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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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주에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복지건설위원회의 회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6분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부서의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고, 2015년도 본예산안을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지원실 재난안전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먼저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해주시기 바라며 복지지원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윤잽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홍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지원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업무평가, 2015년 비전, 2015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실은 정원이 36명인데 지금 현재 37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타 인력으로 무기계약직을 비롯해 17명 등 총 5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은 759억 8200만원으로서 우리 군 전체 예산의 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예산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복지대상자 관리는 기초수급자 4336명을 비롯해서 총 3만 6745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3개 분야에 292개소이며,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시설 28개소를 비롯해가지고 41개소가 있고, 경로당이 262개소가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10개 단체 3639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다음은 2014년도 업무평가입니다. 먼저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개최 등 관내 복지기관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등 지역복지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민관 의견수렴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2014년 기장희망울타리사업, 희망재능나눔단운영, 읍면 민관협의체 및 복지이장제 시행 등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복지급여 부적합 가구에 대한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집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을 도모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자활성공률이 2013년도 35.92%에서 2014년 상반기에 28.3%로 2014년 연도별 자활성공률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난 7월 1일자로 개소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 및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일자리창출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가 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2014년 의료급여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의료급여사업 재정절감분야에서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 비전입니다. 우리 복지지원실의 비전은 함께하는 희망복지기장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구축, 주민일치형 지역복지조성, 기장형 통합복지체계구축. 3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10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군민과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 공정한 수급관리 및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과 민관의 효율적 복지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 업무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수립 및 평가, 그리고 국가유공자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시행,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등 신뢰받는 보훈 복지행정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100세대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희망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상황을 능동적 대응으로 대처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희망울타리사업, 희망재능나눔단운영, 읍면 민관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 민관협력사업추진으로 나눔문화정착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기초생활보장지원, 의료급여지원, 저소득층자활자립지원,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등 저소득층생활사회안전망강화 및 자립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적극적 보호를 통한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개별욕구에 맞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추진과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적극적인 구제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어르신이 편안한 으뜸노인복지추진입니다. 기초연금지급, 장수축하금 지급, 노인안심서비스사업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과 지원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우리마을어르신 그린사업단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어르신한마당축제예산은 1억 2천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집니다. 삼성 이리 경로당 증축, 장안읍 노인회관 신축, 무료급식소 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고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지원, 자녀양육비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등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여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취업준비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경력단절여성 새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회 해송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운영, 지도자연수 및 우수복지시설견학 등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가족 보호지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장애인평등지원 및 생활안정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연금지급, 장애인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등 장애인의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면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의원님께서 수차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800제곱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서 시비 20억 원, 우리 군비 30억 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16년까지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2014년 11월 2일날 부산시투융자심사를 거쳐 현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2015년 본예산에 설계비 5억 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 1월에 설계용역을 추진을 하고 설계가 마무리 되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두 번째로 기장복지 문화복합센터 건립 부지확보입니다. 기장복지 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우선 매입하여 향후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는 기장읍 교리 235번지 옛 기장군청 부지입니다. 부지매입 추정가액은 51억 9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보상협의 쪽으로 부지매입을 할 계획이었으나 이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매입하는 경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필요성을 좀 설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를 2015년도 본예산에 확보해놓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과 현안사항이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서로가 중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문하실 때는 중복질문은 되도록 지양을 해주시고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계획에 대해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반갑습니다. 복지지원실에 예산이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비교증감을 보니까 어느 정도 243억이 늘었고 전체 보면 25.6%가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된 주된 원인, 어디 쪽이 많이 됐는가, 좀 큰 거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분야는 주원인이 금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 180억 원 정도 노령연금을 지급할라고 했는데 이게 한 100억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290억 원 정도 추진되는 바람에 우리 복지지원실의 예산이 좀 상향 편성된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대부분이 그쪽이 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주원인이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도 좀 있겠지만. 다른 분야의 우리 어르신예산이나 이런 거는 거의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복지예산을 프로테이지로 보면 우리 기장군이 상위클래스에 올라간다고 봐도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죠. 이제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좀 상위클래스에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다른 지역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상위클래스로 올라가면 어느 쪽에 중점적으로 지원되는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은 특히 어르신 분야에 노인복지분야에 조금 다른 구보다는 좀 많이 편성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기초연금 이런 거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예산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점에서 적다고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노인 인구수에 비해가지고 다른 구에 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적거든예. 그래서 기초연금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규모가 좀 적습니다. 다른 구보다는. 저쪽에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른 구에는.

승우

이승우위원

질적으로 양적으로 경로당 쪽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그런 거는 다른 구에는 안 하는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전체적으로 혜택은 보면 우리 기장군이 훨씬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충분히 낫죠. 어르신 지원예산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구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전체적인 측면에서 제가 짚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8쪽에 의료급여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850명에게 약 2억 9천만 원이 지원되는데 아까 요 관계로 상도 받고 하셨습니다. 그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제일 밑에 보면 연간 3억 이상 의료급여 재정절감을 기대한다 하셨거든예. 어떻게 이 의료급여를 지원을 우리는 많이 해야 좋은 걸로 아는데 이걸 절감을 어떤 방법으로 3억 원 이상이나 급여 절감이 기대가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근데 실제 우리 수급자에 대해서 우리 병원입원이나 약물 이런 관계에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해가지고 이 분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실제 이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사항들을 우리 사례관리를 통해가지고 좀 자제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절감하는 그런 분야거든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급여지원대상자들에게 자제를 하도록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한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죠. 무분별하게 실제 우리 수급자가 되면 조금만 해도 입원을 하고 이래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개선을 시켜나가는 쪽으로 지금…….

정숙

문정숙위원

뜻은 좋고, 또 포상을 받았을 정도니까 구체적으로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이 예산을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2억 9천만 원인데 연간 3억 이상을 절감기대로 해놨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요 관계는 자세하게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정숙

문정숙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계순 계장님,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계순-저희가 예산에 잡혀 있는 2억 9300만원은 의료급여 관리자라든지 다른 세부적인 우리 의료급여 관리 차원에서 드는 예산이고, 밑에 나와 있는 3억 이상 예산을 절감한다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되는 병원비 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렸던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분을 저희가 절감하고 병원도 좀 과다하게 의료급여를 책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절감하는 게 3억이고, 2억 9천만 원은 저희 별도의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정숙

문정숙위원

이 절감을 억지로 3억을 하기 위해서 의외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을까요? (

담당

담당생활보장

신계순-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또 질의해주십시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우리 본 의원들은 기장군의 복지문제라면 있는 대로 다 퍼줘도 뭐 아깝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한 가지 질문할 거는 기초수급자는 어떤 사람이 되며, 월 얼마씩 주는 겁니까? 제가 저거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제가 개략적으로는 좀 알고 있는데 이 세부적으로 설명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했으면, 그래야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

상섭

권상섭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됩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건에 대해서는 우리 통합조사계장께서 보충답변 해주세요. (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손수옥-통합조사관리계장 손수옥입니다. 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돼 있는 그 해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의 가구에 해당하는 자가 보장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가구별 가구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현 소득보다는 소득인정액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개념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인정액 기준과 당해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그리고 그 부양의무자,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그러니까 모두 다 충족요건입니다. 충족해야만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되고 나면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현금급여 기준에 따른 남은 금액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 기준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 현금급여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보통 월 금액은? (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손수옥-1인 기준은 40만 원 정도 되는데 현금급여 기준이, 1인 가구가 4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인 가구가 83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3인 가구가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4인 5인 6인 가구별로 쭉 현금급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구에 조사를 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어떤 가구는 현금급여가 전혀 없는 가구도 있고 어떤 가구는 5천 원, 어떤 가구는 2만 원 되는 가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주위에 기초수급자 기준도 정해져 있겠지만 기초수급자가 우리 기장군법은 아닙니다마는 모법에 좀 싱싱한 사람들도 기초수급을 받으니까 아무런 일도 못하고 가만 집에 있어라 할 정도의 법이라서 그런 거는 국가법이라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싱싱하면서도 일하면 그 기초수급을 못 받으라니까 집에서 먹고 놀아라하는 그런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보고요. 우리 장애인은 저거 할 거고, 노령 기초연금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에서 하고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 생활지원해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

손수옥-장애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애인 말고. 노령, 노령. (

손수옥-기초연금은 또 선정기준이 국기초와는 조금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1인 가구 팔십, 기초연금은 단독 어르신 1가구는 87만원이고요, 부부가구로 돼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139만 2천 원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라야 기초연금을…….) 요런 분은 어떤 기준으로 줍니까? (

손수옥-그것도 내나 소득인정액 개념으로 보고. 그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소득…….) 그럼 무자식입니까? (

손수옥-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노인의 그 가구만 봅니다. 수급자는 부양의무자를 보는데 기초연금은 그 어르신이 계신 그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만 고려합니다.) 그럼 우리 실과에서는 기장군 관내 여러 자식도 있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초연금 부양가족을 좀 면밀하게 찾았다고 봅니까? (

손수옥-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구에 어르신 가구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요건은 따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 살아도 어르신 가구에 별도의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기초연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우리 기장군에 노인요양시설이 한 몇 군데쯤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28군데.

대군

김대군위원

많은 편이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전국에서도 최고 많은 편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몇 군데 복지위원장님하고 현장감사를 몇 군데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시설은 6인실에서 4인실로 이래 변경되면서 국․시비가 나와서 지원을 많이 했더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던데, 이게 어떻게 우리 기장군이 노인복지시설 요양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허가를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노인인구가 현재 몇 %정도 됩니까, 기장군에. 전체 인구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12.8%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12.8%면 부산시 전체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지금 정관신도시에 인구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십삼 점 팔 구 프로 정도 됐는데 전에는 지금 정관신도시에 젊은 계층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12.8%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노령화사회로 접어들 때는 몇%정도 이상이 되면 노령화사회에 접어드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14%가 노령화사회가 되고 그리고 20%가 넘어야 초노령사회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관이 젊은층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노령화가 좀 더딘데 장안 일광 철마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노령화 돼 있다고요,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또 노인요양시설이 장안 일광 철마 쪽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역에.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노인복지 측면에서 기장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시설에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부산시에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은 우리 지역에 시설이 좀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가급적이면 제한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비 이런 거는 우리 군비가 소요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국․시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시비도 있고 군에서 소요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군비지원은 일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설비 말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운영비도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운영비도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대군

김대군위원

노인기초연금이가 거기는 군비 안 들어갑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군비가 9%.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9%도 노인…….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기초연금하고 우리 요양시설지원하고는 다른 분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른 항목이지만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지원도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지예. 어르신들이 많으면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맞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부담이 많다 이거죠. 우리 예산부담이. 그러니까 가능한 노인요양전문시설이 우리 지역에 오는 걸,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다시피 지금 어느 정도까지 포화상태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양을 좀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 올릴 때도 가급적이면 안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올려주고 그래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노인 한마당축제 있죠. 축제를 또 보니까 5개……. 금년에는 안 했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세월호 때문에 안 했는데, 2015년도 보니까 또 집합해서 한 군데 하도록 돼 있더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한번 노인회 알아봤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별로 분산 개최할 수 있나 이런 방법을 하라고 전에 권고를 했어요. 그래 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5개 읍면하고 대한노인회, 새마을지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하니까 각 읍면에서 거의 가 읍면별로 개최하면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있고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 지금대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수렴을 받아서 그렇게 좀 개선할라고 노력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의견수렴 받은 그 결과가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받은 공문이 다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거는 제출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거 집합해서 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특히 안전문제 안 있습니까. 나 많은 사람들 어르신들 선물 나눠주고 할 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내년에도 반드시 축제를 할 건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에 요원들을 되게 많이 배치하고 읍면별로 특히 좀 안전요원을 우리 공무원들을 배치한다든가 이래 해가지고 좀 확대를 해서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페이지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우리 기장군에 지금 262경로당 개소가 있는데, 11페이지에 보면 노인시설 인프라 개선확충 밑에 보면 경로당 지원현황에 여기는 275개소가 돼 있습니다. 262하고 차이가 왜 열 몇 개소가 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정관 같은 데는 마을이 분동이 되고 이래 하는 바람에 내년에는 예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조금 더 확보를 해놘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또 중간에 추경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이래하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초과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그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13개 경로당을 더 했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또 여쭤볼게요. 지금 해마다 두세 개 경로당을 신축 내지는 증축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지원을 최대 한 2억 5천까지는 해주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는 최대 1억 원입니다. 1억만 지원을 하고 원칙이 우리 군에는 마을회관을 건립을 하면 경로당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지원에는 2억 5천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1억 원입니다. 1개 마을에.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관에 계속 분동이 되고 있죠. 분마을이 되고 있죠, 지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분마을 되다 보니까 거기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걸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서 마을회관하고 연관을 시키면 안 됩니다. 경로당은. 그래서 저희들이 빌라나 상가를 매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 할 때는 2억 5천까지. 그거는 이제 군 재산입니다. 군에서 매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이번에 달산6리도 그런 차원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안 된 데 또 있죠, 정관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직까지 요구한 데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구한 데 없습니까? 요구하면 들어줄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것도 충분히 여건이 갖춰져야.

승우

이승우위원

여건만 갖춰지면 할 수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잠시만요. 정관 한 군데가 어디냐 하면 송영호 마을이장인가 저쪽에 거기도 분리가 됐는데 거기가 경로당이 없는 줄 알고 있거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직까지 요구한 건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구한 적은 없고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묘지 5개소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정관에 있네요.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실로암은…….

승우

이승우위원

실로암만 빼고 그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실로암은 우리 철마에 있고, 백운1․2, 대정, 부산추모공원 그래해서 다 정관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공원묘지 관리는 부산시에서 합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관리는 부산시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행정지도를 할 수 있지요.

승우

이승우위원

행정지도를 그러면 복지지원실에서 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공원묘지가 오래됐잖아요. 그 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50년입니까. 어떤 그게 되면 연장 연장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향후 관리가 면적이 너무 많거든요. 백운1․2하고 대정 같은 경우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백운1․2나 이런 데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확장되고 이래 할 소지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대정도 마찬가지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똑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향후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료되는 그거는 어떤 부분을 어떤 그거로 해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주택단지로, 그거는 향후 5년 10년 20년 훈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의원님,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공원묘지관리상 처음에 30년 되면 이장하라 안 합니까. 그 이장 해 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 되면 그건 공원묘지로써 계속해서 거기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30년 만료된다 해가지고 이게 다른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그거는 계속 있어야 되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지목이 묘지고 계속 있어야죠.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은 공원묘지 천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더 이상의 확장 그런 계획은 할 수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이런 식으로 추모공원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앞으로 우리 장례문화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공원묘지에 매장을 하고 하는 게 자꾸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도 그러면 공원묘지에 들어오는 그것도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잘 알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업무계획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업무계획은요? 그럼 지금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369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복지지원실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은 거의 국․시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375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집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378쪽에 장애인복지증진대회가 금년 예산하고 동일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4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3천만 원으로 저희들이 줄였고, 또 내년도 3천만 원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장애인가족행복나눔프로젝트 이게 2013년도도 했습니까, 이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거는 학부모회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학부모단체에다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이거는 매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382쪽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 지원, 주간보호시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게 우리 정관에 가면 기장장애인복지관 안에 부수적으로 주간보호센터가 또 하나 있고예, 기장 교리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이 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인건비는 몇 명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인건비가 직원이 2명, 3명. 장애인복지관에는 2명 돼 있고 주간보호센터 기장에 여기는 3명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383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384쪽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위원회 참석, 이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심의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분야에서 하는 게…….(담당에게 설명 들음)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신청을 하면 국민관리공단으로 통보를 합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오면 다시 우리가 장애인등록하고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그거는 우리가 그래 7만원 3명을 12회 해서 돈을 주니까 우리 군하고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이거는 기장군하고 해운대하고 통합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군하고 우리 위원임기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의신청위원회는 또 뭡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그것도 내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위원은 다른 사람들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내나 이 분들이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자격심사하고 또 이의하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거는 다릅니다. 다른 위원들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385쪽에 민간이전 장애인부모회운영 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 관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게 다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사회단체보조금에 이렇게 지원했어요? 천만 원이나?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388쪽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수당 이래 가지고 253명이 3만원씩 지급하도록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근거가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게 우리 군의원님 발의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정종복 의원님께서 발의해가지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하는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누차에 했는데 올해는 반영하지 못하고 내년에 이걸 좀 반영해서 처우개선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상이 그러면 공무원도 포함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공무원은 아니고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253명 된다 이거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파악하면 한 253명 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1년을 주면 1년을 주지 6월달만 줍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 부족분은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6개월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추경…….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1년 내 이거는 계속 줘야죠. 주면.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주면, 시작하면 계속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예산상에 저희들이 6개월분만 편성을 하고 다음 추경 때 그래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밑에 체육대회도 20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 마찬가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계속 건의가 올해 수차에 올해부터 좀 해줄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지원을 못하고 내년부터 체육대회 하는데 200만원 지원해서 사기앙양책으로 그래 주기로…….

대군

김대군위원

사기앙양차원에서 지원해주면 전체 예산지원은 아니다 그죠. 일부다 그죠? 200만원 가지고 무슨 체육대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근데 체육대회 하는데 하루 체육대회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지원은 할 수 없고 일부를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자부담도 좀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관련해가 추가 질문할게요. 3만원하는데 유치원교사가 교통비 얼마 지원하는가 압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승우

이승우위원

5만원 올랐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유치원교사들도 어린이들 돌보는 데 상당히 힘들고 처우가 열악하다지만 사회복지사는 더 힘듭니다. 중증어르신들 요양병원 그 시간대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급여도 그래 높은 편 아니에요. 이번에 처음 하지만 향후 우리 사회복지사는 진짜 열악한 환경인데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여기 인원이 몇 명 그거할지 몰라도 유치원교사하고 비교하면 저는 사회복지사를 더 개선을 해준다면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근데 의원님, 요번에 처음 시작하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처음이니까 요렇게 그거한데, 앞으로 이건 좀 꼭 기억 좀 해놔 주십시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390페이지에 희망재능나눔단운영이 있는데 희망재능나눔단에 대해서 대강 어떤 일을 하는 단체며,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분야는 단체가 아니고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우리 공공민간분야에 지원하는 이런 사례들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참여기관이 보건소, 기장병원,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 이런 분야에 와 가지고 이게 시행하는 것이 이․미용도 해주고 물리치료도 해주고 수지침도 놔주고 옷수선도 하고 각종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그럼 일반 우리 주민들이 재능을…….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정숙

문정숙위원

일반주민이 재능을 우리 기관에 와서 봉사해주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니고. 우리 여기 참여하는 단체가 한 10개 단체가 되거든예. 보건소 기장병원 또 수지침 놓는 데 이런 데 다 모여 가지고 읍면별로 나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단체의 직원들이 나갑니까? 아니면 (청취불능)나눔봉사단에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봉사단에서 나갑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봉사단에서 주민에게.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386쪽에 보면 301번에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빈데 이 문제는 국가에서는 전혀 10원도 국비는 안 내려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잠깐만요. 어디?

상섭

권상섭위원

386쪽에 301 일반보상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긴급복지지원사업 이거 말입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군비가 돼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국가에서는 뭐 생색은 즈그가 다 내는 것 같이 해샀터만 장애인복지비에서는 그러면 장애인복지비에서는 국가에서 좀 주는 게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장애인도 거의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많이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국․시비는 있고, 국․시비로 장애인 가장이 되면 국․시비를 받는다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죠.

상섭

권상섭위원

받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학교 자녀비는 전혀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교복비기 때문에, 이거는 교복비거든요. 교육비는 지원이 됩니다. 국․시비가. 이거는 교복 해주는데 그거는 우리 군비로 충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391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392페이지 보훈단체 회원지원에 민간이전 관련해가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하고 15년하고 동일하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동결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앞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은 거 알지예? 고엽제하고 그다음에 월남전 그런 해마다 지원하는 차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까지 뭐냐 하면 골고루 좀 해달라 했는데, 제가 예를 들게요. 총무과에서 지원한 그 부분에 바르게살기 기장군협의회가 내년에 800만원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민주평통 14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단체도 하나도 안 됐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그거 맞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우리 군 전체의 방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승우

이승우위원

방침인데, 뭐냐 하면 어떤 부분, 제가 아직까지는 그래 됐으면 “그랬을 겁니다”하면서 아직 답은 안 줬습니다. 그걸 오픈하면 틀림없이 한 번 더 찾아갈 건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총무과에 뭐 증액되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파악이 좀 어렵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2014년도 사회단체 결정현황에 보면 복지지원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교통경제과 의회사무과 전체 지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좀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거 저번 추경에도 그랬고 했는데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됐단 말입니다. 어디냐 하면 상이용사라든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다음에 다른 분야에 그게 정해지면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391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주세요.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재미있는 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392페이지에 301-01에 노숙자 귀향 여비라는 게 전번에도 책정이 됐고 이번에도 책정이 330만원이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금액은 300만원 별거 아닌데, 이렇게 노숙자 귀향 여비가 있다는 이야기는 노숙자가 있고 귀향하는 실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게 어째되나 하면 우리 부산에 와가지고 기장에 와가지고 지갑 같은 걸 잃어버리고 전혀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 올 때는 저희들이 제일 갈 수 있는 교통비를 끊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그런 게 있는 모양이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몇 몇은 나옵니다. 1년에.

현만

이현만위원

작년의 실적이랄까, 한번 말로만이라도.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올해 6건에 20만 4천 원 정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맥시멈 1인당 3만원입니까, 그러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기준은 이렇고, 버스 예를 들어서…….

현만

이현만위원

3만원으로 못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춘천까지 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갈 수 있는 버스표를 끊어 가지고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기준은 애매하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특별한 건 없고 거리에 따라서 교통비만 제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길가다가 2, 3만원 이렇게 그걸 요즘 젊은이들 말로 삥 뜯겼다 그럽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됐습니다. 393페이지에 201-02에 노인안심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번 추경에 해서 들어와서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거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200명.

현만

이현만위원

역시 신규사업을 한 결과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괜찮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괜찮다는 판단을 한 근거가 어딨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고독사나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현황은 제가 알겠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일반적인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걸 해주는 게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홀로 사시는 그런 독거노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사업은 제가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들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고. 그래서 드디어 추경에서 사업을 해보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길래 본예산에 올리신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괜찮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근데 의원님,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검토할 때 우리 대상 수요자들이 한 800명 정도 됐거든요. 됐는데, 한꺼번에 이 800명을 다 이래 혜택을 줄라하니까 예산상에도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한 200명 정도 하고 올 본예산에 또 400명 정도 더 해가지고 한 600명 정도 또 관리를 하다가, 한 800명 정도 돼요. 이 대상…….

현만

이현만위원

아는데, 이번에는 300가구가 일단은 대상으로 해가 들어왔잖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400가구.

현만

이현만위원

300가굽니다. 예산서상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300가구, 300가구 2개가 있네요. 시범사업이 똑같은 항목으로. 이거는 물론 그게 다르죠? 무슨 유선 쓰는 경비하고 대여료하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기계대여료…….

현만

이현만위원

일단 300가구잖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300가구를 이번에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아직 그 전번 추경예산으로 해보니까 뭔가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대상으로 충분한 숫자가 부족하니까 해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해서 하는 건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직까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사고가 나고 이래 하면…….

현만

이현만위원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안 되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항상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거 들어가 있는 하다못해 독거노인분들한테라도 한번 여쭤는 봤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우리가 연말되면 지금 12월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나 이런 걸 측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만족도를 예산올리기 전에 좀 하면 안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시행을 안 해보고 효과가 어떻다는 그거는 내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 대상가구에 대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은 기계는 어느 정도 가구가 차면 올해나 내년에 끝나는데 유선비는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 사업은 결국 계속사업이 되는데, 돈이 크다 작다를 떠나서 효과가 없다든지 아니면 미비한 걸 계속 하는 것도 참 바보스러운 짓인데,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사고가 안 나면 효과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사고가 안 난다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될 게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게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앞으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입니다. 392쪽에 307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보훈단체 사업지원 10개 단체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윱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의원님,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래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단체에서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운영비. 그래서 사업예산하고 운영비를 별도로 분리해놘 그런 사항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혹시 이 세부내역을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있습니다. 있고예. 이게 작년에 우리 동결을 시켰는데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 그 금액으로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분산을 시켜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이 자료가 세부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권상섭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보훈단체가 우리 10개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9개 단체를 하겠다 그러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재향군인회가 거기서 빠지는데 재향군인회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 못하고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사업지원은 이래 변함이 없지요, 그지요? 똑같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왜 이거 7900만원이 이거 추가가 됐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어디 7900만원이 추가 됐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비교증감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조금 전에 392쪽에 민간이전.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이 전체적인 예산은 증감되고 한 게 없는데 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고엽제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개 단첸가 이거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지원이 안 된다아닙니까? 그래 왜 이렇게 7900만원이 이렇게 추가로 이래 더 예산이 더 증가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다가 이제 우리 실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래 증감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획실에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그러면 예산 이거 2014년도나 지금 증감이 없다,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확실하지요,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확실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고 391쪽에 시설비 복합문화복지센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도시계획시설 용역하는데 돈이 1억이 들어갑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시계획시설 운영하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용역. 도시계획시설 용역 결정하는데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이제 1억 정도, 용역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교리 우봉 김씨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이거는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도 이제 그 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땅인데 그 사람들 그 의사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한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협의보상이 안 되니까. 그걸 우리가 구입할라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협의보상을 하게 해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안 해도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돈이 1억이 추가로 들어간다, 이거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즉, 말해서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은 강제수용 하겠다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는.

대군

김대군위원

한 번 더 협상을 한번 해보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하고 누차에 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 주기 전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항이거든요. 한 번 더 또 협의보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한 번 더. 우리 이현만 위원님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393쪽에 노인안심서비스 시범사업 이래가지고 300가구를 이래 하겠다 해놨는데 가격이 보니까 3300원이 있고 또 9900원이 이래 있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9900원은 이제 단말기를 신규 설치하는 데는 9900원이고.

대군

김대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신규가 3300원이고, 그지요. 아, 저 9900원이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문자만 넣는데 문자만 넣는데 3300원이다, 그지요? 여기 300가구는 이게 어떻게 이거 선발했습니까, 이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특히 더 생활이 어렵고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저희들이 총 대상인원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홀로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군

김대군위원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작한다 말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래 작년…….

대군

김대군위원

점점 확대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말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은 국비 신청은 안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국비 신청이 좀 어렵고 해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필요한데 복지 이거 노인복지 측면에서. 이런 거 이런 데 국비를 지원받아야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395쪽에 어르신 한마당축제가 돈이 300만원이 줄었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3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천만 원이 줄었는데 이래가 됩니까, 이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도 예산에 맞춰서 알차게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하튼 3천만 원을 줄였다, 그지요. 편성하면서,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의회에서 깐 거는 아닙니다,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394쪽에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하는 5220만원 민간경상이전 이 부분도 앞에서 같은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 부분은 작년부터 사무국장 그 관련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음에 399쪽에. 399페이지까지 했지요? 그지요,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이래가지고 삼억 삼천 이래 84만원 이래 올라왔는데 이게 군비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군빕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어떻게 신규사업 같은데 이거를 어떤 근거에서 줍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 발의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자기 본인부담금이 안 돼 가지고 시설에 재가나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사항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있다,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대한노인회 그 기장군지회 운영비에 지금 지역.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

홍복

박홍복위원장

페이지. 399페이지까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94페이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에 보면은 세부내역에 보면은 취업센터라고 운영하고 있지요, 안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어르신 일자리.

승우

이승우위원

일자리 그거 하고 있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동부취업센터가 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참 고군분투하는 것 같던데 일자리를. 근데 취업센터 그 센터장하고 합계 인원이 몇 명인고 압니까? 별도 독립인줄 알고 있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6명인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4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4명인가 5명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모르…….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지원이 참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 부분에. 인자 일자리, 어르신들 일자리를 각 읍면에 돌면서도 하고 대한노인회 예산가지고 책정, 그거 한 돈이 부족해가 하는데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여기도 봐도 센터장하고 사무원 해가 2명으로 해가지고 상여금부터 해놨는데. 4명으로 해가지고 지원 뭡니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뭡니까, 운영비라도 지원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참 많이 그거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싶어서 저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 이 분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노인회하고 수시로 그 협의를 합니다. 그래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 요구를 하는 사항이 없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사항은 시에서 인건비하고 다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인건비도 지원되는데 얼마 안 되더라고요. 금액의 차이가 그거 한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운영 차원에서 이제 노인회지회에서 같이 있다가 지금 좀 떨어져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에 있는데 별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배려 좀 부탁합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앞으로 애로가 있는가, 우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가 한번 유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예, 문정숙입니다. 394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선물이 600명 있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있고, 그 밑에 요거는 우리 군비고, 그 밑에 보면 시비로 제일 밑에 보면 무의탁노인세대 명절지원금이 있습니다. 드리는 거는 좋은데 혹시나 저소득층 독거노인하고 말이 다른데 무의탁노인세대하고는 중복되는 분들도 있겠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분야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중복지원 안하는 범위서 한다,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중복 절대 지원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혹시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 우리 기장군에 395쪽에 무료급식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무료급식 그 노인무료급식소가 기장군에 몇 개가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6개가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6개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각 읍면별로 1개씩 있고 우리 노인복지관에 거기 하나 있어가지고 6개소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이제 지금 무료급식소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알바가 있습니까? 뭐 급료를 좀 주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상섭

권상섭위원

전 지원만 하는 겁니까? 알바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지원하는 사람이 한 두 명 정도 오데 있는 걸…….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몇 명 몇 명 이래 있습니까? 한 개당, 한 개소당.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밥을, 무료급식에 밥을 해주는데 전부 다 무료만, 밥해 주고 하는 아줌마들이 전부 다 무료로 해줍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자원봉사가 많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자원봉사라도 뭐 이래 봉급주고 있은 사람이 하나라도 책임자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렇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급식실 별로 조금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거를 파악을 못하면 그 노인 무료급식소에 돈은 이렇게 내라준다하면서 우리 군에서 뭐 인원이 몇 명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안하고 있다면 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경로식당에 식당별로 이래 좀 종사자를 채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있네요. 우리 기장읍에 요 여성단체 요는 7명이 돼있고 장안은 4명 월내 그 좋은교회도 해가, 일광이 2명, 정관이 4명, 철마가 3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래 다 돈을 줍니까? 우리가 다문 얼마라도 지원해줍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종사자한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월내 같은 데는 저게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제일교회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외에, 외에 그 종사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턱대기 지원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근로기준법이 아니지요. 그거는 점심 하나 하는데, 시간이…….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고용은 고용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시간제로 해야지요, 그거는.

상섭

권상섭위원

시간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시간제가 거 허용이 되는가? 근로기준법에 시간제로 허용되는가요, 그게 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근로기준법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시간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섭

권상섭위원

일단 고용을 하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기간제기 때문에 이거 시간제로 또 지금 많이 하거든요.

상섭

권상섭위원

확실한가? 확실한가 그거 한번, 한번 확실히 알아서 좀 함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무료급식 지원이 4억 5700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중식비, 중식재료비 지원이 또 별도로 9억 2300이 됩니다. 그지예? 거기 중복되는 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무료급식소하고 경로당에 중식재료비 지원은 다릅니다. 왜냐면 이거는 경로당 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거든요. 경로당에.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인자 그 급식소 주위에 있는 경로당 내지는 부근에 인자 어려우신 분들, 저는 어떻게 아냐면 혜택이라는 게 어려운 분들한테 무료급식이 돼야 되는데 또 주위에 이제 마을 형성 되다보니까 복지관 주위에 요 급식소 주위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소일거리로 해가 왔다 갔다,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이중적으로 되는 부분을 저는 어떻게 생각 하냐. 그걸 더 좋은데 그 부분을 별도 금액, 이것도 지금 우리가 5개 읍면 6갠데 거기도 좀 중복되는 거 많다고 생각하거든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실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게 통제가 진짜 어렵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지예, 통제 안 됩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어려운데 무료급식소 급식 제공하는 거 하고 경로당에 제공하는 거는 틀립니다. 경로당에서 직접 이래 식사를 좀 만들어먹도록 이래 이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경로당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걸 명확하게 그어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10개, 이제 아파트 경우에는 한 10개에 한두 개가 아파트 경로당 안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달에 한 2번 정도 많은 데는 3번, 4번 또 하는데. 외부 그러니까 갈라가 외부 식사 하러 많이 다니신다 말입니다, 그지예.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왜 이걸 그거 하는가 하면 이제 LH단지가 좀 어려우신 분들 좀 많습니다. 그지요.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무료급식소에 거리는 멀더라도 한 끼 정도라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홍보 같은 거 좀 많이 해가지고 아무나 갈 수 있도록.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있지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특히 LH단지 그런 쪽에 좀 홍보를 좀 많이 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이거 무료급식소가 있다하는 걸 홍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아무나 가도 된다,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누구라도 다.

승우

이승우위원

누구나 가도되고. 어르신들만 되면 되네요, 그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어르신, 예.

승우

이승우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노인회에 등록되신 분들만 오라하는 거 같은데 그거는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65세 이상 되면은.

승우

이승우위원

65세 이상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근데 실제 그 어려운 또 장애인들도 나이가 안 돼도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솔직하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분들은 또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마쳤습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문정숙위원

저도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직원님들도 그 무료급식 하는 데 자주 가보셨겠지만은 우리 실장님도 자주 가보셨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한 번씩 가 본 기억이 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저도 이제 처음 이 당선되고 나서 한번 갔거든요. 처음 딱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주 보는 분은 예사로 보는데 처음 딱 오는 분은 딱 이렇게 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 모양을 보고. 참 이 좋은 제도구나. 우리 많은 우리 주민들이 꼭 저소득층 아니라도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독거노인도 있고 또 외출을 부인이 하셨을 때에 점심이 어중간 해 가지고 거기 와서 먹는 제도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탁 느낌이 이렇게 막 이래 식판이 몇 백 개가 그날 이렇게 된다아닙니까, 그지예.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아무리 무료급식이라도 참 시내같이 이렇게 길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 상대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지, 정상적인 생활하는 주민들인데. 좀 급식이 조금 양질의, 우리가 예산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조금 더 질 높은 급식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어떤 날은, 날에 따라 메뉴가 다르겠지,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다르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누가 한번 지도 감독하는 우리 집행부에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각 노인 경로당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우리 무료급식소는 우리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제 매일은 못 나가겠지, 그지요. 다들 안에서 근무하시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지요.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도 그 읍면에 좀 부탁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매주는 못나가더라도 그냥 내 나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가서 보시고 그런 급식의 질. 그다음에는 위생 이제 제가 또 여자다보니까 위생적으로 그 많은 식판이랑 수저가 과연 이제 우리도 한 번씩 먹지만은 매주 먹을 때에 우리들 일반상식적인 선의 보통의 시민들의 입장으로서 볼 때 노숙자들 같으면 그것도 감지덕지 고맙지, 그지요. 고맙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거는 아니다아닙니까. 그럴 때에 큰 어떤 식판을 살균소독하는 그런 걸 제가 한번 알아보니깐에 두 군데는 아직 안 돼가 있는 같더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한 번 더 알아보셔가지고 그거는 좀 여기 예산이 안 올라오더라도 조금 그거는 당장 필요한 거거든, 우리 먹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요즈음 결핵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지요. 우리는 또 갑상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깐에 그런 걸 한 번 더 알아보셔가지고 위생적인 거 아니면 경로당 같은 데는 끓여도 되고 작은 거는 되지만 이거 많은 거는 거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어떤 기계가 있어야 되겠다 싶고. 그래서 이제 급식의, 이제 우리가 향후 지금부터는 급식의 질과 그 위생적인 조금 더, 조금 더 차원 높게 심화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제가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기 집단급식소기 때문에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합동점검을 수시로 한 번씩 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하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전체적으로 위생 상태가 어떻나, 또 급식소 내에 청결 상태가 어떻나 이런 걸 다 점검을 하거든요. 그거를 앞으로 좀 유념을 해가지고 좀 더 강화해서 좀 위생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숙

문정숙위원

있지요. 특히 큰 대형 살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살균제.

정숙

문정숙위원

냉장고 같은 거는 다 돼가 있겠지. 그렇지만 그런 것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잘 알았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400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입니다. 405페이지에 403-02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청소년들 하는 거잖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청소년 안심알리미서비스인데 이게 우리 언제부터 했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2010년 10월 달부터 시행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2010년부터 했지요. 근데 거기 보니까 단말기 구입비가 4만 2460입니까? 아니구나, 아니구나. 한 대가, 아. 그리고 단말기 구입비가 있고요. 초중 신입생. 설명서도 보면서 제가 이야기하고, 설명서 95페이지 보시면 또 조금 나을 거 같네요. 초중 신입생도 있고 신설 초․중학생 해가지고 인원수가 신입생이 2806명 그다음에 신설 초․중학생이 1054명. 저는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2010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신입생, 초등학교 지금 예를 들면 4학년 5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혜택을 받은 애들은 중학교 입학을 하는데 걔들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단말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단말기를 처음에는 중학생까지 전체로 한 게 아니고 중학교 1학년 여학생만 전에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게 늘어나는 관계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졸업하면 어떻게 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졸업하면 회수하나, 학교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동안 한 4년 됐는데, 졸업하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졸업하면은 학교에서 회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회수된 단말기는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실제 너무 오래 썼기 때문에 또 좀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불용처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혀 지금 재활용하면 말 이상한데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금액은 점점 작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은 하는데, 상당히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취지가 좋으니까 사업이 좋은 건 아닌 거, 사업이 좋다고 말은 반드시 할 수 없는데요. 스마트폰 가지고 있습니다. 요즈음 학생들 거의, 어른은 없어도 오히려 어른들은 2G폰 쓴다 해도 학생들은 3G 쓰고 이라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실장님. 자녀안심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하니까 한 250개가 나오네요. 앱이. 억수로 많아요. 무료로 쓸 수 있는 앱이. 그리고 심지어 양산시에서도 자녀안심을 개발을 했네요. 잘돼 있더라고요. 지금 어쩌면 이게 구호성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자녀들 안심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씁니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예산상으로 우리가 집행을 해서 할 만큼 지금 억수로 불편한 사회에 사냐 하면 그렇지 않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점 요거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또 해봐야 되지만 실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 웹으로 하는 그런 이제 제안도 많이 들어옵니다. 제안도 들어오는데 실제 이게 단말기구입 관리 이거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학교로 위탁을 해줍니다. 위탁을 해줘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위탁을 해줌으로 해서 학교에서 이 단말기 관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지도감독도 잘 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웹 개발 이거는 좀 싼 면도 있어요. 가격이 저렴한 면도 있는데 이거는 학생이 반드시 그 웹을 터치를 해야 다 알 수가 있는 거라. 개인정보…….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학생 알림 그것도 자기가 결국은 학생이 가방에 매달고 다니는 건데, 그거 자기가 결국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앞으로.

현만

이현만위원

달고 안 써도 되고 심지어는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그거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요거는 타율성과 자율성이 적절한 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스마트폰이 접근성이 뛰어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사업은 구호성 사업으론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는 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구호가 좋기 때문에 사업이 타당하냐라는 거는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거는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볼 필요가 있을 시기가 왔다. 제가 작년이나 그전에 같으면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미 이제 스마트폰 보급이 거의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거의 100%에요. 청소년들은 어른들보다 더 많이 쓰시는 거 알잖아요. 부끄러워서 그것 때문이라도.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그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401쪽에요. 경로식당 공사비 이래가지고 천만 원 올라온 거 있지요,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군비. 지금 월내경로당 쪽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실장님, 천만 원 가 안 됩니다. 지금 그 화장실이 엉망진창입니다. 그 화장실하고 그 건물이 소유가 군청이거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군청 건물을 그렇게 폐허 상태로 놔둬놓고. 1층에는 또 무료급식소고, 무료급식소에 오시는 분들 또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화장실은 엉망진창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어떻게 돼 있는고. 본 위원이 금년에 수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이 천만 원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처음에 한 2천만 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천만 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추경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좀 급한 거 좀 하고 또 다음에.

대군

김대군위원

추경에 다시 편성해 가지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다음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수리하도록 그래 해주세요. 그다음에 장안읍 쪽에 그 노인회관 있지요, 그지요. 노인회관도 요번에 그 설계비가 5천만 원 들어갔지요,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것도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같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402쪽에 해송합창단이 해마다 이거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여성 부분으로 이래가지고 여성복지 부분으로 이래가지고 복지지원실에 합창단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정관에 또 보면 합창단이 2갠가 더 지금, 이거는 어디로 들어있나 하면 문화관광과로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이게 업무가 이거 통일이 돼야지 같은 기장군 내에 그 합창단을 어느 거는 복지지원실이고 어느 거는 문화관광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거 우리가 행정을 갖다가 이거 리드하는 입장에서 군 행정이 이렇게 양분될 수가 있어요, 이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업무이관을 문화관광로 이관을 할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왜 그렇노 하면 이게 이제 다만 여성을 관리하는 부서가 복지지원실이다 이래 해가지고 지금 복지지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꼭 그런 것 같으면은 군립합창단을 조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또 제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여성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대군

김대군위원

좋은 말,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또 문화관광과에 있는 그 합창단 있지요, 그지요. 정관합창단. 그거는 그럼 우리가 복지지원실로 오는 게 맞다아닙니까. 거기도 여성분들이 지금 합창단을 만들은 건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애매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저희들이 이제 가입돼 있는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들어 왔는 모양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이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문화관광과로 가든지 복지지원실로 오든지 한 군데로 통일화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직진단 할 때 분명히 하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다음 내년 예산에 또 들어올 때, 다음에 또 예산 올 때 이리 양분해서 올라 안 오도록 해주세요. 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잘 알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여성기장 여성대회 하는데 예산이 이거 500만원을 또 이래 좀 적게 편성했네요. 이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이게 자체적으로 여성대회가 줄어진 게 아니고 해송합창단에 그 예산하고 요 좀 연계가 되는 바람에 요렇게 좀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여성대회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줄어든 건 아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위에가 증이 되고 밑에가 감이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실질적으로 삭감된 건 아니다,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6쪽에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여성관련 시설운영 지원 해가지고 가정폭력상담시설 운영비 지원 이래가지고 이거 7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느 단체로 지원해 준다 말입니까, 이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게 이제 사단법인 열린 가정폭력상담소라고 지금 동부리에.

대군

김대군위원

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동부리에 동양프라자 그 건물에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게 계속 운영을 했는데 행정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단법인이 되고 저희들이 요번에 또 국비신청을 해놓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정폭력, 성폭력 이거 전부다 이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요번에 성폭력 관계는 국비 신청을 해 놓고 있고 이번에 이제 가정폭력 관계는 우리 군비라도 좀 지원을 해서 이 단체가 좀 활성화 좀 될 수 있도록.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군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거는 상위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처음이지요, 이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번에 지원 처음입니다. 전혀 자기들 자원봉사로써 하고 또 후원금으로 이거 유지를 했는데 앞으론 또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갖다가 조금 시행시기를 좀 늦추고, 좀 시행시기를 늦추고, 이거 국․시비가 확보될 때 같이 시행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국․시비는 또 별도로 성폭력 관계는 별도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요 사단법인 사무실 안에 가면은 이거 좀 두 개 분야로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양분화 시켜가지고 우리 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군

김대군위원

그 설립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거기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2010년도 2월 달에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전혀 군비를 받지 못하고, 예산 수반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까지 잘 운영해 왔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겠지마는 그런데 또 거기에 갑자기 군비가 7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이게 근거도 특별하게 지금 제시한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시비를 같이 충분한 이런 부분은 여성관련 그런 복지로 이게 국․시비가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확보가 됐을 때 시행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인구도 늘어나고 하니까 상당히 좀 많은 그 사람들이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장경찰서하고도 또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해서 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라도 좀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 지원해 주면 좋지요, 군비가. 복지 부분 뭐 지원해 주면, 복지 부분에 예산 지원을 생각해 보면 다 어려운 계층이고 어려운 부분이고 다 지원해주고 싶고 좋은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군비가 많은 금액을 이래 지원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비가 확보됐을 때 그때 같이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이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거는 국비하고 또 군비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국비 신청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같이, 성폭력인가 그거 하고 같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성폭력 관계는 해 놓고 또 여기는 가정폭력이 요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 타 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 그 지방비로 많이 분담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 지금 2010년에 됐지만은 지금까지 전혀 예산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대군

김대군위원

이 관련 근거를 좀 보고를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404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현만 위원 추가질문 올리겠습니다.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에 이제 금액이 4억 7천이나 해마다 더 증가될 것 같지요. 인원이 계속 되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학교가 늘어나면 증가가 되지, 이제 학교가 늘어나지 않으면은 증가가 될 수가 없지요. 이제 앞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에 아직까지 초등학교 한두 개 더 생기고 중학교도 생긴다, 그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앱 이야기가 핸드폰하고 이제 같은 핸드폰도 있고 우리 요 단말기도 있고 이거 두 개로 가지고 하는 거보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등하교 관련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핸드폰 있는, 다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앱도 개발하고 이것도 점차적으로 줄여가지고 군비를 적절하게 써달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추가 질문하는, 저 그거 이야기를 합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이제 저도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은 장기적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장기적으로 말고 당장 해도 좋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내년이라도. 이 돈이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년 후년 되면 5억까지 올라갑니다, 이 돈이. 해마다 이래하는 거보다 개발해가지고. 개발하십시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데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다른 지역에 몇 군데 있다 했지예? 그거 꼭 개발해가 그걸 편리한대로 하입시다. 이 돈을 또 다른 데 좋은 데 사용하면 됩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안심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보충으로 설명이라면 이상하지만 우리 위원님에게 이걸 하자, 안 하자는 아니고 설명을 조금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하자면. 스마트폰하고 안심서비스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안심서비스는 우리 아이가 학교로 딱 들어가면 집에 “지금 학교 등교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고 엄마한테 제가 알기로는.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퇴근하면 이렇게 되고. 스마트폰은 일단 이제 내가 “엄마 잘 왔어요.” 문자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이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은 아직까지 학교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사용 못하게 교육청 아마 그걸로 정책으로 못쓰게 할 겁니다. 꼭 혹시 급하게 뭐 연락할 애들은 담임의 양해를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학교 정도는 제 생각에는 학교서 다 이렇게 거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있을 때까지는.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앞으로 스마트폰이 점점 이제 2010년도보다는 더 좋게 나왔으니까 그걸 조금 그거 하면서. 근데 이제 안심서비스를 내가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학교와 그 회사가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돈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전 학생이 다해야 되지. “나는 안 하겠어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한번 점차적으로 이 돈이 어째 보면 또 투자한만치 그렇게 큰 효과는 없지만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거든. 평소에는 무난하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걸 조금 이해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의논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403쪽에 일반보상금해서 301 이래보면 셋째 아이 출산자녀 양육비 해서 10만원인가 주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뭐 이렇게 주뿌고 나면 끝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거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한 번으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건강보험료는 이제 3년 동안.

상섭

권상섭위원

보험료는 그래 주네요. 그런데 사실 국가에서 이거는 뭐 우리 군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차원이 넓히면 국가적 차원에서 자식 낳아라, 뭘 하고 온 방송을 다 하는데. 똑 10만원 주니까 아버지 저녁에 술 한 잔 먹으면 딱 맞게끔 주고. 또 그다음에 기저귀나 우유나 이런 건 고가품이드만은 요즈음 애들 보니까. 근데 이거는 뭐 장려만 했지, 국가에서 뭐 지원해주는 거는 아무 것도 없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국가에서 해 주는 건 없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1년간 10만 원씩 그래 지원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상섭

권상섭위원

1년간 10만원씩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단 한 번에 끝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1년간 10만원씩 그 12개월 주는 거지요.

상섭

권상섭위원

매달 10만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러니까 120만원 지원되는 거지요.

상섭

권상섭위원

매달 10만원씩 주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3년간.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1년간.

상섭

권상섭위원

1년간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건강보험료는 3년간 10년 보장.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이거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 5년간 그렇게 지원하고.

상섭

권상섭위원

국가에서 선전하는 거 하고 장려하는 거 하고는 이거 너무 작고 동떨어진 이야기 같습니다. 이거 줘도 고맙습니다마는 물론 주는 거는 10원을 받아도 고맙습니다마는 이거는 뭐 대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좀 작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은 자녀양육비 지원사업해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이거는 우리 군하고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군비 시비인데, 이거는 한번 여론으로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걸 주니까 부모들이 이혼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내가 어른으로서 이거 봤을 때. 이혼하면 아 보고 이래 준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이런 거는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마는 나라 적으로 볼 때는 내가 할아버지된 입장으로서 볼 때는 이거 이혼하면은 분명히 이래 준다하니까 어떤 얄팍한 사람들은 이혼소송을 밟을 수 있다는 그런 거로 보이는 것 같은 보이는데. 우리 때야 이혼 단어가 없어서 이혼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삐뚝하면 이혼하는데 합법적으로 이혼해가지고 살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는 조금 권위적으로라도 이 문제를 한번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안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양립적으로 생각하면은 맞을 수도 있는데 또 실제 이렇게 된 분한테는 상당히 큰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실제는 있지요. 있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또 이걸 받기 위해서 또 이혼하고 한다하는 그것도, 이게 왜 그렇냐 하면 한부모가정 같으면은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 젊은 계통에 이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책들은 좀 장려하는 것도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할매가 잘 키우고 있고 집안도 아버지도 잘 벌고 있고 하는 사람도 이런 걸다 받는다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한부모기 때문에.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한부모니까 이제 이렇는데. 아버지도 잘 벌이고 엄마도 헤어져서 엄마도 잘 벌이고 있는데도 이런 걸 지원해 주니까 삐뜩하면 이혼하자 하면 이혼 했뿌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소득 한부모가 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 저소득.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제가 설명을 그래.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또 넘어갈까요? 그러면 다음은 412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412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의장님 보충 질의 한번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알림서비스 이게 제가 저도 이제 출마할 때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10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처음에는 1천만 원부터 시작하다 지금 4억 5천까지 올라갔어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4억 5천까지 올라갔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이걸 지급을 해가 회수해뿌면 안 되지요. 올라가는 사람 그대로 가가지고 쭈라야 되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이래 회수해가지고 그걸 줘야 되는데 그 주면은 썼다고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회수를…….

정우

김정우의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면은 중학교 가면은 같이 주가 연계시켜야지 절약이 되지. 이것도 보면 그래요. 지금 중학교까지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중학교까지.

정우

김정우의원

지금 고등학교 안 하잖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안합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실제로 보면은 고등학생이 골통이 많다고, 요즈음에. 시험을 치러가야 되는데 시험도 안치러가고 학교 가지도 안하고 엄마들 속을 썩혀가지고 그런 애들이 더 많다 말이지, 지금. 실제로 보면. 학교 딱 들어가는 입구에 딱 들어가면 알림서비스가 엄마한테로 딱 간다고,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그걸 했는데 지금 스마트앱 하고 다 사용합니다, 실제로. 근데 고등학생이 원래 좀 이래 학교에 좀 뭐랍니까. 엄마 속 썩이는 애들은 이거 있으나마나라. 될 수 있으면 안 가 다니고 싶고 이렇는데.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학교에 회수하는 게 아니고 갈 때 같이 연계해가 절약을 하십시오. 절약을. 왜냐하면 스마트 하고 이거는 조금 다르거든요. 아까 문정숙 우리 의원님 이야기처럼. 그래서 이거를 절약형으로 가야지, 뭐 바로 끊어뿌면 또 바로 그거 되니까. 계속 고등학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저거가 파손되는 거는 어데 뭐 보강을 해주든지 그래 해야지 이거는 제가 볼 때 안 맞습니다. 무조건 퍼주기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학교 회수보다는 같이 가가 연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분야로.

홍복

박홍복위원장

끝났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저희 기장군 장애인협회 회장님께서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실형 받았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구속된 상태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이 복지증진대회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 장애인협회 사무실에 모든 예산 부분은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게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잠정 지금 현재 중단이 돼가 있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새 집행부 구성 될 때까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중간에서 지금 계속 지금 현재 다른 이야기 들은 소문 아직 못 들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다른 거는 못 들었습니다. 지금 뭐.

홍복

박홍복위원장

구속만 돼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구속만 돼 있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돼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니어클럽이 내년에는 복지공단으로 지금 이관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말만 들었지.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직 계획은 안 잡혀 있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 뭐 절차 관계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중에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2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2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복지지원실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 부분이라든지 적극 반영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속기 중단이요. 속기 하세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5분 기록중지

12시 05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채령입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그리고 2014년 보람과 아쉬움, 2015년 비전, 2015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4년 보람과 아쉬움입니다. 보람된 일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예방활동을 완벽하게 추진해서 2014년도는 2010년도부터 5년 연속 안전사고 제로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현장조치 매뉴얼 재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금번 재난을 통해서 그동안 좀 부진했던 각종 매뉴얼을 대폭 정비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이동형 환경방사선 구축을 했습니다. 일상생활 주변에 환경방사선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다음 아쉬운 점입니다. 아쉬운 점은 8월 25일 호우피해 때 초기대응체계가 다소 미흡해서 죄송한 부분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이월사업비가 집행이 부진합니다. 전년도 이월금 약15억을 집행해서 전체 21%는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신년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적극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 비전도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1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재난상황관리 및 안전관리 기반구축입니다. 완벽한 재난상황관리 및 전파계획입니다. 재난은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완벽한 전파와 재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재난능력강화입니다. 재난대응 행동 매뉴얼을 지속 보완해서 단계별로 대책반별, 개인별 매뉴얼 작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재난취약지 및 특정관리지역에 대해선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물놀이 인명피해는 역시 금년에도 제로로 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최대한 국‧시비를 확보해서 소규모 재난이라도 재난대비를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서부리 산 7-2번지를 비롯해서 4건의 소규모 재난방지 시설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정비 관리 강화입니다. 도로하수시설 정비 및 관리강화로써 도로, 맨홀 및 측구뚜껑, 배수로, 도로안전시설 등 도로에 각종 시설물들을 매일 점검‧정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해서 20명 정도를 운영해서 각종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준공에 따라서 관리대상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해서 (청취불능)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강화로 도로기능을 유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저희 기장시장과 정관신도시 등 취약지를 매일 순찰을 해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실전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 비상대비 훈련 실시를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을 연4회 실시하고, 을지연습을 연1회, 기술인력동원 훈련 참여를 연1회, 중점관리자원의 날 행사를 연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장비 유지 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군민을 위한 방사능 방재 시스템구축 및 교육‧훈련입니다. 비상대응훈련 및 환경감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방사능 방재 주민 보호조치 훈련을 6월에서 9월중, 비상 경고방송 취명훈련을 8월에서 11월, 그리고 원전주변학교 순회교육 홍보도 3월에서 11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고리원전민간감시기구 연중 운영하고 이동형 환경감시시스템을 이용한 방사선율을 지속적으로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사선 장비‧물자 및 시설관리입니다. 방사능 측정기 성능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방사능 방재 대피시설 표지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발전소주변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별 공공사회복지 및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장군 인재육성을 위한 육영사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변지역 주민생활안정 및 산업화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밤이 밝은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조명 사각지대 해소 추진을 위해서 주민 건의지역 보안등 설치를 약 200여등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안변 가로등 노후 선로 교체공사를 250개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10본을 서암마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 부서 조명사업 적극 지원입니다. 버스승강장이나 쉼터 신규 설치 시 LED조명등을 설치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좌광천 친수시설에도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명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입니다. 야간순찰 활동 강화를 2개조를 편성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신속한 고장수리를 할 수 있도록, 즉 고장접수 후 24시간 내에 민원을 최소화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 실시입니다. 안전점검 실시는 한국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으나, 시설물이나 지역에 따라서 자주 돌아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반을 편성해서 월1회, 읍‧면사무소에서 물량을 조사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노점출몰 다발지역 특별 관리강화입니다. 노점출몰이 다발적으로 되는 곳에 저희들이 관리를 강화해서 기초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장시장 및 정관 돌고래분수광장 일원이 중점적인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수해 복구추진단 구성‧운영입니다. 지난 8월 25일 수해 복구 이후에 복구추진단을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복구금액은 2487억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학생 및 군민 대상 방사능 안전교육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주민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방사선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파하고 올바른 대처방법을 홍보하여 불안감을 해소하며 방사능 방재 발생 시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뢰감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기장 관내에 위치한 방사선 계획구역 내 초, 중, 고교를 선정해서 순회하면서 전문강사를 이용해서 방사능 방재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원전 주변지역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시설물 설치 지원입니다. 원전주변지역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지원을 통해서 마을별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지원해서 금년도는 원전지원사업비를 제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한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올12월에 명예퇴직하십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신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신청 중이란 소리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도, 이런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사실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또 우리 기장군민을 위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과장님,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하필이면 8월 25일날 수재가 발생 하고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교체를 해 가지고 업무파악도 좀, 업무파악을 하려면 제대로 앉아서 해야 되는데 현장에 왔다 갔다 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8월 25일 수재 때 가장 힘들지 않았었나, 고생, 수고가 가장 많지 않았었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에 안 그래도 8월 25일 호우, 아쉬운 점에, 원래는 제가 보람된 일을 좀 물어보고 해 가지고 기분 좋게 해야 되는데, 이거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아쉬운 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8월 25일 피해 즉시대응 미흡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재난행동매뉴얼이 있었는데 배포가 안 되어서 늦은 건지, 아니면 사실은 제대로 안 되어 있던 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재난안전, 재난행동매뉴얼이 있었는데 배포가 안 되어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대응을 못한 건지, 아니면 사실은 제대로 된 재난행동매뉴얼이 이런 거에 상정해서 없었는 건지, 아님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재난행동매뉴얼은 매년 다시 내려옵니다.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걸 이제 현재 우리 실정하고 딱 맞추어서 다시 재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재정비가 좀 구체적으로 좀 덜됐다는 것하고, 그것조차도 여러 부처가 쭉 나눠줬으면 전부다 갖고 할 건데 이제 부수가 한정되다보니까 가질 사람 몇 사람만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안 갖고 있으니까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마치고 나서 즉각 지금 인쇄 중에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저기 5페이지, 4페이지도 그렇고요, 4페이지 5페이지 8페이지 14페이지에 걸쳐가지고 가장 강조되었는 게 원전방재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원전, 완벽한, 심지어 보면 역점추진과제가 4페이지에 보면 완벽한 방재계획수립 및 방재교육 강화 해 가지고 14페이지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방사능안전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좀 저는 늦었지만은 이점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로써는 많이 부족하죠. 지난번에 우리 방재훈련을, 마침 우리 또 정기회 시작하는 날 그날, 그래서 원래 제가 참관할 예정이었는데 정기회 때문에 못했는데, 물론 제가 들어오는 정보는 뉴스로 밖에 접하지 못했지만은 뉴스에서도 아주 혹평을 하고 있네요. 그래 가지고 되겠나, 라는 정돈데, 이렇게 방사능안전교육이나 방재, 특히 원자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계획을 잡은 것은 좋은데, 지금 이 정도 교육으로 우리가 좀 충분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교육은 항상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이 동원되어야 되고, 또 저희들 예산도 필요한데 예산부분 어째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직접 움직이기 참 힘듭니다. 사실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직접 동원되는 훈련은 정말 어려움이 많다 하는 걸 느끼고, 사실 하면서 어차피 교육이 잘하고 있다는 소리는 나오는 기대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뿐이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사실상 지금 이 훈련이 격년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른 훈련, 비슷한 훈련이 하나 더 있어서 거의 매년하게 됩니다. 하면 해갈수록 조금씩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나마 그동안 격년제,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크게 하는 거. 그걸 매년이라도 하려고 생각했던 건 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교육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군은. 그래서 교육1번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안전, 재난안전과도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신다면 솔직히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근본적인 거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동선이 확보가 안 되죠,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요. 대피소 가본들 아무 것도 없고. 우리 구호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대피소, 지금 그 상태에서 대피소 가는 훈련 백번 해본들, 가본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근본적인 문제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대피소 그자체가 지금은 지정되어 있으니까 됐는 게 아니고 대피소 그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죠. 그리고 물품에도 이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원점에서, 저번에 그래서 제가 원점에서 재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가지고 거기에 맞춰가 지금 방사능 안전교육 받고 대피훈련 암만 받아본들 그건 말짱 헛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곧 명예퇴직 하신다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오늘로 치면 딱 30일 남았는데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좀 내주시고요. 우리 기장군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그런 기본적인 거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고, 지금 우리 기장군에 지금 방사능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고, 또 이래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부풀린 부분도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제일 먼저 갑상선 때문에 한번 난리를 쳤죠, 그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래 해조류하고 해산물에 대해서 요오드하고 세슘 때문에 이렇게 지금 풍파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저 의원으로서는 이게 어떤 진상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재난관리과장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군민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사실 행정의 입장에서는 우리 들어와 있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반대한다고 해서 안 들어 올 것도 아니고 이미 들어와 있는 원전을 최대한 안전하도록 홍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뭐 어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조사를 한다고 해도 과연 신빙성을 또 확보를 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뭐 전체적으로 주민동향을 열심히 파악해서 보강수준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시중에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루머가 돌고 있고 밴드도 지금 이렇게 형성돼가 돌고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해수담수화시설, 해수 물 때문에 지금 이래 말썽이 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두 분 정도는 민원제기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에 대해서 군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군민이 불안해 있는데 행정에서 가만있을 겁니까, 저거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사실 그걸 갖고 얘기를 하면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저도 그런 부분을 그렇게 지금 상수원 수도문제는, 물 공급은 부산시에서 하니까 부산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지마는 직접적으로 지금 물을 먹어야 될 입장에 있는 우리 기장군에서 군민들이 저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군에서도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여하튼 그걸 홍보를 강화하도록 저희들 시에다가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무슨, 여하튼 방사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어요. 이걸 어떻든 간에 주무부서인 재난관리과에서 이걸 해명을 잘하고 진상을 잘 조사를 해 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고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이끌어나가야 될 행정이, 잘 추진해 나가야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우리 비상계획구역이 지금 법 개정으로 변경됐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법은 변경돼 있는데 시행규칙은 아직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 1월달 가야, 아 내년도 5월달 가야 시행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몇 km에서 몇km로 지금 됐어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8～10km에서 5km 하고 25에서 30km로 늘어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25에서 30km로 늘어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맞아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방위센터는 지금 현재…….

대군

김대군위원

비상계획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10내지…….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은 8～10km로 비상계획구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몇km로 늘어납니까? 몇km에서 몇km로?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래 이제, 그건 25에서 30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원전, 조 계장님. 답해 보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

홍복

박홍복위원장

답변하세요. (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25～30km로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반경이 엄청난데. (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건 20km하고 30km가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

대군

김대군위원

내년 5월까지 확정이 됩니까? (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게 이제 하게 되면 20～25km안에 범위를 정하는데, 그 안에서 만약의 사태에 실제로 다 대피할 장소, 그 장소는 일단 정하고 나머지는 바람의 방향이나 상황을 봐가면서 취해야 될 후속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건 5km 정도, 5km까지는 무조건 딱 청색이 발생되면 바로 무조건 대피를 하고 나머지는 바람의 방향이나 지역여건을 봐서 그때그때 대피를 시키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대피로라든지 대피시설이라든지 이게 체계적으로 계획이 안 잡혀있어요. 그게 지금 학교가 어떻게 대피시설이 될 수가 있어요? 학교에. 방사능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 차단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게. 방사능이. 그럼 지금 대피소가 지금 학교로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학교가 무슨 대피소입니까, 그게?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또 이거 장비를 내주는데, 요오드 하고 이래 주사 주는 거 하고 뭐 이런, 방호세트가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죠, 그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건 우리가 기장군 예산으로 지금 하기로 되어 있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국비로 만드는……. 대부분 국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저가 알기로는 일부가 기장군비로 지금 들어가는 거로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든 간에 전에 군정질문도 한번 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이거는 원인행위를 제공한 정부와 발전소에서 다 부담을 해야 돼, 이게. 왜 우리 기장군에서 그걸 피해를 보면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죠? 원칙적인 선은, 원칙적으로는 정부와 사업자인 한수원에서 모든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가는 그런 물품이라든지, 소요되는 예산은 거기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업무는 우리가 기장군에서 주민들 보호할 책임이 있으니까 기장군에서 같이 해야 되겠지마는. 저 생각에 대해서 동감합니까? 동의합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원칙에 의해서 비상계획구역이 정해지면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문제 있죠, 그죠. 이거는 왜 우리 비상계획구……. 그쪽에서, 재난관리과에서 이거를 터치를 하지. 이거 원래…….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이건 교통경제관데.

대군

김대군위원

교통경제과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거기에 조명시설. 조명시설은 전기지원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조명시설은 우리 재난관리에서 합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예. 조명공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명공사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조명시설 하는데 있어서 감독이라든지 공사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참, 이게 뭐 승강장이 도시관리공단에서 또 이래 전체적으로 한다고 내 지금 보고를 들었고 또 재난관리과에서도 하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 전체부분 중에서 조명시설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 이거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오리에 오리 대룡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전기는 버스승강장을…….

대군

김대군위원

방금 재난관리과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버스승강장은 본대 이게 밤늦게 그거는, 옛날에는…….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밤늦게는 소등을 시키는 게 맞는데 전기요금절약을 위해서. 아예 전기시설이 안 돼 있다니까예. 전원이 안 온다니까. 그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버스는 밤늦게 안다니기 때문에 전기시설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밤늦게 탈 수 있도록 해라 해가지고 지금 전기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도 좀.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래서 거기 이제 늘릴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 계획은 교통경제과에서 하고 이제 요 지역이 가로등이 필요하다하면 저희들이 가서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8·25, 그래 해주세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수해복구 추진단 TF팀이 구성이 돼 있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소속이 건설괍니까, 재난관리과입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사실 뭐 구성은 저희들이 했는데 대부분이 TF팀 구성원 대부분이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거의 건설과.

대군

김대군위원

TF팀이 어느 과장님 밑에 입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게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재난관리과장 밑에 입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구성은 저희들이 했는데 장은 건설과장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건설과장 결재를 받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결재는 그 팀 그거는 보는데, 업무만 거기서 보지 결재라인은 일반 결재라인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과의 업무를 자기 과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재난관리과장한테 이제 올라옵니까, 그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아니지, 그게 아니고요. 건설과에 지금 복구해야 될, 복구해야 될 장소가 건설과 업무 같으면 건설과로 결재를 받으러 올라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건설과로. 건설과 밑에 TF팀이 있네, 그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사실은 그래 된 형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무슨 여기 수해복구가 여기 또 이거…….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이제 수해복구하기 위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신규 사업에 떡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라 이제.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신규사업으로 올라 온 게 아니고 이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팀원들이 전체를 알아야 될 일 또 서로 교환해야 될 정보 이런 것들은 TF팀을 통해서 정보교환을 하고 방침을 정해주고. 그다음에 업무는 다 실과별로 하게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렇게 해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15페이지에 이거 하나를 물어, 과장님 이거 원전주변지역 공공시설 태양광발전 설비시설 설치 요거는 공공시설에 한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이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개인 사유시설은 해당이 안 된다, 그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사실 사유시설은, 지금 사실 우리 원전 주변지역에 마을에서 예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로 할 일이 참 할라하면 너무 크고 또 너무 적고 하니까 마을공공 시설에 요거는 설치하겠다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회관도 해당이 되겠네, 그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마을회관, 복지관, 노인회관, 경로당 그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읍, 그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일광면.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정도 한정되겠다, 그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1쪽에 1페이지에 재해취약지역에서 상습침수지역이 3군데가 있지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이번에 여기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그랬는데 이제 상습이니까 해마다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지요. 그럴 때에 어떤 장안 특히 장안 주민들 그것도 그렇지만 장안읍사무소라든지 보건지소 같은 거는 관공손데도 물이 그렇게 잠기고, 해마다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내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나라서 줄지 안줄지 모르겠지만 그 돈 갖고 우선에 이렇게 고치는 것만 하지, 어떤 장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고 많이 받아 온 이유가 이제 좌광천하고 장안천은 이제 기능복구가 아니고 기능만 제대로 복구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선복구 그 지역을 좀 더 앞으로 이 침수부분을 좀 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기 위해서 예산이 사실 필요 예산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시장마을 같은 경우는 물 퍼내는 그런 시설도 할 거고, 요번에 펌프장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선복구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 보건지소 같은 그런 것은 이렇게 옮길 계획은, 제가 그때 듣기로는 상당히 위험해가지고 그날 계시는 직원 여직원하고 담당 그 당직의사, 젊은 의사선생님이 잘못 하면 거기 갇혀가지고 그 할 뻔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앞으로 자꾸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조그만한 기관 같은 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거는 뭐 저희 또 이 보건소에 따로 계획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쪽 지역은 장안천하고 좌광천이 좀 개선이 되면 좀 안 나아지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보건소에서 따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 것도 간부회의 때 TF팀 같은 거 할 때 당장 내년에 이게 아니고 장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여 주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무쪼록 8·25 호우피해를 무난히 넘겨서 감사하다고 해야겠지요. 우리 아까 재난이 늦게 보고되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재난이 늦게 보고되었다는 말은 요즈음 좋은 장비가 많은데 장비가 하나도 없다는 결론인데 지금 바닷가 부두, 방파제 부근에 가면은 재난보고시스템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게 아니라서 어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 뭡니까. CCTV 같은 그게 장치가 되어서 파도가 밀려온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군청으로나 어데 관계 기관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우리 그 대책이 늦어질 정도로 좌광천이나 뭐 불가항력 이었습니다마는 좌광천이나 이 장안에 장안천이나 이런 데 바닷가 모양으로 재난경보라든지 재난 그 CCTV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는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안사라든지 그다음 좌천 좌일교 밑에라든지 그 큰 다리 밑에, 또 바닷가 이렇게 저희들 총 십구 개소, 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CCTV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오는 건 알 수 있는데 이번 같은 비는 사실 예보가 없습니다. 예보가 없었고 갑자기 비가 확 불어나가지고 어떻게 해 볼 기회도 없이 그냥 막 (청취불능) 쏟아지고 전화선 마비돼 버리고 그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 우왕좌왕 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내년도 더 확장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게 뭐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이런 당하는 거는 우리도 평생이고 직원들도 평생이라 믿는데, 사실 우리가 안전재난 이런 거는 사전에 대비교육이라든지 아무 상식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지.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일반상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큰 재난을 불렀다아닙니까. 그래도 장안도 암만 천재지변이라 해도 또 이후 대책 미흡이 잘 하기는 잘했다 해도 그래도 대책 이후가 진짜 미흡했다고 지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난시스템이 있으면서도 그걸 늦게 하고 또 대응 대책이 조금 미비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 앞으로 올 12월 달에 과장님이 나가신다하니까 마지막 이런 자리에 앉을 거 같기도 하면서도 후배들인데라도 그런 문제는 조금 좀 잘 지도해 주고 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원전사업자 원전민간감시기구에 대해서 잠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감시기구가 옛날 핵폐기물 때문에 민간감시기구가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기구 장이 군수로 돼가 있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간 사람, 직원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특별하게 공부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일부 있습니다. 박사 한…….

상섭

권상섭위원

한 사람 정도 있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 외에는 전부다 팬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각 부락의 이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감시위원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기간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임기 2년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몇 년?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임기 2년예.

상섭

권상섭위원

2년?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임기 2년이면은 그 동네 부락에서 이장이 끝났는데도 그 감시위원회에 그냥 있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지를 해가지고.

상섭

권상섭위원

정리를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깐에 그 아무 동네 평민으로 돌아왔으면은 동네 책임져야 할 아무런 임무도 없는데 감시위원으로 앉아있다는 거는 정보도 없고 가서 뭐 수당만 몇 번 받아오는 그런 정도라서 그거는 아니고. 그 감시기구에 전문직위원은 정말로 원자력에 전문으로 좀 아는 사람을 우리가 돈을 이미 쓰는 거니까 감시, 정말로 좀 아시는 원자력에 대해서 실질을 아는 사람, 현장에 근무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대응대책을 세우면 안 좋겠나 싶을 정도입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까 김대군 위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아직까지 반경 2km 반경 5km 내 대피소 하나 없습니다. 말은 대피소지만은 요번에 뭐 후쿠시마 사건 나고 해서 겨우 입을 쪼자가지고 방호복인가 뭐 흰복 하나 갖다 주는데 그 마스크하며 전부 다 중국제인 것 같은,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고요. 보이. 그 안경하고. 그게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모르겠고요. 사실 어떤 원자력발전소가 제일 앞에 코앞에 사는 사람 저로서 살아온 사람인데 사실은 무슨 사건이 터졌다하면요, 도망가고 자시고 할 여가가 있습니까? 그 뭐 대책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안주 관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무런 반응이 30년 동안 반응이 하나 없습니다. 겨우 뭐 학교로 가면 됩니다. 도망가면 정관 어디로 가면 됩니다. 하고 월내천 근방에 그 하나 푯말 하나 붙이, 피난대피소 해가지고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 외에는 주민들에게 이렇다 할 아무런 교육이라든지 뭐 특별 그 도망갈 수 있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푼도 없이 말만 가지고 아예 죽으라하는 정도 만들어 놓고 “감시합니다. 뭐 합니다.” 입만 가지고 행정하고. 또 거기다가 또 1호기 반대추진을 한다하면 반대한다 하면은 어느 단체든지 오면은 월내 길천 와 가지고 아까 김대군 위원 말따나 세슘이 나오니 뭐 나오니 해가 횟집만 안 되도록 하고 지역에 장사만 안 되도록 인프라만 시키지, 인프라만 늦췄지 아무 도움 안 되는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관에서 조금 간섭해서 조금 재난부에서도 그런 거를 동향파악해서. 우리 지역은 이제 그런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데모도 원하지 않고 플래카드 다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죽다가 같이 죽으면 되는데 너무 앞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역에 굉장히 그 위험을 느끼고, 공연하게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은 갑상선도 걸리는지를 모르겠고 그래 살고 있는데, 그런 소리나사코 하니까 지역이 황폐화 될 정도로 지금 월내 길천이 지금 황폐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서도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또 더 이상.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맨홀 관련 뉴스가 상당히 좀 한 때 나왔지요? 특히 강서구가 좀. 맨홀뚜껑이 빠져가지고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행불은 아닌데 쑥 사라지거나 그래서 큰 사고가 났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행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저희들 사실은 맨홀 이 대부분들은 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 당연히 없다고 믿고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 최대한 순찰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좀 이거는 순찰강화밖에 없는데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시간 뺏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좀 순찰을 강화 좀 해주시고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6페이지에 노점상 그다음에 적재물 특히 이제 기장시장이 좀 문제가 되는데 거기 복개천 쪽에. 그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천막 쳐놓고 계속 그래 놔두면. 사실 밤에 제가 이래 한번 가보면 좀 어떤 때는 무서울 때도 있어요. 물론 그 한 블록 건너면 사람 많은데. 사람도 못 다닐 정도로 그래 됐고 오히려 좀 보기도 흉물스러운데. 어떻게 거기 활성화 방안을 이거는 한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우리 군 전체에서 한번 머리를 맞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실과가 얽혀있지요, 거기는 그러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사실 업무 하나 진행하면 추진하는 쪽이 있으면 반대하는 쪽도 있고 해야 일이 돌아가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계속 그렇게 방치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무슨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지 또 생각해보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저희들 사실은 재난안전과는 그런 거 못하게 하는 부서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하라하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부당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역경제과나 그 업을 진행하는 측에서 좀 더 계획해 나갈 수 있게 줘야 안 되겠나 싶고요. 저희들 뭐…….

현만

이현만위원

혹시 생각했던 대안은 없습니까? 혹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다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사실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 사람들의 뜻이 하나로 통합이 돼야,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그게 큰문제입니다. 전체 사람들이 다 이래 한 가지 뜻을 받들어 줘야 되는데 파가 7가지인가 8가지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다 틀립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세월이 좀 더 가면 자기들끼리 어떤 합의점이 도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의견수렴을 지금 좀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하나 딱 공통적인 거는 빨리 해결하기 바란다는 거 그거는 공통점이더라고요. 어떤 식인지 모르겠는데, 공통으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시간이 해결한다고 기다리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일단 관이 조금 움직이는 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임무가 그 가로등 유지부서가 많지요. 그지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가로등은 LED로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갑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서서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있는데 개당 여기는 얼마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로등. LED등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제가 단가는 정확하게.

승우

이승우위원

왜냐하면은 도시관리공단 거기도 LED등이 엄청나게 교체를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 재난안전과도 가로등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쪽에는 공원이지요, 그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거기는 공원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공원만 하고 있는데.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공원등 하고 우리 여 가로등 하고 사이즈가 크기가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거는 모양하고 외형적으로 봐서는 좀 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우리 여기는 한, 개당 단가를 얼마 지금 보니까 11만원 곱하기 27%로 올라왔던데.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유지관리.

승우

이승우위원

유지보수입니까? 거기에 LED 포함은 안 됐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LED로 교체는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나중에 LED 교체할 때 개당 단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우리 맨홀이 자꾸 도망가는 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뜯어간다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많이 분실하지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저희 관내는 고의적으로 한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수해 때나 아니면 평소에도 없어진 정관지역에 그 뚜껑이 많이 달아난 줄 알고 있는데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한두 개 정도는 유실했지요.

승우

이승우위원

유실이 아니고 누가 들고 갔다는 이야기도 하든데 그거 대책방안 없습니까, 그 부분.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실제로 고정시키는 거는 더러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유롭게 개폐를 하다가 지금 좀 고정을 시키고 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고정 시키가 그거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당 그것도 제법 단가가 비싼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교체할 때 맨홀뚜껑도 좀 못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유지보수 관련해가지고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안 그래도 아까 이승우 위원님하고 좀 관련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산서 42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도로조명시설 유지보수 이래가지고 있고요. 또 재료비에 보면 그 밑에 있는 재료비에 보면 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시설비에 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424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가 노후 가로등 교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사실 좀 여기에 설명서를 봐도 사실은 그게 구분이 좀 잘 안 됩니다. 제가 보기는. 일단 요걸 구분을 좀 할 수 있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 제일 위에 나오는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존돼 있는 시설에 대해 갖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거, 그거는 이제 기존에 돼있는 부분은 현상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단가는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요거는 단가 전체 등수에 비해갖고 27%.

현만

이현만위원

단가가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이 보니까요. 그럼 이제 다른 이유도 없고 그러면 뭐 크기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되는 겁니까? 아니면 밝기 뭐 룩스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집행하는 거는 이제 여러 등 되다보면 지금까지 쭉 이래 내려오다 보면 이제 한 등에 이만큼 든다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그건 뭐 구체적으로 얹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평균 단가로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설명서만으로는 좀 봐서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424페이지 소두방공원 체육시설 조명등 조도개선공산데 이게 축구장입니까? 아니면 테니스장입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축구장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축구장 어떤 식으로?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요게 이제 소두방공원 조성 기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불 갖고는 야간에 경기를 못하든가 아주 침침합니다. 그래 현재 플라즈마 조명으로 해가지고 요게 이제 켜 놓으면 굉장히 밝아진답니다. 그래서 야간경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로 한번 해가지고 과연 자기들이 이야기 한만큼 밝아지고 좋은지 저희들이 테스트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LED로 가면 전기료가 좀 절약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 등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이제 요게 플라즈마 조명등이 밝기도 그렇지만 자연광에 가장 가깝다 그래서 인체에도 이롭다 해서 일단 하는 거니까 금년에 한번 해보고.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효과 없으면.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그러면 4군데 다 축구장을 합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26페이지 예초기 40만원이지예. 우리 예산계장님 잘 보십시오. 전번에 330페이지 장안읍입니까. 그다음에 494페이지 농림과하고 예초기 단가가 90만원 50만원 40만원입니다. 이거 풀 베는 예초기로 보면 됩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계장님, 예산계장님!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거 아시지요. 494페이지하고 330페이지하고 이번에 426페이지 어느 쪽으로 단가 가실랍니까? 40만원 50만원 90만원.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요거는 이제 뭐 90만원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짊어지고 하는 거는 3, 40만원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난안전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좀 과다계상이 돼가 있어가지고 제가 비교한 겁니다, 그. 재난안전과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한 군데로 통일 좀 하셔야 되겠지요. (

담당

예산담당

황정희-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330페이지. 그다음에 494페이지. (

황정희-부서에 확인을 해서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단은 요거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전기요금이 가로등 하고 보안등 하고 이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전기 그 가로등이 11억, 맞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보안등이 1억 4천 이거 뭐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산단 내에, 산업단지 내에 가로등 있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전기세를 누가 내는교?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산단 내에는 일반 산단 내에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는 저희들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 안에 좀 절전을 좀 해야 되는데 산단 내에 보면 가로등 그 설치된 거는 불이 다 와요. 다 오고 특히 명례산단 거 보면 완전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의원님 명…….

대군

김대군위원

그 전기요금을 다 요 군에서 부담한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금액일 건데 이거 전기 낭비가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명례산단은 현재 저희들이 아직 인수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장이 준공이 되었는데 인수를 안 받았어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아직 인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기…….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 인수를 받으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거 한번 점검을.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에 전기 이거 절전을 좀 하고 있어요? 야간에는 그 산단에 차가 거의 없어요. 없는데도 가로등 불은 다 켜 놓고. 격지라 그러나? 하나 켜고 하나 끄고 하는 그기 뭐라 그랍니까, 그걸?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격등예?

대군

김대군위원

격등.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격등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전부다 다 불 다 켜놓으면 부담은 뭐 군에서 한다 이래가지고 이거 홍보 전화, 이거 그거를 조정은 우리가 합니까, 그거?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 공단은 격등제로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특히 안전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전기세 절감 차원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기세가 엄청나게 이래 나오는데 보면. 그다음에 밑에 주민건의지역 보안등 신설 자재, 이래가지고 한 등 하는데 68만원 이래 하는데, 보안등 하는데 한 등 하는데 68만원씩 들어갑니까? 인건비 제외시키고 이런 겁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인건비 포함……. (담당에게)되지요? 포함해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재비라 해 놨는데.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게 이제 전봇대, 기존에 있는 전봇대에 다는 거기 때문에 돈이 적습니다. 요 보안등은 기존에 있는 전봇대라든지 대가 돼 있는 대상이 보안등이고 가로등은 지주까지 세우는 거지요. 그렇게 지금 구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보안등은 단가가 200등 설치, 이거 단가가 68만원이고 그다음에 가로등은 요 100만원 해놨는데 이거는 지주대 때문에 그렇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가로등은 50본 2015년도에 보안등은 200등 요래 지금 계획이 잡혀가 있어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로등은 또 이제 신설되면 그 전신주까지 쭉 깔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보안등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보안등은…….

대군

김대군위원

1억 3천 해놨는데 이거 한 반 정도, 반 정도 이거 뭐 삭감시켜도 될 것 같은데.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저희들 실제로 요번 금년도 예산은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필요 이상은 안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필요하면 또.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최소 경비로 올렸다보면 맞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내 부족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내 부족해요, 이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는 한 반만 정도, 반 정도 100등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426쪽에요. 이 장안산업단지 내 저류지하고 정관신도시에 저류지 있지요, 그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현재 저류지는 다른 이물들이 설치 안 되도록 이제 지역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풀 베고 흙창도 좀 긁어내고 하는 요런 수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비가 오게 되면 홍수가 지면 뭐 수문을 닫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닫아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닫아가지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닫았다가 어느 정도 차면 열어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금씩 열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수문의 개폐가 가능합니까? 정관신도시 저류지.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지난번 확인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안에 그 시설은 안 돼 있어요? 전번에 보니까 체육시설이 많이 돼 있는 것 같던데.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시설이 실제로 다시 보시면 조그마한 시설 한두 개 들어 있고, 지장이 될 만큼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관계없다 이거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장안산단도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저류지 역할을 합니까, 이게? 이것도 수문개폐가 확인을 하고 합니까, 이거?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수문이 따로 없고 이제 잠기면 넘어가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명례산단은 어때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명례산단도 같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수문개폐가 가능해요? 물은 어디로 나옵니까? 명례, 도야마을 앞이지요? 위치가?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저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없애버리지. 저류지가 있습니까? 그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명례는 아직 지금, 저희들 인수한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인수를 아직 안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장안, 정관 지역 하고 있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인수할 때 가로등 문제하고 저류지 문제하고 철저히 확인하고 인수받도록 하세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너무 전기를, 전기를 너무 낭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명례산단은. 지금은 명례산단 전기는 산단에서 자체로 자기들이 부담한다. 이거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제일 위에, 재해 대피안내 표지판 설치한다 해 놨는데, 대피안내판, 이거 긴급대피소 안내판, 대피로 표시판. 이거 방사선 대피시설로 하는 겁니까, 이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지진해일관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지진해일.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해일?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원전하고 관계 없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진.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지진 해일 등.

대군

김대군위원

바닷가에. 바닷가에 하네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 428쪽 제일 밑에서부터 429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이렇게 나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뭐 장화, 장갑 이런 거를 많이 샀어요. 샀는데, 우리 특별재난이 나면은 우리 재난기금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얼마나, 우리 기장군에 재난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기금이 금년도 14억 있었는데, 한 7회 정도 집행을 하고, 지금은 7억 남아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이렇게 해 놔도 만약에 8‧25 같은 그런 사고가 나면 특별 이 자금을 푼다. 이거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예산이, 올해 많이 썼을 건데 평균, 지금 이래 내놓은 게 평균치입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많이 쓴 만큼 지원금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보충도 되고 있고 저희들이.

상섭

권상섭위원

위에 지원금이야, 이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이것도 내려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것도 내려왔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여기도 얼마정도 하라고 내려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자원이 14억이 평소에 보충돼가 있고, 재난기금이 보충돼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좀 더 썼잖아요. 외의 거를 좀. 한 몇 억을 쓰고 나면은, 그래 이제 보충기금도 마련해야 되고, 평소에 샀는 만큼은 가지고 있는데 올해만큼 갑작스레 그리되면 더 자금을 방출하고 난 뒤에 자금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가.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금년에도 예산을 보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기금적립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듯이, 그 기금은 일정금액은 항상 유지하도록 법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거 이제 각종 장비들은 실제로 거의 대부분 다 한번 쓰고 나면 못 쓰는 게 많습니다. 평소에 필요한 만큼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요번에 특별재난기금에서도 나온 돈이 이 부분에 일정부분을 매꿀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건 이제 돈이 내려오면 이 돈을 안 쓰고 그 돈을 쓰니까 그만큼 우리 돈을, 저희들이 총 14억이 있는데 다 써야 맞는데 이제 국비가 한 6, 7억 정도 내려오니까 그건 안 쓰고 키핑 하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0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431페이지, 도로반사경설치 유지보수 이래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각도가 맞는 게 거의 없습니다. 설치는 하는데, 유지보수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는 각도 맞추는 거는 비용이 안 들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깨지거나 이러면 다시 유지보수를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설치는 돼있는데 각도 안 맞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골목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되어있거나 세 군데까지 되어 있는 걸 제가 한번 얼핏 본적이 있는데 세 군데 다 각도가 안 맞아요. 이쪽에서 봐도 이쪽, 양쪽을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처음에 설치할 때에 업자들이 제대로 안하고 막 갖다 맞췄습니까? 아니면 그걸 우리가 관리 감독 안 합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는 그 사는 민원인들이 각자 생각이 다 틀립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맞춰라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맞춰라, 그래서 이제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다니면서 계속 요구하면 바로 즉각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니 할말이…….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차타고 가면서도 보고, 자전거타고 가면서도 보고, 걸어가면서도 보고. 이게 보기 위해서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될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하여튼 연말까지 일제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정말로, 왜냐하면 있는 거를 잘 활용하는 것도, 그러니까 없어 가지고 우리가 설치하는 경우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이미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장애물밖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오히려 미관상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별거 아닌데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좀 번거롭고 일이 많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43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하는데 도로 소파보수 단가계약, 차선도색,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이 관련 전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이게 이런 시설들은 한번 설치한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차들이 다니면서 자꾸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가서 부분적으로 손도 봐야 되고 또, 도색도 다시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예산 올린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도색은 그러면 4차선, 6차선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그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다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보수하는 거는 2차선 이내죠? 우리 군도만 합니까? 아니면은.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는 2차선 이내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차선 이내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지금 대부분 4차선이상 국도가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도 보면은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구배가 주는 그런데, 이거 통일 좀 할 수 없습니까? 어떤 부분.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게 사실 다 통일되어야 되는데 현지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에 큰 장애가 없이 충분히 줄일라 하면 조금 더 높이 하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들 기준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심한 곳 하나를 제가 그 할 게요. 어디고, 저기 장안에서 우리 장안천야구장, 고리로 가는 쪽에 오르막에서 내리막 쭉 내려가는, 절가기 전에 한 두 군데가 턱이 너무 높아가 과속해가, 그거는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장안 어디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무슨 마을이고, 장안 반룡 맞은 편, 완전 맞은 편, 절가기 전에, 절가기 전에 내리막에서 해 가지고 무슨 그거더라, 양쪽에.

상섭

권상섭위원

장안초등학교 앞에.

승우

이승우위원

말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성당, 무슨 성당이더라.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도 아니고.

현만

이현만위원

가기 전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어디냐면.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은진사.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은진사 가기 전에, 은진사 가기 전에 두 군데를 해 놨는데 거기는 진짜 사고 나겠더라고예. 그거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는 낮은 데서 오는 차가 한번 잘못하면은,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고 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예. 그거 잘 보시고. 이게 과속방지턱 설치가 5천만 원이 있는데 유지보수해가, 일반 주민들도 어떤 지역에 그거 되면은, 좀 필요하다하면은, 민원이 들어가면 이것도 설치해 줍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반드시 가서 현장에 그거는 확인하고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안에 아파트단지 내에도 합니까? 아니면 아파트단지 말고 바깥에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지예? 도로만, 우리 기장군 관내도로다. 그지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잘, 그런데 한번 우리 재난안전과니까 이것도 차 몰면서 안전이 중요한데, 한번 전반적으로 방지턱 전체를 한번 검사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 부분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없는 부분은 높여도 좋고 한데, 그거 하고 난 뒤에 그냥 하지 말고 꼭 노란색 칠해 가지고 표시 나도록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예. 그다음에 431페이지 차가 2대, 순찰차량하고 단속차량 2대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연도가 지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연도가 다 지났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몇 년 몇 년 됐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하나는 3년 지났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23만 5천km 탔네예. 내구연한…….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3년 지났고, 한대는 2년 지났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년 지나고 2년 되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3년 전에 바꿔야 될걸 3년 더 타고 있단 얘기지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초과한지가 3년이 지나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23만 5천km는 좀 인정하는데 현재, 10년 및 총 주행거리가 18만인데, 이게 노점상단속 및 도로순찰용 차량이 이게 어떤 종류에요? 화물차네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화물차입니다. 뒤에 짐 싣는데 있는 화물차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새 차는 안 괜찮습니까. 이정도, 18만 타도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여기 우리 다니는 노란차 안 있습니까? 노란차. 그 찬데, 실제로 이 차가 도로 같은 거 보수하다 보면 짐도 싣고, 또 항상 급하게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좀 받힌 데도 있고, 좀 고물이 되어갖고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관리를 잘못하십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또 차가 운행을 많이 하면…….

승우

이승우위원

2년, 3년 그거한데 좀 험하게 타셨는데예. 현장여건 뭐, 어떻게 보면 긴급출동하고 좀 심한 말로 일이 많은 차기는, 아는데.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이거는 사실 연한은 안 되었더라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계속 미뤄오다가 이번에 요구를 드렸습니다. 차가 다 부서졌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재난 또 하나할게요. 제가 앞에 좀 관심가진 분야가 정관에너지 배전반 한 300개 되는 그거 미관 개선해 달라고 공문을 띄운 줄 알고 있는데, 그거 띄워가지고 차후 확인했습니까? 그 부분에? 정관에너지에?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저희들이 연락은 왔는데 아직 공문답신은 못 받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 좀 챙겨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방금 이승우 위원에 조금 저거해서 430페이지, 도로가 지금 국도가 아닙니까? 이런 보수하는 자리가. 페인트칠하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국도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아까 내려가는, 은진사 내려가는 그런 도로는 국도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건 우리 지방도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방도에는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집니까, 37호.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예.

상섭

권상섭위원

거기도 37호 아닙니까? 37호 국도 이래 안 들어갑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군도37호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그거 설치할 때는 우리 기장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진영국도에서 합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군에서 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전 도로 넓히고 확장하는 걸 또 다 군에서 합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방지턱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방지턱이 저게 법적으로 도로규정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길이도 있고 폭도 있고 높이도 있고,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설치하는 장소도 대강 정해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설치하는 장소도 2차선 이상. 그게 4차선부터 못합니다. 왕복.

상섭

권상섭위원

마을 앞이나 학교 앞이나, 이렇게 하는 거로 발전된 건데, 거의 뭐 지나가는, 아까 말했던 도로, 지방도라도 그런 은진사 같은 그런 데는 별 장애물도 없는 그런 데도 그렇게 높게 설치해 가지고 처박힐 정도 같으면은.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다소 저희들 다녀보면 심하게 설치된 부분도 없지 않아있는데.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교통이 아주 발달된 일본 같은 데는 마을 앞이나 학교 앞이나 이런 데만 방지턱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하다 발전이 돼가지고 현대자동차하고 짜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지나새나 아무데나, 주민이 이야기해면 아무데나 갖다가 세워놔 가지고, 차는 원래 이성계가 타고 다니는 말도 천리마입니다. 차는 몰았다 하면 달리는 게 차지 기어가는 게 차가 아니거든. 안전운전 하는 거는 자기가 안전운전을 해야 되지, 주위에서 안전운전 하라한다고 운전수가 그래 잘 듣습니까? 그래서 일반도로에는 학교 아니고 마을 아닌 데는 저거 하는 거를, 방지턱 하는 거를 조금 좀 저거 해야 되는가, 삼가하고 뭐 그런 게 되는 게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몇 년 전부터 도로의 기능이 어떤 속도보다는 안전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규정돼 있던 것도 많이 완화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필요 없는 데 설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말하면 무조건 아무데나 가가 설치해 주고, 물론 저것도 남아, 예산이 남아가도 그렇겠죠. 기장군에 예산이 하도 많으니까. 지금 보면은, 하기야 좌천, 새로 신도로 낸 그 건널목부터 시작해서 거 가보면 위험지구라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아무 관계도 없는 자리에 3개나 내놓고, 그것도 우리가 내줍니까? 우리가 도로 낸 겁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사실 이거 저희들 설치할 때는 그냥 단순히 공무원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경찰하고 조율해 갖고 같이 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무쪼록 군도라 하니까 군도에 도색이나, 이런 문제가 빠졌을 때는 좀 빨리 빨리 좀 색깔을 칠해 주고, 또 아까 방지턱에 대해서는 색깔이 희미해 질 때는 빨리 칠해 가지고 차들이 좀, 그것도 안전입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것만 안전이 아니고 그것도 안전 축에 들어갑니다. 알고 보면. 제가 교통안전관리자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를 있다하는 정도만 표현해 주고, 너무 그래 팍 찍는 쪽으로는 좀 안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입시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431쪽에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이래 가지고 작년에……. 이 2억이 필요합니까, 이게. 2억까지?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매년 저희들이 그렇게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래까지. 작년에 이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저희들 민원을 좀 많이 접수를 하다보니까 항상 이런 돈은 항상 부족함이 많습니다. 최대한 좀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1억 놔두고 삭감 다 시켜버렸는데.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여하튼 저희들 이런 민원을 워낙 많이 접수하다보니까, 좀 많습니다. 필요한 돈이 좀 많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간제 임금은 총액임금제에 포함이 되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기간제는 총액임금제는 포함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포함 안 되는교?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총액임금제, 확실합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재난관리과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사회복무요원 40명이나 있으면 이거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공익요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익요원입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전 실과에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한두 명씩.

대군

김대군위원

다 지금. 우리 그러면 지금 군복무를 위해서 기장에 40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 그래 보면 됩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관 예산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은 특별회계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특별회계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439페이지 세입예산부분에, 세외수입에요. 이번에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죠? 비교증감에만 봐도.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현만

이현만위원

3억 7천입니까? 37억 3814이렇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사실 앞에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리원전 1호기, 2호기가 그동안 자꾸 말썽이 일으켜갖고 발전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액이 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발전량 갖고 할 게 아니고 시설을 갖고 있으면 세금 내도록 하라는 요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제가 줄 거라고 생각 했는데 이렇게 숫자로 직접 보니까 상당히 크네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이제 발전량으로 볼게 아니라 설치돼 있는 걸로 보는 쪽으로 우리가 좀, 이거는 적극 움직여야 되겠네요. 이게 발전량으로 했다가는, 저번에도 우리 행감 때도 나왔지만은 목 앞에 칼 갖다놓고 지금 목 앞에 칼이 안 움직이니까 괜찮다는 거는 좀 이상한 표현인 것 같으니까, 요 부분은 좀 신경을, 물론 우리 과, 재난과 만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좀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443페이지 원전지원 육영사업 운영인데, 30억에서 19억으로 감소되었는데 그 부분 하면은 약 11억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다른 우리 사업이 전부다 감소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일부 감소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어디 어떻게 감소됐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저희들 인재양성과부분인데.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지예? 자체 해외연수, 원어민강사파견, 시설비지원 외 특별사업 다 그쪽으로 다 하는 것 맞지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거 된 거는, 육영사업 이거 국비만 해가 저쪽으로, 인재양성과로 넘겨주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역 개발 사업은 저희들 이제,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래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전부 예산만 저희한테 얹혀있지 실제 집행은 다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업무추진비 다 이게 인재양성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요 부분, 요 예산 과목에 있는 거는 다 그리 넘어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원 셔틀버스운영이, 이거 문화원 셔틀버스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도 심의할 때도 말씀 많이 있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3천만 원이 왜 저쪽에, 저 어딥니까, 문화원 쪽에, 그쪽을 경비로 해가 해야 되는데 금액이 많다고 일부러 그러면 이쪽으로 넘겨놓은 겁니까? 거도 금액이 상당한데, 문화원 보조가.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음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제대로 잡기로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렇게 좀. 필요성 그거는 그 부서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교육특성화사업 민간위탁금액이 있는데 이것도 15억이나 되는데, 거점영어센터 원어민강사 학교별로 해가 교육청지원이 안 되는 곳에 다 쓰는 것 맞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도 그러면 인재양성과로 넘어갑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도 큰 거 어떻게 되는가 그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원어민지원강사가 11억 6600만원.

승우

이승우위원

13명이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24명에.

승우

이승우위원

24명입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24명에.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11억 6600만원.

승우

이승우위원

11억 6천이고예. 또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거점영어센터가 4개소.

승우

이승우위원

4개소, 네 군데.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3억 5500만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억 5500. 학교별로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초 5개, 중 4개 이것도 다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등학교 두 군데하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예. 지난번 협의회 할 때 다 협의했던 부분…….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이거를 일종의 전출금으로 갖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전출금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부서 이관 그거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전출금이 아니고예. 회계는 어차피 이 안에서 쓰기 때문에. 전출금에 해당 안 됩니다. 집행부서만 다를 뿐이지.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이거는 교육, 순수교육비로 봐도 됩니까? 지원, 그러니까 원전지원 육영사업 운영경비에 교육비항목으로 봐도 되느냐고 지금 제가 질문했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교육부분으로 본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없는데, 문화원 셔틀버스는 한 번 더 하는데, 넘깁시다.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441쪽에 02번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사실 우리 국비같은데, 이동형방사능차량탐사장비 하고 방사능선량 감시장비하고 이런 게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하고 있으면서 무슨, 그에 대한 피폭이나 나온 거 이런 게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전혀 그러면 자료도 아무 것도 없습니까? 나온 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결과적으로 정상수치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별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비정상수치가 나오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그게 우리 군안에 이런 장비를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하면은 보도자료에, 다른 보도에서 그렇게 나왔다 안나왔다하면 우리가 반박자료라도 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할 정도는 돼야지, 다른 신문에는 무슨 뭐가 나오니 뭐가 나오니 하고 난린데 우리는 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반박자료도 한번 안내고 우리가 감시한 결과는, 기장군에서 감시한 결과는 이런 게 없습니다 하는 보도자료도 한번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사실 그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도 그 반박자료를 내줘야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안심을 하고 있지 어느 신문이나 어느 민간단체들이 와서 즈그 마음대로 떠들고 신문에 내고 가버리면 즈그는 기분 좋게 하고 갔습니다. 하고 냈습니다. 신문에. 내고 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원자력 근방에 사는 사람 다 죽었는줄 알고 있는데. 하마 권상섭이는 벌써 죽은줄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반박자료를, 이런 좋은 차량가지고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한 번도 반박자료를 안냅니까? 우리는 그냥 당하고 있는 줄만 알았더만 이런 게 있네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기장군보에도 내고 관내 신문에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저쪽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신문에서 그렇게 내었을 때 우리 기장군에서는 뭐, 실제 기장군에서 교부세야 뭐야 한전에서 받아 들어오는 거는 많잖아요. 많은데도 넘 거름지고 장에 가면 나도 거름지고 장에 가는 식으로 실 따라 왔다가 또 바로 섰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 군은.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사실 이제 그런 걸 또 너무 또 민감하게 저희들이 반응하면은.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을 우리 차량에는 이런 차량이 있고 감시차량이 있어서 방사능에는 우리 차량으로서는 우리가 본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할 정도는 반박을 해 줘야 되지. 뭐 어느 신문에 나면 그 신문 편에 따라 가가지고 또 왈 어불리가 우리도 뭐 어찌하자 저찌하자 해샀는 그런 게 우리가 군에도 그래 하고 있다아닙니까? 양면성인 성질을 가진 것 같아요. 돈은 실컷 받아먹고. 원자력 편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민의 편을 들기 위해서 지금 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 이런 게 있어서 내가 한번 지적 해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 신문에서 뭐 요도염이 나왔니, 어디 어떻게 했니하면은 우리는 뭐 검사해 보니까 이상이 없다든지 0.00%라도 나왔습니다하든지 같이 동조를 하든지 그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442쪽에요. 이거 특별회계로 이거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한다는 이거 무슨 이런 다큐멘터리를 왜 제작하는 데 지원해줘야 돼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현재 저희들 이제 원전이 그 발전소가 기이 4개나 들어와 있고 또 2개 더 들어오고 하면 우리 기장군 원전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도 만들었고 또 저희들이 해체기구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원자력하고 같이 상생하자는 뜻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려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이게 원자력발전소하고 가만히 있어도 상생합니다. 이 다큐멘터리 제작해가지고 방영 안 해도 상생을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상생을 하고 있어요. 저게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없으면 지역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이래 같이 상생하자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가지고 방영을 하겠다. 이는 지역에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발상을 했는지.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 부분…….

대군

김대군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맨날 수동적으로만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아까 권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원전의 상생도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하는 것도 인식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 쯤은 제작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역발전에 도움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원자력발전소가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지, 지역발전을 도움이 된다는 거는, 도움 되는 거 뭐 있어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저희들이 할 일이 없어 진다아닙니까.

웃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웃었어요? 발전소 때문에 저희들 주변지역이고 기장군이고 이거 갑상선, 방사능오염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KBS에서 이거 방영을 다큐멘터리 제작해가 방영하게 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까, 이게? 살아난다하면 해야 되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살아난다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도움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특별회계로 왜 문화원에 셔틀버스를 지원해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심의 때도 말씀…….

대군

김대군위원

말이 많았어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년도부터는 바로 잡기로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2014년도에도 특별회계로 창의과학체험사업 넣었다가 반으로 삭감됐지요, 그지요? 그러면서 원전 특별회계로는 이런 일반회계 지원할 사업에 안하겠다고 이래 약속을 했잖아요. 여하튼 우리 기장군은 발전소의 기본지원사업비 지원금을 가지고 엄청나게 방만하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필요 없는 그 셔틀버스에 지원을 안 하나. KBS에 다큐멘터리 제작하는데 거기 지원을 안 하나.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역경제나 또 우리 원전발전소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에 다음에 다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널리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43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순세계잉여금이라 합니까? 60억이나 지금 발생됐습니다. 발생하는 사유는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 수납된 경우, 그다음에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로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복합됐을 때에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많으면 문제 있는데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잠시만요.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왜 여기가 갑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이게 사실 인자 전부 마을에 마을마다 사업계획이 잘돼 있습니다. 돼있는 걸 그때그때 시행하면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하는데 전부 계획만 세워놓고 돈이 예산이 적다든지 하면 내년에 다시 미루고 미루고 자꾸 사업이 밀리는 바람에요.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많을수록 안 좋은데 그러면 이거 왜 여 우리 이쪽에 그걸 합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이게 내나 원자력 장안읍하고 일광하고 그 마을 거 아닙니까? 전부.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제대로 써야지.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을단위사업이라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마을단위사업인데 그래 이거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인자 많이 잉여금이 발생했잖아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21% 밖에 집행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이 지금 마을마다 마을, 우리 마을에 얼마 얼마 다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 마을마다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거는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잉여금을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거예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발전소 발전 설비하는 데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돌리도록 저희들이 마을에다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번에 요 60억은 어디로 지금 했습니까? 그러면 수입은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내년 예산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 주로 포함 많이 됐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사실상 요기서는 전부 마을 별로 다 예산이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도 잉여금은 계속 발생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다른 쪽에 전용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마을별로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그 마을, 금년에 못했다고 예산 빼서 다른 데 줄 수 없다아닙니까? 원전 특별회계는 전부 사실상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마을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어떻게 조정할 수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결산에서 이게 나온 금액이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연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되지만 민선 지자체 이후 선심성 예산 증가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편성 당시 예측금액보다 훨씬 적게 발생하여 감·경정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어 지방의회에서 예산 심사 때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를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일반회계 때. 일반회계 같으면 그런 경우가 생기지만 이거는 특별회계로써 이 사업자체가 전부 마을 별로 다 계획이 돼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못해서 그거 하는데 일반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수 있고 특별회계도 생길 수 있다, 이거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쓰는 걸 이걸 제대로 마을단위로 제대로 쓰겠다 그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거는 현재 마을 별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금년에 못썼다고 뺄 수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계속 이래 누적돼가 갈 수도 있고 또 계속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써버리면 또 적어지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잉여금은 그러면 계속 불어날 수도 있겠네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승우

이승우위원

또 원전기금이 이 특별회계 그 수입으로서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금년도 들어온 돈 다 못쓰면 잉여금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불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는데. 원전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장안하고 일광의 마을에 A마을 B마을 얼마 딱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마을에서 하면 그만큼 줄어들고 안하면 계속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하나 그거 할게요. 마을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안전을 위해서 그라는데 지금 기장소방서가 119안전센터가 원자력 부근에 하나 터를 확보한 것 같은데 그쪽에 건물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자원 지원도 가능합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어차피 안전 그 마을지원도 되지만도 우리 지역을 안전을 담보로 해가 그럼 기장소방서에서 해가지고 오는 시간을 그걸 발전소 주변에 안전센터가 예를 들어 건립돼가 있으면은.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원전 그 원자력하고 그 마을하고 관계의 문제.

승우

이승우위원

마을하고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군비가 있는데 그 지원, 안전을 제일 우리 군청에서 안전을 제일 많이 따지는데.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그거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에서는 지금 장비는 다 완료됐고 원자력에서는 땅을 주기로 했고 이제 건물만 지으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잉여금 많이 남아가 그거 해 주는데 마을 단위 예산 그거한데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우리 주변 마을어른들한테 욕 들어먹을지는 몰라도 그것도 마을을 위해서 우리지역을 위해서 사고 났을 때 방재하고 소방서 역할을 한다 말입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 원전하고 그 마을하고 시하고 협의가 돼서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두고 보지예.

승우

이승우위원

두고 보자고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그거는 인자…….

승우

이승우위원

좋은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웬만하면 원전에서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원전에서 나온다고요. 땅도 주고. 주인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실제로 요거는 마을별로 딱딱 자기들 마을 그 마을 저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제가 조금 그거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충으로 또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사항을 드렸지만은 민간감시기구 당연직을 추천직을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조례를 발의하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지금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좋습니다. 입법예고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장이 그 직을 그만두면은 새로운 이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같이 입법화를 해 주세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시겠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되시겠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또한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기장군 연안바다 퇴적물 조사 제가 검토를 해달라고 사진 드렸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환경위생과와 해양수산과 협의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저희들 그거는 현실상은 파악은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직 협의 안 했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좋습니다. 솔직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고리1호기가 전년도에 수명연장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이 발전량에 대해서 예방정비가 법정기일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보통 예방점검기간이 삼십 한 오일에서 사십 되는데 전년도에는 한 6개월 정도 예방지역 정비기간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가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은 법정예방 기간은 빼더라도 그 나머지 예방정비 기간의 일수는 자기들에 의해서 예방정비 했기 때문에 발전량을 기장군에 세금을 내라고 몇 차례 지금 세무과나 독촉했습니다. 그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법정예방 기간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세수가 지금 줄은 겁니다. 과장님, 그 사실 알고 있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 부분을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법정으로 규정된 예방정비기간 외에 자기들은 필요해서 했는 예방정비기간은 발전량 곱하기 0.25 세금을 달라고 세무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 원전 주변지역발전협의회에 공동 안건으로 다루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임랑 월내 길천은 황폐화가 돼 있는 사실입니다. 심심하면은 핵 없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와서 또 현수막을 걸고 또 떠들고 가고 아니면은 육상에서 안해야 하면은 바다에서도 그린피스가 와서 또 시위하고 가고. 임랑 월내 길천은 사람이 살 곳이 못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임랑 월내 길천만 다 사용합니까? 243페이지에 문화원 셔틀버스나 해외어학연수나 교육특성화사업. 월내초등학교 다 씁니까? 안 쓰잖아요. 대청중학교 기장중학교 신정중학교 장안중학교 해외어학연수 안 보냅니까. 30명 보내면은 1개 학교 한 7명밖에 안 될 겁니다. 예? 그라고 원어민강사 월내초등학교 좌천초등학교 다 씁니까?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장안읍에 일반주민 3명, 일광면에 일반주민 2명, 고리원자력 관계자, 우리 부군수와 같이 사업자 지원사업비 저희들이 같이 심의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담당계장님도 이 자리에 계셨지만은 문화원 셔틀버스나 이 교육경비에 대한 이 예산을 왜 사업자 지원사업비 부분을 일반인들이 심의해야 된다 이거지. 이 부분도 제도가 잘못됐다 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이거는 협의사항이지 심의사항이 아니다 이거지요. 돈이 지금 현재 약 19억 3600만 원 되는 돈인데요, 이 돈 일광면 장안읍 다 씁니까? 안 씁니다. 교육비 안 쓰잖아요. 다 기장군을 위해 다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같이 핵 없는 시민단체들이 갑상선 요오드를 이렇게 물질이 나타나면 왜 우리는 주무부서인 민간감시기구에 바로 의뢰를 해가지고 선량을 측정해서 기장군보에 바로 기재해야지요. 제가 얼마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때 이 부분을 원안위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라. 지금 현재 우리 고리원자력에 원안위 주재원들 지금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핵단체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갑상선과 요오드 부분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정밀진단해서 국민들 알릴 건 알리라 이거지요. 자기들 분석 자료가 정확한 건지. 그래 이런 부분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빨리 대응을 해야지, 다큐멘터리 어디 뭐 우리가 뭐 못하라 합니까. 그런 부분이 대응이 늦었다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장안읍사무실 그 광장에 지금 환경부에서 선량 전자판 지금 상태 좋습니까? 체크해 봤어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현재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양호합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그 옥상에는? 기장군청 옥상에는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저희들 한번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봐도 되겠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시 한 번 더 비산먼지라든지 방사선량이 어떻게 돼가 있는지 실시간 체크를 해가지고 일단 다음에 저희들이 언제든지 자료 요구할 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제가 업무, 업무보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 드리면 424페이지에 소두방공원 체육시설 조명등 이거 조도개선공사 4천만 원 이거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시설 공사한 지 얼마 됩니까? 이거 처음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공사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조명타워 하실 때 조도 룩스 잘 맞추지 왜 지금 또 쓸데없이 예산을 4천만 원 또 올립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거 공사 했잖아요. 예? 감독은 주무부서에서 감독했고, 왜 그 당시에 감독 잘 못했어요. 자꾸 왜 이중투자 들어갑니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듯이 지금 전기요금 얼마입니까? 예? 예산 절감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세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조건 예산만 투자하지 말고요. 아무리 민원이 우선권이지만은 예산부터 먼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이천 강송정 쪽에 지금 반 싱크홀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현재 펜스를 지금 쳐놨습니다. 그 왜 보수를 빨리 안 해요? 긴급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 일광천 재정비공사 할 때 하든가하지, 길만 막아 놓고 지금 전부 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설계 중에 있는 거 알고 있지요. 그래도 다니도록 그래도 세멘 콘크리트라도 좀 타설하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많잖아요. 보수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보수를 하세요. 예? 왜 안합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아마 점점 더 내려앉아서 그런 모양인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점점 더 내려앉아서 자꾸 넓혀서 나오는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긴급도로보수비 가지고 지금 뭡니까, 레미콘이라도 갖다 좀 부어 가지고 응급조치 좀 하면 안 됩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이제 그 범위를 지금 넘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설계 끝나고 (청취불능)끝나면 어느 세월에 할 겁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한 달 정도만 더 참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그 마을에는 영업지장 있나 생각 안 해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440페이지에 민간 융자금이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요즈음 신청이 좀 들어옵니까? 기업유치 자금에 신청이 좀 들어오느냐고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 신청은 들어오고 있는데 뭐…….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담당

담당원전지원

박상준-예, 원전지원 계장 박상준입니다. 지금 이번에 기업유치 지원 사업하고 주민복지 지원 사업해서 두 가지가 지금 주민복지 지원 사업은 10건에 대해서 천만 원씩 해가 1억이 지금 다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업유치 지원 사업은 이때까지 해온 거는 보면은 우리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거의 다됐습니다. 됐는데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 그 여신이라든지 금융조회를 해보면은 거기서 좀 결격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저희들이 모집하는 건수보다 좀 초과해 가지고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존대로 선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탈락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 신청자를 다 해당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지금 현재 아직 통보는 안 왔는데 지금 12월 중에 이제 결정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많이 뽑아가지고 보낸 데도 보니까 그중에서도 또 결격사유가 생겨가지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예산의 거의 한 90% 정도는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기업지원 사업은 대표자가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되지요? (

박상준-예. 그래서 그런 결격사유가 있는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탈락된 거를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돈 빌려 주고 돈 못 받을까 싶어서 신용도 낮은 사람은 돈 안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

박상준-예.) 생색만 내기용 아닙니까, 이거는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요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거의 다 대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제가 전기계장님, 전기계장님. 2014년도에는 보안등 보수 단가를 5개 읍면에 분산시켰지요? 알고 있습니까? (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거를 얼마 삭감시켜 주세요. 말씀하세요. 삭감시켜 드릴 테니까. 아시겠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제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고. 더 이상 우리 예산 부분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에는 별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4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 4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문정숙 위원님 재난관리기금 질의 없습니까? 두 분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 한번 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지금 이번에 8월 25일날 수해 나가지고 평년보다 기금을 좀 썼을 것 같은데 총 얼마, 아까 이야기했는데 7억 얼마 썼다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썼습니까? 정확하게 얼마 썼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지금 연말까지 집행을 계속하는데, 연말까지 한 7억 5천정도 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합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지출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한 3, 4억도 채 안됐는데 이번에 이 정도. 그런데 수해 해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신 것 보다는 금액이 좀 적게 써진 것 같은데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국비가 내려오고, 국비 18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 돈 집행하고 이 돈 아직…….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고생 많이 하셨고, 인원이 동원이 많이 되었는데 그렇게 됐고. 그럼 2015년도에 지금 기금이 지금 되는 거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지금예? 14억 7천으로 보시면 됩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예. 14억…….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가 합계 하는 게 99억, 이게 50페이지 보면은 9억 2900이 요거 조성할 금액이죠? 이거는? 정산되어가지고 들어오는 금액이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연말에, 연말기준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합쳐지면 합계금액이, 수지총괄에 보면 수입에 그 하는 이 단위는, 그러면 14억 7천은 저기, 이게 포함된 겁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포함된 거로 보면 됩니까? 맞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49페이지에 나오는 2015년도말 액에서 그게 넘어가가지고, 그것까지 포함돼서 2016년도까지 넘어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014년 7억 8400인데 2015년도는 9억 2900이 될거다, 예상으로?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과에는, 위원 여러분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중단.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 4시 2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기록중지

16시 02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복입니다. 환경위생과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업무계획서 5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가로환경 및 살맛나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365일 논스톱 청소 기동반을 2개조 10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노면차량 2대로써 항상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공을 위해서 주요 도로변을 집중적으로 청소하도록 하고, 가로구역 책임제 및 환경미화원 견문보고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살맛나는 생활환경조성입니다. 불결지, 공한지 일제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상습투기지역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대행업체에서도 평가를 통해서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배출처리업소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폐기물 적법처리유도를 위해서 신규, 장기, 대형사업장 위주로 분기별로 중점 지도‧관리를 하고 폐기물 처리업소 폐기물관리 처리기준을 준수사항 여부를 집중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재생 문화실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으로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사업을 실시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재성문화실천으로 재활용품 분류배출 장비를 통한 쓰레기발생량 감량에 추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용품 수집 마대 및 그물망 제작을 사업을 활성화해서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오수민원 제로와 무결점 환경, 청정기장으로 신속‧친절한 분뇨처리입니다. 분뇨 수집‧운반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표자 친절교육 및 대행업체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도시속의 가축분뇨사업장 친환경계도입니다. 악취발생 및 주민신고 가축분뇨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서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용자 친화적인 공중화장실 건립 관리입니다. 올해 6개소를 신‧개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5개소, 개축 1개소를 공중화장실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5일 쾌적한 청결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직영관리토록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관해서 더욱 더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도 세 가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기본에 충실한 환경행정추진 주민불편해소입니다. 주거지역 인접 공단에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강화를 위해서 농공단지 산단, 명례 관내 7개 산단에 오염물 다량배출원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공사장에 대한 주민불안해소 적극 추진입니다. 토사류, 먼지배출 저감을 위해서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주민단위 감시체계를 유지해서 이장단 회의 시에나 자료를 제공하고 대형공사장에 주민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석면으로 인한 주민건강위해요인 해소입니다. 과거 석면공장 인근주민 무료건강검진을 정관지역 9개 마을에 부산대학주관으로 실시토록하고, 다음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2억 3800만원으로써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자 구제급여도 지급하고 석면 바로알기 사업도 부산대학병원으로 하여금 환경보건 힐링교실과 석면강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장 환경민원 저감 추진입니다. 대형공사장에 흡음형 방음시설 및 장비별 간이방음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주민밀집지역 및 대형공사장 착공 전 설명회 개최를 유도하고 소음도 심한 공사장은 유기한 공사 중지 적극 추진하고 연 3회 이상 소음도 측정 초과사업장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녹색실천운동입니다. 그린 스타트운동으로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그린 스타트 운동필요성 및 참여방법을 홍보하고 승용차 없는 날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고라니 등 인명피해지역 농가의 보호를 위해서 예산 3천만 원으로 야생동물피해 방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농가 야생피해 감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온실가스 저감사업 지속추진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활성화해서 가입목표를 1000세대를 대상하고 100세대이상 아파트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에 밀접한 환경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지하수 수질검사, 토양오염검사, 환경기술교육,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측정 등을 법정기한 내 도래 전에 예고를 해서 위반업소를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집증후군,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강화를 위해서 신축아파트 전에 실내공기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증‧개축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도 하도록, 실시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식품안전행정서비스구현 및 위생수준향상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위생수준향상을 위해서 우리 1000개소의 업소 대상으로 식품위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및 유제품도 수거‧검사토록하고, 무신고 업소 집중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 식중독예방관리도 강화하고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및 접객업소 안전 및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근절을 위한 유통식품관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강화를 위해서 어린이식품보호구역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에 월 2회 이상 식품수거검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및 축제행사 시에 주변업소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통한 선진음식문화조성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원을 하고 생선횟집, 초장집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숙박업 먹는 물 수질검사와 먹는 물 및 목욕탕 온수 수질검사도 연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위생업소 영업질서를 위해서 숙박, 위생업소 및 환경정비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 서비스수준향상을 위한 서비스평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로 종이팩인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등을 분류해서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종이팩과 재생화장지를 교환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종이팩은 고급화장지나 냅킨으로 사용 활용 가능하므로 환경보호의 효과와 더불어 재활용에 적극 참여하는 주민의식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10가구를 대상으로 6900만원의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취약계층 10가구에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슬레이트지붕을 처리하고, 주택지붕도 철거와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을 전액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제적 취약계층 주거지역 석면제거로 주거문화 개선 및 주민건강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음식점 나트륨 저감 사업입니다. 나트륨 과잉섭취로 인한 각종 성인예방을, 예방하고자 저감 사업을 추진해서 건강한 외식문화 식생활 개선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일반음식점 나트륨 줄이기 사업 신청업소에 대해서 염도측정기를 지급하고 나트륨 줄이기 실천사업장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나트륨 줄이기 실천으로 건강한 외식문화조성사업 및 식생활개선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7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이 되겠네요. 사용자친화적인 공중화장실 건립 및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신규신축이 지금 5개 해 가지고 월내2동, 장안연밭에 하고요, 오랑대하고 백두사입구하고 내동마을인데, 거기 보니까 위에 제목이 테마가 있는 화장실이네요. 화장실에 무슨 테마가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이거 특별하다보단 이제, 화장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특색있게 우리가 신축을 하면서 좀 그런 쪽입니다. 특별하지는 않지만 우리 화장실 신축하는데 있어가지고 화장실을 좀 특색있게 이렇게 유원지…….

현만

이현만위원

특색있게 한다고 누워서 본다든지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현만

이현만위원

사실 와 닿지를 않아가지고, 보통 우리가 테마가 있는 무엇무엇 하면 그래도 아! 그러는데, 화장실에 테마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선 타이틀이 테마가 있는 화장실은 우리를 현혹시키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백두사 입구라는 거는, 백두사는 백두산은 아니고 백두사죠? 여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백두사.

현만

이현만위원

설마 부산에, 백두사는 사찰이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사찰에도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사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백두사 입구에, 뭐냐하면 백두사 쪽으로 아시다시피 많은 등산객들이 오가는데 필요로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다. 백두사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백두사입구로 해서, 백두사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10페이지입니까. 여기 10페이지요. 주민참여녹색생활실천운동 이래가 그린스타트운동추진 이렇게 해 놨는데요. 간략하게 그린스타트운동이 뭔지를.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린스타트운동 이라는 것은 저탄소녹색실천운동으로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그린리더란 것은 좀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업무효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그다음에 저탄소녹색생활실천 전파를 핵심적으로 하는 그런 녹색활동 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참 필요한 건데, 이거 지금 사실은 굳이 이걸 관에서 하지 않아도 지금 민간,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민간인을 그린리더로 연간 65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을, 환경에 관심을 높은 사람을 위주로 해서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파트 같은데, 온실가스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라든지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시민실천운동이 뭘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환경을 생각하는.

현만

이현만위원

일종의 환경감시단이네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감시단이 아니고,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리드자를 양성해 가지고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그린스타트운동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환경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겠는데 거기에 왜 리더가 필요한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왜 이런 리더가 필요하냐, 우리가 무엇이든지 환경은 다 알고 있지만은, 보편적인 환경운동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세분화, 좀 세세한 것까지 좀 더 우리가 그래도, 홍보하고 이런 리더들이 있어야 좀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연간 65명 수준으로 해서 리드자를 교육시켜 가지고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주로 녹색실천운동 하는데 참여하는 이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새집증후군 및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강화하고 앞에 석면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석면은 슬레이트하고 이쪽 지붕개량사업이라든지 석면유발업체를 관리하는 건데 어린이집 석면에 대해서도 좀 사실 문제 좀 되고 있는 것 아시죠? 부산시에서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린이집 안에 석면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데가 약 30%쯤 된다네요. 우리 관내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까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여기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에는 석면도…….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석면에 관해서는 우리가 석면지도라는 것은, 이거 뭐 지도를 작성한다는 게 아니고 석면이 포함된 건물, 석면 이런 것들을 어디어디 있다는 걸 조사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석면지도에서 기장군이 상당히 크게 나왔다는 것 아시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우리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라는 항목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석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요거는 이제 그거 별개입니다. 요거는 새집증후군에 이제, 보면은 냄새나지 않습니까? 공기질 향상. 요건 공기질을 향상…….

현만

이현만위원

석면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사실은 상당히 석면이 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공기질 향상입니다. 그리고 공기측정을 해서 어린이집도 의무적으로 실내공기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걸, 이걸 우리가 안하면 행정조치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통한 선진음식문화조성 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지원이 있는데 포장용기 지원하고요 식탁보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식탁보는 친환경적인 생분, 성분이…….

현만

이현만위원

앞에 친환경 생분해성…….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일부 비닐이 아니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요걸 좀 위생수준향상을 위해서 모범업소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현만

이현만위원

관내에 있는, 아. 모범업소에요? 관내에 있는, 위에는 모범업소인 것 같은데, 밑에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생선횟집하고 초장집 등에 지원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예. 필요한지 안한지는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 여기에 아주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우리 정말 기장군이 선진 정말 기장군인 것 같은데예. 모든 주민들이나 화장실, 우리가 지원 하는 데는 의무와 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거는 주민의 입장이고 할 때는 참 잘 받아들이지만 자기들도 너무 여러 가지를 베풀어 주니까 함부로 이렇게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화장지도 아낀다든지 또는 한줄 서기를 하여 질서를 지킨다든지, 또 주변에 보면 여러 사람이 행사를 하고 난 뒤에 보면 정말 화장실 주변이 더럽거든예. 그런 데 대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년부터는 도시관리공단에다가 화장실 관리를 이관해서,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노인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실버사업단에다가 운영해 오는 걸 이제 환경관리공단으로, 군수님께서 그런 것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더욱 더 관리 강화를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라해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다 이관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체계적으로 더 잘 할 겁니다. 우리 행정직원이 이래 하는 것보다 관리공단에 이관해서 내년에는 보시면은, 환경관리공단에다 이 사항도 한번 다음에 물어보시면 예산심의 때나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즈그가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 더 내년은 더 깨끗하게 잘 관리되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답을 미리 알아서 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1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추진 그것 좀 봐주세요. 이거는 예방사업인데 지금 정관에 두명터널부터 첼시까지, 예림마을까지 겨울이 되면은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 길로 넘어오다가 많이 받혀가지고 죽어있습니다. 그 피해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사업은.

승우

이승우위원

아는데, 이 사업하고 틀리는데 제가 별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 예방이고 그거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뭡니까, 못 내려올 수 있는 유리칸막이라든지 어떤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막게 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우리 동물피해 하는 업무하고는 요거하고는 좀 반대되는……. 저희 업무하고는.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서 안 합니까? 농림과입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글쎄, 꼭 굳이 저희가 야생동물 보호하는 측면은 저희들 업무와 조금, 저가 대답하기가,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어느 부서입니까? 그 부분이?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보호문제는 그렇죠, 농림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한번,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는 동물, 야생동물…….

승우

이승우위원

피해다. 그지예? 제가.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보호도, 환경보호도 우리 전혀 관련이 없다 하기는 뭣하지만,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환경으로 나오기 때문에 노루라든지 고라니 다른 조그만 산짐승들이 겨울에는 특히 내려옵니다. 그래가 교통사고 날뻔 한 적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부위만이라도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 어느 부서인가는 몰라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한번 검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두명터널 간 말이죠? 두명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두명터널에서 어딥니까, 예림마을, 첼시가기 전까지예.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동물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 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이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는 어째 하고 있는지 한번 해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면관계 있죠, 그죠? 우리 특수시책으로 10가구를 선발해 가지고 취약계층 이래가지고 지붕철거해 주고 지붕설치하고, 이렇게 다 전액 국‧시비로 해 주겠다 그러는데, 당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2억 3800만원 이 건하고는 다른 거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우리가 이제 슬레이트……. (담당에게 설명 들음)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나와가 있는데 석면공장 인근 주민 무료건강검진하고, 그다음 슬레이트지붕은 이거는 철거만 하는 겁니다. 철거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철거만 하는데, 한가구당 얼마씩 입니까, 이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요거는 규모별로 조금씩 차이 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70개소를.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최대 33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그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거고 그죠, 일반적으로 70건,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철거비를 지원해 주고, 또 지붕설치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다해야 되는 거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뒤에 특수시책으로 취약계층에 한해서 10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가구당6900만원씩 지원 하겠다. 그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예. 어려운 가정에서는 뜯어낸다고 해서, 이거는 지붕을 덮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 사업이 좀 부진해서 특수시책에 다문 10가구라도 우선 이런 식으로라도 좀.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내년에도 사업을 늘릴 수 있으면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5년뿐만 아니라 2016년 수요가 있을 때까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누는 해주고 누는 안 해주고 이래저래 이거 상당히 좀 이래.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국․시비니까 인자 시에다가 우리 적극 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잘 접근해 가지고 우리가 기장군에 많은 사업비를 따와 가지고 내년만 아니라 16년, 17년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겠어요, 이게. 금액이 상당히. 이렇게 하면 완전하게 100% 복구가 다 되는 겁니다, 그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좀 물어 보입시다. 지금 저쪽에 서봉이라는 회사가 있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서봉에 지금 민원이 지금 발생해 있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아스팔트 분쇄기 때문에. 거기 아스팔트 분쇄기를, 아스팔트를 지금 모아가지고 산더미 같이 세워 놨다 하더라고. 세워나서.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스팔트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모래 그러니까 건축폐기물.

대군

김대군위원

건축폐기물.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폐기물을 해서 모래로 재생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 모래 먼지가 나, 그게 이제 미세먼지가 날려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저가 민원을 받았는데 현장에는 확인을 아직 안했어요. 현장을…….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확인도 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채소 특히 심어났는데 이제 미세먼지가 날려와가지고 못 먹겠다, 그런 주된 민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 건축자재를 분쇄하다보면 먼지가 많이 나오고 유해물질도 많이 나오거든, 그게요. 나오고 그 분진을 잡을 수 있는 그 시설을 완벽하게 해놨습니까, 거기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게 뭐 완벽하게 했다는 거보다 우리가 그게 이제 건축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이걸 즉각 부수고 즉각 싣고 나가면은 이게 양이 적어 가지고 날리는 미세먼지가 덜 날릴 건데. 이게 좀 많이 모아놨습니다, 지금 가보면. 그렇다보니까 그게 날려가지고 이제 먼지 때문에 배추에 그 채소에 많이 앉아가지고 못 먹겠다는 민원 지금 발생돼가지고 제가 현장에 나가고 야간군수 민원도 또 제기를 하고 해서 현장에 나가가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현장에 나가서 보고 조치를.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분들하고 서봉리사이클하고 이제 이런 이제 피해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치를 해 놔났다 그러면 비가 올 때 같으면 거기서부터 물도 지금 오염이 될 거 같은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물론 환경 이제 직접적인 물 오염 문제는 우리가, 그 위에 또 축사들도 무허가 축사들도 더러 있습니다. 있고 해서 이게 같이 혼합돼가 돼 놓은 물을 과연 이제 물 검사도 우리가 할려고 하지만은 물은 지금 즈그가 직접 음용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 물 수질까지도 거기서 제외 대상은 아닙니다. 제재 대상은. 그렇지만 주민들 그런 피해가 있다하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에 그러면 폐기물을 분쇄해서 하는 거니까 물도 환경이니까 오염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염려를 하는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민원발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럼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449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악취포집기 구입이 올라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폐이지를 설명해 주이소.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설명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뒤엡니까? 계속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나중에 하십시오. 45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승우 위원 마쳤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할까요, 지금?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457페이지까지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지면.

승우

이승우위원

안에 거부터 먼저 할까요. 다른 분 먼저 질문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452쪽에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거 있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제작비가 이렇게 연 1억 8700만원이 들어간다. 약, 그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제작을 해가지고 이거 공단으로 바로 넘가 줍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공단에 넘가 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관리공단을 경비정산 하는데 보니까 이익이 150% 300%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는 이게 제작비가 반영이 안 된 순수하게 판매한 금액만 자기들 수입을 다 잡은 모양이다, 그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럴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참, 이걸 잘 몰랐네. 그러면 이게 거기 판매금액에서.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제작비는 거기서 감안 안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제작비 들여 가지고 제작하고 그걸 가져가서 공단에서는 파니까 이제 그거 전체다 자기들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가고 수익만 올리니까 손익비율이 380%든가 이렇게 나온다, 그지요.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 이게. 이걸 봉투제작하고 하는 걸 전부 다 공단으로 넘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이제 이게 업무영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아마, 다른 구청은 공단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도 직접 해오다가 공단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넘가가 판매, 판매업소 지정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고 거기서 판매하는 대행만 하는 겁니다. 공급하고 하는 그 인력이 거기, 우리가 다 인력을 다 공급하고 우리가 여기서 판매하면 공급하고 하는데 또 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있는 인력을 관리공단 인력을 활용해서 배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스템이 좀 이래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경영이라 하는 거는 이게 투입된 그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되고 또 판매비가 나오고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기장군은 비용은 우리 군청에서 다 해버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판매해가지고 수익만……. 여하튼 그거는 그대로 이거 무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업무를 정확하게 봉투 제작하는 것도 공단으로 넘구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업무관계는 다음에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따로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예산심의, 예산 이거 일부 삭감시키뿌면 넘어 가겠, 이게 가능하나?

웃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아니 봉투를 삭감시키뿌면 이거는. 이거는 봉투를 아니 그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배분하는 거 뿐입니다. 배분, 배분.

웃음

대군

김대군위원

도시공단에서 제작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다음에 454쪽에.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위조봉투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해야 되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작하는 데에 우리 신경도 또 써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54쪽에 무단투기방지 가로용 꽃 등 구입 이게 무슨 200만원이 올라오는데 그 말뜻이 잘 안 통해가지고 이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뭐냐 하니까 이제 무단투기를 해사놓으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꽃을 좀 심어 놓으면은 이제 좀 청결하면은 이제 쓰레기가 무단투기 안 되니까 그런 꽃 좀 심고하는 군데군데 그런 용으로 우리가 재료를 좀 살…….

대군

김대군위원

이 도로변에, 도로변 어디입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가로변에요.

대군

김대군위원

가로변에.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가로변에 이래 무단투기를 하니까, 많이 하는 데 이런 데는 우리가 좀 삼지공원 정도는 안 돼도 쪼사가지고 꽃이라도 좀 흩어가지고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 재료비를.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이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454쪽에 그 노면 차량 청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청소 차량은 대행업체가 안 합니까? 우리 청소차량이 우리 차입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이걸 시비를 받아가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신규 받았는데 1500만원이나 차 수리비가 이래 들어가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이게 하도 끌고다니다보면은 이게 흡입하고 하는 건데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고 이라하면은 이게 고장이 잘납니다. 이걸 수시로 청소해줘야 되고 이 흡입구에 그 솔하고 이런 걸 하다보면은 우리가 지금 고장나가지고 결산추경에도 올려놨지만 이거 하나가 고장나면은 이 부속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데 이게 사람 인력으론 안 되고 깨끗이 가로변에 낙엽 같은 거 이런 걸 잔잔한 쓰레기 이런 걸 흡입하는 거는 하는 건 쓰기는 좋은데 또 관리하는 관리비로 만만치 않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시설관리공단 또 아니면 개인사업자인데 넘길 의향은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아, 이거 도로청소 이거는 아직도, 그래서 이게 그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아직 그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본…….

상섭

권상섭위원

이 차량 구입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한데 자꾸 이래 수리비가 이래 들어가는, 들어가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수리비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청소하는데 관리하는데 다른 차량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수시로 늘 흡입하고 솔이 돌아가면서 그거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끼고 이라다 보니까 수리비가 해마다 조금 들어갑니다. 이거는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수리비 들어가는 건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민간사업자가 한다든지 전문가가 하면은 또 조금 그 수리비라든지 이런 걸 좀 아낄 수 안 있겠나하는 것도 생각됩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 넘가주뿌면은…….

상섭

권상섭위원

예, 또 청소를 안 하겠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하면은 우리 마음대로 언제든지 어디 하라, 어디 하라하기가 좀 안 그래. 계약할 때 그 세세한 것까지 다 계약해가 한다는 거는, 한번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이 몇 대입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노면청소차량 2대, 무단투기차량 2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시로 치우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다음은 458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해가지고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월평 두명 임곡 3개 마을 해가 3900만 원, 약 4천만 원 되고. 정관면 공동사무실 유지관리비가 이게 어디 쪽 겁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면 공동사무실 유지관리비가 2900만원.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철마에도.

승우

이승우위원

말고예.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있지요, 이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철마 거 말고 정관 거, 정관 거부터 먼저 합시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정관면 요 상수도사업추진위원회가 아마 있을 거…….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3부락 관련 같이 되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7천만 원이 같이 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철마 같은 경우는 5억 6천중에 약 7천만 원 빼뿌면 근 약 4억 9천 정도가 이제 철마 거고 나머지 7천만 원이 정관 거 거든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 거도 요 뭐냐 하면 월평 두명 3부락이라.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건설과 쪽에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 버리면은 이 금액 못 받잖아요, 그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또 해제하고 난 뒤에 하수도세도 내야 돼. 그래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상수도보호구역만 풀면 안 된다, 그린벨트까지 풀어라.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총량제 걸려가 힘들겠지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부산시가 주된 요구가 뭐냐 하면은 추모공원에 수목장 넣기 위해서 상수도보호구역만 풀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혹시나 우리 업무관련 해가 요런 있을 때는 적극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의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도보호구역하고 그린벨트하고 같이 풀어야지, 이거 하나만 풀어가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못 받고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꼭 옹호를 좀 해 주시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우리 철마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 전에. (위원장님 보면서)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했지요? 상수도보호구역.

홍복

박홍복위원장

건의서.

승우

이승우위원

건의서 발의했는데, 이거 발의했는데 1년에 근 5억 가까이 되는 돈이, 만약에 그러면 이제 득과 실중에 많은데 그것도 잘 감안해가. 철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풀면은 이제 여러 가지 건축행위라든지 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앞으로 병행해서 갔으면 좋겠고. 요거는 하나의 설명하고 이제 우리 환경위생과 우리 과장님 좀 부서에서 좀 이해 좀 해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도 철마면장도 했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만 풀어야 될 게 아니고 상수도보호구역 이게 더 규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거거든요. 같이 풀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월평 3부락은 2개를 다 풀어야 그게 된다고 한 번 더 강조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특별회계 부분에 더 설명하실 위원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악취포집기를 구매하면은 뭐냐 하면은 460페이지. 그러면 수시로 우리 저 냄새나는 거 포집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할 수 있습니까? 460페이지.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고장 나고 안 되는 줄 그래 알고 있었는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수리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수리해가 사용하는데 내구연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 부분이?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년 됐는데 새거로 지금 신규 구매한다 이거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되면 더 활용도가 더 높겠네요? 5년, 옛날에는 구형이고 지금은 신형이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새로 사면 아무래도 활용도가 좀 낫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관심가지고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마쳤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고 하이소, 마이크 켜이소. 마이크 켜세요.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여쭸던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통한 선진문화, 음식문화 조성에 여기 예산서에는 목이 없는데 제가 못 찾았는지 몰라도 목이 없는데요. 신규사업.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활용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직 기금 안 들어갔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예, 예. 암만 찾아도 안 보여 가지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기금이.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기금 뒤에 또 있습니다. 특별회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자꾸 장비 구매금액 가지고 자꾸 이야기 죄송합니다. 예산계장님, 복사기 관련해가지고 장안읍하고 해양수산과하고 환경위생과 3군데 올라왔거든요. 수치만 보니까 계속 수치만 나옵니다, 지금. 그래가 500만 원짜리인데 560, 560 나왔는데 우리 여기 환경위생과는 560만원했는데 이거 500만원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황정희-물가정보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수 말씀드릴게요. 330페이지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530페이지 그다음에 우리 여기 467페이지. 복사기 금액이 500만원도 있고 560만원 있거든요. 대당 60만원 차이나는 거는 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

황정희-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다시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방금 이승우씨 그 말씀대로 복사기나 우리 군에는 자꾸 새로 사는 게 돈이 많아서 그런가 자꾸 새로 사고 새로 사고 하는 걸 즐기는데 이 렌탈 해가 쓰는 그런 건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복사기는 부서별로 다 한두 대씩 있습니다. 컬러도 있고 있는데 이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수리비가 많이 드는 이런 걸 교체 구입하는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물론 교체를 하는 건 압니다마는 자동차도 우리 기장군에는 자동차도 뭐 내구연한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도 바꿔야 되겠다하고 이런 것도 바꿔야 되겠다하면 내구연한이 썼다하더라도 바꿨다하는 거보다는 그 렌탈 했을 때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익금이 얼마인지, 그런 거 생각 한번 안 해 보고 무조건 사야 되는 게 목적을 두고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아쉽네요. 그런 걸보면. 어느 관공서 웬만한 기업도 가면 다 그런 걸 렌탈해가 쓰는데 우리 기장군은 렌탈이라는 단어는 없는 무조건 사뿌네, 마. 보이.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복사기는 아마 렌탈하는 거보다 사가 쓰는 게 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말이 이제 그런, 학교도 보통 보면 렌탈 해가 쓰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 웬만한 관공서에는 다 렌탈하는데 각 읍면별도 사뿐다. 뭐도 사뿐다. 하여튼 뚝딱하라 금 나와라하는 동네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물론 좋습니다. 돈이 많아서 하는 거는 좋은데, 자원이 얼마나 풍부한고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사이깐에 조금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입니다. 저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중에 요번에 공중화장실 전출금이 22억입니까? 2억 2천이네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2억 2천이 늘었는데 요번에 그 전출금이 늘었는 결정적인 원인이 보니까 도시관리공단 공중화장실인 것 같아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던 사업비를.

현만

이현만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용역 관리해가지고 1억 2천이었거든요. 근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조금 늘어난 거는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더 짓고 더 개선하고 수리비가 조금 더 들거라 보고 조금 한 2천만 원 정도 조금 더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더 지어도 작년에 지었는 게 6개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이게 왜 이렇나 하니까 우리가 사무관리비가 이제 화장실 소모품 요런 것들이 이제 목이 틀리는 게 흩어져가 있다 보니까 그게 많은 건데 우리가 크게 더 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누가 더 해 준다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1억 가까운 돈이 차이가 나는가?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아, 1억 차이나는 건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요, 일단은…….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관리했을 때 하고 공단에 옮긴 뒤 1억 차이난다 이 말씀입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1억 차이 안 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작년에는 일단 위탁으로 민간위탁…….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전체 화장실 관리비 중에 예산 목이 틀리는 게 있습니다. 소모품 개선수선비 자동차유류비 등 이런 것들이 목이 틀려가지고 한꺼번에 안 있다 보니까 그 차이 나는데. 요거는 따로이 우리 계장님께서 한번 이현만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 갖다드려라.

현만

이현만위원

예, 한번 서류 있으면 한번 줘 보십시오. 예,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소관 예산안은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5년도에는 친화적인 공중화장실 건립이 신축이 좀 있네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오랑대도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오랑대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해광사 인근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광사 인근이 바닷가 쪽입니까? 바닷가 쪽입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아마 바닷가에는 암석 때문에 아마 안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위치를 따로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은 어쨌든 오랑대는 지금 현재 이 바닷가 쪽인데 이번 15년도 추경 때 일광해수욕장 특설무대링 앞에 신축 화장실 신축 하나 짓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산과에서,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됩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해양수산과서.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왜 오랑대는 여기 합니까? 그래 형평성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해수욕장, 해수욕장 관리업무가.

홍복

박홍복위원장

여기는 오랑대로 해놨는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해양수산과라니깐.

홍복

박홍복위원장

연안바다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연안바다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아, 아닙니다. 바다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해수욕장 관리, 해수욕장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들 이 하천에 지금 현재 불법으로 지금 무단쓰레기를 투기하고 아직까지 또 불법으로 그물 투망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그런 지금 현재 사람들이 계시는데 단속하기 위해서 그 명예환경감시증을 발급하면 안 됩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명예환경감시원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우리 관에서도 지금 현재 행정이 못 미치기 때문에 불법으로 지금 현재.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투망으로 고기 잡는 거 말이지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불법으로 고기 잡고 불법으로 쓰레기투기하고, 일반민들이 이야기 하면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저한테 간섭합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하거든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싸움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명예감시원증이라도 발급하면은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가지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제도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별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5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입니다. 5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농림과 해양수산과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