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오늘 특별사법경찰협의체 회의참석차 부득이하게 참석치 못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위원장으로서 승인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자원본부장 김한섭 본부장께서도 오늘 물산업 관련 쿠알라룸프루 회의참석차 어제부터 12월 4일까지 출장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북부소방재난본부 손은수 본부장께서 장기재직자 공무국외 연수차 출장을 갔으므로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한다는 말씀 있었고요. 송탄소방서장 김정함 서장께서도 이와 같은 사연으로 참석치 못하겠다는 양해 말씀이 와서 승인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1회 추경 때 저희 예결위에서 초과 세입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두 달도 안 돼서 2회 추경 하면서 2,217억의 초과 세입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은 제가 보면 오늘 반드시 출석을 해서 그 답변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늦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들 질의가 다 끝나고서라도 자치행정국장을 반드시 이 회의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 진위를 반드시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쪽 회의 끝나면 출석하시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 역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별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예결위원 전원에게 제출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탁드릴 것은 위원님들께서 혹시 자리를 이석하시거나 중복질의가 돼서 회의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항상 도민을 위해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한배수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익호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국장입니다. (인 사) 이양형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원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보람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유영봉 융복합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오후석 안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채성령 대변인입니다. (인 사) 전본희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병관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최현덕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신동복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김복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경한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박익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쪽 예산 총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8조 767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70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14조 5,715억 원, 특별회계 3조 5,0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는 총괄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1,638억 원, 지방소비세 579억 원 총 2,21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국비 303억 원 등 총 48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법정경비 총 소요액 6,128억 원 중 금회 추경에 3,08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잔액 3,040억 원은 2015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9억 원 증액된 3조 5,0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시군 융자금 회수 증가가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대내외 경제연구 건은 생략하고 4쪽 경기도 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은 대출, 재건축 규제완화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일시적으로 호전되고 있으나 주택경기는 2014년 말 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전망은 2014년 대비 재정운용 여력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복지예산과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 신규 정책수요 증가로 재정부담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과거 미부담 법정경비 청산 등 재정체력을 회복하고 도민 눈높이 예산편성을 통한 재정혁신을 바탕으로 일자리가 넘치는 경기도, 안전하고 편안한 경기도,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 남북이 골고루 잘사는 경기도,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경기도에 재원을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예산편성 특징입니다. 첫째, 시군 그리고 교육청 전출금 등 신규 법정경비 및 과거 미부담분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재정체력을 회복하겠습니다. 둘째, 관행적ㆍ비효율적 사업개선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경기북동부 경제 살리기에 집중 투자하여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산업, 관광, 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경기남북부의 균형 잡힌 SOC 확충을 위해 북부 5대 핵심 도로사업에 4년간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그간 도 재정악화로 투자가 미진했던 북부 도로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골든타임 5분을 확보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13쪽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7조 8,185억 원으로 2014년 당초 대비 1조 8,279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2014년 2회 추경 대비로는 2,58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조 5,048억 원으로 14년 2회 추경 대비 667억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조 3,037억 원으로 2014년 2회 추경안 대비 1,9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쪽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14조 5,048억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7조 6,577억 원으로 14년 당초 대비 1조 758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14년 2회 추경안 대비로는 1,514억 원이 증가하는 데 그친 수준입니다. 증가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않았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소비세 6%분이 반영되어 6,14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일시적인 회복으로 취득세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주택경기 재침체 가능성에 따라 5% 하향조정한 4조 2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320억 원으로 14년 당초 대비 3,43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5,905조 9,257억 원으로 14년 당초 대비 8,46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복지, 광역철도, 생태하천 복원 등 국비 지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14조 5,048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850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7,720억 원, 정책사업에 12조 9,4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예산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는 4조 7,352억 원으로 14년 2회 추경안 대비 1,2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6조 6,593억 원으로 14년 2회 추경 대비 2,96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7,793억 원으로 14년 2회 추경 대비 7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조 3,137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4개, 기타특별회계 7개 총 11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부터 39쪽까지 주요 분야별 예산편성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위원회별 예산심의 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105조 570억 원으로 연평균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일반회계는 82조 3,976억 원으로 연평균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전망 및 경제회복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은 증가 예상되나 지방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회계는 17조 2,714억 원으로 연평균 1.5%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중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49쪽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성별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178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1조 7,898억 원 규모로 작성하였습니다. 55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7개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1조 1,438억 원으로 사업성 기금 262억 원, 융자성 기금 5,434억 원, 적립성 기금 4,199억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1,543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도정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문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문영입니다.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 14조 3,357억 원 대비 2,358억 원 증액된 14조 5,7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증가에 따른 것이며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으로 취득세 1,683억 원,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소비세 579억 원 등 지방세수입 2,217억 원, 지방교부세 30억 원, 국고보조금 450억 원, 내부거래 등 26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6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지방세수입 2,217억 원이 편성된 것은 관리체계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세수 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향후 세수 추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14조 3,357억 원 대비 2,358억 원 증액된 14조 5,7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군 전출금 2,912억 원, 도교육청 법정부담금 140억 원, 타 시도 지역상생발전기금 36억 원 등 법정경비 총 3,088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추가내시액 480억 원, 도비부담금 20억 원,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24억 원 등을 증액하고 LH부담금 288억 원, 예비비 938억 원, 국고보조사업 등 필수 사업비 총 69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집행잔액 등 자체사업 총 3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2,947억 원, 교육 139억 원, 사회복지 246억 등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938억 원, 수송 및 교통 262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신규 정책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 정책사업은 16개 사업 292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83억 원,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94억 원, 한우 FTA 폐업지원금 92억 원 등 대부분 국비사업이며 자체사업으로는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시범사업 3억 원을 제1회 추경에 국비사업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제2회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1억 원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1억 원 이상 증액사업은 19개 사업으로 35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248억 원, 생계급여 60억 원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사업이 대부분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법정부담금 140억 원, 도세징수 목표액 증가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49억 원 등입니다. 18쪽입니다. 1억 원 이상 감액사업입니다. 1억 원 이상 감액사업은 37개 사업으로 25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57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 시군 대행사업 56억 원, 자활근로사업 43억 원으로 대부분 사업이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사업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청북-고덕 도로확포장 183억 원이 LH부담금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9억 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8억 원,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 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과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수요량을 과다하게 측정하여 불용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수요 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은 카타르 정부의 내부 사정에 따른 세부계약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비 8억 원 전액을 감액 요구한 것으로 경기도는 2013년 3월 MOA를 체결한 후 약 2년간 성과도 없었고 2015년 본예산에도 미포함하는 등 향후 추진도 불확실하여 예산만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외국과의 공동 연구개발과 투자 시에는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쪽입니다. 2014년도 집행률 0% 사업입니다. 2014년도 11월 12일 집행률 0% 사업은 64개 사업 2,070억 원으로 주요 미집행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국비 미교부, 수요 부족 등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사업으로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643억 원,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437억 원,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286억 원, 지방행정연수원 매입비 200억 원 등이 있고 국비 미교부로 인해 미집행사업은 중심 시가지 재생사업 65억 원, 구리ㆍ남양주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17억 원 등이 있으며 수요 부족으로 미집행된 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145억 원 등이 있습니다. 집행시기 미도래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시기 도래 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국비사업의 경우 국비 미교부로 인해 예산이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6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14년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3조 4,703억 원 대비 349억 원 증액된 3조 5,0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시군 융자금 상환 630억 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농지임대 수익 400만 원, 한류월드 조성사업 기타 임대수익 1억 원과 이월금 6억 원이 증액되었고 한류월드 조성사업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 288억 원이 감액되어 지역개발기금 시군융자금 회수가 금번 추경의 주된 증가 요인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특별회계가 주로 특정한 사업의 운영과 유지ㆍ관리의 소요경비에 충당되므로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등 5개 사업이며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라 사업계획 및 연부액 등이 조정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은 장남교 재가설 1개 사업으로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 투자예정액은 현 재정 상태와 공사 진척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다양한 홍보기법 도입추진 등 65개 사업으로 예산액 1,650억 원 중 이월액은 724억 원으로 4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연도별 현황을 보면 13년 56건 748억 원에서 14년 65건 7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예산 전액을 이월하는 사업은 18개 사업에 264억 원으로 전체 이월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건 대비 28.1%입니다. 이 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11건에 166억 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7건에 98억 원입니다. 특히 굿모닝버스추진단의 버스좌석제 정착 지원사업은 지난 9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58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동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기 및 사전 절차의 준비가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당해 연도 세출예산은 가능한 한 연도 내 집행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과도한 예산의 이월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4조 5,048억 원으로 전년도 12조 9,292억 원 대비 12.2%인 1조 5,7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의 증가는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전년 대비 50.3%인 4,105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이 전년 대비 16.8%인 1조 758억 원이 증가하고 의존재원인 보조금 9,160억 원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으나 조세 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체납 징수 활동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추진이 절실하며 재원 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등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3쪽입니다. 15년도 지방채 발행사업입니다. 15년도 지방채 발행사업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9개 사업에 2,879억 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자부담이 수반되는 바 사업의 긴급성, 효율성,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3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4조 5,048억 원으로 전년도 12조 9,292억 원 대비 12.2%인 1조 5,7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 투자사업 예산은 1조 3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인 2,955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수입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 증가와 14년까지 의존재원사업으로 분류되었던 분권교부세사업이 2015년에 폐지되면서 관련 예산이 자체 투자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필수사업 예산은 13조 4,7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인 1조 2,801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운영경비 502억 원, 경상사업 17억 원, 재무활동 659억 원, 법정경비 7,40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용도지정사업 3,701억 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사업은 6조 6,5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21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초연금 증가 등 정부의 복지확대에 따른 국비보조금 증가와 이에 따른 도비부담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35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경기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법정부담금 1조 8,097억 원, 경기도와 교육청의 공동협력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1,650억 원 등 1조 9,747억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액 2조 1,807억 원 대비 2,060억 원이 감소하였고 비법정전출금은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4억 원 등 총 1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원 대비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은 도교육청의 재정운영계획을 확인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6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1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55개 사업에 3,696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도 공공기관 운영실태 및 사업성 평가사업 등 54개 사업, 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신규사업은 14조 5,048억 원 대비 2.5%인 3,66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조 3,137억 원 대비 0.09%인 31억 원입니다. 특히 일반회계에 편성된 10억 원 이상 54개 신규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이 꼭 필요한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신규사업추진 이유 및 필요성, 단가산출 근거, 사업시기,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9쪽입니다. 증액사업입니다. 2015년도 20억 이상 편성된 사업 중 2014년 최종예산안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74개 사업에 2조 3,209억 원이며 14년 대비 61.5%인 8,8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보건복지국 기초연금사업 2,702억 원, 복지여성실 기초연금사업 1,307억 원, 철도국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1,237억 원 등 3개 사업에서 총 증가액의 59.3%인 5,246억 원을 차지하고 있어 국비내시에 따른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복지여성실의 기초연금사업 1,306억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7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66억 원은 수혜대상자 및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예산이 증액된바 사업비 산출에 적정을 기해야 함은 물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소외되거나 누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체적인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증액된 모든 사업의 적합성,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4쪽입니다. 일몰사업입니다. 일몰되는 사업은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우수자 인센티브사업 등 총 114개 사업에 2,903억 원으로 사업종료, 국비 미반영 등의 사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예산편성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이거나 시군 수요가 없고 중복 예산이 편성되어 일몰시킨 사업들은 대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예산편성 당시 사업계획 등이 미비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5쪽입니다. 감액사업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14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211개 사업에 44.5%인 3,70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재원부족으로 감액된 사업은 34개 사업에 43.6%인 304억 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사업 중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 행사성, 선심성 사업 또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사업 등으로 판단되어 예산이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7쪽입니다. 학교급식 예산입니다. 학교급식사업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과 결식아동급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 축산농가 소득 증대 및 학생건강 증진 그리고 학교급식의 안전성 강화에 경기도가 그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나 금년도의 경우 2014년도 367억 원에서 3억 원이 감소한 364억 원이 편성되어 예산 감소의 폭은 크지 않으나 예산 삭감으로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도내 농민소득 저하가 우려되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8쪽입니다. 행사ㆍ축제사업 예산입니다. 2015년도 행사ㆍ축제 5,000만 원 이상 대상사업은 전국대학생 경기도 홍보경진대회 등 25개 사업에 총 40억 원으로 행사ㆍ축제가 일회성이 아닌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경기도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등 문화적 향수를 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행사 또는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사전에 낭비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이나 주변 환경 점검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50쪽입니다. 부진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 중 집행률 30% 이하 사업은 총 62개 사업에 평균 집행률은 13.8%이며 집행률이 0%인 사업은 51.2%인 32개 사업으로 금년도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59개 사업 중 집행시기가 미도래, 국비 미교부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산 삭감, 규모 축소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54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비는 제부 마리나항 건설 등 77개 사업에 8조 7,318억 원이며 2015년 연부액은 5,156억 원으로 당초 1조 1,968억 원 대비 6,8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77건 중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업은 총 49건으로 계속비 총액이 증가한 사업은 13%인 10건에 이르고 있는 것은 대부분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통하여 사업기간 지연과 비용증가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착수 이후라도 진행과정에서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그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단계에서의 점검을 통해 계속추진 여부와 재원투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정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성인지예산입니다. 대상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여성정책 추진사업 95건 1조 7,249억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80건에 579억 원, 자치단체 추진사업 3건에 70억 원으로 총 178건 1조 7,8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건이 증가했으나 예산액은 2.6%인 1,40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에 따르면 성인지예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인지예산서의 작성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또한 성별수혜분석이 불가능하거나 성별수혜분석의 실익이 없는 사업들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성인지예산안의 신중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8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9개 사업성 기금은 과거 금리가 높을 때 이자수입으로 기금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기금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최근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비가 축소되고 기금사업이 점차 일반회계사업으로 옮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재정악화로 사업성 기금의 일반회계 지원이 축소되고 있으며 15년의 경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개 기금에만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금리정책에 따라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의 지속적 감소와 일반회계 지원 축소로 기금조성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금확충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9쪽입니다. 사업별 검토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도의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인 취득세의 경우 경기변동이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인위적인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편성된 세입예산과 실제 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취득세 세입은 4조 2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7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부동산 거래 전망 등에 대한 예측이 정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낮은 신장성과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는 취득세 위주의 세입구조는 재정의 건전성 유지 및 안정적인 세입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취득세 위주에서 소득ㆍ소비 과세 위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사증축 등 리모델링 공사비 13억 원, 2014년도 제1회 추경 시 사업부서에서 15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2억 원만 반영된 만큼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60쪽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입니다. 재난안전본부의 국고보조금은 510억 원으로 2014년 343억 원 대비 48.7%인 167억 원이 증가한 것은 그동안 사후복구 위주의 방재정책에서 벗어나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재해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피해복구비로 비효율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해예방활동사업과 관련한 국가예산의 확대는 즉각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한 국가재난관리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예산 국비확보에 대한 준비와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예산 5억 원을 2014년도에 편성하였으나 예산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을 하지 못한 사유를 철저히 규명하고 2015년도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업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 사업을 남발함으로써 타 사업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지양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1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입니다. 햇살하우징사업은 차상위 및 기초수급자의 자기주택, 취약계층 그룹 홈시설을 대상으로 주택개량 및 주택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은 열악하고 협소한 주거환경과 노후주택에 거주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40년간 지속된 신규주택 공급확대 정책은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에게 주거환경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여전히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그 효과는 미약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시군 보조사업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국비보조금에 대한 도비보조를 축소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비점오염 저감사업,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의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이 2015년 예산안에서는 배제된 상황입니다. 도비 지원중단으로 인해 시군 재정부담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공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2쪽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조 4,544억 원으로 2014년도보다 2,62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누리과정 운영 사업비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미편성에 따른 것으로 누리과정 운영비를 도교육청에서 당초에 미편성하여 도에서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누리과정 운영비를 당초 미편성으로 민간어린이집의 누리과정 학부모의 보육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편성을 위한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과 관련하여 세계유산 남한산성 활용 및 홍보 4억 원, 보존관리 70억 원, 역사문화 명소화 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남한산성 및 행궁은 문화재청이 2014년 실시한 문화재특별종합점검에서 각각 E등급과 D등급을 받아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세계유산인 만큼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수정비 등 후속조치와 예방적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3쪽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입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중 안산평생교육시설 유지관리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2014년도 10월 말 기준 이용률 30%로 총 수입금이 1억 원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과다한 유지관리비로 인한 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운영비 절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의 출연금은 2014년도 25억 원 대비 6억 원이 감액된 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 여파와 이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단체학생 이용인원 제한 조치 등을 감안할 경우 2015년도 운영환경이 2014년도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영어마을 운영 방향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협력과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방식의 변경으로 이용률이 급감하여 사업금액이 2014년도 6억 원 대비 50% 감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 주는 유익한 정책으로 본 사업의 축소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64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입니다.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기반정비사업은 농지이용 목적으로 간척된 화옹간척지 4공구 내 기반정비 2년 차 사업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여 2014년도 20억 원 대비 150%인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2015년 소요액이 120억 원인데 50억 원만 예산에 편성된 것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토목공사 착공에 따른 논농사 차단으로 지역농민 등 사업반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적기 사업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여성실 소관입니다. 2015년 신규사업인 군 정신건강 증진사업 1억 5,000만 원은 관심사병을 대상으로 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군 복귀 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초급간부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상담사와 사병들 간의 지속적인 만남 등으로 신뢰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군부대의 특성상 보안유지 및 프로그램 운영 협력에는 한계 등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65쪽입니다. 건설국 소관입니다. 2015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22개 노선 1,226억 원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 예산편성은 낙후된 북부지역 도로건설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전체 22개 노선 중 5개 노선에 42.4%인 520억 원을 투자한 것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추진 한 것으로 판단되나 타 지역과도 형평성을 유지하여 경기도 전역이 균형발전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6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은 차선의 시인성 확보 및 포트홀 등 도로파손에 의한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102억 원 대비 4억 원 증가한 10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도로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보험사로부터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소송도 2013년 45건에서 2014년 10월 말 현재 68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비탈면 붕괴와 지반침하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파손 도로의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사고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잠재적인 사고요인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후관리보다는 도로비탈면, 지하철공사 주변 연약지반, 지하터파기공사 주변 연약지반 등에 대한 정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 관리와 지속적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안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이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부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실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한 후에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의 효율을 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네, 자료요청. 지금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실장님,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요. 법정경비 청산내역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14년도 1회 추경 때 재정보전금, 시군 재정보전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13년도분 318억 이렇게 명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14년도 2회 추경 때 재정보전금 11년, 12년, 13년도분 2,020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5년도 당초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보전금 13년도, 14년도 1,669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부내역을 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별로 지금 현재까지 본예산 기준으로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회 추경, 2회 추경, 15년도 본예산 해서 시군 재정보전금으로 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렇게 계속 줘야 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총 정리해서 한꺼번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저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국 단위 과별로요. 신규사업 내역하고요, 금액, 액수 포함해서. 그다음에 도 자체사업 예산이 반영된 거요. 그걸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별로 용역을 외주용역 줬던 내용이 있으면 과별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하고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지난 3년간 운영비 및 운영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에코팜랜드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감액사업이 2015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현황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1억 원 이상 감액사업이 37개 사업에 250억 원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이 사업들이 각각 내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예산안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집행률이 0%인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64개 사업 2,070억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요. 이것이 각각의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세 번째로 명시이월사업, 64개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 총 715억 정도가 명시이월사업 중에 0%인가요? 아니, 100%가 지금 이월된 걸로 나오는데요. 하여튼 64개 명시이월사업 전체가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현황을 준비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보조금사업 그다음에 출연금사업을 사업별로 그 현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로 소계를 내주시고 총계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게 빠졌는데요. 2015년도 예산안 중에 30% 이상 증액사업 이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로……. 아, 됐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송순택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신규사업으로 이 부분 1,000만 원 이상 있으니까 자세하게 좀 주십시오.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하시죠. 다 하셨어요?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권미나 위원입니다.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기반정비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문화재단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사업계획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춘식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중에서요. 전체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해 앞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부분 다 포함해서,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미리 위원님.

네, 김미리입니다. 지금 일몰사업에 있는 각 과별로 일몰사유 및 향후 대책에 관련돼서 일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박창순 위원님.

행사ㆍ축제사업을 했었는데 그거를 주관했었던, 위탁받았던 업체 현황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단가하고 사업량 이 부분을 조금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더 하시죠.

그다음에 시군하고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지금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역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안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부천 출신 김영협입니다. 검토보고서 보니까 2015년도 본예산에 10억 이상 신규사업 있죠?

네.

10억 이상 신규사업 55개 사업. 이것 구체적인 내용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자료요구가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하십시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2회 추가경정예산안만…….

가능합니다.

그렇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자료요구한 1회 추경 때 재정보전금 13년도분 318억 원이 어떤 거죠? 어디 나와 있느냐면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13년도분을 1회 추경 때 반영을 시켰어요?

네.

1회 추경이 우리가 9월부터 시작했나요? 10월? 10월 달에 통과시켰나.

1회 추경이 9월 달에……. 네, 9월 달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년도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시군에 지급해야 될 13년도분의 재정보전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 재정보전금 조례 있죠?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 하기로 되어 있죠?

매월 20일 전후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예를 들면 추징 실적 봐서…….

네, 매월.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 달 20일인가요?

네, 20일 날.

13년도분이 이제 들어왔어요, 1회 추경 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4년도 2회 추경 때 2,020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1년도분, 12년도분, 13년도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11년도분이 아직도 우리가 못 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남았습니다.

나눠서 어떻게 얼마씩 됩니까?

그건 구체적인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자료를 아직 못 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에 11년도분이…….

실장님! 11년도, 12년도, 13년도는 이미 정산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위원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년도분은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지급할 금액은 없었고 단지 1억 정도 과지급되어서 시군으로부터 다시 징수를 했습니다.

다시 돌려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12년도분은 없습니다. 없고 13년도분이 1,071억이 있고요.

1,000…….

1,071억. 14년도분이 2,937억 정도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14년도 2회 추경 때 11ㆍ12ㆍ13년도 재정보전금에서 2,020억 원이라고 명기를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숫자가 안 맞잖아요. 11년도는 1억을 되돌려 받았고 12년도는 없고 13년도는 1,071억 원 줘야 되는 것으로 하면 2,020억 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시군 재정보전금을 지금 조례대로 시행을 안 했죠.

네, 안 했습니다.

조례대로 시행을 안 하고 있을 때 주고, 없을 때 안 주고 사실은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알아서. 그러면 15년도도 그때마다 알아서 하실 수 있네요, 그렇죠?

15년도분은 이미 반영이 됐고 사실 조례 제정한 지가, 아마 작년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작년에 13년도에…….

그러니까 조례 제정 이전이라도 실제적으로 시군이나 교육청에 지급해야 될 재정분담금은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이 14년도 2회 추경이고 예산 들어오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아마 도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사실은 해야 될 게 법정경비 세출 짜는 게 먼저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짰습니다. 그렇잖아요. 도지사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제일 마지막에 시군 재정금은 자투리 남는 것들 정산시켜 준 거죠. 제가 지금 1회 추경 때 예결위 속기록을 그대로 복사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는 실장님이 너무나 명확히 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2014년도 우리 세입 관련해서 6조 5,000억 지방세수입 올렸어요, 본예산 기준으로. 1회 추경 때 7조 2,000억 올렸고요. 2회 추경 때 7조 5,000억,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지방세수입을 6조 5,000억, 2014년도에.

네, 당초예산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네, 당초예산에.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7조 2,000억, 2회 추경 때 7조 5,000억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예결위 때 1회 추경 때 질의를 쭉 했죠? 초과세입 있냐? 주저주저들 다 하셨어요. 채 두 달 지났는데 2,217억 반영시켰습니다, 세입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국 세정과하고 협의하셔서 이렇게 넘겼을 텐데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주저주저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마지막 질의에 세부적인 금액이 뭐냐, 얼마냐 그랬더니 1,000억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습니다, 답변이. 예결위 1회 추경 때. 그런데 지금 초과세입 부분이 2,217억 반영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17억은 세정과 답변하고 조금 틀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함께 판단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뭐냐면 저는 2015년도 본예산에 7조 6,000억 지방세수입 잡아놨잖아요? 거기에 지방소비세를 1조 잡아놓고 나머지 레저세 쭉 하고 지방세수입 2015년도 잡아놨는데 지금 2회 추경까지 지방세수입이 7조 6,000억 잡아놨고 201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7조 6,000억인가요?

7조 5,000…….

지방세 7조 6,577억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 2회 추경까지 우리가 7조 5,000억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2회 추경 기준으로는 1,000억 더 올린 거고 본예산 기준으로 한 1조 올린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1조 원을 전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올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가서 마무리 추경 때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맞는지. 왜냐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기회비용이 너무나 아깝고 안타까워요. 무슨 말이냐? 줄 거면 빨리 줘야죠. 가뜩이나 내년에 실장님 걱정하는 게 뭐예요? 소비가 올라갈 거냐, 그렇죠?

네.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거냐. 그다음에 우리 세출이 정말 요긴하게 잘 쓰여서 우리 민생,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자리 이런 것들의 불씨를 쭉 살려놓느냐 이게 경기도 재정지출의 사실은 가장 첫 번째 타깃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이 저는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작년에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지 않아서 사실은 4,000억 정도 감액 추경까지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세입추계를 할 때 작년 부동산경기 위축 때문에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점이 있고요. 실제 세수가 1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 안에는 지방소비세분이 한 6,0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금년 당초예산에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기 때는 잡지를 못했고요. 실제적으로 1조 중에 4,500억 정도가 실제 부동산거래세 증가로 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만요. 거기에도 제가 반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부에서, 제가 늘상 주장을 했던 게 뭐냐 하면 경기도는 세수예측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액추경을 하게 된 원인을 제가 집행부하고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절벽이 발생을 했어요.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구인하 조치를 했고 그게 법이 통과가 되기 전에 정부가 이미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부동산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법조치가 일어나야지 구입을 하지 않겠어요,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래절벽이 그때 4개월, 5개월 지속된 게 경기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기도는 사실은 날벼락 맞은 겁니다. 16개 시도가 다 날벼락 맞은 거예요. 거래가 발생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건 중앙정부의 정책과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예를 들면 제가 뭐라고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원인들이 가장 컸다. 그다음에 그전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제성장률 4% 될 수가 없다, 3% 찍으면 정말 훌륭하다. 1% 잘못 찍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세입? 그때 경제부지사 있었잖아요. 1,500억 세입 펑크 난다고 그랬죠?

네.

제가 상임위든 예결위든 본회의장에서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일부는 중앙정부의 정책과오, 일부는 우리 경기도 세입추계의 문제 그다음에 세출과 연계된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발생을 한 거고요. 내년도에 그런 날벼락 사태가 또 발생을 할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 것 지금 다 풀었기 때문에 없어요. 소비? 소비는 제가 보면 증가는 크게 진전은 안 하겠지만 올해 수준보다는 조금은 좋아질 거예요, 올해 수준보다는. 왜냐하면 기대심리들이 많이 풀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비세 그렇게 1조 추정한 거는 비율대로 추정을 한 거고요. 저는 거래세 관련해서는 이번에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했듯이 내년 거래전망이 어떨 거냐. 올해 수준으로는 갈 거예요. 올해 수준 정도로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난 때문에 사실은 서울지역에서 경기도 지역으로 밀려오는 수요들이 저는 아직까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본론입니다. 예결위 1회 추경 때 발언한 자치행정국 쪽 1,000억이라고 답변한 것 금세 위원들 봉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회 추경 대비 2회 추경 때 세입이 지방세가 2,217억이 증가가 됐는데요. 그 안에는 지방소비세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빼고 나면…….

1,600억.

네, 실제적으로 한 1,638억이 되는데요.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두 달 전에 예측한 건데 이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매우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저는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잠깐만요, 세정과장님 계세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왜냐면 1,200억이 세입조치의 중요한 변수가 돼서요.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박동균입니다.

2회 추경, 마무리 추경 때 2,217억 반영해 놓은 초과세입 부분이, 그러니까 내년 2월 달까지 통장에 찍히는 초과세입으로 12월분, 올해 12월분까지 초과세입으로 다 잡아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조 5,000억 해 놨는데 징수실적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금고에 들어오는 걸 일일 체크하고 있는데요. 어제 현재까지 6조 8,054억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7,000억 정도 남아 있네요, 그렇죠?

네, 목표까지 약 한 7,500억.

7,500억. 그러니까 그거 지금 12월 1일 시작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12월분이 2월 달에 정산되면 그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12월분 제가 보니까 8,000억대를 다 넘어가던데, 작년만 빼놓고요. 혹시 8,000억 이하로 찍힌 데들이 있나요, 최근 5년간?

12월분이 2월 말까지 정리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8,000억 그 수준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초과세입이 또 있네요?

2015년 같은 경우에 12월 말로 재정법이 바뀌면서 12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은 조금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금년하고.

그러니까 12월분이 제가 이제까지 찍히는 걸 계속 봐왔습니다. 봐왔는데 8,000억 이하로 떨어진 게 작년인가요?

네, 그럴 겁니다.

작년도 8,000억 넘은 것 같은데?

12년도.

12년도죠, 12년도? 12년도 빼놓고 8,000억을 다 넘었어요. 그러면 7,500억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위원님들, 저 앞의 전광판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집행률 0%인 사업을 보니까 집행시기 미도래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비로 437억 원이 있고 별내선이 286억 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5년도에 또 증액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가 1,237억을 계상을 했어요. 2014년도에도 시기 미도래라 그래 가지고 하나도 집행 못 했는데 2015년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해도 되는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기본계획 승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찰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자세한 거는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하남선은 이미 3공구는 금년 9월 말에 착공을 했고요. 나머지는 금년 말 되면 건설사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는 예산이 집행률이 떨어지고 그렇지만 내년 예산은 지금 저희들, 원래 한 1,000억 정도 필요한데 지금 한 800억 정도 국고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분이 집행이 안 돼서 넘어 이월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한 1,000억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합치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별내선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200억 정도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한 500억 정도 필요한데 지금 국회의원님들하고 의논한 거는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지금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나중에 저희 국 소관 할 때도 그런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국비가 확보된 거를 저희들이 그래도 배정받고 그거를 불용시키지 않으려면 좀 매칭이 돼야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집행률은 떨어졌습니다마는 국비 최대한 확보한 거를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하남선 복선전철하고 별내선 복선전철 총 사업비를 선별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남선의 복선전철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이게?

잠깐,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선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6,845억이고요. 별내선의 경우에는 1조 574억입니다.

1조 얼마요?

574억입니다.

1조 574억.

네.

그러면 하남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14년도에 437억 원이 세워졌는데 한 푼도 안 썼고요? 올해 2015년도엔 1,237억, 작년도 이월된 것까지 합한 겁니까? 별도입니까?

하남선은 거의 금년도는 LH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LH 돈을 먼저 썼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지금 안 쓴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내년엔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응 매칭펀드 새로 세우신 거예요?

네, 그래서 불용 안 시키기 위해서 했고 별내선의 경우는 그것도 같은…….

같은 맥락입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하남선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총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지금 남은 내년 예산이 확보된다고 전제로 해서 나머지 본다면 4,580억 정도, 전체 국비 및 도비, LH, 그다음에 시, 해당 하남시까지 포함해서 4,580억 정도 되고. 별내선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면 한 9,900억 정도 지금…….

별내선은 2015년에 착공하는 겁니까?

내년 말 되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내년 말에 그런가요? 2015년 말에요?

금년에 기본계획이 지금 곧 승인이 나면 내년에 저희들이 설계를 시작해 가지고 내년 말에는 건설사를 선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도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하는 데는 예산 별도로 확보를 하지 않았나요?

별내선도 저희들이 국비가 지금 현재 국회에 300억이 올라가 있고…….

국회 300억?

네. 그다음 그에 맞춰서 저희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고요.

몇 퍼센트입니까, 도비하고 국비하고?

7 대 3입니다.

7 대 3이에요? 그럼 도비가 700억이에요?

아, 그게 도비라는 뜻은 저는 7 대 3의 3이 지방 시하고 합쳐서 30%란 뜻이고요. 거기에서 우리 도가 반, 그다음 시가 반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개년도 사업이죠, 이게요?

저희 공사 착공하면 한 5년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5년 정도 걸립니까? 그럼 하남선도 5년이고 별내선도 5년 정도 걸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예산이 순조롭게 반영된다는 전제인데 지금 착공하고, 착공만 하면 지금 크게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비는 올해, 2015년도의 사업비에 반영 안 해도 되겠네요. 연말에 들어가니까?

네?

연말에 공사를 시작한다며, 착공한다면서요?

별내선이요?

네, 별내선.

그러니까 내년에 연말에 하기 때문에 그 설계비라든지 그다음에 공사착공 소요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반영, 또 용지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내선 2014년도에도 286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한 푼도 안 쓰고 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안 되나요?

내년에 한 500억 정도 저희들이 필요한데 지금 300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 거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북부소방재난본부하고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여기 담당자가 안 계신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하고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예산을 2014년도에 5억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아예 안 했고요. 2015년도에는 예산반영도 하지 않았었던 걸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검토보고에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갖다 해야 될 사업이냐,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냐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 사정도 있었고 이제 규명하라 그랬는데 이 총 사업비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는 거죠?

240억입니다.

240억이요?

네.

240억이면 예산 5억이면 설계비 정도 들어간 겁니까?

계약금, 부지매입 계약금.

부지 예약금이요?

부지매입 계약금입니다.

부지매입 예약금 5억 편성했고요?

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 부분은 도에서 아마 합동청사 건립계획이 약간 변경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위치가 아닌 경제실 그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북부청사가 비좁아서 소방본부하고 아마 같이 쓰는 그런 청사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랑 같이 쓰는 걸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건립을 애초에 그런 거 감안하지 않으시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신 겁니까, 그러면? 전혀 그런 계획 없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제 경제실이 북부 쪽으로 그전에는 가는 것으로 안 돼 있었는데 올해 그쪽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관되다 보니까 북부청사가 비좁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북부청사가 비좁은데 북부청사를 새로 지으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북부청사에 인원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북부 본청 외에 현재 밖에 5~6군데 정도 해당 부서가 나가서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효율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북부청사 옆에 도유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신축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북부소방서는 당초에 시내 쪽에 건립하는 것으로 도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마는 실제 전체 240억 중에 땅값만 15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되기 때문에. 실제 지금 경기도에 164개의 119센터라든지 33개 소방서 같은 경우에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어진 지가 50년이 넘어가는 그런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119센터 하나 짓는 데 보통 한 20~3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조금 여러 가지 소방본부의 입장은 있지만 도 재정을 좀 절감해서 오래 노후된 119센터라든지 소방서를 동시에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북부청사 인근에 도유지에 짓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2015년도에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북부소방재난본부 신축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당분간은?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지역에서 119안전센터나 소방서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출동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119센터에서 이렇게 커버하는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지역에 소방서를, 또는 119센터를 신설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3월 달에 나오면 그 용역에 따라서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청사를 지을 때 그런 어떤 검토의견도 안 하고 그냥 필요하니까 세우자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충분하게 의정부지역 일대를 실태조사를 한 상태에서 필요하다, 안 하다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까?

지금 북부소방본부는 현재 임대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다른 거를 이렇게 깊숙하게 고려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으니까 별도 아마 신축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북부에 이런 소방서가 임대를 하기 때문에 독립된 공간으로서 119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자 했는데 또 이제 합동청사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쪽 합동청사를 같이 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거기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2청 본관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도 있고 우측에도 부지가 있고요. 현재 도에서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면 옆에 건물을 좀 나란히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네.

그럼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를 투입하실 거죠?

네, 그런데 북부소방본부는 현재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그 임대주가 좀 이렇게 다른 데로 이사를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좀 신축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부청사랑 별도로 사업계획을 세우셔야겠네요. 그러면 빨리?

네, 현재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럼 2015년도 예산에 좀 반영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2015년도에 반영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정리 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되면 발언 마이크를 끌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진행하시면 루즈해서 안 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타이머를 가리키며) 좀 보시고 하세요, 그랬으면 좋겠고.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황성태 기조실장님 아주 고생하십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국비ㆍ도비 매칭사업이라든가 도비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위원님, 저희 도 전체사업은 한 9,000개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국비 매칭, 국비ㆍ도비 매칭사업은 한 1,500개 내외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9,000몇 개에서 1,500개 국비ㆍ도비 매칭사업이면 한 7,000몇 개는 도비로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들으니까 그 중에서 지금 221개 사업이 평균 44.5%가 3,704억 원을 감액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면 반드시 문제가 제기되리라 보는데 그렇게 많은 감액을 해서, 21개 사업을 이렇게 감액을 해도 별 차질없이 진행이 될까요?

위원님, 그 세부적인 내역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대규모로 도비나 국비를 투입했던 사업들이 만약에 금년 말에 종료가 되면 내년도에는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경기도의 국고보조 사업비는 한 6조 5,000억 정도가 제출이 돼 있고요. 저희들은 아마 국회에서 한 7조 정도 이렇게 의결이 돼서 7조라는 돈이 경기도 사업에 투자가 될 텐데 작년에 그 돈이 5조 5,000억입니다. 실제적으로 금년 대비 2016년도는 한 1조 5,000억의 국고가 더 지원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비 매칭 사업비가 일부 줄어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세부내역을 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금년 말에 종료되는 그런 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분명코, 이것도 본 위원이 건설사업 해 봐서 알지만 공사가 지연되면 필연적으로 손실금이 발생하게 되고, 네?

네.

공사지연으로, 이번에 감액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손실금이 틀림없이 보이지 않게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은 일을 벌여놓고 자금조달이 제대로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손실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지금 그 원인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기 위원님,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세수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지출도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국고하고 도비 매칭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마 금년보다는 내년에 국비 매칭 도비사업도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렇지만 또 모든 국비보조사업에, 매칭사업에 저희 도비가 다 이렇게 또 반영되지 못하는 거는 경기도의 재정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전부 다는 이렇게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럼 뭐 특별한 대책은 없죠, 지금?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진행되는, 자금 조달되는 상황 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 재정에 대한 미래예측을 전혀 소홀히 하고 정말 충실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성과만 내다보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시성이나 선심성 사업으로 무턱대고 일관적으로 일관하고 계속 그냥 사업만 벌여놓다 보니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초래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 의결을 해주시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국비보조사업인데 도비가 매칭되지 못해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도의 재정규모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년에 또 보니까 10억 이상 된 사업을, 신규사업을 55개나, 55개 사업을 하려고 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는 또는 금년에는 어떤 사업에 대한 신규수요가 없었지만 내년에는 또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발생됩니다. 별도로 신규사업에 대한 목록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000개가 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가닥을 다 못 짓고 거기는 또 장기적으로 추진된 지속적인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금년에 준공 볼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3,696억 원을 계속 사업비 감액하면서 3,704억 원 감액한 돈 거기다 신규 사업비, 여기다 투입하면 피해도 없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일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러는데 아무리 현명하고 그렇게 지금 50억의 신규사업이 그렇게 다급하게 꼭 서둘러서 해야 할 상황인가요?

위원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리면 교통국의 교통약자,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이런 도민들에 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약 한 33억 정도를 반영했는데 이런 신규사업들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자료요청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거기다가 덧붙여서 사업계획서는 같이 첨부시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네.

본 위원의 얘기는, 황성태 실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일만 자꾸 펼쳐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가닥 지어가면서 편하게 살림을 하자는 얘기예요. 빚 지어가며 채무 져가면서 예산 없어서 벌벌 대면서 일만 자꾸 펼쳐놓지 말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일을 펼치고 진행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다 가닥을 못 짓고 있는데 또 55개나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지금 질의했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미나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햇살하우징사업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순수한 우리 도비 지원인가요? 순수 도비 지원인가요?

담당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수 도비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차상위 및 기초수급자하고요. 그룹홈 시설에 있는 대상자가 전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대상은 제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차상위 대상자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위의 계층들이니까 수요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4억 원만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억 원으로 지금 이게 가능한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게 시군비보조사업으로 가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맞는 것 같은데 4억으로 내년도 예산에 이게 지금 잡혀져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규모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이제 시군보조사업을 하는 방식 부분은 저희도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또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복지비 증가, 이런 측면에서 시군에서는 이 부분을 매칭하는 데 대해서 조금은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물량을 한 80호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 지원할 수 없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에너지효율사업으로써 다른 국비사업도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또 주거급여사업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도비에서 많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부터 80호 정도, 내년에도 그 정도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의식주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만큼은 우리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열악한 시설과 또 기초수급자 우리 차상위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자원본부 질문하겠는데 답변하실 분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안 계세요?

수질정책과장 전재식입니다.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아시다시피 MB표 자전거도로는 대폭 축소하고 내년에 전부 다 완결하겠다고 지금 뉴스나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나 비점오염 저감사업,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한 개도 안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내년에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 실장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반영은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태계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에도 민원으로 맨날 들어오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그냥 나 몰라라고 하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한산성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국장님, 남한산성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상임위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문화재 특별종합검사에서도 각각 E등급하고 D등급을 받아서 지금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부실한 것으로 지금 보여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향후 어떻게 되나요?

올해 6월 달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한 50억 정도 국비가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소 조정을 하셨는데 최대한 국비가 새로 50억 정도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비가 확보된 것하고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가능하시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내년에요?

네, 올해가 20억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보수예산, 보수정비예산은 올해보다는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제가 조금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구분해 가지고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혼동돼서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의사진행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부기 보시면서 14년도를 중심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어쨌든 지금 총괄 질문하는 거죠?

네?

총괄 질문 지금 하면 되는 거죠?

질문 중에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먼저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조금 이따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조실장님, 올해 지금 각 부서하고 시군에서 요청한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네.

지금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있을 텐데 가령 각 부서 그다음에 시군 또 이렇게 시 산하기관들에서 이렇게 요청한 자료들이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반영한 비율에 대한 혹시 자료는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도 핵심부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결정을 하고 나서 시군에서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들이 거의 반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좀 대체적으로 궁금한데요.

위원님께 예산편성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예산실에서 물론 최종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지만 우선 각 실국별로 실링을 줍니다. 예산 전체 금액을 주게 되면 실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거고요. 단지 실국에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서 좀 조정할 부분은 예산실에서 조정을 하고 또 실국에서 실링 범위 내에서 반영하지 못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실에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는 이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나 아니면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판단은 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채택하고 안 채택하고 이렇게 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법정경비나 필수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실제 도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편성할 수 있는 사업비는 불과 4,000~5,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 주로 사업비 성격인데요. 과거의 그 사업의 성과라든지 그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도민들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최대한 주관적인 판단은 배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각 부서에서 그다음에 시군에서 예산에 대해서 요구한 항목, 그다음에 반영률. 이게 혹시 자료가 만들어진 게 있나요?

현재 만들어져 있는 자료는 없고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내부지침인데 그 지침에 의해서 시군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침에 도비보조사업 비율들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산방침이라든지 지침은 거기서 이미 내려가 가지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테니까 거기에 맞는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실국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죠. 시군사업…….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거를 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를 할 텐데, 편성요구를 할 텐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채택을 하느냐,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고요. 그 자료가 혹시 지금 없으시다면 있는 대로 해 가지고 제가 나중에라도 또 요구를 할 테니까 그때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정확하게 예산항목 그다음에 예산반영률, 예산금액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자료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들이 보통 보면 매년 8월, 9월 이럴 때 해서 많이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사 임기 시작되는 것은 7월인데 7월 어떻게 하다 보면 지나버리고 이미 예산편성 방침은 거기에 지금 적용될 범위는 좁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산들이 보면 조금 더 일찍 편성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상…….

네,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서도 일부 보도가 됐지만 내년부터는 도의회 예결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토론을 하면서, 협력을 하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한 4월 정도부터 예산을 편성할 이런 계획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실 예정이시고요?

네.

그렇다면 올해는 미처 그러지를 못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동안 관행처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6, 7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1월 초에, 초나 중순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편성 시기도 당기고 예산편성도 집행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예결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이 올해 짜여진 예산들 보면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지사의 정치철학이라든지 운영방향이라든지 기조 이런 것에 의한 편성보다도 거의 많이 지금 포함되지 않고 그다음에 실국에서 이렇게, 시군에서 올라온 예산들도 반영이 많이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세세한 항목으로 갖고 들어갔을 때 한번 예총 하기로 하고요. 예산들이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5개 분야, 그렇죠? 일자리가 넘치는 경기도, 안전하고 편안한 경기도,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 남북부 골고루 잘사는 경기도,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경기도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5개 분야로 해서 크게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기조하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연정을 지금 하기로 해 가지고 연정에 의한, 서로 하기로 했다면 연정을 하기 위한 그 예산이 이미 벌써 9월 달에 편성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실국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다 그 기조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그렇다면 연정은 지금 나중에 했습니다. 연정에 의한 예산편성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반영이 돼 가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지사 취임 후에 연정에 관련된 협의를 쭉 진행했습니다. 진행해 가지고 9월 초에 사실 연정을 하기로 여야가 20개 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합의문에 안에 앞으로 연정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사회통합부지사도 4일 날 취임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에 연정에 대한, 연정에서 합의한 전체적인 개괄적인 사업은 나와 있지만 그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부지사가 취임을 하시게 되면 연정합의문에 담겨 있는 그런 세부계획들을 조속하게 구체화시켜서 내년 추경부터 이렇게 반영을 해서 나가야 될 겁니다.

이미 본예산에는 거기에 대한 철학적인 게 담긴 그런 연정합의에 의한 그런 예산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이 진입할 시간들이라든지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그런 얘기로 지금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번 간단히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가에서도 공기업 지방이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많이 시행도 하고 정부청사도 이전하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 산하기관들이 지금 31개 시군 쪽으로 가능하면 이전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 청사가 새로 만들어진다면 31개 시군들한테 어떤 부분이 좋아집니까? 간단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부분이 그것이 설립이 된다고 해서 수원 안에서 수원 안으로 지금 옮겨져서 청사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고 넓어지고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청사가 만들어진다고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31개 시군 다른 쪽으로 좋아지냐 그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근무환경이 나아지게 되면 우리 도의 공직자들이 31개 시군 도민들에게 좀 더 나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텐데, 잠깐만요. 지금 회의하시고 2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휴식하고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고 오후에 질의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좀…….

그러시죠.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성인지 관련해서 지금 보면 3개 사업구분으로만 표시가 돼 있고, 책자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사업구분별 또는 그다음 소관 부서별 사업명까지 명시해서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도 몇 개 있고 하는데요. 그런 구분들을 한 면에 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좀…….

그러시죠.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북부청사 신축계획이 있는 모양인데요. 북부청사를 비롯해서 경기도에서 현재 계획 중인, 추진 중인 각종 공공기관 신축 또는 증축계획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빨리 좀, 오후에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 중의 하나가 두드러지는 것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 법정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법정 매칭비율을 제외하고는 비법정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엔 대부분 매칭비율을 축소하거나 아예 삭제를 했어요. 삭감을 했습니다. 폐지를 했는데 그 현황, 그러니까 비법정 매칭사업 중에서 그동안 쭉 도비로 매칭을 해 오다가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축소하거나 아예 삭제한 내역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그것도 오후까지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추가 자료요청…….

자료요청만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자료요청만요.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의사진행…….

저희가 오전에 질의했던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저는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 관련된 질의도 있어서…….

물론이죠.

제가 조금…….

그렇게 할 거였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본예산 질의를 지금 하신다고요?

그게 아니고 본예산 질의를, 총괄 질의를 또 기회를 주시는 건지.

물론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요청…….

자료제출만 하시는 건가요?

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네.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한 거 있죠?

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거기서 볼 때 포상의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난 3년 동안에 예산 절약한 사례 그다음에 성과금 지급한 사례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저는 경기개발연구원 2015년도 사업계획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연구원별 연구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분 더 안 계시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보다도 자료요구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까 빠진 게 있어 갖고요. 경기도 내 의료원 6개 있죠? 6개의 2014년도 급여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올해 2차 추경 회계처리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교부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2차 추경, 마무리 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마무리 추경 직전에 원래 내려주기로 했던 국비를 내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미교부하겠다라고 하는 통지를 받은 이후에 추경에는, 마무리 추경에는 그 사업에 대해선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합니까? 예를 들면…….

감액…….

100억을…….

감액처리를 합니다.

감액처리를 합니까?

네.

그것이 원칙이겠죠? 감액처리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사실상?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가지 밝혀진 사례가 도시주택실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든가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약 36억 원의 국비가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 추경에 불용처리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사례가 또 있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감액처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감액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이월을 시킨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만약에 예산이 어떤 집행하기에 어려워 가지고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시나 사고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당초에 내시된 것보다 국비가 줄어들었다고 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단순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단위사업 하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관행적으로 굉장히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최근 5년간,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는 2회 추경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2013년도까지는 결산기준으로 분석을 했더니 최근 5년간 국비 미교부사업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한 규모가 전체 981억 원 정도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사례를 포함해서요.

네.

그리고 이월로 처리한 것이 45억 정도 되고. 이거 굉장히 건수 자체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액수 자체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비정상적인 회계처리인데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분명히 인정은 하셨는데 이게 너무 잦아요. 원인이 뭡니까?

중앙정부에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방침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불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내시했던 국비 금액보다 그러니까 감액이 된다고 통보가 되면 저희는 반드시 감액을 예산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례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불용처리건 이월처리건 간에 두 가지 경우는 일단 국비가 도 금고로 들어온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용처리를 하는 거고 사업목적이 그대로 분명한데 그것을 쓰지 못했을 경우 이월시키는 거 아닙니까? 두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국비가 교부됐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합한 981억 원에 달하는 사례들은 뭐냐면 국비가 미교부됐는데 국비가 실제로 내시만 됐었고 실제로는 경기도한테 금고로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미교부된 거죠. 들어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 미교부로 남겨놔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불용이나 이월처리가 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아마 불용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아마 잔액이, 사업을 완료하고 잔액이 남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은 이런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개념은 일반적인 불용이나 이월에 대한 개념이고.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왔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불용했거나 아니면 이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거고. 그 얘기는 곧 국비를 교부받은 이후에 처리하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국비가 교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하고 이월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국비가 안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교부가 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불용처리하고 이월처리 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례가 지금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가 약 5년간 981억 원에 달한다니까요, 불용처리 액수만.

네, 위원님 그럴 경우도 발생할 수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고내시를 한 이후에 그 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불용되는 이런 사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확보가 안 됐으니까 불용이 아니죠. 불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금고로 들어왔는데 그걸 못 썼을 경우에 불용처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개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내시가 되면 저희들은 예산서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반영을 해 놨는데 그다음 연도에 실제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굉장히 큰 판단 착오를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못 잡고 계세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됐는지 분명하게 착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 통해서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금고에 내시가 됐는데, 국비가 내시된 이후에 실제 교부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중앙정부의 자금사정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처리를 할 때는 예를 들면 불용을 기입하는 경우는 국비내시를 해서 국비를 지원하기로 한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그것을 불용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불용처리를 하겠죠. 준다고 했다가, 자기 금고 내 있던 것을 주기로 했다가 못 주니깐.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해당액수를 불용처리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교부가 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못 준다고 하는 미교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을 먼저 통지를 받았다면 추경안에, 이를테면 예산안에 감액으로 처리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 금고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불용이나 이월로 처리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통상적으로 9월 달, 11월 달까지 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제출하기 이전에 중앙정보에서 국비내시가 되면 예산서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생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내시된 부분이 원천적으로 없는 걸로 또는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이나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고 나서 예산서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시만 되더라도 예산서에 반영이 되는데 예산서에 반영이 되고 나서 국비내시 사항이 변동이 생기면 그런 문제, 감액이라든지 불용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조실장님께서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맥락을 못 집고 계신데요. 제가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께 담당직원하고 함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잘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일단 자료요구만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행사ㆍ축제 사업 5,000만 원 이상짜리요. 구체적인 사업계획, 축제ㆍ행사 계획 구체적인 자료, 5,000만 원 이상 건 전부 다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시거나 자료요청이나 이런,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가 끝나자마자 존경하는 김원기 의원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도지사님께서 경기북부 도의원님들 만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원기 의원님께서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건립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더니 지사님께서는 “원안대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북부청사 옆으로 짓겠다, 용역을 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북부청사 옆에다가 짓겠다고, 짓는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셨죠?

용역은 그 용역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119센터나 소방서를 어디다가 신설을 해야 되는지 그 용역을 준 거고요. 북부청 인근에 북부소방본부 건물을 짓는 부분은 기초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부청사 옆에 부지가 비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활용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네,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원래대로 금오동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에다가 하겠다고 김원기 의원님한테 말씀하셨대요, 정확하게.

네, 그걸 제가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니까 이게 2013년도에 김문수 지사 때 청사 건립계획 결재를 받으셨고 2013년 9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승인까지 받았고 그다음에 13년 12월 달에 본예산에 부지계약금 5억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의정부시와 경기도가 토지계약을, 매매계약 체결했죠?

체결 안 했습니다.

체결 안 했어요?

체결은 안 했습니다.

계약서 안 썼어요? 아니, 계약서 썼다고 그러던데, 아까 소방본부에서는. 뭔 얘기입니까, 이게? 북부재난본부에서 오신 것 아니세요? 계약서가 있다는 얘기까지 하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행정과장 김경호입니다. 계약서는 의정부시하고요, 일단 계약금은 12월 말로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계약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금을 줘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네, 그런 조건으로다가…….

계약서 썼죠?

네, 그렇습니다.

쓴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실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 아예 보고를 안 하시나 보죠? 서로 간에. 자료에 보니까 북부합동청사를 건립하는데 의정부청사를 매각하고 또 임차기간도 2015년도 7월 9일 날 끝나니까 임차료 나가는 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지어야겠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앞으로 3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 북부청사 부지활용 검토 안에 보니까요, 검토의견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앞에 아파트단지 때문에 소음이 심하다고 그래 가지고 불가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를 실장님께서는 안 받으셨나 보죠?

저는 들은 게…….

전혀 모르는 사안입니까? 그럼 전혀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실 같으면 담당자가 답변을 하게 만드셔야지 북부청사 옆의 부지 활용하겠다고, 용역 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오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북부청사를 방문해서 북부소방본부 건물을 어디에다 지을 건지 북부소방본부장하고 북부청사 나대지를 다니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불과 1주일 전 얘기인데요. 그때까지도 계약을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고요. 실제…….

계약은 하지 않고…….

조금 말씀드릴게요. 실제 북부소방본부 토지 계약대금 5억 원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은 되어 있지만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 결정할 때 그 당시에 도지사께서 수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졌지만 그 당시 김문수 지사님께서 승인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네, 부동의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동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계획서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게 되면, 건립계획에 의하게 되면 북부청사를 옮겨야지만 소방행정의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부청사 옆으로 옮기게 되면 민원문제라든지 출동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감안하셔 가지고 소방재난본부를 건립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부소방본부가 고려하고 있는 그쪽에 건립을 하게 되면 부지매입비만 150억 내외가 들어갑니다. 지금 30년, 50년 된 119센터 신축하는 부분도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청 인근에 지었을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옆의 부지를, 청사 옆의 부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옆의 잔디구장 같은 것을 다 없애야 될 형편이고 또 그 잔디구장에서 각종 문화ㆍ체육 행사가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북부청사의.

네.

그것을 못 하게 되는 그런 불편함도 겪게 되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재난본부하고, 안전행정실에서 관할하는 소관 업무죠, 이게?

네, 2청사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용역 결과가 곧 3월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용역을 어디다 주셨어요?

지금 용역업체는 결정되지 않았고요. 아마 조만간에, 현재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용역은 3월 달에 나온다고 그러더니 용역업체…….

용역은 3월 달에 나옵니다. 3월 달에 나오는데 조만간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호 위원장대리, 양근서 간사와 사회교대)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재훈 위원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했는데요. 자료가 준비됐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21개 재단이나 산하기관에 대한 적립금 현황 및 2015년도 세입ㆍ세출안, 2014년도 사업결과, 예산에 따른 사업진행 방향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준비가 다 되셨나요? 어제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요청했는데. 아, 네. 그러면 자료는 준비되면 저한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업별 질의보다는 총괄 질의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 조재훈 위원님.

발언하실 분들이 없어서 합니다. 남경필 지사께서 일단 빚 먼저 갚고, 교육청 빚을 말하는 거죠. 9,000억 원 정도를 갚고 이제 우량한 상태로 출발하자, 이런 것으로 2015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000억 빚을 먼저 갚음으로써 꼭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고 그것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그중의 가장 큰 거 한 세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것을 놓쳤을까요?

저희들이 7월 1일 이후에 민선6기 때 교육청이나 시군에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재정보전금 미부담액이 8,318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3,000억 정도를 상환하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에 한 2,300억 정도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3,040억 정도 상환을 하는데요. 실제 교육청이나 시군에 투여되는 재정분담금은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분담금을 주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일부 미룰 수도 있는 거고 그걸 10년 내지는 길게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못 했다고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하는 사람의 스타일이고 방식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단기간에 상환 내지는 갚음으로써, 줄 돈을 줌으로써 중요한 사업을 그만큼 못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 사실 이것은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에도 매월 20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실 그동안에 도가 재정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교육청이나 시군에 재정분담금을 계속 미뤄왔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시군도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고통을 겪었고요.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때문에 저희 도하고 항상 갈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아, 그건 알죠. 당연히 지불해야 될 돈인데 그 돈이 또 어디서 갑자기 뚝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까 있는 예산에서 쪼개서 집행을 하는 거였는데 그전에는 돈이 없어서 좀 미뤄졌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좀 미루고라도 급하게 집행해야 될만한 사업이 있었지 않았나. 그것을 1년 아니면 분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미루고 미루면서 집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업이 혹시 누락된 게 아닌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특별히 누락된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다행히 작년하고 금년도에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돼 가지고 저희들이 또 재정분담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 거고요. 재정분담금은 반드시 적시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고요. 큰 틀에서 지사님의 의지겠지만 무상급식 지원 쪽의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형편이 안됩니다. 지금 저희 도의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많은 사업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 그다음 중소기업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 재정이 좋을 때하고 비교하면 거의 한 60%, 70%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없어서? 그러면 재정이 아주 빈약하지 않다면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앞으로 재정이 호전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재정을 상당히 건전하게,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요. 실제 지금 내년의 부동산 거래도 금년처럼 이렇게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잡았는데 최근 10월, 11월 달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보면 7ㆍ8ㆍ9월 달하고 현저하게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내년 4월 달에 감액 추경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또 고민을 따로 해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입을 늘리려고 하면 저희들이 세수를 늘리거나 기채를 해야 되는데 기채를 하는 것도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가가 삼성부터 해서 경제가 구조적으로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택경기도 부동산 경제 성장률하고 동행을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매우…….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서 여쭙는데 담뱃값 인상이 우리 경기도 재정에 어떤 정도의 플러스적인 영향을 주나요?

네, 담배…….

2,000원 인상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거는 사실 모릅니다. 모르고, 실제적으로 한 2,000원 정도 인상을 해서 개별소비세, 이제 그거는 국세죠. 국세고 또 소방안전세를 일부 지원해 주는데 그거는 사실 일부가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소방인력 확충이나 소방장비 확충으로 이렇게 쓰도록 중앙정부에서 아마 결정을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도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고요. 단지 지금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거의 두 배로 올라가니까 담배 소비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 시군에서 담배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시군의 재정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들어올 예산의 늘어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에 들어와도 소방 내지는 안전 쪽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별, 실 효과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담뱃값이 인상이 됐는데 현재 담배 판매량이 유지된다면 세수에…….

초기에야 좀 떨어지겠죠.

세수에 이렇게 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예산안처리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추경 전에, 마무리 추경 전에 국비를 미교부한다고 하는 공문이 발송됐어요.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추경예산안 작성 전에 그 공문을 받았다면 추경안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액으로 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사례를 든 것처럼 도시재생과에 주거중심 시가지 재생사업 36억 원의 예처럼 감액처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교부 공문을 미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작성할 때 감액처리 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사례가 분명히 있고요. 이런 사례들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감액처리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걸 불용처리 했으니까 관행적으로, 아까 예산담당관께서는 근무태만이라고 하시던데 여하튼 근무태만이 됐건 아니면 고의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어쨌든 잘못된 거예요, 예산처리 방식상. 그건 인정하셔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추경 이후에 또 미교부한다고 이렇게 통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11월 말 이후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사례도 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결산, 다음 해 결산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글쎄, 제가…….

그 사업을?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아니, 그건 일반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도 아니고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식을 질문드린 건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무리 추경 이후에 미교부한다고 이렇게 공문이 오면 그게 확정이 되면 당연히 다음 결산 때는 마찬가지로 그것을 정확하게 미교부라고 해야 되겠죠?

네.

도 금고로 돈이 안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행적으로 그냥 불용으로 이렇게 처리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례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올해 추경 기준까지 해서 다 총계를 내봤더니 무려 981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회계처리 방식이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이랬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불용이랄지 이월액 처리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뭐로 반영이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또 일반회계로 본예산으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도 금고로 돈이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용ㆍ이월로 잡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미교부된 액수만큼 허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산에 편성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실제 얼마만큼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면밀하게 아마 예산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전수조사하든지 해서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그중의 몇 개는 빠지는 건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불용처리 하던 사례가 이렇게 많고 이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어떤 미스,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문제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일제히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 조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네.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기조가 대략 제가 파악할 때는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빚 갚기죠? 그러니까 법정부담금을 다 한꺼번에 클리어시키겠다는 거고, 해소하겠다는 거. 두 번째는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을 대폭 강화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북부지역에 대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거고, 인프라 지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북동부지역에 대한 특화발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네 가지가 특징적인 내년 예산안의 기조인데 이것은 단순히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이것이 확정적으로 추진을 받게 된다면 사실상 남경필 도지사 취임 이후에 내년도부터 임기 말까지 약 4년 동안의 경기도 예산정책 기조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단추를 끼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 기조의 방향이 맞는지를 집행부하고 의회가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 머리를 맞대고 굉장히 진지하게 심사숙고할 대상인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분야, 그러니까 안전행정 분야에 대한 예산 비중을 강화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법정부담금을 전액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안전 분야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소외된 측면이 많이 강했는데 지금 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강화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북부 쪽에 돈을 쏟아 붓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북부지역에 인프라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연간 500억씩 해서 4년간 2,000억을 쏟아 붓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100% 지금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441억 원은 도로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로예산은 결국 토건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토목건축사업을 대규모로 다시 벌이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네 번째로 북동부지역 특화발전사업 추진계획도 마찬가지로 4년간 2,000억씩, 그러니까 연간 400억에서 500억씩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 내년도에는 400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북부에 대한 인프라투자사업하고 북동부지역에 대한 특화발전사업 추진계획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세세하게 지적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북동부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건데요. 반면에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의 순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세, 도세를 걷어 가지고 지출액, 어디에 지출하느냐 이 지출액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지방세 지출이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에는 1조 3,997억 원 중에서 1조 3,99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도세, 지방세 지출액의 약 53.35%를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는, 내년입니다, 내년. 내년도에는 1,644억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지방세 지출규모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전체 도세 지출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에 비하면, 전년도에 1조 3,997억 원을 지출했으니까 여기에 대비한다면 1조 2,353억 원, 약 88%가 지금 감소된 걸로 분석이 됐어요. 그만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출을 급 감소시키면서 소외시키고 있다, 지금 이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국고보조사업 중에 법정부담률이 명확히 명시돼 있는 게 아마 대략 사업군별로 약 115개 사업인가 될 겁니다.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비법정부담사업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매칭비율을 전액 삭감을 하거나 축소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봅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맞죠?

네.

이건 뭐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북부 쪽에 집중돼 있는 사업이 뭐가 문제냐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내년에 북부지역에 5대 핵심도로 7개 사업, 그러니까 규모로는 441억 원을 지금 투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이 재원을 마련하느냐 이걸 보니까 결국 빚내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빚은 아닙니다.

융자받는 게 빚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내부거래인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융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빚이죠. 그럼 뭡니까?

물론 저희들이 지금 부채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서 마련한 기금이지만 여기서 융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융자를 받으면 이에 따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리는 몇 %고 다시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빚내는 거죠, 내부거래라 할지라도.

그거는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하더라도 전체 총부채가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환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북부SOC나 북동부지역의 발전사업을 빚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복지사업이나 다른 예산들도 빚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회계를 편성할 때는 대부분 순수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그럴 만한 돈이, 여력이 없으니까 결국 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내부거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체 부채 자체는 변동이 없다 할지라도 내부거래를 통해서 융자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꿔서 하는 거예요. 내부로 빚내서 하는 거죠, 결국은.

저희들은 북동부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이…….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편성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 외에 북부지역 발전기반 구축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묶여진 게 있습니다. 이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내년도에만 지금 1,262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낙후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 497억,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67억, 군관협력 주민복리 및 반환공유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698억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합쳐가지고 엄청난 규모로 지금 북부지역에 대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특색 있는 북부산업기반 구축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262억, 여기 보면 기업 지원 32억, 섬유가구 특화산업 육성 59억,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91억, 여기에다가 지금 한류월드 조성사업만 해서 244억 원이 책정돼 있고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283억 그러니까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요. 그러니까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거 외에도 별도로 251억 정도가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비롯해서 한류월드 조성사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것은 일종의 북부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나름대로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집중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이것 외에 섬유가구 특화산업 육성이랄지 이미 지금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반도로 예산을 일단 접어두고라도 굉장히 많은 재원을 들여서 지금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말씀 좀 드릴까요?

아니, 그러고 있는 상태죠. 이건 지금 뭐 데이터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질의를 끝내고 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럴까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이것 외에도 별도로 북부청사를 마련해서 그쪽에 행정조직이 가서 또 일반 경기도 일원에 시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정책사업들을 또 북부 쪽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부지역에 지금 연간 1,000억씩 2개 사업을 합친다면, 그러니까 인프라사업하고 특화산업하고 이렇게 2개를 합친다면 1,000억 정도를 지원을 해서 임기 4년 동안 4,000억을 쏟아 붓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게 과연 균형 잡힌 적절한 예산편성 기조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중심적으로 이번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심의 때는 이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또는 출신지역을 막론하고 여기 계신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밀도 있게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이 기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위원님께서 한류월드나 고덕국제화사업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덕국제화사업은 평택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한류월드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DMZ 관련되는 사업은 대부분 국고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다만 북부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도로뿐만이 아니라 산업이라든지 문화ㆍ관광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낙후도가 저 하단에 위치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 5대 간선도로에 매년 400억씩, 500억씩 투자를 해서 조기에 준공하겠다는 이런 내용이나 또는 북부지역의 산업인프라가 워낙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개발을 하고 문화관광 인프라를 만드는 데 500억씩 이렇게 투자를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우리 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다 포함을 해서 북부지역에 배정되는 예산은 30%에 불과합니다. 70%는 남부지역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낙후된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한다면 30% 정도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도 저는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을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에 대해서 특화 사업비로 400억을 책정했는데요.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끌어모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데. 그러니까 이 400억을 모으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에 쭉 해왔던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사업을 사장시키거나 죽이고 이 재원을 만들어서 북부지역에 하겠다는 거고, 그렇더라도 북부지역에 이렇게 쏟아 부어서 북부 쪽의 낙후지역이 개발이 되고 사업효과가 충분히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이건 근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모사업에 한계가 있어요, 공모사업. 공모사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실제로 북부지역에다 400억을 쏟아 부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백지상태에서 그냥 돈만 400억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공모를 하게 되면 각 지역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하게 되고 이걸 심사해 가지고 400억의 돈을 우선순위로 배분해서 나눠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상 최초의,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특정지역에 이런 공모사업으로 연간 400억에서 500억씩 그러니까 임기 동안 거의 2,000억을 쏟아 붓는 사업을 벌이겠다고 하는 사례 자체가 없어요. 국가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그 일을 지금 굉장히 손쉽게 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굉장히 면밀하게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북부지역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규제를 당해서 개발이 지금 더딘 측면이 있고요. 소외를 많이 받고 있고 또 남북하고 접경지역에 마주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고 발전이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인이 북부지역의 기본적인 개발억제 또는 이제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소인데 이것은 경기도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국토 공간구조나 국토 전략차원에서 발생한 문제예요. 그러면 북부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사실은 국가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국가재원을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방만하게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백짓장 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시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기조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400억을 북동부지역의 시군에 일정 비율씩 나누어줘서 지급을 하게 되면 사실상 시군에서 사업 비중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업에 집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소중한 재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성격상 그야말로 항구적인 측면에서 북부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구축하는 데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도의 의지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헤프게 쓴다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다 하셨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박승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세 가지만 질문드리고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경기연정 정책합의문에 따른 2015년도 예산사업 내용 반영여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연정 정책합의문과 관련돼서 혹시 여야 대표단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여야 정책합의문에 따른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적 있습니까?

있는지 체크해 보고 있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한 사실이 있었냐고요?

다른 위원회별로 저희들이 종합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조실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사전에 경기연정과 관련된 정책합의문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예산반영하고 관련돼서 사전에 협의된 적이 구체적으로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협의된 적 없고 구체적으로 대표단이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요청받으신 적도 없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연정협의체나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연정과 관련된 사업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네?

일부 있습니다.

일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빅파이나 따복공동체 그다음에 굿모닝버스 이런 부분들이 연정합의문에…….

그건 남경필 지사의 선거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정이라는 것이 여든 야든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든 야든 간에 지금 제가 대략 파악해 본 바로는 대부분 남경필 지사의 선거 당시의 공약만 대부분, 연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만 지금 들어가 있고 그동안 소위 말해서 새정치연합에서 연정합의안에 포함시켰던 내용들은 대부분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위원님, 가장 큰 부분이 교육청에 대한 미부담금, 비법정전출금 이런 부분은 사실 연정 정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소를 다 했습니다.

그건 법정경비를 말하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연정합의문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없는 거죠?

그거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 다 지금 찾아본다는 게 말이 돼요? 다 알고 계시고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사님 공약사항이 연정합의문에 들어간 것 외에는 실제적으로 없는 것…….

없는 거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책합의문에 따른 예산사업 반영여부 그리고 아직 추진하지 않은 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도교육청과 예산반영과 관련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적도 없습니까?

저희한테 직접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도청에서 교육청에 법정경비 외에 예산 지출한 것 있죠? 사업예산, 세출예산으로 세운 것 있죠?

친환경무상급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도교육청에 법정경비 외에 본예산에 세운 것 있죠?

이거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시죠.

교육협력국장 한배수입니다.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으로 해서 9시 등교와 관련된 학부모들의 불만,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 3억 원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 3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건입니까?

네, 2건입니다.

그건 사전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진행이 된 건가요?

도지사님하고 이재정 교육감하고 조찬모임에서 두 분이서 하나는 도지사님께서 요청을 하셨고 또 안전 관련된 예산은 교육감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 성과를 봐서 확대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규모는 그 정도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도지사가 이야기하신 거고 하나는 교육감이 요청하신 거라는 거죠?

네.

그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님. 따복공동체와 관련된 사업 세부계획, 그러니까 조직과 예산 포함한 세부계획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북부 도의원…….

김정영 위원님, 조금 계시다가. 먼저 하시고, 김영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세요.

먼저 하세요.

저 맞죠? 북부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건 누군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15년도 큰 예산 기획이나 방향 중의 하나가 균형발전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분은 좋아요, 명분은. 이제까지 북부의 소외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건 명분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절차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본인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남부의 도민들께서도 절차적으로 정말 민주적으로 완성된 예산들이 북부에 가는구나라는 걸 동의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슨 도지사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400억 관련해서도 이런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이 도지사 시책사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 중의 하나라고 봐요. 도지사가 주고 싶은 데 줄 수 있습니다. 공모과정도 그렇고요. 거기 평가를 누가 할 겁니까? 도의원들 참여시킨다고요? 도의원 두 명 참여시켜서 어떻게 하자고요? 조례 근거도 없이 그 위원회 400억짜리 운영한다고요? 저는 뭐가 안타깝냐면요. 정말 이제까지 10년, 20년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중소기업들이나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죽이고 이 400억을 마련해서 무슨 시책사업처럼 이렇게 준다는 건 이건 저는 동의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차라리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좀 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이 돈들을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집어넣으세요. 특별회계로 예산절차를 밟아서 그런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이루는 방식이 더 제도적이고 도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00억,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왜 못 넣습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갑자기 이 예산을 공모절차는 이제 막 받으면서 예산 심의하는 도중에 이런 절차들을 이행해야 됩니까? 실장님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충분히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북부 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아니죠. 항목에 의해서 지출된 그런 과거의 사업들을 보니까 사실상 마을에 마을 앞길 정비하고 마을회관 정비하고 이런 데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도 경기북부지역의 자치단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북동부 특화산업발전 이 400억은 말씀드린 대로 누가 보더라도 경기북동부지역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산업이나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데만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군으로부터 필요한 그런 사업을 제안을 받아서 결정할 때는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상임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야말로 산업이나 관광인프라 쪽에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다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아마 큰 디딤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출할 수 있는 내역들이 뭐죠? 혹시 실무자 있습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 답변 가능하신가요? 그 항목들을 좀 불러주세요.

과거의 경기북동부 낙후지역 특화발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가 지금 지원 조례 가지고 있거든요? 지원대상지역의 선정절차가 엄격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일정기간 감소ㆍ정체, 고령화 정도 심화, 지역발전에 방해 요인이 되고 있는 시군,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시군,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뒤떨어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군, 5호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 절차적으로 이렇게 다 뽑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수립하고요?

네, 절차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그동안에 집행한 사업내역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라는 도의회에서 통과한, 여기도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과 운영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조례 만약에 그렇다면 정 하시고 싶으시면 예를 들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면 100억짜리 하나 단지별로 지원하고 싶고 또 문화관광단지 하나 조성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왜 굳이 시스템이 없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의하는 그런 기준들과 좀 동떨어진 별도의, 집행부에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꼭 집행을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네요, 보니까. 저는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게 위험성이 뭐냐면요. 남 지사 훌륭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저는 인간을 믿는 것보다 제도나 시스템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개인의 신념이나 이런 것보다 시스템의 안정성과 시스템의 민주성을 저는 더 믿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도적인 방향으로 저는 고민을 해주십사. 얼마든지 뛰어난 세종대왕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늘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세종대왕을 늘 배출시킬 수 있는 제도는 우리가 마련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으로 좀 제도 고민을 좀 더 해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주시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에 제가 지방채액을 보니까 2,55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의 1.8%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셨는데요. 경기도가 누적 지방채가 어느 정도 되죠, 규모가?

1조 8,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6개 광역시도 중에 건전성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마 건전도가 가장 좋은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하게 되면 네 번 내지 다섯 번째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 2,550억 지방채가 주로 많이 쓰이는 곳이 어느 쪽, 어느 분야죠?

저희들이 신규로 이렇게 발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내년도에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간연장, 차환하는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전체 총부채는 늘어나지 않고 그 돈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14조에 넣어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 도로 쪽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경기도 내에 사업하고 있는 도로가 아마 50군데가 넘을 겁니다.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추경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지도 3곳 그다음에 지방도 23곳은 설계는 됐는데 정작 삽도 못 떴어요. 그러니까 설계는 완료됐는데 공사도 못 하는 곳이 23곳이나 되더라고요.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13년도에 연구한 것을 보니까 경기도가 현재 1년에 도로 분야에 예산이 2,000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지방도에.

금년도가 한 1,200억 됩니다.

그렇습니까?

내년이 1,90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0%를 지방채로 충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걸 보면 이런 추세로 하면 2035년이나 돼야 모든 노선이 완료가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실 그다음에 사회적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20년까지만 앞당기면 사회적 손실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고 그래요. 2020년까지 줄이면 사회적, 경제적 효과는 1조 2,0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또한 2,900억 정도 절감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조금 더, 지방채 이율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 따른 손실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조실에서 경기도 도로망에 관해서 이런 지방채를 조금 늘려서라도 조기에 도로를 준공할 수 있는 이런 검토나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한번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반회계에 넣어 가지고 쓰는 거는, 기채라고 하는 것은 상환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저희 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성장률이나 국내 기업체들 경제활동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인구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도 상당히 전망이 암울합니다. 그래서 기채를 발행해서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 후손들에게 큰 짐을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015년도 세출예산에 보니까 상생 및 예비비가 3,400억 정도, 한 2.4% 차지해요. 작년보다는 좀 많이 1,000억 정도 더 해놨더라고요. 그 예비비를?

네.

이거는 과년도보다 많이 좀 잡아놓은 건가요?

그건 일반회계의 항상 1% 정도 이렇게 잡는데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워낙 그 세수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1%를 당초예산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1%를 잡은 거고요. 그래서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정부 출신인데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2시간 이상 걸립니다, 도의회에 오면. 제가 앞서 도로 부분에 말씀드린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손실이 엄청나게 큰데 요사이 계속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SOC사업의 예산이 너무나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뭐 북부지역에 500억씩 4년간 2,000억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그거 투자해 봐야 노선 몇 개 못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런 기반시설을 좀 더 구축함으로써 부동산이나 사회적경제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기도 기조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것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부분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와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한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춘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진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라호익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손수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원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기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곽태기 기술학교장입니다. (인 사) 김기세 특화산업과장은 패션빌리지 대토론회 행사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으며 외교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달택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성장지원본부장입니다.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아, 여기 왔습니다. (인 사) 정충현 경기신용보증재단 상근이사입니다. (인 사)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종화 한국나노기술원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우관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의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자료 269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제실의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회 추경 552억 9,785만 원보다 128억 9,672만 원이 증액된 681억 9,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사업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일자리센터는 도비사용잔액 4,410만 원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2억 2,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도비사용잔액 143만 원과 지난연도 수입 1억 1,88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기업지원과는 도비사용잔액으로 1억 4,125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억 6,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3억 원과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국고보조금 94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화산업과는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기술료 징수 5,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는 기술료 징수 수입 17억 6,519만 원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8,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진흥과는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임대료 4억 8,453만 원,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391만 원, 국비 민간이전 이자수입 등 2건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2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실의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회 추경 1,568억 932만 원보다 97억 69만 원이 증액된 1,665억 1,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2개 부서 3건만 편성된 것으로 273쪽부터 274쪽까지는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억 원과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 94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투자진흥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유 발생에 따른 추가심의 요청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건으로 국고보조금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별도로 심의 요청드린 사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사업조서 자료 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국비 교부가 지연되어 시군 사업대상 선정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부득이 8억 3,276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전통시장 내 안전시설 개보수 등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경제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일반회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재정계획입니다. 제4장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정책방향, 계획지표, 중점 투자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사회복지 분야 노동부문은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총 14개 사업 2,2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4쪽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총 25개 사업 8,99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4쪽 과학기술 분야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운영 지원 등 총 9개 사업 2,1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쪽 특별회계 분야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3,2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실 소관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은 예산서 부속서류로써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성인지예산안 277쪽부터 317쪽까지 경제실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총 15개 사업, 103억 7,200만 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70만 개 창출 및 수요자중심 계층별 취업 지원, 맞춤형 기업 지원 및 경기북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서민경제 안정화, 첨단연구개발 및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국내외 투자유치 및 국제교류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31쪽부터 1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5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4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총 11건 191억 9,9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특보조금 총 7건 343억 3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기금보조금 2건 66억 2,700만 원, 기타 세외수입 13건 38억 8,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제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88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03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경상적 비용과 행정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41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9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추진을 위해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비 4억 5,000만 원,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사업 지원 14억 1,500만 원, 중소기업 네트워크 교류협력사업 2억 6,500만 원, 북동부 경제특화발전 지원 4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창조경제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지역맞춤형 창조경제 활성화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서민금융 햇살론 52억 2,000만 원, 마이크로 크레딧 운영 지원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총 8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숙련기술인 육성 지원을 위해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19억 2,400만 원, 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2억 5,000만 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 1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9쪽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립 리모델링비용 5억 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의 노사문화와 근로복지를 위해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지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0쪽입니다. 한국노총 장학사업 지원 14억 5,000만 원, 노동단체 국제교류 등 지원 4건에 2억 6,200만 원, 북부노동단체 지원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1쪽입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1억 6,000만 원, 근로자가족 순회 음악회 1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경기일자리센터 소관입니다. 경기일자리센터는 총 14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해 경기일자리센터 상담창구 운영 2억 5,200만 원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2건 17억 9,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계층별 취업 지원을 위해 경기청년뉴딜사업 15억 원, 청년해외진출 지원 1억 2,000만 원, 제대군인 취업 지원사업 1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3억 5,1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0억 8,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총 25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23억 3,700만 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87억 6,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5억 4,000만 원, 사회적경제아카데미 3건에 3억 4,000만 원, 베이비부머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3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사업 지원 8억 4,000만 원, 시군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2건에 5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6건에 9억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마을기업 지원입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8억 8,900만 원, 마을기업 경영 지원사업 3억 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소상공인사업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특보조사업 5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0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기금보조사업 23억 7,0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도보다 58억 5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52억 2,200만 원, 우수여성기업인 선정 및 제품전시전 1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33억 4,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성장단계별 창업기반 구축을 위해 G-창업 프로젝트 추진 2건에 24억 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3억 9,400만 원, 광교밸리 창업허브 구축 4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는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10억 원, 정부사업 참여전략컨설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뿌리산업 육성 지원 6억 원, 첨단금형산업 기반조성사업 지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으로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 원, 보증수수료인하 손실보전금 10억 원, 창업실패자 희망특례보증 지원 대위변제금 10억 원, G-슈퍼맨펀드 오디션 추진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정책과는 전년도보다 187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3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Green-All 사업추진 3억 5,000만 원, 녹색에너지 시제품 제작비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관리 및 절약사업으로 찾아가는 에너지체험관 운영 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15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18억 2,2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6억 1,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15억 8,8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시범조성 3억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26억 4,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에서 160쪽까지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지원 지특보조금 153억 5,600만 원, 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지원 국비보조금 89억 5,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특화산업과는 전년보다 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6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 도내기업 지원 2억 원, 가구밀집지역 판매촉진 지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 11억, 섬유 분야 실용화기술개발사업 5억, 섬유디자인개발 지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섬유산업 육성 지원 2억 5,000만 원, 염조제 관리시스템 지원 3억 원,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3억 7,500만 원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구산업 지원으로 유망가구기업 집중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가구인증시험원 운영관리 및 장비 지원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에 있는 섬유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총 28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연구개발단지 개발 육성을 위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42억 7400만 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출연금 15억 원, 바이오천연물산업 육성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신산업 연구개발 지원으로는 글로벌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지원 2억 원, 그린카에너지 활용 핵심부품 구축사업 3억 3,000만 원,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에서 168쪽 기업중심 신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입니다. 기업기술개발사업 45억 원, 기술닥터사업 20억 원,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사업 10억 9,500만 원, 지역 지식재산창출 지원 11억 원, 시흥뿌리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연구개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45억 1,000만 원,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9쪽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설치 지원 3억 원, 1인 나노 분야 창조기업 지원 3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외교정책과 소관입니다. 외교정책과는 총 2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 분담금 2억 6,4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의 경우,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공적개발원조사업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국제통상과는 전년도보다 1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해외전시회 단체관참가 지원 5억 8,000만 원, 해외 GBC 운영 15억 3,000만 원,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 8억 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4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입니다.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 개최 8억 원, FTA 활용 지원 4억 6,700만 원, 텍사스주립대학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경기마이스뷰로 운영 지원 15억 원, 성장유망 국내 전시회 지원 5억 원,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6억 3,000만 원, 경기국제모터쇼 개최 8억 원, 뷰티박람회개최 지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전년도보다 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투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마케팅사업 7건에 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한중경제포럼 개최 2억 원, 경기도외투기업지원센터 2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기술학교는 전년도보다 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생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 지원 5억 9,200만 원, 구내식당 운영 3억 9,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취업교육 지원과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습교구 지원비 5억 7,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기술학교 자산취득비 중 교육생 통학버스 구입비 2억 1,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쪽의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판교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02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관리사업수익 30억 9,100만 원, 임대사업수익 41억 2,700만 원, 영업 외 예금이자수익 74억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수익적 지출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지원 30억 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경상적 대행 사업비 81억 1,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자본적 지출은 산학연 R&D센터 건립대행 사업비 790억 원, 계약해지반환금 507억 6,000만 원, 예비비 1,614억 400만 원 등 총 2,91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24쪽까지 자금운용계획과 예정재무제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5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8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 도모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입니다. 먼저 39쪽입니다. 운전자금의 조성현황입니다. 융자금을 제외한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97억 7,800만 원으로 2015년도에는 수입 1,264억 5,300만 원, 지출 1,134억 5,500만 원이 계상되어 2015년도 말 기금 현액은 627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쪽부터 44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을 제외한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380억 2,600만 원으로 2015년도에는 수입 1,327억 7,500만 원, 지출 1,793억 5,000만 원이 예상되어 2015년도 말 기금 현액은 914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쪽부터 52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에 있는 노동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 노동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2014년 말 기금조성액은 100억 9,800만 원으로 2015년도에는 수입 2억 3,500만 원, 지출 2억 5,500만 원이 예상되어 2015년도 말 기금 현액은 100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60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기업투자 활성화, 경기북부 경제발전 등을 위한 민생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덕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송순택입니다. 한중 또 뉴질랜드 FTA가 발효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인 농업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서있는 입장입니다. 환경은 그러나 이러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쓰러질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누려오던 이부자리를 이제 걷어치우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각오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각오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방식대로 정말 우리가 한다면 결국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좀 달라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자료가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자료가 있는 부분, 기초데이터가 있는 부분으로써 신규사업인 경우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그것을 좀 주십시오.

네, 5,000만 원.

그런데 단가와 사업량이 있는, 단가와 사업량을 분명히 내시를 해 가지고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이스 뷰어인가…….

네, 마이스 뷰로라고 있습니다.

그거 있죠?

네.

거기에서 7억 원이나 이렇게 인상이 됐던데.

증액.

네, 증액을 했던데 그 내역을 좀 자세히 주십시오.

네.

왜 내가 7억을 인상했는가 또한 증액했는가를 알 수 있는 한도껏 주십시오.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중 FTA 추진에 따라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한중 FTA가 또 도전이 될 수 있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FTA가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즉시 지사님 주재로 관련업계하고 간담회를 해서 대안을 마련했고요. 또 행정2부지사가 FTA지원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조만간 또 회의도 가동해서 모든 실국이 뭉쳐서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활용하는 문제 또는 그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관련된 예산들도 반영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부산, 제주도 같은 데에 비해서 마이스산업 하는 데서 여러 가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편성 했는데 그 부분을 상세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은 제가 싱가포르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마이스산업이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인가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마이스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진용복 위원님 먼저 하시고 권미나 위원님.

진용복 위원입니다. 최현덕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북동부 경제특화사업 발전 중에서 실장님의 답변 중에서 좀 논쟁 소지가 있는 예민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균형발전 측면보다는 특화사업 측면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죠.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특화사업인데 왜 지역적으로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특화사업이 분명히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응모해 갖고 심사에 통과된 지역의 주민들인데 왜 북동부라는 지역을 제한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쪽, 서쪽이라고 해서 열악하지 않은 데가 읍면동을 찾아서 들어가면 또 있을 겁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고육지책을 쓰게 된 이유는 예산을 집행할 때 단위사업별로 잘게 쪼개주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파급을 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 가지 지수를 봤을 때 북동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남쪽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산업여건이나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벤처 또는 중소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의 답변을 다시 정리해 보면 결국은 균형발전이 아닐까요? 북동지역의 소외된, 낙후된 지역에 예산을 투여해서 뭔가 결실을 맺겠다는 측면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특화, 예를 들어서 북동부지역에 차별화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이런 사업은 살려야 된다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특화발전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무하마드 유누스가 가난한 사람들의 은행가이죠, 방글라데시.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모방했던 햇살론, 미소금융 같은 게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보면 햇살론, 서민금융을 지원해 주잖아요, 금융소외계층에 대해서요. 그러면 또 새로 시작하는, 설명서예요. 설명서 58쪽, 59쪽에 보면 서민금융 햇살론하고 경기도형 마이크로 크레딧 이 사업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햇살론, 미소금융 다양한 것이 있는데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시한이 끝납니다, 내후년에 끝나고요. 그리고 또 미소금융 같은 경우는 원래 휴면예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휴면예금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줄어들고요. 또 말씀드렸던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같은 것이, 우리는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주로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예를 들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정말 낮은 분들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판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해서 그런 아주 취약계층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무담보 소액자금 대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은 금융 소외계층이라고 그래서 개개인이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소상공인이 있는데 두 제도가 똑같이 지원대상이 같습니까?

지원대상은 개개인입니다. 그래서 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아주 정말 불량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가 못 미치는 분들 그리고 또 장애인이라든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같이 주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분들이라서 금융기관을 활용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햇살론이 내년도에 일몰이에요, 후년도에 일몰입니까?

햇살론이 2016년에 지원이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 소외계층이 지금 줄진 않고 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갈수록 점점 사회적 계층이 벌어지면서 이런 서민들이 금융기관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햇살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죠?

햇살론이 내년도 예산안에 52억 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비해서는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햇살론이 6억 증액됐습니다.

증액됐습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6억 감액됐습니다.

6억이 감액된 겁니까?

네, 6억이 삭감됐습니다.

6억이요?

네.

그러면 58쪽 자료에 보면 본예산 대비 증감이 17억으로 나오는데 이건 도비하고 국비 매칭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17억이 감액된 것입니다. 표시가…….

네, 17억이 감액된 거 맞죠. 국비 포함 맞죠?

그렇습니다. 국비가 14억 감액이고요. 도비가 2억 감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지금 금융 소외계층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데 지금 예산을 삭감해서 계상한 것은 좀 정책이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이 이번에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다 하고 싶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다 하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내년도 추경안에 일부 이 내용을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다른 신규사업도 많잖아요. 지금 소외계층,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 삭감이 되면서 다른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73쪽에 보면 한국노총 장학사업이 있더라고요. 장학사업이 지금 3억이 증액됐는데요. 이 장학사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지금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융 소외계층한테는 예산이 적어서 그 예산을 삭감했고 지금 장학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억이 증가됐는데 증가 원인이 뭐죠?

아무래도 저희가 금융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액이 감액됐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위원님같이 햇살론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셔 가지고 아마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정도 증액 요구했죠?

11억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하셨을 때 동의하셨습니까?

저는 증액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현 단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할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그쪽 부분에 추가 반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장학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업은 아무래도 노총에 계신 노총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3억 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류재구 위원장, 양근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 천천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지금 다른 부서에도 안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지원한 장학사업 있죠? 대상자 선정방법과 그리고 예산 지원액 그리고 지원 근거가 뭔지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한국노총 장학사업은 기금사업입니까?

우리 일반예산사업입니다.

일반예산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예산사업이라니까 더 또 그런데요. 예산은 지금 경기도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 좀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미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는 첨단금형산업 기반조성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형ㆍ도금같이 이른바 산업의 뿌리를, 근간을 이룬다고 해서 뿌리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금형산업이 우리나라 중에 경기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형산업들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 상임위에서 조정안을 봤는데요. 이게 지금 20억이죠?

네.

20억이 지금 더 증액이 돼서 왔는데 그 옆에 설명에 보면 도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왜 절실하지요?

아무래도 금형산업이 사람들이 멀리하는 이른바 3D업종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은 아무리 첨단기술이 발달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를 지원해서 부천지역에 금형센터를 하나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국비 70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50억 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20억 원을 지금 본예산에 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소요 국비 120억 원 중에서 85억 원이 반영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지금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0억을 또 본예산에다 증액시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받은 걸로, 국비로 좀 하시고 나중에 부족분이 있으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세워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지금 0원 처리가 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이것도 10억 증액이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사업은 보니까 기재부에서도 굉장히 전투적으로 했던 사업 중의 하나였고 또 22개 마을 33억 원을, 처음에 이제 당초 산업부에서 27개 마을을 예산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도 22개 마을 33억 원으로 줄어들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국회 예산에서.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정말 서민층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래도 도시가스,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 중의 하나가 지역에 있는 어려운 계층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문제인데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관로를 까는 문제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예를 들어서 마을 단위에 소형LPG저장탱크를 갖다 놓고 거기서 바로 이웃주민들한테 보급하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10개가 수요인데 기본이 2개밖에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정말 전투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예산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요. 지금 보니까 노동계 음악회, 순회음악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경투실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로자가족 순회음악회, 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우리 경제실.

저희 일자리정책과가 노동단체들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노총이든 여러 가지 노동단체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산이 어디에서 책정이 되는…….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 보면요.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라고 시ㆍ도ㆍ군별로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제가 경기도에서도 찾아보니까 1,080회 공연이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5억 8,300여 만 원이. 그래서 1회 공연 해 가지고 지금 270여만 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연계를 하신다면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도 되고 다른 데다 유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갈수록 삶이 팍팍해지는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문화예술제를 만들어서 어울려서 축제도 벌이고 하면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 하시더라고요, 2회. 그죠? 500만 원, 2회.

네, 두 번 합니다. 아무래도 행사할 때 행사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문화관광과의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으로 연계해서 받으시면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유용해서 경투실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굳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노총 같은 단체들을 직접 상대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행사가 연례적으로 노동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특별하게, 특별성이 좀 있나요?

네?

특별한 게 있나요?

네, 여기는 노동단체뿐만 아니라 경총이나 이런 사용자단체도 함께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가 자료요청하고요. 마지막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운영 지원자금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이게 협약이 만료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 협약이 만료되죠?

올해로 돈을 30억 원씩 지원해 주는 협약은 만료되고요. 대신에 2017년까지 경기도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은 것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하게 차세대융기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의무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도와주는데 서울대는 얼마나 또 여기에다 투자를 하죠?

어차피 융기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재정 지원 또 융기원 자체의 구조 혁신 또 서울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도 협조를 해서, 일정한 액수를 서울대에서 지원하기로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지금 전에 보니까 7년째 35억 원, 우리는 매년마다 35억 원을 주고 서울대는 7년째 다 해 갖고 5억인데 맞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가 5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내년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서울대가 너무 적게 지원하지 않는가…….

어차피 차세대융기원의 문제는 저희 경기도에서 융기원을 유치한 거라서요. 일정한 부분 경기도의 여러 가지 융합 발전, 산업 간의 융합, 기술 간의 융합을 위해서 경기도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우리가 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차피 2017년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융기원ㆍ서울대하고 팀을 짜서 향후 발전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대하고 저희가 부담하는 액수도 달리 조정해 나가면서 발전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 때는 서울대가 조금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협상카드를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포천 출신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있죠?

네.

계속비사업.

네, 말씀하십시오.

계속비사업에서 보면 대부분이 이게 전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인데 곤혹스러운 것은 사업에 대한 종료시점입니다. 이것 변경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77개 사업에 8조 이상이 되는 아주 대형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 지금 여기에 명시해 놓은 이 사항들이요. 실장님, 이대로 지키실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변경해 놓은 대로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 경제실 소관 업무입니까?

경제실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내가 앞에 것을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기금 운용이 굉장히 어려우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 기금이라는 것을 원금은 보존하면서 이자수익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마련한 거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렵죠, 그게요?

네, 아무래도 이자,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금을, 원금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일반회계로 돌려가고 있는 실정 같은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융여건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저희도 계속 그런 문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뚜렷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모든 재정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다른 특별한 방안이 없다면 앞으로 이것을 계속 돌려갈 수는 없는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아무튼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면서 저희들 기금의 발전방안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견해로만 제가 좀 듣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헤쳐나가는 방법과 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기금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기금을 운용하는 소관 부서가 함께 다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돌아가면 기조실과 전 부서가 이런 문제를 같이 문제인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 질문은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드려야 되는 건데 그때 시간상의 어떤 갭이 없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한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어떤 일반회계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피해줬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경제실의 예산편성 방향이,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바라본다면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민생경제 이런 쪽에 정책적인 포커스,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북동부 경제특화발전 지원 이렇게 해서 400억 편성. 그런데 이런 걸 편성함으로써 저희 남부지역이나 중서부지역에서 봤을 때 말하자면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지금 일자리창출 정책 예산도 20억 감액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사회적경제과 예산도 보면 소상공인과 관련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이런 것들이 다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경제실이다 보니까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산업기반 구축 이런 데 핵심을 둬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경제실은 제가 실장이지만 12개 과가 있으면서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의 외자를 유치해야 되는 문제하고 또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되는 문제와 같이 약간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셨지만 북동부지역의 특화발전자금 400억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단위사업을 가지고 시행했을 때 성과가 늦게 나타나고 효율적이지 않은 예산집행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한 지역이나 사업을 투자해서 성과를 좀 더 크게 내보자 하는 그런 관점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전제가 저희가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으니까 피해의식을 갖지 않게끔 31개 시군에 전체적인 예산들이 골고루 배분이 된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편성 건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 보면 특화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섬유마케팅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 북부지역 쪽에 지금 돼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섬유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나오듯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주로 북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있으면 거기 테크노밸리에 별도의 특별회계 같은 게 3,000억 정도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제가 뭘 말씀드린 거냐면 특화산업 육성 차원에서 그쪽에 섬유마케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어야 될 위치인 거냐, 아니면 이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의문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섬유산업이나 가구 분야의 도내 비중을 보게 되면 북동쪽 이쪽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조직들을 가장 인근에 배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가구산업은 이해가 되지만 섬유산업은 그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까?

실제로 경기도의 섬유산업에 대한 종사자 수라든가 가구세, 매출액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미 대구를 뛰어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대구보다 모든 게 두 배이고요. 또 그 산업들이 대부분 다 북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우려를 왜 말씀드리냐면, 시책추진금이라는 것이 전에 31개 시군에 골고루 예산배분이 되던 것들이 남경필 지사님께서도 400억이라는 시책추진금을 SOC사업을 제외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한곳에 100억, 50억 단위의 예산이 이렇게 내려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작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심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 예산서 책을 갖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56페이지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서 2014년도 추경에 4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15년도에 1억 5,700을 예산편성 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1차 추경에서 4억 원을 주셔서 저희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하는 비용으로 들어갔고요. 그때는 주로 장소를 리모델링하거나 그런 데로 돈이 들어갔고요. 앞으로는 어차피 매년 단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일상경비로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2015년도 편성내역은 인건비성 운영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인건비하고 주로 임대료 이런 겁니다.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것 좀 세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10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과에 심사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심사위원회하고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 내용이 편성돼 있어요. 심사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뭐죠?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을 지원할 때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시군이라든가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것도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내역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한 가지만 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요. 이게 증감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서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세부내역 전체적으로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 답하시기 전에 더불어서 한 가지만, 지금 교류협력 차원에서 국제 개발협력사업이 8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2014년도에 1억이었는데 9억으로 증액된 상황이지요?

네, 실제로 2014년도 당초예산은 1억 원이었고요. 또 지난번에 추경에서 2억 원을 추가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억 원을 운용하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8억인데 실제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국제기여도나 이런 것은 아직 솔직히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그 위상에 걸맞게 세계사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 이것은 바로 경기도 내 기업들이 나중에 해외 진출하는 교두보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8억도 적다고 판단합니다.

또 한 가지만 추가해서 여쭙고 싶은데 저는 재래시장의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2015년 편성내역을 봤을 때는 그렇게 사업을 원하는 만큼 지역에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향후 점진적인 경기도 경제실의 계획이 뭐 있으십니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든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전통시장은 아무래도 우리 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경기도 내에 약 180여 곳이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에서 아마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애로사항들 많이 듣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닿는 대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국고보조도 일부 있고요. 또 경기도가 도비를 넣고 또 시군에서도 매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추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비 60%고 시군비 40%로 돼 있는데요. 민간인 10%가 돼 있어요. 요새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도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준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상인회가 어떤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1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는 의무사항입니까?

이렇게 재원부담 비율이 국비 60%, 시군비 30% 그다음에 민간 부담 10% 이렇게 해서 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의 사업에는 재원부담 비율이 국비 60%, 시군비 40%라고 돼 있어 갖고 이거는…….

이게 사업마다 다릅니다.

사업마다?

사업마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기술진흥원 증감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