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전연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과 마무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난 21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4일 동안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6만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신뢰 받는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법령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때에는 책임소재를 반드시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군민편의 도모와 지역발전에 모범이 된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표범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서와 항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의회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여러 실과간의 관련된 사항을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직속기관‧사업소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의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고 소관 실과‧직속기관‧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1문 1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 외에도 감사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확인, 의견진술 등을 추가요구 사항은 감사계획에 따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대상자께서는 감사 개시 10분전까지 출석하여 주시고 실과장은 증언내용이 충분하거나 책임이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무토록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간에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주신 피 감사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제21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환경자원과장 이재곤 농업정책과장 김상운
전연석위원장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확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과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5쪽에서 22쪽 2014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 사업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에 접수되었거나 관련된 집단민원이 있을 겁니다. 업종별로 해서 2년간 내용을 자료를 바로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 위생매립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근 주민들 상대로 지급된 지급금이라든지 사업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부탁드리고 세 번째 상수도요금 미납현황이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현황을 업종별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업종별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해마다 공통적인 지적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0일이나 15일전에 갖다 주어야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집행부에 개선책을 갖추는데 자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보면 일주일전, 3일전, 4일전 환경자원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각 과 다 그렇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사무감사 받을때마다 서류가 늦어! 인쇄가 늦는 건지! 자료를 인쇄소에다 안 주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이 위원들이 볼 시간도 상당히 여유적인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일단 공통적인 제가 볼 때는 개선대책에 해줬으면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5쪽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 13년도에 처리내역입니다. 중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사업이 2011년에도 지적되었고 2012년에도 지적이 되어서 거의 14년도 예산 불용처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 또 불용 위기에 또 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왜 해마다 사업의 금액은 1천만원, 1,500만원 정도 되지만 해마다 예산을 세우면서 집행이 안 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난해까지는 사업비를 불용해서 반납을 했는데요. 지난해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에는 이 사업비를 전액 집행할 계획에 있고 일부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사업비는 전액 집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올해 2014년도는 다 할 수가 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금년도부터는 다 나갑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013년도도 불용처리 했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지난해까지는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14년도도 거의 불용 위기에 처해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올 2014년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은 다 사업에 지출할 수가 있다? 하여튼 보겠습니다. 올 2015년도 신규사업도 또 올라와있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금년도에 집행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연구 해주셔서 다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군정질문 내용인데요. 학교음식물처리 1억원 때문에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금산군 음식물관련 조례 현재에도 수집음반 사업을 통해 수거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처리가 가장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조례를 바꾸든지 신규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거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 말씀은 제가 드린 게 아니고요. 100명 이하의 학교는 지금도 현재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잘 모르고 학교는 다 안 되어 있는지 알고 100명이하의 학교는 조례를 개정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100명 이하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은 상위법인 법이 조례를 고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을 하는 재량을 해주어야 조례를 고쳐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곤란하고요. 100명 이하의 학생있는 학교는 저희들 지금도 하고 있듯이 계속 하고요. 100명 이상되는 학교는 좀 더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상위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왜냐하면 법에 100명 이상은 자가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조례 자치단체에서 해주면 그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타 시군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위법에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있어야 조례가 가능하거든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상위법이 지금 이 부분에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해서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나 유치원쪽에 방문을 해보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골머리를 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집행부이고 행정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군정질문에 내용을 가지고 조치사항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의 상위법이 그렇다고 치면 상위법의 안을 제시해서 그런 조항을 바꿀 수는 없느냐! 지방자치제 금산군은 이러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환경부하고 안을 제시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100～200명 이렇게.
종학
김종학위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있어요. 아직까지 12월초이지만 집행잔액 처리상황을 보면 12월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잔액 반납예정 이렇게 했어요. 1억 8천 정도 되는데 이게 반납 예정이 되는 겁니까?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1억 8,100만원 중에 12월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납을 하게 되는데요. 당초에 2013년도에 한번 봐주시면 7월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니까 예산이 2013년은 금년도 예산에 절반되어야 되니까 5억 정도가 되면 되는데 지난해는 3억 3천만원 했었어요. 거기서 1,300만원 정도를 반납했거든요. 금년도에는 남아있는 거 1억 8,100만원에서 12월달에 집행을 하면 약 8천만원 정도가 반납되지 않을까! 음식물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12월달에 집행을 해보면 나머지는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인 우리 예산은 국도비가 없죠? 다 100% 군비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고생하시는 김에 예산 세워놓은 부분 전부 다 나름대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일관성 있게 처리를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8쪽입니다. 보조금집행 정산내역입니다. 자연보호 금산군협의회, 야생생물 관리협회 금산지회 2013년 전에도 계속 받았던 내용입니까?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계속 나갔던 부분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보조금 금액도 변한게 없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변한게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금액이 변화가 잘 안되고 계속 이 상태로 오랜 세월이 왔다고 하면 단체들이 조금.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상향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올려 받기는 사실 어렵더라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이 보조금 금액을 가지고 얘기 할려고 하는건 아닌데 왜 묻냐면 실적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물어 볼려고 해요. 확인된 바 있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이것은 보조금을 저희들 집행하면 그 분들이 운영실적 그것을 저희한테 다시 받거든요. 자연보호 금산군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행사할 때 분기마다 한 번씩은 꼭 나가서 보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나가서 확인한 사실 있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분기마다 같이 쓰레기 수거 하든가 자연보호 운동을 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들이 꼭 같이 나가서 하고 있고요. 야생동물 관리협회 금산지회에 집행하는 보조금은 노루 잡는다든가 야생동물 피해 구제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늘상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에 집행이라든가 이런 거 실적에 이런 거에서는 어느 정도 잘 돼 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본 위원이 자원보호협의회 사업하는 것은 저도 목격한 바 있는데 밀거래라든지 밀협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야외조수 포획을 해서 농가에 작물예방을 피해 예방을 하는 목적인데 가서 확인을 안 하면 어려워요. 사진 한 장 가지고도 어렵고 이것을 관심있게 다음 업무보고때 묻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확인했냐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잡은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심정수위원
잡은 실적이라든지 또 단속실적이라든지. 이 보조금을 이건 나랏돈이거든요. 이런 돈을 주면 잘 쓰면 다행인데 돈은 상향조정 안 해주고 계속 주는 대로 받게 되면 관심이 의욕을 상실할 수가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실적에 잘못하면 오점을 남기지 않는가. 이런 것이라도 한번 확인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있는 그대로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노루를 잡으면 처음에 1만원씩을 지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만원씩을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올렸어요. 사진 찍어오면 이 사진 찍고 저 사진 찍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끊어 와요. 무엇을 띠어 오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안 잡고 잡았다고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띠어 오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에 한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개별적으로 별도로 위원님 찾아 뵙고 말씀드릴게요.
정수
심정수위원
14쪽입니다. 설계변경내용인데요. 사업비가 8억 7천인데 설계변경을 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부합시공? 사유가 여기 있는데 금액이 이거 하나 때문에 사업비가 1,546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인상된 추가비용 설계비용이 합당한 내용이에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위의 양식에 보시면 설계 주요내용에 보시면 감증된게 있고 밑에 하고 똑같은데요. 밑에 변경차수별 현황하고 똑같은데.
정수
심정수위원
감이 80이고 증이 6이고 또 증이 7개소 증이 136m, 감보다 증이 월등하게 많다는 얘기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러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 장입니다. 15쪽 하천쓰레기 두 번째 칸에 정화사업비가 13년도, 14년도 보면 금년도 분은 770만원은 아직 12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13년도분 같은 경우 8명이고 14년도에는 12명인데 날짜만 조금 더 차이가 있을 뿐인데 2,200만원이 잔액이 남았다고 나왔어요. 이게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2,200. 하루 일당 인건비가 얼마인데 이렇게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되었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사람을 고용을 할 때 이것은 공무원들처럼 1일부터 30일까지 나와서 하시면 저희들 계획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서 나오다 말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덜 나가지 않겠어요. 지난해는 11월까지만 하고 말았고 금년도는 이왕에 돈이 남았으니까 더 제가 해라! 반납하지 말고 그래서 금년도는 더 연장해서 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지적하셨던 8명, 12명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계획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이 분들이 계속 잘 나오면 저희들 계획대로 딱 떨어지고요. 좀 들쑥날쑥하면 사업비가 남고 연장을 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그런 것을 지난해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해서 사업비를 잘 맞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하루에 하는게 아니고 계속하잖아요. 바로 어제나 그저께 하루나 이틀전에 두 명이 빠졌다. 그러면 그 다음날 두 명을 더 추가해서 못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은 의료보험이나 산재 이런 것을 다 들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온다고 해서 사람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에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인력창출의 차원에서는 참 좋은 내용인데 그렇게 빠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잘 보완하셔서 인력확보를 하시고 지금 금산천을 보면 정화가 안 된데가 많더라고요. 어디를 가서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력창출을 최대한 올려서 사람들 많이 보이는 데부터 빨리 해치워서.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마지막으로 21쪽을 제가 질의할려고 했는데 보니까 자료 요구한 것을 보고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요. 램테크놀러지 사업장에 대해서 안 물을 수가 없네요. 지금 거기가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고 문제로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상수로라든가 특혜를 받고 있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특혜까지는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수도가 조금 일찍 들어갔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여기 처리 내용을 보면 전부 맞습니까?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사실 이것보다 이게 문서가 남고 이래서 나와있는 거고요. 이거 이외에 저희들 훨씬 더 관심을 갖고 했던 데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건이 재발돼서 저희들이 고생한 거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내용이 덜 들어가 있죠. 서류로 남아있는 일부를 적은 거고요.
전연석위원장
지금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민들하고 주변하고 공장하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한편으로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게 있고요. 또 후회스럽기도 됩니다. 왜냐면 안타깝다는 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으로 해보고 안 되면 말로라도 조금 해서 얻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보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었고요. 후회스러웠던 것은 그런 것을 제가 더 욕을 먹더라든가 저항을 심하게 반대를 받더라도 더 적극 얘기를 해서 실제 그 분들이 도움이 가도록 어차피 저희들이 불안하게 한 것도 큰 저희들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게 안 했던 것이 후회스럽기도 한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회사하고 마을하고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겠냐! 이렇게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민들이 진짜 물도 그렇고 주변의 환경도 그렇고 심지어 농작물까지도 피해가 많이 갔는데 암튼 여기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도 회사에도 책임을 지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도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상수도라든가 주변 농작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피해 보상이 다 된 겁니까?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피해가 보상이 될려면 피해를 입은게 객관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결과가 와야 되는데 그런게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 피해 보상은 없었고 그 대신 주민들 건강이 어떤 영향을 있었느냐! 그래서 건강검진을 1차 했고 2차 일부 하고 또 나머지 안 하신 분들 하게 하자 해도 그쪽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조가 안돼서 일부만 조정리 분들만 2차 검진을 마친 상태. 골다공증 골밀도 검사를 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이게 미미하다는 얘기입니까? 사건이.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제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이 컸었으니까 그에 맞는 얘기를 했다가 보상이라든가 그게 될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게 없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회사한테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글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에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고 첫째 회사에서 운영이 실수로 크나큰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과장된 얘기도 있겠지만 일단 거기에 대한 아직 주민들도 75명인가 건강진단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일부에서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피해보상내지 주민들을 위한 무언가 새로운 살 수 있는 무엇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잘 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들이 몇 명 구성해서 공주 탄청면으로 간다고 써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보기에는 이대로 맞습니까?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처음에 되어 있었던 것은 이번 사고전까지 진행이 됐었어요. 이번 사고난 후에 대응방법이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쪽으로 불산원액 공장은 이전을 할려고 땅도 매입도 하고 그랬었는데 매입한 그쪽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회사에서도 난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전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추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얘기소리 듣는 것은 청문회까지 사장님이 갔다 왔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는 국가내지 행정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 볼 때는 당초에 약속한대로 좀 빠른 시일내에 옮겨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환경에 먹고 식수라든가 이런 것이 잘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 나온 걸로 봐서는 믿겠습니다만 주민들하고 회사측 하고 행정하고 잘 된 걸로 나와 있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와야 잘 된 것이지 저희들 노력만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전연석위원장
여기 보면 동네분들하고 전부 다 거기도 어디로 가고 해서 주민들하고 위촉도 했고 해서 잘 된걸로 본인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할겁니다.
전연석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이 잘 관리하고 책임지시고 의무적으로 환경과에 한해서 불안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또 요근래 하나는 또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 법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안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런 것이 오면서 주변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죠. 17쪽 봅시다.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및 활용현황인데. 이게 전부 다 완료라고 써 있는데. 용역 줄 때 용역비에 10원도 안 남고 완료라는 것은 어떤 식 때문에 완료가 되는 거예요? 100% 그냥 용역을 10원도 안 들이고 했다는 건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여기 보시면 주로 시설을 할 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용역비가 집행한 만큼 있잖아요. 집행을 예산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비 사업비가 꼭 쓴 것은 그대로 그만큼만 예산을 잡으면 사업 공사할 돈이 전혀 마이너스가 안 되니까 적어지지 않으니까 용역비만큼 시설 예산액을 정리를.
전연석위원장
그러면 무조건 그날 얼마 용역 했으면 얼마 딱 주고 끝납니까?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시설비중의 일부를.
대수
김대수상하수도팀장
본 사업은 예를 들어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하면 1개 단위사업이 9억이든 7억이 예산이 섭니다. 시설비로 서기 때문에 일정 용역을 시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쓰기 때문에 완료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업자한테 얼마 주고 계약을 하죠?
대수
김대수상하수도팀장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이 총사업비가 7억인데 그중에 용역비로 5억을 발주를 해서 사업을 물론 5천만원 정도 시설비를 하면 나머지 12%는 차이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썼기 때문에 제로로 표시 한 겁니다.
전연석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어느 경우는 남을 수 있고 어느 경우에는 무조건 완료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다 용역을 주다 보면 남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모자란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정확하게 했느냐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 보통 공사를 하다 보면 5천만원짜리 공사가 5천만원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완료해서 전부 다 완료했는데 기가 막히게 해놨구나.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1페이지 위생매립장 있죠. 이건 뭡니까? 추부면 용지리?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 13년 1월부터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16년 2월에 준공 예정인데 이것도 똑같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당해년도 사업비는 다 집행을 한 것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사업비가 106억인데요. 당해년도 사업비 37억은 금년도에 다 집행을 했다.
전연석위원장
이월사업이에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월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에요.
전연석위원장
2016년도 2월까지 완공예정이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총사업비가 106억인데 2013년도 사업비는 37억이었거든요. 연도별로 사업비가 나눠지잖아요. 14년 37억이 다 집행이 됐다.
전연석위원장
이런게 곳곳마다 환경, 쓰레기, 폐수처리장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난리잖아요. 현재 보면.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진산 같은 경우에도 많이 했습니다. 추부는 인구가 더 많으니까 더 많은 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게 1식으로 했는데 계속사업이라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2016년 2월을 예정.
전연석위원장
예정은 그때에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전연석위원장
더 증감을 하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 2013년 사업비고요.
전연석위원장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14년도 들어가고 15년 들어가고 16년에 나눠서 들어가겠습니다. 106억이.
전연석위원장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서 용진리 3리 네 개가 있네요. 이것은 용진리 거 얘기하는 건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용진 1, 2, 3리하고요. 용지2리 4개 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연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014년 특별회계 각종사업 및 경상예산 사용내역부터 37쪽까지 기금관리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26쪽 불용처리 내용입니다. 국도비 집행내역 중에서 중간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딱 1건이 집행됐습니다. 또 금년도 분도 조금 늘어나서 34농가 2014년도에는 1건이면 전체 2.300만원의 5%도 안 되는 내용밖에 집행을 못하고 거의 95%가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 한 부분이고요. 바로 끝에서 두 번째 줄요.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2,300만원 내시한 것에 집행은 790만원 밖에 못했어요. 전자에 말씀드린 피해보상금은 어떻게 한 건만 지급됐다고 하면 이거는 예산을 세우나 마나한 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많이 남았거든요.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3～4군데 면만 조금 신경썼지 나머지 면은 읍면은 아예 거의 약소하게 한 거 같거든요. 과연 이게 읍면한테 읍면장이 신경을 안 쓴 겁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신경을 안 쓴 겁니까! 3～4개 면만 실적이 많아요.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첫 번째로 지적하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2013년도의 예산이 2,300만원 섰었고요. 2012년이나 2011년도에는 피해보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전국적으로 수렵하는 수렵지역으로 포함이 됐었어요. 수렵지역으로 포함되니까 그 다음에 피해가 확실히 줄긴 하더라고요. 금년도에는 많이 늘었어요. 저도 이런 특성을 잘 몰랐고요. 또 이것은 피해가 실제 농민들이 받기가 어려워요. 피해면적이 최소한 165㎡이니까요. 60평은 안되더라도 50평 정도가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은게 확인이 돼야 드릴 수가 있고 피해금액이 20만원 이상이 돼야 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다 성숙된 농작물에는 20만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조그만 했을 때는 20만원 나오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위원님께서 완화시킬수 없겠냐!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조례 입법예고가 곧 끝나가네요. 저희들 계획은 정기의회때 조례를 개정을 상정을 드릴 거예요. 절반으로 일단은 다운을 했어요.
정수
심정수위원
아직 안 했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정기의회에 조례 개정을 해달라고. 50평을 30평으로 20만원 미만을 안 해주는 것을 10만원 미만 안 해주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데 그러면 조금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개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이것도 내내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던 건데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것을 해서 기금도 하고 하신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런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두 배로 올렸어요. 올리고 나니까 13년에는 나온대로 2,300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1,500정도가 남았어요. 올리고 나니까 돈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해서 50%는 예산을 올렸거든요. 3,700을 예산을 세웠는데 2,900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12월중에 1,100만원 남았는데 그때 나가면 이게 거의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작년에 불용처리가 많이 됐으니까 금년만은 목표달성을 하셔요. 어차피. 지침은 반드시 개정을 하시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했습니다. 현실에 자꾸 맞추어야 되는 거니까요.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서 32쪽에 과장님!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님도 2017년까지는 가축분뇨 모든 국비예산을 확정을 해서 처리를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부분의 일관성에서 축산인들이 가축분뇨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고 내년부터 1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바로 옆에다가 가축분뇨를 또 공공처리장을 시설을 한다는 거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군수님의 공약사항도 나와 있는거처럼 특히 양돈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시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축산 하시는 분들은 톱밥이나 이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큰 오염물질은 배출이 안 되는데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을 잘 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돈하시는 분들이 오수처리 하는데 고민이 없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기금 사업비는 91억 9천만원은 거의 다 100% 다 나갔죠? 하나도 없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주민들 수도요금 같은 것은 감액해주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것도 다 따져서.
종학
김종학위원
아무것도. 쓰레기봉투도 그렇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다 나누어서 드렸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몇 년도까지?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2019년 6월까지 쓰도록 되어 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 전에 것을 다 나누어 줬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18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미리?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달라고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달라고 해서. 협의체에서?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집행을 나가서 보니까 조금 문제가 서로 있더라고요. 항시 주민들간에 분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도 그런건 싫으니까 미리 줄 수 없냐 해서 미리.
종학
김종학위원
주민들 건강검진 같은 것도 전부 다 해서?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런 비용까지 전부 다.
종학
김종학위원
건강검진,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 주민지원사업비 등 여러 가지 지원해 줄 부분 전부 다 100%. 2018년도까지 해주는 것을 전액 다 해줬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금액이 91억 9천만원 다 집행을 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일어나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 처리할 부분에 주민기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예 없고 이미 다 집행을 해서?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아무 문제는 없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현재는 문제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분쟁이 주민갈등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기준인데 그렇게 하니까 그게 해소가 됐죠.
종학
김종학위원
미리 사업비를 주고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발생이나 협의체에서도 좋아하더라.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한 예를 조금만 드려볼까요. 노인들이 두 분이 사시다가 한 명이 작고하신다든가 너무 연로하셔서 아프시다든가 그러면 도시에 사는 자식들이 모셔갈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병원 모시고 그러면 그 분 빼야 되지 않냐고.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갈등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또 규정에 보면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변동에 따라서 항시 갈등 소지를 갖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말하고 말 그런 사항이 없어지더라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0페이지 봅시다. 이게 지금 보상금 내역이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전연석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게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하고 석면피해구제 급여 다 많이 남았네요.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금 삼장이나 고구마나 이런 야생동물이 많이 하고 있는데 농가가 2농가 밖에 안 되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아까 12년도에 수렵구역으로 설정돼서 수렵이 대대적으로 이루어 졌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별로 피해가 적었고요. 아까 조례가 50평 20만원 미만은 제외하도록 그래서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것이 이것을 30평 10만원 미만 할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전연석위원장
825마리 포획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잡은 거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관내에서 잡은 겁니다.
전연석위원장
이게 마리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때는 1만원씩 드렸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꽤 잡았네요. 2014년도에도 711마리 잡았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현재까지요.
전연석위원장
그러면 이거 잡는 분들은 누구에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야생동물피해 구제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전에는 20명 있었는데 지금 15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허가를 받아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못 잡고요. 허가를 받은 사람만.
전연석위원장
그 사람들이 잡아서 돈을 1만원씩 주는 건가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작년까지는 1만원, 금년도는 2만원.
전연석위원장
올해는 2만원씩 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이거는 거의 다 집행이 될 거 같아요.
전연석위원장
글쎄 지방 같은데 가보면 특히 골짜기 같은 데는 야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사람까지 위험할 정도로 되는데 농작물 피해도 피해지만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노인들이 산을 못 올라가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될 수 있는한 이것을 반납하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어찌됐든 간에 지도를 하든 홍보를 하든 해가지고 여기 남은 잔액을 다 쓸 수 있도록 또 사람을 증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용진리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4개 부락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그전에도 4개 부락이라고 들어가 있었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전연석위원장
이게 지금 저번에도 군정질의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잖아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엊그제 제가 거기 있는 총무님을 만났어요. 이것을 빨리 운영을 해서 지역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거 아니냐!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얘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동네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무엇을 어떻게 줄 거냐. 이것이 궁금하다. 그것만 펴 놓으면 얘기가 잘 될 거 같다. 그렇게 얘기를 엊그제도 매상하는 데서 제가 얘기를 한참동안 나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2019년이면 불과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 각서에 보니까 한 달에 지원되는 데 4백만원씩 동네에다가 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잘못되면 서로가 마찰이 될 수 있고 이게 금산군에 전체 위생폐기물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소각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가면 아마 그거 짓는데도 1년 이상이 걸리고 운영하는 데도 2～3년 이렇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시험운행하고 여러 가지로. 그 분들이 저번에 과장님이 얘기한 업체에 재활용 쓸 수 있는 목욕탕이나 찜질방 이런 것은 그 분들 환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할 거다. 이것을 빨리 얘기해서 그 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걱정 안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원칙을 생각합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말씀을 좋게 해주시는데 이게 결국에는 인센티브. 그 인센티브는 군의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추진 못한 이유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저도 나름대로 우리 과의 인력을 거기에다 추가로 배치를 해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불산이고 의료폐기물이고 여러 문제가 같이 동시에 발생이 되니까 배치했던 사람도 급한데로 다시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원래 쓰레기 매립장 증설사업비가 50억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받았는데 또 달라고 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하여튼 받았어요. 군대말로 환경부 직원들의 다리를 붙잡고 사정을 해서 받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저희들 받는 것으로 가시화 돼서 소각시설도 얘기를 했어요. 물론 환경부에게 직접 얘기도 하고 협의도 했었지만 정말로 장관님까지 갈 수가 있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역효과 나서 50억 추가 주는 것을 못 주겠다고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저희들이 50억 받아놓은 다음에 100억 받은 다음에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할려고 조금 이렇게 저희들을 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가 결정적인 그걸 거예요. 그때 위원님들이 천상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겠죠. 환경과를 많이 도와주시고요. 아까 19년 6월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들은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대기업이 짓도록 하고요. 그때도 다 소각을 해요. 최소한 2～3년은 너희들이 지었으니까 너희들이 태워라 우리가 너희들한테 위탁을 해줄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내내 사업이니까 공정하게 해야될 거 아니겠어요. 그 절차는 3년 후에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짓고 2～3년 동안은 시범 운영한다고 해서 가동한다고 해서 안 태우는게 아니고 태우는 것은 그대로 태우는데 다만 누구나 내가 해보겠다고 낸 사람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 절차는 않겠다. 3년 동안 그 말씀. 시간적으로는 괜찮다.
전연석위원장
저희들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금산군의 그쪽에 있는 분들보다도 금산군의 군민들이 생활쓰레기 다 그곳으로 넘어가니까 혹시 막히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둘러서 해야 되는게 뭐냐면 소각을 한다고 하면 거기 말고도 얘기를 하는 동네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시간이 갈수록 자꾸 와전되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마무리 짓는 것이 더 어려운거 아니냐. 일단은 동네분들하고 마무리 짓고 얼른 마무리만 지면 끝나잖아요. 짓는 것은 거기에 의해서 지으면 되는 거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참고로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걱정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1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부터 64쪽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및 환경사범 단속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41쪽에서부터 48쪽까지 질문입니다. 환경지도계 소관이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현원 23명 중에 지도담당만 3명이 맞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지금은 다섯 분이 있고요. 불산 사고 전까지는 네 분이 일용 한 분해서 네 분이 있었습니다. 일반 정규직은 3명이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현재 다섯?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지금 불산사고 이외에는 다섯으로.
정수
심정수위원
업무 하는데 인원보강 같은 것은 안 해도 돼요? 조금 부족하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군 전체적으로.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그걸 왜 관심을 갖냐면 48쪽까지가 지도점검 단속실적인데 작년 금년 보면 어떤 대기 배출업소나 폐수 배출업소, 기타 수질 배출업소, 소음·진동 단속사 그 다음에 이런 몇 가지는 거의 40～50%정도 밖에 대상 업소에 비해서 단속 사업장을 비교해 보면 많아야 50%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련제 하는 것인지 그런데 또 다른 업종을 보면 100% 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비산먼지 금년도 발생 이런건 거의 99% 했어요. 100%가 넘는게 작년도 비산먼지 봤을 때는 106 대상업소인데 108개를 했으니까 100%가 넘죠. 직원이 손이 딸려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계획대로 하는 겁니까!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41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3년도에는 단속대상 업소가 785개고요. 이중에서 대기‧수질 이렇게 해서 6개로 나누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게 유독물 있잖아요. 여기는 유독물 대상 사업소가 29개지만 예를 들면 냉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하고 수시로 나가고 항시 길을 열고 했어도 문제가 나서 있는데 이런 데는 아주 관심을 갖고 하거든요. 소음‧진동 같은 것은 주로 우리들이 검사를 하지만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말 잘듣는 사업장도 많아요. 말을 잘듣는 제 규정을 이행을 잘하는 그런 사업장도 많아요. 이행을 않고 하는 데는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해보면 이렇게 저기는 단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상‧중‧하로 나눈다면 그런데는 체크를 해서 단속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감시 인력이 적냐. 그러면 당연히 적다고 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업체 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법은 강화가 되고 기준도 강화가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 늘어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환경관리가 다섯이고 지도도 다섯이에요? 여기는 지도 파트에요? 관리 파트에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지도파트입니다. 환경관리는 환경직이 한 분이 있어요. 한 사람만 있어요. 나머지 행정직들이고요. 지도점검을 할 때는 환경직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쪽 전문분야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직이 저희들과에 23명 중에 8명이 있는데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량으로 봤을때 지도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너무 많이 부족해요. 최소한 단속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속이행을 했다는 것이 최소한 70%는 넘어가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상식적으로 자기 분야를 가지고 40%도 확인을 못했다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자기 일을 별로 안 한 거잖아요. 좋게 평해서. 조금 게을렀다고 할까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렇게는 않고 게을렀다고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저희들이 달게 받겠는데요.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근무 못하고 쉬지 못하고.
정수
심정수위원
3～4명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문제인데! 거의 600～700개를 3～4명에서 다 휘젓고 다닐려면 시간도 아마 부족하다는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 인원이 조금 T/O가 남으면.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안 남아요. 환경과 일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상수도 늘어나고 규정이나 법규가 강화되기 때문에 업무량은 늘어나지만 또 청소쪽에 그쪽 보면 또 늘어나고요. 거기도 소각시설 만들어야 되지. 별거 다 있거든요. 상하수도도 계속 보급이 확대되니까 관리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팀은 또 거기서 전에 안했던 우리가 상수도하고 하수도보급이 높아지니까 하루 1만톤이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수도는 1만톤인데 1만 4천톤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특별회계로 하라는 거거든요. 최소한 사람이 세 사람 이상이 필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환경과는 자꾸 그렇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살다가 보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의 법규도 업무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환경관리 쪽에도 업무가 두 사람이 늘어나는데 겨우 겨우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저는 지도 때문에 질의한 거니까 이 지도가 한 사람이 세 사람에서 다녀도 하루에 열 건을 다닐 수 있을 거 같아요. 너무 많은가요? 대략 열 건 잡고 세명씩 나가서 하루에 열 건이면 365일 중에 200일 출근하면 한 사람당 200건이거든요. 3명이면 600건이에요. 최소한 60% 인력이 5명중에 3명 정도가 나가서 안 빠지고 10건씩만 꾸준하게 다니면 다 다녀요. 암산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다섯 명중에 세 명 로테이션으로 밖으로 뛰면 600～700건은 다닐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출장을 시키세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45쪽 봅시다. 유독물 대상업소가 23개라고 했어요. 유독물 23개 업체에 어디 어디인가 자료 좀 지금 주시고 뒷장 봐주세요. 주한푸드라는 행정처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뭐하는 회사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여기 냉면 육수 만드는 회사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위반내역을 보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해서 주업정지 3개월을 당했네요. 과태료는 없고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행정처분에 대한 업체 12군데인데 업체를 실명해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 속에 들은 분들이 모든 세금을 안내서 우리 금산군에 상당한 피해를 2년 동안 입고 있는 부분도 과장님 아시고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60쪽에 보면 시설물 미납내역이 10만원 이상해서 실명을 거명하지 않고 상호만 했는데 이 부분은 전부 다 체납액에 대한 부분이죠? 못 받은 거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못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 납기내 안내면 5%씩 더 내고요. 이렇게 부과를 더하고 그럽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5%씩 부과하고 계속 과징금을 내보낸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가산금만 3%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안내면? 체납이 되면?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압류를 하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금산군에 지방자립도도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17%에서 11%대로 떨어졌어요. 상당한 지방자립도가 약한 금산군인데. 과태료 체납액이 더 부과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김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들 시설물 미납내역을 쭉 보면 능력 있고 이름이 있는 우수업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보통 많은 경우는 5년차 4년차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름 있는 업종들이 아주 유명한 식당, 유명한 의료기, 유명한 웰빙스파, 인삼직판장 자꾸 밀리다 보면 가면 갈수록 더 받아내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과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안 내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대화는 안 해봤어요? 직원이 가서 왜 못내냐고! 작은 금액도 아니고! 6백만원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조금 이따가 내겠습니다. 그러겠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렇죠. 낸다고 하면 오고 또 안내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자동차는 압류 걸리면 자동으로 걸려 버리거든요. 자동차가 폐차를 한다든가 변동 이전을 할 때는 당연히 이것을 먼저 납입을 해야 그게 이루어져요.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로 큰 데는 자동차만 갖고 안될 거 같아요. 저항은 상당히 많아요. 건물에다 압류를 하면 어떠냐 이것은 자동차는 컴퓨터에다 자동 걸면 걸리는데 압류는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저항이 크고 압력도 크고요. 그것을 할려면 그게 어느 정도 일상화 되려면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를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유명한 업소 몇 군데는 재산도 많고 어느 식당 우리 행정에서 가서 많이 팔아줘요. 그리고 너무 장사가 잘되는 집도 있고요. 그 반면에 잘못하면 부도가 나면 받겠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부도가 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정말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볼려고 분석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악의적인 거 같으니까 저희들도 강력하게 할려고.
정수
심정수위원
빨리빨리 낼 수 있는 사람한테는 강도가 좀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이 졸라도 못내는 거 아니에요! 능력있는 사람 골라서 강도 있게! 어차피 낼 거 아닙니까! 내야 될 건데 자꾸 미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하나의 능력이에요. 이자돈보다 가산금이 적으니까 버티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강도 있게 요구를 하셔야죠!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자꾸 다운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가서 어떻게 결산할겁니까! 이런거 자꾸 한 푼이라도 더 내 돈으로 생각을 하고 찾아가야죠! 꼭 전화나 그냥 문서상으로 가산금만 얹어서 계속 내보낸다고 내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4～5년씩 끌지 않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지서 발부하고 지금 말씀하신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해요. 그래도 안 내거든요. 그런 분들은 악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말고 재산에도 건물에도 압류를 할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저항이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할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내역이라고 있네요. 그런데 한국도시개발 해가지고 몇 번씩 행정처분된 경우가 있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행정처분이 됐는데 이 분들이 아마도 무언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 행정처분을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틀리거든요. 한국도시개발 여기는 민원이 자꾸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민원인이 항의 시 어떤 법을 위반했다 봐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으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처벌을 계속 해야 돼요. 동일사건 말고 계속 그렇게 하면.
전연석위원장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건이 몇 건 돼요. 여기 보니까 조치 및 이행명령, 개선명령 이렇게만 줬네요. 이게 법령에 맞춰서 주었겠지만 이게 무언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시는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법과 지도인데 이게 몇 번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애를 많이 먹는데 여기 한번 그 옆에 과태료 보면 총액이 14개 업체가 위반을 했는데 행정처분 했는데 332만원이거든요. 아주 사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저희들이 한번 행정지도를 했으면 잘 따라주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죠. 주로 비산먼지 쪽이 그래요.
전연석위원장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여튼 관리를 할려면 한번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가서 무언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야 하는게 지도이고 법을 만들어 가는 건데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어기는 사람이 자꾸 어기고 말 안듣는 사람이 자꾸.
전연석위원장
말 안듣는 사람 있으면 문을 닫게 하든가 아니면 대체적으로 벌금을 많이 매겨서 그 사람들이 다음부터 이런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고 얘기를 해주어야지! 운영이 되는 거고 또 벌금을 내는 거고 또 다음부터 발전이 되고 개선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61쪽을 한번 봐보세요. 61쪽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10만원짜리 벌금이더라도 한 집에서 5～8번까지 법을 어긴 업소를 벌금만 물리고 말 거냐! 벌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잖아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게 부담금인데요. 부담금을 매년 안 내는 겁니다.
전연석위원장
매년 안 내는게 아니라! 봐요! 누가 보더라도 업소하는 사람들이 부자집이 인삼웰빙스파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벌써 6～7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말이나 맞냐고요! 직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아까 말씀올렸듯이 고의·악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방문해서도 안되니까 자동차만 압류를 했었는데 건물도 압류하는 것을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이게 누가 보더라도 애들 장난하는 거 마냥 한 집이 5개 이상은 보통이네요! 이거 철저히 과장님이 해결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67쪽부터 농촌 농약병 및 폐비닐 수거실적부터 마지막 88쪽까지 상수도요금 체납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87쪽 봅시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램테크놀러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 서로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의 조치사항에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열거를 왜 안했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거기 중간쯤을 보시면.
종학
김종학위원
여기 있네요. 정지있네 과태료 100만원하고. 여기 1백만원짜리는 뭐예요? 과장님 봅시다. 10월 23일 국감에서 이루어졌던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램테크놀러지 불산공장인데요. 지금 현재 사측의 이사장님은 주민한테 사과 및 위로를 하셨나요? 안 했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아직.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들이 주민의 불만의 요지가 되고 또 주민의 엊그제 제가 인터뷰를 나름대로 해보니까 그 분들의 불면증, 불안증, 초조한 부분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8월 24일 렘테크놀러지가 사고가 나서 근 3개월이 다 넘었는데 불구하고 사측은 아무런 민간 언론에 사과 기재 하나도 없이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은 참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주민을 무시하고 군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에서 대처하고 정지 1개월 밖에 주지 않았던 부분! 답변 해줘보세요! 왜 1개월밖에 주지 않았나?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은 세 번째 사고가 났으니까 세 번째 위반한 것으로 해서 영업정지 3개월, 6개월을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영업정지가 가중되는 그런 것은 같은 행위를 똑같은 사고를 냈을 경우 주요 업무를 안했다 해서 가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램은 똑같은 사고가 법적으로 할 때는 아니었어요. 세 번째 사고가 각각 다른 분야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아시고 계실텐데 이러한 사고가 있었어요. 저희들 사고보다 더 중한 사고가 났는데요. 거기는 사망사고도 있었고요. 거기도 5일 영업정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주민들 불안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사측의 입장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은 조금 세게 했다. 그래서 행정소송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주민들은 약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 사례와 비교해서는 세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1개월 정지줄 때 금산군하고 노동부하고 정지날짜 똑같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담당자 답변해보세요.
현성
김현성환경지도팀장
그때는 어떻게 됐었나면 사전 기간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9월말에 원래는 거기에서도 노동부 업무가 끝나는 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측에서 그것을 연장해서 됐더라고요. 10월 2일자로 해서 영업정지 1개월 감한데 사실상 그것이 법이 틀리다보니까요. 중복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팀장님 날짜가 노동부에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한 거하고 우리가 가처분 신청한 거하고 날짜가 똑같다는 부분만 답변해주세요.
현성
김현성환경지도팀장
그분들이 개선명령을 늦게 하는 바람에 노동부에 늦게 떨어진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똑같죠. 날짜는?
현성
김현성환경지도팀장
날짜는 따로 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 법에 집행하는게 있고.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불만의 요지고 노동부에서 날짜를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주었다고 치면 우리 군에도 똑같이 같은 날짜에 아무래도 연장한 부분은 주민들의 인식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현성
김현성환경지도팀장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고 불만을 할 수 있는데 법집행 하다보니까 따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직도 안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다음에 제재를 할 때는 나름대로 참고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 46쪽에 보면 주안푸드 배추시설 및 방지시설에서 조업정지를 3개월을 주었어요. 램테크놀러지가 엄청난 전국적인 방송에 이슈가 되었고 금산군이 정말 불산으로 인한 불안감이 아직도 씻기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금산군에서는 시행령법만 가지고 잣대를 댄다는 거 말이죠! 상위법 27조에 보면 주민들의 전체적인 목소리입니다. 시도지사는 유독물 업자의 다음 각호에 해당되며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도 있고 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도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상위법이 되어 있습니다. 27조 18항에 보면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도 안 했어요. 신고도 안했고! 이런 부분을 금산군은 시행령법에 잣대를 대고 1개월 밖에 안주었어요! 시행령법이 우선입니까? 상위법이 우선입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해두셔야 돼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법하고 시행령하고 규칙이 있어요. 법에 규정이 있으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지금처럼 우리가 한 거처럼 양형기준이 나와요. 그런데 그 처분을 할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타 사례도 참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를 찾아서 처벌을 하거든요. 상위법이 우선이다 하는 그런 것을 따지는게 아니고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시기에 시행령은 상위법에 정한 것을 뛰어 넘을 수는 없죠. 상위법에서 주어진 범위안에서 시행령이 만들어 져야 되고 시행규칙도 그렇게 맞죠. 그런데 결국에 공무원들이 양형을 택하고 할 때는 세부 시행규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면 법에 따라서 그렇게 왜 적용을 안하냐! 할 수도 있다 되었지만 시행규칙은 해야 된다 딱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처분할 때는 양형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을 따라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시행령법에 규칙을 잣대로 해서 1개월 영업정지를 주었다? 규칙에 의해서? 상위법은 규칙이에요? 법이에요? 상위법은 법이잖아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법에 양형기준을 정해 놓은 법이 규칙이 그게 그때는 법이잖아요. 법이 시행령을 넘을 수 없고 시행령은 상위법을 넘을 수 없는데 공무원들이 처분하는 것은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안푸드라는 거는 뭐예요? 행정처분에서 시행령법으로 3개월 준 거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주안푸드는 냉면육수를 하다가 폐수를 버린건데 이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요. 이것은 유독물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적용법이 틀린 거예요.
종학
김종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과장님께서 행정에 대한 규칙을 두고 1개월 주었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상위법에 있는 부분을 보고서 그 잣대를 대지! 그러면 이 상위법이 왜 정해져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상위법에 예를 들면.
종학
김종학위원
잠깐만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째잖아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전에 주민들도 많은 그런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은 만일에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면 세부규칙, 시행규칙에도 그런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어떤 행정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양형기준에 있는 것을 찾아가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일에 시행규칙에 그런 규정을 담을려면 추상적으로라도 법령에 어떻게 뭐가 있어야지 시행령이 그 범위 안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령을 뛰어넘지 않는 범위에서.
종학
김종학위원
법령이 있잖아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은 법령이 실제 공무원들이 적용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시행령법에 대한 행정의 규칙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시행령이나 규칙이 된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 취소에 대한 부분도 있고 3개월 영업정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에 대한 법을 잣대를 대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27조에 대한 부분은 한 가지도 접근하지 않고 1개월만 주었다는 부분은 주민들이나 금산군에 대한 주민들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그 얘기에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시행규칙을 제가 하나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종학
김종학위원
상위법과 시행령법에서 말씀하신 규칙부분과 이런 부분 법적으로 자문 받았습니까?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렇죠. 받았죠.
종학
김종학위원
누구한테 받았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자문기관에 받았죠.
종학
김종학위원
한 분한테 받았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종학
김종학위원
몇 분한테 받아서 금산의 출향인사에 대한 변호사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마냥 주민이나 금산군 군민이 생각할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1개월 정지에 대한 시행령법 규칙에 대한 부분을 1개월 정지했다는 부분은 전부 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제가 시행규칙을 갖고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가서 드릴게요. 거기 시행규칙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어떤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 상위법에 등록 취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시행규칙도 어떤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우리 구체적인 27조적용을 받는 시행규칙 거기 적용을 받는 것을 상위법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헌법재판소 소장님들이 왜 9명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 1분 얘기만 듣고 법률 자문을 했다? 최하 3분을 만나서 무언가 처리를 했어야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법을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냐. 5일 적용할 수 있냐. 1개월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긴가민가 했었다고 어느 것을 적용하는게 낫을까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은 것인데 공무원이 이것은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자문을 받지만 이 법을 법률을 적용시킬 것이냐 세부 시행규칙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을 자문받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위원님한테 시행규칙을 갖고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법률에는 등록취소가 나와 있으면 시행규칙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등록취소할 수 있게 나왔어요. 그런 것을 다 뭉쳐놓은 것이 법률에 되어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그 법이라도 적용 했어야지!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시행규칙에 우리는 어느 것이 해당되느냐를 찾아야죠! 그렇잖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1개월에 대한 정지했다는 것이 정확한 처벌입니까! 아니잖아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종학
김종학위원
정확한 처벌이에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금산군에서 그 부분에. 아까 시행령법도 3개월이나 등록취소 됐다고 치면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법적인 자문을 받아 봤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의 논리로 봐서는 주민들하고 군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주민들이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도 가끔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것이 그 얘기에요. 위원님한테도 우리가 행정처분할 때는 양형기준에 따라 있는 것을 하지 예를 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어겼으면 그걸로 가는 것이고 지금처럼 영업정지를 가게 하는 것이 가는 것이지. 영업정지 1개월 될 것을 법률에서 등록취소라 규정이 되어 있다 해서 그걸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지! 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찾아서 가야지 그것도 취소나 3개월 정지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회사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나 똑같은 얘기에요! 모든 것을 종합해야 무언가 처리를 해주고 이 양반 지금 뉘우치는 바도 없잖아!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지금까지도 전혀. 지금까지도 3개월 지난 뒤에도 아무런 제스처도 없고 제가 그때 10월 23일 행감한 거 신문난 거 읽어봤어요. 거기 답변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본 위원 생각할때는 이런 부분이 아무리 지금 2015년도 1월 1일 금강환경청으로 모든 관리 감독이 넘어간다고 하지만 넘어가기 전에 행정에서 할 도리는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행정은 주민의 입장입니다. 사측은 주민의 입장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주민들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이 용서의 한마디도 없이 주민을 무시하고 여태까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걱정하는 그것을 저희들도.
종학
김종학위원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오염에 유출돼서 3개월 영업정지 시켜놓고 엄청난 중대한 사고가 발생이 되고 침엽수나 식물이 다 녹아내려서 다 고사되는 데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1개월 주었다? 이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이 부분! 지금 주민들 식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식수는 검사결과 문제 없다고 나왔었거든요. 식수는 원래대로.
종학
김종학위원
지하수에 대한 물 검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한 달인가 20일 지원해주던 생수도 지금까지 안 주고 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건 지원해줬다가 문제가 없다 해서 생수요구를 더 안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세요! 물론 담당자 되시는 팀장님도 하루가 멀다하고 주민들 만나 뵙고 있는거 알고 있는데 그런 조그마한 일이라도 군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엊그제 어른들 다섯 분 만나고 왔는데 그 분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언제 어느때 암조직 같은 공장 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하루 하루를 보낸다는 부분이 참 어렵고 답답하고 불안해서 도저히 못 있겠다는 똑같은 목소리를 들을때 의원은 뭡니까? 의원은 주민의 대변자요. 심부름꾼과 똑같은 일을 주민의 입장같이 집행부에다 이야기 하고 개선책을 찾는 부분이 의원이지!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최대한 알아보고 해드리겠습니다는 내용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과장님 쉽게 보시면 안돼요. 일년에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몇 천톤을 탱크로리로 들어가서 기체로 들어가서 언제 어느때 또 발생이 될지 모릅니다.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연결하는 그런 연결대에 언제 어느때 또 어떻게 보낼지 어떻게 알아요! 더구나 금산군 군북면은 천연자원이 있는 아토피 학교가 있어요. 그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분노하고 있나! 떠나고 싶다! 면사무소 회의할 때 세 분이서 아줌마들이 저 손 붙잡고 울면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말 금산이 좋아서 왔는데 이런 불산 사고가 일어나서 떠나야겠다고. 과장님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무수불산 공장이 2009년도에 금산군에서 지구단이 결정해서 해 준 부분. 제가 하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램테크놀러지내 유기화학물질 처리하는 데 있죠. 거기에 대한 돈이라든지 주민의 입장 청취라든지 이런 부분 자료로 다 주시고. 공장 유기화학공장 무수불산 공장이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유기화학공장 처리공장 처리를 내준다? 처리공장을 내준다? 지금 처리되고 있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다른 데에서도 오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보통문제 아닙니다. 금산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환경에 이 좋은 금수강산 같은 천연의 자원을 갖고 있는 금산군이 지금 유기화학공장으로 금산군을 정말 친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램테크놀러지 바로 앞에 기초무기화학 공장이 인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약 3천평 정도 그것도 모자라서 군북에 일흔이재에 병폐장 인허가 또 들어왔어요. 환경과장님이 환경에 대한 지도 감독하는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염두 해주셔야 되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말씀드린 램테크놀러지 앞에 기초 무기화학공장 디엔텍 환경과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가’라고 쳤어요.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조정천은 수변구역 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쪽에 내려가는 모든 지천이나 조정천이 금강으로 흐르고 있어요. 거기에 기초 무기화학공장이 들어오는데 환경과에서 검토한 사항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기에다 ‘가’라고 쳐줍니까! 나 그거 서류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환경과 과장의 직접적인 담당자 분들은 현장을 보시고 이거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거기가 상류잖아요. 거기에다 화학공장으로 세운다는 기초무기화학공장인데 아무런 문제없다고 ‘가’라고 동그라미 칩니까! 메모를 합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거기에서 사업 적정성을 검토해달라고 금강환경청에서 온다든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군에서 인허가 해주는 것은 오는데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자면 아까 유기폐기물, 농촌폐기물. 램테크놀러지 처리하는 것도 금강청에서 승인을 해주는 사항인데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해서 답을 줬더라고요. 문제가 사업 적정성 통보를 할 때 이런 거예요. 법률에 이러 이러한 시설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시설을 조건을 갖추면 그런 시설을 하면 어떠냐. 그러면 저희들도 관련 법에서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 시설을 한다고 하면 법에 말하자면 충족여건을 갖추는 거 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병폐장 할 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게만 의견을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민동향을 하나 더 넣기는 해요. 그 법에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을 했을 경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법에 그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도 결정적인 그렇다고 지역 주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막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해주면 또 문제가 되고 주민들 피해를 입고 그러기 때문에 결정적인 키가 어디가 있느냐. 그것을 갖고 우리가 이런 시설은 금산군에 안 받고 타지역으로 가게끔 하는게 행정의 기술성인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과에서는 불행하게도 결정적인 키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이 되게끔 안 되게끔 할려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키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지렛대를 잘 활용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종학
김종학위원
키라는게 그렇잖아요! 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금산군의 크나큰 인삼이나 깻잎이나 모든 농산물에 대한 관여되는 문제를 가지고도 거기를 부정적으로도 다루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다 이해를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야 내가 법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해. 이러 이러한 시설을 갖추라고 했어. 환경관련분야’ 이런 시설을 하겠다 하는데 안 돼! 이렇게 못하는 거죠.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까지가 정서란 말이에요. 동향이고 정서인데 그런 것이 법에 있으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 갖추면 법에 맞냐 안 맞냐 적합하냐 이렇게 묻는 거기 때문에 그 시설이 갖추어지면 가능하다 이렇게 법에.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물어서 허가가 나는 거 아니에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법에 그렇게 지금 그 조건을 갖추면 어떠냐? 법에 맞냐? 안 맞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그러냐? 그러면 그 조건을 갖춘다고 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서는 지금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안 할 수 있는 그런게 또 있단 말이죠.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화학공장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분명히 과장님은 환경이잖아! 충분히 어쨌든 거기에다 부정적으로 다루어서 할 수 있는 거죠. 왜 못해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결정해주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나 일단 뒤를 돌아보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거기에다 나름대로 열거를 해주시는게 환경에 대한 환경과장님으로서의 책임성 있는 나름대로 답변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찌됐든 금산은 농산물인 인삼과 깻잎에 대한 1년에 2천억 이상 되는 수익이 발생되는 고소득 작물이기 때문에 모든 환경문제를 다룰때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88쪽입니다. 상하수도 관리 인력이 5명으로 되어 있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현재 5명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유인물로 보면 체납건이 1,300건, 금년 2,400건 가정용이 1,200건이 넘고요. 금년에는 가정용이 2,300건이 11달밖에 안되었는데 작년에 735만원 금년에 11개월 만에 1,536만원. 작년보다 거의 두 배가 지금 체납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연말도 다 되었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상수도 체납은 좀 아까 환경개선 부담금처럼 아까 업소일반 그런 것은 아까 제가 고의과실 이런 것으로 저희는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가정용은 이해를 못하셔서 못 내시는 분도 많아요.
정수
심정수위원
전국적으로 금산이 상수도 요금이 비싼건 아닌데 철저하게 노력해주시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자료 요구한 내용인데요.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금산에 쓰레기장 문제가 상당히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애당초부터 유인물 나온 거까지 합쳐서 100억 이상 200억 가까이 인센티브로 나가는 거 같아요. 용진3리 거기 자료가 없을 겁니다. 그냥 아실 거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소송중에 있는 사람 소송 끝났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김두환씨 어떻게 됐어요? 판결이.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판결은 저희들이 패소를 했어요.
정수
심정수위원
승소로 그때 할 거같이 느꼈었는데.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아니에요. 소송한 분들이 김두환씨는 저희들이 지는 것으로 판단했었고요. 나머지 세 분이 한 건으로 같이 하신 분이 있어요. 안종진씨 이 분은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는 항소 포기를 했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현재 소송을 두 번을 했기 때문에 220만원씩 두 번을.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안종진씨 그거 말씀이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여기 김두환씨 거는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얼마를 해주어야 돼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돈은 지급을 했어요. 왜그러냐면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7천만원 가까이 나갔던 거 같은데요.
정수
심정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가까이 되는 줄 알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7,140만원 정도 되네요. 이 돈은 주민지원기금 집행을 할 때 이것은 저희들 다 분석을 했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진다. 이분은 받아야 될 사람인데 안 돼가지고 이 분 나갈 것을 제외한 다음에 집행을 했었어요. 판결나서 남은 돈으로 집행을 했어요. 이 분은.
정수
심정수위원
패인은 뭐예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패인은요. 당연히 들어갈 사람이 안 들어간 거예요. 얘기는 그렇게 해요. 데모하러 왔을 때.
정수
심정수위원
자격조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 반대. 다 제가 알아봤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 살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아니에요.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얘기가 데모 할 때 열심히 안 해서 뺐다고. 그렇게.
정수
심정수위원
참 안됐습니다. 또 소각시설 문제로 현장을 방문하고 한번 갔다 왔죠? 또 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계속 갈 거예요.
정수
심정수위원
다녀오면 몇%나 찬성상향에 증가가 돼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거를 하자고 한 거였었구나. 이렇게.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갈수록 이익이네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은 가면 좋은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갈려고 했다가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못가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지더라도 괜히 욕만 먹고 온다고 가서 욕먹게 된다고 주민하고 갈등 심화시킬 뿐이라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안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정수
심정수위원
청주하고 태백하고 어디가 더 좋아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시설은 태백이 늦게 지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청주는 좀 빨리 지었거든요. 조금 과장하면 현대식으로 했거든요. 청주는 조금 돼서 주민들이 편의한 그런 시설 아주 잘 해놓았고요. 태백은 건물만 소각시설만 지어 놓고 아직 못했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거 한 가지가 안 오고 있으니까 집단민원 접수된 내용 그것을 자세히 알고 싶고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집단민원은 별도로 해서 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 자료가 됐으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미납자 상수도요금 아주 고질적인 미납자 별도로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보고 싶으니까 주시고.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자원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유독물업체 현황에서 리캠이 추부에 있는 건데 리캠이 유독물과 독극물 제조하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제조는 않고.
종학
김종학위원
제조하지 않고 하치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제조한 것을 보관하고 그렇게 하는.
종학
김종학위원
보관만 하고 거기에 상하차 하고 있다?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판매하고 사용업 두 개가 나갔는데 사용은 않고 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거기서 제조를 안 하면 거기 오폐수 처리장이 왜 있을까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당연히 있어야죠.
종학
김종학위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리캠에서 벤젠이 나왔느니 이런 얘기가 여론이 나오는데 제조하지 않고 보관하고 하치장 개념으로 유통만 하는데 그런 게 혹시 나올까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글쎄요. 벤젠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조를 안 하더라도 올초인가 한번 그 하천으로 유입된 오염물질 유출된 거 아시잖아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보일러용이 한번.
종학
김종학위원
기름?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검출내역 다 있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그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저희들이.
종학
김종학위원
금액 나간 거 없고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수사해서 형사법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찰송치를 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리캠이 금성농공단지 앞에 있는 것도 아시죠?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도 정화조 있어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거기는 아마 정화조가 창고고.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추부 거는 제조한다고 봐야지? 그것도 창고에요?
재곤
이재곤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유통이니까 틀리죠. 단순보관하는 거하고 유통은 취급하는 거니까요.
종학
김종학위원
철저하게 관리 해주시고 금산군의 23개 업체는 지금 두 개 업체가 폐업을 했는데 21개 업체네요. 관리 좀 잘해주시고. 지역경제과에다 질문을 했더니 환경과의 몫이라 김대수 팀장님 담당 같은데 추부농공단지가 2007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지금 추부농공단지가 고시 인가가 안 되어 있어요. 왜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추부하수처리장 진입로와 관련해서 시공행태 및 당초 고시된 내용과 상의하여 행정절차상 시설에 대한 준공인가를 낫는데 공식인가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했어요. 이것 좀 답변해주세요! 언제 어느때 처리가 될는지? 아니면 부지매입을 하여야 되는데 부지매입을 못해서 진입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대수
김대수상하수도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2007년도 실시설계 당시에 진입도로 변경관계 때문에 지적공부상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고시 준비단계에 있고요. 조만간에 바로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을 해야 돼요? 도로.
대수
김대수상하수도팀장
저희들이 일부 조금 침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변경해서 그 분이 매입을 할려고 당초에 협의했는데 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공부상에 조정을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변경을 해서 2007년도면 벌써 몇 년이에요. 조치를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근 7～8년이 다 되어 가는데 처리를 빨리 해주셔서 인가가 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4시까지 중지코자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로 3쪽부터 201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31쪽 2014년 특별회계 채무 상환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참고 좀 할 수 있도록 부진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자들의 인적사항 내용을 알고 싶고요. 작년 2년 동안 연수 참가하신 인원, 인적사항, 단체명, 직책, 성명 그렇게. 어디 어디 다녀왔는가 그렇게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삼연작장해를 연구 실적이 있는가? 연구소에서 연구한 거라든지 기타 기관에서 용역이라든지 실적이 나와 있으면 기관 및 실적, 연구비 그렇게 해서.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내에 농지전용허가 또는 형질변경한 사항 있으면 내역을 좀.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전용허가 해준 거 사례가 있으면. 없으면 없는 걸로 해주시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심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는 가능할 거 같은데 인삼연작장해 토지를 연구한 것은 우리가 현재 농업정책과에서는 자료가 없어서 혹시 기술센터나 있는가 모르는데 우리는 데이터가 없는데.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생략하시고. 두 가지 오는 것을 봐서 질의를 할 것이고요. 중복되는 자료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21쪽에서부터 32쪽까지 보시면 집행잔액에 불용처리 돼서 반납해야 될 건이 많이 있네요. 21쪽에도 보면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이 없어서 7,800. 반납이 이렇게 되고 아마 대상이 없어서 그러겠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농가 쭉 보면 반납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470 이것도 많은 사업비가 아니었는데 이것도 반납이 많고. 또 그 다음장에 보면 22쪽에 보면 일곱째 줄에 들녘별공동영농단 운영해서 5백만원이 1개소가 주기로 했었던가 본데 전액이 또 잔액 반납이 됐어요. 그것도 그렇고. 중간 이하로 내려오면 친환경 농자재 값이 그것도 90만원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2,100만원 거의 70～80%이상이 반납이 되고 그 3～4건을 한번 사례로 한번 설명 해보세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우선 첫 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7,848만 9천원이 반납됐는데요. 농어촌 고등학생때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농업인 자녀는 전액 다 지원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예산이 남았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농촌 부인이 임신해서 출산할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 8농가가 출산을 해서 출산한 농가 전액 지원해주고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친환경농자재 작물하고 그 밑에 친환경농자재가 있어요. 타작물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농자재 이게 두 개 사업이 같은 건데 위에 있는 친환경농자재는 지금 2,250만원 들여 90만 3천원을 집행하고 2,159만원 지출을 했는데 벼에 한해서 하는 건데 90만 3천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밑에 있는 타작물 벼 이외의 작물에 영양제를 병해충 방제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ha당 20만원 지원하는데 국도비 사업이 있고 위에 있는 것은 도군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선 타작물은 국도비 사업에서 집행할 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벼 재배 농가에 있는 것은 90만 3천원을 집행해서 위의 것이 2,159만 7천원이 현재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여야 적당하게 했어야지 많이 반납을 해야 되냐고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벼재배농가에 병충해방제 영양제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사전에 정보를 몰라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것은 정책적으로 2회정도 9월말쯤 끝나면 도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조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너무 터무니 없이 차이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운 거밖에 더 되냐 이거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문제는 이것도 조정해서 내놓고 보면 또 도에서 보면 우리를 다음해에 줄 때 좀 덜 배정하는그런 문제도 있어요. 저희들이 미리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하다 보면 정확한 숫자를 해서 해주면 우리 금산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마무리 가을쯤 끝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거르는 작업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5백만원 쌀 전업농 전액 반납한 거!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들녘별공동영농단 운영은 쌀 단지로서 100ha이상 되는 단지가 되는 곳에 쌀 전업농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다가 쌀 전업농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데 지원하는 사업인데 100ha되는 대규모 쌀 재배단지가 우리 금산군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사전에 없었으면 세우지를 말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전에 알면서 세운 거 아니에요! 100ha가 있나 없나도 모르고 이 예산을 반영했단 말이에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됐고 2013년도에는 100ha도 안된데가 있고 쌀전업농 단체가 한 가지는 결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9월달에 쌀 전업농단체가 겨우 결성이 됐어요. 아마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00ha가 된다고요? 전업농.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쌀 전업농단체가 결성됐으니까 그 분들 중심으로 해서 100ha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산을 세워서 또 의회에 올라와서 결정돼서 벌써 금년도 다 지나가는데 이게 언제 예산이에요! 2013년 예산이에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작년도 사업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좀 이따가 반납을 하고 불용액만 자꾸 증액시키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안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런 일이 자꾸 누적되고 하면 우리가 예산 타오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에요! 도라든지 중앙에서. 전혀 한 푼도 안 쓰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조정해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안 맞는 것은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도 실무부서하고.
정수
심정수위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군정질문의 내용인데요. 6쪽 하단쪽에 군북 아토피축제가 올해 끝나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올해 삼진아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나 내년부터는 삼진아웃에 의해서 못 하는데요. 문공과에 농어촌축제 축제비가 일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공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연속성있게 문공과하고 연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하는데 올해같이 3천만원 다는 지원 안될 거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준예를 들어보면 남일면에 홍도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면에다가 예산을 집행 해주고 있는데 혹시 그럴 용이는 없어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은 그렇게 안되어 있고 문공과에 농어촌축제 계상된 금액 중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문공과에 농어촌축제가 따로 있습니까?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까지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거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문공과에 농어촌축제가 있다?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일부 축제 지원하는.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반영해서 기 공모사업으로 아토피 축제를 연계성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심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보면 불용처리 때문에 올해도 거의 2014년 아직 집행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이야기는 못 할 부분인데 13년도에 준 예를 들어봐도 55개 사업에 4억 1천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은 2015년도에 우리 예산을 세울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의 이런 부분을 불용처리 된 것은 과감히 예산 다룰 때 본 다는 부분 과장님이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널리 생각해 주시고 22쪽 농업인안전공제 보험료 이것은 해당이 뭐뭐 됩니까?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농업인안전공제 보험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작업시 상해 입었을때요. 농사를 지으면서 다쳤을때 보상하는 공제로서 8대 2. 8은 지원이고 20%가 자담인데 20%도 아마 지역농협에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 농업인들한테는 전체 지원이 되고 있고 농업인만큼 공제 들어가고 금액이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8대 2정도면 상당히 보험 상품이 좋은 사업인데.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나머지 20% 자담하는 것은 지역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이 홍보 보증 아니에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께서 홍보 부족이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홍보해서 수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못 받는 농가가 없도록.
종학
김종학위원
국비가 몇 %에요? 군비가 몇 %에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거가 도비가 5,648만 1천원이고요. 군비가 1억 3,178만 9천원이네요.
종학
김종학위원
거의 다 군비네요. 6이고 군비고 4가 거의 도비 같으네요.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해마다 저도 이 부분을 감사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농업인들이 정말 정보를 못 얻고 사회생활이나 농업인단체를 하시는 분들은 농업안전공제 보험이 있는 부분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는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혜택을 입고 농기계를 만지다 보고 농사를 짓다 보면 많이 다치고 하죠. 이렇게 보험을 들어서 어려운 농업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지! 반납처리하면 되겠냐고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여기 사각지대에 있는 농민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못 받는 농가가 없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홍보하기 좋잖아요! 영농교육 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장님들한테 전단지 만들어서 돌려주세요. 돌려 주어서 농업정책과 담당 직원되시는 분들이 어렵더라도 가서 홍보하면 내가 볼때는 이렇게 많은 돈 반납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영농교육시 전단지 배부하고 수혜 되는 사항들을 발췌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다음은 32쪽 2012～2013년도 불용내역부터 58쪽 기금관리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장님! 최미리씨 아직 안 오셨나 보네요!
전연석위원장
복사 해오셨나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58쪽 봐주세요. 기금관리운영 현황인데요. 최주사님이 통장 사본을 복사 해왔는데 기금은 우리 금산군이 통합기금이 2009년 9월 20며칠날 통합기금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현재 기금이 15억이 목표인데 12억 정도를 예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2013년도에 됐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전체적인 우리 기금이 12억 7천정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14년도를 보면 12억 3,300정도.
종학
김종학위원
복사를 해온 거 보면 1억 9천이 일반 정기예탁이 있네요.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나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 금액에 이자를 환원에서 여기 진흥기금에 입금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물론 과에서 기금관리를 하는 것도 물론 통합기금의 원칙에서 조례상 하여야 되겠지만 같이 통합기금을 재무과 됐든 기획실 됐든 하면 우리 어려운 금산군의 재정에 약간의 도움이 되는게 뭐냐면 이자가 하다못해 0.1%라도 이런 부분에서 제가 욕심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1억 9천도 사본에 보면 연 2.25%에요. 통합기금에 전 환경자원과 기금관리한 90억 이상을 쭉 4년동안 보니까 거기는 기금관리를 나름대로 금액이 일단 3%. 2.5%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금관리는 우리 군에서 통합기금의 원칙으로 하게 되면 금리가 약간의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기금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 1억 9천 부분도 통합관리 기금에다가 예치하면 안 되나요? 할 수 있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통합관리를 하는 게 좋은 점은 이자율이 높게 발생해서 금액이 발생되는게 있고 혹시 진흥기금에서 저희들이 집행할 소지가 생길 때는 저희들이 최소 금액으로 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금액을 1억 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종학
김종학위원
그거 때문에?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그런 취지로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15억이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15억이 목표인데 사업성이라든가 무엇을 판단했을 때 그게 필요하다면 내부적인 승인절차라든가 밟고 그렇게 해서 의회 보고 드리고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종학
김종학위원
쓸 수도 있다?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1억 9천 정도를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열거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15억에 조성에 대한 적립에 대한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크게 인출해서 쓸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으니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쪽 농업인단체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부터 69쪽 축산환경개선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심정수위원
68쪽 보세요. 중간에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지원. 지금 10개소가 다 아직 못하고 있는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10개소 중에 9개 완료됐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1군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최근까지만 해도 할 의지가 강했었는데 자담능력 관계로 해서 최근에 한 농가가 포기해서 한 농가는 못 할 거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500억이라는 돈은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가요? 이거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10농가에 5백만원이 보조, 5백만원이 자담인데. 5백만원은 우리가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홍보해서.
정수
심정수위원
다른 농가에다 해줄 수 있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다른 농가가 지원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연말까지 해서 최대한 수요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5백만원은 불용이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기회가 좋아서 이런 걸 추진하는 건데 불용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60쪽 보세요. 농지전용 신청이 723건. 허가가 100% 다 인허가가 됐습니다. 반려가 됐다든지 불허가는 하나도 없고요. 농지전용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확인을 못합니다만 이 규정이나 특히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듯이 허가가 어려운 농지가 없었어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복합으로 들어오면 건축이라든가 개발행위, 농지전용 그렇게 들어오면 복합으로 들어오면 그중에 우리 농지파트만 가능한지 여부만 판단해서 협의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큰 어려움은 없는데 다만 농지전용은 이것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경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경기가 활성화 되고 그러면 농지전용 인허가 신청이 많아지는데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면 인허가가 많이 줄고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경기를 많이 타더라고요. 그렇게 이해 해주시고. 현재까지 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1쪽 농산물가공처리 및 저장시설 지원현황과 관리내용부터 마지막 77쪽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사업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74쪽 봅시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전자된 거래 해가지고 어쨌든 체험마을에 대한 메리트가 본 위원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1년에 판매 소득액을 보면 많이 전자상거래를 해서 파시는 분들도 많고 비교해서 적게 판매하시는 분들 있는데 제원의 바리실 마을은 방문객 1만 5천명 정도가 오셔서 판매 소득액을 3억 8천정도 농산물 판매로 소득을 올리고 있고요. 적게 판매를 하시는 체험마을이 있는데 특단의 조치는 과장님이 어떠한 부분이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가요? 과장님!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은 12군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평가를 받은 곳에서 우수가 3군데, 보통이 6군데, 미흡이 4군데인데.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주요인은 제가 볼 때는 위원장이라든가 임원들이 얼마만큼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하고 체험마을 회원님들과 화합하면서 무언가 그것을 하는 것이 상당히 판매액이나 소득과 직결시키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내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리더나 위원장님들이 무언가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잘 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가 중요한 역할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 진악산 산삼마을은 거의 없어진 거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내부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해서 무언가 활성화 되도록 행정지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사업자금은 국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납조치 하나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현재는 시설물인 경우는 10년, 장비인 경우는 5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몇 년 됐어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2009년도.
종학
김종학위원
2009년도면 얼만 안 됐네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2009년도이기 때문에 장비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가야지.
종학
김종학위원
자금은 얼마 받았어요? 이 마을은 문제가 있겠는데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우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 운영하는 리더가 문제예요? 아니면 거기 운영위원들이 문제예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리더.
종학
김종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에 대한 반납조치는 안 해도 돼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종학
김종학위원
아직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아직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왜냐면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한 거 같은데.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지적 주셨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전부 다 군민의 세금이고 국가적인 군민의 세금으로 모든 부분 하기 때문에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해서 진악산 산삼마을이 원활하게 잘 체험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지속 지도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76쪽 깻잎재배 현대화 사업인데. 처음에 141동이 사업이 된 거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올해 거가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014년도에?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완료가 115동이 됐고 추진 중인게 26동이 남았다는 거죠. 이것은 이월 가능한가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해서 하고 농가에 의지가 강하면서 못 할 경우에는 파악을 해서 사고이월이라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왜냐면 거의 겨울재배도 현대화사업 하우스를 한다고 하더니 겨울재배 늦었어요. 사업의 일관성에서 일단 신청한 분들 또 내년도는 현대화사업 많은 지양을 하잖아요. 개보수 사업이 됐든 열효율 사업이 됐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올해 26동 남았는데 더 종용해서 빨리 사업이 끝날 수 있고 또 내년에 아마 주민들이나 농가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현대화사업이 많이 줄어들고 한다는 부분이 과장님께서 올해 될 수 있으면 12월달 거의 끝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연석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조금 전에 김종학 위원님이 농촌체험마을 말씀하셨는데 72페이지요. 운영실태라고 얘기하셨는데 운영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여기 안 나온 데도 많이 있죠? 여기 수록 안 된 것도?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여기는 거의 다 수록.
전연석위원장
혹시 진산면에 다람쥐농촌.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가운데 중간쯤에 있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청정다람쥐마을 거기 입니까?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죠.
전연석위원장
거기 그냥 문 닫아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사계절 연중은 안 되고.
전연석위원장
사계절 연중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문을 닫고 있는데!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현재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촌자연경관을 환영하는 데에서 할 수 있고 생태숲 회원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나 현재 이면 준비라든가 교육이. 첫 번에는 젊은 이장분이 했었어요. 그 분이 할 때는 무언가 해서 유치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체험마을 운영 위원장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이 미흡한 걸로 현재에는 평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마을에서 리더를 발굴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거기가 동네 이장관계가 불화가 돼서 거기 앞에 애초에는 멋있게 했었어요. 물레방아도 했고 앉아있는 여러 가지 것으로 했는데 집 자체가 굉장히 비싸게 들어간 거잖아요. 이층집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국가돈을 들여 놓고 관리도 않고 문 처닫고 거기 그전에 지을 때 컴퓨터도 없었지만 컴퓨터도 들여 놓고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쓴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꽉 잠그고 있어요. 이런 운영실태나 관리실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충분히 말씀 위원장님 공감하고요.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주셨지만 부락의 녹색체험마을은 처음할 때 잘 되더라고요. 이게 보면 인수인계하는 과정이라든가 사람들이 이장이나 누가 위원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서로 갈등요인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녹색체험마을이 계속적으로 정상 운영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제가 대부분 보면 산새가 좋고 물 좋고 경관이 좋고 이런 데에다 많이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가보면 운영이 잘 안됩니다. 파악 해보셨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보는데.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제가 현장을 직접 갔다왔습니다. 작년에 실무자하고 전수조사를 제가 위원장들하고 다 만났어요. 일단 만나서 안 되는 것도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놓고서 운영을 안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축구도 하고 무언가 같이 어려운 거 있으면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같이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학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체험마을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무언가 많이 이끌어 주고 해야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안되는 관계는 무언가 우리가 같이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앞으로 제가 생각할때는 두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지리 가보면 그냥 건물 서 있잖아요! 2층짜리 아주 기가 막히게 지어 놓고 서 있잖아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그 앞에 커피가 무언가.
전연석위원장
커피도 그게 거기서 팔아서 이익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나랏돈만 잡아 먹는 거지! 지금 내가 볼때는 굉장히 운영사항이라든가 말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자고 갈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 자고 갈 수 있고 사 먹을 수 있지만 거기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냐 이거죠! 그리고 말로만 이게 농촌체험마을로 해서 했지만 실지적으로 내가 실패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볼때는 체험마을은 오는 사람만 가지고 서는 체험마을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무언가 아까 정보화에서 인터넷에서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든가. 그래서 외지에 있는 분들을 유치해서 무언가 같이 체험하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찾아오는 분들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노하우라든가 그 자원을 인적자원이라든가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소득이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체험마을답게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나 지역사람이나 잘 사용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운영을 다시 한번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자료와 관계없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도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부리면이나 남이면이나 몇 군데 가보니까 냄새가 상당히 날때가 있어요. 바람부는 날에 따라서 특히 비오는 날이라든지 주민들도 그것 때문에 불편을 제기해서 대화도 해봤어요. 그 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저도 현장행정을 하다보면 지금 농장이 있으면 시설현대화해서 무언가 냄새를 최소화하고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지양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농장주를 현장가서 지도할 때는 그렇게 지도하는데 우선은 기계장비를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서 냄새를 감수시키고 또한 발효제도 같이 지원해서 감소시키고 또 환경자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가축분뇨사업 정화시설이 작기 때문에 2015～2018년도까지 있잖아요. 193억정도 해서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이 확충되면 아마 획기적으로 많이 축산농가에 가축농가에 어려움도 해소되고 또 우리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큰 많은 개선이 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잠시 자료가 오는 중이기에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해외연수 대상자 명단을 본 위원이 왜 요구했냐면 단골메뉴로 매년 가는 사람만 가는 거 아니냐! 눈으로 확인해보려고 했는데요. 확실하게 검토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자부담은 얼마씩입니까?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50%.
정수
심정수위원
희망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다녀올 수 있도록 어디까지나 반절은 보조금이니까 편중해서 해외연수 하시지 말고 골고루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이것은 제가 무엇을 볼려고 했냐면 농업인주택 같은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양어장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농업용수.
정수
심정수위원
관광농원도 가능하고? 게이트볼장도?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예. 도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정수
심정수위원
아토피 체험장도 마을회관도 가능하고 도로 부지도 도로용으로도 가능하고 하수처리시설도 가능하고.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심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해외연수는 중복해서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불법농지전용 현황을 13년, 14년도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불법농지전용을 하면 원상복구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원상복구를 안하면 강제이행금을 해서 과태료를 내보내나요? 어떻게 하나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3년까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안 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저희들 고발조치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지금 서대리 4필지, 5필지에 불법 농지전용을 해서 불법전용 용도는 납골묘지에요. 지금 우리 금산군에 장사법에 보면 쉽게 말해서 가족 납골지는 허용이 되나 수익을 창출해서 전체적인 큰 납골묘지는 지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못 하는 걸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이거는 주민복지지원실 장묘담당하고 연계가 돼서 처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지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원상회복토록 하고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발조치 합니다. 원래 납골묘지 관계는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을 때는 우리한테 협의를 농지전용대상인지 받아서 가능하다고 할 때 시설을 허가하는 것으로 보고요. 불법사항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에 관계없이 3회 정도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안 됐을 때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묘지가 형성이 되어서 납골묘로 되어 있나요? 현장 나가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서대리!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서대리 관계는 13년도에도 고발했고 올해도 고발한 상태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고발해서 사법기관에서 같이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운
김상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맹점이 고발해서 과태료를 하고 우리는 최후는 농지회복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실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려워서 못하시다는 거 아녀요! 참 큰일이네! 과장님 지속적으로 불법농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고의성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우리가 불법농지를 관리하고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나름대로 농지전용해서 뭐든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 이런 부분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법기관하고 연계하고 강제이행금도 부과해서 10건 정도 되는데 조속히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지금까지 농업정책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