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흥수 의원 발언
용균
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위원입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3-2쪽에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해서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부 숫자가 딱 맞은 게 반납을 해서 맞춰 놓은 거지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이게 국비보조금인데요 저희 여권 업무하고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는,
일환
김일환위원
남은 것을 반납하셔서.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아닙니다. 금액이 모자라서 아예 다 쓴 겁니다. 인건비를 쓰기에는 금액이 적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가 여권발급을 이렇게 많이 하시나봐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직원들 인건비로 충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예. 그리고 부평구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가입에 대해서 주민등록업무 하시는 분들도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22개 동과 구청사에서 담당하는 인감하고 주민등록 업무 담당하시는 공무원 수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27쪽에 보면 민원창구 공무원 수가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분들을 다 보험을 가입하는 거지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예. 가입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일괄 가입하시고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13-7쪽에 행정감사 자료에 보시면 14번 행정재산 시설장비보수유지비 집행내역해서 3년간 해당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무인발급기 설치되어 있지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은 우리 재산으로 안 잡히나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행정재산으로 봐서 공제회에 가입을 한다거나 알아봤는데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아봤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행정재산에서 시설장비에 무인발급기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행정재산으로 분류할 때 거기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하나로민원과에서 금년도 예산안에 보면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유지보수비인데 보수유지비하고 다른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없더라도 여기 표시에는 무인발급기가, 우리가 실제로 예산이 약 4000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4000억 아닙니까? 무인발급창구 운영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4000억이 아니고 3970만원, 그러니까 4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무인발급기에서 거둬들이는 수익 있잖아요. 수익하고 무인발급기 운영하고 비교가 여기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인발급기 유지보수하고 그러는데 물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수익이 많이 나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무인발급기를 함으로써 무인발급기에서 수수료가 다 들어가잖아요. 무인발급기에도 수수료를 넣지요. 그럼 무인발급기 수입하고 들어간 것을 보면 무인발급기의 효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쉬운데요 그런 것을 다음번에는 정리해서 줄 수 있나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예.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진안
이진안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진안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 해서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부동산 보유법인이 업체 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동산 보유법인.
진안
이진안세무2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도형
김도형위원
법인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개념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해드리면 법인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사람 이런 게 과점주주인데 과점주주로 변환시점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있다는 그 지분 비율만큼 취득세를 한 번 더 내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보유법에 대해서는 과점주주로 변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8건에서 추징세액이 25억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이것은 찝히면 금액은 크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부동산 보유법인이 과연 몇 개인지는 몰라도 왜 8개밖에 없었는지 사실은 제 어떤 기준이나 상식에 비추어가지고는 실질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케이스 건수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특수 관계자에 대해서, 특수 관계자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세무2과장님 아십니까?
진안
이진안세무2과장
“…….”
도형
김도형위원
특수 관계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특수 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6촌 이내 혈족이나 사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기타 법인에서 지분 관계로 얽혀있는 이런 사람들이 특수 관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특수 관계자에 대한 판단을 공부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주에 관련된 사항은 등기사항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진안
이진안세무2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주명부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관적이고 내부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대표 1인 주주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혈족, 인척 기타 법인 지분 관계 등으로 얽혀있는 사람까지 합쳐서 특수 관계자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에서 특히 주주명부라고 하는 게 어떤 공부상에 그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는 노력이 제일 절실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명부는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과점주주 변했다는 것을 어떤 케이스로 수집하십니까? 어떤 루트로 수집하시게 되는 겁니까?
진안
이진안세무2과장
저희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시지요.
그럼 세무서에서 통보가 언제 옵니까?
그러면 증권거래서 신고한 시점하고 연동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럼 연간 두 번 정도 그렇게 해서 바뀌는 시점이 있겠군요. 그렇지만 실시간으로 공유가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공부상으로 지분 비율이 변한 것을 보시면 지분 비율이 변한 각 사람별로 가족관계증명원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관계, 배우자야 확인되겠지만 그다음에 기타 법인에서 지분 관계로 얽혀있는 이런 관계를 가족관계증명서 공부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과점주주로 변하는 시점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법인, 관내에 있는 부동산 보유법인 한정적이거든요 상당히, 관내에 있는 부동산 보유법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내부적으로 특수 관계자에 대한 소유관계나 어떤 실질적 관계를 입증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사실은 8건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로는 관내에 있는 부동산 보유법인들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보유법인에 대해서, 일단 그 대목에 대해서 대상 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특수 관계자 지분 관계 파악 및 또 실질적인 소유관계가 중요합니다. 지분 구조도 실질적인 지분 구조와 틀리게 사실은 뿌려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소유관계나 실질적인 특수 관계자 간의 관계를 가지고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실은 구청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국세하고 연결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게 주식이 변동되는 시점을 세무서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는 시점, 납세자가 신고하게 되어 있는 시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해 보여요. 주주명부는 등기상 주식의 변동에 관련된 사항은 등기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그러니까 주식이 거래가 되고 나서 거래일이 속하는 날에 분기 말 두 달 이내에 하게 되는 증권거래세 신고나 매년 결산 때 하게 되는 주식변동사항명세서 등과 같이 자발적인 신고서류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 거래관계거든요, 주주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공부상의 형식적으로 틀어박혀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에 대한 숙제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내부적인 내용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변동에 관련된 보고 절차라든지 아니면 특수 관계자라고 하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소유관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모두가 다 내부적이거나 실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법인 대상에 한해서라도 그런 실질적이고 내부적인 관계를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8건은 사실은 너무 적거든요. 사실 이게 찝히면 부동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징수율만큼 내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클 거예요. 이게 한 업체당 3억꼴 아닙니까? 3억이 넘는 것 아닙니까, 25억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꽤 유효할 거라고 보여지니까 다른 것 보는 것보다 이런 것 보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세수실적 위해서라면 제가 봤을 때는.
참고하시고요. 세무1과장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재산세는요 업무용하고 주거용하고 있으면 주거용이 일반적으로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실질에 맞지 않는 것이 오피스텔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도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부평구에도. 사실 오피스텔이 다 주거용 아닙니까? 거의 주거용이잖아요. 오피스텔 1층, 2층 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1층, 2층에는 상가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하는 모양인데 대부분 위층에 보면 주거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물론 자발적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공부상으로는 업무용으로 나와 있으니까 일단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고지가 될 것 아닙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본인이 주거용이라고 신청하면 재산세가 감면되잖아요. 주거용으로 확인이 되면, 자발적으로 신청 안 하면 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떤 개별적인 신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특성상 거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인데 이 대목에 대해서 여전히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만 가지고 업무용으로 지나치게 과다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일단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통지를 해서 그런 내용을 고지했고요 원칙적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주거용으로 바꿔 줄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바꾸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4000건 안내문 들으신 분은 전혀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얘기 그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과장님.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해당소재지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와 있으면 그것은 업무용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인정 안 해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해당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부과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일단 이것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본인들한테 그런 내용을 통지했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맥락에서 전입신고를 한 내용이 있다라면 세입자든 소유자 본인이든 전입신고한 내용이 있다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꼭 현장실사 없이 앉아서라도 주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계도, 예를 들면 우편물보다는 전화 이런 형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공공부분 기간제근로자 관리현황에서 세무1과에 공공부분 기간제관리자 개별주택특성 조사하시는 분들 몇 분 있으신데 이분들 어떤 일 하시는 겁니까? 개별주택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이것은 평가업무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표준지주택 가격이라든지 개별주택 가격 같은 평가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평가에 관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요? 전문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일단은 특성조사를 해서 표준주택을 정하고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전조사 그런 역할을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런 분들 하실 때 오피스텔 많지 않으니까, 저희 관내에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피스텔 죽 훑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개별주택 특성조사의 일환으로서 어떤 샘플이 됐든 전입신고만 하신 내용이 되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택에 한해서건 어느 정도 전수든 아니면 특정 케이스든간에 일정 부분에 대한 실질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안내문 보내고 한다라고 해서 각 구민이, 각 개별이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주거용이면 주거용이라고 해서 재산세 감면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 사실 기대하는 것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만요.
도형
김도형위원
전입신고된 세대에 한해서라도 그런 확실한 혐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아까 논리대로 거기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와 있으면 그것은 주거용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보는 근거가 되는 건데 거꾸로 거기에 전입신고가 됐다면 보통 주거용으로 인정해주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그렇다면 주거용으로 정황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샘플을 보기에도 적합한 어떤 공부상으로 보여질 수 있잖아요, 전입신고 됐다는 내용은. 그런 업체에 대해서만이라도 그런 내용을 풀어 나가시는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정기분에 누락된 수시분 부과내역 해서 재산세 관련해서 정기분 누락 수시분 부과내역이 있는데 정기분 누락 발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케이스들은.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이것은 행정의 과실로 인해서 누락된 것도 있는데 그것은 극소수이고 이것은 정기분에 누락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로 보여지는데.
도형
김도형위원
누락 발견이나 정정 부과 아니면 부동산 매각,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정정 부과가 많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정정 부과된 케이스는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거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6번까지는 십정동에 있는 서울제강 부지에 있는 토지인데요 당초에는 공업지역 내에서 공장용 토지로 인정해서 분리과세를 했었습니다. 분리과세를 하면 감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사를 해보니까 실제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지가 많아서 그것을 다시 별도 합산으로 변경해서 세액 산정을 다시 하다보니까 세액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정정 과세를 한 거고요. 17번에서 19번까지는 이마트 지하주차장 건인데 이것은 착오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할 때 감산을 해서 부과했는데 정정해서 다시 가산을 해서 정정 부과한 거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뭘 감산했다는 말씀이세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착오 감산을 했는데,
도형
김도형위원
이것 사유 써 주십시오. 이렇게 보고하실 때는 사유 써 주셔야지요. 정기분 누락된 수시분 부과사유다 그러면 누락 발견도 있고 정정 부과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만 주시면 전혀 아무런,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다음부터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 의미를 못 찾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지방세 관리의 꽃은 체납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세제에 있어서 고지납부세액 그리고 과표가 덧셈, 뺄셈 개념의 과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지방세제에서 사실은 관리핵심은 체납관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체납액 최소화 추진실적 보시면 부동산, 자동차, 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이런 케이스로 해서 되는 것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사람이 실제로 움직여서 이루어 내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지고 계시고 자동차 가지고 계시고 채권 가지고 계시고 관허사업 진행하고 계신 이분들한테 돈 못 받아 내면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 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돈 받아 내는 게 체납관리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얘기도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없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내용인데 이게 없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저희가 방문독려도 하고 그동안 체납자 독려하는 여러 유형의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체납자들이 특히 고액체납자들, 동산이고 부동산이고 압류대상 채권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고의로 체납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도산, 부도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재산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압류대상 재산이 없는 사람은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빼돌리신 분이 있고 재산이 없는 분이 있고 이럴 거예요. 빼돌리신 분은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사회행위취소 소송이라든지 등등 재산이 원래는 너 거였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물론 쉬운 문제 아니라는 것은 제가 잘 아는데요 재산을 빼돌린 분들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다 보면. 시간 남으면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재산이 없는 분들, 이분들은 고액이지는 않을 거예요 소액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소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주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 거주지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실제 거주지에 유체동산 집행신청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딱지 붙이는 것들, 가능한 일이기는 하잖아요. 그게 압박수단은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살고 계신 거주지에 유체동산 집행신청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에 대단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보다 그럼을 통해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소액은 징수된다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으신 분들, 빼돌리신 분들 나름대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할 일들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부동산, 자동차, 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앉아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제는 실적을 체납 실적에 대해서 이런 네 가지 케이스 이외에도 다른 뭔가 최선의 실적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님.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실제 저도 체납독려를 해본 적이 있고요 현장 방문해서 그 사람들 생활 실태를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럴까 하루 끼니도 힘든 사람들인데.
도형
김도형위원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다녀서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실적이라고 보여져요. 채권 압류하고 부동산 압류하면 다 받을 겁니다. 저도 받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직원들이 경험도 쌓이고 그런 어떤 이유들이 그런 체납 실적들을 내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체납 실적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존재 이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세무과에 체납액을 관리하는 직원의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고 각자 담당하는 역할이 있는데, 물론 현장 방문도 합니다. 그런데 현장 방문을 해서 받아내는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 인건비 대비해서, 지금 앉아서 하는 일이니까 별로 힘 안 들이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도형
김도형위원
힘듭니다. 세무서에서 저도 체납관리 해봤는데요 최대한 마음이 있으면 물론 어렵고 모든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하다못해 저랑 하루 다녀보시지요. 다니면 분명히 어느 정도 감이 오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로든지 간에 이렇게 접근해 볼까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다니는 만큼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목에 대해서 혹시 아예 쉽지 않다라고 생각 하시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대목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물론 현장 방문하고 있으니까요.
도형
김도형위원
예. 그래서 결손처리에 관련해서도 너무 결손처분만이 능사다란 생각은 가지지 말고 그래도 최대한 붙잡고 가지고 있어보려는 어떤 노력들, 실질적으로 자기 돈이다 그러면 결손처분 쉽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고에 대한 결손처분은 마음 아프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손처리를 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결손처리 현황사유를 보니까 사유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해법들이 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사유들도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대목입니다. 예를 들면 한OO씨 개인 같은 경우에 개인의 결손사유가 폐업은 있을 수 없고 사망이면 몰라도 폐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결손사유로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결손사유에도 무재산 폐업, 이렇게 폐업이 기재되어 있는 등 결손사유에 대한 결손사유 기재가 정확하게 맞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부터는 결손사유별로 기재를 해주셔서 결손사유별로 결손이 꼭 됐어야만 됐는가라고 그것에 대한 해법들이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손사유별로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참고로 사유에 간단하게 무재산, 폐업, 경매이전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썼는데 실제로 결손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하고 재산실사하고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사유는 구체적으로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요약해서 쓴 거지요.
도형
김도형위원
요약해서 썼다라고 보여지는데 개인은 폐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개인은 사망이라는 표현을 써도, 예를 들어서 한OO씨 이런 사람들은 개인인 것 같은데요 개인한테 무재산 폐업, 경매이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해당되는 사유들을 요약해서 썼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사유들을 전부 다 전개해 놓은 거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더라고요. 가끔가다 폐업자 없는 것도 있고 무재산 경매이전인 것도 있고, 아무튼 실질에 맞는 것 같지 않아보여요, 딱 봐도요. 왜냐면 이런 사유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다, 사유관리가 실질적으로 되는 것은 따로 있고 보고는 이렇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사유관리가 명확하게 돼야 그래야 해법들이 케이스별로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사유들이 뭉뚱그려서 사유관리가 되면 그냥 결손이 됐다면 결손사유가 사유별로 정리가 돼야 결손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교훈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이것은 꼭 결손처분 했어야 되는 일인가 이것 해볼 수도 있었던 일일 거다 이렇게 노하우도 생기고 교훈도 생기고 할 텐데 이런 사유관리가 케이스별로 안 되면 결손에 관련된 해법을 케이스별로 찾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보고서의 사유에 너무 요약을 일괄적으로 무재산, 폐업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폐업됐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8번 항목에 대한 사유로 표기를 해주셨잖아요. 무재산 폐업, 경매이전 이런 식으로 특정 건에 대한 결손사유에 대해서 무재산 폐업, 경매이전이라고 하신 것이 해당되는 모든 사유를 특정 건에 대한 해당되는 사유를 적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다 다 적을 수 없어서 요약해서 적은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요약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20번 같은 경우에는 20번 한OO씨 있는데 이분 개인 아닙니까? 한 씨로 시작하는 것이 사람 이름일 테니까 개인일 거잖아요. 이분 개인인데 20번, 21번, 22번 전부 다 개인인 것 같은데 이분 폐업이라고 하는 사유로 결손처분 될 수 있는 겁니까? 개인이.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무재산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 사유들, 사유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딱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관리가 명확하게 되어야 되겠다, 러프하게 무재산 폐업, 경매이전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서 보통 움직이니까 다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하면 결손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결손사유에 대한 케이스 관리가 명확하게 돼야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케이스별로 명확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고서에 너무 요약을 해놔서.
도형
김도형위원
요약이 아니라 틀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요. 만약에 내용이 맞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요약이라고 보여질 텐데 폐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개인은 아니지 아닙니까? 개인사업자도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폐업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케이스로 가는 거예요. 개인사업자는 개인하고 일치하는 존재로 보는 겁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라고 하는 법인격이 있는 별도의 실체가 존재하는 거지만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개인입니다. 개인하고 격이 똑같은 거예요. 개인사업자의 폐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케이스가, 개인사업자 폐업했다고 돈 못 받습니까? 개인사업자 폐업하면 돈 받지 말아야 되는가요?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만약에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개인사업자는 사망해야 되는 겁니다. 법인사업자는 폐업이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폐업했다고 다 끝나는 것 아니지요. 폐업했던 케이스별로 부도면 몇 개월 이상 경과 이런 등등등의 케이스별로 있는 건데 아무튼 개인이 폐업이라고 하는 것하고 얽혀서 결손사유로 가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대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결손이 허술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대장이라든가.
도형
김도형위원
허술하게 처리했다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 폐업이라고 하는 사유는 있을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 못 하신 겁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 폐업이라고 해서 결손대상이 된 게 아니고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장도 폐업되어 버리고 재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요약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현지 실사조사 출장복명서에도 있고요 실제 나가서 보니까 이러 이렇더라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결손이 된 결정적인 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결손사유의 의미가 뭡니까? 사유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어라고 하는 게 결손사유인데 이게 다른 케이스도 아니고 결손이라고 하는 사건은 제척기간이 만료가 됐다든지 소멸시효가 만료가 됐다든지 등등등 어쩔 수 없는 그런 케이스하고 비슷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결손사유가 결정적인 결손사유, 결손사유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이게 결손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게 판단해서 재산이 없거나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도형
김도형위원
규정에 나열되어 있는 결손사유들이 있는 것이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판단될 때는 결손 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다음에 결손 했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손 한 다음에도 이게 다시 재산이 밝혀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시 부활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실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사유관리에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사실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는데요 괜히 길게 얘기했어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저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되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제가 잘 압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제가 무리하지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11-37쪽에 보면 징수포상금이라고 해서 먼저 다루었던 문제인데 체납징수 직원에 대한 지출액이 8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몇 명한테 나간 거예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한 분인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아닙니다. 제가 인원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체납징수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다 해당이 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주나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실적을 분석해서 나눠서 주는데요.
순옥
홍순옥위원
다 마찬가지지요? 밑에 부분도 다 그런 식이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것 좀 표기해 주세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인원수까지요?
순옥
홍순옥위원
예. 뭐에 몇 명 이렇게 표기하면 우리가 계산하기도 한 분한테 나간 건가 궁금증이 생기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세무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안
이진안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궁금해서, 단어 자체가 생소해서 12-9에 보면 레저세라고 있어요. 이것은 관광 쪽인가요?
진안
이진안세무2과장
레저세는 부평구에 마사회 있지 않습니까?
순옥
홍순옥위원
스포츠 쪽이지요?
진안
이진안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게 뭔가 하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하나로민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하나로민원과가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오고 가서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업무분장표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보통 14개를 보고 있는 직원도 있고 11개를 보고 있는 직원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너무 과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업무분장표상에 가지 수가 많다고 해서 업무가 더 많거나 적다고 더 적거나 아니면 반대의 상황이거나 그렇게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사실 부평구가 구 규모도 크고 접근성이 좋아서 민원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그래서 업무가 과중한 편은 과중한 편입니다. 그래도 인력을 구 전체 인원 인사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과의 인원은 인사부서에서 잘 채워줘서 지금은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직원들이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살뜰히 살펴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특별히 이것을 봤습니다.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는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세무2과장님 감사합니다.
진안
이진안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2-9쪽에 보시면 시세하고 구세하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서 우리 구에 마사회가 있잖아요. 마사회에서 레저세가 나오는데 이 레저세가 표기를 해놓으신 것 보면 목표액을 굉장히 많이 잡아놓으셨어요.
진안
이진안세무2과장
그것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목표액을 설정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쪽에서 보내준 겁니까?
진안
이진안세무2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용자가 적어서 반도 안 들어왔다는 이런 것으로 해서 되어 있는 건가요? 12-10, 11 보면 A분의 C가 48.1%, 49.1% 해서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반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구세가 아니고 시세라서 그렇지만,
진안
이진안세무2과장
이것 12-11페이지는 현재 9월 말까지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오. 12-10쪽에 보면 레저세 해서 목표액이 55억이라고 나와 있지요. 55억 8500. 그런데 징수액은 26억 8600 이래서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는 똑같겠지만 거기서 보고한 자료니까. 그런데 목표를 많이 세웠다는 것은 마사회에서 자료를 준 거다 이거지요?
진안
이진안세무2과장
시에서.
일환
김일환위원
시에서 이것 가지고 가서 우리 구에다 얼마나 내려 줍니까?
진안
이진안세무2과장
저희들한테,
일환
김일환위원
10%요?
진안
이진안세무2과장
3%요.
일환
김일환위원
10%도 안 주고 3%입니까?
진안
이진안세무2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마사회를 몰아내야 되네요, 부평에서.
진안
이진안세무2과장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오는 것은 3%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3% 줍니까? 그러면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거기를 주민들과 같이 내보내서 돈도 안 되고 구세 수입도 안 되는 데를 거기다 놔서 금요일부터 주차난을 방불케 하는 그런 전쟁터인데, 그렇군요. 그래서 수입되어 있는 징수액의 3%만 우리 구에다 해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97%를 가져간다.
진안
이진안세무2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입니다.
유정옥위원
우편물 발송현황 보면 항상 반송되는 수수료가 있잖아요. 이것 제일 많이 반송되는 항목이랄까 이게 어느 이유로 제일 많이 반송이 돼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반송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오는데요 반송수수료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환부불필요를 명기하면 되돌아오지 않도록 하는데요 그게 계약서라든지 원본이 꼭 필요해서 갔다가 와야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증빙으로 되어야 되는 서류는 반송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서 같은 경우에 제가 많은 데를 몇 군데 보니까요 복지부서 같은 데 부양가족 의무자한테 안내문을 해서 그게 반드시 도달했다 갔었다는 것을 증빙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반송을 받는 부서가 특정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반송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더라도 환부가 불필요하다고 명기해서 보내면 반송료 부담이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작년 것 살펴봐도 수수료 금액이 크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작은 것부터도 잘 아끼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로민원과는 제일 중요한 업무가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하고 구민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그래서 얼마큼 속도감있게 처리해 주냐하고 얼마큼 친절하냐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홍순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많으시고 제일 가까이 민원인들하고 접하고 있는 데인데 우리가 하나로민원과도 순번발행기 그것.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저희 통합민원창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동은,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동은 지금 다섯 군데만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유정옥위원
한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별로 민원창구 공무원 수 있잖아요. 제일 많은 데가 부평1동 같은 데가 그렇고 거기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많아서 민원인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민원창구 공무원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 대비 이렇게 해서 배치하시는 건가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예. 각 동장님들이 동의 정원 전체 인력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원창구 직원을 지정하시는 거지요.
유정옥위원
과장님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순번제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민원이 많은 데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는 민원창구 직원이 모든 업무를 다 총괄해서 할 수 있으니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정옥위원
효율적 업무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행정정보공개 신청현황 있잖아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부존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존재는 동사무소에 보면 부존재 건수가 많은데 주로 어떤 내용이라 이렇게 많아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 직원이 정오표를 깔았습니다. 집계상에 오류가 있어서 저희가 한두 장이 아니고 건수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오표를 깔아드렸는데요 이것을 사전에 잘 체크해서 그런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하신 부존재는 주로 동에 많은데요 동에 주로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민들 재산권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게 없는 자료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어느 지번에 언제 확정일자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부존재가 동에 많습니다.
유정옥위원
여기 공개하고 부분공개, 비공개 이런 게 있는데 이 건수가 많은 과는 무슨 건 때문에 이렇게 많아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주로 정보공개 관련한 법률에 보면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 제9조에 7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의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사항이 개인정보,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런 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항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영업에 관련된 이런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몇 군데 비공개 사항이 있는데 주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고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청구 들어오고 그러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비공개가 있고요 사항의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보통 비공개는 그래서 개인정보에 관한 그런 것이 많다는 거지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예, 많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3-17쪽에 보면 부평구 청천동 옛 미군부대부지 정화결과보고서 요청 이것은 왜 공개가 안 돼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공개 사유에 그런 사항도 있고 거기가 미군부대 내에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국가보안이나 국방에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비공개하면 이의신청도 들어오지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그렇지요. 이의신청을 내서 신청하신 주민이 그것을 인정하시면 거기서 끝나고요 이의신청을 내시면 저희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공개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일부공개할 것이냐, 공개할 것이냐 이렇게 심의해서 다시 결정합니다.
유정옥위원
어쨌든 심의위원회도 하고 하지만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입장에서 심의도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유정옥 위원님 지금 감사하신 것에 부연해서 잠깐 확인할게요. 지금 정보공개 신청현황 보면 앞쪽에 신청현황 해서 건수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목록현황이 나와 있는데 양식이 앞에 건수 신청현황 양식하고 뒤에 목록현황 양식하고 같이 가줘야지 서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는 보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부존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비공개 목록, 부분공개 목록 이것 두 개만 달랑 있어요. 다음에 수감자료 만들 때는 양식을 공히 같이해서, 그리고 방금 전에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공개 목록에 대해서는 옆에 비고란이 있잖아요. 전부 비어 있잖아요. 비공개 사유가 뭔가 간략하게 여기에 표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비공개현황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13-19쪽에 보시면 국제프라자 노점철거 관련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이게 왜 비공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이것은 제4호에 재판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결정으로 부서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게 전에 부평시장에 있는 노점상 철거한 것 아니에요? 추석 명절 직전에. 거기지요? 이런 부분들이 비공개 사유가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왜 비공개되었는지, 본 위원도 이것 관련해서 관련 법규를 찾아봤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방대하게 되어 있어요.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들이 사유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옆에다 표기해 주세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건수와 뒤에 비공개 목록과 부분공개 목록이 서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정보공개 공개목록까지 다 표기를 했었습니다. 집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8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부서에 서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받을 때 공개는 어차피 주민들한테 다 공개된 사항이라 너무 자료가 방대하니까 부분공개와 비공개 목록만 제출하는 것으로 건의해서 받아들여주신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공개한 것도 부분적으로 공개한 목록만 기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체 다 공개한 것은 1건도 없어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아닙니다. 1800건 중에서 공개한 건이 주민이 요구하신 대로 다 공개한 건이 1054건이고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공개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공개한 것이 있고 전면 다 공개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전면 다 공개한 것이 1000건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런데 보면 공개목록에는 비공개 목록하고 부분공개 목록밖에 기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전체 공개한 목록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공개목록까지 다 자료에 넣으려니까 1800건 정도가 다 포함돼서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공개목록은 빼고 비공개 목록과 부분공개 목록만 작성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개목록이 빠진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전체 공개한 것 중에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중대사항이나 아니면 중요한 사항으로 기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몇 가지 정도는 기재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전체 1500건 다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면 공개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 공개현황 보면 이게 중요한 것만 여기다 표기한 건가 아니면 전체를 다 표기한 건가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살펴봐야만이 판단이 서지,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비고란에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표기하던가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리고 이것 행정정보공개 관련해서 앞에 보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지금 일곱 분이에요. 일곱 분 중에 네 분이 공무원이신데 법규에 보면 2분의 1 이상을 민간 위촉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법령에 보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라면 6명이 위원이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2분의 1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것에 관련해서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저희가 다른 구 사항이나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를 해봤는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2분의 1은 민간위원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보면 위원장을 못을 박아놨어요.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하나로민원과장, 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게 정보를 공개할 거냐 말거냐 아주 민감한 부분까지 가서 표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따라서 그런 여지도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다 비공개지, 공무원들은 공개하는 것 싫어하잖아요. 위원장도 표결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은 표결 안 하나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참여하시지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7명이니까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해야만이 표결이 결론 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위원을 보면 세 분이 들어가 있는데 세 분이 다 변호사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문가 지식 가진 사람들이 노무사도 있을 수 있고 주민대표도 있을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전부 변호사로 해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겠냐고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 변호사로 되어 있으신데 그전에는 전 임기에는 법무사분도 계시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변호사 된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에 위법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해 보면 법률에 비공개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이 아까 위원장님 보셨듯이 7호까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유권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분쟁까지 갔을 때 재판사례라든지 판결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변호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접근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7명 중에서 4명이 공무원이고 3명이 민간인이면 공무원들의 의견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을 말씀하신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보면 전문지식을 가지신 법을 공부하신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많이 따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공개기 때문에 공개로 가자는 쪽으로 위원회를 여는 사항이라 그 사항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조금 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과장님 주민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행정이라는 게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해줘야지 공무원들 입장에서 행정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법률적인 판단은 우리 구청에 보면 고문법률단들, 변호사들 다 있습니다. 그럼 법률적인 판단은 그분들한테 판단 받으시면 되고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들어가 줘야 되고 말 그대로 민간위촉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획일적으로 전부 다 세 분이 다 변호사다, 이것은 구성면에서 봤을 때 다양하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분포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재위촉하실 때 참고하셔서 다양하게 구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세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단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세무1과 감사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38페이지 보면 2013년도 수입내용하고 그다음에 41페이지 입장료 수입내용하고, 입장료 수입란이 있어요. ’13년도에는 수입액이 4억 5000인가요? ’14년도는 부쩍 줄었어요, 1억 7000으로. 입장료 수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 수입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이게 아트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같은데.
흥수
오흥수위원
국민체육센터?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갈산동에 있는 체육센터.
흥수
오흥수위원
문화사랑방 말씀하시나봐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아니오. 체육센터, 수영장.
흥수
오흥수위원
아 수영장, 두 곳입니까? 총 수입이 구체적으로 뭔 수입인지 몰라가지고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거기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확실해요? 문화사랑방은 안 들어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이게 각 부서에서 잡은 것을 저희가 취합한 거기 때문에 주로 두 군데가 해당이 되고 입장료가 있는 부서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문화사랑방도 입장료 있잖아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두 군데라고 말씀하시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주로 큰,
흥수
오흥수위원
수입액이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거의 2억 7000에서 3억 가까이가 감소가 됐는데. 그냥 보고한 대로 쓰신 거예요?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제가 감소 이유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궁금해서요. 왜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나.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가.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사고도 있었고요 수영장 보수작업 때문에 휴업을 일시에 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트센터 사고 나서 공연을 많이 못해서 감소한 부분도 많겠네요. 여러모로 아트센터는 수리비에 입장료까지 하면 거의 10억 가까이 구에다 손실을 끼친 것 같아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구나! 입장료 수입이 감소됐는지.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45페이지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요 뭐를 매각한 거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재무과에서 토지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도 뭘 매각했는지 내역을 이런 것도 적어주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제가 확인해가지고 끝나기 전에.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하나로민원과에.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0페이지 보면 우편물 발송현황해서 7월분이 발송 건수가 급속히 증가했는데.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분들께 안내문을 보내드린 건 때문에 7월에 건수가 많습니다. 6월에 보낸 건데 고지서가 7월에 다 합산돼서 통계가 잡히는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기초연금 안내통지서입니까?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7월이 갑자기 증가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세무1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세무1과 김계환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리현황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무재산 폐업, 경매이전으로 해서 재산이 없어서 징수를 하지 못했다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할게요. 11-23쪽에서 24쪽 보시면 연번에 5부터 18번까지가 주식회사지만 한 군데예요. 그렇지요? 한 곳이에요. 그래서 과세를 한 것이 2008년 7월에 과세를 하셨고 결손은 2013년 10월 15일에 결손처리를 하셨어요. 아마 건수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다시 부과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2008년 8월 7일로 5건 가다가 2009년에서 7월 가서 건수가 있는 것 보니까 같은 건수를 한 번 더 하신 것 같아요. 부과를 같은 건으로 해서 하신 것 같은데 금액은 틀려요. 그러면 이 건수가 다 다른 건입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아닙니다. 1건인데요 부과시점이 다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8월 7일에 부과를 다 하셨잖아요, 6건.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여러 건에 대해서 부과를 한 거고 한양시티종합개발 주식회사거든요.
일환
김일환위원
건수는 6건이 2008년 7월에 했으니까 6건이 있다는 거잖아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이게 호수별로 부과를 한 건데 6개.
일환
김일환위원
그랬다가 2009년도에 6건에 대해서 또 재부과를 금액이 틀리지만 했든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뒤에 사유서에 보면 경매이전 되어 있잖아요. 경매하기 전에 이게 경매가 들어갈지 이 사람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압류를 안 하나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물론 독촉기간이 지나면 바로 압류를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압류하게 되면 원래 국세우선징수원칙에 따라서 순위가 경매가 먼저 있고 국세가 뒤에 있어도 세금을 우선 징수하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가 공매를 먼저 못 했다는 것은 이분들이 경매이전 시점이 결손처리한 것이 2013년이니까 5년 정도 걸린 거예요, 처음 부과했을 때보다.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경매가 진행된 것을 안다면 경매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여러 개 있어서 경매까지 진행된다면 채무가 있어서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 등기부등본이라든지 한번 확인하면 어떤 채무관계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 사람이 경매해서 버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도 압류를 해서 경매이전에서 무재산 폐업 경매했을 때 이것을 한 푼도 배당을 못 받고 다 결손처리한 건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이게 꼭 한양씨티종합개발 주식회사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 개를 예를 들었는데 지금 몇 페이지에 걸쳐서 경매이전, 경매이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건 중에서 경매이전 되고 무재산 폐업 했으면 하나도 회수를 못 한 건지 아니면 일부라도, 왜냐면 일부가 아니고 이 금액이 경매되게 되면 국세우선징수 원칙에 따라서 분명히 국세를 우선 빼고 그다음에 경매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찾아가고 이 경매에서, 본인이 찾아갈 게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경매를 신청해도, 경매를 신청했다는 것은 내가 빌려준 돈이라든지 어떤 채무관계가 있는 것 채무채권관계가 있는 데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재소전화해 조서라든지 공정증서라든지 해서 채무확인을 하고 법원에 신청을 해서, 경매는 법원에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원에 신청해서 경매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공매라든지 아니면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안 하고 5년 후에 결손처리하는 게 이분들이 경매하는데 우리는 압류가 되어 있어서 우리 것은 회수됐다는 건지 아니면.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지를 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압류는.
일환
김일환위원
독촉기간이 얼마나 돼요? 고지하고 납부를 안 했을 때. 납부기간이 있잖아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독촉기간을 50일 주는데 50일이 지나면 무조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합니다. 이게 압류는 다 되어 있는 거였고요, 재산이 있으면. 다만 경매를 해서 배당금을 배당 받는데 배당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배당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하루에도 많을 때는 몇십 건씩 경매배당을 받습니다. 이것도 그중에 하나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사유에 경매 이전돼서 무재산 폐업해서 결손처리했다는 금액이 죽 세액에 되어 있잖아요. 이 세액이 전체가 결손인지 금액은 이만큼 더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세징수세액은 1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일부만 받고 이만큼을 결손 했다는 건지 아니면 세액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이 세액인데 이 부분을 전액을 결손을 한 건지 아니면 일부는 이 중에서 얼마를 우리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에 의해서 배당을 받았다는 건지.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이것은 배당받고 남은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남은 금액이지요. 그러면 결손처리 금액이 이 사람은 세액이 이것보다 더 되는데 일부는 회수하고 일부는 배당을 받은 거고 그다음에 결손처리할 금액이 이만큼은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매한 사람은 실익이 없는데 경매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경매중지를 시키잖아요. 경매를 기각 시키잖아요. 그런데 경매가 됐다는 것은 실익이 있다는 거예요, 경매를 시행한 사람이.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거고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아마 자기가,
일환
김일환위원
경매절차를 가다보면 예정낙찰가들이 있잖아요. 예상낙찰가가 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보고서 이 사람은 경매해서 실익이 없는데 왜 경매를 시켰을까 해서 경매를 안 시켜요, 실제로. 왜냐면 경매를 실행한 사람이 실제로 경매를 해서 자기한테 돌아갈 돈이 있어야 경매를 시켜줘요. 경매를 그냥 시키지 않아요, 경매신청한다고 해서. 어떤 부작용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돈을 줬는데도, 그 집을 경매를 신청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 소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것을 순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집을 해서 너는 집에서 쫓겨나라 나는 못 받아도 또 다시 민사소송을 해서 계속 돈을 받으러 쫓아다닐 거니, 경매를 신청해서 은행에 있다는데 은행도 안 하고 있는데 사인간 채권 있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해요. 그러면 은행이 가져가고 다른 것 국세 가져가고 세금 가져가고 나면 본인에게 실제로 실익이 하나도 없는데 경매를 진행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한 사람에게 실익이 없으면 경매를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경매가 이전돼서, 경매로 이전됐다는 것은 경매를 신청한 사람에게 실익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구세가 결손이 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왜냐면 세금 우선으로 징수하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매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개를 의뢰한 것도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뒤에 보면 공매를 신청한 건은 10건밖에 안 돼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런데 이것은 제삼자가 다른 사람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경매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시킬 수는 없고.
일환
김일환위원
중지시키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경매를 신청한 사람에게 실익이 없으면 경매를 안 시켜요. 경매를 중단시켜 버리고 경매 기각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 주택으로 하면 이 사람이 그냥 있으면 거기서 살 수 있는데 경매를 실행함으로써 누구인가 낙찰을 받아서 그 사람을 내쫓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돈을 가져간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사회적인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경매를 실행하는 것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기각을 시켜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매이전이 됐다는 것은 경매를 실행한 사람이 실제로 실익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실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세를 결손처리하는데 경매이전으로 인해서 했다는 것은 아까 김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사유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구에서 이 경매절차가 가는지도 모르고 압류도 안 해놓고 어떠한 행정조치를 안 해놨었기 때문에 경매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경매가 진행돼서 경매절차가 완료가 된 거예요. 완료가 돼서 보니까 경매돼서 넘어 갔네, 넘어가서 보니 압류도 안 해놓고 이래서 이런 건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분명히 경매가 들어가면 앞에 우리가 먼저 압류를 해놨다든지 어떤 행정조치를 해놨으면 이게 우리가 촉탁등기를 하게 되지요. 촉탁등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업무를 태만히 해서 그것을 안 해서 경매라든지 압류를 해야 되는데 촉탁등기를 일괄적으로 다 등기소에 해서 하는 그런 행위를 안 해서 경매가 더 먼저 실행이 돼서 등기상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경매가 실행되니까 법원에서는 경매를 진행해서 그 사람에게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경매를 진행시켜주고, 물론 짜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기면 바로 예정가액보다 조금만 더 써서 바로 낙찰 떨어뜨려 버리고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그런 데 그런 선수들한테 당한 것 아닌가도 싶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답변해 보시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조금 비약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 체납기간이 지나면 압류처분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기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대로 일부러 누락을 시켰다거나.
일환
김일환위원
재산세가 부과되는 시점이면 물건이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물건이 있으니까 재산세를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부과하고 납부기간이 보통 보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독촉기간까지 하면 두 달 반.
일환
김일환위원
두 달 반 독촉기간 지나면 바로 압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이 두 달 반 사이에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거지요. 없어질 수가 없지요. 재산세를 부과했을 때 그 재산이 있으니까 부과를 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부과하는 시점에 그 재산 이 사람들은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경매이전이라는 내용을 봤을 때 이미 이 재산은 재산세 부과할 가치도 없는 경매가 넘어가서 부과해봐야 구세를 납부도 안 할 그런 물건이다 이거지요. 이런 물건을 실질적으로 행정비용 들여서 안내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드는데 실제로 현황을 파악해서 등기를, 왜냐면 구청에서 등기 열람하는 것은 무료잖아요. 무료니까 그것을 이 사람들이 그전에도 있었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 올해부터 미납이다, 한번만 들여다보면 다 표기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지서 발송하고 독촉기간 하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경매로 넘어간다는 사건이 굉장한 선수들이 아니면 이렇게 등기이전으로 해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굉장히 힘들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런데, 과장님.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압류를 했는데 경매를 해서 우리가 다 받지는 못 했지만 일부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경매가 처분돼 버리니 재산이 없어졌으니까 결손대상이 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동안에는 설정이라든가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한다든가 이미 그 재산에 대해서 충분히 채무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 그때까지는 세금을 내다가 이미 꽉 채워가지고 체납을 하면 그때 우리가 압류가 들어가면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 구세는 후순위채권이 됩니까? 들어가는 순서대로 들어가나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순위가 우선은 국세, 채권이 우선이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국세 다음에 근저당설정한,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설정이 우선이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설정이 우선합니까? 물건우선주의로 해서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일환
김일환위원
참 징수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경매이전 이런 것도 한 번씩 확인하셔가지고, 왜냐면 지금 세금 징수하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어차피 등기는 열람할 때 무료니까 이런 것을 재산세 했는데 미리 확인하셔서 예를 들어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그 기간 한 달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간을 기다리지 마시고 안 내면 일단 검색을 해보시면 다 붙어있을 것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그 기간이 경과를 해야 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도래하기 지나기 전에 그때 가서 보지 마시고 기간이 오늘이 만료다 그러면 내일 바로 할 수 있게, 왜냐면 내일 가서 보면 조금 더 지나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미리 하시는 징수하는 분들이 포상금도 있잖아요, 우리 규정에. 1년 차는 100분의 1, 2년 차 같으면 100분의 2입니까? 포상금 규정도 있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하면.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타시‧도 것 하면 100분의 5까지 그런 포상금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상금도 지급했고, 그렇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포상금을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고 있다가 체납의 우려가 있는 그런 물건은 분류해보면 아까 김도형 위원도 했지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고 있다가 만료되는 날 바로 접수해서 그 다음날 하면 어차피 등기소에서 촉탁등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차피 압류하는 거니까 그 다음날로 바로 압류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미리미리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손해가 덜 나지 않을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민원과장님,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올해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저희 부평구 자체 조례는 없지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조례는 없고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운영규정이 있어요? 저희 구.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기록관 운영규정.
용균
유용균위원장
보니까 법규만 있고 조례가 없어서. 딱히 조례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기록관 운영규정 사항에 있어서 법에 생생히 나와 있고요 딱히 필요하지 않아서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왜냐면 각종 심의위원회 보면 조례에 다 설치되고 구성이 되고 그래서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두 번, 세 번씩 회의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없었고요?
찬옥
최찬옥하나로민원과장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연 1회 정도만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록물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거나 폐기여부 이런 것을 재심의하는 건데요 저희가 부서에서 기록물을 이관을 받아서 첫 번째 부서의 의견을 먼저 받아서 이것을 보증기간이 지나서도 폐기를 할 것이냐 다시 더 보유를 할 것이냐 이것을 의견 받아서 그다음에 저희 기록물 담당직원이 평가를 해서 다시 그 사항을 심의하는 건데요 이관 받은 양이 워낙 방대해서 아직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심의를 못 했는데 내년 초에 열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세무1과 김계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것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이 사항은 내용에 있는 대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구인데 아직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원래 이게 기부가 꼭 세무과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 관련해서 재산부서에 있을 수 있고.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부하면 복지나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돼서 사회보장과나 복지정책과나 이런 쪽에 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세무1과에 들어와 있어서, 보니까 회의 개최한 것도 없어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이것은 사안이 있을 때 개최를 하는 건데 아직 기부를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것 역시도 저희 부평구 관련 조례도 없고요. 이것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면면을 보더라도 거의 국장님들로 이루어져 있고 열 분 중에 세 분만 민간인이신데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오래전 일인데 예전에 제가 재산관리팀장을 할 때 산곡동 쪽에서 외국에 나가 이민 가신 분인가 그런데 부지를 경로당 부지로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한 번 처리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는 많지 않고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게 세무1과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재산 같으면 재무과나.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현금 금품 같은 것 이럴 때 세외수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 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부동산 같으면 재무과하고 관련이 큰데 세무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장정욱 위원님 없으신가요?
정욱
장정욱위원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2과장 이진안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
11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