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1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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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질의에 앞서 안전건설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였거나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고발조취 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5만 청도군민에게 선서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안전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자필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선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안전건설과장 박준로.

양정석위원장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건설과장님.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태율위원

조 위원님.

성호

조성호위원

예.

김태율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서면으로 대신 한다든지 건설과장이 먼저 이야기가 없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운문삼계리 지금 답변서가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양정석위원장

조 위원님 잠시만, 원고에 조금 누락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위원들 질의하신 내용을 일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준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안전건설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점, 이 자리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과 소관 중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외 11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중에 운문 삼계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길게는 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 듣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로 배포를 해드린 운문 삼계리 사고 재발방지대책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한 서면답변서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고방지대책에 대해서는 하천횡단 주의안내 표지판 설치를 12군데 완료를 하였고, 그다음에 횡단장소 12군데에 대해서 양쪽으로 24개소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금년도 사고발생 이후에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펜션주들하고 관광객들한테 저희들이 비상근무시에 계속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계계곡 재난비상대피로 설치가 사업비 52억원으로 해서 저번주에 착공이 됐습니다. 용역비 17,500만원으로 해서 대피로와 그다음에 하천을 횡단할 수 있는 구조물 위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간조사실시설계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억원하고 시설설계비 1억원, 21억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대략적인 것은 전에도 저희들 현장가서 설명을 들었고 서면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횡단하는 것을 박스로 했습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원 취지는 현재 지금 보가 4개소가 있고 흄관을 넣어서 콘크리트 덮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8개소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 저번에 사고난 부분은 보로 된 구조물에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보도교를 7개소를 하고 뒷부분에 대피로를 5.5㎞ 설치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현장에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출렁다리나 보도교를 설치할 지점이 제가 보기에는 많아야 한 3개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는 지금 잠수교로 다니는 것은 안 된다. 그래도 홍수위까지 본 교량은 설치할 수 없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은 할 수는 없지만, 하천법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험도를 해소할 수 있을까 ? 횡단구조물을 할 수 있을까 ?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스 설치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반대편에 대피로를 쭉 올라가면서 그것을 갖다가 연결하는 것이 효율적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353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내역을 제가 보니까 특정 계에서 유독히 증 됐는 항이 많습니다. 이것 뭐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356쪽.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유독 특정 계에서 증됐는 설계변경내역이 많은데 과장님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358쪽입니다. 관하천 수해복구공사 증 8억 700만원 증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을 보면 사토장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고, 그 밑에 보면 청도천 생태조성사업 잔디블럭 설계변경내용 중에 잔디블럭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청도 고수리 청도천 그쪽이지요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양쪽 다 있습니다. 양쪽 다 있는데 추가로 주차장을 아시다시피 마지막 부분에 청도교 쪽으로 길쭉하게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경관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잔디블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잔디블럭 설계변경하기 전에 원 내역은 무엇입니까?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원 내역은.

성호

조성호위원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에는 원 내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안쪽만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당초에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예.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하천 수해복구 공사하고 그다음에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내역서를 별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조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저희 지역에 와 가지고 건설행정업무에 열정을 쏟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면질문내용을 봤습니다만 몇 가지 모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내가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여기 온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군에,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4월달 와서 지금 7개월 됐습니다.

김태율위원

우리가 의회 7대 의원들이 7월 1일부로 지금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의원간담회가 4번 했는데 건설과장님이 2번 빠졌고, 행정사무감사 선서를 할 때도 건설과장님이 빠졌고, 공식적인 행사에 저희 건설업무에 업무도 많고 방대하고, 또 중앙에도 다니고, 도 사업소에 예산 협의하러 가고, 국토사업청에 다니고 하는 것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 행사에 이것은 무시하는 것인지 ? 경시하는 것인지, 사실 그렇지는 않지요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 답변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여러분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 녹취되어서 있을 것이에요. 그런 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든지 여러분께 이렇게 그 표현은 조금 궁색하지 않느냐 ? 좀 듣기가 거북한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행정사무감사장에 선서를 하러 오지 않더라도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사무감사를 받을 때 꼭 출장해야 된다든지 뭐를 할 일이 있으면 법에 절차에 따라 다 될 수 있고 건설과 행정감사를 의회에서 하루 늦추더라도, 하루 당겨하더라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또 청도군에서 계속 공무원한 것도 아니고 도의 상위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그런 업무는 그것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모두 말씀을 통해서 서운하다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미흡한 점 개선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위원님들 최대한 제가 공부를 해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모든 것은 로마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청도 오면 청도에 와 가지고 이야기를, 청도의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래 해야 되지, 아주 정신없는 생각이라.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가차없이 강하게 제가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오늘 12월1일 같으면 간부회의 때 월간보고를 다 할 것입니다. 다 하고 그것은 다 지키면서 의회간담회도 쓱 하고 의회 한번 보십시오. 의회 4회동안 했는데 건설과에서 위원들한테 공지사항이든지, 업무에 어려운 것을 한번 설명한 자료가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금 각종 공사나 다리교량공사나 도로나 하천관리나 이런 모든 권역별 사업이든지, 모든 건설사업이 건설과에서 다 맡고 있는데 지금 방향이 우리 군의 방향이 하천 쪽에 지금 많이 가 있습니다. 지금, 하천 쪽에 많이 가 있고 또 거기에 반대로 수리시설 관계는 지금 우리 농사짓는 모든 농토가 모두 전부 다 과수 쪽으로 많이 전환하기 때문에 수리정도는 조금 그것을 해야 안 되겠느냐 ? 도로 부분에는 전부 다 국가나 또 국가지원, 도에서 하는 그런 사항은 관리청이나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농로부분이라든지 소규모 숙원사업은 새마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크게 그것을 하는데 앞으로 방향이 과연 수리 쪽에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하천에 그만한 계속적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향을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시대에 흐름에 따라 건설행정의 방향을 생각해 볼 생각은 어떠신지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지방하천사업에 저희들 군에 군비 부담이 너무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도천 지금 상류분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앞으로 3∼4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이후에는 하천사업은 저희들이 재해예방에 상당히 현재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는 줄이고 아까 말씀하신 수리시설, 농어촌 시설이 되겠습니다. 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험한 저수지개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농어촌도로, 군도 이런 데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김태율위원

이것 원칙 큰 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은 방향을 잘 제시를 해서 추진하는데 우리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주십사, 한번 검토해 보십사, 그래 그 부분은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설계변경 부분은 좀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354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 원 금액에 보통 몇 %까지 할 수 있습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보통 30%이내에 저희들이 해야 되고, 30%를 넘으면 승인기관에 사전협의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렇지요 ? 마침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공사관계 설계변경하는 부분은 중간에 생각지 못한 암반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도저히 그것을 당초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은 충분히 해서 해야 되지, 설계변경했는 부분은 조금 이것 무조건 상위부서에서 오더라도 설계변경부분은 무조건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과장님이 전부 다 공사장에 공사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감독은 다 직원들이 하고 계장이 다 하는데 설계변경 부분은 잘못하면 이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354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온막 장연도로가 지금 과장님도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곳에 가다가 보면 길을 쭉 가다가 보상이 안 된다고 띄워서 이렇게 해 놨는데, 어느 시기에 그런 것은 이미 내용을 받아보니까 보상금액만큼 감액해 버리든지 그래서 마무리를 했는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특별하게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보상금이 적다든지 그럴 정도 같고, 만약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떤 설득과 어떻게 하더라도 시설부대비를 어디에 씁니까 ? 그런 부분을 쓰더라도 어떤 길을 가다가 2차선에 가다가 1차선에 가 버리면 처음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제기를 많이 합디다. 그런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읍면장과 협의를 하든지 그래서 놔두는 것은, 오래 방치해 두는 것은 보기가 어렵다 그런 본 위원이 드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쪽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보상가 미흡해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보상단계에서부터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보통 우리가 군정을 추진하는데 지원부서는 종이 한 장으로 모든 일에 용건을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지만 건설이나 도시 쪽에 모든 업무는 한 건을 처리하려고 하면 1년도 되어야 되고, 요즘처럼 4개년, 5개년 사업을 하려고 하면 5년, 6년 되어야 하나 완결이 되는데, 지원부서 일처리 하듯이 그렇게 처리는 할 수가 없지만 수고하시는 김에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을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특히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자인동곡선로,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이 하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다 됐는지는 아직 준공검사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화양 풍각 가는 선로, 동곡 가는 선로는 지금 10년인지, 11년인지 이래요.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 지난 선거전에도 6월말까지 다하고, 지난 번 총선 때는 또 어떻게 한다고 하고 해 놔놓고 지금은 12월말로 계획을 하고 있지요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완벽하게 하는 공사도 당연히 완벽하게 해야 되지만 기간을 너무 끄니까 여기 우리 주민들이, 주민들은 알아서 하지만 외지에 오는 차량이 그냥 지나가니까 주민들이 많이 사망도 하고 다치고 하는 사례는 보기 어렵더라. 그래서 사업운영은 주최하는 부분은 도나 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 우리 건설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 조치해 주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지금 동곡 쪽에 동창천에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봤습니다만 군이 추진하든 수자원공사가 공공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하는데 거기에 공공이 필요하면 분명히 우리가 하천을 점용허가를 해줘야 되고 또 공공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사항이 있지만 하천부지는 공공이 아니면 지금은 동창천은 국고하천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하천정비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천부지 점용해 주는 부분은 자제되어야 안 되겠느냐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조성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운문댐 상류에 지금 계획을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는데 각종 올 여름에도 못지않은 사건이 터져가지고, 참 여러 사람을 긴장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일부 불법교량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상당히 행정하는데 도나 중앙까지 119로 올라가가지고 전부 다 해서 여러차례 반복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난 번 과장님한테 군정질문할 때도 들었습니다만 과연 그 교량에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을 해서 적의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만약에 대피소를 많이 넣어놔 놓으면 우리 대구시민이, 청도군민이 전부 먹는 상수도 위에 사람을 오도록 유도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김태율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충분한 거기에 따른 용역계획을 받아서 참 그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방지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쪽 부분에 많은 사람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유도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거기에는 그전에 벌써 투기가 일어나서 솔직한 말로 거기 위에 땅 위에 3만원, 5만원 하는 땅이 지금 얼마입니까 ? 50만원, 60만원, 70만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물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쪽도 중요하고, 안전 쪽도 중요하고, 환경 쪽도 중요하고 우리 공직자가 여름철에 그곳에 교통을 통제하는, 원활히 소통하는 데도 공무원들이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쉴새없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좋을런지는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오는 것이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쪽 쪽에는 봄에 따뜻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여름에는 시원하다고 많이 오고, 가을에는 단풍 때문에 많이 오고, 겨울에는 운문쪽이 너무 넓어서 산불날까 겁나고 그래서 우리 9개 읍면 중 가장 수고하신데가 운문면장이 그렇게 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서 잘 판단해 주시도록, 여러분께가 아니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도 좋은 안을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면서 제 질문마칩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변일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변일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317페이지 풍양지 비상대처수립계획용역을 작년 10월31일부터 올 4월28일까지 했는데 예산이 1억이고 6,5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계획용역인데 이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고 제출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정확한 자료.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어디에 무엇을 조사를 했고, 어디에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하는 것을,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리고 319쪽 여기에 오봉1천 소하천정비사업용역에 22,200만원이 있고, 또 환경평가에 1,100만원 있고, 여기 위에 보면 또 전부 다 올해입니다. 청도소하천 정비용역이 산동권 있고, 산서권 있고 그러면 오세천이라는 것은 산동도, 산서도 아닙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

일규

변일규위원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산동, 산서는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전체 소하천에 대해서 수립하는 용역이고요.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오세천, 오봉천 이런 것은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수사업인데 보통은 한 3년 정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전부 3년이 아니고 3월부터 27일까지고요. 그러니까 위에 그것은 말까지고 올해입니다. 올해, 그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여기 하나 보니까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하기도 이전에 그러면 하는 도중에 실시용역에 들어갑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실시계획용역 안에 포함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별도로 발주를 해서 끝나는 시기는 실시계획용역 후에 끝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나 환경영향에 관한 사항은 실시설계용역기간 안에 수행해서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러니까 13년 5월달부터, 18쪽입니다. 13년 5월달부터 14년 3월까지 변경용역을 청도읍하고 운문, 금천 쭉 다 했습니다. 1년마다 계속 변경용역을 해야 됩니까 ?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돈이 꼭 필요한 것 하고 쓸데없는 것 같으면 1년마다하고 매달하지 1년에 한 번씩 하천 그런 것을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합니까?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일규

변일규위원

예. 드리세요.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이 소하천정비계획은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17년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매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범위 안에서 차수번호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1차분, 2차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공사명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러니까 계획변경을 쭉 한번 해놓으면 그것이 최소한 한 짧게는 5년, 한 10년 정도는 가야 되지 그것이 해마다 어떻게 변경이 돼요. 그리고 돈도 여기에 작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몇 억씩이라,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소하천정비계획수립은 10년 단위로 변경하는 것인데, 저희들 군은 처음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13년도하고 14년도도 했지요 ? 12년도도 아마 내가 자세히 안 봤는데 했을 것이라. 연도보면 12년도도 했어.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13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13년도 했으면 쭉 전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용역 전체 절대공기가 2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계속해서 진행해서 전체 소하천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자리는 아니고 안 했던 자리를 했다 이것이지요?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그런 것 같으면 13년도, 14년도 어디에 했다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봅시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솔직히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많아.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딱 부러지게 어느 하천, 어느 하천 했는 것이 아니고 기초측량 들어가면 측량을 한 1년반 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측량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각종 주택, 지장물, 지장물조사 이런 것이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개 하천을 다 끝내고 수립을 하고 끝내고, 또 1개 하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서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

일규

변일규위원

예. 346쪽에 지역역량강화사업인데, 돈 들어간 것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 보면 발전협의회추진위원회 지원 하면서 몇 백만원도 있고 몇 천만원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무슨 돈이에요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마을경영부분에 740만원이 있습니다. 면 발전협의회 및 추진위원회 지원은 매달 회의를 정기회의가 있고 수시회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회의수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진지견학도 이 중에 추진위원회,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같은데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국내 선진지 견학 하는 것 따로 있는데 그것말고,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그것은 마을주민 전체를 추진할 수도 있고 이것은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것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위에 보면 교육비하고 전부 다 쭉 따로 다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그러면 금천면 소재지, 풍각면에서 740만원이야.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세부내역을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리고 348쪽 여기는 감꽃권역 여기는 사무장 지원비가 600만원 따로 있어.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12년도 600만원, 13년도는,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사무장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960만원. 그리고 14년도에는 또 1,400만원이라, 사무장 지원이. 운문산 계곡 여기는 발전협의회 지원이 무려 3,700만원이라,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이 세부내역이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마을사무장 지원은 원래 급여를, 급여입니까 ? 그러면,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급여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원래 급여를,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지침에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지침에요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사무장을 운영하고 지침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예. 지침이 어떤 지침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 동네에 그런 곳에 하는 것을 정부에서 돈을 물건을 줘가지고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지침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 상세내역을 대충대충하지 말고 대충하면 또다시 내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보통 사람이 봐서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상세내역을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변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점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변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천면 소재지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에코타임에다 용역을 주셨지요?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용역주셨는데 과장님께서 교육부분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저도 한번 참석을 해 봤고 저희 직원이 이 부분을 역량강화만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회의시마다 참석을 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본 위원도 상세내역을 저도 알고 싶거든요.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 용역주셔가지고 하는데 동네에서 말이 많거든요. 상세히 잘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리고 자인 동곡간 길이 있잖아요. 갈지주유소 거기서 어제 저녁에도 6시 되어 가지고 경산을 가는데 상대방 차가 우리하고 마주칠 정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애매해 가지고 사고가 여러 번 날뻔 했는데 저 역시도 어제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가 가고 있는데도 상대편 차가 우리 쪽으로 계속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어요.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옆에 가감석 차로 주유소 진입부 말이지요 ?

점숙

김점숙위원

주유소 지나 갖고 거기에 장독대식당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입구가 조금 처음 오신 분, 저희들은 다니는 사람들은 아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길을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밤인데 비는 오는데 상대 차가 오는데도 옆으로 갈 생각은 안 하고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조금 했으면 부딪힐 뻔 했더라고요. 그것이 처음 오시는 분은 그런 경험을 몇 번 당했는 이야기도 제가 몇 번 들었고 12월말까지 사실은 완공이 됩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두 차례 연기를 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김점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도 20호선 화양에서 각남 신당리까지 준공예정은 언제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1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양정석위원장

12월 말.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양정석위원장

그 다음에 몇 년 지적됐던 사항인데 지금 읍면에 양수기 있지요 ? 양수기,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양정석위원장

지금 한해대책용으로 해서 농지에 지금 관정파서 양수퍼는 펌프 말고 읍면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한해대책용 양수기 있지요 ? 이것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금년에도 조사를 하고 작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 의견도 저희들이 물었고, 매년 양수기 읍면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용 양수기가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이용한 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개 가뭄대책을 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내년에도 읍면별로 조사를 또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6대 의원님들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건설과 행정에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답변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답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양정석위원장

답변 받고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승인보다는 읍면에 한번 한두 개 읍면에서 보유를 계속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 폐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필요한 양수기, 들지도 못하는 양수기를 지금 읍면은 너무 보유를 많이 하고 있다. 자, 시대흐름에 따라서 간편하게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양수기도 요즘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을 교체를 하든지, 이것을 도에 보고를 해서 그 보고를 한 이후에 조치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도에서는 교체, 지금 시군별로 폐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다시 조사를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과감히 폐기할 부분은 폐기하고 말씀하신 대로 소형화되고 효율 좋은 것으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지금 읍면에 가 보시면 옛날에 경운기 있잖아요. 경운기 엔진을 이용해서 지금 양수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임대 안 해갑니다. 농민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는 그리고 읍면에 지금 그것 유지보수비 지금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것 다 경비 절감 이런 부분에 몇 차례 지적을 해서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더 박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더 이번 기회에 9개 면에 나가있는 한해대책용용 양수기 점검을 철저히 해서 도와 협의해서 과감히 각 읍면에 한두 대만 있으면 된다라고 지금 보고가 들어와 있으니까 불필요한 것은 장소가 협소하고 하니까 빨리 정리를 해서 반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필요한 양수기를 대처해서 한 2~3대만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측면에서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지금 사업을 3∼4년째 계획을 세워놔 놓고 계속 예산확보를 못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곳도 있지요?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금년에도 또 보니까 이 사업도 다 못하면서 또 신설사업을 자꾸 이렇게 용역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사업을 마무리 하고 다른 사업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장님 입장에서는,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저도 원론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또 주민들도 있고 해서 주민숙원도 있고 해서 신규사업 요구 워낙 많습니다. 많아서 그래서 자꾸 설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원칙적으로는 준공 위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양정석위원장

가급적이면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SOS기반시설부분은 4∼5년씩, 6년씩 걸린다고 하면 조금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년 내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예산과 이런 것을 맞추어서 형평성을 맞추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을 완전 완공하고 준공을 마치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온 이구동성으로 이 사업만 벌려서 지역주민들 안전에 불감증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이런 사례도 많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사실은 일어났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지역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사업을 하면 빨리 완공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율위원

예.

양정석위원장

김태율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장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양수기 폐기를 하든 저것을 하든 하면 그것 꼭 도에 물어봐야 됩니까 ? 생각 잘못된 것 같은데, 지방자치제 우리가 하면 지금 한해는 10년만에도 오고, 30년만에도 오는데, 물가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100년을 보고 물가에 집을 짓는데 취수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5년이나 10년 동안 양수기를, 우리가 60만 대군을 왜 비치를 합니까 ? 한번 전쟁에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양수기를 없애고 하는 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판단할 일이지, 도에 이것을 없앨까요 ? 말까요 ? 이것을 묻을 시기가 아닙니다. 자치시대입니다. 그런 것 같고,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수기가 구형이고 시대에 따라서 변경됐으니까 성능 좋은 것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지, 도에 물어볼 사항은 혹시, 과장님 꼭 도에 있다고 도에 물어보셔고 합니까 ?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것은 집행하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셔가지고 노후됐고, 또 너무 무게가 많이 나는 이런 부분은 새로운 신형으로 대처를 하든지, 항시 준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한해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일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도와 협조를 해서 한번 물어보고 그것은 도에서 하라 마라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 도에 공무원이,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변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권역별 사업에 지역역량사업 변일규 위원님과 우리 김점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역량강화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요구할 때도 그 부분을 넣었는데 넣어가지고 그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 각종 공사든지 요즘 전부 공사에 책임감리해서 다른 사람이 다 감독하는데 전부 책임감리 안 합니까 ? 그렇게 하지요 ? 공사관계는,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만,

김태율위원

대형공사만 책임감리를 하고,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나머지 준공을 우리가 오늘 감사장입니다만 권역별 사업은 전부 다 기술자에 기술직 공무원들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에는 좀 과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는 이번에 조직점검을 할 때 필요한 인력을 건설과장이 직접 인사부서에 요구를 해서 그분들의 너무 과부하 걸리는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솔직한 말로 금천면 권역별사업 이런 것은 너무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직자가 책임있게 일을 수행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민이 하는 대로 질질 끌려가는 그런 형식이 되어 버리면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은 살펴주십사.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에 애를 자시고 일이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요구를 하고, 또 책임감리가 없는 나머지 관계는 관계공무원들이 요즘 전부 다 토목직 들어오는 분들이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과장님 일하기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건설과에 일만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읍면 직원은 도시과, 새마을과, 건설과의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무조건 읍면 직원을, 그러니까 어디 신문에 보니까 그럽디다. 칠곡군이 공사감독하는데 공무원 건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청도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살펴주십사, 그래서 보충적으로 설명 드립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하천 수해복구공사 및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한 설계변경내역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변일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풍양지 비상대처수립계획 용역비 지출내역과 2013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지역별 소하천 종합정비용역내역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변일규 위원님과 김점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권역사업별 지역역량사업 지출경비 중 사무장 인건비 지출내역 및 관련 업무 근거에 대한 제출서류를 요구합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작성되는 대로 일주일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안에 제출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지금 오늘이 12월1일, 3일 같으면 12월4일,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12월2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12월2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도시과장 장호곤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군 의장님과 양정석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평소 도시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 자료는 공통사항 5건과 도시과 소관 7건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답변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과에 미비한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우리 군에서 운문댐 물 수자원공사에 지불하고 있지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한 해에 얼마 정도 됩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물이용 부담금이 1억한4,000만원이고 운문댐 물 공급 사용량이 한 15억원쯤 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상수도 관로가 오래된 것은 오래 됐지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20년 이상 있는데.

성호

조성호위원

누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누수율이 한 50%쯤 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해마다 지금 노후관 경생사업을 해서 지금 누수율을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한 해 얼마 정도, 예산은 얼마 정도 배정하고 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한 4∼5억원쯤 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4∼5억 가지고 어느 세월에, 지금 50% 누수율이 되는데 어느 세월에 다 되겠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서서히 하되, 지금 환경부에서 20년 이상 노후관을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저희들 군에 적극 반영하여 누수율을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우리 공급량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량하고 실검침량 있지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다음에 389쪽에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 전체적으로 53%정도 되고, 청도읍에는 퍼센트상으로 60%가 됩니다. 그렇지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가구수를 보면 2,793가구 상당히 많은 가구지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청도읍 같은 경우는 상수도 공급계획이 다른 지역보다는 빨리 진행이 되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이것은 하남방면입니다. 지금 거연까지 내려가고 신도1,2가 들어가고, 상동, 한재에 6개동하고 내호, 유호가 지금 빠졌습니다. 지금 앞으로 신도 1,2까지 금년도에 관을 매설하고, 신규 급수공사를 받아서 하고 앞으로 2016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청도의 깨끗한 물 운문댐 물을 저희들이 마시고 있는데, 이를 갖다가 다른 데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물 우리가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 가지고, 깨끗한 물을 조기에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운문에 신화랑 오폐수 시설 관계 과장님 아시지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동곡하고 합류하는데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동곡이 300톤으로 되어가 있는 것을 800톤으로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작년도에 금년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중에 신화랑풍류체험벨트가 조기에 완공되기 때문에, 200톤을 별도로 신화랑풍류 체험벨트에서 자체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기존 300톤에서 300톤으로 증설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면 개인오수시설이지요 ? 그렇게 되면,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문제점을 말씀해 달라니까 말씀을 안 해주시고, 개인오수시설하고 공공오수시설하고 차이점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장 큰 것만 말씀해 주세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그것은 300톤, 500톤 미만은 소규모에 들어가고, 500톤 이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TMS 설치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별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곡처리장이 증설계획이 있지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증설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중이지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공법이 기존 공법하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동일한 CNR공법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아니지요. 증설공법은 막공법으로 된 것 아닙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CNR공법과 그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최적으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얼마 전에 공법선정 공모 해 가지고 공법선정이 됐다 아닙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막공법 아닙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CNR과 막공법과 병행이 되는데, 지금 기존 시설이 CNR공법이기 때문에 지금 입구에 받아서 이중으로 300톤, 300톤 분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법을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기존에 CNR공법이 되어 있는데, 이것 막공법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비는 일부 당초 경비는 적게 들런지 몰라도 나중에 사후에 운영부분하고, 또 계속 거기에 대한 하부시설관계 이 경비 다 떼면 경비는 결코 적게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운영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한 공장에 두 공법을 갖다 넣어버리면 하나는 약품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약품 사용 안 하는 것인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이것은 분명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같은 CNR공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고수8리에 도시계획시설 확장공사 지금 부지,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삼거리에서 청도구간,.

성호

조성호위원

부지 보상하고 있지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이것을 하시면서 거기에 연계된 도시계획시설이 몇 부분 있지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것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꼭 그것을 같이 하셔야 그래야 교통사정이라든지 이것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지, 기존 공사만 확장공사만하고 연결공사를 안 하시게 되면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병행공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조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자료준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답변서에 없는 것인데요 ? 대남병원에서 하얀마을 사이에 이번에 개통을 했잖아 , 도시계획도로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김태수위원

거기에서 강변 우리가 고가도로 나가는 길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고가도로까지는, 거기서 송북까지는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김태수위원

아니, 고가도로 나가는 거기에서 인접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개통했는 도로가,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김태수위원

거기 삼거리가 되잖아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김태수위원

거기 다른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경찰서 교통과하고 미비한 시설을 전부 다 보완해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아직 안 되어 있지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다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다 해놨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설치를 다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얼마 전에, 했는지 얼마 안 됐지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김태수위원

거기 조금 보니까 위험지구다. 그렇게 또 생각이 납니다. 왜냐 하면 고가도로에서 보통 뭐 차가 직진이고 그곳에서 또 나오는 차끼리 충돌할 우려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시설을 해놨다니까 뒤에 한번 보면 알지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경찰서협의회에서 미비점을 완벽하게 보완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자전거도로 안 있습니까 ? 이것 계속 지속적으로 안 된 구간만 연결시키면 우리 군 관내에 특이하게 또 설치할 구간이 더 있습니까 ? 없지요 ? 지금 안 된 부분만 연결시켜 버리면,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지금 양원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팔조령 경계까지 대구시 달성군에서는 중간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김태수위원

계획 없지요 ? 계획 세워 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이 없지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최대한 빨리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빨리 보다도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군비, 문제점에 보니까, 군비를 자체 예산을 검토하겠다 해 놨데 이것 이용자가 별로 없어요. 지금 강변도로도 그렇고, 유등도로도 보면 아침마다 어쩌다 1~2사람 다니지요. 많이 이용 안 합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자전거로 구 도로를 이용하면 자전거 길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자전거 길이 별로 투자에 가치가 없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내리에 여러번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빨리 이것 조치를 해 가지고 결과를 결정을 지으십시오. 이것 자꾸 이렇게 물고 있어가지고 주민들 피해만 자꾸 있어서는 안 되고 주민들은 많이 가보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 빨리 조치해 달라고 하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서류를 올려놔 놓았습니다.

김태수위원

내년도에 되겠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80% 이상 실 수요자를 모집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김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상수도에 관련해서 저도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도군 상수도구역 대천이나 방지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급수마을에 보니까 389쪽에 한번 보십시오. 급수가구가 운문에는 4가구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운문이나 방지, 금천은 일단은 상수도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문제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방지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운문댐이 됨으로써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바로 인근에서 연결을 시키면 공사비가 적게 들고 한데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 부분은 가구당 들어가는 금액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지금 청도 같은데는 60%나 늦게라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형편에, 우리 지금 운문 같은 경우는 전체 가구에 4가구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다른 데 청도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많고 이런데 어려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안 넣고 있잖아요. 가구당 들어가는 금액이 겁이 나서 독거노인이나 수급자들이 안 넣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군에서 배려를 해갖고 보조를 해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기 들어갔는 것하고 지금 형평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것이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리고 392쪽에 보니까 상수도물도 지금 턱 밑에 있어도 먹지도 못하는 가구가 많은 수에 비해서 상수도 모범업소는 상수도요금도 감면해 주는 그런 혜택도 있는데 이런 것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이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요. 조례로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정부시책이 그러면 모범업소는 수도요금까지도 감면하는 것이 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그것은 위생계에서 조정을 했고, 국가유공자는 유공자법에 의해서 또 지금 다 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지나 신대천 같은데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까지 수돗물을 못 먹고 있는 가구를 생각해 가지고 방법을 취해 주시면 좋겠는데,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그 지역은 댐 주변지역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또 할 수도 있는데, 면에서는 면 지역 공사나 주변마을시설에 대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댐 주변지역에 2억, 3억쯤 내려옵니다. 운문, 금천에 내려오는 그 사업으로 해서 일부 3분의 2는 지원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것도 면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협의를 거쳐야 됩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그것은 읍면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님께서 조절을 해주시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저희들은 댐 물을 먹고 있지만, 청도군 전체를 봐서 과장님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인구에 비해가지고 운문은 방지가 제일 혜택을 못 보고 있으니까 이것 조금 불공평한 것 같아가지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김점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중식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아마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은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중식을 하고 도시과 소관은 중식 이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도시과를 중식 전에, (『중식 전에 마무리를 하고 조금 늦더라도 밥 먹는 시간은 그렇게 하면 되니까 또 와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해야 되는데 중식 전에 마무리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 위원님이 그 부분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 그러면 중식시간입니다만 계속 달아서 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일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변일규 위원입니다. 우리 청도사람이 운문댐 물을 먹는데 톤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톤당 일반 가정집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톤당 10톤 미만으로는 기본요금이 510원인가 그렇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가정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청도군에서 수자원공사로 돈을 지불하지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한 15억쯤됩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러면 다른 군에 경주나 영천, 경산, 대구로 가는 그것은 톤당 우리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정수를 가져오고 있고, 대구시내는 원수와 정수를 별도로 또 가져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러면 그 돈은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 돈 관리를,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낙동강 유역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청도군의 소득은 없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저희들 조금 15억 하면 한 2∼3억원이 부족이 됩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런데 청도의 그것 우리 물이라. 청도 우리 물인데 우리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고 우리 물을 팔아서 수자원공사에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그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막을적에 이야기할 적에는 청도사람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청도군 물이라, 대한민국 물이지만, 그런데 다른 지역은 청도사람들보다 몇 배 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물 값에 대해서 협상도 하고 처음에 초창기에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 또 중간에 올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청도의 사람들이 곁에 안개지역으로 변하고 농산물도 안 되고 수자원공사에서 물론 하천에 돈을 국고 돈을 많이 지원을 해 주기는 해줍니다만 그 댐이 생김으로 해서 청도군 전체가 전부 안개지역으로 변했어.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대구나 넘어가면 가창댐 때문에 안개가 끼었지, 청도는 맑았어. 지금은 바뀌어서 터널만 지나면 맑아. 이쪽에는 거의 안개가 낀다고. 그런데 그것이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댐 막을 적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댐을 막았지, 안 그러면 청도에 그런 막중한 피해를 입으면서 인근 주민들의 식수를 공급해 줄 필요성이 없다 이것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일규

변일규위원

애당초 제가 하는 말이 틀립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물을 우리 지역 군민은 무료로 배부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정부시책에 그래 있고 지금 이것 때문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댐 주변 지역에 구청장협의회를 지금 발족을 해서 이것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최종 국회의원들과 정부시책에 반영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지금은 자치제이기 때문에 자치법에 의해서 청도의 물건을 물은 관이 있어야 돼, 관 매설하는 것을 못하도록 해 버리면 돼, 못하도록, 그리고 엄연히 그것은 청도 물이지, 다른 데 물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차별화가 있어야 되지, 막중한 손해를 보면서 불이익은 불이익대로 받고 돈은 수자원공사, 그 사람들은 청도하고 아무런 연관도 없으니까 돈만 챙겨가지고 간다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애당초 그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으면 하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변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태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청도출신으로 기술직에 선두주자로서 청도 도시행정을 이끌고 계시는데 과장님 감사장에서 웃어가면서 답변하시는 것은 분위기는 좋은데 보기는 조금 어색합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어디까지나 감사장은 감사장이고 사석은 사석으로 해야 되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먼저 개괄적으로 청도 도시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 단독주택을 지어가지고 50평, 60평 이렇게 해 가지고 청도 도시행정을 이끌어갈 것이냐 ?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확장하고 평지에 있는 녹지는 타 지역으로 전환하고, 녹지는 산 쪽으로 많으니까 올리고, 도시계획을 5년만에 우리 정비하지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런데 그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청도는 청도와 화양이 도시계획이 같이 붙어있지만 개발방향이 도시계획이 틀려서 지금은 중간에 화양읍소재지와 청도읍소재지 사이에는 이 지역을 저 개인적으로는 주택도 짓고, 다른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군의 인구가 전성기때 13만에서 지금 현재 46,000으로 떨어졌는데, 우리가 경산처럼 큰 아파트가 하나씩 들어오면 우리가 각남면, 각북면 정도의 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면 앞으로 사람은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지어서 공급을 하고, 우리 청도에서 돈 벌곳이 없으면 대구가서 돈 벌고 잠은 여기 와서 잔다. 이런 전체적 구상을 한번 보면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청도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군세도 확장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도 활성화 안 되겠느냐 ?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 청도도시계획과 화양도시계획을 병합해서 저희들은 70%가 산이기 때문에, 산에는 큰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67페이지 한번 보시면 용역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송읍지구 단위계획 용역했는 이 부분은 과업을 왜 중지했습니까 ? 아직 하고 있습니까 ? 이것은 스톱을 했습니까 ?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과업중지는 왜 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환경청하고 심의가 있고 지금 각 실과에 관련 협의를 마치고 나면 최종 보고를 해서 12월말 전에 고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지금 과업중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산업단지 들어가는 그 지역에 지금 용역을 한 것입니까 ? 도로용역입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경찰서 앞에서 안송읍 들어가는 국도와 철도 사이에 있는 유통단지를 만들려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했는 것 같습니다.

김태율위원

유통단지를 만들려고 군비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용역할 때 과업은 본래 다 주잖아요. 과업은 다 줘가지고 용역, 3월 20일날 용역을 다 줬잖아요. 계약을 했잖아. 계약해 가지고 9월15일까지 용역이 다 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업중지는 무엇입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행정이나 지금 산림청하고 농림부하고 협의과정이 좀 늦어졌고, 지구단위계획은 도로와 선형을 긋고 난 뒤에,

김태율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녹음되는 것 다 아시지요 ? 우리 의회록에 다 기록됩니다. 거기 산림청에 뭐 뒤에 동네 뒤에까지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농림부입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천천히 생각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든지, 그곳에 과업을 3월 20일날 과업을 줘 가지고 9월15일날 받는데 지금 과업중지를 할 때 그러면 이것 지체상환금 뭅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안 뭄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면 계획을 했는 것을 지금 그러면 행정이 뒷받침이 안 되어 아직 협의과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런 계약기간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그것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이유가 안 될 것 같은데, 일반산업단지는 2011년 7월21일날 해 가지고 13년 1월20일날 산업단지 계획개발수립 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과업이 완료 안 됐습니까 ? 그냥 그 다음에 이것도 시켜놓고 지금 기업이 안 들어오려고 하고 뭐 안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최종승인단계를 못 거쳐가지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반영을 시켜서 조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무조건 최선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이 어떻고, 이 부분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용역회사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렵다. 그러면 우리 군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렵다 이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과업중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둥 마는 둥 지금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뭐를 이러니 저러니, 지금 용역하는 사람이 자기가 용역했으면 전부 다 그것을 중앙정부에 다 이 부처 저 부처 어디 과장이 실무자가 다니면서 용역합니까 ? 그분들이 다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가 완료되어야 우리한테 갖다 주는데 그 기간이 지금 지나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지금 안 됐다고 하지 이야기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쉽지도 않겠지만 이것이 우리 돈 작게 주고 용역하는 것 아닙니다. 1,000,000원 1,000천원입니다. 숫자를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과업을 줘서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지금 6년이 걸려갑니다. 우리 처음 시작한 것하고, 그래서 산업단지를 당초에 할 때부터 어떤 집행부의 수장이 군민과 약속을 하고 우리 청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에 우리가 이것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세월이 6년이 갔는데, 앞에 우리 동료위원 김태수 위원님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올해 올려서 내년에 됩니다. 뭐 됩니다. 그것이 벌써 우리 군민을 몇 번 속이십니까 ? 이것이 어디에 단순한 하나의 문건으로 처리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군으로 보면 역사적 그러한 사항인데 시작과 중간과 지금 현재 사이는 너무 흐지부지하다. 그것을 한다고 함으로 해서 우리 무등지구에 덕암1,2리, 안인, 내리, 무등 여기 토지를 가진 외부 일부 인력, 주민 모두에게 지금 엄청난 기대와 실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일부 생각하고 계십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지가 못 되고 이 과업하는 사람들이 모든 법령에 의해서 사전협의를 지금 용역을 주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 다음 우리가 또 기업이 친환경산업단지로 만든다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면적은 크고 경지정리 했는데 이미 6년전에 해놓으니까 땅 값은 오를대로 다 올라버렸고, 과연 공공이 운영 안 하고 민간이 한다고 하면 해낼 방법이 없는 이러한 위험한 처지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어떤 장소가 선정이 잘못됐든, 저것이 잘못되면 우리 군정을 다음에 밀고 또 다음에 밀고 그래서 1∼2년만에 될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형색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면 내가 봐 가지고는 10년 가도 백지입니다.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지적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질문때 했는데, 도시과 내에 관서경비를 가지고 신문을, 도시과는 그것은 제일 앞서 갑디다. 도시과 직원이 다른 과보다 적지 않고 많은데, 신문을 12부밖에 안 본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맞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그것은 본청 실과 중에서는 최고 절약하면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5페이지, 지금 도시계획시설 미집행관계를 용역을 주어서 지금 금년도 말까지 용역이 나오지요 ? 그렇지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런데 용역을 줘도 지금 우리 청도군 도시계획이 하고 난 뒤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도시계획을 미집행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의 권리를 많이 묶어놓은 것이고 우리 군이 뭐 하면 틀림없을 것 아닙니까 ? 군이 재원이 없어서 도시계획을 못 냈는 것이라. 그러나 부동산 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으니까 이것이 땅이 좋다, 이래서 땅 값을 부추겨 올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한 도시계획은 용역이 나오는 대로 빨리 군민한테 그만 속여야 됩니다. 이 도시계획 들어오고 나면 이 땅값이 천정부지다. 뭐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빨리 용역이 시작해 가지고 끝나면 우선 순위 선정을 해서 공시를 해서 안 되면 우리 군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 그 도시계획을 다 하다보면 우리 군이 빚더미에 올라갈 것이고 현실적으로 얼마 해야 안 되겠느냐 ? 이런 형식으로 도시계획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은 지금까지는 우리 군이 농업쪽에만 많은 신경을 쓰다가 최근에 와서는 다시 도시행정으로 갔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이 있는 지역, 취락지역이 있는 지역에는 모두 한번 정비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 그래서 도시과장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 그 계획을 보고 한번 드리겠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용역을 안 끝났는데 그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의회 와 가지고 몇 번 설명하겠다고 해 놓고 또 가물치코고, 그래 아니거든, 처음부터 그런 것을 보고 하겠다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오면 만들어서 용역 받은 대로 그것이 그러면 용역을 받아서 오면 새로 수정을 하든지 이야기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의회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으면 시간을 어떻게 내서 의회시간을 의회사무과장과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설명을 해주고 그런 형식으로 행정을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넘어가버리면 그만이고, 지금 이번 7대 의원님들은 그런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은 것을 절대로 놓치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388페이지에 저희들 하수처리시설 관계를 지은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 부분을 앞으로 민간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민간위탁관리를 합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전체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마을하수도 타당성조사를 해서 위탁관리할 부분은 위탁관리하고,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서 가부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무슨 저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모두 전부 다 타당성이라는 것 용역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들어오면서 일정한 공채의 자격에 시험이 됐고, 특히 기술분야는 기술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지적은 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업이 용역줘라. 시설부대비 그것 가지고 용역도 하고, 또 모자라면 무슨 무슨 법에 의해서 이것 용역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군민이 군 전체에 살림살이를 군민이 다 참여하지 못하니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격이 있는 공무원을 군이 채용을 해서 청도군의 살림살이를 집행살이를 모두 공무원한테 맡겼는데, 맡긴 공무원은 전부 용역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실지조사도 해 보고 참 부족한 부분, 전문적 기술이 포함되는 그런 부분은 돈을 중앙정부에 돈 받아와서 집만 떡 지어가지고 관리하니까 귀찮고 하니까 이것은 다시 용역해서 누구 할 사람한테 주겠다. 이런 형식으로 하면 앞으로 행정이 얼마나 더 수요가 늘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잘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답변할 때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388페이지 보면, 운문댐 물 관계를 우리 김점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변일규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격동의 시대 때 댐을 우리 주민들이 다 반대했고 지금은 수자원공사는 댐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면서 전국 자치구 단위 댐 있는데 시장,군수 협의회가 모여서 협의를 하고, 과연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군이 요구를 하는 것 한번 공문 보낸 적이 있는지 내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은 우리 자치단체가 어떻게 법적으로 우리 군 위에 있다고 우리 물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수자원공사 그것은 우리 땅 위에 국가 돈 가지고 지어가지고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거기에 살던 주민들이 모두 방지 쪽에 나와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대로 내려오던 일터든지 모든 것을 잃고 거기와 가지고 보상 받아가지고 집 짓는데 돈 다 넣어버리고 완전 그 사람 생활이 최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이 그래서, 그럼 정부시책이 그러면 못해 준다. 그렇게 법대로 할밖에는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 그러면 그 사정을 충분히 파악해서 우리가 못 사는 사람은 군에 군비로써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충분히 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서 라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되어야 되는데 정부시책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이야기가 궁색 안 하냐 이런 생각인데 그곳에 보시면 여러 가구가 있습니다만 방지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고 지금 살기가 억수로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고 우리 군비를 낭비하지 않고, 주민을 위한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지원도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그런데 어떻게 해 주나.”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도시과장이 우리 군의 주인인지,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주인인지,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의 주인은 우리 군민입니다. 군민이 없으면 공무원도 한 사람도 필요가 없고 우리 의원들도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어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93페이지, 우리 군에 기업을 유치한 실적을 물었는데 우리는 농업을 하시는 분도 도와줘야 되고 상업을 하는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모든 분들 기업을 하는 사람도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업유치 부분에 3∼4년 전에는 한해 37개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도내에서 최우수도 받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감말랭이 공장이 한창 들어올 때 그것을 하나의 기업으로 취급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기업유치는 우리가 우리 군이 내 자연 그대로 유지하면 우리가 계속 뒤떨어질 것 같고 앞으로 기업유치에도 공무원이 바이어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 군에 와서 기업을 해서 우리 군에 간접적 효과를 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17개, 올해 8개 이렇게 했는데, 작년 한 중에 기업유치를 했다고 해 놨는데 미착공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 착공 안 한 것이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아직까지 환경오염에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됐는 것하고 업체사정에 의해서 못 했는 것하고 1조건으로 민원발생이 되어서 착공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 군에서 규제개혁이든지 기업을 유치했다고 해도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기업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부도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내 봉급을 털어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건실한 기업이 들어와서 행정적 규제나 환경적 제재나 또 옆집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이 조금 협조를 해서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식으로 기업을 유치해 와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그런 쪽이 어떻겠느냐 ?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마지막으로 항간에 청도에 보면 검증된 사실은 아니지만 건축법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권유를 해 가지고 지금 기업하는 사람은, 건축을 하는 사람은 비싼 돈을 주고 사면 층수가 올라오면 원가가 낮아지고, 그 층수가 낮추면 돈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높은 층을 올려야 되는데 건축법에 있으면 건축법은 조례보다 위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정지도로 해서 권유를 해 가지고 우리 주거생활을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집장사하는 사람들은 다소 자기들 계산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공무원들을 악의로 이용해서 자기들 배부르게 하려고 자기들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법령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층 같으면 지어야 되지, 왜 그러면 그 허가를 못 내주나 하면 왜 그것을 막나 ? 하면 설득을 해 가지고 막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요즘 공무원이 그런 소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차라리 규제가 법으로 안 되도 그 법을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지금 우리 군은 군민을 위해서 규제개혁을 풀고 있는 중에 이것은 역행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수고를 하시지만 과장님 잘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율 위원님께서도 짚고 넘어가셨는데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해 가지고 민간위탁운영 전환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민간위탁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도군에서 지금 처리시설이 한 9,000톤 되지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이것 민간위탁운영 됩니까 ?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일단 타당성조사를 해보고 지금 일반 경상북도내에 지금 50대 50으로, 50%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9,000톤 가지고는 민간회사에서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가 하면 상하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놓고 이것을 검토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조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조성호 위원이 요구하신 운문댐 물 청도 전체 공급량과 실검침량의 상세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이 자료를 12월 2일까지 내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셔서 우리 전문위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양정석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청도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서면답변 401쪽 용역예산 집행 내역 등 12등에 대한 상세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추가 질의사항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2010년에서 14년까지 감말랭이사업 보조금 지급현항에 대해서 제가 쭉 보니까 한 사람이 2번, 박피기 받고, 냉동고 사업에 3천만원 받고, 선별기에 3천만원 받고, 이렇게 중복되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몇이 있던데, 그것은 어느 한분한테 금액이 정해졌는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면 다 해 주는 것입니까 ?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규모 가공사업은 1회에 한해서 2010년도에는 대규모가 있었습니다만 1억원 이상 지원사업은 한농가에 1회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소규모 3천만원 이하라든지, 몇백만원짜리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 적에 예산 지원받았는 금액에 따라서 감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신청을 하면 그 해 만약 30건이면, 40건 신청을 했으면 심사를 해서 지원 받았는 사람은 감점을 하고, 이렇게 처리해서 평가해서 그것에 해당이 되면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회수는 그렇게 제한하고 있지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회수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요. 보니까 냉장고 사업이 있고, 박피기사업에 또 어마, 이렇게 다 지원이 되어서,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감 말랭이 사업을 하려면 결국은 다 있어야 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냉장고 지원도 받고 박피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냉장고, 감 갂는 기계를 뭐라 합니까 ? 박피기라고 합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감 박피기 맞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런 품목을 신청하면,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가능하면 1년에 몇 명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범위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예산범위내에서, 그럼 내년도에 신청을 하려고 하면 지금 바로 해야 됩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1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2월달내지 3월달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2월에서 3월 신청을 받습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김점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변상희 소장님께서도 농민을 위해서 또 대변해 주셔서, 또 우리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사실 우리 임대사업소 그곳에 본 위원도 콩 선별할려고 몇 번 가 봤는데, 며칠전에 비가 왔잖아요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수위원

앞에 좀 달아내어서 짐차 봉고 조그마한 그 정도는 들어가도록 했으면, 짐을 싣고 오신 분들이 보니까 비를 맞고 이렇게 하니까 또 덮어야 되고 이렇던데, 차가 바로 들어가면 길이만큼 달아내면 큰 돈이 안 들지 싶은데,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들것 같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은 그럭저럭 농민들이 수확은 어느정도 끝났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감이 좀달려 있는것은 본인들이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인건비가 안 나오고 하니까 그대로 놓아두는 것으로 우리 소장님 할수도 없는 일이고, 해 줄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모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김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태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소장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현격히 보이고 있지만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은 상당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중에 잘 사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 농업인력 기반이 약해서 수고를 하는데, 우리가 군정을 펴면서 무슨 도움이 있는지 한번 찾아서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지금 서면으로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기술센터 관할에 읍면에 있는 농촌지소가 옛날에 하는 지소의 관리상태가 몇 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풍각하고 금천, 운문해서 세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문은 보건소 2층에 사무실을 하나 해서 농번기에만 저희들이 상담요원이 있고, 풍각하고 3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각북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각북것은 저희들이 재산용도폐기를 해서 재무과로, 재산담당부서로 이관을 시켜놓았는 상태입니다.

김태율의원

지금 풍각은 노인회관 옆에 같이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한번 판단해서, 지금 농촌에 1960년대, 70년대는 농촌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농촌지도소가 그 당시에 는 농촌지도사를 상당히 필요로 했고, 우수한 인력이 우리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지도를 했는것도 있고, 그 분들이 녹색혁명이라든지, 근대화사업에 큰 역할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세월이 바뀌고 농촌이 좀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군청에도 행정업무가 농사짓는 부분이 핫팩트가 떨어졌다가 이런 형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농촌 지도부분은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입니다. 지도분야는 저희들이 지도사 직원만 하더라도 절반정도가 줄었고, 대체적으로 지금은 저희들이 농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도사업은 실지로 전에 보다 비중이 상당히 줄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태율의원

세월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만 지도보다는 지금은 때로는 보조사업도 관리하고, 행정이 하는 부분, 농업직이 하는 부분, 지도사가 하는 부분, 관계없이 직업타파를 해 가면서 같이 업무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지금 가장 우리 주민들이 농사짓는 연령이 높고, 또 젊은 분들이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농기계수리를 해 주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지금 최근에는 농기계를 대여 해 주는 사업소, 사업소라고 하면 대여하는 부분도 해서 주민들에게 해 주는데, 그 부분에는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군민을 돕는다는 뜻에서 앞으로 적극 권장해야 안 되겠느냐 ?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구 대여하는데도 지금 보통 분들이 농기계를 국가에서 보조를 좀 주고, 대여를 하고 4천만원, 5천만원해서 몇 년 사용하고 나면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영업용으로 전부 다 벼 심는것, 베는 것, 약치는것이 기계 아니면 안 되잖아요 ? 그래서 그런 쪽에 기계도 너무 사람들이 많이 갖추어놓으면 감가상각 해 버리고, 뭐 해 버리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어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보조금 받으면 자기 돈 안 들어갑니까 ?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기계 대여사업쪽으로 좀 돌려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농기구 대여하는데 약 치는 것도 전부 다 지금까지는 SS분무기라든지, 이런 것은 여건이 좋은 곳은 다 되지만, 골짜기, 산 밑에 이런 곳은 지고 치는 약 기계라든지, 예산서가 우리가 올해 안 들어가서 아직 분석을 다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찾는 기계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해야 안 되겠느냐 ? 그렇게 생각하는데,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실적이라든지, 농민수요를 파악해서 내년에도 수요가 많은 기계들은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농민들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추경때 요구를 해서 임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그것은 우리 군민의 마음을 저희들도 계속 주민과 대화를 하고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들어서 주민이 직접 소장님에게 전달 못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전달하는 것으로 판단하셔서 잘 한번 봐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리고 403페이지에 우리가 감말랭이 사업을 내가 금방와서 읽어 봤는데, 감말랭이 사업이 지난번 군정질문때 우리 소장님께서 27%정도 하고 있다. 그렇게 얼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율은 아직 맞습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27%는, 작년도 자료는 32%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것은 전의 자료인것 같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감의 그것을 하면 가공을 한 50% 가야되겠다. 이번 질문서에 답변이 그렇게 나와 있습디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감 가공에 한계가 있을것입니다. 여기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박피기도 사 주어야 되고, 냉장고도 사야되고, 냉장고 하면 냉동시설 관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감말랭이는 먼저 신활력사업이나 먼저 가공을 했는 사람들은 더 많이 하는것을 조금 싫어하고 다 부도날까 싶어서 다 싫어하고, 또 새로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가공시설도 할 수 있는데로 최대로 늘려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줄때 처음에 적은 금액이 되고 나면, 다음에 다른 것 하고 싶고 하는데, 선정은 잘 하셔서 주민들의 원성이야 있겠습니까마는 많이 하는 사람 위주로 선정을 하시면 원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전부 박피기 판입니다. 431페이지에 보면 청도감물염색디자인 공모 및 패션쇼를 관계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 효과는 별로 감 깨어졌는 것, 태풍오면 부서졌는 것, 그 다음 감 솎아낼 때 나오는 이런 감이 감물염색에 필요로 하는데, 감 전체는 큰 비중은 안 들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그런 부분도 필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물염색 패션도 필요로 하고, 또 농정과에서 감물을 가져 가니까 어떤 때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상호 협의를 잘 하셔서 적절하게 하시고, 그런데 패션쇼를 할 때 아가씨들 다리는 길던데, 조금 우리가 그것도 아무래도 디자이너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어서 그랬는데, 우리 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목을 잘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리고 432페이지에 보면 묘목관계와 감재배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감면적은 올해 예년에 없이 감이 풍년이 되어 놓으니까 모든 과실에는 감이 달리는 만큼 다 달렸고, 풍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팔다가 못 팔고 지금 서리가 몇차례 와도 다 달려 있는데, 부득불하게 경제수지에 안 맞으니까 따지를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보통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면적을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의 의견은 너무 인건비가 들어가고, 수지가 안 맞으니까 수고를 낮추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센터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지만 묘목을 너무 과다하게 공급을 하지 않았느냐 ? 그런데 또 복숭아나 우리 축산이나 이런 것처럼 폐업을 좀 하면 안 되겠느냐 ? 그것은 폐업을 하고 안 하고 하는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우리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상당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434페이지에 보시면 청도반시 출하시 하락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여러 가지 의견은 저도 동감을 하고, 좋습니다만 지금 올해처럼 감값이 이렇게 흘러가면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고초가 크다는 것을 느낄수 안 있습니까 ? 차라리 전라도의 태풍이 오던지, 그 다음에 동해가 많이 와서 다른 지역에 감나무가 말라 죽던지, 또는 영동이나 상주나 대흉작이 오던지 이렇게 하면 우리감이 금값이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타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대로는 살아갈 길을 찾아야 안 되겠느냐 ?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청도반시 생산화하는데 자조금을 좀 형성하자, 이런 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짧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향후에 자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우나 이런 데, 양돈이나 밀감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세도 좋고, 감 매출할 적에 농가들 수익이 좋아야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향후에 농민들 스스로가 우리 감이 많고 스스로 자제할 필요도 있다. 올해처럼 이렇게 싸면 120개 이상은 전부 우리 스스로 모아서 폐기하자, 이런 여건이 되면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유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율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감 농가들이 이야기 하는 내용은 농협에 감을 파는데 한 박스에 기금을 1천원을 받던, 2천원을 받아서 모아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주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쪽하고 같은 내용이죠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떼면 정부에서도 그만큼 줍니다.

김태율의원

그런 내용인데,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70넘은 노인이 감을 따 왔는데, 돈 받는것은 아무 걱정을 안하고, 1원이라도 떼면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홍수출하가 보통 20일내지 25일, 30일정도 이 기한에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감에 대해서는 소장님한테 1년동안 반시반에 따라다니면서 배웠는 제자지만 제 개인적 복안은, 제 생각은 청도반시는 조기출하가, 여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기출하가 가장 중요한것 같고, 예를 들면 10월초에 감을 3박스 청도공판장에 가면 내 통장에 9만원이 들어오는데, 감이 붉고 잘 되었는 20상자를 청도농협에 가져가면 11만원, 12만원 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나도 지금 3년을 계속 공판장에 내어봤는데, 그럴것 같으면 과연 조기출하가 더 중요하다. 110개들이가 3만원 나오는데, 40개들이가 한창 나올때는 돈이 만원정도 나오면 이것이 만원이상만 받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 지금 우리 센터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그러나 감 가공은 최대한대로 올리는대로 올렸지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홍수출하때 이것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많은 보조금 군에서 받아서 감말랭이 하는 사람 원료를 살때는 kg당 천원되면 사면 모든 상자당 만원만 나오면 kg당 천원만 나오면 감에 대해 누가 불평불만이 아무도 없는데, 감 사는 사람은 kig당 550원이던지, 완전 다운될때 살려고 하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까 ? 그것도 저희들도 뭐라 하지는 못하지만 가공만 올린다고 해서 감값을 수급할 수는 거의 없다. 제 생각은 그렇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 조기출하든지, 다음에 단감 나오고, 제주도 귤 나오고, 이것 나오면 감 값이 한번 내려가면 올라올 생각을 안 합니다. 소장님도 잘 여론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농협으로 계통으로 갔는것은 그래도 체면상 제일 못한것이 3천원, 4천원은 받았지만 지금 금천이나 매전에서 서울상회에 붙였은 감 값은 제때제때 시세도 안 가르쳐 주고, 나중에 한 3일이나 4일뒤에 올해 상자당 1,500원도 내려왔답니다. 상자당 1,500원 줄것 같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안 보낼것 아닙니까 ? 내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박스비 1,200원, 약값 100원, 서울 올리는것 운임비 1,300원 이렇게 하고 나면 감 서울에 뭐하러 보냅니까 ? 그래서 그리고 또 상회에 사람들이 오래 거래하는데,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보통 감 12천원 주는것 같으면 이 사람들 17천원씩 줍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한마퀴씩 씌우는 거라, 지난 일요일날 묘사를 지내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1천원짜리 1,500원을 받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상회가 아직까지 정산을 안 해 주는 그만큼 수모를 우리 감 농가가 하고 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도 제일 마지막에 70개, 80개 이런 것은 차라리 여기에서 제시한대로 수거해서 없앤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군이 농민들 생각해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 우리 군이,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조기출하 문제하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물론 감 가공농가들이 단가를 좀 싸게 합니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 가공율이 뒷받침이 되어야 또 가공하는 농가들이 좀 사 주어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가공부분하고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단가, 아주 하급품 농민스스로 폐기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연합회나 이렇게 앞장서는 선도농가 중심으로 그렇게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지금 그곳에 감클러스터나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전에 20kg 한 상자당 18천원 주겠다. 그 다음에 감 가격이 내려오니까 16천원 주겠다, 15천원 주겠다. 만원 주겠다. 나중에는 80개들이는 몰 밀어서 20kg에 6천원 주겠다. 5천원 주겠다. 그런 부분은 올해는 특이한 해지만 좀 안타깝다. 그러나 우리가 농촌을 지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이나 농협이나 우리 주민의 의견을 모으는 우리나 모두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좀 도움되는 일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올해 그렇게 하는 형식으로 감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홍수출하시에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저온저장고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어서 우선에 많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넣고, 소규모로 나오는 것은 유통을 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홍수출하가 지나갈 때 같으면 다시 가공해서 팔도록 그냥 홍시로 팔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여러 방면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것은 자유경쟁시대에 시장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는 책임질수 없지만 그래도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도 제 이야기가 틀리는 부분도 있겠고, 또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추진 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리고 이쪽에 지금 마지막으로 관정관계를 보면 지금까지 농사를 좀 짓고 어떤 편으로 여러 가지 관정을 해서 우리가 과수에 물을 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산비탈이나 농지, 농사를 짓는 여건이 아주 어려운 곳은 우리가 관수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수 있는대로 많이 선정을 해서 우리가 감을 키울때부터 복숭아를 키울때부터 좀 되어야 안 되겠느냐 ? 공정하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권장을 합니다. 그런 물이 없어서 물을 못 펀다. 약을 못한다. 이런 정도의 그런 이야기는 농사를 안 지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배운 것이 천직이 농사라고 그것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도로도 내어 주고,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 비료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특히 우리가 각종 농자재에 필요한 농사짓는 사람들 한테는 어떤 보조를 얼마 주었니, 얼마 주었니 해 봤자 아무 필요가 없도록,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손톱만큼이라도 농사짓는 열악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농민을 위한 제도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저가 한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활력사업 이후로 반시재배 면적이 얼마나 늘었죠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04년 이후에 약 547ha정도 늘었습니다. 2004년도 기준해서 시점이라서, 34%정도 늘었습니다.

양정석위원장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났다. 재배면적이 늘어날 때, 그 당시에 우리 농업정책이 반시에 대한 늘어났을 때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그때 시작할 적에는 확대쪽이었습니다. 신활력사업에 추진성과도, 목표도 면적확대와 생산량 확대, 가공량 확대, 그래서 지역내 전체 농업매출, 농가소득을 올리자 이쪽으로 갔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묘목을 좀 공급을 했었고, 그 이후에 면적확대가 저희 지역만 되는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조짐이 있었고, 특히 단감부분이 지금 상당히 안 좋아서 떫은 감 쪽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후는 축소쪽으로, 2013년부터 생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정석위원장

본 위원이 느낄 때도 보고를 받을 때는 재배면적이 늘었는 이상 가공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그 당시에 답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3년도에 가공율이 자료에도 내어놓았습니다만 약 31% 가공을 했고, 2020비전에도 보면 가공율을 50%까지 확대해서 나가겠다. 이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가공율 향상을 위해서 해마다 우리 신활력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군 자체 예산으로 계속 가공율 장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박피기나 선별기, 냉동고 그리고 소규모 가공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율은 꾸준히 향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장

우리 신활력사업 이후로 보조사업을 줄 때 반시 재배농가 수매해 주는 조건으로 거의 보조정책을 세웠죠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제적으로 수매는 신활력사업은 대규모 가공을 하기 때문에 수매를 위주로 해서 가공을 하고, 특히 저희들 사업보다는 임업가공사업이나, 산림청에서 하는 20억짜리 사업,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관계사업 12억짜리 사업, 이런 사업들을 위주로 수매를 해 주고, 저희들 소규모 가공사업은 대규모 감 재배농가들이 자가생산된 감을 가공하는 그쪽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석위원장

지금 그러면 그곳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보조주는 것은 소농가에 가공을 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가공을 하라고, 직접 자가 생산된 감을 가지고 그냥 연시로 파는것 보다는 자기 집에서 가공을 해서 파는것이 농가수익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양정석위원장

농가소득이 있는데, 그것에서 문제점이 따르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물론 대규모 가공농가들이 경쟁자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감 농가들이 골고루 소득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가공율 향상과 더불어 서로 경쟁하면서 가공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석위원장

그곳에서 우리 청도 브랜드화를 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소농가들이 감말랭이를 해서 제품이 여러 가지 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석위원장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청도반시 감 말랭이 나오는데 가격이 천태만상입니다. 제품도 천태만상이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석위원장

이러다 보니까 수요자의 신뢰도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 감 가공품은 초기단계이고,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품질균일화나 획일적으로 대기업에서 감 가공에 달려 들어서 큰 공장을 지어서 찍어내면 품질은 균일화 될 수 있겠지만 농가에 소득 돌아가는 것은 거의 낮습니다. 아까 수매 이야기 했다시피,

양정석위원장

저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청도 신활력 사업을 할 때, 그 목적을 두고 재배면적이나 가공율을 높이겠다고 했을때 이런 브랜드화, 제품화를 만들기 위한 계획도 세웠으리라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면 농가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일환으로 이 정책부분이 실패했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정석위원장

왜 실패했느냐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농가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일환으로 정책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 개개인의 감말랭이 사업을 하게 해서 이것이 브랜드화를 시키지 못하고 가격을 천태만상으로 만들어서 청도반시 감말랭이라는 상품 신뢰도에서 아주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까 ? 이 상품을 고급화를 만들어야 우리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금년에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큰 보조사업을 주는 산업산림과 임산물, 금년에 총 수매했는 것이 1,900톤 수매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그 다음 농정과에서 약 800톤, 지금 올해 금년에 전체적인 것이, 종합 생산량은 어느정도 됩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같이 조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로 부서별로 조사가 된 것이 아니고, 유통부서에서 같이 조사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장

산업산림과에서 보조 주었는 업체에서 1,900톤 보고가 되어 있어요 ? 책자에도, 농정과에는 800톤이 되어 있고, 금년에 기술센터에서 총 생산량 집계되어 있습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집계중에 있습니다.

양정석위원장

대충 얼마정도 예상이 잡혔습니까 ? 한 5만톤 됩니까 ? 생산량 보고되는 것이,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5만톤 안 됩니다. 작년이 아마 43천,

양정석위원장

작년에 45천톤이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435백톤 정도가 되네요. 금년에는 이것보다 적습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수량은 많습니다.

양정석위원장

자료에 보면 재배면적이 연도별로 약 10%씩 재배면적이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늘어난 재배면적에서 생산량은 어떻게 보십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량은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45천톤 이쪽저쪽으로, 올해처럼 대풍이 되면 좀 올라갈 것이고, 그 이하가 되면 좀 줄어들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장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주고, 감 수매했는 실적이 집계는 안 내어놓았습니다만 지금 얼마의 양이 안 되네요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석위원장

한 8개 업체에 1,000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1,000톤정도 해 놓았습니다.

양정석위원장

우리 신활력사업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금년에 수매했는 양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내어놓았는것은 2010년도부터 아닙니까 ? 그죠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수매계획량입니다. 2014년도,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양정석위원장

금년에는 수매실적이 이 업체에서는 전혀 없다 이 말씀이죠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1,070톤 수매할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양정석위원장

10년도부터인데,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했는 연도가 2010년도부터,

양정석위원장

10년 이후에 감 수매실적이,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했는 농가들이 올해 수매계획이 1,070톤으로,

양정석위원장

금년 수매계획입니까 ? 10년도부터 수매계획입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수매계획입니다.

양정석위원장

그런 이런 자료를 내실 때, 비교란도 있는데 그것은 14년도부터 이렇게 해 주셔야지,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년도별 수매량이 아니고, 올해 수매계획입니다.

양정석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체에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앞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임산물이다. 산업산림과, 농정과, 기술센터에서 지도하면서 보조, 이것 전부 다 집계를 해서, 기획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낼때는 집계를 내어서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하면 아마 감사하기도 좀 안 쉽겠나 이렇게 봐지고, 앞으로 자료 내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지금 온데 흩어놓아서 밤새도록 봐도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자료를 내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1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맡으면서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가장 문제는 이런 신활력사업 이후에 감 묘목을 넓히고, 가공율을 높혀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일환으로 이 사업을 전개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것을 다 열거를 할려면 힘이 들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요지는 농가소득 올려주기 위한 일환으로 이 사업을 전개를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기술센터에서 내어놓았다시피 보조 주었는 것이 300, 1,000, 200, 이렇게 주어서 무슨 보조사업이 제대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 이것은 하나의 선심형의 보조금 지급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박피기 1대 주고, 냉동고 1대 주어서 무슨,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에 수치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감을 파는것 보다는 가공해서 파는것이 소득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가공하기 위해서,

양정석위원장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이 이것을 잘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모든 시장의 원리는 공급과 수요원칙에 입각해서 수요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공급해봤자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그래서 공급과 수요원칙에 입각해서 시장을 조사를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청도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는것은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야 되고, 유통하는 사람은 유통을 해야 됩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양정석위원장

이 농업경영이라는 것이 상당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것도 힘드는데, 유통까지 지금 하도록 만들어 놓았는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지적은, 박피기 한 대주고 냉장고 3평, 5평짜리 주어서 감말랭이 하라고 줘 놓으니까 이놈의 제품이, 청도 감말랭이 제품이 A부터해서 좀 과다하게 이야기하면 한 20여가지가 됩니다. 제품 종류가, 그러면 그에 따른 수요의 원하는 가격이 공급자의 가격도 정하는 것이 천태만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kg에 7천원부터 시작해서 3만원대까지 안 갑니까 ? 지금 청도 감말랭이가, 이런 동일성 없는 제품을 시장에 내어놓아서 우리 청도의 반시에 좀 소비자들로 하여금 외면을 당할수 있다. 이런 부분 좀 정책적으로 한번 지혜를 모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너무 오래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심각합니다. 갈수록 기후변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변동이 없을때는 우리 청도감 생산량이 앞으로 55천톤이상 생산에 육박할 그런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다각적으로 정책적으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그 부분에 오늘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증대시킬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을 좀 세워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농민들 농가소득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기술센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양정석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용역예산 및 집행내역 외 8건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소장님, 감사준비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요새 청도읍에서 제일 문제시 되는것 소장님 알고 계시죠 ? 정신질환자,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청도병원 관계로,

성호

조성호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저희들 정신병원 관련해서 경찰서, 의료보험공단, 119안전센터, 주민생활지원과해서 합동워크숍을 한번 하고, 다음에 각 병원장들까지 모아서 또 합동워크숍도 한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하면, 외출, 외박을 나가서 구걸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그런 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간단히,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은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법에 의한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다음에 주민피해사례 입는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지도 밖에 안 됩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현재 알콜리즘 환자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알콜리즘 환자들의 외출을 금지시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강제구금이라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위법이 되고, 또 강제퇴원을 시켜버리면 그 사람들이 청도병원을 요즘 보면 초소를 지어놓고, 외출갔다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알콜측정을 해서 세 번 걸리면 강제퇴출시키고 하는데, 강제퇴출을 시키면 또 진료거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진료거부를 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으로 봐서는 현재 행정지도로서 하고 우리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제재하는 그런 수단을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좌우지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그래서 조금전에 청도병원에 우리 자료낼 적에는 213명인가 그런데, 지금은 문제있는 환자는 자진퇴원을 많이 시키고, 지금 180명정도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11월27일날 조사되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와서 술판 벌이니까 어린이들이 오지를 못합니다. 밤낮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의료보험공단하고 협조해서 조치 할 내용은 없습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의료보험 공단에서는 그 사람들 불법으로 보험청구관련 그것밖에 없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어쨌든 우리 군에서 소장님 신경을 좀 써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잘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법에는 없지만 우리 주민 피해 원인제공자이니까, 원인제공을 당신이 해결해야 안 되느냐는 식으로 저가 솔선수범해서 지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우리 공중보건의는 군복무 대체근무를 하죠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3년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료에 보니까 근무시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근무시간이 447페이지에 나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연 2회 점검합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우리 법에 의해서 년 2회 점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년 2회 점검해서 이 사람들 관리감독 할 수 있습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문제가 민원이 있으면 수시점검하도록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본 위원이 2번 확인했습니다. 한달동안에 2번 모 진료소에 두 번 다 없었습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지소에요 ?

성호

조성호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점검방법이 이 사람들 연 2회해서 되지도 않을뿐더러 점검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저희들이 주로 퇴근시간 임박해서 오후 5시30분에 갑자기 들이닥친다던지, 다음에 아침 9시에 들이닥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출퇴근 관계를 하고, 다음에는,

성호

조성호위원

출,퇴근 관리감독을 하실려고 하면 지문인식기 그런 것 사용 안 합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지문인식기는 없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지문인식기 하면 되죠 ? 출근확인하고 퇴근확인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그런 장치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문인식기는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하는데 그에 따른 지문인식기를 활용하고 있고, 출,퇴근 관련해서 지문인식기는 타법에 저촉되는지 이 부분은 검토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근무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인데, 확인하면 되죠 ?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죠 ? 주민들이 급할 때 가는것이 진료서인데, 담당의사가 없다면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사람들이 공직자로서 봉사정신이 좀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 3년만 지나면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3년차 같으면 병가라든지, 휴가를 법적으로 갈 수 있는것이 한 29일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한다든지, 자기 부모상을 당하면 특별휴가는 제외하고 그렇게 되고,

성호

조성호위원

소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죠 ? 자기들 봐줄 것 다 봐주고 어떻게 관리감독 어떻게 합니까 ? 그래서 지문인식기 활용을 하던지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조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점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이 질의했는 보건진료소 소장님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에 공감을 하거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동력도 없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오셔서 소장님이 안 오셔서 오전에는 다시 돌아가고 이렇거던요. 요즘은 약도 혈압약이 당뇨약이 5일분만 있어도 지급이 안 되잖아요. 어렵게 오셨는데 소장님이 없어서 가시는 길이 종종 있거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위원님 말씀에 좀 공감하니까 소장님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 싶구요. 451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건의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법에 관리하는 산모들이 청도군에 몇 명정도 됩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현재 우리 노인요양같이 영업을 하면서, 사무실을 개소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청도에는 이런 개업해서 하는 사람이 없고, 경산에 2군데, 시지에 1군데 있어서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건강관리사를요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경산에서 초청 해 옵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경산에서 2군데 개업해 있는곳이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초청해서 그럼 1주일에 몇 번을 해 줍니까 ? 2주일동안 해 줍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2주일동안 매일와서 해 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대상자 명단이 제가 궁금해서 알고 싶거던요.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이것은 대한민국 가구평균소득 50%이하인 가정에 지원이 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지원되는 대상이요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청도군내에 산모, 신생아가 관리되는 것이 아니구요 ? 산모들에게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산모관리를 해 주는데, 전국 가구평균 소득 50%이하 대상가정에 임산부하고 출산가정에 돌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잖아요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럼 이것은 영유아 영양문제, 취약계층 임산부에 한해서만 합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이것도 그럼 50%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해 줍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이것은 200%이하인데, 거의 다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 청도군에는 다 지원해 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리고 450쪽에 출산시 첫째애기 30만원, 둘째는 5만원씩해서 12달, 이것 210만원 지원되고, 셋째는 320만원 지원되는데, 이 출산양육 지원금은 국가에서 일정합니까 ? 아님 청도군만 이렇습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이것이 타 자치단체들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순수 군비로 해서 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군 조례에 제정해서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우리 군 조례에서 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 청도군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애기들이 많이 탄생하지 않잖아요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출생시 3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었으면 싶은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저희들이 3~4년전만 하더라도 저희 청도군이 경상북도에서 평균이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는데, 현재는 거의 하위수준입니다. 현재 첫째아 30만원 지원하는데는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애기를 낳으면 우리 청도는 산후 조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산이나 대구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요양을 1주일정도 하고 나올수 있도록, 1인당 120만원정도 산후조리비용을 내년에 지원해서 시행할까 싶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적극적으로 부탁 드리고 싶구요. 453쪽에 저출산 극복릴레이 캠페인하고 임산부의 날 행사에 예산금액이 75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사에 참여도 하고 했는데, 우리 여성들이 더 많이 모이는 행사에 같이 동행을 했으면 좋을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던요. 몇 년전에는 저출산극복 릴레이를 여성단체 행사할 때 같이 동행해서 일을 추진했었고요. 그런데 지난해하고 보니까 그냥 보건소 직원, 한번은 JC어린이날 행사때 하고 하던데,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연 3회정도를 실시하는데, 김점숙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장

김점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태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소장님 평생을 군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헌신한 부분에 특히 높이 수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의문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인원을 관리하는데 몇 명입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현재 일반 공무원은 64명, 공중보건의가 19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까지 합치면 110정도 됩니다.

김태율위원

그런데 다 따지지 말고 110명정도 된다고 하면 됩니다. 그곳에 소내인사는 소장님이 다 하시죠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

군에서 인사를 해서 보건소로 보내면 보건소인사는 소장님이 다 하시고, 소장님이 그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인사기록카드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계 인사부서로 통보해 주어야 되죠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건소 인사를 몇 사람 했죠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법에는 그런 사항이 없지만 보통 보건소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인원을 하면 지금 광역으로 있기 때문에 평소에 주민들이 보건소에 사람이 와 그렇노, 많이 묻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보건소 소내인사를 하면 군에는 9급까지 저희들 의회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의회에도 보냅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의회에는 안 갑니다.

김태율위원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주민대화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보내면서 공문쪽지 하나만 보내면 그분이 이쪽으로 왔구나, 저쪽으로 갔구나 알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 의회에 보내면 우리가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

보내기 싫거던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애요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런 정도로 협조를 하는 것이 맞을것 같다. 그 다음에 보건소 차량이 몇 대입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9대 됩니다.

김태율위원

지금 목욕차량은 운영을 안 하잖아, 그죠 ? 합니까 ? 장애인 목욕차량,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지금 한여름하고 한겨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런데 그곳에 무슨 차에 보건소 써 놓았는 차가 조그마한 차들이 보면 출근시간 맞추어서 보건소까지 들어옵니까 ? 그 차가 외부에 나가 있습니까 ? 출근시간 전까지는 전부 보건소에 차가 있습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보건소에 다 주차합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차가 밖에서 많이 보이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의깊게 살펴 보십시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 밑에 헬스장에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 자체적 활용의 수지는 어떻게 됩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인건비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1년에 약 33천만원정도 세입이 들어오고, 그 이외에 각종 소모품 등 운영관리비가 18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김태율위원

그럼 돈벌이가 된다 이 말입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인건비를 산정을 안 했는 것입니다.

김태율위원

지금 최근에 날이 갈수록 헬스장에 목욕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는데, 그 관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인건비 관계는 우리가 군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회비로 가지고 적기에 맞는지, 수시로 한번 검토도 한번 해 주시도록 그렇게, 내가 들었는 것이 있어서 이야기 하기 때문에 한번씩 점검을 해 보십시오. 445페이지에 보면 각종 축제행사시 저출산 캠페인을 많이 하죠 ? 우리 김점숙 위원님도 아까 하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린이날에도 캠페인 300만원,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소관이 그렇잖아요 ? 보건소에 나가서 합니까 ? 그쪽에서 합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저희들이 JC에 돈을 300만원 주어서 그에 따른 지출내역서입니다. 결산 받았는 것,

김태율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저출산 캠페인으로 지원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2014년도에 우리 출생아가 193명이 맞습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14년도에는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김태율위원

13년도에 193명입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12년도에 193명인데, 국가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김태율위원

그런데 우리 군 자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국가포털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해도 과연 우리 인구통계보고서를 보면 매달 호적부에 등재한 사람을 하면 다 집계가 되는데, 그것을 2012년도까지만 했다, 2013년 모르겠다. 조금 대답이 궁색하네요. 그죠 ? 그래서 저출산 캠페인이 통상적으로 그러면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보면 200명, 190몇명, 193명 이러면 평균적으로 200명 정도가 출산된다. 그래서 보고서가 상당히 넉장이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상세하게 해 주어서 다른 질문 할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보건행정이 옛날에는 적게 낳자고 하다가, 지금은 인구가 줄으니까 더 권장하는 시대의 변화가 바뀌었는것 아닙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형식으로 인구가 줄면 국력이 쇠약되고, 우리 군도 하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해서는 많은 그것을 하지만 나는 양 과에서 그런 형식으로 행사를 안 하고 출산관계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446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현황, 우리 조성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중보건의사는 자기가 군대가는 대신, 여기에 와서 봉사하는것 아닙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지역에 우리 보건진료소가 와 있습니까 ? 병원하고 멀기 때문에 취약지에 전부 다 보건진료소를 잘 지어서 해 놓고, 보건지소도 다 못하니까 전부 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틀을 가던지, 사흘을 가던지, 그 질서를 확립해야 되죠 ? 대답을 내가 듣기에는 조금 궁색한것 같아서,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아니면 당장 그 사람들 조사를 해서 통보하면 그 사람 그 기간이 연장이 안 됩니까 ? 그렇게 되어 있죠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가서 그 사람이 없어서, 정당한 연가나 병가나, 자기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대행하고 설명을 하면 되지만,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자기의 의무를 안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보건소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 사실 조사해서 통보해 버리면 되는데, 온정에 끌려서 그런 대답으로 해 주시는 것은 조금 서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도 동료인 조성호 위원님과 김점숙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인데, 지금 청도병원에 알콜 환자가 밖에 나와서 아무데나 술 먹고, 음식점에 행패를 부리고, 남의 옥상에 올라가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혼자 살면 조금 위해를 가할 정도로 이래서, 청도역 중심으로 고수8리, 7리 일부에서 상당히 주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번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도 내가 여러 가지 당부를 해서 청도병원을 다른 특별한 규제는 할 수가 없다. 행정지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이승율군수가 되고 난후에 플랑카드가 뭡니까 ? 민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가 왜 필요합니까 ? 우리 군민이 있으니까 군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것이고, 비록 청도병원의 여기 자료에는 201명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180여명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실려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사항을 경찰도 서장을 내가 만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장님한테도, 그렇게 하지만 행정지도를 해서 강제적으로 할 그런 것이 없다. 어쨌든 그런 전철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병원을 폐쇄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왜 우리 주민한테 도움이 안 되는것을 왜 놓아둡니까 ? 그렇잖아요 ?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 우리가 모두 있는 것이 우리 군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도 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병원을 수시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지금 말이죠 ? 그 사람들이 알콜이 있는 사람이 자리가 비어놓으니까 대구나 멀리서 그곳에 가면, 청도군에 가서, 읍에 가서 등록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와서 영세민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넣어 놓아두는데, 이 사람들 나와서 우리 주민들 못 살구로 하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 한번 고민을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

직접적으로 그 부분이 우리 보건소와 우리 군정에 그렇지 않습니까 ? 치안을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지만, 경찰서나 우리 보건소나 병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추가로 제가 그에 대해서, 11월 중순에 저희들이 경찰서 수사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건소하고 3개 기관 합동으로 관내 4개 정신질환자가 있는 병원에 합동 지도점검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제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민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게끔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소장님, 지금 청도병원만 문제가 아니고, 매전 동산병원에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면 소재지의 주민들이 청도읍이나 매전이나 그 소재지 주민들이 많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속나간다 하면 스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수를 주민들이 신고가 나올때는 내 업무와 상관이 없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매전 같은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전에는 벌써 저 병원을 옮겨가라고 여러번 저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병원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알콜중독자는 평상시에 맨 정신일때는 좀 괜찮은데, 나와서 술을 드시면 해까닥 돌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군민을 위한다면 그 횟수를 넓히더라도 생각을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 그렇게 생각됩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위원님, 그리고 매전에 동산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가서 3번 고발했습니다. 청도병원도 한번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병원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 앞으로도 가겠지만 저희들 앞으로도 전화가 계속 옵니다. 저희들도 이 분들한테 주민들에게 미안하니까 계속 단속을 나가고 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 못 따라가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더 말썽이 없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부군수님에게 바로 묻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지금 군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지금 행정지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꼭 사고 나고나서 “아이고 큰일났네” 이 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기관에서 유관기관들 모임이 있잖아요 ? 이런 것을 요청하십시오. 법 이전에 사람 죽고 나서 법 찾으면 뭐 합니까 ? 이런 부분에 행정에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 목소리를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해서 이 부분을 빨리 조치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을 좀 요구합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한번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했던 부분을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 12월4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민들 상당히 불안해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빨리빨리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신뢰도를 좀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김점숙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부분이 빠졌는데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13, 14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수혜 가정현황 명단제출 요구합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이것은 자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내일까지 됩니다.

양정석위원장

내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향일보의 박영만 기자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정은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읍면, 청도공영사업공사,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