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홍선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14일 이관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동월 18일 의안 제78호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제85호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 제86호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안 제84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대행계약 동의안이 2014년 11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추가로 2014년 11월 21일 의안 제88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처리업무 위·수탁계약 동의안이 동월 21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서홍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사전 검토하신 바와 같이 시정요구 26건, 건의사항 48건으로 총 74건의 감사결과를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시정 5건, 건의 7건, 복지관리과 시정 1건, 건의 1건,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 2건, 건의 5건, 여성가족과 시정 2건, 건의 6건, 환경과 시정 1건, 건의 3건, 청소행정과 시정 1건, 건의 3건, 경제정책과 시정 8건, 건의 6건, 기업지원과 건의 7건, 문화관광과 시정 5건, 건의 3건, 위생과 건의 2건, 인권정책추진단 시정 1건, 건의 5건입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과 같이 총 74건을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정말 심도 있고 알찬 감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확보 등 철저한 자료검증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분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3.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 위원장 이창재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복지환경국, 문화경제국 순으로 하고 먼저 각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일정에 따라 해당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관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류중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완섭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김재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3,125억 4,426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2,602억 979만원 대비 20.11%인 523억 3,4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526억 4,443만원 편성입니다. 반면, 세외수입은 2억 8,340만원, 전입금 2,65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20억 726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2,843억 3,328만원 대비 20.2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긴급복지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181억 9,545만원으로 2014년보다 34억 1,6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0억 1,000만원으로 2014년도 154억 2,186만원 대비 23.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긴급복지지원 20억 2,200만원, 취약계층보호에 59억원, 자활지원사업 107억 4,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생계급여, 주거급여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799억 7,852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보다 62억 7,37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20억 2,954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816억 9,181만원, 취약계층보호에 2억 6,472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1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국·시비보조금 1,078억 2,105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592억 대비 82.1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70억 196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증진에 839억 1,236만원, 장애인복지증진에 325억 1,615만원, 행정운영경비 9,862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77억 9,034만원으로 영유아보육료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누리과정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등 보조금 977억 9,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54억 3,237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여성복지증진 25억 7,369만원, 보육가족지원 1,019억 7,359만원, 청소년육성 및 보호 5억 5,647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3,26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6,874만원 증가된 9억 5,616만원으로 세외수입 5억 4,963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3억 7,209만원, 석면피해구제금 지원 전입금 3,444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본예산보다 1,108만원 증가한 7억 709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자연생태보전 2,113만원, 대기환경보전 1억 8,652만원, 수질환경보전 4억 2,112만원, 행정운영경비 7,831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 본예산 보다 7.95% 감소한 78억 271만원으로 세외수입 76억 2,791만원, 국·시비 보조금 1억 7,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4억 7,491만원 감소한 178억 2,628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114억 4,184만원, 행정운영경비 63억 8,444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4년 본예산 12억 943만원보다 1,799만원 증가한 12억 2,742만원으로 세입예산 12억 2,742만원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12억 2,742만원에 맞춰 의료 및 구료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0억 6,009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1억 6,7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4년도말 현재액 43억 4,707만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6,202만원, 지출 2억 5,769만원으로 433만원이 증액되어 2015년도말 조성액은 43억 5,141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2014년도말 현재액 2억 2,182만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54만원, 지출 554만원으로 증감 없이 2015년도말 조성액은 2억 2,18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홍선 전문위원 서홍선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14.36%인 588억 106만원이 증가한 4,683억 1,728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대비 14.61% 증가한 4,600억 4,23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대비 1.87% 증가한 82억 7,497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3.69%로 금년도보다 1.7% 낮아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425억 3,000만원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등 606억원, 국·시비 보조금 3,299억 2,558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2,705억 4,866만원보다 19.42% 증가한 3,231억 129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2,693억 3,923만원보다 19.51%가 증가한 3,218억 7,387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금년도 12억 943만원보다 1.49% 증가한 12억 2,74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2,980억 9,318만원 보다 19.46%가 증가한 3,560억 9,421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안의 76.0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도 2,968억 8,375만원보다 19.53%가 증가한 3,548억 6,679만원이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금년도 12억 943만원보다 1.49% 증가한 12억 2,742만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4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는 금년도 말 현재액보다 5,394만원이 감소한 47억 2,624만원으로 수입은 융자금 회수 등 3억 241만원, 지출은 3억 5,636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금년도 총 34건에 281억 7,600만원보다 200.34% 증가한 846억 2,400만원입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액 2,602억 979만원보다 523억 3,446만원이 증가한 3,125억 4,426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액 2,843억 3,328만원보다 576억 7,397만원이 증가한 3,420억 72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먼저 복지정책과로 금년도 예산액 154억 2,186만원보다 35억 8,813만원이 증액된 190억 1,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사회복지시설지원 2억 527만원, 취약계층지원 1억 2,340만원, 지역자원 서비스연계 9억 7,791만원, 자활근로사업 24억 7,860만원, 인력운영비 1,637만원을 증액하고 긴급복지지원 2억 1,3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지관리과는 금년도 예산 753억 6,314만원보다 66억 6,640만원이 증액된 820억 2,954만원으로 금년 대비 기초생활보장급여 66억 9,750만원, 행정운영경비 4,596만원을 증액하고 취약계층지원 7,70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12억 943만원보다 1,799만원이 증가한 12억 2,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금년도 예산 638억 4,421만원보다 531억 5,775만원이 증액된 1,170억 196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금년 대비 노인생활안정지원 429억 6,735만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지원 3,096만원, 노인복시설지원 3억 2,640만원, 노인여가활동지원 1,658만원, 장애인생활지원 72억 7,940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 3억 6,664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28억 3,184만원, 신규로 장애인단체지원 3,25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가장애인 재활증진 540만원, 장애인의료지원 2억 2,264만원, 저출산지원 4억 9,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로 금년도 예산 1,107억 685만원보다 52억 7,448만원이 감액된 1,054억 3,237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여성사회활동 지원 948만원, 한부모가족 보호 3,617만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2,326만원, 아동복지사업추진 7억 779만원, 청소년 수련시설운영 3,880만원, 행정운영경비 2,927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9억 789만원, 다문화가족지원 4,402만원, 보육사업 추진 52억 2,975만원, 청소년 학업 및 여가활동지원 1,2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금년도 예산 6억 9,601만원보다 1,108만원이 증액된 7억 709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자연환경보호 279만원, 수질환경보전 3,71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기환경보전 2,587만원, 행정운영경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는 금년도 예산 183억 120만원보다 4억 7,491만원이 감액된 178억 2,628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행정운영경비 5억 6,70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깨끗한 거리조성 1억 6,595만원, 폐기물 자원화 8억 5,603만원,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는 2015년도 복지환경국의 세출예산안은 주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관련 4개 부서의 지역자원 서비스연계,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등 노인생활 안정과 장애인 생활지원 및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장애인 복지증진분야, 아동 보육사업 등 복지사업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 복지환경국장 김관옥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재흥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손수정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심상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백효남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15년도 예산심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공익신고보상 지자체상환금이 있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익신고보상 지자체 상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상환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정한 집행이 있었을 때 신고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분액의 20%까지 보상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 보상을 위해서 각 사업비의 0.2% 내지 1%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상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언제부터 합니까?

금년부터 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그런 명목으로 지원 받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부조리가 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했을 때에만…….

자치단체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했을 때만 20%…….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산의 20%를 그 분에게 신고보상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은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있습니다. 그 일정 부분을 관련된 지자체에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가 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0.1%에서 1%인데 최소 0.2%를 반영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복지관리과는 % 명기 없이 일괄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일정 부분 편성되었을 것입니다.

이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홍보는 지자체와는 무관하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분담금에 대해서만…….

잘 알았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신수정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시설의 시설이라는 의미는 그냥 복지관 자체운영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 2개 복지관만 응모해서 당첨된 것인데요. 어떤 복지시설이든지 다 응모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민복지시설이라고 이야기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시에서 이런 공모를…….

시에서 분야별로 이런 공모를 많이 합니다.

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목적으로 2개소가 공모하여 지정되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것이 아닌데, 특화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지관운영하는데 추가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해 준다는 개념으로밖에 안 들려서요.

그것은 아니죠. 종합복지관 일 자체가 영구임대아파트나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행정을 해야 하는데 잘 하는 곳이 있고 못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종합복지관 내에 공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복지관이 있고 별로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서 시에 요구하면 평가해서 주신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복지관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니까요.

임대아파트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9번 항목의 보훈단체운영비가 4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6·25참전유공자회 회원수가 739명이기 때문에 회원수를 감안해서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명에 해병대전우회 회원 중 고엽제 회원인 사람이 두 군데에 가입되지는 않은 것인가요?

단체별로 중복된 분들이 일부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 중복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하고 그때 당시에 해병이 월남전에 참전했다면 고엽제 전우회와 해병대 전우회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중복된다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숫자상 지원금을 배려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두 군데에서 지원금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김영순 위원님의 의도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회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그 사업이나 운영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해병대 전우회에 어떤 사람이 있고 그 분이 6·25참전유공자회에 들어가 있더라도 해병대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봉사활동, 교통정리 등 사업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지 회원 개인에게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수 중복으로 지원액을 구분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배의 원칙이 회원을 기준으로 두잖아요? 회원이 적으면 금액이 적고 회원이 많으면 금액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수가 많으면 운영비가 좀 많이 들겠지요. 그런데 행사비는 회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운영비는 사람이 많으면 식사비라도 더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된 것을 가려서 빼라고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과장께서 설명을 좀 더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는 유공자 1명 당 광주시에서 얼마씩 지원을 받습니까?

현재 3만원 받습니다.

서구는 유공자에게 2만원을 별도로 지원하잖아요?

남구가 추가로 1만원씩 하고 있고 서구가 구비에서 2만원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하고 있지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운영비를 늘려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매끄럽게 설명하시지…….

아까 말씀하신 고엽제 전우회와 해병대 전우회는 운영비를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만 줄 따름이지 운영비는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의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회의수당이 있고 실무회의수당이 있고 실무분과회의수당이 있는데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다릅니다.

사람이 다 달라요?

그렇습니다. 대표협의체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27명으로 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0명씩 참석했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숫자가 엄청 많네요?

현재 구성된 인원이 대표협의체 24명, 실무협의체 27명, 분과위원회 96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표협의체는 북구 관내에 있는 복지관련 기관단체의 대표들입니다. 실무협의체는 그 기관단체에서 한 사람씩 실무적인 것을 논의하는 것이고요. 실무분과회의는 동에 있는 복지협의체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구 전체의 복지행정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손과 발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주민사회복지대학운영사업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무슨 사업이며, 어디에서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임차료나 강사수당, 사무용품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간 16번의 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빌려서 하고 있나요?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권 생활의료보장담당입니다. 정인 통합조사1담당입니다. 김영옥 통합조사2담당입니다. 최병섭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김삼순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293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련 세입을 보면 국고 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세입이 구성돼 있는데요. 2013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당시 지적됐던 사항 중 하나가 미회수채권 잔액 회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저는 못 들었습니다만…….

책자를 가져와 봤는데 201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미회수채권에 대한 회수율이 채권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회수율이 확연하게 떨어진다는 검사결과가 있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3년도말 기준했을 때 미회수된 금액이 4억 2,300여 만원이라고 검사결과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그 때 회수되지 못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지적사항을 본 것 같은데…….

기간이 지난 회수분인 것 같습니다만 오래된 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에 대한 결재를 올려서 의뢰해 놨습니다. 거의 기간이 지나서 받을 수 없는 것들, 사망자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이렇게 갖고 있으면 상당히 부담이기 때문에 빨리 결손처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10년이 경과하거나 2, 3년 내지 5년 이내의 것들에 대한 회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세입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 처리과정에 있고 5년 이하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해서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세무과나 관련 과와 국장님이 협의하셔서 회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취약계층 지원금이 증가하면서 7,7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200만원 정도 감액된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5,50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 돼 있지가 않네요?

한 부분 빠져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교육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500만원은 각 동에서 교육비 지원 사업 접수를 받고 입력하는 보조인력의 인건비로 나갔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누락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노숙인 보호사업이 증감했는데 노숙인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닙니다. 노숙인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올해는 시설에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2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소방시설비 2,2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된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하는데 노숙인 쉼터 운영 지원의 노숙인 쉼터가 북구 주공 4단지 복지관에 있는 거죠? 거기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정원은 20명인데 보통 17명에서 18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 17명에서 18명 계시다가 자립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자립해서 나가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자립해서 나가시는 분은 1년에 1명이나 2명 정도인데 자립하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조금씩 하면서 계속 여기에 거주하는데 조건이 맞나요?

상시적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조금씩 벌어서 나가시는 분들은 보통 두세 명 정도 계시고요.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일용근무에 투입돼서 하시는 분들인데 지속적으로는 몇 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저희도 이 분들이 혼자서 자립할 수 있다면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복지동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복지동이 내년 2월말 정도에 신축되면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동안 비좁은 공간에서 부족한 비품도 많을 텐데 이번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갖고 있는 책상 등 쓸모 있는 것이 없어요. 회계과 청사관리 쪽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깔끔하고 좋은 시설에서 근무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는 따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청사관리팀에 일괄적으로,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광주형 기초생활특별지원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무능력자를 찾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2년 4월 1일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의 가구 중 근로무능력자에 대해서 강운태 전 시장님 계셨을 때 광주형 기초생활특별지원사업을 실시했는데 2015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2년, ’13년, ’14년 현재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재산이나 소득이 그 전과 차이가 난 부분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광주형 기초생활특별지원자는 15세대에서 18세대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할지 여부는 내년 4월이 지나고 그 때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능력자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광주사람이라고 특별지원한다는 것은 이중적 낭비다. 시비도 구민과 시민이 내는데 이런 사업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면 차상위계층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 탈락자가 되면 지원을 안 해야지요. 탈락자 중 노동력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탈락된 사람 중에서 찾아서 하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고 오히려 기초생활보호대상 탈락자들에게 위화감만 조성된다고요.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해질 것이에요. 1년에 몇십 명, 몇백 명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데 그 곳에서 10가구나 지원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올해 5월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10월에 시에서 예산이 와서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구는 시에서 내려 보낸 예산은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10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15가구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15가구면 1년에 100만원 정도…….

한 세대당 보통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다음은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는 근본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해당 되겠습니다. 기본서비스는 국·시비 30% 사업으로 독거노인 1,200세대를 선정해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 3회는 전화하고 주 1회는 방문하여 생활상태를 파악하는 제도고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국·시비 70 대 30 매칭사업인데요. 여기서는 같은 65세라도 장기요양등급 1, 2, 3급에 들어가지 못한 A, B등급을 대상으로 소득150% 미만의 사람들에게 방문하는데 이런 사람 810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17개 기관에서 방문하여 식사 도우미나 외출동행, 취사, 청소, 신분보호 등을 해주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40명이 30명 정도씩 담당하고 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평균 810명인데 제공인력은 310명이기 때문에 평균 2.6명씩 돌보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권의 공약사항으로 작년 7월부터 시행하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니까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자체에 떠넘기는 부담액이 우리 구가 12%를 내고 있죠? 제가 궁금한 것은 시행하기 전과 시행하고 난 후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의 증가분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작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작년 것 통계는 어려울 것 같고 올해 예상되는 추가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작년 기초연금제도가 국가공약사업으로 시행되었는데요. 매칭비율은 구비 12%, 시비 18%, 국비 70%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똑같은 부담액이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는 7%, 초고령화 사회는 14%, 21%거든요. 우리 구는 11%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령화 사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이 12%로 고령화 사회나 초고령화 사회인 곳보다 지방비 부담비율이 더 높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국·시비, 구비까지 60억원, 3만 3,400명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구비만 해도 91억원이며 총 예산이 73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 한 우리 구는 가장 큰 액수를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보다 우리 구 부담액은 대충 얼마 정도…….

약 25억원이 올라가지만 앞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고령화 사회 11%이지만 14%에 들어가면 부담률은 적지만 사람들이 많아져서 부담액이 올라가죠. 현재 한 달에 120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명은 길어지고 65세 도달 연령은 많아지는 현상입니다.

국가정책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방식의 이런 정책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내년도 우리 과 세출예산이 1,170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730억원 가까이가 기초연금이죠.

꼭 기록에 남겨주십시오. 현 정권을 어떻게 갈아치우든지 해야,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정권 탓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있고 정부가 내세운 공약은 정부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구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왜 없는가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성질이 납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도 공감이 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을 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방식은 기필코 정권을 갈아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 장애인직업시설보조금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시비 100% 사업인데요. 6개소가 편성이 됐는데 현재 우리는 7개소로 1개소는 작년 9월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 분야는 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비 100%로 하면서 예산편성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매칭이 안 되고 전체가 시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준도 시에서 정하나요?

예, 기준도 시에서 정합니다. 인원수나 면적이 비례…….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8쪽, 경로당이용지원에서 용봉당 경로당 임차료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위치상으로 하미스포렉스 주변입니다. 그 곳은 양쪽으로 고속도로와 지방도로가 갈라져서 어르신들이 다닐 수가 없는데 ’92년도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온 지역입니다.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경로당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에서 3,000만원을 시설비로 해주면 대신 우리가 3,000만원을 우리 구비에서 다른 경로당에 투자하고 우리가 돈을 받은 만큼 최소한 3,000만원 정도는 세워서 그 분들의 편의를 봐줘야겠다. 현재 129명 정도 되는데 금년에도 우리 구청에 어르신들이 여섯 차례 정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은 남·여로 하려는데 3,000만원을 구에서 해주라. 그런 사정이 있어서 시 특별교부금 3,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시설비로 쓰기로 하고 이 돈을 세워줬습니다. 그 곳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민원만 넣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방치한 지역이 됩니다.

용봉동 경로당이 지금 하나 있는데 너무 좁아서…….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그래서 용봉동 경로당을 하나 만들기로…….

임차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봉동 지역에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곳이 38통인데 유일하게 거기만 없습니다.

시온교회 뒤편 말씀입니까?

교회부터 하미스포렉스까지 전체입니다. 경로 어르신만 129명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애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소미영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임경섭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신영미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안향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주영수 꿈나무복지관운영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문화어린이집 임차료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어린이집이 있는 땅은 우리 땅이 아니고 건물만 우리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매년 줄 수밖에 없나요?

저희들이 매입하기 전에는 계속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입하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그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되면 새로운 부지에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한 번 정해지면 은행금리가 떨어져도 절감되지 않고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가나요?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돈이 없어서 살 수도 없고 계속임대료를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사서 짓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요.

김영순 위원님께서 예산문제로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묵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민간, 법인 보육시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땅에……. 이 땅이 LH 것이죠?

예.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열악한 구비를 더욱 낭비시키는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LH공사가 아니라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면 매입을 하시든가…….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설장은 어떻게 하나요?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시설장은 3년마다 한 번씩…….

올해 재위탁을 했습니다.

어떤 분에게 했어요?

기존 원장님이 3년간 재위탁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기간이 끝나는 3년마다 한 번씩 평가위원회 교수님들이 직접 평가를 합니다.

제가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본의 아니게 그 시설에 투자해서 자기 것마냥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말끔히 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알겠습니다. 재위탁 끝나면 공모를 하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얼마나 남았어요?

올해 위촉했기 때문에 3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관례로 남지 않도록, 행정을 쇄신하고 혁신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자는 것이지 예전 것을 그대로 답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2억 몇천만원밖에 되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까지 얼마를 모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금 목표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아니오. 있어요.

목표액은 2억원인데 2억 몇천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금은 안 깨고 이자수익 700만원으로 투자를 했는데 올해도 52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5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이자수익금으로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모아보실 의향 없으세요?

기금을 늘린다면 구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여성 위원님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구비로 편성해서…….

추경 때 한 번 편성을…….

구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회비는 10만원으로 올랐나요?

예,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생활시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의. 아동은 19살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제 19살이 되면 아이들이 자립하여 시설에서 나와야 하잖아요. 정착금은 한 사람당 400만원이에요. 19살이 되면 시설에서 사회로 정착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받아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 월세도 못 냅니다.

예.

월세도 안 됩니다. 너무 적어요. 제가 어린이재단에 후원활동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시설에서 나오면서 가져온 돈으로는 상하방도 못 얻습니다. 요즘 원룸도 보증금 이 최소한 500만원 이상 붙어요. 이 돈으로 사회 나가서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인지…….

시비…….

시비인데 애도 17명으로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2015년도 예상인가요?

하지만 시설을 나갈 때 1명, 1회에 한하여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너무 금액이 적어서 이 돈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시에 한 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어린이는 괜찮아요. 여자 어린이는 이 400만원으로 임대를 얻으려면 어디 가서 무서워서 못 삽니다. 제 생각에 최소한 1,000만원은 지원해 주어야지 수도 많지 않은데 우리 사회 꿈나무들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적은 돈으로 생활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 건의하면서 정착금을 이 금액보다 높은 1,000만원 정도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자녀들이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시에 꼭 건의해서 나중에 좋은 소식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요. 여성가족과도 아동위원회, 지역아동센터선정위원회, 외국인지원사업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한 분이 이 위원회에도 들어가 계시고 저 위원회에도 들어가면서 여러 곳으로 다니지 않게, 우리 구는 많은 사람들이 구 행정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이왕이면 그 분야에 맞는 사람들을 여러 곳에서 차출해서 우리 구에 있는 위원회에 한 번만 가입해서 10만원의 수당을 받아간다면 그 분은 1년 내내 우리 구나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에요. 동주민센터에 의뢰하셔서 골고루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듣고 나누는 구의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각종 위원회가 많고 수당도 회의당 10만원씩 주면 굉장히 후한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마을 예산이 작년 대비 줄었죠?

조금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어요?

올해 1,180만원 편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6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여성친화마을은 성인지사업으로도 각 과의 예산에 들어 있는데 특히 여성가족과잖아요. 작년 일곡지구와 양산지구에 여성친화마을을 시범으로 조성했지 않습니까? 일곡과 양산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주민화합과 어른과 아이들 주민과의 활성화 특히, 경직되고 폐쇄된 아파트 문화가 그런 것을 통해서 화합되고 청년 간, 장년 간, 여성 간, 남성 간 부부 간에도 화합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여성친화마을은 여성가족부에서도 우수상에 선정도 됐잖아요. 그것에 비해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시범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북구에 성인지예산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평등화, 그렇다면 남성평등화를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데 양성평등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여성가족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남승용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유한조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강대헌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민간경상보조사업의 부상야생조수치료비는 아나푸게입니까?

그렇습니다.

370쪽, 민간경상보조의 겨울철동물먹이주기 사업은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추경에 했습니까?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사회단체보조사업이었습니까?

예.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373쪽, 아름다운 화장실조성과 관련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한 편의용품과 관리비로 1억 4,0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고 공중화장실 개·보수로 1억 2,6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보수 차원에서 1억 2,600만원인 것이죠? 고장 났다든지 불편사항이 있는 기존 화장실에 대한…….

기존 화장실 보수비로 쓰는 돈입니다.

그 외 새로 조성되는 예산은…….

내년도에는 신설이 없습니다.

우리 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없고…….

조사해 봤더니 공원은 많이 있어요. 구정질문 때 소재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조사했더니 공중화장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안 느껴지고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수요자가 없어서 시에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재섭 위원님 지역에 있으면 조사해서 알려 주시면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공원화장실과 관련한 조성계획이 따로 있나요?

공원도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근린공원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도 갑 지역에는 되어 있고 을 지역은 사용빈도나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지 않네요?

없으니까 사용빈도가 안 나오는 것이고요.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시에 신설을 요구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편성 안 되어 있더라도 혹시 그런 민원이나 주민들의 욕구가 있으면 토대로…….

제가 환경과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의회에 공문을 보내라. 의원님들께 민원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봐라. 공문이 곧 의회사무국에 갈 것입니다.

제1회 추경에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동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주민지원공동사업은 마을회관 건립 부지매입 추진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건립해 주라는 내용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상수원 쪽인데 상수원보호 차원에서 따로 마을회관을 지어주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상수원지원사업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공동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을회관 건립을 해주라는 의견이 있어서 매입비로…….

이것을 주민지원공동사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마을회의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놓은 사항으로 그 사항을 수렴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공동사업은 마을 전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지원사업은 개개인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회관은 여러 명이 하는 것이라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한다고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사는 주민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자체 결의해서…….

개인당 전자제품을 해주고…….

그것은 주민지원사업이고 이것은 마을공동사업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은 공동사업이고 개인별 세제지원은 지원사업입니다. 이 공동사업은 마을전체 의견으로 우리 마을에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함께 쓸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하는 것인데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합니까?

화암부락과 상수원보호구역 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슬레이트를 국·시·구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북구 관내 노후 슬레이트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환경과에 파악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어떻게 버릴 줄 몰라서도 못 버리는 데가 많아요. 어차피 안 가져 가니까 처리해 주는 데는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이런 것을 정리하셔서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만 하면 바로 업자들이 가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당초 목표는 15가구였으나 17가구 처리했습니다. 내년에는 25가구를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25가구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개인들이 특수목적으로 집을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장을 보수하면 거기에서 나온 슬레이트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수요조사해서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382쪽, 자산취득비의 가로청소용 삼륜차구입 400만원씩 2대, 800만원 편성된 것은 무엇입니까?

삼륜차는 총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첨단지구, 하남대로, 양산동 첨단대교 쪽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쓰레기 있는 데만 바퀴 3개 달린 차가 뒤에 봉투를 넣고 타가지고 지나가면서 바로 주울 수 있는 것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차량들이 속도를 내고 달리는 곳이라 미화요원들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청소하려면 바람도 거세기 때문에 거기를 가기를 싫어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거기를 보내는데 삼륜차를 주고 뒤에 위험표시를 해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기동성 있게 처리하고자 삼륜차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대 있는데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내구연한은 다 지났지만 그 중 2대가 고장이 자주 나서 우선 내년에 2대를 신규로 대·폐차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감시카메라는 몇 대 구입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600만원으로 스마트안내판 4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CCTV기종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던데 어떤 것은 800만원 대도 있고 어떤 것들은 100만원 초반대도 있어요. 성능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가격이 2배 이상 있는 것입니까?

선명도와 화질입니다. 요즘은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가 있어서 바로 경고합니다. 작년에 5대 설치한 곳은 쓰레기가 아예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으로…….

그것이 스마트안내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고의 기능도 있고 녹화기능도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 주민참여형 클린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주민참여형 클린 프로젝트는 금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왔던 것으로 국민들 의식수준을 향상시켜 보자.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많이 할 것인가를 각 동이나 단체에 일제히 공문을 보냅니다. 작년에는 재활용집하장, 음식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양과동매립장을 차로 가면서 연간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도 홍보하고 어떻게 재활용이 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옴으로써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만 플러스해서 다른 사업의 홍보까지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런 맞춤형 클린 프로젝트사업을 내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버스는 구청버스를 타고 참여한 분들에게 인센티브로 10ℓ짜리 10장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이 예산이 아니라 다른 곳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냥 오라고 하면 잘 안 오는데 10ℓ 1장당 380원인데 10장 3,800원씩 지원해 주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거의 40명씩 차서 가고 금년에도 중흥1동에서 지원했고 매달 두세 차례씩 참여하겠다고 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효과만 좋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추천하고 싶은 단체가 있으니까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