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계속해서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4일차행정사무감사로건설과,건축과,도시계획과에대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건설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우선,조례정비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이해가안되는부분도있고해서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별도자료를갖고오지않아서생각나는것만얘기하겠습니다.건설과지하수조례는회계관직이없어서지난번에조례개정을했었고요.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주택법하고주택법시행령이개정된데에따른개정이고,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도주택법개정에따라서개정한것이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른운영조례도관련법이개정돼서개정한것이고,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국민권익위원회에서전문가들이많은위원회에들어가고자하는것도방지하는내용을개정을완료한바있고,옥외광고문에관련된조례는관련법이개정돼서조례개정을한겁니다. 또재난관리기금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개정돼서재난기금용도를확대하기위한조례개정이되겠습니다.그리고CCTV운영조례는관련법개정이국회에상정됐는데,개정이되면조례에있던내용이법에흡수돼있기때문에폐지하려고검토한사항이고,재난안전대책본부조례도관련법이개정돼서바꿔주는것이고,대부분상위법이개정됨에따라서조례를개정한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국장님,아쉬운생각이듭니다.부속자료를보시면전체목차가없다보니까전체를다찾아봐야돼요.그리고건설과에대한목차는쪽수가나와있지않아서또다찾아봐야되고요.이런부분신경을써서자료를만드셔야지요.기본아닌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부속자료는저희들이기획예산실로제출하면기획예산실에서일괄적으로쪽수를만들거든요.거기서시간이촉박해서그렇게한것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설사그렇게해서책이나왔더라도위원5명책에페이지수적는것별거아니에요.시간이없었더라도다시한번보시고해줘야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다음부터는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과별로국장님이챙겨주시면낫잖아요.과장님페이지수없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다음부터는면밀히검토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알아서하겠지,넘어가겠지하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자전거등록제가시행되고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8월에자전거전용홈페이지를만들어서등록제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저는처음들어본얘긴데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새로나오는자전거들은차처럼일련번호를등록하고,등록된자전거에는스티커를붙이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얼마전에자전거를구입했는데,그점포에서등록하라는말을안했는데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점포에도홍보를했는데의무제가아니다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전거를등록하면혜택이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혜택보다는분실했을경우찾는데에도움이됩니다.
이재정위원
그것외에는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게전부입니다.
이재정위원
법적근거가있어요?배경이뭐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자전거이용관리법에서권장하고있고,각종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홈페이지를만들었기때문에이것도도입해서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전거몇대가등록이돼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11월25일기준으로915건입니다.
이재정위원
다른효과를없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작년에자전거등록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등록자전거를대상으로보험에가입하는것도괜찮지않느냐는의견도주셨는데,보험사에문의를한결과개별자전거를대상으로해서는상품이없다고해서,우선도난방지를우선으로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전거파는곳에홍보를더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그런데사실인센티브같은것도없으니까잘등록하지않는것같아요.언제부터시행이된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금년8월부터입니다.
이재정위원
부속서류89쪽,이게정비일지지요?2013년10월31일에했다는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분들이직원이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공익근무요원이주간근무를한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런데야간근무단속일지가안나와있네요?하나라도볼수없을까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지금준비해서제출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94쪽,노점상적치물정비사업계획에서송도동은경제청에서하기때문에제외된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리고고엽제분들한테줬는데,그전에서어디서줬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고엽제분들이금년도까지2년째하고있고,그전에는장애인단체에서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근무시간을보시면,주중에는9시부터18시까지공무원들이하고,야간에는용역원이18시30분까지20시30분까지두시간동안하네요.그리고공휴일에는7명이교대로한다고나와있네요.보니까직원이3명,용역원이4명입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용역직원들이동차량은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관용차량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다운전하실줄알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것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고엽제단체에소속이돼있는분들이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현재노점상이아직도좀남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디가취약지역인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민원이많이들어오는지역은옥련동우리은행사거리부분,선학역부근그리고연수역앞쪽으로주로사람들이통행이잦은곳입니다.
이재정위원
노점상들이물리적으로저항하지는않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금년2월에송도역전앞노점상두개소를행정대집행을했는데,대집행하고난이후에그분들이여기저기민원을넣은사항은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얘기하고자하는것은그러한민원이들어왔을때직원들이공동으로대응할수있도록해달라는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또중요한것은요즘엔혼자만잘해서되는게아니에요.주의환경과유관기관과협조가잘되어야되잖아요.그러니까건설과장님같은경우연수경찰서나그런기관하고관계가좋아야돼요.그래야공무원들이물리력에의한저항을받을때공동대응이가능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굳이행정학적이론을빌리지않더라도옛날에는행정일만잘했으면됐어요.그런데지금은생태론적접근해서환경을떠나서는일이되지않아요.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노점상에대해서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 위탁을받고있는단체의정확한이름이뭐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인천광역시지회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사무소를연수구에두고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연수구지회는등록되어있지않고인천광역시지부까지등록해놓고각지역에서활동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인천시지회로수의계약을하셨는데규정에보니까연수구에사무소를둔다고돼있거든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연수구에서활동하시는분들이현장에투입이됐습니다.연수구지회라고등록되지않았지만내부적으로연수구지회로활동하는분들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절차상오해의소지가있을것같은데,이건정확히해주시는게좋을것같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문구를만들때그런것까지다검토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위탁을받으신회원에대한인적사항이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주소와연령등사생활보호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자료를제출해주세요.아울러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한쪽에편중되거나그런부분이없도록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406쪽,2013년하고2014년도단속실적이굉장히많이차이가나요.공무원들이단속한실적만가지고추진이된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작성기간이2013년11월1일부터2014년10월31일이라서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처벌까지가능한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처벌은하지못하고계도만할수있고,행정집행은공무원들이해야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보고체계가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한테연락이오면근무하는직원이현장에나갑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번업무보고때도질의를했던것같은데,이재정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불법노점상이나불법적치물이없는유일한구가연수구라고해서자랑스럽게생각했는데,경제가어려워서인지,단속이느슨해서인지다시점점노점상들이늘어나고있는것같아요.좀더철저한단속이필요한것같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주어진인력과예산범위내에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산이늘어나야단속도더철저히하실수있는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2시간에서6시간으로늘려서,선학동을직원들이단속하고있으면옥련동에서전화하고이런식으로동시다발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사실그런부분을충족을못시키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용역단속원을주중2시간에서6시간으로늘려볼까해서검토를했었는데,구재정형편상1시간정도늘어난예산을내년에편성했습니다.어쨌든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초반에철저히단속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포트홀관계에대해서자료를요청했는데,자료가오지않았어요.포트홀과관련한현황을알고싶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2013년10월에기획예산실에서의정활동관련자료를요구해서행사성경비라든지,포트홀현안을제출했었습니다.2013년통계를보니까도로파손이1,386건이발생해서조치가됐습니다.그리고2014년에는자료제출당시까지1,335건이발생해서조치를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신고위주인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것도있고,저희가순찰을다니면서발견하기도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안전사고예방이라는차원에서생각할때포트홀에많은위험이도사리고있거든요.그리고큰안전사고로이어질수있는여지가있어서포트홀에대해서홈페이지나이런데도게재를해서빨리신고돼서조치가될수있도록처리기간을단축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고연구를해봤으면하는의미에서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현장작업원이4명이있는데,신고가들어오면바로조치는해드리고있는데,기타미진한상황에대해서는더노력을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구가포트홀이좀많다고들었거든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가판단하기에는지반때문에그런건아닌것같고,도로가노후하면물이많이고이는곳에파이는현상이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앞으로더많이일어날소지가있겠네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금년에아시안게임에대비해서작년에도로보수가많이이루어졌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안전예방차원에서꼭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
노점상단속에대해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한주민이보낸메시지를읽도록하겠습니다. ‘오늘도어김없이동춘동일원에노점단속이나왔습니다.단속실적을올리기위한사진을찍은후떠났습니다.주민의혈세를이렇게낭비하지마시고용역업체를해체하여주십시오.노점을단속해달라는것이아니라,주민의피와같은돈을바르게사용하시기바랍니다.’ 어쨌든노점상단속을형평성있게해주세요.이분말씀대로사진만찍고가버리지말고,계도를해서정확한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자전거도로도보완하고있고,자전거보험에도가입해서사고에대한대처도하고열심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자전거팀이없어지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과자전거팀과토목팀이합쳐지는것을심의하는것으로들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BTL사업후속조치들을한창하고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런데한집이,주차장으로들어가는난간하고벽은수리를해줬는데,들어가는인도에보도블록경계석이깨진것을조치를안해줬대요.그것에대한보수공사는언제쯤하실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완료후에현장에나가서확인을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조치를취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상수도에대해서한가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상수도는시에서관장하고있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예.
양해진위원
청학동3단지에수돗물이제대로나오지않아요.어떤경우냐면샤워할때비누칠을하고헹궈야되는데,그때수돗물이나오지않아서3분이고5분이고기다렸다가씻어야하는경우도발생을하고,이런식으로물이일정하게나오지가않아요.이부분을어떻게조치를해야될까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제가상수도본부하고협의를해서개선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금년초에주민들이얘기해서저도직접동부사업소에가서면담도하고,나와서대책위도했는데특별히달라진게없어요.그래서그부분을다시관에서체크하셔서원인파악부터해서대책을세워주셨으면좋겠어요.이상입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381쪽,자체감사했던게있네요.지하수수질검사를건설과에서합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전체적으로지하수법에의해서건설과에서하고있고,먹는물에대해서는먹는물관리법에의해서위생관리과에서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때도잘하고있다고했는데,보니까감사지적사항에검사를제대로안한사항이나왔네요?지하수를관리하는입장에서특히음용수는우리주민의건강과관련돼있고,특히지하수를사용하지않더라도허드렛물많이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거기에대장군같은게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꼭음용수로사용하지않더라도실제로지하수관리를잘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철저히하셔서식중독에걸리는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고요. 그다음,383쪽청량산봉재산연결하는육교에실제공사금액보다1,400만원이감액이돼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공법이변경된사항인데,저희가설계당시에교대설치할부분에보호공을설치해서공사를해야되는데,설계당시에는콘크리트시공으로안전하게설계하는것으로돼있었는데,파보니까내부에암들이있어서과다하게할필요없다고판단해서감사당시에토류판으로변경해서하라는지적사항이있었던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현장에서감독하는건설과직원들이기본적으로검사를안하고한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설계를할때기본적인검사를했었는데,공사하면서굴착을해보니까발견된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시비든구비든세금으로운영하는데있어서는정확한공사금액을산출해서불용액이되지않도록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더철저히해주시고요. 그리고밑에도마찬가진것같아요.
청능IC구간옹벽부분의배수로가노후해서물빠짐이잘안돼서비올때를옹벽사이로물이흘러내리고그래서배수로정비를했는데,저희가조사할때는풀들이많이있어서바닥이잘안보이니까샘플로조사해서설계를했는데,시공과정에실질적으로풀을없애고다나타난상태에서조사를해보니까,일부분은시공을안하고존치하는게맞겠다고감사가이루어진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지난여름에그쪽을지나가다보니까비가올때물이폭포처럼쏟아지더라고요.시정이됐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시정이됐습니다.
정현배위원
토사가내려올가능성도있기때문에그부분은관리를잘하셔야될거예요.이런부분도현장을정확하게보고금액을산정해서공사를해야지요.다음에는직접현장에방문해서확인을할거예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했으면좋겠어요.건설과는그런일을많이하기때문에오해의소지도많이받아요.오해를받지않도록공사금액을산정할때철저히해주시고요.감사에서지적이안되도록해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노점상부분은앞으로노점상단속계약을할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내년초에할겁니다.
정현배위원
수의계약하실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사회적배려가필요한단체를위주로선정을할건데,어느특정단체를찍어서수의계약을하는건아니고,희망하는단체에요건을갖춰서등록을하라고공고를한뒤,접수된단체들을심사를해서한개의단체를채택해서계약을체결합니다.금년엔고엽제전우회만들어와서체결을한겁니다.
정현배위원
이런단체들이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노무용역서비스도들어가있잖아요.보건복지부에서지정한업체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그런것에우선권을줘야되는게맞지않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분들이저희사무실에찾아와서한번해보겠다고서류를갖춰서오셔서법을검토해보니까우선구매하도록돼있어서,우선구매한다고하면이분들이중증장치단체에서노점활동을할수있는지없는지심사도없이하기엔위험성이있어서걱정돼서,보건복지부담당자랑협의를해봤습니다.지금우리가고엽제전우회와계약체결을해서시행하고있는데,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이서류를가지고와서자기네랑수의계약을해야된다고강력히주장하는데그게맞느냐고했더니,배려차원이지강제적인사항은아니라고답변을하셨거든요.내년에는종합적으로검토해서가장적절한방향을노력해야될것같습니다.
정현배위원
방금말씀하셨듯이중증장애인들이못할수도있어요.그런데협회내에보면중증장애인이아닌분들도계시거든요.그리고그분들대부분차상위계층이에요.단체를지정해서말씀드리기전에그러한장애인들에대해서우리사회가배려를해줘야된다고생각해요.그리고법률도정해져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좀더심도있게검토하셔서조치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업무보고때도2013년도친환경자전거축제결과보고를받아봤는데,이번에포스코건설송도사옥뒤야외광장에서했지요?그결과보고서를주시기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공동구관련해서간단하게질의를하겠습니다.자료를보니까현재16개소가있다고했는데,위치와관리상황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대부분인도에있습니다.성남시에서사고가발생한후다시한번정비를했습니다.그리고내년에는환기구에대한설비기준이국토교통부에서10월에제정돼서그기준을바탕으로해서다시한번점검할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공동구를한번방문한적이있는데,청능로를따라서길게있다가T자로간다고했는데,그길에따라서환풍구가있는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공동구환풍구도대중들이많이이용하는거리에노출되어있는데,보강해서출입을못하게할수는없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지금도출입은안됩니다.그리고인도에여유공간이있는부분도있고,여유공간이없어서넘어다니는데도있는데,다시한번조사를해서여유공간이없는곳은보강공사를하고,여유공간이있는부분은미관상이라든지,안전사항을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부분적으로폐쇄를하더라도구민들이이용하는거리에있는환풍구는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포트홀얘기를아까잠깐나눴었는데,보수공사는어떻게이루어지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공무직직원네분이순찰을하면서보수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비전문가가생각하기에는재질이맞지않는것같은데,부위가넓으면어떻게처리하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별도로공사발주를해야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시간이많이걸리겠네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연간단가계약을해서공급부분이발생하면바로조치를하는데길면일주일정도소요되고,보통2-3일내에조치가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까도말씀드렸듯이빠른시간내에조치를하고,또다른하자가생기지않도록해주십시오. 그리고부속자료76쪽,기성준공검사조서에계약금액은1억200만8,000원인데준공금액이4,300만원으로돼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전체계약금액1억500만원정도,공정을50%정도완료했을때기성금신청이들어오면검사를해서중간에일한만큼금액을정산해주는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미집행한것같이나와있어서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감사자료401쪽,2013년도도로점용료구세에징수율이3.2%로나와있습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한건,229만3천원이체납된사항인데,탑피온건물이자체적으로관리비관련해서소송중이어서납부를못한상태라고합니다.소송이금년에마무리되기때문에12월중에는납부할예정이라는답변을받았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소송중에는세금을낼수없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자체적으로방법이없는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유예를시켜주고있는상황인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법적으로체납관리를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도철저히관리하셔서100%징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박현주위원님께서공동구역에대해서질의를했습니다마는업체가계속하고있는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5년단위로계약을체결해서이번에다시계약을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떻게보면이게국가중요시설아닙니까?계속해오던업체가노하우도있겠지만나름대로느슨해질경우도있단말입니다.거기에따른안전에대한시건장치라든가여러가지해야될일이많을거예요.그러니까건설과에서안전에대해철저를기해주시고요. 또하나는405쪽,가로등보안시설및유지비집행내역이나와있는데,작업일지가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부분은주2회순찰을하고,가로등마다신고전화번호를부착해서신고가들어오면,업체에작업지시를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사후관리를철저히해주세요. 그리고친환경자전거축제에대해서업무보고때질의를한바가있습니다마는정산보고서를받았어요.여기에따른영수증을따로제출받아야되겠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검토해서필요한부분은요청을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예산심의전까지정산보고가전체적으로다나올수있도록해주시고요.그리고지금인천연수구생활체육회장해서제3회연수구친환경자전거대축제정산보고가올라와있어요.그리고제생각엔앞으로문화체육과에서직영해야되지않느냐생각을해봅니다마는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제1회개최당시에제가담당하지않았습니다마는이야기를들어보니까처음에이예산을어디에세워서하는게맞느냐고민을했는데,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건설과에서자전거정책을입안하고수립하고시행하니까건설과에서하는게맞겠다고해서저희과에서했던부분인데요.
곽종배위원장
자전거도로에관련된부분은건설과에서사업을수행하는게맞는데,제얘기는자전거연합회에도예산이지원되고있고,따로생활체육회로사업들이지원이되니까중복성이있지않느냐는거예요.이번에사업비집행내역이1억1,100만원,보조금이7,600만원,자부담이3,500만원들어갔다고했는데,자부담이오버됐네요.지금자부담은어떻게확보를하고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금년도같은경우참가비를받아서,1인당퍼레이드1만원,대회3만원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두개종목에다출전하면4만원이네요.그래서자부담이나온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리고유관업체에서경품을협찬한부분도있고요.
곽종배위원장
그내역서를주세요.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보면이대회를치르기위해서는집행부에서부담하고,자부담은생활체육회에서부담한다고나와있어요.자부담은구민들한테,7,600만원의예산을세워놓고도연수구민뿐만아니라인천시민들한테참가비를1인당4만원씩받았잖아요.이게자부담이라고말할수없는거지요.건축과에보면공동지원주택보조금조례에보면아파트에서얼마지원하고,구청에서얼마지원하고이렇게되어있단말입니다.이제자부담이지요.그런데지금여기는그단체에서부담을해야됨에도불구하고친환경자전거대축제라는명분하에협찬이나참가비를받아서자부담으로잡았잖아요.그럼차라리연수구청하는게낫지요.사업비관련해서영수증에포함해서예산심의전까지다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주)바이크하우스에서따로용역을준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여기보면사회자진행하는예산이100만원,자전거동호인들이많이참여를하기때문에예산이많이들어가겠지만,어찌됐든요점은이부분을친환경자전거대축제와관련해서연수구생활체육회에자전거연합회가있고,자전거연합회에서주관하는대회가또있고,건설과에서주관하는친환경자전거대축제가있기때문에중복이되지않겠냐는거예요. 또앞으로대회를개최했을때생활체육회에서그동안대회를해왔던사업들을집행부에서하고있기때문에,이제는일관성있게한부서에서추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예산심의전까지요청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노점상관련해서내년도예산에얼마계상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약7천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인원이부족하지않나하는생각이자꾸들어요.주민의대표로서노점상을정비하려면단속요원들을강화시켜야되지않겠느냐하는거니까다시한번검토를해보세요. 그리고만약증액을원한다면검토사항을얘기해주세요.물론제개인의의견은아무것도아니에요.상임위원회나본회의의결로의사표시를하기때문에,그런사항이있는경우는위원님들하고상의를해서좋은방향으로말씀을드려볼게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380쪽,여비부적정하게지출됐다고해서시종합감사에서지적이됐는데,금액이얼마나돼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과는55만원추징됐는데,출장을많이다는경우4시간달고,현장에나가서일을하고,일을빨리마치고중간에귀청하는경우가있는데이경우3시간이후에들어왔다고하면1시간을감을시켜야되는데,감을안시킨부분입니다.
이재정위원
다음,382쪽시설부대비에서피복비등집행부적정이나왔는데,뭐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부분은예산편성기준에서작업복같은경우3만원,방한복은7만원,안전화는3만5천원으로편성돼있는데,실질적으로이금액으로구매하기어려운부분들이있어서고가의물품을구입했다고지적된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돈을물어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약1천만원정도회수됐습니다.
이재정위원
누가입는건데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감독관이입는옷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회수금액이1천만원씩이나돼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과직원이26명정도감독을하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
이재정위원
매년이렇게사줍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매년필요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직원들이바뀌다보니까그런것도있고요.
이재정위원
바뀌어도그렇지요.가급적이면절약하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소송관련해서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한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징금이얼마부과된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경기도교육청유치원신축공사를하면서여기피고가하도급을받고,반자동공사로이부분을재하도급을줬습니다.그러면발주관청의승인을받고재하도급을줬어야되는데,승인없이재하도급을줬다고해서조사해서행정처분을하라고지시가떨어져서저희가조사를해본결과,그게맞아서과징금926만천원을처분한사항입니다.원고는건설회사는반자동공사라는게특허제품이라서공사로재하도급을준게아니고,물품을납품받은거라고주장하는데,저희가확인한바에의하면납품업체에서창문공사까지시행했으니까재하도급공사라고판단해서현재소송이진행중에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떻게돼가고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1심,변론중입니다.
이재정위원
변호사선임해서한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공무원들이직접수행합니다.
이재정위원
위원님들의이해를돕기위해서,하도급은가능한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하도급도승인입니다.
이재정위원
어떤경우에승인을안해줄수도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기술력이나자본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작업수행이가능하다고하면승인을해주는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보통공사하면하도급하는사항이많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하도급이없는공사는거의없다고보시면됩니다.
이재정위원
재하도급까지만승인을해줍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정현배위원
연수구자전거도로총길이가얼마나되는지데이터가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29.2km를관리하고있는데,자전거전용도로17.4km,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12.8km를관리하고있습니다.송도국제도시는제외한겁니다.
정현배위원
송도도자전거도로가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127km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자전거도로가있는곳도있고,없는곳도많아요.연수역에서원인재역사이에는자전거도로가없어요?원래있었던것을없앴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정현배위원
왜이런식으로없었어요?
사실그쪽으로자전거를많이타고다녀요.필요하거든요.어떤형태로든해야된다보거든요.
어쨌든공간은있으니까다른대안을세웠으면좋겠어요.거기가자전거타기가위험해요.개선이필요하거든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검토해서별도로상의를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자전거도로가제대로안되어있으면사고도많이나요.올해는자전거도로발주한건없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금년도는사업이거의마무리가됐습니다.
정현배위원
내년도계획도없는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내년도에유지보수비1억원정도편성됐는데,그것까지하기에는부족할것같습니다.
정현배위원
자전거도로는우리가봐야될관점이두가지에요.건강도좋아지고,화석연료도활용하지않는친환경에너지정책의가장중요한요소이기때문에구민들이자전거를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신경을써서업무를해야하지않겠나싶어요.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전거축제에대해서간단히질의를하겠습니다. 올해3회째개최된건데자료를보니까,제1회는주최가경인일보,(주)티브로드인천방송,주관이사단법인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인천본부,더바이크그린스타트인천네트워크,후원이연수구하고연수구의회,제2회도주최가경인일보,주관은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인천본부,더바이크그린스타트인천네트워크였는데,제3회째주최가경인일보,주관이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체육회,후원연수구청으로돼있어요.바뀐배경이뭔가요?그리고주최,주관,후원의역할은뭔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일단주최는사업계획총괄을총관하고,주관은사업을실제로집행하고,후원은금전적이나물품으로후원하는거고,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인천본부에서연수구생활체육회로바뀐이유는,우리도충분히축제를감당할수있는능력이있고건의를해서금년부터생활체육회에서주관해서하는것으로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오히려주최나주관이인천시에서연수구로이관이된느낌인데,차라리관이주도하는행사가되게하든가,배제할수있는부분은배제해서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물론연수구에서주최하고주관해서할수도있지만,인력형평상이것을전체적으로감당하지못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후원을해서한부분도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주최는경인일보인데,하나도들어온게없네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물품자부담같은경우경인일보도후원을받아오고,생체에서도후원을받아오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의문스러운점이있어서질의를했습니다.이런주최,주관행사에대해서도짜임새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마지막으로한말씀드리겠습니다.구의회는하나의구민들의대표기관이지요.의회의원들이각동지역유권자들의민원을받아서사업부서에건의를하는경우가있어요.중요한것은이런사업들을건설과자체적으로나름대로판단해서정말지역주민들이필요로하는것을해결해줘야된다고생각해야되는데,어떨때보면윗분들눈치를보고판단을하는경우가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개인적으로불쾌한부분이있는데,어찌됐든저희들은구민들의대변자입니다.사적이익을추구하기위해서건의한게아니에요.개인적으로이런말씀드리려고했는데공식석상에서말씀드립니다.제가개인적으로부탁한게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앞으로이런부분잘판단해서사업을결정해주시기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과중식을위하여14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선위원장으로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부터도시환경국행정사무감사가시작됐습니다.그런데부속자료에는건축과가빠졌는데,이유가뭔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특별한요청사항이없어서넣지않았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리고지난시간에건설과행정사무감사에서도이재정위원님께서지적하셨는데,부속자료목차에페이지가기재되어있지않아요.과장님확인해보셨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저희는부속자료를제출하지않아서관계가없고요.특별한이유는없는것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물론총괄부서인기획예산실에서확인을해야되는데놓친것도잘못된부분이에요.어찌됐건해당부서에서자료를확인하고준비를했어야되는데그러지못한것같아요. 앞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시에집행부에서는정확하고충실한자료를제출했는데,감사에대한준비가미흡하고불성실한태도로임하는것은중차대한일이아닐수없습니다. 국장님,성실하게자료를준비하여주시고정확한자료에근거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내역에대해서계획서,지침,근거규정,공동주택별신청내역,보조집행내역,정산결과등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를했는데도불구하고안나와있어요.지금자료갖다주세요.지금이게감사받을준비가되어있는겁니까?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담당팀장도그런자료요구를받은적이없다고얘기합니다.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제안하나하겠습니다.건축과는감사자료를보고추후에하는것으로하고우선도시계획과부터하시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저도같은생각으로말씀드리는데,추가자료요청하고건축과는추후에하는것을건의드리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먼저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건축과행정사무감사중에저희가요구한자료가착오로인해서준비되어있지않았기때문에,효율적인행정사무감사실시를위해서건축과는별도일정으로감사를실시하고도시계획과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도시계획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부속자료를보면서아쉬움이남는부분이있어요.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의지적이있듯이157쪽에기간제근로자관리를잘하라는얘기도있었고답변도있으셨는데,합격자보고에이름을안쓰신건이해하지만,생년을안쓰셨어요.기준이몇세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35세부터60세미만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전체적인것을보려면생년이있어야되는데,안쓰셨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두가지가융합돼서그사람이라는걸알수있을경우가급적개인정보를공개하지않습니다.다만,위원님께서요구하신사항에대해서는연령별로따로정리할수있는데요.자료에는아마...
현주
박현주간사
여기는두가지를연결해도누구인지알수가전혀없어요.중요한사항을빠뜨리신것같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35세안되고60세넘은사람없겠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도대체저희가뭘보고감사를하라는겁니까?답답합니다.법도좋지만최소한필요한정보는알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부속서류179쪽,자율정비지원사업에1억이책정이됐습니다.그리고187쪽을보면시보조금변경으로인하여1차추가경정예산에서변경될수있음이라고써놓으셨거든요.이미추진이끝난걸로알고있는데,어떻게진행됐는지알고싶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자율정비지원사업이당초에매칭사업으로시비50,구비50해서1억이배정됐었는데,시비가추가배정이안되는바람에구비5천만원,시비1,800만원해서사업을추진하는걸로해서3차까지진행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확정된금액이니까자료에는수정된걸로쓸수있으셨는데,그대로1억으로남아있네요.이것도꼼꼼하게이루어진것같지않은아쉬움이남습니다.행정사무감사하는시점은이미구비,시비다책정돼서시행까지다한상황인데1억이라고금액이나와있고,시행은변경될수있다고나와있는것은미흡한것같습니다.시정을해주십시오. 그리고179쪽,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해서5억4천만원자부담부분이있는데,184쪽에구비3억3,500만원수립,구비플러스민간자부담을구비로선행하여수립이라고돼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민간자부담이라는건먼저돈을낸사항이아니고,추후에징수하는입장이다보니까,일단자부담비율을우리구비로반영해서사업을추진하고,그이후에자부담비율을광고주들한테징수해서추후에정산하는절차가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절차상가능한겁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원래간판개선사업을할때자부담을우선징수할수없기때문에,사업완료후에정산하는과정에서징수를합니다.절차자체가그렇게추진돼왔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부담을간판개선사업을한사업주들에게부과는하는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처음부터계약이돼있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자부담률은정해져있는건없지만,전체사업비를가지고사전에광고주들한테동의서를징수해서이러한사업을추진한후에자부담은10%정도부담할것이라고것을설명드리고,사업을추진하는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부담을과연100%끌어내셔서징수가될까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입찰하다보면금액이떨어질수도있고,좀올라갈수도있습니다.그리고본인이간판을두개설치할수도있고,하나를설치할수있기때문에자부담은비율은10%이내로조정이가능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어떻게보면선집행을하는상황처럼보이거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지지적하신대로선집행의오해소지가있지만간판개선사업은사전에광고주들에게미리징수할수없기때문에절차가그렇게진행돼온사업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정산이잘이루어지고낭비가없고,불이익을당하는사람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조치결과보고서164쪽,불법광고물자율정비지원사업1차,2차,3차를진행중인데,자율적으로간판을정비할때업체당얼마씩지원을해줍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자율정비지원사업이있고,특별교부세에서지원하는간판교체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내용은자율정비지원사업에서우리조례에의해서가로형간판10만원20만원,옥상간판은30만원에서50만원,창문은5만원에서20만원내에서지원을해주는겁니다.
양해진위원
구간별로하는겁니까,전체적으로놓고신청을받아서하는겁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일단전체적인공문을시달해서본인들의의사에의해서하는데,대부분아파트상가별로진행이돼온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일반개인상가,주택도구간별로연차적으로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개인상가도요청하면되는데,기존에동춘동,청학동,연수동일부개인상가지역을자율정비사업으로추진한바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속적으로하셔서거리를정화시켜주시길바라고요. 그리고연수역하고원인재역덮개공원조성얘기가나온지몇년됐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2010년부터사업이추진됐는데,2011년도도시개발사업으로확정돼서2012년도에진행해오다가,작년에최종적으로도시개발사업3차공모가무산된이후에,국비나시비나구비로덮개공원을조성해보자고해서추진이된상태인데,지금현재는중단된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굉장히오래됐는데,4년도훨씬넘은것같아요.수인선연수역사35M이전공사는계속추진되고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진행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덮개공원을2014년5월23일지방선거전유정복시장후보자가세경아파트를방문해서대책마련약속을한터인데,지금시의입장은도대체뭐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것때문에지역구시의원님들몇분을직접찾아가서뵀는데,시장님이약속한사항이기때문에내년연초3월이전에세경아파트를방문해서세경아파트주민들이건의하는게뭔지또한번의간담회를통해서최종적으로결론지을예정입니다.아직까지최종확정된사안은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재방문은한다는것은추진하겠다는의도가없다는것과똑같이들리는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원래약속했는데,현재시장공약사항이라든지가대중교통과에반영이안되어있어서저희가지속적으로반영되도록건의를한바있고,내년3월에는세경아파트하고약속한사항이기때문에현장을방문을해서간담회를통해서결정을짓겠다는것으로진행된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세경아파트도그렇지만보조급전구분소도별개로추진하기로했었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아니요.같이덮개공원으로조성하려고추진해왔던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시비나국비로해야되는데,국비를요청하기위해서미루고있는감이드는데어떻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입장은지속적으로본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시에건의를하고있고,저희지역구시의원님들도지금시장님의공약사항이반영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내년초에도그런사항이이행될수있도록관계기관과최선의노력을다해나갈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6.4지방선거가아니고,전2010년도지방선거때도시의원후보가똑같이가서주민들앞에서하겠다고확실히공약을건것으로알고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구체적으로이루어진건하나도없어요.우선당선되고보자는그런측면으로밖에안보여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연수역역세권을개발하기위해서다양한방법으로,시에서도용역을계속발주해서도시개발사업으로추진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공모절차를통했습니다.철도시설공단이라든가우리구하고시가협약서까지맺어가면서추진해왔지만,아시겠지만그기간동안부동산경기침체로공모가무산된상태입니다.그래서그것을중단할수없기때문에구입장에서는다각도로시관계부서하고이사업을본궤도에올려놓기위해서지속적으로전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3차도아예소멸된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공모자체는무산됐다고보시면되고요.일단내년도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된상태로,행정자치부에투융자심사를다시산정해야되는입장이라내년3월이돼야가시화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공모를할때도참여하는업체들한테보다더많은혜택을줬으면했을수도있잖아요.그분들도사업을하기때문에적자가나면안할것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조건은유리한쪽으로많이걸었습니다.철도시설공단땅,완충녹지지만우리구지역까지다반영조치해서라고했는데,선투자하는비용인m당4,000만원이라는예산을선투자하기꺼려했던거지요.
양해진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마지막말씀답게,내년3월이전에시장이다시방문한결과를보고대화를할수밖에없다는얘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것은지속적으로짚고넘어갈사안이라철저를기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면서그때다시뵙도록하겠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173쪽,도시계획과에무기계약직은없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기간제근로자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응시는몇명이나했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8명이응시에서4명이합격됐습니다.
이재정위원
보수는어떻게돼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월120만원에서130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전부남자인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평균연령은어떻게돼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58세에서59세입니다.
이재정위원
부속자료170쪽,행정소송건이있어요.소송진행상황을아는데까지설명을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이병삼액화가스충전소를설치하기위해서개발제한구역내에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해서배치고시를하도록돼있습니다.배치고시를추진하는과정에서기존의지역경제과의가스충전소를신청한두개가업체들이소송이진행돼서,대법원최종판결이배치계획과상관없이재처분하라는판결이떨어졌습니다.그래서배치고치한것을결정에따라서폐지하니까,그폐지가부당하다고소송이들어와서진행중인사항입니다.
지금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1심인데,2차변론기일이12월18일로예정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언제소송이끝날지모르겠네요.구청고문변호사가맡고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477쪽,구청장지시사항이에요.홍보탑을경제청과협의해서도시경관개선을위해활용방안을적극검토하라는청장의지시사항이있는데,진전은얼마나됐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경제청에서설치한내용인데행정광고로사용못하고조형물사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경제청에서구조물안전진단을금년11월에실시했는데,구조물안전진단에는이상이없는데,행정광고는할수없기때문에경제청에서도교통에방해가안되는방향으로조경을실시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걸이관해서우리가관리했으면좋겠다는건데,사실상이관되기는어렵고요.현재는경제청하고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게조형물기능만하는겁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경찰서하고연계가되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이도출이돼서일반적인문자표출은못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구청땅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도로점용허가를받아야되지않을까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공작물일경우도로점용허가를받아야되는데,현재까지경제청에서는조형물로봤던거지요.
이재정위원
얼마들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15억정도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참어려운일이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저희도나름대로활용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무슨활용방안이에요.지금뭔가작동이안되니까광고를못하고있는것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안에LED모듈이훼손된상태이기때문에,그자체를다시수리하더라도광고를표출하지못해서그냥형식적인조형물로만있는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조형물로가치가있을까요?아무래도상식적으로는이해가안되는부분아닌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최초설치때조형물이냐공작물이냐의구분없이단순히인천세계도시축전때문에진입로에상징적인조형물이들어선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안전문제에대해서는이상이없는걸로판단됐고,연수구관내도로변에접해있기때문에가능하면경제청과협의해서예산이적게들어가는방향에서활용할수있는방안모색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조형물은도로점용허가를안받아도되는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받아야되는게기본인데,그당시경제청에서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하고약간괴리되는문제가있어서우리구하고협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설치를한것이지요.
이재정위원
이거는주민들이전부관심을가지고지켜보고있어요.그렇기때문에경제청에계속해서촉구하고,강도를높여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다음486쪽,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에서위탁업체를지정하는겁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협상에의한위탁업체를선정하는겁니다.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응찰업체가있을경우제안에따라서한개업체선정해서위탁관리를하는겁니다.
이재정위원
얼마나주는겁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비용은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사람들이관리하는비용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한장을열흘간게시하는데8,800원을받는데,그수수료로위탁업체가운영되는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1년간대행수수료는얼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51개소이기때문에연간평균3,100만원정도입니다.
이재정위원
한사람이게시를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장비하고기사가있는데,이업체가우리연수구만해서는운영이어려워서서구하고동구해서세군데를같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다른게시대는몇개소가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시민게시판120개소가있습니다.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건당얼마씩이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장당1,100원입니다.
이재정위원
기간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15일간입니다.
이재정위원
왜여쭈어보냐면,과연수수료적당하게들어갔는지판단해보려고하는겁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다만,현수막게시대나시민게시판은인천시에서거의동일하게부과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조례에근거가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알아봤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시민게시판은연찬2,600만원씩입니다.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입찰공고가나면거기서응찰하는업체들한테서면심의로협상에의한계약을심의합니다.
이재정위원
486쪽,아름다운간판거리조성사업을언제부터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2009년도부터시작했습니다.2010년도에BYC건물,동춘동상가주변을집중적으로시비지원을받아서완료했고요.그이후단계별로금년도까지추진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옥련동은다됐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준공단계에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간판모형을누가디자인하는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업체가간판디자인을설계해서거기에전문가들이광고주들의견을받아야되는것이기때문에,상가별로다시한번협의를해보고의견을받아서다시시안을보여드리고해서여러번에걸쳐서진행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자부담확인을어떻게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업끝남과동시에세외수입고지서를발부해서잡수입으로처리한다음에업체한테그비용을지출하는겁니다.
이재정위원
만약에그걸안내면어떻게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안내면압류하는수밖에없는데,사실상자부담을통해서간판을자율적으로정비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런사례는없었지만,당초에개당350만원인데,응찰가액이다운되는바람에개당280-90만원정도됩니다.
이재정위원
지금100%됐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12월5일까지80-90%진척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작업하기어려운게옥련동재래시장면이좁아서작업하는데시간이좀결립니다.
이재정위원
시설물관리는누가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실상구예산으로유지보수를해야되는데갑과을에관계에의해서갑의횡포로위탁계약을맺은건사실입니다.재산자체는연수구소유이기때문에훼손이나파손됐을때우리구가정비해야되는건맞는데,지난번추경때일부반영해서정비한건있습니다.다만위탁업체가유지보수를지속적으로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재정위원
대행수수료를낮추든지,내가얘기하고싶은것은우리관에서하는일은너무이익만취해도안되는거예요.현수막게시대나시민게시판을정비하는것은구예산으로해야되는거예요.그러니까우리가예산을세워서유지보수할것은유지보수하고,대신에사업체가거기에관련해서이익이많이남는다고하면차라리대행수수료를삭감해서라도그런균형을맞추라는얘기입니다.이상입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건의사항이하나있는데,시민게시대가120개소가있다고그랬는데,거치대는굉장히잘이루어지고있는데,시민게시판은주민들하고접해지는부분이잘안되는곳에몇군데있는것같아요.그리고청학동에도이면도로에게시대가있어서사람들이볼수있는상황이아니거든요.그리고있는것도그대로잘이용할수있으면장소만조금옮겨놓고적극적으로활용하면시민게시대도좋은방안이될텐데사람들이지나가다볼수도없는데에설치해놓는것은바람직하지않은것같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옮기려고하면여러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지금지적하신데가청학동하고일부있는데,벽면쪽으로옮기려고나름대로연구검토를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빨리옮겨서적극활용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현배위원
476쪽,부서별세외수입부가징수현황에서이행강제금이두건에255만원인데,징수율이0%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하나가2008년도고정광고물간판과,일부종교단체에대한LED간판인데,압류는걸었지만체납된사항입니다.그리고2009년도에부과한것은압류된상태지만영업은안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징수율이저조한상태입니다.
정현배위원
많은건수는아니지만빨리처리하시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세외수입은100%징수를계속유지해왔었는데,이두건때문에조금...
정현배위원
그리고토지용지변경허가481쪽,1번에옥련동대질을전환시킨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건축물을건축하기위한형질변경들입니다.
정현배위원
보니까,나무로돼있던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인목도를따집니다.대부분개발행위가들어오면그자체가건축물을건축하기위한개발행위이기때문에그런인목도를벗어나지않는한내주게돼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설령그렇다고하더라도,개인사유재산의보장도중요하지만,지도상으로본느낌이우람한나무가꽤많은것으로알고있어요.개인땅이기도하지만주민들에게허파역할을하는곳이잖아요..허가를내줘야할필요가있었는지검토를하셨어야됐는데...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허가하고관련이없고,적합한지보는건데,가능하면배제시키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거의700평가까이되잖아요.이땅을다허가했다는것은문제가있지않나싶은데요.허가신청이들어왔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건축허가와관련된것은건축과에자료가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건축허가가들어왔는지확인하시고자료를저한테주시면좋겠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옥련동348-190번지를말씀하시는거지요?이건호불사에종교시설을신축하기위한사항인데,건축허가들어오기전에거기가보존녹지지역이기때문에도시계획심의통과와동시에개발행위가들어왔던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종교단체라뭐라할수도없고,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이것때문에3차에걸쳐서도시계획위원들이현장에방문도하고몇번이나보류하면서여러가지조건을달았습니다.
정현배위원
현재로충분한시설물이있지않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중간에법당이있는데,오른쪽우측에소나무세그루를이전하는조건,그대로보전하면서살리는조건을저희가걸어서,소나무는이전돼있는상태입니다.
정현배위원
네번째도보니까임야인데,원래집이있던지역인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지하2층,지상2층규모의단독주택을짓기위해서옹벽을설치하는조건으로개발행위허가가들어왔던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기존건축물이없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건축물이있었는데,건축허가자체가옹벽이없기때문에불안하다고해서허가변경에대한의제처리사항이도시계획과로협의가들어와서옹벽을설치하는조건으로개발행위허가를내준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무허가건축물이었겠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보전녹지지역이니까당연히해줄수밖에없다는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정현배위원
선학동134-8번지는뭐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내에LPG충전소건축허가신청이들어온부지가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현재현대주유소뒤편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주유소가너무큰것같은데,지난번에다른부서에말씀드린것같은데주유소옆에도로가있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지적하신걸검토를해봤는데,개발제한구역이해제된지역이고,건축과에서도구조물로단속권한이있느냐없느냐보니까,법률적인단속할권한은없는걸로판단했습니다.각부서별로검토를했습니다.
정현배위원
단속할근거가없다는게말이되냐고요.길옆에광고판있는데,허가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입간판은불법입니다.
정현배위원
철거왜안하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지속적으로단속을해나갈겁니다.
정현배위원
잘못된사항에대해서는시정을해야지요.실제로불법행위를조장하는것뿐이안되잖아요. 어쨌든거기바로밑에텃밭이있어요.물론실내청소만하는곳이지만차들이서있으면자연스럽게오염될수밖에없는거예요.건설과,도시계획과,건축과에서다단속할법적권한이없다고얘기하시면어떻게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세개과뿐만아니라다른과에서도여러가지법들을다검토를해봤는데,어떠한조항을적용해서단속할수있는조항이없으니까답답한부분인데,아까말씀하신불법입간판은우리가단속할수있는거니까...
정현배위원
예를들어서자기땅에하우스를지어도불법이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용도에따라서신고대상이될수있는것도있고요.
정현배위원
예를들어물건을쌓아놓기위해서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관련법에30일이상적치할때는개발행위를득하도록돼있습니다.관련법규가다양하게있기때문에상황에따라서봐야됩니다.
정현배위원
거기가아주길게돼있어요.어쨌든빨리처리했으면좋겠어요.필요하다면조례를제정해서래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검토는계속하고있지만현재까지그렇다는것을말씀드리는것이고요.가능하면행정계도나지도를통해서라도단속해나가도록할겁니다.
정현배위원
깔끔하게시멘트처리를해서오렴이되지않게하던가했으면좋겠어요. 그리고현수막제거하시는분들기간제근로자네분이계시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정현배위원
작업이상당히고난도인것으로알고있어요.자전거타고다니는분들도계시잖아요.트럭도가끔다니고요.그런데지금그분들한테장갑을일주일에몇개씩드리고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필요할때항상지급하고있어요.
정현배위원
제가알기론본인들이사서쓴다던데요.제가확인한사실이에요.일하시는분들이정말힘든일을해요.힘든만큼보수가많은것도아니고요.그렇다고대우를잘해주는것도아니고요.최소한노동자들이일할수있는조건은만들어줘야지요.권리잖아요.그런것들을잘좀챙기셨으면좋겠어요.여기보니까현수막제거해서받는금액이8,800만원이되네요.기간제근로자한테지급하는급여보다더많이나와요.우리가돈을벌자는데가아니잖아요.그분들에게노동자로서의권리를보장해주는게맞지않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보수문제뿐만아니라그러한소모품도충분히지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다시한번확인해주세요.나중에직접현장에가서확인할겁니다.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475쪽,구청장님의동순회시건의사항이있는데,연수1동에아름다운함박마을만들기를건의했던내용이있어요.거기에보면간판교체사업인데,간판이아름다운거리사업예산이이번본예산에2억인가올라온것같은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체국건너편양측상가보도블록까지건의된사항입니다.지난번에시비를2억여원요청했었는데,아직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일단구비2억을잠정적으로예산에계상해놨습니다.그거는국·시비를따오는조건으로편성한겁니다.
양해진위원
전에간판이아름다운거리사업을할적에한양1차는한전에서어느정도보조를받아서했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한전은에너지절약측면에서지원하는사업이있고,행정자치부지원사항도있기때문에,여러가지다각적으로국·시비지원을받으려고노력할방침입니다.
양해진위원
시비는요청을한상태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요청은한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선학동도12억이상의돈이들어가는걸로돼있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간판개선사업은단계별로해야됩니다.지중화사업이먼저이루어진다음에추진할계획으로돼있습니다.건설과에서지중화사업을완공한이후에도시계획과에서간판개선사업으로예산을편성하는단계별로추진할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선학동은지금얘기할단계가아니네요?그럼우선가능한데가함박마을인데,그럼거기만이라도예산을세워서집중적으로해야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함박마을을집중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그쪽함박마을협의체가구성되어야되고...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아직구성은안돼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협의체주민들이동의도해야되고하는선결조건이있잖아요.그런부분도상가번영회가있으니까거기하고어느정도얘기가되면서구에서도노력하고,되어야되는데그런전반적인게어느정도됐는지궁금해서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주민협의체구성을못한게사실이고요.만약예산이편성되면1사분기내에적극적인행정지도를통해서주민협의체를끌어내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정을확인하기위해서여쭈어봤습니다.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아까제가기간제근로자에대해말씀드렸는데,지급하는소모품비용등에대한자료좀제출해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4년12월2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