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변태환 의원 5분자유발언
태환
변태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에게 구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기획감사실, 창조도시전략단, 보건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화요일에는 행정지원국 전 부서, 12월 3일 수요일에는 주민복지국 전 부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4일 목요일에는 안전도시국, 주민 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를 마친 후 종합 강평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윤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는 주요 구정 정책 사항이나 시책, 국·소관이 다른 두 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 소관 실·단·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님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먼저 연일 행정사무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변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수고에 집행기관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 따끔한 질책은 앞으로 구정을 펼쳐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실 의견과 지적에 대하여 보완 할 것은 보완하고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하오니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김종윤 부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살고 싶은 행복 도시 서구 건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구청장님, 장애인 복지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동대신동1가 17-1번지 장애인 복지관 건립 예정지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예, 다녀왔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곳이 장애인 복지관 건립 장소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지역적으로 우리 서구 관내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들 그 실무 협의를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그 지역이 장애인복지관으로 건립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만 가니까 엄청 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저런 어떤 큰 공동화되어 있는 시설인데 저것을 우리가 공공기관이 들어서 그 지역을 바꾸고 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개인의 어떤 이익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접근이 불가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주민들과 같이 하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장소에다가 개인 사업자가 빌라를 지어도 될 것 같고요. 개인 사업자가 개발해도 될 것인데, 굳이 서구청에서 거기 교통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곳이 많은데도 10억 6,300만원 부지 매입비를 우리 구비로 꼭 복지관을 거기에다가 구입했어야 되겠나 싶고요. 현재 장소는 변경할 수 없죠?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이미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된 절차나 설계, 모든 것을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애초에 저희들이 그 부지를 물색할 때, 기존에 도로변에 편리한 건물을 하나 사 가지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좀 아쉽고요. 나중에 해당 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부구청장님께 기술적인 문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부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로 그 부지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신축, 당초에 그것을 헐고 다시 신축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그 자체를 건드렸을 때 뒤에 부분에 옹벽이라든지 기존 주택에서의 안전이 더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상태에서 옹벽을 보강하면서 하면은 뒤에 있는 것도 안전이 더 강화가 되면서 그 건물이 조금 상당히 여러 가지 건축 전문가들이 보면은 좀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오래된 건축물로서의 보존의 가치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보강을 하면서 그 아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구조 기술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단가가 좀 올라가고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현재의 건축 공법으로 그 정도 안전성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까요?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물론 그것을 하려면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적인 보강 공사가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또 아무래도 경제성 문제에도 최대한 저희들이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상태에서 뒤의 옹벽을 보강하는 것이 여러 구조 설계 건축하는 부분 말고 구조 기술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가운데 그것이 최적의 방안이다는 의견을 갖다가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의 그 설계 도면상으로는 지하 주차장은 지금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죠?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예, 지하 주차장은 못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하주차장 확보도 어려운데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현재 법정 대수는 10대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지금 만약에 장애인 복지관을 했을 때,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차량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나 하는 사항에서 그 위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앞에 있는 일부 주차장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에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큰 뼈대만 남기고 리모델링 하신다 했는데, 지금 현장에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빗물이 많이 새고 있고요. 그리고 시멘트 콘크리트 그게 지은지 50년이 넘었습니다. 부식이 이제 시작되고 있거든요. 과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거의 지금 앞에 있는 보존의 가치가 있는 부분하고, 그 기둥 같은 뼈대 말고는 거의 교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서너 번을 제가 또 가보고 비올 때도 한번 가서 보니까, 위에 앞면으로 봐서 왼쪽 편에 거기서 물이 새길래 원인이 뭔지 알아보았더니 옥상에 가니까 구멍이 쓰레기가 막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설계 공법대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설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기술적인 문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가 부구청장님도 가보셨겠지만 도로가 일방통행이고 도로가 좁습니다. 거기에 공사를 진행 시 레미콘, 대형 차량이라든지 건축 자제도 날라야 하고, 공사 진행시에 인근의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도로를 폐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저희들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고요. 이번에 예산 확보 하셨지요?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얼마 하셨습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는 통상 보면은 제가 담당 과장도 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관 1개소를 건립하는데 시가 20억 이상을 거의 다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규모가 크고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철거하는 비용보다도 더 들어가면서 보존의 여러 가지를 살리다 보니까 30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번에 보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설계 변경 하셨죠? 예산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당초에 가면은 오른쪽 편하고 왼쪽 편하고 2개 동으로 분리되듯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설계대로 하면 왼쪽하고 같이 하면, 한 5억 정도만 더 있으면 왼쪽하고 같이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만 사업비가 증액되는 과정에서 시의 투용자 심사를 거쳐야 되고 시의 투용자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하게 난색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 서구가 다른데는 20억 안팎에서 다하는데, 30억이나 주고 그 전체로 보면 50억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내부하고 또 시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왼쪽 공간에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건축을 하면은 저게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저희 구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년도에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이 사업이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은 건축을 할 때 설계를 한 의도는 그것은 내년도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상태에서 놔 놓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분리하여 발주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부구청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맙고요. 어려움이 많겠지만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장애인들 직업 교육과 일자리 확대 등 장애인 복지관 좋은 장애인 복지관이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위원님, 이 건물을 잘 지어 놓으면 사실상 부산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보면 막 유령의 건물 같지만 나중에 해놓으면 아마 부산지역에서는 최고의 장애인복지관이 되지 않겠나, 또 일부 공간을 지역주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접근성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해야 하는 것 중에 한곳인 구덕운동장 재개발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구덕운동장 재개발 건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몇 가지 개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방안이.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몇 가지만 제가 한 가지씩 질의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기준 국회의원께서 구덕운동장 재개발 건에 대해 주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거기에서 나온 개발 방안 중에 하나가 프로야구 돔구장 건설안이 나왔는데요. 부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스텐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깔고 있고, 또 지금 사직에 메인스타디움이 있기 때문에, 좀 저것을 좀 전체를 철거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오히려 저것이 엘리트 체육이나 이런 체육을 하다보니까 구민들의 접근이 오히려 어렵고 우리 서구 구민들은 거기에 하나도 혜택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철거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철거를 해서 생활체육공간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구민들의 대다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돔구장에 대해서는 설상 우리 시에서도 돔구장이 또 옛날에 풍산금속에 있는 자리에 해야 한다,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러 기관들 또 시를 비롯해서 서구민들의 많은 어떤 의사가 아마 합의의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가 생각하기로도 국비가 5,000억 원 정도로 예상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돔구장 건설은 좀 어려움이 많겠더라고요. 예산 확보라든지 그리고 현재 또 프로야구 현재 여건상 현재 KT가 프로야구 10구단이 창단이 되어서 내년부터 출범하는데 여러 여건상 힘들 것 같고요. 다음은 그 전임 허남식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셨고 이번에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서병수 시장님도 후보시절에 후보 때 공약으로 프로축구 전용 구장을 짓겠다고 공약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시장님께서도 저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경고가 야구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12일 날 시에서 대토론회를 합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는 좀 저기다가 제가 추측하건대 첨단시설도 1개 좀 들어서 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포츠도 양성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는가, 그러다 보면 지역 주민의 기존의 어떤 생계 문제하고도 여러 가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 방안, 저 방안을 선뜻 내놓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외국의 사례를 모아서 이번 12일날 대토론회를 하는데 아마 토론회 참석이 대회의실에서 할 건데 거의 참석하시는 분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들이 우리 서구민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면은 저희들은 그 논의를 또 수렴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 또 서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전에 구덕운동장은 프로축구의 성지였습니다. 대우 로얄 시절에, 저희들이 입장하려면 줄을 서 가지고 입장을 했고요. 암표상도 설쳤고 또 지역에 상권도 굉장히 활용 했었고요. 참고해주시고요. 세 번째 박극제 구청장님께서도 방안을 잡고 있던데, 시민체육공원 개발 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저희 청장님 이하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을 시장님께서 부발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때 저희들이 우리 구 나름대로의 의사를 한번 수렴했으면 좋겠다 해서 바로 이 장소에서 서구 생활체육회와 관계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사전에 의견을 한번 조율을 했는데 대부분의 체육회 관계자들이라든지 주민들께서는 생활체육공원으로 해서 구민에게 돌려다오, 하는 의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서구민들이, 가운데 몇 라운드 정도는 엘리트 체육을 하든지 하면 모르겠지마는 배드민턴 구장도 좀 넣고, 족구장도 좀 넣고 여러 가지 개방된 시설로써 체육공원의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청장님과 저희 간부들, 많은 체육회 관계자들의 의견이 아마 그쪽으로 모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을 다 했으면 좋겠고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조속히 선정해 가지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구청장님들, 지역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에다가 재개발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일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할 때 권칠우 부의장님도 참석하시기로 돼 있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체육회 관계자들이라든지 우리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현재 구덕운동장 주경기장 안에 사무실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사무실 정확한 개소 수는 모르고 제가 몇 군데를 옛날부터 한번 쭉 둘러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도 운동장에 자주 운동하러 가거든요. 이번에 제가 살펴보니까 100여 개 정도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나머지 80여 개 넘게는 비어 있습니다. 현재 부속실, 기계실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사용하는 사무실은 10개 정도 되고요, 거기에 텅텅 빈 사무실을 서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그래서 우리가 생활체육회가 저기에 가 있는데, 현재 구덕운동장 관리장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공유재산 임대를 하면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고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임대료 사용료 수입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체육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직접 사용하기로 해 놓고 사실상 저기 가서 우리 체육회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그 외에 바르게살기도 그쪽으로 좀 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조례로 전국적으로 공유재산법에 이렇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고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갖다가 사용하는 임대료를 안 내고 사용하는 경우는 현행 법상으로는 곤란하다 보니까 저게 비어 있으면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상 저게 임대료를 가지고 들어올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고, 한번 유찰이 되고 하면 좀 저렴한 비용으로는 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저것이 시 조례를 우리 구 조례로 바꾼다면, 시 조례로 바꾼다고 하면 관계 위원님들한테 또 부탁을 드려서 그런 거는 가능하겠는데 공유재산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는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현재 법상으로 맹점으로 그런 면이 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민운동단체나 구정에 협조하는 단체들이 사무실이 부족한 사항 두 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얼마 전에 소장님을 만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소장님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모르고 계시더니 근래에 와 가지고 법률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체육관에 대해서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체육관이 지은 지 40년이 넘었고 D등급 받은 거 아시죠?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체육관에 대해서 개발 방안을 잡은 게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현재 구덕 운동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실상 운동장에 대한 어떤 개발 방향이나 저것은 사실상 체육사업소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당초에 체육관을 이마트라든지 이런 상업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마트 쪽에서인가 제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공공성을 가지고 어떤 요구 조건을 해 놓으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체육관도 어떤 형태로든 개인적으로 저는 체육관 하나 정도는 새로 들어서고 나머지는 개방, 오픈식으로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마 저거를 했을 때 결국은 돈이 문제다 보니까 시가 그 부대시설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로 시는 막상 개발하고 싶어도 결국 민자를 유치한다고 하면 공공성이 훼손이 될 것이고 지역 주민들이, 또 그 지역에 문화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간이 지었을 때 그런 어떤 매점이나 넣었을 때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분야 부분들도 상권의 위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한때 민간투자 업체인 이마트에서 680억원을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50년 무상으로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체육관도 저희들이 지어 가지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난 10년 간 우리 서구 구민들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 덕분에 우리 송도 해수욕장이 전국의 명품 해수욕장으로 자리매김 하였듯이 구덕 운동장도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노력한다면 옛 원도심의 명성을 되찾고 서구 발전에 큰 획을 그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김종윤 부구청장님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사실상 시하고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어떤 논리나 타당성만 설명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힘이 상당히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결집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엮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사람당 질의 시간이 20분간 정해져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거를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향
이정향위원
예.
태환
변태환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구청장님에게 저는 주민생활 불편과 청소년 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질의인데요, 보안등과 가로등 담당 부서하고 CCTV 체육시설 관리 운영 부서가 몇 곳인지 혹시 부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현재 공공시설을 보면 각종 체육시설, 가로등 또 그 외에 하천이나 재해위험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고 CCTV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 지역에 4개 구 정도, 우리가 선도로 사실상 통합센터를 만든 것이 우리 구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16개 구·군 중에 통합으로 된 구가 다섯 군데 밖에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지역 내에 있는 학교 주변에 있는 방범 CCTV, 교통단속 CCTV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관련 부서의 자료를 갖다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공시설 현황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CCTV 관련 현황같은 경우에는 7개 과고요, 서구 교육청까지 총 8개, 그 다음에 조명시설,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3개 과가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건설과, 경제진흥과, 문화관광과, 그리고 운동기구 설치 담당하는 부서는 총 5개 과로 문화관광과, 창조도시전략단, 경제진흥과, 동대신1동, 서대신3동,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짧지만 4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청에 590명의 공무원이 있지만 부서간의 서로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보안등하고 체육시설 민원을 받았는데, 받고 제가 직접 부서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A부서로 전화를 하면 B부서로 전화를 해라, B부서로 전화를 하면 C부서로 전화를 해라, 다시 제가 A부서로 전화를 해서 민원을 해결 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전화를 해도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주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각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 좀 사실 제가 황당한 그런 예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요즘 IT시대라고 해서 주민등록 한 통을 떼려고 해도 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이런 상황인데 우리 주민들 생활이 복잡하고 어렵다면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불편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해소를 할까 생각을 해 보다가 우리 구에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몇 가지 부구청장님께 받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예를 들어서 공원을 건설하다 보면, 우리 천마산 같은 경우도 보면 공원에 건립하다 보니까 조각공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가 그 공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이 될 거고, 조금 내려가다 보면 공원의 개념이 아닌 어떤 산림의 개념에서 보면 녹지과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흩어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창조도시전략단에서 도시를 소통하는 차원에서 도시를 리모델링 하고 보안, 셉테드 환경을 구축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저것을 기존에 설치를 창조도시전략단에서 하고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건축과에서도 도시 활력사업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정부의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분산을 됐는데 위원님이 좋은 지적 주셨는데 저 부분은 어떻든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관리 부서를 해수욕장 사장은 누가 관리를 하고, 도로는 누가 하고, 이런 부분이 도로에 대한 전문적인 기능이니까 사장은 공원에 대한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부서는 흩어져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부서도 통합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고 하면 어떻든 그 지역에 이 시설물 관리는 어느 부서입니다, 어디에 전화를 주십시오, 하고 표지판을 붙이든지, 또 한 부서가 민원을 접수하면 그 부서에서 어떻든 자체 내부적인 해법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전화 불편에 대해서 전화 시스템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주민생활 처리 대표전화를 하나 개설을 해서 전화 상담하는 전담 직원 한 명을 배치해서 전화 민원이 오면 해당 담당자들한테 바로 전화 연결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전화 민원 접수를 해서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 운영하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면 현재 꽃마을에는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요, 청소년 모험시설, 문화공원 3개 시설이 있고, 전통문화 체험관도 있고, 청소년 탐방로 시설이 건립되면 5개의 문화 및 청소년 시설이 집중되고 있고 남부민2동에 설치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도 조성될 계획인데 맞습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운영 실태를 보면 시설별로 운영주체가 각각 이어 가지고 시설간 연계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인력도 시설에 배치되어서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없어서 아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청소년 모험시설은 수입 창출을 위해서 설치된 시설이나 이용객이 없어서 수탁업체 적자 상태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포기하고 지금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 적자액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 운영 적자액이 혹시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저희들이 보니까 연간 한 1억 1,000만 원 정도 5개월 치를 중간에 직영을 하다가 또 다시 위탁을 했다가 약 5개월치를 1년으로 환산해보니까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운영에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청소년 시설도 지금 함지골이나 금정청소년회관이나 양정청소년회관이 옛날에 시 소유다 보니까 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구 재정이 부담은 덜한데 우리 서구와 해운대와 사상의 같은 경우는 구에서 했으니까 구에서 운영비를 부담 해라. 이렇게 해서 저가 제일 고민 중에 있는 것이 저것을 시위원님을 통해서든지 운영비를 갖다가 지원을 좀 받으면서 재정 부담을 줄여보는 방안도 있으면서 이번에 두 개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모험시설에 보면은 각종 휴게시설도 그렇지 않으면 휴게 공간과 화장실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앞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같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는 이것이 운영자가 달라 가지고는 결국은 어떤 시설 하나, 하나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청소년수련시설 등 설치 조례를 좀 바꾸어서 같이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또 이용객 불편도 만약에 청소년 모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수련관을 가면은 수련관은 왜 너거들이 와서 시가, 구가 돈을 더 내놓던지 그러다 보니까 칸막이가 생겨서 그것을 통합을 해서 운영자도 다시 공모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꽃마을에 보면은 문화 쪽에의 축하고, 청소년 쪽에의 축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청소년 템플스테이관이 조성되면은 저건 또 청소년과 성인하고 구분 경계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그래서 청소년과 문화를 어떻게 그러면 위원님 말씀 아주 원칙은 맞습니다. 저것을 시 단위라든지 조직이 큰 단위는 시설 관리 공단에 일원화해서 운영을 맡겨버리니까 칸막이가 없어지는데 한 부서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고, 한 분야는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저것이 칸막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저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하지 않도록 한번 대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금 부구청장님 제가 요구하시는 만큼 답변을 다 주셨는데,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그 내원정사에서도 지금 템플스테이 수련관 수탁 운영이 조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하셔서 제가 볼 때 이 연계성을 가지고 정 안되면 우리 그 시설 운영화를 구청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운영 전문가인 전문가를 계약직 팀장으로 채용해 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6개 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떨지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또 생각해봤거든요.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총액 인건비 부분입니다. 서구청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 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이만큼 말고는 직원을 고용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것이 지금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문제하고 인원을 한 명을 더 채용하는 문제하고 저게 이제 가장 저희들이 오는 고민의 부분인데 또 저것을 임기응변으로 인해서 한번 하다가는 그것이 결국은 또 사람이 시스템 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늘 고민인데 꽃마을 부분에 문화시설, 청소년시설이 내년에는 또 시 단위 차문화박물관을 시가 건축을 곧 1월 달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 그 지역이 청소년과 문화 타운이 아마 될 성격인데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감사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부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꽃마을 부분에 문화시설, 청소년시설이 구청 부서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고 시설의 연계성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정향 위원님이 먼저 지적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 청소년탐방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엄광산 하단 부에 청소년탐방로를 국비 5억, 시비 3억 5천, 구비 1억 5천 등 한 10억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얼마 전 경제진흥과에서 청소년 체험장으로 활용할 산림생태 교육센터 설치를 변경해 가지고 유아체험장 설치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계획상 유아체험장만 변경되고 청소년탐방로는 당초 계획대로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맞습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이제 저희들 지금 그 우리 문화 공원 위에 있는 어린이 체험숲 있는 부분이 이제 그쪽에는 휴식년도도 좀 취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고 지금 유아 숲체험장을 조성하는 지역이 전체가 한 50,000㎡ 정도 되는데 저것을 엄광산 탐방로 하고 그것을 기능을 살리면서 그 지역이 위원님 잘 아시듯이 옛날에 텃밭하고 이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임산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 내에서 저것을 이제 우리가 산림청으로부터 좀 언젠가는 산림청으로부터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해야 되겠는데 산림청으로부터 그 지역의 50,000평을 우리가 그쪽에 관리하고 있는 지역인데 저것을 우리가 아예 소유권을 우리가 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 7,000평 정도를 이번에 정부 사업비로 공모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그대로 계속하고 있고,
석희
이석희위원
청소년 탐방로는 약 7km로 정도로 조성되는데 탐방로 주변에 주요 관찰소나 별도의 탐방시설을 설치 계획할 것인지 아니면 탐방로 길만 조성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조성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위원님, 탐방로 조성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숲체험장에 같이 갔습니다만 지역적인 그 부분하고만 확인을 하고 구체적인 안에 아이템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실무적인 계획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전에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청소년 탐방로가 호기심 있는 탐방로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호기심 있는 탐방로 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그냥 탐방로 길만 조성한다면 말로만 탐방로이지 결국에는 등산로 역할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꽃마을은 주말이면 많은 등산객이 찾아 가지고 등산로는 사방팔방으로 아주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탐방로는 꽃마을 다른 등산로에 비해 접근성이 어렵고 코스도 짧아서 이용하는 등산객이 그렇게 많지 않고 스쳐 가는 등산로 역할만 할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위원님 말씀처럼 호기심을 유발하고 또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탐방로를 보면 하나 예로서 나무화석 조각 공원 조그마합니다만 상당히 그 부분도 아주 희귀한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테마를 가꾸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래서 청소년 탐방로를 흔한 등산로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숲을 생활 고에 지친 주민들을 위해 쾌적하고 조용한 숲 속에서 명상과 휴식을 아주 편안하게 취할 수 있는 힐링숲 또는 명상 휴식숲으로 조성하는 게 어떤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시설은 그런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시설은 필요 없고 탐방로 주변에 조림으로 편백나무, 소나무 등 건강에 좋은 수목을 조금 더 식제하고 명상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1, 2인용 벤치를 쾌적하고 조용한 곳에 설치하고 탐방로 입구 주변에 이곳은 명상의 숲이니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든지 조용한 음악이라든지 안내 간판만 설치해도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추가 비용은 부담 없이 힐링의 숲속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거기를 그렇게 하려니까 조금 저희들이 그 골프장 사거리에서부터 쭉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도 좀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꽃마을은 아마 백년대계로 보존이 되어야 될 그러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 구민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이 서구에 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의 테마를 저희 또 청장님 이하 내부적인 방향은 그쪽으로 계속 잡고 있고 수많은 용역을 오랫동안 서구 꽃마을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기 발전 기획을 했습니다만 일부에는 진행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보존을 하면서 시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청소년 탐방로, 우리 유아의 숲 체험관 한 30년 되었을 것입니다. 산불로 인해가지고 편백나무를 아주 계획적으로 잘 심어 놨습니다. 이 부분 생각하셔 가지고 전향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지 많이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 복지 허브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서대문구 사례를 반영해서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사업 계획을 실시했죠?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저희들도 동 복지 허브화 계획을 하고 나름의 시스템을 구축한 대가로 금년도에 이번 7월 달, 7일 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부산지역에는 2개 기관입니다만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2,500만 원 포상금을 받게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상까지 받았으니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를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전달 체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우리가 보통 사업을 실시할 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니까 무슨 대상자를 발굴해서,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동으로 내려 보내고 동에서 통장이랑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전달 체계가 가야되는데 이 전달 체계가 잘 안가고 있더라고요. 구에서 보통 장애인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보통 구에서 끊어지거나 아니면 동에서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던데, 이 동 복지 허브화 사업도 성공을 하려면 그런 전달 체계가 확실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예, 동 복지 허브화의 기본적인 골격이 동에 신청을 하면 동에서 조사를 하고 동에서 고용 취업 알선 같은 경우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그 외 정신건강 상담이라든지 이게 동사무소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다시 구청에 가고 하지 말라는 내용이 동 복지 허브화 기능이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각 동별로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인력을 2명 이상 파견하도록 되어있고 또 이제 선임 주무관을 옛날에 사무장을 말합니다. 선임 주무관이 코디네이터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시스템은 이미 금년도에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것이 이제 시행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제도를 해놓고 계속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러가 나는 부분들인데 저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우리가 그러면 제도가 다 구축되어 있으면 일단 시행을 해보자, 무엇이 문제인지 또 구 본청 단위에서도 동주민센터가 특정한 복지업무가 아니라 주민센터의 업무의 거의 약 80내지 90%가 주민 복지, 생활환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것을 저가 실무 부서에다가 대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시행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 단계에 와있다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복지서비스가 자꾸 증가함에 따라서 복지 기능은 계속 증가를 하는데 그렇게 증가가 되면 행정 기능은 축소가 되잖아요. 그 행정 기능 축소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늘어나게 될텐데 거기에 대한 방안도 고민을 하고 계시지요?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원래 시스템을 동 허브화 시스템을 만든 것이 구의 동주민센터에 있는 복지업무를 제외한 민방위업무가 주로 있고 또 전·출입 업무, 민방위 업무를 제외한 그 외에 청소나 건설 이런 업무가 구 본청으로 가져온 업무인데 실제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은 결국은 앞에 하수가 넘쳐나고 있고 이것이 또 현장에서 봐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력을 또 빼오니까 그 인력을 담당할 인력이 없고 결국은 또 나머지 주민에게 배치되어 있던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동 허브화 기능이 사실상 목표한대로 하는데 조금 차질을 빚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실무자들의 역량이 그리고 동장님이나 선임주무관인 사무장님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사업들을 보니까 발굴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던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동 복지 허브화가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서 다른 부서하고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부서간에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가장 큰 우리가 민간의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복지관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개인 정보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떤 수급자를 신청을 한다든지 개인의 어떤 급여를 받는다, 이런 분들은 전부다 행복e음에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됩니다. 이 행복e음에서 그 기록을 열람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외에는 절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정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민간기관과 그런 정보를 교류한다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것은 결국 오프라인을 해야 될 거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것은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라고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정보를 얼마든지 또 악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협업이 안 되는 부분은 한 체제 내에서 어떤 더 좋은 대안을 다만, 우리 공무원의 경우에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습니다.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통해서 수시로 행복e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부구청장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그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리고 옆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항상 방안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5분 쉬었다가 합시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
엄주정위원
예.
태환
변태환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피곤 안하십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아닙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6개월째 접어들었죠? 오늘 1일이니까, 저는 오래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모르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 시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시에서 보시고 듣던 서구청하고 실제로 여기 와서 보니까 서구하고 어떻습니까? 비교가 좀 되시죠?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제가 사실상 위원님, 옹호한다기 보다도 우리 서구가 재정력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사실상,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취약한 구·군인데 그래도 제가 와서 보기는 구석구석 상당하게 도시가 가꾸어져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산지라든지, 또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 사업들은 저희들의 재정력, 자체 수입이 170억 정도 이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크게 시 단위에서 그렇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제 개인적으로 신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보는데 연제나 동래, 부산진 같은 데는 할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도시가 연제 같은 경우에는 안정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단 5천만원을 얻기 위해서 시에 가서 얼마나 빌고 하는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고 있구나, 두 번째 부분은 송도 해수욕장이 저렇게 변모가 되어서 상당하게, 광안리나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주로 뜨내기들이 많은데, 가족 단위로 많이 모을 수 있는 경관이 갖추어져 있는 부분, 그래서 또 제가 시에 있을 때, 기획실에 있을 때 뉴타운 사업 업무를 옆에서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충무동 뉴타운이 그때 되었더라면 우리 서구가 획기적인 변모가 되지 않았겠나 아쉽게 생각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구가 말이죠, 지금 국회의원 한 사람도 배출할 수 없는 구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기 앉아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에게 다소의 책임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책임 안 느끼십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시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시에서 인구가 당초에 거의 450만 인구를 기준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 100만이 줄어들어서 350만명으로 온 상황인데, 이것은 결국은 시민의 어떤 먹거리라든지 젊은이들,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고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서구도 한편으로 예외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정책의 방향이 잘못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렇게 도시가 우리 부산시만 해도 발전되는 도시 부분이 있고 황폐화되어 가는 도시가 있습니다. 부청장님 말씀 중에 일부 발전되는 흔적이 조금씩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시 개조해야 될 그런 구가 서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각 부서별로 하면서 짚어 나가기로 하고 부구청장님에게 물어볼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와서 답변하시는데 부구청장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 안 나오셨습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주로 금년 동안에 저희들이 했던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서류나 현장 확인을 거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예산 결산을 할 때는 주로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라든지 또 이것을 편성했을 때 어떤 효과성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부구청장으로서 물론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자세한 자료라든지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오히려 실·국장님이나 관련 과장님들께서 더 상세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런 취지에서 아마 그렇게 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배려를 해서 안 나오신다는 이 말입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위원님, 한편으로는 부구청장도, 아무래도 보면 매일 매일 시와의 관계나 어떤 내부적인 회의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 보면 2개 국 이상 겹치는 질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겹치는 국은 자기들이 예산을 해야 된다 하고 예산이 안 겹치는 국은 자기들이 해야되는 업무로 봐 집니다마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시와 우리 구하고의 관계도 있고, 다른 외부 기관과 우리 구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일반 상임위원회 때는 안 나오셔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는 꼭 나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궁금한 걸 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런 게 없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영상 좀 띄워주시죠. (｢영상 자료 시청｣) 우리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 목적이 1조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에 범위에 보면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나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실·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상임위원회도 부구청장님이 꼭 나오셔야 됩니다. 출석요구를 안 해도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시고 있고, 그러면 부구청장으로 나오시면 부구청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안 나오시면, 오늘 질의가 많은 거는, 부구청장님한테 많이 하는 거는 부구청장님을 만나 가지고 대화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주 대화를 해 버리면 질의를 많이 안 하실 것으로 이렇게 다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일반 상임위원회때는 안 나오시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두 번 있습니다. 본회의 때 한번 있고, 12월 달에 한번 있고, 내년 7월 달에 한번 있고 두 번 있는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셔도 안 괜찮겠습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의회는 우리 구민의 대표자 분들이고, 구 의회에서 관계 공무원이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관계 실·과장, 국장님을 출석시키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답변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과 관련해서 주로 상세한 설명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관계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하게 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실·국간의, 어떤 한 국 내에 있으면 어떤 한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마는 실·국간의 충돌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른 업무도 보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구의 정책 방향이 말이죠, 아까 부구청장님 충무 뉴타운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무동 뉴타운 지역에 집창촌이 있습니다. 집창촌이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심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다 보다 못한 시에서 지금 용역을 줬거든요. 용역을 주게 된 동기는 이 지역의 부산 시 의원을 하고 있는 공한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집창촌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방향이 좀 잘못됐다 싶어서 제가 구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해 가지고, 초장동 집창촌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초장동 7통, 8통, 9통, 그 다음에 남부민1동의 70계단 쪽 3통, 4통, 5통 그렇습니다. 그 지역만 발전이 되면 집창촌 지역은 상업 지역이거든요. 상업 지역이 되면 집창촌은 자연적으로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가 잘못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부산 집창촌의 창조적 재생방안 이게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보고서입니다. 책이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우리 구의 관련 부서에 다 물어봐도 이런 자료를 본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구의 입김이 들어가도록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이 페이지는 몇 백 페이지가 되지만 정말로 이대로 집창촌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손 안 대는 게 낫습니다. 가서 관련 부서장을 통해서 보십시오, 자료 드릴 테니까, 보시면 그러면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우리 구에서 관심 있게 관련 부서에서 시에다가 요구를 한다든지 또 간부 공무원들이 회의를 좀 해 가지고 시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런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겠느냐는 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 줘 가지고 말이 들어가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구덕운동장 실내체육관 재개발 문제도 그렇습니다. 용역할 때 아무 보고도 안 하다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까 전부 다 쉬쉬하고 말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부구청장님 답변하실 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집창촌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주정
엄주정위원
예, 답변을 하실 때 이마트 부분을 거론하셨는데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이 나온 뒤에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서울 BAI에다가 의뢰를 다시 해 놨다, 이런 이야기만 안 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대충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표를 안 하다보니까 지금 내용을 몰랐는데,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집장촌 관련해서는 부발연에서 연구를 하고 제가 중간 중간에 보고를 받았고 실제로 연구를 주재한 박상필 박사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나누었고, 저것이 1차적인 연구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시 창조도시기획과가 중심이 되고 제가 행정부시장님하고 회의도 같이 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1안이 전체를 다 철거를 하는 안이 있고, 두 번째로 그 지역주변을 밝게 재생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접근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장하기로는 저 문제가, 저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면서 이분들을 비웠을 때, 건물을 갖다가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저기에 대해서는 시 단위의 여성부서의 그분들의 직업 재활이라든지 다른 데로 일을 전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상황이 갖추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시가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러니까 사실상 서구가 주도적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주정
엄주정위원
서구가 하면 우선은 간부 공무원들의 의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그러니까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대표들 이야기를 듣고 발전 방향을 정해야 되지,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저희들 쪽에서는 그러면 시가 점차적으로 그 지역을 좀 밝게 하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들의 입장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해돋이로라든지 연결되는 도로를 갖다가 구축하고, 도로망을 구축하고 어떤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상황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시로부터 재원을 한 100억 정도를 확보해서 그 지역 전체를 좀 위에 초장동으로 올라가는 지역이라든지, 밑에 지역을 밝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간접적으로 이 문제가 정비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는 다만 어떻든 그 위에 있는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겠느냐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맞습니다. 도시 인프라가 약합니다. 일본의 고가네츠현 지역 집창촌을 모델을 했다고 하는데 고가네츠현도 보니까 도시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역은 주변 환경이 안 좋거든요. 집창촌은 잘 되어 있는데 주변 환경은 참 안 좋습니다. 환경을 안 바꿔주고는 집창촌만 문화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지역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위원님의 생각도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용역을 할 때 우리 구의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민선 6기 공약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시간에 쫓겨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수천 복원을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님이 하실 시간적 여유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되도록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부산시에 보면 수영강, 동래천, 동강, 사상천, 장림천, 학장천 다 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초량천까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시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우리 보수천도 2015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수천을 하자고 하는 간부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시에서 지시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시가 없으면 우리가 할려고 노력을 해야 시에서 관심을 가질건데 노력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없습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당초에 보수천 전체가 약 3키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건의를 하기를 흑교로에서 부평사거리까지 저게 한 890억 정도 되는데 저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시에다가 내년도 용역비에 2억원을 확보해 달라하고 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 어떤 재원 문제로 난항을 겪고 거부 의사를 보여서 저희들도 권칠우 부의장님께 특별하게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내년도에 우리가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져서 저희들이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연구 과제로 삼아달라 해서 현재,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말씀하는 내용을 간부 공무원들이 모릅니까? 간부 공무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던데 자료 요구를 해도 자료를 일부 갖고 오기는 갖고 왔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앞으로 요구한 자료 같은 것은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제가 제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박극제 구청장님이 일을 잘하십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잘하시거든요. 잘하시는데 송도에다가 많이 투자를 해 봐야 박극제 구청장님 얼굴 안 납니다. 그 전 구청장님이 잘 해놓고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민들 대부분이, 그러면 박극제 구청장님의 업적을 하나 낼려고 그러면, 왜 젊은이의 거리를 대신동으로 합니까? 젊은이의 거리는 보수천이 되어야 합니다. 원래 구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수천을 젊은이의 거리로 하겠다 이렇게 우리 구가 구상을 했는데 일은 대신동에다가 하고 있고 보수천은 복원할 생각 자체를 안하고 있어서,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저희들이 그래서 보수천을 일단 흑교로에서부터 부평사거리까지 잘라서 우선 구간으로 선정해서 한다면 위에서 내려오는 오수 차집 시설을 우리가 1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차집 관로는 다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지금 하천으로 흘러가는 부분은 거기에서 다 하천으로 들어가서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관로 연결을 안 시켜놨지, 일반 가정이나 주택 이런 데서 중앙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차집 관로 연결을 안 시켜놔서 그렇지, 차집 관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 온천천에 가보면 각 소하천 별로 내려오는 게 온천천으로 흘러들어 갈 때 평상시에는 온천천 주변을 따라서 차집 시설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수영 하수처리장으로 펌핑이 됩니다. 우리도 일차적으로 잘라서 시행을 할려고 하면 차집 시설을 하고 이것을 했을 때 그때 그러면 유지수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1일 8만톤 정도가 되는데 유지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받은 물로 여러 가지가 있고,
주정
엄주정위원
예산 2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용역비가 안 되어서,
주정
엄주정위원
안 됐지요?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내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이슈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이 과제를 한번 채택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원래 부산시에서 하천 기본 정비계획을 할 때는 2015년부터 보수천 복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전혀 안 움직여서 시에서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움직여서 안 되면 이 지역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든지, 옆에 지역에 있는 국회의장님을 움직이든지 해 가지고 일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유기준 의원님에게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이 시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예산 2억원을 확보 못했다는 이 말입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용역비를 확보를 하는 과정에 시가 주관 부서의 내년도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용역비 문제가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것이, 시가 아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동천 부분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주정
엄주정위원
동천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고, 초량천도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봤고,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원래 부산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보수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초량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초량천은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보수천은 떠맡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용을 아는 사람도, 부서장도 아무도 없고, 이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자꾸 떠들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래야 사업이 될 건데 안 떠들고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안 하고 우리 서구청 간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그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앞으로 각별히 간부 공무원들한테 자극을 좀 줘야 합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하고 교감을 형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중간 중간에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간이 좀 다 되어 가는데, 저 보수천 앞에 그림 있죠? 그 다음 그림 봐주세요. 저게 폭이 이 토성상가에서 보수천 하구까지 중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경계는 도심 하천 가운데가 경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토성상가에서 바다까지는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 지 아십니까? 지금 풀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저게 이제 주차장이 지금 깔고 앉아 있는 부분이 아마 1970년대부터 하다가 97년도인가 저게 삼한기업에서 주차장을 건립을 해 가지고 중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저게 사실상 주차장 있는 부분에 제가 사실 확인을 하니까 저게 저가 개인적으로도 중구 부구청장한테 저걸 어떻게 할거냐. 저걸 들어내던지 같이 들어내던지 하자 하니까 중구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남항시장 현대화 사업, 남항시장 현대화 사업에 보면 저 지역이 무엇으로 들어가느냐면 물량장으로 쭉 뻗어나가는 진입로로 저게 철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서 저게 D등급을 받아 가지고 또 가면은 털그덕, 털그덕 거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이 있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부구청장님 밑에 버스대 놓은 곳 보이죠? 저 부분은 블랙야크 옆에거든요. 옆에 인데 저게 자갈치 시장의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구 땅인데, 서구 도로인데 도로 관리는 서구에서 하고 주차장은 중구 측에서 하고 있거든요. 왜 그것을 중구에서 하는지 모르겠고 중구 자갈치 쪽에 보면 자기들은 노점상들 쭉 연결해서 신발도 팔고 커피도 팔고 하는 집들이 쭉 연결되어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하면 되는데, 자기들은 자기들 땅을 저렇게 가게를 만들어 가지고 임대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구 땅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려고 해도 이게 부서가 안전총괄과에서 하다가 건설과로 갔다가 이게 업무가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건설과에 가면 저것을 할 부서가 지금 없어요. 왜 제가 저것을 얘기 하냐면 위에 그림을 보면 저기 장어구이 판매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들이 포장마차를 지어서 공공연히 장사를 있습니다. 그러면은 버스 대어 놓은 데하고 장어구이집 포장마차 하는데 하고 노상주차장을 하면 한 30, 40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 한 개의 업체가 또 사용할 수 있는 업체고 주차장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왜 저 주차장을 중구에서 하도록 버려두고 저 장어구이집에서 천막을 쳐 가지고 장사를 하도록 두고 저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충무동 로터리 지역에 말이죠, 아울렛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10여 개 업체 있는데 이 아울렛에 오는 손님들을 충무동에 오래 있도록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종종 얘기하는데 보도블록도 갈아주고 남포동 같이 해주고 또 그 사람들, 아울렛에 오는 손님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도록 여러 번 얘기하는데요. 저런 것을 갖다가 활용하면 얼마든지 주차장을 낼 수 있는데 아울렛도 살고 할 것인데 왜 저것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다고요.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위원님, 저게 삼한기업에서 주차장을 건립해 가지고 그 당시가 아마 위원님 98년도인가 들어오셨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예.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민선되기 전에, 하다보니까 하천 복개 바로 위에 하천 복개가 절반이 중구고 절반이 서구인데, 저게 그 당시에 구거는 소유주가 국토해양부이다 보니까 그래서 건립을 해 가지고 중구의 기부채납을 갖다가 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관리가 조금 불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와서는 저것이 이제 우리 자갈치 시장의 관광특구 지정하는 그 용역 계획에 보면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저것이 물량장으로 뻗어 나가는데 까지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구에서 저것을 다시 뭐 그 당시 만약에.
주정
엄주정위원
삼한기업에 상환 기일이 끝났나 본데요.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끝나 가지고 저가 이제 자료를 확인하니까 금년도 10월 달에 중구의회에서 저것을 리모델링 하는 조건으로 3년간 계약 연장을 해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삼한기업 하고요?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예, 중구청에서.
주정
엄주정위원
그 주차장도 우리 구에서 보면은 혐오시설입니다. 청소차고지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차고지로 하고 있고, 위원님 입장은 첫째, 서구 땅인데 서구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안 하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 또 하려면 좀 도시 미관을 갖다가 해치지 않는 부분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 부분하고 만약에 저 뒤에 있는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비를 해서 거기다가 주차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시잖아요. 그렇죠?
주정
엄주정위원
저 주변에 사시는 진정한 충무동의 주민들은 저기 주차장을 깨끗이 해 가지고 자기들도 차를 좀 대고 아울렛에 오는 차들도 대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저기 장어구이 하는 사람은 영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와서 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저 땅을 다 차지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 부분을 우리 구에서 주차장을 하느냐, 화단을 만드느냐, 연구를 좀 하다가 1년 지나가고, 지나가고 하다가 왔습니다. 부구청장님, 많은 기간 남은 것은 아니겠지만 이 시간 이후에 관련 부서들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우리 구가 찾고 바룰 것은 바루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왜 보수천 복원을 해야 되냐면 보수천은 돈 얼마 안들이면 토성상가 있는 데까지 바닷물이 바로 옵니다. 하상만 조금 낮추면 영락교회 앞까지, 동아대학 앞까지 바닷물이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젊음의 거리로 발전될 수 있고 한데 제가 일본에 종종 가보면 일본에는 하천 복개하는 것을 거의 없습니다. 길이 비좁아도 거의 복개를 하더라도 일부 한 2m, 3m 정도 복개 해 가지고 조그만 우마차만 가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가운데는 비어 놓았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토성상가에서 대신동 쪽까지 가는데 중구청 한 차선, 서구청 한 차선은 주차공간입니다. 가운데 주차선만 중구 주차선, 서구 주차선 4차선만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복원을 하더라도 보수천을 얼마든지 복원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지금 부평사거리까지 하니까 89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 물관리과에서 워낙 사업비 문제 때문에 아마 용역비가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난색을 표현하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약간 도와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제가 발언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오전에 답변하시고 오후에 또 기획실, 창조도시, 보건소 이렇게 하는데 부구청장님 직속 부서들이니까 오후에도 나오셔서 앉아 계시면 될 건데 답변은 부서장들이 하니까 바쁘시면 가셔서 결재하시고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오후에 또 제가 준공 검사 현장에 가야 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다른 부서들은 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 오셔도 되는데, 저분들은 국장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좀 앉아 계셔야 좀 긴장감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구청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제가 기존의 일정을 보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예,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부구청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내년도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정책에 관해서 좀 고견을 듣고 합니다. 좀 전에 앞전에 엄주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구가 인구가 위축이 되고 발전이 저해되는 사유가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저는 서구 인구가 위축이 되는 게 주거 빈곤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자료나 그리고 대책이 좀 빈약하지 않았나 해서 부구청장님께 여기에 대한 주거 빈곤 대책 그리고 특히 아동 주거에 대한 빈곤 대책의 실태 현황과 파악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학술 단체를 발족을 하시던지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 반영되어서 인구 유입에 효과를 거두기를 바라는데 부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예, 우리 서구가 이제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상당하게 또 그 지대에 무허가가 부산지역에서는 제일 많은 지역으로 익히 알고 있고, 또 저 지역이 굉장히 주거환경이 또 열악한 부분입니다.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설상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카드를 쓰고 싶어도, 막상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내놓기가 참 그러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정부와 협의한 도시 활력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의 사업이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에서 금년하고 내년도하고의 사업비 일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한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슬레이트 지붕을 개선하고 또 골목길도 정비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크게 저희들이 지금 아마 비석마을 주변에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 또 대신동에 닥밭골 지역에 있어서 가장 열악한 지역 또 암남동의 마리아수녀원 지역, 그 밑에 천마산 밑에 가면 열악한 지역, 이태석 신부님 생가쪽 남부민2동 지역, 초장동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물론 저희들이 아미동 지역도 공모를 통해서 1차 적으로 작년도에 탈락이 되었는데, 우선 협상대상 지역처럼 우리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시에서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여기에 주겠다, 다른 지역도 그런 식으로 해서 주거 문제를 좀 지역에 개선을 하고 나머지는 저는 어떻든 우리 서구가 인구가 청장님도 지역구는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하나는 유지해야 우리 서구가 주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인구를 14만 선을 유지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아무래도 재건축 이것이 좀 시급한데 이 재건축이라는 것이 위원님 아시듯이 기존에 7평, 8평을 가지고 있는 분을 또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다행히 정부가 행복주택 또 우리 지역을 선정해 주셔서 감사한 일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거 빈곤 주택이라든지 아동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동들이 주거 빈곤으로 의해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랑의 띠잇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을 해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돌보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서구는 큰 그림은 많이 뭐 그려져 있습니다 꽃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친환경적이고 또 시민의 허파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또 충무동지역을 어떻게 상권을 회복하는 부분하고, 또 위원님 말씀합니다만 송도는 어느 정도 가꾸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서구는 뭐니 뭐니 해도 큰 공장이 없기 때문에 주거환경 상가 주거가 잘 어우러진 그것이 우리 서구에 포인트를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 복지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아까 배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좀 그래도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에 다가갈 수 있는 좀 그래도 최소의 안전망을 좀 잘 갖추어진 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코자 그렇게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 말씀 중에 주거 빈곤 상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조사를 하시겠다, 특히 또 아동의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신다는 약속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거는 주거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가 생기면 꼭 재개발과 재건축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은 그런 개발로 인해 가지고 삶의 터전을 잃고 외부로 이전하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인권의 굉장히 심각한 침해 사례입니다. 주거는 자아를 외부로 표현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주면서 삶의 존엄을 유지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런 점을 인식하셔 가지고 노년층에 주거 빈곤이 오면 국가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장년층에 주거 빈곤이 지속되면 혼인과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아동은 특히 더 심각한 게 빈곤한 주거상태에서 나고 자라고 생활하다 보면, 장래 우리 경제의 주역이 될 소중한 자산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우려를 갖다가 표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우리 주거 빈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실 때는 재개발과 재건축과 그리고 주거환경을 적절히 개선하고 그들의 주거비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통계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시고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종윤
김종윤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에 70여 세대에 대해서 고지대에 있는 화장실, 애들이 지금 화장실 가는 것이 제일 무서워서 조손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서워서 그것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70세대 정도 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 소규모라도 그것이 주거 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주방 용구를 개조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네, 정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이정향 위원님이 처음에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을 적에 각 부서에서 이 부서는 저 부서 미루고, 이 부서로 미루고 하는데 이 해결책을 하기 위해서 전화는 전화를 받는 부서에서 한 사람이 이런 것을 혼돈 안 시키고, 그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어느 부서로 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연락을 하고 민원인이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각과에 전화를 했을 때도 이것은 경제진흥과입니다. 이것은 교통과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입니다. 자꾸만 미루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정말 그 민원인이 실제로 와 가지고 했을 때는 구청의 몇 군데를 뺑뺑이 돕니다. 이 사람들이 서구청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 부서를 못 찾아 가지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서구청 상당히 불친절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구청에서 핵심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민원이 왔을 적에는 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고, 그 담당부서를 찾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부서 과장이나 담당계장님한테 부탁했을 적에 전부다 된 것은 아닌데 그래도 결과 보고는 해 줘야 되거든요. 이래, 이래 해 가지고 위원님 이것은 사실상 늦어지겠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위원님들이 지역에 있을 때 민원인에게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저도 보니까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하는 데 정말 민원인들한테는 얼마나, 실제로 그 사람들이 안타깝겠는 가 하는 것을 몸소 느낍니다.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혼선을 안 빚고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기획실인데,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되어서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질의답변 순서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계시다가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입니다. 먼저 제7대 서구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변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점철 기획 담당입니다. 천영숙 예산 담당입니다. 김성길 조직법무 담당입니다. 송복순 감사담당입니다. 최일우 규제개혁 담당은 현재 사무관 교육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전산정보 담당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그럼 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윤석민 실장님 그리고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중장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송도 해양관광벨트 구축 사업을 수립하셨죠? 용역비 9,300만원 들여 가지고 발표했지요? 그 발표에 의하니까 소요 예산이 3조 1,800억원 넘게 예상이 되더라고요. 너무 성급하고 앞서 가지 않았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실시 계획이 아니고 일단 구상사업 정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발전 계획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합니다.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상조
송상조위원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 식으로 용역 발표를 하지 않았나 이런 말도 있었고요,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업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자갈치하고 서구 끝나는 지점부터 해 가지고요, 감천항 쪽 있는 데까지 남항하고 송도만 그 다음에 감천만 쪽으로 이어지는 그 일대가 전부 다 포함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서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예산이 아직 통과 안 됐는데, 그거는 예산이 무난하게 통과되겠지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저번에 신문에도 났고요.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8월 달에 오셔 가지고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당위성도 강조를 하셨고요, 또 지역구의 유기준 국회의원께서도 예산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시고요. 내일모레 결정이 되겠지만 예산은 올해 안에 확보가 안 되겠느냐 싶고요. 해양관광벨트 사업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진 매립지가 한진중공업에서 이진종합건설로 매각이 됐는데 이진종합건설에서 잡고 있는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주관 과는 건축과입니다마는 지금 이진에서 처음 가지고 온 계획이 주거와 상가의 비율이 한 9대 1정도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적정한 주거공간과 상가의 비율이, 물론 관광호텔도 포함되지만 최대한 한 8대 2 정도는 나와야 수익성도 있고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에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 그런 상황인줄 알고 있고요, 끝나고 나면 부산시에서 사업계획에 대해 가지고 승인을 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주거비율을 조금 더 상향 조절해 가지고 그래서 하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5대 5거든요. 현재는 주거와 상가의 비율이 5대 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 측에서는 너무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한 8대 2 정도는 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8이 뭡니까? 주거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주거가 8, 상업이 2, 그리고 아파트 하면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호텔 이렇게 쓰고,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호텔은 상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상업으로 들어갑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몇 번이고 지난 6대 때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한진은 솔직히 저희들이 매립할 당시, 2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평당 70만원씩 하던 게 지금은 몇 천만원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산시 관할이지만 우리 서구에 땅이 있으니까 우리 서구에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개발 촉구를 많이 해야 됐었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바람에 이번에 한진에서 재무구조도 열악하지 않던데 이진에 비싼 가격으로 매각을 해 버렸고요, 우리 서구청에서도 이제부터라도 이진종합건설에다가 개발의 당위성 꼭 개발 촉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개발 촉구 정도가 아니고 붙잡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에는 기필코 되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시장님을 통해서도 이 관계는 꼭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승인을 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송도 해양관광벨트 안에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이진종합건설 한진매립지 건설 그리고 진정산에 위치한 예비군 교육장도 들어 있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들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전을 자꾸 촉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내년부터는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구덕운동장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다닌 게 다른 데가 좀 있었습니다. 좌우간 내년에는 조금 더 사업을 총력으로 펼쳐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얼마 전에도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비군 교장 이전에, 물론 국방부 2020 계획에 의해 가지고 백지화 됐지만 우리 구청에서 국방부로 찾아가고 해야 이게 계속 이전이 가시화되든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아예 안 가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포기하는 거는 없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해양관광벨트 사업 중에 하나가 수의과학검역원 이전에 따른 부지 개발도 우리 서구가 적극성을 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내년에 국비하고 시비해 가지고 용역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국비도 확보했고요, 그래서 총 6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은 부산시에서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송도 해양관광벨트 구축 사업 용역결과도 그쪽에 다 줬습니다. 해양수산부에다가 주고, 부산시에도 줘 가지고 우리 안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많이 참고해 달라, 만약에 내년에 용역이 시작되면 그 순간부터 저희들도 계속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좀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서구청에서 부산시에다가 검역원 이전에 대한 부지에다가 어떤 거를 개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수산물의 가공, 수산물의 판매, 수출 관계 이런 모든 것이 종합되어 있는 그런 복합적인 센터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해안 쪽에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추천한 사업 중에 호텔 같은 거는 안 들어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호텔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공원 같은 것도 거기에 굉장히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포함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일부 언론에서도 우리 서구청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으면서 너무 무리하게 보여주기 식 계획만 세우는 것 아니냐 하는 말도 많습니다마는 용역비도 만만치 않았고요, 이제 계획을 세웠으니까 서구의 발전적인 미래를 지향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건투를 빕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이런 용역이 보면 실시용역 같은 거는 바로 그게 설계서가 되어 가지고 시행되지만 이런 기초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 우리가 머리 속에 구상을 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런 용역에 많이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생각의 차이인데 만약에 송도 해양관광벨트 구축 사업 용역 안에 보면 남항 한계를 확대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부산시에서 남항 한계를 조금 더 확대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우리 구에도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양관광벨트 구축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용역 안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고 남항 한계를 더 확대하면 그 안에다가 좀 매립을 해 가지고 더 많은 친수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내용도 그 안에 보면 만약에 그런 게 3천억이다, 한 건에 3천억이 있으면 사실은 그런 것도 정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타협을 해야 되고, 같이 건의를 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런 내용을 보면 한 건당 그만큼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바다에서 하는 거는 육지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물론 송도 해양관광벨트 구축 사업을 보면 바다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 위에 있는 지금 남부민1동, 2동, 암남동 그 지역에 생태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크다 해 가지고 그런 거는 지금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나중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부산시에도 건의를 하고, 해수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지만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지금 해양수산부를 통해 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하면 항상 개발이냐, 환경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지만 여태까지 잘해 오셨고요, 서구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적인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형석 기념관 건립 및 자유아동극장 복원사업에 대해 질의해 보겠습니다. 구 예산 2,900만원으로 자유아동극장 복원 사업 용역을 발주했지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발주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런데 왜 시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이런 사업을 보면 사실은 한 몇 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토지 구입까지 다 우리가 요청을 하면 됐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무조건 확보해라, 국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를 확보한 후에 그 다음에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거는 별도로 국·시비를 요청해라 하는 요즘은 방향이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국비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비를 좀 많이 주는 게 아니고 항상 구하고 균분을 하든지 아니면 시가 적게 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한형석 기념관 건립 자유아동극장 복원 용역도 의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매입비가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예산이 도시재생과를 통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건데 내년 초에 한번 신청할 예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부지매입 비용이 10억이 드는데 예상도 못하고 그러면 사업 신청을 하셨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원래 이 용역을 보면요, 한형석 선생님에 대한 학술 용역과 어디다가 기념관을 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좀 있는데 한형석 선생님에 대한, 말하자면 우리 부산에 이런 인물이 있다 하는 걸 갖다가 부각시키고 또 내년에는 광복 70주년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신중하게 검토도 안 해 보시고 국비를 신청하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셨을 텐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런 것까지 처음부터 예산은 힘들 것이다, 이러면 안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염두에 안 둡니다. 이게 가능하겠다 하면 일단 일을 시작하고 만약에 부지 확보가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부지 확보를 해야지요. 그래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 처음부터 부지 확보가 힘들 것이다, 부지 확보가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찾아서라도,
상조
송상조위원
다른 방법은 검토하고 계신, 강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중앙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든지 좌우간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요.
상조
송상조위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서구에 훌륭하신 독립운동가이자 선각자이신 고 먼구름 한형석 선생님의 얼을 기리고요, 임시수도 기념관과 연계해서 관광명소로 꾸미는 것도 참 좋습니다. 앞으로 더 예산 확보라든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하시는 게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한 가지 짚고 나가고 싶습니다. 금년 봄에 말이지요, 남부민1동 옆에 있는 항만관리사업소가 이사를 가면 우리 구가 인수를 해 가지고 무엇 무엇에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우리 구가 인수를 못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맡기 전에,
주정
엄주정위원
어느 부서에 물어봐야 됩니까? 잘 아는 부서가 어디인데요? 부구청장님한테 물어보라고 하면 부구청장님한테 물어볼 거고, 총무국장한테 물어보라고 하면 총무국장한테 물어볼 거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부구청장님도 안 계셨고 이래 가지고요, 아무래도 총무국에서 맡은 게 공유재산 관리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총무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장이 그렇게 답변하더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에서 말이지요, 부산대학병원 재건축 공사 지금 하고 있거든, 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왜 허가를 안 해 가지고, 허가 신청이 안 들어왔는가 허가를 안 했는데 허가를 안 해 줘 가지고 중앙 감사에 지적이 됐던 상황이 있는데 왜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를 안 합니까? 그런 거,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대학병원 말입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예, 대학병원만 공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1,500㎡ 증축분을 허가를 안 내 가지고 공사를 했다고 하다가 중앙감사에 걸린 일이 있습니다. 모릅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뭐합니까? 그 실장님한테 보고 안 된 사항입니까? 그리고 감사계에서도 그런 것 좀 감사해 가지고 건축과로부터 지금 시중에 말이죠. 지금 시중에 조그마한 건물 하나 신축한다든지 충무동 시장에 1평 달아내는 것도 건축과에서 와 가지고 뜯고 잡아넣고 하는데 어째서 1500㎡나 불법건축을 하는데도 몰랐다 해서 이야기 안 되고. 우리 건축과에서 분명 그것을 감독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감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감독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기획실에서 해 가지고 뭐라해야 하는데 어째 중앙감사에 걸리도록 까지 조사를 안 하고 있다가 말이야, 그렇게 놔두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보시고 실장님 차원에서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건축과 직원을 갖다가 징계를 한다든지 주의를 한다든지 조치는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잘못 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송도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송도 복합해양휴양지 사업비를 잘라 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충무로 가로변 녹화 사업하는 돈을 잘라 가지고 하다가 감사에 걸려 가지고 그 해당 부서에 징계를 묻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100주년 사업을 하면 100주년 사업에 맞는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시에 가서 확보를 하든지 구비를 확보해서하면 되지 왜 남의 사업비를 잘라 가지고 해 가지고 그 해당 부서로 하여금 지적을 당하도록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는 안 되지. 기획실이. 아무리 힘이 있는 부서라고 하지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일이 있다하면 잘못된 사실이죠. 잘못된 사실 맞지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내용을 제가 잘.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오시기 전 일이 맞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할 이야기가 없고 잘못된 사업이긴 맞죠? 사업비를 잘라 가지고 그쪽에 이용해 썼다고 하면은, 잘못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징계를 먹고 했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부서가 할 일이 있고, 사업부서에서 국시비가 남으면 반납을 하든지 다른 사업에 또 추가를 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무단으로 잘라 썼다고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천마산 모노레일사업이 중단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네, 천마산 모노레일사업이 조금 진행 중에 있다가 현재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민간에서 누군가가 해보려는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지금이라도 누가 하겠다고 나오면은 가능하지 싶은데.
주정
엄주정위원
천마산종합계획서를 3년 전에 만든 것 아십니까? 천마산종합발전계획 거기에는 모노레일이 없습니다. 그 계획서에 보면은, 없는데 갑자기 모노레일이 어디서 그게 흘러나와서 모노레일을 하자고 했는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실장님 그것까지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그 땅을 80,000㎡ 사 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모노레일 한다고 땅을 80,000㎡이나 샀다 입니까?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 땅은 그 당시에 천마산 모노레일 보다는 조각공원부지 내 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매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 땅이요. 산꼭대기부터 운동장 있는 데까지 다 샀거든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80,000㎡를 2차례 걸쳐서. 9억 사고, 5억 사고 14억을 주고 다 샀는데 아무 데도 못씁니다. 그 모노레일 한다고 산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모노레일 한다고 그 땅 사놨거든요. 그러면 모노레일 안됐는데 다른 방안으로 사용하도록 연구해야 합니다 기획실에서. 돈도 일부는 찾아가고 일부는 공탁해 놓은걸 안 찾아간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료를 건설과로부터 내놓으라니까 자료를 안 내놓고 저거는 공탁해놓은 것으로 돈을 찾아가고 안 찾아가는 것은 자기들이 알 바가 아니라면서 자료를 안 주던데, 일부 돈을 안 찾아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지 매입금을 찾아간 부분이 있고 매입금을 안 찾아가서 공탁하고 그 등기를 넘긴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 공탁을 하고 매입금을 안 찾아간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몇 사람인지를 누구누구 안 찾아갔는지 말씀을 안 해서 자료가 없어서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 모노레일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활용하고 모노레일 되었을 때는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계획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천마산조각공원 부지하고 그 밑에 운동장 부지하고 이래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천마산조각공원 부지는 우리가 안 사도 됩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입 해야된다 이래 가지고 구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구덕산은 구민들이 활용 안 합니까? 그러면 구덕산 다 살겁니까? 어느 지자체가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까? 일부 우리 시설 해놨다고 편입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천마산종합발전계획 책자 나온 것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모노레일이라는 모자도 없습니다. 왜 모노레일 한다고 말이 나왔는지, 할 사람도 없는데 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다가 땅까지 80,000㎡이나 사놓고 중단이 되었는지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요.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달 업무보고 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주관과가 지금 현재 건설과상 싶은데, 나중에 도시 국장님이랑 건설과에 묻는 게 안 빠르겠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기획실에서도 좀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 보면은 분명히 허가가 나가야 될 지역에 사업에 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행정심판에 져 가지고 허가를 내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행정을? 실장님 얼마나 정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나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관련 부서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못한다.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재정적으로 손해지, 시간적으로, 행정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납니까 주민들이? 그 사람들은 구청을 쳐다보기도 싫어합니다. 몇 건이나 되는 줄 압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 때문에 재판비용도 물려주고 말이야, 무려 2,800만 원이나 물려주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2,800만 원은 그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다른 사람들은 재판비 청구를 안 해서 그렇지, 재판 청구한 게 2,800만원 아닙니까 1건,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하수도 행정부담금 관계 그 관계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송도지역에 건축 허가가 안난 것, 그것 말씀이시죠?
주정
엄주정위원
요양병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걸 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진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네, 좀 졌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은 원망대로 듣고 구청 욕 얻어먹고 결국은 허가가 나가야 되고 1년, 2년 기다렸다가 나가야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얼마나 차질이 있겠습니까? 마음먹고 건축하려는 분들이. 우리 구는요. 구가 후지기 때문에 1개라도 빨리 지어 가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구가 발전된 모습도 보이고 좋은데 왜 그렇게 안 해줍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에 보면은 관광호텔을 짓겠다고 이랬는데 실제로 관광호텔급이 아니고 모텔급입니다. 모텔급인데 저희들이 왜 허가를 안 내 주었느냐면 지금 현재도 모텔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신규로 설치 안 하면 좋겠다, 송도 이미지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송도 연안 정비로 해 가지고 지금도 공사를 하고 매입도 하고 이래 가지고 송도를 좀 더 나은 도심 속에 휴양지. 그리고 가족단위의 해수욕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모텔 같은 이런 종류의 인식이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들어서는 것은 저희들은 사실 반대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맞다 해 가지고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것은 그것은 법적으로는 우리가 안 되지만 정책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끝까지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 하는 것을 갖다가 대외적으로도 과시도 좀 하고 조금 아마 우리가 이런 관계로 소송함으로 인해서 또 하고 싶은 사람도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이지,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는 게 말이죠. 아주 나쁜 관피아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행정을 주민의 편에서 해야 되지, 주민의 편에서 해야 합니다. 행정의 편에서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관피아입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정의 편이 아니고요. 우리 일반 주민들도 거기 살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우리가 원하는 호텔 같은 것이 들어서지 않고 여관이라든지 이런 모텔이라든지 이런 숙박시설이 계속 들어선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알겠는데요. 행정소송을 안 들어갈 정도로 그분들을 설득을 해줘야 됩니다. 행정소송을 안 할 정도로 설득을 하십시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설득을 하는데요. 설득이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설득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행정청에서도 조금 고집을 피워 가지고 나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의 행정소송이 잘못 되었다고 건의서를 보내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께서 구덕운동장 개발에 대해 물었는데 기획 37페이지 보세요. 답변을 써놨는데 작년에도 이런 질의가 있어 가지고, 이 답변을 이래하면 답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잘못됐기 때문에 부구청장님한테 또 물어보거든요. 기획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내용이 틀립니다.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올려놓기 때문에 부구청장님한테 또 물어보고 우리가 보는 것하고 우리가 듣는 것하고 우리가 아는 범위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답변을 지금의 차원에서 해야지 작년에 있던 것 그대로 뺏겨 가지고 올려놓을 바에야 뭐 하러 답변 올립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 처리 결과 통과 한 것을 그대로 했네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당시에 답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또 물었으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변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는 어떻다하는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비공식적으로도 이야기 안 해주는 기라. 그러니까 위원들이 화가 나는 거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게 이번에 BDI하고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구덕운동장 관계를 협의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12월 12일날 시민공청회를 부산시에서 1층 대강당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의회에도 이것은 정식적으로 아직 통보 안 오니까 아직 공문이 안 갔는데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구에 정책연구단이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정책연구단이기보다는 따로 편재가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비상설 조직으로 해 가지고 클럽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구가 구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연구단의 실적이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다음주쯤 되가지고 1년 동안 연구한 것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보고된 부분을 의회에도 알려주세요. 정책연구단에서 이런 것이 왔다 하는 것을.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훌륭한 정책 연구를 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전혀 물어보지 않고 정책연구단에서 연구한 것이니까 우리 구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래되면은 입장이 서로 좀 안 어렵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꽃마을 개발 용역이 아직 안 나왔지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꽃마을 개발 저번에도 BDI 한 것 그것은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BDI에서 지금 꽃마을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 98년부터 해 가지고 이번 BDI까지 중간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한번 한 적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4번 정도 했는데, 지난해에는 BDI에서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보면은 꽃마을 주민들과 꽃마을로 올라온 외지인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설문조사에 한 53%는 전면 개발하는 것은 반대한다, 부분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거기 살고 있은 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꽃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그 다음에 외지인들은 개발을 하자.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탐방의 숲 조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쪽이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까운 쪽에,
주정
엄주정위원
용역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용역보면은 도시농업공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추모공원을 만든다, 노인건강타운을 만든다, 오토캠핑장을 만든다, 문화예술촌을 만든다, 이런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이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생활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조금 부분적인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 이런 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전면적인 개발계획을 수렴한다든지 이러면은 좀 지금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불리함이 안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BDI에 용역을 줄 때 용역지시서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용역을 지시서를 주었어야 됩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BDI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2018년도부터 해 가지고 제8차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꽃마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해 가지고 꽃마을을 조금 더 개발시키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라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꽃마을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전통문화 시설이라든지 안에 청소년 체험의 숲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조금 더 계속 발전시켜 가지고 그것하고 접목을 시켜 가지고 개발방향을,
주정
엄주정위원
BDI에서 나온 용역은 휴지 됩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BDI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완전히 1안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현지인이 원하는 대로 개발하는 모양,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구단위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다가 승인을 받아라, 그러면 해주겠다,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다시 정확한 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과연 이런 것을 원할까 할 정도인데 원예예술촌을 개발하겠다. 이러면 기존 마을을 유지하면서 도시농업공원을 활용을 하겠다, 이래 나오는 데 이것은 뭔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과연 이런 내용이 살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만들은 안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BDI에서도 지금 현재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8차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꽃마을 개발 방안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은 이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다시 설문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방향이 뭔지, 진짜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건데 실장님 답변하시는 거나 BDI에서 나온 거나 같은 맥락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 주민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꽃마을을 개발하려고 하면 수 천억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압니다. 정말로 신도시 같이 개발하려면 현재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BDI에다가 용역을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 줍니다. 돈이 최소 적게 들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용역을 해줄 건데 용역한대로 안 하겠다 이 말입니까, 용역 나온대로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BDI의 용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8차 르네상스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내년부터 해 나가는, 꽃마을 위주로 해 나가는 사업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그렇게 조금 조금씩 발전시켜라, 하는 이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 BDI 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든지 이거는 차선의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꽃마을 종합개발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꽃마을 개발계획이지,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꽃마을 개발계획이라고 해야 되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냥 개발계획이 아니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1차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요, 8차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까지는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은 가만히 놔두어도 창조도시에서 잘할 건데요, 잘 하고 있는데,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창조하고 같이 노력해야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BDI에다가 돈 줘 가면서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원래,
주정
엄주정위원
다른 데는 BDI에 안 줘도 잘 되고 있습니다. BDI에 안 줘도 행복마을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아미동, 초장동이 잘 되고 있는데 BDI에 꼭 줄 필요가 없거든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BDI에 주는 거는 뭐냐하면 부산시장님이 그 당시에 꽃마을에 대한 개발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라, 해 가지고 과제로 줘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 시비로 했지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BDI에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BDI에서 그런 용역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이런 방향으로 좀 용역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서를 내줘야 하는데 구가 의견서를 안 내놓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의견서를 계속 내놓고 같이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누구하고 같이 했다는 말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우리 구하고요, 그 당시의 도시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같이 가 가지고 항상 만나 가지고 이야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BDI에서 용역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BDI에서 용역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BDI에서 나오는 용역이 53%의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좀 개발하면 좋겠다, 살고 있는 분들의 생활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필요 없는 용역을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제 관내에 것 하나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부민동에 있는 공동어시장 말이죠. 저게 3천억을 들여 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신년도에 예산 확보된 게 좀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동어시장이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이게 지금 승인 났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이게 지금 승인 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은 아직, 금액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다는 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3천억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원래 사업계획이 3천억입니다. 3천 35억인가 그렇게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시비도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게 우리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조금 조금씩 틀리는데, 부산시에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7대 3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서 그거는 말하기가 어렵네요. 결정이 아직 다 안 났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3천억이라고 하는, 지금 말씀하고 다니시는 분은 3천억으로 공동어시장을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내년부터 금방 되는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만 혼란스러운 거라,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는데, 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왜 작년에 3천억 들여 가지고 개발한다고 하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라,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세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저번에 신문에 난 겁니다. 3천 35억이라고 하는 거는, 신문에 난 건데 공동어시장 부지 매입비 이래 가지고 9백억 이래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나니까 당장 하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용역비도 아직 확보 못한 상태가 되니까, 용역이라고 하고 있다고 하면 답변하기가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이 참 어렵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이제 용역 관계는 풀렸다고 하니까요,
주정
엄주정위원
지역구에 두 사람 의원이 있고, 위원장도 그 인근 동에 계시는데 주민들이 공동어시장 3천억 들여 가지고 잘한다고 하더니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동력이라도 있으면 용역을 금년에 해 가지고 내년부터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전혀,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 용역도 실시용역이 아니고 예비 타당성 단계입니다. 예비까지 붙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발표가 미리 나옴으로 해 가지고 구민들은 대단히 혼란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마치고 열심히 잘해 주세요, 실장님,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실장님,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내일 국회에서 695억 예산을 올려 가지고 통과가 예상된다는 그런 소식 몰랐어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통과 안 됐기 때문에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특별히 강조하셨고요, 지역의 유기준 위원님도 챙기고 계셔 가지고 국회에서 내일, 2일날 한다 이러던데 아마 통과가 유력하다고 이야기는 나오더라고요. 혹시 실장님이 모르고 계시는가 싶어서, 알고 계셨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윤석민 실장님, 정진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 정기감사를 받으셨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래서 저희 몇몇 위원은 시 감사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질의 드리고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 정기감사의 큰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시 정기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우리 구청업무 전반에 걸쳐 가지고 시에서 와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 이런 게 아니고요, 구청업무 전반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번 감사에 대한 전체적인 실장님의 평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실장님의 개인적인 평가를 좀 피력해 주십시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감사하기 전에도 사실은 다른 구에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발췌해 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어느 구에 감사해 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보고 준비를 좀 해라, 그리고 평소에 이런 업무는 지적이 잘 되니까 평소에 업무할 때 조심해라, 하는 식으로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중복되는 그런 지적이 좀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칠 때 되어서 다음에는 감사에 자주 지적되는 그런 사항, 중복적으로 지적되는 이런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하나로 묶어 가지고 업무 지침서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발간을 해 가지고 직원들의 교육용으로 좀 활용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동 감사에 보면 공사 및 물품 구입에 있어서 몇몇 특정업체를 중심으로 몰아주기식 발주의 형태와 회계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부적정 회계서식 사용으로 인해서 산출기초 조사서 미작성 또는 견적 내용을 형식적으로 검토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종합적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본청은 어떻습니까? 본청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요새는 감사를 하고 나면 무엇, 무엇 어떤 것이 적발됐다, 이런 거는 지금 현재는 다 모릅니다. 일단은 가지고 가 가지고 다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2, 3주간에 걸쳐 가지고 시 안에서 양준 심사를 다하고 결과로 해 가지고 공문으로 내려와야만이 확실하게 어떤 게 지적됐구나, 어떤 게 지적되어 처벌되는구나, 이런 게 나오지 지금 현재는 내용은 아직 다 모르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올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 성과금 자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개최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출 절약이라든가 수입증대 계획서를 제출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성과금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금년도 2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월에 개최했는데, 계획서를 제출하신 관계 공무원들은 안 계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일단 제출을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성적이 나오면 주지만 합당한 성적이 안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 격려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산 성과금 자체 심사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위원회인데, 개최 실적도 부진하고 그리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채택된 건도 지금 전무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목적이 우리 세출의 지출 절약하고 우리 세입 수입 증대를 위한 우리 자체 심사위원회인데, 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기획을 하셔 가지고 관계 부서에 시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3/4 주요업무 현황 점검 결과를 보면 총13개 사업 중에 부진한 사업이 6개가 됩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46%가 됩니다. 벌써 삼사분기가 지나는데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내 주신 자료를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페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거의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한데 거의 예산 사정 때문에, 만약에 지금 가족행복과면 장애인 복지관 관계,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면 꽃마을 생태 하천, 사실 이 관계는 우리가 96억원을 잡고 했지만 저희들은 시에서 좀 도와주십사 이래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중에서 시비를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이 관계는 시에서 하는 하천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예산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몇 개월 흘러버리고 이러다보니까 이 관계는 부진사업이 되고 주로 예산하고 관련이 있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늦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이 많을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부진 항목이 다소 부진이 4개 사업이고, 부진이 2개 사업입니다. 부진 사업이 장애인 복지관 건립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예산을 지금 확보 다 되어 있지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고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좀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추진 계획은 목표 공정률이 70% 이상입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계획은 빨리 세우지만 첫째는 계획보다는 일단 돈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계획서는 아주 의욕차게 설계를 하셨는데 이 사업의 진척은 아주 더딥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부진 현안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엄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심판을 지적하셨고 답변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송도지구가 도시관련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지요? 여기에 판결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패소한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부담 취소사건 패소 비용이 2,800만원 들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관에서, 우리 서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그 말을 신뢰했던 것은 원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패소 사건 3건을 보면 전부 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갖다가 판사가 판결을 내려놨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취소사건을 보면 그 내용이 공익침해의 정도가 그 처분으로 인해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원고 주장을 인정한다, 그리고 담당자 업무가 고지가 늦었다, 우리 잘못이죠. 그것 때문에 2,800만원이라는 세원이 낭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송도지구 건축허가 처분 취소 사건이 있어 가지고 여기도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지적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 당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지역은 호텔이 건립되고 모텔을 억제한다는데 그게 건축법에 맞습니까? 그거 건축법에 맞춰 가지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계속 이런 사건이 들어오고 허가가 접수되면 계속 허가 취소 처분을 계속 남용하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획실에 보면 감사 담당도 계시고, 소송 담당자도 계시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계시는데 판례 연구를 안 하셨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답변은 아까 이야기대로 저희들이 송도해수욕장을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비사업 그게,
진영
정진영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들었던 이야기고 앞으로 이런 허가 사건이 오면 계속 취소 처분을 내리실 겁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취소 처분하는 거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소송사건이 들어오면 그대로 응소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법원까지 계속 가실 겁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보통 대법원까지 안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안 있습니까, 이 관계는 우리가 2심까지 올라갔지만 이 관계는 1심을 하고 나서 우리는 검찰청에다가 원래 행정소송은 고등검찰에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검찰청에 들어가서 항소 포기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건이 상당히 좀 특이한 건으로 지금 분류가 되었습니다. 금액도 크고, 30억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다시 한 번 더 2심으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끝내는 저희들이 패소로 끝나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하고는 아까 그 관계하고는 다른 건으로 그렇게 좀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쪽에서 주장한 내용이 교육기관과 가깝다던가 200m 안에 들어간다던가 허위 내용이 들어가 있던데 실제로 교육기관하고 거리는 아무 관계가 없었죠? 여기 제가 실장님께 묻는 것은 해당 과에서 더 잘 알겠지만 제가 근거를 두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보면 모든 소송 사건은 기획감사실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하며 실장님은 당연히 아셔야 되죠. 소송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각종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관리하는 것이 맞고 분쟁을 일으켜서 계속 소에 응해 가지고 계속 패소할 것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주관과에서 허가를 내주면 허가를 내주는 대로해야지.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제가 세무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 다, 원의 2014년도 종국판결에 3건 다, 3건이 뭐냐면 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사건, 관광숙박업 숙박업사업 계획 신청 반려처분사건 전부 다 패소했거든요. 이 내용 모두가 재정권의 이탈 남용입니다. 신중히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서구 발전을 기획하시는 사업자 분들이 부당한 소송 지연으로 인하여서 신청의 지연으로 인해 공기가 늦춰지거나 하여서 재산도 침해를 당하고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소송사건에 아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비즈니스호텔이라고 짓고자 하는 곳이 송림공원 바로 옆입니다. 과연 거기에 9층, 10층 되는 그런 비즈니스호텔이 들어섰을 경우에 과연 그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가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볼 때 송도 발전에 과연 그것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송도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인지, 그 건물을 짓고자하는 사람보다는 거기에 살고 있는 송도 주민들 입장을 먼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계속하셔서 다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시면 인근 사건 부지에 인접한 지역에 집중형 모텔을 비롯하여 송도해수욕장 주변 곳곳에 여러 구청 건물이 건축되고 있는 상황인 바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주장처럼 비즈니스호텔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이고, 그리고 그 뒤편에 이미 그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고 있죠? 상업건물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판결문 내용 읽어보셨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 뒤에 서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혹시 이전에 구청장님이 이전에 주차장 확보 문제로 해 가지고 주민의 공약사항과 배치되어서 건축안을 고의적으로 관리한 것은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소송사건에 신중을 기해주셔서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은 33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익단체가 아닌 친목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단체도 몇 군데가 보이고요. 그리고 비슷한 활동을 한 단체가 나뉘어져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예로 들자면 보조단체가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명칭이 비슷해서 혼란스러워서 그런데 산악연합회라든가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비슷한 내용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 단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셔서 비슷한 단체는 통합할 수 있으면 가급적 통합 해 가지고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회계 처리가 아주 좀 몇 개 부적정한 사례가 제 눈에 띈 적이 있습니다. 관리 통장을 제가 열람한 바가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금 지급 안되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꼭 안 된다기보다는,
진영
정진영위원
부득이하게 카드사용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관련 세부 부서에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런 것을 면밀하게, 주도하게 검토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회계처리에 적정한지는 감사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감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 참여예산제 실시현황과 반영내역을 보면은 우리 그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구성 및 10조에 보면 구성 및 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소장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빠져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주민 참여예산제위원회 말입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위원회, 현재 20여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확인해봐야 되겠죠. 조례를 위반하셨습니다 그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위원 중에 동아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김형빈 교수가 재위촉 되셨습니다. 김형빈 교수님의 전공 과목이 무엇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사회학 교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재정분야가 전문 분야는 아니네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주민 참여예산이라 해 가지고 다른 회계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주민들이 주민 참여예산이라 하는 것은 주민 참여위원이 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된 사업을 그 다음해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은 주민 참여예산에서 바로 되고, 그 외에 지금 안 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사유지거나 사유지 위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사유지에 있는 하수구라든지, 사유지의 주민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이 관계, 그 다음에 바로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운 장기간 소요되는 예산, 즉 말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 참여예산제로 취급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빼고 그 다음에 가능한 것은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이 제10조 제3항에 보면 그밖에 대학교수 등 지방 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있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사회학 분야가 맞는 지는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주민 참여예산제 예산위원회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12개 사업에 5,9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는 8개 사업에 9,3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게 한 몇 퍼센트 되죠? 우리 예산액의?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산액 기준으로 하면 미미하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참여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이듬해의 예산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기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바로 하수구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그렇게 바로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주민 참여예산제가 심도 있게 정부에서 법으로 만들어지고 각 지자체 별로 권장하는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아 가지고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심사라던가 결산을 하게되면 반드시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명목은 좋은데 실적은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 참여예산제 이 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 업무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예,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좀 간단하게,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서구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은 몇 년에 한번씩하고 계신가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장기종합발전계획이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몇 년에 한번씩 하시나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게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인가 그때 한번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하면서 2020년까지의 비전 이래가지고 두 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이게 관련 조항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례는 없고 도시디자인 조례 제4조 1항에 보면 5년마다 한번 할 수 있다라고 만 되어있더라고요. 이것하고 법이 적용이 별도로 되는 것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네, 별도로.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2007년 2월 달에 용역 되었던 장기종합발전계획 책자를 받아보았는데요. 그전에 수립된 95년도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이건 내용을 저희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자료가 보관이 안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각 부서에도 몇 군데 여쭈어봤는데 여쭈어보니까 다 없으셔요. 2007년도 자료도 가지고 있는 부서가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몇몇 부서는 다 있을 것입니다. 없는 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파악을 다 못해서 그럴 수 있지만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없이 서구의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큰 사업들이 여러 군데 지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에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어야 될 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지향적인 발전, 마스터플랜 하나 없이 마련이 안 되어있고 그냥 그때, 그때. 즉, 말하자면 즉흥적인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착오로 인해서 중간에 중단되는 것도 있고 실천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비전을 그래서 서구 비전을 기획하고 감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중장기 계획을 좀 하나를 만들어서 각 부서로 좀 연결해서 이게 네트워크가 좀 이루어진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송도 제가 2007년도에 장기종합발전계획 보면 송도일원개발 구상도하고 꽃마을 구상도가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보면 서구 같은 경우도 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진 매립지에 주상복합시설하고 휴양공원 판매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케이블사업하고는 일치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한진 매립지는 지금 이미 다른 데로 토지형질이 변경되면서 다른 회사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건설하고 협성건설로 매각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여기 그 케이블카사업을 하시는 업체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만큼 또 다른 사업을 연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중단된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의 케이블카 나중에 건설과에 다가, 아니면 안전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지만 그것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한 200억 정도가 더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자기들 기업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고 있는 상태지 다른 이유보다는 사실은 그런 쪽으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꽃마을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는 종합 민속촌을 큰 테마를 가지고 가면서 전통놀이 마당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상되어 있는데 지금 그 구덕민속관하고 제가 이게 종합 개발 구상도상으로 보면 이 구상도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지금 꽃마을하고 매칭이 잘 되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엄광산 청소년 탐방로라든지 유아 숲 체험장으로 바뀌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겠지만 특정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구상하면 그 구상에 맞춰서 이 종합 장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되고, 변경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게 서구는 특정 개개인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12만 서구민들의 전체의 것인데, 이렇게 사업들을 큰 구상을 해놓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켜지지 않고, 물론 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으면 이 부분에 맞춰서 약간씩 변형은 되겠죠. 그런데 큰 틀이 다 깨어지는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실 이 중장기계획은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장기 발전계획이라 해 가지고 전에 관선 때는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민선이 되고부터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비전을 주민들한테 보여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자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90년대부터 그 다음에 2007년도에 2번째 하게 되었는데, 2007년도 할 때도 2020년까지의 비전 이래가지고 지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기초자치단체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금 13년 정도 이렇게 미래를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주로 부산시 상위계획이라든지 중앙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큰 틀에서 조금 바뀌면은 저희들은 조금 더 많이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장기발전계획은 세우는 게 좋습니다. 세워 가지고 나중에 좀 계획이 좀 틀어지더라도 일단 그것을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가면 저희들한테도 업무도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큰 틀이 바뀌는 경우에는 바뀌는 방향대로 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015년도에 업무계획이라든지 예산 수립할 때, 장기발전계획을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청장님이 계실 때 2007년도에 2020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을 한번 수립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우리가 시정 연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구역별로 아주 많이 발주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고 국·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도로개설이라도 더 하고 지금 그런 쪽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후 내년 2017년이 되면은 저희들이 서구 구제실시하고 그 이후로 해서 6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입니다. 16년도경 되어서는 장기발전계획을 하나 수립해야 안 되겠나. 그때는 2030년을 멀리 내다보고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방금 전에 60주년을 기념해서 장기발전계획을 한번 계획하신 다는데,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앞전에 해외 연수 갔을 때 싱가포르에 있는 도시계획안의 사진입니다. 제가 촬영을 관심 깊게 가지고 찍어왔는데요. 이게 모형도인데 도시계획을 잘 알 수 있는 세 개의 모형도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건물들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싱가포르 전체의 시를 모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축소를 해서 모형을 만들어 놓고 물줄기라든지, 도시선, 도로 심지어는 하수관까지 그 다음에 전기선까지 다 계획을 해놓고 여기 하얀색 선으로 보면 하얀색 모형은 미래에 발전할 수는 그런 모형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걸 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게 이렇게 계획도를 만들어 놓고 모형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부서간에 서로 간에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기타 담당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전에 이 모형도 하나만 보고 서로 의논을 하면 이 도로는 어떻게 해서 개설을 하고 소통이 어떻게 된다 하는 걸 다 알 수 있게 만들어 졌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우리 구에도 이렇게 하나의 모형도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 구에 많은 미래의 또 어떤 방향으로 바뀐다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틀은 깨지지 않고 큰 모형에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면 우리 서구의 미래 모습은 훨씬 더 발전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업무를 하시는 담당 공무원들도 개인의 판단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장기계획을 하실 때 꼭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부산시청 1층에 민원실 앞에 보면 도시모형도가 아주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장소 사정상 현관 앞의 들어오시면 비전도라고 앞의 조그마한 액자가 하나 붙어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에 공약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요한 사업은 표시를 해 놨고 이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거는 책자에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지 저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꼭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예산 낭비 신고센터가 지금 홈페이지에 만들어 져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산 낭비 신고센터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되어 있는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적이 좀 미비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실적이 미비합니까? 그러면 사실은 예산계에서 별도로 우리 주민들의 제안이라든지 직원들간에 예산 절감을 위한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공유하고 하는 거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전혀 안 하고 계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찾아봤는데요, 부서간에 서로 상하수 관거를 동시에 시행을 통해서 충북에서는 11억 또는 5억 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 공사에 또 다른 것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예산 절감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교량설치 작업을 할 때 한 45억을 절감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 통합 발주를 해서 17억원 절감했고요, 문화체육시설 같은 거는 통합 건립해서 한 100억 정도 절감하는 등 각 단체별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서구 홈페이지를 보니까 너무나 깨끗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관계 공무원들끼리 서로 각 부서간에 협력만 이루어지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서 이런 부분을 예산할 때 각 부서별로 한 가지 사업을 동일시하게끔 도로를 한다든지 하수관을 공사할 때 같이 하면 예산 절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꼭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 부서에 계시는 동안 꼭 좀 이루어서 예산 재정자립도가 10.4%밖에 안 되는데 예산 절감하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지 않겠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물론 이번에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들이 네트워크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 활동하거나 이런 거는 이번에 중앙에 해 가지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교부세 인센티브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계 저희들이 예산 절감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각 부서마다 독려도 하고 사례발굴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올려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우리 각 과에 담당 공무원끼리 카페를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우리 이번에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너희 부서 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한다면, 지금 도로 한번 팠을 때,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한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금 보면 업무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그런 사례를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의 우수사례도 다른 구에서도 많이 가져가고 서로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관계는 조금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번에 상까지 받았는데 우리 구의 예산 절감은 어떤 걸 했다는 걸 홈페이지에 좀 올려주시면 주민들도 우리 구에서도 이러이러한 예산을 절감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 서구 숨겨진 보물찾기 추진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서구 숨겨진 보물찾기를 추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원도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안에 보면 각종 오래된 유물이라든지 오래된 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전에 향토지를 만들면서도 보면 그런 시설이 많이 없어 가지고 고심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혹시 우리가 이거를 하면 주민들이 더 많은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한번 해 봤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실장님, 3개월 기간을 두고 응모를 했는데 고작 민간인 2명, 공무원 2명, 4명밖에 응모를 안 했습니다.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그때 좀 연장을 시킬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너무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 자체는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다 너무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서구 지역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던 이런 시가지가 아니고 일제 침략기에 아니면 그 즈음해 가지고 초창기, 그 당시부터 생긴 그런 도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번에도 신고를 한 거를 보면 우물 하나, 당산나무, 비석이 몇 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이런 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구의 숨겨진 유적이나 문화유산을 찾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또 우리 서구 전체가 특히나 우리 지역들이 많은 보물이 숨겨진 걸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에 각 지역마다 보면 노인들이 많이 주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보면 정말 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유적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의 수가 얼마나 되고, 공무원은 몇 명쯤 계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 수가 한 11만 7천정도 되고, 우리 직원이 592명,
영전
김영전위원
우리 청에서 사회보조금 지원 받는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사회보조금이요?
영전
김영전위원
예.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33개 단체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렇게 많은 관련 단체 회원들과 590여명 공무원과 구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4명이 응모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독려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각 부서간에도 업무 협조가 안 된다든지 또는 공무원들이 우리 서구에 관심이 없다든지 아니면 관변단체 회원들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된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많은 분들이 다시 동참할 수 있도록 재응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년에 서구 60년을 맞아 가지고 이번에 새로이 서구 향토지를 다시 재발간하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한번 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실장님, 피곤하시죠?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도시 자매결연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선진도시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자매결원 우호도시가 있죠? 올해도 몽골에서도 오시고, 청소년 홈스테이도 하시고, 서로 상호작용도 하고 했는데, 자매결연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 도입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거둔 게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매결연 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 이래가지고 중국 대련 장안시하고 일본, 몽골 이렇게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배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매결연도시라고 해 가지고 꼭 우리보다 잘 살아야 되고, 선진기법을 우리가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말 그대로 우호협력과 우호교류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할 때 1995년 아닙니까, 중국은 그때 문명에서 안 깨어나고 이제 기지개 켜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지금은 중국 관광객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하고 중국하고 자매결연 할 때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주 그 당시만 해도 아주 낙후되어 있었고 포장도로가 별로 없었습니다. 시내만 포장도로로 되어 있고, 그 정도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먼 미래를 보고 해야 하고, 저희들이 물론 일본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는 서로 행정에 발전되고 도움되는 그런 것도 직원들끼리 교류도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중학생들, 학생들 4명씩 일본에 있는 학생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우리나라 학생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그런데 이런 교류를 통해서도 하나의 꿈을 만들어 가는 그런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의 홈스테이 이런 교류도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하면 좋고, 문화교류도 서로 하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만들고, 만약에 저희들이 거기 가서 농악도 두드릴 수 있고, 전통 이런 것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 가면서 가까운 국가 간에도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서로가 이렇게 하면 먼 미래를 보면서 교류를 하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방 외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외교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추진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께 한다든지 이런 거는 대단히 좋은 것 같고요, 보통 단순 교류다, 형식적으로 일회용 행사로 끝난다, 이런 데 대한 사실 부정적인 시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리고 이 도시를 선정했을 때는 그 도시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도 말레이시아를 갔을 때 우리보다 못하다고 했지만 우리도 배울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매도시를 활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로드맵이 있으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교류만 왔다갔다하고 사실 가서 서로 협력이 되어야지 좋은 행정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보고 오시고, 오셔서 우리 행정에도 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아까 부구청장님한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기획실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직 인사 적체가 굉장히 많죠, 그죠? 6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리가 많이 비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산 인사가 만사라는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업무의 효율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우리 서구청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 보면 제2조에 보면 별표 1 해 가지고 지방공무원 직급별 직렬별 별표2 부산광역시 서구 동별 지방공무원 정원별이고 직급별 기술직, 건축직, 건설환경보건환경 사회복지 등 관련과의 기술적이 우선되어야 할 구직보직에 행정직만 단순직으로 올라와 있는 데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행정직 이게 직렬 배정표에 보면 그죠? 그렇다 보면 행정직이 거의 다 행정직이 보직을 받다보니까 기술직의 승진, 보직 등 순환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인사 적체가 많이 되고 있는 점 기술직에 대해서 진급이 좀 늦다는 거죠. 행정직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무원 근무연수를 비교해 가지고 행정직보다도 소수 직렬직인 기술직이 근무연수가 많아도 승진이나 보직 배정의 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행정지원과에다가 인사관계는,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기술직에 대한 승진과 전보는 전부 부산시에서 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부산시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근무연수가 꽤 오래되신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행정직에 비해서 진급이 늦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근무연수에 비해 가지고 그렇죠? 기술직이 제 생각에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굉장히 좀 그것 한 줄로 압니다.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만약에 저희들이 행정시설 기술직에 가는 직 같으면 만약에 자리가 세 자리가 있다하면 행정 토목이 갈 수 있고 행정 건축이 갈 수 있고 행정 지적이 갈 수 있는 데, 이 자리가 전부 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지적이 가야 하는 데 앞에 전부 행정직이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행정 토목직이나 행정 건축직, 행정 지적이 전문분야가 가야 되는데 꼭 복수직으로 해 가지고 행정직이 한자리 더 간다 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술직이.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번에 저희들 저번 정원 관련 조례에 할 때도 그때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지금은 행정 직원들을 줄이고 그 다음에 사회직이나 기술직을 조금 더 늘려 가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 편인데 지금 행정직도 빠르다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느립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적체가 심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저도 회사에 기술직으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보니까 진급이 안 되더라고요. 사무실에 있는 행정직보다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격증을 작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기기 기사 1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정직 사무실직 보다도 진급이 늦거든요 우리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기획실장님한테 말씀 드릴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사가 만사라는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가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공무원 인사 배정을 할 때는 물론 행정직도 많이 밀려가 있지만 그보다도 근무연수가 많은 기술직도 좀 배려를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예,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전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상 창조도시전략단장님 발언대에서 직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 김윤상입니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변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단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담당 안영천 담당입니다. 다음 창조도시담당 사공순옥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그럼 창조도시전략단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우리 서구 창조도시전략에 대한 조례가 없던데요. 조례를 어느 곳에 정해서 하고 계십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현재 저희 구에는 조례가 없고 시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4개에서 5개 구가 시 조례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구는 현재 준비 중인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서구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막중한 의무를 띄고 있는 게 창조도시전략단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조례도 없이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계시는 게 위험성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조례를 언제쯤 만드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내년쯤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상위 조례인 부산시 조례가 있고 관련 법령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조례를 좀 빨리 만드셔 가지고 우리 구에 맞는 또 다른 시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것 같거든요. 도시 경관도 좀 생각하시고 디자인도 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법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셉테드 가로등 설치한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떤 것을 셉테드라고 하죠?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셉테드라고 하면 보안등의 개념에 다가 주민들 안전 개념을 같이 합쳐서 셉테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과장님 설명에 조금 더하면 도시환경설계를 통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법으로 감시카메라 뿐 아니라 가로등, 마을 전체의 담장 허물기, 그 다음에 소통하는 통로 확장,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셉테드라고 해서 범죄를 예전에 많은 범죄를 적게 만들기 위한 그런 환경적인 문제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도 함께요. 저희가 비석마을에 생활 조명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셉테드 2014년 상반기에서 서부경찰서에서 셉테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조명이 지금 LED등이라고 해 가지고 큰 도로에는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중간에 계단 가는 이런 데는 작은 조명이라서 실제로 LED등이라고 하더라도 도로를 그렇게 환하게 밝혀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기존 도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벽화를 그려 넣다보니까 오히려 이게 범죄 예방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도로 환경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셉테드 사업을 1억의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 건설과에서 발주를 해서 셉테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서부경찰서에서 주관을 해서 셉테드 마을이라고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한 사업이 아니고 경찰서 주관으로 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저도 느꼈습니다만 안심카페라고 보셨을 것입니다. 안심카페도 경찰 쪽에서 했고, 그리고 벽화 쪽도 경성대인가 그 대학교하고 같이 교수님과 같이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림 자체, 이 벽화의 내용 자체가 마을 전체의 분위기에 전혀 안 맞습니다. 그리해서 저희들도 당혹감을 느끼긴 느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그린재생이라고 해서 도시조성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100억 정도의 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업비 확정이 되면은 전체 그림을 다시 그려서 마을 전체가 밝고 쾌적하게 되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마을 전체 골목, 이렇게 예산은 좀 들더라도 이게 금방 간단하게 끝낼 사업은 아닌 것 같고 큰 그림을 보시고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왔다면 이번 해에는 200m만 하더라도 골목을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앞집의 담장을 허물어서 서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 예산을 좀 낭비되지 않도록 좀 검토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서부 남부민2동 셉테드 지역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시 도시건축과에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가보니까 사실은 우리 구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은 사실 우리가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 구에 맞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에 보면은 도시 디자인센터인가 사이드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자문을 좀 구해서 우리 도시에 맞는 서구에 맞는 셉테드 마을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다음은 마을기업하고 행복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면요. 우리 마을기업의 일자리 종사원이 총 한 몇 분이나 되시는 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마을기업에 종사자 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업 당 한 두명, 그리고 초장동 그쪽에는 열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013년도에 36명이었고요. 2014년도에 지금 현재는 34명입니다. 단골밥상에서 폐업을 하는 바람에 두 분이 줄어들어서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 마을기업의 주목적은 마을에서 마을간의 서로 소통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도 중요한데 행복 마을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차지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우리 그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주말에 보니까 주로 우리 구의 사람들이 좀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도 남구 쪽에 있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그날도 일부러 주말에 나가서 한 두 세 번 나가서 우리 구의 사람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랬더니 남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더라고요.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아미문화학습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요, 행복마을.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행복마을에?
정향
이정향위원
예, 초장도 삼복도로에요.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알바를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 하나도 우리 구 관내에도 일자리 상담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를 활용을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구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그 부분은 만약에 저희 구에서 고용을 했으면 그런 부분을 체크 했을 것인데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그 업무는 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든, 동이든 간에 서구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마을기업 형태가 시에서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면 문 닫아야 하는 것인가요?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마을기업의 업무 자체는 저의 단의 업무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 단의 시설에 마을기업을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가 끊기면은 2년 동안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2년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이 그래서 마을기업 그러니까 행복마을이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나 2년 뒤에를 생각을 해서 운영을 좀 더 알차게 해보고자 노력은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마을기업에도 수익이 창출되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수익이 창출되는 곳은 네곳 내지 한 다섯 곳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은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로 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을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데 저게 재산이 시유재산 입니다.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시설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현재 고민을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운영비는 원래 2, 3년 지나면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건물이고 이래하니까 운영비를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게 자치구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 과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마을기업에 사실 저희들이 계속하는 사업이 쿠키, 커피 이게 주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해서 자체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시설 관리하는 관리금 같은 것을 우리가 운영 형태 수익이 들어오면, 만약에 100% 100만원의 수익이 있다 그러면은 시설을 관리하는 보조금을 다만 10만원이라도 적립한다든지 마을을 위해서 어느 금액만큼을 수익금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보조금으로 적립하는 형태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일반인에게 직영을 주면 어떨까 생각 드는데요.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그게 다른 구에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현재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주민들이 행복센터나 이런데 와서 프로그램을 즐기고 가면 좋은데 그분들의 연세가 대부분이 노인들입니다. 현재 행복센터가 건립되어 있는 부분이 낙후되고 저소득층이 밀집해 가지고 있는 지역에 건립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주 이용 층인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와서 다만 한 2,000원이나 3,000원이라도 자기 손으로 받아갔으면 좋겠다,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마늘 까기라고 합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봉투 붙이는 거라든지 가내공업이죠? 그런 형태를 업주하고 연결해서 시범적으로 현재 아미골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결과가 좋으면 다른 데로 확산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마늘 까기 이런 것 저도 해 봤는데요. 그거 소일거리이지만 사실은 노동이거든요. 노동이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산만디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동구에 있는데요. 거기는 정말 길을 찾아가기 어려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스파게티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음식을 판매하면서 지금 자리가 없을 정도이거든요. 그렇게 일반인들이 경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마을에 많은 분들에게 활용하고 있고 일자리도 거기 주방에 쓰시는 분들도 그 구에 계시는 분들 활용하고 있고요. 이런 형태를 조금 모방이라고 하면 모방도 어떻게 보면 창조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모방을 해서라도 우리 구에 좀 적법하게 좀 활용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안 그래도 산만디 협동조합이라고 동구에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도 한번 가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런데 그쪽 부분은 일반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 일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하고 그분은 생업이죠. 저희들이 운영하는 행복센터는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 산만디 사람들도 협동조합입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협동조합의 형태고 안 그러면 우리 구 직영으로 이래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에 거의 노인분들이고 하다보니까 어떤 사업의 아이템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일단은 그쪽에 한번 견학을 가던지 해서 저희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회계처리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회계 처리가 사실 저도 관공서에 와보니까 회계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몰라서 막 여러 가지 물어보고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회계처리가 잘 습득이 안 되는데 이걸 회계처리를 조금 마을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좀 쉽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협동조합에 구성원들을 모시고 담당 전문교수님의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에 했는데, 사실 전문가도 협동조합의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전문 세무사한테 위탁을 주고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경비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일 문제되는 게 회계 처리인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그런 부분은 일반주민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창조도시라는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중장기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할 게 아니라 창조도시전략단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창조도시전략단의 실질적인 게, 우리 서구의 전체 미래 비전이나 마스터플랜을 할 수 있는 게 창조도시단에서 해야 되는 주업무가 아닌가,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부산시 도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이 기준으로 둔다면 창조도시단이 실제적으로 우리 구의 심장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원래 기획 분야는 시에도 기획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창조도시기획과라고 부서 사업부서인데 창조도시라고 하는 게 요즘 트렌드로 뜨는 게 아까 기감실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재개발, 재건축의 개념이 사라지고 도시재생을 현지인 중심으로 새로 하자는 요새 말하는 도시재생의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전체적인 어떤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창조도시 쪽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획파트에서 따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세운다든지 어떤 그게 필요하지, 그래서 아무튼 저희 창조도시전략단은 기획업무가 재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기획실로 그 부분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단은 현재는 거의 사업부서의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도시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보면, 지정 대상에 보면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주거 산업 제7조 제2항 제1호에 보면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 산업, 상업, 업무, 관광 및 숙박시설의 복합적인 개편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 및 주요시설의 이전 등으로 도심의 기능이 쇠퇴하거나 경기 침체 현상 등이 지속되고 있는 기존 도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 그 다음에 제3호 같은 경우는 그밖에 시장이 도시 재창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우리 서구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인데,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사실은 제가 지금 구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이렇게 보다보면 각자 각 과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들이 분산되다 보니 실제로 그 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를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 조례를 부산시 도시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도시균형발전 조례는 창조도시 거기서 제안을 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시 단위고, 자치구 단위에서는 기획감사실이라는 그런 직제가 따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모든 어떤 종합적인 기획을 하는 그런 곳이라서 거기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 창조도시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행복마을하고 그 다음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이 분야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강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조례가 정해져 있으면 저도 이러한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시 조례를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조례가 언제쯤 만들어지겠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내년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내년 초에 하면 되겠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내년에 제정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단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영전 위원입니다. 제가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에 여러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석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전략이나 목표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은 인접한 감천 문화마을에 비하면 도시재생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에서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에 사업비 총 100억 정도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에 공모 신청하고자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주민들을 위한 많은 도시재생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비석문화마을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여론 중에 일부 호의적이고 많은 주민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설득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비석문화마을의 명칭은 도시재생사업비 100억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현재 비석마을은 전국적으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마을 명칭에 대해 많은 검토와 주민여론 등을 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마을 명칭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조성에 투입된 예산과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비석문화마을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셉테드 시설에서 1억 정도였고, 그 다음에 작년에 산복도로 골목길 테마탐방로 및 옹벽특화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에는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아미 공영주차장 맞은편 옹벽 쪽에 1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성한 시설물로는 아미문화학습관, 기찻집예술체험장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용역비가 5천만원이 지금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그 5천만원의 용역은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도시재생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신청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봐서 시에서 5천만원씩 4개 구에 시비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5천만원 가지고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추진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탐방로 안내판, 벽화 및 전망쉼터 설치 등 단순시설에만 치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비석문화마을의 차별화, 특성화된 사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현시점에서는 아까 한 3개 정도의 사업을 했는데, 특성화된 사업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옹벽 특화하는 사업, 비석마을을 알리기 위한 벽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에는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만약에 확보를 하면 전문용역을 통해서 비석문화마을만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지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올해 산상교회 일원 도로확장 공사 후에 비석마을 입구에 묘지 위에 완전한 형태의 가옥이 나왔습니다. 학계에서 연구대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 주택을 포함한 그 주변일대를 수용하여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산상교회 앞에 공사할 때 나온 비석집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인근에 비석집이 나온 5개 정도의 집이 있습니다. 공가가 세 집이고 현재 두 개 동이 현재 살고 있는데, 그 5곳 주변을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마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을 하면서 비석집을 보존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1,2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부지 보상비 예산으로, 만약에 그게 되면 쉼터를 해서 일단 비석집을 잘 보존되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 요청시 도면을 보니 주차장 예정지가 그리스도 요양원 아래 일대로 되어 있는데 그 장소에 주차장이 건립되면 감천 문화마을과 너무 가까워서 문화마을 주차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그런데 주차장 예정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면 신청했던 도면이나 이런 부분은 참고용이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전문가한테 줘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주차장이 건설되도록 그렇게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주차장 예정지를 산상교회 위쪽으로 조성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그것도 전체의 주민들이 원하는지, 일부 주민이 원하는지 그것도 판단이 되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주차장이 어느 쪽에 건설이 되면 가장 적지인지는 용역을 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새로 그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렵고 힘든 행정 여건 속에서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어떤 타 마을과 비교할 수 없는 차별화 특성화 사업에 한층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주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단장님 수고합니다. 아까 이정향 위원님이 이야기하던 거 중에 남구에 사는 사람이 초장동 행복마을에 근무한다는 거는 전말본이라는 여자 분이 남구에 삽니다. 자기 집은 남구고, 친정이 남부2동입니다. 그래서 남구에 사는 사람은 왔더라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왔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 가지고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영전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마는 영상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 5일전에 내가 점심 먹으러 가다가 아미동 사람들을 한 사람 만났는데, 왜 남의 동에다가 비석문화마을을 해 가지고 말이야, 비석이라는 말을 넣느냐, 우리가 공동묘지에 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항의를 하던데, 그게 그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군데서, 아미동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다시 공모를 하든지, 셉테드 문화마을이라고 하든지, 아미 문화마을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공모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거부 반응이 상당히 있습니다. 비석문화마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저도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지난 봄에 말이죠, 과장님이 도시재생 공모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의회 와서 의견청취를 받아가고 했는데 그 뒤에 됐다, 안 됐다 보고가 없더라고요. 왜 보고를 안 해 줍니까? 의회에 의견청취까지 받아가 놓고, 안 됐음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데,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그 부분은 보고를 안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잘 됐으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해도 저희들이 와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부산시에서 저희 구를 포함해서 9개 구하고, 시 11개하고 1개 이래서 12개 사업이 올라갔는데 국토부에서 부산시 안만 선정이 되고, 11개 지자체 근린재생형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에서 전략을 바꾸어서 집중 투자를 하겠다 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동래인가 한 군데 됐죠? 부산에서,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아닙니다. 부산에서는 된데는 없고 창원 쪽에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부산에 동래인가 어디,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부산은 안 됐습니다. 부산은 안 됐고,
주정
엄주정위원
됐습니다. 답변 그만 하시고요, 저 그림을 한번 봐 주실랍니까? 저게 어디인지 압니까? 저게 아미동 전망대입니다. 다음 그림을 봐주세요. 과장님 뒤로 한번 봐 주실랍니까? 뒤에 것이 좀 똑똑히 보이는데, 저기 보면 전망대에서 보면 말이지, 전망대 바로 앞에 있는 집들이 바로 저거입니다. 전망대 바로 밑에 집들이 바로 저 집입니다. 저 집입니다. 그런데 저 전망대를 왜 저 위치에다가 했는지 한심하다 싶고, 또 저 슬레이트집을 말이죠, 청소위생과나 건축과로 하여금 저거를 좀 개량을 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과 협조가 안 됩니까? 그러면 창조도시에 고치든지 해야지, 저게 바로 앞에서 보면 딱 저게 보이고 멀리 보면 북항도 보이고, 남항도 보입니다마는 전망대 바로 발바닥 밑에 저 건물이 있다고요. 보셨죠?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봤습니다. 봤고, 슬레이트 개량하는 사업을 청소위생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게 안 됐던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황을 살펴보고 만약에 가능한데도 못했다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제가 슬레이트집이라도 좀 깨끗한 슬레이트집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저기 블록을 얹어가지고 블록 올린지가 한 10년은 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컬러사진 저 정도면요, 엄청 험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제가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내년에 100억이 와 가지고 얼마나 잘 고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험악합니다. 빨리 손을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싶고, 그 다음에 구름이 쉬어 가는 전망대는 어디에 하실 생각인데요? 기찻집 있는 데도 거기 전망대가 좋고,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구름이 쉬어 가는 전망대가 저기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해 놨는데 또 더하지는 않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저기에 추가 사업을 이번에 아까 경관디자인 사업으로 1억 8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전망대를 조금 더 예쁘게 꾸밀 예정입니다. 디자인을 가미를 해서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다음 그림을 보면 저게 대승사에 있는 100년 된 일본 비석이 있습니다. 저렇게 별도로 집을 사 가지고 땅을, 터를 사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행복주택사업 조감도에 의하면 대성사를 살리고 대성사가 앞에 도로가 납니다. 도로가 나면 언덕 위에 터가 여유가 있지 싶습니다. 대성사 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비석을 한 군데 모아야 됩니다. 대성사 있는 것도 이쪽에 갖다 모으든지, 우리 구가 구상하는 쪽에 있는 것도 대성사 쪽에 갖다 모으든지 이래 가지고 한번 가서 보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림을 찍어봤는데 저기에 유례도 있다고요. 비석에 글자 저거를 지울려고 시멘트를 다 발랐더니 할머니가 장님이 되어 가지고 눈을 못떴다고, 그랬는데 다시 저 글을 시멘트를 긁어내고 나니까 눈이 떠지더라, 그런 전설의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촬영해 왔고, 다음 그림을 보면 그 옆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김영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미동 비석마을이라고 하는 명칭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물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 지바현에서는 한국인 위령비를 없애자는 의회 결의를 해 가지고 없앴는지 안 없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의를 했다는 거를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과연 일본인들의 비석 문화마을을 우리가 기리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전문가한테 자문을 해 받아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100억 그 사업비가 확보되면은 학술용역을 저희들이 줄 겁니다. 그래서 비석 마을에 대한 명칭 그리고 유례 그 다음에 추모관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 문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주정
엄주정위원
일본 지자체에서는 한국인 위령비를 없애는 결의를 의회에서 하였는데 우리 피해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리는 문화마을을 해서야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저희 의견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은 시비를 확보 하셨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수고하셨고요. 지역재생사업 공모에 선정은 될 것 같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저희 구를 포함해서 내년에 5개 구가 신청을 하는데, 부산시 생각은 2개내지 3개 구가 선정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만약에 내년에 혹시 떨어지면은 후 내년에 떨어진 곳을 다시 재신청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어서 2, 3년 내로는 분명히 사업비가 확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100억 예산 우리 또 창조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선정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천문화마을은 언론에 전국적으로 많이 유명해 졌는데, 우리 비석마을은 이제 시작하다보니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역 주민들하고의 지역주민들의 동참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역주민을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감천문화마을이 현재 전국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떠서 하루 관광객이 상당히 오는데 정작 마을주민들은 혜택이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민박법 이라든지 그런 것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아미동 지역은 감천문화마을의 실패 사례를 보완이 되어서 개발 되어야하지 않느냐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제 생각은 이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차장이나 이런 쪽으로 소위 말해 쉼터 이런 쪽으로 가야지 남의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보고 물론 관광객이 와야지 지역의 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면을 다 살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낙후된 아미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도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아까 엄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가 2010년도 일본의 나가사키 연수를 갔을 당시에 평화공원에 한국인 추모비가 없어 가지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신문고를 쓰고 청와대에 건의를 하니까 외교부에서 국가적인 문제이니까 추모비를 건립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일본에 나가사키 우익단체에서 계속 압력을 넣는 겁니다. 못하게끔. 그 당시에 힘없는 조선인 백성들이 20,000명이 그 엄포에 희생을 당했는데, 주변에 추모비 하나 없는 거기에 자기들은 그렇게 추모비를 세워놓고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추모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희생자들 억울하게 희생당한 강제 연행자 희생당한 분들 아닙니까? 일본의 우익단체에서 추모비를 못 세우게 나가사키에 압력을 넣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일본의 비석문화마을 한다는 자체도 썩 달갑지는 않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또 사업이 아미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사업이 선정되어야 되니까 100억 예산확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용역비 5,000만원 확보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수립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0억씩, 10년간 한 1,00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지난 2012년도에 서대신 1동과 아미동, 초장동 3개 지역에 사업을 하였고요. 이번에 박극제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초장동, 남부민동, 암남동에 74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요. 예산은 확보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이 되는 겁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현재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초장동, 아미동에 집중되고 있는데, 대신동 권역 있지 않습니까? 동대신동, 서대신동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그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10개년이 장기 계획으로 수립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충무 구역으로 해서 74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대신동 지역은 아까 2012년도에 일부 지역은 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부분은 2018년도에 8차 년도입니다. 2017년도에 7차년도에 동대신1, 2, 3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서대3동과 4동 지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활발하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사업을 좀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이것은 10년간의 계획을 시에서 확정해서 공포까지 한 상황이라서 그것을 당기거나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또 낙후된 산복도로 지역주민들한테는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창조도시전략단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우리 창조도시전략단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직원분들이, 기술직에 계신분도 안 계시고 하시면서도 과도 계도 2개계밖에 없으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앞서 나가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감사합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2013년도부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있지요?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동아대 임시수도 기념거리에서 2014년도에는 동대신동 교차로에서 구덕운동장까지 사업 구간이 확대가 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얻는 효과가 뭡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이 사업을 통해서 얻는 효과라고 하면은 도심의 어떤 환경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보니까 거의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많던데, 작년에도 실시한 것 중에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 하나로 청춘릴레이 거리 음악회 및 청춘포럼이 열렸습니다. 맞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올해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2013년 업무보고에도 있던데 2013년에는 안 했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2013년도에는 주민대학인가 그걸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제가 저도 거기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다 해봤거든요. 사업 진행하시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평가하셨죠?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평가는 했습니다. 조금 미흡한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다른 형태로 해도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예산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기 나름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 협조적인 부분이라든지, 참여적인 부분이라든지,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던데.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이게 지역적인 어떤 제한이 좀 있습니다. 부민동 그 다음에 동대신동, 서대신동까지 올라갔습니다만 도심지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도심지역이고 공간적으로 굉장히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공연을 한다든지, 전시회를 한다든지 할만한 공간적인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 하게 되면 지역은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고 이 방법을 조금 달리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 목적이 대학로 및 지역상권 활력화 도모인 것처럼, 사업 목적에 맞게 계획을 하실 때 신중하게 계획을 하셔서 올해는 갔을 때 실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나 행복마을은 관심이 되게 많은데, 모두가 생각하는게 자생적 제고 방안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가 제일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관계되시는 운영자라든지 자원봉사자분들 이런 분들하고 혹시 협의를 한번 해 보신적 있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자력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받았는데 만약에 끊기게 되면은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꽃마을카페라든지 고분도리카페라든지 자생력이 있는 어떤 곳이 한 네 다섯 군데는 자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나머지 아미골 농악마을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쪽이 상당히 고지대에 있고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운영,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동대2동에 닥밭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에 이번에 직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직제 개편이 되고 나면은 시에서도 지원에 관한 어떤 이런 검토가 새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꾸준하게 시비지원을 해달라고 이야기는 꾸준하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금방 얘기했던 아미골 같은 경우 사람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부분은 시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시하고 꾸준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원 기간이 끝나도 최소한의 보조금은 지급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기간이 끝나는 마을은 보통 졸업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졸업마을이 늘어나면 자체 수입을 올리거나 아니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 구도 초장동이랑 아미동이 예산을 확보를 했지요?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 두 마을이 초장동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라서 특색이 있기는 한데 제가 아미동마을을 할 때 가봤는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동주민센터에서 동장님께서 거기에 있는 지역사회 전문기관하고 연결을 시켜줬는데 보통 전문기관이 들어가면 그 전문기관이 모든 것을 행사를 주관해서 가는데 전문기관은 정말 서포트만 하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준 게 이번에 제가 봤을 때 공모사업 돈은 작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크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생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를 초빙하고 대학교수를 초빙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실정을 제일 아는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정말 봉사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기관장들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마을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지역에 있는 어떤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같이 연계하는 방안을 제가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이 마을마다 조금씩 자생력을 키우고 있는 단체도 있으니까 마을마다 정체성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랑 관에서 특별하게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다시 잘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정진영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하고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하고 대략적인 설명을 다 듣고 중복적인 것은 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 개발사업에 보면 총 사업비가 올해 30억 4,000만원, 그리고 명시이월 된 게 1억 5,700만원이 있습니다. 합해서 31억 9,700만원 예산에 투입되는데 사업 내용을 보시면 판석 포장사업이 31억이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00만원, 기타시설물 3,000만원, 거리행사비 2,000만원, 도시재생대학 2,000만원 이래가지고 31억 9,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을 보면 물론 사업의 목적이 도시 활력 및 매력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고 기반 시설과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아시다시피 환경재생이라던가 경제 재생, 생활 재생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과장님께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사업이라고 시행을 했던 것 중에 지금 이루어 놓으신 것은 판석 포장사업 입니다. 도로포장 사업밖에 없습니다. 31억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기타 시설물의 건축물, 리모델링사업 이라던가 이런 것 전혀 예산 투입 안 되었거든요. 우리 서구 관내 전부에 대리석으로 포장하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31억 정도가 되고, 이 사업은 3년 동안에 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최초 년도는 작년 2013년도지요.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가 사업계획 년도입니다. 초창기 작년에 8억 내지 9억 정도를 들여서 부산대병원 앞에 하고 맞은 편에 조각 작품하고 거리를 꾸미는 소프트 적인 어떤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 31억을 주로 판석을 까는데 쓰셨다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주고 과연 어떤 사업을 해야 좋으냐 하는 그런 고민 끝에 용역을 주었는데, 거기서 나온 게 너무 구조물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도시의 환경을 좀 더 개선하는 게 낫다, 그리해서 구덕운동장에서 동대 로타리까지 보도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삼익상가 있는데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도 아스팔트를 걷어냈고 보도로 깨끗하게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전부다 판석을 다 까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발언을 한 취지는요. 지금 모든 예산이 투입되는 게 그러니까 소규모 예산 말고, 대규모 사업들에 예산 투입되는 게 전부다 간선도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고지대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이 포괄사업이 아까 배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민동, 동대신동, 서대신동까지 올라가는데 도심상가 지역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공모했을 때, 그 지역을 정해서 공모를 했는데, 도심을 재생하는 그러니까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돈이지 그 위에 산복도로변에 주민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거나 그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그쪽으로 예산이 별도로 투입되고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씀이죠?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지만 일단 건축물만 지어놓고 여러 가지 자생력 회복을 위한 수지 창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지금 당장 지원이 끊기게 되면 그 기업이 문을 닫게 됩니다. 경영전문가 영입 등을 통해 가지고 총 관리 센터를 신설하든지 해 가지고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그 사업이 자기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인드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지원된 사업은 지금 현재 총체적인 부실에 빠져 있습니다.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도심 쪽에 투입된 예산은 수입과 별 관련이 없었고, 이미 수지가 크게 개선되는 이런 이점이 있으나 그 시설이 투입이 안 되었다고 해 가지고 상권이 더 침체에 빠진다든가 그런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절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투입된 그런 시설물들은 전혀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그러니까 운영이 잘 안 된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지요?
진영
정진영위원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계신 분들은 정책의 혜택에 어느 정도 소외되어 있다는 겁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저희들이 행복센터를 건립을 하고, 아미문화 학습관을 짓고, 한마음 행복센터를 짓고 이런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주민들의 혜택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진영
정진영위원
효과는 없다고 보죠.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그 시설들이 주민들의 어떤 수익 창출을 하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설들이 주민들을 위한 어떤 교양 프로그램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어떤 장소 이런 것도 제공하는 것도 프로그램 하나의 일환입니다. 일환이라서 전체 실패했다, 그런 것은 조금 과도한 말씀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현재 운영이 크게 잘못되고 있는 그런 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시설물 수익 지출내역을 보시면 꽃마을 플라워 그리고 고분도리, 부민동 하늘공원, 아미골 협동조합 4개를 보면 월별 수지상에 흑자가 난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께 세부적인 영업 실적에 대해서 물을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17년부터 시작되는 동대신동 르네상스 사업하고, 서대신 3, 4동 하고 18년부터 시작되는 사업하고 물론 연계가 된다하면 아마 효과는 더 클것이라고 말씀은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도심지역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하고 고지대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확연하게 혜택이 적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도심지역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까 드린 부활사업을 했고, 산복도로의 고지대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별사업에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의식을 좀 전환해야 되겠다, 판석 포장사업이 올해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셨으면 그 다음 계획은 충실히 계획을 잡으셔 갖고 식에도 건의하시고 전부 다 아이디어를 모아 가지고 진짜로 제대로 된 도심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당부 드립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예,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전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상 창조도시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두 분의 인사 말씀과 직원 소개 후 답변석에 앉으시면 두 분 중 한 분을 지정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변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혹시 미흡하다든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보건소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시지만 한층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다음은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용배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변태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조윤옥 담당입니다. 가족보건 송경숙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장동방 담당입니다. 의약 장영옥 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강승호 보건소장님, 박용배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박용배 과장님 지난 9월 25날 출산한 딸에게 주려고 미역국과 보따리를 들고 헤매다 우리 서구의 아미 파출소에서 딸과의 만남을 주선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치매노인의 사연 들어보셨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담당 방문간호사에게 들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지난 여름에도 엄광산에서 약수를 뜨러나갔던 노인께서 치매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인 인구의 증가로 치매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향후 대책 같은 거는 없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연간 사업비가 1억 3천만원 정도 지원되는 치매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지방청장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치매환자의 최고 급한 사업은 길을 잊지 않고 다시 귀가할 수 있는 사업을 여성 지방청장님이 실현을 해서 저희 보건소하고 지방서하고 사업을 잘 전개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마침 부산시에서 광역치매센터가 동아대학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올해 연초에 개원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송 위원님 말씀대로 치매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최고 우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업을 전개했는데, 올해 보건소 치매 담당 주무관이 예방접종을 맞으러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면서 질문하기가 상당히 꺼렸습니다.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진도표를 내어서 치매있는 가구 여부를 점검해서 올해 10월부터 11월 달까지 3천명에 대해서 치매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본인이 내가 치매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기간에 간호사를 투입을 시켜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원초적인 단점을 먼저 점검을 하고 동아대학이나 관련 병원으로 정밀 검사를 의뢰해서 어르신들이 편하시게 만들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서구 정신건강 증진센터에서 작년에 정신건강 조사를 했지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조사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센터 개원이 되면서 거의 800여명을 설문조사를 해서 상당히 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표가 단순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자살율이 사실 자살 통계가 전국에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10만명당 37명 됐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 개원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한 27.6으로 자살율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물론 센터가 있어서도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의 복지사업의 도움과 방문간호사의 도움으로 서구의 자살율이 정말 떨어졌다는 상황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분들의 노고를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그 전에 조사할 때는 우리 서구 구민들이 우울감이 2011년보다 두 배 정도 높게 나왔고요, 자살율도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상위권에 들었었는데 지금 많이 낮아졌다는 겁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치매는 영혼을 잃어가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치매가 거기 계신뿐 아니라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런 병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천명의 노인분들,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무상교육, 무상보육 이런 거를 외치지만 어르신들한테 잘해 드리는 것도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전에 800명으로 설문조사한 빅데이터가 어느 정도 자료를 갖고 보건정책이나 의료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성인들을 대상으로 각 분류별로 우울증 검사라든지, 스트레스 상담률, 자살 생각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을 해서 향후 보건정책에 적극 활용을 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침부터 여태까지 기다리셨는데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 그거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무료하고 유료하고는 무엇이 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접종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영·유아하고 12세 접종이 국가 필수접종입니다. 또한 폐렴구균과 어르신들을 위한 계절 독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 접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유료는 B형 감염하고 디프테리아 접종을 할 때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유아까지는 병원에 위탁을 해서 일단 영·유아들은 무료로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기가 부담을 해서 접종을 하는 일은 말씀드린 B형 감염하고 디프테리아 접종은 수가를 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참고로 내년도 아직 확정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예방 접종사업이 독감 계절 인플루엔자는 지역의료기관으로 위탁을 해서 어르신들이 아주 편하게 인근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아마 제도가, 정책이 바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방접종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출생을 하면 수첩과 축하 엽서도 보내드리고, 접종하러 올 때, 아기들을 낳은 산부인과에서 대대적으로 홍보 방법이 나가고 있는데 보건소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활용하는 방법, 각종 신문이나 매체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될 때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운 생애전환기에 접종을 하지 않은 암환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꺼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건의료 시스템에 들어가서 직접 전화를 드리는 방법이 최고 좋겠다, 아니면 정말 하기 어려운 분들은 방문간호사들이 가정을 방문할 때, 접종을 꼭 하셔서 사전 예방 점검을 하자,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취약아동이나 학생들이야 부모나 학교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홍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방접종 백신 수급하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국가 백신 수급은 차질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백신 수급비가 모든 것이 조달로 수급되고 있습니다. 조달로 수급되고 있는데, 현재 50대 25대 25로 백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가적으로 백신 수급에는 전체 국가적으로 차질이 없습니다. 없는데 사전에 만약에 10월 달에 예방접종을 하면 5월 달에 조달청에 전 국가보건의료재단에서 다 같이 계약을 해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연초부터 만반의 준비를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쓰고 남은 백신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백신이 요즘은 종전에 위원님들이 보시면 접종 인원이 20명 같으면 30개 백신을 구매했는데, 통계수치를 매년 상향적으로 하되 백신 수급은 잔여 백신이 없도록 저희들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경우는 없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모자라는 경우는 만약에 독감 같은 경우에는 52% 수급을 받고 있는데, 현재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근 병원을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백신의 수급이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는 추가 조달 공급을 해서 수급에 차질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의료기관하고 민간위탁기관하고 예산 이런 거는 얼마나 듭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민간에 주면 보통 2년간 병원에서 의료기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이 맞으면 무료인데, 병원에서 위탁을 할 때도 행위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간호사들, 의사 선생님들 수고료가 행위료인데, 백신 값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행위료를 15,000원 부담을 하는데, 현재 위원님들이 병원에 가서 개인적으로 맞으실 때는 2만원 내면 보건소에서 내는 것은 공무원들이 접종을 하니까 행위료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보건소에 구비 부담이 좀 됩니다마는 백신 관계는 보통 한 7,500원 정도 백신 수가인데, 의료기관에서는 행위료가 12,000원 하면 한 2만원 정도 독감수수료가 책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독감 예방접종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면 보건소에서 어떻게 혜택을 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서 그분들을 접종을 해 드리면 좋은데, 지금 의료법에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시설에는 시설장하고 전문 간호사가 접종을 하는데, 정말 아쉽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현재 지도를 해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면 좋은데, 현재는 불가능하고, 내년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오시면 그분들은 접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내년도 예방접종 계획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예산은 가배정 내려왔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도 아직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떤데 보니까 어르신들 예방접종 기간에 동별로 줄을 서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보고 있었는데, 저도 그런 게 무료인지, 유료인지 잘 몰랐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과장님 좋은 답변 들었고요, 언제나 우리 서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송상조 위원님 치매 환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치매치료 환자에 관해서 1억 3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요, 치매 치료 관련비 지원금이라고 해서 7,800만원이 우리 구 민간 위탁되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 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나머지 5,200만원은 치매환자들에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5,200만원은 일반적으로 치매사업에 필요한 경상경비라든지, 치매환자들에게 필요한 부대비품비로 행정비로 쓰고 있고요,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금액이 7,800만원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경상보조금이라면 인건비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4년도 7월 달에 치매환자 가족휴가제 같은 보건소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해서, 시행규칙해서 이번에 7월 달부터 시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국가의료 시책이 조금은 여러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그분들이 치매사업에 만약에 치매 등급을 받는다든지, 치매사업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파트를 맡고 있고,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치매사업의 사전예방, 주민홍보, 기타사업을 맡고 있으니까 아울러 병원은 치매사업을 치료하는 사업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주민들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치매 관련해서 문의를 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병원으로 보내시나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아까 초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치매라는 것이 본인이 말씀하기를 상당히 꺼려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암암리에 보건소를 가장 많이 찾아오십니다. 많이 찾아오시는데,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것보다 현재 일곱 분의 방문간호사가 있는데, 각 동마다 경로당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자연스럽게 방문할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 곁에서 치매자의 상담 관계를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치매를 찾고 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검사를 사전에 진단표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가족을 통해서 대학병원으로 진단 정밀 검사를 의뢰해 드립니다. 정밀검사 의뢰비하고 만약에 진단이 확정되면 월 3만원이내의 진단 시약 의료비가 나옵니다. 그분들한테 현재 국가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고, 아까 위원님 말대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장애등급, 치매등급 받는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치매검진 서비스 이런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지 않나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찾아가는 것은 일단 체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경로당이라든지 간호사들이 하지 않는 한에는 가족들이 인식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다, 그죠?
예, 혹시나 잠재적으로 발굴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치매환자들이, 이번에 노인 인구수가 얼마인지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부산시 전체적으로 도표를 보면 우리 부산시가 352만 732명에 100세 이상이 1,388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2014년 9월 현재 11만 7,763명의 인구수에 99명이 100세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11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를 보면 남자어르신이 9,432명, 여자어르신이 13,377명 합계가 22,809명이고요, 우리 총 인구수가 11,763명이면 여기에 대비해 보면 19.3%가 나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초고령사회는 우리 노인 인구수 20%만 준하면 초고령화사회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서구에서 보건소에서 초고령화사회에 준하는 보건정책 그리고 치매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지역보건의료 계획이라고 5년마다 중기계획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정책이 보건소가 12세 영유아 정책에 한 대부분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산부를 제외한 영유아사업과 노인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지표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보건의료계획에 나와 있는 6기 보건의료정책에 참고로 보시면 어르신들의 생명 연장 관계가 좀 단위가 큽니다만 그런 분야에 저희 보건정책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아마 개별적으로 파트는 제가 위원님께 책자를 갖고 찾아 뵙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과장님, 현재 서구가 너무 초고령화 사회까지 다 달았는데요.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이 가장 불만을 하는 게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과 아이들에 대한 정책만 있지 사실은 3, 40대 주부들이 와서 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 40대 젊은 세대 유입에 대한 보건 정책은 따로 마련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조금 아쉽게 3, 40대 산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아저씨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저희들은 잘 없고, 만약에 생애 전환기에 해당되는 40세 되는 사람들은 건강검진 관계를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보건정책에도 좀 나아지면 중·장년층도 운동 관계를 저희들 아마 취중으로 사업이 변형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아마 현안 사업이 전개를 더 확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 좀 관심을 두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관심 좀 가져주세요. 왜냐면 3, 40대 직장생활 하는 이런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도 요즘은 이중으로 가정생활 하시면서 직장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지 못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말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다.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소장님 뿐 아니라 과장님께서 주의 깊게 좀 신경을 쓰셔서 꼭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보건소 박 과장님이 자료도 잘 준비해 주시고 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래 저희들이 김영전 위원님하고, 배은주 위원님하고 세 사람이 정신건강센터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자살이라든지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보건소 12페이지, 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 당번 약국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명절 연휴에는 약국에서 자발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말이죠. 약국에 가면 문이 닫혀 있어서 어디서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휴일 지킴이 홈페이지가 있는데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하니까 혹시 사전에 보건소에서 좀 입수를 해 가지고 당번 약국의 명단을 갖다가 약국이나 병원마다 붙여주시면, 그 약 사러 가는 사람이 보고 여기는 약 안 팔고 어느 약국에는 팔구나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표시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컴퓨터에만 의존 하지 마시고, 그게 주민을 위한 무한서비스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 꼭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보건 13페이지에 의료장비가 있는데, 의료장비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년도 더 쓴 게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보건소가 주민으로부터 신용이랄까 신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 가면 새 의료장비를 쓰고 있는데 보건소에 가면 녹슬고 후진 의료장비를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장비를 쓰는 보건소를 찾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년도 더 쓰고 있는 이런 장비는 보건소장님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보건소장님 관심을 가지고 예산 부서에 가서 이거 안 사주면 보건소장 못하겠다하면 금방 사줍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저희들이 항상 장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 데, 고가 장비는 구입 못하더라도 교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장비를 안 산지 3년이 넘었나본데, 장비 92년도에 샀으면 내년에 23년이 되는데, 20년도 넘은 이런 장비는 바꾸십시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92년도에 산 장비를 2015년에 바꾼다 그러면 이게 몇 년입니까?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그런데 현미경 같은 경우는 보이면은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물론 그렇겠죠.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가능하면 이상이 생기면 저희들 즉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페이지도 이게 그렇습니다. 시민들 보는 시각이 아이고 장비도 오래됐고 늙어가 이러면은 신뢰가 안 가집니다. 믿음이 안 갑니다. 보건소에 대한 믿음이 안가고, 주민들이 발걸음을 보건소로 가도록 이렇게 하려면 장비도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사놔야 됩니다. 그래야 믿고 간다 입니까? 요즘은 소장님도 의사이지만 다 좋지만 장비 경쟁입니다. 지금 일반 의사들은요, 렌탈하면은 거의 새 장비 다 옵니다. 우리 구는 그렇게 안 하게 되어있지요, 못하게 되어있습니까? 렌탈 안 하지요? 임대해 쓰는 것도 있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저희들이 렌탈은 하지 있지 않습니다만 전에 알아보니까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주정
엄주정위원
거기는 새장비를 렌탈해서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는요.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중요 장비는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혈액검사라든지 또 방사선 장비는 디지털화해서 3억 가까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정
엄주정위원
의료장비 하러 보건소 가지는 안 하겠지만, 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확보하시는 게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도록 하는 지름길이다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조금 노력하셔 가지고 장비를 쓸 수 있지만은 쓸 수 있겠지 현미경 오래된 거라도 쓸 수 있겠지만 바꿀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바꾸십시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최대한 해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너무 오래된 장비라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수선비도 좀 있습니까? 수선을 하는 장비도 있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간혹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수선해 쓰시는 분들은 수선했으니까 쓰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것을 갖다가 수선해서 쓰는 것을 믿지를 않으려고 하고 좋고 새로운 장비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건행정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기획실장님께 가셔서 장비 오래된 것 쓴다고 엄주정 위원이 엄청 머라하더라고 좀 구입하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자료상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점검 차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주신 게 보건 3페이지에 보시면 환자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 질의를 안 해 주시네요. 에이즈 감염자 현황 실태를 보면 우리 서구에 남녀 총 30분이 계십니다. 궁금한 게 주된 감염 경로가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우리 서구의 환자분들은? 소장님이나 아무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옛날에는 동성애 감염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즈음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성 행위로도 감염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혈액 수술 도중이라든지?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말입니다. 감염 경로.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의료기관에 과실은 없고, 남녀 환자 비율을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좀 많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그래서 전에도 어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찾아봤는데도 잘 나타나지 않고 또 감염내과 전문의한테 가서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분도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데,
진영
정진영위원
통계가 잘 안나오고 있네요.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이유는 잘 모르지만 남성 환자가 훨씬 월등히 많은 것으로 1대 9정도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올해 사망자가 1명 있는데, 직접적인 원인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고로 사망하신 것입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에이즈 때문에,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진영
정진영위원
면역 결핍으로?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요즈음은 약이 좋아 가지고 수명이 연장되어 있는데,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알기로 사망자가 거의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사망하시게 되어서 관리가 소홀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관리의 소홀하기 보다는,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 것은 없죠. 관리의 소홀함 그런 것은 없죠?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 감염자가 30명이 있고, 우리 구민들 인식이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도 혹시 차별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환자를 꺼려하고, 예를 들어서 방문 검진도 해야 되고 실태도 점검해야 되는데 방문횟수를 줄인다던가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순수하게 소장님 의견에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저도 그런 통계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래도 조금 차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014년 등록자가 4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기존의 26명 빼놓고, 신규등록자 4분이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전부 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전부다 입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4명만.
진영
정진영위원
신규등록자? 부산대학병원에 있네요. 일반종합병원에 환자들이 내방했을 때 의료기관에 형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고되어 있습니까? 꺼려한다던가 큰 병원, 대학병원 가라던가 밀어냅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일단은 환자가 오면 그분이 HIV 감염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원치 않는데 그것을 검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분들은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까, 이 환자 분들은?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일정 기간이 되면 검사도 하고 면역세포 검사도 하고,
진영
정진영위원
입원 안 하시고 통원치료하고 있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약도 주기적으로 타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분들이 요양병원에 계신다던가 그런 분은 있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은 안 계십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없죠? 요양병원이 없어서 아마 없어서 그럴 것이고 요양병원에서도 아마 꺼리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는데, 이분들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인권이라든가 침해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게 Ｂ형 감염하고, 에이즈 감염 전파력이 어느 게 더 셉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두 질환이 비슷한데,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지금 Ｂ형 간염에 대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크게 약이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치료법도 개발되어있다고 인식 많이 하고 있고 보균자라고 꺼려하지 않는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의료관계 전문가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고 이분들이 다 같은 우리 주민들이니까 다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십시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자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상조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도 에이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이 사람들이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언론에 많이 보니까 감염은 수혈이라든지 체액이라든지 말고는 감염이 안 된다는데 맞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주로 그걸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옛날에는 에이즈가 걸렸다고 하면, 외국 같은데 언론에서 보니까 감금, 분리 이런 식으로 하던데 지금은 자유롭게 사회 생활해도 되는 겁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그것은 환자 인권 때문에 감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에볼라 환자같이 그런 경우에도 미국에서 감금하려고 하니까 반발이 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위에 서구에 30분 정도가 있으면, 모르고도 그냥 같이 지낼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그거는 그럴 수가 있지만 통상적인 관계, 악수를 한다든지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통상적인 관계에서는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성 관계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혈액이라든지.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는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상조
송상조위원
침으로도 감염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침으로는 감염이 안 되는데 만약에 키스를 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입에 상처가 있었다, 이러면은 모르지만 통상적인 그런 긴밀한 접촉 아니면 크게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오늘따라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굉장히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왜냐면 우리 서구 예산중에 대부분 보면은 사업을 한다든지 보면 전부 다 용역, 용역 이러는데 제가 이번에 6기 지역 의료계획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저술을 해놔놓고 굉장히 또 꼼꼼하게 자체 편집 발행을 잘 했더라고요. 진짜 상이라도 줄 수 있으면, 아니면 용역비라도 받을 수 있다면 보건소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다 돌려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고, 아주 주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전부 우리 서구 예산의 전략이고, 또한 서구 발전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다른 과에도 적극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권고하는 바이고 그렇게 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신문 자료를 보면 학교 식기세척기나 정수기 관리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요즘 신문에 자주 나옵니다.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보면 지역 학생들이 매일 먹다시피 하는 학교 급식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식판에서 잔류 세제가 검출되거나 학교정수기의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고 신문기사에 자주 나옵니다. 요즈음 보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학교 정수기 수질 관리 실태에 대해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지금 많습니다. 학교 정수기 수질 관리 실태 점검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언제하고 1년에 몇 번 하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집단급식소라든지,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 관계는 저희 보관소 소관 아닙니다만 저희들 청소위생과에서 음용수를 놓으면 저희들이 가채취해서 보건연구원에 결과를 음취 가능한 사항을 정밀 검사 의뢰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항은 주민복지국 소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저는 관리 기사에 보면 보건소 이야기가 나오길래 보건소에서 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별 영양사가 있지만 무료 급식에 대한 영양 평가는 보건소에서 따로 합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일단 교육청 소관이고요,
석희
이석희위원
그것도 따로 안 합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학교 급식 시설이나 정수기 시설은 아예 관여를 안 하고 있네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커가는 어린이들 구강검진이라든지, 일반 건강검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학교시설 점검이라든지, 음식상태 점검은,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병에 걸렸거나 문제가 있다면 전부 다 보건소에서 했니, 안 했니 그런 식으로 신문 기사가 된다 아닙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종합검진을 나갈 때 간호사하고 의사선생님이 나갑니다마는 일차적인 점검기관은 주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하절기 되면 각 동별로 방역지원금이나 방역약품이 지급되는지 알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지급되고 방역에 관한 교육은 따로 시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접종 관련하고 방역사업이 대대적으로 아주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3월부터 12월까지 방역사업을 기간제 요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주 사업은 기간제 요원을 활용하되 동 주민센터에서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주민자율봉사단체, 그분들에 대한 하루에 매식비를 지원해 드리고 약품이라든지 기타 장비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간 방역사업이 한 2억 정도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저도 방역을 참 많이 해 봤습니다.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방역을 하고 나면 구역질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약품을, 보통 방역하는데 보면 약품을 제대로 섞지는 않거든요. 몇 대 몇으로 하라고 하면 약을 좀 더 독하게 했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구역질이 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배부해 주는 약품들은 전부 다 대부분 인체에 유해한 약품들인데,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는데 약품은 비율대로 대부분은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약품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남은 약품은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희들이 통상 보면 남은 약품은 창고에 박아놓는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회수를 안 하고 그대로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하시고 있는지,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11월 중에 방역 사업이 완료가 되고, 12월 중에 한 10일간 기간제 요원을 활용해서 아직도 모기가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각 주민센터별로 약품이 좀 남으면 2, 3월 달에 쓴다고 아마 동장님들께서 활용을 하려고 숨겨두고 있는 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한번 각 담당 계장님들하고 현장에 점검토록 해서 약품관리 수급이라든지 현장 점검을 해서 관리상태, 살균제니까 점검을 일제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장
예, 이석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보건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명) 변태환 이정향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엄주정 김영전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22 명) 부구청장 김종윤 행정지원국장 김경환 주민복지국장 고명석 안전도시국장 서태원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김숙희 민원봉사과장 박경민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안전총괄과장 정동하 건설과장 이재화 교통행정과장 임인섭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박동성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