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위생과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남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과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규남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규남 위생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쪽에 보면 배달전문음식점 위생수준향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분식점 오토바이 사고가 많거든요.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신경쓰고 계십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이나 피자나 이런 거는 따뜻할 때 배달을 하려고 맛을 살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오토바이 운전하는 것을 언론도 보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지도 점검할 때 음식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되지만 안전관계도 병행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튀김기름 산가 측정 병행 63개소가 있는데 약품첨가물의 측정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튀김기름은 산가 측정을 해보고 예를 들어 오래 썼을 때 산가 측정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몇 번 튀기고 나면 기름을 다시 바꾸거나 희석시켜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 튀김기름에 대해서 특히 위생 교육할 때도 이야기도 할뿐만 아니라 저희들 지도 점검도 하고 산가 측정도 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이런 거는 애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88쪽에 보면 업소명 자료명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191쪽에는 기금운영계획 및 관리에서 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기금운영관리에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순옥
송순옥위원
상세하게 되어있지 않아서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거는 식품진흥기금 예산편성하고 결산보고 할 때 일괄 들어갑니다마는 결산보고 한 내역을 드릴까요?
순옥
송순옥위원
예.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188쪽 업소명 자료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민원 들어온 업소현황을 달라는 말씀이시죠?
순옥
송순옥위원
업소명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은 민원업소명은 사실은 정보공개차원에서 일일이 공개는 안 합니다마는 업소 리스트만이라도 달라고 하면…….
순옥
송순옥위원
어떤 업소인지 궁금하네요. 197쪽에 집단급식업소 위생 점검에 보면 아동급식소에 과태료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아동급식소 과태료 3건에 대해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388번 하단에서 3번째 집단급식소 부과대상 3건해서 144만원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이겁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순옥
송순옥위원
예, 그리고 199쪽에 보면 모범업소 관리에 보면 지정현황에 지정취소가 7개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지정취소는 업소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정지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모범음식점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173쪽에 민원처리실적 공중위생업소 신고 및 변경신고 건수가 546건 인데, 2012년도에는 92건이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거는 기존 미용업이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미용업에서 종합으로 헤어, 피부, 손․발톱 다 관리할 수 있는 기존 미용업이 피부를 하지 않으면 일반미용업으로 빠져야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세분화해서 재발급을 했습니다. 그게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546건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미용업에서 네일아트도 하고 머리도 하면 신고를 여러 건수로 해야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거는 종합으로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는 피부, 헤어, 손․발톱 다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미용업에서 손․발톱, 피부미용 다 할 수 있었는데, 종합미용사 자격증으로 미용업을 내놓고, 손․발톱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손톱, 발톱으로 재발급을 해줬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 업소에 가면 이 업소는 무엇을 한다는 표시가 다 되어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걸 다시 재발급하는 바람에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엄청나게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미용업을 부분별로 나누다 보니 이렇게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내년되면 또 아직 법 시행은 안됐고, 개정 중에 있습니다만 메이크업으로 분리 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서 또 분리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왜냐하면 미용업 자격증가지고 손발톱만 하는 사람이 있고 메이크업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자격증 시험 칠 때 헤어하고 다 치려니 불합리하다 해서 복지부에서 법을 세분화해서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쪽 6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위해 조성되었죠?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 지원을 위해서 우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용도가 영업상 필요한 기계설비 설치나 시설개선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잔액이 1억3,327만1,000원이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보존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보면 올해 대출금리가 2%되어있고, 화장실개선은 1%이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올해 5,554만8,000원 과징금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셨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과징금 수입이 갑자기 신고건수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금년에 늘어났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기금이 많이 있는데 대출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융자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구은행에 위탁을 주어서 대구은행에서 변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융자를 내줍니다. 대부사항이 될 수 있는 보증이나 재산이 확보가 되어 융자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으면 융자를 못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대부상환을 못 받으면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도 사실 진흥기금이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금년엔 이렇게 늘어났지만 여태까지는 남구가 진흥기금 확보율이 제일 작았습니다. 지금도 제일 작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예전에는 복지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식품진흥기금을 2억원까지는 확보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억원까지 확보 못했고 그 이후에 1억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기본 확보할 수 있는 1억을 확보 못해서 그만큼 위반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예산을 일반예산으로 돌리는 추세도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기본으로 써야 될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나 모범음식점 지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기본으로 써야 될 것이 있는데, 기금잔고가 별로 없으면 결국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식품진흥기금을 1억원 이상을 확보해두라고 하는데 저희들 남구가 1억원 이상 된 것이 2013년도 처음으로 됐습니다. 그전에는 좀 부족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흥기금 융자를 홍보도 하지만 사실 남구는 수성구나 달서구, 북구, 강북지역 이런데 만큼 위생업소들이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좀 정체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자금 융자를 별로 희망하지도 않지만 여기 운영비도 저희들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운영비는 임금료하고 월 나가는 기본료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서 기금을 많이 융자받도록 권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391번에 보면 기금을 쓰고 있는 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업체들 줄 수 있는 시설자금 한도가 얼마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시설개선자금은 5,000만원까지고, 운영비는 3,000만원까지 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상세하게 5개 업체가 전부이지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지금 5개 업소가 다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자금선정 현황이랑 송순옥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셨던데, 시설개선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시설개선내용을 적으시고, 선정현황을 뽑아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우리 남구는 영세한 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담보물이 없으면 전혀 기금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보증보험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은행에서 심사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어쨌든 이 기금을 잘 활용하셔서 열악한 업소들의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주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위생과가 아주 책임이 막중합니다. 음식점에 식단표시제가 언제부터 하게 되어있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옥외가격표시는 45평 이상 업소는 옥외가격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근데 대구 시내는 거의 안 되어있던데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45평이라고 하는 게 145㎡이상업소는 건물 밖에서 이집 음식이 얼마인지 알고 들어가도록 표시하게 되어있는데, 사실 저희들 남구는 큰 업소가 몇 개 안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점검해봤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몇 군데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65개소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65개소다 표시되어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심지어는 45평 이상업소 아니라도 자기 업소홍보를 위해서 그만큼 평수 안 되는 업소 중에서 옥외가격표시를 하고 있는 업소도 많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188쪽에 주민진정건의사항 처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타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에 연번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건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음식점의 음식물 재사용 실태가 아주 많거든요. 사실 적발을 못하고 있어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거 때문에 사실 병균이 옮겨지는데, 식중독은 물론이고, 음식물과 관련되는 전염병은 그렇게 옮겨지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교육을 강화시키든지 수시로 불시에 나가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현재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남은 음식 재사용관계는 재사용하는 현장을 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가 아닌 이상은 어렵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음식을 조금내주기 운동을 권장을 많이 합니다. 위생업소는 1년에 한 번씩 집합교육을 꼭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항들을 다 지도점검하고 그리고 외식업 남구지부에도 상시적으로 지도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결론은 음식을 조금 내어놓으면 남을 것도 없고 모자라면 더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도록 지도도하고 교육도 합니다마는 주로 신고 들어오는 경우는 종업원으로 같이 일을 하다가 업주와 안 좋은 마찰이 생기거나 해서 그 식당에서 나오게 될 때 앙심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는 재사용 신고가 거의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신고 들어와도 반찬 재사용 점검요망 이렇게 지도만 했는데, 지도해서는 약한 것 아닙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종업원이 나와서 신고를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종업원의 진술만 받으면 되요. 형법에도 모든 게 진술에 의해서 하거든요. 종업원이 근무하는 동안에 하루에 몇 번씩 1개월 동안 몇 차례 했다는 진술만 받아도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근데 그렇게까지는 진술은 안 해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럼 여기 신고보상제도는 있습니까? 잔반처리 얼마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전에는 신고건수에 대해 1회 만원도 있고, 2만원도 있는데, 음식 재사용 관계는 5만원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걸 좀 올려서 조례를 개정해서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임의로 올리지는 않고, 전국 공통사항인데 저희들 이번에도 과태료 관계도 나왔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주는 이걸 악용을 해서 이것을 기업화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구 북구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되어서 과태료나 과징금 될 것만 신고를 해서 벌금 낸 것의 20%를 자기가 신고포상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혼자 이름으로 안하고 배우자, 어른이름으로 해서 타갑니다. 다시 법이 개정돼서 한 사람 앞에 10건 이상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우리나라가 선진국화 되려면 신고제도가 일상화 돼야 됩니다. 인정을 탈피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은 신고포상금 예산을 500만원 올려놨다가 지금 470만원 나가고 30만원 잔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진짜 내가 이용을 하고 이게 불합리하다 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는 바람직한데 이것을 생계수단으로 유도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주하고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들도 정보공개요구를 많이 하는 게 신고포상금 예산이 얼마 있느냐 물어보고 얼마 있다고 정보공개를 해주면 만약에 어느 정도 집행하고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다 묻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부족하거나 얼마 없다고 하면 신고를 안 하고, 잔고 많은 지자제로 이동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도 가능하면 많이 확보 안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 남구는 재정이 열악해서 이 사람들이 예산 있는 만큼만 신고를 하고 그거를 타내기 위해서 유도하고, 예를 들어 과징금이 안 되고 1차 시정되는 곳은 2차, 3차 계속 신고를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하는 신고내용이 어떤 겁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전국공통사항으로 보면 플라스틱, 파리, 머리카락, 철사수세미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그거 하나를 자기가 투입해서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주들도 누가 내 집에 이렇게 신고를 했다하면 대체로 내가 잘못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만, 뭘 또 뜯어내려고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부터 먼저 갖게 되는 게 업주 심정입니다. 언론에도 계속 나왔지만 파리, 바퀴벌레 이런 것들을 통에 넣어 가방에 넣어 다니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지금은 신고가…….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대비책으로 교육 강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잔반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반찬을 적게 내어서 더 달라하면 더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주고 교육을 강화해서 우리주민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래서 원스푸드 제도라는 것이 음식을 한번 사용하고 재사용 안하도록 하려면 조금 내는 거고, 사실음식을 많이 내고 조금 내는 것보다는 저는 업주교육을 할 때 내 음식을 내가 사랑 안하면 손님들이 절대 사랑하지 않으니까 음식 스토리텔링을 하라고 합니다. 음식을 내면서 이것은 어떤 음식이라고 소개를 하면 주인도 아까워서 흥청망청 내서 버리기 싫고, 손님들도 주인 애정으로 만들어진 음식인데 남기기 아깝다는 마음을 갖도록 음식에 대해 스토리텔링 해주는 것이 음식에 대한 애착도 갖고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마다 조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시금치 하나도 포항 어디 시금치인데 다른 시금치와 향이 다르다고 설명을 하면 손님들 젓가락 안 갈 것도 한 번 더 가기 때문에 지금은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그런 식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조성되는 게 과징금을 부과해서 받으면 바로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배정을 받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40%는 시 기금으로 들어가고 60%는 우리 구 기금으로 수입을 잡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동안 우리기금 조성된 것이 정말 많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금잔액이 1억3,327만1,000원이 잔액으로 되어있는데, 과징금을 받은 것을 일반예산으로 편성 시켜 적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은 지금은 거의 단속위주보다는 위생업소 지도 위주로 많이 갑니다. 그렇다보니 기금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전국적으로 기금이 자꾸 감소 추세이지 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2012년도 말하고 2013년도에 조금씩 신고포상금 제도 때문에 많이 늘어났고, 그전에는 식품진흥기금이 특히 우리 남구가 제일 수입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도 그럴 때도 일반예산으로 많이 옮기는 추세였습니다. 기금이 너무 부족해서요.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현재 그와 관련해서 176쪽 음식점 등 식품진흥기금 저리융자에 보면 2013년도 융자지정업소 2개소 8,000만원 연리 2%되어있고, 상환중인 업소가 7개 업소에 2억2,700만원이거든요. 지금 2011년까지 1억5,800만원이 그 앞에는 2013년부터 되어있고, 2억2,700만원에서 2,900만원 있는데, 이게 현재 1,000만원 융자조건이 보통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라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 이상 나야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있지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2013년도 융자상환중인 업소가 전부 7개 업소 중에서 도누안이라고 업소가 있었는데 이거는 2013년도 상환 완료되었고, 제가 지금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피쉬앤그릴 봉덕점이 융자가 시설개선자금으로 3,900만원 받았는데 이것도 상환이 2013년도에 완료되었지 싶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근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7개 업소로 되어있는데, 2억2,700만원, 앞에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1억5,800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2개 업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의 2개 업소가 언제 융자가 나갔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도누안이 2010년도 2월에 나갔고, 피시앤그릴 봉덕점이 2010년 12월에 나갔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같으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남아 있다는 게 좀 아직 그 금액이 많은 금액이 남아있는데, 5,000만원 이상준 것도 아니고, 얼마 줬다고 그랬어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도누안이 3,000만원이고, 피시앤그릴 봉덕점이 3,900만원, 그런데 이 융자는 저희들 기금에서 융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갑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우리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뭡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우리 기금에서 융자는 안 나갑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 소비자 감시원활동비, 모범음식점 지원하는 것…….
석만
서석만위원장
지금 우리 남구의 식품진흥기금이 얼마입니까? 예치금액이 얼마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2013년도에 1억3,300만원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현재 통장에 적금되어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정기통장에 들어가 있고, 일반통장에 얼마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 기금을 예산으로 편성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기금예산으로 편성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올해 기금예산으로 편성되어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지금 이 돈은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통장관리는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191쪽 관리번호 372번을 보면 2013년도 지출이 8,138만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출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나갔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산 아니라 자료는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식품진흥기금예산은 축제할 때 시 기금으로 2,000만원 지원 받고…….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내용이 예산편성 다되어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다 되어있습니다. 결산 보고할 때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결산보고 때 드렸다고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8,138만1,000원 이게 주로 축제에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아니요. 주로 축제예산이 아니고, 축제예산 2,000만원이고, 소비자 감시원활동비, 모범음식점지원비, 음식문화개선 포스터 운영비, 그 외 나트륨사업에 들어가는 거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식품진흥기금에 예산 편성된 내용, 지출된 내용 한 번 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융자관리 업체선정에 있어서 지금 2013년도에는 2개 업소가 3,000만원, 5,000만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업체 신청은 주로 어떻게 선정합니까? 신청 들어온 대로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현재 2개 업소밖에 안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2012년도 1개 업소, 2011년도 2개 업소, 2010년도 2개 업소, 그리고 2013년도 2개 업소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 앞에 지난번 감사에서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관리확대를 건의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 실적이 나아진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은 아까 박순옥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홍보를 해도 사실상 별로 신청을 안 하니까, 아무리 저리라도 업소 측에서는 보면 빚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아무튼 과장님생각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각 업소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196쪽 관리번호 385번 무허가업소 및 퇴․변태업소 단속 현황입니다. 적발업소가 많이 늘었습니다. 2012년도 270개에서 2013년도에 54개소가 늘어났는데, 여기 지적사항 중 특히 일반음식점에서 2012년도에는 지적이 1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79건 중에서 퇴․변태업소가 지적이 21개 업소,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청소년 주류제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사행행위 이런 것도 퇴․변태에 다 들어갑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다 무허가 업소인데 37건이 시정으로 끝났어요. 시정은 너무 약해서 개선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여기 기타 49건이 있는 게, 거의 시정, 기타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행정처분은 전부 법률상이라서 저희들이 임의로 처분을 더 강화하거나 감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무허가 업소는 고발에 들어갑니다.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여기는 조치하지는 못하고 고발로 들어갑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무허가 된 곳은 9건이네요? 이런 것들을 시정만 하신다면 적발을 해도 무의미 할 거고, 좀 더 강한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개선이 될 건데, 시정만 하고 끝난다는 것은 참 염려가 됩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여기서 영업정지 31일은 그야말로 영업을 일시정지하는 거고, 기타에 과태료나 이런 게 많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태료 건수도 많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아까 송순옥 위원님이 서류를 요청했습니까? 일반음식점 적발된 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반업소별 상세내역과 조치결과를 하나 뽑아주십시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관리번호 385번의 일반음식점 79개 업소 리스트요?
순옥
박순옥위원
업소와 위반내역 조치결과 그리고 하나 더 연결해서 193쪽 관리번호 374번 보시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예산이 1,460만원 예산에 지출액 1,387만원을 사용하셨는데, 감시원이 346명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아니오. 그거는 연 인원입니다. 지금 현재 감시원은 39명인가 그렇습니다. 연간활동을 한사람이 몇 번하기 때문에 연 인원으로 나갑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 감시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식품이나 위생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영양사나 위생사나 전에 감시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그런데 이 감시원활동을 우리 남구는 사실 크게 희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고 되어있는데, 이 활동은 주로 언제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거는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는 분기1회, 월1회 파트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거 검사할 때 저희들 직원과 같이 병행해서 활동하게 되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점검은 분기 1회 합니다. 세이프푸드 지킴이 활동도 분기 1회하고 있고, 식중독예방 업소지도 점검할 때는 분기별로도 하지만 시기적으로 이슈가 될 때 특히 봄 해빙기 때 같이 활동해서 저희들 식중독 예방 해수검사하거나 집단급식소 수거 검사할 때 같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월이나 분기별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식중독이나 이런거 할 때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39명에 대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 수당을 지급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1일 교통비, 식대 포함해서 4만원 나갑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196쪽 활동실적을 보니 위반건수가 2건 있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실적이 아주 저조하지 않습니까? 위반한 업소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게 꼭 지도단속보다는 소비자 감시원이라고 하면 일반인을 활용한 지도점검으로서 또 일반 유통판매업소나 이런데 공무원들만 나가면 불공정성이나 편파의 오해 소지도 있고, 일반인 참여도 함으로 인해서 공정하고 대중화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꼭 지도점검 단속 위주보다는 어린이 세이프푸드나 이런 것은 전부 현장지도, 개선 이런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도 단속해서 점검 위반건수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순옥
박순옥위원
이 감시원들이 1년 동안 몇 번 정도의 활동을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며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돌려서 다음에 A라는 사람순서가 됐는데 자기가 일이 있으면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 한 사람 앞에 연간 40일 이상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도 별로 안 많고 해서 그렇게 많이 쓰지를 못합니다. 많이 쓰는 사람이 1년에 한 10회 미만으로 들어갑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특히 이런 감시원활동들은 일반주민과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어린이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 감시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좀 더 확실한 감시원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거는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데, 우리 남구 카페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라서 제가 종종 다니고 하는데, 카페거리가 명품거리로 조성을 하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새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종업원들이 돈을 만진 손으로 음식을 직접제공을 해서 이슈가 되어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런 점을 지도점검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전에 카페거리를 금년인가 언제 일률적으로 위생 점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5대 먹거리를 내년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먹거리골목이 타구에 비해서 입지조건상 많은 편입니다. 거기에 식품안전위생을 내년에도 특수사업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2회 상하반기는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업무로 예를 들어 식중독 예방이나 이런 걸로 나갈 때도 같이 지도점검을 합니다. 교육할 때마다 다 언급을 하고 또 외식업지부에서 보면 노트처럼 나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식품진흥기금 융자나 식중독 예방, 손님맞이 친절관계 등이 카운터 매일 적는데 거기 다 적혀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책자로는 그렇게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아르바이트생들이 시간을 채우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고, 진짜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하지 않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우리 식품감시원 명단을 하나 만들어서 업소점검결과 불법위법행위 2건이 있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2건은 유통기한 경과제품과 자동판매기 차광막, 빛이 직사로 들어가지 않도록 차광막을 하게 되어있는데 미설치 1건해서 2건으로 현지 시정이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소비자 감시원명단이 39명이라 그랬는데…….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39명인데 2명이 활동을 안 해서 37명으로 조금 유동적이었는데 제가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감시원 활동기간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감시원도 2년에 1번 재심사해서 뽑고 합니다. 인원을 몇 명이상 보충하라는 게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감시원 활동명단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박순옥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감시원 활동명단만 줄 것이 아니고, 감시원들의 구체적 활동 내용을 주시고, 2013년도와 2012년도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387만원의 예산이 나가는데 일단 개개인이 받으면 10일이면 40만원인데 그게 미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해요. 이게 낭비성 예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볼 때 활동은 2건밖에 안했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치를 위반내용과 활동명단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음 예산 때 이런 걸 점검을 해서 삭감을 하든지 어떻게 확실히 연구해 보고 싶어 그렇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소비자 감시원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감시원활동은 이 사람들이 단독으로 활동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단속을 나갈 때 동행 취재함으로 인해서 업주들이 공무원들만 나와서 위압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형평성을 알리기 위해서 같이 활동하지 소비자 감시원 단독으로 활동하는 거는 어린이 세이프푸드 안전지키미 이런 것은 어린이세이프푸드 안전지키미가 우리 남구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회장단 학생이나 부회장, 회장단 학부모, 소비자 감시원, 그리고 그 주변의 활동하실 수 있는 분, 왜냐하면 문구점이 있으면 내 주변에 아시는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이 참여해야 지속적으로 관심도 있고, 지도도 된다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세이프푸드 안전지키미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이 안 들어가고 저희들 분기 1회씩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 외에 식중독 지도점검이나 커피점이나 자판기 지도점검 이런 거는 감시원만 단독으로 보내기도하고 그 외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병행해서 같이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합동단속 나갈 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합동단속은 야간에 하는 것은 저희들만 합니다. 거기는 감시원활동 안합니다. 그래서 이 감시원활동은 우리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공통사항으로 지금은 소비자 감시원도 있지만, 식약처에서 공무원 수를 더 못 늘리고, 지도 점검하는 건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감시원을 활용해서 활동하도록 자꾸 증가하라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별로 없어서 감시원수도 활동을 많이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비자 감시원단독으로 해서 실적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왜냐하면 돈이 나가니까 실적이 있어야지요. 물론 계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남구가 예산도 적지만 규모도 적어요. 중구는 상가가 많기 때문에 중구와 비교할 것은 안 되고, 타구에 비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산적은 것도 그 나름대로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별 관계없고, 실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 소비자 감시원은 위반업소 지도 단속한 실적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근
박우근위원
일단 3년 치 단속현황하고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신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4쪽 깨끗하고 친절한 음식문화 정착에 보면 실제로 우리가 깨끗하고 친절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킴으로 해서 우리 남구의 음식점들이 조금 더 고급화되고, 또 손님들이 자주 남구의 음식점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남은 음식 제로화, 나트륨 줄이기 운동 영업주 실천 결의대회까지 하고 있는데, 남은 음식점 포장용기 제공이 작년도의 경우 예산을 한 200만원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작배부를 하면 주로 어떤 식당위주로 제공을 하고 제공하고 나서 남은 음식점 포장 실적을 한번 파악한 적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남은 음식점 홍보물이나 용기는 모범음식점을 인정받으면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에 주로 지급을 하고, 포장할 수 있는 음식 취급하는 곳에 예를 들어 튀김류나…….
석만
서석만위원장
근데 제공만 하지 말고 어떻게 포장용기가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파악도 해주시고, 나트륨 줄이기도 그렇습니다. 이거 식품진흥기금에서 9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염도계 등을 보급하고 나서 실제로 더 나아졌는지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지도도 좀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나트륨 줄이기 염도계, 염도게시판 보급하고 나서 분기 1회씩 확인을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개선된 내용들이 파악되고 있어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집단급식소 등에서 국을 끓여서 오늘 염도가 얼마인지를 염도게시판에 적도록 해서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177쪽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주로 살균제가 보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산을 400만원 잡았는데 좀 전과 같은 내용입니다. 살균제를 제공하고 나서 대상이 주로 집단급식소와 생선회 취급업소로 되어있는데 식중독 일으킨 업소를 단속위주로 하지 말고, 물론 조사도 하고, 역학조사도 해야겠지만 이런 업소 위주로 살균소독제를 보급해서 다시는 일으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업소에 살균제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식중독 발생된 업소가 거의 다 보면 회 취급하는 식당이고, 그리고 우리 남구는 식중독 발생 건수가 타구보다 적었습니다. 적지만 일단 회 취급업소이고 그렇다보니 집단급식소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거라서 효과가 있어서 내주고, 식중독 발생이 거의 회 취급업소이기 때문에 나가는데, 꼭 작년에 발생된 업소를 따로 조사해서 내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분석해보겠습니다. 근데 회 취급업소 나가면 거의 중복되었는데,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석은 해보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식중독 발생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고, 거기에 우리 살균소독제가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꼭 제공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어요. 200쪽 마지막에 보면 관리번호 395쪽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점검내역에 보면, 점검업소수가 1,477개수인데 점검횟수는 9번했고, 현장지도가 53건인데 과장님께서 재점검, 재확인 해보셨어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어린이기호식품 판매 업소는 분기마다 나갑니다.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분기마다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애들이라서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 같아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총괄과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는데 먼저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국을 대표하여 김진걸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과장들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도시건설국장 김진걸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 건축과장 장덕수 건설방재과장 김용대 교통과장 홍성구 토지정보과장 신복균
석만
서석만위원장
김진걸 국장님과 과장여러분께서는 감사선서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피감부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야 하는데 감사에 처음 임하는 첫날인데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지켜서 다른 부서에서 기다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바꿔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수감부서인 도시재생총괄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도시재생총괄과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22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서석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지난 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한 실적과 당면현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쇠퇴한 도시의 재생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물심양면으로 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추구하는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롤 모델을 반드시 이룩하여 남구 구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목이 좋지 않은데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면현안에 보면 215쪽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에 추진사항에 청소년 블루 존 2차 공사에 들어갔는데 차도, 인도 구분했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화강판석으로 차도, 인도 시공을 하고 있는데, 차도는 검은색을 깔고, 인도부분은 검은 것과 회색으로 해서 지금은 와보시면 확연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리고 229쪽 시책업무추진비 운영 내역에 보면, 2013년도에 부구청장님이 가신 곳이 좀 전에 과장님께 설명을 상세하게 좀 들었지만, 타구에 많이 가셨네요. 남구를 좀 많이 이용하도록 부탁드리고, 239쪽에는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 대한국토 도시계획 학회에 중앙일보에 보면 국무총리상 이거는 축하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국토 연구원상도 받았고, 창의력 발휘 우수상도 받았네요. 이것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246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점용료 관리에 징수는 좀 했다고 봐도 미수액이 540만원인데 반드시 징수하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순옥
송순옥위원
이렇게 금액만 적어놓고 징수 안 되는 것은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신경 좀 많이 쓰셔서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사 중 설계변경내역에 보면 설계변경예산에서 증감해서 1억원이 넘게 초래됐는데 이것도 검토할 때 면밀히 검토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분수로 바꾸는 바람에…….
순옥
송순옥위원
설계변경으로 증감됐네요. 그래도 설계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하면 발생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철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남구의 재정이 열악한데, 각종 공모사업에 계속 참여하셔서 창의력을 발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선정된 사업들 추진 중인 것으로 압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207쪽 맛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맛둘레길 조성사업도 보니 3년 연속 S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점도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맛둘레길 조성사업은 지금 100억원을 들여서 안지랑 주민마당, 벽천분수, 전망대 수목식재, 별자리 학습장, 많은 사업을 해주셔서 정말 노고가 많았을 줄 압니다. 지금 2014년 커뮤니티 센터와 주차장 완료로 마무리되는 사업이지요? 5년 동안 장기사업인데 설계변경이 아까 2건이 나왔던데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1단계도 설계변경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박순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공사 중에 최대한 설계변경을 안하려고 했는데, 앞산맛둘레길 공사는 설계하는데 만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설계하고 나서 막상 시행을 하다보면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여건도 바꿔지고, 1년이 넘을 땐 주민들 의견도 바뀌고, 여기서 캐스케이드를 바닥분수라고 하는데 캐스케이드를 작은 폭포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명물을 하나하자 해서 바닥 분수로 현재 보시는 벽천으로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증가되는 이런 사항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기, 조명도 처음 설계당시에 예측했던 조명보다는 막상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조명의 사각지대라든가 새로운 수요라든가 불필요한 것들을 가감하다보면 공사 중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는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설계변경은 사업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계획 수립당시에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역구에 있다 보니 맛둘레길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설계한 것 중에 배치도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배치도뿐만 아니라 각 구간별 어떤 식으로 하겠다하는 마스트플랜을 비롯해서 설계도가 상당히 부피라든가 양도 많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배치도나 설계변경내역 이거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내역이 좀 방대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당초 설계도는 위원님께서 보시려고 하면 보실 수 있고, 변경내역은 시간이 걸립니다. 변경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조금 있으면 이다음 단계로 9억원을 들여서 커뮤니티 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치도와 설계변경 내역서를 한 번 봤으면 싶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큰 사업 중에 215쪽에 보면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100억원 공사인데 2012년도 사업으로 왕복 8차선을 6차선으로 축소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로 다이어트를 했더라고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래서 이사업의 효과를 알고 싶고 이 축소한곳의 자전거도로와 보행자공간을 확대했는데 현재 이것을 시행을 하니까 현재상황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차선축소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없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사실 8차선이 광로입니다. 광로를 6차선으로 축소할 때 상당한 고민도 많았고,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전국적으로 한번 모델로 해봄으로 해서 전국에 파급이 안 되겠나 해서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아서 8차선을 6차선으로 줄여도 교통흐름이나 이런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면 100%다 주민들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물건 상하차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불편이 있어서 그분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직접 업소마다 다 다니면서 상하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분들의 요구에 맞는 보차도를 내고 해서 현재 다수의 불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누그러짐과 동시에 이것을 이용하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나 보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섹터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뙤약볕에 녹지를 조성해서 잠시 가시다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벤치도 설치함으로 해서 갈수록 만족도는 높아지리라 생각되고, 수목을 식재한지가 1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활착이 되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 이팝나무가 숲이 우거지고, 이렇게 되면 정말로 대구의 대표적인 명물거리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어떤 성과라기보다는 공사 후에 수목이 식재하는 기간, 주민들의 이용 이런 것도 하고 나면 조금만 있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거기 광로인데 차선 축소로 해서 교통정체가 현재는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현재 위원님도 한 번씩 가시지마는 전혀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놓고 나서도 평일, 주말 계속 다녀 봐도 그로인한 정체나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직 나머지공사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하자보수공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순옥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227쪽 업무추진비에 보면 전체 33회중에서 19회를 타 지역에서 사용했습니다. 비율을 따져보니 정확하게는 57.6%인데 반올림하면 60%가 타 지역에서 사용하신 게 나오고, 전년도 2012년도 것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27회중에서 13회 반올림하면 50%를 사용했어요. 과장님들은 아주 양호하게 사용을 했고, 국장님도 금년도에는 34회중에 12회 35.2%, 2012년도에도 35회중에 13회 37%, 부구청장님은 60% 가까이를 타 지역에서 사용했는데 이게 만약 언론사라든지 일반주민들이 알게 되면 음식협회에서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좀 요구합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유념해서 가능하면 관내에서 집행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의 경우 구청 전체에 해당하는 사항이 많고, 보통 보면 부탁내지는 업무협의를 하러 다니는데 현장에 가셔서 접대할 사항이 많습니다. 국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탁하고 협의하러 가면서 오라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현장에 가서 하다 보니 가능하면 소재하는 특히 보면 시청이라든가 건설 본부나 이런데 있는 것이 타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협의하고 나서 점심이나 저녁시간대가 되다 보니 접대를 이렇게 한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초청을 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재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남구 쪽에서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 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각종 공사하자보수 내역에 보면 2012년도 혜천원 하늘공원 조성공사를 1억397만원을 주고 했는데, 혜천원 하늘공원 조성공사를 왜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매년 산림청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나눔숲도 하지만, 전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도 녹색기금사업을 합니다. 사회시설자체가 열악하고 거기에 청소년, 어린이, 유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숲을 조성함으로 해서 정서함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고, 이거는 매년 각 사회복지법인에 공문도 나가고 시에도 안내를 합니다. 그때 한 공사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님, 송순옥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공사 중 설계변경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업자들의 공공연한 비밀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합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과장님 직위 하시고는 공사설계변경이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012년도 보니 전년도에는 10회를 했는데 그중에 증가는 8회고, 감소가 2회였는데, 올해는 증가2회 감소4회로 나왔습니다. 올해 현저하게 적어진 것은 칭찬을 드립니다.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물론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유념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건설업자들이 공사설계변경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러니 혹시 후임자가 온다든지 새로 계장이 바뀌든지 하면 공사 설계할 때 유념해서 잘 점검해보라고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유념하고 있고, 지금도 블루존 2차공사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설계변경을 합니다. 이 부분도 많이 감했습니다. 종전에는 무분별하게 업자 측에서 하지만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설계는 당초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입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있는 것은 최소화 하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안 그래도 2012년도에 비해서는 아주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학교 숲 조성에 대구 경혜여자중학교를 6,000만원을 들여서 소나무외 16종 식재 등을 했습니다. 학교 숲 조성을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 사업도 매년 대구시에서 공모가 옵니다. 각 지자체에서 학교 숲 사업을 할 계획이니까 희망 단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각 관내학교에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공모가 들어오면 시에서 보내서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실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 1개～2개 학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2년도에는 심인고등학교, 작년에는 경혜여중, 올해는 경일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는 여러가지로 혜택을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매년 1개 학교는 이렇게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게 구별로 1개 학교를 선정하게 되어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구별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하나 아니면 둘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선정하는 것이 1개 아니면 2개, 공모사업 같은 겁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구별로 돌아가면서 1개 학교를 선정해서 내려오는데 우리 남구는 1개 학교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주로 학교 숲 조성이라든지 편의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각 학교에 보면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수목이 부족하고, 그늘이 부족한데는 그런 위주로 숲은 많이 조성이 되어있는데, 편의시설이 부족한데는 편의시설, 설계할 당시에는 학교장이나 교사들,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우리구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학교에 지원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에 있으므로, 각 학교에 사전에 이렇게 공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학교에 가서 충분한 예산 설명을 하고 이 공모에 꼭 참여해서 학교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215쪽 당면현안 사업에 보면, 앞산 맛둘레길, 문화예술 생각대로, 그 다음 페이지 2000배까지입니다. 대명행복마을 조성 이렇게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는 5억3,200만원 예산이 되고, 문화예술생각대로 2014년도에는 10억 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하고,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은 20억7,0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업을 하면서 물론 전체적인 로드맵은 계획을 수립해서 되어있습니다마는 그해 연도에 해야 할 사업에 대한 내용을 현황브리핑이나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에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지를 일일이 물어야 알 수 있는 여건인데, 한해에 사업할 수 있는 내용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내용을 어떠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꼭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예산 편성할 때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 우리 의원들은 7월 1일부로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2016년도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에 이천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을 4억5,000만원 들여서 설계비, 사업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하지 아니했고, 그 앞에 2000배 행복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처음 이사업이 나왔을 때 현황브리핑을 해달라고 했을 때, 손에 잡힌 게 없다 이래서 설명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과장은 우리 의원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지 아니했는데, 과장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다년도 사업이 아니고, 최장 5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도 사업 선정이 되고나면 국토부와 시와 협의를 해서 연도별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그 사업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늦어질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순서대로 갑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할 때 계획과 설계하는 과정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계획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고, 주민참여 사업이라 보니 아무리 관에서 좋은 안을 제시를 해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이사업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사업이 다수의 변경이 있습니다. 큰 틀은 안 바뀝니다마는 어쨌든 매년 연초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단위사업별로 금년도에 뭘 하겠다하는 것을 보고를 다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중도에 오시다보니 그러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드리며 향후에는 큰 단위사업, 디테일한 사업은 모르지만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맛둘레길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마는 생각대로, 2000배, 선도지역 사업 등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추진해야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이런 내용에 주차장 부지 선정이라든지 특히 해당지역 구 의원님들께 조성한다는 사실과 얼마의 예산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한 번 더 브리핑을 해서 그 지역에 의원들이 모르는데 주차장 부지가 조성되고, 조성되고 나서 의원들이 알았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원들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도록 한 번 더 챙기셔서 설명을 사전에 꼭 해서 지역에 일어나는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맛둘레길에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과 생각대로의 주차장조성 2건은 의원님들이 취임하시기 전뿐만 아니라 저도 발령받기 전에 부지가 결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맛둘레길 사업은 계획대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생각대로 사업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계약과정에서 계약이 취소가 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오는 과정상에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인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다음 240쪽 공원현황 관리번호 413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원현황을 보면 면적이라든지 주요시설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숲들도 조성되어있는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무식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물론 꽃나무도 그렇지만 새로운 나무가 식재가 되었을 때 그 나무에 대해서 어떤 수종인지 품종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의 경우는 다 알 수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수종들은 나무 식재할 때에 명패를 꼭 달아줘서 지역주민들이 꽃 피는 나무가 어떤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명패를 달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배수지등에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있고, 꽃들도 피는 나무가 있고, 열매가 맺히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나무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 그 공원에 대해서 심은 나무에 대해서 명패를 달아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달려있지 아니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궁금해 하는 나무에 대해서 명패를 꼭 달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종을 관리하는 녹지 담당공무원들은 눈을 감고도 수종을 다 알고 있지만, 저도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성하는 공원에서는 나무 팻말을 다 붙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배수지에도 다 붙여져 있는데 제가 현장을 확인해보고 안 붙여진 곳이 있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바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팻말 하나가 상당한 고가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그것을 떼어가는 경우도 있고, 파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은 고급스럽게 안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했냐는 질타도 있고 해서 잘 만들어 놓으니까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파손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학습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 예산이 되면 바로 조치해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디자인도 좀 생각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관리번호 415번 가로수 식재현황, 현재 2013년도에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은 신천대로 앞산순환도로에 심고 2013년 12월 4일 보면 앞산순환도로 현충로, 대덕로에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이에 보면 물론 여건에 맞춰서 나무를 식재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가로수가 도시경관을 고려해서 나무를 식재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품종으로 식재를 함으로 해서 도시경관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적어도 가로의 로드맵을 작성해서 어떤 구간에는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떤 수종이 심겨짐으로 해서 그 가로가 경관이 나아질 거라 믿고 한번 검토해서 각 구간별로 나무식재 로드맵을 작성해주셨으면 하고 다시 부탁을 드리고, 현재 보면 앞산순환도로에도 보면 이팝나무와 왕벗나무가 중복 심겨져 있고 구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이천로에는 보면 잘 심겨지지 않은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고, 대덕로에는 느티나무, 중앙대로는 작엽자두나무하고 이팝나무, 지역 가로에 특색 있는 나무가 심겨지면 경관이 좋아질 텐데 이 나무들이 식재한 것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대로 가로구간의 로드맵에 따라서 식재됐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가로수가 현재 보면 은행나무, 이팝나무,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각 가로별로 다양하게 수종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조성하는 단계에서 대구시에서 전체적인 수종으로 해서 식재가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전체 다해봐야 한 20여분 되는데 이것은 기존의 가로변의 버드나무든지 이팝나무든지 심겨져있는 구간에 대해서 고사 한다든가 아니면 사고가 나서 넘어졌다든가 이런 것은 보식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 기존의 심겨져있는 수종을 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비근한 예로 앞산맛둘레 길이라든가 생각대로 등은 새롭게 저희들이 중앙에 지금 중앙대로 같은 경우에는 띠 녹지를 새롭게 조성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구의 나무인 이팝나무를 심을 수가 있지만, 기존의 대구시 전체에서 조성한 가로수를 구청에서는 함부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그 수종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시에 진달을 해서 시의 승인이 나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구는 이팝나무, 서구는 은행나무, 이거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다 똑같은 건데 대구시에 어느 정도 통일되는 가로수 수종이 되어야하는데 각 구별로 자기 구목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가로수 정책은 맞지 않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새롭게 조성하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가능한 구목인 이팝나무가 지역민들이 많이 원하고 이팝나무가 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상가에 대해서 간판도 크게 가리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이 수종을 널리 보급을 하려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양버즘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심겨져있어서 주민들에게 특히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민원이 많이 옵니다. 특히 그것이 잎이 크게 무성하게 나면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구에서 일방적으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로드맵을 해서 수종을 교체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향후에 저희들이 연차별로 가로수를 새롭게 조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라든가 이 자리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종을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좋은데, 이팝나무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은 아니고 이팝나무가 수종이 심겨짐으로 해서 그 지역이 이팝나무 가로가 되고, 중앙대로 쪽에는 이팝나무가 많이 식재되어있고, 현충로 쪽에는 벗나무가 심겨져있습니다. 그런데는 벗나무 골목이라고 해서 앞으로 나무 식재할 때에 이 지역은 벗나무를 식재함으로 도로를 더 살릴 수 있고 이 지역은 이팝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더 살릴 수 있으니 이렇게 로드맵을 작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참고로 현충로에 왕벗나무가 심겨져 있고, 현충로 앞산에 벗나무가 많고 해서 맛둘레길을 할 때는 거기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맛둘레길에는 왕벗나무를 다 심은 사례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앙대로 도 이팝나무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이팝나무를 심었는데, 어쨌든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가로별로 수종이 심겨져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향후에 교체라던가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수종을 선택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2쪽 관내 분수도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관리번호 417번 현재 분수대 종류가 9개소로서 운영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분수는 한여름에 더운 지역에 시원함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야간에 야경을 보여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아름다음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분수가 야간에는 야경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불빛을 비춰줌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색상을 나타낼 수 있는 불빛이 몇 군데 비춰지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대다수가 다 이렇게 설치는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한 앞산 맛둘레길이라든가 계대 삼각지 네거리 이런 곳에는 야간에 LED 조명을 해서 분수가 가동이 되면 기존의 분수와 조명으로 어울려져서 상당한 포토존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대명천주교회나 서부정류장이나 앞산빨래터공원에서는 분수라는 것이 365일 계속 가동하는 것 같으면 유지보수에 별 어려움이 없는데 여름철 3～4개월만 하고 겨울철 가동을 안하다보니 일부 주민들이 여기 분수대에다가 각종 이물질을 넣는다든가 해서 관리상의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빨래터라든가 서부정류장, 천주교회 이런 데에는 가동이 일부 되기는 하나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불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 내년도에 예산 배정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유지보수를 새롭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과장님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지역주민들에게 그만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야간 불빛을 비춰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했는데, 1가지 색상 말고 적어도…….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상당한 색깔이 나옵니다. 무지개 색깔 이상으로 나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새로 설치할 때도 그렇게 비춰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기존 다 그렇게 설치가 되어있고, 앞산 맛둘레길은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철에 보시면 연인과 가족과 친지들이 나와서 사진을 찍고 한여름 밤을 만끽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25쪽하고 226쪽 연결되는 건데, 각종위원회 회비 운영 실태인데, 여기는 민간인이 11명,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는 11명 되어있고,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는 7명, 옥외광고정비기금운영 심의위원회는 3명,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에는 10명인데 민간인이 몇 명예 몇 명 참석했다는 것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고,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자료 만들 때 과장님 점검하셨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자료가 위원이 정수라든가 현수를 자료로 낸 것이 아니고, 위원회 개최할 당시에 참석하는 인원을 이렇게 감사 자료로…….
순옥
송순옥위원
몇 명이라는 퍼센트도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단지 여기 참석했던 인원수만 서식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 회의한 날짜에 민간인과 공무원 숫자는 도시계획위원회도 지금 보면 8월1일은 공무원은 2명씩 다했지만. 민간인은 15명, 이것이 정수를 표시한 것이 아니고 그날 회의에 이유가 있어서 참석하지 않으신 분을 빼고 참석한 인원 숫자만 넣다보니까 좀…….
순옥
송순옥위원
그래도 몇 명이 계획이 있을 때 15명이면 15명,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너무 안 나와도 회의가 진행 안 된다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위원회는 위원수의 과반수 참석으로서 열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의결 수 자체가 안 되면 위원회 자체를 못 열게 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렇지요? 옥외광고 정비 위원은 몇 명인데 3명만 참석하면 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거는 다 참석했을 때 7명, 광고물 디자인 심의위원회는 7명 민간인하고 공무원 다 참석하셨고, 옥외정비운영심의위원회는…….
순옥
송순옥위원
여기도 3명만 하면 되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공무원이 4명 아닙니까?
순옥
송순옥위원
예, 너무 자료가 부실하지 않나 싶어서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지적했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내년도부터는 전체 위원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면밀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지적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전체 위원 수 괄호하고 참석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옥
송순옥위원
이렇게 해서 올리니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과장님 신경 써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209쪽에 마에 보면 앞산보호대책 추진비로 사업비가 3억3,800만원 잡혀있습니다. 사용하셨죠? 2012년도에는 2억3,500만원 이었는데 1억300만원이 증가되었더라고요.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제가 2012년도에는 사업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금액이 1억300만원이나 지금 증액이 되어서 따로 색다르게 추진한 사업이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마 249쪽에 보시면 내년도 산불예방사업비는 1억7,600만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2013년도에 3억3,800만원 보면 아무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2012년도에는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대다수가 인부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국비를 신청하면 산림청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는 전국에 평균을 내서 주기 때문에 예산은 매년 가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근데 249쪽에 관리번호 427번을 보면 산불예방 추진현황에서 사업비가 1억7,600만원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비는 2012년보다 줄었어요. 근데 구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산불감시원이 5월에 7명이던 게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산불이 보면 11월부터 2월까지는 동절기라 크게 없고, 저희들이 기간제를 뽑을 때 11월초부터 5월까지 평균적으로 동일한 숫자로 안 뽑고, 취약시기가 아닌 비수기에는 최소의 인력으로 뽑고,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건조할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때 추가로 더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감시원은 월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운영할 때는 감시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원수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볼 때는 감시원 활동 때문에 이렇게 구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는 7명으로 활동하던 것을 16명으로 늘렸어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산불예방에 대한 것은 거의 다 국비 매칭입니다. 우리가 신청을 한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신청 안한다고 안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산림청에서 전체적인 시도로 내려오면 시에서 각 구별로 안배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사업비가 다소 늘어난 것은 2012년도에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전년도에 산불발생이 많으면 강화하는 차원에서 산불감시원을 많이 뽑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전체적인 국비예산 이런 것도 보지마는 산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익년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비는 2012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구비가 국비보다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매칭이라고 하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왜 구비가 많이 나갔나 싶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매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기 임차 이런 거는 거의 다 시비와 구비로 이렇게 다 되는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산불감시단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특별한 선발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자격증이라든가 신체건강 이런 것을 면접과 실기를 다 거쳐서 선발을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올해도 얼마 전에 뽑으셨지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7명 뽑았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감시단이 전체 몇 명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현재는 몇 명이 감시하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지금 7명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사업비는 구비가 많이 나가서 과장님께 그것을 물어보았고, 우리 남구의 앞산이 대구시민 전체의 휴식공간입니다. 산불감시는 예방조치를 철저하게 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감시단을 활용을 잘해서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고, 또 이런 국비나 구비가 왜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재정이 열악한 이런 부분들에 필요 없이 나가는 게 없도록 그렇게 좀 집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산불은 진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발생자체가 안되도록 감시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구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위원님께 개별적인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어쨌든 감시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산불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리번호 407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여기 위탁금 말고 예산사업금액이 있어야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금액을 기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어떤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위원장
사업금액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사업금액은 없고, 수의계약을 주는 대신에 자기들이 검사도 하고 벽보판도 관리하고 교육도 하고 게시대도 관리하는 대신에 자기들 상업광고를 허용한다든지 종사자 교육시키는데 있어 교육비용을 징수한다든지 지정 게시대 제일 위 상단 1면은 자기들이 쓰도록 허용하겠다는 인센티브로 갈음하는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244쪽 관리번호 421번 현수막 게시대 설치현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각 구에서도 그렇고 많은 광고물을 게시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물 게시대에 광고물 게시하지 못하고 많은 사업자들이 게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성구에도 그렇고 LED게시대가 한군데 이상 설치되어서 많은 것을 소화시키고 또 게시물도 수작업으로 현수막 설치해서 게시하는 것보다 전자 게시대가 있음으로 해서 미관에도 좋고 한데, 우리남구에도 LED게시대를 설치해야만 광고물 게시에 대한 소화도 시켜주고, 미관도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군데 설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 부분은 관에서 설치를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1차적으로 장소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고, 장소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비용측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장소, 비용의 문제, 관리운영적인 측면 이런 여러 가지해서 저희들도 범어네거리나 이런 쪽에 수성구 쪽에는 몇 개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도 이렇게 하려면 검토를 한번해보면 첫째 장소적인 데가 상당히 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성못 입구 밑에 보면 LED광고판이 있어서 각 업소들 광고를 거기 게재를 해줌으로 비용도 징구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쪽 사정도 보고, 건들바위 네거리라든지 그런 광고물게시대가 설치되어있으면 광고물 자체를 많이 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돌아가면서 광고물도 보여 지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기존의 현수막 게시대가 26개나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없어서 올해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고 미관, 교통흐름상이라든가 장애가 없는 지역을 추천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동시에 단순한 천으로 한 현수막이 아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광판을 이용한 현수막도 검토를 하는데, 이 부분도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것이 교통신호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소적인 문제, 공간적인 문제, 교통적인 문제, 비용적인 측면, 관리운영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는데, 어쨌든 추세가 이렇게 간다고 하니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이런데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방문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현장을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2일 오전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