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록 의원 발언
광록
오광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인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재인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 대책 추진,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금호동 공영주차장 건립, 구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부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주십시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가 현재 얼마 정도 있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현재 65억 정도…….
광태
김광태위원
연간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보통 월 3억 정도, 그래서 1년에 30억 정도…….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연간 지출은 어느 정도…….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지출은 한 34억 정도…….
광태
김광태위원
거의 수입액 정도는 나가는 것 같죠? 최근 금년 1년 동안 크게 지출한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특별히 지출한 것은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되겠고요.
광태
김광태위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금년도는 주차장 확보 예산이 특별히 반영돼서 한 사항은 없고요. 자투리 땅 조성하는데 몇 천 만 원 정도…….
광태
김광태위원
자투리 땅……. 작년에는 크게 들어간 것이 있나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특별회계라는 게 목적사업 아니겠어요? 특별한 재원을 마련해서 주차장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특별회계 수입은 이제 아는 거고, 작년에 특별한 것이 없는데 지출 목표로 가장 크게 1, 2. 3번으로 둔다면 어떤 겁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아무리 저희들이 대충 생각한다면…….
광태
김광태위원
지출도 그렇고 행정목표도 그렇고 특별회계목표도 그렇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그건 경상적인 경비가 되겠고요.
광태
김광태위원
경상적 경비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주차장 조성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주차장 조성…….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이제 나대지를 기준했을 경우에 한 면당 일반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나대지 한 면이라고 하면 30 ㎡ 정도로 보거든요. 2.5×6 해가지고……. 나대지 30 ㎡에 한 3,000만 원 정도. 공지일 경우에는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또 건물이 서 있고 하는 경우는 5,000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한 면당.
광태
김광태위원
이번에 금호동 같은 경우엔 한 6,000만 원 들어갔죠, 한 면에?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게 꼭 해야 할 사업인데, 공한지라든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자투리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한 면에 6,000만 원씩 들게 한다면 다시 이런 것 또 하시겠어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 고유 목적이 주차장 운영인데 구도심 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도외지에서는 주차장 조성단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렇다고 주차장 조성을 안 할 수는 없고……. 일반적인 나대지는 한 3,000만 원 정도고 건물이 있는 건 한 5,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국토부에서 58억 4,000만 원이 확보가 됐는데 50대25대25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14억 6,000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8억 6,000만 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금년에 아마 한 20억 정도는 구비가 확보돼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주차장을 보면 요즘 염려가 되는 것이 소규모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승낙을 받아서 세석을 깐다든지 해서 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땅을 억지로 사다보니까, 사실 현재 주택택지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면을 하는데 소요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3,000만 원. 주차 한 면 하는데 자동차 값보다 더 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수요에 대한 행정 대처방안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해서는 어렵지 않냐……. 과장님이 전국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시범사례들을 발굴하세요. 해외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잘 돼있어요. 교통팀들을 데리고 나가서 분석해보시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피상적으로 한 면에 3,000만 원, 6,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매칭을 해서 인건비 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동사무소를 신축하거나 행정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하면서 쭉 돌아보니까 동사무소를 신축 부지를 확보하는데 주민들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많이 언급하시더라고요. 행정 공유재산 만드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행정 목적, 특별회계의 목적을 잘 이행해 주시도록……. 일반 회계하고 섞어져버리면 안 됩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경비지출은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시다시피 주택가격이 굉장히 뛰었어요. 동사무소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해준다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행정을 하시면서 좀 신중하게 해 달라는 것……. 아까 동사무소 신축이나 혹은 동사무소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판단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섭
심학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제언을 드리면 본 위원이 전에 교통 쪽 분야도 공부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도시가 어디든지 땅이 좁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도 티코나 한 대 딱 들어갈 만한 그런 골목이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 어느 한 쪽에서 양보를 해서 담장 헐기 사업을 해 주면 자기 차는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 쪽에서 다섯 집이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 주면 다섯 집이 차를 댈 수가 있습니다. 다섯 집이 아니라 더 대도 되죠. 또 한 쪽에서 양보를 해 주면 10대를 댑니다. 일본은 주차장법이 따로 있어요. 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는 조례로 해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원룸도 그렇지만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곳에 집을 짓게 되면 아까 담장 허물기를 해가지고 자기 집을……. 다 못 들어가면 3분의 2라도 자기 집 쪽으로 차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도로에 걸치던지 5대 5로 걸치더라도 집을 지을 때 유도를 합니다. 건축과장님, 새로 지을 때 유도를 하고 현재 지어진 집도 웬만하면 담장 허물기 사업해서 자기 집 쪽으로 절반 정도 대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걸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의논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그런 골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애매모호한 골목들이 있습니다. 주차하기 곤란한 데. 그런 골목에 한 세 집 정도 협의해서 시범사업을 해보는 겁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와 유사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90 %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처음에는 획기적인…….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국비 지원도 획기적으로 100 % 주면서 잘해 놓고 조금씩 구청의 부담을 줄여나가면 되죠. 그렇게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세 집 골라가지고 전면 해주는 겁니다. 주차장을 위해서 화단도 해주고 담벼락도 해주고 환경개선을 해줘요. 그러고 나면 그 집 좋습니다.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본체도 색칠해 주면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는 겁니다. 해 주고 나서 효과가 있으면 따라서 하려는 집이 생길 거 아닙니까? 많이 생기면 한 50 %만 주든지, 줄여도 되고……. 사실 일본에는 법령으로 강력히 돼있어요. 주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만들어서 주는 것도 좋지만 발상의 전환을 해서 100 % 헌신적으로 우리 행정이 한 세 집이라도 시범으로 해놓고 인근에 확산되도록 한 번 금년에 기획을 해시면 좋겠습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행정사무감사 25~2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설치 관련한 이 자료가 2013년도 11월, 12월 그리고 2014년도가 포함된 자료가 맞는 거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쭉 진행했는데 대부분이 노면에 보호구역 칠하시고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 설치하시는 예산인 거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액 시비 재배정 받아서 하는데 항목이 정해 져있습니다. 교통시설 표지판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스쿨존 등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독자적으로 정해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은아위원
제가 이 건을 포함해서 별도로 과태료 징수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별도로 징수된 내역을 따로 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아, 그 관계는 아마……. 스쿨존은 자료를 추출하면 가능합니다.
김은아위원
아니, 스쿨존에서 위반사항 적발 과태료 자료 달라고 했을 때는 없다고 말씀하셔서 못 받았는데…….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아니, 별도로 자료 추출할 수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관계 자료 전달 받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여러 군데 학교를 쭉 돌아보는데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나올 3시에서 4시 사이에 학교 주변 스쿨존 표시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태우러 오는 학부모들의 차가 오히려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교통과에서 학교에 협조 요청을 하든지 해서 아이들을 태우러 오는 학부모들 차량에 대해 계도를 해 주시거나 별도의 조치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해 놓은 곳에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주변 학교들 그리고 더 멀리도 가봤는데 실제 우리 아이들이 등교하고 하교할 때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도 주정차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주변이 가장 힘들고, 또 저녁에 주차해 놓은 차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위험하게 길을 건너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태워다 주려고 오는 차들이 있고 양쪽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길을 건너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풍암지구는 못 가봤는데 상무지구, 금호지구하고 화정4동 쪽에 가보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특히 학교가 대부분 이면도로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201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실적이 280건밖에 안 됩니다. 엄하게 단속하면 이 건수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괜찮은데 3월, 특히 입학시즌에 보시면……. 그래도 다행인건 3월 입학시즌에 단속 실적이 다른 때보다 많기는 하지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교육청에 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로는 3월, 4월에 아이들 교통사고가 집중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아까 안전펜스도 이 시설개선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혹시 중앙분리대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면도로라 중앙분리대만 설치해도 주차 안 할 거 같은데…….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사실 중앙분리대는 불법주정차 단속시설이 아니고 운전자 시선 유도봉이라고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시설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김은아위원
그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가운데 그거라도 놔두면 주차를 양쪽에 안 하겠는데 차가 한 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만 되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 번 학교 주변 쭉 돌아보십시오. 제가 최근까지 계속 돌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제일 위험한 공간이에요. 또 몇 군데 학교 주변은 맨 안쪽으로 야간에 대형버스, 대형트럭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김은아위원
금호중학교, 백일초등학교 주변이 대표적인 곳이죠. 특히나 백일초 같은 경우는 뒤에 도서관이 크게 생기면서 아이들 이동이 그쪽으로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주택가가 많이 없다 보니까 낮에도 대형버스나 대형트럭이 항상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거까지 같이 해서 주변에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 어떤 불안한 요소가 있는지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바닥에 스쿨존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걸 감안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실질적인 단속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처리결과 지켜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위원님들께서 계속 주차장과 단속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해보려고 하는데요. 금호지구는 일단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한 면에 써 6,0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데 동천동이나 모든 곳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치평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에 노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애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는 바로 앞에 현대아파트 반대편 아파트는 전부 다 어린이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먹자골목으로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집중돼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서 노는 애들이라고는 부모들 따라온 애들이지 거기를 안 갑니다. 놀이터도 오래됐지만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런 데는 시하고 협조해서 주차장으로……. 지하를 파고 주차타워를 만들고 하면 예산이 소요된다하니까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무1동 쪽에 있는 먹자골목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고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시 공원관리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서 거기서 하는데……. 확보된 예산이 3억 4,000만 원, 금호동 마륵하고 금호2동 중앙도 사실 예산이 확보돼 있지만 공원조성계획에서 조건부로 의결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검토해서 적정 부지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공원 자체는 도심 녹지비율이라는 게 있어서 쉽게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또 공원 지하에 파더라도 공원조성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산이 확보돼 있는 금호2동도 적정 부지를 확보 못 해서 구유지 주은아파트 쪽에 공원을 하나 조성했거든요. 그리고 일부 사유지가 있어서 우리도 공원녹지과하고 공원 이용객들이 필요하니까 그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녹지비율이나 전반적인 상황이…….
광교
오광교위원
어떤 대책을 세워야죠. 사실 치평동 쪽 단속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도 구에서 어느 정도 적당한 자리를 물색해줘야지 않겠냐. 금호동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호동 먹자골목도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치평동은 김대중컨벤션센터 뒤쪽은 내년 예산에 37억이 반영돼서 한 990여 대 정도 주차장 부지로 결정돼 있는 땅이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하고 또 주변에 김대중센터 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 해서…….
광교
오광교위원
김대중센터 쪽에는 주차장이 좀 상당히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소각장 옆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 먹자골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18회관 있는 계수마을 쪽 먹자골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터를 늘려야 되는데 줄인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누가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만 제 지역구라 한 번씩 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런 큰 공간들을 방치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쪽에서 사업하고 계신 분들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용도 폐기를 한다든가 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제가 4대 때 어린이공원에 노인복지회관 지었잖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무조건 법으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와 관련된 차들인 것 같은데 간선도로에 장기 노숙된 차들도 있고, 천변 쪽에 차를 주차해나서 새벽에 운동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인명피해도 있거든요. 그리고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쿨존도 효과를 보기는 보는데 CCTV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최하 50 ㎞ 이상입니다. 현재 스쿨존 제한속도가 30 ㎞ 미만 아닙니까? 그런데 30 ㎞로 가는 차는 없어요. 어디를 딱 말하라면 말하겠어요. 버들마을 쪽에 극락초등학교나 유덕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거기에 차량들을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가 주차장이 있어도 차를 받쳐놓습니다. 버스승강장 바로 옆에 받쳐놓고 가버려요. 우리가 6시면 퇴근하니까 단속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밤새 단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이나 보면 차가 씽씽 달려요. 거기에 CCTV가 있거나 30 ㎞로 간다면 큰 사고가 나겠습니까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스쿨존 표시만 하는 것보다 20m 되는 도로, 4차선 정도에는 CCTV를 설치해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할 일 아닙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신호ㆍ과속 CCTV는 경찰청 소관인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단계적으로 설치한다는 입장이고, 어쨌든 경찰청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샘주차는 특별관리하고 있는 혼잡지역이 있어요. 금호동, 백일지구, 풍암동, 내방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12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시로 계속 단속해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단속한다고 했는데 할 말 있습니까만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데는 스쿨존이나 이런 것도 좋기는 좋지만 직접적으로 CCTV를 달야야만 과속차량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하여튼 건의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경찰청에 다시 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 5개 구 전체가 불법주차 견인을 동일하게 하고 계시죠. 직영체제로…….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시간대가 보통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2012년 4월 1일부터 직영을 하고 있는데 견인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단속 위주로 하고 차 한 대 견인하는데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또 견인 인력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4대가 확보돼 있는 이동차량으로 2개조가 매일 편의상 갑을지역으로 나눠서 수시 단속합니다만 3명씩 하는데 그 분들이 견인 전담업무 인력이 아니거든요. 주차지역 앞에다가 주차해놓는다든가 대문 앞이나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경우만 불가피하게 견인을 하고 나머지는 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상무지구를 보면 10시 이후에 불법주차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는 야간에도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서구 관내에 CCTV가 34대 설치되어 있는데 자동식이 9개예요. 수동식이 24군데 정도 되는데 수동식은 일과시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동식은 CCTV를 작동시키면서 봐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자동식은 프로그램에 시간을 입력해놓으면 보통 10시간까지 하거든요. 상무지구, 치평동은 자동식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만 그 외에 수동식이 설치된 곳은 조금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현재 설치돼 있는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전환하고……. 보통 CCTV 카메라 하나가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3,000만 원~3,1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우선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교체해서 밤 10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로 사람들이 계속 단속할 수는 없으니까 추가로 설치할 부분은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견인 업무를 한 3개조로 해서 24시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갖출 수는 없나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렇게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견인차량 보관 장소는 임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견인료 추가 비용이 3만 원 정도가 견인 대상자에게 들어가고 또 일일보관료가 하루에 8,000원씩 해서 부담도 많이 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담까지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스티커 발부도 중요한데 견인을 조금 더 강화하면 불법주차가 자리잡지 않겠어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인력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 구와 비교하면 동구를 제외하고는 저희와 견인 실적은 비슷합니다. 동구는 지역이 협소한데다 도심지역이다보니까 견인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구는 견인실적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만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5개 구를 비교하지 마시고 서구만의 불법주차 단속과 견인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어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6쪽, 공영주차장 활성화에 보면 공공기관 17개소, 종교시설 14개소와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예식장이라든가 민간주차장 참여는 하나도 없어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개방주차장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31개로 1,798명이 협약대상자로 승낙이 됐어요. 공공기관 17개소, 종교시설 14개소. 그런데 나머지는 동을 통해 요청을 받았는데 학교 같은 데 시설관리유지 차원에서 거부를 하고, 안전 부분에서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설치비 140만 원, 노면 보수비 200만 원, 인센티브가 너무 낮게 되어 있어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이게 건의를 합니다만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자체 사업은 아닙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저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된가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 부분은 예산도 확보돼야 되고 관련 조례라든가 검토도 해봐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식장이라든가 민간주차장과 협약을 맺으면 불법주차난이 해결될 것 같은데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하여튼 시설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식장 부분…….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20쪽,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영주차장 예산이 확보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어디에 확보하셨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지금 확보돼있는 곳이 금호1동 마륵공원에 확보되어 있는데 1억 800만 원 정도고요. 토지 임대만 한 사항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대상지는 마륵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 금호2동에 있는 중앙공원 그쪽에 주은아파트, 마재초등학교 그 인근입니다만 2억 3,200 해서 3억 4,00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먹자골목…….
김은아위원
과장님, 2015년도 공영주차장 확보 예산으로…….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아, 내년도 거요?
김은아위원
예, 내년도.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내년도는 양동, 농성2동, 운천저수지 주변,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해서 58억 4,000정도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이거 선정은 어떻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선정한 사항은 없고요.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편의성, 접근성을 고려해서 할 사항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은아위원
아니, 제 말은 어찌됐든 저희가 시에 이런 공영주자창이 이쪽에 필요하다고 네 군데를 해서…….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 부분은 예산을 요청할 때 사업지를 개괄적으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천저수지 일원 건너편이라든가 양동이면 양동 주민센터 주변, 농성2동이라면 농성2동 주민센터 주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기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4개…….
김은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주차장 현황을 쭉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주차장을 만들려면 구에서도 계획적으로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우선순위를 두고 쭉 준비하셔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오광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어디가 먼저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겠습니다. 그 주변 주민들은 항상 불편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조사가 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어떠셨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요. 실제로 공영주차장 현황이라고 쭉 나와 있는 걸 보면 대부분 주민센터, 향토문화마을, 도서관, 공원 등 공공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은 가장 많이 왕래하는 상가 주변이나 먹자골목, 이런 데가 가장 불편하다고 호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주차장이 확보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주차장 대상 부지를 파악할 때 일단은 동으로 보내고 한 번씩 동 순방을 하면 각 동마다 다양하게 나오는 의견을 토대로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로 파악한 곳도 동을 통해 두 번 정도 공문을 보내고 그걸 토대로 현장에 나가서 대상지가 그 주변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은 주차장 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좀 더 적극적인 의사 반영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들은 다 자기가 속한 곳이 가장 불편하다고 호소하시겠죠. 그 불편함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한 번씩 예산이 투입되고 나면 그 이후에 그 예산이 적정하게 투입됐는지 적절하게 평가하셔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왕에 같은 돈을 투입하는 거니까 그로 인해 또 다른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욕구조사, 수요조사를 제대로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적정부지나 가격을 선정해서 확정하면 그걸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어찌됐든 내년에 치평동은 37억이 확보됐고 운천저수지도 15억 반영된 거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리고 농성하고 양동…….
김은아위원
농성동, 양동은 어찌됐든 주민자치센터 부근으로 주차장 확보하실 예정…….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산 올릴 때는 그렇게 올렸는데 그 부분도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금호동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에도 잘 아시겠지만 부지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셨고 많이 힘드셨어요. 실제로 많이 힘들었고 자꾸 이월되면서 지지부진하게 오래 끌다가 안 돼서……. 실은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지하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 두 군데 중에 가장 예산투여가 많이 된 치평동 같은 경우에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치평동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부지로 결정돼 있는 장소입니다.
김은아위원
그 부분이 장소인데 그게 어떻게 사유지로…….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사유지입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협상은 어떻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관리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사항이지 현재는 성급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가 돼야…….
김은아위원
이게 국토부 소관인데 국비는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50대25대25로…….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많이 애쓰시겠지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부지 확보하실 때 더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에 애쓰시는 이재인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6쪽,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작년에 비해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고 집행액도 한 10 %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내년에 시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게 94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20세대 이상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안에 시설물, 조경시설 등을 줄여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하는데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 낼 때는 하겠다고 신청을 해요. 그런데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막상 시행하려고 하면 3분의 2라든가 조건 충족이 안 돼 가지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그 절차를 내년에 시에 건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예. 말씀하신 애로사항을 적극 이해하고요. 혹시라도 홍보 부족이나 주민들 인식부족에서 줄어들었다면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예산도 늘려야 하고 집행도 늘려야 하는데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이 부분은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개인주택도 막상 시행하려다가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또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걸 해야 하는데 들어온 사람이 필요치 않으면 안 한다고 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추가로 발생된 사항은 모집한다고 수시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에게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알겠습니다. 10쪽과 11쪽을 보면 지급일자와 사용일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오기 아닌가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사무감사…….
동춘
이동춘위원
예. 감사자료 10쪽, 11쪽 기관시책업무를 제외한 기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 신용카드 사용 결제사항이 날짜가 거의 많이 달라서 이건……. 이를 테면 서해식당 70만 원 짜리가 11월 5일인데 밑에는 11월 2일로 돼있고 기타 비교해보면 날짜가 다 다르더라고요. 날짜 체크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아마 먼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중에 계좌이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아, 그것 때문에 날짜가 다른 겁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5쪽, 김옥수 위원 질문사항에 경상적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 견인업무보다 단속업무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한 사항처럼 견인을 하게 되면 한 대당 1시간 정도가 걸리고 또 그 견인을 전담할 인력도 확보돼야 하거든요. 물론 불법주정차하신 분에 대해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견인료라든가 보관료 등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검토해 보니까 당장 인력 확보는 행정여건상 허락되지도 않고 해서 단속업무에 치중하고 견인은 최소한으로, 불가피하게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23쪽, 단속업무차량이 4대 있는데 실적을 보니까 새로 장착된 K3 차량 실적이 아주 월등해요. 이게 두 대만 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실적 차이가 많이 나죠? 쎄라토는 2,100건, 프라이드는 1,700건인데 K3 2대가 18,000, 19,000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장비가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주로 그 차로 운영해서 그런가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아, 그건 K3 차량 두 대는 주간에 이동식 차량으로 하는 거고, 쎄라토나 프라이드는 출퇴근 시간 때. 그때는 또 PDA로 단속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동춘
이동춘위원
단속 실적으로 볼 때 차량 4대가 단속하는 게 CCTV 33대 분량하고 거의…….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50대50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으로 따지면 이동차량을 늘려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단속은 열일곱 분이 하는데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열일곱 분 중에서 여덟 명이 계약직인데요. 출퇴근 시간대에인 아침 6시부터 10시, 저녁에는 5시부터 9시까지 2개조로 공휴일하고 평일 출퇴근 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덟 명이 운영하고 나머지 아홉 명은 이동식 차량으로 단속도 하고 안에서 갖가지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하거든요. 과태료 부과도 하고 고지서도 보내야 하고,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침에 6시에 나와 보면 교통과 차가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보이고 밤늦게도 보여서 “아, 이 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구나.”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게 격려의 말씀도 드렸고요. 금년 10월까지 단속실적이 8만 5,000건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25 % 정도 증가했는데 이게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건수별 대비하면?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월등이 많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렇죠. 많은 건 교통질서가 확립되고 세수입이 들어온다는 좋은 면은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서민들의 허리가 휘는 세금을 내는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주차단속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어느 정도 수립돼야 할 것 같은데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 단속을 안 하면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하면 줄어들고, 인력은 한계가 있어서 불가피한 곳이나 상습지역은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또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시도 마찬가지지만 등급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A등급은 중점 단속지역이라고 해서 상시 교통체증이 있는 곳으로 58개소 정도인데 이곳은 바로 단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B등급은 특별단속지역이라고 해서 한 10개소 정도인데 예식장이나 행사가 있는 경우에 하는 곳이고, 나머지는 C등급인 일반단속지역으로 교통소통 위주로 해서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단속을 많이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려가 되는 것은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으면 가급적 단속을 안 했으면 합니다. 서민가계에도 부담되지만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도 부담이 될 거 같아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단속예고를 하고 10분이 지나야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당사자가 공감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한다거나, 노인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해서 자동차 안내도우미 등을 도입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주정차 구간은 어디서 정합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경찰청에서 합니다. 불법주정차 구간은 황색선을 그어야 합니다. 경찰청에 바로 민원을 제기하지만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정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획일적으로 선이 그어졌지만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데 금지선이 그어졌는데 단속이 안 되면 잘못된 것이니까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한 번 지정한 곳은 단속을 강화해야 법질서가 강화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호동은 주차난이 심각한데 단속을 하려면 주차장을 확보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단속을 하는 건 행정이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정아울렛 쪽 그 넓은 도로는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데 굳이 주차단속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 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도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융통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리고 주차단속으로 들어온 세금이 35억 정도 되고 내년도 특별회계가 55억입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구비, 시비 포함해서 29억 2,000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아니, 오병윤 의원께서 얼마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히 얼마입니까?
김은아위원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58억.
동춘
이동춘위원
어쨌든 단속으로 거둬들인 세금은 교통난 해소와 주차장 확보에 쓰여야 한다고 봅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용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상가뿐만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도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땅주인과 직접 면담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차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불법 노점상은 원칙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차량영업은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분들로 인해 도로가 점령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루에 몇 차례를 하더라도 교통과에서 특별단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양동, 염주동, 근린공원은 특별관리를 계속하고 있고, 매일 나갑니다. 양동도 지도계장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나갑니다. 계도하면 많이 좋아지는데 지나고 나면 다시 일어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행감자료 28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수입 지출내역, 윤정민 위원님이 구정질문에서 금호동 공영주차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 이후에 자동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고 있고, 수탁자가 월 7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적자보존하기 어려운 입장이라서 수탁포기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적정하게 산정되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은아위원
기존에 수탁을 포기하신 분에게 맞춰서…….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수탁 포기하신 분은 5개월에서 7개월 정도는 참여를 못 하고, 12월 8일까지 공고를 했기 때문에 입찰이 되면 금년 말까지 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제가 궁금한 건 공영주차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건 업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엄연히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그 주변 불법주차가 가장 심한데 자동카메라 설치 이후 주차장 이용률 조사해보셨어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 이후에는 이용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실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된 건 없나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특별하게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된 건 없고요. 운영자 측에서 말한 경미한 사항은 다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혹시 진출입…….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 부분도 17 %가 법적 기준인데 15 %로 설계를 했는데 쓸림 현상이랑 앞부분이 닿는 것은 보안을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제가 운전이 미숙하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상가 안쪽에서 들어올 때 가운데 분리봉이 있어서 한 번에 들어가지지 않더라고요. 여성운전자들은 굉장히 힘들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조성할 때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시설로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주차봉은 안 하면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해서…….
김은아위원
아파트 지하주차장 몇 군데에 가봤는데 분리봉 없이도 들어오는 입구에 경고음이 울리니까 밑에서 기다려주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아, 분리봉은 확인해보니까 5월에 제거한 걸로…….
김은아위원
운전을 잘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미숙하거나 큰 차의 경우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양동시장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가 아침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잘되는데 낮에는 사고가 나는 경우를 두 번 목격을 했습니다. 특히 내리막길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면 좋은데 짐이 있으니까 무단횡단을 하세요. 양동시장 쪽이 복잡하니까 횡단보도까지 안 가고 건너버립니다. 두 횡단보도 사이가 몇 미터 안 되니까 어린이집이나 학교 앞 스쿨존처럼 해서 사고 안 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도로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내방주공에서 도로로 나오면 잿등 육교가 나오는데 막 나오면 전화부스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는데 골목이 좁아서 나고들 때 안 보여서 사고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국이나 건설과와 연결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주차장관리 조례가 있다는데 본 위원이 한 18년 전에 화정4동장을 할 때 32군데의 공한지가 있어서 쓰레기를 정비하고 자투리땅을 상가 주변은 주차장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주민 정 나누기 채소밭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가 주차장은 주민들에게 무료로 쓰게 했어요. 그런데 자투리땅 채소밭 이용은 북구에서 치고 나와서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이게 했어요. 그때도 서광주우체국이나 제2청사 아파트를 찾아가서 담장 허물기를 권장했는데 다들 안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구청에 들어와서 하게 됐는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 5년 지나니까 좀 움직여요. 지금은 다 담장 허물기를 했잖아요.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일본이나 전국적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지만 골목길이나 그런 데 주민들이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작을 해보면……. 지금 관련 조례가 없잖아요. 전문위원님!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전 위원이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이 토론회 개최나 주민의견 청취, 담당 집행부 의견이라든지 조례안 성안이나 시범사업을 집행부와 공조를 취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장을 하겠다. 50 %는 자기 집에 대고 50 %는 골목길에 대고……. 한 세 집 정도. 그렇게 확산시켜야 합니다. 단독 주차장 설치에 198만 원 썼구만요. 그런데 문제가 특별회계 수십 억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와 조례를 만들어서 확산을 시키도록 해 주시고, 이걸 하기 시작하면 확산 효과가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교통분담율 계산해보니까 7~8 % 되지만 광주의 경우 실질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어요. 돈만 먹는 하마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를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도로 다 뜯어갖고 수조 원을 퍼부어놨지만 교통분담률에 효과가 없잖아요. 주차장 한 면에 6,000만 원씩 해 주고 하지만 큰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에 돈 좀 도와주는데 하라고 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담장만 허물고 화단만 정리해줄 게 아니라 집도 예쁘게 페인트도 좀 칠해주고 획기적으로 지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되면 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예산을 세워서 위원들과 직원들이 같이 일본에 가서 보고, 전국에 잘된 곳도 가보고 해서 확산시키는데 보조를 맞추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 만들기 힘들어요. 생각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도 교환하고 토론해서 잘될 수 있도록……. 자투리땅 나누기나 정 나누기가 천천히 시간이 가듯이 이런 건 시간이 갈수록 발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시범사업을 해서 문을 열어놓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교통 분야 대상을 받았는데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4쪽,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을 보면, 현재 견인차량이 몇 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두 대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여기는 네 대로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 차량 구입 시기가 언제고 얼마 정도 됩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2012년 11월이고 한 대당 1,700만 원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차 자체로 견인이 가능합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한 대당 1,700 정도 되는데 구조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당 3,400만 원, 두 대에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현재 견인을 직영으로 하는데 본래는 위탁했었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네.
광록
오광록위원장
직영으로 돌린 이유가 뭡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경영을 투명하게 하지 않아서 타 구는 검찰에 고발되기도 하고, 우리한테 제때 돈을 받고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체납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직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럼 계속 직영으로 할 겁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현재까지 특별히 다른 방법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러면 직영으로 돌린 이후로 견인실적이…….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2013년도에는 한 대 정도 한 것 같고, 2014년도에는 10월 말까지 20대 정도 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견인차량보관소가 있습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네. 상무지구에 있습니다. 15면에서 20면을 사용하기로 협약을 했는데 차량 한 대당 5,000원씩, 차량이 안 들어가면 안 내고 들어가면 대당 5,000원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직영으로 전환하기 전에 한 달 평균 견인 건수가 한 700대 이상인데 위탁으로 전환되면서 2012년 9월부터 2014년까지 견인한 차량이 60대입니다. 한 달에 700대씩 하던 걸 60대 하고, 그런데 차량 구입비로 6,9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거기에 견인업무 담당자가 여섯 명입니다. 60대를 계산해보니까 3년간 견인해서 받은 돈이 24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아예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견인 업무가 여러 이유 때문에 직영으로 전환됐는데 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려면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6명이 이동차량 단속요원인데 수시로 다른 데를 가다 보니까 5명이 남았는데 그 인력이 단속인력이지 견인업무 전담인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런데 위탁으로 할 때는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서 직영으로 전환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제적 논리로 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행정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고, 견인업무는 다른 구도 똑같이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은아위원
단속을 하면 위반과태료는 저희 수입으로 되지만 견인비는 우리 예산으로 들어오지 않죠?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네.
김은아위원
단속 건수는 그대로 업체가 가져가고 위반하고 과태료만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 부분은 김은아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했을 때는 견인료가 들어오면 다시 그 업체로 가는 형태라 실적 위주로 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과태료는 구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반 승용차 과태료가 한 4만 원 정도 되는데 당시 한 달 수입으로 2,800만 원 정도로 엄청난 수익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견인차 구입해놓고……. 아까 과장님은 직영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위탁으로 했을 때는 인력이나 견인업무는 위탁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3년 동안 240만 원을 벌었어요. 그 부분을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특히 상가 밀집지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청 앞에 지하주차장도 있지만 거기 잘 안 들어가요. 물론 시민의식의 문제지만 혹시 개구리주차라고 아십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네.
광록
오광록위원장
보행자도로와 차도에 걸쳐서 주차하는 건데 본 위원 생각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보행이나 차량통행에 큰 무리가 없으면 개구리주차를 양성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들도 2012년도부터 풍암동하고 내방동에 가변차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현행법상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행정지도 차원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다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주차 견인 관계는 정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구로 들어오지만 전체적으로는 수탁업체로 다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아, 과태료까지 그렇게…….
김은아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견인업체는 단속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민간위탁 줬을 때는 견인업체에 단속 권한이 없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을 해주면 견인만 해갈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태료 수입은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한 것이고요. 견인비, 그러니까 지금 단속한 건수를 합쳐놓으면 2,800만 원 안에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면 전혀 다른 답변이라…….
재인
이재인교통과장
제가 이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현 직영체제만 파악하다 보니까, 그 전에 수탁했던 부분을 정확히 파악 못 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자세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대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송대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설물 보수계획 알림 표지, 불법 사용 중인 국ㆍ공유지 발굴 세원 확보, 광주강변 색채경관 조성사업,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시설 효율적 관리, 구정질문ㆍ답변 추진 상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예. 김광태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천이 아주 저쪽 지원동에서부터 잘 흐르고 있죠. 참 마음 아픈 것이 하수관거 분리작업이 안 돼 가지고 물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죠.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관내 하수관거사업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양동 쪽 일부 덜 되고요. 농성동과 화정동 일부만 분리사업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어떻든 한 1,200억 들여서 50 % 정도 밖에 못했으니까……. 북구 쪽도 그렇고. 광주천이 지방 2급 하천인가요, 1급인가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광주천은 지방 1급 하천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럼 하천에다가는 원래 점사용을 할 수가 없죠?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무조건 불가능하죠. 하천이나 공유수면에는 사용허가를 받든지 해야죠.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우리는 불명예스럽게도 대한민국 관공서에서 양동복개시장에 점용허가를 해서 등기까지 해줬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1급 하천에다가 점용허가 내 갖고 등기해 준 사례.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공약사항으로 지금 정부 들어서 복원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사례는 못 봤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하기 위해서 하는데 편하게 생각하십시다. 대한민국에서 지방 1급 하천에 건축물 허가를 내서 등기해 준 것은 광주밖에 없습니다. 또 아실 것이 광주가 크게 잘한 것이 이번에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됐죠? 우리 행정가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되면서 증심사 정비가 끝났죠.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나 도시를 끼고 있는 증심사 같은 지역의 정비가 제일 늦게 된 곳이 광주입니다. 물론 옛날 무당골 사건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하천 중에 광역시는 놔두고라도 시골 읍을 지나가도 하천이 다 깨끗해요. 대한민국에서 도시를 끼고 있는 곳 하천 중에 제일 더러운 곳이 광주천입니다. 그 1급 하천을 구역별로 해서 우리 구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죠. 위임 받아갖고…….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 돈 얼마 받습니까, 시에서?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올해 2,000~3,000 정도…….
광태
김광태위원
5억 2,000~3,000? 그냥 2,000~4,000?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아니요. 그냥 2,000~3,000…….
광태
김광태위원
갖다 풀 메고 뭐하고 그런 비용만 지금…….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지금은 거기서 또 자연정화한다고 공무원들 나와서 1년에 두세 번씩 안 합니까?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과장님, 지금 눈이 오는데 눈이나 비가 오면 이 물이 하수구를 통해서 광주천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노면에 쫙 깔려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이 초기 우수가 들어가면 광주천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BOD라고 하죠? 그게 아마 10 몇까지 올라갈 겁니다. 초기물이 들어가면……. 그럼 광주천은 완전히 오염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죠?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지금 광주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천을 관리하시는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광주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던, 수영하고 물고기잡고 놀았던 그런 광주천에 돈 몇 천 만 원 가지고 청소하시는데 대한민국에 제일 낙후된 행정, 환경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큰일이 하나 있어요. 거기 유촌교 있죠. 지금도 그렇지만 비나 눈이 오면 초기에 이 물이 유촌교 밑에 내려가는데 영산강 쪽에서부터 물고기가 떼 지어서 올라옵니다. 아십니까, 혹시?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유촌교 밑에 가보면 잉어가 버글버글해요. 남원 광한루에서 키우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 고기들이 초기에 빗물이 들어가는 곳으로 싹 모여드는데 그곳에 비만 오면 트럭을 세워놓고 투망을 던져요. 잉어하고 붕어를 1톤 트럭에 가득 잡아요, 순식간에. 그래서 하도 딱해서 “이거 잡아다가 양동시장에서 팔아먹으려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내 눈빛이나 말투가 좀 속이 상한 것 같으니까 그 사람 말이 저기 전라북도에 가서 판다고 하더라고……. 지금 영산강이 한 5급수됩니까?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3급수 정도…….
광태
김광태위원
전에 한 5급수까지 내려가서 난리 났었죠. 해남 저놈 막아갖고 그쪽으로 터갖고 물길내고 지금 하지만 그 물로 사시는 농사짓고 거기서 나오는 물고기……. 물고기를 잡아서 먹으려면 몇 급수 정도 돼야 합니까? 전문가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고기마다 다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잉어나 붕어는 좀 탁한 데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급수에서 사는 물고기가 있는데 우리 광주천은 대체적으로 잉어나…….
광태
김광태위원
아니, 광주천은 놔두고 편하게 이야기해요. 지금 BOD 계산해서 먹을 수는 없는 거고,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과장님이나 우리가 영산강물 3급이라 하고 3급수에서 잡은 붕어 먹겠습니까?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못 먹죠.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당연히 광주천에서 잡은 물고기는 안 먹어야 맞겠네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무등산 올라가시죠. 증심사 올라가면 급수시설 해 놓고 “식용 가함.” 이번 조사결과 “식용 가함”, “음용수 가함”, “불가함”, 붙여놓죠? 그것도 공무원들이 좀 거시기할까봐 물통에서 먼 데다 해놓습니다. 내가 가까이에 하라고 자꾸 얘기해서 옆에다 해놨어요. 또 글씨도 불가는 빨갛게 불가라고 써요. 제가 말하는 취지가 이제 대강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광주천을 감시하고 주민환경에 공여하는 입장에서, 광주천은 시의 젖줄인데 초기 우수관리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할 수 없어여. 하수처리장에서 물을 펌핑해서 맑은 것처럼 보내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지만 초기유수 내려가 버리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걸어 다니면서 악취가 난다든지 물고기를 잡는 것은 방지해야지 않겠어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영산강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나도 안 먹으면서 본체만체 놔둬버리거나 광주 5급수, 7급수에서 낚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내가 얼굴이 뜨뜻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가면 시청 뒤쪽으로 가면 비오면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일날도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낚시해서 도로 살려준다고 하지만…….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는 줄 아세요? 지난번에 위원들한테 내가 얘기했는데 서창교, 거기까지 서구예요. 거기도 물론 영산강이죠. 서구 주민들이 산책하고 살고……. 그런데 지원 받았겠지만 서구 취미 클럽에서 낚시대회를 하더라고요. 취미클럽 낚시대회를 해요. 이거 참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거기서 고기 잡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행정이 어떤 일을 하셔야 하냐면 약수터 물도 중요하지만 수질검사를 한 번씩 하세요. 표시판을 세워서 ‘물고기를 낚시해서 먹을 수 없는 정도의 수질입니다.’ 좋은 말로 주민들이 스스로 깨우치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권장, 계도, 그런 걸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우리 서구가 하게 되면 다른 구에서도 따라 할 거고……. 풍암저수지, 운천저수지 5~6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거기도 수질검사를 하세요. 통 검사를 안 했더라고요. 예전에 양동 공원 앞에 물이 흐르고 있는 한 가운데에다가 분수대 만들었죠.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분수대에서 그 물이 올라오면 바람에 날리면 현대극장 앞까지 그 물이 날아가요. 그랬다가 비에 떠내려가서 다 버려버렸죠.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먹는 거나 그거나. 그 하천에서 썩은 물이 흘러서 하늘로 높이 올라서 바람결 따라 저기 몇 백m 지나가는 사람 코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민의 건강이.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당연히 안 좋겠죠.
광태
김광태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것까지 생각하고 행정을 해야 합니다. 운천저수지는 공원이니까 공원관리과에서 하는지 몰라도 거기도 음악분수대 만들어서 돌리고 있죠? 그런데 보통 때는 괜잖지만 여름에는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면 그 물결이 날아오거든요. 운천저수지 물도 검사를 해봐야 해요. 멀리 있어도 내 코에 들어오면 건강에 지장을 주겠구나. 우리가 거기까지 해야 해요. 과장님이 금년 중에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간판 달아서. 하천감시반이 있으니까 풀만 메지 말고 그 분들한테 주의도 주고 좋은 이야기로 해서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 주세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일단 한 번 영산강하고 광주천을 검사해보고요.
광태
김광태위원
어떻든 못 먹을 물이니까 좋은 말로 해야지 거기다가 BOD가 얼마니까 낚시하지 말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그렇잖아요. 그것 좀 부탁합니다.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가볍게 하나만 더 할까요. 자전거도로는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시끄럽게 해놔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효과 없는 일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아무튼 잘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이야기하면 초기에 설치한 볼라드 있죠. 30㎝ 짜리……. 제작비도 많이 들었거든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지금은 변형돼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지금은 디자인 볼라드라고 해서 그것만 쓰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거 어떻게 생겼죠?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까만 거, 우리 청사 앞에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아,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면 볼라드 키가 낮으면 차가 인도로 올라가면서 후진하는데 잘 안 보여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무의식중에 후진하면서 볼라드를 고장 낸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시야에도 보이지 않는 조그만 볼라드를 전부 설치해놓으니까 맨날 무너지고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또 작으니까 뭐하면 사람이 걸려 넘어져요. 야간에는 위험해요. 취객이나 어린아이들한테는 더 위험해요. 그런 것 설치하는데도 시범으로 설치해 보고 연구도 해봐야 하는데 처음부터 다 저 돌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전임자가 했겠지만 앞으로 저런 거 할 때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대부분 99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그 전에 상무지구나 이런 데는 조성하면서 설치를 했고요. 특히 상무로가 그런 것이 좀 뭐하는데…….
광태
김광태위원
자, 미안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게요. 높이를 조정해서 야광 테이프를 붙여서 표시하면 차가 후진하면서도 보이고 또 노약자들도 다치지 않게……. 그런 걸 해야 하는데 그 30㎝ 돌로 다 일괄 제작해버리면……. 그런 걸 하려면 시범사업을 해봐야 해요. 서울 같은 데 잘한 데 있는지 먼저 보고 해야지 막 몽땅 해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맨날 때려 부수고 돈 들어가는 행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하더라도 생각해 가지고 좋게 잘해주세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지금 연차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가로수 있죠. 가로수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라는 것이 여러 개 과에 같이 걸쳐 있어요. 인도가 전에 도로공사로 인해서 폭이 한 3~4m 되다가 좁아져 갖고 한 1 m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1m 되는 인도 가로수 수령이 오래 됐어요. 구 시청 쪽 메타세콰이어 심어놓고 데에 아스콘으로 인도를 해놓으면 아스콘이 다 떠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아스콘 떠서 올라오는 것은 과장님 업무잖아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공기가 통해야 하는데 아스콘으로 지어버려서 그게 떠서 올라오면 건설과에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뿌리가 1 m밖에 안 되니까 도로변에 있는 건물로 파고 들어가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래서 건물에 상당히 균열이 많이 가있어요. 그걸 목격했는데 잘못 말을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생겼어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전에 한 번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가로수가 내 건물 장판 밑까지 들어왔다, 시멘트가 다 무너졌다? 도로공사나 보도블럭 공사 하실 때는 반드시 그 건물 좁은 데는 파가지고 절단을 해 주셔야 해요. 나무가 건물로 안 들어가도록, 건물에 피해를 안 주도록 공사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보도블럭을 수리할 때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원녹지과에만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무는 공원녹지과 일이지만 뿌리가 보도를 통해서 건물로 진입하게 되면 건설과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계속 조사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협심해 가지고 한 번 조사해서 내밀하게 보신 다음에 건물주들한테 이의신청이 오기 전에 치유를……. 행정에서 먼저 알았으니까, 이제 속기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를 하셔야 해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문제가 돼서 구상권 청구하게 되면 과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님도 힘들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렇겠죠?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보도정비 대상구간 현황자료를 봤는데 순위별로 보도블럭을 전부 정비하게 되면 44억이 소요된다는데 이걸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이 건축 출신이잖아요. 예전에 건축과장 하시면서 서구 아파트 공동주택에 돈을 아끼지 않고 많이 썼어요. 무질서할 정도로 많이 썼어요. 그런데 실제 서구 보도블럭 정비현황을 보면 거의 돈을 안 썼어요. 한 5년 동안.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남구하고 보도블럭에 차이가 나버려요. 건너편 남구는 깔끔하게 해놨는데 서구는 엉망진창이에요. 과장님도 건축 출신이니까 이야기하지만 공동주택에다 돈을 다 쓰고 보도블럭은 전혀 정비을 안 해가지고 서구의원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건너편에 남구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는가. 여기는 땜빵식으로 소파보수 하대끼 해놨는데……. 쾌적한 인도로 걸어가게 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많이 걸으라고 하는 판인데 자전거도로 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다 파헤쳐놓고……. 이렇게 관리해놓고 어떻게 편안한 서구 시민이 되겠어요? 이제 공동주택 조례도 만들고 조금 자제할 청장님 뜻도 있으니까 건축과에서 돈 다 뺏어다라도 건설과에 줘서 보도 좀……. 아파트는 서로 비교가 안 되지만 보도는 남구하고 비교가 돼버려요. 저기는 깨끗하게 정비하는데 여기는 언제할지도 모르고 사업계획도 없고……. 과장님, 부탁 좀 합니다. 우선순위는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결정하시더라도 국장님은 어떻든 그동안 공동주택에 많이 투자됐던 돈을 건설에 투자해서 인도 좀 깨끗하게, 솔직한 이야기로 시민들이 걸어가다가 편히 쉴만한 곳도 없어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라는 것이 쭉 걸어가다가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승강장에 의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넓은 곳에는 의자를 둬서 쉴 수 있게 해주고 관리를 해서 금년 한 해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시급한 구간은 내년 봄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시장님 공약사항이 보도공사는 12월부터 2월까지는 절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시급한 구간은 내년 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하여간 보도 쪽은 남구한테 지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요즘 맨홀 소음 문제로 민원은 없습니까?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없습니다. 잠금장치 맨홀로 많이 바꿔져서요. 예전에는 그냥 뚜껑만 올려놓으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이 자료를 보면 17,481개가 맨홀 뚜껑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재작년에는 뚜껑교체 안 했습니까? 지금도 간혹 차가 지나가면 탕탕하고 총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특히나 밤에 나는 소리는 상당한 울림이 있거든요. 아직도 소리 나는 맨홀이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겨울 아닙니까? 오늘도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농성동, 상무1동 일반 주택가 오르막길이 대부분사유지에요. 제가 알기로 건축을 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공부정리가 안 된 도로는 세금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 조상들 것이나 부모들 앞으로 돼 있어서 기부체납하겠다고 하고 집을 지었거든요. 허가 내 가지고. 그런 것들이 광주 시내에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일 위험한 데는 오르막길 같은데 그런 상무1동 쌍촌노인정 바로 옆에 고바위길이 있는데 거기는 포장도 못하게 하고 아스콘도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땅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데는 협의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부상 개인 명의로 돼있으니까 사야 할 것 아닙니까?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야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사려고 보면 현 시가가 굉장히 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위험한 지대 전체를 하려면 예산이 장난 아닐 겁니다. 오르막길 같은데 혹시 민원이 야기돼서 아스콘을 못 깔아줬을 때는 땅 주인하고 잘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사는 방향으로 돌려야죠. 그곳이 구 땅이면 괜찮은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근 공시지가로 도시 도로상에 개설돼있는 것이 대부분 내방동이나 농성동 쪽에 많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농성동도 많고 상무1동도 많고…….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상무1동 쪽에 많은데 그 분들이 예전에 구획정리 할 때는 그런 조건으로 했었는데 집은 다 팔고 도로만 남아 있고, 자손이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을 인근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보상을 한다고 해보니까 약 200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수치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현재는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소송을 하기 위해서 포장하기만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장이 안 된 부분은 신중히 승낙서를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포장을 사실상 못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개발할 당시 공시지가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등급으로 했을 거예요. 몇 등급, 몇 등급 해 가지고…….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공시지가란 것이 91년도나 90년이나 그때…….
광교
오광교위원
어차피 그 분들도 자기 땅이라고 하지만 거기다 건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합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겁내지 말고 일단 부딪쳐보세요. 어차피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 공시지가로 보상해줄 테니까 구에다 팔라고 해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구청이 할 일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어쨌든 그 문제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 어디는 어느 정도 몇 m, 폭 몇 m에 길이 몇 m를 사서 우리가 해 보니까 주민들 반응이상당히 좋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산서를 보면 사유토지 매입비가 해마다 거의 똑같을 겁니다. 예산이 있어야지 매입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고려해서…….
광교
오광교위원
사회도시위원님들이 현장을 한 번 가 볼 것 아닙니까? ‘아, 여기는 우리가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돈을 많이 요구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일 험하다고 하는 데, 쌍촌동, 농성1동, 양동 이런 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올해 못 했으니까 내년에는 단 한 구간이라도 실적을 좀 보여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예산…….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도시계획도로인지 현황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는 하는데 현황도로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광교
오광교위원
아, 그건 안 되고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당연히 위험한 곳부터 해야 맞겠죠.
광교
오광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눈이나 비가 와서 날씨가 우중충하면 도로 차선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맨홀로 물이 빠지지 않아서 도로에 물이 차 있는 데가 있거든요. 특히 어제 그제 비가 좀 왔잖아요. 밤에 극락초등학교 도로변 그러니까 유촌동으로 가는 도로가 있고 고가도로 바로 밑에 가다 보니까 물이 20~30 ㎝ 정도 고여 있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서 팍 받치면서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굉장히 추운데 그게 얼어버리면 교통사고가 굉장히 크게 날 수 있거든요. 내리막길이라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담당 직원이 그쪽으로 가보십시오.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쪽 도로를 소파공사라도 해서 꺼져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극락초등학교 담으로 돌아가는 도로입니다. 유촌교하고 맞닿은 데. 제가 장소를 가르쳐드릴게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조치를 해 주십시오.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쪽, 6쪽,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시면 쌍촌동 소2-96호선에 7억……. 이거는 공사완료된 거잖아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김은아위원
잔액이 1,100만 원, 이거는 뭐 때문에…….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지금 공사하고 10월 말이라서…….
김은아위원
10월 말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데…….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조금 남기는 남았을 겁니다. 많이는 안 남고요.
김은아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8월 20일에 준공됐다고 보면…….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김은아위원
실은 그 구간 밖이지만 주변에 더 정비할 데가 있는데 같이 포함해서 하시면 안 되나 싶어서……. 여기가 상무금호보건지소 주변인 거잖아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그 주변을 조금 더 정비할 곳이 있으면……. 이거 반납하시는 건가요?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교부세로…….
김은아위원
그러니까 반납하시는 건지…….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아, 공사비가 아직 덜 집행된 게 있다고 합니다.
김은아위원
이거 다 쓰신 거라고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약간 덜 집행되고…….
김은아위원
왜 공사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자재 같은 것이 덜 빠져나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은아위원
자재가 덜 빠져나가서 그런 거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다른 과 관련해서도 실은 다른 과 같은 경우에 낙찰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을 다 남아서 반납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 거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보고 남은 것은 거기에 충실히 좀 더 쓰일 수 있도록 보강을 하거나 부분공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구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끝나면 또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그리고 쌍촌동 소2-633호선 도로개설비가 719만 1,000원 집행되고 잔액이 5억 9,000만 원……. 이거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안디옥교회인데 내일모레 재결해서 돈이 나가야 합니다. 이 주나 다음주에 소유자가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금액하고 보상협의가 돼야만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김은아위원
그때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재결 끝났습니다. 그 어르신이 오셨는데 다시 한 번 오신다고 했으니까…….
김은아위원
어찌됐든 이게 올해도 넘어가면…….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올해는 이제 겨울이 되니까 공사는 안 되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고물상이어서 뭐하기는 곤란합니다. 협의를 잘 진행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예산이 백악관유치원 앞 도로개설비하고 합쳐져서 이쪽으로 옮긴 거잖아요. 결국은 금호동 백악관유치원 앞 도로개설도 제대로 협의가 안 되가지고 도로개설을 못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왔는데 아직도 집행되지 있지 않는 것은……. 이게 교부세란 말입니다. 오병윤 의원님이 가져오신 교부세로 알고 있고 그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돈을 예산을 가져온 의원님 입장에서도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이제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김은아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김은아위원
마저 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서 현재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각 상임위별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백마산 구유지 매각한 곳에 승마장 건축허가 나온 협의사항을 보시면 건설과 협의는 공공하수처리도 미설치 지역으로 별도 하수처리 대책을 요구하신 거죠?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김은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구하셨습니까?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쉽게 말하면 우리 김광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내권에는 오염총량제가 되고 있는데 정화조를 묻지 않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마을하수도나 오수정화조를 설치해서 자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김은아위원
그러면 이 오수처리라면 사업부지 내에 어찌됐든 단독으로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는 거죠?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설치해서 처리합니다.
김은아위원
보통 오수처리라고 하면 별도의 하수관 밑에다가 정화조 넣어서 하수도 물이 다 흘러들어가서 별도로 처리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가 시골동네이다 보니까…….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공공하수도가 없습니다.
김은아위원
승마장이다 보니까 말들이 어찌됐든 밖에서 배변활동을 할 거고 실제로 다양한 먼지들이 비가 오면 쓸려서 가는 곳은……. 우수관이 별도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죠?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그 주위에는 우수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해서 처리해 가지고 배출해야 합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걸 협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정화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녹색환경과에서…….
김은아위원
알고 있는데 일단 건설과에 하수처리대책을 마련하라 그랬는데 그냥 단순하게 건물 내에나 아니면 마방이나 이런 데 있는 하수도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협의를 해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빗물을 통해서 오염될 수 있는 물들이, 특히나 시골마을이라 우수관이 없는데 그런 물들이 다 모여서 농ㆍ배수로로 들어가게 되면 마을사람들은 그 물로 농사를 짓는 거잖습니까. 마을로 흘러들어 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다 처리를 해 가지고……. 처리용량에 따른 농도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자체 처리를 하더라도 그런 것이 나와야만 흘러가도 처리했을 때…….
김은아위원
여기 계획서에는 부지 내 우수관을 통해서 기존 배수로에 우수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존 배수로가 없거든요. 그럼 그 주변에 배수로라고 하면 농ㆍ배수로 밖에 없어요. 만약 일반 빗물이라면 그냥 흘러들어서 농ㆍ배수로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는 승마장이라 말들의 배설물을 별도로 처리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부지 내 우수관을 통해서 기존 배수로에 우수처리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빗물까지를 정화조에 해가지고 폐수처리…….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아니요, 오수를……. 우수라는 것은 비가 오면 그 물만 별도로 처리하는데 그건 배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일반 건물에서 빗물이 흘러서 땅으로 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여기가 승마장이지 않습니까. 계속 승마장에서 말을 타고 도는데 아무리 훈련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어찌됐든 승마장 내에는 배설물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배설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비가 오면 그대로 쓸려서 마을 농ㆍ배수로로 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그렇죠. 안 맞겠죠.
김은아위원
그런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그게 당연히 말들의 공간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김은아위원
마방을 만들더라도…….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오수처리시설로 연결해야지 거기다 연결 안 한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요.
김은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는 건 그건데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기존 배수로로 우수처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우수는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은아위원
아니, 제 말은 똑같은 말이긴 한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저는 아무리 깔끔하게 승마장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노면에 배설물들을……. 그때그때 치우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축허가나 협의 내용이 들어오면 좀 더 꼼꼼히 살펴보세요. 여기는 자연부락이라 오수관이 없으니까 별도의 오수처리를 해라,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고 이 시설물에 맞춰서 빗물이나 하수 이런 것까지를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별도의 오수처리는 하라고 되어 있지만 우수관 같은 경우는 추후에 승마장이 진행되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냄새난다고……. 특히나 농ㆍ배수로는 그 분들한테……. 시골은 그나마 물의 유입이 깨끗하게 좀 들어오는 게 있는데 도시에서의 농ㆍ배수로는 지금 흐르는 물도 깨끗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물까지 바로 들어오는 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예, 한 번 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춘
이동춘위원
있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모 언론기관에서 공직자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3.9점이 나왔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낮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신뢰도 조사를 했더니 68 %가 “그저 그렇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어요. 왜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의원되고 나서 공무원 한 분 한 분 일하는 걸 보니까 참 열심히 잘하더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70~80점 정도 드린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건설과는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바로 당일 아니면 그 다음날 민원이 정리가 돼서 제가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쌓아가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예산이 수반되고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겠지만 여름에는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하수구를 막아버리는데 그런 계획들이 언제 정도…….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그게 청장님 공약사항이라 빨리 해달라고 시에 건의도 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발주까지 했지만 돈이 없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모든 것을 U대회가 끝나고 나면 검토한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혹시 의회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공조해서 빨리 정리해 나갔으면 합니다.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불법지장물 관련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그 외 노상적치물 민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적치물은 일주일에 무작위로 2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8개소는 자생단체나 주민자치센터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파트 등에 홍보해서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원칙적으로는 다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불법노점상이나 적치물에 과태료를 부과하죠?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네.
동춘
이동춘위원
도로도 점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점용료를 받는 방법은…….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그게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한 군데를 받으면 다른 데도 틀림없이 될 것이라 아니라고 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어차피 도로점용 허가를 내면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어도 길에 내놓으면 돈을 내는데 일반 가게에서는 길에다 쭉 내놓고 장사를 합니다. 점용료를 내는 사람들보다도 더 통행에 지장을 주면서도 세금을 하나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로 뒷받침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다면…….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대형 마트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민원이 안 생긴다고 말은 못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불법인지 알면서도 방치하는 걸로 보여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합법화하고 양성화할 수 있으면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설 안내표지판 두 개를 허가 낸 적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네.
동춘
이동춘위원
실제로는 많은데 이 두 개는 허가내고 한 겁니까?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전에는 많았었는데 2년 전에 종합감사에 지적돼서 일제정비를 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공공 및 사설 안내표지판이 많을 텐데 그게 전부 다 허가받은 겁니까?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받은 것도 있고, 법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돈 내고 걸고 양심 불량한 사람은 안 내고 거는데……. 허가 안 내고 대충 무허가로 거는 건 안전기준에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태풍이나 천재지변에 의해 사고가 나면 문제거든요. 업무가 과중해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도로에 무단 점유되어 있는 사설 안내표지판은 실태를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양성화시켜서 정비가 됐으면 합니다.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7쪽, 각종 위원회 운영에서 도로굴착심의를 하시죠?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네.
김은아위원
심의해서 허가내줄 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내주죠?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네.
김은아위원
원상회복이라면 어떤 수준의 회복입니까?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보도는 굴착을 하면 전면복구를 해야 하고, 도로는 한 차선…….
김은아위원
주택가나 이면도로는 판 곳만 덮고 소파보수 하듯이 해놓거든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허가된 곳은 그런 곳이 없고, 오히려 서구는 몇 년 사이에 SK라든가 그런 데서 굴착을 하면 법대로 깎아내고 포장합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주택가나 이면도로는 허가도 안 받고 굴착을 하는 겁니까?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허가 받죠. 일반적으로 도로를 덧씌우기하면 우수관이 낮아져서 보행하면서 사고 위험도 있고 우수기에 지장이 있고 해서 결사부 포장을 합니다.
김은아위원
겨울 지나고 보시면 잘라낸 부분만 덮어서 덧씌운 부분은 내려앉거나 오히려…….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하자보수시키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런 곳이 꽤 많고, 그런 부분이 끊겨서 간격이 벌어진 곳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덧씌우기 포장을 하면 5 cm인데 한 번 하면 상관없지만 더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택지개발지구라 집으로 바로 들어갈 염려가 있고, 그래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결사부 포장을 하거든요.
김은아위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금호동 경우 덧씌워놓으니까 그쪽 지역은 비가 많이 오면 비탈면 타고 비가 들어온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도 주택가를 쭉 돌아보시면…….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개인 배수설비를 하거든요. 택지개발지구는 오수를 다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구가 나와 있어서 오수는 오수분기관에 연결하고 우수는 우수관에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택지개발지역은 우수관이 대부분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큰 맨홀이? 그런데 오수관은 가에 있어요. 그래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조사가 되면 개인 것은 그때그때 그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쭉 한 번 돌아봐주세요. 큰 도로는 차가 다니니까 그때그때 보수가 되는데 주택가 이면도로나 단지 안은 가운데 공사해놓고 마무리를 안 하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협의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확인해서 절차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밑으로 꺼졌다는 것은 제대로 보수가 안 됐다는 거고,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긴다는 것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상무지구 금요시장 관계인데 당초에는 직거래장터가 없어서 경제과에서 야채라도 사서 먹으라고 만든 것이 현재까지 왔는데 도가 지나치고 있어요. 장터에 전국의 상인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되죠. 당초 직거래장터 취지를 살려서 해야 하는데 전국 상인이 집단으로 몰려와서 팔고 있는 상태라 나서야 할 때입니다. 과다한 상행위로 인해서 어지럽게 만드는 행위는 건설과에서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어느 정도 한계를 그어줘야지 과유불급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덧붙여서 겨울이 되면 붕어빵이나 군고구마, 호떡 장사를 하는데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시더라도 모양 있게 하면 좋겠더라고요.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치워줘야지 그대로 여름까지 놔두면 되겠어요? 서로 염치가 있어야지. 단속하는 분들이나 그 분들이나……. 아시겠지만 차량이 우회전하는 장소, 보행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됩니다. 노점상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차량에 불편을 주고 모양새를 너무 심하게 훼손하는……. 겨울철에 잠깐 해서 생계유지하는 건 좋지만 도가 지나쳐서 방치해놓는데 관계 공무원들도 같이 방치해버리면 되겠어요? 염주사거리도 제가 동장할 때 맨날 단속하고 다녔어요. 더 이상 번지지는 않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성적으로 놔둬버리면 치유할 수 없을 정도에 이릅니다. 노점상하는 분들 보호하시되 끝나면 바로 철거해서 이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방동 주공 들어가는 입구 육교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공중전화 부스 2개가 크게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완전히 가로막아서 차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공중전화를 쓰지 않아서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공중전화 부스 정말 위험시설이에요. 한 번 가서 보세요.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현지 확인해서 kt에 공문 보내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이동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주간판,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염주사거리에 쉼터 하나가 있는데 당초에 “ㄱ”자로 해서 도로가에 만들었는데 주공에서 자기 땅인지 알고 철조망을 쳐놨어요. 우리도 누구 땅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곳에 지주간판이 16개가 붙어 있어요. 우측으로 아파트가 엄청 많은데 아파트마다 지주간판이 하나씩 있고 교회마다 붙이고, 너무 많아서 제가 동장할 때 공고하고 직원들 시켜서 전부 잘라내 버리고 하나로 했어요. 그리고 쉼터 자리에 서구에서 최초로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주고 앉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인데 지주간판을 슬기롭게, 교통에 방해가 없이 종합간판으로 해주세요. 다 조사해서 수수료 받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고 아파트고 자리만 있으면 세워놓는데 종합적으로 세워서 같이 관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정동 U대회 선수촌 관련해서 여러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장님도 공사현장에 관한 민원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도로가 좋지 않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렇게만 받았어요? 제가 듣기로 U대회 공사장에서 공사장비가 도로로 나올 때 세척기를 통과해야 하는데 퇴근시간 되면 덤프트럭이나 중장비가 세척기를 전혀 통과하지 않고 흙먼지를 그대로 안고 도로로 나와서 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덤프트럭은 공사현장에서 나올 때는 덮개를 덮어야 하는데 덮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청에 이야기했는데 현장에 오지도 않아서 일부 주민이 노동청에 얘기했더니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확인을 했답니다. 그런데 공사 담당인 현대건설 관계자가 그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답니다. 오히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는 식인데……. 그런 경우 과태료 부과해서 시정명령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그곳이 재건축이라 도시재생과로 민원이 들어갔을 테고 비산먼지는 환경과로 전달해 주는데…….
광록
오광록위원장
허가를 내줄 때 도로사용법에 의해 현장확인을 하죠?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런데 도로점용된 진입로가 허가한 것보다 더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허가내주고 그 뒤로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봤단 겁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문제와 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현장확인해서 주변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거기가 아시다시피 건강관리협회에서 가는 도로가 15 m 도로인데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양쪽에 5 m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상에 나와 있는데 그건 허가가 나서 다 파기해야 할 도로거든요. 부지까지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광주은행 쪽도 10 m 도로인데 거기도 부지를 더 확장해야 되고, 화정사거리에서도 양쪽 단지에 접하는 부분은 자기 부지에서 5 m씩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가설울타리가 쳐져 있지만 앞으로는 다 도로가 될 땅입니다. 그건 양해를 구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에 전화를 해서 자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지난 선거 때 운동하면서 인사를 다니다보니까 광주천 뚝방 나무를 전부 파헤쳐서 동천사랑이라고 글씨도 파놨는데 썽썽한 나무를 다 파헤치고 다른 나무를 심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더니 계절이 바뀌니까 바꾼다고 하는데 그 좋은 철쭉을 다 파헤치고 앉은뱅이 해바라기 같은 것을 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시에서 하천관리로 2~3,000만 원씩 나오는데……. 운동 삼아 다녀보면 지역민들이 애정이 안 가는 이유가 일방적으로 꽃을 까는데다가,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새마을협의회,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 등 동네에 있는 단체란 단체는 다 강제동원시켜서 그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정해서 심으면 애정이 갈 텐데 강제로 하니까 불만이 많아요. 또 당선된 뒤에 들어온 민원이 생태하천인데 물론 환경보존 의미도 있지만 도시는 인간과 같이 어우러져서 보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천동은 생태하천을 위해서 억새풀을 심어놨는데 관리를 안 해서 엄청나게 자라서 우범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풀을 베달라고 하니까 생태조성을 위한 것이라 못 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억새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풀이 있는데 관리를 안 해요. 그리고 뱀이 출몰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표지판이라도 설치해서 주의하라고 해주고, 또 꽃이나 풀은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마을생태를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대우
송대우건설과장
뱀 출현은 우리에게도 민원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천관리는 원칙적으로 시에서 하는데 주민들이 좋다고 해서 그곳에 꽃도 심고, 뱀 출몰 관련해서 표지판을 붙인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환경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자생단체에서 자기들끼리 좋게 가꾼다고 해서 협찬을 받았는지 거기서 심은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 문제는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기남
백기남건설행정주무관
광주천 동천사랑 부분은 아마 동천동장이 바뀌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나눠준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시에서 기획을 할 때 파트별로 기업체하고 구간을 묶어서 해줬는데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기업에서 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우리 서구청에서 맡아서 하는 구간이 있고, 다른 구간은 광주은행과 자생단체에서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동 홍보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이 좋아지다 보니까 뱀이 많이 생겨서 환경공사에서 뱀 출몰지역에 표지판을 다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천이 1급 하천이라 시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구는 단순히 자전거도로하고 법면부, 예초 부분만 맡고 있습니다. 조성할 때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꽃 구입하는 과정은 감사 끝나고 저하고 별도로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억새풀 제거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잡풀이 나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초작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두세 번을 전화했더니 50 %만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흐지부지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초작업은 정기적으로 봄, 가을에, 잡초가 많이 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선홍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선홍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행정 건실화 지도점검, 공가(폐가) 정비 사업, 다가구주택 내 주거환경 정리함 설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논스톱 처리, 공동구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 추진, 구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1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예. 김광태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너무 잘하고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만 서구 관내 공동주택 구성비가 단독주택에 비해 한 60 % 됩니까?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67 % 정도 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거의 70 %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 구청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아파트 잘 지어서 풍요롭게 잘 사시도록 지원을 많이 해왔어요. 조례 정비도 하고 돈도 많이 투자해줬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하신 분들한테 섭섭한 게 하나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서구의 70 %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대개가 중요한 지역에 다 위치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주택지역이 큰 도로변이 아니고 대개가 아파트를 뺑 도는 것이 2차선이에요. 그렇죠?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우리는 시책으로 청소, 환경, 특히 청소를 잘하자고 내 집 앞 쓸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로청소원 둬가지고 큰 도로변 4차선까지 청소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한 70~80 % 되는데……. 도로에 4차선 빼놓고 나머지, 청소행정과에서는 4차선까지만 하거든요? 큰 도로만. 그런데 2차선이면 공동주택 주변은 누가 청소해야 합니까? 우리 서구의 70 %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거기 주변에는 다 2차선이에요. 다 휘몰아 돌아있어요. 그러면 내 집 앞 쓸기는 공동주택 사는 사람들은 안 해야 합니까? 예산 지원은 공동주택에 별것 다 세워서 해 주고, 거기는 또 관리소 직원들 있어요. 자기 담장 밑에 바깥에 그런 데는 같이 좀 해줘야죠.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될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주민들이 아무래도 의식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
광태
김광태위원
그래요.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담장 허물기를 해요. 다 안 할라고 했지만……. 자, 2청사도 했고 관공서도 담장 허물기 다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담장을 허물어야 합니다. 꽉꽉 갇혀 갖고 옛날에는 맨션에 산다고 그렇게 의식들을 했지만 틀 안에서……. 이번에도 서울에서 임대아파트하고 뭐 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아이들 마음에 상처주고 지상에서 보도된 거 읽으신 거 있죠?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염주동도 그런 게 있어요. 같은 아파트인데 평수가 다르잖아요? 못 지나가게 해요. 담 저쪽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지역아파트 이기주의를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행정서비스도 좀 바꿔져야 한다는 얘기죠. 아파트가 70~80 % 되는데 자기 담장 안에만 청소하고 나머지는 서구청 땅입니까? 그거 절반 정도는 해야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건축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국장님 하고……. 서구의회 7대 의원이 과장님한테 첫 사무감사에서 정책 대안 제시 겸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아파트도 담장 허물기를 할 때가 됐다. 아파트 담장을 허무는 대신 그 바깥에 보이는 쓰레기도 어차피 아파트 주민이 지나가면서 버린 것이 상당수일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쓰레기는 못 본체 하면 되겠느냐. 공동주택의 바깥에 뺑 둘러있는 도로, 건너편까지 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어요. 최소한 아파트에서 내 집 앞 쓸기 차원에서……. 공동주택 주민이 버리는 것이고 주민이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담장허물기사업도 원활하게 해주시고, 그 일환으로 청소, 사실 별거 없거든요. 관리하신 분들이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 하는데 담장이 있으니까 안 하시겠죠. 그렇지만 조금만 안내하고 윤리교육 시키면, 이 윤리라는 것이 뭐겠어요? 내 집 앞 쓸기가 윤리교육이지……. 그렇게 입주자대표들 격려해 주시고 또 잘하신 분 있으면 인센티브도 주세요.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담장 허물기를 잘하면 예산 세워서 해주고……. 두 가지를 어차피 병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축과 최대 구정 시책으로 생각하고 깨끗한 환경 만들기 한 번……. 가로청소원들 데리고 큰 도로하고 취약지 하는데 거기 하기도 참 그렇거든요? 알겠지만 뭔 동에 가면 주민자치에서 모임 만들어서 청소하러 다닌다고 의원이고……. 아주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어디 청장님 순시 가면 청소 이야기예요. 온 시민들이 깨끗하게 해야겠다고 하는데 공동주택은 70 %가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정도만 담당해줘도 과장님 힘이나 국장님 힘이 무척 큰 겁니다. 다른 일도 잘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연중 시책으로 내년 초에 해 가지고……. 이거 홍보 아니겠어요? 그 분들 초청해 가지고 밥도 한 번 사 주세요. 아파트 관리소장들만 데려다 놓고 밥 사줘도 돼요. 국장님, 예산 세워서 밥을 몇 차례 사 주세요. 잘하신 분들 좀 해주고 청소는 아주 거기서 딱 하도록……. 그래야지……. 되겠습니까? 그 내년 주요 업무보고에 넣고 예산 세워서 그 분들 밥 좀 사주시고 잘하신 분들은 시상도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시설물 안전관리교육 때 참고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예. 주요 업무보고로도 하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4쪽, 공ㆍ폐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8군데를 정리했습니까?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도시미관 저해 및 청소년들의 비행ㆍ탈선 예방은 물론 화재위험 등 안전사각지대로 노출된 공가를 정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공ㆍ폐가 주위가 벌레 서식지가 됩니다. 옆집 사람들이 아무리 방역을 해도 피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 비행이나 탈선 이런 걸로 신고 들어온 것은 없죠?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없는데, 제일 문제가 이 추위에도 벌레가 있습니다. 올해 8군데를 했는데 이게 시하고 구 매칭사업이죠?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구비를 좀 더 해서라도…….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저희들이 많이 올려도 시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오면 그 개소가 적어지고, 2014년에는 8개소였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조금 더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대략 초가집은 얼마 정도 되고 시멘, 블록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동 별로는 빼놓았어도 초가, 슬레이트 구분은 못 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 대략 정비 들어가는 곳이…….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철거비가요?
광교
오광교위원
예, 철거비.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보통 한 700~800만 원, 그리고 슬레이트가 많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폐기물 처리가 주가 되기 때문에요.
광교
오광교위원
한 채에?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만약에 소유자하고 협의가 돼서 우리가 처리하고 정비해 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따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텃밭으로 이용하랄지 주차장으로 이용하랄지…….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토지 소유자들한테 동의서를 받을 때 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이 애용토록 해준달지 텃밭으로 한달지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추려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우선 해줘야죠.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재개발지역은 좀 어렵죠?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빈집이라도 주인이 와서 필요 없는 것 좀 베어버리고 쓰레기를 처리해줘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해버리거든요. 문 딱 잠그고. 그래서 그 주위사람들이 악취와 모기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철거비용과 폐기물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99개 동 신청자 거의가 자기 돈으로 철거를 안 하려고 신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철거 추천을 받을 때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이용을 해 준다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다가 바로 다음 달에 자기 사업에 쓴다든가 집을 짓는다든가 했을 때는…….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조건을 최소 2년 동안……. 그런 조건으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철거한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하신 분들이고,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무조건 정비만 해주라고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뒤로 밀리죠.
일단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신속하게 처리해줘야지, 작년에는 몇 개 정도 했어요?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2013년도요?
광교
오광교위원
예.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4개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2013년도에는 4개소이고 12년도에 16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많이 배당이 되면 하고…….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실적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2013년도에 시에서 2,450만 원이 배당이 됐습니다. 2012년도에는 8,820만 원이 배당돼서 많이 내려오니까 16개소를 했고, 2,450만 원일 때는 4개소밖에 못 했고 2014년도에는 5,589만 원이 배당돼 가지고 8개소 밖에 못 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어쨌든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빨리 해결해서 주위 분들한테 해가 안 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 있죠? 그걸 1년에 한 번씩만 합니까?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소장들 따로 하고 자치위원장님들 따로 하고 그렇습니까?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아니요. 같이…….
광교
오광교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현재 버들마을 주공1단지에 주민들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경찰서에 고발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아파트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하고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없어요?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저희한테 신고 되거나 접수된 건 없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쪽 주민들이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중간 입장에서 지도 좀 해 주라는 이야기를 민원으로 넣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없구만요…….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구청을 안 거치고 바로 사법기관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 번 어떤 문제인가…….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버들1단지요?
광교
오광교위원
예. 버들1단지.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고소ㆍ고발사건이라고 하니까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 서구의 공동주택에서 그런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그쪽 상황을 봐가지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 번 상황을 알아보시든가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예산은 구비만 포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부세, 교부금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고 봅니까?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노후, 불량주택에서는 구비로 하고 있고요.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 있고 그럽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교부세, 교부금으로 내려온 공동주택 지원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하는 거죠? 맞죠?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교부세는 지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안행부에 질문해 보십시오. 구 예산에 포함되는 교부세, 교부금은 다 구 예산에 포함되는 순간 전부 구 예산입니다. 그 지원도 결국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특별교부금은 장소나 목적이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은아위원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구청장님도 바뀌고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교부금으로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계속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시겠네요.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아니,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경우는 그렇고, 올해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 측에 조금 자제를 해주십사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저는 원칙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교부금, 교부세가 내려오면 본예산이랑 다 포함을 하는 거죠?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거는 구 예산에 포함이 되는 거고 구가 집행하는 모든 예산은 어찌됐든 지원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는 조례나 법령에 해당되겠지만 공동주택에 지원해줄 때는 어찌됐든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교부금, 교부세 집행내역에 자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김은아위원
행정사무감사 54쪽 한 번 봐주십시오. 1억 6,000만 원의 구비로 20년 이상 되고 85 ㎡ 이하의 노후불량 서민 아파트 지원 내역을 보면 다 자부담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렇고 다 자부담을 잡아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36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현황자료나 집행내역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0만 원 이상 지원해준 데도 자부담 비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자부담 비율이 특히나 노후ㆍ서민아파트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자료 56쪽 보면서 놀랐던 건 더 시급한 문제가 훨씬 많을 텐데 왜 하수배관 교체나 주차장 보수, 주차장 포장을 먼저 하셨지 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도 달라지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지금 여기 36쪽에 나오는 것은 특별…….
김은아위원
54쪽이요.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 교부금인 거.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렸잖아요. 교부금으로 내려오든 교부세로 내려오든 간에 그것도 우리 구 예산이라고 했을 때…….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자료 보면서 많이 놀란 게 있는데 36쪽, 엘리베이터 필름 설치공사, 이거 뭐에요? 이거 뭡니까?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어디…….
김은아위원
엘리베이터 필름 설치공사비로 500만 원 지원해줬는데 이거 정확하게 무슨 공사입니까?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 포괄사업비로 설치한 거거든요.
김은아위원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공동주택, 36쪽에 있는 거 지역구 의원님이 되셨든 시의원님이 되셨든 국회의원님이 가져오신 돈이든 교부세, 교부금은 누군가가 가져와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확한 근거와 기준에 의해야 하는데 세상에 엘리베이터 수리비용까지 구비에서 지원한다는 게 이거 정말 어디에 내놓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의원님들이 이렇게 가져오신 것을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은아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교부금이 내려주신다고 자료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부터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예정이니까 2~3년 안에 지원을 된 곳은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일단 어렵다고 하는 근거는 조례 때문에 그런다고 청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동 순방 때 설명할 때도 그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했어요. 20년 이상 노후ㆍ서민아파트 지원내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3,0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은 지원 범위를 60 %로 하고 나머지 40 %는 자부담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자부담 없이 지원해줘야 될 곳은 이런 곳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단지 아파트는 어찌됐든 대손충당금이 됐든 자기들 공공관리요금에서 일부 적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어렵다고 하는 아파트, 예를 들면 광천동 대광아파트나 이런 데는 세대수도 굉장히 적고 관리비를 일부 적립해서 수선금으로 쓸 수 있는 비용 자체가 많이 없는데 그런 곳에는 오히려 자부담 비율은 높이해서 돈이 있어야 지원해준다? 이제까지 대규모 아파트나 5년이 안 된 아파트까지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줬던 게 우리 구의 실정이었습니다. 서민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삶이라는 게, 경제력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조금 더 예산을 투여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조례가 바뀌고, 집행할 때는 명확하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구청장님은 “이제부터는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4년 후에 또 구청장 바뀐다고 하면 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명확한 기준으로 흔들림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습니까?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실은 규칙도 없이 가장 예산 낭비가 많았던 문제 중에 하나는 공동주택 지원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조그만 차단해주면 의원들도 그 핑계 대고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지원 조례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8쪽,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앞선 과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 인허가 내용 중에 167번 보시면 서창동 208-24번 승마장 건축허가 6월 27일자로 내주셨죠?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김은아위원
건축허가 내주기 전에 여러 관계 부서에 협의 요청하셨고요.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김은아위원
혹시 주민 의견 청취하셨습니까?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는 안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 청취는 어디 과에서…….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협의 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해야 하는 건가요?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개발행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자료에는 안 들어와 있어서 허가 내주면서 하는 건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 의견 청취가 없어서 건축허가 내주면서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해당 부서가 아니라는 거죠?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몇 년 전에는 그런 개발행위랄지 교통영향평가를 득한 후에 허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축복합민원 일괄처리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김은아위원
협의해서 최종 협의 내용을 보고 허가를 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김광태 부의장님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건축과는 잘한다고 하셨는데……. 건축행정 건실화 지도점검, 공가 정비사업,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논스톱 처리, 잘하시고 있네요. 그중에 특히 4번, 다가구주택 내 주거환경정리함 설치는 어느 분이 제안해서 하신 겁니까?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그건 건축과에서 2010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아마 광주시에서 처음 한 겁니다. 다가구 주택에 다니다 보니까 쓰레기함이 없어서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착안해서 건축허가나 준공 때 어차피 쓰레기 분리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서구에서 처음으로 했는데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다가구주택은 어차피 분리함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착안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2010부터 했는데 아주 잘 하신 거예요. 오래돼서 상을 주기에는 이미 지나 버렸지만 전체적으로 봐도 굉장한 일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것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택단지에도 이런 걸 모델삼아서 이런 걸 늘려갈까 합니다. 귀감이 되어 주셔서 고맙고요. 이게 잘 정리되던가요?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허가할 때 도면에 표기됐는지 확인하고 준공 때는 사진 첨부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서구 말고 다른 데를 가더라도 어차피 재활용이랄지 분리수거함은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러니까요. 청소행정과도 아니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주면서 이런 것을…….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동료 김은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원 조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위에서 하라니까 하지 뭐 어겨가면서 하셨겠어요. 그런데 엄연히 지원 조례에 다 나와 있는데 규정에 반해서 지원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작년 자료만 보더라도 118곳이 지원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규정 외에 지원된 데가 절반도 넘죠?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수시로 특별교부세에서 오는 것은 특별 제목이 설정돼서 오더라도 ‘이건 규정에 안 맞습니다.’ 하면서 거부하기가 난해한 점이 있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런데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의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노인정에도 그냥 무분별하게 기준도 없이 지원하는 것,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 조례를 구청장님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이 스스로 어긴 게 되잖아요? 뭔가 맞지 않거나 현실성이 없으면 조례를 완화한달지 개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나 기준이 정해지면 원칙에 준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청장이든지 의원님들이 선심행정, 선심예산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선 6기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측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와요. 모 의원이 해준다는데 왜 당신네 건축과에서 안 된다고 하냐고 그래요. 그냥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강화돼서 그런다, 조례가 정비돼서 좀 어렵겠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좀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전용면적 85 ㎡ 이하로 20년이 경과된 노후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2년 이내……. 그런데 보통 이외에도 지원해 줄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규정을 좀 완화하더라도 규정이 정해지면 지켜지도록 좀 해야 됩니다. 저도 임기 내에 따를 것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래야만 행정의 질서가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나없이 표의식해서 “내가 해 줄게, 해 줄게”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딱 틀을 잡아놓으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따라 주셔야죠. 법을 만들어놓고 지키지도 않고 밑에 담당공무원들 옹색하게 만들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조례 보완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하시고요. 대신 향후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하지 않는 무분별한 지원은 과감히 안 해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청장님이 요청하시든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든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지금 추경 때 세워진 게 있잖습니까? 그게 시에서 교부된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완강히……. 교부금이 배당되려 할 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측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누가 이렇게 우리한테 해 준 것이고 누가 해 주려고 하는데 왜 당신들이 막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저도 온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그런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설득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하지만 담당 직원들도 ‘조례 정비해서 안 맞는다, 어렵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설득을 해야지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부작용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정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러니까 당장 하시란 말이 아니고 금년에는 이미 그런 목적으로 왔고 쓰인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에 교육들 하시잖아요. 김광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 청소부터, 공동주택에 소장님이나 거주하시는 대표자분들께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지원받고, 이렇게 자꾸 교육해서 의식의 전환을 가져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소한 1~2년 후에, 민선 6기 끝나는 시점에는 공동주택에 무분별하게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구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죠.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해야 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문제점을 인식하신다면 조례개정을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개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지키는 걸로. 저도 청장님한테 건의하겠지만 동료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동춘
이동춘위원
그 다음에 여기 U-대회 관련해서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진행되는데 준공이 언제죠? 도시재생과나 다른 유관 과들이 있겠지만 최종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내는 거죠?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도시재생과에서 사업계 심의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거기서 합니까?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광태
김광태위원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말씀하셨고 이동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지원문제로 지난 민선 청장시대에 후유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임우진 청장님이 7월에 오시면서 의원들하고 처음 식사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동주택 지원 문제하고 경로당 지원 문제가 너무 무분별해서 대안을 마련하기가 힘들다면서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좋습니다. 청장님이 그렇게 힘들게 느끼셨다니까 6기에는 청장님이 1년 동안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의 달인이시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1년 동안은 말 안 하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 됐든 모든 것은 법령에 의해서 집행되고 우리 구는 지원 조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느닷없이 특별교부금 갖고 자기 목적대로 어디에 돈 주고 하는 수도 있지만 과장님들이 쭉 설명하신 것처럼 뿌리치기 참 힘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의원들하고 당정협의를 하든 간에 앞으로 그렇게 어느 주택에다 몽땅 돈을 줘가지고 일을 흐리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할랍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아무튼 시의원을 그만두든지 구의원을 그만두든지 간에 막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중심을 가져주세요. 말하자면 법령을 준수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우리가 조례를 준수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디 보니까 평상도 해주고……. 내가 자료 안 받은 줄 압니까. 최근 2년 치 사업비를, 의원들 수선비부터 싹 받았어요. 갖고 있어요. 목록을 보니까 하도 얼척이 없지만 이것은 이제 그런다고 하고……. 어쨌든 민선 6기 시작해서 1년 동안 말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시의원이든지 국회의원이든 구의원이든지 압력을 가하면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법령에 의해서 하십시오.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하나 봐주게 되면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질서를 잡아주시기를……. 과장님, 공동주택, 경로당. 의원들이 선심성 사업으로 물을 흐리고 곤란하게 만드는 일들 의원들한테 핑계치지 말고 중심을 좀 가져주세요.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부탁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행감자료 4쪽을 보시면 2013년도 행감에서도 공동주택 놀이시설 설치할 때 사전점검해서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해서 2014년 12월까지 관내 공동주택 놀이시설 설치검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설치검사가 완료가 됐고 아직 미설치된 곳이 몇 곳이 되는지…….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지금 227소에서 196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언제 다 완료하실 건지…….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31개 중에서도 부분검사는 7개소가 완료됐고 24개가 검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김은아위원
24개 검사 못한 이유는 뭣 때문인지…….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사실 어려우니까 좀 교체를 해주라는 데가 있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 핑계대고 검사를 미루고 있는 곳도 있고 또 불합격된 데도 있고 그럽니다. 또 거기에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도 포함이 돼 있고…….
김은아위원
24개소 아파트 쭉 명단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건축과장
제가 끝나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바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