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제22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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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미진부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진부분 감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데로 필요한 부서에 한하여 실시하겠으며 도시관리국 감사가 끝나면 바로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도시관리국장 박 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은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 별첨

박 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박 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27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보면 창조마을 사료전시관 이전 장소 선정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사료전시관을 이전하기 위하여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당초에 두 필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한 필지는 매입을 했으나, 한 필지는 감정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주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이 쪽 필지에만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다방면으로 협의체하고 저희들하고, 다른 부지를 구상을 한다든가 해서 12월말까지 해서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한 필지는 이미 매입을 하셨다고 했죠?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네. 99평에 대해서는 매입을...

대현

박대현위원

한 필지는 이미 매입을 했는데, 또 다른 장소에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분산되어 버릴것인데 안타깝네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당초에 필지를 50평 정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해서 사전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1억 정도가 나왔는데, 1억 2천만원을 주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되었는데 그런데다 그 땅을 다른 사람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의 땅을 다시 청장님께서 구입을 하라고 해서 99평에 대해서는 협의를 완료를 하고, 그 99평에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를 협의체에 했더니, 거기가 6m 도로에 접해 있고, 당초 50평에 대해서는 8m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사료전시관을 지어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다른 데를 구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안타깝네요! 좀 더 노력해서 빨리 사료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시재생과장님이 얘기했던 그 부지에 하려고 있는데, 전 주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최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한 필지만으로는 앞으로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옆에 필지를 사지 않고 다른 부지로 옮기겠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았고, 빠른 시일내에 다른 부지를 선정을 하고 기존의 부지는 그대로 매각해서, 그 쪽에 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예산상에 예산 불용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같이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한 필지를 이미 매입을 해 버려서, 행정력 낭비도 나오고, 뭔가 부족하지 않았나 짐작해 봅니다. 일 잘하시려다가, 무리한 땅값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말 안에 과연 필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그게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는 했지만, 집행계획이 금년까지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안됐을 경우에는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이 막 시작단계에 접어 들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유형이 나왔어요. ‘지자체 주도형’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지자체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설명인 것 같은데 주민들과 같이 의견 수렴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물론 뒷장에 보면 도시재생지원팀에 주민협의체 구성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네요. 좀 더 주민주도형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자체 주도형’으로 유형을 해 놓아 가지고 좀 아쉽네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센터 조례에 의해서 금년에 개관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선도 지역을 위해서, 금년에 조례를 타 시도에 비해서 먼저 하고, 도시재생센터도 먼저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도시재생센터 김왕직 비상임위원장, 센터장등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들 과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재생센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도시 활성화 계획법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시활성화 지원계획, 도시재생센터, 도시 신탁에 관한 내용들로 해서 기획실에서 조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주관을 안 하고... 지금 창원과 같이 먼저 시작된 도시재생센터에서는 법인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인력이나 업무등이 정착이 되면,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도시재생센타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도록...

대현

박대현위원

당분간 유형은 지자체 주도형이지만 이왕이면 민간인이 주도를 한다는 의미에서, 민간주도형과 혼합적인 방식으로 해서 이끌었으면 합니다.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의 뜻이 들어가고, 주민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협의체를 잘 활용해서 주민주도형이라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원4구역 관련입니다. 주민공청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주민공청회는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구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공람 공고를 30일간에 걸쳐서 해서 11월 20일에 끝났습니다. 그 후 주민들 동의서가 50%가 되어야 의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 동의서를 받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번 회기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안을 보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 내년 초에 구역 지정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용역은 실시중인가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용역은 지난 5월 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 1월중에 할 수 있도록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구상안에 대해서 문화센타에서 전체 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번 설명을 했고요.

대현

박대현위원

공청회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의회의견 청취하고, 구역지정하기 전에 주민 의견 청취가 또 한번이 있습니다. 그때 할 계획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주민들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꼭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박대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박대현 위원님께서 왜 관 주도냐 했을 때, 이 조례안이 국토부에서 통과가 되면, 재생센터에서 법인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서 재생센터가 주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자체자료 18쪽을 봐 주십시오. 나중에 국토부에서 조례든 뭐든 승인이 나면, 그 후에 법인체를 구성한 다음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애초 의지가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 동구는. 부끄러울 정도로 의지가 없어요. 자료에 있는 지원센터 업무 분장을 보십시오. 업무 분장대로만 하면 너무 너무 멋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조사를 했어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홈페이지니 뭐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월급은 3월부터 지급했을 텐데, 그런데 거의 스톱 상태나 마찬가지에요. 도대체 관에서 왜 여기를 만들어 놨는지, 모든 사람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일이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안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거리를 자주 다닙니다. 다녀보면 정말 이행식 계장님이 칭찬하고 싶을 정도로 고생하십니다. 관에서는 6시 이후에 저녁에 시간외 근무를 더하거나 하는 사항들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땡땡이를 치는 게 아니에요. 늘 현장을 돌아다니세요. 주말도 일하세요. 저는 자주 봐요. 본인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관에서 제대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에요. 저의 생각은 2백억 따내기 위한 눈가림이다. 한 마디로 그렇게 봐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여기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더 발달해서 민관 거버넌스가 제대로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거의 스톱 상태에요. 되고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관 주도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역 내에서 열심히 지역 사람들과 융화를 하게 하고, 뭔가를 만들어 내게 하고, 그 비용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정말 동구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도농 교류에 대해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농촌도 동구하고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울 정도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굳어 있으니까. 너무 딱딱하고... 지금 트렌드가 달라졌어요. 동구는 NGO를 피하려고 해요. 두려워 해요. 푸른 길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남구는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동구는 저 혼자 있었어요. 그 정도로... 동구는 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봅니다. 귀찮음이 아니에요. 이건 두려움이에요. 지원센터 코디네이터는 젊은 사람을 써야죠.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젊은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대하기 불편한 교수님이에요. 과연 그 분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몇 번이나 오셨을까요? 거의 한번 정도 왔다고 들었어요. 코디네이터는 아주 젊고 역동적인 그런 사람을 임명해서, 코디를 해 주어야 되는 거에요. 재생이라는 것 자체가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젊은 마인드로... 재개발이야 기업들이 달라 붙어서 하겠죠. 먹을 것이 있으면. 그렇지만 관에서는 재생에 신경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생이 관 주도로 가버리면, 융통성이 떨어집니다. 다른 지역 한 번 봐 보세요. 아까 창원 얘기하셨죠? 어느 지역이나 재생관련해서 관 주도로 하는 곳은 아무 곳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곳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민이 나서야 하는데, 민이 나설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사회도시위원회 현장활동 당시에 갔었는데,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도 제대로 안하고 있어요. 왜 안하냐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제가 따로 조사를 다 했어요 . 여러분! 18~19쪽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일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18쪽은 정말 중요한 일들입니다. 전국적으로 동구의 재생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에요. 보고서에는 업무 분장 잘해 놨어요. 이대로만 되면 정말 괜찮습니다. 국장님과도 얘기를 했고,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고, 여러 분들과도 얘기를 했는데, 저 여기서 별로 답변 듣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 제 과제로 갖고 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방금 전영원 위원님께서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을 의향도 없으시다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센터 이 구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도시재생센터가 해야 할일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는 무엇이냐 하면 관하고 민하고의 중간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업무분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에 전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도시재생센터가 2월에 생겨 가지고,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도시재생센터도 급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숙단계가 아니라, 정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영원 위원님께서도 연구도 많이 하시고, 재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재생사업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재생센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자료도 많이 만들고, 사회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또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자료를 만들어서 각 업무별로 분장을 해 가지고 다 마스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신탁이라든가 공폐가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하겠기에, 이번에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 발단되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그 표준안에 의해서 업무들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를 아주 젊은 사람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아니고요. 지금 도시재생센터 센터장입니다. 센터장은 비상임위원으로 해서 교수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원

전영원위원

그 분 말고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센터하고는 관련이 없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코디네이터가 김왕직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총괄감독이고...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죠! 총괄감독이지 코디네이터는 아니에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센터장은 동구 전체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김왕직 교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센터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도시재생센터에 도시사업에 대한 코디네이터를 접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센터는 동구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사업 2백억원에 대한 총괄감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접목하면 절대안 됩니다. 그리고 김왕직 교수는 2000년도부터 국토부 사업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부터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있습니다. 젊다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앙부서하고 연계성도 많고 많이 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14년 동안 도시재생....

영원

전영원위원

이렇게나 관이, 집행부가 고집이 쎄요. 이렇게 보수적이고... 왜 다른 도시와 이렇게나 다를까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사전에 정확하게.. 도시재생센터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코디네이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질문을 하셔야지...

영원

전영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왕직 교수가 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센터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영원

전영원위원

제 말은 거기를 컨트롤 타워로 하자는 것입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그 부분은 별도로 재생선도사업하고 재생지원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재생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서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러십시오!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질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좀 긴 내용은 별도로 뵙고, 얘기를 나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부터입니다. 용산동 택지개발사업, 내남지구 사업, 선교지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용산동 도시개발 사업은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은 LH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봉선동하고 도로관계가 있어서, 변경을 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을 LH에서 신청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에 내년 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도로를 어떤 식으로 어디 쪽으로...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이 당초에 소화 자매원 자리로 해서 20m 도로가 남구에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소화자매원 거기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다시 원 도로를, 여기서 보자면 왼쪽으로 터널을 뚫어서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용산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아파트가 몇 세대가 들어오는가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용산은 지금 2천여 세대 들어 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용산IC가 생길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봉선동으로 빠지는 길 있죠?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IC가 일부 되고 일부 안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저도 도로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만 도로 개설하면서 제2순환도로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도로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그 도로만 확장 계획이 있고, 봉선동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만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도로계획은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용산IC도 복합적으로 해서.. 현재 뚫려있는 봉선터널과 복합적으로 해서 거기에 IC를 만들어서, 사통팔달로 이어지는 IC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오자인 거 같습니다. 용산동 도시개발 사업추진 현황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2006년12월 29일부터 2016년 11월 31일까지인데 그러면 10년입니다. 한 10년간 사업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은, 중간에 문화재가 나오니 어쩌니 해서 좀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계마을 내남지구 거기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12월 중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할 계획입니다. 입안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모집자 공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닌다. 조만간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2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부분도 세세하게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이면 보상 문제들이 대두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통자료 54페이지 제일 밑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공가(폐가) 활용텃밭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4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가(폐가)가 무척 많습니다. 물론 주민이 반대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내려왔는데도, 정리가 안되는 사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폐가 사업비가 금년에 4억 6,0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6,700만원, 구비가 9,300만원인데요. 시비 전체가 다 공폐가 철거 비용이 아니라, 2억 5,000만원은 매입비용이고, 철거비용이 2억 1,000만원이 시비입니다. 이 중에서 매입비용인 2억 5,000만원이 시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비로 세워 진 것이 6,165만원, 우리 구비 6,300만원으로, 합해서 1억 2,400만원 이 예산만 세워져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왜 시비가 안 내려 오죠?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매입비가 2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각 구청별로 공폐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서, 금년 말에 한 동 정도는 내려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산수2동 사무소 옆에 1억 3,000만원으로 매입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매입비용은 지금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 동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공가(폐가)활용 텃밭조성사업은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폐가 활용방안은 금년 8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경제과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8월에 이관되었습니다. 금년은 2,400만원의 예산인데, 3군데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1,200만원 추진하고, 저희가 3군데를 선정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해서 1,400만원으로 텃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서 주남마을에 창조마을사업이 완료가 되었죠?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5.18기념 버스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 완료되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네. 다 완료되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에 책꽂이가 있던데, 책은 어디서 사서 채워야 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원래 책은 계획이 없었고, 통장님과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마을 자체에서 회의를 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원래 사업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네. 사업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대해서는 저번에 통장님이 오셔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 내부는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담당부서에 이야기 해서 책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책꽂이를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책이 전혀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책이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번, 위탁·용역계약서 사본 서류 93쪽부터 쭉 보시면 동명동 주민커뮤니티 센터 위·수탁 계약서를 분석을 했습니다. 3조 1항을 보면 5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수탁기간이 2013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5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에 나온 다른 위탁 업체의 평균 수탁 기간을 다 분석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2년, 청소년 수련관 2년, 노인복지관 3년, 장애인 복지관 3년, 그 외 주차장은 1년도 있고... 대부분 3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동명동 주민커뮤니티만 5년이죠?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 7월 1일부터 2018면 6월 30일까지 5년 동안 했더라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과장님은 언제 도시재생과로 오셨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금년 2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그 전 과장님은 누구셨나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시로 가셨는데, 김용성 과장님 이십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 분하고 제가 따로 의논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위·수탁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다는 것이 형평성면에서... 거기 한 곳만 5년입니다. 위·수탁 기간 전체를 다 뒤졌는데, 거기 딱 한 곳만 5년입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들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곳이 6조에 보면 독립회계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품도 을이 부담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희한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기세가 나오면 그 영수증을 동명동 사무소에 가져다 줍니다. 제가 담당하는 공무원한테는 못 물어보고, 다른 분한테 물어봤는데요. 그 분 말씀이 ‘아마 이사장님이 동사무소를 자주 오시니까, 거기로 가져다주는 게 아닐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꼭 부탁드리고, 아마 여기서는 당장 답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7조 2항을 보십시오. 목적 외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1층 카페와 2층에 회의실로 쓸 수 있는 곳을, ‘한살림’과 8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 계약자체는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1층 60만원, 2층 회의실은 20만원으로 총 8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한살림’은희한하게 어울림 협동조합이라는 마을기업이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전세인가요? 이것도 아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주실 텐데요. 과장님께서는 현재 모르실수도 있겠지만, 답변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계약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수탁을 목적 외에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살림 광주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법인하고 계약을 했더군요. 매달 80만원을 그 법인체에 줄 수 있도록 계약을 했는데, 1층 카페하고, 2층 다목적실을 41.76헤베를 당초에 계약을 안 했었는데, 금년 7월에 다시 2층 주방까지 쓸 수 있도록 계약을 했더라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2층에 주방이 있나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네. 주방이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2층에 주방 없습니다.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다목적실인데, 주방을 포함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요. 과장님! 한살림과의 계약은 동구서류에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제3자의 권리 설정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운영이 힘들어서, 계약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임의적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1층 한살림이 운영해야 되는 카페는 내부적으로 보면 어울림 협동조합이 운영주체입니다. 동명동 주민 커뮤니티센터는 이 80만원을 받아서 뭘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가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올 리는 없고, 또 ‘한살림’에서 쓰는 전기세는 ‘한살림’이 따로 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개관했을 때, 개관한 그 날부터 다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들 떠 있었고, 흥분하고, 뭔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마침 상자 텃밭도 있고, 마을잔치 같은 흥청흥청한 굉장히 기분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했던 그 프로그램에서 하나도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기서 장구 교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참여인원이 작년에 처음 시작한 인원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너무도 참여 인원이 없습니다. 거기가 매일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거기를 이용했는데, 너무 좁기도 하지만, 안쪽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더 있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이미 거기는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그 동네에서 유명합니다. 도서관이고 뭐고, 사람은 가지도 않고, 개미새끼 한 마리 없다고 유명합니다. 단지 한살림에서 1층 앞에서 금요일마다 장터가 열린다고 했는데, 장터도 안되어서 어린아이들이 뭘 좀 팔다가 안 돼서, 요새는 어떤 여자분이 반찬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두암동 커뮤니티센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거기는 일단 Y에서 정해춘이라는 마을활동전문가를 파견해서, 위탁을 맡아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 활동비는 Y에서 나오고, 완공 후에는 어떻게 나오느냐고 물었더니, 마을에서 월 회원 회비제로 충당하고, 프로젝트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자식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웃으면서 말 하긴 했는데, 뭔가가 북구하고 동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북구는 1층은 뭘 할 것이며, 2층에는 뭘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욕이 넘칩니다. 우리도 작년에는 그 의욕이 넘치는 것이 보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아무 것도 안하는 느낌입니다. 계약은 5년이나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전 강운태 시장님께서 광주시 전체에서 시범적인 모델로 순수한 시비로, 동구 동명동에 주민커뮤니센터를 마련을 했고, 창조마을 법인체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이나, 사업계획에 관해서 협약서에서 보면, 예산집행 사항들을 금년 1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까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배치인력이 없습니다. 자체에서 운영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해야 할 인원이 없어서, 구청 노인복지과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활용을 하고 있더군요. 왜 그러냐면 ‘한살림’과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은 1,000만원을 했는데, 결산을 보니까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서 1,564만 8,000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인원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인원 한 명당 인건비가 1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인건비를 주면 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 인원을 지원 해 주기 때문에, 독립채산제 금액으로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보증금 1,000만원을 빼니까 순수하게 남는 것은 564만 8,000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자체에서 100만원씩 인건비를 주고 인력을 사용하면, 약 700만원이 손해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내년도 계획서를 받을 수 있게 공문을 내렸는데요. 그 사항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계약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한살림’ 법인체에서 계약한 사항만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5조에 보면 운영실적은 다음달 15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매1년이 시작되기 전 3개월까지 구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10월이라는 얘기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다면 보고를 받으셨겠네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그 보고가 아직 안 돼서...

영원

전영원위원

10월 지났는데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10월이 되었는데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원

전영원위원

안 들어와도 내버려 둡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공문이 갈라치면 수백도 갔을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공문 보내서, 내년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요. 제 말은 3개월 전까지 구청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안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슨 제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2개월 이라면 더 그렇죠!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10월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 와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내도록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오는지 검토를 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죠. 10월까지 와야 할 내년 사업 계획서가 오지도 않고 있고, 계약기간은 5년이나 되고,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해서, 구에서 지원까지 해 줘야 되고.. 그런데 북구에 있는 두암동 커뮤니티 센터는 북구청에서 지원 받을 생각이 아주 조금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공폐가 재생사업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지고 있는 거지, 구청 지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북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이 사항은 12월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영원

전영원위원

그 사업계획서 오면, 반드시 저한테도 한부를 복사해 주십시오.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네. 하여튼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제대로 운영을 해도, 700만원이 부도난 상태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간단히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공폐가 사업 예산이 2억 1,000만원인데, 올해 8,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네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네. 공폐가 사업은 금년에 20동을 할 계획이었습니만,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8월 조직개편에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원래 20동을 할 계획이었으나 건축과에서 12동을 집행을 했고, 2동을 할 2,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금년 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제 말은 8,000만원 정도 미확보 된 예산은... 여기 사업예산이 2억 1,000만원인데, 1억 2,400만원만 확보가 된 상태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시비가 임의적으로 8,54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 확보가 다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동을 계획했는데 다 못하고 12동만 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공폐가 사업은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잖아요. 혹시 토지주가 공폐가를 충분히 철거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접수가 들어오면 해 주고 있는지.. 공폐가 사업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 와서 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땅주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데도, 신청만 들어오면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공폐가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허름한 건물을 철거대상으로 C등급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C등급을 받은 건물주가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3년 동안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일지라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곳은 후순위로 하고, 큰 길에서 보이는 곳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토지주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충분히 능력이 되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공폐가를 정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A, B, C등급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열악한 지역부터 단계별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재산상으로는 충분히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저희 세금으로, 구민의 혈세로 지원해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년에도 공폐가 사업을 할 때, 토지주의 재정적인 여력을 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재산 소유주에게 건의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평한 공폐가 철거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또 한 가지는 금동1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3월에 해제가 되었는데, 도시재생과에서는 향후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 구역지정하고 나서, 해제된 곳은 그 곳 한 군데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후속조치에 있어서, 그 쪽이 상업지역 이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는 추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다고 하면, 기존에 도로개설이 안 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소방도로는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월남지구에 들어오는 아파트가 1, 2, 3차 다 해서 총 몇 세대입니까? 약 5,000세대 정도 되나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2,800세대 정도 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1, 2, 3차 다 해서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이 사항이 정확하게 도시재생과에 해당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해당이 안 되면 안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용산지구가 약 2,500세대 맞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용산지구가 약 2,182세대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학동에 1, 2, 3차까지 들어 온다고 한다면 5,000세대 정도가 맞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동 3구역이 1,40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제가 말하는 내용은 1, 2, 3차, 4차까지 다 완공이 된다고 하면, 계산을 해 보니까 아파트 세대수만 약 5,000세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월남지구에 초등학교가 들어서죠?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월남지구 2,600세대 들어올 입주민들을 위해서요. 용산지구에도 용산초등학교가 있지요? 그렇다면 학동지역에 5,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 4구역만 개발 되면, 다 되는 거잖아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건축과장님께 물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학3구역, 4구역은 아마...

기춘

조기춘위원

재개발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3군데 아파트 세대수를 여쭤봤던 이유는, 2군데는 초등학교가 다 있습니다. 학동 지역만 4구역까지 다 개발이 된다고 해도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시재생 차원에서 재개발 사업측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어서, 이 지역에 혹시 초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이 없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남동 지원초등학교가 예전에 폐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1단계가 준공이 되면 658세대 정도인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남초등학교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에 2단계가 준공이 되면, 그때는 지원초등학교가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1년 정도가 느려질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통보가 와야 하겠지만. 그때는 용산초등학교에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3구역, 4구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재개발 업무가 저희에게 있을 때, 이미 교육청에서 1400세대 거기하고 4구역이 완료되어도, 초등학교 문제는 여기에 신설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해서, 건너편 남구에 있는 초등학교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방림초등학교도 그 인근에도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남구 쪽만으로도 충분하게 학생 수요가 될 텐데요. 지금 현재 학동지역이 다 완공이 된다면, 학교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남지구 2,600세대는 지원초등학교를 신설을 하고 있고, 용산지구도 2,100여 세대가 들어서도, 용산초등학교가 기존에 있으니까,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는데요. 학동 지역은 4구역까지 완공이 되면 아파트 세대만으로도 약 5,000세대 정도 되는데 이 지역 학생들을 동구도 아닌, 다른 타구로 꼭 보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이것은 계획을 지금부터 다시 수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는 학교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동구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데, 이 마을만 해도 젊은 세대들이 엄청 많이 삽니다. 남초등학교로 보내고, 한 쪽은 방림초등학교로 나눠 보내는데, 그 인근에 5,000세대에 가까운 세대의 어린 학생들이 남초등학교라든지, 방림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4구역에... 저는 80억 가까이 교육 분담금을 주면 된다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재개발을 하면 택지를 저희가 다 확보를 해 줘야 합니다. 건축비는 자기들이 하더라도, 재개발 지역에 한다면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자가 들어오거든요. 학교가 들어 온다는 것은 검토를 해 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래도 이 내용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닌, 동구의 전체적인 면에서 교육 환경이 좋아야 젊은 세대들도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무과에서 연구와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조마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경양마을 계림1동 관련해서, 자세하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때 오시면 별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길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중에서 표를 보면 11개의 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시급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수동 문화마당 조성 관련입니다. 거기 위치가 산수동 굴다리 쪽에 있는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 지역에 보면, 집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집터가 언제부터 그렇게 있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제가 2월 10일자로 도시재생과장으로 왔을 때부터, 거기에 집이 2동이 있었습니다. 한 동은 철거를 하고, 한 동이 남아 있는데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푸른길 단체측하고, 시민 단체하고, 해당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놔 두었었는데, 이번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무소 소장께서 검토를 했는데, 그 지역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구조가 안 맞아서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 리모델링을 해도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철거를 하고, 다시 지으려고, 주민들께 설명도 하고, 푸른길 단체에도 이야기를 해서 철거를 하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건물의 목적은 일반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를 막아서 공연하시는 분들 탈의실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그 집터 하나를 처음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으나, 취소를 하고 다시 건물을 짓는다는 겁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취소한 단계는 아니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했습니다만 건축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건물이 한옥건물인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받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안을 가지고 주민들, 푸른길 단체, 여러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철거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공공용지인 굴다리 쪽으로 해서 화장실을 하나 하고...

승민

조승민위원

과장님! 그거 결정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11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당초에 남구하고 저희들하고 했습니다. 남구에서 전적으로 용역을 해서,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남구로 줬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과 제 생각으로는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빠르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용역을 했던 업체와 자주 미팅을 해서, 11개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21페이지에 있는 추진사항을 보니까, 사업추진 방식이 변경이 자주 되고, 동구에서 남구로 갔다가, 남구에서 다시 동구로 왔다가... 이런 와중에 시간이 많이 지체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푸른길을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집터 하나가 올해 2월부터 남겨져 있는 것을 보고, 주민들은 ‘저 집터는 분명히 화장실로 사용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푸른길이 작년부터 화장실에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산수 문화광장이 조성이 되면서, 집터 하나가 화장실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기대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이잖아요. 아직도 왜 그 집터는 그대로 놔 두고... 도대체 동구청에서 무슨 행정을 어떻게 하기에, 이게 이렇게 지체가 되느냐. 빨리 추진 좀 해 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화장실이라는 것은 생리현상이지 않습니까! 생리현상은 가장 시급한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급한 사항을 빨리 추진하고, 해결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11개 사업에 대해 용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이 사업만 납품 받아서, 12월 중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명동 문화광장주변에 2동의 한옥 건물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한옥도 아니고, 완전히 개조된 한옥이었습니다. 푸른길 단체하고, 일부 재생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시민단체에서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고쳐 쓰는 것이 재생이다라고 하셔서, 고쳐달라고 저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위치가 광장 공원 가운데에 있어서, 그 건물을 그대로 두고는 푸른길 공원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건물 한 동은 도저히 쓸모가 없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 공간 자체를 그 분들의 전용공간이나 어떠한 단체의 공간으로 쓰기 위한, 그런 성향이 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한 동을 남긴 상태에서, 남구에서 8월에 업무가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 뒤로 바로 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고치게 되면, 짓는 것 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서까래든, 기와든 모든 것이 다 썩어 있어서, 한식 건물이라 화장실로 고치더라도 몇 년밖에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수리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차라리 철거하고, 한 쪽에 새로운 건물로 지어야만, 공원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보고를 받을 때 다시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사업이 늦어져서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화장실, 탈의실, 간이 무대 벽면등과 같은 조그마한 공간등을 세심하게 꾸려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공사가 추진되는 것은 맞습니까?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12월에는 추진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설계가 되고, 방침이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는 내년 초에 시작해서 2~3개월 정도 소요해서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내년 2, 3월이면 완료가 되겠네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겨울공사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5월 이내까지는 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급한 사항이니까,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에서는 위원님들께 드리기로 한 자료는 서면으로 잘 챙겨 드리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계림1동 사료전시관 관련해서는 기간이 너무 오래 됐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첫 단추를 잘 못 끼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땅을 살 때 큰 길가 쪽으로 사야 되는데, 왜 안쪽을 사서 그렇게 힘들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샀던 것을 다시 판다는 것을 쉽지가 않을 것인데요. 항상 땅을 구입 할 때는 계획성 있게 사야 하는데, 이번에는 잘 못 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12월까지는 마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5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 : 35 중지) (11 : 45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 하나 하려고 합니다. 금동1구역 정비구역 해제가 됐잖아요. 그 동안에 재개발이라는 이유로 소방도로도 그렇고 주민주거환경이 너무나 열악했었습니다. 전임 시장이 공약 아닌 공약을 해서 주민들의 마음만 더 들뜨게 해 놓은 상태였는데, 구청에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해 놓으셨죠?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 해 놓았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물론 소방도로가 없는 다른 시급한 지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동1구역 해제지역만큼 더 시급한 구역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순위에서도 과장님께서 더 배려하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액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아까 도시재생과장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역은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해제된 특수한 지역이 아닙니까! 현재 열악한 지역이고, 다른 재생사업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총 7개 노선에 약 48억, 거의 5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10억을 요청했었고, 금년하고 내년에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앞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광주시든, 어디든 간에 이런 도로개설 사업들이 약간 늦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사업이나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정비하라고 해서, 보수, 보강 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신규사업들은 예산에 여력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꾸 저희가 독촉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실무자도 만나고, 점심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꼭 내년에는 한구간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과장님! 지난 여름에도 푸른길 농장다리 옆 인도가 없는 현장을 확인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때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지구여서, 인도와 차도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입장은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더 크게 보는가, 아니면 푸른길을 이용하기 위한 그 목적이 더 중요한지를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공원에 묶이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국민이 불편하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보시면 집 앞에 인도가 없어요. 바로 차도에요. 저는 그때 세탁소를 운영하는 분께 민원을 받았는데, 그 후로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여성 분이 또 민원제기를 하신거에요. 공원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니까, 수그러 들었다가 ‘이건 아닌데’ 싶어서 다시 민원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시에 계속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지난번에도 전영원 위원님과 함께 현장에서 가서 설명도 드리고, 같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도로가 동명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 되어서 생긴 도로입니다. 양측에 도로를 냈는데 그 모든 것이 도시계획 심의랄지 그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했었습니다. 민원인들의 의견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푸른길 쪽으로 보도를 내고, 그 쪽을 확장해 주라, 다른 의견은 집 있는 쪽으로 보도를 내 주라는 민원입니다. 다만 현재 도로들이 폭이 8m인데, 그 도로에 보도를 내면, 물론 몇, 몇 분들은 보도를 환영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도를 내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 차가 진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그 지역 대표가 민원을 넣은 것인데요?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전영원 위원님께서 고심하시기에, 그 분도 만났었습니다. 지난번에 농장다리 현장활동 갔었을 때, 또 가서 그 분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쭉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 다른 분은 ‘맞아요. 여기에 보도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시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의원의 입장에서 어쨌거나 두 번에 걸쳐서 담당 과장님과 이야기를 했고, 혹시 집에서 인도도 없이 바로 차도로 연결되는 곳에서, 사고가 나게 된다면 동구에서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시하고 협의를 한 번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하고 전반적으로 협의를 하고 고심해 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업무보고서 111페이지에 보시면, 맨 아래 줄에 도로폭 20m이상 가로등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중이라고 하셨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우리 구 관내에 약 2,800등 정도인데요. 가로등의 대부분은 도로폭 20m이상인 도로에 있는데요. 가로등 전기요금이 1년이면 약 3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무시 못 할 돈이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주도를 해서 5개구 각 과장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이 내용을 건의를 한번 해 보자. 도로폭 20m 이상 도로라면 시에서 해줘야지, 어떻게 각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동구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5개구와 같이 시에 건의를 계속 해 나가는 중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구청에서 가로등은 신설 해 주는데, 시에서 유지관리비를 부담을 해라...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이 상황도 많은 변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꼭 건의가 되어서 관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에 보면 홍림교 주변 도로확장이 있는데요, 학운동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었었는데, 어째서 불용처리가 됐나요?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림교 못가서 바로 좌회전을 하는 차들을 위해서 차로를 하나 확보해서, 융통성 있게 해 보자 했었는데요. 거기에 토지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그곳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 된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협의보상이 안 되면, 개설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리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 보았고, 가감정까지도 해 봤습니다. 가감정을 해 보니까 그 집이 토지까지 다 포함해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토지주가 ‘2억 5,000만원 이상으로 보상이 안 되면,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안된다. 뭔 소리냐.’ 이러십니다. 몇 번 협의를 해 보고, 공문도 보내봤지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선 불용처리 해서, 도로개설이 시급한 곳, 또 현재 추진 중인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융통성 있게 쓰고, 다음에 그 지역이 다른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시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검토를 해 보자. 우선 어차피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해서...

대현

박대현위원

예전에 지산동 교통섬 제거 할 때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 분들도 과다한 보상 요구를 했지만, 가까운 지인들을 활용해서 잘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무조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산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는데, 여기는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대현

박대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꼭 구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과 모색해서 다양하게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저희도 많이 엄청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빨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다른 쪽으로 융통성 있게 쓰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용산아파트 부근 T자 도로를 개설하다가 중단 된 곳 있잖아요. 용산아파트하고 지원2동 주민센터 중간에 있는 도로인데요. 제가 지적해서, 한 군데는 보상을 했는데, 그 다음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필요한 구간입니다. 거기는 45m정도 되는데요. 시에 지속적으로 요청 중에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도로개설 하나 하려면, 그 예산을 우리 구비로는 전부 다 확보도 못하고, 시의 방침이 우선은 기존의 것을 유지관리를 하자 해서 신설 도로개설은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 저희랑 같이 노력 해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는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라서, 연속성 있게 했었어야 하는데...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저희도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것인데,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 보시면, 하수관거 설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수관거를 설치하면, 거의 다 분류식으로 하고 있죠?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거의 다 합류식이고요. 제가 늘 걱정스러운 것은, 공통주택도 분류식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시에서는 어떻게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현재 하수도가 광주시 전체적으로는 BTL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의 방침이 2007년부터 2030년까지 광주시 전체를 분류화 하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분류식으로 된 곳이 광주천 상류지역에 있는 내지마을, 용연마을이 있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분류식으로 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개설을 하면서는 2012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관을 분류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수하고 오수를 관을 분류해서, 매설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공통주택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공동주택에 연결된 관도 어차피 도로로 빠집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합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공통주택들은 예산 때문에 바로 할 수는 없나요?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그렇죠! 당장 하려면 상황이 어렵죠. 구역이 안 맞아서요...

대현

박대현위원

몇 년 전에 시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분류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지지부진 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2030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단계적으로 충장동, 산수동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제일 빠른 곳이 산수2구역에 그린파크 주변으로 2015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차근, 차근 넘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언제가 정년이십니까?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정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 행감 받아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그런 사항은 별로 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잊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감사자료 27페이지입니다. 도로, 하천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가 있는데 체납 이유가 무척 많아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체납이 많은 건가요?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가장 큰 체납 사유는 도로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랄지 차도에 턱이 낮은 곳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주 이유로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서 없다든지, 장기적으로 된 이런 건들이 더러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대책은 없는 건가요?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대책은 독려하고 승계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승계를 하면 새로운 주인들이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까 박대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소방도로 관련입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우리 동구에 소방도로를 엄청나게 개설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6개 중에서 칠전마을 진입도로 개설은 내년에 당장 할 수 있는 공사니까 놔두고라도... 무등중에서 현대교통간 도로개설사업 이게 한 10여년 됐지 않습니까?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시다시피 현재 시의원하고 계시는 임택 의원님이나 조세철 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현재 예결 위원장이신 반재신 의원님께도 전화를 드렸는데도... 이번에 예산 올렸었죠?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시 방침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반영이 안됐더라고요. 소방도로 건에 대한 예산이...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검토하셔서, 내년에 교부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위원님과 협조해서 소방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 2동 동사무소 뒤에... 돈 얼마 안 남았더만요? 한 3~4억 가져오면 하겠더라고요.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4억 5천 정도...

종균

박종균위원

말씀 들어 보니까, 6대 때 박대현 위원님이 열심히 하셔서, 좋은 일을 하셨는데, 돈 얼마 안 있어도 금방 되겠더만요. 그것도 차분 차분히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전거 도로도 관리 하고 계시죠?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자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책 있습니까?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도로가 92km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보도는 60km정도 됩니다. 그 중 자전거도로가 45km정도 되는데, 이 중 약 8km 정도만 광주천부터 너릿재까지 가는 전용도로가 8km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보도상에 있어요. 그럼 자전거 도로 대부분이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국시비를 받아다가, 보도정비를 하는 차원으로 생각이 듭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가로수가 크면서 뿌리가 많이 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도도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죠?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그렇죠!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문제도 수종을 좀 바꾼다든가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가로수 관계는 공원녹지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시내 가로수를 보면 수종이 너무 크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일시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주무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보도블록이나 인도, 자전거도로가 가로수가 크면서 뿌리가 커지니까, 뚫고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많은 손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공원녹지과와 소통을 하셔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두암타운 부근에서 분뇨 냄새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거 있죠?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몇 번 들어 왔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분뇨 냄새가 안 나야 하잖아요. 하수계에서 잘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환경청소과에서 잘못 한 거예요?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어디에서 잘못 했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만 거기가 하수 구배가 좋거든요. 도로명이 갈마루입니다마는... 그런데 거기를 가면 적치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두암타운에서 오수 정화해서 내리는 것만 있거든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하수도에 적치물이 있어서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과하고 같이 노력해서 잡아가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청장님의 역점사업이 현장중심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사소한 일이지만, 현장에서 그런 일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나 다 중요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특히나 제가 애정을 갖고 있는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 제가 촌에서 살다보니까 민원을 많이 요구합니다. 특히 우리 건설과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민원처리를 열심히 해 주고 계셔서, 찬사를 보내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좌우지간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가로등, 보안등 수리 해 주신 분들, 우리 계장님! 정말로 우리 지역이... 저는 도시는 잘 모릅니다. 지원동, 소태동 이 쪽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주신 가로동 보안등 담당 최두섭 주사님! 고맙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칭찬해 주신 것을 더욱 잘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동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광주일보에서 보도 되고 있는 남광주시장 상가안 원룸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기사 읽어 보셨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남광주시장에 대해서 기사가 세 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왔더라고요. 당초에 판매시설 점포였는데, 원룸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2005년부터 시정 조치를 내리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있는 중에 광주일보에서 기사가 터졌습니다. 노점상 천원씩 사용료 받는 것 때문에 연결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앞 주 월요일날 저희들이 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더욱 강력하게 조치를 하자 해서 한전에 단전, 상수도 사업본부에 단수 이렇게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전기라든가 수도를 끊으면, 사용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의뢰를 해 놨고, 퇴거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용중지를 이번에 같이 내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사실 옛날 같으면 강제 철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법이 강제 철거는 못하고, 이런 입장에서 언론에는 자꾸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심각한 거 같아요. 과장님도 입장을 바꿔서... 거기에 사신 분들이 월세가 1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주고 사신 분들이 얼마나... 그 분들의 인권을 폄하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지만 사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셔서 과장님 말씀대로 단수, 단전 이런 조치부터 우리 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서, 그런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지휘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앞으로 계속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행정사무감사 56페이지입니다. 지원2-1구역, 여기는 골드클레스 거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때 당시 설계도 도면을 봤는데, 나중에 진입로를 만들 예정 부지를, 공원으로 했더라고요. 계획대로 했나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안됐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왜 안 한답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재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그 쪽에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공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된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반대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참 문제네요. 그 쪽 부분을 나중에 증심사 올라가는 도로로 하려는 청장님 의지가 상당하던데, 공원부지로 되어 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수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가 실제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조합원들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실제로 반대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음이나 공해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적절치 않고...

대현

박대현위원

아쉽네요. 더 큰 미래를 내다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든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원 1구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짜졌습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계속 활동을 안 하다가, 최근에 총회를 해서 추진위원회가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 동의를 받고 있는데, 조합 동의율이 조금 부족합니다. 조합원 구성을 하려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렇게 지지부진 하다가는 재개발사업 시행사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에 한번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해제하려고 한 적 없었어요? 재개발 지역을?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주민들 몇 분이서, 해제를 하려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학 3구역이 성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주민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엊그제 총회할 때도 갔습니다마는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매몰비용이라고 국가에서 새로운 법률이 생겨나니까 이 분들이 해제하려는 방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 3구역 때문에 계속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끝으로 재개발할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재개발 지역에 계신 분들은 2019년 세계수영선수촌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세계선수권대회 유치 지역이 계림 8구역하고 계림 2구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림 2구역은 실제로 더 적극적으로 안 하고, 계림 8구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합니다마는 시에 재개발 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두 번째 했었고, 또 12월 말쯤에 회의를 해서 내년 6월에 확정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역에서는 계림 8구역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우리 구에서도 행정적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내년 6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꼭 우리 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7대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추진 보고서 122, 123페이지입니다.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사업, 공동주택소규모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살짝 보니까, 괜찮은 아파트가 지원을 받고 있던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금호아파트 외 9개소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던데 기준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부자 아파트도 있고, 영세민 아파트도 있습니다마는 20년 이상 되고 85제곱미터미만 영세아파트로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비하고 구비로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시설 개선사업은 시에서 시비도 받습니다마는, 기준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페인트칠을 해 준다라든가 재활용 보관대를 해 준다던가,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특별한 기준 같은 건?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이...

종균

박종균위원

민원 들어오면, 가서 상황 판단하셔서 지원해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227페이지 보시면 학동 현대아파트 관련 지정 건이 7~8건이 들어 와 있던데, 227페이지부터 보면 별 것 아닙니다마는 전부 다 처리 되는 것이더라고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학동 현대아파트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기가 실제로 자치관리 위원장을 서로 하다 보니까, 임기가 끝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하다보니까, 전임자하고 현재 위원장 하신 분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표를 잘 뽑았냐, 위원장을 잘 선출했냐, 관리규정에 맞게끔 선정했냐, 이런 반복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원 건수가 좀 많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꽤 많죠? 그 쪽에 한국 아델리움, 라인 아파트 등등 공동 주택들이 꽤 있는데 123페이지에 공동주택운영 및 입주자 대표회의 윤리교육 추진으로 해서 사업비도 나가고 있잖습니까?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서, 자치규약이라든가...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은 관리비 안에서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관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잘... 교육제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노후영세 아파트 기준이 없어요? 2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노후영세 아파트는 20년 이상 되고 85제곱미터미만이고, 시설개선 작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아파트 가, 나, 다 동이 있어요. 그 공무원 아파트가 1971년도니까 43년이 됐는데 가동, 나동은 개보수라든가 도장등은 다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왜 다동 건물만 빼놓고 했을까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같은 아파트인데 가, 나, 다동이 있는데 가동과 나동은 했고 다동은 하지 않았어요. 세대수가 적어서 인지...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오래 된 아파트니까, 가서 확인을 한번씩 하고, 이런 곳이 정말 시급하지 않나 싶어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 : 20 중지) (14 : 00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수고 하십니다. 최근에 교통과장님 직무대행하시죠?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네.

대현

박대현위원

고생 많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준비하셨죠?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열심히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견인건수가 직영한 뒤로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2013년 5월 1일부터 직영을 하게 됐는데요. 직영을 하게 된 배경은 전 위탁업체가 계속 견인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속위주의 과다 견인을 하는 관계로, 민원문제라든지 업무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직영전환 문제를 2012년에 검토 했습니다. 2013년 5월 1일부터 직영을 하게 됐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교통지도가 견인이 목적이 아니고, 교통 단속을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견인업무를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계도 위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네.

대현

박대현위원

견인차 구매하신 거 있죠?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네.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 몇 대죠?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한 대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더 이상 구매할 필요 없겠네요? 이 정도면?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구매계획이 없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계도위주로 하는데, 견인차 구매 할 필요가 없겠네요? 전에 의원님들이 견인차를 못 사게, 예산을 삭감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뒷장을 보면 cctv단속 건수는 상당히 증가했어요.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견인업무는 감소한 반면, cctv단속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저도 그것을 분석 했는데요. 차량 cctv단속을 2014년도에 많이 해서, 작년 대비 3천 건이 올라 갔고요. 한 가지 더 사유가 cctv가 노후화 되어서 진주가구 사거리하고 조대여중쪽 cctv는 고장이 나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금남공원에 있는 cctv를 작년에 법원광장으로 이전 설치를 했거든요. 이전설치 한 이후에 cctv단속 건수가 늘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사진판독불가 건수도 상당히 증가했는데, cctv가 고장 나서 그런 겁니까?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네. 그 연유와 같습니다. cctv를 올해 한 대는 신설하고, 두 대는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대현

박대현위원

보수는 안 됩니까?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그 업체가 지금...

대현

박대현위원

그럼 빨리 교체를 하셔야죠.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12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cctv만큼은 계도위주의 단속이 아니네요?. 견인은 계도위주로 해주고, cctv는 계속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고... 약간 이면적인 게 있는데.....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네.

대현

박대현위원

업무보고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얼마만큼 진행됐습니까?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지금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13면은 완료가 돼서 보조금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1개소 25면은 지금 진행 중이고, 12월 중으로 완공이 될 계획이고, 개인 주택 한 면을 신청 받아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참 긍정적이네요. 전에는 이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적도 있었죠?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작년 같은 경우는, 민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축소돼서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런 예산은 반납이 안 되고 주차장이 하나라도 더 생기면, 훨씬 더 편리한 교통환경이 되리라 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83페이지 보시면, 삭도 점검 결과 및 사고발생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산유원지에 있는 리프트카지요?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2014년도에는 안전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에서 두 번밖에 안했습니까?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네.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여기는 3월 24일 점검 나왔다고 했는데, 3월 23일 사고가 터진 이후로, 시하고 구가 합동 점검 나갔던 거예요?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네.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여기는 항상 사고가 예견되어 있잖아요. 2008년, 2009년도에도 계속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사고 터진 이후로는 안전점검 횟수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6번이나... 진작부터 이렇게 했으면 사고가 안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려스러운 것이 더 큰 사고로,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이전에 했던 것들을 거울삼아서 2014년 3월 사고이후 부터는,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서 운행 게시 후 매달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쪽에 더 업무의 비중을 두고 안전사고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지산유원지 리프트카가 몇 년 된지 아시죠?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78년에 개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34년이나 됐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품목은 내구 연한이 있잖아요. 차량도 그렇고 사용하는 컴퓨터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내구 연한이 없는 것입니까? 34년이나 지났어요. 그것도 78년도부터 운행을 해 가지고.. 딱 보니까, 그때그때 점검 나가면 부품이나 보고 그러는 거 같은데, 이거 아예 폐쇄시키면 안 되나요? 이러다 대형참사로 갔을 때는 우리 구에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일단 법적인 지도 점검 권한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사항이라든지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행정지라든지 시설을 완전 전면 다시 개편한다든지...

대현

박대현위원

신규로 리프트카를 완전히 바꾸던지, 리프트카 사고 터지는 것이 거의 미끄러져서 발생합니다. 그것이 박스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의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쪽으로 사람이 기울면 그냥 떨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물망은 사고 터진 이후로 그물망도 해 놨잖아요. 그 그물망도 얼마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충격이 제대로 흡수되어서 사람이 떨어졌을 때 제대로 살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한번 봤는데..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리프트카를 신규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로 해서 폐쇄를 시키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대형참사가 일어 나면... 2014년도에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구도 그러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법적인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철저히 지도해 주시고 당분간 운행 못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있잖습니까? 공통자료 59페이지 입니다. 2013도에 단체명이 ‘동구’ 있고 동산타워에 8개소, 그 다음 2014년도에 ‘동구’ 있고 동산파크.... 동산타워와 파크는 어딥니까?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동산타워와 파크는 별개로 되어 있고 동산타워는 2013년 사업을 시행했고, 동산파크는 현재 사업 추진 중 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동산파크는 어디에요? 무슨 동입니까?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산동 177번지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동산파크는요?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동산파크는 밤실로 42번길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14년도인데 동산파크 외 4개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가 3,600만원입니다.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3,060만원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번에 집행액을 1,005만원 썼나요?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동산파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네.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1,250만원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에는 1,005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그건 그렇고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다가, 천만원만 쓰고 2천만원은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집행액이 지급완료 된 게, 1,050만원이고 방금 질문하신 동산파크가 사업진행중인데 1,250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개인주택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반납할 돈은 없습니까?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사업을 포기한 공동주택이 하나 있어서 부득이하게 시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공통자료 87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 선정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소규모 공용주차장은 2013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 15억 예산을 세워서, 주택 내 골목길에 소규모 단위의 주차장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진행 중인 것은 산수 2동 사무소 골목에 60평 규모 정도의 개인주택을 사서 추진 중이고요. 나머지 2건을 다 하려고 했는데, 부지선정이라든지 토지보상 문제가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혹시 무등중학교 부근, 남초등학교 부근으로 주차 민원 많이 들어오죠?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주정차단속 말씀하십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변두리입니다만 혹시 그쪽에도 이런 계획 갖고 추진해 본적은 없으십니까?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지원동 쪽에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게 소방도로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무등중학교에서 구)현대교통 지금은 아이조움 아파트 사이에 소방도로 개설하다가, 중단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완공이 된다면, 그 쪽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을 텐데, 공사가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 이런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서, 시내 쪽에만 소규모 공용주차장을 건립하실 게 아니고, 용산동, 소태동쪽도 검토하셔서,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쪽에는 전혀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천변 공영 주차장 관련입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호남동 공영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정확한 명칭이?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호남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써서, 본 위원 헷갈리게 합니까?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요구 자료 양식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현재 사용중인 주차장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건 제가 알았으니까 놔두시고요.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릴테니, 왜 읽어드리는 가를 생각 해 보십시오. 소태동 고가도로 및 학동 천변로 백화아파트 부근, 남초교에서 무등중 원주교까지 큰 도로 부근, 두암동 사거리 고가도로 밑, 운림동 고가도로 밑... 거기가 도로입니다. 제가 왜 불러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밤샘주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다. 대형버스나 대형 화물차, 영업용 화물차들 차고지 등록제 제대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차고지 등록을 안 하면, 허가 안 나가기 때문에 허가 당시에는 차고지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건수는 하루 단속해서 열 댓 건 있는데, 어떻게 하실거에요? 어떻게 단속합니까? 2014년도는 1박 2일로 단속할 계획이신 거 같은데 단순히 하루 저녁 단속하는 거에요? 하루만 단속해도 되는 건가요?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1년에 몇 번 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화물운수 업무를 한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 단속은 전날 9시부터 12시까지, 계도문을 붙여놓고 12시가 넘어서 그 차가 계속 유지되면, 그 때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거든요. 보통 1박 2일로 업무가 진행 되는데, 1박2일 하다보면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있고 해서, 자주는 단속을 못하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 생각인데요. 한 가지가 빠진거 같습니다. 빛고을 복지관에서 태양교로 해서 용산동 마을까지 천변 우로 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버스부터 시작해서, 버스들이 주정차 밤샘 주차를 많이 하는데요. 단속도 단속이지만, 시하고 협력을 해서 대형 화물주차장이나 버스주차장이 지금 광주시에 없잖습니까! 밤샘주차로 인해 사고가 나는 확률도 높고, 대형사건들도 많이 나잖아요. 엊그제 보도도 되었지만 제사 지내고 오는 길에 사고 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계도하고, 정확하게 단속을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계도를 열심히 하셔서, 밤샘 주차하는 차들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변두리 쪽, 고가도로 밑에 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변 우로, 좌로로 해서... 그래서 그 쪽을 단속을 더 해 주시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세요.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일단 단속 횟수를 더 늘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단속 건수는 별로 안 되더라고요. 화물공제조합이나 운수조합이나, 아니면 차고지 등록할 때 서류를 보고 어디에 차등록을 했는지 확인해서, 차번호와 비교해 가지고 정확히 차고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그 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붙잖습니까?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명심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마지막으로 이야기 했던 소태동, 용산동 쪽도 폐가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소규모주차장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동적골 진입로 불법주정차 건수는 작년이나 올해 비슷하네요? 주말에 주차 문제가 많잖아요. 대책은 전혀 없어요?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무등산 증심사 가는 길하고, 동적골은 주말에 주요 단속지역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오전, 오후로 단속조를 나눠서...

기춘

조기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단속보다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튤립축제할 때 보면, 차량이 한 대나 다닐수 있지, 교차해서 다니기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는 사람이 다녀야 하고 차도는 차가 다녀야겠죠? 신문 보도자료에 보시다시피 인도에 차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인도주차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주정차 단속의 주요 컨셉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단속 요구가 들어오면, 일단 그 장소에 출동을 하고, 상습 단속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차량으로, cctv로 단속을 하거든요. 인도 쪽도 물론 단속을 하는데, 단속에 적발된 민원인들이 와서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데, 왜 굳이 단속을 해 가느냐라는 민원을 내거든요. 저희들은 중간 입장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양해를 봐 드려야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도 쪽에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불법이니까 단속은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소통 위주로 가능한가, 보행에 너무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부분을 보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말씀대로 물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에,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말도 좋은데, 어떤 구역을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주기적으로 심한 곳이 있어요. 사람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이런 구역을 잘 살펴서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충장축제 하시면서, 인근 도로 여건은 혹시 어땠습니까? 인근 도로 주차난은 원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충장축제 기간 동안, 저희 소관업 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심히 봤습니다. 특히 예술의 거리랄지 이런 부분에는 주차난 때문에 시비도 많이 있었고, 주변 천변 쪽도 마찬가지였고, 축제기간 내내 교통 지도 단속을 하느라, 저희 직원들도 애를 먹었지만, 그 성과는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혹시 대형차는 얼마나 불법주차 되어 있었어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대형차는 그렇게 까지... 제가 주 도로쪽만 다녀서 많이 못 봤는데요.

기춘

조기춘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충장축제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라, 충장축제를 해도 인근이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는데, 만약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주차수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 인지... 물론 시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주여고 주차면수가 대형버스 몇 대, 소형차 몇 대 이렇게 되어 있죠?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네.

기춘

조기춘위원

그 걸로 대형차가 충분 할까요? 대형 관광버스 주차면이?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성수기 때나 많이 활발한 시기에는 부족하겠죠.

기춘

조기춘위원

학생들 수학여행 철이 한 계절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1년 열 두 달, 분산돼서 수학여행을 다니면 괜찮겠는데, 예를 들어 아시아문화전당에 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와도 보통 10대 이상 관광차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어차피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시아문화전당 개관하기 이전에, 문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대형 관광차를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완공 된 이후에 정부에 요구해 봤자,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울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해 주겠습니까? 동구 입장에서 주기적으로 문광부를 통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대형버스 300~400대 정도로 크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국장님께서 검토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그 부분은 이렇게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에 대해서는 저도 시 문화관광 부서에 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전당 주차장이 1,500대 정도 될 것입니다. 광주여고 부지에 1,081면으로 해서 대형주차장으로 하면서, 약 800대 정도로 줄어들었는데요. 전당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 교통영향 평가 자체가 많이 부풀려졌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수를 설치를 하게 됐는데, 이것도 많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전남대 병원쪽으로 도로 개설되는 부분, 이러한 것들도 전부 교통영향 평가내용에 들어 있는데, 이 수요 가지고 충분하다고 자기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주여고 부지에다가 대형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달라, 소형 주차장은 사실 분산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다시 저희들도 전당측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대형버스 주차장은 많은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나 수요자들이 한 번 왔다가 불편하면, 저 부터도 관광을 가서 불편하면 두 번 안가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준비들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장님 답변대로 소형차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한데, 제가 봤을 때는 대형차 부분에서는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요구를 해서 관철을 시키기가 쉽지, 완공 이후에는... 지금도 예산 주라고 하면 안 주는데, 완공 이후에 대비책을 세우면 늦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준공이 조만간에 다가 오는데 이 시점에서 시나 문광부에 건의를 하게 된다면,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거꾸로 개관에 발목 잡는다는 이런 얘기가 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에서 20년, 30년 주기로 해서 충분하게 반영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한다 해도 기재부나 이런 곳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설치는 불가능 할 거 같고, 다른 대안들을 모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사후에 그런 대란이 일어나면, 그때는 우리 구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전대병원 로터리에 있는 주차장 있죠? 그 곳을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까? 몇 년 전에 인근 주민들이 10년 전 부터 없애주라는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그때 폐쇄가 안 되었던 이유가, 어차피 농협 앞으로 소방도로가 나니까, 그때 가면 자동으로 없어진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재개발이라 해 가지고 그 동안 못했었고.. 전대병원 로터리에 있는 주차장은 솔직히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교통도 너무 번잡하고... 어디를 다녀 봐도, 그런 곳에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못 본 것 같거든요. 많은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면, 이해를 하지만 몇 개 되지도 않는데다, 교통까지 정체시키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하니까...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주차면수가 10대가 제공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주민들이 소공원을 요구하니까, 그곳을 폐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소공원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검토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충장로 1가부터 5가까지 차가 진입 못하는 도로가 맞지요?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네. 시간대별로 진입 허가되어 있고요. 원래는 진입금지 구역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런데 그 안에 차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단속권한은 없고요, 경찰서에 의뢰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노란선이 없어서, 그냥 안 끊고 간데요. 전에는 1가부터 5가까지 노란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화거리 하면서 없어졌어요. 우리 구에서 그어야 되죠??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노란선은 우리 구에서 그어야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예산이 좀 들겠네요?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 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렇게 해야겠죠! 지금은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어도 경찰관들이 안 끊고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알로에 건물이 있는 추선회관 건물 옆에 개인 땅도 있지만, 일반도로거든요. 주차 선을 그어서, 주차료를 받고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주차선은 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확인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어디인줄 아시겠죠?

영기

심영기교통과장 직무대리

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교통과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3페이지 가로수 전지현황이 최근 2년간 나와 있는데, 전지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한가요? 입찰로 하나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이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2,000만원 미만도 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전지 작업이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전주와 관련해서 한전에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구간도 많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입찰로 하고 있고, 한전주하고 상관없는 지역의, 가로수는 시비로 해서 저희들이 보도 작업을 해서 민원발생시 마다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2,000만원 미만은 그렇게 하나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를 보면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무 수량에 대해서 합니까? 노선에 따라서 사업비가 나오는 것입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구간별로 수량에 따라 산출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수량에 따라서 하고 있다면, 2013년도 선진 조경개발에서 269주를 2,500만원 정도에 했습니다. 2014년도는 한전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315주나 되는데 사업비가 1,600만원 밖에 안 들었어요. 주수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사업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전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경우는 노선별로 총 숫자를 세어서, 구간별로 거리를 따져서, 사업비를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되거나, 분산해서 사업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편차가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사업비가 더 올라가는 건가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몇 주 안 되는 구간...

대현

박대현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다른 것도 비교분석을 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수목 전지도 똑같은 단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 틀리고.. 수종에 따라서 다 다르고...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나무 수량으로 따지는 것이냐, 노선으로 따지는 것이냐..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수령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불법 전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운림동 전통문화관 앞에서 느티나무 24주 무단 가지치기해서 수사의뢰를 했는데 성명이 불상인데 어떻게 기소중지로 되어 있죠?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중지를 해 놓은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도 누가 했는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CCTV발견도 안되었나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업무보고서 141페이지입니다. 무등산국립공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주요 내용은 우리 구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될 거 같으신 가요? 안 될 것 같은가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국립공원공단에 요구한 것은, 이러한 시설들이 동구 관내에 설치되게 해 주십시오. 해서 이 분들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할 때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한 것 입니다.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도시계획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30년간 시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는 이렇게 해서 반영은 시켰습니다마는...

대현

박대현위원

그 쪽에서는 긍정적이던가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긍정적이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는, 꼭 되어야 할 텐데...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생태탐방 체험관은 우리 구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위생매립장으로 유치하려고 그러네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체험관을 관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당초에 후보지를 4개소를 추천을 했습니다. 공단에서 검토를 하기를 그 중에 최적지로 저희 구 비위생매립장지역을 1순위로 선정을 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가 전부 저희 구유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하려면 그린벨트를 별도로 해제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에서 공단 측에서는 그 입지를 1순위로 보고, 그 다음에 북구 쪽에서 추천한 1개 부지를 2순위로 잡아서, 공단 본부에 보고를 했고, 그 다음 공단 본부에서 환경부에다가, 1, 2순위를 정해서 했는데, 환경부에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평가단을 구성해서 지난 10월 달에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사단이 와서 보고, 우리 구나 북구에서 추천하는 곳이 안 맞다. 2군데 모두 생태체험의 입지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리고 예비로 추천한 나머지 부분까지도 부적합 판정을 했습니다. 원점에 전면 재검토하라는 환경부의 지시가 떨어졌고요.

대현

박대현위원

그럼 제로베이스네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지난주에 환경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입지를 광주호생태공원 그 쪽으로 입지를 우선 잠정적으로 정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어디 말씀이시죠? 수원지쪽 말씀하신가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북구..

대현

박대현위원

북구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구 위생매립장에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와요. 이미 설계가 들어갔고, 그러면 거기에 과연 생태체험관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나오는가..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할 수 있는 부지는 나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대형 파쇄장도 옮겨져야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어디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관리공단에 물어봤더니 현덕사 있는 곳 그 쪽이 생태체험관으로 가장 적지라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4개소를 추천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군데가 그 곳입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4군데 모두 현지 실사를 했을 때 그래도 비위생매립장 부지가 더 좋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린벨트도 해제됐고...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나, 도로 접근성도 좋고 해서 1순위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동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북구에 안 넘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 생태체험관은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적이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으니까 욕심내고 해 주십시오.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저라도 쫓아 가서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의사대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현

박대현위원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셔야죠. 그 쪽 주변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고 있죠?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동적골이요?

대현

박대현위원

네. 2014년 8월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진척되었습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튤립동산을 만들었던 자리거든요. 그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편입이 돼서, 저희가 더 이상 튤립사업을 할 수 없게 됐지 않습니까! 앞 전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땅 사용계약이 저희하고 금년 말 까지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국립공단 측에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11월 중순부터 토지 정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정도면 야생화 체험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왜 여기 보고서에는 예산이 안나와 있는가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우리 사업이 아니라, 국립공원 측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현

박대현위원

국립공원에서 직접 한다는 말이죠?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원지역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사업주체가 국립공원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으면...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푸른길 관련 사업이공원녹지과 소관이 맞습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푸른길 주변정비 사업은 도시재생과 소관이고 저희는 푸른길 공원 관리부서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공원 내에 있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산수문화마당 조성에 있어서, 화장실 설치공사가 연기가 되고 있고, 시행이 되지 않는다. 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공원녹지과장님께도 화장실 관련해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요,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푸른길 공원내에 화장실관리를 한다면, 아직은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푸른길에 없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푸른길 쪽에 봐 보면, 굴다리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산수 도서관이에요. 거기 거리가 몇 m인지 혹시 아십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2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200m인데, 제가 연로하신 어르신도 아니고,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산수도서관까지 가봤어요. 과연 내가 용변이 급해서 간다면, 여기서 굴다리에서 산수도서관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고 가 봤는데, 계단이 무려 31개나 되더라고요. 계단을 오르지 못하시는 분은, 산수 경로당을 통과해서 가면 거기가 굉장히 가파른 건 알고 계시죠?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푸른길 공원에 화장실 표시판을 세우는 그런 작업도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다면 표시판을 세우실 때, 산수도서관까지도 한번 가 보시고, 그 표시판을 세웠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 하면, 젊은 사람들도 용변이 급할 때는 산수도서관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호아파트에서 근방에 있는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이마트죠?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 쪽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마트가 주말에는 몇 시까지 화장실이 개방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정확히 안 알아봤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주말에 8시입니다. 그러면 주말에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대부분 보면 물론 낮에도 산책로를 이용하지만,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나서 8시 이후에 산책로를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쪽에 있는 화장실이 8시 이후에는 문이 닫아져 버리는데 그게 참...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화장실이 시급하다는 거 강조하고 싶어서,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민원도 많이 있는데, 화장실 관련해서 방안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푸른길공원 최초 조성 당시부터 화장실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푸른길 공원은 다른 공원하고 다르게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기찻길이 지나갔던 공간이기 때문에 선형공원입니다. 선형공원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화장실을 설치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 이유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몇 차례 화장실 관련해서 수차례 민원도 접수됐고, 조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옆 화장실 그 부분도 공원녹지과에서 주장을 해 가지고, 공원 내에는 협소에서 설치할 수 없으니까, 공원 밖으로 별도의 주택을 사서, 건립을 한 것이 그 공용화장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산수동 굴다리 부근이라든가, 계림동쪽 부분이라든가... 계림동쪽 같은 경우는, 금호아파트 뒤쪽이 공간이 넓어요. 그렇지만 그 쪽에서 검토를 하다가 실패한 이유가 주변에서 반대를 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주변사람들의 민원이 들어오는가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화장실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거기가 공원이 조성된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 설치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아까 표지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굴다리에서 산수도서관까지 가기어려운지 압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궁여지책으로 이 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라고 라도 표시를 해 드리고 싶어서 표지판을 설치한 것이고, 그 과정이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화장실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제기한 민원이고 수도 없이 시 공원녹지과나 또는 화장실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와도 수도 없이 절충하고 입지도 보러 다니고 했습니다만 그 공원 특성상 우리 구역뿐만 아니라 남구 지역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오히려 남구쪽은 화장실 설치가 우리보다 더 어렵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현실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공원위에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작년, 재작년 자료를 보고 회의록을 보면,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화장실 관련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실천이 되지도 않고, 혹시 푸른길 사단법인측과도 협의를 해야 이루어지는 그런 복잡한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설치를 하려면 당연히 사단법인 푸른 길 측과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협의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야 하겠다는 것이 먼저 정해져야 시공원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했을 때 사단법인하고 협의를 하는 것인지, 그 전부터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 지고요. 다만 이 공원의 특성상 남구쪽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화장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렵사리 만든 것도 장애인 복지관 만들면서 그 사업비에서 일부 주택을 매입을 해 달라 요청을 해서 한 것이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수광장 부분도 저희들이 여기는 화장실이 꼭 필요하니까, 설계할 때 화장실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다해서, 설계할 당시부터 화장실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공원의 특성상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십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참고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제가 전에 조형물을 제거 해달라는 요지의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제가 어제쯤 푸른길 그 장소를 가 봤는데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조형물 기둥 두개도 제거가 됐고, 주민 분들도 제거가 돼서 상당히 불편함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점 감사 드린다고 대신 좀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제가 8월에 공원녹지과 와서 보니까, 민원이 제기가 되어 있었어요. 다만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공원관리시설비나 재료비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시에서 받아서 쓰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돈이 없어요. 그게 대략 28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해 주셨습니다만 궁여지책으로 다른 공원 보수할 비용을 빼서 사실 우선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기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행감자료 100페이지 관내 보호수 현황 입닌다. 광산동 13번지 은행나무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구 도청 부지 내에 있는 나무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지금도 그 안에 있어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 안에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 밑에 용산동 648번지는 같은 번지인데 이것도 거기에 2그루 있는 것입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혹시 보호수는 어떻게 해서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죠?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보호수 지정은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하고 있는데, 나무 수령이라든가 나무 형태라든가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지정요구를 하면, 시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한 이후에 타당성이 있으면, 지정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여기 지정 번호를 보면 82년이니까 지정당시 수령이 4백이면 32년 플러스를 다 해야겠네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기춘

조기춘위원

혹시 학동 삼성병원 아시죠?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그 건물 뒤에 수령이 오래된 나무 하나 보신 적이 있을까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그 나무는 수령이 얼마나 됐어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제가 아직 정확한 수령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 나무도 예전 학동8거리 있었던 시절부터 존치한 나무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수령과 형태를 조사해서, 시에 보호수로 지정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주민들 여론도 들어 보고, 조사를 해 보고 나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예산은 많이 들겠더라고요. 바로 옆이 집 이어서 매입하고 하려면...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보호수 지정은 그 나무를 보고 지정을 하는 것인지, 주변 여건을 보고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지정이 되면 사후 관리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변 정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우리 동구가 광주의 원도심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오래된 나무들 보호 관리가 타구에 비해서 덜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학동 삼성병원뒤에 그 나무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신문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푸른 공원 주변, 거기 혹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단순히 신문에 보도된 대로 저희 공원녹지과와 관련된 부분은 남광주역사 주변 아침 새벽시장입니다. 거기가 당초에 경제과하고 남광주 상인회하고, 협약을 맺기는 밑에 새벽시장을 주차장에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광주 테마파크가 2012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그 자리가 도시공사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 쪽에는 새벽시장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밑에 주차장이 포화가 되다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전을 펴고 장사를 해 왔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쪽이 공원지역이니까 장사를 못하게 해야 맞지만, 그 분들의 생계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아시겠지만 남광주 시장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새벽시장 때문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해 버리면 새벽시장 자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법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8월부터 민원이 생겨서, 계속 새벽에 직원들이 나가서 이 쪽에서 하시지 마시고, 내려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계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언론보도에서처럼 “해 뜨는 상인회”에서 그 분들게 돈을 걷었던 것이 문제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는 공원지역이니까 될 수 있으면 아래쪽에서 하라고 계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어떤 특별히 해결방법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 공간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인지를 알고 있으나, 그러나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민원제기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다보니까 공원 위쪽이 장사가 더 잘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거기 민원을 넣는 사람은 양쪽 상인회 아니에요? 주민이 민원을 넣은 게 아니라...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주민이 민원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상인회가 문제이지, 주민이 문제가 아닌 거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조금 전에 남광주 시장이 존재 하는 이유도 새벽시장이고, 새벽시장이 없는 남광주 시장을 찾아 가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관련부서가 도시관리국 건설과, 건축과, 폭 넓게 생각한다면 문화관광과 4개과가 책임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있는 주차장, 즉 공원아래 주차장에서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인들이라고 봅니다. 80~90%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쫓겨 나가지고 오갈 데 없으니까, 공원으로 올라간 노점상들, 이런 분들이 공원에 올라가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합적으로 해결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건축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룸 이런 것까지는 안하더라도... 사실 문화관광형 재래시장으로 새벽형 시장이 육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관련 부서들끼리 머리를 맞대서, 공원 부지에서 장사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상인들은 주차장에서 할 일이 아니라... 저는 장흥 토요시장을 2~3달에 한두 번씩은 갑니다. 거기 도로 노점에 나와 있는 어머니들을 보면 참 정겹거든요. 표찰을 차고 있어요. 그 지역 토산품들을 파시는 분들을 면이나 군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표찰을 채워 주고 그 외의 지역에서 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표찰이 없거든요. 토요시장이 유명한 이유가 물론 한우고기도 있지만, 지역 특산품을 지정해서 믿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애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광주 시장도 새벽시장 관리를 해 가지고, 특성을 살려서 했으면 하거든요. 공원부지는 노점상이 차지하는 것보다 공원으로 활용해야 맞다고 봐요. 노점상이 차지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밑에 부분을 서로 관련된 부서들이, 의견 나누셔서 공원녹지과, 건설과, 문화관광과 등 등.. 요즘 재래시장 살리는 방안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혈세를 투입하고 있어도 살아나지 않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남광주 시장만의 특성을 살려서, 공원부지 관리를 잘해 주시고, 경제과에서도 상인회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민원들이 발생 안 되게 해주고, 주차장 문제로 교통과도 해당되네요. 저희들도 남광주시장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각 과마다 질의를 해야 되고 여쭤봐야 되고 하니까,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도 참 힘들거든요. 도시관리국장님! 복합적으로 관리국 전체 소관 부서와 의논해서, 남광주시장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위원장님께서는 빨리 끝냈으면 하시는 것 같은데 남광주 시장 관련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 남광주 시장의 생명은 새벽시장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시장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새벽시장 자체가 옛날 일제시대부터 기차가 다니면서 유래되어 가지고, 말 그대로 시골에서 질 좋은 상품을 농민들이 재배한 상품을 가지고 와서 팔고, 그걸 다시 시장에서 쓰고, 이렇게 해서 남광주 시장이 형성이 된 것인데요. 저도 이 관계 때문에 남광주 시장을 수 없이 나갔고, 아침이면 거기가 출근길이어서 거기 들렸다 옵니다. 그런데 공원부지에서 새벽시장을 한다. 이 자체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자체는 불법인지는 알지만,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비유하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나락밭에 참새 쫓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하지 마십시오. 한 들 그 많은 시골할머니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 쪽에서 쫓으면, 저 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쫓으면 이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에 활용하고 있는, 새벽시장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반절 이상은 대형 노점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하고 있는 상태로 대형화 되어 있지, 말 그대로 시골에서 가져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쫓겨났는데 도로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침 그 자리가 공 원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쪽으로 나오는거에요. 그리고 남광주 시장 관계는 시장 관계된 분들도 몇 분 만나보고, 가로정비 차원에서도 몇 번 많이 돌아봤습니다마는, 가서 얘기를 해 보면 무등 시장이나, 말바우 시장은 단속을 안하는데, 왜 여기는 단속하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법대로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가서 걷어버리고, 정리해 버리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조금 단속을 하면 와서, 떼쓰는 떼법으로 몰아붙이고, 두 번째는 왜 자기들만 관여를 하느냐, 즉 의식전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광주시장이 살려면, 현대화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상인들 자체의 의식전환, 자기들이 스스로 자중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자중이 아니라, 오히려 편이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그런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이것 관련 질의가 나올 줄 알고 최근에 불거진 모든 스크랩을 다 해 봤습니다마는 개선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행정관이 온다고 하더라도 법대로, 원칙대로 한다면 할 수 있지만, 이 자체로는 개선이 안 됩니다. 그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도 한계가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민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구한테 얘기를 했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고.. 이렇게 편이 갈라지고 조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못 믿고, 불신을 하는데 이 부분은, 상인회가 하나로 되면서 뭔가 자중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됩니다. 소방차 못 들어갑니다. 즉 말해서 점포는 5평인데, 앞에 매장 자체는 50평입니다. 점포 안에는 냉장고도 있고 하는데, 사람하나가 없어요. 들어가라고 하면 당신이 누구냐 그래요. 당장 해고한다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남광주 시장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법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법대로 집행을 하면 결국에 손해 보는 사람들은 남광주 시장 상인들이고 또 그 분들이 동구청을 상대로 해서, 다른 어떤 행위를 할 것입니다. 남광주 시장은 단속을 하려고, 수많은 계획을 세워보고 했지만, 말 그대로 나락 밭에 참새 쫓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부분 안 됩니다.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문제는 관에서 먼저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상인회 잘못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상인회에서 등록요청 할 때 안 내줬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 관이 먼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줬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것이 문제고 ...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지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상인회 출범관계도 현재 2군데에서 주장하는 것이 어느 것이 맞는가는 제가 판단 안합니다. 분명히 말해서 일부 상인회에서는 점포를 안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인회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노점상도 상인회에 넣었다. 왜냐 하면 사람 숫자 채우기 위해서.. 이 자체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얘기를 못합니다마는 오죽했으면 저도 상인회 명단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성분 분석까지 해 봤습니다. 도저히 가서 보면 말로는 안 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국장님께서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걱정은 덜 됩니다. 파악하신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남광주시장이 조용해지고 새벽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39페이지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관련입니다. 수립 용역을 했는데 동명, 남계, 내지, 선교, 용연, 녹동 이렇게 6개 동네입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공원 추진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07년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년간, 그 이후에 지정된 공원은 지정 시점부터 20년간, 공원 설치를 하지 않으면 공원 계획이 실효가 됩니다. 그리고 지정 당시부터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또한 지정이 실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6개 공원은 내년부터 실효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남계 같은 경우는, 내남 지구로 해서 조성사업이 내년에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포함된다는 소리입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공원지정은 그 전에 이루어졌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 이전에 조성되기 전에 공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43페이지 분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이렇게 해 놓았는데 분산마을은 지금 몇 가구 살고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한 가구 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분산마을은 참고로 한가구도 안 살고 있습니다. 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칠전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전부 다 개발제한 구역사업 아닙니까! 분산마을은 절 하나 있고, 그리고 거기까지 통행하는데도 지장이 없어요. 앞으로 혹시 다른 방법으로 개발될 수 있는데, 이중으로 개발할까 무서워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본 것이고, 칠전마을도 공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가 덜 됐습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예산은 기 확보가 되었고요.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민원발생에 의한 선형 개량하는 문제하고...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빨리 해결이 안 됩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다 해결됐습니다. 토지보상까지도 완료가 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모씨 돈 수령해 갔습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전부가 정리가 됐습니다. 내년 3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네. 2가지 정도 더 묻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너릿재 테마파크 공원이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너릿재 테마파크공원 조성사업...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테마파크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마는...

종균

박종균위원

아마 전 유태명 청장님의 공약 사업 중에서 너릿재 테마파크 공원 조성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하고 있는 게 너릿재 누리길 조성사업과 같은 사업이지 않느냐, 거기가 아마 앞으로 너릿재 테마파크 공원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큰 밑그림을 그리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의회 5대 때 자료가 있을 거예요. 시행은 못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너릿재 누리길 조성사업, 광주천 너릿재간 연결 산책로 조성사업, 너릿재 유아숲 공원조성사업 이 3가지가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일부는 실시를 했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공사를 할 것인데 그 쪽이 선교지구, 내남, 월남지구로 해서 아파트가 꽤 많은 숫자가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무조건 분야별로만 조성사업을 하고, 사업을 할 게 아니고, 그런 큰 그림을 그려서 공사를 하는데, 밑그림을 그려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너릿재 벚꽃축제사업도 있었어요. 벚꽃축제해서 가수들 상금도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도 했는데 딱 1회성 사업으로 끝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2009년도 4월엔가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밑그림을 잘 그리시고 해서, 어차피 공원녹지과 사업이잖아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적인 답변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학동 3거리 유흥가 정비사업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제가 공원녹지과장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차원에서 그 지역을 정비한다고 하면, 거기는 소공원밖에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 차원에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정비를 한다는 것은, 소공원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지역입니다. 면적이라든가 여타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저희 입장에서는 소공원쪽으로 검토를 했었고, 이 분야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을 유치하는 방안 등,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기본계획을 철저하게 준비 하셔 가지고 그 곳을 빨리 정비를 하세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저도 빨리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소공원 하나 있죠?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학동 3거리.. 학 몇 마리 있고 동상하나 있고... 그게 제대로 활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공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일반녹지로 볼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공원이라고 부르지만, 공원이라고 못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중장기 계획을 갖고, 일단 거기라도 빨리 매입을 해서, 주변 환경부터 청소를 깨끗이 하세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차원에서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그 곳을 소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국시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그것을 소공원으로할 게 아니고, 밑그림을 크게 그리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무등산국립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연계사업으로 뭔가를 끌어오시든지 하시라는 말이에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구청에서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업을 하겠어요. 어차피 시비 아니면 못합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학동3거리 구 유흥가 주점에 대한 개발문제를 저희 구 출신이신 조세철 시의원님께서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잠깐 쉬는 동안에 전화가 왔는데 이 구상은 어떻게 해 보고 있느냐 하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지금 구상은 공원으로 다 해 놨습니다. 공원을 했을 때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구상을 해 가지고, 그 곳은 꼭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조세철 시의원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예산관계도 진지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밑그림을 내놓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십시오. 아까 건설과 사무감사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가로수가 커짐으로 인해서 보도블럭이나 인도를 많이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무슨 복안 같은 거 없습니까? 그런 민원 안 들어옵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고, 특히 간판을 가린다거나 신호등을 가린다거나 하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뿐만이 아니고요. 보도블록을 훼손하는 가로수는 상당히 과거부터 수종갱신을 해 가지고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은행나무나 이런 것은 보도 블록을 크게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개선이 많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가로수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수종갱신이라든가 이거는 저희 차원에서 못합니다.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수종 변경과 같은 아이템을 하나 만드셔서 시에 수시로 이야기 하시고, 시 의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구의 국회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예산 좀 많이 가져 올 수 있도록....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부지런히 울어야 돈을 주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줍니다. 애기들이 울어야지 젖 주지, 안 울면 젖 줍니까? 쫓아 다니면서 예산 가져오고, 시 의원들 만나고, 시장 만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국장님께서 시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동구가 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 산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미진부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 : 20 중지) (15 : 25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세심한 지적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그 동안 구정 전반에 대해 실시했던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등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미진부분 감사가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실시방법은 본 위원장이 실ㆍ관ㆍ국ㆍ소별 단위로 호명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질의하여 주시고 특히, 문화경제국과 자치행정국·복지환경국ㆍ도시관리국, 보건소 등 국을 호명할 때에는 질의하실 해당과를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실ㆍ관ㆍ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그 부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

저번에 조기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충장축제때 아이파크에서 받은 1억원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기춘 위원께서 1억을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는데, 과장님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으로 이제야 이해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축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확보한 예산하고, 별도로 축제 퀄리티를 위해서, 기업체에서도 참가해서 홍보를 하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홍보를 해 주는 대신, 일정 부분 축제 시설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기부금품 규정상 돈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리고 회계처리는 우리가 할 수 없고, 당사자들끼리 필요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단지 아이파크 착공식 때.. 아마 거기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때 착공식 행사에서는 보드판에 1억이라고 써서, 아이파크에서 동구청에 돈을 준다는 식으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그래서 당연히 돈이 들어 올 것으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돈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기부금품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불법이라 기부물품으로 받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축제에서 기업 홍보를 해 주겠다고 하면, 축제를 할 때 필요한 시설물을 그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를 하겠다. 이런 조건하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니까요. 기부물품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이파크에서 기부물품을 얼마 정도나 내 놓은 겁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1억원으로 정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정확하게 확인했습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얼마 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충장축제 예산이 1억원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 1억원을 메인무대 설치비용으로 지원한 거잖아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그 1억이라는 돈을 기부를 안 받았어도, 1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충장축제를 운영 할 계획이었을 텐데요. 현금으로 1억을 받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14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1억원은 다른 부분에 더 유용하게 썼다고 하셨잖아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부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의회에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부물품이 들어 왔잖아요. 1억원 만큼 증액된 것이나 똑 같습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알고, 추진을 했는데, 전달과정에서...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다 보니 우리 위원들은 돈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모르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억원 정도가 늘어날 정도라면, 그러한 돈을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 보조금 900만원씩 13개 동에 넘겨주고 있잖아요. 그 돈으로 그 분들을 좀 더 생각해서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각 동마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예산을, 너무 편성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약간 무시당하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절대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대현

박대현위원

좀 신중히 생각해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충장축제는 주민들을 통해서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분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예산이고, 그 분들도 돈 내기 싫으면서도,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많이 근절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1억이라는 돈으로 주민들 보조금도 주면 좋고, 또 일부가 남는다면 저소득층과 연계사업으로...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억을 현금으로 직접 받으면 활용할 수 있는데...

대현

박대현위원

아니죠! 무대장치비로 1억을 지원받은 거니까, 기존 예산에서 1억이 남는 것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통상적으로 축제를 하면, 저희가 확보한 예산하고, 일부 기업이 참여해서 지원 되는 예산으로 같이 병행해서 축제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책정된 예산만 가지고, 축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축제 퀄리티를 높이려는 계획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도...

대현

박대현위원

전에도 말했지만, 축제도 하루를 줄였습니다. 하루를 줄이면, 그만큼 예산이 남습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기간을 줄여도 축제에 들어가는 돈은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죠. 축제에는 20억을 주든, 30억을 주든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도 같이 그 부족분을 채워주라는 이 말이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한테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더 고민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물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도 받지 않고, 현금도 받지 않을뿐더러, 1억원에 대한 모든 것은 현대 아이파크하고 무대를 설치하는 업체끼리의...

대현

박대현위원

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렇게 해야 법적인 하자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그 1억만큼을 벌어들인거나 같은 거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후원’이라는 표현이 제일 맞겠네요. 그렇게 축제에 후원을 하는 업체가 있다면, 빛고을 신문에도 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SNS 홍보도 해 드리면, 그 분들도 긍지심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실 것 아니겠습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전체적인 축제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투명하게 보고서가 작성 되는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에도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니 갑자기 의문이 생겨서요. 현대 아이파크 기공식이 공식적인 행사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기춘

조기춘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1억이라고 쓰여진 보드판을 청장님이 전해 받은 것 아닙니까? 500명이 넘는 주민들 앞에서, 공식석상에서 현대 아이파크 관계자가 무대에 올라와서, 노희용 동구청장에게 그 피켓을 전달 해 준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못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맞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 점에 대해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이파크 쪽에 우리가 직접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충분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파크 측에서는 홍보효과를 위해서, 자기들만의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제 말이 분명히 맞죠? 그때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다 참석하셨었는데, 제가 본 것이 잘 못 본 것이 아니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저희하고 아이파크하고 얘기가 됐던 사항은 돈이 직접적으로 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축제 시설물을....

기춘

조기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제 말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든 간에, 많은 구민들이 보는 공식석상에서 줬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충장축제에 격려금이랄지, 이런 비용들을 공개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경로가 없습니까? 어떠한 금액이든 앞으로....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런 사항들도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릴 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돈들을 받아서 따로 숨기고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축제를 치르면서, 전체적인 예산 집행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광주시장 건입니다.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다 보니까 자꾸 남광주 시장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혹시 문화관광과에서는 남광주 새벽시장을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할 생각은 없나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2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남광주 시장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아까 도시관리국장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남광주시장이 일제시대때부터, 68년도부터 지금까지 새벽시장이 유지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광주시장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연구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물을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대인시장이나 남광주시장에서 하는 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한 10여년 전부터 계속 중기청 사업으로 국비, 시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는데, 보편적으로 남광주시장하고 대인시장을 합쳐서 지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마 100억 이상은 들어갔죠?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아마 그 정도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의 의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확충 및 개선으로 쾌적한 쇼핑공간을 만들고, 고객 증가, 상점의 매출증대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현대화 사업을 꾸준히 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산수시장도 거기 포함이 되죠?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산수시장은 내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남광주 시장하고 대인시장은 사업을 쭉 해 왔으니까, 공과가 있을 건데요. 과장님 생각으로 성과물이라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쾌적한 시설로 정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현대화 보다는 경영을 선진화하거나, 내실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사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상점 주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시민들이 시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은 현대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대형마트로 손님들이 몰려서 시장에는 손님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직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말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의 성과물이나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점검하시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산수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인시장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대인시장은 토요장터도 있고, 저도 종종 한번 씩 가보긴 했습니다만. 자주 가야 되는데, 행사할 때 한번 씩 가보는데요. 대인시장은 시장이 참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광주 시장이나 산수시장도 앞으로 개발붐을 타고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도내기 시장의 경우 LED 전광판 하나만 달랑 설치 해 놔봤자, 사실 큰 효과는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상점 주인들에게 나눠주고 말아야지... 해주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LED 전광판만 하나 설치해 주면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돈 한 푼, 한 푼을 쓰더라도, 구민의 세금이니까 정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주로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지금은 다 통합이 되어서,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지하상가에서도 쓰고, 전통시장에서도 다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제일 처음 취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었지, 지금은 다 통용할 수 있다?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저는 아직도 재래시장에서만 사용되는 줄 알고 여쭤보았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만 남광주 시장 상인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상인회 등록증을 줄 때,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 되어야 하죠?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럼 두 가지가 다 충족 돼서, 등록증을 발급이 된 겁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작년 12월에 이루어졌던 상황인데,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순임

김순임문화경제국장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시장상인회 등록증이 발급이 된 것이죠!

기춘

조기춘위원

바닥면적이랑, 상인회 등록수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었다는 거죠?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가 다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순임

김순임문화경제국장

상인회가 하나 더 생기면서, 등록을 할 때 전체적으로 검증을 다 했었습니다. 지금 2개의 상인회가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요건이 안 갖춰져 지면 등록이 안되죠!

기춘

조기춘위원

제가 아는 정보와는 틀리네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상인수는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주무 부서에서 맞게 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고...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저희가 그때 그 당시의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

세무과 소관에서 전에 감사시 조기춘 위원님과의 질문 과정에서 현대 아이파크에서 1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받은 적 없죠?

그 부분에서 세무과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는 끝났지만 다만 기부금품에 대한 통제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에서 담당하죠?

그러면 기부금품이 들어왔다는 제보가 있다면, 세무과에서도 앞으로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금품인지, 기부물품인지, 어떠한 명목으로 들어왔는지, 알고 계셔야 하는데 모르고 계시니까, 서로 돈 받은 적 없다, 모른다 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중에 분기별로 ‘기부금품 접수시 유의사항 및 기부심사 위원회 심의 관련안’으로 해서 법적인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추후로 제출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동구 행정기구 조례 24조 11항에 보면, 분명히 세무과 업무분장에 기부금통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여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그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 인지 내지는 인식이라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대현

박대현위원

축제에 관련해서 기부금, 격려금 이런 내용들이 항시 뜨거운 감자니까요. 그러한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축제관련은 기부금과 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저희가 안내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앞 전에 잠깐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도서 기증을 받을 때도, 도서관법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더 직원들한테 숙지가 되도록,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후원금, 기부금, 격려금 이런 것 들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후원금은 무엇이고, 기부금은 무엇이고, 격려금은 뭔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애매하시죠?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정확한 세입과, 정확한 세출에 입각해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되, 중요한 것은 적법한 사항만 세입으로 잡고, 적법하게 지출한 사항만 세출로 집행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후원금, 기부금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용어가 다를 뿐, 맥락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아까 박대현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소소하게 격려금으로 준다, 그런 것도 일종의 명칭이 격려금일 뿐이지, 정확한 세법에서 보면, 예산회계법에서 보면 용어는 똑같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것들이, 법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이 되도록, 직원들한테 다시한번 숙지를 시키고,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특히 충장축제가 문제입니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축제 관련해서 격려금이건, 기부금이건, 후원금이건 구청에서 접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집행은 그런 방식대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법테두리 내에서 격려금을 받든, 기부금을 받든,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받아서 회계만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을까 하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의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남광주시장, 청소년수련관, 동명동 커뮤니티센터,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3일, 오전 10시에는 지난 11월 26일부터 8일간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및 종료선언이 있겠으니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실·관·과·소장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