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7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원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주영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박명서 차량관리담당입니다. 권구성 교통운영담당입니다. 강해묵 교통체납 징수담당입니다. 2014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과 32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25쪽에서 335쪽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25쪽 교차로 구조개선 및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많고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교차로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대구병원네거리에 국․시비 9,600만원을 투입하여 차로폭 조정, 버스정류장 이설, 보도포장, 기타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동서변 유치원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국․시비 7천만원을 투입하여 컬러 미끄럼방지 포장, 방호울타리, 고원식 횡단보도, 통합표지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하였으며, 침산노인대학 외 1개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비 1억원을 투입하여 컬러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통합표지판,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보행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327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산격 3, 4동 일원에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산격로와 체육관로에 국․시비 26억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방범용 CCTV, 대중교통편의시설,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1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329쪽 선진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단속과 안전을 위해 교통혼잡 지역과 상습 정체지역 위주로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20명을 4개조로 편성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고정식 CCTV 37대, 차량부착형 이동식 CCTV 4대로 상시단속 체제를 구축․운영하여 1월부터 10월말까지 6만6,500여 건을 단속하였으며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5회 실시하여 135대를 단속하였으며 이중 과징금 167건, 2,660만원을 부과하였고 82건, 1,48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네 번째 330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2014년도 10월말 실적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5만9,990건, 21억3,716만원을 부과하였고 3만6,303건, 14억3,272만원을 징수하여 과태료 징수율이 67%입니다. 단속익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신속히 발송하여 사전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과태료를 20% 감경하여 주고 있으며 이런 감경제도가 증가산금 부과제도를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경기침체 등 생계어려움을 이유로 납부를 지연하고 있어 납부율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과태료 감경제도와 최고 77%까지 증가하는 중가산금 부과제도를 인식하도록 홍보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331쪽 화물운송사업의 건실한 운영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차고지 설치확인 등 화물운송사업 민원 신청자에 대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처리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본 조사 결과를 통하여 미비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332쪽 자동차 의무보험, 검사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 목표액은 부과금액의 17%,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 징수목표액은 부과금액의 25%로 설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10월말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7억3,900만원을 부과, 1억3,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18.1%이며 검사미필 과태료는 4억3,100만원을 부과, 1억3,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30.9%로 현재 목표액을 상향 달성하였으나 2014년도 폐쇄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어려운 점은 차량을 담보로 한 개인간의 금전거래 등으로 소유자 변동시 차량에 대한 책임을 기피하는 점과 압류된 차량을 차령이 경과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여 과태료 납부를 지연․기피하는 점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이 많은 실정이나 자동차 전산망에 의한 정확한 안내와 철저한 이행촉구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333쪽 의무보험 위반행위 처리 및 구제입니다. 매월 국토교통부 및 경찰서, 타 시․군․구에서 무보험 운행자의 범죄사실이 통보되면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 요구,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 처벌하는 특별사법 경찰업무로 2014년10월31일 현재 올해 초 목표인 2,173건 대비 2,389건을 처리하여 109%로 목표율을 상향 달성하였습니다. 무보험 운행사건의 대부분이 생계와 관련하여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이루어진 대포차 발생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조사시 운행자 책임전가 등으로 수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무보험 운행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제고로 재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334쪽 체납 과태료 징수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질서벌적 성격으로 위반자는 불만을 표시하는 등 납부저항이 심하고 대다수의 체납자들은 폐차 처분시나 소유권 이전시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차령 초과 말소의 경우 과태료 등이 체납되어 있어도 말소가 가능하므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납세 형평성과 어려운 구 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간의 징수 실적으로는 2014년9월30일 기준 과년도 체납과태료 150억6,700만원 중 13억500만원을 징수하였고 14,374건의 체납 중 12,803건은 체납자 소유 자동차를 압류하여 압류등록률 목표액 89% 대비 89.1%를 달성하였습니다.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4월~5월, 9월~10월, 2회에 걸쳐 성씨별로 배분, 과태료 통합납부 안내문을 전수 발송․독려 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는 급여압류 예고문 및 매출채권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며 2014년10월31일 기준 부동산 188건에 3억7,300만원을 압류하였고 5,277건 3억1,3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처분할 계획이며 징수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이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교통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봐 주십시오. 부과건수가 5만7천건, 금액이 21억원인데 366페이지 봐 주십시오. 단속실적이 7만7,490건, 이의신청된 것 빼면 차이가 1만9천여 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7만7,490건은 작년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실적이고 382페이지에는 선거관리 기준으로 올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330페이지 펴보십시오. 부과추진실적에 부과액에 보시면 21억3,700만원인데 10월31일 기준입니다. 382페이지 보시면 9월30일 기준인데 돈이 어떻게 더 내려갔습니까? 10월31일 기준이 왜 더 적죠? 이의 신청이 1,383건인데 1달 차이에 몇 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부과제외는 이의신청 사유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변동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자료를 봐서는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366쪽, 382쪽, 367쪽, 330페이지도 전체적으로 숫자가 자료를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정리해서 가지고 오시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것은 잠깐 정회에서 가지고 올 자료로는 불가능합니다. 부과제외 서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서류 만들 때 부과제외 서류 367페이지 보십시오. 1,383건에 대해서 이의신청 결과 나와 있습니다. 10월31일 기준 정리해 놓으셨는데 자료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까? 그러면 전부 이것이 안 맞는 자료입니까? 부과하고 체납하고 징수건수, 결손건수 다 적혀 있는데,

제목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건수 징수실적이거든요.

부과 건수는 뭡니까?

체납액에 대한 독촉고지서입니다.

아니요. 체납액은 끝에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 2014년도 체납건수 있고, 부과건수는 과년도, 올해 다 있잖아요?

이 체납은 체납액 속에 또 체납입니다. 체납금액에 대해서 돈 내라고 보냈는데 고지서를 받고도 돈을 안낸 사람이 체납액 속에 체납건수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7만7천 건인데 체납이 5만7천 건, 2만 건만 과태료를 부과했고 5만7천 건이면 징수율이 67% 올라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2014년에 체납액 부과건수는 2013년12월말 현재,

2013년도 자료 아닙니까? 2014년도에 5만7천건 이예요. 그리고 올해 단속건수가 7만7천건 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체납액이라고 하더라도 67%가 안 나오잖아요?

과태료 체납은 2013년도 12월말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이 2014년도 체납금액 현황이고, 2014년도에 단속해서 부과한 것은 2015년도 체납현황으로 들어갑니다. 2014년도에 부과한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준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정리를 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계장님을 사무실에 보내서 만족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셔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4시정도까지 준비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평소 업무에 수고 많으신데 한 달 남기고도 많이 고생하십니다. 저도 책자를 보고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332페이지에 자동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사미필과태료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69페이지 보시면 검사미필에 대한 과태료는 26억2천만원 정도이고 밑에 검사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4억3,100만원인데 이것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432페이지 검사부분은 지연과 미필 두 가지 다 합한 금액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지연하고 미필은 조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지연은 저희가 독촉을 하거든요. 2년 정도 그 안에는 지연이고, 2년 이상 되어서 확실히 고발되는 것은 검사미필로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자체는 332페이지 검사에 나와 있는 금액은 검사미필에 대한 과태료가 아닌 것 같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인데 잘못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미필이면 지연을 포함해야 되는데 왜 따로 했느냐는 것입니까?

332페이지 검사부분에 지연과 미필에 대한 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금액은 지연에 대한 부분만 들어있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미필과태료로 나와 있어요.

다음부터는 파악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상으로 혼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23쪽 시내버스 탑재형 불법주차단속이 저희 구에서는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이것은 대구시에서 하는데 우리 구역 내에 버스구간 내에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데이터는 구에서 따로 뽑지 않나요? 시내버스 탑재형 불법주차단속에 의한 단속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죠? 그리고 주로 어느 시간대에 단속을 하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탑재형 주차단속은 아침 7시부터 저녁9시까지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 똑같습니다. 10개 노선이고 급행3, 순환3번 등 있는데 설치대수는 2대 설치해서 앞차가 가면 촬영하고 같은 노선에 뒤차가 가면서 동일하게 찍히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우리 구는 월평균 150건 정도입니다.

이 단속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까?

지금 단속을 당해서 항의 들어오면 시내버스에 찍혔거나 이동식 CCTV, 고정식 CCTV에 찍혔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단속장비에 견인차 2대가 있거든요. 다른 차는 안 보이는데 341페이지 보면 물품조달구매현황에 불법 주․정차 단속형 차량구입이 1건 있습니다.

차량이 오래돼서 폐차를 시키고 새로 신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 단속장비에 관한 건수는 323쪽에는 왜 없죠?

차량이 교체됐으니까 현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단속장비는 차 4대 하고, 견인차 2대 해서 6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적혀 있어서 저는 단속장비가 견인차 2대 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식 4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차량대수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표기가 부정확해서 그냥 봤을 때는 이해가 힘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여러 데이터라든지 표기방법을 명확하게 해 주셔서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버스는 10개 노선에 운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고정식 CCTV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37개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7대 아닙니까?

북구청 관리가 36대이고 대구시에서 1곳, 산격대우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그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현황 안에 다 넣었습니다.

대우아파트는 대구시에서 관리하죠?

자료가 넘어옵니다.

과태료수입은 어떻게 나눕니까?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기계만 시에서 돈을 들였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치요청하면 안 됩니까?

대구시에서 매년 그런 돈이 있는데, 올해 칠성시장에 1억2천만원을 시에서 돈을 달라고 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그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면 시에 돈이 있으면 내려옵니다.

대구시에서 고정식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많은 대수를 운영하는데 왜 북구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1대 밖에 없죠?

맨 처음 대구시에서 CCTV 고정식을 도입할 때 각 구청에서 도입한 것이 아니라 대구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각 구에 2~4대씩 설치를 했습니다. 10년이 더 되었고 저희가 단속을 해보니까 문제가 이동식단속을 계속해 왔는데 어느 지점에 가면 늘 민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8대 지점이 주요지점으로 선정되어서 대구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예산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가 있어서 특별시책으로 해서 청장님 방침 받아서 8대 설치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타구보다 대수가 훨씬 많고 지정도 많이 됐습니다. 타구에서는 안하려도 합니다. 왜냐하면 단속한 만큼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다 안하려고 하니까 강제로 시에서 줘서 하고 저희는 자의적으로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것이고, 실제로 타구에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없는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려니까 여력이 없어서 시에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특별회계가 있어서 자체예산으로 설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산격대우아파트에 문제가 되니까 대구시에서 설치해 주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면 해 주겠다고 해서 칠성시장도 내년에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때는 북구청에서 입찰을 한 것이고 대구시에서 입찰을 2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한 부분에서 북구가 1대 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대구시에서는 20대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 남구, 달서구, 다른 구․군에는 많은데 왜 북구는 하나 밖에 없을까 해서 의문사항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럼 우리는 자체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대구시에서 안했다는 것입니까?

설치할 장소는 매년 있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존하니까 시기도 안 맞고 저희가 당장 해야 될 시점에 시에 얘기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하라고 하니까 주민이 원하는 시기에 못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한 것입니다.

북구에 돈이 많아요?

그렇다기 보다는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주차장관리에 쓸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쓸 것 아닙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목적에 맞게끔 이용하시고 더 이상 빌려주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민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홈페이지 처리현황에서 2,953건, 처리건수는 2,95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 불가건수는 ‘0’인데 항상 질의하면서 의문이 처리 불가건수가 ‘0’이라는 것이 민원이 접수되면 못한다고 통보하는 것도 민원처리 했다고 봅니까?

민원해결차원에서 보면 처리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처리불가, 지금도 진행 중인 건이 많을 것 아닙니까? 진행 중인 것도 처리완료 되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해달라고 하면 바로 차 보내서 단속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없고 단속의 어려움, 그리고 직원의 부족함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의 해결이 바로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인원이 남고 장비가 남고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결론 밖에 안 되는데 처리건수에 비해서 처리율 100%라는 것은 저는 이해 못하는 것이 진행형, 그리고 불가통보 해도 건수로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은 100% 처리완료 되었다고 보십니까?

통계내용은 전화상으로 받는 것은 기재가 안됐습니다. 전화상으로 온 민원은 그때그때 처리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서면이나 진정, 새올에 전자상에 올라온 것만 민원의 흔적이 남는 것만 통계가 나와서 한 것이고, 매일매일 전화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통계에 누락이 됐습니다.

민원은 별도서식에 의해서 관리하고 계시죠?

전화상으로 오는 것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리를 하니까요. 원래 해야 되는데,

원래 해야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핑계 같지만 그렇게 하려면 각 계마다 대장을 놔둬야 되는데 총괄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안 되면 하는데 주로 보면 해결 가능한 것입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근거는 필요할 것 아닙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그 직원이 나가서 업무를 보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민원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민원을 파악하지 않고 내용을 받아서 하루 일처리하고 퇴근하고 한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너무 많아서 대장상에 기록을 안 한다는 것 뿐입니다.

몇 건입니까?

아침에 전화오기 시작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통보해 줄 것 아닙니까? 통보하려면 민원에 대해서 누가 전화했고 전화번호 몇 번이고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 내용을 파악할 것 아닙니까? 그 파악할 때 적어놓고 나중에 민원처리대장에 민원처리내용을 적어놓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도 쉽게 파악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가 많다고 하지만 전화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업무량 보면 많지 않습니다.

전화상 민원은 빼고 새올이나 진정이나 서면으로 온 것만 근거를 남기고 전화민원은 기재를 안 하니까 양은 많지만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전화민원도 민원이고 인터넷도 민원이고 청원, 진정도 민원입니다. 모든 민원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통보의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에 그 사람 민원에 대해서 못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의 불만이 일반민원 접수하면 모두 행정 편의적으로 한다, 시간이 너무 길다, 피드백이 없다, 즉 인터넷 민원은 통보해 주겠죠. 일반전화는 놓쳐버리면 못하지 않습니까?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해달라고 해서 나가면 전화번호를 줘서 단속반에서 전화를 하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각 개별로 전화민원대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의 활동계획을 짜서 하는 것도 교통과의 의무 아닙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밤샘주차단속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서 밤샘주차 대형차량부분은 지역주민의 안전, 교통에 심각성이 제기되어서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밤샘주차단속은 한 달에 한번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두 달에 한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는데 계획은 두 달에 한 번입니다.

한 달에 1번 단속하는 부분이 과장님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효성은 없지만 경각심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밤샘단속을 하고 나면 다음날은 쉬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업무에 공백이 생깁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낮에도 마찬가지지만 다 소화하려면 인력과 장비가 지금보다 10배 정도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료를 보면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숨어있는 일이 많을지 모르지만 자료를 보면 일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출부분에서는 열심히 일한다는 부분의 제출의무는 교통과 의무 아닙니까? 밤샘주차관련 부분에서 실효성이 정말 의문스럽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60일 중에 하루 방문해서 계도하고 또 한 번 단속하려면 두 달에 한번 단속인데 맞습니까?

구간을 정해서 12시 넘어서 1시간 이상 있는 차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계도를 합니다. 경고장을 붙이고 전화로 예고를 하고 같은 지역에 항상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화물차가 밤샘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100% 알고 있고, 단지 단속 당해서 과태료 받거나 운행정지를 받는 경우는 1년에 몇 번 안 되죠. 그렇지만 차주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자주 과태료를 부과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집중단속을 해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지금은 민원이 들어와도 단속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로 민원에게 곧바로 통보하는 식으로 다 끝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민원 들어올 때마다 매일매일 야간단속을 하면 좋겠지만 인력, 장비 한계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개 반에 꼭 4명씩 나가야 됩니까? 인력이 힘들다면 1개 반에 4명씩 조를 이루어서 나가야 됩니까?

구간이 한 구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나가면 보통 20~30개 노선을 하니까,

1개 반 4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가는 조는 그렇습니다. 구역이 넓으니까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1개 반 4명, 차량 1대 편성인데 그러면 사람은 4곳에 나누어집니까?

잘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신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든 차가 없어져야 되는데 차가 안 없어지니까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동감은 하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이상 주차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주민들이 직접 플랫카드 붙입니다. 인도 점령하는 대형차량, 차가 못 다니는 길에 주차한 차량, 물러가라고 플랫카드 붙여서 직접 하시라고 계도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이용해서 민과 관이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생활화 되어서 민원인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합니다.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바로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908건입니다.

주차단속 프로그램이 아니라 본인이 찍어서 고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결된 앱이 있습니다. 새올로 바로 넘어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되 반대급부로 너무 단속이 심한 지역은 단속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단속이 많이 된 지역은 또 불만이 있습니다. 단속위주가 아니라 계도위주, 소통의 위주로 해 주시고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서 소통이 되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관음 제2공영주차장하고 무지개공영주차장이 급한 동네에 주차장건립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지역 말고도 교통난이 제일 심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 수급율이 제일 떨어지는 곳이 산격1동 쪽입니다. 주차 수급율이 40%대입니다. 북구 평균에 많이 못 미칩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주택밀집지역은 건축주택과 행감 때 잠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인․허가 관련해서 불법개조 관련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제가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운암지 주변에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주차단속 나가면 제일 많이 싸우시죠?

그렇습니다.

유턴도 못하죠? 북구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장소는 없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2015년12월31일자로 하천부지 임대 준 부분 임대를 취소하고 나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문제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정기예금이 26억원 있고 일반예금에,

전용을 얼마나 해줬죠?

32억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뭘 하는 예산이죠?

주차장 관련해서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단속비용 만들고 교통체계 개선하는데 쓰라고 만든 돈 맞죠?

교통체계 개선은 아닙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시설 관련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주차장 만드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평균 1면당 5~6천만원 들어가니까 40면 만들면 20~30억원씩 들어가니까 1년에 몇 개씩 만드는 것은 어렵고,

운암지 쪽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싸우시고 단속도 못하시잖아요?

단속유보하고 있습니다. 상가번영회에서 장사 안 된다고 해서 단속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현동, 산격1동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유동인구 많은 곳에 주차장 만드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특별회계를 쓸 생각은 없습니까?

모 의원이 정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만들려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도시관리과에서,

47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돈을 47억원 받아서 공사비, 보상비 주고 개발보전부담금을 또 22억원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돈 들여서 하고 나면 그 뒤에 운영관리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인구 많은 곳에 주차장을 무료로 하게 되면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서 감사문제가 있고 돈을 받으면 주민이 반대할 것 아닙니까?

돈 받아도 됩니다. 여론조사 해보셨습니까? 상가번영회에서 돈 받으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가서 번영회 회장님하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35억원 이었습니다. 돈을 받으면 될 것 아니냐,

교부세 받아오면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정식으로 하라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에 1월에 중장기계획 제출해야 되는 기간인 것 아시죠? 중장기계획에 이번 사업을 넣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구청 중장기계획에는 2018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길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예산만 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3월에 심의를 받을 생각이시죠?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3월에 오면 특별세를 받아서 예산편성 해야 됩니다. 올해 다 된다고 하더라도 대구시에서 40억원 이상이니까 투․융자심사를 의뢰해서 47억원을 준다고 하면 그 돈을 받아서 추경에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하면 1년, 2016년도 되고,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간다면 1년 이상 가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2017년까지 간다고 봅니다.

저는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돈이 없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32억원이라는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갔다는 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 곤란하겠지만 그렇게 쓴 것도 불만이고 급한 부분은 올해 바로 수용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다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3년이든 4년이든 한다고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실 생각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재원만 마련된다면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믿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인력도 없다고 했는데 인력충원 할 수 있잖아요?

구청 전체 인력으로 봐서 어렵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인건비 쓸 수 있잖아요?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죠. 야근하고 나면 그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만 간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들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책임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과에서 고생하는 것 다 압니다. 민원을 줄이려고 노력하셔야죠.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지금 현재 단속은 10분 시간을 두죠?

그렇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즉시 단속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주정차 CCTV설치됐다고 해서 소통이 됩니까? 그런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 보기에는 교통소통이 긴급을 요하는 곳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해 보고 다시 질의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방한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검토하지 않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 해보시고 똑같은 10분, 주민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차후에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단속건수에 동대구시장에 보면 75건입니다. 이것은 단속이 안 되거나 번호인식률이 낮거나 차량이 없거나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대구시장은 주로 택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택시가 서면 차량통행이 어렵겠네요?

택시들이 10분을 알아서 10분 되기 전에 조금씩 차를 움직입니다. 맹점인데 조금씩 이동되면 부과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단속지역은 여기 외에도 많죠?

많습니다.

그러면 택시가 서 있는데 굳이 그 지역에다가 통행도 똑같이 안 되는데 여기 설치하지 말고 이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신암로라든지 칠성시장이 64건입니다. 기계적인 오류는 없습니까?

제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남일상회 앞에 차 대놓고 위원들이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30일 동안 1건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거나 차량이 없거나 택시가 서 있거나 다른 문제 없습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남일상회 앞에 차가 서면 소통이 안 되고 기계가 있으면 주차를 안 하고 옮기고 나면 차가 반드시 세워지는 지역입니다. 실제 단속의 건수보다는 이것이 존재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건 이하가 1년 동안 대부분인데 하루에 1건도 안 된다는 것은 차가 없거나 번호인식률이 낮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해 봐야 되는데 강남당약국, 칠성시장, 이런 곳은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검단동 유성아파트는 차를 세워도 소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정차카메라 바로 밑에 세우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데, 차를 세워도 10분 만큼 안서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매천동 웨딩아일랜드는 90건인데 일반차량 주차는 없습니다. 주말에 결혼예식 말고는 평일에는 주차를 안 합니다. 왜 여기에 설치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토요일에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차가 많이 서 있었습니다.

작동합니까?

예, 토요일, 일요일 오전10시부터 저녁5시까지 단속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날아오지 않죠?

기계의 맹점입니다. 바짝 붙여서 번호판을 못 찍으면 안 날아갑니다.

토, 일요일은 항상 차를 주차합니다.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8번입니다. 8회면 차들이 바짝 붙이면 끝나는 부분, 나오는 부분, 들어가는 부분들도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단속이 안됐다는 것은 시스템 문제거나 아니면 단속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원인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주간에 한다고 하지만 저도 한번 주차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너무 숫자가 적습니다. 유지보수업체가 있다면 한번 정도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전동 세종학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필요한가 싶은데 예방차원이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건수로 보면 시스템 문제거나 이런 부분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전동 보건대 앞에는 2014년도 9월에 보면 5건입니다. 전체에 비해서 5건이 너무 적습니다. 장애가 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기계는 관리를 안 하고 설치할 때 보고 했는데 기계가 고장이 났거나 그런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사유들은 의원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41만 화소짜리가 20대 정도 됩니다. 하더라도 동천동 동신빌딩 같은 경우도 적습니다. 이런 적은 지역은 인식률이라든지 장비결함이나 차량의 소통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투입된 부분에서는 한번쯤은 검토하고 왜 이런가, 무엇인가,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3층에 현장방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시간은 어느 정도 하시겠습니까? 교통과에 CCTV 확인하고 현장 1곳만 선택해서 실제적으로 단속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4시까지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CCTV 설치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겠으며 현장을 다녀와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130만 화소로 몇 개 교체를 하셨죠?

4대 했습니다.

130만 화소로 몇 대를 신규로 하셨습니까?

13대 중에 4개소를 변경하고 신규 9개소입니다.

총130만 화소가 13대네요?

그렇습니다.

교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아침에 왔을 때 단속이 안 되고 이유를 파악해 하니까 고장이 났다든지, 그 중에 보시면 화면이 많이 흐린 것이 있었는데 기계적인 수명이 다 한 것입니다. 8년 정도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팔달시장 앞에 있는 곳은 수명이 됐더라도 단속에 문제가 없으면 유지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는 교체관련은 3,600만원으로 4대를 교체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3,600만원이면 처음 구입비와 똑같습니다. 구입비에서 130만 화소나 40만 화소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면 유지보수 업체에서 수리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 해에 유지보수를 계약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안 되었을 경우에는 유지보수업체가 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교체한다는 것은 그 업체에 대한 혜택이 아닌가 생각되고, 교체비용 3,600만원에 대해서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제가 기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질 수 없고 단지 교체든 변경이든 사용료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인터넷 공용회선을 쓰는 금액이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교체든 신규든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광케이블로 한다면 그런 회선비용은 똑같고 100M 열어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그것이 초점이 아니고 시스템이 현재 고장 났으면 고치면 되고, 화소가 흐리다면 양쪽에 41만 화소 3대가 설치되었으면 41만 화소 카메라 교체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시스템이다 보니까 서버부분에서 일처리를 하고 인식해서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센터로 보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봤을 때는 서버가 큰 금액인데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보이는데 소프트웨어까지 다 교체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은 과도하고 수명이 다 됐다고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7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났고 불량도 나니까 그렇습니다.

7년 지난 CCTV가 이것 밖에 없겠습니까? 많다고 보이거든요.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데 문제는 계약방법에 문제가 있는데 2천만원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통상 조달청에서 계약한 업체와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그 업체에 기술지원 확약을 받고 입찰을 해도 금액이 확 내려갑니다. 지금 현재 그 업체에 조달우수제품 같은 경우 금액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사는 것하고 그 업체에 받아서 조달입찰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20%이상 차이 나잖아요? 설계할 때 그 금액으로 설계해서 입찰 올리면 당연히 금액이 절감이 되겠죠. 이 부분들은 기존 시스템과 호환하기 위해서 관리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이 하나로 해서 금액을 많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구매할 때 똑같은 금액으로 구매하고 교체할 때 똑같은 금액이면 문제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교체가 있으면 싼 가격에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검토를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시스템은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은 낮추고 성능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무조건 싼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그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달우수제품 찍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도 해서 구매패턴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교체면 기업에 요구해서 금액은 수의한다면 낮출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는 CCTV나 이런 쪽으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라고 오늘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1년 후에 확인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하신 말씀 책임지시고 1년 후에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가지고 오신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징수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과장님, 382쪽에 체납액이라고 하셨죠? 결론은 체납액이 아니네요. 올해 단속된 누계 맞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이 맞더라도 단속건수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도 유추를 할 수가 없어 요. 10월에 과연 몇 %가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금액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이 자료에 대해서 솔직히 앞에 자료하고 역추정이 안 됩니다. 결론은 세외수입이 정말 중요한 예산인데 부서에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고 감사자료라고 제출한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를 눈속임하려고 자료를 만드신 것인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제가 부족해서 정확하게 파악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10월31일까지 전체 단속건수, 징수액, 올해 있었던 이의신청해서 수용되어서 처리된 건수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자료를 도시건설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일반단속건수, 이동형 CCTV 단속건수, 고정형 단속건수, 버스 단속건수에서 금액별 전체 나열해 주시고, 부과, 징수, 체납액, 과태료 올라왔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턴장소에 보면 불법 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현수막 붙여서 계도도 하고 있지만 현재 방안은 차를 보내서 그때그때마다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고 민원들이 몇 건이 들어왔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의견교환하고 발전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듣는 의원도 괴롭습니다마는 과장님도 괴롭습니다. 지금 현재 유턴지역의 불법 주․정차는 심각합니다.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거기에 시스템적으로 에어리어존 안에 주․정차를 하면 알람이 울린다든지, 이 지역은 절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김준호 위원님도 전화 주셨는데 봉으로 막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교통부에 질의를 했더니 도로상에 중앙선분리를 위해서 규제봉을 설치할 수 있는데 가장자리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니까 야간에 못보고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책임의 배상은 설치한 자치단체에서 다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시설물 자체가 차도 규제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주변에 기둥이나 전주, 가로등 있으면 부착하는 붉은 형의 CCTV촬영, 주정차금지라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전자가 직접적인 물리적인 피해가 오지 않으면 요행을 바라고 주차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소리가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어린이들 횡단보도 건너기 위해서 파란신호가 오면 ‘건너세요’, 빨간신호에 차도에 내려서면 ‘뒤로 물러나세요.’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상가에서 하루 종일 들어보라고 욕을 엄청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해 놓아도 결국 반대민원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은 답변을 원하시는데 답답한 상황입니다. 유턴지역이 가장 답답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방안이라도 찾아보고 유턴지역에 주차를 못하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고집해 보고 주민들 대상으로 해보고, 제 입장에서는 정말 유턴을 하려면 몇 번이나 뒤로 가야 됩니다. 사고 날 확률도 있고 짜증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속을 하면서도 솔직히 주민들 의식이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운전자들이 피해 입는 부분들은 고민을 함께 해보자는 것입니다.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불편사항이 있으면 개선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머리 맞대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들을 활용해 보시면 반드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턴지역에 주차가 되어있어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주차단속을 하더라도 절대주차금지구역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유턴지역이나 특별한 지역에는 주차과태료를 2배 이상 부과하는 것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학정로에 보시면 새길을 닦아 놓았는데 학정로에서 새길 끝나는 부분에서 운전면허장 삼거리에서 국우터널방향으로 가면 4차선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은 3차선 밖에 못 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구병원 뒷길 말이죠?

예, 4차선인데 갑자기 신호 받으면 3차선으로 바뀝니다.

앞에 봉고차가,

예,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어서 4차선을 해놓아도 3차선으로 바뀌면서 차가 막힙니다. 돈을 400몇 십억원 들여서 해놓고 역으로 소통에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보셔야 될 문제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팀에서 했던 서리지 관련입니다. 관련된 도면 보셨습니까?

도면은 못 봤습니다.

주차장이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차장 특별회계 써야 되죠?

그렇습니다.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서리지 문제는 기지창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3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레저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개발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이 되고 나서 주변에 여건을 봐가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3호선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서 주차장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개발을 해 놓고 필요하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고,

과장님, 운암지도 동네사람들 걸어다닌다고 주차장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리지, 과연 전철타고 갈 사람 몇 % 되겠습니까? 차가지고 갑니다. 무태에서도 옵니다. 주차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민원 발생 안하려면 교통과에서 미리 확실하게 해놓고 주차장을 넣어야 된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 1억원이면 만들 수 있는 것을 나중에 10억원, 20억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과감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교통과에서 그 민원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서리지개발 자체도 돈 때문에 대구시하고 대립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맞는 말씀입니다. 주차장까지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뭐든지 한 번에 하면 좋겠지만,

나중이 되면 교통과에 민원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감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요즘은 항상 1순위가 교통영향평가부터 먼저 받습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국장님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382쪽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실적인데 대구은행에 두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자율 2.3%가 다른 은행과 비교해 봤습니까? 5,800만원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2.3%입니다. 과장님이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자율도 대구은행이 2.3%인데 농협이나 타 은행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소홀한 것은 인정합니다. 정기적금도 지금 기한이 다 되어서 내년도에 관음동, 산격동 사업을 하면서 해약을 해서 다 써야 할 돈이라서 조금 소홀히 관리한 것은 인정합니다.

2.3%지만 0.1%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곳을 조금은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용이라도 거두어 들여서 주민편익사업에 쓰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는데 감사기간에 주민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복현2동 청구아파트주변 삼거리에서 장미아파트 사이에 4차선 도로에 대형차량이 밤샘주차를 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할 의지라든지 방법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뿐만 아니라 몇 곳이 있는데 주민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방법은 현재 체제에서는 좀 더 열심히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단속하셔야죠. 사실 칠곡 쪽에 나가면 운암지 쪽으로 가면 대형차가 20대, 30대가 아닙니다. 300대씩 있습니다. 실적은 보니까 아주 적게, 범칙금도 몇 회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행정을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감하게 해 주시고 민원이 접수된 부분은 주민들이 원만할 때까지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공무원들 보는 눈이 밝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부탁드리고, 사실 옛날에는 교통과 근무하시는 분들이 좋은 과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고통을 받는 과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CCTV 작동하는 현장에 나가 보니까 모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시간만 지나가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나시는 대로 점검을 하셔서 근무하시는 동안 주민을 위한 교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10시30분부터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7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