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홍대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 선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정보과, 시장경제과, 세무과, 대덕문화전당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2일차와 같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맹기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맹기재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정보과의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기재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2014년 시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대구시 심사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로 선정되고 안전행정국에서 시행하는 2014년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우리 구가 장관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5대 있지 않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보건소에 아직도 낮에만 할 수 있고 밤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아닙니다. 보건소에는 24시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방문을 통해서 방문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좋았는데 보니까 고화질과 저화질이 있잖아요? 200만 화소가 넘어가야지 고화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화질보다는 저화질 CCTV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화질이 안 좋은 것들은 밤에 보면 식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낮에는 사고가 나도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경찰이 출동해서 보다 빠르게 대책을 세울 수 있고 예방할 수도 있는데 밤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CCTV가 활성화하는 이유도 야간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화질 CCTV가 더 많아서 걱정입니다. 지금 남구에 있는 전체 CCTV가 몇 대 입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브리핑에서 보고 드린 대로 계속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관제할 수 있는 것이 410대입니다. 우리 구에 312대, 시에 12대, 초등학교에 86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312대 중에 화소수가 높은 것은 몇 대입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200만 화소 85대, 210만 화소 7대, 500만 화소 1대입니다.
김종숙위원
500만화소도 있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소리까지 감지하는 거 그겁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이거는 교통 자료 수집을 위해서 특별한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소리까지 감지하는 것은 210만 화소 이상입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소리까지 감지하는 것은 화소수와 별개이고 화소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전체 개수가 410대인데 화소가 높은 것이 500만화소를 빼면 92대죠?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323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현황에 CCTV 구축 사업이 2012년도 투자계획 1억8,700만원, 2013년도 2억, 예산반영이 2012년도 1억, 2013년도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억6,000만원을 총 공사비로 잡으셨고 5개년 계획으로 집행한 것이 지금까지 3억밖에 없는데 앞으로 3년 남아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26억6,000만원을 3년간 다 집행해야 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표액을 처음에 의욕적으로 과다하게 잡은 것 같다고 느낍니다.
김종숙위원
그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시면 할 수 있는 것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부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관제센터하고 올해 예산이 18억인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있고 시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18억이 집행했습니다. 현재 구축된 것이 관제센터하고 인테리어 비용하고 다 해서 18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14년도에 18억 집행했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셨으면 계획에 맞게 달성이 되어야만 옳은 행정을 하셨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달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2차 추경에 CCTV를 구축한다고 2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21쪽에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보시면 CCTV 구축사업 40-01 시설비에 2억이 예산액이고 지출이 1억6,187만1,000원이예요. 그래서 미집행 3,812만9,000원이 교부금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남은 것을 돌려줬습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활용을 했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다른 쪽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한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다른데 어디에 활용을 했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국비교부금이 쓰고 남으면 돌려주는 성격이 있고 또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3,812만9,000원을 어디에 쓰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CCTV가 모자라서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데 남은 예산을 CCTV 구축하는데 사용하면 2대라도 더 확보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리고 민원실에 보면 문화갤러리를 자주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보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문화갤러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그쪽으로 관심도 많은데 잘 모르고 그렇다고 매일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행사를 한다고 의회사무과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종숙위원
할 때 마다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기회가 되면 가서 보면 좋지 않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숙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321페이지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을 보면 CCTV 구축사업비로 예산액 2억에 지출액이 1억6,187만1,000원이고 예산절감을 하셔서 3,812만9,000원의 미집행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산절감이 능사가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CCTV를 요구하고 문의가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통제센터에 직접 가서 봐도 저화질 CCTV가 너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절감이 능사가 아니라 주민이 요구하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다른 곳에 쓰는 것보다 꼭 CCTV 구축에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덧붙여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 CCTV 1대를 설치하면 1,000여 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관리운영비가 1대에 1년 평균 100에서 150만원 사이로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설치는 보조금을 받아서 했지만 앞으로 계속 설치를 해서 CCTV 유지비가 많아지면 우리 구에 재정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부담이 되니까 설치를 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범죄예방을 위해서 경찰에서도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CCTV고 CCTV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예방이 되니까 저희들도 CCTV가 많아져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관리번호 144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에 민원조정위원회를 보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이렇게 법적근거만 있고 회의 주요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 허가 관련 사항인데 이게 일조권 침해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층구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관리번호 166번, 정보 소외계층 중고 PC 보급 현황을 보면 노후 PC를 정비 후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무상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대한노인회 어르신들 PC 교육하는데 쓰이는 것 맞죠?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시설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 13년도에 했습니다만 그 내용까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저번 달에 대한노인회를 가봤는데 컴퓨터가 노후돼서 그런지 안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교육하는 것이고 특히나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지장이 없을까요? 걱정이 됩니다.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아무래도 직원들이 거의 매일 쓴 것이고 그래서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새 컴퓨터보다는 느리고 또, 직원들이 썼던 것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비를 해서 줍니다. 그런데도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래도 어른들 교육받으시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정비를 해서 보급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맹기재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권오준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종숙위원님과 이정숙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321페이지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을 보면 CCTV 구축사업비에 미집행액이 3,817만9,000원입니다.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당초에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하다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많아졌는데 규정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잔액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절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문제는 주민들이 바라는 CCTV를 1대라도 더 달았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절감이지만 앞에 말씀드린 유지비 때문에 집행잔액의 성격도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소요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관리번호 154번입니다. 물품관리 현황을 보면 컴퓨터서버가 2002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총 8개 정도가 노후상태인데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아닙니다. 당면현안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윈도우xp 보완취약점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도 받고 해서 488대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2009년까지 전부 다 교체를 했고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동, 교육장, 전부 교체를 다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다행입니다. 컴퓨터서버 같은 것이 너무 노후가 되면 일을 하는데 능률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관리번호 161입니다. 아까 김종숙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5대 운영되고 있죠?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자꾸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들이 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많이 발급하시는데 추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우리 남구 같으면 홈플러스나 이런 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1대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기계 자체에 1,000만원 넘게 들어가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편리해야 하지만 예산이, 주민들은 편리하지만 예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이번에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도 해보고 느낀 것이 각 부서마다 모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미집행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절약을 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편리한 민원발급기 정도는 1대, 2대 더 설치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민원24시라고 인터넷으로 인증서만 있으면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물론 위원님의 지적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자료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시급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CCTV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그만큼 나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정보호나 주변의 큰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CCTV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셔서 CCTV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거의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아닙니다. 젊은 층들은 인터넷으로 집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민원24시를 많이 사용하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나이를 드신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러면 어르신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고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청하고 가톨릭병원, 영대병원, 보건소, 이런 곳에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은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이 안내를 해 주고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등록번호는 지문인식으로 하는데 젊은 사람들처럼 제대로 잘 하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계에 익숙해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러면 계속 직원이 그 발급기 옆에 상주합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아닙니다, 안내만 합니다.
홍대환위원장
민원실에만 그렇게 직원들이 도와주고 보건소나 다른 곳에는 안내하는 직원들이 없죠?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러면 불편한 점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보니까 총 5대에 4만1,598건에 처리건수가 있고 762만3,400원의 수익이 있는데 1대에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1년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듭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러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네요?
기재
맹기재민원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맹기재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공태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사공태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위원님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구정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장경제과의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태 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숙위원입니다. 355페이지 가짜석유제품 단속 및 홍보로 단속과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불교대학 앞에 한 곳 있다고 하셨는데 가짜석유는 차량파손도 되고 환경오염에도 주범이 됩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서 가짜석유판매 업소가 안전히 없도록 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370페이지 관리번호 182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대구광역시 수의사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수의사회는 북구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의사회에서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4개 구청이 하고 있고 공개경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동물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수의사회에서 동물을 10일간 보관합니다. 주인이 안 나타나면 안락사를 시키거나 병원에서 알아서 처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동물 1마리에 10만원씩인데 그 돈이 1년에 5,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올 연말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업자를 재선정해야 합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보통 유기견이나 고양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을 보니까 민원에도 몇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양이들이 동절기를 맞이해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을 침범해서 차량 위를 걸어 다니고 발자국을 낸다거나 인근의 주민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도 많고 쓰레기봉투도 찢어놔서 환경에 위해 되는 경우가 있던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2012년도까지는 고양이를 포획해서 죽이거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동물보호협회에서 동물학대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처리하지 못하고 TNR사업이라고 고양이를 잡아서 더 이상 새끼를 낳지 못하도록 중성화를 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파트에도 많지만 단독주택에는 더 많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잡아서 죽이는 것은 동물보호차원에서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정숙위원
대책이 필요하네요.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계속 건의는 하지만 동물보호협회에서 죽이면 안 된다고 해서 새끼만 못 낳도록 하고 풀어주라고 해서 지금 고양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관리번호 189번, 상인회 미등록시장 현황, 관리실태 및 대책을 보면 관문시장이나 남산시장을 보면 사실상 번영회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문시장은 남구에서 전통시장 쪽으로는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동인구도 많고 다른 전통시장보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원래 번영회가 없었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관문시장은 옛날 시장, 그러니까 원래 있던 시장이고 지금 발전된 곳은 관문상가시장이라고 2006년에 승인을 받아서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아케이드 공사하고 발전된 곳은 전부 관문상가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시장인 관문시장은 저희들이 늘 걱정하고 순찰합니다만 방법이 없습니다. 업주는 전부 외지로 나가있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관문상가시장이고 상가시장은 남구에서 최고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관문상가시장은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시장의 환경도 아주 좋아지고 시장의 상품들도 상품의 가치도 높고 다른 시장에 비해서 젊은 층들도 많아서 활성화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영회가 있으면 아무래도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374페이지 가스취급업소의 지적사항을 보면 교육 미이수, 용기 부적정 보관, 호스 T 사용 및 용기 부적정 보관, 불법충천 및 용기 부적정 보관, 이렇게 되어 있고 다중이용시설에도 배관 부식으로 현지시정을 하였는데 가스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대명6동에서 가스폭발로 인해 재해를 입은 큰 사건이 있었고 우리 주민들이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힘들어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379페이지 유사 석유제품 지도 단속 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는 27개소, 2013년에는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2014년에는 영남불교대학 앞에 거기밖에 없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그것도 곧 없어질 것 같습니다. 급격히 줄었습니다. 제일 많을 때는 40개 정도 있었습니다.
이정숙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뿌리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381페이지 재래시장 안전 지도․점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동절기가 돼서 굉장히 추워지는 관계로 시장 상인들이 전기담요나 가스난로, 또 앉은 의자 밑에 연탄을 넣어서 따뜻하게 쓰는 의자가 있던데 그런 제품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화재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한 번 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과에서 미리 지도, 점검을 나가셔서 인명사고나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직원들이 2인1조로 계속 단속하고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전기방석 같은 것들을 코드도 뽑지 않고 그냥 갈 수도 있어서 누누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에 사시는 분들이 형편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사공태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5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보면 봉덕신시장 고객쉼터 조성에 14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죠?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고객쉼터를 조성하니까 시장이 전에 보다 활성화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가 원래는 양조장이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안 쓰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도 하고 그러면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쉼터를 조성했는데 올해는 4월에 세월호 사건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어서 6월까지는 거의 공연을 못하다가 하반기에도 추워서 못했지만 그래도 16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시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공연한 사람들한테 상인회에서 차비 정도를 주고 얼마 전에 올해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연장이 있음으로 봉덕신시장이 조금은 덕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한 번 모이면 200명 정도 오시고 들려서 뭐 하나라도 사가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객쉼터나 밑에 8,400만원을 들여서 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던가 공용주차장 조성 시책사업,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침체되어 가는 우리 재래시장이 살아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 밑에 고객유치 이벤트 행사 지원, 이것은 7,4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국비가 4,3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구비 등 들어갔는데 이 행사는 일회성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이 행사는 시장을 알리고 사람들이 장을 보러오기 위해서 하는 홍보 행사인데 일회성은 맞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시장마다 1,08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명시장만 돈을 받아서 대명신시장에만 했습니다. 연초에 경영 현대화 사업이라고 국비를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마다 이벤트 행사를 하겠다고 올리면 중기청에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14년도 대명시장 한 곳밖에 못했습니다. 구비 100만원은 대명시장만 했기 때문에 조금 지원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가능하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한 번을 하고 마는 축제행사가 아닌 쭉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시장 상인들도 그런 것을 많이 바라지만 올해는 대명시장에만 국비를 지원받아서 어쩔 수 없었고 예산이 안 따르면 못하는 사업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재래시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구청관계자, 혹은 민간사회단체, 시장상인들과 합동 토론회를 개최해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아이디어 공개모집이나 또, 1개의 시장마다 특색 있는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지금은 특화가 되지 않으면 시장이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대형마트도 규제를 하고 강제적으로 휴업을 하게 했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매출이 그렇게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만의 특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내년에는 그런 토론회도 열어서 아이디어를 수시로 수집해서 행정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에 보면 우수전통시장 견학도 다니고 하시는데 갔다 오면서 타 시도에 있는 시장하고 결연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특산물 행사나 대구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물품과 연계하고 또는 대형마트에서 많이 하고 있는 마케팅 중에 한 가지 품목만 정해서 행사를 할 수 있게 그런 기획안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특가판매도 봉덕신시장과 관문시장에서만 하려고 하고 상인회에서도 크게 상인들은 남는 게 없어서 크게 반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실효가 없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지만 1년에 2개 시장에서는 꼭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관문상가시장에서 라면과 생필품을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마다 방송시설이 있지요?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광덕시장에는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방송시설을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야시장, 이런 행사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관문상가시장, 봉덕신시장, 이 정도는 모르겠는데 다른 시장에는 야시장을 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도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내년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야시장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인들이 안 하려고 하면 못하거든요.
오준
권오준위원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고 계시는데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인들에게 와 닿고 도움 이 되는 쪽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371페이지 여기에 보면 각종 공사하자 보수 내역을 보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행정지원과에 116페이지 하자보수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하자 보수를 한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으로 큰 사업을 하고 나면 돈이 남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한 푼도 반납하지 않고 시장을 위해서 소소한 것을 고쳐준 것은 있지만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생겨서 보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에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지요?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거하고 행정지원과 116페이지하고 380페이지에도 전통시장 개․보수 현황이 있거든요? 이것들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그렇죠. 공사하자라는 것은 공사를 하다가 일어난 것이고 380페이지는 저희들은 소규모 돈 남은 것으로 수리해 준 것입니다. 오래 쓰다보니까 수리를 해 준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내용이 다르네요?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71페이지 공사하자 보수는 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생겨서 보수를 해 준 것이고 380페이지 내용은 시장이 오래돼서 하자가 생긴 것을 보수해 준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하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노후가 돼서 보수를 해 준 것입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석유판매업소 및 가스취급업소 현황을 보면 우리 구 관내에 총 29개의 주유소가 있는데 석유제품 및 정량적정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78페이지 유사 석유제품 지도, 단속도 보면 2012년에 비해 2013년도에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철저하게 지도, 단속하셔서 위반업소가 없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소에 미터기를 속이는 것이 있죠?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김종숙위원
미터기를 속여서 이익을 남겨서 전국적으로 시끄러운 일이 있었고 그리고 경유랑 등유를 섞어서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유 차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공장에 갔더니 기름을 넣어주시던데 그게 등유였습니다. 자기 공장에 등유 쓰는 것을 주유를 해줬습니다. 그 차가 나중에 고장이 났는데 저는 그때는 모르고 나중에 뉴스를 보고 등유 때문에 고장이 난 걸 알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동안 주유소에 점검하고 조사하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도 이러한 사항이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저희들은 가짜석유와 거래상황부 거짓보고로 과태료가 20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나가서…….
김종숙위원
거래상황부 거짓보고라고 하면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유점검은 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합동점검을 합니다. 석유관리원과 시하고 우리가 합동점검을 나가는데 저희 과에도 정확한 저울이 있습니다. 아주 눈금이 정밀하게 되어 있어서 속이는 것을 점검하고 있고 석유품질원에서 석유를 수시로 채취해서 성분품질을 분석합니다. 성분이 미달되면 요즘에는 과태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적발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거래상황부 거짓보고나 가짜석유는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보면 합동단속이 아니고 구에서만 단속을 나가면 섞어서 판다던지 고난이도의 불법을 적발하기 힘들잖아요?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그래서 항상 전문가와 같이 갑니다.
김종숙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도 고장이 나고 원인도 정밀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농축산물 지원 및 관리에서 2013년도에는 수거검사를 18회해서 조치가 16건입니다. 그러면 수거한 곳에서 거의 다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된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파파라치라고 시장에 2인2조가 조사를 나간답니다. 한 사람은 주인한테 말을 걸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한 사람은 카메라로 찍는답니다. 그게 생닭은 한 마리씩 포장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시장에는 냉장고에 그냥 생닭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건 전부 다 걸립니다. 그게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김종숙위원
그것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그래서 이거는 불합리하고 또 비닐에 넣어놓으면 몇 일지나면 미끌미끌하다고 합니다. 상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소비자들도 그냥 맨 닭을 좋아하지 비닐에 넣은 것은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끊임없이 건의를 했더니 10월 30일부터는 개별포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파파라치가 그렇게 못 찍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수없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포장을 하라고 하는데 그냥 냉장고에 넣어서 판매하는 것이 더 신선하다고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는 생닭을 냉장고에 그냥 넣어놔도 관계가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다행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TNR 사업으로 길고양이들이 새끼를 못 낳게 중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중성화를 하기 위해서 고양이들을 어떻게 잡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덫을 놓아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직원이 나가지 않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출동합니다. 그리고 개보다 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종숙위원
동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데 큰일입니다. 과장님이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길고양이나 유기견을 며칠 정도 데리고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10일간 데리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개는 안락사가 되고 고양이는 안 되는 겁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규제개혁위원회에 계속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과장님이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370쪽에 관리번호 183번을 보면 복사기 1대가 노후되었습니다. 시장경제과에는 복사기가 1대밖에 없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1대밖에 없습니다. 2015년도에 올려놨습니다. 저희는 사업비는 거의 없고 전부 국, 시비입니다. 미군부대가 옆에 있는 조건으로 국비가 80%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장경제과는 다른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6쪽에 가스취급업소에 유공가스, 여기는 가스폭발 사고 전에도 불법충전 및 용기 부적정 보관으로 고발이 2건이나 있습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사고 난 뒤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요?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사고 뒤에 고발되었습니다. 사고가 9월 23일인가 그랬습니다. 이제 이집은 폐업 상태이고 주인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제가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여기 대구안전가스에도 호스 T 사용 및 용기 부적정 보관으로 고발 및 과징금 조치를 받았습니다. 용기 부적정 보관이라는 것은 규율 안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왔다 갔다 하는 바깥 공간을 차지해서 보관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이런 것들 자체가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위험 요소를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팔다가 남은 것을 길에 아무데나 세워 놨는데 대명동 사고 이후에는 철저히 단속되고 있습니다. 용기 부적정도 차고지에 넣어야 되는데 도로에 세워 놓은 것으로 전부 걸려서 과징금 200만원입니다.
김종숙위원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것이 가스입니다. 단속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관문에는 관문상가시장하고 제1관문시장이 있잖아요. 관문시장을 보면 위에 비도 새고 엉망입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김종숙위원
거의 다 창고로 쓰고 있던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일단은 관문시장이라는 것이 있고 화장실도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있고 거기에 사시는 분 한 분이 화장실을 관리하더라고요.
네.
김종숙위원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상가에서 월 5만원씩 내는 것으로 전기료나 수도료,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하던데 저한테 건의를 몇 번 하셨는데 이 받은 돈으로 화장실 관리가 다 되지 않는 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용을 하던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문제이던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인회도 없고 장사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세를 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자체로 해결해야지 국민세금으로 남에 화장실까지 해줄 수는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네요.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재건축한다는 말도 있었고 관문상가시장이 되기 전에는 그 시장이 잘 되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옆에 시장은 자꾸 커지고 원래 시장은 작아지고, 이렇게 한풀이를 하십니다. 그리고 점포가 200개 정도 있는데 상인들은 20명, 30명밖에 없고 또, 그 상인들 중에 대표로 나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대표를 뽑아서 상인회가 만들어져야지 시장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다던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200개 점포가 주인이 전부 다 다릅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전부 다르고 전부 창고로 방치하고 다른 외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재개발이 되면 참 좋았을 텐데 심각하네요.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진짜 심각합니다.
김종숙위원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참 심각합니다. 그래도 같이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합시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봉덕시장도 신시장과 구시장이 있죠?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거기에도 차이가 나는데 관문시장은 차이가 더 심합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렇더라고요. 봉덕시장에는 비가리개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신시장과 어우러져서 활성화가 될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쪽에는 조금 어두워서 간판을 똑같이 밝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렇게 하면 환경조성이 되고 신시장과 구시장이 어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홍대환위원장
봉덕시장 공연장에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자만 가져다 놓죠?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의자나 음향시설을 넣어 놓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제가 매번 행사할 때 가보면 사람들이 탈의실이 없어서 거기에서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탈의실이 없고 화장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탈의실하고 화장실 문제가 조금 시급한 것 같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공연을 많이 하는데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사람들이 잠깐만 양해해 준다면 더 좋고 상생할 수 있는 봉덕시장이 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공연을 하면 문화홍보과장님은 늘 나오시는데 시장경제과장님은 제가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아닙니다. 저도 공연을 할 때 끝까지는 아니지만 매번 나갔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문화홍보과도 그렇고 시장경제과도 다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 다 참석하셔서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저울점검은 1년에 두 번합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수시로 필요할 때는 수시로 점검하고…….
홍대환위원장
불시에 합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수시로 하는데 혹시 저울점검을 할 곳이 있으십니까?
홍대환위원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옛날에 제가 민물고기 도매업을 할 때 전부 저울로 달아서 팔았습니다. 그런 곳에는 저울을 속이는 방법이 많은데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잘 모릅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지식을 과장님께서 알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홍대환위원장
그런 전문지식은 따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의 눈을 속여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382페이지 관리번호 196번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에 착한가격 지정업소 점검, 아까 과장님께서 31곳이라고 하셨는데 쓰레기봉투를 월 몇 장씩 줍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반기별로 줍니다. 상반기, 하반기 50L 20장을 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을 월 2만원 지원합니다.
홍대환위원장
착한가격 지정업소들이 덕을 많이 보네요?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주부물가 모니터단이 3명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31개 업소를 수시로 점검해서 턱없이 돈을 많이 받거나 자격이 없으면 언제든지 탈락시키고 새로운 업소를 추가 지정합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러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개수가 거의 같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업소가 똑같은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명단은 서면으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장
수시로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원이 많은 편입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명단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전통시장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특히 아직까지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정을 느끼고 다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가스, 석유, 전기, 화재, 이런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안전불감증, 거기에 대한 내용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공태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봉기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복지증진에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입니다. 395페이지 징수현황 분석을 보면 증감 원인이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율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이 증가된 것은 참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이월금 감소로 되어 있는데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당해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다 하면 끝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행을 다 못하고 다음년도로 넘기는 것인데 2013년도에 세외수입 이월금이 감소된 것은 2012년도에 각 부서에서 예산집행을 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숙위원
늘 하시는 일이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419페이지 관리번호 235번, 지방세 과오납 처리내역을 보면 합계에 건수가 187건, 금액이 2,867만8,000원, 등록면허세도 64건, 재산세 115건으로 아까 말씀하시기를 가스사고로 인해서 감면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과오납 처리내역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적인 착오가 14건, 납세자의 착오가 있는 것이 168건으로 납세자 착오가 대부분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산에 있다가 대구로 들어오는데 연초에 연납해놓고 대구로 넘어오면 여기에서 연납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착오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숙위원
그래도 행정착오가 14건입니다. 행정착오로 인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가급적이면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422페이지 관리번호 241번을 보면 고액 체납자 징수현황에 전담반을 편성해서 현장방문이나 실태조사를 통해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재산세 169건으로 13명이 아직 납부를 안 했는데 세금은 꼭 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행정시책에서 전국최우수상, 국무총리상을 비롯해서 많은 상도 받고 부상으로 많은 상금까지 받으셨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남구에서는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관리번호 229번, 예탁금 관리 현황을 보면 대구은행 봉덕점 지점에 정기예금이 83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치기간에 따라서 1%～2.28%의 금리를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금리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요즘 금리가 전반적으로 약하지만 자금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저희들이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이자가 많이 될 텐데 저희 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항시 집행 금액을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을 예치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실적을 봐서는 저희 구가 대구에서 세 번째로 이자 수입을 많이 올립니다. 시기적절하게 해지하고 예탁해서 이자수입은 금액에 비해서 제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간을 늘려나가기가 어렵다는 말입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1년 이상으로 많이 넣으면 좋은데 대부분이 30일이나 90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자는 저희들 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3개월 단위로 금리를 공포합니다. 공포한 금액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서 중구청에서는 소액 과오납금을 사회복지공동기금회를 통해서 복지기금으로 기부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시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도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만 보도자료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불과 100원, 10원 이렇고 1,000원 이상 되는 금액은 계자를 받아서 다 자동이체를 시켜줍니다. 큰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봐도 돈이 얼마 안 된다고 보는 겁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2페이지 탈루, 누락세원 발굴 실적을 보면 등록면허세가 46건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누락해서 46건이나 있는 겁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등록면허세는 미신고 납부가 46건인데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종숙위원
등록면허세라고 하면 무슨 등록입니까? 차입니까? 뭡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50일 이상 된 사업장에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종숙위원
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를 연계해서 하면 다 발굴되겠네요?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등록면허세 관계는 각종 기관에 다 조회를 합니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인 세입확보, 제가 항상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징수목표액이 구세하고 구세외수입하고 합쳐서 목표액의 합계가 되지 않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김종숙위원
구세외수입이라는 것은 해마다 거의 비슷하게 산정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구세에 보면 주민세나 재산세나 이런 것들은 산정이 될 수 있고 등록면허세나 지방소득세만 산정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정이 되는 부분에는 징수결정액과 징수목표액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나 지방소득세, 이런 것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결정액이 목표액보다 항상 높습니다. 애초에 징수를 많이 하시려면 목표액을 많이 잡아서 해야 하는데 목표액을 적게 잡아서 하는 것이 해마다 느껴집니다. 징수하느라 힘드신 것도 알지만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징수목표액을 다음년도 사업 예산을 짜기 전에 구세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세입 전망을 분석해서 잡습니다만 항상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높게 잡으려고 노력합니다만 일어나지 않는 상황까지 예측을 못 합니다. 그리고 징수목표액을 많이 잡아놓고 징수를 적게 하게 되면 예산서에 세입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세입이 안 들어오면 세출예산을 못 맞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그래도 28억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5년 후에 소멸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저는 그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그게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압류를 하면 되는데 무재산이면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5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지방세법은 국세 위주로 따라가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국세도 결국은 밑에서 세세한 것들을 올려서 위에서 사정을 알고 법을 바꾸지 않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많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무재산일 경우에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김종숙위원
그렇지만 세무조사를 하면 세금을 안 내려고 자기 재산을 이전한 경우도 있거든요?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지적하신 것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 북구, 달성군에서 사업을 잘 하다가 부도 직전에 남구로 이사를 오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나라 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적인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의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사업장에 일어나는 일들은 사업장의 주소지에서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소지를 따라오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적하는 것이지만 과오납 부분은 늘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해마다 돈을 거두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고 항상 세금 거두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그렇지만 세금이 많이 거둬져야 살림을 사니까 징수를 못하고 면제되는 것이 없도록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지적사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19페이지 관리번호 235번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과오납에 대해서 행정착오가 14건 있었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행정착오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그것은 지방소득세 이중부과나 재산세를 부과하고 난 뒤의 납세자 변경이라든지 변경사항을 통보받아서 정리하면 되는데 부과 시점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이중부과나 이런 것을 보면 2012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행정착오가 14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중부과도 어떤 사람들은 세금납세서만 보고 무조건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세무과에서 챙겨서 환불을 해 주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그분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고 마무리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냥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주민들이 상당히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세무과에서 대덕문화전당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기사를 1명 지원하죠?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3개월 기준으로 파견근무를 보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분은 원래 직책이 체납, 징수 분야의 직원 아닙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교통처리반에 번호판 영치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 과 전체에 행사가 있으면 운전을 합니다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번호판 영치하는 것입니다.
홍대환위원장
꼭 세무과에서 직원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구 방침이 운전원이 퇴직하고 나면 채용을 안 합니다. 금년 말에도 2명이 나갑니다. 구의 방침은 보통 직원들이 1종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운전원을 채용해야 하는 필요가 있을까 해서 채용 자체를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직원이 전당 셔틀버스 운행을 한다고 갔을 때 안전행정국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구의 형편이 이러니까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고 했고 대신에 행정 9급을 지원받았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의 재원 확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재정이 약한데…….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세무과를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구 전체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개월 운행해보고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서 연락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되도록이면 빨리 해서 세수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기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감사 부서인 대덕문화전당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종석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박종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홍대환위원장
박종석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대덕문화전당의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관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49페이지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하셔서 선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을 많이 하셔서 어려운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셔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451페이지 관리번호 261번, 예산규모를 보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에 1억5,642만 3,000원, 지출에 보면 기획행사 사업비로 1억1,524만5,000원, 문화강좌 운영비로 1억1,485만2,000원으로 수입을 많이 늘려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전당은 수강료나 대관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문화시설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대관료를 많이 받도록 하고 수강료도 올해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수강생들을 많이 모집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앞으로도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관장님 자료에 따라서 상세하게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435페이지 당면현안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설계가 12월 20일까지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3월에 개관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차질이 없겠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충분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개관이 조금은 늦어지더라도 하자가 생기지 않게 공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알겠습니다. 441페이지에 건의사항 중에 수의계약시 남구업체 선정 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의 수의계약 내용 자료에는 대덕전당은 대체로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야간 경비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연초에는 지난해와 같이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예산상 10개월 정도의 예산이 안 돌아갑니다. 매년 그 다음 해의 인건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역 업체에 2달간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수의계약한 건수가 있긴 있죠?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자료에 보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계약이나 공사,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에 관리번호 254번 물품관리 현황을 보면 냉․난방기 2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연동에 직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1대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또 다른 1대는?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식당동에 있습니다. 곧 교체할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오래되면 고장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451페이지 관리번호 261번입니다. 예산규모에 수입내역을 보면 문화강좌 수강료가 1억5,642만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죠?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453페이지 문화강좌 운영을 보면 1억7,491만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2개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왜 다른 겁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관리번호 261번에 보면 시설물 사용료에 수강료 1,800만원이 포함되어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실수로 수입액의 시설물 사용료를 보면 수입을 수강료에 잡아야 하는데 1,800만원을 사용료에 잡은 바람에 뒤에 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입은 똑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보면 하나 더 집어야 되는데 시설물에 보면 5,702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453페이지에 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은 수입료가 3,851만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5,700만원에 잘못 보낸 1,800만원을 보내면 3,800만원이 시설물 대관료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제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 관리번호 265번입니다. 남구문화예술단을 보면 남구합창단 인원이 31명으로 되어 있죠?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지난해까지 31명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은 몇 명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지금은 42명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은 인원 확보가 다 되었네요?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다행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기획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4페이지를 보면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에 시설물 개․보수를 보면 식당동 1층 바닥타일 보수공사, 식당동 화장실 오배수관 열선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식당동은 뷔페식당하고 다른 곳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같은 곳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올해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고 하셨네요?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그 당시에는 업체가 있었고 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보수해달라고 해서 했고 올해 초에 생활문화센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시설물개․보수에 4180만원 등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 있는데 불구하고 행정지원과의 수의계약 건을 보면 대덕문화전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자료의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 있고 저희들은…….
김종숙위원
저희들이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자료에 다 넣어달라고 해서 다른 과는 다 들어가 있는데 대덕전당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김종숙위원
행정지원과는 우리 남구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 다른 과는 아직도 수의계약을 타구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서 집행을 해달라고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의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수의계약도 남구에서 집행을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한 상황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남구에서 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남구에서 집행을 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대덕문화전당이 웨딩뷔페 자리에 국비를 받아오셔서 생활문화센터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바뀌면 식당에 임대를 줘서 생겼던 수입 부분이 없어지겠네요?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김종숙위원
해마다 3,000만원 정도는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커피숍이라도.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커피숍은 아니지만 테이크아웃 전문업체를 물색해서 공사가 끝나면 현재 경비실을 이용해서 수입을 내려고 할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테이크아웃 가게가 들어오면 세를 받고 합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 외에는 할 공간이 없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김종숙위원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그 대신에 수강을 조금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수강 유치도 좋은데 그 외에 나머지는 동아리들 연습실로 할 예정이잖아요.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무료로 사용합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전기세, 물세 이런 실비는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이 구에는 수입이 목적이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은 대관도 대관료를 받고 대관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연습실도 실비만 받지 말고 어차피 여기를 못 쓰면 다른 연습실을 임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못 받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것을 계획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무료라고 하면 시간의 개념 없이 정리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정의 돈을 받아야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관장님이 신중하게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김종숙위원
관장님이 작년 7월에 오셔서 1년이 넘어가는데 대덕전당은 위탁을 주다가 직영으로 하면서 근래에 와서 많이 발전되고 활성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관장님이 아주 체질이신 것 같습니다. 관장님이 기획도 잘 하셔서 국비를 딸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연구하시고 많이 발전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수강료도 수입보다 지출이 거의 많았는데 거기에도 이익이 나고 하는 것을 보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네, 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미집행으로 인한 잔액발생률 과다, 수의계약시 남수업체 선정 요구, 주민들 대관 등 시설물 사용 홍보철저, 이것이 2012년도에도 지적사항이죠?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홍대환위원장
연속으로 지적을 받으셨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 지적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453페이지에 관리번호 263번입니다. 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을 보면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사용료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올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세월호 때문이라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올해 6․4 지방선거도 있었고 세월호 사고 때문에 공연장이 거의 쉬다시피 했습니다. 공연장 무대에 금이 가는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그때 3개월 정도 대관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는 됩니다. 올해 수입이 저조한 부분을 내년에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대덕문화전당에서 셔틀버스를 하고 있죠?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홍대환위원장
운행한지 얼마 됐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운행을 해보니까 사실은 수강생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하자는 말이 많아서 했는데 실제로 보면 수강생들이 거의 탑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개월 정도 운행을 해보고 통계를 내서 운영을 하지 않도록 방안을 내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제가 봤을 때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홍보도 잘 되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세무과의 인력을 빼와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곳에 인력을 배치한다면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덕문화전당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