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7대 포항시의회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2014년도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계속되는 제216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새해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열악한 재정을 감한 불요불급한 전시성사업 예산이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내년도 예산이 지역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보호 등 시민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216회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동하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4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4년 11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4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4년 11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4년 11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 포항시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2014년 11월 28일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5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세입 소관 부서인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농업기술센터, 북구청, 남구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며 국·소장,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병한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황병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경 및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최근에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세입 조치가 가능한 자체 세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추가·변경 내시액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내시액 감소에 따른 자동차세 감액과 산업단지 미분양에 따른 부담금 감액으로 지방세는 감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등 의존재원이 소폭 증가하여 총 세입규모는 1조 925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인 1조 1,062억보다 137억이 줄어든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목별 편성방향입니다. 지방세는 국토교통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내시액 감소에 따른 자동차세가 37억 3,600만 원 감액되어 2,892억 6,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0월말까지 징수액과 10월 이후 징수 가능한 재산매각 수입 및 부담금 감소분 등을 반영해서 210억 200만 원 감액된 498억 9,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35억 7,000만 원, 재정보전금 32억 8,400만 원, 보조금 41억 8,2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37억이 감액된 1조 5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6쪽,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입니다. 먼저 5쪽은 지방세, 자동차세,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의 징수전망에 대해서는 배부한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임시적 세외수입인 부담금, 기타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징수전망은 같이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총괄내용입니다.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쪽, 제2회 추경 경제산업국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창조산업에너지과, 국제협력과, 세정과, 회계과, 수산진흥과,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 총괄내용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는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과 추경예산액은 구룡포시장 아케이트 공사 5억 800만 원과 죽도시장 화장실 신축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5억 4,100만 원 등 총 1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업유치과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투자 촉진보전금의 반환금 4,000만 원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장설립 고용보조금 7,2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72억 3,000만 원 대비 3,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창조산업에너지과는 세계과학도시연합 과학기술총회와 행정산업정보박람회행사 등 3,800만 원의 절감예산을 포함한 국·도비보조금의 반환금 2억 300만 원을 반영해서 총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국제협력과는 국제협력외빈초청여비 등 8,3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정과는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600만 원이 증액되어 7억 5,100만 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사회복지 및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급여 617억 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800만 원이 삼각되어 총 579억 원이 증액되어 1,012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의 추경예산은 영일만 홍보를 위해서 동북아 참가 관련 예산 2,000만 원을 삭감하고 46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진흥과 추경예산은 지난 9월에 내습된 적조피해 관련 어가지원, 시설장비유지비, 임차료 및 국·도비반환금 등 618억 원이 증액되어 297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지역경제에 점진적 회복에 따른 임금인상과 포스코 등 주요 법인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자체 세입이 소폭 증가하여 올해보다 4.6%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세입인 국·도비보조금이 사회복지와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9.3%증가하여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1조 800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227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세목별 편성방향입니다. 지방세는 2,992억 원, 세외수입 649억 1,400만 원, 지방교부세 2,544억 원, 조정교부금 500억 원, 보조금 3,854억 8,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6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여 내년도 일반회계 201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77억 증가된 1조 8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세부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과 16쪽,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다음 16쪽,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과 18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18쪽의 기타 수입, 지난 연도 수입의 설명입니다. 역시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지방교부세와 19쪽의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시 유인물의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2015년도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내용이오니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은 201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경제산업국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창조산업에너지과, 국제협력과, 세정과, 회계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 총괄내용이니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과의 2015년도 예산액은 105억 8,9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120억 600만 원 대비 14억 1,7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전통시장의 자생력강화를 위하여 죽도, 흥해, 대해시장 등 아케이트 설치 및 재난 대비 안전점검 등에 3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맞춤형 창업, 직업훈련,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에 5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기업유치과의 2015년 예산액은 52억 2,5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48억 2,900만 원 대비 3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강소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전자금 31억 8,500만 원과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등에 3억 4,700만 원, 쾌적하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운영을 위하여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창조산업에너지과는 첨단R&D산업단지 조성,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역거점 나노 플랫폼 활용사업 등에 52억 3,500만 원과 수중 재난 등의 환경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극한로봇연구단지 조성사업 25억 원, 태양열, 태양광 주택가구 보급, LED조명교체 사업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58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2015년 예산액은 193억 6,1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151억 5,400만 원 대비 42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 국제협력과에서는 국제통상협력강화 관련 NEAR운영 부담금 3억 9,000만 원, 일본, 중국관광객 유치 및 각종 교류 행사비 2억 9,0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1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의 2015년 당초예산은 7억 700만 원으로 창조도시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입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세원발굴징수 포상금, 세정평가 시상금 등 5억 900만 원을 반영하여 2014년 당초예산 7억 4,400만 원 대비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 회계과 2015년도 당초예산액은 1,023억 400만 원으로 입찰, 계약 및 지출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청사환경개선 시설유지 등에 18억 2,100만 원과 죽도, 효곡동주민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17억 9,300만 원을 반영하여 54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의 2015년도의 당초예산액은 50억 3,4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액보다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물동량확보를 통하여 21세기 환동해물류허브 구축과 해수욕장 특화개발, 송도해수욕장 평화의 여상 복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4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수산진흥과 2015년도 당초예산액은 296억 1,2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266억 3,200만 원 대비 29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조성, 수산물 브랜드개발, 산지저장 및 가공시설, 유통 물류센터건립 등에 129억 7,900만 원, 지방어항시설 사업 및 병포리항 등 소규모 어항시설사업 등 17건에 28억 3,000만 원, 부자되는 어촌 및 풍요로운 바다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2015년도 당초예산액은 12억 4,200만 원으로 청과 1동 소방설비보수 및 정밀안전진단 건물하자 보수공사 8,500만 원과 도매시장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 9억 7,600만 원을 반영하여 4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및 2015년도 당초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16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은 서민경제에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산업에 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원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3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연말 징수 가능한 자체 정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1조 1,062억 원 대비 1.24%인 137억 원이 감소된 1조 925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내시액 감소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 등을 반영하여 37억 3,600만 원 감소한 2,892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됐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매각수입 60억 원 및 기타 수입 증가분과 영일만 3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등 부담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210억 174만 5,000원 감소된 498억 9,59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섬안큰다리 교대 보수공사 등 행정자치부의 추가 및 교부 내시액을 반영하여 35억 7,000만 원이 증액한 2,842억 7,04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감면보전분과 2013년도 정산분을 반영하여 32억 8,488만 7,000원 증액된 533억 3,48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산림병해충 방제지원사업비 19억 9,880만 원, 장량동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5억 원 등 150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41억 8,285만 8,000원 증액된 3,756억 39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2,532억 3,800만 원 대비 1.59%인 40억 3,600만 원 증액한 2,572억 7,400만 원의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의 실제징수 가능액과 재정보전금 추가·변경 내시액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당면사항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시급하지 않은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 계상여부 등을 고려한 심사로 이월에 따른 시민세금의 사장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 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쪽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1조 523억 원 대비 2.63%인 277억 원 증액된 1조 80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방세는 2,992억 원으로써 전년대비 13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표1과 같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의 2014년도 부과액을 기초하여 금년보다 3억 7,000만 원 증액한 19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산세는 금년과 과표적용율은 변동이 없으나 건물신축 기준가액증가, 공시지가 상승, 과세물건 증가 등을 예상하여 16억 3,000만 원 증액한 66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 수는 증가하였으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5년도 1·2월 징수분 감소 및 유가보조금 내시액 감소 등으로 21억 원 감소된 923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담배소비세는 2014년 수준의 징수예상액을 반영하여 29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내 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포스코 등 주요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소폭 증가하여 금년보다 132억 원 증가한 88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63%인 22억 7,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종류별, 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표3과 같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포항야구장, 포항수영장, 농산물도매시장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 소폭 증가, 평생학습원 교육 강좌 수강료, 포항야구장 사용료 증가분 및 문화예술회관 공연 입장료, 아이조아플라자 입장료 감소분을 반영한 각종 사용료 수입 감소, 경기부진으로 인해 대규모 사업 등의 인허가 감소와 2013년 결산 및 올해 징수액 등을 반영한 수수료 수입 감소, 시청사 부설 주차장 운영과 보건진료소 등 전년도 결산액을 감안하여 사업수입은 201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신축 분양아파트 취득세 등을 반영한 징수교부금 수입증가, 공공예금 보유액 감소로 이자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증가하고 부담금은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입주예정기업 입주지연 등으로 전년대비 19.9% 감소하여 71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2015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기타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과목설정이 변경되어 1,200만 원 증가하였고 기타수입 및 지난연도수입은 시금고 협력사업비, 지방소비세 보전분 등이 증가하여 금년보다 66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보통 부동산교부세의 2014년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14억 4,300만 원 감액한 2,544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 일반도세 징수액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9억 7,500만 원 증가한 5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도비보조사업 국민기초생활급여 482억 5,087만 원 외 1,074개 사업의 가내시 조서에 의해 326억 9,400만 원 증가한 3,85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 시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50억 원이 증가한 15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60억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중 예수금은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조성 및 오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7.24%인 164억 8,750만 6,000원이 증가된 2,442억 2,866만 7,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상세자료는 7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내년에 한국 경제가 4% 내외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장기화, 철강경기 악화 등으로 경제여건이 여전히 불투명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심·전시성 예산편성, 유사·중복사업 유무, 축제·행사예산의 성과평가 여부, R&D사업, 민간자본보조의 타당성 및 일몰제 적용, 행사성 경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주민참여도, 민간단체보조금은 부서별 한도액 내에서 필요성, 사업성과 등을 기초로 하여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회에 사전 보고되지 않은 사항,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중기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안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액 26억 9,000만 원 대비 73.61% 증가한 46억 7,000만 원입니다. 세입부분은 공공예금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1억 1,060만 원이며 한국전력공사의 지원금은 전년도 대비 71.21% 증가한 45억 5,940만 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 45억 7,489만 8,000원이며 예비비 9,51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이나 지역 안배,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께 국·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2015년도 세외수입 중에서요. 17쪽에 보시면 영일만 3산단 분양대금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분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세입이?

아, 저희들 임시적 세외수입 3산단 분양대금 말씀이십니까?

네, 17쪽예요.

예.

이게 지금 200억이 넘게 잡혀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분양이 안 돼서 펑크가 나면 저희 수입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다행스럽게 아까 바깥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3산단이 일괄 분양할 수 있는 게 이번 주가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80%정도.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로봇산업단지하고 1만 평을 제외하고 4만 8,000평인데 전체 5만 8,000평입니다. 일괄해서 사겠다는 업자가 나타나서 조금 MOU나 다음 단계로 이행하게 이번 주 내에 가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체에?

철강업체입니다.

철강업체입니까? 안정적인가요, 회사는?

예, 금속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업체인데 포스코 물량을 확보했다 해서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는데 이름까지 말씀드리면 아이언슨스틸이라는 회사라고 지금 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거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승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납징수 관련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전체 체납액 644억 중에 56%정도 3분의 2정도가 자동차에 의한 체납이다, 358억 이랬는데 저는 일전에 참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남빈동 그 공구 있는 그 도로에서 모임을 하고 늦게까지 있다가 그때까지 주차관리원이 퇴근한 뒤에 주차료를 못 내고 며칠 후에 농협중앙회 오거리에서 역전가는 거기에 낮에 차를 한번 댄 적이 있습니다. 댔는데 ‘며칠 전에 어디 위치에서 주차료 미납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적이 돼서 추가납부를 했다고요. 아주 참 관리가 잘되더라, 잘되는데 지난번에 내가 행정감사 때 어떤 주문을 했냐면 우리 포항시에 시청 청사 내에 출입하는 그 차량에 대해서는 감지센서가 있어서 그에 의해서 알림창에다가 연락해서 체납팀이 출동해서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포항시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걸 설치하고 또 도로변주차요원들의 단말기 소형단말기에 거기에도 그런 시스템을 칩을 넣는다면 포항시 전역에 체납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난 그런 생각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 요원 4명 채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 사람 역시 시내도로에 다니면서 체납확인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성실한 근무에 의해서 효과를 들여올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과학적인 우리 첨단 전산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오히려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도로에 있는 주차관리요원 단말기, 휴대용단말기에다가 체납시스템을 칩을 넣는다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체납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주문을 드리고 또 지난번에 주문 드린 포항시 관내에 각종 공영주차장에 체납관리시스템을 빨리 적용을 해서 우리 체납으로 인해서 우리 재정수입도 올려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관행으로 또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능사처럼 자랑스럽게 다니는 악성체납이 있다고요. 이런 풍토를 빨리 없애는 그런 거를 제도를 빨리 시행해서 적용해 주시도록 주문 드립니다. 그것은 꼭 실천 해주셔야 될 일이에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체납을 징수하기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기술자들만 하더라도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말씀하신 어떤 공영주차장에 주차, 예를 들어 자동차 관련 체납세를 징수하는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 업체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해서 이 자동차세를 지방세 징수도 세무공무원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공영주차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압류를 한다든가 차에 족쇄를 채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물론 연락을 하면 신속하게 기동반이 가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문제는 이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저희들한테 제안한 업체까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무한추적팀을 운영해서 기동단속을 한다든지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에 그런 차가 센서를 설치해서 들어오면 바로 가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관련 세에 대해가지고 말씀하신 정석준 위원님이 잘 아시고 계시는데 대략 360억 정도 됩니다.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일만항에 대해서 잠시 정책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한국일보 기사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셨죠? 상당히 비관적인 부분도 있고 대안제시도 했는 것 같은데 포항시에서 지금 현재 20만TEU까지 인센티브를 15억씩 지원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안이 담당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조례에 보면 적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적컨테이너. 공컨테이너는 지금 제외되어 있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 받기에는 적, 공에 구분이 없이 보고받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전달사항의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현재 2014년도 물량이 14만TEU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적컨테이너가 몇 개 정도 됩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에 적컨테이너는 대략 한 65% 정도 됩니다.

6대4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0만TEU가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제가 듣는 부분에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받기를 2017년도,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이 부분이 20만TEU가 달성될 것이라는 그런 보고를 실질적으로 분석을 받았는데 현재 우리가 받은 것은 어떠냐, 현시점은 14만TEU로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적과 공을 포함한 상태에서 그렇게 보고 받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했을 때 이 부분이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 느낌은 14만TEU인데 실질적으로는 9만TEU 정도 됩니다, 그죠?

예.

그랬을 때 20만 가려면 지금 1·2년 이후에 달성된다, 이런 개념인데 좀 수치상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일만항 회사에서도 분석 했는 자료를 받고 순차적으로 어떤 2020년도까지 2017년도가 지나고 난 뒤에도 물동량확보 방안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냉동창고를 내년에 당장 한다든지 물동량을 넓히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도 조례에 따라가는 거죠?

예, 도하고 저희하고 맞춰놓은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 영일만항이 사실 중태입니다. MRD자금으로 그냥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죠?

보시는 거에 따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평택항이라든지 다른 신생항만도 정부에서 좀 지원을 완화해 주는 이런 문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걸 지금 요구하고 있고 이런 전국 신생항만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동해안에 대표항이 되고 하니까 조금 살아나려고 상당히 몸부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강덕 시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목표에까지 최대한 회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17년도까지는 20만TEU를 달성하는데 적컨테이너도 최대한 목표달성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 20만TEU를 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분석이 서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예.

일단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중에서요. 제가 경제산업국에 있는 일반수용비만 내역을 쭉 뽑아봤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좀 보려고 기획예산과에 파일을 요청했는데 안 주셔가지고 아직도 작업 중이다,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 경제산업국에 일반수용비가 전부 합하니까 12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각종 사업에 붙어있는 일반수용비가 11억 8,800만 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각 부서에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총 합이 3,200만 원 이렇게 정도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사업 진행하시려면 일반수용비 쓰셔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수용비 안에 들어있는 인쇄비, 홍보비, 이런 것들이 지금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일반수용비에 홍보비를 이만큼이나 붙여서 꼭 써야 되는지 지금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물론 각 부서별로 심사할 때 세부사항을 따져보고 홍보비를 쓸 건가 말 건가를 결정을 해야겠지만 지금 일반수용비 안에 잡혀있는 홍보비도 이만큼이고 또 따로 별도로 있는 홍보비도 많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나 경상경비는 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한 부분에 수용비나 이런 부분은 낭비성 요인을 없애가면서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홍보나 마케팅이나 이런 밑천 없는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 일정부분에 대해가지고 도시 시세규모라든지 해서 마케팅하는데 정말 굉장히 질이 좀 떨어지는 종이에 인쇄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스스로 격하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좀 도시규모나 시세의 규모에 맞게, 어떤 도시에 가면 울진 같이 만들었나라는 이야기를 농담삼아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홍보비나 인쇄비, 유인물 제작하고 하는 수용비에 대해서는 좀 투자가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일반수용비 자체가 금액이 줄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인쇄상황이나 홍보가 예쁘게 좋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조금씩이라도 절감을 해야, 더 절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도 재정심사를 통해가지고 최대한 절감하도록 저희가 해 놓은 것에 대한 제재도 가하고 해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저희 7월달 되면 내년 7월 되면 감사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이런 내역들을 자세히 훑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금번 우리 예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주문도 많이 하셨습니다. 잘 참고를 하시고 다음 예산 편성 때 참고를 하셔서 편성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포항시에서 투자유치 대상에서 우리 기관 표창 받으셨죠?

예.

이렇게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우리 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애써주신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실속 있는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 부분이 당초예산보다 277억 원이 더 증가를 했죠?

예.

지금 세계적인 경기불황 그리고 철광경기 악화로 포스코 등 주요 법인들이 우리 시에 납입하고 있는 각종 세금이 많이 줄어들었죠?

예.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는 지역경기가 점진적으로 현재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앞날이 좀 불투명한 실정 아니겠습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단순한 액수 규모로 했을 때는 포스코가 지난해에 결산했는 게 제가 볼 때 2013도 기준으로 하면 89억 정도 냈습니다. 작년에 120억, 올해는 140억, 이런 것만 보더라도 단순수치입니다마는 철강경기가 조금은 호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말씀 드린 올해 예산이 277억, 이 부분은 사실은 전체적인 경기가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 보조금이 좀 불었습니다. 불어가지고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9%정도 불었기 때문에 반영됐는데 전체적인 세수는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지금 현재 포스코 등 주요 법인들이 지방소득세 세입 반영이 이렇게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어찌 보면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 부분을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결산이 안 됩니다.

보통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들어오는 돈을 기준으로 잡아서 세출 잡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엄격하게 판단한 자료에 의해서 해야지 나중에 가공할 수치를 잡아서…

그래서 보통 연말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 사례가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과목별로 인건비가 좀 부족하다든지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간혹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허수를 잡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세입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서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