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환경녹지국과 5개 구청 소관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가. 환경녹지국 나. 5개 구청(산업과, 환경미화과, 안전녹지과, 상하수과)

환경녹지국장 임태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언제나 변함없이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201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3억 1천만원이 감액된 1,163억 7,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29억 3,700만원, 기금은 134억 4,200만원입니다. 먼저 1,467페이지부터 1,492페이지까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환경수도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6,600만원이 감액된 72억 6,700만원입니다. 1,467페이지 환경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8천만원이 감액된 14억 9천만원으로 환경보전추진사업 5억 3,700만원, 환경수도 그린엑스포 개최 1억 8,100만원, 어류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4억 6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74페이지 기후변화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00만원이 감액된 15억 600만원으로 기후변화대응 1억 6천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8억 7,40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4억 4,2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77페이지 대기관리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7,600만원이 감액된 12억 5,900만원으로 대기보전 4억 9,000만원, 녹스저감시설설치 지원사업 2억 9,500만원, 석면관리 4억 7,3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80페이지 환경교육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800만원이 증액된 2억 7,500만원으로 환경교육특화도시 2억 6,300만원, 환경스쿨 운영 1,2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81페이지 수질관리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600만원이 증액된 4억 4,300만원으로 토양 및 수질정화 1억 4,100만원, 도랑 실개천 살리기 사업 1억원, 용지호수 관리 1억 7,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83페이지 주남저수지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17억 7,100만원으로 주남저수지 관리 5억 8,400만원,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 7억 1,500만원, 철새먹이터 조성 2억 200만원, 주남환경스쿨 운영 3,900만원, 생태학습관 운영 5,300만원, 람사르문화관 운영 9,4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3페이지부터 1,51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4억 8,500만원이 증액된 709억 4,600만원입니다 1,493페이지 쓰레기종량제관리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4,300만원이 증액된 29억 8,1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3천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재료비 22억 5,2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5페이지 청소업무 위탁 운영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6,800만원이 증액된 259억 6,8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100만원 청소업무위탁 원가산정 용역 등 연구용역비 2,600만원, 우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포상 등 기타보상금 1,400만원,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등 25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6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4,100만원이 증액된 5억 5,2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900만원, 분뇨수집운반업체 폐업지원금 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7페이지 재활용처리시설운영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4,600만원이 증액된 58억 1,8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800만원, 창원재활용종합단지 민간위탁금 56억 8,800만원, 진해재활용선별장 선별시설 개선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9페이지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33억 6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원,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약품구입 등 재료비 5,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조사 연구용역비 300만원, 진해·마산음식물폐기물자원화처리장 민간위탁금 27억 3,900만원, 마산음식물폐기물자원화처리장 저장조 증설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1페이지 자원화처리장증설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8,200만원이 감액된 6억 2,700만원으로 국내여비 100만원, 창원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 등 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3페이지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200만원이 증액된 69억 300만원으로 국내여비 100만원, 천선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등 6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4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5,500만원이 증액된 21억 4,900만원으로 웅남주민운동장 관리인 인건비 3,800만원, 혐오시설유치주민 쓰레기봉투 지급 일반보상금 1억 800만원, 창원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2페이지부터 1,518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공원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5천만원이 증액된 96억 4,200만원입니다. 1,512페이지 공원기획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100만원이 감액된 8,2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900만원, 청사관리 청소 및 방역대행비 등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3페이지 공원조성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5억 8,200만원이 증액된 86억 9천만원으로 삼정자공원 조성 27억원, 지귀공원 조성 5억원, 어린이공원 조성 7억원, 팔용공원 자연학습장 조성 30억원, 청안 제2공원 리모델링 3억원, 추산공원 테마형 산책로 조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6페이지 돝섬유원지관리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5억 4천만원으로 오수관로 및 인도정비 등 기반시설 공사 2억 5천만원, 수목 및 초화류 식재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19페이지부터 1,541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5,700만원이 감액된 150억 8,100만원 입니다. 1,519페이지 녹지조성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1,300만원이 감액된 19억 4,400만원으로 도시녹색공간 조성 8억 7천만원, 도심속 쉼터 조성 7억 3천만원, 마을쉼터 조성 1억원, 녹지공간 조성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0페이지 도시녹지경관 조성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4,300만원이 감액된 13억 9,900만원으로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 1억원, 창원수목원 조성 7억 8천만원, 가로변 녹지경관 조성 2억 5천만원, 옥상녹화사업 등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2페이지 도시녹화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9억 6,400만원으로 시민 나무심기 3억 7천만원, 우량조경수 생산 1억 4천만원, 조경수 비배관리 1억 4천만원, 부산물 퇴비생산 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5페이지 산림관리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53억 3,600만원으로 산림자원관리 14억 900만원, 산불방지대책지원 15억 3천만원,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 21억 700만원, 보호수정비 및 산림서비스 증진 등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3페이지 산림조성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300만원이 증액된 35억 8,900만원으로 숲가꾸기사업 12억 8천만원, 조림사업지원 4억 3천만원, 임도시설사업 8억 700만원, 등산로 조성관리 등 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9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15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89억 5,288만원이 감액된 22억 6,768만 5,000원입니다. 참고로 금년 1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기금이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과 설치기금으로 분리되어 89억 5,28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편익시설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3,100만원, 덕동마을주민단합대회행사 등 민간행사사업보조 5천만원, 주민편익시설 기계실 보수공사 시설비 2천만원, 예치금 15억 6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억 5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2015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5억 5,536만 8,000원이 증액된 97억 6,536만 8,000원입니다. 예치금 2억 6,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5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7,015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914만 4,000원입니다 음식문화축제지원금 1억원, 자산취득비 등 2,484만원, 예치금 3억 449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억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추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녹지국의 예산총액은 1,029억 3,702만 7,000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6.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환경수도분야는 전년 대비 대부분 예산이 삭감되어 환경보전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녹스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이 우려되며 어류생태학습관과 행사운영비 등은 신규로 책정되어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주남저수지 논습지 기행전과 철새 기행전은 유사한 성격으로 통합 조정하는 방안을, 관례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민간경상보조금도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환경위생분야는 청소업무와 재활용종합단지 등 각종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전년도보다 대폭 증액되어 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신규로 책정된 분뇨수집업체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도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식품안전분야 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되어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원조성사업의 경우에는 특성상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됨으로 신규공원조성 사업 추진 시 실제 재정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업으로 이관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정의 합리적 배분 및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중동공원 조성과 팔용공원 조성 등과 같은 신설 공원조성사업의 경우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산림녹지분야에는 조림사업의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가로변 녹지경관 조성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산불방지대책 비용 등은 전년도에 비해 감액되어 긴축재정에 따른 산림자원의 적정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규모의 축소여부, 국·도비 보조금의 확보상태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국 주요사업조서는 보고서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 3건의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쓰레기매립장 등 열악한 환경에 접해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 법률과 조례에 따라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 총 기금 22억원 중 예치금과 예탁금을 제외한 약 1억원을 덕동마을주민 등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여 고유 목적사업에 적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택지개발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2013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주민지원기금에서 분리 조성된 기금으로 올해는 97억 6천만원을 전액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14억원 중 예탁금과 예치금 약 1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400만원을 영양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계획으로 있어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467페이지부터 1,4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1,484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조수감시원 인부임 해서 44,640원×8명 이렇게 돼 있고 환경감시원 인부임 해서 44,640원×8명 이렇게 돼 있는데, 철새·환경 감시원이 1년에 몇 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김우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시원 중에서 여름에는 환경감시원이 있고 겨울에는 철새감시원이 있습니다. 겨울에 철새감시원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 8명, 조수감시원이 철새감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원도 한 8명 정도 해서 16명이 한 6개월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시원들이 그러면 전년에 근무하신 분들이 오래 근무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거의 인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 6개월 근무하고 나면 다른 인원으로 교체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수감시원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이 겨울철에 주남저수지로 인해서 평소에 피해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보상 차원에서 많은 인원을 참여시켜서 주남저수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겨울에 자기들 수입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인원을 좀 늘리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 감시원들은 거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조금 늘리는 방안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특히 동읍지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감시원, 철새감시원 하려고 서로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이것이 돈으로 따지면 큰돈은 아니겠지만 이쪽에 근무하면서 겨울철에 좀 어려운 분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7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주남저수지 주변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 매입비 해서 올해 2억이 예산 잡혀있거든요.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주남저수지 주변에 땅이 개인소유지가 많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의식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은 다른 예산을 조정하더라도 토지를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이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확보되면 사실 토지를 많이 매입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여건상, 저희들이 많이 올리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편성되는 것은 보면 작년부터 2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앞으로는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1,471페이지 제일 밑 부분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재료 구입비 있죠?

예.

이것이 재료 구입비라고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를 말합니까?

저희들이 멧돼지, 고라니, 비둘기 등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채그물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퇴치제, 낚싯대, 우의, 장화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라고 또 편성돼 있는데, 이것이 같이 부합되는 것 아닙니까?

예방시설 설치하는 지원비는 농가별로 피해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 설치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로,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이 재료라고 하면 누가 사용하는 재료입니까?

이 재료는 저희들이 야생동물 예방사업 할 때 이런 장비들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협회라든지 이런 회원들하고 같이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밑에 보면 설치 지원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국·도비가 조금 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까?

예, 저희들 예산도 조금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밑에 설치 지원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이런 비용이 듭니까?

농가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멧돼지라든지 이런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전기충격식 목책기라든지 철선울타리라든지 방조망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농가 특성에 따라서 설치합니다.

이것이 창원시 전역에 다 설치할 것 아닙니까?

피해농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선택해서 자기들이 적당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7건, 작년에 34건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 지원금이라고 책정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시골 쪽으로 돌다 보면 보상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고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상기준을 어디다 두고 보상을 해 줍니까?

저희들이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조례로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피해 봤다고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대상금액이 10만원 이하는 제외되고요. 또 100㎡ 미만도 제외되고, 제외되는 조건은 FTA 관련해서 보상을 받고 있는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서.

그 10만원이라는 산정기준이 어디다 두고 하는지 몰라도 시골에 보면 고구마나, 주로 고구마가 멧돼지 피해를 많이 입는데 벼도 물론 그럴 것인데, 10만원이라는 산정기준이 애매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고구마를 한 박스당 얼마씩, 그러니까 몇 헤베에 몇 평에 고구마가 얼마 나온다 이런 기준이 있는 모양이던데.

예, 농촌진흥청 농·수산물 소득자료에 의해서 작물별로 단위 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가격의 70%의 피해율을 곱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보통 농가들이 피해 입었다고 가보면 우리가 봐도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지만 그렇게 피해를 입었으면, 고구마를 심었으면 거의 밭 하나가 멧돼지가 다 못 쓰게 만들었는데 이 피해보상기준에는 제외돼서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10만원이라는 이 기준 자체가 우리가 고구마를 환산하면 10㎏에 2만원짜리가 한 다섯 박스 정도의 소출이 나야 되는데 그 면적을 비례하면 엄청난 면적이 돼야 되는데, 이 기준 자체가 애매해서 우리 농가에 보면 대부분 할머니들이고 연세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다 소농이잖아요? 그분들은 거의 다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서 사실 근거에 의해 계산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10만원 이하까지 저희들이 하려면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되는 내용이 있고, 사실 조례에 관련해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보상금 나간 것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책정한 예산만큼 다 나갔습니까?

다 안 나간…….

제가 알기로는 다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선정기준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피해는 입었는데 보상은 못 받고 주민들 하는 말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것이 좀 많은데요. 먼저 제가 좀 이야기드릴 것이 자료를 예산심의 전에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은 그렇게 안 드렸는데 자료 요청을 두 가지를 했는데 자료를 전혀, 혹시 이 예산심의 하러 오면 책상 위에라도 있을까 했는데, 자료를 안 주셔서 왜 안 주셨는지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심의 들어가겠습니다. 1,46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이 지원단체사업 관련해서 2014년도 지원했던 내용 그 다음에 지원 예산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혹시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각 단체가, 예산을 보시면 환경수도 창원사랑 캠페인 이것이 다 사회단체보조금이죠?

예.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예,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이 예산들이 보면 작게는 200만원 삭감된 데도 있고 20만원 삭감된 데도 있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돼서 편성돼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운영비 부분을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존에 운영비가 없다 아닙니까?

없는데 예년같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문을 안내해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할 때 일단 운영비 부분도…….

다른 위원회 것은 제가 봐도 전년도에 비례해서 그대로 했고 심의를 아직 안 거쳐서 그냥 전년도에 신청한 금액대로 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위원회는 보면 전체 삭감 돼서 올라와 있어서.

자체 부서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과정은 안 거쳤다 아닙니까? 작년도에. 거쳤습니까?

작년도에는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편성분.

자체에서 금액 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심의를 안 거쳤습니다.

그러면 여기 삭감되면 이 단체들이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까?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지 않습니까.

일단 조금 애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의 한도 내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 단체하고도 협의가 다 된 것입니까?

예, 나름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를 드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서류를 들고 오면 우리 담당자와 의견을 나름대로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조금 전에 김순식 위원님 질의하신 창원환경교육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밑에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또 요청했었는데, 그 자료도 안 주셔서 어쨌든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즉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신규로 해서 자연사랑 산교육장 방부목 및 울타리 설치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용지동에 자연사랑 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부목하고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지금 거기가 환경교육 이런 시설로 돼 있습니까? 용지동에.

예.

공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꽃이라든지 나무 등등 해서 가꾸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다음은 1,470페이지 중간쯤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예산이 좀 줄어서 1천만원이 줄었고 밑에 또 환경수도홍보부스 운영도 300만원이 예산이 줄었는데, 기존 2014년까지 보면 환경수도창원만들기 해서 홍보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쭉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예산들이 다 삭감돼서 환경수도캠페인과 이런 홍보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은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이제 앞으로 좀 줄이려고 하시는가요?

저희들이 환경수도창원정책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 전체 예산에 비춰서 전반적으로 전 부서 예산이 좀 줄어들은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줄여서 그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캠페인사업들이 또 한편으로 창원이 환경수도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일 텐데, 그런 예산들이 좀 줄어서 좀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1,473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녹색생활실천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녹색생활실천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해서 5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이것도 전년도보다 1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기후변화행동의 날이라든지 이런 캠페인을 할 때 분기별로 상품권을 주는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카드라든지 온누리상품권을 우수 참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또 1천만원이나 줄었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5만원 줄 수 있는 것을 3만원으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환경수도정책이, 예산이 자꾸 주는 것을 보면 그런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1,472페이지 보면 어류생태학습관 관련해서 개관식을 그때 언제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어류생태학습관이 거의 마무리가 다 돼서 1월 10일경 되면 물고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1월 말경 되면 옥상까지 마무리되면 1월 말부터 운영에 들어가서 한 4월까지 시범운영하고 5월부터 개장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관리운영 관련해서 운영계획서를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5페이지 그 위에 보면 기후변화적응계획수립 취약성 평가용역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적응계획수립 취약성 평가용역은 사실 신규로 2015년부터 의무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은 줄이고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하기 위한 법정계획인 기후변화적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용역이 되겠습니다. 광역에서는 거의 완료돼 있고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꼭 수립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례에 의무적 법적 규정이다, 그죠?

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8조에 의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476페이지하고 1,477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 참여 경진대회 해서 200만원 잡혀있고 오른쪽에 보면 참여 인센티브 지급하고 수상 아파트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그와 비슷한 사업이 1,475페이지에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사업 인센티브 해서 2천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두 가지 사업 다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475쪽에 있는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사업은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는 탄소포인트제뿐만 아니라 전기수도 절감률이라든지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녹색실천 특화사업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서 아파트별로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뒤에 탄소포인트제 참여 인센티브는…….

이것도 아파트 되어 있는데요?

경진대회 아파트 이것은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수만을 별도로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저탄소 녹색아파트 이런 데도 보통 가입하는 것이 탄소포인트제 이런 것을 같이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사업 안에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체크하는 항목이. 광범위하게 좀 체크하는 부분이 되겠고, 뒤에 부분은…….

아니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나로 할 수는 없습니까? 경진대회를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좀 내용을 같이 해서.

위원님, 1,475쪽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센티브사업이고, 뒤에 보면 경진대회는 200만원 돼 있거든요.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은 인센티브 지급이고, 앞에 경진대회 개최는 200만원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행사 운영비에. 그래서 경진대회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데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몇 개 아파트를 하는 것입니까?

아파트는 2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공모를 받아서 합니다.

참여하는 아파트가 많을 것 아닙니까?

탄소포인트제 말입니까?

예.

탄소포인트제 참여하는 아파트는 많습니다.

경진대회 행사를 200만원 가지고도 가능하다, 그죠?

그것은 시상식 부분이기 때문에.

시상식만 하는 것입니까?

예, 올해는 8개소 정도 시상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는데요. 어쨌든 2개 사업이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중복성도 있는 것 같아서 하나로 조정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78페이지에 창원산단 악취관리지역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진해에 주물단지 쪽에 환경 악취 관련해서 거기는 왜 선정하는데 안 돼 있느냐고 여쭤봤을 때 그것이 이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치우 위원님 질문하실 때 아직 이전하는 데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 이전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전계획이 확실히 있는 것인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깊이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전계획은 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전을 못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전이 늦어지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여기를 관리지역으로 꼭 선정되도록 노력을 창원시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구청하고 사실 분기별로 낙동강청하고 도하고 악취 관련해서는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1,480페이지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안 주셨어요. 푸른창원초록아이 초등환경교재, 지금까지 진행한 것하고 실제 학교마다 수업 진행한 현황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꼭 좀 챙겨주시고요.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490페이지 주남저수지 철새축제가 올해 보니까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못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도 철새축제 관련한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원인 자체가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이 아니고 이 행사를 안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안 하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올해까지 철새축제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AI 관련해서 2009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 올해 철새축제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철새축제를 방향을 좀 바꾸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로 주남저수지 철새기행전, 정확한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철새축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매년 AI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민원 부분, 이런 이벤트성 행사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기간에 한 3일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단감축제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한 2주 정도를 철새기행전이라든지 탐방기행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사실은 예산을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다 아닙니까? 1억 1천만원이나 줄었다, 그죠?

예.

일단 알겠고요. 향후에 진행할 계획서가 제대로 나오면 자료를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질문드린 것 중에 제가 한 번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6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전체적으로 많은 단체가 있는데 우리 창원시 관내에 단체가 대부분인데,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우리 창원시 단체가 아니고 경남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남단체이면 경남도에서 예산을 받거나 하면 우리 시에서 경남단체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단체입니까?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사실은 창원대학교 내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역지자체에 1곳씩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환경부에서 국비로 5억 지원되고 도비 한 3억 정도, 저희들도 한 1억 정도 지원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8천만원으로, 올해는 6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창원 쪽에는 주로 환경 관련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으니까 우리 시비를 보태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7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이것은 업무보고 때부터 제가 계속 질의했던 내용인데,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하실 때 신청을 받아서 물론 하는데 기존 농가에서 소농이라든지 농업을 오래 하신 분들이 신청하면 꼭 순위가 뒤로 밀린답니다. 밀리는 이유가 외지에서 농촌에다 터를 좀 사서 작물을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이 신청이 된대요. 그래서 마을에 가보면 제일 불만이 많습니다, 이장님들이나 농민들이. 지역에 오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소농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신청을 하면 거의 안 된답니다. 아주 불만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셔서 실제로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설치할 때 지원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올해 설치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내년되면 우선순위로 올라가고 나름대로 지원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 그런 것은 없는데, 지역 특히 읍·면·동에 홍보를 더 철저하게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물론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제가 쭉 읽어봤는데 우선순위가 자꾸 밀린대요, 지역에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혜택이 농사를 오래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뒤쪽에 피해농가 보상지원 이것 조례에 10만원 이하는 안 준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소농은 지원 안 하고 대농만 지원한다는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야생동물들이 특히 산돼지나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벼농사나 밭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주로 산 밑에 있는 논밭이거든요. 주로 소농들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소농들이 신청하면 10만원 이하, 8만원, 9만원 돼도 보상을 못 받아요. 그래서 조례에 10만원 이상 돼 있는 것을 최소 5만원으로 낮추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 대농만 보상을 받고 소농은 보상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마다 해도 보상을 못 받으니까, 보상을 안 주는데 뭐 하러 신청할 거냐고 신청을 아예 안 한답니다, 소농들은. 그런 쪽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475페이지 중간에 지금 공동주택 미니태양광보급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과 효과가 어떻습니까? 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한 세대당 50W(와트) 4개를 설치해서 200W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3시간 정도 가동하면 월 20㎾ 사실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5,000원 정도 전기료가 절감되는데, 중형 냉장고 1대 정도 가동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시 주택만 현재 주로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시범사업이라서 일단 아파트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지금 신청자가 많이 늘어납니까? 앞으로.

내년에 처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다음 1,48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슬레이트 지붕 이것이 오염이 심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신청자가 많이 늘어납니까? 이 부분도.

작년에 한 55세대 정도 했고 2013년도에는 95세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80세대를 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옛날 구 주택도 그렇고 특히 농어촌에 아직까지 슬레이트가 많은데, 슬레이트만 합니까? 아니면 농촌에 가보면 시멘트 기와집이 많습니다. 1970년대 기와를 입힌 기와집이 많은데, 이 부분도 이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일단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부분 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사실 시멘트 관련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택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슬레이트 신청을 많이 하는데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특히 농촌지역에는 아직까지 슬레이트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이 이번에 편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앞에 위원님들께서 거의 하셨기 때문에 저는 환경정책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사업에 23억 8천만원이라는 금액이 감액됐는데, 우리가 환경수도창원만들기를 정말 이름을 내걸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23억 8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삭감돼도, 14억 9천만원으로 환경정책사업을 할 수 있는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1,469페이지 보면 환경수도창원만들기에 5,400만원이라는 약 절반의 금액이 지금 삭감됐거든요. 별무리가 없습니까? 지금.

환경수도과장 홍의석입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3억 정도 줄은 부분은 사실 어류생태학습관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 정도 줄은 내용이 되겠고, 크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3페이지에 아까 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녹색생활실천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 해서 1천만원을 삭감하셨어요. 500만원 가지고 지금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 놓고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위원님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인센티브 금액을 좀 낮췄습니다. 5만원을 주다가 3만원으로 낮춰서.

그러면 참여자가 더 적어질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줄여나가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느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환경국과 소통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정책사업이나 포럼 할 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데 환경수도과에서 주민들과 같이 하는, 주민들이 우리 관에 찾아와서 행사를 하고 시상을 하는 이런 행사에 특히 환경수도과에서 소관 하는 책임지고 시상식을 진행하는 이런 행사에 우리 위원들이 모른다는 것이 참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22일날 우리가 현장학습을 가는 날이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목포로 가셨어요. 저는 진해주민들, 마산주민들의 요청을 받고 남았습니다. 그날도 아마 저 혼자 참석한 것 같아요. 그날도 제가 부서에서 이런 행사가 있느냐 하니까 맞다고 했고 주민들이 요청해서 저는 남았는데 그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우리 위원회하고 좀 의논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또 현장학습을 다른 날로 잡을 수도 있고 한데,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약 300명 가까이 찾아와서 관으로 찾아오는 행사인데 또 우리 부서에 관한 행사인데 예산으로 집행하는 행사인데, 지역에서 다 표를 받고 당선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행사할 때, 1,475페이지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사업 인센티브 있는데 여기 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아파트에 보일러 세정하는 부분하고 한 45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상금으로 지원되는 것이죠?

예.

우수 아파트에.

예, 그 아파트 중에서 전기를 별도로 좀 더 줄였다든지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지원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외부의 어떤 단체 협찬금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런 단체나 공공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미니태양광보급 시범사업에 지금 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2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말합니까? 공동주택.

아닙니다. 가구수로 하기 때문에 일단 가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공동주택 아닙니까?

공동주택입니다.

200세대 이상 아니라도 괜찮나요?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7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 참여 인센티브 지급 해서 2,7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삭감된 것이지요?

이것은 국비 부분하고 도비 부분이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분이 같이 좀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별로 지급 금액이 옛날에는 1포인트당 2원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포인트당 1원, 국비 자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 규정도 바꿨습니다.

제가 생활해 보니까 저도 같이 이런 운동에 많이 참여하고 아파트 운영위원회나 다른 지역에 부녀회나 이런 데 많이 가보니까 여기에 탄소포인트제에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몰라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하면 많은 것이 있겠지만 생활하면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절수운동부터 시작해서 전기절약 해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부터 많이 홍보해서, 돈 안 들이고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473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지금 7,400만원이 더 증감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증감돼 있는데, 이 부분 용역에 예산이 왜 증가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부분은 낙동강 수질오염관리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은 전부 다 낙동강환경기금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비는 아니고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지원됩니다.

예, 다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렸던 특히 녹색아파트 인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우리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적극적으로, 특히 주민들이 관에 와서 이런 시상식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사업을 할 때, 참여할 때 우리 위원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주민들한테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수도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더 계시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78페이지에 아까 강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마천주물공단 이전은 본 위원도 입주업체대표들하고 만났습니다. 몇 번 만나서 그 관계를 이야기해 보니까 사실 언제, 이번에 1년 정도 연장됐다고 서류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언제 이전이 될지는 자기들도 잘 모른답니다. 그리고 또 민간환경감시단이 있는데 그 실효성 자체를 보면 영이 떨어지니까, 민간인감시단은 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인감시시스템 자체가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날씨 흐린 날이나 한번 가보시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악취라든지 이것이 심합니다. 그것은 꼭 재검토를 하셔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악취감시시스템이 이동식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에는 진해 쪽에도 이동을 해서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창원산단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 조사 해서 전년도 5천만원 있고 올해도 5천만원 편성돼 있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까?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는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고 나면 매년 1월달에 환경부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 부분은 용역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옆 페이지에 악취배출사업장 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사업 해서 6개소를 해서 약 3억 정도가 편성됐는데, 이런 것이나 무인감시시스템이나 이것이 설치되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고 나면 매년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꼭 지정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취상태가 좋아지면 지정을 취소도 할 수 있고 또 악취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기준을 강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실태조사는 법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입니다. 1,472페이지에 이치우 위원님하고 이천수 위원님이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조례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면 소규모도 가능하잖아요?

일단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해도 되지요?

예, 저희들이 평상시 심의할 때도 나름대로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도 조례를 일단 5만원으로 낮추면 더 안 쉽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류생태학습관 운영 이것이 주남저수지에 있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진해 해양공원 내 솔라.

아 진해 해양공원 내 솔라에 있는 것입니까?

예.

예, 그 다음에 1,479페이지 녹스저감시설 설치사업 해서 2억 9,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녹스 하면 피부에 와 닿지가 않거든요. 이것이 CO2입니까?

보일러 가동 시에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입니다. 질소산화물을 중소기업 같은 데는 사실 계산하는 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서 녹스저감시설 버너를 교체하는 데 지원을 해 줍니다.

질소산화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3쪽에 녹색빗물 저금통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녹색빗물 저금통 설치 이것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천만원 예산이 돼 있네요.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녹색저금통은 공공기관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이고, 단독주택 이것은 조그마한 한 1톤짜리 다섯 군데 정도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네요?

예,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아홉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사실은 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드렸는데 우수, 비를 그냥 말 그대로 하늘에서 오는 것을 도로 흘려보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좀 해서 특히 단독주택 신축하는 이런 데 되도록 지원이 많이 돼서 많이 시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건물이 어느 규모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 보통 규모가 그리 크지 않잖아요? 그런 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올해 8월달 폭우 때처럼 일시적으로 비가 내릴 때 저장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많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5쪽에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조그마한 5W짜리 4개라고 했습니까?

50W짜리 4개.

50W 4개, 1개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4개를 설치하려면 8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반 정도 지원해 줍니다.

태양광 보통 보면 80% 정도 지원 안 합니까?

그것은 지자체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할 수 있는데,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80만원짜리인데 40만원 정도 지원한다, 그죠?

예.

40만원 지원하면 월 5천원 정도, 보통 태양광도 보니까 80% 지원할 때 20% 본인 부담하게 되면 한 8년 정도 되면 거의 원금 회수되는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것을 하나 설치해 보고 계산을 해 보고 했거든요.

이것은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확대는 하고 싶은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태양광 이런 것을 경로당에 가면 이런 것을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경로당에 보면 여름에 더워도 전기요금 아낀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에어컨을 켜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민간에 하는 것도 좋지만 차후에는 경로당 이런 부분, 좀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경로당 이런 데도 설치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경제정책과 에너지담당 쪽에서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해서 태양광 보급이 많이 돼서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리더 활동지원이 있던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린리더는 기후변화 관련해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지역녹색활동가를 말합니다. 양성교육과정을 거쳐서 그린리더가 되면 지역별로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더가 양성돼 있는 상태다, 그죠?

35명 정도 양성돼 있고 저희들이 리더양성은 매년하고 있는데 지금 388명이 양성됐는데,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35정도 양성돼 있습니다.

35명에 대한 활동지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500만원이.

예.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주로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같은 데 세대별로 에너지진단이라든지 탄소포인트제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녹색생활실천 시민홍보, 캠페인 등등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5명 양성돼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 아닙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도 있고, 저희들이 양성은 388명을 했는데 35명은 완전 전 문가로서 그린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저희들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별도로 또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심사는 일반회계, 계속비, 명시이월, 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493페이지부터 1,5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치우 위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여러 개가 우리 청소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창원시 안에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12개 구역에 12개 업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12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네요. 그것이 우리가 무제한 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몇 년까지입니까?

계약법에 의해서 과거에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도 감사라든지 우리 감사부서에서 1년 단위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우리가 통합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계약을 다시 한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로 합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합니다.

공개경쟁입찰도 좋지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요새도 언론에서 불거지고 하는데, 청소용역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때 그 청소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받아주는 것보다는. 그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도에 청소대행업체 계약에 관련 적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평가기준을 따른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도 기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이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업체들이 쓰레기를 수거할 때 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찰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많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 A라는 업체가 그런 어떤 불만, 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찰이 있고 이럴 때 이런 것을 평가기준에 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서도 많이 대두되듯이 거기에서 나오는 침전물이나 이런 것도 처리를 못해서 함부로 처리해서 규제를 받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청소대행업체의 우리 시민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빨리 수거를 안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기준을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시민평가단에, 그 다음에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평가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주고 또 잘하는 업체는 약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면서 12개 업체라고 했는데, 바뀐 업체가 있습니까? 재계약을 하면서.

2011년도에 마산지역에 좀 바뀌었습니다.

몇 군데나 바뀌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어쨌든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평가기준이라든지 업체선정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495페이지 위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청결한 거리 시민평가단 현장방문 조사수당 이랬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청결한 거리를 어떻게 평가를 하신다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가지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읍·면 단위로 쓰레기 제로화구간이 설정돼 있습니다.

구간이 정해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읍·면·동 단위로 2개소, 4개소씩 설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 쓰레기 청소를 어떻게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을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평가하도록 연말에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하고 일반보상금 이 부분도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조금 전에 이치우 위원님 이야기하신 청소대행업체, 실제로 평가기준을 조례로 해서 저도 참여를 해 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만족도가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 사안도 있다고 했는데도 여기는 또 예산이 2,600만원이 줄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왜 예산이 줄었지요?

이 부분은 일반회계 우리 시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줄여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를 해서 이 업체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예산을 또 삭감시켜 놓으셔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수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줄어도 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민평가단 현장방문 조사수당도 줄었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 포상비 이런 것도 보니까 한 2분의 1로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정착이 돼서 그렇습니까? 잘 할 수 있도록 포상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거에는 정착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줬는데, 이제 정착이 됐기 때문에 반으로 줄였습니다.

일단 정착됐다고 판단하시네요?

예.

예, 알겠고요.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26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은 부분은 과거에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3년 단위로 계약하다 보니까 3년간 인건비를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3년간 인건비 상승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진해지역에 신항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면에 감계·무동지구가 지금 입주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청소구역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문용역업체에서…….

원가산정기준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96페이지 분뇨수집운반업체 폐업지원금 관련해서 이것은 전에 이민희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폐업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까? 마산지역입니까?

현재 마산지역에 폐업이 세 군데 됐고요. 그 다음에 동읍, 대산, 북면 지역에 지금 하수관로가 거의 정비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폐업하려고 합니다. 4개 정도 폐업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총 7곳 지원을 해야 됩니까?

총 네 군데요.

북면 쪽 한 곳하고 마산 지역 세 곳하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99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재활용품 나눔장터개설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900만원 예산이 늘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늘은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나눔장터는 새마을부녀회하고 그 다음에 마산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을 조금 횟수를 늘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몇 회를 늘린다는 것이지요?

동절기는 빼고, 매달 할 계획입니다.

아 분기별 하던 것을 매달 하고, 동절기 빼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00페이지 위쪽에 재료비 관련해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에 약품재료비를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음식물처리장 이것은 음식물을 우리가 지금은 하수관로를 통해서 덕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됩니다. 이것을 소각을 하면 그 약품비가 절감이 됩니다. 약품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아 소각으로 인해서 약품비가 덜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지금은 약품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것을 태우니까 약품처리비가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1페이지에 청소시설 관련해서 소각시설 운영에도 보면 예산이 1억 3,600만원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인건비 부분에. 1,501페이지 소각시설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600만원이 줄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퇴직자가 있어서 퇴직금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삭감됐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대상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내년도에는 퇴직자가 없습니다.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1,50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창원명품음식점 시민평가단 활동비 해 놨는데, 이것은 부탁 말씀을 드리면 활동할 때 전에 담당자가 답변하셨는데 휠체어 장애인을 꼭 동원하셔서 함께 현장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1,507페이지 여기에 보면 어린이기호식품 관련해서 아직까지 조사나 이런 것이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타보상금이나 이런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4,500만원이 줄었거든요. 이런 횟수를 줄이고 하셨는데 지도할 업소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그죠?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가 예산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우리가 활용해서 그렇게…….

다른 데서 더 활용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이 활동들을 추가로 더 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습니다. 앞에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498페이지 보면 창원재활용종합단지 위탁운영비 해서 비정산분과 정산분이 40억 6천만원과 16억 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운영비 늘은 부분은 지금 시설이 10 몇년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많은 인력들이 투입돼서 선별도 하고 기계를 조작하고 하는데 이것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빨리 수리를 안 하면 사고라든지 위험도 있고 사고예방이라든지, 또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진해재활용선별장 개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노후화 됐기 때문에 개선시설비는 좀 모자라지만 최대한 확보해서 급한 것부터 수리하려고 합니다.

비정산분과 정산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비정산비는 인건비이고 정산비는 시설개선비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비가 나오고 비정산비가 나옵니다. 비정산분이라는 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딱 정원 TO에 근무하는 인원의 봉급을 주는 것이니까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1년 동안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산하지 않고 연말에 일괄 정산하고 매달 정례적으로 주는 것이고, 정산비는 약품비라든지 검사수수료라든지 수선유지비라든지 전력 연료비라든지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각종 공과금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수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들이 그때그때 가서 딱 보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40억이고 20억인 것은, 조금 전에 인건비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비정산분은 딱 그것이고, 정산분이 많은 이유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들어오는 양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수선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봉급보다는 운영에 따른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어떻게 산출했느냐, 그것은 앞에 나온 대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매년 용역산출을 해서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2억 예산이 더 증감된 부분은 수선비나 이쪽에 포함된 것이네요?

예, 지금 시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노후 된 시설을 빨리 교체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위탁운영비, 진해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위탁운영비 해서 2,9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마산, 진해에 운영비가 이렇게 삭감된 것은 어떻게 삭감된 것이죠?

전년도 대비해서 음식물 양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줄였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을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저장조 증설공사 4억이 잡혀있는데요. 여기에 세부 사업내역서도 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3페이지 보면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해서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잡혀있고 많이 증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은 2단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이미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됐지요?

공정률은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산, 창원, 진해 다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까?

의창하고 성산지역에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창원지역만?

예, 그 다음에 소각하고 남은 잔재물, 재를 매립하는 매립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세부내역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입니다. 1,502페이지 보시면 성산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하고 마산하고 진해가 있는데, 성산자원회수시설은 용량이 200톤짜리 2기 해서 400톤이지요?

성산자원회수시설은…….

200톤짜리 2기 해서 400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산은 200톤짜리 1기 있고.

예.

그런데 비정산분이 비슷하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비정산분이 인건비가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200톤짜리 2기하고 1기 있는 데하고 이렇게 인건비가 비슷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용량이 두 배 차이 나면 이것도 좀 차이 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마산 쪽에 인건비를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자원회수시설은 폐스팀을 생산해서 5개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스팀 배관망을. 그 배관망을 올해까지는 기업체에서 1,500억을 투자해서 배관을 설치해서 했는데, 금년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할 것입니다. 기부채납 하면 배관 관리비하고, 관리비는 스팀 판매비용에 추가를 해서 합니다. 유지관리비용은 기업체에서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산소각장 2호기는 13년쯤 됐습니다. 13년 되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 개선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산소각장에는 1일 200톤 해서 2기가 400톤을 하고, 마산은 1기에 200톤을 합니다. 비정산분 인건비가 비슷하게 들어가는 이유가 성산에 보면 2기지만 그것이 붙어있습니다. 붙어있으니까 사무실 운영비도, 사무실도 한 군데이고 소장도 1명이고 단지 2기가 있다 보니까 인력이 그렇게 많이, 예를 들어 설비 보는 사람 같으면 이쪽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적화돼 있으니까 그 비용이 사실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산은 단독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울산시 같은 경우 우리 시하고, 작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때문에 전 위원님들 계실 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와 우리 시가 인구도 비슷하고 쓰레기 발생량이나 이런 것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가격을 책정하는 주민부담률은 우리는 43% 됩니다. 37%에서 올려서 43% 되는데, 울산은 55% 됩니다. 그 이유가 이런 현상입니다. 울산은 애당초에 한 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체가 한 군데에 집적화돼 있습니다, 소각시설이라든지 시설이. 그런데 우리들은 분리가 돼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이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여건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전체를 한 군데로 직접 모은다든지 하면, 차이가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2기가 있어도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이고.

예, 사실은 인원이나 이런 것이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4페이지에 창원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억 3천 얼마 이렇게 증액됐거든요. 가축분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5억 3,200만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가축분뇨처리장은 분뇨처리장하고 가축분뇨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이 한 14년 됐습니다, 설치한 지가.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운영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조금 수리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이를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산분 인건비 부분은 5억 1천이고 정산분 14억이 전년도보다 좀 많이 늘어났다? 시설을 보강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96페이지 강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뇨수집운반업체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논란을 많이 빚은 내용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용역이 잘못돼서 재용역을 줘야 되겠다는 논리를 많이 폈습니다. 그 당시 논산은 폐업지원금을 6억을 책정해서, 그것도 작다고 해서 다시 또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마산은 2006년도부터 BTL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 8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해서 분뇨수집운반업체들이 거의 폐업해 다 갔습니다. 차량 3대 있는 사람, 차량 1대 2대 없애서 1대 남아있고 지금은 거의 폐업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논산 같은 경우에 인구 13억이거든요. 인구 13억의 폐업지원금이 7억, 8억 주고 마산은 인구 43만에 폐업지원금이 4억 몇 천밖에 안 됩니다, 용역결과에 보면. 그래서 용역이 잘못됐다고 제가 그 당시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국가의 지원이 정화조가 없어지면 그 업체가 당연히 폐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당연히 폐업해야 되지요? 그러면 그 폐업한 업체를 쓰레기나 음식물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돌려서 그 업체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지자체도 있고, 안 그러면 아예 폐업지원금을 줘서 보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렇게 지원금을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당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재용역을 줄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뇨수집운반업체 폐업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줄 때 용역업체 선택을 논산시에서 용역을 준 그 업체를 우리가 택했습니다. 그 업체를 왜 택했느냐 하면 논산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업체한테 용역을 시켜서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에 의해서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지원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논산 인구가 13억이거든요. 13억이면, 보통 가정집에 정화조가 1개가 안 있습니까? 정화조 수가 쉽게 말해 구)마산보다 3분의 1이 적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업체 수도, 업체의 차량수라든지 인원수도 3분의 1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죠? 그런데 거기는 13억의 폐업지원금을 6억을 했다가 그것도 작다고 해서 다시 편성했는데, 우리 인구 43억, 그 당시 동읍하고 합하면 더 많아지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이야기해 봐야 그렇고 하니까, 일단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01페이지에 소각시설 운영에 아까 예산이 1억 3,600만원이 줄어서 여쭤보니까 퇴직금 지급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었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혹시 줄은 것은 아닙니까?

인력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는 3명인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2014년은 3명이고 2015년에는 2명으로 편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퇴직금이 1억 3천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간제근로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자료 1,501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있죠? 창원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 이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음식물처리장을 100톤에서 200톤으로 증설하는 연차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 말까지 사업인데, 지난해까지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국비가 좀 줄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 국비 보조되는 액은 똑같은데 국비 보조가 조금 작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입니다.

연차사업인데 국비가 몇 십억 작게 내려왔습니까? 30억이 줄었는데 이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국비는 제대로 내려왔습니다.

국비는 제대로 내려왔는데 도비, 시비가 편성이 안 되는 것입니까?

편성되는 것은 2016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은 내년에 다 신청할 것입니다.

지금 공정률이 몇 % 정도 됐습니까?

지금 공정률은 5% 정도.

이제 시작이네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1,507페이지 중간 밑에 기타보상금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이 부분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말씀하십니까?

예, 2014년도에 1억이었는데 지금 4,570만원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매년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라든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이라든지 식중독 예방교육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은 아이들이 식중독이라든지 식품으로부터 위해 되는 것이 없도록 매년 일정 부분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따른 활동지원금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부서별로 예산부서에서 실링같이 전체 금액을 줍니다. 금액을 준 데서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는 예산이 작년보다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일반회계가. 그래서 조금 이따가 논의할 식품진흥기금에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작년보다 조금 더 플러스해서 전체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원을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횟수를 줄인 것입니까?

전체적으로는 같은데 옛날에 일반회계에서 했던 것이 줄어든 대신 뒤에 조금 이따가 논의할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하는 횟수나 인원을 더 늘였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하는 활동은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6페이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분뇨수집운반업체 폐업지원금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사업자들도 그렇고 그때 일했던 근로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처음에 논산시 기준을 해서 용역결과를 하셨다고 하는데 논산시 기준을 하지만 마산 같은 경우는 약 8년 전부터 사업을 해 오다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축소를 했거든요. 축소한 그 마지막 기준을 잡아서 용역결과를 하다 보니까 아주 낮게 측정됐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처음에 이 업체들이 제가 조사를 많이 해 봤는데, 처음에 차량 4대하고 종사원 12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오다가 연간 매출액이 4억이었습니다. 연간 매출 4억을 운영하다가 우리 시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점차 사업이 줄어드니까 마지막에 차량 2대하고 3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차량 2대하고 3명으로 줄여서 운영을 했는데, 그 마지막 매출액을 가지고 용역결과에 붙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동안 7~8년 전부터 사업해 왔던 내용이 있을 것이고 중간에 사업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 줄였던 내용, 4대에서 12명 직원이 왜 줄었는지 그 줄였던 내용, 이런 것을 전부 다 참고해서 이렇게 용역결과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체에 그러면 용역결과를 할 때 과연 찾아와서 이런 것을 물어봤느냐, 조사를 했느냐 하니까 한번 오긴 왔대요. 왔는데 아예 뭐 물어보지도 않고 왔다갔답니다, 1번. 그래서 서로 자료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 번 더 조사를 하셔서 용역을 다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우리 시로 인해서 업자들이, 또 근로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조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용역기관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논산시에서 용역을 맡긴 업체에 용역을 했는데, 분뇨를 청소하고 분뇨수집량은 계근이 됩니다.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 계근이 됐기 때문에 그 계근량하고 하수도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해 오다가 마지막에, 마지못해서 남아있는 차 2대하고 직원 세 사람이 운영하는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서 장시간 이야기해 본들 결론이 안 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적 장부의 근거에 의해서 용역 나오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역회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에는 용역회사는 상대방 업주나 그런 분들의 말씀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제시해 주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고시를 하게 되면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폐업으로 인해서 손실이 생겼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이 5억 4,200만원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또 신청에 따른 것을 우리가 공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관에 저희가 자료검증을 받아서 판단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 예산이 되면 공고를 했을 때 폐업하는 업체분들이 이렇게 했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충분하다면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저희들보고 여기에 환경위생과장보고 그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논산에 한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논산의 인구가 얼마인데 하시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왈가왈부 한다고 환경위생과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기준 선정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증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검증을 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급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그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다 처리하는 부분도 아니니까.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됐고 앞으로 더 할 것이 계속비하고 명시이월하고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아직까지 다섯 가지가 남아있는데 중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5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천선매립장 매립 완료지구 종자 구입에 어떤 종자를 이야기합니까? 2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영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선매립장은 사용종료 된 매립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코스모스라든지 꽃을 심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종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누가 배추를 여기서 해서 김장용으로 쓴다, 그런 말을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일부는 배추를 합니다. 그것은 별개 지역이고요.

배추를 여기서 재배합니까?

완료지역에 배추도 재배하고 꽃도 심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매립한 거기에 아주 나쁜 것이 올라와서 농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추가 농사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배추농사 지은 데는 매립이 종료되어 안정화된 데, 복토를 많이 해서 좋은 흙을 많이 매립해서 그 위에 배추를 퇴비를 넣어서 심기 때문에 배추가 잘 자랍니다.

다른 문제는 없다, 그죠?

예.

누가 여기에 있는 배추를 가지고 김장해서 어르신들을 준다고 그런 말을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으로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1,921페이지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81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은 웅남운동장하고 진해 이동 부분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서 2013년도에 기타수입에는 89억 6천만원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것입니까? 내용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입금되었다가.

그 부분은 폐기물소각장 매립장에 반입되면 반입수수료 10%를 일반회계에서 주민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2013년도 보시면 기타수입에 89억 6천만원 이것은 아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입금된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지원기금에서 설치기금으로 다시 또 전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금액을. 설치기금하고 주민기금으로 나눠지니까.

예, 지난해 설치기금하고 주민지원기금하고 통합됐습니다.

통합돼 있다가 나눠졌다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들어왔다가 이 금액이 설치기금으로 이관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 뒤에 94페이지 보시면 설치기금 위에 보면 전년도 수입액 해서 92억 1천만원이 잡혔거든요. 92억 1천만원이 주민지원기금에서 설치기금으로 온 것이 맞는 것인지, 89억 6천만원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 자료로 봐서는 어느 것이 맞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지원지금 89억 6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설치기금에 전년도 수입에 보면 92억 1천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서로 안 맞다 싶어서.

92억은 설치기금입니다.

설치기금에.

예.

아까 국장님 설명은 89억 6천만원이 설치기금으로 간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 설치기금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92억 1천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잡혀있어서 좀 안 맞다 싶어서 질문드리는데 이것은 과장님,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계장님한테 물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하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 99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일반회계에 1,507페이지 보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그 다음에 우수판매업소 지원 관련해서 일반회계에 돈이 없어서 식품진흥기금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편성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식품기금사업의 사업지출내역을 봐도 이 사업과 관련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에서 이것을 지출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식품기금에 들어있는 줄 알고 착각했는데, 기타보상금은 각종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라든지 우수판매업소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좀 축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축소하셨는데 기금에서 활용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까?

다른 식품 관련 사항은 전체적으로 식품진흥기금에 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아까는 항목이 식품진흥기금에서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안 돼 있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예.

정확하게 하셔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것이 어쨌든 정부시책이잖아요? 아이들 불량식품과 관련해서 조사하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서 꼭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512페이지부터 1,5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515페이지에 청안 제2공원 리모델링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가 살아도 제2공원 위치를…….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님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명퇴신청 중이라 아직 휴가라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공원개발과장님께서 명퇴로 인해서 휴가 중이라 담당계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공원개발과는 여러분들 업무보고 시에 다 들은 부분이고 또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쪽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과이니까 과장님 안 계신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인데 위치가 부영 3차 앞입니까?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519페이지부터 1,5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입니다. 1,521쪽에 옥상녹화사업이 돼 있는데요,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한 1억 정도 더 증액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은 연초에 전부 다 접수를 받아서, 대형건물하고 개인주택을 접수를 받아서 안전진단을 합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가능한 세대만 한 10개소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개소 했습니까?

올해는 8개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러니까 8개다, 그죠?

예.

내년에 2개가 느는데 금액이 한 1억 정도 더 늘어난다, 그죠?

예.

그러면 대형빌딩하고 개인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특별한 비율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일 경우에는 지원이 70%이고 일반 대형건물일 경우에는 50%를 지원합니다.

개인주택에 크기 같은 것이 제가 얼핏 보니까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옥상면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개인일 경우에는 50㎡에서 100㎡, 지원금액은 ㎡당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관내에 전년도 산불 발생횟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2회쯤됩니다.

그러면 재작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한 17회쯤됩니다.

그러면 감소했다, 그죠?

예.

지금 산림녹지과 전체 예산을 보면 좀 삭감됐는데 산불방지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증액되었습니까?

한 5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삭감을 시켰다는 이것이 좀 안 맞는 것이, 우리가 산불 횟수가 줄었다고 해서 삭감시킨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산불 횟수가 줄어든 것은 관계 공무원들하고 감시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횟수가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것이 줄었다고 해서 예산을 줄여버리면 만약에 산불이 발생해서 다시 복원사업을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 것인데 이 예산 자체를 증액은 못 시키더라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이것이 감소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우리 창원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씩 줄어들다 보니까 산불 분야도 어쩔 수 없이 조금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산불은 CCTV가 설치되고 하다 보니까 감시원도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산불 횟수가 늘어난 것 같으면 예산을 증액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산불 횟수하고는 산불감시원하고는…….

산불 횟수가 잦으면 아무래도 예산 투입을 더 하겠지 그래서 방지하려고 노력할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예산문제가 아니고 하나를 더 보탤 것이 산불이 났을 때 복원사업비가 얼마나 들 것이며 그런 것도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나 감시요원들이 고생해서 이렇게 감소시켜놨으면 그 예산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야지요.

예산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예산을 보면 3.48%가 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자체, 우리 시만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압박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우리가 말하는 복지부담금으로 인해 재원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예산계에서 편성하는 그런 방식에서 지금은 부서 단위 예산편성으로, 부서 단위로 전체 금액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산림녹지과뿐만 아니고 대다수 부서가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다 줄었습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고, 특별히 증액되는 부분은 전체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공원개발과 같은 데 27억이 늘어난 것은 경상대학병원이 개원함으로 인해서 그 앞에 공원하고 길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저희 공원부지기 때문에 늘어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대체로 조금 전에 말하는 기존 업무에 수행되는 부분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산불예방 전체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 여건이 그렇게 재원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는 산불 횟수가 줄어들고 해서 헬기 임대를 많이 줄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맞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도에서.

예.

도에서도 헬기, 언론에서 자꾸 나타나던데 그렇게 방송하던데 그것은 아닙니까?

예, 아직까지 정해진 바도 없고 거론된 사항도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잘못 안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그것이 사실인 것 같으면 도에서는 줄이고 우리는 하나 더 늘리고 하니까 이것이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다, 그죠?

예.

도도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이 헬기 임대를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1,520페이지 마을쉼터 조성사업 시설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마을에 쉼터 조성도 가끔 한 개씩 하고 하는데 녹지과에서는 마을쉼터 조성사업을 어떤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주로 우리가 다 일일이 사전에 파악은 아직 안 되어진 상태입니다. 주로 이 정도 예산에서 위원님들 건의라든지 주민 건의를 들어서 적정 장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6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몇 군데 혹시 조성했습니까? 여섯 군데요?

2014년도에는 그보다 개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1억 5천 예산 가지고 했고, 내년도 5천만원 예산을 줄였는데 신청자가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 할 곳이 적어진 것입니까?

그 정도 해도 충분히 아마 가능할 것으로.

한 군데 조성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1,2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주로 임야 밑에 합니까? 마을 동네에 해도 됩니까?

마을 동네에도 하고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에 특히 시내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어촌에도 쉼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산을 5천만원이나 줄여서 잡아놓아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좀 확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2페이지 해마다 소나무재선충병 때문에 창원시 관내 5개 구 같이 해서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데, 계속 공동방제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줄여도 됩니까? 2015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체 예산은 다 조금씩 줄어들고, 사실 작년에 재선충병이 많았고 올해는 재선충병이 작년에 비해서 본수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니 전체 예산은 1억 6,800만원이 늘어나거든요, 2015년도 예산에. 계속해서 재선충병을 방제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 했던 사업하고 2015년도 예산이 1억 6,8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재선충병이 크게 확대는 안 되고 거의 제자리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지.

이 부분이 국비하고 도비가 그만큼 이미 가내시가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국비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선충병이 작년도 우리 관내에 심해서 6만 8천분 정도 피해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제거를 해서 금년도에 현재 예상되는 발생 본수가 7천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추가 발생을 예상해서 1만여본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6만본이 넘었을 때의 예산과 금년 예산이, 왜 오히려 늘어나고 많느냐, 그러면 작년도에 그렇게 많이 했으면 올해는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저희들도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4월 말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작업을. 2월달이 되면 작업을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때 실상이 조금 전에 예측했던 대로 관내에 1만 5천이나 1만분 정도 된다면, 이 예산이 대폭 회수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 남는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 때 삭감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산림청에서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도 반납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선충병은 공동으로 작업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1,539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산림기계화 장비 지원하고 표고버섯 재배시설, 업무보고 때도 들은 기억이 나는데 밑에 산사태 현장예방단하고 새로운 2015년도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데, 위에 산림기계장비 지원하고 표고버섯 재배시설을 민간인 산주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한테요?

예.

그 밑에 부분에 산사태 현장예방단도 처음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예방단을.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예방단이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1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2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수명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산업과, 환경미화과, 안전녹지과, 상하수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총액 1,374억 7,330만원 중 산업과와 환경미화과, 안전녹지과, 상하수과의 예산편성액은 140억 7,055만원으로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41페이지부터 1,745페이지까지 산업과는 올해보다 2,300만원이 감소한 4억 1,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억 2,163만원, 북동공설시장 관리운영비 등 물건비 1억 9,161만원, 공설시장 관리 위탁금 등 경상이전비 7,013만원, 북동공설시장 정비 공사 등 자본지출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6페이지부터 1,754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는 올해보다 300만원이 감소한 47억 8,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급여 등 인건비로 38억 979만원, 노면 청소차량 등 차량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로 5억 7,275만원, 공중화장실 37개소의 위탁관리 등 경상이전비에 1억 4,531만원, 불법투기 CCTV 설치비와 시가지청소용 노면 청소차 구입비 등 자본지출비에 2억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5페이지부터 1,767페이지까지 안전녹지과는 올해 대비 1억 1,300만원이 증가된 49억 3,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원 및 산불감시원 보수 등 인건비로 17억 3,548만원, 나무심기행사 수목구입 등 물건비로 7억 9,438만원, 공원녹지대 청소 및 분수시설 운영 위탁 등 경상이전비에 8억 8,834만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등 자본지출비에 15억 1,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8페이지부터 1,769페이지까지 상하수과는 1,400만원이 감액된 2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 1억 735만원, 관용차량유지관리, 여비 등의 물건비 1억 3,326만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를 위한 자본지출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서 16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26억 5,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2억 3,450만원, 배급수관 누수수선 공사 등 경비 19억 8,644만원, 누수신고포상금, 수도검침대행 민간위탁에 대한 경상이전비 3억 1,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서 103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9억 9,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준설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가 3억 248만원, 하수도 보수용 자재구입, 하수도시설 유지 보수비 등 경비 6억 9,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 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 환경, 공원녹지, 상하수 분야의 제반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산구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30억 811만원이며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액은 95억 8,509만원으로 금년 대비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성산구 전체 예산의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억 9,754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억 3,871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억 4,8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770페이지부터 1,774페이지까지 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5,309만원으로 금년보다 2,4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해안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1억 1,652만원을, 지역경제활성화, 에너지절약, 농업행정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5페이지부터 1,784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억 7,002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6,9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27억 9,169만원을, 청소행정, 환경관리 및 환경지도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억 4,250만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및 부상야생동물 구료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3,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5페이지부터 1,799페이지까지 안전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8,231만원으로 금년보다 7,0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상용직, 청원경찰,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15억 6,316만원을,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와 공원녹지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1억 8,522만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7,068만원, 가로수 및 조경수관리,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 남산녹지공원 축구장 시설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1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억 7,965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 1,1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00페이지부터 1,80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8,989만원을, 마을상수도관리 및 지하수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7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관리 및 요금징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2,554만원을, 상수도 관리 및 요금징수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억 8,059만원, 상수도 신설 및 개조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1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준설원 등 무기계약자 인건비 2억 6,099만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4억 7,000만원, 2.5톤 관용차량 대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원녹지 및 상하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훈 마산합포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으로는 환경미화과 외 3개 부서가 해당되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120억 6,900만원 대비 3억 4,700만원이 감액 된 117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2권 1,802페이지부터 1,808페이지까지입니다. 산업과 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과 수산행정 업무의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억 5,400만원 대비 1,900만원이 감액된 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 4천만원, 해안변 정화 및 폐스티로폼 자원화시설 운영비 6천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 3,3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9페이지부터 1,816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환경미화과 예산은 생활쓰레기 배출 및 공중화장실 관리, 환경지도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 50억 1,600만원 대비 1억 6,800만원이 감액된 4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시가지 청소 및 생활쓰레기 배출관리 2억 4천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임차료 1억 3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3억 4,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환경행정 1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7페이지부터 1,828페이지까지 안전녹지과 소관입니다. 안전녹지과 예산은 민방위업무, 산불방지, 산림조성, 공원녹지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 30억 1,100만원에서 9,600만원이 감액된 2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민방위 시설관리 및 교육훈련 9,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9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8억 9,300만원, 공원녹지관리 인건비 2억 7,400만원, 공원녹지 및 화장실 청소위탁 2억 4,400만원,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으로 1,829페이지부터 1,830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1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3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과 예산은 상수도 관리와 하수도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 34억 8,600만원에서 6,400만원이 감액된 3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8,200만원, 염소소독기 필터구입 등 재료비 8,4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용은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 9,600만원, 배급수관 누수수선공사 8억원, 급·배수 신설공사비 4억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용은 하수도 보수용 자재구입 5천만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5억 5천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마산합포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전수명 위원장님, 조영명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2015년도 마산회원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예산은 읍·동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64억 5,706만원이며,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98억 3,604만원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 2조 4,936억원의 0.4%, 구청 전체 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71억 9,32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4,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2권 1,831페이지부터 1,835페이지까지 산업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57만원이 감액된 2억 4,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민경제 지원과 통계조사관리에 6,765만원, 에너지 절약 및 수급안정과 농업행정 관리, 인력관리에 1억 7,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6페이지부터 1,844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35만원이 증액된 37억 6,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가지 청소관리, 자원재활용 및 공중화장실 관리, 오폐수 관리 등에 6억 6,755만원, 환경보전 및 개선 등의 환경관리와 대기·소음 관리 등의 환경지도사업에 1억 1,128만원, 환경미화원 관리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9억 8,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5페이지부터 1,857페이지까지 안전녹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33만원이 감액된 29억 7,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방위시설 관리 및 민방위 교육 등의 민방위 운영에 1억 9,481만원, 산불방지대책, 늘푸른 산림 관리와 공원녹지 관리에 24억 3,576만원, 민원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한 기동순찰대 운영에 3,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8페이지부터 1,859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8만원이 감액된 2억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와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 등에 3,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205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904만원이 증액된 18억 3,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경과 계량기 교체 및 배·급수 공사비 및 관리 등의 사업비용에 12억 7,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5,530만원이 증액된 8억 1,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 보수용 자재 구입 및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등의 사업비용에 8억 1,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마산회원구 산업과 외 3개 과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와 시급한 민원성 사업 및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마산회원구의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우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 그리고 2015년도 우리 시 주요업무와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수명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진해구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액은 총 1,098억 5,380만원으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13억 1,764만원이며 2014년도 대비 4,7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청 전체 예산의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60페이지부터 1,864페이지까지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억 144만원으로 2014년 대비 2,7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0페이지부터 1,861페이지까지 지역경제관리, 에너지이용과 안정적 관리사업은 서민경제 지원과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3,3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61페이지부터 1,863페이지까지 수산행정운영, 어업진흥운영, 수산업 정보 알림판 정비 등의 사업을 위하여 1억 8,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3페이지부터 1,864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1억 8,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5페이지부터 1,874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269만원으로 2014년 대비 3,3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65페이지부터 1,868페이지까지 청소관리, 자원재활용 및 오폐수관리사업은 불법투기 단속,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대한 사업으로 15억 7,7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68페이지부터 1,872페이지까지 환경·대기·수질 관리사업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대기·소음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2페이지부터 1,874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6억 6,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5페이지부터 1,892페이지까지 안전녹지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311만원으로 2014년 대비 1억 7,6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5페이지부터 1,877페이지까지 민방위관리사업은 민방위 활동지원비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1억 1,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7페이지부터 1,880페이지까지 산림보호 예방, 산림조성 관리 등은 산불감시원 및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원 인부임 등에 17억 4,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0페이지부터 1,888페이지까지 공원녹지관리, 산림관리 등은 공원녹지관리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드림파크 운영 등에 27억 1,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8페이지부터 1,892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8억 3,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3페이지부터 1,894페이지까지 상하수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2억 2,033만원으로 2014년 대비 1억 8,1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93페이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은 수시로 발생하는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비 등에 3,3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93페이지부터 1,894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1억 8,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예산서 22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5,444만원으로 2014년 대비 2억 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배·급수비 세항사업은 상수도 시설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급수계량기 교체공사비 등으로 12억 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급·배수공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등은 급수시설 신설공사비 등으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9억 1,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의 자본적지출은 검침원 PDA 구입 등에 3,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43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비 예산으로 7억 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진해구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우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구청예산안 중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5개 구청의 4개 부서 산업과와 환경미화과, 안전녹지과, 상하수과 예산총액은 565억 3,093만 2,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의 산업과는 물가안정과 전통시장지원, 농업행정지원을 위한 예산을, 환경미화과는 시가지 청소관리와 생활쓰레기, 공중화장실 관리 등을 위한 예산을, 안전녹지과는 민방위, 산림보호예방, 공원녹지 관리 등을 위한 예산을, 상하수과는 소규모 급배수 수선유지와 하수관거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 4개 과의 사무는 업무특성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의 수행과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출된 예산안도 이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재료비, 공공요금, 상하수도 수선유지비 등 일선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들로 이루어져 적정한 편성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진해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의 공원녹지관리 인건비, 마산회원구와 합포구의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감액되어 이로 인한 공원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장애요인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5개 구청의 주요 사업조서는 보고서 42페이지부터 48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 부서별로 전체 일반회계를 먼저 심사하고 난 뒤에 구청 상하수과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2권, 의창구청 일반회계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의창구에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5개 구청 전체에 산업과 말고 환경미화과 공동화장실 관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748페이지 의창구에 보면 지금 예산이 1억 6천만원이 잡혀서 1억 7천만원이 절반이 삭감됐습니다, 3억 3천만원 중에서. 1억 7천만원 절반이 삭감된 부분, 절반이 삭감돼도 운영이 가능한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진해구는 인구나 면적이 진해 인구에 비해서 5억 3천만원이 잡혔는데 7,700만원이 증감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해구하고 의창구가 대표로 답변해 주시고요.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8천만원 되었지만 지금 예산이 2억 잡혀있어서 그대로 유지되고 마산합포구도 3억 4천만원으로 유지가 될 것 같고 마산회원구도 2억 4천만원인데 1,200만원이 삭감됐지만, 이 차이가 진해구하고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성산하고 의창하고 합쳐서 3억 6천만원 유지비가 드는데, 진해구는 5억 3천만원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진해구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창구는 1억 7천만원 절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홍종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의 공중화장실 관리비에서 금년에 본예산에 비해서 내년 본예산이 1억 7,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화장실 관리예산에 시설비가 1억 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중화장실 시설비 1억 5천만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차액분 1억 5천만원이 감해짐으로 해서 전체 1억 7,1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2,1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로 차이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해구에 5억 3천만원이, 다른 구보다 예산이 약 2~3배까지 잡혀있는데 또 7,700만원이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병두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병두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은 공중화장실이 타 구청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83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한 2~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7,7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작년도 없던 1,86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에 1억원이 작년에 없던 것이 증액이 되고 민간위탁금 1,500만원이 감소되는 것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7,7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 소관 환경미화과 1,746페이지부터 1,754페이지, 안전녹지과 1,755페이지부터 1,767페이지, 상하수과 1,768페이지부터 1,769페이지까지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1,74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시가지청소용 노면청소차 해서 2억 3,500만원 잡혀있고 마산합포구청 1,810페이지 보면 청소차량이 9,3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차량의 차이를 두 구청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환경미화과장 홍종래입니다. 의창구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에 내년도 노면청소차 한 대가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억 7,700만원이 들어가고 제원은 5톤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는 8톤인데, 차 사용하기에 좀 불편해서 자동차 청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톤수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지급될 돈은 2억 3,500만원이 편성됩니다. 국비가 4,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국비는 별도로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예.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네요.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국비는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고 조달청에 시에서 납부가 됩니다.

예, 시에 그러면 5대 편성돼 있는 예산이 이것 포함된 예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예.

그러면 마산합포구청에 9,300만원은 몇 톤짜리입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홍종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감시카메라는 의창구는 지금 현재 2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CCTV 28대에 대해서 2회 이동 설치하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마는 관리를 읍·면·동장이 하는데 필요치 않아서 2회를 다 못썼습니다.

제 질문은 그 금액을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내년도에는 1회만 편성을 했습니다. 1회 이설만 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예산을…….

이설 비용을 이야기 드린 것이 아니고 이설 단가가 각 구청마다 달라서.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CCTV를 설치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해마다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설할 때마다 단가가 조금씩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아니 각 구청마다 인터넷사용료가 설치를 하면 인터넷 회선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 회선비가 각 구청마다 대수당 관리금액 단가가 어떤 데는 35,000원, 어떤 데는 32,000원,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 29,000원 이렇게 금액이 돼 있는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 위탁관리업체마다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통신비는 통신사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을 동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별로 비교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밑에 보면 이동설치비도 구청마다 다르더라고요. 이동할 때 드는 설치비도 아마 위탁업체마다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은 상세하게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쓰레기불법투기 CCTV 통제실에서 확인하는 것이10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바로 바로 확인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보니까 바로 바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CCTV를 보니까 7대 신설한다고 예산이 잡혀있던데, 이것이 이동 설치하는 것이나 확인하는 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바로 바로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데 1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것은 그렇다 보니까 확인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니까, 업무가 빠르게 처리가 안 되고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만 소홀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지적이 있었던 것이라서, 저는 합포구청처럼 CCTV를 향후에 이동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지만 즉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CCTV로 좀 바꿔서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홍종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창구청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 산업과, 환경미화과, 안전녹지과, 상하수과 4개 과에 대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 4개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입니다. 1,812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해서 31만 5,000원 58개소 해서 2억 1,900만원인데, 이것도 내나 강영희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의창구청에 1,74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것은 29만원 해서 37개소, 37개소인데 단가가 이것은 29만원이고 마산합포구청은 58개소인데 더 많은데 단가가 더 비싸거든요. 이런 것도 아까 CCTV 인터넷처럼 5개 구청이 합동으로 하면 단가가 더 낮아질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비교해서 위탁을 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하수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9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위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하고 폐공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특히 마산합포구 관내에 농어촌지역에 마을마다 지하수 상수도를 먹고 있는 마을이 아직 많습니다. 물탱크에서 마을까지 집까지 이렇게 하수파이프 이런 데서 물이 새서 수리해야 될 것이 엄청 많은데, 마을마다 공사해야 될 것이 많은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마을상수도 시설비가 줄어들어서 이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관리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작년보다 3억 1,100만원 줄어든 이유가 올해는 마을상수도 시설하는 데 들어갔고 내년에는 그런 시설비가 없다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에 더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4개 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진해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상하수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5개 구청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입니다.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에 제일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 검침원 인건비인 것 같은데 면지역은 850원, 동지역은 810원, 주부검침원 보험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3,800개, 2만 1,500개 이렇게 해서 12월 해 놨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은 5개 구청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5개 구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 한해 각 구의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보니까 좀 빡빡하게 짜여 있는데 살림꾸리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년 한해에도 올해와 같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애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도 한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5개 구청 구청장님, 과장님, 올해 보니까 진해는 그래도 2천 얼마 예산이 증액 됐는데 4개 구는 최소 몇 천만원씩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이 들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힘이 들겠지만 힘 내시고 분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장하 위원님 한 말씀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두 분 위원님 하신 말씀과 전과 동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진해구만 증액된 것은 위원장 덕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진해구는 경자청의 업무를 많이 이관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질문했는데 왜 이치우 위원님께서 답변하십니까?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구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이트하게 하는 것 없이 조금 느슨하게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돌 위원님 5개 구청에 대해서 한 말씀하십시오.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맞이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식 위원님.

예산 심의하는 데 갑자기 부탁하는 분위기라서 영 그렇습니다. 5개 구청 다들 예산 열악한데 고생 많으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우리 지역에 직접 민원을 함께 하시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 없이 한해 또 예산 가지고 알뜰히 잘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명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5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사실 저도 필요하면 언제든 구청에 찾아다녀서 구청장님, 과장님들, 참 귀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잘 대해주고 잘 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5개 구청 정말 고생이 늘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은 적지만 마음만 크게 먹고 일하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된 과장님들은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잘 지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의 식구도 아니고 다 우리 식구이니까 적은 돈이지만 지역을 위해서 정말 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전체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상수도사업소와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