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군정업무추진과 마무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산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21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4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6만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해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책임소재를 반드시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군민 편의도모와 지역발전에 모범이 되는 행정사례에 대해선 향후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서와 항목이 사전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여러 실·과 간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소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1문 1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계획 외에도 감사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 확인, 의견진술 등의 추가요구 사항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겠으며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대상자께서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출석하여 주시고 실·과장의 증언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시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피감사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 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원규 기획감사실장님, 이병성 주민복지지원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제21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박 원 규 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병 성
최명수위원장
박원규 기획감사실장님, 이병성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관계되는 서류 같은 것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부서 소관에 있는 분들은 바로 바로 위원들이 원하는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최명수위원장
예 이상헌 위원님!
상헌
이상헌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군님하고 총무위원회 소속된 실과장님들의 출석을 제가 요구를 합니다. 부군수님 참석하시고 총무위원회 소속 실과장님들 빨리 참석하셔 회의를 하도록 합시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무위원회 소속 과장님들 다 참석하셨나요. 아직 참석을 다 안 하셨는데 위원님 어떻게 참석을 하면 진행을 할까요.
상헌
이상헌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최명수위원장
지금 실시하기에 앞서 이상헌 위원님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시간이 잠깐 걸릴 것 같으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최명수위원장
예! 이상헌 의원님!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바쁘신데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회 소속된 실과장님들을 제가 참석요구를 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11월 26일에 업무구상보고 시에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했던 모 과장이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해서 술 먹고 욕설하고 본위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발언을 아주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했습니다. 몹시 기분 나쁜 어투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엄청 안 좋은 질문을 직접 표출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 의원은 대표의 자격으로서 질문을 하고 실·과장 여러분들께서는 군수를 대표해서 그 자격으로 답변을 합니다.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할 때 집행부 실과장이 아는 것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은 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배울 테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런 일이 예전에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안 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본위원이 3선 의원으로서 9년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때 많은 생각 끝에 질의를 합니다. 여기 속기록이 있습니다. 몇 번을 읽어보고 줄을 몇 번을 치면서 내가 정독을 해 보았지만 아무 문제없어요. 부당한 질문이 아니라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있어서 저도 꾹꾹 참고 고뇌를 했습니다. 대의 기관으로서 1명의 의원이 하나의 기관입니다. 이것은 의원 개인을 떠나서 금산군의회 전체를 상대로 상식 없고 아주 항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 대 의회의 문제로 거론시키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건은 얼마 전에 의원 폭행사건 있는 것보다도 더 질의 나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참석해 주고 또 여러분들도 판단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참석요구를 했습니다. 부군수님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5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내역부터 23쪽 읍·면별 건설공사 추진 및 미발주 사업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쪽에 보면 2014년 사업 중에 남이면만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원규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의원님들께 성심성의껏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20쪽에 대해서는 75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20쪽은 사업에 대한 총괄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5쪽을 보시면 같은 세부사업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네 번째 보시면 석동1리 청룡골 도로확포장 공사해서 2,700만원 거기 사업에 집행 잔액으로 1억 2,000만원 정도 남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잔액이 남은 것인가요. 공사는 끝났고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거기하고는 금액이 틀리잖아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75쪽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요. 밑에 네 번째부터 성곡2리 경로당 옆 성곡천 정비 2,500만원, 대양1리 백암마을 2,8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 중이거든요. 연말 되면 다 소진 될 것으로 봅니다.
최명수위원장
완료되었다고 하시기에, 추진 중이란 말이죠.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박병진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7쪽에 MOU와 관련해서 2012년부터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집행부가 임의대로 MOU 체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말로 지적을 안 해도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아실 테지만 그래서 2012년도에 조치사항으로 예산 수반사항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검토를 하겠다고 분명히 책자에 답을 했습니다. 지금도 예산이 수반되고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의원간담회 석상이나 통보를 안 하고 MOU를 맺어서 문제가 야기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우선 2012년도에 MOU 관련해서 당시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제가 금년 7월에 와서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지적 사항 이후로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좀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이 기획감사실로 오시기 전에 우리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MOU 체결해서 문제 생겼던 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혹시 지역경제과 계셨던 분 안 계시나요? 김병수 전문위원님!
김병수전문위원
보고 드렸습니다. 간담회장에서,
병진
박병진위원
늦게 드림 ENG말고도 늦게 왔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병수전문위원
간담회장에서 했습니다. 간담회장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황국연 의원께서 그 후속타로 해서 감사에 올렸던 것 아닙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수집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장님 MOU 이거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의회 승인사항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거 가능한 것인가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다보면 모든 것은 법이나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너무나 이런 조례에 정하다 보면 오히려 행정행위를 할 때 탄력성을 잃어서 의사결정 하는데 신속성을 잃는 경우도 더러는 있어요. 지금 우선당장 MOU 관련해서는 이 MOU 자체가 말 그대로 양해각서일 뿐이거든요. 다만 그것이 신뢰성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정도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조례로 규정한다든 것은 조금 검토해 봐야 할 사안 같고 그런 생각을 들어갑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그런 규정을 따지는데 민간인하고 쉽게 경제적인 부분이 결부되었을 때에는 항상 행정에서 어려운 사항을 더 겪게 되더라고요. 일반인은 막무가내로 달려들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거치려고 해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이겨도 그냥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문제가 있으면 변상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양쪽 다 문제가 없이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서로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보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인은 꼭 소송이나 심판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문제가 야기가 되면,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여하튼 자칫 이 MOU가 때로는 밖으로 노출되었을 때에 오히려 각종 투기 현상도 일어날 개연성 같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칫 밀실행정으로 비쳐줄 수 있는데 어찌 되었든 중요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실과 간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하여튼 저도 나름대로 다시 검토를 해볼 테니까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이 MOU에 관계 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4쪽 실과별 사업추진실적 및 미발주 현황부터 41쪽 부서별 미집행 사업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4쪽하고 25쪽 사이에 업무용 PC 교체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량이 인쇄된 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사업이,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PC, 프린트, 모니터 다 오래된 대로 교체를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연도별로,
최명수위원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계획하고 시행한 것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은 실제 시행된 교체한 내용하고 계획된 내용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자료를 받을 테니까 실제 사업이 시행된 내용하고 계획된 내용하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2012년, 2013년, 2014년도 3개년을 전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36쪽 불용액에 보면 제대로 평균 연도별로 기준하면 불용액 %로 몇%정도 발생합니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불용액은 %로 얼마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인데요. 이런 사업과 저희들은 사업비보다도 일반 행정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조금 난해해요. 다만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비교할 때 2012년도에는 예비비가 25억이 들어가서 그것을 계상 잡았는데 2013년도에는 그것을 아직 안 잡아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실제 내용은 25억이 빠지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를 2012년도에 잡고 2013년도에는 불용을 안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비비를 빼면 12년도가 액수가 낮은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보다도 %를 보니까 오히려 2013년도가 상당히 높아요. 금액으로는 그렇지만 예비비를 하면 한참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인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쪽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부터 58쪽 CCTV 세부 설치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44쪽 2014년 용역과 관례 돼서 실장님 용역하면 총무분과 산업분과 안 따지고 용역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용역 나온 결과물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용역 보고서요.
병진
박병진위원
예! 이거 머 말로는 용역을 해마다 여러 건을 하는데 우리가 산업분과 것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총무분과 것도 몰라요. 무슨 용역을 했는지 지금 감사나 보니까 이 용역 내용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용역을 했는지 조차도 의원들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2014년도 것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주민복지지원실에 금산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한 것 이것 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귀가 어두워서 모르는 것인지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 아직 안 물어보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해도 집행부에서 용역하고 집행부에서 소화시키고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우선 저희 실에서 제출한 이 용역은 저희 기획감사실에 풀 용역비로 계상된 것이 있는데요. 각 실과에 있는 용역비 이외에 별도 예산확보를 하는 그런 사업비라든지 해당 과에서 예산이 안 섰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있는 용역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자료를 발취를 했는데요. 비교적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주는 용역들은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그런 예산들 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부득이 우리가 지원해 준 그런 예산들인데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 외에 또 실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이런 용역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관심도 갖고 또 서로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논의해서 더 발전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맨 끝에서 세 번째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서 글로벌 발전전략산업제안 해서 2,200만원을 가지고 내용이 금산인삼유통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금산인삼유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2015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인데 이게 우리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 할 일입니까? 인삼약초과에서 할 일 아닌가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우선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서는 의료관광사업 이외에도 신발전지구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신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은 개삼터 일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개삼터 일원 가지고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유통센터가 어느 업체에 위탁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활력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의료관광 사업을 그쪽 어디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완료될 예정인데 이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제가 주민복지지원실도 우리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제3기 금산군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3,500만원 가지고 수립을 했는데 그것은 책자를 제가 한권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 보았는데 그 내용도 보면 일반적인 우리 복지업무를 보는 직원이라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이런 용역 내용이더라고요. 특별한 새로운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했던 것을 그대로 나열해서 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 정도는 우리 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복지과 직원 분들이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군정질문 때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은 미래 발전적인 것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모든 용역은 용역사의 수행능력에 따라 앞으로 우리 미래비전을 잘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는 그런 용역사가 있다고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입찰로 하다보니까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갖추었다 하더라고 실제 용역결과물 보면 그렇지 않는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입찰과 계약에 괴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아마 수의계약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일은 금산군 사회복지계획은 금산군에 있는 이런 대학에서 수행해야지만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속에 미래비전은 얼마큼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현 실태 분석은 여기에 있는 대학에서 한 것이 그래도 나름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용역계획 수립할 때에 정말 훌륭한 용역사가 선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그렇다고 과도하게 제한하면 제한한다고 저희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질책을 받거든요. 그런 것을 잘 유도리 있게 해서 훌륭한 용역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제가 용역이 100% 다 잘 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칭찬보다는 되도록 이면 더 발전적인 미래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시고, 기획감사실에 현재 2014년 8월에 완료된 지역 내 대학입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는데 저는 이런 용역보다는 중부대학교가 우리 금산을 떠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떠나는데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중부대학교를 못 가게 할 것인지 또 어떤 대책으로 해서 중부대학교가 감으로 해서 우리 금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것인지 이런 것이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용역 내용을 간추린 내용만 보면 일반적인 얘기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료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이해를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내용 가지고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만 가지고 분석을 해 본다면, 그래서 용역을 줘도 우리 의원들이 최소한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완료된 내용을 의원들이 한번 정도는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얘기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용역을 결정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용역 발주를 결정할 때에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용역을 할 때 보면 학술용역이 있고요. 기술용역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학술용역은 법에 의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면 법에 4개년 계획을 수립하라는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술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은 아까 부의장님 지적 속에는 담긴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것이고 또 기술용역도 보면 이 용역을 하나 하더라고 우리가 언뜻 보면 그냥 한 달이면 될 것 같다. 하지만 몇 개월 어떤 것은 1년씩 걸리는 용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수행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전문용역 기관에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적 동참에 의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용역을 하는 자체는 이해를 하는데 이 용역을 주기 위한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자체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최명수위원장
어떤 방침에 의해서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내부방침으로 군수님까지 다 결재를 받고 이것을 용역을 줘야만 하겠다. 우리 공무원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요.
최명수위원장
지금 용역비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몇 천 만원부터 가는데 이 용역을 주기 위한 어떤 위원회가 있어야지 않을까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충남에도 보니까 우리 금산군하고 한군데만 이 용역심의위원회가 없어요. 타 시군은 전체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용역을 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하는데 우리 금산군만 타 시군 한군데만 충남에서만 비교하면 두 군데만 없습니다. 어떻게 실장님 생각에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두 군데만 없다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해 보았고요.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는 제가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다. 다만 우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대로 용역비가 과연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겠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요. 용역비 산정을 위한 또 전초로 용역산출을 위한 용역을 원가 계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여기서 드릴 말씀은 곤란하지만 그것도 거의 맞추기식이더라고요. 예컨대 말씀 드린다면 1억원의 용역비가 있다면 그 용역전문가들의 투입기간을 늘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1억을 맞추고 어떤 때에는 기간을 줄여서 9,000만원으로 맞출 수 있는 이런 것은 있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연예인들 유치할 때 어떤 가수는 대형가수는 3,000만원이라고 할 때 그 용역산출이 없어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타 시군에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비교를 해서 용역비를 산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심의위원회에 있어서는 우선 그렇습니다. 정부방침에 각종 위원회는 설치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꾸 통폐합 시키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 비춰 봤을 때 용역심의위원회가 거기 기능 통폐합 기능에 과연 맞는지 또 설령 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고 하더라고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존치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 깊이 검토를 안 해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용역을 주게 되면 모든 용역에 대해서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 이상을 정한다든지 용역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은 내부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그런 기준이 우리 군 내부로 하나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필요한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한번 장단점 같은 것을 분석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물론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군뿐이 아니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1쪽 금산군 채무내역부터 7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별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45쪽에 제가 관심을 덜 해서 그런지 국내외 교류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실장님 설명을 다시 한번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우선 45쪽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G9 협의회라고 해서 9개 기관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서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자 라고 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 속에는 모든 지자체가 추진하고 또 추구하는 목표는 지향점은 다 같아요.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을 하지만 그게 딱히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12년 6월과 7월에 2번 농수산물 홍보판매 부수 운영이라고 했는데 둘 다 똑같이 옥천 공설운동장에서 우리 인삼을 일부 가지고 가서 판매한 것 그런 실적이거든요. 이런 것도 대외적으로 볼 때에는 기관 간의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또 어려운 부분은 서로 협약을 잘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 하는 일들은 이런 것 밖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잘 안 보이시죠.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병진
박병진위원
보면 위원님들도 이런 자료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질의 내용으로 넣어 놓은 것이 실적이 안 보이니까 이게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 인근 지역하고 같이 교류를 맺으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제34회 인삼축제 동구청장 참석, 직거래 장터, 아토피 치유캠프, 이거 도대체,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맞고요. 옳으신 말씀이고 47쪽 하단을 보면 서울시하고 우리군하고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는데 거기 보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라고 해서 금산에서 서울에 농부의 시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봅니다. 거기에서 금산에서 한 업체가 가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한번 했고요. 두 번째 아토피치유 캠프 5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에 아토피 환우들이 40명씩 5번 우리 군에 200명이 왔어요. 그래서 서대산리조트에서 숙박을 했는데 이때 사업비는 다 서울시 사업비로 했어요. 이런 것들은 눈에 나타나는데 서울식 같은 경우는 이런 예산들이 풍족하기 때문에 서울 자비를 들여서 금산에 왔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것은 조금 지자체가 모두가 열악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47쪽에 9월 19일, 10월 18일에 한 이런 내용들을 그 옆에 참고 자료로 이렇게 내용을 써 주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쉽게 가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는 아토피치유캠프 5회 5명이 5회씩 왔는지 10명이 5회씩 왔는지 이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경미하게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리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쪽에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이 통계를 보면 20명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가가 되었지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금년도 20건은 도 종합감사가 작년 12월에 해서 그것이 올해 넘어와서 거기에 대한 벌을 주었기 때문에 증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것은 없어야 되지 않아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간부회의 때에 군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이번 12월에는 경찰에서 음주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누누이 저희가 회의 때에 강조를 해도 불구하고 음주사고가 나타나는데요. 더 주위를 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보시면 남일면 2014년 사업이 완료날짜가 14년 사업에 13년도로 다 완료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다 2014년도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오타가 나도 괜찮아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9쪽 인구 늘리기 추진실적부터 마지막 94쪽 무선마을방송 시스템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79쪽에 보면 다들 우리 금산군민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인구 늘리기 인구감소 되는 것이 왜 감소되는지 그 부분이 우리 금산 군민들한테는 가장 예민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표에 보면 지금 인구가 면별로 보면 증가 추세는 없고 전부 감소추세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실제가 그렇고 그 아래쪽 보면 귀농인 농업창업 자금지원 해서 2014년도에는 31호를 지원을 해 줬는데 41억 2,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보니까 한 가구당 1억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고 1억 3,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실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창업자금 지원관계는 농정유통계에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귀농을 하려면 120시간인가 몇 시간을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고만 알고 있거든요. 이 목록하고 자격요건 같은 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실장님 이거와 연관돼서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귀농인들이 오면 일관성 있게 설명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번 군정질문 때에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역할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지난번 박병진 부의장님,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부끄럽게도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서로 핑퐁 치듯 일을 이렇게 하고 있고 자기 것만 이 업무는 내 것이다.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없다는 지적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업무 조정을 한 결과 총체적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겠다. 각종 홍보 이런 것을 하겠고, 기술지원 교육 이런 측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겠다고 서로 업무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부서 간 업무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하겠는데요. 농업정책과에서 총괄 기능을 하겠다.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쉽게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을 위한 기술보급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혹시 말을 돌려서 농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어떤 소리가 들려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 산하기관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기술보급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하고 있는 일들이 더러 있다. 그래서 항간에 위원들 간에 얘기는 뭐냐면 농업기술센터 일이 너무 광범위하게 커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잘못 돌아가면 농업기술센터 뭐 어쩌고 해서 농민들한테 주는 혜택을 어쩌고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우리 군청에서 생각할 때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농업정책과의 기능, 또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확실하게 분리를 해 줄 필요가 있고 거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실과의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자원과 또 환경사업소 이 부분도 사실은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우선 환경자원과하고 환경사업소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접어두고 또 농업정책과도 그러네요. 사실은,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업무조정이 맞거든요. 귀농 자들한테 볼 때에는 사실 집도 필요하거든요. 집은 필요하니까 도시과 소관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된다든 것의 저희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결정 정책적 판단은 총체적인 총괄 기능은 농업정책과에서 해 주어야지 또 귀농자 한 사람 오면 빈집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도시과로 가라 이렇게 한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공무원들의 병패인데 그렇게 안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실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고, 약 1억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를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우리가 예산심의도 곧바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예산심의가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조금 보았더니 사회단체 보조금이 각 실과별로 다 나누어져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옛날 하던 방법하고 지금 새로이 본예산에 표기되는 방법하고 실장님 생각에 어떠한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은 생각이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렸듯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가장 크게 걱정을 한 것은 과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제는 일반보조금 6개 항목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심의 금액이 총액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요. 한도액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했는데 그 한도액이 다행히 지금까지 집행했던 금액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운영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애매모호한 것은 각 부처의 해석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그런 민원이 크게 야기될 것 같아서 그런 민원이 야기 되었지요. 되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도 그것을 알아서 각종 보조금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의 다 해석이 내려 왔어요. 그러니까 다 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일부 조건을 법령이나 조례에 아직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년도에 조금 그런 것을 바꿔서 16년도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복잡해 졌다는 것이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법적해석으로 해서 각 실과별로 문제가 없어서 올라온 것으로 1차적으로 인정을 하고 예산 심의를 할 것이고 우리 실장님이 얘기 했듯이 그 동안에 기 지원해 주었던 사회단체 보조금은 누락되는 경우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빠진 것이 없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8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 명칭이 바뀌어야지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바꿔야지요.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바꿔야 됩니다. 의회에 상정을 할 것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는 것이지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럼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가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86쪽에 보면 운영 실적이 있지요. 그 증감부분에 대해서 10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인쇄물하고 금액하고 차이가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실무부서검토안 하고 위원회 확정 금액하고,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계산이 조금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떤 것이 맞는 계산입니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위원회 확정금액이 맞는 것입니다. 계수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무부서는 3억 8,400만원으로 실무적으로 39단체 3억 8,4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심의 위원회에서 제일 밑에 당구장 표시 승당 임영신 기념사업회 200만원, 한국문인협회 이런 것은 추가로 더 증액을 해서 증액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증감은 계산상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금액은 이것이 맞고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서류를 작성할 때 세부적인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죄송스럽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88쪽 충청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이것을 다 제가 여쭤 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짚어서 설명을 다시 듣겠습니다. 열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업무소홀 한 가지, 한 가지 설명을 듣고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저도 이게 자료가 너무나 많아서 요약해 왔는데요. 열세 번째는 2012년도 3월 22일에 사망을 했는데 사망정리가 안 돼서 20개월 동안 760만 8천원이 지급돼서 회수한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워낙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양이 많아요. 양이 상당히 급여도 여러 종류가 많다보니까 이게 누락된 것이 있고요. 특히 기초수급자들은 무지해서 사망신고를 안 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나타나지 않고 더러 화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터에서 명단이 나와서 즉시즉시 대사가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병사를 했다고 하면 통보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데 한 20개월 동안 계속 줬던 것이지요. 그것을 회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쉽게 사망신고를 안 함으로 인해서,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발견을 미처 못 한 것이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요즘은 시스템이 면사무소에 이장님들이 면으로 사망신고를 안 하고 하면 사망신고 독려하고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사망신고는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전 같이 안 나타나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것이 맹점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출입 부분도 그냥 서울에서도 인터넷으로 전입을 하면 이장님들이 누가 전입이 왔는지 누가 전출을 갔는지 조차도 모르고 넘어가고 단 이장 회의 때 보면 사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장들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그냥 서류가 올라왔으니까 전입이 되었는가 보다, 또 서류가 올라왔으니까 전출 해 갔는가보다 해서 부담 없이 사인을 하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디 제도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도 복지지원실에 있을 때 느낀 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을 하면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데 그 외 것은 잘 발견이 안 돼서 일반 한국병원 같은 곳에 가서 사망하면 거기에서 보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그것도 자료를 제출 받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3번째 유통센터 운영업체 부적정 그 설명을 듣지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우선 제가 요약한 부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회 참석하지 않은 2개의 업체를 심사하여 선정을 했다. 또 당초 없었던 평가항목을 추가로 평가항목을 반영했다. 운영업체 선정 세부심사 계획을 심의일 보다 5일 늦게 전자문서에 등록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유통센터 운영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면 사전에 저희가 사업설명을 하잖아요. 사업설명회에 참석을 안 했는데 안한 업체가 2개인데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심사를 했다. 이런 얘기고요. 또 평가항목을 당초 평가항목은 없었는데 추가로 매출액하고 상시종업원 수를 평가항목을 추가로 넣어서 심사를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당초 심의일이 10월 10일이었는데 그날 심의를 하지 않고 5일 늦게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선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 했네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입찰 공고문을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공고문 속에 예를 들면 사업설명회 참석한 사람은 응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참석시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30번째 장애인 보호 작업장 어떤 문제로 시정조치를 받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금산읍 신대리에 무슨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성함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위로 200만원의 후원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해서 지금 보호 작업장 저기는 해임되었습니다. 면직처리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애인보호 작업장하면 다락원 뒤편에 있는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37번째 시정하고 금액이 434만 6천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기초노령연금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했는지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사망한 사람은 기초노령연금을 안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정리가 늦게 돼서 40명입니다. 40명에 430만원을 줬는데 그것을 회수한 것입니다. 40명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40명분 430만원 회수한 것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열세 번째하고 같은 상황이네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비슷하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 밑에 천내 테마공원 등산로정비공사 이것도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공사를 하다보면 뒤채움을 해야 되는데 뒤채움 공사를 하면서 기계 말고 인력으로 뒤채움 공사를 하는데 운반거리가 238m로 설계변경을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38m가 아니고 164m로 74m 정도가 축소시공 되었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더 많이 나간 것이지요. 그것을 회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늘려잡은 것이지요. 실제보다 74m를 늘려 잡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나갔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회수한 것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64m 밖에 안 되는데 238m로 설계를 한 것이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도감사라 까다롭게 했네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44번째 축산보조금 지원 이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사후관리를 잘못 했다는 것이지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두 사람이 금산축협하고 농협에 근저당 설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준 것을 가지고 근저당 설정을 했다는 얘기지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은행에서 저당설정을 할 수 없는데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업체에 저당설정으로 제공했다는 것이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축산인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보조 사업은 보조사업 나름대로 정말 잘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담보로 해서 저당설정해서 융자 받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 그런 법규를 축산인들이 혹시 모르고 선행을 했을 수도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모를까요. 이것은 기본인데,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축사가 여러동 있는데 끝에 분뇨처리시설을 하나 지었어요. 그럼 분뇨처리시설을 다른 축사 넘어가면서 같이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아닌가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까지 깊은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가 내용은 그것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보조금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저당설정을 할 수가 없는데 저당설정을 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예! 결국 우리 군 보조금 가지고 잡혀서 융자 받았다 이 얘기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럼 자부담 있고 보조금 있고 했을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그 구분이 안 되니까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자부담이고 이것은 보조금이다. 이렇게 구분은 안 되니까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렇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번에 보면 화물자동차 보조금 내역이 있지요. 추징하고 회수는 왜 이렇게 분리된 것입니까?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하게 했다 해서 추징이 되고 회수가 되었는데,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추징하는 것은 더 내야할 것을 안내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한 것이고요. 회수는 많이 지급돼서 반납해라 이런 의미이고요. 이것은 자격증 미 취득자 및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 이행해서 그것에 따른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해마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경미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면 저희 공무원들한테 벌이 중하게 부과가 되고요. 처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경미하게 해 주고 또 항상 저희들이 업무를 취급할 때 감사지적 사항 사례 같은 것을 많이 정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더러 그것을 놓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우리 위탁 업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조례에는 위탁업무를 줄 때에 지방업무는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실장님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염려스러워서 말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잠깐 정회를 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얘기를 듣겠습니다.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우선 위탁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위원님들 연수 가셨던 책자를 보고 저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 행정을 할 때에 어떠한 하나의 조문 해석도 단순해석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행정법에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요. 두 번째로 개별조례에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그것이 마치 의회에 동의 받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 왔었는데 유권해석의 자료를 보니까 그것도 아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개별조례가 있건 없건 간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지금 나름 해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무실에 가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요. 우선 그런 부분을 저 자신도 몰랐다는 것을 또 새롭게 배웠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를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것이 지금 그냥 서로가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또 이것을 서로 알고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것이 대외적으로 얘기가 나갔을 때에 돌아오는 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세한 것은 우리가 위원들끼리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로 논의할 부분이 있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박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입장 표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동의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민간위탁사무에 관해서는 잠깐 정회를 하고 나서 위원님들과 실장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한 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저도 사무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양설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양설이 있다는 것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법령을 검토해보고 유권해석을 받아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에 대한 감사가 시행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도래돼서 점심시간을 피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주민복지지원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은 질문하는데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주민복지지원실 자료 7쪽 의회지적사하 개선요구 등 조치내역부터 34쪽 각종 홍보예산 및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주민복지지원실장님 13쪽 2014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충남시각 장애인협회하고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에 보조금 집행이 안 되었는데 안 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충남 시각장애인 협회에 짚 사랑 공예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기 때문에 12월 중에 사업 변경을 해서 12월 중에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손끝의 예술이라고 해서 비즈 공예를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이 활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는 사업을 반납해야 될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내년에는 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내년에는 지금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이 다시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 해서 도에 신청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4쪽에 보면 2014년도 단기보호시설은 신고사항인가요. 그것도 허가사항인데 아직 허가를 안 한 것입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사항은 이미 수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변경허가 부분도 이미 허가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사서학교 야영장 관련된 부분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7쪽 14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금산군 보호 작업장 프로그램실 증축 1동 있는데 예산이 6,731만원이 서 있다가 520만원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6,200만원은,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12월 15일에 준공이 되거든요. 준공이 되면 사업비를 정산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직 공사 중이라는 얘기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사업 중이라 아직 사업비가 나기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저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사업은 완공되었는데 12월 15일은 안 되었지만 얼마 안 남아서 완공이 되었는데 사업비를 잘못 계상을 해서,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설계비만 520만원 집행이 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그때 정산 지급을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31쪽 그 전에 제가 쭉 봤는데 우리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조례로 정해져 있겠지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명을 예를 들어서 충·효장학회 위원 명단은 최명수 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명단도 제가 들어가 있고 그 뒤쪽에 쭉 보면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조례로서 제정돼서 우리 위원들이 참석을 여기 명단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빠진 연휴를 제가 잘 몰라서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우선 조례에 당연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들어가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갔고요. 일부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라든지 생활보장회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이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위원님들은 꼭 필요한 부분만 함께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무진들, 그런데 사실 몰라요.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위원회 이런 곳도 위원들이 들어가서 같이 협조함으로 인해서 득이 되면 될까 집행부도 손해 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다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위원회 명단이라든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라든지 드림스타트라든지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싹 빠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의전을 할 때 위원들 자리도 사실 창피하지만 중요하잖아요. 31쪽에 보면 금산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 우리 김시형 부군수님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병성 부위원장, 금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님 쭉 있는데 거기에 황귀열 위원님이 맨 끝에서 세 번째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예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단 위에 올라간다고 무슨 일 있어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박병진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자리 배석할 때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했는데 앞으로 유인할 때에도 고려해서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말하기가 참 그런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챙겨주세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겨서 놓을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4쪽에 보면 충·효장학회 인원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회하고 지금 15명, 19명 되어 있지요. 실제 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뒤쪽에 명단을 보면 13명으로 되어 있지요.
최명수위원장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15명이 맞는 것입니까? 13명이면 위원이 부족한 것입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15명까지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현재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위원회는 지금 정비 중에 있어요. 왜냐면 전출입 가신 분들이 당연직이라든지 있고 해서 2명 부분은 별도로 정비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아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위원 명단하고 실무협의체위원 명단이 있는데 어느 부서 위원입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대표협의체와 관련된 부분은 지역사회 실무협의체에서 또 중복돼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안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인원도 19명까지인데 14명, 13명으로 되어 있고 이게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35쪽 불용액 내역부터 54쪽 CCTV 세부설치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실장님 38쪽에 보시면 사업하신 내용을 쭉 보시면 밑에 하단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가 불용처리 된 금액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데,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일종의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이용자가 적을 경우에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700만원 정도가 지난해에 그 정도 불용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1억 3,700만원 이 금액에서 국비는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인지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국비가 보통 7대 3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그리고 밑에 39쪽을 보시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거기에도,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도 바우처거든요. 바우처 사업인데 이 부분도 이용자가 적게 되면 잔액이 발생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상으로 예산액 대비 비용 부분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그럼 이 예산에 내년에 세우실 때 당초 지금 나온 예산으로 세울 것인가요. 아니면,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중앙에서부터 복지부에서부터 그 금액이 내려오게 되면 국비에 도비나 군비 지방비를 합해서 이 금액을 같이 넣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과감하게 줄일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대응투자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49쪽에 2014년도 보상금 집행내역 중에서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10가정 30명 가셨는데 이게 1인당 금액이 얼마씩이나 돌아가는 것입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항공료를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평균 150만원 정도요.
병진
박병진위원
150만원이면 왕복 항공료만 지원된다. 과장님 이거 조금 더 해서 모국방문을 할 때 뭐라도 사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사실상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곳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감사하지요. 감사한데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예산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이거 말고 옛날에는 택배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쪽에는 큰 배려하는 입장에서 해 주지만 여기에서 소포를 부치고 나고 소포 찾고 쉽게 후진국일수록 부패가 심해서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부담하면 여기에서 물건을 보내주면 물건 값 보다 그쪽에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저도 그런 얘기 간혹 들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안 보내주는 것 보다는 더 혜택을 보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외국여성들이 싫어한다는 얘기까지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또 한국에서 간다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사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다문화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비행비표를 주고 모국을 방문했는데 이쪽에서 친정을 간다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사실 비행기 표를 줘도 어려운 상황들이 도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이 허락되면 조금 증액을 시켜주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장님 38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인데 이 부분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크게 4∼5가지로 나누는데 아동인지라든지 아까 얘기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쭉 있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신청자가 적게 되지요. 그래서 5억 4,900만원의 예산중에서 한 1억 3,7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거 예산 못하고 세우나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앞서서 황귀열 위원님께서 질문 했다 시피 그 답변하고 내용이 같거든요. 왜냐면 전체적인 복지부에서 예산을 서비스별로 시군별로 도별로 하다보면 도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당초예산을 세워 놓으면 계상해 놓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리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이렇게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잔액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40쪽에 보면 충남보육 특수시책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추가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인데요. 크게 충청남도에서 보육특수 시책과 관련해서 9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군비 70%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남는 부분이 평가인증 보육도우미라고 있어요. 대상자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1,9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고, 누리과정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이 부분도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한 2,2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보육료 부분도 2013년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도 한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 한 9,500만원 정도 부분의 예산이 과 배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최명수위원장
추가 지원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지요. 그래서 도에서 배정할 때 도 특수시책인데 그 부분을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끔 너무 많은 배정을 했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을 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러한 사업도 우리 사업 취지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48쪽을 보시면 세대 공감 희망나누기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금년도 연말에 해야될 부분인데요. 11월 30일까지 현재 집행을 못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이혼이라든지 가족 해체가 늘어나는 조손가족이라든지 아동 정서안정이라든지 조부모와 손자손녀 간에 소통강화를 위해서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12월 13일에 뮤지컬 관람이 계획되어 있고요. 12월 20일에 힐링 캠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이전에는 마무리를 사업을 할 것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사업은 12월에 다 할 예정이네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7쪽 국민기초수급자 읍면별 현황부터 74쪽 위기상황자 긴급복지지원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60쪽을 보시면 소득인정액 초과된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보면 조금 있는데 소득인정액 초과된 사람들은 어떤 이유입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소득인정이 된다고 하면 우선 재산이라든지 부양가족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소득은 당연히 초과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초과되기 때문에 수급자로서 부득이 탈락이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67쪽에 보시면 13번 제원면이 있는데 기타 본인요구는 어떤 내용입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감사한 사람들이지요. 젊은 사람 중에서도 소득이 충분히 부족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이것 안 하고 자립심을 한번 길러보겠다는 이런 쪽에서 본인이 기초수급자를 안 하고 탈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새로운 뉴스입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네요.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이라는 것은 어느 경우를 얘기하나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부양 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보통 보면 18세가 넘잖아요. 그럼 적령기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거기에 소득하고 연계되고 그 부분이 재산을 더 증식시킬 수 있는 이런 이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에 대한 이런 기준이 부적합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수급자도 중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과정 때문에 중지자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기초연금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왜냐면 기초연금이 최대 20만원까지 주다보니까 기초연금도 전부 소득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인당 87만 3천원인가 기준을 초과를 하게 되면 기초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같이 합산해서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최명수위원장
실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기초수급자에서 누락되면 손실되는 부분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많이 줄어드나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요. 보통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다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보호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금액이 다 똑같아져요. 형평성이 다 맞춰진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수급자현황 2013년도를 보면 소득초과인원이 143명, 2014년도 것을 보면 18명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국민기초수급자 보장중지 내역 중에서 2013년도는 소득초과가 143명이고 2014년도는 18명은 그만큼 조사를 내실 있게 잘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부분은 해마다 다들 읍면 사회복지사나 군청 사통 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초수급자 책정이라든지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하는 이런 과정이 투명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조사를 잘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만큼 2012년에서 2013년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양의무자가 발생했다든지 소득기준이 초과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테지요. 그 사유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소득초과가 23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왜냐면 전문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일제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소득추가가 143명인데 거기는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가 돼서 2014년도에는 정예화가 되었기 때문에 소득초과 인원이 18명밖에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꾸준히 조사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잘 했다고 해야 되나요. 못 했다고 해야 하나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평상시에 잘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직원들이 열심히 밤늦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우리 소득초과 2014년도 것을 보면 18명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동안에 2013년도 집계를 보고 143명이라는 인원이 소득초과가 될 수 있는 여건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여건은 우선 분양의무자가 늘어났다든지 앞서 말씀드린 재산이 초과 되었다든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테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혹시 담당자 12년도 소득초과 인원은 몇 명인지 기억을 하시는지요. 집계 있어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은 2012년도 집계와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잘했다고 할 일인지 잘못 했다고 할 일인지를 내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과연 이분들이 지금 시골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데 그 선정된 분들이 소득이 생기면 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예민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진짜 시골에서 돈 몇푼 가지고 수급자 등록이 되냐 안 되냐 이 갈림길에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사업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역지사지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경제적으로 진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돈을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풍족해서 수급자가 떨어지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있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수급자를 면하지 않으려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할 능력이 있어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도 제도가 자꾸 정착단계에 있고 확실하게 챙겨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꾸 일을 해서 자기가 일 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갖고 나가야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5쪽 희망 나눔 성금 모금현황부터 85쪽 어르신 공동생활 보금자리 사업 추진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우리 금산군에 행복경로당이 몇 개나 되지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11개소 운영하고 있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84쪽을 보면 2011년도에도 행복경로당 운영이 있나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2011년도는 3개소이고요. 여기 자료가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추진실적을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8개소 밖에 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2011년도에 3개소해서 11개소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제가 이 자료만 보고 저도 11개소가 있어야 되는데,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뽑을 때 어떻게 11개소인데 8개뿐이냐 했더니 자료가 12년도부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2년도 제원 명암, 2013년 12월 1일 제원1리, 2013년 10월 1일 이거 맞습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준공은 그날 했고 준공과 관련된 부분이야 준공검사를 한 날짜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 실무진들이 저희들이 건축직이 재무과에 영선기사 있기 때문에,
병진
박병진위원
제 얘기는 하루 이틀 틀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 이거 맞아요. 준공일이 맞아요.
인팀
애인팀노인장
김일지 맞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확실해요.
최명수위원장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할 때에는 이름 소속 밝혀주시고 마이크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왜냐면 이 사항을 준공이 되면 우리가 재무과 영선기사한테 준공검사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그날 며칟날 나가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알아 두시면 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제원 행복경로당은 2013년도가 아니고 2012년도로 알고 있고 명암리 행복경로당은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해에 10월, 12월에 했다는 것은 말이 지금 안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 안 맞는데 어떻게 맞는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서류를 한번 챙겨봐서 날짜 부분이야 특별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 하시지요. 그리고 현재 이용하는 데는 지장 없이 행복경로당을 운영하면 그렇게 챙겨보시고,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지요. 2013년도하고 2012년도 그 차이는 서류를,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위원님께서 제원분이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겠네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리고 행복경로당 운영실적 84쪽에 2011년도에 신평2리, 양전리, 현내리가 있다고 해도 운영실적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 안 했어요. 여기 놀았어요. 돈 안 줬어요. 아니 8개소인데 원래 11개소잖아요. 그럼 신평리, 양전리, 현내리는 2012년도에서부터 2014년도까지 운영을 안 했냐고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운영이야 계속해서 했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 그럼 운영을 했으면 예산 지출 내역이 있으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부의장님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서 일단 여기에 2012년도부터 나온 부분이라고 치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1년도에 3개소를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11개소 운영을 하고 있다. 자료가 잘못 뽑아졌다고 하면 자료를 다시 뽑아 달라고 하는 것이 좋지 직원들을 그렇게 저기 하시면 그러네요.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여기에 행복경로당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 실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2년도나 2011년도에 생긴 행복경로당도 운영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위원님 거기 보면 자료가 공사기간이 발주일,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 12번째 행복경로당 운영실적 및 결산내역이잖아요. 그럼 2011년도에 선정이 된 지역도 운영을 했을 것 아니냐,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아니 그래서 제가 서두에 2011년도에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3개소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공가기간을 발주나 준공이나 이 부분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병진
박병진위원
아니 실장님 말로 그냥 넘기려고 하지 말고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자료를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진
박병진위원
정확한 것은 2011년도에 한 신평리나 양전리나 현내리도 그때 운영을 하려고 했으면 여기 8개소 말고 운영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빠졌는데 그것을 당연히 빠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고, 나를 얘기를 하면 이거 행정사무감사 뭐하려고 합니까? 자료대로 하고 말지,
최명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병성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자료를 요구를 하면 드린 다는 것이니까요. 드리는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발주가 언제냐 준공일이,
최명수위원장
잠깐만요. 질문하는데 있어서 질문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갖춰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반박하는 입장이면 이 자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자료를 주셔야지 왜 그러냐고 물으시면 안 되잖아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최명수위원장
실장님 말씀하세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우선 자료 작성하는데 있어서 해석을 잘못해서 자료 작성을 소홀히 한 것 같은데요.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또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또 앞으로 있을 이런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집행부로 돌아가서 이런 부분이 또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수정해 드리고요. 앞으로 성실하게 자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박병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지금 서면 자료를 바로 준비하세요. 준비 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세요.
병진
박병진위원
실장님 서면도 중요하지만 제가 묻는 요지는 한말 또 하고 하지만 운영실적에 관계 대해서 2011년도에 선정이 되어 있어도 2012년도나 2014년도까지 운영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여건은 무엇이냐면 신평리나 양전리나 현내리도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그동안에 운영을 안 했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뺐다는 얘기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박병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서식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행복경로당과 관련돼서 분명히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11개소를 관리하고 있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2011년도에 3개소가 운영 중이라는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가 부실하게 되었다면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최명수위원장
지금 자료 요구한 현황까지만 요구를 한 것이고요. 박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현황을 알고 싶어 하니까 질문이 그러하면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을 알면 바로 준비해 주면 되지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지요. 자료는 드린 다는 말씀이죠.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바로 해 주세요.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를 하는 중에 서류상과 실제로 더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서류가 안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내용이 있으면 바로 추가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실장님 83쪽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금 신축하는 부분이나 리모델링하는 부분이나 금액이 일률적으로 나가지요. 신축에는 7,000만원, 리모델링은 5,0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실제 이 부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 지원되는 내용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할게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사실 상 지금 읍면에 경로당을 증축이나 신축을 함에 있어서 사실상 이 비용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0% 정도는 자담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넉넉한 살림 같으면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각 리별로 어느 마을이 크든 작든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전수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이고 몇 명이나 되고 파악한 다음에 탄력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10명 있는 곳도 7,000만원, 100명 있는 곳도 7,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가정해서 그럼 인원이 적은 곳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적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이나 모든 부분에 현실에 맞게 하고 또 큰 마을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해서 만들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제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민원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다보니까 큰집이 필요 없는 곳이 크게 지어야 되고 큰집이 필요한 곳은 작게 지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물론 경로당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인지 이런 수효를 예측해서 경로당을 짓고 마을의 여건상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의사결정해서 얼마로 짓겠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지원부분이야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부분은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챙겨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신축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비용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요인부분까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최명수위원장
지금은 거의 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없지 않습니까? 신축이 되거나 리모델링이 되는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실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적극적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4쪽 우리 직원들도 정확하게 보세요. 내가 말을 잘못 하는 것인지 직원 분들이 이 자료를 책자를 잘못 만들은 것인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경로당 운영실적 및 결산내역입니다. 분명히 운영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행복경로당이 1년에 1,220만원씩 가는 것이 운영실적 비용입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이것은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이왕에 말씀 나오셨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와 관련된 자료 부분은 별도로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실장님이 인정할 것을 인정을 하고 넘어가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셔야지 나도 맘이 편하지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단면적으로 봐서 공사발주나 준공 이 부분만 따져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지급이라든지 운영실태 이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제 얘기는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시면 끝나는 것을 뭐를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십니까? 이 책자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리모델링 비용으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간단한데,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박 위원 주장이 운영실적을 넣지 않았느냐 이 얘기인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집행부 쪽의 머리에는 행정사무감사가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해당연도에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했고 이러다 보니까 2011년도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 실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외를 시켰다는 이유인 것 같아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답과 관련된 부분은 오답이 될 수 있으니까 정답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자꾸 이 문제가지고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있는 그대로 어떤 미비했으면 미비했습니다. 이 한 마디면 되는데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86쪽 대한노인회 위탁사업 현황부터 마지막 109쪽 중부대학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서 개소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요 전에 기획감사실 하고 문제가 되었던 그것도 박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장이요. 중부대학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개소를 해서 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조례가 있어도 의결을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조례가 위탁 내지 직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조례에 삽입되지 않겠어요. 만들어지면 그것으로 위탁한 것을 우리가 동의를 해 준 것으로 보느냐 의회가, 이것도 이런 케이스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또 주민복지지원실도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 관리조례가 있으면 그냥 위탁한 것을 간주한다. 그것을 의회에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건건이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법적 서로 유권해석이 다르니까 이 부분을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합시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이야 기획감사실하고 위원님들과 서로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으면 능동적으로 저희들은 대처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무상보육료 지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 되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이 있지요. 우리 군에서는 어떻습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까지 지원을 해 주는 이 사항인데요. 내년도에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23억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군에서는 우리 예산부서와 도하고 협의가 잘 돼서 1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요즘에 이슈 되고 있는 그 과정 때문에 그 대상자들이 유치원으로 쏠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유치원으로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롭게 신축한 이런 어린이 집으로 이동한다는 낌새는 보이고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정원에 거기는 새로 생긴 곳은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누리과정이 유치원 대상자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 집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유치원은 줄 서기를 한다. 이런 얘기도,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아 그것은 유치원에 대한 추가모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획이 없어요.
최명수위원장
우리 군에서는 누리과정에 대해는 지원은 상관이 없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107쪽에 보면 유흥업소 지도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흥업소에 관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위생 보건증인가요. 이거 발급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단속은 위생계에서 하고 있고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이거 어떻게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아요. 발급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단속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직과 관련된 운영상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부서에서 그쪽으로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그런 부분은 얘기하기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최명수위원장
부서 간에 그런 이해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발급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이게 효율적이지,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장단점이 다 있지요. 왜냐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이고 단속과 관련된 것은 식품위생법으로 단속을 하고 보건증과 관련된 부분은 보건위생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법률을 따르게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발급부서와 단속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느냐?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증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단속하는 이런 부분은 개별적인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과히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명수위원장
크게 불편하지 않고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효율성 면에서 일원화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5쪽에 가정폭력 상담소 이것이 지금 운영된 것이 1년 정도 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 동안에 휴업했다가,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가정폭력 상담소와 관련해서는 이미 기존에 진행을 하다가 운영을 하다가 그분이 포기를 하고 We 상담센터에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지금 12월 30일까지 휴지를,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작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이분이 하는 것은 12월 30일까지 휴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가정폭력 We 상담소라고 해서 민간 쪽에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운영하는 부분이 휴지를 하고 있고,
병진
박병진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현재 가정폭력 상담소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청소년 미래센터 저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쪽에도 무슨 상담소인가 있데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청소년 상담소요.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 상담소나 청소년 상담소나 주로 청소년들이 상담하는 곳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We에서 어차피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청소년 미래센터에 일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별도로 운영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했던 분은 무엇 때문에 자꾸 휴지를 하고 했었지요. 그 분이 또 지금 효지를 한 것이 아닙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지요. 정왕진이라고 해서 진산사람,
병진
박병진위원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저희들하고 틀린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다각도로 이렇게 챙겨줘야 할 부분이 많이 있게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을 테지요. 그런데 예산은 사실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족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병진
박병진위원
하여튼 우리 금산군에 가정폭력을 관계돼서 가정폭력이 크게 보면 가정폭력이고 적게 보면 청소년 폭력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상담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금산군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옛날에 2012년도에 경찰서에서 가정폭력에 관계돼서 회의하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도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제가 한번 가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 황화자 계장님이 거기 참석 하셨나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도 경찰서에서도 전담부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복지지원실 내에도 가정폭력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부착해 놓고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상담소도 수시로 활용하고 있고 또 직접 1588-2514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게 되면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챙길 수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장님 상담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몇 마디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성폭력 상담소 운영이 법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지요.
최명수위원장
이것이 지원의 폭이 어디까지입니까? 군에서 지원의 폭이,
병성
이병성주민복지지원실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다 못 챙겼는데요.
최명수위원장
담당 누가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지금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상담소가 따로따로 있나요?
그러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어디까지입니까?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운영되었던 가정폭력 상담소가 개인적으로 운영한 지가 한참 되었지요. 그 동안에 평가를 한 번도 안 했나요. 국·도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평가를 한 번도 안했습니까?
지금 실장님 내용을 모르시니까 계속 답변을 들어야 되겠지요. 최근에 운영을 중지하다보니까 지금 평가를 못 받는다고 했는데 예정에 운영될 때에는 평가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어떻게 국·도비 받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시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나요. 운영하는 상태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평가를 받았는데 점수를 획득을 못하고 충청남도에 전체 꼴지 점수를 받아서 도비 국비를 지원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최명수위원장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를 안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화자
황화자아동청소년팀장
그분이 담당자께서 휴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도 평가를 받아서 도비를 비원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가 순수 군비를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1천 얼마까지 올렸는데 1,000만원이 반영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13년도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명수위원장
도비만요.
화자
황화자아동청소년팀장
군비만요.
최명수위원장
그럼 평가를 받으면 국·도비를 받을 때에는 평가를 해서 도비 지원을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화자
황화자아동청소년팀장
도비를 받을 수 없었어요. 평가가 안 나와서,
최명수위원장
안 나와서 군비만 지원했다고요.
평가는 받았는데 미달 되었다.
화자
황화자아동청소년팀장
예! 그 동안에 또 휴지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가가 안 나왔어요.
최명수위원장
아니 지금 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실제 이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우리 군에 가정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사건이 많은데도 이렇게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가정폭력 상담소는 법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그만두고 하는 이유는 그 사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개인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군에서 운영을 해야지요.
그럼 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나아요. 상담소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나아요.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담소가 운영이 쭉 되어 오면서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된 것 같은 부분 때문에 우리 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원을 하든지 운영을 하게 하든지 하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뭐 가정 성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위태로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여튼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지금까지 주민복지지원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1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