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수관리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하수관리과)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환경녹지국장 이진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우리 시 하수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일반회계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792억 187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3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 중 수입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702억 3730만 원, 영업외 수익 17억 8741만 원, 수용가미수금 2억 원, 순세계잉여금 551억 6548만 원과 자본잉여금수입 518억 2850만 원은 국고보조금 213억 5900만 원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4억 695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영업비용 381억 1944만 원, 영업외비용 9억 3361만 원과 특별손실 138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유형자산취득비 228억 2953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 467억 4362만 원, 비유동부채상환 340억 556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6억 6675만 원과 예비비 358억 563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하수관리과의 사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4262만 원 감액된 592억 66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력운영비는 1억 4700만 원 감액된 16억 212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28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29페이지 성과상여금은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8페이지 동력비는 언양하수관거(BTL) 준공(’14. 3) 등으로 하수유입량 증가에 따라 1억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용연수질개선사업소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267만 원을 감액한 130억 82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는 직원 인사이동으로 평균 호봉이 감소됨에 따라 인건비를 2억 82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고분자 응집제 구입 단가 인하 등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318만 원을 감액한 71억 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53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먼저 45페이지 자본예산의 세입은 1회 추경 대비 23억 400만 원이 감액된 518억 2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2008 언양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BTL) 시설임대료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23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하수관리과의 자본예산은 8억 1763만 원이 감액된 1369억 69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연처리구역 태화강 좌안처리분구(중앙, 우정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용연처리구역 태화강 우안처리분구(삼산, 옥동)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온산 대정천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공사완공에 따른 집행잔액 2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언양·방어진 침사지 및 중계펌프장 퇴적물 준설공사와 52페이지 방어진 하수처리장 감시제어설비 및 탈취기 교체는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 1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2008년 언양하수관로 임대형민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와 53페이지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은 국고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28억 8400만 원과 4억 8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52페이지 굴화 강동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용료는 슬러지 소각처리비 지급 부족분 반영으로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예비비는 41억 1636만 원이 증액된 355억 5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은 1억 4211만 원이 증액된 23억 40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중계2펌프장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등 10개 사업의 집행잔액 97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설립 예정부지 내에 있는 중계5펌프장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기 설치공사를 위해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는 자본예산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59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1619억 197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총액 1465억 5121만 원보다 153억 68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 중 수입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856억 1639만 원, 영업외수익 20억 3867만 원, 순세계잉여금 314억 3994만 원과 자본잉여금수입 426억 2475만 원은 국고보조금 163억 5200만 원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262억 7275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429억 2755만 원, 유형자산취득 127억 1267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546억 9720만 원, 비유동부채상환금 159억 66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세입은 876억 5507만 원으로 전년도 720억 2471만 원보다 156억 30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 153억 7908만 원 증액된 856억 1639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입은 1억 2816만 원 증액된 3억 3287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은 전년도 대비 2310만 원이 증액된 9억 5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업예산의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하수관리과의 사업예산은전년도 대비 4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657억 35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5303만 원 증액된 18억 185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회야하수처리장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등 법정 신규사업 감소로 전년도 대비 4432만 원이 감액된 3억 9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재료비는 민간위탁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소모품 구입비 등 6398만 원 증액하였으며, 41페이지 연구용역비는 시설물안전점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회야와 방어진하수처리시설의 정밀점검시기 도래로 1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42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협잡물위탁처리비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 인상과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보수비 6억 7617만 원이 증액된 49억 2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동력비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전년도 대비 인상됨에 따라 2억 63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페이지 성과상여금은 직원 증가 및 직급 상향조정에 따라 1억 71만 원 증액하였으며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요율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6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민간위탁대행사업비는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2억 9352만 원 증액된 38억 358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위탁징수 수수료를 전년도 대비 1억 55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영업외비용은 지역개발기금 전액과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일부를 조기 상환함에 따라 절감된 이자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5억 9627만 원과 환경개선특별융자금 4억 5200만 원을 절감하여 전년도 대비 10억 48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7억 4905만 원 증액된 138억 71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억 5470만 원 증액된 35억 6017만 원을 편성하였고, 5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5년마다 시행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이 2015년에 시행됨에 따라 기술진단 수수료 등 전년도 대비 1억 3764만 원이 증액된 3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재료비는 생물반응조의 원활한 산소공급을 위한 산기관 구매 등으로 전년도 대비 8729만 원이 증액된 15억 618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64페이지 연구용역비는 시설물정밀점검 용역 등 법적 규정에 의한 연구 용역 2건이 완료되어 전년도 대비 1100만 원이 감액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협잡물처리 물량 증가에 따른 비용증액과 기타 노후시설물 수선 교체로 전년도 대비 1억 558만 원이 증액된 46억 90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0페이지 동력비는 전기사용량 증가 및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2억 7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7억 2058만 원 증액된 83억 31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억 8927만 원이 증액된 21억 3072만 원, 8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567만 원이 증액된 2억 235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7페이지 재료비는 농축기 고분자응집제 사용량 감소에 따른 약품비 절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273만 원이 감액된 9억 20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노후시설물 교체비용으로 3억 8398만 원을 증액한 31억 202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실험실 및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등 신규사업으로 56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동력비는 전기사용량 증가와 산업용 고압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15만 원 증액된 18억 30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먼저 101페이지 자본예산의 세입은 전년도 대비 85억 6074만 원이 감액된 426억 24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언양처리구역(삼동, 상북) 지선관로부설공사 등 6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중앙, 우정동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43억 6400만 원이 감액되어 163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공사부담금수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설 등 타 행위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41억 9674만 원 감액된 262억 72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부서별 자본예산의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하수관리과의 자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125억 3089만 원이 증액된1149억 67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구축물은 중앙, 우정동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이 2014년 준공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21억 2152만 원이 감액된 72억 947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웅촌펌프장 압송관로 교체공사 4억 6800만 원 외 3개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군 재배정사업에 5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기계장치인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는 전년도 대비 9억 2250만 원이 증액된 21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1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760만 원이 감액된 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건설 중인 자산은 전년도 대비 100억 7158만 원 증액된 546억 9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 10억 원, 삼동, 상북 지선관로 부설공사 7억 1400만 원, 농소2차 지선관로 부설공사 10억 8800만 원과 상대안 지선관로 부설공사 5억 원과 114페이지 울주군 재배정사업인 강양, 삼평 지선관로부설공사 등 3개 사업에 4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등 4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67억 3638만 원이 증액된 46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전액 90억 원과 환경개선특별융자금 69억 66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80억 8880만 원이 감액된 159억 6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억 3953만 원이 증액된 25억 806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및 중계펌프장 보수공사 등 3개 사업에 4억 9500만 원, 하수처리시설물 긴급보수공사비 1억 5000만 원, 122페이지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비 5000만 원, 침사지 시설물 개량공사 9억 원 등 총 8개 사업에 1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노후차량교체비 6000만 원과 수질분석 자동채수기 등 구입비로 3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2161만 원이 증액된 6억 527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로 및 펌프장 준설공사에 8004만 원, 진하중계펌프장 탈취기 설치 2억 4000만 원, 서생중계펌프장 탈취기 교체 2억 2500만 원, 등부표 인양점검 및 보수공사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차량구입비 5794만 원과 웅촌중계펌프장 집기류 및 실험대 구입 등 3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8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반입수수료인 음식물 및 축산분뇨 반입량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 16억 1762만 원 대비 3억 987만 원이 감액된 13억 7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은 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시설 스팀판매 수입으로 기정예산 2억 1054만 원 대비 1억 1484만 원이 감액된 95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억 3448만 원 대비 10억 3557만 원이 감액된 40억 9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처리 운영사업은 폐토사 처리 14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33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바이오가스 시설운영사업은 바이오가스시설 가동률 저하 및 시설보완공사에 따른 음식물 및 축산분뇨 슬러지 및 협잡물 위탁처리비 4억 7848만 원, 전기요금 2억 8500만 원, 바이오가스시설 가동용 약품비 1억 6729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3440만 원 및 기본경비 14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 세입예산액은 총 39억 274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억 35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반입 수수료 13억 8084만 원, 분뇨처리시설사용 수수료 1억 3505만 원,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스팀판매 4억 1151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1457만 원이 증액된 총 79억 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가스 시설운영사업은 바이오가스시설이 전량 시공사 의무운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위탁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 2629만 원이 증액된 32억 6415만 원과 비상상황에 대처할 바이오가스시설 예비시설 설치비 29억 8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수처리 운영사업은 공공운영비인 시설물 유지보수비 6250만 원, 재료비 1533만 원, 협잡물 및 폐토사 운반처리를 위한 암롤트럭 구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내역은 745페이지 인력운영비 13억 9248만 원과 746페이지 기본경비 3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일반회계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벽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하수관리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님,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 이번 예산안에 건강과 친화적인 환경도시 울산건설을 위해서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약품비 감소에 대해서 88페이지거든요. 약품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9635만 7000원 정도 감소를 했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인지, 약품값이 하락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슬러지나 부유물질 협잡물이 점차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예상되는데 약품값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은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에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1억 9000만 원 정도가 감소한 것은 저희들이 1차 침전지가 여천에 있던 분뇨위생처리장이 연계처리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그다음 바이오가 들어오면서 1차 침전지를 12만t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던 약품비들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슬러지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1차 침전지 신설에서 생슬러지가 발생되어 상대적으로 잉여슬러지는 농축량이 감소합니다. 감소됨에 따라 농축기에 대한 고분자응집제 사용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40% 이상 감량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고분자응집제 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시설하고 바이오에너지센터 연계로 인해서 슬러지 성상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슬러지관의 응집력이 좋아집니다. 증대되고 있고요. 탈수기 고분자응집제의 사용량이 당초 하루에 420kg 정도 사용되던 것이 470kg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탈수기 고분자응집제 예산은 상대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래서 토탈적으로 전체물량이,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생처리시설 바이오센터에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영향이 있나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24시간 풀가동하면 실험실에, 당초 실험실 요원을 보건환경연구원 전문연구사 한 명을 보강시켜서 했다가 두 명 더 보강을 시켜서 3명이 돌아가면서 24시간 풀로, 그리고 환경직 한 명이 전체적인 환경 공정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매일 분석을 통해서 처리장에 있던 시스템들의 그런 생슬러지량 이런 체류시간이라든지 미생물의 활동분석도 이런 것을 실험분석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효율성 있게 공정관리를 완벽히 하는 그런 하나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후도 계속 이렇게 약품비는 계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님도 64페이지 보면 약품비 삭감 주요이유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과 같나요?

저희들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단가가 조금 인하가 됐습니다.

약품비도 인하가 되었다. 그죠?

예.

앞으로는 향후 이렇게 감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좀 거기에 맞춰서 편성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91페이지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수선유지교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알다시피 용연이나 저희들 온산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이 전부다 20년 되어 가고 있고 사실 노후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인수한 게 지난 ’97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18년이 경과되었는데요. 그 시설물의 노후화 진행속도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시설 점검을 통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시설가동이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그런 유지비에 투입되는 시설비들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교체하는 시점은 보통 몇 년에 교체를 해야 되나요?

교체하는 시점은 정해진 것은 없고 거의 8년 이상 부터 되면, 또 용연이나 저희들 온산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위치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염분기라든지 이런 시설 기계적 장치들이 녹이 끼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보통 10년 이상 지나면 생명들이 다 합니다. 보링시설들이라든지 세부적인 이런 것들이 닳고 마모가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에 시설물을 갖다가 목측을 통해서 보고 진단을 통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가동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또 수시에 발생이 됐을 때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 협력업체 비슷하게 완벽하게 언제든지 시설을 긴급하게 보수할 수 있는 업체들을 복수적으로 몇 군데 다 비상운영체제를 운영해 놓고요. 그런 식을 통해서 하고 향후에 일어나는 문제점은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바닷가다 보니까 수리하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죠?

교체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구입비에 당초 설치비에 보수를 하고요. 보수경비가 설치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들어갈 시점이 되면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바로 교체를 안 하고 몇 번 이렇게 수리·개선·보완하다가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때는 새로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보니까 원심탈수기 교체건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구매도 좀 합리적으로 잘 해주시고 검토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진하에 서생중계펌프장 탈취기 교체 설치비도 한 4억 6500만 원인데 이 이유도 그런 비슷한 사례겠다, 그죠?

탈취기는 중계펌프장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웅촌하고 남창에 탈취기를 새로 신설해서 교체를 해가지고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진하 다리 넘어서 그 옆에 서생중계펌프장이 하나 있고요. 그 안에 가면 진하마을 속에, 전에는 주택가들이 형성이 안 됐는데 마을 속에 또 진하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진하 쪽에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조금씩 발생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로 신설하고 노후화 된 것은 새로 다 교체하는 걸로 해서 악취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진하하고 서생은 민원인들 냄새 때문에 탈취기가 교체된 겁니까?

예, 그것도 원인이 되고요. 서생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 과거에 설치된 것이라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지금은 최신적으로 악취를 완벽히 잡을 수 있는 첨단시설 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도 8년, 12년 정도까지도 갑니까?

예, 유지관리하기 나름인데 요즘은 악취라는 것이, 대기오염물질이라는 것이 완벽히 100%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성을 따지거든요. 대부분 구입하려면 효율성이 90% 이상 정도 처리효율이 나와야 되는데 세월이 가다보면 80%, 50% 이하로 떨어지면 냄새가 좀 더 강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교체를 한다든지 설치 안 된 곳은 새롭게 신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탈취기 하나 구매하는데 보통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죠?

저희들이 볼 때는 2억 4, 5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 하수관리과에 하수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언양하수관 관거정비에 임대형 민자사업 준공으로 울주군 대부분 지역에 대하여 공공하수도가 보급된 것으로 아는데 언양처리구역에 삼동·상북 지선관로부설공사의 추진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지선관로공사는 쉽게 이야기하면 새롭게 하수도가 설치 안 된 지역에 하수도를 깐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언양하수관 관거정비사업이 금년 3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당초 사업구역에서 제외됐던 지역, 예를 들어서 삼동에 보삼이나 출강, 작동, 중리, 산전마을하고 상북면 살티, 삽재마을이 대상이 됩니다. 그게 끝나면 450세대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세대수가 민자임대사업으로 준공을 했다는 거네요. 그죠?

임대사업할 때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해서 하수관로를 설치해주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강동처리구역에 이것도 지금 비슷한 관로 같은데 강동처리구역에도 지선관로부설공사비가 5억 원 정도 반영된 이유가 뭐죠?

이것도 똑같은 사업 일종인데 여기도 보면 강동하수처리 민자사업이 2012년도 9월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BTO사업으로 해가지고 강동처리시설이, 그때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북구 대안동, 상대안, 주렴, 신전, 구남마을 총 200가구가 제외되었었습니다. 그걸 또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201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28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바이오가스시설 운영비가 9억 300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죠?

예.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재료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온산수질개선사업소 금년도 1월 28일에 준공이 되고 이후에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시설을 보완시키도록 지시를 해가지고 아직 인수를 안 받은 상태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저하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충분하게 되어야 되는데 가동이 저하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던 각종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재료비 등이 자동으로, 협잡물처리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슬러지 처리량이라든지 협잡물 처리량 비용이 감소된 것이다, 그죠?

예, 거기가 최고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슬러지 처리비하고 협잡물 처리량이 대폭 감소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총예산 4억 78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감액처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전기사용료 이런 것도 감소가 됩니까?

예, 전기 사용료도 월 전기사용료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전기사용량도 대폭 감소되면, 시설물을 전기로 다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전기사용량도 약 2억 8500만 원 정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하고 2개가 주된 사유로 9억 3000만 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것도 예산편성하실 때 잘 참고해서 잘, 어쨌듯 이런 현상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먼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스팀판매 생산을 7월까지밖에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7월 중순에 스팀이, 스팀생산이 메탄가스로 하는데 축분하고 음식물의 시스템들이 그 당시에 가동률이 안 되고 고장이 나고 이래서 고칠 때 스팀생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인데요. 세입예산에 보면 기정세입예산이 2억 1054만 원인데 1억 1484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수입이 9570만 원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수입이 9570만 원이 발생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면 스팀판매가 7626만 6000원입니다. 이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착오가 발생되고 전체 6개월 동안의 스팀량으로 보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지금 행감자료에 똑같아요. 스팀이 7월밖에 생산이 안 되었는데 판매금액이 76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에 보면 이게 9570만 원 수입이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그것은 기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행감은 9월말까지 했고요. 9월말까지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작년 10월 1일부터 행감 때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스팀생산이 7월 이후부터는 스팀판매를 못했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7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결손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후에 스팀생산을 해서 판매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생산판매를 못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는 것입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7월에 고장이 나서 고치면 다시 돌아가니까 그걸 예상을 하고 편성을 금년말까지 하기 때문에 잡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건 끝나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당초예산에 바이오가스 예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29억 8300만 원 신규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시설을 왜 하는지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비시설 29억 83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은 현재 저희들이 준공 후에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시설 보완하는 것과는 별개의 스탠바이시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인수를 받기 위해가지고 준공 후에 인수를 받기 위해 완벽히 가동한 이후에 저희 사업소에서 인수를 받으려고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서 총 문제점에 대해서 시설보완을 한라와 시공사에서 책임적으로 전액 자기들 자본으로 현재 고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상황도 있을 뿐더러 기존에 저희들 기계 시설물 자체라는 것은 돌아가면 1년에 한 번씩 정기보수도 시설에 따른 게 있어야 되고 비상상황이 발생이 되면 전 시에서 가져오는 음식폐기물이라든지 축산폐수를 계속 매일 발생되는 수거해 와가지고 저희 처리장으로 수거해서 차량이 들어옵니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일 이러한 스탠바이 예비시설이 없으면 여러 가지 민원의 불편을 굉장히, 축산농가 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축산농가에서 폐수는 계속 매일매일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 처리장에서 처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고장이 나면 못 처리하니까 고장난 것을 수리해서 완벽히 돌아갈 때까지 보관해 놓을 수 있는 보관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도 10개 시, 저희 시까지 11개 시가 음식물자원화시설 내지 축분시설이 돌아가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전부다 해봤습니다. 수도권 음폐수, 광역폐기물 음폐수처리장도 있고 해서 직원을 보내고 현장을 봤는데 가보니까 수도권, 광역음폐수시설을 빼놓고는 나머지 10개 시에서는 이러한 예비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시설가동에 제반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자기들도 예비시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검토단계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두 눈으로 확인해서 온 사항입니다.

소장님, 그게 말씀이 안 되는 게 그럼 예비시설이라는 게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 단계부터 이 예비시설이라는 게 필요했다는 말씀이 되는 거고, 그죠?

예비시설이 설계단계에…….

아니, 아니요. 설계에 반영될 당시부터 이 예비시설은 필요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다음에 축산에 관련되는 축산폐수에 대한 예비시설은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울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그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예비시설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가동이 제대로 안됐을 때는 SBK가 있습니다. 그죠?

예, 용연에도 180t 규모로…….

그게 예비시설로 활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만약에 예비시설이 필요했었다고 보면 지금 준공을 하고 이관을 받는 이 시점에서 예비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투입하겠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음식물에 대한 부분은 예비시설이 필요없다는 그런, 예비시설은 산발효조를 저희들이 800t 규모 1개가 있는데 그걸 하나 더 설치하는 거거든요. 거기 산발효조에는 축산폐수하고 음식물폐기물이 같이 혼재되어 들어와 가지고 같이 믹싱 되어서 거기서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 시 전체에 지금 현재 용연이 SBK가 180t이고요. 저희들 음식물이 100t하면 280t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량이 용량 초과로 부족합니다.

지금 산발효조 800t을 하나 더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벌써 예비시설이 설계이전단계부터 벌써 필요했던 시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필요했죠.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스탠바이시설이 없었던 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산발효조 800t을 하나 더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하루에 150t 처리해서 3.5일을 숙성시켜야 됩니다.

예, 2.5일 머물다가 메탄발효조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800t이 다 채워졌을 때부터 3.5일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저장된 날로부터 3.5일을 계산해서 그러면 하루씩 들어가면 하루 150t이 착착 빠져 나가는 것입니까? 시스템 자체가.

처리량이 연속시스템으로 24시간을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 180t, 150t 들어가면 날마다 빠져나가네요?

들어오면 계속 연속으로 공정을 다음 다음 프로세스 공정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용량이 SBK도 마찬가지지만 180t보다 운영을 잘하면 더 많이 처리도 할 수 있고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준공 이후에 처리용량에 전혀 미치지 못하게 처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50% 정도.

그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재처리시설 제거 기능이 미비해서 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것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올해까지 이 보완을 12월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진행과정은 완벽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매일저희들이 작업공정을 받아가지고 확인사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아서 시에나 현장에서 공정에 대해서 투입한 것 회의도 하고 있고 매일매일 체킹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월 지나면 하루에 150t 처리가 되네요?

그래서 12월 되면 주요 시설들이 35가지 지적이 되어 가지고 거의 50% 이상 완료가 되었고요. 12월말까지는 거의 100% 고쳐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거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설비 협잡물 처리시설이 기존에 있던 시설이 미비해서 보강을 시키려고 양산 것도 보고 전국을 봤는데 양산시스템을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 길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 어찌됐든 한국환경공단에서 12월까지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는 기존대로 150t이 처리가 완벽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 저희들 목표대로 시설가동 정상화 궤도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시험가동 같은 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 시설들은 고쳐가면서 계속 처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150t 다 못 잡아놓고 일부 처리장 것만 시설가동 50% 정도 그때그때 봐가면서 처리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예산이 올해 12월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 상태로 갔을 때 보완을 하게 되면 150t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죠?

예, 가능합니다.

제일 처음에 공사를 하는 방식이 턴키방식입니다. 그죠?

예.

턴키방식인데 잘 아시겠지만 설계에서부터 기기조달, 시공, 건설, 시운전까지 모든 설비가 완벽하게 가동되는 상태로 준공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공사발주에 인도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턴키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입찰자의 의무사항을 보면 입찰자는 유입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조사와 현장실태를 파악하여 최적화된 시설을 설치하여 품질기준 및 연계처리 수질기준을 만족토록 제반사항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뭐냐, 제반사항들이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7월부터 미비된 이런 사항들, 재처리시설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 이게 규정상에 보면 6개월 이상의 시험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또 이 내용에 보니까 재처리시설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게 파악이 됐다고 정황으로 봐지고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공사종료가 2000년 11월 30일 되었습니다. 그다음 공사 준공검사 실시를 2014년도 1월 28일에 했어요. 그럼 기간으로 두 달밖에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입찰자의 의무위반이고요. 또 이런 내용들이 보면 조달청 입찰공고에서부터 6개월 이상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반드시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는 관계공무원이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두 달밖에 시운전을 하지 않고 또 재처리시설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되게 되었는지 오늘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그때 담당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위원님이 바이오가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턴키방식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입찰과 시공·책임감리·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준공에 따라가지고는 공무원이 그 준공을 입회하면서 전혀 기술적인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기술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전적으로 그 진흥원에서 시험을 가져가지고 성능테스트를 한 이후에 준공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와 축산폐수를 넣어서 한 달간의 성능테스트가 그때 당시에 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된 상황이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준공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지체상환금 15억 원 정도 물었습니다. 한라산업개발에서, 준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한라산업개발에서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준공이 났습니다마는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운영팀하고 우리하고 종합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받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완벽하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45건의 미비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월에 한국환경공단 팀장, 한라산업개발 상무이사, 담당자 전부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완계획을 제출해라.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정상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다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제출되어서 그 공정보고를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고 있고 이 진행 상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설을 갖다가 완벽하지 않으면 인수를 안 받을 계획입니다. 인수를 받아야만 우리가 시설로서 가동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성능검사를 한 달간 거쳐서 성능검사가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덜렁 인수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되냐 하면 안 됩니다. 턴키방식을 했기 때문에 아까 설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뜯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어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온산바이오가스화 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노하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첫 시범사업으로 우리에게 오다보니까 어떤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설계가.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이후에 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기술검토를 해서 매뉴얼을 설계를 정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 음식물쓰레기 특성상 준공을 하고난 이후에 2, 3년 정도 계속 보완을 해가면서 시설개선을 해 나갑니다. SBK에도 우리가 2, 3년 정도 한 30억 원을 들여가지고 계속 보완을 해가지고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준공이 안 되어야 될 시기에 준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6개월 이상의 시험가동을 거쳤으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미리 확인이 다 될 수 있었던 부분이고 두 달 동안 시험가동을 거치면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고 어떤 상황에서 준공을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준공이 안 됐어야 될 상태에서 준공이 되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함으로써 어떻게 면책사유도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규정이 6개월 이상 시험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규정부터 어겨가면서 준공을 무리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가동이라는 자체가 전체 공정이 돌아가는걸 시범가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정 하나하나부터 가동하는 딱 그 시점부터 시범가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후공정 보일러 스팀판매까지 6개월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고 시범성능테스트를 한 번 했는데 불합격됐어요. 그 이후에 또 다시 한 번 해가지고 했는데 좌우지간 그 규정상 한 달 동안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걸 성능테스트 해가지고, 그것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나와 가지고 했기 때문에 준공이 되었지 우리가 준공을 ‘해줘라’ ‘못해줘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과장님, 준공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짚어봐야 될 부분이 한국자원공사하고 2009년도에 협약을 했죠?

그렇죠.

위수탁협약체결을 했는데 협약서에 보면 10조에 준공검사 및 사업비의 정산이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항목에 “울산시는 준공검사 시 반드시 소속공무원 또는 위임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입회가 안 되었다는 것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한국환경공단에 위임을 하지마시고 시 공무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꾸 한국환경공단만 떠넘길 부분이 아니다 그걸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부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그 나머지는 우리가 입회를 해야죠.

협약체결에 시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준공검사는 환경공단에서 해 주는 게 맞아요. 서류까지 다 주는 게 맞는데 시 공무원이 입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준공검사 떨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시를 시켜 드릴게요.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아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공검사 시 입회 안 한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성능테스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준공을 ‘해주지마라’ ‘해라’ 소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준공을 ‘아, 이것은 준공이 가능하다’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아까 소장님 말씀할 때 제반문제점과는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설명하실 필요없고.

아니,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1년 정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검토를, 앞으로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군에서 음식물쓰레기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 비상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축산폐수 같은 경우는 축산협회에서 처리가 안 되다보니까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해양투기가 되었기 때문에 대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해양투기가 딱 금지가 되다보니까 대안이 없어요.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스스로 이런 시설을 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2년에 한 번씩 산발효조 준설을 해야 되고 그다음 시설보완도 해야 되고 전기보수도 해야 되는데 만일의 경우 3, 4일이나 1주일 정도, 준설하면 1주일, 2주일 정도 가버리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축산폐수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 번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경제부시장님실에서 4회 정도 토론회를 거쳤고, 시장님실에서도 2회 정도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용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래서 아까 한 게 국비관계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지금 제반사항과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면 이게 예비시설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시설이 완벽하게 가동되고 난 이후에 예비시설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시설한 지 1년도 채 안 됐잖아요.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예비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이걸 누가 납득하고 누가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게 예비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사업단계에서부터, 설계단계에서부터 예비시설이 준비가 됐어야 되고 그때 했어야지 그때 우리 국비, 시비 비율이 7대 3이죠?

예.

이게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에 자,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문제가 생긴 게 재처리시설 아닙니까? 재처리시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 들어가는 게 협잡물을 제거하는 건데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그 하자로 인해서 지금까지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협잡물은 별도로 제작을 다시 합니다.

아니, 그래 제작을 다시 한다는 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면서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하고 환경부가 할 적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는데 예비시설을 설계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이번에 우리가 예비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를 해달라니까 그것은 안 된다. 모든 지자체든 간에 예비시설에 대해서는 설계 반영을 안 해줍니다. 아까 했다시피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우리 시의 하나의 고민입니다. 앞으로 축산폐수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 광역화를 해나갑니다. 다른 데는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울주군에서 자기 스스로 축산폐수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역화를 해가지고 울주군의 고뇌를 들어주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인데 시설은 기 해놨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가동중단이나 전기보수나 했을 경우에 어떤 예비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무원하면서 이런…….

과장님, 이게 예비시설이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용량을 넓히는 쪽으로 봐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량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800t에서 1600t으로 넓히는 쪽으로 봐도 될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보관시설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산발효조도 하고 보관시설입니다. 산발효조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산발효조 준설에 들어가면 거기에 축산폐수도 들어가기 때문에, 축산폐수도 들어가고 음식물쓰레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능이 하나 딱 되어버리면 축산하고 음식물 두 개다 못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서 운영팀들이 이 정도는 해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이렇게 운영되겠다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시 본청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는 구·군에서 또 대행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군에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음식물처리담당자들의 애로를 없애기 위해서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번 도와줘야 된다, 본청 차원에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나 하면서 음식물로 인해가지고 매년 고심을 하고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한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선처를…….

됐습니다. 지금 이 예비시설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1월에 준공하면서 2월부터 사용을 해서 6개월만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23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하자가 생겨가지고 7월부터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 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다시 예비시설을 하겠다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그 보완하고는 좀…….

예비시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업무 자체가 온산수질개선사업소로 6월에 이관이 되었죠?

예.

그게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관을 시켜줬다는 말입니다.

그건 이관이 아니고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조례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관이 되는 겁니다. 그 상태대로 이관이 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과장님이 그 업무만큼은 맡아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인수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인수받을 때까지만 그 업무는 우리가 전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자체가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되고 인수절차를 밟은 상태 같으면 이 예비시설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시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하자보수도, 시설도 제대로 가동 안 되고 인수도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무슨 예비시설이 벌써 들어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총체적인 부실부터 해결해놓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가 축산분뇨하고 음식물처리를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 어떻든 현재까지 정상가동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축적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일단 설계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난 뒤에 가동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아까 35가지 문제점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 그 보완작업이 되면 설계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미충족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 쪽에서 하자로 보든지 또는 스팀판매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현철 위원님께서 가동을 하고난 뒤에 예비시설을 설치해도 늦지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혀있습니다. 지금 축산폐수가 매일 50t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매일 타 시설에 한다든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예비시설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필요하다 하는 게 또 인정이 되었고, 그 예비시설을 SBK 거기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해야 될 것은 온산 쪽에 예비시설을 설치하자고 재정상황이 아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3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여러 가지 토론과 수차례의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예비시설로서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유 때문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떻든 시설 정상운영과는 별도로 예비시설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그 설계기준이 충족되기 전까지의 문제는 저희들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축산폐수 50t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시설보완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축산 50t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해보니까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이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사실 많고 또 정확한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충분하지 않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원순환과장님이 이렇게 출석한 부분은 과연 우리 임현철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준공시점에서 과연 제대로 된 시설을 해서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시험운전기간인 6개월 동안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비시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예산은 정말 한라에서 물든지 아니면 관리감독, 감리를 한 한국환경공단에서 물든지 법적으로 이걸 추적을 해서 우리 시가 예비시설을 할 부분이 아니다는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성폐기물 재생사업이 2년 동안 검토를 해서 또 2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2년 동안, 1년 6개월은 공사를 끝내고 6개월은 시범가동을 해서 150t이라는 캐파가 정확하게 나왔을 적에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이 제대로 된 시설이 아닌데 왜 받았느냐, 지금 시스템이 안 되잖아요? 지금 준공 받는 시점에서 2014년 1월 27일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준공을 받기 전에 보면 어떤 부분 스케줄이 죽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퇴비화시설, 세차시설, 위치 등 설계변경도 했습니다. 2013년 8월에, 그때는 이미 완공되어서 시범운전하고 있어야 되는 시점에 설계변경도 했고 발효조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공기도 3개월 연장시켰습니다. 일단 공사가 착공되고 1년 6개월 공사하고 6개월 동안은 시범가동을 해서 완전히 150t의 캐파가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또 준공을 받았으니까 공사비도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비 지급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1월 27일부터 저희들이 가동을 했는데 1월 가동률을 보면 1월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도 80% 정도 캐파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2월 되면 완전히 50%로 뚝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27억 원에 대한 부분은 시스템이 잘못됐고 또 하자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라에서 하든지 컨소시엄한 현대중공업이든지 그쪽에서 이 시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환경부에서 해가지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많이 되어 가지고 시범운전기간도 6개월이 상당히 짧습니다. 적어도 1년 6개월 내지는 2년 정도 시범운전기간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운전기간을 넓힘으로 인해서 예산이 아주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할 적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후에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1년 정도로 시범운전기간을 두도록 참작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6개월이 상당히 짧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준공이 지금 현재는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준공은 자기들이 났지만 우리가 사업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염려를 안 하셔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신경을 한라산업개발에서도 그렇고 한국환경공단에서도 그렇고 ‘너희가 준공은 났지만 이걸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인수를 절대 안 받아줄 것이다’ 우리가 인수를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원래 3년 의무운전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 전에, 환복위 위원님께서 건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해서 우리 공직에서 앞으로 공공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5대 5를 해서 공동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우리가 협약을 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을 해보니까 책임성이 지금 현재 모호합니다. 운영미숙에도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책임성을 미룰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책임운영으로 해가지고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자기는 어쨌든 1년 동안 운영해 보면 이게 100% 가동률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80% 보면 가동률이 100% 정도 맞춰진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는 관점입니다. 관점의 차이인데 실무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소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했고 환경부에서 밀어 붙였고 우리 시에서는 별로 기술적인 노하우도 없고 그런 부분을 전부 한국환경공단에 다 맡겨서 감리도 하고 이렇게 공사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시범 모델케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인데 저희 의회 입장이나 다른 시민단체나 시민이 봤을 적에는 2년 동안 충분히 검토를 했고 실시설계, 적격성심사 모든 절차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33억 원인가 잡혀서 공사를 했고,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충분히 2년 동안 검토를 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이만큼 발생되고 지금 또 27억 원이라는 예산을 예비시설로 투입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의심하는 부분은 이 예산이 투입된다손 치더라도 또 150t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과장님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저런 부분에서 이 원인이 뭔지, 잘못된 부분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 원인분석을 해서 잘못을 지적할 것은 하고 하자보수 같으면 하자보증금액도 들어있으니까 돈을 받아서 완벽하게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 그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를 해야 팝니다. 이 부분하고는 완전 틀립니다. 아까 별도로 설명을 국장님께서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시설이 용연에 설치해도 되고 지금 현재 온산에 설치하는 이유가 부지도 있고 또 용연에는…….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설이 충분히, 저희들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해는 좀 갑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 시설을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받을 겁니다.

미완성된 제품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쩔쩔매고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인수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인수를 안 받았는데요. 준공을 내줬다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시범운영, 준공이…….

시범운전은 3년 하게 되어 있는데 공동운영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실제로는 우리가 모든 시설이, 지금 예산 투입되는 것을 보면 시설 인수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지 인수 안 받은 것을 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안 되죠.

그 예산은 별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한라산업개발에서 자기들 10몇 억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다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계획서가 기 제출되어 있고, 그다음 각 사업체가 정해져가지고 업체계약이 다 되어 있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대부분 12월말까지는 자기들이 다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 전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핵심적으로 기술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2월 정도 하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면 인수가 안 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면 자기들 전국에 입찰이라든가 사업에 상당히 지장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 하면 인수도 받을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주시고요. 아까 예산추가 예비 그것은 시설개선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데서 필요한 사항이고 특히 축산폐수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하는 것은,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됐기 때문에 하루라도 지체되면 버릴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라산업개발하고 한솔이엠이하고 현대중공업이 컨소시엄을 했는데 이 3개 회사가 공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다 말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15억 원을 투입해서 고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손해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시설이 완벽하게 됐으면 음식물처리도 하루에 150t하고 스팀도 생산해서 저희들 수익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실은 가동시켜놓고 몇 달 안 하고 50%밖에 캐파가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 예산도 투입하면서 또 지금 공사 준공만 해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갖다가 거기에 투입을 한다는 그런 관념으로 보시면 상당히 곤란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나 축산폐수라 하는 자체가 매일 가정에서 나오는데 이걸 시내에 방치해 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정말 이 예산이 없었을 경우에 축산폐수가 안 들어오고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대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공무원이 가만 있을 수 있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항을 온산수질개선사업소와 협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각도로 행정 내부적으로 토론을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이 3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고요. 저희들은 이 바이오시설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준공시점에서 왜 완벽하게 시설을 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지 않고 이렇게 미비된 상태에서 받았느냐, 그런 부분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또 이 부분이 예비시설이라고 하지만 최초의 설계당시에도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왜 빠져서, 공사가 정확하게 물량계산할 적에 우리는 한 번도 관여를 못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모든 부분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서 그 부분도 ‘이건 다시 우리가 시설을 받아보니까 50%밖에 안 나오고 앞으로도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 그 부분을 우리가 다 내놓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 ‘너희가 다 감리하고 다 했으니까 책임을 져라, 책임져서 몇 개월 동안 중지하더라도 완벽하게 시설을 해서 우리에게 인수를 다시 시켜달라’ 이렇게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안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공단하고 충분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준공은 났지만 인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특성상…….

과장님, 이야기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 맺을 적에 서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 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인수를 안 받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공사하고 책임을 좀 물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설계기준하고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비시설 부분은 실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처리시설을 음식물과 축산폐수를 혼합해서 하는 처리시설이 국내에 어떤 표준화된 품셈이 없다 보니까 설계를 하면서 예비시설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런 판단도 못했겠죠. 어떻든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시설처리 t당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150t 처리규모의 그런 시설을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는 턴키방식이죠.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이 발견이 되었죠. 첫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시설인수를 저희들은 안 하는 사유가 시설인수를 하면 그 뒤에 운영상에 나오는 문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지 만 시설인수하기 전에 운영상 어떤 기계의 결함이라든지 교체라든지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자기들 책임하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말까지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이 예비시설이라 하는 개념은 축산폐수라든지 음식물이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가동 중단이 되었을 때 책임여부를 떠나가지고 행정에서 주민들의 안정된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예비시설을 설치하는 게 안정적인 운영에 절대적이다 이렇게 판단 하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더랬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이 조금 부족 했을지는 몰라도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판단에서 편성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충분히 국장님 입장에서 또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일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 시점에서 정리를 이렇게 하자는 부분이 환경부가 자꾸 그렇게 밀어붙이면 국비를 갖다가 7대 3인데 환경부에서 돈을 더 투자를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233억 원 예산을 갖고 150t 처리를 하려고 만들어 봤는데 이 금액으로는 엄청나게 부족하고 예산이 얼마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 요청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땜빵식으로 계속 예산을 조금 조금씩 투입해서는 원래 용량도 안 나오고 문제는 계속 이어져 나오고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땜빵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기존에 준공된 시설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예비시설은, 물론 시설운영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예비시설이다, 더군다나 환경부에서 발주할 때의 설계하고는 별도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 이런 시설이 다른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더라면 저희들이 현장견학을 하고 그런 노하우를 전수를 받아서 ‘이런 시설운영할 때는 예비시설이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환경부를 설득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되었겠죠? 그러나 첫 시스템을 도입하다보니 설계하는 쪽이라든지 시공상의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설계기준에 부합되게 시공사에서 설비를 했고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 그 설계가 어떤 기계적인 결함이 발생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인수를 지금까지 안 받고 그 결함을 자기들이 자비로 고친다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하고 있고 그러함에도 현재까지 정상가동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저희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이 예비시설이라는 게 당초에 설계에 들어있었는데 없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 현장운영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니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 그럼 시비라도 투입해서 예비시설로 설치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안 했다든지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비를 더 지원받기 위해서 협의도 하고 공식 공문상으로도 요청도 했더랬는데 어떻든 국비보조는 어렵다는 회신도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정부분 이해도 됩니다. 사실 이런 시설이 전국적으로 우리 울산이 최초이고 이 부분에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좀 왔고, 또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과연 문제점이 뭐다 콕 집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을 지금 하자보수 15억 원 들이고, 저희들이 예비시설 27억 원 들인다 해서 이 시설이 완벽하게 캐파가 나오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것 이 시점에서 전문가, 울산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전문가집단을 용역을 준다든지 과연 문제점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예산심의 끝나더라도 우리 상임위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 예비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 부분인지 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돈입니다. 시비가 투입되느냐, 국비가 매칭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 추가시설에 대해서 국비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의회에서 발생하게 되었는데 당초부터 제가 서류를 죽 다 봤습니다. 2009년도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회의를 여러 번 거쳤는데도, 보니까 2009년도에 타당성에 대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이렇게 했을 때 회의록을 보면 여러 교수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교수님들 대다수가 의견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 부분이 정말 이렇게 계수적으로 정확하게 테스트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다’ 대다수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에 대해서 보고회라서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예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보고회라서 교수들의 평가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겠다고 다들 진술을 하시는데 그걸 봤을 때 이렇게 죽 보면, 이 계기로 해서 2009년도 11월에 국내 시설견학을 4군데를 했더라고요. 가신 분들이 자원순환과하고 자원공사, 동호에서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갔는데 시설들이 어떤 시설이냐, 안성국제축산영농조합 여기는 1일 5t을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음식물 2t, 축산분뇨 3t, 그다음 동대문환경자원센터 1일 98t을 처리하는데 여기는 음식물만 98t 처리하는 데입니다. 그다음 안성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여기는 200t 하는데 음식물만 160t 하는 데입니다. 그다음 안산시 통합형 고효율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여기도 100t 처리하는 시설인데 축분 50t, 음식물 25t, 하수슬러지 25t 이런 시설현장을 사전에 갔다 온 업체를 보면 우리 시설하고는 아주 동떨어집니다. 이런 데를 견학을 갔다 와서 시설을 도입하겠다고 설명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고, 그다음 제일 문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준공검사가 떨어짐으로 해서 발생되는 요인이 어떤 요인이 있느냐, 누가 돈을 넣게 되느냐 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검사를 하지 않으면 누가 돈을 줘야 되느냐 이 모든 설비를 보완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고 있습니다.

준공 떨어지기 전에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예.

그러면 준공을 떨어짐과 동시에 대금을 시에서는 정산해줘야 돼요. 맞잖아요?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요청이 오면 그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주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라. 돈을 안 줬으면 자기들이 계속 시설 보완을 해가지고 당초 계약서대로 위탁계약해서, 입찰계약서대로 1일 150t 처리능력까지 갖춰오라고 하면 자기들이 과태료를 내든 누가 내든 해 와야 돼요. 그런데 먼저 준공검사를 승인해주고, 준공검사를 어디서 하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리공단에서 넣게 돼요. 준공검사 시에도 보면 1차, 2차 준공이 있는데 1차는 2011년도 9월에 했고, 2차는 2013년 12월에 했는데 1차 준공은 기반설비에요. 거기에도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에 보면 이 설비에 대해서는 한 개도 지적사항이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2차 준공, 최종 준공에도 아까 마흔 몇 가지 지적을 한, 지적을 한건 맞아요. 지적한 내용을 보면 시험가동운전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다 이 지적은 한 개도 없어요. 이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있냐 하면 2011년 3월에 종합시운전을 하겠다고 그때부터 했어요. 그럼 시운전기간이 협약서에 보면 6개월 이상 되어 있습니다. 시운전기간이 안 되면 준공을 할 수가 없어요. 시운전이 정상이 안 되면, 150t 처리 안 되는데 어떻게 준공이 떨어집니까? ‘시운전 계속 더 해봐라’ ‘1년이든 2년이든 3년 더 해라’ ‘너희 돈 들여서 더 해라’ 이렇게 가야 되는 사항을 준공검사 떨어짐과 동시에 관리공단에서 대금정산을 해오면 시에서는 돈을 줘야 돼요. 계약서대로, 그게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 모든 사항을 시에서는 정확하게 집지 않았다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맞잖아요? 맞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준공과 관련해가지고는 실제 한 달 동안 성능테스트해서 한 달 동안 됐기 때문에 준공이 된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준공 이후에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인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준공할 때 가동되었다는 이 물량을 보면 터무니없습니다. 6개월간 시운전할 때 데이터 나오죠?

6개월이 아니고 한 달간.

시운전이 6개월 이상 되어 있어요. 한 달 아닙니다.

아니, 시운전이라는 자체가…….

종합시운전입니다. 기계 부분별로 시운전이 아니고 종합시운전입니다. 그러면 토탈 음식물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 가스 스팀까지 모든 설비의 시운전이에요.

그때 당시는 음식물쓰레기가 100% 투입되는 게 아니고요. 한 달간 법적으로 성적이 나오면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종합시운전할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아까 처리장에 작년 7월부터 가동이 50%밖에 안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운전할 때 50%밖에 가동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100% 가동이 되었습니까? 준공은 지난 2013년 11월 30일에 준공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미 안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준공해 주냐고, 그러면 이 준공검사서류에 시험운전가동 60%라고 지적을 하든지 50%라고 지적을 하든지 그 지적은 한 개도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준공검사서류를 접수할 때부터 자원순환과에서 턴키방식이 문제점이라고 공개된 게 인터넷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턴키방식은 공사발주부터 인도하는 그때까지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단점이 또 있어요. 업체 간에 담합하고 준공검사 심사위원들한테 로비해 가지고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턴키방식이, 이 실태가 그렇게 되어온 거예요. 지금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협약서대로 들으면 분명히 준공검사하고 공사비 정산 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무조건 입회를 해야 된다, 시험가동되는 것도 분명히 봤잖아요. 50%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 묵과한 거예요.

지금 현재 준공과 관련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국에 이런 시설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감사자료도 다 줬고 그렇게 해가지고 된 사항이고 우리가 감사청구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자료를 다…….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직까지 안 했잖아요?

하지는 않았는데 환경부에서 자료를 다 달라 해가지고 감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일정까지 잡혔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청구를 하면…….

하여튼 이 문제를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금 보면 모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최종까지 부실이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정말 이게 과태료를 15억 원 징수했다지만 앞으로 15억 원 가지고 됩니까? 앞으로 이것은 시공사가 10억 원이 아니고 100억 원을 더 내놔도 내놔야 돼요. 준공 안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시험가동해서.

위원장님, 그 인수하기 전에는 시설개선과 관련해서는 자기부담으로 다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계약서에, 입찰서류에 제반 모든 우리가 1일 150t 처리능력이 안 되었을 때는 자기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150t 될 때까지 해가지고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인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추가설비를 투입할 단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시방서에 보면 우리가 계약할 때부터 설비를 자기들이 다 연구해서 스스로 충분하게 150t 된다고 했을 때 설계를 하고 다 해야 돼요. 설계부터 자기들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서에는 이 추가하는 것 한 개도 명시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없는 게 가축분뇨시설, 저장조 아예 시방서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축분이 50t이 들어오는데 왜 없어요? 그것도 지적을 안 한 것, 그다음 도면을 보면 산발효조, 폐수저류조, 폐수저류조가 아예 시방서에 표기도 안 되어 있어요. 시방서에 빠져있다니까요. 아까 현장에 물으니까 480t 짜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방서에는 그 표기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 모든 게 다시 짚어봐야겠다. 그러면 폐수저류조부터 이것은 도면에도 빠졌고 시방서에도 빠졌어요. 그런데 시설물은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모든 일련의 절차가 시에서 한국환경공단에 넘겨줬지만 너무 아까 제가 턴키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했지만 단점의 요인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29억 8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액 시비 아닙니까? 왜, 당초 이 시설들이 150t 처리용량이 안 됐다면 이 추가설비가 설계도입부터 당연하게 들어가야 돼요. 빠진 게 문제에요. 150t 처리능력이 안 되는 설비를 해왔기 때문에 50%밖에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켜봤을 때 29억 8300만 원 시비를 고스란히, 70% 같으면 21억 원입니다. 21억 원의 시비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느 시설에 가시더라도 예비시설이 없습니다. 왜 저희들이 예비시설을 하려고 하느냐하면…….

잠시만요. 국장님, 예비시설이 왜 필요합니까? 1일 150t 처리능력이 있으면, 예비시설이 필요없어요. 1일 150t 처리하면 우리 물량을 다 소화하고 당초 도입단계에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음식물은 100t만 하면 되고 축분은 50t으로 충분하게 여유 있다고 타당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류조하고 폐수조가 왜 있어야 합니까? 임시설비라는 것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것까지 다 반영되어야 돼요. 왜, 1년 동안 돌아가기 위해서 365일 계속 돌아가야 되는 사항을 만약에 보수한다, 만약에 어떤 임시 중간에 있다 이것까지 감안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달간 보수 했을 때, 열흘간 보수했을 때 이 설계서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것도 안 된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계하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문제되는 거예요. 예비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할 부분이 아니라고요. 차라리 처리용량이 모자란다면 음식물이 남아돈다면 추가 증설을 해야 돼요.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예비시설이라는 게 현장에서 축산폐수가, 어떤 시설이든지 그 시설이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서 스톱이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는, 물론 그 설계기준에 따라가지고 설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할 이야기는 없지만…….

그 말씀은 지금 1일 반입되는 것을 보면 최근에 와서 한 달에 보름 이상 반입 못했어요. 추가 설비가 왜 필요합니까? 보름 이상 가동도 못하는데 추가 설비가 뭡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아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1일 150t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설비를 넣어야 되는데 이 설비는 당초 설계부터 빠졌고…….

그 설비가 150t 처리하는 것하고 이 예비설비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150t을 처리하고 추가 설비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추가 설비가 아니고 예비시설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 그게 필요한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음식물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설계기준대로 가동되도록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고, 정기점검이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돌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반입이 중단되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현장의 문제입니다.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음식물이라든지 축산분뇨가 반입 안 되었을 때 농가들이라든지 수급 못하는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니 기왕 이런 시설에 예비시설을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안정적으로 음식물폐기물과 축산분뇨를 처리하자 그래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저희들이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설계와 그 공장이 돌아가는 것하고 지금 예비시설 하는 것을 자꾸 결부를 시키시면 저희들 설명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을 때 예비적인 시설을 좀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설계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예비시설이라는 것은 1일 150t 처리가 가동되었을 때 만약에 일시중단,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을 때 이 시설을 들어갔을 때 예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예비는. 그런데 1일 150t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리고 이 설비가 그 처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은 말은 예비시설이지만 실제로 이 시설이 있어야만 가동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제가 그런 부분을 짚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온산사업소장이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수중펌프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다 스탠바이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불발상태에 고장이 나면 스탠바이시설이 없으면 펌핑이 되어 가지고 오수가 처리장에 못 들어옵니다. 그럼 다 터져버립니다.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미비된 그런 시설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보완지시를 해 가지고 완벽하도록 해 가지고 인수를 받으려고 인수를 못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비 증설하는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분명히 드립니다.

문제는 돈 때문에 그래요. 국비를 받아오느냐 못 받아 오느냐, 당초에 설계에 들어갔으면, 150t 처리용량 갔을 때 설계에 이 모든 게 들어가야만 150t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당초 설계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들어가 있었으면 되는데 환경부에서 미처 그런 부분들을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다보니까 국비 70% 갖고 올걸 처음부터 못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도에 기 설치된 시설들에서 국비 받은 쪽에서 그런 예비시설들이 표준설계에 다 들어가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우리는 왜 안 주노?’ 라고 환경부에 강력하게 할 수가 있는데 다 없습니다. 다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곤란하다’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고 이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예비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안 주죠.

안 주죠. 그러니까 이게 150t 처리용량을 정확히 가지는 것 같으면 우리는 이의제기도 안 해요. 왜, 1일 150t 처리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비시설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게 가동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에요. 일단 그렇게 넘어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