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4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1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이 2014년 11월 28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산업과장입니다. 이대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조광래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51억 3,900만 원보다 19억 400만 원이 증가된 270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억 1,000만 원을 기타 분야에 3,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9억 5,4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1억 4,800만 원보다 18억 9,200만 원이 증액 된 8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과는 800만 원, 건축지적과는 600만 원을 절감하여 감액하고 건설교통과는 섬안 큰다리 및 신형산교 보수에 특별교부세 20억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246억 9,200만 원보다 7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79억 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9억 6,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4억 3,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8억 9,3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42억 4,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각 분야별 주민복지증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60억 2,700만 원보다 7,700만 원이 감액된 5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과는 숲가꾸기 사업에 3억 8,600만 원, 산림자원 유지관리에 5억 4,700만 원, 산불방지대책 및 지원에 21억 8,700만 원, 산림재해예방에 2억 3,000만 원 등 3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9억 1,3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과 하천재해예방에 4억 3,200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 5억 5,900만 원 등 1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지적과는 건축신고 등 건축행정 운영관리에 9,600만 원,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과 부설주차장 관리에 7,500만 원,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1억 6,700만 원, 공시지가관리에 1억 3,300만 원 등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추진과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은 물론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의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기정예산대비 221억 원이 감액된 2,88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186억 원이 감액된 2,16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189억 원이 감액된 1,707억 원으로 도로시설관리 1억 원, 재해 및 재난관리 1억 원, 산림정책사업 5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도로건설 확·포장 2억 원, 도시계획과 재무활동 198억 원, 도시교통활성화 38억 원, 교통행정과 재무활동 2억 원, 도로녹화사업 4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예산 편성안은 전년대비 16억 원이 감액된 264억 원으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1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안 편성안입니다. 남구청 소관은 기정예산대비 19억 원이 증액된 80억 원으로 도로시설물유지관리 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북구청 소관은 기정예산대비 85억 원을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특별회계의 세입은 35억 원이 감액된 1,185억 원이며, 세출은 35억 원이 감액된 72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시·도비보조금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사업수익 26억 원, 자본적 수입 3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편성내용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시·도비보조금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활성화 4억 원, 효율적인 주차장관리 1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비용 4억 원, 자본적 지출 25억 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의 대부분 각종 사업예산의 불용잔액과 인건비, 경상 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계상과 국·도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보조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대비 107억 원이 증액된 2,99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2,188억 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용으로는 테라노바담당관실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원이 증액 된 26억 원으로 도시공간조성에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36억 원이 감액된 1,688억 원으로 도시행정운영경비 1억 원,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2억 원, 도시계획재무활동 5억 원, 재해 및 재난관리 5억 원, 도시교통활성화 10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 및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전출금 10억 원, 산림정책사업 51억 원, 도시녹지행정운영경비 1억 원 각각 증액 되었으며, 도로건설 확·포장 51억 원, 도로시설관리 35억 원,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운영 15억 원, 도시녹화사업 17억 원, 공원 및 녹지관리 3억 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예산편성안은 전년도 대비 45억 원이 증액된 334억 원으로 하수도개선사업에 77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지방개발사업에 10억 원, 동빈내항 복원사업 6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6억 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 편성안입니다. 남구청 소관은 전년대비 1억 원이 감액된 59억 원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억 원, 재난재해예방 2억 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 5억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북구청 소관은 전년대비 2억 원이 감액된 81억 원으로 도로시설물관리 2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임업경쟁력강화 3억 원, 재해 및 재난 예방 1억 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의 세입은 66억 원이 감액된 1,094억 원이며 세출은 98억 원이 증액된 80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내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2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9억 원,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이월금 19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3억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국고·시·도비보조금 4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국고·시·도비 보조금 30억 원,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사업수익 7억 원, 자본적 수입 56억 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 내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건축 행정기획 1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9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원, 하수도 공기업사업특별회계의 사업비용 3억 원, 자본적 지출 12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3억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재해 및 재난 관리 4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활성화 29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의 대부분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토목사업인 도시계획도로개설, 하수처리장건설, 지역현안도로사업인 읍·면지역간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 교통기반시설확충에 중점을 두고 지방재정운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포항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000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의 경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용역사업비는 추후 심의과정을 거쳐서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33조와 같은 법제37조는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이나 계획예산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차기 계획에서 신중한 판단으로 오차를 줄여야 할 것이며,지방화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는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에 대하여는 지역현안 계속, 마무리 사업에 집중이 필요한 바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특정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신규사업을 시행하면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이며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의 경우 분양대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총 226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7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 2014년도 세입·세출이 있을 경우에는 2015년도 1회 추경 시에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동해 금광지 주변 힐링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동해면 신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야 하며 형산강 수변 녹지공간 조성 등에 대한 하천구역 내의 식재사업은 형산강 하구 지역에 위치하고 과거태풍 내습 시에 구 형산교가 일부 파괴되고 유수로 인하여 제방이 범람할 정도까지 수위가 상승된 적도 있어 하천구역 내에 녹지공간 조성은 하천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죽목의 재식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써 건설교통부 하천환경팀-1058호 하천에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므로 예산의 적정편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첫, 내년부터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행이 될 것 같은데 본청에 권한이라든가 일들이 지금 구청으로 유입이 많이 되었죠?

예.

그러니까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과 직접 수반되는 사업은 아닌 것이 많고 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력은 아마 내년 새해에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원이 지금 현재 남구청, 양 구청에 153명인가 그렇습니다. 현원은 그렇게 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정원도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새해에 인사하면서 같이 보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이번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죠?

예, 만약에 예를 하나만들면 방범등 같은 것도 읍·면에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방범등 예산이나 이런 것 다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산은 줄었고, 업무는 늘어났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장복덕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덧붙인다면 늘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사실 구청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일을 좀 많이 하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승인해 주신대로 알뜻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일전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재산상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을 충분히 예년보다 많이 감안해서 읍·면·동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으로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 처우개선비 문제에서도 이번에 감시원들이 우리 남구에는 읍·면·동에 106명하고 우리 진화대가 13명 있는데 단가가 약간 올랐습니다. 지금 일반감시원들은 4만 5,300원 했고 작년에 4만 2,300원했는데 3,000원이 올랐네요. 그리고 전문 진화대원들도 4만 7,350원 했는데 5만 350원 약간 올렸는데 평소에 늘 장비를 만지는 그런 훈련을 저희들이 하고 늘 경각심을 갖고 근무하도록 그렇게 걱정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섬안다리 빼버리면 예산이 오히려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섬안다리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산이 사실 과도 하나 더 늘고 이렇게 예산이 더 많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어떤 가용자원의 재정운영상 작년도 하고 하게 비슷하게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정말 효율성 있게, 효과있게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작년보다는 가용자원이 반 정도 줄었다고 봐지는데 그에 비해서 상당히 노력 했는 것이 보입니다, 청장으로서. 하지만 지금 도비 같은 경우에 보면 금액은 묻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액수가 적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도의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뤄서 앞으로 도에 도비를 가용재원이 없는 만큼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진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번에 장복덕 위원님도 똑같은 그런 주문을 저희들한테 했는데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진석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호규입니다. 건축지적과장 권대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97억 7,5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297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100만 원, 기타 4,50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읍·면·동은 국도 및 지역개발 등 7,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4억 9,7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84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산업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건축지적과는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축지적과 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286억 1,000만 원보다 2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이 219억 3,0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3억 3,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9,8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1,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0억 5,500만 원, 보건 분야에 4,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2억 7,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억 4,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등 기타에 19억 7,0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90억 9,0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9억 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사업에 4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산업과는 57억 1,000만 원 예산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10억 5,100만 원, 인도관리원 및 인도보수에 6,100만 원, 조림사업에 3억 9,000만 원, 산림자원관리에 4억 9,800만 원, 보수관리에 2,300만 원, 산불감시 인건비 등 산불방지 대책에 25억 9,900만 원,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사업 등 산림재해 예방에 1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16억 9,200만 원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7억 4,000만 원, 소하천 정비 사업 2억 6,50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3,3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건비에 5억 9,700만 원 기타행정운영비 등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의 건축지적과는 6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건축신고 등 건축행정운영에 9,300만 원,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 등에 9,000만 원, 건축민원창구 업무지원에 2,800만 원, 효율적인 지적관리 사업추진에 2억 3,200만 원, 공시지가 관리사업에 1억 5,800만 원, 기타행정운영비 등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의 추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산하 전 직원은 행정도시 포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포항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가 많이 구청으로 이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시장의 권한도 대폭 이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구청장으로서 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뭐 미흡한 점이 있으신지.

저로서는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봐서는 본청에 비대화를 저도 본청 국장으로 있을 때부터 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선에서 구청 업무를 감당하다보면 때로는 구청에서 해도 될 것 같은 것을 본청에 어떤 그런 감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구청에 적절하게 업무가 배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본청에 업무가 집중되다가 구청에 또 이관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라든지 계속성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 잘 유념하셔서 업무가 원활히 잘 수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한 행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임야면적도 우리가 보면 5만 3,700ha가 임야면적인데 우리 포항시 전체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보다 임야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도 남구보다 약간 증액되었나 이런 생각됩니다.

현재 2014년도까지 우리가 고사목을 33ha에 대해서 제거를 했고 나머지 29ha에 대해서 금년도에 250억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아참, 25억, 2억 5,000이네요. 2억 5,000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사목을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깨끗하게 산지를 정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목식재 예산도 현재 금년도 예산에 잡혀져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은 안 되지만 금년에 2015년도에 일부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까 이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도 왜 시가지에 고사목 있는 것을 보기 싫게 그대로 방치해두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에 저희 나름대로 예산 더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예산 사정상 우리가 확보가 다 되지 못해서 2015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5년도 우리가 예산이 2억 5,000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사업을 시작해서 그러한 도시미관상 그것을 어느 정도 정비해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네 오거리 송도에서 나오는 삼거리에서 나오는 쪽하고 약국하고 새벽시장이 늘 쓰고 있지 않습니까? 7시 이후에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도 붙이고 7시 이후에 거의 다 대부분 치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횡단보도 상에 결절되는 횡단보도 지점에 모퉁이에 계속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도 지금 더 심해졌고 차량도 지금 보면 새벽에 대지만 거의 뭡니까? 도로 위에 나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량 대는 것까지는 또 7시 이전에 봐준다하더라도 장사를 거의 도로 위에 완전히 점령해서 좌판을 깔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물론 소위 말하면 남구나 북구나 일찍 조금씩 물건을 사와서 파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포항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차려놓고 많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실상 노점상 단속 이것 관계 되어서 저도 아침에 간부회의 때마다 늘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현장에 계속 나가보고 이렇게 보면 정말 7시까지 그랬지만 어쩔 때 9시, 10시 때 나가도 일부 노점상들은 인도를 점령해서 좌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단속요원들을 통해서 하면서도 한편 마음이 좀 그래 한 것은 참 거기 노점하시는 분들이 생활고가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무턱대고 어떠한 유도지역도 없이 몰아내기가 저것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단속요원들한테도 행정적으로는 너무 그렇게 해서 감정만 앞세워서는 안 되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시간을 7시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안 할 때는 단속을 강화해라, 그렇지만 잘 안 지켜지고 있는데 저도 현재 이 관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장사를 끝내고 대부분 하는 사람들은 하고 좌판을 그대로 포장을 덮어두고 가요, 그냥. 그런 것들이 한 열 몇 개가 돼요. 외환은행 앞으로 양쪽 모퉁이에 덮어놓고 또 내일아침에 와서 그것 펴서 장사하고 그게 보행자에게 지장을 굉장히 많이 주고 도시미관에도 많은 저해를 주고 있거든요. 동전의 양면 같은 이 부분이 고민스러운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소를 어디 대체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뜨거운 감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테라노바담당관 정선모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테라노바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테라노바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억 4,299만 7,000원에서 3,500만 원이 감소된 24억 799만 7,000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 및 경관디자인사업에 위원회 위원 수당 500만 원의 예산절감액을 감액하고 공공디자인개발사업 부담금 3,000만 원 예산절감액을 감액하여 총 3,500만 원 예산절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테라노바담당관실 소관 예산규모는 2014년 예산보다 1억 7,963만 6,000원이 증액된 25억 9,31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공간조성을 위하여 건축 및 경관디자인에 24억 6,8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7,200만 원, 기본경비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5억 9,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16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테라노바담당관실 소관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업무에 영역을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테라노바라고 정한 업무영역이 어디까지 이며, 제가 말하는 것이 들어있는 있는지를 제가 말하겠습니다. 테라노바는 권역별, 구역별 아니면 단건별로 도시미관을 보조하는 아니면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미관 전체의 색채와 구조와 시스템을 총괄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게 조금 사실 애매한데요. 저희들은 일단 마을단위 개별사업을, 개별까지 하고요.

개별사업을 주로 합니까?

예, 그다음에 부분적인 그것은 색채라든가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심사 관할하고 그렇습니다.

도시미관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미관이 아니고 도시경관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테라노바하고 상충됩니까?

거기서 뭐냐 하면 도시계획 전체에 대한 그게 중복이 되는데요. 내년도에 다시 과가 도시재생과로 다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재생업무와 주거환경업무의 일부가 넘어오니까 그때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아래 해도주민센터죠. 방문을 해서 해도주민센터를 평소에 직접 들어가 보지 않고 밖에서, 좀 특징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봄으로 해서 정말 해도동을 상징할 수 있는, 포스코를 상징할 수 있는, 포항을 상징할 수 있는 구석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센터가 말입니까?

예.

저희들 공모할 때는 몇 년 되었는데, 공모할 때는 전국에 전문가들이 그것을 선정해서 했는데 배 모양의 주민센터는 아마 해안이나 해안 쪽에 바다를 두고 그렇게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논쟁이 시작되는데 해도가 배입니까? 어쨌든 포항을 상징하거나 포스코를 상징하거나 포항에 정서적으로 맞거나 그래야 되는데 테라노바팀이 포항의 전체의 그림이나 전체의 경관을 어떤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것이 있다면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지역정서에 맞지 않다면 안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구속력이 없다면 공모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 지역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도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는 볼 때는 특징적으로 배 모양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사실 건물이 내부적으로 볼 때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영일만 항에는 어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속 내부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외부를 하는 그런 효율성을 감안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얼마 전에 유럽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유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따라가긴 했지만 제가 들은 바 기억나는 것이 로마든 프랑스든 어디든 물론 왕족이나 왕권이나 절대 권력이 도시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일사분란하게 계획대로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포항시가 백년대계를 두고 도시에 대한 기능과 색채와 또 도시정체성을 이어 나가려면 어느 한 쪽에 예술성, 기능성이든 중심을 두고 거기서 맞춰야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 터졌다고 해서 공모해서 월드컵공도 아닌 것 같고, 배도 아닌 것 같고, 구조물도 아닌 것 같고 어딘가 모르게 좀 부자연스러운 게 하나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350평 정도 되는 것이 주차장도 없어지고 결국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타 대지를 매입해야 될 그런 실정에 와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350평 주민센터는 도심지 안에서 그렇게 적은 평수는 아닙니다. 결국은 100평을 사도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그런 상태에 와있는데 그게 그렇다고 수명이 긴 집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하실 때 우리 지역에 맞는 공모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우리 제지역구인데 이해수 위원님 지적 잘했습니다. 행정에 일관성은 우리 상대동을 보면 상대동 동사무소에 들어오면 일반 민원부터 시작해서 동장님까지 다 만나고 갑니다. 그런데 해도동에 보면 동장님 만나려고 하면 2층 가야하고 또 다른 업무 보려고 하면 또 2층으로 올라와요. 밑에 민원만 보고 아주 쓸모가 없습니다. 건물평수에 비해서 다용도 업무능력이라든가 연관성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도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아까 얘기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하고 외부모양은 아까 지역특성에 맞게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세가 공공사무 공공건축물은 사업량에 맞게 그렇게 설계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보러 와서 동장님 만나려고 하면 2층 가야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 테라노바담당관실에 있는 디자인이나 광고물, 도시계획과에 있는 도시재생계, 계가 이쪽과로 오고 그다음에 건축과에 있는 주거환경, 그러니까 마을단위 환경 개선하는 그 사업일부가 저희들 도시재생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도시재생 쪽에 비중을 두고 그렇게 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