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2014년도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계속되는 제216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새해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세수 또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전시성 사업이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내년도 예산이 서민생활보호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자리창출, 미래성장이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일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216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황두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두혁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4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1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1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천체육문화타운 및 양덕스포츠타운, 축구장 위탁동의안과 관내체육시설 재위탁동의안은 2014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지원을 위한 기금운영계획안과 2015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5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인 시민소통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안전행정국, 평생학습원, 남구청, 북구청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구청장, 국장, 원장,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가겠습니다. 조현국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현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규모는 2014년 예산보다 2,400만 원이 감소한 4,6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찾아가는 시민행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544만 원, 여비 630만 원, 현장민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업무추진비 180만 원, 행사운영비 150만 원 등 2,5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하여 행정장비임차, 공공운영비 등 부서운영비 636만 4,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2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1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청취 등 최소한의 경비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세출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2,001억 6,556만 9,000원 대비 1.87%인 37억 4,385만 6,000원이 증액한 2,039억 942만 5,000원의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생활문화센터 및 장량국민센터건립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세입·세출의 정리추경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및 교부세 사업의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세부사업변경 및 화보제작, 위원회운영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은 사전 면밀한 사업검토 없이 예산을 계상하여 사장시킨 사례로써 향후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심사에 있어서 신규사업의 경우 필요성 및 금년 내에 시행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한 심사로 이월에 따른 시민세금의 사장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추경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은 전부 예산안 규모입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 1,945억 1,848만 9,000원 대비 156억 6,720만 7,000원이 감소한 1,788억 5,12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8.18% 감소한 1,770억 12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지역경기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다소 호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인 체감경기 회복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출수요는 창조도시건설 기반구축과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폐지되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풀사업비 성격의 예산편성은 잘못이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비와 생활체육 관련 예산 등은 풀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사성 경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운영과 포항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소한의 행사경비만 계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경비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여야겠으며 우리 시의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홍보방법은 지양하고 언론홍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리 시만의 홍보방법을 강구하는 등 매년 증가되고 있는 홍보예산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부예산의 경우 2014년 예산심사 시 상당한 이유로 삭감한 예산의 편성과 행사예산의 경우 지난해보다 증액편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당초 긴축예산 편성취지에 맞게 선심·전시성 예산금지,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축제행사예산 및 보조사업의 일몰제 적용 등 예산 심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바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추진방향과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창조경제의 정책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신성장 동력확보와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성장 기틀마련을 위한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중점을 둔 예산심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세입 및 세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원 증가한 18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은 지난해와 같이 가구당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5가구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저조한 융자실적은 기금의 설치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융자금 지원확대방안에 대한 검토 및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에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봉영입니다. 5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포항 시정홍보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500만 원이 감액하여 23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시책홍보지원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당초 계획한 포항시 화보제작에 따른 예산삭감과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료예산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2015년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당초예산안 규모는 24억 3,700만 원으로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시책홍보지원, 언론매체지원, 마케팅 기획홍보,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사업에 20억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22억 8,600만 원보다 1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축제, 이벤트, 시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지역발전캠페인을 연중 전개함으로써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내년 3월에 KTX포항 직결선이 개통됨에 따라 최대 이동장소인 KTX서울역 내부에 창조도시 포항의 역동적인 모습을 광고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포항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홍보비를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시보발행에 2,100만 원, 시정소식지 발행에 3억 원, 포항시 화보제작에 2,000만 원, 글로벌 SNS활용에 4,000만 원, 시정종합홍보 업무추진비에 2,700만 원, 공공요금 및 일반수용비 등에 9,800만 원 등 시책홍보지원에 5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문잡지구입비에 4,100만 원, 사진인화 및 LED등 구입비에 2,200만 원, 인터넷뉴스 ID서비스에 4,500만 원, 신문스크랩 온라인서비스에 4,800만 원, 시정홍보 언론매체광고비에 2억 5,000만 원, 주요시정 시책홍보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2,800만 원 등 언론매체지원에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KTX객실 모니터동영상 홍보에 8,000만 원, 도시브랜드마케팅 1억 원, 대도시관광객 유치홍보에 1억 5,000만 원, 시정기획홍보에 9,000만 원, KTX개통홍보에 3,000만 원, 지역발전 및 지역사랑 연중홍보캠페인에 4,000만 원, ‘하늘에서 본 내 사랑 포항’ 홍보캠페인에 4,400만 원, 서울역사 내 광고판 활용홍보에 1억 4,0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1,400만 원, 마케팅기획홍보에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용비 및 스튜디오 제작세트 등에 2,800만 원,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8,800만 원, 케이블TV 홍보영상 송출료에 8,000만 원, 케이블TV 홍보영상 송출료에 8,000만 원, 케이블TV 공동프로그램제작에 9,000만 원, 지상파TV 활용 시정홍보에 2,000만 원, 시정차량 임차료 1,200만 원, 촬영카메라 구입에 1,5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6,400만 원, 인터넷방송운영비에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3억 5,7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5,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홍보담당관실의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포항의 도시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2015년도 KTX 직결노선이 개통될 뿐만이 아니라 포항-울산간 고속도로가 뚫리는 역사적인 한해가 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창조도시 포항건설은 물론 환동해 물류중심도시, 해양관광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견인차는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겠습니다. 신문방송 등 기존매체는 물론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포항 시정과 의정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정홍보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5년 당초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도 세입·세출안을 보면 14년보다도 6.59%가 증액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4년도가 22억 8,600만 원에서 2015년도에는 24억, 그렇죠? 한 1억 5,000만 원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신규사업들이 좀 새롭게 늘어난 것 같고 기존에 2014년도 홍보예산 중에서 없어지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은 쭉 꾸준히 계속 하도록 예산에 올라와 있죠?

작년 예산을 대비해 보면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고 다만 KTX가 내년 3월에 개통되면 우리 서울역사나 포항역사 내에 드라마형태를 하든지 아니면 전광판형태로 해서 포항을 알리는 데 서울역사, 이런 데 하려고 우리가 1억 5,0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하늘에서 본 내 고향’, 여기가 증액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는 작년 예산서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 삭감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작년 예산수준대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부기는 거의 비슷할지 몰라도 금액 대비를 해 보면 조금씩 줄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들 있었죠, 홍보예산에 대해서?

예.

특히 기획홍보 부분들이나 특집보도 부분들, 스팟광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할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이번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했습니까?

예산을 그런 부분도 기획특집 부분에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2억 5,000 그대로죠?

2억 5,000은 그대로입니다. 위원님, 그것을 이해해 주실 부분은 아마 오래전부터 우리 시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한 50개쯤 됩니다. 2억 5,000으로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200, 300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쭉 이미지 광고해 왔는데 그것을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언론사에서 좀 증액을 요구하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작년하고 동결시켜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론사는 자꾸 늘어나고 출입기자는 많아지고 그게 정해져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 전체예산이 이번에 예산편성 때에 어제 이강덕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들, 또 포항이 앞으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 그런 쪽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물론 기업이미지 살리기 위해서 또 포항시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5년도 예산 틀 자체가 긴축예산을 편성한다면 홍보도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편성됐던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고 일부 1억 5,000이 증액되어서 올라오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회에서 시정조치하도록 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개선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들은 둥 마는 둥 한다면 어떻게 의회가 올바르게 시민을 대리해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제가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바탕을 보면 사실 홍보가 중요합니다. 2,000여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을 언론매체를 통하지 않으면 홍보가 되지 않다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언론홍보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금액이 크다면 크지만 1억 5,000 증액하게 된 거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산이 2,000만 원, 3,0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나가더라도 그것이 정말 올바르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비로 쓰이지 않고 가져가는 언론사에 자체에 홍보비로 3, 40%, 많게는 50%까지 지출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하셔야 되죠. 구체적인 사항들은 세부적인 심사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정책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자료에 의하면 마케팅 기획홍보 예산이 6억 8,800만 원이 나왔는데요. 마케팅 기획홍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이라든가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를 대도시를 통해서 타켓광고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서울시에 있는 조선일보, 서울시청 앞이라든가 을지로에 서울역 광장 이런 데 우리 시의 각종 행사나 축제를 알리는 이미지 광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입니까?

예.

그래서 6억 8,800만 원 예산투입하면 우리 포항에 있는 생산물들이 가치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포항의 물건을 많이 사갈 것으로 보여집니까? 맞습니까, 담당관님?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 시가 각별히...

그런데 물론 개괄적으로 심의 들어가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마케팅홍보에 이번에 신규되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마케팅홍보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거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자치법, 그 단체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예산편성운영기준이라든가 그 단체 운영에 대한 규칙 등이 많이 바뀐 내용 알고 있죠?

예.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예산들을 많이 제지하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님, 맞죠?

예.

그래서 앞으로 홍보는 지역에 맞게 홍보를 해야 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 포항만이 발견하고 찾아내어서 돈을 안 들여서라도 이렇게 홍보를 해서 지역민이 나서서 알리는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복덕규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언론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를 꼭 해야 된다는 이런 관념을 좀 버려야 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구전해서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나 광역시도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또 다른 이용하는 전광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직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업무와 관련된 각종 행사나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긴 하는데 대중성 있게 또 뉴스의 가치를 봤을 때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지자체가 어려워하는데 이런 내용을 삽입을 해서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에요. 특히 인터넷방송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산들을 보면 신규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니까, 특히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홍보방법을 새롭게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해 갑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문제가 되는 예산이 홍보예산, 그다음에 행사예산, 이 2개가 가장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도 몇 년 사이에 홍보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언론사 쪽에 나가는 홍보비용하고 행사비용,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박 시장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는 인터넷방송국까지 만들어져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지만 포항시는 특히 여기에 비용이 더 많이 나가서 전국적으로 지적하는 문제 중에 포항시가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홍보정책에 저는 문제가 있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우리 포항시 홍보정책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적인 문제예요,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홍보예산입니다. 특히 우리 포항시는 더더욱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홍보를 하지 않아도 사실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불편하다 안 하다, 이걸 못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의 브랜드를 좀 높이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가고 싶어하고 올 수 있는 것은...

과장님, 길게 가지 마십시다. 제가 홍보를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홍보에 대한 비용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산을 100이 있으면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 방법들에 대한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대비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특히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단체장 치적홍보를 주로 많이 가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행감 때.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예산이 지출된 부분이 선관위 쪽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부분의 예산들이 지금 또다시 다 올라왔습니다, 지적된 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특집기사 같은 경우에 중앙언론, 지방언론,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있는데, 다만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업이라든가 그 지역을 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담당관님, 문제가 없다, 이러면 앞으로 줄일 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고 좀 줄여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2, 3년 전에 배가 늘어났어요. 95%인가 홍보예산이 늘어나서 그 당시에도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으로도 나왔고 시정질문으로도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는데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저도 이래저래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줄일 의지도 없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인터넷방송국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규모는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생각보다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서 방송국이나 종편이나 이런 데...

인터넷방송국이 생기면 홍보예산이 인터넷방송국으로 전반적으로 줄여들여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송국이 생기고 난 이후에도 늘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방송이 하는 역할과 다른 매체가 하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토스해 주는 그런 역할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성과 부분들이 보고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당장...

최소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제는 제시할 때도 됐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홍보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그 효과가 없다고 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홍보에 대한 성과라는 부분들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정책을 뭐냐 그러면 예산은 줬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좀 없겠습니까? 홍보 방법을 그냥 이런 식으로 홍보를 계속하겠습니까? 지금처럼 홍보하는 게 문제시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이런 식의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을 연구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각종 신문, 방송, 그다음에 SNS, 옥상간판, 이렇게 해서 광고를 많이 하는데 위원님 주문하시는 새로운 방법은 SNS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20대, 30대, 40대, 50대 중반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SNS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열린 포항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구전, 이렇게 가는데, 하루아침에 포항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획기적으로 홍보방법을 바꾼다는 것은 시대의 트렌드에 지금 대세가 SNS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보여지고 지금 기존의 틀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시만 노력해서는 어렵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홍보담당관하고 우리하고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심사 때 하도록 하고요. 자료를 서울시가 인터넷방송국 가지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구청별로 인터넷방송국을 다 가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구시 또한 마찬가지에요.

서울시도 구청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부산시에 가도 시청을 가도 뭐라고 그럴까요,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를 해서 시정홍보를 한다든가 의회가 나온다든가 모니터가 없어요. 우리 시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아예 없는 데도, 지금 우리보다 더 큰 시도 없는데 우리 시는 영어로도 하고 중국어로도 하고 일본어로도 하고 도대체 그것을 광고를 하는데 그걸 누가 봅니까? 영어로 보는 사람이 도대체 1년에 몇 명이라고 봐집니까? 중국어, 일본어로 하는데 누가 본다는 거예요? 중국인들, 일본인들이 관내에서 누가 모니터를, 홍보를 제작하는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보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효율적이지 않는 이런 홍보를 하면서 뭘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보세요, 도대체 몇 명인지, 외국인들이 영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어떻게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시정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박 위원이 마무리 지적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홍보담당관실에 주요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검토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장님들 빨리 자료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가 다 의회에 제출하긴 했는데...

제가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저희들 의견이 홍보 분야 대부분이 행사, 축제, 관광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획, 특집, 홍보의 경우에 부서별로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획일화, 통일시켜서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낭비되는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편성하시면서 다른 부서하고 홍보 파트에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다른 부서하고 절충을 해 보신다든가 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억 5,000은 우리가 각 언론사에서 언론홍보를 하고 각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항만이면 항만, 교통이면 교통, KTX면 KTX, 각종 체육행사, 문화, 예술, 이거는 각 언론사하고 그 부서하고 업무 유사성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우리 과에서 핸들링해서 하기는 업무성격상 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2억 5,000 가지고 각 언론사에 이미지광고 내지는 축제,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사업성과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사실 전문성이 부서하고 맞지 않아서...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구한 사항인데 신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한 번쯤이라도 각 부서하고 조율을 해 보셔야 되는데 안 해 보신 것 같고, 두 번째는 홍보결과를 성과분석을 하셔서 그 성과분석 결과에 의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라고 요구를 했는데 2014년도에 여러 홍보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성과분석을 해 보신 결과가 있습니까?

성과분석을 하려고 하면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빛축제를 했다, 그러면 이 불빛축제가 포항시 홍보매체를 통해서 몇% 알고 있느냐, 대구 시민이나 서울 시민들한테. 그 데이터가 나와야 정확하게 분석이 되는데 지금 그것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돼야 여론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놓고 알고 있느냐, 이렇게 조사하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2014년도에 여러 가지 홍보한 방법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안 해 보시고 또 자체 과내에서라도 심도있게 토론도 안 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전년도 과거의 방법 그대로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들이 보면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 전혀 고려조차, 한 번쯤 염려까지도 안 해 보셨다면 큰 의미가 없는 그냥 하루 요식행위로 제안하는 그런 것 같은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시고 홍보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 오늘 지적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또는 생산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에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올 한해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2회 추경예산 규모는 2억 8,191만 6,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2억 9,406만 6,000원에서 1,2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사행정 역량강화 예산 중 감사행정 지원에서 685만 원, 내부통제 지원 5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일반수용비의 예산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규모는 2억 7,052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2억 8,784만 1,000원보다 1,73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증감내역은 감사행정 역량강화에 2,24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51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감사행정 역량강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2억 1,58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3,835만 4,000원보다 2,24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증감내역은 감사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 538만 8,000원, 여비 302만 원, 일반보상금 205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재산등록업무지원에 일반운영비 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내부통제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528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49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의식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에 일반운영비 2,6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규모는 5,46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948만 7,000원보다 5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34만 7,000원, 여비 4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부서특성상 법적, 의무적 경비가 대부분이고 청렴시책업무 추진예산이 일부 편성돼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실시간 감시하고 또 청렴도를 높여서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고 집행하는 예산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요구한 예산액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MOU협약이 많죠, 그렇죠?

예.

MOU협약을 잘못 협약을 하는 바람에 포항시가 손해 보는 게 더러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음폐수 문제, 협약관계, 그다음에 강철왕 협약관계, 수도 없이 많습니다. MOU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 보는 협약을 통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감사를 좀 특별히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MOU협약이고 우리가 굉장히 부당하게, 불리하게 되어서 문제점이 있었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지적을 하면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발생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감사실에서 감사가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진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 그리고 정수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09억 8,500만 원보다 39억 9,100만 원이 증가된 1,749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367억 9,100만 원, 기획예산과 440억 8,700만 원, 안전정책과 46억 7,900만 원, 새마을봉사과 17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280억 4,400만 원, 관광진흥과 171억 5400만 원, 체육지원과 210억 9,500만 원, 정보통신과 29억 7,200만 원, 시립미술관 25억 4,900만 원, 서울사무소 1억 3,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6억 5,900만 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간접인력운영비 2억 4,300만 원 등 9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직원후생복지 사업추진 등 3억 1,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 등 22억 4,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2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연일 119안전센터 대처부지 농지보존 부담금 및 반환금 2,500만 원을 증액하고 방범CCTV 및 교체공사 집행잔액 등 1억 9,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봉사과는 연일 중명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 1,2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수용비 절감 등 5,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호언문화재 등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23억 2,3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립예술단 운영 및 지원절감 등 3억 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0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신라문화탐방길 조성 국도비 반납 등 총 4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체육지원과는 포항야구장 조성공사, 장량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32억 9,800만 원을 증액하고 종합운동장 편의시설 설치공사 및 양덕스포츠타운 조성 공사 입찰잔액,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절감 등 5억 4,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7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통계연보발간비 등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서울사무소는 일반수용비 등 예산절감으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2014년도 예산보다 174억 7,300만 원이 감소한 1,465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356억 400만 원, 기획예산과 491억 2,800만 원, 안전정책과 49억 1,100만 원, 새마을봉사과 110억 9,300만 원입니다. 9쪽에 문화예술과 215억 5,900만 원, 관광진흥과 45억 6,300만 원, 체육지원과 146억 5,200만 원, 정보통신과 31억 4,000만 원, 시립미술관 17억 4,500만 원, 서울사무소 1억 7,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에 30억 1,000만 원, 행정종합배상공제에 8,800만 원,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원 등 전체 6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33억 2,3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4억 6,500만 원 등 9억 1,4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군 육성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하여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부담금 163억 2,700만 원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284억 2,400만 원 등 총 36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종합기획조정에 시정운영 계획수립 2억 1,200만 원, 기타경상경비 1억 2,400만 원 등 6억 4,800만 원, 재정운영에 지방보조금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13억 900만 원, 법무행정 역량강화에 4억 800만 원, 예비비 114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800만 원, 차액금 이자 및 원금상환 등 재무활동에 351억 4,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49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정책과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적재난관리를 위하여 안전정책운영에 2억 3,500만 원, 재난사업 추진에 1억 8,400만 원 등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고 각종 사고 발생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영상정보 통합관리에 36억 7,6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등 민방위 운영에 7억 2,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300만 원 등 총 4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새마을봉사과입니다. 국민운동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5억 9,1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활성화사업에 2억 7,400만 원 등 1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8억 2,500만 원,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5억 6,800만 원, 학교지원에 31억 4,700만 원, 주민행정 편의도모에 9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400만 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18억 5,000만 원 등 총 11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산업진흥을 위하여 중앙도서관 건립 및 일월문화제 등 지원에 90억 4,600만 원, 지역예술활성화 지원에 20억 8,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49억 8,300만 원 등 16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34억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6억 7,600만 원 등 총 21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산업진흥을 위하여 관광정책 수립에 3억 4,300만 원, 호미곶 관광지 및 새천년기념관 운영에 7억 1,900만 원, 동해안 연안 녹색길 조성사업에 8억 5,700만 원,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지 운영관리에 9억 5,600만 원, 포항국제불빛축제 등 축제지원사업이 9억 4,600만 원 등 총 42억 3,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2,900만 원, 총 45억 6,300만 원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산업 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진흥에 15억 5,500만 원, 전문체육육성에 54억 3,500만 원, 국내외 스포츠교류에 9억 7,700만 원, 체육시설조성 및 관리에 24억 4,200만 원 등 10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8,000만 원, 재무활동에 36억 3,900만 원 등 총 14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화인프라 고도화추진을 위하여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및 관리에 6억 200만 원, 시스템유지 보수 및 보안비에 5억 5,300만 원, 지역주민 정보화사업비에 5억 700만 원, 통신시설장비 유지에 8억 8,500만 원 등 30억 8,0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900만 원 등 총 3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미술관입니다. 시립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소장작품 구입 2억 5,000만 원, 기획전시 및 전시공연연출 3억 5,000만 원 등 13억 2,5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4억 2,000만 원 등 1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서울사무소입니다. 직원숙소 및 차량임차 등 사무소 운영에 1억 6,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700만 원 등 총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015년도 당초예산 내역은 2014년도 예산액보다 1억 원이 증가한 1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집행잔액 등 불용액 발생예상액 1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원금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주민소득지원융자금 1억 5,000만 원, 예비비 16억 9,800만 원 등 총 1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안전행정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돈이 곧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되거나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이러한 예산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하고 지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방향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도 똑같은 거 같아요, 예산을 보니까. 이 부분은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가장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가장 예산의 문제가 홍보예산, 행사, 축제, 이런 예산인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죠. 제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나중에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주민들 토론회를 통해서 하든지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은 축제, 행사, 이러한 보조사업들을 보조사업하고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졌잖아요.

예.

없어졌는데 다시 풀예산으로 살아나는 부분, 이렇게 해서 하면 계속적으로 똑같은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늘어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생각을 바꿔서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예산 안 올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지금까지 가장 문제점으로 됐던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을 해서 축제예산 같은 경우는 축제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의 축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읍·면·동에 있는 축제를 정말 싹 다 없애는 걸로.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없애고 안 없애고는 각 지역별로 하되 그러한 부분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불빛축제, 그다음에 먹거리 한두 개 정도 이외에도 다 없애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몰제 적용을 해서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그러면 그 축제, 언론사든 읍·면·동이든 간에 이걸 완전히 없애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일몰제 적용해서 한번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좀 그런 형태로라도 해서 완전히 줄이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줄이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라든지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집행부가 오케이 한다고 하면 조례 만드세요.

근본적으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또 박경열 위원님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고 이래서 행사와 축제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도 다른 일이 바빴지만 따져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국장님, 저 혼자 오래갈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면 이거는 지난번에 조례 관련해서 하니까 시장재량권에 어떤 피해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했는데 집행부가 오케이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조례를 통해서 예산편성 안 되는 방향으로 하면 그렇게 없애지 않으면 없앨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저는 앞으로 협의가 좀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검토협의 좀 부탁을 합니다. 가능하겠죠?

어느 정도...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국장님,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다, 공무원도 할 수 없고 의회에서도 삭감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을 규정화하고 우리가 틀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장량동, 우리 위원장님 동네 지역구인데 체육지원센터를 저는 거기 공원 부지를 사들인 부지하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할 텐데 지금 승마장 그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어요? 수영장 하나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체육관은 이미 길이가 70m라고 하지 않습니까, 폭도 넓고. 그 체육관 활용하고 거기에다가 수영장도 거기 있고 하면 체육센터로 충분히 저는 손색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장량동 두 곳, 세 곳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검토 좀 해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행사문제는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리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올해에도 줄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거의 동결시켰습니다. 동결시키고 자체예산 같은 경우에는 12억 정도 줄였는데 전체 작년에 63억 중에 올해는 62억, 한 6,500만 원 줄였는데도 국도비 보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량동에 체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저도 그 부분에 말씀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집니다마는 남·북구 북쪽에 사실 남쪽에 상대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많은 체육시설이 집중돼 있는데 북쪽에는 사실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대부분 없고 지역단위별로 조금씩 있는데 전체적으로 장량동 인구가 6만 명이 넘었다는 이런 개념보다도 지금 체육지원센터 공원에 만들려고 하는 그 지역도 지금 실내의 반 정도가 실내수영장이고 이런 게 좋고,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승마장 문제인데 승마장은 투자해 놓은 돈이 4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아마 이 내용을 투자해 놓은 세금으로 건립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바꿈에 있어서 최소화하지 않으면 시설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설 바꾸는 데 대한, 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점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수영장하고 체육관이 또 장량동 지금 낙천대 뒤에 공원부지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 또 들어오죠? 그리고 이쪽에 또 실내승마장이 체육관으로 시설 또 만들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많이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승마장 운동장에 보면 운동장이 굉장히 넓어요. 제가 길이를 재보면 한 150m, 100m.

야외?

예. 거기에 충분히 저는 수영장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낙천대 뒤에다가 거기에다가 부지를 사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장소 위치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곳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굳이 부지 살 필요도 없고 이미 부지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저는 이렇게 검토가 돼져야 되고요. 집행부가 검토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고 하면 이걸 그렇게 사용 안 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데 책임을 누가 져도 져야죠?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책임지기 싫어서 그 피해를 주민들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고치는데, 새로 고치는데 고치는 사람이 어떻게 고치는가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마구간을 고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어야죠.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이 거기에도 있다니까요. 부지가 있는데 굳이 왜 낙천 뒤에 땅을 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두 군데에 중복되는 투자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건폐율 문제.

제가 오래하면 안 되니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아까 건폐율이 나오고 승마장 용도에서 철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러쿵저러쿵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집행부가 답변을 좀 잘하고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조금 전부조례가 개정된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 보조, 각종 행사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준하는 4조에 의해서 지원하지 말아야 할 곳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시비를 마치고 특히 우리 도가 주관하는 사업은 도가 직접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을 하고 아마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매번 느끼는 사항인데 우리 읍·면·동에 보면 근간에 들어와서 복지회관을 지금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동에 보면 경로당도 있는데 이 경로당도 있는데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복지관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입니다마는 우리 남구에 모든 복지시설이 상도동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복지시설들이 근간에 와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복지는 물론 노인들을 위해서는 자기 곳에 있는 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돈을 300억이나 320억이나 들여서 상대동에 그런 큰 복지회관을 지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런 복지회관을 남구에 지어놓고 또 동단위도 짓는 복지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복지회관을 지어놓으니까 유지·관리하는 데 1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살 때 하면 몰라도 지금은 우리가 어렵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이걸 우후죽순처럼 남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 생각은 좀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아주 정당하고 타당한 말씀 맞습니다. 지역실정에 따라서 실정이 여건이 조금, 조금씩 다른 여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대동에요, 우리 복지시설에 과목 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인원을 보면 다 읍·면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런 복지혜택을 너무 많이 누린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서포항지역이 포항시 면적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근간에 보름 전에만 해도 죽장면 지역에 민가에 화재가 나서 제가 새벽에 현장에 가보니까 소방차가 청송군 현동면, 그다음에 기계, 죽장, 청하, 안강읍, 이렇게 소형 소방차량들이 출동을 했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소방차가 있는 곳이 죽장, 기계, 청하, 상옥, 그래서 소형차량 한 대씩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계지역에는 구급차량 한 대, 이렇게 현재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상당히 넓고 하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화재에 난 집은 거의 다가 전소돼 버립니다. 오는 시각에 이미 전소가 돼버립니다. 다만 와서 주변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진화가 되는 것 같은데 한 때 거론이 되었던 서포항지역에 119소방센터 건립 관계를 현재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까지 유치하도록 돼 있는데 280억 투자를 해서.

그것은 다른 것이고요. 119소방센터 건립 문제.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간 280억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포항시 북부서 산하에 119소방센터. 소방서 밑에 기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현재, 현 기계지역에 소방 대기소가 있습니다. 그 대기소 앞뒤를 현 위치, 또는 앞부분 이렇게 거론 중에 있다고, 지금 아마 부지 관계는 큰예산이 안 들어가지 싶은데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업무가, 소방업무가 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부 지역에 따라서 부지문제가 시가 조금 부담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부지만 시에서 확보해 주면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방업무는 도 소관이니까 도에서 건물을 짓고 다 하시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시는데...

부지도 원칙적으로 도 업무인데 지역에 자치를 하고 있으니까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이 조금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 위치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 자투리땅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만 더 확보해 놓으면 센터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지 싶은데.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에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