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부서 와 농축산센터 3개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부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제나 시민과 함께 소통과 신뢰 속에, 우리지역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린 의정활동에 앞장서 주시고,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성실한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으로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79억 1천만원으로 의존재원인 국 도비가 15억 9천만원으로 20%, 시 자체사업비가 80%로 구성되어 전년 대비 12%인 10억 9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서별로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진흥사업실현 농업인 기술 경영 능력배양을 위하여, 예산규모는 39억 2천만원이며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사업은 13억원으로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분야 농촌건강장수 마을 육성사업에 5천만원, 농업인상담소 신축에 2억 5천만원, 고소득 지역특색사업에 2억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은 드라이푸드사업을 위하여 3억 1천만원 강소농 육성사업과 지역 농촌진흥사업 일반에 9천만원 제2청사 청사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2천만원 농업인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1억 8천만원을 편성하고 농업인력 육성사업은 8억 1천만원으로 쇼핑몰 운영과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사업에 3억 1천만원과 농경문화체험교육관 운영에 8천만원 농업인 조직 교육 및 경영개선 사업에 4억 2천만원을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은 5억 5천만원으로 농작업재해예방시범과 신기술 보급사업에 8천만원, 소규모 농식품가공 기술지원과 농촌생활자원화 보급시범에 1억 5천만원 농촌생활문화기술교육과 농식품 가공기술 보급에 1억 5천만원, 농촌생활활력화와 여성농업인육성에 1억 7천만원을 계상하고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훈련사업은 8억 5천만원으로 농기계 훈련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2억 6천만원,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9천만원을 서남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운영에 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과 재무활동 경비는 3억 8천만원으로 기본경비에 9천만원을 청사 신축재원 차입금상환에 원금과 이자 2억 9천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부존자원 연구개발 중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규모는 39억 9천만원이며 기후변화 대응 시험연구사업은 12억 7천만원으로 조직배양, 농업환경 종합분석실 운영에 1억 5천만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에 5천만원,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에 9억 6천만원, 유용자원 실증시험연구 사업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에는 14억원으로 식량작물 전시포 및 쌀 품질분석실 운영에 2천만원, 식량작물 국비 및 자체시범사업에 1억 6천만원, 농작물 병해충예찰 방제사업에 12억 2천만원을 편성하고 특화작목 기술보급사업은 1억 7천만원으로 향토자원화 및 차산업육성 사업에 7천만원, 향토자원 시험연구, 자생식물새소득원개발 사업에 5천만원, 자생화 전시회 및 차 페스티발 행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베리산업 육성 사업에 7억 8천만원으로 베리산업기반구축 사업에 1억 8천만원, 베리류 및 블랙베리 실증시험연구 사업에 5천만원, 베리류 저장 및 가공시설 구축과 상품화 사업에 5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소득기술이용 새소득원개발 사업은 3억 2천만원으로 시설원예생산기반 구축 사업에 4천만원, 채소실증시범포 운영 사업에 1억 1천만원, 과수과학영농기반조성에 5천만원, 소득작물분야 새소득사업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농업인이 행복한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위하여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로 했기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9,66,68,74,77,91쪽 세출분야 : 605~633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문채련 기술지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농촌건강 장수마을 있지요. 예산안 607페이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개마을이 있습니까? 장수마을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2개마을을 육성을 했는데 저희가 5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산내에 수침동 마을만 지도를 하고 있고 현재 지금 2014년도부터해서 옹동 매정리 매당마을을 3년간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지도를 합니다.
정병선위원
금년부터 3년간 지원을 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수침마을은 어때요. 산내
수침동마을은
몇가구나 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거기가 지금 보통 20가구 좀 넘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현재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한 25가구정도 해가지고
정병선위원
매당마을은 몇가구 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매당마을은 여기는 한 30가구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장수마을을 육성한다는 장수 여건이 됩니까? 거기가 그 마을들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장수마을이라고 하는것은 건강한 노년문화조성을 위해서 마을실정에 맞게 건강관리나 교육 또 사회활동, 마을주민들이 노인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을 갔다가
정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수하고 있는 마을하고 개념이 틀리겠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지요. 보통 농촌에 보면 65세, 준노인부터 60세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각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어요.
정병선위원
그러면 장수마을 육성한다면 장수하지 못한마을을 선택해가지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마을주민들이 그것은
정병선위원
원하기도 하겠지만은 장수가 안되는 마을을 해야 본래 목적취지에 맞지 않겠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런것도 있는데
정병선위원
예를들자면 고창같은경우에 암발생해가지고 저기하는데 그런것 무엇인가흠결이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해야 되겠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런것도
정병선위원
그것도 앞으로 마을 선정하는데는 그런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셔가지고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것보다도 무엇인가 건강이나 그러한 경제적인것이나 그런것이 부족한 마을, 그런것을 택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운영을 해줘야 실질적인 보람이 있지. 장수하고 있는 마을 더 오래 사리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평균적으로 얼마 연령에 딱 그런기준을 정하셔가지고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농업인 상담소 보조인력운영 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산안 12페이지 이분들이 지금 상담소만 지킵니까 그렇치 않으면 현지까지 나갑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현지에 나가는것은 저희 현직에 있는 상담소장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은 상담소에서 얼마나 많은 민원처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운영현황 같은것도 좀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한번 해보셨어요. 왜냐면 이게 11만 시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쳐다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상담하나 하루에 1건도 없는 그런 상담소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농한기만..
정병선위원
예를들자면 농번기에 상담건이 없으면은 보조인력이 필요가 없는지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것도 한번 분석을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실질적으로 1년 끝나면 금년도 끝나면은 분석평가를 해 보십시요.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방 우리 정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농업인 상담소가 몇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직할동까지해서 1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내년에도 지금 이평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입암입니다.
이만재위원
입암에 새로 신축을 하실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금방 우리 정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자료는 안받아 봤는데 1일 이용을 하시는 우리 농민들하고 월 평균 몇명이 하는지 제가 자료를 안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각 읍면동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그래서 이 거대 금액을 투입을 해서 농업인상담소를 짖고 또 거기에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고 하는것보다는 앞으로 개설되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읍면동에 면사무소나 우리 동사무소를 신축을 하게되면 거기에다가 농업인 상담소라는 그 사무실을 하나 내가지고 운영을 하면 모든 경비라든가 이런게 좀 절감이 될것 같애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혹시 생각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생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 합니다.
이만재위원
다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과 그 전적으로 함께한다고 하는것은 어떻게보면 상담소가 농업인이 사랑방에 역활도 하지만 농업인이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지금은 또 동호인들이 함께 문화공간으로써 역활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번기에는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곳이 우리 상담소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일을 하다가도 장화를 신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곳이 그만큼 우리 상담소에 와서 물어보고 갈수 있는곳이 우리 상담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면으로 가서 근무를 해야하냐 물론 운영면에서 보면 경비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쪽으로도 저희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 지도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과거에는 근무도 해봤지만 저희 본연의 업무보다는 행정업무를 해야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때문에 다시 부활를 해서 저희 상담소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활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제가 오고가고 하면서 인근 부안이나 우리 정읍도 마찬가지고 면단위나 그런데 다니면서 보면 정말 사무실에는 직원 하나 있는 꼴밖에는 안되더라구요. 제가 아까도 금방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안이나 인근 김제나 우리 정읍도 마찬가지고 면단위에 있는 상담소들이 어떻게보면 무용지물인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앞으로 새로이 신축하는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차라리 어느한공간을 농업인상담소라는 그 명목으로 좀 사무실을 내주고 또 각읍면동사무소에는 큰 회의실이라든가 이게 모든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과 어자피 면단위를 이용하는 사람도 농민이고 물론 동단위를 다릅니다만은 동단위 역시도 뭐하면 농민들이 많이 살고 계셔요. 그러기때문에 각면단위에는 특히 그 농업민상담과 또 우리 농업업무를 보는 면사무소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것이 오히려 제가 봤을적에는 좋치않을까 그런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좀 한번 또 고려도 해보셔서 정말로 이거 청사하나 짖는데 2억5천씩, 부대비용 또 직원 뭐하다보면 엄청난돈이 많이 투입이 되는것 같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주시면 과장님 고맙겠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저기 젊은농부CEO육성에서 4-H본부하고 4-H연합회 어떻게 다른가 설명좀 해주시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4-H본부하고 4-H연합회하고는 4-H본부는 기존에 4-H활동을 하다가 전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4-H연합회는 지금 현재 4-H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로써 청년 4-H회원들이 주로 연합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할수가 있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4-H본부는 최고 연세가 많으신분은 몇살정도나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과거에 4-H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4-H본부에 들어가 계신분들이 최저 나이가 몇살정도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36세부터 나이 최고 많으드신분은 지금 한75세정도까지 계실까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4-H연합회는 35세까지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9살부터 시작해서 35세까지가 4-H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농업전문인력 양성에서 농업인 학습단체를 10번에 321명을 했는데 지금 여기 숫자를 보면 4-H가 450명정도 되고 지도자가 600명, 4-H 본부도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천명이 넘는 숫자인데 10번 321명 이렇게 교육했다는게 숫자가 너무 안나온거 아닌가 이게 뭐 의미가 깊은가 교육이 싶구요. 그리고 후계농 양성 이런것 계획은 없어요? 후계농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어떤 후계농을 말씀하시는지
혜숙
황혜숙위원
후계농은 예를들어서 부모들이 농사지으면 객지에 있다가 와서 귀농귀촌말고 후계농, 자식들이 와서 농사짖고 하는 사람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후계자 저희가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 후계자가 아니고 귀농보다도 귀농은 와서 기반이 없어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기반이 딱 잡혀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으시다든가 자식이 와서 살때 뭐 이런거 그사람들한테 특별히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농식품부 이런데서는 후계농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런 귀농귀촌보다도 후계농을 하면은 귀농귀촌 했다가 조금 안되면 그냥 떠나버리는데 후계농들은 자리를 잡는다 이거예요. 계속 그러면 기반이 잡힌상태에서 와서 하면 그 사람들이 더 빨리잡고 안정을 해서 더 이렇게 대규모로 할수도 있고 이렇다고 해서 후계농쪽에 관심이 좀 제가 회의를 다녀보면은 그쪽에 많아요. 후계농 이것은 없고 그냥 이렇게 단체교육을....하는데 숫자가 어떻게 나오게끔 해서라도 해야지 10번에 321명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봤을때 좀 무성의해서 그런가 어쩐가 좀 그래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후계농에 대해서 하는것은 저희가 농수산대학에 입학원서를 낼때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추천서를 받습니다. 그때가서 부모의 영농기반이 있는 그런 경우에 거기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저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는 지금 뭐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농촌체험관광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부분은 지금 농장이나 마을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관련해서 그 사업을 1단계 발전시켜서 체계적인 육성과 조직화를 통해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체험계획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농촌체험관광 경영체 조직 및 교육이나 농촌체험 프로그램 강화 컨설팅을 하고자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안했다가 왜 다시 내년에 다시한다고 하셨는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이부분은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는 교육을 추진할려고 360만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도에서 지금 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시에서도 이 사업이 교육을 저희는 주로 했었는데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추진을 하면 한단계 더 업그레드 되고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보니까 의식이 많이 변화가 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아주 좋은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 하십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견이 좀 상부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서남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고창군하고 협약식 갖었어요? 여기 예산서를 보면은 고창군이 분담금도 쭉 예산이 들어있는데 6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산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협약식은 서남권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협약을 우리시에서 맺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고창하고 협약식을 했냐구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언제 했습니까? 날짜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사업으로 해서 협약을 맺은것은 저희가
재오
김재오위원
없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으로 서남권 농기계임대사업 해가지고 협약식을 한것은 없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사업으로해서 오손도손 행복만들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같이 해서 그 기획예산관실에서 사업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저희 농기계임대사업하고 오손도손 보금자리 사업하고 6차산업하고 이렇게해서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는것 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요. 우리과에서는 하는것이고 고창군에서 예산에 편입을 해가지고 그거 했냐말이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요. 본 의원이 수차례 애기했지만 서남권에다가 임대사업소를 또 만든다면은 여기봐요. 예산이 들어온건이 3억 들어왔구만 시비만 기타 자금이라는것이 뭡니까? 분담근 기타라는것이 무슨 돈이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고창군에서 지금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기타다고 써요. 나중에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타라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는데 기타라는것은 여러종류의 어떤것인데 애매하게 예산서를 써가지고 그냥 하는 부분은 좀 그렇고요. 자오지간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할 문제 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3,68,74,77,91쪽 세출분야 : 635~652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김정엽 자원개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업조서 15페이지 떡산업 육성시범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이것은 국비사업 입니다. 국비사업으로써 쌀산업에 새로운 동력 성장동력산업으로 쌀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쌀은 아니고요. 특수미 관계 입니다. 찰벼부터해서 흑미 이런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요. 면적은 10ha정도 동진쌀 위주로 저희들이 재배를 할 계획이고요. 계약재배가 가능한 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서 떡산업으로 육성을 할려고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농가하고 뭐야 떡 제조공장하고 연계를 시켜서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업을 실시하겠다라는 내용이지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이걸 언제부터 시행을 했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처음인가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처음이예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이건
철수
김철수위원
잘만되면 좋겠네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저기 사업조서 9페이지 배국내육성 보급사업 있지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현재 배재배 농가가 몇농가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배면적 자체가 80ha고요. 농가수는 30명정도 됩니다. 감곡하고 북면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그러면 배가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300톤~400톤정도 예상을 하구요. 수출량이 금년에도 200톤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50%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50%는 수출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수출국은 일본 입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대만하고 카나다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대만, 카나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회사하고 정읍매연구회에서 조합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지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정일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전망은 어때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수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수박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출이 되지 않을경우에는 배값이 하락이 크게 하락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배가격이 지금
정병선위원
대책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정병선위원
수출이 안되었을때 생산량은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수출쪽으로 논독을 돌려야 합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왜냐면 FTA관계로 해가지고 상당히 과일품종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과일품종에 대해서 만약에 외국이 수출이 제대로만 지금처럼 된다면 걱정이 없겠는데 FTA체결로 인해서 많은 예를들어서 중국같은데에서도 그 들어올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부분도 한번 검토한번 해보셔가지고 어자피 우리 배재배 농가들에 대한 하나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감사드리는데 그에대한 지원만 할것이 아니라 만일에 문제점이 야기되었을때 대책도 강구하시면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눈도 많이 왔는데 먼데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우리 자원개발과에서는 어떻게보면은 참 하는일도 많이 있더라구요. 있는데 참 사무실가보면 어떻게보면 직원들도 거의 이렇게 막 시범포에 나가있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보고자하는 직원도 못보고 참 일을 너무 혹사시키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저희 자원개발과 특성상 저희들 모든 작목이 저희과를 통해서 보급된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것 입니다. 벼농사부터 해서 과수까지 채소까지 저희과를 통해서 모든 새로운 기술이 보급되고 있는데요.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증시험포가 4,311평구요. 실험실이 약 270평정도 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1인당 우리직원수로 나누게 되면은 약 253평정도가 저희 직원들이 지금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이 실증시험포에 일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현상이 나오면은 이게 뭐 어느 한해정도는 이렇게 뭐 넘길수 있지만 그런 현상은 계속 반복되는 현상같으면은 어떤 대안을 좀 이렇게 강구해야 할것 아니예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의원님꼐서 질문하신 내용은 차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가보면 그런범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저희 사업조서 19페이지 기술시범사업요. 이러한 부분성도 지금 현재 어느지역에 가보면 콩을 굉장히 많이 심고 장려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이돈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 적자아니냐 본 의원 생각에 들어서 좀 여기에 질문을 듣고 만약 필요하다면 더 증액이라고 해야되지 않냐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본 사업은 도비사업인데요. 유기농 콩에 대해서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그 친환경재배로.....라든가 미생물 농약이라든가 친환경 농자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약 1.5ha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좀 우리지역도 왜냐면 지금 계속 FTA가 체결되고 농촌이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서로 품목을 이렇게 분산해서 농가별로 스스로 할라고 하는 부분성이 있는데 농가가 이렇게 이끌어 나가기 보다는 우리과에서 좀 더 장려해서 시범포로 더 해서 좀 확대해가면 싶어서 예산이 좀 더 본 의원 생각은 좀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증액을 시켜주신다면 더없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부분성, 필요성이 우리 의원님들도 좀 느껴야만이 가능하지 뭐 본의원 생각 개인생각만 갖고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자세히 이런 참 어떻게보면 예산확보하는 부분성이 각과별로 어려움은 많이 있을것으로 사료 되지만 이렇게 좀 해야할것 같고 또 그뒤에 21페이지 흑미도 이게 월래 전라남도쪽에 주로 많이 재배해왔던 흑미인데 지금은 이쪽 저희 정읍이쪽에도 많이 재배해서 농가들이 어떤 수익을 좀 내는 부분성이 있더라구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부분성을 좀더 같이 농민들하고 우리 자원개발과에서 좀더 노력해서 좀 안전하게 농민들이 이렇게 생산해서 이렇게 농업을 좀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예산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들이 좀 터없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전에 이렇게 저도 농사지으면서 참 그렇게 자원개발과에서 어떤 시범사업을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예산은 증액이 많이 되는 반면에 좀 예산이 좀 본 의원생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시면 저희 의원님들도 좀 동감이 간다라면 증액할 부분은 증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간을 들일테니까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과 시범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이 전년에 비해서 6억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쪽에서는 상당히 애석한 일이구요. 의원님들께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증액을 시켜주신다고하면은 더없는 영광이고 또 저희들 18명이 모두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는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본 의원이 지난번에 첨단산업과에서 베리류에 대해서 1억5천인가 예산이 섰기에 이것을 기왕이면은 우리 농촌 농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연계해서 가는 이 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 협의를 하시라고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성에 어떤 예산을 갖고라도 해서 좀 시범사업으로 해서 계속 우리 발굴해서 농민들의 큰 도움이 이렇게 되었으면 이런 바램이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잘 그 과하고도 좀 협의해서 그런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시범포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차산업육성이라고 해가지고 24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다니면서 보면 어디에가 차가 심어져 있는지 저는 저쪽 덕천인가요. 덕천 신도로 난데 김정옥씨인가 박종옥씨인가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박종옥씨 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분이 하시는곳 한군데만 제가 본것 같애서 내가 좀 발을 더 넓혀서 처다봐야 되는가 해서 지금 정읍에 차가 몇 ha에 몇농가가 지금 어디 어디에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좀 해주세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현재 재배되고 있는 농가가 108농가 170여ha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확을 해서 생산을 판매하고 있는것이 39개소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박정옥씨같이 단지로해서 체험장을 실시하는곳이 지금 4~6군데 되구요. 최재필씨 칠보 회장님이라든가 그런분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차산업이 중국산이 밀려오고 지난번에 2007년도에 농약사건의 파동으로 인해서 매스컴에 한번 방영이 됨으로 인해서 차산업이 크게 위축된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고품질화의 차가 생산이 된다면은 어느정도 경쟁력은 있을걸로 저희들이 알고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생산대비 판매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문제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없는것은 아닌데 아까 2007년도에 농약사건 파동으로 인해서 차산업이 위축된것은 사실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그 주로 생산되는 차가 녹차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녹차하고요. 그 다음에 대용차쪽으로 많이 갑니다. 여주차 라든가 이런 대용차쪽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한군데서 집단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나눠져가지고 농가들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눈에 안띄는데 차 모임이라든가 이런게 정읍에는 몇군데 있잖아요. 7~8군데 있더라구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 봤구요. 생산대비 판매가 그렇게 문제가 크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것 같구요. 우리 보면 녹차하면 보성이고 그러는데 우리 정읍에 차도 과거에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블랙베리 그다음에 베리류, 재배와 유통 추이가 지금 어떻습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것이 아까 FTA 잠깐 언급이 되셨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업무중에 하나 입니다.
정병선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블랙베리는 내일 대상그룹 지금 기획실장하고 면담이 지금 약속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릴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줄은 알고 있는데요. 고생하시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 냉동저장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이것을 개인으로 지원을 합니까 작목반별로 지원을 합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개인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지금 작목별로 개인별로 지원하고 있지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과에서는 베리류하고 블랙베리 2가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오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베리류쪽 오디, 복분자
정병선위원
저는 인자 냉동저장고를 지원하는것을 중단하라는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짐하지않냐 이런생각이 들어요. 개인도 중요하지만 작목반별로나 권역별로 냉동저장고 시설을 좀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앞으로 지금 오디, 베리류는 상당히 FTA작목에서 그 제재작목에서 제외 되었어요. 이것은 그러기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오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 2가지 종류, 그래서 예를들어서 난중에 물론 이런 냉장저장고 시설들이 다른 품목으로 전환했을때도 사용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그런것을 데뷔해서 제가 볼때는 권역별로라도 좀 대형화 시켜가지고 예를들어서 정병선 이가 지원받아가지고 했을때 정병선 이가 그 농업을 안했을때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런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있지요. 없어진다는 결론이예요. 농업인들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그런 법칙은 없지 않습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산업화가 되었을때는 다른 사람으로 전환이 될수 있다 말이예요. 이런부분은 하루이틀에 오늘 결정해야할 사항이 아니겠지만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권역별로라도 대형화 시켜가지고 이 베리류 이런것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 예를들자면 기온변화에 따라서 작목도 변화가 되어야 하고 되겠지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종합적으로 냉동저장고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소장님하고 같이 검토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간단히 알겠습니다. 하시는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번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정병선위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예요. 지금 개인한테 지원하는것으로 끝나버리면 개인이 농업을 안하거나 또 돌아가실때 그때는 지원효과 마무것도 없다는 결론이예요. 그냥 폐기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냉동저장고 시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짓더래도 위탁을 하든지 직접 운영을 하든지 좀 대형화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권역별로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병선위원
타지역도 한번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한번 이런 저기가 있을겁니다. 지금 예를들자면 농협에서도 그런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분석 하셔가지고 개인한테 지원하는것을 제가 지금 막을라는것은 아닙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항구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하는것인데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치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것 같애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뭐냐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애기를 하자는것은 아니구요. 우리시도 정말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해야 되어요. 정병선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내용에다가 제가 좀더 보태면 우리 냉동저장고는 우리 시중에 민간시장이 존재하지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정읍에도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로 보급하는것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은 스지 않았어요. 저는 이 농업예산이라는것이 1차적으로 바로 농민들한테 전달이 되는것은 나는 옳치 않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그것이 2차, 3차에 효과를 갖을 수 있게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지 한번 민자본으로 주고 거기서 예산이 소멸, 소모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냉동저장고 사업은 분명히 우리 정읍시내에도 민간시장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주면 훨씬더 운영관리측면에서 효과는 극대화 될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왜 자꾸 작목반이든 개인별 지원을 하는지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길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시설은 공동에 시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부 힘있는 농민들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런것들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것은 한편으로는 힘없는 농민들은 이용할 수 없다. 단절된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것은 꼭 어떤 특별한 어떤 작목만을 보관하는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치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니까 냉장이든 냉동에 필요한 모든작물은 다 쓸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안에 있는 민간시장에도 이런시설들이 되어 있기때문에 오히려 그 시설들에 일부를 보조해줘서 냉동저장시설을 좀 확충하도록 하고 거기에 일정부분 작목반이든 이용할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주는것이 오히려 공생하는것 아니냐 저는 이것보면서 항상 그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치행정위원만 지난 4년간 쭉 하다보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여서 애기할 기회가 적어서 말을 못했는데 정말로 우리 자원개발과에 계신분들 마찬가지예요. 이게 농업파트든 농축산 파트든 정말 내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이렇게 주는것이 바람직한 사업인지 저는 그렇치 않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여기 블랙베리 이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블랙베리 사업하면서 안되니까 이렇게 5억이 넘는 돈을 또 내년에 편성을 해서 여러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겠다. 판로를 확보 하겠다. 하시는거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과연 블랙베리가 어느정도에 위치까지 와서 이런 사업들에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필요하다고 봐요. 안되는거 자꾸 밀어부쳐서 할일이 아니고 그래도 희망이 보일때 예산이 따라가는 것이지 말하자면 그리고 이게 잘 보세요. 뭐냐면 민간영역에서 할수 있는 분야는 민간영역한테 주셔야지 우리가 여기 블랙베리 하기 위해서 냉동탑차 사서주고 동판제작하고 포장디자인하고 이건 다 민간에서 해야될 역활 아닌가요. 그 대상 만나신다면서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내일 2시에 일단 실무진 기획실장하고 식품기획팀장하고 저희 2시에 뵙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내일 협의될 사항이 MOU체결관계때문에 지금 내일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블랙베리 관계는 아마 내일 지나면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할께요. 그리고 아까 베리류 냉동지원건은 이런것이 있습니다. 지금 블랙베리나 오디나 이런것들은 바로 따자마자 수확을 하자마자 냉동처리를 하지 않으면은요. 특히 블랙베리같은경우에는 거의뭐 물수분이 너무 많기때문에 수분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상품가치가 팍 떨어지는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10분내에 1시간내에 바로 냉동이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상품가치가 없기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고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아니 그니까 우리 김정엽과장님 내가 입장을 이해 못하는것은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거예요. 1시간안에 바로 냉동저장을 해야된다고 하면 우리 정읍지역에 블랙베리 면적이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22ha 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분산되어 있는데 분산되어 있는 농가마다 다 냉동저장고를 다 보급해줘한다는 논리로 귀결되거든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거의 50%는 베리류를 같이 재배를 하기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50% 정도는
유진섭위원장
자오지간 애기하신분에 대한 납득이 잘 안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병선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는것 같은데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반론제기 할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냥 말씀하실때 10분내 1시간내 냉동시설에 넣어야 한다고 했지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들어가야 됩니다.
정병선위원
예를들어서 권역별로 만들으면 냉동탑차가 뭐하는 겁니까? 탑차가 뭐하는 겁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작목반으로 저희들이
정병선위원
냉동탑차가 기능이 뭐예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블랙베리 지금 영농조합법인에다가 지금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개인별로다 아까 분석좀 하시라는데 당장 그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산낭비 입니다. 좀 분석해가지고 검토하시라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 특성상
정병선위원
당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시간정도 되어가지고 보관해야된다고 이런 말씀하시는것은 이해는 하겠지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석 검토한번 해보시라고 냉동탑차 권역별로 창고 크게 지어가지고 냉동탑차 운영을 하면서 순회가면서 걷어다 거기다 넣으면 될게 아닙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물론 그런것도 있습니다만은 104농가 입니다. 블랙베리 재배농가가
정병선위원
위원장님이나 제가 하는 의도를 모르시겠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 특성상 블랙베리 특성상 특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되지만은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그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그 업을 안했을때 어떻게 효과 있습니까 그게 지원은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 관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은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난중에 애기를 하시든지.... 여기서 당장 애기까지 했는데 꼭 해야된다는 만일에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유진섭 위원장님하고 정병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원론적인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 합니다. 개별농가한테 지원해주는 쪽보다는 그쪽으로 가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시달리다가 아까 애기한데로 중소규모로 냉동창고를 권역별로 아니면 세분화해서 4~6평 9평기준으로 놓으면 거기에서 공동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간담회니 뭐니 하면 각자 개인한테 놓아주기를 희망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반대를 합니다만 그리고 거기에서 죄송한 애기입니다만 노인어르신들 평화발언이 아닙니다. 후계 인력이 없는데서 나중에 그 시설물 치울려고 하면 흉물이고 또 돈이 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분석할때는....줄때에는 아까 황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계인력이라도 대를 이이서 이어줄 사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가점아닌 가점을 줘서 그사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쪽으로 하고 있구요. 아까 위원장님 두분께서 말씀하신 냉동고 지원문제는 저도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런쪽에서는 깊이 다시한번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병선위원
시간을 두시고 한번 검토한번 해보시게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냉동고 받아가지고 지은사람 봤는데 그 업자를 시에서 지정을 몇군데 해줘요. 아니면 개인이 해가지고 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개인이 자발적으로 3년간
혜숙
황혜숙위원
아무데다 해도 돼요. 그런데 그냥 개인이 내돈주고 100%주고 지었을때하고 보조사업으로 지은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차이가 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돈은 개인이 준게 훨씬 싸거든요. 개인이 지은것이 그런데 시에서 보조사업을으로 지은것은 돈은 많이 줬는데 이게 냉동이 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밖으로 많이 새요. 찬기가 새가지고 저도 가봤는데 그집에 예를들어서 창고가 커가지고 냉동창고가 커서 2개로 막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것을 틀면 왼쪽에 물이 새가지고 찬바람이 나오니까 그리 물이 샐것 아니예요. 물이 새가지고 이쪽에 뭘 넣어놓으면 이게 다 저저버린대요. 예를들어서 저저버리고 그 밖에가 여름에도 같이 뭐를 심어놓으면 차가지고 안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거 지원해가지고 하는데는 철저하게 이렇게 지도해서 차별없이 지을 수 있도록 돈 더주고 지은면서 질은 더 떨어지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확실하게 좀 해서 만약에 하게되면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을것 같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에서 일반인들이 보조사업을 안받고 하는것 하고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사업이 왜 편차가 나냐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자체는 규격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판넬 규격이라든가 또는 강력모타 냉동을 시키는 모타 마력수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가들이 편차가 생기는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 1,200만원을 아니 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 600만원해서 1,200만원 인데 그 편차가 일반농가가 그냥 동력 마력수하고 판넬 두께하고 차지하게 되면은 800만원, 천만원이면 합니다. 그런데 냉동 효력이 저희가 지원하는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편차가 나니까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짖고 올해 짖고 똑같은 사람이 지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지은것 하고 돈은 똑같은데 아무리 자재가 올랐어도 올해 지은것 같하고 두집것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나요. 한사람이 지었는데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어디신가 저희들이 한번 봐가지고 나중에 출장을 다녀와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표현은 이자리에서 표현을 않치만 많은 우려과 걱정은 해요. 그 사업에 말하자면 궁극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못하는것은 아닐거라고 봐요. 궁극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그게 지금 방식으로 제공하는것이 바람직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방법을 바꿔야 해요. 이 방법가지고는 진짜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애기했지만 농민들 사이에는 이런 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보면 농민사회 안에서 약자가 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화중지병 입니다. 그림의 떡 이예요. 보조사업이라고 하는것이 그렇게 가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농업의 현실이 다 어렵지 일부농민한테만 어려운것은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기때문에 그사람들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농업사회에도 제가볼때는 기득권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그거 내놓치 않고 자기들이 계속 기득권 가지고 있을라고 하면 절대 농민의 닥친 현실, 어려움, 극복 안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애기를 하는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자원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축산센터 소관 3개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께서는 농축산센터 소관 3개부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농축산센터 소장 이경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축산센터가 맡은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또 농업인이 잘사는 농업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은 농가경영 안정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정읍 농·축산업을 알차게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도 농축산센터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는 746억 7천만원으로 의존재원인 지특, 기금 및 국 도비 사업이 409억 9천만원이고, 시비 자체사업은 336억 8천만원으로 재원이 구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 8억 8백만원을 포함하여, 754억 8천만원으로 ‘14년 예산 701억 4천만원보다 7.6%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구절초 축제 전국화를 중점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예산편성 규모는 327억 1천만원으로 일반회계 319억 2백만원과 주민소득지원금 특별회계 8억 8백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1억 6천만원, 농정시책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사업에 4억 7천만원, 쌀산업육성 및 농가소득보전에 267억 3천만원, 관광농업육성관리에 22억 9천만원, 미래농업 육성에 1억 2천만원,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6천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천만원, 주민소득안정 및 주민복지 구현에 8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업무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산지유통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예산편성 규모는 187억 4백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농산물 유통관리에 19억 4천만원, 단풍미인쌀 생산 홍보 판매에 9억 2천만원,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33억 3천만원, 식량생산 환경육성 및 기반조성에 68억 5천만원, 원예특작 산업육성에 42억 4천만원, 과수산업육성 지원에 5억 4천만원, 내수면육성 지원에 4억 4천만원, 도매시장관리에 3억 2천만원, 행정운영경비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과 가축질병 청정화를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규모는 240억 7천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자연순환 축산분뇨처리 지원에 25억 7천만원, 가축방역사업 추진에 78억 1천만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에 6억 2천만원, 축산유통 업무일반에 9억 7천만원, 축산테마축제 개최에 2억 9천만원, 대가축 사육기반 확충 사업에 12억 9천만원, 중소가축 지원 육성 사업에 17억 4천만원, 경종농가와 연계한 풀사료 생산에 87억 3천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농축산센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별 예산(안) 심사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농축산센터 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로 했기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7,58,59,62,63,65,74,77,79,91쪽이며 세출분야 : 653~667쪽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 863~866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과 손상호 농업정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FTA 대비한 정읍시 정책도 반영을 해보라고 한것같은데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병선위원
결과,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FTA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따로 명목붙인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다 FTA관련해서 농업인 소득과 관련해서 지원된다고 보구요. 저희가 구체적인 FTA관련해서는 저희가 5개년계획을 수립할때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정병선위원
언제 그것을 수립하지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중간보고때 그런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이 나오면
정병선위원
용역 지금 맡겼지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도 저기 주문을 한번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때가서 보고회때가서 하면은 늦을수도 있으니까 미리서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진행을 해주고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그 FTA대응 농업인 선도하는거 해외연수 있지요. 10페이지 사업조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있지요.
여기 보면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를 가신다고 하고 중국, 일본을 가신다고 했는데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은 다녀오신 내용입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13년도에 다녀온 실적입니다.
정병선위원
올해는 지금 어디로 가실 계획인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일본하고 중국 다녀 왔습니다.
정병선위원
내년도 계획이 아닙니까 이게 15년도 계획이 4천만원 섰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내년도 프랑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저기 뉴질랜드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좋치요.
정병선위원
뉴질랜드, 프랑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호주, 느질랜드는 아마
정병선위원
왜냐하면 중국같은 경우는 농산물관계가 저기가 있겠지만 뉴질랜드같은 과일하고 가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단 말입니다. 그런것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도 해외연수 계획에 좀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선위원
다른 의원님이 준비중에 있으니까 한가지만 더 할께요. 아까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에서도 그런 사안이 나타났는데 농업을 개인별로 지원하다보니까 난중에 가서 문제점이 있더라 라는 그런 아까 들으셨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이 농업정책도 또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예를들자면 공산국가에서는 공동으로 농장도 운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한번 권역별로 농작물 재배가 토양과 여러가지 기술적인 분야가 기후관계가 분석이 되어야 겠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라고 하면은 정읍시 전체적으로 조금씩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와 토양 그런것을 분석해가지고 좀 지역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정읍시 농업정책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육성하는 그런 작목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지요. 왜냐면은 공동으로 하다보면은 공동구역을 설정해서 하다보면은 모든것이 좀 지원액이나 또 예산절감이나 또 효과 여러가지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둘수 있을것 같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분산보다 집중화 하는것이 좋은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적은것 부터라도 집중화해가지고 공동으로 모든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식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농업정책에 조금이라도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구절초 테마공원 다목적 광장조성사업은 지금 위치를 어디다가 잡은신 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위치는 우리 산내면 소재지에서 구절초 공원으로 가다보면은 폐교된 매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00M전망에 망경대 들어가는 그런 진입로가 하나 있거든요. 그 진입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하천쪽으로 좌우로 이렇게 부지가 현재 위치가 그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이미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도 마친 상태이구요.
유진섭위원장
이건 부지땅을 매입하는것은 아니고 거기에 시설을 하는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사유지가 한 21필지정도 있습니다. 사유지는 매입을 하고 그리고 유지로 되어 있는것은 수자원공사로부터 협의를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사용허가를 받어 놨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지금 거기까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은 저쪽 우리 구절초공원들어오는 큰 다리있는데 거기까지인데 지금현재 다목적 관리 하는 위치는 만수위선 위예요. 그러기때문에 구지 수자원공사가 필요로 하는 물을 가두는데 필요로 하는 그런 부지가 아니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옥정호에 만수위선 높이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그 수위는 구절초 축제장 어디까지 대략 차요. 물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다목적광장 그 계획하고 있는 그 이하로 물이 차게 되어 있고
유진섭위원장
지금보다는 한 몇m 정도 수위 상승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애기하고 있는게 이렇게 수위를 상승할것을 계획해가지고 말하고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만수위선하고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구절초 축제장하고 관련해서 우리시는 지금 언제까지 얼마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한 32억정도 거기에 투자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추가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특별한 어떤 시설을 자체적으로 할건 거의 다 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개축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약 한20억가까지 그렇게 투자가 될걸로 보고 어자피 구절초 공원은 자연친화적이기때문에 구지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시설을 할 계획은 별로 없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면적이 확장되는건 이 다목적 광장 사업까지가 되겠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 면적관련해서는 그정도선에서 할 생각 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제가 볼때에는 자꾸 확장하는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말하자면 거기를 이용하는 방문객들 수준, 추이 이것을 항상 예의주시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시설도 대응투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먼저 선투자 하고 사람을 유인하는 정책은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금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기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담당과장님으로써 구절초테마공원에 문제는 그런 속도조절 추이를 좀 이렇게 잘 반영해서 시설도 병행해서 좀 갈수 있도록 해주시고 면적을 추가로 확장하는것은 좀 고민을 하셔야 할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만 쓰는 공간이 아니고 우리 다음 그 다음 세대도 계속 써야되는 공간이다고 생각하면 지역개발 측면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쪽 지역에만 집중을 하되 더 확장하는것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업조서 13페이지하고 20페이지 있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쌀 소포장기 구입지원사업 말씀 하시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 도정공장이 어려군데가 있는데 지금 원백암에 있는..정미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0여년전부터 찹쌀위주로 이렇게 생산을 하고 가공을 하고 유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칠보,산내,산외 그리고 정우,신태인,감곡,태인,옹동까지 해가지고 한 농가 150~200농가정도 계약재배를 3년전부터 이렇게 해오면서 그 쌀소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도 약 5천톤에서 6천톤정도 이렇게 유통을 해주고 있는데 쌀농가로써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공장중에 하나 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20kg 그리고 40kg 포장단위로 해가지고 유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소포장화 해가지고 1kg, 2kg, 3kg, 5kg 이단위를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으매도 유통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포장기를 이렇게 구입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그 계약재배 면적도 늘리고 농가소득도 올리것 같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소포장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그동안 지원한 내력 있지요. 저는 덕두영농조합..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덕두영농조합에 그동안 지원한 내력 있지요.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안나오겠지요. 제가 보면 5대대부터 여기를 계속 지원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장 새로 이렇게 부지 옮긴거 그거한번 지원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까지 여기 지원한게 아마 2006년 2007년부터 지원했을거예요. 여기 지원내력 한번 파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한번 주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경종농가가 어려우니까 경종농가에 도움되는 도정공장이 지어서 지원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을 찬성하고 예산편성에 권한은 없지만 관계부서라든가 또 시장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려서 더 세워주고 싶습니다. 어느 한쪽에 편양되어서는 안된다고 봐요. 그렇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가 신태인까지 한다는데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한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모르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신축된 공장부지로 이전할때 지원한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동안에 덕두영농조합에 우리 시비 투입시킬때는 예산에 대해서 좀 내역을 싹 뽑아 주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0페이지 농어촌 공동체 지원사업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어촌 공동체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3년간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써 도 공모사업이예요. 도로부터 이렇게 지원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대상자는 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결성한 그런 회사, 농업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이런 법인조직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3개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5천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산 선정이 되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어디 어디 회사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복분자하고 여주하고 장아찌, 이렇게 3군데
철수
김철수위원
복분자하고 여주하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장아찌요.
철수
김철수위원
장자찌, 회사는 아니고 이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한단말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공동체회사가 3개회사가 선정된것은 아니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니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디 어디 회사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복분자는 내장산 복분자하고 여주는 햇빛즐기는 마을, 장아찌는 단풍 만나원 이렇게 3군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햇빛 즐기는 마을, 그다음에 장아찌는 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단풍 만나원
철수
김철수위원
단풍 만나원. 여기를 선정할때 어떠한 기준으로 가지고 선정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 도 공모사업이기때문에 공모사업 그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에서 또 공모사업이기때문에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평가를 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658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여기 총 보면 약 21개 항목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실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농민단체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매년 각종 행사 그리고 벤치마킹, 워크샵, 단합대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행사가 약 30여개 이렇게 행사하고 그런 워크샵, 한마음축제 이런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난 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저도 물론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행사성 예산을 다른 교육지원사업에 했으면 어떻겠냐 하고 질문을 드렸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적한 결과 과장님께서 그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네. 어떻게 생각 하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러한 사업들은 단체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거의 정리가 되고 도대회라든가 전국대회라든가 단체별로 이렇게 또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주로 있기때문에 작년대비해가지고 그래도 한 3천만원정도 예산이 지금 삭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작년보다 3천만원이상 삭감되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쪽에 뭐 우리 농업정책과에도 잡혀 있지만 축산과에도보면 또 잡혀 있어요. 행사비가 농민단체 행사를 보면은 농민들 중복해서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은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농민단체하고 축산쪽 농가들 단체하고는
철수
김철수위원
축산쪽만 말씀드리는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과장님 과에도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걸 좀 예산을 좀 바꿔서 전에 감사때 지적한대로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데 쓰는게 어떻겠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게 작은 행사를 통합해가지고 좀 이렇게 예산을 합쳐가지고 고품질화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교육 강습, 이런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참석한 농민들도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 많은 다수의 농민들도 좀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때 지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서에 보면은 별로 바꿔진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을 다시한번 드리는 거예요. 삭감할려고 하는것보다는 좀 개선을 해보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렇게 오면은 아무의미가 없지 저희가 감사에 지적하고 예산심의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뭐 이런거 하고 말께 어디있어요. 그다음에 659페이지 그 여기 해외연수 있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도 설명한번 해 주시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FTA체결 관련해가지고 농가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욱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자료들을 봤을때는 이거 정말 농가들 큰일 났다. 이대로 끝나는거 아니냐 죽어가는거 아니냐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생각하는 그런분들이 태반이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농민관련 투쟁에서도 참 갈수록 더 심화가 되는것 같고 지난번에 지금현재 2회, 3회를 다녀왔지만은 갔다오신분들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FTA체결하에서는 이런 농법에서 계속 자시할 수는 없겠다. 좀더 시장을 넒게 보고 우리 농업경영을 기업화를 한다든가 전문화를 한다든가 이런 같다온 그런 소감문을 봤을때는 정말 많은 그런 선도농가들이 이렇게 해외를 한번씩 가봐가지고 당장 우리하고 이렇게 국제시장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그러한 현실을 직접보는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이런 행사비를 좀 줄이고 이런 농업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다수의 농민들이 FTA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러한 뭐 해외연수를 더 확대해서 다수의 농민들이 참석하는게 좋치 뭐 허고한날 행사해가지고 경품추천해서 경품주고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렇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저만 그러는게 아니라 다수의 생각입니다. 이게 이걸 좀 바꿔서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라도 아마 우리 농민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해외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국내에서도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정말 같이 가신다든가 하는게 좋치 하루 뭐야 이벤트 회사 데려다가 행사하고 경품 여기저기 스폰 받아가지고 스폰하는게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한번 말씀드린바 있고 또 예산에 많이 올라왔기에 뭐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앞으로 답변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쪽으로 반영하도록
철수
김철수위원
공감을 안하시니까 또 질문을 드렸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떻게 하실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이런쪽으로 되도록이면 권장도 하고 또 그런식으로 한번 이끌어보고 정책도 그런식으로 세워보고
철수
김철수위원
요세 농업이 어려우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도 관심도 갖고 많이 도와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좋은쪽으로 좀 예산이 좀 활용이 되었으면 바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이렇게 눈도 많이와서 미끄러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많았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은 한것같고 해서 한가지만 더 이렇게 질문과 지적아닌 제안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5페이지에 보면은 밭농업직불제 사업 있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도 농촌이 이렇게 FTA체결되고 계속 농촌에 어려움이 큰지 아시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요구액건 직불보조금을 얼마를 요구 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10억
복형
이복형위원
10억요구해서 10억 왔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 농촌의 어려움을 잘아시면서 직불제가 뭡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가소득에 차액을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잘아시면서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정읍시 여기에 나와있는 면적은 일부분 지금 표기된것 이지요. 그러지요. 여기말고 실질적인 밭경지면적이 몇ha나 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약 7,000ha정도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지요. 이렇게 많이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대규모는 지금 다 빼고 소규모 정도 농가들만 이렇게 올려놓은 거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여러가지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저는 좀 실망스러운것이 그렇게 어려움도 크고 있는걸 알면서 예산을 이렇게 10억을 요구해서 세웠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성은 좀더 앞으로도 2016년도에도 10억을 요구할 것이으로 예상을 해 놨는데 이런 부분성이 증액이 되어야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아닌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서 정말로 누구보다도 농업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물론 쌀도 이렇게 우리 정읍시 지자체로는 글도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않는 부분성이 있어서 좀 거기에는 좀 더 애기를 않겠는데 이 밭농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아까보면 그 개인 어떤 민간적자본적보조 라든가 이런거보면 몇억씩 해주는데....법인도 몇억씩 해주는데 정읍시 전체 농민들한테 10억 세웠다는것은 정말로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과장님 이번에도 우리 좀 같이 어려움을 알고 좀 우리 의원님들 증액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우리 과장님이 좀 요구액을 좀더 해서 좀 예산편성할때 좀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농촌은 소소한 어떤 보조사업보다 직불제를 더 확대하는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우리 밭농업 직불제 건으로해가지고는 우리 정읍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 한 2주전에 울산에서 포럼이 있었는데 밭농업 직불제 관련해가지고는 쌀농업 직불제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 해서 아마 쌀농업 고정직불제하고 비슷한 그런 기준으로 지원을 할걸로 이렇게 애기가 모아지고 그리고 단가도 ha당 40만원에서 약 50만원정도 그렇게 증액되는걸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조금전에는 우리 김철수 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어떤 경품성, 이런것보다도...이쪽에 현실적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이렇게 좀 이해하고 갔으면 이런 바램이 커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드린 내용이니 2016년도부터는 좀더 이렇게 많이 요구해서 확보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도와주십시요.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기 예산서 658페이지에 농민회 사무실 컨테이너 구입비가 있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건 어떤 돈 이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산내면에 농민회 회원들이 다른데는 약간 주춤하는데 산내는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농민회 사무실용으로 부지도 이미 토지소유지하고 협의를 마친것 같습니다. 컨테이너하나 놔가지고 농민회 사무실로 활용을 할 예산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민회라든가 다른 농민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하겠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예산은 의원님 사업비로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농민상담소를 많이 지금 신축하고 있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도 지금 비어 있어가지고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알고 계시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의원사업비라고 하니까 더이상 말씀드릴일은 아니겠지만 아무리 의원사업비라고 하지만 조금 말씀을 드려서 설득을 시키든가 이해를 시켰어야지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짓고 있는 농민상담소도 활용의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비어있는데가 많은데 이런식으로 다 해주다보면은 다해줄수 밖에 없어요. 우리 읍면동에 그렇치 않습니까? 과에서 안되는것은 과감하게 안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야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각읍면 농민사무실이 대부분 다 있어요. 우리 산내는 지금까지 사무실없이
철수
김철수위원
읍면 의원사업비로 한다니까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지만 거의 있는거보면은 비어있는 사무실로 활용하는것 같은데 그렇게 라도 위로를 하셨어야지 사실 농민상담소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농민회는 거기 사용을 못하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용관리하고 있는데가 거의 없고 농민들이 주로 상담용으로 많이 쓰고 또 부녀회라든가 체험같은거 그런거 주로 하기때문에 그렇게 단체 주기가 곤란한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8페이지에 농작물 재보험 지원사업 있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원조례가 있지요. 정읍시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법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조례에서 지금 그 보면 정부가 50% 그다음에 도가 10%, 시가 20% 입니까? 그런지 알고 조례가 있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20% 지원하고 도비가 10% 정부 50% 나머지는 20%는 자부담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랑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것은 아니고 지금 금년도 예산이 지금 33억1천9백8십5만1천원이 예산이 세워졌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서 있는데 지금 예산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직 안된것도 있고
정병선위원
그러면은 추진실적보면은 도비, 시비가 전부다 지원된것으로 집행된것으로 나와 있는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이 어느 시기에 이렇게 보험가입하는것이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1년내내 가입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거예요.
정병선위원
그런게 가입한것이 실적이 다 했습니까 그러면 27억4천3백만원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정확히 좀 알라고 그래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계가 되기때문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해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정병선위원
정확히 시간이 있으니까 정확히 좀 지금까지 예산이 도비, 시비가 7억4천3백이 서있는데 지금까지 집행실적이 얼마인가 좀 금일중으로 자료를 좀 빼주시고 그 다음에 2015년도 예산이 지금 23억2천2백만원 서 있단 말이예요.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도비는 백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시비는 5억9천 6억정도가 감이 되었어요. 금년대비 6억정도가 감이 되고 또 기타도 한 4억정도 감이되어가지고 9억정도가 작년도 예산보다도 금년도 예산보다도 올라 갔어요. 그래서 예산만 많이 세워놓고 집행이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알기위해서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도비가 5억8천, 시비가 5억6천인데 지원조례에 보면은 도비가 10%, 시비가 20%단 말이예요. 조례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했는가 그걸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도비가 국도비 포함한것은 내시된 내용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한 내용이예요. 임의대로
정병선위원
국도비는 좋은데 시비는? 예를 들어서 도비가 5억8천이면 도비는 10%인데 시비는 5억6천.... 말입니다. 도비를 더 적게 썼어. 농가들한테 주는 혜택을 그렇게 되면 주민부담은 더 많아지고, 한번 산출한번 해주셔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오후에 설명 좀 해주십시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도 다 좋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국민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사업 이걸 보니까 정말로 한심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물론 이 사업 저 사업 좋습니다만은 85년도부터 지금까지 체납액이 32억4천1백만원 이것은 너무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네요. 그간에 많은 과장님이나 소장님 바뀌고 시장님도 바뀌었습니다만은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앞으로도 좀 신중을 기해서 이 돈을 줄적에는 줘야지 여기저기서 아껴쓰고 뭐해서 뭐에 뭐준다는 식으로 이런 사업을 차라리 안하는게 차라지 좋치 않을까요. 이사업 뭐하게 합니까 차라리 다른데다 투자를 하는것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더 많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쓸수 있는돈이 있을판인데 지금 뭐 32억이라는 것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 입니다. 어떻게보면 우리 과장님 1년에 한3억 4억 예산세워서 쓰시는데 10년쓰실것 이상을 이 체납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뭐 얼마 맡으신지 안되었지만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그 후임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뭔가 좀 남다른 지혜를 발휘를 하셔서 과거에치는 과감하니 삭감을 해버린다던가 뭔 수를 내서 해야지 계속 앞으로도 10년 20년 뒤에는 100억 될것 같애요. 이 부분을 좀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차라리 하지 말게요. 이거 뭐 구지 돈주고 돈못받을 사업을 뭐하게 합니까 이걸 제가 봤을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금년에도 내년에도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신중을 기해서 정말 해주십시요. 이게 내돈이다 생각대로 하시면 85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런일은 없었을거예요. 하지만 사회에서 흔히들 하는말로 정부돈 먼저 먹는놈이 임자다. 하는식의 그런 말이 나오기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절대로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때 이 사업을 안해야 되겠다. 하면 내년부터라도 과감하게 이돈을 우리 농민들 교육시키고 정말 다른 사업에좀 써서 정말 좀 혜택을 받을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열심히 하십시요. 그리고 이것은 한번 혜택을 주시면 중복으로 주시면 안돼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런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제가 봤어요. 지난 사무감사때 중복으로 해서 2번에 결쳐서 나간분을 봤어요. 그런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좀 주의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 손상호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친환경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7,58,66,68,75,77,80,92쪽 세출분야 : 669~688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조서 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으로 농특산물 판매장 홍보관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신역사 내부에 하는것이예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당초에는 그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 일환으로 정읍,부안,고창 3개시군이 지역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을 KTX 신역사에 설치하는걸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해서 지금 했는데 부안은 다른 사업으로 가고 고창과 정읍이 추진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4억8천인데요. 지금 정읍역 KTX 신역사 입점과 관련해서 시설공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시설공단과 협의한 결과 지금 거기에 여유공간이 32평형이 있고 30평형, 15평이 여유공간이 있는데 그 32평은...... 사용하는걸로 알고 또 하나는 30평은 커피 판매점 이용하고 15평은 자체로 사용한다고 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30평을 달라. 그래서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 그랬더니 시설공단 입장은 앞에 있는 우리 관광홍보소 홍보안내소를 철거하고 입주를 한다면은 해 주겠다. 그러면 무료로 해달라. 우리는 철거하는 대신 무료로 그렇치 않고 100분의 20을 사용을 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조율을 해보자 그랬더니 시설공단은 자체계획으로 자기들이 쓰겠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지금 관광홍보안내소 그걸 4억8천을 기존에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비에다가 우리가 더 4억8천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에레비터 놓고 이게 카페형식의 판매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정읍시따로 여기 고창군 하고 지금 역사안에는 못들어간다는 애기지요. 결론은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금은 역사안은 못들어 갑니다.
유진섭위원장
지금 외부에서 설치되어 있는 홍보관을 활용해서 정읍, 고창 농산물 판매장을 시설을 하겠다. 그말씀 이시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러시면 이게 인자 정읍시가 하는것이니까 관광산업과하고 지금 친환경유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나 유지에 대한 책임을 1개부서로 일원화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지금 관광산업과는 따로 하고 또 우리 친환경유통과는 따로하고 한건물안에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조율해서
유진섭위원장
예산이 서기전에 조율을 하셔야지. 안그러신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 건물의 관리는 관광과에서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아니 현재는 그렇다치더래도 어찌되었든 하나로 일원환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거지 그것을 그렇게 건물관리주체를 따로 따로 해서야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관리주체는 관광과에서 하구요. 우리는 그 건물내에 공간을 활용해서 농특산물 판매점을 하는것 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아니 그부분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하시면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사업조서 4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공동녹하장은 뭐예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공동녹하장은 벼를 육묘해서 일종의 구치는 그런 시설 입니다. 발아시켜서 일종의 키우는것 하고 똑같은데 육묘장이 녹하장이나 같은 개념인데요. 녹하장은 거기에서 모를 좀 구친다고 할까요. 뭐라고 표현이 강하게 만든다고 할까 묘가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묘를 좀 이렇게 밖으로 모내기 해서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고추묘도 마찬가지고 가식 해놨다가 나중에 좀 온도나 그런부분을 조절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
복형
이복형위원
어느지역에 이걸 지금 할려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녹하장이 지금 개인한테 간게 아니구요. 농협에다 지금 샘골농협에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지금 15년 예산안 아니예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15년사업에도 대상사업을 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정되어 있는것은 아니고
복형
이복형위원
지정되어 있는것은 아니구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아니구요.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예산을 지적 안코도 막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경우는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지금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왜 질문을 드렸냐면요. 그 뒤에보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다른쪽에 시설원예쪽에는 관정들이 있어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저희 농민들이 그런것을 호소를 하더라구요. 육묘장에 보면은 이렇게 물이 필요한데 이런 관정 이런 부분성을 말씀을 하드라구요. 소형관정 이렇게 시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 못하냐 그런 말씀을 하길래 그리고 보니까 녹하장이나 이런 부분성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더 필요한것은 지금 각 육묘장에 그렇게 어느지역에 조건 좋은데는 수리시설이 잘된곳은 괜찮은데 그러지 않은곳은 이렇게 좀 그런 부분성을 호소를 하드라구요. 그래서 그쪽에도 좀 그런 관정 예산을 좀 했다가 이쪽 저쪽으로 바꿔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수는 있잖아요. 필요양에 아니면은 시설원예쪽에는 지금 있는데 시설원예쪽을 이쪽에 지금 쌀 경쟁력 제고사업쪽에는 관정이 갈수 없나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금 일반 관정은 지금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한해용으로 하고 있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조그만한 시설이라든가 뭐 전답에 관정이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하우스에 하는 부분은 우리 중앙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자체사업으로
복형
이복형위원
시설 하우스를 육묘장도 어떻게 보면 하우스의 하나에 개념이잖아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 부분은 시설하우스는 원예부분에 있는 그부분에서 국비지원사업이었고 쌀 경쟁력사업은 도비사업인데 일반 농사용 관정이나 한해장비 관정은 건설과에서 이렇게 관정을 총괄하고 있거든요. 우리과에서도 지원을 한다면은 좋겠지만 예산이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경쟁력 제고사업에 공동녹하장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성이 있기에 육묘장이 있고 녹하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일반 개인 법인한테는 지금 지원이 안되고 뭐 농협이나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영농법인에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된다구요. 지금 육묘장들이 거의 법인 인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육묘 비닐하우스 육묘장은 50평이 있고 100평이 있는데요. 50평에는 400만원, 100평에는 60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50평은 1ha 이상일 경우 100평이 1ha이상 50평은 3ha이상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하여튼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데 예산확보 하느라 고생 많구요. 앞으로도 계속 과장님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좀 농민들한테 어려움을 달래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서 681페이지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고추시설 건조기 지원 해가지고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포장재는 지원이 없네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어떤거요.
재오
김재오위원
고추 포장재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그건 예산반영 안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건조기 이런거 다 지원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포장재 다른 임실이나 진안 같은 경우는 포장재를 지원해가지고 자기 ... 메이커 있게끔 판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이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때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고추가 잘못되었을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그런 포장재를 좀 지원해서 농민들한테 사실은 농민들한테 포장재를 하라고 하면 하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 정읍 고추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았었어요. 20년전까지만 해도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햇빛이 좋아서 어떤 과학적으로 딱..... 못했지만 그런데 안동고추하고 정읍고추하고 썩어지면서 우리 정읍고추가 지금 퇴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진안이나 임실 그쪽보다는 휠씬 좋은데 사실 고추들이 우리 지금 진안 그쪽이나 임실쪽에 휠씬 우리 정읍고추가 뒤지고 있어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우리 정읍시는 농민들이 포장재를 좀 해가지고 확실하게 신용을 얻으면서 이 사업을 가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사업비가 없으면 수정예산이라도 해가지고 좀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갈꺼예요. 2천~3천이면 본 의원이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고추포장재는 뭐 특별히 박스를 만드는것은 아니구 비닐이기때문에 생산자 표시하고 품종이라든가 그런 표시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한장에 700~800원, 500원 600원 가능합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렇게도 안갈것 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가능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시범적으로 한3천만원만 2015년도에 예산을 만들어서 했으면 본인 생각 입니다. 그것은 그쪽에 해야할 부분이고 수정예산이라고 요구해가지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때서 그러냐면 농산물이 지금은 신용없이는 못팔아 먹는다. 그래서 그 하우스나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포장재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고추쪽으로 할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비에서 전 품목을 다 할수는 없고 그래서 하는 부분은 지금 산지유통 하는 그런 농작물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농산물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도 고추도 산지유통을 하도록 해서 그 부분에도 포함이 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과장님 산지유통도 중요하지만요. 직거래 하는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다 직거래를 많이 고추 같은것은 직거래를 많이해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고추는 직거래를 많이 하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산지유통도 중요하지요. 중요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직거래하는것은 생산자를 다 알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생산자를 안다고 해도 그 직거래에서 옆에서 옆으로 퍼져서 이렇게 갑니다. 안다고 해도 정읍고추 해가지고 딱 케이스 찍어가지고 주소 이렇게 딱 하고 그러면 만약에 뭔 문제가 있을때 그럴일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정읍고추가 애기가 길어졌는데요. 안동고추하고 썩으면서 정읍고추가 죽어버렸어요. 20년전만해도 정읍에서 지금 전화국옆에 고추장이 크게 잘 섰는지 아시지요. 지금 저기쪽으로 가면서 그리고 참 여러가지 애기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자피 농산물이라는것은 하루아침에 되는것이 아니고 꾸준히 지원을 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한가지 여쭙게요. 지금 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1쪽이네요. 아까도 보니까 기술지원과에서는 농기계 수리니 뭐 또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서 또 하고 있구요. 또 유독 여기 13년 14년 15년 지금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거든요.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금 그 앞으로도 농기계 사업이 계속 이렇게 지원사업이 증가를 해야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말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48쪽에 지금 자원개발과에도 저온저장고 우리 친환경유통과에도 저온저장고, 농업정책과에도 저온저장고, 이것을 계속 3과에서 지금 다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일원화 시켜가지고 하는것이 어떨랑가 싶은 생각이 들구요. 2가지만 좀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소장님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그 농기계 지원사업은요.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임대 농기계 입니다. 그래서 임대농기계 적합한 농기계가 있구요. 또 많이 이용하는 이런 위주로 임대 농기계 사업을 하고 있구요. 저희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작업이 수작업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계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저희가 생산비 절감을 꿰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규모화된 대형 농기계 농기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러면은 중소농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다 이래서 일반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많이 전환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거의 농기계 구입비가 좀 고가 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지원한다. 보시면 되겠구요.
이만재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 예산이 늘어 나갈 계획...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농기계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원하면 끝이 아니고 저희 농기계 내구연한이 지금 5년정도 하면 내구연한 인데요. 그래도 우리시는 지금 자체 지침을 마련해서 7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그 이상이되면 다시 구입을 해야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그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말씀을 드리구요. 저온저장고 말씀은
이만재위원
소장님이 해주시건 과장님이 해주시건 3개과에서 계속 저온저장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하는것은 저온저장고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냉동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련해서 급속냉동하는 냉동시설이고 우리는 신선농산물을 보관하는 기능 입니다.
이만재위원
예. 잘알겠구요. 하여튼간 농기계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좀 돈 주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좀 받는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하는일이 없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 이원상 친환경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29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전에 한말씀 드릴께요. 축산과장님은 예산심의기간인지 아시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심의기간인지 아시면서 그렇게 하는것도 썩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8,75,77,80,93쪽 세출분야 : 689~714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고민할 일인데요. 지금 우리 축산과 항목에 가서 92개 항목이 되어 있어요. 사업별 설명서에 가서요. 그런데 59개항목이 지원 지원 지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다 우리시비로 가장 저기 개인이 해도 될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지원을 해주는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봤을적에는 앞으로 조금 뒤에는 정읍시 팔아먹여야 되겠다. 속된말로 하면 이건 너무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말씀만 해주세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설명자료를 이렇게 충실히 작성하다보니까 주요사업조서에 실은 세세히 일반 행사경비라든가 그렇치않으면 100여만원 한200만원 이렇게 지원할 사업까지 싹 넣다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이 각 축종별로 전에는 총괄쪽으로 하다가 몇년전부터 저희가 8개 축종을 다 나열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 났어요. 총괄 합칠것은 합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원도 중복된것 없도록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너무 많은것 같애요. 지금 보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만재위원
뭐 이거 젖소... 세척제 지원, 뭐 자동..지원 해가지고 이게 너무나 이게 좀 잘못돌아가는것 같애요. 제가 봤을적에는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굉장히 큰 금액인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것 같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구요. 지금 우리 소싸움대회를 과장님 하잖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경비가 지금 한번 하게되면 총체적으로 얼마정도 들어가는가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것으로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소싸움 경기할때 총 일반운영비 라든가 다 재료비 라든가 해서 1억6천7백정도 됩니다.
이만재위원
그것밖에는 안들어 가는가요. 여기보니까 더 들어가는것 같에서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나열을 쭉 해놓고 예를들어서 행사 운영경비 트로피 시상금...탈락, 톱밥구입, 자갈구입, 자갈구입 이런걸 전부 나열하다보니까 이렇게 가지수가 많아요. 그것을 총괄 싹 합치면 1억6천7백정도 작년에 되었거든요. 예산팀에서도 더이상 증액은 안시켜주고 다만 여기에서 소싸운 경기외에 출전비가 있어요. 다른 타시도 갈때 출전하는 경비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2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준것이 있고 또 싸움소를 관리하다보면 또 소죽을 끓여서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럴때 한달에 우리가 지금 25마리정도 되는데 한달에 1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쭉 나열을 너무나 꼼꼼하니 해놓으셔서 그러는데 너무나 많아가지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가지수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만재위원
예산이 너무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구요. 과장님 지금 산외에 한우마을을 여기 지금 나오는데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개발을 좀 하실계획입니까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하실 계획 입니까 그 계획을 좀 앞으로 좀 한말씀만 해주세요. 산외 한우마을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한우마을이 한 4~5년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계속 이렇게 침체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년전부터 이것을 막기위해서 포장재라든가 그렇치 않으면 시설개선, 친절교육 이런것을 시키기 위해서 한우마을 주민들, 식당, 정육점 이사람들을 연2회 강사초빙해서 친절교육도 이렇게 시키고 포장재 지원뿐만 아니라 케이스같은것도 평상시에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더 좀 볼거리를 갖춰서 한사람이라도 더 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 도로변에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에 장미를 식재를 하고 이번에 거의 식재가 싹 끝났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갔다와서 보니까 앞으로 볼거리를 더 만들어서 유인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리고 저희지역 각종 행사때 이렇게 좀 산외를 들려서 갈 수 있는 이런 홍보자료도 만들고자 합니다.
이만재위원
지금도 가서보면 친절도가 아직도 떨어진것 같애요. 가서보면 그래서 과장님은 연2회에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분기별로라도 좀 하는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좀 예산을 교육시키는데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그 산외에 보면 면사무소 2층같은데 아마 교육장소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셔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교육은 받을수록 괜찮은것 같더라구요. 모든 교육은 그래서 좀 그분들이 과거에 산외를 만들기 위한 뭔가 참 프로젝트를 짠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구상을 한다든가 해서 좀 과거에 산외 한우마을로 다시 되돌아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가서보면 참 아쉽기도 하고 과거에 북적거리던 그모습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한산한 그 모습이 참 어떨때는 쓸쓸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 참작하셔서 예산편성을 더 하셔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살릴부분은 살려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의 한우를 키우는 집산지로써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때 아 진짜 산외가 과거의 모습은 다 버리고 정말 친절하고 다시 되돌아갈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는 애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철저히 강화시켜서 꼭 그곳에 들른 사람들이 다시한번 산외를 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갖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여간 행정에서 아무리 지원을 하드래도 그분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좀 어려우니까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사업조서 45페이지 학교 우유급식있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저희가 4,043명분을 지원을 하는데 국비는 없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기금으로 지금 있어요.
정병선위원
기금 우리가 조성한거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조성한것이 아니고 국가기금으로 축산발전, 출발기금으로 60%하고 도에서 10%, 시에서 30% 이렇게
정병선위원
저기요. 달리 물어보는게 아니라 지금 현금으로 나가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현금으로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학교에서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지요. 자율적으로 알아서...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지금 어느제품인가는 우유가요. 현재 4개 우유인데 남양우유, 매일우유, 서울우유, 동서....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저기 가능할랑가는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에서 지금 우유 생산하고 있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어느제품 입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MD푸드 요. 예.
정병선위원
거기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동원F...
정병선위원
몇%나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한번 드리고 싶은 애기 다른것은 아니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기때문에 질이 굉장히 나쁘지는 않을거예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좋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다른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저희 30%라는 예산을 지원한다면 적지않은 예산이예요. 예를들어 30%라도 우리것으로 해야된다는 결론이예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부분도 한번 각 학교별로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저희제품을 좀 어느정도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36페이지 보면은 AI매몰지역 사후관리 있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내년도부터 사후관리로 들어 갑니까? 금년도까지는 저기를 안했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안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무방비 상태에서 지냈겠네요. 그럼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전에 그렇다고...
정병선위원
그러면 블루셀라병으로 매몰된 지역도 있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블루셀라는 그 과거 한 2006년부터 발생이 현재까지 3농가에 발생은 되었는데
정병선위원
매몰은 안했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소같은거 매몰한데를 내가 알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게 2003년도
정병선위원
돼지도 그러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돼지는 안하고요.
정병선위원
매몰한것으로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 없어요. 소만 했어요. 소가 몇개소에 몇마리 했습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2003년~2004년도 2천마리 정도
정병선위원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많은 양 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AI관계는 전염병 관계이기때문에 상당히 조류인플엔자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AI도 중요하지만 부루셀라균으로 매몰된 그지역이 많이 있을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AI매몰지 사후관리만 저기를 하는데 지금 브루셀라균으로 매몰된 지역이 상당히 안좋다는 애기들도 나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나오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라도 예산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어자피 사후관리 AI매몰리 사후관리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지금까지고 그대로 방치보다도 무방비상태로 관리하지 않고 왔어요. 지금 2003년도에 매몰한것에 대해서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큰 민원이 없으면 그대로 놔두고 우리 관리를 안했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랬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어자피 조사를 할라면은 인건비도 상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할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저희가 한번
정병선위원
내년도에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이라도 여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게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엄청난 토양 오염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굉장히 피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예요. 이게 정읍시민들한테 그래서 2천마리라고 했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에대한 대책도 한번 강구하셔가지고 예산 좀 확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 직접 한번 시장님한테 일단 보고 드려가지고 대책강구를 해 주십시요. 만일에 그 대책이 없이 이것만 간다면 저는 이 예산 삭감조치 할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AI관련해서는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정병선위원
국도비가 지원되어도 시비를 삭감할라고 그래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브루셀라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이렇게 눈도 많이 오는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정읍시 축산과를 맡고 보니까 굉장히 힘드시죠. 요즘에는 또 질병이 유행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긴장도 되고 좀 힘드실 거예요. 남의 보는눈도 지원사업이나 보여지고 하는데 나름대로 또 지방자치다 보니까 아니할수도 없구요.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가지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방금도 저희 정읍시 환경과에서는 민원이 발생해서 또 직원이 나갔다 오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정읍시 환경을 생각한다면 축산규모에 맞게끔 어느정도 처리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보고거든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이번 사업계획을 보면은 그러한 어떤 처리시설 계획이 지금 없네요. 아니면 신청농가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런건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어느 환경분야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아니 지금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처리시설은 몇가지 들어가 있어요. 순환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섯가지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양돈부분에서 1일 나오는 양이 약 지금현재 정읍시에서 갖춰져 있는거 환경과나 우리시에서 갖춰서 있는 그 자체가 한 50%정도밖에 안되잖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50%는 조금 넘구요. 저희가 1일 가축 돼지 양돈분야에서 약 1,600톤정도가 생산이 되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나마도 좀 민원이 안나올 정도로 처리하는 시설, 이런 부분성 이번에도 제가 축산을 하다보니까 동료 의원님들도 200톤짜리 그런 부분성을 자꾸 이런것을 해야하냐 이런 애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저는 그리도 어느 우리 지방자치에서 다른 지자체처럼 어느정도것은 글도 갖춰주고 단속도 하고 또 어떤 제재를 조치를 해야하는데 그래서 어떤 예산보다도 좀 시급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죽으면은 다시 살리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구요. 또 이렇게 질병문제가 계속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쪽 또한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것보다는 사전예방으로서 철저한 어떤 소독과 이런쪽으로 해서 가면 어떨까 지금 현재 사실 그렇습니다. 축사가 지금현재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은 시에따라서 돈을 벌것 같으면은 좀 밀사를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조건이 안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일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미생물제재라든가 어떤 소독약 이런쪽으로 해서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과장님 이렇게 좀 관심을 갖져 주시면 혹여 낫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튼 우리 전문직종은 아닌데 축산과에 오셔서 정말 고생많이 한다라고 축산농가도 그런애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하면 지금 정읍소 싸움소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경기장 지금 언제 지을라고 합니까? 싸움소 경기장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싸움소 경기장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해 놨으니까 이것은 내년 바로 용역결과 나와서 농식품부에다가 사업 요구를 하게되면 그 사업비가 100억이거든요. 국비 50억, 그다음에 시에서 50억 해서 하여간 내년말정도는 착공을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테마파트 조성하면서 같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기장만 있어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새끼를 먼저 이렇게 양성을 해서 같이 가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의원이 저번에도 감사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정읍시 싸움소 시작한지가 2004년도에 한번 지원을 했었어요. 싸움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보니까 지금 싸움소 구입한다고 6천만원 하는데 시비가 2천만원이구만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다른 사업비는 50대50인데 이것만 이렇게 되었네요.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떠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정읍서 실질적으로 싸움소 경기장을 하고 있는데 대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소는 거의 없잖아요. 한 20여마리밖에 없잖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외부잔치가 되어요. 외부잔치가 어떻게 보면 다 아까 1억5천 예산 세웠다고 하는데 거의 외부로 다 나가고, 어떻든 지방자치는 뭐냐면 지역에서 활성화를 만들고 모든것이 잔치도 축제도 하면 지역에서 쓰게끔 만들어야하는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는것이 아니고 꾸준히 싸움소를 싸움소라는것은 기르고 관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보통 싸움소는 하루에 2시간내지 3시간정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치 않으면 매어놓고만 키운다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필요가 없어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성화는 될 수 있는 부분이 해야 되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에 보니까 다른 뭐 쓸데없는 예산도 있어요. 아니 물론 다 필요하니까 예산을 책정하고 했겠지만 정말 싸움소 할 수 있는 구입비를 좀 예산을 증액해야도니다고 봅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그래야 경기장을 짓고 테마파크 했을때 우리 정읍소가 나가서 싸움을 해야지 외부에서 계속 갔다가 싸움소 시켜요. 아니잖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래서 년차별로
재오
김재오위원
년차별로 하고 축산인들한테도 싸움소 투구회 회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만들어 봐요. 그 양반들도 책임을 갖고 일을 하셔야지 안일하게 책임을 갖지않고 싸움소만 외부치 데려다가 전화해갖고 데려다가 싸움소만 하고 사업비 1억5천 갔다가 없여버리고 이런것은 우리 축제가 아닙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우리소가 있어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좀 과장님이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좀 계몽하고 계도해가지고 하루아침은 안되겠지만 하여튼 2015년라도 차츰차츰해서 결국에는 5년내지 6년해서 완전히 틀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루아침에는 안되겠지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이 예산은 수정예산에 올릴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저희가요. 투우협회 임원들 오라고 해서 가격을 물어보니까 15개월형은 사야 어느정도 기본틀이 잡혀져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15개월형 정도 해서 6백만원정도 가면 보조많이 줘버리면 또 보조금만 생각한다고 하니까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30% 이렇게 해서 올해 내년에 10마리, 내후년에 20마리 이렇게 하면은 벌써 30마리가 되고 또 기존에 키운것이 25마리니까 어느정도 60~70마리는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3년간 계획으로 이렇게 밑소를 해줘야 소싸움 경기장을 지어도 우리 스스로 할 수 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협회측에서도 이렇게하면은 자기들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반영한것 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좋은 말씀이예요. 틀렸다는 애기는 아닌데 본 의원 생각은 싸움소 하면 똑같은 가격이 아닙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렇치요.
재오
김재오위원
잘 아시지요. 농촌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싸움소를 구입했을때는 일반소보다는 가격을 더 많이 줘야 해요. 어떤 종자, 어떤 역활 다 봐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싸움소가 아니예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그런 싸움소를 구입하기는 단가를 더 올려줘야 해요.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렇치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정읍시 대개보면 보조금이 다 50대 50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여기만 30%한다면 농가가 의욕이 거의 없지. 다른 축산에서도 아니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최소한 50대 50 융자도 어짜피 돈을 내야할것 아닙니까 이자까지 해서 안그래요. 그니까 50대 50은 해야한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 우리 정읍시 축산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는가 말로만....군데 싸움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완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싸움소가 한지가 벌써 몇년입니까 과장님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18년정도
재오
김재오위원
19회 인가 되잖아요. 벌써 19회나 되는데 19년동안 처음시작할때는 그래도 정읍소가 이렇게 나와서 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한 12년부터는 정읍소가 거의 없어요. 쭉 보니까 본 의원은 그것이 제일 안타까웁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6페이지 육견 퇴비사 지원사업 있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저희가 육견 사육농가하고 사육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육견이약 100여농가 이렇게 되구요. 2,000여마리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2,000여마리
퇴비사를 8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건만 해도 되겠어요. 한번 퇴비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이 사업비를 계상하게된 동기, 지금 이게 50평기준으로 잡아졌어요. 165㎡ 개소당 이렇게 했는데 실은 그 육견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냄새도 많고 또 규격된 허가된 축사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벼농가나 되더라도 제대로된 축사가 없으니까 퇴비사 지원이 국도비가 지원을 사실상 못하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다른 축종에 비해서 육견 그 사육농가들이 냄새도 나고 시끄럽고 지원도 못받고 그래서 시에서 기본적으로 규격화된 허가내서 진 축사에 한해서는 퇴비사도 지원해서 냄새 저감이라든가 제대로된 퇴비를 이렇게 해야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허가가 나가지요. 사육허가 나가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사육허가는 나가는데 그 건축물로 등재가 안되면 지금 안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병선위원
규격화 안되면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육견농가들이 철재로 해서... 하우스속에다가 넣고 아주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허가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육농가가 또 증대가 될 수 있겠네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퇴비사라도 이건은 건물만 축사 건축물만 있지 퇴비사가 없는것 이런걸 안해서 일단은 지원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우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치않으면 지원하는 방법이 거의 철재로 해가지고
정병선위원
국도비에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은 사유가 있기때문에 못하는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개가 가축으로만 등록되었지 식육이라든가 도살장이라든가 이게 없어요. 지금 전무한 상태이고 지원이 안내려 오고 있어요.
정병선위원
그러면 정읍시에서 지원을 하게된다면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일단은 정상적으로 지원해줄려면 축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축사가 있는사람 그리고 주변에 인근에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니까 악취저감제 이런것은 주변 피해방지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하여튼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인만큼 과장님 만일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확정이 된다면은 사업을 좀 내실있게 하셔야 할것 같애요. 항상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켜주라고 했잖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치요. 그것이 더 중요할것 같애요. 이것도 육견을 사육하고 있는분들도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브룰셀라균 매몰지를 추가 2천마리 하면 대략 예산은 어느정도 들어가겠어요. 사후관리 하는데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검토를 한번 해봐야 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바로 오늘중으로 알려주세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 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저기 가축 재해보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사업설명서 88쪽에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330농가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방비가 25%, 소규모 농가는 35%,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자부담을 하고 2만원씩인데 만원은 보조 그다음 만원은 자부담 이렇게 해서 330농가 이렇게 지원을 한것 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가축 대상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가축 대상은 전 축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대규모 농가는 25% 지방비가 소규모 농가는 지방비를 좀 더해서 35% 이런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게 가축이 죽었을때만 해당이 되어요. 병이 왔을때도 해당이 되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이게 인자 재해, 화재라든가 재해가 일어났을때 이렇게 부담을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병이 오고 이런것은 아니구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병이 왔을때는 별도로 저희가 살처분 같은것은 하고 살처분 보상금이 또 있어요. AI라든가 소 구제역이라든가 이런것은 별도로 살처분하면은 국가에서 그 사육마리에 8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우리 정읍시에서 개가 육견 이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육견을 키우는 사업장이 몇개나 되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사업장 요.
유진섭위원장
예.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아까 말씀을 제가 100농가정도 이렇게 됩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그런데는 다 규모가 있나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규모라기는 그렇고 요.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 보면 5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키우는데 하우스속에 이렇게 하우스가 있다면 그 개장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키운사람도 있고 또 축사를 제대로 건축허가 맡아서 이렇게 키운 사람도 있고 키우는 방법이 노지에다가 쭉 이렇게 철재만 놓고 키우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 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악취가 상당히 심하고 다른 축종보다 이렇게 악취가 심해서 상당히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기는 그 축산업에 등록할 수 없는 축종으로 되어 있어요. 개는 축산업으로 등록이나 허가가 안돼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지금 축산법에는 가축으로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등록은 하다보면 빠져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할수 없는것은 여기다가 퇴비사를 지원해주고 악취 저감제를 지원해주고 할 수 있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지금 악취 저감제 같은것은 하도 민원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사람들도 생업이다보니까 못키우게는 좀 당장 어렵고 그래서 주변 주민들 환경차원이라든가 이런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아니 그니까 무허가 라면서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무허가인데 시가 그 무허가에 지원까지 해줘서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런데 악취 저감은 또 해줘야 할 필요성이
유진섭위원장
무허가면 단속의 대상이지 지원의 대상은 아니지 않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 허가조건이 예를들면은 논에다가 하우스를 이렇게 짓고 오리는 키우는 예가 많거든요. 그게 전부 무허가 입니다. 그러데 저희들이 오리농가라든가 이런데 뭐 지원을 일부 해주고 있거든요. 사육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무허가 시설이 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리도 그렇고 하우스 속에다가 제대로 키워야 하는데 키우지 못하고 또 개도 축사시설 허가를 맡아서 키워야 하는데 현실에 지금 그렇치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를 해달라 법적으로 타당하게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하우스라든가 철재로 몇개 해놓고 개키우는데 건축허가 내달라고 하면은 안맞으니까 지금 못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한 관계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무허가로 키우고 있는것이 현실이기때문에 또 이렇게 방치할수도 없고 있는 상태 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아니 우리 행정은 말하자면 적절한 법을 지키고 법테두리 안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원을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해야지 허가 범위 밖에있는것을 지원의 대상으로 삼는것은 행정에 축산정책이 일관성이 없었다 하는것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거나 똑같아요. 민간인이 하니까 다 지원에 대상으로 삼을수 있을까요. 그건 축산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죠. 적절한 허가범위내건만 지원의 대상으로 삼든 지원의 비율을 대상으로 삼든 하셔야지 우리 정읍시 축산도시 만들랍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건 제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아니 지금도 소나 돼지 또는 여타에 허가 받은 그런것도 냄새가 나서 여러가지 지원을 통해서 악취를 제거할려고 하는 노력들을 부단하게 지금 축산과는 예산이 240억으로 작년에 비해서 188억해서 한 60억 가까이 늘었어요. 그건 뭐냐면 무슨 반증이냐면 그만큼 우리 시골에서 축산 인근에 있는 시골농가에서 말하자면 생활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예산을 지원해서 그것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거잖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은 허가라도 내서 하는데 허가가 나지 않고 허가 자체를 등록할 수 없는 대상을 자꾸 이런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육성이잖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비허가대상에 대해서 육성해주는 꼴인데 우리시가 앞장서서 예산을 줌면서까지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냐구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우사등 돈사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문제가 생기니까 거리제한도 강화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악취들도 저감하기 위한 대책들도 여러방면으로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마당에 허가대상도 아닌것을 지원해서 육성하겠다 축산정책이 왜 이렇게 갈지 자 술취했어요.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어느 한쪽은 강화해서 압박을 하고 어느 한쪽은 풀어주고 우리 축산정책이 잘못되어가고 있는거예요. 그러면 일정하게 방향성을 가져야지요. 그러치 않아요. 법으로도 등록도 안되고 허가대상도 아니라는것을 왜 우리시는 그걸 그렇게 합니까 민간인들이 생계차원에서 하니까 그분들은 다른 업종을 선택을 하셔야지요. 그러지 않은가요. 정당한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원해줄라고 해야지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 행정이 협조자 이잖아요. 조력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제가볼때는 방향성을 가져야죠. 축산정책이 그렇게 갈지자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민간으로부터 신뢰가 안쌓여요. 그러면 민간도 계속 행정에 공백 틈이 있으면 삐집고 들어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 김형선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부서 와 농축산센터 소관 3개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5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5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2월3일 수요일 10시 회의시작 전까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