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지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한 노고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함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드린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05억 5000만 원보다 7700만 원 감액한 404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기타수수료와 징계부가금 등 800만 원을 증액한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여권발급 업무추진 국고보조금 100만 원이 증액한 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과는 하천생태복원 선진사례 탐방과정 교육비 87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58억 7100만 원보다 4400만 원 증액한 559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6페이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7억 2300만 원 증액한 360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무국외여비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수총액 증가로 연금부담금 9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200만 원 감액한 8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집행잔액 4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권 커버구입 국고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인재개발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700만 원 감액한 25억 9000만 원으로 장춘 자매도시결연 20주년기념 중국알기과정 3000만 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비 5000만 원, 사이버교육 위탁운영비 600만 원, 공무원 정보화 교육비 1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02억 3700만 원보다 203억 9000만 원 증액한 706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기타수수료 3200만 원과 콘도 입회보증금 7400만 원 등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증지수입과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국고보조사업인 자원봉사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 등 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인재개발과는 울산홍보과정 교육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2800만 원이 증가한 47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 239페이지 청사 조명등기구 교체 국고보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억 원 증가한 6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65억 2900만 원보다 17억 8400만 원이 증가한 58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3억 1000만 원 증가한 413억 40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행정 기획 및 운영은 일반운영비 2억 4400만 원, 민간위탁금 1억 3300만 원 등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5페이지 시정주요시책 추진 및 의전행사 수행은 국경일, 종무식 및 시무식 등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당직실 등 행정용품 구입으로 의전용 노후비품 교체, 당직실 비품 등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국외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1억 1300만 원, 연금지급금 3억 6600만 원 등 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지원 6500만 원, 248페이지 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 1000만 원, 우수인력 채용 4억 5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공무원단체 및 인력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300만 원 증가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하여 직원 건강검진비 2억 1500만 원, 우수공무원 해외정책연수 1억 4000만 원, 콘도회원권 7400만 원 등 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42억 9300만 원, 직원자녀 보육 지원에 5억 6600만 원,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에 8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발간실 및 자료관 운영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울이도서관 오디오북 구입 등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32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억 7100만 원 감소한 50억 61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은 시민대상, 지방자치정책박람회 참가 등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 시책 추진은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주민자치위원장과 읍․면․동장 합동 워크숍 등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동아리 경연대회 등에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호남 및 남북교류 협력은 민주평통울산지역회의 사무실 운영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등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에 2200만 원,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은 생활공감 모니터단 워크숍 활동실비 보상금 등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주민제도 운영은 전입세대 서한문 제작 및 발송료 등으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 1000만 원, 6․25전쟁 납북피해자 진상규명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새마을회 운영비 등 1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은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 포상금, 시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BEST ULSAN 시책 구․군지원금 등 1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자원봉사 국비, 구․군 지원사업 1억 4200만 원, 26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운영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및 공무원 친절도조사 용역비와 우수부서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등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시민여론수렴은 업무추진비, 업무추진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지원,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민원서비스 제공은 일반운영비, 여권사무대행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9페이지 민원콜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 2억 8400만 원, 공공요금 5600만 원 등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민원봉사실 여권발급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인재개발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1400만 원이 증가한 30억 2200만 원으로 인재양성 체계 구축에 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등에 1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울산홍보 교육과정 운영은 울산산업탐방과정 교육비, 차량임차료 등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 운영은 자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은 외국어관련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200만 원 증가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사이버교육 활성화는 사이버교육 위탁운영비 2억 2300만 원, 관내대학 정보화교육과정 위탁교육비 4300만 원 등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1800만 원이 증가한 86억 32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회계제도의 전문성 확보는 결산서 작성지침 및 재무보고서 인쇄, 여비 등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투명한 계약은 조달청 전자입찰 수수료와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등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차량유지 관리는 7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효과적인 물품관리는 물품전자테그시스템 유지보수 및 사무용 비품구입비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지방공유물 재해복구 회비 등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청사 시설물 관리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청사 조명 등 기구 교체 공사, 본관 출입통제 보안시스템 기능보강 사업, 청사 주차시스템 개량 등 3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재무활동비로 시청사 본관건립에 따른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3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청사청소 및 주차 관제원 인부임,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등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6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0만 원 증가한 2억 5700만 원으로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는 특별사법경찰 직무 연찬회 단속 수사활동, 차량임차비, 차량유류비 등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생활현장 단속 및 수사는 특별사법경찰 활동용 소모품과 단속 수사용 태블릿PC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00만 원 증가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먼저 2014년도 울산광역시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재개발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울산광역시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김성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이성룡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울산홍보과정 교육비 해서 많은 돈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홍보과정 교육비가 어떤 것입니까? 태화강 살리기 교육 홍보하는 쪽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울산홍보과정 교육비는 태화강생태복원과 관련된 부분을 알리기 위한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7억 9100만 원이 줄어버렸는데.

8700만 원.

이만큼…….

이 교육과정은 전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울산을 알리고 또 이 과정과 연계해서 중국생태복원사례를 탐방할 그런 계획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이 예산은 결국 전국의 다른 공무원들이 교육을 오면서 교육비를 부담해서 왔는데 대체경비로서 진행하려고 세입을 잡았던 것인데 그 교육과정을 세월호사고로 인해서 공무원들 해외연수에 대한 자제여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육과정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전체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총무과 공공운영비에 보면 직원 건강검진비, 야간근무자 건강검진비, 특수근무자 건강검진비 죽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직원 건강검진비 2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2013년도에 공무원노조하고 단체협약사항인데 공무원들이 지금 질병이 증가하고 기존의 건강검진만으로는 중대질병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정밀건강진단을 해서 직원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만 원이 잡혀있는데 1075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만하더라도 25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1075명은 어떤 대상입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공무원건강검진비가 내년에는 홀수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면서 정밀진단이 나오면 이 돈을 지원해서 정밀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짝수, 홀수 생년월일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용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네요?

예, 정규직만하고 공무직도 지원되고 기간제근로자는 안 되고 공무직은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 직원들 대상으로 후생복지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64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해 가지고 울산광역시새마을회 5000만 원 등 되어 있는데 이게 많이 늘었죠?

예.

배로 더 늘었는데 이것도 민간단체보조경비 이런 것도 법적으로 정해 진 것이 있습니까?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는 법으로 지원하기로 정해진 민간단체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금액같은 것은 정해놓지 않았죠?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많이 올랐다, 그죠?

예.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확 올렸습니까? 기존에 새마을같은 경우에는 얼마주고 있었는데 얼마 올랐습니까?

이것은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운영비를 예산담당관실에서 3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편성해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기술상의 문제로 이것은 사업비를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몰아서 자치행정과로 편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기술상의 문제로 옮긴 것입니다.

올린 이유는?

현재는 예산액은 예산담당관실에 있던 예산과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 과에 오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보다 많이 오른 것처럼 그렇게 예산상에 나타나 있는데 금액은 동일합니다.

저번에도 새마을은 4000만 원 줬고?

그 금액은 동일합니다.

줬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더 되어 보일 수밖에 없다, 전년도 예산안이…….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것은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비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원래 있던 겁니다. 있는 데다가 예산담당관실에 있던 3개 운영비를 합치다보니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액수는 동등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2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버스(45인승), 카운티, 스타렉스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구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이 4대밖에 없습니까?

내구연한 된 것이 사실은 12대가 있습니다. 12대가 있는데 상태가 양호한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년 정도 더 타고 그렇게 교체…….

4대만 바꾸고 나머지 8대는 못 바꾸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직결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자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282페이지 청사 조명등기구(LED) 교체공사 이것은 매년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일부 조금 하기는 했는데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사실가내시는 받았는데 자금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삭감을 하고 올해는 우선 순위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가내시는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청사는 다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내년 하면 100% 다 됩니다.

100%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청사 주차시스템 개량 해 가지고 예산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1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동인식으로 바꾸는 건가요?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차량번호 인식이 안 됩니다. 표만 빼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장기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속하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동인식기를 도입해 가지고 번호가 인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인원이 줄어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이 차가 언제 들어왔다, 나갈 때 언제 나간다는 것도 전부 인식이 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도 저희들이 유효하겠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차를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죠?

예.

실질적으로 청내에 보면 요즈음 들어와 보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과장님 한번 시간 나시면 주차타워를 가보시면 퇴근시간 이후에도 60% 정도가 대어져 있습니다. 제가 10시 돼서 가도 그 정도가 대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들 9시 돼 와도 한번씩 청내에 행사가 있는 날 같으면 아예 댈 자리도 없고 평상시도 보면댈 곳이 없습니다. 8층까지 올라가도, 그래 가지고 한번 씩 안에 넣어달라고 하니까 광장에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2, 3십분을 주차할 데가 없어서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를, 직원들은 차를 가져올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출입증이 있는 차 외에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하고 저녁 6시 이후 일몰 이후죠.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며칠 대어 놓다가도 가져가고 그렇게 하니까 주차가 완전히 엉망입니다.

이번에 이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차량번호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주차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시스템이 그러면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번호가…….

지금은 빼야 되잖아요.

예, 빼는데 번호인식이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차가 몇 시에 들어온다는 인식 안 되는 것을 인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럼 자동문은 안 열리네요.

문은 열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표를 뽑으면 문이 열리는데 다만 어느 차가 몇 시에 들어오고 하는 것이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칩같은 것 사용할 수 없어요? 늘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전부 다 도입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인 검토를 새로 해야 됩니다.

구․군에는 다 최신형으로 되어 있는데 시는 지금.

구․군에도 마찬가지로 자동번호인식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타 시․도에도 저희들이 견학을 가보고 했는데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카드를 안 빼고 그냥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인식칩을 넣어가지고 의원이나 자주 출입하는 분들한테는 칩을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됩니다.

된다고요?

그것은 됩니다.

그것 좀 하면 안 됩니까?

지금은 자동인식기가 도입되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안시스템 본관만 이렇게 해 놨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출입통제 보안시스템 기능보강 해 놨는데.

지금 청사에 보안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16개소가 카드리더기가 설치돼 있는데요.

아니 기능보강 했는데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본관 이렇게 해 놨거든요.

본관에 추가로 더 한다는 겁니다.

본관 저쪽에?

예, 저쪽 건물요.

그러면 다른 데는요?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는데 16개가 카드리더기가 다 되어 있는데 더 보강을 한다는 겁니다. 신관에다가.

보강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다 보강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구관 그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쪽은 차후에 또 해야 돼요? 출입통제 보안시스템 기능강화 해서 ‘본관’ 이렇게 해 놔서, 그리고 청사 주차시스템 개량 이렇게 놨는데 이게 구관 쪽하고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구관에도 지금 두 군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되어 있고 그쪽만 지금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이쪽에도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층별로 주차동하고 연결되는 곳이 전부다 무방비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강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기능보강, 강화 이것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인재개발과에 모바일 지식교육과정 있죠?

예.

모바일 지식교육과정 1억 4000만 원 교육을 어느 대상으로 시킨다는 겁니까?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구․군 직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바일 지식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거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개별적인 선호도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선호도 조사는 별도로 했습니다. 결과는 지금 현재 모바일 교육과 관련해서는 2개 과정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하고 사무관 이하하고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라든지 호응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연말 쯤 가서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물론 좋아하시는 직원들도 계시겠지만 만족도조사를 한번,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또 원하는지 이런 것을 한번 거쳐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더불어서 거기에 간부공무원 리더십 강화 과정 또 지식업 콘서트 운영 이게 매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간부공무원 리더십 관련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내용이라든지 방법을 달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탁교육이죠?

주로 위탁을 해서 전문강사를 초청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죠?

몇 년째라기보다는 매년 방법이나 절차를 달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횟수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280쪽에 보면 청사 전시예술품 임차료 3000만 원이 있고 뒤에 또 보면 청사 전시예술품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이게 청사 어디에 전시를 하는 내용인지 그리고 현재도 걸려있는 것을 떼어 내고, 지금도 임차한 겁니까?

예, 임차분도 있고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도 걸려있고 그렇습니다.

소장하고 있는 것도 걸려있고 임차한 것도 있는데 현재 임차되어 있는 소장품은 반환하고 다시 다른 작품을 임차해 온다는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그렇게 합니까?

1년간 계약을 해서 지금 똑같은 작품을 계속 비치를 할 수 없으니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주로 어디 어디 걸리는 내용이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걸려있는 곳은 의사당, 구관, 본관 이렇게 비치가 돼 있습니다.

3000만 원 정도면 몇 점 정도 임차가 가능합니까?

그림이나 작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임차작품이 64점이 걸려 있습니다. 64점이 걸려있는데 서울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서 가져온 작품이 31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미협에 작품을 33점해서 64점을 임차해 와서…….

내년에 60여점 정도가 교체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품 숫자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전시예술품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는 1000만 원은 이것은 뭐를 취득하는 거죠?

그것은 각종 전시라든지 울산과 관련되는 특성있는 작품이 저희들이 구입해야 될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구입하기 위해서 구입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게 딱 어떤 것을 구입한다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매년 구입을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입을 안 했습니다. 광역시 이후에 2010년도부터 10여점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울산을 소재로 하는 특성화된 그런 작품들을 구입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성을 느낄 때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279쪽에 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비품 작년에도 6400만 원 똑같이 올해도 64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 됐는데 책상, 의자 등등 이렇게 해 놨어요.

예,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조직개편이라든지 발생이 되는데요. 그때 따라서 직제신설이라든지 조직개편에 대비한 그런 사무용 비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금년도도 이렇게 6400만 원 정도 들여서 사무비품을 교체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예,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해야 되고 매년이 정도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체되는 책상, 의자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처분할 때도 있고요. 불용품으로 매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월에 교체 예정이십니까?

교체는 수시로 생깁니다. 수시로 생기는데 주로 상․하반기 조직개편 시에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은 글쎄 노후된 책․걸상 이런 것은 바꿔야 되겠지만 사실 멀쩡한 책상, 의자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은 낭비성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특히 관에서, 시청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관에서 멀쩡한 것을 인사이동이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부득이 바꿔야 될 때 책․걸상같은 경우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냥 버려지지 않도록, 그것도 얼마든지 활용가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필요한 분들한테 인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254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2014년도보다도 4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명칭이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4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은 올해 5월부터 국장실하고 시장님하고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님 방에 있는 비서요원이 5명이었는데 각 실, 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에 그것을 각 실, 과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도록 5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2억 98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태화강홀 취사원퇴직이 내년도에 한 사람이 나갑니다. 거기에 따른 8200만 원 퇴직금 그다음에 14명에 대한 호봉승급에 대한…….

그러니까 실, 과 인원들이 총무과소속으로 됐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규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공무직이 114명 있는데 강제로 사실 보낼 수도 없고 자연 감소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재개발과장님 273페이지 보시면요. 울산홍보 교육과정에 울산산업탐방과정 교육이 있는데 어떤 교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산업탐방과정은 울산을 어떻게든 타 자치단체에 알리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타 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울산으로 유입해서 울산을 알리겠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울산에서는 주로 조선이라든가 화학, 자동차를 대표하는 산업체탐방과 지역문화재라든지 문화시설들을 탐방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내년에는 한 4회 정도 1회에 35명 정도씩 해서 진행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예산이 감액된 것 같은데요.

앞서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탐방과정 취소되는 과정과 연계해서 올해 자체 12월에 내부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전국에서 와서 2박 3일 과정을 했는데 11월 초에 해서 전국에서 30여명 공무원들이 왔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연어도 올라오고 그런 시기에 맞춰서 기업체도 탐방하고 생태복원현장도 탐방하고 문화재지역도 탐방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4회 정도 진행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면 수를 늘려서라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238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유재산매각에 44억 원이 되어 있는데요. 매각수입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 예산편성을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매각수입금이 또 있고 보존 부적합 용지가 있고요. 그래서 매년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하는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이런 개별법에 따라가지고 수용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사업 목적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구․군에서라든지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안에 포함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매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보존 부적합한 매각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매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4억 원이 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거거든요.

44억 원이 주로 그런데 제일 매각이 많이 되는 부분이 전체 93% 정도가 법규매각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각종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개설되고 나면 거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 거기에 대한 게 제일 많습니다. 주로 그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몇 필지 어디에 얼마에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년에 평균을 죽 보면 44억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추정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58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중에 법규매각이 44필지가 되고요. 공공목적으로 매각한 것이 4필지가 되고 보존 부적합 매각이 10필지 이렇게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법규매각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한 지 1시간 10분 경과됐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44페이지에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 유지보수해서 2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저번행감 때 물어보니까 19명이 이용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금액이 많다는 뜻은 아니고요. 시설을 해놓고 이용을 안 하는 것보다는 설비투자라든지 운동기구를 조금 더 넣어 놓고 이용을 많이 하신다면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기구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 더 보충이나 보완을 하셔가지고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자인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할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그것은 이용자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보완 하려면 20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좀 많이 하셔가지고라도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주말농장 안내판 제작, 주말농장 운영물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임차료입니까?

저희들이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청량 문죽하고 범서 척화에 개인 땅을 빌려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평 정도 신청받아서 분양을 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직원들에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가을에 배추나 무 심고 봄에는 상추 심어서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각 동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시에는 벌써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가서 농사지어서 먹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분양받아서 자기 팻말붙여서.

그렇게 하면 되나, 우리 동네는 다 해서 불우이웃돕기하고 김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 다 먹어버리고 시에서 임차해서 이렇게 해서, 아무리 복지…….

10평 정도는 심어봐야 사실 여가선용 이런 쪽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 251페이지 태화강홀 이라 하면 우리 여기 식당.

예, 식당.

식당에 그러니까 커피머신기, 씽크대 이런 것을 보면 커피만 팝니까?

아닙니다. 쿠키나 아니면 간단한…….

저희들 구내식당에 보면 장사가 일반인을 받을 때 너무 잘 되어서 저희 5대 때 가면 늘 여기서 데모를 하고 플래카드 들고 해서 주민들이 식당 장사 안 된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청 인근에도 커피전문점들이 제법 있는데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커피 팔고 쿠키도 팔아버리면 또 데모하고 난리일 건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번에 인근주민들이 데모할 때는 민간인이 태화강홀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변식당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데모를 했는데 지금은 식당에는 민간인이 사용을 못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원만, 우리 공무원증가지고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공짜로 줘요?

공무원증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커피 가격대가 어느 정도 합니까?

예상을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할 겁니다.

커피값이?

예,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이용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순수하게 직원들만 사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총무과, 256쪽에 보니까 연금부담금 등해서 금년도 대비해서 44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게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연금부담금 그쪽에.

추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뇨. 당초예산 256쪽 중간부분에 44억 원 정도가,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지금 보수총액하고 법정부담금이 증가된 부분이 1억 4800만 원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생활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법상의 법정부담금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9월 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률이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부족한 추가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부족분이라고 하면?

거기는 보증금하고 퇴직부담금, 재해부담금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9월 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률이 통보가 오는데 거기에 보면 연금부담금은 7.0%, 보증금이 4.86% 인데 0.3% 증 됐고요. 퇴직수당이 3.0% 인데 0.2% 증됐습니다. 이렇게 연금관리공단에서 해마다 9월 되면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부족분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합니다.

조금 이해가, 부족분이라는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해서 전년도에 모자란 부분도 오지만 새로운 신규 발생한 부분도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우리가 세입을 결산하든지 이렇게 하면 보통 연말이라든지 연초를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연금 관련해서는 9월에 최종정리가 됩니다.

작년에도 9월에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해 늦죠.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 편성하는데 내년도 9월 되면 2016년 예산을 편성할 때 아닙니까? 1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동안의 보수총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법정부담금이 증가될 때는 그 차이하고 그런 부분이 최종정리가 정산해서 이번에 하고 나면 내년 9월 되면 다시 또 정산해서 오는 것이죠. 차이가 조금 납니다.

차이가 이 정도 납니까? 매년 이렇게 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수총액이 많아지면 또 많아지고.

그만큼 올라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증 되고 그다음에 보수가 증 되면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시차가 1년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도 그러면 이 정도로 차이가 났어요?

아무래도 보수총액이 늘어나면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줄어 들 일은 없겠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차피 보수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님 세입예산서에 보면 올해세입이 40.59% 증액됐잖아요. 증액사유를 보니까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원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얘기는 세정과에서 할 수 있지만 행정지원국장님이 여러 군데 다니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얼마 하라고 잡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초과 세입을 얼마만큼 잡느냐? 아니면 예산 집행잔액을 몇 %로 남길 것인지 거기에 따라 조정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2회 추경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대충 내년도쯤 되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것을 추정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세입 쪽에서 200억 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로지 전망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답은 안 나옵니다.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망에 의해서, 이러다 또 세입이 이렇게 안 되면…….

작년도 213년도 결산할 때는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올해 벌써 세입증액되는 부분이 금년도에 초과세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50억 원 가까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5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