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감사관 나. 행정국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정홍입니다. 평소 교육청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체 감사활동과 청렴정책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관별 세출각목내역서 39쪽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건으로 10월 1일자 감사관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변경됨에 따른 증액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각목내역서 51쪽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15년 총 예산편성액은 1억 8343만 원으로 2014년 대비 318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사관리 세부사업의 예산내역입니다.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및 교육부 등 대외감사 수감예산으로 3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명예감사관제운영, 감사자문위원회운영, 종합감사, 복무감사, 특정감사, 민원감사 등 자체 감사활동 예산으로 6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각종 청렴대책수립관련 업무, 청렴홍보, 청렴관련 특강, 청렴연수, 우수자포상 및 청렴도향상T/F팀운영 등 청렴시책추진사업에 367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예산으로 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운영 세부사업의 예산입니다. 55쪽입니다. 일반수용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등 본청부서 기본경비로 4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료 행정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동료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행복교육도시 울산실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9863억 6103만 2000원보다 730억 15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593억 611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25억 2954만 1000원에서 5억 1141만 5000원이 증액된 1130억 40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8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정규직인건비 중 법정부담금 4억 9348만 7000원을 조정편성하였고 학교정보공시제, 모바일서비스 구축분담을 위한 특별교부금 17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09억 111만 8000원에서 2억 1315만 1000원이 증액된 711억 14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89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학비지원 사업은 사회통합전형대상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871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사학재정지원 사업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금 2억 50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배치계획 사업은 무상공급지원기관 및 학교신설수요적정관리지원분담금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000억 4565만 3000원에서 651억 2024만 6000원이 증액된 7651억 65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에서 94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정규직인건비 중에서 지방공무원인건비는 9억 2248만 2000원 증액 편성하고 교원인건비 76억 8135만 4000원과 교육전문직인건비 2억 160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계약제교원인건비는 24억 54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누리과정사업은 유아교육비지원금 8억 723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지방채상환은 524억 4009만 5000원, 예비비는 166억 69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단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28억 8472만 원에서 71억 5534만 7000원이 증액된 1100억 40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의 울산생활과학고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에 8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신증설 사업은 43억 509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에서 102쪽입니다. 학교시설증개축 사업은 7억 84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대수선 1억 9596만 4000원과 장애인편의시설 7386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학교시설 4840만 원과 학교현안사업지원의 2014년여름철재해취약시설개선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의 2014년여름철재해취약시설개선 특별교부금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9751억 443만 3000원보다 260억 8009만 원이 감액된 9490억 24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1123억 3570만 1000원보다 12억 6213만 2000원이 감액된 1110억 73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97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정규직인건비 법정부담금 1067억 10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비정규직인건비 사업은 지방공무원대체인건비, 교육행정기관직원인건비 등 총 10억 53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에서 200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사업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 국외연수지원 등 총 4억 4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은 사망조위금및재해보상금, 직장보육시설운영 등 총 9억 71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특수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3억 4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에서 209쪽입니다. 본청운영 사업은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10억 204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본청시설관리 사업은 각종 용역료, 유지관리비 등 총 3억 55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708억 91만 1000원보다 13억 5316만 5000원이 증액된 721억 54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13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비정규직인건비 사업은 맞춤형복지, 장애인근로자보수, 고용장려금 등 총 26억 45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학비지원 사업은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으로 총 1억 989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은 통합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에 2억 31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에서 216쪽입니다. 사학재정지원 사업은 인건비재정결함지원 564억 9953만 6000원, 운영비 121억 3350만 원 등 재정결함보조금 총 686억 33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7241억 4918만 8000원보다 50억 6608만 4000원이 감액된 7190억 83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에서 232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정규직인건비는 교원인건비 5065억 5192만 원, 지방공무원인건비 766억 7981만 9000원,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05억 4671만 7000원 등 총 5937억 784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교원인건비는 444억 11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유아교육비지원 사업 등에 187억 45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은 317억 669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칭 ‘중산초’의 토지매입비 53억 5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에서 244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8억 원, 지방교육채상환 59억 1947만 원, 예비비 148억 1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단 소관 예산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678억 1863만 3000원보다 211억 503만 9000원이 감액된 467억 13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학교신증설 사업에 126억 3635만 8000원, 학교시설증개축 사업에 2억 96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에서 250쪽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화장실개선 21억 9886만 5000원, 기타학교시설개선 48억 4020만 5000원, 학교현안사업지원 13억 8848만 8000원 총 89억 99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에서 254쪽입니다.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은 교육행정품질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149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사업관리 사업은 시설사업추진지원 1억 6789만 원 등 총 1억 9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에서 263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은 교육연구정보원 정기점검용역 등으로 1억 219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투자사업상환은 BTL학교 임대료 및 운영비로 총 243억 85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병원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문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부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범 총무과장님, 각목내역서 85페이지 공무원법정부담금 15억 7535만 2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 보시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교원 쪽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이것이…….

과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다 봤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예산 수립 할 때 이 부분들을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당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어떻게 1억 원도 아니고 15억 7000만 원 이상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산정할 때 일반직 쪽에는 조금 많이 산정되었고 그다음에 교원 쪽에는 산정할 때, 전체 계산할 때 조금 적게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하면서…….

과장님, 교원법정부담금이라면 4대 보험과 이런 것 다 교원 인원수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요? 이것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죠?

당초에 산정할 때 저희들이 조금 예측할 때…….

과장님, 예측할 때가 아니고 교원 직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측이 아니고 공무원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이만큼 오차가 생기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초에 예산 수립할 때 없었던 공무원분들이 다시 추가 이만큼 채용을 한 겁니까?

이것은 보수총액에 연금부담금은 11.570%인데 전체 봉급부담금이…….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특히 임금아닙니까? 그다음 보장성 보험이고 그죠?

이것은 전체…….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직원수에 따라서 4대 보험이 정해질 것이고 급여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뭔가 예측이 잘못됐다는 건데요. 정수를 파악을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이렇게 오차가 생길 수가 없죠. 이게 어떤 사업도 아니고 고정비잖아요.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재정이잖아요.

이것은 급여총액에 따라서…….

보십시오. 과장님, 중간에 직원분들이 호봉이 승급되는 것도 아니고 연초에 계산하면 다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지 고정비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신규사업이라면, 새로운 프로젝트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임금에 대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까?

뒤에 실무사무관 대답해 주세요.

이것은 전체 인건비에 대해서 11.57%이긴 한데 전체 인건비 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죠?

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십시오.

예.

이기호 행정과장님, 각목내역서 89페이지요. 학비지원이 871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주로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 감소되었는데 왜 그렇죠?

그 부분은 자사고에 대한 사회적배려자가 사회통합전형대상자가 지원율이 떨어져서 입학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줄어든 겁니다.

이게 줄었다는 것은 당초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예상했던 숫자만큼 안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성신고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20%까지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자가 적었기 때문에…….

모집인원에 미달했다 이 말씀이죠?

예, 미달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여기 혜택에 대한 피해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달돼서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에 윤목희 과장님, 각목내역서 95페이지에요. 유아교육비지원 8억 7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 설명 간단하게 해보시죠.

어린이집 유아가 좀 증가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취원율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해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실제 취원율에 대한 것이 들쭉날쭉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취원율의 변동에 의해서 더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취원율이 늘어났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하고는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좀 안 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취원율이나 이것을 감안해서 예년의 수치를 해가지고 95%에서 97%선을 하는데 실제 어린이들의 취원율은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어도 여기 보니까 8억 7235만 7000원이 증이 됐는데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원아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아수대로 다 편성을 안 하고 90 몇 %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저희들이 원아 취원율에 따라서 변수가 생깁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구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셔서 데이터를 받으시면 아동연령 파악이 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규 학교시설단장님, 99페이지입니다. 증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71억 5534만7000원이 됐는데요. 추경에요. 좀 설명해 보시죠.

이게 전체적으로 2회 추경이니까 특교 내려온 부분 울산생활과학고하고 경비실 구축 이런 부분이 추가로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학교신설 예산 중에 일부가 늘어난 것이 있고 일부는 감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로 환경개선사업 중에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낙찰 집행잔액 발생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름철 재해취약시설개선을 위한 특교 내려 온 것 성립전사업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증감사항이 전체적으로 조정되고 그런 사항들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이 71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 교육청 시설이 어느 정도 스포츠고가 내년에 개교를 하면 내년에도 시설이 많이 늘어납니까? 그대로?

내년에는 학교신설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신설사업 중에 예산이 당해연도에 100% 확보를 못하니까 부족분 확보가 되고…….

계속사업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계속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부족분 확보가 되고 내년에 순수하게 신설되는 것은 중산초등학교 학교신설은 그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유아체험원은 언제 됩니까?

유아교육진흥원요?

유아교육진흥원 말고 유아체험원, 모르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모르시면 됐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홍 감사관님, 전체적인 2015년도 예산이 3183만 4000원이 감소가 됐던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감사하시고 난 뒤에 좀 남았던 모양이죠?

아닙니다.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동참하는 차원에서…….

동참하는 차원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게 절약을 좀 했습니다.

감사하신 지는 아직 석달이 안 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보셔가지고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울산 감사관실 합동워크숍을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산에서 하고 내년에 우리가 주관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도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자구책을 마련하고 특정감사라든지 일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비라든지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예산서 보면 52페이지 명예감사관제가 있습니다.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에 한 역할이라든가 결과나 갖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명예감사관제는 작년에 31회, 올해 27회를 동참을 했습니다.

동참했는데 그 결과가 있습니까?

결과는 그분들이 따로 잘못된 분야를 지적해서 그게 경고나 주의나 징계 쪽으로 행정조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도 학교 측 입장에서 학부형들 의견도 수렴해 주고 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예감사관제 위원수당이 연 42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렇죠? 7만 원씩, 그죠?

420만 원입니다.

아, 420만 원 맞네요. 미안합니다. 420만 원이 나가는데요. 명예감사관 위원은 어떤 분들이 선정되죠?

그것은 각 분야에서 위촉을 받았습니다. 명예감사관분들은 지금 열 분 정도 되는데요. 2년 정도 연임까지 할 수 있고 결원이 생기면 신임을 다시 위촉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대부분이 회계법인도 있고 라이온스대표도 계시고 광역시 전의경회장…….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명예감사관제라는 것 말 그대로 명예죠? 이름 갖고 있는 것, 사실 어떤 감사의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죠? 어떤 제재권이 없잖아요?

예, 제재권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와서 예산 처음 편성할 때 그 분야를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문의를 했는데 일단은 효과가, 학교 측이나 이런 데서 효과가 괜찮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대로 여기 보시면 10명이 6회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효과가 있었으면 어떻게 하나도, 예를 들어서 그 효과를 한 가지 예만 들어 보십시오. 교육청에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것이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었고 그분들의 역할이 입증이 됐습니까?

그 세부내용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학교운영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들을 많이 하고 교육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시킵니다.

운영 분야는 그쪽에서 할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할 것이죠. 감사관에서 할 것이 아니고요. 감사라는 것은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 본연의 업무보다는 행정에 더 가깝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명예감사관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감사의 잣대를 바로 안 대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예산이 420만 원이적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적게 적게 나가는 예산들이 그게 뭉치면 많은 예산이 되고요. 또 효율 있게 쓰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감사관님이 감사관 역할만 제대로 하셔도 명예감사관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일일서장도 아니고 세무서장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교육청에 무슨 명예감사관제가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검토보고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재정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고 특히 예산구조의 불균형적인 부분 그다음에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내는 그런 악순환, 허령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재정과장님께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울산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구조의 문제점을 좀 개선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구조를 보면 내년도 마찬가지로 이런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 주요 재원을 각 시․도별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울산이 1등입니다. 자체수입이 3.8%로 1등이고 다른 시․도는 1, 2%에 머물고 있는데 1등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수치죠. 그래서 자체수입적인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재정과에서 예산편성 한 것을 죽 데이터를 보면 특히 지방교육채 또는 민간투자사업 상환이 거의 300억 원이 넘고요. 도서관, 중부․남부․동부, 울주군 해서 또 당초예산이 270억 원 정도가 올라와 있고 또 이번에 많이 강조되었던 명예퇴직에 관한 예산도 전부 다 지방채로 발행이 됐고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사실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재원을 가지고 또는 지방채를 가지고 한 것은 사실인데 결국 이 피해가 세월이 가고 하면 그게 누구에게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시점에서는 재정과장님, 뭔가 이런 구조적인 예산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세입구조가 정부이전수입이고 전부 다 지자체 이전수입이 거의 다 입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이 3.8% 정도 됩니다. 이게 바로 현재 초․중학교는 수업료가 없잖습니까? 고등학교 받는 그것이 재정자립도가 3.8%라고 보면 됩니다. 전부 다 이전수입으로 하다보니까 지방재정교원법 산식에 의해서 전국에 전부 다 재원을 배분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넘어오는 이 재원도 재정수입액에, 우리 재정수요액에서 재정수입을 뺀 나머지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옵니다. 지방채 부분도 전국적으로…….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지금 17개 시․도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기정사실화해서 맞추다보면 내년에 이것보다 더 빚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재정과장님이 과장님을 맡고 있는 자리가 결국은 뭔가 개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각 항목별로 들어가 보면 제가 건의를 한다면요. 특히 지방채 많이 이야기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빨리 상환이 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전국적인 단위의 문제라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다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수입하고, 세입이죠. 세입․세출 부분의 균형, 수지균형 부분에서 지금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빚을 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세입하고 세출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들을 많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그 부분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감협의회에서 항상 개선 해 달라고 저희들이 내국세의 20.27%를 받아오다 보니까 그 율을 상향시켜가지고 해달라고 내 요구를 하고 있고요. 누리과정 이 부분도 정부에서 부담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교육부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잘 안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현실에 문제점이 있으면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재정과장님 같은 분들은 충분하게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지자체도 예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자체의 예산을, 수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구상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자체 세입 이런 부분은 지금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세원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세금징수액을 결정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딱 수업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업료라면…….

그러니까 공납금, 애들입학금, 수업료 그 부분인데 그 외에는 제증명수수료 해도 그것은 몇 프로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여러 가지 비예산사업도 연구를 해 보면 많이 있을 거잖아요.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자립도가 3. 몇 % 되는데요. 그게 사실은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재원의 한계입니다. 그것도 학생수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원이나, 세법상에 어떻게 해 가지고 시 같으면 세원발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국가의 이전수입에 의해서 예산하기 때문에 교육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전수입이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수업료밖에 없고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내려오는 돈 가지고 그것을 배분해서 쓰다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빚내고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번에 7년째 입학금이나 수업료도 다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차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향후에 고등학교도 무상교육화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우리만 올릴 것 같으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그런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수입액을 빼고 정부에서 옵니다. 타 시․도는 동결하면 저희들도 동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울산 지방의 고등학교에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받아서 다시 올라가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손해다 그 말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원론적인 것을 가지고 묶어버리면 전혀 어떤 수입 자체는, 세입 자체는 거의 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재원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수업료를 상향시켜야 되는 것, 실제 올려 봐야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을 이야기합시다.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니까 그야말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사항들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재정과장님께서는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쩔 수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법률하고 지방교원법 시행령 규칙에 의해 서 산식에 의해서 돈을 받아와서 하다보니까 재원 자체가 그 재원 외에는 타 재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수업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업료는 동결되고 내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줄이면서 또 살림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내국세의 20.27%를25.27%로 상향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정부에서 건의를 해서 받아올 사항이고, 아무튼 울산 교육청 내부적으로 세입과 세출 부분에 있어서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쯤은 다시 울산교육청의 예산구조를 과장님께서 한번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는 맨날 빚잔치라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정부에서 교부금을 받아 온 범위 내에서 긴축을 하든지 해서 세출구조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끝나면 부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님 말씀에 내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양해 해 주실래요?

그러면 먼저 말씀하시죠.

재정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참 갑갑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일개 광역시교육청의 살림을 사시는 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차라리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빚은 져도 교육감은 책임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울산시는 빚을 많이 지면, 채무를 많이 지면 시장이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갚을 채무책임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가가…….

그게 어제아레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묻고 있는데 대답을 그러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자꾸 교육부에서 내국세의 20.27%를 주고, 그것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위원들이 그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렇게 똑같이 주면 채무액이 17개 광역시․도가 전체 채무비율이 26.2% 같으면 똑같이 26.2%여야 되는데 경기도는 52.2%이고 인천은 30 몇 %이고 우리도 30% 넘어 갔어요. 2015년도에 가면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가 그거라. 524억 원을 더하면 1000억 원이 증가하면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1년 예산이 1조 2000억 원입니다. 1조 2000억 원 예산의 반이 빚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이 낸 세금이에요. 국가가 주는 교부금도 세금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것도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그것을 줘서 돈을 쓰는데, 왜 자꾸 자체수입이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균형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쓰고 나도 갚는 것은 누가 갚느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갚습니다. 그 돈을 안 주면 못 갚잖아요. 재원이 없는데 윤 과장님이 갚을 거예요? 교육감이 갚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학자금 말고는 재원이 없잖아요. 그렇게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이 예산을 짤 때부터 정말, 첫 날도 이야기했지만 마른 수건 짜 가지고 물 안 나오듯이 그렇게 짜서 했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제가 질의를 그렇게 하겠지만 ‘빚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하는 부분을 항상 재정과장님은 안고 가셔야 되고 예산 하나 하나에도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들이 세출구조를 면밀히 분석해서 최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전수입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자체수입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이 뭔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자체적인 비예산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 사업들을 활성화 시켜주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시설단장님, 24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안전점검실시 부분에 하단에 서부초절개지정밀점검용역비가 조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마을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급식소 입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 뒤쪽을 말하는 겁니다.

급식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담당자?

그쪽에 등산로 있는 그쪽 말고요. 건물…….

그러면 급식소 입구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러면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급식소 뒤쪽이랍니다.

급식소 뒤쪽입니까? 거기 지금 나름대로 팀장님 오셔서 안전진단해서 무리가 없다면서요? 급식소 절개지 부분.

그게 현재 동구청에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제가 그 현장을 가서 우리 팀장님, 초등학교 시설팀장님이죠? 같이 가서 봤는데 답이 왔던데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용역은 올리지도 않았네요.

저희들 육안으로 보기에는 현재까지도 큰 문제가 없었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여름철, 요즘 안전문제를 강화하다보니까 동구청에서도 계속 일단 부지는 우리 것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면 마을입구가 아니고 급식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이전수입에 의존해서 편성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마나 정책적인 부분을 잘 풀고 정보에 밝게 풀어나가야 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과장님, 누리과정 몫으로 추가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조기추경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기되지 않게 연초부터 사업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조기추경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어제도 지적했었는데, 누리과정 자체예산편성이 우리 울산은 자체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 교육청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회방식으로 5233억 원을 추가지원하기로 정치권이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울산교육청의 수입도 좀 늘어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추가 지원이 될 것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113억 원 정도 소요 됩니다.

어떻게 해서 113억 원이라는 돈이 나왔는지 제가 의아심이 드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1000억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자체예산 투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축소되고 폐기된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면 이자를 부담해 준다 라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북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전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서 100% 국고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고 이자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7개월분 261억 원이 미반영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방채로 발행을 하고 중앙정부에 이자를 받으면 분명히 우리 당초 자체예산 편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비도 나머지 261억 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떤 교육감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국비를 확보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확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누리과정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해 가지고 이자부담을 해 준다는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우회지원방식으로.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받은 바는 현재는 없습니다.

과장님, 꼭 통보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 보도에서도 그렇게 다 방송했는데, 알겠습니다.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정확한 수치가 나와집니다.

지금은 예상수치라든가 울산에서 요청하는, 중앙정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요청하는 금액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앞서 189억 원도 편성해 놓은 것을 지방채로 돌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702쪽 봐 주십시오. 학교기본운영비를 공립고등학교, 공립특수학교 해서 14.2%를 삭감했고요. 이게 지금 학교기본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강북도 19.6%이고 강남도 18.2%를 기본운영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916쪽에 보시면 본청 및 직속기관운영기본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부다 10% 이상 삭감을 다 시키면서…….

각목내역서입니까, 어디입니까?

사항별설명서입니다. 702쪽에 보시면 기본운영비 학교에 내려주는 것과 강북과 강남지청에 내려주는 전체 경비가 10%가 아니라 14%와 19%, 18%씩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916쪽에 보면 본청과 부서별 기본운영비에 있어서는 삭감내용을 보시면 정말 적게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잠깐 말이 끝나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의 운영비는 삭감이 아주 낮은데, 고통분담차원에서 단위학교별 지원 기본운영비는 이만큼 삭감을 시키고 본청과 직속기관의 기본운영비는 삭감이 너무 적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제도가 바뀌어서 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목적경비를 주다가 재정법이 바뀌어서 목적사업비를 별도로 빼고 기본운영비로 강북, 강남의 기본경비에 학생수는 차이가 있고요. 목적사업비는 저소득층이 많고 적고에도 차이가 있고 목적사업이 분리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 차이가, 증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단지 목적사업비를 분리해서 한다고 해서 10%가…….

예산편성방법이 변경돼서…….

그러면 학교 기본운영비가 삭감시켜진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예, 기본운영비는 교당, 급당, 학생당 전부 다 인원수에 따라서 산식에 의해서…….

과장님, 지금 기본운영비가 목적사업비를 따로 빼내고 나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예.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삭감된 부분은요. 표준교육, 그러니까 목적경비가 빠져 나왔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목적경비가 빠져나오고 기본운영비 삭감이 없었습니까? 단위학교별로.

전체적으로 31억 원 정도…….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본청하고 직속기관에는 운영비 삭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학교에 내려가는 기본운영비가 삭감되면 당장 학생들이 전기세, 수도세 전부 다 절약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또 학생들을 쥐어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130쪽에 보시면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혜택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계약제교원인건비에 보시면, 이 부분에서 공무직들도 450점의 복지점수가 있는데 기간제교사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교원인사과에서 1년 이상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 행정과장님, 702쪽 봐 주십시오. 두동초에 방과후프로그램운영지원하고 현장체험활동지원이 굉장히 큰 금액이 배분되어 있는데요. 학생수가 여기가 몇 명이나 됩니까?

통합학교는 교육부로부터 통합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 받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 통합학교에 대한 교육과정프로그램 운영토록, 그게 20억 원이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 학교에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되게끔 내려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뭐죠? 교육부에서 이 학교에 특별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세목으로 내려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706쪽 봐 주십시오. 2012년도에 여기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2015년부터 울산예술고에 인건비와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전면중단 통지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정년초과 교장선생님 인건비 말씀이죠?

아니요. 운영비와 재정결함보조금요. 여기 보시면 특수목적고이지만 학교규모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재정결함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2015학년도부터 전면 자립하라는 공문을 보냈단 말입니다.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자립률을 달성하면…….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고 보냈거든요.

자립률을 달성하면 2015년부터는 지원하지 않겠다, 자립도를 높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축소해서 2015년부터는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고 공문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015년에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기록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게 이렇답니다. 2012년도에 그러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아마 아직까지 100% 자립 달성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네요? 제외대상인 학교입니다. 그죠?

점차 줄여나가긴 합니다.

특목고이고 특수목적고에는 재정대상위에서 제외된 학교인데 지금 계속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울산예술고에 책정되어 있는 2015년도 재정결함보조금이 얼마 입니까?

그것은 내역을 따로 발췌해서 부위원장님께 다시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드는게요. 예산을 이렇게 쥐어짜서 학생들에게 당장 수도비, 전기세까지 아끼게끔 살림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지원하지 말아야 할 곳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2015년부터 지금 현재 안 되어서 중단할 예정을 지금도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사학재단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책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그 자립도가 100%가 안 되었을 때 지원을 중단해 버리면 결국은 교육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2012년도부터 그렇게 통보를 해 왔고 2015년도부터 중단을 하겠다고 하셨으면 여기에 대비한 중간, 중간 2013년, 2014년도에 와서 단계적인 방법이 강구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부분이 우리 목표치만큼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유념해서 조기에 재정자립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렇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17쪽 보십시오. 소송관리비용인데요. 소송관리 행정국 행정과에 소송관리비용이 지금 삭감이 아니고 오히려 적은 돈이지만 증액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부분에 서 불용액이 없었더랬나요?

지난해 불용액이 4, 5십%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은 좀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외고 소송판결이 항소심이 금년도로 날 것으로 그렇게 감안을 했었는데 그게 계속 지금 이어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금년까지도 아직 소송판결은 어렵다고 봐집니다. 내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증액이네요? 불용액이 그만큼 50%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그리고 비단 외고소송뿐만 아니고 현재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은 줄여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단장님, 732쪽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시설, 이것은 살짝 비켜가는 부분인데 강북․강남 쪽에 내려주는 시설비용인데요. 법정관리용역이나 지역청의 시설물유지관리비를 지역청 시설단에 이렇게 이관시키지 않고 50만 원대의 돈도 지금 지역청에다가 내렸는데 오히려 이것을 학교로 넘기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725쪽에 보시면, 화장실 부분에 대한 금액이 1700만 원씩 10평, 17개동이라고 해 놓고 731쪽에는 홍명고등학교 부분에는 5757만 8000원씩 해 가지고 한 개동으로 해서 앞에는 10평 짜리 17개동 평수 로 해서 환산을 해 놓고요. 뒤에 동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한 동으로 뭉뚱그려 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점인가요?

이것은 다른 일반화장실개선은 기존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고요. 홍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자용, 여자용 이렇게 사업이 좀 다릅니다.

남녀공학으로 바뀐 모양이죠?

예,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733쪽 보면 화장실개선 양사초라든가 여기에 초등학교 100만 원 씩 32개, 40개 해 놓은 게 양변기를 바꾸는 사업인가요?

예, 이것은 그것만 하는 겁니다.

734쪽 봐 주시면요. 여천초등학교에 바닥교체가 바닥수명이 얼마나 됐습니까?

보통 바닥교체는 적어도 20년 정도…….

여천초가 지금 10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조사한 바로는 10년 정도 됐다고 알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올라 왔길래요.

저희들이 아마 ’13년도에 전체 조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놓은 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728쪽에 보시면 안전도검사에 대해서 유치원부터 특수학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870만 원, 이것은 대상학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설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혹시 비리업체 자체납품 그겁니까?

예, ’12년 이후에 신설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위한 겁니다.

샘플링테스트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체…….

안전도 검사입니까?

예, 전체 다 할 겁니다.

그 안전도 검사가 학교당 평균 800만 원선인데 괜찮은가요?

예, 일단 저희들은 다른 검사도 이 정도 하면 되니까.

그러면 밑에 보시면 안전점검실시에 정밀점검용역(초․중․고) 해서 1300만 원씩 30개교가 또 있거든요. 이것은 C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인가요?

예, C등급.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돌아가서 보충질의 또 하시고.

시설단 것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31쪽을 봐주시면요. 여기 보시면 석면교체 성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관천정교체, 이것이 지금 자사고 지원항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고, 초등학교도 지금 교체 못하고 있는데 자사고에 지원항목, 그것도 별관에다가, 이게 얼마입니까? 1927만 8000원 9개실인데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사고는 자사고이지만 성신고는 현대청운고 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반고, 초등학교도 못하고 있는데 지원항목이 아닌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자사고에 애들 어학학습실인가 그쪽인데 아마 조도도 좀 낮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설단 아직 남아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상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아레 정책관과 교육국에 예산질의 할 때 제가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서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왜 그렇냐 하면 오늘 신문에도 보셨죠? 그래서 그것을 왜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냐면 우리가 이 예산서에 보면 증액이나 또는 감액된 사항 있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내역이라든가 집행내역이라든가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 주시면 예산심의 할 때 시간도 단축될 뿐 아니라 그게 기록이 남는다면 차후에 후임자가 들어왔을 때 바로 그것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하는 점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저도 내역서하고 설명서를 보면서 증감사유에 대한 이런 기록이 조금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것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각목 53페이지 김정홍 감사관님, 청렴시책추진비가 ’14년도 약 7400만 원 해서 내년 예산이 3670만 원으로 3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줄었는데 청렴은 교육청 산하 모든 교사나 행정직 공무원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좀 전에 문병원 동료위원님께서 ‘명예감사관제도나 이런 것은 상당히 불필요하다’, ‘필요없는 예산이 편성됐다’ 하는 쪽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예산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도서관 비리가 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관리부재도 있지만 청렴이나 도덕관이나 윤리관에서 비롯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반이나 줄이고도 청렴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줄은 것 중에 청렴동아리활동이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한 개씩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지원비를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됐고 다른 것들은 삭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운용을 하는 것으로 했고 3400만 원 정도 청렴동아리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은 학교당 1, 2십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청렴동아리는 별 필요가 없던 것으로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1, 2십만 원씩 지원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는 됐고 어떻게 보면 조금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 것보다도 학교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했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추진을 했고 결과를 보고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동아리가 필요 없다면 여기에 대한 줄줄이 계속 비리가 터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특히 비리 같은 것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 모델을 선정해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지 이것 예산을 ‘동아리, 그것 별 필요 없더라.’ 당장 줄여놓고 나중에, 지금 외부에서 당장 보기에 이렇게 비리가 자꾸 터지는데도 청렴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외관상 보기에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의심을 가게 합니다. 이것은 참고하셔서 예산을 약간 증액하든지 다시 한 번 기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검토하겠습니다.

시설단장님, 각목내역서 248페이지, 아까 화장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보면 작년 예산에는 전무한 사항인데 올해 21억 9000만 원, 약 22억 원을 편성 해 놨습니다. 그중에 개운초등학교 10억 700만 원, 신일중 5300만 원, 울산생활과학고 6500만 원 해서 2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개운초등학교는 ’99년도 개학을 했고 1998년도 신일중, 울산과학고는 몇 년도 개교를 했죠?

생과고도 ’92년, ’93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운초등학교 같은 데는 10억 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물론 화장실은 문화의 척도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10억 원이 들어갔다면 이것을 다시 짓는 거예요?

아니요. 개운초등학교는 학교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전체 17개동 전체를 거의 완전 개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개교 외에 이 3개교 1999년도, 1998년도 이전 학교는 지금 없나요?

저희들이 이 순서는 2013년도에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화장실, 천정, 바닥 전체 일제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해 가지고 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업별로 우선순위 학교를 정해 놓고 학교에다가도 우선순위가 몇 번이다 라고 다 통보를 하고 그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사업에 따라서 학교를 순서를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2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이게 다시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업체선정라든가 공사내역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뽑아요? 예를 들자면 시설을 하나 하는데 어떤 표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거기에한 33.75㎡에 170만 원 그렇게 일단 단가를 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단가입니다. 예산편성 단가를 저희들이 정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이 밑에 설계용역비도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용역해서 정확한 산출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설계금액이 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올해 교육예산이 279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는 전무하다는 말이에요.

2014년도에는 전체 환경개선사업 대상사업들 중에서 천정이나 다른 부분에, 이중창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우선적으로 했고요. 올해 제가 학교도 나가고 하니까 화장실이 여러 가지로 지저분한 데가 많다는 이야기들이 많고, 또 저희들 환경개선사업조사 해 놓은 것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화장실을 몇 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몇 개월 하게 되었다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 환영을 합니다. 화장실 개선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화의 척도를 재는 기준도 화장실로 보는 나라도 많죠? 그런데 21억 원이나 편성돼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교육예산이 부족한데 21억 원이나 편성시켜가지고 하는데 제대로 보고 하시느냐에 기준을 두고 묻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예산편성이 되면 설계하기 전에 세부조사를 해서 이게 하게 되면 그 학교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해 줘야지 1층하고 2층 안하기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일제 개선을 해 주는 쪽으로 했는데, 화장실개선사업이 ’13년, ’14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11년, ’12년 이전에는 죽 계속 사업을 학교별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21억 원, 22억 원 들어가는 공사가 국민세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편성시켜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시설단 역시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동초등학교 신축공사 예산편성에 99페이지입니다. 각목내역서 추경입니다. 당초예산이 7억 6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동초등학교 추경에 약 6억 원이 다시 편성이 되었어요. 추경예산은 언제까지 써야 되는 거죠?

이것은 원래 올해연말까지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그것은 압니다. 부족하고 그런 것은 아는데 지금 6억 원이라는 돈을 12월에 갑자기 이것을 다 써야 되잖아요. 계획된 추경예산이냐는 거죠.

이것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2월말까지 이월되어서 계속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2월말까지, 내년 2월말에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때까지 지출이 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집행하기도 전에 공사부터 먼저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2, 3년 단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6억 원 예산이 반드시 편성된다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미리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당초에 학교신설사업은 전부다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총 사업비가 전체 얼마인데 ’15년, ’14년 예산에 얼마 반영하고 나머지 미확보된 것은 ’15년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죽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생각지도 못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부득이하게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 편성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에 원칙을 두고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잘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5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는 거고 한데, 재정사정이 마지막 부분에 ’14년 예산이 조금 여유분이 있어서 ’14년에 편성을 해서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계속비사업이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의 묘를 위해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시설단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면 참 좋겠다는 게 이런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내년 2월까지 예를 들어 예산을 쓰면 항목별로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그죠? 그러면 참 좋겠다 이렇게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을 포함한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동철 팀장님,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것 봤죠?

예, 봤습니다.

신문에 난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울산에서 봤는데 신문 볼 시간이 있었습니까?

아침에 일찍 나와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국장님은 못 보셨죠?

예, 아침 회의 때문에 못 봤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채무부담률이라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아무데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 자료입니다.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청에 대한 지방재정분석보고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7개 광역시․도가 지금 현재 빚이 얼마이고 2018년도까지 갚아야 될 돈이 얼마이고 현재 채무비율이 얼마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재정과정님이 조금 말씀하시다가 가셨는데 여기에 보면 채무가 하나도 없는 시․도도 있습니다. 돈을 하나도 안 갚아야 되는 데도 있고, 경기도 같은 데는 원체 도가 크다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채무비율이 많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는 곧 국민의 빚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누가 갚아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됩니다. 시가 재정부담을 해 주는데도 시민이 내는 돈이고 국가가 부담해 주는 재정부담금도, 교부금도 국민이 내는 돈이고 결국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뜰하게 해서 빨리 좀 갚자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니까 여기 내용에 하나도 잘못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4.85%인 것을 3.18%를 빌려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는데, 이자 싼 것 하는데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재정적인 운영 상태를 보면 해마다 520억 원씩 얼마씩을 계속 1회 추경에는, 2회 추경에는 952억 원입니다. 2014년도 952억 원이 불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가 얼마를 내야 되느냐 하면 2018년도에 가면 지금 현재 자료대로는 3181억 원을 내놔야 됩니다. 그것도 뭐냐, 해마다 240억 원, 300억 원, 500억 원 계속 갚아 나가도 결국은 빚은 누가, 교육부가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쓴 돈이지만 이 돈은 어떻게 하든지 맞춰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 우리가 이렇게 국가에 빚을 지고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일을 보고 있구나. 정말 열심히 일을 하되 예산은 절약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본격적인 질의를 좀 할게요. 이 예산서 편집하면서 제본하면서 혹시 페이지를 빠뜨린, 누락된 것은 없으시죠? 확인했습니까?

없습니다.

예산서에 한 뭉텅이 확 빼고 한 것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의아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총무과에 203페이지 보십시오. 203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총 얼마가 돼 있습니까? 교육일반에 전년도 대비해서 45억 1647만 4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왜 감된 내용이 없습니까? 무슨 돈이 감 되었습니까? 여기에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 해서 이 뒤에 끝까지 나오는 돈을, 감된 돈을 다 합산을 해 보니까 2, 3억 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45억 원이 감이 됐죠?

그 내용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없는 사업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됩니다. 여기에 표시가 안 되는 것은 선거, 작년에 선거경비가 제외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59억 원을 썼는데 올해는 14억 원 밖에 안 쓰니까 작년도에 했는 내용을 감 된 것은 표시를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이게 본래 시스템에서 에듀파인시스템에서 전국에서 같이 활용하는 시스템에서 축출이 됩니다. 이 자료가, 그런데 2015년도에 예산이 없는 항목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 예산서를 출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현격하게 금액이 줄었거나 증된 데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지. 45억 원 돈은 감이 되었는데 감 된 내용은 없으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2016년부터 성과관리제예산서로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 성과목표까지 예산서에 전부 다 나타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시스템이 100% 다 바뀌거든요.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교육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이제 따로 답변하지 마세요. 총무과장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청 예산의 전체 60.9%, 올해 예산의 60.9%가 인적자원운영입니다. 인적자원운영은 뭐냐 하면 교육직, 전문직, 일반직 다 포함해 가지고 보수 주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인건비 준다 이 말입니다.

예.

인건비를 60.9% 주는데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그죠? 법정부담금은 당연히 우리가 내야 될 것 아니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명예퇴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그것을 다 내면 법정부담금은 왜 정산하기 쉬운가 하면 요율이 있습니다. 보수금액의 2.3%, 뭐의 몇 점 몇 % 이렇게 있는데 그 금액의 차액이 많이 나면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유는 딱 세 가지뿐입니다. 뭐냐? 직원의 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호봉이 올라갔거나 또는 보수인상으로 인해서 금액이 올라갔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규채용을 많이 했거나 안 그러면 퇴직을 많이 했거나 세 번째는 받는 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율이 2.3%인 것을 2.5% 올렸거나 3% 올렸거나 세 가지 유형뿐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추정해서 계산해서 정산해서 2회 추경에 가서 금액이 불었다가 줄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당초에 계산을 착오했다 하더라도 착오를 할 것을 착오해야 되지, 착오를 안 해야 될 부분을 착오를 한다는 것은 중대한 업무의 방기입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설명 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설명하라고 할 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학습활동수입, 소위 말해서 학생들 등록금, 입학금이 2회 추경에는 410억 원 해 가지고 편성해서 다 올려가지고 방금 같이 올리면서 해 놓고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다시 27억 4800만 원 딱 삭감시켜가지고 그렇게 올리면 동시에 제출을 하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학생들이 많고 적음이 생겼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면제비율이 바뀌었다든지 하면 그 하나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종 강사를 운영하는데 강사1, 강사2, 강사3 하는데 한 번 강사 하는데 기본료에 포함해서 초과까지 얼마냐 하면 1은 한 번 오면 25만 원, 2는 20만 원, 3은 15만 원,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특별강사가 오면 한 명에 한해서 기본 40만 원에 초과 30만 원, 초과까지 다하면 70만 원 그것은 특별강사고 그다음에 일반강사는 32만 원에서 18만 원 해가지고 50만 원입니다. 대답은 그렇게 하시겠지, 예산편성지침에 강사이름 뭐뭐 해서 이래있는데 과연 한 번 나와서 70만 원을 받는다, 30만 원을 받는다, 50만 원을 받는다면 일반시민들이 납득이 가겠느냐, 원칙에 의한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강사1 로서의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이 반드시 명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답변하시라고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이 있어요. 설계기초자료조사, 시설점검 및 현황조사, 공사감독 기성 및 준공검사, 열두 달 내 한 달도 안 빠지고 4명이 계속 한 달에 두 번씩, 네 번씩, 세 번씩 조사를 가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5개 조사를 열두 달 내에 4명이 계속 가면 4명은 내 밖에 돌아야 돼. 한 달에 두 서너 번씩, 네 번씩 심지어는 다섯 번도 편성해 놨던데 그렇게 가면 계속 가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전문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현실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을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직원인데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있었어요. 담당활동비, 내 담당업무가 예산이다, 회계다, 감사다 이렇게 받으면 월 최고 1인당 15만 원에서 최저 6만 원까지 한 사람에게 다른 직원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돈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회계라든지 감사라든지 하면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교육청의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거의 대부분 뭐를 받느냐 하면 특정업무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그래서 이것도 행정국장님께서 17개 광역시․도가 똑같이 지침에 의해서 준다고 아마 대답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맞죠? 그렇게 주죠? 17개 광역시․도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직이라는 게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9가지 유형대로 다 이렇게 줘야 되는 게 맞느냐, 업무를 하는데 위험이 따르는 업무가 맞느냐 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시설사업관리를 하면서 환경개선심의회, 설계자문위원회, 내진보강자문위원회, 설계검토단, 학교시설공사외부전문가평가단, 시설공사외부점검단, 일반인들이 보면 이름도 못 외우겠어요. 의원인 저도 시설사업을 하는데 환경개선심의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내진보강심의위원회, 설계검토단, 학교시설공사외부전문가평가단, 시설공사외부점검단, 외부전문가평가단이 있고 또 외부점검단이 있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올 때마다 그냥 오라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돈을 줍니다.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장치가 6개, 7개 계단에서 점검을 하는데 울산광역시는 클린광역교육청 중에서도 광역교육청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도 시설단장님, 다른 17개 교육청에도 전부 이런 것이 있죠?

예, 다 있습니다.

명칭, 이름, 글자 토씨 하나도 안 틀리죠?

이것은 관계규정에서 정해 놓은 사항…….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주로 기술적인 전문성이 있는 사람, 아니면 학부모, 일반시민단체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고 점검하고 자문하고 개선하고 보강하는 그런데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만 해서, 차라리 학교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검열단이나 종합적인 심의단을 만들어서 그 속에는 설계사도 포함하고 회계사도 포함하고 전문적인 내진전문가도 포함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횟수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갈라가지고 해 놓으면 과연 여기에 그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과 전문적인 경험과 또는 국가가 인정해 주는 자격이라든지 뭐를 취득한 사람이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하는 게 합당하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되고 행정과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사학재정지원이라고 해서 사립학교인건비를 재정결함지원 해 준다고 해서 올해도 55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28억 3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겠습니까? 호봉승급 하니까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교원보수가 올라가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학재단에 대해 서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도 제도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되고 특히 사학재정지원을 하면서 맞춤형복지비를 78만 원씩 970명에게 지급하도록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8만 원씩 970명은 과연 어떤 분에게 주는지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 이것 예산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사립학교 학교운영하는데 재정결함이 생겼으니까 121억 원을 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수가 지금 몇 개입니까?

17개입니다.

17개 입니까? 17개 557억 원, 121억 원, 976명 곱하기 78만 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내년 3.8%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인상비가 반영되었는데 채용은 누가 합니까? 이사장이 하죠?

예.

채용이나 선생님들, 교육직을 포함해서는 하나도 안 하죠? 행정실 근무하는 직원들 누가 채용합니까?

법인에서 합니다.

법인에서 하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미리 호봉승급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법인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져야 안 됩니까, 맞죠?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육청은 참 좋아요. 회계감사는 없어요. 돈을 1년에 1조 얼마씩 쓰면서 회계감사가 없다니까. 회계감사 있습니까? 감사관님, 회계감사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감사에 회계가 포함되어 있고 특정감사에도 회계분야 감사를 다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사학재단에 회계감사 해 가지고 언제 한 번 문제점 도출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시정 해라는 자료 있습니까? 자료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경미한 지적사항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린이집에 횡령, 유용사고가 퍼져서 전국에 그렇게 했는데도 자체점검하거나 해 보니까 회계에 아무 이상 없다 해서 ‘전 항목 이상없음’ 하고 사학재단에 1000억 원 가까운 돈을 지불하면서 회계감사를 종합감사 할 때 했는데 아무런 문제없고, 누가 그것을 곧이 듣겠습니까? 회계감사를 별도로 전문직을 들이든지 해서 이런 데는 감사를 좀 해 보세요. 해 가지고 혹시 누수가 되는 현상이 없는지, 불필요한데 돈을 쓰고 있지 않은지 하셔야지 돈만 주고 난 뒤에는 전부 가서 형식적인 점검하고 하면 안 되잖습니까? 여기 집행부에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한 번 앉아보세요. 제가 꾸중하는 게 아니고 돈을 썼으면 가정에 있는 집에도 돈을 쓰면 자식에게 돈을 10만 원 주고 그 다음날 열흘 지나서 ‘엄마 돈 5만 원만 더 달라’고 하면 ‘그 돈 어디에 썼느냐’ 해서 꼬치꼬치 따져 묻기라도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많은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많은 강사수당을 다 주면서 원칙과 규정에 맞는지, 그대로 써졌는지를 한 번도 안 본다는 것은 이렇게 청렴하도록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는데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리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집행하면 반드시 검증을 해 보고 결산을 해 보고 그다음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는가,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은 해 봐야 되는 것이 행정을 하는 사람의 기본상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든지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국장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좀 하셔야 되고 안 되면 벤치마킹이라도 좀 해 보십시오.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울산시청을 한 번 보시든지. 그렇게 보셔서 회계감사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길천초등학교 이천분교에는 학생 4명 있는데 통학버스 운행하는데 400만 원씩 줘서 1200만 원을 주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런 것도 한 번 따져봐야지, 예산서 여기 있습니다. 학생 4명 곱하기 300만 원, 1200만 원 해서 3×4=12해서 그렇게 있다니까요. 학교 다녀야지요. 4명 아니라 1명이라도 산골에 있는 학생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녀야 됩니다.

위원님, 이천분교 거기는 학교를 폐교하면서 그쪽에 학교가 없으니까 그 학생들이 언양 쪽으로 나올 수 있는 통학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학비를 주는데 통학비를 과연 그렇게 주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이 4명에 대해서 통학비를 300만 원 같으면 누가 등교 할 때 하고 하교 할 때 하고 안전하게 딱 도우미까지 한 사람 붙여서 학교에 등교시켜 주고 하교 할 때 태워서 모셔다주고 해도 이 돈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한사람에게 4명에 300만 원씩을 주면…….

1년에 그렇거든요. 이천 거기에서 배내에서 언양까지 나오려고 하면 일반버스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버스가 없으면 애들 택시를 타야 되거든요. 택시비를 하루에 1만 원 쳐 줍니다. 1만 원을 주는데 그게 그렇게 안 하면 거기 당초에 학교가 있을 때 학생 2명에다 교사 2명하고 직원이 4명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학부모님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국장님, 시내버스가 안 온다고 배내, 이천에서 택시 콜해서 오는 시간이 얼마인데…….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것이…….

그 학생은 학교에 몇 시에 갑니까?

버스가 그 아이들 통학시간에 맞춰서 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택시를 언제 부릅니까?

하루에 몇 대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들한테 그 시간은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하셔야지.

현실적으로 그 당시 제가 거기 있을 때 했는데 배내에 있는 그 학생이 학교가 없어지니까 언양까지 나와야 되는데 …….

알잖아요. 제 지역구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럼 오늘 시내버스 안 왔다, 그러면 언양에 있는 택시를 부르면 택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학부모가 자기가 데려다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교통비를 하루에 1만 원 드리니까 택시를 타든지 학부모가 데려다 주든지 시내버스를 이용하든지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1만 원을 주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30일 주면 300만 원이죠? 이 학생은 일요일도, 토요일도, 공휴일도 없네요?

그것을 전부 다 계산을 다 합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좍 다 합니다. 그 아이가 출결한 날짜까지 다 계산해서 나중에 정산을 다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끝은 다음에 내주시고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행정과장님, 각목내역서 213페이지 보면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이 1억 1808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그 부분은 지지난 해 부터 5억 원 내지 3억 원씩 납부를 해 왔는데 내년 납부율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내년에 납부할, 올해 된 걸 납부하는 것입니까?

예, 그게 올해 분을 내년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 6월부터는 의무고용률 2.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근로자고요?

일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만 고용부담금을 내고 교원이나 지방공무원은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안 낸다고 해서 달성을 안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공무원은 벌써 초과달성하고 있고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원은 아직 조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고용부담금이 없다고 해서 법으로 의무적으로 지키게 돼 있는 것을 안 지켜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꼭 2015년도까지는 지난번 행감 때 달성하기로 하셨으니까 꼭 하세요. 이것을 안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아셨습니까?

예, 교원부분은 인사파트에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책임지셔야 돼요. 법적으로 해야 할 것을 교육청에서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215페이지, 사립학교인건비재정결함지원 해서 보면 법정부담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보면 38억 5325만 5000원 중 실납부액은 10억 5100만 원, 27.2% 정도 납부가 되었죠?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우리가 지정된 게 2015년도 예산 증가부분이 보면 ’14년보다 28억 3647만 원 정도 증가되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 질의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정부담금은 당연히 법인에서 법인전입금으로 내놔야 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육용 기본재산 그 자체에 운영수익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겠습니다. 들어 보세요. 타 시․도에서 울산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높은데 그것은 본 위원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정한 민주주의라 하면 책임과 의무를 해야 권리를 찾을 수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게 되어 있는데 안 내죠? 아까 27.2%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냈을 때는 패널티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들이 강제 할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이 왜 강제규정이 아닙니까? 법으로 된 것은 강제규정이 되죠. 법을 집행을, 이행을 안 할 때는 강제집행이 되는 거죠. 이행을 하도록 만들어야죠. 법이 뭔데요? 법을 안 지켰을 때는 지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게 왜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적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납부를 안 했을 때 방금 문병원 위원님 말씀처럼 강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냐 하면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한 대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100%가 아니더라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두더라도 어느 선에 도달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이세요. 사학은 뭡니까? 거기에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잖아요? 이사장이 있죠? 이사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왜 국민세금을 계속 의무도 안 하는데 들이부어야 됩니까?

그 부분을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운영수익이 늘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래 사학재단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비영리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학재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사장이 사학재단을 설립할 때 는 어떤 사회나 국가에 공헌하고자,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자기 재산을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안 되고 하면 자기 재산을 내놔야죠. 왜 우리가 이것을 계상해서 넣나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든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 낮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전입률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납부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십시오. 올해 27.2%였는데 내년에 얼마 되는지 행감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최소한 40% 이상 올리십시오. 올리고 점차적으로 올려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 B, C, D학교가 있으면 어떤 납부율이 높는 데는 알파를 주고 어떤 데는 페널티를 주면 거기에 대해 할 것 아닙니까? 내나 안 내나 똑같으니까 이런 현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라고 하셨으니까 내년 행감 때 꼭 본 위원이 짚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강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보면 법무관리에서 소송비용이 1억 4776만 원 되어 있는데 아까 소송비용은 앞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날로 지금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 할 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이나 민․형사 상에 어떤 절차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소송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형사 상에 문제가 안 되면 소송이 안 일어나잖아요?

당․부당은 판결이 가려지지만은…….

잠시만요.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소송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저촉이 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뭔가 법에 저촉을 받도록 업무를 처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촉이 안 되도록 업무를 처리하면 민․형사 상에 어떤 행정심판이 줄어들지 왜 안 줄어듭니까? 업무를 꼼꼼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법대로 했는데 소송하면 뻔하게 질 건데 바보처럼 하겠습니까?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하는 거예요. 물론 행정심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을 개선해서 앞으로 집행을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다 해야지 늘어나겠다고 하면, 그러면 실수로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게 물론 방금 말씀하신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와 별개의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줄이고 하는 이런 것들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민사만 한 것이 아니고 행정, 민사 그다음에 행정심판 다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 법하고 법률적인 문제거든요. 어느 한쪽에는 그렇고 한 쪽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셔야 되지, 이것 줄여나가야지 늘려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실수를 한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최대한 실수를, 행정적인 착오를 없애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재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교육연구비가 45억 7000만 원 정도 순증이 되는데 없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연구비가 늘어났습니까? 지금까지 연구를 안 했습니까?

공무원보수규정이 2014년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정액수당으로 지급되었던 교원 보전수당 일부분이, 교원연구비 그러니까 복리후생비적인 성격의 교원연구비로 전환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률이 바뀌어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순증했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 241페이지 문닫은학교관리비 해서 3480만 원 정도인데 문 닫은 학교가 몇 개 있죠?

예.

관리비가 중요한 것이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관리비, 못 찾겠습니까? 241페이지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는 관리상태를 지켜봐야 될 곳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이 있겠죠. 정확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계속 어떤 지출이 된다면 그 자체도 예산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 248페이지, 홍명고 장애인편의시설 2750만 원, 화장실 5751만 8000원 × 4 해 가지고 2억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명고는 지금 2학년 없죠? 있습니까? 1학년이 현재 없죠? 내년에는 또 학생 받습니까?

지금 1학년 없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1학년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내년에는 아직 조금…….

미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이전설도 나오던데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 개선하고 장애…….

잠시만요. 이전설도 나왔는데 이전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아직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확실하지 않는데 이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야 됩니까? 이전이 되면 이것 또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예산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학생도 내년에 수용을 못하면 3학년 한 학년 뿐인데 홍명고의 문제점이 이만큼 있는데도 교육청에서 정리를 안 하고 예산 계속 집행하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홍명고 이전문제는 사실상 무산이 되고…….

무산되었습니까?

예,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홍명고 신입생 관계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아직 확실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사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사회가 무산이 되어가지고 결정을 못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적으로는 자기들 학교장전형으로 신입생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입생을 뽑으면 남녀공학으로 뽑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학교가 정해야 되는데 화장실 개선 이 문제는 뭐냐 하면 학생 모집사항은 남녀공학을 해야 만이 유리하기 때문에 남녀공학을 하다보면 여자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개선을 준비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만약에 내년에 신입생을 선발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일단 저희들 집행을 보류 할 겁니다.

보류를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 예산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BTL 내지 민간투자사업에 보면 50 몇 개 학교 있죠?

예, 56개 입니다.

거기 보면 2개 학교만, 달천고 하고 범서고 하고만 감이 되었고 딴 것은 현상유지 내지 증이 되었는데 원금이나 이자율이 떨어지면 감이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이자율은 저희들이 국고채 이자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5년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변동금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맞춰서 줍니다.

5년마다 변합니까? 아니면 금리가 변할 때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합니까?

5년마다 국고채 변동금리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금리가 올해 20% 하는데 내년에 만약금리가 5% 되어도 5년 동안은 20%를 계속 줘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TL 이것 완전히 황금알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방채로 했기 때문에 지방채를 원금이자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2003년, 2005년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저희들이 그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단장님, 말씀이 하나 모순되는 것이 있는데요. 올해 지방채를 발행해서 내년에 상환하죠? 4. 몇 %를 3. 몇 %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5년이 되어서 가능합니까? 금리가?

이 부분만 그렇게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 56개 학교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여기 BTL이 56개 학교 외에 또 BTL이나 임대한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안 맞잖아요. 내년에 지방채 상환을 어디 것 하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전체 예산은…….

내년에 우리가 지방채 상환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또 발행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별도로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어느 것이요?

BTL사업 상환부분.

BTL 전체 꺼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원래 BTL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갚아야 되는 것을 교육부에서 다 갚아주는 그것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4. 몇 % 짜리를 갚기 위해서 다시 지방채를 재발행하잖아요. 3. 몇% 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5년 주기가 도래되어서 그러냐 이 말이죠.

지금 514억 원 지방채 상환부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인데 2015년도에 원금상환이 도래됩니다. 그래서…….

500 얼마 다요?

10분의 1 해야 되니까 51억 40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방교육재정이 너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원금상환을 유보하기 위해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500 얼마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 도래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럼 시설단장님 말씀하고 앞뒤가 안 맞죠. 도래가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죠?

전체적인 지방채관리는 예산팀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부분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모르시면 넘기셔야죠. 자꾸 대답을 그렇게 맞추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 전체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예산은 아주 면밀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리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석면교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석면교체가 몇 개교 했습니까? 248페이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면 27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다시 반영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석면 교체한 학교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또 몇 개 했는지 그다음 앞으로 석면교체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언제 까지 완료할 것인지 그다음에 석면교체 대상학교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석면교체를 해마다 몇 개 학교씩, 이게 결과적으로 석면교체라고 하는 것은 천정교체사업하고 같이 이루어집니다.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천정교체사업을 해마다 조금씩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현재 7개 학교 분을 2015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석면향후 교체계획은 지금 현재 평체과에서 전체적인 학교에 대한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연차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연말까지 완료가 된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전면교체는 언제쯤 완료 되겠습니까? 물론 조사가 다 나온 후에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전체 물량이 나와 봐야 저희들의 예산사정에 따라 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15년부터 ’18년까지 1차적인 계획을 하고요. 그 이후에 되는 부분은 재정사정에 따라서 조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면 최소한 20년 이상 되어야 되겠다, 그죠?

1년에 6, 7개 학교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 건강에 직결된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학교현장에 가봤을 때 석면천정에서 파손이 되어서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져서 머리에 맞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폐나 기관지 쪽으로 흡입이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신중하게 해서 아주 급한 데는 빨리, 어떤 순위도 중요하지만 정말 학교가 열악하다면 그런 부분은 우선대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교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진보강에도 16억 7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내진보강은 어떤 한 게 사실적으로 시설단에서 파악하기에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내진보강은 20개 동을 현재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결과부분은 일단 규정상, 법규상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나가고 있는데…….

3층 이상 1000㎡ 이상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그 기준이 좀 강화가 되어가지고 전체 시설물은 일단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이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2009년도에 그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요?

예.

거기에 대한 내진보강이 감리하는 분은 어떤 쪽에서 합니까? 울산업체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주로 많이 합니까?

감리는 주로 울산업체가 많이 합니다.

한 쪽에 편중되는 일은 없습니까? 입찰로 합니까, 수의로 합니까?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동해안 쪽에도 지진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분류된다는 이런 말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이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내진보강 한 업체하고 감리업체하고 지금까지 한 시설하고 데이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단장님, 894쪽 보시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이나 설계검토단이나 외부점검단이나 여러 가지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죠?

그 부분은 저희들 규정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외부점검단하고 자체점검하는 부분만…….

사실은 외부점검단이 5480만 원입니까? 금액이 좀 높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점검단 금액은 높고, 외부점검단이 있으면 사실은 학교시설공사 자체평가는 없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 나, 다, 라 이 부분들이 전부다 의무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축소를 해야 될지는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896쪽 보시겠습니다. 초등학교환경개선사업추진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강북․강남에도 환경개선사업추진이라 해서 유, 초․중․고 다 있거든요. 이 부분이 본청과 지역청이 너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은 5억 원 이하 짜리는 지역청의 사업으로 구분하고…….

지원청은 5억 원 이하 부분을 넘겨줘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901쪽 보시겠습니다. BTL사업추진경비인데요. BTL사업이 종료시점이 언제죠?

2028년입니다.

지금은 BTL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있죠?

예, 사업은 안 합니다.

사업추진을 하고 있지 않은데 사업추진경비가 지금 잡혀있다 말입니다. 추진경비가 왜 필요한지?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 BTL학교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평가에 들어가는 경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954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연구정보원 건물정밀안전진단에 1억 790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교육연구정보원은 과학관하고 전체적으로 건물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 되면 2종 시설물로 되어가지고 정기적인 점검을 1년에 2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규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안전진단은 한 학교에 평균 800만 원 정도 인데 이것은 1억 원이 넘어가는,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점검보다도 한 단계 높은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학교 그것은 안전진단이 아니고 안전점검입니까?

예, 정밀점검.

점검과 진단의 차이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240쪽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교직원대여학자부담금 지원금이 1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20만 원만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교원하고 지방공무원학자금대여인데 우리가 연금공단에서 이 사업을 정부에서 이어받아 하고 있는데 우리 기본예산이 그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투입을 안 해도 그 자체예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948쪽요. 이게 본청 청사청소용역비인데요. 1년에 1억 7384만 4000원입니다. 금액이 좀 심각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는 애들에게 청소시키고 지역청은 청소용역비가 한 달에 120만 원인데 본청은 한 달에 이것을 계산 해 보니까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애들한테 청소를 시키는데 교육청은 호화용역을 주고 있다 라는 이미지가 들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삭감이고 전부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본청 청소용역은 이만큼 호화용역을 시키느냐는 거죠.

본청 전반적인 청소인데 건물뿐만 아니라 외관까지 하는데 건물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감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현재 6명 정도가 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금액이 사실은 용역금액 자체가 호화용역이라는 거죠. 일부분은 고통분담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은 용역을 주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 지금 본청 운영비도 그대로 삭감 없이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지역청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물론 건물의 크기는 차이가 납니다마는 지역청에 청소용역이 한 달에 120만 원 들어가는데 본청 청소용역이 한 달에 1500만 원이다? 이것은 좀 거품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책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인건비 관계상.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9쪽 보시면 아까 명예감사관제 문 위원님이 지적했었는데 밑에 보시면 감사자문위원회라고 또 있죠?

예, 있습니다.

감사자문위원과 명예감사관의 일에 성질이 차이가 있습니까?

명예감사관은 실질적으로 학교 감사할 때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어서 감사활동을 하는 거고 감사자문위원은 1년에 두 번 정도 와서 예를 들어, 저희들 내년에 감사계획을 작성하면 그분들을 모시고 이게 적절한 지도 검토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자문위원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감사자문위원은 지금 여섯 분입니다.

여기 일곱 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2015년도에는 일곱 명으로 늘린 겁니까?

일곱 명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에 명예감사관에 들어가시는 열 분과 밑에 자문위원에 열 분이 중복 되지는 않습니까?

예, 중복은 안 됩니다.

여기 감사자문위원회에서 2014년도에 어떤 역할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전반기 것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고 후반기 것은 다음 주에 감사자문위원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감사자문위원회를 실행한다? 2014년도 것을?

예.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감사자문위원인데 2014년도 12월에 자문을 받는다?

아, 그게 아니고 다음 주에 하는 것은 내년도 감사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2015년도 것을?

예,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 역할과 실적 부분에 있어서 명예감사관제와 감사자문위원회 운영부분에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감사자문위원회 같은 것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에 이렇게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 문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예감사관 관련되는 것들은 저희들 규칙에 적용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운용해야 감사원 자체평가항목 같은 데서 플러스 가점이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01쪽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청렴서한문제작 및 발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발송하는 겁니까?

여기는 저희들 시설공사 관련되는 설문서 수리할 때도 그렇고 관련되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발송이 되는데 그 대상자가 지금 어느 정도, 5000부를 지금 발송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어느 기자들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필요하냐, 내부에는 비리가 있고 외부에는 청렴서한문을 제작 발송한다, 이게 내부적으로 어떤 자성과 개혁이 필요한 거지 이런 서한문을 외부에 일반인들에게 발송한다 라는 게 과연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802쪽에 보시면 간부공무원청렴집합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간부공직자의 청렴조사를 설문조사로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합교육이 실제 이루어지는지요?

이것은 올해는 1일차에서 충청도에 있는 교육원에 새벽에 출발해서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게 하루 동안 갔다 와서는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1박 2일로 해서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올해 처음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경비가 있지 않았었다는 말씀이시죠?

경비가 있긴 있었는데 좀 차이가 나고요.

차이가 난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하루 경비와 이틀의 경비 차이점이 어느 정도 납니까?

올해 것은 추경으로 받아서 집행했다는데…….

지금 파악 안 되시는 모양이죠?

올해는 1일 동안 갔다 온 것은 여비만 지급하고 했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면…….

1박 2일로 잡아놓은 것이 690만 원 잡혀져 있거든요. 몇 명 정도 갑니까?

45명 정도 간부급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는 장학사, 팀장 또는 사무관 이상 이 정도로 해서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집합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라 장성군에 가면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청백리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 번 갔다 와봤었는데 아주 효과도 괜찮고 해서 그런 류의 교육을 한 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803쪽에 보시면 금융기관조회수수료가 나오는데 돈은 얼마가 되지 않지만, 50만 원이지만 이것은 뭡니까? 수사권 없는 교육청이 조회수수료, 금용권에 기관조회가 가능합니까?

이것은 공직자들 재산등록을 할 때 정기재산등록이나 이런 것들은 무료로 조회가 가능한데 그 외 시기에 할 때는 관련 금융기관에 1인당 2000원씩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허령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1분만 할게요. 행정국장님, 지금 교육청에 내부적으로 규정이나 조례 중에 회계감사나 회계검사에 대한 조례가 전혀 없습니까? 기억하기로는 하나도 없습니까?

회계감사라고 따로 없고요. 저희들 종합감사를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합감사는 내부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하는 거고 그 외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유치원이라든지 또는 사학재단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돈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한 별도로 회계검사나 회계감사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것을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운영하는 데는 지금 국장님이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예, 그것은 저희들 종합감사 때 중점적으로 보지, 저희들이 지원해줬던 금액에 대해서는.

그런데 종합감사 때 봐서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이 환수를 했거나 용도 외 사용을 했거나 또는 불용액이 발생했거나 해서 환수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있었거든요. 그 금액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상당수 회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하던 이야기 마무리 할게요. 4명의 학생에 대한 통학을 시켜주는 부분은 잘하는 부분입니다. 한 명이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북이나 충남에 가면 일반 농어촌 지역에 택시가 고정적으로 일반주민에게는 1000원씩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택시를 운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울산 쪽에서도 변두리에서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학생을 통학시키는데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산을 했다니까 나중에 정산서류는 한 번 봅시다마는 정산을 다 한다며?

예, 학교에 출결사항을 나중에 확인을 다 합니다.

하고 돈 지출사항도 다 정산을 하신다고 해서.

예, 그것을 해 가지고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 번 찾아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구대회는 누가 나갑니까? 시․도교육청 축구대회.

축구대회는 교육청 직원들과 사업소, 학교 직원들…….

어디에서 축구대회를 합니까?

교육부 주관인데 금년도에는 강원도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울산에서 주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올려놨네?

예.

그래서 2500만 원이다?

예, 각 시․도별로 순회하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감사관련 해서 추가로 설명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용이 뭔데요?

아까 회계감사 관련해서 사실은 종합감사에도 일부 회계분야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들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특정감사를 6개 정도 했다가 20개 정도로 다시 늘렸습니다. 늘려서 종합감사를 조금 줄이더라도 회계감사 20가지 중에는 대부분 60% 정도는 예산관련 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집중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하시려면 회계전문직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국장님, 회계직이 교육청에 있어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회계직 있습니까?

회계직이라고 따로 없는데 일반공무원들은 회계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실장이라든지 감사부서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내부적인 것 말고 어린이집, 유치원, 사학재단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데,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 주는 데 그런 데는 전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유치원도 지금 보면 학교회계하고 거의 같은 것이고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하고 관할기관이 시청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감사관실에서?

어린이집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주는 것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누리과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시청으로 넘겨줍니다. 시청에서 나중에 그것을 해 가지고 다시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교육청이 회계에 관한 검사나 회계감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지금 그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확실히 느끼기 때문에 회계에 관한 조례 아니면 예규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종합감사를 보면 주가, 90%가 회계감사입니다.

회계감사인데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의원발의로 조례 만들어도 되죠?

예, 해도 되는데 저희들 종합감사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중복될 가능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항에다 넣으면 되니까, 철저히 하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강북교육지원청과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