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성윤
박성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먼저 저희 소관 복지사업과의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 김경득 계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계장 최이현 계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박동원 계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여성보육담당 계장은 5급 승진 교육이라서 보육업무담당자가 오덕순 씨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기 전에요. 저희들이 복지사업과에 대한 예산심의가 처음이다 보니까 따로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것 외에도 생소한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예산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에 먼저 국․시비이기는 하지만 민간위탁금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죠? 이번에는 굉장히 2억 4,000 정도가 낮아졌는데요.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 노인 부분의 사회복지사업 보조 부분은 노인돌봄, 노인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노인단기가사서비스, 응급안전돌봄 서비스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예산상에 보시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바우처사업이 저희가 현재 사업이 주로 복지사업 예산 보시면 1회 추경으로 넘어오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억 4,300이라는 금액이지만 이 부분은 다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전체 구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비율이라든지 시 예산이라든지 추경에서 정리되면서 다시 세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완전 삭감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되면 다시 이게 회복될 수 있는, 시에서 예산의 원활한 수급상황에 따라서 재배정 될 걸로 예상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건 시나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부나. 그죠? 편성을 다 못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눠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절영실버보금자리사업단 운영에 1,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절영실버보금자리 사업단은 구비가 1,94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노인복지관에다가 위탁된 사항입니다. 전체 1,940만 원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부대경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고요. 저소득 어려운 노인분들을 찾아가서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방충망 교체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시요. 방충망하고 뭘 교체하는 사업이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10월 말까지 실적은 도배 횟수는 6건이고 이사 3건, 목욕실 욕실장 설치가 2건, 전등 교체 3건, 장판 교체 5건, 방충망 설치 5건, 대청소 총 19건 해서 전체 실적은 78건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분 들어가는 인건비 외에도 부대경비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부대경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체 경비에서 10% 정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4만 원 정도이고요. 그 외의 경비는 전부 다 9개월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보면 주 3회 2시간씩 해서 총 36시간 해서 어르신들이 월 한 20만 원 정도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월 14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예산서에 같이 포함되는 게 맞나요? 여기는 순수 인건비로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대체적으로 저희 사업에 보시면 각 사업은 부대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집행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사업단에 운영하면 여기 보면 194만 원 해 가지고 10명해 가지고 1,940만 원 올리셨잖아요. 이건 인건비로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운영비를 따로 항목을 적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20만 원이 되었든, 40만 원이 되었든 어쨌든 예산이잖아요. 포함되어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부대경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기준을 운영단 운영할 때 기본운영계획에다가 인건비라든지 몇 %의 비율이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고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세밀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에서 내려오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고요. 우리 구 자체에서 편성되는 예산이잖아요, 이게 100%.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버보금자리사업단 운영 해 가지고 149만 원 곱하기 10명 이래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이래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순수한 운영비로 볼 수 없고 이것은 인건비로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 안에 또 14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운영비로 해 가지고 10명을 빼버리고 1,940만 원을 그냥 넣으시든지 안 그러면 따로따로 분리를 해 가지고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나 시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비로 딱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 아는데요. 이건 우리 구비로 전액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복지사업과장 담당의 설명 청취) 빨리 마무리를 해 주셔야 다음으로 가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으로 명시된 것으로 지금 현재 보입니다마는, 사실상은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체 이런 사업단을 운영하다보면 조금이라도 필요한 부대비는 어쩔 수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계와 합의를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수정 조치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부대경비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말은? 따로따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1인당 한 2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194만 원은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취업정보 그 위에 부분 말씀이십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오. 실버보금자리사업단 운영에 조금 전에 1인당 인건비가 2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금방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194만 원 곱하기 10명에 준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10명은 저희가 채용 당시에 인건비를 월 180만 원, 20만 원으로 해서 9개월 10명 해서 부대비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월 20만 원에 9개월분 곱하기 10명, 그다음 플러스 부대경비 14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월 20만 원에 9개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10명.
경춘
이경춘위원
전체 그러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네요. 월 전체 나가는 비용이네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렇죠.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월로 표시하든지 곱하기 10명 이렇게 해놓으니까 1명당 인건비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월에 전체 194만 원 인건비가 나간다든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 우리가 볼 때 194만 원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어르신들 이래가지고 194만 원하면 참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했더니 다른 부분이 있었군요.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342페이지 3번째 항목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복지시설에 공익요원이 현재 7개 시설, 청학모자원 외 6개 시설에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요청해서 근무할 경우는 1일 1식 6,000원의 중식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시비 플러스 1:1 매칭사업이기는 합니다만, 1일 6,000원에 12명에 대한 중식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앞전에 복지사업과였나요, 그때 얘기할 때? 복지정책과였나요. 이 부분 공익요원들 배치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맞나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요구는 저희가 하고 전체적인 건 모아서 배치는 병무청에서 일괄 뿌려주면 저희가 시설에, 요청한 시설에서…… 순서가 그렇습니다. 시설에서 공익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일괄 취합해서 시에다가 올리면 시에서 병무청으로 물론 가겠죠. 가서 전체가 정리되면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저희들 이야기 듣기로는요. 각 복지관에서 원하는 부분을 복지정책과에서 모든 걸 수집을 해서 토털로 모아서 병무청에 이야기를 하면 병무청에서 보내준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찌됐든간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에 대한 배치가 실질적으로 병무청에 모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한다고 해서 공익요원이 우리 소속은 아닌데 인건비가 나간다는 자체가 저는 한 부분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느 일정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말씀 좀 해 주시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여기 각 부서마다의 공익요원에 대한 사항은 총괄을 저희 구에서는 도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부서의 중식비는…… 부서마다 필요한 건 부서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부서에서 요구한 분에 대한 건 부서에서 부담하는, 관리라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는 복지관 안에 있는 공익인 것 같고요. 저희는 시설에 있기 때문에 많은 시설이 있다 보니까 복지시설에 필요한 인력은 저희 과에서 정리를 해서 인건비를 집행하는 그런 수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비.
경춘
이경춘위원
중식비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중식비로 고쳐야 되겠구만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요. 계산 좀 한 번 해 보세요. 중식비 하루 6,000원이 이렇게 많나요? 2,040만 원이 되나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스무 명 정도 되죠, 우리 총?
경춘
이경춘위원
12명.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현재는 12명이 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하루에 7만 2,000원 아니가? 그러면 되네. 2,000만 원 정도 되겠네. 계산이 그렇게 나오네. 하루에 7만 원 300일 같으면 그렇게 나오제? 대충 나오기는 나오네.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부분인가요? 공익요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병무청 소속인데 병무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인건비에 대해서 잘못 나왔다고 치더라도, 중식비로 다음에 고친다고 하더라도,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병무청에서 여러 가지 인력이 많은 것과 수요처는 저희 각 복지시설에 필요충분하게 모든 인력이 다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필요 최소인력으로 시설마다 운영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손이 필요한 건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걸 더욱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소소한 여러 가지 일들을 공익요원을 요청함으로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공익요원들이 원만하게 업무를 다 잘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구 입장면에 있어서는 잘 운영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건 공익요원들의 소속이 병무청이잖아요. 그러면 병무청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요원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잖아요. 활용을 하게 되면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중식비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인건비를 대면 우리가 중식비를 이렇게 중간에 어중간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소속이 그쪽이면 그쪽에서 다 대든지, 우리가 다 대든지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병무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마는, 답을 좀 주시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이게 지침상 구 부담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정책상 결정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데 충분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비 부담분에 대한 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중간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있죠.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요. 70개소에 1억 1,760만 원이 1년 예산이죠, 내년에? 그죠. 맞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예.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때 앞전에 저하고 말씀드렸던 1인당 15만 원 그 예산입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예, 1개소당.
경춘
이경춘위원
1개소당 15만 원이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2014년도에는 월 13만 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1만 원 더 증액해서 수시로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여러 가지 경영상에 어렵다는,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래서 각 구비 대비해서 저희 구가 많이 낮은 걸로 되어 있다, 각 부산시지회에서 회장님을 만나시면 은근히 운영비를 많이 받는 구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 구가 조금 의기소침이 된다, 경로당의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증액할 수 있으면 구비 여건이 어렵겠지만 적극적인 건의를 자꾸 작년부터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1개소당 월 1만 원이 얼마 되지 않다고는 하지만 구비 전체 부담으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건의를 참작해서 이번 2015년에 1만 원 증액할 수 있도록……
경춘
이경춘위원
1만 원입니까? 2만 원 아닙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1만 원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르는 것 아닙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14만 원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왜요? 15만 원이라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2만 원까지는 예산계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고 차등, 전액 2만 원 상승은 구비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1만 원 정도 해서 월 14만 원으로 아마 책정된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한숨) 휴……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지금 14만 원 정도 하면 많이 받는 구는 한 15만 원선이고요. 14만 원이면 보통 수준 정도 이상은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14만 원 하면 경로당 운영비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여기 보면 경로당 운영비로 되어 가지고 70개소 해서 14만 원 하면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1,17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권
민영권전문위원
70개소 14만 원 12개월이니까 맞네요.
경춘
이경춘위원
이 금액이 맞아요?
영권
민영권전문위원
예.
경춘
이경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잘못 나와 가지고 곱하기를 좀 잘못한 모양입니다. 조금 작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15만 원 증액이 될 거라고 믿었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에게 (한숨) 또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14만 원…… 복지사업과인지는 모르겠는데 경로당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제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노인으로 지칭되는 어르신들이 계속 저희들은 높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경로당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1만 원 더 인상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조금 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14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씩이라도 해드리고 싶지만, 거기에 저희들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구보다 이런 건 먼저 좀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기도 하고요. 내년에 추경 때 1만 원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앞전에 경로당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70개 경로당도 예전의 경로당에서 탈피를 해서 조금 건전한 놀이나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많이 혁신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는 전체 조금 주되고 어르신들과 친밀도가 높은 전담관리자가 필요합니다. 70개소에 경로당 회원만 해도 2,500명 이상이 되거든요. 이걸 원활하게 조금 전문화된, 요즘 노인여가프로그램들은 자격증이나 그런 시스템도 있고 거기에 조금 교육된 분들이 오셔서 이동복지관, 찾아가서 놀이 프로그램, 적극적인 많은 유희를 합니다. 앞전에 10월에 경로당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도 이분들이 많은 걸 배우셔 가지고 발표회를 하시거든요. 발표회를 하시는 걸 보면 대단하세요, 의욕들이. 경로당별로 잘한 상을 드리고 하면 상을 떠나서 굉장히 이분들이 무대에 서서 발표한다는 건 굉장히 의기양양하시고, 그래서 경로당도 많은 이런 문화가 바뀌어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비는 적지만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나온 수익금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또, 이런 전담관리자가 배치가 되어야 조금 체계적인 어른들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 매칭으로 관리자를 두고 배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을 하면서도 그런 프로그램도 연계하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하기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관리사를 저희가 시비 매칭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적극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중복되는 사례가 조금 있어서, 우리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참 많은데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자꾸만 폐지가 되고 폐강이 되는 이런 사례를 쭉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를 좀 따져봤더니 어르신들 배우러 오지 않으시는 경우가 참 많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리상으로 먼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중복되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차라리 그런 프로그램을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다 돌리시든지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중복되지 않는 걸로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중단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복지사업과에 송은옥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모든 업무들이 복합되어서 여러 가지로 복지에 대해서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혜택을 줘야 할 데는 많은데 참 한정되어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수고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 역시도 헷갈리는 것이 복지사업과,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저도 업무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 어느 부서에다가 부탁을 드리고 시정해야 될 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복지 수요가 전체 예산의 64%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도 부족하지만 밑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나라도 더 챙겨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쪽에 보면 339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있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거기가 2억 5,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총 몇 명이나 노인일자리를 드렸으며 또, 시니어클럽하고 분야별로 있잖아요.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 구도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현재 늘어나고 있고요. 노인에 대한 일을 하면서 생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국가정책 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는 해마다 조금 상승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는 41개 사업에 1,154명이 현재 9개월 간, 물론 연초에 모집을 해서 저희가 1년 9개월 동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일자리가 있고 주민센터랑, 아니면 복지관에서도 운영하고 시니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41개 1,154자리 사업은 내년도에 예산 2억 5,100만 원에 대한 사업이고, 올해 2014년은 1,078자리로 해서 해마다 백오십 분의 일자리를 계속, 왜냐하면 떨어지고 탈락하고 나면 어르신들 실망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에서 계속해서 전년도보다 항상 향상된 일자리를 저희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 앞에 교통 지원하는 것, 아니면 어르신들이 취향에 따라서 일자리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너무 쇠약하신 분들은 물론 어렵겠지만 어떤 분은 교통질서 하는 게 좋다, 어떤 분은 거리 환경정리가 좋다, 어떤 분은 어린이집에 가서 식단을 도와주는 게 좋다고 해서 어른들의 욕구에 따라서 저희가 일자리 유형을 많이 만들어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도 저희가 물론 사업비는 적겠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올해와 내년은 조금 동일합니다마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일자리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1,154명이 오셨는데 올해는 백몇십 명이 줄었다고 했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1,154자리는 내년도 일자리사업이고요. 올해는 계속 100여 자리 늘어난 상태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도록 조금 100개씩이라도 늘려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용돈, 생활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100개 이상이 늘어났네요, 일자리가. 그렇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쪽에 보시면 맨 밑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활성화 사업에는 구체적으로 뭘 해주는 겁니까, 경로당에? 70여 군데 되는 경로당에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어떤 걸 활성화 사업이라고 합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아까 이경춘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신데요. 이는 수행 자체는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담하는 직원이 이걸 경로당별로 계속 이렇게 운영은 물론, 아까 말씀대로 대한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경로당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대한노인회지회에서도 전문강사가 들어가서 계속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건 전체 시비를 받아가지고 경로당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어르신들 취미가 여러 가지 다양하셔가지고 기체조라든지, 즐기는 놀이교실이라든지, 서예교실이라든지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경로당에서 원하는 걸 지원해 준다…… 그러면 전부 다 이게 시비로 해서 들어가는 건데요. 그지요? 맞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2,000만 원 해 가지고 한 곳에 얼마씩이나 지원이 되겠습니까? 2,000만 원 같으면 70군데 같으면 얼마입니까? 한 군데 얼마씩 돌아갑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전체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전담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또 있고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한 20개소가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345쪽에 보시면 영도구노인복지관 분관 부지매입비라고 1억 2,600만 원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이 대교동입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본관이.
태복
정태복위원
예, 본관이 대교동에 있는데 분관을 해 가지고 다시 1억 2,600만 원인데 어디에다가 지금 부지를 선정하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입지적인 조건이나 모든 걸 잘 선택해서 해야 될 텐데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평수는 규모는 얼마나 하실 예상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대교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물론 접근성도 좋기는 합니다마는, 가면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급식이라든지 각 층마다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너무 협소하고 노령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걸 빨리 앞당겨야 되겠다, 다음에 분관을 지을 수 있는, 그리고 저희 구가 다른 부산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보다 초고령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100명당 한 20명이, 10명당 한 2명이 노인이 있으면 전체 초고령화 사회로 보거든요. 저희 구도 조만간에, 저희가 기초연금 부분이 굉장히 상승이 100명씩 늘어가고 올해 전체 기초연금 예산도 보시면 전년 대비 130억이 한 해마다 노인연금도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증액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 늘어가는 인원을 지금의 복지관보다 조금 시설이 열악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는 지역이 봉래2동하고 청학1동에는 복지관도 없고 이런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청학1동에 영광타워가 있어요. 그 바로 앞에 길 건너에 구유지라든지 조금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면 청학1동과 봉래2동 어르신들이 적절하게, 저희 구 자체가 굉장히 경사진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현재 있는 노인복지관까지 오기는 그분들한테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거기다가 하면 지역의 복지시설에 대한 균형도 해소하고 거기 있는 어르신들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서 대상부지를 청학1동 영광마린타워 앞에 나대지로 일단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거기는 물론 전체적인 평수는 한 300평 됩니다. 사유지도 있고 한데, 저희가 지상 3층으로 해서 지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관에 대한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해야 구비 건립비는 전체 3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비를 확보할 수가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땅이 한 7억 이상이 되어야 그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 건축과에서 행복센터를 지어야 되는 그런 지역을 찾다가 노인복지관 자리가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던가봐요. 그러면 이걸 노인복지관 플러스 행복센터와 같이 통합된 복합건물로 지으면 가장 적절하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부지 확보된 2억 5,000 정도의 예산을 먼저 곧 집행하는 걸로, 부지 매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ᅟᅥᆺ 저희가 추가로 조금 부족한 1억 2,600을 구비를 확보하면 전체 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비를, 건립비 한 35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서 이번에 본예산에 1억 2,600을 올리게 된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우리 노인분들이 자꾸 증가함으로써 노인복지관은 포화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분관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지리적인 입지조건이나 모든 분들이 원활하게 잘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노인분들은 활동하기도 불편하시고 교통편이 좋아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한 군데 대교동에는 너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저 역시는 중간쯤에 해서 부지를 선택해 봤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영광마린타워 앞에 거기도 노인인구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도 입지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러나 조금 잘 신경을 쓰셔서 복합건물로 하신다고 하니까, 언제부터 그러면 그게 2015년도 언제 착공에 들어가겠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국비 요청이 올해는 아마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15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사업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2016년 되어야 이게 본 실시용역이라든지 사업의 착공이 아마 2016년도 되어야만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내년에 부지 매입은 가능한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올해 1억 2,600을 통과시켜주면 매입을 해서 제반여건을 마련하고 난 뒤에 건립비를 국비를 35억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웃음
태복
정태복위원
아무튼 노인복지관에 포화상태로 해서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354쪽에 보시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요즘 워낙 뉴스를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취약한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매매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보기 전에 이걸 사전에 예방하고 영도경찰서나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그리고 영도건강가정지원센터 전체 네트워크가 되어서 위원회를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을 해서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 주민 대상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그 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 게 있는데요. 아동안전지도라는 게 제작이 지금 되어서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만든 건 저희가 학교에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동삼초등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 학교 주변에 아주 위험요인이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여기는 위험하더라” 아이들이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적된 걸 저희가 미리 만들어서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더 안전하게 아이들이 활동하고 주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지도를 만들어서 지금 배포한 상태입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안전하지 않은 곳은 안 간다 이 말이죠?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357쪽에 보시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라고 해서 있거든요. 대상자가 또 어떤 사람들이고,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 1인당 얼마가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요즘 누리과정 예산으로 해서 중앙부처나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보시겠습니다마는, 누리과정이라면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하는 통합된 교육을 3세 이상의, 만5세 이상 아이들도 어린이집에서 이걸 도입을 해서 유치원과 동일한 걸 누리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시비로 해서 1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아동에 대한 보육료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담당자교사들 처우개선비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몇 명이나 그래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전체 아동은 한 4,200명 되는데요. 애들 보육수당 플러스 보육료는 한 2,500명 정도가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전체 4,200명 중에 2,500명?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나머지는 유치원으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머니들이 집에서 직접 가르치는……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무튼 꼼꼼히 잘 챙기셔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복지 사각지에 있는 분들이 한 사람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정태복 위원님의 357페이지에 누리과정 정부지원에 운영비랑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지원비가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360페이지에 어린이집 지원으로 가면 어린이집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2만 원씩 해서 305명 6,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처우개선비랑 조금 전에 한 누리과정 정부지원이랑 또 별개입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누리과정은 전체 0세에서 만 5세까지의, 3에서 5세까지가 누리이고 그 반은 우리가 교육부와 동일한 누리과정이고요. 0세에서 2세, 3세 밑에 구분되는 애들이 있고, 교사들도 국․공립 다 포함해 가지고 55개 어린이집이 있지만, 교사만입니다. 교사만 원장 빼고 기사분 다 빼고 해서 305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도는 보육교사 수급이, 부산시에서 다니는 지하철과 연계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교사들이 영도로 안 오려고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무래도 저도 그 부분을 한 번 여쭤보려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래서 2014년 올해부터 교사들 자질 향상이나 여건이 좋은 환경에서 해야 애들이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조금 더 자긍심을 갖고 애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세미나도 해서 구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면 교통 연계가 좀 될 수 있는, 교사 1인당 교통비를 지원해서 예전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올린 거예요. 이건 처우개선비가 하여튼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저도 이걸 교통비로 아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영도라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영도 내에 계신 선생님들만으로 충족이 되면 가능한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영도로 들어오셔야 되니까 교통비가 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인 책정된 금액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구별로 틀리게 이게 또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 구만의 독특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현
안주현간사
저희 말고 다른 데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연계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도구가 조금 더 말씀하신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버스 편도 조금 적은 데 비해서는 2만 원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조금 더 나중에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저도 말씀을 들으니까 공감이 가는 게 말씀하시는 대로, 괜찮으신 분들이 수준도 있고 좋으신 분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영유아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미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할 부분은 더 고려해서 다음에 하실 때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금액이 배로 차이 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이걸 지급한다는 걸 알고 요즘은 영도에 가면 세미나라든지 교통비까지 준다고 해서 요즘은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고, 단돈 2만 원이라고 하지만 조금 영향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현
안주현간사
지금 계신 분들도 여기서 조금 더 요구사항이 있으면 고려를, 깎는 것보다는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에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위에 보면 장난감대여사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현재 이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장난감대여사업은 신선동에 영도종합복지관이 있고요. 동삼동 여기 상리복지관 두 군데서 장난감을, 보통 애들 보면 싫증을 빨리 내거든요. 이걸 관리를 하면서 대여해 주고 다시 받아주고 이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 부분이 예전에 저희들도 애들 키울 때 보면 사설로 해갖고 이런 시스템이 한참 유행을 하다가 요즘 잠잠한 분위기인데, 이게 어찌보면 애들 키우는 부모들한테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조금은 열악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장난감 대여라는 게 좀 제대로 되고 훼손도 많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것도 이왕 사업을 하시려면 제대로 된 걸 하시려면 책정이나 모든 걸, 안 그러면 꼭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요즘은 또 자문을 받아서 해서 공유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런 걸 공유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게 잘 되는 방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도 그렇고 복지관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런 의견이 있으면 같이 전달을 하고 해서 이왕 할 사업이면, 말씀하신 청학동이나 상리 저쪽에 보면 세대에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해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도 하고 조금 시설에도 더 투자를 할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활용을 잘 하려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개․보수해서 300만 원 해서 10개소 되어 있잖아요. 이건 300만 원이 딱 정해진 걸 하는 겁니까? 이게 1개소당?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아파트 내 경로당과 주택 내 경로당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해마다 사전조사를 합니다, 연초에 워낙 경로당들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올해도 물론 22개소 했습니다마는, 수리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로당이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방수공사라든지 물론 10개소입니다만은 이보다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만약 공사가 크면 적게 될 수도 있고 조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10개라는 건 다소 유동적이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전체 수요 조절을 잘 해서 경로당 건물이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저는 300만 원에 10개소 되어 있길래 특정 시책으로 어디 한 군데를 똑같은 걸 300만 원 딱 정해진 걸 하시는가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하실 때도 10개소하고, 기록을 하실 때 이렇게 딱 되면 저희들이 계산할 때 보면 300만 원짜리 10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 300만 원으로 뭘하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조금 표현방식을 다르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345페이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게 1억 4,300만 원 하는데 배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달이라면 저소득 노인분들 집에 몇 군데 정도 가고, 어느 지역에서 하고,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이건 설명을 조금 듣고 싶어서……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현재 5개 복지관에서, 개별 민간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복지관에서 급식 단가가 2,300원 정도로 해서 전체 기관별로 250명의 어르신들이 배달을 받고 있고요. 주 5회, 식사 배달은 주당 매일하고 있고, 밑반찬은 주 2회, 밥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반찬 배달 형식으로 2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밑반찬은 주 2회, 식사는 주 5회. 주 5회 한 끼입니까, 그러면?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한 끼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관심이 있으니까 더 여쭤봐서 제가 추후 더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 이것도 급식비입니다. 아동급식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급식 받고 있는 아동들은 몇 세대가 되는지, 몇 명이 되는지, 1억 3,800만 원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토요일, 공휴일 그러니까 평일날도 보면 평일 방학 중 급식지원비가 있고 그지요. 아래쪽에 토요일, 공휴일 이건 어떤 아동들이 보호를 받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되면 애들이 학교를 안 가면 급식을 지원을 못 받아요, 학교가 쉬기 때문에. 물론 아동은 저소득 아동이니까 항상 케어 되는 대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카드를 가지고 1인 4,000원 정도 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데 음식점이 있어요. 카드를 갖고 가면 애들이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카드를 가지고 가면 자동결제 되어서 모르죠, 옆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애들은 그런 것 또 상처 받기 때문에 카드를 가져가서 결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은 300명이 하고 있고요. 300명이 토, 일요일 중에 해서 현재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월 몇 회 카드사용 제한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금액이 제한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주중에 토, 일 해서 한 번만 4,000원입니까? 토, 일 다는 안 됩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하루만,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토요일에 한 번 쓸 수가 있고 일요일도 한 번 쓸 수가 있고, 1일 1회만, 공휴일 중에 1일 1회만, 하루에 2번을 먹을 수 없고요. 토요일은 두 끼가 아니고 하루에 1번씩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책정된 아동들이 300명이면 남을 때도 많이 있겠다, 그죠? 애들이 다 안 갈라. 예산이 남을 때도 이건 많이 있겠네요, 보니까. 이 부분은?
웃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리 남지는 않아요.
주현
안주현간사
나가도 결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동들이 사용을 안 하면?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사용 안 하면 남을 수 있는데 요즘 애들은 다 쓰더라고요. 그런 것에 저촉을 안 받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인이 음식점 가서 카드 계산하듯이 바우처카드 같이 되어 있으니까 애들이 그런 것 없이 잘 먹고 크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저도 예산안을 보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참 많으니까 이걸 보면서 알고 또 접해봐야 되고, 직접 한 번 보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349페이지에 이건 간단하지만 그냥 시비지만 입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희 영도구에서 입양축하금이 4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잖아요. 매년 이렇게 입양이 됩니까? 영도구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올해까지는 입양특례법이 작년부터 조금 강화되었다고 합니다마는, 2명 정도 현재 입양이 되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꾸준하게 입양 신청을 본인들이 하셔서…… 안 그래도 입양에 대해서 아동 입양도 그렇고 입양이 수당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정책이 영도에서 그렇게 매년 입양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 따로……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2명이라고 하면 좀 작기는 하죠, 전체적으로. 입양이 아직 여러 가지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양률은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입양을 하고 나면 지원금도 나간다 아닙니까?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금도 나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정책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그걸 생각하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연중에 몇 번 관리 차원에서라도 방문이나 전화를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은 드림스타트가 있기 때문에 다 연계가 됩니다. 애들이 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될 수 있게끔 부모교육이라든지 제도권에서 계속 관심있다는 건 저희가 보여주고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 부분 부탁을 드린 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중복된 질의는 생략을 하고요.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요. 내년에 몇 군데 지원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1개소당 원래 최대 6개월분까지는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대상은 전체 경로당인데 경로당에서 밥을 해먹을 수 있는 경로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양곡지원을 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전체 1,770만 원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제가 경로당에 인사 드리러 한 번씩 가보면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구비가 되어 있는 경로당도 있고 전혀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어서, 어떤 데는 양곡비를 지원하고 어떤 곳은 양곡비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안 되어 있는 데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합니까? 지원을 하지 않고 되어 있는 데만 지원을 합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이건 운영비처럼 일괄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는데, 일단은 주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조금 불편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양곡을 어떤 방법이든 어르신들이 낮시간 동안 양곡을 수령할 수 있도록 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요. 이야기가 좀 나오기는 나오죠. 양곡비 어떤 건 지원 받고 어떤 건 못 받고 하면 이야기가 좀 나오기는 나오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운영비만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이 부분은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말씀 안 하세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몰라서 말씀 안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정보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본인들이 수혜를 못 받고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응이 오시게 되어 있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1개소당 6개월분을 지원을 한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규정상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한 개소당 20kg. 턱 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가 갈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네요. 20kg 해 가지고 열몇 분 보통 어머님들 계시면 식사를 하시던데, 그분들이 20kg이면 며칠 가지도 않아서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그렇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아마 동 자체에서도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성품이나 여러 가지 있으면 경로당 쪽으로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금방 말씀을 하신 대로 떡을 지원한다든지 식사하지 않는 경로당은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죠? 부탁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개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하나요? 아니면 법인을 말하는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공공법인에 대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해당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개인은 해당이 안 되고 전부 법인만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재가노인복지센터라는 조건으로 등록된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와치노인복지센터, 상리노인복지센터, 혜원영도구노인복지센터에서 시설당 6,400만 원 정도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민간에서 하는 센터하고는 좀 틀리나요,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민간재가보건요양과 재가서비스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물론, 케어는 어른 대상이니까 종류는 비슷하겠습니다마는, 복지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설 규모라든지 조금 아마 차이가 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이용자가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이분들이 받을 때 법인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찌됐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분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자들이 여기를 이용했을 때는 다른 특별한 게 있나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일단 어르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인데 물론, 법인에 대한 재가라든지 민간에 대한 재가를 선택할 때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강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가노인이라는 법인 등록된 시설에 운영하면서 등급 받은 센터가 낮에 주간보호라든지, 방문하는 민간은 찾아가서 방문이고 보호는 하지 않거든요. 어르신을 모셔다가 낮시간에 주간에……
경춘
이경춘위원
연계만 하도록 되어 있는 그렇죠? 개인은 그냥 소개만 시켜주는 거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방문해서 직접 가서 하는 형태이고, 이런 복지센터 이 부분은 주간보호, 어르신들을 모셔와 가지고 시설에서 같이 어르신들 놀게끔, 같이 하게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하고 349페이지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348페이지에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이고 349페이지에는 중간에 남아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는데요. 그냥 그러면 여아를 입양할 때는 수당을 안 주나요? 그냥 제가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데요.
웃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요즘은 딸 가진 부모는 비행기 탄다고 말을 합니다마는, 남아보다는 여아를 선호하는 그런…… 남아가 선호도에서 좀 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입양할 때에. 그래서 아마 이런 수당의 내용이 신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동 웃음
주현
안주현간사
몸무게가 무겁잖아요, kg수가. 힘들 것 같다, 남자애는.
경춘
이경춘위원
입양하는 그 자체만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십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남아 입양하는 데 대해서 이런 유인책을 쓴다고 한들 순수한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것 같은데요.
웃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이건 우리 구비에서 여아입양에 대한 수당은 신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이걸 빼버려야죠. 그냥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해야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성차별이다.
웃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성차별은 맞습니다.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여기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있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고,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운영비가 있는데요. 앞전에 한 번 우리 감사하면서도 약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영도에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10곳이 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종사자는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딱 두 분만 근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센터에서 어떤 수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영어라든지 독서지도나 학습지도에 대한 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동복지사를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필요한 시설에 전일 강사가 있고, 시간제 강사 있고, 예체능은 시간제로 단기간 근무하는 교사가 있는데 이분들을 센터에다 파견합니다, 그 수업 필요한 교사를. 예를 들어서 꿈나무에서 영어교사가 필요하다면 영어교사를 그 시간에 수업에 맞춰서 파견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두 번째 종사자 처우개선은 센터 내에 있는 센터장과 생활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 지원사업비가 되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누구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생활복지사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생활복지사? 위에서 이야기하는 센터장하고 복지사하고 포함되는 게 이 복지사가 생활복지사입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아니죠.
경춘
이경춘위원
이 복지사는 사회복지사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센터장이 있고 생활복지사는 그 시설 전반에 대한 수업의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하는 분이 생활복지사고요. 아동교사는 센터에 소속은 되어 있지 않고요. 시간제대로 움직이는 교사들이죠.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답변하실 때 센터장하고 복지사 두 명만 있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사를 따로 둘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하시는 복지사가 생활복지사입니까? 사회복지사입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아니죠. 아동복지사죠. 그러니까 영어수업 하는 영어교사, 독서지도사, 예체능교사 이렇습니다. 아동복지사는 전체인 건 아동복지교사인데 그 안에 보면 과목별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밑에 얘기하는 처우개선비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센터장과 안에 시설 운영하는 교사 1명.
경춘
이경춘위원
아동복지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이분을 생활복지사라고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동복지사를 그냥 생활복지사라고 합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이분을 센터장과 생활복지사라고 하고 아동복지교사는 수학 선생님, 영어선생님, 학습지도선생님 이분을 아동복지교사라 하고 이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센터장하고 생활복지사가 2명이 지원을 받는 거고, 나머지 영어, 수학 아동복지사는 과목별 첫 번째 1억 5,000 있잖아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말씀하셨듯이 3,300만 원은 센터장하고 생활복지사가 혜택을 본다, 처우개선은 그 부분은 두 분이 받는다 이 말씀 같아요.
경춘
이경춘위원
맞나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사는 없네요. 아동 그냥 교사지?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센터에 지정된 아동은 과목별 따로 순환제하는 선생님이 있고요. 센터에는 따로 지정된 분은 두 분밖에 없으시죠.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요. 센터장하고 생활복지사하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이 처우개선비는 센터장하고 생활복지사에게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두 분한테만 나갑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그다음에 IPTV 공부방은 센터 내에 IP라는 TV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업교재비 회선사용료, 보통 하면 인터넷 강의죠. 인강인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러면 우회적으로 교사를 따로 채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지역아동센터에 정부에서 센터장하고 생활복지사 2명만 채용하게끔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아동복지사 영어나 수학선생님들은 저희가 따로 기간제로 해서 공채로 해서 1년마다 채용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지역아동센터 전신이 공부방이었습니다, 소규모. 그러다 보니까 시설 전체가 조금 환경이 열악합니다. 시설 규모도 학원처럼 크지 못하고, 그러니까 학교 애들이 방과 후 오면 매칭해서 애를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크게 센터의 운영면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앞으로는 물론 확대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2명을 두는 조건 하에 시설과 규모만 되면 지정 받고 난 뒤에 2년 후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냐하면 국․시비, 시비, 저희들 구비는 투입이 안 됩니다마는, 일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센터장하고 생활복지사 2명만 채용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계속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간 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런 악순환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전부 다 어찌 보면 저소득층에 있는 아동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아동들에 대한 저희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다른 애들보다는 세세하게 심리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보살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센터장이나 생활복지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뚜렷하더라고요. 교사가 많은 시간을 애들하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사를 조금 더 채용한다든지, 기간제로 채용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연속성이 있는 이런 부분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정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규정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이번에 드림스타트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들은 케어가 될 수 있는 드림스타트와 연계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는 지원이 조금 향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혹시 드림스타트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또 없을까요? 드림스타트에 또 다 뺏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게끔 드림스타트는 드림스타트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애들이 케어를 받을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또, 그에 필요한 아동들이 케어를 받을 수 있게끔 장점을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좀 잘 배분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35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있는데요. 시비이기는 합니다마는, 퇴소자가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3,000만 원을 예산을 책정하셨는지 좀 묻고 싶네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퇴소자는 저희가 현재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 입주되어 있는 세대는 2년 내에, 2년 이상하고 1년 동안에 유예기간을 줍니다, 여러 가지 본인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요는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연도에 어느 정도 정착금이 필요한 수요를 봐서 했는데, 올해는 11월 말까지 9세대가 현재 3,6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저희가 이 부분이 부족하면 수시로 시에 요청해서 추가 정착금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한 세대당 4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렇게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겠다. 그렇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2년 동안에 본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이나 보면 거의 다 400만 원 정도 동일하게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들 나갈 때 한두 달의 생활비는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보통 어디로 가세요? 그게 없나요, 우리가 퇴소하고 나면?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퇴소하시는 분들 보면 부산시 영도 내에 거주하는, 아무래도 적을 여기 두고 있기 때문에 영도 내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한두 분 정도는, 한 세대, 두 세대 정도가 다 시외로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한국어교육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국․시비이기는 합니다마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다문화여성가족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도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어교실 4개 반이 초급․중급․고급으로 해서 33명이 현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정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몇 명이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33명.
주현
안주현간사
선생님은 몇 분이신데요? 선생님이 네 분입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전담인력과 선생님 두 분 정도죠. 초급과 중급은 조금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 선생님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른 우리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는 다른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는 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는 지원이 따로 안 되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사업비든 간에 평생교육에 대한 사업비로 해서 봉래1동, 청학2동에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종교시설에 있는 건 법인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내년도에 여성가족부 공모가 되면 건강가정과 같이 통합을 해서 이런 다문화센터가 중심축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여성가족부 공모가 있으면 적극 신청해보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려운 부분이 참 많겠어요. 우리 다문화여성들이라도 한 국가에서만 오시는 게 아니고 여러 국가에서 오시다 보니까 목적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오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은 그쪽 나라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지 싶어서 우리가 가르치기가 어렵고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금이 있고요. 장애인 응급알림이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응급알림이서비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이 보통 정상인처럼 밖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1,2급 시각장애인 분들은 혼자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같은 가족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활동보조도우미가 방문해서 이분이 은행 가려면 은행 따라가 주고 아니면 병원 갈 때 활동을 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2급 장애인 정도가 저희가 현재 시간제로 월 본인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 1,2급 장애인들은 이런 활동사업을 많이 해서 카드로 결제가 되면 한국예탁,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그쪽으로 정리되는 시스템이 되고요. 장애인응급알림이는 요즘 화재가 났을 때 장애인들은 위급상황에 대처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안전하게 그런 생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이나 독거어르신이나 한 110세대를 선정해서……
경춘
이경춘위원
독거노인도 포함되나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수급자 중에 독거노인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스템에 이런 상황이 오면 빨리 인지가 되어 가지고 소방서라든지 안전시스템에 접속이 되는 그런 응급알림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몇 가구죠?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110가구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내년에는 110가구 대상인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110가구가 훨씬 넘죠, 이런 분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가장 중증이고 취약한 가구를 우선해서 선정해서 시스템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했을 때 버튼식인가요? 안 그러면 자동감지기가 소방서로 자동으로 인지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떤 식인가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응급안전돌봄이라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340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떤 버튼이 있으면 누르면……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버튼이 센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활동감지센서라든지 용어가 지금 그렇습니다만, 스틱카메라나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런 시스템이……
경춘
이경춘위원
카메라는 아니겠죠. 그러면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카메라는 아니고 뭐……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하여튼 가스 누출이나 화재에 대한 그런 센서가 아마 작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가장 많은 850억을 관리를 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썩 많이 예산상 어떻게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더 많이 좀 책정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은 사업들이 참 많네요. 잘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47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지원으로 보수가 들어가는데 이것 또한 100만 원 5개소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 설명을 조금 추가…… 이건 어떤 보수를 하셨고 이걸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어린이놀이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동삼1동은 남극경로당 근처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영선2동 2곳, 봉래2동, 청학2동 어린이놀이터라고 주택가에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에 대한 것은 해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어린이놀이터안전관리법이 시행되거든요. 물론, 아파트 내에 있는 공공어린이놀이터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어린이안전기준에 의해서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된 지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그래서 이 시설 기준에 맞게끔 물론 5개소입니다마는, 안전시설에 관해서 저희가 이걸 해보니까 굉장히 사실 모자랍니다. 500 가지고는 한 군데도 하기 어려운데 저희가 작년에도 놀이시설 기준에 맞게끔 영선2동 새마을어린이놀이터는 그걸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물론 5개소 되어 있지만 긴급하게 모래투석을 해야 될 데는 해야 되겠지만 안전놀이시설 기준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마다 시설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건 구비로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어린이놀이터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영도구에 있는 5개 놀이터가 다 시설이 미비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보수작업을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든지, 이렇게 많이 열악하다든지, 많이 위험한 지역이다 되면 급성적으로 먼저 요청해서 먼저 처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놀이시설의 기준에 들어가는 시설은 5개 중에 두 군데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반영해서 한 군데 하려면 수천만 원, 아주 이건 약하게 작게 한 게 이 정도이고요. 어느 정도 놀이시설답게 하려면 1개 시설당 3,4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 아주 부담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전체 예산을 많은 걸 요청했습니다마는, 안 됐기 때문에 한 군데라도 안전시설규정에 맞게끔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강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해야 됩니까? 시에서 지원하거나 따로 요청할 부분은 없고 전액 구비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기준을 맞추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주시고 다음에 또 시행을 하시고 나면 성과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니까 죄송스러운데 351페이지에 아까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센터 인력부분이 아동복지사를 저희들이 불러서 교육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1억 5,1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351페이지에 보면 대체인력지원이라고 해갖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 대체인력은 어디에 어떤 부분에 대체인력을 하는 겁니까? 센터에 사회복지운영보조에 보면, 351쪽 맨 위에서 두 번째 대체인력지원 이건 어떤 부분에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겁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교사가, 종사자들이 병가․연가 내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공무원들도 휴직이나 육아휴직 들어가면 대체인력이 투입되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이 비게 되면 애들한테 아무래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대체인력을 파견해주는 지역아동센터 부산지원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센터 내에 발생할 경우에 교사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동센터에서 병가․연가로 빠질 시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부산시지원단에서 파견을 보내준다는 그 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에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한다는데 이 지도는 제작해서 어디에 가면 있는데요? 270만 5,000원이라고 아동안전지도제작 이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각 학교에 있나요?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학교 전문강사, 제작해서요, 안전교육을 지도를 애들이 어느 쪽이 위험하다든가 교사가 판단하는 것, 애들이 판단하는 걸 직접 조사해서 이 지역에는 가지 못하도록 그 학교 내에 지도를 둬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복지사업과에서 준비를 해서 각 학교에 배분을 합니까?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동삼초등학교다, 어떤 특정 교실, 학년을 대상으로 가서 만들어서 이 지역에 가면, 전체 학교 내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주현
안주현간사
크게 공고문을 붙이는 식으로?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예, 여기는 가면 좀 위험하니까 애들한테 인지를 해주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저는 또 이게 가면 어디 동사무소에 배분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은옥
송은옥복지사업과장
학교에, 아동대상이기 때문에 학교에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저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할 건 개인적으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시간을 가진 후 13시 30분에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문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박천섭 재활용담당입니다. 배필남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380페이지에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봤었는데 페트시설비, 재활용선별장에 시설비 설비 보강 있다 아닙니까? 장비보강. 여기 보니까 페트압축기랑 체인컨베이어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부분에 연식이 다 되어서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계 장비 구입에 대해서.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노후되어 가지고 시 재활용기금으로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체인컨베이어는 2006년도에 구입했으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올해 것 보니까, 연식이 7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체해야 될 시기가 맞고, 페트압축기 이건 현재 보유사항에 기기명에 보니까 일치하는 게 없던 데 이건 따로 저번에 자료 주신데 보니까 페트압축기라고는 없더라고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페트압축기가 있는데 제가 몇 년도 구입됐는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네.
주현
안주현간사
그게 선별압축시스템 이걸 말하는가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플라스틱 페트병을 전부 다 압축해 가지고 딱 묶어서 하는 장비가 있는데, 교체……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 부분은……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이건 70%가 시비이고 30%는 구비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페트압축기는 연식이 일단 다 차야지 시에 신청해갖고 보조를 받아……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시에서 전부 다 현장 와서 보고 심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준 건데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체인컨베이어 이건 2006년도보다 구입가격이 지금은 많이 비싸던데, 2006년에 할 때 671만 원 되어 있던데 이번에는 2,000만 원으로 하셨던데, 지금 이 기계비가 많이 상승했나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시에 신청을 했는데, 이 내용은……
주현
안주현간사
이 부분도 나중에 한 번 확인을 해주세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저번에 2006년도에 구입할 때는 670만 원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확인 부탁드리고, 그리고 381페이지 보면 홍등대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부분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진행사항과 부지매입이라든지 어떻게 된 건지……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X-sport광장 남항호안 정비공사하고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홍등대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 주변에 화장실을 지으려고 부지를 물색해도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X-sport광장 위에는 우리가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시설이고, 재해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변에 설치를 하려고 해도 설치가 상당히 어렵고, 밑에 하수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하다가 그 주변에 공동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홍등대에서 남항동 쪽으로 카도에 보면 조금 내려가면 공동화장실이 한 서너 평 되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걸 개축을 해서 거기다가 공중화장실을 지어 가지고 현재 공동화장실 사용하는 주민들이 한 3, 4세대 됩니다. 그 주민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 공중화장실을 지어서 그 주민들도 그대로 무료로 사용을 하고 홍등대 쪽에 X-sport광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억을, 시비 5,000만 원하고 구비 5,000만 원 해서 수세식 화장실로 신축……
주현
안주현간사
공중화장실을 개축하는 게 아니라 공동화장실을 주민들이……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공중화장실을 짓는데 부지가 없으니까 현재 공동화장실이 시유지 위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게 아주 허름하게 낡고 그 자체도 아주 흉물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철거를 해 버리고 거기다가 깔끔하게 공중화장실을 지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거기 정확한 지점이 어딥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경춘
이경춘위원
홍등대 이렇게 싹 돌아오는데 있잖아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저 밑에 내나 커피전문점 있는 그쪽?
경춘
이경춘위원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목욕탕 가는 길 있잖아요, 해수탕. 거기 가기 전에 코너 딱 도는 데 거기 딱 있어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내나 차도 옆에 붙어있네요.
경춘
이경춘위원
바로 붙어있습니다. 화단이 있어서 잘 안 보이죠.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개축을 하실 거고 이건 작업을 하시는 거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상반기에.
주현
안주현간사
거기 많이 열악하고 그쪽 화장실도 그렇다고 하는데 같이 이용하시는 세대 구민들도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375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요. 1만 원짜리 현수막은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보통 현수막 하면 10만 원씩 하던데……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조그마한 거 경고형, 경고형 현수막 해갖고 과태료 100만 원 부과된다는 경고문입니다. 무단투기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반 실비보상이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이건 1년에 한 번씩 대행업체 종합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부모니터링단, 민간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이틀간 대행업체를 문전수거 시간에 심야하고 새벽시간대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하루에 5만 원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하고 식대조로.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376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가 있는데요. 민간위탁수수료 안에는 전부 다 운영비하고 인건비 다 포함된 사항이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전액 다 포함되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인건비는 우리가 직접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 이야기 들은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인건비를 저희들이 직접 주지는 않고요. 위탁업체 소속 종사원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주는데 환경부에서 회계통첩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주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점검만 하시고, 저희들이 바로 줘야 되는 건 아니네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중간에 청소업무 순찰지도원 시간외급식이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실제로 새벽 6시부터 청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일일이 현장에서 청소를 하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담당자가 교대로 순찰하고 점검을 합니다.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급식을 주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따로 다른 분으로 순찰지도원이 있는 게 아니고 계장이나 담당자가 하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장비 운영비, 그리고 378페이지에 감시카메라 이건 똑같은 거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이건 장비운영비이고 여기는 장비를 새로 설치하겠다는 거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다시 또 그런 부분을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설치하는 장비는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CCTV 화질도 41만 화소고 가격도 한 대 600만 원 정도 하는 걸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는 화질도 200만 화소 이상 되고 가격은 150만 원대로 아주 저렴한 걸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 형식으로 해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이 움직이면 바로 녹화를 하고 그걸 저희들이 지금은 CCTV는 우리 CCTV센터에서 컴퓨터로 점검을 하는데, 그건 칩을 꽂아가지고 칩을 갖고 와서 현장에서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갑니다. 따로 이용료가 안 들어가고 그래서 가격도 싸고 이걸로 한 번 대체를 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전에 있던 감시카메라는 600만 화소이고 지금은 200만 화소이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150만 원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오. 200만 화소라는 말이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200만 화소, 앞에 것은 41만 화소, 실제 물체, 사람을 구별하기가 특히, 심야시간에 밤에 찍히면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데 41만 화소인데 600만 원이었어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시에 시비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것 운영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운영비도 안 들어가고 전기요금만 내고 싼 가격에 화질은 더 좋고, 대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칩을 꽂고 뺐다가 확인을 하고 그런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게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좀 변경을 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200만 화소에서 얼굴을 식별할 수가 있나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밤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전에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화질을 더 싸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올 연말에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7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보험료가 있는데요. 제가 다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청소차량 몇 대입니까? 15대네요, 그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15대에 보험은 어디에 계속 들고 계시나요? 올해는 어디 드실 겁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보험은 주로 대부분 행정동우회에서 운영하는 삼성화재하고 동부화재 쪽에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삼성화재, 동부화재요. 비교는 해보시나요, 다른 보험사하고? 그냥 행정동호회에서 다니시는 분들에게 하시는 건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비교는 해봅니다. 해봐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보험료가.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정동우회에 그냥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 밑에 청소차량 자동차세 1t 4대가 있는데요. 금액은 11만 6,000원인데요. 나머지 차들은 자동차세는 안 냅니까? 이 차만 특히 자동차세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하고 특수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관용화물차량은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감면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화물차량만 대상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379페이지에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 건설기계차량 보험료가 있는데요. 건설기계는 포클레인 그것 말하는 겁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거기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에 집게차라든지 또…… 하이카도 1대 있고요. 하이카하고 파워게이터하고……
경춘
이경춘위원
하이카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하이카. 짐 들어갖고 올리는 거, 그런 건설기계가 두 종류 있습니다. 건설기계로 분류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밑에 재료비에 보면 PET압축강선철사가 있는데요. 어디에 쓰는 용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재활용품을 큰 마대에 담습니다. 그걸 묶어야 되기 때문에 강선철사를 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생곡으로 싣고 가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기타 보상금 밑에 재활용품장려기금,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장려기금은 공동주택 같은 데서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서 재활용품을 매각해갖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떤 기준이 있나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장려기금도 지원을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품목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역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장려기금이 구비 50%, 시비 50%입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는 구비만 표시된 건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구비만 표시되어 있고요. 시비가 별도로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나중에 내려올 때 추경에 넣으실 건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380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경비용역 수수료 좀 설명해 주시죠. 한 분입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경비용역 한 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용역업체에 저희들이 부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용역업체에다가 계약을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생각보다 돈이 많아서 제가 한 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81페이지에 재료비 항목 중에 악취제거 약품구입 등이 있는데요. 시비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EM 같은 걸로 대체가 안 되나요? 이런 약품을 꼭 구입해 가지고 사용해야 되나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물론 EM도 사용을 합니다. EM 외에도 방향제나 여러 가지 방향제하고 다른 또 약품도 많이 필요합니다, 화장실 청결관리를 하기 위해서.
경춘
이경춘위원
방향제는 밑에 있는데요, 따로 산다고. EM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악취제거 약품이 또 따로 있나보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악취제거 이건 악취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300만 원 되어 있는 그것 말씀이시죠?
경춘
이경춘위원
예.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300만 원 되어 있는 그것은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 시비 지원 된 것 맞습니다. 방향제하고 구입한 게 맞고요. 밑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이건 전체적으로 방향제하고 세정제하고 같이 넣어놨는데 이건 순수하게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으로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것이고 위에 악취제거 약품 구입 등 해서 300만 원 시비 지원되는 건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하고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약품 구입비로 넣어놓은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공중화장실 관리차량 구입으로 2,000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 꼭 이 관리차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지금 계속 청소도 해야 되고 화장지도 비치를 해야 되고 매일 순찰해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 현재 1t 봉고 하나 있는데 그게 워낙 노후 되어 가지고 또, 공중화장실이 산비탈이나 저런 외진 데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위험합니다. 2002년도식인데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13년차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몇 km 뛰었는데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올해 청소행정과 1t 봉고도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 바꾸고 이걸 대신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몇 km 지금 달렸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주행거리는 15만 4,343km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38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간쯤에 있죠. 전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작년에는 1,500만 원인데 올해는 배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EM사무관리비 이건 작년 사실 예산이 저희들이 올해 수준으로 올렸는데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또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하여튼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부족하다고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하고 좀 많이 기획실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올해는 실제 필요한 본예산에다 올린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사무관리비 해서 올랐으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뭐가 올라서 전년도보다 배로 올랐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EM녹색제품 포장박스가 작년보다 883만 5,000원이 추가로 들어갔고요. 이것도 작년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추경에 975만 원을 반영해갖고 사용을 했고요. 또, EM녹색제품 용기 구입도 1회 추경에 130만 원 추가로 반영한 부분이고, 지금 142만 7,000원이 증가했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 지금 그래갖고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에 같이 포함되었으면 저희들이 비교하기가 편할 텐데 그런 기준이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복지관 갈 때 재활용선별장도 저희들이 한 번 가서 현장방문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배기석 과장님 앞전에 행감 하실 때도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준비를 많이 해오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 이번에 청소행정도 깨끗이 하니까 제가 물어볼 게 별로 없습니다. 이왕 주어진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존경하는 이경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는 한 두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375쪽 맨 앞쪽에 보시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 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도 작년에 제가 한 번 재고조사하고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재고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예산을 2,4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재고를 조금 줄이자, 굳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너무 많이 제작을 해 가지고 창고도 복잡한데 너무 재고를 많이 놔 둘 필요가 없다고 해서 재고를 작년에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2,400만 원 예산을 깎아 가지고 그리 하다보니까 올해 11월 말 현재 재고량이 작년 50%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재고를 너무 줄일 수 없어 가지고 올해 또 예산을 작년, 재작년 수준으로 원상복귀 시킨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작년에는 삭감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재고가 많이 남지 않아서 이번에는 증액시켰다는 이 말씀이시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재고를 최소화했고, 조금 적정 재고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 원위치 시킨 겁니다. 더 추가된 건 없습니다. 이 수준으로 계속 가는데 재고를 얼마 두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380쪽 하고 381쪽에 보시면 청소행정과 소속 차량이 몇 대입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15대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중에서 내년도에 예산에 1t 차를 2대 구입 예정으로 되어 있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수거차량 1대는 시비 70%를 지원 받아서 구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중화장실 정비차량은 구 예산으로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다들 10년 이상 넘은 노후차가 맞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넘었습니다. 전부 다 넘었고, 진짜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교환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계속 교체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안 되어 가지고 정말 큰 사고 나기 전에 교체를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10년 정도 넘었으면 일반차량들도 다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km수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10년이 되었다고 해도 조금 운행 횟수가 적고 km가 안 되었다면 사용할 만한 그런 차량도 있기 때문에 아까 이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15만km 다 넘었습니까, 2대 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15만km 다 넘었습니다. 실제 운행하는 거리는 관내만 계속 돌기 때문에 운행한 거리는 그렇게 안 나와도 지금 워낙 노후 되어서 수리비가 사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하는 게 낫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382쪽에 보시면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용역 하는 게 있잖아요. 원가계산 용역비 그게 작년에는, 전년도에서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새로 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부분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저희 구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저희 구가 10ℓ당 330원인데 타 구에는 대부분 용역을 해서 다 인상을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정화조업체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너무 수수료가 낮다. 인상 요구를 많이 받고 있고, 실제 현실적으로 조금 인상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구가 다른 구 높은 데 따라가서 마음대로 인상할 수는 없고 실제 용역업체에서 하는 게 인상이 정당한지 그걸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상을 하든지 그대로 유지하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구에서 분뇨수거 용역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어느 환경, 어느 환경이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태종정화하고 영도정화, 가나정화, 청록정화, 유유위생해서 5개 업체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업체는 상호만 틀리지 같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종, 영도, 가나 이 3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회사이고 사업자만 틀리지원 회사의 주인, 사업자는 똑같다고 보는데……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청록정화하고 유유위생만 대표자가 성주경 씨로 같고 그 3개는 틀립니다. 영도정화하고 태종정화하고 가나정화는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영도정화는 오문성 씨로 되어있고, 태종정화는 이재정 씨, 가나정화는 성광정 씨로 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가나정화도 그러니까 맨 밑에 유유하고 청록하고 다 같은, 계열회사인 것 같습니다. 한 회사 한 사장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명의만 이렇게 해놨지.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이분들이 수수료가 낮다고 해서 인상해 달라고 이렇게 용역 해놓은 겁니까? ℓ당 330원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수거 수수료가 낮아서 인상해 달라는 그 이야기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수거 수수료가 10ℓ당 최고가 금정구가 430원인데 저희들이 330원이고요. 지금 저희 구보다 낮은 데는 사상구 1개 밖에 없고 다 저희들보다 일단 높습니다. 2014년도에 올해 7월 달에 인상을 한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 비교해서 낮다는 여론이 있고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타당하면 인상을 하겠다 그래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영도 주변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 모든 민원이 들어오면 속히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과장님, 이거 하나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EM사업 있죠?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전년도에 8,300만 원, 내년도에 9,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EM이 어쨌든 수익사업이 시작됐다 아닙니까? 올해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매출이 얼마라고 그랬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약 8,000만 원 되었습니다, 11월 말에.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9,500만 원 투자를 해서 8,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게 수익사업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7,8천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전혀 말 그대로 하나도 수입이 들어온 게 없었는데, 지금은 9,500 정도를 투자해서 8,000만 원은 결국 거둬들이고 있다는 이런 의미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년 정도 되면 거의 1억 정도는 될 것이라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올해도 연말까지는 1억까지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만큼 그 수입은 거둬들이면서도 나름대로 EM에 대한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경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복지정책과에 개․보수 관계로 현장방문을 아마 아직 일정은 조율이 안 되었는데 조만간에 복지정책과하고 조율해서 오후시간에 한 번 어떻게 일자를 조정을 해서 한 번 선별장도 방문하는 쪽으로 일정을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재활용선별장에 한 번 오후시간에 잠시 방문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복지정책과하고 조율해서 같은 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박성윤 안주현 이경춘 정태복 출석공무원( 2 명) 복지사업과장 송 은 옥 청소행정과장 배 기 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