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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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성철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농정과장 신성철 (자리 정리) 농정과장 신성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삼훈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임당호 친환경농산팀장입니다. 한만길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창년 축산정책팀장입니다. 류병중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2014년도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세연

조세연위원장

신성철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먼저 첫 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FTA에 대해서 고품질 인증농가에 대해서 육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 FTA 체결됐죠, 과장님?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세계 50여개 국가 FTA가 체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FTA 이익을 보는 쪽과 피해보는 쪽이 거의 일정한 산업구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동차나 기계, 석유화학 등 업종은 이익을 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농축산업은 그 반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군 농업인구가 한 40% 가까이 우리 군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군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농민들은 어려움이 점점 더해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축산 강국인 호주, 뉴질랜드 잇따라 우리 FTA를 협상했잖아요. 아시죠, 과장님?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FTA 등 시장개방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현실에서 축산물에 대한 고품질 안전관리 강화를 …합니다, 우리가. 질문 요지는 햇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인증농가 육성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시책인데도 햇섭 컨설팅 등에 대한 축산농가들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개입하여 인증 농가를 적극 육성토록 해야 한다는 판단인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햇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걸 선뜻 이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가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관련 규정을 설명을 해 주고 많은 농가가 햇섭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태영위원

햇섭이라는 것은 원인은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조리, 유통 그런 걸 논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농업군이기 때문에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또 하나하겠습니다. 올해 농식품 예산이 13조 5천억이라고 들었어요. 시설현대화 지원금, 면세유 보조금, 쌀 직불금, 농민 보조금이 5조도 되고요.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이중 상당액은 먼저 보는 사람이, 우리 군은 아니겠지만 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정 수급이 많이 발생하는 편으로 들었어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한 일이에요, 우리 군은 아니고요. 농민과 시설업자가 공모에서 자부담을 대납해 주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일부 농민과 시설업자 농업 보조금, 지자체단체 보조금은 여전히 눈먼 돈으로 인식돼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혹시 우리 군에서도 불법보조금 수령한 적 있으세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있어 가지고요. 반납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11월 달에 농업보조금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래 가지고 12월 초에 2015년도 초에 전 공무원 보조금 관리하는 데 있는 사람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2012년도부터 3개년 전부터 전부 입력을 해 가지고 누구한테 얼마가 지원 됐나 시스템이 등록이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하시는 거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우리가 농업군이잖아요. 40% 가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옥산에 있는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원예용 저온창고 지원사업을 했죠? 옛날에 옥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설치할 때 공유지 경지지역이네요, 보니까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용배수로 설치 허가한 적 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정태영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한데요? 과장님 저기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런 게 있어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도 모르시면 어떻게 한데요.

세연

조세연위원장

답변을 못하시면 계장님이라도 해 주시죠.

정태영위원

우리 계장님도 모르시느 것 같은데.

세연

조세연위원장

아시는 분 계시면.

정태영위원

옥산면 내대리

세연

조세연위원장

직, 성명 대시고 하세요.

만길

한만길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한만길입니다. 오래 전에 간이집하장 옥산 내대리에 하나 지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제가 전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니고 용배수로 부분을 좀 침입해 가지고 집하장이 지어졌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은 뭐 그다지 큰 이야기는 없었고요. 사후관리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지났습니다. 10년간인데 그런 관계로 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서류를 찾아가지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안녕하세요? 송복섭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에서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연 몇 명이나 하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2014년도에 35명

송복섭위원

학자금하고 같이 써놓으셔서 제가 구분이 안 돼서 여쭤봤고요. 농가도우미하는 지원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어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입니다.

송복섭위원

아, 출산에만 한해서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제가 이건 왜 여쭤봤냐면, 농협에서도 농가도우미 제도를 시행을 해요. 시행을 해서 제가 이거 복합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농협에서는 재해하고 질병 쪽을 하더라고요. 출산까지는 겹쳤는지 안 겹쳤는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겹쳐서 이중지원은 할 수 없잖아요. 군하고 농협하고 그렇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걸 정확히 짚으셔서 근데 출산만 한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농가에서 꼭 지금 노령인구가 많은데 출산으로만 이것을 농가도우미 제도를 한다면 많은 사람이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농가에 꼭 필요한 그런 뭐 농협에서 이중지원이 안 되는 한정에서는 재해나 질병 쪽이나 이런 곳에 우리도 같이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지원이 아닌 상황에서.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힘든 농정과 업무를 하시느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6-85쪽 행감자료요.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인근에 밭농가가 있어서 항공방제를 하면 바람이나 빗물에 의해서 농약성분이 인근 논밭에 영향을 주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 피해를 받는 농가가 있을 때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것까지는 그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아니 그런 저기로 해서 받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구제 방안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질의도 좀 해 주시고 피해 받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빼놓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보니까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이나 굿뜨래 홍보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장소가 홍보 장소가 여러 곳을 돌아가며 순회하면서 하나요? 아니면 한 장소에서 하나요? 사업비를 홍보하는데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홍보관 원리 굿뜨래사업소가 생겼으니까 굿뜨래사업소에서 농산물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굿뜨래 웰빙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보조금이 보니까 지출내역에 보면 홍보하는데 보조금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리고 도시 같은 데 가서 홍보행사 있거든요? 그럴 때 지출을 합니다.

송복섭위원

지출내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2800여만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으면 그것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 같은데 제가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농정과하고는 관계없을 테지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보조 사업으로 해서 마을마다 농기계 창고들 많이들 지었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것들이 화재 났다고 지원해 주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관리이전 보통 몇 년이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10년인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창고 보수유지해 달라고 예산 농정과에다 얘기하나요? 아니면 지역개발계, 군수님한테 직접 얘기하나 아니면.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농정과에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없었죠? 몇 년 전에도 남면에 농기계 창고 보수하려고 지금도 여러 군데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제가 남면장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2015년도에는 관리이전 끝난 거에 대해서는 자부담 내지는 군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된다. 50대50이라도 최하 적용을 해야지, 그랬거든요? 부군수님! 그렇게 방침 결정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관리이전이 끝났는데 전에 부여군에서 전액 보조를 받아서 보수유지 관리를 해 왔어요, 보수유지를. 리모델링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여군에 지금 창고가 수백 개가 되는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돈만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짝 떨어졌네, 뭐 떨어졌네 대책이 없어요.

앞전에 부여군에서 보조금을 줘서 리모델링 사업한 데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짝 떨어졌네, 별거 다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자부담 50% 정도만 해도 자기들이 관리 내지는 쉽게 고쳐달라고는 않겠어요. 그것을 아마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네요.

그렇게 하고 과장님! 군수께서 읍면 순방을 하잖아요. 근데 보조금 없이 자부담가지고도 구입할 수 있는 농자재나 퇴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면 군정설명회 때 그런 질의를 많이 하는데 그걸 누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답변이 안 오니까 우리한테 또 묻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보조금을 줌으로써 농자재 값만 인상을 했다는 농민들도 있고 보조금 없이 자부담으로 사도 충분히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보조금을 줌으로써 전체적인 가격이 상승한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것은 제품자체가 정부에서 보증해 주는 좋은 제품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가가 어려우니까 지원은 소규모 농기계라든가 자재는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 뜻이 아니라 보조금 없이 내 돈으로 사도 현찰로 살 때는 보조금 안 받고도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읍면 순방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사뭇 건의도 하고 최저가 입찰로 하면 물건 더 싸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최저가 입찰로 해서?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원가를 줄이면 보조금도 자부담도 줄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게 이제 자부담이..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그 문제는 차후에 묻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외부에 있는 타 시군에서 유입되는 축산폐수나 거기에 발생되는 퇴비나 축분이나 모든 것들을 제도적으로 반입 못하도록 장치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얘기가 없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게 2012년도에 일부 유입이 됐었는데요. 그 뒤로는 우리가 업체에도 전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그 뒤로는 유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얼라?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정확하게 누가, 어디서, 며칟날, 얼마 양을 갖고 들왔다는 것을 얘기를 드릴까요? 그렇게 막연하게 안 들어왔을 것이다, 안 왔다라고만 하고 꼭 AI나 구제역이 터질 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축산폐수나 축분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런 걸 사전에 예방 방지하고 외부에서 독극물을 축산퇴비에다 섞어서 들와서 거기다가 반입했을 때에는 당사자들은 돈을 엄청 벌겠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축산폐수를 안 들어올 때는 보조금을 지급 않는다든지 규정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막연하게“안 들어 왔습니다”하면 내가 들어온 근거를 제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철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파악이 아니라 외부에서 반입하는 축산폐수를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법적 근거를 장치하라는데 그 얘기를 답변하시라니까.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상부에 한 번 건의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얼라! 건의가 아니에요. 부여군 법으로 축산폐수 반입을 하면 농경지에 뿌려서 보조금을 받잖아요. 외부에서 갖고 들어온 축산폐수를 반입했을 때는 그 보조금을 지급 안 하면 그 사람은 사업을 못하는 거고 갖고 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면서 되지 그걸 뭐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지금 현재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수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 법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명시해서 그렇게 답변해 달란 말입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엊그저께 구제역 백신접종하다가 어디 면에서 소가 즉시 피를 토하고 사망을 했어요. 근데 법적으로 그런 피해 본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 그걸 누차 그전에도 말이 많았는데요. 법적으로 근거를 해 놓으면 그것을 감당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닌 것도 긴 걸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농가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본인이 실수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뜻에 의해서 백신을 놨으면 모르지만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사실 그 사람이 협조한 거예요, 그렇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렇게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러면 입식비라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야지 누가 그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지자체 차원에서 각각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국비를 지원 안 해 주더라도 1년에 구제역 백신 받고 죽는 마리 수가 소수일 거예요, 한두 마리 정도 될 텐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이번에도 그쪽에서 한 두가 나왔거든요? 나와 가지고서 어느 정도 농가가 별 손해 없이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축산농가들 보험 드는 제도가 있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보험 다 들어 있나요? 그 소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축산농가들 지금 축산은 많이 들고 있어요, 보험으로요. 대규모 농가는 거의 들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쪽에서 보험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되네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소규모 농가는 안 들고요. 대규모 농가들은 들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앞으로 백신 맞다가 쇼크사로 죽는 거 사실 마리 수는 얼마 안 되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사실대로 검증해서 그걸로 인해서 쇼크사로 했다고 할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민성유통 보조금 받고 기계 설치를 하고 바로 부도를 냈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대처로 채권 확보하는데 주력했냐 했을 때“다 압류했습니다”했는데 …바로 받고 부도를 냈어요. 그거 어떻게 …압류한 거 원금 50%라도 회수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 관련이 선점한 데가 많이 있어 가지고 회수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는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통과를 안 시켜줬는데 꼭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준 의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걸 바로 받고 부도를 냈어요. 그래서 행위가 괘씸하다, 빨리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도 압류해라.“…하고 다 했습니다, 확보 가능합니다”했는데 이제 와서는 선순위가 아닌 후순위로 신속하게 대응 못해서 돈 1원도 회수 못했다는 얘기네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왜 그때 당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지금은 그당시 저희가 답변은 그때는 전임 과장이 한 것 같은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작년이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 업무가 지금 또 굿뜨래경영사업소로 이관이

성용

장성용위원

알아요, 그때 한 얘기를 약속 이행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업무하고 관계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공원산림과에도 보조금 지급한 업체에 대해서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도 농정과에서 보조금 지급한 5천만원 이상짜리 제법 되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 업체들 등기부등본하고 법인등본 좀 하나씩 제출해 주세요, 5천만원 이상짜리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대현 위원입니다. 중국과 FTA 관계로 모든 농산물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친환경 인증농가 2015년 저농약 농산물 인증제가 폐지한다는데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따른 무슨 대책이 있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저농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품목별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무농약 …전환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무농약 농산물을 포기하는 농가는 …전환토록 통보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요. 2014년도 부여군 벼생산 계획 및 매입량 유통현황 그런 거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우리 군의 벼 재배면적은 10600헥타르 정도 돼요. 근데 벼 생산량은 76500여 톤으로 담보당 722kg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량이 10661톤인데 전년 대비 150% 증했어요. 전체 생산량의 14% 정도 됩니다. 또한 비상 쌀 비축 대용 미곡 매입량은 4100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5.3% 됩니다. 참고로 농협 RPC 매입량은 약 2만톤으로 예상되며 26%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RPC는 잘 해결이 됐어요? 사고난 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것은 거의 해결됐는데

대현

이대현위원

그 상황 좀 자세하게 업무보고가 끝나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고요. FTA 피해 보전직불제 식량 부분에는 우리 군에서 해당되는 게 있나요? FTA로 중국과 맺은 관계로?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FTA 피해 보전직불제 목적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로 부여군의 경우에는 66헥타르가 있는데요. 감자가 63헥타르, 고구마 3헥타르가 있습니다. 104농가를 선정해서 12월 말에 806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건 농업에 대한 것이고 그럼 FTA 축산보전에 대해서 부여군에서 무슨 대책 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FTA 축산이요? 그것도 있습니다. FTA 축산해 가지고 피해 보전금하고 폐업보상금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부여군에서 제가 생각할 때 농정과, 굿뜨래사업소, 농업기술센터와 자주 협의해서 부여 농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농정과에도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설계변경 내역이 혹시 있나 했는데 농정과에서는 직접 사업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거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게 다 보조금을 줘서 법인체나 농가에서 직접해서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보조금을 줘서 법인체에서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50% 미만 주는 거는 우리 부여군에서 직접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직접하는 건 없고요. 70% 이상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70% 이상 보조를 자부담이 어떻게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70% 이상 보조하는 경우에는 재무과에

경영

이경영위원

직접 사업을 한다고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계약만요.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가 계약만 대행해 주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계약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전에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을 예를 들어 천만원짜리 사업이면 50% 보조하면 500만원을 부여군에서 보조를 해 주면 이거 어떻게 사업을 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분들한테 통장에다 돈을 넣어주고 그분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나요? 금액에 관계없이?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사업이 다 끝난 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사업이 다 끝나고 정산서 가져 오면 나머지 우리 군비 50%를 준다는 얘기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 부분이 이따도 거론을 할 텐데 그 부분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제가 늘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농업이나 보조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충분히 예산 범위에서 줄 수 있는 한 주되 철저히 감독을 해서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엉뚱한 짓하는 데는 철저히 해서 회수하는 조건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늘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농업 우리 농정과에서 보조금을 나가는데 회수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일부 회수한 게 있는데요. 환수한 게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까 조금 전에 장성용 위원 말씀 민성유통인가 그런 쪽에 회수 못하는 그런 것만 처리했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거 말고 2014년도 양송이 노후재배사 개보수한 게 있었는데요. 그것을 타인에게 양도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거 말고도 제가 우리 송복섭 위원님이 제출한 건데 40쪽 보시면 2012년부터 14년까지 소형농기계 공급자 명단 및 기종해 가지고 자료를 했는데 여기에 혹시 2013년도나 14년도에 가서 농기계 있는 거 확인해 본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기본적으로 40%, 50% 보조를 해 주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연 2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앉아서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읍면을 통해서

경영

이경영위원

읍면에서 확인해라 해 가지고 체크만 해 가지고 서류상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읍면에서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읍면에서 철저히 확인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읍면에 산업계 직원들이 다 친분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친분 관계 그런 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죠.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제가 아까도 송복섭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전에도 이야기를 늘 했지만 농기계를 사고 또 사고 있는데 또 사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피해를 봅니까? 시골에서 우리 농촌에서 일하는 순진한 사람들은 이 소형농기계를 받고자 하는데도 못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명단을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니지만 명단을 쭉 대충 봤습니다. 각 면에서 그냥 말 꽤나 하는 사람들만 다 받았어요. 말 잘 듣는 사람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서 정말 시골에서 소농도 하고 소형농기계니까 대형농기계 같으면 모르지만 소형농기계는 시골에 어르신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없어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의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해야 될 텐데 우리 행정에서 앉아서 합니다, 앉아서 사무실에서. 우리 농정과도 읍면 산업계 직원들만 달달 볶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와라, 이거 해 와라 저거 해 와라” 물론 실질적으로 16개 읍면 각 농가를 농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철두철미하게 좀 실질적으로 해 와라 하는 얘기를 한 번 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한 것은 읍면 산업계에다 떠넘기고 의원들이 왜 여기는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그거 읍면에서 조사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우리 농정과에서는 조사할 자격이 없습니까?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읍면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은 다시 가서 확인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환수조치를 시켜야 다음부터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보조금 신청합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대형이나 이런 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천만원 이하 소형농기계는 읍면을 위임해 가지고

경영

이경영위원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면에서 하지만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 각 읍면에다 다 떠넘기고 만다는 얘기인데. 그럼 농정과가 뭐예요, 읍면 산업계에서 다해서. 어느 정도 관리는 해 줘야죠, 직원 관리를.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수감자료 98쪽 보시겠습니다. 제가 부여군 농업법인 등록현황을 다 뽑으라고 했는데 국회에서도 자료요청을 한 게 있네요. 그렇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혹시 문제점이 있던 거라든가 혹시 국회에서 아직 발견한 거 없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자료 제출이 10월 13날 했기 때문에 아직 없겠네요. 이 농업법인이 사실은 우리가 농업법인체를 설립하는 그런 부분은 법인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자유지만 여기에서 보조금을 받고 안 받고 우리가 보조금을 줬다면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고 보조금을 안 주었다면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혹시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법인 대표만이라도 부여군에 되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요? 부여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대답 없음) 범인이사들은 우리가 파악이 안 되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대표는 주소지가 파악이 될 텐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두세 개 정도는 여기 아닌 사람이 있는 걸로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보조금을 그동안에도 계속 많이 줬는데 주소지가 우리 부여군에 인구늘리기 사업하고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는 데도 주소지도 여기도 아니고 객지 사람들한테 왜 보조금 부여군에서 줍니까? 그쪽에서 보조금 받으라고 해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법적으로 불가하지 않다면 가능한 부여군에 있는 주소를 두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외지에 있는 사람은 가능한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주지 말아야죠. 제가 우리 부여군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법인체 우리 부여군에서 보조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법인체 아마 전체 제가 볼 때는 이사 전체를 다 뽑으려면 아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 법인 대표 대표만이라도, 그 뭐 개인정보 관계되는 건가요? 특별히 관계없으면 제가 보조금 관련돼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법인 대표들이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법인을 몇 개 가지고 있는 데도 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법인이 아마 이사 이런 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법인 대표자가 여기 지금 제가 명단을 전체 다는 이런 거를 좀 엑셀파일로 해서 파일로 주면 제가 이름별로 뽑아보고 다 할 텐데 이렇게 자료로 하니까 이거를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눈으로 언뜻 보니까 같은 데도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부여군 표고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 혹시 지원한 적 있어요? 부여군 표고생산자연합 영농조합법인.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산림녹지과에서

경영

이경영위원

이거 산림녹지과에서 몰라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아니요, 산림녹지과에서 표고

경영

이경영위원

그쪽에서 지원했나?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가요? 두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서 두 개씩 가지고 있으면 금년에는 올해 타고 내년에는 다른 법인으로 타고 해 가지고. 이번에 구제역 AI 관계로 해서 참 농정과 이하 전 직원들이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여기 미집행 내역해서 전체 뽑으라고 하니까 한 장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우리는 자세히 모르겠네요. 지금 살처분한 농가는 보상 다 했어요? 여기 현재 미급액 4600만원 남았는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것은 미지급액은 도축업인 예담이라고 초촌에 있는 거 있거든요? 거기도 그때 공주에서 AI가 발생돼서 영업 정지가 됐었어요. 거기에 대한 지급액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까지 지급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나머지는 다 지급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언제쯤 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11월 달까지 다 한 걸로.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지급하니까요.

경영

이경영위원

10월 달까지 아니면 11월 달까지?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정확한 시점은 모르는데 11월까지는 지급됐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11월 달에 물어보니까 아직도 못 받았다고 하던데, 언제 줄지 모르겠다고, 국비 내려와야 준다고 하던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다른 건 묻지 않고요. 읍면 초소에 컨테이너 있었죠? 컨테이너 임대료 얼마씩 나갔어요? 날짜별로 나갔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임대료가 크기에 따라서 틀려가지고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네요.

경영

이경영위원

중간 거. 당계장님 얘기해 주세요.

병중

류병중축산위생팀장

축산위생팀장 류병중입니다. 대형하고 소만 있고 중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0만원 정도 나온 걸로 기억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얼마에 50만원이요?

병중

류병중축산위생팀장

개수 당이요.

경영

이경영위원

날짜에 관계없이?

병중

류병중축산위생팀장

아니요, 날짜하고는 관계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가장 많이 한 거.

병중

류병중축산위생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가장 많이. 날짜가 다 다르잖아요? 일찍한 데도 있고, 일찍 철거한 데도 있고.

병중

류병중축산위생팀장

글쎄요, 잘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50만원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지금 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50만원이에요? 아니면 그때 제일 많이 한 초소가 며칠 정도였죠?

병중

류병중축산위생팀장

서너 달 정도로 기억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90일, 100일 정도?

병중

류병중축산위생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100일 동안 50만원 줬다 는 얘기예요? 아니면 1달에 50만원 줬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컨테이너니까 할 수 있을 텐데 왜. 여기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가축매몰처리비용 AI 2동, 통제초소운영 얼마, 방역인건비 얼마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이렇게만 했잖아요?

종수

김종수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경영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하지만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말씀하세요.

종수

김종수위원

농정과에서 해당 행감하는데 있어서 자료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경영 위원님이 질의를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감을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한 10분 정도해 가지고 이경영 위원님이 해당하는 질문의 자료를 취합한 다음에 행감을 진행하는 것이 어떠한지 위원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지금 이경영 위원님의 질의를 농정과에서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무의미 하지 않습니까?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경영 위원님이 정식 요청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어떻게 계장님 이 자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설명을 못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병중

류병중축산위생팀장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이 묻는 내용은 계장님 후자가 있습니다. 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해서 내가 보고서 느끼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잠깐 10분 정도하면 자료가 나올 수 있나요? 컨테이너박스, 다른 것은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박스 지금 최고 우리가 오래간 거는 100일이라고 했잖아요?

병중

류병중축산위생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10분이면 나올 수 있어요? 정회하면요?

병중

류병중축산위생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네, 위원장님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자료를 주실 때는 우리 질의하신 분만 드리지 말고 위원님들 전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58 감사중지)

11:10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각 초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료가 부족해서 잠시 정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가 AI 관련해서 자료가 피해 발생 예방계획 및 대책, 예산 집행내역 보상금 지원내역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은 너무 간단해요.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뭔가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을 보려고 했는데 이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면 아무도 이야기할 한사람도 없어요. 최소한 어떤 초소는 며칠 이 정도의 운영내역 정도로 해서 형식적으로라도 주면 되는데 잘못한 거 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어떤 거 보면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대강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만 살짝 주고 말더라고요. 지금 컨테이너 관련해서 임대계약을 체결을 했네요. 계약은 잘 하셨고요. 이거 컨테이너 이거 하나 사려면 얼마 정도 나가요? 금액이?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150 내지 200만원 정도

경영

이경영위원

웬만한 거 150만원이면 한 초소에 있는 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보관상 문제점 때문에

경영

이경영위원

보관상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보관할 데 많은데, 우리 군유지. 그럼 나중에 보관을 했다가 옮기는 비용은 33만원 정도만 들으면 다시 놓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만 하는 게 아니라 부여군 전체에서 다른 데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를 굳이 임대계약을 해서 한 이유가 뭐예요? 보관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게 사기가 용이치가 않더라고요, 사는 것도요. 전부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많죠. 한 번에 많이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여기에서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임대만 원하는 거지 판매는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는 또 얘기하는데 보관 장소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임대로 결정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백제문화제나 다른 데 사용할 때는 임대 않고 사던데, 대부분. 아무튼 부가가치가 우리 군비를 어떻게 하면 더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임대보다는 구매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지 않겠나. 컨테이너박스 하나 사면 물론 잘 보관하면 오래 쓰잖아요. 근데 군유지 같은 데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다른 데 쌓아 놓으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큰 문제없을 것 같은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요, 살 수 있으면 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거의 뭐 AI같은 것도 구제역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군비를 더 적은 돈으로 들여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거듭 정말 보조사업 관련돼서 주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않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최대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안 받아야 할 사람 또 받아서 다른 쪽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조금 주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을. 정말 제가 매년 제가 감사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보조금을 환수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다 잘했는지. 우리가 다니면서 봐도 여기는 보조금을 환수의 조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감사 때만 지나면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물론 농정과하고는 큰 관계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4대강 사업 준해서 많이 있죠? 이쪽 현북리 앞에나 백제교 밑에 그런 데는 물론 억새밭 조성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데는 문제는 없지만 풀을 베서 어디다 사료작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혹시 금년에도 그렇게 했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중앙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하천 부지에는 그거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1월 달인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현재 재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풀 베서 어디로 싣고 간 것 같은데? 풀베기해 가지고 풀 어디로 싣고 간 것 같은데 살짝 누가 싣고 간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것은 아마 개인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경영

이경영위원

풀베기 하는 거 어디서 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개인 경영체 별로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경영체 별로 해서 말아가지고 저녁에 말아가지고 싣고 나갔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보니까 이거 말씀 잘하셔야 돼요. 보니까 억새밭 사이사이에 있는 풀은 없어 졌어요. 어디서 베었어요? 축협에서 했어요? 아니면 개인 경영체가 했어요? 담당 계장님이 얘기하세요.

병중

류병중축산위생팀장

축산위생팀장입니다. 그것은 경영체나 이런 데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사업소에 있을 때인데 그때는 개인 농가들이 몰래 그것도 베어간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하천

경영

이경영위원

소 먹이려고 몰래 베어갔어요?

병중

류병중축산위생팀장

몰래 가져간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가져간 것 같아요?

병중

류병중축산위생팀장

가져갔어요, 몰래.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죠, 가져간 거 같다고 해야

병중

류병중축산위생팀장

아니 가져갔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가져갔어요? 가져간 거 같아요?

병중

류병중축산위생팀장

몰래 가져갔어요.

경영

이경영위원

가져갔어요?

병중

류병중축산위생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가져간 사람 확인되겠네요?

병중

류병중축산위생팀장

그걸 깊게

경영

이경영위원

봐줬어요?

병중

류병중축산위생팀장

깊게 알려고 안 했습니다.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거 제가 잘 대답하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123쪽에 과수특작 생산 및 경영체 안정화 추진해 가지고 다른 예산에 비해서 10월말 현재 기준인데 여기는 돈이 왜 이렇게 집행이 많이 덜 됐나, 이거 뭐예요? 궁금해서 그래요. 과수특작생산 및 경영 안전화 추진해 가지고 사업이.

웃음을 띠면서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특작분야가 지금 원예브랜드 사업 관련이 있는데요. 그게 아직 사업이 진척이 더뎌가지고 많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14년도 본예산에서 세운 건가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게 12년도 예산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75억 1900만원이 14년도 예산이 아니라 그전 거부터 안 된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계속 이월되고 한 사업입니다. 85억 정도가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예산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가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아니면 이월시켜서 사업예산을 세워야지 여기다 이런 돈을 75억 정도 되는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는 예산이 시급하지도 않는데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고요. 또 각 위원회별로 예산을 할 때“이건 필요합니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이 돈을 아직도 못 썼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것은 양송이 특구로 해서 확정된 사업인데요. 기계 자체가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네덜란드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11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계약해서 금년 안에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금년 안에는 안 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런 돈을 세우다 보니까 다른 실과에서 다른 실과에서 다른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을 못주고 그런 경향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다른 데까지 애매하게 할 수 있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저기 금년 연초에 AI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농정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또 우리 부여군청 공무원님들도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AI 초소에서 소독하고 체크하고 하느라 하여튼 농정과 뿐만 아니라 부여군청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저번 주 일주일하고 오늘 월요일까지 6일차 과정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농정과 네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실과 다 있지만 비중이 커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22쪽 보실래요? 6-22쪽 보고계세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뭐 집행현황 2013년도, 2014년도 실적을 좀 보조금 집행을 해 가지고 칸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 무성의한 것 같아요. 보조금 신청일자가 2013년 3월말 종료일자 12월말 정산보고서 제출일 뭐 2014년 1월말 이런 것을 앞으로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날짜가 있으면 정확하게 정산보고서 제출일 같은 경우는 우리 부여군에 접수인이 찍힌 날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감자료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단체별 종합평가표를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아예 보기 좋게끔 요약을 해 놨네요. 평가등급이 여기 기재됐으니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평가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사후에 정산보고서를 받고 평가하는 목적이?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평가해서 우수한 데는 계속 육성을 하는 것이고 미흡한 데는 가급한 배제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종수

김종수위원

사후 평가하는 목적은 그 사업이 우리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줬는데 적정하게 그 사업을 했는지 그것이 우선이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회계처리가 적정을 기하였는지, 그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용도 외 사용을 안 했는지 그런 것을 1차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2차 기획감사실에서 최종평가를 하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이 평가가 좀 형식적이다. 앞서도 모든 실과 대부분 제가 농정과 외에 다른 실과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평가를 잘해야 되냐면 우리 부여군이 돈 주는 갑의 위치 아닙니까? 근데 너무 사회단체한테 끌려간다. 한 번 주고 사후조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특정인, 특정 사회단체를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6-23쪽을 보면 C등급 있죠?

이 C등급은 2013년도에도 C등급이더라고. 그러니까 2012년 정산에도 C등급 2013년에도 C등급 2014년도 것은 아직 2015년도에 대한 평가일 것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A등급은 확대 지원 B등급은 보통 C등급은 25% 감액 그렇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2012년도에도 C를 맞았는데 감액을 않고 또 2013년도에도 C를 맞았는데 여기 6-22쪽을 보면 보조금액이 같이 않아요? 그렇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단체는 거론하시지 마시고 민감한 문제이니까. 그렇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앞으로는 규정대로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규정이 여태까지 안 되니까 문제죠.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쉽게 말해서 농정과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쉽게 말해서 소위 파워가 세잖아요. 파워가 센데 평가해 가지고 감액할 수 있겠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농정과에서 감액한다고 하면 그닥 바로 2층에 있는 군수님 방에 가가지고 얘기할 텐데? 그러면 없었던 일로 당연히 바로 들 텐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만큼 규정대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아서 잘 판단하셔요. 6-28, 29쪽 좀 보실래요? 부서별 이월 사업비 지출내역 이걸 보면 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대부분 이 사업의 규모가 상당히 큰데 대부분 사업이 지지부진해요.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은 방금 이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삐 놓은 다고 치더라도 다 지지부진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원예브랜드 제외한 나머지 부분.

종수

김종수위원

6`-29쪽 맨 하단에 있는 사업도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6-29 하단, 말씀 잘하셔야 돼요. 6-29 맨 하단에 있는 사고이월된 특정업체는 거론하지 마시고 6-29 맨 하단.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원예브랜드는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원예브랜드가 아니고 행감자료 6-29쪽 맨 하단.

만길

한만길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한만길입니다. 말씀드리면 FTA 기금과수생산 현대화사업 지원인데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 말고요. 6-29쪽 다음 페이지 사업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축산파트 같은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가능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가축분뇨 에너지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종수

김종수위원

가능하냐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그것은 지금 사업자가 자부담 예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려울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보조금은 다 나갔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FTA 기금 과수사업은 왜 지연되고 있죠? FTA 기금과수생산 현대화 지원사업은?

만길

한만길원예특작팀장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집행했습니다. 서류 다해서 결재 중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토지 분쟁은 종료됐다는 거예요?

만길

한만길원예특작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큰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사업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아까 이경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적정 성 예산의 낭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6-128쪽 한 번 보실래요? 농업발전기금 집행내역을 본위원이 요구했는데 본위원의 의도는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금리가 0%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0%인데 이게 지금 그전에는 1.5%인가 였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이것을 해 가지고 이것도 발전기금을 받은 사람이 사업이 끝나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 기간에 대해서 좀 변제를 못 하고 있는 현안이 어떤가를 요구했는데 지금 그 현황은 어떻게 돼요? 지금 기금을 받은 사람들이 이상 없이 변제 다 되고 있어요?

삼훈

이삼훈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담당 이삼훈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예.

삼훈

이삼훈농정기획팀장

지금 현재 이거는 농협에 위탁해서 회수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체납되거나 한 건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체납된 거 없어요?

삼훈

이삼훈농정기획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정말이에요?

삼훈

이삼훈농정기획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기금은 우리 돈이잖아요, 농협에서 위탁을 하지만. 농협 측에서 0%이기 때문에 역마진 생긴다고

삼훈

이삼훈농정기획팀장

그렇게 해서 제가 농협 수수료는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처음인데 처음으로 저희가 그러는데 예산을 세워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우리 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훈

이삼훈농정기획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6`-129쪽 농지관련 있죠? 농지관련 해 가지고서 지금 이게 거의 전부가 태양열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하고 뭐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태양열 관계는 농지전용 협의를

종수

김종수위원

협의? 협의하는데 여기 보면 작물재배사나 버섯재배사 그게 한다고 한 거 있잖아요. 이거 현지 확인해 보셨어요? 완공된 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완공된 거 2군데 이렇게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현지 확인해 보셨냐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거기 버섯이나 작물이 들어가 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어디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충화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볼 때는 작물 안 들어와 있던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10월 달에 2개소를 점검했는데요. 표고버섯 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은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수시로 준공되고 하면 개발행위 준공되고 태양열 모든 사업이 완료되고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작물재배를 하고 있는지 그렇죠? 버섯 허가 조건대로 버섯 재배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허가 조건에 이게 조건부 이거를 다한 거거든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허가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냥 법대로 처리하세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지금 경제교통과 이쪽에서는 태양열 이쪽은 권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민원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79쪽 한 번 보실래요? 청보리 등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내역 있잖습니까?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는 이유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볏짚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많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개략적으로 뭐뭐 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볏짚 관련해서 부존자원 활용이라고 해 가지고 비닐지원 있고요. 사일리지 제조관계해서 있고 운송비 재료비 이런 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발효제 그런 거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사업 중에서 볏짚 부존자원 활용 사업이잖요? 큰 틀에서 말하면?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 사업 중에서 군비가 포함되지 않은 게 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군비가 다 포함되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돼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축산 두 수가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농가가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한 천 농가 이상 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천 농가? 두 수가 3만 몇 두인가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3만 두 정도

종수

김종수위원

이 예산이 총 얼마나 돼요? 한30억 되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농가당 300만원씩이네? 쉽게 말해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 볏짚이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돼요? 곤포 사일리지나 사각이나 원형이나 해 가지고 양이. 매년 부여군에서 농지에서 볏짚 부존자원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2051롤 생산하고 있는데요.

종수

김종수위원

일반인이 하는 거 빼놓고 우리가 지원하는 게 2051롤 아니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051롤은 부여군에서 보조하는 것을 통계한 것이 2051롤이고 일반 축산 대농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하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2051롤 이상은 넘는다고 보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볏짚 부존자원을 가지고 부여군 축산농가가 1년 소비하는데 그 양이 부족하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외국에서 수입 조사료를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수입 조사료?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부족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부족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군비가 들어가고 우리 군비가 볏짚 부존자원에서 군비가 금액이 꽤 들어가고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볏짚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해외에서 조사료를 수입해서 먹이고 있다는 실정이라는 거죠? 요지가?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왜 부여군에서 생산된 볏짚 부존자원은 관외, 군외로 반출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것은 이제 가격이 다 틀리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볏짚을 개인이 말던 경영체가 말던, 그렇죠? 보조는 다 나가잖아요. 경영체가 말던 개인이 축산농가 대농가가 말던 보조는 주잖아요. 보조는 주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군에서 생산되는 볏짚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해외에서 조사료를 수입해 가지고 그 부족분을 메꾸고 있다는 현실인데 군에서 보조 받은 볏짚과 곤포 사일리지와 사각 이런 것이 왜 부여군 외인 타시군으로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것은 볏짚 생산은 꼭 축산농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경종농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군비는 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거 나가는 건 안 주죠, 외지로 나가는 거는.

종수

김종수위원

외지로 나가는 것도 주는데 경영체가, 아니 일반인들도 다 나가는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무슨 단독을 해서 그렇게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은 우리 군비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절대로 없도록 해 주세요. 군비가 쉽게 말해서 경영체만 해도 2억 정도가 나가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경영체만. 개인농가에도 조금씩 다 볏짚 부존자원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다 주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란 얘기 예요. 우리 군비가 나가는데 볏짚을 경영체나 이런 데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 축산농가에서 볏짚을 자기들이 1년 정도 어느 정도 사육 두 수가 몇 두면 볏짚이 몇 롤 정도 필요하다는 거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정도 한해서 농가가 축산농가가 구입하는데 그 보조금을 주는 것은 가능한 가요? 경영체나 무슨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사용하는 축산농가가 그 볏짚을 1년, 그렇다고 능력 있는 축산농가는 하나의 볏짚을 구입하는데 3년 치도 구입할 수도 있고 2년 치도 구입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사육 두수 비례해 가지고 볏짚이 필요한 양은 통계적으로 나오니까 그만큼 구입을 하면 보조를 축산농가한테 주는 것은 가능한지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이제 볏짚은 베일러라는 기계로 말고 있는데요. 그것은 가격도 비싸고 축산농가가 소규모면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대적으로 많은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경영체를 육성해서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작년에 축협에서 관내 볏짚을 공급 못 받았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볏짚 관련이 이제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못 받았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입찰을 하다보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입찰을 했든 그러니까 행감자료에도 나오잖아요. 지역성에 대해서 처리현황에도 나왔는데 못했잖아요, 2013년도에.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래서 가격 때문에 서천서 구입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을 했어요, 축협을. 방문을 해서 그렇더라고 가능하면 부여 치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이 경영체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데 왜 비싸냐 이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가격관계가 그렇게 해 가지고 가능하면 싸게 싼 방향으로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가 경영체에다 보조를 해 주고 각종 지원을 해 주고 볏짚 마는 기계도 경영체 별로 보조를 해 쥐서 주지 않습니까? 몇 억되는 기계를?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 해 주는 이유가 축산농가에 원활한 볏짚 부존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각 경영체 별로 특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둘 중의 하나가 문제가 된 거죠. 경영체에서 이득을 많이 남긴다든지, 그렇죠? 이득을 폭리를 취한다든지 첫 번째가 그거고 그게 아니라면 군에서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 곤포 사일리지 마는 기계가 얼마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게 1억 1천인가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 보조해 주잖아요, 우리가. 50%인가 70% 보조해 주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 해 주지 마는 거 비닐 보조해 주지, 다 보조해 줘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매년 볏짚 가격은 상승하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여군이 진지하게 고민 한 번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볏짚 가격이 왜 자꾸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부여 같은 경우는 양송이 관련까지 하다보니까 자꾸 상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우리가 보조해 줄 이유가 없는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생산량에 비해서 수요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

축산농가에서는 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혜택 받는 게 없다 이거예요. 매년 볏짚 가격은 올라가고 이게 볏짚 가격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무슨 이득이 있냐 이거예요. 결국은 또 뭐냐 이거 뭐 부여군에서 경영체만 먹여 살리는 거 아니냐.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철저히 지도해서 농가 편의로 농가에 이득이 많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게 맨날 과장님 그냥 철저히 감독해서 농가 편의하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2013년 대비 2014년 올해도 볏짚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올 같은 경우는 가을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생산량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축산농가가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성이 축산농가 부여군이 신뢰성 있는 거지 부여 축산농가 천여 개 농가가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소수에 있는 경영체만 이득을 취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책의 신뢰성이 결여된 거잖아요. 한 번 그 문제는 좀 하시고, 6-134쪽이요. 지금 축산 관련된 농가들이 불만이 많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축산 대국이라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이런 곳과 FTA가 다 거의 타결됐지 않습니까?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 가지고 축산 이쪽에서는 한 25년, 20년 후에는 우리나라 축산 사업이 붕괴된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 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부여군도 각종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서 우리 군과 중앙정부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축산농가가 실질적으로 관련된 조합도 하나의 축을 담당해서 이 난제를 풀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그런 거 같지가 않아요. 한우사육 기반조성 사업 …판매현황을 구체적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거만 왔더라고요. 2013년도 행감자료하고 2014년도 행감자료하고 보면 행감자료는 10월 31일자로 작성하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여기 보면 2013년 행감자료에도 송아지 생산 두 수가 88이었는데 두 달 동안 새끼 안 낳았나 봐요? 거기 상당하게 양이 있는데? 이게 한우사육 기반조성 사업이 뭡니까? 이게?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송아지 생산 관련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구체적으로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김창년입니다. 한우사육 기반 조성사업은 부여 축협

종수

김종수위원

계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협에 축사와 축사 신축하고 창고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008년도에 1차 사업했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 가지고 2012년도에 사업해 가지고 2013년도에 완결했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축사시설 한 거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축사 시설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뭐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한우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우관련.

종수

김종수위원

한우관련?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관내 우량 한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서 생산되는 송아지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관내농가로 이렇게 경매 입찰을 해서 관내농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암송아지, 수송아지 해 가지고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암송아지, 수송아지 다 관내 경매처분하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관내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암송아지, 수송아지 다 하냐 이거죠, 경매처분 하냐고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암송아지만 관내처분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송아지만 경매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담당계장님? 이거 암송아지만 경매예요? 수송아지만 경매예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제가 알기로는 암송아지위주로 해서 경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수송아지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수송아지는 일정 사육이 되면 관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수송아지를 어디다 판매한다고 고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관내 농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계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암송아지는 남면에 가축시장 있잖아요? 거기에 경매시장에 나가고 수송아지는

종수

김종수위원

계장님! 제가 알기로는 암송아지는 키우고, 그렇죠? 암송아지는 키워야 돼요. 암송아지를 다 빼면 새끼는 누가 만듭니까? 수송아지가 새끼 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말씀은 암송아지를 관내에 경매한다고 하면 암송아지 없이 어떻게 송아지를 생산하냐고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생산되는 전 두 수는 아니고요. 일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수송아지는 낳자마자 경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럼 현재 이렇게 질문 할게요. 지금 여기 한우기반 조성 사업하는 곳에 지금 수송아지 비육하나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수송아지도 일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비육해서 처분하냐고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송아지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육성으로 해서 파매

종수

김종수위원

육성으로 왜 판매하죠? 사업 조건에 맞나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원래 이제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예, 아니오만 해 봐요. 육성으로 해 가지고 거세해 가지고 토바우로 출하하는 거 아니에요? 토바우 상품으로.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저희도 원래 충남도 사업지침에 보면 육성 수송아지를 사육하지 말라는 규정 내지는 실시요령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송아지도 일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사업 조건이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업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 준 목적은 관내 우량송아지 하고 토바위 이런 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는데, 아니 농가에서 혜택 봐야 될 것을 조합에서 비육해 가지고 판매한다는 게 맞다고 봐요? 계장님? 말씀 잘하세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대부분 송아지 때 판매를 하고요. 지금 육성 후 때까지 가서 판매를 하는 두 수는 극소수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극소수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그 부분까지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확인을 안 했다 는 거 아니에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나왔던 얘기예요. 그당시 이경영 위원님이 얘기해 가지고 나왔던 얘기예요. 그때 보니까 행감자료 보면 사진도 해 가지고 다했더라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건에 위반되니까 환수조치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고 까지 나왔어요. 그때도 2012년도에도 쉽게 말해서 명칭이 …단지 아니에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단지에서 2012년도에 문제점이 제기됐어요.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에도 똑같다, 이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왜하냐 이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잘못된 정책이나 행정이나 집행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돼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논의된 사항인데 2014년도까지 오면서도 이 문제가 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종수

김종수위원

앞으로 사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위반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단체한테 자금을 줘가지고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어려운 축산농가의 혜택보다는 본인들의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완전 목적이 어긋난 거 아니에요? 그 단체하고 농정과하고 커넥션 있어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그런 것은 없고요. 하여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공동 옆에 6-135쪽 있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공동 방제단 운영실적 이거 보니까 과거에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2012년도부터는 축협에서 방제단이 하고 있네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농식품부 지시에 의해서

종수

김종수위원

지침에 의해서 변경된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보면 이 대상농가가 제가 자료가 좀 제출된 자료가 미비해 가지고 참 모르겠는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보니까 대상농가가 많이 줄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소규모 농가들이요, 폐업을 많이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폐업을?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공동 방제단은 축산농가 전부를 방제해 주는 건가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소규모 농가만

종수

김종수위원

소규모? 소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두 미만 돼지는 이런 식으로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이게 대부분이 다 소고요. 돼지나 양계는 여기에 전부다 전업규모 이상 농가입니다. 여기 있는 962농가 이런 건 소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전부다 소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잘 운영돼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축협에서 열심히 하는 걸로. 방제단은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하는 목적이 구제역이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구제역하고 AI, 지금은 거의 구제역이라고 봐야 돼요. AI 관계는 전부 대규모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

구제역이 한 번 발생되면 피해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엄청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도점검 잘해 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본위원이 자료가 미비해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대상농가에 13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약품가격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약품가격이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저렴한 걸로 정부에서 지정한 약품 중에서 저렴한 걸로 골라서 하다 보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제가 2014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게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공동 방제단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거의 지금 여기 자료제출하고 맞아요, 비슷해요. 근데 그 재료비를 보면 그 하단에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지원이 이 소독약품 값 아니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여기 예산이 2260만원 편성됐거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실질적으로 왜냐 하면 약품의 질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약품은 우리 군에서 사가지고 축협에 주는 건가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축협에서 사는 겁니다. 조달 물품으로 사고 있고요. 정부에서 인증받은 거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산 대비해 가지고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2260만원이 편성됐는데 1500을 했다고 하면 700만원 정도가 미사용 돼 가지고 문제점이 이 사업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는 소독도 중요하지만 전부 백신을 하고 있어요. 백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저는 그게 아니고 예산편성 대비 실사용액이 700만원 정도 사용 안 했는데 이 방제단이 효과적으로 운영을 했냐 의심이 간다 이거죠. 왜냐 하면 약품이 사용금액이 너무 적어서 예산 대비해 가지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약품을 저렴한 걸로 구입하다 보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저렴한 것은 소독의 질 문제 아니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소독은 인증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 약품내역 좀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관내에 조사료 창고나 사료창고가 몇 군데 있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아까 AI, 구제역 때문에 그런데 사료나 이런 것이 각 농가에 배달해 가지고 전염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좀 인증하고 하는 시스템도 있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해당 창고에 예방시설 소독시설이 안 된 것 같은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확인해서 안 된 데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왜냐 하면 중요한 것 같아요. 소독시설이 좀 돼 있어야 하는데 안 돼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137쪽 한 번 보실래요? 물품 보관내역 부여축협 조사료 창고 보관물품 내역 제가 요구했는데 이거 다 현지 가서 확인하신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확인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적법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조사료 관련 뭄풀은 보관해도 되는데 조사료 관련 안 된 것은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현지 확인해 본바 적법하냐 이거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래서 거기 이제 …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다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서인석 씨! 자료 좀 한 번 띄워 봐요. 크게 띄워봐 크게. (사진자료를 가리키며) 저거 맞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저기 지금 하단에 있는 이런 곳 저런 것이 조사료 창고에 있어야 되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앞으로 다른 데로 이동토록 계고 조치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도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2년도에 하고 행정감사에 지적되고 그 후에 몇 차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조치를 못 취한 이유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무직원에게) 사진 지워요, 인석 씨. 아주 떳떳하게 해 가지고 그 창고에서 다른, 미네랄 블록이 뭐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영양제 그런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거기서 미네랄 블록을 판매해도 돼요? 창고에다 쌓아놓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다른 데로 이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맨날 이전토록 조치만 하면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고 그 위에 조사료 경매장 위에 창고 하나도 우리 군에서 보조해 준 거 아닌가요? 새로 신축한 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보조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군에서 보조한 우리가 군에서 이 단체에 우리가 군에서 국도비, 군비를 합쳐가지고 보조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잖아요. 그 단체에 조합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득을 취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2012년서부터 지속적으로 위법하게 하고 있는데 왜 처리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환수조치하면 되잖아요. 환수조치하는데 안 되는 거 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적법하게 하도록 계고 조치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환수조치하는데 안 되는 거 있냐고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앞으로 안 되면 환수조치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뭐 우리 지금 갈 수록 어려운 일반 농가도 그렇지만 지금 FTA로 인해서 가장 어렵다는 것이 축산농가입니다.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축산 강국과 우리 한국의 축산농가 특히 부여군의 축산농가들이 그곳들과 경쟁해 가지고 어렵잖아요.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그렇고 충청남도도 그렇고 부여군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일일이 농가에다가 다 지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 못하니까 법인체나 조합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 법인이나 조합이 각 축산농가에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조합이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축산농가가 혜택을 못 받고 그사람들이 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할게요 지금 우리 다문화여성들이 많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대부분 남편이나 가정이 농업이나 축산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습니까?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통계학적으로 보더라도 좀 교육이나 여기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하실 의사가 없는지. 농정과하고 가족행복지원실, 농업기술센터가 다 연계해 가지고 여성다문화 농업인에 대한 정책을 한 번 만들어서 그분들 좀 어떻게 해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분들이 우리 부여군의 농업에 축산에 한축을 담당하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정책 좀 잘 계획하셔가지고 추진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시장하시죠? 저는 잠깐만 5분 이내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업 있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농정과 사업인가요? 그게 전산실에 설치를 하고요. 농정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 농업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입력을 2012년부터 전부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그러면 농정과에서 교육을 담당하신 건가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렇죠, 보조사업에 대한 농정과에서 합니다.

유정임위원

센터, 굿뜨래사업소 다 해당이 되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해당됩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그 대상이 개인, 법인 다 해당됩니까?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개인, 법인 다 해당됩니다.

유정임위원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점은 언제부터 입력하는 걸로 돼 있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2015년 초부터

유정임위원

아니요, 그 전에는 안 하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12년도부터

유정임위원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실과한테 얘기도 한 번 했는데 나눠주는 거 잘 나눠줘야 주는 사람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받는 사람도 소득증대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나쁘게“저 사람 날마다”뭐 이런 식으로 기분 안 좋게 정말 받을 사람 받는다, 이런 말씀을 갖도록 잘 나눠줘야 되는 차원에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하시고 혹시 보조금 줄 때 있잖아요. 농정과 뭐 개인이나 법인 다 해당 되겠지만 개인은 사실은 금액이 큰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대게 법인 관련이 크고요. 개인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줄 때 보증보험제도 같은 거 활용하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활용합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지난번에 어떤 법인체 바로 했다는데 그건 왜 못 받죠, 보증보험제도가 있는데? 아까 민성유통 말씀하신 거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민성유통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성유통 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된 일이고 굿뜨래경영사업소로 넘어가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렇게 보조금 관련해서 하는 전 부서에서는 보증보험제도를 정확히 활용을 한다면 선순위, 후순위 압류 관계 따질 것 없이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보증보험 정확히 든 다음에 지급을 하는 걸로 해 주셔야 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법인 있잖아요. 법인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법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면 대게 법인 대표이사만 바뀌어서 다른 법인으로 환골탈태해서 운영하는 법인체 아마 있을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있을 겁니다.

유정임위원

있으면 안 되죠, 과장님은 지금은. 그래서 그런 법인들의 임원관리 있죠, 이사들 관리.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이사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보조금 시스템에 있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이사 관리 그것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훈

이삼훈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담당 이삼훈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유정임위원

예, 말씀하세요.

삼훈

이삼훈농정기획팀장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이사명단까지는 가능한데요. 주소라든가 다른 건 지금 현재 다른 또 다른 것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스템 개발업체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부분을 혹시라도 아까 말한 보조금을 이렇게 이제 악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편법적으로 떼어먹는다고 하죠, 쉽게 말하면. 그런 법인체 거기에 속한 이사나 이런 분들이 다른 법인체를 설립해서 할 때 보조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요청이. 그런 경우 점검을 해서 안 주는 방향 그런 거로 조례에다 넣을 수 있어요?

삼훈

이삼훈농정기획팀장

조례에다 명시하기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 지원받는 사업도 있거든요? 법인이 지원받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난해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례에다 일괄적으로 뭐 다른 법인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다른 거 지원 못한다, 그렇게 해 놓게 되면 문제가 있고 또 금액으로 제한한다고 해도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짜리 지원을 받았는데 이후에 무슨 사업이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사업이 있다, 근데 작년에 100만원 받았으니까 올해 못 준다. 조례에다 그걸 정확히 명시를 하면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럼 천상 자료만 제공해 주고“아, 이 사람이 이럴 때 이런 지원사업을 했었구나”“이런 것이 있었구나”보여주고 실제 집행할 때는 업무 담당자가 그런 사항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정임위원

조례에 명시가 안 되면 내부 규약이라고 할 수도 있죠, 내규. 그런 쪽으로 해서 서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참고를 해서 운영의 묘를 발휘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춘추시대 공자가 말한 거 있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 줘야 멀리 있는 사람이 온다. 근자열 원자래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 귀농인들한테도 이렇게“부여군에 가니까 공평하게 잘해서 좋다”이렇게 그런 데까지 연결돼서 인구증가에 까지 연결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길면 점심 먹고 와서 할까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안 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죄송합니다. 빠진 게 있어 가지고. 6-136 한우광역브랜드 대상 농가비 지원내역 이거 보조연한 쭉 했는데 제가 본위원이 요구했는데 별첨은 왜 안 왔슈? 이것 좀 사업 상세내역. 사업 상세내역은 별첨 참조해 가지고 했는데 저한테 별첨 사업 시행서부터 이거 대상 농가들 있을 거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 가지고 한 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안 주셔가지고 이거 주시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행감 끝나고 제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일찍 끝날 줄 알았더니 오래 갑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농업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써 있네요? 6개 사업이 뭐 뭐입니까?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농업인자녀 학자금이요?

정태영위원

예.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농업자녀 학자금이 고등학교 이렇게

정태영위원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고등학교에 입학금하고 등록금하고 수업료 이렇게 주는 사업입니다. 수업료, 입학금 전액이요.

정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면 다 됩니다.

정태영위원

경영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네.

정태영위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농지가 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뭐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이 있네요, 천 제곱미터로?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무슨 학급 성적이나 이런 걸 빼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정태영위원

또 하나 더 시끄러운 게 하나 있던데 상토 알고 계세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상토를 리베이트 관련했다고 해 가지고 신문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났습니다.

정태영위원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신문을 저희가 가져왔는데 신문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정태영위원

예?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신문 보도내용이 일부 마을이장들이 상토 및 퇴비관련 업체에 리베이트 요구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정태영위원

업체한테요? 확실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건 모르죠, 신문에 난 거지 확실한 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농정과에서 그것도 조사 안 했으면 어떻게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오래 전부터 관련된 것 같은데요? 물증이 없어서 그렇지 심증은 있어도. 신문까지 난거 보면 심각한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리베이트가 다니려면 그만큼 피해농가가 손해 봐요. 다른 거 다 좋아도 그런 문제점은 잘 지적을 해 주시고 차단을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영 위원 거수)

예?

경영

이경영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축산정책 관련돼서 그쪽에 계장님? 아까 김종수 위원님께서 거론한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조성사업 이야기를 했죠?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예,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거기 암송아지는 판매하고 황송아지는 키운다고 했어요, 아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제가 말을 좀 바꿔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 목적은 암송아지를 키워가지고 …단계에서 송아지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죠. 근데 아까 분명히 암송아지는 판매를 하고 수송아지를 거기서 키운다고 했는데 그 단체가 영리사업입니까? 영리사업단체예요? 아니면 비영리사업이에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영리사업단체라고는 볼 수가 없죠.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죠? 농가를 위해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생긴 단체잖아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2012년도 본위원이 감사를 했는데 그때 그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분명히 나왔는데 그럼 황송아지 지금 관외로 한 게 많이 있죠, 그렇죠?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지난번에 지적된 후로는 관외 반출은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거하고 좀 다른가요? 한우사육 기반조성 사업 송아지 생산 및 판매현황하고 다른가요? 그렇죠? 수감 자료 134쪽.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괄호에 있는데? 2012년도에 했는데 2013년도에 6이란 숫자 이건 뭐예요? 다른 사업이에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그 당시에 지적이 돼 가지고 2014년도에는 관외 반출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경영

이경영위원

2012년도에 감사한 거라니까요? 2012년도 이때쯤 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그거 아니에요?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그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제 생각은 2013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관외 반출은 하나도 없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금년도에 지적한 사항은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되고 내후년 정도에 돼요? 2년, 1년 걸러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1년 쉬었다가 그다음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반영한 거예요? 명분이 안 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목적이 우량송아지잖아요. 거기서 생산되는 송아지들은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를 관내에다가 반입해서 축산농가한테 도움을 주라고 했는데 왜 관외에다가도 하고 황송아지도 거기서 키우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창년

김창년축산정책팀장

네,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감사를 하면 뭐합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감사를 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것을 시정하려고 노력 좀 하고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한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어휴.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 수매를 받고 있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장

우리가 농가에 친환경 쪽 친환경농업으로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장

친환경 쪽으로 보조를 해 주신 분들은 사실 우리가 추곡수매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지.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 부분도 우리가 친환경 쪽에도 할당을 해 주죠? 그러니까 농가들이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쌀값도 싸고 풍년 되다보니까 앞으로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왜냐 하면 친환경 쪽으로 가는 분들을 왜 그렇게 비싸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같이 농협창고로 들어오냐고. 그런 부분은 따로 해서 비싸게 팔아야지.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또 우리가 부여군 축산 한우소비촉진 및 시장활성화 사업에서 우리가 예산 준 거 있죠? 그 부분 관광주차장 앞에다 차린 것 같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 부분을 우리가 새시장 쪽에다 해서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사업을 준건데 왜 그것을 그쪽으로 옮기고 또 보니까 거기에 가담해서 같이 사업하는 분들이 우리 축산인들이 아닌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축산인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 부분을 명단 좀 빼서 저만 주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보조금 관계도 아까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 사업비가 굉장히 비싸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지적이 됐지만 커튼 사업 있잖아요, 다겹보온커튼 사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2천만원만 해도 되는데 보조금이 붙으면 3천만원으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직원분들은 가격에 대해서 단가나 이런 부분을 조사 않고 무조건 업자편에서 일을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 좀 잘 정리해 가지고 개인 돈으로 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또 한 가지는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에 대한 액비 사업하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농도에 대한 측정 같은 거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작년에 제가 그걸 뿌렸거든요?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비료를 넣지 말라고 하더라고. 혹시나 몰라서 반을 넣었습니다. 근데 벼가 하나 일어나질 않아, 그냥 어디서 물만 타가지고 온 것 같아. 그런 농가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농가들도 많이 피해를 보는데 액비사업이 제대로 되나 금년부터 좀. 왜냐 하면 신청양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하고 맹물을 타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듣고 농사지었으면 금년 수확 하나도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질의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예산 다룰 때 여러분들한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철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 4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시에 해요" 하는 위원 있음) 2시에 해요? 그럼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32 감사중지)

14:01 감사속개

정태영부위원장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세연 위원장님이 긴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협조를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의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의교 (자리 정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의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팀장 인사) 기술지원과장 최석우입니다. 기술보호과장 박종배입니다. 특화작목과장 유호석입니다. 기술지원과 지도기획팀장 신동진입니다. 인력육성팀장 송균섭입니다. 귀농지원팀장 정종관입니다. 농기계팀장 김진근입니다. 기술보급과 친환경작물팀장 김대환입니다. 생활자원팀장 박미경입니다. 시품산업팀장 김학수입니다. 경영축산팀장 이관옥입니다. 특화작목과 시설채소팀장 이학운입니다. 버섯특작팀장 이순자입니다. 과수화훼팀장 김성태입니다. 265쪽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올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고 부여군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진흥청 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선정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태영부위원장

정의교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센터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냥 끝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삼례 위원 거수) 의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다들 고생하십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국비 지원이 어떻게 돼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3년간 2억원씩 6억원이 지원됩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나왔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귀농지원센터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뭐 뭐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전을 해서 2015부터 2017년까지 연간 2억원씩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귀농귀촌 홍보물을 제작해서 귀농인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소책자 그다음에 다이어리, 리플렛 그다음에 동영상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주 준비 단계로써 귀농 투어와 대도시를 찾아가서 우리가 직접설명을 하고 귀농귀촌 희망자를 모집해서 1박 2일 동안 귀농 투어를 실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주정착 단계로 귀농인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유통 개선사업을 실시를 해서 귀농인이 생산한 농특산물에게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상자를 제작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귀농인 직거래 주말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농기계도 6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기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름다운 귀농 만들기를 위해 귀농인과 화합하는 공동체 의식함양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많은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차질 없이 잘하시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해놓고서도 후회 없는 사업을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았고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소장님 그러고 우리 과장님, 기술센터 팀장님 올해 들어 첫눈내리는 것 같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그동안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농업기술 개발하고 또 정착시키고 관리하고 귀농귀촌 업무하고 식품 이번에 넘어갔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잘한 것은 다 뭐 얘기할 수 없는 거고 한해 동안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본위원이 조금 얘기하는 것이 귀에 거슬리고 마음이 안 닿는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행감자료를 보면 서식을 제출한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무슨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페이지 늘리려고 한 것 같아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부여군 총액 5억 이상 현장… 다해 가지고 상관없는데 붙임서식 이렇게 보면 바로 밑에다가 양식까지 다 그려줬는데 하면 되는데 굳이 붙임서식이라고 고의적으로 페이지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뭐라고 할까 성의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책자 다가지고 계시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한 번 내년에는 보완 좀 하시고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15-12쪽 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12쪽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도 보면 종료도 안 됐는데 정산보고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2013년도는 종료를 했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2013년도 거 달랑 2개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는 둘밖에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밑에 있는 거 보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밑에 있는 거 보면 사업종료 일자가 12월 31일인데 이게 2014년 12월 1일날 했다면 1년 후에 사업 정산보고를 한 건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14년도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1년 후에 한 거예요? 정산보고를? 그렇죠? 사업종료 일자가 2013년 12월 31일인데 정산보고 제출이 2014년 12월 1일로 되어 있는데 그럼 1년 후에 정산보고를 한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2013년도는 2013년도에 끝나고요. 2014년도는 2014년도에 정산이 됩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언제 했다는 거예요, 정산보고서 제출이. 2014년 2월 1일날 했다는 거예요? 1월 1일날 했다는 거예요? 12월 1일날 했으면 사업 종료도 안 됐는데 정산보고가 들어올 수 있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오타가 됐습니다. 제가 전화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사소한 것도 보면 그런 것도 미진하지 않나.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자료 제출할 때 과장님들이 한 번. 이게 뭐 의회에 하는 자료이니까 과장님들이 좀 체크 한 번 하셔가지고 점검하시고 시간적 여유 충분하지 않습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를 계획하고 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뭐라고 할까, 고맙다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의원돼 가지고 주장한 건데 집행부에서 2015년서부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남부 사업소를 사업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그래 가지고 이번에 행감자료에서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현황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2014년도 대비 이게 지금 소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기본적 경비가 32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수입을 보니까 한 2600만원 정도. 임대해 가지고 운영비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또 새로운 신규자산을 취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일 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기종별 임대 실적뿐만 아니라 농기계 보유현황하고 소요연수를 파악해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농기계가 2008년도까지만 구입하고 그 이후에는 농기계 구입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아니면 자료가 부실한 건지. 2008년도만 구입연도 2008년도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구입한 게 없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예산 3432만 8천원 중에서 구입하는 건 소모품 쟁기날이라든가 그런 거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2008년도에 기술센터에 최초로 사업소가 생긴 거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그당시에 최초 구입하고 신규 농기계는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왜냐 하면 처음에는 이게 대게 보면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모품만 사고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왜냐 하면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써라, 물품을 하나 샀을 때 아껴 쓰고 정비해 가지고 이 정도는 쓰라고 조달청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수리 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관계없이 교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왜냐 하면 농기계 같은 경우는 농업인이 그러고 기계 소유자도 본인이 그 기계를 잘 관리하고 쓴다고 하더라도 고장 나고 해 가지고 새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지금 2008년도에 하고 최초 구입하고 6년이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농기계를 새로 하나도 교체를 안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소모품은 계속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소모품은 빼 놓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샀었고요. 농기계는 내년도부터 6가지 정도 이렇게 구입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새 농기계라 고장난 거 수리하고 소포품 수리했었고요. 내년부터는 6가지를 저희들이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그렇다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농기계 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교체를 안 했다면?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 왜냐 하면 기계를 여러 사람들이 임대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장 날 확률도 있고 파손된 확률이 상당히 높을 텐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고장 난 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리요원들이 4명이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6년 동안 반영을 안 했고요. 내년부터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분소가 생기면 거기에서 농기계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왜냐 하면 농기계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농기계가 노후화되고 사용이 불가능해 가지고 임대가 안 되면 결국은 이 농기계 대여은행의 사업목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내용연수가 10년이에요? 모든 소요연수를 10년으로 잡아놨더라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소장님 제가 조달 볼 때 내구연한이 10년 아닌 것도 많던데요, 뭘.

정태영부위원장

저기, 계장님.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위원이 잘못된 자료를 갖고 지금 행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밖에 안 보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은 본위원이 잘못된 자료가지고 지금 얘기한다는 것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조달청에서 내용연수에 대해서 조달청 고시 2014-12호 2014년 5월 23일날 고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내구연한은 제가 다시

종수

김종수위원

내용연수가 내구연한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조달청 고시 2014-12를 제가 출력해 왔는데 쟁기 같은 거 9년, 제초기 9년, 정지기 9년, 예치기 9년, 건초기 8년, 목초결속기 8년, 건조기 9년, 동력살분무기 8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물품관리는 조달청 고시에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농업진흥청이 아니라 조달청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고시된 내용연수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나오면“검토해 가지고 사후 얘기하겠습니다”해야지 지금 저하고 규정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내구연한 다시 검토를 해서 그 기종 별로 다시 이렇게 서류로 통보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왜 내구연한 수가 10년 이렇게 일률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해 봤어요. 왜냐 하면 내구연한을 일단 물품을 사면 내구연한은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용하다 보면 내구연한을 지킬 수도 없어요. 지킬 수도 없고 또 수리비가 많이 들면 내구연한에 불문하고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농가에서 농기계를 임대를 하러 왔는데 고장 났어. 고장 났어요, 수리중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볼 때 농기계는 그것이 필요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시기 동안 필요한 때에 예를 들어서 쟁기는 필요한 시기가 4월, 5월 달이잖아요. 이때 예를 들어서 부서져서 수리하고 뭐 한다고 하면 금방 또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반인 같으면 농가 같으면 돈 가져가서 금방 사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예를 들어서 쟁기가 파손돼 가지고 못쓴다고 해도 수리가 불가능 하더라도 금방 구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소요연수 내구연한에 얽매이지 마시고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농가의 편익이잖아요. 농가의 편익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그러면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교체하시라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기종별 임대 실적을 보니까 임대현황을 보면 농기계 임대현황을 보면 없는 게 있어요, 1년 동안 내내. 동력예취기 그러고 보행관리기 본체, 동력살분무기, 비닐피복기, 심토파쇄기, 배토기, 인삼종자파종기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실적이 전무하다고 이게 이유가 뭐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1년 내에 인삼파종기 같은 경우는 농가가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배토기 같은 것도 농가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아니면 홍보 부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 임대장비를 겨울철 새영농 설계를 할 때 적극 홍보해 가지고 작목별로 인삼 교육할 때는 인삼에 있는 농기계 홍보, 벼농사, 시설채소 이렇게 해서 몰라가지고 임대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2015년도에 남부 지소가 계획 중에 있잖아요? 그때 하면 다시 농기계가 구입할 거 아닙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구입할 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여은행 농기계 임대실적을 토대로 해 가지고 좀 다량으로 많이 나가는 농기계를 대 수를 늘려가지고 구입하고 지금처럼 실적이 없는 것은 구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보니까 잘 나가는 것이 조성기 그러고 동력파종기, 콩정선기 이런 것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충화, 양화, 임천, 세도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농기계가 뭔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제일 많이 찾는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조사 내지는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농기계를 남부 쪽에 농기계 대여은행이 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농기계를 다 갖추려고 하지 말고 본소하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축하시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야 예산 절감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1쪽 보실래요? 테마음식거리 조성사업 이게 보니까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식품산업 담당이 8월 25일날 저희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1억의 예산이 있는데 특화거리 음식점을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내용을 파악을 하느라고 2015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다면 현재 기본계획은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세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세웠습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말썽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를 해 보니까 1.2km 거리 내에 있는 것이 음식점이 28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로 할 사업은 위생복이라든가 염도계 그다음에 간판 그다음에 특과 메뉴 개발 그다음에 맛 지도라든가 표시판 그래서 예산이 서 있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간판은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친환경 저기고 연꽃단지하고 서동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특색 있는 간판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의 말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간판에 대한 디자인을 해 가지고 그 28개 업소에 일률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예산이 1억밖에 안 되는데 간판하고 염도계, 위생복, 메뉴판 하고 영업 컨설팅하고 한다고 하면 1억 갖고 사업이 어려울 텐데? 간판 하나 디자인 해 가지고 거기 그 거리에 서동공원이나 연꽃하고 맞춰서 특색화를 시킨다고 하면 28개 간판을 교체해 준다고 해도 예산이 오버될 텐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1년에는 단번에 바꿀 수 없고요. 상인들하고 대표하고 같이 의견을 맞닿은 후에 그런 정도에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사업을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연차사업은 아니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연차사업 아닌데 단계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저는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주장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필요할 때 우리 군이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것을 지원해야지 해당되는 분들은 마음의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는데 무조건 예산만 투자한다고 하면 예산낭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센터에서 식품 그쪽에서 28개 업소 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한 다음에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러고 우리 군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토의하고 협의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무조건 우리 군이“그냥 간판 한 번 교체해 보자, 위생복 하나씩 다 나눠주지?, 염도계 하나 나눠주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잘 좀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귀농 관련이 몇 쪽에 있더라? 15-47쪽 이게 지금 2012, 2013년도 귀농인 명부가 지금 206명이라는 건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125명하고요. 2013년도 81명해서 도합 206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을 한 이후에 우리 부여군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은 몇 분이나 돼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게 귀농귀촌인은 도시에서 살다 오신 분들을 기준을 할 때 5년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몇 분이나 돼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5년에서 한 300

종수

김종수위원

400명 안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364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364명?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2012, 2013년도만 해도 206명인데? 1년에 100명꼴 아니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100명 꼴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한 5년을 잡는다고 하면 통계적으로 500명 정도 보면 되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가 50명씩 잡혔더라고요. 그러고 2011년도가 48명, 2012년도가 125명, 13년도가 81명 그래서 총 354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거는 이 통계를 못 믿겠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건 세대 수를 명수는

종수

김종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012, 2013년 귀농귀촌인 명단은 제가 이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양화면은 1명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178번에 딱 1명 있더라고요, 양화명은.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정종관 귀농팀장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러고 양화면 1명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더 있고. 그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기재된 사람들 있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아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어렸을 때 저랑 같이 살았던 사람들도 귀농귀촌인 명부에 되어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주소를 옮겼다가 새로

종수

김종수위원

주소 옮긴 적이 없다니까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는데요?

종수

김종수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이 통계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없어요. 그분들의 뭐기 때문에 누구누구라고 얘기는 제가 못하지만 통계의 신뢰성이 없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정종관 팀장이 답변토록.

종관

정종관귀농지원팀장

귀농지원팀장 정종관입니다. 12, 13년도에는 전임 부서인 농정과에서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연말에 합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업무 인수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작성을 했고요. 13년도를 보니까 총 세대하고 인원 수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부명단은 없어가지고 있는 명단은 그대로 하고 없는 명단을 요번에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받아서 통계를 잡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잘못된 통계예요.

종관

정종관귀농지원팀장

예, 그래서 2013년부터는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하는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이걸 보고 느낀점이 뭐냐면 귀농귀촌하면 지원해 주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편법으로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보조를 받기 위하여 귀농귀촌을 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그건 그 문제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귀농귀촌할 때 통계 잘 좀 잡으시고 실제적인 귀농귀촌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야 지원을 해 주지 거기에 맞춰서 귀농귀촌이 또 연계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부여군 인구늘리기하고도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셔야지 기존에 지금 해당 부여군에 사시는 분들이 편법으로 잠시 갔다가 해 가지고 귀농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보니까 우리 부여군에서 귀농귀촌 업무가 기술센터로 넘어간 지 8월 달에 넘어왔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월 25일날 넘어왔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5월 25일날 넘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존 농정과에서 했다고 하면 제가 뭐 할 말은 없지만 연령대가 많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 60, 50대 후반 이런 분들보다는 부여군이 생산적이고 경제적으로 괜찮으려면 귀농귀촌을 하실 때 우리가 홍보하고 유치할 때 30, 40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령대 좀 30, 40대에 귀농귀촌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지금 8월달에 귀농귀촌 업무를 받으셔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하나 건의 드릴 것이라면.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봤어요, 귀농귀촌 홈페이지 좀 들어가 보고 했는데 그렇게 썩 잘됐다고 보지는 않고 한번 이분들이 귀농귀촌 하려면 맨처음 고려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집 아닙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집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폐가, 공가를 파악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정보공개법에 어긋나서 않는 한도 내에서 인터넷에 띄우셔가지고 귀농귀촌하는 분들한테 자료 좀 하고 연계해 주는 것이 그분들이 부여군에 빨리 정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타 읍면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편리할 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3개 면에서는 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룡면에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왜 구룡면만 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산이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소장님 왜 구룡면만 합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근데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건 큰 예산 안 들 것 같은데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농가에서도 귀농인이 살면 수리를 하면 350지원에 자담150해서 50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홍보 좀 하시고 우리만 내부적으로 알 것이 아니라 올려고 하는 사람 고객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좀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농업기술센터에 굿뜨래 8미 홍보 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8미 홍보를 보니까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봤더니 썩 와 닿지가 않더라고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백마강 수박축제 합니까? 매년?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축제요?

종수

김종수위원

예, 매년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않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않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굿래 수박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린 홈페이지 자료예요. 8미 홈페이지 자료인데 상세정보 백마강변 비옥한 토지, 풍부한 일조량 등 …에서 생산 …가 넓고 뚜렷하며 과피가 얇고 수송성, 저장성이 뛰어난 우량품종 …당도가 높고 아삭아삭 한 맛 등 최고의 품질 매년 6월초 백마강 수박축제 개최로 우수성 홍보, 구입안내, 부여농협 동부 하나로마트, 규암농협 유통센터 이게 근데 보완 좀 하셔 가지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축제는 매년 하다가 대도시 홍보활동, 판촉활동으로 바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상세 정보 좀 이것을 본 사람들이 사먹을 수 있게끔“괜찮네”이게 나와야지 너무 단편적인 지시가 아닌가. 오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굿뜨래 오이, 상세정보, 유기물증 시 양액 재배로 저공해 오이생산. 105개 중심 단계별 생산 연중 출하, 엄격한 선별을 통한 상품성제고, 구입안내 남부여농협 유통센터 이거해 가지고 일반인이 여기에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 정보를 보고 이해를 하겠냐 이거죠. 일반인이.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한 번 하셔가지고 이번에 뭐지? 기획감사실에서는 부여군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하는데 지금 기술센터도 같이 연계해서 하나요? 따로 하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같이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자료 좀 하셔가지고 하여튼 좋은 자료로 업데이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어디 버스 출발한 거 있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대 5, 6기 졸업생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굿뜨래 농업대학이에요? 대학원이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학 졸업생들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굿뜨래 농업대학, 대학원 운영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예산이? 개략적으로 말씀하셔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2천 정도 들어갑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대학원은 몇 명이 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40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대학원 40명? 대학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학은 90명입니다. 45명씩

종수

김종수위원

150명? 1억 2천 나누기 150이면 얼마예요? 1인당? 80만원 꼴 들어가네요. 효과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효과가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어떤 면에서 효과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여 굿뜨래 8미 또 부여농업을 이끌어갈 사람들은 농업대학이나 대학원을

종수

김종수위원

나와야지만 굿뜨래 농업, 쉽게 말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말하시는 강소농 또 지금 농업의 리더인가요? 리더만 되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더 정예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정예화 하는 게 아니고 커리큘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굿뜨래농업대학원, 대학을 안 가봐서 모릅니다. 거기를 다녔던 분들이 얘기해요. 이게 무슨 친목단체입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하시는 것은 굿뜨래 농업대학, 대학원이 하는 것은 친목단체 같아요. 아니 친목단체에 우리 친목단체 행사에 부여군이 한 1억 2천만원에 친목비 회비를 주는 것 같다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커리큘럼에 쉽게 말해서 이분들이 농업대학, 농업대학원을 하는 이유가 그분들 예를 들어서 토마토 농가가 채소과인가 여기로 간다고 하면 자기가 한 단계 품질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또 토양개량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한우 같은 경우는 품질 좋은 육성 우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는 건데 그런 커리큘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순 연찬회 또 졸업생 워크숍, 선진지 견학.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외부에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 굿뜨래 농업대학원을 개선할 방법은 개선할 생각은 있는지 개선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건지 아니면 농업대학원, 대학 조례를 폐지하실 의사는 있는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개선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철저한 출석체크와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것은 원론적인 대답이고요. 그건 저도 하겠어요. 졸업에서 입학까지 철저한 학사관리와 커리큘럼을 프로그램을 학생 위주로 변경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답은 저도 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연구진도 개발하고 앞으로 교수진 또 전임 강사하고 그다음에 학생 대표하고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내년에도 굿뜨래 농업대학원을 하실 거죠? 2015년도 예산 편성됐으니까 제가 그 분과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내년도 하실 거 아닙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하실 때 과거 지금 대학이 7기까지 나갔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내년에 …8기 아닙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기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한번 획기적으로 개선하시도록 하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지금 8기까지 한다고 하면 굿뜨래 농업대학 입학자원이라도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부여군 경우에는 작목이 다양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들어올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50여명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자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부여군 굿뜨래 8미를 중심으로 해서 작목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어 가지고 과를 바꾸면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과, 환경농업과, 다른 작목반으로 바꿔도 자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수업 시간이 몇 시간이죠? 130시간인가?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30회에 180시간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연수 가는 것도 시간에 포함되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180시간 중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최소한 160시간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당되는 품목에 쉽게 말해서 교양 교육 180시간 중에 교양 10시간 나머지 실질적인 수업 150시간에서 140에서 150시간 그리고 나머지 10시간 정도는 선진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농업대학, 농업대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공부는 거꾸로 공부는 30시간하고 쓸데없는데 150시간하니까 문제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015년도에는 커리큘럼을 폐지를 안 하실 것 같으면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폐지돼요. 그렇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무거운 질문만 했으니까 가벼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9쪽 있죠. 농업의 6차 산업화 기반구축 지연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6차 농업의 6차 산업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이제 주로 생산을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이제 거기다가 1, 2, 3차 산업을 포함을 해서 생산, 가공, 판매, 유통까지 기반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소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그러고 우리 부여군의 실정에 딱 맞는 농업의 6차 산업이라는 것은 개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이 주도로 지역에 부존하는 다양한 자원 등을 활용하여 생산에서 가공, 판매, 교류 등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생태계를 형성하는 산업을 농업의 6차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부여군이 고령 농업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그런 고민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보여 져서 생각합니다, 이 업무보고에. 지금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주도로 지역에 부존하는 다양한 자원 등을 활용하여 생산에서 가공 판매하는 조직단체를 만든다는 리더를 교육한다는 이게 없고. 농촌 문화체험, 농약 안전사고 방지 이런 건 6차 산업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한 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편의장비는 고령자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들이 효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고령자와 여성농업인도 더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다문화여성 농업인들 있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다문화여성 농업인에 대한 정책교육은 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있나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부여군의 농업 일부분을 다문화여성 농업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직접적인 교육은 않더라도 저희들이 가서 강사로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다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재로는 강사로만 나가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다문화 그쪽의 주업무는 행복지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좀 협력하셔가지고 다문화여성 농업인에 대한 우리 부여군에 알맞은 정책을 개발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사업 좀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정태영부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셔서 3시 2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07 감사중지)

15:22 감사속개

세연

조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 송복섭입니다. 앞서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굿뜨래 농업대학 이게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라는 것은 농업대학을 다니는 학생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나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자료를 검토해서 농업대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어불성설한 그런 이야기가 나돈다는 것은 교육생들 자신의 본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저도 6기 졸업을 했는데요. 6기 졸업생으로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꼭 정보 제공한 것처럼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죄송했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한 농업여성 핵심리더 육성에 대해서 28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박미경 팀장님 매주 월요일 밤마다 행복울림 기타 여성농업 교육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3년 차까지 와서 저희가 도로 군으로 행사장에 많은 행복을 울려주러 다니는데요. 부여군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하는 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인 것 같습니다. 전체 여기서도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보면 사찰요리, …공예, 손뜨개 이런 교육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에 여성들이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여성들한테 전체를 다 공유하고 가르칠 수 없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주로 센터에 가입된 회원들한테만 교육을 시킵니다,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근데 그 회원이 아니 다른 부여군에 있는 여성들도 이런 것을 많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1회에 한해서 거의 강습장이 작다보니까 20명씩밖에 교육을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소장님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여성단체 회원이라든가 부여읍에 있는 여성들한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횟수를 늘리더라도 교육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부여읍에 지금 시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정보공유를 많이 해 달라고 했었는데 사후는 어떻게 되셨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여읍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 부여 회원으로 가입을 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생활개선회장을 박미경 팀장하고 불러가지고 먼저는 가입을 제한을 했었는데 2015년부터는 가입제한을 않기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부여 여성농업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목을 터놨습니다.

송복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여성이 받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다문화여성들 정말 다문화센터에서 여성들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센터가 참 좁아요. 좁아서 여성들을 다 여러 사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컴패션이라든가 규방공예라든가 음식 나누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다문화 쪽에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할 수는 없는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다문화센터는 주민생활과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로만 저희들이 출강을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영역을 좀 넓혀가지고 다문화가족이 필요한 교육이 뭔지 이런 걸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덧붙여서 읍면별 생활개선회 회원에 다문화여성들은 안 들어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신규회원을 받기 전에는 안 들어 있어요, 현재까지는. 앞으로 다문화 회원을 읍면별 조성을 해서 같이 어울리는 우리 생활개선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활개선회 여성종합정보라고 농촌여성 신문이 있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농촌여성신문이 매달 오는데 그 신문에 우리 부여군에서 생활개선회 회원이라든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부여군 소식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부여군 소식도 또 아까 말씀드린 굿뜨래 8미도 많은 성장이 있는데 이런 걸 농촌여성지에 같이 하면 일석이조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농촌여성신문하고 기자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서 부여군 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굿뜨래 홍보, 8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2년, 14년 보조사업 내용에서 15-17 행감자료입니다. 직전에 지금 기술센터하기 전에 농정과 했어요. 했는데 농정과에서도 보면 온탕소독기라든가 다겹부직포라든가 이런 보조사업이 있는데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어떻게 틀리나요? 농정과는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보조사업을 하거든요? 이장님들이 마을에 방송해서“이러이러한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센터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으시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매년 1월달에 이장 그다음에 학습단체 그다음에 농업관련 기관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시범사업이 몇 종, 몇 개소에 있으니 1월 30일까지 이렇게 신청을 하십시오”이렇게 다 이장들한테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에 한해서 현지심사를 저희들이 나가서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2월 달에 그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해서 토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토의를 한 다음에 선정이 되면 탈락자하고 선정된 사람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자에 대해서 보조내시 결정 그다음에 사업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완료 보고를 이런 순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농정과하고 이렇게 동명이인이 아니 1인이 양쪽에서 복수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혹 그런 일은 없을까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작년에도 검토 우리가 선정된 사람이 누구다 해 가지고 농정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제가 농정과 직전에 하다보니까 혹 이게 복수집행이 되어서 1인이 양쪽에서 받을 수 있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여쭈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에 도시민 귀농귀촌 공모사업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선정되기까지 수고하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거 어떠한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을

성용

장성용위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만 일전에도 한 번 누구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1년에 제대군인이. 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구나. 제대군인이 직업군인이 칠팔천 명이 배출이 된대요. 타시군에서는 투어를 하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연찬회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생활이 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타시군에서 앞 다투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도 육군본부하고 제대군인 특별관리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충청남도에도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달에 1박2일 이렇게 30명에서 35명을 대상으로 주요선진지, 농장 이렇게 투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셔서 인구 늘리는데 일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수감자료 15-24 보조금 사업 1억원 이상 개인 법인 했는데,“이상 없습니다”했는데 자료에 보면 15-37쪽에 보면 1억짜리가 거기에 있어요. 있죠? 39쪽에도 밤쌀 가공장 신축. 그래요, 앞으로 이렇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단체로 농가 수가 많아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글쎄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요구를 했는데 어떤 서로 생각이 틀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감자료 15-37쪽에 탈곡기 9600만원이 뭔 탈곡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9600이요? 그게 한 가지가 9600짜리가 아니고요. 8농가가 하는데 정선기, 탈곡기, 가공시스템 등 여러 가지 기계가 들어갔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대표가 임천 옥곡리 20번길 34 최동혁 씨가 이금자 씨하고 관계되어 있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걸 밖에서 농가들이 불만이 뭐냐 콩탈곡기도 같이 겸해서 쓸 수 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콩탈곡기요?

성용

장성용위원

탈곡기가 여기 겸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콩도 탈곡할 수 있죠? 뭔 탈곡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탈곡할 수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밖에 여론이 뭐냐 콩탈곡기는 기술센터에서도 임대도 가능하지만 많은 농가들이 쓸 수 있게 1억 가지면 여러 대의 수십 대의 탈곡기를 구입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 아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송복섭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보조금을 70%주고 군에서는 50%를 줘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받는 보조금을 앞 다퉈서 방법 수단을 안 가리고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고 부여군에서 농정과하고 지원하는 거하고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매뉴얼이 중복된 게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리고 한 사람한테 시범사업인데 억대 예산서 천만원씩 주는 거보다 많은 인원이 쓸 수 있게 골고루 혜택 볼 수 있게 그렇게 예산 편성을 내년도부터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자료에는 한 농가 대표농가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밖에 여론은 한 사람이 콩탈곡기를 비롯해서 1억짜리를 준거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콩탈곡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광범위하게 넓은 논 빼놓고는 밭 같은 데는 없잖아요, 이런 탈곡기는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도 최하 오육천 돼야 탈곡기 들고 들어가서 부셔서 알곡식으로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 되어 있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콩탈곡기만 나간 게 아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글쎄, 그건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이니까 금액이 크지 않고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부여군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기술센터는 사실 시범사업을 하고 일정기간 끝나면 이 사업이 괜찮다라고 보는 농정과로 이관 해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사업으로 이관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중독된 것도 많고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그렇게 내년도부터 예산 좀 편성해 줬으면 좋겠네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정임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국화전시회 성공리에 마치시느라 소장님 이하 실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추진보고 284쪽에 파워브랜드 굿뜨래 농특산물 홍보 이것은 그러면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또 하시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이제 굿뜨래 홍보관 거기에서 이제 농특산물 홍보 전시도 하고 또 대도시 굿뜨래 8미 홍보도 농특산물 판촉할 때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경영사업소하고 이원화하시는 건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은 1년에 3번 내지 4번을 판촉활동을 나가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굿뜨래 8미도 홍보하면서 리플렛 그다음에 홍보물을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원래 경영사업소를 만든 취지는 집약적으로 이렇게 해 보자 해서 한 거잖아요. 한 거니까 혹시라고 부수적으로 만약에 홍보를 하실 것 같으면 경영사업소하고 충분히 서로 공조를 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주객이 바뀌는 그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게 하고 감사 요구자료 15-69쪽에 보면 이제 기계시설보조 현황해서 했는데 저온저장시설 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정임위원

그게 2800, 1400해서 한 8000짜리까지 있더라고요? 면적에 따라 틀린 건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이게 그럼 1400짜리가 주로 많은데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3평 정도 됩니다.

유정임위원

3평이요? 지금 저온저장고는 거의 기능 같잖아요? 산림파트에서 하고 거하고 농정파트에서 하는 거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서로 성능이 틀린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크기라든가 성능은 회사별로 틀리더라도 비슷합니다.

유정임위원

목적도 비슷하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정임위원

그럼 이거는 보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400 다인가요, 아니면 몇 대 몇인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70%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정임위원

70%?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정은 50%

유정임위원

50% 아니고요. 산림파트에서는 6:4입니다. 농정에서는 5:5고요. 근데 가격도 다 틀려요. 산림에서는 16.5평방미터를 1100만원을 주는데 거기서 40%가 자담입니다. 그리고 농정에서는 1250만원인데 5:5입니다. 면적은 이것 보다 넓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회사별로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그거는 부여군에서 다 같이 하는 건 어느 정도 기준은 제 생각에서는 맞춰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거의 목적도 똑같고 한데 누구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회사마다 틀릴 수 있어요. 사실은 이돈 갖고도 못 진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이거 보다 우리 이거에 저온창고를 하려면 사시사철 같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는 냉을 못 잡아서 겨울에 한 20도 정도 떨어지면 저온창고가 얼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사례도 사실은. 그래서 이보다 돈을 더 많이 들여야만 본인들이 해야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농가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분은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도 서로 비교를 해서 저는 해야 맞다고 지금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3개 과‧소가가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위원님 뜻에 따르도록 이렇게 공조 강화를 더 하면서 의견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타시군도 아니고 같은 군내에서 똑같은 건데 덜 받고 더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3개과가 틀려요, 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런 건 한 번 협의를 해 주셔서 같은 조건으로 그냥 기왕이면 줬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64쪽에 국화전시회관 세부추진계획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신 것이 역력한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했죠? 전시기간을?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일간 했습니다.

유정임위원

하면서 비도 많이 오고 또 하다 보니까 국화연구회? 거기서 많이 작품을 출품을 했는데 노지에서 하다 보니까 비바람치고 이슬 맞고 이래가지고 빨리 이렇게 훼손이 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정임위원

그리고 이거 전시하는 동안 굉장히 많이 관광객이 모였던 걸로 제가 아는데요.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전시회를 그동안은 …텐트에서 조그맣게 하다가 야외로 나와 보니까 전시기간도 20일로 국내에서는 긴편에 속하고 대게 다른 데는 10일 정도에서 많아야 15일 정도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직원이 매일 2개조로 나눠가지고 6명씩 나오고 그다음에 연구회원들이 나와서 안내 또 교통정리 그다음에 급수관리, 경비, 질서유지, 심지어는 화장실청소까지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피곤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해결방안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정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소장님이 직원들을 전시회해서 군민들 이하 관광객들은 되게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볼거리도 많이 제공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직원들한테는 조금 너무 뭐라고 하나, 심하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원인은 뭐 예산부족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뭐 충분하지 않지만 그런대로 쓸 만한데 우선 인원이 40여명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전시회장은 10시에 개장을 해서 6시면 끝나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피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치행정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원도 이렇게 지원받는 방향도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옛말이 있듯이 이런 것도 군산하 공무원들 굉장히 많잖아요. 많으니까 서로 실과 협조 하에 하면 덜 힘들면서 좀 더 매끄럽고 또 우리 외부에 보여 지기를 군청 산하 공무원들이 굉장히 여러 모로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런 것도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혹시 애쓰신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같은 거 있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인센티브는 오늘 아침에도 회원들 이렇게 열심히 한 회원들 5명 표창을 했습니다. 우리 국화 TF팀도 고생한 만큼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건의를 해서 수상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백제 우리가 문화제추진단 문화제 끝나고 나서 선진지 견학이나 시찰 이런 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가기는 그렇고 갈 때 같이 거기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추진단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방향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우리 이 사업이 12회? 12회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11회했고요. 내년도에 12회입니다.

유정임위원

계속하실 거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유정임위원

계속하시려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염려하셔서 계속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관광과하고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임위원

저,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71쪽에 테마음식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아까 시행 못한 거.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시행 못했다 하신 거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정임위원

그 부분은 간판을 제가 제일 들으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간판 관련해서요. 간판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는 공공디자인을 하는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정임위원

있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 조례도 있고요. 그래서 간판을 무조건 우리 테마음식거리에만 맞추지 말고 거기하고도 공공 디자인 하는 부여군에 기본적인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간판을 만드셔야 차후에 또 뜯어서 하는 그런 오류는 일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을 하실 때 최대한 공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획실에서 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업 있죠? 그거 지금 입력하시잖아요? 아직 안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에 입력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안 하세요? 그럼 기획실에서 하는 거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정임위원

보조금 주는 거 시스템 있는데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입력을 잘하셔서 농업기술센터 아까 얘기한 저기 그다음에 농정과 앞으로 굿뜨래사업소나 이런 데 이렇게 산림파트 이런 데서 보조금을 주는 것을 한 곳에 모아서 누수 없이 보조금을 잘 서로 한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주는 보조금이 주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하는 데는 데이터베이스가 최우선이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할 때 정성껏 열심히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40쪽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농기계 대여은행 관련해서. 농기계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6명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지도사 1명하고 농기계 운영 여기는 뭐예요? 기능직이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기계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기계직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무기계약직하고 일용직 총 6명이네요? 그럼 농기계지도사는 총 관리를 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나머지 5명이 이거 다 관리할 수 있나요? 간단한 수리 같은 거는 직원들이 하고 있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사무실 내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했다가 들어오는 것이 고장이 있으면 바로 수리를 하고 또 2명은 읍면 부락별로 이렇게 나가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참 힘들겠는데. 그럼 이 많은 대여하는데 들어와서 수리하고 물론 우리 농업인들이 간단하게 농기계를 닦아서 오고 그런 거는 잘하고 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거 혹시 우리 부여군에다가 인원이 너무 적다고 요청해 보셨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선은 무기계약직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는 기능직이 있어 가지고 기능직으로 이렇게 갔다가 기계직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은 기술이 좀 있는 분이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이것 좀 강력히 건의해서 책임성 있게 기계직으로 좀 환직을 할 수 있도록 건의 좀 강력하게 해 주세요. 저도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소모품비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실 때 내구연한도 이야기하고 구입연도도 이야기하고 다 했는데 그 외 나머지는 소모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소모품비는 지금 예산 세운 거 충분해요 ?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언제, 1회 추경 때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쟁기라고 하나요? 논 가는 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낡아가지고 좀 임대를 해 가도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 그런 불만이 많고 등등 여러 가지 농기계들이 소모품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교체를 해서 해놔 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 좀 제가 적은 인원이 그거를 할 수 있기가 힘들기는 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아까 우리 김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질의를 한 내용인 것 같은데 기준별 임대지원 실적을 보면 어떤 기계는 한 농가만 갖다 쓴 거 있고 어떤 거는 좀 최고는 200개 넘겨서 200농가 이상 가져간 것도 있는데 그런 농기계들을 더 확보할 계획은 있으시다고 했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잘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는 배제를 하고 많은 농가가 이용하는 기계를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구입하고 싶어도 돈이 없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6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농기계 추가적으로 6대요? 뭐 뭐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콩탈곡기 등등 6종인데요.

경영

이경영위원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많이 임대하고자 하는 그런 기종들은 추가적으로 하시고 점차적으로. 됐다고요, 소장님.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추가적으로 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활성화시켜서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45쪽 보시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별 연구회 추진현황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작목별연구회가 예산이 어느 정도나 투입 돼요? 고루고루 여기저기다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총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알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예산이 2220만 3천원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작목별연구회에다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 대강 보니까 53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목별 품목별연구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 다른 것까지 포함한 것 같고요. 품목별 순수 연구회는 2200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연구회가 36개인데 이거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연구회별로 지원하시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별로 지원을 하고요. 총 품목별연구회 36개 이번에 할 적에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전체적으로?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를 서울로 간다든가 그다음에 품목별연구회 총회를 한가든가 할 때는 같이 이렇게 예산을 지출하고요. 나머지는 작목별로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품목별 연구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잘되는 연구회도 있고요. 미흡한 연구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에 오른 작목별연구회, 정상에 가능한 연구회, 미약한 연구회 이렇게 분류를 해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연구회별로 선진지 견학도 가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금년도에 선진지 견학 간 연구회가 몇 군데나 돼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경영

이경영위원

15명 미만 간 데도 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15명?

경영

이경영위원

예.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건 제가

경영

이경영위원

연구회에서 선진지 견학 갈 때 10명 뭐 관광버스 하나로 가서 몇 명 간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7회 갔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7회를 갔는데 적은 데는 몇 명씩 갔어요? 10명 미만도 있죠?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10명 넘겠죠. 구체적으로 몇 명까지는 제가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비슷한 연구회별로 같이 좀 선진지 견학을 가서 예산절감, 우리 버스 1대로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이려면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축산농가하고 인삼농가하고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비슷한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회별로? 연구회별로 비슷한 데를 같이 묶어서 가면 경비가 절약되고 우리 군비도 절약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연구회별로 7회를 갔습니다만 36개 회에서 7회를 갔다면 나머지는 전혀 활동을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갔던 연구회가 상반기, 하반기 가는 연구회도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배제를 해서 골고루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연구회 관련해서 예산은 예산심의할 때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귀농귀촌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까 김종수 위원님도 거론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귀농하고 귀촌하고 약간 물론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만. 집에서 옛날에 오래 살다가 한 3년 밖에서 살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몇 년 정도 있어야 귀촌이나 귀농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명단이 정말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귀농인 쪽으로 예산이 지금 우리 귀농인의 집, 귀농보육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15년도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 나머지를 경비를 빼니까 한 5억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귀농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보육센터가 14억 정도 되고요, 그렇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나머지 예산을 쭉 한 번 보니까 18억 7천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귀농인 보육센터를 포함한 나머지까지 하니까 그 정도 되는데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귀농인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귀농인들이 사실 활동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너무 없어요. 몇몇 귀농인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는 자체는 물론 지원을 전혀 해 주지 말라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 예산을 편성했으면 효율적으로 모든 귀농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입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아까 송복섭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도 하시고 장성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정과는 보조사업 이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이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시범사업을 할 때 국비가 내려오면 목을 정해 주나요? 어떠어떠한 시범사업을 하라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급식비는 얼마 세우고, 평가액을 얼마 세우고

경영

이경영위원

시범사업.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다 정해 줘요? 그럼 세부사업도 다 정해 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사업은 등 해서 …않고요. 평가회를 2회해라 그다음에 어떤 거는 지원해 주라는 품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우리 소장님 말씀에‘등’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범사업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정과에서는 50%를 지원해 주고 시범사업이라고 70% 내지 80%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등. 거기다 살짝 시범사업이 아닌 품목이 간혹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70% 보조를 받아서 그 나머지 등에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하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정말 시범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한 가지 농업 아까 다른 위원님들 여러 분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대학하고 농업대학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대학원까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농업대학, 대학원 수료를 하고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사후관리로 현지 연찬을 가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기별로 얼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별로 가고 총동문회에서 한 번 더

경영

이경영위원

총동문회에다가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요? 그거 혹시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별로 쭉 가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횟수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총동문회에서 이렇게 가면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또 대학 1, 2, 3기 졸업자들 서로 얼굴도 익히고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사회단체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줘야 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사회단체 등록을 해서 부여군의 사회단체에 등록해서 보조금 신청해서 사업계획서 적어서 보조금 신청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농업대학을 또 농업대학원을 수료했다고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제가 볼 때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졸업생 사후 관리해 가지고

경영

이경영위원

졸업생 사후관리로 할 수 있어요? 그거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에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조례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가 품평회나 이런 거 할 때 꼭 기술센터에서 우리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행사운영비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농업인의 날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쭉 있는데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우리 보험 드는 게 있죠? 행사 무슨 보험이요, 그렇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보험 같은 거 철저히 들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보험료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1일날 농업인의 날 행사하셨잖아요, 구 청소년수련원에서.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명인선발 패를 줬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런 부분 철저히 보시고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이거는 명인선발은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제가 명인선발 패만, 선발은 물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패만 안 줬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있었는데 또 못 드릴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버젓이 명인선발 패를 줬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해서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위원님들께서 계속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콩탈곡기 같은 경우는 값도 굉장히 싸잖아요? 1대에 120만원씩인데 옛날 초창기에 나온 것이라 콩이 다 깨지고 몇 대 돼도 안 해 가지고 농가들이 많이 기다리고 하니까 그 부분을 새로 나온 기계로 바꿔 주세요, 좀. 한 20대 정도해 가지고 2400만원인데 사업 다른 거 하나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부여군 농민들이 다 좋아해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농민의 속을 헤아려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년에는 콩탈곡기 그쪽 부분을 한 20대 정도 바꿔서 농업인들 좀 괴로움이 안 당하도록 그거를 한 번 얻어다 쓰려면 보름씩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 좀 잘해 가지고 농업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태영 위원 거수) 예,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죄송합니다. 끝날 줄 알았더니. 소장님 저는 시골에 우리 고령화 농사짓는 분들 많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지금 현재 쌀 농사짓는 분은 보편적으로 읍면에 가면 고령화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농기구라든가 그런 사고율이 좀 많아요,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다 교육 같은 거 실시 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계 수리 나가면 교육부터 하고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다문화가정도 내내 센터에서 관리하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은 저희들은 관리를 않고요. 강사로만 이렇게 나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다문화가정 보니까 5년 지나면 보편적으로 많이 헤어지대요? 대한민국 여권이 나와서 그런가. 이유가 뭐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교육을 그게 이제 제가 알고 보니까 교육을 한글 교육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네 동포들끼리 많이 교류를 많이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나가서 어느 정도 한국문화를 아니까 한국남편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문화도 차이 많이 나고 시댁, 시부모님하고도 의견 차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서 5, 6년 살다 보면 한국어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이때 자기가 독립을 해서 독립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안 해요? 센터에서?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회가 있으면 그런 교육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음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부여 관광인구가 550만명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울렛 개장을 해 가지고 연간 250만명 정도 우리 부여를 추가로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별미 식당이나 부여를 대표하는 음식 등 부여를 찾는 외지인들이 실망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맛집을 선호하는 관광객 발걸음이 외지로 많이 돌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 조직개편을 통해서 농업센터를 식품산업팀으로 신설했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부여맛집 개발이나 대표음식 개발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가 맛집은 2개소가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어디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석성에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조성한 옥산에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혹시 식당 이름 알아요? 석성은 어디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석성은 나경입니다.

정태영위원

옥산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옥산은 외갓집입니다.

정태영위원

잘 돼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석성은 버섯 코스요리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고요. 옥산은 전통 두부요리로 이렇게 금년도에 완료를 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개발했으면 외지인들한테 어쨌거나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표음식으로.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다시 찾을 수 있게끔 당부 부탁드리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도 뭐 말씀을 했지만 농업인구가 38% 우리는 농업군이잖아요, 부여군이. 제가 볼 때는 양송이, 표고, 방울토마토, 수박 전국 1위래요, 부여가.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이게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대체작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우리 군의 신품종 하여튼 대체 이런 거 계획하신 거 있어요? 센터에서?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기후변화 농업개발 TF팀을 저희들이 6명으로 구성을 해서 채소과수특작 그다음에 병해충까지 이렇게 해서 아열대작물을 저희들도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을 와송이라든가 토종 오디 그다음에 왕대추 등등 이런 황금향 이런 시범사업을 해서 타 군에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을 연마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와송은 제가 김천을 한 번 가봤어요. 와송 김천이 상당히 유명하데요, 소장님 들으셨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태영위원

또 왕대추는 막 시작한 걸음마 단계이고 근데 와송은 일부 지역이요. 추운 데 지대가 높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 …도 안 되고 배수가 잘되는 마사토 같은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김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또 우리 군에서 한다는 것이 좀 그렇고. 또 동호인들이 있더라고요. 어디라고 지명은 않는데요. 무슨 작목반 그래 가지고 와송도 이렇게 해서 지원도 받고 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저보고 해 달라고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길래 육성을 중점적으로 농가수입이 되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내년도에 더 열심히 해서 타군한테 지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리고 하나 또 개발계획이 신품종. 내내 똑같은 질문인가요? 아까 중복됐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태영위원

그럼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의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4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16 감사중지)

16:31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장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보건소장 이장환 (자리 정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장환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정효숙 보건행정관입니다. 황범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홍송란 재활보건팀장입니다. 이상각 예방의학팀장입니다. 유병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숙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점순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송미화 진료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장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소장님, 7만 부여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주야로 고생하시는 점 우리 의원님들 대표해서 고맙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위원 위촉됐잖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정태영위원

우리 충남이 꼴찌하는 게 그때 보니까 많데요? 종목이 보니까. 자살률도 꼴지 뭐도 꼴지 전부다 반대로 1등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우울증 그렇죠? 사실은 제가 항상 관심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고령화된 사회에서 우울증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이라든가 주위에서 소외당하는 그런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우리 군에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률도 많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관리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저희가 우울증에 대해서는 우울증 선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437명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그중에 91명 정도가 우울증 확진자로 발견돼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신과 의원하고 연계해서 등록하고 관리를 하고 치료비 약을 타서 드시면 약을 먹으면 확실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약을 드시도록 치료비 지원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우울증 환자가 크게 많이 아픈 것 같지도 않고 본인이 꺼려하는 경우도 있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조금 감추려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아무래도 밖에 표출 않고 내가 내 처지를 비관하고 누구한테 말 못하는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있는 걸로 아는데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우리 군민들 성비.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제가 성비는 정확히 파악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만 여성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우울증에 대해서 관심이 저는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여가 군민이 우울증 없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건강증진센터 신축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선 6기 역점 사업 중 하나가 가족행복 건강도시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서 건강증진센터 신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추진상황과 대체부지 지정 군관리계획 변경 등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향후 계획을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우리 정태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센터가 제가 보건소로 와보니까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써 우선 부지를 보건소 옆에 부지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보건소를 지을 때 신축할 때 어린이 놀이터 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게 좀 문제가 돼서 관계 부서하고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한 바 군관리계획 변경을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우선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가 하면 그 자리에 증진센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를 지원하고자 하면 우선 국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동안 국비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와서 여러 군데로 알아본 결과 국비 확보의 가능이 있다 그래서 우선 있는 걸로 보고 내년에 관리계획이 확정이 돼서 그 자리에 신축이 가능하면 국비를 요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한 2016년 정도에는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계획이 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보건지소마다 공중보건의라고 하면 상주하시는 분들 그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정태영위원

각 면에 한 분씩 계시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정태영위원

그분들이 16개 읍면이면 열여섯 분 플러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한방 합쳐서 보건소 7명해서 총 공중보건의사가 32명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공중보건의가 고생을 하시지만 민간병원에 비해서 업무량은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며칠 전에 감기 때문에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주사 좀 맞읍시다”그랬더니“저희는 주사는 안 놓습니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주사를 그게 또 무슨 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런 건 아니고 의사의 성향에 따라 처방전 나가고 그런 의약분업 지역과 …지역이 있기 때문에 처방전으로 하고 항생제 주사는 감기에서 있어서는 요즘 의사들이 주사를 안 놓는 그렇게 많이 취향이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끝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를 활용하는 계획을 제가 사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도라든가 군에서 제일 먼 지역 있잖아요? 면단위.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정태영위원

면별 합동 순례, 순회 진료 실시한다고 하면 한 번 방문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효율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공중보건의를 활용한 합동 순회진료, 서비스 제공할 그런 계획. 날짜를 잡아서 각 읍면에 공고를 해 가지고 치과면 치과 전문의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의도?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정태영위원

그분들이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내산면에는 몇 월 며칟날 간다, 지역주민들한테 나오셔서 가지고 한 번 좀 진료를 받아보면 어떨까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건의하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우선은 면별로 운행하는 보건지소의 의사들이 전문의도 있고 일반의도 있는데 그분들이 상주에 있는 형태로 하고 그렇게 이제 뭉쳐서 하기에는 그럴만한 자원이 별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군대 대신 와서 3년 동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의 한정이 있어서 여분의 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좋으신 의견이시긴 한데 지소에 있는 의사들이 여유가 있을 때 마을을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는데 마을 단위로 돌아다니며 하는 것은 공중보건의사가 가지고 활용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우리 소장님 성실한 질문 제가 감사하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질문했던 우울증 성비를 똑같은 군민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요. 정말 보건소에서 정말 우울증이라든지 4대 암이라고 하죠? 성인병. 빨리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행복한 우리 부여군민의 삶을 추구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 각별하게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삼례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가 많으신데요. 행감자료 16쪽 16-40쪽입니다. 고혈압, 당뇨, 치매, 암환자 지원내용을 보니까 보건소 직원들도 참 어렵겠구나 싶네요.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요. 관리방법을 보면 내소, 전화상담, 가정방문 횟수가 없네요? 한달 평균 몇 회 정도나 하고 계신가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횟수는 매일하고 있고 인원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럼 하루에 평균 얼마 정도나 돼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1일 평균은 나중에 요구하시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업무보고 297쪽처럼 예방관리를 더욱더 잘해서 부여군민들이 건강했으면 합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국민건강법 제9조에 관련해서 금연 단속하고 계시나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나가서 업소나 대상지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주로 식당이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공중이용시설과 식당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 정말 어른들 담배연기로 학생들 건강 망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인데도 PC방에서 어른들이 담배를 막 피더라고요. 그래서 국민건강법 제9조에 금연을 위한 조치가 있어요. 단속이 안 되니까 하얀 연기 속에서 중고등학생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PC방 단속을 철저히 해서 어린학생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제 사견인데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TV에서 가끔 보면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체육선생님이 심폐소생술로 한 15분 정도 숨을 못 쉬는데도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각종 행사나 이런 단체 그런 거 할 때 한 5분 정도면 교육할 수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부여군 행사 때마다 소방서와 연계를 해서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좀 해 주면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고 인명피해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금년에는 심폐소생술을 소방서보다도 더 전문적인 단국대학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초청을 해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 전원에 대한 응급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보건소에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예, 지금하고 계신데요. 그 기술을 교육을 일반인들도 해서 가정에서라도 급할 때 할 수 있게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것 좀 하셔서 여러 사람 인명피해가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기회를 더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송복섭입니다. 부여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정말 이 자료를 보면 너무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사업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어르신들이 다 노인이시다 보니까 자녀들이 집에 올 때는 주말이잖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송복섭위원

그러면 우리 군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은 다 알 수 없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다든가 그렇게 할 때만이 알 수 있는데 우리 부모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될 때에는 부여군 보건소 몇 번을 눌러야 되고 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달력은 선거법에 걸려서 배부를 못한다고 하니까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여 보건소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상하게 기록을 하시고 또 부여군 보건소에 전화번호를 확실하게 크게 어르신들은 또 잘 안 보이니까 크게 기록을 해서 스티커를 배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행복경로당 식단 말씀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내년에 하실 생각인가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얼마 전에 한달 전에 겨울철 식단에 대해서 행복경로당으로 다 배포를 했고 지소, 면 담당자까지 배포를 했고 내년에는 특별히 영양사와 거기에 맞는 …들을 행복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절별 식단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은 직원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읍면에 가면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예방접종을 하는데 농촌은 얼른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나가는 데가 농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정말 겨울철 같은 때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며칟날 합니다. 라고 방송을 하면 이분들은 9시에 시작하는지 알아요. 아는데도 6시 반, 7시부터 나와서 줄을 서있어요, 먼저 맞고 빨리 가려고. 그런 걸 보면 추울 때는 더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 본건데 우리 직원들이 출근시간이 9시지만 한 30분이나 40분 정도 당겨서 조금 일찍 오셔서 예방접종을 해 주시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민들은 상당히 고마워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특근수당을 지급을 하셔서라도 직원들이 거기에 같이 발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분들이 일찍 오시는 이유는 주사약이 떨어진대요, 그렇죠? 주사약이 떨어져서 빨리 가지 않으면 예방접종을 못한다고 해요.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부여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연령 수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하지만 가능하면 그 예방 주사약을 최대 한 확보를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더 많이 노력하셔서 주사약이 떨어져서 못 놔드리는 그런 실정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마을 주치의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지소, 진료소 별로 마을 한군데씩을 좀 많이 떨어진 오지된 마을을 나가서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소장들이 출장가서

송복섭위원

그럼 일주일에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한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송복섭위원

혈압 체크해 주고 당 체크해 주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송복섭위원

그럼 아까 지금 우울증 치매, 자살 예방 이런 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 상담사가 있나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서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족 상담이 필요해요. 자살이나 우울증은 우울증이 시작이 돼서 자살로 가잖아요. 정신적인 것이 상담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데. 가족 단위로 해서 그 상담을 보편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 주치의제 우리 마을 주체의제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셔도 정신적으로 노인양반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충이 있는지 이런 것도 상담을 하셔서 시간이 몇 시간이 진료소에서 가셔서 상담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어르신들의 어려운 점도 들어주시고 해소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연계를 해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정도까지 가야지만이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지금도 치매나 의뢰가 되는 분들은 저희가 1차 검사를 하고 MAS 검사를 해서 하면 그 분들을 모시고 공주 의료원에 가서 확진을 받아가지고 확진이 나와서 거기서 환자로 확진이 되면 약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까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여군에 아이를 낳을 수 없죠? 군에서는? 산부인과가 폐업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 부여군에는 다문화가족 엄마들이 아이를 많이 출산을 하는데 그 엄마들은 다 논산이나 어디로 가게 하나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10월달에 폐업이 됐는데 그동안도 이제 출산은 산부인과가 있었습니다만 부인과 진료를 우선하고 출산은 인근에 가서 논산이나 대전 가서 해 왔었는데 그나마 폐업이 되는 관계로 이유는 이제 수지가 안 맞아서 그랬겠죠. 그래서 저희가 와서 그 대책을 그 소리를 듣고 폐업이 예정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도하고 저출산 대책팀하고 상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군에 산부인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우선 내년 사업에 신청을 일단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하고 도비 5천, 군비 5천을 보태면 산부인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그중에 그거를 가지고 산부인과 의사 인건비, 간호사 2명 인건비까지 쓸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저희가 요셉병원하고 건양대 부여병원하고 두 병원 원장을 만나서 상담을 해서 상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여병원에 자기들이 하겠다, 산부인과를 개설하겠다. 그래서 그 확인을 받고 도에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은 대체를 하고 당분간은 조금 어렵더라도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296쪽 하단에 보면 생명사랑지킴이 교육해서 128명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했는데 특정 인물들만 이렇게 교육을 하신건가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우선은 그래도 마을에서 지도자급 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일단 실시를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이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해서.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니까 이장, 부녀회장, 지도자 이런 중에서 희망자를 뽑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부여군 관내에?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읍면별 분포는 분포를 다해서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뭐 일개 면에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했는데 자세한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교육 오라고 하면 잘 와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뭐 지소를 통해서 지소에서 있는 직원들이 부녀회장님들하고 다 연계하고 하니까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런 교육들이 형식적인 그런 교육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나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형식적으로 이장님이나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들이 와서 그냥 왔다 가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6쪽 제가 2012년부터 14년까지 설계변경 내역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조금씩 변경을 해서 이해가 가는데요.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홍산보건지소 광장 포장하면 당초 금액보다 변경금액이 더 많은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변경이 많아요? 내용아세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화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죠? 변경금액이 많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18번에 있는 홍산보건지소 작년에 사업

경영

이경영위원

예. 그 밑에 변경사유는 좀 쓰기는 썼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도서관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 광장하고 같이 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보건소에서 돈이 남아서 여기다가 보건소 돈을 더 투자했나요? 아니면 그 당시에 우리 홍산공공도서관 그쪽에 사업비가 많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 하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나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제가 자세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다음에 한 번 자료를 해서

경영

이경영위원

혹시 보건소에 기술직 몇 분이나 계세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기술직은 뭐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아니 시설직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시설직은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건축직 하나도 없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떠났습니다. 1명 있었는데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건축직이 없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을 관리하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공사감독을 하고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던 친구가 있어서.

경영

이경영위원

어디를 의뢰해서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도시건축과하고 그 전에 하던 담당자 있어서 그 친구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이번 8월달에 인사에 따라서 없어졌나요? 1명 있었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소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루어졌던 건지.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아, 그거는 보건지소 포장 문제?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아니 지금 우리 시설직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시설직은 8월 25일자 인사에 의해서 금년 1월달에 군으로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인사하기 전에 금년 1월 1일부터 없어져 가지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아까 설명하실 때 옥산하고 내산하고 보건지소 짓는데 이거 감독은 누가 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공사감독관은 임명해서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업자들이 그냥 알아서 하나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아니 공사감독관을 건축직으로 임명을 해서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군에서 임명해 줘서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협조를 받아서.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관리도 해야 될 텐데?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관리도 같이 하고 또

경영

이경영위원

관리는 어디서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또 감리가 있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아니. 공사를 하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보건소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해 나가는데 군에서 관리를 이쪽에서 관리를 해 줘요? 도시건축과나 다른 데서?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공사감독관이 있으니까 감독관이 하고 저희도 우리 직원들도 저도 나가고 담당자 나가고 담당 팀장도 나가고 수시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하자보수나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도 그러면 우리 도시건축과나 다른 과에다 의뢰를 해서 와서 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겠네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의뢰해서 점검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힘드시겠는데?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늘 부르짖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전에 있을 때 우리 시설직이 몇 급이었었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8급

경영

이경영위원

8급 3년 차 안 지났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건축직이었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부분이 관리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혹시 건의를 해 보셨어요? 왜 1월 달에 빼가는데, 소장임은 그때 당시에 보건소에 안 계셨었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제가 8월 달에 와서 몰랐고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군에서 전체적인 배려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공사감독을 임명하고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지나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마무리가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혹시 그럼 타시군도 시설직이 없나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타시군엔 별로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관리를 다 보건소에서 알아서?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아니 공사감독은 공사감독관에 의뢰하고 감리를 하고 하면서 또 담당 직원들이 있으니까 담당 직원하고 팀장하고 저도 나가고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나가서 살펴 봐가지고 소장님이 직이 다른데 그거 보면 알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고요. 그래서 공사감독하고 직원들이 나가고 해서 저도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가서 살펴보고 같이 현장 소장하고 토론해 가면서 수정할건 수정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물론 전진배치 우리 보건소에 시설직이 있는 거하고 다른 실과에서 의뢰를 하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 나는데.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인사 부서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을 누군가가 가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조금 집행부에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자칫 잘못하면 부실공사 내지는 설계관계에서 여러 가지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강력하게 건의 좀 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보건소에 건축직에 배치돼서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짓거나 진료소를 지으면 건축직 공무원한테 감독 공무원 의뢰해서 입회를 해서 감독을 했고 준공을 하고 사후관리들은 보건행정계에서 관리를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건축직을 통해서 사업설계를 한다든지 했고. 다만 지난번에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건축이 양이 많다, 전임 소장 당시에. 건축직이 없이는 보건소 짓는데 문제가 많다 그래서 보건소를 건축직을 하나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군에서 판단하기에 그 의견이 맞기도 하고 그래서 없는 건축직을 보건소에 임시 배치해서 보건소 짓는 기간 동안에 배치했다가 보건소가 준공이 돼 가지고 원대 복귀시켰고 앞으로 사업들도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규모가 보건소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군청에 있는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감독 공무원을 의뢰해서 임명받아서 하고 나중에라도 사후관리라든지 건축물 관리에 있어서는 수리 보수할 부분은 건축직들한테 검사나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발주를 하고 건축직들이 공사감독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41쪽에 읍면별 치매환자 및 투약관리현황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물론 이 관계도 중요하지만, 소장님 의료보험조합인가 의료보험공단 그쪽에서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

경영

이경영위원

예, 그쪽에서 치매환자 등급을 먹여가지고 우리가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는 부분 있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요양급여 판정 그쪽에서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등급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가서 확인해서 등급을 먹인다면서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현지까지 가서 환자들을 상담하고 해 가지고

경영

이경영위원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는데“등급을 해 주세요”하고 가서 서류처리해서 접수를 하면 언제쯤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나라 불시에 오잖아요, 며칠쯤에 온다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치매환자들이 그분들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알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글쎄요.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보건소 하고는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와서 치매등급을 먹이려고 와서 치매 확인을 하면 치매환자들이 정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답니다. 그래서 등급판정을 제대로 나오지가 못해요. 왜 이제 치매환자, 치매환자 그러냐면 치매로 인해서 가출을 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간간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쪽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은 수시로 어떤 때는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 걸 느끼잖아요. 느끼는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 그쪽에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회의를 자주하고 하니까 그쪽에다 그런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가서 확인하려고 하면 치매환자들 정신이 제정신으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혹시 안 들으셨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치매의 특성상 치매가 환자라고 해서 24시간 치매 상태가 유지되지는 않아요. 좋아지는 때도 있고 나빠지는 때도 있고 저녁에는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저녁에 나가잖아요. 저녁에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자식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근데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등급을 낮게 주기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 않고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정신이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런 거는 스크린을 하는데 의사 소견서나 치료 소견서를 첨부를 해서 하기 때문에 단순 그거 하나만 보지 않고 그런 거를 서류를 다 같이 병행해서 같이 판정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프로테이지가 확인하는 현지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렇긴 하죠. 또 아니면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가는데 진짜 아닌 말로 나갔을 때 멀쩡해지면 그것도 애로가 있죠.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부여군에 늘 얘기하지만 지금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4명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4명 있어요? 관리 잘하시나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특별관리 잘하셔야 돼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이제 대천 가서 교육을 받다 들은 얘기인데 여성들이 폐암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담배도 안 피는데 폐암 걸리는 거 들으셨죠? 잘 못 들으셨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아니, 담배를 안 펴도 간접흡연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죠. 대부분 그 이야기가 여성들이 폐암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폐암 걸리는 것이 주방에서 가스가 나와서 가스 속에서 폐에 안 좋아서 폐암이 많이 걸린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가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지금 암에 대한 발병 원인을 100% 어디에 나와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폐암의 발병원인은 석면 피해에 의해서도 폐암이 발병할 수 도 있고 주방가스에도 발병할 수 있고 아닌 말로 삼겹살 구워 먹는 데서 나오는 가스를 흡인해서 등 여러 가지 요인인데 지금도 의학적으로 암 발병 원인이 이거다 의사들이 못 발견했습니다. 그걸 정확히 발견하는 사람은 아마 노벨의학상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은 있고 다양한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요. 아무튼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주방에서 가스 나오는 부분도 여성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홍보를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폐암 걸려서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 사업이 예전에는 기생충 예방 이래 갖고 저기 무슨 홍역 같은 거 뇌염 같은 거 예방주사 맞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요즘 다양화 됐죠. 금연, 비만 이래 가지고 정신질환 이래가지고 참 우리 눈높이 맞춰서 보건행정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송복섭 위원님 하신 질문 중에 보충적인 질문인데요. 우리 지금 산부인과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군민 7만 지키기 운동을 우리군 전체로 열심히 우리 전 공무원들 이하 모든 분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유정임위원

산부인과에 애 낳을 곳이 없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거 국비로써 보조를 하면 이렇게 어떤 다른 병원에서 병원에다 보조금을 줘서 하는 거죠?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전액 국비인가요? 군비도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이 보조가 되는데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은 그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게 산부인과가 있는 동안이라 무 산부인과 …으로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산부인과가 폐업 되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서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요청을 해 놨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대게 언제쯤 그게 시행이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내년이면 확정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내년 2015년이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그래서 우선은 6개월 정도는 부여병원이 산부인과를 개설하려면 부여병원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김인수 총장까지 구두승낙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그쪽에 공간을 확보를 하고 시설을 갖추는 준비 기간이 한 6개월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 이후에 산부인과 진료가 게대로 되면 어떻게 말하면 그전에 의원 산부인과보다 더 양질의 진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유정임위원

현재 우리 임산부들도 사실은 정승우산부인과에서는 거의 진료 안 받고 다 외지로 나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군민들이 얘기 낳을 곳이 없다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고요. 시행 전에 다른 곳에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산부인과 없는 곳에서 임산부들 다른 분들 말고 산과 진료 받으시는 분들 말고 임산부들에 한해서 교통비 쪽으로 보조해 주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아, 그래요?

유정임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통 산부인과 없는 데예요. 그런 데는 4회 정도는 돈을 주고 해서 총 한 얘기 낳을 때 10만원해서 한 번에 4만원에서 26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시군이 있어요. 전라도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해서 애기를 또 그나마 일조가 된다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34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