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지영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직원 소개 해주십시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전략담당 김문호 담당입니다. 다음 인사담당 이상희 담당입니다. 행정담당 황석한 담당입니다. 청사담당은 교육 중에 있어서 우리 이영옥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퇴직자 훈장 액자’라고 15만 원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던데 이번에는 편성이 되어 있네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퇴직자들이 매년 증가되고 있고, 또 이 분들에 있어서 퇴직자들의 예우문제가 조금, 저희들이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퇴임식을 안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저희들이 훈장이 내려오게 되면 그냥 훈장케이스하고 훈장증하고만 이렇게 주는데, 저희들이 이 분들의 예우차원에서 케이스보다 어떤 액자를 좀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조금 액자에 대한 값어치나 이 사람들이 그 동안 공무생활을 했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액자를 제작해서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 예산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액자만 구입하는데 15만 원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저도 이런저런 행사 있을 때 상패라든지 액자를 주문을 해보고 제작을 해봤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액자겠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액자가 고급스럽지는 않습디다, 저희들이 몇 개를 한번 보니까. 액자 정도 하니까 저희들 구청에 있는 로고도 표시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이 예산은 계속 앞으로 올라오겠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퇴직자들이 나가고 나서도 몇 번 저희들한테 건의를 몇 년 동안 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못했던 부분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그 밑에 보시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표준지방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이것도 보면 금액이 좀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뭐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표준 지방인사정보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된 건데 인사랑이라는 우리 인사정보시스템입니다. 이게 업무량이 증가하고 사용량이 상당히 급증해 가지고 여기에 어차피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이 정도 자기들이 운영하기 위한 자치단체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내시되어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172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 출산축하 포인트라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없던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복지포인트 안에 들어가는 포인트입니다. 작년에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작년에 복지포인트하고 이번에 복지포인트가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출산축하 포인트라 해가지고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복지포인트는 통상적으로 1인당 13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여기에 출산축하 포인트가 신설이 된 부분이 1명당 25만 원 해서 이게 지난번 전에도 지급됐죠? 지급이 다 됐던 부분인데 복지포인트 안에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복지포인트가 비율적으로 구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이번에는 2015년에는 복지포인트는 따로 나가고 출산포인트는 별도로 따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아이를 낳았을 때 25만 원이란 포인트가 나간다 말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25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전체 복지포인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이게 타 구에도 출산포인트라고 그래서 지급이 되는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지급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 가지고……
재식
김재식간사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타구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했을 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거의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25만 원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예. 전체 금액은 늘지는 않은 겁니다. 복지포인트 안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더 늘려도 안 좋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기준단가가 있는데요. 그게 149만 2,000원, 149만 2,000원을 가지고 거기에 복지포인트, 단체보험료, 출산축하 포인트, 이런 사항들이 전부 분배가 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각 구에 있는 지원 금액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해서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인제 포인트를 얼마나 줄 것인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께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보시면 연하장 제작 해 가지고 201번 일반운영비에 작년에 이것도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안에 올려져 있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우리 구정발전이나 봉사활동 이런 걸 정말로 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격려를 해주고 새해에 인사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전부 보낼 수 있는, 그래 이번에 신설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작년에는 안 보냈다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보내기는 보냈는데 그런 카드식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는데 상당히 모양이 안 나고 해서 연하카드로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 그래요? 작년 것하고 책자를 비교해 보면 금액이 똑같은 부분에서 시설비라고 여기에는 추가가 안 되어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시설비라고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부착용 국기꽂이대 정비’ 해 가지고 100개소 1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보면 딱 봤을 때 느낌이 이름만 바꿔 가지고 올렸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올해는 왜 가로등 국기꽂이대 보수는 안 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과목이 시설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시설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로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예.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재식
김재식간사
그 연하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매년 책정되어 올라오겠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저희들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주로 대상은 누굽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대상은 저희들 각종 봉사단체, 그 다음에 유관단체, 우리가 1년 동안 진짜 고생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통장님들도 있을 수 있고, 통장, 회장, 이런 식으로 저희들 대상을 선정해서 보내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청장님 이름으로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영도구민 안에 청장님하고 친한 사람들은 다 받겠네요? 유관단체 사람들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니, 청장님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재식
김재식간사
선발은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1,000개면 안 부족합니까, 1,000매로 되어 있는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일에 많이 하게 되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상을 선별해서……
재식
김재식간사
1만매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1,000명 정도 정말 고생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웃음
재식
김재식간사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도 다 보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구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재식
김재식간사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걸로 1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김지영입니다. 174페이지에 여쭤볼게요. 자랑스러운 구민대상 상패 해 가지고 100만 원, 작년에도…… 그런데 이게 상패가 100만 원 정도면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실사 정도로 해서 상패를 만들어지는데요, 내용이. 전에는 거기다가 금을 한 돈 정도 해 가지고 이래 좀 했었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 이런 게 거론돼서 패만 주는 거죠, 아무 것도 없이. 그래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도 보면 자랑스런 구민대상이다 보니까 신경을 좀더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로패나 이렇게 대부분 보면 보통 7, 8만 원대에 예산이 되어 있던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조금 품위 있게 저희들이 제작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신경 쓰셔서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단가가 좀 높은 것 같아서 일단 여쭤봤고요. 당직실 TV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에 자산취득비에.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당직실 TV구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TV가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됐는데 당직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화면이 지금 전부 흐려서 잘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이번에 2002년도에 구입된 당직실 TV를 이번에 직원들 차원에서 바꿔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문 찾으시는 동안에 이 자랑스런 구민대상 상패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금 다 나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 그 문안하고 규격하고는 저희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172페이지에 현장아카데미 우리 김재식 위원님이 질의를 개별적으로 하셨는데 25만 원 이 돈은 작년 것보다 5만 원 올랐네요, 명수는 줄이고? 직원 건강검진은 늘어났고. 작년에는 20만 원이었거든요. 작년에 20만 원이었고 올해는 25만 원, 5만 원씩이나……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25만 원으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예산문제로 좀 깎였습니다, 20만 원으로.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번에도 깎으면 안 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직원들한테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지, 한 3박 4일 해 가지고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떠나고 각자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어떤 지역들을 살펴보는데 금액을 한 30만 원 이상으로 올려달라는 의견이 설문조사 결과도 많이 나왔고, 저희들도 당초 기획실하고 예산얘기를 하면서 올릴 수 없어 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 합의를 저희들이 본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작년에 저희들이 올려라 해서 올렸죠. 20만 원에서 5만 원 올리라 해서 올랐구나.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자랑스런 구민대상 상패는 많이 비싸다 그죠? 100만 원 좀 줄여도 되는 걸로 해도 되나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선거법이나 이런 게 저촉이 안 되는 쪽에서 했을 때는 적어도 자랑스런 구민상에 대한 어떤 예우를 하기 위해서 상품이나 이런 걸 상당히 좀 저희들이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상패만 주기 때문에 이런 상패 정도라도 조금 구민대상을 신경을 좀 써서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식 위원님.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저 아까 전자에 질문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래저래 상패를 제작을 해봤지만 100만 원짜리 상패가 도대체 어찌된 겁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금테 두른 것도 아니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상패만 100만 원이라 말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상패만.
재식
김재식간사
똑같은 것 만들어드릴 테니까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현장아카데미 25만 원 80명이고, 직원 건강검진은 과장님, 직원 건강검진은 20만 원에 25명인데 이것 명수가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한 100명 정도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다가 계속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한 80명 정도로 인원을 할당했는데 그 부분은 매년 한 사람이 한 번 갔다 오면 한 3년 이상 정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작년하고 예산은 같네요, 그죠? 20만 원×100명이고, 올해는 25×……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 건강검진?
대영
고대영위원
두 가지를 여쭤봤는데요. 현장아카데미하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하고 두 가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몇 년 만에 한 번 벤치마킹을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해 보고 한 3년 정도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현장아카데미는 설명이 충분히 됐고요. 건강검진은 이게 215명에서 기준이 어떻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 정원에서 건강검진 받는 횟수가 2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4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 쪽에 홀수 년에는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도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금년도에는 반으로 편성하고……
대영
고대영위원
전 직원 다 받는 거죠, 이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우리 구의회까지 전부 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아, 저 김지영 위원님 먼저…… 왜냐하면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아니, 먼저……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180페이지에 청사관리 운영부분에 ‘청사전기시설비 및 비상발전기 기본유지비’ 해 가지고 500만 원 되어 있는데 20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청사 기본유지비 말씀이죠?
지영
김지영위원
윗부분에 청사전기시설비 및 비상발전기 기본유지비가 작년 대비 200만 원이 증가했던데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면 각종 시설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20년 이상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견적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수선할 부분에 대해서 전부 견적 금액을 예산으로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업체에 견적 넣으시고 그 나온 게 금액이 500만 원 나와서 올리신 거라 말이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구청사 소방시설 위탁관리 수수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런 것들도 법적으로 전부 수수료를 그 금액으로 지급해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법적으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작년 대비해서 지금 수수료가 오른 이유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공공기관 소방관리에 관한 규정에 보시면 업무대행 수수료가 얼마라는 게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보면 여기도 팩스기 구입 해 가지고 자산취득 해 가지고 또 한 대 구입한 게 있거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치행정과 기본 팩스기도 2003년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을 저희들 보면 한 5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동안 계속 수선을 해서 써도 수선비도 많이 나가고 이게 진작 좀 바꿔져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맨날 감액하는 부분이라서 올해 꼭 좀 구입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작년에는 당직실 팩스기 구입하셨던데요. 당직실 팩스기 작년에 구입하실 때는 당직실에도 팩스기가 다 되어 가지고 바꾸신 거였어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전부다 저희들 보면 내구연수나 지금 거의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와 달리 상당히 좀 늦게 구입하는 편입니다. 책상 같은 것도 보면 전부 4, 50년 정도 있던 걸 쓰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보면 피복비, 청경 피복비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올리시던데요. 이게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1년 정도 입으면 사실상 퇴색되고 상당히 노후화 됩니다. 매일 그걸 입기 때문에, 계절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청경들에 대한 외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가격이 그런데 또 올랐더라고요,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올리신 것 보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가격들이 전부 상승한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작년에 비싸다고 혹시 그것 되신 것은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김지영 위원님 찾는 동안에 피복비 질문에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청경이 몇 분이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청경이 구청에 다섯 분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피복비를 지급하게 되면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하복, 동복.
재식
김재식간사
그것뿐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모자하고 신발 같은 것은 지급 되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모자하고 신발하고.
재식
김재식간사
매년 하복 1벌, 동복 1벌, 구두 한 켤레, 모자 매년 지급한다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담당의견 청취)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하복 1벌, 동복 1벌 이게 익년으로 이렇게 구입비로 지급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잠바는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잠바도 동복, 하복하고 달라집니다. 그것도 연계돼서 1년에 한 번……
재식
김재식간사
1년에 무조건 한 벌씩?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익년. 올해 하복 맞췄으면 내년에 동복, 그 다음해는 하복 이렇게……
재식
김재식간사
아, 그래요? 구두는 1년에 한 번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담당에게) 구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걸 저희들이 무조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보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상태를 전부 점검을 한번 한다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 그래요? 아니, 저 왜 제가 연계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영도구민이, 타지에서 오시는 시민이, 영도구청에 볼일 보러 왔을 때 첫 관문이 청경의 인상인데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말끔하게, 손님을 맞아주는 첫인상인데 거기에서 영도구의 이미지가 첫 한걸음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산은 자르더라도 청경 고생하시는데 날씨가 덥든, 춥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따뜻하게, 여름에는 좀 시원한 옷으로 밝게 이런 옷을 좀 해 가지고 근무…… 안 그래도 연봉 많은 것도 아니고 고생하시는데 입는 거라도 좀 따뜻하게 해 가지고 마음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예를 들어 100% 더 충만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무조건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까 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패 방금 내역을 보니까 예산은 100만 원이 되어 있더라도 작년에는 35만 원짜리를 했답니다. 35만 원짜리를 하고 그 이전에 매년 하던 딱 정해진 규격보다 좀 좋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나머지 집행 잔액은 반납이 되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35만 원짜리를 했다네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35만 원인데 왜 예산을 100만 원 잡아놓고 35만 원짜리를 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를 줘야 되는데 어차피 견적을 받아보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35만 원짜리라도 상당히 그게 괜찮다 해 가지고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는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 하면 되겠네요. 예산을 반 정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식
김재식간사
부상은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좋게 해주려고 지금 생각하다가 작년에도 몇 가지를 전부 놔놓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것 상당히 괜찮다 싶어 가지고 그것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질문 이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지영
김지영위원
인건비 부분에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기타직 보수 해 가지고 계약직 평생학습사 나와 있는데요. 계약직 보건소장이나 의사, 계약직 편집요원, 영양사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다른 분들은 다 올랐어요. 계약직 평생학습사 이 분은 내렸는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직 예산을 편성할 때 가급, 마급부터 이런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한과 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도 금년에 새로 우리가 뽑아서 계약직으로 임용을 해서 주지만 다른데 같이 최고 상한선을 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구나 이런 보건소장들, 그 다음에 더 이상 인상을 안 시키고 이제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어떤 평균액을 지급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다른 분들은 다 오르셨는데 이 평생학습도시라 가지고 제일 신경 많이 쓰시는 분 아닙니까? 평생학습사 이 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평생학습사 같은 경우는 그 동안 인제 계약직으로 우리 구에 몇 년 동안 근무하고 호봉도 상당히 높다가 타구로 인제 임용을 받아서 갔습니다, 타구에 시험을 쳐서. 그래서 그 때 당시는 호봉이 상당히 높아서 봉급이 상당히 올랐는데 이번에 오신 분은, 새로 신규 임용자는 그런 경력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금액이……
지영
김지영위원
아, 그러면 작년보다 호봉이 낮아진 이유는 신규임용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위에 보면 전문 직위수당 해 가지고 작년에는 이게 예산에 잡혀있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문 직위수당이라는 것은? 3만 원 해서 여섯 분.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전문관 제도를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격무부서나 전문가는 필요한데 우리 순환보직에 의해서 앉아 가지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업무기피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보상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문관 제도를 둬서 그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걸 취득하게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이 다른데 못지않은 전문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1년 동안 저희들이 전문관 제도를 시행해 보고, 그 전문관에 맞으면 그 때부터 전문관 수당을 저희들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조금 올랐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전문관 제도를 시행을 하시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자격취득을 하시고 이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은 없을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 한 해는 해봐야 되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내년 연말에 전문가들 시작을 하면……
지영
김지영위원
그 다음 해가 돼야지 수당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내년에 당장은 필요한 수당은 아니다 그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것은 1월 1일부터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부서의 내가 전문관으로서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개입과정에서 어제아래도 저희들이 토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전문관을 그냥…… 지금은 전문관이 아닌데 시켜 가지고 전문관 수당을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리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자리에서 전문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주자 그래서 결정을 그렇게 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 올리시고 나서 그러면 그렇게 바뀌신 거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172페이지에 보시면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여론동향 담당공무원 10만 원’ 해 가지고 한 명 12개월 되어 있는데 여론담당, 동향담당 공무원이 누굽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떤 여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 여론이라는 것은 우리 구정 전반에 걸친 사건사고나 어떤 신문보도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안까지 그런 동향보고를 만들어서, 여론동향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체를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저번에 조례 통과할 때도 그렇고 내년에 여론담당이 한 명 있잖습니까? 민원담당 그 분이 하시면 안 돼요? 현장 뭐였죠? 그 때 조례 올라온 게? 현장방문 해 가지고 민원청취하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 현장민원처리반, 거기에는 지금 어차피 다른 조직을 만들려고 하다가 행정계에서 그대로 시행하기로 그래 되어있습니다. 행정계에서 현장민원하고 업무를 같이 보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상진……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 민원이나 여론동향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현장민원이라는 것은 주민불편사항.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불편사항인데 주민불편사항을 청취하면서 여론동향을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가능은 한데 이 여론동향 담당자의 업무는 업무 전반에 걸친 거고, 우리 현장행정 중심으로 하는 것은 현장에 나갔을 때 주민들하고의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주민불편사항이 들어오면 그걸 체계적으로 각 부서하고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업무성향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여론동향 굳이 한 명 안 두셔도 되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 이게 없으면 저희들이 각종 구청에 일어나는 사건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여론담당은 시에 있는 여론담당 부서하고 영도경찰서, 해양경찰서 이런 데가 전체 모여서 어떤 업무를 파악하는, 그런 사건사고를 파악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론동향 담당의 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각 구별로, 시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래 각 구별로 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가 볼 때 저번에 조례 통과시킬 때도 물론 업무성향이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민원을 청취하면서 여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행정계에서 다시 하시겠다고 하니까, 원래는 한 명을 하기로 했다가 또 바뀌었네요, 행정계에서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 보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어차피 행정계에 한 명이 충원되어 가지고 현장중심 행정을 처리하는데 아까 사실상 이상진 직원을 얘기했습니다만, 여론동향만 딱 보는 업무가 아니고 주민자치 업무라든지 전체를 총괄하고 일부분, 그 부분을 일부를 보는 것이고, 또 업무별로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주민자치 나와서 말씀인데요. 174페이지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박람회 지원을 작년에도 1,200만 원, 올해도 1,200만 원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 보면 이렇게 주민자치역량이라든지 아니면 학습프로그램 지원을 할 때 한 구에 보면 한두 동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섯 동 했습니까? 네게 동입니까? 다섯 동입니까? 다섯 동이죠?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구별로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섯 개 동을 지원해 줬고요. 어차피 본선통과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2개 동만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별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자료 같으면 저희들이 좀…… 어차피 자료 자체가 중앙부처나 열린신문연합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이 각 동에서 자기들이 주민자치박람회 진짜 성과를 내보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선 심사를 받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두 개 동, 한 개 동 이렇게 정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은 한 2개 동 정도만 하고 있는데 그게 한 5개 동이 돼버리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선별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선별?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선별 자체가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고, 그 심사규정이나 심사내용에 있어서도 어떤 본선에 통과하는 그 심사위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그 동을 자제해라고 했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는 부분도 그 동을 조금 막는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프리하게 주민센터 별로 한번 추진을 해보라 이래서 이것은 의욕적인 동은 하고, 참여 안 하는 동도 있기는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이것 너무 과다하게 지원하시는 게 아닌가, 너무 실적 위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말도 있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해 보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위원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 하신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재해부조금하고 사망조의금이 300만 원, 또 4,0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73페이지 제일 위에, 포상금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이에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사망조의금하고 재해부조금 이런 부분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어떤 공무원 연금관리법에 의한 이런 사망조의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복지시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년 어떤 인원수만큼, 우리가 발생된 수만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면 지금 재해부조금 300만 원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제 어떤 공무원이 그런 주택재해나 이런 태풍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지원해주는 금액인데 그래서 이게 만일에 많이 피해가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주택의 3분의 1 소실, 반파, 완파, 그 때마다 다 기준이 틀리는데 거기에 대한 일부 금액을 우선 편성해 놓는 부분입니다, 이 300만 원은.
윤정
심윤정위원장
지급된 적은 없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사망조의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한 65%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평균 금액을 설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9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평균액이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것은 공단에서 지급이 됩니까? 내려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공단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편성해 놓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편성해 놓는 겁니까? 이게 지급하고 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따로 내려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따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매년 이 정도로 지급이 다 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지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275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시책추진 이것은 어떻게 쓰여 지고 있습니까? 640만 원.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자치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 단위나 동 단위 그 다음에 각종 그런 시책에 필요한 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활성화 시책에 대한 설명회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작년에 쓰여 진 게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작년에 쓰여 진 내역서 전부다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어떻게 쓰여 졌는지 사용 용도에 대해서……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찾아서 이걸 주십시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17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나와 있는 영도구 수자원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 원에 관해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부산항대교, 그 다음 동삼혁신도시, 남항대교 하부, 이런 각종 절영해안산책로라든지 해안길 등 각종 시설이 시에서 간간이 중앙정부나 관리이관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입장에 봐서도 그런 시설물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실 예를 들면 화장실 하나라도 해안산책로 같은 경우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통합관리하면 상당히 편할 부분을 해양수산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또 혁신도시 안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설관리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시설들, 저희들이 전체 시설을 한번 살펴보니까 7개 분야에 한 24개 사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문화, 체육, 복지, 주차, 청소환경, 공원녹지, 공공시설들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을 때 저희들이 이 시설관리로 인해서 부서별로 통일됨이 없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장래 적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분석기법으로써는 사실 불가능하고, 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타구는 기장군이 지금 만들어져서 하고 있고, 강서나 사하 쪽에서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전체적인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장래 어떻게 위탁을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전체적인 업무용역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게 되면 태종대도 우리가 이관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것을 제가 담당부서하고 지난해 2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사실 인제 업무량의 어느 정도가 선정되어야 될까에 대해서는 연구용역결과가 있어야 얘기하겠다, 그러면 우리 구청입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향후 태종대관리사업소하고 저쪽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까지도 우리구가 가져와서 좀 효율성을 높여야 안 되느냐, 지금 태종대 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안에 뭔가를 하고 싶어도 전혀 지금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장래 적으로 본다면 태종대도 관리권을 우리 영도구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풍습도 같이 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 태종대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용역하시는 것은 아니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태종대 때문에 용역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태종대 관리권을 우리 구로 가져와야 되겠다는 이런 정당성이나 어떤 분석……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인원도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하면 우리 직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기장군 같은 경우는 전체 인력이 한 114명 정도 되고, 또 다른 전국적으로 서울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이 자치단체별로 다 있고요. 저희들이 한 50명에서 60명 사이에 인력을 가지고 하는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해서 이 부분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기회가 정말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좀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영도구에.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가장 문제는 방금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직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 복지나 체육, 그 다음에 문화시설 이런데 근무하던 직원이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일부는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태종대는 만약에 우리가 가져온다고 해도 인건비 유지 보수 관리비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걸 한번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분석이 아니고 나와 있는데 올해 집행했던 예산 인건비만 해도 6억 5,000이고 내년에, 그 다음 시설 유지보수 하는 데가 7억 1,000만 원입니까? 연에 13억씩 들어가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어차피 태종대 앞에 있는 주차장이 그걸 만들어지면 일부 관리권을 이관해 오자는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민간인 쪽에서도. 그래서 그것만 만들어지면 우리가 가져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수익성이 있다고 봐주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우리한테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관리권을 저희들이 받든 안 받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그 수익이 날 게 뭐 있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다른 시설들도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이 인제……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영도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영도구 시설관리공단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태종대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은 대략적으로는 방금 얘기대로 나오신 숫자로써는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했을 때 수익이 올라올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다……
대영
고대영위원
말씀이 나온 김에 좀 드리자면 전망대도 시설관리공단 게 아니거든요. 아시아드 거거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 25억입니다. 그리고 임대료하고 보수하는데 연간 4억씩 들어가거든요.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태종대 이관하는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만들어진다 한들 우리 인력들을 어떻게 거기 대체를 하는 게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용역비 2,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것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 천천히 할 것 같으면 제 생각 같으면 이게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어차피 부산항대교 밑에도 개발이 관리권이 전부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상당히 부서별로 알력도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제가 조직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게 한 2,3년 전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시설관리를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영도구에,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성과는 좀 있을 거라 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이제 용역 한 것 보면요. 이때까지 쭉 우리 구청에서, 물론 이제 꼭 필요해서 하는데 용역 해놓고 현실적으로 잘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 해놓고 ‘타당성 없음’으로 나오면 진짜 2,000만 원 버리는 거거든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될 거라고 보고 하는데 그걸 염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번 고민을 해서 다른 쪽 그걸 활용을 정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과업지시도 만들고, 딱 시설관리공단 부분뿐만 아닌 우리 시설관리의 효율성까지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2020용역비도 올라오고 했던데 거기하고 이것하고 이렇게 연관사항은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연관이 없습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태종대라든지 우리 전체를 아우르는 용역비기 때문에 같이 좀 이렇게 관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하고 그것을 깎아도 되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과업지시를 같이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 영도구에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인데 이 용역비랑 그거랑 거기서 어느 정도 우리 영도구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어쩜 관련이 있다고 보여 지고, 이걸 과장님이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깎고 이걸……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2020개발계획하고 우리 현재 있는 시설관리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완전한 차이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영도구 전체를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2020계획 안에서는 이 조직의 시설에 대한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시설과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건 저도 아는데 거기서 조금 관심을 가지라고 하시고 이것은 없애는 걸로 합시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안 그러면 계속 그러면 그걸 깎고 이걸 해주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정말 우리 영도구 시설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싶어서 혁신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집행기관에서도 영도구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저희 또한 영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는데 다 이렇게 같이 하면 좋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 제가 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매결연단체 방문 실비보상에서 520만 원이 잡혔다 아닙니까? 177페이지. 이게 2014년도 우리가 사과를 많이 갖고 와 가지고 저희들 전부 다 풀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집행기관 사용용도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520만 원 용도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강원도 고성, 그 다음 전남 장흥, 그 다음 거창, 그 다음 서울 강남 이렇게 맺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류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꼭 정해진 것만은 아니고 자매결연 단체에 대해서 지금 장흥하고도 이번에 저희들이 250여 명이 영․호남 교류 사업으로 다녀왔고 또, 거창 사과 따기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일정에 실비를, 교통비하고 밥값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장흥에 또 호우피해, 태풍피해 있었을 때 그런 어차피 도로사업 안에 포함된 봉사활동들로 갔을 때 실비보상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저희 영도에서 받는 것은 뭐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자기들도 이런 예산에 똑같은 방법으로 영도에도 교류 사업을 오니까 그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들이 자기들도 세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 지역은 장흥, 강남, 거창, 고성 이것 언제부터 이 지역하고 우리가 자매결연 맺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잠깐만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흥 같은 경우는 ’82년, 강남은 ’97년, 거창도 ’97년 이렇게 상당히 오래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우리 영도구하고 굉장히 비슷한 조건을 갖춘 곳이 어디죠? 여기에서?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금 교류가 가장 활발한 곳은 영․호남 교류 장흥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우리 영도지역하고 우리 영도는 섬으로 되어 있고 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영도랑 비슷한 곳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고성하고 장흥을 보시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그 밑에 ‘해맞이행사 출연자 보상금’ 이게 뭡니까? 원래 따로 있잖아요, 해맞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해맞이행사 출연자 보상금은 작년하고 거의 예산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 식전행사로 인해 가지고 실비를 주는 겁니다. 사물놀이라든지 이런 분들 초청했을 때 실비를 보상하는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사물놀이하고 또……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사물놀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성악을 했고 또, 올해는 저희들 계획은 영도구 구립합창단을 활용해서 이 금액을 좀 행사는 크게 하면서 금액은 좀 작게 들이는 이런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이것 작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금액이 140만 원이 해맞이행사 하는데 작은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작은 축에 들어갑니다. 이게 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 와서 좀 구민들한테 흥겹게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 인제 생각보다 해맞이행사가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그러다보니까 봉래산에 가시는 분도 많고, 그 다음 해양대 가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행사운영비 보니까 460만 원 플러스 140만 원 하면 한 600만 원 되는데 600만 원 들여 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영도구민들이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영도 밖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게 많은데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전에 같은 경우는 해대 앞에 공지에서 했을 때는 거의 영도구민들이 많이 왔고요. 그런데 사실 인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특별히 마땅하게 보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태종대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도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해양항만청도 등대나 주변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하고 함께 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한 몇 분간씩 행사비를 지원 받고 함께하는 걸로 해서 좀 시너지를 조금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181페이지 우리 사무감사 때도 나왔고,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인데 여기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구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여기서는 국비를 갖고 오시고 시비를 갖고 오고 했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전력생산량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비가 지금 보면 들어가는 게 한 3년 8개월 이 때쯤 같으면 전부 자금을 회수할 정도로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지금 LED사업도 2013년도까지 활발하게 하다가 지금 중지가 된 상태다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비 갖고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공론화 이런 걸 통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와 가지고 우리 구비를 적게 좀 쓸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만들다보니까 LED도 한번 전체 받았습니다만, 한 번 더 신청했을 때는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번에 사무감사 때도 LED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곳이 도서관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부탁도 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아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밑에 부분에 차량관리에 대해서 우리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든다 아닙니까? 이 보험은 어디에 넣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금 보험은 삼성화재하고 LIG손해보험하고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보험직원은 영도분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 금액이 크다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왕에 보험을 넣는다면 우리 영도 사람한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시설비에 관해서 연계질문 하겠습니다. 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태양광 발전설비를 꼭 해야 됩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구청사 이 부분은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풍력이나 그런 것 하고 대조는 해봤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풍력관계 조사도 해보고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큰 풍력기가 아닌 소규모 풍력, 거기 가로등 같은 데서 달아 가지고 그 가로등에 전기를 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실무자가 성과 면에 있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결과는 안 나와 있네요? 풍력하고 이것하고 대조했을 때 결과는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어차피 지금 국비사업이고, 권장사업이고, 현재로써는.
재식
김재식간사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혈세인데 이것 뭐 그냥 준다고 해서 무조건 지어 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3,4년 지나 가지고 유지비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더 손해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 걸 자세히 파악을 해보시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라에서도 기피하는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뭐 국비 좀 준다고 해서 그것을 덥석 물어 가지고 이 좋은 천혜의 환경에 옥상에다가 시커먼 것 올려놓고 투자비에 비해 좀 효과가 작을 경우에는 철거하는 데도 돈 들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양광 설비작업 이것은 어차피 전문가들하고 현장에 나와서 전부 다 분석까지 끝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풍력관계도 저희들이 부산에서도 몇 군데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를 가지러 갔고, 직원이 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석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173페이지에 예비군 육성 지원에 예비군 육성지원액이 2,000만 원이 있는데 동별로 분할해서 주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비군 육성지원 말입니까? 이것은 동별로 분할하는 게 아니고, 125연대 1대대 예비군 대대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왜 지원해주죠, 우리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법에 있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건데……
대영
고대영위원
법을 어기면 어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말씀드리다 보면 타구보다 우리 구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까지 좀 올려달라고 연대장, 대대장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찾아오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다른 예산상의 설명을 전부 드리고 이해시키면서 작년 수준으로 또 같이 가는 겁니다. 가령 중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4,300.
대영
고대영위원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예산삭감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안 될 수가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천재지변 시 우리 군인들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난 재작년인가 폭우 때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예산이 또 동으로 내려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대대 전체에 쓰는 돈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아니면 위원님 안 계시면……
대영
고대영위원
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재료비 해 가지고 환경정비사업 400만 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영도구청 전체 도시환경정비에 대한 총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선로 변 자투리땅 화단이나 화단정비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수목이 죽으면 수목을 바꾸고 또 간선도로 공공시설물이 시나 이런 데서 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색, 페인트 이런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필요한 각종 자재, 재료를 구입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400만 원 가지고 뭘……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긴급한 것 합니다, 긴급한 것.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대영
고대영위원
보통 경제진흥과에서 하죠, 그런 부분들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전체 큰 금액은 이 사업들은 도저히 안 되고, 아주 소규모 뭐 금방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는 뭐 하셨어요? 올해 예산 가지고 어디에 쓰셨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올해도 마찬가집니다. 화단조성이나 화단정비, 가드레일 혹시 이음성 있는 부분을 뜯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대영
고대영위원
다 집행하셨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다 집행됩니다. 매년 금년도에도 380만 원 있는데서 현재 340만 원 지출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연말에 또 할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굉장히 포괄적으로 업무를 보시네요, 자치행정과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는 마, 다른 데서 안 하는 것은 전부 다……
대영
고대영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도 이렇게 하시고 뭐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시네요.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시 30분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수술하신지도 얼마 안 되고 하셨으니까 내려가셔도 됩니다. 담당 주무계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자
서민자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제가 우리 담당 계장들 소개는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윤종학 계장님이십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이병걸 계장님이십니다. 정보통신담당 길응준 계장님이십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은 내려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윤종학 계장님, 20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래산 발복기원제 지원 200만 원, 풍어제 지원 300,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문인회 지원 100만 원, 미술인 절영전 지원 3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봉래산 발복기원제는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그 발복기원제를 위해서 여기 위원들인가요? 위원들이 활동을 뭘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퇴장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봉래산 발복기원제는 구청에서 지원이 올해 처음으로 갔습니다, 200만 원. 잘 아시겠지만 그 때 봉래산에 쇠말뚝 제거 기념비를 해서 5회째 맞고 있는데요. 주관은 봉래산 발복기원제 추진위원회라고 행사를 추진하는 민간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서 그 동안에 발복기원제의 의미, 그 때 쇠말뚝 뽑으면서 의미라든지, 문화행사 형식으로 지신밟기, 축하공연, 살풀이 바라춤 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다과회 등 해 가지고 총 850만 원 예산으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보조금은 200만 원이고, 자체 경비는 650만 원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풍어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풍어제는 매년 음력 3월 2일 날에 동삼어촌계에서 동삼어촌계에 배들이 만선의 희망을 안고 또 무사 작업을 하고, 그 지역의 안녕을 비는 그런 의미에서 풍어제를 저희들이 민속행사 차원에서 이렇게 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풍어제도 마찬가지로 민간단체 자기들 자체 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구에서 보조를 해마다 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 행사비로 같이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다면 이렇게 문인회 지원 해 가지고 영도문학 발간 해 가지고 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 한 권이 발간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사실 문인회 보조금 100만 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문학지가 저게 500부씩 매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사정 상 컬러로 안 하고 흑백으로 마스터 인쇄 형식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책 발간, 그날 또 행사 고전문학의 밤, 그런 행사라든지 초청장, 플래카드, 거기에 또, 식대 여러 가지 경비 하면 1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자체 협찬 비슷하게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100만 원 순수하게 책 인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저도 시집을 출판을 해봤는데 최소경비가 300만 원이 들더라고요, 인쇄비 이쪽으로 해서. 그렇다면 영도가 문화의 불모지라고 할 정도로 전혀 지원이 된다든지 그런 게 아주 소극적입니다. 여기 문인회 같은 데 책 발간하는데 100만 원 뿐만 아니고 우리 영도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그런 어떤 문인회 보조지원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영도구는 발간 100만 원,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되면서 어떻게 우리 영도가 좀 문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영전도 마찬가지구요. 풍어제나 봉래산 기원 발복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히려 정말로 우리 영도의 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절영전과 문인회거든요. 여기에 지원을 좀 많이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무 인색합니다. 본인도 아시겠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구 재정사정상 이게 참 한계가 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참고로 하세요. 꼭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식 위원님.
재식
김재식간사
예, 반갑습니다. 211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 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늘어난 이유가 뭐죠?
지금 생활체육회 사무실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그 지도자가 주로 하는 일이 뭔데요?
이번에 시에서 새로 오신 분은 뭘 담당하는데요? 새로 한 분 오신다면서요?
그러면 한 명이 더 오게 되면 5명이 상주하게 되네요?
국장 포함해서 총 6명이네요?
당장 새로 한 명 온 사람이 뭘 할지는 모르고요?
그런데 이 한 명이 꼭 더 필요합니까? 4명이나 있는데 한 명이 더 필요하냐고요.
인구가 작다 아닙니까, 그 만큼.
아, 그래요? 일단은 국비가 책정이 안 되면……
그리고 뒤쪽에 보면 보디빌딩 실업팀 부분에서 보디빌딩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종목을 좀 바꿔서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
지금 이게 1억 5,800, 한 1억 6,000 정도 되는데 이게 다 구비 아닙니까, 구비?
시보조금입니까?
그러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보디빌딩 말고 태권도라든가 아니면 다른 스포츠 많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더 많이 받겠네요,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 말고 다른 것,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해서라도 지원금을 그만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어떻게 좀 올해는 하더라도 내년에는 오래 좀 준비를 해 가지고 더 인기도 좋은 인기종목 이런 종목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이 보디빌딩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무행정감사 때 건의사항으로 올렸습니다.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 예산이 삭감된다면 뭐 보디빌딩은 해체가 되는 거죠? 그래도 뭐 두 군데 구에서 구 선수가 없는 곳이 두 곳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영도구는 없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될 건 없죠?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계장님, 올해는 이래 하시고, 내년에는 탁구를 하세요, 탁구. 탁구하면 영도에 유명한 선수 있다 아닙니까? 그걸 상징해 가지고 안 그러면 위원장님도 이 예산 자를 것 같은데요?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에는 탁구 해 가지고 금메달도 타고 그러면 안 좋겠습니까?
아니, 성적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디빌딩 선수들이 영도 사람들이 아니라면서요?
그것도 우리가 지적할 문제고, 아무리 선수도 성적이지만, 좀 우리 구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성적은 둘째 치고 물론 그래 가지고 열심히 하다보면 또 뭐 성적이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믿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에서 01번 시설비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역발전협력 사업비라고 있는데 이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뭘 설치하는데요?
방파제 주변으로 저번에도 이야기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방파제 보이는 도로 쪽에 어떻게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그림을 그렸는가요?
벽화그림 같은 것도 그려넣고 일단 뭐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 봤을 때 외관상 좀 아름답게 꾸며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스포츠 시설은 괜찮지만요.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저 계장님. 그 4,000만 원하고 밑에 남항 X-스포츠광장은 2억 7,400 있잖아요? 이건데 뭐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4,000만 원 가지고 아까 방파제 휀스 그걸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재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4,000만 원 가지고 농구대하고 아까 조금 전에……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 4,000만 원 말씀하시는데 저도 듣다가 좀 이상해서……
그게 스물 몇 군데요?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어디어디 했다는 내역서는 지금 있습니까? 올해 2014년도.
거기 보면 체육시설 기계가 하나씩 별도로 딱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보통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공사비랑 다 포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20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서 영도문화원 지원이 5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작년도 대비해서? 여기에서 어떤 비용이 늘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영도문화원에 저희들이 해마다 시비보조금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주요내용은 거기에서 문화원에서 고유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지역 고유문화개발 보존, 문화행사, 그 다음에 향토사업 조사, 그 다음에 각종 절영도 투어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도 하면서 내부적인 일반 운영비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산시에 각 구에 있는 문화원을 활성화, 진흥시켜라 이런 시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원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초기에 3,500하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500을 올렸는데 저희 문화원에 사무국장, 간사 연봉도 좀 적고, 연봉하고는 좀 틀립니다. 하지만 문화원의 기능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다양한 문화교실, 이런 것도 다 확충되고 있고, 행사도 많아지고 또, 정부 응모사업도 많이 합니다. 응모사업 할 때도 100% 국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매칭 자체 기금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확충되는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이번에 500을 올렸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문화원에서 2014년도 올해 특별히 좋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작품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올해 매년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하고 있지만 올해는 총 4건이 공모를 해서 5,8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콘텐츠 사업이라고 3,200, 그 다음에 마을역사 기록사업, 이게 흰여울 문화마을 쪽입니다. 그게 1,300, 그 다음에 어르신 문화학교라 해 가지고 절영 수공예공방 이게 1,000만 원 또, 어르신 동아리 사업 이게 절영무용단 300만원, 이래서 공모사업 총 4건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별로 이렇게 특이하고 막 “와 멋지다” 이런 사업이 별로 안 보인다 그죠? 계속 좀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이것은 뭐에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것은 이제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휘자하고 부지휘자, 대학생들, 저희들이 정기연주회 하면 참가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청소년 오케스트라 하는데 대학생들이 7명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러니까 저게 인제 저희들이 청소년들만 가지고 연주를 하면 좀 자기들 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고신대학교에 대학생들이 저희들이 이제 수시연주회도 있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기연주회도 있습니다. 그것 할 때 멘토 멘티 형태로 수업할 때도 좀 가르쳐 주는 부분도 있고, 그 날 행사할 때 이게 또 오케스트라가 구성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구성요소가 청소년들이 그 자기의 특정분야마다 다 100% 안 되는 부분은 대학생들이 조금 커버해 주고 그래 가지고 화음을 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휘자분은 예전에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시고 계세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오충근 지휘자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잘 안 나오시죠, 그 분? 부지휘자가 거의 다 하시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정기연주회 두 번 할 때는 꼭 오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마다 오후에 저녁에 애들 레슨을 합니다. 레슨을 할 때 레슨의 총 책임은 부지휘자가 하는데 그 때 이제 가끔씩 지휘자가 와서 조금 지도도 해주고 그래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가끔씩 이라면 얼마 만큼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한 달에 한 번 오시는데 70만 원 매달 받아가고……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저기 208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문화재 전승지원금 해사고 농악이 825만 원이 지원 된다 아닙니까? 이것은 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잘 못 본 것 같은데…… 208페이지.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제가 정확하게 설명 드리려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영도구에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부산지정 무형문화재 제6호로 부산농악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해사고등학교 부산농악 전수생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산농악을 문화재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비보조금이 50%, 그러니까 구비는 50% 매칭하고 이게 해마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해사고등학교 애들 육성도 하고, 계속 졸업하고 배출이 되는데 계속 전통을 이어 살리고, 구청에 행사가 있으면 와서 출연도 하고, 그런 계통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본 적 있으십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큰소리로)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 밑에 제가 질의 좀 하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해 가지고 여기에 200만 원이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여기에서 주로 어떤 쪽으로 사용이 됩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들이 이제 연간 시기를 잡아서 1회에 한 해서 전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할 때에 전문 강사도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 소양전문교육을 올해는 11시간 했고 또, 그 교육이 마치면 마지막 차에 해설기법을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또 현지탐방을 갑니다, 우리 부산 안에. 그러면 범어사라든지 동래라든지 주요 예전 관광명소에 대해서 거기서 해설도 하는 요령도 듣고 또, 직접 우리 영도에서 해설도 시범도 보이고 또, 강의자료집도 만들고 이런 경비로 지금 200만 원이 나가는데 올해는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여기에 교육 받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몇 %정도 됩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저희 관광해설사가 서른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은 전부 다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면 지금 관광해설사가 있는 구가 부산시하고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구에서 관광해설사를 하고 싶은데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저희 구에 교육할 때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게 한 우리가 100% 중에서 한 30% 됩니다. 이번에도 한 15명 정도 타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같이 인제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받는 교육도 저희에서 예산이 나가네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분들은 참관만 하고, 교육 수강자들은 참관만 하고 저희들이 돈 나가는 것은 강사수당입니다. 전문 강사를 모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수당하고, 그 다음에 책 만드는 재료 교재비, 그 다음 현수막 이런 것 들어갑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문화해설사로 계시는 분 중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관광해설사 활동비가 3만 원이 지원이 되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 교육을 집행기관에서 교육 받을 사람이 없어 가지고 단체로 어디서 끌고 와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은 몽땅 빠지고 여기 지금 해설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한다, 불이익을 당하는데 거기 경비를 오히려 차라리 줄여서 여기 활동비를 매일 일주일에 두 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5만 원으로 올려주는 게 어떻겠노, 도대체가 거기 몽땅 데려와 가지고 교육을 받고 몽땅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인원은 말짱 도루묵이 되더라 이렇게 저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사실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은 영도구청이 저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관광공사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관광해설사 활동비가 구비로 1,2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태종대에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인제 근무를 평일에 하고 주말에는 시 관광해설사들이 와서 해주고 하는데 시에서 관광해설사 1회 활동비는 4만 원입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최고가 4만 원이고, 이제 저희구는 3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특별하게 하는 시책 중에 절영탐방교실이라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영도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나 여러 가지 관광명소에 대해서 해설사가 설명해 주는 것, 그 다음에 45인승 버스를 가지고 우리 영도 유명 관광명소에 투어하면서 설명해 주는 것, 이런 걸 해설사들이 태종대하고 절영탐방교실에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청에서 큰 행사, 축제를 할 때나 또, 타 시․도에서 영도에 단체로 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부서의 행사할 때, 그럴 때 관광해설사들이 그 버스에 영도다리 입구에서부터 탑승해 가지고 마칠 때까지 해설을 다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저희들 이제 서비스행정이라 해서 강원도에서 농촌에서 그런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적극 해설사 가실 분 추천해서 다 동승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진짜 다른 시․도에서는 할 수 없는 우리구만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영도다리가 도개가 되면서……
대영
고대영위원
계장님, 그 민원에 대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너무 장황하게 길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금 짧게 대답하십시오.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해설사 교육할 때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전원 다 소집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공지나 보고 자기들이 타구에서도 이런 것을 참여하고 싶다, 교육을 듣고 싶다 해설사 하는 요령에 대해서, 그런 분들도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고 우리 영도 관내에서도 해설사는 내가 하지 않겠는데 해설하는 영도의 그런 분들을 알고 싶어서 교육에 동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 참관을 시키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우리 영도에서 정말 해설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몇 명 정도 됩니까, 회기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때 저희 해설사 말고 영도 관내에 조금 일부분 있었고, 한 영도 관내하고 시하고 포함해서 열다섯 분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215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쯤에 휴대용전화 사용료라고 10만 원씩 4대, 보셨습니까?
휴대용 전화기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이 휴대폰을 쓰는 겁니까?
원래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1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지금 핸드폰 요금 저도 쓰고 있지만 위원님들, 계장님들 다 쓰고 계시겠지만 무제한으로 하게 되면 7만 5,000원 짜리 요금제를 해도 무제한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이래 10만 원으로 딱 정해놓은 이유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으로 정액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7만 5,000원짜리 무제한요금을 하게 되면 부가세 포함해서 8만 원이면 되는데 그러면 무제한 통화를 할 수 있고 하는데 왜 이렇게 10만 원으로 정해놨느냐 이거죠.
요금 내역서를 보고 설명해 주신다고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 알고 있고 내역서 보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205페이지에 작년에 보니까 이게 흰여울문화마을 운영 지원이 1,000만 원이 되어있었던 거죠, 이게. 1,000만 원? 감액된 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흰여울문화마을 운영 지원이 1,000만 원 더 증액되어서 2,000만 원이 된 것 맞습니까? 뭐 특별하게 이렇게 잘라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흰여울문화마을이 잘 아시겠지만 작가들 입주 건물들, 그 동안에 공․폐가 주거환경개선정비 해 가지고 활용을 창작예술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2003년 1월 초에 영도문화원하고 영도구청하고 영도문화원에 위탁관리 협약을 했습니다. 해서 영도문화원에다가 그러면 그게 1년간 쓰려고 하면 비도 새고 여러 가지 도색도 해야 되고 그런 유지보수비, 기타 작가들 행사할 때 약간의 경비, 팸플릿 만드는 그런 것,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때 민경보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우리 구청 전체 민경보에 상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시절에 민경보가 많아 가지고 일단 1차 년도에는 구에서 일반 운영비로 일단 가지고 있자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요. 올해는 이제 더 건물들이 확장되고 해서 증액해서 2,000만 원으로 민경보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지난 주 금요일 날 오픈한 거기하고는…… 거기 지원하는 겁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아니, 거기 전부 답니다. 흰여울마을이 보면 일곱 팀이 입주해 있다 아닙니까? 위에 하고 중간하고 또, 옛날에 타이타닉 건물 흰여울운영지원센터 갤러리 그곳까지, 그러니까 어제 개관한 그것하고 그 전체 구에서 리모델링해서 만든 창작공간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쪽에 일반 유지 운영 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34억 시빕니까? 국비, 시비 합쳐 가지고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34억 중에 이렇게 민경보조로 쓸 수는 없습니까? 별개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34억은 국비 50%, 시비, 구비 25%, 25%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내년에 5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도발사업들은 유지관리 기존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그런 예산이 아니고, 신규로 흰여울문화마을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이것을 담장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골목이라든지, 건물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흰여울문화마을을 발전하기 위한 그런 개발정비예산입니다, 이것은.
대영
고대영위원
안에서 어쨌든 운영비로는 못쓰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대영
고대영위원
어쨌든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작년보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건물들이 늘어나고 활동도 많아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운영비 잘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점검을 수시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저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70만 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 지휘자는 65만 원인데, 지휘자 이 수당은 형평성 있게 65만 원 하든지, 70만 원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여성합창단은 저희들이 작년 대비 5만 원을 인상해 가지고 65만 원이 되었습니다. 반주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이제 기존 예전부터 이렇게 기본적으로 책정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참여하고 참석은 여성합창단 지휘자분이 더 많이 하시잖아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그것은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이 부분도 좀 고려하시고……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향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까 205페이지 절영도 문화유적 탐방교실 퀴즈상품권, 이것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1,000원 해 가지고 30명, 10회 하는데 30만 원인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이게 저희들이 학교에 가면 학생들을 도서관이나 학교강당에 모아놓고 그러면 영도역사에 대해서 쭉 하고 교육의 효과 또, 학생들의 참여도,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최고 마지막에 질문과 퀴즈, 좀 재밌게 하는 그런 퀴즈를 냅니다. 그러면 줄넘기 같은 것 이런 것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즐거워하고……
대영
고대영위원
요즘에 1,000원 짜리 받아 가지고 즐거워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래도 뭐 상품을 보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좀 좋은 것 하든지, 이 1,000원짜리 해 가지고 요즘에 돈의 가치가 너무 하락해 가지고 요즘에는 길에 동전 떨어져 있어도 잘 안 줍습니다, 애들은. 그래서 이걸 좀 조정을 하십시오.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좋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12페이지 좀 펴 보십시오. 저소득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대금 지원해서 8,200만 원 정도 올라와져 있는데 이것 작년에도 한 7,6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 다 소진되었습니까?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요즘 다 쿠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청소년이?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많이 인원이 늘었네요? 예산이……
아니, 그러면 인원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늘은 겁니까, 이게?
아니, 그게 정해져 있죠, 저소득 청소년들은? 인원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수요는 더 많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개월 수도 7개월, 총 7개월인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구비가 지금 이런 게 많거든요, 복지사업과도. 비슷한 게 있죠, 복지사업과도?
그것 가지고 쿠폰 주고 저소득층 운동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213페이지에 해양레포츠 체험활동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죠?
그러면 뭘 하는 겁니까?
이것 지원 안 해줘도 되잖아요, 이것.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총 50만 원 부담 하는 거네요?
100명인데, 지금 자료에는?
그런데 좀 저소득층만 지원해 주고 일반인들은 그냥 본인 돈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예산이 500만 원 올라와 가지고 물론 해양도시고, 우리 해양대 안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은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좀 예산낭비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체험활동 시간대가?
토요일 날 합니까?
그런데 이것 보면 저도 한 2년 전엔가 참석한 경험이 있는데 어느 동에도 마찬가지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10시부터 3시까지 돈 5,000원 내고 참석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이 인원 채우려고 무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요즘에 바나나보트라든가 제트스키는 타고 싶으면 어디든지 가서 탈 수 있잖아요?
대영
고대영위원
제 주변의 주민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유용하지는 않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양레포츠 말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 가지고 이 500만 원이라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이걸 다른 쪽으로 활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207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보면 공공운영비, ‘기념비 등 전기요금’ 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신설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것 어디에 사용되는 건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우리 관내에 각종 기념비하고 문화재 동삼동 패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안내 그런 간판이나 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올해 현인노래비하고 영도 도개기념비를 개통과 더불어서 원상복귀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유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걸 100만 원 도색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은 현인노래비에 노래가 계속 센스 작동하면 송출이 됩니다. 해서 그 전기세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청소년 오케스트라하고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정기연주회라 해 가지고 개최하는데 개최경비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정기연주회가 매년 없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매년 항상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연간 두 번을 정기연주회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연주회 해서 학교 강당에 가서 한번 해주고 또, 저희 구청에 전에 문화의 날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하는 구청 1층 로비에서 찾아가는 연주회도 하고, 수시로 각종 구청에서 공적 행사가 있으면 수시로 하고 정기행사는 1년에 2번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정기행사 할 때, 정기연주회 할 때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개최경비 지원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서, 경비는 그럼 어떻게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부담을 하나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합창단에 보면 정기연주회 개최해 가지고 별도로 합창단은 1년에 한 번을 하거든요? 한 번을 하고, 청소년은 1년에 두 번하고 또, 수시로 또 하는 게 횟수 상관없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보상금 전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총 예산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다 골고루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매주 수요일 마다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 때 애들 간식비하고 이것도 매주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 전체 예산에 1년 동안 하는 게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지영
김지영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악기가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여기 오디션 같은 게 안 되죠? 지원 같은 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보통 악기가 있는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전에도 한번 악기가 없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에서 사실 악기지원 예산이, 지원해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느 문화예술 그런 복지가한테 찬조를 받아서 악기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 악기 있는 애들이 많이 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악기를 오히려 이런 데서 기회가 더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대학생 아까 말씀하실 때 여덟 분 계신 분들이 중간 중간 오셔 가지고 교육도 해주시고 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위에 객원단원은 또 따로 있잖아요, 열다섯 분, 10만 원?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객원단원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정기연주회 할 때나 다른 외부에서 이번에 일전에 태종대에서 그 때 장애인 걷기대회 할 때도 와서 했는데 인제 그런 것 할 때 객원단원, 오충근 지휘자가 BSO의 상임지휘자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 조금 하모니를 내기 위해서 일부 출연을 해줍니다, 한번씩. 같이 올 때 그 분들 실비보상 해주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우리 청소년 오케스트라 실력이 그렇게 떨어집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러니까 학생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음악 하는 게 아니고, 인제 오케스트라 목적이 이 애들의 정서함양, 자신감 함양을 위해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 한다 이게 큰 목적입니다. 음악인을, 전문인을 양성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게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케스트라 전체 관악이나 이런 걸 100% 완비해서 내기는 현재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학생들이나 이런 게 보충이 돼야 정확한 하모니가 나오고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할 때 해마다 많이 모집은 하는데 그게 100% 다 충족이 거의 잘 안 됩니다, 딱 되면 좋은데 그런 파트마다. 그래서 인제 보충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오디션 할 때는 분야별로 악기별로 나누어 가지고 필요한 기존에 한 번도 안 배워본 학생들은 오디션에 어차피 참가가 안 되겠네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그러니까 조금 해봤던 그런 게 있고, 또 자기가 초보지만 그것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하면 지휘자하고 오디션을 봅니다. 보면서 그 학생의 현재 실력이나 또 실력이 전혀 없는 애들도 하고자 하는 의지, 학부모님의 그런 의견을 다 종합해서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있어요, 단원이?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지금 오케스트라가 총 53명입니다. 초등학생 11명, 중학생 27명, 고등학생 6명, 대학생 9명 이렇게 53명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저는 사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 좀 많이 해줘 가지고 합창단처럼 영도구 브랜드화 될 수 있게 특히나, 집에서 그냥 예를 들어 집안이 형편이 괜찮아서 악기를 개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좀 더 저소득층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서함양이 목적이고, 자신감 고취해 주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아이들 지원을 좀 확실하게 해주셔 가지고 악기도 구에서 그냥 한꺼번에는 못하겠지만 조금씩 모자란 부분은 좀 보태나가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구에서 전체 지원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은?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이게 청소년 오케스트라뿐만 아니고 저희 구에 문화예술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절영회, 문인회, 종교행사, 발복기원제, 수국축제, 합창단 등 많은데 이게 사실 움직이면 경비 문제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내년 되면 후원회 같은 것 이런 걸 예산으로 커버 안 되는 것은 후원회를 조직해서 문화예술회 진흥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문인회하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것은 우리 영도구 이름을 달고 청소년 오케스트라라고 만들어놓은 건데, 이왕에 하는 것 좀 어른들 말고도 학생들하고 청소년들한테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었으면 미래를 위해서 조금 그런 바램이 있어 가지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예산 조금만 다음번에 편성하실 때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알겠습니다. 예산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관광홍보물 제작 부분에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관광안내 표지판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관광안내도가 원래 작년에는 2개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한 개소로 줄었네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기가 들어오는, 조명이 들어오는 관광안내정보 안내판은 영도구청 앞에, 영도구에 현재 딱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있는데 그 시에서 작년에 그런 조명이 들어오는 종합관광 안내도를 지원을 해주겠다, 설치경비를, 안내도를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설치되는 줄 알고 인제 전기세 유지보수 금액을 책정해 놨는데, 그게 시에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시의 예산 사정상. 그리 안 되어 가지고 올해 원래 있던 그대로 한 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집행이 아예 안 되었네요, 올해? 2014년도에 올렸던 그 예산 하나는 아예 지금 신청이 안 된 거네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관광안내 정보시스템 유지 3대’ 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정보시스템 콘텐츠 유지’ 해 가지고 나와 있고,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것 아닙니까? 뉴 관광안내시스템 이것 아닙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2014년도에도 똑같이 잡혀있기는 한데 그러면 올해 집행 안 된 거네요? 10월 달부터 사용 시작하셨으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인제 계속 진행할거니까 이것은 잡아놓으신 건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윤종학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 다음에 제가 21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 사용회선이 2회선이고, 신규사용회선이 하나가 늘었어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우리 3개 있지 않습니까? 기존 사용회선 2개는 어디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원홀이라고요?
지금 구청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하나를 더 설치하신다고요?
이것을 원래 하나 더 하는 게, 민원발급기 하나 더 추가하는 게, 동삼동 쪽에 원래 하나……
아니, 거기에 새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계 예산은 이번에 올렸다가 아마 삭감되신 걸로, 아예 잘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규 사용회선이라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하나가 추가로 되는 것 때문에 올려준 거죠?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대영
고대영위원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신규 사용회선은 잘못 지금 인쇄가 된 거네요?
넣었는데 지금 여기에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지워줘야 되나, 그걸?
지영
김지영위원
민원봉사과랑 확인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올해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하신 부분이니까 그것은 인제 확인하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각 주무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과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심윤정 김재식 김지영 고대영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과장 임 종 원 문화체육과장 서 민 자 문화관광담당 윤 종 학 체육청소년담당 이 병 걸 정보통신담당 길 응 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