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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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차량등록사업소,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럼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정석 수도과장 이용태 하수과장 김성수

애경

설애경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수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안녕하세요? 수도과장 이용태입니다. 김성수 하수과장입니다. 이유기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함양선 수도운영팀장입니다. 신장호 수도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환 하수기획팀장입니다. 유몽열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정규환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용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과 하수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불소투입하는 것 장치 있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고장이 잦았나요? 어땠나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고장이 잦은 건 아니고요. 자동투입기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저희가 수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고장나면 투입이 중단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동으로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

예전에 고장이 났을 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자동투입기가 고장 났을 때 수동으로 투입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혹시라도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투입될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수동으로 넣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예전에 그러면 자동투입기로 했을 경우에, 지금 수동으로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지금은 투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중지하고 있잖아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투입했을 당시에 고장이 나면 예를 들어서 중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양을 체크할 수 없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저희가 양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수동으로 투입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고장이 기계가 고장이 나잖아요. 기계가 고장이 나면 기계고장으로 인해서 과다투여될 우려는 없었는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조금 아까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자동약품투입기를 통해서 불소약을 투입을 했는데요. 그게 고장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동으로 투입을 하는데 수시로 체크하기 때문에 오버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동투입기가 고장이 나면 고장이라는 게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자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동으로 그 양을 조절해서 투여하는 거잖아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자동조절기능이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계 자체가 가동을 멈추지 않아도. 투여되는 양이 잘못 투여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양이.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그러니까 고장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 그게 투여가 안 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고장이 나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투입이 안 되고.

현철

박현철위원

뒤에 팀장님 빨리 좀 도와주세요. 확실한가.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그것은 확실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도과장께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담당팀장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과다투여될 우려는 없는 거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소투여하는 과정에서 그게 독극물이잖아요, 일종의, 그것도. 그렇죠? 기준치 이하면 상관이 없지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몸에 해롭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기준치 이하였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것 자체가 독극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건데, 하여튼 지금은 투여를 안 하니까 혹시라도 투여했던 과정 중에서 투여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과다투여될 우려는 전혀 없었던 거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불소측정기를 계속 가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29쪽인데요. 수돗물 누수와 관련해서 수돗물 누수사고 현황을 보면 연간 181건이나 되고 그리고 특히 전지역에 대해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과 신고처리 시 신속하게 어떻게 대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압에 의한 대부분 연결부분이 약해져서 누수가 대부분 지역별로 발생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누수가 발생이 되면 긴급복구 4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4개 지정업체가 신속히 현장에 투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광주수도관리단에서 관망관리팀이 감독 하에서 지정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신속히 조치 복구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노후관은 아닌가요? 혹시.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사실 요즘 나오는 관은 수명이 한 40～50년 된다고 그러고요. 그전에는 25년 정도 됐는데 저희는 노후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터지는 곳이 이음새 부분인데,

해광

박해광위원

아, 이음새?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상수도 공사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하자라기보다.

해광

박해광위원

늘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많이 부딪치고 하는 것이 많다보니까 유속에 의해서 깎아먹고 거기에서 녹이 좀 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이 새는 거니까요. 하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광주시 같은 경우는 노후된 관은 어느 지역이 분포가 많은가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현재는 동 지역이 주로 오래된 관이 많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경안동, 광남동, 송정동 이 위주?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읍‧면 쪽으로는 노후가 되지 않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것은 최근에 계속 급수공사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해광

박해광위원

계속 개선대책이 있는 거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저희가 최선의 방법은 저희가 그래서 관망블록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배‧급수관을 세분화해서 공급량이나 사용량이나 수압 이런 것 수질 같은 것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착수해서 관망블록시스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노후관에 대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교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저희가 사실 노후관에 대해서 교체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상수도 보급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거기까지는 여력이 안 되고 있어서.

해광

박해광위원

아직 노후관 교체는 아니고 신설 쪽으로만 계획을.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신설계획을 갖고 계신 곳이 있나요? 지역이.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해마다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급수취약지역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올해도 10억 원을 확보해서 16곳을 공사를 했고요. 내년에는 17억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올해 15억 한 곳은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혹시.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오포, 오포를 위시해서 16곳을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오포, 지역을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오포 양벌리하고 오포에는 8곳을 했는데 양벌리, 능평리 일원하고 신현리, 문형리 쪽을 했고요. 초월읍은 용수리, 관음리, 광지원리 이쪽을 했고요. 중부면은 광지원리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매산리, 오향리, 수양리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태전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난번에 주민청취의 장에서 한 번 그 이야기가 나왔던 도척의 추곡리 이야기 한 번 들으셨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거기는 지금 전원주택 개발을 함으로써 지하수를 먹고 있었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하수를 먹고 있었는데 위에서 전원주택을 개발함으로써 그 지하수마저도 먹을 수가 없는 지금 형편이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먹을 수 있는 양이 좀 적게.

해광

박해광위원

양이 적어서 원활하게 물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해마다 지금 상수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저희들도 조속히 상수도 보급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도 한 예산이 12억 이상 들어갈 곳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일단은 상수도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진우리에서 확장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우리에서 확장공사 계획을 내년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광

박해광위원

추곡리 같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상수도를 가져오기보다는 용인 쪽에서 예를 들어서 끌고 오면 예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평가해 보셨나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용인에서 끌고 오는 거나 저희가 가는 거나 한 600미터 차이가 나는데요. 그 예산은 한 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예산이면 할 수 있으면 저희 쪽에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2억 정도면? 왜 그런 거죠? 그것은.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저희 쪽에서 하면 한 12억 들어가고, 저쪽에서 오면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용인에서 물을 끌고 오게 되면 물값은 용인에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 연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용인시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용인도 지금 광주에서 물을 끌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오포 쪽에 일부 저희가 공급을 하고 물값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체계에 의해서 그러면 10억, 12억이니까 오히려 광주에서 설치하는 게 낫다?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추곡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저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우배수지가 확장이 되어야되는데요. 지금 그것을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재정형편이 좀 어렵다보니까 당장은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진우배수지가 내년에 착공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능한지 아니면 후년에 가능한지 한번 답을 한번 주시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진우배수지는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고요. 추곡리는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저희가 뭐, 특별교부세라든가 주민지원사업비 그 다음에 농어촌취약개선사업비 이런 사업에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받아서 최대한 빨리 상수도 보급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일단 추곡리 주민들도 하다못해 용인으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광주시민이 광주에 살고 있는데 수돗물을 못먹고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고 이러는 삶을 좀 광주시청에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시민을 위해서 하루빨리 개선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는 우리가 하수처리구역 내를 우리 민원 일반 시민들한테 이렇게 따로 공지를 하고 계신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저희가 금년 9월달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각 읍·면·동을 통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표시가 따로 안 되고 있죠? 그쪽에 하수처리구역 내의 표시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별도로 표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다는 민원이. 혹시 하수관 거리가 멀어서 하수관 유입배제 신청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유입배제 신청도 뭐 여러 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하수처리구역 내로 편입이 되면 일반 토지주들이 개발할 때 보면 하수도법에 의해서 직관까지 본인이 연결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특별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직관을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라야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가 차집관로 같은 걸 좀 설치해 줄 계획은 없나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신증설하게 되면 저희가 관거를 같이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관거에 가정집에서 관거에 연결하는 부분을 배수설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각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 본인이 해서. 그게 워낙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특별정화조 100～200 가는 것도 아니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거리에 따라서 금액편차가 좀 날 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1,000단위로 가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그래서 “시민들 부담이 좀 크다” 그런 얘기를 하셔갖고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하수도세가 지금 원가 대비 얼마 지금 부과하고 계신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20.2%를 보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행감 전에 하남시라든가 이천시하고 우리 인근 시를 조사해봤더니 이천시 같은 경우 9% 나오더라고요. 하남시는 저희하고 비슷한 20대 초반 비율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년도 2015년에는 저희가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지금 저희가 원가 용역을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용역을 마치고 우리가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물가정책심의회 거기 심의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통과되어야 저희가 인상할 수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산은 비율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래도 몇 %까지는 해야 우리가 좀 지금 이천 같은 경우에는 한 30% 이상까지 하남도 지금 35%까지는 내년에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광주시는 얼마나 인상할 계획을?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저희는 그래서 지금 용역 중인데 행안부에서 목표가 2017년까지 원가 대비 70% 이상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용역에 1안 2안 3안으로 해서 2017년까지 70%까지 올리는 안이 일부 들어갈 거고요. 또 100%까지 올리는 안 해서 1안 2안 3안 정도를 저희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안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1안 2안 3안을 놓으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2017년도까지 올릴 수 있는 갭이 너무 크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뭐 내년에 지금 20.1%인데 내년에 25% 올리고 후년에 27% 올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 2017년도에 확 올려버리면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민원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줬을 때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를 해주셔가지고 단계적으로 좀 너무 크게 갭이 안 생기도록 좀 그것도 보완을 좀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황명주 위원님하고 연관된 얘기인데요. 하수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지금 공사 중인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아, 지금 두 군데인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지금 시험운전하는 데요.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증설공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4개소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먼저 지난 8월 28일날 공고 게시된 데가 네 군데 있고요. 지금 시험운전 중인 데는 광주2하고 곤지암2가 시험운전 중에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오포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오포도 지금 시험운전 중인데요. 내년 2월 5일까지 시험가동하고 그 이후에.

문섭

이문섭위원

2월까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2월 초까지요.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공사는 다 끝났다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죠,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는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준공을 시점을 다 같이 잡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별도로 준공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별도로요?

문섭

이문섭위원

예, 만약에 오포가 공사가 끝났으면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예정지죠, 예정지로 되어있는 것들이 공사가 끝나야만 지금 내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정지로 지정된 시기만 해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죠, 당초계획상으로는 아마 2012년 말까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보기에는 많은, 지금 예정지로 되어있던 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늦었는데 공사가 좀 되면 아니면 좀 적용이라도 해주든가, 시에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시험운전 중인데 시험운전이 안정화단계에, 한 12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질처리에 안정화가 되면 일단 우선적으로 직관연결을 하는 걸로 시장님 방침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

문섭

이문섭위원

12월 말에 되면 1월달이면 동절기라 공사 안 할까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물론 동절기에는 수 처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상보다는 기온에 의한 영향을 좀 덜 받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하수관로를 공사하기 위한 내년예산 금액은 잡아놓으셨나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내년에 사실 금년도 내년 6월까지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문섭

이문섭위원

광주시비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했던 게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한 30억을 일단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시비로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시비로요.

문섭

이문섭위원

한 4～5년 전인가 우리가 여기에서 어디에서 했더라, 한화에서 공사를 했었나요? 어디 하청 받아가지고 직관연결하는 것을 거기서 맡아가지고 했었잖아요? 용인시하고 광주시를 같이 받아서 한쪽으로 공사해서 이렇게 직관공사를 4～5년 전에 한 번 한 것 같거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것은 거의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환경공단에서.

문섭

이문섭위원

시에서는 협의만 하고 공사는 거기에서 발주하는 걸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환경공단에서 시행사를 다시 지정을 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환경공단에서 하는.

문섭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예정지역으로 지정이 된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 관로를 다 연결해 줄 수가 있을까요? 한 번에.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한 번에 다 못하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도 하수처리장 신증설하면서 사실은 관거설치비까지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하수처리장 공사에 주력하고 관거설치비는 좀 많이 삭감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하면 예정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하수관을 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정지에서 확정이 되면 나중에 인허가를 이 사람들이 받을 때는요, 하수처리 내 지역에 인허가 편입방법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한 1㎞가 되는 지역이 내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2㎞를 뒤에 허가 내는 분이 이것 1㎞에 대한 관거를 다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인허가 내기위해서요. 만약에 내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하신 정화조를 안 해 주신다면, 정화조 허가가 가능합니까? 그때는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정화조 설치는 원칙적으로.

문섭

이문섭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묶어놓고 후 조치가 되면 어떻게 보면 재 피해가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들 얘기하셨는데 내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이분은 이 관로가 원선이 묻히기 전까지는 몇 년 동안 이 사람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인허가를 못할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생길 거라고 우려가 되니까요. 제가 보면 환경부에서 만약 공사를 한다고 하면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년 2월달에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허가를 내고 싶어서 기다렸다가 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중간에 관로가 끊어져 있잖아요? 직관을 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서.

문섭

이문섭위원

더러가 아니라 제가 보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래서 반대로 일반적으로 하수처리구역 편입을 원하시는 분이 대다수인데 일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는 제척을 해 달라, 하수처리구역에서 빼달라는 분, 그런 민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수처리 직관 연결이 안 되니까 ‘하수처리 외 지역으로 다시 나와 가지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을 묻고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수관이 1㎞ 이상, 2㎞ 이렇게 설치를 요한다면 물론 우리 관에서 예산부족으로 못한다면 하수처리구역 제외를 받아서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가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지금 보면 다들 정화조를 묻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끝에가 딱 계획관리로 들어가, 하수처리 내 지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사람 땅만. 예를 들어서 1만 평이 있는데 1,000평만, 다 이 1만 평이 지금 처리구역 내 지역이 아니에요. 예정지인데 예정지로 1만 평이 다 들어갔어요,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개발이 되어있어요, 9,000평이요, 다 정화조를 묻고 있습니다. 이 끝의 땅 1,000평만 예를 들어서 안 들어가 있는 땅이 내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이분은 혼자서 이 많은 키로 수를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거죠. 다른 사람은 정화조 해서 직관공사를 본인이 부담해서 안 할 거란 얘기죠.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하수관 공사가 미터당 먹히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공사비요?

문섭

이문섭위원

예, 포장된 도로를 제가 알기로는 미터당 몇십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10에서 40까지 도시가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도 한 40만 원 얘기 들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1㎞를 개인이 끌고 갈 수 있는 공사는 이건 어렵다고 봅니다. 개발, 옆에 해 놓은 사람은 내주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 환경부에 직관을 연결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무료로 해줄 때까지. 본의 아니게 들어간 이 사람은요. 오히려 들어가고서 재산적인 피해를 훨씬 많이 보게 됩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할 때도 그러한 것을 봅니다. 기존에 하수관거하고 거리가 우리가 기존에는 300미터로 되어있는데 그런 기준과 적합한지 또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냥, 다른 하수과에만 여쭤볼 게 아니라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것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하수과장님한테. 그러면 이 신청한, 들어간 분이 “하수처리구역에서 빼 달라” 그것에 대한 행정처리는 바로 됩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내년 9월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거기에 계획에 반영이 돼서 용역이 준공되면 그때 빠집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2월달에 들어갔는데, 그렇잖아요? 2월달에 들어갔어요. ‘나, 도저히 직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나는 정화조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도 시에서 그걸 못 풀어줘, 안 빼 줘, ‘기다려라’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을까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런데 행정이……(마이크 꺼짐으로, 청취불능)

문섭

이문섭위원

한 번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유입제외 허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 유입을 제외한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거기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유입제외 허가를 해 주면 직관연결 안 하고 별도로 처리를,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좋은 제도가 있네요. 저는 그게 없는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고서 더 할까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니요, 그냥 연결해서 하세요.

문섭

이문섭위원

그냥 이상입니다. 나중에 수도과장님한데 여쭤볼 거라서,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지금 이문섭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동 지역이나 전반적으로 이런 데 많이 안 되어있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오수관거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오수관로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안 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혹시 몇 세대나 되는지 파악은 되어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 전체 파악된 건 없고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도로여건이 안 좋아서, 안 좋거나 내지는 개인사유지 때문에 못하는 경우, 못하는 경우 지금 이번에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다가 해 갖고 마무리가 거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도로나 내지는 개인사유지 때문에 못하는 경우 그럴 때는 추후에 어떠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 이게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관련법에. 그래서 개인동의가 필요한데, 저희가 한강수계 하수관 정비 3단계 사업이 2011년도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저희 사업예산은 219억 정도 됐었는데 남양건설이라는 데서 이걸 130억에 최저가 낙찰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 100억 정도 공사를 하고 34억 정도가 사유지에 대한 동의 못받은 부분을 그 사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환경부에다가 그럼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계속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남양건설에서는 워낙 저가로 이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3단계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2015년도에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30억을 예산을 지금 반영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3단계 사업을 못하는 그런 지역이나 주민들한테 시에서 다해 주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공공관로 부분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배수설비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공메인관에다가 각 가정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각자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한강수계, 아니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을 해주신 것은 직관까지 연결까지도 다해 주신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때는 직관까지도 해 줬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다해 주신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해 줬었는데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이 도로여건상 안 좋아서 못하는 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는 그런 주민들은 본인이 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 30억 잡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메인관 한 3㎞ 정도 하면 다 소진되거든요. 그래서 개인배수설비까지 사업비 지원할 여력은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하더라도 사유지에 대한 사용동의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장

물론 사유지에 대한 동의는 받아야 되겠지만 도로, 광주시에서 제대로 된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게 안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는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모든 걸 다해 줄, 1단계 2단계 사업으로까지 다해줬었는데 그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제대로 안 돼 갖고 못했던 이런 부락이나 주민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요, 그것은 환경부에서도 그 사업도 사실은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거든요. 뭐 ‘광주시 전체를 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졌던 것은 아니고요. 시범사업으로 했던 건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연결하는 그러한 혜택을 본 건데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만한 예산을 광주시에서 댄다면 가능하겠지만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 자체는.

애경

설애경위원장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데 사시는 주민들이 또 다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보면. 하나같이 어렵고 수급자분들도 많고 차상위계층도 많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하수과에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서 해결방안을 좀 찾아보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환경부에서 2016년도부터 다시 국비사업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그래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래서 2016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해서 광주시의 어려우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홀함이 없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하수처리 관련돼서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하수처리 내 지역이냐 외 지역이냐 이게 핵심내용이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하수처리 내 지역이냐, 외 지역이냐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비근한 예로 영동리 하수처리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준과 원칙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하수관거로부터 거리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더 가까운 데는 하수처리지역에서 제외되고 먼 거리가 포함되고, 그러면 건축물 승인기록일로 따져보면 먼저 건축물 승인된 데는 제척되고 차후에 승인된 데는 포함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지난번에 2009년도에 이번에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한 그 이전 전 단계 때에 저희가 사실 영동리 부분도 전체 가정과 가정 연결된 부분을 타원형식으로 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수처리구역 편입요청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기존 처리구역이 한 42.2%를 늘리는 걸로 올렸어요. 그래서 한강유역청에서 걔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한 10% 늘리는 것을 안을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2.2% 늘어나는 걸로 종결이 됐는데요. 그걸 줄이다보니까 이렇게 이제 주택 부분만 동그랗게 이렇게 되는.

이현철위원

과장님, 12%, 20%는 과장님, ‘환경공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관리공단에서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환경공단으로.

이현철위원

예, 그분들하고 얘기하시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굉장히 자의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없다고 느끼는 건데, 이유는 간단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을,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됐던 게 영동리하고 도척면 방도2리 이쪽 지역들 얘기인데 제가 남들보다 이곳에 살았고 우리 집이 하수관거, 무슨 관이라고 그럽니까? 시가 매설한 데. 외 지역에서 우리 집이 더 가까운데 우리 집은 제척되고 나보다 늦게 집지은 사람이 더 멀리 있는 사람이 하수처리 내 지역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다못해 가게라도 하나 열 수 있는데 저는 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기준과 원칙이 뭐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원인은 하수도정비구역을 산정하고 처리 내 지역, 외 지역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우리 하수과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공사하고 작업하는 환경공단 사람들하고의 논의와 협의 그 다음에 요구할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 그 부분은 환경공단이 한 게 아니고 용역사에서 용역을 수행.

이현철위원

그렇죠, 용역을 수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마음대로 한다”고. 그걸 통제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하수처리 내 지역은 이러이러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공지가 됐으면 최대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설명하고 요구하고 그게 환경공단이든 용역업체든 요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100% 못하겠죠, 그래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근거를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래서.

이현철위원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떡 한 번 더 주신 분은 바로 연결됐고 바빠서 그 사람들 인사도 못한 사람은 제외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지금 벌써 4～5년 전에 진행된 일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현철위원

계획은 4～5년 전인데 이번에 설치된 것은 올해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올해 공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원래 그 계획이 4년 전 얘기다”라면 그게 말이 통하느냐고요. 올해 초에 영동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소규모 1일 600톤 처리 만들어졌고 올해 그 연결공사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올해 얘기예요. 올해 얘기, 올해 6월, 7월달 얘기입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죠, 예정처리구역에서 하수처리구역 편입된 거니까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4년 전 얘기라고 하시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수처리정비구역이다’ 그 다음에 ‘처리시설 지었다’라고 끝내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마지막까지 검토해 달라는 얘기이고, 이건 어디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기억하실 거예요. 경남아너스빌하고 장지 벽산블루밍 준공허가 났는데 하수관거가 없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면상 있는 걸로 준공허가 떨어졌고 오랜 기간 동안 2,000세대가 넘는 사람들의 오폐수가 흘러나갔단 말입니다. 이 공사를 누가 했느냐 하면 환경공단에서 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 양반들이 하수관거공사를 끝내놓고 광주시에다가 뭐라 그럽니까? 재산 이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지금 퇴직하셨지만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문서만 받아버렸어요, 사인해 주고. 도면상은 하수관거가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하수관거였습니다. 환경공단이 환경관련 시설이나 공사에 있어서. 표현이 죄송합니다, 지방의원이 할 말은 아닌데 무슨 갑질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현장공무원들이 요구하고 원칙을 얘기하기는 이게 좀 말이 안 먹히지 않나 이런 느낌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번에 하수처리 내 지역에, 하수처리 내 지역과 외 지역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은 물론 광주시에다 화를 내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시설을 책임지고 집행했던 환경공단이 광주시에 갖고 있는 고민과 지역주민들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우리 광주시의 공무원들하고의 충분한 협의, 논의과정이 전혀 있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문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안 하면 우리라도 요구를 해야죠. “우리 죽겠다, 너네들 맘대로 좀 하지 마라” 요구하셨어야죠. 물론 이런 비용들이 환경부로부터 내려오는 돈이다 보니 자금 출처가 그쪽이다 보니 우리가 좀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요. 좀 잘 좀 확인해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시설하고 있는 환경공단을 상대로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은 분명히 좀 요구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없는 시설 좀 받지 마시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광주시가 우리 상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에 줘야 될 사용료를 지금 안 주고 있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뭐, 상당히 덜 받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금년도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받은 게 당초예산에 13억 받고 추경에 15억.

이현철위원

원래는 하수처리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위탁수수료라든가 우수관 관거사업들은 전액을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총 예산은 얼마예요? 그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조로다가 내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25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일반회계에다가 68억 5,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는 한 18억 정도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출을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 광주시가 당연히 책임져야 될, 법률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용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법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사업하라고 전출보내는 내용이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광주시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부담에 대한 비용이 얼마냐? 이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것이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사실은 100%를 하수도사용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물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거의 10여년 가까이 거의 동결 상태이다보니까 지금 20%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현철위원

예.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래서 부족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수관거라든가 재원 부담할 수 없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00% 부담하게 공기업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되어져 있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래서 그 금액을 다 더한 것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68억 5,000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이런 거잖아요? ‘광주시가 재정사항이 어려우니 너네들 자체 돈으로 좀 해결해 봐라’ 그러면서 안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그런데

이현철위원

사실은 요금을 안 내고 있는 건데, 그러다보니 발생하는 문제가 뭔지는 아시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래서 결국 지방채 발행하고 이렇게 된 거죠.

이현철위원

결국은 지방채 발행하고 이자 또 내야 되고요. 자체에 예산이 없으니 적기에 필요한 하수처리시설 등등을 못하는 거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죠, 그것도.

이현철위원

그러다보니 하수처리시설을 못하니 광주시는 오염총량제 지역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지 못하면 기타 등등 개발허가를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제는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지금 요구는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강력히 해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더 큰 문제는 2011년도 이후에 시설비로 운영비를 못 쓰게끔 법이 바뀌었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전에 다 모아놨던 원인자부담금 등등으로 2011년도 이전까지는 사실은 인건비로 다 써버리셨어요. 이제 재원이 없어요, 아예.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3단계도 한 6만 톤을 또 하수처리장을 신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신증설할 사업비가 적게 잡아도 한 1,000억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시장님한테도 얘기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동안 광주시가 아랫돌 뽑아서 위에다 올려놨던 거예요, 예산구조상 보면. 그러다보니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하수처리시설을 할 비용마저도 다 깎아먹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현재 사용료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가 전혀 안 내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도 고갈된 상태이고 또 채권 발행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끊어야 될 때가 됐다, 그걸 위해서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좀 이제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크게 재원이 하수도사용료하고 원인자부담금 그 다음에 타회계전입금이 되는데요. 그래도 제일 큰 부분은 하수도사용료가 확보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민간사업자들이 개발을 해야 돈이 들어오는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이 30억 징수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추경에 계속 늘려서 금년도에 170억을 아마 그것은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3단계 총량에서 6만 650톤 물량을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수처리장으로 신증설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계산해도 한 1,000억 정도는 원인자부담금에서 돈을 모아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안 주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돈을 계속 갖다 쓰게 되어있고.

이현철위원

우리 단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낸다 안 보낸다 이것은 회계법상 저희가 필요해서 전출보내가지고 사업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내는 전출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될 요금 문제예요, 요금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요.

이현철위원

그것을 마치 일반회계, 회계법상 필요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개념으로 얘기하시니까 안 보내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런데 뭐 줘야 될 사람이 안 준다는데 굳이 가서 참, 싸울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한데, 줘야 될 그분한테 과태료 3% 해 가지고.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답변은 괜찮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도 더 이상 환경오수처리시설 등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줄거나 지금 중지된 상태죠? 그리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그리고 요구도 이런 것 아닙니까? “너네 개발하려면 너네 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인구증감에 따른 하수처리장은 국도비 지원이 되는데요. 개발사업에 의한 처리장은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2 같은 경우는 100% 원인자부담금으로 지은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상태임을 이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 공히 인정하고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입니다. 이제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제 나라가 무조건 하수종말처리장 안 만들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는 총량제 시범지역이었지만 이제 전체 총량제 의무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광주시가 인구배정을 받거나 뭐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도시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은 다 자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개발사업에 관한 것은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해야 되고요.

이현철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받을 돈 다 받으시고요. 적립할 돈 다 적립하시고, 그렇게 해 주셔서 광주시가 좀 안정적으로 개발계획을 할 수 있도록 밑바닥의 그림이 하수처리 능력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면 개발도 할 수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인구배정도 안 되는 거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수도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업무협약 위탁업무 관리를 협약을 맺었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맺은 이후에 수자원공사에서 협약내용을 갖다가 변동할 변경할 시점이 왔다, 그래가지고 제도개선이라든지 기타 신규시설 증자 부분이라든지 사업비 위탁대가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총괄적인 내용을 현재 협약변경내용에다 담아놨는데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동안 2009년도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두 차례 정도 변경을 했고요. 지난해 제도개선 사항하고 또 말씀하신 시설이 늘어난 거에서 변경 요청이 왔는데요.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요. 현재 하는 게 더 적합한지 2017년도 이후로 하는 게 적합한지 용역을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용역은 한 ‘2017년 이후로 하는 게 저희한테 좀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도개선 부분만 조금 일부 반영을 해서 금년 안으로 협약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문제를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당초 협약 그 내용을 서로 상반되게 이걸 갖다가 이해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끌고 왔는데 그 문제를 조기에 완결해 가지고서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저기 하수과장. 지금 직관 관계가 지금 몇 프로 됐어요? 직관 설치. 직관을 설치한 설치비율이 몇 프로 됐느냐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요, 그 비율은 뭐 전체에 어떤 계획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요, 그것을.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으로다가.

지호

유지호위원

아, 글쎄 시범사업이 됐든 안 됐든 전체 총 광주시에 하수도기본계획상 연장선에서 총괄적으로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몇 단계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규모에 몇 프로 정도의 사업을 갖다가 규모를 갖다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기본계획이 전체적으로 전체물량의 몇 프로 정도 되느냐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인구로 보면 한 27만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걸로 보면 90몇 프로는 한 92～93% 정도는 된 걸로 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직관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하수처리.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시범사업이 아니라 전체 다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시범사업이야? 시범사업이라면 어떤 일정한 지역을 정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돌출해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는 것이 과연 직관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지 그런 것을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서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시범사업이지 아니 90몇 프로 했으면 다 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관을 묻었을 때에 업무의 편의성은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 처리장까지의 배출물을 갖다가 직접 가정에서 버렸을 때 처리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게 있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처리장에 미치는 분석이요?

지호

유지호위원

예.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보통 일반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같은 경우 BOD기준으로 한 200ppm 내외로 보거든요. 그것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고도처리하기 때문에 2ppm 내외로다 이렇게 처리해서 나갑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직관으로 묻었을 때에 지금 일반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음식물처리장을 봉투를 사 가지고서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씽크대에다가 버리면 돼요, 갖다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것은 음식물처리기분쇄기, 환경부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분쇄기가 아니라 그냥 갖다 버린단 말이야, 그냥. 그냥 투하해 버리면 다 들어가요, 처리장으로. 그걸 예상 안 해 봤어요? 광주시에 모든 가정들이 돈 들여서 왜 음식물쓰레기를 왜 사 가지고 봉지에 모아서 일주일에 세 번씩 갖다가 내놓고 들여놓고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집에다 씽크대에 집어넣어버리면 바로 내려가는데.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게 갈아서 버리는.

지호

유지호위원

갈지 않아도 돼요, 갈지 않아도 돼.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게 들어가요?

지호

유지호위원

왜 안 들어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걸리지 않아요?

지호

유지호위원

뭘 걸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것 불법이죠. 그것은 음식물, 지금 환경부에서 인정된 분쇄기도 그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으면 그게 불법인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불법이고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버리는 것을 어느 누가 불법으로 처리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런데 갈지 않고 씽크대에서 하수구에다 버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막히지 그대로 내려간다는 건 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라 하면 그걸 직접 버렸을 때 막히는 부분, 막혔을 때 처리하는 산출비용, 그 다음에 직접 음식물을 버렸을 때에 그 용도에 대해서 염분이 하수처리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전부 전체적인 것을 한 번, 한 번쯤은 데이터를 작성해 가지고서 과연 이것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업무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없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요, 음식물 처리 부분은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업무영역에 그렇게 되어있고요. 아직까지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음식물 처리 이런 것은 저기 뭐야, 다른 나라 사람이 버리는 거고. 처리는 우리가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그게 같은 업무지 어떻게 환경보호과하고 저기하고 따로따로 생각하느냐고, 그것을.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니 현재 업무분장이요. 음식물 처리……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업무분장이 아니라 시장은 한 사람이지 광주시장이 환경보호과 시장 있고 무슨 하수과 시장 있어요?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지호

유지호위원

예, 동의 받아가지고.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저도 동감이 갑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직관을 연결하다보면 하수관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보면 슬러지에 보면 별 게 다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연구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대상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직접 그것을 지방공사 사장 있을 때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 직관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환경부 아저씨들은 직관을 파 묻어갖고 처리장 들어가면 당연히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속도라든지 모든 게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음식물, 가정주부가 그 내용을 알게 되면 그냥 버리지 이걸 불법이라고 해서 ‘아, 불법이니까 안 돼’, 이걸 안 버리는 주부가 어디 있느냐고, 그냥 버리지. 추운데 뭘 바깥에 나가서 버려요, 그걸. 거기서 버려버리지.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내가 시범사업을 지금 몇 프로 했는가 물어보는 게 한번쯤은 그런 전체적인 것을 놓고서 처리장별로 그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서 과연 그 방법이 옳은 것인지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다만 거기 들어오는 자체가 뭐 BOD 200ppm～300ppm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 쓰는 모든 물품을 다 갖다 버려요, 거기.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씽크대에 대해서는 좀 저거된 사항은 못버리지만 한 예를, 저희가 그런 것을 봤습니다. 변기에다 그걸 버립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변기에다 부으면 직관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검토토록 연구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그것은 한번쯤은 짚어서 가야되지 나중에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처리장에서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을 직접 투하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런 염분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하게 되면 오니가 다 죽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게 처리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곤지암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만들어놓고 유황냄새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죠?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개선 계획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5년마다 처리장별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데 지난번에 기술진단을 해서 2015년도에 한강수계기금으로 사업비를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를 할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얼마나 반영했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24억 반영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원인분석이 나왔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원인분석은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저쪽에서 환경부에서 종합적인 문제점을 파악이 됐느냐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기술진단……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이것을 어디서 발주했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직 발주한 것은 아니죠. 지금 사업……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이 사업을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저거를 누가 발주했느냐고요? 시가 발주한 게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발주할 때는 조달청에다가……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주체가 어디냐고요? 환경공단이에요, 환경부예요? 이 공법을 도입하게 된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공법선정은 우리 시에서 했다고 봐야죠.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하수과장은 잘 모르셔서 그런 건데……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오래 있어도 몰라요. 처리장에 안 있으면 모른다고. 환경부 담당 직원들이 광주시에 수도권의 모든 공법을 광주시에다가 다 샘플로 하는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다 틀리잖아요. 곤지암이고 광주고, 경안이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도 그게 좀 불만스럽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공법이 다 틀려요. 그럼 그중에서 제일 나은 공법을 광주시에 적합한 것을 선정해 가지고 그 공법으로 전부 유지되어야지 유지비도 적게 들고 관리비도 적게 드는데 공법이 다 틀리다 보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 자체도 인사이동시키면 헷갈려요. 그래서 그것은 광주시에서 선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확보하셨다고 했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24억이요.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에서 이것을 발주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24억 안 줘요, 광주의 예산으로 하라고 하지. 그래서 이것은 처리가 되면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광주시에 하수처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원인은 밝혀졌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유황냄새 때문에 민원 발생되고 그런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하수유입량이 늘어나면서 체류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서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유황 부분을 계속 쓸 수가 없어서 그것을 세워뒀다가 타당성 용역도 했고 기술진단을 거쳐서 시설 개선하는 쪽으로 잡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주원인이 공법상의 그런 문제점을 광주시 처리장에다 다 시범사업을 하는 바람에 이런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을 상부기관에서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런 데이터라든지 광주시에 맞는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사실상 계속 증설, 개설, 신설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최소한도 광주시의 의견을 내야죠. ‘무슨 공법은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부분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공법이니까 이렇게 해달라’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그렇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도시과하고 인구증가율로 해 가지고 사실상 하수량이 증설이 안 되면 인구증가율이고 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게 총량계획에서 인구 계산하는 것하고 저쪽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인구 잡는 것하고 산출기초에 차이가 있어서……

지호

유지호위원

당연히 틀리죠.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틀리기 때문에 하수처리 부하량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서로,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인구를 30만에서 40만, 50만을 한다. 2020, 2030 그러면 실상 문제가 뭐냐면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광주에? 경안처리장 빼놓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3단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6만 톤을 추가로 신증설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경안처리장 뒤쪽에 한 2만 평 그린벨트라고 얘기를 들어서 이번 용역사한테도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오포처리장 증설 현장에 가다 보니까 그 뒤쪽으로 논이 제가 볼 때는 2,000～3,000평 정도 있더라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어디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오포처리장이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으로 지어야 비용도 절감되고 운영관리비도 적게 들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저쪽의 경안처리장 부지에 3만 톤 내외 앉히고 오포처리장에도 2만 톤 내외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용역이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용역을 줬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같이 포함될 것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처리장 문제가 부지확보 관계가 정립이 된 다음에 나가야지 그때 가서 부지를 확보하느라고, 이거 부지확보를 하더라도 주민과의 마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어려워요, 추진하기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신규부지 매입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

어려워요. 이거 못 들어오게 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기존 처리장 부근에다 하는 걸……

지호

유지호위원

조심스럽고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하수처리장과 관련돼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당히 골머리 아픈 게 예산은 부족하고 할 것은 많고 국비지원은 안 되고,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용역사에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고생 많으신데 계속적으로 그 업무에……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사업이 몇 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5년 단위로 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기존에 식당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수정비처리구역으로 안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20년 정도 했는데 그분들은 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외가 된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어느 지역인가요?

자섭

현자섭위원

무갑리 쪽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게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거를 한 3㎞, 4㎞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을 하더라도 관거 설치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 여건이 어떤지 현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을 이번에도 확대를 하겠지만 기존 처리구역과의 거리, 점차적으로 나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처리구역보다 멀리 4㎞, 5㎞ 떨어진 데를 지정하면 나중에 특혜 의혹도 받을 수 있고 해서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편입을 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관에 묻혀있는 거기보다도 더 떨어진 데는 들어가 있고, 처리구역으로 또 제가 말씀드리는 그곳은 사마루오리집하고 그 옆쪽으로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왜 거기가 하수처리구역으로 안 들어갔는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거기 번지수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이번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그분들이 하시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정부정책 중에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것 있죠? 혹시 아시나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도농복합도시나 아니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낙후된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전국을 58개 권역으로 나눠서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광주도 경기동부권, 경기도에 6개 지역 정도가 선정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 농촌지역 상·하수도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관련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보급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수관거 묻는 것도 그렇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거리가 떨어져있다 보니까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는 아무래도.

현철

박현철위원

도심지역은 기본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농촌은 재산권 행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지역, 농촌지역에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부정책도 살펴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있다면 우리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적극……

현철

박현철위원

경기도에서도 아마 정부정책이 경기도도 6개 권역으로 계획안을 잡아서 우리 광주가 양평, 이천, 여주 이렇게 같이 묶여있을 거예요, 생활권이.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권역으로요? 광주도 거기 들어가 있나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광주까지. 그런 것들을 정부정책을 잘 살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상수도 관련해서 아까 하수도 얘기 많이 하셔 가지고,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4-25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2014년 현재 상수도 보급률을 보니까 남종 33.4%, 퇴촌 42.2%, 중부 50%, 도척 52.2%, 특히 농촌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요. 이런 지역일수록 보통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간이상수도 관련 되어서 이번에 수질조사를 했는데 질소가 아직도 나오고 우라늄도 아직도 나오네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꽤 오래 전부터 요청하셔 가지고 대응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소 같은 게 왜 나오죠? 이것은 동물이 썩는 과정에도 발생하는 분해해서 생기는 건데, 퇴비성일 수도 있겠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질소는 남종면 검천리에서 검출된 것인데요. 이장님께서 본인 과수원에 있는 지하수를 연결해서, 마을상수도 연결하다보니까 거기서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차단시켜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안 나왔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을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수원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데에서 오염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예를 들면 수청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오염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라늄도 나오고 해서 먹는 물 이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이것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상수도보호지역에 살면서 물 걱정해서 못 먹는다는 게 이게 심정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씩 검사를 하고 있고요. 수청리도 저감시설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간이상수도 저감시설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광주시가 상수도 보급 시스템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모든 물을 정수장에서 다 압력에 의해서 보내려고 하니 거리는 머니까 효율성은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우산리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물 끌어오려면 가압장 몇 개나 만들어야 됩니까? 동절기에 다 터져버릴 거 아니에요. 예산상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경우는 권역별 중규모 정도의 상수원을 따로 개발해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정수장 시설하기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니까 저희가 정수장을 한 곳에다 모아놓은 것이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그렇다고 해서 광주정수장, 여기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현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거기서 우산리까지 물 보내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까?

이현철위원

그래서 중간에 배수지를 용량을 키워야 되고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제가 요청하는 것은 한 곳에서 다 정해가지고 광주가 워낙 넓어서, ‘넓을 광’자 쓰는 마을 아닙니까? 그걸 압력으로 다 보내려고 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수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우산리 이런 데는 2025년도에도 상수도가 안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산리는 수도정비계획상 2020년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이, 예산이 되겠어요, 솔직히? 80억 정도 든다면서?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패러다임을 좀 바꿔달라는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상수도 공급은 핵심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비용이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상수도를 넣어줘도 안 써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중간의 사람들까지도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두 가지 핵심으로 보여지는데, 우선은 비용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좀 연구해보자. 광주 꼭 한 곳에서 공급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지대인데 고지대에 배수장을 만드시든 거기에서 안전한 상수원을 개발하셔 가지고 일정 예산을 들여서 보급해주는 방법도 있죠. 수청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쪽 권역을 모아서 그게 배수지시설이든 중대규모의 상수원 보급이설이든 할 수 있는 거죠. 정책적 연구들 좀 하실 수 있겠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못살겠어요. 물 문제 때문에, 우리 동네 물 안 나온다고 그러고 가뭄 때만 되면, 아니 수도사업과도 갈수기 때만 되면 물 퍼나르지 않습니까? 물차로? 한 대당 얼마씩 들어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한 40만 원 정도.

이현철위원

영동리 같은 경우는 하루에 물차 두 번씩 보내 가지고 80만 원씩 돈 들여서 매일매일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그 지역에 안전한 상수도를 개발해 줄 생각을 하셔야죠. 영동리고개 어차피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어차피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 곳에서 몽땅 다 물을 정화해 가지고 보내려고는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정도 제어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아까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주거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이런 것도 이번에 주택과에 신청을 했고요, 도에 신청했고요. 아무튼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서 최대한 상수도 급수공사를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가지만 딱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는 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은 그나마 상수도 먹는 데니까 잘 공급해 주시고요. 결론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대책인데 마을간이상수도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세요. 3년 전부터 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수질 점검해 주시고 문제가 터지면 바로바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끊임없이 수질 조사해 주십시오.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법령에 포함한 53개 이상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자주 끊임없이 수질조사를 해주셔서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다 알려줄 수는 없겠으나 이장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집수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게시해 주셔 가지고 물의 성분을 우리가 관심 갖고 있다라는 것을 심정적으로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안전한 지역상수도를 개발하는 연구를 좀 해주세요, 권역별로. 갈수기 때 물 모자라 가지고 수도과에서 매번 물탱크로 물을 떠다가 사실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정화탱크가 산속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 파이프 다 연결해 가지고 끌고 올라가서 꽂아 가지고 물 내려주고 할 때마다 40만 원씩 들어가고 많은 경우는 하루에 두 번, 평균 한 번씩 다 물 나르고 이런 예산, 당장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런 경우는 ‘권역별 상수도 공급계획을 연구해볼 때도 됐다’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하수도처리를 구분했던 이유는 하수도처리는 압력으로 못 보내기 때문에 자연단차를 이용해서 모아 가지고 정화 처리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상수도는 압력으로 펌프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아서 보내줬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펌프질 해서 못 보내주는 지역들이 곳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상수도 오지지역인 거고.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구분해서 권역별로 가능한 범주를 찾아서 그중에 가장 수량이 많고 안전한 물을 찾아가지고 공급해주면 되잖아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사실 저희가 상수도 하는 것보다 마을상수도 하는 게 비경제적이지만 또 계절에 관계없이 물을 공급한다든지 정수장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철위원

이 개념을 바꿔달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정수장은 한강 물을 뽑아다가 정수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마을상수도 중에 일정지역은 굉장히 수질이 좋고 물량이 많은 곳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자연하천임에도 불구하고 1급수 이상 되는, BOD 기준 1ppm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또는 일반적으로 대공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뚫어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할 수도 있고 거고. 기본적으로 광주가 갖고 있는 특성 중의 하나가 청정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팔당 물 끌어다가 공급하지 않아도 안전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100%는 아니겠지만, 그걸 연구해달라는 겁니다. 그 경우에 활성탄 방식으로 정화 한 번 해주고 염소 소독 한 번 해주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연구 좀 해주셔 가지고 가능한 지역이 어디쯤 있는지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관내에 있는 간이상수도 있죠. 시에 등록돼 있는 게 몇 군데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간이상수도가 열네 곳이 있고요. 마을상수도가 열네 곳이 있고요. 소규모 급수시설이 열네 곳 있습니다. 총 스물여덟 곳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미등록돼 있는 데도 있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그것은 자체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체관리라는 기준을 끝나시면 자체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먼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을에서 이선리 같은 경우 골프장에서 상수도시설을 해줬지 않습니까? 마을이장님이 그것에 대한 수질검사를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등록돼 있는 게 아니라 수질검사를 해줄 수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미등록돼 있는 데도 수도과에서 찾으셔 가지고, 어차피 광주시민들이 다 마시는 물 아닙니까? 찾으셔 가지고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에다 등록을 해서 ‘수질관리를 받아라’ 이렇게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자체 관리하는 곳은 상수도보급이 끝나서 폐공을 해야 되는데 허드렛물로 사용을 하시겠다고 폐공을 안 하신 곳이거든요.

명주

황명주위원

드시는 데도 있어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상수도 보급이 되면 폐공을 해야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 상수도도 올라가려면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생활용수로 쓰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식수로 쓰는 곳을 찾으셔서 등록하셔 가지고 수질관리를 해주시란 얘기예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질의 요지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만선리 곤지암, 농협 앞의 오수처리장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만선리처리장이 가동 안 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방치죠, 그냥.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방치는 아니고 도시관리공사에서 한 달에 서너번 정도 가서……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가 청소년 우범지대가 되고 있어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할 때 폐쇄하는 쪽으로 용역에 반영을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그 지역에서 경관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빨리 좀 대책을……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타 용도로 사용계획을 다시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과장께 지금 침수지역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전년도에 지적사항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거기가 반지하 지역으로 지대가 낮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비가오면 역류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역지변이라는 역류를 방지하는 캡을 만들어서 씌우고 펌프를 설치해서 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한 19가구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2015년도 예산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면 역류를 방지하는 역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역지변이라고 저도 엊그제 처음 들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게 밑에서 올라오는 물을 못 올라오게끔 차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점이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위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 위에서 쏟아지는 물이 하수관로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열리지 않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지대가 낮아서 역류현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펌핑을 해야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펌핑 말고라도 진짜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펌핑 말고는 방법이 없죠. 지대가 높낮이가 맞으면 자연유하가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상태라 그것은 펌핑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지형적으로 역4통이나 경안4통이 주택침수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지대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었는데 이번에 한번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지하 앞쪽에 저희가 자동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펌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가 차야 이게 되는 거야, 자동모터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죠. 일정 수위가 차야 자동으로 펌프가 돌아가게 돼 있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불안한 게 물이 넘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현관 바로 앞에다가 미니집수정을 만들어서 한번 시범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고민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현장 확인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것은 수도과장께 조금 궁금한 사항이라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수도관이 집 안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탱크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서 관리는 되고 있는데 그 집안으로 들어가는 배관이 노후되고 했을 때는 공동주택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관은 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니, 자부담을 하는데 혹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매번 처음에 신축된 데는 관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10년 넘게 노후된 아파트들을 보면 과연 이게 처리방법이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있어서.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관을 세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약품 같은 것으로 세척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그 안의 녹이나 이런 게 다 자동으로 돼요, 소독이?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게 좀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애경

설애경위원장

물론 시에서는 하지 않지만 혹시나 그런 사례를 접한 게 있는지? 그랬으면 공동주택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라 이 자리에서 여쭤봤고요. 상하수도사업소가 최일선에서 많은 예산 없이 고생들 많이 하시고 있는 거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잘 살피셔 가지고 고생은 많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더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데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소장께서도 잘 챙겨 주시고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도 이번에 개편되면서 가셔서 많은 답변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2014년 11월 17일부터 12월 24일 6주간 이어지는 제10기 5급 승진리더과정에 참석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청소년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청소년팀장 김미경

애경

설애경위원장

청소년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청소년팀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청소년수련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팀장 김미경입니다. 운영팀장 안성창 팀장입니다. 활동팀장 김재일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년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두 가지 정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검정고시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못 마친 학생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서 잘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광주시·즈보시 청소년 교류협력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저희가 꼭 중국에 한해서만 하지 마시고 선진국을 발굴하셔 가지고 선진국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학생들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과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문화가정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 선생님들 초빙하셔 가지고 비싼 강사료 주지 마시고 그런 분들 초빙하셔 가지고 다문화에 대한 공동체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초빙하셔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여러 가지 언어적인 프로그램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내년인가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하게 되면 외국어체험센터 위탁 줄 계획이신 거죠?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위탁기간 선정이 10월달에 이미 끝났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어떻게 됐죠?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SLI로 해 가지고 2014년도 8월 27일날 위탁운영기관 선정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 9월 18일날 위탁운영기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10월 15일날 SLI평생교육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수탁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셨나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작성이 다 끝났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수탁 기간이 언제까지죠?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내년부터 업무는 시작을 하는데 올해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 있어서 그쪽 업체랑 의견을 받아 가지고 2015년 1월 1일부터 해서 3년 동안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수탁 동의는 의회 동의 받으신 거죠?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의회 동의는 교육체육과에서 2014년 6월 24일날 의회 의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6월달에?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저는 위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과도하게 실제로, 물론 전문영역, 시에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위탁을 하고 나서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정부에서 ‘청소년수련관 지자체마다 하나씩 지어라’ 해 가지고 짓고 나서 프로그램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소위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단순하게 위탁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감독하는 수련관에서도 제대로 평가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성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중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실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래야만이 위탁의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말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청소년수련관 기본운영계획에는 매주 월요일날 휴관하게 돼 있고 청소년들이 주로 토·일요일날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일요일날 9시부터 6시까지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프로그램이 토·일요일날 오전부터 해 가지고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의 사용보다는 광주시 전체의 청소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주말의 계획을 물어보는 것은 요즘에 핵가족시대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부모들 간에 대화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프로그램 정도를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 하면 요즘에 TV를 봐도 그렇고 다 가족 간의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이탈이나 또래집단들의 문제점 같은 것도 그런 데서 방향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얼마나 이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평일에는 아이들이 거의 학교에서 학원으로 공부의 시간이 많기 때문에 거의 수련관을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조리 있게 잘 짜서 운영할 것인가? 청소년수련관은 본 위원장 생각은 청소년들만을 위한 장이 되어야 되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소년들이 이용을 안 할 시에는 주변에서 주민들의 아우성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의 활용도를 잘 계획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틀에 짜여져 있는 이런 프로그램 말고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흥미를 돋아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청소년들의 참여도는 더하지 않을까 이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끼를 청소년수련관에서 포괄적으로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청소년들의 눈높이 또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도 많이 할 거죠?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면서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지호

유지호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21-5쪽, 6쪽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0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죠?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 내용을 보면 보조금 용도나 이런 것을 보면 똑같아요, 이게. 그냥 베낀거예요,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다시 친 게 아니고 그대로 복사한 것 같은데, 다른 조직이 같은 업무를 하게 되면 중복성의 문제가, 이거 단일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글자 한 자도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이게. 6개 사업이, 한 군데에서 하는 6개 사업하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 출연한 6개 사업하고 이게……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같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2013년도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광주지구회였고요. 2014년도에 명칭이 바뀌면서 법무부 법사랑위원 광주지구회로 명칭이 변경된 건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바뀌었는데 회원수는 상당히 적어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이름은 바뀌었는데 이게 같은 데서 그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유인물에 여기에다가 써야지, ‘단체명이 몇 년도에 개정돼 가지고 현재는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명칭을, 그래서 ‘비고’란이 있는 거지 ‘비고’란을 왜 만들어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죄송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2013년도라고 하는데 비고란에 그걸 기재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내용이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는데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죄송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2,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총체적으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얼마예요, 이것 말고?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저희가 2,40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여기가 학생들인데요. 범법자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선도하고 지원하고 교육하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아이들하고 상담하고.

지호

유지호위원

수혜에 대한 주체가 범법자 이 사람들……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일반학생들이나 탈선학생들, 고민이 있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고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여기는 주로 범법자, 소년원이나 이런 데 있는 애들을 주로……

지호

유지호위원

몇 명이나 돼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학생들이요?

지호

유지호위원

예. 학생도 있을 것이고 학생 아닌 사람도 있지 청소년이 꼭 학생에 포함되어야 되나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그것은 추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체에 알아봐가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중부면 광지원리에 이 단체가 있죠?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아니오. 송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중부면 광지원리에 전에 이런 단체가 있었어요, 지원해주는 개인단체가. 그래서 그 단체가 이거 같이 합류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범법자 학생들이나 일반청소년에 대한 관리를 거기서 해준다고 그래서 보조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글쎄, 그쪽 중부면에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법사랑위원 광주지구회는 광주시 중앙로 175번길 1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정동 113-1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알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에 그런 단체가 운영되어왔는데 그 단체가 해체돼 가지고 이리로 흡수된 것인지 아주 없어져버린 건지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고 추후……

지호

유지호위원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 거지 한 번 알아보는 게 아니라 매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운영하는 단체니까 그 단체까지 흡수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바뀐 게 법사랑위원 광주시지회예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위원회 명칭은 뭐예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법사랑위원 광주지구회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이것은 단체명이 법무부 법사랑위원 광주지구회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지구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그런 게 구성돼 있을 것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여기는 회원이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요사업은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청소년……

지호

유지호위원

이건 나와 있는 건데 그건 얘기할 필요 없고 이것을 운영하려면 단순하게 단체명이나 보조금 용도만 가지고 운영이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효과를 발생할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도 제대로 안 되는데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보조금 용도만 가지고, 이것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40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는 있지만 근거는 두지만 이것을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돼요. 조례를 만들어줘야지. 그 조례를 만들 때 이것에 대한, 이 단체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거기 위원들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다 명시해서 정상적으로 가도록 해야지 49명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을 해야 되고 순수하게 그 사람들을 선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다 담아가지고 광주시의 그것에 대한 기준이 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전부 시에서는 관계법, ‘무슨 법 40조에 의해서 지원’ 그것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지, 법적인. 세부적인 것은 다 위임된 거예요, 자치단체장한테다가. 그것을 만들어줘야지 그냥 출범은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정리 좀 해주시고.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은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 시·군이 있어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인근 지자체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을 운영하는 시·군이 있느냐고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법사랑 이거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자치단체.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군 말씀하시는 거죠? 과천시하고 이천시하고 포천시하고 우리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가봤어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가봤습니다. 과천시는 가봤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가봤다는 얘기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야 될 것을 다 가져왔느냐고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저희가 2014년 7월 25일자로 개관준비팀이 구성되어서 다 가보지는 못했고 우수, 청소년수련관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우수청소년수련관 위주로 해서 벤치마킹을 다녔습니다. 특히 과천시 같은 경우에 직영이기 때문에 저희도 직영이기 때문에 과천을 가봤고요. 부천의 산울림이라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안양의 만안청소년수련관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1일자로 조직이……

지호

유지호위원

갔다 온 건지 알았고, 자꾸 얘기해봐야 갔다 온 건 아는데, 갔다 온 목적이 그럼 광주시는 특색 있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어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그것은 위원장님! 운영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요. 운영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안성창운영팀장

예, 운영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110개 강좌를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받아놨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예산문제라든지 거기 위원회 운영, 관리, 시설운영 이런 등등 종합적인 것을 쭉 정리해 놓고 하나하나씩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세부 시행계획서를 만들어놓고 시행을 해도 어렵다 이거야.

성창

안성창운영팀장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결재까지 다 받아놓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내역도 110개 강좌를 해 가지고 내일부터 강사모집을 들어갈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문서로 봐서는 기초적인 게 덜 정립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벤치마킹까지 갔다 왔다니까 그것에 의해서 광주시에 맞게끔 정립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성창

안성창운영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정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5년도 1월 1일부터 개관하는 거죠?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개관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대략 그러면?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1월 말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관내 청소년들, 중·고생이 될지, 초등학생도 해당이 되나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초·중·고에 홍보는 다 되신 건가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저희가 아직, 청소년수련관에 작은도서관도 있고 외국어체험센터도 있어요. 여러 시설이 있는데 아직 외국어체험센터가 내부 인테리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광남작은도서관도 책이랑 아직 시설이 안 된 상태라서 그것을 다 완료하고 나서 홍보계획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난번에 현장 갔다 온 이후에 주변에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개관에 앞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광주시에 청소년수련관이 경기도 내에서 네 번째로 개관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이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유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법사랑위원 광주지구회 여기는 법무부 소속 단체죠, 법무부에 등록된?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법무부에 등록된, 자문기구 같은데 제가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정산자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연극제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행감자료를, 실제로 이런 사업을 보조금 용도가 청소년 탈선 방지, 진로상담, 학생 초청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교육도 순회강연을 하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집행됐는지 이런 결과가 없어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게 제대로 돈이 씌어져 있는지? 이게 2,400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하면 이게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법에서?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여하튼 필요한 사업이니까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2,400만 원 말고 다른 예산이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이 단체가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나요?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 하나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자부담이 작년 정산서류를 보면 자부담이 2,600만 원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일련의 사업들을 하니까 실제로 그런 사업수행 결과들을 첨부해서 나중에, 다른 건 보조금이 나간 것은 정산결과가 나와 있는데 없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청소년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프로그램 현황 나온 것 있으면 추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창

안성창운영팀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100몇 건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보다는 광주 청소년들의 현실에 맞는 알찬 프로그램이 열 가지가 되더라도 그렇게 맞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한범

애경

설애경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한범입니다. 차량등록1팀장 이종근 팀장입니다. 차량등록2팀장 김대형 팀장입니다. 차량검사팀장 이정호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19-8페이지 보시면요. 번호판 위탁 관련해서 보시면 이게 최초지정일이 1992년 12월 1일날 지정이 되셨더라고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게 업체가 없었나요? 왜 한 군데가 이렇게 오래 하셨죠?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초로 신청을 한 데가 한 군데가 있어가지고 그때 92년도에 한 군데가 지정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타 시‧군에서도 한 개소가 지정되어있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인근 시‧군 성남, 용인, 수원 등은 시장 출연 출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우리 광주로 하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이것도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9-7쪽 보니까 과태료 징수결정 건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자료를 보면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 자동차검사 지연으로 인해서 해마다 많은 건수가 체납액이 발생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해광

박해광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 광주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차량대수의 한 10% 정도가 지금 현재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시에도 경제적인 악화로 해서 사업체가 부도나는 사업체도 많고요. 개인들도 해서 납부능력이 상실되는 그런 것이 한 10% 정도 1년에 1만 1,00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10% 중에는 예를 들어서 법인이 많은가요? 개인이 많은가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개인하고 법인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법인도 좀 많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경기가 어려우니까 법인이 좀 있고 개인도 부가적으로 또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수가 여러 대라 그래서 대수가 많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보험을 못 들어서 위반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그 부분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자동차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분은 개중에 보면 연락을 못받아서 때로는 또 내가 검사날짜가 언제인지 몰라서 또 이렇게 못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점은 좀 홍보가 좀 부족한 건 아닙니까? 혹시.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만료되기 전에 1개월 전에 우편엽서가 다 개별적으로 다 발송이 되기 때문에요. 본인이 거의 다 알 수 있고 또 차량등록증에도 검사유효기간이 거기 언제까지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우편엽서가.

해광

박해광위원

그 개별적으로 문자발송은 힘든가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그것 지금 시설교통공단에서 문자접수를 받아가지고 문자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 문자 발송하고 있어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내문을 먼저 한 달 전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 된 곳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요. 저희가 안내문을 1차하고 2차로 보내고요. 그리고 한 달까지 지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하여튼 철저히 홍보 좀 더 부탁드리고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우리 담당직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혹시.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검사팀에 네 명이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네 분이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어떤 물건조치를 한 경우도 있나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량영치시스템을 장착을 해 가지고 보통 새벽 5시, 여름에는 5시부터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10월까지는 402대에 6억 2,800만 원어치를 번호판을 영치를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주로 대상지역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 그런 곳도 들어가시나요? 혹시.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에도 들어가시나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빌라단지라든가 아니면 또 공공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쪽에서 성과가 좀 많이 나오겠네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시간대가 이제 문제지, 예를 들어서 주차되어있는 시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녁 때면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8～9시 되면 차량이 다 들어오잖아요? 단속시간은 시간대가?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시간을,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아가지고요. 저희는 새벽에 일찍 그러니까 5시나 6시쯤에 나와서 한 바퀴 다니고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새벽 5시? 6시?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출근하기 전에.

해광

박해광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직원들이 근무여건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더욱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황명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차량번호판 위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동차관리법에는 이것을 “지정방법 및 대행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 조례는 따로 없나요? 경기도 조례 말고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광주시 조례는 별도로다가 저희가 제정을 하지 않았고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경기도 조례를 준용하고 계신 거죠?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특별하게 그걸 마련하는 시‧군이 있나요? 혹시. 기초단체 중에.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기초단체 중에서도 있는데요. 몇 군데 있는데요, 그런데도 도 조례하고 같은.

현철

박현철위원

하는데, 하여튼 기초단체 중에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거죠?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되고요. 다 도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경기도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뭐라고 되어있느냐 하면 4조에 보면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공개모집으로 하고, 둘 이상의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선정하여야 된다. 다만 공개모집 시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만 한 개의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는 그동안 이렇게 한 데가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공개모집하셨어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별도로.

현철

박현철위원

공개모집을 안 하셨죠?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년마다 이것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갱신할 때 공개모집을 하세요. 이것 지금 등록번호판 1년에 예를 들어서 이 수수료를 교부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대략?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전에는 한 70여 대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 줄어들어가지고요. 올해 평균 보니까 48대 정도, 하루에. 일일평균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1년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50대 기준으로 하면.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시‧군별로 한 게 8월 말까지 한 것은 7,581대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 공개모집을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대행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특혜의 소지가 있어요. 앞으로 좀 이걸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공사가 하든가 지정을 해 가지고 복수의 사업자가 있는 게 더 좋고, 서로.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개모집해서, 두 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행사업자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기도 조례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지금은 3년마다니까 2012년에 했으면 2013년, 15년도에 내년도에 다시 해야 되잖아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2015년 7월달에,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때 하여튼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9-2쪽에 보면 무보험차량이 현재 관리비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몇 대 정도가 되나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보험으로 운행사건으로 처리실적이 2,451건이 처리를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일명 그 대포차량이라는 거죠? 그게.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량이, 보기에는 한 50% 정도는 대포차량이 또 있고요. 개인이 운행하는 것도 납부를 할 능력이 안 돼 가지고 또 법인이나 개인이 안 돼 가지고 못내는 사람도 간혹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를 해 가지고 오면 그분들도 오셔가지고 좀 한 번에 다 낼 수 없으니까 “분납 좀 하게 해 달라”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게 보험을 안 들고 운행을 하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차량소유자한테 이 보험을 꼭 들어서 운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게 안 되고 사고가 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통사고가 많잖아요? 이게 안 되면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본다고요. 지금.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걸 좀 직원들이 어렵더라도 보험 안 든 차량이 좀 오면 적극적으로 좀 보험 좀 들게,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도 검사가 만료일되기 전에 한 달 전에 안내문이 가고요. 또 우리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1차하고 2차에 대해서 촉구공문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됐을 경우에는 3차에서는 검사명령서를 또 보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진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피해가 우리 광주시민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도 해 주시고 또 피해자가 없도록 관리 좀 해 주세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영치를 하는데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한 것은 세무과에서 분리해서 해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치를 하면 징수과하고 거기에 통보를 해 가지고 자동차세하고 저희 과태료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 주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주는 저희 과태료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주가 되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영치를 할 때 영치하는 담당공무원이 자동차세 지방세에 대한 미납자 내용을 같이 연계시켜가지고서 같이 저걸 해야지. 이것 따로 하고 저것 따로 하면.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공무원들은 누가 나가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검사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직급이 뭐예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팀장하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팀장이 직접 나가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하고요. 사무실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직원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직원이 없으면 365일 노상 직원이 없던 거예요? 그러면. 왜 직원 보충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티오가 지금 몇 명인데, 결원이 몇 명이에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총 14명인데요. 3개 팀에 1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결원은 몇 명이에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결원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결원이 없어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결원은 없는데 직원이 없다는 게 뭐야? 그럼 직원도 안 줬다는 얘기야? 티오에.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효율적으로 하면 둘 이상이 같이 나가다보면 좋은데 보통은 혼자서도 나가고 거기 현장에서 차량이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사무실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 차량이 현재 분납차량인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지 30만 원 이상인지 그것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티오상에 직원이 없느냐고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티오상에. 예, 직원은 검사팀에는 세 명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거기서 민원업무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답변해야지, 직원이 없이 팀장이 혼자 한다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장비는 뭘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차량영치시스템을 차량에다가.

지호

유지호위원

도입했어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금년도 5월달에 도입을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잘하셨네, 그건 잘하셨고. 그래서 이게 지방세 미납자 연기해 가지고서 사실상 이게 그냥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그 횟수만 독촉장을 보내지 말고, 그 사람들이 사유가 다 다르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 지방 출장 간 사람들, 무슨 질병 있는 사람들 다 사유가 다르니까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저걸 해 줘야지 그냥 한두 번 했다가 안 해서 그냥 아파트 가서 영치하고 그러면 불상사가 발생하고 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런 게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데 팀장이 이것을 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 그게. 아, 담당을 담당팀장이 맡은 거예요? 그러면.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팀장하고 직원 한 명하고 같이 둘이 2인1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이냐고요? 거기 몇 개 팀이 있어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3개 팀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3개 팀인데, 영치 담당 팀 명칭이 뭐예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검사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검사팀 티오가 3명이에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팀장까지 해서는 4명입니다. 직원 3명에다가 팀장까지 4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직원이 3명이고 팀장이 1명, 그러면 팀장이 좀 안에서 총괄하고 현장 일은 직원이 봐야지, 그걸 반대적으로 하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안에서 팀장이. 현재 그 사무실 위치가 먼저 거기죠?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 보면 처음에 개설할 때 제가 잘못해 놨는데, 왕복차선에서 저게 안 보여요, 저게. 표시판이. 간판이. 안 보여서 우리는 길을 아니까 가는데 일반 처음 가는 사람은 못 찾아가요, 거기. 그리고 또 길이 그냥 진입하는 길이 한 길이 아니라 저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쭉 여기 진입하는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어디서 진입하는지 그 내용이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만 딱 붙일 게 아니라 양쪽 사이드에서 몇 ㎞ 지점에서 뭐가 있다는 것을 같이 계고판을 붙여놔야지 찾아오지 그냥 찾기는 좀 어렵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좀 찾기는 쉬운데 그걸 하려고 또 내비게이션 찾는 것도 뭐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간판도 좀 눈에 좀 띄게끔 정리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거기 외따른 곳에서 고생들 많이 하는데,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사업소장님이 신경을 써 갖고 직원들 고생하는 데 좀 그런 것에 대한 저것을 착안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사업소장께 한 가지만, 만약에 영치판이 회수를 해 가지고 오면 없잖아요? 번호판이, 차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행하게 되면.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차량이 적발이 되면 어떤 조치가 가해지는 건가요?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경찰에서 단속이 됩니다. 그러면. 차량이 예를 들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며칠 전에도 봤는데 핑크색깔 천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앞을 가렸어, 번호판을. 번호판 있는 데를.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전에도 한 번 그냥 떼어진 상태로 갔는데, 그러면 번호판을 앞의 것만 떼는 거예요? 뒤의 것은. 그냥.

한범

이한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뒤의 것은 봉인이 되어있어가지고요. 훼손할 수 없습니다. 앞의 것만 영치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런 차를 봐서 좀 궁금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4.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과 직원 여러분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병균

안병균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안병균 광주도시관리공사 업무이사 임호균 광주도시관리공사 경영본부장 김경식 광주도시관리공사 관리본부장 김종식

애경

설애경위원장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과 소속 간부직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광주도시관리공사 업무이사께서는 소속 간부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업무이사 임호균입니다. 경영본부장 김경식입니다. 관리본부장 김종식입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 최성기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경영총무팀장 이학노 또 문화센터에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나머지 뒤에는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간부직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이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20-6페이지 부분인데요. 도시관리공사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좀 많잖아요? 뭐뭐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위탁업무가 총 9건에 위탁수수료가 한 4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 업무가 공공하수처리시설 2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스포츠센터 또 종량제봉투 배송사업 또 주차장 운영사업, 오염총량시설 관리, 공공하수관로사업과 영동고속도로 차집관로 이설공사 또 태전지구의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태전지구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이 금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다가 오포주민자치센터 신축,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업무이사님 보기에는 이 사업이 너무 방만하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그렇게 방만하다고, 우리 조직인력으로 볼 때에 사업이 방만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을 더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요사업과 도시관리공사가 뭘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선 주요사업은 하수처리시설 관리 지금하고 계시는 거고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이현철위원

그 외에 지중화사업 거기에 종량제봉투 배급사업,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 문화스포츠센터의 스포츠센터 및 문화공연 사업 이제는 교통약자 운송수단 콜센터 운영까지니까. 예를 들면 하수관거 관리에서 쓰레기봉투 관리, 주차장, 문화사업, 교통사업까지 물론 시가 좀 너무 편하게 사업을 도시관리공사에 떠넘기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도시관리공사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우리 공사는 ‘이게 핵심사업이다’ 라는 게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이거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우리 도시공사가 설립된 동기가 1999년도에 정부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 옛날에 환경사업소를 광주지방공사로 설립돼서 와서 그동안에는 거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위탁사업만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단성격에 위탁업무만 수행하다보니까 공사로서의 수익성 있는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시에서 주로 위탁사업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탁사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에 도시공사에서처럼 수익사업 위주로 하려고 그러면 자본금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자본금이 확충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위탁사업 위주로 했었고, 자본금을 또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금년도에도 약 한 20억 원 가량의 자본금이 확충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는 수익사업을 확대해 가려고 하는데 주로 핵심사업은 여지까지는 환경기초시설이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관리공사가 당연히 수익사업을 창출해서 거기에 발생하는 수익으로 광주시민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또 재투자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잖아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이현철위원

현재까지 사실은 정말 죄송하지만 공사라는 이름에 좀 걸맞지않게 공단 정도 수준으로 위탁사업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우리 업무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본금의 증액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 도시관리공사가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도 있다’ 이런 판단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논쟁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능력이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 창출모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대표사업 정도 이제는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것 없이 자본금 출자만을 가지고 원인을 이렇게 몰아가시면 의회 입장에서는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드려야 되는 건데, 출자금으로. 사업계획 없이 돈부터 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수익을 위해서 이러이런 정도의 사업을 할 것이니 그 사업을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자본금 출자는 이만큼이고 거기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예를 들면 조례라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는 이러이러한 게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종합적인 안이 좀 제출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앞으로는. 지금은 수권자본금이 지금 25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수권자본금도 한 1,000억 정도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권자본금이 또 1,000억 원 정도 이상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우리가 사업을 구상하면서 그걸 가지고 뭐 융자를 얻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여건이 형성이 안 됐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수권자본금 증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핵심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한꺼번에 큰 사업보다도 좀 할 수 있는 사업부터 대안사업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노하우나 그 관련된 정보나 기술력이 커진 이후에 거기에 걸맞은 정도의 자본 출자를 요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하남 같은 경우는 하남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는 아파트 사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이현철위원

지금은 마블링사업단까지 구축할 정도로. SPC죠? 마블링사업단이. 그러니까 그 마블링사업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하남시의회나 하남시는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5,000만 원 출자해 달라고 연락이 왔던 거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이현철위원

그 이유는 거기는 수십년 동안 초기단계부터 아파트와 관련된 사업을 해왔던 그룹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공사에는 사업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면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관리시설 외에는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온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은 좀 처음부터 예를 들면 우리 1,000억 필요하다 2,000억 필요하다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작은 단위, 이 정도는 우리가 한 번 해 볼 것이니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년 20년 후에는 굉장히 큰 단위의 광주시에 중요한 공공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위탁 관련돼서 제가 안쓰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통약자 교통수단 및 콜센터 위탁 받으셨지 않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이현철위원

그것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적자인 것 아시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지금 저희들은 수지 분석한 것은 시에서 위탁비를 주면 그 한도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없어도.

이현철위원

예, 어떤 구조냐 하면요. 제가 그 당시에 심의위원으로서 오신 분한테,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운전기사 인건비나 콜센터 직원 인건비 기타 등등은 이미 총액으로 드려요, 그것은 받은 만큼 유지하면 되는데, 콜택시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예를 들면 15㎞에 기본요금으로 1,500원 그 다음에 1㎞ 증가할 때마다 얼마입니까? 150원인가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이현철위원

이렇게 증가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기본 차량유지비만 하고 봤을 때에 기름값만 봤을 때 많이 뛰면 뛸수록 두 배씩 적자예요, 계속.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탁 위탁을 받으신 거예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이현철위원

물론 시가 무언의 ‘도시관리공사밖에 없다’라는 압력을 넣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시에서 위탁주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디자인이 뭐 세입을 꼭 창출하지 않더라도 적자를 안 보는 사업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러지 못한 사업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곳은 도시관리공사 밖에 없고, 사업은 되게 많은데 수익은 없고. 관리인원은 늘고 뭐 이런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시에서 이렇게 디자인하는 이러저러한 위탁사업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 예를 들면 수익은 아니더라도 이게 적자가 날 게 뻔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해 주시고 거부하는 역할도 용기도 좀 보여주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그런데 교통약자 지원센터를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직접적인 적자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적자부분이 발생이 되겠죠.

이현철위원

이렇게 발생이 되죠, 구조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총액으로 기름 값이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능하면 교통약자를 위해서 활동을 좀 덜하게 되는, 위축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차량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적자예요. 그리고 인건비 및 운영비는 보전이 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운행을 안 하더라도 인건비나 이런 건 문제가 안 생깁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그렇죠.

이현철위원

당연히 안 생기죠, 누가 운영을 하겠어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물론 전화가 오면 콜센터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사님 말씀대로 지방공사가 크게 손해 볼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 프로젝트라는 말입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그렇죠, 공공사업 하는 게 거의 흑자노선은 없고 적자 프로젝트가 맞습니다. 이것은.

이현철위원

제가 이것 가지고 적자 흑자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다보니 모든 이런 식의 사업이 도시관리공사에 집중되고 있다 이래서 도시관리공사 입장에서도 아니 도시관리공사가 공공업무 당연히 하셔야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좀 아닌 건 아니다’, ‘우리 이제 못한다’ 뭐 이런 용기를 보여 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도시관리공사가 언제 교통사업 해 봤습니까? 교통사업, 교통운행사업에 대한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신규사업이잖아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그런데 이건 교통사업이라기보다는 주민복지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복지사업을 저희 공사에서도 일임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이왕 해 주시는 것 잘해 주시고, 가부를 떠나서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가 떠넘긴다고 다 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떠안지를 말아달라는 부탁이에요. 그러다보니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도시관리공사 뭐하는 데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그건 아니고 저희 공사도 사업영역을 자꾸 확대해야 되고 또 공사도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데 거기 평가에서도 사업을 연차별로 확대하는 것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외형적으로나 내형적으로나 저희 공사도 위탁사업이 됐건 일반 신규 수익사업이 됐건 해서 사업을 확대해 가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이현철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두 가지만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 자료에도 있지만 탄벌동 공동묘지 사업이나 목현동 시민체육공원부지 대상인가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도시관리공사에서 관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업화해서 하겠다라고 제안하시기 전에 좀 개략적인 사업안이나 내용들을 좀 의회에 따로 보고를 좀 해 줘 보세요. 저희들도 좀 봐야지 이게 방향이 어떤 것인지 필요한 사업인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집행부에 협의하고 논의하셔야 되겠지만 결과물만 가지고 저희들한테 가져오지 말아주시고요. 이 절차 과정에서도 의회에 충분히 보고해 주시고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도 좀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그 두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20-3쪽에 보면요, 우리가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가 다 남자분으로만 되어있어요. 이게 여자는 상임이사나 이런 걸로 못들어오게 되어있나요? 사외이사?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그런 건 아닙니다. 의장님이 여자분이시고요. 나머지는 남자분이십니다. 의장님이 여자분이십니다, 협성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지금 사외이사가 2013년도에 임명하신 남윤구 씨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광주시 리‧통장협의회장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되어있어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이것은 위촉 당시의 것을 넣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런 것 바꿔주셔야죠, 이것 그냥 하나 성의도 없이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전에 있던 그대로.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이분의, 저걸 해서 주셔야지,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죄송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다음부터 이런 것은 꼭꼭 직책을 잘 넣어주셔야 돼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꼼꼼히 좀 살피도록.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일 진행시키는 것들이 꽤 있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오수관로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오수관로라든지 준설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계약이라든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맺을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1인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나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지금 수의계약이라 하면 입찰이나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법령규정에 의해서 1인견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냥 1인견적 수의계약?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업체를 수의계약을 할 때 새로운 업체라든가 기존에 계속 거래해왔던 업체가 아니고 새로운 업체라든가 이랬을 때에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불러서 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주로 수의계약은 관내업체를 위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관내업체가 있는 업체명을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한 군데 집중되지 않게 지역별로 지역공사, 만약에 오포읍에 공사가 있으면 오포에 있는 업체 등이라든지 가까운 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게 물론 2,000만 원 이하였을 경우에는 물론 가능하지만 실제로 하다보면 2,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조금씩은.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넘는 것은 전자입찰로 통해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넘어가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00만 원씩, 2,200만 원인가 부가세 포함해서. 정확하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가 수의계약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수의계약은요, 뭐냐 하면 잘못하면 최소한, 이건 기준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인 수의계약,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에다가 과도하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수의계약 이것을 쭉 봤는데 이게 사실은 관내업체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입찰로 가게 되면 관내라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데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 건데 실제로 몇몇 특정업체한테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 이런 것 좀 파악을 해 보세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현철

박현철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해결을 해 주셔야 돼,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특히 이런 수의계약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또 말이 나오고 이러니까 좀 공정하고 열려있는 그런 계약업무를 좀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 공사에서 주로 하는 공사가 상하수도 하수도업무 관로라든지 이 업무를 하는데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가 우리 관내에 총 68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의계약한 업체는 52개 업체입니다. 100%는 안 되더라도 거의 70～8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건수가 좀 많은 업체는 우리가 긴급상황 발생 시라든가 재난 수해 때에 그때.

현철

박현철위원

이사님 잠깐만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도시관리공사뿐만 아니고 읍‧면‧동 그 다음에 회계과 우리 광주시 조경사업에 대부분의 모든 조경사업에 ‘삼색조경개발’이 다 들어가요. 모든 사업이 있어요, 이 업체는. 또 여기 지금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해도 너무한다, ‘아, 광주시 조경업체가 여기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좀 나눠주자고요. 나눠줘.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그런 것은.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2014년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사지 준설공사 해 가지고 두양건설 이런, 그런데 여기 두양건설은 CCTV 조사용역도 따 갔어요. 이 업체가 무슨 자격이 있는 건가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게 기준이 없고 그냥, 그러면 개인적 친분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다 이렇게 해결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준을 최소한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을 맺는 지침이나 이런 것은 마련이 되어있어야죠. 공정하게. 거기에 따라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장비보유 상황이라든지 그 업체의 공사에 대한 성실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다른 데 업체보다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물론, 더 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하다보면 잘하니까 또 거기 맡길 수도 있고 이런데 최소한 몇 퍼센트는 이상을 한 업체에게 1년 계약건수 중에서 금액 중에서 어느 정도 이상은 편중이 안 되도록 이런 지침들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 오수관로나 우수관로 정비공사가 100이다 그러면 100에서 최소한 1개 업체가 10 이상은 못 가져가게 만든, 그런 지침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특정업체에게 몰아준다는 그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앞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지침을 마련해 주세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현철

박현철위원

마련해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도 한 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까 자본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본금이 12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12억 원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자본금을 여지까지 증자하지 못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아까 이현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동안에는 위탁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수익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될 소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자체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고 또 공사의 대주주가 광주시장인데 광주시에서 그동안에 예산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사실 보면 도시관리공사 사장님도 광주시청 국장님 출신이시고 또 업무이사님도 광주지역 출신이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광주시청에 계셨고 타 시·군 사례도 있고 그러한데 여지까지 도시관리공사를 어떻게 보면 방치라면 방치라고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광주시청에서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방치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금년도에 한 20억 증자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앞으로 3년 동안 금년도에 증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러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금년에 증자가 6억에서 8억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지금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 금년은 20억이고 앞으로 3년 동안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연차적으로 금년도 수준에서 자본금 증자를 출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집행부 광주시청과는 이야기가 원활하게 되신 부분인가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금년도에 20억 정도 증자가 되고 앞으로도 3년 동안은, 이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습니다. 20억 정도를 매년 해주는데 예산형편이 넉넉하면 그보다 더 될 수도 있고 약간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제가 볼 때는 도시관리공사가 어떻게 보면 유능하신 분들이 다 가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관리공사가 함께 광주시에서 일어나는 위탁사업뿐만 아니라 큰 사업의 틀을 가지시고 예상하는 탄벌동 사업이라든지 해마다 이야기가 나왔던 목현동 체육부지 그 건도 맨 용역만하다 여지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앞으로는 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저는 질의는 먼저 위원님들이 다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증자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증자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증자가 금액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자본금이요. 증자가 많이 필요하신데 대형위탁사업을 계약한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대형위탁사업이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인 거죠? 아까 말씀해주신 것 같던데요, 위탁사업에 대해서.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기존에 위탁사업 말고 저희가 공사로서 수주받은 위탁사업 중에서 태전지구에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있어요. 여기가 사업비가 534억 원이고 여기의 수수료가 16억 5,000만 원 그리고 태전지구에 도시계획도로 설치사업에 여기 사업비는 470억인데 여기 수수료가 6억 5,000만 원 해서 태전지구 내에 아파트단지에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게 수입액이 2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문섭

이문섭위원

죄송한데요. 그럼 수수료만 이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시공비를 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만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거기에 대한 우리 시행사하고 저희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는 업무분담이 있는데 저희는 행정절차라든지 보상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게 23억 원이란 얘기죠.

문섭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전자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몇억씩 몇억씩 들어와 가지고 증자가 도대체 언제까지 될 것인지, 도시공사가.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남시 같이 대형 아파트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만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광주시에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자본금이라는 것은 현금만 가능한가요? 대물도 가능하지 않나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대물도 가능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대물 건은 어떻게 돼 있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대물은 없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혹시 광주시에서 갖고 있는 어떤 대물 건을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이 자본금의 판을 키워야, 지금 큰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하지만 큰 사업을 못하는 체계가 되어 있잖아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여기 유지호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예전부터 목현동 부지라든지 탄벌동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현물로 우리한테 출자를 건의하고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안 되는 큰 이유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뭐가 있나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글쎄, 탄벌동 같은 공동묘지는 거기가 묘지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묘지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일반잡종재산으로 돼야 그게 현물출자가 가능한데 그게 아직 추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두 군데 말고 다른 시유지는 안 되는 건가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다른 것도 되는데 마땅한 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구시청 자리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구시청 자리는 시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태까지 현물출자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안 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임대를 주거나 관리할 수 있는 땅에 대한 소유자는 광주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그렇죠. 광주시 소유 것을 우리한테 출자를 하는 거죠, 현물로.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보면 종합운동장 많은 땅들이 광주에서 매입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공설운동장 계획하고 있는 땅도 90% 이상 땅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가만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그런데 시에서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든가 이러면 출자가 불가능하고 현물을 출자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융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구시청 자리라든지 다른 것은 현물출자가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게 곧이어 역동지구라든가 광주시에서 큰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관리공사가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할지, 최소한 계획 잡고 뭐하면 2년 정도 있으면 역동지구라든지 개발이 시작되잖아요. 그 안에는 관리공사가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위치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알았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현재 자본금 관련되어서 현물출자 관계는 현금출자 12억하고 금년도 마지막 추경 때 20억, 32억, 32억 플러스 공원부지 현물출자하면 대략 얼마 정도 자본금이 되는 거죠, 총액이?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탄벌동 공동묘지 현물출자하면요?

지호

유지호위원

예. 대략적으로……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탄벌동 공동묘지 부지는 개략적으로 한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60억밖에 안 돼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거기가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연녹지이고 묘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

어차피 잡종재산으로 바꿔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저희도 실무부서하고 해서 묘지로서의 실용가치가 거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계속 실무진하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그 부지도 그렇고 목현동 체육공원부지도 그렇고 시나 의회 관계자되시는 이 양반들이 관심도 없고 무지해, 너무. 하다못해 수권자본금이 뭔지도 모를 정도의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수권자본금 증자해달라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 소리도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은 지나간 얘기니까 사실상 따질 사항은 아니지만 좀 더 인근 시나 이런 데 공사를 보면서 양평이나 하남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타이틀만 걸어주면 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로또복권마냥 그냥 되는 거예요. 기술이 있느냐, 경력이 있느냐, 자본금이 있느냐 그것 따지다보면 세월가면 10년, 20년,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금은 다 이해를 할 만한 사람들은 하고 또 이것을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추진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래서 일차적으로 공사에서는 역세권 개발 관련돼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데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런 방향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하고 아직 협의가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립을 해서 추진계획을 다부지게 세워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구역 지역 내의 공원화사업은 다 공사에서 해요, 하남시개발공사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게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좀 더 공무원들이 무지에서 탈피해 가지고 지방공사를 만들어줬으면 하도록 하든지 안 되면 공단으로 만들어주든지, 공단·공사 문제를 왔다갔다 하면서 ‘공사’냐 ‘공단’이냐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것을 서로 갑론을박을 하는데 그런 세월 때문에 10년, 20년이 가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방만한 것은 떼어줄 것은 떼어주고, 어차피 공사라는 것이 수익사업을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고 어떤 공익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수익사업을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안 되면 공사로서의 경영이 사실상 불가하다고요. 그래서 노상 보면 하수과하고 하수처리 관계로 설왕설래해 가지고 제대로 협약도 못 맺고 하는데 그런 점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가지고 가는 길을 정립해서 가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고, 공사에서 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수시로 와서 대화를 하고 그래 가지고 시하고 의회하고 공사하고 같이 합동적인 설명회도 갖고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성적은 없고 경영평가는 받아야 되는데 경영평가 받은 결과물은 없고 참 답답한데,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내년도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오포주민자치센터하고 능평리 복합문화시설을 하는데 그 사업을 시에서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착실하게 잘해서 믿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각종 사업계획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의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역동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SPC를 설립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SPC 초기자본금이 50억 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출자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아니요. 아직 시에서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환지방식으로 갈 것인지 도시개발사업 방향으로 가서 SPC 설립을 해서 갈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협의는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환지방식이 아니고 SPC를 설립해서 가는 방향으로.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그것은 경영본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이 광주 역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행으로 가고 곤지암 일대는 환지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이 내년 정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내후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착수 예정으로 있는 그런 실무협의는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사에서 참여하여 방법이 현재로서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우리 납입자본금 범위 내에서, 그래서 금년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자본금 확대도 금년 안에 상당히 많이 실무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분이라도 저희가 공공부분에 SPC 설립 당시에 공모절차 있을 때 저희도 참여를 해 가지고 공공부문으로 저희가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결국은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자본금 출자하는 것 외에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현재 상태는 아주 목적사업이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그 후에 개발사업이 확정된 후에는 여러 가지 방법도 검토할 수 있겠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들을……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지원시설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공공업무에 저희가 위탁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자로서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개발사업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그렇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들을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건설과인가 제가 소관부서가……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도시계획……

현철

박현철위원

예, 도시계획과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본금이 SPC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 사업 시행하면서 늘어나잖아요, 자본금이. 그러면 실제로 20억 원 출자를 했다 하면 그것 가지고는 특별하게 자본금을 통한 이익환수라든가 이런 것은 기대를 못할 것 같아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상당히 기대수준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사업을 어떻게, 거기서 어떤 사업들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가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냥 ‘출자만 하게 해달라’ 이런 수준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래서 실제로 수익을 다각도로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사업계획을 짜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20-4쪽에 보면 신규사업 초월물류단지 운영사업계획안이 있거든요. 이게 사업이 어떤 성격을 띤 사업이에요, 물류단지가?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여기 이사회 개최 내용에 있는 건가요?

자섭

현자섭위원

20-4쪽.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물류단지가 무슨 사업이냐고 질의하신 건가요?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에 운영사업이 있는데 어떤 운영사업인지 성격을 알고 싶어 가지고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물류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 하수처리를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단지 내에 많은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들을 총괄할 수 있는 업무를 볼 수 있는 그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지금 하수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서 지금 허가가 나있는 상태인 거예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거의 다 조성이 됐고 기반조성은 다 돼 있고요. 하수처리장이 건설돼 있는데 거기에 물류단지업체들이 입주가 되면 거기서 오수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처리하는 업무와 그리고 단지 내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보는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물류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위탁을 받은 것은 시에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물류센터에서 들어오는 업체들로 인해서 그냥 우리 도시관리공사……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지금 조성하는 CJ에서 거기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해서 업체가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업체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자섭

현자섭위원

CJ하고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그래서 그 물류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되는 겁니다. 기반시설은 거의 조성이 됐고요. 12월 말까지, 내년 3월까지는 그 업체들이 다 입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가 허가가 날 자리가 아닌데 허가가 나 있어서 진짜 서하리 큰일 났어요. 우리집이 큰일 났어요, 우리집이. 대형차들이 밤에 다닐 텐데 그것만 생각하면 죽겠다니까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거기 교통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여러 가지 보도라든지 도로확장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서하리 쪽은 아직까지는 그런 사업이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 간에 그렇게 추진되어서 준공 난 게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물류센터 생기면 아주 민원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저부터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셔틀버스 먼저 5,000만 원 들여서 하나 사셨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게 퇴촌 거였는데 자료를 조사하다보니까 퇴촌 같은 경우 2014년도 이용률을 보면 하루 평균 1.3명이에요, 버스에.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토요일 같은 경우 0.6명 그래서 이것은,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버스를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버스체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가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스포츠센터에는. 여가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오실 때 그래도 시내까지는 나와서 시내에서 픽업을 해서 돌리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어려우시면 당분간이라도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축소하시든지,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1호차 같은 경우에도 6.2명이에요. 이것 기름 낭비에다가 세수낭비이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당장 퇴촌 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의견은 전체적으로 움직여보실 때 광주시내까지 나오시면 광주시내에서 광주 농협 있는 데부터 해 가지고 우체국, 축협, 이마트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아서 픽업해 가지고 모시는 그런 큰 틀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게 어렵다고 하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단축운행을 체크해 보셔 가지고 이것을 해주셔야지 토요일 같은 경우 0.6명 태워 가지고 차 한 대 굴린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거하고 우리 문화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각 센터들 많잖아요. 오늘 청소년센터도 하셨지만 센터들, 주민자치센터 이런 게 많다보니까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문화스포츠센터 관련 해 가지고 지금 문화스포츠센터가 경영수지가 올해 목표가 40% 정도 되나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현재 금년도 것 분만 따지면 34.7%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 경영개선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저희가 3년 동안은 안정 정착단계로 보고 해서 2020년까지 2020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까지 경영수지를 45% 목표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증가추세를 보면 매년 증가율이 높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6.8% 정도 되는 것으로 봐서 지출요인을 좀 줄이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라든지 또 공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공연기획을 해서 점차 높여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경영수지표를 보면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적자는 아니죠, 흑자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직접적으로 볼 때에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체육분야 쪽에서는요.

현철

박현철위원

체육 쪽은 20-9페이지 보면 올해 1월달부터 10월까지인데 체육 쪽만 보면 오히려 흑자가 많이 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닌가요? 수입·지출 단순 비교하면?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이거 맞는 건데요. 이게 연말까지 하면 지출부분이 더, 총괄적으로 볼 때 지출이 여기서……

현철

박현철위원

지출 부분이 많이 빠졌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연말에 결산보면 빠져나가게 되면 현재는 전체적으로 42%가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떨어질 것 같고 연평균보다는 전년대비하다보면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체육분야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화센터 부분이 적자의 큰폭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문화분야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도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에요. 반대가 아니고 다만 이 부분을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인가, 경영수지를. 예를 들어서 대공연장에서 공연할 때마다 사실은 적자죠, 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객석점유율도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공연기획도 좀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가 이런 고민들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대공연장 빼고 소공연장 같은 경우에 대관을 해주고 있잖아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소공연장하고 밑에 GX룸인가요, 뭐라고 하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아카데미실이 있습니다, 지하실에.

현철

박현철위원

아카데미실, 연습실 이런 거 그런 것에 대한 임대나 대관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소공연장하고 아카데미는 거의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신청하면 중복되지 않고 원활하게 대관이 되고 있고요. 아카데미는 최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빈공간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소공연실은 실제로 공연이 없는 날 있잖아요. 거기 사용이 안 되는 날, 예를 들어서 공실일 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소공연장의 경우 금년도에 대관이 83건이거든요. 그러면 3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을 대관수입도 넓히고 시민들한테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문화스포츠센터지만 다른 시·군은 문예회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 보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공연이 없고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시·군은 예식장으로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공연법에 의해서 먼저 사무감사 때도 이런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연법에 의해서 예식장, 영화상영이나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하여튼……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다른 시·군은 문예회관 이런 것은 걸리지 않나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일반 문예회관하고 저희 공연장하고는 양상이 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관련 법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소공연장을 빌려서 영화도 못보고, 그게 상업적 이용도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향으로 쓸 수 있게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내년도에는 허용되는 법 규정 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스포츠센터의 이용에 관련되어서 장애인들한테도 대관을 해주시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대관에는 장애인이나 다른 분들에 구애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장애인한마음 체육대회를 갔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이 휠체어장애인들이 참석을 한 분도 못하신 거예요. 왜냐 하면 관내에 있는 광주초등학교 대강당을 빌렸는데 계단이 있다보니까 휠체어장애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스포츠센터나 시청의 10층 회의실이나 이런 데를 알아봤냐?” 했더니 “그게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이 매일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인만큼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해주는 게 그 축제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휠체어장애인들이 많이 참석하고 또 거기에 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관내 초등학교에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데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는 그런 시설이 다 잘돼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데 와서 축제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른 행사하고 중복이 되어서 이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할 때는 좀 미리 사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날짜 같은 것 조정 좀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인이 물어본 사항인데 아까 CJ물류센터 거기는 CJ에 걸맞은 협력업체들만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도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혹시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물어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답을 못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업자들이 거기를 들어갈 수 있으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는지?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그것은 조건만 맞으면 분양할 수 있는, 그 부지를 분양해서 건축물을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어진 사항에서 들어가는 것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분은. 그래서 제가 그걸 자세히 몰라서.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업무이사

제가 알기로는 부지를 분양해서 본인들이 건축해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본금 증자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의 열정과 업무이사님, 각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 많이 고생하고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정적인 모습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