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밤 9시 반까지 예비심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구청과 3개 보건소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질의·답변을 거친 뒤 소관 전체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시장제출) 가. 구청(5) 소관 나. 보건소(3) 소관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2015년도 우리시 주요업무와 예산안 등 안건심의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진해구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액은 총 1,098억 5,380만원이며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532억 9,446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98억 8,2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청 전체 예산의 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1,416페이지부터 1,421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5,866만원으로 2014대비 3,8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16페이지부터 1,420페이지까지 자주재원확충 및 납세관리 단위사업은 각종 고지서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으로 4억 4,2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20페이지부터 1,421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2억 1,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2페이지부터 1,42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17억 8,338만원이고 2014년 대비 99억 1,2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98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422페이지부터 1 424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등은 생계급여와 사회복지요원보상금 등으로 71억 5,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4페이지부터 1,425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반조성, 장애인복지기반조성 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경로당 마을회관 개보수비 등으로 222억 2,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5페이지부터 1,426페이지까지 여성복지지원, 보육지원 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등의 사업으로 221억 1,7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26페이지부터 1,427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2억 8,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위생과 소관으로 1,428페이지부터 1,434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총액은 8억 5,241만원으로 2014년 대비 6,86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428페이지부터 1,431페이지까지 생활체육육성 문화예술지원은 생활체육육성과 문화산업 수준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5억 1,9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31페이지부터 1,432페이지까지 관광진흥, 식품위생은 공중위생 업소의 불법영업근절을 위한 예산으로 군항문화탐방 운영, 위생행정 각종 서식 및 홍보물 인쇄 등에 7,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2페이지부터 1,434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2억 6,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우 진해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의창구를 비롯한 5개 구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의창구를 비롯한 5개 구청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2,120억 6,700만원의 34.06%인 722억 4,300만원이 증액된 2,843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세 관리, 경상경비 등 지방세관리 분야에 34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443억 4,000만원, 기초연금 1,363억 2,5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27억 1,300만원, 영유아보육료 891억 1,700만원 그 외 경상경비 등 사회복지분야에 2,780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 및 지역문화 예술지원 등 문화체육청소년 육성 11억 1,800만원, 식품위생관리, 식품위생지도 및 공중위생 관리 등 위생행정 1억 2,500만원 그 외 경상경비 등 문화위생분야에 28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창구를 비롯한 5개 구청의 2015년도 예산은 자주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세 관리, 어려운 계층의 보호를 통한 복지수준의 향상과 생활체육의 육성 및 위생안전을 위한 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 세무와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의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질의할 때는 시작과 마칠 때 위원장에게 사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모습은 본청과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생중계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진해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진해구 세무과장님, 자동차세 부과하고 혹시 경유 화물차의 환경부담금도 같이 부과합니까?

세무과장 강우대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합니까?

세무과장 강우대 환경미화과에서.

아, 그것은 환경미화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강우대 예.

제가 우리 세무과장님께 당부를 좀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나서 세무공무원이 많이 확충되었죠, 맞습니까?

세무과장 강우대 우리 지방에는 세무공무원이…….

국가 세무직만 많이 확충된 겁니까?

세무과장 강우대 예, 지방세무직은 그렇게 확충되지가 않았습니다.

확충된 것이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숨은 세원 발굴한다고 혈안이 돼서 혹시 우리 진해구도, 우리 창원시도 너무 숨은 재원만 발굴하다 보면 또 무리하게 과세를 할 수도 있고 조세저항이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또 심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과를 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세무과장 강우대 예, 본청에서 세무조사는 합니다마는 아마 2, 3년마다 정기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부과는 결국 과세를 해야 될 대상이 다 국민들이고 시민들인데 지금 보면 장기체납을 하든지 악덕, 이런 체납을 하는 분들은 자체가 좀 사상이 나쁘지만 대부분이 다 좋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과세철학을 가지시고 부과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우대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님 페이지 1,432페이지에 보면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행사참여자 보상금해서 한 12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 관련 캠페인 참가자 보상금입니다.

이게 10,000원*30명*2회 되어 있는데 연중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한 두 번 정도한다, 이 말씀이죠?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예.

조금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한다고 해서 큰 효과는 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지속적인 캠페인이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식품 관련된 업소들이 경각심도 갖고 그래서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예산만 많이 주신다면 많이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위에 보면 위생업소 야간단속직원 급량비 해서 이것은 직원들 급량비입니까?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24회 되어 있는 이것은 횟수죠?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예.

그러면 월 한 2회 정도 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예.

어쨌든 좀 우리 어린이들 먹는 음식 특히 식품에 장난치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정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예,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개 구청이 지금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세무과에 공통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지서출력 고속프린터기 구입에 5,700이 잡혀있습니다. 의창, 성산, 합포, 진해구에는 다 이것을 새로 구입을 하시는데 회원구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것 원래 구입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마산회원구 과장님.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성산구청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2페이지 경로잔치 예산이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오시는 대상이 누구신지.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 등 참석자 보상 500만원은 5월 되면 어버이날 할 때 각 동별로 예산을 재배정해줍니다. 큰 동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만원 그 외의 동은 70만원 이렇게 분배를 해서 각 동 7개 동에 다 내려 보내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는 경로잔치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산이 알기로는 부족할 겁니다. 각 동에 보시면 경로 잔치할 때 행사장에 가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돈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성산구에 몇 개 동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7개 동입니다.

7개 동에 500만원 같으면…….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70만원.

70만원.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큰 동은 80만원.

보통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그 행사들을 많이 주관하니까 그 자체 예산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배정을 해 주신다, 그죠? 저는 구에서 또 새삼스럽게 이 행사를 왜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배정해 준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1,375페이지에는 문화체육이네요. 여기에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100만원*13개소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운동장 내에 있는 운동시설이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장소가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유지보수가 들어오면…….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저희들 주민 운동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아, 7개소.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여기는 100만원*13개소되어 있는데.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거기에 보면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운동기구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소가 선정되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때 풀로 예산을 갖고 계시다고 쓰시겠다, 이런 뜻이죠?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안 작습니까?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주로 하다 보면 조금 작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민원들이 주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디가 고장 났는데 수리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주로 운동기구 관련해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돈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좀 더 신경 쓰셔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부족한 예산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77페이지 상남분수광장 문화공연 장비 임차해서 66만원*13회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저희들이 시민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상남분수광장에서 프린지 문화공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주관을 해서 공연을 하고 계세요?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구에서 하는 공연이 한 13회 정도 연간 됩니까?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저희들이 보통 주말에 공연팀들을 신청을 받아서 공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장비 임차는 안 되고 그중에서 13회 정도만 계속 임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회 정도.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이것도 그러면 주말에 공연을 한다고 하면 한달만 해도 8번인데 13회 이렇게 하면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 그죠?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그쪽에서 보면 일부적인 통기타라든지 장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공연 같은 경우는 임차를 하지 않고 공연에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판단을 누가 합니까? 임차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판단을.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저희들이 신청 올 때 신청팀과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비임차 해 주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다, 그죠?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저희들이 일단 장비 신청이 올 때에 그 팀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비도 마찬가지다, 그죠? 이것도 우리 계장님이 보셔서.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이 소규모 행사는 내년에 저희들에 일부 프린지 문화공연팀 중에서 한 2, 3개 팀을 선별해서 저희들이 10월 중에 문화기획 공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가을에 하실 거예요?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가을에 할 겁니다.

200만원 가지고 그러면 기획공연을 2개 정도 할 것 같으면 한 개에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서 제대로 예술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알겠습니다.

1,378페이지 보면 남은음식제로사랑 플러스운동 실천 우수업소 감사패 제작해서 60,000원*10개소되어 있거든요.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우수업체를 10개밖에 선정을 안 하실 계획인가 보죠?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내년에 저희들 남은 음식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시범적인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 업무보고 때 정말 이 내용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아서 정말 칭찬 드리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예산이 보니까 너무 적어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업체들한테 많이 감사패를…….

아니, 그런데 남은 음식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아이디어가 좋거든요. 너무 좋고 또 그 돈을 모아서 불우이웃도 돕고 그러면 그 업소도 좋고 주민도 좋고 여러 다용도로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셨으면서 예산을 보면 너무 형편없어요. 10개소 7,000원 짜리 100개, 10,000원 짜리 100개 이래서 이 사업을 제 생각에는 플래카드도 대대적으로 걸고 많은 사람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성산구에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업소에 명품음식점 이것 선정되면 플래카드 부쳐놓고 광고하잖아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정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구청장님 더 감사패 60,000원 이런 것보다도 어떤 업소의 플래카드를 걸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돈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더 사업을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부족한 예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한번 내년에 시범적인 사업으로…….

그러니까 열심히가 말로 열심히가 아니고 같이 고민을 해서 지혜를 모아주셔서 이 사업이 창원 전역에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입니다. 1,378페이지 조금 전에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입니다. 제가 계획 받을 때 이 사업이 너무 좋아서 정말 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남은음식제로 플러스운동 실천 업소 안내표시판 제작은 100군데 하네요, 그지요? 계획이.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활동 우수한 업체에 대한 감사패 제작은 10개를 하는데 이 우수업체를 어떤 식으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저희들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100개소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열심히 하시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패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100군데 정도 안내 표지판 제작을 한다면, 계획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군데 업체가 붙일 때는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그랬는데 우수업체 감사패 제작을 해서 10군데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아무리 주인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 해도 손님이 많이 안 오면 실적이 저조합니다. 또 장사가 잘되는 집은 실적이 좋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수업체 기준을 정말 어떤 식으로 잡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100군데 참여 계획이 있었지만 50군데도 될 수 있고 70군데도 될 수 있는데 그 참석하겠다는 안내 표지판을 받은 그 업소에는 그 옆에 실천을 잘 했다는 것을 또 인정하는 이런 안내 표지판을 같이 부쳐 주면 손님들이 왔을 때 여기는 이렇게 음식제로 운동에 앞장서는 업소이면서 열심히 해서 시로부터 인정을 받았구나, 이렇게 되면 또 손님들의 호응이 좋지 않을까. 이 목적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주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패 몇 군데 이렇게 주는 것보다 그런 방향이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 생각 의견이 참고가 되신다며 가셔서 직접 실천할 때 좀 참고로 해 주셔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잘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 열심히 추진을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입니다. 진해 사회복지과장님 1,42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시설 유지비 2,000만원 작년도 예산이 보면 1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도 마찬가지고 한 9,100만원씩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이강은입니다. 작년에 편성된 예산은 노후된 어린이놀이터 전부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점검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시설보강은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은 1년에 2번씩 놀이터 소독하고 우리 진해구 관내 주택가 내 어린이 놀이터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소독과 그 다음에 안내판 제작 이런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진해구에 어린이 놀이터 지금 현재 창원시가 관리하는 또 지원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소독, 안전 대비 이런 것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그게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공원 같은 데는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주택가 내에 있는 일반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게 진해구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 말고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다른 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 주택가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주택가 내에는 8개소가 있습니다.

한동네 안에서도 몇 군데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지금 현재로 8개소입니다.

시설물이 구청에는 어느 지역은 관리를 한다,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놀이터라든지 그 외 놀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역마다 엄청나게 많고 이 예산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 이게 9,000만원이나 깎여서 올해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지금 현재 구청에서 아,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6개소다, 그것만 딱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8개소입니다.

8개소는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예.

보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올해까지 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더 필요가 없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예, 내년에는 유지관리기 때문에 소독과 안내판 제작 그런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체 우리 구청장님들한테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창조경제다 또 규제완화다 해서 상당히 규제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해 왔던 어떤 내용들로 보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법이 허용하지 않는 데 이런 어떤 이유로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그런 부분이 다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는 어떤 이야기보다는 된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 창원의 어떤 경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어렵게 가고 있는데 정말 부동산 경기라든지 개발의 어떤 경기라든지 이런 어떤 종목, 종목에서 우리 구청장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뭔가 이런 것은 해 주거나 또 해 줘서 어떤 법적인 하자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각서와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들을 먼저 서류적으로 만들어 놓고 좀 그런 부분에 규제나 또 내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해 나가는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정부가 지향하는 어떤 방향대로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청장님들 다 모였을 때 민원들이 그런 지역에 또 각 구청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창원이 보다 민감하게 그런 규제도 풀 수 있고 또 규제를 좋은 방향에서 해석할 수 있고 해서 행정이 부드럽게 가 주는 그런 어떤 행정이 이루어져야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창원시가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우리 진해구청장님 진해에 쭈욱 계셨고 또 지금 구청장으로 계시는데 4년 전에 통합 이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죠?

그 당시에는 전체 예산 규모가 한 3,500억입니다마는 지금 단순 계산해서 1,098억을 가지고 이것은 구청의 예산이고 나머지 예산은 본청에서 각종 사업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체감으로 느끼는 상황이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제일 밑에서 하는 산불감시원이라든지 또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 보면 너무 각 구청마다 이게 규제도 심하고 지금 현재 주남저수지인가 저쪽으로 가보니까 풀베기를 하는데 사람이 관리를 못해서, 여기 다 가보셨을 줄 아는데 코스모스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저수지에.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작년에 코스모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 올해는 풀 뽑는 사람이 없어서 엉망진창으로 그냥 관리해서 올해 한해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로 가고 있다 이러면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잘못된 그런 사항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들이 그런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경이라든지 그 외 부분에 확보를 해서 좀 미화라든지 또 일자리창출이라든지 허가라든지 모든 것이 되어서 구청이 활성화되면 창원시는 당연하게 활성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제가 5개 구청을 다 살펴보면 청소년건전육성, 보호사업 해서 예산이 너무 다들 작게 잡혀있는 느낌입니다. 예산이 물론 적어서 그런데 이 모든 예산들이 보면 새로 짓고 그 지은 건물을 수리, 개·보수하고 물건 사고 거기에 다 쓰이고 있는데 물론 행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 청소년 역시 의창구민이며 성산구민인데 조금 예산의 혜택 그 범위에서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의창구청장님 청소년을 위한 뭔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진짜.

의창구청장입니다. 청소년 예산서 보면 좀 부끄러울 정도로 돈이 없습니다. 없는데 주 업무는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본청에 대한 지원 또 청소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임된 것이 청소년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각종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인데 청소년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구청에서는 청소년 담당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족복지에서 한 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는 한 가운데의 업무가 청소년업무입니다. 저희 의창 같은 경우에는 봉림동 청소년 문화회관 그 다음에 이쪽 봉림동 안에 문화회관이 하나 있죠. 두개가 있는데 그 문화회관 지원하는 그런 업무만 일정에서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본청하고 유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조금 서로, 업무라는 것이 내려오면 돈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시점이면 수능 이후에 저도 그랬지만 운전면허증을 다 취득하러 가니까 운전면허를 취득함과 같이 음주운전에 관한 교육을 해 줘도 되고 제가 또 대학을 다니면서 여행을 다녀 보니까 여행에 대한 이런 지식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여행에 대한 지침서, 예를 들면 부산에 놀러 갔으면 부산을 알고 와야 되는데 저희가 결국은 엔젤리너스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오는 그런 격이 되니 약간은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생각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또 그 행동들이 습관이 되고 인생관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고 정치를 하는 저희가 좀 가깝게 도와주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럼 바람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성산구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너무 제가 우리 지역구를 안 챙기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73페이지 보시면 이게 5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아마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규평가인증 어린이집 수수료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39인 이하 어린이집, 40인 이상 어린이집 해서 금액도 조금 다르고.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이것은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정을 신청을 하면 한국보육진흥평가인증에서 납부하는 수수료인데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 72%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233개 중에 안 된 데가 있어서 39인 이하의 어린이집에는 25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40인 이상 어린이집은 30만원을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미인증 어린이집의 보육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이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수수료는 지원을 해 준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평가 인정을 받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는 어린이집 운영비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게 세부사업명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신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올해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금 세분화 한 겁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잘 관리해 주시고 정말 우리 어린이들 올바른 이성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님 1,377페이지를 보시면 불법게임기 압류수거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95페이지에 보면 내나 불법게임기 압류수거 차량임차료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왜 차를 한대 구입을 하면 안 됩니까?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임기는 불법자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화물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창원 시내에는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의령에다가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반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차량임차료 아닙니까? 장소가 아니고.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차량입니다.

차량을 구청에서 구입을 하면 안 됩니까?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이게 왜냐 5개 구청이 다 일괄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별로 해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반영을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임차료가 여기에 1,377페이지 보면 600만원 있고 뒤에 보면 1,000만원 되어 있고.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1,377만원은 저희 성산구청 소관이고요. 그 뒷부분은 아마 합포구청에…….

아, 합포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금액을 1년에 연간 지출이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탄로가 납니까? 차량을 가면.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차량을 구입을 하면 그에 따른 뒤에 운행비들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금액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합포구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는 저도 잘 판단이 서지 않는데 좀 장기적으로 몇 년 해 버리면 차 값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님 진해종합사회복지관 관계로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지금 좀 어떻습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입니다. 예, 우리가 10월 중에 일단 종합사회복지과 지도점검을 다 마쳤고요. 지금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는 계기는 되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예.

어쨌든 좀 철저하게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입니다. 각 구청의 내용들이 대동소이하고 굉장히 예산이 내핍하는 가운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서 뭐라고 얘기하기도 참 부끄러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탈루세원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또 체납 이게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그런 종류의 얘기들을 세무과가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회원구에 이야기 조금 하십시다. 1,401페이지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인부가 한사람이 있는 모양이네요?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진해구의 위생과장님.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장 김홍선입니다.

과장님 지금 안골에서 석화 굴 까서 거기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예.

어제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일자리창출 또 내지는 상당히 서민들의 경제부분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60살 이상 80살, 90살까지도 굴 까기를 해서 하루에 5만원에서 6만원이라는 돈을 벌고 있고 거기 한 동네에 거의다가 노는 사람 없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의논하자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행정에서 그런 것을 봐준다 하는 이야기들 보다는 지금 현재에 그 한겨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소득증대를 보는 것 같다면 상당한 수익을 자체 동네 안에서 가지고 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백 몇 십명이라는 사람들이 겨울에 놀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이 많은 60대에서 40대, 50대도 몇 분 있습니다마는 거의다가 60, 70, 80이 되는 노인들이 굴을 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금도 매기고 또 거기에 단속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여기에 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할 어떤 성질의 소지는 아닙니다마는 시장님의 어떤 방침이나 우리 전체 구의 여러 가지 방침에서 놓고 본다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까?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예.

과장님 그렇게 한번 보고 의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예.

고맙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저도 지금 세원발굴하실 때 세정과에 잡혀있는 포상금이 2,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행정효율화대상 받은 세무부분에서는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행정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세무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의창구 세무과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죠.

경북이었나요?

본청이요, 본청.

본청,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자료도 제가 요청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숨은 세원 발굴 내용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무자료 거래를 하는 분들을 찾아내서 세원을 발굴했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체납 건수가 많은데 번호판 영치한 사람이 일년 내내도 아니고 180일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체납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을 내야 될 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라고 봤고요. 그쪽에 자료든 아니면 정부 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저희들이 아마 숨은 세원을 발굴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좀 요청합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부위원장님 짧게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성산구 복지과장님 1,372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기초연금이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시비가 나와 있네요?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142 나오는데 그런데 의창구 사회복지과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사기진작비, 하계휴가비 해서 7억 예산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거기는요. 그러면 성산구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없다는 말입니까? 기초연금하고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기초연금이 우리가 어르신이 되면 만 65세 이상이 되면 그게 우리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7월 전에는 최고가 9만 9,100원을 지급 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어르신들한테 20만원씩 지급을…….

그래, 20만원 알고 있는데 그게 몇 명이 지금…….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7,139명입니다, 성산구는.

예,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창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기초 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기초연금의 기본…….

여기 예산에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1,352페이지에 올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산구 사회복지과장님, 성산구에는 사기진작비 하고 하계휴가비는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다른…….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찾다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1,373페이지 말씀이지요?

아니, 지금 의창구 사회복지과는 사회적보장적 수혜금 해서 사기진작비하고 하계휴가비 해서 7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성산구는 그게 안 보여요, 사회복지과. 어디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1,37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 부분에 보육교직원 사기진작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거기에 나옵니다, 그 부분은…….

아, 밑에 하단부분에 있네?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하단부분을 못 찾았네요. 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진해구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초기 구입을 하고 있는데 예초기를 진해구의 문화위생과에서 50만원을 해서 4대 구입을 하고 있는데 50만원 같으면 최대의 예초기입니다. 제일 비싼 것이 한 40만원 가까이 되는데 조금 10만원 또 올려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입할 때는 좀 신경을 써서 구입해 주시고 각 구청 위생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일부 예산편성 보니까 예초기 수리비 해서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예초기는 원래 고속엔진이기 때문에 또 이게 쓰는 것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한번 고장 나기 시작하면 계속 고장이 납니다. 그것을 억지로 해서 수리비를 20~30만원씩 넣어서 수리한다고 하고 있는데 한 대당 일반수리 10만원 단위가 넘어가면 수리를 하지 마세요, 수리하면 계속 고장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수리비가 나온다면 차라리 새것을 사는 것이 그게 효과적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0만원 이상 넘어가면 수리하면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나중에 사는 것 되다시피 해서 그냥 새것으로 구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 종결에 앞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8페이지 의창구 문화위생과장님, 본 위원장이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족욕체험장 관리해서 이렇게 쭉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면 마금산 온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북면 온천 원탕 목욕탕에서 바로 중앙에 보면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오래 되었습니까? 운영한 지가.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이게 처음에 개설한 것이 한 3년쯤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위탁을 줍니까?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거기에는 현재 공공근로인력이 두 사람이 상주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개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인데 의창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1,353페이지에 보면 신규보육시설 평가인증수수료 해서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구청별로 신규 평가인증수수료 지원이 39인 이하 40인 이상해서 개수가 다 차이가 납니다. 의창구는 20개 10개 그 다음에 성산구는 25개소 또 5개소, 마산합포구 15개소 10개소, 마산회원구 15개소 15개소, 진해구는 15개소 7개소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지원되는 보육시설에 평가인정 개수가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대표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정은 아까 앞에 설명을 드린 대로 이게 구청별로 어린이집 수가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37개가 있는데 그중에 약 70% 정도를 인증을 현재 받고 있고요. 내년에는 나머지 한 30개 정도를 받을 계획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쭉 이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해 왔던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올해는 30개 하고 내년에는 또 10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기준이 그러면 보육시설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한 개수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내년 예산을 편성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어느 정도 예상해서 올리고…….

그래서 각 구청별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스럽지만 현재 보육시설에 평가인증 받은 시설을 좀 수고스럽지만 서면으로 각 구청별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청 행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주 순방을 하셔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도 좀 청취하시고 해결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기태 의창구청장님,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정수훈 마산합포구청장님,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박춘우 진해구청장님과 각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문화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마산보건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보건소 세출예산은 보건행정과 108억 3,923만원, 건강관리과 66억 7,838만원으로써 전년도대비 11억 4,061만원이 증액된 175억 1,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산보건소 직제 순에 따라 주요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59에서 1,191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15억 4,606만원에서 7억 683만원을 감액하여 108억 3,92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59페이지 보건행정관리에서 7억 6,897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400만원, 보건사업 활동지원에 9,348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활동지원에 2억 8,001만원, 청사시설물 관리에서 3억 7,14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65페이지 감염병 관리에서 4억 9,067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및 생물테러 감시 의료기관 운영, 1군 감염병 격리치료비 746만원, 방역소독사업 4억 4,728만원, 감염병 관리 및 감염병 전문가 교육지원 3,59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68페이지 의약사업에서 4억 9,281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의약물 관리 2,261만원, 재난의료지원 및 자동제세동기설치 지원사업 6,100만원, 365안심병동사업 4억 9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69페이지 주민건강증진에서 12억 5,411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건강Plus 행복Plus 역량강화사업 8,0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8,489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7억 9,499만원, 고위험군 대상증후군예방관리사업 1,382만원,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구역관리 4,913만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억 3,12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79페이지 모자보건관리는 12억 5,039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난임부부지원사업 및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6억 1,625만원, 저출산대책사업 3,839만원, 임산부 영유아 관리 1억 1,339만원, 영유아건강검진사업 739만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 2억 3,907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억 48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1,56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710만원,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 8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83페이지 주요 질병관리는 8억 1,621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 7,324만원, 암조기검진사업 3억 7,46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969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4,234만원,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 1,597만원, 저소득층 뇌정밀 MRI무료검진사업 5,520만원,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4,51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86페이지 구강보건관리는 7억 8,1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장애인구강건강관리 2억 152만원, 어르신틀니보급사업 5억 1,320만원, 어린이충치예방 141만원, 구강보건사업 1,327만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5,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88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및 각종 수당 46억 6,4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91페이지 기본경비는 3억 1,98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92에서 1,216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48억 3,092만원에서 18억 4,745만원을 증액하여 66억 7,8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2페이지 건강관리사업에서 46억 4,374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건강관리운영 2,287만원, 예방접종 41억 5,038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 7,04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95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는 1억 3,961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만성질환관리사업 2,902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4,742만원, 의료서비스 1,989만원, 재활사업 및 만성병조사감시사업 1,524만원,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1,320만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1,48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99페이지 방문보건관리는 4억 5,747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방문건강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1억 945만원, 암환자관리 1,994만원, 재가 암환자 관리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 지원 2,277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2,704만원, 치매관리 2억 5,290만원, 저소득층 노인 시력찾아드리기사업 2,53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04페이지 만성질환관리는 5억 9,505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만성감염병관리 2억 4,934만원,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예방 4,965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 2억 7,873만원,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 1,552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1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0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은 4억 2,277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1억 6,0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5,000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억 4,105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00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지원사업 60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지원 57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15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수당 및 무기계약 인건비 2억 8,51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16페이지 기본경비는 1억 3,45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마산보건소 소관 2015년도 본 예산안은 시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마산보건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를 비롯한 3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창원중심, 마산, 진해 3개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예산액 440억 4,000만원의 14.72%인 64억 8,300만원이 증액된 505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창원중심보건소 신축 30억 1,000만원, 365안심병동사업 8억 8,300만원, 예방접종사업 117억 2,2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6억 4,100만원, 어르신틀니지원 등 구강보건사업 9억 8,900만원, 결핵예방사업 등 만성질환관리 5억 7,80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6억 4,900만원, 방역소독을 비롯한 전염병 예방사업에 12억 3,000만원 그 외 인력운영비를 비롯한 경상경비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개 보건소 2015년도 예산은 방역소독을 비롯한 전염병 관리와 구강보건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예방접종을 비롯한 건강관리사업 등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의 개선요구사항 등은 전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에 구별 없이 부서별로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통질의입니다. 1,102페이지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과장님.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삼모 위원님 했듯이 저도 그것 체크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 얼마짜리 곱하기 몇 대 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09페이지에 창원중심보건소 건강관리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의료비 및 구료비 이래서 이게 작년 예산이 23억 8,700인데 근 23억이라는 거의 배가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3개 보건소를 비교분석 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참 유익한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약간씩 업무에 대한 차이가 좀 있으시네요, 그지요? 1,098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쭉 나오는 것 중에서 특정업무경비 부분에 대민활동비가 있네요? 이 대민활동비는 어떤 분들 어떻게 운용하는데 돈이?

중심보건소입니다. 아직 에볼라는 예방접종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에볼라는 체액으로 전염이 되어서 아직 치료약도 나와 있지 않고 아직까지 예방책을 세계 각국에서 연구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에볼라가 물론 저번에 기니나 아프리카 3개 국가에서 부산에서 참석했을 때도 참석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건검역소라든지 보건소에서 철저히 예방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그게 마산항이나 진해항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무슨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그것은 원자력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항구에 관련한 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마산 검역소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검역소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내년에 검역소에서도 자기들도 안전을 위해서 이동용 방사능 측정기를 아마 구입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박상포 소장 말씀하십니까?

예, 잘 아시네요.

저도 만났는데.

어차피 배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투입되는 요원이 검역소 요원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느 고철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동용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한다는 것을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결국은 주민들의 건강에 관련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행정당국은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해서 논리를 좀 개발해서 예산부서에 말을 해서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에이즈환자들이 노출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다 건강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도 아마 많이 좋지 않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정기적으로 검사하러 온다든지 저희들하고 연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하면 미끼를 준다는 그 안에서 보상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수준에 속합니까?

인구에 비해서 저희들도 많은 편에 포함이 됩니다. 근처에 김해가 제일 많은 편이 되겠고 저희들도 김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지 않지만 서서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일년에 한 2명 내지 10명 미만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에이즈날 기념행사도 하고 팸플릿하고 홍보 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에 특히 건전한 성관계라든지 콘돔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홍보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개 보건소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만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공론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의 제고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1,242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네요? 1,242페이지인데 진해보건소입니다마는 여기에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의 규모가 좀 많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장애인 치과진료 관련해서 실제로 기초수급생활자나 이런 분들 말고 진짜 중증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치과가 굉장히 없고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몇 번 수차례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옛날에 진주의료원이 중증장애인 치과사업을 하다가 일반병원으로 위탁했다는 내용을 제가 신문에서 본적이 있거든요. 혹시 보건소에서 고민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중증장애인 치과문제에 대해서.

창원중심보건소장입니다. 작년에 국비사업으로도 저희들 신청을 했었는데 위에 올라가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동식 치과 버스를 신청했었습니다, 이동해서 할 수 있는 것. 창원하고 함안하고 김해하고 연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선정되지 않아서 안타깝고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제가 부탁도 해 봅니다. 경상대학병원이 생기면 그쪽에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병원장님 만나면 부탁을 해 놓고 있고 마산의료원 쪽에서도 새로 신청하면 그쪽으로도 하려고, 만약에 저희들도 도에다가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힘이 조금 못 미치니까 의원님들 잘 좀 옆에서 힘을 좀 도와주십시오.

소장님께서 애쓰고 계신다는 내용을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낫고요. 하여튼 경상대학병원이나 마산의료원이나 또 지금 중심보건소를 새로 멋지게 지으면 한쪽 편에 그런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 하면 어떨까 하는 안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정말 전국적인 인물이 오셨으니까 국비 예산 따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저희들이나 힘을 합치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실 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고요.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1,100페이지 보면 봉강보건진료소 토지 매입비가 6,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봉강보건진료소가 무슨 내용입니까? 토지매입 한다는 내용이.

창원보건소장입니다.

작년 같은 장비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를 쓰다보면 그게 거의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가 대부분 다 저희들이 산 지가 오래 됐거든요. 특히 10년 가까이 된 장비들은 거의 부속이 모자라서 고장이 날 수가 있고 순간적인 전원의 장치에도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 놓지 않으면 예산이 없는 경우는 보건소 업무가 마비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내년 만약에 CBC 장비라는 것이 한대를 가지고 작년 인터페이스교체를 38만 5,000원 주고 했고 올해 또 한 70만원 정도 또 수리비를 확보하고 그 앞에는 어찌됐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소장님 말마따나 그렇게 오래된 것 같으면 차라리 새것을 교체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자꾸 장비만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제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하다 보면 부속품이라는 것은 순간, 순간적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체하지 못 한 것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화학분석기 같은 경우는 그것은 저희들이 한 12년을 썼습니다. 썼는데 올해도 60만원 주고 120만원 주고 고쳤는데도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알뜰하게 살기 위해서 교체해서 쓸 때까지는 부품을 교체해서 쓰고 최악의 경우는 저희들도 교체를 합니다.

아니, 내구연합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꼭 있다 그래도, 내구연한이 10년 지났다…….

그러면 내구연한 지난 것을 계속 쓰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도 쓸 수 있는 만큼 써야 됩니다.

아, 진짜 답답하다, 우리 보건소 진짜 너무 열악하다, 그죠?

저희들 아까 8,500만원짜리 그것도 저희들이 팔용동 보건소 지을 때 2002년도에 산 기계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5년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부속을 갈 수 없을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것이지 또 다른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쓸 수 데 다른 데 써야 되고 우선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좋죠, 기계 매년마다 10년마다 바꿔주고 하면 저희들도 좋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줄 몰랐네요. 하여튼 예산확보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합시다. 필요하면 저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한 애정들이 많으니까 이야기해 주시고요. 내구연한이 있는 의약품도 마찬가지이지만 내구연한 있는 것은 그만큼만 쓰고 교체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돈이 없다, 아닙니까?

아, 왜 통합을 해서 돈이 없습니까? 진짜 답답해 죽겠다, 진짜. 돈이 많아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광역시를 우리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오늘 신문에 났으니까 기대를 거기다가 해 보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충질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1,109페이지에 예방접종 관련해서 중간에 민간 병·의원의 접종을 독감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있는 것은 민간위탁에 독감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82개 위탁업소 병원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만하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억이 예상 되는데 전체적으로, 내년이라면 14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당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면 1인당 8,000원 계산해야 되는데 민간 의원에 가면 16,000원에서 2만원 정도로 아직까지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일반 독감 접종할 때 민간 의원에 지금은 2만 5,000원에서 3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인원수가 크게 늘지 않았지만 금액이 독감만 예를 들면 8,000원에서 16,000원 내지는 두 배가 넘네요.

예.

2만원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예산이 21억 올랐다?

예, 그렇게 되기도 하고 내년에 A형 간염이 추가가 됩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왜 42억이 잡혔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까닭은 줄서서 저희 어머님들 접종을 받았다고 하는데 불편한 것이 있지만 비용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간다면 또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제한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마약류 관련해서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는 1,10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마약류 명예감시원 지도단속 수당이라는 것을 주는데 이게 법에 있어서 명예감시원을 두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진해보건소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보건소는 의약업무 담당자, 계장 포함해서 3명이 업무를 하고 있고 약업소, 의료업소 지도점검을 지금 철저히 해서 혹시 그런 회수되어야 할 약품이 있으면 보건소에 회수해서 초과 폐기처분하고 있지만 지금 업소도 그리 많지 않고, 향후 2개 보건소가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좀 전에 중심보건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예감시원을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아도 된다 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의규정이니까 진해보건소가 안 둔 거죠?

예.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주철우 위원님 지적 잘 했습니다. 저희들도 답변에 그렇게 강제조항인지 알았는데 임의조항이라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하기에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여진 위원님 짤막하게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삼모입니다. 창원보건정책과장님.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홍보비, 제작비 이런 것이 지금 군데군데 있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하나의 인쇄물은 되겠지만 말이나 방송이나 다른 데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꼭 제작을 해서 부쳐야 되는가,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는 예산서에 오후 되면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쇄물이나 제작하는 것은 위원장님이나 저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좀 추후에 해도 되겠다고 하는 것은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심보건소 정책과장님이 제일 중심이니까 지금 분무기나 연막에 대해서 각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력도 부족한데 각 동에서 만일에 자원봉사자가 분무기나 연막기 필요시에는 지원해 줄 수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칠서 말고 대산정수장.

대산정수장,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정수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1,153쪽 제일 맨 하단 부분에.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진해보건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지난 여름에 진해에 깔따구가 발생했을 때 정말 빠르게 대처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정말 보건소에서 이번에 고맙게 깔따구를 사전에 해 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대신해서 전달을 합니다. 궁금한 사항인데요. 어르신들 틀니 시술비 해서 1억 7,500만원이 1,241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조건들이 어르신들이 어느 어르신의 나이를 어떻게 책정을 하는 것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참고로 아까 다른 분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내가 모르니까 간단하게.

그리고 추가로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중증장애인 진료사업은 그것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중장장애인 1내지 3급 그 다음에 수급권자, 차상위권자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올해에는 사업비 2,200만원이 되는데 인원은 25명에게 중점 진료자에게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게 몇 년도부터 나이 65세인가 70세 되면 무료로 한다고 하죠? 지금 현재 국가 방침.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김두관 도지사님일 때부터 공약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정책이?

그것은 도지사님에 따라서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는 예산사업이 줄어들고 지금 75세 이상은 전부다 의료보험적용이 됩니다, 틀니가.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다 65세 이상부터 해 드렸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되니까 보험대상자는 일단 제외되고 나니까 사업대상이 작년부터 조금 더 줄어들 겁니다.

만65세가 되면 틀니보험에 적용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75세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금연스티커 구입했는데 지금 현재 담배 값이 오르죠? 담배 값 올리면 스티커 이것 필요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끊는 사람은 끊을 거고 그렇게 해도 안 끊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필거고.

담배 값은 오늘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신문, 방송이라든지 나온 것을 보면 2,0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담배 값이 올라가도 담배 피는 사람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스티커를 저희들이 내년에 제작할 그럴 계획입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금연스티커에 금연이라고 써놓은 스티커가 재질이 상당히 비싼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1,000원으로 잡아놨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보건소장님들이 잘 의논해서 지금 현재 담배 값도 오르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250원 정도 스티커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1,000원인데 500원 정도 스티커를 만든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예산도 절감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예산을 저는 깎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3개 보건소에서 같이 제작하고 하는 사항은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지금 현재 여기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속속들이 차고 들어가 보면 상당히 이것은 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 질문.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1,13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생화학자동분석기 해서 8,500만원짜리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1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 전년도 예산액 100만원은 뭡니까? 자산취득 하는데.

다른 기계를 사는 데 쓴 겁니다. 그 기계가 아니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데 썼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아까 말한 똑같은 기계가 아니고 다른 것을 사는데 썼다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액 100만원이?

예.

혈압기요?

예, 작년에는 혈압측정기를 1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취득비 그것을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냥 올렸다 이 말이네요?

예, 과목이 그래서…….

자산취득비 과목이라서.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1,139페이지 수돗물 불소성과 용역연구비 1,3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불소성과 용역연구비니까 이것은 불소를 넣으니까 충치가 많이 예방되고 좋더라, 이것 내가 안 봐도 용역연구 할 수 있겠어요. 이 내용일 것 같은데 구태여 용역을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지금 불소 관련해서 대산정수장에 불소투입기 유지비해서 500만원은 대산정수장에다가 주는 것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 유지기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온다든지 몇 년 전에 기계가 낙뢰에 맞아서 파손된 적도 있습니다,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 때 마다 그 기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대산정수장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왔을 때?

예, 고치고 할 때 쓰는 돈입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대산정수장 불소투입전기 점검비 해서 50만원*2회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은 정기적으로 그 기계에 대해서 일년에 2번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부르면 500만원 줘서…….

아니, 그러니까 올 때 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 내에서 올 때마다 조금씩 준다.

예.

그 다음에 불소조정기 수리비 아까 확장되는 것 때문에 2,700만원, 불소 약품비가 2,000만원 또 연구용역 성과 한다고 1,3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실 저는 얼마 전에도 추적60분을 보니까 작년에 너무 병충해가 심해서 농약을 어마어마하게 뿌린 거예요, 살충제를. 추적60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벼 짚단 집단을 먹은 소들이 전부 농약 중독으로 쓰러지고 토하고 하는 것을 화면에서 봤는데 검사를 해 보니까 농약중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수산 그쪽에서 한 가지 제품만 딱 검사를 하고 다른 것은 일체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쌀에도 농약검출이 어마어마된 것이 방송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쌀을 먹을 때마다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소가 물론 충치에는 좋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역으로 우리가 약을 사 보면 약 적용점 두줄 나옵니다, 효과. 그것 보면 부작용 하면 빨갛게 해서 앞, 뒷면으로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적용점만 관심을 갖지 부작용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 말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와 불소도 물론 충치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불소라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해를 끼치는지 아무도 연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창원에서 불소 이것 할 때 정말 불소가 우리 몸, 인체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난상토론을 해서 불소투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제대로 검사를, 그러니까 이 불소가 정말로 이로운 것인지 정말 충치문제가 심각하면 차라리 요즘은 엄마들이 얼마나 교육을 잘합니까. 우리 의회에도 밥 먹고 나면 전부 양치질하기 바쁘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린이집이나 가면 전부 양치시키고 너무너무 잘 시키는데 꼭 구태여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불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필요하면 학교나 이런 쪽으로 안 그러면 필요한 엄마들한테 동에서 나누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불과성과 연구용역은 충치에 좋다 이것 할 것 같으면 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불소 용액 나눠주기도 더 하고 있는데 과연 저희들이 불소사업을 해서 그에 성과가 비교 분석 하려고 저희들이 해 놓은 거거든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안 해야 될지 어떻게 좋은 쪽으로 나오면 더 해야 하고 안 그러면 지금 마산 쪽에서는 안 하고 있고 창원도 지금 대산정수장에서 나오는 물만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분석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오해를 좀 했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겠네요,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질의 마쳤습니까?

예.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오랜 시간 우리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건강증진과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개선책을 요구 했습니다. 뭐냐 하면 3개 보건소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담당 하시는 분들끼리 업무 연찬을 좀 해서 서로가 부기할 때 단가를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용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연찬을 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건데 각각 따로 하다 보니까 많은 질의도 하셨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사실 제가 질의하려고 몇 가지 표시를 해 놨는데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 공통사항인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분도 안 하시는 바람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들께 공통으로 질의합니다.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창원중심보건소는 예방접종 약품비 있지 않습니까? B형간염, 인플루엔자, 신증후군 출혈열, 장티푸스, A형간염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원중심보건소는 일본뇌염에 대해서 내년에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마산과 진해보건소에서는 일본 뇌염에 대해서 약품구입비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