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최병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격조 높은 지역문화예술 진흥,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ㆍ전승, 숲길 따라 체험하는 우리문화이야기 운영, 상록도서관 건립ㆍ개관, 공공ㆍ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생활체육 참여확대 및 활성화 지원, 풍암호수 생활체육 구민 건강걷기교실 운영, 국악전수관 운영 내실화,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기능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36쪽,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수지분석 결과를 보면 법인전입금이 2011년도에 2억 1,200이었고 2012년도에 1억 1,000으로 급감을 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2012년도와 비슷하게 1억 1,600 그런데 2014년에는 6,300으로 절반 이상이 전입금 분담금이 급감했는데 혹시 전입금 분담액으로 위수탁계약에서 얼마만큼 부담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시가 있습니까?

위수탁계약 관련해서는 전입금을 얼마 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많이 발생하면 법인전입을 적게 내는 것이고 애초에 2012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냈다가 감소한 부분에서는 수입이 많아서 적게 분담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2012년도 자료라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수입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부담 했을 것으로 추계를 해봅니다.

원칙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그에 따라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수탁업체에 대한 지원과 운영을 해 줄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자는 취지에 대해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수지분석 결과를 봤을 때 과연 운영상에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경영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법인전입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 속에서 과연 2014년도 11월에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전입분담금이…… 다른 위탁 관련해서 계약서를 보면 전입분담금 얼마 정도를 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분담금이 책정된 부분보다 상향하거나 정말 어려웠을 때는 구에서 지원해 주거나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입금 분담금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올려줌으로 인해서 분담금은 낮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 위수탁계약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위수탁계약 재작성하는 시기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서구문화센터가 예를 들어 보조금을 적게 줄 때는 어렵다고 하고 많이 주면 전입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전입분담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면 현실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지 뭔가 체계적인 위탁운영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전입금 관계를 2011년, 2012년 평년도 수준으로 맞추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위수탁계약 작성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전입분담금을…… 모르겠습니다. 재위탁을 할지 다른 곳으로 전환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서구문화센터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전입분담금을 어느 정도 분담해야 된다는 것을 계약서에 작성해서 이 정도는 법인이 전입금을 분담해서 뭔가 운영해 보겠다고 했을 때 업체 선정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다른 위탁 관련해서는 법인이 전입분담금을 내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2011년에 2억이었는데 지금 6,000으로 몇 %가 하향조정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위수탁 계약 작성하는데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36쪽에서 시설운영수입금을 봤을 때 매점, 자판기 수입이 3,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에 1억 2,600, 2012년 8,300, 2013년 5,600 그러다가 2014년은 3,700으로 계속 낮아졌는데 특별하게 낮아지는 사유가 있습니까?

시설운영에 전체적으로 7,400이 잡혀 있는데요.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낮아질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매점이랄지 자판기, 공연장이랄지 3층에 올해 3억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3, 4개월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자판기나 매점이 약간의 수입에서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수입이 몇 천만 원 줄 말한 사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2013년도와 2014년에는 1,900만 원 정도 차액이 있어서 그런 원인이 반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1억 2,600이라서 그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3분의 2 정도가 감소한 것인데 그럴 만한 원인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수입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수입이 발생할 요인이 2011년도 비해서 뭔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 것인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실무자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세입을 프로그램이랄지 시설이랄지 어디 다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층 공연장을 5개월 정도 공사하다 보니까 다소 매점, 자판기 수입이

일단 질의한 것은 더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요. 실질적으로 서구문화센터 자체가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입과 지출을 관이 파악해야지 위수탁계약서 작성하는데 반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보고만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경영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계속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수립하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떠한 원인에서 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인가 원인분석을 해 주셔야죠. 아니면 정확한 보고가 안 된 것인가 이런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 안 하고 자체 운영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나서서 안 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서구문화센터 운영은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정확하게 분석했을 때 보조금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수입이 있는데 육아교육활동 수입이 2013년도에 1억 8,300이었는데 4,000으로 줄어들어요. 1억 4,000 정도가 줄었는데 자료를 분석했을 때 2014년 3월부터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유치원인가 어린이집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유아스포츠단을 이제까지 YMCA에서 운영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해서 3월 이후부터 수입이 발생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안 하면 서구문화센터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프로그램 관련 수입을 2013년 감사자료와 대조해서 비교분석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8,900만 원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유아교육이랄지 문화예술 활동이랄지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안 해 봤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생활 활동하는 것도 주민들이 적게 가고 그런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그러면 유아스포츠단 사업이 3월 이후부터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일부 프로그램 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지분석 결과나 프로그램 수입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존해서 서구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내용을 봤을 때는 위수탁계약서 작성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경영분석들을 철저하게 해서 중간에 법인이 힘들어서 운영을 못 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닌 경영분석과 수지분석을 해서 계약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12월에 작성한다고 했는데 위수탁계약서 지금 작성되어……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참고할 사항은 참고하고…….

서구문화센터 도서관 관련해서 법적인 사서 배치를 요구했는데 예산에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위수탁계약서에서는 인건비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못 해서 계속 논란이 되었는데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서구문화센터 이외의 사업으로 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했기 때문에 예산에 올라왔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위수탁계약서 작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공공도서관 인건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위수탁계약에도 넣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겠습니다.

추가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미 이야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시설운영 부분에서 지출이 줄어들게 된 것은 거기에서 최소한의 전기세라든지 5,0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민간위탁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서구문화센터가 지출하게 되는 시설운영관리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매점 수입이 아까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보더라도 특히 매점 등 시설운영비 관련한 수입 부분에서 이것이 공사 때문에 2013년도와 2014년도 비교해서 이때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해를 거듭하면 거듭 할수록 2012년, 2013년, 2014년 내부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2, 3개월 운영을 않다 보니까 매점 수입이 줄어들었다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2012년도부터 보면 시설운영관리와 관련한 수입 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2012년도에 1억 3,000만 원 가까운 수입이었는데 2013년에는 9,300, 2014년도는 7,400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3개월 동안 내부공사 때문에 매점 운영을 않다 보니까 얼마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트렌드의 변화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보거나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매점에서 소비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인근 카페로 많이 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요즈음 소비 트렌드가 예전처럼 단지 매점에서 간식이나 캔 커피 등을 파는 형태로는 가면 갈수록 수입을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줄어 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보조금을 또 올려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뭔가 서구문화센터 자체적인 또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시설운영관리 측면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려면 계속 보조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서구문화센터 자체적인 방안도 모색할 수 있도록 요청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덧붙여서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행감자료 48쪽, 생태학습도서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가 확인돼서 올라왔으면 하는 게 2011년도에 보니까 도서관 장서현황에서 비도서가 526권으로 똑같아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526권이에요. 근데 2012년도에 비도서를 구입하셨더라고요. 계속 비도서는 구매했음에도 526권이에요. 물론 한두 권이야 큰 문제 아니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인데 비도서를 계속 구매하지 않아서 똑같다면 그것도 문제고,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비도서도 당연히 구매해야죠. 이렇게 계속 526권으로 올라오는 것은 관리가 잘못 되거나 계속 관례대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사실 확인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학습도서관 현황 운영실적에 비도서가 나오는데 밑에 열람실 이용자 내역까지 나옵니다. 제가 충분히 확인해 봤어야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학습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이용자를 보면 2012년에 8만 4천여 명 정도 되고, 2013년도는 또 늘어서 1만 5,850명 정도더라고요. 근데 2014년도에는 다시 2012년도 수준으로 내려갔어요. 2014년도 정확한 이용자는 8만 7,500명, 2013년도와 비교하면 1만 8천여 명이 감소한 겁니다. 도서대출 권수도 2013년도가 7만 3,932권, 2014년도 5만 3,250권으로 1일 평균대출 권수도 줄어들었어요. 생태학습어린이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이용하는 어린이들 참가 현황도 2013년도에는 1,471명, 2014년도에는 750명으로 721명이 감소했어요. 2013년도와 비교하면 이용자, 도서대출 권수,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참가현황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혹시 줄어들고 있는 이유와 관련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생태학습도서관에서 11개 프로그램 108회 운영해서 2천 명 정도 하고 있고, 기본교육으로 기획교육과 특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학습도서관에서 우수 강사진도 초청하고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할 랍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초기에는 생태학습도서관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죠. 생태라는 매개를 가지고 어린이 대상으로 특성화해서 콘텐츠를 잘 잡았었는데 개관 이후 시간이 꽤 흐른 거잖아요. 근데 내부 콘텐츠 측면에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 하다 보니까 정체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서 한 분이 들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태학습도서관이 지금 이대로 가게 된다면 더더욱 도태될 것이고, 주변에 가면 갈수록 공공도서관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다양한 문화적 욕구도 더 생기게 되는 것인데 현재 우리가 콘텐츠나 시설이 개관 초기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제2의 도약기라고 생각하고 뭔가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계속 감소추세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냥 활성화한다고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잘해 보겠다는 의무가 아니라 현재 영역별로 도서관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영역별로 조건, 양질의 평가영역과 관련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정확한 콘텐츠를 통해 진단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와야 가능한 것이지 단순히 활성화를 잘해 보겠다는 의지만 갖고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지역주민들이 외면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저희들 방안이 아직은 안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한테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도 생태학습도서관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미집행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 낮습니다. 생태학습도서관과 관련된 성인지 예산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4/4분기에 책 같은 것을 덜 구입한 것이 있는데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집행된 것을 보고 내년에 필요하면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생태학습도서관 관련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52쪽, 서창 전통한옥문화체험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창 전통한옥문화체험관도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참가인원이 6,83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횟수는 248회 진행했고, 2013년도에는 참가인원이 8,364명으로 1년 사이 1,526명이 감소한 거죠. 근데 2013년도에는 프로그램 횟수가 201회, 올해는 248회로 작년에 비해 47회나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참가자는 1,500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작년에 비해 프로그램이 줄어들면 오히려 참가인원도 줄어든 게 정상적인데 프로그램 횟수는 거의 50회 가까이 늘어났음에도 인원은 1,500명이 줄어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진단해 보신 적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248회 7천명, 2013년도에는 8,300명으로 집계과정에서 숫자가 잘못 올라간 경향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서창 전통한옥문화체험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원도 1명 더 확충하고, 국비도 엊그제 청장님께서 교부세로 15억 신청도 했습니다.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보다 더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다면 여기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이나 참가인원이 정확하게 확인된 실적들일까요?

저희들이 YMCA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가지고 작성된 자료입니다.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훨씬 더 꼼꼼하게 지도ㆍ점검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램 횟수가 늘어났음에도 1,500명 줄어든 것은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의 프로그램 기획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이렇게 올라온 참가인원이나 프로그램 실적 자체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해야 된다. 단지 YMCA에서 올린 자료만 갖고 집계 내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고추장 학교 프로그램에 총 4회, 298명이 참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11월 22일 갈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가봤는데 당연히 진행돼야 할 고추장 학교 시간인데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진행이 안 된 거죠. 근데 여전히 실적에는 4회 진행했고, 298명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없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확인된 것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현장에서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참가했다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횟수가 늘어났으면 강사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참가실적은 1,500명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비는 훨씬 늘어난 거거든요. 이것은 총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기획력,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현재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ㆍ감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매회 나갈 수 없지만 중간중간 한 번씩 점검해 볼 계획입니다.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가 전체적으로 데이터 수치가 상당히 틀린 부분이 많고,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보고된 데이터를 갖고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현장에서 꼼꼼하게 지도ㆍ점검하고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부탁드리고, 이후에 필요하면 서창 전통한옥문화체험관 활성화 관련해서 본 위원도 적극적인 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프로그램 기획력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밑에 보면 꿈드리 전래놀이터, 사계절동그라미 토요놀이터가 있습니다. 꿈드리 전래놀이터는 10회 진행에 참가인원이 44명이면 1번 할 때 4.4명이 참가한 거잖아요. 프로그램 구성도 보면 서창 전통한옥문화체험관 관련 정체성과 맞는 프로그램인지 의문시 되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보더라도 참여인원이 저조한 프로그램도 꽤 많습니다. 꿈드리 전래놀이터도 토요놀이터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인 프로그램 기획력이나 구성력, 현실에 기초한 보고들이 집행부에서 지도ㆍ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속 보조금이 낭비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활성화 안 되면 예산 지원해 달라고 시설비로 올리고…… 더 이상 이런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것과 관련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전통한옥문화체험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 지어졌고 제가 그 뒷집에 살죠. 지을 때부터 소상하게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2010년도에 등원했고, 제가 처음 짚었던 문제가 전통한옥문화체험관 활성화였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항상 열쇠가 채워져 있고, 집 앞에 예산 43억을 투입했습니다.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서창 전통한옥문화체험관이 상당히 스트레스였습니다. 제가 서구의회에 들어왔고 문제를 짚었습니다. 서구문화센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전긍긍합니다.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씁니다. 물론 김태진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저도 참가인원, 프로그램 수에 약간의 거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간 예산은 있는데 실적이 없다면 이것은 문제를 지적당하기 그랬을 것이고, 이제 반작용이 있었습니다. 활성화를 시킨다고 많은 학생들을 동원하고 프로그램 만들었더니 동네에서 민원이 납니다. 한옥캠프에 여러 계층,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일반인들까지 옵니다. 인근 주택이 담장 하나 사이로 있는데 그 뒷집에 살고 있는 청소원이 새벽 3시에 출근해야 합니다. 12시 넘어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웃고 떠들면…… 싸움이 자주 났습니다. 오죽하면 도끼를 들고 가서 마루를 찍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직원 1명을 보충하셨다는데…… 거기 한 분이 계셔서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렸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는데 결국 답은 못 내고, 현재 활성화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활성화됐으니 살살 하라고 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다시 활성화를 위해서 국ㆍ시비, 기타 등등해서 15억인가 시설 개ㆍ보수도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니 마을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서창교 하부에 수변공원이 몇 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고, 서창 지역 숙원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보존지역에서 침수구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었죠. 거기에 공원도 만들지만 체육시설도 상당히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지, 체육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바른 길이고 원활한 길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서창천 하천관리는 우리 구에서도 유지 관리는 하지만 개발은 시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네주민들이 축구장, 배구장, 화장실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느냐고 요구해서 익산 국토관리청에 공문으로 요구했습니다. 거기서 답변이 부기를 여러 가지 달아서 ‘용역을 한 다음 용역결과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왔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뚜렷한 방향을 못 잡고 있고, 엊그제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께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축구장을 서창천 하부에 한다고 2억 정도 신청해 달라고 해서 서류작성해서 기획실로 요구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연구용역한 다음에 결과가 나와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축구장, 배구장 자치구에서 확보해서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시 관련 부서 검토회신 결과 답이 나와서 시에 2억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침수지역으로 용도는 바뀌어졌는데, 다만 연구용역 결과가 축구장, 배구장, 골프장, 주민들이 원하는 화장실도 하고 편의시설도 한다면 별도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가능하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 성격상 어디 과에서 할 건가요

체육시설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하천 유지보수 관련 차원이면 건설과에서…….

시에서 하지 않나요?

그렇죠. 큰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축구장, 배구장 1, 2억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왜 업무적으로 조심스럽게 묻느냐면 수변공원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업이 시작되면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인데 업무협의가 오면 이렇게 추진할 것이란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침수구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결과를 참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 해 봤지만 환경영향평가 돈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소요비용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주민편의시설로 갖춰지면 쓰레기, 화장실, 음식물 문제들이 생길 것인데 당연히 수질문제…… 지금도 4대강 후에 수질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잘 검토해서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 금호1동에 병천사라는 도심 속에 아름다운 공간이 있습니다. 서원 음악회도 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금에 대한 사용이 있었네요? 명시 이월금 6,870만 원이 있었는데 집행액이 2,788만 8,000원, 잔액 4,081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비고란에 공사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반납하시나요?

병천사 보수정비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013년도 예산으로 7,500만 원 교부됐습니다. 실시설계비, 폐기물 처리비 등등이 있는데 병천사 시설비로만으로 입찰을 ㈜용성종합건설 6,024만 9,000원 받아가지고, 2013년도 10월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변경해 주라고 해서 2013년도 11월 12일 공사 중지했습니다. 공사 중지 사유는 병천사에 거주하는 지용이란 분이 당초 문간채 지붕보수를 산자이상 해체보수해서 기와를 암기와로 교체해 주라는 사항과 문간채 옆 담장 전체 이동 재설치, 창고 및 관리사 뒤편 비가림막 설치 등을 요구해서 중지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화재라 마음대로 못 하고 시 문화재 위원 설계변경 신청내용을 올려갖고 시에서 4월 24일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변경신청 통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21일 시에서 통보가 와서 4월 25일 공사를 시작하려니까 병천사 담당하는 지용님이 담장 등이 위험한 상태가 아니고, 지용의 처가 정신불안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공사 시행을 거부하였습니다. 2014년 9월 4일 공사를 재기해서 문간채 지붕보수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만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4,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병천사 문간채, 관리사 동바리 보수, 담장 및 배수로 정비 전체를 하려다가 문간채 지붕보수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만 하다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불용돼서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시비는 계상해서 반납하고, 구비는 불용하는 방향으로 공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말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2013년도 총예산액이 얼마였다고 하셨죠?

전체 시에서 내는 돈은 7,500만 원이었습니다.

이쪽에서는 조사완료해서 공사하기로 예산을 세워 담장부분에 대해서도 공사하려고 했더니 아직 담장이 괜찮으니 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확인하셨거나 인정을 하셨으니 공사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용의 처가 정신분열증이 와서 공사하게 되면 더 악화돼서 못 하겠다고 하고, 저희들한테 방문해 가지고 의사표현도 하고 실무자, 담당계장님이 현장 확인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어렵게 시에서나 상급기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지역에 있는 문화재 개ㆍ보수를 하게 됐을 텐데 수요 예측이 잘못 된 거죠. 우리 구에서는 수리하라고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본인들이 괜찮다고 하면 관에서는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측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올해 잘 넘어가서 다행입니다만 내년 우기에 무너지거나 변경이 생겼을 때 다시 예산 신청할 겁니까? 똑같은 예산을 이번에 못 했으니까 또 주세요……. 이월까지 해가지고, 이월시킬 수 있는 기간이 3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2년, 금년 사고이월시키면 3년까지 갈 수 있죠?

예, 가능합니다.

근데 2013년도에 한 것을 2014년도에 시도해 보고 아닌 것에 대해서 반납한다…… 사실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가장 난감했던 부분이 이대행 위원께서 질의했던 게 매칭사업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만약에 손을 대면 불용처리해 버리거나 잘못하면 다음에 상급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고 가장 내세우는 이론이 그것이죠. 상급기관에서 내려 온 60 % 가까운 금액을 자진 반납할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은 진행과정이나 예산계획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매칭사업 이야기만 꺼내도 집행부에서는 펄펄 뜁니다. 다음에 불이익 돌아와서 우리 구에 손해라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와 지금 벌어져 있는 이 이야기에 상당한 괴리가 있죠.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니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업변경을 하셨고, 거기에도 비슷한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여쭙습니다. 밑에 보수정비 7,294만 4,000원짜리가 있었고, 원래 사업비는 7,500짜리였는데 이월액이 6,870만 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비슷한 금액이고 성질 비슷한 내용인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사 보수정비 당초 7,294만 4,000원 하고, 변경은 3,418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비가 668만 원, 폐기물처리 682만 9,000원으로 전체적인 것을 7,294만 4,000원으로 구비를 표시해 놨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 전체 공사비가 3,418만 8,000원으로 3,800만 원 감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잔액이 4,081만 2,000원인데요?

공사설계변경 사유 및 집행내역을 말씀드립니다.

같은 공사죠?

예.

보고서에 이해하기 힘든 단위가 되어 있어요.

병천사 보수 정비는 전년도 이월액이 6,870만 원이고, 현재 집행한 사업비는 2,788만 8,000원으로 남은 돈은 시설비 성격인 4,081만 2,000원이란 말씀입니다.

혹시 계장님께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숫자 감각이 약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주문관 정은화입니다.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집행 자료입니다. 원래 병천사 보수정비 사업비는 7,500인데 우리가 2013년도 설계용역했습니다. 그 설계비가 6,300이었습니다. 7,500에서 6,300을 뺀 돈을 우리가 이월해서 집행한 내역이고, 그 밑에는 공사설계 변경 사업 사유 및 집행예산 내역 병천사 보수정비는 우리가 7,500 사업비에서 공사계약비, 설계용역계약비, 폐기물 계약금액이 7,294만 4,000원에서 우리가 3,418만 8,000원을 변경해서 집행한 겁니다.

이제 숫자에 대한 이해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숫자는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해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반납된 예산입니다. 틀림없이 병천사 사업 수요가 있습니다. 주차장, 농배수로, 조경문제가 있습니다. 용처가 있는 데도 예산을 반납합니다. 그 이유에는 예산이 엄격하게 용도 구분이 돼서 그런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담장 보수, 배수로 보수, 관리사 동바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자 지용 씨 처가 공사하게 되면 정신분열증이 와 가지고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담장보수 등을 원래 목적대로 할 수는 있겠죠. 담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뒀다가 쓸 수 있을 텐데…… 있습니까?

저도 그 사항을 아는데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공사를 안 하는 걸로 취소를 해주라고……. 문화재 공사는 다른 공사하고 달라서 시비가 85 %, 구비 15 %인데 저희들이 특별한 뭣이 없으면……. 요구하면 그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이 분들이 다시 공사를,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장보수나 주차장 등등을 요구하면 2015년도 1회 추경에라도 시하고 타협해서 저희들이 공사비를 받아오는 방향으로 하고…….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담장 개ㆍ보수로 나왔는데 주차장 개ㆍ보수가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용 씨 처가 공사 자체를 거부하고…….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예산을 쓸 수 있다,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다시 시하고 조율해서 공사내용 변경하고, 또 시 지정문화재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걸 명시이월하면 그 다음에는 사고이월해야 하잖아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이것을 이월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임의대로 담장 개ㆍ보수비를 주차장 개ㆍ보수비로 쓸 수 없고, 시에 요청해서 다시 승낙 받아서 써야 한다고요?

예.

저희들이 임의로 구비처럼 설계변경해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과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제가 모르고 아쉬움이 있어 확인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월하다고 하시니 다음에도 수월하게 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병천사 공사가 나와서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6쪽, 숲길따라 체험하는 우리문화 이야기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맞죠?

예,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문화재청에 응모해서 생생문화재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인데 정산내용에 1,200정도 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아직 사업완료 안 됐습니다. 국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사업입니다. 12월말까지 계속 문화감상 큐 찾아가는 문화교실, 병천사 서원 음악회가 2, 3회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에 2,000만 원이 아직 안 나오는데 앞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행감자료 6쪽, 국ㆍ시비 사업 집행현황 보면 문화재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사업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이게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광주에서 공모해가지고 올해 진행된 것을 보니까 5개가 선정됐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서구가 선정됐는데 이번에 다시 공모했죠? 이번에 저희들도 공모신청을 하셨나요?

이것하고 이번에는 화담사를 방향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

발표가 나서 저희는 선정이 안 되는데 원래 선정될 때 시범사업으로 선정됩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시범사업으로 30여 개 정도 작년에 선정해서 올해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 집중육성사업이 있었던 것이고 시범사업을 통해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가 계획 대비해서 얼마나 잘 진행을 했는가 또 문화재를 활용해서 콘텐츠가 정말 이후에 브랜드화 시킬 만한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집중육성사업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범사업을 예산의 부족 이런 것을 떠나서 콘텐츠라든지 서구의 역사문화재를 잘 활용해서 이 콘텐츠를 지역주민과 함께 해결해가면서 뭔가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이번에 집중육성사업에 선정되었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시범사업에 그치고만 것이고요. 작년에 저희와 같아 선정되었던 타 구는 보니까 이번에 그대로 다 선정되었습니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서구만 탈락이 된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생생문화재사업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도소매업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경제 파급효과가 3.3배입니다. 그냥 단순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이 아니라 자기 지역의 문화재를 활용해서 교육 콘텐츠, 역사문화 콘텐츠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요즈음 시대에 시민들의 생활 패턴이나 트렌드와 맞는다고 하는 것이죠. 물건을 생산하지는 않지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고 문화재청도 이미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이런 경제적 파급효과가 3.3배나 있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활용해서 이것을 가지고 시범사업에서 집중육성사업으로 넘어가 줬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이 1번부터 5번까지 있고 아직 음악회 등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제출한 공식서류에는 운천사라든지 병천사 특히 4번에 운천사 마애여래좌상 이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병천사, 운천사 이렇게 쭉 어우러지면서 이것을 교육ㆍ역사ㆍ문화 콘텐츠로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제출한 것인데 이미 공모는 올해 되었고 아직 사업은 종료가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심사하는 문화재청에서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준 사업이 우리가 사업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성과가 어떻다는 것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공모할 때 만약에 이 사업을 잘 진행해서 종료해서 응모를 했다면 시범에서 집중육성으로 넘어가겠는데 이번에 또 화담사로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냈으면 또 시범으로 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시범에서 성과를 기초로 집중육성으로 넘어갔을 때 훨씬 더 파급효과가 큰데 이번에 냈다고 하는 것도 선정이 물론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범으로 냈다고 하는 것이고 이 사업도 종료가 안 된 것이고 여기 프로그램도 보시면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서구의 문화재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꼭 서구의 자원이 역사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서구문화센터도 동주민센터에서도 또 여타 문화센터나 작은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정말 이 중요한 경제 파급효과가 3.3배나 가지고 있는 생생문화재사업을 기획력이라든지 추진과정에서 행정적으로만 너무 쉽게 접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숲길 따라 체험하는 우리문화이야기는 당초에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YMCA에 위탁을 줬습니다. 4월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국비가 내려오면 좋고 안 오더라도 한 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미 올해 공모사업은 다 선정되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는 탈락이 되었고 2008년도부터 문화재청에서 계속 진행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 역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YMCA에 위탁을 줘서 한 것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이 중요한 사업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몰랐던 서구에 이런 문화재가 있었네, 이런 문화재를 가지고 또 스토리텔링과 엮어지면 그냥 불상이 아니라 그냥 좌상이 아니라 새롭게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것도 역시 YMCA에 위탁을 줘서 그대로 진행했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단체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아파트 숲속의 옹기종기 보물학교 이것도 안 맞거든요. 문화재청에 애초에 응모할 때는 그 지역의 문화재를 활용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자고 하는 것인데 아파트 숲속의 옹기종기 보물학교 해버리고 들꽃 야생초 세밀화 기행 해버리고 이런 것은 문화재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문화센터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위탁과정에서도 아까 서창에서도 나왔죠. 프로그램 실적과 관련해서 허위보고도 있었죠. 단지 숫자만 부풀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처 이야기 못 드렸는데 진행하지 않는 것을 진행했다고 보고하고 예산 지출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숫자는 하다 보면 틀릴 수 있고 집계 과정에서 누락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진행 하지 않는 사업을 진행 했다고 보고했죠. 서구의 새로운 역사문화재를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이 좋은 사업을 어느 문화센터에서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버린 것입니다. 아파트 숲속의 옹기종기 보물학교하고 문화재청에서 요구한 생생문화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들꽃 야생초 세밀화도 그렇고 문화감성 큐 찾아가는 문화교실도 그렇고 그러니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공모를 통해서 예산만 받고 그냥 위탁기관 선정해서 알아서 하라고 지도점검이 철저히 안 되고 있고, 애초에 본래 사업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서창도 그렇고 우리문화이야기에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또 응모하게 되면 뻔하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숲길 따라 체험하는 우리문화이야기가 공모해서 한 사업인데 2015년에도 공모해서 올해보다 더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지도감독도 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 프로그램을 보시면 결국에는 생생문화재와 실제 관련된 프로그램은 병천사 음악회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응모해서 받으면 민간위탁기관 정해서 알아서 운영해라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 애초에 사업을 공모할 때 생생문화재사업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것이 선정되었을 때 잘 수행할 수 있는…… 그 수GOD 할 수 있는 능력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콘텐츠가 얼마나 그 지역의 문화재를 잘 활용해서 우수하게 짜져 있느냐, 다음에 이 사업을 애초에 계획한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가 추진체계, 계속 예산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지역발전성이 있고 지역에 얼마나 기여도가 있는가 이렇게 3개 영역에서 골고루 평가를 통해서 시범사업에서 집중육성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3가지로 보면 저희는 거의 해당되는 것이 없고 오직 병천사 음악회 정도가 애초에 기획된 사업의 취지하고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공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년에 응모할 때는 문화재청에서 나름대로 평가영역으로 두고 있는 3개 영역에 정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해가는 과정에서 정확한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또 여전히 관성적으로 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탁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도 신중함이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동료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조직개편하면서 문화관광체육과가 있었는데 관광이 슬그머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서구로 보면 어찌되었던 간에 예전에 월드컵 4강을 했던 월드컵경기장도 있고 요즈음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아시아 관광객들 중국이나 기타 일본 이런 관광객들도 사실 볼거리들을 많이 보려고 찾아오려고 해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개발하고 연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전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 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국악전수관에서 우리 소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또 듣도록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만귀정, 병천사, 화담사, 운천사, 향림사 쭉 보면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서구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한 번 관광협회나 이런 곳과 같이 협조해서 연결해본 적이 있습니까?

올해 2014년도에는 없습니다마는 2015년도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한 번 서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홍보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자기 지역에 여러 가지로 중요한 유물이 있거나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한테 볼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요약해서 만들어서 중요한 관광지에 비치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관광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 향토학자라든가 역사학자 서구에도 문화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서구에 여러 가지 유물과 관련된 그런 것을 한 번 토론회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키고 계승시키고 또 후손들에게 서구에도 이런 좋은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김태진 위원님께서도 스토리텔링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에게 학습의 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요즈음은 우리 뿌리 찾기 역사 찾기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서구에도 있노라고 함으로써 아이들이 꿈을 갖고 선조에 대한 긍지를 갖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대행 위원님, 관련된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방금 김태진 위원님과 장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끝에 한 말씀 드리거나 아니면 자료를 드리고 제안하려고 며칠 전부터 자료를 가져다 놓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 6월에 서구문화원 사무국장님께서 저에게 서구문화에 관해서 글을 하나 부탁하셔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써서 이번 호에 4쪽에 걸쳐서 서구문화원 빛고을 문화라는 책자에 썼던 기고문인데 제 이야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스토리텔링 이야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천규에서 개명하신 김백일 그 양반 때문에 무등일보에서 기획시리즈해서 지역이 들썩들썩합니다. 이 문제가 방금 장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사의식의 결여입니다. 서구에서도 여기에 한몫을 하셨죠. 아마 제가 백일이라는 단어를 알게 된 것이 1983년 제 동기가 상무대 ROTC 훈련을 들어갔는데 지나가는 군용버스에서 마주쳐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백일사격장간다고 해서 그때 백일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김백일이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친일하신 것이 규명되었고 그 이름을 딴 지역에 독립기념관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언론은 조속히 고쳐라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아우슈비츠나 통곡의 벽을 볼 때 유태인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했는데 보존합니다. 왜 보존하느냐 역사적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도 꼭 필요한 주소명이나 개인이름, 학교명 같은 경우는 부적절한 경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형물은 없애버릴 필요는 없다 그 옆에 안내판을 붙이면 좋겠다. 우리가 모르고 역사를 왜곡해서 잘못된 것을 설치해놨으니 부끄럽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하면 좋겠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역사의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글을 쓰면서 생각했던 것인데 탄약고 지역이 곧 이설될 것이고 개발될 텐데 거기가 교육문화 집약지구가 되는데 78만 5,000평이 규제를 받고 있죠.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곧 문화진흥지구로 바뀌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누가 보더라도 사월산지구는 끝에 있고 개발되기가…… 외곽에 있으니 거기는 보존녹지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학생회관 인근 화정4동에 일제 때 뚫어 놓은 토굴이 하나 있다고 해서 어떤 사학자가 이슈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해서 학생들 역사적인 자료로 써야 한다. 사월산에 가면 그런 동굴이 흙 굴도 아니고 바위굴이 5개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주민들을 강제동원해서 뚫었던 반공호이고 탄약고이고 그렇습니다. 상무지구 쪽이 광주에 생긴 최초의 활주로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탄약고 자리가 1953년도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지면서 거제포로수용소에 반공포로와 친공포로가 있었습니다. 친공포로는 북한으로 보낼 텐데 반공포로들은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이나 제3국을 선택하게 하죠. 그 반공포로들 수용할 곳이 어디냐 그래서 무작정 철조망을 치고 남의 땅에 막사를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탄약고 부지입니다.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죠. 국가에서 원주민들의 땅을 뺏어가다시피 한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역사를 총 망라해서 제안하는 것은 거기에 역사공원 역사체험관 또는 역사박물관 거제도에 포로수용소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가봤는데 벤치마킹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딱 적지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동네에 살았던 관계로 계신 분들보다 행정은 약하지만 그쪽의 사정을 잘 알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드리려고 했는데 읽어 보고 드릴게요. “이와 함께 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7대 권역 중 한 곳인 마륵 탄약고 인근에 묻혀있는 근대사적 자료들을 발굴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역사체험관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일제강점기에 주민들을 강제동원하여 사월산에 바위굴을 뚫고 방공호로 사용했던 동굴이 5개가 있고 인근에 광주 최초의 활주로가 있었으며 현 탄약고 부지는 한국전쟁 말기에 주민들의 농지에 강제로 철조망을 치고 반공포로수용소로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역사체험관을 조성한다면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 하고 역사의식이 빈약한 요즈음 청소년들의 애국심 고양을 위해 좋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월산 역사체험관에서 탐방을 시작하여 만귀정과 한옥체험관을 거쳐 학산사와 백마산 숲 유치원을 둘러보고 전평호수에서 행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면 외지에서도 많은 탐방객들이 몰려오고 우리 서구문화의 다양성에 찬사를 보낼 것이라는 즐거운 상상에 빠져 봅니다. 물론 열거한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들이 아직까지 단순한 보존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 새로운 가치창출까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이 또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고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이유이지 손 놓고 바라만 볼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내놓을 만한 큰 덩어리가 없다면 작은 것들을 모아 알차게 부피를 키우는 것도 문화의 한 방편일 것입니다. 작지만 다양한 문화꺼리가 산재해 있는 문화서구의 주민이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글의 끝을 맺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내용도 있고 방금 스토리텔링 말씀도 했고 장재성 위원님이 역사의식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안을 합니다. 끝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참고하실 말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진 청장님도 복지, 자치, 문화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2015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문화와 관광 이런 것이 어울려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행감자료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75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따로 운영실태에 대해 보충자료를 요구해서 분석한 결과 대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이 29개이고 46개가 대출시스템이 없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도서구입을 하고 뭔가 동네에서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작은 도서관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공간에 와서 읽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책을 빌려가서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우리의 작은 도서관이 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에서 자료를 요구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이 대출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은 책 대여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노력해보신 사업이 있으십니까?

2014년도에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립이 71개소, 공립 4개소해서 75개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5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가 1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개소에 대해서 1억 6,950만 원을 지원하는데 관련 프로그램이랄지 도서구입이랄지 운영비랄지 또는 운영위원회 설치랄지 방금 말씀하신 도서대출프로그램 등등 안 된 사항에 대해 지난주부터 이번 주말까지 해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도서관운영위원회 미설치된 17개소에 대해서도 12월 5일까지 설치해서……

질의했던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출시스템이 46곳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서원을 배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도서관 정책사업의 기안을 하셨던 과에서도 그런 고민을 해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서원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작은 도서관 사업을 해봐서 느끼는 것인데 대출시스템 도서관 자체적으로 하라면 못 해요. 실질적으로 뭔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도를 해줬을 때 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서원까지 배치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서원이 전문적인 영역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아마 2014년도에도 그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전혀 진척된 것이 없어서 다시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서원이 그런 역할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바쁜 와중에 도서관에 와서 공부보다 대출해 가서 집에서 차분히 보고 돌려줄 수 있도록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일 동안은 빌려 볼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운영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컴퓨터는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여부까지 자료요청을 안 해서 확인은 안 했지만 작은 도서관에 컴퓨터는 다 있겠죠. 그러면 컴퓨터에 프로그램 깔아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켜주면 사서원이 작은 도서관 돌아다니면서 하면 라벨 붙여서 이런 것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관리하면 도서관이 설치된 영역이 지역아동센터 또 교회 이런 부분은 많이 있는데 최소한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곳 정도는 대출시스템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파악해보니까 14, 15곳에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에 중요한 사업으로 안고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김태진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201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작은 도서관 75개소의 운영 전반에 관해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이랄지 도서구입이랄지 대출 관련 교육을 해서 2015년도 2016년도까지는 대출프로그램을 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용설적을 보니까 1일 평균 10회 이상 되지 않는 곳이 37 %나 됩니다. 48군데가 거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많은 혈세가 들어가서 작은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설치했으면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특별관리나 지도점검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작년에 시하고 합동으로 보조금 지급 도서관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앞으로도 작은 도서관이 열악하고 규모도 작고 그래서 이용객이 적은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는 전반적으로 운영자들을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한 번 실시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료 김태진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자세하게 분석까지 해서 제출했습니다. 거의 프로그램 진행하는 동안 이외에는 문 닫고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다 8시간 이상 문 열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10군데 정도만 8시간이 아닌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그만큼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정말 끊임없이 독자적으로 알아서 진행하라고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최소한 운영될 수 있도록 복안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150만 원씩 해서 71군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뭔가 대안을 세워 보겠다는 진취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150이면 월 10만 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어떤 대안을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원인이 무엇이며 운영실적이 저조한데 그 돈을 낭비성이 아닌 효율성 있는 배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운영실태가 그냥 올려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석해서 잘될 수 있는 곳은 잘되도록 도와주고 못되는 곳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리를 할 수 있는 복안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17군데나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당연히 구성 안 된 곳은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어도 한 번도 안 한곳이 3곳, 1번에 한 번 밖에 안한 곳이 10곳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하는데 운영위원들이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점검도 하고 분석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않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누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관련되어서도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에 노력하겠다고 하셔서 답변은 그것으로 가름하고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이 시로부터 공모해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2013년도 까지는 프로그램 지원에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매뉴얼이 아마 없어서 관장이 교육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래서 강사비를 가져가고 또 관장이 시설장의 지인들에게 막 강사비로 지출되는 이런 실적이 아마 자료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잘못된 운영이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2013년도부터는 메뉴얼을 제시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신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시행될 때부터 그런 메뉴얼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서 관리를 해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프로그램을 당연히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회도 개최 안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필요하거나 또한 그 도서관에서 정말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 중심의 아까 관장이나 관장의 지인들 이런 강사중심의 프로그램을 배치하다 보니까 운영비도 그렇게 무원칙하게 지출되어 왔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 정산서와 평가서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이 결산되고 내년에 정산서 분석하실 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점검해서 어떻게 보면 관장이 프로그램 진행하거나 관장 지인이 프로그램 진행해서 예산지출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올해는 그렇게 메뉴얼을 제시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가에 대해 꼼꼼히 정산처리해서 향후 프로그램 진행비나 운영비가 작은 도서관이 많이 생기는 속에서 지출은 되는데 관리가 안 되면 혈세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도 점검해서 몇 가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회의 미개최랄지 운영위원회 미구성이랄지 도서 미구입, 프로그램 미운영 이런 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잘못된 사항은 지적해서 2015년도 2016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성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1쪽, 공공ㆍ작은 도서관 운영 현황에 보니까 양동 작은 도서관 1일 평균 이용수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것은 없고,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이용자가 480명으로 나와 있는데 구 주택이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중학교, 고등학생이 적은 편인데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구의 공립 작은 도서관이 양동, 화정4동, 금호2동, 동천동이 있는데 나름대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양동 인근 주변이 구도심이라 그런다지만 여러 가지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도 미흡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좋은 제안도 나올 수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서 양동 초등학교를 많이 다닙니다.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렇게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 공공ㆍ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하루 2명 이용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또 프로그램 자체도,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예쁜글씨 pop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10명, 어린이들 상대로 종이접기도 15명입니다.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배우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한다면 이 정도는 안 될 겁니다. 화정4동의 경우 1일 평균 40명 정도, 동천동은 1일 평균 50명 정도, 금호2동 4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동들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유독 양동만 2명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되짚어서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개선하고, 새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든 인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활성화시킬 것인가 충분히 눈높이를 맞춰보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아이들을 위한 북아트 논술이나 오카리나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타 구에도 구도심 작은 도서관이 있을 것인데 활성화된 곳을 벤치마킹해서 나름대로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자료 13쪽, 신용카드 사용결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기간제 강사 체육복 구입비 4번에 60만 원 씩 분할 지급됐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강사는 8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풍암동 국민체육센터 기간제 강사 8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 피복비를 상ㆍ하반기에 1번씩 운동화, 체육복을 1년에 4명에 대해서 구입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8명 상ㆍ하반기 2번에 나눠서 한 겁니까?

예, 체육복하고 운동화가 약 15만 원 정도 됩니다.

전에 보면 2013년도 이전까지 한 번도 체육복, 운동화 지급한 적 없더라고요.

전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2014년도에 투명하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받아 편성해서 구입하여 지급된 사항입니다.

올해만 상ㆍ하반기에 2번 해 준거죠?

예.

작년에 없는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복지측면에서 지급하면 좋다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2번, 상ㆍ하반기 예산이 갑자기 나눠져서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싶어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입현황에 매점 임대 수입금이 2013년도 1,441만 원이어서 293만 9,000원으로 축소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매점 임대 수입이 2014년도에 2,971만 원인데 293만 9,000원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인원 2만 3,690명, 수입은 1억 9,273만 3,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3쪽, 서구문화원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보도자료 보고 알았는데 찾아가는 문화학교를 문화체육과에서 4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종료된 상태죠. 서구문화원에서 서구 마을이야기라는 책자 발간을 했는데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4개 동을 순회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문화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고 일부분을 제외하고 새롭게 서구 지역에 대해서 알게 돼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참여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2013년도, 2014년 향토문화 역사발굴사업으로 3,000만 원을 연차사업으로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마을유지, 통장님들, 자생단체 회원님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4차례 서구문화원에 연락해서 통상적으로 50, 60명 정도 오고 있는데 마을유래, 역사 등등을 교육했습니다. 올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그만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4회에 걸쳐 60명씩, 240명 정도 교육이라기보다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찾아가는 문화학교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언론보도에는 매 동마다 40여명이라고 나왔는데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애매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중복되지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마을만들기 교육을 하는데 통장님들, 새마을부녀회원님 분들이시고, 총무과 찾아가는 골목 인권학교도 또 그 분들이고, 이번에 서구문화원에서 책자발간 기념으로 4차례 서구 마을유래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또 이분들도 교육대상이 중복됩니다. 과에서 다들 찾아가는 문화학교, 찾아가는 인권학교, 찾아가는 마을학교 등 다들 한다고 하지만 결국 대상은 계속 받는 분들이 받고 있거든요. 저는 이 사업 콘텐츠는 좋기 때문에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상품이라면 품질은 좋은데 이 품질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포장하는데 있어서 대개 투박한 거죠. 저는 콘텐츠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 풀어 가는데 좀 미숙함이 있는 거 아닌가, 대상도 중복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이번에 시범적으로 4개 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동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처럼 똑같이 진행할 거면 차라리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 사업을 내년에 한다면 민간주도, 주민자치에서 서구문화재나 마을유래와 관련한 향토문화 해설사 양성과정과 접목시켜서 이것을 양성화하고 초등학교, 유치원과 연계해서 체험학습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을 하더라도 뭔가 이후 지속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하면서 동별로 확대하면 좋은 겁니다. 올해처럼 똑같은 대상들만 받는 식으로 내년에도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문제제기가 있다고 내년에 중단해 버릴 게 아니라 오히려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더 창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동네 자생단체 회원님들, 통장님들이 마을공동체 등등해서 회의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을 관련해서, 향토문화마을과 관련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동에서는 인원 동원에 한계가 있어서 그 분들을 오시라고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서구문화원 측과 연구, 고민해서 슬기롭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광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문화시설 기반과 관련한 총람을 편찬합니다. 이것은 해당 문화원에서 올린 자료를 근거로 문광부에서 편찬하는 거죠. 광주 연합회를 제외하고 모든 구마다 문화원을 두게 되어 있으니까 5개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서구문화원은 회원수가 1,280명으로 다른 구 문화원에 비하면 적은 수입니다. 다른 데는 5천명, 3천명, 2천명인데 우리는 1,280명으로 가장 적고, 프로그램 역시 다른 구는 해당 지역 전통 향토문화를 매개로 현재 시대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프로그램 보면 아시겠지만 옆에가 바로 서구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구문화원 정체성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면서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교실을 진행해야 되는데 앞뒤가 뒤바뀐 느낌이 들거든요. 원래 향토, 문화재를 매개로 한 고유사업에 충실하면서 나머지 우쿨렐레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는 게 저는 문화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회원 수도 상대적으로 적고, 진행하는 프로그램 역시 당산제나 이번에 책 발간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시낭송, 우크렐라, 백일장 대회 등 일반적으로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이런 면으로 보면 문화원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 하고, 회원 수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문화원도 활성화 측면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문화원 예산이 1억 2,900만 원 정도로 인건비 3,270만 원, 사업 활동비가 7,680만 원, 향토문화역사 발굴 자료 사업 2,000만 원 되는데, 2015년도에는 2014년도와 달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도 하고 지도ㆍ감독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 보조금이 대략 5,900인가 6,000만 원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자료에 의하면 9,900으로 1억에 가까운 돈이 증액됐습니다. 가면 갈수록 문화와 관련한 보조금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례를 봤더니 다른 보조금 사업과는 달리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원과 같이 해서 뭔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이 있나요?

저희들이 자주 문화원 사무국장이나 문화원장하고 가서도 이야기하고, 간담회는 아니지만 오시라고도 해서 2015년도 프로그램 관련해서 논의한 바도 있고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통의 기회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공식적인 채널이나 체계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모색했으면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원 정체성에 맞는 사업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시라든지……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서구문화원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야기드린 겁니다.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할 때 보조금이 집행된다면 문화원 정체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논의하기 위한 공식적인 채널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향토문화역사 발굴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체험 가을답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추가로 살펴보고 문화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문화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향토문화역사 발굴 사업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향토문화마을사 책자 발간한 걸로 동을 돌아다니면서 서구 마을이야기 강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갔었는데 그 정도 프로그램과 내용을 갖고 굳이, 어떻게 보면 2,000만 원 들여 책자 발행했으니까 홍보하는 취지에서 기획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완전히 형식적 사업에 너무 치우친 거 아니냐. 강사 분은 기존 일정 때문에 20분 정도 늦게 와서 거기 참여하신 분들도 바쁜 일정 속에서 동원돼서 오셔가지고 빨리 끝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30, 40분하다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내용도 보니까 마을 유래, 역사를 이야기한다는데 최소한 그 동네 정도……. 서구 전체라는 포괄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 동네 역사나 유래도 발굴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강사의 준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뜬금없이 뭔 강의를 들었는지 할 정도로 황당하게 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을 준비했다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제기하면 방향수립해서 잘해 보겠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사업하고 기획한다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원에 모든 것을 맡길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에 문화담당 파트에서 획기적인 기획안들을 고민해서 반영시켜 줘야지, 관리ㆍ감독해야지만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정말 그런 형식적 사업을 하기로 보고 하고, 다음에 잘해 보겠다고 했고, 또 반영하는 사업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의 통장님을 동원해서 했고, 늦게 온 사람……. 이런 정도의 형식적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장재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 빛고을 국악전수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악문화학교를 보니까 수입액, 강사료를 보니까 흑자로 운영하셨는데 어린이 국악교실은 수입액, 강사료가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수입은 7,184만 7,000원, 지출은 6,100만 원으로 전체는 1,052만 7,000원 잡혀 있습니다. 어린이 국악교실은 오후에 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적게 오고, 일주일 월요일과 수요일 두 번 합니다. 어른들은 시간이 많아서 30, 40명 국악문화학교는 오시는데 어린이 국악교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적습니다. 1인단 수강료는 4만 원씩 받고 있는데 어린이들은 시간이 맞지 않아 수강생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교육청하고 협조하셔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이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싶어 해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프로그램도 가야금, 해금만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국악동요, 민요, 판소리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판소리 등은 들어있지 않고 단순하니 악기로 다루는 가야금과 해금만 있어요.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것에 대한 관심과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문화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이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미흡합니다. 이게 적자나고 있다는 것은 관심을 안 갖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결과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구문화센터 프로그램들은 다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유난히 어린이 국악교실은 적자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동편제, 서편제가 있는데 옛날부터 호남사람은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전라도 사투리를 잘 써야 되고, 두 번째는 특산물인 홍어 삼합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소리 한 대목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전라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라도 맥을 가르치고 육성시키려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소리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또 광주에 국악전수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만들고 육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단순히 과목 2개만 할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여론조사도 해 보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운영한다면 충분히 흑자로 전환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좋은 선생님들이 호남 쪽에 많이 계세요.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학교나 교육청에 통보하고, 언론에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가야금, 해금만 할 게 아니라 시장조사해서 뭐가 좋은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어린이들이 돈도 내고 배우지만 시간도 없습니다. 국악교실은 우리 것을 계승 발전시키려고 할 때는 뭔가 지원이라도 해줘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도 많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국악교실은 활성화해서 우리 것을 알려야 되고 계승해 가야 된다면 무료로라도 열어가지고 더 많은 애들이 국악전수관을 큰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사수입료보다 어린이 프로그램 정도는 1년 예산 600정도 들어갔다면 다른 데 안 쓰더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600정도는 무료로 하고, 강사비 1,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사업 집행하는 게 맞지 않는가요? 다른 프로그램도 애들이 많이 할 것인데 4만 원 부담스럽죠. 우리 지역에 맞게 한다면 예산 배정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취지에서 활성화도 안고 있고, 재정이 수입으로만 가려는 구조보다 평생학습도 무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료 프로그램이 이런 데 더 관점을 두고 기획을 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주문드리면서 고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시죠?

위원님 말씀을 다양하게 깊이 검토해 볼랍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대행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네요.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 4만 원이 부담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많이 접할 수 있는 동기를 많이 부여해 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설이 82개소로 태권도가 50개소입니다. 작년에는 75개소로 7개소가 더 늘었더라고요. 작년과 올해 태권도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스포츠바우처 시설이 거의 태권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지원자는 수급자 가정 내 만 5세부터 19세 미만 유ㆍ청소년인데 제 주변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 태권도를 많이 다니지 5, 6세부터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지원시설이 태권도 특정 종목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강좌 이용권 중에서 스포츠바우처 시설 82개소 중 태권도 50개소, 합기도 15, 검도 8, 기타 9입니다. 수급자 가정 만 5세, 차상위층 19세인데 본인들이 과목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3~11월까지 이용하면 월 7만 원 범위 내에서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다양한 종목을 설명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대상자들이 말씀드린 사항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확대하거나 다양화할 수는 없는 건가요?

바우처 시설 82개소는 저희들이 접수받아 검토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82개소는 시에 있는 태권도, 합기도, 운동단체에서 신고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체육시설에서 우리가 바우처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지정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주요대상은 만 5세부터 19세면 유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직은 유아들이 태권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많이 시작하더라고요. 바우처사업에 관련한 종목에 대한 다변화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바우처 지급 대상자 명단, 종목 등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자료로 생활체육 지도자 파견 등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테니스가 포함되어 있던데 제가 알기로 서구에서 기존에 있던 테니스 코트 중에서 14코트 정도가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쌍촌동 호남대 캠퍼스 중단되고, 내년에는 상록코트도 없어지게 되고, 금호동 금호대주아파트 코트도 없어지게 됩니다. 총 3개 연습장에서 당장 14면 정도가 생활체육 중단 위기에 놓여 있고, 회원들은 500~600명 정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생활체육 지도자를 파견해서 지도했는데 내년 초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는데 생활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저희 자체적으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와 관련한 실태파악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는 바와 같이 신영수 테니스협회장님한테 이야기 들어서 실무 과에서 검토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풍암동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공원지역이 있는데 저희들이 8면 계상해서 부지매입비 30억, 공사비 10억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요청하면 됐는지 검토해봤더니 땅 부지매입은 안 되고 땅 부지 매입한 다음 시설비 성격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 각도로 고민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국비 신청할 기회가 있으면 신청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나 2015년도에 30억, 40억을 위원님이 알다시피 가용재원이 있어서 테니스코트장할 만한 재원은 안 돼서 여러 고민을 하고, 어디 지역이 좋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부지매입은 안 되고, 시설비 성격은 된다고 전화로 물어보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부지매입비는 또 일각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여튼 오히려 부지매입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지만 있으면 매입비는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 요. 적정한 부지가 실제 있는지 다음에 예산 문제는 두 번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부지가 파악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원지역이라 할지라도 8면 정도 하니까 소요사업비가 3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김옥수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창천이랄지 다른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찾아보기도 하고 고민도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현재 풍암공원 부근 말고 파악된 대체부지는 아직 없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 적은 예산을 들이고도 기존 시설을 약간 리모델링해서 테니스 코트로 할 수 있는 방안부터 해서 부지매입까지 포함한 대체부지까지 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자료 39쪽, 생활체육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실적을 봤는데 2013년에 비해서 3개가 종목변경이 되었고 지역이 2군데가 변경이 되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했더라고요. 2012년 행감 때 많은 지적을 해서 장소 선정이나 운영에 있어서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2군데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했던 것은 참 좋은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혹시 다양한 종목 그리고 운영 장소가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개선해 보실 복안이 있으신가요?

현재 잘 아시겠지만 생활체육교실은 상반기와 하반기 3개월씩 해서 13개 종목에 대해서 19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장소에서 주민들이 접하기 좋은 곳에서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장소가 협소하고 없다 보니까 주로 공공장소 학교 운동장이랄지 복지관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활체육회 지도점검을 나가서 한 장소만 하지 말고 다양한 장소에서 하도록 지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학교 운동장이나 복지관만 하지 말고 경로당이랄지 사람들이 외진 곳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관련된 내용에 트랙킹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교실, 풍암호수에서 건강걷기교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풍암호수에서 동시간대 사업 그리고 강사가 같은 시간 때 어느 요일은 세분이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혹시 건강걷기 이런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요?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은 전년도에는 11명이었는데 올해는 시에서 1명 더 늘려줘서 12명이 하고 있고 말씀하신 어르신 전담지도자는 4명이 있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8명이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풍암생활체육공원에 걷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분을 배치해서 상반기에 37회, 하반기에 19회해서 56회 2,300명이 건강측정, 기초측정, 혈압측정, 보건소와 전남대에서 인력을 지원받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서구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해서 지도자를 한 사람만 계속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해서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강체크, 혈압체크 이런 것까지 연동해서 하다 보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지도자를 배치해서 사업을 하신다고요?

거기가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저희 과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남대 같이 해서……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배치해야 되겠죠. 한 번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파악이 안 되는 속에서 질의를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이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종목이나 다양한 장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활체육에 접근성과 이용률을 올릴 수 있도록 배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구생활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2,030만 원을 책정해서 내려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용품비 이런 공공요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사무실 임차료 지급은 따로 안 나갑니까?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방금 말씀하신 2,030만 원 안에서 인건비 1,200만 원하고 나머지 운영 관련 경비 830만 원을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임차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같은데 2014년에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 45쪽, 도심 속 작은 예술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풍암호수 작은 음악회는 1회 출연하면 보통 80만 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상무시민공원 작은 음악회는 보통 200만 원 정도 지급했는데 왜 차이가 나게 집행했습니까?

풍암호수 도심 속에 작은 예술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월호 때문에 7월부터 11월까지 했고 36회에 걸쳐서 1만 9,000명이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풍암호수는 80만 원, 상무시민공원은 200만 원인데 상무시민공원은 잘 아시겠지만 전기시설, 의자, 음향시설 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 무대세트, 전기, 각종 일체해서 200만 원이고 풍암호수는 전반적인 상황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출연진들이 오기 때문에 약간의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가격은 도심 속에 작은 예술축제 추진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이 금액을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암호수는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 있고 상무시민공원은 기본적인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 에 이렇게 집행한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

충분히 알았고요 작은 음악회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선출된 의원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보면 구도심은 여러 가지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혜택, 체육적인 혜택 사실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고 뭔가 그러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기초단체에서 꾸준히 그분들도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작은 음악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 상록미술관 정원이 너무 좋습니다. 아름답고 어떤 분의 일부 후원을 받아서 음악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쪽에 할 만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풍암호수나 상무시민공원에서도 활성화하지만 상록미술전시관 앞에 잔디광장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도 시하고 협조해서 구도심 권에 농성동이나 양동, 화정1ㆍ2동, 광천동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음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는 그런 것을 접할 기회들이 많지 않거든요. 신도심은 젊은 분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경제적 여유도 있고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티켓을 구입해서 유명한 선생님들이 오시면 가서 구경도 하고 관람도 하고 그러지만 구도심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과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와 음악회를 접할 기회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계층을 배려한다는 차원과 지역적인 안배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도심은 모든 편익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구도심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록도서관에서 음악회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 미술관 정도는 공터 잔디가 참 좋기 때문에 소규모의 음악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예전에 해외연수를 가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양동시장이 100년이 넘은 호남의 대표시장이기도 합니다마는 외국에 가면 야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공연들을 하고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찾아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구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낙후되고 침체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라도 상록미술관 잔디광장 이런 곳에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내년에는 이렇게까지 많은 공연을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분기별로 연 4회 정도는 해서 이쪽 지역주민들도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 속에 작은 예술축제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5,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지난주에 청장님 모시고 농성역에 가봤더니 200여 분 화요일 날 공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이 무료로 봉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에 약간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면 광천동 다리 밑이랄지 농성역 지하에 보니까 그렇게 공연을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최소한 밥값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을 하게 되면 또 한 번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농성광장역에서는 자발적으로 공연봉사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접할 기회도 있는 것이 참 바람직하고요. 이야기했던 상록미술관 광장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15년도에는 최소한 4회 정도는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칭찬해 드리려구요. 농성역에서 레크레이션 생활체육 회장님께서 여러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그분들은 봉사하면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 예산 세웠다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관채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일종의 재능기부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단체에 대해 조사해서 실비라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신 예산집행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오타가 났는데요. 2013년도 11월 1일부터 2014년도 10월 31일까지 수입액은 1억 9,273만 3,000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출액은 2억 3,000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3,741만 1,000원이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 네 분하고 무기계약직 두 분하고 해서 여섯 분이 있습니다.

예.

추계로 하면 2억에서 2억 5,000만 원은……

그 관리는 2개면은 직영으로 하고 테니스장과 족구장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무료로 단체에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종목별 생활탁구대회가 있어서 그 뒤에 한 번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실무 차원에서……

검토 중은 아니고요. 위탁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분석 중이 아니고 나름대로 무엇이 좋은가 제 선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행감 기간이라서 해서 잘못된 것만 꼭 지적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서구여성합창단을 보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제주세계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도 받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좋은 성적을 냈지 않았나 싶고요. 총 단장님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연 몇 차례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상반기에 1번 했고 이번 주에 201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올해 2번 정도

그러면 연 2회 정도하고 계십니까?

예.

제주세계합창경연대회에서 1위를 했으면 나름대로 시상금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상금은 얼마 받았는지 모르십니까?

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 500만 원을 받으면 그 돈을 합창단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합창단원이 정원은 61명인데 현원은 53명으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총무가 있어서 운영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을 받으면 전혀 구 세입으로 잡거나 그러지는 않고 자체적인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봄이나 가을에 단합대회를 하거나 기타 목적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상반기 일이라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해 주시고요. 서구여성합창단의 훌륭한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그런지 가끔 보면 서구를 알리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안을 한다면 여성합창단만 있는데 앞으로는 남성합창단도 한 번 모집할 필요가 있다. 요즈음 남자합창단도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합창단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발표회도 하는 것을 봤거든요. 남자 분들이 요즈음 너무 힘들어 합니다. 직장생활에 찌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데 합창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서구를 알리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서구가 더 적극적으로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도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여채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 추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전통시장 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 생산적 사업발굴을 통한 일자리 제공, 서구민 취직시켜주기운동 적극 전개, 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및 협동조합 지원, 자생력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ㆍ발굴지원,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친환경 도시농업 구현을 위한 상자텃밭 보급, 동물등록제 및 보호사업 추진, 농식품 먹거리 안전성 확보, 농가맞춤형 소득증대사업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을기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경제과에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별개로 사회적경제 지원 운영 조례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오히려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똑같은 내용으로 분산되어 있는 이 조례 2개를 1개로 통합해서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입법이 끝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를 합쳐서 조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도 마을기업을 보면 3개소가 선정되었고요. 2012년도에도 3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3개, 2013년도에 2개, 2014년도 1개 이렇게 하면 총 6개죠. 이번에 선정된 것까지 하면 이 6개 중에서 제일 먼저 2012년도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곳이 현재 폐업상태입니다. 그곳이 아이템은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무슨 지역공동체라든지 이런 것을 매개로 해서 마을에 기업을 만들어 보겠다고 계획이 제출되었고 2년 동안 8,000만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았는데 3개가 다 폐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왜 이렇게 자꾸 서구만 유독 8,000만 원이라는 보조금이 개별로 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생력을 갖지 못 하고 계속 폐업이 되었는지 혹시 폐업이 된다면 마을기업 선정되고 보조금이 중단된 이후에 뭔가 문제가 있겠잖아요. 혹시 방안은 가지고 계신 것인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누구나 들이면 마을기업이니까 뭐 마을이 친숙한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다들 쉽게 생각하고 저희도 마을기업이니까 마을에서 하는 기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마을기업 뿐만 아니라 사업적기업이나 협동조합도 많이 자생을 못 하더라고요. 중도에서 끝나거나 하고 있는데 현재 그동안에 마을기업에 대해 2012년도, 2013년도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현재 3개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지도감독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해서 자생력을 키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이나 협동종합 이런 부분을 다 사회적경제로 봐서 앞으로는 큰 틀에서 민선 6기 4년간은 그런 부분에 청장님 의지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심사과정은 오히려 다른 구에 비해 훨씬 더 서구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정말 깐깐하게 심사하고 나름 회의도 길고 다른 곳은 오히려 마을기업을 지정하기 위한 양적측면에 집중했다면 서구 같은 경우는 질적인 측면에 많이 접근한 것을 꽤 성과로 인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정되고 2년 동안 보조금을 받고 난 다음에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 자생력을 갖지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마을기업이 지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폐업이 아니라 진짜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마을에 문제도 실제 해결하려는 그런 기업으로써의 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보조금이 중단된 이후에 마을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이 집행부에서 더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심을 더 갖고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2012년부터 선정된 서구 마을기업을 보면 특징이 두 가지예요. 다른 구 같은 경우 마을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창업형태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업자를, 뭔가 마을기업을 컨설팅 통해 선정하는 경우, 복합적으로 섞어져 있거든요. 서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창업형태에요. 공모할 때는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계획서를 보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심사해서 선정하는데,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것을 사업계획서로 썼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 마을기업이 잘 됐으면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이 망할 일이 없죠. 현재 저희들이 거의 창업 형태를 선호합니다. 저희가 창업형태다 보니 새로운 아이디어도 발굴하는 좋은 측면도 있는데 현실이 녹록치 않다보니까 폐업형태로 이어지는 곳이 일부분 있다고 봅니다. 이후에 마을기업 선정할 때는 심사과정에서 꼼꼼함은 기본이고 창업이나 기존 사적인 영업에 있었던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들어오게 하는 적절한 안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창업형태는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고려가 됐으면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대부분 다 카페형태에요. 마을기업의 본래 취지는 마을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수익도 내고 일자리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구 가장 큰 문제가 카페가 없어서 그런가…… 거의 대부분 카페 일변도에요. 이후에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둔다면 마을기업 신청한 곳이 공동체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봐야겠지만 이 아이템이 그 지역에 맞는 지역 현안을 가지고 수익에, 일자리를 내려고 하는 지에 대해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시청에서는 마을기업 아이템을 하기 위해 T/F팀도 별도로 운영해서 6차례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요. 저는 상대적으로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카페 중심으로만…… 아무래도 다른 아이템보다 수월하잖아요. 집행부에서 사전에 마을기업과 관련한 아이템을 수집하기 위한 회의라든지, 조례 속에 위원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안건도 주로 심사를 하기 위해 위원회를 여는 것보다 좀 뭔가 마을기업이 제자리를 잡기 위한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위원회도 안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마을기업이 보조금 받고 폐업하는 게 아니라 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도적으로 집행부에서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방안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데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아이템 발굴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도 개최해 보겠습니다.

마을기업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대표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서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같이 함께 뭔가 마을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면 좋겠어요. 이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잘 안 합니다. 자생단체에서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분들도 마을기업이 뭣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사람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마을기업, 협동조합하니까 좋은 사업제안 만들어서 돈 타다가 사용하면서, 가서 보면 한 사람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안타깝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표자분들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거기 와서 다양한 이야기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상무1동 강승용 씨의 경우 파랑새카페인데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다양한 유기농 농산물도 팔고, 다양한 주민들이 와서 마을 관련한 이야기도 하고 본인들 이야기도 하면서 사랑방이 되어 있는 걸 느꼈거든요. 마을기업은 그런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꾸준히 지도ㆍ감독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동조합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에 350개 정도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 중 35 %가 잠을 자고 있다. 설립해 놓고 거의 운영 않거나 폐업한 경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서구가 70, 71개 정도 등록되어 있죠?

예.

광주시 전체에서 35 %정도가 되는데 저희 서구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된 데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너무 급급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은 어떠신지요?

2012년도 협동조합법이 공포되면서 2013년, 2014년도에 양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광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의 경우 현재 80개로 되어 있는데 봄에 조사했을 때는 71개 대상으로 했었는데 실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이 32개 정도 돼서 현장방문, 이메일, 설문조사했던 기업들이 54.9 %, 39개밖에 안 되거든요. 양적으로 늘어났지만 협동조합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조합원들끼리 판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각 구에서 많은 협동조합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선진지도 가고,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협동조합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70~80개 되는데 그 중 40 % 가까이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해서 한 곳당 1,500만 원씩 지원했죠?

예.

1,500만 원 지원한 뒤에 협동조합이 자립을 했는지 측면으로 보면 미지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됐다, 잘 됐다 하기에는 검토가 필요하고, 무조건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보조금 형태로 무조건 지원해 주는 형태로는 절대로 협동조합 자립화를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협동조합 자립화 시범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1,500만 원 지원받은 것 중에서 상당히 문을 닫는 곳이 많거든요. 결국 보조금을 받기 위한 설립이나 실적위주, 폐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이 중요시 되고 있고, 저희도 5개년 계획을 세웠던데 단지, 이것이 생색내기 형태로 몇 개 설립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형태가 아니라 질을 강조하는 협동조합의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혹시 보조금이 내려간다면 훨씬 깐깐한 지도ㆍ감독과 실제 자립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해 가기 위해서도 현재 집행부 혼자는 힘들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영역과 관련해서 오히려 중간 지원조직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까지는 협동조합 지원센터였고 내년에는 4년 동안 지원해 주고 컨설팅해 줄 중간조직을 마을기업도 포함해서 지원센터 명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지원 파트를 둬가지고 중간단계에서 적극 지원하고 컨설팅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합니다.

현재는 서구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이것도 위탁된 상태인데 내년에 별도 중간 지원조직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로 만든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2월 31일 위탁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공모를 거쳐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연동돼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 때 쉽게 넘어갔는데 답변과정에서 별도로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중간지원조직을 현재는 인력 같은 것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랑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주민자치과와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인가요?

예, 마을공동체와 같이 파트를 타이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안에 마을만들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파트를 넣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조직 관련해서 그것이 운영되고, 이후에 직영이냐 위탁이냐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정확한 원칙을 정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것은 추후에 논의해 봐야 되겠죠.

저희들보다 김태진 위원이 전문가기 때문에 명칭부터 거기에 담아야 될 내용들을 위원님과 협의해서 서구 경제적 활성화 되는데 중간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이미 있는 서구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올해 위탁기관이 종료되고 공모해서 할 것인데, 그것하고 별개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명칭이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자치과와 융합을 통해서 운행해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서구 협동조합지원센터 위탁받았던 곳이 사회적기업협의회죠?

예.

그럼 약간 모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것 자체가 사회적기업인 거예요. 우리 서구 사회적기업들의 연합회인데, 여기가 협동조합지원센터로 위탁을 받은 겁니다. 저는 또 사회적경제, 명칭을 뭘로 하든 간에 중간조직을 주민자치과하고 경제과가 주축이 된 중간조직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는 재공모가 들어가고, 여기는 또 만들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본래 취지, 정말 마을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기 위한 중간조직, 사회적 경제 영역을 키우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협동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만 현재 기존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당사자가 위탁을 받아 버린 것이고,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하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갖든지 해서 최선의 중간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4쪽, 양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물의를 빚고 난 후에 상당히 위원들도 많이 지적하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대안을 수립하고 방안을 찾아서 운영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올 1월부터 법인 전환이 되어있는가요?

(사)공영주차장관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위ㆍ수탁관리 협약서를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협약서 체결이 되어 있죠?

예.

기존에 3년 협약을 체결했던데 1년만 체결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동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주먹구구식으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사단법인 주차관리위원회가 설립돼서 처음부처 3년간 하기에는 잘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1년만 하고, 그 동안 했던 것이 큰 하자가 없으면 협약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저희들이 다시 공모해서 협약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했던 것을 평가해서 아무 하자가 없으면 협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저희도 위탁대상이 공영주차장 3군데서 한 군데가 늘어났기 때문에 따로 반영해서 문제점 보완이 어떻게 됐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협약하겠다는 취지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지금 양동시장 산업용품 공영주차장이 올 8월부터 관리 들어갔죠?

예.

원래 협약서에는 산업용품 공영주차장과 그 쪽에 대한 위탁료나 수탁료 부분이 협약서에는 없었는데 감안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산업용품 주차장이 올 8월에 개장됐습니다. 협약서 상에 산업용품조성 관련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용품 주차장은 몇 대 이용할지 몰랐기 때문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까지 포함하도록 올 1월에 할 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재 위ㆍ수탁관련 협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올해 대부료 부분은 유예하도록 해놨습니다. 올해가 끝나면 내년부터 거기도 넣어가지고 그동안 했던 부분도 보고, 공시지가도 봐서 거기도 대부료를 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협약서 내용에 산업용품 공영주차장은 올해만 예외로 규정하셨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이미 지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용률이 저조해서 혈세낭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구매하러 왔을 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상인들이 주차이용권 발급이 한 달에 2건도 안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만큼 산업용품 공영주차장이 상가 활성화를 위해 하는 것이었는가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걸 반영해서 대부료를 산정한다고 하시는데 적자나는 상황에서 그렇게 반영만 한다고 되는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하는 복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산업용품시장이 조금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현재 50 %정도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제 나가서 확인했는데 44면으로 월권 이용 차량이 28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산업용품 사러 오신 분들이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산업용품 주인들이 월권으로 끊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도 있지만 상인들이 거기 주차하고 민원인들이 살짝 대고 사가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활성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안 가봤지만 10여 대 정도가 평균적으로 있더라고요. 개장식한 10월 이후 대책을 세워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대로 활성화하는 대책을 세워가야지 많은 돈을 들여 공영주차장 개설했던 취지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대안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수탁료를 분기별로 납부하는 걸로 544만 7,760원이 들어오는 거죠?

처음 완납하면 좋지만 어려워서 분기별로 나눠서 이자 포함 받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하자 마자는 3달 것을 받고요.

1년에 2,000만 원 정도 수탁료로 수입이 잡혀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ㆍ수탁 협약서 5조에 보면 이용료 및 수입 등에 관련해서 ‘수입이 발생했을 때 유지관리 비용보다 많을 경우 시설충당금으로 적립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시설충당금으로는 어느 정도 충당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가요?

제가 시설충당금만으로는 파악을 못 했고,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인건비나 공공요금 제외하고 6,100만 원 정도 10월까지 수입이 있어서 하부주차장 쪽이 어두운 면도 있고, 거미줄도 있어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제 있는 후 관리부분에서 내용적으로 혁신을 꾀한 이후에 많은 수입도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고 하부주차장 시설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사용해서 공영주차장 운영에 맞는 사업 대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세워 주실 것을 당부하는 취지에서 질의했습니다. 하부주차장은 냄새가 많이 나서 전혀 못 간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방만한 운영으로 주차장 관리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시설충당금을 못 해서 문제 지적이 되었습니다. 올해 6,000만 원 넘게 수입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보다 더 공영주차장이 깨끗해지면 시장 상인들이 주차장 이용하면서 양동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익금 발생 부분을 봐가지고 될 수 있으면 환하고, 주 이용객이 주부상대기 때문에 임산부 주차장, 백화점 같이 여성 전용주차장으로 앞에 한달지 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입니다. 이대행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시장 쪽 주차장이 3군데죠?

산업용품 포함해서 4군데입니다.

양동재래시장 활성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주차장 장소를 잘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동시장에 가서 보면 주차장이 주로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양동시장 찾는 분들이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모른 분들이 많습니다. 양동시장 안에 있는 것도 다녀보면 양방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일반 주부들이 양동시장에 와서 구매하러 왔을 때 주차장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동시장을 안 찾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보면 양동시장은 주차장 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동시장 주차장을 증설한다면 예전에 농수산물 공판장 인근에 소방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큰 도로하고 접근성이 좋고, 많은 주민들이 오면 그쪽에 주차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그쪽은 구 주택들이 많아서 땅값도 쌀 겁니다. 그런 공간들을 잘 활용하면 저렴한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이 뛰어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 쪽 주변 건어물 시장, 닭전길 시장, 경열로 시장 쪽을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이대행 위원님이 운영현황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만 수입을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고객들이 양동시장을 이용할 때 주차장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도록 그 만큼 여러 가지로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빨리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객이 찾아왔을 때 동서남북으로 본다면 북구 쪽, 서구 쪽, 남구 쪽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때 차량 이동방향을 잘 봐가면서 적재적소에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5대 때도 위원장하면서 안에 하는 걸 반대했는데 주차장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더 이상 이의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 주차장을 증설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고객들 편의중심으로 주차장 부지를 잘 선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그 면수로는 절대적으로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대행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시설충당금을 해서 밑에 복개상가 지하를 개설하고, 어둡지 않게 좋은 조명도 설치하고 관리가 잘 되면 지하도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부들이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여름에는 저도 들어가 봤는데 냄새가 나서 꺼립니다. 그런다면 주부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면수로 계산해 보면 아주 적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주차장 중설요청이 상인회를 통해서 왔을 때 주부들, 고객 중심의 입장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농협 건물 주차장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너무 거리감이 있어 힘들고, 앞으로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소방도로 난 쪽 밖에 할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양동시장 현대화 사업 주차장을 한다면 그쪽밖에 없다고 저희들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쪽으로 나면 경열로, 건어물, 닭전길 등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이 시장을 보고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카트기 설치도 자전거 보관대처럼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서 카트기를 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바닥이 평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 시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ㆍ출입구가 많아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외국의 경우 도로에 놔둔 자전거에 돈 얼마 넣으면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주차해 놔요. 추적기나 등록을 해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도 도난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안들을 모색해 보면 도난이 안 되면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해 보시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양동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부 일자리 목표 공식에 서구청도 2014년 9월 3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노동부에 올렸더라고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주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서구청이 5년 동안 매년 6천개 일자리를 만들어서 3만개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을 달성하게 되면 노동부로부터 시상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3만개를 창출하겠는가 5개 가운데 첫 번째가 양동시장을 전국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가 일단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양동시장 이야기이기 때문에 양동시장을 전국 최고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보면 여전히 정비와 현대화입니다. 2015년에도 양동시장 소방시설 설치, 양동시장 닭전길 천막 비 가리개 설치, 2016년도에 닭전길 아케이드 설치, 건어물시장 아케이드 환경개선하는 겁니다. 일단 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양동시장은 여전히 지금까지 해 왔던 현대화정비사업 위주라고 하는 거죠. 시민들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통시장 찾는 이유가 첫 번째, 가격이지만 가격만 갖고 전통시장을 찾지는 않잖아요. 두 번째는 맛과 정, 덤으로 주는 문화예요. 다음은 장을 보면서 편하게 맛을 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전통시장을 찾는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활성화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5개년 일자리 창출 계획에 보면 여전히 지금 몇 년 동안 수억 원의 돈을 투자해서 해 왔던 현대화 사업 외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계획들이 주차장이 있지만 아케이드, 상인교육장 조성, 비 가리개 설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투자한다고 양동시장이 활성화 되겠는가……. 물론 주민들 편의시설 현대화는 해야 되겠지만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활성화 방안이 고민돼야 됩니다.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결국 대형마트를 따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대화 시설하더라도 실제 변화되는 측면을 따라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뭔가 대형마트가 따라오지 못 하는 전통시장 만의 것을 잡아내야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소프트웨어 측면이거든요. 맛이나 덤이나 정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러면서 주차장 타워 등 편의시설이 동반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계획은 하드웨어 중심입니다. 그래서 혹시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에 외관상 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장 보러 왔을 때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외형적인 것을 신경 써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맞지 않고 다닐 수 있고 하는데 그런 외형적으로 현대화되다 보면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겠나 싶고 찾다 보면 매출이 증대되고 그러면 고용효과도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외형적인 부분에 신경 썼는데 앞으로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안전시설에 투자가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시장상인들의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상인대학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인대학을 넘어서 명품대학 이런 부분들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씩 소프트웨어적인 교육들이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양동시장 내에 야채박스가 지금도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원래 폐업위기에 몰렸는데 모 백화점이 1,000만 원을 들여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진열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컨설팅해서 전통시장에서 희망나눔가게 1호로해서 야채박사가 언론에 보도되었던데 처음에 나올 때는 대박이다. 했는데 지금도 혹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보조금 등 수많은 돈을 쏟아 부었다면 모 백화점에서는 최근에 1,000만 원을 들여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진열방법과 전통시장을 믹스해서 가게 컨설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열방법도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처럼 하게 되면 너무 인공미가 가미되니까 그 분위기에 맞는 진열방법이나 그릇 이런 것들 손님접대요령 이런 것을 컨설팅해서 폐업 위기에 몰렸던 가게가 매출이 급상승했습니다. 야채박사라고 앙동시장에 있는 가게인데요. 1,000만 원 들여서 민간에서 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하드웨어 중심 일변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예로 방금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소프트웨어 측면은 또 하나 여전히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비교견학으로 남부시장 옥상을 다녀왔는데 거기도 역시 비가림막과 아케이드 등 우리랑 다 똑같아요. 거기도 외형은 같아요. 다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바닥도 했는데 거기 옥상에는 문화가 있는 것이죠. 그 문화 때문에 젊은이들도 찾고 마트하고 또 다른 경쟁력을 가지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양동시장을 굳이 찾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말바우시장은 훨씬 더 울퉁불퉁하고 교통지옥인데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것은 그 시장에 뭔가 대형마트에서 느끼지 못 하는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말바우시장 때 차가 막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5일장 때문에 차가 막히냐 뭐냐 행정기관 왜 단속 안 하느냐 이렇게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문화를 즐기는 것이죠. 가는 사람 자체가 그런 북적됨을 즐기는 이유는 거기 안에 뭔가 느끼지 못 한 정이 있고 덤이 있고 맛이 있고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전국 최초의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양동시장에는 이것이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뭔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정말 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한다면 현대화시설 측면과 더불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양동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복개상가는 먹거리가 없습니다. 말바우시장은 1,000짜리 팥죽고 있고 그러는데 양동시장에는 국밥집 몇 개 빼고는 거의 먹을거리가 없고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하다 못 해 이동통신 대리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상인들의 마인드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도 젊어져야 되고 또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가게들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데요.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조사해보니까 광주하면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 했더니 양동시장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와서는요. 그렇다면 결론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대만 연수를 갔는데 야시장을 갔습니다. 거기에 외국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용창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상인들이 거기에 맞는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것들을 체험하고 먹어보면서 사진을 찍어온 것이 몇 장 있는데 야시장이 되면 상인 분들한테 이런 것을 해 보십시오 하고 권유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쪽 대만하고 우리하고는 계절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계절을 할 수는 없으나 조금 풀리면 여름이 오기전이나 늦가을이 가기 전에 그런 정도의 계절에 야시장은 한 번 해볼 만하다 그러나 그 안에 뭔가 상인 분들과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육성되도록 많은 역할도 하면서 상인들한테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복개상가 회장님하고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는 시장을 만들려면 요즈음 말하는 브랜드…… 기존 어르신들이나 찾는 그런 복개상가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뭔가 브랜드가 있는 그런 옷들이 점진적으로 들어와 줘야 된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오게 되면 인근에 카페를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상권들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인 분들한테 다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제안들도 많이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인근에 있는 중국 관광객들이 더 많이 호남지방을 찾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주도만 많이 가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전라도 쪽에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과 걸맞게 아까 이야기했던 이쪽에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면서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중국 관광객 분들한테 보여줄 것이라고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주로 의료관광, 쇼핑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우월하고 좋은 것들을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들을 경험시키고 체험시켜서 인상 깊게 만든다면 다시 찾고 싶은 광주 또 서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인데요. 협동조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인 팽창이 많이 진행되었죠. 그런데 왜 낮잠을 자고 있는가 여기에는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오는 분들이 협동조합이 맞는지, 마을기업이 맞는지, 비영리민간단체가 더 맞는지 아니면 여기는 그냥 동아리로 하시오 뭔가 그것을 들고 왔을 때 단체도 다들 성격이나 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입 단계부터 컨설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다른 것으로 방향 전환하라고 해 주던지 그냥 자급자족 동아리 형태로 해온 것처럼 그대로 잘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해야 되는데 협동조합이 오히려 안 맞는 것도 만들려고 만드는 방법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지만 문을 닫는 곳이 많은 것이고 오히려 잘되었던 동아리들이 잘 되었던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주변에서 하도 협동조합 설립 절차만 알려 주고 이런 곳에 너무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거꾸로 공동체나 동아리가 깨지는 경우가 역으로 더 많아요. 협동조합도 결국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안 나면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것인데 비영리민간단체나 동아리 했을 때는 이런 것이 별로 중요시 되지 않았던 것이죠. 경제적 가치보다는 그 이상의 뭔가 있었던 것인데 협동조합이 너무 설립위주로만 정책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폐해가 나타나더라, 이런 곳에서 집행부의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집행과정에서 정확한 정책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숫자놀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조직을 새로 만들면 숫자 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초동단계부터 마을기업이 맞는지 이런 부분이 맞는지 컨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띄움상자 보급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띄움상자 문제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경제과가 작년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일 때 아마 업무보고와 예산심의 때 짚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도시민들에게 농사체험과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해서 텃밭이 구조적으로 부족하니 텃밭을 대신해서 띄움상자를 합니다. 그 사업을 2013년부터 했는데 실패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도 예산을 들여서 띄움상자를 보급했는데 거기에서 야채를 재배해 먹었다는 분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똑같이 이 이야기를 했고 올해 다른 사업으로 바꾸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답변을 올해부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도를 더 잘해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야박스러우니 올해까지 지켜봅시다. 지켜봤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올해는 경로당 위주로 이 사업을 하셨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이 농사 전문가들인데 이분들 역시 올해 야채를 드셨다는 분은 못 봤습니다. 올해도 실패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가 했던 질의를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홍보와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씨앗 띄움 상태나 관리실행 상태를 수시로 확인했는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년에도 물론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작년과 별반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경로당 위주로 하는데 작년에는 처음이었고 올해 2년차인데 작년 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고 그래서 엊그저께 금요일까지 해서 직접 가보지는 못 하고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절반 정도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한 번인가 나가보기는 했는데 현재도 상추나 이런 것이 심어져 있는 곳도 있고 두 군데는 내년에 더 줬으면 싶다 이런 곳도 있고 그늘이 있어서 잘 안 자란다 또 발화가 안 되었다 이런 곳도 있고 조사를 다 했습니다마는 작년하고 별반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절반 정도가 시행되고 있더라고 추측이죠?

전화를 다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현장에는 급해서 못 나가고

1군데인가 2군데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아니, 점검할 때……

그러면 현장은 한 군데도 안 가보셨네요?

제가 와서는 한 번도 못 가고 봄에 다 한 다음에 나가서……

이것 담당하신 분께서 혹시 나가신 분이 계시는지…….

전임 담당자가 한 번 4월에 출장 나가서 했습니다.

복명하시면 잘된 부분에 대해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사진촬영해서 보고하시겠죠? 어차피 못 되고 있는 것을 보고 할리는 없을 것이고 잘되어 있는 것을 혹시 찍었을 텐데 사진 있습니까?

사진은 없습니다.

제가 못 본 곳에 잘된 띄움상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한군데도 못 봤고요. 시험적으로 거기 있는 상추를 뜯어먹어봤는데 도저히 식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그늘에 방치해서 먼지도 문제지만 부드러운 맛도 없고 굉장히 두꺼워서 이미 야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단연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근거에는 꼭 띄움상자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시에서 혹시 이 사업을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율성에 있네요?

예.

내년에 또 실패한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내년에는 현재 각 경로당 별로 또는 복지관 별로 했는데 500세트를 생각해서 100개 정도 아파트 부녀회랄지 어린이 교육상 필요한 어린이집이랄지 공모해서 5개 정도 선정해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농업에 문외한들이라서 사실 농사가 쉽지 않죠. 할머니들은 농업의 전문가입니다. 할머니들이 실패한 사업을 내년에 또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모 후 심사해서 한 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는 부분에 대해 점진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문가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하라고 의견내지 않겠습니다. 올해처럼 안 하시고 잘되는 사업으로 전환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 마을기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을기업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위원님 계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구에서 마을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이 제가 살고 있는 한옥문화체험관 이 있는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단일마을로 가장 많이 오는 곳이고 3년 전부터 YMCA와 연대해서 마을기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기업 전문가 한분이 관장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발령 난 뒤로 침체되었고 농사철이 되면 바쁘고 겨울이 되면 추워서 못 하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요. 마을기업 관계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일본에 가서 마을기업을 보고 왔습니다. 마을기업의 종주국이죠. 크라츠 끄리 마찌라는 일본에서 와서 보라고 내놓는 정도의 단지가 하나 있고 아카렝가는 요코하마 부둣가에 있는 큰 창고를 헐지 않고 문화시설, 쇼핑센터로 개조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아주 마을기업의 첨단을 두 군데 보고 왔는데 그곳에서는 조건이 마을기업이 생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서창에 한옥 달랑 1채 있고 뭐 어린이들, 어른들 일주에 2, 3일 취미교실한다고 오셨다 가는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을기업을 했을 때 도저히 승산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제주도 연수에서도 마을기업 전문가로 월례길 사무국장인가 하시는 분이 강연을 해서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서구청에서 13쪽에 써놓으신 마을기업 설명회 개최 10월 14일 서창동 통장단 주민 30여 명이 저와 우리 동네에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신분이 쉽게 말하면 바람을 많이 넣어주시더라고요. 마을기업하면 굉장히 마을이 활성화되고 살기 좋게 되고 국가에서는 첫 회에 5,000만 원도 지원해 주고 다음 해에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인데 8,000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억대도 지원을 받겠네. 이게 뭐야 로또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항의를 했습니다. “자 들어 봅시다. 광주시내에 가장 마을기업이 잘 된 곳이 어디요?”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제가 보고 온 곳이 칠석에 있는 마을기업 보고 왔습니다.” “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되었습니다.” “연매출이 얼마 입니까?” 말씀 못 했습니다. 활성화되고 시범을 하고 사람들이 배우러 오는 곳이 매출을 못 밝힙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제주도에 연수에 가서 직접 들었다 200여 개의 올레길이 있는데 거기마다 하루 정도 숙박하고 갈 코스가 20여 ㎞씩 딱 올레길 코스가 다 짜져 있는데 시작하는 곳과 끝 마을에 마을기업을 모두 만들었는데 몇 군데 성공한줄 아십니까? 달랑 1군데 성공 했습니다. 그 많은 올레꾼이 들어오는 제주도에 무릉외갓집이라는 브랜드가 있는 1군데 성공했습니다. 마을기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기만 하면 성공할 것처럼 국가에서는 엄청난 지원을 할 것처럼 말하는 강사님의 저의가 무엇입니까? 아무튼 끝을 못 맺으셨고 이렇게 마을기업을 설명하시면 곤란한 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고 제 의견을 말하고 끝났습니다마는 마을기업 말로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곳 몇 군데를 딱 선정해서 직접 개입하거나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혹시 앞으로 서구에서는 마을기업 선정이나 지원에 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날 마을기업 설명회에 처음 참석했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핑크빛으로 마을기업만 하면 잘 될 것 같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몰랐던 사항이라 앞으로 교육할 때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마을기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이 자세히 되도록 하겠고요. 마을기업도 발굴해서 중앙에 심사해서 그렇게 보내야할 시기가 왔는데 각 대학이나 산하협력단이나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마을기업이 될 만한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교육도 하고 협의도 해서 그래도 해년마다 숫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서구에 해년마다 1, 2개씩 마을기업이 탄생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다른 교수나 이런 분과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관련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서구 경제과로 마을기업 만들려고 왔는데 자문을 받고 싶다고 할 때 충분히 필드에서 지도하실 만한 역량은 있습니까?

현재는 그럴 만한…… 7월에 다 바뀌었고 이번에 주무관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상록도서관 준비단으로 가버려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협동지원센터나 그런 곳에 자문을 구해서 그쪽으로 연결해 주고 있는 실정에 불과합니다.

청장님의 구정지침이 주민자치, 마을기업, 마을만들기가 주 대상인데 아직은 준비가 덜 되셨네요. 그러면 빨리 거기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곧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조언을 해 주실만한 분을 소개도 해 주시면 유대관계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부서별 조치내역입니다. 정부합동감사가 있었네요. 사업자 자부담, 미부담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자 자부담 미부담 처리결과는 수사결과 통보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절차 예정이며 추후 나머지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환수예정, 이것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한미 주무관이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자부담 대납 관련해서 적발되었고요. 11월에 적발되어서 환수를 하라고 내려온 것은 2014년 4월이고요.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바로 북부 서에 수사의뢰를 해서 수사하겠다고 저희한테 자료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 상태이고요. 그래서 판단할 때는 일단은 수사결과에 의거해서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2014년 10월 20일 경에 대상농가 8농가 중 4농가만 수사결과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수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북부 서에서 수사결과가 자부담 내역이나 저희가 확인한 결과하고 너무 상이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유사한 일에 대해 관여한 경험이 있고 여기에 대해 항상 했던 이야기가 행정과 사법이 별개인데 왜 사법을 쳐다보고 계시는지 행정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우리 시스템에도 감사가 있고 전문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리감독의 잘못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부담 대납에 관한 사항은 일단 농가 입장에서는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자한테 일반적으로 빌려서 추진하고 나서 나중 에 조금씩 갚아가는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서류보고 현장 가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장만 확인한 상태라서 대납된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는 현장뿐만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밝혀진 사항이거든요.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서구청에 업무 소홀 그런 것으로 하다못해 주의나 견책도 없었습니까?

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네요?

예.

어쨌든 징계는 징계죠?

예.

혹시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양액시설 보안 무슨 사업으로 인해서 비슷한 일이 없었나요? 2, 3년 전인 것 같습니다마는……

2. 3년 전은 모르겠고 아무튼 올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아니고요?

예.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깔끔하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창동 210-3번지 이외 3필지 관련해서 우량농지 조성 허가를 경제과에서 회신해 주셨죠?

허가는 아니고 검토는 해서 보냈습니다.

거기가 성토해서 비닐하우스 재배를 위한 우량농지로 이용하겠다고 신청해서 거기에 대한 회신 답변을 하신 것이죠?

예.

혹시 거기 목적이 비닐하우스 재배를 위해 성토하겠다고 우량농지 조성사업으로 신고했는데 한 번 현장에 가보시고 성토가 어떠한 목적으로 허가를 신청 했는가에 대해 판단 해보셨습니까?

한 번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그전에 해 줄 때만 해도 고추도 심어지고 했는데 지금은 다 수확을 했고 그래서 현재 큰 차가 지나면 위에 조금 구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완화되었는데 비닐하우스에 무엇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가 평평하면 용이하기 때문에 조금 구베가 있어서 성토해서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하다가 말았는데 과연 비닐하우스 재배를 위한 우량농지 조성사업으로 신고를 했던 것이 회신내용을 주셨던 경제과에서는 할 것이라고 보셨으니까 당연히 줬겠죠. 그런데 현장에 가서 한 번 보시고 그런 판단을 하셨다 했는데 일단 회신결과 내용으로 “형질변경 후 농지상태가 변경전보다 더 불량해져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영농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지개량을 빙자한 전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상복귀 명령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회신답변을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불량해지고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하셨던 것입니까?

그 용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된 입장은 일단 우량농지로 쓰기 위해서 성토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주입니다. 그래서 농지로 쓰지 않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고 고발 조치하겠다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용어들은 잘……

그러니까 법에 근거해서 빙자한 전용행위로 느껴지면 그런 부분을 조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승마장과의 연동성에 대해서는 파악 못 하시고 번지수만 보고 건축허가에 대한 회신을 주셨다고 판단하고, 보충감사 때 경제과장님과 저희들이 같이 가서 그 땅이 어떤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용도로 성토했는지 같이 가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용행위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승마장 건축행위하고 연관성 있는 것인가. 만약 연관성이 있다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농지계량으로 빙자한 전용행위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때 가서 판단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량농지에 적합하지 않다…… 약간의 사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것을 철회할 수 있나요?

저희들은 검토사항이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성토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분이 다음에 승마장을 연계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할 대상은 아니었고, 우량농지로만 한다니까 해 준 것이고, 그걸 벗어났을 때는 원상회복하겠다…….

번지수가 굉장히 간차가 심합니다. 거기가 성토할 계획이고 일부는 했어요. 만약에 하우스를 한다면 성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평탄작업만 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비용을 들여 우량농지로 전환했습니다. 우량농지 성토에 대해서 그때 보고 얘기하게요.

그 부분은 저희…….

12월 3일 보충감사 때 같이 가서 확인하시죠.

예.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좁은 소견입니다만 우리 구도 사회적 경제과, 사회적 경제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설해서 일자리나 마을만들기, 사회적기업 등 모든 것을 통합해서 전문가가 키워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농가지원 부분은 농가 분들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100 %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집행하는 과정에 말씀하신대로 컨설팅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농민들 교육을 시켜서 주의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 금액을 갖고 부동산에 압류한다는 것도 농민들한테 걱정이 되는 것이고, 하여튼 환수금액은 결과 나오는 대로 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