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업무에 연관성이 있어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현옥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분야에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0쪽 면허분 등록면허세 적정 과세입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세목으로 인허가 관련기관 및 부서로부터 수집한 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착오부과를 최소화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41쪽 부동산 취득세 적정 과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착오신고를 줄이기 위해 제출한 신고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율 안내와 부과착오를 최소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542쪽 재산세 착오부과 최소화입니다. 재산세는 구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세목으로 지방세법 개정내용의 정확한 반영과 소유권 변동 및 타 기관 발췌 과세자료의 정확한 과세대장 정비로 재산세 착오부과를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사망자에 대한 착오부과 방지를 위해 상속자에게 지속적인 신고 안내로 세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543쪽 공정한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법인은 직접 방문조사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향후 세무조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544쪽 주민세 종업원분 자진신고 향상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자가 매월 자진신고 납부하는 우리 구 자주재원으로서 신고납부 대상업체에 대한 사전안내와 지속적인 세무상담을 통한 자진신고 납부율 향상으로 안정적인 구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545쪽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의 적정한 공시입니다. 현장확인을 병행한 감정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조세부담 형평성 및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해 민원불만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546쪽 국비예산 재배정액 조기집행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결정·공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50% 정도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으며 집행효과가 큰 경비위주로 지출하여 10월 31일 현재 61.1% 달성하여 지역경제의 안정과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547쪽 신고대상에 대한 철저한 안내입니다. 신축, 증축, 상속, 지목변경 등 취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전안내문 발송 및 전화를 통해 기한 내 신고하도록 안내함으로써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548쪽 재산세입의 정확한 분석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입 증대를 위해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과 유흥주점 등 중과세 물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 케이블방송, 언론매체 등을 통한 납부홍보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 올해 징수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 번째, 549쪽 납세자 만족을 위한 세무행정 서비스 실천입니다. 우리 과를 직접 방문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를 신고하는 민원인에 대해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납세자 만족도를 향상하고 자체 업무연찬을 통해 민원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더욱 배양하여 세무행정서비스헌장을 적극 실천하여 하반기에도 납세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0쪽 예산집행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1쪽 국시비보조금 집행 및 반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12명이 제주도 국내연수로 시비보조금 3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반환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52쪽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감면조례 및 시가표준액 심의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연간 4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553쪽 자치법규 보유현황 및 운영·정비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기본조례를 포함한 3건의 조례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을 포함한 3건의 규칙을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세목변경, 등록면허세 세율인상, 자동이체 세액공제, 세무조사 기본이념 규정 등 다섯 차례 법령개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등 구정전반에 대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76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종합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운영하고 특히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차량관련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고 있으며 현년도 체납발생 억제에 중점을 두고 신속한 체납처분 실시 등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8억 3,200만 원을 정리하여 당초 목표액 대비 54.4%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중 징수액은 전년 대비 5,400만 원 증가한 6억 9,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내외 경제여건 불안, 서민경제 어려움 등 체납정리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납부독려 강화, 압류재산 추적 등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577쪽 과오납금 환부 서비스 철저입니다.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환부서비스 제공으로써 과오납금 환부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연 2회의 환부금 수령안내문을 발송하고 인터넷, ARS전화, 모바일 등 편리한 환급 시스템을 통해 과오납금 조회와 환급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9월말까지 목표 대비 100.3%인 96억 3,6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환급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578쪽 주민세 착오부과 최소화입니다. 8월 정기분 주민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부과건수 대비 감액건수를 최소화하는 노력으로 10월 현재 정기분 부과건수 17만 9천 건 중 0.2%인 361건을 감액함으로써 과거 3년간 평균 감액율 0.31%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감액율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세 관련법령의 정확한 반영 및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타 기관 과세자료의 적기 제공체계 구축으로 정확한 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579쪽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 확대입니다. 후불제인 자동차세를 연초 또는 분기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10월 현재 부과대상 차량 18만 568대 중 연납신고대수는 2만 5,689대로 목표대비 100.2%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연납할인 공제율이 5%로 축소되어 연납율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납의 편리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징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58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세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발생 즉시 부동산, 채권 등 신속한 압류, 번호판 영치단속 강화, 고액·상습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축국금지 조치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9월말까지 94억 9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6.4%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581쪽 체납처분 활동 강화입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채권압류 등 10월 현재 목표 대비 79.3%인 1만 7천 건을 압류하였으며 체납처분 사전예고로 자진납부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582쪽 자동차세 체납이월 억제입니다. 2014년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액은 9월말 현재 187억 6,900만 원이고 징수율은 92.5%로써 목표징수율 86.1%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동차 압류 및 영치 예고 안내문 발송, 3.0정리TF팀을 통한 ｢상시 번호판 영치｣실시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이월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583쪽 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입니다.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영치예고 안내문 3만 2천 건을 발송하여 체납자의 자진납부유도, 민원발생 예방 및 행정력 절감의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보고와 함께 584쪽 예산집행상황부터 588쪽 집단 및 반복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무2과 전 직원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금고 지정 관련해서 부서는 세무2과,

예.

우리 구 금고선정은 계약기간이 몇 년이고 계약시기가 언제이지요?

약정기간은 4년이고 작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이 이자수입 관련해서 중요도를 과소평가하고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북구의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최종 개정일이 언제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규칙이 2012년 최종 개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세무2과로 오셨는데 안전행정부 지자체 금고선정기준에 보면 올해 2014년에 금고지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을 빨리 파악해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되겠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규칙들도 잘 보고 안행부 기준에 맞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칙이 있어도 조례는 제정 가능한가요?

조례는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행정부 준칙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도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

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면 제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전행정부 올해 변경기준에 의하면 수의계약 방식의 금고선정이 아니라 공개경쟁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방은행에 강점을 주던 지자체 협력사업 분야 배점이 5점에서 4점으로 축소되고 지금까지의 실적대신 앞으로의 향후계획만 평가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향후 계획이 아닌 실적으로만 평가해서 평소에 지역에 공헌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자수입 관련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우리 구는 계속해서 대구은행만 금고로 쓰고 있지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대구은행만 신청해서 다른 신청자가 없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올려도 대구은행만 신청을 하고 있다,

예.

대구은행하고 북구청하고 협력사업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복리후생단체 행사라든지 할 때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관내 주요행사 때도 대구은행에서 상당한 협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협찬하는 것이 크게 없지 싶은데,

이번에 구청 리모델링하는데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전체 전반으로 대구은행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북구 전반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각 단체에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북구청이 오히려 역으로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대구은행 청사 사용료를 보면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었겠지만 평균 사용료가 1년에 1,3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임대료 110만 원을 부과세 별도로 받고 있는데 50평 넘는 공간을 임대해 주면서 엄청난 금액 혜택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현재 단일금고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복수금고를 선정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영암군의 경우 복수금고를 지정해서 한 해에 100억 가량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암군 한 해 예산이 우리 보다 1천억이나 적은 3,4백억 정도 규모거든요. 지금 5년간 이자수입 자료를 보니까 합계 39억 정도, 한 해 평균 8억 정도 이자수입이, 8억이 채 안 됩니다. 이자수입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제가 온지 두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금고의 수익을 위해서 검토해 봤습니다만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편람기준에 의해서 수입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라든지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을 더 중점에 두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라고 하면 금융기관 안전성은 1금융은 다 안전성이 있는, 국민은행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다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는 은행이고 우리 대구시가 8개 구·군 수임료를 비교해 보더라도 북구가 거의 꼴찌 수준이고 달성군이 0.8%, 중구가 0.38%, 남구가 0.36%, 동구가 0.29%, 수성구 0.26%, 북구는 0.19%입니다. 0.몇%하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지만 사실 0.1% 차이면 금액이 5억 정도 되는 차이지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의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자수입 차이가 나는 건데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세금 부담 없는 재원증대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그 중요성을 좀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구본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하고 해서 다음에는 나은 수익성 증대에 적극 노력하도록,

규칙이 보니까 4년 마다 금고로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을 많이 높이고 있는 사례를 보니까 2년 마다 경쟁을 통해서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은행을 복수금고로 선정하고 구청에서도 노력하는 것이 매월 자금수요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지역경제에 불요불급하게 집행해야 되는 것을 제외하고 당장 집행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치기간을 늘려서 하루라도 이자를 더 챙기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정기예금은 급여, 복지예산, 공과금 등 월별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지급일에 맞추어서 정기예치하고 예치한 자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지출시기를 협의해서 계약기간 중에 돈을 찾는 일이 없도록 해서 그 돈이 하루라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자수입 많이 올리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귀찮은 일이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3,400억 규모의 이자수입이 100억이면 상당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자금의 수요를 잘 분석해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헌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편에 있는 2개 층이 1층은 대구은행에서 쓰고 2층은 주민복지과에서 쓰고 해서 임대수입이 약 1,400만 원, 월 1백3,40만 원 되는데 기준이 있고 당초에 대구은행에서 지은 건물을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전면 하게 되면 지역공헌도 사업으로 10몇 억을 구에, 청을 사용하는 것이 있고, 이것 보다는 저희들이 대구은행 본점에 청장님과 부청장님이 상당히 압력을 넣었습니다. 제2청사를 이마트 옆에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4개 층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존, 갤러리존, 복지시설로 쓰기 때문에 상당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저희들이 대구은행에 주민의견을 넣었다는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받아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요구해서 대구은행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7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해서 과년도 체납액이 119억 3천만 원 정도, 현재 우리가 8억 정도 체납정리하셨네요. 체납정리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올해 세외수입 미수액이 130억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난 7월에 세외수입 정리를 위한 3.0TF팀도 만들고 각종 급여압류라든지,

제주시 사례를 보니까 한 해 체납액 143억 중에서 48억을 정리했고 체납정리 실적을 보니까 33.6%로 상당히 높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정리를 하고 있던데 우리는 어떤 형태로 체납정리를 하고 있지요?

급여압류라든지 부동산······,

실적을 지금 목표치도 보니까 12.8%로 설정해 놓고 올해 6.97% 실적을 올렸는데 목표 12.8%는 낮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정리실적과 세부내용 금액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 목표가 12.8%이고 실적이 6.97%인데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체납액 정리목표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고 있지 않나, 세외수입 증대 관련해서 세무과의 역할이 중요한데 12.8%로 목표를 했다고 하면 목표치가 낮은지 높은지 절대치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곳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대충 읽어 보면 구리시 사례인데 올해 9월에 난 기사입니다. 8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133억 5천, 우리랑 비슷한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과년도 체납액 133억 5천만 원 중에서 15%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30% 이상의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5%가 저조한 징수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12%를 목표로 잡고 현재 실적은 6.9% 실적입니다. 징수율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12.8%는 지난 3년간 평균이 11.4% 정도 되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1.4% 정도 상향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아까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대책을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는 특별정리기간을 연중 3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 고액 또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자료제공이라든지 관허사업 제한, 3천만 원 이상 고액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5천만 원 이상 출국금지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리에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징수목표율을 높여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세무과에서는 전 직원이 체납세 징수에 노력할텐데 1인당 몇 명을 전담한다든지는 아직 없지요?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징수 전담조직이 있습니까?

전담은 아니더라도 3.0TF팀에서 500만 원 이상은 분담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 관련해서 전담조직이나 팀이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고액 고질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채권추심 전문 계약직공무원에게 전담해서 전문적인 채권추심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압류를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서울시에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 상 어려운 생각이 들고 시단위에서 운영할 여건이 되면 건의를 하든지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인센티브제도, 그러니까 징수포상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포상금 사용을 보면 진정한 인센티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목표율 대비 얼마가 될 때 어떻게 포상을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연말에 포상금으로 회식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포상금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포상금이 쓰여지고 있지요?

저희들은 체납액이 오래되면, 예를 들어 3년 된 체납액을 받으면 5%, 2년 경과된 체납액 같으면 3% 정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일단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구세 세외수입 관련해서 체납액 정리실적과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내역, 그리고 해외연수자 명단 관련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제일 고생하시고 중간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구 재정여건상 조금이라도 구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독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기존 해 오던 대로 목표율을 평균 최근 5년간 목표가 이거라고 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목표를 잡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못 걷는 게 많지 않습니까? 더 거둘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은행에 한 달 세를 받는데 대구은행 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주민복지과,

대구은행에서 정기예금 1.75%, 1.66%인데 2014년도에는 이자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자수입 내역에 보면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이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는 1%로 되어 있는데 대구은행 이자 1% 같으면 다른 곳 보다는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예금을 %가 2013년도 기준해서 책정이 약하게 되어 있고, 대구은행에 평수가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총무과할 때 자료에 보면 상세히,

지금 대충 알고 있는, 그러면 대구은행에 리모델링사업해서 16억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헌납한다는 뜻 아닙니까?

일정기간 민원실을 증축하게 되면 일정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선사용 후 당겨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은행 자체에서 헌납하는 조건으로 층수를 올려준다고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어준다는 말 아닙니까?

보태주는 겁니다. 증축 후에 일정 부분을 지을 때 보태주는 것입니다. 단독건물로 짓는 것은 아니고,

16억 정도는 보태준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30억 했는데 거기 자체 기준도 있어서 최대한 받아낸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내역에 보면 파산결정된 것은 결손처리되잖아요. 595쪽에 보면 복현하고 구암동하고 있는데 파산 결정난 것이 산격동 곰레미콘인 모양이네요. 파산결정이 2014년도에 난 %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 22건 중에 2건이 파산결정 냈습니다.

자료에 2건인데 이것 말고 파산결정 난 것이 또 있습니까?

이동인 집행부석에서 체납관리담당 이동인입니다.

마이크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인 발언대에서 500만 원 이상에서 파산결정 난 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2건밖에 없고 소액에서 파산결정 난 경우는 청산절차가 있기 때문에 종결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같은 경우는 파산이 나더라도 실권되거나 하지는 않고 청산절차 과정에 공매나 이런 절차가 있다면 저희들이 배당참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건 얼마를 받을지 모르지만 실권되는 건 아닙니다.

파산결정나면 손실되지 않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동인 발언대에서 지금 곰 레미콘 같은 경우는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산세로써 당해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채권자가 워낙 많고 하니까 실제상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도 지금 2년 이상 지체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산결정해서 결손처리가 정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500만 원 이상만 되어야 되는데 500만 원 이하도 많네요.

이동인 발언대에서 저희들이 확인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파산절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실권하거나 결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산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결정은 임의로 처리는 못하고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동인 발언대에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하는 것은 2년이나 3년 내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결손을 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는 결손을 일부 해놓고 계속 사후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결손을 했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다면 시효소멸이나 이런 게 중단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 채권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년 내에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저희들이 계속 미수로 해서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결손조치를 하게 됩니다.

결손조치가 적도록 바라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2과 업무 구분하기가 부과, 징수개념으로 구분하기도 애매한데 저는 561페이지 지방세 감면 관련해서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총액이 올 한 해 231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 북구가 전체 징수한 지방세 징수총액이 583억, 그리고 2014년에는 지방세 징수총액이 현재까지 559억임을 감안하면 비과세를 감면해 주는 규모가 전체 징수액의 40%에 달하는 만큼 상당히 규모가 큰 금액입니다. 문제가 비과세 감면의 폭이 늘어나고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특정부분 그리고 특정 납세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현재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구청에서 관심을 두고 해야 될 일은 감면해 주고 난 다음에 구청에서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감면제도 상당수가 한시적이거나 일시적인데 실질적인 심의 없이 장기간 관행처럼 연장화되어서 기득권화 되어 버렸고 최초 신고된 용도 이외에 이용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현재 사후관리 현황과 실적은 어떤게 있습니까?

취득세 감면은 상속, 중소기업, 산업단지 등 당초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당초 사용신청대로 하지 않은 곳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떤게 있지요.

추징한 실적은,

최근 몇 년간 사후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적발했다, 감면해 준 것을 다시 환급을 받았다 이런 부분,

올해 목표는 230개 법인 중 올해는 157개 법인을 조사해서 3억 5,500만 원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감면해 준 대상자를, 우리가 비과세 감면해 준 대상자를 사후조사해서 추징했다는 말입니까?

예.

세무조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세무조사를 해서,

감면대상자를,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세무조사 관련인데 세무조사 관련 말고 비과세 감면, 그러니까 종교단체라든지 의료, 영리, 병원 관련이 다 비과세 감면 대상이지 않습니까? 영유아 시설도 그렇고 그런 관련해서, 세무조사에 관련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비과세 감면을 해 주고 취·등록세 감면을 해 주고 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비과세 감면해 주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는지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올해 말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통과되는 것 아시지요? 그게 시행되고 나면 우리 구 재원에는 어느 정도 확충 효과가 더 생길 것 같습니까?

재산세하고 관련해서 15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일몰 도래하는 감면액을 최소 20% 이상 정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인데 지금 감면 총액이 231억이면 20%하면 거의 46억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분이나 시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시세에서 징수하면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계적으로 20%만 축소하더라도 그 정도 재원이 확충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무과에서 해야 될 역할은 부과나 징수, 그러니까 더 거둘 수 있는 부분은 더 걷고 이자수입 같이 더 벌 수 있는 부분은 더 벌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역할을 책임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6페이지 보면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정부의 지침이지요?

해마다 몇 년 전부터 지역경제 살리기 쪽으로 해서 하는데,

조기집행을 지침으로 지난해에는 57%, 올해는 52% 이상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조기집행 목표가 66%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하므로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어떤게 있지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이점이 있다기 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지침이 조기집행을 하라는 건데 작년에는 57% 이상, 올해는 52% 이상으로 잡았는데 우리는 조기집행률을 66%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목표를 66% 잡아놓고 61% 정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기집행이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이야기하시는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자금이 지역 내에 순환이 되어서 돈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사실상 대금을 받은 업체는 그 돈을 하도급에 풀지 않아서 지역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이 현실인데 사실 원도급 업체에 돈이 머물고 임금이나 자재대금은 보통 뒤에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정부에서 지침상 조기집행을 많이 하라고 해서 지역경제를 살려라 해서 조기집행을 하는 건데 기대한만큼 실질적인 효과는 적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휴자금을, 아까도 금고 이자수입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상반기에 우리 돈 받은 것을 조기집행 해버리면 금고에 돈이 없으니까 이자수입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 52% 이상이니까 우리도 굳이 조기집행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차년도에는 생각을 해서 우리도 그에 맞게 융통성 있게, 이게 강제성은 아니잖아요. 무조건 조기집행을 얼마 해라,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세무1과에 질의보다는 기획실 예산파트에 질의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지방에 안 하는 곳은 패널티를 주고 하는 곳은 지방교부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지난번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물론 공사 같으면 원도급 하청에서 사장될 수 있지만 일반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일반 주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월 얼마까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조기집행하면 금고에 돈이 없기 때문에 쓸 돈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재정적인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융통성 있게 정부지침 보다 과도하게 많이 잡을 필요는 없다, 조기집행률 지침이 52%인데 우리는 66%, 굳이 우리가 조기집행을 많이 목표를 잡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실·과에는 사업비나 다른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는 국비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한 가지입니다.

세무1과만 보면 그런데,

1과만 목표가 이렇고,

다른 과의 자료는 조기집행 관련되어 있는,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목표를 잡아서 연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부과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고 단지 있는 것이 국비예산 재배정 조기집행이 있습니다. 우리 과 업무특성상 하나 더 들어가 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각 과별로 보면 목표치가 있고 그만큼 한 실적치가 있는데 애매하다, 최근 몇 년간 자료를 봐서 목표를 잡고 하겠지만, 보면 연말에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이라고 해서 거기 관련해서 보상금도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별로 의미는 없지 않나, 목표는 부서에서 잡기 나름이고, 하여튼 정부지침에 맞게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과도하게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상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이자수입 늘리는 부분과 연계해서 세무1,2과 같이 노력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이 질의했는데 취득세 감면 혜택에 영유아보육시설, 잘못해서 취소당했을 때 취득세 감면해 준 것을 다시 받아낼 수 있습니까? 565쪽 보충으로 듣고자 합니다. 취득세 감면시설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취득세를 감면해 줬는데 만약 취소당했을 때는 취득세 감면한 것을 다시 받아낼 수 있습니까?

받아 내야 됩니다.

사업용일 경우에 받아냈으면 비사업용으로 해서 보육시설 옆에 주거를 구입한 것도 취득세가 감면이 됩니까?

그것은 감면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됩니까?

여기 취득세를 감면하고 이런 목적에 의해서 감면을 하게 되면 사후 조사를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육시설 감면혜택을 받는데 옆에 주거를 하려고 집을 사서 일부 영업용으로 해 놓았다가 다시 검사받고 구청에서 일일이 확인을 못하는 것으로 해 놓았다가 다시 주거로 개조하는 것을 들은 이야기인데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관리감독합니까? 안 하잖아요. 비사업용으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바로 옆에 주거시설을 사서 이것도 같이 사업용에 들어간다, 실지는 자기들 주거로 쓰기 위해서 샀는데 취득세 감면 받으려고 사업용으로 쓰고 있다, 관리감독 하신다고 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나갑니까?

1년에 한 번씩은 나갑니다.

취득세 신고 들어올 때만 나가는 거지요?

아닙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그 시설을 한 해하고 말 것이 아니고 몇 년간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해마다 나갑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쪽 세무2과, 수고하십니다. 먼저 구본탁 위원님과 이강열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질의하셔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오납금이 올해 97억인데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과오납 발생건수가 2만 9,6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과오납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소급해서 주는 것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환급해 주는 사례가 많았고, 그 다음에 국세를 납부하면서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부분이 정정이 되어서 새로 차액을 환급해 주는 사례가 83% 정도 됩니다.

과오납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인해 비환부금 완전 해소에 한계가 있다 하셨는데 저도 경험을 했는데 올초에 2만 몇 천원인가 과오납금이 생겼는데 바쁜 사람들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고 되돌려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체납액을 압류하거나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오납 부분을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 되돌려 주지 못하고 남은 세액이 있는데 동종 세금, 여기 보면 미환부금 완전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완전해소라는 것은 다음 분기에 동종세금이 나올 때 감액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까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오납 환급을 위해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전수 안내문도 보냅니다. 그리고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ARS시스템이라든지 조회해서 환급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소액이라서 무관심하다든지 또는 바빠서 못 찾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관심하고 바빠서 이런 이유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것은 납세자의 나이가 많으면 어렵습니다. 미환부금을 완전 해소를 해 드려야 우리가 못 받은 세금, 체납액을 받고 압류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는데 과오납금 되돌려주는 일은 100%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납세자에게 저도 아직까지 그 서류를 해서 되돌려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두 번 서류로 보내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제도적으로 다음에 동종세금 나올 때 감액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의 경우 공평과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점 유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저는 부탁하고자 한 말씀 하겠습니다. 599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해마다 발생하잖아요. 미수납액의 사전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결손처리의 과감함도 중요하지만 세금납부의 의무를 꼭 해야 한다는 의식을 고취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TF팀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6급 1명을 포함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TF팀 구성하고 난 이전과 이후 징수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납니까?

지난 7월에 발족해서 10월말까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13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영치대수로는 3.5배, 징수금액으로는 4배가 넘는 징수를 했습니다. 지난 넉 달 간 총 영치대수는 1,346대를 해서 체납액 징수는 3억 2,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세외수입 징수대책단 연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세외수입도 전 직원 동원해서 책임징수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운영하시고, 국장님, 조직개편이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례조회 청장님 훈시에서도 플랜은 거의 마무리 되어서 2일자로 의회에 조례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앞으로 부과과와 징수과로 분리시킨다고,

명칭도 바뀌고 일부 업무도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하는 쪽 1과, 징수하는 쪽은 2과 해서,

대세는 그런데 조정이 일부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부구청장님께 행자위 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상담했는데 그것도 저하고 부청장님이 보고를 해서 오픈할 단계는 아니지만 체육, 문화 분야는 안전행정국에 존치하는 것으로 교육 분야는 주민편의 차원에서 복지국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의견은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의회에 올라갔을 때 의원님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빠짐없는 부과도 중요하지만 현년도 징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오납 체납 생기기 전에 전년도에도 지적했듯이 현년도에 현년도 부과금액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징수과를 많이 보강해서, 물론 빠짐없는 부과도 중요하지만 조직개편할 때 국장님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구본탁 위원이 요구하신 비과세 감면대상자 사후관리실적 최근 3년간 실적, 세무2과 이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난 5년간 환급이 안 된 과오납 현황, 5년간 결손부활된 현황, 구본탁 위원이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체납실적 세부내역과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체납징수포상금 지급내역, 해외연수자 명단을 전체 1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보산업과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