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예,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과에서 12건, 결산검사 시 3건, 행정사무감사 시 9건에 대해서 유인물과 같이 이렇게 처리를 다하였습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한번 드리고 나중에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11쪽에 2014년도 예산관련 자료에 의해서 예산전용 현황은 총 2건에 대해서 과목을 당초 연구용역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성립전 예산 사업별 내역 및 집행내역은 총 농어촌 축제지원 사업 등 국·도비 5건에 대해서 7억원 이렇게 성립 전에 예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백정례 위원님께서 농산물유통회사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어서 대표작목 계약재배 추진이라든지 농산물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이렇게 완료해서 좀 더 유통회사가 자구책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상용직․시간제․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저희 과에는 비정규직 농촌개발팀과 농정기획팀에 각각 한 명을 쓰고 있는데 농촌개발에는 수시로 직원이 바뀌다보니까 국유재산 해서 기간제를 세 분을 이렇게 쓰고 있고 지금 현재는 한 분 농정기획계에 귀농업무보조로 한 분 쓰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총 울진군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8건에 대해서 현재 적용 시행은 18건 다 시행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41쪽, 위탁운영 중인 사업체 시설현황과.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사고이월, 2013년도 2014년도 사고이월사업이 주인데 2013년도에는 화성 2리 소류지 마무리공사 등 3건에 대해서 13억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했는데 한 건은 완료되고 전원마을 2건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입니다. 2014년도에 이렇게 사고이월 되어 넘어간 건이 주인지구 전원마을 조성공사 등 13건에 대해서 6억5,300만원 넘어왔는데 주인지구 전원마을 이외에는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예산 미집행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건에 대해서 26억 8,800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농업인 소득보전에 따른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시기가 아직까지 12월 달에 다 지급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계가 되었는데 12월 달 되면 다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하고 공기연장 사유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총 5건 축산단지 평해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석면 해체 물량증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기가 일부 연장이 되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2013년도에는 키토산한우 생균제 생산 및 효능 연구․분석 등 10건에 대해서 1억5,300만원을 이렇게 용역을 해서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2쪽입니다. 2014년도 올해는 용역사업이 키토산한우 생균제 효능 분석 및 사양관리 프로그램 연구용역 개발이 강원대학교하고 지금 계약하고 있는 등 3건에 대해서 8,200만원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97쪽에 순수 군비 원전지원금 포함해서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은 2년간 이래 보면 2013년도에는 벼 육묘용 상토지원 등 33건에 39억 1,6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다음은 162쪽에 2014년도에도 건수는 3건이 늘어났습니다마는 벼 육묘용 상토지원, 친환경 맞춤비료 공급 등 36건에 대해서 42억 3,100만 원으로 집행을 추진 또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후포 등기산 공원 내 부지깽이나물 식재에 대한 재배 건의 등 3건이 들어왔는데 부지깽이 재배에 대해서 공원구역 내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경작할 수 없다는 내용과 같이 이렇게 회시를 하였고 진정한 주민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진정내용이 저희 과에 접수된 게 총 7건입니다. 주로 국유재산 관련해서 국 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용도폐지 등에 대해서 이렇게 진정․건의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해서 적법하게 그 민원인에게 통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에 대해서 사업집행 현황은 2014년도에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사업 3억 발효효소 가공공장 등 총 36건에 대해서 40억4,600만원의 사업을 지원을 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사업이 완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행 지원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환경농업연구회 장국중 회장이 일본 가는 데 238만원을 지원하였고, 70%를 지원하였고 올해는 쌀전업농울진군연합회 김주욱 회장이 중국 가는 데 149만1,000원 70%를 행정에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반사항으로 각종 농산물 식품가공공장 지원현황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에는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농민사관학교를 수료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정춘희 북면 주인지구에 드라이된장 가공공장을 1억7,500만원 사업비를 했는데, 총 2013년도에는 고부가농 기술육성사업, 그다음에 전통가공장류 원남농협, 대봉감 유통시설 온정농협 등 해서 총 4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사업은 기 완료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사업으로 산골회영농조합법인 발효효소 가공공장,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맥류 도정공장은 근남에 농업회사 법인이 지금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생초 김치공장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사리 가공공장 북면에 한 군비사업으로 추진한 것, 토종콩두부하고 쌀가공 전통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미회수 현황은 저희 소 배내 사업을 했는데 한 분이 그 송아지를 팔고 대금을 완료를 하지 않아서 80만원을 우리가 미회수된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11월25일까지 완전 완납을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틈새 창업농 특화공모사업으로 산채연구회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했더니 이 사람이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 교통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210만원에 대해서 회수를 통지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회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각종 비료지원 내역은 2013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이렇게 관행농업인한테 비료지원 하는 제품이 유기라든지 일반 관행 쪽으로 주는데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63만 포를 이렇게 공급하는데 각 회사가 다릅니다. 그 농업인들이 원하는 이런 품목을 지원하다보니까 그 작목반에서 했는데, 문전옥답골드라는 회사에 그런 품목을 지원해 달라 해서 (주)해광바이오에서 만든 그런 비료를 지원했는데 총 11개사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28억9,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578쪽에 올해에 공급을 한 것은 14개사에 61만9,000포를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28억6,700만 원어치 공급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하는 비량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키토산비료라든지 로하스퇴비라든지 다 포함 되어서 11개사에서 공급을 했고, 맞춤비료 지원은 2013년도에는 동부한농에서 낙찰을 받아서, 그다음 2014년도에는 남해화학에서 우리 군에서 맞춤비료를 공급했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운영실태 및 지원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 31일 현재 경축에서 퇴비를 만드는 것은 로하스 퇴비가 되겠습니다. 총 14만 포 정도 올해에 만들어서 한 10만 포 정도 팔고 지금 3만7,000포 이렇게 재고가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경영수지를 판단을 하는데 20만 포 정도 되면 생산을 했을 경우에 한 3,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이제 흑자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20만 포를 만드는데 연간 고정 지출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 7억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경비를 지원을 했는데 올해에 총 4억 7,000만원을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구입하는 데 1억원, 운영비 7,000만원, 그다음에 시설보완 교반기 교체하는 데 3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퇴비공장이 가동이 되어서 상당히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589쪽입니다. 공동사용 농기계 읍․면별, 개인별 공급현황과 관리 실태를 보면 저희 군에서 대표작목 고추․양파․감자를 하면서 농기계를 공급했는데 총 땅속작물수확기, 배토기, 휴립피복기에 대해서 총 44대를 공급을 올해 했습니다. 590쪽에 보면 이 25개의 작목반에 공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는데 총 44대가 지금 관리상태라든가 운영하는 게 양호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저염김치 제조 및 체험시설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 10월 달에 최종 추경이 확정 되어서 이분들이 있는 데 법인에다가 보조내시를 해서 현재 빨리 사업계획을 들여 놓아라 이렇게 보조내시를 했더니 이분들이 지금 현재 보조내시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라든지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를 서류가 되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를 해서 최종 보조결정을 해서 내년 정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귀농인 지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귀농에 대해서는 귀농정착지원이라든지 귀농농업인턴지원 등 다섯 분에 대해서 2,7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귀농인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알선을 해 주었는데 다섯 분에 대해서 3억1,000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융자관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별도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이렇게 따가지고 와서 귀농정착지원이라든지 도시민 유치사업에 2억 해서 2억1,500만원을 귀농에 지원했고요, 자체사업으로서는 귀농정착지원하고 빈집수리 등 해서 여섯 분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원했고 융자는 총 네 분에 대해서 1억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귀농정착지원, 도시민유치지원사업 해서 2억1,500만원을 지원 또는 지원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귀농인 융자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네 분에 대해서 2억100만원을 이렇게 융자 알선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대형 농기계 면세 유류대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농기계 보유현황은 트렉터나 콤바인을 총 포함해서 8,543대가 농기계 보유현황이 있는 것을 어그리스 시스템에 읍․면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말에 있는데 지금 집계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면세유 공급체계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이렇게 면세유를 공급하는데,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농가들은 매년 홀수연도에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한 달간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은 농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직불카드를 발급해서 농민들에게 이렇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농협중앙회 군지부장은 시․군 면세유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전에는 사후관리를 행정기관에 주었는데 2011년도에 면세유 관련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사후관리가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692쪽입니다. 김치공장 근무 직원 상용 및 임시직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정병주 대표를 포함해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모두 11분은 모두 관내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692쪽입니다. 운영비 김치공장에서 운영비 내역을 보면 원료구입비라든가 인건비, 관리비 총 해서 연간 4억3,700만원의 운영비가 지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 10월말까지 판매실적을 보면 관내와 관외로 하는데 관내에 69톤을 팔아서 2억7,200만원, 관외에서 32톤 해서 1억200만 원 해서 총 101톤을 매출을 해서 3억7,400만원을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운영비에 연말이 되면 적자가 보여 집니다. 세부 판매내역은 지금 현재 일반김치, 관내에서는 일반김치로 해서 학교나 관내 식당에 일부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외로는 민들레유통, 명동,... 그다음 포항여고 그런 데에 이렇게 좀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695쪽입니다. 김치공장 김치재료 품목별 확보현황을 보면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 148톤의 김치를 만드는데 원료 확보를 한 중에 관내에서는 27톤을 이렇게 사들였고 관외에서 121톤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가는 총 101억5,4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가을배추에 대해서는 죽변 등 5농가에 대해서 배추를 약 한 200톤 정도 계약을 해서 관내 농산물을 구입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김치공장 김치판매 현황은 2013년도에는 맛김치라 해서 일부 아레오사에서 일부 우리 것을 가져갔는데 8톤을 가져가서 5,900만원을 가져갔는데 2014년도에는 아레오사와 완전히 끊어가버렸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91톤을 생산해서 4억2,9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4년도 10월말까지는 101톤을 해서 3억7,400만원을 매출을 올렸는데 작년보다 톤수는 올라갔는데 판매 가격은 줄었습니다. 그게 일본 맛김치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걸로 봐지는데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다음 703쪽입니다. 지역 특산물 품목별 포장재 지원을 보면 2013년도에는 곡류 등 채소류 총해서 47개 품목에 72개 단체의 작목반에 했는데 포장재를 지원한 것은 한 96만8,000매 정도 해서 자부담 50, 지원 50해서 5억2,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2014년도 올해는 품목은 좀 늘었습니다. 57개 품목에서 지원단체 수도 84개 단체에 100만 매 좀 넘게 제작을 해서 5억 9,500만원을 가지고 50 대 50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 704쪽입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최근에 보면 2013년도에는 157농가 순수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하는데 건수는 1만3,000건에 대해서 2,7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올해도 123농가에 8,600매 정도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택배비를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707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지정을 받아서 한 것은 굴구지마을, 백암온천, 왕피, 그리고 학고을 평해 해서 총 4개 마을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4개 마을마다 이렇게 일부 사무장을 인건비를 좀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출을 거의 뭐 3, 4,000만원, 적게는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올려서 자생력을 찾아서 도시민을 찾아오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권역사업에 대해서 정산내역 관련이 되겠습니다. 온정 삼당권역에 대해서 온정권역에 대해서는 총 국․도비를 포함해서 65억5,000만원으로 1단계, 2단계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현재 정산은 적법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온정권역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울진군수로 다 등기가 되면 저희들이 시설물을 인수를 받아서 다시 마을위원회에다가 운영권을 줄 계획으로 협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당권역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44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시설물 인계를 올 12월 중에 받아서 검토를 한 뒤에 마을추진위원회에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9쪽입니다. 무상급식 지원품목과 1인당 지원 금액을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는 31개교에 6,272명 유치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했는데, 급식일수는 190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한 품목이 6개 품목입니다. 예를 들면 생토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은 한 끼에 100g, 중학교에서는 140g, 고등학교에서는 150g, 이것은 규정에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7톤에 2억6,700만원이 가장 생토미가 지출한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 2013년도에는 171톤, 약 7억원을 지원을 했고요, 2014년도에도 2013년도 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172톤에 6억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743쪽 유통회사 운영비 내역 및 지출상태 내역을 보면 운영비를, 저희 군에서 지원한 게 운영비를 유통회사에 1억5,000만원, 출하장려금 1억5,000만원 해서 올해에 3억원을 이렇게 지원했는데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일용인부임, 그다음에 임직원 급여지원에 운영비를 1억 5,000만원 주었고, 그다음에 출하 장려금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농산물 출하 운반비, 그다음에 농산물 출하농가 손실보전비 등 해서 1억5,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다음에 744쪽에 보면 유통회사 근무 직원 및 인건비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45쪽에 농수산물 판매현황은 10월말 현재에 지금 유통회사가 품목을 다양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47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려서 매출 원가는 41억9,700만원, 매출이익이 5억 7,300만원이 이렇게 수익이 잡혔는데 매출이익은 평균해서 12% 정도 이렇게 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유기견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유기견은 계약이 2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울진가축병원하고 유기견 관리계약이 되어 있는데 연간 200두 정도 처리해서 2,450만원 군비를 가지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포획운반비라든지 약욕비, 치료비, 보호관리비, 알락사 처리비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182두를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179두를 유기동물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산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입주자 세대 수는 31세대에 사업비는 15억원,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추진방식은 입주자 주도형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포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754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자부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서 자부담을 결코 못하고 해서 자부담에 대해서는 못 한다 이래서 다시 사업계획을 설계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 공사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자가 지금 사업을 포기하고 가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로는 사업이 지금 현재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가닥을 이렇게 잡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선급금하고 이렇게 우리가 금액을 먼저 준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계약 해지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소송과 별도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포지구에 대해서는 756쪽입니다. 입주자 세대 수는 22세대인데, 10억 원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공사를 거의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공정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759쪽 주인지구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입주자 수는 21세대 10억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760쪽에 보면 지방도 917호선 도로 연결해서 진출입 가감속 그 차로 부지가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일부 또 사업위원회하고 또 어떤 삐끄덕 거리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사업이 진출입로 확보관계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다음 주 정도에 행정하고 3자 미팅을 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65쪽입니다. 구제역 발생 매몰지 침출수 및 가스발생 점검관련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2013년부터 올 10월 8일까지 계속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한 것은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구제역 매몰지 발굴금지 기간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유공간 위에 있는 관을 정비를 하고 경고판 제거를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관목류를 식재하고 생태복원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825쪽입니다. 해충퇴치기 공급내역을 보면,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해충퇴치기가 원전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750대, 2014년도에 564대를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당 80만 원 해서 보조 80%, 자부담 20%로 이렇게 했고 2013년도에는 울진군 환경농업연구회 주관으로 추진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올해는 군에서 직접 시행을 했고 이 건에 대해서 점검을 군하고 읍․면으로 11월 중에 총 일제 점검을 했는데, 그 불량이 71대, 폐기 부실이 6대가 되어 있어서 A/S를 2년간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회사에다가 지금 공문을 내가지고 A/S를 받고 또는 이렇게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5쪽입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 협의 등을 보면 2014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54건에 대해서 농지전용이 허가되어서 13만 1,000㎡ 약 13ha 정도의 농지가 다른 걸로 용도가 바뀌었는데, 주로 보면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에 많이 지원이 되고 또는 북면․죽변지구에 단독․다가구주택에 상당히 올해 농지전용이 많이 된 걸로 판단이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현황은 총 공공시설은 농지부담금이 일부 면제되는 시설도 있습니다마는 총 130건에 4억4,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839쪽입니다.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총 31건에 10만4,000㎡를 일시사용을 허가해 주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농지로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육상골재채취 허가가 7만㎡, 그다음에 개발행위에 따른 가설건축물 도로로 쓰는 11건에 2만9,000㎡ 정도 나간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농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하다가 721쪽이 빠졌습니다. 721쪽에 저온저장고 지원현황인데, 2013년도에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8동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700만원, 50 대 50 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 1억2,000만원 이렇게 나왔고요,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2013년도에 8동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동당 780만원 정도 기준해서 5,500만원 했고 그다음에 2014년도 올해는 농가형 저온저장고 이것은 5평 이상 이렇게 됩니다. 12동을 지원을 했고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주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어서 29동에 대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에는 FTA 폐업지원은 축산농가가 5년간 소를 안 먹이는 조건으로 했을 때에 두 당 수소라든가 암소는 89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고 밑에는 2011년부터 소 값이 떨어졌을 때에 소를 키우다가 피해를 본 그것은 수송아지 같은 경우는 1만 2,000원 그 정도로 지원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3번에 축산단지 환경정비사업에 혼합폐기물의 증가로 인해서 당초와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 혼합폐기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 폐기물 처리기준에 없는 내용 아닙니까? 어디 구체적으로 뭐, 혼합폐기물이 무슨 비닐이면 비닐, 또는 이런 구체적인 저게 어떤 쪽으로 증가가 된 것인지 혼합폐기물이라는 총칭을 쓰지 말고 구분 구분으로 해서 증가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설명 좀 가능하십니까?

당초에 우리가 동팔지구에 정비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집을 실제로 뜯어보니까 그 안에 지붕과 지붕 사이에 또 이렇게 시설을 농민들이 막 해 놓아가지고 말 한다면 스티로폼이 우리는 없는 걸로 뜯어보지 않으면 이렇게 판단을 못했는데 뜯어보니까 실제로 스티로폼이 다량으로 나온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뜯을 때 63동을 뜯었는데 그 창고를 주로 이렇게 돈사를 뜯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다량으로 발생되어서 피치 못하게 조금 예산이 증가되고 이렇습니다.

그 폐기물 같은 경우는 처리비 관련해서는 각각의 품목별로 다 처리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비닐 1톤당 얼마, 그리고 또 다른 뭐 이렇게 혼합형이라는 표현이 아닌, 실제로 혼합형이 따로 있습니까? 장비 부수다보면 포크레인 가지고 걸러서 이렇게 모아놓은 게 그게 혼합폐기물이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분리수거라든가 탈수, 건조 이런 걸 통하면 이 폐기물은 항상 줄일 수 있습니다, 폐기물은. 그래서 혹시나 다음부터라도 그런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업체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서 이런 탈수, 건조 그리고 각 선상별로 이렇게 부피를 축소한다든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게의 중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물을 당초에 부피가 이렇게 또는 양이 증가되어서 변경이 되었다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을 수 있게 특단의 조치 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17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병합바이오 시설이 되면 그리로 실어내가지고 사업비를 좀 줄일 계획으로.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번, 6번에 회사는 똑같은데 대표가 틀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주엔지니어링?

우리 담당 팀장이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농촌개발팀장 최일구입니다. 대표이사는 중간 중간에 계약시점과 또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착․준공 시기에 자료에 아마 그렇게 명의가 변경이 되어서 아마 자료가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산어촌체험마을 연중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주셔가지고 2013년도에 하셨는데 2014년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을 2013년도에 했는데 여기에 보면 체험계획을 이렇게 유치해 오는 그런 홍보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수록되어 있는데 총 저희 군에는 체험마을이 어촌, 산촌 총해서 저희 과에 총해서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도 있고 수산도 있고 이런데, 지난번에 모여서 그런 관계를 했는데, 하여간 도시민을 끌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학생들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상당히 체험마을 대표들이 용역 결과를 보고 만족해하는 그런 것인데 아직까지 당장은 뭐 그렇게 확 가져오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그 용역을 이렇게 한 결과를 가지고 그 대표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하는 채택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 경주에 있는, 포항에 있는 수학여행단 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대도시에서 이제 데리고 오는데 그런 것을 좀 활용하고요, 조언을 좀 듣고 있고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관광객 유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와서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가능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학고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솟대 만들기라든지 이제 그런 주로 체험마을이고, 백암 같은 경우에는 빵을 가지고 블루베리빵 만드는 그런, 차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그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비를 돈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채택된 프로그램이 없다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솟대 만들고 빵 만들고 차 만들고 그것은 저희들 늘 축제장에 있는 체험프로그램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저희들도 하도 답답해서 이것 한번 만들어 보자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하여간 계속 앞으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에코다임에 보면 전부다 창의 아이디어사업 이런 쪽으로 많이 프로그램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채택된 게 없다면 굳이 저희들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에코다임에서 한 용역결과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요구한 용역은 생균제를 어떻게 배합을 해서 소한테 먹이겠다는 그런 용역이고 2014년도에는 사양관리 프로그램 용역을 강원대와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제 고급육 관계는 내년 1월 20일 정도 되면 완료가 다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민들이 일부 농가가 이렇게 원하는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다 일제 점검을 해 보니까 일부 사용하는 농가, 불량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A/S조치를 하고 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한 2년간 지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해보고요.

나중에 한번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825페이지에 있는데 위원장님 먼저 물으시니까 같이 묻겠습니다.

82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퇴치기를 한 회사 것을 씁니까, 아니면 여러 회사 게 지금 들어 와 있습니까?

지금 6, 7개 회사가 지금 있거든요.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작목반에서 원하는 기종을 이렇게 했는데, 이 기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대당 80만원인데 80만원 중에 80%를 보조를 해 주고 20% 자부담을 해 주는데 이 기종을 써본 농가들이 많이 압니다. 그리고 또 업체에 있는 분들이 가가지고 로비도 좀 하기는 하고요, 그래 하는데 우리 군에는 업체가 외지 업체 해서 한 5개, 6개 업체가 들어와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대리점 형태로 울진에 사무실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울진에 특약점 형태입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울진에도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시정하고 A/S 조치가 지금 바로 바로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AS가?

작년 2013년도 것을 이렇게 작년에 점검해 보니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2014년도에도 점검을 해 보니까 이제 양이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 이제 일제 점검을 해 보니까 올해 공급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도에 공급한 것을 보니까 조금 불량스러운 게 한 70대 정도 나와서 계약을 이제 이분들하고 2년간 A/S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군에서 할 때는 문제가 없고 울진군친환경농업인회입니까, 어디입니까?

환경농업연구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자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한번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당초에 의도대로 했더니 그래 이제 선정하고 이러는 데 보니까 이제 뭐 급한 대로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 조금 아는 데다 한두 대 더 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래서 군에서 올해는 해 보겠다 해서 군에서 가져와가지고 또 했더니 나중에 또 알고 보니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고장률이 높은 것은 기계 상의 문잖습니까? 그렇지요? 누가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제품 자체의 불량이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농민들이 선택한 제품에 불량이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올해 것은 이제 금방 이제 저거를 해 놓으니까 한 2년 지나니까 고장이 조금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봅니다.

사용을 해서 고장이 나왔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군에서 다시 결정을 해서 직접 하게 되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농업연구회에서 안 하고? 농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 불합리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군에서 직접 하신 겁니까?

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작목반에는 두 대 지원하는 문제, 또 이 작목반에는 배제하는 문제, 그다음에 자부담을 거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이렇게 납부하는 데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여론이 들려와서 그러면 이런 방법을 개선하자, 그러면 행정에서 바로 선정을 하고 해서 또 환경농업연구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양이 가면 자기들도 관리가 힘들다 해서 또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했습니다.

하여간 그 70농가 고장 난 농가에는 A/S 부분에 나중에 회사에서 불만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62쪽에 가축수송차량 지원이라고 3,000만원 기 집행을 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2대이고 2013년도에는 4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운영비 지원, 그 뒤에는 보조사업 결정은 보니까 유류대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소만, 한우만 이렇게 수송이 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가축수송차량 지원이 3,000만원이 이렇게 선 이유는 옛날에 우리 군에 도축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축장이 있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여기에 와가지고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했을 때 편리했는데 이 도축장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폐쇄 되다보니까 포항이나 아니면 경산이나 가가지고 잡아와야 되는데 이 축산농가에 어떤 좀 이렇게 소득을 어떤 그런 편리성을 주자 해서 저희 군에서 차를 몇 대를 사가지고 이렇게 다른 회사에다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싣고 가면 거기에 대한 주로 유류비입니다. 유류대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 4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2대입니다. 2대인데 4대는, 돈은 3,000만원, 3,000만원 똑같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똑같은데 그 4대로 되어 있는 것은 자기들이 또 차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사준 차 이외에 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하다보니까 4대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금액은 똑같고 바로 잡는 차원에서 군에서 순수하게 운영 지원한 그 두 대만 하자 해서 그 대수가 이렇게 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금 현재 기이 보유되어 있는 가축수송차량 두 대 거기에 대한 유류비 지원하는 금액이다, 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식육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상가축은 한우만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게 한우만 지금 이렇게 되고요, 돼지는 그것 또 싣고 가려면 또 차를 다른 것을 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돼지 운반차량하고 한우 운반차량은 또 틀립니까?

틀립니다.

여기에 이제 울진에 지금 현재 도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영천이라든가 외부로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근거는 그러면 우리 축산진흥조례안이 있다든가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축산기업조합법인가 거기에 보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아무튼 군에서 두 대를 이렇게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두 대는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아무튼 군에서 소유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그러면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주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가축이라고 그러면 돼지라든가 한우라든가 소라든가 염소도 있고 상당히 많은 가축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여기에다가 한우면 한우 특정한 그런 가축에 대한 표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른 또 가축농가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고 돼지는 여기에서 가는데 이제 이런 식육점이 있지 않습니까? 식육점이 기업조합에 회원 되어 있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잡아가지고 우리 군으로 고기가 잘 안 들어옵니다, 우리 실제로 돼지가. 그러면 다른 데의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차에다가 싣고 오는 것은 같이 싣고 옵니다, 냉동탑차가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축농가에서 개인적인 차량으로 운반하는 지원하는 부분은 여기에서는 제외가 되고 군에서 두 대 관리하는 그 차로만 이용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유류비를 지원해 준다 그렇게 앞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도축장이 없어지고 했으니까 거의 한 김용수 군수님 계실님 때부터 죽 되었을 것입니다.

들어오니까 그게 말이 많아서 너무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가지고 한 걸로 기억되는데, 하여튼 과장님 우리 군에 2013년도, 2014년도 보조금이 굉장합니다. 그죠? 2013년도에 39억1,609만3,000원, 2014년도 42억3,100만7,000원입니다. 그죠, 맞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예.

예, 그러겠습니다.

울진군이 농업관련해서 지원조건이라든가 귀농귀촌도 타 지자체보다 비교를 좀 하더라도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울진군이 어떻게 보면 다른 타 지자체보다는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산이나? 귀농귀촌도 그렇고?

지금 귀농귀촌 같은 경우에는 봉화나 상주 이런 쪽에 뭐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들 군에도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공모해서 따왔기 때문에 상당히 귀농귀촌자들이 좋아하고요, 다른 일반 예산이 농업 쪽에 1년에 연간 저희가 예산이 250억정도 됩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농업인들이 흡족해 하는 그런 겁니다. 직접 농업인들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다른 시․군의 회장단들이, 농업관련 회장단들이 와서 울진군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 이러니까 그런 것도 지원하냐고 해서 하여간 군수님도 그렇고 군의회도 그렇고 그렇게 농업인들에게 이렇게 배려해 주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울진군어서 밭작물로 고추, 콩, 감자, 양파 네 가지 특화작물을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잖습니까?

예.

이래 보면, 여기에 보면 다 뭐 대부분이 보면 지원되는 게 고추, 그리고 또 다 이렇게 사료, 축산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축산이면 축산, 그리고 밭작물이면 밭작물, 좀 비교분석을 해서 울진군에서 민간경상보조 자체가 어느 특화된 작물을 특화시켜서 유통이라든가 생산체계를 좀 이렇게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눈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정리된 무엇인가 감사자료를 만드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게 보면 순번제로 볼 수는 있겠지만 참 이렇게 밭작물에 대해서 콩이면 콩, 고추면 고추, 감자면 감자, 그다음에 양파면 양파 이런 식으로 지원이 연간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차후부터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한우암소학교 급식지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23번 348쪽에.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한우정책사업 일환으로 소 두수가 하도 많으니까 암소를 감축한다는 그 차원에서 암소를 소비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해서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그 사업이 채택되어서 각 시․군으로 왔는데 이것은 학교에다가 학생들 한테 한 끼에 20g인가 암소를 먹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수소도 안 먹이고요. 그래서 암소를 감축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도에서 하는 도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에 암소를 부식재료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분들 연수를 갔다온 후에 이분들 활동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연수만 갔다 오면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만 갔다 오고 개인적으로만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수 갔다오면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활동한다든가 교육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두 분이 이렇게 갔다 왔는데 장국중 씨 같은 경우는 울진군친환경농업연구회 회장직을 맡고 있고 또 김주옥 씨 같은 경우는 쌀전업농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외적으로 꼭 뭐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회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갔다온 사례를 이렇게,...

과장님 그런 부분에 참석해 본적 있습니까?

장국중 회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읍․면 환경농업연구회 교육 이렇게 하는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거기에서 얘기하데요, 군에서 일본, 대만 보내주어서 잘 갔다 왔다, 가니까 어떻다, 어떻다, 이런 얘기 좀 합디다.

이것은 자부담은 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세비로 갔다 오면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연간 몇 회라도,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울진군 전체를 대상으로 대표로 갔다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교육 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예, 그것은 한번 앞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갔다 오면 당연히 어떤, 물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설명을 한다하더라도 공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갔다온 결과, 또 갔다 와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를 해야 안 되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같은 해에 보면 연수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이 계획이 갔다 왔다는 그겁니까? 아니면 시행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21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대표성을 가지고 한 사람만 갔다온 것인지 안 그러면 21명이라는 이 자체를 계획을 잡고 예산이 없어서 못 간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은 도 전체입니다. 도 전체 중에 우리 군에 1명이다,

1명이다?

예, 예.

여하튼 갔다 온 후에 어떤 부분들은 좀 다음에는 교육을 하는 것은 좋지만 연수를 갔다 오는 것은 좋지만 갔다 온 후에 농민들한테 어떤 부분들은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에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회 3,000만원 보조금이나 운영비 여기에 대한 부분은 혹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연구회 밑에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올해까지 3,000만 원을 인증사업소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관계가 이제 처음에 우리 군에서 생길 때에 인증농가가 적고 이러면 상당히 운영에 애로가 있다 이래서 3,000만원을 몇 회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쪽으로 해서 너희가 자생력으로 해서 인증사업비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그래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랬을 때 농민들의 어떤 불만사항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현재 농민들이 인증을 당초에 23만5,000원 인증하면 군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 인증농가가 많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자기들 7, 8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7, 8명 근무하면 고정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갈 것인데 인증이 이제 농가가 점점 줄어들면 자기들이 민간 인증기관이다 보니까 울진군에서만 사업을 하지 말고 영덕도 가야 되고 삼척도 가야 되고 어떤 그런 영업력을 가지고 이제 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운영비를 지원 안 하겠다, 그래서 사전에 공지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도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북면에 고사리 건조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면 같은 경우에는 고사리가 이렇게 특화작물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고사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1년 농사를 고사리 종자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고사리의 이제 수익이 많이 좌우가 되더라고요. 호남지역에 있는 고사리가 좋은 게 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한 1.5배 이상, 그러니까 시가로 봐서 지금 유통되는 그런 시가로 봐서, 또 안 좋은 데 와서는 50% 이상이 떨어진다, 그래서 고사리 종자를 어느 것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1년 농사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는 고사리 실질적으로 설치사업도 중요하지만 고사리 농가한테 특화된, 실질적으로 좀 경쟁력이 있는 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농민들이 다 선택을 해서 종자를 선택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사리를 주로 하는 게 온정하고 북면인데, 북면이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원전기본지원사업 발전소주변사업에 기본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 그다음에 군비를 이제 3억원 해서 소곡에 이제 이렇게 100평 규모로 이렇게 건축은 다 지어놓고 그 안에 이제 기계 설비하는 문제가 남아서 그것을 입찰을 이제 기계설비 입찰을 붙여놓아서 하여간 내년도에는 고사리 공장에서 이제.

아니요, 과장님 제가 가공시설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가공시설을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 생근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근을 가지고 와서 건조시켜가지고 가격을 제값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공시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고사리가 당초에 1년 농사를 할 때 고사리 종자, 종자에 따라서 웃자란다든가 안 그러면 성장이 이렇게 크기에 따라가지고 중량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되니까 우수한 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내년도에 이제 도비사업을 일부 해서 종근사업을 희망하는 수요자가 있어서 50 대 50 사업으로 종근을 공급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공급을 많이 했는데 검증된 종근을 다 해서 지금 현재는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일부 한번 또 그 종근 공급 희망하는 농가에 있어서 한번 공급을 좀 해 드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정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1년 농사를 실질적으로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이 종근에 있다, 이것은 고사리의 가장 큰 특성이다 그렇게 좀 보시고 종근을 선택할 때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우수한 종자를 지역에 공급해 줄 수 있게 특단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저염김치가 올해 말이 많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저염김치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부지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서 마을 주민들 그 이웃하고 분쟁이 또 있습니다. 이웃농지와 자기가 이렇게 흙을 돋워서 이렇게 하면 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서 이웃 주민하고 이렇게 농지를 돋우는 문제, 물이 차는 문제를 이렇게 서로 협의하도록 했고 이제 남우영 대표가 분쟁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그러네요. 해서 설계 중에 있다, 설계가 거의 다 나와 가는 모양입니다. 이제 제조 체험시설이 설계가 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농지건축개발행위 허가관련 서류가 들어오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검토를 받아서 이제 보조결정을 하면 내년 6월 정도 되어야 완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것은 저기에 있습니다. 성류굴로 올라가다보면 좌측 편에 있는, 그분입니다.

학고을에 체험마을에서 하고 있죠.

비슷합니다, 그 제품은. 저희들도 한번 시식을 해 봤는데.

이분은 상당히 잘, 예.

과장님, 비료 구매를 할 때 저희들 군에서는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구매를 대행을 합니까?

보조사업자를 저희들이 개개인 농가를 다 상대로 할 수 없어서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업을 관장하고 있는 군 지부를 대행기관으로 지정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말고 일반 단위농협은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요, 또 단위농협에서 10개, 저희들이 하면 보조사업 대표자를 한 분 하느냐, 읍․면 농협에 8분을 하느냐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이걸 나중에 비료 같은 경우는 전산입력을 해야 합니다. 읍․면 농협에서 전산을 하면 군지부에서 전산이 되어서 중앙으로 집계가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군지부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읍․면 단위농협에 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좀 이제 계속 이런 얘기가 거론되는 이유는 배달문제 때문에 이런 과정이 거론되는데 농협중앙회에서는 어떻게든 구매대행 수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농협 군지부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도 단위 중앙회에서 입찰대행 수수료지요, 그게?

그것은 이제 군지부에서 받는 것은 농협 전산수수료라고 해가지고, 군지부에서 받는 것은 농협 전산수수료라고 해가지고 퇴비만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모든 것을 판 전산입력 되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군지부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이제 몇 %를 2점 몇 %를 먹는데 나머지 농협에 대해서는 구매수수료나 이런 것은 단위농협에서 다 이렇게 6%씩 먹고 있습니다.

아, 단위농협에서 6%를 받고.

예,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농협에 최 팀장이 가서 조사를 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단위농협에서 다 수수료를 먹지 군지부에서는 단지 전산수수료, 전산수수료는 비료만 판매된 게 아니고 전체 농협에 대해서 그런 수수료는 단위농협에서는 먹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토 같은 것은 제가 봐서는 별 문제가 없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화학비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배달하는 데 한 20㎏가 되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무거워서 들지를 못하고 또 유기질비료도 그렇고, 이런 배달 부분을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도 사실은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서 나는 유기질 퇴비, 말한다면 로하스퇴비, 그다음에 비량, 그다음에 온정농협 퇴비가 이렇게 한다 이러면 이분들은 차가 들어가는 데까지 차가 들어가가지고 지게차가 들어가는 데까지는 배달 다 해 주겠다, 그렇지만 개개인 농가 이것은 사실은 밭둑에 갖다달라 이것은 차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이것은 있습니다, 울진 같은 경우는 울진 읍내3리에 보면 이장님들이 영농회장이거든요. 영농회장인데, 영농회장하고 이장하고 겸직 하면 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농회장을 하면 8만원 내지 10만원 농협에서 수당을 주는데, 울진에 예를 든다 이러면 읍내3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데, 보통 보면 이장이 이렇게 안내를 막 해 주고 했는데 거기 이장은 농지가 없고 이러다보니까 영농회장이 아니니까 수당도 못 받으면서 하루종일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에 갖다 달라 어디에 갖다 달라 이렇게, 그런 게 상당히 불만이 있어서 지난번에 농협에서 했는데 한시적으로 이장들이 봄철에 애먹을 때 좀 수당을 지급해라 그래서 이렇게 이장을 달래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저희들이 사실 고민 중에 있고 농협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걸 개선해 볼게요, 저희들이 또.

하여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좀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농절기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뒤에 바로 자원화시설하고 붙어있으니까, 비료에 관계된 것이니까, 저희도 지금 그 친환경광역단에 연간 1억7,000만원 정도 운영비하고 이렇게 재료구입비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지요?

예.

지금 10만 포를 생산하면 적자가 3억3,5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됩니까, 운영을 하면?

지금 현재 그분들이 추정하기를 그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보면, 작년도에 이분들이 2013년도에 보면 약 10만 포 이렇게 팔아가지고 한 3,900만원 적자가 나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3,900만원 입니까?

예, 작년도에 3,900만 원 적자가 이렇게 나왔다는데, 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느냐 하면, 자기들의 얘기가 이제 교반기가 이제 작년도에 옛날에 시범으로 하다보니까 그 퇴비를 만드는데 이렇게 구멍에 푹 빠져가지고 하다보니까 교반시설이 잘 안 되어서 이번에 그것을 메우고 우리가 3억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한 60일마다 퇴비가 쏟아져 나왔는데 이제는 20일에서 30일 만에 퇴비가 숙성되어서 나오면 많이 만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월 한 2만 포,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만들어내고 있고,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재료비만 1억을 이제 1억7,000만원 주고 한 것을 재료비만 구입하는 원료구입비 1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지원을 못하겠다고 저희들이 해서 빨리 자생력을 키우라고 지금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10만 포 했을 때 3억3,500만원 아닙니까? 3,500만원 입니까? 581쪽에 있는 것 말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20만 포를 기준해가지고 추정을 이렇게 죽죽 했을 때 20만 포를 생산했을 때에 3,000만원 흑자가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계산한 그분들이 경영수지를 판단했는데 실제로 작년도에 그분들이 정산한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이 적자가 안 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적자가 안 난 걸로 판단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한 3,900만 원, 한 4,000만 원 정도 작년도에 적자가 났지 않았나 정산서를 보면 그렇게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났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숫자를 정확하게 불러주십시오. 적자가 얼마다, 흑자가 얼마다, 흑자가 얼마다, 지금 이분들이 여기 지금 자료에 올라온 10만 포를 했을 때 3억3,500만원이 적자라고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는?

예.

올해 지금 현재까지 10월 31일까지 10만 포를 생산했는데 3억3,500만원이 적자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0만 포를 이렇게 기준해가지고 산출을 해 냈거든요. 자기들 그래 했고, 실제로 정산된 것은 그만큼 안 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번 해서 다시 자료를 갖다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도 이 자료를 보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행정감사자료가 와 있는 이걸 못 믿는다 하면 이 자료가 안 맞다는 얘기잖습니까? 지금 연간 1억7,000만 원이 들어가는 데도 지금 계속 3억3,500만원이 적자라고 하면 1억6,500만원을 그쪽에서 광역친환경사업단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3억 원씩 적자가 나는 걸 이걸 가지고 가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올해만 지나고 이러면 내년부터는 큰 적자가 안 날 걸로 저희들이 봅니다. 왜 또 그렇게 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교반기가 이렇게 이제 현대화 시켜놓았고 또 원물확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내년도에 원료구입비를 한 1억원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도 한 1, 2년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자생력을 키워서 빨리 가도록 한다 이러면.

8월 달 교반기 준공식 할 때 단장님이 분명히 사업자 보조금을 안 받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사업장 방문을 했을 때 3억이 한 3년 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뭐 이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하면 자생을 안 하겠나? “안 하겠나?” 이것보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렇게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제가 뭐, 3억원을 농민들에게 바로 보조한다면 비료를 30만 포 이상 구매를 하지 싶습니다. 국가보조금하고 그렇게 따진다 하면, 이것 뭐 다른 어디 사업단들이나 이런 데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비료를 구매한다 하면 굳이 공장을 안 돌리고도 이돈 반만 들여도 그 농가에 필요한 비료는 충분히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에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퇴비라든가 축산농가의 폐기물도 활용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이런 사업단들이 보조를 안 받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도 적자를 보면 군에 손을 벌리면 보조를 해 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에 이런 사업단을 운영하다보니까 계속 뭐, 보조금을 받아가는 형태 같은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이 사업단을 흑자를 낼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예, 한번.

예, 지금 온정면이 빠져있는데요…

예, 농정과 원예특작팀장 최영진입니다. 지금 온정면이 빠져 있는데, 온정에는 아직 농기계, 공동농기계를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 신청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받지 않았고 그 전에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염김치 관련해서 아까 2016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내년 2015년 상반기 내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또 간담회 시에도 충분히 관리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교부되는 게 지금 8억원이라는 돈이 일시불로 이렇게 지급이 되네요, 울진읍을 통해서? 맞습니까?

울진읍을 통하지 않고요, 바로 단체 법인에 보조결정을 하면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이 돈을 지출하든지 또는 성과급에 따라서 지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참, 저염김치 상당히 아이템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계약재배라든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고 그리고 또 고용창출도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 대로 그렇게 이행이 될 수 있게, 또 주무과인 친환경농정과에서 지도하고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잘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원남면 갈면리 박을규 씨가 농지구입을 했는데 지금 농지구입을 하면 우리 ㎡당 얼마까지 투자를 산정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이분은 창업자금 지원으로 했는데 연리 3%짜리로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예, 친환경농정과 농정기획팀장 장신중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은 2억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액은 2억 원인데 지금 농지를 구입할 때 ㎡당 단가는 금액이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평당으로, 평당 10만 원짜리도 있고 몇 만 원짜리 이렇게 농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제한 기준은 없습니까?

예, 그런 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농협에서 이렇게 담보물로 잡거든요. 농지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2억원 범위 내에서 금액을 설정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가에 나와서 감정가에 기준해서 저희들 보상을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감정은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고요, 공시지가라든지 그 주위의 시세, 거래라든지 이런 걸 농협에서 조사를 한 뒤에 이 농지가 구입하는 데 얼마 정도 된다, 그래서 나중에 담보물로 잡을 때 농협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안 하겠나.

농협에서 담보물을 잡으면 감정을 해서 담보물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제 공시지가라는 것은 공시지가로 땅을 매매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세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 현물 시세를 그 주변에 물어봐야 되는데, 2만 원짜리를 부풀려서 5만원, 6만원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어딥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지금 평당 3만 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그 이상 되는 농토는 못 사게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다 하니까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이중계약이 될 때는 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이 아파가지고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더니만 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좀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귀농인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울진에 몇 년차까지가 귀농인으로 인정해 줍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귀농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주소를 울진에 두고 부부가 와서, 가족이 와서, 대도시에 있다가 농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와서 했는데, 울진군에 온 날로부터 한 5년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이지요?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민등록 이전 그 상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전입일로부터.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주소는 다른 지역에 되어 있어도 우리 울진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직장은 6년 다니고 전입한지 1년 정도 되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에 농업이 주 목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직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니, 예를 들면 직장생활을 울진에서 한 5년 정도 하다가 정년퇴임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울진이 좋아서 농촌지역에다가 집을 짓고 농사를 사과도 심고 하겠다는 이런 분들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5년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네요, 맞지요? 그러니까 주소는 만약에 울진에 주민등록을 이전한지가 1년이 되었고 직장생활은 6년이 되었다, 그러면 어쨌든 이분은 귀농인으로 인정을 합니까? 아까 농사를 짓는다 했을 때? 직장을 그만두고.

그만두고 주소가 일단은 주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소가 외지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소를 다른 데 두고 여기에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5년 동안 여기에 살았다, 실 거주는 오래 되었지만 주소를 옮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부상이 원칙입니다.

예?

공부상이 원칙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울진군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인구유입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발전소라든지 기타 외지인들에게 우리가 주민등록 이전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울진군 방침에 협조하기 위해서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했다가 이제 이사를 직장을 다 끝마치면 가려고 하다가 울진이 좋아가지고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한 6년 차가 되어가지고 이제 귀농인으로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못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울진군에 협조하지 않고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가지 않고 울진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서 주민등록 이전을 1년 만에 1년차 하는 거는 이분들은 귀농인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걸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예, 친환경농정과 장신중입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귀농을 받을 때 직장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나옵니다. 이분의 직장이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으면서 울진으로 오는 것하고 울진에 있으면서 울진으로 오는 것은 그게 귀농․귀촌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맞지요?

예.

그러면 그게 양쪽 부부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 양쪽 부부가 다 와야 됩니다.

다 와야 되죠? 만일에 한 명은 울진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한 명은 대구라든지 서울에 살고 있다가 이제 울진에 같이 부인이 정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귀농으로 인정이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쪽으로 온 날부터 귀농인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맞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게 어떤 기준잣대에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혼자 살고 있다가 울진에서 이제 뭐, 농사를 짓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각각 떨어져 살다가 오는 경우 혜택이 되고 또 부부가, 어차피 우리는 울진이 뭐,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울진에 와서 살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 분들은 귀농인이 안 되는 이러한 맹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뭐, 어떤 얘기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맞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여기에 실제로 귀농하신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맞기도 하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647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귀농하신 분이 사업선정에 사업에 대해서 울진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귀농인이라는 확인을 하고 대출기관에서 검증을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내려주는 그런 형태가 맞습니까?

이것은 이제 융자사업일 경우에 자기가 융자신청을 이렇게 해서 이제 융자금을 이렇게 하면 선정이 되거든요. 선정이 되면 개인, 읍․면, 그다음에 융자기관에다가 통보를 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고 이 사업이 사업을 다 하면 관할, 실적을 우리가 확인해서 이 사람한테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융자를 실행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금융기관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확인자가 울진군수님의 직인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확인서 일뿐이지 실질적으로 금융 거래에 의해서 대상자인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배인숙이라는 님이 혹시 5,000만원을 대출을 받아서 사업이라든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만약에 갚지를 못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책임은 융자를 해 준 기관과 개인으로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융자금을 5,000만원 자기가 신청해서, 5,000만 원을 융자를 신청하지만 담보능력이 없으면 실제로 이만큼 못 받아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귀농․귀촌 관련해서 지원해 주면서 이런 사례에 의해서 사업의 대상자가 되신 분이 융자기관하고 마찰이라든가 또는 대출을 받게 되면, 융자를 받게 되면 어차피 변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갚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갚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혹시 여의치 않아서 실질적으로 그런 또 하자가 있었던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분들이 이렇게 할 때에 금융기관에다가 사전에 그거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기 전에 상담을 하지요. 상담을 하면 얼마, 얼마 정도 내가 받을 수 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을 하지 무턱대고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울진군으로 해서 실제 여신에 대해서 이렇게 보증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금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담당팀장이 말을 했지만 귀농지원 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내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이제 담보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받아서 사업비를 신청을 하지요.

융자기간에 이자는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5,000만원을 만약에 내가 지원.

금리는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연리 3%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 사업에 맞게 이렇게 쓰임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개의치 않아서 그래서 그런 생활상태가 생활고가 가중이 되어서 혹시나 금융기관하고 마찰을 빚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사업자 대상자 선정하실 때 이런 부분도 대출기관에만 실질적으로 책임을 묻지 마시고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서 향후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아니고 향후 좋은 방향으로 계속 정착이 될 수 있게 좀 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건너뛰었습니다, 위원장님.

전에 물량 69톤의 판매실적이 3억 7,400만원인데 이것 판매마진이 몇 % 정도 됩니까?

,...

지금 당장 수치가 안 나옵니까?

한 30% 정도.

30% 면 연간 한 1억2,000만원 정도 이렇게 순이익이 되겠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운영비가 4억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연간 3억원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김치공장은 적자가 연간 작년도에 한 2억원 정도 감가상각을 합해서 2억정도 났는데 김치공장은 사실은 걱정입니다.

걱정입니까?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지금 69톤 물량을 담으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인건비가 얼마 정도 소요가 되면 이 69톤을 담을 수 있는지 그 계산은 지금 나옵니까?

지금 현재 12명이 김치공장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인건비는 년간 한 1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9톤 물량을 담으려면 인원이 몇 명 정도 소요가 되어가지고 얼마가 드는지, 지금 뭐 한 달에 일을 며칠 해도 인건비는 한 달 인건비가 나가고 하다보니까 지금 인건비하고 관리비 안 줄이면 적자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인원이 그러면 담을 수 있는 물량이, 최대 물량이 얼마인지? 그래서 물건 판매를 얼마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군에서 계속 보조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는 얼마 정도 보조가 되었습니까?

5,000만원 보조했습니다.

5,000만원이요? 인토사에서는 뭐 보조를 안 했습니까?

올해 인토사에서는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그 예산에다가 5,000만원을 계상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주주총회를 내년도에 이제 내년 초에 할 계획인데 강력히 인토사에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면 너희들도 최소한도 대주주로서 51%를 일단은 하라고 요구도 하고 또 그렇게 관철시킬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1차 생산하는 보조단체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판매 회사이지 않습니까, 로하스김치라는 회사가?

그렇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흑자를 내서 경영수지에서 흑자를 낼 그런 자료도 하나도 없고 막연하게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이나 똑같이 군만을 보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또 사업장 방문도 했고 확인도 했지만 내년에는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를 하시고 안 되었을 때는 과감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방면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근무직원 현황도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690페이지입니다. 근무형태가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채용률이 있잖아요, 총 12명 근무자 중에서 2014년도에 채용된 분들이 아홉 명입니다. 아홉 명이고, 그나마 두 명도 작년에 두 명이고 하면 결국은 2009년도에 근무 채용된 분이 한 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이대로 이해해도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지금 김치공장이 이게 뭡니까, 기술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또 거래해왔던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예, 친환경농정과 유통경영팀장 이만호입니다. 지금 현재 김치공장에서 고정적인 회사경영이 어렵다보니까 현재 이직이 많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월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월급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직들 봉급이 월 봉급제로 운영되는데 경력에 따라서 한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그 수준.

아니 뭐, 생산직은 차치하고서라도 여기 대표이사부터 팀장 그다음에 대리 이런 분들이 결국은 핵심들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결국은 김치공장을 계속 이렇게 흑자전환으로 이어가야 될 그런 분들인데, 여기에 지금 한 명도 아니고 다 이렇게 2014년도에 올해 채용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의 문제점들, 운영하면서 문제점들,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래 보면 다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김치공장을 만들 때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가 김치공장 하면서 시행착오 겪었던 것 그다음에 실수했던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될 상황들인데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2009년도에 김치공장이 발족이 되어가지고 운영하면서 그 당시에 초기 멤버들은 지금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실정이니까 그 당시에 초기 멤버들이 죽 운영을 해 오면서 실수라든가 개선책이 체계화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팀장들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본인들이 가게 되면 가는 것이지만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핵심들이 다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데, 특히 팀장들 대리분들.

대표이사만 정관에 임기가 2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임기야 마음대로 잘라내지는 못하잖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잘라내지 못하는데 아까 팀장님 말했듯이 김치공장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봉급이라도 많이 받고 이러면 좀 어디를 안 갈 것인데 상당히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저희들도 그래 보고 있는데, 이 김치공장을 참 활성화를 시키든지 관내농산물을 많이 쓰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과장님, 재료도 배추도 우리 지역 것 안 쓰고, 고춧가루도 우리 지역 것 안 쓰고, 그다음에 뭡니까 실적도 없고, 그다음에 채용 일하는 분들 전문성을 가져서 이것을 흑자전환으로 바꾸어 주어야 될 이런 가장 핵심적인 인력마저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김치공장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에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직률이 높으면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올해까지 그만두고 내년도에 또 다시 예를 들면 채용되고, 또 이런 게 계속 된다면 또 다시 1년 동안 근무하다가 6개월 근무하다가 또다시 다른 직장 좋은 곳 있으면 또다시 이직하고 이런 구조로는 안 됩니다. 인건비를 올리든지 아니면 군에서 실적개선을 위해서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런 판단을 해야지 더 이상 검토, 검토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한번 대책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울진군에서 49%를 가지고 있고 인토사에서 5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주주들의 어떤 합의가 있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 형태인데,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울진군에서 이제 이렇게 자꾸 적자가 난다 해가지고 운영비를 대주면 대주주에서도 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정석이고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 울진군에 이 회사를 유치를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좀 자꾸 적자가 나고 이렇게 조금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울진군에서 참 이것 어쩔 수도 없이 이게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아까 장시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꺼리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그 현장에 가보셨지만, 저게 과연 회생을 할 수 있는 건지? 얼마까지 돈을 대주면 되는 것인지? 사실은 김치공장이 처음 취지의 목적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 왜 또 관내 농산물을 쓰면 착한 적자가 된다고 이렇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람 대표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는 겁니다. 관내 농산물을 쓰다보면 점점 더 적자가 나거든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관내 농산물을 써라, 고춧가루도 여기 것 쓰고 이렇게 좀 적자가 나면 어디에 가서도 할 얘기가 있지 않느냐, 이런데 그 사람들은 점점 더 적자가 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인데, 그래도 우리 군의 원료를 좀 쓰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배추라도 일부 사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이게 말입니다, 아레오사라는 회사하고 우리 군하고 했을 때에 5년 안에 아레오사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쪽으로 해서 처음에는 적자가 좀 적게 났거든요. 그래서 아레오사가 벌렁 자빠지면서 가버리고 이것을 인토사라는 회사에 지분을 판매해 버리고 가버리니까 일본 수출이 전혀 안 되니까 이 김치공장이, 조그만 김치공장이 전국에 1,200개의 김치공장이 있는데 다 영업을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김치가 뭐 금치가 됐는 것도 아니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토사에서 인수할 때 얼마에 인수했습니까?

그 금액은 정확하게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건데, 우리가 14억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가 한 8억정도 되는 것을 다 인수를 했는데 금액은 인토사에 얼마 내라 했는지는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식회사인데 지분이 50 대 50이면 14억원이면 그러면 울진군에서 7억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7억5,000만원을 갖고 있고 나머지 7억5,000만 원은 저쪽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되어가지고 만약에 울진군에서 이 지분을 양도한다 했을 때 그러면 7억5,000만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그것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나올 경우에 어떻게 이제, 지금 현재로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사실은 자본금이 14억원이었지만 얼마 안 되지요.

공장도 노후 되고 하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많이 하시던데 내년에 이 로하스김치공장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가능한지, 경영수지개선이 가능한지 그 용역을 주셔가지고 안 되었을 때는 이 주식이 얼마가 나가고 그것까지 감정을 하셔가지고, 정 안 되었을 때는 포기해야지 이것을 계속 안고 가신다면, 이것 무엇 때문에 안고 가시는지 과장님 이유가 있습니까? 울진군에서 49%의 주식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안고 가겠다, 5년 6년째 계속 적자가 뻔히 나는 것을 아는데 갖고 가겠다? 내 것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 실태조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민이 농기계를 사면 면세유를 받으려면 매년 홀수연도, 내년도가 홀수연도가 됩니다. 2015년도이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면에다가 신고를 하면 아그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 놓으면 그게 이제 농식품부까지 공유가 다 됩니다. 그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면세유 사후관리는 아까 제가 했듯이 2011년도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하지 말고 품질관리원에서 하라고 되어서 이제 품질관리원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사후관리 여기에 나와 있네요?

예.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예, 유통경영팀장 이만호입니다. 2013년도에는 전체 건당 택배비 건당 5,0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비 20%, 군비 30% 해가지고 2,500원을 보조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울진군에 매년 택배비가 처리된 건수가 년간 1만3,000건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2014년도부터는 이게 도 전체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울진군에 배정된 양이 도비 사업량이 7,000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7,000건. 그러니까 울진군에 연간 유통되는 양이 1만3,000건 정도 되는데 나머지 한 6,000건 정도를 군비로 더 추가로 확보를 했었고, 그다음에 2013년도까지는 5,000원을 기준해서 50%를 보조를 주었는데 2014년도 올해에는 30%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택배비 지원금액이 2,500원 하다가 1,500원으로 떨어지니까 너무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군비를 좀 더 추가로 지원해가지고 올해까지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30%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도비가 이만큼 차이났던 부분은 울진군에 배정된 물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군비를 더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군비로서 추가로 더 지원했는 그런 사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수를 가지고 환산하니까 이렇게 퍼센티지가 좀 떨어진 겁니다. 도비가 적게 내려왔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예, 건수가 많다보니까 나누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예, 자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온정권역, 삼당권역 사업의 주체는 농어촌공사가 맞습니까?

사업대행자 입니다.

예,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 현재 온정이나 상당권역은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다라고 보고서도 나왔고 하는데 당초 우리 군비와 국비로 활용을 해서 그 목적과 맞게 잘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두 개, 세 개, 총 세 개 하고 있습니다만 두 개가 완료가 되어서 온정하고 삼당권역이 되었는데, 사업이 이제 목적대로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당권역에 센터 같은 경우도 시설물인데 그것은 군에서 그러면 관리․운영을 지금 앞으로 계획합니까, 위탁운영을 하실 예정입니까?

소유자는 군수가 되고요, 운영자는 마을추진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을추진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건물이라든가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공공요금까지 합치면 실제 유지․관리하고 운영에 또 자립을 하기 위해서 특화된 그런 수익사업구조를 이렇게 이끌어내야 되는데 수입구조가 그렇게 좀 안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좀 자립으로 갈 수 있는 수입구조사업이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체험관이라든가,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농촌마을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공방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주말농장 가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이 만약에 목적에 안 맞게, 맞지 않게 그렇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또 그 운영적인 부담은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뭔가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은데 군에서도?

참, 저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되면 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두 개 마을에 대해서 온정마을은 작년도에 일부 흑자가 났고요, 삼당권역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소득사업에 이렇게 안 뛰어들고 있는데 그래 하여간 앞으로 그쪽에 주막촌거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고 이러면 그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하여간 주민들이 흑자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또 다른 주요시책사업이 거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같이 연계되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수입구조사업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여기 삼당권역에 대한 종합정비사업은 우리 친환경농과에서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라든가 타 부서에서, 타 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전에 좀 검토도 충분히 하셔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삼당권역에 그런 자치운영위라든가 이런 지역단체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지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여기에서 소프트웨어라고 4억5,700만원이라고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고 온정권역도 5억3,000만원 이게 도대체 어떤 비용입니까? 이게 설계내용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혹시 이런 정산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울진군으로 제출해 줍니까?

예, 다 제출되었는데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팀장이.

예.

농촌개발팀장 최일구입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주가 주민들의 지역역량강화 부분하고 홈페이지 구성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다른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견학을 해서 선진사례들 이런 교육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로 지금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농산어촌 농식품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그 기능을 강화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사업 항목입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라고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뭐, 네트워크 기능을 넣어서 특단의 이것은 홍보효과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방금 팀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마을 주민들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견학이라든가 선진지 견학부터 시작해서 다른 부수적인 내용을 여기에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군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이 사업을 완료하면서 뭐,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 하고 같이 협조관계를 했겠지만 주는 어차피 농어촌공사 아닙니까?

예, 시행처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울진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아까 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건건 별로 한 번씩 이렇게 더 점검을 해 보십시오.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평수가 좀 큽니다. 20평, 15평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올해 총 몇 가구 하셨지요, 이게 42가구입니까?

총 41가구 했습니다. 41동 했습니다.

41동 했습니까? 지금 41동 하는데 지금 업체는 어디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합니까?

지금 이동식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농기계가게 집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사다가 하면 되는데, 그것은 주로 대구에 있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후포에 있는 업체, 관내에는 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뿐입니다, 울진군 관내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요.

지금 올해 했는 그 실적이 있습니까? 어디 업체 몇 개, 어디 업체에 몇 개라고?

그것은 한번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것은 업체별로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사양은 여기에 있는 도면 여기에 있는 겁니까, 735쪽에 있는 도면?

예.

여기에 보니까 우레탄 판넬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레탄 도어하고, 특별한 규격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그게 이제 5평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5평을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고 이동식 저온저장은 3평 이하로 해서 농기계 가격집에 등재되어 있는 농기계로 봅니다, 그것은. 그것은 사다가 놓으면 되고요.

3평 이하는 완성품으로 하고 5평은 여기에 와서 실질적으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것은 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고, 건축물관리 대장에 등재를 하면 설계를 해야 됩니까?

설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군수님도 상당히 이것은 불합리하다, 내역서 뽑고 이래가지고 한 200만원 설계비가 든다 해서 저희들이 합의를 이렇게 관내 업체에다가 해 놓았는데, 한 30만원 정도면 이제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하는 대행료입니다. 건축물 배치도라든지 지형도라든지 이런 것을 몇 가지만 붙여서 그렇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해 놓으면 소유권을, 재산권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이동이 안 된다고 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합니까?

이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이동식 밑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옮겨간다는 것은 좀 사실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바퀴를 달아서 농가들이 하도 3평 짜리 짓는 데도 건축물 관리대장 만들어야 되느냐, 설계해야 되느냐 이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해소 차원에서 농기계로 분류를 해 놓아가지고 3평은 그냥 사다가 놓으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3평하고 5평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5평을 해도 바퀴식의 사양을 달아서 설치를 하면 이동은 실질적으로 안 되지만 굳이 3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우리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이제 도에서 이렇게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데 도 지침이 반드시 소유권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도에다가 이렇게 해 보니까 5평 정도 되면 나중에 화재가 났다든가 이러면 이제 사유권 재산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건축물이기 때문에 재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왜 내가 5평 지어놓고 왜 30만 원 들지만 사유권 재산을 행사를 안 하려고 하느냐.

지금 우레탄 판넬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판넬에도 분명히 두께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코팅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격들을 어떻게 이제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준된 선택 사양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 명시된 대로 두께에 상관없이 판넬을 우레탄판넬이면 다 가능한 겁니까?

그것도 규격이 다 있습니다. 판넬이 되면 이게 두께가 얼마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바람 나오는 게 얼마이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코팅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다 틀리잖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가격 대비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지역에 업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역에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후포에.

하나밖에 입니까?

주로 우리가 하는 게 그 저온저장고 하는 게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울진에도 범양이라든가 이렇게 냉․난방기 하는 데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후포에 유진냉동인가.

예, 유진냉열기가 있고 범양도 있고 제일내동도 있고 울진에 여러 가지 냉동사들이 몇 개나 있습니다, 업체들이.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게 시공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주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5평을 하는 것은 유진냉열에서만 주로 이렇게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범양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못 봤는데, 그게 되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도 한다 그러면 그분들도 사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공능력이 다 되고 충분히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물 관리대장에 인허가비가 200만원이 들어간다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업체는 비싸다, 안 한다 이런 부분들이, 30만원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지역 업체들이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울진업체들이 지역이다 보니까 우레탄판넬에도 코팅이 우리가 뭐 정말 미제 따로 그다음에 중국제 따로 이렇게 있듯이 코팅 차이만 해도 돈이 7, 80만원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판넬이라도. 그래 그런 판넬을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서는 농가에 안내하기를 가격이 대구에는 예를 들어서 550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울진은 600만원입니다. 이러면 울진은 부가세 별도이니까 거의 100만원 차이가 나니까 울진 업체를 농가가 안 합니다.

좀 비싸다고 하데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똑같은 물건을 갖고 했을 때 가격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A/S 를 대구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 바로 바로 내려옵니까?

지금 현재로는 뭐, 농업인들이 이게 고장은 잘 안 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들이 이 A/S라든가 이런 게 안 되면 그 업체를 선정을 안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상당히 관리를.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 콘덴서나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면 거의 한달 두달 정도 세워놓습니다. 이 업체가 내려와서 하나를 보고, 한 농가를 보려고 오지는 않습니다.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해서 같이 내려와서 순회를 하다보니까 몇 달씩 세워놓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들이 기술상에 또 꼼수를 부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역 업체가 그만한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봐서는 홍보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봤을 때는 A/S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에 관내 업체가 할 수 있으면 관내 업체가 하는 게.

지금 대구의 업체가 관내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여기 관내업체가 A/S를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극 확인을 해 보시고 여기에 지금 사이즈도 보니까 2,600에 3,400이라고 있는데 이 사이즈도 규격 미달이 되어서 판넬을 덧대어 놓은 데도 제가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예.

하여간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34쪽입니다. 사업비가 원입니까, 천입니까? 거기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 저기 천 같으면.

그것 천이 아니네요, 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고 저기에 손모씨하고 김모씨 쪽인데, 도비는 여기는 왜 못 받았는지 그것 설명할 수 있습니까? 두 사람. 어차피 자부담은 똑같이 했는데 혹시 손모씨 김모씨 이 사람들은 왜 도비 못 받은 부분들이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도비가 이렇게 소진이 되었고 군비는 일부 이렇게 조금 잔액이 발생해서 같은 값이면 한 두 사람 정도 더 하자 이래서 군비로서 충당을 해가지고 그래 집행된 겁니다.

추가된 사람들이 두 사람이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제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과수가 우선입니다. 과수농가가 우선인데, 우리 군에는 과수가 없다보니까 신선채소류도 되고, 저희들이 이렇게 확 풀어놨습니다. 사실 원칙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 군에는 지원받을 농가가 극히 소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곡물도 해도 된다, 이렇게 좀 풀어놓은 것이고요, 이동식 관계는 주로 신선채소류 쪽에 조금 지원하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 관련해서는 농사용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그런 걸 조금 혜택을 농가들이 보고 있고요, 또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온저장고가 사실은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종입니다. 사실은 김치를 일부 저장, 예를 든다 그러면 겨울에는 농산물이 없으면 김치도 저장하는 농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농사용 농업인들이 이렇게 원하는 그런 것이고 또 우리 군에는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잘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초․중․고 학교 무상급식 말씀하셨는데 유치원은 초등학생 하고 1인 1식대 그램 수가 똑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같아도 여기에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소고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도 무상급식 품목 중에 소고기도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소고기가 빠져 있어서.

아까 한우암소 그 부분 말씀입니까?

예.

우리 축산팀장이 좀.

예, 축산팀장 정철인 입니다. 소고기는 1인당 20g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식에 20g입니까?

예.

매식마다? 그러면 초등학생이 이것 평균을 내서 하는 것이지요, 1학년이나 유치원이나 6학년이나 평균을 내서 100g인 것이지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아이가 크다고 해서 더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6학년하고 유치원하고는 많이 차이 나잖아요.

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 1학년도 많이 먹을 수 있고 6학년도 적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울진군 대응투자 이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중학생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에 대해서 도 단위에서 무상급식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100원이라고, 무상급식 하는데 돈 100원이 예산이 있다 그러면 도비 20%를 대주고 도비 20%에 대한 우리 부담을 군비 30% 해야 됩니다. 그 30%.

그러면 50%는 어디에서.

50%는 군에서 또 별도로 대 주고요. 교육청에서.

아, 교육청에서 50%.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50% 대는데 우리 행정에서 대응해서 50%를 지원한다는.

그러면 일단 교육청 50%, 군비 30%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초․중학생에 대해서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지는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린이집.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예.

산지 그쪽에.

예.

거기에 축사 한 동 있는 데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도로 관련해가지고는 이번 달 15일까지는 포장이 도로가 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주인마을 전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합의를 좀 이끌 수 있는 사안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인지구 앞에 진출입 관련해가지고 앞에 농지소유자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2,000만원 정도 성토를 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는 회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을 더 납부하겠다, 그래서 이제 납부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농지소유자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만나서 추진위원회에서 2,000만원 들여서 성토를 해 주는 조건이 되면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이쪽에 진․출입 되는 8평, 16평인가 거기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다가 사용해도 좋다는 공증을 해 주는 관계를 저희들이 조율을 가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2,000만원을 납부한다고 그랬으면 울진군에서 기반공사 비용으로 더 증액을 해서 거기에서 매립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2,000만원 드는 것에 대해서 농지소유자에게 주어가지고 할 것인지 그 관계는 여러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30%의 공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은 공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최소한 절감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전원조합에 대해서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저번에 저하고 또 홍성까지 출장도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이게 조속히 완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읍․면별 현황에 나와 있는 이 면적이 농지전용 한 면적입니까, 어떤 면적입니까?

위에 13만1474㎡를 읍․면별로 한번 분석을 해본 자료입니다.

지금 울진이군 전체 농지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논밭을 합해서 한 4,900ha 식부면적은 그 정도로 지금.

4,900ha?

예.

그러면 전체 4,900ha 같으면 울진군에 농지가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 면적에?

전체면적의 8% 지금 경지면적이 차지하는 걸로.

경지면적이 8% 정도 됩니까?

예.

4,900ha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년간 이렇게 보면 13ha 정도가 농지가 없어져버렸다?

13ha요?

예, 13ha. 올해에 지금까지 없어진 게 13ha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지금 걱정입니다, 이런 것도.

13ha가 없어지면 이 없어진 용도는 무엇으로 쓰입니까, 전용된,...

전용된 면적은 그게 이제 835쪽에 있는데, 단독주택으로 가장 많이 없어져 버렸고요, 그다음에 음식점이라든지 공공시설 이런 걸로 농지가 다른 목적으로 떠나버렸는데.

지금 어차피 농업이 같이 관련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과수보급을 많이 하겠다, 지금 뭐, 우리 울진군에 특화작물로 하겠다 이러는데 면적이 13ha가 년간 사라지고 있는데 과수면적은 지금 늘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어차피 똑같은 사업이니까 과장님 복안이 있으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본다 이러면 농지가 이렇게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농지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어떤 개발이 없으면 존치냐 개발이냐에 달려져 있는데, 국가가 전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서해안 간척지라든가 농지부담금을 모아서 거기에다가 간척을 하는데 전체 농지면적은 130만ha를 보유하려고 농식품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개개의 시․군을 보면 우리 같이 농지가 한정된 면적이 없어지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 봐가지고는 울진에 산이 많습니다. 산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산림법이 얼마나 엄한지, 그래서 자꾸 농지에 하지 말고 산림 개간 허가를 좀 해가지고 집도 짓고 하는 게 저는 앞으로 봤을 때에 농지도 하나의 미래의 자원이거든요. 그런 정책을 이렇게 써 주었으면 안 좋나 하는 개인의 생각입니다.

지금 서로 간에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사업을 할 때 합의하고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협조관계라든지.

그것은 서로 협조가 되는데 과수문제 이런 것은 우리 교육부터 시켜가지고 우리 군에 체계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개척지를 이렇게 되면 과수 다년생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한 농정의 축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제 과수부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과수를 한다 그러면, 울진군에서 한다 그러면 산을 개간을 하는 방법이 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에 논이 사실은 많습니다. 단적으로 봤을 때 논이 많기 때문에 논에다가 심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원남 길곡, 갈면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골짜기에 싹 심어야 되고요, 또 더 나간다 그러면 월송들 같은 데도 과수가 딱 들어와야 됩니다. 다른 의성이나 이런 데 보면 논이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야만 작목 전환이 되지 어디 개골논에 한 떼기 심어가지고는 저는 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묵은 논, 쉽게 말하면 다락논이지요, 그렇지요? 붙은 그런 데를 일괄 다 밀어서 과수부지로 이래 활용을 하겠다, 농사를 안 짓는 그런 논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평해들 같으면 과수 하려고 하겠습니까? 농사를.

그래 해야 원칙입니다. 그래 해야만이 그 과수가 성공할 수 있지 지금 묵은 논 어디 산 귀퉁이 붙은 데 해가지고는 저는 과수가 성공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최저 단위를 우리 평수로 하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과수원 부지로 하시려 하면?

과수가 되려고 이러면 최소한 1ha 정도 되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봤는데, 여기 정림에 가면 홍성철 가구라 해가지고 정림 개울 건너서 가면 그게 한 2ha 조금 넘거든요.

1ha면 3,000평 정도를 얘기하시는데, 3,000평 과수농가 지어가지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최소단위로 1ha 정도 되면 수익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한 몇 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반 밭작물이나 논작물 했을 때보다는 과수가 월등이 단위면적당 수확이 좋으니까요. 수입이 좋으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주로 골재 하는 채취장입니다. 육상골재채취장이기 때문에.

예, 아까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745쪽입니다. 유통공사에서 연매출 47억원에서 매출원가 대비 매출이익률이 12%인데,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유통하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이익률을 최소한 20%까지 올려주어야 됩니다. 특단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회를 보면 공산품이나 식품이나 이런 마진은 25%에서 28%가 적정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출액 대비 47억원 매출액 대비 12%의 매출이익률을 가져간다 그러면 농산물 자체에 아이템으로 기업논리로 봐서는 수익구조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한 공산품이나 제품을 생산할 때도 거기에 따른 적정한 원가 대비 마진율은 35%에서 40%를 잡고 들어가는 게 보통 통상적인 기업의 논리인데, 실질적으로 농산물이라는 그런 장단점도 있겠지만 단점을 12%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컨셉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매출액 대비해서 이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 식자재도 14%의 이익률이 나오는데 이것도 최소한 20%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이 있어야 됩니다, 각각의 아이템별로. 잡곡 같은 것 9%, 이게 큰 저거는 아니지만 9%의 유통마진을 가지고 누가 유통을 하겠습니까, 요사이에 과장님?

유통회사가 사실은 또 이것을 수익, 농업인한테 이렇게 좀 싸게, 비싸게 준다고 이래 보면 되거든요. 우리 울진군의 농가한테는 소득이 되도록 100원 주고 샀다 이러면 여기에 와가지고 한 200원, 300원 받으면 좋지만 농민한테는 한 값 더 주고 사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그런.

예, 그런 구조이니까, 그래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농산물에 대한 그런 특수성은 인정을 하되 그래도 매출이윤은 12%는 실질적으로 적자로 운영될 수밖에, 만성적인 적자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12%면 실질적으로 직원들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구조가 안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최소한 이것을 20%까지는 끌어올려 주어야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고 그래도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출액 대비가 문제가 아니고 매출 이윤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특정한 제품에 대한 출하장려금이나 이런 제도를 여기에 기여해서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매출이윤이 올라간다 그러면 출하장려금이나 이런 것은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을 할 수 있게 특단의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뒤로 미루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753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2014년 올해 이번 달이지요, 이번 달까지 부분들, 그다음에 내년 12월 달에 주택건축 및 입주완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산포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좀 이렇게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이 마무리 공사를 해 주고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계약을 원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할 업체를 또 재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제 돈을 이제 산포지구는 한 4억9,700만원 정도를 돈을 투입해가지고 마무리 공사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중에 이제 미집행 했는 금액이 3억5,700만원 우리가 가지고 있고 1억4,000만 원이 돈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이제 성립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고요, 이 1억4,000만원이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면, 먼저 우리가 한성건설이라는 그 업자한테 선급금을 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성금을, 기성검사를 해가지고 조금 과하게 지급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 두 개를 해가지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 놓고 있고요, 우리가 소송을 진행시키고 있고 1억4,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우고 3억5,700만원 기존에 있는 돈에다가 합해가지고 내년도에 4억9,7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저기 입주자대표 분들이라든지 입주예정자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전혀 진전 되는 것도 없고 진척되는 것도 없고 굉장히 곤란해 하는데 과장님, 이 얘기를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 울진군이지요?

울진군인데 이 사업은 입주자들이 주도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도형이지만 아까 뭡니까,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의 목적들은 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들 장려하고 있었던 사항들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늦어집니까, 이게요? 왜냐 하면 민간인들이 이걸 주도해가지고 또 우리 군에서 개입 없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군에서도 전에 전략사업으로 이렇게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또 다른 지역에도 전원마을 조성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어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또 실패한 사례도 있고 그것은 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우리 군은 성공한 사례의 그런 전원마을 지자체를 따라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실패한 그런 전원마을 추진 지자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소송문제라든지 예산 확보해가지고 내년 12월 달에 그러면 입주완료 가능합니까, 그러면요?

입주는 또 개인이 집을 지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예, 그것은 압니다. 어쨌든 집을 지을 만큼 정도의 모든 기반조성은 다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왜냐 하면 이 얘기가 매년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 아닙니까? 2012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었지요, 이게요?

이게 실제로 보면 2008년부터 이렇게 되었는데.

아니, 2010년이요, 10년. 2008년부터 해서 그때.

사실은 오래 끓어온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것은 저도 이 전원마을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봐가지고는 이 입주자들도 자부담 문제가 사실은 전원마을 평평한 데다가 집을 짓는다거나 이렇게 구획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산을 깎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계속 무슨 어떤 변동사항이 되는 것이에요. 변동사항이 되면 이것을 입주자들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가지고 자부담을 빨리 납부를 해 주고 이런 문제만 선행이 되었으면 좀 앞당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우리 군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주민들도 계속 미루어왔던 겁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뭡니까, 대구에서 오신 분들 서울에서 오신 분들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군에서 추진 일정대로만 된다면 집을 지어가지고 여기에서 살 분들이 많은데 지금 집은 팔아놓고 집이 없어가지고 이걸 처리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꾸 뭡니까, 업무보고 때라든지 계속 얘기할 때마다 입주자들이 협조를 안 해주어서 못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입주자들은 지금이라도 군에서 추진력 있게만 진행을 한다면 따라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 재료비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분들은 여기에다가 집을 지어야 될 그런 상황들이고 한다면 그 당시에 2008년도 한참 문제 제기되었을 때가 2010년도 아닙니까? 그때만 집을 지어도 1억원이면 집을 짓는데 지금 4년이 흘러가지고 인건비, 재료비 모든 것 해가지고 지금 2억원을 들여도 못 지을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어차피 또 이런 식으로 또 5년이 지난다면 그때는 3억원이 되어야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군에서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검토 하겠다, 추진 하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꼭 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라든지 모든 법적인 절차들 이런 것을 다 완료시켜 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과장님 이것은 계속 수시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모두 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울진군 산림녹지과장 정만교

예, 산림녹지과장 정만교입니다. 존경하는 안순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군 임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은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숲길 이용에 따른 소요시간이라든가 시간대, 교통수단 등 이런 홍보를 앞으로 계속해서 가족단위, 노약자, 치료의 목적 등 특화하여 조성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숲길조성에 울진군뿐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특화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톱밥공급 지원이 감소되는 데에 대해서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공공 숲 가꾸기 인원이 당초 지난해에는 35명이었는데 50명으로 증가를 시켜서 지금 톱밥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산관련 민원이 많은데 여하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산림 훼손이 예상되는 지역에 사전에 안내현수막이라든가 간판을 설치해서 경각심을 고취를 하라하는 이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인상 검토입니다. 지난해 일반감시원은 4만원에서 4만2,000원, 산불전문진화대는 4만2,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기본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최고 재산이 금강송인데 소나무 재선충병부터 최대 인력을 보강해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도 및 산림청에 국비지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비를 포함해가지고 15억 3,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나무주사라든가 초소도 4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고 인원도 8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보상규정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강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도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꽃길 조성에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관계도 여하튼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지금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이 조성되고 있는데 조성 후에 운영관계가 가장 문제가 되니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체제를 협조를 강구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M 관리․운영계획 수립 때 용역을 포함시켜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4년 예산관련 자료입니다. 부서별 예산전용은 없고 예비비 집행도 없습니다. 없고, 성립전 예산은 올해 연초에 폭설로 인해가지고 여러 군데 소나무 절근 도복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를 2,055만 원을 요구를 해서 이게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혹파리 나무주사도 당초에 재선충 관계 때문에 솔잎혹파리 주사가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것을 저희들이 솔잎혹파리도 방제를 해 나가야 된다고 강력한 요구로 6,4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에 관한 추진현황입니다. 장시원 의원님께서 제195회 임시회 때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 관련해서 운영방법이라든가 예상 수입, 운영비, 지역주민 운영 참여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를 하라는 질의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운영계획수립 용역 안에 CM용역 안에 포함해서 지금 계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관계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현황입니다. 2년간입니다. 저희들 2013년도는 상용직이 3명, 기간제 근로자가 1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3명이 감이 되고 해서 기간제 10명, 상용직 3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조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4개 조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렵장 운영관계하고 야생동물 피해보상관계, 휴양림 입장료 수입관계, 산사태 취약지구 운영관계 조례를 계속 다 적용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에서 위탁중인 사업체 시설현황 및 지원금 운영실적관계.

예. 다음은 37쪽 실․과․소에서 추진한 길 조성사업 실적 및 이용 평가보고입니다. 저희들이 낙동정맥트레일 조성사업을 36㎞에 9억 2,800만 원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피천 숲길은 구산리 0.2㎞ 1억 8,000만 원 투자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저희들 사고이월은 2013년도에는 울진금강송 우수성 연구용역 6,500만 원하고 낙동정맥트레일조성 6,993만 3,000원이, 이것은 이제 우수성 연구용역은 시험분석을 자료, 기간관계 때문에 자료 분석 때문에 용역기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월이 되었고, 낙동정맥트레일도 도로부지 국유림을 통과하는 휴양림 쪽에 여러 가지 협의관계가 지연이 되어서 늦었습니다마는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울진금강송 생태휴양단지 즉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이 34억 6,000여만 원이 지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기간에 따른 설계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사업 수행능력 평가,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조금 늦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도 지금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입니다.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1,200만원인데 보조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사업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도 실시설계용역 미완료로 25억원이 전체 중에서 미집행액이 한 24억9,000만원 정도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에코리움 조성사업 용역이 이제 올해 중으로 끝이 나서 착공이 되게 되면 집행이 다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강송 생태숲도 준공이 11월 28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급금 이외에 미집행금 5억3,000여만원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백암 숲체험 교육장은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고이월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부과내역입니다. 2014년도 조림지 풀베기 2차 사업이 5,600만원이 15일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체가 되어가지고 84만6,000원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유가 이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지구를 한 지구를 일실을 해가지고 그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가로 하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항입니다. 낙동정맥 조성사업은 당초 8억983만1,000원에서 8억7,600만원으로 6,6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노선 및 건축물 위치변경에 따라가지고 설계에 따라서 증가가 되었고, 왕피천 숲길조성사업도 0.2㎞ 작업을 하면서 현장 여건이 너무 급경사지가 되어서 시설물 추가 반영함으로 인해가지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벌채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업을 하고 난 뒤에도 추가 한 88본 정도가 증이 되어서 사업량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 숲 가꾸기 설계변경 관계는 사업 대상지가 동의를 해서 해야 되는, 동의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했는데 사업주가 산주가 자기 산에 대한 동의를 철회함으로 인해 가지고 면적이 축소되고 이래서 사업비가 변경이 되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구조 대기소는 당초에 단동에서 연동으로 하다보니까 지붕관계, 지붕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컨테이너 지붕관계 때문에 돈이 조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식재관계는 봄철, 여름철에 식재가 되어 있어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중지를 해가지고 가을철에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진금강송 생태숲 조성사업도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식재되는 여러 가지 나무라든가 보행 동선이라든가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85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부서는 주로 용역이 숲 가꾸기라든가 솔잎혹파리방제 그리고…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금강송 우수성 연구용역, 사업은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그리고 목공예 브랜드 개발, 그리고 왕피천 숲길 조성사업 그리고 이 밑에는 전부 조림하고 휴양림, 그리고 임도 보수, 통합 숲 가꾸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전부 23건에 22억 2,300만 원 정도 용역을 주었습니다. 2014년도도 주로 정책 숲 가꾸기라든가 나무 예방주사, 임도보수,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에 따른 사업관리용역 이래서 전부 18건에 27억 4,100만 원 정도 용역을 했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유지관리 운영비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주신 요구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휴양림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저희들 휴양림이 2013년도에는 전체 수입이 한 3억2,700만 원 들어와서 지출이 2억4,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8,100만원 정도 남았고, 그리고 2014년 올해 11월 10일 현재까지 수입액이 2억9,500만원, 지출이 한 2억1,600만 원 해서 7,900만원 정도 지금 경영수지를 보고 있습니다. 휴양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임의사회단체 포함해서 금강송세계유산등록추진위원회가 민간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보조가 1,500만원에 자부담 200만원 해서 1,700만원 가지고 이분들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가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신규지원이라든가 지원에서 배제된 사회단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순수 군비 원전지원금 포함해서 보조금 교부 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금강송그림전은 2,500만원, 분재 출품 및 전시회 2,000만 원, 금강송 목공예 공모전이 2,000만원, 금강송 숲 알리기에 3,000만원, 숲해설가 양성교육에 2,000만원, 송이축제에 2억2,000만원 해서 3억1,5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금강송그림전에 4,500만원, 그리고 분재전이 2,000만원, 목공예전이 2,000만원, 금강송 알리기에 3,000만원, 송이축제에 2억원 해서 3억1,500만원이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진정 및 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최근 2년간인데, 2013년도에는 전부 10건이 되겠습니다. 10건인데, 주로 토석채취에 따른 기간연장이라든가 허가지에 대한 소음․분진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주로 많습니다. 10건 중에 8건이 토석채취에 따른 겁니다, 2013년도에. 모두 해결이 되어서 지금 아무 차질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진정이 세 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주인 광산에 광산사업을 하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소음 발파 진동에 따른 피해가 있다 해서 그 마을하고 또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산림훼손지에 사건처리를 해 달라 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불법 훼손지에 대한 사건관계인데, 죽변에서 신청이 됐는 사항입니다. 산림에 대한 위법사항이 있으니까 사법절차에 따라가지고 조사해서 처리를 해 달라 하는 그런 통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토석채취 반출로에 대한 토지사용료 미지급에 따른 차량 출입금지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해석산입니다. 평해석산인데 이 사람은 아마 전모씨는 당초에 같이 이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같은 회사원으로서 같이 사업을 하다가 분리되면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진정을 한 것인데, 이것은 서로 사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MOU 체결현황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지관계 때문에 국유림관리소하고 지난 3월 21일 날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병해충 방제라든가 대처관계를 업무협의와 협약을 했습니다. 국유림하고 저희들하고 각종 병해충 방제에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금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위탁, 대행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울진금강송 웰빙산업화 육성사업인데, 이것은 이제 산림조합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사업비 3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12억원을 교부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토지조림은 조림, 묵은 논밭에다가 수종은 특용수, 산림수종 이외에 소득수종을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임산물 상품화사업 이것은 고로쇠 포장재 지원하는 관계입니다. 대봉산영농조합법인 앞으로 480만원이 교부 결정이 되어서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작물 토양개량에 1,71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은 전체 9,973만 2,000원인데, 48가구 계획에 37가구는 지원이 완료되었고 11가구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반사항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데 1억2,000만원입니다. 98농가에 사업을 전기울타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송이산 보존사업도 8,800만원, 산주 42명에 대해가지고 89ha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83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소화기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구수곡자연휴양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수곡자연휴양림에 25개의 소화기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구입한 년도가 있습니다만 올 2월 달에 전체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불량품은 4대를 교체하고 다 사용 가능한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년도가 오래된 것은 올해 다시 8대를 구입해서 다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소화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가로수 식재 후 고사목 하자 처리내역과 향후 방안입니다. 이 관계는 지난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낸 자료하고 동일합니다마는, 2011년도에 심었던 백일홍이 그때 많이 고사가 되어서 2012년도, 2013년도까지 전부 하자 보식을 원인자로 하여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외에는 하자가 된 사항이 없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뭐 가로수 하자는 심어놓고 난 뒤에 고사가 된다든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수형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전부 하자 지시를 해서 최선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소나무 굴취현황 관계가 되겠습니다. 허가는 저희들이 울진금강송 생태숲 조성사업에 필요한 3본을 허가를 해서 지금 금강송 생태 숲에 식재를 했고, 북면 나곡리에 1.6ha 안에 이게 이제 임산물 생산 및 작업로 설치하는 데 250본 정도가 지장목이 되어서 굴취허가를 별도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7쪽이 되겠습니다.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그리고 치유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소광리 298번지 일원으로 솔평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전체 16만 5,000㎡에 488억원을 투자해서 국비가 323억원, 한 70%가 됩니다. 지금까지 2014년까지 126억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사업 내용은 테마전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숙박시설, 치유센터, 특산물판매장, 시험시설, 그다음에 주차, 도로, 숲길체험, 야영장, 수변 데크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경과는 2011년 4월 달에 3대문화권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2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착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6월 달에 건설사업관리 CM용역을 착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2014년 9월달에 실시설계가 확정이 되면서 3대문화권 중간평가를 우리 군뿐 아니라 3대문화권을 하고 있는 경상북도 전체 시․군에 대해서 문화부에서 평가를 해서, 중간평가를 해서 지금 다른 문제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12월 18일 날 입찰예정으로 낙찰 개찰이 되겠습니다. 입찰관계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고가 되면 연말 내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은 치유센터 포함해서 2014년도 8월 달에 CM용역에 포함해서 CBRE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장환경 분석이라든가 국내 유사사례라든가 그리고 국민 설문조사라든가 유사사례, 추가 보고를 받고 그리고 타깃 선정이라든가 관람수요 추정을 해서 2015년도 1월 달에 1차 보고회를 거치고 2월 달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계획에 따른 운영계획도 수립을 해서 하여튼 6월 달까지 모든 운영에 따른 것을 최종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에코리움 조성에 따른 사업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산림훼손 등 인허가 사항 현황입니다. 지금은 산림훼손이라는 용어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신고․협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인허가 관계는 2012년도에는 전체 54건에 22.4ha를 인허가를 했습니다. 주로 공장, 택지, 도로, 체육시설, 관광시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55건에 16.12ha, 이것은 공장이라든가 택지, 도로, 창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9건에 15.05ha가 되겠습니다. 방송시설이 28ha, 택지가 37ha, 그리고 기타가 7.27ha인데, 이것은 이제 주로 임도라든가 변전시설이 좀 포함이 되어서 면적이 좀 많습니다. 인허가 관계는 매년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처리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증가되는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9쪽이 되겠습니다. 석산신청 허가내용 및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에 석산허가 신청관계는 전부 허가가 된 게 2013년도에 대륜 유경애 앞으로 원남 덕신리 산71번지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기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성보에 김해중 성우석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9월에 전체면적 8만3,778㎡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올해는 삼지산업개발 기성면 정명리 산75번지입니다. 여기도 전에부터 해오던 장소인데 장소 인근에 지금 하는 장소를 포함해서 전체 8만3,296㎡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주로 토목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관계는 성보석산은 금음1리 주민들이 토석을 채취해서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으로 인해가지고 주민 피해가 있다 하는 그런 겁니다. 2012년도 12월 달에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성보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다 합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륜석산은 원남면 덕신리 석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토석채취로 인한 운행으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가 크다, 2013년 9월 17일날 민원인들이 진정을 취하하므로 인해가지고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석산허가에 따른 민원은 지금 다른 것은 민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근무소 현황 및 근무자별 근무시간과 인건비 금액입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검문소를 수산, 온정 소태, 후포 금음 3개소에 8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수산하고 서면 광회, 소태리, 금음리 해서 4개소 서면 광회리 초소를 하나 증가를 하고 근무인원도 8명에서 11명으로 늘려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7쪽 백암 숲체험 교육장 조성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온정면 소태리 산33번지 일원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33.8ha에 6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까지 올해까지 5억원이 투자되어서 지금 실시설계 및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토지보상비도 10억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토지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숲도서관, 숲어울림터, 그리고 트리하우스라든가 숲어드벤처시설 등 시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14년도에, 2013년도에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을 해서 2년, 당초에 백암온천 휴양벨리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기재부하고 산림청에서 일단은 숲체험 교육장부터 먼저 조성을 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 해서 65억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해서 내년도 5월경이면 설계가 완료되면 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이라든가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를 해서 내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41쪽이 되겠습니다. 제12회 울진금강송 송이축제 및 평가입니다. 송이축제는 올해는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3일간 엑스포공원에서 전체 사업비 2억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주로 중점 추진한 사항은 여하튼 일단 축제가 전에까지는 성류문화제하고 송이축제하고 뭐, 장소 구분 없이 그렇게 혼잡한 그런 상태로 했는데 올해는 성류문화제하고 송이축제장을 완전히 구분을 해서 부스를 설치를 해서 아주 참관하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참여자들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규모 있는 부스가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울진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각종 가공농산품하고 1차 농산물을 전시 판매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 송이축제만 가질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송이빵 개발이라든가 송이비빔밥 퍼포먼스라든가 깜짝세일 이라든가 그리고 송이 소포장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로 방안을 여러 가지로 확대를 해서 실시를 했고 무료시식회도 송이밥, 비빔밥, 키토산한우,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행사를 추진한 결과 방문객 수가 한 20만명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울진 송이하고 특산품 판매한 수익이 한 7억원 정도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송이가 한 5억4,000만원, 특산물이 5,500만원, 가공식품이 한 8,000만원, 그다음 새마을부녀회에서 식당 운영한 게 2,500만원, 그래서 간접효과가 120억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앞으로도 송이축제만 가질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송이축제가 이제 자리매김을 했으니까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이 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포획실적, 보상금 지급 처리현황입니다. 2014년도 올해 피해현황은 지금까지 이 자료 이외에 지금까지 들어온 게 54건에 2만 8,000㎡정도 들어와서 신고가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지금 45농가에 55건에 3,475만 5,000원 정도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지난해는 1억 4,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마는 올해는 피해가 지난해보다 훨씬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올해 산에 나는 각종 과실이라든가 이런 게 풍년이 되어서 농가의 농산물에 침입이 좀 덜 되었고 그리고 또 유해 야생동물 피해 포획단을 연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계속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포획실적도 고라니가 962마리, 멧돼지가 181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및 경축순환퇴비공장 톱밥지원 현황입니다. 경축순환퇴비공장 톱밥지원은 저희들은 없고 축산농가에 톱밥지원을 했습니다. 2년간에 2013년도에는 278농가에 377톤을 했고 올해는 231농가에 318톤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기준은 소 두수에 따라가지고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특히 또 친환경농정과도 톱밥지원을 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충분한 톱밥이 지원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5쪽 펠릿보일러 지원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펠릿보일러는 일반 주택용으로 당초계획은 40대를 했는데 예산은 1억2,8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보조결정 할 때는 48대를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37대는 완료가 되었고 11대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지원하면서 보니까 문제점은 지난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당 지원 금액이 한 470만원이 되는데 그중에 보조가 70%이고 자부담이 30%입니다. 자부담이 한 130만원 정도로 많으니까 영세농가에서 자부담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도, 중앙에 자부담 비율을 좀 높여달라 그런 건의도 여러번 했고, 그리고 관내 펠릿 생산업체가 없어서 주민들이 펠릿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현재는 울진군 산림조합에서 20㎏ 한 포에 7만5,000원에 공급을 하고 있어서 다른 문제 없이 사용자가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이 되겠습니다. 울진금강송 생태숲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북면 상당리 산9-4번지 구수곡자연휴양림 일원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내년까지입니다. 7년간 전체 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5차 공사가 마무리 된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 주로 이제 조경공사라든가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에는 전시시설이 착공이 되어서 완료가 되면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울진에 또 하나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585쪽에 군유임야 대부 및 관리현황입니다. 군유임야가 전체 1,119필지에 3,372ha입니다. 그중에 대부가 되어 있는 게 26만8,264㎡인데, 주로 한전에 있는 한전 철탑이라든가 농경용이라든가 이렇게 대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대부료로 한 900만원 정도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군유림 관리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591쪽에 유급감시원 사역현황입니다. 2년간 자료인데, 2013년도에는 봄철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41명을 사용했고 지난해 가을철은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142명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4년도 봄철은 6월 8일까지 계획을 잡고, 5월 31일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선거도 있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산불위험이 높아서 기간은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142명을 사역을 했습니다. 올 가을철은 지금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2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위탁 및 수의계약사업 현황입니다. 올해 산림조합하고 위탁계약이라든가 수의계약 한 게 전체 5건에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정책 숲 가꾸기 3차, 넝쿨제거 5지구 사업, 그다음에 정책 숲 가꾸기 설계용역, 그다음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행곡1리 마을 산책로 개설공사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 및 현황입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지정현황은 호월리 745번지 등 7개소에 87본을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등 13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사업도 올해 3,130만원 봄에 투자를 해서 58본에 대해가지고 외과수술과 토양개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악 산책로 조성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 자료는 올해 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 5월 달까지 36㎞에 대해가지고 9억2,800만원 투자를 해서 완료를 했고, 왕피천 숲길 0.2㎞에 1억8,000만원 투자를 해서 1월 29일 날 완료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악 산책로 관계도 울진숲길 18로 조성계획이라든가 각종 필요한 걸 더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추진 중에 미숙한 점이라든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하튼 지적을 우리가 근간으로 삼아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근무 형태를 이제 이렇게 파악하고자 했던 것은 이 사람들 1년씩 근무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근무한 이런 현황도 같이 좀 파악을 하고자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이 한 몇 년, 작년에 우리 감사할 때도 한 7년차, 8년차 있다고 그러셨지요?

예.

과장님, 지금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중에서 이제 상용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저희 부서에요?

예.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없었지요? 얼마 전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용직 자리가 비었을 때의 고용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물론 전문 자격이 필요한 부서 외에 일반 뭡니까, 그냥 고용이 가능한 그런 상용직 부서에 대해서는 이것이 뭐, 특혜성이 아니라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 중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 위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은 총무과장도 그 얘기를 동의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질문하니까 산림녹지과에 지금 가장 오래된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상용직 자리가 비었을 때 전문 기술을 요하지 않는 그 자리에 대해서는 오래된 순번대로 어쨌든 고용을,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런 자리가 비었을 때 과장님도 계속 파악을 하시지요?

예.

그러면 이제는 그 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자리 요구를 좀 하십시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참 기간제 근로자를 쓰면서 계속 이렇게 쭉 쓰는 게 아니고 보면 연초에 공모를 해가지고 그분이 다시 공모에 따라 신청을 해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써가지고 오다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7년, 8년 된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상용직이 자리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산림녹지과로서는 저로서는 적극 추천해서 이런 사람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이제는 노력이 아닙니다. 과장님, 다른 타 과보다도 산림녹지과에 많다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이 직접 산림녹지과에 많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보건소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전문직, 상용직 고용이 되어야 될 부분 뭡니까, 좀 자리, 일반 계약직들에게 맡길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상용직에도 고용해서 지금 TO 받아간, 자리 받아간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총무과에서도 오래된 사람부터 먼저 그렇게 채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 사항 꼭 확인하셔가지고 이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순번대로 해야만 또 다른 타 과에 또 기간제 근로자들 6년, 7년씩 근무한 사람들이 다 지금 한 달에 백 몇 만 원도 못 받고 있는 것도 결국은 상용직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 숨통이 트입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는 정말 노력이 아닙니다. 이제는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요.

예, 전투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예,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숲 가꾸기에 보면 이제 자원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기간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은 기간제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게 몇 개월씩 보통 작업을.

저희들이 보통 공고를 1월 달 정도에 하면 3월 달 정도부터 일을 하게 됩니다.

한 몇 개월 정도 합니까? 그러면.

하게 되면 10개월 정도, 10개월이 채 안 되지요, 많이 하면 10개월 가까이.

예를 들어서 죽변에서 작업을 한다 이랬을 때는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죽변에 어떤 숲 가꾸기를 할 때 채용된 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숲 가꾸기, 공공근로 숲 가꾸기는 매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뜻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죽변에 있는 분도 할 것이고, 후포 쪽에, 평해 쪽에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부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남쪽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남쪽 인원들이 작업장에 구애 없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남쪽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비 같은 것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냥 하루 일당 그 외에는 지급하는 것 없습니까?

예, 지급기준 이외에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름값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예,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안순자 위원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 사업장을 남쪽에 좀 두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장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산주의 동의가 되고 작업 여건만 되면 내년부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울진군 숲가꾸기는 울진군 전체에 모집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랬을 때 어떤 지역차원을 떠나서 순번대로 이렇게 채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채용은 채용기준에 따라가지고 점수를 다 환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상태라든가 재산관계라든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조건을 전부 해서 세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면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이렇게.

저소득층 우선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수목이 나옵니다.

상조금으로 해가지고 원수목으로 넘어갑니다.

예, 2014년도 올해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올해 연초에 끝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체 거리가 36㎞나 되다보니까.

출발이 서면 전곡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가는데 온정 조금구간은 영양군계에서 조금 거쳐서 원수목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후정리 말입니까?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한 지구에 몇 필지를 그만 빠트리고, 일을 안 하고 완료계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준공검사 나가 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이 나가 보니까 안 한 지구가 좀 있어서 이것 다 하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체가 한 15일 되었습니다.

풀베기는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 업체하고 입찰을 합니다.

예, 다 이것은 입찰을 별도로 합니다.

예산이 풀베기 예산도 숲가꾸기 예산이 많습니다. 20억원 가까이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6번에 야생동물구조대기소 컨테이너 설치공사가 이 건이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이게요?

이게 우리 수산리 양묘장 안 있습니까? 양묘장 내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대기소가 거기가 맞습니까? 이게 왜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산양 천연기념물 어쨌든 산림과에서도 여러 가지 길도 만듭니다마는 어쨌든 산양의 가치가 어쨌든 우리 울진에서는 가장 그래도 대외적으로 생태라든과 이미지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만 해도 봄철도 그렇고 겨울철도 그렇고 산양이 많이 아사되어서 죽은 것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폭설이 오고 난 이후에 산양들이 내려왔을 때 결국은 이 제보자들 신고가 아니거나 또 뭡니까, 이런 상황들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생동물이라 했을 때는 고라니하고 멧돼지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예, 다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쉽게 얘기를 드리면 저희들이 유해야생동물구조단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압니다.

연초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저녁시간대라든가 되면 지역 주민들 농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즉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 대기할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울진 평해․북면 중간 지점인 여기에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 구조를 하기 위한 데도 목적이 있겠지만.

예, 잡기 위해서?

피해를 주는 동물을 구제하기 위한 이유도 있기 때문에. 피해 동물 농작물 피해.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참 뭡니까, 좀 입장이 그런 게 구조라는 사업도 여기에서 하시고 또 유해 동물을 이제 뭡니까, 사살도 하고 이게 참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야 될지.

물론 그렇습니다.

포획도 해야 되고 잡아 죽이기도 해야 되고 또 살리기도 해야 되고 하는 이것은.

예, 뭐 올가미에 걸려있으면 풀어주기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어차피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도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어쨌든 산양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잡으면 안 되고 이것은 100% 구조를 해야 될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맞지요?

산양은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기이 있는 걸 어떻게 옮길 수 없다면 산양 관련해서도 이제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뭐 관심을, 천연기념물이 되다보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마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차피 거기에서는 잘 안 나오고 또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이런 부분들도 산림녹지과에서 충분히 과랑 협의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도 하고, 왜냐 하면 어쨌든 산양이 울진의 전부는 아니지만 산양이 없는 울진숲길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상상하기 힘든 부분들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아사가 되고 있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게 또 멸종이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실시설계 용역이 주로 과업지시 내용이 뭡니까?

정책숲가꾸기라고 하면 그 안에 간벌도 있고 무육간벌해서 무육간벌도 있고 풀베기도 있고 나무 가꾸기, 순수하게 얘기를 하면 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꼭 실시설계를 통해야만 이 사업을.

설계를 해야 사업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 그 산주라든가 면적, 그다음에 나무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품셈을 적용해서.

품셈을 적용을 해가지고.

해서 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품셈이 없습니까? 이게 정책숲가꾸기 1차, 2차 이렇게 죽 용역비가 발생이 되는데.

용역비가 그게 이제 지침에 의해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의무사항입니까?

예. 모든 사업을 발주를 하면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 산이라고 하는 게 전부 대등하지 않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현장 여건을 조사를 또 다 합니다. 표준지를 떠가지고.

현장 여건이라 그래도 단일 작업이고 실질적으로 산이라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여건이 경사가 높은 산도 있고 수목이 베어야 할 나무가 예를 들어가지고 ㎡당, ha당에 밀집도라든가 제거할 본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사업 아닙니까? 시책사업으로?

예.

기본적인 품셈을 해서 다만 그래도 설계를.

설계하는 품셈은 기준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준용을 해가지고 우리 군뿐 아니라 그것은 지침에 의해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기본적인 용역비의 기준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게 수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비용이라도 좀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조금 강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대기소 이것 지금 주문제작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가나종합건설이라는 데는 그러면 컨테이너를 주문제작 하는 업체입니까, 안 그러면 시공업체입니까?

시공업체입니다.

여기에 당초에 그러면 대기소를 컨테이너를 설치한다 그러면 그냥 거기 규격에 맞게 주문제작을 하시면 기성품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조금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게 단동으로 계획을 했는데 붙여가지고 지붕을 덮고 사무실겸 이렇게 사용을 하려니까 연동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단동으로 했던 것을 연동으로 붙였습니다. 붙이다보니까 추가 시공 부분이 생겨가지고.

단동으로 계약을 1,260만원에 하셨어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연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640만원이라는 돈을 증액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좀 당초에 단동과 연동 중요합니다마는 연동으로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컨테이너를 전문 제작하는 업체들이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사후관리라든가 전문성을 기할 수 있어서 좀 안 낫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앞으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단일제품 또는 단일공정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유가 생기면, 지금 당초에 1,260만원에 계약한 업체가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밑에 기본적으로 부지정지만 해서 운반하고 해서 그냥 세팅만 하는 그런 조건 같은데 맞습니까?

거기에 와서 조립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1,260만원에 설계는 컨테이너.

분리해가지고 단동, 단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 단동, 단동으로 해서 그냥 놓는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까?

예, 그냥 갖다놓는 것이었는데 그래 써가지고는 사무실용으로도 사용이 불가하고 연동으로 붙여서 사무실 폭을 좀 넓게 했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산림녹지과는 상당히 우리 울진군에서 중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컨테이너 같은 것은 주문제작 업체에, 전문 업체에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더 우수한 제품이라든가 사후관리가 더 조건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다음부터 계획성을 좀 더 만전을 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산림기술사사무소 온누리 이게 어디 업체입니까?

울진 업체입니다.

울진 업체입니까?

예.

울진에 이 업체는 하나뿐입니까?

산림기술사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설계, 용역 설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 추진사업을 보니까 다 온누리, 온누리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면서 울진군에 위치해 있는 관내 업체다 라는 말씀입니까?

예.

등산로 정비라든가 재해 저감 이런 것도 이 업체에서 많이 했네요?

산림사업은 다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토목이 아니고 산림 임업, 임업에 따른 임도라든가 사방이라든가 산림 숲가꾸기라든가 산림사업 전반에 대해서 산림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설계사무소에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토목이나 건축이나 다양한 공정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나 좀 이렇게.

건축을 갖고.

토목이라든가.

토목도 여기에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85쪽 두 번째 칸 목공예품 브랜드화 개발용역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과는 연초에 2013년도에 연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가지고 용역을 해 놓은 시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를 하면 그게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습니까?

제품으로도 생산 가능한 걸로 제품까지 나와 있습니다.

판매도 되고 있는 중,...

판매는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상품화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 회사하고, 회사도 올해도 이제 각종 백화점이라든가 그 상품을 가지고 시안을 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판매 브랜드의 가치를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그 시안하고 용역 결과를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울진에 큰 브랜드화 된 것이 없고 이런 디자인이라 든가 요즘은 디자인, 무엇보다 실용성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시하니까 그것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많은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수곡휴양림이 상당에 위치해 있는데 유지관리도 잘되고 있고 아주 울진군에서는 산림자원 치고는 참 산림과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혹시 상당리 마을주민들하고 정기적으로 지역주민 간담회라든가 그것 관련해서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달에 또 지역주민들하고도 뭐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하루 또 지역주민 전체를 모시고 벤치마킹도 했고 지금은 별다른 문제없이 너무나 잘되어서 각종 일이 있으면 지역주민들도 먼저 일자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러면 202쪽에 숲속의 집 청소 4,218만1,000원 이것은 그러면 그 주변의 지역주민 분들 고용하셔가지고 청소를 하는 겁니까?

예,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청소관계는 성수기 때 7월말부터 8월말까지 그때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다 충족치 못하면 우리가 별도로 인원을 조금 보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큰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라든가 이런 단순노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 최대한 활용을 하고, 우리가 인부를 쓴다든가 일이 필요하면 이장을 통해가지고 사전에 먼저 고지를 해가지고 언제부터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 달라 이래가지고 도와주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고용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구수곡휴양림이 군 관내에서도 그렇지만 지역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저희들 구수곡휴양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 15개 휴양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칠곡하고 상주휴양림하고 관광객하고 입장객하고 수입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최고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이게 뭐 휴양림이 해 놓은지 한 10년이 되다보니까 시설물이 좀 노후화된 편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계속 관리를 해 나가면, 울진에서는 이 휴양림이 울진군, 물론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근무를 하고 돈을 지출하고 경영수지에는 위원님들께서 뜻하는 바 다 따라가지 못하지만 이걸로 인해가지고 울진군에 돌아오는 것은 엄청 큽니다.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큰 자산으로 생각하고 산림부서에서 최대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뭐 건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구수곡휴양림에 물이 부족해서 조금 이제 풀장 그 운영에 조금 어려움을.

그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정비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여름철에 물이 부족하다는 예는 그렇게 극히 드문데 올해 좀 그래 되어서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물 가지고 농사도 짓고 우리 휴양림도 이용을 하다보니까 농사 짓는 데 먼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다보니까 휴양림에 풀장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큰 문제는 지금까지 없이 지내왔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건기 때 대비해서 풀장 자체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구멍 하나 뚫으려고 해도 최소한 5,0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여기 난방용은 다 지금 다 기름보일러지요, 거기가요?

기름보일러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판넬도 있고 그렇습니다.

판넬도 있고?

예.

그다음에 온수는 다 기름으로 쓰거나 전기온수기를 씁니까?

예, 온수기는 기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름으로 쓰고 있지요?

기름으로도 쓰고 전기로 하는 데는 순간온수기 전기로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보일러, 기름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방에서 손님들이 알아서 그걸 전원을 켰다 껐다 그래 하고 있지요?

예.

과장님, 지금 울진에 펜션 하는 업체들의 한결같은 고민이 그겁니다. 이 보일러 전원이 각 방마다, 각 칸마다 있다 보니까 더우면 보일러를 꺼야 되는데 문을 열어놓고요, 그것 때문에 난방비 낭비 때문에 애먹는데, 특히 뭡니까, 저녁 때 손님들이 6시 되어서 왔어요. 데워놓았어요. 그러면 문 닫고 나가는데 나가면 이 사람들이 보일러를 끄고 나가주어야 되는데 10시고 11시까지 밖에서 술 한잔 먹고 식사하고 오는 데도 계속 돌아간데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끄고 싶은데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꺼진 것을 알면 혹시나 그중에 한 명이라도 알면 도난, 왔다 갔다고 오해를 받을까봐 이걸 마음 고생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펜션에서는 아예 관리실에서 선을 다 연결해 와가지고요 관리실에서 적정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1시간마다 한 번 돌게 한다든지 두 시간에 한 번 돌게 한다든지 그렇게 센서를 조정을 하니까 난방비가 오히려 시설비에 비해서 오히려 1년, 2년 쓰니까 요금이 남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아마 거기에 오는 손님들 아마 이 펜션업주들이 얘기한 것하고 똑같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들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 지금 어디입니까, 전시장 뭡니까, 우리 30명씩 잠 자는 방 이런 데다가도 태양광 설치를 해서 태양열온수기 이제 우리 경제과에서도 온수기사업을 합니다마는 최소한 생태관광지라 했을 때 우리 구수곡휴양림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태양광으로부터 전기를 쓰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쓰는 물도 온수도 태양열온수기로 쓴다는 이런 이미지도 같이 가져가 주는 것이 지금보다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될까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냉난방 관계 때문에 손님들하고 트러블도 안 생길 수 없는 게 트러블이 생깁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여름철이 되어가지고 쓰는 것을 보면 문을 다 열어놓고 에어컨을 최고 세게 틉니다. 그래놓고 문을 열어놓고 있는다고요. 거기 가가지고 에어컨 좀 끄고 문을 좀 닫고 이래라 하면 오히려 반항을 하거든요.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집중 관리가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태양열 관계도 우리가 큰 건물은 한 번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펜션은 TV도 없고 아무것도 뭡니까, TV, 스마트폰도 못쓰게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 손님이 없을 것 같지만 손님들이 오히려 일반 펜션보다 손님들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최소한 여러분은 수도권에서 벗어나서 정말 전국에서 최대 오지이면서도 울창한 구수곡휴양림에서 만큼은 하루만큼이라도 휴대폰 없이 에어컨 없이 한번 쓰는 게 이 구수곡휴양림의 설립목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만 주어도 사람이 거기에 순응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휴양림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순수한 마음에 그런 걸 가지고 숲을 힐링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손님이 물론 있는 반면에.

아니,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계속 죽 해온 이러한 사업들이.

시설 여건에 따라가지고 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여름철마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전기가 낭비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그렇게 마음 조릴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운영의 방식도 그렇게 무엇인가 조금씩 변화를 가져가서 우리 입맛에 맞는 손님들이 와야 되지 손님 입맛에 맞는 우리가 뭡니까, 이걸 추진해 가는 것은 조금 그렇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여튼 그것은 참고해서 그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무엇이냐 하면 울진금강송그림전은 4회까지 울진군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러니까 소형 작품으로 한 40여 점이 작가가 참여해서 했습니다마는 울진군에서 적은 작품을 가지고 전시회를 네 번 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냥 겉도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이걸 가지고 서울 중앙으로 가서, 서울 중앙에, 서울에 가가지고 작품전을 한번 하자, 하는데 거기에 작은 작품을 가지고 하지 말고 올해 새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월 며칠부터 했나, 그래서 이제 대작으로 한번 가서 인사동 거리에 가가지고 인사동아트에 가가지고 한번 하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울진군에서 얘기하고 있는 작품전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울진군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게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했는데 오늘 끝이 나면 이 작품을 가지고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인사동아트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그 대관료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여기 전시실하고 달리 한 100평 규모가 되고 또 전시공간도 넓고 아주 울진금강송이 하여튼 서울 중앙에 가가지고 한번 그림으로 작품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저희도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한 전시장을 가보니까 소작보다는 대작을 해 놓으니까 이게, 물론 사진도 대작도 맞지만 사진보다 이게 그림도 그에 못지않게 더 큰 우수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올해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진전을 저희들이 2011년도에 한번 했고.

2012년도에는 파리에 가서 한번 했고.

예.

잠깐만요,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관공서에 장국현 사진 대왕송 소나무가 걸린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장국현 작가가 찍은 사진은 우리 군청 중앙로비에 올라오면서 하나 있고 소회의실에 두 점이 있고, 부군수님 실에 있는 것은 족자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관공서에 있는 범법자의 사진은 빨리 좀 내리라는 여론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장국현 씨가 작품 활동을 하면서 불의의 그런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지 뭐, 그 작품에 너무 전념을 하다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울진군에 장국현 사진이 문제가 아니고 금강송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를 한다 해가지고 군민들이 그걸 왜 걸어놓았느냐고 이의를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울진군 금강송은 물론 대왕송에 문제가 있었지만 대왕송 이외의 사진은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전시회를 하기 전에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이걸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더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국현 하나의 작가는 어떻게 생각할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왜냐 하면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장국현 씨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보조도 주고 이랬는데 독도사진전도 보니까 개최 하려다가 취소가 되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보면 이분은 진짜 신뢰할 수 없는 분이고, 차라리 그림전 같은 것 하나 큰 걸로 지금 금강송 알리기 우리 미협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좋은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림도 그렇습니다마는 뭐,...

하여튼 좀 이래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상반되는 의견이 많은데 어떤 분은 장국현씨 사진이 별로다, 어떤 분은 그래도 대왕소나무는 그분이 최고 잘 안 찍었나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생각 나름이겠지요.

저희들은 뭐 참, 물론 개개인의 생각이겠지만 저희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왕금강송 하나는 그래도 울진에서 자랑할 수 있는 나무다, 장국현 작가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을 뭐 홍보용으로 사용 안 할 형편도 안 되고 해서 더 뭐 알려야 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이름도 붙어있습니까, 그 밑에?

이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름을 차라리 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사진이야 어차피 그 생물 그대로니까 그렇지요? 이름만 떼 주십시오, 그래도. 뭐 500만원까지 벌금 받고, 벌금이 약하다 많다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운운하는데 이름 떼고 붙이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 딱 있습니다. 우리 현관에 올라가다 보면 그것은 이제 원판이 되다보니까 사진 안에 이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앞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현관 입구이니까 다른 사진도 게재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걸 참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국현은 나쁘다 하더라도.

사진은 멋지죠. 그런데 지금 생물이 너무.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를 쳐놔가지고 옛날하고 다르던데.

가지를 쳐놔서 그렇다할지 몰라도, 물론 이제 연초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각종 언론 뭐, 신문 언론매체는 다 한번 떠들었지요. 떠들었고, 심지어 국회에 국정감사자료에도 저희들이 보내주고 이랬는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네이버에 검색 1위, 울진금강송이라고 하는 게 한번 전국에 히트를 쳤습니다. 돈을 주고 그만큼 홍보를 하려면 돈 주고 홍보 못할 것이에요. 그런 걸 봐서라도 이 대왕금강송은 우리가 계속 앞으로 홍보에 집중적인 자료로 끌고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리는 것은 좋고 그 사람의 행위는 나쁘고 그렇지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이, 저희들이 장국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장국현씨하고 더 사업을 할 그런 계획도 없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찬반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저도 같이 그분하고 계속.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뭐 과장님도 어쨌든 그 부분은 잘못되었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무조건 잘못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맞지요?

예, 아니지요.

과장님, 그런데 장국현씨 사진이 그게 일반 우리 개인들이 찍은 그냥 사진이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작가이고 작가이기 때문에 그 사진 한 점이 1억원에 팔린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작 같은 경우에는 뭐 1억원에도 팔린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그만큼 어쨌든 작가이기 때문에, 작가는 아무리 작품도 과정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모작, 아무리 유명한 작가의 원작이랑 똑같은 그림이라 해도 그것이 모작이기 때문에 진품은 100억원을 받아도 모작이기 때문에 몇 십만 원도 못 받는 이런 형태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작가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장국현 씨라는 사람이 대왕소나무는 우리 울진군의 소나무인데 개인이 그것을,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것을 개인이 절단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다 이것은 어쨌든 작가로서의 그런 정신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진 또한 그것이 아무리 사진이 좋다 해도 그 사진은 작가 정신을 잃는 순간부터 그 사진은 그냥 사진 일뿐이다 이렇게 논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야 이해를 한다 해도 군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굉장히 울진군에서 그런 목적이 좋다면 수단과 방법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들려서는 굉장히 좀 곤란하다. 왜냐 하면, 분명히 오늘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녹음이 되고 우리 군민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더 신중히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맞지 않겠나 그 생각은 좀 듭니다. 하여튼 저도 과장님 생각과 다르게 그걸 게첨하는 것은 저도 그것은 어쨌든 맞지 않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 내용보다도 실장님, 전에도 늘 말씀하셨다 하지만 오늘 오전에도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이름, 집주소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 특히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진정 건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6대 때도 계속 했던 얘기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 바로 그냥 그것을 답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공무원들이 전화가 와서 그것을 제발 내려달라 이런 전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니까 그것은 뭐, 일부분이고 그러한 사항들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각 과에서 올라오는 내용마다 집주소 부터 해가지고 이름, 만약에 이 내용을 오픈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서 뭐 테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 이것은 뭐, 우리 어느 산림녹지과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전체 과 개인정보, 특히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뭡니까, 그냥 오픈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골재채취회사인 주모모와 울진군청 산림녹지과는 아마도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픈하게 되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우리 군이 지는 것 아닙니까? 오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여기에 보면 주소 다 있습니다. 전화번호, 전화번호는 없습니다만 여기는. 실장님, 다른 과에도 이런 사항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한번 전체 직원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특히 민원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것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거요. 이런 걸 기본적인 A, B, C조차도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좀,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예, 저도 이게 이제 이 자료 뒤에 첨부물을 보고 그런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인데, 지울 것은 지우고 해야 안 되느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참고로 환경위생과는 민원, 똑같지만 거기는 성함부터 주소 다 일일이 그걸 다 지워가지고 카피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녹지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과가 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장님, 이것은 꼭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보면 전기울타리 사업이 있는데 전기울타리 사업이 전력이 약해서 멧돼지가 거의 효과가 없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너무 약하더라고 보니까요.

조금 그런 얘기는 들립니다마는 그래도 약해가지고 못쓴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울타리를 쳐놔도 별 효과가 없다,...

관리 상태에 따라가지고 설치를 해 놓은 농가가 풀베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풀베기를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하니까 선에 풀이 올라가가지고 그래 되면 제 구실을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태양열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태양열로.

예, 그러니까 태양열이 좀 약하다 이거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철재울타리도 하고 개인 사비를 들여가지고 하는데, 철재울타리는 그나마 비용은 조금 들어가도 돼지가 안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비용이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보조는 안 되고 우리가 전기울타리나 철선울타리나 설치 이런 것은 이제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외에는 안 되니까 이것도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특히 농작물 식재 후에 병충해보다도 멧돼지나 유해조수류 때문에 더 힘들다, 특히 이제 이렇게 피해 보는 분들은 소농이나 또 나이드신 어르신들이에요. 그리고 또 조례도 보면 이게 울타리를 설치해가지고 피해를 보면 80%이고 아무 것도 설치 안 해놓으면 60%밖에 안 되어요.

그게 이제 자구노력을 안 했으니까, 자기가 노력을 하고 난 뒤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우리가 보상을 많이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방치를 해 놓고 난 상태에서 피해를 보게 되면 많이 못해주도록 조례의 취지가 그겁니다. 자기도 노력을, 농가에서도 노력을 하라,...

돼지는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워낙 힘이 센 동물이라가지고 그냥 막 쳐내려와요.

그래 이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피해액이 올해 보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작년의 3분의 1 수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울타리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놓고 구제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된 게 아닌가 싶고,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좀 줄었다 하는데 실은 80%, 60%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해요. 면사무소 가니까 적게 먹어서 안 된다, 어떻게 해서 안 된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 결국은 그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피해는 엄청 줄었습니다.

하여튼 조례를 조금 완화하는 방법, 아까도 이 앞에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조례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화해가지고 거의 다 소작농이거든요, 피해 입는 분들이 보면은.

저희들도 이런 예도 있습디다. 보상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죽 매년 연혁을 죽 살펴보지 않습니까? 신청하는 사람만 신청을 해요. 심어놓고는 관리를 안 하는 거야. 보상 받는 게 오히려 뭐, 농사짓는 데 풀 베고 하는 것보다 더 득이 가니까. 그런 사람들도 걔중에 몇 %가 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직불금 받고 그냥 씨만 뿌려놓고 그냥 돼지 가만히 먹도록 놓아두어가지고 또 보상받고, 그것은 보면 표시 나고 있잖아요, 가보면 또 그것은 진짜 그런 분이 몇 분이 있어요. 저도 이래 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그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매년 받아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른 분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짜 고구마 밭에 돼지가 내려와가지고 막 비비고 가고 또 전화오고, 저한테도 몇 번 전화 온 분이 있어요. 가보니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을 실사를 하면 또 다릅니다. 읍․면에서 나가보면 아주 나쁜 사람 몇, 이름을 저도 압니다. 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월 달에 한번 점검했다 하셨지요?

예.

지금 이제 겨울철입니다.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어디,... 불이 나서 인명피해까지 입었는데, 우리가 2005년도나 오래된 소화기를 한번 분사 한번 해 보십시오, 시험 삼아. 보통 1분 내지 2분이 분사가 되어야 되는데 보통, 지난번에 해양수련원에 불이 났을 때는 15초, 20초 때문에 초기에 불을 끄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그때 매스컴에서 나왔습니다. 한 번 오래된 것은 한 번쯤은 사용을 해 보시고 또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또 새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또 왜냐 하면, 휴양림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아니고 휴양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보면 산 쪽이고 이렇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렇고, 소화기가 하나씩 있는 것은 좀 적지 않습니까, 이게? 휴양림에.

거실에 한 개씩 넣어 놓았기 때문에 용량이 좀 크고 이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봄에 점검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이런 자료도 말씀을 하고 이래서 2008년 이전에 것은 전체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구입을 새로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오래된 것은 한번 사용해 보시고 잘 안 되는 것은 액이 굳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반은 굳었고 반은 안 굳어서 이제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1분 내지 2분 그 정도 이렇게 분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체크하시고 겨울철이니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3번에 철거협의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이렇게 경찰서 사택 짓는데 이렇게 협의가 가능합니까?

그래 이제 저희들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곳 중에 식재지에 각종 공사를 한다든가 꼭 필요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왜냐 하면 월변이나 이 다리, 여기 읍내2리 같은 경우에도 뿌리가 뭡니까, 지반 밑, 건물 밑으로 들어오고 하수구를 막아가지고 피해를 봐도 군에 철거해 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협조를 구해도 군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보고 때라든지 감사 때도 이 얘기를 늘 했었습니다. 했을 때마다 군에서는 그걸 철거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들어간 그런 비용부터 많기 때문에 철거는 절대로 협조가 안 된다라고 분명히 그래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전체 구간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러면 경찰서이기 때문에 이걸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일반인들이 우리집 앞에 이것 때문에 집 밑으로 들어오고 하수구 막혀가지고 불편하고 그다음에 위에 뭡니까, 옥상에 가지가 배수구를 막아가지고 건물에 비가 새는 집도 꽤 많아요. 왜냐 하면 옥상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비가 오면 배수구로 빠져야 되는데 나뭇잎이 배수구 입구를 계속 막아가지고 밑에 쌓여가지고 빼지를 못해가지고 비가 오면 위에 침수가 되어서 물새는 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집도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보편적인 예입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예이고, 경찰서에서 협의해가지고 했는 것은 경찰서 관사를 새로 짓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바로 문이 문 입구에 한 본이 바로 걸리게 되어 있어가지고 공사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래 된 것인데.

과장님 근남에 어느 집을 짓는데 전봇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재무부 땅이어가지고 그 집 전봇대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위험이 많아서 한전에다가 얘기하니까 그건 안 된다, 왜냐 하면 본인 땅이 어차피 그 안에 집을 지으면 전봇대를 피해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지 이것은 전봇대가 있는 걸 알고 거기에다가 진입로를 내서 가는 것은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800만원 부담을 해가지고 옮기려면 옮기고 안 옮길 거면 애초에 거기는 전봇대가 먼저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해서 반려를 해가지고 이 집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용을 했던 사례가 한 달 전이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가로수도 우리 군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요?

예.

재산인데 그러면 거기 집짓는 사람이 그 가로수가 있으면 가로수를 피해서 진입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집을 안 짓던지 해야 되지 집을 짓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협의를 해 줍니까, 이걸요?

저희들이 변상금 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일관성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힘 있는 기관에서는 얘기하면 들어 주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수십 년째 이렇게 피해를 보고 해가지고 철거를 그렇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돈을 그렇게 준다고 해도 초지일관 안 된다고 했던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다면 어느 군민들이 우리 과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에 대해가지고 경찰서만 처음 이렇게 했는게 아니고 또 다른 건축물 지을 때도 해 준 예가 있습니다.

과장님.

집을 짓기 위해가지고 꼭.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어차피 읍내2리 쪽에는 이 가로수를 철거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읍내3리 쪽에도 예를 들면 이제는 기준을 좀 완화해가지고 경찰서 사택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로수로 인해가지고 건물 밑으로 뿌리가 들어오고 또 위에 옥상에 그 가지 때문에 잎 때문에 막혀가지고 가서 보면 비가 새가지고 벽지가 곰팡이 난 집들이 한두 집들이 아닙니다. 그런 집들을 한번 신청을 받아서 그런 집들이 철거를 요구하면 기준을 완화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월변, 읍내3리 구간에 메타세콰이어를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민원이 있을 때는 철거를 해 주라, 그렇게 개개인적으로 따지는 것보다 이 구간에 대해서 별도 군에서 방침을 정해가지고 전체를 없애고 다른 수종으로 개체를 한다면 몰라도 한두 사람 민원에 의해가지고 한두 사람을 해결해 준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뭐 건축물을 새로 건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서 공사에 지장이 있어서 꼭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제교통과에서 개구리 주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것 아시지요?

예.

그런데 가로수를 어쨌든 보호하기 위해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정말로 승용차, 작은 승용차 겨우 댈만한 곳도 우리 군에서도 하는 이 사업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도 우리가 가로수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입장이라면 하기 위해서 그걸 피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뭡니까, 이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관성 있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기준은 완화를 해서 아니면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과와 우리 군 전체가 한번 어차피 2구 쪽에 가로수를 어차피 다 철거를 하니까 월변 쪽에도 이제 시범적으로 읍내 다리에서부터 농협까지 가로수를 어쨌든 없애보자 그렇게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얘기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것 울진금강송생태숲 조성사업도 군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다 시행을 하는 겁니까?

예.

나곡리 산50번지 여기가 어디죠?

북면 나곡리, 2000년도에 산불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피해가 조금 경미한 구역인데, 조경수 포지를 하기 위해가지고 인가가 난 그런 장소인데, 소나무 반출, 그러니까 진입로를 만들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 굴취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굴취를 했고요.

그래서 참 바위산이나 암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산에 보면 이 소나무 굴취를 불법으로 굴취하기 위해서 분을 뜬다 그러지요? 분을. 산에? 2년, 3년 정도 분을 떠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식이 가능한 상태까지 키워서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불법 이익을 편취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라는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보면 특히 이게 모양 좋고 절벽이나 이런 데에 또 조건이 안 좋은, 성장 조건이 안 좋은 지역에 그런 조경수로 적합한 소나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고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이렇게 단속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올 연초에 온정 덕산구역에 우리 군유림에 소나무를 굴취해가지고 가다가 적발이 되어가지고 구속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불감시원들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이장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소문이 나면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현장에 나가서 바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오래 전부터 이런 게 정보가 한 번씩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여하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도경계, 경상북도 강원도 도경계 쪽도 이렇게 상당히 조경수로 적합한 그런 소나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강원도 쪽에서도 불법굴취를 하기 위해서 산을 타고 넘어온다는 이런 항간에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단속실적이라든가 또 아까 벌금도 부과하시고 법적으로 구속된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각 읍․면에 좀 이장 출무회의 자료라든가 안 그러면 산림과에서 이런 것은 일벌백계하는 국가의 산림법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이렇게 공지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군민들 모두가 관리․감독 하면서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게 쌍전에서 왔습니다. 쌍전 군유림에서 왔습니다.

우리 울진군에도 나무를 이식해가지고 조경을 하려고 이러면 거기에 맞는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소광리에서 그때 한 400본 정도 굴취를 해서, 아니 쌍전에서, 그 4차선 연변하고 성류운동장, 종합운동장 여러 군데 심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참 그런 좋은 나무를 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