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홍선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14일 이관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동월 18일 의안 제78호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제85호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 제86호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안 제84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대행계약 동의안이 2014년 11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추가로 2014년 11월 21일 의안 제88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처리업무 위·수탁계약 동의안이 동월 21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서홍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사전 검토하신 바와 같이 시정요구 26건, 건의사항 48건으로 총 74건의 감사결과를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시정 5건, 건의 7건, 복지관리과 시정 1건, 건의 1건,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 2건, 건의 5건, 여성가족과 시정 2건, 건의 6건, 환경과 시정 1건, 건의 3건, 청소행정과 시정 1건, 건의 3건, 경제정책과 시정 8건, 건의 6건, 기업지원과 건의 7건, 문화관광과 시정 5건, 건의 3건, 위생과 건의 2건, 인권정책추진단 시정 1건, 건의 5건입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과 같이 총 74건을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정말 심도 있고 알찬 감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확보 등 철저한 자료검증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분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3.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 위원장 이창재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복지환경국, 문화경제국 순으로 하고 먼저 각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일정에 따라 해당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관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류중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완섭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김재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3,125억 4,426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2,602억 979만원 대비 20.11%인 523억 3,4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526억 4,443만원 편성입니다. 반면, 세외수입은 2억 8,340만원, 전입금 2,65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20억 726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2,843억 3,328만원 대비 20.2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긴급복지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181억 9,545만원으로 2014년보다 34억 1,6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0억 1,000만원으로 2014년도 154억 2,186만원 대비 23.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긴급복지지원 20억 2,200만원, 취약계층보호에 59억원, 자활지원사업 107억 4,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생계급여, 주거급여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799억 7,852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보다 62억 7,37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20억 2,954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816억 9,181만원, 취약계층보호에 2억 6,472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1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국·시비보조금 1,078억 2,105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592억 대비 82.1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70억 196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증진에 839억 1,236만원, 장애인복지증진에 325억 1,615만원, 행정운영경비 9,862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77억 9,034만원으로 영유아보육료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누리과정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등 보조금 977억 9,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54억 3,237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여성복지증진 25억 7,369만원, 보육가족지원 1,019억 7,359만원, 청소년육성 및 보호 5억 5,647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3,26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6,874만원 증가된 9억 5,616만원으로 세외수입 5억 4,963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3억 7,209만원, 석면피해구제금 지원 전입금 3,444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본예산보다 1,108만원 증가한 7억 709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자연생태보전 2,113만원, 대기환경보전 1억 8,652만원, 수질환경보전 4억 2,112만원, 행정운영경비 7,831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 본예산 보다 7.95% 감소한 78억 271만원으로 세외수입 76억 2,791만원, 국·시비 보조금 1억 7,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4억 7,491만원 감소한 178억 2,628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114억 4,184만원, 행정운영경비 63억 8,444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4년 본예산 12억 943만원보다 1,799만원 증가한 12억 2,742만원으로 세입예산 12억 2,742만원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12억 2,742만원에 맞춰 의료 및 구료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0억 6,009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1억 6,7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4년도말 현재액 43억 4,707만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6,202만원, 지출 2억 5,769만원으로 433만원이 증액되어 2015년도말 조성액은 43억 5,141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2014년도말 현재액 2억 2,182만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54만원, 지출 554만원으로 증감 없이 2015년도말 조성액은 2억 2,18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홍선 전문위원 서홍선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14.36%인 588억 106만원이 증가한 4,683억 1,728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대비 14.61% 증가한 4,600억 4,23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대비 1.87% 증가한 82억 7,497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3.69%로 금년도보다 1.7% 낮아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425억 3,000만원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등 606억원, 국·시비 보조금 3,299억 2,558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2,705억 4,866만원보다 19.42% 증가한 3,231억 129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2,693억 3,923만원보다 19.51%가 증가한 3,218억 7,387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금년도 12억 943만원보다 1.49% 증가한 12억 2,74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2,980억 9,318만원 보다 19.46%가 증가한 3,560억 9,421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안의 76.0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도 2,968억 8,375만원보다 19.53%가 증가한 3,548억 6,679만원이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금년도 12억 943만원보다 1.49% 증가한 12억 2,742만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4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는 금년도 말 현재액보다 5,394만원이 감소한 47억 2,624만원으로 수입은 융자금 회수 등 3억 241만원, 지출은 3억 5,636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금년도 총 34건에 281억 7,600만원보다 200.34% 증가한 846억 2,400만원입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액 2,602억 979만원보다 523억 3,446만원이 증가한 3,125억 4,426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액 2,843억 3,328만원보다 576억 7,397만원이 증가한 3,420억 72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먼저 복지정책과로 금년도 예산액 154억 2,186만원보다 35억 8,813만원이 증액된 190억 1,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사회복지시설지원 2억 527만원, 취약계층지원 1억 2,340만원, 지역자원 서비스연계 9억 7,791만원, 자활근로사업 24억 7,860만원, 인력운영비 1,637만원을 증액하고 긴급복지지원 2억 1,3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지관리과는 금년도 예산 753억 6,314만원보다 66억 6,640만원이 증액된 820억 2,954만원으로 금년 대비 기초생활보장급여 66억 9,750만원, 행정운영경비 4,596만원을 증액하고 취약계층지원 7,70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12억 943만원보다 1,799만원이 증가한 12억 2,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금년도 예산 638억 4,421만원보다 531억 5,775만원이 증액된 1,170억 196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금년 대비 노인생활안정지원 429억 6,735만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지원 3,096만원, 노인복시설지원 3억 2,640만원, 노인여가활동지원 1,658만원, 장애인생활지원 72억 7,940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 3억 6,664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28억 3,184만원, 신규로 장애인단체지원 3,25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가장애인 재활증진 540만원, 장애인의료지원 2억 2,264만원, 저출산지원 4억 9,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로 금년도 예산 1,107억 685만원보다 52억 7,448만원이 감액된 1,054억 3,237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여성사회활동 지원 948만원, 한부모가족 보호 3,617만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2,326만원, 아동복지사업추진 7억 779만원, 청소년 수련시설운영 3,880만원, 행정운영경비 2,927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9억 789만원, 다문화가족지원 4,402만원, 보육사업 추진 52억 2,975만원, 청소년 학업 및 여가활동지원 1,2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금년도 예산 6억 9,601만원보다 1,108만원이 증액된 7억 709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자연환경보호 279만원, 수질환경보전 3,71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기환경보전 2,587만원, 행정운영경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는 금년도 예산 183억 120만원보다 4억 7,491만원이 감액된 178억 2,628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행정운영경비 5억 6,70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깨끗한 거리조성 1억 6,595만원, 폐기물 자원화 8억 5,603만원,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는 2015년도 복지환경국의 세출예산안은 주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관련 4개 부서의 지역자원 서비스연계,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등 노인생활 안정과 장애인 생활지원 및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장애인 복지증진분야, 아동 보육사업 등 복지사업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 복지환경국장 김관옥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재흥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손수정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심상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백효남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73쪽, 민간위탁금으로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복지시설운영에 시비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두암복지관과 우산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 복지관당 인건비와 운영비가 2,700만원씩 2개소로 5,4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전액 시비지원사업입니다.

종합복지관에서 별도로 하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1명을 고용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두암복지관과 우산복지관 2개 복지관에…….

우리 북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가 두암동과 우산동만 있는 것은 아닌데 여기만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보통 시비라서 간단하게 하잖아요. 내용은 알고 지원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방금 2개 사업은 시 공모사업입니다. 북구와 서구, 광산구에서 2개 복지관씩 했는데 북구는 2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이면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입니까?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 36쪽, 37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단위가 천원이니까 10억원 가까이 증액되었어요. 맞죠?

내년도 예산은 4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3만 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6쪽을 봐주십시오. 제가 헷갈리는 것은 예치금 이자로 433만 8,000원이 더 늘어났는데 복지정책과 비교증감 오른쪽을 보면…….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금년말 예치금이 43억 4,700만원에 수입이 2억 6,200만원입니다. 지출이 2억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말에 43억 5,100만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31쪽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31쪽에 대한 연도말 기금조성액과 이것에 따른 세부내역으로 다음 장에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나와 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을 한두 번 보는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총괄은 31쪽에 되어 있고 34쪽은 수입, 36쪽은 지출을 명시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고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9번 항목의 보훈단체운영비가 4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6·25참전유공자회 회원수가 739명이기 때문에 회원수를 감안해서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좀 더 자세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739명인데 기존 600만원에서 400만원을 더 편성해서 1,000만원이 되었는데 회원수가 계속 유입되어 늘어가는 것인지, 아까 설명은 회원이 증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연감소분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타구에서 자꾸 전입해 와서 회원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회원수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도 다른 단체의 회원수에 비해서 운영비가 너무 적게 편성된 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올린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새로 유입된 것이 아니고 회원수는 기존과 비슷한 다른 단체에 비해서 운영비가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만원을 반영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보훈단체 등 지원예산 단체별 사업비 배분계획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명에 해병대전우회 회원 중 고엽제 회원인 사람이 두 군데에 가입되지는 않은 것인가요?

단체별로 중복된 분들이 일부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 중복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하고 그때 당시에 해병이 월남전에 참전했다면 고엽제 전우회와 해병대 전우회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중복된다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숫자상 지원금을 배려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두 군데에서 지원금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김영순 위원님의 의도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회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그 사업이나 운영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해병대 전우회에 어떤 사람이 있고 그 분이 6·25참전유공자회에 들어가 있더라도 해병대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봉사활동, 교통정리 등 사업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지 회원 개인에게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수 중복으로 지원액을 구분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배의 원칙이 회원을 기준으로 두잖아요? 회원이 적으면 금액이 적고 회원이 많으면 금액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수가 많으면 운영비가 좀 많이 들겠지요. 그런데 행사비는 회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운영비는 사람이 많으면 식사비라도 더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된 것을 가려서 빼라고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과장께서 설명을 좀 더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는 유공자 1명 당 광주시에서 얼마씩 지원을 받습니까?

현재 3만원 받습니다.

서구는 유공자에게 2만원을 별도로 지원하잖아요?

남구가 추가로 1만원씩 하고 있고 서구가 구비에서 2만원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하고 있지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운영비를 늘려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매끄럽게 설명하시지…….

아까 말씀하신 고엽제 전우회와 해병대 전우회는 운영비를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만 줄 따름이지 운영비는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의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회의수당이 있고 실무회의수당이 있고 실무분과회의수당이 있는데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다릅니다.

사람이 다 달라요?

그렇습니다. 대표협의체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27명으로 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0명씩 참석했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숫자가 엄청 많네요?

현재 구성된 인원이 대표협의체 24명, 실무협의체 27명, 분과위원회 96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표협의체는 북구 관내에 있는 복지관련 기관단체의 대표들입니다. 실무협의체는 그 기관단체에서 한 사람씩 실무적인 것을 논의하는 것이고요. 실무분과회의는 동에 있는 복지협의체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구 전체의 복지행정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손과 발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운영비와 행사운영비를 설명해 주세요.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은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정책과제로 실행하기 위한 모니터단입니다. 위에 있는 모니터단 운영비는 모니터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이고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는 월례회의나 현장견학비, 워크숍, 견학참여자에 대한 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구가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북구는 몇 명입니까?

44명입니다.

이 분들이 모니터한 결과나 내용은 어떻게 반영되고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모니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단 요원들은 전부 가정주부이므로 실제 생활현장 속에서 국가정책이 주부들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감이나 생각들을 회원번호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기의견을 냅니다. 각 기관별 생활공감모니터단이 활동하는 1년 동안 평가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주고 후원해 줘라. 가끔 자료도 제공해 주고 설명도 해주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전액 시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모니터했던 것은 바로 중앙으로만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북구면 북구와 관련된 일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회의할 때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북구청 홈페이지에 어떤 제안이 올라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열심히 활동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왕 활용하고 있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면 우리 구도 받아 안아야지요. 예를 들어 이 분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알아야 하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직접 모니터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다 알고는 있습니다.

볼 수가 없잖아요? 자료를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했던 결과물들을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예를 들어 홈페이지 한쪽에 모니터단들이 활동하고 있고 대부분 북구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올려서 볼 수 있는, 예산도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자고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시에서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 주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주민사회복지대학운영사업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무슨 사업이며, 어디에서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임차료나 강사수당, 사무용품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간 16번의 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빌려서 하고 있나요?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권 생활의료보장담당입니다. 정인 통합조사1담당입니다. 김영옥 통합조사2담당입니다. 최병섭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김삼순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취약계층 지원금이 증가하면서 7,7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200만원 정도 감액된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5,50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 돼 있지가 않네요?

한 부분 빠져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교육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500만원은 각 동에서 교육비 지원 사업 접수를 받고 입력하는 보조인력의 인건비로 나갔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누락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노숙인 보호사업이 증감했는데 노숙인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닙니다. 노숙인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올해는 시설에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2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소방시설비 2,2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된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하는데 노숙인 쉼터 운영 지원의 노숙인 쉼터가 북구 주공 4단지 복지관에 있는 거죠? 거기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정원은 20명인데 보통 17명에서 18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 17명에서 18명 계시다가 자립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자립해서 나가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자립해서 나가시는 분은 1년에 1명이나 2명 정도인데 자립하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조금씩 하면서 계속 여기에 거주하는데 조건이 맞나요?

상시적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조금씩 벌어서 나가시는 분들은 보통 두세 명 정도 계시고요.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일용근무에 투입돼서 하시는 분들인데 지속적으로는 몇 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저희도 이 분들이 혼자서 자립할 수 있다면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과 296쪽인데 의료급여사례관리사는 몇 명이나 계신가요?

5명이 있습니다.

그럼 296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의료사례관리사와 같은 분인가요? 그렇다면 294쪽, 급량비가 7,000원씩 4명분만 세워져 있어요. 원래 다섯 분인데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로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출장여비는 급양비입니다.

294쪽에 있는 것은 직원들 것이라고요? 조금 전에 여쭤봤잖아요. 사례관리…….

생활의료보장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뒤쪽은 공무집행 5명에 대한 것인데 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다른 것이네요.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몇 명인지만 말씀하셔서 제가 5명이라고 말씀드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또…….

294쪽은 직원들이고 296쪽은 공무직 5명이고요. 일반운영비는 120만원이 줄고 대신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120만원이 더 편성이 된 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광주형 기초생활특별지원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무능력자를 찾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2년 4월 1일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의 가구 중 근로무능력자에 대해서 강운태 전 시장님 계셨을 때 광주형 기초생활특별지원사업을 실시했는데 2015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2년, ’13년, ’14년 현재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재산이나 소득이 그 전과 차이가 난 부분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광주형 기초생활특별지원자는 15세대에서 18세대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할지 여부는 내년 4월이 지나고 그 때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능력자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광주사람이라고 특별지원한다는 것은 이중적 낭비다. 시비도 구민과 시민이 내는데 이런 사업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면 차상위계층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 탈락자가 되면 지원을 안 해야지요. 탈락자 중 노동력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탈락된 사람 중에서 찾아서 하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고 오히려 기초생활보호대상 탈락자들에게 위화감만 조성된다고요.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해질 것이에요. 1년에 몇십 명, 몇백 명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데 그 곳에서 10가구나 지원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올해 5월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10월에 시에서 예산이 와서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구는 시에서 내려 보낸 예산은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10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15가구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15가구면 1년에 100만원 정도…….

한 세대당 보통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다음은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5쪽, 의료급여사업관리센터는 혹시 중흥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옆에 있는 조그마한…….

이 쪽으로 이사 왔습니다. 통합조사2팀 인력이 우리 과에 앉을 수가 없어서 그쪽으로 갔고요. 우체국 옆, 예전에 도서관 차린 곳으로 5명이 7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한여름에 이곳을 우연히 방문을 했는데 책상과 전화기만 있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사가도 넣어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복지관리과에서 2개를 올렸는데 그 중 하나가 의료급여사업이잖아요. 내용은 주로 의료급여 받고 계시는 분에게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사례관리사는 대부분 여성들이잖아요. 이 분들에 대한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사무실 옮기셨다고 하니까 제가 또 방문을 해보겠지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지금도 열악합니다. 인원을 포함한 평수를 계산해서 복지관리동으로 함께 들어갈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좋아질 것입니다.

예산이 공공요금 포함해서 1,200만원 정도 잡혔는데 공공요금으로 나갈 게 거의 없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우편요금이지 일반사무실 운영비로는 거의 나갈 게 없겠더라고요. 옮기셨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방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방문이요?

열악합니다.

물론 줄어든 과도 있긴 하지만 내년도 성인지 예산도 작년처럼 목표수가 똑같더라고요. 더 많이 검토해 보시고 얘기했던 사례관리사들이 대부분 여성들이니까 관련된 조사를 해보셔서 여기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원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신은수 저출산고령화담당입니다. 한동기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 장애인직업시설보조금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시비 100% 사업인데요. 6개소가 편성이 됐는데 현재 우리는 7개소로 1개소는 작년 9월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 분야는 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비 100%로 하면서 예산편성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매칭이 안 되고 전체가 시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준도 시에서 정하나요?

예, 기준도 시에서 정합니다. 인원수나 면적이 비례…….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8쪽, 경로당이용지원에서 용봉당 경로당 임차료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위치상으로 하미스포렉스 주변입니다. 그 곳은 양쪽으로 고속도로와 지방도로가 갈라져서 어르신들이 다닐 수가 없는데 ’92년도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온 지역입니다.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경로당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에서 3,000만원을 시설비로 해주면 대신 우리가 3,000만원을 우리 구비에서 다른 경로당에 투자하고 우리가 돈을 받은 만큼 최소한 3,000만원 정도는 세워서 그 분들의 편의를 봐줘야겠다. 현재 129명 정도 되는데 금년에도 우리 구청에 어르신들이 여섯 차례 정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은 남·여로 하려는데 3,000만원을 구에서 해주라. 그런 사정이 있어서 시 특별교부금 3,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시설비로 쓰기로 하고 이 돈을 세워줬습니다. 그 곳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민원만 넣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방치한 지역이 됩니다.

용봉동 경로당이 지금 하나 있는데 너무 좁아서…….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그래서 용봉동 경로당을 하나 만들기로…….

임차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봉동 지역에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곳이 38통인데 유일하게 거기만 없습니다.

시온교회 뒤편 말씀입니까?

교회부터 하미스포렉스까지 전체입니다. 경로 어르신만 129명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애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소미영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임경섭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신영미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안향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주영수 꿈나무복지관운영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문화어린이집 임차료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어린이집이 있는 땅은 우리 땅이 아니고 건물만 우리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매년 줄 수밖에 없나요?

저희들이 매입하기 전에는 계속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입하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그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되면 새로운 부지에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한 번 정해지면 은행금리가 떨어져도 절감되지 않고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가나요?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돈이 없어서 살 수도 없고 계속임대료를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사서 짓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요.

김영순 위원님께서 예산문제로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묵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민간, 법인 보육시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땅에……. 이 땅이 LH 것이죠?

예.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열악한 구비를 더욱 낭비시키는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LH공사가 아니라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면 매입을 하시든가…….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설장은 어떻게 하나요?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시설장은 3년마다 한 번씩…….

올해 재위탁을 했습니다.

어떤 분에게 했어요?

기존 원장님이 3년간 재위탁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기간이 끝나는 3년마다 한 번씩 평가위원회 교수님들이 직접 평가를 합니다.

제가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본의 아니게 그 시설에 투자해서 자기 것마냥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말끔히 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알겠습니다. 재위탁 끝나면 공모를 하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얼마나 남았어요?

올해 위촉했기 때문에 3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관례로 남지 않도록, 행정을 쇄신하고 혁신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자는 것이지 예전 것을 그대로 답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2억 몇천만원밖에 되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까지 얼마를 모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금 목표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아니오. 있어요.

목표액은 2억원인데 2억 몇천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금은 안 깨고 이자수익 700만원으로 투자를 했는데 올해도 52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5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이자수익금으로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모아보실 의향 없으세요?

기금을 늘린다면 구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여성 위원님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구비로 편성해서…….

추경 때 한 번 편성을…….

구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회비는 10만원으로 올랐나요?

예,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생활시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의. 아동은 19살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제 19살이 되면 아이들이 자립하여 시설에서 나와야 하잖아요. 정착금은 한 사람당 400만원이에요. 19살이 되면 시설에서 사회로 정착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받아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 월세도 못 냅니다.

예.

월세도 안 됩니다. 너무 적어요. 제가 어린이재단에 후원활동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시설에서 나오면서 가져온 돈으로는 상하방도 못 얻습니다. 요즘 원룸도 보증금 이 최소한 500만원 이상 붙어요. 이 돈으로 사회 나가서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인지…….

시비…….

시비인데 애도 17명으로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2015년도 예상인가요?

하지만 시설을 나갈 때 1명, 1회에 한하여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너무 금액이 적어서 이 돈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시에 한 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어린이는 괜찮아요. 여자 어린이는 이 400만원으로 임대를 얻으려면 어디 가서 무서워서 못 삽니다. 제 생각에 최소한 1,000만원은 지원해 주어야지 수도 많지 않은데 우리 사회 꿈나무들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적은 돈으로 생활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 건의하면서 정착금을 이 금액보다 높은 1,000만원 정도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자녀들이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시에 꼭 건의해서 나중에 좋은 소식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보다는 작년도 성인지예산과 올해 것을 비교해서 봤어요. 작년에는 20개 사업을 목표로 하셨는데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13개로 오히려 사업이 줄었어요. 예를 들어 작년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과 청소년 학습 지원 운영, 보육시설 평가 인증지원이 올해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2014년도에는 성별영향평가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인지예산서에 들어와 있는데 2015년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인지, 신규 사업도 아니고 했던 것이 왜 줄었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담당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성인지 관련된 부분은 의무사항이기도 해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해요. 이것을 기획조정실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정리해서 넘기는 부분이라서 담당과 직원들은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저 같은 초보는 예산서를 이렇게 봐서는 좀 어렵더라고요. 집행률이나 달성률이 나중에 결과보고가 되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보기가 훨씬 편할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2015년도 행정감사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요. 여성가족과도 아동위원회, 지역아동센터선정위원회, 외국인지원사업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한 분이 이 위원회에도 들어가 계시고 저 위원회에도 들어가면서 여러 곳으로 다니지 않게, 우리 구는 많은 사람들이 구 행정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이왕이면 그 분야에 맞는 사람들을 여러 곳에서 차출해서 우리 구에 있는 위원회에 한 번만 가입해서 10만원의 수당을 받아간다면 그 분은 1년 내내 우리 구나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에요. 동주민센터에 의뢰하셔서 골고루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듣고 나누는 구의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각종 위원회가 많고 수당도 회의당 10만원씩 주면 굉장히 후한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마을 예산이 작년 대비 줄었죠?

조금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어요?

올해 1,180만원 편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6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여성친화마을은 성인지사업으로도 각 과의 예산에 들어 있는데 특히 여성가족과잖아요. 작년 일곡지구와 양산지구에 여성친화마을을 시범으로 조성했지 않습니까? 일곡과 양산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주민화합과 어른과 아이들 주민과의 활성화 특히, 경직되고 폐쇄된 아파트 문화가 그런 것을 통해서 화합되고 청년 간, 장년 간, 여성 간, 남성 간 부부 간에도 화합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여성친화마을은 여성가족부에서도 우수상에 선정도 됐잖아요. 그것에 비해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시범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북구에 성인지예산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평등화, 그렇다면 남성평등화를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데 양성평등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여성가족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남승용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유한조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강대헌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민간경상보조사업의 부상야생조수치료비는 아나푸게입니까?

그렇습니다.

370쪽, 민간경상보조의 겨울철동물먹이주기 사업은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추경에 했습니까?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사회단체보조사업이었습니까?

예.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환경 및 생태문화탐방교육은 부속서류에 잘 나와 있는데 3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학부모와 교사들의 관심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나와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장체험학습자 참가자 수첩제작이 1,200부에서 900부로 감소되었습니다.

반응도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는데 왜 줄었어요?

예산을 30만원 감해서 책정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올려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에서 감한 거예요?

예.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민간이전이 아니라 직접 사업입니까?

예.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직접 사업인데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체험환경교육은 광주호 호수생태원 자연학습장 체험활동과 환경기초시설견학, 습지탐방 등으로 북구 관내 환경보전 중점지도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체험학습당일 인솔교사와 학생이 참석하여 생태일지 작성을 체험하고 구청에서는 견학코스 안내, 생태해설사 강사료 지원, 환경홍보수첩 제작, 차량 임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초등학교인가요? 중학교인가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아서 하네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번 신청해서 했던 곳이 또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나요? 이 분야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신청학교는 많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있겠네요. 부서에서 결정하나요?

한 번 탐방한 학교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신규 신청 학교 위주로 하고 저학년 위주로 합니다.

환경과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더 많이 홍보하여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직접 운영을 하네요.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북구의제21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의제가 선정되거나 회의를 통해서 반영된 것을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의제가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한 개선점도 나오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도 나오거든요.

예를 들자면요?

영산강 문제, 수곡천 문제 등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지 의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북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해결하거나 여러 가지가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영산강 어메니티운동도 의제에서 나와서 했던 사업이고 치어방류사업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좋아하고 환경 쪽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사실 예산이 뒷받침 안 되어 큰 사업을 못 하고 조그맣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 보이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에 편성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나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국장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제가 의제21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면 규모나 범위는 나름대로 부서에서 정리하고 조금 깊이 연구해야 될 사항은 그 분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유익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좋은 의견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그런 의견들을 낼 수 있지만 의견만 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구의 정책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북구의제21이 하는 일답게 좋은 의견과 더불어 구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단계적으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해보자고 할 수 있는데 건설과나 다른 과와 연결된 사업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잘 안 되고 이런 저런 탓으로 안 되면 우리로서는 좀 그렇지요. 다른 부서와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북구의제21이 의견을 내는 것에서만 끝내지 마시고 100%를 다 할 수 없겠지만 그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구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동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주민지원공동사업은 마을회관 건립 부지매입 추진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건립해 주라는 내용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상수원 쪽인데 상수원보호 차원에서 따로 마을회관을 지어주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상수원지원사업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공동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을회관 건립을 해주라는 의견이 있어서 매입비로…….

이것을 주민지원공동사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마을회의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놓은 사항으로 그 사항을 수렴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공동사업은 마을 전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지원사업은 개개인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회관은 여러 명이 하는 것이라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한다고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사는 주민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자체 결의해서…….

개인당 전자제품을 해주고…….

그것은 주민지원사업이고 이것은 마을공동사업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은 공동사업이고 개인별 세제지원은 지원사업입니다. 이 공동사업은 마을전체 의견으로 우리 마을에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함께 쓸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하는 것인데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합니까?

화암부락과 상수원보호구역 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화암마을회관 건립비라는 말씀이시죠?

그 부지는 누구 소유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현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박활언 청소지도담당입니다. 류창선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이정환 자활재활용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슬레이트를 국·시·구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북구 관내 노후 슬레이트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환경과에 파악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어떻게 버릴 줄 몰라서도 못 버리는 데가 많아요. 어차피 안 가져 가니까 처리해 주는 데는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이런 것을 정리하셔서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만 하면 바로 업자들이 가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당초 목표는 15가구였으나 17가구 처리했습니다. 내년에는 25가구를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25가구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개인들이 특수목적으로 집을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장을 보수하면 거기에서 나온 슬레이트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수요조사해서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382쪽, 자산취득비의 가로청소용 삼륜차구입 400만원씩 2대, 800만원 편성된 것은 무엇입니까?

삼륜차는 총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첨단지구, 하남대로, 양산동 첨단대교 쪽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쓰레기 있는 데만 바퀴 3개 달린 차가 뒤에 봉투를 넣고 타가지고 지나가면서 바로 주울 수 있는 것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차량들이 속도를 내고 달리는 곳이라 미화요원들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청소하려면 바람도 거세기 때문에 거기를 가기를 싫어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거기를 보내는데 삼륜차를 주고 뒤에 위험표시를 해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기동성 있게 처리하고자 삼륜차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대 있는데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내구연한은 다 지났지만 그 중 2대가 고장이 자주 나서 우선 내년에 2대를 신규로 대·폐차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감시카메라는 몇 대 구입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600만원으로 스마트안내판 4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CCTV기종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던데 어떤 것은 800만원 대도 있고 어떤 것들은 100만원 초반대도 있어요. 성능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가격이 2배 이상 있는 것입니까?

선명도와 화질입니다. 요즘은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가 있어서 바로 경고합니다. 작년에 5대 설치한 곳은 쓰레기가 아예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으로…….

그것이 스마트안내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고의 기능도 있고 녹화기능도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피복비와 사기진작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위탁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지요?

예.

현재 작업복과 방한복인데요. 방한복은 겨울에 한철 입고 그 다음 해에는 입기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145명이 6만원입니다. 굉장히 춥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보온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으로 가능한 것인지 혹시 금광공사에서 따로 더 해서 좋은 것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플러스 해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만원짜리는 생색내기용밖에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단가로밖에 줄 수 없고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금광공사에서 보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공사 노조에서 자체 구입합니다. 피복비가 전년도보다는 더 많이 인상했습니다.

금광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합니까?

그것까지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50% 정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단체로 구입하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분들은 새벽부터 일하기 때문에 한 겨울에는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옷으로 할 것인지는 노조에서 결정합니다. 가격을 매년 20만원짜리로 한다면 절반인 10만원을 지원한다지만 30만원짜리를 살 것인지, 50만원짜리를 살 것인지 모르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니까요.

작년에 개인당 지급한 피복비는 17만원이었습니다만 다른 5개 구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 낮다고 해서 금년에는 1인당 30만원으로 인상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밑에 사기진작비 중 재직자 300만원으로 2번 하고 퇴직자도 2번 정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재직자 300만원×2회는 금광공사 환경미화원들 상·하반기 체육행사할 수 있는 사기진작비고요. 퇴직자 140만원은 퇴직자들이 국내연수를 가는 연수비입니다.

앞쪽 70만원 편성된 것은 가로청소입니까?

예.

재직자 사기진작비는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었던 것입니까?

매년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돼지 2마리 값입니다.

이것도 회사 측에서 같이 부담하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부분들은 구비로만 충당하는 것보다 회사측에서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더 보탭니다.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에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챙기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 주민참여형 클린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주민참여형 클린 프로젝트는 금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왔던 것으로 국민들 의식수준을 향상시켜 보자.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많이 할 것인가를 각 동이나 단체에 일제히 공문을 보냅니다. 작년에는 재활용집하장, 음식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양과동매립장을 차로 가면서 연간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도 홍보하고 어떻게 재활용이 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옴으로써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만 플러스해서 다른 사업의 홍보까지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런 맞춤형 클린 프로젝트사업을 내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버스는 구청버스를 타고 참여한 분들에게 인센티브로 10ℓ짜리 10장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이 예산이 아니라 다른 곳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냥 오라고 하면 잘 안 오는데 10ℓ 1장당 380원인데 10장 3,800원씩 지원해 주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거의 40명씩 차서 가고 금년에도 중흥1동에서 지원했고 매달 두세 차례씩 참여하겠다고 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효과만 좋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추천하고 싶은 단체가 있으니까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 가정청소대행사업 퇴직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직자가 145명이 아니라 퇴직하는 2명 것을 충당해서 147명입니까? 퇴직충당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퇴직충당금은 말 그대로 2명은 퇴직금이고요. 밑에 재직자 147명분에 대한 1억원 충당금은 금광공사가 청소대행업을 하지 않고 다른 데서 대행사업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전부 퇴직한다면 10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대행업을 맡더라도 처음 단계부터 인건비를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퇴직금 충당금은 2억 3,000만원 정도이며 금년에 1억원하고 작년에는 2억원 했습니다. 금년에도 대행사업비 정산을 다 하면 집행잔액이 나와요. 반납금이 5억원 내지 6억원 발생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1억원 정도 적립하고요.

전체 적립된 금액은 얼마예요?

2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재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명이 퇴직하고 나면 145명에서 143명으로 2명을 충당하는 것이잖아요. 왜 147명으로…….

2명이 퇴직하면 내년에 또 2명이 채워지잖아요. 전체 정원이 147명입니다. 위에는 2명이 정년퇴직하는 퇴직금입니다.

원래는 147명인데 2명 퇴직할 것을 계산해서 빼고 2명을, 아닌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정청소대행업소에 대한 위탁문제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이거든요. 현재 금광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계속 금광공사만 줘야 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금광공사에서 투자한 금액은 보상해 주고 쫓아야 됩니다.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인력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 줘야지 금광공사에 대한 위탁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지방의회가 생기면서부터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동안 한 번도 퇴직금적립이 안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1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이라도 적립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방법을 바꿀 때 이 분들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부터 정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적립금이 너무 적은 형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가정청소대행사업에 대한 위탁문제를 자유롭게 정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출발하고요. 147명이 정원입니다. 2명이 퇴직해도 또 2명을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147명에 대한 퇴직충당금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393쪽, 피복비는 145명분만 되어 있어요. 2명이 새로 추가되는 것은 여기에 삽입 안 한 거예요?

피복비는 사장하고 전무는 안 줍니다.

사장하고 전무님의 퇴직금이…….

그 사람들이 경영자이기 때문에 퇴직충당금을 줄 필요가 없지요.

퇴직금은 147명이고 일반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145명으로 2명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고 물었을 때…….

관리자인 금광공사 사장과 전무, 2명은 피복비를 안 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장과 전무 퇴직금을 여기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일반관리비로 지급되는 인건비가 있고 여기에서 지급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급되는 인건비는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정비원, 관리감독 3명이 있습니다. 그 관리감독 3명에 대한 예산이고요. 대행사업비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있고 이윤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사장에 대한 인건비는 이윤에서 나갑니다.

국장님 말씀은 퇴직충당금에 사장님과 전무님도 포함되었다는데 맞나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퇴직충당금은 환경미화원, 정비원, 운전원, 관리인력 3명 등 147명입니다.

관리감독 3명까지 포함하여 147명이면 앞쪽에 있는 145명은 어떤 TO에요?

3명의 관리감독 인력은 내부에서 현장민원을…….

거기는 3명인데 지금 393쪽, 피복비는 145명분이에요. 그런데 퇴직충당금에 있는 재직자는 147명인데 그 2사람은 정확하게 누구냐고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따로…….

일상적으로 재직자를 147명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 같은데요. 순수하게 퇴직금충당은 관리자를 제외한 미화원, 운전원 등 이런 사람들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분석해서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숫자 속의 개념이 누구누구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정확하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얼른 사장과 전무가 생각이 났는데…….

그렇게 하면 더 안 맞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아니면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셔도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 하고 넘어가는 것은 안 돼요.

예, 잘못했습니다.

145명과 147명은 다시 정리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