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7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셔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북구 보건소장 박세운 보건행정과장 최병욱 위생과장 배인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 보건소장 박세운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승훈 주민생활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보건소 전 직원은 당초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아직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과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따끔하게 질책하여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건강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 한 해 뜻 깊게 마무리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욱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배인수 위생과장입니다. 강북지소장님은 진료 때문에 부득이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가 되겠으며 보건행정과와 위생과를 일괄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욱입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승훈 주민생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신달호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귀희 저출산대책담당입니다. 김종현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춘희 건강정책 T/F 팀장입니다. 강북보건지소 김무영 건강관리담당입니다. 강북보건지소 이성현 방문진료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업무보고는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책자 251쪽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해당하는 암 조기검진 대상자에 대하여 성인의 5대 암 즉,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4만4,800여건의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였고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암으로 확진된 자, 18세 미만 소아암, 폐암 등 415명의 암환자에게 4억7천여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다음은 252쪽 두 번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만6세 미만의 영유아와 만12세까지의 아동 등 9,600여명에게 소아마비, BCG 등 12종의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였고 미숙아 64명과 선천성이상아 13명 등 총 77명에게 의료비 1억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산관리 및 예방접종대상자 사전알림서비스 등으로 접종누락을 방지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사전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차세대 인적자원 확보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며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건강위험군 등 5,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13명의 전담인력을 통한 맞춤형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내 각급 전문인력, 장비,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지역 내 대학, 의료․복지기관,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준 높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네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요인이자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으로 계속 증가 추세이며 조기사망의 80%는 예방이 가능하므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관리와 건강행태개선을 통해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발생을 중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와 맞춤형 서비스제공으로 만성질환의 개선 및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3천여명에 대한 고혈압․당뇨교실 등의 만성질환 예방교육과 전화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당뇨시식회 및 걷기대회, 미각체험, 싱겁게 먹기 캠페인 등 건강체험 행사를 실시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노력하였습니다. 257쪽 다섯 번째, 정신보건관리입니다. 지역내 정신질환자 상담, 치료, 예방, 재활 등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과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을 통하여 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등 7,100여건의 정신건강 상담과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자살취약 고위험집단의 찾아가는 이동심리지원 서비스제공으로 자살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만성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여섯 번째,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촉진과 비흡연자의 잠재적 흡연예방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연상담사 3명이 보건소와 지소를 포함하여 각급 사업체, 학교 등 생활현장과 수요일 야간, 토요일 이동 등 다양한 금연클리닉을 실시하여 바쁜 직장인들의 금연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금연희망자 2,700명을 등록․관리하여 이들 중 28% 정도가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 예방교육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단속 등 금연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일곱 번째, 방역사업 및 예방접종입니다. 주민의 건강에 위해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고자 5월에서 9월까지 하절기 방역비상근무 및 역학조사단을 운영하고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역 256개소에 대하여 주2회 이상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해빙기와 동절기 특별방역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12세 미만 영유아․아동을 대상으로 기초예방접종 9,600여명과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독감과 폐렴 등 임시 예방접종 4만4천여명 등 총5만3천여명의 예방접종을 1건의 사고 없이 실시함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감염병 예방과 노인들의 면역기능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쪽 여덟 번째,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기능 회복입니다. 취약계층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강질환 예방과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해 4,600여명에게 구강보건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치아홈메우기 860여명, 불소도포 3,400여명, 불소양치용역 배부 5,400여명 등 구강보건사업 활성화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124명에게 의치보철 제작지원과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구강기능을 회복시켜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아보육기관, 각급 학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방문건강, 모자보건사업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구강보건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아홉 번째, 에이즈 보균자 찾기 검사입니다. 에이즈의 조기발견과 확산을 방지하고 올바른 에이즈 관련 정보제공 및 감염인 지원과 보호를 위해 유흥접객업소, 다방, 안마시술소 종사여성을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년원 수용자, 임산부, 외국인 근로자 및 검사 희망자에게도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등 총 2천여 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무료익명검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검진률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정기검진과 맞춤형 예방교육을 통하여 에이즈 조기발견과 확산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4쪽 강북보건지소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 강화입니다. 강북지역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중증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재활, 장애인 전용차량 운행, 장애인 및 가족의 자조모임, 재활보조기 무료대여 등 6,300여명의 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의지를 고취시켰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재활협의체와 지역연계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45만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개선하여 새로운 북구를 건설하기 위해 소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마음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배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일 하시면서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승훈 주민생활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위생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창훈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최윤식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이원기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325쪽입니다. 공중목욕장의 안전한 욕조수 수질관리 사업으로 공중목욕장 60개소 중 자진폐업, 장기휴업 업소를 제외한 54개 업소가 자율적 수질검사 등 안전한 수질관리에 기여하였으며, 326쪽 두 번째, 위생용품 및 위생처리업 관리사업으로 위생처리업 물수건 2개소, 세척제 제조업 5개소, 종이컵제조업 2개소, 총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 및 생산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실시결과 위생처리업 업소 중 1개 업소가 부적합으로 경고 처분하였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위생용품을 공급토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세 번째, 위해식품 차단 및 식품안전성 확보사업으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679건, 집단급식소에 대한 수거․검사 948건, 성수식품 및 생선식류 34건, 식품접객업 등 수거․검사 200건 등 총 1,861건을 수거․검사하여 8건이 부적합 되어 행정처분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네 번째, 집단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으로 집단식중독 신속대응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와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392개소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였으며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 제조․배부하여 식품안전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329쪽 다섯 번째,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의 질적 향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뷔페, 냉면, 김밥, 회 취급업소 등 식중독발생 취약업소 3,678개소를 점검한 바 위반업소 266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여섯 번째, 위생업소 행정예고제 실시 추진사항입니다. 행정예고장 발급목표는 100여건으로 10월31일 현재 81건의 예고장을 발급하여 생계형 영세업소의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영업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등 자율실천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즉시 시정․개선․조치할 것은 물론 내년도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에 대해서 등록이 2,730명인데 성공자 27.9%, 금연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어떻게 하면 최고 좋은 방법입니까?

저도 담배를 피우는데 중간에 끊어보기도 했습니다. 금연보조제를 부착하면 금연하는데 도움은 되는데 결국은 완전히 끊는데 성공하려면 의지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연 홍보하는 과에 담배피우는 과장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오늘까지 피도 끊으려고 합니다.

금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작심 3일이라서 소장님 안 피웁니까?

저도 올 연말까지 피우고 끊을 예정입니다. 위원님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담배를 끊을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건강을 생각하셔서 위원님께서도 우선적으로 금연사업에 동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하고 보건행정과장님하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시간이 지났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연에 있어서 사실 성공했다가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6개월 금연성공자 27.9%, 사실 관리하시기도 어렵겠지만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감시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어떤 대책이라든지 대안이 있습니까?

결국은 금연상담사가 아무리 도와주더라도 금연을 시도하는 본인의 의지 없이는 금연을 성공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금연 상담사가 6개월간 계속 보름에 한 번씩 전화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중간에 패치 받으러 나올 시기가 되었다고 관리를 하는데 6개월 금연에 성공하더라도 그 이후에 6개월을 더 관리합니다. 1년간 관리를 하는데 금연상담사가 그만큼 도와줘도 본인 의지 없이는 말씀드렸다시피 금연에 성공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좋은 약이 있어서 성공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70쪽에 감사지적사항에 첫 번째, 폐의약품 회수하는 부분인데 홍보효과는 많이 있었습니까?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는 2008년도에 환경부에서 이야기해서 서울지역부터 시범 실시가 되었고 2010년7월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각 약국에서 수거함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 의약품이 있으면 어느 약국에 가시든지 가시면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14년 3월에 북구소식지하고 홈페이지에 관련공문을 게재했고, 그때 게재하면서 각 동에 각급 단체회의 시에 홍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물론 홍보하신다고 고생하셨지만 아직도 각 어르신들, 저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약이 많습니다.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헬스센터 문제인데 등록회원수가 271쪽 보시면 ‘12년도 1,076명, ’13년도 584명, ‘14년도 194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도 194명은 U-헬스센터 정보유지보수 업체에 프로그램이 조금 잘못 되어서 숫자가 많이 줄었든 상태이고 지금 전체 이용자 중에 상당부분이 50대 이상 고연령층이고 그 사람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냥 단순검사만 받고 등록을 안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 체형검사하고 이런 기초검사 받는 것은 숫자가 늘었는데 방문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등록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데이터가 제 입장에서는 보시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도 감사에 지적했듯이 잘 홍보해서 알려져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에 보시면 뒤편에 300쪽 국비, 시비, 구비 약3억원인데 잔액이 1억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총사업비는 3억1천만원정도입니다. 현재 집행된 것이 2억700만원 집행되고 잔액 남은 것이 1억원정도 남았습니다. 대다수 보면 집계를 10월말 기준으로 내다보니까 인건비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두 달 남아있지만 한 달은 퇴직금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러시면 밑에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초선의원님도 많이 계시고 저 역시도 그렇지만 모든 과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놓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상세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차후에 의회에 나가는 자료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금연구역 지도단속 실적인데 공중이용시설에 흡연이 173건인데 징수율이 57.2%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연구역에 지도 단속한 것이 185건인데 110건은 금액을 다 받았고 부과금액이 10만원인데 기한 내에 납부는 8만원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징수결정 되어서 가산금, 중가산금을 계속적으로 72%까지 추가로 붙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금연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수로 해서 59.4%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66.6% 정도입니다. 1,340만원에 893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는 그렇게 되고, 징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재산이 없어서 차량 압류조치 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압류도 못하고 징수결정만 하고 계속적으로 재산이 있는지 추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징수율을 많이 높여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보통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배탈이 나거나 하면 신고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옵니까?

예, 많이 들어옵니다.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식당에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위생불량이거나 한 것이 올해 13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35건을 적발했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신고를 즉시 하면 되는데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면 1차로 병원에 갔다가 업주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때 이야기가 잘 안 되었을 경우에 신고를 하는데 저희들에게 5~6일 정도 경과돼서 신고하니까, 바로 신고하면 저희가 남은 음식물을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하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경과돼서 신고를 합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음식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353쪽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과태료가 24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어떻게 책정하는 것입니까?

과태료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유치원, 어린이집은 위반되면 강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계도도 좋지만 아이들에 대한 음식은 위반사항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생과 349쪽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 지도․단속 내역에 과징금을 보면 참마트 616만원, 빅마트 1,120만원, 서변 하나로마트가 영업정지 7일, 대백마트 강북점 574만원, 성산종합식품 1,332만원 등 어떻게 보면 소규모영세업체라기보다는 중소규모이상의 큰 규모의 업체들이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에 실질적으로 많이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서변 하나로마트까지 합류하면서 김상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태료,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이 되면 우리 구에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에 최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사회가 먹거리 문제에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과징금처분을 어떤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구 조례로 이런 부분들에 과징금을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영세기업보다는 대규모의 업체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특별관리를 해야 됩니다.

파파라치가 영업장 무단확장을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다가 식약처에서 고시내정해서 1차 영업정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영업장 무단확장에 대해서는 식품의 안전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고시가 개정되면서 파파라치들이 대형마트에 유통기한을 타겟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리 감지를 하고 저희가 9월에 대형마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통기한이 품질유지기한이지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품을 폐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현장 나갈 때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대형마트가 50개 정도 됩니다. 1차 위반이 되고 나서 2차에 걸리면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대형마트 300㎡이상 되는 마트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과징금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너무 유통기한이 지난 판매가 흥행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업체가 시설기준도 마찬가지고 영업장 외 영업이 심각합니다. 인도까지 물품이 적재되고 해서 주민들의 이동권 자체가 침해당하는 상황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특히 마트 앞 쪽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보면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사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 우리 구 행정에서 양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규모가 큰 업체에서도 심각합니다.

이번에 교육을 하면서 생필품 같은 것은 밖에 내 놓고 판매하지만 식품 같은 것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초에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지도단속을 하시고 내년도 사업보고 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질의한 내용인데 영유아 검진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더 고민을 하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90%이상을 병원에서 예약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약을 하지 않고 아기를 데리고 갔을 경우에는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됩니다. 예약제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는 검진자체가 5분 내로 끝난다는 것이 90% 이상입니다. 세 번째는 주로 키, 몸무게, 머리둘레를 재면 거의 검진이 끝나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보니까 95%의 영유아 엄마들이 이러한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건강검진은 할 필요가 없다고 여론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렇게 내고 있지 않아요. 평가를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내고 있고 수요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이것이 문제이고 또 한 가지 제가 확인한 바는 왜 이런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진행되고 있느냐, 이것은 의사협회의 집단적 이기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득권 문제이고,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자기들이 검진항목을 추가하고 범위도 확대해 달라,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항목은 기초적인 것이다, 그래서 기초적인 신체계측은 물론 선천성 기형이나 감정질환까지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측정된 의료수가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본인들도 의사협회에서는 30~40분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이 우리가 공공의료, 보건의료란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만12세까지 필수예방접종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든 행정에서는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전체 국가로 보나 자치단체로 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0% 국비사업이고 시비, 구비가 25%씩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지 혹시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질의 이후에 영유아검진사업에 대한 우리 구에 대한 상황파악, 그리고 위탁병원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한 적이 있나요?

위탁병원에 대한 점검은 실시하지 않았는데 북구 보건소는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와서도 영유아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41개소이고 의료급여수급권자든지 건강보험대상자든지 전체 영유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위탁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가 지금 현재 영유아건강검진 %가 타구보다는 높습니다. 2014년도에 건강보험가입자들 대상으로 해서 수검자의 58.6%가 10월까지 검진을 했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북구 같은 경우 72.26%입니다. 대구시 평균이 65%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항상 합동평가시에 평가항목에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수치상으로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료급여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대상자들과 위탁하는 병원 측의 성의 없는 검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공단에서 하던지, 보건소에서 하던지 행정에서는 영유아검진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북구 관내는 북구 의사협회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검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보건소의 업무라는 것입니다. 지도점검의 책임은 행정에 있는 거잖아요? 수치상으로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건강검진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구 보건소에 와서 건강검진 하려면 최소 30분~1시간 정도 걸립니다.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인데 문진표 작성하고 발달평가 문진표 작성에만 20분 이상 소요됩니다. 의사문진까지 최고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는 것도 보건소가 아니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정을 했고, 저희들도 공단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공단에서 정상적으로 지정병원에서 안했을 시에는 보건소로 통보가 와서 보건소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해서 북구 보건소에서 데이터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강검진을 하면 질병관리사이트에 다 올리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일반병원과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됩니다.

얼마 전까지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은 영유아건강검진 문제뿐만 아니라 예방접종까지도 사이트가 개설되어서 정보는 언제든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역할과 관련해서 수급권자는 보건소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 같은 경우 에는 일반병원에서 검진을 받는데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들은 다 안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은 보건소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사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고, 보험공단 북구지소와 보건소와 네트워크를 해서 하는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북구에서는 행정이 나서서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만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데 내 사업은 여기까지, 너희 사업은 저기까지, 이렇게 고민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보면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도 작년까지도 별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도 실태파악을 해보고 하니까 실제 말씀하신대로 너무 형식적이더라, 그리고 예약제로 하더라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더라, 이런 문제들은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은 의료수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수가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건강검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보험공단일지 모르지만 보건소도 데이터에 대해서 관리의무가 있는 만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협회라든지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서 올바른 건강검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예방접종한 의료기관 점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방접종 의료기관이 관내 지정된 곳이 88개소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영유아건강검진하고 접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짚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올바른 건강검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저희도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병원에 대해서 보건소가 지도, 감독, 점검이 가능하겠어요?

저희도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을 나갈 때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언제부터 점검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점검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자주 주고 저희도 점검을 하면 앞으로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기대하는 것은 지도, 감독, 점검보다는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의사협회나 공단과 관계를 맺고 의사분들의 모임이 있으면 가셔서 공식적으로 제안도 드리고 이런 것이 맞지, 사실 단속도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아기 엄마들의 불만들을 공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어떤 내용을 제안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협의차원이라도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험공단이나 의사회와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 수차 있습니다. 있을 때 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일선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짚어서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방문보건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방문보건사업 또한 우리구의 취약계층 건강관리 또는 위험요소 이런 부분들을 중재하고, 서비스 연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도 공공보건의료사업에서는 핵심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국가에서 공적인 의료를 구민들에게 실현하는 문제인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행정에서 미비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형식적이고 눈에 번쩍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관심이 많고 예산도 투자를 많이 하고, 좋은 사업에는 예산도 적고 인력도 적게 투자하고 관심도 적고, 왜 이런가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앞으로 더욱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사례관리, 그리고 연속성,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구축,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구민들의 건강 또는 보건의료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방문보건현황 자체도 대단합니다. 등록된 가구가 5,220가구, 연간 방문만 해도 1만7천여 회를 하고 있고, 사실 이런 좋은 취지와 사업목적을 갖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업은 사람이 추진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과 내용, 질을 담보하지 못하면 이 사업도 역시 주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없겠죠. 이 사업이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내용은 제쳐두고 방문간호사에 대한 처우문제가 핵심사항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새로운 간호사가 주민들과 새롭게 관계를 맺고 파악하고, 해고를 당하는 반복되는 사항에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방문간호사들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죠. 해고통보를 했습니까? 13명에게,

연말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만료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계약기간만료이고 저희들도 이영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무기계약직 전환관계도 여러모로 검토해 보고 했는데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내년 3월경에 기획홍보실에서 구 전체 무기계약 전환관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만 별도로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것이 힘들어서 고려가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이 방문보건사업이 시간이 흐를수록 2007년부터 시작됐잖아요?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문간호사들 신분에 대한 불안문제 때문인데 문제는 방문간호사 채용에 있어서 북구에서 편법으로 채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편법은 불법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없고,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지난해까지는 11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해지를 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고, 올해는 12개월 근무를 하고 퇴직금을 주고 해고통지를 하는 것인 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언론에도 보면 아파트경비원이 11월에 4만명 이상이 동시에 해고당하고 있습니다. 12개월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에서도 2015년까지는 공공기관에 비정규직문제를 전체 해결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북구청에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는 전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만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에 계약만료가 되고 새로운 간호사를 채용해서 한다면 이 사업에 실질적인 성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방문보건사업 자체가 사실은 편법인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자체가 그렇게 내려오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중앙부처에서부터 교통정리가 되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국비보조사업인데 지침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됐으면 참 좋은데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업의 연속성 부분은 사실은 실태가 타구에 예를 들어서 서구에 방문보건 하던 사람이 그 다음해 되면 북구에 와서 방문보건사업 하고 어느 정도 로테이션 식으로, 사실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속적인 업무를 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관계가 불합리하게 편성이 되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노력하셔야죠. 지난해 대구지역에 보건소 노동자들의 노동임금 관련해서 설문조사 한적 있죠? 본 위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자료 보시지는 못 했죠?

결과물은 못 봤습니다.

사실은 무기명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지만 실태조사에 참여한 98%가 1년 미만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11개월 동안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구를 떠나서 수성구로 갈까, 서구로 갈까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방문보건사업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한 간호사가 동천동을 책임지게 되면 300명의 대상자가 있다면 이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호사가 아니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교체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방문보건사업에 방문간호사 처우개선문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보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연속성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 보건소도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결국은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청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전체 다 기획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건소에 방문보건사업 간호사들을 우선적으로 정원조정을 해 주십사 하고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도 나름대로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 나름대로는 판단을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해보겠다는 했는데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2015년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확정을 했고, 전환대상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노동자로 한다고 했고,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함을 원칙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2년 미만이지만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의료에 종사하시는 비정규직 분들에 대한 우선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수 백 명이 우리 구에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 분들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현재 내년도에는 13명 중에 혹시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분이 있나요?

현재는 T․O 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몇 명 한다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일부라도 좋으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도 저희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도 최종적으로 기획홍보실에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몇 명이라는 이야기를 할 입장이 못 됩니다.

말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요구를 다 하죠. 얼마나 절박하느냐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방법적인 면에서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의회에 상임위원회도 활용하시고 해야지, 단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지도 않고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에 열 세분의 방문간호사분들이 일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1개월 쉬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는 시간도 있고,

현재 방문간호사들이 13명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업무공백이 안 생기도록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보건소에서는 우선적으로 고민해서 제안하시고 의회도 활용하세요. 청장하고 간담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고결정권자가 판단해야지 기획홍보실에 올려본들 관철되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반드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들에 대한 입장은 저희들이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우선적으로 기회만 되면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독감과 폐렴접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수 년 동안 독감, 폐렴접종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놀라운 모습입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동별로 돌아가면서 아침에 8시 반부터 줄서서 대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소에서 지정한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날에만 접종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 노인분들 편의를 위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원하는 날에 독감접종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병원에 위탁이 되겠죠?

예, 내년부터 위탁합니다.

또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독감과 폐렴접종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접종률은 높일 가능성은 높아요. 결국은 노인분들 민원이나 비용문제가 발생되면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도 접종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단체접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독감을 예를 들겠습니다. 병원마다 정확한 비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적게는 1만5천원, 평균 2만5천원,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비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원가는 보니까 7,500원입니다. 물론 병원마다 백신제품에 차이가 있고 접종이 비급여로 접종이 되고 있고 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매년 이렇게 노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민간으로 위탁하더라도 보건소로 오실 분들은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 두 번째는 독감과 폐렴, 폐렴은 물론 연세가 있는 분들이 주로 하지만 독감의 경우에는 한철에 수많은 주민들이 독감예방접종을 한다는 말입니다. 보건소는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된 상태이고 이렇게 된다면 보건지소와 보건소에서 구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독감접종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조달원가수준의 비용으로 구민들에게 독감접종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비용도 절감되고 새로운 정책으로 안착될 수 있다, 대신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집행부와 협의만 된다면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들만 접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독감접종하는 의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일주일 내지 10일 동안 의사분들을 모셔 와서 할 수 있죠. 이런 사업으로써 만약에 한다면 독감접종과 관련해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물론 아이들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지만 현재 보건소에서 접종받지 못하는 우리 구민들에게도 공공의료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가능합니까?

예방접종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이 있고 공공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민간은 민간부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취약계층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부분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분은 민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단가문제는 저희들이 의료기관마다 달라진다는 것은 65세 이상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약값하고 인원은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가격에 의해서 수수료를 주고 접종을 합니다. 그 외 사람, 건강한 성인이 접종할 경우에는 걱정하시는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이 거기까지 접근해서 하면 주민들은 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숨은 부분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옳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공공의료로서 구민들의 건강문제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병원들의 이익문제 때문에 그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고,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구민을 상대로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욱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노인들 65세 이상, 장애인 1급, 2급,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올해 3만5천명 독감접종을 했습니다. 3만5천명을 하면서 보건소 전 직원으로도 사람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사람을 불러서 열흘정도 다른 업무 전폐하고 했는데 45만 구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한다고 했을 때 보건소업무 전부 마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렇게라도 가능하다면 확대시켜서 해보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까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했는데 입장을 바꿔서 제가 공무원 입장이면 귀찮겠죠.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제안하는 사업들 중에 벤치마킹 해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되시면 앞으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이런 사업 계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미리 새로운 정책도 제안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도 이 많은 과중에서 새로운 시책사업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새로운 사업도 고민하셔서 업무보고 때는 제안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새로운 사업이 나오게끔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이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만이 유일하게 시간제근로자가 많습니다. 흡연, 육아휴직에 따른 것, 어린이급식소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모집과정부터 명확하게 정리되면 원서 내는 사람이 시간제근로자로 원서를 내든지 무기계약직으로 내든지 기한이 되면 당연히 가야 되요. 방문간호사가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우리가 작은 병원에 갔다가 안 될 때는 기록카드 갖고 좋은 병원 가듯이 기록카드는 항상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다음 간호사가 오더라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모집할 때 연속적인 사업은 무기계약직으로 모집해야 됩니다. 방문간호사가 끝나고 나면 사업을 연속적으로 해야 되면 앞으로 모집은 시간제보다는 무기계약직으로 모집해서 그 사람들에게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은 구청 내에 인력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인력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방문간호사도 어차피 바뀌어도 근무하는데는 관계가 없고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시간제근로자를 모집할 때 1년 이상 근무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나가는 사람이 서운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방문간호사가 바뀌어도 카드만 있으면 차질이 없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뛰는 것은 방문간호사가 뛰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방문보건사업 담당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자들이 메인 센터역할을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현장을 뛰는 것을 일선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업무를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센터는 센터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장은 나름대로 인수인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영재 위원님이 걱정하셔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현장도 인수인계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하던 사람이 업무를 하는 것이 원활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북지역에 세 명의 간호사가 일을 하고 있어요. 차트만 해도 수 천 장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차트만 연구하다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1인당 관리대상자 숫자가 100명, 50명이면 괜찮으면 현재 지소에서 3명의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전체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리 차트가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론 이차수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는 있겠죠. 1년이란 기간 내에 수많은 관리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수집과 업무파악을 위해 애써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19일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