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196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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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그리고 주차지도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36쪽 표 29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에 보면 단속기간이 2013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건설기계 235건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부과한 근거가 있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단속 나가면 다음에 차후에는 관리가 되고 있나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단속 나가게 되면 우선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죠.

용복

최용복위원

건설기계 장비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다 틀리나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용복

최용복위원

부과내역이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승합차, 승합자동차 같은 거랑 같이 금액을 매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부과내역 있어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여기 나온 숫자대로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자료 좀 주세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주로 언제 나가십니까? 단속은.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거는 계속 말씀하신 대로 7시부터 9시까지는 주로 민원 위주로 나가고 근무시간에는 4개조로 하고 또 근무시간 이후에 9시까지 민원 발생이 됐든가 교통체증이 심한 이런 데를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같이 금지구역에 주정차 위반한 차를 단속하는 거죠,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용복

최용복위원

건설기계 장비, 자동차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렇죠. 그것도 금지구역에 세우면 안 되는데 금지구역에 세우면 흐름에 방해되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금지구역에 세우면 자동차 부과시키는 건 아는데 이런 큰 대형 화물차들이 어저께 밤 9시 뉴스에도 보니까 대형차들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는 데서 제사지내고 오다가 5가족이 일몰했더라고요, 사망하셨더라고요. 그런 게 상당히 안타까워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리고 아침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야간에 주로 이런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것 근절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어떤 계획서가 있느냐고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야간 화물 주박차는 교통행정과에서도 담당을 하긴 하는데요. 저희도 같이, 단속을 야간에 지금 교통행정과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거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아무래도 담당부서가 교통과니까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왜 미뤄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화물 주박차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지금 건설기계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대형차!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기계 장비 차량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단속한 차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단속해서.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단속한 자료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지금 235건에서 단속하셨잖아요? 주차관리과에서.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왜 교통과에다 밀어요, 그걸?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아, 지금 화물차 말씀하시길래.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지금 건설기계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235건에 대해서 단속하셨잖아?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건설기계차량 단속도 일정한 주정차 위반지역이 아니고 주차구역 이런 데, 아니면 자기 차고지에 세우면 괜찮은데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230건이면 다른 건에 비해서, 승용차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더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답변이, 내가 향후에 대해서 이런 대형차들이 일반 도로에 주차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이런 차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생기니까 향후에 어떤 계획으로 보완대책이 뭐가 있느냐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대형차량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내에 주변이니까 이런 고속도로나 국도, 만약에 속도를 많이 내는 데, 이런 데는 그런 대형사고가 발생하지만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저속으로 많이 다니는 도로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사고는 많이 안 났지만 그런 사고가 날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단속하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미군부대 주변에 보면 가로등이죠. 어두운 데 보면 대형차들이 꼭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군부대 길이 무슨 길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림아파트에서 경남아파트 사이 부평2동으로 가는 고가도로 있는 데 거기 보면 주안장로교회 주변에 그런 차들이 많이 주박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비오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시야가 잘 안 보이잖아요. 야간에 운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때 꼭 이런 사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거예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자꾸 다른 것 물어봐. 건설기계도 화물차 이런 대형차들을 단속하는데. 교통과장님, 그것 단속하십니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교통과장 손병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물차가 현재 주차면은 462면인데요, 전체. 880대 차량 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봤지만 워낙 이면도로 이런 데 불법주박차가 너무 심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 11일 자 이후에 2명이, 당초에 1명이 하던 직원을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00시부터 4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하루 근무를 할 수 없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연말 안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기간제를 2명 정도를 채용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에 대지 않고 집 가까운 데에 대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갈산동 주변에도.

용복

최용복위원

네, 알았고요. 그럼 노상에 주정차 단속은 교통과에서 하고 불법으로 차고지에다 안 대고 한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홍보를 하나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저희 화물차 노란색 번호판만 교통과에서 합니다. 1.5톤 이상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단속은 주차과에서 하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화물차에 대해서 주차장이 없어서 아까 뭐라고 하셨죠? 과장님!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차고지에다 대지 않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차고지! 그런 것에 대한 홍보는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화물차 1.5톤 이상 노란색만 저희 교통과에서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단속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밤샘주차 단속합니다, 저희가. 00시부터 4시까지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속한 건수 있어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못 본 것 같은데!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게 중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에서 하는 내용은 주정차금지구역 안에 세워놓은 차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 하는 건 영업용 화물자동차 1.5톤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정차금지구역 안에는 전반적으로 주차지도과에서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해주셔서. 그러니까 주정차단속구역 내에, 이게 참 이상하네? 단속 내에 있는 거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일반 도로에 있는 거는 교통행정과 그렇게 구분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국장님 말씀은 그러신 것 아니에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거는 일원화가 돼야지! 교통과에서 하고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밤하고 낮하고 시간차이가 있는데 크게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의 업무상으로 보면.

용복

최용복위원

도로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도로과에서도 하는 것 아시죠? 일반기계.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도로과에서는 건설기계 차량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도 이게 혼돈이 돼가지고, 저도 그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대형화물차들이 주차단속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어떻게 체계적인 홍보도 할 수 있고, 주차면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간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구간에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 주박차를 안 할 수 있도록 주차관리과라든가 교통행정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교통과에서 단속한 현황하고 주차지도과에서도 단속한 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부평시 설관리공단에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시 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자들한테 지도점검 결과표를 제가 봤어요. 제가 매번 주차지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시 설관리공단에다 지시한 내용을 보면 직원 근무복 착용, 주차권 발부 적정, 또 시설 및 환경정비 실시 배치도 양호, 이런 점검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에다가 외부 시설물 같은 것 비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점검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차과장님한테도 매번 말씀드렸고 저번에도 같이 팀장님하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9월 10일경부터 계속 민간위탁 시 설관리공단에다 얘기해서 민간위탁시설에 보고를 했는데 주차면에다가 일반 시설물을 보관할 때 주차한 1대만 1일 주차하는데 주차요금이 얼마예요? 혹시 1일 주차할 경우에, 시장로터리 같은 경우에, 이런 가구거리 같은 데 1일 주차하는 경우에 얼마예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대정로 시장로 그쪽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급지로 일주차는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6000원이오! 그러니까 그런 게 근절이 안 되는데 사실 주차 한 면 만들려면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드는데 일반 상인들이 좀 안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주차대행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부인하시겠지만. 민간위탁자들이! 그래서 그런 게 근절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차관리과가 특별한 법이 없다고 자꾸 변명하시고 하는데 제가 거기 최근에는 매일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시정이 됐긴 됐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지침서를 만들든가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동안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선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시 설관리공단 이런 데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 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에는 또 한 가지 시 설관리공단에서도 민간위탁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런 게 생기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발생하면 저희부터 시작해서 시 설관리공단 민간위탁자 조치를 해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주차단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주차단속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주차단속을 하면 딱지를 끊어서 바로 견인업체가 뒤에 쫓아가면서 견인하고 그러는데 상습 주정차 단속 노란선 있는 데는 다 하겠지만 보면 주차단속 요원 일하시는 분들이 시간대별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차단속 한다고 하지만 단속이 근절되고 있나요? 단속하면 그런 게 줄어서 ‘아, 단속을 잘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을 과장님은 느끼세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저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단속할 때만 반짝 없어지고 하고 나면 다시 또 발생하고 이런 게 계속 발생해서 그런 게 많이 발생하는 데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근절할 수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느끼는 건데 오전 10시부터 단속시간 나가면 부평 주변으로 해서 일신동까지 다 다니는지 알고 있는데 그 시간대가 정확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단속원들이 피해나가면 그다음에 차가 죽 서져요. 그래서 이런 대로 같은 경우에는 진짜 60킬로 이상 달리고 이럴 때, 아까도 야간에 대형차들이 서 있어서 사고도 나긴 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구간별로 일주일에 나눠서, 그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삼산동에서부터 그쪽 지역은 중점적으로 그런 거를 시간대별로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해서 단속이 되면 근절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만날 범법자 만드는 거예요. 주정차 하는 걸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도 외국에 나가서 선진지 비교시찰 가고 그렇지만 진짜 싱가포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보면 주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없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런 데 한 번, 혹시 선진지 그런 데 교통 관련해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아직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가보지 못 하셨어요! 그럼 저희 본 의원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진짜 불법주정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것 시간대별로 해서 일정하게 하지 마시고 구간별로 나눠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법주정차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일정한 시간에 하는 데는 그런 거는 접어두고 불시로 해서 단속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사실 이것 비교하게 되면 골목길 같은 데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 나간다고 하지만 골목길 같은 데 차가 과속으로 달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사고는 없거든요. 기껏 해봤자 접촉사고 이런 건데 단속 나가는 것 단속 나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데 단속하는 것보다 이런 큰 대로에 그런 데 앞으로 주차지도 하는데 변경 좀 해서, 생각을 바꿔서 주차단속을 했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정차위반 단속규정이 어떤 규정에 해서 단속하고 계신가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도로교통법!

지훈

임지훈위원장

도로교통법이죠! 시간은 몇 시부터 하시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7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요. 근무시간 내에는 4개조로 운영하고 나머지 시간은.

지훈

임지훈위원장

근무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속규정에 의한 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단속시간 규정은 별도로 시간은 없고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심야에 단속할 수 있나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화물차 주박차는 차고지 증명 근거에 의해서 단속하고 계시는 거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게 1.5톤 이상 영업용 차량인데 노란색 영업용 차량이거요. 세입 들어온 건 어디로 들어갑니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세외수입 우리 구세로 들어오는 거예요? 구세예요? 아니면 등록지예요, 차고지예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차고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차고지! 그러면 저희가 적발을 해도 차고지가 예를 들어 보면 강화라든지 타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세가 그쪽으로 가겠네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타지역은 다 이첩을 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러면 이첩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과도 마찬가지예요. 중장비 건설기계 차량들은 차고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단속을 해도, 단속은 우리 구에서 하지만 세외수입은 그 지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구세로 받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주정차 위반이에요. 주정차 위반은 다 100% 구세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나 도로과나 우리 주차지도과가 같이 움직여서 되도록이면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을 해야만이 우리 구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을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9시까지는 근무시간인지, 아니면 단속규정에 대한 시간인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3개 부서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 구에도 도움이 됩니다, 서로 간에.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지금 도로 건설중기라든지 화물차 대형들 단속하시려면 차 높잖아요. 단속하기도 힘들어요, 그게. 단속을 애쓰게 하지만 그 세입은 다 타구로 갑니다. 그것 비교를 한 번 해보셨죠? 교통행정과장님!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저희 이 자치구로 오는 것보다 타구로 가는 비율이 훨씬 많아요. 물론 우리 차들이 타지에 가서 단속을 했을 때 우리 구로 들어오는 세입도 있지만 작년도인가 저희가 평가해보니까 훨씬 적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하지만 우리 구로 들어오는 세입은 적다! 물론 거기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도 있겠지만 되도록 이면, 기왕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단속을, 방향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예, 강순화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지도과 계속 질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32쪽에 보면 그린파킹사업 있죠. 그린 사업 파킹 점검을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린파킹사업에 말하는 분들이 계셔서 관심을 가져봤는데 점검하는 기간이 있네요. 점검하셨는데 1년에 한 번 1월에 합니까?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연 정기적으로 몇 회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연 1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연 1회 정도 한다고요! 여기에 보면 용도변경 가구에 대해서 보조금도 환수하고, 제대로 안 쓰면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느냐면 어차피 주택가에는 집 앞에 차를 대놓거나 주차장을 하거나 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안 하나. 왜냐하면 그것 해놓고도 거기를 주차 용도로 안 쓰고 그 앞에 어차피 진입로를 놔둬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에다 그 차를 다시 세워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거는 해 줘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용도변경으로 창고 한 데서 보조금을 환수를 했는데 여기도 가끔 지도를 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데 넣었나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어차피 집에 들어가려면 그 앞에 차를 못 세우게 돼요, 주차장 입구에는. 그러면 자기네 집은 돈 받고 저기하고 다른 용도로 쓰고 그 앞에 그냥 차를 대놓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마나한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곳도 파악을 하시고 하는지, 무조건 신청만 하고 하시는지 이것도 일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도 거기까지는, 설치해놓고 사용 안 하는 것 이런 것까지는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가 그린파킹 하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1대 하려면 5천 이상 1억 들어가기 때문에 550만원에서 1면이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려를 하면서 550만원 주고 5년 동안만 유지하면 규정이 지원할 수 있게끔.

순화

강순화위원

아, 5년 동안!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만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자기가 사용한다든가 그럴 경우 별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장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까지 점검할 때 같이 점검을 하면서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교통흐름에 대해서 어차피 집들이 이면도로가 죽 있으면 거기 근처에 차들이 죽 세워져 있는데 자기네가 사업을 해 놓고 거기만 어차피 차가 드나드니까 차를 못 세우게 돼 있으니까 본인이 거기다 차를 세우고 거기 공사만 해놓고 다른 용도로 한다고요. 창고 개념은 아니고 그냥 마당용도로 다시 쓴다든가 이렇게 딱 셔터 같은 걸 내려놓고 그렇게 쓰는 가구가 흔히 많아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을 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철저하게 점검해서 이런 신고가 다시 들어오면 어떤 제재조치가 있다라는 것도 강력하게 점검을 하실 때 곁들여서 얘기를 해 주고 또 사업을 할 때도 그런 곳이 혹시 관여가 될 수 있는지, 정말 주차를 하기가 편한지 아니면 자기네 근처에 죽 차가 대져 있는데 자기네 집만 차가 안 대져 있으면 어차피 그거는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면 이면도로에서 차들이 죽 있으면 근처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다 들어가면 괜찮은데 다른 데는 안 들어가고 자기네만 주차장을 해놓으면 어차피 거기는 차를 다른 사람이 못 대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다 차를 대놓고 거기는 자기네 어떤 수익으로만 쓸 수 있는, 해놓고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개념상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안 쓴다는 얘기예요, 주차장을. 그랬을 때 그런 면도 그린파킹사업을 할 때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건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또 올해도 주차장 그린파킹사업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 이면도로를 죽 보시고 사업할 때 그것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사업 당시에 죽 내 집 하나만 있으면 별로 큰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체납 관리에서 압류가 많이 나오는데 압류예고장 발송하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때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압류예고장을 발송하게 되면 전화 연락이 많이 오고요. 그걸 또 못 받았다는 사람도 가끔 나타나긴 하는데, 이사 다니고 이러다보면. 그런 것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하면 아무래도 압류를 하겠다고 하면 더 내지 않을까 싶어서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압류예고장도 발송을 해서 효과를 누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예고하겠다고 하면 어쨌든간에 웬만큼 돈 있는 사람은 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압류예고를 보면 5931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압류건수는 적고 징수건수가 조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징수건수가 몇 %나 됩니까? 압류예고장을 했을 때. 압류하지 않고 예고장을 보냈을 때 연락이 와서 내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은 해봤는데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셨어요! 그것 한 번 자료를 주세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여기 계속 주차문제가 나왔으니까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36-3에 35, 36을 보면 민간위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주차대수가 1대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는 뭡니까? 이게. 민간위탁을 줬는데도 주차대수 1대 해가지고 1000원도 있고 2000원도 있고 그런데 그것 뭐예요?

아, 밀린 거를 저기 한 거예요! 민간위탁을 줬는데 왜 주차대수가 1대고 징수 이게 1000원, 2000원이 뭔가 그랬는데 그게 밀린 임금을 받은 거예요! 전에 못 했던 것. 지금 우리 여기에서 주차장에서 민간위탁 주는 게 몇 곳이나 있습니까?

민간위탁이 15개예요! 직영은요?

직영이 8개고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에 자료 주신 걸 죽 보고 됐는데 또 이번에 하나 민간위탁해서 직영으로 한다는 것 직영으로 지금 운영합니까?

예. 지난번에 직영으로 그럴 계획이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부흥로터리.

직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직영으로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러면요.

얼마 안 돼서 그걸 지금 잘 모르고 계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손병숙 과장님!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35-99에 보면 교통노약자 보호지역이 있죠. 어린이집 몇 군데가 돈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정비사업 진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2015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15년도에 할 거예요! 돈이 모자라서 못 한 거고, 없어서 못 한 거였어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범위 내에서 하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범위 내에서! 3곳이 지정이 안 됐는데 어린이집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15년도에 꼭 사업 해 주세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이건 아시겠지만 우리 손병숙 과장님이 워낙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고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에 보면 과징금, 범칙금, 과태료 이렇게 나왔거든요. 과징금하고 범칙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 금전적인 제재조치입니다. 예를 들자면 수수료, 사용료, 특허료 납부금인데요. 우리 자동차 관련한 과징금은 자동차관리법위반과징금이라고 해서 중고차 매매 시 작성서류 미보존한, 1년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업체에 부과하는 겁니다, 과징금은요. 그 다음에 범칙금은 가벼운 범죄행위에 금전적인 처벌을 하는 것으로 경미한 범죄행위의 사전방지 목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쓰레기 불법 이런 건데요. 우리 교통과랑 대비를 해보면 범칙금은 무보험운행자 범칙금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무보험 운행 적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거죠? 어쨌든간에 범칙금은. 범칙금은 교통법 위반이나 그런 저기에서.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는 제외하고 무보험 운행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에 보면 과징금, 범칙금, 과태료 이런 게 나왔는데 그 범위가 같은 데 미세하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다 찾아봤거든요. 물론 아시고 계시겠지만 과장님은 특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한 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아시기는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과태료에서 있던가? 시효소멸기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시효소멸기간이 몇 년입니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5년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과태료 5년 안 내면 시효소멸 되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5년 동안 버텨도 되겠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고지서 부과한 날로부터 5년인데요. 그동안에 무재산, 여러 가지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고 해서 다시 발견됐을 때는 또 연장이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연장이 돼요! 왜냐하면 시효소멸기간 같은 것도 사람들이 버티기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저기가 생각이 들어서 시효소멸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5년이라도 재산이 없어야지만이 소멸이 되는 거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무재산, 사망, 여러 가지 우편물 안 받고 부재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5년 안에 다시 발견이 되면 다시 그로부터 부과가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기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태료는 소멸이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기간만 되면 그걸 버팅기기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주차지도과장님!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견인을 우리가 시 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시 설관리공단 여쭤봐야 되겠네!

견인사업소가 옮겨졌죠? 부원중학교 앞으로요.

거기에 있을 때 우리가 다시 받았을 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인계인수 받은 거죠?

예.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채용한 거예요? 기간제로 채용한 거예요? 어떤.

아, 지금은 상용직으로요!

아, 기능직 전환으로! 거기를 내가 가봤는데 견인이 전에보다 실적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관에서 하니까 유연해졌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의 입장은 편해졌다는 견인을 빨리 안 하니까 좋다는 저기가 되는데 견인이 조금 소홀해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견인 시에 불평불만 하고 거기 와서 그냥 큰 소리치고 그런 분들도 상당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들르니까 막 화를 내는데 저도 민망해서 그냥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도록 어떻게 교육이나 이런 것도 시킵니까?

거기 나왔다면 화가 나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소리도 지르고 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스트레스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서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견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견인 시 주민들의 불만들이 폭주를 하니까, 참 거기 양날의 칼인 것 같더라고요. 견인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견인 하고 나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속이 상해서 거기다 막, 좋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완전히 조금 언어가 상당히 거칠게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지적과장님! 지적과에는 별로 할 게 없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적과에서 제일 많은 민원이 뭐에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업무는 하루에 적을 때는 한 20건 정도 되고요. 많게 들어올 때는 4, 50건 되는 조상 땅 찾기라는 업무인데 그게 신용불량자 관련되는 업무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 업무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조상 땅 찾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혹시나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가 하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한 번 해보세요. 혹시 조상이 남겨둔 땅, 숨겨둔 땅이 있나! 그게 아직도 많이 있나보네요? 조상 땅 찾기가.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본래의 취지는 조상 땅을 찾아주는 것보다도요. 법원이라든가 젊은 양반들이 파산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 재판부에서 공식적으로 조상 땅 찾기에 의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공문으로도 보내고 해당 재판부에서도 입증자료로도 채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개인이 조상 땅 찾기를 많이 하나 싶어서 현재 다시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국에서 하는 도로명주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끝났죠? 내년부터는 전면적인 시행이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금년부터 전면시행이 되고 있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은 그래도 구주소로 해도 가긴 가잖아요. 내년부터는 안 가는 것 아니에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래서 우체국에서도 내년 상반기에 6자리 우편번호를 5자리 주소로 우편번호도 바뀌어가지고 도로명주소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마는 홍보라든가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서 여지껏 고생하셨으니까 남은 것도 철저하게 우편번호가 또 바뀌어도 거기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34-10쪽에 보면 개발부담금이 있거든요. 개발이익환수에 행정심판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개발이익환수금이 당연히 내야 되는데 왜 행정심판이 들어갔는지, 이게. 34-10쪽에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강 모 씨 종로구 북촌로15길에 있는 이 양반 행정심판 중인 내용인데요. 개발을 할 때 들어간 비용요, 투자비용을 산정을 해 달라. 예를 들어가지고 전을 갖다가 또는 공장용지를 대지로 하기 위해서 복토작업이라든가 콘크리트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또 옛날에 있던 건물을 갖다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철거비용을 인정을 해달라 그러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청소과에서 등록돼 있는 비용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비용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소과에 자원관리과에 등록된 걸 갖다 공식적인 입장만 인정을 하는 반면에 그 사람들은 이것 외에 더 들어간 게 있다. 따라서 그걸 갖다 인정해 달라 그랬을 경우에 저희는 인정을 못 해 준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인정해달라 그러는 부분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나서 그 양반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많이 부과가 됐다는 얘기네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내긴 내는데 이거는 많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빠진 것을 자료로 제출하면서.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투자비용이 들어가면 개발부담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행정심판에 들어간 거라고요! 당연히 낼 거라고 본인들도 알고 있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 심판이 진행 중인지, 다른 거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아직 안 걷혔는데 어느 정도 받은 것 아니에요? 2건에 대해서는. 시기 미도래해서 납기가 안 됐다고 돼 있는데, 2건에 대해서 그거는 9월 말일까지니까 10월, 11월 됐으면 수납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개발부담금 2건에 대해서 납기 미도래로 인해서 2억 8717만 6000원 이건데, 2건에 대해서.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납기 미도래됐던 2건 2억 8717만 6000원에 대해서.

순화

강순화위원

아직 납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징수가 다 됐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9월 말 자료이어서 혹시 징수가 다 됐는지 그것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11월 11일하고 11월 20일에 각각 징수가 됐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행정심판은 진행 중이니까 아직 결과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회부가 돼 있는데요. 국토부 개발부담금 담당자가 자꾸 바뀌다보니까, 지난번에는 담당팀장하고 실무자가 두 번이나 올라갔습니다. 아니, 올라간 게 아니라 이번에는 세종시로 내려갔던 거죠. 관외출장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11월 내지 12월에는 분명히 상정을, 심판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됐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요! 그러면 이것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국토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보니까 아직은 좀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강순화 위원님 감사하는 도중에 부흥로터리가 민간에서 직영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운영 평가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직 얼마 해보지 않아서 모른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간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사전에 비교평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전 비교평가한 것 있죠? 우리 본부장님! 하고 갖고 계신 게 있죠?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 감사자리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강순화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덕 주차지도과장님!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지금 몇 개 팀으로 돼 있어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4대 팀으로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4개팀! 이것 나 한참 살펴봤는데 주차시설팀이 두 번이나 기재가 돼 있어, 여기에 업무분장표에. 이것 인쇄하면서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업무분장표에 4개 팀인데 주차시설팀이 두 번이나 기재가 돼 있다니까!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가 제가 없어가지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5개 팀인 줄 알았더니 팀은 4개 팀 아니에요? 주차시설팀이 2개로 나열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비비는 사용한 적이 없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예산을 전용한 건 있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주로 계고하고 압류까지 발송하는데 발송비용이 건수로 해가지고 연 얼마나 들어요? 우편료 발송이.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정확한 건 확인을 해야겠지만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4억! 교통행정과는 어느 정도 들어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저희 2억 100만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억, 4억! 왜 내가 이걸 자꾸 주장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억이나 전용한 건 좋은데 지금 주차지도과에서는 12월분 해서 우편료를 1236만원이나 전용을 했단 말이야. 그 전에는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월 얼마씩 해서 연간 얼마 들어갈 것이다 해서 편성을 했을 건데 또 목을 보니까 연구용역비에서 전용을 했어요. 연구용역비가 얼마였어요? 5000만원이었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서 1236만원을 전용했다고! 일반공공운영비로 해서 1236만원을 거기다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부족했으니까 전용을 해야 되는데 우편료가 지금 얘기대로 2억, 5억 이런 정도로 든다면 이것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차지도과장님!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아무래도 우리가 압류라든가 단속한다고 해도 단속 예고라든가 이런 것 많이 보냄으로써 그분들한테 경각심도 주면서 가능하면 그런 걸 많이 보내드려가지고 좀, 또 이사하고 그러면 압류예고 나가고 이런 걸 못 받은 경우 다시 보내고 이런 경우가 계속 생겨가지고요. 그걸 많이 보내면서 징수하는 것이 약간 더 할 수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그런 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단속을 덜 한다든가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단속하는 것만큼은 행정절차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단속은 늘어나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단속해서 건수로 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편료 발송이 너무 많다 하는 거를 지적해서 최대한 하여튼 개선책을 강구 좀 하세요. 주차지도과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예?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그린파킹사업에 보조금을 업무처리기준 절차에 의해서 미공개를 했는데 알고 있어요? 내용을. 자,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구청장은 보조금 업무처리기준 절차, 보조금의 신청방법, 결정 기준 및 절차, 보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방법, 정산방법 등을 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에 통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지도과에서는 그린파킹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업무기준 절차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있어요? 공개하지 않았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왜 안 했어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업무미숙으로 아마 못 한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도 미공개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공개를 하지 않은 거는, 이게 지금 주차지도과에 그린파킹사업에 민간자본보조 2012년도에 5821만원, 2013년도에 5150만원 그리고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에 2건이에요. 2달치 해서 2100만원, 2013년도는 2000만원, 이거를 사용을 했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세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더불어서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2014년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지도과하고 관계가 되는 얘기입니다. 주차요금 수입금 통장 관리를 소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상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추진이 됐나요?

언제요?

이게 지금 2014년 5월 30일 현재 잔액을 발생시켜 주차요금 관리 및 납부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다 정리가 됐어요?

또 한 건 주차요금 미납자 체납 관리를 소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세 차례에 걸친 독촉고지서 가산금을 포함해서 발송할 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주차지도과 소관 사항이에요? 공단이 아니에요?

공단이 권한이 없다고요! 지금 2014년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10일간에 종합감사한 결과예요,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결론적으로는 체납액이 누적되어 가는데 체납관리 업무에 소홀한 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공영주차장 월정기 주차차량 결정방법을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결정방법을 변경한 적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선납주차권 형식을 변경을 하라고 개선명령을 받은 적 있죠?

다 시정이 된 거죠?

무인주차장 월정기차량 인식 변경 검토하라고 이것도 권고사항인데 이것도 처리됐습니까?

여기 감사에 지적을 당하기 전에 이런 건 미리 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방금 전에도 우리 강순화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최용복 위원께서도 지적했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버스 있죠. 버스 BIS 총 지금 몇 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저희 총 766개소 중에 232개가 돼가지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232개가 BIS가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안 돼 있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점차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시에서 예산이 있습니까? 시비로 합니까? 어떻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시 예산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시가 얼마큼 했나 했더니 한 30개 정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전체 예산을. 저희 구에서 올려서 5개 이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약 개당 1500만원이 들어서요.

춘우

이춘우위원

비용은 많이 드는 것 알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는 불가능한 거고 우리 구민들은 다른 데는 설치가 됐는데 왜 이 지역은 설치가 안 돼 있느냐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는 예비비나 예산 전용한 적은 없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사고이월 건수가 3건이나 있네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주로 부진사유를 보면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가 중지돼서 그랬다는 건인데 이 사유가 다 맞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고이월이 꿈나무 교통나라 개선사업하고요 3가지가 있는데 부진사유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공사 중지로 하고 그다음에 마곡초교와 동암역 북광장은 시 재배정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유와 이월사유는 다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공사 중지가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시내하고 시외버스가 우리 관내에 9개가 있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차고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차고지! 그런데 차고지는 다 달라요. 우리 부평구에 있는 게 몇 개 업체가 안 돼요. 화물차량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화물차량이 31개, 전세버스 관광버스 말씀하는 거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8개! 그런데 소재지는 우리 부평구에 다 돼 있지만 차고지는 저 멀리 다른 데 엉뚱한 데 다 가 있어요. 관내에는 아마 차고지가 없어서 그런데 아까 실질적으로 주박차 단속도 하고 예를 들자면 차고지명으로 단속해도 차고지 쪽으로 우선 과징금이 나가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가 봐서는 이렇게 소재지는 관내에 돼 있지만 차고지가 전부 다 외부에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단속을 해도 우리 세외수입으로는 안 들어올 것이다! 이런 건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주차지도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과징금이 비록 타구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안전에 있어서 화물차가 큰 게 주택가 이면도로 이런 데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죠!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금 단속이 조금 미비하다 하는 말씀을 또 드려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9월 11일자로 직원 1명을 더 배치해서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회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버스지, 마을버스 없어졌으니까. 여기에 보면 차고지가 남동구에 돼 있고 동구에 돼 있고 연수구에 돼 있고 서구에 돼 있고 그래요. 이분들이 그렇게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쪽으로. 그래서 노상에다 밤에 박차를 한다고. 알고 계시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관내 순찰할 때 봤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걸 지속적으로 단속하셔가지고 교통흐름도 원활히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하여튼 새벽에 시동을 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두 대가 아니라 5대, 6대 죽 해놓고 지역의 주민들이 얘기도 많이 하고 말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되 하여튼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십시오. 네, 이재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지적과 아까 강순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개발분담금건 있잖아요, 지금 행정심판 중인 것. 이게 주민 같은 경우 납득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걸 불복해서 행정심판 요청을 했는데. 어느 정도는 납득하겠다는 거죠? 지금 1억 한 700 되는데 이걸 행정심판 받아서 면죄부를 받겠다는 겁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저희가 부과한 거는 1억 758만 6000원을 부과했는데요. 그 양반들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추가로 낸,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는 한 750만원 정도 감액돼가지고 한 1억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1억 정도면 본인이.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수긍을 하겠다!

재일

이재일위원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가되는 건 한 700 정도 더 되네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750정도요.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이것 행정심판까지 안 가고 협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주민하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부담금이라고 그러는 거는 민원인하고 협의하고 그럴 내용이 아니거든요.

재일

이재일위원

원래 요즘은 세금도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하는데 전혀 이런 건 용납이 없나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나중에 내부감사 때 지적사항이 되니까는.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 룸은 없다 이거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나중에.

재일

이재일위원

만약에 행정심판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불리하게 판정 날 수도 있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불리하게 판정.

재일

이재일위원

나더라도?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양반들한테 부과를 해놓은 상태에서 납부기간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가산금이 계속 붙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저희도 그렇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쌍방이 서로 피해자가 돼 버릴 수 있잖아요? 받게 되면 결론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짚은 건데 그 여지가 없나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이거는, 개발부담금은 협의하고 그럴 내용은 아닌 성질일 것 같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다음 넘어가서 결손처리내역을 보면 2001년에 3억 6000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결손처리가 됐잖아요. 땡땡으로 된 분이. 34-12 보면 결손처리 시효소멸이 됐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5년 이상 돼가지고 그 안에 저희가 납부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압류한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결손이 되지 않는데 압류할 물건이 없어가지고 무재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냥 두다보니까 허수로 뜨는 수밖에 없다, 세입이 허수로 뜨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결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 분 지금 재산 상태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조사한 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전혀 없습니다. 차량도 없고 그렇습니다. 재산 추적이 되는 건 저희가 압류를 걸어놓기 때문에요, 압류가 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렇게 고액이잖아요, 거의 3억이면? 굉장히 특별관리를 했을 텐데, 정확하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아주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재일

이재일위원

짧게 얘기해 주시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34-2쪽에 보실 것 같으면요, 2013년도에 결손처분을 5억 3000이나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효결손이 아니고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이 양반이 아예 고의적으로 파산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한 10억이 넘는 거래신고를 하고서는 우리한테 신고는 한 3억이라든가 5억 정도만 하고서는 다른 군·구에도 확인을 해보고 다른 시·도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재산이 아예 없어가지고 받을 가망성이 없다고.

재일

이재일위원

고의적으로 하게 되면 형사고발도 가능하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한다고 그래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지 이거는 형사벌적 행정벌이거든요.

재일

이재일위원

고의적으로 했다면서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런데 고의라고 그러는 거는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의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재일

이재일위원

34-13쪽 보면 맨 밑에 2013년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5억 3200이란 체납이 결손처리.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이게 그 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건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 건이에요! 이게 사업을 운영했었습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사업체로 부동산개발업체를 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팔면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저희한테 거래신고를 한 거죠. 부동산거래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짓으로 신고를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초동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 발생했을 때 바로 집행하는 문제 이런 것.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발견되기를 3개월 정도 뒤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분기별로. 국토부라든가 시에서 거래시세 대비해가지고 플러스 30%나 마이너스 30% 이내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실거래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가 결손내역을 보면 11억 6000 정도 되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상 과반수가 넘잖아, 한 사람이? 이렇게 줄여서 주는 상태 아니에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한 사람이 5억 3000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과반수를 이 사람이 결손처리를 남겼다는 거는 우리의 대응에 문제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재일

이재일위원

이런 건 재발 방지가 분명히 돼야 될 거고 초등대응이 있어야 된다는 걸 짚고 넘어가면서 지적합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꿈나무교통나라 교육장 체험전시물 설치하면서 1억 8400 공사 발주금액을 수의계약 하셨네요? 입찰하지 않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수의계약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원래 2000 이상이면 입찰 기준으로 하잖아요? 원칙으로 하잖아요? 수의계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재일

이재일위원

35-14!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거기 주요 내용 수의계약사유가요,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 응모를 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두 번 유찰이 돼서 재공고 시 응모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을 했는데요. 유찰사유가 꿈나무 교통나라가 독창적인 디자인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제안서 작성에 부담감이 있었고 사업비 대비 과업내용에 부담감이 있으므로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 방향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해서.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그건 알고요. 2개 유찰됐는데 그 유찰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배경 과정을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유찰된 사유를 저희가 추정하건데 독창적인 디자인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해서 제안서 작성에 부담감이 있어서 1차 유찰되고 또 한 번 더 응모했으나 두 번째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럼 단순히 제안서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유찰됐다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제안서가 아니라 그 주요내용이 1, 2층 연결통로 안내사인 및 벽면 이미지, 2층에 체험전시물 가보셨겠지만 거기가 모형차량, 신호등, 이륜차 해가지고 처음 하다보니까, 워낙 심도 있게 하다보니까 그 제안서 작성한 업체에서 부담감을 느껴서 계속 유찰이 두 번이 된 내용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업체가 처음 1차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하셨는지?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5개 업체가 참여해서.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아, 2개 업체랍니다. 죄송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처음에 설명할 때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사업설명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설명할 때 5개 업체가 온 걸로 제가.

재일

이재일위원

설명할 때 5개 업체가 들어와서 3개 업체만 들어온 거예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입찰 때는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전시과학 외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2차 입찰 때는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2차 때요.

재일

이재일위원

1, 2차 들어올 때 이 업체가, 디자인파크는 계속 들어왔나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디자인피그라고 해서 거기가 2차 때도 들어왔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1차 때도 들어오고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나중에 그 과정서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주차지도과 그리고 시 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연계업무니까 두 분이 들어보시고요.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여러 위원님이 앞에서 지적하고 또 질책이 있었던 사항인데 중복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에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200명입니까! 지금 정규직하고 기간하고 분리돼 있죠? 토털해서 그런가요?

지금 관리직 같은 경우도 한 45명 되고요?

자, 200명 직원을 거느리시는데 200명이 최근에, 올 들어서 성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자, 답변에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곤란하면 본부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교육을 언제 받으셨죠? 최근에요.

자, 아까 강순화 위원께서 우리 시 설관리공단 직원들 최근에 주민하고 민원 마찰, 불편 이런 것 때문에 인성교육이나 친절교육을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두 번씩 받는다는데 지금 친절교육이나 인성교육 받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해주시죠.

아니,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냥 받는 교육만 어떻게 받고 있죠?

친절교육 받나요? 어떤 교육 받나요?

그러면 그렇게 교육받으시면 지금 결론적으로 잘 한다고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제가 며칠 전 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주차를 하다가 주차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대기를 한 상태였어요. 몇 분이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돈을 내려고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밀려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주차 정산소 앞에 주차를 정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담배를 딱 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여기 직원은 아니겠지’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금을 내려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담배가 저한테 딱 들어오더라고 차로. 간접흡연을 제가 했어요. 굉장히 불쾌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직원은 아니겠지 하고 요금을 낼 때 저분이 손짓을, 차를 인도를 하니까 “저분이 여기 직원 맞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느냐면 “그런데요?”, 정산소 하시는 분이. 그래서 “아니,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담배 피는 게 뭐 어때서요?”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당황을 했는데 자, 시 설관리공단 직원 아까 200명이 일선에서 고객께 최선의 서비스를, 가장 일선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 공무원이 1030명이 되는데도 우리 여기 창구 어디를 가더라도 친절해서 아주 황송할 정도예요, 다! 그런데 시 설관리공단이 그랬을 때는 저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교육을 하셨다는데 교육의 결론이 그런 거라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 설관리공단이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고객을, 주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서비스를 하신다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신 거죠?

저는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봤을 때는 정말 굉장히 서비스의 얼굴이다라고 생각을 가졌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두 분이 거기에 수장으로써 끌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당연히 못지않게 부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부라도 이렇게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일선에서, 가장 바닥에서 주민하고 고객한테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가장, 몇 초도 친절 기본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친절하다, 친절하다 하면 결국 그 보상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일선에서 주차관리라든지 공원관리 이런 데서 시 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친절이 최고다, 이런 거를 꼭 좀 내년에 새로운 변모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굉장히 저희도 믿음이 가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변화로 인해서 최고의 친절 시 설관리공단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거는 우선주차제 있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지금 야간에는 사실 다 풀로 안 차잖아요. 안 차다보니까, 비어 있다보니까 다른 사람이 댈 수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요즘은 많이 안 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차가 와서 대 있을 때 그거를 직원들이 확인해서 다시 전화하고 이런 경우가, 업무 하달이 있었나요?

예.

지금 거주자 우선 계약돼 있는 사람이 자기 면에 대 있을 때 정식으로 전화를 해서 안 빼주면 공단에다 전화해서 ‘내 면적이니까 빼주세요’ 하면 견인하게 돼 있죠? 그 체계가요.

그런데 요구를 안 했어요. 요구도 안 했는데 시간이 12시, 1시 됐다고 해서 요구를 안 했으니까 가만히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 설관리공단 직원이 전화해가지고 ‘여기 다른 사람 계약면적인데 차를 빼세요’ 1시에, 12시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 1시, 2시에 자는데 와가지고 차를 빼야 되는 경우가 민원이 불편이 생기잖아요, 그런 면이. 그 면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사실 1시에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래카 4대 운영하고 계시죠?

래카를 대놓고, 차를 세워놓고 죽 그 분이 명단 갖고 전화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죽 한 30분을 지켜보고 있다가 “왜 전화를 해서 다 이러느냐” 이랬더니 이유인 즉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전화를 안 받게 되면 불편사항이, 또 견인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을 때는 약간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1시에 그걸 빼라고 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그 사람 1시에 안 자나요? 잘까봐 그런다고 한다는 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그러려면, 이게 12시부터 대는 건가요? 시간 계약 기간이요?

1시나 2시에 전화해서 하는 거는 분명히 무리라는 것 인정하시죠?

좌우지간 그 문제는 예민하니까 개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주차관리 현황에 대해서 잠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주차장 현재 관리하는 수입이나 지출 손익사항에 대해서요.

이 중에서 계속 만성적자로, 계속 적자보고 운영하기 어려운 곳들이 있죠?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계획을 갖고 활성화나 이런 안을 갖고 있나요?

공단 생각은 그렇고 우리 주차지도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지금 적자나는 대부분이 인력 운영으로 인해서 적자나는 부분이 대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인력을 가능하면 장비, 관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선해서 하고 그래도 적자가 나는 부분은 급지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요금을 만약에 비싸서 못 들어오는 데는 저렴하게 하는 방안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몇 개 지적을 하면 지금 장고개길 부흥로 작년 같은 경우 적자가 한 4200 정도 됐어요. 올해는 3/4분기까지 해서 5400이거든요. 더 심화되고 있어요, 적자가. 그리고 지금 충선로 같은 경우는 작년에 6300에서 올해는 지금 현재 3700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계속 더 늘어나는 반면에 지금 줄어드는 거는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3건은 아까 얘기했듯이 부흥로 쪽, 충선로, 그다음 부평깡시장 이 3건에 대해서는 계획을 새롭게 내년 사업계획 잡을 때 대안을 마련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적자에 허덕이지 않도록! 그리고 아니면 내놔도 되잖아요? 하나 이런 거는. 지금 제가 봐서는 장고개 같은 경우는 내놔도 되지 않나요? 그냥 돌려줘도, 운영을 알 하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렇게 무료로 했을 때 주민들이 잘 질서를 지켜서 이용하면 괜찮은데 질서를 안 지키다보면.

재일

이재일위원

그렇게 해도 비용에 대한 것만큼은 더 이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질서가 안 잡히게 되면 주변 주민들이 다시 또 유료화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가지고요. 이런 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지도과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3개 적자난 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서 같이 고민하십시오. 내년에는 개선되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계속 말을 해도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선에서 친절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고요. 시작이자 끝이거든요. 그래서 친절한 공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꼭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손병숙 교통행정과장님!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35-36쪽 과오납 발생현황 처리결과가 있어요. 건수로는 굉장히 많은데 138건이나 되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사유를 보니까 기 납부자 이중납부가 대다수고 또 행정기관 착오가 5건이 되네요? 지금 보니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수납 후 이의신청 감액을 결정했다. 또 하나는 동일위반사항인데 중복부과한 사항, 오부과 수납건 감액된 사항이 2건 해서 이 행정기관 착오는 왜 착오가 생겼어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번호가 몇 번인지요? 몇 번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과오납에 연변에 112번, 124번, 125번, 127번, 135번!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12번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말씀드리겠습니다. 112번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감액하여 취소하고 이미 수납된 과태료를 환급한 건입니다. 검사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제출해서 법원 결정에 따라 감액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어쨌든간에 이 5건은 교통행정과에서 행정기관의 착오로 잘못된 건수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아니, 112번은요 행정기관 착오라기보다 이의 신청 결정으로 이 사유를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미처 못 살폈습니다. 112번은 법원에 이의 신청을 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24번은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124번 밑에 행정기관 착오는요, 이건 행정기관 착오입니다. 고양시에서 부과했던 검사지연 과태료를 우리 구에서 중복부과한 건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25번은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125번은 휴업 신고된 차량을 저희가 부과한 차량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왜 이걸 자꾸 물어보느냐면 금액적으로는 얼마가 안 되는데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건수가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내가 따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나상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매번 동일한 질문이고 답변도 동일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님!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여기 지금 세 분 과 보면 지적과, 주차지도과, 교통행정과 다 마찬가지인데요. 전의 자료들을 죽 살펴보니까 세외수입에서 부과하고 체납액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3개 부서가 똑같이 공히. 그러면 전년도 자료를 봐도 그렇고 답변은 일괄적이에요, 똑같아요.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최대한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보면.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면 부과액에서 징수금액은 10%대, 20%대인데 체납액은 75%대, 85%대 이렇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표현하면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해서 더 득이 될 수도 있다고도 봐지거든요. 징수만 하면 뭐하느냐는 얘기죠, 이게. 그런데 답변은 일괄적으로 항상 보면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다 5년만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다 보니까 결손금액이 징수한 금액보다, 또 받은 금액보다 결손금액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또 물론 “차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고 그 사람 앞으로 재산이 없어서 받지를 못 합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징수를 했으면, 부과를 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받아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부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세 분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행정적으로 부과만 했을 뿐이지 받는 부분에서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걸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건지 정말 의심이 갈 정도거든요, 이게. ‘결손금액은 계속 늘어나면서 나도 2년만 지나면 다른 부서로 옮기니까 나한테 더 이상 부대낄 일이 없을 것이다’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하시는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로 결손금액은 늘어나고 체납액은 늘어나고, 자료를 죽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 답답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2년만 지나면 다른 데로 가신다고 그랬는데요. 저희 지적과는 지적직이 앉아있다 보니까 다른 본청이라든가 다른 군·구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일이지만 한 자리에만 10년을 있었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이제 세외수입과 관련해가지고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든가 부동산실명법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면 건수는 사실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액인 부분이 많습니다. 주로 몇 백만원 단위도 아니고 천만원 단위 내지는 억 단위가 됩니다. 실명법 같은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 신탁자가 그거를 다른 사람 앞으로 이름을 돌려놓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체납을 잡으려고 해도 이게 압류할 물건이 없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분납이라든가 이런 거를 유도를 하고 있고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도 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법인으로서 존재할 경우에 체납도 하고 그러지만 개발을 하고 나서 파산이라든가 아예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은 부과는 해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는데 받을 금원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답변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금액이 많은 것들은 분납을 유도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서에도 이미 서면으로 제출했지만 분납유도를 해가지고 전체 28억 가운데서 16건에 3700만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해당 법령에 따른 9가지 과태료와 과징금, 범칙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특히 장기간 책임보험 미가입자와 자동차검사 미필자 과태료가 한 78.7%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보험 미가입자와 차량검사 미필자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차량 등록할 때는 1, 2개월, 3개월 단위로 짧게, 짧게 들어놓고 그 뒤로는 무보험 무책임보험으로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상당히 문제로 저희도 하고 있고 각종 방법, 저희가 체납자를 위해서 과태료, 압류, 급여, 부동산, 공공기록 등록, 그다음에 매일 2인 1조로 자동차 체납 압류, 번호판 영치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마는 실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5년 그걸 하려 해도 그렇고 실제 점유자와 사용자 등록자가 같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차량은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하신 부분 다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전년도치부터 죽 검토해보니까 항상 위원님들 질문도 그렇고 답변 또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뭔가가 변화가 있고 작년보다는 올해는 줄어들고 이런 모습이 보였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아니고. 그러면 형식에 불과하고 고민만 하시지 말고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실적도 저희가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겉으로 보여지는 건 미미합니다. 워낙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요.

상길

나상길위원

체납액을 부과하고 징수를 못 할 바에는 징수를 하지 않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해가지고 좀 더 실적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든다니까요! 그렇게 좀 부과를 했으면 어떻게든지 징수를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좀 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을 더 갖고 책임지고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56쪽을 보면 이런 부분도 항상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건인데 밤샘주차단속 현황 오전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하셨는데요. 이것 단속을 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나가서 계도를 먼저 합니다. 계도하고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가봐서 또 차가 그대로 있을 때는 적발통보서를 부착하고 그 이후에 과징금 부과나 심한 건 운행정지 5일을 주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조금이라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실무자와 저도 팀장님하고 현장을 나가봤지만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1권역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차가 2권역으로 많이 가고 우리 구 관내에서도 차량 대수가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게.

상길

나상길위원

교통행정과나 주차지도과하고 항상 맞물리는 내용인데 보면요. 그런 쪽 부분에서는 단속만 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고 단속하는 이유는 다음부터는 그러지 못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내내 같아요, 지금 보면. 청천동 인향아파트, 나비공원 주변, 원적산 터널 입구. 원적산 터널 입구에서 보면 대형차들 주차돼 있고 소형차도 주차돼 있어가지고 차 못 비키는 것 수시로 보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원활한 차 교통도 할 수 있고 정말 주차 못 할 정도로 못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주차지도과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이나 두 분 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말부터 2개월 동안 특별감사기간으로 해서 현재 2명이 1인,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2인 1조로 한 번 해보고요. 연말 안에 기간제 2명을 더 해가지고 특별단속을 연중 할 수 있도록, 채용할 수 있도록 건의 드려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심각하고 대형차가 많이 있어서 위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1, 2월 정도는 특별기간으로 과 직원 전체를 돌려서 한 번 해보고 2월 이후에 기간제 채용이 되면 2인 1조로 계속 상시 아니, 아무튼 주 2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주차지도과장님?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화물차 이런 게 야간에 항상 차고지에 세워야 되는데 차고지에 안 세우고 자기 거주하는 데 근처에 세우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시겠지만 화물주차장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해놓으면 좋은데 여건상 그런 여건들이, 청천하고 노랑다리 이쪽에 화물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주택가 주변이라든가 나비공원 쪽에 많이 세워놓는 게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일부 단속할 때 나갔다가 또 파리 쫓는 것처럼 다시 오고 이런 현상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화물주차장도 많이 확보하는 것도, 확보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우선 자가용주차장도 많이 부족한 상태라 같이 병행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형식적인 답변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보면 정말 사고위험이 많거든요. 원적산 터널 입구 쪽에 올라가는 데 보면 화물차 세워져 있고 승용차 세워져 있고 승용차, 화물차 이렇게 같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요. 양쪽에서 못 비켜요. 또 하나는 못 비키는 것도 중요한데 화물차가 앞에 있고 뒤에 승용차가 있으면 승용차에서 사람이 내려서 나오면 화물차 때문에 안 보여요. 저쪽에서 차가 내려올 때 안 보인다고요. 거기 사고위험이 아주 높은 곳이거든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기본적으로 차를 댈 수 없도록, 거기 아니어도 차를 댈 수 있어요. 물론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한다면 부평구 우리 관내 일대 널널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근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거기를 지도를 해서 주차를 못 하게 하겠다든지 이런 거를 정확히 해서 명확히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여기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야, 주차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끔 하고 또 주차를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차지도과장님!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저 나름대로 아까 주차장 관리하는 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단속과 병행해서 같이 한 번.

상길

나상길위원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이를테면 터널 이쪽으로 등산로 올라가는 쪽에는 근본적으로 주차를 하면 불편한 문제가 있으니까 저녁에, 특히 밤에는 안 보이니까 더더군다나 사고위험이 많거든요. 차라리 큰 도로 옆에는 주차를 하잖아요, 밤에는 주차를 묵인하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묵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사고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자료를 보면 35-71쪽 같은 경우에 보면 마을버스 민원 발생 그런 경우는 한 건도 발생이 안 됐네요? 올 들어서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는 인천시 전 지역 중 우리 삼환여객 중 533번하고 534번 노선만 있는데요. 이 주 사무소가 남동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도 저희가 거기로 이첩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 우리 쪽에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그쪽으로 다 이첩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2개 노선만 현재 있고요. 그 주 사무소는 남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민원발생 처리현황이 거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발생이 돼가지고 우리가 접수를 해서 그쪽으로 이첩을 한 거예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아, 넘긴 건수요?

상길

나상길위원

예.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예 접수 자체를 우리는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면.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아니오. 저희한테 오면요 저희가 거기로 처리하라고 넘깁니다. 그건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경기신문에 보니까 “꽉 막힌 골목에 운영하다 꽝꽝 하는 마을버스” 이런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28일자 신문에 보니까요. 거기에 보면 또 같이 주차지도과나 교통행정과하고 맞물리는 현안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없는 걸로 되니까 우리가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민원 발생건도 하나도 없이 잘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잘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불만도 가지고 있고 불만이 내포돼 있는데도 이 행정자료만 봤을 때는 잘 돼 있는 걸로 봐진다는 얘기죠!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현황도 보면 버스, 택시 해가지고 과징금 13건 해서 죽 있네요, 자료가요. 과태료 부과하고 처리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처리결과를.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과징금은 체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맨 앞에 보시면 처리결과도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자료 갖다가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교통노약자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자료를 보니까 잘 돼 있고, 그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정만 해놓고 그다음에 설치만 해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전반과 이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올해까지는 사후관리 안 했어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특별히, 대장 같은 것 다 있지만 분기 나가서 일정기간 보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대장 있으면, 올 들어서 보호구역 지정해가지고 점검 나간 자료, 그다음에 점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그다음에 조치결과 있지 않겠어요? 그 자료 좀 지금 갖다 주실래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교 주변, 대부분이 이렇더라고요. 점검상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점검이 안 된 데도 또 있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올해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통안전시설물 포함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좀 더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여기 굴포4차 공영주차장 있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 우측에 보면 죽 주거지역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가는 곳이 부흥초등학교로 등교를 하고 있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주차지도과장님하고 같이 좀 봐주세요. 그 학생들이 학교 등교를 하려면 굴포4차 공영주차장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려면 세림병원 앞으로 돌아서 한 1킬로 정도 이상을 돌아가야 됩니다. 아시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교통행정과장님도 그것 아시고 계시나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제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과장님, 파악을 잘 하셔야죠!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직원들한테 지도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를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사진을 들어보이며)이게 현장 사진입니다, 이 부분이오. 이 도로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볼라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양쪽으로. 이걸 왜 했어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보행 안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걸 해 줬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차가 그쪽으로 안 나가고 그쪽으로 같이 회전이 돼가지고 지나다니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위험해서 그걸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 그래서 학생들 잘 다니게끔 하셨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원래는 이 부분이 직선으로 돼 있었다가 다시 바꿨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그 사항이 차가 회전하면서 회전반경이 모자라가지고 거기에 닿다보니까 그게 차하고 마찰이 생겨서 그걸 회전을 들어갈 수 있게끔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차를 돌리다보니까 이 앞부분이 막아져 있어요, 애들 나가는 부분이오. 이 틈바구니로 나가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돼 있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이쪽으로 다니라고 하는 내용이 아무 저기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님!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주차장 내에는 주차시설물 외에는 설치 못 하게 돼 있어가지고 상급기관 중앙에다 주차장에다가도, 지금 우리 같은 도심지에 가운데 주차장 있는 데가 드물기 때문에 주차장 내에도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규제개혁을 통해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설치하려고.

상길

나상길위원

언제 건의를 했어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규제개혁심의 상반기 규제개혁단 회의했을 때 건의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볼라드 작업 시설 이걸 언제 했는데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거는 올 연초에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미리 설치한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통시설물도 같이 해 줘야 하는데 주차장에는 그걸 못 하게 하니까 안전 확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차장 내에도 확보할 수 있게끔.

상길

나상길위원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두 분 과장님한테 같이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건은 주차지도과에서는 내 일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이걸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맞물려서 일을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요, 서로 같이 협조해서 일을 했으면. 이 밑으로 가면 이게 지금 우측이 박아져 있잖아요. 좌측에 새로 올라오는 길 만들었죠? 이쪽에.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기존에 돼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쪽에 보도블록 새로 우측으로 했어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것은 먼저 돼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여기서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 결과적으로는 우측으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우측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리 가야 된다면 다시 여기를 또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차도니까 이를테면 인도로 가게 하려면 이리 또 넘어가야 돼요, 차도를.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과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3팀이 같이 여기 현장을 보고 했다면 절대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요. 여기 전봇대 사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분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우측으로 바로 애들이 가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제가 좀 전에 교통행정과에 질의했듯이 교통약자 어린이, 노인 시설 보호가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건이. 그런데 주차지도과는 주차지도과 일을 한다고 이렇게 했고 차량이 다니다가 좁아서 치우니까 앞으로 당겨가지고 애들 나오는 길 막아져 있고, 학생들 다니는 길 막아져 있고, 주민들 다니는 길 자체가 막아져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도 그걸 받다보면 이런 부분에다 노약자 시설이라든지 어린이 보호시설 충분히 여기다가 내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저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어린애들은 어떻게 여기서 등하교를 하라고 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그렇다고 지금 초등학생들이 1킬로, 2킬로를 돌아서, 여기만 바로 가면 되는데 세림병원 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주민들도 여기를 왕래를 해야 되는데 돌아다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했다면, 내 손자가 내 딸이 거기로 다닌다고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란 얘기죠. 이렇게! 차량이 우선이 아니고 안전이 우선인지 차량이 우선인지 생각을 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검토를 했을 거라고요. 차가 다니면서 여기를 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만 달랑 바꿔놨거든요, 이 부분만! 안전에 대한 건 전혀 신경도 없거든요. 왜? 주차지도과는 차량 주차에 대한 것만 신경만 쓰면 되니까. 애들이 여기 다니다가 안전하고 나하고 무관이라고요. 그게 차 쪽만 생각한 거고 도로과에서도 조금 신경 썼더라면 다니면서 우측으로 가니까 전봇대 사이, 이 부분을 잘라내고 여기다 도로를 만들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좌측에다가 하나, 유명무실하게 쓸모도 없는 도로를 해놓은 거고. 교통행정과에서도 한 번만 나가서 눈여겨 봐줬더라면, 또 주차지도과에서 그런 얘기 한 번만 얘기를 했다고 하면, 나가봤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린 과태료 부과한 것도 ‘나는 과태료만 부과했다고 끝났다, 내 업무는 끝났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또 이런 부분도 ‘나는 주차지도과니까 이 업무만 했으면 됐다. 이건 내 거니까’. 또 노약자시설 잘 돼 있다. 뭘 잘 돼 있어요? 했으면 내가 가서 현장을 보고 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또 잘 돼 있는가, 카메라는 잘 돼 있는가 이걸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업무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무슨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말 못 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 여기 계시는 분들이 현장을 나가서 뛰고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해주십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님!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통안전시설물 그거를 내년부터 분기 1회 하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할 거고요. 또 화물차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더 익히고 또 발로 뛰고 함께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올해까지는 점검 잘 안 하셨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건 잘, 아마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인정하시죠? 올해까지는. 모든 하는 데 있어서 시설만 해놓고 그다음에 ‘아, 이런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나 현장 나갔지 우리 직원들이나 팀장들이 수시로 그런 내용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설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걸로 끝났지 사후관리는 거의 못 했죠? 안 했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사후관리를 저희가 그렇게는, 뭐 분기 1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아마 한 거는 특별한 건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동 순찰반이나 동장님들 하는.

상길

나상길위원

팀장님, 있어요? 사후관리 했어요? 지금 과장님이 모르신다는데 그러면 했어요?

기록카드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지금 가지고 오세요.

아니오. 이 자료 말고 전체적으로 현장을 다녀왔으면 다녀와서 기록한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점검한 자료가. 뭘 점검을 합니까?

그러면 지도점검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 과장님이 모를 수도 있겠네요? 점검표 이런 게 없으니까. 과장님한테 정상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건 팀장님이 수시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싫으면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저기가 없으니까 과장님은 모를 수밖에 없고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는 안 돼 있겠네요?

과장님!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과장님, 모든 업무에 있어서 충분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작은 거나 큰 거나 체계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바로 체계적으로 업무를 잡아서 또 점검을 해서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우리 주차관리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감사 끝나는 대로 주차관리과장님이랑 한 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조치하고 그렇게.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주차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우리 관내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전체적으로.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주차장 현황은 민간, 부설까지 합쳐가지고 7575개, 15만 8687개소인데요. 이중에서 공영이 1만 5741면이고 민영이.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면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면까지 다 하실 건 없고 공단 직영 운영하는 게 몇 개나 돼요? 민간이 몇 개고 공단이 직영하는 게 몇 개예요? 공단에서 하는 게 몇 개예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민간이 15개고요, 직영이 36개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36개고, 15개라고요! 51개입니까? 그러면. 본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고 이 행감자료에 보면 51개가 아니라 48개로 돼 있거든요. 공단이 34개, 민간이 14개소!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노상이 11개 중에 공단 직영이 5개, 위탁이 6개, 그다음에 노외가 37개, 이 중에 직영이 27개, 민간위탁이 8개 이렇게 해서 48개소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아니면 2개가 또, 이 자료 하신 다음에 2개가 또 늘었습니까?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민간 위탁하던 게 직영으로 변한 게 있고요. 9월 30일자 낸 자료하고 변경된 사항이.

상길

나상길위원

민간에서 직영으로 갔더라도 48개소는 맞아야 되죠? 48개소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저한테 별도로 자료 올려준 것 그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민간위탁 선정할 때요. 과장님, 됐고요. 끝나고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자료를 잘못 보내주신 건지, 아니면 이 행감자료가 잘못돼 있는 건지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51개를 관리하고 있다는데 주차지도과에서는 48개 자료 올려준 건 뭐예요? 아까 부설주차장 있는 것 제가 인정해요. 알아요, 그거는. 그러면 주차지도과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시 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맞지 않아요? 아니면 주차지도과에서는 48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시 설관리공단에서 임의대로 5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주차지도과에서 48개소를 관리하는 게 맞잖아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지금 본부장 답이라고 하고 있어요?

답을 주실 때는, 예를 들어 답을 준다면 실질적으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8개가 맞고 시 설관리공단에서는 삼산동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야 맞는 겁니다. 답을 그렇게 줘야 되죠!

주차지도과장님!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민간위탁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인천광역시 내에서 주차장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신 분이 민간위탁 했을 때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민간위탁을 선정하면서 문제점은 없나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현재는 문제점이 없는데 과거에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기존 주차장 운영경험이 있는 사람만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이 계속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계속 같은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 자격을 다 풀어가지고 사업자 등록만 돼 있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지금 풀어놨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민간위탁 운영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민원 접수건이 많이 있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주로 어떤 건이에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아까 우리 위원님 같은 게 민간위탁이든지 직영이든지 그런 불친절한 것도 있고 또 민간위탁 했을 때 주차장 면에다 차가 아닌 물건이라든가, 상가 앞에 있는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해가지고 주차장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 안 하고 다른 걸로 사용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행정처분 합니까?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공단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행정처분 하게끔 체결하기 때문에 거기서 단속을 정기 및 수시로 나가가지고 점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또 지도점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행정처분 하고 지도점검 했던 자료 있어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것 확인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단 본부에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공단 본부에 있다고요?

그러면 공단에서 하고 나면 그 행정처분 한 결과를 주차지도과에다 통보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주차지도과에다 통보 안 해요?

보고하죠! 그것 보고 받습니까?

지훈

임지훈위원장

우리 과장님, 보고자료 있으신가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지금 공단에서 할 때마다 그때그때 정확하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그게 제대로 보고가.

지훈

임지훈위원장

주차시설팀장님, 보고자료 보고하셨어요?

상길

나상길위원

보고자료 올릴 때 공문으로 올려요? 아니면 그냥 “이것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려요? 공문으로 정식으로 올립니까?

주차지도과요! 공문 접수합니까?

그러니까 그 시정조치 결과 내용 자료물을 갖다 줄 수 있느냐고요? 본 위원한테 줄 수 있느냐고요?

그러면 공문을 접수 후에 결과를 해서 공단으로 다시 통보를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단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행하시잖아요?

그런 절차가 한 게 다 있느냐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요.

그건 과장님도 어차피 업무흐름이기 때문에 과장님 결재 받고 나갈 것 아니에요? 팀장님 선에서 결재 끝나는 거예요? 조치결과가.

자, 다른 분 질문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보고 자료 체계에 대해서 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감사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주차지도과에서는 공단에서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받으시죠?

처리되지 않은 것은 아직 공단에서 받지 않았고?

결과 처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손병숙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수감 자료에 보니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걸로 돼 있는데요. 사유가 있나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5년 주기로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미편성됐고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개최 사유가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잠깐만! 예산 편성이 안 됐다는 건 뭐가 예산 편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심의위원회 수당이 편성이 안 됐다고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이게 원래 기능이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이런 거거든요. 교통안전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기능이. 그런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이 안 돼서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 예산이, 저희가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 용역예산이 미편성됨으로 인해서 심의할 수 있는 건이 없기 때문에 개최가 되지 않은.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교통안전기본계획이 5년마다, 5년 주기로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거는 상위법령에 의한 거예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용역을 거쳐서 해야 되나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은.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그럼 몇 년도,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원래 당초에 5년 주기로 2012년도부터 ’16년까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헌

이소헌위원

2012년도부터?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16년까지.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지금 2012년도에서 2016년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용역비 편성이 안 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용역비를 저희가 당초에 올렸는데 계속 삭감이 돼서 안 된 케이스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고요? 아니면 부서에서 아예 편성이.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했는데 아마 예산 부서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지금 2011년도까지만 기본계획이 완료가 된 거고 ’12년도부터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거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안인데 왜 예산부서에서 이게 잘렸을까요? 올해 그럼 2015년도 예산에는 올렸습니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 계획 수립 안 하실 생각이세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내년에 계획……, 근거는 교통안전법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 편성을 ’15년도에 해가지고 ’16년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는 게 단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치밀하게 세부적으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부평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게 중요한 거면 예산에 어떻게 해서든 편성이 되게끔 하셔야죠! 지금 몇 년째 기본계획조차 없이 그러면 민원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교통행정과에서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까지 다뤄서 연 1회 개최하게끔 되어 있어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년에 한 번씩 이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아까는 하신 걸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조례상에는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게끔 돼 있잖아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2012년 이후부터 계속 이 위원회는 개최를 안 하셨다는 건가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조례도 안 지키시고 법령도 안 지키시고 뭐죠, 이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

소헌

이소헌위원

아까 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시설들을 설치를 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자체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교통안전기본계획이나 여기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예를 들면 몇 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시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관리체계를 확립을 해놓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죽 나와 있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해결을 하고 관리카드나 이런 것들도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법령에 의거한 교통안전기본계획조차 수립을 하고 있지 않고 조례로 위원회를 개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계속 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여지지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에 했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물론 여기 기능이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기본계획, 실행계획 수립이긴 한데 내년에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11년도까지에 세워졌던 계획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도 안 이루어졌겠네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건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부서에서 아시고 계신 분 안 계세요? 파악 안 되시는 거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길어야 1, 2년 사실 저희, 오래된 거라 파악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후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소헌

이소헌위원

다른 자치구나 시나, 다른 자치구에서도 용역을 통해서만 이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나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복지분야도 조금 근무해봤지만 복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총괄계획이 나오는 거죠.

소헌

이소헌위원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했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자체에 워낙, 사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거기는 이제 특수할 수 있어요. 보건소는 부서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 돼 있기 때문에, 또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하지 않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서 자체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도 이번에는 용역을 했는데 내부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게 계속 용역을 해서 하는 게 정말 맞냐? 그 사람들은 외부전문가들이긴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거고 실제로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현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건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부서 업무이동이 워낙에 자주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용역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자체의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게 교통행정과 자체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모든 분야의 사업들이 시행이 돼야지 될 것 같아요. 도시환경위원회 쪽에 소관 업무 부서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그래요. 어떤 정책적이나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편성이 되면 딱 그 사업들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간에 관계성이라든지 장기적인 어떤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고 이것 계획 빨리 수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15년도에 완벽하지는 않으나 기초 그 당시에.

소헌

이소헌위원

용역비 세워달라고 하세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토대로 일차년도에, 내년에 해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성인지예산서 사업에 보면 자동차 등록고객 만족 실천사업으로 있었어요, 2014년도에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기억나시죠? 과장님!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 보면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성인지 사업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성과지표가 고객만족도로 돼 있는데 이 고객만족도를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고객만족도가 80.25%가 나왔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 민원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건가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설문조사 내용이 어떤 거예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지금 해당 항목이 1, 2, 3은 성별 연령 구분이고 민원 안내 및 접근성하고 공무원의 친절도, 이용 용이성 및 쾌적성, 업무처리 편리성, 전반적인 만족도, 그다음에 기타 의견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소헌

이소헌위원

그때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성과지표가 잘못 선정됐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그때 과장님이 계셨었나? 그때 아니셨죠? 교통행정과.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작년에 성인지예산 할 때는 2014년도 예산서에 보면 성과지표를 자동차 등록대수로 돼 있어요, 자동차 등록대수! 그러니까 등록대수가 많을수록 성과목표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처리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성평등 기대효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한 여성에게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줄일 수 있게끔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대효과랑 거기에 맞는 성과목표가 상반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집행할 때 고려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 집행하시고 올해 사업 마무리하면 내년도 이것 또 결산서 작성하실 것 아닙니까? 결산서 작성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수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주차지도과는 조금 이따 하고요. 공단 먼저 할게요, 시 설관리공단!

수감자료 36-3-1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돼 있고 그 뒤 페이지는 각 주차장별로 월별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2페이지에 있는 거는 뭐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36-3-1이.

총괄표면 15개소라는 거는 민간위탁을 말하는 거예요? 직영을 말하는 거예요?

민간은 여기서 제외된 거죠? 그럼. 민간까지 포함한 거예요? 민간은 제외한 거죠? 지금.

아니, 여기 지금 36-3-1에 총합계에 보면 관리비 17억 6278만원, 징수액 이렇게 죽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직영이랑 민간이 다 합쳐진 통계라는 건가요? 이게 지금 그럼.

직영이랑 민간까지 다 포함해서?

맞아요? 확실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시를 하셔가지고.

공단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자료 요청할 때마다 자료가 다 달라요. 부서에서 올라오는 자료랑 공단에서 올라오는 자료랑 다 달라서 뭘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주신 자료 또 다르고 여기 수감자료에 있는 자료 또 다르고 제가 주차지도과에다 요청해서 주차장별로 영업수익이나 이런 것들 파악해보려고 올린 자료도 또 달라요. 처음에 받은 자료에는 직영 21개 주차장만 자료를 제출을 해주셨고요, 주차지도과에서. 과장님!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오늘 공단에서 준 거에는 36개로 또 나와 있고! 자료가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자료를 신중하게 잘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부서 다!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또 제가 받은 것 다르고 나 위원님 받은 것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하는 데야 하는 거지만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서는 영업이익이 몇 군데, 한 서너 군데를 제외하고 영업이익들이 나고 있는데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80% 이상이 다, 보니까 86%가 다 인건비더라고요, 공단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인건비성으로 거의 다 나가는 건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다른데 아까 오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직영하고 있는 거에 총수익을 봤을 때는 8억 3000 정도가 나와요, 영업이익이. 그죠? 맞죠?

그래서 주차장별로 봤을 때는 일부 몇 개 주차장에서 적자 운영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 인건비, 전체 인건비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한 개별 주차장마다 이게 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민간위탁으로 돌려야 된다거나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단이 무조건 영업이익만 낼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주민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공공성의 영역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단 운영에 있어서 주차장 직영을 하는 게 매번 총괄해서 매년 적자가 난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지금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계속 민간위탁으로 돌렸을 때는 사실은 민간위탁에서도 주차장 수임료가 다르지 않고 똑같은데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건 결국에는 인건비가 낮아지는 것밖에 안 돼요.

인력을 줄인다든지 낮은 노임단가로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그런 자체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그런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주차장별로 평가해가지고 이걸 민간위탁화 하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 틀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주차장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민간위탁 할 때 최대 3년까지만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삼산1·2·3차 주차장은 노라주차장 손 모모 씨라는 사람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201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삼산1·2·3차.

아니, 그러니까 이게.

3년 계속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재입찰을 해서.

이해가 됐고요. 세월천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를 보면 여기가 2014년도 5월 12일부터 1년 동안 계약이 돼 있는데 지금 주차면수가 계속 149에서 146, 144면으로 이렇게 감면이 되면서 수탁금액까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애초에 계약할 때부터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주차면이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뭐죠?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게 관리계약서가 재작성된 건가요?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신 거는 7월 7일자로 돼 있는데 실제 위탁기간은 5월 12일부터이거든요. 그럼 저한테 주신 거는, 이게 처음에 위탁할 때 계약서랑은 다른, 그러니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 건가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두 번을 재작성을 하셨다는 건가요? 계약서를.

알겠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13조에 “임차인은 매분기별 25일 한에 주차장 운영실적 사항을 임대인이 정한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 지금 보고 받고 있나요?

장부 있는 거죠?

그것도 좀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주차요금 징수할 때 징수방식이 어떻게 되죠? 징수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PDA가 없는 데는 없는 거예요? 지금 전체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영수증도 바로바로 발급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요, 예를 들면 주차시간이 7시까지 인데 한 5시 좀 넘어서 가면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물어보고 대략 얼마만, 한 1000원 주세요, 2000원 주세요, 이러고 영수증도 안 줘요. 그거는 그냥 그분들한테 가는 건가요? 이게 세입조치가 되나요?

한 달 전에도 제가……, 저한테 그렇게 요구하셔가지고 제가 영수증 달라고 막 그랬었는데요.

여기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사항 나온 것에 보니까 민간위탁 한 주차장에서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부평로터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구역이 아닌데 거기다가 주차 시키고 주차요금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아마 이것 행정처분 받은 것 같아요? 행정처분 했다고 지금 여기 조치에는 나와 있는데.

위탁자에게 행정처분 했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 이런 민원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백마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무인주차시스템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맞죠? 무인시스템으로 바뀐 건가요?

무인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에는 인근의 상인들이 선납금을 내고서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무인주차제도로 바뀌면서 그게 없어져서 그것에 대한 불편사항을 신고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예?

있는 것 확실해요? 여기 민원인들은 그게 없어졌다고 불편함을 호소를 했는데요?

네. 폐지했는데 그래서 인근에 있는, 거기가 병원이나 이런 상가들이 많이 있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렇게 무인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그게 없어지니까 불편사항들을 아마 저기는 한 건데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 지역은 건물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하는 건물들이 많아요, 특히 병원들이 인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근처 병원에 가면 자체 건물에는 주차시스템이 되게 한정 되어 있고 입주자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쪽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시스템이 바뀌면서 무인주차를 했을 때는 그걸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불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다면 방안이 있는 건지, 그걸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것 민원 이미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답변을 “무인시스템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9월 1일에 들어온 민원사항인데 이건 공영주차장인 것 같아요, 구청에서. 어느 주차장인지는 아는데 시 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요금이 잘못 청구돼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그게 1주일 이상이 지나도 계속, 수시로 환불요청을 했는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인데 이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경차인데 경차 할인혜택을 받지 못 했었나봐요.

그런데 이 조치에는 지금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굴포천 4차주차장 있죠. 거기 보면 지역민원이 있었나봐요. 인라인스케이트 설치해달라는.

처음 들어요?

혹시 주차지도과장님 이것 알고 계세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굴포4차가 아까 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쪽에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런 불편이 있고 지금은 관용차 조그마한 것만 대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화물차 이런 게 많이 대다보니까 청소년들 관계 이런 것 해가지고 안전에 좀 있어가지고 거기를 폐쇄하고 인라인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로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아까 볼라드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 보행하는 데 그런 안전시설을 설치했고 지금은 구에 있는 공영주차장만 거기다가 대도록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향후에 이런 거는 거기 주민이라든가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검토로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그럼 굴포4차 공영주차장은 관용차량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일반차량은 그럼 거기 주차 못 해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관용차량은 여기에다만 주차를 하는 건가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관용차량 거기다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이 민원이 뭐냐 하면 관용차 전용주차구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주차장에 그 앞쪽에 굴포1·2·3차 여기에도 관용주차가, 더 가까우니까 아마 거기다 댔겠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거기다 대는 건 저희가 요금 징수로 해가지고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거기 4주차장에는 다 무료로 주차를 하는 거예요? 관용차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우리 구 명의의 차 공공차량만 대는 거죠.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는 그러면 어쨌든 주차요금은 받지 않고 운영한다는 거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일반주차장에다 했을 때는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받도록 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그 민원 할 때 여기가 잘 주차장이 다, 아무튼 그러면서 여기 답변한 것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 시설 등 운동시설을 갖춘 공원 조성 등으로 시설을 개선해달라는 주민 탄원민원이 접수되어 차량 주차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서 이 의미가 일반차량의 주차를 제한을 한다라는 의미인 건가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네. 일반차량 주차를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우선주차로 돼 있던데? 거기 주차장에는 관용차 우선주차구역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일반차량이 들어가게 되면 화물차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일반차량은 좀.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우선 주차가 아니라 그냥 관용차 전용주차장이라고 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바닥에 보면 크게 우선주차로 되어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나보다’ 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건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까 오전에도 최용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부평시장에 있는 노상주차장 있죠. 노상주차장에 가구점이나 이런 데서 주차구역을 점용하는 것과 관련돼서 어쨌든 계속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동안은 일부 거기서 민간위탁, 직영 진행했을 때 일부 상인들이 주차구역에다 내놓는 걸 강력하게 단속을 안 했는데 먼저 최용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가 구두로 5차례 하고 시정이 안 돼가지고 계속 공문으로 지시해가지고 어저께까지 보니까 다 정리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도 시 설관리공단 담당하는 부서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았나 반성이 되면서 거기서 일차적으로 시 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 하시는 분한테 강력하게 해서 그거를 발생했을 때 즉각, 즉각 행정처분 해서 행정처분이 장기적으로 되면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조치하고 거기서도 안 되면 저희들이 직접 시 설관리공단 담당부서에 행정처분 한다든가.

소헌

이소헌위원

공단 이사장님, 여기 민간위탁이에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대정로가 지금 민간위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노상주차장 부평시장 쪽에, 깡시장 있는 데 그쪽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직영이죠? 공단에서 하는 거죠?

아니, 적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언제 적자 얘기했습니까? 적자운영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그릇도매상들 있고 가구점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거기 민간위탁 맞아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문제가 되겠네! 그죠? 어제까지는 거기 다 정비됐다고 하셨죠? 제가 아까 전에 점심시간 때 한 번 가봤는데 광명그릇 도매상 주방설비인가 뭔가, 도매상인가 거기가 주차장 2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분들 지금 그러면 1일 요금 내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안 내고 그냥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안 그래요. 여기만 그래요, 지금!

계도만으로는,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주차장 2개에다가 물건을 다 적치를 해놓고 차는 또 그 앞에다 대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 부평시장 쪽이다보니까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잖아요. 마을버스도 지나다니고. 사람들은 또 횡단을 하는데 횡단보도로 횡단을 안 하고, 횡단보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막 무단횡단하고 사람, 차 엉키고 거기에 물건까지 엉키고 엄청나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인데 이게 그쪽에 있는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특정상가에서 지금 이렇게 무단으로 주차장을 쓰고 있다라는 거는 이것 계도만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면 민간위탁 해서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럼 여기 지금 민간위탁 업체가 어디예요?

예.

언제부터 했죠? 거기서. 2013년도부터 했네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관리카드 있죠? 실적, 주차장 운영실적. 거기 보면 확인이 되겠네요. 여기가 지금 어떻게 계도를 했고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거기 나와 있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민간위탁 업자한테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업체한테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 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니까 근절이 안 되겠죠, 당연히! 이것 근절하실 의지가 없는데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냥 말로 그러지 말라고 계도하는 것 이외에 어떤 강력한 행정조치나 이런 걸 취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무서워서 자진적으로 이거를 철거를 하겠습니까?

아까 관리 민간업체가 주차장 관리하는 실태 자료랑 구에서 여기 이 업체, 대정로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다 행정조치나 이런 것 처분한 것 있으면 그 자료까지 같이 주세요.

일단 자료 보고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바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감사 자리예요. 왜 책임을 자꾸 상인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십니까? 말씀하실 때마다.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관리감독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정대로 지도감독하시고 관리 철저히 하세요.

그분들 의식을 탓하면 안 돼요! 우리 부서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그게 되는 거지 자꾸 그분들 의식을 따지지면 안 되죠. 아시겠습니까?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지적과 자료 지금 제출한 건가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나중에 그건 제가 추후 보고 별도로 얘기를 하고요. 교통행정과 서류 제출한 것 제가 입찰건을 검토해보니까요, 이게 1차, 2차 때 사업설명회 개최를 했어요. 업체가 3개 참여했어. 주식회사 전시과학, 주식회사 미디어페이스, 주식회사 이노지움 3개가 했는데 막상 응찰한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2차 입찰을 또 공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4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 자, 주식회사 전시과학 1차에 참여했던 업체고요. 두 번째는 1차에 나왔던 업체 중에 2명은 빠지고 디자인피트 그리고 씨엔씨파워테크, 또 엔이스플랜 4개가 참여를 했거든요. 1, 2차에 전시과학이라는 데가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설명회도 들어오고. 여기는 서류를 2개를 다 안 넣었단 말이야. 그렇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엉뚱하게 디자인피트만 한 개만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유찰되고 이쪽으로만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응찰했기 때문에 여기를 섭외해서 준 거죠? 수의계약 한 거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설명회 참여업체가 4개 업체인데요. 2013년 11월 5일 제안서 응모신청서 접수는 1개 업체만 한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디자인피트만 마지막 한 거 아니에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응모했기 때문에 여기에 불러서 바로 그냥 이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해 준 겁니까?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아니, 불러서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응모신청서를 접수를 한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전시과학 같은 경우도 두 번씩이나 참여하고 했는데 전혀 서류가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주식회사 전시과학 이 업체 나중에 저한테 연락처 제출해 주세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번호판 발급업무에서 팀장님 계시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오늘 배석하셨나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차량번호판 발급할 때 임시번호판이 반드시 들어와야 번호판 발급이 되죠?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사정상 번호판이 바로 못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임시번호판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번호판 발급이 안 되잖아요? 차는 멀리 세워져 있을 경우에. 번호판이 안 들어오고는 번호판이 발급이 안 되잖아요, 임시번호판이?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임시번호판은 저희가 늘 비축하고 있습니다. 등록팀에.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등록시킬 때 임시번호판하고 임시운행허가증하고 다 반납해야 번호판을 발급하잖아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라도 누락되면 발급이 안 되잖아요?

병숙

손병숙교통행정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니까 다른 데 계양구나 남구, 연수구 같은 데는 임시번호판이 당장 안 들어와도 나중에 2, 3시간 이따가 아니면 오늘 당일 반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발급이 되더라고, 그 번호판이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차단이 되다 보니까 급하니까 여기서 번호판을 달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번호판을 다는 사례가 있죠? 지금 현장에서.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거기서는 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업체들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임시번호판은 좀 늦게 들어와도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허가증하고 번호판하고 들어와야 당연히 다 회수하고 번호판 발급해서 찍어갖고 주면 번호 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량이 여기까지 다 와가지고 그러면 괜찮은데 차를 자기 거주지나 이런 데다 세워놓고 있다 보니까 번호판이 바로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운행허가증 갖고 와서 발급 받고 나중에 번호판 달면 갖다 줄게 이렇게 해서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번호판을 못 달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쪽의 세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아시죠? 그런 얘기 있었죠?

하여튼 우리가 그런 일로 해서 세수를 걷어들이는 데에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해 경쟁으로 손해보는 경우는 없어요?

아니, 우리가 안 해줘서 다른 데 가서 낸다. 그러면 그쪽에만 혜택이 되잖아요?

지금 한두 시간 안에 반납한다는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고객 중에서나 다른 업자들이.

없는데 지금,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내가 확인한 거예요. 예?

예. 이제 확인했으니까 됐고요. 됐습니다.

주차지도과 지난번에 별도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행감에 지적해서 개선을 요구하고자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도 들어주시죠. 지금 주차지도과에 사실 직원들도 기피하죠? 근무하고 하는 거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지금 기피부서로 좀 지정이.

재일

이재일위원

주차지도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가지고 와가지고 전화하고 욕설하고 폭언하고 아예 방문까지 해서 협박, 위협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걸 기피하고 지금 계속 근무하는 분들도 현재는 애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아시죠?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거기 주민이 와가지고 폭언하고 거의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런 경우도 아십니까?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거의 뭐 매일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이 반복을 계속 개선 없이 그대로 안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사실 와서 보니까 거의 위협하고 협박해서 여직원들도 눈물 짜고 그런 경우 비일비재하죠? 근무여건도 악화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원이 와서 바로 방문해서 항의 오면 전문상담실을 운영하세요. 그리고 전문상담원을 한 분 교육을 통해서 바로 응대할 수 있는 상담원을 키워가지고 바로 창구 안에서, 분쟁을 갖지 말고 바로 상담실로 들어가서 민원 처리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지금 상담실도 하나 없고 전문상담사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상담실이라든지 상담원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기 대응해서 직원들한테 그런 피해 사전에 막아주시기를 당부 좀 드릴게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것 관련해가지고 저도 발령 받으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돼가지고 내년에는 계약직으로 전문상담원 2명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총무파트에 요구를 2명을 했고요. 그리고 10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비를 세워가지고 상담실 일 관련돼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그분들이 바로 오게 되면 CCTV도 작동하고 녹음도 할 수 있고 또 현재는 전화상에 샵하고 5번 누르면 전화하다가 녹음멘트가 나가가지고 지금 많이, 전화로 욕하다 녹음멘트가 나가면 약간 다른 욕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단속팀 외 우리 과에다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가지고 주차단속원이 현장에서도 마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매뉴얼화 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녹음기를 하나씩 달아줘가지고 거기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알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직원들 계속 근무여건 기피하고 하는데 개선해 줘야죠!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대응해야죠. 그러면 분명히 그 부분이 개선되고 향상이 될 수 있으니까 내년에 꼭 그렇게 단계적으로 시행하셔서 꼭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 문제 꼭 제가 지켜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아까 하던 것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민간위탁 지도점검은 시 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시 설관리공단에서 지도점검 해가지고 한 결과를 통보받고 있나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저희가 문제 발생했을 때 계속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통보받은 내용 있어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약 45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자료는 갖고 있는데 그 중에 8건 정도는 결과가 미제출 됐고요. 나머지 처리된 거는 제출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시 설관리공단에서 점검업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 내렸던 사항 있나요?

그럼 행정처분 했을 때 1회, 2회 3회 좀 전에 이소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그런 행정처분 내리고 거기에 조치결과 사항 있어요?

그럼 행정처분 받은 곳이 최고 몇 번까지 받은 곳이 있어요?

4회까지요?

그러한 곳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주고 있나요?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점검표를 표니까 이렇게까지……, 8개 사항이 있던데 이 사항만 점검합니까?

그럼 이소헌 위원님이 전에 질의했듯이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주차를 해가지고 납부를 받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죠?

점검표를 보면요 아주 기본적인 것 민간위탁자가 고용한 관리원 부당요금 징수, 양호, 매우 양호, 보통, 불량, 매우 불량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관리원의 주차 이용객에 대한 불친절한 언행 양호” 그러면 불친절한 언행이 양호하다는 게 불친절이 좋다는 거예요? 이 점검표 자체를 조금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이 문항하고 평가점수가 1, 2, 3, 4, 5항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시정조치 해야 될 건에 대해서는 여기 점검표대로 한다면 주차지도과로 내용을 올려야 될 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 자체에서 끝나게 돼 있거든요, 보면은. 이 사항으로 보다고 보면. 어떤 건이 주차지도과로 시정조치 해서 올렸는가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요. 그런 부분을 세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지도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여기 나가서 확인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네. 거기서 위탁관리 위임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거기서 내용을 받은 것 그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위탁 넘겼기 때문에 주차지도과는 전혀 관여를 않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저희도 수시로 다니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시정하도록 시 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주차 관련 복장상태 불량 및 명찰 미패용” 이랬는데 지금 위탁업체에 주차관리원들이 제복을 입고 있나요?

주차관리원들한테 제복을 계약시점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부터 제복을 입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오전에 이재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복을 입었을 때의 관리상태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노상방료 하듯이 제복을 입었을 때 그 사람이 제복을 입고 담배 피면서 관리할까요?

그건 강조가 아니고 위탁하는 시점부터 계약사항에다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작은 거니까. 작은 것부터 시정해나가면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부분도 그저 그냥 지도점검 하러 나가니까, 여기 보면 딱 한 건 불량으로 나와 있어요, 한 건! 전체적으로 다 양호하다고 나왔거든요. 뭐가 양호한지를 모르겠어요. 불만은 그렇게 많고 민원 접수는 계속 되고 있는데……, 요 근래에 과장님, 관리공단에서 하다가 민영으로 갔던 건이나 민영에서 하다가 관리공단으로 다시 들어왔던 그런 주차 현황 있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어떤 건이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부흥로터리가 민영하다가 직영으로 간 거고요. 그다음에 세갈로길도 거기가 민영하다가 직영으로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부흥로터리는 처음부터 직영하다가 민영으로 간 건가요? 아니면.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민영하다가 직영으로 이번에 간 거죠.

상길

나상길위원

이번에 왔죠? 직영하다가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아니, 민영하다가, 민영하다가!

상길

나상길위원

처음부터 민영으로 했어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처음에는 직영을 하고 그다음에 민영 갔다가 다시 또 직영으로 온 거죠.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처음에 직영을 하다가 다시 민영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 직영으로 오는 거거든요. 왜 그렇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거기가 당초에 직영했을 때 직영하는 문제점이 인력이 거기가 4군데다 보니까 인력 투입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민영으로 해도 주차수요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민영하게 되면 주차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지 민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영이 가능해서 민영을 했는데 또 민영으로 하다 보니까 월주차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월주차하면서 화물차 이런 게 주차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소음, 공해라든가 앞에 거기 여러 가지 가게하고의 민원도 발생하고 또 월주차를 하게 되면 회전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댈 수 있는데 그렇게 못 대는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직영으로 하게 되면 화물차를 못 대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월 주차를 못 하고.

상길

나상길위원

아, 그거는 알고요. 그럼 화물차 말씀하시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도 직영으로 하면 화물차를 못 대고 민영으로 하면 화물차 주차가 가능합니까?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그쪽에 있는 직영하게 되면 공단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데는 안내해서 덜 세워진 데를 안내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행정지도.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경우는 공단에서 민영으로 주고 민영 관리를 제대로 않기 때문에 화물차를 댈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대고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화물차가 댈 수가 없는 곳인데 화물을 댔다? 직영할 때는 화물차가 거기를 못 댔는데 민영할 때는 댔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공단에서 그만큼 민영을 관리를 제대로 않기 때문에 화물차를 대고 돈을 받는 거라고요. 그리고 민영으로 했을 때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수지관계는 어땠어요?

수지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민영으로 했을 때는 얼마 나왔고, 부흥로터리건을 말씀해 주세요.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민영으로 했을 때 1억 3000 정도 되고 수입이 직영으로 했을 때 1억 6000 정도, 3000만원 갭인데 거기에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순수한 수입만 가지고 따졌던 부분이죠?

그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계속 가실 건가요?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구획면의 규격이 가로, 세로 어떻게 되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일반 노상주차장에 일반 승용차 들어갈 수 있는 규격이 어떻게 돼요?

노상주차장에 화물차도 주차가 가능한가요?

구하고 협의해서 슬기롭게 대처한다는 내용은 어떤 뜻이죠?

그렇다면 민원이 없는 곳에서는 주차선을 2개를 같이 겹쳐서 쓰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단지 민원이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죠? 화물차가 그런 쪽에 주차를 하면.

지금 일반 노상주차장에 월권주차료 받고 해 주고 있죠?

월정기!

네?

그건 화물주차장 전용 주차장이 가능한 거고 일반 노상주차장에는?

지금 위탁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공단관리본부에서 위탁관리를 해야 되죠? 위탁업체 관리를 해야 되죠?

그분들은 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것 관리해야 되죠?

지도점검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지도점검은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거의 볼 수가 있어요. 작은 거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는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지금 이 사진을 보면 제가 밤에 찍은 거예요, 밤에 일부러, 밤에! 이 화물차가 인도까지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더 이상 못 들어가고 바퀴가 딱 닿았습니다. 그리고 차도에 1/3 정도 나와 있어요. 이 뒤에 승용차들이 있어요. 승용차들이! 그러면 승용차들이 가다가 화물차를 못 봐요.

위험천만하죠! 이런 걸 단속해야 된다고요, 이런 걸. 그 사람들은 수익 때문에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불법으로! 그렇죠?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주차지도과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이거를 위탁을 줬는지 안 줬는지 정확히 다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주차지도과에도 이런 민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런 민원도 받았죠? 주차지도과에서도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들어왔을 거라고 지금.

상길

나상길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민원은 10건이 가면 시 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은 5건도 안 돼요. 주차지도과로 먼저 간다고요. 그랬을 때 주차지도과에서 시 설관리공단 쪽에 어떠한 조치를 하느냐, 또 시 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업체에다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 이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전부 다 묵과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위탁업체들은 수입을 더 중요시하고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의 수익목표만 먼저 챙긴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했을 때 장단점이 있죠. 직영했을 때 공익사업을 위해서 더 하기 때문에 직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위탁을 줬으면 공익사업 하는 것 이상으로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인원도 세 사람 쓸 걸 두 사람 쓸 거예요. 그럼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주차관리를 하면서 사람 투입을 많이 했으면 한 쪽 통로로 양쪽을 단속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양쪽을 오가면서 단속하는 게 흔히 볼 수가 있어요, 노상주차장에. 그 사람들이 저쪽에 횡단보도로 돌아와서 주차권 발급해 주고 돈 받습니까? 무단횡단이거든요. 위탁업체는 거의 무단횡단하고 다녀요. 그것 안전사고 날 때 누가 책임져요?

그럼 우리 책임은 없나요?

그럼 우리 책임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방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복 제대로 입고 하는 사람 없고 여기 보면 음주행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오후 되면 빌빌대다 나오고 있고요. 그 사람이 무단횡단 하고 있고. 오전에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전체적으로 관리상태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다 마찬가지거든요. 위탁을 줬으면 누가 보더라도, 어떤 분이 보더라도 ‘직영하는 것보다 더 잘 하더라.’ 오히려 ‘위탁관리가 더 잘 되고 있더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위탁 줬으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라는 얘기죠. 주민들은 그것 인정 안 해요!

점검표부터 검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위탁업체하고 관리공단은 철저히 하셔야 되고 또 주차관리과는 관리공단으로 줬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공단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만이 이런 모든 일이 하나하나 근절된다고 봐지거든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십시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지난밤 주차관리과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방자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된 것 최근에 언제 된 것 아세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9월에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9월에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9월 29일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된 게 언제예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9월 29일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것 같은데 심사하고 며칠 안에 공포해야 되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20일 후에 공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임지훈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한 것 아시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를 상급기관에 보낼 때 이것 얼마 만에 보내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어디다, 저기 시 상급기관에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임지훈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하셔서 9월 29일 공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시 설관리공단에 며칠 만에 보냈어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저희는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아도 그런 개정된 사항이 조례 관련하는 부서에서 전 실과 및 시 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이런 데 통보해서 받는 데서 발췌해가지고 다시 또 필요한 데는 홍보하고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주차지도과에서 관리하는 건 맞죠? 이런 조례가 공포가 됐으니까 감면해라. 전통시장 주차장 아시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1시간 연장하는 것.

용복

최용복위원

시 설관리공단에다 며칠 만에 서류를 줬느냐고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건 제가 날짜까지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면 들으세요, 그럼. 이런 행정이 바로바로 시정이 돼야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 구민들이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하는데 30분이 짧다고 해가지고 임지훈 위원장님께서 발의했어요, 1시간으로. 그런데 시 설관리공단에서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날짜 보니까 한 이틀에 걸쳐서 이걸 보냈더라고요, 공문을. 시 설관리공단에서는 이거를 29일 공포를 했는데 시행을 10월 넘어가서 했어요. 아시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먼저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주민을 위한 이런 조례는, 우리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주민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언제부터, 29일이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활용을 많이 하라고 그래서 의원발의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고요? 모든 행정이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바로바로 서비스를 주민한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 설관리공단 역시 마찬가지야. “알찬 서비스 알찬 시설관리로 무한한 고객감동 실현” 이게 되겠어요? 되겠느냐고요, 과장님? 시 설관리공단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는 건데 그래서 내가 전화로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그것도 길 건너서는 글씨도 안 보이게 조그맣게 했더라고. 그래서 민원이 또 들어왔어. 그랬더니 좀 크게 하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또 크게 확대해가지고 다시 또 그 광고를 했더라고요. 이게 고객 감동시키는 행정이에요? 말은 이렇게 표현은 만들어놓고 실제 그렇게들 않잖아요. 완전히 탁상행정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위원님이 먼저도 한 번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했는데.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빨리 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내가 그래서 날짜를 시 설관리공단에다 공문을 언제 보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안 보내셨겠지, 분명히. 담당직원이 보냈겠지만 여기 보면 관련 자료 9월 24일 기획조정실에서 공문 보냈어요. 아시잖아요. 주차관리과에서는 이것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잖아요? 공히 다 마찬가지야, 여기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과장님 보필을 잘 해야 과장님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덜 당하시는 거거든요. 너무 팀워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한 가지를 보더라도. 지금 여기 나상길 위원님이나 강순화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여기 이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만날 보면 원스톱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원스톱이에요! 이런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우리가 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구에서라든가 시 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거는 서비스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1주일 전에. 이것을 10월 4일 현수막 붙여서 그때부터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답답한 행정 아닙니까! 우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의원발의 하셨는데 이렇게 행정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정이라 다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장님, 맞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진짜 여기 표어처럼 “알찬 서비스 안전한 시설관리로 무한한 고객 감동”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 다 그걸 원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십시오. 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주차지도과 방금 위원님 질의한 것 이어서 계속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13조의 2에 보면 공영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노외주차장에 차고지, 그러니까 “화물차량이나 용달이나 2.5톤 미만의 개별 화물차량에 대해서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외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100분의 30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차고지로 제공을 하고 있는 주차장이 부평구 관내에 어디, 어디가 있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차고지 증명은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되어 있는데 차고지를 증명하고 또 월주차도 있고 주차장이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차고지까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차수요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지금 화물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는 주차장들은 뭐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거기는 월주차라든가 일주차라든가 그런 식으로 주차를 요금을 받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이것도 요금을 다 받고 하는 거잖아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차고지 증명이라는 것은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를 늘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걸 증명을 해 주게 되면.

소헌

이소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 아니, 이 조례에 의하면, 제가 지금 이 조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차고지 발행은 차를 구입하려고.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차고지증명에 의해서 본인의 차고지에다만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 표현을 하는 거는 공영노외주차장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주차장에 화물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거는 뭐냐고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것은 요금을 우리.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이것도 요금을 납부하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그런데 차고지 증명하게 되면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차고지 증명이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화물차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주차장 수요 관리 차원에서 차고지 증명 안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지훈

임지훈위원장

과장님, 차고지 증명하면 차고지 증명서 발행을 해 주죠? 어쨌든 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13조1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100분의 30까지 1년 단위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행 안 하고 있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안 하고 있죠.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렇게 하게 되면 차고지 증명 발행하면서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무상으로 줍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무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한다는 건.

지훈

임지훈위원장

무상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용하는 요금을 주고 나면 그 사람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왜 사용을 안 합니까? 실시는 안 하고 있지만 실시를 하게 되면 사용료를 지불하게 돼 있잖아요. 사용료를 지불하게 돼 있으면 그 신고한 사람은 사용하게 돼 있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화물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죠? 전용주차장이.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어디, 어디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청천화물하고 노랑다리 주차장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두 군데예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한 세 군데 정도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아, 부평공원까지 3군데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부평공원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화물차들은 다 월정액으로 하고 있나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거기는 다 월정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단에서 대답해 주세요. 어느 정도 되나요?

몇 대 정도가 주차돼 있어요? 보통. 월정액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데가.

아까 이 3군데 외에는 월정액으로 화물차를 받고 있는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삼산 갈월주차장 같은 경우에, 삼산주차장 어디인지 아시죠? 대보아파트 있는 데 삼산동 주택가 가운데에 있는 주차장 있거든요.

거기도 월정액으로 화물차량들이 지금 주차를 하고 있어요.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3군데 이외에는 월정액으로 화물차 주차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확인을 한 거고 지금 여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서명까지 해서 여기 주차장이, 그러니까 주택가 한가운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는 거거든요, 복개해서. 화물차량들 이삿짐센터부터 해서 대형화물차량들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가 아이들 학교 통학로예요. 통학로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화물차가 들어올 수 없게끔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당장에 그렇게 시행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카스토퍼를 설치한다든지 인도를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주차구획선도 다 다시 정비를 한 거예요. 화물차를 최소화 해서 할 수 있게. 그런데 그 주차구획선에 맞게 주차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민원 지금 접수 받은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접수된 것 있지 않았나요?

주차지도과장님, 이것 혹시 최근에 접수된 것 알고 계세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올해는 안 들어오고요. 작년에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팀장 아실 텐데! 아직 부서로 들어가지는 않았어도 의회 의장님 통해서 민원 일대의 지역주민들 서명 받아가지고 다 의회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래서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의논도 하고 얘기도 듣고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간담회도 하고 이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것 보고 못 받으셨어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지금 정식으로는 안 들어오고 이제 그런.

소헌

이소헌위원

정식이 아니더라도 얘기는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

소헌

이소헌위원

아무튼 작년에도 이게 민원이 제기됐다고 하고 굉장히 오래된 민원인데 지금 이쪽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여기가 민원도 들어왔었고 청장님이 보행 지도하면서도 민원이 거기서 삼산초교라든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에서 들어와가지고요. 저희가 이것 관련돼가지고 주차장 내에다, 이 삼산 갈월이 주차장이기도 하지만 지나가는 차량이 있어가지고 그 차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화물차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걸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하려면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소방서 관련이 들어갔는데 소방서에서는 거기 길에다 화물차를 통행 안 하고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해가지고 소방서에서 그거를 설치를 하면 안 된다 통보가 와가지고 제한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는 건가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그 이후에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화물차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닐 테고 방안 중에 부서에서 그거를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 지를 모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지금 그 방안을 모색을 앞으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제서 하신다고요? 민원은 몇 차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여기 지금 공단 이사장님, 여기 지금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이 이것 단속할 수 없어요. 단속 못 해요.

주차 근무하시는 분한테 단속하시라고 남겨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요.

민원이 한두 번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그거를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도 계속 나왔던 건데 차고지가 있는 화물차나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게 주차단속은 단속대로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고 또 반대로 역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살고 있는, 예를 들면 부개동이다 하면 실제 부개동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차고지는 딴 데다 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차는 또 부개동에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게 단속비용이 엄청나게 벌금이 비싸니까 20만원 이상 나가니까 한 번 단속되면 또 이분들도 생계에 막 되게, 그래서 반대 역민원 발생하고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이 차고지증명제의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저희는 단속을 해라, 물론 주민들도 단속을 하라는 민원도 있지만 또 그 반대민원도 있고 이 사이에서 되게 막 지금 어려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것을 계속 단속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뭘까,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라는 거는 기본이지만 그것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부평구는 워낙에 땅이 빈땅이 없으니까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개중에, 아까 화물전용주차장이 가능한 대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 그 주차면수에 맞게끔 매월 월정액대로 다 채워지고 있는지 그런 분석도 해보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얘기를 들은 건데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노상에 주택가가 아닌 그런 지역에는 일시적으로 시간대를 야간시간대에 주차를 허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장소가 없다라고 딱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좀 더 그런 방법들도 한번 파악을 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주차지도과를 비롯해서 교통정책과도 아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좀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방안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걸 보면요.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 주차장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면 10월 17일자로 주차지도과에서 공단에 공문이 내려갔어요. “민간위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행위 제한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재촉구”, 이게 10월 17일에 공단으로 갔는데 그 이후에 조치가 되지 않아서 아마 11월 5일에 재촉구가 들어간 것 같고 그 이후에 최종 그 대상지에 대해서 시정조치 통보가 이루어진 게 11월 26일이에요. 거의 한 달 반 가까이에 그 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상인들에게 안내를 어떻게 하셨냐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의 6호에 의거 주차요금에 가산금 400%를 부과할 수 있음을 통보를 하고”, 통보를 했는데 부과는 안 하셨죠?

왜 안 하셨어요?

계도를 하면 벌금 부과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벌금이 아니죠, 이거는?

그럼 그 사람들 계도하는 건 계도하는 거고 그거와 별도로 이건 부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부과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 행위를 계속해서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계도는 계도대로 하고 강력한 조치는 조치대로 취하되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도 하나도 내지도 않고 계도만 그냥! 그 계도도 한 사안에 대해서 길어요.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지 공단에서, 주차지도과에 민원이 들어가면 공단으로 넘겼다가 다시 거기서 또 민간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조치결과 받고 막 이 과정이 이것 하나 가지고 한 달 반이 소요가 되니! 민간위탁 지도 관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행정처분 7회를 초과해야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시정조치 몇 회나 이루어졌어요? 이 주차장.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게 여기가 한두 번 민원이 들어간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여기가 시정조치가 한 번밖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올해 2014년 10월 이후에 11월에, 얼마 전에 났네, 시정조치! 여기는 지금 2011년도부터인가 운영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지도 관련해서 보려고요. 주차장 운행실적, 주차장 민간위탁 업체에서 주차장 운행실적에 대해서 보고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것 왜 자료 왜 안 갖다 주세요?

그거랑 지금 이거는 공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행정 조치된 것, 각 주차장별로 행정조치 된 걸 정리를 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를 보고 다른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지도 감독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로터리도 어쨌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던 주차장 중의 하나이니까……,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국장님이 총괄하시니까. 도로과에서도 불법주기건설기계 단속현황이 있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현황 있고 주차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에서는 자기 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업무만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묶어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네.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 같은 국에 있는 과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일을 한다든가 사실은 그런 사항은 아닌데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게 유기적이지 못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 지금 해 온 위원님이 죽 지적하신 사항을 보면 참 저희들이 일한 내용이 상당히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이 민원하고 밀접합 관계가 있는데 하여튼 민원사항이나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 100%는 못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제가 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주차지도과가 분리가 돼 있는데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국장님한테 일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공무원들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보니까 밤샘 하는 것 보면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일원화 해서 단속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통합적으로!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각 과별로 특성이 있어서 그런 업무 처리하는데 특성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건 제가 단일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요. 일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성에 대해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각종 회의나 이럴 때마다 같이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를 들면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같은 것 보면 타지역도 있고 인천에 건설기계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지역에 있는 거는 세외수입이 바깥으로 나가고 인천 관내에 있는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부평구로 잡히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걸 떠나서 한쪽으로 보면 세외수입이 더 생기면 좋겠죠. 하지만 오전에도 제가 대형트럭이 도로변에 서 있어서 사고 나가지고 일가족이 몰살되고 그러니까 이걸 반복해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처리가 돼서 업무가 단일화가 되면 건축과라든가 교통과라든가 주차지도과라든가 인원이 많이 동원이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네.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처리하겠다고 하면?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잘 하겠다는 뜻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년부터 어떻게 한 번 해보겠다든가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든가! 제가 이것 법을 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효율성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세금을 부과를 하지 않는 게 기본이고 원칙이죠. 세수나 이런 것 떠나가지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세상 살다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한 번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 참 많이 하시지, 진짜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그러시는데, 일 안 하시고 그런다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하다보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셔서 그런데 하여튼 올 겨울도 시작되는데 하여튼 좋은 행정 펴서 주민들이 진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이소헌 위원님 삼산동 주차장 건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고질적으로 들어온 민원이죠? 그게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장

아치 형태를 만들어서 진입을 할 수 없게 만들자는 안을 하셨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소방차 진입 문제 때문에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거기를 거주자우선구역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거주자우선구역이 지금 몇 시부터 하시는 거예요?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거주자가 주간도 있고 야간도 있고 전일도 있고 3가지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거주자우선구역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주자우선구역 하면 2.5톤 이상 세우지 못하죠?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장

실질적으로 거기는 2.5톤 문제가 아니고 대형화물차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주자우선구역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아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종덕

이종덕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렇게 하면 어쨌든 대형화물차에 대해서는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고민해보시고,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그리고 주차지도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주차지도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도재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손병숙 주차지도과장 이종덕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 본부장 이을성

17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