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 안전행정과, 민원토지과, 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 201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더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배삼용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동 및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대부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 12개동 총괄해서 전년도 대비 7,832만6천원이 증가된 65억2,11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를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44억3,178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9억6,599만6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4억2,801만6천원, 여비가 2억3,520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1,912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8,366만원을 직원 수와 동 현황 등 일정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 일반보상금은 10억3,487만원으로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6억3,927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360만원, 고지서 송달 강사수당 등 기타 보상금으로 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8,848만원으로 동 주민센터 유지ㆍ보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비로 4,816만원,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4,03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세부내역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사업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93쪽 동인동입니다. 중간부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체력단련실 전기온수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1997년 준공된 동 주민센터 2층 외벽 도색과 강우 시 건물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를 위해서 시설비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아래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지 6년이 지나 고장이 잦고 노후화된 민원용 스캐너 1개 구입을 위해서 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삼덕동입니다. 중간부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2015년부터 요가교실, 어린이주산교실을 신규 개설하기 위해 강사수당으로 전년 대비 84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동청사 외벽이 오래된 덩굴나무로 뒤덮여 있어 외벽손상과 함께 주민센터 간판을 가리고 있어 덩굴나무 제거와 청사외벽 도색을 위해 600만원, 동 청사 휴게평상 보수를 위해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2008년 구입하여 노후된 복사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성내1동입니다. 통반장 활동지원에 있어 2014년 8월 13일 통ㆍ반 조정에 의거 1개통 6개반이 신설됨에 따라 통ㆍ반장 활동보상금을 전년대비 358만원이 증액된 4,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옥탑 일부에 균열이 발생하여 청사 누수에 따른 보수 및 도색 공사를 위해 300만원, 동 청사 골목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 철문을 개체ㆍ이전하고자 2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다음은 성내2동입니다. 중간부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원어민 영어교실이 당초 주 1회 1시간 운영하였으나 금년도 3월부터 2시간으로 변경되어 강사 수당으로 120만원이 증액된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015년 동 주민센터를 증축하고 회의실에 빔프로젝트 및 방송장비 설치하기 위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빔프로젝트 활용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가 미확보되어서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1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2005년도 구입하여 노후된 인증기 교체를 위해서 21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성내3동입니다. 민원용 복사기와 스캐너가 노후화하여 부품교체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됨에 따라 신규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대신동입니다. 중간 부분에 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신규 프로그램 3개 개설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전문 강사 보상금을 전년 대비 1,440만원이 증액된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체력단련실 러닝머신 3대 중에 2002년에 구입한 노후된 러닝머신 1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ㆍ반장 활동지원을 위해 2015년 대신 센트럴자이 입주로 3개통, 27개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통반장 활동 보상금을 전년 대비 984만원이 증액된 6,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윗부분에 대신동 주민센터 1층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남산1동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14년 3월 신규 개설된 풍물교실 전문강사수당 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3,360만원을 편성하였고 풍물교실 사물놀이 악기 추가 구입을 위해서 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조프로그램 신설 계획에 따라 생활체조 앰프 구입을 위해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주민센터 2층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업에 따른 소음발생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해서 방음공사를 위해서 1,60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2007년 구입한 인증기가 내구연한이 초과하여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남산2동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강우 시에 동 청사 1층 사무실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각종 시설과 장비 훼손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옥상바닥 및 외부 벽체 방수공사를 위해 시설비로 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구입한 민원업무용 스캐너가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남산3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179만2천원이 증액된 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문강사 보상금으로 36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체력단련실 청소기 구입을 위해서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ㆍ반장 활동 지원을 위해 극동스타클래스 입주에 따라 2개통, 13개반 증가에 따른 통ㆍ반장 활동보상금을 전년 대비 721만원이 증액된 4,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청사 내부 1개, 외부 3개 설치되어 있는 CCTV 중에 1개가 고장으로 대체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4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중 MVP클럽 활동경비를 전년 대비 2백만원 증액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MVP클럽 활동식비 및 농촌체험 선진지 견학 버스임차료로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음악줄넘기, 요가교실이 기존 1개반 운영하던 것을 회원 증가에 따라 2개반 운영하게 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 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960만원이 증액된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윗부분에 동 청사 환경개선으로 블라인드 교체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1층 뒤편 계단 쪽에 어린이 등 주민안전 위험성이 있어 캐노피파고라 설치를 위해 3백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1쪽 사용 중인 무선마이크가 고장에 따른 대체구입으로 50만원, 각종 서류와 대장 정리를 위한 이동형 파일 서랍 5개 구입을 위해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봉1동 558쪽입니다. 민원업무용 스캐너가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교체로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대봉2동입니다. 동청사 노후로 인해서 강우 시 화장실ㆍ물품창고 누수 현상으로 누전위험이 있어 청사 누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순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께 직접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동인동 동장님. 493쪽 외벽 도색 및 보수 2층 옥상 3백만원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방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새로?

청사가 97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오래되었고 2011년 통합 시에 내부 리모델링을 했는데 외부는 그대로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몇 평쯤 되지요?

밖에서 보면 미관상 그렇고 또 비가 오면 누수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하려고 합니다.

방수하고 도색을 3백만원에 가능합니까?

도색 겸 방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았는데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이고 도색은 건물 전체로 합니다.

부분 방수를 하고 일부는 보수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다른 부분도 좀 있고.

예, 고맙습니다. 대신동 동장님. 러닝머신 한대 350만원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3대가 현재 비치되어 있는데 2005년, 2006년에 구입했는데 한꺼번에 교체하지는 못하고 2002년에 설치된 것부터 노후화된 것을 순차적으로 할 예정인데 견적 상 같은 기종으로 하니까 3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옵션이 좋은 거네요?

예, 기능은 조금 강화되었는데 기종은 같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로 노후된 운동기구도 많겠네요?

예, 2005, 2006년에 구입된 것은 시간을 두고 교체하고 2002년도 것부터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대신동 신청사가 한옥적인 게 좋았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서 다음 동장님 오시면 물려주시고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 동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외벽도색, 옥상방수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동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방수라든지 이게 부분적으로 사실상 힘들거든요. 예산상 어떻게 보면 비경제적일지 모르지만 부분적인 방수를 해서 나중에 누수를 대비한다면 예를 들어 비가 거기 온다고 그 자리만 새는 게 아니고 흘러서 가장 취약한 부분에 누수가 됩니다. 옥상 같은 경우는 이 머리 위에 누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부위를 다 방수해야 되는 실정인데, 그래서 예산상 비합리적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외벽 같은 것도 전부 일괄적으로 구청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도색, 도색 이런 걸로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돈을 더 들이더라도 리모델링 차원으로 해서 자재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앞으로 동 청사가 삼덕동이나 동인동이나 기타 등등도 나와 있지만 5년, 10년 계속 사용을 한다고 보면 주위 분위기하고도 안 맞을 것 같고 우리가 중구에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게 골목투어, 근대골목 그런 부분에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 도색한다면 거의 수성페인트인데 외벽 마감재료 차원에 접근한다고 하면 제일 질이 떨어지는 외벽 치장재입니다. 그런데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산 투입도 많이 하고 주위 환경하고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되고 절약 차원은 좋은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게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옥상방수 같은 경우도 적은 돈을 들여서 후에 또 하자부분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 돈이 더 들더라도 완벽한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고 남산1동 같은 경우도 방음공사로 1,6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벽 창호라든지 남산1동 같은 경우에는 전면 창호가 상당히 큽니다. 요즘 우리 방열기준이나 방음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후에 다른 리모델링 계획이나 신ㆍ증축 계획이 없으시면 우선 이렇게 돈을 적게 들여서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돈을 더 들여서 완벽하게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전문 강사비가 동마다 다 다른데 지금 대봉1동이 4,800, 남산4동이 5,760, 제일 약한 곳이 15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동마다 프로그램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동은 15개 프로그램 하는 곳도 있고 적은 곳은 5, 6곳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서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시간, 횟수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성내1동, 2동은 프로그램이 없다는 말입니까?

성내1동은 6개가 있고요. 성내2동은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산4동은요?

엄청 많은데 15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산4동 동장님이 제일 잘 하시네요?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성내1동, 2동 동장님은 누구신데요? 여기는 왜 이렇게 적어요?

동 청사 여건상 2층 회의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새마을금고에 해서 하고 또 청소년 집에 외주를 주다 보니까 확대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좋아하시던데, 요가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시던데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 유선방송 시청료 이게 금년에는 12개 동 공공운영비에 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보면 4개 동에 삼덕동, 성내2동, 남산3동 여기에는 유선방송 시청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청료가 다 다릅니다. 12,000원, 7,700원, 8,000원이 있습니다. 동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기존에 4개 동네를 제외한 나머지 동에는 유선 시청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편성되어 있는 동에 양해해 주시면 동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동의 예산을 할 때 우리 동장님들이 요구를 해서 반영을 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은 동의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다 고려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겁니까?

동장님께서 해마다 일정한 예산편성 요구금액이 있을 것이고 차년도에 반영할 부분, 있어야 될 부분을 하는 것이고 동네 주민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한다기보다는 협의단체나 주민의 소리를 들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동 예산에 계상을 한다기보다 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유지보수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안전행정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입찰이라든지 이런 걸 받습니까, 아니면 동장님이 합니까?

동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지원이 내려가면 이 사업은 동장님이 알아서 하십니까?

예, 동 예산은 동에서 하고 저는 다만 동장님들이 일일이 여기 와서 설명을 못 드리니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비나 시설장비, 시설비 같은 경우는 동에서 임의적으로 금액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 편성하는 데에서는 적정을 기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완화 동인동장님.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올해 동인동에 예산이 얼마나 증가되었죠?

작년에 비해 2천만원 정도.

1,73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한 것 같고 지난연도나 동의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생색내기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에 기본경비 인건비가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도로개설이나 예산편성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각 단체 의견을 구하면 시 도로개설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요청하고 동에는 기본적인 경비가 90% 이상입니다. 실제 저희들도 도색만 올리고 작년에는 음향시설 7백만원 정도 했고 큰 변동은 없다고 봅니다.

꼭 하고 싶은 게 없습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도색하고 제일 문제되는 점하고 체력단련실 같은 데 샤워시설이 노후되어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했고 외부적인 그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 단위 저희들은 건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건의하는 사항 중에서 동인동에서 꼭 건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얼마 전에 도로개설 관계도 단 시일 내에 올린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CCTV도 사실 구에서 하고 14군데 올려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동인동은 이완하 동장님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삼덕동 김광해 동장님, 삼덕동에는 예산이 얼마나 올랐죠?

2,6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한 게 거의 다 받아들여졌습니까?

예,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내1동 송흥근 동장님 행정감사 갔을 때도 열정이 대단하시던데 성내1동은 어때요?

보통 동에서 예산 편성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인건비나 사무운영비에 대한 경상경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이 됩니다. 경상경비는 동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사업비 예산 관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평소에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와 우선순위를 거쳐 구에 합니다. 각 실과에서 해당하는 분야별로 사업설명을 진행해서 편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동에서 하는 인건비나 경상경비는 거의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6,721만6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저희들 직원이 하나 더 불었습니다.

6천만원이 더 불었네요?

인건비에서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꼭 충원되었어야 했습니까?

복지직이 1명 더 증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내2동에 김종옥 동장님 이번에 일 크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

동 청사는 완공이 언제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경리계에서 하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입니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동 청사 완공이 언제죠?

내년 8월 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바빠지겠네요. 공사 기간이 얼마죠?

약 9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되었네요?

일상감사가 시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도착되면 입찰을 할 것입니다.

성내2동은 약령시가 있잖아요. 상당히 신경쓰이는 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성내2동에 있는데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 잘 할 수 있지요?

예,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내3동 동장님?

위원장님, 성내3동장님하고 대봉1동장님은 예산 상에 자산취득비 제일 끝 그 부분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일이 바빠서 못 오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부르나 하면 지금 성내3동은 감액이 되었어요. 동장 입장에서는 화날 거예요. 그 원인을 물어보려고요. 성내3동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 아닙니까?

예. 직원 인건비가 준 것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원 1명이 감축된다든지 아니면 직급이 높아 인건비가 높은 사람이 있다가 신규가 오면 인건비가 또 조정이 됩니다. 인건비가 감소한 부분이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2,400만원이고 감액이 인건비 외에는 3백만원 정도 감액이 되고. 원인이 뭐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하고 작년에 성내3동 1층에 방수공사를 4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게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게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약 2,700만원 감해진 것입니다.

새로 할 수 있는 건 3동에는 없었습니까?

지금 동에서 추가로 시설비나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하나 말씀드리면 동의 예산은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동 청사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이것만 동의 예산을 계상하지, 동 관내 전체 일어나는 모든 예산은 구에서 다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 예산은 동 청사 그 자체, 직원 보수나 사무, 동 청사 시설 그것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3동에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장님한테 물어볼 게 많아요. 그래서 중구에서 3동이 계속 변방의 대우를 받는다고나 할까? 거기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찾아가기도 힘들고 아마 3동의 민원을 2동에서 거의 다 처리할 걸요?

3동의 민원을 2동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성내2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뭐 별거 있습니까? 서류 떼는 게 많을 거고 다른 거 뭐 있습니까? 2동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대신동 김유한 동장님?

예, 김유한입니다.

대신동에는 앞으로 동 청사가 재개발하면서 건립해 주는 이런 사항에서 대신동사무소가 탄생이 되었잖아요? 우리 중구에 앞으로 계속 이런 방법으로 아마 동 청사가 탄생할 것 같아요. 맞지요?

그 부분은 제가 예측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안전행정과에서 전체적인 동 청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내2동 증축 부분도 대신동을 벤치마킹해서 근대골목 콘셉트에 맞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신동 청사가 새롭게 되었는데 아마 앞으로 표본이 될 거예요. 재개발사업을 할 때도 그게 표본이 되어서 유사하게 할 텐데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청사가 들어올 때 거기 LG잖아요. 되게 큰 회사인데 거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아마 우리 공무원이 그 역할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조합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시든지 만나서 소주를 한 잔 하시더라도 앞으로 중구에 이 동이 그런 방법으로 탄생이 될 겁니다. 거기에 많은 생각들과 지혜들을 모아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이 늘죠?

대신 센트럴 자이가 1,147세대입니다. 내년 5월에 입주하면 세대당 2.5명을 계산했을 때도 2,5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5% 정도 인구가 증가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대신동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재개발이 되어서 낙후된 지역이 새롭게 바뀌고 있는 시기라서 우리 동장님께서 대신동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산1동 동장님, 남산1동 제일 취약지가 남문시장이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모터축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요. 국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자료요청을 하면 달랑 한 장이예요. 뭐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걸 보고 뭘 알라는 겁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건 그냥 통과시켜주든지 뭐 논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성실하게 답변자료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건축과가 낫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자료 받았는데 충분하게 받았습니까? 저는 자료 요청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동장님, 하여튼 남문시장 재개발도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이 되면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내년에도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 이야기입니다만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동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철수 동장님, 남산2동에 방수공사 말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주민들 가로수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있는 것 같던데. 가로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 사항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며칠 전에 의원님께서 보셨겠지만 간담회를 거쳐서 가로수를 도로변에 있는 인쇄소한테 서명을 받아서 가로수종 교체를 해달라고 건의를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수종교체 말고 가로수로 인해서 가로등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데.

제가 직접 듣기로는 가로수종으로 인한 그 문제보다는 일단은 집으로 낙엽들이 많이 떨어지고 하수구가 채이고 이런 피해들이 많다고 간담회장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까?

남산2동으로 봤을 때 가장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파레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예, 바로 바로 즉시 해결합니다.

알겠습니다. 3동에 권재우 동장님, 변화가 많이 생겼죠?

예, 극동스타클래스 942세대 중에서도 890세대가 전입이 되어서 2천명 정도 늘었고 이번 예산에는 다른 것은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 하지만 2개통에 13개반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증가되었고 2층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요즘 많이 오셔서 연습도 하고 입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보다 한 5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올해 100, 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 청사 관련 예산은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새 건물은 아니지만 훼손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반장 인건비가 721만원 해놨는데 용지를 아파트에도 통ㆍ반장님이 수기로 배달합니까, 우편으로 합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보면 우편함이 있기 때문에 통장님이 우편함에 넣습니다.

그러면 우편용지를 통장님이 줄 때는 장당 40원입니까?

고지서요? 고지서는 우편송달합니다. 통장님들 작년에 의견수렴해 보니까 그 전에는 직접 송달했는데 이번에는 우편송달로 하자고 해서 금년부터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3동에도 극동?

946세대입니다.

약 3천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비할 것은 2층 체력단련실 사용자가 많아서 보강하고 그리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도 일부 극동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가 프로그램은 지금 신청해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요가반을 저녁에라도 증가시켜서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동에는 새로 들어온 주민이 40%가 되잖아요. 잘 화합되려면 동장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자치위원 중에서 안 하려고 하는 분들 몇 분이 탈퇴했습니다. 대신에 극동서 7명을 새로 영입했습니다. 아마 극동하고 기존에 있던 주민들하고 화합시키려고 위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신동도 그렇고 남산3동도 그렇고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민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기존의 주민과 새로 들어온 주민의 알력이 굉장히 심해요. 이런 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이렇게 하기보다는 새로운 주민이 40% 들어온다면 동네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 이렇게 신경쓰시면 동이 새롭게 출발할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많은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책정하셨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산 책정 그런 부분과 별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화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하고 구하고 협의해서 문제 없이 화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권택 동장님, 4동에는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예.

4동에 인구가 얼마죠?

1만4천명 정도 됩니다.

과장님, 이 인구 비례해서도 예산이 나가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다보면 직원도 많고 청사도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인구 대비해서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인구 대비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거의 맞습니다.

4동이 거의 3배 정도의 동 크기인데 4동에는 동사무소를 잘 지어놔서 문제가 없습니까?

동사무소 청사환경이 좋기 때문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다른 동보다 훨씬 많습니다. 현재 15개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이 4동에 굉장히 많던데 몇 개나 있어요?

15개입니다.

거기 사용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회원 수가 약 662명입니다.

중복되는 건 없나요?

물론 중복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복은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중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뽑아줄 수 있나요?

그것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건 중복이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제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많은 주민 중에서 아마 중복률이 많을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이 662명이라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쉽지요? 명단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명단 엑셀파일로 해서 명령만 줘 버리면 중복되는 거 금방 다 나옵니다. 1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게 오래 걸릴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봉2동 안금희 동장님, 대봉2동에 오셔서 제일 잘 한다는 동장님이시라는데 무엇을 잘 하십니까?

제가 잘한 것은 없고요. 앞에 동장님들 하신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사실 동이 작습니다. 4,050명이고 경계도 좁고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고 주거환경개선지구 관련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봉2동에 있는 거 두산입니까? 지은 거?

화성파크드림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주택이죠?

예, 세대 수가 적은 자그마한 다세대 주택이 좀 있고 제일 큰 아파트는 그것뿐입니다.

동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대봉2동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 할 때 전에 하고 다르더라고요. 대봉2동에 낙후되어 있지만 기대가 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 또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출판사 지역인데 그게 다 빠져나가고 새롭게 변화하는 대봉2동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동장님분들 여기서 이렇게 제가 오늘 한분 한분 말씀드리는 것은 평소에 동장님들은 보기가 힘듭니다. 동에 찾아가도 잘 없어요, 현장에 다니시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못하는 말도 있고 그렇네요. 그렇죠? 우리 동이 행정 일선에 있습니다. 구청보다는 동이 굉장히 일선에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아마 민의를 제일 잘 파악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보다도 우리 동장님이 하는 역할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별히 동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 행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이완하 동장님, 김광해 동장님, 송흥근 동장님, 김종옥, 정시준, 김유한, 김진근, 우철수, 권재우, 도권택, 문춘연, 안금희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오순옥 안전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과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4,618만8천원이 감소된 4억2,72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6쪽이 되겠습니다. 구청광장 주차장에 주차요금 수입이 5,019만6천원, 118쪽 세입ㆍ세출에 현금 이자수입이 2백만원입니다. 120쪽에 중간부분에 불용품매각대금 4,100만원 그리고 그외 수입으로 청사유지관리비 2억1,999만6천원 이는 건설본부, 공무원교육원, 대구은행에서 사용한 전기나 수도, 냉난방 등에 대한 요금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에 중간부분 지방교부세로 삼덕동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사업으로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2쪽에 국고보조금으로 재난안전한국훈련 등 민방위 관련 보조금으로 1,66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28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 민방위 관련 보조금 및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으로 8,734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2015년도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4,742만1천원이 감소된 29억8,199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행정관리에 있어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분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32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년마다 실시하는 화랑훈련지원과 청사환경 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682만8천원이 증액된 2,05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윗부분에 공공운영비로 청사보안시스템 관리용역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1,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한 직원 신년 및 송년행사 운영비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45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위해 민주평통중구협의회에 천만원, 중구여성예비군에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층 강당의 회의용 탁자와 접의식의자, 앰프구입을 위해 7백만원, 구청사와 신축 및 증축 동주민센터에 대한 환경정비용 물품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일반운영비로 3.1운동이 일어난 역사현장의 동산과 3.1만세길 일원에 3.1절기념 재현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전년도보다 백만원이 증액된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쪽 당직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전년도 대비 2,445만원이 증액된 1억5,6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숙직수당이 일만원 인상되었고 침구구입, 침구세탁비, 정수기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기게양 운영입니다. 가로기게양 사무관리비를 684만원, 가로기게양 용역비로 2,0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불량가로기꽂이 교체를 위해 시설비로 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32만원, 공공운영비로 문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에 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쪽 사회복무용 관리를 위해 보상금으로 행정업무 및 청사안내보조원 4명에 대한 기본급, 중식비, 피복비, 상해보험료 등 전년도 대비 318만3천원이 감액된 1,8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을 편성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중남구지역대대에 예비군육성 지원금으로 2,30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추진 수행에 있어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20만원이 감액된 502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치행정 활성화 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3쪽 기타보상금으로 구민상 수상자 3명에 대한 상패 제작을 위해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4회 구민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각동 전입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주요 정보, 중구를 소개하는 안내책자 발간을 위해 전년 대비 6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9월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코디네이터교육 참석여비 165만원, 자치센터 관련 연찬회 참석여비를 76만원 편성했으며 마을만들기, 공무원교육 참석여비를 76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한 주민자치센터 코디네이터교육 참가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4쪽 윗부분에 매년 연말 동주민센터 실적심사평가에서 우수동 시상포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했으며 각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공모사업 추진에 6백만원, 삼덕동이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시비, 구비 포함하여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각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대상 두 팀에 대한 대구시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통장교육과 통장수련대회 행사운영비로 강사수당, 장소나 차량임차료 등에 50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통장자녀장학금 1,85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1년 이상 재직한 통장 중에서 학교성적이 5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 개최하는 통장수련대회 참가자 보상 712만원 그리고 통장 178명에 대한 상해보험료 8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5쪽 윗부분에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86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연찬회 참석여비에 36만원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유공 공무원 표창을 위해 포상금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3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조폐공사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총 22개대에 월 1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2,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강사 보상금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참가자 보상금으로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6쪽 윗부분에 신축한지 25년 된 성내1동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 및 기획설계 비용으로 시설비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민이 안전한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해 12개동에 우범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성내3동과 남산1동, 남산2동은 2014년 예산을 확보하여 희망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동 중에서 2개 동을 선정하여 내년도에 우범지역, 취약지 환경개선 사업과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벽화나 방범비상벨, 블랙박스 설치 등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민운동단체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4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 보조로 바르게살기위원회에 민주시민 의식함양 및 문화시민사회 구축사업비로 2,300만원, 새마을회에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4,300만원, 민족통일중구협의회에 통일안보의식 고취사업으로 천만원, 자유총연맹 중구지회에 자유민주이념 계승 발전사업으로 1,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총 8,700만원을 편성했고 바르게살기운동중구협의회 등 3개의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법정운영비 보조를 위해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등 3개의 국민운동단체 연말 평가대회를 위해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새마을운동 2년 이상 활동한 대상 지도자 중에서 7%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장학금은 3,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비가 50% 지원됩니다. 다음은 207쪽에 윗부분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차상위계층 중에 통장이나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노후화된 74가구를 고쳐주는 사업으로 시비 50%를 포함하여 8,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회계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882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회계관련대장 및 서식유인, 결산검사위원 및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69만원과 결산검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50만원, 주민공사 감독여비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8쪽 윗부분에 물품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불용물품 폐기수수료, 물품전자태그 구입을 위해 88만원, 공공운영비에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비품으로 책상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도 대비 9백만원이 증가된 4,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280만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효율적인 행정차량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595만5천원을 편성했으며 209쪽에 공공운영비로 행정차량 20대에 대한 자동차세와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253만2천원이 증액된 8,605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청사유지 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20만원이 증액된 63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년도보다 7,360만원이 증액된 4억2,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공요금 인상분과 공무원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시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었을 경우 법률상 배상하거나 방어 또는 해결하기 위한 행정종합대상 공제회비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10쪽 윗부분에 승강기 및 주차타워, 카리프트 전기공사 등 수수료에 443만원, 도시가스 냉난방 연료비를 전년도 대비 234만8천원이 감액된 7,882만원과 그리고 청사건물 및 주차승강기 외 5종의 시설장비유지비로 전년 대비 5백만원이 증액된 7,4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민간이전으로 청소용역 승강기 및 타워파킹 점검관리용역, 청사안내용역 등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대비 1억610만원이 증액된 5억9,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지금까지 청소용역을 예산절감하기 위해 매년 2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10개월만 계약하고 나머지 2개월분 12월달과 잉년도 1월말까지 2개월분은 예산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변경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1년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겁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청사시설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전년 대비 3,800만원이 증액된 1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 중에 211쪽 윗부분에 92년 설치되어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로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시 화재진압용 소방펌프의 동작불량이 우려되어 소방급수펌프 자동제어반 교체를 위해 9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11쪽 재난안전관리로 7층 재난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상황실근무자 급식비, 재난장비 41종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2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층 재난상황실 내부에 있는 지진발생시 장비와 시설의 파손을 막아 재난상황실 기능을 유지하여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신전력 장비 5개에 대한 면진테이블 7개 설치를 위해 2,45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재난 안전관리를 위해 각종 충무계획 책자발간 등 각종 재난관리 업무추진 서식 유인을 위해 310만원을 편성했고 안전점검 및 안전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안전관리자문단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9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재난공무원교육, 시설물안전점검교육, 안전모니터요원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로 1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2쪽 윗부분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보고회 책자유인 등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추진비에 222만원 그리고 안전문화원운동추진협의회 분과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4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추진 공무원과 위원의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로 66만원을 편성했고 안전문화운동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캠페인 참여자에 대한 간식비 등 실비보상으로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에 2015년도 5월 실시 예정인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을 위해 전액 국․시비로 사무관리비, 참가자 급식비 전년 대비 1,300만원이 증가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을 위해 민방위 업무추진 및 시설장비 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421만5천원이 증액된 2,447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방위교육 교재, 전시 민방위 계획서 인쇄 등 각종 민방위 업무추진에 695만8천원과 213쪽 을지연습 지원경비가 1,7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아랫부분에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665만5천원이 증액된 6,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가 1,440만원, 비상급수시설관리 대행료가 1,188만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료에 840만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에 2,6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윗부분에 비상급수시설 6개소에 대한 지하관정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전년 대비 720만원이 증액된 2,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방독면 500개를 구입하기 위해 전년 대비 740만원이 증액된 1,850만원을 편성했으며 아랫부분에 민방위교육 시 민방위대원 체험 및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225만원이 증액된 8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5쪽 윗부분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비는 전년 대비 22만원이 감액된 2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는 242만1천원을 편성했고 민방위 리더양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6쪽 41세 이상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민방위대원 5명에 대한 교육비로 11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전임계약직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247만4천원이 감액된 4,198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정․부․국장 부속실 근무자 3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297만6천원이 증액된 7,1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7쪽 윗부분에 안전행정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2만8천원이 감소된 4,328만원을 편성했고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는 33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정․부․국장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안전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행정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중구청에서 각종 축제하고 행사가 있는데 전체 내역이나 종류를 제출 받을 수 있습니까?

각종 축제, 행사 받을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명단하고 회의개최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각종 위원회가 많잖아요. 26개 있습니까?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에 요청을.

국장님 같으면 다 해결 안 됩니까?

각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그 부분은 제출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30분입니다. 13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청사관리하는 데 특히 우리 의회 리모델링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덕분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보면 307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주평통중구협의회하고 중구여성예비군 이게 증감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까지는 기획예산실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괄 편성되어 오던 것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부서별로 운영비를 편성하게 되어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세분화해서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옮긴 것 뿐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해오던 건 그대로 관례대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202쪽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중남구 하는 이야기를 내가...

501 여대 4대대에는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매년 항상 지원-해 오던 것을...

이것도 같은?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니고요.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시비를 30%, 구비 70% 해서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해마다 지원을 해 오던 것입니다.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구하고 똑같이?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비군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남구는 훨씬 많고 저희들은 조금 작습니다.

인원수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0쪽 민간위탁금 작년에는 2억6천인데 올해는 3억6,500인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고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했고 또 특히 지금까지는 예산이 계약을 할 때 2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10개월 분이 계약을 해서 나머지 2개월 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잔액으로 활용을 해서 변경계약을 해서 2개월 분을 추가로 지급한 부분인데 금년부터는 1년간 총 계산하는 게 이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공공기관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1년치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서 3억5,600만원을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6쪽 세입 부분에 구청 광장 주차장 주차요금이 내년에는 보니까 한 5천만원 되는데 증액이 올해 비해서 플러스 340만원 정도. 올해 2013년하고 비교하면 1,080만원 정도 증액이 되거든요. 2013년이 보니까 전체가 3,600만원이더라고요. 이렇게 소폭 증액을 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3년도에는 주차장 요금 세입이 5,020만8천원 정도 잡혔습니다. 11월 말 현재까지 주차장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4,8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5,020만8천원 정도는 넘어서겠지만 획기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올리는 수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차장에 보면 선과 모형을 만들어서 주차장 3대 자리를 만들어놨죠? 그게 한 달 정도 되었죠?

예.

하루에 약 9시간 정도 하면 810시간 정도 되는데 주차요금을 납부했습니까?

직원들은 약 67명 정도 상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 주차로 받았고요. 1시간 이내 민원인들이 주로 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주차요금은 해결이 안 되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뭐냐 하면 제가 언제부터 부재날을 지키다가 어느 날 들어오니까 부재날을 안 지키고 그냥 들어왔어요. 2달 전부터 부재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나갔습니다. 혹시나 오늘 아침 같은 날은 회기가 열리고 해서 혹시나 들어와 봤어요. 그런데 부재날이라고 해서 바깥에 댔습니다. 우리 6명의 위원님들이 1년에 약 52주 댑니다. 하루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의회가 열리는 날은 늦게 마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원을 보러 저희들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에 약 2시간 정도 잡았을 때 위원님들 6명 다 해서 624시간 정도 됩니다. 물론 공휴일은 감하지 않았고요. 이 부분을 특권을 누린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 출입을 하고 이유 없이 구청에 와서 앉아있으라고 해서 앉아 있겠습니까만 이 부분 조금 조율을 해서 1시간이나 2시간에 대한 배려라든지 여기 공무원님도 많이 계시는데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주차요금은 납부할게요. 이 인근에 주차를 하려고 하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공기관에 차량 5부제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인도 마찬가지이고 다 똑같이 합니다. 우리 구청에 청장님 차량, 부청장님 차량, 의장님 차량도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 보더라도 위원님들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12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청사유지관리비를 공무원 교육원 외에 건설본부라든지 2곳 이렇게 받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유지관리비로 연 2억1,900 이렇게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다, 적다, 적당하다로 접근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계량기 수치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용한 양에 따라서 계량기가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임의로 많이 부과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계량기 문제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청소 용역이나 기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해서 유지관리비를 받을 거 아닙니까?

유지관리비는 청소나 청사 주차 안내라든지 모든 것이 되는데 면적 별로 사실 배분을 합니다. 대구은행은 계량기가 별도로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본부하고 교육원은 면적별로 배분해서 총괄금액이 나오는 곳에서 면적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계량기에 따라서 총 금액이 나오면 면적별로 나누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나눴을 때 적절하다의 여부를 판단해 보지는 않았네요?

그것은 청사 무료임대 계약할 때 그렇게 하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구청 금고 대구은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대구은행에서 12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20년간 무상 사용하고 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의 금고를 입찰을 안 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5년에 계약을 합니까? 별도로 계약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세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9쪽 201-01 하단 청사환경관리가 금액은 연 54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월 30만원에서 15만원 인상해서 그러니까 대폭 인상했습니다. 약 50% 정도 인상해서 내년에는 45만원인데 50%만큼 이렇게 인상 책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화분이나 꽃 구입 등 환경정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인데 실제로 요즘 화분 하나가 거의 10만원씩 하니까 민원실하고 강당하고 3층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의외로 많이 초과되어서 청사 자체가 통 유리로 되어 있어서 삭막하여 환경정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예산이 해마다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화분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구매보다는 거기에서 적당한 기관을 정해서 보름이나 이런 기관을 정해서 대여를 한다거나 바꾼다거나 이렇게?

위원님 말씀 참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관만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예를 들어 몇몇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것 같으면 15일이나 20일 주기로 대여를 한다면 별도로 구매를 안 해도 되고 적은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군데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인상이 되었네요.

예.

200쪽 405-01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회의용 탁자, 접이식 의자 해서 올해도 탁자 10개, 의자 50개 구매했습니다.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5층 강당에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이 5층 강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사장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파손되고 오래된 것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교체할 수 없어서 연차별로 조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격도 다르고 그럴 텐데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5층 강당, 상황실 이런 데마다 규격이 다를 텐데.

이건 전부 5층 강당에 사용하는 것인데 조달 구입하기 때문에 사용규격이 일정한 것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환경정비용 미술품 구입도 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똑같은 취지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청사 계단 쪽에 미술품이라기보다 액자도 될 수 있는데 계단 올라가는데 좀 삭막하기 때문에 작품을 걸어놓는 부분과 동 주민센터 성내2동 증축도 하고 대신동 신축하는 주민센터에 구입해서 주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2030 청년프로젝트 사업으로 작가 4, 5명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사기도 올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일단 환경정비용으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접근을 어떻게 하면 가격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도 있고 그림 한 점에 기천만원, 일부 미술작가는 30억, 40억 하는 것도 있는데 작품다운 작품을 걸 것인가,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의 액자나 환경정리 차원에서 할 것인지, 접근하는 방향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는 나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황당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작품이라면 미술가 협회라든지 심사를 거쳐서 가격을 산정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액자 수준의 작품이라면 견적을 받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술 부분에 대해서 계단 쪽이나 동에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봉산 미술갤러리 작가들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분들이 자기 작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걸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봉산문화거리가 활성화가 좀 덜 되어서 그분들도 사실 살기가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 걸기 위해서 좀 빌려달라고 하기가 사실 좀 힘이 듭니다.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중구청 같으면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데 자기 그림을 홍보하는 차원이라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중구청에서는 그림에 대한 홍보도 되고 작가 홍보도 되고 또 우리는 그 작가를 홍보해 줌으로써 분위기라고 할까, 작품을 구입하려는 목적이 그 분위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목적도 이루고 작가는 홍보의 효과도 누리고.

그런데 봉산문화거리에 전시하고 있는 작품들은 가격도 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논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힘들지 싶습니다.

하나도 힘 안 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하나 팔리면 자기들은 횡재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그런 갤러리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추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가 윈윈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돈도 좀 적게 들고 자기들은 홍보도 하고. 우리 대구에 이런 작가가 있다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하단에 3.1절 재연행사 해서 내년에는 6백만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백만원이었습니다. 5백만원으로 행사하는데 부족하다든지 1백만원 증액을 해야 된다든지?

사실 작년에 8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3백만원을 깎으셔서 5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해 보니까 이건 우리 중구만의 행사가 아니고 대구시민 전체 학생들도 많이 오고 전국적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더 많이 올리면 위원님께서 안 해 주실 것 같아서 1백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민족의식이나 우리나라의 거룩한 독립기념일 쪽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순수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10분의 1이 될까? 이런 의문도 갖거든요.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전혀 각 동별로 참석을 유도한다든지 한번 정도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쯤은 그렇게 행사 진행을 해 보시지요?

저희들 행사 참석을 강요하지 않고 홍보를 많이 하고 특히 내년에는 학교에 많이 홍보해서 학교에서 체험학습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홍보나 강요나 제가 듣기에는 비슷하게 들리는데 어쨌든 자발적으로 행사에 유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3쪽 주민자치센터 코디네이터 관계에 15명이라는 근거는 우리 12개 동에 1명씩과 안전행정과 직원 이렇게?

자치행정계 직원 3명하고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보는 1분씩 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참가자 보상이라고 해서 1인당 25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아카데미 코디네이터 교육인데 금년도는 12월 5일에 주민자치위원 분들 여기 12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금년도에는 39명 정도 갑니다. 동에 세 분씩 해서 부산하고 주민자치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 희망마을만들기 공동체 활성화되어 있는 부산 서구 동대신2동하고 보수동하고 해운대에 가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주민자치위원장의 특강도 듣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1인당 3백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39명이 1회에 참가하는데 3백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1명, 주민자치위원 2명 이렇게 해서 36명 갔고요. 이번에는 공무원보다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많이 가서 듣고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전부 주민자치위원 분들로 구성해서 우리 직원 3명하고 같이 함께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을 배정할 때 저희들이 심의하는 이유가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비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4쪽 봐 주십시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통장수련대회 참가자 보상 4만원 해서 178명인데 각 동의 통장님들 전부 올해 수련대회 참석하셨습니까?

올해 합천에 간 그 분들 식비하고 차량임차 등입니다.

차량임차라든지 이런 게 별도의 항목이라든지 이렇게 들일 수 없어서 전체를 나눠서 712만원을 책정했는지?

아닙니다. 그 윗부분에 통장수련대회 차량 임차는 별도로 35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지불한 돈이 4만원입니까?

4만원이 1인당 지불한 돈이 아니고 그 행사를 위해서 식비라든지 행사 경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비목을 잡다 보니까, 산출내역을 잡다 보니까 약 1인당 4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제가 통ㆍ반장에 관계된 조례도 찾아봤는데 사실 이렇게 지원되는 항목이 없더라고요. 쓰레기봉투 이런 쪽으로 지원되는 항목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인당 4만원 이렇게 하니까 수련대회에 참가한다고 돈 4만원을 별도로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눠서 식비, 행사비용 항목을 그렇게 작성하면?

세분화시켜서?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예를 들어 행사비용이면 식대나 차량운용 경비라든지 행사에 딸린 선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항목을 달아줬으면 이런 의문이 해소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예, 말씀하세요.

통장수련회가 행사 하는데 명칭이 있지요?

통장수련대회입니다. 통ㆍ반장 설치 조례에 보면 통장수련대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수련대회 참가자 보상이 아니라 비용이잖아요. 비용을 보상이라고 하면 안 맞다고 보는데요.

행사에 대한 실비보상이니까 행사 전체에 대한 보상입니다. 개개인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행사 전체에 대한 보상입니다. 1인당 4만원씩, 통장 수 178명을 잡아서 계산한 것이고 주로 식대하고 특강이 있으니까 강사 수당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출연가수 섭외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량하고 전부 다 얼마 들어가요?

차량 임차료 355만원 들어갔고 행사실비보상금이 720만원이니까 1,060만원 정도입니다.

1인당 얼마죠?

약 5만6천원 정도입니다. 1년에 한번씩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진짜 고생하시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이 행사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까지는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결국 주민 세금으로 하다 보니까 놀고 뭐 이런 데 써야 되는가? 사실은 항상 고민이 됩니다.

우리 구의 통장님은 안전모니터 역할도 해야 되고 복지도우미 역할도 해야 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1년에 한번 이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련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수련대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통장님한테 4만원씩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만원씩 준다고 하면 강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놀고 4만원 주겠다는데 참가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질문한 취지는 돈이 많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처럼 돈은 대폭 더 올려줬으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취지는 그렇습니다. 항목이 정리가 안 되었다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206쪽 상단에 성내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요. 이 부분에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42쪽 15번항에 2013년 7월 29일에서 2013년 10월 16일 사이에 동양구조안전 기술자사무소에서 안전진단 용역으로 736만원이 집행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 때도 안전진단 기획설계비해서 1천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성내2동 증축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기획설계를 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거고 성내1동은 그것과 달리 동이 다릅니다.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827만8천원 이게 그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성내2동.

아니, 성내1동.

성내1동은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만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고요. 성내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민센터가 오래되어서 다른 데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면 참 좋은데 그게 물리적으로 잘 안 되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민원실을 조금 넓히고 약간 증축을 하자는 입장에서 안전진단도 해 보고 기획설계를 해 보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307-05 우범 및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해서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개 동에. 여기 개ㆍ보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두루뭉술하다고 할까? 남산1동, 남산3동, 성내3동 3개동입니까?

예.

초창기 자문을 얻을 때는 중구에 있는 전 동에 대해서 자문을 얻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2013년도 말에 남산4동에 대해서 연말에 지역경제 공공근로사업으로 돈이 조금 1,700만원 정도 남는 게 있어서 우리가 남산4동 부분에 우범지역 희망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자고 했는데 그게 너무나 깨끗하게 단장이 되었고 언론으로부터 이건 너무나 잘한 사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개 동에 동마다 우범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범지역 골목길을 추천을 받아서 대봉2동을 제외하고 남산4동은 이미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됐고 대봉2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동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1억2천만원 2014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희망안전기획단을 구성해서 그 분들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10개 중에 어느 것이 과연 나은지 판단해서 3개동을 우선 선정해서 금년도에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나 아니면 동에 내년도 예산이 만약 확보된다면 추가로 또 이런 우범지역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2개동 정도 추진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내용에 보면 거의 벽화나 CCTV, 저번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 업체 협상대상자라고 선정을 해서 우리가 과제를 준 부분, 여기에 있는 초창기 계획된 내용 말고 다른 특별하게 제안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벽화 CCTV 이런 부분이 아닌 특별한 요구조건이라든지?

방범 비상벨을 만들더라도 CCTV 주변에 디자인을 예쁘게 한다든지 들어가는 입구에 전체 도면을 만들어서 이쪽 부분에는 관내 지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입구부터 우리가 정비한 곳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우선은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밝게 하고 좀더 새로운 것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곧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계약이 안 되었으니까 수시로 협의를 해서 어차피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좀더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벽화가 보는 분들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구 특히 대봉동을 보면 골목마다 사실 벽화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때로는 별다른 주제, 테마 이런 게 없으니까 정말 너무 무미건조하다 이렇게도 접근이 되고 벽화를 이렇게 하더라도 최소한 김광석길이나 어떤 주제를 좀 살려서 이렇게 가미시켜서 묶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골목길 하나에 퇴색되고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벽화를 그려놓는다고 해서 그게 뭐 대봉성당 뒷면에도 벽화를 그려놓고 대봉1동 각 골목마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옳을까? 아니면 이 3개동에 할 때 어떤 주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받을 때 과제 속에 삽입시켜서 그런 것을 보겠다든지 심사기준을 강화시켜서 좀 가미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업체가 일단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하고 또 주민들도 여기에 참여를 시키고 남산1동 같으면 경북여고하고 교회까지도 참여시켜서 아이디어도 받고 그분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특성에 맞게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테마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4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질문드리기는 송구합니다만 부분적으로 쉽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만들기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로 이런 사업을 구성하며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것만 봐도 상당히 좀 추상적인 게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해서 협의단체에 대한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총 이런 데 대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새마을사업비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못 주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금액은 사업비입니다. 구하고 동에 사업비를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기획예산실에 일괄 편성되어서 36개 사회단체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나눈 금액을 변동시키지 않고 이쪽에 일반적으로 민주의식 함양 및 문화시민구축사업은 주로 바르게에서 하는 사업들을 명시하였고요.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금액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공모신청을 받아보고 그것도 저희들이 무작위로 못 주니까 어떤 조례라든지 법에 지원되는 근거라든지 명시되어 있는 단체만 해 줄 수 있으니까 사업공모를 받아보고 판단할 건데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마을만들기는 집고치기 사업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농촌체험이나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때까지 계속 주다가 어느 날 딱 끊기는 곤란하고 명분을 만들어서 주자는 이런 취지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봅니다. 일단 공모를 해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공모를 했는데 다른 단체나 여러 군데서 그 사업에서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 일차적으로 조율을 하고 2차적으로 기획실에 통보해서 기획실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307-04 국민운동단체 평가대회 3개 단체에서 4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위의 부분 307-03 부분에 대한 3개 단체 평가대회 이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가대회에서 기준이 미달되면 지원이 적다든지 중단된다든지 혹시 인센티브, 패널티는 있습니까?

평가대회라는 것을 연말에 계속 앞두고 있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매일가든에서 한다고 되어 있고 바르게 하고 자총은 우리 구청강당에서 연말까지 하고 있는데 이 평가대회는 1년 동안 자기네들이 한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고 자체평가대회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지는 못하고요. 다만 이분들이 사업을 해서 보조금이니까 보조금이 되면 1년에 하면 정산서가 옵니다. 정산서가 오면 정산서 항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지도감독도 사실 좋은 쪽으로 지도감독을 한다면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할 텐데 이때까지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대회를 예를 들어 연말 어떤 행사, 새마을의 연말 정기총회라든지 연말 송년회라든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행사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그런 명분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평가대회라든지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상 어쨌든 행사를 해서 좋은 결론이 도출되고 그게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되고 우리가 참고할 게 있으면 사실상 지원을 얼마든지 해줘도 아마 나쁘다고 할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행사 자체가 이렇게 겉치레로 행사성 밖에 안 되고 나중에 우리가 내년이라든지 발전적이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쉽게 제가 모 단체같은 경우는 회계장부 하나 없지 싶습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제가 자총 중구 협의단체 회장을 한참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단체에 얼마나 우리 구청에서 담당직원도 배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점검이나 감독이라든지 후속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그 사람들은 자기 단체에 이념이라든지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지 그런 게 참 의심스러워요. 이런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바르게라든지 돈을 얼마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여기 반대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걸 오른쪽으로 똑바로 집행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중구에서는 각 동별로 돈을 50만원이나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걸 다시 통장으로 나눠주고 다시 달라고 합니다. 갖가지 명목을 붙여서 돈을 제합니다. 아마 그런 것을 거의 다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진솔하게 알고 이런 평가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새마을이 잘한다면 새마을 2백만원 주고 그 다음에 바르게 얼마 주고, 못하는 데는 50만원 주는 차별화를 둬야 하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다 책정해서 준다는 것은 평가대회 하는 목적, 취지가 좀 희석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평가대회는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평가대회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기 자체 평가대회를 하고 자체 실적 보고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을 위원님 옛날에 계실 그때하고는 좀 다를 것입니다. 요즘은 체크카드로 해서 모든 걸 카드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더 투명해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크카드 이하 동문입니다. 과장님만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뿐이지 똑같습니다.

혹시 그런 곳이 어디인지 저희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관여를 안 하니까 그런데 체크카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그렇겠지만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점검할 때 명확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는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만들어놓고 과정에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많고 적음에 따라서 문제는 안 생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부분은 사실 반갑지가 않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살림을 도와준다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에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을 한다든지 그게 타의 모범이 된다든지 구청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지장이 없는데 그게 사실 결과물이 안 좋으니까 다들 입을 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208쪽 405-01 부분에 이 부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사무용품비가 책상서랍, 탑스크린, 기타비품 여기까지는 2014년도하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 많은 숫자가 계속 들어갑니까?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오래된 책상을 교체하고 있는 중인데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안 한 부분이 전략경영실 8층 안 했고 교통단속반에 안 했고 안전행정과에서는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된다고 하면 다 될 수 있을 것 같고 조직개편 같은 게 한 번씩 되니까 그에 따른 수요가 또 생기다 보니까 완전 교체가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만 확보되면 전 과가 교체가 되지 않을까? 오래된 캐비닛이라든지 책상이 교체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덜 책정된다고 해서 앉아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9쪽 청사환경조성 부분입니다. 201-01해서 사무관리비 중에 용역원가 조사비, 청소 타워주차안내 260만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의뢰처가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이 맞습니까?

예.

타워주차 안에 260만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의뢰처가 한국산업경제개발원 여기서 맞습니까?

예.

여기 3개 예를 들어서 우리 항목 조사하는데 26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습니까?

다른 데요?

한국산업경제개발원 이곳 말고 다른 데는 조사하는 기관이 없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데 혹시 위원님께서 추천할 곳이 있으면.

추천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게 데이터를 한번 받았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한 군데만.

지금까지 이쪽에만 받은 걸로 제가 온 이후로는 제가 그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견적을 받는다 그래서 세 군데라든지 대비 견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싶어서 제가 이런 걸 한 군데만 260만원 같으면 두 군데 받으면 520만원 되고 돈이 상당히 지출이 큰 데 대비 견적을 받을 수는 없는지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해서.

제가 보니까 2012년도, 2011년도는 계명대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두 군데 받아서 그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돈의 용역비가.

용역비가 더 많이 들고.

그렇죠.

지금 금년도에 지출한 액수를 보니까 22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내년도에 26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항상 하는 곳에 말하지 말고 변화를 준다는 의미로 내년도에는 한번 다른 곳에.

궁극적으로는 선명하고 투명하고 절약적인 차원 그런 부분만 이렇게 확실히 갖춰지면 괜찮은데 한 군데만 받아서 돈을 주려고 하니까 그렇고 이렇게 용역업체가 곱하기 2가 되면 이런 부분도 사실 구청에서 보면 큰 금액이 지출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업체를 바꿔가면서 작년에는 이 정도 나왔는데 아니면 그런 걸 다시 어떻게 다른 데 바꿔서 우리가 이런 자료에 대한 보안이랄까 금액이랄까 이쪽에 받는데 260만원인데 쉽게 2백만원으로 좀 해달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취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210쪽에 307-05 부분 청사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4년 같은 경우는 연 2억6천, 올해 같은 경우는 3억5,600이 책정이 된 건 과장님 말씀처럼 2개월에 대한 합산이 적어서 그렇다, 그런데 이 차이를 보니까 어떻게 9,6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개월에 9,600만원 차이가 난다 그러면 상당한 건데 궁극적으로 다른 증액된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3억5,600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모든 예산은 일단 10% 예산절감을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0개월 동안 이렇게 12개월 했을 때에 퇴직금라든지 인건비 단가인상 1인당 3,090원 정도 월 차이나고 그 증액에 대해서 인건비 증액이 한 1,500만원 정도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퇴직금 반영이라든지 하면 3억5,600에서 전액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10% 절감한 그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용역비 조사한 기관에서 그런 퇴직금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게 그냥 외부로 나와 있는 금액이 2,600만원에 대한 2개월분 해서 5,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4,4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지나친 거 아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공공부분에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이 2012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전까지는 최저 임금을 적용했는데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다 보면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우리가 용역조사기관에서 청소 인부라든지 월 노임단가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다 시중경비 조사된 항목이지 싶은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약서에 보면 월 2,280만원 금년도에 된다고는 하나 12월분을 하면 잠깐만요.

과장님, 큰 부분들은 그만두시고 전체적으로 9,600만원 차이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10달로 해서 그렇게 계산했고 앞으로 12달로 계산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짚어주시면 될 거 같고 다음 질문은 2014년 올해 기준으로 하면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이 2억5,990만원, 2억6천입니다. 그런데 2억6천을 우리가 계약하면서 사장없이 그대로 계약을 한다는 건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2억6천을 사장 없이 계약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계약할 때는 그러니까 10개월분을 해서 2억2,880만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개월분은 나머지 금액으로 절감된.

예산이 2014년 2억6천이 되어 있어도 순수한 계약금액은 2억2,080만원이다?

예.

이렇게 봤을 때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우리가 내년 예산이죠, 그러니까. 3억5,,600을 잡아놓은 것도 쉽게 더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9,600만원 차이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아까 2014년도 원가계산제에 보면 2,6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갖다가 12월달로 곱했을 때에는 3억1,200 정도 나옵니다. 연간 3억1,200이고 그중에서 퇴직금 1,900만원 정도 반영하고 인건비 인상율 1,500만원 반영하고 물가상승률이라든 지 이런 걸 3% 정도 적용을 했을 때 9,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3억5,600을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주신 자료 15페이지 보면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보면 여기에 총괄내역서에 연간 금액이라고 해서 2억5,990만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내용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감가삼각비, 보험료, 외주용역비,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기본급, 시간급, 상여금 이게 모든 게 포함이 되어서 나온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2억5,990이 아니고요. 이건 매월 2,599만원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월간 금액이 2,599만원이고 연간 금액이 2억5,990만원이라고 단위가.

10개월을 갖다가 계산을 하다보니까 2억5,990만원이고 그것에 대해서 87% 해서 남는 금액분에 대해서 2개월분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거든요. 지금 원가계산서 이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10개월분만 계산한 것입니다. 한달에 2,599만원이 2,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갖다가 10개월분만 원가계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잔액으로 해서 변경 계약을 한 것입니다, 2개월분만큼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위, 수량, 월간금액, 연간금액해서 여기에 10개월분에 대해서 끝에 절사절사하고 쉽게 월간금액이 10개월분해서 2,600만원 10달해서 2억6천만원 그렇게 됐죠? 원래는 올해 예산 2억6천만원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실제로 쓴 건 2억2,880만원 그게 순수하게 집행된 금액이고.

10개월치 집행된 금액이죠.

그렇죠. 여기 되어 있으니까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달로 해서 2억6천인데 2억6천하고 3억5,600하고 갭이 9,600만원 생기고 9,600만원에 예를 들어 2억6천 중에 한 달에 2,600씩 해서 5,200을 더 넣더라도 갭은 더 생기는데 그만큼 예를 들어서 예산책정을 많이 해 놓은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예산을 어떻게 2014년도에는 이런 용역평가기관에서 2억6천을 잡아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든지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경쟁입찰을 하면 87.745%에 준하는 88%가 되든지 그렇게 준해졌을 텐데 2억6천 그대로 적용했다는 거죠, 예산도. 그러니까 예산도 거기에 좀 적게 적용을 해도 되는데 100% 그대로 예산을 적용했다는 게 잘못됐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상당히 과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예산사정상 10개월치만큼만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해서 그걸 절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2개월분을 더 사용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 금년도 예산 3억5,600은 10개월분이 아니라 12개월분 그러니까 매월 2,600만원씩 12개월 하면 3억1,200 나오지 않습니까? 3억1,200에서 퇴직금하고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포함해서 추가로 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퇴직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기타 등등이 다 산정이 되어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물론 물가상승은 그렇습니다. 올해 임금 기준 자체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지만 조금 오르면 거기에 준해서 조금 오를 수는 있을 거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예산이 2억6천인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그러니까 2억3천 치더라도 3천 정도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산하고 실제 집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건물 예산은 그렇습니다. 청사를 예를 들어서 만평방미터를 지으면 외관재료라든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평당 천만원 잡든지 평당 1,500만원 잡는다든지 예산을 그렇게 잡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안경 같은 경우는 기존 작년에도 안경을 만원에 샀고 올해에도 안경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 그러면 10,500원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거죠. 아니면 쉽게 만원을 세우고 억지를 부린다든지 그런데 이걸 턱없이 예를 들어 13,000원이라든지 그래 세워서 예산을 그 만큼 많이 세운다는 건 다른 데 적당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위원님께서 자꾸 저한테 청소용역계약서에 10개월분만해서 2,280만원만 돈을 집행한 것으로 금년도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10개월이고 나머지 예산잔액으로 그보다 2,280만원 곱하기 4,560만원을 갖다가 더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청소용역비로 2,280만원만 집행했는데 엄청난 금액이 이렇게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했다는 그 말씀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80만원 곱하기 12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2,736만원이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2억6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개월수에 대해서는 조금 절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지금 원가조사서가 10개월분만 되어 있으니까 12개월분을 갖다가 다 해서 산정해서 예산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걸 계산할 때에 인건비라든지 인건비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하다보니까 3억5,600으로 조금 더 높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라고 조정을 하다보면 내년도에는 또 10개월만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변경계약을 해야 되고 안 맞는 모습이 되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준 자체를 예를 들어 우리가 10달로 해서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12달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똑바로 서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10달로 한다는 이런 부분에 접근을 했을 때에는 계약직이라든지 정규직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1년씩 계약하면 혹시나 그런 문제가 저촉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 하에 10달로 계약을 하는 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런 게 안 되면 사실 우리 회계연도에 맞춰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10달로 제시를 하더라도 조사한 기준에는 2,600만원 10달 했으니까 2억6천 나오더라도 우리는 여기 두 달 더 얹어서 5,200만원 이렇게 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맞을 것 같고.

예산이 2억6천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초과해서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세운 거잖아요.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세운 거 아닙니까? 세울 때 예를 들어 잘못 세웠다는 겁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10개월분만 예산을 갖다가 올린 거 자체가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회계연도는 분명히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10달만 정해졌다는 게 잘못이라는 거죠.

예, 그건 분명합니다.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탁업체가 경쟁입찰로 받습니까?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 대한상이군경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규정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요청을 하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견적도 한번 받아보죠?

예, 그렇게 하면은 아마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야기가 되는 게 아니고.

타 기관에도 장애인단체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부 다 청소용역만큼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 하더라도 이게 사실상 혜택 아닙니까?

혜택 맞습니다.

혜택을 주면은 혜택 받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를 받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1.5배는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금액이 말입니까?

예.

이 금액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번 할 수는 있지요, 입찰을?

입찰요?

예.

입찰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하기가 힘이 듭니다.

힘들 게 뭐 있습니까? 공고 내면 되지.

타 구․군에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특별하게 입찰을 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혜택도 많이 주는데 국가를 위해서 이분들이 몸을 던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해서 법률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혜택은 안 그래도 다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주고 있는데 취지는 뭐냐하면 거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얼마를 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 조차도 없는 거에요.

참고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용역인원들 청소인원들은 월 급여가 1인당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1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감독자 또 남자 13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인당 여자 청소원이 어느 정도 받는지 아십니까?

월 평균 11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서에 있는 10조에 있는 작업시간 1일 6시간, 오전에 7시반부터 오후 2시반까지 1시간 휴게시간 포함해서 받는 금액?

예, 맞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아침에 7시반부터 오후 2시반까지 이렇게 근무를 합니까?

예, 이분들은 그렇게 근무하고 본인들이 층별로 담당자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급한 일이 있으면 반장이 있거든요. 시간을 앞당겨서 와서 청소 다 해놓고 일찍 볼 일 볼 수도 있고 대부분은 시간을 지켜서 합니다.

우리 구청쪽에서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와서 청소를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시간대 변경을 해서 근무시간까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용을 한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올 때라든지 청사 로비라든지 하여튼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대부분은 저희들이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깨끗한 환경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시간대를 변경하든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타워파킹 관리용역을 보면 2014년 2월 1일에서 2015년 1월 31일까지 예를 들어서 용역계약서를 보면 금액이 4,360만원 정도 여기에서 낙찰된 금액이 3,832만원 2015년에는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 예산이 4천만원 정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조금 더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4,66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지 설명을 좀.

지금 현재 내년도 1월말까지 3,850만원 정도 집행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4,660만원 해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 집행을 못합니다. 낙찰률을 감안해서 남는 잔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4,660만원으로 작년보다 조금 더 160만원 정도 더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역산으로 낙찰된 금액을 다 가지고 거기에서 나머지 우리가 낙찰률이 쉽게 87.745%이니까 12%, 13% 더 얹어서 그렇게 계산을.

모든 시설에는 공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총 예산을 정해놓고 그 중에 87.7%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든지 설계변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듯이 마찬가지로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42쪽에 17번항에 보면 2013년 집행금액은 2,900만원 정도 됩니다. 17번에 주차시설 유지보수비해서 2014년하고 단순 비교하면 9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도 낙찰률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에 실제 집행한 금액이고 실제 집행한 금액하고 또 예산편성하는 부분은 다르니까 이것보다는 예산이 더 편성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제가 질문을 할 때에 올해 낙찰된 금액이 내년 1월 31일까지가 3,832만원인데 2013년도에는 2,900만원이었다는 거죠?

그건 인건비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인건비를 계산을 하는데 1년에 9백만원 차이 같으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시설이 예를 들어서 더해진다든지 이렇게 많이 바뀌어진다든지. 어떻게 1년에 9백만원 인상이 되었을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부터 임금을 계산할 때에 그전에는 최저임금 적용하는 것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금액이 2013년하고 2014년하고 그때가 제일 획기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혹시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한번 보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어떻습니까? 여기에 승강기점검관리용역, 타워파킹관리, 하단에 주차관제시설관리 이런 걸 이렇게 같이 묶어서 입찰을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제대로 볼 때에는 비슷한 항목인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입찰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강기점검하고 주차관제시설하고는 하는 일이 업체의 용도가 다른데 그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건축에서 쉽게 입찰을 하면 설비도 하고 조경도 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건축을 하나로 묶어서 조경은 조경 주고 설비도 주고 단, 전기쪽이 분리 발주되어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쉽게 동양 엘리베이터 같은 데에서 주차타워파킹도 생산을 하고 엘리베이터도 생산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군데 묶어서 발주를 한다 그러면 우리 구청쪽에서는 상당히 용역금액이라든지 이게 경쟁입찰로 이렇게 가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 건축하는데 조경을 한다 이런 부분은 완전히 다르죠? 다른데 거기는 전문가를 불러서 하면 이렇게.

그러면 1개 업체에서 받아서 하도급을 준다는 뜻입니까?

하도급보다는 예를 들어 그게 구성이 되어서 할 때에 우리가 이런 3개 업체 공동으로 입찰을 받는다든지 지금도 설계 쪽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건축이나 건설, 조경 이런 쪽에는 종합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줘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관련 조문을 한번 찾아보고.

이게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전문업체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 항목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찾아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불가능하다면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0쪽에 401-01 청사내부 보수 보세요. 예산이 2014년도에는 2천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올해는 천만원 증액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보수하는 부분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단순하게 천만원 더 잡은 겁니까?

청사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금년도에도 9층, 10층 화장실을 보수한다든지 이렇게 92년도 22년 되다보니까 언제 어디에서 천정에 물이 샐지도 모르고 하니까 갈수록 보수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예산 자체를 심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은 터무니 없이 조금 과대한 표현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사실 타부서도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항목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또 이렇게 예산이 사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는데 취지는 예비비쪽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언제 예를 들어 바닥이 꺼질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상을 해서 돈을 마련해 놓겠다, 준비된 그런 행정이니까 괜찮은데 이런 걸로 묶여서 예산이 상당히 덩치가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2천만원 정도가 연말 아직까지 다 안 지났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정도는 어느 정도 집행을 한다고 봅니까?

금년도에는 사실 2천만원 확보를 했지만 시설비 중에 다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항목 남은 부분에서 조금 땡겨서 쓸 정도로 돈이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아래 다음 페이지 보면 제일 위쪽에 소방 및 급수펌프 자동제어 교체해서 9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체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하는지 아니면 제 역할이 안 되어서 어떻게 교체를 하는지.

이 부분은 지하 3층에 소방펌프 있는 게 많이 오래 되어서 22년 되어서 내구연한도 많이 지났거든요. 동작불능이 중간중간에 되기 때문에 완전히 멈추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만 확보되면 조달구입을 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많이 조금 위험합니다. 어떻게 화재라든지 이런 게 항상 우리 기계실에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위험하고 불안감이 있어서.

어떻게 이런 걸 알면서 오랫동안 과장님 놔두셨습니까? 진작에 조치가.

실제로 매년 동안 올렸는데 깎인 사항입니다.

올해도 깎죠? 그러니까 사실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대로 안 지켜지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 피부로 느끼는 원전 때문에 여름에 전기도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세금을 내고 그러는데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제공을 안 해 주고 우리 구청도 우리 주민들이 할 업무를 다하면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찾도록 제공해 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펌프라든지 각종 제어관이라든지 이게 꼭 교체연한이 되어서 사실 교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어느 계획을 세워서 그게 내구연한이 2년이 지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책걸상을 바꾸는 것처럼 비품을 바꾸는 것처럼 올해는 몇 군데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게 그 예산부분에 이렇게 좀 명확하면 되지 않겠나.

작년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 확보를 받아서 밑에 냉온수기를 갖다가 3억4천 들여서 물론 구비도 포함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옥상 물탱크 저것도 교체를 작년에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같이 함께 해 주면 좋은데 우리 구청 예산상 뒤늦게 하다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제때 안 해서 사고가 났다면 저희들이 어떤 굉장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저희들이 오기를 기다렸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펌프라든지 교체를 하고 이러는 게 오래된 건물에 이런 걸 왜 이렇게 해마다 교체를 하는가 책상 및 기타 비품을 구입하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이 해마다 어디에 들어가지, 그렇다고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서서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다들 앉아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거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걸 명명백백하게 기계시설이 우리 건물에 따른 부대시설 기계시설 펌프가 몇 대인데 몇 마력짜리가 얼마고 개수라든지 수량이라든지 데이터를 만들어서 언제언제 해마다 연차적으로 바꾼다든지 데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2015년도에는 이만큼 이렇게 되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협조를 안 해 줄 분들이 있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청사보수비가 예비비로 이렇게 당연하게 이 정도는 해 놓는 건 좋긴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에는 500만원 정도 하고 정 급하면 추경에 올리고 다른 데 걸 당겨쓴다든지 하고 예를 들어 급한 부분들은 어떻게든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진실성이 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런 22년 됐다 그랬죠?

예.

22년 동안 어떻게 안 바꾸고 이렇게 되어 있었겠나. 그러면 22년 전 사양이라든지 우리가 각종 펌프라든지 용량이 있을 건데 그런 용량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윤봉수 주임님 계시지만 다시 어떻게 설계를 해서 접근을 하는지 그런 것도 의아스럽고 그러면 설계용역비라든지 별도로 더 들 것이고 단순하게 그러면 1대 1로 교체를 하는지 이런 것도 의아스럽고 사실 22년 사용했다는 자체가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자체가 의아스러울 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전문가시니까 혹시나 구청 전체 청사 기계실이라든지 그런 데 한번 오셔서 저희들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401-01 면진테이블설치 내진공사에서 350만원, 7개, 2,45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13년 1차 추경에 건설과 예산으로 이렇게 550만원 내역이 있더라고요. 이게 한번은 건설과하고 안전행정과하고 소관이 바꿔지는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자체 예산으로 지진계측기를 설치하면서 무조건 면진테이블 위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갑자기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과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 재난상황실에 있는 건 이미 있는 장비인데 우리가 시라든지 소방방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되어 있는지 늘 점검을 당하는데 작년도도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예산계에서 깎았어요. 그래서 시에 보고 할 때에는 하도 지적을 당하니까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하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는 규정상 사용을 할 수 없다고 금년도에 또 이야기가 있어서 추경에 또 하려고 했으나 안 됐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게 된 것인데 지금 8개 구군 중에 면진테이블 설치 안 되어서 지적당한 곳은 사실은 우리 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면진테이블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에 재난관리비 예비비가 5억이 있습니다. 5억이 있는데 쉽게 제가 재난관리라는 건 접근을 하면 통상적인 것이 아닌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쪽이라야 그 기금을 사용하고 예비비를 당겨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거기에 그걸 내가 적게 하고 싶다고 해서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일정한 율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 기획실에 있는 예비비가 5억이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데 도저히 전용을 못한다. 원래는 이 부분이 그러면 소관이 어떻게 됩니까? 발주 자체가 안전행정과에서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건설과에도 발주를 하는지.

작년에 지금 현재 정부 대통령께서 안전을 중요시 여기다보니까 각 지자체에 안전총괄부서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안전총괄과로 신설하지 못하는 대신에 안전행정과에 안전총괄계를 하나 신설하고 자연재해는 건설과에서 맡도록 하고 사회적 재난하고 인적재난은 안전총괄계에서 맡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상황실을 갖다가 건설과에 하는지 우리 과에 하는지 말도 많았는데 시 자체가 안전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재난상황실을 안전행정과에서 맡다보니까 저희들이 발주도 하고 예산도 해야 되는데 다만, 지난 번에 추경으로 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지진계측기가 지진이 원래 자연재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건설과에서 지진계측기를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면진테이블이 없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길래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201-01 안전점검 안전실무위원회 아래 안전관리자문단위원회가 있는데 안전관리자문단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 명칭이 맞습니까? 똑같습니까?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자문단위원회는 올해 처음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위원회라는 명칭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안전관리자문단입니다.

위원회는 아니고요?

예, 안전관리자문단이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회의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갖다가 부기상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자문단회의입니다.

작년에 행감자료 보면 134쪽, 13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라고 리스트가 나오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나오고 안전관리자문단 이런 데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됩니까?

말씀 그대로 위원회가 아니고 안전관리자문단이기 때문에.

저는 돈이 위원회라든지 자문단이라든지 인당 7만원씩 똑같이 지출이 되어서 각종 위원회가 아니고 자문단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213쪽에 하단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내용 중에 수도꼭지 및 저수조 뚜껑교체 35만원, 3개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니까 가슴 아픕니다마는 이런 내용들도 수중모터교체 이런 것들이 2014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도 똑같이 들어가고 있고 제목이 똑같습니다, 올해나 내년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런 취지입니까? 수가 많으니까 올해 이렇게 3개 교체하고 내년에도 3개 교체하고 이런 취지인지.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이 총 15개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해야 되는 곳이 10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인이 자기의 소속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개에 대한 이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만약에 고장이 안 났다든지 고쳐야 될 필요성이 없으면 저희들 예산을 갖다가 반납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예를 들어서 3분의 1씩 잡아놓고 고장이 안 나면 반납을 하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완전히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고칠 것도 예상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전체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비쪽으로 생각을 해서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 우리가 준비해 놓을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과분하지 않는 예산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산이 어려웠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참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보수라든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산자체가 정밀하지 못하고 우리가 필요없다 그러면 그렇겠지만 과분하다든지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정 안 되는 부분 우리가 바닥 교체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첫째 철거를 해야 될 거고 이런 바닥에 어떤 자재를 써야 되느냐가 중요할 거고 자재규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데이터가 나와서 천만원이면 천만원 이런 예산이 세워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회사무실 바닥교체공사 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정밀하게 왜냐하면 여기 건물에 상당히 오랫동안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데이터가 적립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물론 여러 과에서 안전행정과 같은 경우는 시설계에 별도로 다른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 같은 경우는 꼭 어떻게 시설계라든지 그런데 어떻게 자문을 얻어서 예산을 명확하게 세우고 적당한 선에서 만들어졌으면 사실 저희들이 굳이 이런 걸 따져가면서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하고 그렇지 않아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걸 지적을 해줬습니다. 단체지원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진짜 현실에 맞게 더 주고 못한 곳은 그만큼 깎고 그리고 위탁업체에 너무 많은 예산이 오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수혜를 받는 쪽에서 물론 국가유공자단체, 장애인단체 좋습니다. 다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주민의 혈세입니다. 거기에 바탕을 두시고 혜택을 보면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과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심의단체가 깜짝 놀랐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중구에 80개 대충 10명씩 해도 800명입니다. 통폐합 시킬 수 있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거의 우리는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다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심의위원회 중에서도 위원회 설치를 하면서 위원회의 업무는 이쪽에서 다른 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또 규정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통폐합의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업무위원회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통폐합 여부를 항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당장 봐도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회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 조례로 그렇게 해 놓은 건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서 또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실무위원회에서 안전관리위원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한번 검토하는 실무진 위주로 구성되는 그런 위원회로 보시면 되듯이 이건 통폐합해 버리면 실제 단체장 위주의 위원회라든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에서 직접 일들을 다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사람이 그건데.

그건 아닙니다.

안에 보면 다 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좀 조직적으로 그리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흡수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주민이 안다면 주민들이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진짜 80개에 단체에서 10명씩만 해도 800명의 자문위원이 있는데 정말 모르니까 망정이지, 알면 여기에 또 수당까지 7만원 나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좋아할 주민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는데 3분의 1이고 안 하는 게 3분의 2고 우리 국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지,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줄이는데 올라오면 무조건 통과 시킬 게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두 가지 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 의문 나서 묻겠습니다. 아까 성내2동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기본설계는 올해 8월 26일에서 10월 7일해서 기본설계는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가 지금 10월 24일에서 11월 21일 현재 설계 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 합치면 약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입찰 안 하고 계약이 어떤 방법으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로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마 경리계장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항목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구분해서 이렇게 발주를 해도 됩니까?

업체가 다를 때에는 가능하다고.

홍위원님, 그 부분은 기본설계는 사실상 우리가 설계에 물론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연 이 돈으로 어떤 모양을 낼 수 있는지를 실제 보기 위해서 우선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그걸 토대로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사실상 기본설계 부분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라든지 기본적인 사업 구상을 잡기 위해 포함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구분되어 나눠져 있는 거 보면 안전진단 및 기획설계가 8백만원 정도 827만8천원, 기본설계가 약 2천만원, 실시설계가 1,900만원 약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설계라 그러면 저희들이 거의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접근되는 사항이 아니고 설계를 시작했을 때에 기본설계의 내역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설계 하나에 4천만원짜리를 100으로 잡았을 때에는 여기서 기본설계라 그러면 전체적인 100 중에 4천만원 중에 60%, 70% 이런 진도가 나간 상태를 쉽게 기본설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떻게 공사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성내2동주민센터가 어떤 식으로 지어질 것이다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사실 이건 기획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여기 기본설계는 설계를 하면서 입면도, 주단면, 메인단면, x, y방향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기본설계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 거의 이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보더라도 여기에 2천만원, 2천만원 같으면 거의 나눠져 있는 부분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업체가 금액이 이런 금액에 한 업체가 나눠져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정해지지가 않지 싶은데 이렇게 발주가 되었는지 저는...

이 파트는 사실은 저희 안전행정과에서 증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부분이 많아서 도시국장님하고 건축 시설계 쪽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여기에서 어드바이스를 해 줘서 여러 가지 금액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예산은 적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과는 정말 많은 업무를 하면서 청사에 많은 일조를 하고 계시는데 221쪽 무인민원증명발급기라고 2천만원이 있는데 지난 번에 제가 행감 때 실적이 없어서 동아쇼핑 것을 서문시장으로 옮기라고 말씀드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대를 더 추가 구입하는데 이걸 더 쓰면 안 되는가 보죠?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삼성프라자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2008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내구연한은 6년 정도입니다. 삼성프라자 이용객이 많아서 고장이 잦습니다. 2007년에 구입된 것도 발급건수가 많아서 고장이 잦습니다.

제가 저번에 옮기라고 한 것은 서문시장 쪽으로 보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난 번에 답변자료를 보내 드렸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에 설치할 때 동아백화점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했습니다, 기계 구입을 할 때.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빼기가 조금 곤란해서 그래서 현재 옮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중에 서문시장에 하게 되면 신규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플라자는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기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2쪽 201-01 민원실 근무복 교체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상의가 5만원인데 내년에는 3만원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옷이 질적으로 별로 안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렇게 되면 안 떨어지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행감 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조율이 됩니까? 근무복이 2014년 예산에 100벌, 추경에 120벌, 내년 예산에 100벌,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숫자를 좀 줄이고 퀄리티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조율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더라도?

수량은 하복과 동복이 있는데 대상자가 조금 차이나기 때문에 하복은 민원실은 전원이 다 입고 동하고 보건소는 창구 근무자만 입습니다. 동복은 단가가 높기 때문에 구청 및 동, 보건소 창구 근무자들만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량은 차이가 나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동복하고 하복 수량이 차이나는 건 괜찮은데 하복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년 사이에 질적으로 높이고 숫자은 이렇게, 지금 전체 민원실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전 인원은 34명 정도 됩니다.

나중에 바꿔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무리는 안 되죠? 옷값을 높인다고 해서? 쉽게 3만원짜리를 10만원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죠? 인물 나도록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예.

예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는 나는데 쉽게 개별공시지가하고 시중가격하고 현실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올해 대비 내년에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든지 그게 데이터 상이라든지 꼭 적용을 안 하면 안 된다든지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세입 부분들하고 쉽게 다들 재산세라든지 연관성이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차이가 많은 부분들은 시중가격하고 조금은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공시지가 책정관계는 표준지를 정해서 정해진 요율을... 그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기가... 감정평가사가 그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중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뒤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비율이나 어떻습니까? 민원인들이 도로명주소를 각종 증명서를 신청할 때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착하는 데 상당한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민원실에서도 각종 민원서류 발급 신청할 때라든지 인허가 사항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꼭 안 쓰면 안 되는 신청서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민원인들이 증명서 발급하는 데 주소 쓸 때는 도로명주소를 꼭 써야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전표랄까? 하루라든지 일주일이라든지 통계치를 낸다면 표본조사랄까 그런 게 안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지?

그걸 공식적으로 수치 계량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볼 때는 창구에 와서 보면 주소를 표기할 때 상당 수가 이제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세대는 아직 이해가 조금 덜 되어서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창구 직원들이 다시 도로명주소로 찾아서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안내도 해 드리기 때문에 계속 사용률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적이나 법정주소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법정주소를 사용해야 되지만.

민원실에서 상당히 바쁘시겠지만 한 일주일 치나 예를 들어서 창구에 계시는 담당 직원 분들이 그런 말씀은 안 드리고 민원인들이 자발적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을 하러 왔을 때 신청인 주소를 쓸 때 아무 말 없이 놔둬본다든지 그러면 일주일 양은 수기로라든지 데이터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 결과는 미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아직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면 알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21쪽 민원증명발급기 이게 위탁을 주죠?

위탁이 아니고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유지관리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위탁입니다.

용역을 주면 주로 기계 업체에서 용역을 받습니까?

예, 업체에서. 연간 계약을 합니다.

그 1대를 사게 되는데 서비스기간이 있습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새 것을 사게 되면 무상으로 이렇게...

기계가 처음에 들어오면 1년 무상으로 해 줍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거래가 가능한가요?

통상적으로 서비스 기간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5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삼성 건물에 있는 게 고장이 잦으면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팔아먹는 기계 같으면 서비스 기간을 늘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입할 때 조달구입을 하는데 유상서비스 기간을 1년 약정해놓는데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그러면 그 기계업자가 갑입니까? 우리가 을입니까?

업체하고 용역업체는 다릅니다.

제 말의 요지는 새로 민원발급기를 구입하게 되면 무상으로 3년이라든지 5년 이렇게 해 주게 되면 필요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새 것은?

이 기계 제작 업체가 대기업은 아닙니다. 벤처업체인데.

독점입니까?

독점은 아닙니다. 조달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1년이 정해져 있다?

그것은 구입할 때 약정을 1년간 무상 서비스로 해서 구입을 합니다.

용역은 어떻게 줘요?

용역은 제작업체하고 다릅니다. 기계 수리만 하는 업체인데 이것도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입니다.

그 업체는 1개 있어요, 아니면 다수가 있습니까?

이 업체도 몇 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없고 대구에서 아마 거의 이 업체가 대구 시내에 각...

독점이네요?

용역은 그런 편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무인증명발급기를 구입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용역업체도 여기서 한다고 하면 거의 갑의 입장인데 원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도 실력있고 이런 데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걸 또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고장났다고 해서 매년 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구입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235쪽 노점상 철거장비 임차료 하는 게 있지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11월부터 서문시장 노점상이 약 6백여개 되는데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비사업 중에는 노점상 규격 그 다음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점상 연합회하고 회의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공문을 시달했고 이 분들한테서 협조하겠다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 3월 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협조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 일부가 반대를 하거나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 몰라서 하루에 50만원 정도 해서 들어내는 장비로 약 10일 정도 계산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했는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신청을 해서 남산4동 종합복지관하고 같이 해서 이것은 8,0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서비스 및 상담멘토링을 하기 위해서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사회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관련 퇴직경력자라든지 경력단절 여성 등 50분을 해서 남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업을 해서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남산 거기 한 군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경제과에 보니까 경제과의 업무가 서문시장에 굉장히 치우쳐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 경제과 업무가 시장업무, 시장계 업무 중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유통계라든지 일자리계, 경제진흥계도 있습니다마는 경제과 시장업무 중에서는 서문시장 비중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에서는 또 그만큼 안 합니까?

시에서요?

예.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건 시에서는 예산만 저희들한테 중기청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비를 내려주고 나머지 사업은 모든 건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 너무 서문시장에 특히 경제과에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저희들 작년보다는 올해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경제과장으로 보니까 비중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홍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사업을 하다보면 다른 어떤 사업보다는 서문시장 사업이 공사하기가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그런데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애를 먹고 인해서 진짜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가능하면 다른 시장에서 하는 데서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3쪽 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 307 민간이전 02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상자텃밭조성사업. 금년에는 상자텃밭조성사업이 10개소에 1,050만원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24개소 2,400만원이다, 그죠? 물론 시비하고 구비가 많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랬죠?

예.

올해 같은 경우는 525만원인데.

이건 작년보다 올해 늘었는 게 작년에는 1,500만원 가지고 10개소에 했습니다. 10개소에 평균적으로 30개 정도를 했는데.

1,050만원이죠?

예, 자부담 포함입니다. 그게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사업대상지는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많고 동덕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수창, 성명여중, 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고 유치원 개인이 하는 곳도 한 군데 있고 있습니다. 신성미소시티 아파트도 있습니다.

태왕도 작년에 했죠?

대신동 태왕은 상자텃밭이 아니고 환경쪽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조건도 없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아니, 저희들이 받을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우선입니다. 학교라든지 이런 데 우선이고 개인이 하는 데에 대해서는 금액 부담을 다른 곳보다 적게 있고 다른 데 신청이 없을 때에는 개인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상자텃밭 조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채소나 모든 작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한 단체에서 전부 소비를 시킵니까? 아니면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건 구체적으로 짜여진 건 없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걸 빼고 나서 나머지 하는 곳은 양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아직까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만원 정도의 24개소를. 지금 호응은 어떻습니까? 올해 해 보면.

올해 말고 작년까지만 해도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전체를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 자부담이 20% 있어서 사업이 되겠느냐 이렇게 신청이 됐는데 그래도 신청을 받으니까 저희들이 미달이 안 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 하는 걸로 봐서는 15개 업체를 하는데 20군데 들어왔습니다.

벌써요?

아니, 올해요.

올해 말입니까?

예, 내년에는 초에.

그러면 올해에는 10개소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15개 하면 나머지 5곳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 몸으로 뛰면서 경제과에 계시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235페이지 보면 화장지 등 소모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교동시장이나 이런 활성화 차원에서 화장실을 청결하게 해 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도록 해 주는데 화장지까지 구해서 대줘야 돼요?

여기에 화장지 등 소모품은 저희들은 이게 2개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서문시장하고 그 다음에 패션주얼리특구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특구사무실 거기에 있는데 전체 화장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건 상가번영회에서 합니다. 하는데 소모품 이건 저희들이 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도 다 대주지 않습니까? 물도 다 대주고 돈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건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장실은 상가연합회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동시장 거기에는 화장지라든지 지원을 하지 않는다 말이죠?

주얼리특구에 사무실.

그 위에만 한다 말씀이지요?

예, 거기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모품 2개소하고 화장지 등 소모품 12월 이건 같은 맥락이에요? 밑에 패션주얼리특구내 공중화장실 운영해 놓고 그 위에 화장지 등 소모품 2개소 12월 해 놓은 게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거 맞습니까?

화장실 소모품은 위에 건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위에 건 서문시장 화장실에 대한 소모품이고 밑에는 주얼리특구의 화장실이고 하여튼 서문시장하고 주얼리특구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동시장에 화장실을 새로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지어 주고 관리하는 것 보니까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지어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5대 때 화장실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가 너무 소홀해서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도록 되어 있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청소하고 이런 건?

교동시장 화장실 말씀입니까?

예, 교동시장.

교동시장에 주얼리특구 상인회 말고.

예, 동아백화점 후문쪽.

거기는 죄송합니다. 시장 자체 상인회에서 지금 그건 소유가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지어 주기만 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어 주기만 하고 그 다음에는 끝난 거에요?

거기는 지어 주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 낙후되고 이러면 요청을 하면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제가 5대 때에도 전기라든지 우리가 처음에 물값하고 다 대줬지 않습니까, 화장지까지도. 지금 물론 관리를 안 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부서진 곳도 많고 정말 아주 화장실이 망가져서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인수인계를 해서 체계가 되어야 될 텐데 저게 도대체 누가 운영을 하고 누가 관리감독을 하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짚어보는 거고 앞으로도 그러면 지어 주고 관리하고 이러는 데 그걸 좀 강경하게 어떻게 관리 감독하는데 한번씩 가서 감독 차원에서 지적을 주고 좀 이래서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내집 같이 관리를 했더라면 그 정도야 되겠냐만 감사하는 차원에서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 줄 때에는 그건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교동시장 주차장말입니다. 주차장 있는 데에서 민원이 들어 왔던데 어디에 물어봐야 됩니까?

주차민원은 교통과고요.

교통과로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예.

시장이 거기에는 엉켜서 난리고 제가 가서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교동시장은 꼭 좀 한번 보시고 지적을 해서 꼭 챙겨보도록 해 주세요.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4쪽 상단에 경제과 패션주얼리특구 내에 사무실임대료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도심재생지원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경제과에서.

패션주얼리특구내에 사무실하는 건 주얼리특구하고 상관이 없고요. 교동에 보면 귀금속특구상인회가 있습니다. 주얼리특구상인회 그 상인회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사무실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화장실이 있고 2층에 사무실이 있고 3층은 회의실이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그렇죠.

117쪽에 서문시장 서문주차빌딩 1층 시설물관리위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차빌딩 1층 거기도 고객지원센터 그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가연합회에 있는 전체가 고객센터입니다.

거기에 관리위임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는 안하고 그러면 서문시장관리사무소에 줘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돈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받습니까?

이게 원래는 시소유입니다. 시하고 상가연합회하고 위탁해서 계약을 해서 관리위탁을 우리하고 상가연합회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는 건 상가연합회사무실 거기하고 자기들이 인터넷하는 공간하고 몇 군데에서 돈을 받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그러니까 임대료를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업자들한테 직접 받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거기에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2,200만원 되는데 이건 공시지가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2,400을 시에 내면 시에서 50%를 우리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구청이라든지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임대료라든지 항상 받는데 실질적으로 서문시장쪽에서 거래되는 그러니까 상인회쪽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업체쪽하고 거래관계는 상당하지 않습니까?

통로에 있는 거 말씀을 하십니까?

예.

통로에 있는 건 시하고 당초에 상인회하고 위탁계약을 했을 때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상인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그대로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 2008년도에 고객지원센터 설계를 하면서 사실 문밖에 통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정리한다고 그 당시는 깨끗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가니까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내부도 보면 상인회사무실에서 동편쪽으로 통로라든지 휴게실쪽이라든지 거의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 건물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시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런 부분에도 저는 경제과에서 이렇게 발주를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이래 해서 여기에서 다 총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상인회쪽에서 상당한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게 왜 우리 건데 어떻게 자기들이 관리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의문부분이 있고 임대료는 천문학적인 숫자고.

협약하기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하고 했을 때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대신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상인회에서는 그걸 공개적으로 자기들 수입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231쪽에 307-05 동물보호사업 아랫부분 양봉농가 경쟁력지원사업 항목이 다른데 동물보호사업을 민간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쉽게 보호사업하는 업체가 별도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개인적인 업체가 아니고 대구수의사회하고 위탁을 계약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0만원, 400두 이래서 3,960만원을 위탁금을 주고 동물보호사업이라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동물보호사업은 이건 유기동물보호사업이 있고 예를 들어 개라든지 이런 게 반기가 됐다든지 이런 걸 유기동물보호사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길고양이 이런 걸 잡아서 길고양이 번성을 하니까 개체수를 조절을 합니다. 암놈을 잡아서 불임수술을 하고 이러는데 분기마다 실적에 따라서 자기들이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돈을 주기 때문에 미리 돈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우리 경제과에서 확인을 하고.

그건 요즘 잘 되어 있어서 인터넷에 자기들이 한 거 올리고 저희들한테 사진을 보내옵니다. 개인 업체가 아니고 수의사회하고 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하고 이런 게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가 여기 있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전에 정말 이런 게 있었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동네에 이렇게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 게 수의사회에서 개체수 조절 관계 때문에 고양이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본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여기 김기수 계장님이 어제 당직을 했는데 고양이 4마리를 아침에 인계를 했어요. 당직실에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 아래 하단에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 우리 중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양봉농가는 이게 소재지를 자기 주민등록 소재지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3가구가 있습니다. 올해는 대신동에 한 분 있고 남산3동에 한 분 있고 이분들이 사업을 하기는 수성구에서 하고 현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등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중구에서 양봉농가지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아는 부분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규제개혁 차원이라든지 접근을 해서 사실은 중구에서 이런 역할이 안 되면 이게 조금 전에 말씀처럼 소재지는 중구에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양봉농가가 있는 그쪽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주민등록지에 신청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는 지도 현장답사도 하고 관리감독도 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제과에서 현장답사를 하는지 마는지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4쪽 전통시장 행정지원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관리사무소 거기에 행정적인 지원을 사실상 구청에서 다합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서문시장관리사무소 및 관광안내소하는 건 관광안내소는 서문시장 들어가기 전에 외국인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말씀드리는 서문시장관리사무소는 저희들 공익하고 직원이 1명 근무하는 별도로 분소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 공익 5명하고.

공익이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공익요원이 지금 5명이 있는데 저희들 사실은 원래 역할은 서문시장에 있어서 지도단속 업무를 하고 전체적으로 질서계도도 하고 이런 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직원을 면담을 해 보면 공익요원 자원이 상당히 우수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결근도 하고 이런 게 많아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공익을 관리하는 요원이 따로 한 사람이 있어야 할 정도로 저희들이 하는 데도 수시로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서문시장 관리가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우리 경제과에서도 어떻게 그분들을 좌지우지하기는 힘들지 싶은데 제가 이렇게 대구시 경제과에서도 자기들 범주가 아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예 예를 들어 원래 시장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데를 말씀을 드리면 물론 조례법 이런 것도 있지만 시장 자체 상인회라든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부분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나가거나 자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두면 차라리 속이 안 편하겠습니까? 직원분들이 나가서 더운 여름에 추운 겨울에 고생하시고 또 하는 것만큼 효과라든지 정작 예를 들어 그분들이 나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상인회쪽에서 상인회장 이하 임원분들이 정말 잘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우리 직원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 생각은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역할론으로 물어보고 효과가 뭐 있겠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개선방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이렇습니다. 서문시장상인회하고 저희들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만 서문시장에 있는 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원활하게 됩니다. 특히 공사를 제가 와서 작년에 공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줄었는데 내년에는 또 확 줍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해 보니까 민원이 일반민원하고 달라서 서문시장의 공사는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시장 이 분들이 굉장히 클레임을 많이 걸고 이래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인회를 통해서 상인회회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나서서 안해 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홍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리감독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집행하고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구조가 지금 저희들 공사를 분기 내에 끝내고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는 상인회하고 저희들이 시에서도 어려워 합니다마는 저는 경제과장이니까 시장상인회하고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할 건 하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8쪽에 하단에 도시가스공급관시설비 보조금지원 이 부분하고 연계된 다음 페이지에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지원내역이 나옵니다. 도시가스공급관시설 이래서 이게 보면 금액이 작년보다 내년에 8백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 9월인가 우리 중구 소식지에서 이 부분 어떻게 지원한다고 나와서 상당히 신청 부분이 많았죠?

예.

그러면 내년에 2015년도에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원래에 2013년도까지는 예산이 천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7백만원 했습니다. 내년에 1,500만원 하는 걸 저희들이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9월달에 전동을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1,037세대가 도시가스공급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조건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되는 분도 계시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시가스하고 저희들이 계속 몇 차례 방문하고 일단 사업을 현재도 보면 도시가스 공급율이 중구가 낮습니다. 아파트 말고 내년에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1,500만원 하는 건 보통 세대당 10만원이 조금 못 미칩니다, 지원되는 게. 8, 9만원 거의 200세대 가까이 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이건 내년에 그대로 할 거 같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많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세대가 많은데 신청을 하는 이유는 도시가스를 집안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평균 350에서 500까지 하더라고요.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게 집안에. 그런데 세를 들어 산다든지 이런 분들은 엄두를 못 내고 있고 대부분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도 소극적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는 건 저희들이 도시가스공급관 시설비보조금하는 건 지금 이렇게 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원관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원관이 지나가는데 개인 집이 있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당기는 비용에 그걸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오는 건 당연히 자기들이 부담을 다해야 될 거고.

그게 도시가스에서 35세대 이상은 무료로 해 주겠다 그런데 저희들은 요구를 해서 35세대는 너무 많다, 20세대로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5세대 미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30세대일 경우는 한 가정당 얼마에 부담을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세대 이상은 그냥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대성에너지에서는 각 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구만 그렇게 할 수 없고 중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당연하게 내집에 들어오는 관부터는 도시가스시설 공사를 당연하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35가구나 어느 골목을 지정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공짜가 아니고 대성에너지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350만원이고 250만원 그게 아닙니까? 거기에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35가구가 안 되더라도 지원을 해서 정상적인 범위내에 250만원이든 350만원이든 이렇게 지원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건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주택에 왜 그렇게 많이 드냐면 보일러도 포함이 되고 가스도 포함이 되고 해서 각 가정에서 순수하게 부담하는 게 350 정도 되고 본관이 있으면 본 관에서 30가구라든지 이런 걸 넘는 건 30가구 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하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올해 7, 8월경에 남산동 여기에서 그런 민원이 생겨서 물어온 본 결과 그때는 15가구 이렇게 되어서 자기들이 500 얼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당연하게 자기 집에 공사는 350만원이 들든지 백만원이 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바가 아니고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니까 다만 원관에서 예를 들어 그 골목에 들어오는 관 자체의 공사비가 쉽게 35가구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250만원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을 안 낸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때 열 몇 가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격을 알아보니까 그게 500만원이 될 수 있고 8백만원도 될 수 있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100m당 35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m 35가구 기준으로 힘이 듭니다. 35가구 기준으로 해서 35가구 이상이 되면 도시가스 대성에너지에서 100% 부담을 하고 예를 들어 30가구다, 그러면 5가구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n분의 1을 해서 30가구 나눕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예를 들어 20가구 되면 그 비용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그 비용이 300이 될 때도 있고 500이 될 때도 있습니다.

35가구 이상이 되면 그 들어오는 원관에서 들어오는 돈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8만원, 9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것 같으면.

50%니까요.

개별 지원부분이 너무 미미하니까 크게 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크게 안 많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설보조금지원을 보고 신청을 하는 세대는 적다고 봐야 됩니다. 8, 9만원 가지고 그래도 세대가 35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다만 일부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39페이지 서민층가스시설지원 개선지원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저소득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도시가스는 대성에너지에서 하고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이건 쉽게 말해서 도시공사에서 저희들 사업내용을 보면 서민층 LPG 갖다가 고무호스하고 금속배관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체적으로 봐서 금속배관 교체하고 선을 갖다가 고정을 시키고 이런 걸 하지, 안전기도 달고 이런 건 가스공사에서 직접 우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각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가스공사에 올립니다. 올리면 가스공사에서 직접 시설을 하는데 이건 2011년부터 계속 해 와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15년 정도 되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서민층에서 한해서.

이건 서민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소외계층.

243쪽 307-05 민간위탁금부분 이 부분에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91쪽에 보면 총 사업기간이라고 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여기 1억7천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이건 저희들이 이 사업을 DIP라고 해서 옛날에 공평동에 같이 위탁을 해서 하는데 중소기업청에 1인 창조기업이라고 비즈니스센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그 사업비가 1억1,800 정도 됩니다. 그 사업하고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했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중소기업청에서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갖다가 2014년까지 하다가 연장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여기에 맞추어서 3년 연장을 했습니다.

3년 연장은 우리 경제과에서 마음대로 연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시책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이 괜찮다 이래서 계속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우리쪽으로 시달이 되어서 합니까?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건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재시달되어서 내려옵니다. 2030에 대한 건 저희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시달되어서 내려오지 않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청하고 이런 데 협의는 그렇게 재시달 관계 그런 건 아닙니다. 구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3년간 더 연장을 한다 이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에 위탁준 곳이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라고 위탁운영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이렇게 체크를 한다든지 자료를 받아본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DIP 이 관계에 대해서 일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는데 DIP 관계해서 조금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DIP 이런 데하고 위탁을 하더라도 돈만 내려주면 그 자체가 벌써 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1인 창조기업 20명이 일단 창조지원센터에 두고 있고 저희들이 분기마다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서 회의도 하고 6월달에는 중간보고회 12월달에는 최종보고회 수시로 저희들은 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 여성창업자 이런 분에 대해서는 멘토맨티지를 해서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돈이 상당히 1억7천 거금이 투자되는데 지원받고 있는 업체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창업하는 데 필요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탁주고 있는데 우리가 체크를 한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일단 청년창업자들이 등록을 해서 쉽게 말해서 생존할 확률이 40% 정도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60 몇 프로가 1기부터 해서 생존해 있고 특히 이중에는 저희들 시내 동성로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들 그때 할 당시에는 여기에 컬러풀축제를 할 때에 우리가 한 업체 중에서 하나가 영상을 만들고 이런 것도 참여를 하고 젊은층들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1억7천만원 돈을 들여서 위탁운영을 줘서 거기에 2030세대들이 창업에 관한 지원을 위탁운영 업체한테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창업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생존율 60% 라고 그래서 그게 사실 상당히 크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실적이 괜찮으면 앞으로 더 3년을 더 연장하겠다고 하셨는데 3년을 연장하면 3년 동안 계속 위탁운영을 줘야 되고 그만큼 예산이 지원이 되야 된다는 게 불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업체를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기들이 생존하는데 창업을 해서 정말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게 정말 괜찮더라, 도움이 되더라 그렇게 한두 번 정도 모니터링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괜찮다 뭔가 나와야 되지 싶은데 제가 볼 때에는 1억7천을 주고 그냥 위탁업체에 맡겨두면 자기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구청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했었는데 이분들이 청년창업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지원센터에서 출석도 체크를 하고 이랬거든요. 실제로 하는 걸 가지고 와라, 이분들이 건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청년창업이라는 건 전국적으로 체감을 해서 홍보라든지 시제품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돌아다니고 이런 게 필요한데 수시로 불러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그런 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분들이 할 때마다 1년에 한두 차례씩 전체적으로 모이는 장소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한 분들이 여기에 또 오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하는 분들이 정말 답답해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창업하는데 또 전력투구를 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정말 엉뚱한 데로 많이 새더라. 얼마 전에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창업을 했는데 가보니까 어느 원룸이더라, 주소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금까지 받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속된 말로 형사 10명이 도둑 한 사람을 관리 못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 홍보고 좋은 쪽으로 효과가 안 나겠나 이런 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에는 효과가 있겠나 이 대상자들은 그러면 순수하게 중구에 거주자들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대구경북 거주자입니다.

그러면 쉽게 그분들이 우리중구하고 상관이 없는 분들한테 우리는 그냥 위탁업체한테 1억7천만원을 준다는 걸로.

이건 저희들이 1년 동안 받아서 20명 신청을 받으면 이분들을 의무적으로 창업신고를 할 때에 우리 주소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중구에 신고하도록.

창업지 업체는 중구에 와서.

중구에 와서 하도록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끝나고 나서 서울로 간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할 동안에는 저희들이 업체에 많이 주는 건 7백만원 창업지원금을 월별로 주거든요, 실적에 따라서. 어떤 곳은 450만원 이렇게 주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할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 있는 분들만 하기에는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 중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숫자가 적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숫자도 적고 시너지 효과가 감소할 걸로. 왜냐하면 여기 동성로에 있는 젊은이들을 결국은 젊은이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동성로에 시가지 중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용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젊은분들이 동성로 인근에 양품점이라든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거기에 생활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가 거기에서 3년을 몸 담으면 그야말로 창업을 한다 그러는데 그만큼 배워서 창업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에 정말 생존경쟁에 살아온 확률이라든지 삶공부라든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그 사람들이 경쟁력이 앞서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구에서 창업을 유도한다거나 그런 위치라든지 우리 욕심 같으면 당연하게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창업을 하기에는 사실 장소라든지 조금 전에 염두에 두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정기간 동안은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관리감독도 안 되는 실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역할론이 어떻게 할 수 없음이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후속조치에 저희들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