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17건, 건의사항 36건으로 총 53건의 감사결과를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시정 3건, 건의 3건, 감사담당관 시정 1건, 건의 6건, 총무과 시정 2건, 건의 4건, 주민자치과 시정 4건, 건의 7건, 세무1과 건의 2건, 세무2과 건의 2건, 회계과 건의 4건, 민원봉사과 건의 2건, 홍보전산과 시정 1건, 건의 2건, 구립도서관 시정 3건, 건의 2건,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 시정 3건, 건의 2건입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과 같이 총 53건을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 부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김상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직무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등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위원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고점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고점례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점례 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점례 위원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 고점례 위원 유관운 위원님이 고사하셔서 제가 된 것 같은데 행정자치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김상훈 고점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위원장 김상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홍보전산과 순으로 하고 이어서 구립도서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에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별 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과 기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7개 부서의 세입예산은 총 582억 5,00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4,16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95억 6,33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1,4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2억 9,74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3,76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총 38억 3,053만 9,000원, 청사방호 유지관리를 위해 총 2억 1,184만원, 대민서비스 향상 제고를 위하여 통장활동 보상금, 공로연수자 해외 선진지 견학 등 총 20억 4,9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과 관리를 위해 1억 280만 5,000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총 13억 4,7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습공무원 봉급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총 127억 1,45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 51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44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하여 총 4억 5,87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해 총 3억 56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협력 교류지원을 위해 5억 6,5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과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주민축제 등 총 3억 7,7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76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46억 7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4,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 366억 5,000만원, 세외수입 18억 5,380만원, 지방교부세 45억원, 조정교부금 16억원, 시비 보조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6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3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지방세 부과관리를 위해 총 4억 4,0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 관리를 5,02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관리를 위해 개별주택가격 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평가수수료 등 1억 5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는 1억 423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98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 지방세 수입 58억 8,0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및 자동차세 징수 촉탁 징수금 등 세외수입 3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4,23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지방세 부과 및 관리를 위해 1억 5,198만 2,000원, 지방세 체납정리 예산으로 2억 138만 3,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총 8,9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38억 9,70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1,8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회계제도 정착을 위해 4,748만 4,000원, 재산관리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5억 2,4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는 9억 1,3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봉급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419억 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으로는 두암2동주민센터 등 6개 주민센터의 청사정비기금 융자금 상환과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등으로 총 5억 63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1,03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고품질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레이저 프린터 토너,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 등 1억 8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 지적행정 사업으로 토지종합정보망 서버 유지보수비, 개별부담금 부과 감정 평가 및 검증 수수료 등 1억 6,2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로 1억 3,98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억 1,02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41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구정 종합정보 제공을 위하여 총 3억 5,6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구정 구현을 위해 정보 보안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과 노후컴퓨터 교체 구입 등 총 7억 8,5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고도화를 위해 구정정보망 회선료와 IP전화 설치 및 구매 등에 5억 2,24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9,1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5,40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27쪽에 나와 있는 회계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으로써 열악한 구 재정여건상 신청사 장기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전년도 이월액은 5,532만 1,000원이며, 2015년도 본예산에 전입금 3억원을 편성하여 총 3억 5,642만 8,000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7개 부서 중 성인지 예산은 4개 부서 10개 사업으로 총 1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3개 사업,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 민원봉사과는 여권안내 도우미 지원 사업, 홍보전산과는 정보화교육 등 3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2015년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훈 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대정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1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2015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36%, 588억 106만원이 증액된 4,683억 1,728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61% 증가한 4,600억 4,23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7% 증가한 82억 7,497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본예산 편성 때보다 1.7% 감소한 13.69%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14억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복지제도 개편에 따른 수요의 증가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은 584억 2,04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지방비 부담의 증가로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사회복지분야 575억 3,579만원, 보건분야 20억 5,8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54% 증가한 1,193억 4,23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04% 증가한 784억 2,174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6.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582억 5,002만원으로 총무과, 회계과 등의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1.09%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695억 6,33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이 중 자치행정국은 총무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주민자치과 민간단체육성 교육지원, 민원봉사과 여권발급, 홍보전산과 정보화교육 등 총 10개 사업에 13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획조정실은 각종 통계조사, 청년간부회의 운영 등 2개 사업에 2,600만원, 구립도서관은 문화학교 운영, 작은도서관 지원 등 2개 사업에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 등 2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 21억 2,000만원과 각 기금의 장기여유자금 예수금 21억 4,000만원, 금융기관 이자수입 5,30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21억 7,3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2015년도 총 조성규모는 21억 4,0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회수 5,532만원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지출계획은 없으며 2015년도 총 조성규모는 3억 5,642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6억 3,767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7,061만원, 검도선수단 운영 1억 520만원, 성과상여금 5억 1,239만원, 연금부담금 3억 4,713만원, 국민건강보험금 1억 1,415만원이 증액되었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1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직원 워크숍 개최 1억 4,600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전년도 대비 2억 3,4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 3,280만원,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 961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경상사업 보조 7,88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7,7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전년도보다 3,6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사무경비 918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 1,701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 모바일시스템기기 구입비 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납세 도움 콜센터 운영 565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4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보다 19억 1,884만원 증액된 438억 9,7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3억 3,250만원, 인건비 31억 3,11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용차량 관리 3,734만원, 자산취득비 3,200만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보수 5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보다 2,3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적업무추진 1,179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698만원이 증액되었고 제증명 발급 499만원, 자산취득비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디지털 지적구축사업 1,57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전년도 대비 1억 2,4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정홍보 2,500만원, 전자문서 시스템운영 7,812만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운영 4,940만원, 정보화 교육 2,34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동주민센터,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5,8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정시책추진 2,385만원, 예비비 5억 7,405만원이 증액되었고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1,2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미래비전실천 전략추진 1,536만원, 지방규제 및 정부 3.0추진 1,79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각 동별 행정사무경비가 소폭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4,273만원 증액된 17억 8,5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전년도 대비 1,8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업무 수행 사무관리비 422만원이 증액되었고 청백-e시스템 운영 1,66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컴퓨터 구입 903만원, 실시간 청렴도 측정 시스템 구축 1,92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구립도서관은 전년도보다 5,6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화 장비 관리 641만원, 작은도서관 지원 644만원, 시설 유지관리 954만원, 인건비 5,031만원이 증액되었고 열람실 파손 책걸상 교체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전반적인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기반과 자체 수입구조가 건실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먼저 세입 측면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 등은 예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보조금의 경우 복지제도 개편에 따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세출 측면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복지비의 구비 매칭 부담이 가중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증가는 물론 공공요금의 인상,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에 따른 세출 수요가 증대되어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둔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각종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예산 편성과 배분은 적절한지 엄격히 심사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재원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훈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1과, 세무2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중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 총무과장 김형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형중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억 4,600만원이나 소요된다고 했는데 일정이나 프로그램을 대충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본계획은 1박 2일로 세부적인 일정은 안 했거든요. 큰 틀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것을 기억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임부용 편의용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제안해서 임신공무원들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태아보호용 쿠션이 있고 전자파 차단 앞치마 같은 비품이 있더라고요. 임부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돈은 얼마 안 들더라도 여성 배려차원에서 제안해서 채택된 사항입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검도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1억 1,900만원을 증감시킨다고 했는데 전국체전에서 예선탈락 했죠?

1회전 예선탈락 했습니다.

1,000만원을 증액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선수선발을 광주시 전체로만 하고 계시죠?

현 구성원은 그렇습니다.

1억 1,9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검도부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국민체육진흥법에 비인기종목을 행정기관에서 하나씩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구청에서 하나씩 운영하는데 2013년도에는 전국대회에서 단체전도 우승했고 2014년도에도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는 단체전 우승을 했거든요. 전국체전에서는 저도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잘하데요. 2승 1무 2패로 1점차로 지기는 했는데 너무 잘한 팀하고 붙어서 1회전 탈락한 것은 맞습니다.

동구청에서는 정구를 하거든요. 거기는 4∼5억원 들어요. 그런데도 전국 우승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는 장비가 상당히 고가가 들어가요. 4∼5억원이 들어가는데도 하고 있는데 검도에 꼭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감독을 선임한다는데 지금 감독이 없어서 못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정 부분 감독의 역량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감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전 같은 중요한 경기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 보겠습니다.

타구청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연식정구는 광주가 강세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선수 수급도 여러 가지로 우수자원이 나오고 우리 검도도 서석고등학교, 조대에서 우수자원이 발굴되면 자동적으로 북구청도 성적이 좋은데 고등학교, 대학교 전체적으로 금년 성적이 부족했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서 좋은 선수를 한두 명을 스카우트하면 되는데 광주에서 스카우트한다고 생각하니까 안일한 생각으로 성적은…….

그것은 아니고요. 개인전은 전국검도대회에서 준우승을 했거든요. 5명이 단체전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만약 올해도 예선탈락을 한다면 뭔가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전국체전에서만 탈락했지 다른 대회에서는 단체전도 우승하고 개인전도 우승했거든요. 전국실업검도대회 때는 단체전에서 우승하고 개인전은 3위를 했어요. 또 다른 실업대회에서도 개인전은 우승, 회장기대회에서도 개인전은 우승하고 경찰청장기에서 개인전은 우승을 했는데 단체전은 5명이 하다 보니까 전국체전에서만 성적이 저조했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조했다고는 못 느끼고 있거든요. 서두에 이야기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에 자치구에서 비인기종목을 하나씩 육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검도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검도를 하고 있으면 성적이 잘 나와서 북구청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동주민센터 행정지원 관련해서 동민의 날 행사 지원이 있어요. 10개 동에 100만원씩 책정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책정만 해놓은 것인지와 100만원씩 정해져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군데는 정해져 있고 금년도에는 3군데 했고 내년에는 격년제로 10개 동이 할 계획입니다. 동마다 100만원씩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동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흥동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2,000만원 넘게 들어갔는데 1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상가에서 후원을 받아서 플래카드도 붙여주고 동 화합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인구 편차가 있는데 걱정되긴 합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헌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15년도 세입·세출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인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신규사업은 아니고 금년까지는 기획조정실에 총괄 편성해서 거기에서 공모해서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각 부서에 편성합니다. 주민자치과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 경비로 1억 5,9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신규로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예산은 금년과 똑같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도 같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공유 빛고을 북구운영으로 최근에 공유촉진 조례가 만들어지고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공유촉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11월 8일 북구청 앞에 꽃축제와 연계해서 공유장터를 운영했거든요. 상당히 성과가 좋더라고요. 내년도에도 공유장터를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공유의 개념 자체가 공간공유도 있고 물건들을 공유하는 것도 있고 지적자산을 공유하는 것도 있는데 올해 예산 편성을 보니까 주로 여비항목에만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내년도에 말 그대로 공유장터를 하기 때문에 돈을 안 쓰고 해본다는 생각이고 서울이나 부산 등 잘되고 있는 데를 한 번 더 보고 예산은 내년도부터 좀 더 편성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유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억 세무1과장을 대신하여 나동익 구세담당은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1과

나동익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구세담당 나동익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무1과장 김종억 과장님께서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익 구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무1과 세입예산을 보면 13억 4,8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세무1과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에 13억원이 넘는 돈을 증액해서 세입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쓰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구 재정이 그나마 버텨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3,6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되었어요. 간단한 논리로 13억원이 넘는 돈을 세외수입으로 증액하셨는데 나가는 돈은 3,6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세무1과 직원들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분발하셔서 세외수입이 늘어나야 우리 재정이 튼튼해지니까 세입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익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1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익철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2과

세무2과장 정익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익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 2과를 아울러서 질의할 내용인데 203쪽, 국내여비 항목에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일제조사 여비하고 세무2과에서는 2만원×27명으로 환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195쪽을 보면 세무1과 소관인데 여기는 급양비 항목으로 들어가서 여기도 똑같이 일제조사를 하는데 7,000원×32명으로 환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공오락장 건축물 일제조사는 밤에 합니다. 근무시간 외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가서 하는 여비로 요구한 것이고 급양비로 한 것은 어차피 밤이라 밥을 사먹어야 하기 때문에 급양비로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합동으로 합니다.

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합동으로 조사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북구 전체를 정해진 기간에 조사하다 보면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1과 업무라고 해서 1과 30명만 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 업소는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부서를 안 가리고 1, 2과가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령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원래 2과 업무인데 2과만 하면 수도 적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1, 2과 합동으로 합니다. 1과와 2과 업무를 분리해서 추진은 하지만 공동의 힘이 필요할 때는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동으로 하는 일이 오락장용 건축물하고 번호판영치입니까?

크게 분류하면 그 2개 정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총 8일간 행정자치위원회 10개 부서 및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감사활동을 펼치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4년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회계과, 민원봉사과, 홍보전산과, 구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