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환경관리과,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대광산업과 송암환경 대표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 100만 원이상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광산업대표님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종규입니다. 환경관리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환경관리과 업무 감사 전에 대행업체 소관업무에 대해 먼저 감사를 하고 부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그러면 대행업체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각 업체대표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고 업체 대표님께서는 답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대표님 출석하셨는데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자격이긴 합니다마는 우리구와 공적인 일에 대한 대행계약을 수행하는 분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사코자 하니까 불편해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안영철 위원입니다. 대광 송암 사장님이시지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대광 송암에서는 위탁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동안 하시면서 문제점과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은 내당동 비산동 평리동 중리동 쪽이고 송암은 비산동 전체하고 평리 1, 3, 5, 6동을 하고 있는데 대광 송암에서 하는 생활폐기물과 직영을 분석해 보니까 직영으로 하는 데는 범위가 넓고 단독주택 같이 양이 많으면서 수거하기 어려운 곳이고 대광 송암에서 하는 구역은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차이점이 있던데 맞습니까?
직영 쪽에는 비산 5, 7동 원대동 상리동 가르뱅이 쪽으로 많고 이쪽에는 단독주택하고 밀집지역이 많은데 그러면 공동주택하고 밀집지역이 많은 데는 수거하기가 쉽지요.
일반직영보다는 수거하기 쉽지요.
직영하고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원이 퇴직하셔서 거기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구역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하시는데 현재 인력구성원으로 힘이 안 드세요?
몇 년 전하고 인건비는 많이 상승했지요?
사무직으로 계시는 분 하고 현장에 나가시는 분이 몇 분 되십니까?
물론 우리 지역에서 환경분야에 큰 기여도 하고 계시지만 장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10년 15년씩 하셨다니까 나름대로 환경분야 쪽으로 노하우도 생기고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한편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오래 이쪽으로 하시면 그 섹타 지역하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일하시기에도 좋고 서구에서도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서구에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가 권역별로 허가가 두 군데 되어 있는데 두 개 이상 세 개 정도 업체를 추가허가를 내서 위탁계약을 할 때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분야의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업체만 계속 위탁하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노하우가 쌓여서 구민들이 불편해 할까 그렇습니까?
지금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서구 구민들 입장에서는 원가절감도 할 수 있고 단가조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개적인 장소기 때문에 대표님들하고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암대표님 말씀하고 조금 틀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두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두 개나 세 개 업체가 추가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탈락 업체는 현재 사업장하고 기업체 쪽으로 돌려서 대구 전체를 다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탈락되신 분들은 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위탁기간 끝나면 또 다시 다른 분이 재계약 하는 식으로 돌아가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지요. 이것은 행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유권해석을 내려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지 몰라도 대행업체하고 일반 주민들 입장은 서로 상반이 됩니다. 우리 구민들은 순수한 혈세를 낭비할 수는 없고 또 구민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원가를 절감해서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바라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개경쟁입찰 하는 곳이 대구에 있습니까?
앞으로 북구 남구 달서구도 그런 식으로 할 예정으로 있답니다. 구민들 입장에서도 뭔가 원가를 절감하고 단가를 조절하려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대표님 두 분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방천리 매립장에는 불연성 물질을 매립하게 되어 있는데 불연성이 아니고 가연성하고 혼합되어서 매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혼합해서 매립하게 되면 수수료 문제가 수반되잖아요. 그것이 쓰레기 같은 경우 100% 분류는 불가능하겠지만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분리수거가 되어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성서소각장에는 분리가 되어 나가야 되고 이쪽에는 불연성이 매립 되어야 되는데 제가 차 들어갈 때 현장에 따라 들어가 봤는데 엉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서구 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서도 매립의 용량이 초과되면 나중에 또 시설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구시 환경정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장 폐기물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기업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톤당 개인이 소각할 경우에는 12만 원에서 15만 원정도 되지요.
방천리 매립장에 톤당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그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개인소각 하는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를 수 있지요. 개인소각하는 폐기물을 대구에서 안 받아 주니까 지방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바라는 사항은 현재 서구에 두 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두 개 업체정도 더 추가해서 공개경쟁 입찰 형식으로 서구에 주민들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 서구 구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가연성 물질과 불연성 물질을 혼합해서 매립하게 되면 앞으로 서구 주민들 대구시 환경정책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조영순 위원입니다. 두분 대표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종사분들 중에서 1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안전사고 같은 것이 난 적은 없습니까?
대광산업에서 2013년도 지도사항에 종사원 교육미흡으로 나와 있는데 종사원 교육은 1년에 몇 회 하십니까?
큰 사고가 없는 것은 참 다행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15명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15명 중에 5년 동안 장기근속 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힘든 일인데도 근무환경이 괜찮으신가 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복지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복지 쪽으로 만족이 되어야 현장에서 깨끗한 일 처리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고 주민들 사고도 문제지만 이렇게 깨끗이 한다고 해도 깨끗하지 않는 환경 쓰레기 문제가 많은데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더욱더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광이나 송암에서 15명이 하는데 환경미화원으로 퇴직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1인당 임금관계는 대략 얼마쯤 됩니까?
동일합니까?
민간위탁하면 아무래도 청소 상태가 불량한 것은 사실입니다. 0.5톤 다마스로 혼자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만 실고 가기가 바쁜데 예전에는 미화원들이 쓰레받기나 빗자루를 실고 다녔는데 지금은 빗자루 쓰레받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수거를 하고 그 주위를 깨끗하게 주워야 되는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급하게 수거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종사원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5명이 다 하는지 의문이 가고 인력 배치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주시고 앞으로 주민들과 대화할 시간이 있으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깨끗하게 해달라는 홍보도 하시고 직영하고 민영하고 차이점이 그런 것입니다. 직영을 할 때는 그 분들이 열과 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바빠서 대화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가로 쓰시는 분들하고 미화원들 하고 충분하게 대화도 하고 서로 지적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아무리 클린데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낭비입니까? 관과 민이 서로 수의해 가면서 업무를 처리해야만 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홍병헌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대광이나 송암에서 차량을 5대씩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일제도 아니고 356일 돌아가다 보면 차량결함이 있을 시에 폐기물 수거가 지연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8개동씩 배치되어 있는데 차량에 결함이 생겼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비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상 과외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손복자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두 시간 정도 한 사람이 4천 세대를 수거한다고 되어 있네요.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5쪽에 있는 대행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현황이 2013년도와 톤별 차이가 있는데 사실관계 확인해 주시고 지금 대광에서는 자료에 기재된 차량 5대 말고 보유하고 있는 차가 있습니까?
송암은요?
송암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라보 1.5톤 차량은 골목길이 많은 지역특성 때문에 활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잘하셨다는 말씀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그 차량들은요?
기재가 되어 있지 않네요.
그래서 일부러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이 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해 올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용역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원가용역 조사 시에는 업소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남은 차량에 대해서도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제2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같이 적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격기준에 대한 차량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전 자료에는 그렇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여기 기재하고 있는 차량들은 전부다 운반하는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거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골목길에서 기동력을 갖고 시간내에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허가사항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광대표님께 질의 드립니다. 지금 건강보험 납입하고 있는 피고용인들이 몇 명입니까?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014년 11월 23일자로 확인한 자료에는 1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원 현황에 15명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만 표기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역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직원 현황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16명으로 직원 현황을 제출하셨는데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는 19명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직원 현황에는 관리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권오일 김춘희 이태일 이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김춘희씨는요?
이태일씨는요?
그래서 지금 대광산업이라는 사업장에 근무하시지 않는 분들의 건강보험료 납입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대광산업이 자회사를 거느리고 계신가요?
각각 사업자를 따로 두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분 관계가 특수 관계에 있다손 치더라도 각각의 사업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급여와 보험금 등이 정산되는 것이지요.
보험료가 지급되면 임금 대장도 있어야 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보험료가 지급되는 근로관계가 형성되나요? 지금 대표는 누구입니까? 사업장의 대표는 다른 분이시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잘못하면 배임협의가 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암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 토요일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입니까? 휴무일입니까? 휴일입니까?
휴일로 두고 있으면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개선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여전히 제 계산법 상으로 조금 논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두 분 아시겠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청소노동자들 근로조건이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얼마 전에 각 대학교에서 일하시는 청소노동자들 임금실태 고용실태에 대한 고용부 조사결과가 있었는데 실제로 정부공고를 지키는데는 한군데도 없다는 결과가 있었고 송암 같은 경우에는 연 3,500만 원정도 맞춰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받아본 임금대장을 보면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최저 임금위반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회사 쪽에서도 하실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와 대행계약 체결할 때 적은 것을 보면 시중노임단가 보통 인부임을 적용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최저임금 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드리는 말씀인데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업체에서 사정이 있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연차적인 개선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부서에 확인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우시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년부터 협약체결 할 때 활용할 원가용역 조사 결과보고서에도 보면 연간 임금이 4,000만 원 정도가 적정 임금으로 나옵니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톤당 단가가 정해지고 우리구와 협약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톤당 단가에는 적정 임금에 대한 것이 규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자세하게 있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항목에 맞는 지급기준액이 얼마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당장하기 힘들면 연간개선 계획이라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사회적으로 확인될 연결이라서 회사마다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광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절하게 조정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송암대표님께서 손수레로 골목에거 수거 한다고 하셨는데 다마스 0.5톤 4대나 보유하고 있으면 4대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손수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차후에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직원의 복지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임금이나 모든 것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복지부분 그런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행업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광산업과 송암환경 대표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43쪽 지난연도에 헌옷 수거함 주변에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도시관리과와 협의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과와 협의는 어떻게 하셨는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동네를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아직도 헌옷 수거함 주변에는 지저분한 것이 그대로 남아 있고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지금 서구관내에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마는 헌옷 수거함이 564개인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립되어 있는 헌옷 수거함이 헌옷 수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는 암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헌옷 수거함이 너무 많고 수거함 자체가 굉장히 불결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일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50% 정도 줄이면서 적정한 장소에 비치가 되도록 하고 헌옷 수거함 일체를 설치한 업체에서 반 정도 철거해 가도록 하고 현재 있는 헌옷 수거함 디자인을 깨끗하게 해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도색을 하고 산뜻하게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헌옷 수거함 주변을 깨끗하게 함과 아울러 우리 과에서는 그 부분 청소도 깨끗하게 같이 병행해서 그 주변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투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몇 프로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진행사항은 확실하게 파악은 못해봤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깨끗하게 정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영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도색을 한 곳도 몇군데 있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보이는 부분만 도색이 되어 있고 밑에는 녹슨 부분이 그대로 있어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이 전혀 없었고 회색으로 그냥 그대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봐서는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관리과 도시정비계에 다시 확인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대광산업하고 송암하고 실제로 민간위탁 받을 때 인원 15명을 다 이용하는지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명만 낸다고 하는데 남은 직원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실제로 손수레를 이용해서 3군데를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3군데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위탁업체 선정하실 때 참고사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정영수위원
종량제 봉투 제작업체가 3곳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업체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장애인 단체는 서구 장애인 단체와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서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3개 업체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드려 봅니다. 노후된 청소 차량이 많아서 수리비가 많이 지급 된 것 같은데 내년에 차량 구입 계획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내년에 시비를 2억 정도 확보해서 새 차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은 매립할 때 가구 같은 것은 톱밥으로 쓰지요. 돈 주고 버리는 것은 없지요?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소각장으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민각위탁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형폐기물이라도 직영으로 할 수 없는지 과장님 솔직한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을 전에도 구에서 직영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전체를 업체 위탁을 하고 직영은 전혀 안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11명 정도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직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직영을 했을 때 244%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 8개 구군을 보면 전체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더 확대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영수위원
직영할 때 하고 민간위탁 줬을 때 하고 환경이 깨끗해 질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애착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영할 때와 민간위탁 할 때 거리가 상당히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대형폐기물이 아니라도 생활쓰레기나 재활용품이라든지 검토해 주기 바라고 클린데이라고 아무리 해봤자 실효성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한 것 같습니다. 평리5동 차원에서도 많이 했는데 의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직영을 함으로 해서 직원들이 수거를 하면서 홍보를 접목해서 같이하면 어느 정도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100% 다 직영을 한다기 보다 일부분 해보고 아니면 다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올해도 그물망 재활용 6,000만 원 예산 잡아 놓았던데 점차적으로 그것만 해도 2억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하면 미화원도 다 채용할 필요 없잖아요. 수거 방식이 좋으니까 인력도 줄어들 것이고 구청에서도 세수 관계에 대해서 어려운데 검토해 보시고 좋은 점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6년입니다.
조영순위원
2003년도 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내구연한이 경과되어도 바꾸지 못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경과 되어도 할 수 있으면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내구연한이 안되더라도 수리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서 비경제적일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참작을 해서 바꾸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는데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현재 15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혹시 차량을 수리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점검한 일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수리 상황을 확인합니다.
조영순위원
수리 업체들은 허가된 등록 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조영순위원
노후 된 차량이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차량 관리를 평소에 잘하시고 관리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이 많은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차량을 제때 정비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고 예산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사무감사자료 262쪽 세외수입 체납액 및 징수실적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013년도에는 147건 과태료가 2,207만 5,000원인데 2014년도에는 695건에 9,890만 원으로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단속건수가 늘어나서 주민들이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여 질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고 클린데이 라든지 서구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적극 애를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강력한 단속입니다. 강력한 단속이라는 것이 구민들이 보시기에 어감이 안 좋은데 우리가 아무리 잘 지키고 해도 일부 주민들이 불법투기 행위를 계속 한다면 한 두 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구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아울러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750만 원 예산을 새로 확보해서 퇴직 환경미화원들을 활용해서 특별 단속을 취약시간대에 하고 있음과 아울러 매월 셋째 주에는 환경관리과 직원과 동주민센터 직원이 담당 봉사과와 같이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합니다. 단속을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불법 투기가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손복자위원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강력 단속보다는 미리 예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며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17억 정도 됩니다. 2005년도부터 발생된 것이 누적된 것인데 체납액이 발생된 사유는 전부 억울하다고 합니다. 나는 버리지 않았는데 왜 부과를 하느냐고 합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는 본인에게 확인서를 받고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마는 억울해서 못내겠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지금은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붙고 있어서 징수율이 나아집니다마는 아무튼 10년 넘은 과태료를 잘 내지 않으려고 해서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부구청장실에서 매주금요일 세외수입 징수율 상황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오래된 것은 결손처분 하도록 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우리 구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지요.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
자기 동을 하면 단속이 유야무야가 될 수 있으니까 인접 동간에 교류단속도 하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사실은 구에서 동 직원들과 합동 단속을 하는데 동 직원들은 안면이 있어서 거의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차단속 교류단속도 한 번씩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염색산업단지 환경순찰 및 악취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지금 14명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산7동 평리6동 상리동 인근주민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현장에 주 3회 하루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서대구산업단지 비산염색단지 입주업체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환경대기계에 직원들 두 세명이 매일 단속을 해도 범위가 너무 넓어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주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실제로 순찰 코스를 정해서 주3회 한 번 할 때마다 두 번씩 순찰을 하니까 긴장을 하고 좀 더 시설을 정비하고 점검도 하고 단속이 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까 더 긴장하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최종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2015년도는 연중 계속해서 악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서대구염색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 주변 특히 상중이동 평리6동 평리5동 비산5동 비산7동에 계신 주민들이 좀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비 7,300만 원 정도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병헌위원
업체 쪽에서 긴장한다는 것만 해도 안한 것보다 나은 것이고 다소 경비부담이 들더라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관심을 끝까지 가져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모니터링단이 활동한 내용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처음에 발대식 하는 날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연구사가 나와서 모니터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답사까지 했는데 일지를 작성해서 시간대별로 지역별로 체크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각 단체별로 모니터링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링단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결과보고를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고 앞으로 모니터링단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정말 확실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생활폐기물 2013년도 수거료가 어떻게 됩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2013년도가 톤당 7만 7,940원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 예상액이 15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지요.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쓰레기량이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쓰레기 감량제 하고 재활용하고 분리수거 하면 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금액이 4억 가까이 증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수거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톤당으로 계산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톤당 7만 7,940원 인데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소각할 것을 폐기물로 매립할 수도 있고 생활쓰레기를 마구잡이로 차에 실으면 중량이 많이 나갑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시에서 반입해서는 안 될 쓰레기는 받아주지 않겠다. 해서 매립장에 반입을 못하도록 하게 시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서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전체적으로 발생량이 줄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행수수료가 늘어난 것은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일반 건축폐기물이 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물 폐기물은 별도로 업체에 신고가 되어 그쪽에서 수수료를 내고 수거하게 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별도로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수거료가 증가된 원인을 분석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공개경쟁입찰 제도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현행법상 공개경쟁 입찰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제한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경쟁을 해서 예산절감 하는 쪽으로도 생각해 보실수 있겠습니다마는 경쟁을 시켜서 기존 업체와 경쟁이 될지는 분분합니다.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법적 요건에 따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때까지 한 업적이 평가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쟁을 해도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하면 계속 우리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됩니다. 단체장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개선을 시켜 나가느냐 못하느냐 달려 있는데 타구에도 환경과하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환경과에 과장님도 그렇지만 단체장의 의지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마음먹기 달려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려고 하면 무조건 2~30% 이상 단가 절감이 된다고 보고 여기서 공개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차기에 다시 재 수주를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합니다. 모든 것은 정체되어 있으면 섞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독재를 하면 폐단이 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독과점 사업처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개경쟁을 하든 수의를 하든 절차를 거쳐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경쟁을 함으로 해서 청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좋은 지적입니다. 서구에 면적이 넓어지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업체와 경쟁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동구하고 북구에 어떻게 하는지 견학도 가보시고 전체적으로 공개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경쟁을 시켜야 뭔가 환경이 변화되고 지금 계속 한 사람이 하게 되면 그 사람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평점 가산제도 만족도 평가 하는데 한 사람만 두고 보면 투명하게 평가 되지 않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청장한테 건의 하세요. 저도 공론화 시킬 것입니다.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금액도 음식물 같은 경우는 대동소이하게 그대로 가고 어디서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만큼은 조용할 때 국장님 하고 같이 청장한테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청장한테 좋은 제안을 보고해서 그 내용을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경쟁을 유발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지적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79쪽 CCTV 클린지키미 전력 공급은 자체 배터리가 내장 되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전기로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스마트 경고판에는 동영상 및 촬영이 다 되는데 판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화소가 높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화소가 만족할 정도는 아니고 조금 흐릿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방범 카메라 단속 장비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전시행정으로 걸어 놓고 판독이 안 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앞으로 클린지키미 하고 경고판을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구비로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든지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키미를 설치했다가 이전한 곳도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예산 소요가 많이 안되면 설치된 곳에 그대로 두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시고 어려운 부서지만 현장에 직접 다녀보시면 무엇이 문제점인지 나옵니다. 현장속에 답이 나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우리 구에서 무단으로 뿌린 명함과 전단지를 주워오면 어르신들께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했지요.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도시관리과 도시정비계에서 불법전단지 명함형 광고물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모아오면 화장지를 준다든지 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예산 때문에 안하십니까?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도시관리과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 연세드신 분들 소일거리로 주워갈 때는 깨끗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환경부분 공모사업이 1년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 환경투어가 공모 되었고 그물망도 공모해서 한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그물망은 내년도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시비 3,000만 원 구비 3,000만 원으로 평리 1동, 3, 4 5, 6 5개 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대구시에서 공모사업을 1년에 몇 차례 하는지 궁금했고 공모사업에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공모에 되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이 바쁘더라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공모에 당선되어 우리 구에 많은 이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감사자료 263쪽 단독주택 재활용품 통합수거 확대 실시에 있어서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단독주택 및 원룸 거주자들 7만 3,700세대에 재활용품 통합배출 용기를 보급 시행하고 있는데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제가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자신 있게 잘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손복자위원
나가보면 배출용기에 검은 비닐봉지 생활쓰레기를 집어 넣고 찢어진 망도 있고 자기 집 앞에서 보기 싫다고 장소를 옮겨 놓은 것도 많이 봤는데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설치한 취지에 맞지 않게 혼합배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모든 행정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청소 행정은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은 현장 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도 많이 나가보고 하는데도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66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서구 업자로 선정한 곳이 있습니까? 서구업자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 시에 선정해 달라는 뜻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평화산업 태광어패럴 대우산업은 서구에 사업장을 둔 업체입니다. 나머지는 서구가 아닌 것 같은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서구에 업체가 없어서 발주가 도저히 불가능 하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서구 업체에 우선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에 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 하고는 주민국은 덜한데 도시국 쪽은 수의계약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거의 89%가 타지에 다 나갑니다. 서구에 업자들이 다 못 먹고 살아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서구에 업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될 일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1일 처리 용량이 대구시에서 할 때는 300톤으로 실시설계 했지요.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현재 처리 용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250톤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 내용을 언제 아셨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1일 처리 용량이 300톤으로 가상하에 설계를 해서 준공하고 난 후에 처리 용량이 모자라 50톤이 남을 경우에 익일에 처리하게 됩니다. 서구에 전체적으로 악취가 심하다고 하는데 이런 원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 일이지만 그래도 서구에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대구시 환경과에서 나와서 설명할 때 300톤으로 했는데 250톤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리를 다 못하게 되면 잔량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실제 300톤 대로 처리하면 괜찮은데 지금 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한다든지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한테 설명했던 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휴유증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 처리를 다 못하게 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것입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1일 반입량이 얼마입니까?
동국
김동국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 처리 용량을 300톤 규모로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250톤을 한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톤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신천도 가고 전체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나눠서 하기 때문에 포화 상태는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 방문을 해보니까 처리를 안 하고 위에 잔량 남은 것을 보셨지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궁금합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 평가하지요.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평가위원은 어떻게 구성 되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동별로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보면 서류평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평가, 민원규정 준수 위반에 대한 평가, 현장 평가, 청소상태 청소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지요. 평가요원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현장에 가서 청소상태도 점검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장에 몇 회 갑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현장에는 한 번 정도 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회 방문해서 평가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평가 계획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을 구성해서 평가 점수로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점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거기서 좀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평점을 산정하려면 1회성현장 방문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세밀하게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주민들 여론도 탐지하려면 설문조사를 돌려도 되고 1회성으로 한 번 하는 것 보다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보강해서 충실한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환경과 업무가 주민들 눈에 직접 보이는 부분이라서 불만 사항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서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도 많이 고생하시지만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미화원들이 많이 힘드실텐데 겨울 작업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지급되고 있지요.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조영순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잘 독려하셔야 거리가 더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잘하셔서 힘들지만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주민이 바라는 매일 매일 굳모닝 클린데이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 34명이 서구환경을 깨끗이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환경가족 130명이 있습니다. 이 130명의 환경미화원들이 보수는 옛날 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우리 집 앞에 내가 사는 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하고 깨끗하게 하면 130명의 힘이 모여서 서구가 깨끗해 진다고 보고 환경과장하면서 순찰 다니면서 직접 인사도 드리고 “함께 아침을 여시는데 서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 합시다.” 라는 문자를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환경가족 130명 우리 직원 모두가 긴장을 하고 좀 더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면 훨씬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작년에 상사업비로 환경미화원들이 계시는 쉼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샤워실도 하고 화장실도 개선하고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미화원들 사기를 복돋워 주는 쪽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서구가 깨끗해지는 길과 연결된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안전사고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철저히 하시고 현장에서 수고 하시는 분들한테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노후슬레이트 지붕과 관련해서 교체 지원 방안 그리고 실태파악을 해본바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현재 서구에 770가구 중에 20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주택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되는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해서 추진하는데 2월까지 협약서를 체결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석면으로 인해서 다이옥신 발암물이 생길수도 있다는 우려 아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에 한해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건수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21개동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아직 시작은 안했지요.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도록 안배를 잘해서 조기에 교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대행업체 평가 계획과 관련해서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주민만족도 조사 표본 추출할 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표본추출에 신경써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평가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다행스럽고 대행업체 감사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년도에 발표된 비정규직 특히 환경분야 용역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과 관련된 각종 근로조건의 문제가 올 연말에 다시 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 위탁 계약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주시고 특히 지난번 계약당시에 체결했던 부속서류들을 보면 대행업체명과 대표자 날인이 되어 있지 않는 서류들이 발견되고 해서 확약서 같은 부속서류를 챙기실 때도 반드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반드시 대행업체 관계자들에게 고지하고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2013년 청소행정 분야에서 만만치 않는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데 다들 노력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고 받은 시상금으로 종사하시는 분들 한테 여러 가지 처우개선 하신다고 노력하신 점도 크게 칭찬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대구시에 건의해서 방천리는 소각장을 건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일반폐기물 소각장으로 허가를 하고 대구시에 생활폐기물이든 사업장 폐기물이든 일괄 소각시설을 갖춰서 기업주가 전체적인 소각시설을 거기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다 같이 소각할 수 있도록 하면 일반 기업체에서 나오는 소각물을 이 자체에서 하니까 소각장으로 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 개인이 들어가는 것 하고 기업체에서 들어가는 것 하고 처리비가 틀리니까 기업체나 개인이 같이 소각시설 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외지로 많이 빠져 나간다고 합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폴틴하고 이런 것은 300도 이내에 하면 다이옥신이 발생되고 700도 이상 고온으로 열처리해서 소각하게 되면 다이옥신이 발생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이옥신 발생도 안 되고 700도 이상 고온으로 해서 그 열을 이용해서 증기로 기업체 제공하면 그만큼 경제 활성화도 된다는 환경공학과 교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식으로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경제과장 최진욱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손복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56쪽 영남일보 2014년 8월 13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업종 절반이 치킨집이고 서부시장 프렌차이즈 거리 기대반 우려반 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서부시장 프렌차이즈 거리 조성이 당초에 예상한 것 보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당초에는 10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서부시장이 아주 노후된 건물이라 당초 계획에 없던 정밀안전 진단이 들어가고 설계가 완료 되고 난 이후에 대구시 일상감사 과정에 계획 변경이 있고 해서 시간이 지연되어 내년 1월 달에 입점할 계획입니다.
손복자위원
입점 업체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입점 업체들과 간담회도 몇 번 하고 했는데 상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7월 달에 와서 처음 할 때는 시간이 이만큼 딜레이 된다고 예측을 못했는데 한 개 업체에서 격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손복자위원
노후 되고 환경도 열악한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전체적인 부서에서 일하는 방향이 서부시장이라는 자체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서부시장이 25년 3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동안의 재개발 재건축 추진 시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안되었는데 실제 이것이 서부시장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서부시장기능 전환을 통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저희들하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면 성공을 위한 후속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손복자위원
프렌차이즈 특화 거리를 조성해서 지역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젊은이들이 오는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단체 공연도 유치하고 청소년 학교 쪽으로 탐방도 해보고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가셔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주위 환경도 보시고 해서 남구에 곱창거리처럼 찾아오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홍병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질적으로 서구관내에 가스보급율이 약 66%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다”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면 50%이하로 봅니다. 입지조건 등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이해는 하면서도 감사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원대동 160세대를 포함해서 1,412세대가 올해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될 시점입니다마는 실제로 대성에너지가 주 업체인데 공사구간마다 공사업주가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업성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열악한 곳은 항상 제외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에너지계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현실적으로 가스보급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 우리 서구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동별로 구분하자면 평리 5동이 20%로 가장 낮고 평리 6동이 30%, 비산 2, 3동이 32%쯤 됩니다. 평리 5, 6동이 재건축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이후에 사업이 추진 안 되어 그렇고 비산 2, 3동은 지역여건상 사도문제 도로 폭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낮고, 방금 말씀하신 비산1동이나 비산 7동 원대동은 그래도 높은 것이 비산 7동 같은 경우는 81%가 되고 원대동은 56% 비산 1동 5동은 56%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산 2, 3동이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편이고 제가 몇 달 동안 도시가스 보급 일을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대성에너지에 사업비 부족입니다. 대성에너지라는 사기업에서 전체적인 도시가스 보급예산이 정해지면 우리 서구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구별 안배를 하고 서구 같은 경우도 청장님 취임하시고 대성에너지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하면서까지 하는데도 타구보다는 예산을 많이 갖고 와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서구에서 도시가스를 넣겠다고 신청한 곳이 200곳이 되는데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딜레이가 되고 어려운 점이 있고 반드시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도 안 되는 것이 사도부분과 재개발 재건축 부분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신안의회 김재준 의원님이 지원관련 조례도 만들려고 해봤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려운 점이 왜 그런가 하면 보통 34가구 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1년에 서구에서 도시가스 공사재개 되는 것이 80군데 정도 됩니다. 한 사업장별로 100만 원씩 지원하더라도 8,000만 원이고 20만 원, 30만 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이 넘는 숫자입니다. 조례를 만들면 좋지만 구예산을 봤을 때 과연 예산을 그만큼 뒷받침 해줄수 있나 하는 걱정도 많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요즘 국가적으로 무상복지 쪽으로 많은 낭비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시가스를 넣겠다는 것은 건물 주인들입니다. 이런 분들한테까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우리 과에 과장하고 계장하고 전담반을 구성해서 민원해결도 하고 대성가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가스보급률을 높이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다방면으로 애를 많이 쓰시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정말 미미합니다. 특히나 올 겨울을 대비해서 난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14년도 말 기점으로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때가 되어도 아무 진행 과정이 없으니까 주민들은 난방 장비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안타까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보급을 높이는데 경제과가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조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94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구경영자총협회에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 열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훈련사업을 실시하고 달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섬유 검단 및 품질관리 전문인력 사업을 해서 교육생들이 몇 분이나 취업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달서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21명이 교육을 받고 현재 19명이 취업을 했고 대구경영자총협회는 20명 교육을 해서 6명 취업을 했습니다. 대구경영자총협회가 많이 저조한데 섬유검단 품질관리 부분과 열관리 전문가 하고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요즘 취업난을 겪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훈련 받으신 분들이 많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상생협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취업이 많이 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스판매업에 LPG 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렇게 많이 안들어 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허가설치 기준이 외곽순환도로나 아니면 1종 보호시설에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 허가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1종 근린생활 시설에 있는 업소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가스는 안전문제 하고 직결되는데 과거에 허가받은 지역이고 1년에 두 번 씩 안전 점검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전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1년에 두 번 씩 안전공사하고 같이 점검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16쪽 경제과에서 서구에 수의계약 준 업체가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중앙광고사, 동양천막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수의계약 하실 때 서구업체들 한테 많이 주십시오. 서구 주민들 우리가 안 챙기면 누가 챙깁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현대화 사업이라고 아케이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그렇게 하면 앞으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중기청에서 아케이드 공사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투자한 만큼 효과가 미진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전통시장 침체가 왜 왔는지를 짚어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과거에 5일장이 아니고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대형마트를 통한 유통이 많이 바뀌었고 과거에는 현금을 들고 사람이 걸어가서 장을 보던 것이 지금은 카드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구매를 합니다. 쇼핑형태도 변동 되었고 과거에는 많은 물건을 사람 중심, 양 중심으로 구매했는데 지금은 품질 중심이고 주변 환경 쪽으로 강조되다 보니까 전통시장 형태가 시대의 변화에 못 따라 가다보니까 전통시장 침체가 이루어 졌는데 제가 와서 활성화된 전통시장 자료를 뽑아보니까 가장 크게 성공한 곳이 관광여행과 연계된 전통시장, 그다음은 문화 볼거리 위주와 연계된 시장, 기능전환을 통한 시장입니다. 서부시장 프렌차이즈 특화거리는 기능전환을 통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으로만 활성화 시키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어떻든 간에 서부시장을 살려야 다른 시장으로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우리 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장 상인들 의식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연세가 많고 수 십 년 동안 장사형태가 몸에 배어있는 분들한테 이 시대에 맞는 장사를 하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싶습니다. 시장 상인회 대표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곳이 서남시장인데 서남시장이 잘되는데 잘되는 그 이면에 상인회장님들 하고 희생이 많았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서구에 그나마 시장형태를 유지하고 장사가 되는 곳이 14개 시장중에 몇몇군데가 있는데 중기청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고 지금 제 생각에는 소방도로 공간 확보도 중요하고 비 가림 시설도 좋고 환경부터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 경영형태로 나가면 재래시장의 상태를 탈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화시장 형태로 나가야 됩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옛날에 백화점이나 큰 대형마트가 없을 때는 시장이 크게 보이지만 이제는 소규모 시장 밖에 안 되는데 그 시장 형태를 유지하면서 현대화 시켜 나가려면 전문화 특화시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스포츠의류 쪽으로 한다든가 음식 농수산물 쪽 단일품목으로 다른 대형마트나 백화점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려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전문적인 마케팅 교육도 시키고 해야지 옛날 형태로 하면 국가 예산만 투입시켜 가면서 국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36쪽 가짜 석유 공화국으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가짜 석유를 취급하는 데가 많고 타구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서구 모 동에 가면 전체가 다 가짜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 우리 서구의 경제 활성화를 말로만 부르짖지 말고 기업주들이 자기가 정직한 마인드로 기업을 경영해 나가야 외부의 사람들도 석유 넣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피해서 다른 동에 가서 기름을 넣는 경우가 됩니다. 서구에 가짜 휘발유 판매하는 곳이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행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처분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발이 되면 정지, 과징금 부과, 고발도 하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만 나가서는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수시로 해서 적발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깨끗해진 것으로 생각하고 대구시에서도 서구 쪽에 기름 값이 싸다고 많이 이야기 하고 있고 기름 값 싸다고 해서 무작정 그런 쪽으로 매도하기는 문제가 있고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잦은 점검을 통해서 업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료 채취는 경제과에서 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같이 나가서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하면 불시에 방문해서 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불시에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석유 같은 경우도 생활에 밀착한 제품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합동단속하든지 해서 강력하게 행정제재를 많이 해서라도 이런 것이 많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서부시장 특성화 거리 사업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주차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내년도 주차장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공간이 협소한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장으로는 상당히 큰데 42면 정도로 29억 투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주변환경 개선 사업은 달성공원하고 남쪽으로 진입로가 협소하지 싶은데 그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것까지는 경제과에서 부담하기는 그렇고 오스카극장 맞은편이 주 진입로가 되고 옛날 파출소 있는 쪽은 주 진입로가 안 됩니다. 남쪽에서 들어오는 것 보다는 북쪽에서 들어와야 주차장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정영수위원
사업추진 하는데 반대편 공간이 반틈 들어가는데 차후 계획이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대구시하고 의논한 것은 프렌차이즈 거리가 활성화 되면 그 쪽은 자동으로 민영개발이 될 것이고 형평성 논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 사업초기 단계만 해도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최근에 철거된 공간에 들어가 보면 시야도 상당히 넓고 깨끗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영수위원
재정비 촉진사업 평리 5, 6동 뉴타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 전체 설문조사를 해서 뉴타운 사업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성가스 보급률 관계도 지정되지 않는 와룡마을금고에서부터 폴리텍 대학교 앞으로 해서 그 분들이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도시가스를 우선적으로 신경써 줬으면 싶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 평리 5, 6동이 되었는데 평리 5, 6동을 제외하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70%가까이 됩니다. 평리 5, 6동이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안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평리 6동 쪽에는 시공사가 달려든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정영수위원
지정된 곳은 도시가스를 못하는데 안 된 곳에 도로가 후면도로 골목에 배관을 깔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신청을 위에는 2년 되었고 밑에는 1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어차피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 되었으면 상관이 없을 것인데 같은 동민으로서 같이 한 상태에서 도시가스 만큼은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된다 우선 사업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재래시장에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상인대표자들 대상으로 자체교육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대표자들을 상대로는 하는데 상인들이 문제입니다. 대표자들한테만 이야기해서는 전달이 옳게 안 됩니다. 시장별로 상인회 사무실 작은 공간을 확보해서 안전 문제나 의식부분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상인대학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신평리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씩 합니다.
조영순위원
상인대학이 활성화 되면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대표자들한테 많이 당부해 주시고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국비만 다 날라 가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95쪽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서 된 것인데 대상이 보은노인 전문요양원하고 영재어린이 집 외 1개소 에너지 부분에는 영락양로원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 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LED 조명등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력효율 향상 사업에 따라서 복지과에서 선정을 하는데 전체 대상은 많은데 이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일부 몇 몇 곳에 의향이 있는지 연락해서 신청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업체에 선정을 해서 넣으라고 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복지과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동국
김동국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하고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노인전문요양원 한 군데 밖에 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지과에서 몇 개의 노인전문요양원만 전화해서 할 의향이 있는 곳을 선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영순위원
전화를 해서 할 의향이 있는 곳을 선발 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조영순위원
위에 보면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어서 영재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공공용 어린이 집으로 규모가 굉장히 크고 취약계층 어린이 집이 아닌데 어떻게 선발 되었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결론 적으로 본인이 신청한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절감하고 위생가스 감축 때문에 영락양로원에 내년도에 계획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대상은 저소득 취약가구와 복지시설인데 우리 구는 계속해서 복지시설만 하고 있는데 사업하기는 수월하긴 합니다만 경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초생활 수급가구 453세대에 대해서 기존의 전열기구를 LED로 전부 무상 교체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시설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실제 이 사업이 필요한 그러나 자부담 하기에는 곤란한 세대를 발굴해서 사업량이나 사업추진 과정은 어렵겠지만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것은 국비 70%이고 시비 구비 각 15%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이 사업의 취지는 사회복지시설 플러스 개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요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집 고치기 이런 사업들과 연계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주민센터 등 을 통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취지를 실제 필요한 분들께 안내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방식만으로는 곤란할 것 같고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검토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210쪽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추진이 모든 분들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보다도 과장님 견해라든지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김상훈 국회의원님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쪽이고 그에 따라서 서대구공단이 빨리 활력을 찾아야 서구 변화에 일조하는데 보탬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재생지구로 선정이 되고 현재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표에 보면 제조업체가 490여 개소 비제조업체가 974개소가 되는데 비제조업체는 어떤 것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쉽게 말해서 물류창고입니다.
홍병헌위원
공단 내에 물류창고 같은 것이 입점하면 공단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서대구산업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김상훈 의원님께서 이 사업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셨고 이 사업이 대구시 산업입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처음에 주민동의 받는 것과 그 이후에 우리 구에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용지를 축소하고 지원시설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부분과 지금 8m 도로를 15m로 확장해 달라 신천대로와 연결되도록 해달라 간선도로변에 준공업 지역을 확대해 달라, 대구의료원과 퀸스로드 쪽에 완충녹지 지역에 전략사업지원해서 녹지를 일부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신중이 접근해 달라는 몇 몇 가지를 대구시에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구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우리 구가 요구하고 건의 하는 것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략사업이 뭐냐면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아파트에 공단을 지어서 뒤쪽에 있는 공장들을 흡수하고 후적지를 개발하면 재생사업이 빨리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사업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서구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된 부분들이어서 과장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손복자위원
주요업무보고 116쪽 날씨가 추워지니까 서구 관내에 LPG가스 공급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41개소입니다.
손복자위원
서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아서 LPG가스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남구에 가스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겨울이 되면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가스 업소에 방문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해오시고 현재 사회적으로 안전부분에 워낙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도 가스안전 공사하고 같이 합동 점검 중에 있고 이번에 끝나고 나면 내년 2월 경에 한 번 더 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기업 지도점검표 하고 실적정산 관련 서류들을 봤는데 마을기업 육성지침에 의하면 지원종료 된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마을기업이 존속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구체적인 절차로는 반기별로 실적을 우리한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추진 실적이 제대로 보고되고 있지 않고 제출된 서류도 급하게 작성된 흔적들이 보입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차질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부적정한 지출에 대해서 환수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적절한 집행이 서류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어서 정산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경제 영역에서 우리 구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사회경제 활동 하시는 분들이 부서에 요청을 하고 그와 비슷한 사업을 하시는 자활사업단 등에서도 우리 구에 요구하시는 것이 생산된 제품이나 용역 등에 대해서 우리 구가 우선 구매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협동조합법에는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국회 계류중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 법에도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몇 군데 광역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관련 사업체에 대한 제품이나 용역에 대한 우선 구매를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대체할 만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 사례를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서구가 예전에 사회경제연대 지방정보협의회도 참여 했었는데 분담금 때문에 참여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롭게 지방정보협의회가 2기 구성되면서 대구시 시장이 고문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확대될 사회적 추세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 경제 육성하는 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우리지역 주민들의 고용과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정산과 보고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봐달라는 말씀은 이렇게 지원하고 육성하는 괜찮은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우리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되면 애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좋은 목적이 반감되거나 사라질 수 있어서 이 점을 특별히 봐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사업취지 자체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구가 몇 개 기업이 안 됩니다마는 시감사 시에 도출 되었던 부분이고 조금 부족한 점이 운영 지침상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분들이 판로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해 볼까 싶어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조례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한 번 살펴보고 추진여부는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감사자료 216쪽 13년 10월 15일자로 중평시장과 서부시장에 CCTV를 설치한 것이 있는데 도급자가 서구 업체가 아니란 것을 확인했고 같은 날 같은 목적으로 발주한 사업내역인데 각각 2개 업체에 1인 견적 받아서 수의계약 하신 것이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같은 날짜에 발주된 내용이 지금 두 가지가 신평리시장 아케이드 공사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으려고 소규모 공사를 하자고 해서 4개 시장에 하게 되었는데 돈에 맞춰 하다 보니까 그날 두 군데 시장에 대해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집행잔액을 중기청에 반납하지 않으려고 하신 일은 잘하셨는데 혹시 자료에 되어 있는 두 개의 금액을 더하면 3,000만 원인데 1인 견적 제출 받아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2,000만 원 금액 한도를 회피해서 분리발주 하신 것은 아닙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CCTV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 협조 요청해서 어느 회사가 잘하는지 2개 업체를 받아서 한 군데씩 하게 된 것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업체의 공사능력이나 A/S능력도 고려해서 하셨겠지만 안위원님 말씀처럼 수의계약을 할 것 같으면 관내 업체에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판매했는데 10일간 10% DC해서 판매한 적이 있었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정영수위원
왜 10일간 판매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매촉진을 위하고 시장에 사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혜택을 준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중간에 했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 판매를 많이 해서 전통시장을 살려보자는 측면이었습니다.
손복자위원
모범근로자 연수를 2013년도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0명이 갔는데 올해는 몇 명 갔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42명 갔습니다.
손복자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 사업 자체가 모범근로자 하고 노동 활동하는 분들하고 같이 가는 것인데 이 지역에 600개 업체가 되는데 전 업체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공문을 시달하면 자부담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업체 여건에 따라 신청합니다. 제가 알기로 10년 넘게 800만 원 이었는데 내년도에 100만 원 올렸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은 없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원래 구성을 해야 되는데 대구시 시행 계획이 금년에 처음으로 수립되어서 내년도에는 대구시 계획을 참고해서 구청에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라서 답변이 대구시 계획이 수립되면 연동해서 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수립되어 있지 않고 이 계획을 같이 의논하는 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도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조례 규정에 회의체가 있는데 영 실효성 없는 회의개최라면 그만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만들거리가 있는데 하지 않으신 것은 업무소홀 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계획을 세워서 실효성 있나 하는 것은 계획을 만드신 분들의 책임도 같이 있는 것이라서 그런 대답보다는 어쨌든 우리 구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과정에 이 위원회를 활용하시는 것도 애는 드시지만 조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내년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 전체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해서 도시국 소속 도시관리과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장태수감사위원
손복자 안영철 홍병헌 조영순 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