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기금을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 범위를 정하여 심사를 마친 후,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산업환경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산업환경국장 우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총 2개 분야에 31억 6,714만 원이며 기금별 조성액으로 농업경쟁력제고기금 22억 9,968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8억 6,7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별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농업경쟁력제고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으로 기금조성액은 2014년 12월 말 현재 19억 148만 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24억 2,820만 원이고 농업인 융자지원 등으로 20억 3,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2015년도 말 총 조성규모입니다. 총 조성액은 22억 9,968만 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48억 4,816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71억 4,7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2015년도 총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금, 이자수입 등으로 35억 2,968만 원이며 지출액은 똑같이 35억 2,968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3,000만 원과 융자성 사업비 20억 원, 예탁금 5억 원, 예치금 9억 9,9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수입액은 35억 2,968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5,897만 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17억 4,523만 원, 예치금 회수금 11억 1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6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농업인융자지원금 20억 원과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경비 3,000만 원, 통합관리예탁금으로 5억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예치금으로 9억 9,9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수준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조성금액은 2014년 12월 말 현재 8억 1,063만 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3억 331만 원이고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교육사업 등으로 2억 4,648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총 수입액은 4억 9,394만 원으로 보조금 3,208만 원, 예치금 회수액 1억 9,063만 원, 이자수입 2,123만 원, 기타수입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모범업소 지원 및 홍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1억 2,848만 원과 예치금 2억 4,746만 원, 기타지출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63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5,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3,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예치금 회수 1억 9,06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860만 원 등 4억 9,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총 4억 9,394만 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976만 원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사업으로 5,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사업비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홍보 24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비지원 300만 원과. 126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4,576만 원, 위생교육 대관료 및 강사료 지원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치금으로 2억 4,746만 원, 반환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산업환경국 세입은 지난해에 비해 총 166억 2,646만 원이 증액된 679억 5,4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고덕 및 진위2 일반산업산단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로 각각 일반국비 272억 2,700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1억 7,30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 원 등 국고보조금과 경상적 세외수입 증액으로 인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으로 총 세입은 전년과 비교하여 18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55억 9,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일반산단 공업용수로 설치 등 3개 사업에 대해 27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국내전시회 참가 기업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81억을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외투기업 임대단지 대중교통 개선 등 2개 사업비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10억 2,752만 원이 감액된 11억 5,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근로자 복지회관 사용료 204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240만 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비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4,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10억 4,4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465만 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시ㆍ도비보조금 3,5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1억 원, 세외수입으로 14억 640만 원, 국유재산변상금 600만 원 등 2개 사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7억 9,464만 원 등 23개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30억 5,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 3,500만 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1억 8,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쌀소득보전직불관리비도 기금 5,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2억 3,839만 원 등 18개 사업 시ㆍ도보조금으로 11억 1,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 과태료 500만 원 등 5개 사업 세외수입으로 1,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2,500만 원 등 1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 15억 5,448만 원과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귀표부착지원 7,740만 원 등 8개 사업이 기금보조금으로 13억 9,934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 625만 원 등 31개 사업의 시ㆍ도비보조금으로 11억 3,1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2,538만 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42억 3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로 396만 원 등 2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 550만 원 계상하였으며, 「 폐기물관리법 」 위반과태료 5,000만 원 등 2개 과태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827만 원 등 14개 국고사업비로 19억 4,673만 원, 석면피해구제급여의 기금사업으로 6,4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농촌 폐비닐수거장려금 863만 원 등 12개 사업에 시ㆍ도비보조금 3억 6,2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4,800만 원, 「 폐기물관리법 」 위반과태료 800만 원, 「 환경관리법 」 위반과태료 600만 원, 「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2014년도 주식회사 평택 (주)컨테이너터미널 및 (주)평택 당진항만 이익잉여금 배당금 3,425만 원, 2015년도 항만배후단지 1단계 투자비 보전금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18쪽부터 8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26억 8,513만 원이 증액된 1,311억 4,23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고객 전체 예산비율은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8,323억 원 대비 약 15.7%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은 전년대비 198억 4,621만 원이 증액된 383억 1,609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좋은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안내판유지보수비 500만 원 등 3,700만 원과 산업 간 협력사업 지원 3,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성장지원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공예품 개발육성지원에 800만 원,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보조금 3,400만 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 애로해소 옴부즈맨 활동지원을 위하여 회의수당으로 420만 원, 서탄면 마무리 상수도 배수관 매설 3억 원 등 3개 사업에 7억 8,00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손실보조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산업단지 홍보 및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10개 산업단지 내 안내표지판 설치비 2,000만 원, 생태산업단지 구축 3단계 분담금으로 2,000만 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국비사업비 17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0억 원, 일반 국고 89억 5,1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브레인시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자문료, 워크숍, 자문용역비 등으로 1억 1,220만 원 계상하였고 진위2일반산업단지 내 공원용수도 건설 관련 31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진위2일반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499만 원, 국내여비 4,320만 원,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복지회관 위탁관리를 위해 운영비 3억 4,000만 원, 근로자복지회관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 노사민정 상생발전 지원 일반운영비 91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845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 4,080만 원, 통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비 400만 원 계상하였고, 전통시장을 평가하여 우수시장 인센티브로 3,000만 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조금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 서비스체계구축을 위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50만 원, 물가모니터 활동수당으로 960만 원 계상하였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전력사업으로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비 1,5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평택 실현을 위하여 민생안정 활성화지원금 일반운영비 400만 원, 업무추진비 900만 원, 민간위탁금 2억 9,000만 원 등 총 3억 300만 원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334만 1,000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비로 3억 8,4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들께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인건비 8억 8,400만 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6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등 총 9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공동체일자리사업비로 인건비 1억 3,195만 4,000원, 일반운영비 500만 원, 여비 120만 원, 재료비로 4,559만 원 등 총 1억 8,3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지원 서비스구축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비로 2,400만 원을, 구직자 재취업 및 창업지원 사무관리비로 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으로 2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로 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225만 6,000원, 여비 5,0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3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교육을 위한 지원 등 3개 사업에 2,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대회 참가지원비로 평택시 농업경영인대회 지원에 1,500만 원, 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참가지원 1,000만 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지원에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전농연경기도대회와 쌀전업농 경기도대회 참가지원에 각각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지원금 675만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 원, 농정현장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 평택농업희망포럼에 1,000만 원, 농어민 신문 및 농업소식지 구독료로 8,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으로 2억 452만 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금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출산에 대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1,35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에 3,600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에 11억 3,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5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 사무장 주민역량강화교육, 보험가입 지원에 4,732만 원, 농촌현장포럼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사업에 3,750만 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 442만 원, 농촌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97억 8,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관리비로 5,2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밭농업 직접지불보조금으로 1억 8,137만 원, 밭농업직불제행정비 425만 원, 능력별 쌀 경영체육성에 2억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벼 못자리상토 지원에 15억 2,651만 원, 병해충방제지원금 5억 2,000만 원, 무인헬기공동방제지원비 1억 8,000만 원, 볍씨자동온탕소독기지원비로 3,250만 원,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비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쌀 관세화 대비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벼 종자보급종 지원에 3억 3,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7억 9,000만 원을 또한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고추비가림 시설 지원에 2,500만 원,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에 2억 995만 원과 시설원예 목재 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에 5,940만 원8, 농식품 ICT융복합사업에 2억 5,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에 1,000만 원, 보행관리기 지원에 4,8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억 2,000만 원, 무사마귀병 방제약재지원 6,600만 원, 배 수분용 인공꽃가루 지원 9,800만 원, 전동 전정가위 지원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1,440만 원, 다목적 점파식 파종기 지원비 180만 원, 평택농업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86만 원, 배 월동회충 방제약재 지원에 5,575만 원, 배나무 조피제거기지원에 2,700만 원, 휴립복토기 지원에 72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블루베리 저온저장고 지원 4,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각오이재배농가 동력운반차 지원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과밀식재배 지원에 7,200만 원, 패션후르츠 재배지원에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에 1,250만 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보조금으로 5,6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19억 8,3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 2,282만 원,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지질비료지원에 5,460만 원, 천적방제지원사업에 4,340만 원, 맞춤형 비료지원에 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슈퍼오닝 브랜드의 TV, 전철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비와 홍보물 제작 및 직거래 행사지원 등으로 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지원금 16억 6,000만 원, 슈퍼오닝쌀 식미분석수수료 1,368만 원, 슈퍼오닝 판촉용 농산물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슈퍼오닝 농산물 포장재 지원금 5개 사업에 1억 8,350만 원과 온라인 직거래를 위한 평택팜 운영지원에 3,750만 원,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 지원금으로 8억 9,43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지원비 7,546만 원, 경기도 G마크 포장재지원금으로 7,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시설지원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에 5,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 농산물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수출 포장재 보조금사업비 4,350만 원, 수출 농산물 생산지원비 8,000만 원, 농식품수출 장려를 위한 물류비 9,5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단지시설 개선비로 1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비 1,6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기반조성 1,454만 원 수출 농산물 인센티브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선언합니다.

네. 46쪽입니다. 수출농식품 인센티브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능성 쌀 정미기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막걸리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3,250만 원, 정부양곡관리 행정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만남의 날 운영 등 4개 사업에 4,2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 생산가공 시설 육성사업에 6,100만 원, 평택 로컬푸드 종합센터건립사업 3년차 계획 중 1년차 사업비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농지보존부담금 부과를 위해 인건비 여비로 1,164만 원, 농업진흥지역지정 공고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관리 분야로 배수펌프장 및 배수관문 관리비 8,020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 3억 원, 수리계 지원 1,200만 원 양수장비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소교량 정비공사비에 2억 2,000만 원과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배수로 준설사업에 1억 1,000만 원, 농로포장사업 3억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4억 5,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17억 5,025만 원을, 오성면 신리권역 조합정비에 17억 7,857만 원, 농로확포장 사업 1억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유재산 권리보존을 위해 측량 및 등기수수료와 여비로 총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623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쟁력제고 기금전출금 6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 5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에 6,174만 원과,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젖소 능력검정 및 계량사업에 7,000만 원, 고품질 벌꿀 생산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육성을 위해 1,076만 원을, 경기축산 G-페스티벌 행사 참가를 위해 500만 원과 평택의 한우브랜드인 米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해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양돈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7,996만 원과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에 1,740만 원을,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3,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사슴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5,200만원과 FTA에 대응하여 고품질 우유생산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로 9억 7,470만 원을, 축산도우미 지원비로 1억 3,392만 원과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축산산업의 벤치마킹과 효율적인 축산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축산농가교육 등에 참석한 농가 급식비로 126만 원을, 가축품평회 출품축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6억 원과 아름다운 농장조성사업에 1,000만 원을,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교실 운영에 6,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2,800만 원과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2,084만 원, 승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승마장 육성지원에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자간국간의 FTA에 대응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양돈 및 양계분야와 한우 및 낙농분야에 각각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5억 4,782만 원과 米한우 등 축산물 소비촉진 및 맛 체험 행사료 800만 원을, 소고기 이력제를 위한 소 귀표부착 지원에 1억 4,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자원순환 사업비로 악취저감제 공급에 5,000만 원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지원 등 지원에 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7억 3,000만 원, 액비살포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4,760만 원과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도축장 주변민원해결을 위한 환경개선지원비로 3억 원을,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공수의사 활동 수당에 3,240만 원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재단 활동지원에 4,6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관리비에 1억 9,000만 원을 주요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축처리 및 사후관리비로 1억 3,000만 원을,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으로 가축방역차량운영 인부임 등 3개 항목에 8,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설비로 2,700만 원, 가축전염병차단 방역용시설 설치지원비로 4,800만 원, 효율적인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유기동물처리 및 동물등록제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채혈비로 4,620만 원과 주요 가축질병 예방백신 지원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에 12억 6,404만 원을,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과 가축방역 특정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처리 지원사업으로 2,350만 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지원에 1,947만 원과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비로 5,000만 원은 살처분 보상금으로 6억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축산관련차량 위치추적을 위한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로 4,450만 원과 고성능 소독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구제역 백신접종에 의한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에 2,8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방백신접종 시설비지원에 4,500만 원을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을 위해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소득안정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우럭, 치어방류 등 해면 수산자원 조성에 2억 원과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1억 5,000만 원, 빙어 수정란 방류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4,800만 원과 외래어종 수매사업에 5,000만 원, 수산업 경영인대회 참가지원비로 27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어장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내수면 지원사업으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수산 시책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에 5,000만 원과 수산동물 질병예방 약품지원비로 7,500만 원, 어망 세척기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어선보호를 위한 어선접안 시설인 부잔교 설치지원에 2,700만 원과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지원으로 860만 원을 적정한 어선세력 유지를 위한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어선보호 가입지원비 600만 원, 해상 재난에 대비한 연안어선 간이접안시설 설치지원비 9,000만 원, 외래어종 수매사업으로 수매한 배스, 블루길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외래어종 위탁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지원비로 5억 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 7,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환경위생과 69쪽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제작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18억 3,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224억 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비로 8억 200만 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3,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Clean-zone 사업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용역 등 4개 사업에 1억 7,931만 원, 환경미화원 일시결원 대체인력인건비 및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 5,0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RFID 개발장비 유지보수비로 8,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용 그물망 구입 4,600만 원, RFID운영 아파트에 대한 대행료 1,200만 원과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류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알뜰나눔장터 운영비로 2,069만 원, 농촌폐비닐수거 장려사업 도비로 4,317만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산정용역 및 위탁처리비로 46억 9,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재활용홍보관 운영비로 3,805만 원과 농촌폐비닐수거 장려사업 국비로 8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도비로 430만 원과 농촌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 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칠괴소각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로 12억 원과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NGO단체 활동지원비 등으로 296만 원, 명예환경감시원 교육과 캠페인활동비 및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등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평택 의제 21 사업추진예산으로 1억 2,000만 원, 대기측정망확충 및 유지관리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비 1억 4,800만 원과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 인프라구축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운행차 저공해와 사업비 19억 6,669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정경유자동차 안내문 제작 및 공공운영비 추진여비로 1,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기 및 악취 배출업소 관리운영비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저녹스버너 교체지원비로 4,200만 원을, 노후차량 조기폐차 대행비 960만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9,4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석면피해자의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지원비 등으로 7,172만 원, 슬레이트철거 처리지원비로 4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 3,000만 원, 2015년 신규사업인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개선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예산 1,287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6,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 관리로 1억 1,019만 원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예산 800만 원과 그린리더 활동지원 예산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에 시책추진비 600만 원과 평택호 녹조제거와 오염물질 처리비 및 1사 1하천 정화활동비로 1,100만 원, 하천오염도 검사수수료 1,780만 원과 폐수배출업소 시료채취를 위한 재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위천유역 수질오염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 용역비 9,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비 2,258만 원, 오산천유역협의체 사업계획 공동연구 용역부담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오염예방을 위한 시료채취 및 검사비 360만 원,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련 활동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1,303만 원, 위생업소 및 불량식품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 원,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교육홍보 공연 등을 위한 사업비로 4,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피복비 등 인력운영비로 68억 6,291만 원,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 2,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8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노면청소차량 보수인부임으로 2,232만 원, 폐기물발생 감량 및 불법투기를 위한 홍보물과 폐기물 처리비로 5,200만 원등 총 2,2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적지폐기물 처리에 따른 위탁처리비, 장비임차료로 1,500만 원을, 남부지역 61명의 환경미화원이 사용하는 위생용품, 청소용품 구입 등 환경미화원 관리사업비로 2,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노면청소차와 관용차에 대한 물품 및 유지보수비로 1억 56만 원, 38개소의 시민개방화장실과 30개소의 모범화장실 소모용품 구입비로 6,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 사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및 불량식품 사전예방 관리를 위해 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환경오염 등 신고포상금 150만 원, 수질오염방제장비 소모품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항만지원사업소 87쪽입니다. 항만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평택항 이용 포워드 유치사업으로 5억 원,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비용 4억 원, 평택항 활성화 정책개발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평택항 활성화 마케팅을 위하여 국외설명회 5,000만 원과 선상워크숍 3,000만 원, 선상음악회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28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7억 3,394만 원이 감액된 181억 1,268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6,700만 원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설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국비로 10억 7,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65억 7,468만 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7억 3,394만 원이 감액된 181억 1,268만 원입니다. 에코센터 조성사업 예비비로 163억 2,268만 원, 에코센터 조성사업 중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비로 9억 2,100만 원,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비로 7억 6,1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비로 1억 8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289쪽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세입은 금년예산대비 13억 9,742만 원이 증액된 29억 7,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여객터미널 임대료 19억 8,346만 원, 터미널이용료 수입 5억 2,800만 원, 주차시설 운영위탁 수입 3,379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여객터미널 면세점을 한국관광공사가 여객터미널분담금 12억 원을 내고 12년간 무상 사용하려했으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금년 7월부터 입찰을 통한 임대료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2015년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3억 9,742만 원이 증액된 29억 7,1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운영에 따른 각종 용역비 및 유지관리비로 17억 9,044만 원, 국제여객터미널 중앙천장 증축사업 등 5개 시설개선사업으로 11억 7,177만 원, 예비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734만 원이 감액된 33억 2,57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비 국비 368만 원과 도비 2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국도비 지원 각각 2,500만 원, 375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내 화재감지기 설치를 위해 국비보조금 1,492만 원과 전통시장 전기안전 점검비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8,624만 원이 증액된 229억 23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환수금으로 1억 8,334만 원, 재정보전금으로 현덕면 도대2리 배수로 정비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밭식량작물 피해보전직접지불제 254만 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국비 2,035만 원, 도비 57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시·군 종합 농정업무평가 포상금 300만 원 계상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비 7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확정에 따라 1억 3,980만 원 감액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용을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억 원, 한우 FTA 폐업지원금으로 6,16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도비 1,100만 원 등 4개 사업대하여 3억 6,747만 원 증액하였고,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1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635만 원이 증액된 77억 1,30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등 3건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1,932만 원 증액되었고, 농촌폐비닐수거 장려사업에 국고보조금 99만 원 감액 도비보조금 19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201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보다 2,374만 원이 감액된 1,364억 6.690만 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304억 1,1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억 2,000만 원은 브레인시티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이며 총 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은 조사용역비는 사업비가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은 행자부 장관이 고시한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통시장 및 시설현대화 추가 사업 선정에 따른 단독경보형 화제감지기 설치비로 2,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공모심사 결과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억 2,600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을기업육성사업 3개 기업에 참여 신청하였으나, 도 심사결과 미 선정되어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2011년부터 2013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원금 및 이자반환금으로 6,653만 8,000원, 2011년 2013년도 도비보조사업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882만 1,000원, 2011년부터 2013년 자부담금 반환금으로 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01쪽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은 국·도비 3,03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시·군 농정평가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3,650만 원을 감액하였고, 피해보존직접지불은 국비 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전환 및 1인당 평균 급식소비량 감소로 사업량이 줄어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4억 5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현덕면 도대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2013년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국비집행잔액 91만 원을, 2103년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7,43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축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기 한우 자동먹거리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2,4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생송아지 생산량 감소로 안정제 가입 두 수가 감소함에 따라 3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AI방역을 위해 가금축사방역시설이 추가되면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사업량이 증가되면서 3,660만 원 증액되었으며, 한우 FTA 폐업지원금으로 6,1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발효퇴비수분조절용 톱밥사용량 증가에 따라 2,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AI발생에 따라 동원된 수의사의 이동승인 및 검사활동비 지원을 위해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처리 및 동물등록제 사업비로 등록대행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3,57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시비부담액 일부를 도비로 부담함에 따라 2억 4,9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이동통제 초소운영 및 방역차량운영 등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1,0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동절기 AI차단방역을 위해 소독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편성해서 전액 사용코자 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는 전액 국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보존지출로는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3건 41만 원, 도비보조금 환수반납금 2건 247만 원, 도비보조금 이자반납금 7건 3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8쪽 농촌폐비닐수거장려 사업량 감소에 따라 도비보조금 990만 원과 국비보조금 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유지관리비 집행잔액과 2013년 과년도 회수보조금 등 6,988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 엔진개조 차량 무상점검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등 2,5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항만지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110쪽 항만경기불황으로 인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감소되어 5개 포워딩업체 중 3개 업체가 지급조건 미달함에 따라 유치사업비 3억 원을 감액했으며, Port Sales관련 국외여비는 선상워크숍이 2015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7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선상워크숍은 선관위원회 질의 결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의심되어 3,00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분야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비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노란색 표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와 공업용수도 건설 등 총 3건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이번에 계속비로 편성하고자합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폐수종말처리시설 522억 300만 원, 공업용수도 건설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0억 원, 공업용수도 설치는 일반국고로 910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31%, 공업용수는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7건에 28억 9,165만 원입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추경확보와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기간부족이 6건, 사업효율을 위해 협약체결기간이 사업일정과 연계하는 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3회 추경예산과 본예산 에 대하여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 지방자치법 」 제127조 및 「 지방재정법 」 제36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기본운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 「 기본관리기본법 」 제8조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2014년 11월 18일 시 :장으로부터 승인 요구되어 11월 19일 본 위원회로 배부되었습니다. 15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 등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4,946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4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4.6% 증가한 3,091억 9,8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7.4%가 증가한 1,163억 7,5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도 전년보다 13.2% 증가한 691억 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규모는 평택시 전체 예산액의 48.4%에 해당이 됩니다. 7쪽의 공기업특별회계, 12쪽 기타특별회계, 19쪽 성인지예산안, 22쪽 일반회계 국ㆍ소별 예산 검토보고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45쪽, 기금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 기금으로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2020년까지 100억 원의 조성을 목표로 운용 중에 있으나, 조성액이 2015년 말 23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2020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액 10억 원을 조성한 후 사업추진 계획으로 조성액에 미달됨에 따라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이 없으며, 2015년 말 조성액 규모가 9억 800만 원으로 목표액이 완료되는 2017년도부터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금존치 여부 검토 또는 목표액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4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세입증가 및 국고보조사업비 증가 등으로 2014년 대비 554억 2,700만 원이 증액되어 12.6%의 큰 증가폭인 바, 이는 고덕국제화지구 및 진위2일반산단 공업용수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국ㆍ소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 맞춤형 사회복지 구현 등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됨에 따라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와 기금 등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와 유사ㆍ중복 사업은 없는지, 특별회계와 기금 등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심사함은 물론,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 또는 특별회계는 폐지 검토 등 운용 혁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한 사업수지를 정확히 분석한 후 재정건전성을 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명확한 재원조달 방안을 확보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적으로 재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과 계획변경 시 수정여부와 보완 연동하였는지는 여부, 연구개발사업비의 효과성에 대한 심사와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과도한 예산액이 이월되어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2014년 투융자사업 심사를 총 34건 실시한 결과 그 중 적정 5건, 조건부 21건, 재검토가 8건으로 적정 건수보다도 많은 바, 중앙 및 경기도의 투융자심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지방예산은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성과계획과 사업예산을 통합한 성과예산서를 2013년 시범 작성하고 14년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성과 예산편성 역량 부족 등 문제점 및 제도를 보완하고 「 지방재정법 」 제5조 개정으로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6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분권교부세 폐지로 인해 약 38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 편성된 바, 분권교부세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고보조 149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보통교부세 운영계획으로 있어 이와 관련 안정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별 기준액을 산정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토록 한 바, 평택시는 2014년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8억 5,600만 원이나 8억 4,16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중 산건위 소관은 2억 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2쪽입니다. 평택시 예산 총 규모 등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4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예산 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6,713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0.1% 감소한 3,639억 3,3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1.4%가 증가한 1,339억 5,2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도 기정액 대비 1.2% 증가한 1,734억 8,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36억 900만 원은 제3회 추가경정 평택시 전체 예산규모 160억 1,000만 원의 22.5%에 해당됩니다. 5쪽의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국ㆍ소별예산검토, 계속비, 명시이월 등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1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의 세입세출의 경우, 금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비의 증액 반영 등으로 예산 편성 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으나, 산업환경국 소관 브레인시티 사업 타당성조사용역 포함한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5건이 제3회 추경에 편성되었고, 그 중 3건은 명시이월한 바,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2014년 본예산 세출편성 시 도시개발 등에 따른 필요예산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월곡배수지건설, 팽성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급수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6억 9,200만 원을 마지막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시기가 지연된 바, 세입추계를 명확히 하여 본예산 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속비는 「 지방재정법 」 제50조3항에 따라 수 년도에 걸쳐 수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 을 얻은 예산으로 「지방재정법」제 42조 및 「 지방자치법 」 제128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받아야 하며,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장할 때는 지방의회 의 의결 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사업의 중지나 사업의 중단이 있을 경우 연도별 예산변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검토한 바,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82개 사업 567억 2,500만 원 중 381억 5,3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지난 3년 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 기준으로 사업 건수 및 예산액 대비 이월액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란 그 경비의 사용 대상인 사문화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하다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바, 향후에는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 및 사업의 적기 추진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등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질의 안건 담당과장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 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 별책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기금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예탁금 원금회수는 수입이 안 나타난다고 했어요. 109페이지. 기금.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자금 운용계획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출계획에. 예탁금.

예.

그거는 통합기금에 저희들이 연리 한 3.2%이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예치를 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서 전년도 수익금이 4,650만 원이고 금년도 이자수입이 3, 716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예탁을 하는 데가 통합기금하고 시금고에 또 예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통합기금 예치금의 경우 수입계획에 2,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금고에는 1,316만 7,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3,7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작년도 수입에 대비해서 금년도 이자수입이 많이 감액이 됐네요.

그 얘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저희들이 통합기금이랄지 시금고에 예치해가지고 이자수입이 많다는 것은 농가한테 융자금이 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농가한테는 저희들이 1.5% 연리금을 받고 있는데 이쪽의 경우에는 3% 정도. 통합기금은 3%, 시금고는 2.1%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금고에 이자가 더 싼데 이렇게 서류 상 까다로워서 그런 가? 민간인들이 대출해갈 때 서류상 까다로워서 그런 거지요?

아무래도 담보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거를 꼭 은행권에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과거에 보면 은행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안 했을 경우에는 체납액 같은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같은 게 발생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은행권에서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시의 돈을 대출해간다. 없는 사람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자금을 저희들이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고정 금리지요?

통합기금은 변동금리고 시금고는 고정금리입니다.

회수는 잘 되지요?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회수는 100%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170페이지에 농업기금 14년도 계획을 봤는데, 우리 목표액이 얼마지요?

저희들이 2020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0억 목표 되겠어요?

지금 현재 2015년까지 71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6억 씩 전출을 하다 보면 100억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수치로 봤을 때 101억 정도가 됩니다.

추정한다.

예. 6억 씩만 계획대로 한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별책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 2015년도 예산안과 별책 계속비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업정책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19페이지에 중소기업 성장지원사업비로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세운 거예요? 중소기업성장 지원사업. 19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건데요. 저희가 10억을 은행에 예치했을 경우에 은행에서는 2배인 20억을 대출해줍니다. 그래서 이자보전을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 사업으로 된다.

참고로 이 사항은 우리시에서 신규로 내년도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성해서 10억을 예치하면...

은행에서 10억을 보태고요, 그러면 20억이 되잖아요? 20억에 대한 이자가 있잖아요. 20억에 대한 금액 중 일부를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일정부분 한 2% 정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사실...

없지요. 평택시는 거의.

예.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로 같이 하는 것은 있었는데, 도하고.

국ㆍ도비 식으로 다 내시되어 있지 평택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규로 발굴해서.

신규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2페이지.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도 신규로 했는데, 브레인시티가 지금 3회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3회 추경에는 타당성 용역비만 3회 추경으로 1억 2,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반영을 했는데 될지 안 될지, 그 타당성조사 하는데, 그거 하는데 예비비로 세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관련 1억 2,000만 원 예산은 3회 추경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사항은 내년 본예산 에...

반영이 되면?

예. 사업위원회에 반영이 되면, 우리 사업위원회가 있잖아요? 소위원회 하고 본위원회. 그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타당성 조사를 해야,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타당성용역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게 의결 이 12월 19일 날 되면 그 안에 서류를 일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의결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 겁니다. 하면 그게 한 2달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거고, 여기에 반영된 이 사항은 브레인시티사업 소위원회 , 본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필수 경비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에 통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세웠는데, 통복동 시설물 유지보수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통복시장 내에 쉼터를 조성해놨어요. 올해 준공이 됐잖아요. 준공식도 가졌는데, 거기 운영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을 어떤 거를 하려고 그래요?

쉼터 건물유지비요.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유지비로 세우게 된 겁니다.

화장실이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안에 실내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관련도 있고요. 좀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시장 인센티브 지급도 한 300만 원 세웠어요, 새롭게.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인데요. 내년에 처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건데요. 일단 시장 별로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책평가 대상을 만들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재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로 교육 실적이라든지 기타 운영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상금 형식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상금 형식으로요?

예.

시장은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시장 상인들 적극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래야지.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주민센터 상담사로 되어 있는데 새롭게 신설하는 건데, 상담사가 뭐를 하는 거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업상담사는 상담사 자격증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일자리센터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상담사가 있고요. 읍ㆍ면ㆍ동에 우리 공공근로사업비로 금년까지는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 상담사가 현재 4명입니다. 한 읍ㆍ동만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상담사 인건비를 도에서 내년부터 인건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시율이 10%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이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인건비 충당을 못 하겠다. 그럴 바에야 우리 시비로 세워서 하겠다는 게 공통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상담사를 각 전 읍ㆍ면ㆍ동에 배치해서 하는 게 도의 기본적인 시책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4명밖에 없어서 사실상 평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평가 기본점수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우리시가 인원이 제일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비로 인건비를 세우되, 최소는 9명은 세워야만 기본점수는 받을 수 있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신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를 했는데.

예.

그거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도 지원 안 해주는데. 도에서도 심각성을 가지고 내려 보내주려고 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항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요. 평가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연속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왕 제대로 좀 하려고 이 사항은 반영을 한 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16쪽에 보면 보조금 내역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수료 음식물쓰레기수거 수수료 해가지고 감액이 됐네요, 2,400만 원이. 7,2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했네요, 예산을. 수입이 전년도에는 7,200만 원을 잡았다가 금년도에는 4,800만 원을 잡았는데 절반 이상으로 수입예산 잡은 게 왜 그런지.

이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인데요. 전에는 세대 당 1,000원 씩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RFID 기계를 놓다 보니까 세대 당 650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줄어든 겁니다.

1,000원에서 650원이면 3분의1인데, 이거는 지금 금액 자체가 50% 가까이 준 것 아니에요.

6,115세대인데요. 1,000원에서 654원 정도로 다운되다 보니까 그 차액을 감액시킨 겁니다.

제가 여쭌 것은 뭐냐면, 그 금액이 전년도에 7,200만 원에서 금년도는 4,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에 1,000원을 받다가 654원을 받는다면 3분의1 수준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의?

예.

그런데 예산 금액이 더 떨어지는 이유가 다른 게 있나 해서 묻는 거예요.

아니, 그 사항은 없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7,200만 원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게 1,000원 할 때 7,200만 원이었고, 2,400만 원이 감액된 거거든요? 이 감액된 게 1,000원에서 654원 그 차이, 그 차액 그겁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 감액된 건 아니고 2,4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제작하는데 우리 평택시의 산업단지가 5개로 되어 있지요?

10개입니다. 완성된 게 10개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산업단지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그 회원들끼리 돈 걷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에서 그렇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쪽에서? 2,00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항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하시는데, 22쪽에 브레인시티사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사업자문료, 사업추진 워크숍 이렇게 열심히 좀 하시겠다. 작년에 없던 거 금년에 새로 세우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회의를 몇 번 하셨다는 거 언론보도 상에서는 봤는데, 그런데 언론 보도 상에 보면 제대로 추진되는 게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별로 좋은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언론보도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차피 진행을 하시고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설계타당성검사를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세우셨다는데, 기왕이면 평택시민들이 바라거나 아니면 지역에 에로사항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평택에 바라는 사항이 있으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회의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전통시장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통복시장 쉼터에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인건비지원을 해주시는데, 평택시에 전통시장이 5개잖아요?

예.

통복시장 외에 화장실 청소요원들 지원해주는 데 있어요?

인건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시설물관리로 해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청소용역비 120만 원, 12개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전기하고 수도요금 그다음에 시설보수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그런데 화장실에... 지금 5군데잖아요, 시장이.

예, 그렇습니다.

통복시장 외에 네 군데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통복시장 것만 이렇게 세운 거예요?

통복시장은 아까 고객센터 말씀 나왔잖아요? 고객센터가 금년도에 처음 지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고객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라든가 경상비를 이렇게 지원해주시는 건 좋다고 치고, 거기에 지원센터 쉼터에 화장실 관리하는데 인건비를 120만 원 씩 나가겠다, 이렇게 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4개 시장 청소요원들도 지원해주느냐 이거예요.

지금 통복시장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건비 지원은 없고 운영비 지원만 있습니다.

운영비는 통복시장도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화장실 지원은 4개 시장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의 원칙에 좀 그렇지 않아요? 해주려면 다른 데도 다 같이 해줘야지.

통복시장은 타 시장에 비해서 일단 화장실 수가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 송탄출장소하고 안중출장소에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참고로 송북시장이나 이런 데도 이와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출하고 안출 관장하는 데는 따로 별도로 예산이 서 있다?

예. 출장소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료라든가 경상비 나가는 거 있지요? 그것도 5개 전통시장 합쳐서 따로 좀 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 해가지고 50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새롭게 하시는 건가 봐요?

예, 그거는... 이게 새롭게 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도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이기 때문에 지금 전년도 예산에 기재가 안 돼 있는데요. 추경예산에 선 예산 그대로입니다.

작년도 추경에 500만 원을 세웠었다?

예.

지금 모범업소로 인센티브 받은 업소가, 추경 세워가지고 받은 데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요금을 저렴하게 하는 업체 8개소가 있는데요. 그 8개 업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8개?

예.

62만 5,000원 씩이네요? 8개면.

예, 그렇습니다.

이대로 다 집행 된 거예요? 추경에 500만 원 세웠던 거?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군데라니까 8군데 업체하고 지원 집행내역. 그것 좀 주세요.

예.

그다음에 29쪽에, 취업박람회 행사 구직자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2,400만 원 취업박람회 해가지고 하셨는데, 그 밑에 취업알선 문자 일자리센터 홍보물 해가지고 전부 다 결국은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로 취업박람회 한 횟수하고 취업 인원,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들 자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면 상담해 가지고 들어갔다가 1월 달에 이번에 상담해가지고 취업을 알선해 줬는데, 한 한 달이나 보름 있다가 그만 둔 사람 이것까지 다 잡지 마시고, 1월 달에 했으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인원으로 해서 주세요. 10월 말 현재 취업해가지고 다니고 있는 인원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취업을 한 다음에 물론 중간에 관둔 분들도 있지만 또 재취업 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취업 된 걸로.

재취업이라면 1월 달에 한 2, 3개월 다니다가 그만 뒀어. 그 사람이 또 다른 데로 재취업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업체로 재취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주 세요, 좀.

예.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등 해가지고 주민센터상담사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일자리 지원이에요? 아니면 취업상담이에요?

취업상담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취업상담이고요. 상담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는 4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4명은 도 시책 평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점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우리 22개 읍ㆍ면ㆍ동에 4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최소 9명으로 이렇게 한 건데 물론, 그 의미도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읍ㆍ면ㆍ동에서 쉽게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치 상담사를 늘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인원 9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어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는 좋은데, 이게 작년도에 상담한 실적이 있나요?

그 실적이 미미하긴 합니다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은 우리 일자리센터 상담사 상담실적하고 같이 합산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까지는 공공요원들을 활용해서 했지만 내년부터는 최소인원 9명을 전문직업상담사로 주민센터에 배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취업상담을 수시로 받을 수 있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명의 전문상담사를 9개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에 지금 몇 명이 있어요?

현재요?

일자리센터에는 6명 있습니다.

그 6명 외에 주민센터에 9명을 더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평택시에 22개 읍ㆍ면ㆍ동인데 9군데는 어디에다가 배치하시려고.

천상 기준은 인구가 많은 읍ㆍ면ㆍ동부터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왕이면 21개 읍ㆍ면ㆍ동에, 어떤 데가 소외되지 않게끔 다 어느 정도 배치를 하셔야지.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인구가다고 적다고 해서 배치하면 그 사람들은 취업이 제대로 되나요?

일단 이 사항은 9명의 전문상담사를 내년부터 주민자치센터에 배치를 해서 운영실적을 봐 가면서 확대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이것도 폐지네?

아니, 운영을 해 봐서 실제로 이 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취업 알선이나 이런 사항들이 효과적으로 잘 나타났을 때에 확대를 해야지, 그냥 처음부터... 사실은 예산 관련해서도 많이 신경을 썼어요. 이 사항이 점검도 점검이지만 지역주민의 일자리 취업 실적을 중요시해서 9명을 일단 한 방법으로는 인구가 좀 많은 지역에 우선 배치를 하고 그 운영실적을 봐 가면서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9명을 두는데 인구 상한선은 어느 정도로 두고 배치를 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인구 상한선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그래도 한 9명 정도의 전문상담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올린 건데, 인구가 많은 읍ㆍ면ㆍ동 순으로 해가지고 9군데...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의회의 승인이 나야...

나름대로 계획을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22개 읍ㆍ면ㆍ동에서 어디에다가 배치를 하실 계획인지 그 계획서가 있으면 좀 주세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데는 안중읍하고요, 중앙동, 서정동, 신평동. 이렇게 4군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인데, 추가 5명에 대한 배치도 차 인구가 많은 동부터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주시려면 먼저 4군데. 지금 5명 추가배치고 4명은 기존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4명이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실적이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일자리센터하고 읍ㆍ면ㆍ동에 나가 있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 한쪽에서 취합을 할 게 아니라, 만약에 서정동 나가있다 하면 그 사람이 상담을 해가지고 몇 건을 했는지 이게 나와야 실적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가 필요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가지고 그쪽에 취업상담사가 있는지 잘 몰라요.

내년에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 홈페이지든 아니면 시정홍보지 일원을 통해서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상담사가 몇 개 읍ㆍ면ㆍ동에 있다고 홍보 좀 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했는데 1,569명. 작년도에는 2억 3,700만 원이었다가 금년도에는 8,500만 원으로 해서 한 3분의2가 감액으로 잡아놨는데, 이 원인이 뭐예요?

그거는 학생 수가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줄은 게 아니라 3분의2가 확 줄었으니까.

전에는 경기도 사업으로 그동안에 했었는데요. 학생 수가 작년의 경우에는 1,608명이었고요. 내년 계획은 1,569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시비 실링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학생 수도 줄었지만 저희들이 2분기 분까지만 예산이 좀 묶여가지고 3/4분기하고 4/4분기는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아니, 본예산 에 세우셔야지.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작년도에 1,608명에서 금년도에 1,569명으로 39명 줄었는데 예산은 3분의2를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부서하고 실링 문제 때문에 2분기까지만, 저희들이 1분기, 2분기까지만 본예산 반영하고 나머지 3분기, 4분기는 추후에 반영하자고 예산부서와 협의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중간에 자퇴할 것을 미리 예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예산 에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본예산 에 올렸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맨날 평택시에서 내내 얘기하는 게 평택이 도농복합지역이고 농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로만 그러는 거지. 이런 거부터 예산을 반영 안 해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학생 수가 뚜렷이 나와 있는 건데도. 추경에다 올리겠다고... 학자금을 추경에다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본예산 에 세워놓고 어떻게 해봐야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들의 질의 에 보조적인 성격도 있는데요, 지금 산업환경국 세입예산 중에서 9페이지에 보면 일자리경제과 세외수입으로 해서 10억 정도가 줄었는데 10억 정도 줄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국가보조금이 9억 9,800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세입이 자꾸 준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했을 때도 어떤 대안 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도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줄었더라고요. 그렇다고 시 재정으로 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자체에서 살빼기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 국고보조금 11페이지에도 보면 13억 9,000 만 원 줄고, 그 밑에 보면 22억이 줄고, 옛날에 국고보조금들 나왔던 것들이 지금 큰 단위로만 봐도 언뜻 봐도 40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면 시 자체 내에서도 어떤 대안 을 갖고 가야지 그것만 오던 거니까 당연히 오겠지 생각했다가 이런 식으로 줄면 내년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해서 3억 8,7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옛날에도 한번 내려왔다가 사업 못 한다고 해서 다시 반납했던 돈 아니에요? 축수산과 같은데.

지난번에 수협에서 냉동저장시설 한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수산물처리장 냉동·냉장시설을 했습니다. 남부 수협에서.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시설이 모자라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2층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층으로 더 올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 3억 8,700만 원 내려왔는데 그러면 자부담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이 12억 2,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억 6,700만 원이고, 도비가 7,340만 원, 시비가 6,117만 원, 자부담이 7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말씀드리면 자부담이 59%, 국비가 30%, 도비가 6%, 시비가 5%입니다.

지금 15페이지에 봐도 국고보조금이 또 줄었더라고요. 7억 정도 또 줄었고 그 밑에도 보면 시도보조금 해서 1억 6,000만 원정도가 줄고,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잠깐 질문 했는데 16페이지 음식물쓰레기수거 이것이 지금 1,000원씩 부담하던 것이 600원 정도로 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의 저기가 많이 줄었다면 RFID설치하는데서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RFID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거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라기 보다는 종량제 때문에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아파트도 RFID쓰지 않는 아파트는 봉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1.000원씩 일관적으로 받고 다 처리해 줬는데 지금은 봉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쓰든가 RFID쓰든가 어쨌든 종량제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탓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RFID도 지금 다각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RFID기기가 어느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됐는지 현재 여러 지자체에 문의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세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세입부분이 있어야 세출이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166억 정도가 늘었는데 결국은 9페이지 맨 위에 있는 부분 고덕국제화계획지구하고 진위산단 공업용수도 이것 빼고 나면 지금 굉장한 양이 마이너스가 왔다고 봐요. 한 50억 원 정도가 국도보조금이... 이것은 특수한 사업이지만 올해 한계성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2015년도 하면 더 이상 국비가 안 내려올 거라고요. 그랬을 때는 결국 그 돈을 뺀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166억이 늘은 것이 아니라 한 40~50억이 줄었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안 을 갖고 갈 것인가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사실은 국비도 그렇고 도비가 사실 많이 줄고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70%, 30%, 50%, 50% 하다가 어느 시점을 가면 그것이 완전히 반대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해서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중소기업 성장지원사업 해서 민간위탁금 10억이 지금 신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설명했던 10억을 은행권에다 넣어놓으면 우리 중소기업에다 20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10억을 넣어 놨을 때 이자부분은 어떻게 형성이 돼요?

우리가 금융권과 협약을 해서 10억을 넣으면 은행에서 또 10억을 보태서 20억을 가지고 그 이자가 1년에 나올 것 아니에요. 그 이자를 우리시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그 이자부분을 가지고 20억에 대한 필요한 중소기업에 1억이든, 2억이든 대출을 해 주면 그 대출이자를 이 이자로 보존해 주는 저 이자로 대출해 주는...

그러니까 몇 %정도라고 협약된 것은 없어요?

한 2%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은행금리가 한 2억 정도하면 한 5%대에 형성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한 3%대로 저기가 된다...

그러니까 5%대면 2%가 감액되고 3%의 이자로 대출해 주는 거죠.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실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은행권과 협의 된 것은 1.3%입니다. 지금 현재 1년짜리 정기예금이 평균 2%입니다. 그리고 대출이자는 3.5%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예를 10억을 했을 경우에 은행에서는 20억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3%의 두 배의 금리가 발생되는 겁니다. 2.6%정도. 그래서 은행금리보다는 더 많이 은행에서 감면 해 주는 성격입니다.

그러면 20페이지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이 우리가 3억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출연금으로 중소기업기금 출연금이라고 해서 경기도기금 해서 2억 원이 있는데, 만약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퍼센티지하고 이것도 어차피 중소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방식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3억 원을 넣으면 우리 평택시의 소상공인이든지 누구한테 6억을 대출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이것도 2억 갖다 넣으면 4억을 넣어주고. 어느 부분이 가장 이자가 싸서 정말 평택시 기업들이 돈을 가져갔을 때 싼지 비교해 봐서 한쪽으로 몰을 필요도 있다고 봐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설명 드리면 중소기업 출연재단하고 중소기업 출연기금은 저희가 출연하게 되면 그 기금은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이 10억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돈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으로 우리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고정비율입니까?

아닙니다. 늘릴 수도 있고요, 이 사항은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우리시에서 중소기업 지원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래서 일단 안을 10억을 안을 잡은 거고요, 늘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재단기금출연 이 3억은 우리가 매년 3억씩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경기도 출연금으로 딱 3억을 평택시는 내야 된다고 못이 박혀서 내려온 거냐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 봐서 이쪽 돈을 빼서 사업지원 자금으로 빼든지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과 기금출연의 그런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 이것은 기존 운영해 오던 것이거든요. 시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그런 사항은 한번 승인을 해 주시면 시행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죠, 국장님! 여기 와서 무턱대고 승인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분석을 하고 예산서가 편성이 됐어야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은 이 10억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보증이 안 되는 특례보증을 저희가 해 주는 거고요. 밑에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은 저희가 지금 새롭게 하려는 사업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2억 출연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많은 것은 아니고 한 중간이하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다보니까 1년에 5,000억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착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해서 내년에 하는데 사실은 안성이나 이런 데서는 벌써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저희가 기금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봤었는데 기금도 똑같이 이자를 갖고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하게 되면 조례도 해야 되고 등등 있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10억을 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우수시장 인센티브제공이라고 해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 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각 시장에서 아마 중앙이나 중소기업청이나 지원하는데 자부담률이 있으니까 못하던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률이 30%다. 아예 그런 시상금을 타는데 자부담률을 우리 평택시에서 대 주겠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하지 않아요? 그만큼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확보를 했을 때. 이것 평점을 우리가 매겨서 준다고 하는 것도 솔직히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주 최고 객관적인 것만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이든지 재래시장 자체에서 자기네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자부담률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을 채우지를 못하니까 받아놓고도 선정이 됐는데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예 그런 돈을 대준다면 객관성으로 확실히 나올 것 같은데...

그 자부담 비율을 우리 인센티브에서... 어디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자부담 비율이 보통 30%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담비율을 인센티브로 준다고 했을 때 좀 더 객관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봐지는 거예요.

예, 동의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5개 시장이 있는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매니저가 있는 시장입니다. 매니저가 있으면 그분들이 발로 뛰어서 개별적으로 예산을 따와서 자부담 이렇게 부담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시장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우수공예품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우수공예품 육성지원 한 성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봐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38건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출품을 해서 입선은 도자기 분야 1개 분야에 입선이 됐습니다. 작품 당 20만 원씩 최소한의 재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사회적일자리 활성화지원 사업을 해서 7,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국·도·시비 내시가 없는 거죠?

사회적일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가 위탁을 줍니까?

운영기관은 사업별로 전부 틀립니다.

이것 사업별로 다 틀린 자료를 좀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 논리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도비라고 써져있는데 도비 내시가 얼마나 된 거예요? 전액 도비예요? 8억 7,800만 원 내년도 예산이 9억 정도 되는데 전액 도비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비라고 왜 써놓은 거예요?

공공근로사업비는 분권교부세 지원금이 있어서 금년까지 운영이 됐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 님 설명대로 분권교부세가 내년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전부 보통교부세로 전환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도비지원분이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도비라고 써놓은 겁니다.

아니죠. 도비지원금이 있는 내시됐을 때만 도비라고 표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전부다 시비 아니에요. 시비로 예산편성 한 것 아니에요?

예, 일단 시비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행복프로젝트지원 해서 7억 9,000만 원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또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프로젝트지원은 예산서에 있다시피 사회적일자리 홍보물, 업무추진비, 사회적일자리사업 활성화지원 등등 해서 총괄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사회적일자리 활성화지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고자들 대비해서 예산세운 것이 하나도 없나 봐요?

쌍용 해고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쌍용 해고자만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세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그냥 저기 하시나요?

예, 같이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부기 달은 것은 없고요, 쌍용만을 별도로 해고자만을 위한 별도 예산은 예산서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네, 최중안 위원입니다. 25쪽에 일자리경제과.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인데, 2개 시장은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2개시장은 서정시장하고, 송북시장입니다.

작년에 심사한 거예요?

네, 금년에도 참석했습니다.

주로 어디로 가요?

전국 돌아가면서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경남 창원에서 했습니다.

2015년도엔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고?

예,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6쪽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설명자료에 보게 되면 노인복지시설 조명등기구 233개 LED조명으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대상자가 평강의집하고, 인수원인데 평강의집하고 인수원의 등이 이렇게 많아요?

이 사업은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인이 아니고요.

대상자가 평강의집하고 인수원인데, 이 두 개 시설에만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금년도에 20개소를 벌써했습니다.

20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대비 줄어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청한데가 내년도는 두 개소입니다.

두 개소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등이 233개예요?

네, 시설별로 조그만 등까지 전부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수로는 많습니다.

전부 교체하는 거예요? 전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신청하면.

사회복지 담당부서나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서 시설을 원할 경우에...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에도 똑같은 금액이 또 올라오나? 더 증액이 될 수 있나?

똑같은 금액은 아니고요, 시설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이용기반 구축 이것은 국도비하고 시비가 내시가 됐는데, 작년대비 약간 증액이 됐네요?

이것은 서민층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스시설 개선사업인데요, 현재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작년에 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예.

지금 전수조사는 다 되어있는 거예요?

예. 다 되어있습니다.

자꾸 늘어나잖아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도 신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다 신청 받아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중이면 안중출장소에서 하고, 22개 읍·면·동은 다 본청에서 다 하는 거예요?

본청에서 다 하는데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가 80%지원입니다. 국비지원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하고 연차별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사업은 국비가 내시가 되면 시비도 매칭사업을 많이 해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는 예산이 돼야 되는데, 영세민들 아닙니까? 어려운 가정들이고. 시설점검도 제대로 안 된다고. 만약에 가스누출이 된다든가 화재발생 시에는 위험발생이 되니까 이런 예산은 시에서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내시를 많이 하셔서 조속하게 끝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자꾸 국비가 내시되는데 시 매칭사업을 조금 해서 계속사업으로 가지 말고 이것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영세민들하고 어려운 사람 가정을 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집들이 거의 하나 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가스레인지가. 2~3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기에 계속사업으로 하지 말고 조속한 시기에 끝낼 수 있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30페이지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해서 9명을 배속을 시킨다고 했는데, 솔직히 읍·면동사무소에 이분들이 배정해서 되는 저기는 거의 성과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아예 이분들을 집산을 시켜서 출장소 쪽에다 두는 것은 어떻겠어요? 동에다가 두지 말고. 그리고 동사무소 자리에 가봤자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일자리지원센터해서 본청에는 지금 6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분이 됐든, 4분이 됐든, 출장소에서 좀 하고 읍·면·동에는 홍보를 해서 ... 실질적으로 다 읍·면·동장들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어디 가서 앉아있을 자리도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취업센터라고 해서 거기 와서 주민들 왔다 갔다 하는데 와서 정상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6분이 일자리취업센터에서 하면 본청으로 가라고 해서 본청에서 상담을 해 주는데, 그 특성은 본청에 몇 분 계시고, 안출에 몇 분을 배속을 시키고, 송출에 몇 분을 배속을 시킨다면 훨씬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봐요. 그리고 이분들도 연계가 되는데, 혼자 가서 하루종일 그냥 앉아계시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서 진위2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올해 2015년도 예산안이 72억 4,000만 원이 전액 국비인가요? 비율이 어떻게 되어있죠?

진위2산단 용수공업시설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현재 전부 국비입니다. 용수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액이 114억 5,700만 원이고요, 내년에 그중에 31억 5,6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 이후에 83억 100만 원이 되고요. 폐수종말처리장은 72억 4,200만 원 중에 내년에 5억이고, 2016년 이후에 67억 4,200만 원이 배정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은 지금 5억은 배정된 건가요?

예.

지금 내시가 되어서 내려 왔어요?

예, 그래서 예산 편성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재부하고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의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5억이라도 반영이 돼야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5억은 상징적으로 일단은 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보면 국비, 도비, 시비해서 얼추 10억이라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거기에 일안으로 상담사를 취업센터에다 두는 건데, 조금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얘기 하셨듯이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는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니까 제가 제안 을 하고 싶은데 기업이 많이 유치되어져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포승이라든가 아니면 청북 아니면 진위 이런데 기업과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상담사를 배치한다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별도로 주민자치지원센터 말고요? 아니면 그런 기업체가 많이 있는 주민지원센터로?

그런 데로 우리가 취업알선 이런 식으로 해서 간판을 걸고 거기서 활동을 한다면 기업들도 수시로 인력을 구할 때 거기를 이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기업에서 필요한 요건을 가진 사람들도 급할 때는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더 접근성이 좋아서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사항은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등을 종합검토해서 배치여부를 바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도 상담사 배치할 때를 사실상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가 많은... 아까 인구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수와 기업체가 많이 있는 읍·면·동을 위주로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괜히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기업정책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네, 최중안 위원입니다. 32쪽.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해서 450명 했네요, 1만 5,000원씩. 이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돈을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돈만 집행해 주는 거지 위탁은 누가 해요?

농민회 있잖아요, 농민회에서 서류 다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그러면 돈이 지원이 나가면 대학생 농활활동을 그 농민의 입맛에 맞는 데를 다닐 것 아니에요. “어느 마을에서 지원 좀 해 달라.” 그런 접수가 안 들어오면 이분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쪽으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5개 읍·면에 10개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입맛에 맞는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 어떤 교감은 있어야 되겠죠. 미리미리 학교 측하고 이렇게... 학교는 한양대학교하고, 한신대학교가 농활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450명이 일시적으로 다 와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안 오고요, 방학 때를 이용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농활활동을 농민회 측에 쉽게 말해서 위탁 주는 것이 아닙니까?

농민회 측에도 있고, 올해 예를 들어서 금년에 마을하고 학교하고 연결해서 했다면 또 그 마을하고 가까워져서 내년에도 부를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농활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거의 농민회 쪽에 다 가는 거죠?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집행해 줘서 이 450명이라는 숫자를 누가 관리하냐고? 농민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서 저희들한테 하면서...

우리가 평택시에 농민회 단체가 많잖아요. 이 예산이 언제부터 편성되어서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쪽에서 계속 이 사람들한테... 계속 농민회에서 하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럼 농민회 단체도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영인이나 이런 쪽하고는 농활 학생들하고 과거부터 거리가 좀 가깝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홍보를 해야지. 이것이 어떻게 잘못 들어가면 정치적 입김도 들어가요. 학생들이. 전에 마을회관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봉사활동을 안하고 정신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동네사람들을.

요즘은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과 전체 생각인데요, 학생들이 와서 상당히 봉사도 옛날 같지 않고 봉사도 많이 하고 가서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봉사만 해 주면 상관없는데 저녁에 마을회관 사람 모아놓고 이상한 소리한단 말이에요.

사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실 더 지원해 주고 싶어요. 열심히 하니까요.

노심초사해서 말씀드린 거고, 농민단체가 많으니까 순환적으로 같이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농업정책과에서 선생님들한테 보조금 주죠?

특별수당이라고요, 월 11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직접 어린이집에 나눠 줘요?

네, 저희들이 직접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접 주고 있습니다.

아니, 관할 안출하고 송출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과에서 어린이집 관리를 하잖아요.

어린이집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 집행은 어디서 하냐고?

출장소 있는 데는 출장소에 줘서 이렇게 하는 거고 본청관할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출 같은 경우는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왜? 생활지원과에서 어린이집을 다 관리하는데 왜 돈 집행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전부 전수조사해서 숫자 맞춰서 돈을 지급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3년전 까지 생활지원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복지부에서 해서. 그런데 농어촌이라고 해서 이 업무가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나중에 농식품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직접 어진이집을 상대해서 다 지급해 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본청관할은 우리가 점검도 하고 그렇고 출장소 관할은...

출장소 관할 예산별도, 본청 예산별도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어린이집 교사 보조금은 거의 다 농업정책과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안출이나 송출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쪽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돈 지급을 안중 같은 경우는 안중 지역경제과에다 돈을 줘서 전수조사해서 돈을 배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는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들도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디하고 하냐고? 생활지원과 하고 하냐고?

예, 같이...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요.

그런데 왜 관리는 생활지원과, 돈은 지역경제과.

그쪽에는 보육교사 말고 어린이집이고 유치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쪽 다른 사업이 있나 봅니다. 그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는 어린이집을 관장에서 관리하는데, 왜 돈 지급해 주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는 하냐고.

위원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방금 담당과장이 설명했듯이 3년 전에는 그렇게 업무를 하다가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업무가 농업 쪽으로 가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할 일이 따로 있고, 생활지원과는 생활지원과 업무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이원화 시켜서 돈은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가서 주고 관리는 생활지원과에서 하냐 이거예요. 모든 게 잘못되면 생활지원과로 다 가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들이.

농축산 팀이 그쪽에 출장소 지역경제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들도 짜증나는 일도 그러니까... 41쪽. 사과 밀식재배 지원해서 6개소인데, 6개 농가죠?

예.

그러면 시에서 40%해 주고 자부담이 60%하는 거예요?

예.

이게 나무죠? 한 그루, 두 그루 하는 거죠? 다 사과나무니까

그렇죠.

사과나무가 한 그루에 얼마씩 하는 거예요?

1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농가당 1,000평 기준해서 평당 2주 정도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이것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신청농가.

앞으로 신청 받을 겁니다.

신청 받을 것을 미리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역특화 품목으로 이것도 육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고덕에 3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고, 현덕에 한 농가, 청북에 한 농가 이렇게 있습니다. 과거에 의원하시던 분도 이것을 재배하고 있으신데요, 좋은 사업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40쪽에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이것은 해마다 올라오는데 이것은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고추건조기는 접수받아서 읍·면·동에 접수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 받아서 나중에 평가해서...

그러면 심사를 해서...

예. 농정심의 해서 평가를 해서...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었네? 작년 대비.

저희들이 그동안 누계로 259대를 지원을 했어요. 그동안 상당히 많이 지원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축소를 하는 차원에서...

아니 자부담률이 엄청 많은데, 70%가 자부담률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자부담률이 많은데 심사하고 말 것이 뭐가 있어?

이것이 과거에는...

자부담이 많은데 무슨 심사를 하냐고 그냥 신청하는 대로 다 나눠주지.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50%라면 상관없어요. 심사해서 나눠주면 되는데, 자부담률이 70%입니다. 이것은 골고루 나눠주기를 위해서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자부담률 많이 넣어준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민선5기 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자부담이 50%였었어요. 그래서 골고루 한 대라도 더 지급해 주려고 시비 30%, 자부담률 70%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심사를 뭐 하러 해요. 그냥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주지.

예산타령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부담률이 70%고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50%라면 이해가 가.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시비가 제대로 활용되게끔 하는... 그런 저도 원칙을 존중하고 하지만 자부담률이 70%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참고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도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이것이 매년 예산이 올라온다고. 매년 올라오는데 농민들은 참 어렵잖아요. 옛날에 춘궁기라고 하잖아요. 여름철에 춘궁기인데 여름철에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장마철에 고추 제대로 못 말리면 다 버려요. 70% 자부담률 할 바에는 심사하지 말고 신청하는데 다 줘요.

네, 참고 하겠습니다.

42쪽. 친환경 우렁이지원 100ha 2,282만 원을 작년도 하고 똑같이 해 주네. 이게 몇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왕 우렁이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증농가가 55농가가 있습니다. 인증농가 55농가 63ha가 있는데요, 그리고 미 인증농가 37ha해서 100ha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 우렁이 농사짓는데 가보셨어요? 이것 천적이 다 잡아먹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왕 우렁이 농법을 자제하자는데? 환경파괴 시킨다고 해서.

한때 그런 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정적인 농가가 계속 신청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할 그런 것이 없어요. 인증받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증이 안 나오잖아요. 경기도 GAP인증이 안 나오잖아요. 왕 우렁이 농법 지어봐야... 이게 논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렁이 재배하는 것은 제초작업이거든요. 제초제 억제시키는 건데요, 제초제는 반드시 농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렁이로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몇 농가에다 2,200만 원을 해 준다고?

저희들이 55농가입니다.

그럼 평수도 적겠네? 우렁이 농법하는 122농가에 1농가에 골고루 나가는 거예요?

신청하면 한도 2ha까지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우렁이 농법하면 쌀 생산하면 학교로 우선 급식이 들어가는 거죠? 친환경으로. 농협에서 권장하고 그것을 해야만 학교급식으로 우선권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친환경 학교급식이라고 있어서...

일반 쌀은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사실은 친환경 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모자라고 있습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몽땅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2쪽에 보면 슈퍼오닝브랜드 대중매체 홍보 해가지고 6억이 세워져 있지요? 작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나요?

이 사항은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당초에 홍보예산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슈퍼오닝을 전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산업환경국으로 가져온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산업환경국에서 2,000만 원 밖에 배정되지 않았던 거을 공보실에서 썼던 돈까지 합쳐서 이쪽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이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슈퍼오닝 홍보비로 나가는 게 없다는 얘기네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거기 나름대로 행정예고제 이런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슈퍼오닝을 홍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5억 8,000만 원이 공보실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6억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정도는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2,000만 원 있었고 6억 1,000만 원이니까 한 5억 9,000만 원이 공보실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보실 거다... 5억 9,000만 원이. 나중에 예결위 때 보면 되겠네요. 공보실 거 5억 9,000만 원이 줄었나, 안 줄었나.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43쪽에 보면 평택팜 운영지원에 이벤트행사, 택배비 등 해가지고 1,75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린투어 3회 한 걸로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 한 실적이 있나요? 혹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체험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홍보로 되어 있네요, 설명서에는. 실적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에 로컬푸드 생산마을 육성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예요?

1개소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로컬푸드 생산마을 육성을 1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딘가 해가지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로컬푸드 생산할 데를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어디 선정이 안 된 거예요?

로컬푸드가 아시다시피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밀착교육을 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일단 1개소를 저희들이 올려놓은 겁니다.

예산만 먼저 편성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다음에 49쪽에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가 4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도 4,0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에는 몇 개나했나요?

이거는 전년도와 예산이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몇 개소 했어요? 4개소 한 거예요?

예, 4개소가 있는데 영향조사를 하는 겁니다.

전년도 거 자료는 있겠지요?

예.

전년도 자로조사 한 것 하고 금년도 어디 할 건지.

예.

게다가 또 보니까 대형관정이 69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개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있나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총 69개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금년도에 4개, 내년도에 4개를 하겠다는데, 그렇다면 65개 공은 수질이 양호해서 안 하는 건지.

관리기간이 있는데요. 관리기간이 좀 경과된 것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수질조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하수, 대형관. 그런데 65개는 수질조사를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아니면 대략적으로 2년에 한번 한다든가 3년에 한번 한다든가 어떤 규정을 해놨는데 그 기간 내에 있어서 안 하는 건지, 괜찮아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덜 짜여서 안 하는 건지.

그런데 관리기간이 10년이라면 10년 유효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더 연장을 할 거냐, 폐공을 할 거냐 이런 영향조사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수질조사를 하면 일반적으로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약수터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관정에 매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반기든 후반기든 이런 식으로 하든가. 지하수야 언제 오염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잖아요. 내년도에 4개를 해버리면 65개는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시차를 두고... 육십 몇 개가 전부 한꺼번에 관정을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69개 공에 대한 것 자료 좀 가지고 계시면 좀 주세요. 언제 관정을 팠고 수질검사는 언제 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농협이 하는 일이 저희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농민을 위한 그런 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조합원을 위한 게 우선순위는 되겠지요. 그런데 시금고라든가 시에서 각종 보조금도 받잖아요.

시금고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그쪽에는...

그러니까 그쪽 분야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시금고도 농협으로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축산이든 과수농가든 다들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시비가 40% 내지는 50%, 자부담이 50% 내지 6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농협지원이라는 거는 제가 이 자료에서 보니까 하나 봤어요. 15%인가? 몇 프로짜리. 나머지는 다 국ㆍ도ㆍ시비예요. 자부담하고.

예, 맞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이해합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를 하는데 사실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을 가지고 농협에서 대출이든 아니면 지원이든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게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금 더 정확히 점검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는 일이 농민을 위한 그런 업무를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한 군데에서만 농협 쪽에 하는 게 한 군데만 딱 제가 봤어요.

시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 과의 경우에는 세 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농협에서 우리시하고 협력사업 말고 자체적으로 환원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사실 농민들한테 어필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저희 시에서 진짜 시민들의 혈세가 나가고 지원이 되는데도 농협에서 주는 거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에서도 이 정도를 해준다는 것은 분명히 알려드릴 필요성은 있겠다.

네,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64쪽에 보면 내수면 수자원조성 해가지고 도비 이렇게 했다는데 도비는 3,000만 원인가요? 시비가 1억 2,000만 원인데. 작년도보다도 40%가 늘었네요? 60%? 60%. 9,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됐지요?

예, 좀 늘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동자개 쪽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동자개에서 6,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는 이유가 뭐가 있나 해 가지고요.

도에서 부담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데요. 동자개가 어민들한테 소득이 되니까 동자개 방류사업을 늘린 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원해주시는 거를 예산을 더 반영해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느느냐 이거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뱀장어는 금년하고 내년이 똑같고요. 동자개 쪽에서 6,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40%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예.

도비는 20% 밖에 안 되는데. 그다음에 65쪽에 보면 외래어종 퇴치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베스라든가 블루길, 생태계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전에 말이 많이 나왔던 황소개구리에 관련된 거는 없나요? 피해가?

황소개구리 쪽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황소개구리는 환경부에서 하는데요.

황소개구리가 어민 쪽에서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들어봤습니다.

피해는 현재 갑자기 좀 없어졌습니다.

그런 피해 들어보신 적은 없어요?

황소개구리가 옛날에 피해가 많아가지고 황소개구리 퇴치운동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최 근에 황소개구리가 아주 급감한 것으로. 원인이 상당히 좀 불분명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불분명한 원인으로 급감해서 피해사례는 현재로는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및 어족자원 보호니까, 여기에 보면 베스나 블루길 이렇게 만 있는데, 황소개구리가 급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한번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그런 쪽에 한번은 물어보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우리 평택에는 그런 게 없나요? TV에 보니까 대형 쥐인가 뭔가 그거 나오는 거. 굉장히 생태계에 진짜 위험하던데. 그런 거는 혹시 보고된 거 없나요?

예. 우리시에서는요, 저도 TV 뉴스를 봤는데, 아직까지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없으면 다행이고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66쪽하고 67쪽하고 보면 내수면 어선 접안시설 부잔교 설치 지원 3,000만 원, 그다음에 연한어선 간이접안시설 부잔교 설치지원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9,000만 원 이네요. 9,000만 원하고 2,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어선 접안시설 2,7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2,700만 원은 뭐냐면 오성면 길음리 쪽에 내수면에 설치하는 거고요. 이것은 바다 쪽에 설치하는 별도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2,700만 원 가지고 한 10척 정도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제가 예산을 최소로 잡아서 어촌계에 건의를 받아서 반영하게 된 거고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어차피 의견을 들어서 한다면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게끔 그쪽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2,700만 원 가지고 과연 그 시설이 가능한 건지. 또한 바닷가 쪽에 1억 가지고 가능한 건지.

권관리에 현재 부잔교가 임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70m가 되어 있는데, 어민들이 그 70m를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자로 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다가 다시 40m 보강을 해주면 훨씬 효율적으로 쓰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40m를 더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TV가 오래돼서 바꾸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예, LED TV가 아니고 그냥 TV라서요.

축산과 사무실 내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33페이지. 지금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이 3,9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왜, 지금 농어촌보육교사가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 830명에서 본예산 에 830명 예산 편성했는데 지금 8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예. 30명 증가시켰습니다.

이게 그러면 연간 1인당 들어가는 돈이 보니까 13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이거 지급해줄 때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매월 지급을 하는데 점검을 해가지고 실제로 근무를 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860명 다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전체는 못 하고 표본으로 몇 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넣어주나요?

원으로 넣어주면 개인한테 다 들어갑니다.

개인 통장으로 지급됩니까?

예. 아까 최중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35페이지 중간 밑에. 농촌체험마을박람회 공동참가비 지원이 거의 4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박람회 공동참가비가 이렇게 많이 한 40%, 45%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에 체험마을이 4개 마을 있었습니다. 4개 마을이 있는데,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다녀오신 대추마을이 올해 새로 육성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4개 마을에서 5개 마을로 하다보면 참가비랄지 그 자재 이런 게 코엑스에 가서 한 3일 동안 저희들이 박람회를 참가하는데 그 정도 돈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도 600만 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잖아요.

예.

2014년도에 600만 원을 가지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모자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증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코엑스에 가면 저희들만 참가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옵니다. 다 오기 때문에 자금이 풍부한 시ㆍ군에서는 부스를 조금 좋게 꾸밀 수 있고, 그런데 돈이 적은 지자체에서는 부스가 좀 초라하고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슈퍼오닝을 홍보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데만큼은 견줘서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도 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체험객 유치가 작년에 2014년도에 몇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병충해방제시설이 돈이 1억 7,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헥타르는 조금 늘어났고 지원해주는 비율은 자부담을 늘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4만 원 하던 게 8만 원으로 올랐는데.

기준단가를 좀 현실화 시켰습니다. 현실화 시켰다는 것은 그동안 4만 원씩 기준단가를 헥타르 당 그렇게 했는데요. 인근에 화성에도 제가 받아봤고 안성에도 받아봤는데 기준단가가 8만 원 씩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이렇게 못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실화 시켰고요. 그리고 보조율은 대신 저희들이 70%하던 것을 50%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만 3,000 헥타르인데 지금 500헥타르가 늘었거든요? 이거는 1만 3,000헥타르가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어느 지역인지 대충 여기에서 말로써 표현이 되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수도 재배면적이 1만 3,500헥타르 정도가 돼요. 되는데, 그동안 전체 방제를 안 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1만 2,500헥타르 했는데, 요즈음에 농가에서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쌀 관세화 대책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면적을 다 못 준다, 이장님들 의견도 있고 이래가지고 면적을 500헥타르 더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거하고, 그 밑에 보면 무인헬기 공동방제지원이 또 있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8,5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위에는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늘렸고, 이거는 또 자부담을 줄였거든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보면서 보조율을 통일시키자, 이래 가지고 위에 것하고... 좀 틀리지만 대부분이 50% 이렇게 국비사업이든지 민자부분에 대부분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상향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병충해 방재가 됐든 무인헬기 공동방제가 됐든 방제하는 것은 똑같은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 것은 농약대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밑에 것은 헬기 용역비입니다. 지금 농약대도 농가에서는 무인헬기 방제하는데 농약대도 지원해달라고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병충해 방제 지원하는 거하고 무인헬기 공동방제 하는 데는 같이 교합되는 부분은 없지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는 약재고 밑에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무인헬기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밑에 보면 벼 종자 보급종 지원해가지고 신규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3억 3,500만 원인데 지금 2만 포를 100분의4 자부담을 주고 4만 1,000원씩 한다는 이거는 어떤 종자를 보급하려고 하는 거지요?

저희 농가에서 벼 보급종을, 정부 보급종을 사가지고 못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쌀 관세화대책하고 FTA 대책이 체결되면서 저희들이 단체하고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쌀 관세화 대책에서 어떤 사업이 최우선인가, 과연 우리가 도와줄 게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 가장 좋은 사업으로, 제일 선호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건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같은 경우에 집단시설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국비가 3억 정도가 내려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디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을 뽑았을 것 같은데.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그게 증액 요인은 작년도에는 13헥타르였는데 지금 현재 26헥타르 반영이 된 겁니다. 반영이 됐고, 이 사업은 신청이 60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작년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때 60농가가 19억 6,400만 원 이렇게...

그렇다면 저희가 감사를 할 때도 감사자료를 좀 정확히 내달라고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말이 길어지냐면 사업내역서를 보면 1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역서를 보고 이거를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질문 이 많이 길어지지 않는데, 사업내역서가 1개소에 대해서 100분의50를 지원해준다는 것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작성할 때 1개소...

그러면 최소한 사업내역서에서 13헥타르에서 26헥타르로 늘고 지금 몇 개를 해준다고 한다면 솔직히 계산해 보고 이거를 승인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내용파악이 안 되고, 내용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된 금액을 승인해줘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니까 질문 이 길어질 수밖에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식품 ICT융복합확산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쪽에서 신청이 있는 건가요?

작년에 2회 추경 때 두 농가를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했고요.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했고, 올해는 11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11명인데요. 이것은 요즈음에는 농업도 첨단이라고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내를 밖에서 환경제어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하우스도 열고 닫고 그리고 온도도 조절해주고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버섯재배 현대화사업을 지금 1,000만 원을 해줬는데 작년에도 여기 아마 버섯 재배하는 시설단지를 5,000만 원인가 국비가 있어가지고 해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은 없고 아마 센터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를 해주려고 하는 거지요?

저희도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국비로 내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1개소를 다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은 굉장히 많이 권유했던 사업인데 왜 60헥타르로 줄였지요?

글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집행 못했던 사항인데요. 그 원인은 아무래도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시를 해주는데요. 다른 지역보다 피해를 아무래도 덜 봐서 농가들이 이거를...

그런데 보험이라는 거는 보장성인 거지, 실질적으로 만약에 피해를 봤을 때 그거를 복구하려고 보험을 들어주는데, 이거 한때는 보험 들으라고 굉장히 많이 선전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확산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이거는 줄었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농가한테 권장하고, 나중에 태풍피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봄부터 들으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요. 작년에 태풍도 안 왔고...

됐습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배 수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5만 원이었는데 지금 7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가격 정상화를 시킨 거예요?

이게 올해 보니까 현실화 시킨 건데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중국에...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화가 아까도 벼 농작물 방제지원 같은 경우에도 현실화를 시켰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시비율이 틀리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100분의40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70이었다가 숫자를 줄이면서 이거 조정을 했다고 했을 때 그나마 되는데,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35만 원을 지원 해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배 70만 원으로 갑자기 올라왔단 말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국에서 지금 실제로 70만 원에서 80만 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병충해방제지원하고 배 수분용 인공꽃가루 지원. 이거 작년에 사업했던 지출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예산을 세운 예산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43페이지. 지금 학교급식지원사업이 2억 정도가 예산이 줄었는데, 이거 2014년도 집행한 내역 있지요? 집행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수출포장재 지원 민간자본 해가지고 2,600만 원에서 1,700만 원 늘어나서 4,300만 원이 됐는데, 그 뒤에 보면 수출농산물포장재지원이라고 해서 또 나와 있어요. 이거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예요?

저희들 도비 내시된 사업비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저희들이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포장재 지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집행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에 5,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사업예산이 엄청 부족하다고 반절로 깎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우리가 수출포장재 지원해준 내역서 좀...

2010년부터요?

예. 몇 년 동안 해야지만 이게 어떤 근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노후 소교량 정비 3개소,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공사, 그리고 용배수로 준설, 농로포장. 여기 위치가 어떻게 나왔는데 가예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뽑혔을 거란 말이에요. 가예산서 좀 전부 다 내주십시오, 서류. 이렇게 해놓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감사 때 보면 1억 2,000만 원 짜리를 하면서 7,000만 원까지 증액을 시킨 게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 돈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예산서가 어떻게 뽑혀져 있나 좀 봐야지만 이거는 어떤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4페이지. 지금 5,200만 원 민간자본 맨 윗부분에 사슴 경쟁력 강화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슴 키우는 데가 몇 농가에서 사슴이 몇 마리나 평택시에 있습니까?

사슴은 지금 28농가에 291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거의 한두 당 20만 원씩 지원이네요? 언뜻 봐가지고.

그런데 사슴은 인공수정비가 사실 비쌉니다. 그래서 개량을 위해서 인공수정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FTA 대응 고품질 우유생산지원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신규예산이에요.

예, 신규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유 생산하는 농가에다가...

이게 우유분석기거든요. 최첨단 분석기라고 표현해도 되겠는데요. 이게 상당히 가격이 고가 장비입니다. 그래서 축협에 기술지원단이 있는데 거기에 장비를...

이것도 축협으로 자본이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유생산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지금 많이 줄었을 텐데요.

젖소는 299농가입니다.

지금 기금으로 55페이지에 보면 기금으로 2억 8,000만 원 했던 것을 6억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이거 장소 선정됐어요?

내년도 사업은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3억 1,200만 원을 증액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야 증액을 시켰을 것 아니에요.

아니, 이 현대화 사업은 지금 한 5년 차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 이게 가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로 올리면 농림부 검토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본예산 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2억 8,800만 원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많습니다. 금년도 예산 설명을 드릴까요?

금년도 예산을 좀, 집행금액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금년도 예산은 기정이 5억 600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3회 추경에 1억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6억 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가축전염병.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축전염병 차단용 시설 설치로 해가지고 4,8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거는 몇 군데나 설치해주려고 해요? 4군데?

계획은 31회로 되어 있습니다.

31회요?

어떻게 보면 32농가입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외래어종 수매사업이 있는데 수매사업을 하면 처리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갔다가 또 처리를 따로 해야 되나요?

우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래어종 위탁처리비용하고 수매사업하고 한 군데로 잡아가지고 좀...

그런데 이게 도비가 섞이다 보니까요, 위에 있는 4,800만 원은 도에서 도비사업이 되겠고 밑에 있는 5,000만 원은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9,800만 원이 외래어종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만 가지고는, 도비만 가지고는, 도사업만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시사업으로 별도로 추가를...

아니, 67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잖아요.

위탁처리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외래어종 수매사업에 위탁처리비까지 같이 넣어줘 가지고 표기를 하나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목 을 바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경쟁력제고기금에서, 112페이지요. 지금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를 2,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500만 원은 몇 명을 보내주고 있지요?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를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5명 갔습니다.

15명. 그리고 작년에는? 2013년도에는?

2013년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얼추 15명 내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 당 거의 2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명 해서 3,200만 원인데.

그렇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갔었지요?

올해는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돼요?

자부담 비율은 20% 자부담.

그리고 그 밑에 113페이지에 시금고 예치금이 4억 3,0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예 .

그러면 예치금에서 나온 이자예요? 아니면 비교증감이 됐을 때 지출액이 9억 9,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자가 4억 3,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자가 아니고 전년도 지출액 대비해서 15년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15년도에 지출을 하려고 9억 9,000만 원을 경쟁력기금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아무래도 시금고에 예치했을 때 저희들이 수시로 인출해가지고 농가 융자로 주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9억 9,000만 원에 대한 사업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자원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69페이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이 지금 6억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2014년도에는 얼마치 만들어졌어요?

2014년도에 5억 5,000만 원 만들었습니다.

5억 5,000만 원 만들어서 그것이 전부 다 소진됐나요? 재고량이 얼마나 돼요?

2014년 10월 현재, 현재 제작 액으로 보면 4억 9,2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한 5억 정도 썼기 때문에 내년에 6억 정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14억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14억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줬습니다. 결과가 거의 나왔는데 보면 소사벌 및 서재지구 주민이 입주해서 운전원이 4명 늘었고, 수거원이 8명, 장비가 4대 증가 했고요...

결론은 도시 확대 때문에 늘어난 거네요?

거기에 물가상승률 좀 감안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해서 1,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금 일시결원 대책인력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어떤 구체적인 대안 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1,27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은 인건비 단가가 4만 2,000원에서 4만 4,640원으로 오른 것이 원인이고요. 인원은 작년과 동일한데 현재 저희가 주말근로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또, 미화원들이 수시로 병가도 많이 내고 휴직도 많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현재로는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원환경위생과 여태까지 69, 70, 71페이지를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다 증액은 됐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법적인 강화는 없이 예산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쓰레기장 가보면 쓰레기봉투로 내놓는 것이 지금 한 10~20% 정도 되고, 80%는 무단이에요. 그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예산 늘려봤자 솔직히 우리 평택시는 쓰레기 대란을 맞이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본 위원이 지금 봤을 때는 단속반 강화를 해줘야 돼요. 우리 평택시는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지금 없고, 순 경상적경비... 시설물 많이 해 주면 뭐해요? 나오는 자체가 다 불법이 나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강화 및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그런 홍보 그쪽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지금 71페이지에도 보면 음식물 쓰레기지만 또 4억 8,5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뜻 봤을 때만 하더라도 경상적 경비하고 하면 한 24~25억이 늘어난 같아요. 그런데 매일 이것 늘린다고만 해서 대안 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못 버리게 하고 시민들 자체가 참여할 수 있고 단속을 해야지만 이 경비가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행인 것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생량이 그래도 점차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량제도 실시하고 있어서 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72페이지.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하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해요?

그것은 현재 진위면에 1개소... 이것이 도비사업입니다. 진위면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참고적으로 폐비닐 밑에 폐비닐 공동집하장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그것은 현덕면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농촌지역에서 폐비닐이라든지 쓰레기 같은 것이 집하장이 없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서 컨테이너 형식으로 해서 도비 및 국비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73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지금 칠괴소각장이 한 1억 정도가 늘었어요.

네.

시설비 부대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떤 저기를 해서 했지만 민간위탁이 6,000만 원이 늘은 상태가 됐는데, 시설비가 시설비 비용에서 늘어난 거예요?

1억 늘은 것 중에 6,000만 원은 민간위탁 비용이 올해보다 6,000만 원이 늘었는데 그것은 고정비는 예를 들면 복리후생비, 급식비, 홍보비, 인건비나 관리비가 고정비라고 하는데 고정비는 올해랑 똑같이 고정이 됐고요, 변동비가 있습니다. 변동비는 소각시설유지비, 전기료, 연료비, 소각재처리비 등이 변동비인데, 이중에서 2014년도 운영 중 발생된 전기료부족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인상 분. 그래서 6,0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시설비 중에서 수리비에서 4,000만 원이 늘어서 올해 3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2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위원님 말씀대로 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나 관리비 등 고정비 지출은 늘리지 않았고요, 불가피하게 발생된 변동비나 수리비에서 1억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가 직영했을 때 보다 지금 얼마정도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위탁처리를 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오른다면 위탁처리를 줄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소각로가 낡다보니까 소각로가 2001년부터 가동되다보니까 자꾸 그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현재 에코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소각장을 끌고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직영보다 민간위탁 할 때 비용을 비교를 해 보면 확실히 좀 절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화 위원님!

88페이지 항만지원사업소요. 평택항 국외설명회 하는데 국외설명회는 해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LCL화물유치를 위해서 하는 국외설명회에 한정하고 있는데요, 주로 저희 LCL화물을 촉진하기 위해서 평택 세관을 포함한 관련업체들하고 1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TF팀에. 그래서 그 TF팀원을 구성으로 해서 주로 LCL의 시발점이 광저우하고, 이오. 그다음에 위쪽에서 저희 평택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세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 3월에 한번 있었고, 하반기에도 있었습니다.

설명회할 때 위원님들도 가고 있나요?

위원님들 2분씩 가시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선상워크숍이 전년도 보다 1,000만 원이 늘은 거예요?

원래 선상워크숍은 수 년 동안 3,000만 원 정도는 예산이었었는데요, 작년도에 예산했을 때에 금년도 예산이 본예산 때 1,000만 원이 깎여서 2,0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1,000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3,000만 원은 수년째 동일한 금액으로 오고 있습니다.

추경 때 더 세웠나요?

네.

8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1,800만 원이 줄어서 올라왔어요. 이것이 추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특별회계가 전체 여객터미널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 1,400만 원을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았었는데요,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주는 전출금이 내년도에는 전출금이 없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알겠고요, 자원환경위생과 82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줄어있어요. 한 3억 9,300만 원이 줄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원이 줄었다든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미화원 분들이 주말근로를 했잖아요? 툐요일, 일요일도 조금 일했는데 이제 주말근로를 실시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지금 조기폐차보증금 76페이지에 보면 16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노후차량 조기폐차대행비가 2014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792만 원을 다 소진했나요?

죄송합니다. 아직 위치를 파악 못해서...

76페이지 중간정도에 보면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이 대행비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대가로 주는 돈이 아니고요, 노후차량 조기폐차 절차를 수행해 주는 경비지원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대당 6,000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기폐차에 대한 신청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폐차 한 것이 몇 대나 돼요?

올해는 이따 말씀 드리고요 2015년도에는 1,600대 예상을 하고 있고요, 14년도 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집계가 안됐고요, 2013년도에는 1,253대였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추세네요?

늘어나는 추세가 왜 그러냐면 대기환경절감을 위해서 경유폐차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폐차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저감장치를 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저감장치를 대부분 다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감장치는 점점 줄고 있고 조기폐차는 점점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7년 이상 지난 경유차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폐차를 하게 되면 경유차 값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상단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비가 2,25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이것은 여태까지 안했던 것을 왜 하려고 하죠?

그것은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악취 정도를... 그러니까 악취가 어느 정도 나고 이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게 됐습니다.

환경부 고시에서 2015년부터...

2011년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시가 2011년서부터 내려왔으면 계속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이 추경에 아마 확보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추경에 아마 세워져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81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 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해서 1,300만 원이었던 것을 1,4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켜서 했는데...

이것은 홍보물 단가가 올라서 1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금 같은 경우는 식품기금이 계속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런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해 줘도 상관없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경비에서 하는 것보다 기금이 경비에서 지금 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기금은 쓸 수 있는 특수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식품진흥기금이 2015년도 말 조성목표가 8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미군들 많이 내려오고 외국인들 많이 내려오니까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식품진흥기금이 8억 6,0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금에 어떤 저기를 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기금으로 올려놓고 일반경비에서 기금조성을 더 하든지 과태료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과징금이 주요 재원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일반회계 로 집행하면 좋지만 기금을 말씀드린 대로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특별사업도 있으니까 기금은 좀 당분간은 축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음식문화개선 교육, 홍보, 공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민간위탁을 해 줄 거예요?

이것은 주로 외식업종 같은 데서 위생교육 같은 것을 할 때 공연 같은 것을 같이 하게 해서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특히 요즘 나트륨 줄이기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교육이 딱딱하다보니까 뮤지컬 공연 등을 통해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83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630만 원이었던 것이 1,600만 원이 올라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4만 4,640원씩 두 명해서 150일 주던 것을...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것 다른 데서 지급이 됐었어요?

금년도하고 내년도 비교해 놓은 건데요, 차량에 타서 승차할 수 있는 인원의 단가도 좀 올랐고요, 인원도 좀... 기간을 전에는 1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0일 더 늘리고 그다음에 노면청소차량 보조인부도 1명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노면차량 보조인부가 필요한 가요?

노면차가 작업을 할 때 앞에 나무 부러진 가지나 덩어리 진 것이 있으면 흡입이 안 되서 운전기사가 내려와서 해야 되는데 운전기사는 진행차선 방향에 문이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높고 그래서 가다가 또 차도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 인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앞에서 쭉 주어나가고 뒤에서 차가 이렇게 하면 작업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사무관리비 윗부분 노면청소차량에 브러쉬 구입인데, 가격이 오른 거예요? 아니면 수량을 늘린 거예요?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재고량이 있어서 재고량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세울 때 금액을 줄여서 세웠고요, 내년도부터 소진이 다 되다보니까 정상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복사기를 임차로 해서 쓰나요?

복사기가 사용연수가 다 되어서 5년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게 되면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하고 임차를 쓰면 한 250만 원 정도 사용이 가능해서 어차피 5년이 지나서 대차하려면 또 그 금액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임차로 하기로 했습니다. 회계과 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87쪽에 평택항 포워드유치 사업하고 LCL화물 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인데 지금 4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정도면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전년도 대비 동결되어있는 상태인데요, 가능은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활성화 정책개발지원해서 6,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지금 정책개발지원을 하려고 해요?

지금 3차 항만기본계획이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수정계획이 이루어지는데요, 항만기본계획을 바꾸는 것이다 보니까 평택시에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한고 하더라도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기 전에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구용역도 필요하고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워크숍이나 세미나개최 또 설문조사까지도 전부 포함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금에서 잠깐 질의 를 할게요. 124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모범음식점이 150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거 몇 년 마다 한번 씩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선정합니다. 매년 다시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아래보시면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비해서 150개소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2만 7,000원 곱하기... 150개소고요. 신규 30개씩 지정하고 있습니다. 탈락하는 업소도 있고요.

탈락하는 업소도 있고요?

예.

그런데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정말 그 시를 찾아갔을 때 마음 놓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난립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범음식점이라면 어느 지역에 가도 잘 되는 곳 같은 데는 믿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택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모범음식점인가 하는 데도 모범음식점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탈락한 데가 있으면 모범음식점 간판을 틀림없이 회수를 해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계속 붙여놓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봐지는 거예요.

모범음식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과징금 도 귀속분해서 4,0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과징금 도 귀속분 1억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전년도가 6,0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과징금 추세를 맞춰서 추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올해가 6,000만 원이었을 때 6,000만 원까지 과징금이 들어왔나요? 과징금 올해 수입이 얼마나 돼요?

올해 수입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올해 전체 과징금은 2억 5,000만 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자금수지총괄에서 보시면 맨 밑에 기타수입액이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이. 그 전년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정도가 더 늘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을 높이는데 대해서 도로 주는 돈이 40%니까 4,000만 원이 늘어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오납반환금이 전년도에 지출액이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더 늘린 것은 수입이 늘다보니까 그만큼 또 이것도 늘 것이다라고 봐지는 건가요?

예, 그것은 소송이나 저희가 과징금을 받았는데 소송이나 심판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희태 위원님!

69쪽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6억이네요?

예.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해서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제작비 대비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수입이 올해 예측되는 겁니다. 올해 예측이 4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가요.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4억 3,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엄청 남는 장사네?

그렇지 않습니다. 처리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스티커 제작비입니다.

처리는 어느 정도나 되요?

저희 시 올해 예상을 보면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총 비용과 수입을 보면 수입이 비용에 17.1%밖에 안 됩니다. 모든 비용을 다 합친 금액이 한 280억 정도 예상되고 모든 수입을 다 합친 금액이 한 48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든 비용이라는 것은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용역비, 음식물 위탁처리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봉투제작비용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는 별도로 안 해 보셨겠네요? 위탁처리업체에 주는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 이것 빼고 규격봉투라든가 스티커제작에 들어가는 금액 이런 것은 대비를 안 해 보셨겠네요?

예,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70쪽에 보면 Clean zone사업추진 해서 20개 읍·면·동에 6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이라는 것이 22개 읍·면·동에 유지보수비에 나가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Clean Zone을 설치해서 그런 거예요?

Clean zone 사업비지출 항목을 보면 먼저 클린하우스 설치 올해 10개 했습니다. 화단조성 2군데 했고요, 수거함 설치 7군데 했고, 청소용품 음식물 홍보비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Clean zone설치하고 화단하고 이런 것 다 합쳐서?

예, 그렇습니다.

1개동에 한 600만 원씩 예상을 잡은 거죠?

예, 동에서 요구하는데 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일시결원 대체인력 인부 이렇게 해서 인건비 나와 있는데, 매월 15명 정도 잡으셨네요?

예.

총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미화원이 131명입니다.

매월 15명씩 휴가라든가 이런 인원이 생기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미화원들이 대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가나 휴가 갈 때도 쓰지만 취약지역 청소할 때도 쓰고요, 또 주말에 현재 미화원들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대체하는 인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인건비가 토요일, 일요일 안 시키고 대체인력 쓰는 금액하고 비교치를 한번 해 본 것이 있어요?

예, 저희가 대략 뽑아봤는데 미화원들을 주말근무를 시킬 경우에는 한 10억 이상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체 인력으로 쓰면...

2억 2,400만 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2억 2,400만 원에서 미화원 분들의 휴가나 병가 냈을 때 대체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작년대비해서 3억 9,7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 부분이 미화원분들이 주말 근로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감액 분이 되겠습니다.

미화원들이 휴일근무를 못하니까 불만이 많죠? 수입이 떨어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좋은 방안 좀 없어요? 그쪽하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먼저 번에 미화원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도 반영하셔서 다 정산 했는데 당분간은 주말 근로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먼저 번에 소송관련해서 예산도 세워줬잖아요? 우리시는 당분간은 주말 근로를 미화원들이 안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말 근무를 실시해도 시에서 원하는 취약지역 그러니까 많은 청소가 필요한 지역 그런 지역을 안 하려고 하고 평소 자기가 근무하는 그곳만 유지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함으로써 수당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말 근무 실시하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0쪽 하단에 보면 RFID 개별장비 유지보수 해서 257대. 150만 원씩 해서 잡았는데, RFID 보급된 지 몇 년 된 거죠?

RFID가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지금 257대 유지보수 한다는데 한 대 당 150만 원씩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150만 원이 아니고요, 뒤에 12.5%라고 써 있습니다. 12.5%니까 10몇 만 원정도 드는 거죠. 12.5%가 18만 원 정도 드네요.

2년 밖에 안됐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사용하는 사람들도 겨울철에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 때문에 수리내역도 지금 뽑아봤는데요 수리내역을 보면 주로 고장이 많이 나는 것이 잠금장치 고장이 많이 났고요, 그다음에 센서 고장도 많이 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RFID를 국비를 받아서 보급을 하다보니까 RFID기기에 썩 좋은 기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RFID 확대사업을 현재는 보류하고 신중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행인 것은 다른 지자체 동향을 살펴보면 현재 보급되어 있는 RFID는 상당히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두고 보고 확대여부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급업체가 독과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71쪽에 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재활용 분리수거용 그물망구입 그물망 문제 있잖아요? 찢어지고 이렇고.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재질이나 이런 것은 내구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분리수거형 그물망 구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함인데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또 뭐예요?

그것은 대 있잖아요. 거치대. 그물망을 거치하는 대.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물망은 그물망 자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5만 원씩이나 가요? 거치대가.

예, 현재 그렇습니다.

별것도 없던데 둥그런 것. 그게 25만 원씩이나 가요?

그게 3조, 4조 이렇게 되어있는 것 있잖아요.

대게 보면 3개로 되어 있죠? 그게 25만 원씩이나 가 대충한 것 같은데...

재활용 분리수거함 25만 원 관련해서는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좀 비싼 것 같은데.

저희가 가격을 여러 업체 것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싸다는 생각이드네. 그다음에 73쪽에 칠괴소각장 만간위탁 했는데, 지금 12억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인건비랑 다 포함해서죠?

예.

이것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준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견적서 받은 것 있죠? 계약서. 그 내용에 인건비 지급내역이라든가 나름대로 해 놓은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견적서 낸 것. 그것 좀 주세요. 계약서하고 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여쭤볼게요. 74쪽에 평택 의제 21 해서 1억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사용처는 대략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용처는 분과가 분과별로 분과 사업이 있습니다. 분과 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평택환경축제를 하고 있고요, 탄소포인트 홍보, 그린 리더활동, 체험환경교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과 사업으로는 분과가 4개 분과가 있습니다. 도시분과, 자치분과, 환경분과, 기후분과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에코도시 만들기,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녹색사회 만들기, 유용미생물을 활용하는 환경개선, 그다음에 녹색교통도시를 위한 자전거 환경탐사 이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나 목적에 맞는 행사라든가 이런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경상비 같은 지원이 아니라.

예. 경상비는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하고 최소 필요한 사무실 운영경비는 물론 있습니다.

이 금액에 같이 포함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까지 포함됐다면 좀 그런데.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다면 인건비 인상은 없어요? 최대 임금이 올라가는데?

의제 21이 봉사단체기 때문에 물론 조금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좀 올렸어요, 사실은. 올렸는데, 행정 내부적으로 원래는 저희가 1억 6,000만 원 올렸는데 4,000만 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전체적으로 동결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같이 보조를 맞춰서 동결하게 된 겁니다.

다른 건 둘째 치고 행사비야 조금 줄인다 하더라도 인건비야 최대 임금이 인상되고 그랬는데 인건비를 안준다면 몰라도 주고 있으면 그런 것은 반영을 해 주든지 그래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76쪽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120개동 336만 원, 국·도·시비 잡아서 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을 때 3,000개 정도가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한 25년 걸려야 끝날 것 같은데 120개씩하면... 20년 정도 슬레이트 있으면 그거 다 빠져나가지 않아요? 오염 다 되고난 뒤에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주택만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요, 현재 12년부터 15년까지 보면 12년도에 60동, 13년도에 80동, 14년도에 100동, 15년도에 120동 해서 물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아직도 3,000여개가 남아있다면서요. 120개씩 잡아도 25년 걸릴 텐데. 우리세대 다 죽고 난 뒤에 다음 세대로도 넘어가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본인 부담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어려우신 분들이나 농촌에 사시는 분 위주로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환경부에 사업량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거나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빈집들이라든가 사용 안 하는 데는 주인하고 얘기해서 아예 시에서 일괄처리를 해 버리든가 대게 보면 이런 것이 작은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은 3,000개소에서 먼저 삭제를 해 버리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빈집은 누가 관리도 안하고 계속 씻겨 내려가고 사는 집이라든가 공장 같으면 조금이라도 관리는 하는데 이것은 더 안 하니까 빨리 어떻게 환경부하고 얘기하든 시에서도 예산을 좀 더 짜서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평택은 나름대로 관광단지도 생기고 삼성 들어오고 이런다는데 25년 걸려서 우리 죽고 난 뒤에 다음 세대까지 넘겨주면 되겠어요? 83쪽에 폐기물발생감량 및 불법투기근절을 위한 홍보물제작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수막, 게시판,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있는데 CCTV설치 내용은 빠졌나요?

CCTV는 저희 과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쪽에 예산이 없다고요?

저희 과에서 예산을 종합적으로 세웠습니다. 19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세웠습니다.

금년에?

금년도에도 세우고 내년도에도 세웠습니다.

지금 불법쓰레기 보니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국외연수가면 진짜 부러운 것이 그거거든요. 분리수거 잘 되어 있는 것, 깨끗한 도시, 이런 건데. 현수막이 불법투기 할 경우에 100만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것이 붙어있으면 덜 해요, 솔직히 깨끗해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데는 좀 심해요. 게다가 아파트단지는 관리를 잘하는데 원룸이나 연립이 있는 데는 아주 심하고 대낮에도 슬그머니 버리고 가고 그러니까 불법투기 근절하기 위해서 CCTV설치해도 그런 데를 먼저 우선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50만 원 했는데, 실적이 없나 봐요?

이것은 금년도에 현재까지 23건에 43만 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한 건 당 얼마 주는 거예요?

보통 보면 소액 규모기 때문에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은 3만 원인가요?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되어있습니다.

1년에 45만 원 밖에 안 나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불법쓰레기 투기 같은 것 근절하기 위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불법투기하면 100만 원 과태료 합니다.” 하면서 “신고하면 포상이 얼마입니다.” 하는 그 문구까지 넣어주죠.

그것까지 같이 하고 있는 데요,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현수막은 115개 했습니다.

그러면 폐지 주우로 다니는 사람들 신고 잘 할 것 같은데... 종이 파는 것 보다는 낫잖아요.

신고보상금이 너무 금액이 적다보니까 또 이웃 간에 누가 신고 했다고 서로 알력 관계가 있어서 신고들을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장을 해 주셔야죠.

그것은 제대로 하는 데요, 누가 신고 했는지 서로 당사자끼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불법투기 현수막하면서 밑에도 신고 시 이렇게 합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아예 근절시키게끔...

그렇게 하고요, 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4쪽에 개방화장실 있죠?

네.

개방화장실하고, 개방모범화장실하고 틀립니까?

개방화장실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공화장실이 되겠고요, 공원이나 시장 같은데 그런데 있는 것이 되겠고요. 개방모범화장실은 민간시설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나 이런데 있는 대형건물에 있는 화장실 주인의 승낙 하에 저희들이 지정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데?

예.

그것을 만약에 가스충전소든, 주유소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도 무조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준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정해서 주유소나 이런 저기들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지정한데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장소에는 시에서 이렇게 지정한 공중화장실입니다 이런 것이 붙어있나요?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찰이 붙어 있습니다.

모범개방화장실이라고?

저희 남부지구만 이렇습니다.

안출 관할, 송출 관할 틀리고?

예.

개방화장실이든, 모범화장실이든 다 틀리다는 얘기죠?

개방화장실은 일반인이 다수 이용하다보니까 지원이 10만 원이 되고요, 개방모범화장실은 특정한 사람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차등을 뒀습니다.

개방이든 모범화장실이든 안출, 송출, 본청 관할이 다 틀리다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특별회계 285페이지인데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해서 이것은 어디 확충하려고 1억 800만 원을 잡았죠?

그것은 에코센터입니다. 그 앞에 환경부 국비 지원하는 부서가 다 달라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설치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에코센터사업비고요, 그다음에 유기성 폐자원 이것은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설치시설은 음식물 처리시설입니다. 에코센터 중에. 조금 전 말씀드린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설치는 잘 아시겠지만 RDF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선별장입니다. 폐기물 처음에 들어오면 선별하는 선별시설을 얘기합니다. 다 에코센터에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우리가 지금 세입이 한 13억 9,000만 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여객터미널 공유재산 사용료수입이 지금 18억 정도가 늘었어요. 거기서 지금 많은 부분이 늘어났는데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많은 늘은 이유가 지금 뭐라고 판단하세요?

터미널에 면세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한국관광공사에서 터미널을 지을 당시에 선 입주해서 임대료가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입찰을 보면서 18억 1,900만 원으로 입찰금액으로 쓰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갑작스럽게 늘어서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면세점은 매년 입찰인가요?

지금 2년에 한번씩... 이번 같은 경우는 2년 6개월이 됐는데요, 일자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2년에 한 번씩 입찰을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출에 가면 291페이지. 세입이 지금 많다보니까 세출금액도 많아졌는데 국제여객터미널 시설비로해서 11억 7,0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제여객터미널에다가 과연 우리가 계속 시설투자비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예비비로 남겨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쓸 것인지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새로운 국제여객터미널을 지었을 경우에는 이 시설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터미널에 대한 부분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항만 내 선형품 공급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물류창고로 쓸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저희가 가능한 한 투자를 억제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일부 비가 좀 세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화장실이 부족한 현상과 그리고 그 화장실을 많이 쓰다보니까 오수처리시설이 지금 1일 90톤 정도 과포화 상태가 일어나고 있어서 당장 오수처리시설을 증설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체력단련시설은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해요?

체력단련시설은 우리 터미널 내에 국정원을 비롯한 9개 기관이 입주해 있고, 그다음에 상인들이 들어와서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여객터미널 내에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그러냐고요.

세관청사 앞쪽으로 저희 터미널 내에 들어와 있는 세관이 입주해 있는 사무실 옆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평 정도 공간이 나와요?

한 20평 정도...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고 옥외시설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옥외?

예, 그러니까 공원 같은 데 가 보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는 데요, 그런 시설로 가능하면...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과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별책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별책 계속비, 명시이월비 조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93페이지.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왜 전부 다 감액을 했지요? 2,500만 원을 세워놓고 결국은 불용예산 됐다는 얘긴데, 마을기업육성사업한 데가 없나요, 올해?

마을기업이 현재 네 군데가 있는데요. 추가로 세 군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를 받았는데 모두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감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예산을 세웠어요? 본예산 에 세웠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불용예산으로 이렇게 남는 것 보다는 어디 선정단위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보통 추경을 1차하고, 2차하고 마무리 추경 세 번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확정됐을 때 했다면 이게 훨씬 나은 예산 편성이 됐을 것 같은데. 결국 하려고 하는 사업들도 기획예산과에서 실링제로 해가지고 많이 못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산의 집행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국비를 임의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브레인시티사업 추진해가지고 사업타당성 용역을 바로 승인이 나면 줘가지고 2월 말 정도로, 60일 정도로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타당성 용역을 했다가 만약에 하나라도 사업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 시에서도 대안 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먼저도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요. 이 사항이 워낙 좋은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괜히 1억 2,000만 원만 날리는,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사업타당성 용역은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하는 수치가 있으니까 타당성용역을 주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잘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게 안 나왔을 때는 굉장히 혼란이 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지난번 2010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했을 때도 이 사업이 좋게 나온 전례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아까도 우리가 2015년도 본예산 을 하다 보니까 재해보험가입지원이... 위에 부분 보험금이 3,650만 원을 삭감을 또 시켰는데, 시비를 이만큼 시켰으면... 우리 행정처분하고 예산의 저기가 일괄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자꾸 판단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이 당초에 사업비보다 도비보조금이 주는 바람에 면적이 한 60헥타르 줄었거든요? 그런 문제로 감액을 했는데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중간 정도에 학교급식 지원해가지고 4억 500만 원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에다가 급식지원 설명만 잘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2세들을 위해서 많은 금액을, 거의 11억이라는 금액을 책정을 해놓고 갔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홍보가 덜 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용예산을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님, 이게 1인 평균 급식소비량이 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추경 편성을 하면서 담당부서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이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을 안 하는 학교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담당 직원들하고 상의한 게 뭐냐면 아니, 이런 상황을 홍보를 잘 해서 우리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이 좋은 식재료를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홍보를 더 잘하고 설득을 해서 잘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덕면 도대2리 배수로 시책추진금이 1억 6,0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데 물론, 시책추진금으로 가지고 온 돈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철 자체가 겨울로 들어가는 것 보다 내년... 충분한 준비... 특히 우리가 많은 공사한 부분을 보면, 감사 때나 보면 사업변경 내역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겨울 동안 전수조사를 시켜서 내년 봄 정도에 이거는 공사가 시행이 될 수 있게 계획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번기 시작하기 전에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아마 이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105페이지. 가금 이동승인 활동비 지원 해가지고 2,2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발급 건수 당으로 해서 발급이 나가는데요. 건당 8,750원 씩 해서 2,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지금 2,200만 원을 3차 추경에 했다면 2개월 밖에... 이거 승인 나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급한 것도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소급분이 얼마나 돼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게 자금이 부족해서요. AI가 봄에 발생하다 보니까 시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금이 당연히 부족하니까 3차 마무리추경에 증액을 시킨 건데, 2,7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으니까 2,700만 원이 어떻게 집행이 됐고, 가적으로... 이게 날짜순으로 보면 안 맞는 단 말이에요, 우리 본예산 금액하고. 그랬을 때는 가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집행... 지금 이거 예산 승인돼가지고 쓸 수 있는 거는 30일 밖에 없습니다. 30일도 채 안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적으로 우리가 쓴 금액이 나와야지만 어떤 검토가 될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2,515건을 연말까지 발급해야 되는 거로 예상을 해서 2,2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가 받아봐야겠지만, 기존 2,700만 원은 이미 소진이 됐고요. 그다음에 12월 말까지 그 건수가 2,515건이 되기 때문에 2,200만 원을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항이 승인을 해 주시면 12월 말까지 사용이 전액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