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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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맑은물과,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순서에 따라서 맑은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럼 맑은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논산시 맑은물과장 조삼구. (맑은물과장 조삼구, 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형도

김형도위원장

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맑은물과장 조삼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과 그리고 위원님께 2014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맑은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기연 수도행정담당입니다. 홍재창 상수도담당입니다. 이남해 하수도담당입니다. 백승희 지하수담당입니다. 김길수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3건과 저희 과 소관 5건 등 총 18건으로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소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저희 과 소관업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425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 2013, 2014년도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 후 오염시설과 조치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4회에 걸쳐 410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7개소가 부적합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적합마을상수도 17개소에 대하여 2012년도에 4개소를 조치 완료하였고 미조치한 13개소에 대해서도 2013년까지 7개소를 추가 조치 완료하였으며 미조치한 6개소는 노성ㆍ상월 지방상수도 공사 중으로 조속히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1426쪽입니다. 2014년도에 4회에 걸쳐 405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27개소가 부적합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부적합마을상수도 27개소에 대하여 7개소를 조치 완료하였고 미조치한 20개소 중 현재까지 9개소를 추가조치 완료하였으며 미조치한 11개소는 노성ㆍ상월 지방상수도 공사와 광석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27쪽입니다. 2014년도에도 3회에 걸쳐 296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7개소가 부적합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적합 마을상수도 17개소 중 6개소를 조치 완료했고 미조치한 11개소 중 3개소를 추가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적합 마을상수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28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 2014년도 관내 간이급수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우리 시에 171개소가 있으며 그중 마을상수도는 104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은 67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는 7,244세대에 2만 933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구분은 마을상수도는 1일 공급량 20톤 이상 500톤 이하이고, 급수인구는 100인 이상 2,500인 이하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며 소규모급수시설은 1일 공급량 20톤 미만이며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입니다. 이것은 마을협의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 지방상수도공급에 따라 6개소가 폐지 예정입니다. 다음은 1429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11건에 4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대수성시험, 지하수 고압세척, 관로부설 및 개량, 보안장치 등을 설치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도 3건에 3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지하수 고압세척 및 청소, 관로보수, 배수지 철거 등을 하였습니다. 지구별 개보수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1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마을하수도는 광석 득윤지구 외 16개 지구이며 16개 지구 모두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향후계획은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2020년까지 벌곡면 도산지구 외 16개 지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벌곡 도산지구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2015년도에는 광석 신당지구와 가야곡 육곡지구, 양촌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착공예정입니다. 논산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및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노성 장구지구 외 12개 지구는 2020년까지 마을하수도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마을하수도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3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하수도 요금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금은 용도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정용은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이 되겠으며 일반용은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입니다. 욕탕용은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이고 공업용은 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3년도 기준 상수도는 65.23%, 하수도가 10.2%입니다. 상하수도 전국평균 요금현실화율은 상수도는 82.6%, 하수도는 35.5%이며 행정자치부에서는 2017년까지 상수도요금은 90%, 하수도요금은 70%까지 현실화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34쪽입니다. 상하수도 부과 및 징수,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28만 8,613건에 87억 1,321만 5,000원을 부과하여 25만 2,891건에 83억 88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3만 5,722건에 4억 437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29만 9,032건에 85억 2,493만 4,000원을 부과하여 25만 9,473건에 81억 5,04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3만 5,559건에 3억 7,44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징수를 위하여 체납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고질적이고 만성체납자에 대하여 징수처분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조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35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도, 2014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3년, 2014년도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9개 지구에 8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하였으며 지구별로 보면 2013년도에는 상월면 지경1지구 등 5개 지구에 5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개량사업을 시행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양촌면 도평지구 등 4개 지구에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개량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니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434쪽, 상하수도 요금체계하고 체납액하고 하수도공사 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맑은물과가 상당히 지하수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매년 그 지하수 오염 때문에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 수도로 바꿔 달라고, 상수도로 바꿔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거 언제 다 해결이 돼야 되는, 논산시에 지금 몇 프로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저희가 상수도보급률은 75.5%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가, 지하수오염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전 지역을 상수도공급을 위해서 지금은, 2018년까지 지방상수망은 논산시 전역에 대해서 지금 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모든 일이 상하수도공사를 한 후에 매듭을 깨끗하게 지어줘야 되는데 매듭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산에 조태갑씨 그 아들이지, 내가 그 사람 뭐 젊은 사람이라 내가 이름은 기억을 하는데 그 어르신 이름은 내가 잘 아는데 그 민원 때문에 굉장히 고통 받으셨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지금도...,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도 다 해결이 안 됐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마무리 일이 잘 되는데 그 업체가 어느 업체가 했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이건 당진에 있는 서진건설서 사업을 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책임이 없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그 업체에서 본인들이 다시 와서 오수를 연결을 다 했고요, 그 공사를 해 가면서 담장이 했다고 해서 담장 휀스까지 다 복원을 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휀스 친 건 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그게 민원이 한번 발생되면 우리 공신력이나 신뢰도가 추락된다는 것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가서 얼마나 욕을 하고 다니고 뭐 별의 별 데로 다 청원을 내고 진정을 내고 이런 꼴을 당하게 되면 이게 공무원으로서의 저기는 완전 추락해 가지고, 왜 같은 일을 해 가면서 그렇게 관리감독을 못해 가지고 그런 수난을 겪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저희는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런 민원인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할 때 현지에도 현지점검이라도 한두 번씩 나가봤다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일을 하다가 어떻게 마무리도 안 짓고서 그냥, 그냥 속된 말로다 그냥 얼렁뚱땅해서 그냥 넘어가는 식 그런 공사가 되니까 민원인들이 얘기되는 말이 아주 고약하게 들리잖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그게 다 마무리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 주세요. 마무리를 해 주시고 그럼 그런 공사업체가, 이게 입찰해서 하지요, 공사를?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입찰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한번 민원제기가 돼서 속 썩는 데는 다시는 그 재계약이나 재발주에 참여를 못하게끔 하는 제지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해 주시고 또 공사가 끝난 후에 뒤처리, 뒤처리가 매듭이 안 돼. 그거 관로 묻는다고 다 도로 들썩거려놓고 한번 가보세요, 도로. 그 뭐 비단 그 동네 얘기가 아니고 다른 마을에 하수도관을 하수도 뭐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그렇게 관을 묻어놨으면 뒤처리를 깔끔하게 해줘야 되는데 뒤처리에 재포장을 해 주든지 덧씌우기를 해줘야 되는데 길이 아주 엉망이 돼 가지고 보는 사람들마다 얘기해. 그게 원래 하수관 묻은 후에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것도 내내 맑은물과에서 해야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것이 터파기를 했다 되메우기를 하면 자연침하가 되다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침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자가 또 다시 재포장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다보면 이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요철이라든가 생기는 것이 종종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할 때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민원된 지역은 내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공사 후에 앞으로 뒤처리를 좀 철저히 해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과 직원들 믿고 그 문제는 그렇게 매듭을 짓고, 1434쪽, 상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하수도를 지금 저 상수도를 지금 저기다 맡겨서 하지요, 관리를?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이 상하수도요금은 우리 과에서 받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데이터만 여기 내놓으신 거여?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우리 맑은물과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합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저희가 이제 체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수시로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지시하고 지금 체납액 일소방안에 대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돈을 맑은물과에서 받느냐 수자원공사에서 받느냐 그 말씀...,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여기서는 그냥 관리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관리를 어떤, 어떤 부분만 관리를 해요, 그러면?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본인들이 수납이 되면 일계가 저희 과에 일단 넘어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일계가?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여기서 이 상하수도 체납액에 대한 것은 수자원공사에다 독촉하는 수밖에 없네, 과에서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편성을 같이 해 가지고를 일부 자료 같은 것은 이제, 저희가 압류 같은 거 할 때는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 자료제공이라든가 그런 것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 체납액을 만날 이유는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맑은물과에서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다시 말씀 좀 한번 해주시면...,

충렬

이충렬위원

체납, 그러니까 체납된 그 상하수도 안 낸 우리 시민들을 직접 만날 일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여, 수자원공사에 맡겼으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저희가 직접 만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어쨌든 뭐 맑은물과에서 상수도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쪽에다 맡겼다 하더라도 책임은 맑은물과에 있는 거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 체납액이 4억 437만 5,000원인데 이건 어떻게 했어요? 그럼 여기에 누적돼서 계속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계속 누적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이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5년에 소멸시효가 발생하면 결손처분하는데요, 그전에는 논산시에서만 다 체납액을 그냥 떠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재협약할 때는 50%를 수자원공사에서 받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논산시한테 납부하는 걸로 지금 협약을 재협약을 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재협약을 했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못 받을 일이 없네?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50%까지는 저희가 받는데요...,

충렬

이충렬위원

50%?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 그런데...,

충렬

이충렬위원

이 4억이면 예를 들어서 2억은 준다는 얘기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들으면 됩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 받습니다. 좀 어려운 것이, 지금 못 받는 것이 대개 보면 원인별로 보면 사망자나 부도난 회사 해 가지고 아무 받을 물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렇다하더라도 2억 원은 4억 중에서 만약에 2013년도 같은 경우에 4억 같으면 2억은 받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아냐? 체결을 그렇게 했으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받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이게 또 2014년에 보면 그것도 3억 7,400이여.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수자원공사에서 이걸 직접 수납을 한다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맑은물과에 책임이라고, 이게. 그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그러면 이게 고질채권, 고질채무자들, 말하자면 고질적으로 이게 연체된 사람들 이분들을 한번 만나본 경험은 있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저희가 직접 만난 건 없고요...,

충렬

이충렬위원

직접은 없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그래서 이제 수자원공사한테 자료를 우리가 공급을 봐 가지고 압류나 단전 지금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어쨌든 맑은물과에서는 수자원공사를 쪼아내 가지고 어쨌든 이걸 체납액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열심히 독려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이 물을 주고 물 값을 못 받는다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받지. 그게 우리 각 논산시의 뭐 지방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게 연체된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 뭐 받으러 가면 그렇잖아요. 이유는 다 대거든요. 그 이유를 다 들어주고 참고하면 세금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내 돈, 내가 물을 주고 물값을 받는다고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에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독려하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5년 이상 돼서 도저히 이것은 사망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손처분하세요. 액수를 늘어나게 만들지 말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셨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전자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맑은물과 조삼구 과장님하고 담당직원분들 상수도 때문에 많은 민원 처리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1433쪽, 그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을 보면 가정용과 일반용, 목욕탕용, 공업용으로 구분하였는데 구분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가정용은 우리가 실제 순수한 가정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가정경제라든가 모든 것을 보고 일반용은 이게 영업용으로 거의 다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정용보다는 지금 요금체계가 높게 돼 있고요, 목욕탕은 전문적으로 목욕탕에서만, 일부 업종에 한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이 단가가 좀 낮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업용은 저희 시에는 공법용으로 직접 공급하는 건 없는데 이건순수하게 공업용으로 공장에 들어가는 용수로서 원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러면 요금을 사용량에 따라서 1단계부터 5단계에 나눠서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데 그런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물을 너무 많이 쓰면, 많이 쓰지 못하도록 단계적으로 지금, 그래 누진세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육군훈련소에 관련해서 수도요금을 거기에 수도요금은 훈련소 입소인원을 고려할 때 사용량이 많은 것 같은데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9조와 별표2를 보면 1단계 일반용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이게 1998년도까지는 저희 시에서 훈련소에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와 훈련소간의 광역상수도로 공급 했는데요, ’98년도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통합이 돼서 저희 시로 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훈련소에서 사용하던 시설물 같은 것을 저희 시가 다 일괄 인수를 받고 하다보니까 그 당시는 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 요금이 저희 요금보다는 한 5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단가가 비싸다 해 가지고 논산시와 협의해 가지고 1단계로 공급하는 걸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러면 육군훈련소 수도요금을 일반용 단계별 요금을 부과하면 현재보다 얼마나 많이 징수할 수가 있나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훈련소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지금 약 160만 톤을 연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면 거의 약 20억 정도가, 현재대로 하면 적용하면 20억 정도가 더 추가 부담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은 독립채산제를 적용해서 재산, 재무건전성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적자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군의 특성상은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육군훈련소와 재협의를 해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방도는 없는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저희들도 요금체계가 불합리하고 결론적으로 논산시에서 지금 육군훈련소에다가 지금 요금 우리가 부담해 주는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훈련소와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재협의를 내년도에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재협의를 좀 꼭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현재 논산시의 경우 상수도 톤당 원가에는 65.23%에 그치고 있어서 논산시에서 한 51억 5,300여만 원을 보전해 주고 있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만큼 훈련소와도 좀 철저하게 한번 재짚고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논산시의 재원도 상당히 부족한데 상수도 전국 평균 요금 현실화율이 82.6%로 여기 돼 있네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리고 안행부 정책방향도 2017년까지는 상수도요금을 90%까지 현실화율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논산시 대책은 있어요? 너무나 떨어져 가지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 요금이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방공기업에서 90%, 하수도는 70%까지 현실화시키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도 지금 상하수도를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단, 뭐 1년에 요금을 현실화는 어렵고 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을 향후에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우리가 물가협의라든가 전반적인 우리 시민 생활이라든가 검토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현실화 되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계천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논산시에는 간이상수도가 각 마을로, 면단위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이걸 전자에 위원님께서,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는 설치하고 있는 현실이죠, 지금 현재?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러면서 그 민원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상당히 빗발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 농촌에 보면 젊은 사람은 없고 사실 가가호호 80대 이상 노인분들만 살고 계시고 거기에도 또 기초수급자들만 살고 계신 현실 알고 계시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집은 빈집이 될 테고 한데 지금 현재 상수도 설치를 하면서 사실 싸리문 바깥에, 그러니까 도로까지만 해 주시고 그거를 나머지는 가가호호 돈을 대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어서 아마 우리 직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시장님실을 방문하는 예가 많이 있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시골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상수도를 하나 놓으려면 한 70만 원에서 100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참 부담이 가기 때문에 지원을 바라고 있는데 상수도는 수급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공급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계천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앞으로 상수도요금이 제대로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많은 민원이 발생할 텐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계량기까지만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도가 없나 이렇게 더 한번 질의하고 싶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건 본 동네 안에 배수관까지는 설치하고요, 배수관에서 계량기까지는 본인이 설치를 하는 걸로 지금 수도법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계천위원

그게 이제 집단 돼 있는 데는 70만 원이나 100만 원까지 되겠지만 시골은 도심지하고 틀려서 사실 외딴집이 많습니다. 외딴집이 많다고 보면 사실 몇 백 만 원을 내야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그러면 그 집 개인이 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시는 거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단독주택 같이 된 집은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2호라든가 3호 같이 그래도 형성이 돼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최대한대로 주민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배수관로를 일부라도 더 끌고 가려고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시골에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셔서 또 민원도 민원이니만큼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어떻게 됐든 계량기까지라도 좀 해 줄 수 있는 방도를 더 모색해 보기 바라면서요, 덧붙여서 민원사항인데 이 점도 과장님께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개척1, 2, 3구 보면 그 뜰이 전부 다 하우스로 돼 있어요, 딸기라든지 방울토마토. 그리고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시골에 일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현실적으로는 외국인들 많이 쓰고 있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래 그 하우스마다 다 지금 현재 컨테이너를 놓고 거기에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급수더라고요. 왜냐면 들판에 지금 물 나오는 게 다 쇳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건의를 많이 했나본데 상수도를 좀 그쪽까지 끌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는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현재 상수도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자연부락단위가 지금 형성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현재 다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가 되면 앞으로 향후에 지금 더 라인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개척1, 2, 3구 앞에 논이라고 해도 개척1, 2, 3구 부락에서 아마 1km 미만일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점차적으로 좀 해 주셔서 그분들의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호리에 정양원이라고 알고 계시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거기에 한 20여 년 전에 간이상수도를 파서 우물을 먹고 있는데 오랫동안 먹어서도 그렇지만 거기 지대가 좀 높아요. 그리고 환자는 한 200여 명이 지금 넘고 있고 직원들까지 이백 사오십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높은 지대에 있고 지금 들판에는 낮은 지역에서 이제 일반 하수도 저 지금 관이 저 우물들을 많이 파 가지고 하우스 하는 데 겨울에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막도 돌리고 이러기 때문에 사시사철 물을 많이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내용도 아시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래 가지고 20여 년 전에는 많이 나왔지만 거기가 지대가 높고 해서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많고 오히려 목욕도 그렇지만 설거지 하는 데도 그렇고 여러 모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래서 거기에 우물을 좀 파줬으면 좋겠다하는 걸 많이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아마 지금 상수도보급에 따라서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을상수도 있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이계천위원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가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 간이상수도를 이참에 거기를 연결해 주신다면 그리고 거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상수도도 작업을 안 했더라고요, 그 마을 개인들만 했고. 그래서 이참에 해 주고 앞으로 관리는 그 정양원에서 하게 한다면 어떤가 한번 그런 질의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마을상수도는 어느 기관이나 아니면 단체나 어느 개인한테는 관리는 하지는 못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상월 월호리, 상월 정양원 있는 데는 지금 상수도공급라인이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거기가 추가로 상수도가 갈 수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물 공급하는 것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계천위원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정신질환자의 환자들이 많기 때문이 사실 아무리 관리를 해도 그 환자들은 문을 잠그고 안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물 갖고 장난하는 경우도 있고 물을 틀어놓으면 그걸 끌줄을 몰라 가지고 사실은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그런 데에 상수도를 보급해봐야 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계속 드리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어차피 마을상수도를 쓰지 않는다면, 간이상수도를 쓰지 않는다면 거기다 연결해 주고 감독만 하시고 관리는 거기서 돈 들여서 계속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면 그런 대책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한번...,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또 근무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기 하수도 슬러지에 대해서 제가 5년째 질의하는 것 같네요. 올해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사무감사시에 처음 티에스엔텍하고 제안에 이제 기술제안서 보고서에서 복리후생비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민간위탁 지금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들어간 건 조금 검토를 해야 된다하고 제가 요망을 했어요, 그렇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금년도에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작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검토한바 그 타당성 있다고 해갖고 복리후생비 1,800만 원, 일반관리비 4,500만 원해서 약 6,300만 원을 감액해서 그 재위탁을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내년도에 위탁금액은 지금 얼마 나와 있나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내년도도 2016년까지 13억 1,000만 원이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금년도보단 조금 올랐네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아, 금년도도 단가가 같은데요, 금년도에는...,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12억 6,000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12억 6,000은 계약기간이 금년도 2월 24일 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전년도 계약단가로 했기 때문에 13억 1,000에서 저 일부금액이 빠진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저기 용역보고서 나온 그 금액이네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현재 부산물 처리하고 있잖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보령하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 수입금이 얼마나 되나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9월까지 약 1,800만 원정도가 지금 들어 왔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작년도에는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작년도에는 1,400만 원이 우리가 부산물 수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건 저희 세외수입 인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3조가 교대근무하고 있나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2명이 1조가 돼서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관리책임자만 1명만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제 거기 직원들이 지금 야간근무하고 휴일에도 지금 근무를 한다는 얘기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중급기술자 뭐 초급기술자, 고급숙년기술자, 초급숙년기술자 3명해서 6명이네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6명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약을 이제 아까 13억 정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교통보조비까지 들어가 있지요. 일인당에, 일인에 12만 원씩, 그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월 84만 원, 연 1,080만 원인가 나오나요, 1,008만 원? 지금 용역에 보면은 공무원수당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줘야 되는 건가요?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그 이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이제 평균 근과 20, 그러니까 우리가 20...,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 교통보조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2만 원씩 1인, 그러니까 7명에 대해서 연 1,008만 원. 근데 그 기준이요, 교통비가 이제 티에스엔텍...,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쪽 회사에서 뭐 별도로 계산을 해서 주든지 해야지, 우리가 그것까지 위탁금액에 넣어가지고 하다보니까 교통보조비도 나가고 또 교통보조비에 대한 10%도 우리가 계약할 때 이제 전체 금액의 10%가 지금 부과세가 붙잖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에도 이제 사실은 좀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10%면 이제 100만 원이라고 이제 봐야지요? 그럼 이게 제가 쭉 찾아보니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8조에서 그 기준을 해가지고 12만 원씩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 규정에 보면은, 이 공무원직이지 우리 기능 이 일반 엔지니어링 이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교통보조비를 줘야 돼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아, 그건 지금 이거 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운영지침에 그 근거로 해서 지금 지급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혹시나 잘못 봤나 해서 또 전에 있던 기술제안서도 보고 보고서도 봤는데 이 교통보조비에 대한 건 처음에 제안이 없었단 말이에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한번 내용...,

진호

김진호위원

한번 그걸 검토 좀 한번 해보셔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왜냐면 지금 우리가 토탈 이렇게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제 인건비, 교통보조비, 보험료 이런 부분까지 다 합쳐가지고 부가세 10%를 지금 매기게 돼 있잖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사실은 이것도 안 맞아요. 그런데 이제 부과세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일반 공사는 노무비로 해가지고 토탈 공사 이제 뭐 재료비 해 가지고 10%를 매기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인건비, 이 부분의 7명에 대한 인건비는 갑근세에 신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까지 10%를 저희가 넣어서 하는 건, 근데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은 바꿀 수 없지만은 지금 위탁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합리적 개선 제도라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개선해야 된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교통보조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면 좋죠, 주면 좋은데 여기에까지도 부가가치세 10%가 붙어서 우리가 계약을 하니까 ‘이건 좀 문제점이 있나!’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 또 기술제안서 보고서도 봤지만은 교통보조비에 대한 건, 제가 못 봤어요. 전에 기술제안서 이제 또 보니까 측정 검사비가 전에 처음에 들어 왔을 때 2,160인데 현재 이제 우리 용역에도 거의 이건 맞아요, 다, 이런 부분이. 약품비도 처음 이 제안서 들어 왔을 때 3,424만 6,000원인데 지금 우리가 3,516만 원이 지금 지출되고 있고. 예, 쭉 검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교통보조비에 대한 걸 이게 인건비에 포함 안 시키고 지금 관리비로 해서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어제 받은 거예요. 교통보조비 1,008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한번 이거 검토 좀 해 보시고 저한테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1395쪽, 지하수 수질검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음용수 수질검사 비용은 얼마정도나 드나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26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러시죠! 이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4년도 그 수질검사 대상이 음용수는 2,011건이고 비음용수는 467건 총 해서 2,478건인데 이중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는 검사비용이 50% 감면을 지금 해 주고 있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나머지 50%는 논산시에서 혹시 보조해 주나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보조해 주고 있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그래도 10월 31일 현재 수질검사 성적서 통보 현황에 보면은 음용수가 98건, 비음용수가 199건인데 나머지 지금 1,913건과 그 268건은 아직 못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또 어떤 제재가 또 혹시 있나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과태료가 1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 지난번에 금년 말까지 지금 하라고 지금 촉구공문을 다시 지금 다 더 보낸 상태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여기 1,913건 하고 268건이 과태료가 다 부과가 됩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이제 그것이 30톤 이상은 2년에 한번 수질검사를 해야 하고요, 30톤 미만은 3년에 한 번씩 이제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수질검사에 혹시 부적합 나오면 그건 어떻게 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나오는 것은 우리가 재시공을 하던가 아니면 상수도를 다른 것을 대체를 하라고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이게 대부분 지금 지역이 그 시골 또 환경이 열악한 그런 곳입니다, 이 수질 그 지하수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논산시에서 이 상수도 보급을 전부 할 때 까지 그 시료채취하고 이런 금액을 전부 지원할 혹시 용의는 없나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이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요, 지금 말씀했듯이 수질은 자꾸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는 것과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정수기 사업을 지금 확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정부정책에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왜냐면 이 여러 가지 이제 시골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각자 또 시료 채취 해다가 수질검사기관에 또 의뢰를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비용을 아까 26만 원에 50%이면 이것도 13만 원씩 들여야 되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이 건수가 이게 2,011건이면 이게 작은 건수는 아닌데 아무튼 뭐 나름대로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상수도 보급을 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맑은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과장님 시청 내에 있는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합니다, 시민들한테. 근데 이 맑은물과는 더 시민 밀착형으로 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구본선위원

저는 제가 의원이 되고요 가장 상실감을 느끼고 또 불쾌감을 느낀 것이 맑은물과에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어떤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제가 제 선거구에서 시내중심가에서 제가 의원이 되고 알은 사실인데 공동주택단지 내에 이제까지 지하수를 쓰고 있고 그 지하수 때문에 그릇, 싱크대 이런 것들이 녹이 슬고 하는 이런 것을 처음 민원인이 찾아와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수돗물도 아직도 공동주택단지에서 쓰고 있는 데가 없, 아직도 못쓰고 있는 데가 있구나!’ 그런데 민원인이 직접 찾아 와서요, 저도 이 놀라움에 금치 못하고 자세히 사실 알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앞전의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수치상으로 말씀드렸고 저는 그만큼 주민 밀착형으로 있는 맑은물과를 주민 밀착형의 민원인 그 눈높이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찾아왔었는데, 저도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려고 그 공동주택단지 내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수도사업에 대한 얘기를 상세하게 제가 맑은물과에서 들은 대로 가서 거기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기 전에는 우리 맑은물과 직원 분한테 저도 이제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대신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경험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빈틈없이 사실을 물어보고 알고 갔어요. 알고 가서, 그 주민들한테 설명도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초점은 “거기에서 돈이 없으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은 우리가 할 테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익공사는 시에서 좀 보조할 수 없겠냐!” 라는 게 주 초점이었어요. 그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공 돈이 없어서 좀 피해서 일부 보조를 좀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이건 제도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맑은물과 담당한테 자세히 물어 봤습니다. “그런 게 있느냐! 과거에 있었느냐! 앞으로도 어떻게 되는 거냐!” 자세히 물어봤고 그 부분에서 저도 미심쩍어서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까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가도 이건 안 되는 일이냐!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 돈 안 되는 줄 알고 갔고 주민들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건 안 되는 거다” 분명히 저는 얘기를 했고 다른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제 한 한 달여 지나가는데 그 앞에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인입공사, 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서 차를 돌려서 다시 거기를 갔어요. 거기 주민들 있는데 갔는데, 주민들이 저를 보자 반가워하는 게 아니고 약간 생끗 거리더라고요. 이건 뭔가 하고 봤더니 저는 안 되는 일인데 시장님을 직접 찾아 와서 그 되는 일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저는 사실 마음 한쪽은 기뻤습니다. 왜! 그분들이 어렵게 사는데 시에서 좀 보조해줘서 수돗물을 같이 쓰게 된 목적은 그거에서는 사실은 마음은 저도 좋았어요. 그 걸로만 사실은 이렇게 묻히고 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 주민 분들이 원하는 걸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담당은 업무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시는 건지, 그러면 상수도부서를 시장실 옆에다가 차라리 거기다가 상수도부서라고 써 붙이던지. 제가 의원이 되고요, 굉장히 그 상실감이 크고 불쾌감을 느낀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저 본위원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의원생활을 하는데 ‘민원인은 얼마나 더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 부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상당히 고초를 겪으시고 낙담하신 것,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아파트는 지금 저희는 이제 상수도 인입선까지는 저희가 이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받고는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시장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은 보니까, 옥내에 대해서는 이제 공동주택도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별도로 있었는데 저희과 담당이 그 당시 때 이제 그 옥내에 보수하는 것을 위원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이런 오해, 불쾌감은 없었을 텐데,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이제 원인자부담금해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만 이제 사업을 뭐 그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는 인입선 공사하는 것은 그 아파트에서 전체 40세대에서 원인자부담금 약 840만 원을 부담해서 지금 공사를 한 상황이고요, 그 지원을 받은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옥내 보수 공사비를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

구본선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요, 과장님!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구본선위원

뭐 지금 말씀 들어서 제가 그 업무를 이해하려는 것보다도요, 제가 그 부분까지도 다 물어봤어요.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 좋아요! 그러면 차후에 본인이 담당업무가 아니면 안내를 해줘야지요. 내 일이 아니면 아니, 내 일이 아니면 관심 밖이고 그런 자세로가 아니고 좀 능동적으로 우리일로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그 담당업무가 아니면 “이런 이런 거가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그런 쪽에 가서 또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내업무 외라고 안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이런 상황이 맑은물과만 아니고 뭐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좀 시정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타 업무하고 연계에 대해서 그 같은 한 민원이라도 그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설명이나 모든 것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리고요, 그 하수구 악취 나는 것 하고 우수관거 막 동네 악취 나는 문제도 그거 이제 그것도 주민 밀착형이지 않습니까? 냄새나서 살들 못하는데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 청소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 건지 그것도 벌써 한 두달 가까이 됐거든요. 아, 또 시내중심가를 통하는 하수천이 있어요, 막 썩은 내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잠도 못자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했으면, 도저히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좀 알려주시고 되면 언제까지 된다고 그 해당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게 행정의 서비스 아닙니까? 의원이 궁금하면 궁금한 사항 물어보면 그게 왜 물어보는지는 알잖아요. 알면 능동적으로 가서 “아, 시민들한테 아, 이만이만 해서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거기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차라리 의원한테 전화해서 “그러면 사실 이만이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건 언제 되겠습니다.” 얘기를 해 주면 차라리 저희가라도 가서 그 민원인들 한테 얘기를 해 주겠어요. 알았다고 해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또 민원인이 또 와요. 그러면 그때도 전화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전화할 때만 성실하고 전화 끊으면 똑같이 가면 그 피해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능동적으로 주민 밀착형의 민원사항은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기를 이 부탁드리는 겁니다.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항상 중요한 일하시고 그래서 저도 좋은 물 먹고 있습니다. 잠깐 그 1425페이지, 간이상수도 지하수 수질검사 오염시설 조치현황 이걸 잠깐 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같은 지역 같은 사항에 대해서 연수를 두고 재 반복되는 그 문제점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힘드셔도 고쳐야 돼요. 자꾸 재 반복돼서 그 어떤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더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려도 또 계장님한테 지금 잠깐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하수도 아니 상수도 그 공사를 하잖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가야곡도 얼마 전에 했고요. 했는데 그걸 공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준공검사는 없나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준공검사는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준공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자체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준공검사가 상당히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상수도 간이상수도 사업을 마치고 공사가 끝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보면은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돼요. 그럴 때 ‘이걸 좀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사가 끝나면 당연히 준 공검사를 하실 때 그 뭐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뭐 봐야 된다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그걸 잘 봐 가지고 확실하게 시정을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은. 그 준공검사하고 나면 아주 뭐 아주 뭐 당연히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수예요, 누수. 아주 뭐 당연히 나타나요, 어디고 제가 보면은,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와서 고칩니다. 나중에는 잘 오라고 해도 안와요, 어떤 이제 배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점들이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이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그 아까운 예산 들여 가지고 잘 해놨는데 주민들한테 호응을 못받는다는 말이에요, 일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간단하게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눈에 본 것만. 또 보면은 그 왜 소화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화전!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소화전도 설치를 하면 소화전을 이렇게 설치 해놓고 뭘 이렇게 울타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안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소방법에 그게 하게 돼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이것도 보면은 준공검사를 하고 갔는데 똑같은 지역 내에서 어느 곳은 이걸 울타리를 해놨고 어느 곳은 울타리를 안 해놨고 같은 공사인데도 이거 뭔가 잘못 된 거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울타리를 안 해도 되니까 안하고 여기는 위험하니까 울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소화전이 있으면 울타리하는 거예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이제 안전책으로 이제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안전...,

예중

윤예중위원

안할 수도 있는 겁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음, 그러면 차량이 많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광장 같은 데 설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해야 돼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이제 지하, 지하화를 하던지 아니면 그 안전 책을 설치...,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안했으면 어떻게 해야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추후라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 저는 준공검사를 했는데 이거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사항인데 왜 그런 걸, 지적 이제 탁 해가지고 여기서 잘 하라고 하시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그 챙겨가지고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또 그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설계해서 하나 모르겠지만 저는 또 이장님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 관여를 안 해요, 제가. 간섭 한다고 할까봐, 그렇게 하는데, 그 미터기 있잖아요, 미터기?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미터기 설치를 길에다 해요, 길에다가. 미터기 설치를 길에다 하면 그 이 길을 나중에 뭔가 좀 덧씌우기를 한다거나 길을 확장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가 동파될 염려가 있어 덮어야 된다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길에다 그냥 막 덮어요. 그럼 그거 가운데 놓고 막 길 확장해요, 거기 꽉 차는 큰 차가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박고 넘어가 버려요, 이거 안 되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현지 한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뭐 제가 볼 때는 확인해도 늦은 사항이예요, 다 한 사항인데. 그래 그 이런 것들을 우리 좀 해당부서에서 잘 좀 보셔가지고 ‘시정도 시키고 아, 처음부터 못하게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한번 좀 보세요, 한번.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한번 점검 조치...,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사항을 보시고서 현재 지적한 자료도 그렇지만 앞으로 할일을 실수 없도록...,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소화전을 설치했어도 너무 길옆에 바짝 설치를 해서, 제가 이렇게 재어보니까 2m 60cm까지밖에 안돼요. 소화전이 없으면 큰 차가와도 그냥 지나 갈 수 있는 위치인데, 이걸 설치를 해놔 가지고 큰 차가 도리어 못 들어가. 이 문제 있는 거지요? 이런 건 정말 옮겨야 돼요, 이제. 보시고 옮겨야 됩니다, 그런 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사 후에 어렵게 예산 많이 투입해서 했는데 누가 다 고맙다고를 안 해요. 그 가만히 보면은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 도로가 말하자면 이제 거지같이 돼 버린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하니까 고맙다를 안하네. “아, 고맙고 시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줘가지고 내가 물을 활용하니까 참 고맙다. 그래도 시가 있어야 된다. 거기 그 담당과장님 진짜 고맙더라!” 그분 말에 “키도 크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 뭐 일 한거야!, 안한 거야! 이거 정말 이거!” 이렇게 나가 버리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덧씌우기 문제도 더 염두에 두시고서 우리 과장님이 맑은물과장 하실 때 “하여튼 그분 과장하실 때 상수도 하는 것은 다 그냥 칼 같아! 반짝 반짝 해!” 이런 소리 듣게 한번 해보셔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너무 마을 그 사태를 계속 급수 계량기를 설치하다보니까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내년도도 지금 덧씌우기 예산을 해서 그런 미 누덕진 도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 요청을 해놔 있는 상태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계속 앞으로 해야잖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미터기를 갖다 길에다 설치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어떤 경우에도 길이 어떤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시고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요,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윤예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말은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소관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에 앞서서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사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장 이계흠.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사업지원과장 박노주. (행정지원과장 이계흠, 사업지원과장 박노주, 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11시 27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먼저 행정지원과장께서 먼저 감사자료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장 이계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과 김형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과 담당을 소개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상창 행정지원담당입니다. 우종갑 시설지원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소관 3건과 소관사항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444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양촌 신흥리 배수로정비사업으로 당초 2,807만 4,000원에서 454만 5,000원이 변경계획된 총액 3,262만 원에 완공한 사업으로서 변경사유는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당초 140m에서 30m를 연장 170m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반영한 사업입니다. 2014년도는 설계변경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1445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자료 농촌일손돕기 현황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영농철에 조금이라도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사업지원과와 함께 개선의 노력봉사를 다 했습니다. 다음 1446쪽, 이충렬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집단민원 및 처리결과입니다. 거사리 주민이 2013년도 국방대 부진입로 개설부지에 편입된 수령 120년 된 느티나무 보전 조치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 진입로 옆 마을도로 연결부분에 있는 나무로서 마을주민과의 진정한 협의를 통하여 보존조치 하였으며 아울러 마을쉼터를 조성 주민의 편익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1449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국방대이전 추진상황 중 이전지에 대한 협상현황입니다. 가항, 진입로노선 주변 축사이전 협의사항입니다. 주 진입로는 사업비 52억 원으로 충남도에서 왕복 4차로 426m, 폭 24m로 개설예정입니다. 당초 축사를 경유 직선으로 주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축사 소유주가 폐업보상을 요구하여 충남도에서 검토결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규정상 폐업보상이 불가한 사항을 판단되어 축사를 우회하여 노선을 확정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2016년 말에 완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한 상태로 행정절차 수행 중입니다. 나항, 국방대주변 농경지 진출입로 설계반영의 여부입니다. 국방대 주변의 도시계획결정과 관련하여 논산시의회의 의견청취와 논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방대 이전지원 농경지에 대한 농업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기본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반영여부를 점검하여 영농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1450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국방대 주변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충남도의 국방대이전 주 진입도 개설입니다. 1449쪽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도로와 인도, 농로가 분리 개설되며 기본설계를 마치고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2015년도 1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심의 결정예정이며 2월에 보상을 실시 추진하고 10월에 착공, 2016년 말에 완공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행정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51쪽, 국방대 부 진입로 개설입니다. 기존 거사1리 마을진입로 확ㆍ포장으로 마을주민과 국방대학교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왕복 2차선으로 1차 공사를 11월 말에 완공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으로 1차 공사 11억으로 완공하였으며 2차 공사는 시비사업으로 2016년도 지방도697호 확ㆍ포장과 함께 연계 마무리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간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에 협조에 힘입어 기공식을 거행할 수 있었던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국방대학교가 2017년도에 개교하여 논산시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행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4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어서 사업지원과장님께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사업지원과장 박노주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사업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로 기반시설 담당입니다. 조병구 이주보상지원담당입니다. 2014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업지원과 소관사항 2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69쪽, 사업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이계천, 이충렬 위원님, 윤예중, 이금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국방대이전추진현황 중 보상협의 및 미보상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대이전지 보상협의 현황입니다. 보상대상은 253명에 토지면적은 69만 7,207㎡, 금액은 510억 7,300만 원입니다. 계약실적은 234명에 면적은 68만 7,268㎡, 금액은 503억 2,600만 원으로 계약요율은 98%입니다. 미보상내역입니다. 19명에 면적은 9,939㎡, 보상금은 7억 4,700만 원입니다. 하단, 미보상 사유입니다. 덕수이씨 종중인 경우는 묘지, 성물 등이 이전되지 않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 한 사례는 미등기토지 또는 토지소유지는 주소불명 등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0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국방대주변도로 추진현황 중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지도68호 확ㆍ포장입니다. 양촌 모촌리에서, 양촌 모촌리 양촌IC에서 국방대까지 2.6km를 2016년까지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6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엔지니어링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실시설계 1ㆍ2차 준공계를 제출하여 설계검토결과 총사업비가 증액됨으로써 총사업비 증액조정신청서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총사업비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1471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도697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연산사거리에서 국방대까지 4.5km, 4차로 확ㆍ포장공사로 사업비는 도비 460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5월에서 6월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의제사항 협의가 있었으며 8월에는 실시설계 검토를 위하여 우리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1, 2차 워크숍을 실시하고 10월에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달에 실시설계 검토서를 도 도로교통과에 제출하였습니다. 총사업비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과 같으며 현재 예산확보액은 33억 8,300만 원입니다. 1472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이주단지 조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3월 25일 시작해서 2014년 9월 30일 이주단지 조성사업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를 의뢰한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이고 설계용역사는 주식회사 세경엔지니어링입니다. 2014년 11월 7일 이주단지 조성사업 토목 조경공사가 나무건설주식회사로 낙찰되어 금년 11월 14일 계약을 하고 같은 달 17일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015년 4월 30일입니다. 실ㆍ과별 협의 완료여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시 사회복지과 등 16개 부서와 1개 기관의 협의를 거쳤으며 협의부서 및 협의내용, 협의결과는 1472쪽 표와 같습니다. 1473쪽,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협의부서는 4개 부서이며 부서별 협의내용, 협의결과는 표와 같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국방대학교이며 위탁시행자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9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1469쪽, 국방대 이주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덕지이씨 종중관계가 아직도 완료가 안 됐는데 언제까지 하기로 뭐 구두계약이라도 돼 있어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지금 이분들이 찾아갈 금액이 53억 8,700만 원인데요, 52억 5,700만 원은 이미 찾아갔습니다. 지금 찾지 않은 부분이 묘지하고 성물 등 아직 이전되지 않아 가지고 찾아가지 않고 있는데 그 묘지를 선정하고, 지금 부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몇 군데를 그동안 찾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 드렸는데 아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맞아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최근에도 양촌 쪽에, 그 임화리 쪽에 하나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법 검토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소나무 관계는 어떻게 했어?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소나무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요, 보상...,

충렬

이충렬위원

보상하는 걸로?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서류상 보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보상하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다 세워놓고 공사를 하는 거여, 어떻게 하는 거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그 단지배치계획을 보면 기존 산림지역을 보존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음, 금액 적으로는 다 찾아갔네요, 이제?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거의 많은, 지금 남은 게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 이제 그 관계가 벌써부터 묘지 이전 할 데, 이 장소를 못 찾아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거기에 사는 뭐 덕수이씨 총무라는 분도 만나보고 저도 만나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묘지관계도 아마 우리 시에서 규제사항이 뭐 500m?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도로에서, 500m 그게 결격사유가 되는 게 있데? 500m가 안 되거나 보이거나 하면. 그렇다지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그 법적인 사항이 관련부서들하고 협의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좀 부서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이제 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묘지관계는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법적인 것은 이상이 없어도 주민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진입도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아까 보고사항에는 빠졌는데 우선은 이분들이 지금 납골당, 우리 양촌의 영명각에다가 모셔, 우선 모시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모셨다가 이전하려는 그런 계획까지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오셔 가지고 제가 모시고 사회복지과 가 가지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추진이 좀 지연돼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부동산, 연산 부동산하는 친구를 만났었는데 그 임화리 쪽에 그쪽에 다시 아마, 그게 먼젓번에 처음에 거기를 보여줬어. 근데 이제 임화리 쪽으로 회장하고 며칠새 만난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주가 빨리 돼야, 이전이 빨리 돼야 사업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외에 뭐 다른 지금 보상금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얼마 남아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빼놓고?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지금 전체 해서 지금 2%, 2% 남아서 한, 거의 다 덕수이씨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동안 소유자가 사망하고 뭐해서 가족관계가 좀 엉켜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항이고 어느 정도 지금 덕수이씨 빼고는 거의 다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명각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그래서 어떤 차선책을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그 이주, 거사리 사람들 이주하는 데는 문제점 없어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이주하는 문제가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또 그분들의 어떤 서러움을 조금이라도 희석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그동안 뭐 아시다시피 가장 핵심문제가 분양가 문제였습니다. 그분들하고 한 6만 5,000원 정도 겝이 생기는 부분이 법적인 사항이 있고 또 사실 그분들에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게 서로 상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저희들도 나름대로 감하여 줄 수 있는, 분양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방법인가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분들한테도 어필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내적으로 어떤, 문제는 주민들의 요구 쪽으로 지금 거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침으로 섰답니다. 어떤 문서상에 나와 있는 건 없는데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단지 조성하고 이주하기는 좀 시간적인, 지금 상당히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게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추진이.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죠.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그동안 너무나 지연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그러면 임시라도 이주할 수 있느냐, 주민들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이주를 18세대를 지금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세워졌고 단지 옆에다가 단지 맨 좌측 끝에 보면 택지개발해서 분양을 했던 그 토지들이 있습니다, 거기.

충렬

이충렬위원

산 쪽으로?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끝에 대지화 돼 있는 거, 거기 그동안 분양을 해서 집이 4채 이렇게 지어지고 한 그쪽 끝에머리 좌측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대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지금 집을 짓기 위해서 지금 기초를 11세대분을 우선 했습니다. 지금 하고 그래서 이주시킨 다음에 그분들은 이주단지로 우선 임시거주지로 이주한 다음에 “나는 집을 짓고 들어오겠다.”하는 분들이 18세대가 있고 그 나머지 분들은 “나는 알아서 내가 개별 이주했다 들어오겠다.”해서 지금 그것을 추진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장 염려스러운 분양가가 어느 정도 좀 구두 상에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임시거주지 만들어달라하는 것까지 지금 얘기가 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말하자면 국방대가 들어서는 주변에 그 농사지시는 분들 있죠?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그런 매듭을 좀 깔끔하게 해주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국방대를 설치를 해서 담벼락이 쳐지게 되면 거기에 길이 나있던 데가 잘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연결 같은 걸 잘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얘기냐면 길이 농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져 가지고 끊겨 나갈 거 아냐?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그 농로가 끈긴 데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 사람들한테 가장 농업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국방대가 들어선 후에 그 주변, 주변에 농로라든지 뭐 배수로나 농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도 찬찬히 좀 챙겨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농사짓던 농업을 뭐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어떤 국방대가 들어섬으로써 그분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사업주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만 믿고 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좀 챙겨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이계흠 행정지원과장님과 우리 박노주 사업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민원해결에 하여튼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대 때부터 국방대 유치에 논산시 의원들은 물론이고 논산시의 각 기관단체장님, 시장님 또 관계공무원들 머리 삭발까지 하고 또 1인 시위까지 했던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제가 국방대 유치하면서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촌IC에서 국방대까지 국지도68호와 국방대 연산사거리까지 지방도697호가 설립하기로 이렇게 돼 있죠?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런데 거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이 아직 안 됐지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저쪽 실시설계를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68호는...,

이계천위원

아니 실시계획 그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요. 1차적으로 2003년도에는 됐지만 추가로 된 부분은 변경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도로구역 결정 아직 안 됐습니다.

이계천위원

안 됐지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게 언제쯤 돼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지금 계획상에는 68호가 아마 금년 말 정도 지금 현재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계획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만 빠른 시일 내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차질없도록 이렇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거사리 주민들이 대대손손 살아왔는데 전자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상당히 좋은 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데를 국방대에다도 넘겨주고 떠나는 분들이, 이주민들 마음 좀 헤아려서 그분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주민들이 거취 할 데 그 원만한 가격으로 좀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걸 앞장서서 과장님들께서 좀 최선을 다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마음을 저희들이 전달을 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분들 안타까운 마음은 뭐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하여튼 해결방법으로는 이주할 곳에 안착해서 하루빨리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좀 해 주시는 데 앞장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갑래 위원 거수) 예, 다음 문갑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예, 문갑래 위원입니다. 사업지원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제 지역구인 양촌 거사리에 국방대이전사업단, 근데 우리 논산시의 이전사업단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권한이라든지 발언권이 별로 없죠?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이주사업은 우리 농어촌공사 위임받은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697호, 아니면 저 국지도 전체가 도 아니면 이런 데서 사업을 시행을 하죠?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주단지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주단지는 그래도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이주를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거의 이주단지 주민들, 거사리2구 주민들은 이주단지가 돼서 지금 현재 이주지역 지금 단가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 지역에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가 있죠?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지금 소송을 내고 있는 상태죠?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위원님들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아까 얘기한 진입도로에 축사가 아니고 그 뒤편에 축사가 또 있습니다. 그 분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예, 앞에, 앞에 그 우리 양축농가는 거기가 우리가 국방대이전지역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폐업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상대상이 안 되고 있고 이주단지에 들어가는 지금 그 뒤편에 있는 축사, 양계농가가 문제가 되고 있죠?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뒤편에 있는 부분, 예, 맞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사리 그 이주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주단지를 형성해서 이주를 시켜주는데 축산농가는 그런 계획이 없죠, 지금?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폐업보상, 가장 중요한 건 폐업보상을 해달라는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현재는 국방대하고 저희하고 관련부서들이 일주일에 한번 씩 주회를 합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예, 예, 우리 과장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축산농가도 우리 논산시민이란 얘기죠.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

우리 사업지원과장님의 어디까지가, 우리 논산시에 권한이 없고 저희들 발언권이 우리 논산시민을 위해서 한사람이라도 우리가 보호를 해 주고 협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오늘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는 우리 논산시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농가, 축산농가한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맞지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그래서 그분들 국방대에서 담당소령이 와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의 이런 사항, 주민이 요구하는 안타까운 민원을 적극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까 뭐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라 아마 일단은 소송이, 지금 그 폐업보상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이 끝나고 나서 그 문제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하여튼 그 문제는 그 주민이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 주민이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행정소송까지 한 거니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달라 여기까지 요구한 사항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이주단지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이 한 사람도 여하튼 우리 논산시민이기 때문에 국방대가 못 오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못 오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업지원과장께서는 논산시의 입장으로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논산시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대로 주민들 입장에 서서 대변을 해 주고 그분들의 어떤 마음을 좀이라도 희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계속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을 계속 좀 건의를 하고...,

갑래

문갑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논산시에는 국방대이전을 우리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로 오게 하려고 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생각에는 우리 논산시민 중에 한사람이라도 이런 피해를 본다면 본 위원은 막겠습니다, 오히려. 중간에라도 그 국방대 이전하는 걸 방해하고 막을 계획입니다. 우리 사업지원과장께서 우리 행정적인 입장에서 논산시 같은 시민 한 사람이 이렇게 1인시위를 하고 혼자소송을 하고 이주단지는 다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주단지를 만들어주고 이주단지를 아주 저가로다가 이렇게 이주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는데 이렇게 축산농가 한 농가, 두 농가는 발언권이 적기 때문에 이런 그분들한테 상당히 요새 상실감을 느끼고 지금 현재 닭을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우리 논산시에서는 몰라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1인시위를 해서라도 이걸 관철시킬 겁니다. 그렇게 사업지원과장 알아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 진입로라든지 여하튼 그 국방대 이주단지 외에 외곽지역으로 농로가 납니까?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

갑래

문갑래위원

그러니까 경계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농민들이 그 전이나 답에 접근성 있게 농로나 수로가 나나요?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예, 국방대 이전사업단 외로 영농불편이라든가 마을주민들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가 다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설계가 돼 있습니까?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

주로 주 진입로에서 경계를 따라서 그 안에까지 농로진입로가 돼 있나요?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국방대 밖에로 농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로가 다 설계돼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하튼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농로나 수로가 다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설계에, 그렇게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문갑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국방대가 2006년도에 시작해서 이번에 11월 14일 날 기공식을 했지요.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사업지원하고 행정지원하고 우리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국방대의 기공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동안 수고말씀 드리고 요, 저는 그동안 앞전의 위원님들께서 주민과 또 국방대가 건축 지어지는데 궁금사항 또 시정해야 될 사항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외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알다시피 국방대가 논산으로 올 때 유치할 때 모든 시민들이 1인 시위나 아니면 삭발하고 했던 내용 너무 잘 아실 텐데 그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사업지원과장님은 어떤 부서에 계셨습니까?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때 도로교통과에 있었습니다.

구본선위원

우리 사업지원과장님은 어디 부서에 있었어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저는 상월면장 있...,

구본선위원

예, 그럼 이때 정서를 잘 아직는 모르시는 거, 모르시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굳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드리려고 하냐면요, 조금아까 우리 이충렬 위원님하고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국방대가 아직도 좀 고자세인 느낌을 제가 이제 최근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고생은 하시는데 ‘순수 단순 이제 사업만 하시지 논산시민의 정서를 대변하는 아직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요, 그때 1인 시위때 한참 더울 때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거기에 참가하고 이런 참가하고 많은 부분들이 그랬는데 삭발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의 공로가 있어서 현재 기공식을 했습니다. 근데 기공식 자리에 가보니까 삭발하신 분들 3분만 계시고 1인 시위에 하루에 시간 내서 1인 시위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때 모습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기공식을 하게 됐다.”라는 감사장이라도 보냈습니까?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감사장은 못 보내 드리고 인사 말씀은 드렸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1인 시위 참가자 전부한테요?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예, 인사말씀은 드렸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1인 시위할 때 참가했던 그 논산시민 전부한테 “이만이만 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공식을 하게 됐으니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 인사장을 보냈습니까?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아, 인사장을 못 보냈습니다.

구본선위원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1인 시위 했던 사람들 그 명단 파악하셔서 ‘여러분이 시 정책에 참여해 주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공식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감사인사장이라도 일일이 다 보내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행정의 신뢰도도 높고요, 후에 이 비슷한 일이 생기면 다시 시민들이 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거지, 논산시에서 정책이 필요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다 부탁해 놓고 사업 끝나고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시민들이 좀 서운 해 할 것 같아요. 이 부분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꼭 보내 주셔요.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조만간에 자리도 마련해서 서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서로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낳을 수 있는 국방대가 되도록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예, 아휴,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국방대 진행과정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이 자리에서 이제 들었는데 요, 그때 국방대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너무나 고자세로 느낌이 뭐였냐면 ‘우리 국방대가 논산에 왔으니, 너네들 앞으로도 잘하고 고마워해라!’ 이런 느낌을 제가 이제 받았습니다, 국방대 관계자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 잘 아시겠지만 국방대는 고 노무현 대통령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산으로 가라고 정한 사항이예요. 정해진 사항인데, 국방대 있는 관계자들이 삭발까지 하며, 거기도 삭발까지 하면서 반대했다 하더라도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도 대통령이었고 국방대는 군인이고 그러면 뭐 전시 체제는 아니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이 대통령이면 군인은 말을 들어야 되는 사항인데 머리를 깎고 반대를 했어요. 그 사람들 항명한 거거든요. 전시체제 같으면 영창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했다고 자기네들은 여기에 와가지고 “논산으로 오게 된 걸 고마워해라!” 이런 반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한심했거든요. 논산시에서 그 사람들 오게 하려고 삭발까지 한건 그 못 오게 하려고 삭발한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버려뒀으면 논산으로 와야 될 사항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고마워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걸 보고 저 놀랬습니다. 사실은 또 국방대가 논산에 오면서 국방대 측에도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발전기금으로 논산시에서 몇 억인가 줬어요. 그러면 논산시에서는 할 일 다 한 겁니다. 저 자세로 나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국방대사람들이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방산비리를 저지르면서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는데 여기 국방대 오는 그 관계자들도 그런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느껴 보니까. 이제는 논산시가 할일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구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방대 사업부에서 만들어 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관계자들 그때 기공식 때 갔었죠. 그때 국방부장관하고 계룡건설사장님하고 축사 말씀하는데 그 속에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용 중에?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아주 훌륭한 국방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본선위원

그건 아주 기본적인 얘기고요, 그분들 말씀 속에 내용이 어휘선택이 된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는 얘기를 국방부장관님도 3번 이상 하셨고 계룡건설의 사장님도 3번 이상 하셨습니다. “국방대가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 부분이 뭐 교부세가 60억 원 정도는 더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온다는 인원만 따지면. 근데 나머지는 뭐 와서 경제적인 효과가 500억이다, 400억이다 이건 수치만 나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미지수예요. 그 사람들이 그만한 돈 있는 건지,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룡건설 측에서 이제 총예산이 3,500 들어가는 건설 사업인데 그 부분에 일하는데 지역주민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공사할 때는 논산에 건설기계, 화물차, 인부잡부 그런 사람들이 노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한테 돈을 채워 줄 수 있는 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도 그런 뜻에서 받아줘야 돼요. 제가 굳이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정말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국방대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이제까지 일 잘 했어도 이거 못 만들어 내면 일 못한 게 되구요, 이제까지 일 못했어도 이거 만들어 내면 일 잘한 부서가 됩니다. 마지막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얼마 전에 국방대 관계자들 여기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논산 지역경제 활성화 하기 위해서 논산에 있는 화물차, 건설기기, 인부잡부 이렇게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 나오는 게 뭐였냐면 “그것은 계룡건설 측에서 하는 거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룡건설 측에서도 이 부분은 난색 해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길 하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파렴치하게 일을 저지른 사람이고 당연히 논산에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는데 불구하고 삭발까지 해서 안 온 사람들이에요. 말 절대 안 듣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국정감사, 아니 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제가 이렇게 굳이 얘기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여기 위원님 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룡건설도 그래요, 계룡건설도 자기네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1인 시위 했던 논산시민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 공사를 수주한 거지 그렇지 않고 경기도에 그냥 앉아있었으면 자기네도 공사 수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논산시민이 원청이고요, 계룡건설이 하청이에요. 그런데 “논산에서 한사람도 안 쓴다. 사업건설을 차질 빚기 때문에 계룡건설 측것만 갖고 장비만 갖고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의회에서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룡건설 사장님한테 가서 촉구성명 낼 거구요, 그리고 국방부장관 방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 그때 축사할 때 했던 부분 근거 있이 제시하라고 할 겁니다. 의회에서는 그런 걸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나오고요, 또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그런 전체적인 논산에 대한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부분하고 국방대 측하고 가서 이 심도 있게 얘기해서 무슨 MOU라도 체결해가지고 논산에 있는 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될 수 있게 그 일을 진행 좀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여러 모로 걱정을 해서 서로가 우리 사업단에서 그 단체 임직원과 간담회도 갖고 그런 방안에 더 국방대학교 측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더 그것이 철저히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분명히 이것이 진행이 안 되면 가서 촉구성명 내고요, 행정감사하는 이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하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일하시는데 중간 중간 불편사항 있으면 해소 안 되는 일 있으면 의회에다 요청하셔요.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업지원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대 관련해서 이주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되지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지금 계획상에는 31세대입니다, 31세대.

금자

이금자위원

31세대밖에 안돼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아, 전부 세대는 61세대인데요, 그 이주단지로 가는 사람들이 31세대라 그 이주단지 조성에 그 택지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게 31필지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31세대만 이주단지로 간다.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 이주단지가 한 6,000평 되지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예, 2만 805㎡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거기에 이제 31세대는 그리 가고 그러면 나머지 세대들은 어디로 가나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대부분이 이제 계획에 의해서 개별이주를 하시는데요, 지금 이미 이제 이주하신 분들이 28세대가 지금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깝게는 여기 주공아파트, 지금으로 얘기하면 LH공사에서 지금 진 건양대 앞부분에 지금 그 일부 세대가 와서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 이렇게 분석 해 보면 이제 대부분 뭐 아시다시피 시골이라는 데가 이제 혼자 사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고 있는 대로 또 이렇게 가서 같이 이제 아들하고 같이 사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더 그 단지에 들어 와 있지만 그분들이 대개 여기에 연고가 없어 가지고 이제 가축 기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또 연고지로 가서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가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28세대가 지금 이주를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본 위원이 이제 묻는 이유는 논산을 떠나는 가구는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사실 논산시 인구를 사실 유입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모로 신경을 쓰는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논산에 있는 주민이 외지로 떠나면 안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분들이 떠나는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되나,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현재로 이주한 세대가 28세대인데 저희도 이제 그 부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상담일지를 이렇게 이제 쓰는 걸로 해 가지고 상담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린 대로 대개 혼자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보상금을 찾아가지고 혼자의 어떤 그 생활을 영유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억 미만인 분들이 한 17명 정도 되는데, 이제 보상금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받은 분들은 어떻든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주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제 기준을 1억 미만을 잡고 이렇게 이제 해 봤는데, 대개 이제 그 가까운 데 이제 아들 옆으로 가고 뭐하고 해서 지금 28세대 중에서 한 10세대인데 그 아들한테 간 분 그 다음에 생활을 원래 자기들이 하던 생활의 그 업이 있습니다. 그 업을 따라서 이제 가신 분들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길거냐 이제 그게 이제 또, 지금 이제 가신 분들은 1차적인, 2차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거의 이제 그 저희들 지역에 거주 할 거고 한 두세 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건 그래서 뭐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 못 가게 잡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독세대들이 많고 있다보니까 또 이제 보상금 돈을 찾아서 그분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가족들이 모시고 간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다 더 이렇게 오라고 해도 논산시의 어떤 입장에서는 한분도 다른 집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고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그분들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살기 좋은 지역에서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피치 못할 사유가 있어서 떠나는 사람들한테는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논산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원래 국방대하고 이렇게 논산시에서 이제 이렇게 뭐 서로 오고 가면서 골프장 문제가 있었지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 문제는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 건지 그 현황을 좀 말씀해주실 수 있겠어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방대 일명 체력단련장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 계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가장 그 사업을 조성하는 그 돈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상에는 그 9홀, 이제 저는 솔직히 이제 골프를 잘 모르는데 9홀에 한 8만 7,000평정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이 돼 있는데 원래 사업비 300억 해서 국방대에서 100억, 도에서 150억, 저희가 50억 이렇게 300억을 이렇게 해서 할 원래 계획상에는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 하지만 또 이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원래 오라고 할 때는 어떻든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한 사항인데 이게 또 거짓말하는 그런 사항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는 무조건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떤 차선책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또 국방대쪽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도지사님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 가지고 T/F팀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든 이 사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쪽은 그게 저희들이 어떻게 거기에 50억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국비 쪽으로 한번 가보자! 국비.” 그래서 여러 가지 국비에 대해서 좀 관계 되는 뭐 기재부라든지 여러 부서를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고 어떤 자료를 주고 또 이제 그런 데에 또 역량 있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그것을 이제 국비 쪽으로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하자해가지고 지금 3자간에 도하고 우리하고 국방대하고 같이 지금 어떤 사항을, 지금 1안, 2안, 3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쉽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했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없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지금 지방재정상 드릴 수 없습니다.” 해서 국비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자료들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요, 그게 이제 명목이 뭐 “체력단련을 위해서 골프장이 필요하다.” 원래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체력단련을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애초에 약속을 하셨어도 현재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국비를 한번 최대한 그렇게 해보시던가 아니면 아까 구본선 위원님 말씀과 같이 너무 그쪽한테 질질 끌리지 말고 이쪽에서 다른 방안을 또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체력단련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좀 모색해 보시기바라겠습니다.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98% 우리가 지금 보상을 했고 나머지 2%가 있잖아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보상, 그 2%도 사실 남아있는 2%가 중요한 것 같아요. 2%를 마치셨다고 할 때 과장님도 보람을 느끼실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남은 2%에 아주 최선을 다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우리 논산 시민들이 원하는 국방대 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질의는 우리 구본선 위원님께서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뭔가 좀 허술하고 미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재차 제가 말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장님하고 윤병권 국방지원단 단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사업지원과장님하고 같이 좀 상의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한 질의에요.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주무국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거의 저 사업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셨다고 했지요, 시에서?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그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중장비라든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식사하셔야지요.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나는 뭐 배 안 고픈데 우리 과장님이 배고프실 같아서 내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단도직입적으로 딱딱 얘기를 하셔요. 이 우리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셨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회의는 해 보셨나요?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예, 회의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뭐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내용?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예, 회의를 해 가지고 그 국방대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냈고 그 계룡건설에도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뭐라고 그 내용 간단하게요.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그런 농·특산물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어떤 그 인부라든가 그런 것”을 최대한도로 쓸 수 있게끔 협조해 달라고 그러고...,

예중

윤예중위원

언제 써달라고, 언제 쓴다고요.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공사하는 중에요.

예중

윤예중위원

공사 기간중에.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그 답신이 어떻게 왔어요?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그 1차적으로 공문을 보냈을 적에 그런 긍정적으로 검토 해보겠다고...,

예중

윤예중위원

1차적으로는 언제 보냈어요, 대략?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8월...,

예중

윤예중위원

1차를 언제 보내...,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8월...,

예중

윤예중위원

8월 달요, 2014년 8월 달요?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예, 2014년 8월 달에 1차로...,

예중

윤예중위원

그 내년정도 보내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공문이 언제 왔어요?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그..., (자료검토 중)

예중

윤예중위원

대충요, 몇 월경,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자료검토 중)

예중

윤예중위원

하여튼 8월 후에 답신이 온 거예요?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8월 20일 날 국방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뭐라고 대충? 뭐라고 왔어요?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관내에 건설장비와 인력투입에서는 그 계룡건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저기 하도록 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또 시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그 받아놓고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요?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단체 뭐 중기계 연합회라든가 전문건설업체의 협체에, 협회의 임원들하고 그 간담회도 제가 가졌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거기에, 그게 답신이 왔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뭐 준비를 해놔야 될 것아니에요. 지금도 시작했잖아요, 지금.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국방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어디까지 개입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고 너무 저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도 우리 지역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많은 장비인력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얼마나 고생 많으시겠어요. 우리는 그냥 말이나 하지 직접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기 때문에 말은 잘 안들을 것이고 힘들지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과장님이나 저나 그런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토의하는 거여,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누구를 추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8월 달에사, 8월 달에사 그 여기 뭐 좀 그 사업하는 데 좀, 우리 좀 “논산시민들도 좀 이득이 되게 좀 뭐 해 달라!” 이렇게 손 벌렸다는 게 그게 8월 달이 뭐 요, 진적에 이런 것은 상의를 해놓고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저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거기 어떤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서 해야 될 것인가를 다 준비를 짜 놓고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야지. 8월 달에사 그 우리도 이렇게 좀 거기 한쪽 껴달라고 얘기해놓고 그냥 거기서 답변이 왔는데도 지금 그거가지고 그냥 뭐 중기계 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딱 부러지는 어떤 거기에 대응하는 계획도 없고, 이거는 얼마만큼이나 지금 우리 지원과에서, 지원단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심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금 뭐 참 국방대 거기서 들으면 뭐 서운하다 할지 몰라도 우리는 저 그 잘 짓고 못 짓는 걸 저는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알아서 짓겠지요, 뭐 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딱 그거예요. 과연 저걸 지음으로 해서 우리 논산시민에게 어떤 이익이나 혜택이 있을 것인가, 다만 10원 이라도 그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지, 아휴 거기다 국방대 뭐 오늘 짓던 내일 짓던 공사를 어떻게 하든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잖아요. 잘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 다만 10원이라도, 공사뿐이 아니에요. 사람까지 포함, 인력까지 포함해서 어디 좀 들어가서 다만 10원이라도 벌수가 없나, 이거예요. 저거 다 지어놓고 나면은 우리가 관여할 일 별로 없어요, 거기. 그대로 그 사람들 뭐 스케줄에 따라서 운영 할 것이고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크게 “어떤 논산시에 대한 인지도?” 근데 그건 모르겠네요. 다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려면은 지금부터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늦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1인 시위 했어요, 저도. 아까 우리 과장님 1인 시위 한 사람한테 뭐 고맙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누가 알아요, 1인 시위 누가 했는지? 어떻게 누구한테 알고 고맙다고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또. 저도 했어요, 저도. 저도 이렇게 들고 피켓. 그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거 거기서 물 마실 것 담배 하나라도 우리 지역에서 사가지고 가자! 그래야 우리 지역이 이득 된다.” 그래서 사가지고 갔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이제 한 거니까, 한거니까 우리 과장님도 조금 그 죄송한 얘기지만 태만하게 여기에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강력하게 “내가 이거 성사 시켜 가지고 논산 시민들 조금이라도 도움 되지 않는다면 나 이거 자리 내내놓겠다”는 그런 각오로 그런 각오, 그렇게 하실 일은 없지만 그런 각오로 절실한 마음으로 이거 성사 시키세요.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주시하고 계셔요. 하여튼 당부 드려요.

계흠

이계흠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극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음, 그렇게 좀 하셔요.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위원

(혼자말로) 중복인데...,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 그 드린 것 중에 좀 짧게 또 말씀 드릴게요. 제 말씀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우리 박노주 사업지원과장님 말씀에 그 뭐 골프장을 우리가 약속했는데 그걸 못하게 돼서 거짓말하는가 싶어서 뭐 이렇게 좀 자신감 없는 말투로 제가 들렸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 없다.”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방대 그분들 논산에 국방대가 오면 통근 헬리콥터 50대 사달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유치라는 말을 쓰면 오히려 뭐 유치 말을 안 쓰면 성과가 없어서 논산시에서 좀 그랬는지는 몰라도 유치라는 말을 쓰면 기분이 나빴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이건 원래 논산으로 오게 된 거고, 원래대로 해 달라는 거고 원래대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켜서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 없다. 좀 자신 있게 이렇게 그분들하고 좀 대면해서 자신 있는 말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겁니다. 불리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고장에 온다는데 따뜻하게 환영은 해야 되겠지만 예,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뭐 50억 골프장 만든다고 예산 올라오면 과연 여기 위원님들이 들어주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그 의원 핑계 대세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 먼저 우리 과장님이 전면에서 불리한 입장을 내세우고 하면 그 사람도 더 밀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저는 아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절대 그런 부분을 좀 자신 있게 대처해 달라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좀 자신 있게 그 일 좀 밀어 달라. 우리가 그분들한테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보건소 소관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연안. (보건사업과장 송순이, 건강증진과장 김연안, 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14시 02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먼저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송순이입니다. 2014년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각 부서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배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경희 의약담당입니다. 이용해 방역담당입니다. 권병현 보건시설담당입니다. 저희 보건사업과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3건, 소관업무 14건 등 총 27건으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보건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9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의료기기 판매업 신청현황 및 취소현황입니다. 2013년 신고 4건, 폐업 6건, 2014년 신고 7건, 폐업 6건입니다. 1510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염병예방 소독수 관리 현황입니다. 연간 소독실시현황은 2013년도 376개업소중 영업중단 등으로 인한 15개소를 제외한 361개 업소와 금년도엔 영업중단업소 17개소를 제외한 355개 업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와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1쪽, 김진호, 민병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추진현황입니다. 화지동에 지상3층 연면적 855㎡ 규모의 건축물로서 상반기에 신축부지 매입보상과 지반조사, 기본실시설계 용역발주, 충청남도 디자인자문과 보건복지부 기본설계심의를 거쳐 9월에 보건복지부 실시설계심의 및 논산시 일상감사, 10월 보건복지부 기본실시설계용역과 충청남도 계약심사를 끝마쳤고 12월중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내년도 12월 준공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여 취약계층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통합건강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1512쪽, 윤예중,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소독사업 현황, 1513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결핵감염자 현황, 1514쪽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소 직원 표창수여자 현황, 1517쪽 김진호,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소 친절교육현황 등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8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 백제병원 등 3개 병원에 5,903만 2,000원, 금년도에는 백제병원 등 4개 병원에 8,493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 다인 간병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19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적 대명보건소 신축 및 연무보건지소 신축비 내역서입니다. 총 사업비 중 부적면 외성리 소재 대명보건진료소는 부지조성 등 자체재원 포함해서 3억 1,349만 원, 연무보건지소는 6억 8,449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부적 대명보건진료소는 12월 3일, 내일 11시에 준공식이 있으며 연무보건지소는 12월 말쯤 준공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20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용기간 경과의약품 진열판매 현황입니다. 점거대상 294개소 중 사용기간 경과의약품 지도점검 결과 2013년도에 9개소, 금년도 10월 말 현재 5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행정처분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21쪽,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내역 예산액입니다. 2013년 사업별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과 병의원접종비 등 6개 사업에 총 6억 9,690만 7,000원, 금년도 역시 같은 사업에 예산액이 총 8억 3,764만 6,000원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인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4쪽, 김진호,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폐기물,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위탁금액 및 정산내역, 1525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과 사유별 내역과 마지막으로 김진호,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센병 위탁금액 및 정산내역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8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연안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보건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애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이성자 저출산대책담당입니다. 이애란 정신보건담당입니다. 유승미 진료담당입니다. 한미옥 방문간호담당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8건, 건강증진과 소관 11건 등 총 19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9쪽, 윤예중,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금연교육 현황입니다. 금연교육은 2013년도 총 인원 3만 5,490명이고 2014년도는 9월 말까지 2만 1,459명을 교육하였으며 시설관리는 2013년도 1,397개소, 점검 건수는 2,312건, 2014년도는 1395개소 1,945건을 점검하였습니다. 시설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52쪽입니다. 구본선,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치매관련 일반현황입니다. 논산시 치매 추정인구는 65세 이상 2만 6,363명 중 9.2%인 2,425명입니다. 그중 1,437명이 보건소에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및 위탁,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54쪽입니다. 김진호,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도 운영실적은 215개소 4,336명 참여하고 집행액은 4,958만 6,000원, 2014년도는 323개소에 1만 138명이 참여하고 집행액은 5,69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립니다. 1556쪽입니다. 윤예중,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자살사망률 및 예방대책입니다. 논산시 자살사망률은 2013년도 자살자 중 56명 중 65세 이상이 25명, 2014년도 9월 현재 36명 자살자 중 14명이 65세입니다. 자살예방대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558쪽입니다.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진료소별 프로그램운영비 2013년, 2014년도 집행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64쪽입니다. 김진호,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복귀시설은 연산면 한전리 보람의집 1개소로 입소자 정원 29명 중 현원 28명, 종사자수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2013년도 4억 1,340만 3,000원, 2014년도는 3억 5,94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65쪽입니다. 이계천, 백승권, 민병춘,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정신보건시설 현황 및 지원예산 내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정신요양시설 3개소와 사회복귀시설 1개소가 있으며 현재 574명이 입소해 있고 종사자는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지원현황은 2012년도에는 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으로 55억 5,723만 원, 2013년도는 61억 3,423만 6,000원, 2014년 10월 현재 52억 5,76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67쪽,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암환자 의료비 지원내역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국가 암검진수검자 5대암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2013년도 292명에 1억 9,132만 5,000원이며 2014년은 187명에 1억 2,0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568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르신상담센터 운영 예산집행 내역 및 상담건수입니다. 어른신상담센터는 2014년 7월에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2013년도 운영실적은 없으며 2014년도 등록관리인원은 608명에 1,950건의 상담을 하였습니다. 1569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축기 대여 내역입니다. 유축기 대여는 논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중 모유수유가 어려운 여성에게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총 280대를 대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70쪽입니다. 이충렬,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출산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출산지원시책으로 첫째, 둘째아는 3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도는 802명에 3억 4,21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 9월까지 2억 6,2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6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우리 논산 13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두 분 과장님 이하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4쪽 좀 봐주세요. 우리 송순이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표창수여자 현황이 있지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민병춘위원

타 과에 비해서 수상자가 많은 거 보니까 아주 열심히 일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표창수여자를 보니까 1514쪽에 제 눈에 분명히 여러 번을 몇 번 봐도 중복된 이름이 많아서 예를 들면 밑에서 세 번째 강옥미 보건진료 논산시장님상을 탔어요. 그죠, 2013년도에? 그런데 2014년, 아 2012년도에 상을 탔고요, 2013년도에도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또 강옥미, 똑같이 보건사업평가대회에서 논산시장님상을 연 2회, 그죠?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리고 이제 또 허말녀 이분도 또 2013년도에 똑같이 보건사업평가대회에서 논산시장님상을 똑같이 연 2회 탄 경우, 그다음에 2012년도에 윤중원 이분도 논산시장상을 탔는데 2013년도에 이분은 이제 한단계 업 돼서 도지사상을 탔고요. 또 김유정, 간호사 같은데 2012년도에 수상을 했고 또 이듬해 또 수상을 했고 이렇게 상을, 상을 많이 주는 것은 참 좋지요. 그러나 같은 사람에게 연이어 주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1년에 한번 씩 사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지소, 진료소 직원들 상대로 해서. 근데 그때 보건사업평가대회에서 우수한 지소, 진료소 해서 1, 2, 3위 한 그 대상으로 해서 탔기 때문에 2012년도에 탔지만 또 2013년도에 사업평가가 우수해서 상을 받게 된 겁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이듬해 또 우수하게 또 상을 주는 겁니까?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예. 사업별로 해서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빼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상을 준 겁니다.

민병춘위원

예, 물론 우수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건 맞는데 우수한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상을 폭을 뭔가 제한을, 기준점을 둬서 한번 탄 사람은 인정이 됐으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상을 탄 수상자가 직급이 기간제도 있고요, 무기직도 있는데 물론 이들도 열심히 하니까 수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줘도 괜찮은 건가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은 똑같이 하니까 줘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병춘위원

그 점은 뭐 얼마든지 이해갑니다. 아무튼 수상자 현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 골고루 수상 기회 갈 수 있도록, 그죠?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두 번째는 우리 김연안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570쪽, 우리 논산시의 출산지원정책 아주 힘드시죠? 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 또 2014년 출생아수가 늘어야 되는데 지금 줄고 있어요, 그죠?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주는 이유는 일단 지금 인구가, 우리 논산시 인구가 조금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민병춘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여성들이 바쁘다는 이유, 또 사회 참여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육아정책 또 보육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이 문제를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안책이 있어야, 그죠? 늘어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제가 이 지원, 출산지원시책 그 지원금 내용을 보니까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만 원을 주네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리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똑같이 30만 원을 주고.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민병춘위원

셋째 아이 낳으면 100만 원, 넷째 100만 원, 다섯째 100만 원, 여섯째 1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이를 났을 때 수고했다고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출산장려,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거라면 효과 있게, 효과성을 좀 본다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방법으로는, 저라도 그러겠어요. 한 명 낳고, 물론 이게 뭐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출산을 할 때 “야! 내가 둘째를 낳으니까 100만 원을 준대! 셋 째를 낳으면 나도 기분 좋지만 500만 원을 준대. 만약에 그렇다면 한번쯤 나볼까?” 이렇게 생각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지원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방법 갖고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애. 제 생각에는 첫째 아이는 누구나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만 원 한다고 해요. 두 번째부터는 점프점프 해야죠. 100만 원. 한번 낳아볼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둘째 난다? 300. 셋째? 500. 이렇게 조금 뭔가 실효성 있게 한다면 그래도 그게 전부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는 그 임산부들에게 그래도 한번쯤 더 효과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떠세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도 안 그래도 그것을 조례를 좀 올려서 해보려고 좀 하기는 했었어요. 했는데 결정적인 건 축하금 올려준다고 해서 많이 낳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 문제는 양육이 문제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양육정책에 대해서 좀 뭔가 변화를 줘야만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을 것 같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맞습니다.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도 생각은 좀 했었어요. 그래 그 점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출산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국가적인 정책과 다양한 각도가 필요하지만 이건 지금 축산지원정책이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좀 효과성 있게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조례 개정부터 시행을 해보기는 하겠습니까?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1565쪽, 우리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이 정신이 건강하다 이것은 정말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어떤 사람은 심하게 표현을 하는 사람에 의하면 우리 현대인 중에 50% 이상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의료 쪽에서 논산의 정신요양시설이 지금 논산에 있지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 정신요양시설이 설립된 목적은 이들을 빨리 치료하고 재활하기 위해서 설립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들의 50% 이상이 10년 이상의 장기입원환자가 많다는 것을 통계, 지난 8월 통계에 발표를 했는데 논산시에도 지금 정신요양시설이 3개 있고 복귀시설도 하나 있고 우리 논산의 정신 환자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574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까지 합치면 602명이 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럼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이런 환자들이 지금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환자들 중에 혹시 10년 넘게 장기입원하고 있는 환자들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그 파악은...,

민병춘위원

아직 안됐어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민병춘위원

왜냐면 그냥 한번 입원하면 여러 가지 이권개입이 있어서...,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아, 10년 넘게 이상 되면 50% 이상이 됩니다.

민병춘위원

예, 예. 지금 그 보건복지부 통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봐도 50% 이상이 지금 10년 넘게 장기입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귀시설에 갈 수 없는 상황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빨리 이들을 재활치료해서 복귀시설에, 그죠? 또 이 복귀 그 재활치료를 해서 사회에 환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임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10년 넘게 장기입원한 사람들의 파악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시설 내에서의 상습적 폭행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죠? 정신질환환자들은 약을 먹고 있지만 뭐 이 예상치 못한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생활지도원들이 폭행하는 경우가 많고 간호원들은 그 사실을 보고 있지만 함부로 제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 각도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논산에는 혹시 그런 신고된 건수가 있나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민병춘위원

없습니까?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민병춘위원

신고된 건수가 없다는 말 가지고 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현 상황을 봐서는, 그죠? 왜냐면 있어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설을 방문해서 그러한 문제를 좀 파악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없다고, 신고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번 알아보고 파악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지금 점검을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하면서 그런 인권이라든가 시설종사자 시설운영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지금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점검,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언제 갑니다.” 그러고 가면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저라도 그러겠어요. 청소도 해놓고 모든 시설도 원위치 시켜놓고. 그러니까 정기적인 검사도 가서 조사도 중요하지만 불시에, 또는 다양한 각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정신요양시설의 실태를 다시금 파악하고 뭐가 문제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세우셔서 논산에 정말 정신보건 그리고 논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계속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13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우리 논산 보건소 이승선 소장님을 비롯해서 송순이, 김연안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지금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또 집집마다 생활수급자가 아마 서너 집에 한집씩은 시골로 가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다른 과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보건소에 계신 공무원들은 아주 친절서비스 또 헌신적인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 소장님들 각 지역에서 사랑방 역할도 해주고 또 친절하게 잘 함으로써 그 주민들과 아주 잘 지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승선 과장, 우리 참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승선

이승선보건소장

예.

이계천위원

예, 이런 걸 볼 때에 하여튼 우리가 여러 방도에서 각 그 보건진료소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 봐도 노인분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웃음이 끓기지 않고 이러는 걸 볼 때에 상당히 좀 지역의 의원으로서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하는 마음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본 위원도 지적해야 되고 하지만은 지금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소장님께 이제 그런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더욱 우리 지역의 소장, 진료소 소장님들을 비롯한 여기에 계신 관계자 공무원들은 다른 과에 비해서 여러모로 그 어려운분들 이렇게 건강에 힘써주시고 계시니 만큼 더욱더 친절하게 헌신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잘 해 주실 거죠?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이계천위원

예, 우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친절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이계천 위원께서 하도 잘했다고 하니까 난 잘못한 걸 지적하려고 했더니 못하겠네요. 1558쪽, 지금 한번 펴 줘 보세요. 건강증진과네요. 보건진료소 프로그램 운영집행내역 이 피셨지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보건진료소에서 그 뭐 노래교실, 요가, 레크레이션, 국선도 뭐 웃음치료 프로그램 종류가 다양하네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우리가 지금 진료소가 총 몇 개소예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26개소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26개소에 다 하고 있지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그 할 때 그 참석률은 한번 나가보셨어요? 참석들은 많이 하시던가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보건진료소가 농촌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이 우리 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고 또 주민지원과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근게 이게 4개 실·과에서 말하자면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중복 돼 가지고 노인양반들은 한계가 있고 숫자가 항상 정해져 있는 숫자란 말이에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각 경로당마다 전부 희망만 하면 해 줘요, 희망만 하면. 그런데 본 위원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보건소에서까지 이것을 프로그램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는 건강증진 차원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그 건강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통합적으로 건강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진료소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15명 이상인 그런 진료소에 한해서 강사를 지원해 주고...,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그래서 국민건강공단이나 노인회나 뭐 이런 데서도 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는 그 자체 프로그램으로서 그 정신보건 그쪽에서도 생명사랑 행복마을 그쪽에서 도비사업이 내려오고 또 노인들을 지금 자살이 많이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자살예방도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그러면 상부,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우리 자체 프로그램으로 하...,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산 보건소에서 자체로 하는 거냐 아니면 도나 국가에서 보건, 저기 저 정부에서 이게 지시가 있어서 하는 거냐, 이렇게 이걸 묻는 거예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저는 중복 돼 가지고 4개 실·과에서 말하자면 보건소까지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도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경로당마다 하고 또 면단위 그 분회에서도 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또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이게 너무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고 여기에 뭐 기공치료라든지 뭐 뇌체조 같은 건 없네요, 다른 데서 하는 건. 근데 여기 뭐 노래교실, 레크레이션, 요가교실, 국선도 이것은 거의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그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이 걱정이 된다면 지금 그 우리 진료소에 그 물리치료기 있나요, 전기 물리치료기?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다, 있어요? 있는데 있고 없는데 없고 그래요, 어떻게 돼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다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다 있어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뭐 다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시골 어르신들은 거의 하루에 일과가 일정이 보건소나 병원 다니는 것이 아주 하루 일과가 시작을 해, 일과 시작이에요, 그분들 어르신들은. 근데 거의 7, 80%가 허리, 다리 아파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물리치료기 같은 걸 차라리 더 확보를 해서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무릎도 좀 물리치료를 받고 팔도 좀 받고 허리도 받을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줄이고 차라리 그런 쪽으로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 어떠세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 그 체조 중복된 거는 노인회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노인양반들은 한동네의 숫자가 거의 같은 숫자인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보건진료소에 더 많이 가고 적게 가고 이런 건 아니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희망만 하면 지금 저기저 경로당은 뭐 자기들이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지 부락에서, 부락에서 한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뭐 다 해 줘요. 그 속된 말로 노래교실 강사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K9도 타고 다니고 그래요. 너무 업무가 폭주하는 거야, 강사들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이고 차라리 전기치료, 전기 물리치료기 같은 걸 더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시간 있을 때 와서 허리도 좀 물리치료도 받고 팔도 받고 무릎도 받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검토해보신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할 수 있나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과장님만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백승권 위원 거수) 예,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백승권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 관련입니다. 페이지 1526,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하여 궁금한 것 있어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한센병 환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아, 지금 정착촌에 38명하고요, 재가환자 28명해서 66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환자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럼 이 환자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아, 저희가 그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2개월에 한 번씩 방문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성광원 같은 경우는 직접 가시고 재가환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충남에는 한센정착촌이 2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논산 성광원입니다.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한센 정착촌이 성광원 안에 양로시설이 있다고 들었는데...,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몇 명이나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지 시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아, 그 양로시설이 처음에는 한 5가구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2가구가 사망을 했고 지금 현재 3가구에 4명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일인당 급식비가 한 1,800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난방비가 그러니까 연간 50만 원 지원이 되고 거기에 또 이제 취사원하고 세탁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63만 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서 이렇게 취사도 해주고 세탁도 해 주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1일 1인에 1,800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예. 조금...,

승권

백승권위원

아,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제 적은 액수가 다른 거에 비하면 너무나 적다고 제가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지적을 지금 해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 증액 될 가능성은 혹시 없어요, 그 1,800원에 대한?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그쵸, 그 급식비가 1,800원이면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저희도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분들이 이미 생계곤란자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급이 안돼서 그거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좀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이 분들의 든 삶을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게 해 드리면은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그 면에서도 사실 전화가 오거든요. 이분들이 중복지급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지금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해서 좀 이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전염은 좀 되지 않는 건지, 예방책은 어떤 거가 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이게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균 배출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염이 안 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한센병하면은 굉장히 막 두려워하고 무섭고,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전염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한센환자의 인권과 치료에 지금 최대한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음 뭐 터도 다 땅이 확보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대로 이때 뭐 준공 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되는 거지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큰 문제는 없잖아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구본선위원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1층에 건강원스톱관리센터인데 거기도 건강원스톱 뭘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건강원스톱입니까?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아,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에 의해서 여기에 이제 13개 사업이 있고요, 여기에 필수 사업이 있거든요. 필수사업은 필히 들어가는 건데 금연하고 절주 뭐 또 영양이라든가 또 뭐 만성질환 예방관리 같은 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또 이제 구강보건센터 이제 그러니까 치위생사들이 또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특화된 사업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관리하게 될 계획입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면 그 뭐야, 금연하고 절주하고 이런 건 홍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금연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알코올 중독자가 여기 또 와서 상담하는 건가요, 그거 구체적인 내용...,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도 하고...,

구본선위원

홍보도 하고!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구강센터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운영실 사무실이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 여기서 운영한다는 건가요, 이게 또?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요, 그 뭐 이제 금연 같은 경우도 와서 또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또 구강도 그렇고요, 이 전반적인 사업...,

구본선위원

이 논산에 처음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아니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기능은 사실 없어요. 진료기능이 없고 단지 이제 건강서비스 이제 취약계층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통합건강서비스를 추구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구본선위원

그 3층에 보면 또 조리실습실, 회의실이 있는데, 조리실습실하고 회의실 이런 건 왜 필요한가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조리는 이제 영양관련해서 또 조리실습도 할 수 있고요...,

구본선위원

그 사람은...,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회의는 이제 또 모여서 또 프로그램 운영도 할 수 있고요.

구본선위원

아니 말 그 자체는 이해하겠는데요, 그 어떤 분을 상대로 조리실습을 하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영양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영유아, 영유아 또 산모들 대상으로 해서 아기들 뭐 이유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본선위원

저는 왜 이걸 저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가까이 이제 보건소가 있는데 아니 뭐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그쪽에는 이런 뭐 기관도 없고 또 이런 시설도 없는데 이 업무가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그런 부분이 없으면 직원들이 10명씩이나 여기 상주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그 기능을 못할까봐 그냥 해놓고 효과가 없을까봐 그게 사실은 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 터가 너무 좁고 주차시설도 없더라고요. 10분이서 또 차 10대만 가져와도 벌써 받칠 데가 없을 텐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 부분 주차장 확보하는데도 노력해 주시고, 꼭 이게 시설로 이건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외에는 주민들한테 주민이 필요한 부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딱 정해져 있는 데로만 하는 겁니까?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그 공간은 저희가 확보된 공간이고요, 그 주차장 같은 경우도 당초에 좀...,

구본선위원

아니, 아니 주차장 말고, 주차장은 여기 확보해 나가셔달라는 요청하는 거구요, 여기 지금 주요 시설에 여기 딱 정해져 있는 이 구성만 갖고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정해진 거예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그 지침에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이렇게 정해진 걸로...,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그 저희가 이쪽 건강증진과에 이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하겠고요, 아니 안정해져 있으면 저는 이제 주민한테 가서 취암동 그쪽에 동장님들이나 그런 분한테 좀 주민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는 뭐 주사 놓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방업무는 안하잖아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예.

구본선위원

이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 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거구요. 또 하나는 이제 예방접종에 대한 현황은 이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건 무엇을 보려고 그랬냐면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예방접종을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오는가 봤어요. 그런데 1일평균 365일 오시는 분을 1일평균으로 나눠서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뭐 딴 데는 이거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뭐야 독감인플루엔자 나올 때 10월과 11월중에는 뭐 1일 방문이면 한 423명 정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거든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이제 보건진료소 아까 이계천 위원께서 얘기한데, 보건진료소는 동네 속에 있다 보니까 친절하게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한 번에 그때 많이 모이는 때가 있다 보니까 친절도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종합사회복지관에 갔다가 또 보건소에 왔다가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들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게 보건소에서도 이제 자구책 노력으로 이제 뭐 이렇게 보니까 친절도 교육도 시키고 했더라고요. 그래 주민하고 가까이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좀, 좀더 친절하게, 친절은 뭐 강조해도 더 친절해야 되겠지만 좀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그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리고요, 보건진료소는 아까 했고, 최근 3년간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 및 사유별로 여기에서 보면 리팜핀정을 100정을 이제 폐기했고 그다음에 뭐 여기 플루백신 이것도 뭐 80정 이렇게 다 폐기했는데 이런 부분은 투여할 그 환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1520, 1525쪽.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자료검토 중)

구본선위원

매년 이런 약품은 이렇게 폐기 대상이 됩니까, 이게?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

구본선위원

1525쪽.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아, 리팜핀정 같은 경우는 사실 결핵약품이거든요. 국가결핵관리사업용으로 해서 정부에서 비매품으로 이게 납품이 된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 사실 환자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효기간 경과되면은 자동으로 폐기 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보건소마다 다 같습니다.

구본선위원

여기 플루백신 같은 경우는 모자라지 않나요, 이렇게 남아서 폐기할 정도 되나요, 이 약품이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이 플루백신 같은 경우도 2013년, ’14년도 1월에 그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응 요원에 대한 그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그 축산과 직원들 그래서 배정이 됐는, 도에서 100개정도 배정이 되고 또 자체 저희가 이제 100개 구매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 미사용분 이게 유효기간 지나면은 이것도 자체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유효기간...,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방문하는분 상대로만 이게 놔주는 거지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구본선위원

저는 이제 바람은 뭐 사회복지과나 이쪽하고 주민생활지원과나 서로 또 협의를 해서 찾아오지 않더라도 꼭 맞아야 될 사람 뭐 안타까운 사람 있으면 그 업무협조해서 꼭 폐기처분하는 약이 없게 그렇게 꼭 투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이에요.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힘드실 거예요. 근데 우리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 저 공무원들이 조금 더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드립니다. 저 몇 가지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1488페이지를 보면은 각종 보조사업 공사준공 후 하자보수현황 이렇게 있네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있지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 잘 하셨는데 2014년도 하자보수 그 사항을 보니까 바닥에 크랙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시공자 측에서 “하자보수 의지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왜 거부하는 이유가 뭐래요.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좀 이게 영세업체다보니까 하자 의지가 없어서 저희가 그 서울 보증보험에다가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청구분이 나와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하자...,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이 시공업체가 자기들 잘못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같이 이것을 뭔가 저 보수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요,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그쪽 시공사에서 사실 하자보수...,

예중

윤예중위원

하고는 싶은 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 안 한다는 거?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의지가 없어...,

예중

윤예중위원

그 의지가 없다는 것은...,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능력자체가, 능력자체도 안 되고요. 능력이 안 돼서...,

예중

윤예중위원

잘 모르시는구먼, 그럼 왜 안하려고 하는지를. 이것은 어떤 질서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자기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 못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일에도. 이런 것은 그 원인을 잘 규명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단호하게.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야 다른 업자들 뭐 하고서 하자있을 때 이런 소리 안하고서 잘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떤 전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과장님! 잘 알아보셔요, 한번!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시간 있을 때 어떻게 되셨냐고 전화한번 할게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1489페이지, 바로 옆이네요. 10번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 보면은 제가 이제 제출을 요구한 것인데, 여기는 참석수당이 얼마예요, 여기는 일인당?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10만 원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10만 원!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다른 데 그 위원회는 다 7만 원인데 왜 여기는 10만 원이래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아, 기준에 의해서 10만 원..., (직원과 대화) 아, 죄송합니다. 아, 7만 원인데 시간이 2시간 이상 돼서 1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요! 2시간이상 되면 어떻다고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7만 원에서 3만 원 추가 해서 10만 원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에 지금.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이거 다 나중에 보기로 하고 제가 보기로는 10만 원인데, 좋습니다. 이게 일개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공정해야지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1492페이지를 보면 14 관용차량 현황 있어요. 예, 보면은, 왜 여기에는 그 보험사명하고 그 설계사명까지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설계사는 싹 빼 버렸어요. 그 임의대로 뭐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하나요? 우리가 양식을 요구할 때는 설계사까지 했는데 왜 설계사는 빼고 보험사명만 이렇게 하셨나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아, 설계사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름을 뺐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그러면은 그 성만 써도 될 것 아니에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사전에...,

예중

윤예중위원

윤 누구누구...,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아,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송 누구누구!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아...,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우리가 엄연히 이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뭔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삼성화재로 다 돼 있네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우리 차량이 이게 보건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기 한쪽 보면은 삼성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그럼 이것만 제가 질의할게요. 이거 삼성화재로 돼 있는 것이 설계사 1인한테 다 이렇게 위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설계사가 여러분이에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여러분이에요.

예중

윤예중위원

여러분이에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어떤 이 보험을 한 회사에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그럴 빌미로 해가지고 단체로 말하자면 가입이 되는 거니까 좀 뭔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은 없나요, 다만 5원이라도?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것 없어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한번 또 여러 보험회사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해서 이런 것 하나도 좀 “내가 과장할 때 좀 논산시 예산을 좀 10원이라도 아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이런 모습이 남의 모범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 한번 이런 사명감 좀 한번 가져보시고 나름대로 뭔가 좀 방법을 개발하는 다른 사람 안하는 걸 하는 그런 이제 창의력도 한번 가져보셔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알겠...,

예중

윤예중위원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 제가 다음에 한번 볼 겁니다. 이 차량 수리도 그래요, 지금 보건소 차가 상당히 많네요, 그죠? 그런데 차량도 물론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그 수리하는 그 업체를 1개면 1개, 2개면 2개 뭔가 좀 계약체결 같이 해서 거기에 하면은 좀 뭔가 좀 저렴하게 수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다음부터는 여러 업체를 선정을 해서...,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결과를 그렇게 나가라는 게 아니라 결과도 좋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논산시 살지요, 지금 논산시 예산부족해서 죽잖아요, 지금. 건강증진과로 갑니다. 여기가 그러네요, 참 1535페이지. 여기 보면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고, 이 6개월 계속심사라는 게 뭐예요? 6개월간 뭐 계속심사를 하는 그런 뭐 안건이 있나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환자가...,

예중

윤예중위원

환자가?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정신 그 시설에 있고 병원에 있는 그 정신 그 입·퇴원 처우개선이라든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그 심사를 하는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6개월 동안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여기 이거보고 6개월 동안 그러니 계속심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서...,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아니 6개월에 1회씩.

예중

윤예중위원

6개월에 1회씩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도...,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계속입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6개월 계속심사라고 쓰여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읽어보시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여기는 또 그 참석수당이 일인당 얼마예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10만 원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왜 여기는 10만 원이에요, 또?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7만 원 1시간당 7만 원에 30분초과당 3만 원이 있기 때문에 2시간, 그러니까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이니까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제일 마지막 항목 보세요. 참석인원 41명이지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예?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참석인원 41명이지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41명.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얼마예요, 410만 원이지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10만 원씩 딱 준거잖아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10만 원씩.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다른 우리 그 각종 위원회도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수당지급하고 있나요, 우리 논산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만 그러는 거예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2시간하기 때문에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2시간하기 때문에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게 이제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당지급 규정에 의거해서 논산시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수당지급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보겠습니다. 그 제가도 제출 요구한 것이 이제 수탁기관별 감독 및 조치내역, 1540페이지네요, 폈지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 점검을 했어요, 지금, 그죠?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점검을 했는데 지적건수가 2건, 1건 그 그렇게 나와요. 이거 저기 감독할 때도 이제 체크하는 것 그 리스트 같은 건 없어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있어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에 의거해서 하나하나 체크한 거예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했는데, 2013년도에도 그 똑같은 시정 요구하는 것이 똑같이 2개가 나와요, 그렇지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6월 25일부터 6월 26일 날 시정을 요구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그해 12월 6개월 뒤에 12월 26일 날, 12월 27일 날 또 봤는데 그 시정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정요구한 건들이? 그렇게 봐야지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자료검토 중)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한번 감독기관으로서 감독을 했다면은 위엄을 가져야 돼요. 그건 위엄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한번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가 내려져야 돼요, 이게 살피고. 근데 6개월 전에 한 것을 6개월 후에 하면 다 그런 식으로 그게 그런 요건들이 시정이 안됐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감독 뭐 하러 해요, 할 것도 없지? 감독을 받으셔야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저기 백제병원한테. 그래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하여튼 뭐 감독한번 해서 지적사항은 칼같이 지켜지게 하는 그런 위엄을 보이세요.

연안

김연안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여기는 담배판매량은 잘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저 말 안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여기 뭐 그 폐, 아니 결핵에 대한 것 어딨어요, 그거 나 그 이제 표시 해놓고 했는데 없네? (1513페이지라는 분 계심) 1513페이지요! 아, 그러네요, 제가 넘어 갔네요, 잘 못보고. 요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송순이 과장님 관할이시네요. 관내에 전체 경로당수가 몇 개예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아, 507개소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때 우리가 중간에 얘기 나왔던 그 무등록경로당 포함해서?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예중

윤예중위원

그 빼놓고, 포함해서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사회복지과에다 그 연락을 취해가지고 총 개수를 파악한 개수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무등록경로당은 제외해놓고 이게 한 거지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예중

윤예중위원

예?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그때 얘기가 나왔잖아요. 무등록경로당도 우리 논산시에 계시는 세금을 내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니까, 소독은 해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는 빼놓고 소독한 거네요, 그러니까?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했어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그 인부들 시켜서 뭐 있으면은 같이...,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도 해 드리라고.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시를 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주 잘하셨어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하셨고, 여기 한 가지 월별 추진실적을 보면 3, 4, 5, 6, 7, 8, 9, 10 이렇게 했어요, 10개월 동안. 그랬는데 이게 소득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절기에 소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1월 달, 12월 달 같은 데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 병충해가 하절기 더울 때7, 8월에 많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전염병도 그렇고, 그건 답변할 수 있잖아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에 보면 소독을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그냥 같이 했어요, 그냥.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아, 저희가 동절기에는 유충구제 소독을 하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예?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하절기에는 잔류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월별 추진현황을 보면...,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3월에서 10월.

예중

윤예중위원

10달까지 했는데...,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월별로 거의 비슷하게 나갔다는 얘기지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 8월 하절기에 소독을 조금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제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여러 가지 전염병이 발생을 해도 어떤 충해가, 충이 발생해도 하절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상식적이 다면 좀 이게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하절기에 조금 더 집중하는, 한번이라도 더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아, 저희가 이제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긴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여기 똑같은데요. 8월 달에 제일 더운 8월 달에 243번인데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245.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해야 될 때는 더 안하고 조금 뭐해도 될 때는 더하셨다는 얘기예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소독을 하더라도 좀 철저하게 잘 좀 뭔가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효과를 극대화 하려고 해야 돼요. 이런 걸 우리 위원들이 이런 걸 보면은, 그냥 하라고 하니까, 예산은 나왔고 그냥 하신 거예요. 이런 것 하나 그 관심을 안두시면 뭐 다른 것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예산을 이런 식으로 무계획하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쓰기 위한 예산이 아니에요, 효과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 삼척동자가 봐도 이건 8월 달에 한번은 더 해야 된다고 하지, 똑같이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3월 달 하고 똑같이 해요! 시정 할 용의 있어요, 다음에 하실 때?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더욱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독효과는 사실 주기적으로 잔류성분에 대해선, 계절별 질환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뭐 일본뇌염이라든가 가을철에는 발열성질환이라든가 뭐 겨울에는 모기요충이라든가 해서 소독을 이렇게 계절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중

윤예중위원

3월 달에는 무슨 병, 이게 그 병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3월 달에 그러고?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직원과 대화 중)

예중

윤예중위원

됐어요, 됐고. 하여튼 이걸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더 효과 있게 하시는 겁니다.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마지막입니다. 그 옆에 관내 결핵환자 아니 관내 결핵감염자 현황 2013년도, 2014년도 여길 보면은 ’12년, ’13년, ’14년은 집계를 제가 신청해서 이걸 잘 여기 써 놓으셨어요. 그런데 보면은 2012년도부터 2013년도에 걸치면서 감소 했어요. 감소했고, 2013년도에서 2014년도도 전체적으로는 감소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어오면서 부창동하고 취암동은 빼놓고 다른 읍·면·동은 다 이 결핵 감염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지요. 증가하는 거 여기 보면 아셔요, 과장님?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했지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몇 % 증가했어요?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걸쳐서 결핵 감염자가 몇 %가 증가했어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자료검토 중)

예중

윤예중위원

그 모르시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나요. 기초적인 걸 아셔야지. 증가했나, 감소했나 알아야 내가 일하는 것도 성과를 알고 특단위 대책을 세우시는 것 아니에요. 몇 % 증가했어요? 2013년에서 2014년도에 결핵감염이? 근 70% 증가했지요? 저기 그 부창, 취암 빼 놓고 나머지 그...,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아, 읍·면별로요?

예중

윤예중위원

강경, 연무까지 합해서 취암, 부창만 빼놓고...,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동지역 빼 놓고,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요, 취암, 부창만 빼놓으면은 나머지 읍·면·동은 근 70% 이상이 증가했지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감염이? 많이 저기 증가한 거예요, 조금 증가한 거예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많이 증가했지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70%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과장님은 몇 % 감염률이 증가했는지도 잘 모르시고, 전체만 보고 “그냥 저거면 됐다.” 이렇게 하시고, 취암, 부창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나머지 읍·면·동도 살아야지. 이게 지금 감염이 그 새롭게 대두되는 어떤 그 신생병이 아닌 신생이에요, 그렇지요? 잠잠했다가 지금 또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핵이. 그런데 이게 70%가 증가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은 그런 걸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왜 70%가 감염이 됐나, 증가가 됐나!” 철저하게 연구하셔 가지고 그걸 대비를 세우셔서 증가를 막아야 됩니다. 이거 그냥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건 통계를 내셔야 돼요, 통계. 한 가지 자료 요청 할게요. 그 전국하고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충청남도 2012년에서 2014년도 결핵감염발생 증감률 이것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우리 전 이충렬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대로 우리 보건소는 참 중요하잖아요. 13만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어떤 수호신이에요. 자부심 가지고 힘들더라도 좀 한 시간 잠 좀 덜 자더라도 직원들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잘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윤예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송순이 과장님, 김연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사무감사 처음 받으시나요, 두 분 다요? 과장님?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답변을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예중 위원님께서 얘기한 아까 회의참석수당 10만 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한 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의 참석했을 때 서명한 거 있죠, 위원들? 그리고 또 수당 지급할 때 내부결재로 해서 뭐 2시간을 했다든가 이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아까 이제 또 우리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소 참 친절하다.” 했는데 이게 본인이 또 반대의 이거를 하면 또 우리 이계천 위원님한테 뭐 이상할 것 같고 그런데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뭐 그런 건 아니시고요, 제가 지난 선거때 보건소 한 두번 정도 1층서부터 인사를 쪽 다녔습니다, “저 쫌 찍어주십시오.”하고 명함도 드리고. 근데 그냥 인사도 없고 뭐 동네 옆집 아저씨 온 것처럼 힐끗 쳐다보고 하는데 바쁘셔서 그랬으면 바쁘셔, 업무를 보고 있으면 저희가 또 안 가요. 그런데 바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그때 당시 저는 현직 의원이었어요. 제가 가도 이정도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갔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대할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 두 분 과장님은 혹시 이런 뭐 전화 같은 거 안 받았어요? 보건소 직원들 좀 친절하게 좀 어르신들 대했으면 좋겠다 혹시 안 받았어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간혹 잘 하는데도 한두 명이 그렇게 불친절하다는 그런 민원이...,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그 민원은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1층서부터 쭉 다 올라갔어요. 앞으로는, 보니까 1년에 천절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희들한테는 괜찮아요. 다만, 우리 어르신들 찾아, 보건소는 더군다나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이렇게 상담하고 대하잖아요. 좀 어르신들한테 좀 업무가 바쁘더라도 친절하게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다....,

웃음소리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마찬가지로 또 읍ㆍ면ㆍ동도 진료소에도 그렇게 좀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예,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13년도보다 ’14년도 이 병실 지급액이 지금 늘어났지요? 뭐 5인실, 6인실, 7인실.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맞습니까?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좀 이 늘어난 사유가 뭐지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아, ’13년도에 처음 사업 시행연도라 그때는 많이 좀 운영사항에 대해서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아마 사업비가 좀 올해보다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입원일수가 그때는 최대 30일이었고 올해는 45일로 늘어나서 예산액이 이렇게 좀 늘었습니다. 지원액이.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하고 과장님 답변이 틀린데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13년도에 5인실이 5만 원이었어요. 그죠?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14년도는 6만 4,000원이고 그럼 1만 4,000원이 늘어났죠?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맞습니까?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6인실이 ’13년도 4만 2,000원 맞지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맞지요? ’14년도 5만 4,000원, 7인실 ’13년도 3만 6,000원, ’14년도 4만 6,000원. 맞습니까?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아,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입원간병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러면...,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도에서 나온 지침서를 저한테 행감이 끝나고 서면으로 주시고요, 일단. 충남 우리, 그럼 논산에서 맺은 충남협의약 병원이 몇 곳이 있어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5군데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어디 어디예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관내 백제병원 있고요, 또 공주의료원 그리고 계룡병원하고 천안의료원, 서해병원, 다섯 군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14년도 것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7인실 4만 6,000원 저희가 지급했죠?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3교대인가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3교대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7인실이 7명이 만약 입원했을 때 그 7명 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32만 2,000원 나오죠?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맞습니까?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월로 따졌을 때 30일 기준하면 7인실에 7명이 30일 동안 계속 있을 때 966만 원이 나오죠?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맞습니까? 계산하면 딱 나올 거예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966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간병인 3명 나누기 3을 해보세요. 그러면 삼백 뭐 22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렇죠?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322만 원이 간병인들한테 가는 게 맞습니까?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이 다 간병인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간병 물론 인건비도 있겠지만 일반관리비도 있고요, 뭐 4대보험이나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분들이 지금 수급권자고 차상위계층이면 이게 많이 되잖아요, 지금 보험료, 의료보험에서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저희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 해 가지고 간병인비로 이게 집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지급하는 것에서 7인실 기준했을 때 3교대였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966만 원이 총 나와요, 7인실 기준에. 그랬을 때 병원으로 간병인비가 얼마가 나가나 그러면. 그럼 일반관리비는 또 얼마고 그게 명쾌하게 나와 줘야죠, 그렇죠?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자료 확인 중)

진호

김진호위원

7인실 그러면 4만 6,000원 중에 4만 6,000원 속에 간병인비가 얼마예요? 그것만 좀 올려 알려 주세요, 그러면. 아니면 간단한 뭐 5인실로 해도 좋고요, 6인실이나.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자료 확인 중)

진호

김진호위원

저기요, 과장님!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있고요, 나머지는 또 관리비니 뭐니 그런 부분으로 지급이 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그리고 공실률도 있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간병인비, 일반관리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예를 들어 5인실이 6만 4,000원이면 간병인비 얼마, 일반관리비 관리비 얼마, 6인실 5만 4,000원에 거기에 간병인비 얼마, 또 7인실 그렇게 해 가지고 쭉 해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김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윤예중 위원께서 요구하신 결핵감염자에 대한 전국 현황과 우리 시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보호자 없는 병실 도에서 나온 운영지침서 같이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에 앞서 가지고 선서는 같이 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소관 부처에 대한 답변은 각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에 앞서서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회개발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에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장익희!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이재식. (사회개발과장 박용식, 친환경기술과장 장익희, 소득기술과장 이재식, 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15시 43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먼저 사회개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개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필 기술기획담당입니다. 남태순 인력육성담당입니다. 박상숙 생활자원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사회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11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회개발과에 요구하신 9건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9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교육계획입니다. 2013년 교육실적은 단기, 중기, 장기 교육 등 총 18종에 1만 2,83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프로그램운영은 29품목에 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600쪽입니다. 2014년은 총 16종에 1만 3,958명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품목별 프로그램운영은 27품목입니다. 다음은 1601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대표음식개발 관광상품화 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논산대표음식개발은 2012년 연구용역을 통하여 고구마잡채, 감장아찌 등 36종을 개발하였으며 삼겹살간장조림 등 4종을 관광상품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2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 시설현황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실 846.5㎡를 2014년 8월에 완공하였으며 세척기, 농축기 등 10종의 설비를 2014년 11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5년 9월까지 즉 분말, 환 등의 가공장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03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기술센터 사업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2012년 반납액은 320만 원이며 2013년 반납액은 5,094만 6,000원으로 신기술실증 시험연구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308만 8,000원, 기능다양화사업 시설비 입찰잔액 716만 3,000원, 그리고 과실 품질유지생리장애 즉시예측시범 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04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 후 미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 미집행현황은 농산물가공지원실 설치 등 3건인데 2건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으며 1건은 사업대상자가 없어 도비를 반납하였습니다. 2014년 현재 미집행현황은 3건에 3억 7,000만 원이나 모두 연내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5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현황입니다. 2013년 환급액은 4-H회원 영농정책시범 등 2종 사업에 1,347만 5,547원이며 2014년은 2종 사업에 834만 8,790원인데 환급품목의 부가세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하였기 때문에 회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606쪽입니다. 이금자,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지원사업 내역과 지원농가 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1억 3,510만 원과 가풍종가음식 계승시범 2억 원 등 총사업비 7억 9,070만 9,000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607쪽입니다. 2013년에는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지원사업 5개소와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사업 4,837만 2,000원 등 4억 8,255만 2,000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지원사업을 5개소 2억 5,952만 7,000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08쪽입니다.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단체 지원내용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농촌지도자 논산시연합회 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등 5개 단체에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도 5개 단체에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1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09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딸기우량묘 육묘장 배수로 설치, 농업인 다목적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7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완료하고 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3억 6,000만 원입니다. 집행목적은 지역농업여건에 적합한 교육시설, 가공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을 통한 대농업인 서비스를 강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9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어서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장익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친환경기술과 소속 당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담당인 백재승 담당입니다. 경영정보담당인 김종원 담당입니다. 농기계담당인 강두식 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외 5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친환경기술과 소관사항 요구하신 농기계임대사업 현황 외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7쪽입니다. 이계천, 박승용, 김형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임대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보유현황은 총 34종 23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작물별 기종은 공통이 7종 45대, 밭작물용은 7종에 67대, 벼농사용은 4종에 34대, 원예용은 11종에 68대, 축산용은 5종에 1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수입 및 현황과 임대농기계별, 연도별, 기종별 임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28쪽입니다. 임대수입 및 보유예산은 2012년도 임대수입 5,259만 원이며 예산은 1억 6,033만 8,000원이었으며 2013년도에는 임대수입으로 6,340만 2,000원, 예산은 1억 9,682만 9,000원이었습니다. 2014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임대수입으로 5,466만 9,000원이며 예산은 6억 3,716만 원입니다. 임대에 따른 문제점은 전문인력부족과 다수의 농업인 사용으로 기계의 노후화가 심하며 사용상 부주의 및 무리한 작업으로 자연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전문인력 확충과 노후농기계 교체 및 신규농기계 구입으로 대체하고 농기계안전사용 교육 및 임대 시에 농기계 사용 교육으로 파손되는 부분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1629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업인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지원계획 후 사업계획서 접수 시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의 부가세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사업추진 후 정산 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1630쪽입니다. 이금자, 이계천 위원께서 요구하신 농업인지원사업 내역과 지원농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벼 생력재배 경쟁력향상시범사업 외 9개 사업에 26농가에 보조 2억 1,220만 원이며 자담 5,766만 4,000원 포함 총사업비 2억 6,976만 4,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31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시범 외 8개 사업에 30농가에 보조 1억 3,450만 원, 자담 3,730만 원 포함 총사업비 1억 7,1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32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벼 경영비절감 및 생력화시범 외 8개 사업에 21농가에 보조 1억 1,850만 원, 자담 3,542만 4,000원을 포함 총사업비 1억 5,39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33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작목별 주요 병행충 발생현황 중 친환경기술과 소관 벼 병해충 발생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벼 병해충 발생상황은 초기 고온으로 인한 키다리병 발생이 많이 발생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추수전후에 잦은 강우와 기온이 낮아 이삭누룩병과 이삭도열병이 전년보다 다소 발생이 많았습니다. 대응방안으로는 종자소독 시간준수 및 자동온탕소독기 지급 보급과 본답 병해충 종합방제 및 지속적인 교육으로 적기에 방제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4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5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계속해서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이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기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일률 채소특작담당입니다. 박종대 딸기담당입니다. 이영수 과수축산담당입니다. 1635쪽, 소득기술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4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득기술과 소관사항으로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49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품목시범사업 현황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기후변화에 따른 품목시범사업은 고온기 공기순환팬, 안개분무시설 설치 등을 통해 환경개선분야에 일부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센터 우리 실에 아보카도 등 작물을 심어 관찰해 왔으며 지난 10월 22일 제주도 온난화대응 농업연구센터 견학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내년도에는 광석 농업기술센터 포장에 우리지역에 맞는 작물을 실증시험재배를 통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50쪽입니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현황에 대해서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13년도에는 16종 사업에 농업용파이프, 비닐, 부직포 총 3,130만 1,718원을 환급받았으며, 다음 1651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딸기저면관수 육묘사업 등 9종 사업에 1,919만 4,906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52쪽입니다. 농업인 지원사업 내역과 지원농가 현황을 이금자,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12년도에는 16종 사업 33농가에 5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653쪽, 2013년도에는 27종 101농가에 12억 2,260만 원을 지원하였고, 1658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17종 35농가에 7억5,31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과 농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60쪽입니다. 딸기축제 정산현황을 백승권,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5개 분야 107종 행사 및 시설에 7억 3,998만 6,000원을 집행 정산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5개 분야 100종 행사 및 시설에 7억 3,993만 9,000원을 집행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1661쪽입니다. 미생물이용 친환경채소 실증시범 추진현황을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원예, 축산용 미생물을 연간 1,000톤을 생산 1만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도비 8억 원을 확보하여 시설 증축 및 장비보강으로 금년 12월 8일부터 연 3,000톤을 생산 보급하여 그동안 부족난을 해소하고 논산 친환경농업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미생물 공급효과로는 원예용은 시설하우스 염류장애를 개선하고 비료 흡수를 촉진해 수량 증대를, 축산용은 축사악취저감과 사료의 효율 증대로 고급육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63쪽입니다. 작목별 주요 병해충 발생현황을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금년 4월에서 7월까지 강우량이 396mm로 전년보다 300mm가 적어 건조한 날이 많아 고추탄저병, 배 흑성병 등 병 발생은 적었으나 고온건조에 의한 진딧물, 응애 등 충 발생은 많았습니다. 특히,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갈색여치, 미국선녀벌레 등이 증가추세에 있어 포도농가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앞으로 확산방지를 위해 공동방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00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 거수) 예, 문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예, 문갑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연구회가 많이 있죠? 연구회는 한 과에서 다, 사회개발과에서 다 하나요? 관리하나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총괄관리는 사회개발과에서 하고요, 각 작목이 속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세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그러면 제가 부분적으로 들어갈게요. 인삼연구회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소득기술과 소관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예, 답변 좀 해 주세요. 인삼연구회가 지금 현재 43명으로 되어 있나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여기에 우리가 인삼채굴기 2대, 파종기 대형 1대, 이식기가 대형 1대, 소형이 10대 또 그렇게 보조를 해준 사업이 있나요, 그 외에?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그거 외에 금년에 무인방제사업을 또 추진하였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이건 그럼 민간자본보조로다 해 주시는 거예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게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그 관리는 하시나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저희 연구회 같은 경우는 매월 월례회를 통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 기술 이런 것도 좀 토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제가 거론한 지금 이 채굴기나 파종기, 이식기 이게 제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그게 오래 전에 사실 지원된 것도 있습니다, 한 5, 6년 전에.

갑래

문갑래위원

지금 거의 사용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채굴기, 파종기 거의 연구회에서 관리 안 하고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영업도 하죠?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

갑래

문갑래위원

영업하는 건 알고 계시나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그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아무리 민간자본보조라도 우리 연구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 기계인데 이런 기계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

갑래

문갑래위원

한 사람이 관리하는 거 아니죠?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현재 이 기계가 각 농가들이 서로 분할해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

그리고 일부는 이걸 가지고 영업까지 하다가 지금 노후화돼서 사용을 거의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영업권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들은 바는 없고요, 앞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갑래

문갑래위원

이것을 영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 관리를 한 사람이 해서 여러 사람이 관리를 하게 되면 이게 노후화가 빨리 되고 고장이 나면 서로 미뤄서 고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한 사람이 기계에 숙달된 사람이 인건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삼연구회에 회원들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인삼농가에 영업을 하는 경우도 본인 중에는 알고 있어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본보조든지 이런 어떤 기계를 보급을 해줬을 때는 끝까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 지금 우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기계운영을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

임대 이거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인삼연구회에다가 특혜를 준 거 아니에요? 공동으로 사용을 하라고 특혜 주신 거죠?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줬는데 지금 개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안 되겠죠?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인삼연구회 나가있는 기계 소재 파악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몇 대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친환경기술과인가요? 농기계임대사업은 친환경기술과에서 하죠?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여기 뒤에 제가 보니까 우리 이계천, 박승용, 김형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이 뒤에 임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은 여기 문제점에 제기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임대를 하는 농가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시에서 다음 날 4시까지 임대기간, 시간이죠?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현재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제가 평상시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만 4시라고 그러면 이 기계를, 우선 반납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4시에 반납을 하려면요, 오전일뿐이 못합니다. 물론 이게 농기계에 따른 또 인부들이 다 농기계가 임대를 해서 쓰다가 농기계가 없으면 일꾼들 일을 못해요, 인부들이. 맞지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시에 반납, 또 4시서부터 5시 30분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반납하는 시간이. 그렇다면 다음 날 또 임대를 해 가실 분들은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이게 4시에 오시는 분도 있고 5시 30분에 오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5시 30분이나 6시에 반납을 하게 되면 일찍 간 사람들 일을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제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농기계가 보유량이 적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5대, 3대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약자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4시에 저희들이 내주고 그 다음날 4시 정도에 한번 전화를 드리고 가급적이면 일 끝나는 4시 정도에 반납해 주시면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내보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부터는 지금 농기계를 하반기에, 상반기에도 구입하고 하반기에도 구입해서 2억 5,000만 원치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양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시에 내갖다가 그 다음날 6시 정도에 반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했고요, 조례 개정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상정 그 심의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전날 나갔다 그 다음날 6시에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저번 주에...,

갑래

문갑래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게 조례가 있다면 조례개정을 하셔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셔야 되니까 조례개정은 하세요. 올리시고 왜냐면 기계가 지금 현재 내가 콩을 심으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콩을 심습니다. 그렇죠?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

우리 농업인들이 똑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다른 농가들도 똑같은 시기에 그 농기계를 임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가을에 모심는 기계를 빌려 가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갑래

문갑래위원

그래서 우선 그 시간을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바꿔주셔야 하고 두 번째는 농기계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농기계를 확보를 하시고 지금 우리 정비인원은 몇 분이 계신가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정비인원은 지금 네 분이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네 분이 이 많은 농기계를 어떻게 다 수리를 해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임기제 2명하고요, 무기계약직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지금 전체 농기계수가, 우리가 임대농기계수가 231대나 되네요, 전체 따지면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이 231대를, 그리고 앞으로 이 농기계를 운반서비스사업을 하신다며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 3농혁신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제시를 해 가지고 그걸 타게 돼요, 그것이 제안사업으로 돼 가지고서 지금 현재 차량구입에 조달에 요청을 해놓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택배사업 서비스까지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예, 그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농기계를 빌리러 와서 그 농기계를 가져가서 트랙터나 다른 작물에 이렇게 원동력에다가 부합시켜서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빌리러 와서 입고가 안 됐으면 빌려갈 수가 없고 대기를 해야 되는 상태고 사람에 따라서는 또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민에 따라서는 재 시간에 임대농기계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를 더 써 사용할 수도 있죠, 만약에? 오늘 다 마치려고 했는데 다 못 마쳤어요. 그럼 다음을 하루 더 사용을 하려면 농기계예비대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가능하죠?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

농기계 대수를 확보를 많이 좀 해서 이 운반서비스사업도, 이 운반서비스사업을 한다는데 참 본 위원은 걱정이 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농기계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은행센터에 보면 대형들이 많아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

농기계를 여러 대를 실을 수도 없어요. 한 대 실으면 아마 될 그런 그렇게, 그러면 하루에 몇 대나 수송을 하겠어요? 이 서비스사업은 우리 과장님 제가 말이 길은데 이 시간 때문에 제가 그럽니다. 여하튼 이 서비스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활성화시켜서 농기계 보유대수를 늘리고 그러면 이 서비스사업에 치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고견 주신 사항 최대한으로 검토하셔 가지고요, 해 가지고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또 한 가지 미생물 배양 공급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야하는데 소득기술과인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우리가 이 미생물배양은 EM방식으로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배양을 시키나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원예용은 EM방식으로 하고요...,

갑래

문갑래위원

축산?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축산은 균주별로 그렇게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원예용은 EM방식으로 한 이 배양된 미생물 가지고 전체가 다 되나요? 농민들이 고루 요구하는 대로 줄 수가 있나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지금 공급물량이 부족해 갖고요, 금년에...,

갑래

문갑래위원

3,000톤을 증액시키려고 하죠?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EM방식으로 배양된 미생물만 가지고 전체가 다 요구하는 것이 되나 얘기죠.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왜냐면...,

갑래

문갑래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 미생물 우리 기술센터에서 미생물배양 공급을 보니까 축산과에서도 축산용을 하고 있어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저희도 축산용은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농가한테는 이 배양시설을 해줬더라고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문제는, 우선 부분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축산용에 백 한 60농가 정도가 된다며요, 이용하는 농가가?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신청한 농가가 160명 농가 정도 됩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150농가 정도가 되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농가, 축산농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전염성 질환이에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전염성질환인데 150농가가 거기 가서 일주일에 두 번을 가져가죠?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

그럼 자기 집에 있는 통을 가져가서 두 번을 그렇게 가져가도 전염성 예방이 가능한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AI나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는 공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질병확산방지를 위해서.

갑래

문갑래위원

발생하고 났을 때는 이미 늦지 않을까요? 발생이 되고 났을 때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그런 예측해서 미리 중단하면 좋은데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발생, 전국적으로 어디서든 발생이 되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그것도 이 축산농가 가져가다가 공급을 못 받게 되면 여하튼 축산농가에 이 보니까 뭐 음수 급여를 하고 또 축사에 살포를 해 주고 사료에도 이렇게 첨가를 해 주고 그런 방식인데 사료에서 첨가를 해 주다가 이게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농가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대규모농가들은 대부분 저희도 그렇고 축산과에서 자가배양기를 지원해 준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래

문갑래위원

그래 본 위원 생각에는 이 18리터 1통 가지고 얼마를, 몇 두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이 AI가 발생된다든지 할 때는 미리 공급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이 어떨까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이 미생물배양제는 이게 또 원예용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농민들, 농가를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면 일반 농약사를 가면 이 미생물배양제라든지 이런 것을 섞어서 껴서 팔아요. 일반농약은 마진이 별로 안 남고 이 미생물제가 미제니 독일제는 일산이니 해 가지고 상당히 이게 얼마에, 원가가 얼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배양을 한다는 걸 보고, 증액한다는 걸 보고 본 위원은 정말 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전염병 매개체가 됐다면 큰일이거든요. 99번 잘하다가 1번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니까 이 문제를 염려를 해 주셔서 방제시스템을 갖춰주시고 그 농가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그리고 원예용도 우리 EM방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미생물제가 다양합니다. 원인도 모르고 어떤 뭐 내용도 모르는 뭐 미국 글씨로다 영어로 써있고 해 가지고 단가가 천차만차입니다. 뭐 예를 들어 18리터 1통에 1만 원짜리서부터 100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를 믿고 어디를 보고서를 받고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교육을 농민들한테 좀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EM방식으로, 이게 다, EM방식을 우리가 미생물을 우리가 당밀을 넣어서 이렇게 배양시키는 방법이죠?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이 방식 말고 이 미생물이 우리가 뿌리착근 아니면 우리가 낙과방지용, 여러 면에 쓰는데 그리고 이 미생물이 다른 살균제하고 혼합했을 때 가능한 미생물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미생물이 있죠?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뭐 권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그렇죠?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일반 시중에서 나오는 미생물은 “이 미생물은 살균제하고 섞어서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하는 미생물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을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과연 살균제하고 섞어 써도 미생물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한 가지씩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 농업의 현 주소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암담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요즘 FTA가 뭐 중국하고 되고 아주 세계화가 이제 세계가 한 시장으로 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속이 타 들어가 가지고 엊그저께도 그 서울 집회를 다녀오고 또 우리 시청 앞에도 뭐 쌀더미를 쌀포대를 갖다 쌓아놓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 기술센터는 특히나 농업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599쪽, 각종 교육개혁에 대해서 사회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교육을 1만 2,833명을 예산을 2억 3,000을 들여서 했는데 제가 나눠보니까 한 1만 7,900원꼴이네요, 그 한 사람당.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강사료까지 포함 된 거지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강사료라든지 또는 시간이 4시간 이상 됐을 때는 이제 급식비라든지, 그런 또 밖의 야외로 그 연찬을 갈 때는 버스비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여기에, 여기에 지금 단기교육, 중기교육 중에 연찬회에 선진지 견학 간 것도 포함 돼 있습니까?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강사료는 뭐 지금 시간당 얼마 정도 줘요, 이용한 강사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강사료 기준을 중앙공무원 그 강사료 기준에 맞춰서 주고 있는데요, 조금 그 유능한 강사들은 한 40만 원까지 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시간당?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1시간에 그렇게 주고 연장해서 할 때는 그렇게 주지 않고요, 추가비용만 더 좀 드립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지금 품목별이 몇 개가 있지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지금 22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22개면은 품목별 각 품목별로 한번 정도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교육을?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여러 번 했습니다. 그거는 여러 번 저희가 한 거구요. 그 앞에 이제 중기교육이나 장기교육 같은 경우도 인원은, 예를 들어서 농업대학 같은 경우도 인원이 이제 33회 정도 운영하는데 그 이제 그렇, 한번 전체 그 졸업할 때까지 인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지인원은 상당히 또 많은 인원이 됩니다, 횟수로 따지면은.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열해 놓은 걸 보면, 품목별 연구회 협의회 교육이 22회로 돼 있어서 묻는 거예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22개 연구회인데 그 연구회마다 좀 차등은 있지만 매달 하는 연구회가 있고요, 또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연구회도 있고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여기에 축산 그 한우연구회도 포함이 됩니까?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포함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한우연구회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지금 한우연구회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한 25명 정도 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한번 했어요? 한 번에 몇 회 했어요, 축산 교육, 그 한우교육?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거의 매달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매달해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매달, 그럼 강사, 매달 그럼 강사료 강사 초빙을 해서?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자체 강사를 쓰고 저희 직원이 하고 또 사례발표도 하고 이렇게, 또 교육 있을 때는 외래강사를 쓰고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 유통교육은 여기서 합니까? 유통!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농산물 파는데 뭐 알선이라든지 뭐 선별조제 뭐 등등해서?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유통 쪽에요?

충렬

이충렬위원

예.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지난 25일 날 저희들이 그 안양에 그 도축장하고 그런데 견학을 또 한번 간 적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왜 그러느냐면 지금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왜냐면 우리가 한우 같은 경우 대가축중에 대가축으로 들어가는데 양돈시세는아직은 괜찮아요. 그런데 축산 농가 중에 대가축인 한우가, 왜 이 교육을 자꾸 강조를 하냐면 명품한우를 만들려면 한우개량사업을 하려면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때 지금 한우사육이 어렵다 하더라도 1등급 이상만 맞으면 아직도 괜찮아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1등급 이상 끌어올리려면 기술센터에서 축산 교육 중에서도 한우, 한우가 어렵기 때문에 한우개량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횟수를 늘려서 축산 농가를 뭐 그 품목 25명만 나와서는 안 되고 전체 한우농가들이 희망자한테 통보를 해서 홍보를 해서 참여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세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왜냐면 이렇게 또 어려울 때는 생산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만 보지 말고 다각도로 어려울 때 생산비라도 좀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야지요, 그렇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축산농가중에서도 특히 한우가 어려우니까 한우교육 또 생산비 절감을 할 수 있는, 모든 농작물이 금년도에 딸기하나만 한 품목만 그래도 평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그래도 금년에 적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그 외에 뭐 마늘, 참깨 뭐 땅콩 할 것 없이 전품목이 금년도 아주 농사는 돈 되는 농사가 아니라 돈 안 되는 농사가 되고 가격이 폭락 돼 가지고, 그 양파 같은 경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마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산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서 본 위원이 각종 교육계획을 보자고 그랬는데 역시나 유통 쪽이나, 유통도 중요해요. 농사를 잘 지으면 뭐 해요, 잘 팔아야지.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벼만 보더라도 콤바인해서 그냥 탈곡해서 그냥 막바로 가져오는 거하고 선풍기로 한번 부쳐서 나오면 등급 한 등급은 올라갑니다. 선별조제, 대형유통업체랑 알선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중요해요. 교육을 통해서 하시란 얘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 계획을 짤 때는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 교육을 좀 철저히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돈 되는 농사가 될 수 있도록 명품농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지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1633쪽, 작목별 병충해 발생현황인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쌀농사에 대해서만 주로 병충해 방제하고 나머지는 병충해 방제 안 해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 소관해서는 벼농사만 지금 소관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벼농사만 하고 있다!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게 각 작목별로, 품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 지금 아까니도 교육계획에서도 첨가해서 얘기하면 이 병충해 방제 교육도 지금 외래해충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발생 되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저기 저 소득기술과장께서 얘기하기는 뭐 그것만 하나 여기 갈색날개매미충만 얘기하던데, 지금 외래해충이 있잖아요, 지금 다섯, 여섯 가지가 발생 돼가지고 그것이 갈색날개매미충이 2012년도에 발생이 돼가지고 매년 확대돼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그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 실감하고 있어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외래해충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벼농사 짓는 농약 살포하는 약 가지고는 사실은 원액으로 담가도 안 죽는 이 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지금 뭐 1633쪽하고 1663쪽, 거기 내 병충해랑 관련 돼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충해 방제를 외래해충, 특히나 외래해충에 대한 병충해 방제가 절실하다. 그래서 앞으로 외래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교육, 교육도 꼭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해서 외래해충을 방제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세요. 할 수 있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소득기술과 1649쪽 보세요. 지금 기후온난화가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오고 있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금년에도 뭐 장기예보를 들으니까 날씨는 따뜻하고 눈은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어요? 이 기후에, 기후 온난화에 따른 품목시범사업 여기 현황을 봤는데 이걸 하면 시범사업을 하면 평가회를 합니까?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사업마다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평가회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시범 사업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교육은 안하고 그냥 평가해서 “이 작목은 해도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이것만 판단하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대상농가가 선정 되면은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여기에 아까니 보니까, 그 뭐야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가 제주도에 있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제주도 다녀오셨다고 그랬지?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몇 명 데리고 갔어요, 혼자 갔다 오신 거예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아, 6명 갔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갔어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거기 갈, 갈 제주도 여기 센터 갈 때?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저흰 뭐 과별로 그 필요한 인원 해 갖고 같이 갔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 직원들이.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직원들이.

충렬

이충렬위원

예, 잘하셨어요, 그건. 앞으로 자주 거기를 다니면서 이게 내내 농촌진흥청에 나는 속해 이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특별자치도에서 별도로 하는 거예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아니에요, 진흥청...,

충렬

이충렬위원

진흥청소관이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소관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더군다나 그 상급기관이고 그러니까 자주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빨리빨리 이 선택을 해가지고 실증시험 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켜야 된단 말이지.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 이제 지금 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도에는 지금 열대식물인 그 올리브, 올리브도 지금 재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올리브. 그렇게 하고 뭐 거기 지금 뭐 대개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 외에 뭐 울금이라든지 망고, 용과 뭐 이런 등등 또 쌈채소 이런 등등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 실증시험을 통해서 시범재배를 통해서 농가선정이 되면 지원해 줄 부분은 여러분들은 기술지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술, 기술을 지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농업부분이 힘든 부분이 많이 나와요. 이것을 농사짓는 사람보다, 농가보다 앞서서 깨우쳐서 앞서서 알아가지고 지도를 해야 그 사람들이 따라 오고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맞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 기후변화에 대한 품목시범사업을 좀 철저히 하고 평가하고 농가선정해서 돈 되는 농사가 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할 수 있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민병춘 위원입니다. 우리 논산 농업발전을 위해서 우리 3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방금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도 참 중요하잖아요. 유통의 한 방법인 팜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기술과장님 장익희 과장님 담당이시죠?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이 팜포유가 언제 개설 된 건가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한 10년,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민병춘위원

논산에?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아, 예. 이게 이제 우리 논산의 우수한 농·특산물 사이버장터지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근데 개설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10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병춘위원

아, 예.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 가봤더니 35개 농가가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35개 농가요.

민병춘위원

근데 이 35개 농가가 다 블러그에 연결돼 있나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다 연결 돼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제가 이제 이 팜포유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의정활동 지금 한 뭐 5개월 조금 됐는데 전혀 몰랐어요, 팜포유가 논산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이제 가까이 우리 초선 의원이 4명인데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여직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팜포유가 있는지? 근데 우리 여기 속기하시는 2분은 말은 들어 봤다고 하더라고, 왜? 속기를 작년에 했댔잖아요. 근데 나머지 직원들은 처음 들어 본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너무나 쇼킹하고 야, 이 지금 논산의 농·특산물 35개, 보니까 막 논산의 진짜 이 좋은 것 다 있더라고요. 제가 사이트 들어가봤더니, 냉동딸기도 있고 고무마 뭐 배, 포도, 젓갈부터 해서 우리 논산의 농·특산물이 잘 개발돼서 친환경으로 우수하게 잘 개발 돼서 장을 펼쳐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 제 생각에. 저도 지금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고 또 여성이고 이러면 시장을 많이 보는데 제가 정보에 어두웠던지 아니면 홍보가 조금 미흡해서 저에게까지 이 정보가 안 왔던지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좋은 장터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좀 활성화 했으면 좋겠고요, 이 10년 넘었다고 하니까 제가 더 놀랬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잘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실적은 혹시 있나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실적은 지금 그 논산시 그 홈페이지에 그 예스민 농산물에 보면 그 홈페이지에 그 팜포유가 홍보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스민 그 농산물을 찍으면 같이 팜포유가 이렇게 뜨게 돼 있고요. 지금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농정과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직거래장터하고 그다음에 젓갈축제라든지 아니면 그 딸기축제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이 팜포유만을 전문적으로 홍보하기에는 저희 홍보비가 사실상은 저희가 별도로 세워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농정과를, 농정과에서 이렇게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직거래장터를 한 10회 정도 대회에 나가서도 하고 저희여기 그 축협이라든지 아니면 마트에서...,

민병춘위원

GS마트에서.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GS마트에서 좀 일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이 좀 부족해서 그것은 내년도에도 예산을 좀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농정과 주관으로 4,000만 원 정도 주관 이 사업비가 들어갔네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작년에 올해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아무튼 잘 차려진 이 제품들이 잘 활용하려면 요즘에 6차 산업이 막 뜨고 있잖아요. 농업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과 유통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유통에 이 시대에 걸맞는 이 팜포유가 홍보가 좀 잘 되고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전국적으로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좀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우수한 농수산물이 잘 판매가 돼서 농가가 사는 그런 일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3분의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뭐 준비할 것 예상했잖아요. 제가 딸기축제 정산서 좀 보고싶다 했더니 ’13년도, ’14년도 네보따리를 갖다 주시면 어떻게 해요. ’13년도나 ’14년도 한 년도만 갖다 줘도 보기가 벅찬데, 하여튼 덕분에 제가 새벽까지 잘 봤습니다. 제가 하나씩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조금 질의하기가 곤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 딸기가요제 이제 심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어떤 분은 50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0 받는 것도 있어요. 거기 기준이 뭐가 있나요, 심사위원 수당에 대한 기준?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직원답변 청취) 저희 심사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맡은 가요제에 그 이벤트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얼마를 이렇게 배정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알아서 책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기준 좀 만들어 주세요. 왜냐면 뭐 우리 논산시 예총회장님같은 경우는 최하로 받고 있더라고요, 20만 원. 예, 다른 분은 뭐 이게 조금 음악을 더 전공하신 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제가 뒤의 것까지 또 다른 분의, 아마 가수는 30만 원 받은 분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건 일정액 기준을 둬가지고 앞으로 이 하려고 하는 이제 보조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한테 좀 지침을 내려 주세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딸기가요제 보면은 이제 가수에 출연하시는 분이 있어요. 김하진씨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사회도 보시고, 김하진씨!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아, 있어요, 보니까!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전 모르겠어요.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분이 가수로 출연해서 노래 부르고 40만 원을 받아가고 또 바로 MC보면서 3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런 부분은 뭔가 협의 점을 찾아서 한 50정도로 한다든가! 아, 사회 보면서 뭐 노래도 잘한다고 시민들이 노래 한곡 하라면 한곡 들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좀 이런 부분에, 그리고 또 딸기축제가요제는 이 개인한테 보니까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행사를 하게끔 했더라고요. 말씀을 드려야겠지요, 이름을요. 이기영씨라고 가야곡 육곡리. 자부담이 이건 또 좀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영수증 및 계좌이체 했던 부분을 좀 확인 좀 더 바랄게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전국어린이재롱동이 뭐 경연대회 인형극 공연, 어린이대회 놀이체험 및 문화공연 그린이벤트에서 이제 했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이 사업장 주소지를 제가 넘기다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계룡리슈빌로 돼 있어요, 맞아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 봤나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 사업자의 주소는 전주시 덕진동으로 돼 있고, 맞습니까?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 사람이 제가 듣기로는 그 사업장을 서울하고 뭐 전라도, 논산 이렇게 여러 군데를 내갖고 전국적으로 그 이벤트나 뭐 이런 것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 그래서 사업장을 우리 취암동에 있는 계룡리슈빌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저는 혹시...,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그것까지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조금 이거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면 아파트 한번 가서 확인 좀 하려고 했는데 혹시 거기로 주소, 사업장 주소를 혹시 해놓고 하는 건지, 하여튼 논산 분은 아니에요, 그죠?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사는 사업자의 주소가 전주이니까요. 그래 이런 부분 좀, 더군다나 공연을 많이 하셨더라고, 4가지씩이나 이렇게 기획해 가지고 했는데, 좀 이런 부분은 확인 좀 해 주시고, 좀 보기에 그렇잖아요, 그죠?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저희도 그 앞으로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쩌다 보면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시정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저는 이 딸기축제장에 가면은 이제 뭐 부스마다 보면 가격표가 쭉 돼 있잖아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혹시 거기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가격표를 똑같이 붙여놓은 줄 알았어요. 보니까 우리 축제 이 비용으로 제작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격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진호

김진호위원

이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건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또 딸기 쇼핑백 있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것도 뭐 한 350만 원 들여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또 우리 추진위에서 또 해 주고 있고, 맞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좀 이런 건 ‘비용면에서 좀 절약할 수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고설다이 수경휀스 접근금지 휀스제작 및 설치비, 이게 이제 경기도 평택에 있는 ING산업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이쪽서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논산업체는 없어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직원답변 청취) 예, 논산에도 물론 그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가 뭐 이제 그런 관계 때문에 특허를 갖고 있고 나름대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논산에 특허가 없어도 혹시 이런 업체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가격 맞으면은 논산업체에 써주세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딸기 포토존 조형물 제작 설치, 딸기의자 제작 및 설치 이것은 제작을 하고 설치를 하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뭐 이거 자산인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 계속 쓰고 있어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유모차 구입은요? 그것도 계속 쓸 수 있나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유모차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거기서 구입을 해갖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로 예산을 줘서 했는데, 확인했어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남아있는 대수니, 다?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올해 산 것 영수증 잘 보시고 저수에 맞게끔 잘 있고 또 내년에 딸기축제때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수선도 하고 그런 부분에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래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텐트 있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텐트가격이 이게 좀 틀려요. 지금 여기 딸기축제도 그런데 전반적인 논산 6개 축제가 몽골텐트나 이런 탁자, 의자 가격이 다 틀리고 있어요. 최소한 이건 거의가 다 논산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좀 기준을 뒀으면 좋겠어요. 7만 원이면 7만 원, 8만 원이면 8만 원, 그렇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입찰 봐서 들어오는 건 제외하고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꼼꼼히 살펴 주시고 그리고 크레인 임차, 지게차이 부분은 논산에 업체가 없나요, 크레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직원과 대화)

진호

김진호위원

뭐 굴삭기나?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롤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그 대전업체를 이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차장 관계에 3일전에 비가 와갖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나 없나 이렇게 해갖고 그날 당일 전날 갑자기 그 롤라를 그 수배하다보니까 논산에서 마땅한 데가 없어 갖고...,

진호

김진호위원

그 논산에는 롤라가 몇 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래서 돼 갖고...,

진호

김진호위원

어려운데...,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크레인은 혹시 논산에 많잖아요, 그래도?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앞으로는 논산 것 이용해 주셔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대전 동구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전북 익산에서 또 왔고, 그렇지요? 그리고 딸기특구관 잔디보호제 차단봉 ’13, ’14년도 연속해서 중구 렌탈이라고 충북 청원에 있네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차단봉 논산에는 없어요 업체가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전에는 저기서 했는데...,

진호

김진호위원

한번 찾아보시고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논산에 있으면은 가급적 논산 지역업체에 활용 좀 해 주셔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13년도에 투어코리아 3월호에 축제광고 나갔지요, 태광 미디오?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110만 원, 투어코리아가 저는 이제 처음 들어 보는데 어떤 책자예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직원답변 청취) 예, 골프잡지라고 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 골프잡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탑 골프는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탑 골프에도 축제광고가 33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똑같은 골프 책자인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직원답변 청취)

진호

김진호위원

저기 적어서 해 주시고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가급적 귓속말로 해 주셔요. 아니면 우리 계장님이 직접 선서하시고 이렇게 질의답변 저하고 하시려면 하고요. 되도록이면은 이 축제광고 좋은데요, 지금 골프 책자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골프 책자 보시고 논산 딸기축제 몇 분이 오셨나는 몰라도 가급적 조금 많이 보는 그런 지면이나 어디 다른 부분을 통해서 뭐 내부광고도 있고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되도록 이면 광고를 이렇게 실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하는 직원 있음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13년도에 개·폐회식 이게 경비용역이 200만 원이 지출이 돼 있네요, 주식회사 대은, 맞습니까?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그럴 거예요, 제가 봤으니까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13년도 그해 축제경비 용역에 1,097만 원이 또 주식회사 대은이 돼 있어요. 이건 이제 미리 축제장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이 경비용역비예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굳이 연예인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이 개·폐회식 별도로 또 고용한 건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1,097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뭐 개·폐회식 몇 시간씩 하는 것도 아닌데 잠시 하는 건데, 이거 이런 부분은 조금 잘 얘기해서 한 100만 원 정도 깎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1,097만 원 주고 있는데 개·폐회식 그 경비 조금 서주는 것 때문에 200만 원이라면은, 앞으로 경비 없으면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지원해 드릴게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딸기축제 평가 및 컨설팅 용역비에서 나가고 있죠?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평가보고서 잘, 혹시 보셨어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그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언제 이 ’14년도 것 혹시 평가보고서 나왔으면요, 저 좀 한권 좀 주셔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저도 한번 연구 좀 해보게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금액도 뭐 상당히 크잖아요, 700만 원 정도인데. 그리고 봄꽃조성 용역비, 무성종합개발 990만 원 대전 유성구, 이것도 뭐 연속으로 2년 연속 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논산에는 없나요, 업체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그 작년에는 뭐 거기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논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13년도에 국악실내악단 공연취소 보상금 지급 이자연씨, 그런 적 있지요? ’13년도에 공연취소 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있어요, 그 이유 혹시 알 수 있나요, 왜 취소됐나?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그 우천으로 인해서...,

진호

김진호위원

아, 거긴 실내악단이니까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비올 때를 대비해서 이런 국악악단 이런 부분하고는 이 공연프로그램에 넣지를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175만 원이라는 쌩 돈이 나갔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250만 원에 계약해가지고 70% 배상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게 하셔요. 알겠습니까?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청정딸기 수확 체험에 보면은 금년도가 상당히 많이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만큼 체험 객이 많이 와서 이 예산이 증액 됐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 인원 파악은 어떻게 하나요, 체험 객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 그 알바 써 가지고 그 학생들이 체크하나요, 혹시?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체험 객은 그 체험 농장별로 인원은 그 돈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하여간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딸기축제때 이제 체험 객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리고 크라노 어린이 체험마당 운송비 이렇게 돼 있는데 ’13년도에는 200만 원, ’14년도는 49만 5,000원 이게 이제 똑같은 회사인데, 감소사유가 뭐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150만 원 가량 감소한 사유?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 운반비만 지급을 한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습니까?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다음 넘어 갈게요. 홍보비 전체 예산에 ’13년도에 7,053만2,600원이고 ’14년도에는 1억 854만 7,100원입니다. 한 3,800만 원 가량이 증감이 됐는데 이 증감사유는 어떤 부분이에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홍보행사 같은 경우 이제 그 딸기 특구관이라든가 농수산물 전시판매, 사이버장터 홍보 뭐 이렇게 예스민 농산물 홍보판매장 등 이렇게 조금 확대하다보니까 예산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우리 이제 여기 홍보과에서도 방송 홍보비 나가는 것 알고 있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면광고도 나가고 있고, 홍보예산이 너무 가중 돼 있어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것 살펴봐서 광고를 안 할 데는 좀 빼고 해 가지고 좀 감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저기 저희들이 한 홍보는 방송 홍보가 아니라 그 현수막이라든가...,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까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홍보탑 그런 광고 쪽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게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뭐 등등 하는데 제가 다 봤어요. 근데 갑자기 3,800만 원이 증액이 돼 버리니까 이건. 그리고 이제 감액된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도보단 ’14년도에 이제 똑같은 품목인데 이 감액이 됐어요, 잘하셨어요. 내년에도 이 종목을 할 것 같으면 또 감액을 시켜요, 한 10%라도요. 예를 들어 불꽃놀이 한 80만 원 감액 됐더라고요, 전년도 대비. 그리고 무술공연 220만 원, 어린이 인형극 1,650만 원, 시낭송회 50만 원, 벨리댄스 240만 원 뭐 벨리댄스 같은 경우는 경연대회를 안했기 때문에 줄은 예산이더라고요. 그리고 폐막 축하공연 400, 딸기 라이브공연 500 이런 부분은 전년도 대비 감액된 예산이에요. 내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또 할 것 같으면은 좀 일정부분 감액을 시켜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

진호

김진호위원

계속 연속적으로 그쪽 공연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무술공연, 태권도가 무술입니까, 그거하나 묻고 싶어요. 태권도는 무술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돼요. 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 태권도 공연에 작년도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논산시에 태권도 협회가 있고 충청남도 태권도 협회가 논산에 있습니다. 이런 태권도 공연을 할 것 같으면은 충남 협회나 논산협회에 요구를 하면 더 싼 가격에 좋은 또 사람들을 추천을 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더 뭐 이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섭외를 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으셔야 돼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이동 동물원 운영했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13년도에는 550이 들어갔고 ’14년도에는 55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잘하셨는데 호응이 좋았나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어린이들한테는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혹시 이 이동 동물원 가지고 혹시 외부에서 전화가 왔다던가 뭐 민원발생 됐던 부분은 없어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그러네요, 축제장에서 이 동물들을 놓고, 동물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하루 종일.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하던지 해야지, 어린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렇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왔는데 이제 어린이들에게 이게 꿈과 희망을 주고 하려고 이 지금 프로그램을 넣은 것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동물들 불쌍하잖아요, 하루 종일 거기 누워 있고 그 철망 안에서, “이런 조금 프로그램은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말씀 드립니다. 예, 과장님!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질의를 더 들어 갈게요. 관광객이 ’13년도에 55만 명이 왔고 ’14년도에 54만 명이 왔어요. 이 그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이제 적어 놨어요. 이 수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저희들이 그 딸기축제 평가회를 하면서 그 시간대 별로 이제 뭐 9시부터 저녁 뭐 7시까지라든가 이렇게 뭐 9시부터 한 10분 정도 10시부터 10분 정도 이렇게 해갖고 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대교다리 그 밑으로 들어가는 주입, 주 장소하고 무대 뒤에 이제 주차하고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 대상으로 체크를 해서 이제 그걸 환산을 해갖고 저 인원을 파악을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게 그런 얘기지요, 뭐 예를 들어서 첫날 시작할 때 한 두 시간 정도 체크 하고 거기다 곱하기 하루 뭐 밤 10시면 10시까지 하고 곱하기 또 5일 것 해서 그렇게 지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관광객 수예요, 아니면은 관람수예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관람객수를...,

진호

김진호위원

관람객수?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아, 55만 명, 54만 명 정확한 수치네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대충 그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도 몇 만 명씩 이 숫자에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거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축제를 가지고 외부에서 볼 때, “우리는 관광객이 이만큼 많이 왔다.” 이거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 적으면 안돼요. 이건 정확한 좀 그래도 근사치에 가게, 우리가 한 25만, 30만 명 왔다고 하면 5일 동안, 조금 다 고개 끄덕거려요. 이건 뻥튀기 했다고 해요. 허수예요, 허수. 그러면 지역경제 상승효과 ’13년도 39억, ’14년도에 39억 5,000만 원 나왔어요. 이거 효과분석은 어떻게 나왔어요, 또?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그것도 그 투자 소요액에 의거한 파급효과하고 또 관광객 소비액 되는 파급효과 이렇게 계산을 해갖고 뭐 거기에 또 지역성수라는 게 또 있습니다. 뭐 대도시하고 뭐 중소도시 이렇게 차이로 그걸 곱해갖고...,

진호

김진호위원

아, 이게 하나의 산출방식이 있어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것 좀 한번 저 좀 행감 끝나고 주세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앞으로는 제가 그걸 적용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계산 해볼게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논산딸기 인지도 상승효과 158억, ’14년도 158억 7,4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식이 있어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역경제 진흥효과 215억 ’13년도, ’14년도 216억 어떻게 나왔어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산출방식에 의해서...,

진호

김진호위원

산출방식 잠깐 불러주셔요. (직원이 위원님께 자료전달) 지금 제가 얘기한 지역경제 진흥효과 그러면 이 효과를 하려면 지금 예를 들어 금년도 ’14년도 54만 명이 왔으면 54만 명 곱하기 얼마를 해야 216억이 나와요? 지금..., 예? 3만 3,747원을 곱했을 때 얘긴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대략적으로 볼 땐...,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일단 뭐 딸기축제 사업비 곱하기 건설업 승수해갖고...,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래서 215억 9,800 나왔으니까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25억이 나왔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준 이 수치는 어디 들어가면 나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저기 그 저희들이 평가를 그 건양대에 의뢰 해갖고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산출 돼 갖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건양대 위탁 준 젓갈축제 방식은 잘못됐네요. 지역경제 진흥효과를 보려면 경제효과산출방식해가지고 6만 1,504원 곱하기 아까 얘기한 54만 명을 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 계산에는 332억이에요, 이 방식이면. 그런데 이것도 허수예요. 저한테 꼭 평가보고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뭐 행사장내 각종 체험 15만 5,000명, 15만 3,000명, 이건 정확한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 믿을 수 있는 게 수확체험은 제가 믿겠어요, 이건. 1만 3,500명, 1만 7,243명. 앞으로는 이걸 외부로 너무 보여 주기 위해서 뻥튀기하지 마시고 근접한 숫자에 맞게끔 해 주셔요. 이 왜냐면 그분들이 평가하는 건요, 승용차 1대 밑에 내려가면 승용차 1대 곱하기 4명에서 4명 온 걸로 해요. 관광버스 1대 대 놓으면은 곱하기 45명하고요. 그게 맞는 그 사람들의 방식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서울서 논산까지 관광버스 45명 타고 오면 무릎 아파 못 와요. 한 40명이나 35명이나 타야 그나마 다리 뻗고 내려오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걸 보면 뭐 건의사항 및 향후 발전방향, 행사 프로그램 일몰제 적용 ’13년도, ’14년도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민원의 소지가 높은 행사장 내 잡상인 통제. 잡상인 출입통제가 용이하도록 행사장배치 및 경비인력보강 이제 이게 건의 사항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13, ’14년도. 지금 그럼 아까 얘기, 거꾸로 돌아가서 경비업체 용역 1,000만 원 이상 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도 부족해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뭐 저희들은 계속 그 유지를 하는데 이제 뭐 경비업체에서 뭐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진호

김진호위원

그분들 부족하면은 그 금액에 계약 안 할 것 아니에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그래 저희들은...,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올려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건 여기다가 건의사항이라고 넣지 마셔요. 그분들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좀 프로그램도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저만 뭐 자꾸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프로그램이 많이 겹치는 게 많고 전년도 했던 게 그대로 하는 종목이 많고 예산집행도 전년도에 예를 들어 뭐 책자 100만 원 줬으면 금년도도 100만 원 뭐 좀 그런 식으로 이게 많이 흘러오고 있어요. 좀 깎을 수 있는, 감액시킬 수 있는 부분은 감액을 시켜 가지고 행사가 잘 되게끔, 저는 논산의 6개 축제를 하면서 항시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5일하고 프로그램 다양하게 하는 축제는 딸기축제고 정산도 제가 다 봤습니다. 참 잘 돼 있고 좀 모범적인 축제에 그만큼 우리 이제 관계 공무원님들이 이쪽에 많이 매달려서 하다보니까 좀 알찬 그런 축제는 되고 있어요. 그래도 논산 시비가 7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아낄 건 아껴가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더 늘리면 좋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이에요. 과장님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 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좋은,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 드린다면요, 지금 문화관광과에 축제 팀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거기서는 지금 젓갈축제하고 얼음축제 2개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6개 축제를 거기 전담팀에서 다해야 맞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공무원님들이 우리 논산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축제에 매달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예, 본 위원은 전담팀에 이 딸기축제도 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저희도 그 딸기축제 준비하면 12월부터 준비를 하는데 직원들이 한 4명이나 5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또 딸기가 주로 생산되는 시기이고 지도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될 때 이6개 축제가 축제 전담팀으로 갈 수 있게끔 실·과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 힘을 보태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 실·과에서도 우리 소장님 저기 계시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 될 때 전담팀으로 축제가 갈 수 있게끔 함께 이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성실한 답변 예, 감사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김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뭐 장황하셔 가지고..., 2014년도 딸기축제 평가보고서 이 서면제출하라고 했죠?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장

그리고 딸기축제 관람객 수 그 산출방식 그건 지금 받으신 거죠?

진호

김진호위원

예.

형도

김형도위원장

그러면 평가보고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세 분 과장님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참고로 자료 요구했던 내용 중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지원사업 내역과 그리고 지원농가현황 2012년부터 2014년을 본 위원이 파악하게 된 것은 혹시나 보조사업이 많은데 지금 현재 사회개발과장님하고 친환경기술과장님이 해당되는 부서에서 많이 발생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같은 품목에서 동일인물이 많이 이렇게 보조를 받지 않았나 그런 걱정에서 제가 그런 걸 행감자료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에 앞서서 제가 우리 과장님들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그동안 제가 노파심에서 걱정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농촌에서 오래 살았던 그런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많은 혜택도 받고 생활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그동안에 소외층에서 계셨던 분들이나 또 특히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귀농인들이 많이 계시지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 귀농인들이 한목소리를 늘 내고 계세요. 그분들한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사 지려고 내려왔던 그 귀농인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분들이 찾던 않을 거예요, 잘 안 찾더라고. 그러니만큼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직원분들이 소외받고 또 귀농인들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또 농촌생활의 어려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 말씀 드리려고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받들어서 저희가 소외계층 이런 소외된 분들이나 또 귀농인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더욱더 좀 혜택 받고 농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끔 앞장서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논산의 농산물을 중요한 품목을 이끌어 오시는 농업기술센터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안 오고 다른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자세하게 질문보다 다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딸기농가가 수익이 2010년도에 비해서 한 500억 정도 늘어 가지고 전체의 금액이 한 1,300억 정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딸기농가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호당, 호당 조수입이 7,3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의 금액은 늘어났지만, 늘어나기도 했지만 호당 조수입도 같이 늘어나는 건가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딸기농가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음으로써 전체 금액은 늘어날 수 있지만 개인수입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게. 그 부분은 이 자료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그것은 지금...,

구본선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하시죠?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조수입이 한 평균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전보다 약간 농가평균으로 따져 좀 늘어났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조수입도 늘어났어요? 전체 금액이 늘어난 것만큼?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지금 많은 꼭짓점에 올라와 있다고 되고요, 이것도 단위면적당 수입이 높기 때문에 딸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비단 논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전략적으로 딸기에 많이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보면 결국은 작황은 좋아지고 수입이 주는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은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저희도 좀 그런 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전국의 한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전에 딸기를 안 하던 다른 충북이라든가 일부 강원도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 또 귀농하시는 분들이 와갖고 딸기농사 많이 짓기 때문에 금년에 전국적으로 한 1내지 2% 정도 이렇게 딸기면적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게 걱정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새로 농작물을 이 타산이 안 맞아서 바꾸는 사람도 작황,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으니까 딸기농가 쪽으로 가고, 귀농귀촌자들도 오면 기술센터에서도 권유하는 게 또 딸기 쪽으로 쉬우니까 또 기술이 많이 개발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권유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고 다른 지역도 지금 딸기를 주력상품으로 하려고 노력들 하는 다른 지자체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렇게까지 오지 않겠지만 딸기 우리 공황상태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말씀도 지금 과장님도 하셨잖아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대체상품, 그러면 대체농산물은 뭐 준비하고 있느냐, 그다음은 뭐냐, 이게 순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그걸 한번 질의하니까 그다음에는 벼다 이렇게 하는데 벼는 아직 경쟁력이 앞으로는 뭐 FTA나 이런 것도 타결되고 벼가 경쟁력이 있는 상품 같으면 여기에 이렇게 쌓아놓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딸기가 만약 1등이라면 2, 3, 4 이렇게 해 가지고 주력 상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 게 전혀 나오지를 않는데.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이제 그건 아까 우리 박 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논산 전체적인 총생산액으로 따지면 딸기 다음에 벼라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대체작물로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사실 어떤 대체작물을 찾는 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농산물이라는 게 뭐 한 5%만 늘어나도 가격은 한 50%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딸기가 그래도 농산물 중에 제일 가격이 안정된 작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논산 평균이 지금 농가들이 한 7동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딸기를. 그런데 제 생각에는 면적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줄이고 고품질이나 알뜰하게 딸기를 재배하는 세 동이나 네 동이나 이렇게 해 갖고 전체적인 면적을 약간 줄여가면서 품질을 높일 수 있으면 어차피 농가소득은 큰 차이가 안 나고 어떤 노동력도 절감시킬 수 있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좀 앞으로 지도나 교육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구본선위원

예, 제가 바라는 것은요, 지금은 딸기농가가 소득이 높으니까 그쪽으로 가지만 조금씩 대체농작물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교육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육시간에도 지금 앞으로 미래세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 농작물이 어떤게 수익이 많이 발생될 수 있나 예측 해 가지고 그걸 권장하거나 그쪽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환경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의 나오시는 분들 그쪽으로 전문가분들한테 그런 것도 지금 정도는 실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정도는 계속 시켜서, 인지를 시켜서 좀 가야 될 뭐 기업의 RND마냥 좀 연구 개발을 해야될 그런 시점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그 어떤 대체작물 찾기 위해서 실증시험포를 운영해서 연구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34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논산시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인휘.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인휘, 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17시 36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인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현 공공시설담당입니다. 오경환 공설운동장담당입니다. 조금영 종합사회복지관담당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요구자료는 공통 12건과 부서소관 5건으로 총 17건입니다. 이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소관 12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업소 소관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1쪽, 이계천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실내수영장 예산투입 현황 및 인력배치현황입니다. 강경실내수영장은 2013년 10월에 개장하여 2013년 2억 4,782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5억 8,651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10월 말 현재 3억 6,643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92쪽, 인력배치현황입니다. 현재 강경실내수영장에는 일반직 3명과 무기계약직 1명, 수영강사 3명, 헬스강사 1명, 기간제근로자 2명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2013년 개장때부터 3명으로 운영하였으나 수영강사들의 강습 및 안전요원 근무로 인한 피로누적을 감안하여 2014년 11월에 1명을 추가 채용하여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창출 여부는 수입과 지출을 분석한 결과 지출이 3억 6,600만 원, 수익이 1억 6,800만 원으로 약 46%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아쿠아로빅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적자폭을 줄이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3쪽,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14년 고사된 구상나무 식재 등 총 하자보수 건은 16건으로 무상하자보수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4쪽, 프로그램 운영시간입니다. 평일에는 수영강습, 자유수영, 헬스 모두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은 자유수영과 헬스에 대해서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강사수당 지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1,707만 3,000원을 2014년 10월 현재 1억 737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95쪽, 월별 이용 및 수입현황으로 2013년에 8,210명이 이용하여 4,282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2014년도에는 10월 현재 5만 6,688명이 이용하여 1억 6,842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696쪽, 이계천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현황입니다. 재료구입 예산은 2013년과 2014년 동일하게 2억 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1억 7,58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료구입처별 구입내역은 공산품과 곡류 등 12개 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7쪽, 인원배치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영양사 1명과 조리원 4명,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말 현재 6,842만 4,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단의 이용현황 및 수입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7만 1,591명 이용에 수입은 3,303만 8,000원이었고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5만 8,810명 이용에 수입은 2,36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698쪽, 이계천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설운동장 이용현황 및 임대료 부과현황입니다. 공설운동장 및 부대시설 사용현황은 내외부기관의 각종 행사 및 운동경기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38건에 135만 원을 징수하였고, 다음 1,700쪽 2014년도에는 40건에 2,95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703쪽, 공설운동장 사무실 임대현황입니다. 공설운동장에 입주한 단체는 총 25개 단체로 무상 11개 단체와 유상임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임대수입은 10월 말 현재 2,450만 1,660원입니다. 다음은 1705쪽, 김진호 위원님, 백승권위원님,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민체육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 헬스, 아쿠아로빅,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의 경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강사현황 및 수당은 2012년부터 수영강사 6명과 헬스강사 1명, 아쿠아로빅 1명, 에어로빅 1명, 댄스스포츠 1명의 강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6쪽, 월별 이용인원은 2012년도에 14만 7,741명, 2014년은 10월 말 현재 16만 9,51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사용료 징수액은 2014년 10월 현재 5억 4,578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70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1년입니다. 프로그램별 수강신청 등록인원은 2013년 668명, 2014년 현재 780명입니다. 다음은 1709쪽, 프로그램별 강사현황, 강사수당, 수입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24개 과정 35개 반을 운영하였으며 수당은 1억 3,749만 원을 지출하고 2,341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710쪽, 2013년도에는 24명의 강사에게 지급된 수당이 1억 5,367만 8,000원이었으며 수강료 수입은 2,407만 8,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711쪽, 2014년 10월 말 현재 24명의 강사에게 지급된 수당이 1억 1,895만 원이며 수강료수입은 2,39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712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름철 분수대 운영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바닥분수대는 2010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과 2014년 모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여름철에 운영하고 있으며 일찍 찾아온 기온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올해에도 운영시기를 앞당겨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시간도 금년도에는 오후가 아닌 오전 11시부터 앞당겼습니다. 수질관리는 2013년 17회, 2014년 23회로 수조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주 3회 이상의 용수교체 그리고 외부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사고 대책입니다. 여름철분수대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서 이용편의상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및 체육센터 주차장으로 이용을 유도하여 안내표지판 게시 등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대책입니다. 센터 분수대는 가로세로 5.5m로 성인기준 적정 이용인원이 15에서 20명이며 어린아이와 학생, 성인들이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부딪침, 넘어짐으로 인한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취학아동 및 초등생이 이용시 보호자의 입회 아래 분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분수대 이용의 적정인원을 준수하여 안전한 이용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것과요, 강경실내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국민체육센터가 적자가 얼마죠?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

진호

김진호위원

대략적으로요. 제가 계산한 걸로는 한 7억 8,000정도, 한 8억 원 가까이 나왔어요. 대략적으로 맞습니까?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인건비, 직원들 봉급까지 합해서 그 정도 될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 관계공무원들 직원까지 합쳐서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이쪽 우리 국민체육센터...,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까지 직원 급여까지 합치면 적자폭이 더 크지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 수치상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 ’13년도에 투입액이 한 13억 3,000되고 사용료 징수액이 한 5억 5,000되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적자액이 7억 8,000에다가 우리 관계공무원들 거기에 투입된 인건비를 포함하면 더 적자폭은 크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혹시 뭐 계획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요, 강경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로빅이나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을 좀 더 강습내용에 넣어서 강습, 다른 강습 강사시간을 줄이고 아쿠아로빅을 좀 끼워 넣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해서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논산에 아쿠아로빅 강사가 한분인가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한 명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한분인데 거기 강습생이 몇 명 정도 되죠?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아쿠아로빅이요?

진호

김진호위원

예, 예.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타임이...,

진호

김진호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거기 3개 반 운영하고 있나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3개 반이 한 150명 정도...,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150여명 하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 강사대비 인원수 하면 여기는 흑자네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개략적으로 지금 숫자리만 계산해도 그렇죠? 좀 생활밀착형의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지자체에서 직접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우리 거기 계신 관계공무원이나 강사분들이나 사실은 이게 업무량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익성이 계속 저조되고 또 외부에서 하는 그 경영기법을 배워 가지고 도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지금 실정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과장님도 저와 또 조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서 늘리고 하다보면 힘들잖아요, 다른 업무도 있는데. 혹시 한번 상품개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아까 말씀한 아쿠아로빅 빼고 뭐 있었나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죠? 저는 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해서 좀 이게 뭐 하루 종일 수영장이니 헬스장이니 다 이렇게 배우러 오시는 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별로 이걸 좀 나눠서 좀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또 유아 및 우리 장애인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좀 우리 학생들이 주5일째 수업이 되다보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게 좀 개발되고 하면 좀 수익성도 오르고 청소년들하고 하면 또 교육청하고 연계된 하나의 교육프로그램도 될 수 있고 한데 한번 과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볼 생각 없으세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고민하고 다른 지자체도 견학도 하고 해서...,

진호

김진호위원

계속 저희가 이렇게 적자를 가지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해서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걸 서로 한번 뭐 과장님도 연구하시고 기획해 보시고 저희 의원들도 한번 연구해 보셔 가지고 좀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이제 강경실내수영장도 그래요. 하여튼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서 뭐 실내수영장이 이제 오픈이 돼서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책자에 나온 거 바로는 금년 10월 달까지 지출대비 수입 하면 여기도 적자가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계상돼 있죠?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12월 말까지 갔을 때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글쎄요, 뭐...,

진호

김진호위원

분석 안 해보셨어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가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투입되고 있죠?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산이요?

진호

김진호위원

예, 강경실내수영장에.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

진호

김진호위원

한 5억 8,000되나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5억 8,000 그 돈은 거의 추경에 반납한 부분 거의 없잖아요. 그럼 5억 8,000은 다 지출이 된다고 보고 그랬을 때 수입이 10월 달까지 1억 6,800 여기 하면 한 수입 2억 2,000정도?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도 한 3억 5ㆍ6,000 정도가 적자를 나게 되네요. 그렇죠?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에 또 우리 공무원들 거기에 3명 가 계시나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 부분까지 합치면 엄청 크네요? 아까 여기 강경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하면 조금 나서진다 하는데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국민체육센터 제가 이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말씀했듯이 한번 강경실내수영장도 같이 고민을 해 보세요.

인휘

이인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하여튼 이것은 어차피 뭐 저희가 흑자를 내려고 공공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만 우리 순수한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해서 적자폭을 줄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성실한 답변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는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에 앞서서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 바와 같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고하!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고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형도

김형도위원장

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고하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택 관리담당입니다. 김기봉 시설운영담당입니다. 김영철 학예연구담당은 직장암 수술 관계로 병원에 임원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공통사항 10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계백사업소 소관 5건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5쪽, 이충렬, 김형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백장군유적지 관람객 현황 및 관람료 수입현황입니다. 2014년도 11월말 현재 관람객이 11만7,148명이고 관람료 수입은 1,882만 5,300원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몇 개월은 관람객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무료관람으로 1만7,000여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관람료 수입이 적은 것은 박물관 시설보완 기간인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조례개정으로 무료관람하기 때문입니다. 임대료 수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아래쪽에 있는 답 2필지 3,421㎡에 대하여는 임대료 50여만 원을 징수하는 것보다는 2015년도에는 임대를 하지 않고 유채꽃, 해바리기 등을 식재하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와 사진 찍어 추억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1737쪽,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실적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38쪽, 백승권,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예술행사 내역 및 예산액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39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박물관 보수 및 동영상 프로그램 교환 현황입니다. 박물관 보수공사는 전시실, 기획전시실 바닥 리모델링, 조명 교체 등으로 공사비 2억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박물관 동영상 프로그램 교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5년도 광특예산으로 박물관 동영상 제작 및 탈색 손상된 패널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740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예연구사 근무내역 및 학예연구 실적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시 14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계천 위원님 준비하고...,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계백장군사업소 이제 전에는 들어 갈 때 입장료를 받았었잖아요, 지금은 안 받고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에 대한 뭐 혹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왜 입장료를 안 받냐!” 뭐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혹시 없어 졌을 때 우리 소장님이 뭐 느꼈었던 점은 없어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입장료를 안받음으로 해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 전체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도 좀 많이 심사숙고했지만 좀 입장료를 안 받고 이렇게 입장을 막 시키다 보면은 우리가 다른 곳에 가면 입장료 500원이라도 받잖아요? 예를 들어 군산에 있는 근대문화역사박물관 거기를 가더라도 현지인들은 1,000원을 받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2,000원을 받아요.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아, 돈을 받으니까 뭔가 볼거리가 좀 있지 않나!’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또 잘 해 놨더라고요. 혹시 그런 점은 없었나, 이제 오신 분들이 느끼고 가지는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입장, 입장료가 아닌 관람료거든요, 관람료를 안 받기 때문에 논산에 온 그 외지 관광객들이 그 관촉사 같은 경우는 이제 관람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것보다는 계백사업소에 오는 것이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거기로 많은 분들이 더 요새 오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조금 이제 우리 계백장군 지금 사업소에 질의하고는 뭐 동떨어졌다고 하면 동떨어질 수 있고 한데 연관된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제 지금 이번 조직개편안에 이제 저희가 전에 한번 보고를 받았을 때 이제 계백장군사업소가 일개 계로 이게 바뀌는 걸로 이렇게 받았고 현재 지금 저희가 의회는 아직 안 갔지만은 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계백장군 현재 소장님으로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혹시 하실 말씀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짧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제가 계백장군 계백사업소장이 11번째, 11번째인데요, 10년 동안에. 그 조직개편으로 해서 없앤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박물관 개강을 지금 내년도면 10년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약 300억 정도가 투자돼 있는데요, 저는 투자를 많이 했지만은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1개계가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옛말에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이 안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잘 들었고요, 본인도 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뭐 이제 뭐 계로 바뀐다고 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려나 더 뭐 잘하실지 지금 보다는 못할지는 모르지만 이왕에 그 사업소를 살려서 지금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딸기향 농촌테마마을조성, 탑정호 뭐 수변테크 둘레길 조성 이런 전략기획실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가지고 계백장군사업소로 줘서 같이 또 연계도 되고 다 그 근처기 때문에요, 하면 좋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게 좀 아쉬워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제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아,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평소에 생각하기를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하고 그 생태공원하고는 합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말씀하신 딸기향 농촌테마공원이 앞으로 조성 될 건데 ‘그쪽까지 하나의 그 기관을 묶어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지금 우리 뭐 중점사업을 보면은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직 시작은 안 했거든요, 이 선정은 됐고, 이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과연 전략기획실에서 뭐 다른 이제 부서로 뭐 안전총괄과나 어디로 넘길 수도 있겠지요. 과연 이게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돼가지고 아 계백, 이번 조직 개편할 때 계백장군사업소에서 이 부분까지 좀 떠안으면은 좀 여기에 이제 뭐 전문 뭐 직 가지신 분들도 그쪽으로 가시고 하면은 잘되지 않을까 또 앞으로 논산 미래100년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여튼 뭐 이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장님의 말씀도 듣고 제 어떻게 보면 견해도 또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동안에 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때 업무보고하실 때인가 그 관람료, “관람료를 없애면은 그 인력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방향으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현재 기간제 근무자가 1명 있었는데요, 지난 10월 달에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자리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무를 다시 뽑아야 되는데 뽑지 않고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사실 이게 이제 물론 다 우리나라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니까 그냥 오라면 다 좋아 하지요. 좋아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2014년도에도 한 1,800여만 원 이상의 수입이, 관람료 수입이 있었는데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이게 또 이렇게 무료입장을 하다보면은 또 박물관 질이 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생각할 때도 또 값어치 없이 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한 무슨 박물관의 그 내부라든가 아니면 그 시설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보완책을 갖고 계시나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이 국립박물관인 경우는 다 무료로 하고요, 지금 충청남도에 25군데에 그 국립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까지 해서 14군데가 무료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군데만 유료입장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지금 그 무료관람으로 가는 추세거든요.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무료관람을 하니까 박물관에 대해서 오는 관람객들에 대해서 박물관에 이렇게 좀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이렇게 모색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박물관 내부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요, 박물관 주변에 우리가 이제 그 숲 체험도 하고 이러한 그 체험행사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보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많이 만들고자 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여기를 보면은 뭐 이렇게 신문사 같은 데도 이렇게 홍보를 하셨는데 그냥 뭐 이렇게 광고를 내신 건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이제 호국전시관 개관이라든지 박물관무료관람 홍보라든지 이러한 충혼의 숲 하고 그 협회하고 업무협약식 한 그런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국궁, 승마 체험행사가 언제 있다는 것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뭐 여기 보면 뭐 육군훈련소하고도 협약을 하고 또 충남숲 해설가 협회와도 이렇게 협약을 하셨는데 협약내용은 뭔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육군훈련소에서는 저희들이 4D관을, 4D 보셨지요? 4D관을 보기 위해서 그 장병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에는 그 유료입장을 하다보니까 그걸 협약을 하므로 해서 이제 무료가 되기 위해서 협약식을 한 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협약식을 가지셨어요! 그래요,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신경은 많이 쓰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협약체결도 하셨고 하니까 박물관이 계백장군 그 유적, 저기 저 박물관이 정말 논산에서 꼭 있어야 할 정말 구경거리다 볼거리다 또 면회객들을 많이 이렇게 겨냥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더 많이 유치해서 이렇게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계백장군유적지 관리소장으로 계신 지고하 우리 소장님과 이영택 그리고 김기봉 계장님 그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 외에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은 우리 박물관을 찾는 분들이 그래도 왔다 가서 그곳에 가니까 유물이나 이런 게 보지 못했던 유물들을 봤다 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이계천위원

예, 계백장군 지금 박물관이 10년 되셨다고 했는데 10년 전 이미 논산시에 있던 모든 유물들이 가까운 데는 부여나 공주박물관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른 국립박물관 같은 데에 많이 소장 돼 있을 걸로 생각됐습니다. 그렇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이계천위원

그런데 그 유물들이 우리 지역에 계백장군 그 박물관을 지으면서 그간에 전부다 이쪽으로 유물을 가져오지는 못했을 걸로 보는데 그렇습니까?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대부분 유물이 모조품입니다.

이계천위원

예, 모조품이라도 그러면은 전부다 논산지역에서 있었던 유물들은 전부다 소장을 해 놓으신 거예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현재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유물로?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이계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상월면에 주공리 같은 경우 이제 이삼장군 그 유물이 좀 많이 공주에 소장 돼 있을 때 종친회에서들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다 유물을 소집 해 왔거든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이계천위원

그런데 혹시나 말씀 드린다면은 아직도 여기에 소장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가 있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 앞으로 박물관에 근무하시는 이제 소장님 외에 이제 계장님들이 이제 하겠지만 그분들이 나서서 이쪽으로 소장될 수 있게 끄름 적극적으로 좀 나서 달라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 말씀 드립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윤예중 위원이에요. 수고 많으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 건의 식으로 하겠습니다. 1739페이지를 보면은 박물관 동영상 프로그램 교환 현황 이게 있네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있는데, 그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걸 거기서 이렇게 지금 현재 그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앞으로도 또 이제 또 다른 다른 걸로 또 할 것 아니에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어떤 그 계백장군의 상이라고 하면 그 전투적이고 거치른 그런 분을 무인, 이런 분으로 이제 부각이 돼 있단 얘기지요. 그래서 이게 전투적이고 거칠기만 하다고서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다 갖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이 있으면 또 한쪽에서는 이 부드럽고 그 자상한 그 온유한 그런 인간상도 또 같이 부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라는 그 계백장군의 인간상이 가장 합리적으로 조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그 프로그램인가 그 마련하실 때는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가능하다보면 지금 이제 지금까지와 다른 면에 지금 까지 다른 면에서의 우리 계백장군의 면을 부각해서 주민들이 볼 때, “아, 그분 이렇게 거칠고 대단하신 그런 분이시고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같이 눈물어린 정감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하구나!” 이런 인상을 줌으로 해가지고 계백장군의 어떤 그 인간상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그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은.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내년도 이제 광특예산으로 영상물제작을 계획인데요, 참고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 해보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윤예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1반은 취암동사무소 회의실에서 2반은 연무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