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상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강상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사전 검토하신 바와 같이 시정 4건, 건의사항 36건으로 총 40건의 감사결과를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시정 1건, 건의 5건, 건설과 건의 7건, 건축과 시정 1건, 건의 5건, 도시재생과 건의 5건, 교통행정과 시정 1건, 건의 3건, 교통지도과 건의 4건, 공원녹지과 건의1건, 보건행정과 시정 1건, 건의 3건, 건강증진과 건의 2건, 두암보건지소 건의 1건입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과 같이 총 40건을 채택,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참조>;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최무송 위원 발언요구) 최무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 최무송 위원 건의하고 시정의 의미가 어떻게 다릅니까? - 전문위원 강상백 건의는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시정은 반드시 해야 하고 외부에서 온 감사 같은 경우도 항상……. - 최무송 위원 건의는 못 할 수도 있습니까? - 전문위원 강상백 못 할 수도 있고 검토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해야지요. - 최무송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의미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의로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또 규정이라든가 법적사항이 뒤따른 부분은 증빙서 수반해서 처리한다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전문위원 강상백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기영 기타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정말 심도 있고 알찬 감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 확보 등 철저한 자료검증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3.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 위원장 최기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국·소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일정에 따라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안전도시국장 윤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창출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던 갑오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대망의 2015 을미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다양한 주민요구 속에서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92억 9,92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86억 6,337만 7,000원, 특별회계 70억 4,754만 7,000원, 기금 35억 8,8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40억 4,234만 7,000원보다 20억 3,705만 3,000원이 감액된 120억 52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 7억 6,166만원보다 1억 1,981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8,147만 8,000원으로 비상대비 민방위역량강화, 비상시설 유지관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79억 3,509만 6,000원보다 30억 576만원이 감액된 49억 2,933만 6,000원으로 하수도보수, 생활오염방지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 7,073만 9,000원보다 151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6,922만 8,000원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9,389만 3,000원보다 246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9,635만 4,000원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활성화, 중심시가지재생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9,275만 8,000원보다 3,328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2,604만 3,000원으로 여객·화물운수사업 관련업무 및 자동차 등록관리업무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2,537만 7,000원보다 1,209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3,747만 6,000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업무 및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업무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32억 6,282만 4,000원보다 8억 255만 5,000원이 증액된 40억 6,537만 9,000원으로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비, 인건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69억 1,400만원보다 1억 3,354만 7,000원 증액된 70억 4,754만 7,000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시설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세입·세출액은 35억 8,828만 5,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이 32억 5,467만 6,000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3억 3,36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부서에서 계획한 2015년도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영 윤재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상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상백 전문위원 강상백입니다. 2015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4.36%, 588억 106만원이 증가한 4,683억 1,723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는 4,600억 4,231만 3,000원, 특별회계는 82억 7,497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0.7% 낮아진 13.69%입니다. 보고서 2쪽과 3쪽을 보시면 세입예산에서는 보조금 구성비가 70.72%, 세출예산에서는 사회복지 구성비가 70.12%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01%, 10억 8,112만원 감소한 258억 7,368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06%가 감소한 188억 2,613만 6,000원,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1.93%가 증가된 70억 4,75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06%, 3억 4,369만 6,000원이 감소한 320억 9,676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87% 감소한 250억 4,922만 1,000원, 특별회계는 1.93% 증가된 70억 4,754만 7,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4억 3,595만 1,000원, 예탁금원금 및 예치금 회수 27억 1,051만 4,000원, 이자수입 3,000만원을 수입계획이며, 재난응급복구 및 중장비 임차료 2억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2015년도 총 조성 규모는 30억 5,467만 6,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입금 2억원, 예치금 회수 1억 3,168만 9,000원, 이자수입 192만원을 수입계획이며, 민간위탁금 1억 3,554만 5,000원,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 2,000만원, 사무관리비 1,543만 2,000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2015년도 총 조성규모는 1억 6,263만 2,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각 1건씩 총 4건으로 전년도보다 12.89%, 3억 8,800만원 감소한 26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전년도보다 15.73%, 1억 1,981만원 증액된 8억 8,147만 8,000원 편성되었으며, 옥외광고물관리 2억 3,440만 5,000원, 민방위 운영 1억 1,765만 6,000원, 재난관리 체계구축 3,29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입니다. 전년도보다 37.88%, 30억 576만원 감액된 49억 2,936만 6,000원 편성되었으며, 도로조명시설 유지비 18억 9,671만 4,000원, 도로정비 및 유지사업비 8억 7,686만원, 하수도관리는 생활오염방지 사업비 31억 6,707만 4,000원 감액된 3억 8,135만 6,000원, 재해예방활동은 1억 3,279만원, 신규사업으로는 용두교 보수공사 외 2건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입니다. 전년도보다 0.26%, 151만 1,000원 감액된 5억 6,922만 8,000원 편성되었으며, 건축물안전제고 1억 66만 9,000원 감액된 3억 7,793만 7,000원, 공동주택관리 1억 730만원 감액된 3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전년도보다 0.21%, 246만 1,000원 감액된 11억 9,635만 3,000원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관리에 7,434만 5,000원, 도시주거환경개선 3억 1,500만원, 도시기능 회복 1억 4,018만 2,000원, 신규사업으로는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마을만들기 외 2곳 3억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전년도보다 9.65%, 3,328만 5,000원 증액된 2억 2,604만 3,000원 편성되었으며 앞서가는 교통환경조성 1억 16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입니다. 전년도보다 9.65% 1,209만 9,000원 증액된 1억 3,747만 6,000원 편성되었으며, 쾌적한 교통환경조성 1억 2,62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93%, 1억 3,354만 7,000원 증액된 70억 4,754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등 주·정차 질서확립에 11억 3,391만 2,000원, 쌈지주차장조성 등 주차장 관리에 21억 4,2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전년도보다 24.6%, 8억 255만 5,000원 증액된 40억 6,537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공원관리에 8억 4,224만 7,000원, 도시녹화 6억 7,302만 8,000원, 개발제한구역관리 내 각화저수지 보수 및 보강공사 4억 5,000만원, 생용누리길 조성사업 3억 6,000만원, 산책로 관리 1억 7,116만 7,000원, 건강한 산림조성 7억 5,38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로조명시설유지, 도시시설물관리, 천지인 문화소통길 사업, 도로개설사업, 공원관리, 개발제한구역 유지 관리사업으로 필수경비인 행정 운영경비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에는 적극 대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공영주차장관리에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각종 시설장비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장비임차료, 응급복구 및 사전대비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민간위탁금 및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대상지 선정 및 사업비 산출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영 강상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만 남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총괄과 - 안전총괄과장 김윤중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게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79쪽, 세입부분 213회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현수막 위탁대행 수수료하고 상업용하고 행정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치대를 말합니까?

거리에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업용과 행정용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어떤 것이 상업용이고 어떤 것이 행정용입니까?

행정게시를 하기 위해서 광주시에서 설치해 놓은 것으로 행정홍보용으로만 게시하는 것이 행정용이고요. 광주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상업용이거든요.

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결정합니까? 연간 위탁경쟁업체를 합니까?

지금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게시대 설치는 광주시에서 해가지고 우리에게 넘겼고요. 상업용게시대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시설해서 저희에게 이관시킨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215번에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광고물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에 보면 점용료하고 변상금이 있는데 50%하고 40%,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입이니까 예산에서 잡으면서 추정액을 해 놓은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징수율이 낮다는 말씀이지요?

그 정도 추정치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징수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밑에 보면 징수율 비율하고 교부금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해서 불법광고물이행강제금 200만원 5건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불법광고물을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200만원짜리가요?

많이 했을 때 그런 것을 추정치로 해놓은 것입니다. 수입입니다.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이 어떤 것이냐고요?

플래카드를 10장 이상, 15장 이상 했을 때 요율로 적용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5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5건 정도 예상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해놓고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소는 얼마입니까?

최소는 50만원입니다. 1장단 15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최소했을 때는 50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불법광고물이 성행하는데 반해서 단속을 통해서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내용은 별것이 없네요?

저희들이 불법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세하거나 생활하는데 하는 것은 조금씩 독려하고 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철거를 목적으로 하고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거의 드문 경우고요. 481쪽, 일반기타보상금을 보면 불법음란성광고물수거보상금은 전혀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네요. 불법현수막구역지정수거보상금은 1,000만원이 있는데요.

음란성 광고물은 명함형 광고물로 우리가 수거하고 있고 주민들이 수거해서 저희에게 가져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진 들어 있는 것…….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거보상금을 어떤 형태로 지급합니까?

플래카드가 난립하고 있어서 시책으로…….

1,000만원을 가지고 연간 운영을 하는데 일반인이 철거해 오면 어떤 형태로 지급하냐고요?

사거리나 광주역, 인터체인지 같은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5m 이상짜리 플래카드를 수거하면 1장당 500원씩 주는데 한 단체에 1달에 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서 수거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세워진 예산이지요?

예.

한 단체에 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예산이 집행되려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이 27개 동인데 신흥지역, 사거리, 입구에 플래카드가 너무 많이 난립하여 우리 직원들이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수거보상제를 하면 수시로 할 수 있어서…….

한 단체에 2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과다하게 많이 지출하면…….

연간을 말합니까, 월간을 말합니까?

월간을 말합니다.

월간 20만원은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네요?

그렇지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철거해서 어디로 가지고 와야 합니까?

단체에서 인근 주민센터에 놔두면 우리가 1주일이나 10일 간격으로 순회하면서 수거해 올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499쪽, 보통 세입기준을 추정하면 전년도 기준으로 잡는데 수수료 수입 중 기타수수료에서 광고물안전도검사수수료, 현수막위탁대행수수료가 전년도에1억 6,200만원이고 내년도도 1억 6,2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2013년도 결산을 했을 때 이 수입이 얼마나 되던가요?

결산액이 1억 5,400만원 나왔습니다.

그 뒤에 보면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은 전년도도 1,000만원, 내년도도 1,000만원인데 이것도 2013년도 결산액이 얼마나 되던가요?

여기에 1,0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정확한 자료 없어요?

과태료를 부과해서…….

2013년도 결산했을 때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되더냐고요?

1,336만 4,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큰 변동은 없네요. 그 뒤에 보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15만원 200건 해서 3,000만원으로 매년 잡는데 2013년도 결산은 얼마던가요?

2,800만원 정도 됐고요. 올해는 과태료 부과를 더 열심히 해서 3,000만원보다 훨씬…….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되던가요?

10월말 기준으로 4,700만원 정도됩니다.

방금 최무송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불법현수막은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적용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철거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는 보상해 준다고요? 우리 직원이 직접 단속해서 철거하기는 일손이 딸리니까 보상제도로 주민에게 준다는 말씀이지요?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퇴근시간 이후에 너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처벌은 안 하고 수거만 하는 것입니까?

수거제는 처벌을 안 하고 수거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진행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분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보상비가 1,000만원 들어가요. 일반보상금으로 세출을 잡아서 현수막 수거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출하는데 처벌을 안 하고 예산만 투입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아파트 분양 같이 과다하게 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하고요. 이것은 영세한 시민이 자기 가게 하나 알리기 위해서 한두 장 했던 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것이 난립이 된 것이지요.

다량으로 많이 했을 때는 처벌을 하고, 법의 형평성이 안 맞겠네요. 많이 한 것이나 적게 한 것이나 위반은 똑같은데요.

형평성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처벌을 안 하면서 예산을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광고물관리법 위반한 사람들은 수거도 당하면서 벌금도 물고요. 이 사람들은 불법을 하면서도 처벌을 안 받고 우리가 예산을 1,000만원 투자해서 수거하고…….

영세한 사람들은…….

법에서 돈 없는 사람은 치외법권이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지요. 없는 자라고 해서 법의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니지요.

형평성을 맞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 옥외광고물정비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으로 400만원 올해 새로 예산이 세워지네요.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주로 어떤 데 활용이 됩니까?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기초질서확립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해서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기초질서지키기 범시민운동 참여 및 불법광고물 홍보하고 근절하고 단속 전개하면서 음란광고물 합동단속, 재난사고 방지를 위해서 재해방재단 운영, 위험광고물 정비, 만약에 광고물이 있는 데도 위험광고물이 있는 것은 정비를 해줘야 해서 그 쪽에다 같이 합동단속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합동단속할 때 돈이 400만원 쓰여지는 곳이 주로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차량유류대하고…….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잖아요?

예.

지원되는 단체는요?

지원되는 단체는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현재는 지원단체는 없네요?

예.

언제쯤 모집할 것입니까?

연초에 사업시행하면서 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주로 기초질서지키기도 하고 광고물정비도 하고 재해활동예방도 하는 분들을 내년 초에 모집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쪽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무작위로 모집합니까?

일반인들 모집이 아니라 그 쪽 업무를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하고 우리 업무하고 봉사활동하고 같이 겸해져 있는…….

여러 단체가 있다면 공모하여 어느 단체를 하나 선정해서 이 사업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사업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 살기가 있는데 신청한 데서 한 군데를…….

한 군데를 지정하면 그렇고 지금 우리 추진계획에는 기초질서지키기 범시민운동 참여 및 불법광고물 근절 계도하고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 상시 운영 및 단속정비하고 위험광고물 설치물 제거 전담 방재단 운영으로 위험요소 사전제거하고 음란성 광고물 단속 시 우리 직원들하고 합동단속할 수 있도록 나와서 합동단속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간판이 떨어지면 같이 치우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용도가 뭡니까?

저희들 계획에는 민간경상으로 했지만 차량 유류대, 위험간판물 하다보면 크레인 임차료, 단속장비 구매 등에 쓰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6쪽, 재난관리체계 구축에서 올해 신규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소방안전문화의식개선 북부의용소방대로 200만원 세워졌어요. 의용소방대는 동별로 있습니까?

구에 있습니다.

한 군데입니까?

구에서 동에 나가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에는 예산이 안 나와 있네요.

전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세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구의용소방대는 북구에 있다고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1년에 몇 번씩 모입니까?

단체 움직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사업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자기들이 부담해서 보조금으로는 소화기를 구입하여 노인당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고 북구에 있고 위에 있고 이런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네요.

예, 그 조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었는데 바뀌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소화기 사는 것이 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리로 온 것이지요?

그것은 예산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북구청에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자율방재단은 무슨 과에서 하십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한 예산은 어떤 쪽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자율방재단와 의용소방대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넘어가서 2015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및 한도액 설정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에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있습니다. 적용대상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데 예산편성원칙은 우리 구 자치사업과 관련한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국가사무기관 등에 대한 예산지원 금지, 지방재정법 제32조2제2항에 명시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 및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서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사사업보조로 바뀌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광고물관리법이 있어요. 법은 지키라고 만든 것입니다. 양일옥 위원님이 먹고 살기 위해는 현수막을 붙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5개 정도는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전조사를 한 다음 우리 북구 관내에 5개 정도는 늘리자고 예산을 편성해서, 목적을 정해 놓고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광고물 설치대를 세움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반대를 하겠지만 광고물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은 반드시 광고물게시대가 필요하니까…….

내년부터는 주변여건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은 지켜야 합니다. 서민이라고 법을 안 지킬 수는 없지요. 이상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쪽을 보시면 비융자성 사업하고 융자성사업이 있는데 용어를 정리해 주십시오. 여기서 비융자성 사업은 적립금입니까?

위원님,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9쪽과 480쪽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을 건당 15만원씩 세입으로 잡은 것은 불법현수막 1건당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지요? 479쪽, 불법광고물이행강제금하고 다른데 이행강제금은 철수하라는 행정조치 이후에…….

최종만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 건물에 붙어 있는 가로간판이나 돌출간판을 불법으로 했을 때 시정명령을 내리고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은 유동광고물, 입간판이나 현수막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은 대부분 한꺼번에 대량으로 거는 업체에 부과하는 형식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현수막을 10개 걸더라도 매주 주말이면 걸어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다량으로 많이 안 걸더라도 매주 주말에 상습적으로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서민이지만 용서를 해야 됩니까, 계도만 해야 되냐고요? 단속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광고물관리법 위반이고 단속대상으로 과태료부과를 해야 하는데 서민이기 때문에 계도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면 봐주는데 상습적으로 주말이면 걸어요. 행정적으로 처벌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합니다. 법률로는 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다 처리할 수 있지요?

고영봉 위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떠신가요?

최종만 위원님 말씀대로 영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상습 반복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증거를 채집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가 됐는데 재난안전관리 부분은 우리 구청의 보통세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북구청 보통세가 얼마입니까?

최종만 지방세과에서 받은 1%가 4억 3,600만원으로 금년 목표액이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은 2015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은 5억 4,400만원이고 2015년 말까지 조성액이 35억 5,400만원인가요?

최종만 재난관리기금 금년 목표액이 4억 3,6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436억원에서 1%가 4억 3,6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올렸지만 2억원만 이번에 해주고 미확보액이 2억 3,6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구 예산으로만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구 예산과 함께 그 외 원금이자 같은 것만 우리 자산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 예산이 아닌 추가적인 수입을 잡을 수 있는 통로는 없나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유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489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쪽,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이라든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받아서 시로 주면 시에서 우리에게 주는 돈입니까?

시도로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 사용료라든가 변상금을 징수해서 시로 납부하면 거기에 따른 50∼60%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징수료가 14억원 정도 하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징수해서 납부한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4억원 정도 징수하면 7억원 정도 우리 북구로 들어온다는 내용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추정예산으로 14억원을 잡아서 50%인 7억원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징수교부금은 현재 도로점용을 해서 쓰는 업체들이 있지요?

예.

그러면 추정액이 거의 나오겠네요? 2013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징수교부금으로 6억 5,57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6억 5,679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6,700만원 정도 더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2014년도는 7억 2,4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용두교 보수보강 사업에 3억원이 확보되고 2015년도에 시비로…….

3억원은 추경에 예산편성할 계획인데 국비인 교부세로 3억원을…….

확정되었습니까?

확정되었습니다.

임내현 국회의원님이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억원은 시비로 할 것이지요?

원래 시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국비 교부세로 금년도 3억원, 내년도 3억원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임내현 국회의원님이 언제 3억원을 확정해 주셨어요?

2015년 본예산이 확정된 후인 11월 말경에 되었습니다.

향후 2억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국비 교부세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든지 시의 보조를 받겠습니다.

용두교 보수 보강은 안전문제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도로가 불편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두교가 1960년도에 가설된 교량인데요. 빛고을로가 개통되면서 차량소통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량이 오래되다 보니까 상부의 콘크리트가 열화되었습니다. 열화라는 것은 콘크리트가 &;#50026;어서 강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로드커터해서 전부 걷어내고 다시 몰타르로 보수 보강할 계획입니다.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도로 관리를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용두교는 구 관리 교량입니다.

이런 것은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내현 국회의원께서 3억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나머지 2억원은 반드시 시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7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보면 사무관리비만 있어요.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는 업무에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있습니까?

청경하고 공익근무요원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나 물통, 공공근로인력까지 투입하고 있습니다.

뒤편에 있는 인건비성의 예산만 있으면 적치물 정비가 추가예산 없이 가능한 것입니까?

청경은 정규인력이고요. 공익근무요원 여비는 총무과에서 지출되고 공공근로 예산은 별도로 경제정책과 쪽에 세워서 각 과로 배분해 주면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하냐면 해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되었는데 주택단지나 원룸단지의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되려면 실제 이 업무를 보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청경, 공공근로가 지속적으로 업무추진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실제 예산에는 그것이 안 보여서 얼마나 진행이 될 수 있겠는지…….

공익근무는 병무청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총무과에서 편성하고요. 공공근로는 경제정책과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그 쪽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요청하면 거기에서 할당해 주는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인원은 건설과 내에…….

청원경찰은 4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상시적으로 이 업무를 보지는 않지요?

상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공익근무요원과 같이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돌면서 차량을 이용할 때는 유류대가 다른 지출에서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 업무에 추가적인 예산은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 말씀하신 적치물 정비에 최대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기로 제설창고가 법적으로 구청관내에 지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동림동 농산물직거래장터로 옮기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하던데요.

회계과에서 별관을 증축하면서 민원인주차장이 축소되어서 저희에게 양산동 쪽으로 옮겨주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설작업을 했습니다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제설작업하는 직원들이 거기까지 왔다갔다 해야 하고 포크레인도 여기에서 출발해서 가야하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못 옮긴다고 회계과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동이요?

양산동에 구청 땅이 있는데 그 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그 쪽으로 옮기면 제설작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안 옮기고 있습니다. 수로원들도 청내에 대기실이 있어서 여기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나 모든 것이 힘들어져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까지는 제설장비나 제설자재들은 현 상태로 계속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제설장비나 자재가 잘 관리되게끔 제설창고를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유부지가 인근에 있다면 회계과에 요구해서 창고로 해서 제대로 자재가 보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이 31억 1,538만 9,000원이 줄었어요. 중간에 국비가 확보되면 추경에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야동 농어촌 하수도 공사비로 국비가 26억 4,000만원, 시비가 5억 3,000만원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491쪽, 세입 부분을 보면 도로무단점용과태료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무단점용이지요?

주로 노점상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결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번에 700만원을 올렸는데 2013년도에 1,060만원 정도, 2014년도 현재 1,100만원 정도입니다.

예산은 50% 정도 세입을 잡아놓았네요.

추경에 추가해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들의 과태료는 어떤 근거로 얼마 정도 부과하게 됩니까?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보행에 지장을 주는 데는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부과하고요. 중형마트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최고 한도 2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진납부를 하면 거기에서 20% 절감해 주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생계형이다 보니까 반발도 심하고 지역별로 노조 같은 단체가 결성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동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서 자율적으로 선도해 보려고 해도 얘기를 꺼내지 못할 정도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안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안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511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 건축과 예산은 작년보다 4,500만원이 증액되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4,500만원이 증액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135만원, 300건해서 4억 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이행강제금은 매년 세입되는 예측금을 표본 삼아서 추정금액으로 4억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35만원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평균적으로 건당 135만원입니다.

300건을 잡으셨는데 2013년이나 2014년도에는 우리가 목표한 수입은 달성을 했습니까?

달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는 3억 6,000만원이고 내년에는 4억 500만원인데 4,500만원 증액을 했네요. 올해 세월호 사건으로 건축단속을 많이 했지요?

예.

이행강제금을 행정조치는 했는데 아직 납부를 안 한 사람이 많이 있지요?

예.

행정기준으로 봤을 때 납부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년이나 올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약 50%에서 52%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지요?

예.

그런데 왜 50%밖에 안 됩니까? 징수율이 너무 낮은데요.

당해연도의 징수율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12억원을 부과한다면 7억 7,000만원을 징수했는데 압류하면 내년도에도 징수를 계속해 나갑니다. 당해연도 징수가 약 50%에서 52% 정도됩니다.

우리가 왜 세입부분을 다루냐면 재정이 어려워서 세입 하나하나를 각 부서에서 내놓아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예산 운영은 그 해의 세입을 그 해에 세출한 것이 재정계획을 가장 잘 세운 것입니다. 기금하고는 달라요. 세입을 50% 잡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이후에라도 본예산 편성에 세입을 안 잡았으면 추경 때라도 반드시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추경 때 올려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건축물 단속을 철저히 했어요. 올해 추징할 금액이 얼마던가요?

12억원 정도됩니다.

12억원인데 7억원을 징수받았지요. 올해 3억 6,000만원밖에 안 했어요. 지금 12억원의 3분의 1을 했어요. 세입이 잘못 된 것입니다.

당초에 3억 6,000만원에서 1회 추경 때 9,000만원을 추가해서 4억 5,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올 하반기 넘어오면서 많은 징수를 하다 보니까…….

징수할 금액이 12억원이라고 했는데 7억원 거두었어요. 건축법상 건축이행강제금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분들이 필요한 공간에 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곳에 부과한 것이지요?

예.

내년에도 유동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철거하신 분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 분들이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습니다. 1년이면 140∼150개 정도가 철거는 하고 있어요.

건수로 하면 몇 건에서 140개가 철거를 한다는 것입니까?

500건 정도 됩니다.

30% 정도가 철거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올해 징수를 못 하면 내년에 징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세입으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의 세입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추경 때 세입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청사안전진단이 건축과와 관련이 있습니까?

청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깊은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건축과와 관련이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