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4일차행정사무감사로지역경제과,일자리창출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201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조치결과62쪽,지중화사업관련해서혹시백산1차아파트가보셨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옥련시장쪽지중화사업을건설과에서올해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것은끝난사항이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민원이있어서가보니까백산1차를허가해줄당시에1동하고2동사이를기부체납했나봐요.그래서단지안에차가다니고있어요.그리고단지내에변압기가12개가들어가있어요.그래서비가오고벼락이치면주민들이굉장히힘들어하고무서워하는데이런곳은지중화사업을먼저해줬어야맞지않나싶어요.그리고또문제가뭐냐면어떻게건축허가가났는지모르겠는데인도가없어요.아파트에서내려오면바로차로예요.그런데중앙로를기부체납했다고해서일반도로로차가다니다보니까위험요소가상당히크더라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저희가건설과에알려줘서...
이인자위원장
건의를해주시고,공중선지중화사업을여기는단지내이기때문에얼마안되는아파트이지만여기부터해주셨으면좋겠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469쪽,부서별국시비보조사업현황을보니까2013년도에도그렇고2014년도그렇고농식품수출유망품목물류비지원하고,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부분이거의불용처리됐잖아요.연속적으로이런것은어떻게봐야할까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내년도예산은민원인이신청들어왔지만저희가반영안했습니다.농식품수출유망지원의경우는가공이나제조하는식품회사들이11개품목이해당됩니다.그런데우리구에는농가식품에서김치수출을하다가올해까지수출을3년간못하고있어요.민원인이예산세울때먼저와서신청을해요.작년도그렇고올해도저희가안해주려고하다가금액을낮춰서했는데올해도역시미집행이돼서내년도에는반영을안했습니다.
신청만하고수출을못한겁니다.수출을하면정산을11월말에서12월에수출선적한결과를가지고우리에게보조금을집행해달라고신청이들어와야하는데그것을못한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2년에는어땠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일부만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계획수립하실때부터초기에잘해야될것같고요. 473쪽,부서별행정소송현황을보면연수에서핫한상황이LPG충전소였는데부속자료도보니까지금충전소건으로저희가패소한게2건이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도계속항소하고있는사항인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종결이어느정도됐고요.474쪽총6건중에저희가한것은간접강제청구이의의소를제기한것으로진행되어있고,강제집행정지우리가10월30일자로승소한것은신한은행에언제든지그사람들이가지고갈수있는거였는데그것을못하고저희가공탁금천만원조건으로승소를한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패소한건을보니까하나는1일200만원인데이게남동구장수동건이고,1일3백만원이경일에너지인데그것은어떻게되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이미허가처리가됨으로각서를하나받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라도해결해서다행이네요.나머지하나는진행중인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청구이의의소2백만원부분만진행이되는중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쪽에서원하는게뭐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불허가한것을허가내달라는거지요.그런데저희가강제집행정지에승소를했고청구이의의소가진행중이기때문에결과를두고봐야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충전소는언제?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9월2일로한곳은허가가나가서그쪽으로해당부서와협의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년동안LPG충전소건이화두가되고담당공무원도그렇고집행부전체적으로봤을때소모적인행정처리를했는데앞으로이런중요한이슈부분은심도있게관련부서에서일을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78쪽,옥련재래시장에보면고객선이라고해서소방안전차량선이기도한데민원이제기돼서자체정비해서완료된상황으로나왔잖아요.제가지난번에사진을찍어왔어요.제가보니까이게쉽지않은부분이더라고요.스스로가노력해주지않으면고객선을지키는게어려운형태로되어있었어요.서울에서10월20일에원단시장에화제가나서28개상가중에17개가불에타는사건이있었더라고요.고객선을침범하는부분이제대로지켜지지않으면큰화제로번질소지가있는데...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민원이생길때는수시적으로하지만지난주에소방서에협조문을다시보내서연말연시앞두고일제정비하는것으로협조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상인들이그때만했다가또지나면안지켜서...
강구
이강구위원
과태료는못하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상황이없더라고요.애로가많은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안나면괜찮지만사고가나고나서는그런것들때문에화재진압이늦어졌다고하면크게당할수있는부분이어서개선책이나와야할것같은데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지난번에전선부분을일제정비한이유가그런것이청결하지않다보니까주변이쓰레기랑뒤섞여서화재위험뿐만아니라악취가있어서수시로보고는있는데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황색선을넘어와서하는부분(냉장고)은들여놨는데계속계도하고있는데쉽지가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공서나소방서에서나가는것은정기적이잖아요.이것자체를스스로개선할수있도록상가연합회에...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상가연합회하고이부분의협조가잘안됩니다.상가연합회도생각보다열악하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숙제로...
강구
이강구위원
재래시장은우리가구예산이나시예산도많이투입되는부분이잖아요.현대화사업도해주고,특히옥련시장은장사도잘되는지역이고연수구재래시장중에서여기가예산이제일많이들어간거같아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우리구예산이들어간것은현대화사업하면서들어가고올해저희가LED조명외에는재래시장에별로투입을못했어요.그동안은국비로현대화사업을하다보니까워낙큰금액이투입돼서가시적으로볼때는굉장히많은예산이투입된것같은데위원님말씀대로예산을무조건투입할수는없고상인들마인드가먼저정립되어야해서요구사항은많지만반영을안한부분도있습니다.말씀하신부분참고해서저희가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계도해주시고요.각점포별로소방차진입시에길터주기안내문이라든가그런것을배포해서화재가났을때손으로들어서넣을수있는것들을제외하고나머지큰것은치우기힘드니까신경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김준식위원
474쪽,12월18일에재판했을때우리가승소했지만아주간단한것만승소한거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사실그래서저희가기존에정부법무법인공단이라고해서그부분하고같이소송을하고있습니다.반드시승소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
김준식위원
신경써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487쪽,유기물동물실적이많으면아무래도나쁘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유기동물실적이많다고하면사실유기가되는동물들이많다는거거든요.그런데전에보다는조금덜한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김준식위원
제가제안을드리면우리가동물등록제가있지요?동물등록제를많이하면아무래도주인을찾아주고,과징금도부과할수있는거니까유기동물이줄어들거라생각드니까사업을확대해서신경써주시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김준식위원
489쪽,농지원부발급실적은대게지방에서떼러오는분들이많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주소지는여기이서면토지소재지를전국적으로갖고있는분들이주민등록지에서원부발급을신청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연수구에계시는분들이타도시에토지소유를많이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며칠걸리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농지업무를신청하고나면해당토지소재지에서확인해줘야하기때문에7일에서많이몰리는여름에는20일이걸리는경우도있고요.자격이불분명할경우에는한달도걸리기때문에가끔민원이생기기도하는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7일이상되는것은전화라도해서민원이생기지않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488쪽,작년에과장님이LED보급을많이하셨잖아요.보증기간이몇년인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2년정도...
김준식위원
많은곳은5년까지할수있거든요.안전기쪽에서교류를직류로바꾸는쪽에서많이나가니까신경을써주시고요.이게전부국산이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전부조달품목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조도가어느정도나오나요?LED로바꾸는이유는전기도절약되고조도도밝아야되거든요.제품이나쁜것은조도하고전기전략에문제가되기때문에체크를해봐야한다고생각하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보통형광등은1만5천시간인데이것은5만시간을유지하고밝기도더밝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확인해보세요.조도는440-500은나와야하고,전기절약개선효과는8-10와트가나와야하니까확인해보시고저한테연락해주세요.개선효과가분명이있어야되니까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지역상권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고끝내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는근린상업위주로지역상권을많이지원해주고연구하잖아요.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하는데아파트단지내상가도공실이자꾸생기는이유는대형점포가입주돼서경쟁력으로지니까공실이생깁니다.그래서공실실태파악을하셔서번영회장하고어떤걸지원했으면좋을지대책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이런것은조례를손봐야할부분인데참고만하세요.대형점포의무휴무일이있는데아파트지하상권에서는반대로가요.대형점포가쉬면다른점포도같이쉬고역으로가는기현상이에요.아무튼아파트지역상권도많이신경써주세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선학동지중화사업이어떻게되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이번에확인해보니까건설과에서다시신청을했더라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상가연합회랑주민들하고이야기가되어야하잖아요.지경과에서상가연합회와커뮤니케이션이되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선학동상가는용역을실시하면서각사업들을추진하면서는각부서하고해야될사항들에대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중소기업들의경쟁력강화를시켜주고수출하기좋은환경기반을조성하는일을관에서하고있는데,수출관련해서는농가식품으로다년간지원해주고그동안농가라는곳에서수출력이떨어지다보니까줘도못받아가는분위기가되었고그런데우리가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으로어떤일을하고있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경제통상진흥원하고상공회의소지식센터에서특허라든가특례보증해서자금지원해주는게큰틀에서2가지거든요.그런데보증을확대해봤더니기업들이선호를하고많이늘어났어요.그러면서증가한게이자보전각구에서2차보전을해주고있더라고요.그런부분을해달라는민원도있어서사실그부분이개인신용도에따라서저희가보통이율이4.3%인데타구처럼2%대로지원받을수있게2차보전을해달라는건데지금금리도떨어진상태에서저희가그부분이내년에의견을모아서조례제정하면서논의해야합니다. 또송도에기업들이많이들어오면서중소기업확대를지원해달라는부분이많거든요.저희가5천만원하다가올해는4,500만원했는데경제통상원에서추가로연수구에있는기업에지원을많이해주다보니까그쪽에서는저희에게지원을늘려달라고했지만저희는올해와동일한금액으로내년도예산에반영한상황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송도지역기업체에대해서어떤식으로지원을하고있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만저희가관리하는데무역이나중국에수출하는기업들,1인에서5인이내의사무실이고요.큰기업들은사실중소기업이라고해도경제청에서직접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런기업지원에대해서관에서서포트를해주는데경제청하고우리하고는어떤식으로차별화해요?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게거기서기업들후원하는업무를하잖아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대규모점포는현대백화점,롯데가들어올때개설점포등록만저희에게하지실제로대기업유치나지원은경제청에서하다보니까저희와매치되는부분이없고,저희쪽에서중소기업도뭘받으려고해도규모가큰것은경제청이나시하고먼저되어있기때문에굉장히입지가...
지열
정지열간사
제가말씀드리는것은경제청이랑우리랑중소기업이고대기업이고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을위해서노력하고있잖아요.우리도고유업무로가지고있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사실그부분이약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지금보면부서내에서팀별로업무분장을하면서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을위해서노력하잖아요.그런지원을하면서경제청하고이야기가별로안되는거같아요.경제청이랑우리랑똑같은관인데밸런스없는기업지원을하는게아니냐,뭐랄까균형감을갖추지못한행정이되는거같더라고요.경제청하고이야기를해야될것같단말이지요.특히인천에는경제통상진흥원도있지만기업에실질적인도움을주는곳이비즈니스센터라고있는데그안에기업천개이상을10억원씩보증해서대출을해주는데가있다고요.비전기업협회라고인천시에서운영하는거거든요.그래서회원이1,100개이상이라고요.거기도중소기업들한테기술력은있고노하우는있는데자금력이떨어지는곳에매년심사를해서신청하면선정해서10억씩뒷받침을해줘요.거기도아까4.3%금리를얘기했는데시에서50%지원해준단말이지요.지금금리가꽤떨어졌거든요.굉장히싼금리지요.그러면서기업하기좋은환경을제공하는거거든요.우리가기업들뒷받침해주는것도있지만기업하는사람들이이런시스템을모르는곳도많다고요.그런것을우리관에서홍보해주고인도를해줘야하는데우리관에서조차도연수구청,경제청,인천시가따로놀다보니까효율이굉장히떨어진다는거예요.그런것을지역경제과에서수시로커뮤니케이션을해서좀멀리보라이거지요.그렇게하면오히려우리연수구의중소기업인들을위한일을여기서3억원,4억원지원해주는것보다거기로인도해주는게더크다고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저희가234개업체에안내문을보내서작은금액은저희가하고시에서준자금으로안내를많이해드렸어요.이부분들이굉장히그렇게해주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경제통상진흥원하고지식센터에얼마씩지원해주고있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양쪽합해서4,500만원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경제통상진흥원을어떤식으로운영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특허나그런부분을발굴해서등록상표라든가브랜드등록을대행해주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경제통상진흥원은건물이인천시건데거긴임대사업을크게한다고요.그래서거기는자생력이굉장히좋은곳이에요.다만관피아들이거기로많이가잖아요.자기성과내려고자꾸군구청에얼마씩매칭해달라고하는데그런곳은기초단체에서몇천만원줘봐야큰의미가없다고요.지식센터도그렇고요.그자체로만봐서는자립력이높은기관이니까우리가주는게못마땅할때가있더라고요. 그런데우리가기업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는것은연수구에주소를둔기업중심이에요,아니면주거를여기에둔사람이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연수구에는기업두곳다가해당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연수구에살던가,연수구로주소지를두든가둘다라는건데,일반광역자치도나광역시에서의그렇지않으면지방도의행정위성도시에서는자치권이있기때문에그렇지만자치구는여러가지권리가광역시에제한되어있으니까기업들에대한어려움은있어요.다만시에서하는정도의서포트역할이랄까그런것을하는게맞다고보는데지난번고남석청장부터중소기업쪽에지원해보자고의욕적으로하고있는데큰성과는못본거같습니다.우리가이것을하면서지금많이지방분권화가됐다면자치구의고유업무라고볼수있지만그렇게안된상태에서기업들을지원하는것은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다고생각이들어지네요.중요한것은상급기관들하고소통해가면서효율성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2013년도착한가격업소하고있는데잘진행하고있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33곳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지정이몇곳이었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34곳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기사업이었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지금도행안부에서매년한번씩일제정비를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가지정은없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추가지정은없고요.내려오면그때맞춰서하거든요.평소에저희가추천을받아놨다가그때되면현지조사해서같이올리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구관내에는가격이착해서착한업소말고,지역사회에기부나나눔으로참여하는업체그것을우리가큰기업으로보면착한기업이라고하는데그렇게참여하는부분도있잖아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를행안부지침에의해서점수표에위생,여러가지전반적으로항목이내려오고있습니다.그충족되는요건에플러스로그런부분이있다면더우선적으로해드려야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관주도형으로어려운소외계층을지원해주는부분이많은데착한가격업소도업소지만그외에지정이안된업소라고해도영업점에서소외계층분들에게정기적으로기부하는업소들이많이있더라고요.그런업소를착한업소라고하는데그런것은따로관리하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그런부분은안하고선행이나이런부분들그래서저희가연수한마당에미담에홍보해드리려고자료내라고했고요.아파트상가쪽에서도30군데가회장이나총무인적자료만받았습니다.저희가해드릴수있는게지역경제과에서는없지만홍보를해드리는차원에서관리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착한업소에서크게대단위로사회에참여하는것보다작은것부터연수구가그래도타지역에비해서는주거문화도잘정착된부분이있어서한가게에서조금이라도몇가정을맺어서한달에몇번지원해주는게있다면그런것을우리지역경제과에서홍보해서그런업소를발굴하면따뜻한사회가될거라는차원에서말씀드리니까연구해봐도좋을것같습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역경제과의위원회가어떻게운영되고있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안건이있을때마다하는데요.물가는1번개최했고,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대규모점포나아까말씀드린법의무휴업일관련해서지역상권이위축되면서지역상권하고상생협의차원에서협의회가생겼어요.그런데개최를못했습니다.안건을가지고하려고했는데특별히드러날만한게없어서못했고요.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도기금사용에대해서할때심의위원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몇번이나개최했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발전소의경우는올해서면으로1번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위원회를구성했을때는나름대로역할이있을텐데.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안건이있어야하는데특별히안건이없다보니까올해는개최할수없었던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래도위원회가좀지역경제발전을위해서는나름대로의역할을했으면좋겠고저희들이여기위원으로들어가있는데한번정도했던것같아요.안건이없어도과정이있잖아요.발전소는작년에해돋이도서관하는것으로인해서지금과정이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이런것도위원회에서알아야되지않을까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어떻게보면형식에치우치는것같으니까위원회가활성화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김준식위원
486쪽,농산물원산지표시및지도점검단속실적으로이마트연수점외3개소,롯데슈퍼연수점,홈플러스연수점이있는데대형점포위주로단속을했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할수밖에없는부분들이축산물부분들보관부분이있어서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생각하는것은대게이마트,롯데슈퍼,홈플러스이런곳은단속이안돼요.왜냐면기업이고유통의선두주자로이미지가있기때문에잘하고있다고생각되거든요.그런데많이적발되는곳을예를들어보면개인점포잘되는정육점,대형음식점,학교급식및단체급식납품업체,만두햄버거제조업체로중점관리하면단속건수가있을것같거든요.신경써서중점관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축산물은신고된업소를대상으로하거든요.그런데의외로큰대규모라도많이이용하는곳에민원이들어오는경우도있어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도여지가있다면검토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창출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나오셔서201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자리창출과초대과장님이신데,지금사회적기업하고마을기업현황이어떻게되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이9개,마을기업이7개입니다.2010년이전사회적기업으로4개가있고,그이후에현재까지창업된것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기업으로지정돼서중도탈락한사회적기업이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재지정해서지정탈락된사례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인지나중에알려주시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지금답변드리겠습니다.재지정탈락된사회적기업은뉴새마을(주)전기제품제조및판매회사고,폐업된놀이컬쳐가있고,마을기업에서사회적기업으로됐다가다시마을기업으로환원된곳도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기업으로역할을몇년이나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놀이컬쳐는1년정도했고,뉴새마을(주)한1년정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기업이자리잡으려면보통몇년이필요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대표마인드에따라서달라지는데보통저희가예비사회적기업은3년정도지원하고있기때문에그안에자립되어야하고,인증까지하려면최대한5년까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기업의선정이나이런부분에서잘살아남을수있도록책임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506쪽,연수구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을위한연구용역을하셨는데저희구만이런건지2회유찰에의한수의계약을하셨는데,한국노동연구원이다른지역의연구용역도하고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진않고요.한국노동연구원은국책연구기관이라서전국을커버하고있습니다.저희가입찰할때도수도권지역으로해서실질적으로용역다운용역을할수있도록했는데인천지역에서는자격업체들이많이있는데참여를안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개인적인소견으로는제대로된용역이되려면홍보를해서경쟁을했으면좋겠어요.용역사업이제안개념이잖아요.내실있는용역이되기위해서는참가자가많이있어야좋은연구용역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이게연단위사업으로계속하는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단년도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이게보통여기서끝난거말고새롭게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을하려면직원들이하는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끝나고나서자체내에서성과를낸건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연구용역에서정책을제시한것들중에서앞으로시행해야될게있고,현재시행하고있는정책도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15쪽,2014년도지방자치단체일자리대상에서좋은성과를거두셔서고생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인센티브교부금으로사업을하셨잖아요.웰니스산업육성을위한인력양성사업에8천만원을다집행한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을보다보니까테크노파크에서19명을대상으로기기설계교육을했는데금액은사업비교부를받아서8천만원예산을쓰셨는데인원이좀아쉽더라고요.사실은꼭인원수에비해서소요예산을계산하긴그렇긴하지만좀더많은인원이이런부분에혜택을받았으면하는아쉬움이있더라고요.모집을많이했는데19명만온건지,8천만원이어떤내용으로쓰여진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국비지원받아서정원을25명으로했습니다.그런데모집하고수료하는과정에서19명이수료를했고요.그리고내용을보면1차기본교육하고,2차심화교육이있는데1차교육은30일140시간으로기본적인개념,기술분석이고,2차심화교육20일80시간동안취업연계쪽은기업매칭및현업프로젝트를시행할수있는교육을시켰고,창업은사업계획지원및시제품제작지원을도울수있는쪽으로교육을시켰고현재7명정도가취업을하고,1명이창업대기중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8명이재취업에성공했군요.내용을들어보니까장시간교육해서비용이많이들어간거같고,여기에서또다시일자리창출도하셨다고하니까많이애쓰셨고요. 그리고선진연수를과장님하고팀장님들이다녀오셨는데김용덕팀장님이발령났다고하니까아쉽다는생각이들고하여간담당직원들이나름대로의역할을해줬기때문에상을받았다고생각하니까앞으로도이런부분에서성의를다해서좋은일자리창출에기여해주시기바랍니다. 부속자료에서본건데상하반기일자리박람회를했는데,하반기에면접은봤는데채용이0인곳이52개업체중에서17개업체가되더라고요.이건어떻게봐야할까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취업박람회나구인구직도그렇고요.일자리는저희가충분히제공을합니다.일자리양과구인기업에서내놓는일자리하고구직자들사이의미스매치현상이심해요.보수에서개념차이가가고,시간에서차이가나기때문에면접에서취업으로연결되려면상당한어려움이있습니다.그런데대부분보면일자리박람회에서는매칭비율을따져볼때그렇게나쁘지않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2013년도는‘채용예정’이라고나오고하반기에는‘채용’이라는데이것도예정인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채용예정’은우리가집계할때간접참여업체에서이력서를제출해서가져갔다든지,또는직접참여업체라고해서면접하고나서한번대기자로한다든지이런부분이간혹있습니다.예정은그렇게많지않습니다.채용이됐다고보면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결과보고할때정확하게나오는데이터는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클리어시켜서확정적으로나오진않는데요.기본적으로결과보고할때쯤되면예정자들도거의채용확정으로집계되기때문에결과보고에서나온것은채용된인원으로이해하시면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저희가상하반기에매년하는사업이잖아요.제가상반기하고하반기를정확하게겹쳐서보진않았는데면접인원도없고채용인원도없는곳이52개중에서8개가되니까이런부분들의참여를제고해서실제적으로연결될수있도록박람회를추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김준식위원
513쪽,부서별민원처리건수가작년보다많이늘었는데사업이많아져서늘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저희과민원이라고하면직업소개소운영관련해서폐업,신고,신규사업이런부분들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튼민원은민원이니까적게나오는게좋겠지요.%로봐서는많이늘었기때문에지적한번했습니다. 그리고515쪽,상사업비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매년고용노동부주관으로일자리공시제평과를합니다.240여지자체들이참여하는데거기서1차,2차최종심사를거쳐서수상자를선정하는데대상,최우수상,우수상이있는데저희가우수상을받아서9천만원을받았습니다.그중에서자율경비라고해서10%범위내에서는직원사기진작비용으로쓸수있게했어요.그래서천만원은아까이강구위원님도질의하셨듯이직원들이해외벤치마킹을한거고,8천만원으로웰니스산업이라고해서사업비로투입한겁니다.
김준식위원
뒷장을보면웰니스산업이국비구비해서1억3천만원소요예산이있는데중복인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매칭을시킨겁니다.
김준식위원
상사업비도포함된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8천만원국비,나머지는구비를투입한겁니다.
김준식위원
벤치마킹으로세분이가셨는데7급이나8급,9급직원들하고같이갔으면좋은데간부공무원만가서아쉽다는말씀을드립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고용노동부에흡수해서갔다온겁니다.안간사람을뽑다보니까공교롭게팀장님들이가게되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545쪽,일자리박람회관련해서분석을해봤는데모집은536명인데채용을126명봤을때는채용률이떨어지고전체적으로봤을때는면접도%가줄고관심도가많이없다는것과모집인원은3D업종이아닌가보니까3D업종도많이껴있더라고요.그래서효과가극대화되지않고일회성으로끝날까봐말씀을드리고요.이직률까지는체크를못하시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새로근무하시는분들이시간선택제(파트타임)일자리박람회도하면어떨까해서제안을드립니다.시간선택제는모집하는업소도많고,대형마트캐셔도다시간선택제거든요.그리고가정주부들도새벽3시부터7시까지근무를한다고하면많이오시니까관련해서연구해서한번참고해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언제부터시작된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오래전부터한것으로기억되거든요.일자리창출과가생기기전부터했을겁니다.
김준식위원
보니까자전거수리외5건이라고되어있는데사업발굴을너무하지않은거같아서요.5가지사업은무엇을하고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아이템발굴은각과에서제안한사업으로하고있고요.지금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사업으로사회복지과에서제안한사업,자전거수리센터건설과,친환경생태텃밭운영은환경보존과,아름다운마을가꾸기사업이3개동에서추진한사업이고,지하매설물GIS구축지원사업은건설과,가정복지과에서다문화가정공동작업장운영이렇게상하반기합해서8개사업을추진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인건비는시간당최저임금을주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국비하고지방비매칭된것에서시간별로5시간짜리8시간짜리가있는데,8시간기준으로90-120만원까지있고,5시간짜리는70만원정도인데자세한것은자료를봐야합니다.
김준식위원
최저임금기준으로급여를지급한것같습니다.일도힘든데너무적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공적부조로생각하시면됩니다.
김준식위원
실업이국가적인화두가되고있으니까최선을다해서국가시책과구발전을위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작년에일자리몇건실적이있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작년자료를미처못챙기고금년자료만챙겼는데요.10월말현재로집계된자료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정부부문하고민간부분이나눠있는데정부부분목표가6,435명을일자리공시를했는데10월현재6,847명으로집계가됐습니다.민간부분은송도국제도시가포함되어있어서시하고협의해서6,700명으로잡았는데아직시에서내년1월초에집계된다고합니다.그때나올거같고우리가자체적으로세운것은564명을목표로잡았는데실적하고목표가똑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작년에목표는민간부분을몇명으로세웠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예를들어서작년,재작년에민간하고공공부문나눠서관리하시잖아요.민간부분에500명을취업시켰다면그사람들이아직까지근무하고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부분은지난번업무보고에서도말씀하셨는데그것을하면좋긴좋은데저희가한계가있어서...
지열
정지열간사
취업의품질도중요하지만지속성을보는거거든요.그사람이지금들어갔다가3개월만에나오면또실업자가되는거니까그런것은의미가없잖아요.이직을한다면다행인데실업자가되는게문제지요.그것을관에서피드백을하고사후관리를해야해요.그래야우리가일자리창출을하고있는게제대로잘하고있는행정인지아니면수정해서우리가전체적인일자리창출가이드의흐름이나패턴을바꿔야되는지를봐야되는거거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시스템을보면구직등록을3개월에한번씩하고재등록을하거든요.그때우리가자료를분석해보면어느정도확인할수있는데중앙부처나시정부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는시스템을아직거론하고있지않기때문에우리구자체적으로한번점검해볼필요성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500명을취업시켰으면전화번호가있으니까3개월에한번씩문자한번씩보내는거예요.그래서지금도근무하고있는지확인해보는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제가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것을실적으로잡아야지지금보면부속자료까지실적을많이가지고왔는데...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참고로말씀드리면지난번일자리공시제평가때우리연수구가높은점수를받은게상용직일자리를많이창출을했기때문입니다.그래서이직률은높지않고상당히안정적인일자리로파악되어있어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감사끝나고조사해서연말까지바쁘실테니까다음업무보고때까지조사하셔서최근2년치,올해도해봐서우리가취업시켜준사람들이근무를어느정도까지하고있는지확인해보자고요.실적에급급하지말고1년에100명취업시켜주면어때요?500명취업해서50명남는것보다100명취업해서80명남는진정성있는일자리를찾자는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한번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내년도업무보고가있을테니까하실수있겠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한번피드백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자료가있어야연구력이생기는거예요.한번해보세요.조금귀찮을수있지만일자리창출은결과에대해서피드백하는게맞다고봐요.그게안되면실효성이많이떨어지잖아요.그러면내년구정전까지해주실수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직업상담사들이피드백을하면할수있는데기간을한번물어봐야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사후관리를해줘야해요.그것을해서내년구정이2월중순이니까그때까지두달이상남았으니까그때까지보고해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496쪽,사회적기업인큐베이터보노보센터운영해서추진상황이있어요.2013년도에는5개팀으로구성했는데2014년도는7개로늘어났어요.그런데여기가기업화가잘돼서그만하고다른곳으로업종을전환한건지내용이다르더라고요.어떻게된건지설명좀해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보노보센터인큐베이터입주는1년에상하반기두번씩입주를하게되요.그런데그중에서연장신청을해서1년간하는아이템이있고,아예마을기업이나사회적기업을창업해서나가는경우가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2013년도실적이어때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2012년부터금년까지분석해보니까사회적기업은2012년도아이템중에서2개가사회적기업으로창업되고,그이후에1년에1개씩해서4개에서5개정도가창업했고요.마을기업은금년상반기에다른구에있는지자체에서는창업을안했음에도불구하고저희는3개씩하고그이전에도2개를한실적이있습니다.그래서보노보센터에서3년간한실적이상당히양호하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런실적도포함시켜주시면우리가볼때세심하게볼수있을거같아서말씀을드렸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496쪽을보시면이게전부인큐베이터에입주한아이템들로보시면됩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도하고있는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지난번에업무보고때보니까내년도에보노보센터를...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는의회에서한번지적도있었고이번에민선6기에서도건의사항으로들어온게있는데보노보센터의의미는좋은데외부에서설명할때어려움이있다고해서그냥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했으면좋겠다고해서내년도에이사하면서명칭변경해서운영하려고합니다.
이인자위원장
보노보센터,인큐베이터다어려운말들이고마을기업이나창업을육성하기위해서하시고계시는사업이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저희가대하기가느낌이어렵다고요.취업처럼구인구직을많이하면그게실적으로나오지만인큐베이터나보노보센터운영하는것은사업아이템들을보노보센터에설치해서효과가나타나는건지그래서다른것을한것인지저희가판단하기가어렵다는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인큐베이터를운영해서사회적기업이나마을기업을창업하게되면실질적으로기업체일자리를발굴해서취업하는것보다더안정적이고보통1개창업하게되면2-5개의신규일자리가생기게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우리가다지원해야되는거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초기안정화될때만지원하고요.나중에는자립하는겁니다.실질적으로인증사회적기업으로4개의기업들은지원의개념이아니고계속운영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것도데이터를주시면저희가실적이나성과에대해서판단할수있으니까자료를만드실때실적을넣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546쪽,신규사업으로3가지사업을올해추진한것같은데남동인더스파크전문인력양성사업있잖아요.IT융합머시닝센터전문가과정3개월과정으로하셨는데,이게대게취업률도좋고보니까수료도많이하고취업도거의90%이상해서내용대비해서실적이엄청좋은사업으로기록이남아있는것같아요.보니까이분야가남동공단내에기업들이많이선호하는교육과정이라고제가언뜻들었어요.이사업은내년에도계속연결해서하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창업성과가좋은부분들은다시또고용노동부에선정응모해서이자체가결과가좋기때문에지속사업으로추진하려고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교육인원도늘려서할수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부분은교육기관에서컨소시엄을하다보면거기서정원을정하기때문에금년도사례를봐서정원을늘려야할필요성이있다면늘리고,1개반이25명인데2개반으로늘리면50명이되는데그러면많이따져봐야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정지열위원님께서도얘기하셨던것처럼취업이돼서장기적으로자리잡을수있게하려면어느정도취업하는사람의만족도가있어야되기때문에이부분은인력을귀하게보기도하고일하는사람도만족도가높아서90%라는취업률을가져온거같으니까어떻게보면이런거찾기쉽지않은부분이잖아요.교육해서많은인원이취업까지하고,아까성과조사도한다고하셨으니까이렇게좋은사업은확대할필요가있다고제안드리는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일자리창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주민위원회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4년12월2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