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 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도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시민 교통서비스 개선에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7억 7600만 원이 감소한 1819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억 7600만 원이 감소한 1608억 4900만 원, 특별회계는 211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2페이지 주요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율리, 방어진, 농소 등 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삭감 등으로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계약서 미작성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태화강 배리끝 산책로 낙석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 6월에 신청한 특별교부세가 국민안전처로 부터 교부 결정됨에 따라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9억 6500만 원을 삭감하고 호우피해 발생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복구비로 성립전예산 9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성립전예산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사업비 50억 원은 국토교통부 신규사업으로 지정받지 못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4억 7800만 원이 증가한 3092억 69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881억 39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변동 없이 211억 30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의 안분액이 최종 반영․확정됨에 따라 12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3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금 1억 800만 원은 사업기간이 금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동～농소1도로 개설사업비 100억 원은 태화동 주택가 보상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사업 50억 원은 국비 미교부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태화강(언양～선바위)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7억 800만 원과 동천 고향의강 정비사업비 2억 5700만 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수해복구 예산으로 변경 사용토록 국토교통부가 결정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자전거도로정비공사비 2억 원은 국토교통부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확정 내시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태화강 배리끝 산책로 낙석방지사업비로 지난 1회 추경에서 시비 5억 7000만 원을 편성한 후 금번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교부 결정되어 시비를 전액 삭감하고 국비로 편성하였고 호우피해복구비 9억 8800만 원은 지난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피해복구비로 국비가 교부 결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지역항공사 설립 실무추진운영비 3000만 원은 경기침체로 지역기업의 투자여력이 없는 등 투자여건이 좋지 않아 항공사 설립 T/F팀 활동을 일시 중단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1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계속비사업은 옥동～농소1 도로개설 외 3건으로 57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는 울산대교 전망대건립비 10억 원은 보상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으로 이월이 불가피하고 태화강 배리끝 산책로 낙석방지시설 설치비 10억 원은 특별교부세가 11월에 확정되어 명시이월하는 등 총 4건으로 23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5억 5500만 원은 시내버스 대․폐차보조금으로 현대자동차 차량제작 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50억 2600만 원이 감소한 1308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29억 100만 원이 감소한 1049억 9600만 원, 특별회계는 78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58억 23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율리․방어진․농소 공영차고지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 2억 7700만 원, 구․군별 하천 점․사용료 수입 5억 4000만 원, 북구 신천동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부담분 16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 5억 300만 원, 자전거인프라 구축 16억 21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28억 3700만 원, 옥동～농소1․2구간 도로개설사업 141억 500만 원, 상개～매암간 도로개설사업 50억 원,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사업 1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 7억 원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부담금 수익금으로 광역도로 건설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입한 금액입니다. 예수금수입으로 태화강(언양～선바위) 생태하천조성사업 40억 원, 북울산IC연결도로 개설 10억 원, 동천 지방하천 정비 20억 원이며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옥동～농소1 도로개설 260억 원, 옥동～농소2 도로개설 50억 원, 상개～매암간 도로개설 70억 원,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확장 90억 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지내마을 제척부지조성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은 공영주차장위탁수입금 20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45억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3억 원, 지난연도수입 3억 원과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사업 등 국고보조금 18억 2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27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난년도수입 3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4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85억 6500만 원이 감소한 2557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64억 3900만 원이 감소한 2299억 7400만 원, 특별회계는 78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58억 23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세출 편성내역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기타회계전출금 127억 5000만 원은 태화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모범운수종사자 해외견학 1억 5000만 원, 공영차고지위탁관리 2억 4500만 원, 시내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제복구입 지원을 위해 운수업계 보조금 1억 3700만 원, 적자노선재정지원 65억 원, 무료환승 운임보전금 137억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10억 6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12억 2800만 원, 택시 카드결재수수료와 통신료를 지원하기 위해 택시 운수업계 보조금 9억 2100만 원,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31억 5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입니다. 옥동～농소1․2구간 도로개설 사업비 466억 3600만 원, 상개～매암간 도로개설 131억 1500만 원,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 200억 1700만 원, 울산대교 전망대 건립 15억 73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북울산IC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17억 9500만 원, 함양～울산고속도로 지내마을 제척부지조성부담금 30억 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4억 원, 자전거 인프라구축 7억 원, 자전거 인프라구축 구․군 보조금 19억 600만 원, 태화강(언양～선바위)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120억 2900만 원, 동천 지방하천 정비 66억 4900만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15억 원, 동천 편입토지보상비 10억 5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동부동, 태화동, 언양 다목적 공영주차장 조성 23억 50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구입 3억 3100만 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2억 2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 34억 원, 소골과선교 건설분담금 15억 5000만 원, 철도폐선부지 활용을 위한 사전 준비 연구용역비로 3억 5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구․군 징수교부금 24억 원,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비 20억 400만원,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 24억 원, 지능형교통체계 교통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 15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벽지․개선명령 노선 손실보상 6억 5200만 원과 버스회차지점 정비사업 1억 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익의 40%는 국고에 귀속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국고 부담금으로 편성하였고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사업 7억 원은 광역도로 건설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교통건설국 계속비사업은 옥동～농소1･2구간 도로개설 466억 500만 원, 북울산IC 연결도로개설 부담금 17억 9500만 원, 태화강(언양～선바위) 생태하천조성 120억 200만 원 등 총 13건에 1249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신규로 계속비사업에 포함된 사업은 상개～매암간 도로개설사업 등 3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안전한 선진교통체계를 구현하고 대중교통 기반구축과 서비스를 향상하며 최적의 도로망 확충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내년에도 계속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품격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억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박억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감액된 50억 원이 산업로 신답교～경주시계까지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 부분으로 50억 원이 감액되고 당초에 100억 원을 국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지금 현재 보면 시급성을 요구하는 도로 아닙니까? 경주 쪽으로 나가는 산업로가 어마하게 정체현상이 심한데 왜 올해 시작이 안 되고 국비 확보가 안 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내년에 과연 1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박학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산업로 확장 50억 원이 감액된 이유는 저희들 당초에 산업로 확장을 위해서 2014년 금년에 광역도로 신규사업으로 지정을 거의 하다시피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체가 끝에 가서 광특예산이 교부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입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아까 뒤에 말씀하신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억 원을 계상한 것은 올 연말이 되면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보상과 함께 공사가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광역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총 공사비의 50대50 국비 50%, 시비50% 보상비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00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도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급성이 있는 도로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니면 국회차원에서도 움직일 수 있으면 이 도로가 시급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하 국장님까지 전부다 정치권까지 다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추경에 보면 유가보조금이 12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안분을 해 줍니다. 안분에 따라서 1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 됐고 감액된다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모자라면 내년 당초예산에 바로 지급하는 것이고 또 남는다하더라도 이것은 다른데 사용 못하는 돈입니다. 남으면 내년도 이월시켜서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따집니다. 즉 우리가 다 감액을 해 가지고 추경에 반납을 시키는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감액을 시킨다 해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또 남는다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가보조금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실제적으로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한 추경에 12억 2600만 원이 감액이 되면 당초에도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 그대로 지금 412억 2800만 원이 당초에 잡혀있다 말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예산은 412억 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안분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전체의 세입을 가지고 안분을 해 주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안분해 주는 그 금액만큼만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399억 5900만 원이 지금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올해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을 대비해 결산을 대비해서 편성을 해야지 예산 대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죠.

내년 당초예산도 금년 기준을 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내년 당초예산도 실제적으로 올해 당초예산하고 같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는 12억 2600만 원이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맞게끔 당초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한 추계는 힘들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그해 그해 수입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안분을 해 주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안분을 해 주는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지금 유가보조금부분은 유가가 하락한다면 보조금이 감액되겠죠?

좀 떨어지겠죠.

지금 현재 유가가 내년 한해에 경기가 다 침체되는 그런 관계로 추이를 보면 유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 이렇게 봐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추계를 할 적에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다 감안을 하고 또 올해 12억 2600만 원을 감액한 부분을 다 상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예산을 세우는 게 우리의 의지대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안분을 해 주거든요.

이것 지금 당초에도 국가에서 안배를 한 겁니까?

예, 안분해 준 그대로 지금 추경에…….

안배를 했는데 왜 그러면 또 삭감을 하죠?

결산추경에 국가에서 안분을 해 주니까 그 금액만큼 하다보니까 12억 2600만 원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도중에 금년에 안분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즉 2015년도 당초예산 412억 원도 국가에서 그러면 편성을 이렇게 하라고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것도 내년에 중간쯤 돼가지고 안분이 결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부분에 있어서 예산 대 예산 대비를 하지 말고 결산대 결산을 쓴 부분만큼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 지침이 411억 원…….

그런데 결론은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안분해 주는 그 금액이 예산이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안분해 주는 그게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희도 다시 세밀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예산서 880페이지에 야간경비 용역이 지난년도에는 2500만 원 이었는데 올해는 3500만 원입니다. 1000만원 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교통관리센터운영부분 880페이지에 있는데요.

제일 하단부에 야간경비 용역 말이죠?

예.

이것은 인건비 상승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1명이 갑자기 1000만 원이라는 인건비 상승은 말이 안 되죠. 이게 용역입찰입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명은 입찰인데 우리가 금년도에 내년도 당초예산 자체는 전체적으로 기본단가가 26% 올라갔습니다. 인건비만큼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을 보시면 연구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기본급 단가만큼의 상승분을 시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래도 지금 30% 업을 잡는다는 부분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1000만 원이나 올랐으면 약 50% 넘게 지금 상승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기준에 인력은 인력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돼있어서 그렇게 해 놓고 또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만큼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예산과에서 기준을 줍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너무 뭔가 부풀려가지고 예산을 잡는 부분은 맞지 않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다시…….

그 인건비는 자세한 내역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기준하고 편성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881페이지에 보면 내부거래지출에 각 기타회계전출금이 있습니다. 전출금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127억 5000만 원 정도 잡혔네요. 이번에 약 59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신규사업이 지금 현재 보면 태화동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그다음에 소골과선교 건설분담금하고 지능형교통체계 교통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 3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동 공영주차장은 중구에서 건의된 사항인데요. 태화시장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태화루가 조성이 됨으로 해서 그쪽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소골과선교는 지금 30%를 부담하는 분담금입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이것은 30%를 분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분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능형교통체계 교통데이터 허브시스템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ITS사업을 하고난 이후에 보관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그것을 활용하고자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능형교통체계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허브시스템이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의 큰 허브시스템은 구축이 안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정도로 잡아서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교통데이터 허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정보수집하고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정보수집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정보수집 장치가 있습니다. 정보수집 장치가 저장기간, 양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금년도부터 전기교통량하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을 합니다. 일부는 고쳐가지고 일부활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전기교통량 같은 경우도 약9000만 원 절감을 시켰습니다. 절감을 시켰는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회경제지표들이 또 있거든요. 장래예측지하고,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지어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구축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장기간도 오래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소프트개발도 그에 관련해서 같이 개발이 되어가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하게 이 자료들을 가지고 영원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경찰청하고 지금 연계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개발합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합니까?

지금 현재 센터에서 모든 받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경찰하고 소방하고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저희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버스 같은 경우도 BIS 정보는 주잖습니까? 그런데 업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는 운행이력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장기간도 짧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간단위, 월간단위로 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버스 노선이나 여러 가지 택시부분들도 보면 핸드폰으로 민원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불편들이 있느냐 라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분석이 된다면 그것이 버스나 택시정책에도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획기적으로 한번 내년도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골과선교 건설 분담금이 신규인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습니까?

지금 2014년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 원이 편성됐고요.

신규라고 표기가 돼있는데.

이게 신규는 아니고 올해 2014년도에 5억 원을 지원했고 추경에다가 5억 원을 지원해서 지금 10억 원 편성해서 2014년도에는 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과업에 따라서 1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만하면 마무리됩니까?

예, 마무리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전년도보다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넘게 편성되어서 3억 7400만 원인데 이것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합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을 받는 겁니까?

보호구역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구․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국비지원사업하고 같이 50대50으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해서 구․군에다가 저희들이 전도를 하는 사업이고 구․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덧붙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범사고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에서 해가지고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 계획하고 우리시 계획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린 부분은 2003년부터 시행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개선된 지역은 뭔가 도로주변 다른 것하고는 개선사업을 한다고 블록을 다시 깐다든가 가드레인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아스콘에 칼라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2, 3년 쓰다보니까 지금 현재 많이 피폐해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수할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지금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다하니까 향후에 보수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가 상당히 심각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개선해 놓고 지금 방치되다시피 있고 많이 낡아있다 보니까 더 주변환경이 안 좋은 겁니다. 그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처리를…….

지금 신규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 편성해서 구․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를 해서 시비를 편성해서 구․군비를 포함하고 유지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향후에 관심을 가지고 구․군하고 합의하에 시비를 편성하고 구비도 합해서 뭔가 계속적으로 보수 유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설치를 하고 거의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큰 설치를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구․군하고 협의해서 시에서도 개선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유지 관리도 함께 힘을 합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당초예산보고 잘 받았습니다. 명시이월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 명시이월사업이 울산대교전망대 있죠?

예.

거기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20억 원 편성되었는데 지금 이월을 10억 원을 시키는데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20억 원을 잡아놓고 지금 반 쓰고 반을 명시이월 시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건설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개통과 아울러서 울산대교 전망대가 건립이 되면 대교와 전망대가 같이 해서 울산의 볼품 유명거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20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만 일을 하다보니까 전망대 높이를 당초에 저희들 설계 협약 당시에는 산 정상에서 25m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대교하고 맞춰야 안 되겠나 해서 대교높이가 주탑 높이가 203m입니다. 그래서 그 높이하고 맞추다보니까 산 정상에서 당초에 25m에서 50m로 25m 더 높이 올리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변경하고 그런 과정에서 설계 다시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전망대 인근의 토지를 보상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보상이 지연됐습니다. 당초예상보다, 그렇게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공사가 좀 지연되고 이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설계변경은 변경이라 하더라도 사업비자체가 50%나 반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옥동～농소 도로개설 있죠? 옥동～농소 도로개설을 보면 우리가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고 옥동～농소1구간 개설구간이 총 사업비가 2402억 원?

예, 맞습니다.

2402억 원인데 지금 현재로 2회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총 사업비가 410억 원, 1회 추경에 58억 원을 추경해서 총 사업비 410억 원인데 현재 집행을 299억 원을 하고 잔액이 지금 현재로 11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맞죠?

예.

잔액이 110억 원이 현재 남아서 이것을 이월을 시켜야 될 이 시점에 2회 추경에 또 100억 원을 추경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365억 원 요구를 했어요. 계속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같이 해 주세요. 지금 1회 추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옥동～농소2구간 도로개설에 보면 총 사업비가 1657억 원입니다. 2구간도 보면 2015년도에 101억 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거든요.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 집행이 총 사업비가 365억 원에서 지금 36억 원 정도, 이것도 36억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36억 원을 이월시키면서 또 101억 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고 또 내년도에 1구간에도 지금 110억 원이란 돈이 남았는데, 현재 110억 원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또 현재 이 시점에 추경을 100억 원을 요구하고 내년도 당초 365억 원을 또 요구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변식룡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동～농소1공구입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다시 100억 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0억 원이 남는데도 또 100억 원을 추경에 요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옥동～농소1공구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36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의 재정이 다 안 돌아가다 보니까 260억 원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이 부족한 것을 2회 추경 때 100억 원을 다시 더 확보하게 됐는데요.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2015년 당초예산이 265억 원 요구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365억 원 아닙니까?

260억 원 요구되었습니다.

260억 원, 2015년도?

예, 이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소1공구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태화지구에 보상비가 전체 470억 원 중에 360억 원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 요구했는데 재원이 부족하여 100억 원을 삭감하고 260억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화주택과 이주택지 공급을 내년도 5월말까지 저희들이 LH와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마무리 지으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족한 100억 원을 2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 470억 원 중에 아까 100억 원 좀 넘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해서 다시 사업비 배치를 하다 보면 또 100억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100억 원을 다시 확보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시이월 자체도 우리 의회 의결사항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재 이렇게 돈이 남아있고 이 돈을 쓰고 또 내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또 있거든요. 그때 예산 확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지금 현재 남아서 다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요구를 하고 지금 이 시점 아닙니까? 똑같은 이 시점.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에 들어가면 바로 저희들이 보상협의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협의회를 개최하면 예산이 확보돼야 품의를 낼 수 있습니다. 예산품의를 내야 보상을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할 이 부분들은 옥동～농소1공구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대부분이 보상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면 우리가 태화동에 73세대를 일괄보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감정을 해보니까 470억 원이 들어갑니다.

365억 원도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110억 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보상 110억 원을…….

당초예산하고 하면 그것만 해도 470억…….

110억 원하고 그 470억 원이 들어갑니다.

470억 원 들어가는데 지금 또 100억 원을 추경요구를 했고.

그것은 나중에,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이것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고 해 가지고 보상비는 전액 시비가 되고요. 공사비의 50대50 매칭펀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냐하면 일괄보상을 하기 위한 470억 원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시의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당초에 남아있는 110억 원하고 2회 추경, 1회 추경 계속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산대교 질의하겠습니다. 울산대교가 내년 2015년 5월에 개통 준공을 앞두고 지금 접속도로 교통개선사업으로 4억 원이 요구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4억 원이 요구되어 있고 그다음에 통행료 산정용역 2500만 원이 있습니다. 통행료 산정용역 이것도 사실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울산대교 접속구간 또 개선 4억 원도 필요하겠지만 울산대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우리 남구일원 전체에 엄청난 교통에 영향력을 준다고 이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래서 이런 수치적 발표도 필요하지만 이 연계도로 말고 시간당 1900대에서 지금 5300대 정도 맞죠? 과장님. 그 정도 개통이 되면 차가 늘어난다고 지금 돼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 말로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통행료 산정용역 주듯이 앞으로 울산대교 개통과 더불어 우리가 동구, 남구 이 전체일대의 교통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방향 정도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구체적 사업비들이, 지금 4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이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미개설된 도로도 개설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에 4억 원에서 눈앞에만 개통하는데 이상 없도록 이런 것밖에 안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울산대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울산대교 개통이라는 것 자체는 개통준비를 해 오면서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관련 영향분석을 마쳤습니다. 마쳤을 때 결과적으로 울산대교는 지역 내에 있는 한 개의 축으로서 지금 현재 아산로 중심에서 염포로 중심에서 두 개의 도로에 집중된 교통량 자체를 3개 축으로 분산되는 효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내 전반적인 영향분석 정도는 교통영향평가에 있지만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그러면 지금 현재 아산로라든지 염포로의 기존교통량은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줄어들게 되는 대신에 수암로 축으로 발생하는 교통량은 증가할 것에 저희들이 그 영향만큼의 그 부분들을 가지고 차선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4억 원을 넣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울산대교라는 부분들은 내부에서의 교통영향이지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지금 현재 울산에는 큰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큰 사업들이 산업기술박물관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대형사업들이 또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전반적으로 재진단,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내부에도 그런 영향들이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교통량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는 부분들에 대한 준비 자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기술박물관하고 그런 시기를 저희들이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를 당장 내년 5월에 개통이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암로～공업탑로터리방향 그다음에 청량IC방향 그다음에 남부순환도로～수암로 쪽으로 개설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로도 어쨌든 요구를 해서 이런 시점에 맞춰서 시 재정이 어렵겠지만 당장 남구의 현안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지금 눈앞에 닥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전혀 볼 수 가 없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저희들도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지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울산대교축도 분산을 하기 위해서 상개～매암해서 남부순환도로 2차구간 그런 식으로 도로 개설하는데 본예산에 상개～매암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국가산단연결도로라든지 이런 대형사업들은 예타라든지 관련절차를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절차가 밟아진다면 하나하나 또 다른 준비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교통량 분산하는 외곽순환도로망 체계가 완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도 했습니다만 울산대교가 개통할 때 준공하는데 돈을 1억 원 정도 행사에 쓰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울산대교자체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공한 2주 동안에 남구나 거기에 걸쳐있는 동구에 대해서 자체행사로 무료주민들 개방행사를 하고요. 또 우리시 입장에서는 시민들 식전행사로 개방행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각종 행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준공식행사와 더불어서 야간에 약간의 불꽃쇼를 가미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성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 원을 편성했고요. 실질적으로 그 비용보다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고 내역서를 살펴보면 3억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2억 원은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인 울산하버브릿지에서 2억 원을 분담하기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울산대교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제가 안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889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택시안심서비스사업 있죠? 이게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이게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금년 2월부터 브랜드택시 1900대에 대해가지고 시범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서울, 경기, 인천은 전면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울산시가 브랜드택시 1900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난 9월에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1일 이용률을 보면 우리 울산시가 3.1% 되고 서울․경기․인천이 1%대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2배 정도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 택시에 확대 보급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우리 시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888쪽 대중교통과에 유가보조금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올해 예산이 410억 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때 결산추경에 12억 7000만 원 감액 요구가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또 2014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잡힌 이유는 뭡니까?

실제 소요액이 412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추계는요. 추계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체 412억 원 중에서 12억 원 정도면 4% 정도 되거든요. 추계차이가 나는데, 이게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편차가 심한데 저희들도 대충 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국토부에서 세입이 들어온 것 가지고 안배를 하거든요. 그 안배를 얼마 해 주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확정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412억 원 정도 추정을 하는데 내년 8월쯤 되면 세입을 안배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겁니다.

정리된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885페이지 시내버스 노․사․정 공동협력 워크숍 개최비가 전년도 3700만 원에서 1700만 원 감액돼서 2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합니까? 1700만 원 감액돼서 개최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형태로 개최를 하고자 합니까?

시내버스 노․사․정 공동협력 워크숍은 금년에도 2000만 원했고, 단지 1700만 원 감액되는 것은 택시 쪽에서 워크숍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택시는 워크숍보다는 택시안전운전체험교육을 상조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병행해서 같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변경시켰습니다. 뒤에 보면 택시안전체험교육해서 17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이관해서 한다?

예, 그것이 효율적이지 싶어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그것을 항목을 따로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수종사자의 날 행사비가 1000만 원 증액됐더라고요. 887페이지에. 전년도에는 8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되어서 9000만 원 했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금년까지는 버스와 택시 쪽에만 지금 운수종사자의 날 행사를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화물 쪽에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물 쪽에 내년에 1000만 원 정도 우선에 예산을 반영해 봤습니다.

화물 쪽에도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부분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85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하고 자치단체이전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시내버스 이용불편 지역 지원이 민간이전으로 2100만 원이 잡혀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이용불편 지역 지원 6600만 원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용자들의 불편한 부분을 지원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시내버스 이용수요가 적고 또 교통여건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를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실상 보면 농어촌지역에는 고령화가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재래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보건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심지어는 5㎞ 정도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시내버스라든지 그다음에 마실택시라고 해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전체 8개 지역 정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동구지역의 쇠평마을 1개소, 울주군지역 7개소 있는데 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소요액이 1억 5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동구지역에는 시에서 전액부담하기로 하고 울주군지역은 1억 3200만 원인데 1억 3200만 원 중에서 울주군이 6600만 원 부담하고 시가 6600만 원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2100만 원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했었고 자치단체이전은 6600만 원 울주군에 줘서 울주군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6600만 원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동구지역의 쇠평마을지역은?

동구 쇠평마을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직접 집행하는 부분 그러면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운수업계에 줘서 거기서 하는 겁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인데…….

그렇죠. 시에서 운수업계…….

운수업계 보조금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에서 운수업계에 줘서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고 울주군에 주는 것은 울주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 이해합니다. 그리고 88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율리공영차고지 운영비, 방어진공영차고지 운영비, 농소공영차고지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급기준은 우리 대부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금년도에 늘어나는 부분은 인건비가 7% 정도 인상이 됩니다. 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준해서 7%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 인상부분만 금년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반영은 전년도보다 7% 정도 증액된 것은 맞는데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공영차고지로 지급되는 기준이 뭐냐고요. 즉 이 부분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대부료수입에 있어서는 방어진차고지가 1억 5700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운영비 지급은 8600만 원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율리는 재산대부료 임대료수입이 8700만 원인데 92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농소는 임대료수입이 3200만 원인데 운영비 지급은 6600만 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대부료수입에 따르는 부분이 많으면 좀 지급도 많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현재 운영비 지급기준이 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보면 지금 7명 정도를 사역을 하고 있고 요. 그다음에 시설보수비 한 게 오수가압장청소, 폐기물여과처리비 그다음에 법정경비로서 소방 및 정기점검 그다음에 보험금 이렇게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리차고지 9200만 원, 방어진차고지 8600만 원, 농소 6600만 원 우리가 산정되는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보고서를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 차고지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열악하다. 주차도 열악하지만 실제적으로 승무원들의 근무환경여건도 쉼터가 없어가지고 힘든다. 이런 관계로 쉼터를 갖출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요. 올해 2015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덕하차고지 조성과 함께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요. 2016년도 예산에는 승무원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쉼터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공영차고지에는 여건상 너무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차고지가 덕하 쪽으로 분산이 되면 나름대로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유공간을 또 재배치해 가지고 뭔가 쉼터를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덕하공영차고지 때문에 여유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GB관리계획 변경관련해서 설명하러 갔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 많이 해서 그런 여유 공간이 생긴다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덕하공영차고지가 2006년도 말에 우리가 완공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뭔가 시급성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행정절차가 늦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반영을 2015년도 좀 시키면 완공을 앞당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2015년도는 예산이 없다 말입니다. 덕하공영차고지가,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다 몰아놓은 사항인데 그때 또 여건이 안 되면 참 심각한 사항인데 뭔가 2015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법적절차가 GB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것을 빨리 안 해주고 있으니까 오늘도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국토부에 담당사무관이 설명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것은 수시로 해주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해주면서 자꾸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만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모든 것은 준비는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가 빨리 끝나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7페이지에 보면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2900만 원이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택시는 경영평가하고 서비스 평가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택시는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예, 2012년도에도 한번 평가를 해 가지고 5개 업체는 우수업체 해가지고 스티커도 제작해서 붙여줬고 표창도 해 줬고 그다음에 종사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해외선진지견학도 시켜줬고 그래서 금년도도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우수업체하고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는 경영평가하고 서비스평가를 매년 합니까?

예.

매년하고 택시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억 원의 예산이 얹혀있거든요.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해 가지고 5억 원의 예산이 얹혀있는데 5억 원을 차등지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평가합니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하게 되면 그 평가에 따라서 감차부분에도 이 부분을 반영시킵니까?

그것은 경영 및 서비스평가해서 감차한다는 것은 법적기준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이런 부분이 좋지 않다면 거기 감차의 요인으로서의 자료가 되죠?

업체평가인데 그것은 감차를 시키려면 법적위반 사항이 있어야만이 감차를 할 수 있는데 법적기준이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자료도 충분히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8페이지에 무료환승 운임보전이 추경에 27억 3000만 원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예산이 135억 원에서 올해 2015년도 당초에 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실제적으로 15% 정도 증액이 되어 왔는데 무료환승 시간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이 정체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2억 원만 편성을 해도 이 부분은 향후에 추경에는 무난하다고 봅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꺼번에 집행하지 않다 보니까 시 재정형편상 추경에 매년 좀 더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칙은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추계가 되면 당초에 다 잡는 것이 예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효율성을 따지자면 이 부분은 한꺼번에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도 잡는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무료환승 시간을 1시간에서 40분으로 제한을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된 겁니다. 보고된 것이 15% 지금까지 매년 증액되는 부분이 올해는 그 15% 증액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이 그러면 추경에 더 편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시간을 조정 안 했더라면 29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요금이 인상된 데다가 그다음에 이용률이 높아지고 하면 29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났을 것인데 29억 원 늘어난 것을 지금 잡아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2억 원 정도만 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추계를 내어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보고받을 때는 적정하다고 봐지는데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대교 부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통 시에 1억 원 그다음에 통행료 산정용역에 2500만 원, 통행료 산정하는데 2500만 원 같으면 적정합니까, 좀 적은 금액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하는 하버브릿지에서 요금을 자기들이 책정해서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이것이 제대로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회계법인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그것을 검증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면 됩니다.

이 부분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뭔가 신뢰할 수 있도록,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우리가 통행을 좀 많이 해야 만이 통행료가 또 낮아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통행을 많이 만들려면 외부에서 많이 관광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울산대교 경관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개통 시 경관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야경이나 경관이 다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대교는 광안대교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산업항이기 때문에 약간 제약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유관기관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야간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멋있게 품격있게 해 가지고 외지인이나 시민이 즐겨 찾는 정말 대교가 될 수 있도록 명품으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대교를 많이 통행을 해야만 사업자 쪽에서도 적은 이윤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울산대교 전망대라든지 또 앞으로도 죽 가면서 동구의 볼거리와 연계를 시켜 가지고 어떤 관광패키지가 돼가지고 외지인이 오면 대교를 건너가면 ‘아, 전망대도 있고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더라.’라는 그런 식으로 관광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을 안 합니까? 언제 추진하려고 합니까?

어느 것 말입니까?

경관?

경관은 대교공사하고 같이 내년 5월에 다 끝납니다.

거기에서 설계용역을 지금 줬습니까, 어떤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대교부분은 하버브릿지에서 전부 어떤 안을 만들고 지금 완전 거의 확정단계가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본적인 공사는 들어가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 경관부분에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과장님이 진짜 명품 우리 울산대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86페이지에 보시면 교통문화연수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해서 신규로 22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이 위치가 대충 나오고 어떤 취지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번에 기본계획수립용역비는 이 사업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서 최적의 입지 선정해야 되고 또 사업규모 및 시설내용도 다 설정을 해야 되고 또 기본계획 및 관리 운영계획까지도 같이 수립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선정이 안 되고?

여기서 용역하면서 위치선정합니다.

규모라든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용역을 줘서 위치나 규모나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비를 편성한 거네요. 그죠?

현재 대강의 규모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현재 대강의 규모는 1만 2000㎡ 정도 가지고 있고 건물 연면적은 3000㎡ 정도 이렇게 지하1층, 지상3층 정도 이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용역을 줘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교통문화연수원이라면 주로 어떤 연수를 하죠? 운수종사자…….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시설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평소에도 이것을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어떻게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중에 예를 들면 이게 용역결과에 이것이 필요로 하고 또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나면 운영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줍니까, 아니면 저것을 위탁해서 합니까?

지금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타 시․도에는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 데가 보면 대전시에도…….

하고 있는데 운영방법이 어떠냐고요?

우리 울산시로 봤을 적에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한지 용역을 줘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는 지금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에는 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예.

위탁을 준다는 것은 버스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을 줍니까?

지금 교통연수원 자체가 우리가 육운단체가 11개 교통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교통연수원을 지으면 11개 단체가 상주입주를 하고 그다음에 그 종사자, 각종 운수종사자는 법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육을 받고 또 하나는 문화시설로 각종 결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문제는 이 부지가, 제대로 지으려면 그린벨트 그러니까 비싼 땅값이 아닌 저가의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교육연수시설 자체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련법률에 보면 지금 지을 수 있는 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자연취락지역 이 정도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극히 한정돼 있고 그 한정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고민이 우리가 관련 단체들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규모는 가지고 있는데 그 규모에서 이런 지역에서 저희들이 찾아보고 그다음에 운영이라는 부분들은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개 이런 육운단체 협의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가장 효율성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방법에서 찾기 위해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신규로 이렇게 해서 향후에 또 어차피 지금 용역이 되어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용역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예산에 투입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타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울산에 필요로 하면 하는데 앞으로 어차피 추진을 계속 하려면 그 규모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898페이지에 하천기본계획수립 있죠? 2014년도의 예산은 우리가 5억 원으로 해서 기존에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2015년도의 예산에 보면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15억 원을 편성했단 말이죠.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5억 원 그것은 대상 하천수가 좀 적었습니다. 적은데 지금 기간이 10년 빈도가 되다보니까 전체 하천의 해당 하천수가 우리 지방하천이 전체 101개인데 57군데가 전부다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재정이 전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 꼭 시급한, 주변에 민원이 많이 생겼거나 시급한 그런 하천에 대해서 재원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10년 도래된 하천수가 좀 늘어난 겁니다.

2014년도에는 회야강하고 두왕천하고 연암천 3개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2015년도에는 몇 개로 늘어난 겁니까?

2015년도에는 지금 9개 하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사천, 회야강, 상천천, 무거천, 작수천, 국수천, 호계천, 천곡천, 굴화천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10년 주기로 도래해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용역을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3군데였는데 올해 9군데니까 15억 원을 편성했다?

예, 좀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하수 관리 계획 수립해 가지고 올해 신규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잖습니까? 이것은 무슨 이유로 신규로 편성했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은 국토교통부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국토부에서 수립한 계획이고 또 지하수관리법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염되는 지하수 폐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방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지금 우리 시에서 전수조사가 안 돼 있습니까?

지금 돼있는데 신규로 또 파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개발된 지하수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몇 년마다 합니까?

10년마다 하는데 5년마다 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5년마다 하고요.

10년마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울산시에 전체적으로 했는지가 2005년도에 했다 말입니까?

2007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2007년도에 했습니까?

예, 단기간에 전체 하도 많다보니까 다 조사를 못하니까 한 2년 넘게 걸쳐서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하수 오염문제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우리가 검증 안 된 것을 식용으로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하수가 개발이 되고 관리자가 누구인지 실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방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조사…….

이게 농업용지하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날씨가 가물 때 지하수를 파서 사용을 하다가 지금 사용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실제 그런 것은 폐공을 시키고 그러니까 지하수를 판 당사자한테 이행강제를 시키고 있지만 그게 당사자가 파악이 안 되고 행불되었거 나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관서에서 바로 또 폐공을 시키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전체 일제조사는 10년마다 합니다.

일제조사는 10년마다 하고 관리는 5년마다 하고.

예, 5년마다 재수정 보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 긴 기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화강 배리끝 산책로 낙석방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교부금 10억 원으로 해결이 다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네요.?

예.

이게 원래 교부금 예정이 있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저희들이 5억 7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를 못 받더라도 이 사업을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5억 7000만 원을 했다가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0억 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5억 7000만 원 시비는 삭감을 시키고 10억 원으로 하는데요. 이 특별교부세는 각 지역의 어떤 재난이나 재해 이런 부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지구 이런데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배리끝 거기도 보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측에 낙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4억 3000만 원 갭이 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속해서 작년부터 추계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은 5억 7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낙석방지시설 특별교부금 신청을 2월부터 했습니다만 이때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5억 7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편성하고 나니까 10월, 11월에 최종 정부에서 다시 10억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도 이 부분들은 필요한 것은 5억 7000만 원만 하면 됩니다. 하는데 이 목적이 이것으로 10억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부분들을 4억 3000만 원을 제외하고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편성하고 사용은 5억 7000만 원을 하게 되면 남은 4억 3000만 원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해 가지고 소멸이 되면 그다음에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고 순수잉여금으로 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호다리까지는 국가하천이고 그 위에는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선바위까지 준공을 하고 울주군으로 관리권을 이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주군에 우리 시에서 1억 5000만 원인가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보태서 울주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항 같으면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몇 번 한 사항입니디만 실질적으로 관리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삼호다리까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데까지는 음향시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음악이라든가 이런 음향시설이 다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위쪽으로는 없어요. 쉽게 해서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데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 울산시에서 그것까지 해서 이전을 했으면 좋은데 울주군에서 현재 관리도 벅차다는 거죠. 실제로 여름에 풀베기라든가 자전거도로하고 관리를 죽 하기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위험지구 그것을 하면서 이게 목이 어차피 같이 잡아서 가능하다면 교부금이 10억 원 나왔고 예산은 5억 7000만 원 같으면 그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 목적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예산과라든지 사용목적을 보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에 별 이상이 없다면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어가지고 선바위～언양까지 마무리가 2015년도 내년 말 맞습니까?

예.

내년 말이면 2015년도 예산에 지금 보니까 이후에 예산이 137억 원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까? 지금 사업기간은 2015년도로 되어 있거든요. ’16년도까지 넘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언양까지는 전체예산이 120억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0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120억 원 가지고 언양 남천교까지 내년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아시다시피 새로운 설계비가 신규로 잡혔습니다. 남천교에서 상북면사무소 앞의 교량 있는데까지 거기에 실시설계비가 3억 원인가 잡혔는데 그것까지도 양쪽에 자전거도로 내지 산책로를 종국적으로는 석남사까지 산책로나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됩니다.

지금 남천교에서 위쪽으로 일부 구간이 울주군에서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지금 설계를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지금 울주군에서 했는 그런 부분이 일부된 것은 폭이나 이런 게 안 맞는 부분이 있거나 노후되어서너덜너덜한 부분 이런 것은 다시 재정비를 해 가지고 공사하면서 전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단계 구간인 선바위～언양까지는 내년도 ’15년도 말에 준공을 할 수 있네요?

예,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현재 진도가 57, 8% 정도 가고 있습니다.

57% 같으면 올해 2015년도에 약 43% 정도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실제 공사자체가 늦어지는 게 아니고 보상이 하천주변이 되다 보니까 엄청 그분들이…….

지금 현재 보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하다가 안 되면 최종 수용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정이 좀 늦은 이유가 지금 현재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보상비자체가 한 70억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70억 원을 인정하는 범위하고 또 교부하는 범위에서 6개월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합의가 됐고요. 그게 우리가 공정률이라는 부분들이 예산집행률이다 보니까 그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 커서 집행률이 늦어졌는데 내년 말까지 공사는 아마 그 돈이 내려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43% 남았다니까 좀 염려가 돼서, 준공은 어차피 2015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돼있고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