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2-02

회의 전체 보기 2171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가. 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및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및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자치행정과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들 예산서 들어왔는데요. 주셨는데, 일단 앞의 것부터 짚고 넘어가려고요. 좋은 마을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부분이 있고 수용비가 있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손관승위원

오늘 제출해주신 자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아, 오늘 자료 제출한 걸 말씀,

손관승위원

예.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손관승위원

공공요금 부분이 있고 수용비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공공요금은 통상적으로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손관승위원

전기, 수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전기, 수도 다 그런 부분이고,

손관승위원

수용비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수용비는 사무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복사용지라든지 또 어떤 시설장비유지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통상적으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그러한 비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수용비에도 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전기, 가스도 원래 수용비에 다 들어가잖아요? 원래 복사용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사무 경비가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전산용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통틀어서 공공요금하고 각종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까지를 같이,

손관승위원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시면 이거 사용출처가 애매모호한 거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손관승위원

이런 식으로 주고 나면 끝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정산검사 할 때 철저하게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 또 구체적으로 위탁금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예산을 승인해주기 때문에 그거 승인된 예산대로 집행이 됐는가 여부는 정산을 거쳐서 검증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 자체도 늘었어요, 220만원. 그렇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손관승위원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 거기서 그냥 요구한대로 그냥 올리신 거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전체 사업 예산에 대해서 판단해봤는데, 현재 예산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상향을 해 준 부분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만약에 각 목 간에 많고 적음이 있으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해 줄 때.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새마을에 한 번 보시죠, 행사지원.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손관승위원

기념행사비하고 평가대회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올해부터 신설되신 거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금년까지는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및 지도자 평가대회를 한 목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새마을기념행사하고 따로 평가대회를 분리해서 이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작년 2014년도의 예산 600만원 대비 한 700만원 정도 해서 100만원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같이 예산편성을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하고 평가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같은 부기 목으로 같이 편성을 했었는데, 2015년도에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분리해서 편성했는데 100만원은 더 늘고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평가대회 할 때 저희가 지금 금년까지는 평가대회는 거의 예산이 없이 자부담으로 부담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분리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주신 자료 중에 민주평통 거 한 번 보시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시죠.

손관승위원

2014년도에 안보연수 해 가지고 기관방문 하셨는데, 제주도 지역만 다녀오신 건가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손관승위원

민주평통에서 관광버스 통해서 민통선 갔다 오는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안보견학.

손관승위원

그거는요? 그거는 예산이,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건 예산지원 안 하고 자문위원 35명에 한해서, 그러면 매년 여기를 가신다는 건가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는 어느 특정지역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안보현장인 백령도라든지 때로는 어떤 해외선진지도 한 번 가볼 수도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제주도로 했는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역을 선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안보연수라고 보기에 좀 애매모호하지 않은가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연수라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통일정책자문위원회 민주평통위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손관승위원

말씀하시기 어려워서 그러신가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연수들이 어떤 교육하고 어떤 문화행사 등 같이 겸하는데, 이번에도 행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도도 그냥 단순히 간 게 아니라 제주 민군복합항 개발 현장 같은 곳, 평화박물관 같은 곳을 방문 해 가지고, 그래서 현재 많이 이슈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견학함으로써 그 부분이,

손관승위원

아니, 안보연수 같은 걸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시나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위탁금 보조금으로 지원하면,

손관승위원

보조금 지원되면 단체사업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바르게 한 번 보시죠. 바르게 수련대회 900만원 잡으셨는데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바르게 수련대회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위에 효자효부 발굴 시상도 700만원 잡으셨고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 위의 것부터 설명 좀 해 주세요. 700만원을 어떤 용도로 쓰신다는 겁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이 효자효부 발굴시상은 매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메말라가는 사회에 있어서 그야말로 효자효부를 발굴해서 저희가 시상, 이 사업비 자체가 전체가 시상금입니다, 시상금. 어떤 메달 금메달 효자효부를 발굴해서 메달을 시상,

손관승위원

시상금으로 전액 다 나간다는 거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전액 다 나가신다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손관승위원

700이 10명한테 전액 다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밑에 아까 얘기한 거요. 바르게살기에서 회원 수련대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바르게 수련대회는 회원들의 어떤,

손관승위원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지금 동별로 바르게 위원들이 얼마나 있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바르게 위원들이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현황파악 하신 거 있어요? 얼마나 있는지?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바르게요? 제가 확인을 한 번,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동별 회원수는 제가 별도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바르게 없는 동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없는 동은 대표적으로 지금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지금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데는 있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다 대부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25개 동에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저희가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에 지원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방향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막연하게 지원금만 나가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도 안산시에서 지원 나간 단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손관승위원

한 번 나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로. 사후에 하시는 거 없잖아요. 그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각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한 사업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업비들이 나갑니다. 그만큼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지원이 좀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빈약하면 예산을 늘리면 되는 것이고 과하면 줄이면 되는 건데, 그 이전에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되는지 검토도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관하여는 저희가 보조금 정산검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지적된 부분은 다음 연도에는 개선되도록 지금,

손관승위원

이런 식이 되면 모든 단체들이 사람 모아놓고 그냥 한 번 쿵짝쿵짝 하는 행사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전체 회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단합행사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세요, 우리 집행부 여러분. 평생학습과장님, 학술용역 하신다고 했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전준호위원

원래 우리 평생학습 기본계획을 점검하는 주기가 있죠? 연차계획도 있고, 중장기계획도 수립하라고 한 부분이 있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게 어느 시기인가요? 4년인가요, 5년 단위인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 안 하고 그 동안에는 계속 우리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2005년에 한성디지털대학교에서 용역을 했어요, 학술전문용역을. 그때 막 평생학습도시 신청하고 시행 3년차에 안산시가 지정이 되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2006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시기에 용역을 해서 2010년까지의 중장기계획을 세웠었어요. 그 뒤로 단절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지만 평생교육원을 만드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중장기적인 진단들이 없이 내부적인 계획만으로 하게 되니까 여러 평가들이 있는 거죠. 늦긴 했지만 저는 이 평생학습의 용역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는 학계에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유네스코에서 생각하는 평생교육의 관점이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적자원개발 이런 차원에서의 평생학습의 관점이 있어요. 두 가지에 대한 여러 이론들도 있고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것을 중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전혀 달라집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나 육성, 기본적인 인성교육 이런 것으로써의 삶에 관점을 두는 부분이 유네스코가 주장하는 내용인가 하면, 평생학습 쪽으로 가는 우리 국내 분위기들은 그냥 자본주의 경제에서 필요한 사람 길러내는 관점으로 많이 가요. 어느 것이 정답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 시 안에서의 방향성들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냥 주어진 대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런 철학이나 관점들이 정리가 돼야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책이나 예산 이런 조직들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용역계획에 과업지시들을 분명히 줘서 그런 내용들이 채워지면서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된다, 라는 주문을 드려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전준호위원

기왕에 조직적으로는 평생교육원을 만들어서 사업소 개념의 4급 체계를 갖춰 가시는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잘 염두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전준호위원

지금 이게 5년 단위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5년 단위의 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중기계획인 거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중기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준연도를 2015년도로 해서 2020년까지.

전준호위원

2020년?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전준호위원

이 용역의 용역비 산출을 이 정도에 용역을 하는데 5천만원을 산정하는 기준들이 있나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저희들 산출내역을 해서 뒤편에 원가계산서를 붙였는데요.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체 인건비가 한 7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경비가 한 11%,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하고 부가가치세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6개월 하나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6개월, 용역기간이 6개월 소요됩니다.

전준호위원

알겠고요. 청소년수련시설 있죠, 단원구?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단원 새로 건립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투융자에 제외됐다가 다시 조건부로 최종적인 승인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국비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분만 확정된 건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국비는 30억만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내시되어 있나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내시된 건 없고요. 이게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지금 도에다가 실링을 주면 도에서 배분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매년 10억씩 해서 3년간 주는 걸로 해서 15년, 16년, 17년 30억.

전준호위원

그 외에는 변동이 없어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내시만 하고 안 주고 이럴 우려들은 없는 거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조건부의 내용이 뭐였나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사업비 확보가 조건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도에서 사업비 확보라면 국비를 못 준다는,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하라, 이런 건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원래 국비사업으로 많은 부분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게 저희들 시 발전소주변 특별지원금 해서 저희들 52억 3300만원 확보됐고요. 그 다음에 국비 30억 확보되고 해서 지금 현재 82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을 통해서 시책추진이라든가 이런 걸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보조비율이 있는 사업 아닌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요? 매칭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심의하면서 자꾸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 규모 이런 걸 자꾸 줄이게 한 이유가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게 자꾸 축소하게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매칭비율이 얼마예요? 그걸 안 주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전체 청소년 사업은 국비가 70%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비 9%, 지방비가 30%인데 30% 중에 저희들이 도비 9%하고 시비 21% 이렇게,

전준호위원

그 기준에는 전혀 못 미치는 거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다른 사업도 그렇고 우리시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안 주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지금 현재 그 특별회계 부분하고 해서 나머지는 우리 다 시비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하고 도 쪽에다가 계속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들 사업 시책추진보전금 관련해서도 자료를 도에다가 지금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한 3년,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3년 잡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서둘러야 예산이라도 어차피 2015년도면,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10억이 여기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어차피 2015년에 보조금 받기는 물 건너 간 거고. 그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예. 2015년에 지금 10억원 확보됐고요. 총 확보돼 있는 게 62억이 확보가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실질적으로 국비는 하나도 없네요? 도비만 있는 거고? 특별회계 이거는 우리 거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10억 내려와 있는 게 국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거 빼고 나면 70%에 대한 부분은 한참 먼 얘기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155쪽에 SMS 문자동보시스템, 지금 쓰고 있는 형식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건수별로 단가계약을 맺어서 쓰는 대로 요금을 지출하는 방식이고요.

전준호위원

그 전에 전차에도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심의가 있지 않았나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얼마죠, 이게? 한 건당 얼마예요? 다른 부서에 보니까 발송비가 나와 있던데. 그럼 아예 우리가 발송하는 서버 자체를 들여온다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게 새로운 제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회선료만 지불하고 보내는 문자 건수에서는 무료로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거든요. 현재는 지금 연 250만 건 쓰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시에서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산은 한 3천만원 내외 정도 나가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3000만원이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연간이요.

전준호위원

어디 거 쓰시는 거예요, 계획이? 이거 점검해보신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거는 통신사 어디를 쓰나 같습니다. 어디 구체적으로 어느 걸 쓰겠다는 그런 내정된 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이 동보시스템이나 서버가 이게 어디 서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금 서버도 바꾼다는 거고, 시스템 자체도 새로 구축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문자발송을 지원해주는 회사들이나 기술들이 천차만별인데.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 서버가 3개 통신사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체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쓰는 대로 회선사용료만 내면 나머지는, 문자메시지는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지금 다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문자 지금 다 받죠, 통신사 통해서. 이 시스템 구축의 개통이 설명서에 있어요? 주신 자료에?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설명서에 없습니다, 그건.

전준호위원

없습니까? 아니,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추가설명 해달라고 했잖아요. 없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 사업설명서에서 빠졌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왜 빠져요? 아니, 새로 추가로 주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없어요? 그런 설명들이 안 되어지니까, 이해를 해야 예산을 챙길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마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가 너무 많아서 아마,

전준호위원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바우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좋은마을 만들기요. 이게 예산이 위탁운영이 아니라 이거 따로 분리가 돼 있었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에.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 등으로 돼 있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조례를 보니까 제한적이거든요. 직접 집행을 하기 보다는 집행액, 그게 왜 여기 이렇게 편성이 돼서 예산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일단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마을 만들기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또 공동체 형성 분야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사업비를 지출하는데, 종전에는 사업비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이걸 보조금 형식으로 이렇게, 민간위탁금하고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저희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세월호 피해지역에 대한 사업 확대가 더 필요하고, 또 정부나 경기도에서 각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또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마을간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간사제를 운영한다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게 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과목을 여러 개로 분산돼 있던 것을 하나의 위탁금 형식으로, 저희가 어차피 지원센터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탁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때 이렇게 대폭 2배 이상으로 늘린 유래가 있나요, 이게? 그리고 세월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관 주도로 해야지, 이거 민간에다가 뭘 믿고서 맡기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 주도로 하기에는, 지금 직원이 한 명인데 한 명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을 다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 전체에 대한 마을 만들기 사업 차원에서 위탁을, 그래서 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이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에 1억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막 그냥 야금야금 다 올리셨어요. 동아리도 2천만원, 공동체분야 1천만원, 생활환경 개선분야 5천만원. 이렇게 올리시지 않았는데, 13년에서 14년 넘어갔을 때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은 주민 교육입니다, 교육.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교육이 그만큼 얼마나 주민들이 많이 이걸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각 주민대학이라든지 마을 디자인대학 등에 대해서 저희가 또 예산이 교육 홍보 부분에서 올랐고요. 이 생활환경 개선분야는 지금 25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받습니다. 전체를 공모를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너무 예전에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제대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좀 소규모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나 가시적인 것이 덜 나타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올렸는데,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좀 조정이, 각 내용적인 면에서는 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주민대학도 막 그냥 1천만원 3배로 올리시고, 마을디자인대학은 6배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너무 약했던 부분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좀 올린 부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약했는데, 아니, 몇 %를 올려야지, 이게 600%씩, 400%씩, 절대 금액으로만 따지면 1천만원 이건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퍼센트로 따지시면 이게, 13년에서 14년 넘어갈 때는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3억 7천 이 정도 되는데 거기서 3억 9800, 기껏해야 10%대로 올리셨는데, 지금 전체 예산으로 해서 4억 5천, 이게 2배를 넘어섰어요. 이게 아무리 예산이 그동안 적었다고,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했는데 적다는 이유로, 이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2배씩 이렇게, 한두 푼도 아니고 4억 5천을 이렇게 위탁금으로 하신 게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이거는 설명도 여기가, 제가 어저께 부탁드린 거는 이런 게 아니라, 자료도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해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여기에. 이걸 보고서 제가 판단해 가지고 1억 그냥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저희가 추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우나

송바우나위원

사업계획서 이런 게 없나요? 그냥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1억 100만원씩인 거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떤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딱히 사업별로 계획은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실행계획을 만들어나가야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대부도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거는 뭐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대부도 커뮤니티.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아, 대부도에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저희가 2015년도에 추진할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대부도에 대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현재 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 주도형의 어떤, 지금 완주에 보면 로컬푸드라는 그것이 참 성공적인 사례가 되는데, 저희 시도 대부도를 중심으로 주민 주도형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기업을 육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마을 간사 5명은 어떤 분들인가요? 추가로 어떻게 뽑으실 예정이신가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마을 간사 5명은 현재 세월호 피해지역인 고잔1동하고 와동, 선부3동, 그 다음에 원곡본동, 선부 1, 2동 등, 같이 그거는 묶어서 해가지고 마을간사 4명하고, 또 마을간사 4명에 대해서 컨트롤 하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총괄 간사를 또 한 명을 더 지금 저희가 채용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5명이 되겠습니다. 총괄 간사 1명하고, 마을 간사 4명.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건 자체적으로 알아서 뽑는 거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런 것도 상당히 걱정, 우려가 되고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좀,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일단은 이 자료를 저희가 2014년에서 추진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추진해나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 계획에 대한 방향에 대한 거는 좀 세부적으로, 중 세부적으로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은 금년도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상당히 그 지역 3개 지역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있고요. 그밖에 시장님이 여러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것은 상당 부분 공약으로 이렇게 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의 방향에 대해서 항목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이면 자료를 그럴수록 더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이거 주민대학 500만원에서 세상에 1500만원 이렇게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우나

송바우나위원

자료 이거 구체적으로 안 주시면 안 주신 부분은 다 그냥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가 아니고 물어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하실 건지요. 자료로만, 이 심사를 자료만 가지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아니,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금 설명을 좀,

전준호위원

그래야 계획이 제대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점검을 하는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말로는 이게 도저히 제가 설명,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구체적 사업계획안 이런 게 있어야지, ‘이거 할 테니까 1억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료로 구체적인 계획안 같은 걸 주세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구체적인 자료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오신, 예를 들면 마을주민대학 500만원 갖고 뭘 하셨는데 뭘 3배로 더 하시려고 1500만원 이렇게 하셨는지, 리더 워크숍 100만원에서 500만원 두 번 하는 걸 열 번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내용을 충실하게 하시려고 하신 건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중앙도서관장님.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안산동에 공공도서관 그거 도비 50% 안 내려오나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공공도서관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게 보건소랑 같이 그래 가지고, 이런 거 보통 이렇게 매칭으로 안 내려오나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국비하고 도비하고는 지금 문화 확충 사업으로 국비하고 지금 도비하고는 내정이 돼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돼 있나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예. 그래서 총 30억 중에서 저희 도서관 부분이, 공유재산취득심의도 금요일날 있지만 도서관 부분이 4, 5층에 짓는 거고요, 보건소가 1, 2, 3층 해갖고 5층으로 이렇게 그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16억, 저희 도서관이 16억 해갖고, 저희 도서관 부분은 16억 중에서 도비하고 국비하고는 지금 내정이 돼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내정이 돼 있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정확하게 내시는 안 됐지만 문화 확충 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내정이 돼 있고요. 도비도 저희하고 협의가 돼 갖고 실링이 주어졌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 6개 민간위탁금이요. 전체적으로 늘었네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사2동 여기는 신규죠?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예. 계속해서, 그게 3년 했다가 12월달에 다시 시작하는 그런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1억 8900 늘어났는데요, 6개.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8500 빼고요. 사2동 1억 정도, 평균 2천만원씩.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부분적으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사무관리비하고 행사비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늘어나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상향됐는데, 그 부분은 인건비가 저희가 당초에 7급 1호봉 정도 관장을 이렇게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좀 문제가 있어 갖고 그런 부분에 인건비 상향 조정되는 사항이고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전화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기서도 좀 올라갔고요, 조금.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사실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대출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독서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게 아주 활성화 돼 있습니다. 실제 독서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아주 그런 독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옆에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함으로써 이런 걸 좀 증액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168쪽에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건 또, 그러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이거는 저희가 우리 안산시 전체 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50개가 있는데요, 사립도서관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립도서관을 지원해줄 때에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다른 도서관 말씀하시는, 작은도서관이 아닌 거죠?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예. 공립이 아니고 사립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때는 그 평가를 해갖고, A, B, C등급 해갖고 우수하게 운영되는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책이라든지 이런 물품이라든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인건비 한 명 신규 채용하신 건가요?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청년 인턴사업으로 한 그 인력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그걸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해가지고 대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여기 148쪽에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하드웨어 8%, 소프트웨어 12%는 알겠는데, 거기다 1.1을 왜 곱하신 거예요?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148쪽이요. 오라클도 그렇고 1.1씩을, 거의 뒤쪽에 있어요. 시민과 함께 하는 민원콜센터.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이건 지금 8%, 12%는 유지보수 요율이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거는 그런데, 1.1은?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1.1은 지금 부가가치세 그 요율을 곱한 걸로, 그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다른 정보통신과나 총무과나 이런 데는 1.1 안 했는데요?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지금 그 부가가치세 때문에 1.1이 곱해진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왜 이거는 부가가치세 붙나요?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는 부가가치세 안 내세요? 이게 다르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산출기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유지관리 할 때 상관없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아예 산출기초에 포함됐으니까 따로 1.1을 곱할 필요가 없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민원여권과 여기 콜센터 정보통신 이거는 안 내셨어요?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저희는 별도로 이걸 산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안 내시고서 사신 거예요?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산출기초 내에 별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 1.1이 들어갔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총무과에도 그런 게 있는데, 12%로 안하고 10%로 하셨더라고요. 그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할 때요. 총무과장님, 그거는 왜 10%예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유지보수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요율이.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또 달라요, 소프트웨어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유지보수에 프로그램마다 그 유지보수 요율이 있는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표준기록?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가질까요?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몰라서, 정말 몰라서 한 번 그냥 여쭤보려고 합니다. 2015년도 도지사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편성이 올라왔네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게 2박 3일이네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이상숙위원

어떻게 2박 3일이면 경기도내에서 공무원들이 순번대로 이렇게 올라가나요? 테니스 대회에는 그 선수만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이게 해마다 도지사기 주관으로 하는데, 이게 각 시·군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내년이 우리 차례가 됩니다. 그리고 2박 3일 하는 거는 전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동호회별로 아니면 선수별로 이렇게 해서 시간 되는 대로 나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개최를 하는 거네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우리시에서 합니다.

이상숙위원

우리시에서 안산에서?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지정이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지정적으로 맨날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다음에는 어디 이런 식으로?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아니, 협의를 해서요.

이상숙위원

아, 협의체제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사업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권오달 국장님, 새마을문고 사업도 이렇게 본다면 특별히 정말 문고로써 차에다 싣고 가서 이렇게 대행하고 하는데,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다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되셨나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문고가 대부분 취약지역 또 아파트단지 이렇게 다니면서 차량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대차를 해 주고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상숙위원

그러면 우리의 각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나 아파트 관내에 작은도서관이나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굳이 뭐의 차이인가요? 새마을문고하고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도서관 이런 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아무래도 작은도서관은 직접 도서관을 찾아가는 거고요. 새마을문고는 문고가 곳곳에, 특히 취약지역이라든지 직접 가 가지고 직접 책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대차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대차를 새마을문고 차가 25개동을 다 돌아다닌다는 얘기인가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그렇죠.

이상숙위원

구경도 못한 데도 있다 하는데, 연중에 이 새마을문고에서 활동한 내역을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자료를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이상숙위원

과연 이렇게 같은 것을 한다, 라고 친다면 가능한 건지 한 번 묻고 싶어서,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에서 국장님 그냥 대답해 주시고요. 사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단체로써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각 동에 있는 바르게 단체 운동협의회가 과연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제가 그냥 판단하기로는 6, 7월, 7, 8월에 배추 심어서 겨울에 새마을하고 똑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김장해서 나눠주고 하는 새마을하고 하는 것이나, 바르게살기하고 하는 것이나 거의 일맥상통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여기에서 보면 다른 데도 그렇게 행하지 않나요? 다른 25개동이 거의 비슷한 그런 맥락이지 않나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공동목표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이상숙위원

봉사하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겨울에 1년에 한 번 딱 김장해서 불우이웃 돕기하고 하는데, 그 예산 가지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가지면 대대적으로 해서 다 전체로 나눠주는 것도,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이게 여러 가지 봉사기능도 있고요, 봉사하는 기능 중에도 김장을 해서 나눠주는 행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청소, 자연보호 활동이든지, 청소 활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를 한다든지, 기타 동 단위에서는 노인경로잔치 할 때 도움을 준다든지,

이상숙위원

인력동원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여러 가지 각종 캠페인, 또 나름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겉에 보는데 늘 그런 행사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 나름대로 역할을 동 단위면 동 단위, 시 단위면 시 단위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자연보호는 또 자연보호대로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는 단체대로, 맥락이 다 똑같아요, 단체가 어떻게 된 게. 그래서 그런 사업을 다 같이 해서 하는 건데,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그런 행사는 새마을에서도 할 수 있고,

이상숙위원

똑같아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니까요. 같이 동참해서 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관심 가져 주셔서,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 가져 주셔서, 이미 나가서 저희들이 예산을 준다, 라고 하면 관심 가져 주셔서 이런 파트는 이렇게도 맥락을 가려서 이렇게 좀 더 더 나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요구사항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좀 더 발전적인 방향,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매년 이렇게,

이상숙위원

그래서 교육을 하면 전체적인 25개 동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당당하게 나가서 차별화된 바르게살기, 차별화된 새마을 이렇게 해야 같이 융합적으로 해서 안산시 발전과 안산시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져주는 거지, 그냥 모임 단체에서 1년에 한두 번 놀러가고, 또 감자 한 번 심고, 감자 심어서 주고, 김장해서 주고 이러는 게 대동소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가 지원하고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만큼 그냥 관심 가져주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신가, 이렇게 개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서 더 나은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130명 교육 중에 이번에, 그죠? 11월 며칠인가요? 교육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은 50명, 공무원은 80명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셨네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면 무슨 효과적인 뭐가 있나요? 무엇을 바라고 교육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하고 공무원들,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교육인데요. 주민자치 기능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주민자치, 그러니까 동 단위에서 주민자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센터 운영에 대한 개념하고 주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동네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자치위원이 마냥 어떤 완장이나 차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갈 수 있는 리더,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나의 역할에 리더거든요.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하나의 의식교육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가 어떤 지역의 발전적인 방향을 서로 토의하고 개선해 나가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냥 어떤 형식적인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지역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불편한 것이, 개선해야 할 것이 뭐가 있는지 이것을 스스로 찾아내서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저는 또 이렇게 한 번 생각합니다. 25개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위원장이 얼마만큼 가치관을 갖고 거기 있는 것을 끌어나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다못해 마을에 청소하는 데서도 주민자치위원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왜? 어떻게 뽑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또 그 사람들의 위치가 새마을 이런 사람들보다 윗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제가 말씀은 다 어떤 사람이든 느끼고 있는 건 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과연 주민자치위원이 그 동의 대표자의 역할과 동일하게 우리 동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지역을 이끌어 나가고 뭐 하는데 동참해주고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그것보다도 그 사람들 한 달에 수당 나가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수당 나가는 것만큼 개인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다시 또 걷어서 결론은 놀러가잖아요, 봄가을로?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하기 싫은 거 그냥 했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기 싫은 거 그냥 인맥해서 “내가 들어가니까 네가 들어와라”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힘을 좌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서 무엇을 했소?” 라고 하면 대답을 못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의 그 말씀의 일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의 주민자치위원들 개개인에 대한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의 역할,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열심히 나름대로 동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기본자세 이런 부분들을 자꾸 주입시켜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키시면서 맨날 같은 사람이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기 보시면 강사 내용에서 매년 달리,

이상숙위원

강사는 치고, 강사는 이쪽에 우리 시에서 한다든가, 자치위원회에서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의치 않고요. 어쨌든 그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간사가 나오든,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하나 나오든, 그렇지 않으면 뭐 하는 사람 맨날 오는 그 외에는 안 봤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는 거죠. 교육하는데. 그러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교육을 해년 시키셨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연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 연수 때 그런 때에 전체적인 교육도 하고요. 또 이렇게 특정 어떤 계획을 잡아서 컨설팅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또 하고요. 또 우리가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하시는 건 좋은데,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다방면으로 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하시는 건 좋은데 똑같은 사람이 계속 나가는 사람만 나간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저희는 신규 위원들 위주, 특히 아까 교육을 안 받은 사람 위주로 저희가 교육을 유도하고 있는데, 실지로 또 대부분이 참여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참여하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요. 그게 바뀌어야 뭔가 하나를 시켜도 10원어치의 자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활동할 수 있는 뭔가 제시안을 내보내고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와 하는 것이지,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하는 사람만 하고 교육도 하기 때문에 비전과 발전이 없다는 것이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렇다 손치더라도 준리더로서의 리더가 어떤 전체가 리더는 될 수 없기 때문에 리더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이끌어야 같이 동참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신규자든지 교육을 안 받은 분은 그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주민자치위원도 발전을 하는 것이고, 시에서 필요해서 21명인가요, 정회원이?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25명입니다.

이상숙위원

25명인가요? 25명이 나가는 것을 1년에 한두 번 어디 갔다 오고 하는 걸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다못해 봉사적인 것도 사실 주민자치위원들 잘 없어요. 제가 여기저기 주민자치위원들 나가서 봉사활동 할 때 나가보면 없어요. 없으면 그만큼 활동 안 한다는 것이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런 동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동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전자는 제가 깔아 드린 거니까 거기 자꾸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시간이 두 군데 다 나왔네요. 죄송하고요. 이것으로 잠시 끝내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여기 163쪽을 보니까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용역비가 올라왔네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이 부분은 반월동 반달공원 내에 도서관 건립계획에 의해서 도서관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반달공원이 GB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조성 변경결정 용역비가 되겠고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가 되겠고, 또한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을 도서관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원조성 변경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우리 116쪽 보니까 대형버스를 우리가 이번에 한 대 구입하나요? 차량을 지금 여기 보니까 2대가 취득 올라왔네요? 1억 9천만원하고 7천만원.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대형차량 구입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내용이죠, 이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저희가 대형버스가 3대, 중형버스가 2대 있는데요. 저희가 2003년도에 구입한 대형버스가 있는데 그게 지금, 보통 내구연수가 8년에 12만km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0년이 넘고 한 16만km를 탔어요. 그래서 지금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잦은 고장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교체하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어디 차인데 1억 9천만원씩 가요, 이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시청 우리 대형버스인데요, 이게 조달단가로 이렇게 갑니다.

윤태천위원

그 밑에 전용차량 구입비는 뭔데 7천만원씩 가요? 어떤 차인데, 어디 쓰는 차입니까, 이거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이 전용차량은 지금 저희가 그랜저 차량이 있어요. 그랜저 차량이 옛날에 부시장님이 타시던 차인데 지금 시장님실에서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지났고,

윤태천위원

부시장님 거?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전에 부시장님이 타시다가 안 타셔서 시장님 의전용으로 시장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카니발도 있잖아요. 시장님 카니발도 새 거 작년에 제일 비싼 거 샀잖아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카니발은 사실, 카니발은 옛날에 그랜저는 부시장님이 타셨던 거예요. 부시장님이 타시고, 그 다음에 체어맨을 지금 부시장님이 타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랜저가 오래 돼 가지고 교체를 하면서,

윤태천위원

그랜저가 아니라 설명을 잘못, 먼저 시장님이 타던 게 체어맨이잖아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체어맨을 부시장님이 타시죠, 지금은.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 차는 누가 타는 건데 또 사느냐고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옛날에 부시장님이 타시다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해 가지고 그랜저를 이번에 기간이 되고, 또 내구연한도 지나고 많이 타 가지고 이걸 제네시스하고 바꾸려고, 제네시스로 바꿔서 제네시스를 갖다가 시장님이 타시고, 시장님이 지금 타시는 그랜드카니발은 원래는 이게 의전용이거든요. 의전용으로 해서,

윤태천위원

카니발 먼저 좁다고 그래서 작년에 제일 비싼 거 산 거 아니에요. 최고급으로 산 거잖아요, 그거.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게 의전용이에요. 의전용이고요, 의전용을 타고 다녔던 거예요, 시장님이.

윤태천위원

의전용을 타고 다니면 어때요? 지금 우리 안산시 자립도도 어려운데 맨날 차만 사나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당초에 체어맨을 원래 시장님이 타셨어야 되는데 김철민 시장님이 그걸 안 타고 그랜저를 가져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랜저하고 카니발, 그랜저가 원래 시장님 거였었고, 그랜드카니발이 의전용이었는데 전임 시장님이 그랜드카니발을 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랜저를 바꿔서 시장님이 제네시스로 타시고, 그랜드카니발은 그냥 당초 용도대로 의전용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윤태천위원

무슨 시기도 어려운데 차만 사 가지고 의전용 따로,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원래 그전부터 차량이 대수가 의전용 차량 하나, 시장님 차량 하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전용 차량을 당초 보내고 그 다음에 그랜저를 갖다가 제네시스로 타고.

윤태천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나는 뭐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하여튼 간에 이거는 내가 봐서는 좀 더 타시라고 그러세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랜저가,

윤태천위원

이거 가지면 시민들 많은 좋은데 쓸 수 있어요. 좀 고민해 보세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아니, 그랜저가 많이 기간도 됐고요, 많이 타고 그래 가지고 어차피 시장님 차량이 있어야 되니까, 그랜드카니발은 원래 의전용입니다. 그래서 의전용을 타고 계셨거든요.

윤태천위원

의전용 따로 있고 차가 의원님들도 의전용 따로 있고 그러나요. 한 번 타면 되는 거지.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전부터 의전용은 따로 있었죠, 시에. 그래서 대형 그랜드카니발을 산 거는 외국 사람들 바이어들 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용으로 산 건데, 그랜저를 타시기가 그러셔 가지고 지금 그랜드카니발을 타고 다니시는 건데요,

윤태천위원

좀 더 타시라고 그래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랜저가 기간이 지났으니까, 기간이 지나 가지고,

윤태천위원

말씀드릴 게 더 타시라고 그래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도 바르게 차량 구입비가 3천만원 올라왔네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여기도 바르게도 봉고차 있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있는데, 그게 2002년도에, 12년이 경과됐습니다. 지금 12년 경과 돼 가지고,

윤태천위원

바르게 회장님이신가 봐요. 말씀을 잘 하셔서.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12년 경과된 차가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가다가 퍼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수리비가 많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타봤어요, 퍼지는지?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걸 수리비로 나온 게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이번 한 번 바르게살기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윤태천위원

바르게 활성화를 위해서 차를 바꿔준다. 그러면 새마을도 차량 있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새마을도 있습니다. 새마을하고 자총도 다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다 있는데, 왜 주민자치협의회는 차량이 없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건 국민운동단체가 아닌 일반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윤태천위원

그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러면. 거기 단체장이 오셔 가지고 “왜 우리는 안 해 줍니까?” 그러고 으샤으샤 하면 “내년에 해주겠습니다.” 또 그러려고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단체가 아닌 협의회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해서 할,

윤태천위원

말씀 ‘가’가 있고 ‘어’가 있고 말하기 나름이지.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는 사무국 자체가 지금 유명무실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방범대도 차 있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방범대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게 새마을도 다 차 있고, 바르게도 있고, 단체별로 없는 데가 없는데 거기서 해달라고 하면 내가 봐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기 사무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사무실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 현재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사무실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가보니까 문 잠궈 놓고 있던데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걸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계속 활용하도록 저희가 매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서 그 자체를 지금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 사무국 자체를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고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이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원래 상태대로 그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윤태천위원

사무실을 어렵게 해서 만들어놨더니 그걸 안 쓰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계실 때 만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그거 할 때, 옛날에 주민자치협의회장 할 때 그거 시장님이 해가지고 활성화시키라고 그래가지고 해놨는데, 안 쓰고 있으면 문 닫아요. 닫고 다른 데 주든지 하세요, 그거.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의회로 하여금 계속 쓰지 않으면 이걸 회수하겠다, 라고 했음에도 조금 더 지내보자, 라고 했는데,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태천위원

그 좋은 건물이 있는데 그냥 놔둘 필요 없지 않겠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여기 통장 연수, 주민자치 연수, 바르게 이런 데 연수비용이 보통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가 예술의전당에서 항상 연수할 때 보면 시장님이 와서 말씀하고, 특강하고 연수 끝 했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또 전문가 연수가, 특강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가서 보면 강의를 잘 듣고, 경청해서 듣는 분 있거니와 아니면 코만 골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수비도 4천만원이잖아요, 통장 연수 같은 경우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또 주민자치도 한 2천만원 정도 되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런 비용을 허투루 쓸 게 아니라 내실 있고, 정말 통장님들하고 협의회장하고 말로만 연수해서, 거기 그냥 와서 1시간, 2시간 시장님 특강 듣고 갈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정말 실속 있게끔, 통장님들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단체장들, 거기 집행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협의회 내부적으로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개선점 이것을 의견을 물어서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시대는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매번 방법은 통장 연수, 주민자치 연수는 시대에 걸맞게끔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항상 옛날시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많은 인원이 어떤 일시적인 장소에서 집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걸 좀 고려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과장 생각으로는 그렇게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과거에 체육대회도 해봤었고,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그런데 또 그것이 싫다고 해서 지금 집합 연수로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고민해가지고 실속 있게끔 한 번 해주세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네.

윤태천위원

꼭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아마 내용이 좋지 않나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을 만들기, 여기에 예산서 올라온 걸 보니까 사실 어느 위원님이 보든 간에 뭉뚱그려 가지고 지금 증감이 한 4억 550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랐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증감이 돼 있는데, 이게 과장님 설득력이 없게끔 관련 자료도 부실하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추가로 제출 드린,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해야 오해를 안 사는데, 작년에는 3억 9천, 3억 9천 해서 8억 5천으로 올랐는데, 배로 오른 내용을 이거 한 장으로 해가지고, ‘이상 끝’ 해가지고 올리면 누가 봐도 이거 삭감하지 안 하겠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1억도 아니고 4억 5천만 원 오른 금액을 종이 한 장 ‘이상 끝’ 해가지고 올리면 다 삭감하지, 누가 하나 그거를. 그 다음에 마을간사 같은 경우도 5명 추가한다고 그랬잖아요, 내용이?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분들은 한 달 내내 출근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상근직으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상근직으로?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1일 8시간.

윤태천위원

1일 8시간?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상근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그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이분들 한 달 급여가 얼마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평균은 지금 여기 예산상에는 다들 기본급여에다가 또 어떤 출장, 시간외 등 해서 한 150만원 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50만원? 여기 금액 봐가지고는 더 될 것 같은데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건 전체적인 기존 사무국 직원들까지를 포함해서 예산이, 이게 지금 전체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은.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 부가적으로 체크해서 주셨으면 그런 내용을 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동체라든가 또 아니면 마을디자인대학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천만원으로 올랐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이 좀, 교육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어떤 주민과의 커뮤니티라든지 지역공동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주민 교육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교육을 몇 회 형식적으로만 했는데, 2015년부터는 좀 계획성 있게 마을별로, 동 단위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확대하겠다, 해서 이렇게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사무국장님은 누구세요, 여기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현선 씨입니다.

윤태천위원

이현선 씨?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네.

윤태천위원

6급이네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6급 수준으로, 6급 6호봉 수준으로 지금 현재 급여를 주고 있죠.

윤태천위원

이거 과장님 내가 봐서는 마을 만들기도 물론 좋지만, 여기 뒤에 동을 이렇게 표시해주셨잖아요, 동? 현재 와동, 고잔동, 선부동 이렇게 해가지고 간사를 선발하고, 그쪽에 이런 마을 만들기 올해 한 8억 가지고 이거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전체 이건 위탁금, 전체 지원센터 운영에서부터 인건비 전체를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죠.

윤태천위원

아니, 올해 마을 만들기 하는 동네가 어느 동, 어느 동이에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전체 마을 만들기는 25개 동이 다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월호 피해 집중지역인 고잔1동과 와동, 선부3동을 2015년에는 그쪽에 중점을 두고 마을사업을 더 강화하겠다.

윤태천위원

마을 만들기 간사도 선정을 할 때는 상록구, 단원구 이렇게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이쪽 지역에서 네 분을 하고, 그래야 같이 마을이 공동체가 돼가지고 마을이 발전하는 거지, 여기 자료를 주신 내용을 보면 와동, 고잔, 선부동에서만 마을간사를 선발해서 채용하겠다, 라고 내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꼬집어드리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마을 만들기 안산시 과장님 한 말씀하고 어폐가 있고 안 맞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마을 만들기 안산시 전체를 하겠다고 말씀하셔 놓고, 현재 여기 내용은 와동, 고잔동, 선부동에서 마을간사를 선발 채용하겠다.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나하고 소통이.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히 세월호 피해지역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전체 대상으로 하는데, 간사들 쓰는 채용도 전체 구성으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채용을 해야만 안산시가 발전되는 거지, 과장님 요지로 주신 거하고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박자가 안 맞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반드시 마을 만들기 할 때는 전체를 구성해서 안산시에서 골고루 안배해서 해야만 안산시가 발전하고, 어느 동에서 서운하다는 얘기를 안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그렇게 하실 거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리고 내용은 물론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좋지만 너무 한 부서에서만 약 5억이라는 돈을 증감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세지 않나, 조금 고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장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좀 늦어 갖고요, 앞에 위원님들이 제가 질문했을 때 한 번 질문 했던 거면 누구 어떤 위원님한테 질문 받았던 겁니다, 라고 대답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속기록을 확인하든지 그 위원님한테 제 궁금 사항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본예산서 105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예술교류사업 올라와 있더라고요, 7천만원. 전년도보다 1천만원 증액해서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주미희위원

이거 국제교류 지난번 매번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나왔던 청소년 문화사업이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때도 진행과정에 대한 유명무실과 효과성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번 2015년도에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주미희위원

이거 지금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 전년도에도 효과나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유명무실 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증액까지 한 거는 어떠한 교류에 있어서 변화라든지, 예상이라든지, 사업내용이 구체화 돼서 이렇게 증액하셨나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특이한 부분이 국제교류를 뉴질랜드 타우랑가시와 얼마 전에 우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약내용 중에 청소년 문화라든지 언어 등 교류 협약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뉴질랜드까지 거리상의 항공료 등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항공료 부담을 좀 감안해서 금년보다는 한 1천만원 정도를 더 예산편성 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연 몇 회에 걸쳐서 몇 명이 가나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3개 시, 일본과 중국 연태, 베트남 등 해서 한 70명을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실시하고 12월 중에 또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12월 중에 잔액,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일본하고 중국은 이미 기 시행했고 또,

주미희위원

베트남?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베트남은 12월 20일부터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방학 중에 가야 되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 방학기간 동안을 이용한,

주미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이 3개 도시 플러스 뉴질랜드가 플러스 된다는 얘기인가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플러스보다도 이 3개 시, 우리가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4개 시는 할 수 없고, 내년 중에 이 4개 시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주미희위원

뉴질랜드,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뉴질랜드는 추가하되, 타 시는 저희가 한 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4개 시에서 다시 선정을 하겠다 이거죠, 중점적으로?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4개 시에서 중점적으로 어디로 선정되어 있는지도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거네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번 조금씩은 도시가 좀 틀립니다. 나라는 같은데 도시별로,

주미희위원

여기에 그러면 학생 선정기준은 있나요, 여기에 갈 수 있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기준은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아서,

주미희위원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받고 있나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어디에 위탁,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안산문화재단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자원봉사센터로 위탁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출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주미희위원

거기서는 그럼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거 자치행정과에 보고되어 있지 않나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계획서는 올라오죠, 저희한테.

주미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거 좋은 조건이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주미희위원

방학 동안에 언어연수라든지 문화연수 원래 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시에서 비용까지 부담을 해주는 거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죠. 저희가 보통 많게는 한 70%에서 그 정도 되죠.

주미희위원

이런 좋은 조건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기준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님 당장 여기에 따른 이런 거 있죠? 일반적으로 여기를 갈 수 있는 거, 지난번 대답 때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장님 말씀으로는 저소득층 하자면 기본 자부담 조금 있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가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주미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그런 거죠. 70명이 있으면 저소득층이 자부담이 부담이 되면 그런 기준이 있는 사람은 전액 시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또 일부는 다른 기준이 있다든가 그런 선정 기준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적어도 기본 기준은 갖고 다른 데다 위탁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 위탁이 3개 기관이기 때문에 3개 기관이 같은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3개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갖고 선정하는지, 이거는 7천만원을 시비에서 지원해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혜택을 보는 사업이거든요. 요새 또 언어연수가 붐이 불어서 방학 때마다 늘 가듯이 가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럼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3개 위탁 준 센터에 기준안을 받으셔야 되고요. 또 저소득층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요새 있잖아요, 조손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그런 기준들을 갖고 계속 지원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방안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갈 수 없는 문제점을 제시했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은 그러면 한 번, 이 차제에 증액만 하실 게 아니라 한 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7천만원에 대해서 1천만원 증액한 거를 단지 뉴질랜드하고 협약했고, 거기가 거리가 멀어서 항공비를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업과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대답에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3개 시하고 뉴질랜드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결정돼 있는 거 있느냐?”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 시에서 얻어진 효과에 대해서 지금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정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쯤이면. 본예산이 편성이 됐고, 이 3개 시를 가봤더니 어떠어떠한 효과들이 있고, 3개 시 중에서는 어디가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선정할 거고, 거기에 플러스 뉴질랜드랑 협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추가할 겁니다, 라는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아, 예.

주미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행하면 그 사업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참가자들로 하여금 같이 토론도 하고, 우리시로 하여금 그 결과보고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 중에 어떤 선정기준에 있어서 그러한 저소득층이라든지 평소에 해외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층이 그런 부분들 신청한다면 그 부분을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너무 디테일하거나 너무 많은 걸 지금 바라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도 개인적으로 자식을 얼마를 들여서 보내고 나면 갔다 와서, 여기가 문화하고 언어연수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언어적으로는 그 다음 테스트가 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기준으로. 지금 시에서 그렇게 하실 수 없다면, 문화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로 하여금 연계해서 이번에 갔다 온 다음에 학교에다가 확인을 하든지 해서 이 언어연수가, 이 문화연수가 그 아이의 발전에, 대학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됐다라든지,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받아놓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몇 년 된 거죠, 이런 사업을 한 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작년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13년도부터 했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쯤이면, 올해쯤이면 어느 정도 거기에 따른 효과가 나올 만한 거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아니, 2012년부터 시행했습니다, 2012년부터.

주미희위원

그러면 12년, 13년, 그러면 지금은 더 확실한 그 결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 갖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거야 말로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 있고, 이런 거야 말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연수를 갔다 와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의 모티브가 대단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선정기준과 적어도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3개 위탁기관에 대한, 시간이 가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기준해서 매뉴얼 작성하시고, 기준안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다녀온 뒤에 효과 조사하시고, 또 시 변화에 있어서는 어디가 더 새롭게 왜 선정돼야 되는지, 다시 가는데 왜 거기를 또 다시 갔을 때 왜 좋은지, 효율성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네.

주미희위원

7천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이걸로 지금 세 번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랑 행감이랑 지금까지. 다음에 또 제가, 추경 때라든지 다음에 행감 때 곧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올 겨울에 갔다 온 거 다시 또 묻겠습니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그 성과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요새 자료들을, 처음보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 받아야 되기는 한데, 그 자료는 기본, 솔직히 말해서 서류화 되고 글씨화 된 것들인데요, 그게 얼마나 제가 봤을 때 그 사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사실 그것 말고요, 과장님이, 과장님 작년에도 계셨더라고요, 제가 속기록 계속 보니까. 다른 분들은 바뀌었으니까 그러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 가져주시고, 자료뿐만이 아니라 직접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3개 단체와 갔다 온 학생이라도 그 3개 단체에서 만나보려면 만나보라든지. 그렇게 지금은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어도 2개년도가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3개 단체 만나보시고요, 3개 단체 어떤 기준인지 보시고요, 거기서 다녀왔던 몇 명의 아이들 사례라도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금액 대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열 명이라도 효과가 있다라면 그 사업에 있어서는 참 실질적인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사업을 해야 되고요, 어떤 것도 자꾸 돈 들어간다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 내시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사후 관리는 행정부에서 하셔야 되는 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평생교육과 과장님.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것도 질문이 있었는지 해서, 질문이 있었으면 그냥 그대로 답해주셔도 됩니다. 130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있더라고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주미희위원

이게 이번 예산안은 제가 보기 참 힘들게, 전년도에서 총액으로 돼 있어서 제가 일일이 여기에 따른 사업들을 다 전년도 하고 대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전년도 늘 했던 사업도 있고, 새로운 사업이 한 3개 정도 되더라고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더라고요. 새로운 사업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선진시민교육 “서로가치” 아카데미 개설이라고 돼 있어요, 1천만원이. 이건 어떤 생각으로 사업을 실시하시는 건지요? 이 내용이 뭐죠? 이름도 그렇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세월호 사고도 있고 이래서 그 시민의식교육 차원으로 “서로가치” 아카데미를 개설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주미희위원

네. 이거는 어디다 위탁 주시는 거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학습관하고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주미희위원

평생학습관이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랑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나타날 효과에 대해서 짜여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저희들이 보면 시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내용을 세월호 사고에 대처하는 우리 자세와 과제, 그 다음에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하여 나와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면 대형 사고에 대처하는 지역사회 현실과 과제,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불편한 진실에 대한 대화 토론 이런 주제를 선정해서 시민의식교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시민의식교육이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 강좌에 모일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지금 어떻게 하실지 의견을,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대상은 저희들 일반시민이나 학부모, 지역사회 리더 등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그렇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관이 상록구에 몰려 있죠, 위치상으로?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세월호에 따른 아픔과 그런 거 지역적으로 이제 우리,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이제,

주미희위원

따로 물색할 겁니까?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또 이게 이제, 저는 걱정이 그런 거죠. 지금 얼른 시민의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세월호 아픔 걷고, 거기에 따른 안전의식 가져야 되고, “서로가치” 서로 사랑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다시 서로 보듬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도 마치 또 동원되듯이 늘 했던 단체장이라든지 지역 내에 일반적인, 늘 지금 윤태천 위원님도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고, 다른 쪽으로도 어떻게 하면 정말 선부동 쪽에, 지금 아니면 와동 쪽에, 단원구 쪽에 특혜 받는다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또 저는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스러운 거니까 또 이 대상에 대한 또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교육들이 지금 또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이나 새마을 임원들한테 한정돼 있거든요. 이 대상에 대해서.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이 교육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어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모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매뉴얼과 그걸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공개모집을 통해서,

주미희위원

잠깐만 죄송해요. 국장님 무슨 생각 갖고 덧붙여서,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동원해서 강연회를 갖는다는 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강사,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강사 중에 저명한 분으로 해가지고 이게 한 번을 하더라도, 강사료가 좀 비싸겠지만 한 번을 하더라도 유명한 강사를 해서 그 강사의 강의를 들으려고 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해가지고 강사진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원하는 게 그런 거죠. 어떤 상황이고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아이디어 내고 계속 하시는 게 맞고, 그럴 때 예산 달라고 하는 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게 알차야 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좀 담보하시고, 알차게 구체적으로 효과성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셔서 이 금액 편성하실 때 생각하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주미희위원

이거는 전년도에도 늘 해왔던 사업이더라고요. 대학 평생교육원 연계프로그램 지원이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 내용을 또 제가 찾아봤습니다, 다른 데서.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런데 바리스타 교육 및 그 대학의 특성을 이용해서 하는 교육들이더라고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얼른 봤을 때는 그런 교육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그 교육센터에서 하는 교육들하고 차별화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대학을 연계했을 때 대학을 연계한 차별화된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특히 예를 들면 서울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같은 데에서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춤과 노래를 익히는 성장 프로젝트에서, 이런 지원 사업들은 예술대학이 저희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다, 라고 보고요. 물론 안산대학이 하고 있는 커피 바리스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미희위원

일반 센터에서도 하고 있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사진도 일반 센터나 또 기존 대학에서 하고 있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신안산대학이 하는 디지털포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미희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지원된 사업입니까? 제가 전년도만 찾아봤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이게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지금 누구 참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찾아보시고요. 지금쯤이면 적은 금액 아니고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주미희위원

이거 일반적인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연계 사업이라고 그래서 3천만원씩 지원되는 거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주미희위원

지금쯤이면 대학이 연계돼서 다른 센터에서 배우는 것과 왜 차별화가 되고, 어떤 혜택이 있고 여기서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이 더 좋은 지에 대해서, 그리고 대학 연계된 프로그램 중에서는 진실로 다른 센터하고 차별화된, 다른 정말 그 대학만이 갖고 있는 것들로 하여금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지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대학이 지역사회에 나눔 어떤 기부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용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 비용 발생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거죠. 평생학습관도 지금 안산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 가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산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그 효과에 대해서 묻는 거죠. 좀 더 다른 걸 원하는 거죠. 우리 의원이나 시민들은 그런 큰 대학에서 연계해서 했을 때는 그 대학에서 평생학습관한테 정말 위탁 주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거죠. 다른 일반 단체가 위탁하는 것보다. 그렇듯이 이것도 일단은 각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각 대학에서 위탁 준만큼, 그 대학에 위탁 준 이유에 대해서 지금쯤 확인하셔야 된다 이거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주미희위원

차별화도 확인하시고, 거기서 그 대학들로 나눠주고 비용을 발생하게끔 했던 그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쯤 점검하셔야 되지 않냐 이거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저도 무엇을 시작할 수 없을 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1년, 2년 한 뒤에는 한 번쯤 금액이 큰 만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자치행정과와 같이.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본예산서 131페이지하고 청소년육성,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거기에도 지금 56억원이 배정되어 있고요. 134페이지에도 6200만원이 또 청소년 육성이라는 걸로 이렇게 항목만 되어 있더라고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 131페이지,

주미희위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이것들은 국도비 이렇게 매칭되어 있긴 한데, 적은 금액 아니고 56억이 되어 있고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청소년 보호 및,

주미희위원

예. 그런데 134페이지에도 또, 거기에도 또 6200만원이 저희 시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이거하고 그 다음에 131페이지하고 134페이지요?

주미희위원

예. 이게 다른 게, 제가 따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여기 청소년 육성하고요?

주미희위원

예. 전년도에도 이렇게 큰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이 청소년 육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저희들이 부서하고 정책단위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미희위원

131페이지 거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이 사업 내용은 큰 틀에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이고요. 뒤편에 있는 거는 그냥 청소년 육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책단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 편성 해 놓은 것뿐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른 거고요.

주미희위원

네. 그러면 그 아래 거,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이 갔을 거 같긴 한데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10억 편성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이게 지금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면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게 되고요. 하반기에 지금 착공이 목표입니다.

이게 지금 한다고 하면서 중간에 축소되기도 했고 지원비도 적어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지금 이 금액들, 지금 실시되고 있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나 행감 때 보고한 대로 그대로는 지금 가능하게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예산 확보가 아까도 질문이 있어서 보고 드렸는데요.

주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현재 확보된 거는 저희들이 확정되어 있는 게 국비 30억하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기금하고 해서 총 82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된 것에서 그거 지금 예상되어 있던 것보다는 덜 확보되어 있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향후에 국비하고,

주미희위원

이것도 한 번 지난번 저희한테 처음 실시했을 때보다는 줄어든 확보 금액이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130, 당초 계획보다 한 20억 정도 줄여서요,

주미희위원

줄여진 거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이렇게 저희한테 올라온 예산액은 완전히 확보될 수 있는 건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향후에 확보토록 해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토록이 아니라 염려스러운 거죠. 한 번 축소된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축소되거나 또 그러면 처음 계획대로 가지 않을까봐 그런 염려가 있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중앙투융자 심사가 의결이 됐고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는 진행이 됩니다.

주미희위원

진행되고, 하반기에는 확실히 착공 됩니까?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더 이상은 이게 축소 실시되지 말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 국비라든지 국도비에 대해서는 확실히 예산확보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늦게 왔고요, 시간은 다 됐으니까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과장님 주미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학과의 연계사업, 종전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설명해주시죠. 지난번에 제가 6대 때도 분명히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어떤 게 달라지는 건지 요구한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거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요. 만약에 특별히 달라진 게 어떤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하시고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원 연계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장

네. 대학과의 연계프로그램 설명이 좀,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3개 대학하고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신안산대학하고,

나정숙위원장

3개 대학하고 하는 거는 잘 알고 있고요. 내용 프로그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금년도에 한 사업이 신안산대학하고는 디지털,

나정숙위원장

그건 알겠고요. 거기에 대한 비교 달라진 내용을 이 시간 이후에 저희한테 설명을 자료로 좀 주세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오늘 어제 위원님들이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 것 중에 단체들한테 교육하시는 연수에 대한 부분에 실효성 있는 내용이 변화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그냥 구태의연하게 계속 교육만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교육프로그램의 방안이 있지 않으면 예산편성 의미 없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저희가 최종 의결하기 전에 올해 2015년에는 어떤 식으로 교육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방안을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 의미 없습니다. 설명이 계속 똑같아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나정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새마을, 자유총연맹 등등 여러 분야에서 연수 등을 하고 계시잖아요? 워크숍도 하고 있잖아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예.

나정숙위원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항상 똑같이 갔다 온 것에 의미를 둔다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관련 좋은마을 만들기 센터 자료를 추가로 주셨는데, 앞에 준 내용이랑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 간담회에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다 증액이 됐는데 이걸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하면 예산편성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좋은마을 만들기 센터의 사업이 이렇게 증액됐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다른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좋은마을 만들기에 대한 부분으로 활성화하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물어보지 않는데 설명합니까?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님.

나정숙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 계속적으로 답변하시는 거 보면 좀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2015년에 대한 예산편성이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변화에 대한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기 앉아서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요. 12시가 다 됐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오후에 계속 하시죠.

나정숙위원장

오후에 계속 행정국 하시겠습니까? 오후에 다시 시작할 텐데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행정국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답변이나 비전이나 계획을 예산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증액된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설명이 어렵습니다.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산시 예산편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잠시 중식시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국제교류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국제포럼 했었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외국인주민센터,

전준호위원

예. 다문화 관련한,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다문화 관련해서.

전준호위원

그렇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전준호위원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나 협력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평가가 좀 있어요. 원래는 지금 의회가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사항이잖아요. 아십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 전 단계로 우호협력 이런 형식으로 여러 나라들의 도시들을 사전 교류하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거는 자치단체 중에 집행부의 재량권으로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의회 동의를 해야 되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 두 지점에서 약간 욕심을 내면 방만하게 될 수도 있고, 의회가 더 그런 감독권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 사전적인 동의를 많이 거쳐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그런 의회 동의 없이 예산으로 동의 받은 거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거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전준호위원

실은 절차는 필요했던 거죠. 규정으로 보면.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신규 우호협력을 한 개 도시와 맺은 사항이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작년에 어찌 보면 그게 작년의 경우는 국제회의잖아요, 그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긴 한데,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의 국제회의였잖아요. 3개국 이상이. 그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전준호위원

기본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한 것에는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이런 거는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하는 부분이고, 우리 조례로도 세분화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조례로도 자매결연 말고 우호협력 이런 거는 재량사항이죠? 그렇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것이 조금은 더 분명히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례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치, 때로는 의회지도부와 시장이, 또 관계공무원이나 민간 관계 대표자들이, 이번에 타우랑가시도 그렇게 갔다 온 거잖아요, 뉴질랜드?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네.

전준호위원

작년에는 가와사키시 갔었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작년인가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가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가와사키시 갔다 왔잖아요. 재작년인가요, 그러면? 일본?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일본이요?

전준호위원

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우리 안산시 대표단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장님이,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연태시를 갔었고.

전준호위원

그 부분 말고 반달섬 프로젝트 관련해서,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반달섬 프로젝트는 투자유치과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준호위원

거기 가서 하고 온 일이 있어요, 시장님께서. 그렇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전준호위원

안 그래요? 거기 가서 자매결연 전 단계로 우호협력 관계들의 교류협력을 물꼬를 트기 위한 일들을 하고 온 게 있다고요.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타우랑가시 가서 하는 부분들은 지금 새 시장님은 자매결연까지도 염두를 하고 소위 말해서 원아웃을 하셨어요. 공사석에서 말하자면.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전임 기간에도 시장은 바뀌었지만 지자체 사업으로서 여러 도시 연태도 그렇고, 중국 안산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가와사키시도 그렇고, 또 우르테카 시장이 있었던 나라가 어디죠? 필리핀인가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필리핀.

전준호위원

그런 도시도 그렇고, 그런 사업들이 저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갔다 오고 나면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해서 매듭도 없고, 종결도 없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따져 보니까 이건 별 실익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가와사키시 얘기를 안 하면 아무도 얘기 안 할 거예요. 혹시 가와사키시하고의 작년 반달섬 때문에 그렇게 갔다 와서 서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피드백 한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든 교류협력 차원에서 자치행정과든. 단순히 투자유치 차원이 아니에요. 그 도시의 특성이 있어요. 임해공업단지의 화학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피부병을 유발하면서 공단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 스모그의 도시가 지금은 그 자체가 경쟁력이 돼 가지고 관광과 산업이 어우러지는, 그래서 우리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시설을 지어 가지고 연구시설까지 국제적인 기업들한테 빌려주는 이런 곳으로 해서 메카로 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아, 우리도 반월공단 안산시 이러면서 뭔가 도모해보자, 이렇게 가서 서로 타진을 했는데, 그 뒤로 연중으로 점검한 게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하마마스시 있죠? 다문화 관련해서 선도하는 야마하나 그런 큰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하고도 여러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우리시가 교류협력이나 산업교류든 문화교류든 뭘 추가적으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우리 여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있죠? 자치행정과 관할이에요. 그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런 일관된 안목 속에서 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나중에 타우랑가시 지금 시장 오셨으니까 막 하다가, 불확실하지만 사람 바뀌면 또 다른 도시 하나 찾아가가지고 또 그렇게 갈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 계획해야죠, 계획. 여러 조례에 중장기 계획 세우고, 연차계획 세우고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돈 들어가지만. 진단하고 피드백 하라는 거잖아요. 환류하라는 거고. 그거 전혀 안 해요. 그때뿐이에요. 가서 돈 쓰고, 그냥 사진 찍고, 사인하고, 이거 딱 들고 서명서 교환하고 찍고 했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뭐였어요? 없어요.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지금. 한 번 봐보세요. 겨우 중국 안산하고 가다가 이제 연태로 옮겨져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라스베가스시는 이미 먼 옛날 얘기고. 그런 부분은 저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위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맥을 잡아 가지고 해 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시장님 15년 얘기 계속 해요. 앞으로 15년 뒤에. 그래서 아주 편하게 얘기하신대요. 왜, 당신이 3선을 해도 앞으로 15년 뒤에는 시장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하는 도시비전의 목표연도가 15년 뒤라는 거예요, 앞으로 2030년. 그때 도시 지향점을 놓고 당신은 4년간 일하겠다, 이런 비전들을 갖고 하잖아요. 제가 그걸 동조하고, 부동의하고,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그런 나름의 맥과 관점을 갖고 공무원들이 일을 해 주고 일머리를 잡아줘야 시정이 저는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례가 나타나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그 도시에 갔다 왔는데 뭐 했냐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동안에 한 게. 점검된 것도 없고. 그거 교류협력이 아니죠. 낚시꾼이 낚시를 해도 떡밥 줘 가지고 고기가 나오는지, 입질을 하지 않았는지, 옮겨 다니면서 하다가 다시 그 낚시터 찾아가잖아요. 그냥 지렁이 물려 가지고 푹 담급니까? 대어 잡는다고? 안 하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안 되면 조례상에 그런 걸 반영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근거, 수많은 용역을 한다고 욕먹지만 왜 용역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부서에 평생학습 2010년 이후에 아무런 비전들이 세워져 있지 않은,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안 하고서 얘기해요. 또 얘기할 거예요. 마을 만들기 제가 얘기할 거예요, 다음에. 그것도 똑 같아요, 지금 이거랑. 이렇게 일 하지 마시라고요. 그것을 준비해서 예산에 담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산 1천만원, 2천만원, 5억, 3억 늘렸니 줄였니 이런 얘기도 중요한데,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번 연도에 이렇게 일 했고, 이거 성과 평가해서 다음 연도 이 사업 반영하고, 그 사업에 반영된 배정된 연간 중장기 예산 재정배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예산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어느 날 갑자기 500만원짜리가 2천만원, 1500만원 막 2배, 3배, 5배 늘어났다, 그런 얘기 안 하게 되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 담아가면. 그것이 골격이 서 있지 않으니까 지자체가 부실해지고, 사람 바뀌면 들쑥날쑥 되고, 하던 것도 없어지고, 잘 하던 것도 이미지 간판 지우고 이름 지우기 정신없고,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는 그만 했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머리들을. 후배 공직자들 이제 막 올라오는데 그렇게 따라 배우면 안 되잖아요. 바르게 하고 싶은 데도 그런 흐름들이 굳어져 있으면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겸허히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어느 도시에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여비가 어떻고, 교류협력비가 어떻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진척시킬 부분이 있으면 그 도시하고도 적극적으로, 거기서는 싫어해도 우리가 아쉬운 게 있으면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검들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도, 시간 좀 있죠, 위원장님?

나정숙위원장

네.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시 조례에 보면 마을 만들기 조례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사업 수행기관이죠? 그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말은 지원센터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시 하는 일을 대신해서 하죠, 그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을 만들기 계획 수립도 거기서 해요. 비전수립도 지원센터에서.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전준호위원

저는 이것이 조금은 우리시가 책임성 있게 담보해내야 돼요. 제가 서울시 예를 한 번 들을게요. 서울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는 그냥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조례잖아요. 거기는 마을 공동체 자체에 대한 지원 조례에서 기본원칙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계획 해마다 해 가지고 매년 수립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지금 5명이 일하나요, 실무자들 센터장?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현재 상근직원이 4명입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서 안산시 마을 만들기 사업 계획도 수립하고, 비전수립하고, 집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평가들이 나오고 지금 같은 자료들이 제출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연차 계획 없어요. 도처에 그래요, 도처에 여러 사업 분야들이. 여성친화도시도 그런 부분에서 하라고 해서 용역해요. 성인지 성평등 도시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 들여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마을 만들기 그거 없어요.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 지금 이 사업계획이 지금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연간 사업계획이에요, 보니까. 그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했어요? 내년 거?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운영위원회가 아직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엇박자인 거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12월 중에,

전준호위원

적어도 이 사업이 이렇게 올라오려면 다음 연도 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센터가 계획수립하고,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거쳐 가지고 이렇게 돈 쓰겠다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프로세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쑥날쑥, 그 지원센터의 일들을 범시민적으로 아니면 각계에서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평가나 피드백이 안 되고 있죠. 그냥 연차보고서 책 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내년에 그냥 세월호 관련해서도 공동체, 다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안정적인 계획들이 없이 소위 말하면 즉자적으로 나오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그렇게 확 되는데 이해가 안 돼 버리잖아요. 연차적인 사업들이 있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그렇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계획들을 해야 된다니까요. 진득하니 진단을 해 내야 된다고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걸 안 챙기고 점검 안 하면 늘 1년짜리 예산 가지고 돌고, 돌고 그나마 재정계획하고 계속비 사업에 반영해서 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비전이 담아 있지를 않아요. 저는 그런 일들을 마련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들 벤치마킹해서, 저희 마을 만들기 사례로 여기저기 갔다 왔잖아요, 의원들. 수원, 아까 말씀하신 완주, 국외로도 가려다가 여의치 않은 여건 때문에 조건이 안 돼서 다른 부분을 가서 봤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 나름 4년 하고 더 할지 말지도 모르는 저희들도 나름 고민하면서 서포터하고 풋싱하잖아요. 같이 수발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예산에 어떻게 담을지, 비전수립에 대한 부분을. 또 이런 얘기 하면 그냥 용역만 하겠다고 막 용역 봇물처럼 해 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엊그제 시장님 뵈었더니 그러대요. 무슨 용역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2013, 14, 15년 2년 치 갖다 용역보고서 갖고 오라고 했더니, 다 되어 있는데 또 새 일 한다고 보고서 갖고 온다는 거예요, 결재 받으러 오고. 제가 그래서 우스개소리로 그랬습니다. “시장님, 저는 98년 이후부터 용역보고서 챙겨놓고 있는데 그거 참고해서 비전 세우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세울 수 있는 데도 또 용역합디다. 5년 단위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우스개소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진지하게 담아내는 고민을 해서 예산을 저는 썼으면 좋겠다. 2015년도에 좋은마을 만들기, 국제교류 협력 자치행정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평생학습과도 안 하다가 지금 얘기하니까 평생학습 비전 세우겠다고 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타당성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니까 사전점검 하는 거고요. 그래야 저는 집행부가 예산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정리돼야. 그런데 사람 바뀌어 가지고 의회나 집행부나 이거 합시다, 하면 그거만 그냥 금붕어들 밥 줄 때 사람만 나타나도 막 몰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몰려드는 형국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그런 계획과 비전들을 세우는 것을 어떻게 점검해서 반영할 건지도 내년 업무보고 때는 해 주세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전준호위원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저는 예산심의도 수월하고 평상시에도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님, 자료를 준비해 놓고 필요한 것들은 주시면 되는데, 여기도 그래요, 지금. 3장 있는데 한 장 딱 주고 이걸로 예산 주세요, 하니까 물어보게 되잖아요. 나머지 2장이 이렇게 다시 따라 나오네요. 이걸 왜 의회에다가 못 주냐는 거예요. 안 주는 겁니까? 못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말고도 그냥 믿고 주라고 신뢰 해 달라고 잘 하겠다고 그냥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는 것에서 한 장만 주시는 겁니까? 위원님들도 알아야죠. 모르면 이런 자료 받아보면서. 이게 SSO라이센스 하면 SSO가 뭡니까, 과장님?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Single Sign On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죠? 과장님은 정보통신과장이니까 아시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전준호위원

우리 위원님들 그거 안 물어보면 뭔지 압니까? 그러면 Single Sign On이 영어약자 앞머리인데 Single Sign On이 뭐냐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휴대폰 가지고 한참 검색해서 봐야 그것이 뭔지 대략 감이 와요. 당장 이 자리에서도. 그런 부분의 우려 현 주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속에서 돈만 이거 가지고 3, 4천만원 쓰겠으니 주시오, 하고 딱 해 놓으면, 그리고 아무 말도 물어보지 마시오, 하면 서로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서버를 하는데 왜 Single Sign On 라이센스가, 그러면 이거 하나 해 놓고 아무 데서나 자기 아이디 등록 해 놓으면 어디에서나 접근하기 위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까지도 포함한다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각 부서에 아이디를 줘 가지고 부서에서 공용으로 쓰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전준호위원

그래서 SSO라이센스가 필요하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전준호위원

기존에 우리 없어요, 이 시스템?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지금 시스템은 2003년도 도입한 건데요, 중간에 이 발송만 대행해주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 업자한테 건당 12.1원씩 발송료를 줍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SSO시스템을 조금은 이해를 하니까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에도 이 SSO를 꼭 갖다 포함시켜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냐는 거예요, 계통상으로.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의 행망이나 이런 데 여러 지금 SSO가 시스템마다 따로따로 다 되어 있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 소프트웨어는 여기에만 쓰는 SSO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접근하려면요? 각 부서에 누구든지 간에 여기에 접근해서 문자를 필요할 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각 부서별로 다 줍니다, 이걸 권한을.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SSO가 필요하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여기의 핵심은 중간에 업자가 있었는데 업자를 배제하고 저희가 직접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러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얘기죠.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가 하루 평균 몇 건이나 보내는 거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하루 평균 한 6천건 정도입니다.

전준호위원

평균 6천건입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전준호위원

2013년 230만 건, 평균 6300건이요? 그런데 스마트폰 1회선 당 하루 최대 200건은 기술적으로 한계치예요, 아니면 통신사가 200건을 제한해놓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통신사의 방침입니다. 통신사 방침이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30회선을 확보해야 되는 거네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전준호위원

이렇게 많이 써주는데 200건을 열어주면 안 돼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게 통신사가 작년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울 때쯤에는 무제한이었는데 500건으로 줄더니 회사방침이 또 200건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아마 그렇게 줄인 이유는 스팸메일 무작정 발송하는 그런 폐해를 아마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데는 공신력이 있는데 건수를 예외, 차등적으로 적용하면, 물론 그들도 회선을 더 팔아서 사용료를 받아먹고 싶으니까 하는 거겠지만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알겠고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다음 차에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3천만원 이상 자료 내신 거 107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민원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네.

손관승위원

여기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죠?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예, 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왜 늘었어요, 과장님?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2012년도 12월부터 2013년도까지 콜센터가 구축이 됐습니다. 됐는데, 당초 구축되던 해보다 대부분 운영비가 지금 한 90% 이상이 인건비로 구성돼 있는데요, 상담사가 26명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2014년도에 1.8% 정도만 임금이 상승됐는데,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보다 저희가 임금이 좀 낮은 실정이라 이번에 임금 인상,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증액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위탁운영비 내용에 보시면 시스템 유지보수비, 전화비 해갖고 8500 계상하셨는데요. 작년도 거 보시면, 3회 추경 보시면 3880정도 쓰셨네요? 그죠?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예.

손관승위원

통신요금이 800 정도 쓰셨고, 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전화비, 전화비가 800 쓰셨고, 전년도에요.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예.

손관승위원

추경에, 3회 추경 자료 보시면. 그리고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약 3880정도.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래도 여기도 꽤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3회 추경에서 저희가, 2회 추경에서 지금 저희가 삭감을 요구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각각의 유지보수업체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계약 입찰잔액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삭감한 거고요.

손관승위원

3회 추경에서 감액해서 쓰신 거예요. 250, 250 이런 식으로.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드웨어 250, 소프트웨어 250.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잔액이 발생한 게 입찰 차액에 대한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15년도에 증가한 내역은 지금 무상으로 보수해주는 기간인 2년차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더 포함이 돼서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무상 AS기간이 끝나서 전체적으로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올라갔다는 얘기이신 거죠?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네, 보수비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수탁업체는 선정된 건가요? 2015년 1월 1일부터 3년간으로 돼 있는데.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어제 저희가 지금 수탁업체 등록을 받았는데요, 지금 수탁업체 선정심사위원회를 12월 5일날 다시 개최를 해서 다시 계약을 맺을 그럴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아직은 선정 안 된 거고요?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가 이제 승격되잖아요, 학습원으로? 그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업무량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예산서 보면 평생학습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없어요. 전부가 다 보면 민간사업 경상사업비 보조라든지 자본보조, 그 다음에 위탁금 그것밖에 없네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바깥에 외부시설이 많습니다. 학습관, 영어마을. 이러다 보니까 그 예산들이, 저희들 직원이 지금 12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편성된 목들이 외부로 지출되는 목들이 많습니다.

손관승위원

학습원이 돼도 계속 이렇게 위탁사업만, 민간경상사업보조만 하시는 건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학습원이 돼도 지금 현재 행정국 소속에 있던 게 학습원 소속 4급 국으로 바뀌는 거고요. 달라지는 거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도 안산시가 평생교육도시 이미지를 갖고 가는 곳인데, 그러면 평생학습과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거 뭐 다 외부에 맡겨서 하는 것밖에 없는데.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스스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큰 틀에서 수련원, 문화의집,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평생학습 쪽은 평생학습관하고 영어마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본예산서 133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청소년을 위한 법률 문화콘서트라는 게 있어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전년도에 세워놨다가 전년도에는 안 했고요. 뭐예요, 이게?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이게 지난 연도에, 잠시만요.

손관승위원

청소년을 위한 문화콘서트 그러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데 법률 문화콘서트라고 돼 있어서.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거를 운영하는 데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상록구협의회에서 저희들이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던 건데요. 금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안전상의 위험을 얘기하면서 사업을 반납해서 지금 추경에는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15년도 예산에는 내년에 그 사업을 이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청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 요구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 이상 자료 한 번 볼게요, 아까 얘기하던 거요. 90페이지부터.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그렇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시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잠깐 여쭤봤는데, 이게 좀 사업비가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이름만 조금씩 틀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이제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각 사업별로 하는 사업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의 복지상담센터를 운영토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6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청소년들 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 각종 심리검사, 그 다음에 출장교육, 부모 대상 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 페이지에 있는 학교밖 청소년 여가부 지원 사업은 이거는 두드림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물론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운영인력은 8명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이들에게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에 부적응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아니면 검정고시라든가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학교 복귀 또는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취업 전선으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들이 다 그거를 해요. 통합지원체계 구축도 마찬가지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93페이지 거는 이거는 도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여기는 주로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앞에 거 여가부 지원사업은 인건비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게 도비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제가 다른 각도로 한 번 물어볼게요. 추진 주체들이나 보면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예요. 그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손관승위원

67번 같은 경우, 68번 같은 경우는 제일청소년회예요. 그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 다음에 69, 70도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민간위탁, 심의를 거쳐서 제일청소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일복지재단이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학교밖 청소년 사업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

손관승위원

그러면 68번 제일청소년회는 뭐예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제일청소년회,

손관승위원

그것도 제일복지재단 아니에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그럼 이름만 틀린 거지, 이름만 조금씩 바꿔놓은 거지 이게,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그 안에 있는 저거입니다. 제일청소년회가 제일교회 안에 있는, 복지재단 안에 있는 한 형태의 지원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조금씩 바꿔서, 하는 사업은 똑같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보면 학업 복귀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교육 부분이 있고요, 검정고시 있고. 과장님, 아무리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같은 경우 도비가 3700이라고 해도 결국에 시비가 8700 들어가요. 그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옆에 거 볼게요, 한 번. 6700인데,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청소년이 무려 시민의 21% 정도 됩니다. 16만 9천명 정도 되는데요, 물론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거기에 부적응해서 바깥으로 나온 학생들을 지금 케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여기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들이 사회 문제아로 크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 사업비가 부족한 거는 이해를 해요. 이건 얼마든지 공감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위탁, 수탁업체에서 조금씩 이름만 바꿔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들,

손관승위원

차라리 그러면 이거를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위원님, 공모를 해서 여기가 받아간 겁니다. 프로그램 사업인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모해서 받은 건 알겠어요. 도비도 있고 있는 거 보니까 기금도 있는데, 결국에는 시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 사업 같은 경우 50대 50 지원사업이었는데요, 금년에 도가 재정이 어려운지 30대 70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20%가 늘어난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면 좀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까요? 보니까 사업 자체를 세부적으로 쪼개놓고 보자고 하면 분명히 틀릴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틀릴 수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결국에 청소년들 사회 적응이라든지 귀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대다수가?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다면 이걸 개별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얘기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이게 사업 주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가부에서 보조해주는 국가사업이고요, 하나는 도에서 보조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통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요? 3억 4200 시비 발생한 건.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군별로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손관승위원

여기서도 같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상담을 통해서 같은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년들한테?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똑같은 중복되는 일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67, 69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있냐 하면 통합지원체계 구축해서 CYS-NET이라는 기관연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69번에는 CYS-NET을 활용한 서비스 지원 가능한 유관기관 연계, 사업내용이. 그죠? 결국에는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학교나 여러 가지 법률교육 이런 데하고 연계 사업으로 같이 했다는데,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이 사업은요 물론 저희들이 기관 지원사업인데요. 여기도 보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 인건비하고 하면서 이게 전국에 180여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로. 저희들 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가 됐든 국비를 받아오든 그런 건 좋은데요, 그래도 중복되는 사업들, 중복되는 빈도가 높은 사업들은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민간단체든지 공모사업 해갖고 한 1천만원 받아왔는데 사업비가 1억이에요. 그럼 9천만원 시에서 또 매칭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이 공모사업은 공모가 아니고요, 국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케어 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 중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대상 선정을 할 때 공개 모집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손관승위원

99페이지 76번이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99페이지, 네.

손관승위원

여기 고잔1동이나 원곡본동은 어디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냥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자체 사업 하시는 건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고잔1동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곡본동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동하고 부곡동은 한국청소년문화육성위원회 안산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부곡동은 저희들이 청소년사랑 경기 안산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가 학습지도 특기 적성교육, 문화체험활동 이렇게 쓰셨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여기는 초등학생뿐만 아니고 중학생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맞벌이하고 저소득층 가정에서 보면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장소 마련도 안 돼 있고, 또 지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모자라는 부분을 학습공간 제공도 하고, 학습지도도 해서 이들에게 공교육의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뒤로 넘어가면 또 비슷한 사업들을 해요, 일동 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그렇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일동,

손관승위원

청소년문화의집. 78번 항목 같은 경우 보시면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사업들을 또 하세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그 문화의집에서 하는 내용들하고 다소 이제 중복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 대상 연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부방 같은 데도 사실 아주 작은 면적으로 거기에 받는 인원들은 한정돼 있는 거죠. 여러 군데 나눠 할 뿐이지, 그거는 각각의 사업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전에 행감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파트 유휴 공간 같은 걸 활용해서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잖아요, 적은 예산 들이고도. 훨씬 이것보다 적은 예산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이거 매년 이렇게 예산 책정해서 갖다가 이 사업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매년?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점화 비슷한 거죠. 이게 공부방 운영하는 게 지금도 보면 상록구 쪽에 일동하고 고잔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단원구 쪽에 고잔1동하고 원곡본동 이렇게 거점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면서 성과물을 내라고 하기는 좀 웃기긴 하지만, 어떤 성과적인 측면은 좀 있었어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방과 후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그동안에 그냥 방치돼 있던 아이들을, 이런 부분을 여기를 통해 가지고 애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준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사업하는 곳은 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다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냥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스크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거의 다 위탁이잖아요? 그죠? 민간위탁들이 많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제 평생학습과가 학습원으로 더 큰 규모로 변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걸맞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수련관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학습원이라는 곳에서 앞으로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이 행정국에서 평생학습원으로 바뀔 뿐이지 달라지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잖아요. 학습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 아는데,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아니, 지원하고 나서 결산이라든가 이런 걸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를 거쳐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청소년수련관만 해도 연 한 36만 정도가 거기를 거쳐 가고요. 이게 따지고 보면 효과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딱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 이들이 하여튼 건전한 어떤 사회의 일원으로 자랄 수 있게끔 분명히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청소년들이라는 게 결국에는 학교라는 테두리에서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내에 많은 학교들도 있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손관승위원

그런 방향도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내년도 교육사업, 지원사업 받고 있는데요, 방과 후 교실 사업도 저희들이 거기에,

손관승위원

아니, 교육경비지원 이런 것들 말고요. 탈선하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손관승위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라든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돌봄 교실이 있지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잖아요, 아이들이 크기 때문에?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렇다고 내가 다니다 그만둔 학교에 가서 어떤 문화프로그램을 하긴 어려우니까, 그 지역에 다른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학교 방과 후에 시간을 활용해서 그런 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만들면 좀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저요.

나정숙위원장

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중앙도서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한 도시 한 책 읽기’ 이거 신규, 사실상 신규 사업이네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한 도시에 책을 한 권만 읽나요? 이름이, 이름을 누가 정하신 거예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이건 도서관 시책사업 추진으로 계속해서 연도별로 해왔던 사업이고요. 이름은 자체적으로 저희 중앙 계획부서에서 정해 갖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한 책만 읽어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이거는 한 도시 한 책 읽기라는 사업은 제가,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는 범시민 독서운동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전개를 한 사항인데요. 이거는 98년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라든지 호주, 여러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서관 주도형 범시민 독서 참여 운동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얘기가 ‘한 도시 한 책 읽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요 그냥 사업 자잘 자잘한 거 짜깁기 하신 것 같은데요. 현수막 조금 만들어 갖고 다른 데서 있던 사업들 그냥, 큰 그림이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제가 그 계획을,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9억 9천, 1억 가까이인데.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홍보비라든지 아니면 한 도서관 한 선포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그 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한 페이지 이것만 갖고서 이거 하지도 않으시던 사업을 9817만원 이렇게,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조금 확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런 거 원래 하시던 사업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예, 원래 하던 사업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인문학 특강, 작가와의 만남 중복되지 않나요, 다른 사업하고? 다른 프로그램하고?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중복은 안 되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통으로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는지가 이게 의문스러워서요. 독서 토론대회 이런 거라든지.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전체적으로 사업비 9800만원에 대해서는 ‘한 책 한 도서 읽기’ 저희가 참여하는 도서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우리 안산시내에 북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학생 대상으로 하는 북클럽도 있고 일반인이 하는 북클럽이 있습니다. 그게 한 70클럽이 되고요. 그리고 참여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우리 안산시 관내 전체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예산은 도서구입비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하는데 북클럽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한 책 읽기 책을 선정 해 가지고 저희가 책을 한 세 권씩 이렇게 도서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세 권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해 가지고 다섯 권 정도 이렇게 구입 해 가지고 주는 계획을 잡았고요. 그래서 도서구입비가 한 600만원 정도 되고요, 홍보비라든지 기타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빅북 원화 교체비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빅북 원화는 우리 중앙도서관에 가보시면 입구에 책을 모형물로 해 가지고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책을 도서관별로 선정을 하게 되면 모형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조형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책이 선정되면 책에 맞게끔 크게 책을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게 어떤 사항이죠? 정보화센터 유지보수 두 가지 공공운영비요.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원래 있던 거를 유지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대부도에 8통 종현마을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2004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돼 가지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언제 구축하신 거예요? 전에는 유지관리를 안 해 오신 건가요, 그럼?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계속 해 오던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마 그게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넘어왔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 육성해서,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해서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몇 페이지?

우나

송바우나위원

130쪽이요. 거기 신규프로그램이 한 3개 정도 들어가는 거 맞나요? 목 변경인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신규 프로그램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선진교육 “서로가치” 아카데미, 단원 김홍도 아카데미,

우나

송바우나위원

밥상머리.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밥상머리는 금년 하반기부터 하면서 내년에 신규로 들어갔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금년에 그때 추경 때 올리셨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다 피드백 하세요? 그 프로그램이 어땠는지?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매년 하고 있었던 거는 저희들이 결산을 받으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밥상머리는 결산 내년에 해야 되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밥상머리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지금 3개 동을 했는데요, 한 800명 정도가 받았고요.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각 다른 동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아까 질문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좋은마을 지금 경기도에서 이렇게 위탁을 아예 시켜 가지고 하는 데가 수원하고 화성밖에 없죠? 좋은마을 사업을.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시흥도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흥도 있나요? 시흥은 위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시흥은 아니고 수원,

우나

송바우나위원

위탁하는 데요. 수원하고 화성이에요. 그런데 안산처럼 이렇게 그냥 통으로 예산 주고 알아서 해라, 이런 데가 없거든요. 화성도 아까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고 집행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했는지 집행부에서 발의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례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지금 현재 조례상의 그 한계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이거는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유류비라든지 이런 거는 없던 게 막 들어왔네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유류비 정도는 마을간사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여비 성격을 일부는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량 주유비를 일부,

우나

송바우나위원

위탁을 할 때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는데 이렇게 회사처럼 무슨 유류비 주고 이런 위탁 그런 데가 있나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전체 위탁금으로, 전체 통으로 저희가 위탁금으로 편성했거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은 저희가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거기서 센터에서 올린 건가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센터에서 올린 부분을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이건 타당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한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방금 전에 받았는데 이거 아무튼 이건 작년 거랑 비교한 것 같고, 아까 또 점심 전에 추가로 주신 거, 이거 자료 봐 가지고도 예를 들면 마을 디자인 대학 5강인데 3천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강당 600만원 꼴이거든요. 5주에 40시간.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각 마을이 8개에서 10개 정도, 한 마을당 강의 5강으로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 8개 내지 10개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간사를 마을간사 지금 다 뽑았죠, 한 명 빼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한 명 빼고 네 분은 뽑았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뽑아 놓고서 지금 새로 신규채용 하니까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한 사람만 추가로 예산을 내년도에 2015년도에 편성해주시면 한 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원곡본동하고 선부1, 2동에 대한 저번에 일부 의원님께서 그 지역도 세월호 피해지역인데 굳이 3개 마을만 간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원곡본동, 원곡1, 2동, 선부 1, 2동을 통합하는 마을간사 한 명을 더 추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이 분도 인건비는 어떻게 14년 추경 없이 이렇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세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세웠었나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4명에 대한 인건비는 세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25개 동인데 묶어서 한다고 해도 지금이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다른 데서도 분명 다른 동에서도 수요가 생기고, 아까도 상록구도 얘기하셨지만 간사 다 해주라,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간사를 뽑는 과정 이런 것도 이게 투명하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이 마을간사는 저희가 지금 세월호 피해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힐링사업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한 3년간 한시적으로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항구적으로 마을간사를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 3년 정도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수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마을간사 이런 식이 아니고 마을 동별로 협의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운영위원회 따로 있고 협의체,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협의체로, 마을 만들기 협의체를 저희 시도 와동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스스로가 대상사업도 선정하고 구체적으로 또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마을간사가 꼭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마을간사는 사실상 저희가 마을 만들기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관심이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어떤 지역 네트워크 간에 연계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원조사, 여러 가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조사 이러한 여러 가지의 주민과의 어떤 접촉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결국은 주민과의 많이 만남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마을 만들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맨 얼굴 보시던 분들만 이거 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다 어디서 많이 보신 분들만 와요, 이걸 하면 마을 만들기. 간사 있다고 집에 있던 주부가 나오고 이러겠습니까? 간사가 있다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끌어내는 게 역할 임무 중의 하나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임무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를, 그냥 간사가 있다가 사람 한 명 거기 상근한다고 해서 얼마나 나올지 의문스럽고요. 이게 지금 아까도 앞에서 지적하셨지만 어떻게 하겠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 이게 운영위원회 아까 심의 안 받으셨다고 그랬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아직 운영위원회는 다음 주에 개최계획이 있어 가지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 다음 주 언제 하세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12월 8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12월 8일이면 저희가 9일 의결 아니에요, 상임위? 거기서 뭐 안 된다, 이거 잘라라, 그러면 새로 올리실 건가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마을 운영위원회는 2014년도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 보고회 겸 2015년도의 사업계획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심의 이거 그냥 위원회는 허수아비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필요가 없는 위원회인데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어떤 사업을 공모, 예를 들어서 동별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를 하면 그 사업에 대한 선정을 운영위원회가 가장 그 부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1항 1호에 지원센터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이거를 심의하셔야 돼요, 위원회가. 지금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해 봐야 거기서 안 된다 하면 다시 올리실 거냐는 말씀이죠. 이게 조례대로 절차 같은 게 하나도, 뒤죽박죽 이러고서 예산 2배로 그냥 4억 갖다 붙이셔 가지고 오면,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어떤 조례상에, 아까도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 서울시 조례도 저희 시하고 차이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걸 새삼 알았는데요. 저희가 필요하다라면 조례도 한 번 다시 개정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조례는 그건데, 지금 있는 조례상에서도 운영을 조금 치밀하게 하시고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예산 전혀 지금 납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엉망인 것 같아요, 뒤죽박죽.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이거 너무 엉망인데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위원님, 행정국장인데요. 일단은 계획 자체가 아무래도 2015년도 계획이 디테일하게 나오려면, 더 좀 디테일하게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데, 이거를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중장기계획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저희가 세월호가 터졌거든요. 세월호가 터져서 와동,

우나

송바우나위원

국장님 세월호 1억밖에 안 돼요. 거기 사업 중에.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그 사업 중에 그래도 거기에 간사가 또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의 것들이 추가적인 공모사업 같은 거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늘, 동에서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 해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늘 금액 그 자체는 늘려 달라고 계속 요구가 있었거든요, 센터에서. 그러한 거는 매년 요구사항을 예산이 뒷받침이 못 돼 가지고 못한 부분을 갖다가 금년에 증액한 부분이고요. 새롭게 와동이든지 선부동, 고잔1동의 부분의 것은 새로운 사업이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그 사업이 디테일하게 계획이 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운영위원회를 열고, 또 이거는 여기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의 것들은 센터에서도 지금 계획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도 좀 더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보완을 해서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더 충분하게 해서 설명이 또 필요로 한다, 라면 설명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 알아서 돈 쓰는 건데, 계획 자체를 거기다가 그냥 아예 맡기신 거죠?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일단은 기본적인 계획 수립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마을 만들기 센터가 사실상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계속 바뀌거든요. 실무자들도 바뀌고 그러는데 이 업무를 계속 해 오던 직원도 있긴 있지만 그거를 늘 마을 만들기에 대한 사업 자체에 대한 전문가적인 지식이나 전문가적인 일은 센터에서 주축이 돼서 해 왔거든요.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해 왔고. 그래서 거기의 의견과 사업계획을 받아서 제출 받아 가지고 자체 심사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는 자체가 이해 안 되는데, 아무튼,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거기가 요청한 사업은 상당히 금액이 많았었는데 내부적으로 우리 예산 범위, 또 예산의 여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우선 일단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신규사업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기존 사업에다가 돈만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신규사업, 아까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을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각 동에서 이걸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각종 공모사업을 했는데, 들어오는 데는 많은데 기본적으로 예산은 부족해서 다 소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소화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하고, 특히 세월호가 3개 동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났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세월호, 조금씩 늘어난 거는 납득이 가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예산 책정하고서 자료는 몇 페이지 갖고서 이해를 하라고 하니까,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가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더 활성화시키자는 뜻에서 이게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걸 좀 더,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서로 간에 이게 논의를 갖고 이해를 갖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이거 취지 좋다고 다 세우면 예산 이거 다 다른 것도 세워줘야 될 것 같거든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이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정신운동 사업도 있고, 직접 마을 가꾸기 사업 여러 가지도 있는데, 주로 공동체 정신운동 사업, 리더교육 그런 차원이거든요. 별개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업이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자료 좀 많이 보충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나정숙위원장

국장님 저희 좋은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혹시 계에 대한 고민이 있었나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계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인원이 충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를 하나 별도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12월말에 우리 인력이 행정자치부에서 인력이 충원이 되거든요.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충원이 되면 계는 조직개편 할 필요 없이 자체 자치법규를 고쳐서 계를 만들겠는데, 내년에 인력만 늘리면 계를 별도로 하나 신설하려고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좋은마을 만들기 관련한 계에 대한 계획수립이 있는 거잖아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 측면에서의 지금 이번 사업에 대한 편성 이런 거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의 증액인지,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좋은마을 만들기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 가겠다는 부분까지도 한 번 전반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 단위를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하겠다는 것부터 장래 미래 비전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해서 계획을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위탁운영비가 증액 편성된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 될 수 있어서, 여기 사업에는 아까 말한 좋은마을 만들기 안산시의 비전도 있는 거고, 또 여기 세월호와 관련한 것도 있는 거고, 또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주민자치력에 대한 증대를 위한 것도 있는 거잖아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나정숙위원장

그런 것들이 위원님 간에 서로 간에 약간 이해가 자료만 보고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설명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큰 틀에서 오늘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별도로 회의도 했었습니다. 그 회의 한 내용도 같이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더 해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부서도 기다리고 있는데 위원님들 압축적으로 해서 행정국에 마지막 지금 시간이니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좀 가질까요? 휴식시간을 갖고 또 추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나정숙위원장

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 좀 여쭤볼게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입니다.

주미희위원

도서관 문화까페 민간위탁 운영 건이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몇 페이지죠?

주미희위원

170페이지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주미희위원

이게 전체 금액도 있고, 이것도 운영지원으로 해서 49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 거죠?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사업의 취지 좀, 어떻게 해서 이걸 했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또 얼른 제가 여기에 되어 있는 대로 찾아보니까, 지금 아까 쉬는 시간에도 그렇고, 아까 질문에도 그렇고, 내용이 또 기대효과나 추진하는 교육들이 비슷해요. 이것도 거기에 따른 책을 하나 더 본다 이거지, 또 바리스타 교육 및 거기서 또 운영하면서 작은도서관하고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하는, 지역 내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금액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이거 새롭게 사업 실시하는 그 설명 좀, 효과나 왜 이걸 운영하게 됐는지, 이걸 마련하게 됐는지?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문화까페를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좀 색다르게 지금 광역 구에 있는 데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북까페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공 작은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좀 색다르게 까페를 이용한 책과 음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그런 까페 공간을 조성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안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세월호 사고 관련해 갖고 좀 많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또 우리 세월호 관련 지역인 고잔1동이라든지 와동이라든지 선부3동이라든지 이런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장기간 상가 공실률이 있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주미희위원

그럼 지금 생각하고 계신 장소라든지, 물색 했다든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또 작은도서관하고 다르게 운영할 거라든지, 거기서 얻어지는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갖고 계신가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지역은 어느 정도 선정을 했나요? 이게 여러 군데, 금액 보니까 여러 군데는 안 될 것 같고 한 군데 정도일 것 같은데?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우선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지금 물색한 곳이 있으세요? 예상된 지역이 어디죠?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예상된 지역은 세월호 지역인데요. 저희가 은혜와진리교회 뒤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거기 시범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는, 사전 조사는 했습니다. 거길 기준으로 해갖고서 저희가 상가 공실률도 있고, 1층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을 선정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거기 지역이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 이동 인구들이, 여기에 이렇게 차려놨을 때 이거를, 거기에 이용 인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그런데 지역주민,

주미희위원

여기가 공실률이랑 금액적으로 그게 가격 저렴하고, 그렇게 지역적으로만 너무 고민하셔서 거기 하신 것 아닌가?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실태조사 기본적으로는 세월호 지역인데요. 3개 동을 위주로 했는데요, 거기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은혜와진리교회 뒤쪽만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한 부분이지,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3개 동을 권역으로 해갖고서 저희가 한 번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지역을 하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운영 및 프로그램은 독서 및 문화공간 이런 사항도 할 거고요. 마을 주민들이 특히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벼운 책 읽을 거리라든지 아니면 LP판 이런 중장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LP판이라든지 이런 음악감상실이라든지, 그리고 또 청소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웹튠이라든지 만화라든지 이런 것도 넣고, 저희가 이번에 한 번 선진지를 갔다 왔습니다.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그 사항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부산 중구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런 식으로, 북까페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하게 LP판이라든지 차도 마실 수,

주미희위원

그럼 이것도 또 민간위탁 하게 되잖아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누누이 계속 이번에 들어와서 새롭게 무엇이든 집행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제안하시고 하시라고 주장하는 의원 중에 하나예요. 대신 이거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의원들도 늘 얘기하지만 지역적인 한계에 있어서 발상은 좋다 이거잖아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또 아까 앞서서 자치행정과에 늘 계속 얘기했던 민간위탁인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한 번 지원이 되면 이게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지금 얼른 봐도 2016년까지도 갈 거고요. 그게 또 효과 대비 괜찮은 사업이면 지속되잖아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는 게 좋은 제안에서 이렇게 실시를 중앙도서관에서 했지만 관리 차원에서 나중에 되면 또 무관심해지고, 지금처럼 운영비라든지 지원비는 계속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용 현황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 이후에 예산의 확보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작하셔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비를 완벽히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처럼 지금 제가 어느 장소 물색했느냐고 그랬을 때 지금 다른 데도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첫 단추가 어떻게, 당장 세 군데 이렇게 너무 현안에 대해서 그 지역에 급급하다 보면 그 이용 현황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선진지 견학한 거하고, 아까 금방 부산 중구청 같은 경우도 책방거리에 있는 거잖아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예.

주미희위원

그럼 거기는 그게 연계가 되고 이용이 많을 수가 있는 거죠.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염려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지금 자리하고 임대료하고 인건비하고 지금 했지만 당장 계속적으로 운영비나 유지관리비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주미희위원

그런 거에 대한 복안도 갖고 계시고, 민간위탁한 뒤에 어떻게 또 사후관리 하실지 그런 게 염려스러운 건 있죠.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염려되고, 저희도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앞으로도 계속 주민 밀착형으로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1동 1도서관 갖기, 작은도서관 사업을 지금 해왔잖아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주미희위원

그거하고 조금 다른 색다르게 지금 모색을 하시는 거잖아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시작하시는 시점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가시라 이거죠.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주미희위원

1동 1도서관에 대해서는 이제 생기다 보면 그냥 의례적인 1동 1도서관이 아니라, 문화까페라는 거잖아요? 도서관 책을 읽을 수 있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북까페 기존에 있던 거에서 조금만 변형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1동 1도서관, 작은도서관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뭔지, 여기만의 민간위탁을 해서 또 개발시킬 게 무엇인지, 시작하신다고 하면,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그런 측면입니다.

주미희위원

거기까지도 복안을 갖고 계셔야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뒤에 운영비나 유지관리비가 올라와도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주미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주시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생각을 더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거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예. 자료를 제가 전반적인 거를 드리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기존에 우리 공립 작은도서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역할이 있고, 이거는 주민들과 밀착형이고, 마을 주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한 까페, 이런 차를 마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냐 하면 우리 조례에도 돼 있지만 작은도서관 지원센터가 또 2016년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그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 갖고서 확대해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자료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관장님의 고민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도서관에서랑 또 도서관 관장이 되시고 그러면 아까 송바우나 위원이 얘기했던 한 도시 한 책 읽기라든지 무엇이든 사업을 해야 되고요. 시민이 책과 가까이 하게 해주고, 밀접하게 가까이 가는 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 생각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칭찬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시될 게, 실시된 것들에 대한 효과성과 개발된 그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염려는 있는 거죠.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이든 실시하시겠다고 새롭게 사업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제가 노고를 치하해 드리고요.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과정과 예산 책정에 대한, 편성에 대한 것들은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거 업무보고 때 나온 얘기인데요. 상록어린이도서관 외벽 리모델링 건이요.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네, 감골도서관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업무보고 때 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많은 지적들을 했었죠, 문제점이요? 그거 아닌가요? 업무보고 때 리모델링한다던?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의견 제시했던 것들도 있고 한데, 거기에 따라서 그 문제점 지적한 거 대안 마련하셨어요?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예.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설계업체하고 시공은 아직 발주 안 했지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외부를 같이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먼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외부 단열재하고 내부 단열재가 거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그 자재로 시공을 하는 게 옳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저는 그때 제가 이 내용 아무래도 시공 쪽이니까 다 이해 못했고요. 남자 위원님들이 몇 가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선에서 지적하셨잖아요?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예.

주미희위원

그거하고 절충이 됐는지 해보시고 실시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대안이 마련됐고, 절충이 됐고, 문제점들이 다 정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예.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기존 골조 콘크리트를 노출할 경우에는 부식 같은 걸 염려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열재가 거기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냥 나무 부식되는 부분을 철거하고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시공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담당자, 전문가도 와서 그 의견에 동의하던가요?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예. 같이 돌아보면서 한 번 안쪽에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업무보고 때 저희가 의견이 다행히 수렴이 돼서 문제점이 지적이 된 거잖아요?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러기 전에 담당자이시잖아요?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예.

주미희위원

그때도 그런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이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그때는 사실 외부만 판단했죠, 내적 안에는 사실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오기 전에 사실은 지금 이 측에서, 하시겠다는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행히 이번에 문제 지적이 됐고, 검토가 됐고, 정리가 된 부분이지만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예산에 올렸을 때.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음에는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관산도서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부도서관이 새로 개관하고 운영될 거죠?

규상

정규상관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관산도서관장입니다.

주미희위원

그 옆에 선녀마을도서관 또 있죠?

규상

정규상관산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가까운 거리에?

규상

정규상관산도서관장

네.

주미희위원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가까운 거리에 또 개관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선녀마을도서관 운영 미비하고 이용 현황 되게 저조하죠?

규상

정규상관산도서관장

좀 저조하죠.

주미희위원

좀이 아니라 많이 저조하죠?

규상

정규상관산도서관장

예. 3분의 1정도 수준 됩니다.

주미희위원

거기가 지금 위치상이나 건물 현대화, 아주 좋은 시설에 비해서 많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많이 활성화도 안 되고 있고요, 거기에 도서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 아주 가까운 거리에 또 도서관이 지금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거죠. 이거는 이 선녀마을도서관이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지,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이용자 수가 있는데도 그런 건지? 그러면 만약에 이용자 수가 없어서 그런 거라면,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저조하다면, 가까운 거리에 또 도서관이 크게 또 개관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관산도서관 측에서는. 거기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은 데에 관산도서관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따닥따닥 붙어서 도서관이 많으면 많을 수 있고, 시민들한테 많이 빨리 접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좋긴 하나, 이용현황이 없잖아요? 저조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선녀마을도서관도 그 위치나 지금 건물이 상당히 좋잖아요, 상황이. 그리고 또 새로운 도서관도 개관, 거기도 상당히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럼 이 2개가 얼마나 차별화 돼서 이용 현황, 이용자 수를 늘리고 운영을 또 완벽하게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규상

정규상관산도서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석수골 또 그쪽에도 도서관이 기부채납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부동 도서관, 지금 말씀하신 선녀도서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를 좀 더 고민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많이 고민돼요.

규상

정규상관산도서관장

예, 많이 고민됩니다.

주미희위원

거기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저렇게 번듯한 건물들은, 하드웨어들은 지금 가까운 곳에 여러 개가, 정말 다른 데 열악한 시설보다 좋은 조건으로 지금 다닥다닥 붙어있음에도 이용자 수는 많이 저조한데, 또 개관을 하는데 있어서 관산도서관 관장님께서는 얼마나 다르게 차별화해서 이용자 수를 늘리고 운영을 완벽하게 할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거 개관하고 나면, 2015년 1월에 개관하더라고요. 당장 또 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어떤 것들은 계속 사용료는 나오잖아요. 그거에 따른 또 계속 예산 올라올 거고, 행감 될 거고 하잖아요? 이거 빨리 양쪽 다 이용자 수나 운영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프로그램 짜시고, 차별화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상

정규상관산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정규상관산도서관장

예.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시장님 관용차 말씀하셨잖아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윤태천위원

지금 관용차, 우리 시장님 차가 뭐, 뭐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시장님 차 요즘 타시는 게 그랜드카니발 그것만, 의전차량용만 타시고요. 옛날에 그랜저 부시장님이 쓰시던 거 그거 지금 있는데요, 그거는 거의 안 쓰시고 그러세요.

윤태천위원

시장님 차 하나 또 저거 있잖아요, 카니발 하나 옛날 거.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카니발 옛날 거는 안 타세요.

윤태천위원

그거는 뭐 해요? 그거는 뭐에 써요? 그거 시장 비서실 거잖아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거는 비서실에서도 쓰고, 또 우리가 배차 할 때 다른 데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배차도 하고 그럽니다. 안 쓰니까.

윤태천위원

아니, 안 쓰는 거를 그럼 거기다 뭐 하러 차만 사다가, 중고차 장사하려고 그러나?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아니, 그래서 시장님도 계속 그랜드카니발만 타고 다니시니까, 장거리도 많이 타시잖아요. 또 그리고 승용차도 갖고 싶어 하시는데,

윤태천위원

며칠 전에 차 하나 또 샀잖아요, 전기차?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전기차는 산 거 아니고요. 5대 한 것 중에서 우선 시범으로,

윤태천위원

시장님 타고 다니시던데요, 보니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한 번 시범으로 요새, 환경정책과 전기차니까 5대를 샀는데,

윤태천위원

그거 쓰시면 되지 뭘 또 사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시장님도 다른 분들처럼 승용차도 좀 있고 그래서 장거리도,

윤태천위원

그랜드카니발도 억대 주고 산 거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그거는,

윤태천위원

또 며칠 전에 승용차 전기 그것도 잘 타고 다니시더구만. 아까 보니까 좋다고 그러시던데 뭘.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아니, 그거는 의전용으로요, 처음에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실 때 의전용으로 사신 거거든, 그게.

윤태천위원

의전용으로 쓰시면 되지 뭘 또 사 그거를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아니, 승용차가 전혀 없잖아요. 없고, 장거리 타시고 막 팽목항도 갔다 오시고 그러는데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윤태천위원

안산시 예산이 많아지면 그때 사드릴 게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아니, 지금 시장님실에 연결된 차가 체어맨하고, 의장님도 체어맨이시지만 체어맨하고 그랜저가 있는데 2개 다 내구연수가 지났어요. 그래서 그랜저가 더 오래됐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랜저를 제네시스로 바꾸고, 체어맨 바꿀 때는 그걸 좀 낮추자, 이렇게,

윤태천위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호주 가니까 오래될수록 거기는 명차로 타고 다니더라고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승용차는 시장님도 하나, 카니발은 좀 그거 하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윤태천위원

승용차보다는 내가 아까 물어봤더니 전기차 요새 나온 거, 한 일주일 됐죠, 그거?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좋다고 타고 다니시던데 그걸 또 사요? 그거 타시면 되지.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아니, 전기차 새로 나왔으니까 좀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지금 장거리도 많이 가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승용차는, 그래도 시장님 정도면 승용차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윤태천위원

아니, 차가 없으면 모르는데, 과장님이 충성하시는 것도 좋지만, 차가 없으면 모르는데 작년에 억대 주고 큰 차도 하나 사고, 또 전기자동차도 요새 나와 가지고 그거 새 거 좋다고 타고 다니시던데 거기다,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게 작년은 아니고 재작년에 샀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의전용으로, 그리고 시장님이 제네시스가 들어오면 그거는 내놓으셔 가지고 의전용으로 실제적으로 바이어들이나 필요한 부서에서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고 그러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의원님들은 지금 예산이, 자립도가 줄어 가지고 그냥 조금이라도 깎고 아껴서 쓰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펑펑 쓰셔 가지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랜저도 이게 16만km 탔습니다. 16만km 타고요,

윤태천위원

이제 길들었네요, 그럼.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시장님 요새 멀리 다니시는데요, 승용차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고요.

윤태천위원

요새 전기자동차 잘 나왔다고 시장님 타고 다니시던데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체어맨 저희가 내놓을 때는 그때는 승용차로, 부시장님 차를 갖다가 지금 격도 안 맞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윤태천위원

무슨 격이 어디 있어요. 난 트럭도 끌고 다니는데. 저 트럭 타고 다녀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승용차 하나 정도는 이번에 좀, 다음에는 저희가,

윤태천위원

아니, 자립도가 많이 올라가야지 점점 내려가는데 좋은 차만 타면 뭐 해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아니, 그랜드카니발 사실,

윤태천위원

지금 차가 비서실에 카니발이 2대예요. 그리고 또 요새 전기자동차 시장님 타고 다니는 거하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아니, 카니발은 비서실에서 타는 게 아니고요.

나정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이번에 올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승용차가 필요해서 올리신 거,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렇죠.

나정숙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지금 계속 차가 많은데 새롭게 편성하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러니까 시장님이 타시는 거는 현재 그랜드카니발 밖에 없습니다. 그랜드카니발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랜저 옛날에 부시장님이 타시던 거, 그거 간혹 가다 이렇게 타시는데, 그런데 그거는 내구연수도 한참 지났고요, 또 체어맨도 같이 똑같은 2대가 지금 지났으니까 이번에는 그랜저를 좀 해주시고요.

윤태천위원

절약하는 차원에서 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래도 이제,

윤태천위원

우선 수장이 절약을 해서 모범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차 다 바꾸면 우리 의장님도 또 바꿔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아니, 의장님도 우리 부시장님 체어맨 할 때 같이 바꾸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 의장님 바꾸실 때는 우리 체어맨을 갖다가 좀 약한 걸로, 밑에 급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이번에는 그랜저를 좀 이렇게 시장님이 타실 수 있게끔, 또 이것도 16만km 타고 또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또 격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윤태천위원

우리 시장님 격 안 따지시던데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아니,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 장거리 가시니까요. 장거리 가실 때 카니발,

윤태천위원

전기자동차 요새 잘 타고, 잘 나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관내뿐이 못 다녀요.

윤태천위원

관내?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그렇죠. 관내밖에,

윤태천위원

시장님이 안산시장이면 안산 관내만 다니시지 어디 뭐 제주도를 가나, 어딜 가셔. 고민 한 번 더 해보세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고민은 하는데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저희가 체어맨 바꿀 때는 좀 이렇게 낮춰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네.

윤태천위원

지루하시죠?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아니요.

윤태천위원

자료 요청해 가지고 직영 식당, 구내식당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시‧군이 우리가 지금 보니까 23군데가 직영 처리하고 있네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네.

윤태천위원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가 다 직영처리하고 있고, 직영 처리하는데 밥값을 2500원에 공무원들 식사를 하시네요, 직영 처리 해가지고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는 위탁을 받아 가지고도 3천원에 해주고, 영양사 비용도 안산시에서 주는 거죠?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네.

윤태천위원

영양사가 안산시에서 채용해서, 왜 밥은 그쪽에서 주는데 영양사 비용은 우리가 이거 3200만원 연봉을 주고 있죠, 이거를?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32개 시‧군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개는 지금 직영을 하고, 9개가 위탁인데 저희가 지금 위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탁이 순수한 위탁이 아니고 직영 플러스 위탁으로 저희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영하는 데 쭉 뽑아서 보니까 직영하는데 금액이 저희보다 지금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지금 위탁하는 데서도 저희 시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 편이 아닌 걸로 지금 예산지원이 나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저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영양사 인건비를 왜 우리가 줘야 되는지 그걸 답변해 봐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직영하는 데 같은 경우는 영양사를 전부 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쪽 가가에서 거기 밥을 하러 왔으면 거기서 영양사를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2개를 혼합했다는 얘기입니다, 직영과 위탁을.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민해보시라는 거고, 제가 또 수도나 전기, 가스 미터기를 달라는 이유는 그거를 단 거하고 안 단 거하고 쓰는 양도 틀려집니다. 이런 걸 안 달다 보면 절약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미터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전기미터기 계량기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윤태천위원

검토해서 될 게 아니라 절약 차원에서도 이게 과장님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무한 리필해서 쓰는 거는 얼마 쓰는지도 모르고 언제든 쓸 수가 있지만, 이게 달려 있어 가지고 매달 계량기 검침해서 얼마 나오는 사용량하고는 생각하는 관점도 많이 틀립니다, 마인드도. 나부터도 수도세를 안 낸다고 그러면 틀어놓고 다녀요. 내가 낸다고 그러면 잠가놓고 다니고. 가스도 마찬가지, 전기도 마찬가지.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여기에 온도 추워도 몇 도 이상 이렇게 안 쓰는데, 그분들은 전기세, 수도세를 전혀 안 내다 보니까 미터기가 뭔지도 모르고, 수돗물이 뭔지도 모르고 무한으로 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달아놔야만, 그럼 매달 나가는 거 체크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달에 얼마 썼는데 이 달에 많이 썼으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야, 너네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아껴 써라. 절약해라.” 할 이유가 있지만,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가스도 얼마 쓰는지도 모르고, 물도, 그렇게 관심이 없게 된다는 거죠.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보조계량기는 필요한 걸로 해서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똑같죠, 그런 거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국장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냐 하면 경제가 더 어려울수록 우리가 어느 업체에다만 이렇게 줄 게 아니라 고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아껴 쓰는 차원에서 미터기 달아서 계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쓰고, 어느 정도 구내식당에 얼마가 1년에 얼마큼 지원하고, 그냥 무조건 밥 싸게 먹는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전기세, 수도세 어느 정도 쓰는 양을 알고 나서 다음에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도 그런 조건의 내용이 나오는 거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껴서 절약하는 의미에서는 꼭 달아서 매월 체크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휴식시간에 과장님하고 같이 말씀드린 거, 3천만원 이상에 대한 자료요구를 제가 했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거 고려하시고요. 그거 등등을 떠나서 아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 고려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129쪽에 평생학습과입니다. 안산시 평생학습 중장기 학술용역을 또 5천만원을 들여서 주시네요? 무엇인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무엇인가요? 어떻게 맨날 용역을 주면 몇 천이에요. 3천 아니면 5천.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용역은 의회에서도 계속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어떤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비용은 저희들 비용 산출기초에 따라서 산정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막대한 과업을 하면서 6개월 정도 수행을 하거든요. 하면서 하는 산출기초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상숙위원

의회에서 무조건 중장기계획이 없었다고 해서 6개월을 가지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꼭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거였는데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어떠한 무슨 뭐가 있나요? 생각하신 뭐가 있나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저희들 과업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추진분석, 현황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평생학습을 통해서 안산시가 어떻게 발전하고 당면 과제가 뭔지,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학습도시 조성 목표하고 비전제시, 그 다음에 청소년 생애주기 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그 다음에 일, 학습, 문화가 함께 하는 행복마을 공동체 연구, 그 다음에 지역별, 계층별 특성분석을 통한 평생학습 발전방안 제시, 그 다음에 중점 추진과제별 연계프로그램 제시에서 특성화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방안, 그 다음에 마을별로 행복학습마을 공동체 조성 방안 제시, 그 다음에,

이상숙위원

그거는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요, 과연 5천만원에 6개월을 들여서 용역을 준 가치가 과연 안산시에 얼마큼 소득이 있나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많이 한다면 고려해볼 문제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시설 단체 및 연찬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잡혔네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숙위원

133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안산의 청소년시설 및 단체 연찬회, 단체 연찬회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무엇인가요? 연찬회, 뭐를 같이,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청소년시설하고 단체 연찬회 비용으로 400만원 세운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말 그대로?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금년에도 지금 연말에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전체,

이상숙위원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학생이 아니고요, 청소년수련시설 그러면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하고, 그 다음에 단체 연찬회는 저희들 지도위원들하고 유해환경단속 위원들하고 함께 해서 연찬회를 하게 됩니다.

이상숙위원

좀 더 포괄적으로 그렇게 뭉뚱그리지 않았더라면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지만 물어보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시 또 134쪽에 보면 성년의 날 축하카드는 누구 명의로 나가나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이 명의가요,

이상숙위원

누가 축전을 띄우는 명의가 시장님이신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시장님 명의로 보냅니다.

이상숙위원

시장님이신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애들이 좋아하나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뭐 좋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성년이 되는 걸 기념하는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메시지만 그냥 던지고 애들이 얼마만큼 기쁜지, 시장이 누구인지 모르는 학생들은 없을까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글쎄요.

이상숙위원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지?’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안산시에서 보냈으니까요.

이상숙위원

관심이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렇게 돼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첫 장에 보면 2013년도에 사동 주민자치위원 23명이 갔다, 라는데 사동 거는 안 물어본 건데요. 전체적인 주민자치.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왜 여기다 사동 것만 적어놓으셨나요? 다른 동은 이런 일이 없었나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이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저희들이 아까 이것에 대해 말씀하니까 이 자료 하나가 올라왔네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네. 사동 23명이요?

이상숙위원

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이건 주민자치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컨설팅을 저희가,

이상숙위원

컨설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거는 사동뿐이 없나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하위그룹 13개 동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사3동이 제일 평가에 하위를 해서 저희가 사3동을 선정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 타기까지의 그걸 만드셨네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만들면 되네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성과가 최하위 그룹에 있던 동이 이런 컨설팅 내지는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가 2014년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결과 최우수,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제 생각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 관심 가져 주시고 하니까 이렇게 나가서, 최우수상인가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최우수상도 받을 정도라 하면, 더 관심 가져 주신다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바르게든가 더 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요. 컨설팅해서,

이상숙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아까 자료를 말씀드려서요. 그래서 통장연수라든가 등등 이렇게 다 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걱정해서 들은 대로 본 대로 얘기한 거나 총평을 들어보면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죠? 문제점이 개선이 돼야 되겠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각 단체가 저희가 많이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수, 세미나,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도록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하는 걸 나무라는 건 아니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대부분이 연수도 일부 단체는 연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체육대회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많이 대동소이하게 전년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내용하고 총평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듯이 어쨌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해서 연수를 하고 체육대회를 한다, 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정말 값진 예산을 가지고 다만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을 가지고 한다, 라고 본다고 그럴 때에 가치가 좀 중요하게 관심을 직접 가지고, 그냥 아까 우리 전준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스쳐가는 하나의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보다 더 본질적인 얘기도 곁들여가면서 해 달라, 하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였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도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맨 끝이네요. 활동내용을 한 번 보시죠. 예쁜글씨 POP 하는 거는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어떤 거요?

이상숙위원

새마을문고의 주요사업 실적에 대해서 2014년도 거를 이렇게 뽑아주셨네요? 내용 일절을 했는데, 예쁜글씨 POP 하는 거나 이런 게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쁜글씨나 이런 거는 여성비전센터라든가 아니면 여성 어딘가요? 거기서도 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새마을문고라고 치면 문고에 걸맞은 일을 택해서 해야지 왜 이렇게 반복적인 것을 같이 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새마을문고가 어떤 도서관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예쁜글씨 POP 교실 같은 것은 타 어떤 기관이나 문화센터에서도 같이 하지만 또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저렴한 가격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이상숙위원

과장님 예쁜글씨 POP는 돌아다니면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어떻게 활용하시는 건지 모르시나 본데 다니면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서,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홈플러스에 지금 위치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홈플러스 문화관에서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뉴새마을도서관은 홈플러스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자들,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상숙위원

홈플러스는 홈플러스의 나름대로 자기네들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오는 여성들로 하여금 교육을 하는 그런 단과반이 있는데, 그럼 거기다가 왜 우리가 여기 도서관이 가서 해서,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또 일반인들 그쪽의 성향은 그리 가는 거지만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이쪽에 오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이 또 여러 가지 여기만이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같잖아요, 거의. 기타 교실도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많이 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다 똑같은 거를 똑같은 사람이 가서 배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과연 하는 것을 하느냐, 앞으로 도서관은 도서관다운 정말 찾아가는 도서관에서 하루는 25개동을 돈다고 그러면 어느 동을 간다 하더라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충분하게 동사무소한테 할애를 해서 안산시 뉴새마을문고가 와서 책을 대여해줍니다, 하고 홍보성 멘트로 해서 하루 온 종일 거기서 애들한테 대여해주든지, 학교에 가서 해 주든지 이런 사업으로 전환해서 해 주지 다른 단체에서 굳이 하고 있는 거를 이거 했다가 주요사업 실적으로 해서 예산을 자꾸 이렇게 편성해달라고 그러면 좀 모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좀 고려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사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할 게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국을 예산심의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내용이 단체의 연수, 그 다음에 연찬회, 워크숍, 체육대회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떠한 평가나 결과에 의해서 책정이 됐는가, 이러한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성과예산제라고 그래서 사업에 대한 그 성과를 통해서 계속 진행할 것에 대한 지자체의 어떤 주요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라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연수, 연찬회, 워크숍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번 행정국의 예산심의에 대한 주요한 2015년도의 예산편성은 의미 있는 연수와 연찬회 그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민원여권과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포상금으로 나온 것 중에 여권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체험 실시에 대한 게 2014년도 제주도에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여행성이 굉장히 있는 거죠? 힐링에 대한 부분이지만 여행에 대한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2015년에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추진에 있어서도 워크숍이 사실은 전남 순천, 올해 진행한 건데 앞으로 내년에 또 어떠한 그런 업그레이드된 사업으로 하는 거냐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 전혀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국장님께 제가 향후에 기획경제국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의 이런 연수나 연찬회, 체육대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기존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고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죠. 사실 하나하나 이 연수나 이러한 것들이 그냥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여행으로 끝나는 사항의 우려가 있습니다. 어떠신지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큰 틀에서 전체적인 워크숍이나 문화체험에 대한 부분의 것은 나름 각 부서마다 또 각 사업마다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뜻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진짜 매년 실시를 하는 게 타당하냐, 아니면 격년제로 해야 되는 게 타당하냐, 또 이게 워크숍 자체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또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있고, 그래서 중복성이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것도 한 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문화제험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위직 공무원들이 힐링차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특히 민원여권과의 문화체험에 대한 것은 최일선 민원창구에서 민원접점부서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사실상 그 직원들이. 그래서 감정노동, 최근에 감정노동에 대한 게 이슈가 많이 상당부분 대두가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힐링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직원들은 1년 365일 토요일, 일요일은 빼겠지만 늘 민원창구에서 쉴 틈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부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위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전반적인 워크숍에 대한 부분의 것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경제국의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를 들여다보면 행사의 대부분이 워크숍이고 연찬회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보긴 하겠지만 1박 2일 간부공무원 워크숍도 있고요, 이런 것들의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하고 그냥 어디를 다녀온 수준에서 저녁에 식사하시고 이런 정도밖에 안 돼서 이런 것은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하시고요.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나정숙위원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체육대회는 도지사가 주최자죠?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도비는 3천만원이고, 우리 시비는 1억 5천만원이죠?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도에다 요청도 많이 했어요. 도지사기,

나정숙위원장

그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저희는 전략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사실상.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4, 5천명의 공직자들이 안산에 와서 2박 3일간에 걸쳐서 숙박도 일부 하고 또 음식도 먹고, 그러면 음식점 나름대로 또 숙박 나름대로 세월호 때문에 요식업소가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당 부분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유치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안산을 경기도 공무원들이 안산을 와보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솔직히. 그래서 안산이 보편적으로 보면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요, 대외적으로. 경기도에 사는 공무원들도 여기 안산에 와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데, 의외로 안산에 와본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녹지도 많고 계획된 도시고 깨끗하다 그런 이미지가 살기 좋은 동네다, 라는 인식을 많이 바꿔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전환하는 차원, 복합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유치를 했고요. 도지사기에서 도비로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열어놓습니다. 열어놔 가지고 각 시·군에서 너희들이 이거 열어놓을 테니까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라, 라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도지사기니까 도에서도 더 확보를 해야 된다, 도비를 좀 확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하여간 최대한 저희도 도비를 확보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제 자료 중에 평생교육과 유치원 교사 자질향상 연수를 위한 자세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산도서관 흡연부스 청사에 대한 거, 관산도서관만 흡연부스에 대한 예산 올라온 거 맞죠?

규상

정규상관산도서관장

관산도서관은 흡연부스가 없어서 외부에 벤치가 있는데 거기서 흡연을 해서 그 주변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중앙도서관하고 감골은 흡연부스 있어요?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감골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없죠?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저희 중앙도서관도 공원 내에 인접해서 휴게실에다 만들어 놓고 별도로는 실내에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없습니다. 그런데 관산도서관만 왜 특별히 흡연부스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규상

정규상관산도서관장

저희는 공간이 좁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여기서 담배를 피면 바깥으로 그 연기가 옆에서 벤치에서 쉬는 그 이용객들한테 가서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 사항이 꼭 필요하신지는 이후에 다시 설명해 주시죠. 이 사안은 지난번에 이 예산 올라와서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 해 가지고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올리신 이유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규상

정규상관산도서관장

간접흡연에 대한 그 피해를 막아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을 보면 여자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성이용객들도 많고 담배를 안 피우는 이용객이 많고 같은 공간에서 쉬다 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도 나가서 벤치에서 쉬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용객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 설치에 대한 기대효과 대비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설치해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저희는 어쩔 수 없지만, 관산도서관에서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그것은 굳이 안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장

관산도서관에다가 흡연부스를 세우잖아요?

규상

정규상관산도서관장

예.

나정숙위원장

그러면 저희 안산시 관내의 산하기관 그 다음에 본청 등등 해서 그 여파로 흡연부스에 대한 것들이 또 조성이 돼야 할,

규상

정규상관산도서관장

본청에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본청 뒤에 있죠.

규상

정규상관산도서관장

예. 저희는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옥상을 개방해서 옥상에라도 하는데, 여기 의회처럼 옥상도 개방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됩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래서 이 사안은 다른 것들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흡연자가 그것은 알아서 장소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특별하게 흡연부스를 꼭 만들어야 되는 논란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 간에 조금 더 고민을 할 테니까 어느 장소에다가 하실지 어떻게 만드실 지에 대한 걸 자세히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정규상관산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준호위원

있어요.

나정숙위원장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총무과장님, 북카페 시설비 2500만원 세부내역 준비된 자료 좀 주세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자료요?

전준호위원

예. 그냥 여기서 물어볼까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전준호위원

영상장비 어떻게 하는, 뭘 설치하죠?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북카페에 지금 하루 이용객이 한 150명 정도고, 상당히 외부인이나 내부인들 잘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이렇게 보면 카페 이용은 되지만 우리 시의 유래라든가 역사라든가 우리 시의 홍보, 또 어떻게 해서 안산시의 탄생이며,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전준호위원

옛날에 그 자리가 그런 것들을 일정부분 해놨던 자리였죠?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컴컴하게 해놨었는데,

전준호위원

원래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걸 없애고 그 카페를 만들었죠?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카페를 만들고 보니까 본청에 좀 그런 정체성이 없다.

전준호위원

또 그렇게 해놓고 돈 들여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그래서 좀 환한 분위기에서,

전준호위원

책 보고 이야기 하라고 하는데 음향장치 도입하고, 북카페가 그럼 어떤 거예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음향장치는 이제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

전준호위원

550만원이 안 커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데가 서울하고 몇 군데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대화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시의 유래를 좀 알리고,

전준호위원

조용히 책 읽고 싶은데 음악 들으라고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어딘가는 우리 안산시 본청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향시설.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걸 화면으로 한다는 얘기지, 음향을 크게 튼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영상장비 2천만원 1식이고, 북카페 음향시설이 500만원 1식이고요. 무슨 일이에요, 그게?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그래서 아마 이거를 쉽게 판단하시면 조력발전소 같은데 이렇게 보면,

전준호위원

그냥 북카페는 책하고 친한 공간으로 쓰도록 하세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벽면에다 영상장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안산역사 우리 문화관광콘텐츠 만들어 가지고 디스플레이 하면 되잖아요, LED TV 같은데다가?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공간이 지나온 과정을 한 번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쓰셨으니까. 그 과정이 그 당시에 안산시의 그런 것들을 디스플레이 했던, 그 당시에는 영상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다른 시각적인 효과로 했지만 그런 공간으로 썼었어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네, 그랬습니다.

전준호위원

첫 현관이고, 시민들 시 청사에 오면 그런 걸 쭉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그거 뒤집어 가지고 없애고 이거 북카페 한 거 아니에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80년대에 만들어서 좀 컴컴하다 싶어서 이걸 이용하자 해서 북카페로 한 건데, 북카페 해놓고 북카페에서 지금 좀 업 시키자, 라는 차원에서,

전준호위원

북카페를 업 시키는데 영상 홍보 해놓으면 책 읽은 사람은 책 읽으라고 하고, 거기서 그럼 이거 틀어놓고 들으라고 그러고, 음향 노래 튼다고 그러고, 안 맞잖아요. 도서관에서 다 이어폰 끼고 자기 취향에 맞게 책 읽지.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이거를 한 거는 책 읽는 사람들 방해하려고 한 게 아니고, 책 읽는 사람과 영상 이쪽에 안산시 유래를 다 같이 한 번 좀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잘하고자 한 거지, 책 읽는 사람 방해하고자 이걸 만들자는 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영상장비 하면 영상장비에 소리 나고 다 화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디오, 비디오 시설이 영상장비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영상도 지금 크게 튼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크게 틀지도 않는데 550만원에 음향시설을 따로 또 한다고 1식 해서 해놨잖아요. 자료를 줘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공간에서 이런 정도의 시설을 해놓고 크게 안 틀고 하면 컴퓨터, TV 스피커 갖다 놔도 돼요. 한쪽에서 책 읽는 사람들 노래 들으면서 합니까? 혼자 이어폰 꽂고 자기 취향에 맞게 하지.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위원님, 이걸 잘 만들고자 직원 제안으로 한 거니까요,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했던 일들은 다 뒤집어 가지고, 그 당시에 그걸 다 활용해서 있는 것까지 해서 할 때는 안 하고, 그때 침침하니, 내려 가라앉았느니, 풍수가 어쩌니 하면서 다 뒤집어놓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거 한다고 하니까 안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한 일인데. 다른 사람이, 새 사람이 들어와서 한 게 아니고.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80년대 그림으로 놓은 거지, 다른 그림이나 유물 몇 개 갖다 놓은 거지, 제대로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그림이어도 어쨌든 간에 거기서 영상 보고 앉아있을 시간, 150명 오지만 공무원들 차 마시고, 면담하고, 민원인들하고 담소하지 그게, 다른 거 앉아서 차분히 영상장비 보려면 시 안에 콘텐츠 수두룩하죠? 너무 이런 데에 돈 들이지 마세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던데 1식으로 올라온 예산명세서 다 주세요, 세부명세서. 다 1식이에요. 5천만원도 1식, 550만원도 1식. 명세 물어봐야지 심사할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시민들한테 뭐라고, 이거 왜 뭔데 1천만원, 2천만원이면 재료비가 얼마고, TV가 얼마고, 스피커가 얼마고 알아야 얘기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안 주고 1식, 1식 해서 다 심사하라고요? 이따 예산과에 다 얘기할 건데요, 자료 다 주라고. 한 보따리든 한 트럭이든 봐야 되니까. 설명 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연가보상비 많이 감액됐죠? 연가를 많이 가서 감액된 건가요? 연가 안 쓰면 돈으로 주게 돼 있는 것 때문에, 보상비 때문에 연가 많이 쓰라고 독려하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본예산에요?

전준호위원

예.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한 10억 가까이 감액했는데요, 예산과랑 협의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감액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연가를 안 가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돈 세워서 보상해줘야 되나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러니까 추경 요인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직원 늘어나는 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상승과 직원 늘어나는 거, 또 그리고 좀 덜 세워진 것들 그거를 추경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올린 것,

전준호위원

그걸 감안해서 돈이 모자라서 삭감한 거예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예산과에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연가에 대한 관점을 그렇게 갖고 있나요, 우리시가?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아니, 연가뿐만 아니고요, 시간외근무수당도 한 20억 줄였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시간외근무수당 줄은 거 알고 있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보완해가지고 개선한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초과근무수당 안 나가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저희는 다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예산 부족하니까 좀 이렇게 부서하고 협의하는 그 단계에서 줄인 겁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연가보상비에 대한 관점을 공무원들 스스로가 바꾸라는 거예요. 유급휴가잖아요. 그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거 휴가 안 가면, 돈이 필요해서 안 가면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아니, 저희도 가고 싶죠. 저부터도 가고 싶고요.

전준호위원

이걸 좋게 해석하면 일이 많아서 휴가 못 간 거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죠.

전준호위원

그럼 그걸 유급으로 보상해줘야 되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저희가 연가보상금 때문에 일부러 안 간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안하고요. 사실 업무에 바쁘고, 또 꼭 필요성, 필요성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돈 때문에 안 갔다, 이런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연가보상비 개념 자체가 연가라든가 휴가를 자꾸 늘려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법적휴가,

전준호위원

늘려달라고 해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법적휴가도 있어요.

전준호위원

법적휴가 늘려달라고, 특별휴가 늘려달라고 여러 번 해서 바꿔줬어요. 조례도 바꾸고, 규정 바꿔주고. 그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전준호위원

최근에 노조에서 30년 장기근속자,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특별휴가 더 달라고 의회에다 요청한 거 아세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집행부 사전 수렴 안 했죠? 입장 정리도 안 됐고? 그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아니, 저희 회계과의 얘기는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노사협의 간에 그런 사안도 제대로 정리 안 되는 부분들이 의회로 직접 와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돌려보냈어요.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대로 일이 많아서 연가를 못 써먹어 가지고 다시 또 가라고 해서 연가 가서 충전도 하고, 휴식도 하고 해서 법정휴가 다 줬는데 안 가니까 돈으로 줘야 되고. 이런 엇박자의 행정들을 하고 있으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의 재정 탓으로 삭감을 했느니 늘렸느니 이게 아니고요. 거기서 조직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숙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인력관리와 조직 관리들을 세분해서 고민하라고 주문을 드리는 거고, 조직개편 할 때도.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내부에서도? 총무과장님, 그죠?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네, 있었고요. 있었는데, 30년은 아니고, 20년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30년은 법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안 되고 20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요청했다니까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전준호위원

해외여행도 지금 다 휴가기간 상관없이 보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30년 이상,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예산해가지고. 그런데 그건 그거대로 요청하고, 휴가는 휴가대로 더 늘려달라고 그러고.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아니, 그게 포함이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또 연가는 연가대로 있는데 안 쓰면 연가보상비도 가져가고.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포함이 된 거예요. 해외에 나가는 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상당한 여러분들의 과욕으로 평가될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직이 좀 더 잘하게 하려면, 일을 하려면 스스로 자기 고민해야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에요. 아쉬운 사람은 휴가 안가고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어차피 가든 안 가든 월급 주는 거고, 휴가를 가야 돈이 덜 나가는데, 그리고 그 대신 싼 인력 갖다 써야 더 남는데 휴가 안 가고 일하겠다고 하니까 연가보상비 주니까 손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거 가지고 실랑이를 하는 것이 기업에도 있는데 우리 공직 안에서도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좋게 해석하고 싶어요. 일이 많고 인력 모자라서 연가도 못 가고, 휴가 반납하고 일하는데 연가보상 한다고 하면 해줘야죠. 반대로 초과근무수당도 늘어나야죠, 그러면. 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에 있어서 초과근무의 질을 따져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여러분 스스로 관리감독 강화해 가지고 초과근무 엄청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엇박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이런 진단을 더 꾸준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꾸준히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나절 일정인데 하루를 가는 일정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말 안 하면 안 하더라니까요, 안 돌아가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옆에서 대답 안하고 안 물어주는 부분들은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이렇게 해서 남기고 기록해야 일이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청소년쉼터 있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시설 운영기준이 법제화된 내용이 있나요? 운영하면 그냥 운영지원금은 이렇게 인원 계산해서 나가야 되는 건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쉼터 운영에 민간이 하는데 있어서의 시설운영비, 예를 들면 아동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4명 이상이면 관리자가 2명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고, 최고 7명까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럼 여기 청소년쉼터는 지금 보호인원 10명, 15인 미만, 또 어디는 20인 미만 이런데, 10명, 15인 미만인데 직원 수는 7명이고, 20인 미만인 시설은 직원 수는 6명이고, 이런 부분들의 기준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가 받을 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한신 같은 경우에는 들꽃청소년세상이 운영하면서 거기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그 면적 때문에 저희들이 10명에서 15명 정도를 거기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전준호위원

면적이 좁아서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남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20명 미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가를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인원이 더 많은 인가 받는 데는 상근이 6명밖에 안 되는데 15명에서 5명이나 적은 곳은 상근이 7명이나 돼요? 여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남자 시설인 징검다리에는 청소년지도사가 지금 배치가 아직 안 돼 있답니다.

전준호위원

지도사 배치 안 돼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예. 가능하답니다.

전준호위원

지도사 없이도?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1년 정도 이상 운영을 해야 배치를 해주나 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보호 인원수에 맞게 거기에 따른 종사자 인원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럼 15명을 하나 20명을 하나 7명이라는 얘기네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그 범위 내에 근무 인원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10명해도 7명 쓰는 거예요? 10명을 보호해도 7명을 둘 수 있고, 종사자를.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그 근무하는 인원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20명을 해도 7명을 둘 수 있고, 이런 건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어떻게,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기본적인 인력기준이 있는 거라서요.

전준호위원

너무 편차가 크지 않나요? 같은 7명에 10명을 보호해도 되고 20명을 보호해도 되면 비용 대비하면,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운영이 돼야 되니까요. 그 기본적인 인원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 때문에 일정 규모에 따라서 근무인원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한신 여자 같은 경우 14명 정도 지금 보호를 하고 있고요, 남자는 15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중앙도서관장님.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 김형호입니다.

전준호위원

재료비 중에 한 가지, 이 프로젝트 램프의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쉽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비용입니까? 아니면 고장 나서 바꿔야 됩니까?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예비용 성격이 있는데요, 수시로 고장 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예산을 해마다 세우는데요, 수시로 이렇게 예비용 성격이 있습니다. 수시로 고장 날 경우에 대비책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뭐 문제가 생겨서 예비해놔야 되나요? 그 전에 예비해놓은 거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장 안 났으면? 그 말씀대로라면. 제가 알기로는 램프의 수명이 몇 만 시간씩 되는데, 가격도 만만치 않고요. 그동안 예비용으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했으면. 고장이 안 났으면.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예비용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어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전준호위원

그럼 있다가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아예 살 때부터 없었나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돼 있는데요, 작년에는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한 번 한 거고요. 올해 예산은 예비용 성격으로, 해마다 이렇게 예산은 세우지만 예비용 성격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작년이면 2014년 아니고 2013년이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전준호위원

그거 얼마나 쓰다가 고장 났어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이 빔 프로젝트 구입연도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전준호위원

프로젝트 이거는 정수 승인대상 물품인가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이 빔 프로젝트는 정수 물품대상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예.

전준호위원

아니어서 그렇게 관리하시는가 보네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냥 이거 하나 자잘한 거 물어본 게 아니고요, 지금 경상비나 여러 가지 물건비 이런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 이런 거에 대한 그냥 풀비로 해가지고 인원수 곱하기해서 올려놓은 여러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료비, 물건비, 사무관리비.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나름대로 중앙도서관이나 관산도서관이나 감골이나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위원님께서도 어저께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사전협의를 거쳐서 조율해 갖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편성 시에는 꼭 같이 해갖고 하여튼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디지털자료실에 PC가 신규인가요? 아니면 대체인가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내구연한이 돼 갖고 대체를 하는,

전준호위원

대체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예.

전준호위원

그 아래에 있는 방화벽이나 이런 거는 그 디지털자료실의 정보통신 환경을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도서관 전체의 시스템인가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전체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체의 시스템인가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예. 저희가 방화시스템이라든지 웹방화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노후가 돼 갖고 전체적으로 지금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이 2006년도에 개관이 돼 갖고 그때 방화시스템이라든지 웹방화 이런 사항들이, 전산시스템들이 전체적으로 노화가 돼 갖고 이번에 일체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우리 시 전체 전산망에서 도서관은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백본망이나 방화벽은 같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따로 운영되는 거, 이건 국립중앙도서관하고 연계해 갖고 저희하고는 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세부 자료 좀 주세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감골도서관장님.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네, 감골도서관입니다.

전준호위원

시설비에 천정 석면 친환경 도색인데, 이게 석면이 아니라 석고보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네, 석고보드인데요, 석고보드 위에다가 친환경 페인트를 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석면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네. 석면이 틈새로 빠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도,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면 진단했어요, 석면 진단?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예, 석면 진단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했는데요? 어떤가요? 철거해야 되는가요? 털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1차적으로 친환경재료로, 페인트로 보수를 하면 되는,

전준호위원

페인트로 도포해가지고 안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예.

전준호위원

석면 노출 정도의 등급이 그 정도라는 거죠?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진단한 자료 주세요.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실내 공기 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도포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처방이 끝나는 걸로 되시는 건가요? 그거 관련해서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그 석면이 노출됐다고 하면. 이거 상당한 거예요, 이거는. 건축에서도 석면 나오는 부분들이 되게 강화되고 발암물질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예.

전준호위원

더군다나 도서관에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데 석면 노출을 이걸 도장으로만 커버한다?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또 계속 그것만 할 수 없잖아요? 아예 바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래 되면? 도서관 더군다나 오래 됐죠?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석고보드는 언제 바꿨어요, 그러면?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최초 97년도 개관 당시,

전준호위원

그죠? 그런데 도장만 하는 걸로 땜빵 한다고 하면 저는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안도 아니고 석면 노출인데.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저희가 전체적인 석고보드를 교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가지고 1차적으로 석면 친환경제로 페인트를 택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도장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가집니까? 페인트 시공의 유효성능 한 4, 5년 보나요?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네. 정확한 거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한 4, 5년 정도는,

전준호위원

그런 걸 가늠해서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예.

전준호위원

지금이야 그렇게 해서 노출등급이 그 정도에서 페인팅으로 커버가 된다고 하지만 오래될수록 계속 문제될 거 아닙니까?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네.

전준호위원

이 RFID 태깅을 하면 재료로만 따로 갖다가 태깅하는 것들을 책마다 책이 들어올 때마다 건건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자칩을 갖다가 붙이는 거기 때문에 건건이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사다 놓고 그 붙이는 비용이 300원, 칩 비용이 495원이라는 말씀이에요?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붙이는 거를 누가 전문가가 와서 붙이나요?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이번에는 3억 600만원에 대한 용역비로 전체 기존 도서는 주고요, 나머지는 여기 업체가 있습니다, 용역한 업체. 그 업체에서 저희가 의뢰해서 추가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서를 신규로 구입을 하면, 아니면 기존 도서에 대해서는 붙이는 작업을 따로 한다?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기존 도서에 대해서는 3억 600만원으로 다 마무리를 하고, 도서 신규 구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합니다.

전준호위원

붙이는 것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냐 이거예요. 칩을 갖다 붙이는 걸, 등재하고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건가요, 태깅을 하면?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예, 도서하고 정보가 다 거기 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용역업체가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 업체가 와서 다 이걸 하는데 건당 300원이다?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예산이 4500만원이나 되고 칩 구입비만도 7400인데 그런 태깅하는 용역들은 전산상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아니면 우리가 입력해서 지역사회 시민들이 단기간의 일자리로서도 예산이 우리 시민들한테 풀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이거는 저희가 감골에 지금 15만권 책이 있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권당 300원으로 잡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권당?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네.

전준호위원

그것은 이 태깅 RFID를 우리가 가져오는,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전준호위원

그 회사에서 한다?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경비용역 있죠, 감골도서관에? 다른 도서관에 지금 무인경비도 있죠? 중앙은 무인경비죠?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무인경비입니다.

전준호위원

감골은 왜 계속 이렇게 3명이서 유인경비 하나요?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로 보면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예산으로 생각하면 무인경비를 해야 되는 건데.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저희 감골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대에는, 근무시간이 11시까지잖아요. 11시까지는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콤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근무시간에도 경비인력이 필요하다?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예.

전준호위원

왜 그런 거죠? 직원들이 계시는데.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그래도 안내실에서 청원경찰이 열람지도도 하고,

전준호위원

청원경찰이에요?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없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없는 도서관은?

동준

안동준감골도서관장

없는 도서관 본오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준호위원

아니, 중앙이나 관산도 경비용역을 그렇게 다 하시나요?

규상

정규상관산도서관장

경비용역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똑같이요?

규상

정규상관산도서관장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들은 안 하시는 거고?

규상

정규상관산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은 일일 근무시간이 6시에 끝나니까 안 하고, 그 다음에 좀 큰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비용역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전체적으로 청원경찰이 배치되지 않는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경비용역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요. 총무과장님, 전자에도 언급은 있었는데, 세월호수습단의 기록물팀하고 우리시의 기록 관련해서 서로 협업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세월호수습단의 사업계획을 봐도 기록물 관련된 거는 기간제 인건비 한 명하고 세월호 관련 생산되는 기록물 구입비 500만원하고 백서발간 5천만원 이런 사업 정도예요. 지금 백서를 만들 때도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답답한데 진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황에 1년도 안 됐는데 백서 만든다는 고민을 하는 우리시의 수준이 세월호를 제대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지 저는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록물 관련해서 여러 숙제가 계속 요구되고 얘기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기록물실 빌려주고 있는 거죠?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전준호위원

거기도 좁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 관련된 다른 공동의 협의나 이런 게 없나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그건 없고, 저희가 지금 세월호수습단하고 저희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고,

전준호위원

별개인데요, 기록물 관련돼서는 어찌됐든 시 안에서는 수습단보다는 우리시의 총무과 기록물실이 더 전문가잖아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거기 지금 빌려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전문성들을 같이 섞어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의 서로 협력들이 있었나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저희 부서의 협력은 없었어요.

전준호위원

없어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전준호위원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총괄해서 지금 세월호수습단 뿐만이 아니라 안산시 정부 기록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세월호수습단 것만 따로 저희가 협업하는, 협조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업무 한계에서.

전준호위원

나중에 우리시라도 아니면 시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진행되는 게 그런 거죠. 추모관이나 기록물 이런 부분들이, 추모관이 만약에 생겨지면 그런 공간들의 기록물들을 같이 모아서 운영은 누가 하든지 간에 나중에, 그런 고민의 행정적인 부분에서 저는 역할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같은 일들, 예를 들면 단순한 예로 팽목항에서 기록물이 5톤짜리 한 차가 왔어요. 그걸 민간이 기록물 저장소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3층 건물 한 공간을 빌려 가지고, 마련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용역에 우리시가 어떻게 고민을 해 줄 거냐, 세월호수습단 기록물팀이 해야겠죠. 그런데 기록물 관련된 부분의 고민은 총무과에 기록물팀이 더 그 동안에 여러 가지의 해 왔던 노하우와 또 방향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일을 풀어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것이 실려 오느냐, 체육관에 덮었던 담요 있죠? 체육관에 덮었던 담요가 기록물에 포함돼서 하나의 자료로써 수 백 장이 올라와요. 보기에 따른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 수 백 장이 다 기록과 사료로써의 가치들이 다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빨아서 다른 데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데 써야지 오히려, 그게 더 의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고민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같이 고민을 안 하니까.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글쎄요, 세월호에 관련해서는 지금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기록을 하는 걸로, 또 전문기록관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세월호 뿐만이 아니라 각 모든 부서에서 올라오는 기록물관리를 매뉴얼에 의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일단 세월호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더 전문이라고, 그쪽 기록관이 더 전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우리 총무과 기록물실에 보관하고 있는 부분의 의미는 빌려만 준 거예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빌려만 줬다면, 저희가 그것도 우리한테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는 우리 매뉴얼에 의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예.

전준호위원

여전히 칸막이고요.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님의 운영 차 있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나정숙위원장

거기와 관련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나정숙위원장

아까 말씀하시는 부시장님이 사용하신다는 그 차 내구연한과,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전용차가 없다, 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렇죠. 현재 그랜드카니발 그것만 타고 다니시니까 실제로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랜드카니발을 계속 지금 타고 계셨는데 바꾸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의전용으로 놔두고 이제 새로 승용차를,

나정숙위원장

그 의전용으로 놔둔다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걸 쓰다가 왜 갑자기 또 차가 전용차가 필요한 것이냐,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당초의 목적에는 이게 의전용,

나정숙위원장

목적에는 그랬는데 시장님이 전용차가 계속 사용을 했었으면 그대로 가는 거지만 새로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교체하는 거죠. 그랜저를 갖다가, 그랜저를 제네시스로 바꾸는 거죠.

나정숙위원장

그랜저를 그 동안 안 쓰셨던 거잖아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렇죠. 시장님이 새로 되신 다음에 승용차가 없을 때 약간씩 탔는데요, 그거를 제대로 된 차를 한 번 이렇게,

나정숙위원장

그런 부분에 설득력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답변에 대한 게 이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윤태천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전달하면서 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저희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청소년수련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죠.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하도 오래 기다리셨다고 그래서 짧게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들락날락 세계문화체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세계문화체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감사합니다. 들락날락 세계문화체험은 주로 학교 안 가는 날, 학교를 가지 않는, 그러니까 학생들 전체적인 365일 중에서 190일 정도가 학교를 가고, 학교를 가지 않는 175일을 활용하는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주로 어학 쪽 일본어라든가 중국어, 영어 또는 외국문화체험 등을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적으로 연 1회 정도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 사업계획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한 40명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선발은 전에 저희들이 어차피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모집하는 선착순 모집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미처 보지 못한 학생들이나 저소득 학생들은 하나의 기회도 하나도 없겠네요?

미라

박미라총무과장

그런데 홈페이지에 해도 그렇게 많이 하루아침에 다 모집마감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정보를 갖고 있는 애들이나 끼리끼리 동아리끼리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라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또한 혹시나 40명 중에 한 10명이나 이런 거는 정말 외국을 갈 수 없는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전액을 그런 애들은 해서 보내주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예산이 이것뿐이 안 되는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을 다른 데 행사 있을 때 참석한 학교가 아닌 또 다른 학교를 선정해서 외지에 대부도 저 끝에 있는 중·고등학생이라든가, 또 아니면 반월동, 안산동 등해서 분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진짜 엄마나 부모가 힘이 들어서 그런 데에 한 번 참여 못하고 하는 애들을 데리고 가실 그런 생각은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대체적으로 그런 학부모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을 보는 애들은, 부모들의 어떤 혜택을 많이 보는 애들은 참가가 덜 되는 거죠. 덜 소외계층이라든가 또는 부모가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학부모, 이런 자녀들이,

다자녀 형제라든가 이런 애들한테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자꾸만 말 돌릴 필요는 없고요 좋은 견문을 넓히고 학생들에 대한 원대한 꿈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거긴 하나, 다만, 40명 중에 10명이라도 정말 그렇게 구체적인 그런 걸 해서 같이 가는 게 어떠신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수익자 부담이 또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방향으로, 애들한테 그 돈을 안 내고 가는 방향으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셔서 정말 어떤 애가, 어떤 학생이 어떻게 몇 명을 갔다, 라는 거 나중에라도 보고 해 주실 수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소년들한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기는 어렵습니다만 청소년 누구나, 또 가만히 보면 타 시·군에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아리 모임하면 그 동아리들끼리 모인 애들끼리만 하고 접근을 어른들 같지 않아서 가고 싶어도 내 친구가 안 가기 때문에 못 가고 하는 애들이 아마 많다, 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선생님들도 각 학교에 걔네들을 보듬어 안고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너네들 한 번 놀러오렴?”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방과 후 내지는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한 번 놀아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 추천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하고 같이 하는, 소외된 애들이 없도록 참가하고 싶어도 또 성격이 소심한 애들이 있거든요. 소심한 애들이 사실은 그런 애들 치유할 수 있는 목적을 갖고 그렇게 애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의 선생님들하고 은밀하게 말 안 나가는 말로 “너는 잘 해서, 넌 이런 면이 잘해서 내가 선생님이 추천한다.” 이렇게 거짓 아닌 진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애들을 끌어내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아, 그러네요.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청소년 학생들이 모인 데서 혹시 봉사활동 체제도 잘 되고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다 제가 한 번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동아리끼리 하는 자원봉사, 방학 동안이겠죠, 그죠? 방학동안에 토요일, 일요일날 했을 때에 도서관 그런 데에 가서도 책을 하는 그런 봉사활동 제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스스로가 아주 적응도 잘 하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안산시 청소년들도 자원봉사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알선도 해 주시고 그러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관장님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적도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요, 회원제로 해 가지고 한 500여명이 회원으로 지금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매 주말 또는 방학 때 어떠어떠한 일에 봉사활동을 한다, 라고 공지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요자가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방향도 있고,

그건 각자 애들한테 SNS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그렇죠.

같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간단히 끝마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안산대학교 강석봉 기념관에서 우리 청소년 축제 있으셨죠?

종찬

백종찬청소년수련관장

네.

전준호위원

잘 하셨나요?

종찬

백종찬청소년수련관장

네, 잘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떻게 장소를 바꿔서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대부도 건이 그리 갔던 것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다른가요? 상록수체육관에서 하시기로 했었나요?

종찬

백종찬청소년수련관장

네. 원래 상록수체육관에서 계획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상록수체육관이 지금 좌석이 너무 경사가 돼서,

전준호위원

예. 많이 위험스럽기도 하죠.

종찬

백종찬청소년수련관장

아마도 고3들의, 또 외부의 초청 가수들을 부르면 굉장히 안전성에 문제가 되겠다, 해서 평생교육과와 서로 간에 협의해서 강석봉기념관으로 옮겼습니다.

전준호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예산보다 청소년수련관이, 물론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련법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잖아요?

종찬

백종찬청소년수련관장

네.

전준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좀 더 고민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의 편제도 우리 행정국에서 좀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갖고 예산 심의하고 하는 부분들도 한계들이 많이 있어요. 참고사항이지만, 출연기관이니까 평생학습과와 행정국을 통해서 저희가 하지만 예산서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이 만들어지잖아요?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설계합니다. 10억 지금 예산 확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설계비만. 저는 여기에 가장 중심이고 주체인 청소년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해도 도시계획 기초,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 과정에 시민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하면서 의견수렴을 해서, 설계를 해서 도시 밑그림을 그리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든 주거환경 개선을 하든. 이런 흐름에 맞춰서 청소년수련관을 만드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청소년들의 요구가 100%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이지만 그 소통의 창구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과정으로서. 그래서 ‘너희들을 위한 수련관을 설계할 건데, 여기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같이 고민하자. 같이 얘기해주라.’ 이런 자세를 갖고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국장님. 거기에 기존에 수련관을 운영했던 청소년수련관에서의 가교 내지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경험이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운영하셨으니까. 또 어떤 시설들이 배치돼야 될지에 대한. 그것들이 또 운영자 입장이고, 공급자 입장도 중요하지만 수요자이자 거기 소비자인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의 참여, 전 이걸 좀 많이 부탁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설계해놓고 나서 청소년들한테 욕먹는 건물이어서는, 시설이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니까, 이것이 협업이고 협치입니다. 단순한 주민참여를 떠나서 더 그 이상의 협치. 그래서 같이 계획하고 같이 결정해서 사용할 때도 같이 그 의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수련관으로 자리가 잡힐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답변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다 마치셨습니까?

전준호위원

단순 설문조사가 아니라 테이블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건립위원회 12일날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다음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천체영상 유지보수비, 세출예산요구서 8쪽이요. 어떤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천체 지붕에, 아니, 천장에 화면이 있는 건가요?

종찬

백종찬청소년수련관장

네. 원래 천체영상이 대덕과학에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기부채납 했던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원래 그 천체영상관이 우리 국내품이 아니라 외국산입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연간 근 3천만원, 2970만원이 이렇게 소요되고 있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유지비가 주로 어떤 거?

종찬

백종찬청소년수련관장

유지비가 주로 매년마다 화면에 대한 거,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거, 또 그때그때 영상을 이렇게 선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금년까지는 우리가 수익사업에서 그 유지보수를 했는데, 내년 2015년은 시 보조금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연간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원은 한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 3천만원 가까운 돈 중에서 나머지는 완전히 수익사업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돼 가지고, 일단 천체영상이라는 자체를 하나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홍보용, 또는 과학에 대한 어떤 꿈과 천체에 대한 어떤 꿈 그런 것을 애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걸 시 출연금에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어떻게 관람하러 오는 건가요?

종찬

백종찬청소년수련관장

네, 관람을 하러 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민간위탁금 사동 디지털문화의집,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안산시행복예절관 곱하기 4회 이렇게 하셨는데, 뭘 네 번 하신다는 거예요?

종찬

백종찬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에서 행복예절관하고 사동 디지털문화의집하고 그 다음에 일동 문화의집을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수탁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분기별로,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분기별로?

종찬

백종찬청소년수련관장

법인 지원금을 갖다가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번으로 돼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별 의미가 없는 숫자 같은데요, 분기별?

종찬

백종찬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그것을 적정하게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에 청소년 운영위원회요. 이거는 평생교육과장님, 차세대 위원회랑 어떻게 다르죠? 본청에서 하는 차세대위원회 있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각 문화시설마다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위원회는 학생들로 인해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22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월 1회 정도씩 지금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이건 돈 걷어 갖고 수입으로 해가지고 활동비 쓰시는 거죠, 관장님?

종찬

백종찬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닌가요?

종찬

백종찬청소년수련관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수입이 있는데? 잡혔는데?

종찬

백종찬청소년수련관장

이 청소년위원회, 원래 청소년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 이것은 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이거 보조금이구나. 예, 250만원. 차세대위원회도 이건 참가비만 주고 그러시죠, 과장님? 참석비 3만원씩.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하루에 한 번 참석하면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법령에 있는 위원회인가요? 그런 거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것 말고도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여기 제목만 봐서는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Be The Youth랑 Dream Up, 동아리 축제 이건 일회성 같고요. 영어로 된 거 2개 Be The Youth랑 Dream Up 이건 어떤 내용이죠, 관장님?

종찬

백종찬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 동아리 명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동아리 자체가 우리시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청소년 동아리가 한 29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자체 청소년수련관에 동아리가 한 1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맨 위에 동아리 활동 그거는 뭐예요? 그 밑에 Be The Youth랑 Dream Up이랑 목 자체가 다른데?

종찬

백종찬청소년수련관장

아, 그렇죠. 금방 얘기를 했다시피 우리시 평생교육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동아리 활동하고, 우리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하고 목이 틀리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 공모인가요, 맨 위에 거는?

종찬

백종찬청소년수련관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는 참가비 안 걷으세요?

종찬

백종찬청소년수련관장

네, 참가비가 없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자원봉사 여기도 참가비 없이 운영하시는 거고요?

종찬

백종찬청소년수련관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찬

백종찬청소년수련관장

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수련관 관장님이랑 과장님, 휴게공간 조성 공사가 6억 3천이나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리고 또 그 밑에는 본예산에 직업체험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도 1억 7천이 올라와 있고요.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 적은 금액 아니어서. 본예산서 138페이지요. 저희한테 준 자료 97페이지고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청소년수련관 휴게공간 조성은 저희들이 전체 공원 부지에서 용도변경을 통해서 전체 저희들이 2만 5천 평방미터 정도로 해서 1만 평방미터가 청소년수련시설로 더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미희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근처 테두리를 말씀하는 건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 하는데 한 4천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한 63면 정도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풋살장 조성하는데 한 1억 5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족구장 만드는데 1억, 그 다음에 인공 암벽장을 지금 현재 있는 수련관 벽면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거 하는데 한 1천만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야외무대도 지금 현재 수련관 맞은 편 쪽에다가, 광장 쪽 앞에다가 조그만 야외무대를,

주미희위원

야외무대 그런데 기존에 지금 하나 있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밖에 하나 시설 되어 있는 거는 그거,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그냥 무대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아, 저쪽 맨 끝에 있는 분수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분수대 말고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수련관 정문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쪽 들어가면서 우측 쪽에다가 지금 야외무대를 하나 설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주차장이 협소해서 다시 조성공사를 하는 건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 풋살장이나 족구장 이런 게 없었습니다. 청소년들 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얘기한 그쪽 안쪽 복개공사 하는 데하고 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렇게 금액 예산편성 하신 거예요? 아니면 수련관 측에서,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같이 내용을, 청소년들이 휴게공간이 필요한데 놀이시설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 그동안 또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그럼 풋살장이나 족구장 2개 다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인공암벽장이요. 화랑유원지에도 지금 분향소 때문에 그런지 유원지에도 있었는데, 이용 현황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수련관에 했을 때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 어떻게 이용하실지, 그리고 야외무대는 일단 조성하고 나면 기존에 야외무대가 필요했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풋살장, 족구장,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 거기 청소년수련관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할 때마다 무대를 따로 설치하거나 이런 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를 하면서 여기에 크지 않게 야외무대를 만들면 그런 부분 앞으로 많이 비용도 줄이고,

주미희위원

지금 실내에서, 거기 지금 실내에도 있잖아요? 그것 말고 다르게 또 야외무대가 필요했었나 보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주미희위원

밖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필요에 의해서 이 부분을,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한 몇 석 정도 가능한 규모로 생각하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여기는 의자를 설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무대만 설치해서 이들이 와서 거기서 춤도 추고, 이들의 놀이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인공암벽장도 이용현황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건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인공암벽장은 기존에 있는 인공암벽장이 사실 시설이 노후되고 이래서, 또 그 다음에 너무 멀리 떨어져,

주미희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은,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철거하게 됩니다.

주미희위원

사용 현황은 어떻게 되죠? 지금 그걸 애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종찬

백종찬청소년수련관장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지금 강사라든지 누가 보고 있나요? 안전시설이라든지 인공암벽장에 대해서는?

종찬

백종찬청소년수련관장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암벽장은 주로 청소년용으로 돼 있고요. 화랑유원지에 있는 암벽장 그것은 성인용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쪽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련관에 있는 암벽장은 주로 학생들이 극기 훈련 또는 위기 청소년 프로그램을 할 때에,

주미희위원

그럼 프로그램 내에서 그것을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쓰여 진다 이거죠?

종찬

백종찬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 같지는 않는데, 좀 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일단 크게, 크게 큰 금액으로만 정리되어 있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주미희위원

이걸 좀 짜임새 있게 어떻게 정리돼서 이런 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일단 6억 3천이라는 건 지금 전체적인 거에서 작은 규모는 아니고, 예산도 작은 게 아니거든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안에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했고, 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용 현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이 사용하고,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연간 청소년수련관을 찾는 청소년들이 월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한데, 그동안 장소가 없고 이래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런 거죠. 지금 이게 필요로 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장소가 지금 확보가 됨에 따라서 바로 필요했던 걸 기다렸다가 하는 건지,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장소가 확보되고 나니까 그것들에 필요로 해서 이걸 넣는 건지?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전자라는 얘기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 필요로 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간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필요로 하던 시설이 지금 확보됨에 따라 다시 시작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직업체험센터 리모델링 공사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1억 7800 공사인데요. 청소년체험센터를 하면서, 지금 3층에 옛날에 영어카페 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영어마을이 생기면서 그 공간은 거의 크게 많이 이용 빈도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장소에 직업체험센터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에 기존 지금 있는 그 공간에다가 강의실 4개를 칸막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냉난방공사하고,

주미희위원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앞으로 모든 걸 청소년들한테 물었을 때 제일 고민이 진로예요. 그런 거잖아요, 직업?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계속 청소년들과 상담할 때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들이 파악해서도 그렇고, 당장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 이웃집 자녀들도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도 직업체험센터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유명한 것들이 잡월드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한 몇 군데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할 때 그리 견학을 간단 말이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걸 세우신다는 건데, 1억 7800이면 지금 따로 장소 마련되는 게 아니라, 영어카페인가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옛날 영어카페 있던 자리입니다.

주미희위원

그거를 이용하겠다는 건데,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거기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주미희위원

그 장소에 직업체험센터를, 제가 저번에도 한 번 그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이게 자칫 그냥 보여주기 식이라는 거죠. 보여주기 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억 8천 갖고, 근 1억 8천 갖고 과연 청소년들이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직업체험관이 나올까,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여기 체험은 아주 직업체험,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대한 검사기 정도는, 흥미 검사기, 시스템 검사기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는 어떤 그동안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강의실에 와서 간접적인 체험을 강의를 통해서 하게 하는 그런 거죠, 여기 와서는.

주미희위원

아, 그러면 여기 와서는 그걸 보고 본인이 느끼는 현장체험이 아니라 또 교육프로그램이에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안에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할 걸 대비해서 장소 마련이라는 거예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다가 되는데요, 어떤 체험 이런 부분은 결국은 직업 설계를 위한 흥미 검사기 정도만 설치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주미희위원

지금 그런 건 기존의 장소를 이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강의 프로그램은?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기존 장소는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자유 학기제가 전면 시행이 되면요,

주미희위원

지금 그런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그거라든지 문화의집도 지금 그런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일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저희들이 내년부터 자유 학기제가 되고 이러면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주미희위원

자유 학기제도 하면, 제가 아는 자유 학기제도였을 때 어디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어떤 테마를 갖고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자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바깥에도 나오게 됩니다, 애들이.

주미희위원

나오게 되는데, 그게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부분에 따라서 거기를 이용하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일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저는 좀 더 현장체험식 센터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주미희위원

예, 그렇긴 하죠. 그런데 지금 영어카페를 리모델링하는데 이름을 진로체험센터로 만드는,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그 센터 리모델링에 이용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 강의실은 그동안에 있었고요, 이거에 대한 복안이나 자세한 것들, 거기서 어떻게 또 이용하려고 그러고, 청소년수련관 내에 지금 교육실이 많이 있잖아요?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그 기존 시설도 다 이용을 해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왜 부족한지에 대한 것들 현황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이거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그 영어카페를 리모델링해서 그게 진로체험센터로 이름 붙여지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교육 장소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전혀 다르게 지금 제가 이해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그 자료 좀 주시고,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전재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년수련관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1,032억 8,001만 7천원으로, 정책기획과는 10억 6,676만원, 예산과는 593억 2,185만원, 세정과는 9억 6,620만원, 투자유치과는 1억 8,110만원, 지역경제과는 24억 6,507만원, 생명산업과는 321억 4,574만원, 녹색에너지과는 59억 7,193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1억 6,134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2.13%인 22억 5,6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 안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고잔신도시 상가 홍보 조형물 등 설치”입니다. 세월호 여객선 사건 등으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잔신도시 지역 상가를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확보하여 2015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중 경기도 주관으로 제공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 저조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미집행 예상액 8억 9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5년도 세출예산은 총 869억 1,057만원으로 정책기획과는 13억 4,912만원, 예산과는 449억 2,922만원, 세정과는 12억 724만원, 투자유치과는 4억 31만원, 지역경제과는 13억 9,536만원, 생명산업과는 313억 1,805만원, 녹색에너지과는 51억 6,813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1억 4,312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인 27억 4,8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안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본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용역”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안산시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3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ARS 화면전환 서비스 사업”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 중인 ARS납부시스템을 보이는 ARS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다국어 지원기능을 추가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스템 개선비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투자유치 촉진제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기업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보조금 및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등으로 1억 7,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입니다.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과수농가의 고품질 과수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영농기반 조성을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체험 및 체류형 관광농원 조성사업”입니다. 시화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지역주민 주도로 체험 및 체류형 관광농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내진성능 및 구조안전진단 사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및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989억 6,372만원이며, 2015년도 말에는 89억 6,690만원이 증가된 2,079억 3,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5년도 운용계획은 2,233억 7,475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1,989억 6,372만원, 예수금 198억 3,485만원, 이자수입 45억 7,616만원 등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2,079억 3,063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54억 4,411만원 등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5년도 예산 규모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주요사업 설명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3억 473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47%인 1억 1006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은 공공비 절감 부분과 각종 사업 입찰잔액 반납, 전문인력 육성 교육비,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등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 예산 규모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98%가 감소한 총 21억 1774만 7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아카데미 교육, 농업인 학술단체 현장교육을 추진하고자 9611만 2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대부영농상담소 외부 배수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대부 영농상담소에 외부 배수로가 설치된 지 오래되었고 낡고 파손되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배수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여 U자관을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에게 체험영농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도시농업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주말농장 운영, 도시농업아카데미,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억 5379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쪽,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관련 재해발생을 줄이고,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을 만들고자 2년차 사업으로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비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경계를 통해 지력증진 및 작물생육에 알맞은 토양환경을 조성하여 고품질 농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토양경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101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쪽, 미생물 이용활성화 기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미생물 생산 공급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유지 보존하여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고자 유용미생물 150톤, BM활성수 5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1억 19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 작목 새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새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농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시범사업 47개소 추진에 4억 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쪽,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산 쌀 안전생산과 쌀 재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5억 3906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FTA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2015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원

이장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 11. 20일 제출되어 11. 2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은 869억 1,057만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88%이고, 2014년도 대비 점유비가 0.49% 소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3.07%인 27억 4,834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규모, 주요 신규사업, 증액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2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기획경제국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3.07%인 27억 4,834만 1천원이 감액된 869억 1,05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정책기획과는 2014년도 대비 총 10.18%인 1억 2,460만원이 증액된 13억 4,912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면에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본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용역비에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 전체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입니다. 용역비로서는 매우 큰 금액이므로, 반드시 장기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용역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선 6기 미래 우리시의 장기비전을 구체화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과는 2014년도 대비 총 4.07%인 19억 1,642만 9천원이 감액된 449억 2,922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6억 2,459만 3천원, 부동산교부세가 14억 563만원이 증액되어 총 30억 3,022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이 22억 2,405만 6천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52억 5,469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24억 3,119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예비비에서 43억 5,938만 3천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의 경우 2014년도 본예산 대비 약 58억원의 증가 요소가 있으나,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약 24억원만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예비비에 대하여는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제43조가 개정되어 2014. 11. 29.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1%를 초과하는 분의 일반예비비를 삭감하고 이를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총칙 제7조에 예산의 이용에 관한 승인사항이 있는바, 이중 “동일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재정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며, 계속비 사업은 연도별 사업기한 및 사업 총액의 준수, 재차이월 여부, 미진행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원의 비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정과는 2014년도 대비 총 14.01%인 1억 4,833만 1천원이 증액된 12억 72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가 204억 1,400만원이 증가하여 지난년도 수입이 12억 6,3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91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522만원이 감소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의 그 외 수입이 20억 3,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0억 1,6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211억 6,8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유분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는 2014년도 세수 목표보다 2015년 세수목표가 적게 편성한바, 타당성이 결여 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1년도부터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은 650억원이 넘고 있는데도, 매년 보수적으로 편성하여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근사치를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담배값 인상, 자동차세 선납할인제도 폐지, 주민세 세율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동향과 세원을 포착하여 세입예산에 적기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면에서 ARS 화면전환 서비스 등 2건의 전산개발비 9,9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이 증액된 주요 요인입니다. 투자유치과는 2014년도 대비 총 5.19%인 2,191만원이 감액된 4억 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사업 없이 전 부문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14년도 대비 총 9.25%인 1억 1,810만원이 증액된 13억 9,536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시민시장사용료 7만 1천원, 안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사용료 480만원, 대부업 등 법률위반 과태료 500만원 등 총 987만 1천원의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으나, 2014년도에 있었던 국고보조금 7억 2,500만원이 2015년도에는 없어 전체적으로 7억 1,512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시민시장 노후시설 보수공사·권역별 마케팅비용 지급 등의 신규사업으로 6억원이 편성되었고, 소상공인특례보증기금에서 3억 5천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억 1,8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각 부서의 계속비 사업은 연도별 사업기간 및 사업총액의 준수, 재차이월 여부, 미진행 또는 불가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원의 비효율적 운영 방지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진행이 되지 않아 예산집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기한이 임박해 옴에 따라 다각적인 노력으로 조속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명산업과는 2014년도 대비 총 2.41%인 7억 7,269만 8천원이 감액된 313억 1,805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농산물 원산지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 등 국고보조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억 7,57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한해대책 대형관정 개발 등 5개의 주요 신규 사업에 3억 3,500만원이 편성되고,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 등 7건에서 4억 9,446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나, 무상급식지원에서 10억 7,348만 1천원이 감액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서 3억 2,954만 1천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41%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2014년도 대비 총 10.23%인 5억 8,867만 5천원이 감액된 51억 6,81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420만원 감소하고, 안산문화원 태양광발전소설비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이 8,495만 2천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억 915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 등 5건의 신규사업에 4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사업 등 2건에 1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인 체험 및 체류형 관광농원조성사업에서 7억 8,857만 6천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0.2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2014년도 대비 총 16.31%인 1억 6,034만원이 증액된 11억 4,312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44만원, 사용료수입이 9,890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나, 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 5천만원으로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억 4,965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시설보수 소요가 증가하여 시설비에서 1억 1,7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1억 6,0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10. 12. 3. 제정된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2012년에 최초 세출예산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시비 36억 2,125만 8천원, 국고보조금 4억 4,554만원 등 총 40억 6,67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2015년도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풍도 마을도로 정비공사 1억 100만원, 안산산업박물관 건립비 지원 25억 9천만원, 체험 및 체류형 관광농원 조성사업 10억 817만 1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및 육영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특별회계는 관계법령에 의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05년 11월에 제정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4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1,989억 6,372만 7천원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예수금 198억 3,485만 8천원, 이자수입 45억 7,616만 6천원 등 총 244억 1,102만 4천원이며, 지출은 예수금원리금상환 154억 4,411만 6천원 등 총 154억 4,41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농협에 정기예금 등으로 전액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세입은 이자율 하락으로 2014. 10월 30일 현재 2.2%에 머물러 있고 각 기금별 배분액도 작아서 예탁규모가 작은 기금은 세입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익증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 11. 20일 제출되어 11월 2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15년도 세출 예산은 21억 1,774만 7천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7%이고, 2014년도 대비 점유율이 0.03% 감소하였으며,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12.98%인 3억 1,592만 6천원이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12.98%인 3억 1,592만 6천원이 감액된 21억 1,774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입면에서 국고보조금이 2억 7,385만 6천원이 감소한 반면, 시도비 보조금 등이 647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억 6,738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소득 작목 새기술 보급 등 2건에 1억 8,500만원이 증가되고, 씨 없는 삼색포도 생산단지 육성 시범 등 3건의 사업에 9,709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미생물 이용활성화 기술 지원 2억 1,966만 1천원,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 1억 513만 2천원 등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3억 1,592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생명산업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 승마장 조성사업 2차 추경에 올린 거 3차 때 다 반납하시는데,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네. 당초에 정부에서 승마 인구 기반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금 기존 해피승마장에서 시설확충을 위해서 신청을 하였으나,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개발이익부담금에 따른 비용이 한 5500 정도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자비 부담이,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추가로 드는 비용이요. 그래서 능력상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거기가 포기를 한 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본인들이 자비 부담이 부담된다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능력이 달리니까 발버둥 치다가 포기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승마체험교실 작년에 140명인데, 재활승마도 30명인데 다 늘리셨네요? 이거 모집하는 데는 지장 없으신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애들이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셔 가지고, 전에 교장들이 안 한다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런데 승마에 대해서 인식이 좀 변하고 있고요, 특히 재활승마는 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그런 치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지역에 특히 특수학교가 있기 때문에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초등학생들 3학년인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걔네들은 이거 250명 지장 없으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학생들은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재활승마는 전액 45만원 지원을 해주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1억 5천.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예, 1억 5천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GRI 사이트 갔더니 영어로 돼 있고, 한국 사람들 여기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거를 등재하시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내에는 조금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만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는데요, 사이트라기보다는 GRI라는 그 기구가 유엔의 산하기구인 유엔환경계획의 네트워크 그런 기구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그거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거기에서 137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가지고 지방정부가,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통합이라든지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를 이행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사이트에 올리는 건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걸 누가 그러면 용역을 받아서,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사이트에 올릴 때까지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입찰해가지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죠. 대학의 연구소도 될 수 있고, 또 저명한 한국능률협회라든지 생산성본부라든지 이런 기구들도 될 수가 있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보고서를 영어로 쓰나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렇죠. 보고서는 한글하고 영문판으로 동시에 나올 거고요. 이게 우리,

우나

송바우나위원

인쇄물로도 나오나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인쇄물로도 나오고 어디에,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예,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나오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국회도서관 가고 또 어디에 가나요?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한가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이거를 우리가 작업을 할 적에는 교육도 수차례 할 거고요, 또 워크숍도 통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7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모든 국제 스탠다드에 맞는 이행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스마트허브 노후화에 따른 경제성장의 지속성 문제, 또 신‧구 도시 간의 어떤 경제 격차에 따른 경제의 어떤 지속성 문제, 또 세월호 사고 후유증에 따른 사회통합의 지속성 문제, 이런 문제들을 극복을 해가면서 안산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행 과제들을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사이트에서 검증을 받고, 또 공무원들도 이제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사이트에 보내는 거예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예. 그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하면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검증을 받아서 뭐 딱지를 달아주는 거예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뭐 품질보증,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GRI마크가 획득이 됩니다. GRI마크가 획득이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대상에, 또 그렇게 자치단체 부문에 응모를 해가지고 지속가능발전 대상을 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그런,

우나

송바우나위원

타 시에 이걸 써가지고 이걸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나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현재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지속가능발전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GRI의 사이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행과제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돈 해가지고 이걸 발간했어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우나

송바우나위원

몇 군데 있죠, 총?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여러 군데 했지만 가장 그래도 모범적으로 잘 한 데는 강동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한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다른 데가 했든 안 했든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지 뭐 그렇지, 다른 데 했다고 따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아,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이름 딱지 붙는다고 해서 시 브랜드가 얼마나 올라갈지 이게 저는 의문이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고서 1억 5천이나 들였는데, 안산비전 2020인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안산발전 2020은 중장기발전 전략에 따른,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건 아는데,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예. 그건 방향이 다른 거고, 성격도 확연히 다릅니다. 성격도 확연히 다르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해야겠지만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아,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지금 필요한 그런 행정계획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 이게 일회성 보고서다 생각이 되고, 이게 다음 정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안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연결이 될지에 대해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래서 137개 가이드라인의 그 이행과제를 계속적으로다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죠, 그거를 갖다가.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두 페이지를 보면 그냥 상 타고, 등재해서 공개하고, 시 브랜드 높이고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런 거는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상 그런 건 부수적인 효과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보면 137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국제 스탠다드에 맞춰 가지고 우리시가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가이드라인 이게 홈페이지 나와 있나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이게 137개 가이드라인은 G4라고 그래가지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어제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종전에는 G3였었는데 금년부터는 G4로 해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 있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시스템 자체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이거는 제가 좀 더 보고, 자료 더 있으시면 추가로, 이 시스템 자체가 그냥 딱 들으면 1억 5천 해갖고 책 내 가지고 그냥 뭐 지키려면 지키고, 안 지켜도 제재방안도 없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책 발간하는 것도 있지만 영문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사이트에다가 업데이트 시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워크숍 또 자료 작성방법, 가이드라인에 대한 표준 제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총망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1억 5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이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면 그 효과는 1억 5천이 아니라 그 몇 배의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떤 측면에서의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떤 측면에서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마트허브에서,

나정숙위원장

과장님,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지속가능발전에 관련한, 지금 이 방향에 대해서 추진하는 지자체가 어디가 있어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인천 부평구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 사례를 좀 설명을 해 드리시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사례를, 아니, 설명하면 기니까 서면으로 이걸 해서, 등재를 해서 발간을 한 지자체,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 리스트랑 그 효과랑 이런 거, 이게 효과가 없으면 하나마나거든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아, 당연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1억 5천 예산이 적은 예산입니까?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관리소장님.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김봉근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차량선박비가 뭐예요? 240만원.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 모닝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비,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유지관리비요? 그 다음에 불법시설물 강제철거, 불법시설물이 올해는 없었나 봐요? 많았는데.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만일에 대비해서 매년 세우기는 하는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떤 거죠? 불법시설물이 어떤 거를.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도매시장 내에 중도매인이나 법인들이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거를 철거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올해는 사례가 없었나 봐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단속하고 해서 한 게 없습니다. 설치가 된 게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유통종사자 교육은 올해는 3분의 1만 받으셨나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매년 2회 상‧하반기로 하는데요, 하반기에는 저희 정부 농림식품부에서 정가수의매매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정가수의매매 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하고 법인들을 모셔다가 유통공사에서 교육비도, 강사비도 지출을 안 했고 해서 그 부분이 좀 남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가, 업체 바꾸셨어요? 200만원 올랐네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추경으로 하셨어요, 이거 나중에?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추경은,

우나

송바우나위원

작년 본예산 300이었는데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금, 잠깐만요. 몇 페이지에, 죄송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301쪽입니다. 시설비, 유지보수비, 수리비, 교체비 이런 보수비.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 예. 그거 전년도에 300만원이었는데요, 인건비가 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한 업체에서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바꿨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바꾸셨어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한 업체하고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냥 세우신 거예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전체적으로 조금씩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냉각기, 냉동압축기 이런,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냉동압축기는 수산에 제빙시설이 있거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수시로 수리를 하셔야 되나 봐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거 1년에 한 번 정도씩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모터도 1년에 한 번,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거의 24시간 365일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교체를 해줄 수 있는 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과장님.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저도 궁금했었는데, 용역의 주된 목적을 아까 다 말씀을 하셨고, 사실 1억 5천만원 들여서 정책개발 용역치고는 추상적이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거는 추상적이 아닌가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추상적이 아니고, 이거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 구체성이 있는 거고, 또한 이거는 137개의 가이드라인, 다시 말해서 국제 모든 지자체나 기구들에게 통용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137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그런 표준 이행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는 2020 안산비전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는 대내적입니다. 대내적인 그런 장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GRI에다가 우리시가 지속가능발전 그런 계획을 보고한다, 이거는 우리시가 국제적으로 나가겠다, 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고, 더 이상 이렇게 안산시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우리 자체적인 그런 개념만 가지고는 발목을 잡지 않고, 국제적으로 우리가 국제적인 그런 표준을 가지고 그런 걸 적용을 해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겠다, 그런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국제적인 137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우리 안산시가 정말 그걸 가지고 충분하게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 걱정스럽기는 해요.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우리 안산시의 지금 현재적인 실정에 맞는 건지, 그런 것도 사실 걱정이긴 하나, 어쨌든 용역비치고는, 추상적인 용역비치고는 사실 많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계획 용역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건가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예. 중복되지,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는 갖은 용역이, 모든 과별로 무엇을 하나 한다 하면, 이번에 올라온 거를 보면 다 용역화예요, 용역.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중복된 사항이 없는지?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이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은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건대 다른 어떠한 용역과는 우리 시쳇말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용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분명히 차별화가 가능하고,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용역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추상적인 용역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대 이거는 추상적인 용역이 아니고 구체성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시가 단 한 번도 GRI라든가 유엔 산하기구에 있는 환경 어떠한 기구에다가 안산시의 현실을 올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이나 전준호 전 의장님이나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단의 오염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사회통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국제 규범에 맞게, 국제 스탠다드에 맞게 이행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이제는 매년 거기에 맞는 지표에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이럼으로 해가지고 안산시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는 137개의 국제적인 용역을 다 꿰뚫고 계시네요? 그렇죠? 꿰뚫고 계신 것 같아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물론 꿰뚫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확고부동하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완전히 국제적인 137개의 용역을 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 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137개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물론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 드렸지만 그건 자료를 제가 제공토록 하겠지만,

이상숙위원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전 위원들이 보고 합당한가, 과연 1억 5천만원을 써서 우리 안산시에서 이거에 버금가는, 몇 배에 버금가는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까지의 구체적인 것까지 해서 답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숙위원

그 위에 거 하나 더 볼게요. 정책 델파이 및 시민의식조사도 또 용역이네요? 용역을 또 주시네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예. 그것도 용역은 맞습니다. 용역은 맞는데요, 그것도 성격이 기존의 용역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용역입니다. 기존의 용역은 어떤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사후적인 그런 조사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동안에 시민사회나 위원님들로부터 너무 형식적인 그런 조사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그런 용역이 아니냐, 이런 비난과 또 충고를 많이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 델파이 조사연구용역은 안산시 시정의 전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 50명을 무작위로 선발을 해서 그분들과 각 동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1천명의 시민평가단을 가지고 안산시 전 시정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평가를 해가지고 안산시에서는 어떠한 부분의 사업이나 어떠어떠한 부분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일종의 공급에 대한 수요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시정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러한 방법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조금 틀린 그런 델파이 조사연구용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안산시민을 무자비하게 1천여 명을 조사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정책적인 뭔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걸 용역을 줘서 얼마만큼 그 사람이, 1천명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얼마큼 정책적인, 정말 안산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정리된 사람으로 했는지는 모르나, 할 것인지는 모르나,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무한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공무원들도 충분하게 이런 자질은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있는, 우리 정책기획과에 있는 그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2천여 명이 되는 공무원들한테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같이 윈윈한다고 하고, 정책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내놔라 하면 그게 더 안산시를 위해서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틀린 부분은 없지만 일단 행정의 수요자는 시민입니다. 공급자는 공무원이고요. 그래서 공급자인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한다는 거는 우리가 우리끼리 어떠한 짜 맞추기, 편리한 그런 어떤 탁상머리에서 행정조사 하는 것에 그치고,

이상숙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안산시를 위해서 지금 다 돌고, 돌고 해서 이 과도 가고 저 과도 가고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가 결정적으로 우리 안산시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질도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천여명을 조사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인드는 어떠어떠해서 안산시가 발전할 수 있다.’ 라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나온 것을 가지고 정말 전문가인 교수님 몇 분들하고 우리 안산시를 대행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걸 가지고 좀 더 나은 계획안을 짤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하고 해서 담합됐다고 하는 이런 역할을 얘기한다, 라는 건 없을 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 그래서 제가 전제로 위원님 말씀에 틀린 게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요. 공무원들에 대한 의식조사는 충분히 여러 경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델파이 조사는 어떤 행정에 대한 어떠한 디테일한 수요조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공무원집단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민입니다. 시민이고, 그 중에서 어떠한, 위원님께서 무자비하게 1천명을 추출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무작위로 이렇게 해서 골고루 랜덤하게,

이상숙위원

그러면 좋아요. 무작위를 어떤 방법으로요? 전화로 하시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런 거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위원님.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상숙위원

지금은요 집으로 만약에 전화가 와서 무엇을 묻는다면 다 끊습니다. 안 합니다.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위원님, 그런 거는,

이상숙위원

그리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한다면 시간 없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런 건 선거 때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 조사연구업체의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이걸 갖다가 제시를 해 주고, 그걸 갖다가 관리감독 하고 받아내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예. 알고 있는데 그런 게 기존에 하던 시민 시정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훨씬 더 이 부분이 사전적인 조사가 훨씬 더 비용을, 행정에 대한 패배적인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을.

이상숙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산과장님, 아까 바우나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린 1억 5천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잘 되어 있는지요? 또한 그 밑에 지금 정책 델파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한지요?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저희가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내용 검토를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서의 용역이 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의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는 사전에 용역심사위원회라는 걸 거치거든요. 거기에서 금액과 기간과 그런 게 다 정해지거든요. 거기 용역심사위원회는 물론 공무원들도 몇 명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상숙위원

들어가 있죠. 당연히 들어가 있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대부분은 외부위원들이에요, 용역심사위원들이요. 용역심사위원이,

이상숙위원

용역심사위원장은 누가 하나요? 민간인인가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부시장님이고요. 국장 한 명이 들어가 있고,

이상숙위원

국장님이 위원장 아닌가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요,

이상숙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그리고 시의원님이 세 분 들어가 계시고, 또 민간위원이 다섯 분 들어가 계십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정해서 사전에 용역을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거는 적당하다, 라고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편성합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초선입니다만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모든 게 용역으로 끝나서 한다, 라면 과연 우리 안산시 1900명의 공무원님들이 하는 거는 용역에서 발주 나온 거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 누구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은 뭐라고 그럴까, 나쁜 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같아요, 다. 믿지 못할 것 같고요. 예산이 허락되면 무조건 주는 거하고 나눠 먹기식 이런 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용역이라는 개념도,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그래서 용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 두 분밖에 안 들어가 있고, 외부위원이 여덟 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의원님도 그래서 세 분이나 모셨고, 그 다음에 외부위원이 다섯 분 이렇게 해서 여덟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 용역은 필요하다, 라고 용역심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이거 지금도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이거 편성을 합당하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의원 세 분 들어오셨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세 분 들어오시는데 여기 기행위원님 중에 계십니까, 그 분이?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지금 개인적인 명단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의원님 세 분입니다.

이상숙위원

의원님이 세 분 중에 기행위원님이 계시는 거냐고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기행에는 안 계십니다.

이상숙위원

안 계세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거 고려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남았습니까?

나정숙위원장

1분 남았습니다.

이상숙위원

1분 남았습니까? 예산과장님 242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242쪽을 보시면 본예산 예비비로 112억 7천만원을 계상하셨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이상숙위원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일반회계에서 총액 예산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런데 일단 2015년도 예비비를 그렇게 일반회계를 하셨으면 지금 현재로 올 12월까지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건지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아니요. 본예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상숙위원

아무 지장이 없나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이게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인데요. 일반회계 기준 1%라 저희가 당초에는 96억만을 했었습니다. 총 예산 규모가 9600 몇 억 돼 가지고 96억을 했었는데, 예산 편성을 다 끝낸 후에 경기도로부터 연락이 온 게 누리과정 있지 않습니까? 누리과정 다 아시잖아요. 누리과정 350억원이 다 삭감이 됐어요. 도에서부터 다, 교육청에서 예산 자체 요구를 안 했죠. 그러면서 우리시에서도 350억을 다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르면서 우리 시비 부담액이 17억이 있었습니다. 그 17억을 갖다가 예산을 이미 다 짠 다음에 넣을 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17억을 넣다 보니까 약 113억이 됐는데요. 이거는 아까 이장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별도의 여기서 삭감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삭감해주시면 별도 목이 신설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넣으면 다음 추경에 그 돈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110억을 넣었었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46억을 삭감을 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가 156억을 예비비에 이렇게 편성을 했던 거죠, 작년에는.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죠. 작년에는 그 목이 없었습니다. 별도의 목이. 그래서 금년에는,

이상숙위원

어쨌든 문제는 별로 없다? 별로 안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과정상의 문제는 그렇게 됐고요. 이제 의회에서 17억을 여기서 삭감해주시면 우리가 다른 목이 신설이 되니까 거기다 넣어놓으면 1회 추경 때도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17억은 예산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별안간 그렇게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정이 생겼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와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와 사고수습 관련하여 지체된 우리 예비비가 현재 얼마 정도 있나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약 80억원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80억이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네, 약.

이상숙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감사 있을 때마다 세월호 참사의 사고수습 관련해서 우리시가 지출된 예비비 중 도비로 지원 받아야 하죠, 그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아니요. 도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이상숙위원

국비로 지원 받아야 하는데 한 푼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행정절차에 부서라고 하는 거 있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지금 안행부에서 전에는 안전총괄과가 있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다가 지난번 국가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게 국무총리 산하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바뀌면서 이번에는 그래서 안행부에 남게 되거든요, 예비비는. 우리가 예비비 쓰면 보전해주는 안행부에서 주관해줘야 돼요. 그래서 안행부에 자치행정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무가 이관이 돼 가지고 저희가 거기랑 지금 이렇게 어제께도 저희가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렇게 됐고, 연말까지 추가로 더 소요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 보전을 빨리 해 달라, 우리시에 재정압박이 심하다 그래 가지고 전화통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말 안에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해주겠다고 지금 구두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지만 공문서적으로 하는 건 없었나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그걸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숙위원

안 돼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문서로는 잘 안 내려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각도로 노력을 해 가지고 이제 해주는 거는 맞습니다. 해주는 건 맞는데,

이상숙위원

무한정 끌고 내년 초라고 그랬는데 초라야 이제 한두 달,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그 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숙위원

가능하다는 걸 어떻게 인정하시나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그러니까 문서로 안 받았으니까 그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제 구두 상으로 통화를 할 때는 충분히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80억이라고 그랬는데 70억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승인해준 게 70억이고 실제 지출한 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서가 바뀌면 맨 처음에는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별로 내 거 아니다, 네 거 아니다 이러고 싸우고 있었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걱정하고 우리들이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잖아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맨 처음에 걱정 그래서 많이 해 주셨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했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다가 안전총괄과가 국무총리실 재난안전처로 빠져 나가면서 얘네들이 인수인계까지 정확히 해줘 가지고 지방행정실의 자치행정과로 해줬어요. 인수인계까지 정확히 해 줘 가지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열심히 거기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 듣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이제 행정에서 믿어야,

이상숙위원

옛날 속담이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 등 찍힌다. 지금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그만큼 해서 얼마가 100억을 준다고 그러면 안 주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건,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다 알고요. 저희들도 또 우리시의 재정으로,

이상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도 세월호 가족들한테도 물론 충분한 배상과 이런 게 이루어지고 다 해서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그거 대처한 것을 어떻게 국비로부터 받아내느냐, 그게 지금 관건이고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답변할 수가 없어요.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저희들도 걱정이 많아 가지고요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지금 안행부에서, 안행부가 아니라 자치행정부죠. 자치행정부에서 꽤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어제도 공문 보내고 우리가 공문 보낼 테니 이렇게 해달라고 또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좌우지간 대답은 해준다고,

이상숙위원

전화로 할 게 아니라 쫓아가는 것은 안 하시나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쫓아도 갔었죠. 전에 안전총괄과에 있을 때. 그리고 바뀌면서는 저희들이,

이상숙위원

바뀌면서 가는 게 더 중요하죠, 이제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글쎄, 예산편성하고 그러느라고 못 갔는데 한 번 갔다 올 겁니다.

이상숙위원

아, 바빠서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이상숙위원

다녀오세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이상숙위원

다녀오셔서 확고부동한 확정날짜를 받고, 그걸 아주 신문기자를 하나, 큰 기자를 데리고 가서 정부도 압박하고 해서 받아서 우리 안산시 재정이 10원 하나라도 헛되지 아니하게 다 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비비 관련한 거 정말 중요한 건데, 2015년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반영이 안 된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과장님은 굉장히 막연하게 얘기하셔서 좀 우려가 됩니다.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우리가 금년에 예비비 쓴 거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장

네.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나 아니면 안산시 전체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그거 알고요. 최대한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앞에 두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연구용역비는 계속적으로 의회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그 동안 우리 안산시에서 용역과 관련했던 것들을 다 통틀어서 5년 동안의 연구용역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그 용역을 했는지, 얼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걸 얼마나 적용했는지까지 알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임흥선 과장님 지금 지속가능발전 발간 용역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지금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실지로는 지자체에 서울시도, 경기도, 남양주, 부평, 부천, 강동구, 그리고 제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도 제정한 게 2012년인데 그 사안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면 충분히 하실 텐데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니까 계속 두 분이서 어려워하시는데요. 지금 이 사안을 전문위원님께서 저희 조례에 대한 다른 지자체에 대한 것들 좀 조사해 주시고, 지속가능 발전지표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한 것들 위원님들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을 담당부서가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 개념이니까 이해하셔서 앞으로 우리 안산시에 왜 이것이 필요한지 그건 따로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38분 회의중지

2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과장님.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손관승위원

짧게 하나면 여쭤볼게요. 전문가 델파이 및 시민의식조사 용역하시잖아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 전문가 그룹은 어떻게 선정해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전문가 그룹도 역시,

손관승위원

시민들 중에,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조사하는 업체에서 랜덤하게 이것도 선정을 해야지 만이 어떠한 조사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선정하는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거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용역 수행하는 업체에서 선정한다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시민평가단은?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시민평가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아주 냉정하게 해야지 만이 이게 성과가 공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데이터가.

손관승위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얘기할 것 같으니까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럼 시민평가단 수당도 나가는 건가요, 이거?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건 없어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손관승위원

3회 추경을 내셨지 않습니까?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손관승위원

정책기획과 거 보니까 저거 있잖아요, 시정발전 정책개발 및 환류기능 활성화 부분에서 행사운영비는 안 쓰셨어요, 워크숍 비용.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이건 위원님 저희가,

손관승위원

아니, 그걸 짚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안 썼는데,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예. 답변 드릴까요?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요. 다른 부분은 좀 쓰셨네요, 다른 것들은? 다른 건 다 쓰시고 이것만 안 쓰셨어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첫 번째 있는 거는 우리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하고 서해안 시장‧군수협의회 또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를 우리시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세월호 사고 때문에 내년도로 변경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3.0 지표 담당자 워크숍도 정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려고 그랬었던 건데 정부에서 안산시가 세월호 사고 때문에 사고 수습에 정신없으니까 이것도 다음에 한 번 하자, 해가지고 이것도 정부에서 같이 취소가 된 부분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 밑에도 보면,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참석,

손관승위원

726만원 책정했는데 130은 쓰시고, 다른 건 다 안 하셨는데 130은 어디다 쓰셨어요, 그럼? 다 안 했는데, 위원회도 안하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이거는 다른 분야입니다. 다른 사무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반납하는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은 세월호 사고가 또 규제를 너무 많이 완화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 이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가 한 번 다시 좀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 워크숍 이것도 보류해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위원회도 안 열고, 포스터 제작도 안 하고, 공모전 심사도 안 했는데,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이건 전부 세월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손관승위원

130 쓰신 게 궁금해서요. 이거 다 안 하신 거면 어디다 쓰셨나?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이거는 기타 규제개혁 업무로 해가지고 공무원들 회의 참석했다든가 이런 비용들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서 좀 볼게요. 기획업무 추진에서 타 시‧군 벤치마킹해서 매년 쓰시잖아요, 지금? 매년 같은 금액을 쓰시는데, 이게 꼭 같이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항상 같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예산 부기 기술상의 문제고요. 이거는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이건 전부 예산과에서 실링에 의해 가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손관승위원

그래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손관승위원

228페이지 보면 포상금 세우셨어요, 420만원짜리 협업왕. 본예산서 228페이지 보면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손관승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나요, 이런 제도가?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이거는 내년에 처음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이 한 부서만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업무가, 여러 가지 부서들이 협력해서 해야 될 그런 업무 특성이 많이 이제는 증가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동기유발을 위해 가지고 이거를 세운 예산인데요.

손관승위원

이거 협업왕 뽑을 때 평가는 정책기획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저희가 민간위원들을 위촉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또 하게 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이렇게 할 우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도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아까 델파이 부분에서도 지금 정책 부분은 미래전략관들 조직개편안에 있으시잖아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거기서도 똑같은, 비슷한 영역들을 하지 않으실까요, 또 이거?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위원님 지금 부서 분할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부서 분할을 예상한 그런 업무 예산 수립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미래전략관이 조직개편이 되면 그리로 이관시키는 거예요, 다시?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서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거기서 한다고 했는데.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손관승위원

일단 예산 여기서 먼저 세워두시겠다?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나중에 세우셔도 되겠네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잖아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이게 위원님,

손관승위원

조직개편 끝나고 1회 추경이나 그런 때 해도 상관없겠는데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이게 1월달부터 스타트를 걸어야 만이 이게 굉장히 짜임새 있게, 타이트하게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월달에 예를 들어서 예산세우면, 4월달, 5월달에 집행 하게 되면 타이밍상으로는 굉장히 늦습니다, 위원님.

손관승위원

이해는 했는데요. 230페이지 보면 시민배심원 법정운영이 있어요.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셨는데, 본예산서 230페이지 보면요. 소통위원회 부분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시민배심원 법정운영비 해서 2천만원 세우셨는데, 이거 그때 비용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요? 할 계획이라고만 했지. 비용추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민배심원제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보다 앞서가는 도시들이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을 해가지고 이걸 아주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를 위탁금으로 세웠습니다. 위탁금으로 세웠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전제로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위탁을 전체로 한 거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아주대 로스쿨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손관승위원

아니, 소통위원회에서 분야별로, 분과별로 위원들도 많이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그랬었는데, 그럼 거기서 준비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이거는 소통정책자문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별개고요, 소통정책자문위원회가 여기 끼어들면 또 모양새가 조금 더 이상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립적인 부분을 최대한 유지를 해주면서,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안산시의 주요 정책공약에 대해서 이게 시민배심원제를 만들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손관승위원

그럼 이런 예산은 시에서 안 줘도 그분들 매니페스토본부에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잖아요? 따로 시에서 예산 안 줘도 그분들이 항상 하시던 업무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이걸 굳이 시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위원님, 그 매니페스토운동본부는 민간기구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손관승위원

네, 알고 있어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자체적인 사업예산을 안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에서도 위탁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 연회비 조로 해가지고 120만원 납부는 하고 있거든요. 납부는 하고 있는데,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가 원래 인력풀이 방대하고도 많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도 있는 부분들도 아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우리도 아직 조직개편이 안 끝났으니까 이런 예산들은 조직개편 끝나고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굳이 본예산에 세워서 가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이것도 위원님 내년 3월 이전에 이것도 전부 집행돼야 될 그런 업무들입니다. 업무 자체가 특성이. 그래야지 협약체결하고 여러 가지 세부 추진계획 세우고, 또 그거에 따라서 실행계획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231페이지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니까 전년도에도 500인가 세웠다가 300 증액, 아니, 500이 아니고 5천인가 세웠다가 또 증액했었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내년도에 1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억 요구를 했는데, 이게 조금,

손관승위원

2천만원 또 늘었어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예. 이게 조금 인정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게 안산시, 시흥, 광명 3개 지자체가 출연을 합니다. 출연을 하는데, 여기 지금 범죄피해자 구제 법률에 의해서, 안산시 범죄피해자 구제지원센터에서 지금 65건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46%가 안산시 시민들에게 지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그런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도 그래도 이거는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5천 세웠다가 3천 더 증액해주셨잖아요, 추경에?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안산시에 범죄 피해자, 구제 받을 사람이 역설적으로 보면 많다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잘 이해가 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상자가 그만큼 많이 있는 거니까.

손관승위원

아니요, 안산이 점점 범죄율이 낮아지고 있는 도시인데 왜 이런 예산은 자꾸 올라가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위원님 범죄율 하고 비례나 반비례 따질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거는 범죄 피해를 당해 가지고 정말 구제 받을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립 갱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의료비라든가 긴급한 부분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손관승위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부분 있잖아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네.

손관승위원

여기에 지금 페달로도 포함돼 있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페달로 1천대인가 더 구매하기로 한 거 확정 난 거예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3회 추경에 저희가 1천대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구매하기로 확정 났다고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3회 추경에 저희들이 1천대 더 하기로 해가지고 1천대 분을 더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구매했어요, 지금 그거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아니, 승인이 떨어져야 구매를 하죠.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야.

손관승위원

그러면 본예산서에는 그 부분은 빠지고 없는 거예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3회 추경에 교통행정과에 1천대 분이 세워져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페달로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페달로가 저희는 그렇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페달로로 인해서, 그러니까 페달로 숫자가 느는 만큼 지원금이나 운영비도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나아가서 보면 그로 인해서 택시라든지 버스 같은 데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저희가 페달로가 지금 현저하게 그렇게 1천대씩 부족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용역보고서 갖고 온 거 보니까 70% 수준 유지하려면 더 늘려야 된다고는 돼 있는데, 또 그만큼 고장 나있는 것들도 많고, 그런 것들도 다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페달로가 지금 알톤인가요? 알톤사인가요? 거기서밖에 구매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 자체가 그렇게 묶여있어서.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글쎄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럼 확인도 안 하시고 그냥 추경에 올려주신 거예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하여간 조달 구입하는 거는 맞는데요, 회사나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시스템 자체가 알톤사하고 계약돼 있다면서요, 그때? 모르세요, 내용?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시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우리 깊이 고민을 한 번 해보자고요. 안산시에 지금 페달로를 더 늘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유지관리를 잘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물론 버스나 택시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아니면 또 편의성을 위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만큼 예산낭비 되는 부분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시민들한테는, 저희 시에서는 일부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는 예산이 오히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한 측면으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 거는 맞다는 거죠.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서 파생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물론 그동안에 자전거의 망실이라든가 아니면 반납 안 한 부분에 대한 이런 게 꽤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고민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손관승위원

저희 업무보고 때 보니까 도시공사로 넘어갔잖아요, 페달로가?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던 곳보다 인원도 더 줄었고, 그런 내용들은 확인해보셨어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 자체를 잘 유지관리 하는 게 더 맞지, 굳이 여기서 자꾸 물품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리는 만큼 망실되는 것도 더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얘기를 한 부분이, 우선 반납 안하는 거에 대한 과태료 문제를 갖다가 정해야 된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수리를 해서 채워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자료는 봤는데, 도난 부분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크게 높지 않거든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그러니까 반납 안하는 부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관리가 잘 안 됐다는 거죠. 고장 나면 그냥 있는 거 대체해서 쓰고, 부족하면 더 구매요청하면 되고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1천대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아무래도 꽤 들겠죠. 자전거가 많고 적고 간의 얘기는 창원 같은 데가, 제가 정확한 대수는 모르는데, 인구가 저희하고 마산하고 저기를 뺐을 때, 창원만 가지고 했을 때 아마 저희 시보다 약간 작은, 비슷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 대수는 저희보다 한 2, 3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많다고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이라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아니,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로 최고 활발한 데가 거기하고 저희인데, 저희들도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행정비용은 들겠습니다마는 시민을 위해서는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끝에서 끝에까지 택시요금으로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역 간 저런 비용들 계산할 때 보면. 그러면 안산이 그렇게 넓은 구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도라고 이렇게 떨어진 아주 특성적인 곳 빼놓고 시 관내만 놓고 보면 . 그런데 그 구간마다, 지금 간격이 600m 간격으로 설치할, 그러니까 600m 이상만 넘으면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600m 이상만 넘으면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치대도 그만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진짜 시민들을 위하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있는 것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부족함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숫자만 많이 늘린다고 그럴 것 같으면,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물론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만큼 관리비용 늘지 않습니까? 그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그러니까 행정비용은 아무래도 들긴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또 망실 생기거나 또 수리 안 되고 그러면 또 추가 금액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계속 비용은 늘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과연 안산시에 맞는가도 고민을 좀 하실 필요 있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시민을 위한 측면이라고 하지만 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분들이 그걸 운영함에 있어서 이렇게 시에서 많은 재정 투입이 된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냥 단지 편안함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우리 집도 해주십시오. 우리 동네도 해주십시오. 우리 아파트도”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관내에 일단 자전거 업체들 타격 받을 것이고요. 그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네.

손관승위원

여러 가지로 더 확대하는 건 바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그 상세한 내용은 저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리셨다니까 저희도 다시 볼게요. 볼 건데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그쪽 위원회 쪽에서 좀 다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조금 더 꼭 심사숙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밤늦게 심사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늘 얘기하지만 밥값 하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해주시고, 저도 굶었어요, 지금. 저녁도 못 먹었는데 배가 고프네요. 밥 아니라 밥에다 반주도 하신 분도 계시는데 밥도 못 먹고 있어요. 우선 몇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자료를 좀 주세요. 투융자심사 해가지고 조건부, 재검토 내린 조건부 받았던 거 있지요? 그래서 다시 적정으로 해서 이렇게 심사를 받았든가, 그거에 대한 투융자심사위원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각 위원회를 공개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 하도록 조례를 만들자고 공약을 한 사람인데, 그것이 오픈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회의들에 대해서. 그래서 투융자심사에 대한 회의 결과들을 정리된 것을 문서로 주십시오.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회의 결과, 회의록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회의록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적정, 재검토, 조건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사항이 좀, 그리고 1차, 2차, 3차까지 회의한 부분들이 있어요, 심사를 받은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좀 주세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그러면 일일이 다 물어봐야 돼요. 밤 새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예산서 편성에 있어서 조금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요. 증감액 표시를 지금 세세항에서 부기사항은 다 빠져 있고 그냥 한꺼번에 총액으로 증감액만 표시하잖아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상당히 서로 불편해요. 일선부서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 총액이 755만원이 증가했는데 부기사항에 어떤 금액이 늘고 줄였는지를 다 물어보고 계산해봐야 돼요. 비교해 봐야 되고. 이것을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주십시오. 예산서에 아예 써주시든가 1년에 서너 번씩 추경안까지 해서 예산을 다루고 결산도 다루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고쳐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러면 자료요구 다 할게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 e-호조에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하거든요.

전준호위원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e-호조에 접근해서 다 분석하고 비교하고 나중에 엑셀파일로 변환해서도 다 이리저리 해 보는데 의회는 그거 안 돼요. 새올망이나 e-호조에 접근도 안 되는 수준에서 이 책만 보고 할 수가 없으니까,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e-호조에 보면 목에 ‘01-, 02’ 이렇게 그 부분만 증감 표시가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부속서류로 주세요. 예산심의 할 때 다 작성 해 가지고. 더 요구할까요? 추경예산하고 비교분석 해서 대비 해 주시겠습니까, 증감을? 당초예산에 얼마였는데 추경에서 얼마 늘었고, 줄었고, 1차, 2차, 3차. 이것이 점검되지 않아서 오는 예산의 비효율이 엄청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혼자 다 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여러분들한테 엑셀파일 받아 가지고 제가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벅차다고요. 그래서 그 주문을 드리니까 개선책을 강구 해 주세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e-호조가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들 시민들을 향해서 예산편성한 e-호조는 수단일 뿐이죠. e-호조에 맞춰서 예산 해 놓고 그것만 갖고 심사하십시오, 하면 너무 무례한 거죠. 제가 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책과장님 말마따나 쨉도 안 되는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도 심하게 얘기하면 심한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아닌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협조해달라고. 그 다음에 지금 가결산 했죠? 2014년도 총계, 순계 해서 가결산이 있는 거죠? 자료로 내게 되어 있으니까. 부속서류로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염두하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지방세 관련해서 추경에서의 증감까지를 충분히 고려한 세수 추계해서 예산 세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했나요? 2014년, 15년 대비해서. 그 앞의 것은 제가 묻지 않을게요. 2013년 결산까지 갔다가 얘기하면 너무 커지니까. 2013년 결산을 참고하고 2014년 가결산을 반영해서 2015년도의 지방세입을 충분히 반영했냐고요? 쉽게 얘기하면 추경에 들고 날고 하죠, 예산이 세입이? 지방세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예측을 제대로 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수를 확보해야 가용재원을 제대로 예측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도시공사 돈 없다고 지금 50 몇 억 필요한데 20 몇 억밖에 안 줬잖아요, 6개월치만.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세수 예측을 한 건지를 저는 궁금해요. 왜? 전년도, 전전년도 결산들을 보거나 추경 과정을 보면 지방세가 들쑥날쑥 합니다. 당장도 상당한 금액들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측의 근거들, 제가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워낙, 아까 어떤 분 말씀처럼 심지어 속된 표현까지 염두되는 말로 막 해 버리니까 자료로 주세요. 그 세수 예측에 말하자면 그것은 그 시기에 수납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경제가 안 좋아져 가지고 2008년이나 IMF나 이런 사례들처럼 휘청 해 가지고 세수가 확 주는 이런 경우 말고는 안정적인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것에 근거한 세수 예측치를 주시고, 그것이 제시되고 나면 추경 과정에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걸 좀 주세요. 지방세만 말씀드릴게요, 지방세만.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까지. 전년도 수입액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하고 지난연도 수입 거기에 순세계잉여금.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추경에서 거의 100억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 350억밖에 안 잡아놨어요. 분명히 순세계잉여금 늘어납니다. 그죠?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결산 핑계대고 그렇게 잡아놨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용재원이 연초에 확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잘 바로 잡자고 하는 거니까 제시해주시고, 정책기획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동안 델파이 형식을 포함한 시민여론조사를 얼마나 했어요? 한 3년치만 얘기해보실래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델파이 조사는 그 동안에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매 민선 정부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정만족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조사 방식이죠.

전준호위원

여론조사 기관에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포커스 그룹을 만들어 놓고 다년간 조사하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델파이 방법은 그렇게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걸 우리가 안 했다는 거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존에 그런 인적, 말하자면 대상들을 지금 같은 이런 4천만원인가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4천만원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조사하지 않고도 선별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30명 내외로 델파이 조사 한다는 거는 무의미하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30명의 전문가 조사가 어느 만큼의 시민들의, 물론 1천명을 따로 조사하지만. 30명이 우리시의 정책자문하고 위원회 활동하는 소통위원회 전문가들 갖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소통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이라든가 이런,

전준호위원

질이 다르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전준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질이 다르고 수준도 차이가 나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책 안쪽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의 사람들보다는 시민단체라든지,

전준호위원

이렇게 제가 되묻는 거는 아까 여러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다른 분 질의할 때. 답변하실 때 여러 단어들 잘 가려서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용역조사가 쨉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고 하면 다른 수많은, 그거보다 더 많은 용역비 들여서 한 조사들이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 거잖아요. 그전에 안산시의 용역들이 그렇게 무가치하게 폄훼되는 발언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기록에 남는데, 아까 사람에 대한 위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차이가 나고 수준이, 아까 제게 말씀드린 대로 수준이 차이가 나고, 이렇게 막 말해버리면 상당한 실례죠. 그런 점들 우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제 표현은 좀 전 차원이 다른,

전준호위원

좀 정제된 말씀, 저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아까 말씀하셨죠? 구라쟁이라고 평가하면 좋겠어요? 좀 신중하게 얘기들을 하시자고요. 그거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 말씀드릴게요. 시민의식을 조사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례를 들을게요. 지금 용역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 동안 용역과제심사도 있는데, 시장님이 그럽디다. 자꾸 결재서류 가지고 조사하고 용역 해야 된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년 치 용역한 거 책 좀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다 거기 들어있더래요. 특정 주제에 대한 비전과 계획과 프로세스가.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다가도 용역과제심사까지 받아서 하라고 그러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98년부터 진행된 거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자료들 보면 그것만 달달달 반복해서 체킹해도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전부다 대안 내고 실행계획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디다.” 그랬어요. 새로 오신 시장님조차도 그런 체감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용역에 대해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용역을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지속가능 이행 기본계획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지속가능발전법 21조, 22조가 근거라고 하셨잖아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의무사항입니까?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아니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전준호위원

굳이 의무사항을 강조하자면 광역까지만 미치는 거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선택사항입니다.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전준호위원

대한민국에서 224개 지자체 중에 가장 먼저 했다고 하는 부평구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구입니다. 그죠? 재정조건도 다르고요. 장애인이 전국 지자체 중에 손꼽히는 장애인이 살고 있고, 저소득층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 데서 그 사람들의 고민의 지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했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1억 5천 용역만 세워 갖고 무조건 이런 게 아니고, 근 한 2, 3년간 그런 비전들을 세워서 프로세스를 가지고 했어요. 조례도 만들고, 선포식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전 단계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속가능에 대한 얘기들을 했어요. 지속가능 얘기가 지금 나온 거 아닙니다. 벌써 근 한 20년 돼 가죠. 넘었나요? 리우 때부터 나온 거니까.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전준호위원

거기에 우리 안산시가 지속가능에 대한 사업 한 거 없나요, 지금? 아까 전혀 새로운 것이고 차원이 다른 거라고 하는데, 그 동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리시에서 사업한 게 뭐가 있습니까? 대답해보세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의제를 전국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죠, 우리가.

전준호위원

그렇죠. 환경기본헌장 만들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예, 환경 기본헌장 만들었고, 그리고 또 그 의제에 대한 지원 조례도 우리시가 제일 먼저 만들었고, 환경 기본조례도 저희시가 선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도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그 동안에 꾸준하게 해 왔던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시가,

전준호위원

거기까지만 대답하세요. 거기까지만.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현재 우리시가 처해 있는 부분들은,

전준호위원

거기까지만 대답하세요.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환경부분 말고도 많이 있다.

전준호위원

질의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대답하시라고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예.

전준호위원

과장님이 다 말해 버리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대로 하시라고 그래야지. 의제21이 시민들과 지자체와 그 다음에 기업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합쳐서 의제21의 우리 비전도 만들고 실천과제도 만든 거 아시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의제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있어요. 연차적으로 사업보고도 하고 있고, 의제21 그 위원회 만들어서 분과별로 활동하고 있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나 점검, 중기계획, 장기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 해보신 적 있나요? 환경과가 아니니까 모르시나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전준호위원

그걸 점검하고 지금 이 용역을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 부분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점검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의제21의 사업에 대한, 우리 조례로도 있습니다, 의제사업. 그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사업을 점검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지속가능 보고서를 용역을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점검하셨어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점검은 안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제21의 사업은 커뮤니티적인 사업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하지만 이거는 137개 지표에 대한 이행계획을 만들어서 영문으로 해서,

전준호위원

그 137개 지표의,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영문으로 해서 GRI에 등재를 하고,

전준호위원

그거 아까 얘기 다 들었어요. 송 위원님이 할 때 다 들었으니까 반복 안 하셔도 되고, 그 지표만큼 우리시의 지표가 있어요, 만들어진 게. 이 1억 5천짜리 전문가들이 용역해서 하는 수준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여러 분과위원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몇 차례씩, 어떤 것은 상당한 기간 연찬도 하고 토론하면서 우리시의 분야별 과제를 설정해서 실천사항들을 만들어서 공표하고 함께 하자고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시기 시기의 점검이나 보완 또 개선 또 연차과제들은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면서 1억 5천짜리 용역을 불쑥 갖다가 들이미는 것은 상당히 것이기 하죠.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평 자꾸 얘기하는데 열어 보면 금방 나와요. 부평이 어떻게 했는지, 전략도 다 있고요, SD지표도 다 있습니다. SD지표 교육문화분과 여기 전부 다 단위과제가 수 십 개씩 있고, 50 몇 개의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다 했습니다. 이런 지표 이거 1억 5천짜리 용역 안 해도 다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읽어드릴까요? “체육활동을 통한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증진률, 문화행사 수 및 관람인원 증가율, 평생학습 참여율, 인구 1인당 공공도서관 연간 대출건수, 기후환경분과 1인당 음식물 발생량, 풍수해 피해액,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 다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내는 것들을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고민과 역량의 수준들을 이렇게 평가해야 되나 하면 저는 대개 슬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속가능발전을 얘기하려면 용역 만들겠다고 1억 5천부터 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점검할게요. 지금 녹색에너지과장님, 지속가능 에너지 관련된 용역 얼마짜리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9500짜리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전준호위원

지속가능과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우리 안산시,

전준호위원

두 가지 용역이 지금 동시에 제출되어 있어서 저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제가 묻는 데에 먼저 답을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정책기획과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본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용역과 녹색에너지과의 그 용역, 두 가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두 분 과장님이 다 말씀해 보세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저희 녹색에너지과에서 이 지속가능 에너지 용역은 에너지 분야만 한정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에너지 총 소비량이 얼마고, 우리 안산시가 총 소비량을 분야별로 파악 해 가지고 건물분야, 수송분야, 분야별 총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보급률과 그리고 거기에 맞는 우리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개발하려고 추진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럽니까?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전준호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과장님, 이 두 용역을 어떻게 연관성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따로따로예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그거는 분리돼서는 시너지가 조금 떨어지는 용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준호위원

이제 좀 감이 있으시구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대학교수들이 권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가들이 그 주문을 안 하면 바보들이죠.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에너지 계획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에 포함을 해서 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다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준호위원

지난 심사 때의 의견이에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의견이고요. 저는 그걸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고, 지속가능발전 그 이행계획은 시정 전반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시정 전반을 다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가 탄소배출 저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환경계획 분야에 포함해서 한다는 게 전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게 지속가능발전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어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도 있고, 신재생에너지법도 있고, 지속가능발전법에 있던 기본적인 사항들이 다 삭제됐어요. 왜 삭제됐는지 모르시죠?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이 용역 하시는 거잖아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 법이 삭제되고 그 취지나 기본원칙들이 어디로 옮겨갔느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으로 다 옮겨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의 우선순위가 녹색성장기본법이 우선이에요. 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합리화법, 신재생에너지, 에너지만 지금 얘기한다고요? 에너지의 기본전제가 뭡니까? 지속가능을 전제해서 에너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별도로 얘기를 하세요? 우리 조례도 그렇고 법에도 지금 다 함께 같은 의미로써 지속가능을 도모하기 위한 에너지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에너지만 용역을 한다고요? 그게 답이 나옵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양분된 예산을 수천만원, 수억씩 쓰면서 통합적이지 않은 대안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중구난방으로. 지금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앞선 행정국에서도 확인했어요, 칸막이를. 세월호가 지금 첫발도 못 떼고 특별법에서 진상규명에 대한 시작도 안 했는데 안산시는 2015년도에 백서 만들겠다고 해요, 5천만원 들여 가지고.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무슨 백서 만들려고 그래요? 백서라는 의미가 뭡니까? 생산되는 기록물들이 쌓여 가지고 오갈 데도 없고 공간도 없고 실어 나르는 데도 그 사다리차 하나 못 불러 가지고 사람들이 3층 계단을 짊어지고 다니는 이런 기록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록물 사들인다고 500만원 예산편성 해 놨어요, 종합적인 고민에 대한 준비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용역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의식이 제가 잘못된 문제의식인가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15년도에 백서 만들 시기예요, 안산시가 세월호를 가지고? 왜 그런 판단을 하죠? 그 돈으로 세월호와 관련된 다른 일, 지금 시급한 일들을 해야 될 게 우선 아닌가요? 너무 놀라요. 진상규명할 기간만도 1년이에요, 추가 6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고. 그런데 뭘 백서에 담아요. 이런 고민 속에서 나타나는 각 부서의 여러 현상들, 예산 갖다가 부서별로 이렇게 비효율적인 용역들 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위원님 저는 그것하고 저희 생각은 다르다고 봅니다. 정책과에서는 지표에 대한 용역하고는 우리 에너지정책 실행계획의 용역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제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은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무역장벽이 생깁니까? 아닌 말로 법적으로 지금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전자에 확인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고 실효성,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지금 우리 시 단계에서, 이것 제가 얘기 먼저 했잖아요? 여기 보면 또 있어요. ISO26000이요. 엄청나게 센 국제인증기준입니다. 행정영역에서 도입하려고 했던 무수한 사례, 기본적인 품질기준, ISO9000도 해소 못하는 행정수준이었어요, 대한민국이 그 당시. 거기에 환경기준 ISO14000 그것도 소화 못해 가지고 한 데가 없어요. 이제 기업의 사회책임 해 가지고 26000 그것 갖다가 하겠다고요. 그렇게 시류에 왔다 갔다 하는듯한 그런 고민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해서도 안 되고. 저는 조금은 이렇게 큰 비용을 들이면서 좀 통찰이 되고 전반적으로 고민이 되면서 용역도 하고, 여러분들이 안 되니까 용역을 하는 건데,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검증되는 것은 과업지시서예요. 여러분들이 과업 내용에 어느 분야를 어디까지, 이 지속 가능과 관련된 용역하면 우리 시의 당연과제 이런 것 어디까지 넣어줄 거냐, 그것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요즘 맨 얘기하는 안전에 대한 용역은 왜 안 해요. 해야죠. 가장 1번인데. 안전도시용역 제일 먼저 갖고 와야죠, 세월호 이후에. 그걸 하나도 안 하잖아요? 우리 그것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 에너지 효율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 조례로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조성계획이죠? 명칭도 여기는 틀려 있지만. 기본계획이 아니라 조성계획이에요. 연차별로 실행계획 세워서, 추진계획인가요? 그것 하도록 되어 있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전준호위원

평생학습과가 2010년까지만 목표연도로 해서 용역 하나 해 놓고 아무 대안을 준비 안 해 가지고 이제서야 2020년 목표로 용역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조례에 왜 그 기간을 정해서 담습니까? 중간 점검하라는 거잖아요? 말 안 하니까 안 해 버렸어요. 그래놓고 평생학습원 4급 체제로 만들겠다고 조례 개편하는데 의회에다 들이밀잖아요? 마을 만들기, 예산이 뭐 8천 얼마였나요? 수억이 늘어 가지고 와 가지고 무슨 비전과 대안을 놓고 이 시기에 2015년도에 그렇게 합니까? 아무런 프로세스가 없어요, 중장기적인. 그리고 몇 억을 달래요. 제가 다른 부서 얘기를 여기다 왜 하냐 하면 여러분 정책기획과고 예산과잖아요? 컨트롤타워잖아요? 제가 훈계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예산서 보고 평가되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디다 해요? 일기 써야 되는지 시정질문 해야 되는지 헷갈리죠. 제 생각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 생각도 있으니까 예산이 잘리고 통과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별도입니다. 협의해서 가지만 그런 관점이나 기조들은 저는 고민하면서 잘 하자는 거예요. 그걸 잘 안 하시는 것으로 저는 평가된다니까요. 계속사업 누적되는 적립금 때문에 돈이 계속 사장되는데 그것 점검해 가지고 줄이거나 한 사례 있습니까? 예산과장님, 계속사업 사례 한번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그것 안 하시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전준호위원

2014년도에 적립했는데 사전 절차나 여건이 안 되거나 준비 안 되거나 집행이유가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고스란히 이월되는 예산, 한 사업만 봐도 수십억이에요. 그것 들쭉날쭉 드러내서 가용재원 확보하도록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산 심사 때도 나오고. 그런데 하나도 점검 안 하고 예산편성 했다고 하는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그냥 ‘아이고, 잘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냥 예산통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핑계대지를 마세요, 세월호 핑계 같은 것, 우리도 다 똑 같이 세월호 겪었으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밤새잖아요? 새벽까지 떠들어보고요. 안 보면 아무 말도 못 하죠. 여러분도 안 해 보니까 못 했다는 얘기밖에 못하고. 그래서 지적만 하지 않을 거예요. 업무보고 때까지, 감사 때도 업무보고 때로 미뤄진 것 많이 있어요, 개선사항들 주라고. 내일 당장 심사인데 미리 종결되는데 대안 내놓으라고 하면 너무 무리니까 업무보고 할 때 점검해 가지고 주세요, 계속비 사업 점검한 것, 지금 현재 대안 분석하셔 가지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계속비사업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전준호위원

절차 다 있잖아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행도 안 되고 기본설계도 안 됐는데, 실시설계도 안 됐는데 그 다음이 보상인데 보상한다고 돈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한 번 더 점검해서 1월달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잔소리 같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안 되고 하면 한만큼의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니까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 시민들한테 가서 할 말이 있죠. 그래서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개별적인 항목은 내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내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내일 하실래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기행 상임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들 내일 다시 더 충분히 질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 손관승 간사가 얘기하신 페달로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것 뭐냐 하면 어느 상가 건물에 놓여져 있는 페달로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이 상가 건물에 있는 거를 보기 건에 사실은 저는 저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떤 학생이 자기 집에 아파트 위에 가져가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페달로가 과연 스테이션에 잘 갖다가 놓은 거에 대한 관리가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증설한다 하는 계획이 있다, 라는 사실에 좀 많은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진에 대한 것들을 이거는 그냥 한 사항으로 보시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관승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1천대에 대한, 지금 항상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좋은 점이 있는 반면 낭비적인 요인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다른 부서의 업무이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금주에 간부회의 때 이걸 그대로 다시 한 번, 물론 시장님 결재가 되어 가지고 1천대의 증설계획이 있지만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방어책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내부 집행부에 이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들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달로에 대한 전격적인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행정국 소관에 저희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거기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사실은 행정국 소관보다는 기획경제국과 그 외 다른 국에서 공무원과 관련한 연찬회, 연수, 워크숍, 체육대회, 그 외의 여러 가지 체험학습 관련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다른 국도 같이 저희가 봤으면 좋겠지만 예산에 대한 저희가 심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삭감이나 이런 것들의 심의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행정국에다가 요청했고요. 기획경제국 예산과에서 담당이시니까 공무원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연수, 연찬회, 워크숍 이렇게 해서 일정을 나가서 하시는, 여행으로 가시는 것들 있죠?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자료로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추가질의는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밤늦게 고생하셨고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밤늦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