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상정 을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사무국장 김용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에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6,131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4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는 1억 2,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 차량비 등이 있고요,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 원은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3,354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윈도우 서버가 기술종료가 되기 때문에 OS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성코드와 바이러스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360만 원이 있는 데요, 이것은 사실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장비 유지비 포괄적으로 있는 3,000만 원 중에서 예산을 포함해서 체력단련실을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것은 청사 CCTV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사 출입문이 개방이 되어 있고 또 사무실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출입자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하고 2층에 CCTV를 설치해서 출입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2억 2,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시면 금년도 보다 2,9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가 제7대 의회 첫 회기 때문에 6대 의회 의정백서를 만드는 사업비와 또 수첩 제작을 하는 비용 이것이 내년도에는 상정 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9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연구활동지원을 위해서 수용비가 2,500만 원이 있고, 이것은 위원님들 명함이나 사무기계 등 소모품을 고치는 것이 되겠고요, 의정발전용역비가 금년에 2,000만 원이었었는데 이것이 4,000만 원으로 금액을 100%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소규모 연구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마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현안 시민토론회는 금년도 처음 2,000만 원을 올렸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용역비 4,000만 원과 시민토론회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대상사업과 또는 예산지원의 규모를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 1,020만 원은 의회직원들에 대해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여규정상에 수당항목이 이렇게 대민활동비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 되겠고요, 의회비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의원님들께 해당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 교류사업 내실화가 있고요, 공무국외여행 심사수당과 그 밑에 여비. 여비는 직원들 용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것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나눠지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국외업무여비는 예산액의 한 55%정도를 소모를 했습니다. 충분하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의원 국무여비가 있습니다. 의원 의정자료실 활동여비와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여비 이것은 위원회별로 운영하시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금년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250만 원씩 1인당 계상이 됐고요, 자매결연도시 방문여비는 그 금액의 30%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도 금년도 같은 수준에 의해서 계상이 됐고요, 의원세미나는 금년도는 400만 원 더 늘어서 3,800만 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그 밑에 부분부터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3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면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임기제 인부임이 있고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일반임기제 우리 속기 사들이 네 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세 분이 일반임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5년 계약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년 계약이 끝났고요, 금년 8월에 다시 2016년도까지 2년 재계약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여기준액이 보면 한 1,700여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적지 않느냐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직화 하는 부분 또 무기계약직화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6,138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노조와 협의해서 임금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임금테이블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금액을 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출예산 사업명세는 딱 하나 감액한 것이 있습니다. 의정발전용역비 금년도에 2,000만 원이 예산 수립되어 있는 부분들은 금년에는 이것이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27억 462만 원으로 평택시 일반회계 예산총액 8,323억 원의 0.32%가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2.3%가 증가한 6,13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의 2015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은 사무국장님이 세부적인 제안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우리시 재정요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의회운영에 따른 필수적인 경상경비를 포함한 원활한 의정활동지원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작성되었다고 검토되었으나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5쪽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26억 7,0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7%인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연구활동지원의 사무관리비 중 의정발전용역비 집행사유 미 발생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에 대한 감액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님! 수고 하였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경석 위원님!

청사유지관리 하시는데 청소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역으로 해서 하고 있죠?

예, 용역회사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럼 용역을 할 때는 공고를 해서 하나요?

이것이 수의계약 범위기 때문에 금년도에 1,900만 원 조금 넘게 계약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3층 휴게실에 캐노피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이 부분은 3층 휴게실 캐노피와 이 부분은 거기 앞에 햇빛도 비치고, 비도 들이치니까 카페 같은 데서 내리는...

지붕만 하시는 거예요?

지붕이 아니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왕이면 잘 하셔야지 담배도 피시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 체력단련실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분들이 좀 이용을 하시나요?

이용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여기가 습기가 차고 환풍이 안 돼서 굉장히 공기가 탁하고 그래서 처음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했어요. 했다가 그다음에 쓰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양경석 부의장 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골프연습 저기가 있고 일반체력단련기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골프연습 이런 것은 너무 노후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없애고 거기에 환풍시설과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기계만 집어넣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예산이 좀 모자를 것 같아서 시설장비유지비 포괄적으로 있는 3,000만 원 중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돈도 조금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환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그때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했는데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이것을 못 했어요. 그래서 하려면 우선은 환기가 우선 급선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을 해야지. 어쨌든 아무리 소규모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을 안 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단 몇 백만 원이라도 괜히 예산낭비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정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밖에 캐노피 다는 부분이요, 어차피 공간이 거기 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좀 어차피 하는 거니까 앞에 이렇게 해서 나무도 조금 이렇게 화분이나 이런 부분도 앞에 좀 놔서 대화도 좀 할 수 있고 간담회장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끼리 실질적으로 또 1층까지 내려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를 옥상공원 식으로 조성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의자 이런 것도 좀 놓고 해서 그런 장소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조그맣게 흡연할 수 있도록 이동식 저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앞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휴식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체력단련실 그 쪽에 보일러 냄새 이런 것은 안나요?

냄새가 납니다.

경유냄새가 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가스로 바꾼 거죠? 옛날 기름탱크 이런 것 때문에 냄새가 계속 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체력단련을 해?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고 기계가 아직 쓸만하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의원님들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논의를 더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을 왜 질문 했냐면 이렇게 지붕만 보통 우리 저기 하는 것 있잖아요. 공원 그런데다 하는 것. 그런 것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테라스 정원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그래도 옆 벽면을 할 수 있다면 유리를 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것을 한 면으로 해놓고 좀 예쁘게 그렇게 청사에 어울리게끔 꾸려서 아닌게 아니라 비가 오면 또 지붕은 있어도 비가 들이치고 막 그럴 것 아니에요. 그것을 디자인 좀 잘 하셔서 꾸몄으면 좋겠어요. 이왕하시는 거라면.

예, 알겠습니다.

공간이 적어서 큰 돈 들어갈 것 같지도 않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한 2,000만 원정도 들어간다고요?

예, 그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자로 해요.

디자인을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돈은 덜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의정활동 생중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수의 계약인가요? 2,000만 원.

이것도 수의계약인데요, 처음에 시작을 금년도 상반기에 했을 때 티브로드 같은 경우 7,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2,000만 원이 넘어서게 되면 입찰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또 경기도 내 시·군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입찰을 해서 까지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를 와이비씨가 하겠다고 해서 들어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수립을 했습니다.

물론 계약하실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계약조건을 하시겠지만 특히 우리가 위원회에서 활동할 때에 진짜 방해가 안 되게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주지 좀 시켜 주시고요. 지금은 좀 괜찮은데 한 몇 달 동안은 굉장히 저희가 하는데 지장이 많이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부분을 계약할 때 철저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