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재신
반재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는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4년 11월 12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14년 12월 1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계영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5년도 우리시 교육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정부 교부금 지원액은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등 세입여건은 개선되지 못한 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교육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차입금으로 교원 퇴직수당을 충당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지역 학생들의 학력 제고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차별화된 자체 사업의 추진여력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 운용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도 모든 사업의 영기준 재검토와 함께 사업의 축소 및 통폐합,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 1회성 행사 자제 등을 예산편성 방침으로 정하고 기관 및 학교운영비와 시간 외 수당 등 조정 가능한 인건비를 축소하는 등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주요 사업들의 추진에 차질이 없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항상 광주교육의 방향과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광주교육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광주교육재정은 세수결손 및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 교부금은 감소했으나 교원 명예퇴직, 학교 신증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충당함에 따라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무지출 경비인 인건비 상승과 초등 돌봄교실 운영, 누리과정지원 등에 대한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재정여건은 금년보다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을 영기준(zero-base) 상태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축소하거나 폐지하였으며,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실현’을 위해 학교문화혁신 등 7개 주요 사업을 선정하여 우선 반영하고 기초학력향상 책임지도 지원 등 8개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율성ㆍ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우리시 교육청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조 6,92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6,790억원 대비 0.8%인 13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 2,52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은 2,88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7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32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원명예퇴직과 교육환경개선, 학교신증설을 위한 교육부의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액 79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400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표준운영비, 학교 신설비 등 의무지출 경비에 1조 3,9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무상의무급식비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등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1,1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만3~5세아 누리과정지원과 초등 돌봄교실 운영 등 국가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1,1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과정개발운영과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 등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이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에서 스스로 묻고 답하며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에 건강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복지예산은 증가함으로 인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상에 비법정 이전수입을 보면 17개 사업에서 423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2억 2,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됐습니다. 한 개 사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2014년도에는 17개 사업 중 9개 사업이 변성되고 나머지 8개 사업 12억 9,000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2015년도 예산편성이 잘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에서 2억 2,000만원 차액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에 보시면 시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편성이 약간 차이가 2억 2,400 나는데요. 저희들이 방금 부교육감님도 제안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정책 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0%를 사업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문화예술 특성화 학교 운영비 보조 등 4건, 5건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하고 우리하고 한 10% 정도 차이 날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차액 2억 2,400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시청하고 편성을 마칠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이건 이전수입인데 수입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누락시켰습니까? 편성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자, 그러면 답변이 좀 앞뒤가 안 맞는데 법정이전수입을 봐봅시다. 16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만 봐볼게요. 담배소비세가 전입금이 324억 5,608만 6천원이죠. 그런데 우리시에서 교육청으로 법정전출금은 326억 6,280만원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차액이 납니다. 왜 차액이 납니까? 담배세가 시에서 생각할 때는 0.8% 증가한다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준 것이 9월 25일날 담배소비세를 324억 5,600만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 근거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시에서는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던데 전입금을 잡을 때는 더 적게 잡았어요. 그러면 어차피 교육청의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드릴게요. 지방교육세 전입을 보시면 거기에도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전입금은 1,210억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전출금은 1,13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금액이 좀 많이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전출하고 전입금하고 맞지 않는데…….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 담배소비세도 시에서는 324억 정도 통보를 해 줬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1,214억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담배소비세나 시도세 아니 지방교육세는 약간 더 많이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담배소비세라든가 시도세 전입금이라든가 지방교육세는 전전년도 또 결산을 하거든요. 그 결산을 플러스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더 많이 잡아놓은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도세 전입금은 또 시에서 전출금보다 전입금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입하고 전출하고는 금액이 거의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9월 26일날 저희들이 통보받은 내용이 시도세도 536억 저희들이 이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또 결산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전년도 2015년의 비법정전입금은 2013년을 별도로 또…….
춘수
박춘수위원
결산을 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예산 편성하면서 기본적인 예산도 서로 맞지 않고 한다는 것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전혀 안합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협의하죠. 하고 저희들이 통보를…….
춘수
박춘수위원
협의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통보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공문으로 문서로 보내준 것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시가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시는 본예산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전체 예산에서 교육청으로 법정 전출금 해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얼마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엉망이란 얘기 아닙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다시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해 가지고 무슨 전체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 금액이 수입금액에 맞춰서 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만이 누락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인데 전체 보면 수입이 줄어요. 줄어, 적어요, 교육청이. 시는 전출금이 많고. 이것은 양 기관에서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 시청은 다음에 내가 또 확인하겠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가관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예산도 전출전입이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을 믿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자, 이것은 서로 간에 우리 기관장님들의 행정협의가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지금 하고 있죠?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올 해 몇 번 했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한번 했습니까? 교육청하고 광주시하고, 교육청은 서울에 있고 광주시는 광주에 있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내년 2015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그런 협의회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예산심의라든가 어떤 사안이 걸리면 그때는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무자 협의도 하셔야 합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실무자 협의는 수시로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양 기관장 보고하고 또 기관장이 만나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남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광주는 그렇게 큰 상항은 벌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착오 없는 예산편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건 이 정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을 한번 봐 보실 랍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산서 169쪽입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예. 아니 694쪽이요. 감사관실 감사관리 예산이 줄었습니다. 2014년도에 1억 7,497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은 8,400만원 줄었습니다. 14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1억 7,400만원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추경은 없었습니까? 저희들 보기는 추경이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추경에는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올해예산을 52%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감사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관운영비라든가 삭감을 좀했거든요. 예산편성이 좀 어려워서요. 그 다음에 감사관실에 작년에는 신고포상금이 3,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편성을 못했고요. 여비라든가 등등 해서 아마 삭감된 예산이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작년에 신고포상금이 3,000만원 잡혀있어요? 제가 감사관 14년도 우리 교육위원님 중에서 누가 질의한지 모르겠습니다만, 14년도에 「공직자 부조리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하였던 예산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포상금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안 세운 것 아닙니까, 14년도에?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12년, 13년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편성을 했었는데 신고 한두 건이 없어서 계속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14년도 예산 안 세웠잖아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5년도 예산 안 세웠고,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2014년에는 1,000만원이 있었는데 그 1,000만원도 삭감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관리 비용이 52% 줄었다고 했는데 포상금을 삭감, 안 세웠다는 얘기는 안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포상금이 1,000만원 있었는데 1,000만원 삭감했고 나머지가 더 추가적으로 운영비를 대폭 삭감한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3,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안 맞죠?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52% 줄었는데 감사기능이, 이제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감사기능하고 우리 운영비하고 아마 연계는 될 거예요. 특히 여비 등등, 매번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관실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감사기능이 준 것도 아니고요. 예년대로 서로간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너무 긴축예산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보시면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국정감사 준비하는 예산도 줄고 행정사무감사 예산도 줄고 그 다음에 청렴시책 및 부패방지대책 추진에 대한 예산도 줄고, 그 다음에 청렴교육 기타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사관리 하는데 예산이 줄어가지고 감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걸 지금, 굳이 52% 준 이유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우리 교육청이 청렴도가 17개 시·도 중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13년도 12위고요. 12년도 10위입니다. 14년도는 몇 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11년도에 11위에요. 왜 연도에 맞춰서 이렇게 등위가 같은가 모르겠어요. 07년도에는 16위에서 좀 낫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13년도에 12위였습니다. 14년도에는 몇 위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결과 곧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반부패 경쟁력을 보면 이것도 좀 묘합니다. 13년도 13위, 12년도 12위입니다. 14년도에는 14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청렴도라든가 반부패 경쟁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서, 물론 복지예산 향상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나 또 학생들한테는 좋은 평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내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근거를 보면, 이 수치를 보면. 이런 예산들은 좀 더 세워서 뭔가 내부강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경쟁력도 살리고 또 청렴도도 높이고,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더 참고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14년도 청렴도가 나오면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가장 청렴도가 높아야 됩니다. 우리 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부조직의 결속력이라든가 청렴도가 그 조직을 살아 숨 쉬게 하는 것입니다. 내부는 문제가 생기는데 복지에 신경쓰다 보니까 내부에 신경 못 쓰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생각 듭니다. 물론 복지를 하다보니까 감사관리 예산도 줄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박춘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임 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차례차례로 하지요. 이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박춘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아마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먼저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대비 400억이거든요?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신건가요. 아니면 정말 이것이 추계가 400억이 정확한 금액인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할 때는 전전년도 저희들이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1,084억원이었는데 본예산에 800억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가결산을 어느 정도해 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올해 추계를 해 보면 2014년도 추계가 얼마 정도 예상되죠?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현재 본예산에 400억 추계했고요. 추경 때 저희들이 한 200억 정도 더…….
정현
이정현위원
여유가 있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아마 불용액이 그 정도,저희들이 각 과나 직속기관 모든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5년 예산이 어려우니까 좀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하지 말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
정현
이정현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쭉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교육청이 높거든요, 항상 연도말에 보면. 그럼에도 굉장히, 400억밖에 안 잡았어요. 그것은 어쩌면 계상되지 않은 금액은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활용하기 위한 나름대로 내부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닌지?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결산을 해서, 가결산해 보니까 내년에 6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본예산에 400억 내년 1회 추경 때 200억 정도로 반영할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쨌든 그 금액이 정확하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만, 이것이 반복된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세울 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 차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여기서 99쪽은 주요 사업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순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농촌지역의 개념은 뭐고 지금 농촌지역 학교를 어디 어디로 교육청에서는 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임곡, 평동 그런 지역들, 외곽 지역을 농촌지역 소규모라고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정확히 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있는 것이 얼마 인가요, 60만원인가요, 1인당. 수가 적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준이 뭔지.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농림어업인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의한 특별법」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어요. 아는데 지금 1인당 60만원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교원수당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교원수당인데 600만원이 10명이에요. 10명인데 학교가 몇 개인데, 저는 기준이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학교 본 교사들이 있고요. 약간 부족한 학교는 겸임해서 그 학교들을 순회하면서 그 교과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지원해 주는 선생님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바꿔서 얘기하면 시골학교는 교원이 TO대비 부족해서 그냥 한 사람이 여기도 가서 가르치고 저기도 가르친다. 그 이야기인가요, 지금?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그건데, 정규 학급 수에 따라서 교사를 배정하기 때문에요. 농촌 소규모 학교는 학급수가 적기 때문에 정규교사를 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 차,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가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분명히 시골 쪽에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1인당 60만원이면 교원 수가 많을 텐데 도대체 600만원 가지고 어떡하자는 건지, 참고하겠습니다. 310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하시거든요. 어떤 성격이죠? 1억 7,800만원을 계상을 하셔가지고 하시거든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저희가 문화예술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니까 공모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민간 문화예술 지원 단체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단체들의 지원활동비 또 학교하고 연계한 학습지도활동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왜 사실은 이 부분을 여쭙냐면 결국은 아까 박춘수 위원님께서도 우리 시교육청하고 교육청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냐 그랬더니 1년에 한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제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우리 시청도 어렵고 교육청도 어렵다고 하면 중복되는 사업들은 서로 업무를 협의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쪽에서도 각종 문화예술지원업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합니다. 어찌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전체 예산서를 보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터놓고 어차피 지방살림 똑같은 살림인데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막연하게 저는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정말 그런 부분들은 좀, 지금 아이들한테 어떤 학습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못하고 있잖아요. 전체 1조 6,920억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52%고 여타 차지하다 보면 정말 학생복지나 이런 것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들 세워서 그저 단순하게 지원을 하고 학습하고 연계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쩌신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에 국한한 사업만 추진했는데 시청과 협의해서요. 시청 사업이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의해서 예산 절약하고 활성화도 시키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차피 본청에 시청에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학습은 갖다 쓰고 예산은 여기서 하고 이 예산을 아껴서 정말 애들의 학생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는 앞으로는 검토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와 곁들여서 마찬가지로 327쪽에 인권교육도 저희들보면 학생인권도 이쪽에 있습니다, 시청에도 보면. 저희들이 예산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중복 안 되게 한다고 하면 예산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것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 노동인권이라든가 학생인권은 저희들이 강사풀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좀 더 발굴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희들이 그래서, 시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그래서 복지든 그와 관련해서 389쪽에 초등돌봄 예산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지금 돌봄교실은 국가시책사업 중의 하나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방과 후에 또는 일과 전에 이렇게 맞벌이하시는 부모님들 또는 아이를 케어 할 수 없는 가정들의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서 돌본다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면 이걸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시청에도 보면 어린이집, 유아원, 영아원, 그 다음에 아동지원센터 사실은 아이들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중복되고 비효율적이지 않냐. 차라리 시청 것을 없애고 교육청을 살리든지 교육청 없애고 시청으로, 선택을 집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누수가 되지 않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실 요량은 없으십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초등 돌봄교실 사업은 사실 초기단계이거든요. 지금 1~2학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하고 협력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에서 이제 수용 못하면 또 지역아동센터로 안내도 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더 많은 돌봄을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들을 더 파악을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유관기관을 파악해서 이 예산을 그쪽에다 투입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예산 성립을,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는 이것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아이들이 수혜만 받으면 되겠죠. 선택과 집중을 하고 비용도 절감을 하면 훨씬, 누수현상도 없이 훨씬 더 나은 아이들이 돌봄의 대상이 되지 않겠냐, 이쪽에서도 이만큼 하다보면, 또 관리한다고 인건비 들어가죠. 시책추진비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전반적으로 보고 느낌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시하고 중복된 사업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정말 필수경비, 아까 인건비라든지 학교시설의 문제는 중복이 안 되겠죠. 복지문제라든지, 제가 페이지는 안하겠습니다만, 저소득층 PC보급사업도 있을 거예요. 한 2억 정도 섰나요, 이쪽 어디에가 있을 거예요. 시청에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정말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서로 어렵다고 하면서 결국은 세입은 없고, 큰 틀에서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서부교육청 아니 광산구교육청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지난번에도 드렸었는데 어떤가요? 그쪽 예산은 어디다, 검토, 나름대로 용역비라든지 나름대로 세웠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광산교육청 문제는 저희들이 시 접근으로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정부적인 차원에서 광산구 교육청을 승인 하냐 안하냐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도 제 얘기는 승인을 하고 안하고, 하고 나면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겠지만, 모든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기초적인 예산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의지도 보이고 거기에 따른 출장비도 있어야 될 거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은 아무나 다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은 아무 소용이 없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광산교육지원청 복원관계는 관련된 예산 저희들이 한번도 편성을 안했고요. 교육부 차원에서 광산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수원이라든가 등등해서 몇 개 도시 용역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저는 막대한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의지의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부분이 산출근기가 있어서 몇 억이 소요가 된다, 몇 억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도 몇 년 전부터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부에서 건의 하고 또 교육부 장관이 청에 방문하시게 되면 건의도 하고, 국정감사 때도 저희들이 교문위 감사위원들한테도 광산교육지원청 복원관계 등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심을 갖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문제 이미 편성은 돼 버렸는데 지금 공항 소음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어른도 어른이지만 아이들이 학습권 침해를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소음 피해 벨트라인이 이렇게 형성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예산을 좀 수립을 해서 그 상황 실태파악을 해서 학교에 방음장치라든지 이중창이 안 된 데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보완을 한다든지 지금 시에서 공항이전을 한다고는 하지만 계획대로 하더라도 10년이 걸리고 계획대로 안 되면 2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제가 실태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단열창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많다, 찍어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음 추경 때나 예산편성 때는 좀 감안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다시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서요.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박춘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임 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병주
김병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김병주입니다.
저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400억 정도…….
불용액은 조금 300정도.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입추계는 재정지원과로부터 가결산을 받았습니다.
한 달 치를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 재정지원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또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에서 1,200억 정도…….
예.
예.
조서는 첨부시켰습니다.
본예산에는 없고…….
제2회 추경 때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바로 올라 올 것입니다.
아마 조금 기술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계를 비교적 정확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지원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부교육감님, 법정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관계직원 설명) 원래 본예산 때는 안 했다는데요?
재신
반재신위원장
원래 안한 거예요? 법정조서란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모르고 계신 거예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알고는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알고 있는데 원래 안했다는 말이 답변이 됩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항상 저희가 정리추경 때…….
재신
반재신위원장
그동안 그게 관행이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조서를 제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아니 그러니까 연말에 반드시 드리는 건 맞는데…….
재신
반재신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 택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가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명시이월금을 명확하게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2회 추경 시에 제출하려고, 해당사항 없다고 표현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 본예산 심의하실 때까지는 그때 상황까지 파악된 명시이월금은 어쨌든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행정예산과장
예. 아마 그런…….
재정과 소관이입니다만,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세수가 잘 갖춰서 교육부 쪽에서도 저희에게 자금을 좀 충분히 여유 있게 줬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게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기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재정과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승
양주승재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지원과장 양주승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68억을 세웠다가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건 2013년도 세입결손 및 경기침체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이 지연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의 75%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교부금이 지연돼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내년도 추계했을 때 약 25억 정도로 추계하는데 이마저도 내년도 송금이 지연되고 그랬을 때 확보하기가 어렵겠다. 그러나 최소한 그 정도는 되겠다 해서 이자수입을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최근 3년간 이자율을 감안해서 68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달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송금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봉급 줄 재원이 올 초에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짜배기랄지 정기예금을 2주를 돌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봉급지급일이 17일인데 15일 오전 또는 14일 오후 늦게 그렇게 오기 때문에 전혀 정기예금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오는대로 바로 지급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 똑같이.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하고 예금…….
그 현황은 제가 대구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대구는 추경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 감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조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리추경 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지금 불용액, 이자목표가 안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고, 대전이나 대구 같은 데는 정리추경 때 정리할 것으로 저희 실무자들이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황은 우리 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또 정기예금도 계속 이율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행정예산과장
현재 신설 계획은 공립부분만 저희가 표기가 되어 있고요. 또 사설 유치원이 있습니다. 사설유치원은 거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설유치원의 경우는 저희들이 대개가 2년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설립을 하겠다고 하는 신고가 되어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최종 완성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확정된 공립만 했고, 사설은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원초등학교요?
공유재산관계는 우리 재정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또 답변을…….
예. 앞으로 더욱 그렇게 심사하겠습니다.
주승
양주승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양주승입니다. 지금 지원초등학교 매각하겠다고 하는 데는 구 지원초등학교 그 자리를…….
예.
그 자리에다 합니다.
「학교용지특례법」에 보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지를 마련해서 초등학교는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월남지구를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부지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구 지원초등학교는 종전에 7학급 규모로 되어 있어서 부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1,000평을 더 플러스해서…….
1,000평은 지금 동구청에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지원초등학교 부지를 저희들이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7.7% 인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금년에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3.8%입니다. 그놈에다가 호봉 자연승급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1.83% 정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법정 부담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간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세가지를 합치다 보면 아마 7.7% 정도 계상돼서,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서 13년도에 인건비가 많이 또 올라간 이유는…….
그러니까, 13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13년도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요즘은 교육공무직이라고 합니다. 1월달부터 12월까지 편성을 하는데 13년도에는 1월, 2월분을 학교장이 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아마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위원님 잘 보셨는데요. 2013년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인건비 조정을 했을 겁니다, 본예산 대비. 그래서 2015년 인건비는 거의…….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참,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이렇게 예산편성하기 어려운 것은 처음입니다, 금년이. 중앙정부에서 자꾸 세수만 이야기합니다만, 세수 만약에 잘 걷혀서 교부율 대로만 줬으면 저희들은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모든 정책이…….
132억 늘었습니다.
132억 늘었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저희들 한 900억 정도 인상됩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과다 편성할 수는 없고요. 오죽했으면 연가수당이라 든가…….
예. 정확하게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임 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저소득층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관련 된 질의를 드리겠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교육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오늘 임 택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최근 3년간 광주시 교육청 예산대비 불용액 현황을 좀 봤습니다. 2011년도 1,385억원, 2012년도 917억원, 2013년도 1,159억원으로 연간 하여튼 1,000억원 정도가 계속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불용액에 관련해서 저희가 결산을 보면서도 또 추경 때도 계속 이야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불용액과 관련해서 보면서 조금 설명이 안 되기도 하고 예산서에 각각 서로 다른 숫자가 적용이 돼서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특히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해서 이를테면 저희들이 교과서 구입비 지원하고 있죠?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급식비 지원하고 있죠?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375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층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이 수업료는 5,445명, 입학금은 1,682명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96페이지 다시 한 번 봐주십시오. 지금 저소득층 학기 중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이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을 다 보니까 동부교육청이 2,805명 서부교육청이 6,903명으로 총 9,708명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409페이지를 보시면요.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구입비 지원의 경우 공립고 2,930명, 사립고 5,315명으로 전체 대상이 8,245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위원회 심의과정 속에서도 제가 좀 체크를 해 봤더니 초등학생, 중학생 의무교육 대상자로 교과용 도서구입지원하고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 사업이 대상이 같죠?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같은데도 불구하고 동부교육청은 교과용 도서 지원 사업에 3만 442명 대상으로 편성을 했고요, 예산이. 그다음에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은 2만 131명으로 무려 1만 311명이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를 조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실제로 보니까 공통된 산출기준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방금 제가 말씀 드렸던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기 중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의 대상 숫자와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구입지원이 지금 해당된 지원 대상에 숫자가 조금 달라요. 숫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예산도 편차가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구체적인 것은 동ㆍ서부교육청과 연계돼서 해당 과에서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개략적인 부분은 교과서를 할 때는요. 교사용 지도서하고 학생들이 전입, 전학 올 때는 교과서를 한번 구입하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예상율을 적용해 가지고 전 학교가 구입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서 차이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저희가 급식비 지원하는 것 하고 더 적게 책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더 많이, 교과서는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건 맞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리고 아마 또 그 다음은 기준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기준이, 국장님이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이건 동부교육청만 답변을 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윤혜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교과서에서 수치가 좀 착오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교과서를 주문을 받을 때 나이스 상에서 각 학교별로 다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과거와 달리 학교마다 책을 다르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양이 총액을 금액을 가지고 기준하다가 저희 큰 차이점이 동ㆍ서부가 단가를 똑같이 적용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ㆍ서부 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마다 다 다르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단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가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단가를, 기본 예산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단가조정을 하고 구입을 하신다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다른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아니오. 위원님…….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학생 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단가 곱하기 몇 명해서 총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교과서비 같은 경우는 거꾸로 해서 했는데 거꾸로 하면서 총액을 단가와 학생 수로 나눴는데 문제는 동ㆍ서부가 사실은 단가가 달라야하는데 단가를 맞추다보니까 학생 수가 사실은 사실과 다르게 나온 겁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말씀은 부교육감님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로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약간 다르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급식비가 있죠? 이것의 기준이 뭡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급식비를 지원하는 대상자 숫자이죠?
진숙
전진숙위원
예. 그 기준이 뭐냐고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러니까 차상위 계급 몇 분위까지 이렇게 저소득층까지…….
진숙
전진숙위원
그 기준과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를 지급을 해 주는 기준이 같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기본적으로 같은데 지금 교과서 지급 대상자로 나와 있는 숫자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명백하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죠. 왜 이렇게 자꾸 교육청 오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똑같은 질의 반복된 비슷한 상황을 계속 질의를 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명을 좀 하셔야할 것 같은데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가 숫자, 그러니까 학생들 대상자가 똑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을 전부 다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은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계산방식을 잘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단가부분을 맞출 필요는 없었는데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단가를 문제시 삼으신 경우도 있어 가지고 거기다 신경을 요번에 쓰다보니까 명수, 오히려 명수가 사실은 더 중요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혜택을 보는 저소득층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대상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와 이것하고 상관이 없이 제가 급식비를 실제로 지급받는 고등학생이 몇 명이냐고요, 저소득층 고등학생이?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진숙
전진숙위원
동부교육청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부교육청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급식비는 지역청에서 주고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교과서는 본청 교육과정과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원청에서 저희 동부에서 지원한 예산 학생 수는 2,805명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805명 맞죠? 그러면 서부는요? 이걸 총괄적으로 지금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 말고요. 총괄, 우리 교육청 누가 담당하신가요? 담당자 나오십시오. 급식비도 그러고요. 교과서도 담당하시는 분이 같이 나오셔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신승원입니다.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인원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예를 들면 급식에서는 최저 생계비 150%이하라는 기준을 갖고 있고요. 우리 교과서는 120%이하라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기준이 좀 달라서 인원수가 다르게 산출될 수 있고요. 특히 교과서 같은 경우는 구청에 학부모들이 직접 신청해 가지고 그 신청한 숫자로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신청하지 않으면 집계에서 빠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숫자가 급식이나 교과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거가 뭐냐고요?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급식비는 저소득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진숙
전진숙위원
법적 근거가 뭐냐고 질의 드린 거예요.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아, 법적 근거요. 급식비 쪽은 모르겠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가요?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초중등교육법」 제60조 4항 교육비 지원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급식비를 최저생계비 120%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주는 거고 최저생계비 150% 안에서 지급되는 교과서라면 일정정도 차액이 있는 거잖아요. 대상자가 어떤 사람은 교과서하고 식비를 다 지원받지만 어떤 사람은 교과서만 받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그 사이에 갭이 되고 있는 그 학생들에 대한 특별 다른 방식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나요, 저희가?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교과서쪽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쪽은 시청에서 매년 9만 800원씩 국민기초수급자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액수를 제외하고 교과서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인원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시청에서도 교과서 대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애들은 지원하지 않고, 부족분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일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급식비하고 교과서하고 차등지원이 일정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부분은 보장받지 않으면서 지원의 내용이 달라지는 아이들이, 중간에 끼어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교육복지 측면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라면 교육복지라고 하는데에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아이들이 어디에도 소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저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광주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기준을 높이다 보니까 2014년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지 못했고 그 사이에 있는 게 광주형 복지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해 주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처럼 교육청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예산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청 여성청소년정책관실로 이전되는 사업비가 저소득층 학생 토요일, 공휴일 중식제공 사업이 이전이 되고 있죠?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그것은 저희 과는 교과서만…….
진숙
전진숙위원
담당과 나오십시오.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 문종민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희가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죠?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중식…….
진숙
전진숙위원
저소득층 학생 토요일, 공휴일 중식제공이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1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5년에 지금 광주시 여청실로 이전되는 사업비가 29억 9,000만원이죠? 그런데 여청실에서는 이걸 편성을 했는데 예산은 똑같은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4,000원 곱하기 7,375명해서 100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9억 9,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시청 여청실 같은 경우에 보면 4,000원 곱하기 6,500명 해서 115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지금 그것이 쟁점이 이미 됐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청으로부터 정산을 받게 됩니다. 정산을 받을 때 2013년도에 100명을 우리가 지원하면 맞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100명이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100일을 지원하는 게 맞는 것으로요. 그리고 시청에서는 방학 중 75일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무상급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 지금 숫자 대상자가 줄어든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7,475명이고, 광주시 여청실 같은 경우는 6,500명인데 이 수치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치는 적어지고 혜택을 주는 학생들은 적어지고 기간은 늘어나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동일한 기준이 아니어서 질의 다시 드리는 거예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서는 총액으로 인원수를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지침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청실로 이전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청실에서 이것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숫자를 줄여버리고 기간은 늘리고 이런 방식이 되어 버리는 모습이 되어서, 도대체 기준이 뭔지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헷갈려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지금 저희들이 맞춘 100일이 정확한 일수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근거를 이 시간 끝나고 저한테 가져다주십시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진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14시 10분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일단 누리과정 관련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국회에서 이 누리과정 관련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거 하고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120억 8,662만원 지자체이전으로 해 놓으신 거 맞으시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맞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제가 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시에서는 예산이 724억 2,228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 어린이집 내년 1년 누리과정 소액이 724억 맞습니다. 그 중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치원 10개월, 어린이집 2개월 해서 어린이집 것이 12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게 밖에 편성,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면 시예산서하고 교육청예산서하고 같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120억 편성한…….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시예산서가 잘못된 거지요, 600억 정도가 잘못 잡혀 있는 것이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시 상임위 하면서 여쭤봤어요. 600억 정도를 시에서 자체부담 할거냐고, 국회에서 예산해 주지 않으면. 그런데 그 답변은 못하고 어쨌든 온다고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황당한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부로 해서 아마 전체 국회 예결위에서 5,233억 정도 순 증액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살아날 것 같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조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요.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도 미정상분에 관련해서 500억이니 483억이니 아니면 그 절반 수준인 216억을 추계를 할건지 말건지에 대한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이 잡혀져 있는 예산에 이 미정산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는 하나도 없나요, 미정산분이?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은 나중에 시청하고 정산 별도로 해야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5세 같은 경우에는 3 대 7로 하거든요, 시청하고. 저희가 3을 주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하고 정산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은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5,233억 정도는 여야합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도내용상으로 보면요.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국장님. 미정산분이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은 미정산분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방금 제가 그 질의만 했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시청하고 저희들이 정산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저희는 없는 거고요. 그 부분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런 예산이 안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좋습니다. 제가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성인지 예산에 예산액은 놔두고 차차 하더라도 제가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이 몇 개 정도가 됐는가를 봤더니 2014년 본예산에 비해서 지금 한 개 사업이 줄었더라고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어요. 지난 결산 때 저희가 성인지 예산을 보면서 교육청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하셨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아니더라도 여성정책사업과 기타사업들을 전체 반영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게 다 되셨나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28개 사업에서 329억 정도 줄었거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추진사업을 검토해서 성인지 예산 분석해야 하는데 여성가족부라든지 교육부 그 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서 저희들이 28개가 되어 있고요. 자체적으로 한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난 결산 때 저한테 여기 예결위에서 하셨던 발언은…….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문가 컨설팅을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저희들이 늦어나서 추경 때라든가 내년에 2016년 예산 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 분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받으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정을 하고 계신다고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전문가도 성인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저희들도 모셔다가 교육도 받았습니다만, 그런 분한테 전체적으로 예산을 않고 과별로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으려고 해요. 이러한 사업은 성인지 예산은 여성얼마 남성 몇%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때 확실하게 개념이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인지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개인지도는 개인적으로 받으시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달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해서 한 차례 교육하신 것도 그나마 교육청에서는 저는 한 단계 진일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약속을 했던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고위층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교육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실은 정책과정의 주요 입안자하고 결정권자들이 성인지 예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밑으로 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려워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강화시켜 낼 것인가를 고민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던 거를 지금 하지 않고 다음 추경에 하시겠다고 이렇게 미루고 있는 상황을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이 앞전에…….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그러면 올해 2015년 예산에 얼마나 세워져있습니까? 저는 도무지 예산서를 봐도 그 관련한 예산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28개 사업해 가지고 329억…….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요. 그거는 성인지 예산이고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성인지에 관련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냐고요. 지금 잘 모르는데 자꾸 세우라고 하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성인지 의식이 생겨야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 앞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10월 17일날 해 가지고…….
진숙
전진숙위원
2015년 예산에, 국장님, 2015년 예산에 혹시 성인지 관련된 교육예산을 별도로 세우셨냐고 질의드린 거예요. 제 질의가 어려운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아직 편성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 추경 때 반영해서 이렇게 교육이 되고 또 컨설팅…….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말씀 자꾸 끊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한 요지도 정확하게 파악 못하시고 계속 추경 때 하시겠다고 하시고 지난 결산 때는 2015년 본예산과 관련해서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오늘 본예산 과정에서는 또 추경 때 하시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죄송합니다. 445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평등 교육이라고 452만 4천원 편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그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445쪽에.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지금 본예산 심의하기는 하지만 짧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체육코치 인건비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지금 사업 올려놓으셨어요. 성인지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거 지금 성별격차, 15페이지 보시면요.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성지도자 비율을 확대하겠다, 신규 임용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이거 혹시 1교1운동부 육성을 위해서 엘리트체육의 저변 확대를 하겠다는 목적 하에 체육코치인건비를 상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혹시 국장님, 어떻게 성별영향분석이, 지금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와있는 거고요.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확대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 내용은 지금 동부교육청 산하기 때문에 동부교육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좋습니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윤혜숙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 지도자 비율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운동부를 창단했을 경우에 그 지도자를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최대한 저희가 채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 목표를 세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질의 드릴게요. 1교1운동부라고 그랬는데 혹시 각 학교별로 육성을 하고 있는 운동부의 전체적인 목록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제가 여기는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현재 지도자의 숫자는 75명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그 지도자가 하는 과목을, 운동의 종목을 알고 계십니까?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별도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혹시 뭐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신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누가 와서 옆에 그거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자료 주십시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의 경우에 25개 학교의 운동부가 있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종목이 어떤 종목인건지?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대략 불러보면 야구, 배드민턴, 핸드볼, 축구, 씨름, 체조, 정구, 농구, 꽤 다양하게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시지요. 이 사업은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대부분 남성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쭉 들으시면 그러시지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 상황에서 여성코치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답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나 종목에 따라서는 여성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종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래서 핵심은 각 1교1운동부 육성이라고 했으면 각 학교마다 운동의 내용자체를 점검을 하고 이를테면 여성들이 중심적으로 해낼 수 있는 중목으로 바꿔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현재 보통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운동종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성 중심적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거를 여성 지도자를 하겠다고 하면 야구부를 여성 지도자로 하겠습니까? 축구를 하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냥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도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하시면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여전히 되어 있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그 근본문제에 접근하지 못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냥 제가 샘플로 한번, 답변 잘하셨는데요, 샘플로 한번 여쭤봤던 거고.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전체 관리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의 결정권자에 대한 교육과 그렇지 않은 분들과 분산시켜서 교육을 아주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 내년에 2016년 예산서가 성인지 예산서가 올라와도 여전히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는데요. 성인지 예산서 관련해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교육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우리 교육위원들께서 워낙 꼼꼼하게 예산심의를 하셔가지고 특별히 세부적인 내용은 드릴게 없고. 제가 일부러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2020광주교육 장기발전계획을 한번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예산심의다 보니까 제가 2020광주교육장기발전계획에서 광주교육 재정현황, 재정여건과 전망 그 다음에 중기광주교육재정 투자계획을 봤는데 이게 2013년도 꺼거든요. 2013년도에 이거를 만드셨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기본적인 추계가 다 틀려요, 벌써.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그럴 거로 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2013년에 만들었는데 2014년부터 틀리기 시작해요. 2015년, 다른 건 제가다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정규직 교원인건비 추정까지 다 틀린 이유는 뭡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을 저희들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약간에 차이가 생길거로 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약간의 차이가 금년만 해도 300억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추정해 놓은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심사과정에서 보면 느낌이 뭐냐면 굉장히 숫자에 약해요. 개별 세부예산 세워놓은 거를 보면 가령 대상자 수라든지 대상사업하고 부분별로 책정해 놓은 금액하고 추계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정확히 거꾸로 어떤 학생 수라든지 교원수해서 얼마라는 이게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먼저 배분해 놓고 숫자를 갖다 맞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제가 계속 결산, 예산 또 우리 교육위원회 활동 내용들 쭉 읽어보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독이 교육청은 기본적인 추계, 기본적인 예산산정 이런 데서 굉장히 허술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2020광주교육장기발전계획서 이거 하나에서도 보면 광주시 교육청이 얼마나 이런 게, 불과 2년도 안 된 재정계획들이 최소한 고정적인 것들조차 기본적인 숫자가 틀리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예산 연수를 갔는데 강사께서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은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2015년도 광주시 교육청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이질 않아요. 정책이 뭡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번에 소위 말해서 경직성 경비가 70%~80%에 이르러서 약 3,000억 정도의 돈으로 전체 학교를 다 지원하고 전체 프로그램을 다 운영해 가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책이 뭐냐는 말이 이번 예산편성에서 우선순위가 뭐였습니까? 그 원칙과 기준이. 대답을 주세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1조 6,922억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먼저 저희들이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라든가 학교에다 주는 표준운영비라든가 또 학교 신증설이라든가 그것을 하고 또 나머지 필요 경비적인 예산, 그런 순위로 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청이 지금 학교 교수활동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예산 편성해 놨는데 어떤 원칙과 기준이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다 삭감해 버렸잖아요, 재정부족을 이유로. 이번에 지금 새로운 광주교육의 기본방향이 지금 나왔지 않았습니까? 슬로건이 ‘질문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인데 예산에 안보여요. 어디에가 질문 있는 교실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진짜 질문할 게 없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저희들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 모든 예산이라는 게 다 학생들 위주로 편성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질문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로 무슨 예산이 얼마 편성됐냐는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데 교육내용 활동지원 관련 예산들 지금 세부사업항목으로 학력신장 수업지원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에서 연구시범학교 운영, 교과교육 연구의 지원, 유아교육,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평생교육도서관 운영지원, 어떤 삭감돼 있는 예산항목들이 그렇다 그거지요. 광주교육의 비전과 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사실 철학 없이 예산편성 하셨지요, 금액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가용예산에 맞춰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일부러 저희 시의회 연구회에서 전 정희용 교육원장을 초청해서 광주교육정책하고 2015예산편성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일부러 강의를 초청해서 들었어요. 전체 의원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사실은 교육청이 위원들에게 매년 중기광주교육재정계획,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 소위 말해서 전년도 결산서나 재무보고서하고 어떤 대비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설명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올해는 새로 7대 의회가 시작되는 임기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나 어떤 의회에 대한 그런 노력도 전혀 안하셨지요? 지금 방과후 학교, 공익법인 방과후 학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공익법인 방과후 학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외부기관들하고의 의견충돌 또는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정단계에서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지금 업무들은 약간 전체 범위를 축소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전체 범위를 축소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공익재단법인을 전체적으로 모든 사회계층에 있는 거까지 하는데 아시다시피 어린이육성재단이라든가 어린이집 관계자들, 학원관계자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털어내고요. 학교 내에서 국한돼서 할 수 있는 방과후 학교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사고입니다. 지금 광주시교육청이 시하고 협조하셔야 돼요. 그거를 교육청 혼자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영역들을 어찌 보면 우리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파견교사들에 의해서 아동센터의 질들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정한 교수인력들을 파견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운영주체가 교육청이 아닐 수는 있어요. 교육청이 아닐 수는 있는데 방과후학교가 됐든 돌봄교실이 됐든 어떤 것이 됐더라도 거기에 대한 교수인력의 확보와 교수인력의 연수와 그런 어떤 교수인력의 그런 어떤 질적향상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책임이에요. 그거를 확보해야 돼요. 그 설계를 사실은 광주시하고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전체적인 우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어린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외부적인 반발이 있으니까 딱 소극적으로 물러나시고 우리 것만 할랍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게 목표치는 같습니다. 목표는 외부와 연계해서 포괄적으로 공익재단을를 운영하는 건데 일단은 출발점 행동자체를 내실을 기하고 외부기관들하고의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서로 이해를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체제를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의회하고도 그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하시고 전체적인 방향들을 좀 잡아나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방과후 교실, 그 다음에 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방과후 프로그램, 또 사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도 일정부분 학력향상을 위한 지원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전부 지금 외부로 맡겨놔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나 그것의 전체적인 평균수준을 끌어올리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담보되어 있지 않고, 파견할 수 있는 우리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무슨 센터를 만들고 거기다 기관을 만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인 우리 교육복지,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우수한 교사들을 지원해 내는 것들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같이 고민 했으면 합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공익재단법인은 말은 나름대로 하셨는데 이거는 독자적이라는 말씀과 같은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독자성이 커지다보면 나머지는 다 교육청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위원장님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저희들이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편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더 세밀한 기초안들을 마련해 가지고 이 기초안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기초안이 마련되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저희들이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좋습니다. 그 시작자체에서 독자성을 나타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원체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저 의견하고 중복되어 있어가지고 학교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담당하시는 분?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것은 교육정보원 소속이거든요.
미옥
이미옥위원
예.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라고 할까요, 아니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릴까요?
미옥
이미옥위원
직접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신
반재신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지정을 하시지요.
미옥
이미옥위원
직접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교육정보원장 김채화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만 안 돼 있는 건가요?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시하고 저희만 안 됐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게 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고 하는 규정성이 있었는가요?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교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른데요. 현재 우리시 교육청 운영의 시스템은 서버공간은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거기에 올라가는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운영은 학교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보안이나 어떤 법령에 대처하는데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웹호스팅사업을 우리보다 늦게 가져가면서 홈페이지까지 이렇게 제작해 주고 운영을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웹호스팅방식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나중에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몇 군데, 이것이 실제로 필요한 건지 현장에서 몇 군데, 학교에서도 일반 선생님들 잘 모르시고 이 개통에 계신 정보화 선생님이라고 하시나요?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예. 정보화담당선생님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정보화담당 선생님들만 알고 계시던데요. 이게 초등학교는 아주 활성화돼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실제로 학부모님들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활용하고 이러는데 중학교 이상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많이 안 쓰더만요, 학부모들이. 이런 상황인거라서. 이번에 예산을 봤었더니 예산은 크게 들어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예산이 일정하게 깎인 것이 있고 나머지가 새롭게 세워졌는데 이 예산이면 앞으로 우리는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지?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원래 저희들은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해 주고 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현재의 웹호스팅방식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셨고 그런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방향을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몇 년 전부터 공청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 가지고 각 학교에 설문조사하고 공청회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이게 지금 이렇게 구축하는 것이 다른 시·도가 다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이러저러하게 더 조사를 해 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가 있고 좀 더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데가 있다. 이런 것은 감안해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광주공역시교육청은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선 서버용량을 키우고 또 1, 2년 이후에 다시, 통합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또다시 거의 20억, 30억 들어간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인지, 조금 확실한 대답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통합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이렇게 적극 추진해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방향을 전환하는 걸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웹호스팅 방식으로 가되 보안이나 그런 부분은 운영주체인 학교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워진 예산은 각 학교 홈페이지 보완수리하는 비용으로 일제히…….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홈페이지가 들어 갈 수 있는 서버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서버기능만 확대한다는 것이잖아요?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각 학교에 관련된 홈페이지 수리 등등 이런 것은 각각 학교장 재량에서 하는 거지요?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보완하고 운영하는 것은 학교장 책임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서버는 이 정도 금액이면 서버용량과 관련해서는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쭐게요. 이건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앞으로 통합시스템 구축은 광주에서는 안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그리고 이렇게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미옥
이미옥위원
예.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통합 홈페이지로 간다 해서 보안문제라든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당연히 그러지요. 더 취약할 수도 있지요.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예측되는 문제점들이 있지만 지금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 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주어진 여건이란 것이 어떤 건지,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저희들은 통합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보안이나 이런 거를 강화하는게 필요하다고 봤는데 형편상 그거를 추진하기 어렵게 되서 웹호스팅 서버 보안을 좀 강화해서 또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현재 재정 예산여건상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예산여건도 있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이거로 간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예산여건도 있고 또 저희들이 주변에 대한 설득작업이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몇 군데 실제로 학교에 일하시는 선생님하고 통화해 보니까 이게 지금 홈페이지 통합 구축하는 것이 맞냐, 저도 확신이 안 들기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아까 초등과 중등과 고등이 차이가 있어서,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초등은 홈페이지 관리운영하는 문제가 더 훨씬 더 버겁고요. 중학교는 훨씬 더 쉬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좀 편차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볼 것인지 분리해서 볼 것인지 아직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핵심은 이제 6억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 다시 통합구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이라서 다른 시·도가 전부 이거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 사업인가 싶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혹시 마지막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현재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통합홈페이지구축방식도 좋지만 저희들이 웹호스팅방식을 먼저 시작한 사업이고 이거를 보완해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업에 전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감사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불용액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많이 있으셔가지고 중복된 것은 피하고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금액이나 구체적 수치 이런 문제 관련해서 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310억 작년 추계로 예상했다는데 12년, 13년 결산에도 보니까 추계는 예를 들어서 12년 추계 때는 500억 했지만 추경 때 결국 416억 다시 하게 되고요. 또 2013년 때도 추계는 800억 했지만 추경 때 다시 300억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서 아마 2015년 310억 추계도 이후에도 추경 때도 몇 백억이 다시 올라오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다른 수치 이런 문제보다는, 또 한 가지요. 2012년, 13년에는 그냥 200억, 400억 이랬던 예비비가 이번에 33억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처음에 당황스러워가지고 찾아봤더니 이번에 좀 규정되어 있지요, 법에서?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지방재정법」에 2015년부터는 1%이내 작년 제작년 그전에는 0.1% 이상,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34%, 그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거 쭉 들어 보니까 그동안 교육청에 불용액 문제가 항상 제기됐었던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불용액이 많다. 이렇게 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불용액 문제를 피하려고 보니까 좀 무리하게 이게 좌우로 너무 왔다갔다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불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을 것이고 불용액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이 있을 건데 그 원인과 구조나 시스템을 잘 발견해가지고 잘 봐가지고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이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이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불용액이 많다고 전국에 최고다. 이렇게 지적이 되니까 반대로 또 이거를 무리하게 낮추려다 보니까 여러 무리수가 같이 나타난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떻게 이것을 불용액 문제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고 오늘도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적 개선점은 잘하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나 시스템이나 원인을 잘 만들어서 개선책을 단계별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좀 의지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온다 판단을 못합니다. 결산을 해봐야만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아는데 대략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금년 같은 400억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모든 걸 정책적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비비가 계속 세워진 그대로 불용액이 됐다고 하는 것이 짧게 본다면 2년 연속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그냥 나중에 예산을 잘 세워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문제를 좀 넘어서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구조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원인이 좀 있을 거다 보는 거고 어쨌든 전국에서 최고의 불용액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면 아무튼 원인과 구조를 잘 살펴서 대책을 단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올해 큰 사고였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여전히 아이들은 가장 꿈 많은 것이 또 수학여행이기도 하고 여러 현장학습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예산들 중에 안전과 관련된, 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안전과 관련된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기도 하고 증액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설비든 이런 곳에서 안전문제, 안전보강, 안전설비 등등에 대한 것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한 것 같고 초등학생들 수영까지 해서 많이 좀 애쓰시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관련해 가지고 안전지도문제와 관련해서는 혹시 꼭 예산을 넘어서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지도되고 있거나 혹시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로 내려가기 때문에 예산도 적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인력의 문제가 포함된 것도 있어서 혹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금번 큰 참사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심도 있는 용역연구를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발표도 하고. 이게 교육부에서 우리시 것이 채택돼서 전체 정책안의 60%이상을 우리시 것이 전국으로 시달되는 그런 좋은 사례도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수학여행이라든가 학교현장학습이라든가 또는 교내에 여러 가지 교과활동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특히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요. 소규모 현장체험학습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고요. 약간 100명이나 150명이 넘었을 때는 반드시 안전요원들을 탑재해서 그 안전요원의 질서 있는 교육을 통해서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마치게 되어 있고요. 또 사전에 답사를 반드시 2회 이상하고 답사내용을 학교자체에서 보고하고 운영위원회나 학부모위원들도 그 부분이 인정이 됐을 때 실시하는 그리고 즉각적 보고체제, 가면 그 지역과의 경찰라든가 안전시스템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사전연락,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것을 학교선생님들이 하신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학교 단위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학교선생님들한테는 이중삼중의 일이 되고…….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바로 지적하신 겁니다. 선생님들한테는 업무가 약간 증가한 편이지만 당연히 해야 할 업무로 알고 선생님들이 지금 열심히 함께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데 수학여행비나 체험학습비용 내에 그런 경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별도예산이 좀 더 필요하고 별도인력이 충원되거나 전체를 커버할 인력이 필요할 것인데 그걸 지금 있는 선생님들이 계속 더 한축의 실무를 받아서 진행하는 건가해서…….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안전봉사요원도 봉사도 많이 쓰고요. 또 이 일정한 시간 내의 연수를 받게 되면 안전요원으로 간주하고 여러 가지 소방서, 경찰서, 군인 이런 부분들도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안전요원들은 아직 확실한 기준들은 없습니다만, 일정시간 이수한 사람들이 하고요. 또 여행사에서 안전요원들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직은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것이 아직 안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학교에는 되었는데 외부적으로 포괄적 연계는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 내에서 협조를 받고 하는 부분들은.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기관과 연계 포함해 가지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거 이것이 어차피 예산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 2015년 현재 예산에는 이것이 충분히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까지 고민하면서 안전문제를 구조화시키는 것도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정현
이정현위원
안 하신다고 그래서.
재신
반재신위원장
먼저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하시지요.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는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결위에서 심의에서 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이전보조금에 대해서 내용인데요. 상임위에서 이미 이은방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민간이전 예산이 얼마정도인지 아십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이 276억 5,100만원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2015년도 민간이전 예산?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27억 6,500만원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27억이요? 66억 3,063만 1,000원입니다. 민간보조라든가 민간위탁금, 민간 대행 사업비 전부를 합한 금액이라 상당히 많은 액수에요. 그런데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시교육청에서 주도해야 할 일들을 전문성과 인력부족으로 하지 못하니까 공공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래서 이런 민간이전사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민간단체 이전보조금에 대한 사용집행내역을 구체화시켜서 안행부 안전행정부를 안행부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각 지방단체로 훈령을 통해서 내려 보낸 사실 알고 계신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조례 개정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고 곧 아마 시의회에 저희들 부의할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보조금에서 집행해서는 안 될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도 알고 계신 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되면 사전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할 때도 충분하게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또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앞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민간단체운영비가 보조금으로 교부되고 사업비도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준비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시길 바라고요. 솔직히 교육청에 많은 민간보조금들이 법령이라 든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사실이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일부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그건 시인하시고, 단체협약에 의해서라든가 교육청 자체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 등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러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임대료 또 여타의 인건비 이런 집행해서는 안 될 것들이 지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일부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얼른 얼른 대답하세요, 사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향후에 보조금에 대한 지출이라든가 집행 관리에 투명해 질 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질의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하십시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감사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학여행 이번에 예산에서 좀 줄였었지요, 전년대비? 그랬나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유가 뭐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사실 이제 15만원, 10만원씩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줬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산긴축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좀 줄였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다고 하면 어찌 보면 학생복지고 그런 부분인데 다른 쪽에서 긴축재정을 운용을 하고 해야지 아이들 쪽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의 1차적인 목적의 기준이 아이들이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교육위원님들께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시 최종적으로는 조정이 됐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충분히 짚으셨으리라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본적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의 마인드를 가져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또 하나 수학여행 관련해서 지금 제가 일선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보면 이렇게 시달이 옵니다. 15만원이 넘어지게 되면 16만원, 17만원짜리가 되더라도 15만원짜리 이하로 가야지 17만원짜리 가면 안 된다. 돈도 걷으면 안 된다. 그렇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게 어디라고 하기 전에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정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가는 것이 낫지 그 부분을 제재를 둔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물론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아이들이 저소득층학생이라든가 사실 몇 만원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교가 예를 들어서 만원을 더 걷어 가면 그 다음 학교는 2만원을 더 걷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시냐면 뭐가 모순이 되잖아요. 애초에 저소득층 때문에 어려웠다면 애초에 삭감 안하고 세웠어야지요. 지금 말씀하고는 대치되는 거 아닌가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더 걷으면 안 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러면, 아까 삭감을 처음에 전년대비해서 줄인 것은 어떤 개념이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전체 예산이 좀 줄어드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결국은 배려라는 이유가 항의전화가 오고 극소수입니다. 그건 충분하게 수익자인 학부모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하게끔 줘야 정말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거 학부모들 하고 정말 서로 협의가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은 재검을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전산하고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지관리보수 부분 주무 누구신가요? 정보원 쪽에서 하신가요? 나오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나 공통적으로 할 랍니다. 지금 보면 교육 전산하고 관련해서 교육 전산원에서도 하고 교육자치과에서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 컴퓨터 관련을 담당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교육적인 부분은 이제 과학정보계열은 과학과에서 별도로 다루는 게 있고요. 인터넷 중독 같은 것도 교육은 우리 쪽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보화시스템적인 교육은 교육정보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자치과에서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 합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교육자치과에 저희 행정국 소관 교육자치과에서는…….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한 부서에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 주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예산도 좀 절감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 부서에서 하면, 적어는 놨는데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저도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발주 따로 있고 관리 따로 있고 자치과 있고 소프트웨어 관리하는 데 따로 있고 범용소프트웨어 구입해 주는 곳 따로 있고,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이 걸쳐져 있어요. 보면 380몇쪽에도 있고 오백몇쪽에 있고 각 부서마다 다르고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비전문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발주를 하다보면 예산의 누수 현상이나 이런 부분도 생기지 않겠냐 싶었고요.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용설명서 기준으로 722쪽에 보게 되면 지방교육행정 통합시스템 유지관리보수인데요. 지금 유지관리보수 비율이 어떤 근기에서 하는 거지요?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정보원장 김채화입니다. 지침에 하드웨어는 구축비 총액에 8%를 유지관리보수비로 세우게 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에는 12%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게 이내라고 되어 있나요? 그 금액을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요?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비율이 8%, 12%로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예. 이제 전국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시 교육청 자체적인 교육정보망사업은 10%로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행정 쪽은 제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지금 행정 쪽의 서버라든지 유지관리보수시스템은 5%~8%여서 저희들은 6%를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안의 수준이라든지 서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현재는 저희들이 8%, 12%인데요. 지침은, 수정하겠습니다. 하드웨어는 7% 내지 8%고 소프트웨어는 10%내지 15% 범위 내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또 좀 더 자료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7%에서 8%라고 했으면 이를 테면 오히려 그런 부분을 7%로 해도 될지언정 그 부분을 8%로 계상한 거지요. 전년대비 굉장히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금액들이 그런 유지관리보수 쪽의 비용도 오히려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을 당하고 어찌 보면 위탁관리를 주는 용역을 주는 그런 쪽은 더 절감을 해도 될지언정 7%에서 8%인데도 불구하고 8%로 하고 10%에서 15%인데도 불구하고 12%로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교육행정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예.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같은 것들은 국가적으로 망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유지보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전국 통합을 해서 그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행정도 대한민국 행정시스템이 전부 다 안행부하고 연결이 돼서 운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 이내에요.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교육부 공통비율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 독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제가 721쪽, 제가 지금 계산을 잘못했나요? 하드웨어가 현재 15억 400만원 곱하기 8% 하면 얼마지요? 도저히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예산하고 안에 주요 내용 근기하고는 뭐가 안 맞는 거거든요.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겠는데…….
정현
이정현위원
722쪽이요. 아니, 잠깐만요. 624쪽이요.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사업설명서 624쪽 말씀하십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예. 예산서가 720쪽이요. 찾는 동안, 오라클이 뭐지요?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하는 회사 상품명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한다는 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지요?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지금 보통 홈페이지를 열어두면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부분이 OS라 해서 운영체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꾸미는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있고 그것을 코딩하는 언어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그런 어떤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계를 작성하는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럽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또 용역비가 22%여서,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밑에 보면 추진 내역에 보면 유지관리요율해서요. 하드웨어가 15억 400만 곱하기 8% 소프트웨어가 맞지요? 9억 7,100만원 곱하기 12%, 그래야 맞지요. 오라클 9,400만원 곱하기 22%, 그거하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어떤 요율이지요?
채화
김채화교육정보원장
이 부분은 좀 테크닉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산과장한테 대신 답변하라고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시지요. 과장님 하시지요. 요율하고 어떤 거를 하는 거지요?
성복
이성복교육정보원전산과장
전산과장 이성복입니다. 지금 저희가 소프트웨어 유지 요율을…….
정현
이정현위원
관리요율해서 하드웨어 예시로 해 놓고 중간에 소프트웨어 예시로 해 놓고 오라클 예시로 해 놨어요. 그 부분이…….
성복
이성복교육정보원전산과장
구입비입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구입비의 8%인데 그거를 다 더 해 놓으면 금액이 꽤 나오는데 예산요구액은 얼마 안 되서.
성복
이성복교육정보원전산과장
이 8%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오라클 하는 부분들을 이게 1년 아닙니까? 12개월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을 하면 지금 우리가 요구한 금액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요율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법적 요율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관련한 관련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12%에서 15%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이 22%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정현
이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7%에서 8%면 미니형으로 잡으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성복
이성복교육정보원전산과장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듀파인이랄지 나이스랄지 우리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발주한 사업들은 유지관리도 공동으로 발주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산 같은 경우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육과에서 시·도 협의를 해 가지고 요율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내된 부분이 하드웨어는 8%고 소프트웨어는 12%, 오라클은 22%로 책정이 됐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말씀을 빌자하면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성복
이성복교육정보원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가요?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뭐, 인문학 담당 누구이신가요, 과장님?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인문학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질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인문학진흥 조례」하고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주무 과장님 누구이신가요? 요즘 사회에 인문학적 소양은 이 사회에서굉장히 중요하게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임주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지요.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시의회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금년도 예산 얼마 반영하셨지요?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시교육청 예산이 3,900만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2,5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13년도에는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13년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혹시 담당자 아니셨습니까?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13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요. 조례가 생겨서 거기를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늘어나서 정책의 뒷받침이 되고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주는 것을 보면 그저 하도 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고 아니면 각종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니 그래도 말대답이라도 어떻게 나름대로 시늉을 내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로 인문학적 부분들이 요즘 아이들한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교육국장님이 그래도 먼저 나름대로…….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인문학진흥을 위해서 우리 김보현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동서부지역청별로도 정기적으로 인문학교실을 전교사를 대상으로 일반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개최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사실은 고등학교나 초중고에서 인문학이나 그런 고정시간을 갖기는 어려우나 전 교과 시간에 인문학적 소양교육을 활성화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조례도 제정되고 또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금년에 있는 것을 사고이월 하겠다, 그런 예산이 있다, 그 말인가요?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든지 확실히 한번 해 보게, 사고이월 아니면 명시이월에 올해 2,500만원이 있다하면 토털해서 1억 정도에 내려오는데 나머지 7,000만원 정도는 다른 쪽 어딘가는 있어서 내년도 실질예산은 1억 정도가 된다?
혹시 부족하면 채워주실 거지요? 아니 대답을, 아님 오늘 증액을 하든지요, 다른 데 좀 절감을 해서.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추경이나 기회가 있으니까요. 확실히 확보해 준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주무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있어서 1억이 됐다는데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본예산에는 그러면 충분하게 2,500만원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쪽에 예산이 있어서 2015년도에 그 정도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제가 관심 갖고 한번 짚어보고 예산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산담당이 누구시지요? 아까 동료 임 택 위원님께서 세입하고 관련해서 이자수입을 얘기하셨어요. 과거 3년간 혹시 평잔이 얼마였지요?
병주
김병주행정예산과장
이자수익 부분은 아까…….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평잔이요?
병주
김병주행정예산과장
평균잔액 말씀이신가요?
정현
이정현위원
재정과장님이 하시나요?
병주
김병주행정예산과장
양해해 주시면 재정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평잔이 얼마였지요?
주승
양주승재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지원과장 양주승입니다. 평균잔액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합니다. 그러나 매년 불용액의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뭔가 지금 질의의 요지하고, 불용액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0억 정도가 불용액이 기준이겠지요. 제가 여기서 말한 평잔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금 운영하는데 연평균을 했을 때 평균잔액을, 그러면 이자가 나오려면 산출근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승
양주승재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근기가 평균잔액이 얼마였는데 그거를 어떻게 운용을 하니까 얼마가 나왔다고 해야 하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무리 지자체에서 75% 수입인 그 예산이 좀 시기별로 늦게 온다하더라도 그렇게 영향을 미쳐서 40몇억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겠느냐 의구심이 들고, 뭔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알겠어요.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왜 여쭤보냐면, 과거2, 3년치를 기억을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그 정도 되면 연 평잔이 얼마여서, 그러면 금년도 2015도에 지금 평균이율을 몇% 잡으신 거지요?
지금요. 3%를 주려면 아마 2% 정도 선에서 운용이 될 거예요. 자금운용하시는 분들이 원가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쭸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따로 임 택 위원님께서 자료도 준비를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과장님, 3%에요? 2%에요? 1.5%에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상필 위원님!
15시30분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급히 저에게 장문의 메시지가 하나 와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서 252페이지 보면 평화통일 교육수업 지원관련해서 의회에서 「평화통일 교육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이후에 시교육청에서 잡았던 예산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5천이었고 그리고 추경 때 2,500까지 해가지고 7,500이 예산이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2,000만원만 되고 나머지 전액 5,500만원이 삭감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광주이고 또 현재 교육감 체제에서 더더욱 필요한 광주 정신을 광주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이 설파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교육감도 전적으로 동의 하셔서 예산이 확정되었고 또 추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교육청에도 증액요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한테 온 메시지입니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에 학습준비물이 오랫동안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학습준비물은 올해 4만 2천원에서 내년 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3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증액요구를 하면서 수학여행비, 그 다음에 체험학습비는 작년 수준으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수학여행비 등 두 개는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준비물은 4만 2천원에서 표준 공통경비로 가기 때문에 3만원으로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대신 현재 있는 학습준비물 시스템을 가지고는 그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학습준비물에 대한 근본적인 체제 개선이 필요로 해서 3만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책을 내년 2월까지 의회에 보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는 사립초등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삼육, 송원, 살레시오 초등학교인데 급식비와 수학여행비는 지급 되는데 학습준비물은 1,719명 그러니까 3만원이면 대략 5,700만원 정도 되겠죠? 이 정도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의 문제나 평등의 문제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수용자원칙이건, 수입자원칙이건 간에 사립이기 때문에 되지 않아야 한다면 급식비나 수학여행비도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사립이 어디가 있고, 국립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립은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수학여행비를 안 주거나 학습준비물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3개 초등학교에 학습준비물 대상1,719명에 대한 3만원씩을 또 송구스럽지만 증액요구를 하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세 군데 학교입니다. 사립초등학교 송원, 살레시오, 삼육, 이렇게 말하는데 안 된다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내가 질의와 답까지 다 했는데, 편하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위원님 이해가 갑니다. 통일교육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깎인 상태인데, 저희들이 외부에서 통일강사들이 들어와서 초중고 전체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은 학교 내로 들어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도 좋지만 내부 강사들을 육성해서 선생님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요. 또 올해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전 학교에 배포함으로써 예산절감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증액보다는 필요할 때 추경으로 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더더욱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어디 단체에서 하냐면 6·15공동회에서 합니다. 통일교육위원회 분과위원장 역할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많은 통일 교육지도자가 생겨서, 이게 반공 교육 아닙니까? 지도자가 생겨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더 좋은 것이고요. 추경에 세우셔도 좋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인재를 양성해서 그런 분들이 평화통일교육이 된다면 예산 없이 비예산 사업으로 간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 문제는 꼭 본예산에 안하더라도 내년 추경 때 하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책을 논의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사립학교 학습준비물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점은 아시다시피 공립은 저희들이 아이들을 배정해주고 사립은 자기가 희망해가지고 그 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사립은 사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지원육성을 하고 있고 물론 학생들은 같지만, 공립은 저희 교육청이나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약간 편차를 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습준비물은 교과활동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텀을 주시면 이번 예산보다는 저희들이 긴축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예산을 주게 되면 계속 주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금년에 주시면 금년 하반기까지 답을 내려서 하시더라도 내년부터나 사업 반영이 되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수업료를 받고 있거든요, 사립초등학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 좋으신데 이것은 학교에서 수업료를 받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해 볼랍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할 말이 더 많은 거예요.
재신
반재신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논쟁 여기까지 하시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문상필 위원님이 성인지 예산에 관련해서 워낙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45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내년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성인지 교육 확대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건가요,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전년도 예산보다 119만 6천원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진숙
전진숙위원
119만원이요? 480만원인데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아니, 작년에는 580만원정도 예산편성 됐었거든요. 금년에는 460만정도 편성…….
진숙
전진숙위원
445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죠?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전년에 비해서 110만원정도 감액 편성 됐는데 저희들이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컨설팅 받는다고 했잖아요. 컨설팅료가 어느 정도 되나 저희들이 파악해서 추경 때 반영해서 좌우지간 성인지 예산을 저희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금고가 어디죠?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농협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협약서 있으신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입찰해서 금고를 선택을 합니다. 물론 협약서는 있죠.
재신
반재신위원장
협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그러시고 지방채 조서도 제출 해 주십시오. 임 택 위원, 질의 하시죠.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결산하기 전에, 물론 예산과 결산은 연계가 되어야죠. 예산서는 법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대로 범위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과 결산은 연계해서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협의도 하고 예산편성 전에도 국ㆍ과장들이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지요?
있습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산편성에 저희들 방법이 다른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학력신장비를 절약, 교육력 제고라는 사업으로 목적 사업비 성격으로 작년까지 별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요구되는 사항하고 학교에서 사용되는 집행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개성 있게 쓰기 위해서 지금은 학력 제고비라고 별도로 다른 항목으로 빼내지 않고요. 학교 표준교육비 안에다, 즉 학교 기본운영비 안에다 올해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저희가 바로 별도로 얼마를 포함시켰는가를 집계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 부분들도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진로진학 부분도 예산이 전부 학교기본교육비로 포함되어 들어간 것도 있고요. 별도로 우리가 센터운영 이런 쪽에만 국한되어서 예산이 그렇게 보여 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가 전년도에 비해서 평균 5,000만원 정도 줄어든 것은 올해 예산 때문에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방과 후 학교에 외부강사들이 어느 정도 방과 후 학교 운영하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사업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는 추경에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남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역사 찾기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들이 상이합니다, 전년도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일정과 날짜에 의해서 계상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아니요, 저희가 내년에는 200억 정도가 남을 걸로 예상하는 것은 현재까지 집행하다보니 남은 것을 대충 예상을 하는 것이지…….
그게 저희가 내년 예산 사정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모든 과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다 줄이고 불용액을 최대한 남기라고 저희가 사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남으면 한 200억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런 것이지,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는 400억을 작년이나 그 이전에 비하면 그래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불용액을 그래도 최대한 잡은 겁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혁신학교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만들어 나가자는 건데 지금 4년 이후에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들과 우수하지 못한 사례들도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수하지 못한 사례들, 즉 단점들을 보완해가면서 학교를 만들어 가고 그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학부모, 학생, 교사, 다 80%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외부적으로 예산을 줄여가면서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혁신학교 사례발표회, 혁신학교 학교현장연구대회, 전국 호남권 혁신학교 포럼, 이 앞주에도 그것을 개최해서 약 천여명 선생님들이 일반 사례를 발표하고 내용을 공유하고, 또 혁신학교 선생님들끼리 워크숍, 연간 일반학교와 혁신학교선생님들과 혼합 연수 이런 다채로운 다양한 방법들을 해가면서 확산시키고 있고요. 지금은 평가가 4년 이후에 돼서,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학교를 확산의 기초점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혁신학교는 학교체제가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의 선생님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방법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6개월 또는 1년 동안 혁신학교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답습해가면서 예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하다가 구성원들이 이것은 우리 학교에 맞지 않다. 또는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인프라로는 이 혁신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판정해가지고 최종 심사를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혁신학교를 거쳐서 혁신학교로 가게 한다는 것은 혁신학교는 교육과정이 직접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장점들을 보강해 나가는 그런 뜻으로 예비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학교 연구비들을 약500만원에서 800만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약간 부족하지만, 기초적인 인프라나 학교의 여론, 또 외부학교의 사례발표하면서 자체 연수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게 1,000만원입니다.
원하기도 하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학교가 원하더라도 우리가 평가를 하고 혁신학교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현장방문하고 인터뷰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임 택 위원님, 질의하고도 연관 있고 아까 제가 했던 것도 연관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항시 여러분은 그전에 했던 예결위 회의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희망교실운영 지원문제에 대해서 2013년도 3천개에서 2014년도 5천로 늘리셨죠?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내년에 다시 3,000개로 줄었죠?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2014년 예산심사 때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십니까? 위원들이 뭐라고 지적 한지 아세요? 소위 3천개를 5천개로 늘리면서 성과에 대한 충분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한 뒤에 늘려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고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것은 시급히 늘려야 한다고 5,000개로 늘렸어요. 그런데 다시 3천개로 줄인 이유가 뭡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지금 3천 교실로 국한한 것은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 보면 저희들도 5천개 교실 이상 응모할 것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이 응모해가지고 최대한 내용의 질이 좋거나…….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그래서 2013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차분하게 하고 차분하게 늘려가자고 위원들이 주장할 때는 학부모들의 요구들이 빗발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응모가 늘어나니까 5천개로 늘리셔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셔놓고 지금 와서는 거기 반대되는 별다른 설명 없이 다시 3천개로 환원하셨잖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이 3천개는 기본 페이스고 여기에서 5천개가 응모가 들어오면…….
보현
김보현위원
그게 일관성의 문제예요. 보시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적정 조정해서 양질의 좋은 동아리들을 하려고 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재정예산배정,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초, 기본 학습 부진학생 특별보충지도 예산만 해도 이것, 작년도 예결위 회의록 다 보세요.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십니까? 그때도 왜 이것을 이렇게 줄였냐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분야 예산들이 있어서 그 예산까지 합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4억 1,800, 보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 148페이지 보면 추경 때 4억1,800, 이것은 교육과정과정과고,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1회 추경 때 1억 5,700, 또 2014년도 1회 추경 때 서부교육지원청이 3억 2,800, 다 추경해서 늘렸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됐어요. 아니, 답변할 때 다른 부분의 예산들이 있어서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답변해놓고 그래 놓고 추경에서 4억, 1억, 또 이렇게 다 올려놓고 또 2015년 본예산에서는 대폭 삭감하고 예산편성의 기준과 원칙이 뭡니까? 어떤 분야에 예산이 있었다는 겁니까? 기초, 기본학습 부진학생 특별보충 지도예산이 작년도에 상임위에서 지적 받았을 때, 그것은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저는 그때 당시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서 참 정서적으로 마음이 뜨거우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정말 생생한 지적 들을 하셨어요. 세 가지를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신발장 낮추는 문제 지적 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 물 싸가지고 다니는 문제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여학생들 탈의실, 체육시간에 남학생들 복도에서 갈아입고 여학생들 교실 안에서 갈아입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 세 가지 실제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생활현장에서 구체성을 뭔가를 갖고 해보자 했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 하셨냐면 시범운영 몇 개 해 보겠다 하셨는데 그 뒤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범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하기 위한 예산 편성 되어 있고 정책 추진하셨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기존 학교에서 몇 군데하고 있고 신설학교에서는 100%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신설학교는 100% 하고 있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재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기존 학교에 대한 개선노력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전체적으로는 모르고 일부는 양 동·서부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시범적으로 1~2개 학교는 해보겠다고 약속은 하셨어요.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건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데에 대한 예산들이 반영되고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과 같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그런 구체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청취해 주시고, 그런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능동적으로 해 주시고요. 방금 이야기한 세 가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정도를 다시 보고해 주세요. 저는 계속 강조하건데 의회에서 위원들이 하는 말 자체를 흘려 지나가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저희들이 다시 평가하고 재평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BTL로 건축된 학교가 총 몇 개 학교입니까? 20개 학교죠?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설임대료는 20개 학교에 주는데 운영비는 왜 18개 학교에 줍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개 중에서 2개 학교는 학교 재배치학교입니다. 서강중학교하고 무등중학교, 그 2개 학교는 운영을 안 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안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운영을 학교 자체적으로 합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까 우리 평잔의 이자율 얘기하셨는데 BTL사업이 복리이자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저희들 협약 체결된 게 5년만기 한국은행 국고채 수익률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죠. 20년간이죠?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20년간입니다. 1년에 4번씩 80번 지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BTL사업 앞으로 할 계획은 없죠?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고시기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4개년이었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죠. 이자율이 엄청 높은 겁니다. 왜 이자율이 높냐면 관리비 때문에 관리비는 매년 물가변동에서 인상되고 있잖아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교육청 사업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게 BTL사업입니다. 아까 이자율이 3%라 해서 내가 말씀드린 것인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금융채나 지방채 발행해서 건물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배부르고 있어요, BTL사업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저도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 돌봄교실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구에서 운영하는. 이 사업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서로 불만이 많아요. 일부에서는 예산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어떤 예산삭감 부분입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돌봄…….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아, 돌봄요? 초등 돌봄교실을 예산 삭감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가 곤란하고 초등 돌봄교실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발췌한 사업은 아닙니다. 국가가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적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고는 있는 부분들을 지역아동센터에다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연계체제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초등 돌봄이 활성화 되면 지역아동센터가 피해를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글쎄요. 학교는 공교육 기관이고 지역아동센터는 공교육 기관이 아닙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럽니까? 그런데 왜 지역아동센터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 위원님들 각자 다 전화 받고 문자 받았을 겁니다. 돌봄교실을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정책적인 입장을 충분히 홍보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초등 돌봄교실은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급적이면 돌봄까지 해 주기를 원하는 게 학부모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의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저희는 학부모의 수요를 먼저 고려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학부모한테 어필을 해서 학부모가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학부모를, 꼭 우리 학교로 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학부모가 요구를 하면 들어 줄 의무가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학부모회가 학교에서 봐주기를 원하는 경우에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가 지역아동센터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가 선택하도록 할 수 있고, 저희는 지역아동센터를 가는 것을 우리가 굳이 끌어 들이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지역아동센터도 문제가 있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리고 사실은 지역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지역아동센터에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춘수
박춘수위원
부교육감님, 알았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정책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민간이 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위탁경영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상충되지 않도록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잘 펴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삭감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까 김보현 위원이, 초등 돌봄교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
춘수
박춘수위원
사업을 했으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학부모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업으로 지금 저희한테 계속…….
춘수
박춘수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일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평가를 취합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받아서 저한테 평가서를 1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우리 김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희망교실이 5,098개에서 3,000개로 줄었습니다.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금액이 조금 줄었네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98개가 줄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안 줄었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3천개라는 것은 고정적인 3천개가 아니라 응모를 몇 팀이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5천팀이 넘게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해가지고 적격이 되면 5천팀을 지원하겠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평균 교실 당 60만원인데 3천개를 하면 교실당 100만원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갑자기 왜 금액이 늘었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금액은 사실 기준을 잡기 위한 금액이고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또 1년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선생님과 구성원 수에 따라서 예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 희망교실도 평가 하셨죠?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희망교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평가를 1년에 한번씩 밖에 안합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평가자체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어느 정도 효과는 하루아침에 보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좋은 의견들, 학부모님 의견들, 사료들 발표하고 작년에는 저희들 특색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저소득 학생들이 희망 교실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신분노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가까운 친구들끼리 같이 희망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희망교실의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위원님, 참 좋은 제안입니다.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추경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희망교실에서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3천개로 줄어든 그런 결과를 보면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예산은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 의미로 교실당 학교 금액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신분상의 노출을 꺼려하는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친구들끼리 동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급 단위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점더 홍보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평가했던 내용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를 종결할 순서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중에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추계 문제, 세입문제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불용액 추계 조서 만들 수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조서요? 어떤 수준의 조서를 원하시는지요?
재신
반재신위원장
지금 400억 세입을 잡으셨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 추계 되어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그것을 보고 차후에 다음 추경 때 다시 한 번 계상하겠습니다. 그 추계조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채 발행 이게 얼마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7백…….
재신
반재신위원장
769억 됩니다, 전년도에 452억이고. 비율상으로는 전년도에 2.7%, 금년도에 4.7%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에 대한 한도액 문제는 전혀 사실은 교육청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액은 25%, 20% 수준에서 하니까 한도의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방채를 발행할 때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승인사항인가요? 아니면 의결사항인가요, 아닌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승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산서에 편성해서 받…….
재신
반재신위원장
조서를 내야죠, 지방채를 이렇게 발행을 하겠다,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윤은 얼마고 무엇을 발행하겠으며 어떻게 갚고, 이런 양식이 있죠. 그 양식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교육부에서 승인해서 저희가 발행하는 거여서 양식을…….
재신
반재신위원장
아니, 부교육감님, 그것은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인은 다하는 거죠. 위에 행자부나 교육부 승인하는 것이고, 지방의회 의결결과 승인사항은 별도의 문제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가 911조의 지방교육채 조서를 붙이기는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조서양식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제가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전년도분 상환과 당해연도 상환계획, 그 다음에 금후 상환 계획, 이렇게 해서 표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양식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것은 예산서 문제가 아니고 편성을 위한 지침입니다. 시청도 이런 식으로 개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채 발행 조서를 다음부터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가 갖고 있는 편성방침에 의한 조서는 저희가 예산서에 붙여 드렸는데요. 이게 서로 상이한지 어떤지 봐야 되겠는데요.
재신
반재신위원장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네, 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그 다음에 저희한테 이번부터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에 처리결과 5건 중 5건 추진 중, 교육위원회 9건 중 1건 완료, 8건 추진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지가 몇 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추진 중 이렇게 하면 처리결과가 너무 늦지 않습니까? 내용에 따라서 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은 하시겠습니다만, 너무 처리결과가 늦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가 처리결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 사안마다는 조금씩 상황이 있어서…….
재신
반재신위원장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적극권장,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에 따른 장ㆍ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학급에 안내하는 등 권장할 계획임, 추진 중,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추진 중’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검토했는데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는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6개월 정도 지났는데, 6개월 좀 안 되고 4~5개월 지났는데 계속 추진중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가 자료를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16시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수정내용은 없으며, 세출예산 삭감액은 51억 439만 4천원으로 삭감내용은 교원인사관리 등 9건입니다. 증액은 학교웹호스팅시스템 운영 등 31건 58억 9,688만 1천원이며 삭감액을 초과하는 순증액 부분은 예비비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삭감과 증액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증액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5분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드립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미래의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예산안 심사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사항에 대해서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