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김규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시의회 제23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시의 2015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지역 부동산 경기의 회복에 따른 취득세 등의 증가로 지방세는 소폭 증가가 전망되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대구야구장 건립 마무리,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등의 재정 투자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채무감축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우선 지원하면서도 미래성장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1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6조206억원보다 3.0% 늘어난 6조2,022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 대비 6.3% 증가된 4조6,950억원이며 상·하수도를 비롯한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3호선 건설 완료 등으로 인해 금년 당초 대비 6.1% 감소된 1조5,0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계획에 따른 흡연인구 감소 전망으로 담배소비세는 감소가 예상되나 지역 부동산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취득세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 1조8,224억원보다 1,661억원이 늘어난 1조9,8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대구야구장 건립을 위한 민간부담금 종료 등으로 금년보다 137억원 감소한 1,362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13년도 내국세 결손과 2015년도 분권교부세 폐지 등에 따라 금년보다 733억원 감소한 8,5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1,544억원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금년보다 7억원 감액한 951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누리과정 전입금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474억원 증가한 2,4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등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상·하수도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9,743억원과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에 국비보조금 4,194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는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마무리 등으로 금년보다 279억원 감액한 1,365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조경제 분야에 3,5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뇌연구원 건립 지원과 SW융합기술 고도화 기반 조성 등 과학기술기반 구축과 R&D역량 강화에 5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수도권 기업의 지역이전 및 신·증설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등 우량기업 지역 유치와 노후된 서대구공단과 3공단 재생, 중기업 및 중견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737억원을 반영하였고 유전체 정보분석 및 신약개발을 위한 첨단의료 유전체연구소 설립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재단운영 지원, 슈퍼섬유 수요연계 비지니스 강화 및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산업 육성에 1,26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 및 교육 분야에 6,4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 뮤지컬·오페라축제 개최 지원과 공연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으로 문화예술기반을 확충하고 2016년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사업 추진과 대구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지역관광 활성화 및 자원 개발을 위해 1,0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민들의 숙원인 대구야구장 건설 마무리와 시민생활 스포츠센터 건립 및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두류수영장 체육시설 운영 등 체육진흥 및 인프라 구축에 1,173억원을 반영하였고 친환경 무료급식 확대 지원과 학교 급식시설 개선, 다목적체육관 신축 및 공공도서관 건립 등 학교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에 4,2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조성에 2조2,1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장애인 연금확대 및 사회참여 지원 등에 6,359억원을 반영하였고 누리과정 확대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아동복지 증진과 기초연금 확대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등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1조29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급여서비스 지원, 영유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사업 확대, 암환자 조기검진 및 치매관리사업 등 시민 건강증진 사업에 5,4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녹색환경 조성과 도시기반 구축에 1조4,7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4월에 개최되는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지원과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가산업단지 배수지 건설과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를 조성하고 KTX 경부선 철도변 정비사업과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 신암 기상대공원 조성, 노후도심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확대 등 편리하고 살기좋은 도시기반 구축에 7,141억원을 반영하였고,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과 1·2호선 역사내 스크린도어 설치, 국가산단 서편 자동차주행시험장 진입로 건설과 지역주민숙원 도로건설 등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SOC 확충을 위해 7,58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 조성과 일반행정 분야에 1조5,2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하반기 성서소방서 개서와 월성 등 빗물펌프장 노후설비 개체, 침산공원 및 서재 재해위험지구정비, 달성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통합관제의 시 전역 연계 운영 등 공공안전 및 재난관리에 952억원을 편성하였고 대시민 시정안내서비스 증진을 위한 시민행복 콜센터 365일 연중 운영과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구·군 재원조정교부금 지원, 채무감축을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 등 시민소통과 재정운영 및 지원에 1조4,2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재정건전성 지속확보를 위해 금년보다 340억원을 감축한 1조8,546억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도시철도공사 이관 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무는 금년보다 606억원을 감축한 총 2조1,695억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5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20개 기금에 2,245억원입니다. 기금은 개별법령과 조례에 따라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320억원을 융자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계획된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국내재정전망입니다. 정부는 2015년 실질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하고 있으나 중국의 수입수요 약화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회복세가 완만하고 내수활성화대책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취업구조의 취약성과 실질임금의 상승세 둔화 등으로 인해 내수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국회예산처는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정부예산안 총지출규모는 2014년보다 5.7% 증가한 376조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여건입니다. 기계류, 전자기기 등의 수출 증가세, 건설경기 호조세가 예상되나 주택거래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효과는 감소가 예상되고 경제성장률은 금년 중 3% 중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담뱃값 인상과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농산물가격 급등 등 물가상승 요인과 글로벌 경기회복세 둔화에 따른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 물가하락 요인이 혼재하나 물가상승이 우세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13쪽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총계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조206억원보다 1,816억원이 증액된 6조2,022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4조4,147억원보다 2,803억원이 증액된 4조6,95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1조6,059억원보다 987억원이 감액된 1조5,072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4,514억원보다 80억원이 증액된 4,594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1조1,545억원보다 1,067억원이 감액된 1조478억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순계규모입니다. 총계규모에서 중복 계상되고 있는 회계 간 전출금을 뺀 순계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조5,876억3,900만원보다 1,780억5,000만원이 증액된 5조7,656억8,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782억100만원이 증액된 4조2,82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001억5,100만원이 감액된 1조4,828억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재정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수입 중 자체수입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대구시의 경우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였으나 2015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0.5% 상승한 42.6%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나타내는 재정자주도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2.4% 하락한 61.6%로 대구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 특별시·광역시 평균 재정자립도는 61.5%이고 재정자주도는 70.8%로서 대구시의 경우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19~44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세입분야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세입추계의 적정성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14년 예산액보다 1,660억7,300만원이 증액된 1조9,885억2,100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징수전망액 1조9,878억900만원에 비해 7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수부진의 누적과 2014년 세월호 사고 여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은 정부 전망보다 0.2% 낮은 3.8%로, 총수입은 정부세입예산안에 비해 4조4,000억원 감소한 378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지역 부동산 경기도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인한 부동산 거래의 유발효과 감소 우려,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전년도보다 실제 징수가 불가능한 2개월분을 감안하는 등 전반적인 지방세수 증가폭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최근 5년간 대구시의 결산기준 지방세 증감 현황을 보면 연평균 증감률 5.9%를 보이고 있어 2014년 말 징수전망액 대비 0.04% 증액된 1조9,885억2,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6쪽입니다. 이중 취득세는 2014년 징수전망액보다 183억4,600만원이 감액된 6,580억7,8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부동산의 최근 5년간 평균거래 신장률 및 가격증감률, 신규차량등록 평균 증감률, 차량가격 평균 상승률 등을 반영해 목표액을 산정한 것이 되겠으나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2014년 징수전망액 대비 301억4,900만원이 감액된 4,598억3,7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라 최근 3년간 대구시 주택 매매가격이 대도시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신규시장 또한 호황세로 국내 부동산거래 정보 기관에서도 대구 부동산시장 단기 동향을 다소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추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소비세는 2015년 정부의 부가가치세 예산을 2014년 예산 대비 0.76% 증액하여 책정한 것을 감안, 2014년 지방소비세 징수전망액보다 0.76% 증액해 3,16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2014년 징수전망액보다 6.05% 증액한 2,800억2,3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지방소비세와 소득세의 과표가 되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의 2014년 대비 2015년 증감 추정치를 감안하여 대구시 2014년 징수전망액 대비 증감율을 반영한 것이나, 국회예산처에서도 내년중 정부 국세 수입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바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014년보다 136억9,200만원이 감액된 1,362억3,100만원으로 삼성라이온즈의 대구야구장 건립 부담금 납입완료와 시유재산 매각수입 등이 감소하고 사용료 수입 등에서 일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되어 예측이 가능한 세입원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 인상, 등록차량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3억9,000만원 증액 추계한 것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공공사업 편입 및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53억원, 학교용지부담금 등 144억원, 기타수입 469억9,900만원, 과태료 등 680억8,1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4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지자체의 예산자율편성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분권교부세를 2014년 말로 폐지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였으나 2015년도 보통교부세 예산액은 8,493억원으로 전년 대비 687억6,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의 97%를 재원으로 기준재정수입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하는 것으로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 2013년 내국세 결손분과 추경 감액분 등 2조2,720억원을 총재원에서 정산함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32조2,746억원이 되겠으나 이중 보통교부세 불교부 지자체에 대한 분권교부세 특례재원 1,253억원을 제외한 32조1,493억원이 실질적인 보통교부세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최근 3년간 평균 점유율과 2015년도부터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정수요 반영 기대치 0.06%를 반영하여 추계한 것입니다. 대구시가 감액예산을 편성한 근본적인 이유는 2013년도 내국세 감소에 따른 감액 정산분 반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통교부세 대구시 배분액 추가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도에도 내국세 총액이 당초 정부안보다 8조560억원 정도 적게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등 정부가 국세를 과도하게 추계함으로써 국세 징수실적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900억원보다 150억원 증액된 1,050억원을 추계한 것은 최근 3년간 평균발생액을 감안하여 반영한 것이나 2015년도 대구시 예산규모의 36.6%를 차지하는 복지예산의 경직성을 감안할 때 목표액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50쪽 지방채 운용입니다. 2015년 대구시 지방채 운용계획을 보면 2014년 말 지방채 규모는 2조2,301억원이고 시 본청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8.8%로 추정되어 2013년 채무비율 28.1% 대비 0.7%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산식 특성상 대구시의 2013년 예산규모가 고금리 지방채 차환 등으로 전년 대비 8,567억원이나 증가한 데서 기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여지며 대구시는 2014년 감축예정액 대비 22억원을 추가한 493억원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2015년 지방채 발행 계획은 4,126억원이며 상환액은 4,732억원으로 2015년 채무잔액은 전년대비 606억원이 감액된 2조1,695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대구시의 향후 5개년간 채무감축 계획은 금년도 계획보다 404억원을 추가 감축한 총 3,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OECD에서 2011년에서 2030년까지 한국의 평균 성장률을 2.7%로 예견하고 있고 현재도 장기 저성장을 겪고 있어 세입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채 감축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기존 현금주의 채무에서 발생주의 부채로 전환하고 지자체의 부채관리 범위를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부채까지도 포함하여 이른바 통합부채를 관리토록 하고 자치단체의 보증이나 협약을 통한 우발부채까지도 관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향후 지자체의 새로운 재정건전성 확인 지표가 될 통합부채 측면에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은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건전하므로 대구시의 부채수준은 매우 양호한 편이라고는 하나 한때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는 오명을 남길 뻔 한 적이 있는 만큼 개정된 부채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준비와 산하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대구시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5쪽에서 88쪽까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015년도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271개 사업 2,672억8,600만원으로 전년도 149개 사업 881억4,000만원보다 122개 사업에 사업비는 1,791억4,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 중 경상사업은 120개 사업 528억5,400만원, 투자사업은 151개 사업 2,14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2015년도의 신규사업이 전년도 대비 203%인 1,791억4,600만원이나 대폭 증액되고 그 중 순수시비 사업도 121건에 845억8,900만원이나 증액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도시철도 3호선 건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한국뇌연구원,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 등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었던 SOC사업이 2014년도에 원활히 마무리됨으로써 신규 투자재원이 확보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그동안 대형 투자사업으로 인해 우선순위에 밀려 소홀했던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본격적인 민선6기 시정에 돌입하는 첫 해를 맞아 각종 공약사업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신규사업비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1억원 이상 신규사업 중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반영된 예산은 총 61개 사업, 401억2,700만원으로 전체 신규사업 예산의 15%를 차지합니다. 투자사업은 일단 사업이 착수되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기 투자비용 등의 문제로 쉽게 중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만큼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사업추진 여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사전절차를 거쳐 중기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편성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 반영된 사례가 있어 사업계획의 적절성, 규모의 적정성, 유사·중복사업 검토,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등 사업 전반에 걸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94쪽, 국고보조금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시비 매칭을 전제로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국고보조금의 증감은 시비부담액 증감과 연계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대구시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시비매칭 비율이 2013년 27.5%, 2014년 26.6%, 2015년 23.7%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국고보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비를 무조건 많이 확보하고 보자는 물량 위주에서 탈피하여 사업의 필요성·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공공체육시설 건립 등 국비 지원율이 낮은 사업은 지원율 상향 조정을 건의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율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는 등 시비 부담률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5쪽 출연금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의료원을 비롯한 총 13개의 대구시 출자·출연기관과 기타 출연기관 운영 지원 등을 위해 2014년에는 276억원, 2015년에는 284억원의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의한 보조금과 달리 사업의 취소·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처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법적 규정이 없어 반납하지 않고 출연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잔액을 활용할 수 있고 정산의무도 없는 바,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나누어 교부하는 한편 집행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그 보고내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출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7쪽 연구용역비 예산입니다. 1,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과 3,000만원 이상의 기술 및 기타 용역을 추진할 경우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은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된 사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정책개발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비록 중앙정부의 급변하는 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국비 확보 등에 필요한 논리개발 및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풀(Pool) 성격의 경비라고는 하나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8% 증액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2014년 집행된 23건 8억6,400만원의 사업을 살펴보면 용역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등 예산 편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풀 용역비에서 반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 가는 사업이 다수 있는 바, 풀 성격의 경비는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최소화하고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용역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개별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102쪽 민간보조금 사업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방만한 민간보조금 운용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였는 바, 보조금 관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운영비 및 사업비의 지출 근거가 법령 및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요건 강화,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자 공모, 매년 예산 편성 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의한 보조금 감액, 매년 심의회의 사업성과 평가, 3년마다 계속지속사업에 대한 유지여부 심의 등입니다. 103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개정 조항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2015년도 민간보조금을 전년도 2,234억8,600만원보다 395억7,900만원이나 증액된 2,630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조금 예산은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대부분이 경상사업 경비로서 경비 성질상 한 번 지원되면 중단하기가 어렵고 매년 지원 금액 증가로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특히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개정된 민간보조금 관리제도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자가용승용차의 지속적인 증가, 도시철도 1·2호선 개통에 따른 버스이용객 저하, 버스회사들의 만성적인 적자경영 등에 기인한 연례적인 버스 파행 운영과 파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2006년 전격 시행한 이래 매년 우리 시 재정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이 운송원가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버스업체에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 시를 포함한 도시철도가 운행되고 있는 6개 대도시가 모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6개 대도시 공히 매년 증가하는 버스재정지원으로 인해 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는 사유는 무료 환승, 요금할인, 오지 적자노선 보전 등 교통복지 실현 측면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매년 운전원 임금, 차량 연료비 등 운송원가의 지속적 상승과 영세한 적자업체일지라도 운전원 및 관리직·임원 인건비와 최소한의 자구노력 없이도 이윤이 포함된 재정지원을 받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현행 준공영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버스업계 자구노력 촉구와 내년 상반기 도시철도 3호선 개통 대비 노선개편 시 중복노선 폐지, 도시철도 이용가능 노선 배차간격 조정, 시내버스 공급 사각지역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검토, 경쟁요소 도입을 통한 인센티브제 시행, 2011년 7월 요금인상 이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한 요금인상 등 현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대구시의 다각적이고 강도 높은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매년 대구시 재정을 압박하여 장래 시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강도 높은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대중교통 현실에 대한 대시민 공감대 형성이 없이는 준공영제 개선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기금총괄입니다. 2015년도 대구시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도보다 391억8,200만원 증액된 2,244억9,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서 396쪽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375쪽 성인지 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 성인지 예산사업은 39개 사업 2,023억9,5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3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안·결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성인지 예산사업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51개 사업 5,254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 3년차에 접어들면서 그간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단순 여성과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성인지적 관점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 전반에 걸친 재검토와 수혜 분석, 성평등 목표와의 연관성 등 합리적인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지나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당초 취지를 감안하고 일상생활 주변에 작지만 큰 남녀불평등 상황을 파악하여 예산 제출 시 남녀가 균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다 많은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초 편성 성인지 예산보다 사업개발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앙부처 사업 수용과는 별개로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단체특화사업 개발 추진을 통해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성인지 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더욱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12월 2일 중 총괄 및 정책 분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내일은 문화복지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16개 시·도 국가산단 보유현황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나중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님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해당 실·국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버스준공영제와 관련된 부분을 보충질문도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코자 하는 의미에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정태옥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실장님들, 그리고 국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사회적 이슈로 지금 대구 사회 전체가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개선 방안과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마이크.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또 정책질의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 해에 2006년 413억원으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올해 2014년도 950억원, 내년도는 아마 1,0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 한 6만 명 정도의 대중교통 수요가 지하철 3호선으로 옮겨감으로 인해 버스수송분담률은 6% 내지 7% 정도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맞춰가지고 도시철도와 중복되는 시내버스 노선은 전면 개편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는 간선기능을 가지고 또 도시철도와의 관계에서 시내버스는 지선, 도시철도는 간선 기능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역과의 환승연계 체계도 각기 맡은 바 역할대로 잘 분담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준공영제 개선에 대한 대구시의 특단의 조치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는 촉구도 아울러 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대구시가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도시철도공사 및 시내버스에 대한 경영개선, 버스업계의 구조조정 등 3대 변혁에 대한 내용으로 하는 대중교통 개편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선전면개편, 두 번째로 시내버스 구조조정, 세 번째로 도시철도 경영개선 등 이런 개편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 본 위원은 시 역외 및 장거리 이용자에 대한 구간 요금제를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오지노선을 굳이 대형버스와 중형버스를 투입할 게 아니고 지금 적자경영, 그리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영업용 택시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버스회사가 난립돼 있는 관계로 인해서 버스 30대를 가진 회사나 100대가 넘는 회사, 예비차량 다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통·폐합을 했을 때 상당한 예비차량을 감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차량 최소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시의 계획은 어떠신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준공영제가 실시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대구시는 단 한 차례의 감사관실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부서인 건설교통국의 지도·점검 및 지도감사도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외부회계 감사, 그러니까 세영회계법인이 되겠습니다. 그 감사보고를 보면 규정과 절차를 많이 무시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이에 따른 피드백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차원에서 개선안 마련을 위해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감사원 감사를 실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 결과가 12월달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달에 나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대구시가 대중교통 3대 변혁을 함께 만들고 관리·감독 및 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구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은 위원님께서 워낙 방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지난번 시장님에 대해서 시정질문에서 큰 틀에서 방향은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준공영제의 개선·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김창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다, 두 번째 준공영제에 대한 해지나 정지,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자구노력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거기에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그때 김창은 위원님하고 김혜정 위원님께서 제시한 방안은 계약조항을 바꾸는 것이 어떠냐, 이랬는데 저희들은 계약조항을 바꾸는 것보다 그때 당시의 합의서 자체는 준공영제를 실시한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아까 지적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감독에 대한 문제, 그다음 해제나 정지에 관한 문제, 그다음 자구노력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 보고하고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역외구간 요금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내부적으로 여러 번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서울은 도심 자체가 굉장히 모두 다 균형 있게 이미 개발되어 있고 동서남북이 다 평균 36㎞밖에 되지 않는 원심형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구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는 도심이 있고, 나머지는 달성군만 아주 외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간요금제를 실시했을 때는 주로 대부분 달성군 지역 사람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그다음 오지노선에 대해서 영업용 택시를 활용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시도 일부 인구가 굉장히 희소한 시·군에서 실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승차율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그러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도입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버스노선 개편과 연계해서 하고, 그다음 예비차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본회의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실 서울시도 현재로서는 7.4% 정도 됩니다. 대구시가 지금 외부차량이 6.2%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나 서울시도 장기적으로 4% 대로 떨어뜨리겠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지적하셨듯이 예비차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차량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준공영제 감사를 아직, 회계감사하는 것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 그때 2012년도 회계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것도 많았고, 또 심지어 4개 업체에서는 회계감사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아예 감사자체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계획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중앙정부에서 감사원 감사가 12월 예정인데 그와 별도로 대구시 별도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준공영제 근본적인 계약조항의 변경문제하고, 그다음 회계감사에 대한 피드백 문제하고 이 부분은 중앙정부 감사원 감사가 어느 수준으로 나올지 모릅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와 별도로 아까 이야기하신 약속드린 부분은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버스업계 26개 업체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아까 지적되었습니다만 지금 외부감사밖에 감사를 한 사실이 없지만 지금 준공영제로 인해서, 받은 보조금을 가지고 사실상 방만 경영, 그리고 무사안일, 어떤 형태의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대구시는 관리·감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월급도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가면 돈 주니까, 만약에 예산 늦게 주면 은행에 가서 차입하게 되면 버스조합 자체는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왜? 조합 자체가 돈을 가지고 있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가서 차입하게 되면 금리가 비쌉니다. 아무리 비싸도 자기들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 대구시가 금리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총론은 그런 거예요. 지금 26개 버스회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개는 감사를 거부했고, 22개는 외부감사결과 심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부적격 판정을 외부 회계에서는 내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마련하기 전에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을 불사하더라도 폐지할 수 있는 법적사항을 미리 점검을 하시고, 법무팀과 또는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잘못되었을 때는 법적사항까지도 간다는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버스업체의 자구노력에 대한 의무화 조항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매년 지적하는 내용인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민간보조금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많지만 시민 감정에 반하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최근에 많이 노정되고 있지요? 예를 들면 정산을 부실하게 한다든지, 또는 낭비를 한다든지, 목적사업에 쓰지 않는다든지, 이런 이유들로 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시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잘 아시겠지만 민간보조금이 한 번 지급되면 스톱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지방정부가 올해 정권이 바뀐 시점이라서 이걸 대대적으로 개혁하기가 참 좋은 시점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보조금을 개혁을 하려면 제일 좋은 것은 평가를 해서 상벌을 주어야 되는 거지요. 잘 못한 데 대해서는 감액을 하거나 중단하거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올해 민간보조금 편성을 보면 금액도 일단은 400억원 늘었고, 항목은 7가지지만 제일 큰 게, 전문위원 검토자료 102쪽을 보시면 정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부시장님. 102쪽 한번 보세요.

예.

다시 조금 되풀이하면 민간보조금이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지탄받아오고 시민들로부터 불만을 받아오던 부분만 제거하면 민간보조를 없애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한 번 나간 민간보조금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게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올해가 적기였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적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태까지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 올해 어쨌거나 여러 가지 항목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자본보조 합해서 300 몇십억원 증액이 됐어요. 증액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평가해서 이렇게 했는지, 민간보조 항목들 각 국에서 나간 것 중에 평가해서 감액하거나 중단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민간보조금이라 되어 있는 102페이지에 나오는 이거는 사실은 여러 부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하게 이야기하기는 뭐하고요.

총괄적인 질문이 구체적인 것은 전문위원보고서 382쪽에 각 국별로, 항목별로 다 잘 나와 있습니다, 382쪽에. 거기 다, 수십 페이지를 나열을 해놨는데.

워낙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눠서 사실 문제가 된 것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주로 목적 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많았고요.

질문의 폭을 줄이겠습니다. 평가에서 감액한 게 있습니까? 평가에서 감액이나 중단한 실적이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감액한 것은 각 부서별로 평가해서 미흡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걸 보통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지금 읽으실 수 있으면 지금.

지금은 없습니다.

경상보조 건수가.

이거는 자료로 한번.

건수가 800건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자료로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각 국장 여기에 다 계시잖아요. 평가에서 감액한 건수. 감액한 금액, 각 국장님들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 대표적인 예로 자치행정국장.

예.

거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평가해서 지난번에 중단한 것 반대한 부분이 있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다 못하고 있고요.

답변은. 잠깐만.

됐습니다.

답변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줄인 거는 사회단체.

부시장님!

예.

질의에 답변할 때 위원장한테 건의하세요. 뒤로 바로 말씀하지 마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김원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정확하게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하고 다년도사업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작은 거는 치워버리고 민간경상보조가 많이 늘었어요.

예.

늘었는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저도 다 못 봤으니까요. 질문의 폭을 좁혀서 각 국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두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예.

평가해서 감액하거나 중단한 실적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문하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건수하고 금액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물산업클러스터 구축에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산업을 21세기에 세계적으로 최대 성장산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수처리나 하수처리기술이 매우 뛰어나고 하수처리기술은 약 93%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처리기술 역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에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세계물포럼이 약 22개 항목에 44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세계물포럼을 기반으로 해서 물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대구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산업클러스터요?

예.

지금 대구시는 물산업클러스터를 국가산단 내 1차 예정부지에 20만 평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물산업클러스터 전체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정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미 1.28로 나와가지고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국비로 기본실시 설계비가 113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예산 심의 중에 있는데 10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그다음 해부터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물산업클러스터를 하려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지금 현재 대기업이 없는 것을 가장 큰 단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대구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물산업은 중앙정부하고 관련해서 물산업 관련업무를 통합 관리해야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방정부가 물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물산업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어떠한 계획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으신지? (김규학위원장, 차순자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물산업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통합된 클러스터가 형성되지 않는 걸 우리 국가산단이 제대로 된 클러스터를 하게 된 것은 굉장히 늦었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특별히 물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지 않고 대부분 물산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물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상수도하고 하수도 2개인데 상수도, 하수도 둘 다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로 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일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물산업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큰 고객이 겨우 서울시 정도, 서울 지방정부가 지금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산업 전체에 대한 국가적인 R&D기능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만 물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상수도 정화업무라든가 하수도 폐수처리문제라든지, 그다음 하수도 슬러지 처리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종합적인 클러스터를 하나 형성해가지고 또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기능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와 지방이 상생하는 것은 굉장히 늦었지만 그래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물산업도 하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 대구시가 주요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은 국가산단에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집적화시킴으로써, 그리고 단순히 집적화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여러 가지 환경연구원에 있는 물관련 기능을 이관시켜가지고 센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먼저 SRF하고 폐기물에너지화사업 관련하고.

예? 다시 한 번.

폐기물에너지화사업 관련하고 위생매립장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이요?

예. 매립장 관련해서. 먼저, 지금 현재 우리 폐기물에너지화사업 SRF를 지금 다사에 방천쓰레기매립장을 건립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이야기하십시오.

먼저, 현장시장실 때도 거기에서 아마 언급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그때 현장시장실 때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 또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것부터 끊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으니까.

해당 국장님이 나오셔서.

해당 담당국장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SRF는 폐기물에너지화사업으로 지금 서재에 건립 중에 있는데요. 2014년 10월 말 현재 16%의 공정률로 총사업비는 2,099억원을 투자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생현장시장실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낱낱이는 기억 못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추진상황을 추가로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국장님이 그때 현장시장실 때 계셨는데.

예.

계셨는데 시장님이 그때 주민들하고 설명회 이런 걸 한다는 것도 지금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별로 주민간담회, 설명회 등 이거는 13회 개최했었고요.

그 이후에 했습니까?

그 이후로 저희들이 추가 간담회는 못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립장에.

그리고.

그때 현장시장실 열기 전에 수년간 집회, 데모, 고소, 고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현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한 3개월 만에 데모나 그런 거는 지금 못 들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거기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시장실 때 그런 약속을 다 받아놔놓고, 지금은 어떻든 간에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시장님이 안 지키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서재주민협의회 위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라든지 기타는 저희들이 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달에 현장시장실을 했는데 꼭 시장님이 안 나가도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하러 시장님이 갈 시간 없습니다. 그러면 밑의 부서 직원들은 충분히 갈 시간이, 우선순위가 그게 급하다고 하면, 수년간 데모가 이어지고 하다가 지금 조용하니까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이야기를 뒷전으로 하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이 점 참조해서 또 다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환경자원시설 매립 증설 2단계 하면서 사업설명서 284페이지에 4억9,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매립장 1차 증설할 때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지금 이행이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벌써 2차 증설한다고 예산이 4억9,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일방적인 협약서나 이런 게 지금 현재 과연 가능합니까? 여기는 부시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이소. 그 계약서가 유효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이소.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업무 파악이 좀 안 돼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민선,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서고 나서는 그래도 한 100일 만에 거기의 데모, 집회, 이런 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저기에 수없이 갔습니다. 그게 그냥 없어졌는 게 아닙니다.

예.

저도 주민들을 달래고 어떻든 간에 결과로는 주민들이 이해하도록, 또 안 되는 거를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된다고 설득도 시켜보고, 저도 그날 현장시장실 때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선에서 SRF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되는 것도 무조건 질질 끌려가면 자꾸 더 우려를 키우는 그런 꼴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제가 하는 거는 그래도 지켜줄 거는 좀 지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과 합의한 사항인지, 어떠한 사항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부시장님, 대구시내 전 쓰레기를 다 갖다버리는 매립장 약정서도 아직 안 보셨습니까?

사실 이거는 경제부시장 소관이라가지고 그렇지만.

뭐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예.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것 꼭 보셔가지고요. 꼭 한번 보셔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영 안 되는 것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에 여기 딴 데도 보면 주로 소비성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투입되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것은 해결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 저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의견 한번 물으러 오는 일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점 꼭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매립장에 지금, 우리 환경관리공단은 별도법인이지요?

예. 별도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법인은 개별채산제를 실시하지요?

예. 채산제.

지금 제가 왜 하느냐 하면 거기 고화토라 하는 게 무상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고화?

고화토.

예.

말이 고화토지 그게 음식물쓰레기하고 폐기물입니다. 말 써가지고 그냥 고화토라 하는 걸로 하는데 그게 지금 무상으로 들어오지요?

예.

그것 조례를 뭐 해놨다고 하던데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원인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재화의 이동은 말입니다, 그때도 했다시피 어떤 조례로 한다고 해서 될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금호강 하천둔치나 폐기물을 홍수가 지면 그걸 다 돈을 주고 매립장에 갖다버리는데 똑같은 공단·공사고 이런데, 시설관리공단이고 별도법인인데 어느 한 쪽에는 돈을 주고 어느 한 쪽에는 돈을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불공평한 문제, 그리고 대구환경공단은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거기 환경공단은 성과가 일어나면 성과급을 주지요? 저는 그게 우회적인 지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환경국장이 좀.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매립장에 대구환경공단에서 고화토를 무상으로 매립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고화토는 복토재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토재로.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게 갖다버릴 수 없으니까, 고화토라 하는 거는 제가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슬러지 가져왔는 것을 탈수해가지고요, 수산화칼슘 넣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었는 게 고화토입니다. 언제부터 쓰레기매립장을 생각해가지고 고화토 만들어가지고 그것 합니까? 갖다버릴 데가 없으니까 지금 그걸 어떤 명목상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지, 옛날에 2006년도 이전에 예를 들어서 매립장할 때 그 고화토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복토재로, 지금 현재도 복토재로 일부 흙을 새로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화토가 화학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왜냐하면 암모니아가스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거기 탈취제를 1년에 얼마씩 쓰고 있습니까? 매립장에 탈취제를 얼마 쓰고 있습니까?

제가 그 수치는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만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탈취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탈취제도요. 그것 눈감고 아웅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대구환경공단에서 건조고화토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매립토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요.

내가 그것 봤습니다. 자꾸 환경부 이야기를 하는데 타 시·도, 부산은 그게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처리방법을 강구하고 있지요? 환경부도 국제법, 바젤협정(Basel Agreement)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물꼬를 튼 것이지, 그게 옛날부터 그 매립장에 복토재로 도와주려고 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젤협정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소각시설도 안 갖췄고 하니까 지금 그런 방법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상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을 제가 묻습니다. 지금 하니까 타 시·도 이야기하는데 그럼 타 시·도에서 위법을 하면 대구도 따라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하듯이 재화의 이동은 별도채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채산을 하면 환경공단에는 적자가 날 게 수익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성과급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디에 처리도 해도 처리해야 되는데 막말로 돈거래는 확실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시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무상으로, 그러니까 환경공단이 처리해야 될 거를 무상으로 처리하니까 부당한 수익을 남겼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그래서 그쪽에 성과급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 꼭 점검해서.

예.

그리고 아까 고화토, 자꾸 환경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걸 인정하고 다른 처리방법, 소각하는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의 방침은 계속해서 거기에 지금 고화토를, 환경부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것 제가 용출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걸 한 삽 갖다놨어요. 그걸 또 가져온다고 하면 또 엉뚱한 것 주지 싶어서. 그것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물에 담가보니까, 그건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우선 내가 한번 담가봤어요. 그것 용출시험은 물에 씻겨내려와서 오염물이 나오는 그 양을 갖고 하는 게 용출시험입니다. 내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냄새하고 맡아보니까, 뭐 법으로는 적합할는지 모르지만 내가 육안으로 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아마 적합하다고 하면 대한민국 환경이 난리날 겁니다. 자꾸 그것 환경부에 법적으로 괜찮다고 하는데 현실 상황은 거기에 지금 냄새가 나가지고 수억원 어치의 탈취제를 지금 현재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쓰레기에서도 탈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가보니까 지금 그거를 위에 복토재로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다 못 메워서 중간에 섞어서 넣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 점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이소.

예.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조고화토를 복토재로 쓰니까 위원님께서 냄새도 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사실 복토재를 쓰면서 좋은 흙을 중간 중간에 붓습니다.

그게 그래 복토재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흙을 새로 그 위에 덮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적합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덮습니까? 법적으로 적합한 것 같으면.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경부 기준에 맞는데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토재의 양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총인처리시설을 하고 또 복토재가 더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도와 같이 우리 건조슬러지 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환경시설에 나오는 슬러지를 저희들이 소각하는 것도 지금 장기플랜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적합하고 이런 것 같으면 또 돈 들여서 뭐하려고 소각하려고 합니까? 그것 시설하는 데 돈 얼마 들였습니까? 총인처리시설 때문에 고화토 만드는 사업장하고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새로 소각한다. 법적으로 적합한 것 같으면 뭐하려고 그것 합니까?

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요. 건조고화토 양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루에 한 300톤쯤 들어오지요?

지금 한 330톤 정도.

예. 한 300톤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위에 복토를 다 하고도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섞어넣고 있더라고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어떤 해양투기가 안 돼서 지금 응급처치로 이렇게 하는데 다른 대안이 이렇다, 이렇게 솔직하게 해야 되지 자꾸 법, 법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해서요. 타 시·도에도 소각을 한다고 하면 그 소각계획을, 지금 대구가 한치 앞도 못 보는 어떤 건조화시설하고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갔지요? 그래서 또 안 되니까 또 소각시설을 이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걸 또 어디에 지으려고 합니까? 요약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각시설을 짓는다 하니까 제가 그걸 믿고요. 아까 요약하자면 쓰레기매립장 협약서 안 지켜진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주민들하고 약속 아닙니까? 민이 안 지켜도 공무원이 지켜야 따라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하듯이 환경공단의 우회적인 문제, 무상으로 해줘서 그쪽에는 적자가 덜 나든지 수익이 생기도록 해서 성과급이 나가고 있는 문제가 적당한지를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북구하고 달서구에 했는데 원래 지정될 때는 국비를 지원받고 또 시비 지원하고 같이 해서 국제화특구에 혜택을 주는 걸로 했었는데, 첫째 국비 미확보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현재까지 특구를 지정해가지고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또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떤 건지 이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교육국제화특구를 예전 2012년입니까, 그때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인천하고 그렇게 구별로 몇 개, 우리도 북구하고 달서구, 인천도 연수구하고 계양구인가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게 국비, 시비를 같이 투입하기로 했는데 국비는, 이 계획 자체는 교육부에서 했는데 기재부에서 여기에 대해 ‘교육재정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해라. 이걸 일반예산으로 쓰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고, 그다음 현재 추진상황은 국비로 지금 각각 1개 구당 2억원씩 해서 4억원 예산이 용역비로 내려왔습니다. 교육특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거를 해가지고 용역을, 그것도 예산이 안 내려오다가 10월에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발주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교육특구사업 자체가 지금 거의 유명무실화되다가 이 사업을 원래 당초 아이디어를 낸 분이 지금 교육부장관을 하고 계시는 황우여 의원이 그때 당시 여당대표 때 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분이 다시 교육부장관으로 가니까 지금 이 사업을 다시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그래서 지금 황우여 장관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그나마 용역비가 2억원씩 예산에 잡혔지만 실제로 배정을 기재부에서 막고 있었습니다. 막고 있던 걸 열어가지고 지금 2억원씩 내려와서 배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자체는 연구용역 안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예산적인 지원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못 잡고 있는데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교육부가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 같은 거를 확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육부에서는 하고 싶어해도 기재부에서 돈을 안 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든 국가사업이란 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교육부가 하려면 일반 국비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교육특별회계 안에 이거를 특별회계로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로 하는 데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점화된 거는 황우여 장관이 자기가 처음에 여당대표 때 했던 거를 다시 하니까 지금 계획을 잡는.

그러면 용역을 올해 2억원 준 거는 앞으로 하겠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실제로 현재 유명무실한 거를 2억원 줘서 용역해서 또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하면 함부로 용역도 안 하고 2억원도 안 써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도 공무원입니다만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이 마음에 안 들면 시간 끄는 가장 큰 방법이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아보시고 기재부하고도 이야기해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앞으로 안 할 것 같으면 용역 자체도 안 하고 돈을 올려보내고 치우고, 앞으로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용역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교육특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운영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글로벌창의모델학교라든지 예전에 2006년도에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었던 영어마을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반성에 의해가지고 새롭게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2억원이 내려온 거를 합쳐서 4억원이 내려온 거를 일부러 반납할 것까지는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정부가 받아들일만하고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모델을 제대로 한번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과도 교육정책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아주 유능한 국장도 1명 보내가지고 지금 많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인천이나 그다음 전남 여수나 이런 데보다도 더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제시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국비를 안 주더라도 시비 가지고라도 할 마음을 먹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안 주면 또 하다가 치워버리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중국어전문학교를 만들자는 이런 것 같은 연구용역이 되어 있거든요. 아직 공약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국제화특구하고 연결도 해볼 생각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주 솔직하게 국가에서는 이것 2억원 용역을 해가지고 시간이나 끌자고 줬지만 그걸 우리가 유용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2억원을 잘 활용해가지고 현재 교육특구뿐만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부시장님, 제가 쉬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 슬로건이 ‘오로지 시민행복’이고 ‘반드시 창조대구’인데 창조대구에는 제가 보니 창조경제가 정말로 키포인트 같은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의하면 창조경제란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시장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부가 창의경제 해가지고 우리 국정 교육수석도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못해가지고 혼이 난 그런 주제인데 그걸 내가 다시 정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 대구 입장에서는 최소한 삼성창의경제센터가 만들어졌는 거는 우리 대구지역에 제대로 된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 벤처를 삼성이란 기업과 함께 발굴해가지고 인큐베이팅(incubating)해가지고 그다음 그것을 사업화하고 그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멘토도 해주고 그리고 기술 지원도 해주고 또 사업화를 위해서 때로는 제품을 사주기도 하고 그다음 재원을 우리가 펀드도 조성해 주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 그것이 벤처를 창업에 의해 키우겠다는 것하고 그다음 이미 그것보다도 상당히 성장했는 작은 중소기업들 중에 정말 괜찮은 기업들이 있다면 삼성이 직접 투자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삼성이 투자하겠다는 것은 그 기업에 돈이 들어가는 면도 있지만 삼성이 투자했다는 상징성 때문에, 이미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됐을 때는 상당히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 관심이 많으냐 하면 지금 대구는 내륙도시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다 본다 하면 전부 바닷가 쪽으로 해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는 부산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목포라든지 광주 쪽이 또 추월을 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창조경제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얼마 전에도 5분 발언을 해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창업을 막상, 우리가 벤처를 이제까지 한 10여 년 전부터 엄청나게 키웠습니다만 대부분 망했고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공했는 것이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삼성SDS 사내회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첫 출발 자체를 삼성하고 했는 거는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어제 마감됐는, 지난 금요일입니까, 어제 마감된 걸로 하면 삼성에서 20개 벤처를 발굴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 3,000여 개 사람들이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정말 삼성의 혜안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거를 봐가지고 한 20개 정도 발굴해가지고 20개 중에 한 2~3개만 제대로 커도 대구의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대구만의 차별화된 창업정책이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창업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 거나 지방에서 하는 거나 비슷합니다만 특별히 대구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벤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전부 다 분절화됐습니다. 분절화, 단절화되어가지고 벤처교육시키고 나면 그다음에 끝나버리고, 그다음 중소기업청에서 교육시키고, 그다음 뭡니까, 교육부에서 또 교육 조금 시키고 그다음 금융위원회에서 창업자금 조금 주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분절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것을 연결해 보려고 그럽니다. 벤처교육을 시키고 창업을 시키고 그걸 다시 사업화하고 재정 지원을 해주고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벤처나 이런 것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하우, 경험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큰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했는 것이 바로 삼성 후적지, 제일모직 후적지, 경북도청 자리, 그다음 경북대와 영진전문대 이런 지역에 최소한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의 IT인력이 모여들면 그것 자체가 시너지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신랑감이 없습니다. 신붓감은 많은데, 또 노처녀들이 많단 말입니다. 나이 많은 아직 미혼인, 이런 부분은 정말로 대구의 경제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정말 지금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정말로 순기능이고 아주 좋은 현상인데 같이 노력해가지고 정말로 옛날에 대구가 누렸던 그런 거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인천에도 밀리고 이런 부분에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인천에 밀리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대구의 기본적인, 지정적인 영향이 큽니다. 일본도 이제까지 근 100년 동안 2위 도시가 오사카였는데 지금은 요코하마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그게 수도권에 위치한 항구도시의 장점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인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없고, 우리 대구 자체가 지금 국가산단이나 삼성창조단지 같은 것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 불씨를 빨리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별개 문제입니다만 이번 일요일날 제가 3일 전에 사문진교. 부시장님, 아시지요?

예.

지금 달성군에서, 여기 우리 조성제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그 나룻배를 타고 다 돌아봤습니다. 공무원하고 한번 돌아봤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본다면, 물론 바닷가가 아니고 강가지만 이것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말로 거기는 낙동강하고 금호강의 합류지점이 있고 습지도 있고, 맨 달성 고령보입니다. 그 디아크도 있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김문오 군수가 잘한 부분이 유람선도 띄우고 나룻배도 띄우고, 내가 현장에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평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달성군에서 시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사문진에 유람선도 타보고, 그렇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것이 한강 같이 어떻게 보면 너무 시멘트 위주로 개발이 되지 않고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에도 지금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렇게 한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인, 체계적이고 생태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강정고령보 거기에서 턴을 해가지고 유람선이 다시 내려갑니다. 그게 금호강 쪽으로 강창다리 밑쪽으로 해서 가게 되면 거기가 신당동인데 궁산 하는 데는 절경입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결시키는 방안을 대구시에서도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혁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저는 교통연수원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교통연수원의 지금 현재 기능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교통연수원은 법정으로 운전기사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통연수원의 기능에 약간 변화를 주고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택시기사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 잠깐 예를 들면요. 기사분들이 하루에 7시간씩, 8시간씩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시험을 치고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받는 이런 과정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도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택시회사의 상무님이나 전무님들이 거기에 옵니다. 오셔가지고 이분들을 자기 회사로 데려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영업활동을 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떻다, 저떻다, 좋다, 좋은 대우를 해준다, 이렇게 해서 갖은 감언이설로 기사분들을 모셔갑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처우를 받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3~4개월 동안 아주 이 기사분들의 피고름을 짭니다. 그렇게 해서 못 견뎌서 나가면 여기에 와서 기사분을 또 데리고 가요. 그래서 교통연수원의 기능이 교육이 아니라 지금은 바로 택시회사의 기사 공급책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예.

우리 기사분들이 거기에서 수업을 받고 취업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서 지금 우리 택시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12만3,000원 사납금제도, 불법인 줄 알고 있지만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택시회사는 기사 1명당 무조건 하루에 3만원, 답이 나옵니다. 수익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택시가 100대 있으면 한 달이면 3,000만원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대구시의 택시업계가 어려운 게 아니라 택시기사분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어떤 좋은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기사들의 공급원으로 전락한 교통연수원이 우리 기사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통연수원에서 기사분들을 만나서 설문조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에.

A업체, B업체, C업체, 그러면 기사분들이 거기에서 그걸 보고 아, 이런 업체들은 이렇게 좋아서 내가 취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순차적으로 처우가 나쁜 택시회사들은 기사들이 모자라겠지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도태가 됩니다. 아니면 처우 개선을 잘해서, 좋은 기사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잘 하겠지요.

예.

기사가 없으니까 기사를 모집해야 되니까. 그런 기능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예. 제가 사실 교통연수원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통연수원에 취업정보라든지 그다음 기존 업체에 대한 피드백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택시하시는 분들요. 거기 시험 보시고 다시 기사자격 따려고 하시는 분들은 인생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셔갖고 또 다른 어려움을 겪으시고 좌절을 겪으시고, 그렇게 석 달, 넉 달 일하시다가 또 다른 데로 떠나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분들이 들어오게 하지도 마시고 거기에 와서 영업도 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정책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급하신 분 계시면? 없으시지요? 그러면 행정부시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이 대구시정 방향을 위해서 많은 말씀도 드리고 특히, 준공영제라든지 민간보조금이라든지 교육특구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청년 ICT창업의 문제라든지 등등 많이 말씀해 주신 이 부분들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방향을 좀 적절하게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괄 및 정책분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창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예결위 정책질의를 하기 전에 범안로 유료도로와 관련하여 정말 250만 시민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항을 알지 못하고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정말 깊이 통감합니다. 이 문제는 2002년 개통되고 지금 현재까지 12년간 우리 시민들이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년간 더 통행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대구시는 범안로 유료도로와 관련해서 매년, 이번 2014년도에 약 18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년간 더 보조금이 나가야 됩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정책질의를 하게 된 점을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안로 7.25km 건설에 총 투입된 공사비는 2,254억원입니다. 그 당시 1997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2,254억원이라면 지금 물가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1㎞당 공사단가가 310억원을 초과했습니다. 다른 민자도로, 근자에 개통된 대구~부산 간 민자도로와 비교해도 약 40% 이상 차이가 납니다. 1997년도에 더 많은 공사금액을 계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근자에 개통된 도로공사에서 공사했는 상주~청원 간 고속도로, 2010년 근자에 했는 걸 비교해 보면 162억원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는 1997년에 범물 민자도로를 유치하면서 1㎞당 310억원이라는, 약 3배 가까이 비싼 돈을 주고 민자도로를 유치했습니다. 국감에서 나타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2년에 개통했는 범물동 민자도로는 1997년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8년이 지난 이후에 공사했는 민자, 똑같은 민자도로를 개통했는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1㎞당 단가는 270억원, 그리고 최 근자에 도로공사에서 공사했는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는 162억원에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범안로 도로를 여러분들이 달려 보면 알지만 그렇게 공사하기 좋은 데가 없습니다. 지형·지물로 봤을 때는 터널도 없고 평지이고 교량도 없고 아주 평탄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1㎞당 310억원이라는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현상이 바로 이 범안로 유료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약 한 1,100억원 정도가 증발하고 없습니다. 이 1,100억원은 그러면 업자들이 가져갔다는 건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민의 혈세가 빠져 나간 것인지 지금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 개통된 날짜가 2002년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도 연속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 당시 지산~범물 도로를 개통하면서 두리봉터널을 개통했습니다. 교통량이 전혀 없는, 그 두리봉터널은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교통량이 없는 두리봉터널을 개통하고 범안로를 개통하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특약에 의해서 황금동에서 경북고등학교 직선코스로 월드컵경기장 나가는 삼거리 도로를 막았습니다. 이면계약에 의한 특약에 의해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우리 대구시가 패널티을 물도록 만들고, 그 삼거리에서 고산까지 도로를 530억원에 수의계약 입찰을 했습니다. 민자를 유치했는 10개 회사에 530억원에 수의계약을 또 했어요. 그 수의계약했는 돈이 530억원이 듭니다.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세 가지로 단순하게 요약하면 그때 당시 평균 공사금액이 왜 그렇게 많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상주~청원 고속도로나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의 지형·지물상태나 도로의 폭이나 이런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비교로 지금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로 그것이 그때 당시에 민자로 되다 보니 MRG를 보장해 줬습니다. 지금 앞으로 12년이 남았다는 것이 그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1년에 대구시가 MRG 최소수입보장방식에서 비용 보전방식으로 크게 바꾸었습니다. 바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총액으로 약 2,000억원 정도 절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전하는 이자율이 4.8%이기 때문에 비교적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줄이려고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 질문 중에 이 범안로와 함께 두리봉터널, 이것 아마 삼덕동에서 시지 간 도로 개설로 알고 있는데, 그 다른 겁니까? 어쨌든 이 부분 그때 당시 할 때 민자 터널을 우리 IMF 때 굉장히 어려울 때 하라고 해도 잘 안 해가지고 1개를 같이 끼워가지고 입찰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범안로를 했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수의계약을 준 것이 아닌가, 이미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은 최소한 짧게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 김원구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우리 만남의 미술관, 이우환과 그 친구들에 대한 대구시 입장정리가, 이우환 화백의 답변은 어땠고 시의 입장정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우환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우환 선생님께서 편지로 계속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걸 저희 담당국장이 확인했고, 여기에 대한 대구시 입장은 재정사업으로 해가면서 지금 총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비 외에 작품구입비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이우환 선생님한테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확정 짓기가 어렵고 이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이쯤에서 논란을 종식시키는 의미에서 추진을 그만할까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예. 그럼 향후 수순은 어떻게, 정리하는 수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남는 것이 설계비 18억원에 관한 문제하고 토지에 관한 문제인데 토지는 어차피 그게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미 대부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간이공원으로 활용하다가 다시 한 번 계획을 하고, 설계비에 대해서는 18억원 중에 우리가 6월 20일경에 도시계획 관련 때문에 우리가 이 설계를 중지시켰는 것이 78%입니다. 78%라 하지만 설계도면 자체는 다 완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후 활용계획을 별도로 추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번에 지난 한 5년간 이 미술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 보기 드문 행정의 난맥상을 보였습니다. 은폐도 있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행정상의 부실, 또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합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수백억원의 사업을 추진했는,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일정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시의 담당자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책임이나 감사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가릴 생각입니다.

예. 큰돈의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혼돈을 주고 여러 가지 대구시의 위상도 떨어뜨린 이런 행정의 난맥을 보인 이번 사건은 반드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또 다시 이런 사업이 생겼을 때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좋은 시금석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많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용역, 학술용역으로 대개 구분을 해보는데요. 학술용역에 한 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면 본래의 취지는 우리 공무원보다 더 전문가적인 의견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또 아이디어나 통찰력을 얻는다든지 하는 좋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대구시민은 대구시가 발주한 용역으로 인해서 골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아픈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들고 나와 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하면서 생산유발효과가 거의 6조원이고 고용이 6만 명 되겠다고 했는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끝나고 나서는 국제경기도 못하는 잘못된 체육관 하나 남아 있고 고용은 없습니다. 수요 과다예측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도시철도, 달성2차산업단지 10배 이상 수요를 예측하고 용역비 몇억원씩 날렸지만 시민혈세만 날렸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면피성 용역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비밀로 동물원 이전한다고 용역했다가 잘 안 되니까 시간 끌려고 용역했다, 스톱했다, 용역했다, 스톱했다 이런 데에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용역에 대한 순기능보다 시민들을 속이고 골탕 먹인 데 대한 나쁜 기억이 더 많은데 우리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학술용역이 70% 이상 증액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며,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이 학술용역을 적어도 작년 수준으로 줄이실 의향은 없습니까?

용역이 잘못되고 과다되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많이 늘어났는 것은 법정 의무적 용역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보통 우리가 민선 선거를 치르는 해에 대부분 도시계획용역이라든가 각종 환경용역이라든가 이런 법정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예산 중에서도 사실 법정 의무용역이 약 한 40억원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이상 되는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됐고, 기타 시정현안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정용역도 금액의 산정 합리성을 보면 지나치게 부풀려 놓은 용역들이 많으니까 유의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풀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풀용역은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걸 무엇에 쓰는지를 정하지 않고 용역비를 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모든 예산은 조목 조목 열거해야 된다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도 위배되고 의회의 심의기능을 침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늘렸어요. 그 풀용역의 본래 취지는 다급하게 예산에 산정되지 않은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용역이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만 지난 2013년, 2014년 풀용역 이 금액으로 쓴 용역을 보면 시급한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예산 편성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풀용역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폭적인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풀용역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만약 남용된다면 분명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풀용역비가 실제로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번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래에 와서 모든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5년 예산에 노선개편에 대한 용역하고 표준원가 재산정에 대한 용역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아마 가능할 것 같은, 예상되기로 언젠가는 감차에 대한 용역도 발주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정입니다만 그러나 이미 과거에 이 대중교통용역에 관해서는 그 결과들이 시민들의 바람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지불하는데 아껴야 되겠다는 그런 시민 감정하고는 너무나 먼 용역을 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책제안으로 이번에는 이것 용역하지 말고 시의회와 시민단체와 집행부가 특위를 구성해서 직접 이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 는 정책제안을 하고, 정말로 그것이 안 될 때는 이 구성된 특위가 매주 단위로라도 용역의 진행과정을 보고 덜렁 몇 달 후에 용역 책 하나 나와서 결론 내서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용역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체 다양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달성국가산단은 1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형사업입니다. 앞으로 3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4만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산단에는 총 54개의 기업이 입주해 계약하는 등 분양이 순조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가 고대하는 대기업의 유치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도 역점사업이라며 말씀하시는 대구시의 대기업 유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부시장님, 오늘 시민들이 보시는 앞에서 대구시의 대기업 유치전략을 솔직히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대구시는 이미 투자를 했지만 지역민들에게 성과로 보답하지 못한 사례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희성전자의 경우는 2004년의 삼성상용차 부지 10만㎡를 당시 시세의 절반 수준인 제곱미터당 22만원, 평당 73만원에 취득했지만 당초 투자계획과는 다르게 전체 공장 터의 30% 가량만 사용하고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성서산업단지에 유치한 (주)디보스, (주)KTV글로벌, 미리넷솔라(주) 등은 부도로 인한 경매법인 청산 등으로 사라졌습니다. 또 대구시가 대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지난 2011년 총 497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치한 삼성합작회사인 SSLM을 유치했습니다. SSLM은 삼성전자와 일본 스미토모화학이 LED사업을 위해 만든 회사로 대구시는 성서5차산업단지의 최고 좋은 땅 11만㎡, 약 3만 5,000평을 분양하고 입지보조금으로 분양대금의 절반인 223억원을 지원하고 3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이 사업에서 삼성전자는 발을 빼버렸고 스미토모는 또 공장부지 2만 1,200평의 3분의 1가량인 7,200평밖에 사용하지 않고 추가 투자를 예정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대구공단 분양을 해도. 또 두 번째는 이런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대구시가 공단 분양하는 데 달라진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구시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리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의 조정도 필요합니다. 국가산단은 약 855만㎡에 이르는 거대한 산업단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은 차세대 전자통신 관련, 미래형 자동차 관련, 첨단기계, 신재생에너지 관련 등 네 가지 산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이 선별적으로 입주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대구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도 입주할 수 없고, 특히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상호 연관산업들도 원활히 가공 및 재처리할 수 있는 산업들도 입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산업들은 공단 운영 및 지원에 필수적이고 폐수 및 대기오염도 발생시키지 않음에도 입주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부시장님, 국가산단에 첨단산업 관련 업종 입주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업종도 함께 입주한다면 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같은 업종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완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즉, 산업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되고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야,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청이전 전 지역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야 서로 시너지가 난다.”고 했는데 대구가 여태까지 첨단과학 유치를 내걸고 했는데 과연 대구가 첨단산업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이 점을 명심하시고 산업이 들어오려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업종이 들어와야 들어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여기 어떤 첨단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여태까지 10여 년 동안 외쳐왔습니다만 첨단산업이 과연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 점 명심하시고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 또 그리고 요즘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계산업만 육성한다고 해서 거기가 꽉 차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금 융합의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시대는. 그 점 명심하시고 입주업체 완화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 세 가지 물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유치가 쉽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부터 희성전자나 SSLM이 올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3만 불인 나라에서 대규모 공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조차도 국내에서 수익을 못 내서 외국으로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성장동력산업이나 주력산업이나 이런 여전히 옛날 방식이긴 합니다마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대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 구체적인 방법인데 국가산단에 20만 평 정도 대기업 유치용지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 이야기하신 것 중에 국가산단의 기업 입주기준을 좀 완화해 달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을 입주하는 것은 우리 시의 것은 아니고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는데 물산업클러스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완화, 어쨌든 물산업클러스터 20만 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해서 완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일괄로 완화를 우리가 국토부에 해서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기반시설의 기본적인 기준 자체가 아까 이야기하신 네 가지 전자통신, 첨단기계, 미래형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다음에 도로 여건이나 이런 걸 맡겨놨기 때문에, 특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소필지로 분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조성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2차산업단지 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1차 하는 것에서는 일단 물산업클러스터 분야에 대해서만 우선 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 분양을 할 때 다양한 업주가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시장님 견해를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입니다. 정태옥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행복, 창조대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시장의 공약사업인 택시감차 보상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현재 우리 택시수는 법인택시가 6,887대, 개인택시가 1만 83대로 총 1만 6,970대입니다. 2014년도 택시공급 중기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결과에 의하면 대구시의 적정 택시수는 2013년도 말 대구시가 보유하고 있는 1만 7,009대에 대하여 1만 886대가 적정하며 6,123대가 초과공급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의 감차예산 가내시안이 대구시 총 택시감차 예상대수를 3,402대로 하고 2015년도에도 320대를 계획하며 국비 12억4,800만원이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감차예산이 대당 1,300만원 이중에서 국비가 390만원, 시비가 910만원으로 아는데 국토부 가내시안대로 내년도에 320대를 감차하려면 시비가 29억1,200만원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왜 2억원만 반영하였는지, 대구시가 택시감차에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대구시 택시감차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감차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감차보상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보다도 국토교통부가 하는 시범사업을 대전시가 하고 있는데 버스업계는 개인택시 기준으로 하면 8,000만원 정도의 보상을 원하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갭이 너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구시 입장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대전시가 하는 것을 일단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아까 2억원인가 했습니다만 국비가 12억5,000만원 있기 때문에 실제 14억원이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구체적인 합의가 된다면 우리가 하반기 추경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구시의 경우에 법인택시 실거래가격이 1,400∼1,500만원 정도 하고 개인택시는 5,0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보상기준이 대당 1,300만원이라고 하면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과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업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택시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때인데 그것을 부담할지도 의문이고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방안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상재원 자체는 국비, 시비 그다음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기타 비용으로 되는데 이것은 정말 앞으로 논의를 지켜봐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가 섣부르게 돈을 더 준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개인업자가 대기에는 워낙 의견의 갭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특히, 대전시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택시초과공급분이 6,123대, 전체의 약 37%를 감차해야 되면 총 예산이 796억원이 소요되고 국토부 안대로 20% 해서 3,402대를 감차할 경우에는 44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가장 문제는 인천은 19.7%, 대전이 15.4%, 부산이 27.5%인 초과공급비율에 비하면 대구는 36%로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이는 과거 민선 초기 때 대구시에서 과감하게 많이 내준 덕분에 이렇게 손실을 지금, 실제로 인심은 그때 막 써버리고 지금 감차하려고 하니까 전부 국민세금으로 다 감차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택시가 실제로 대중교통수단은 아니지만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택시감차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려면 시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공감대 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택시공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차할 때 무리하게 하면 결국 시민이 낸 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행정을 하면서 수요예측을 잘하고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택시를 많이 증차를 해줬느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버스준공영제처럼 졸속처리해서 나중에 점점 문제가 커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택시업계하고 잘해서 택시업계도 경영난 해소가 되고 또 택시근로자들도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포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조대구 건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경북 550만 시·도민이 합심 유치한 세계물포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물포럼은 대구·경북 국제회의 유치 사상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경제적 편익과 고용효과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은 물론 대구지역 물산업의 발전 네트워킹 강화와 세계적 물 중심 도시로서 발전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물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분위기 조성과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시민들에게 세계물포럼 개최가 왜 중요한지 이해도를 높이는 홍보방안과 둘째, 행사참가를 위한 전 세계에서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숙박시설 확보, 교통안내, 통역 등 편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나누어서 적극적인 홍보, 시민참여 한 부분하고 숙박시설 준비상황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홍보는 크게 나누어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조직위가 자체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매체와 해외 매체를 둘로 갈라서 조직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외홍보 자체는 주로 조직위에서 하고 국내 홍보는 조직위와 지자체가 분담해서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지금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제껏 역대 주요 행사에 보면 항상 마지막에 임박해서 보통 분위기가 뜨기 때문에 지금쯤 대구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분위기가 뜨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숙박시설이나 교통, 통역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담팀이 대구시와 경북도가 있고 조직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가 정말 면밀한 계획을 세운다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구는 2013년에 세계에너지총회가 열렸습니다. 기대효과가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홍보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에는 떨어진 과일처럼 초라한 성적입니다. 잔치상만 차려주고 외면 받은 상황인데 7차 세계물포럼은 국토원 연구자료에서 경제적 효과가 2,600억원, 고용창출이 2,500여 명으로 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크다고 합니다. 지역업체가 20% 정도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총회 같은 이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세계물포럼 개최로 인해서 물산업허브도시로서의 발전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대구에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사실에 모두들 큰 기대에 부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대구가 타 도시에 비해서 가장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물산업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의 파급효과와 물산업집적단지에 100여 개의 물산업 관련 기업을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산업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국가가, 물산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수도, 하수도인데 이것을 완전히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두기 때문에 국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국가가 연구소도 하나 제대로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국가가 대구국가산단에 물산업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그 자체가 강점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연구소와 그다음에 테스트베드, 테스트베드라 하면 낙동강이 그 옆에 있어서 원수, 그다음에 주거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폐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그 자체가 저희들은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워낙 저가의 좋은 용지가 되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연구기관들이 같이 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이야기할 것 없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기업들 유치전략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국토부와 환경부를 설득해서 클러스터가 빨리, 지금 예타 통과를 했고 설계비를 반영하려고 지금도 국회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통과되면 빨리 착공을 해서 기업유치를 빨리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가 세계물포럼 개최를 계기로 물산업을 성장시킬 좋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미래먹거리산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더불어서 대구시민이 먹는 물 취수원이전사업에도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도청이전터 개발 및 도청사 활용방안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염두에 둔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도청이전특별법의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만일 연내에 통과된다면 향후에는 어떤 식의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특별법이 개정되어 관련 국토위 상임위는 통과했고 지금 법사위가 남아있는데 법사위가 4일 또는 5일날 아니면 9일날 정도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여기는 약간의 쟁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이것만으로도 진짜 여러 날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저도 야당 간사가 대학 동창입니다. 그래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내 통과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땅이 국가 것이 됩니다. 지금 경북도에서 국가 것이 되면 그것을 대구시가 관리위탁을 받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개정이나 계획의 수립과 타당성조사, 또 국비지원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도청이전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은 무엇이고 또 추진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것은 토지를 확보하는 문제이고, 그다음 개발과정에 있어서는 경북도가 이전해 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지금 도청하고 그다음 실제로 경찰청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도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넓은 4만 5,000평 부지 한가운데 경찰청이 있으면 사실 개발에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경북도하고 국가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7월이면 경상북도의 도청이전이 시작됩니다. 당장에는 도청이전 후 현재의 공간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청이전터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도청사 활용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지역 슬럼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도청이 나가는 시점과 교육청이 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그리로 이전하고 그다음에 문화창조센터를 거기에 지금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당장 대규모로 들어가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규모를 굉장히 축소해서 넣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ICT 관련 기업, 그러니까 벤처 같은 경우는 너무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벤처가 아니라 상당히 스타트업된 기업들을 유치해서 주변에 구매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안에 따르면 굳이 메인만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경상북도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비용충당이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구시로서는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야만 지역개발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도청이전터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토연구원의 용역을 해온 바에 의하면 ICT를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와 인재양성 거점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삼성 제일모직 후적지와 상당히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셉은 삼성후적지는 연구개발기능을 많이 넣고 여기는 구체적인 기업을 많이 넣는 것이 기본 큰 틀의 개발방향이라고 저희들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것이 땅을 국가가 사서 대구시로 관리전환이 되면 대구시가 주체가 되어서 국가토지 소유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주체가 되면 개발비용도 대구시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토지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개발비용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대안은 도청이전터, 부지만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는 개정이어서 향후 국가가 부지만 대구시에 인도하게 될 경우에는 막대한 개발비용은 대구시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확정된 후에 대구시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국가의 부담은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형태로 도청이전부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이전터가 대구 도심지역에 남은 알짜배기 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든 간에 대구발전을 위한 강력한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청이전터 개발계획의 수립과 확정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 조홍철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대구는 신랑감이 없는 도시, 먹거리가 없는 도시, 지금 이 불명예가 20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도 안타깝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구 경제가 활력이 조금 약한 건 사실입니다만 너무 과한 것 같고 우리가 일인당 GRDP로는 순위가 가장 아래지만 일인당 소득으로는 중상 정도 됩니다. 다만, 젊은 매력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이 좀 전에 부시장님 말씀대로 일인당 GRDP가 1,738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이 2,700만원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부가가치 기준해서 제조업 비중이 2009년도에 한 21%, 2012년도에는 한 24% 정도로 한 3% 증가하는 추세인데 완만한 증가를 보이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2013년도 대구 청년층 순유출이 한 8,200명으로 파악을 해봅니다. 지역 전체 순유출은 한 72%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7대 도시 중에 청년층 순유출이 대구가 지금 현재 가장 많습니다. 많고 우수인재 유출로 지역경제 동력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유출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전문사무, 관리직 등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수도권 유출 취업자 수는 대략 2,500명에서 3,000명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청년유출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 방안도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러한 지역여건 극복을 위해서 민선 6기, 우리 권영진 시장님께서도 취임하면서 3355 정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내가 살펴보니까 대기업하고 글로벌기업을 3개 사 정도 유치를 하고, 중기업이 한 300여개, 그리고 중견기업이 50개, 그리고 일자리 한 50만 개 창출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핵심정책인 3355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부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개진해 주시고, 그리고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유사사업이 산발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서 정책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되겠고, 201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15년 일자리 창출사업 중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한 64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지역의 청년층이 유출되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인데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라기보다도 대구에 제대로 된 산업을 유치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3355 정책입니다만 3355 그 자체는 하나의 일종의 구호성격이 강하고 어쨌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제대로 된 기업들과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우리가 유치를 하고 또 중요한 것이 삼성창조경제센터가 들어오듯이 정말 뜻이 있고 꿈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사업 64억원은 국비 80%, 지방비 20% 해서 공모사업이 되어서 우리가 확보한 예산인데 이것은 비영리기관들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융합이나 디자인 등 도시형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인력을 양성하거나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쓰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일모직터에 대구창조경제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창조경제선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장기발전방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은 사실 삼성에 대해서 항상 과도한 기대를 해서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큰 기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삼성은 한번 하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처음에 벤처를 모집해서 성장을 서로 도와주고 그다음에 펀딩도 해주고 그다음에 사업화까지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20개 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펀딩을 해 줍니다. 펀딩을 해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삼성창조경제단지가 새롭게 큰 공장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대구에서 창업의 요람으로 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착공은 언제쯤 들어갑니까?

지금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 변경이나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건 12월에 다 끝내고 최소한 1월에는 착공을 하도록 해서 2016년 말에 완공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것은 건물에 관한 부분이고 그것과 관계없이 창업 팀을 구성하거나 벤처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것은 이미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오전에 부시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제일모직터 그리고 도청후적지, 경북대학, 영진전문대학 이렇게 해서 우리 동부에 혁신도시하고 벨트를 조성합니까?

벨트라고 조성을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지역에 최소한 1만 명에서 2만 명의 ICT 인력이 있으면 그것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면 인력도 모이고 변리사도 오게 되고 거기 상담사도 생기고 이렇다 보면 그다음에 엔젤 투자자들이 생기고 이렇다 보면 시너지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1,000만 시대 대구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객 1,000만 시대 대구 만들기는 권영진 시장님의 공약으로 관광객 1,000만 시대는 2012년에 국가적으로 달성한 성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인 관광객 1,000만 시대를 표방하면서 대구관광산업을 육성하기로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한 사회가, 도시가 발전하는 데는 제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 우리가 1차 계획으로 2015년도에 세계물포럼을 개최하면서 지역관광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다음 단계로 대구 전체를 관광사업으로 엮을 수 있는 대구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발표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내용이 진척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관광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라기보다도 우리 대구가 관광을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가 필요합니다. 중국 관광객에 대한 대책, 항공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산업과 연관이 있는 대표축제나 축제의 연관효과를 위한 조정·관리 및 발전계획 수립 이야기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의 연관효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대구에는 축제나 각종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산업전 같은 것이 합쳐서 약 50여 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크게 나누어서 봄 축제와 여름 축제, 가을 축제로 나누고 계기성이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가능한 한 이것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할 계획이 있는데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구가 가장 더운 도시로 어떻게 보면 나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더운 날을 따져보니까 대구가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입니다. 그때 이열치열로 정말 한여름 밤의 축제라 해서 대구를 주제로 하는 제대로 된 축제를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대구의 관광산업을 육성하려면 넓은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대구시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은 해왔지만 그 효과는 그리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접근방식에 있어서 대구의 문화자원이나 콘텐츠를 발굴하여 대구만의 상품을 내놓아야 할 예상치 못한 호응과 효과로 있어질 수 있기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착안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시가 첨단의료산업을 육성시키면서 의료관광을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기대한 만큼 성과는 어떤지요?

우리 의료관광객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의 한 80% 정도는 수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아직도 우리 숙박시설이 되게 미비해서 대구를 대표하는 음식도 10선을 선정했지만 그 홍보도 좀 미흡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대구에 가면 꼭 뭐 사고 싶다는 기념품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적인 요구와 과제를 좀 고려해서 전문가의 제언을 좀 반영하시고 대구시 전 부서가 참여하여 말 그대로 종합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것이고요. 대구시가 한국관광공사와 2018년도에 공동마케팅을 펼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만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하면서 홍보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여 우리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구 출신 강신혁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대구스타디움 근처에 시민생활스포츠센터 건립 중에 계시지요?

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부지보상비가 62억원, 그다음에 사업비가 98억원, 160억원입니다. 거기 시설센터의 주 건립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단기적인 목표는 실내육상선수권대회가 2017년에 있는데 그것을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생활스포츠, 실내생활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200m 바로 근처에 육상진흥센터가 또 건립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똑같은 시설이 725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만든 육상진흥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시설을 160억원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 실내육상체육대회를 하려면 기존 육상진흥센터가 가지고 있지 못한 보완기능을 하는 실내시설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인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아니지요. 육상진흥센터 건립 시에 웜업장을 빠뜨리고 건립했던 것이 아닙니까? 애초에 시설을 할 때 웜업장을 지었으면 지금 이 시설이 필요가 없잖아요. 160억원이나 들어가는 이 거금을 들이면서 시설을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닙니까?

그 웜업장도 필요하고 또 시민생활스포츠센터에는 단거리 육상훈련시설 이런 것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야 육상진흥센터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수성구에 또 있어요. 수성구민체육센터 안에 이 기능이 또 있어요.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구시에서 건립을 하실 때 웜업장을 빠뜨렸잖아요. 그래도 2017년도에 국제육상경기는 치러야 되고, 맞지요?

예.

우리 시민의 혈세인 160억원을 들여서 이 쓸데없는 시설을 또 지어요.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육상진흥센터 1년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 또 지어놓고 그 정도 안 들어가겠어요? 최하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15~16억원입니다. 우리 대구시민이 계속 그것을 또 내야 돼요? 쓸데없는 시설 짓는 것도 160억원이 아까워 죽겠는데 매년 15억원씩 우리가 지불을 해야 돼요, 지출을 해야 돼요? 부시장님 올해 부임을 하셨지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을 잘 모르시지요?

그 상황 자체는 보고도 받았고 내용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연속사항, 우리 부시장님께서 모르시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대구시민들 앞에서 부시장님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시고 국제경기는 치러야 되니까 사과하시고 지으시려면 그렇게 건립을 하십시오.

예. 육상진흥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연탄 한 장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600~700원 합니다. 이 돈이면 연탄이 몇 장입니까? 이 추운 겨울날 연탄 한 장이 없어가지고 지내시는 우리 불우이웃들 몇 년을 때울 수 있는 돈입니다. 안 아깝습니까? 부시장님, 아깝지요?

예.

내 돈 들여서 내가 내 돈으로 우리 집을 지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할 걸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앞으로는 정말 철저하게 사업 진행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의 위원님들이 정책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꼭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또 하나만 더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할게요. 답을 못 들어가지고.

예. 김창은 위원님.

아까 범안로 관련되어가지고 이야기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답변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범안로에 관련되어가지고 “한 1,000억원 이상 시민의 혈세가 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12년 동안 범안로를 이용하는 대구시민들 통행료 그리고 앞으로 또 12년을 더 해내야 되고 우리 대구시는 앞으로 또 12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적자보전을 또 해줘야 됩니다. 아까 올해 180억원 그랬는데 계속 12년간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 권영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범안로 문제를 지금 제가 대충 이야기를 했으니까 알아들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대로 매천로 무료화시키듯이 무료화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000억원이 낭비되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공사비에 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 MRG 부분에 대해서 최소수입보장에 대해서는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것을 무료화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도로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권리를 사와야 되는데 그 사와야 되면 시민들의 일반적인 세금이고 그것을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내에서도 다양한 지혜가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수 위원님 짧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원구 위원입니다. 이것이 TV로 방영이 되기 때문에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어르신들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안심팔찌라고 해서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심팔찌는 이미 3년 전에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항목이거든요. 실효성 없다는 이유는 팔찌에 병력이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확인 이상의 의미가 없고 그럴 것 같으면 수십억원을 들여서 전산시스템을 할 필요가 없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목걸이를 하나 해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을 거창한 라디오 주파수를 써가면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의회의 판단이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2년 만에 도로 또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해달라는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담당하시는 간부들도 그 이유로 이것이 하나도 기술적인 발전도 없고 효용성이 목걸이보다도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르신들을 설득을 해야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설득을 해야지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넣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남아있는 예결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효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왜 예산서에 올렸냐는 게 질문내용입니다.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또 위원님 말에 100% 긍정하기도 좀 어렵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르신들의 신원 확인에 불과하다면 다른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는 걸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어른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본인들 간부 스스로가 기술적인 진보도 없고 효용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 예산에 몇억원씩 넣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오늘 확대의장단회의를 하시지요?

예.

거기에 이우환 작가선생님에 대한 회의였지요?

예.

그 회의 중에 서신이 며칟날 도착했습니까?

도착은 10월 15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 이우환 작가선생님이 작성하기는 10월 29일 날 해서.

9월 29일 날.

9월 29일 날 해서 10월 15일날 도착이지요?

예.

우리 대구시에서 보내는 것도 10월 15일날 보냈지요?

예.

그런데 부시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예산심사 시 예산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우환미술관의 회신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날짜가 다른데 우리 행정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결정된 사항들을 공무원들이 정확한 답변을 안 한 것이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우환 선생님이 9월 29일날 편지를 보내서 10월 15일날 저희들한테 보낸 편지는 “내가 더 이상 미술관을 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단순 내용이었고요. 그 뒤에는 약간 선생님의 문장 내용을 읽어보면.

부시장님, 회신이 왔냐고 질의를 하게 되면 회신이 왔으면 왔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안 왔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단독질문을 하기가 뭐 한 게, 그리고 10월 15일날 같은 날 아침에 그것을 받기 전에 우리가 보낸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답변과정에서.

부시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알겠는데 결정적인 것은 회신이 왔냐고 물으면 회신이 왔는 거지요? 내용이 어떻든 간에 회신은 온 것 아닙니까?

그 회신이 아니고 일반, 회신을 보낸 것 하고.

“안 하겠다.”는 회신이 왔지 않습니까?

아니요. 회신은 질문을 다시 시장님이 보낸 것에 대해서 답신이 왔느냐를 아마 이해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우환 선생님이.

그러면 또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국장이 이우환미술관 선생님을 직접 만날 날짜가 21일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1일날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우환미술관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28일날 물었는데 “아니다.”라는 답변을 해야 됩니까? 모른다고 답변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답변이 부적절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부적절하지요?

예.

이런 것들은 의회 의원들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의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객관적인 상황이 그러했다면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래서 시집행부하고 의회가 어떻게 일을 같이 믿고 의논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엄연히 했는 사실을 부정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회신, 답변을 받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시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인 그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팩트 자체는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뒤따르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대구시와 의회가 더 합리적으로 또 대구시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이 두 관계가 서로 자기 일을 감추고 이런 행위는 앞으로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많은 시정을 해주시고 사실만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대구시 재정과 정책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대구시정에 보이는 관심과 애정 어린 제언들로써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해서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부시장님, 앞으로 이렇게 꼭 해주실 수 있겠죠?

예.

대구시의 예산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 중에서 경직성경비라 할 수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이 매년 상당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한시 바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개발 예산 등에 대해서도 투입 대비 산출효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배부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가 일자리 창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창조경제는 우리 본부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창조경제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너무 조급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이제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조경제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본부장님이 파악하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일단 계획대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창조경제 핵심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일자리 창출을 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행정부시장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가 하나 있고 대기업이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가장 힘든 게 앞에서 정책질의 때도 질문을 하셨지만 결국은 기업유치 부분인 것 같고요.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내륙도시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하는 데 현실적인 문제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내륙도시라서 기본적인 문제점은 있지만 저희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데가 기본적으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서 물산업클러스터라든가 소프트융합클러스터와 관련된 기업들을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촉하는 기업들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접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대기업으로는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업명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직 이르다?

예.

그러나 대기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100대 기업 내에 드는 회사란 말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청년벤처창업펀드 조성이라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지금 삼성하고 같이 5년간 200억원으로 조성하기로 되어 있고 매년 40억원, 대구시 20억원 그다음에 삼성 20억원, 내년부터 일단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청년벤처창업펀드라고 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일단 삼성하고 하는 200억원을 조성해서 이번에도 C-Lab 창업공모전을 했지만 거기에 매년 상반기 20개, 하반기 20개, 총 1년에 40개 정도 창업팀을 저희가 일단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모집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스타트할 때 한 2,000만원 정도를 그 돈으로 지원하게 되고요. 1개 기업당. 그다음에 어느 정도 창업과 관련된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우수한 기업들 같으면 5,000만원, 그다음에 마케팅까지 가게 되면 1억원까지도 지원해야 되는 그런 펀드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벤처창업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영남일보에 1면 톱기사를 봤는데 지금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 사업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2013년도에 추진한 사업인데 일부, 하여튼 창업과 관련해가지고 폐업이, 보통 창업이라는 게 창업하고 다 성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 50% 그때 폐업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그때 의문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지원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아까 제가 여쭈어 봤는데 지금 3355 시장공약,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목표는 한 50만 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데 일단 50만 개 일자리 창출 자체가 목표를 아주 높게 잡았기 때문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단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중에 하여튼 가장 어려운 게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어떤 일자리 창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대구시민들 눈만 자꾸 낮추려고 하지 말고 유망한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우리 도시가 신랑감이 없고 1년에 한 9,000명 이상씩 역외로 유출되는 이 상황이 정말로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것을 좀 인지를 잘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한테도 여쭈어봤는데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 이 부분에 아까 64억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 64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었고 디자인센터라든가 폴리텍 대학 같이 한 10개 정도의 비영리기관하고 같이 인력을 양성해서 지역에 맞는 기업에 일단 취업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 2013년도 결과가 우수하게 나와서 일단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본적으로 제조업보다는 도시에 맞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좀 집중,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사업 이런 것은 있습니까?

중복 지원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어디에 계시지요? 이번에 부임한 지, 외부공모로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쉽게 말해서 무엇을 하는 부서입니까?

잠깐만요.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답변대로 나가서 답변하십시오.

담당관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11월 3일부로 부임했습니다.

11월?

예. 3일부로 부임됐습니다.

11월 3일부로 부임이면 한 달 정도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이것이 쉽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마케팅을 통해서 도시브랜드 자산을 축적하는 부서이고요. 실질적으로 도시브랜드라는 부분이 정체성을 반영하는 상징체계인데 실은 도시의 어떤 특성과 어떤 총체적인 활동의 결과, 형성되는 총체적인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 시민의 공동체의식과 경제가치를 창출하는, 브랜드가치를 창출하는 부서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들어도 쉽게 제가 설명을 요했는데 좀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도시브랜드담당관님의 경력, 이 부분을 자료 요구합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녹색환경국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부분입니다. 매립장 부분인데 제 지역이 성서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매립장에 한 두어 차례 방문도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거기가 서재에 있다가 보니까 서재 인근에 있는 박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역에 있는 혜택을 보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비가 조금 오고 날씨가 좀 어둡고 이렇게 되면 매립장에 있는 악취가 고스란히 산을 넘어서 성서 쪽으로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녹생환경국장입니다. 여러 번 가봤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부분, 지금 피해권역이 지금 성서권으로까지 넘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반적으로 매립장이 날씨가 흐린 날 기압이 좀 저기압이 되면 저희들 환경자원사업소 그 사무실에도 다소 냄새가 납니다. 한데 다사 쪽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제가, 영향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따라가지고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영향권이 있는데 그 바운더리에 해당되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이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까지 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11월달에, 전번 달에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피해범위지역을 제가 2월인가 3월인가 녹색환경국에서, 혹시 뒤에 직원 중에 무지개타운에 와서 설명했던 분 계십니까? 이곡동 무지개아파트에 오셔가지고.

위원님, 본청의 담당 직원이 직접 나가서 설명을.

지금 여기에 없습니까?

여기 자리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때 11월에 용역결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용역결과서류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전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자료를 저한테 좀, 11월에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수첩에도 메모를 했고.

계획은 11월에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그 자료를 봐가면서 또 추후에 질의를 드릴 부분은 질의를 드리겠고, 제가 하나 요구할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쓰레기매립장 가기 전에 우측으로 무슨 체육관을 하나 짓습니까?

서재문화체육센터라고 165억원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50% 할인을 할 계획입니까?

그것을 50% 한다는 이 부분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당연히 할인혜택은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매립장 피해지역 주민들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정을, 아직까지 개관은 안 했으니까 그렇고, 지금 들어가서 좌측으로 보게 되면 축구장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시설이 뭐, 뭐 있습니까? 축구장.

지금 축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파크골프장하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는 지금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할인을 몇 퍼센트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뒤를 보며) 축구장은 얼마 할인됩니까?

축구장은 서재 주변에 50%까지 하고, 일단 나머지 부분은.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발언대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업소 내에.

마이크 눌러 주십시오.

사업소 내에 보면 인조축구장이 있고요. 또 테니스장이 있고 또 족구장이 있고 또 파크골프장이 있고 디스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장은 서재주민에 한해서 반경 2km 내에서 이 주민에 한 5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할인하고 테니스장은 7~8만원인데 그것도 할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이것이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11월 용역을 왜 관심 있게 보느냐 하면 성서지역으로도 냄새가 다 넘어 갑니다. 소장님, 제가 방문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피해를 성서권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대로 거기도 적용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쓰레기매립장에서 발뺌 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그 지역을 세 번이나 들어가 봤는데 비가 온다든지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 냄새가 바로 다 넘어갑니다. 그 부분은 제가 11월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다시 국장님한테 추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홍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도시브랜드 그다음에 녹색환경국에서는 신속하게 자료 요구에 대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은 청년들이 기피하여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중·장년층의 구직은 정부나 지자체의 사각지대에 놓여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에 5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는데 어떻게 추진했는 것입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정부지원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일자리 지원이라든가 노년층 일자리지원사업들은 많은데 일할 의욕도 있고 능력도 있는 40대에 대한 지원사업이 없다보니까 오히려 약간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업들 수요조사를 해봤더니만 그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이 약간만 있으면 충분히 고용을 해서 같이 일을 하겠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뽑는, 처음에는 정규직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뽑으면 120명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하고 만약에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경우 추가 지원을 해서 좀 정규직으로 뽑는 것을 고취시키려고 저희가 이번 신규사업으로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미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라고 하는 인력을 따로 운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소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 아닙니까?

일자리센터는 기본적으로 구직자와 구인하는 분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작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고용에 따라 지원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도 청년층이나 어느 정도 지원이 있는 노년층 일자리 중심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소외되고 있는 중·장년층을 저희들이 이번에 타겟으로 좀 기획을 했습니다.

기 실행 중인 사업 중에서 보면 중·장년 일자리 발굴단사업을 통해 발굴단 일자리를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에 즉시 제공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일자리를 발굴해서 그거를 지원센터에 다 DB화시켜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을 보면 구인난에 청·장년층 어디를 막론하고 그런 구직난으로 일자리 미스매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시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8,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된 18개 환경단체에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위원님, 환경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9개 단체에 7,857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거는 관련단체에서 소프로그램을 공모를 받아서 그중에서 우수한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선정됐는 게 18개라고 하던데 9개 단체입니까?

작년도 것 말씀드리고, 2015년도는 18개 단체에 1억7,159만5,000원으로 조금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8개 단체에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겁니까?

골고루 나누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1,000만원도 있고 800만원도 있고 이거는 그쪽에 프로그램을 외부 위원들 위촉해가지고 환경프로그램 좋은 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자연환경 생태기행이든지 녹색성장체험 기후학교 운영 등 현장체험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 18개 단체에 사업비를 나누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 1개 단체에 나눠보면 470만원 정도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체험교육 운영이 그렇게 해서 가능한지 전처럼 1,0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더 적은 데도 있고 이렇겠지만 평균으로 봐서는 한 47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체험교육의 운영이 가능합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17쪽에 한번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활동 지원하고 또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사업하고 이게 중복이 되는 겁니까? 예산서 917쪽에 보시면 거기에 기후변화 대응활동 지원하고 그리고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사업하고 이게 2개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예. 위원님,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하고 기후변화 대응활동 지원하고 이거는 좀 다릅니다. 먼저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은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의제21이라고 해가지고 맑고 푸른 대구21이라고 저희들 환경연합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설 전시관을 설치해 놓고 그거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후변화 대응활동 지원은 그러면 어떤 겁니까?

기후변화, 1억2,000만원짜리 예산 말씀하십니까?

917쪽에 있는 것 보시면.

기후변화 활동지원 1억2,000만원을 말씀하십니까?

예. 하고 기후변화, 말이 비슷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게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국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가 6,000만원 해서 교육장에 운영하는 데 대한 그거를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1억2,000만원 이거는 구·군단위에서 그린리더라고 그래가지고 환경운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와 구·군 실정에 맞는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그런 리더를 양성을 하는데 거기에 구·군에 다 교부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말이 뭐 둘 다 하도 비슷해서 그게 중복되는 건지 제가 물어 봤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서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체험을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물을게요.

예.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있어가지고 중소기업 이자보전사업 감액 26억4,500만원입니까?

예.

이거 왜 감액 당했어요?

기본적으로 저금리시대에 2차 보전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감.

연리 몇 프로씩 보전해 줍니까?

예?

몇 프로씩 보전해 줍니까?

2~3% 정도 보전해 줍니다.

지금 현재 이자 금리가 많이 내렸지요?

지금 3~4%대로 내렸습니다.

4%까지 안 가는데.

그런데 기업들의 신용도에 따라서 6~7%까지 받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2차 보전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 육성사업이 왜 전액 감액을 당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하던 게 스타기업육성사업이라고 해서 50억원 이상의 어떤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한 거는 오히려 그 기업들만이 아니고 50억원 미만의 소기업들을 지원해서 좀 육성시키자라는 사업을 저희가 좀 기획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기획에 대해서 일단 효과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지시고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비 3억원 삭감당했네요?

예.

이거 의무분담금입니까? 경북하고 대구하고 같이 내는 거.

예. 거의 같은 비율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삭감 당하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삭감 당하게 되면 다음에는 일단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다시 좀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꼭 법상으로 그렇게 18억원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운영경비입니까?

예. 운영비입니다.

운영경비, 그래요. 공이 경북하고 같이 내는 데 있어 의무분담금은 아니지요?

예.

운영경비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이거 얼마 전에 센터장 공모했는 것 같은데?

예. 센터장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됐습니까?

지금 있던 손진영 센터장님.

누구요?

손진영 센터장.

센터장이라고요?

예. 원래 센터장이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10억원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국비가 5억원이 반영이 됐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비 5억원 합쳐서, 국비 합쳐서 10억원입니다.

50대 50 매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언제 들어왔지요?

최근에 상임위에서 국비가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비 들어올 줄 몰랐어요?

그 전에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제출할 때는 아직 안이 없었고요.

반납할 수 없겠네?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에서.

반납 못하겠네?

예?

국비 지원했는 것 반납 못하겠네?

일단 그 시설 자체가 워낙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5억원 들어왔다고요?

예. 국비 5억원에 시비 5억원 합쳐서 10억원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과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들이었다면 당초에 어느 정도 감안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 수립할 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넘어왔던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국비가 내려오니까 매칭한다고 그냥 갖다대고 했는 거예요?

원래 사업계획은 수립하고 했는데 국비가 워낙 불확실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시비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많이 됐고, 그런 정부안에는 국비가 안 담겨 있다가 국회 상임위에서 그 돈이 담기면서 저희가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환경녹지국에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에 보면 죽 보니까 이거는 없던 것들이 계속 증액이 되어 올라왔는데요. 금방 세어 보니까 한 열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증액 또는 뭐 당초예산에 없던 게 다 이렇게 증액이 돼서 왔는데.

개요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공원이 저희들 한 780개 있는데요. 그중에 개발해야 될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공원 개발을 좀 더 상임위원회에서 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네, 어떻게 보면 각 지역마다 공원들이 많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 같기도 하지만 이게 당초에 그런 것 같으면 환경녹지국에서 공원정비, 조성, 정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들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켜가 올라와야 되지 이게 뭐 상임위원회에 가가지고 없던 예산들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증액이 돼가 올라와 버리면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황당하지요.

위원님,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희들 예산이.

이거 필요 없는 것 올렸는 것 아니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하기는 하지요.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실링이 있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그렇게 반영 안 해줍니다. 저희들 전년도에 대비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좀.

이거 이야기가 안 되는데,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가 올려야 되지 이게 없던 예산들이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그냥 한두 개도 아니고 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 해가지고 한 열 몇 가지가 죽 따라가지고 증액이 되거나 없던 예산이 새로 증액이 돼가 나오면 예결위에서는 상당히 좀 황당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리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에 의해가지고 지하철 석면, 건축마감재 제거, 이거는 필히 해야 되는 사업 아니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지금 공공건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석면 철거작업은 다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전액 삭감을 당했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지금 지하역사에 공기질사업인데 그게 일부가 지하역사가 아닌 데, 공공시설에 석면개선사업도 추가로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목에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자면 지하철역사 구내에 있는 건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석면 제거, 지금 현재 마감재 석면 제거사업은 공공시설물에 다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철거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역사가 아니고 바깥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목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적합하지 않으면 목을 뭐로 바꿔야 되는데? 역사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중간에 있다.

당초 편성된 대로라면 두 개의 사업을 한 목에 달아놨습니다. 한 예산 제목으로 달아놨는데 그걸 분리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목이 적합치 않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삭감을 하고 다른 예산으로 집행하는 걸로, 저희들 석면 예산이 공공부분에 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난연합회 봄전시회 당초예산은 400만원인데 갑자기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00만원이 됐어요. 이거는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어요?

대구.

대구난연합회 봄전시회라고 도시녹화사업 행정지원이라고 해가 도시녹지 조성, 페이지가 944페이지, 당초 제출예산안은 400만원인데 600만원이 증액돼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예요? 난연합회라고 있는 모양인데,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게 난연합회에 지금 당초 금년도에 4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내년에 1,000만원 지원하게 된 이유가 내년에 세계물포럼도 있고 해서 난 전시회를 조금 키워서 하는 그런 의도에서 좀.

국장님, 이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게 그러면 당초에 1,000만원으로 올려야 되지 원래 당초예산에 400만원 잡아 놨다가 거기다가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600만원을 넣어가지고 1,000만원 한다 하는 것은, 600만원을 증액한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안 맞지요. 당초예산에 600만원 왔다가 그다음에 400만원 증액해가 1,000만원 달라 그러면 그거는 그래도 뭐 조금 생각을 하는데 400만원 해놓고 600만원 증액해가 1,000만원 달라, 이거는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아무리 비록 물포럼이 좋고 꼭 난전시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봐도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어디입니까?

예. 창조경제본부입니다.

795페이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상 지금 돈은 엄청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1,770억원이 들어갔네요. 국비 1,086억원, 지방비 563억원, 민자 121억원.

예. 2002년부터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200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770억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예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몇 몇 시장을 제외하고는 효과가 미미하잖아요? 본부장님,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입 대비한 만큼 효과는 지금 안 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국비, 지방비, 민자 이래가지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돈 투입된 액수에 비하면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건설업자들 배불려 주기 위해서 지붕 덮고 개량하는 그것밖에 없는데, 화장실 일부 개조하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러네요. 지역발전위원회 평가기관은 2013년도 C등급을 받았는데 2014년은 D등급을 또 받았어요. 그러면 대구시가 이거 뭐 도대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국 평균치 시장활성화 평가에서 이런 식으로 2013년에 C 받고 2014년에 D 받으면 이거는 잘못됐는 거고, 잠깐만 밑에도 또 보니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평가기관도 보니까 이게 별 차이 없어요. D등급이 89개에서 23개로 좀 줄었는 것 그게 다인데.

아니, 실제 평가했을 때 예를 들어서 A등급이 1개에서 7개로 늘어나고요. 전체적으로 한 60개소가 평가등급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해가지고 골목상권이나 재래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본 위원은 좀 어렵지만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너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예. 개선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가위원회 결과가, 두 군데서 했는 결과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게 나오지는 못했잖아요. 그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체적인 평가가 2010년에 13위 하다가 지금 2012년에 7위 정도로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별 차이 없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D등급이 89개소에서 23개로 줄었다는 그거 하나지 나머지 C, B, A, A 그거 한 6개 늘고, C 열 몇 개 늘고 그거지, D등급이 좀 줄었다는 거지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설현대화는 아주 기본 인프라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일단 불편한 걸 약간 편리하게 해주는 정도고 여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올해 또 95억원이라는 돈이 또 예산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뭔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자 이거야, 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걸 효율적이고 뭔가 예산이 투입되면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있는, 상인들도 득이 되고 우리 대구시가 봤을 때 골목상권도 살리고 재래시장도 살리고 상인들과 대구시가 윈윈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색 있는 뭔가, 재래시장을 갖다가 특색 있게 만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부산 부평시장 깡통골목에 아주 특화된 어떤, 리어커를 갖다가 소위 뭐라 합니까? 좌판이라고 그럽니까? 노점이라 그러나?

예.

그런 걸 도입해가지고 전국적인 명성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뭐 아주 다른 특화된 그런 사업들을 시장에다 유치를 해가지고 그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뭔가 대구시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대안을 내놔 놓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무대포로 그냥 지붕공사하고 화장실공사하고 그거가지고 우리 재래시장이 살겠어요?

예. 그것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기는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고민을 좀 하자는 이야기예요. 돈만 가지고 가서 지붕 덮어주고 화장실 바꿔 주고 그거 가지고는 재래시장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서남시장이 어떻게 사는지도 한번 가보고 부산에 가가지고, 부평 깡통시장에 가가지고 벤치마킹도 좀 해보고, 그러면 서울 가가지고 잘되는 데 가서 좀 보시고 그래가 뭔가 특색 있는 것을 재래시장에다가 넣어서 상인과 대구시 시민들이 돈 준 만큼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또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이게 뭡니까? C, D등급 하고, 거기다가 돈 12년 동안 1,770억원 갖다 넣고 올해 또 95억원 갖다 넣고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을 좀 하세요. 앉아서 자꾸 어디 남 했는 것만 쳐다보지 말고 발로 좀 뛰시고 벤치마킹 안 되면 남의 거라도 좀 카피해 오든지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가지고 정말 내가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투입하십시오.

예.

진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는데 지붕 개량공사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그지요?

예. 위원님 지적사항 지당하신 말씀고요. 그 사업에 특성화사업들이라든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몇 개라도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전국순회 규제 끝장토론이라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시정질문 보충질문할 때도 “국제법 이외에는 다 해제해라.” 했는데 대구시에서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대구시의 규제개혁 내용 중에 상위법에는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 어떤 조례나 이걸로 인해서 규제가 돼가 있는 것은 몇 건이라고 판단합니까?

지금 현재 대구시에 규제 등록되어 있는 것은 구·군이 737건, 그다음에 대구시가 285건 해가 총 1,22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222건, 이게 상위법에는 허용을 할 수 있는데 하위법에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지난 3년간 저희들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규제가 총 1,206건 정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받아들여진 게 666건으로 약 22.9%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규제관련 안건이 계류 중에 있는 게 제가 알기로 180건 정도 있는데.

상위법에는 규제가 돼가 있더라도 상위법에 해줄 수 있는데 대구시에서 어떤 조례나 이걸로 지금 못해 주는 게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묻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을 여기서 고치고 하는 것은 건의해 봤자, 물론 그것도 건의를 해야 되겠지만 상위법은 해줄 수 있는데 하위법에서 지금 현재 규제해 놓은 것이 많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끝장토론, 저는 이것 봤을 때 다 형식적인 게 상위법에는 풀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례만, 그 조례를 전부다 일목요연하게 의원들한테 설명해 줘서 상위법은 이런데 이것 한번 검토해가지고 이걸 어떤 규제완화를 할 방안을 한번 의논해 봤습니까? 안 해봤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다 모릅니다. 어떤 규제는 상위법에 허용돼가 있는지 하위법에 이래 돼가 있는지, 벌써부터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괜히 폼만 잡고 끝장토론 그런 것 해봤자.

그거 잠깐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전국적으로 단위별로 지역별로 해서 제가 지난 11월 13일날 경기도권에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있었고 어제 울산에 제가 울산, 부산 합동으로 해서 끝장토론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 하면 그 지역에 그러면 대구·경북권에 내년 3~4월에 이루어집니다마는 당초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됐다가 3,200만원 추가로 수정예산을 제출한 것은 지역별 돌아가면서 행정자치부장관과 각 부서에 실·국장들이 참석하고 전국에 기초광역 규제개혁단장이 246명 그리고 그 지역의 기업인 그다음 각급 상공단체, 그래서 끝장토론을 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난 가장 문제점이 있는, 기업인들을 현장에서 옥죄고 있는 그런 규제를 과감히 그 장소에서 풀자는 그런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그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제가 지역구 예산이라도 반납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있는, 그러니 쉽게 말하자면 중앙정부에서는 폭을 넓게 해놨는데 대구시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나 이런 걸로 현재 족쇄를 채워 놓은 것이 많다 말입니다. 그것부터 풀어야 됩니다. 그것 다니면서 전국순회하고 끝장토론해 봐도 과연 그걸로 인해가지고 규제를 몇 건 해결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조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지금 현재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까지 총 649건이 있고 항까지 3,200건이 되는데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작업을 했는데 규제와 비규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대구시가 규제개혁 일등도시에 앞장서 나가기 위해서 그 분류해 놓은 작업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기업인들을 옥죄고 있는 부분을 과감히 걷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지만은 우리 감사원이 대구에 나갔지요?

예.

얼마나 답답하면 나갔겠습니까? 왜냐하면 시장님은 변화하려고 하는데 공무원은 그 분들이 맨 그분입니다. 의식개혁부터, 정말로 지금 바깥세상에는 나가면 경쟁이 치열한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대구에는 아까 대기업 유치, 숲을 가꾸면요. 새가 날아옵니다. 대구 인구도 지금 작년 연말보다 줄었지요?

예. 조금 줄었습니다.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좋아보세요. 옵니다. 그런 것을 좀 통감하시고 규제개혁은 정말 멀리부터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풀어줄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대구에서 과감히 푸십시오. 무너져야 변한다 하는데 여기서 내 몸 딱 지키면서 “너만 변해라.” 안 변합니다. 그러다가 또 3~4년 지나가면 그만이고 이렇습니다. 그 점 정말로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경쟁력이라 하는 것은 얼마만큼 문이 넓나 하는 것도, 여기에 지금 오늘 제가 죽 보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대구에 지금 공단 분양하면 먹튀 해가지고 전부다 사기꾼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우글우글 거려요. 왜? 서류만 맞으면 대구는 돼요. 정말로 여기에 앉으신 분들 대구를 잘하려고 여기 다 앉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슴 깊이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거 하나 먹튀 해도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 백 억원의 시민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그 점 좀 아시고 규제개혁은 멀리 있는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원리는, 답은 내 주위에 있습니다. 그것부터 중앙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걸 대구에서 지금 현재 규제로 묶어놔 놓고 있는 것, 또 안 그러면 안 해줬는 것 이것부터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경쟁력과 시민행복에 초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가산단 내 단지 외투지역 부지매입비가 설명서 249페이지 2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점도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대구가 어떤 큰 공단 분양한다고 하면 국가산단에는 말입니다. 지금 성서공단 팔고 그쪽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많은 것 아시지요?

예.

외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서류만 맞춰가지고 외투기업하고 또 외국기업하고 해서 지원금 받고 한 1년, 2년 있다가, 그 사람들 처음에 자본금 하나도 투자 안 합니다. 그거 아시지요? 성서5차산단에 삼성에서 자본금이 들어 왔습니까? 서류만 했지요?

예. 합작형태로.

합작이라 해가지고 자본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조금 있다가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삼성에서 했는지 삼성의 실체를 안고 어떤 사람이 했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들어 왔는 서류가 맞으니까.

그러면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까지 아직도 한 7~8% 정도는 삼성 지분이 남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땅값이 올랐으니까 남아 있겠지요. 정산할 때, 제가 봤을 때, 저도 그걸 죽 한번 봤습니다. 그런 점 이래 해서 정말로 공단 분양할 때, 아까 안 합니까, 외투기업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하는데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하는데 지원해 줘놔 놓으면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기업 경제활성화 얼마나 규제했습니까? 그런 점 유의해서 하여튼 지원해 줄 때.

예. 일단 사후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그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큰 사기꾼이더라고요. 와가지고 정말로 분양받아야 될 사람들은 못 받고 그 서류 맞고 하면 식도 거창하게 합니다. 삼성 나고 할 때 TV에 나오고 보니까 광고비도 많이 들어갔지 싶던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빠져 나갔어요. KTV, 삼성상용차 분양할 때도 뭐 대구에 그게 큰 변화를 일으킬 그런 기업이 오는 것 같이 선전하고 언론플레이를 했는데 그 사람, 기업 다 사라졌습니다. 선전했는 기업은 지금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 유의해서 이번에 대구국가산단하고 할 때 정말로 우리 대구가 활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공원 관리해가지고 구·군으로 이양해 주는 것 있지요? 관리를 이양해 주는 것 있지요?

예.

그러면 그거 관리비는 어떡합니까?

저희들이 공원관리를 구·군에 다, 관리는 다 구·군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뭐 거기 맞춰서 사실 저희들이 다양하게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좀 해주지요?

하고 있는데 다소 좀 불충분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이 제대로 관리 안 될 때는 흉물이 되면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조경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는 게 한 번 허물어지면 다시 복구시킬라 하면 비용이 처음에 설치하는 비용 이상 들어가는 것 아시지요? 공원이 허물어졌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누락이 없도록 안 그러면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든지 구·군에 주면은 공원 그거 전부다 돈 많이 들여가지고 지금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 좀 앞으로 틈새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시설 증설이라 하는 2단계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증설하려고 합니까?

위원님,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1~2구간이 지금 2018년경 되면 그게 매립이 끝납니다. 그래서 3~4구간, 4~5구간 2단계로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한 3년간 공사를 해서 매립을 순차적으로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확장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주민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지원협의회하고 항상 다.

이거 하려고 해도 주민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10구간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1~2구간 하면 그다음에 이거 마치기 전에 2~3.

그래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그때 다시 협의를 해야 되더라고요.

협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의할 때 거기에 안 시끄럽도록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그렇게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이 삭감이나 증감된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활동 지원 해가지고 중견기업 육성사업에 20억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그 사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약간 의문을 가지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사업들이 좀 중견기업 위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50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0억원 미만에 대한 기업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운영방식은 기존 스타기업처럼 담당 PM이 붙어서 R&D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원을 안 하게 되면 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고 또 소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 좀 약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저희가 20억원 요청을 했지만 다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10억원 정도 이하로라도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를 한 번 테스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있어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에 대한 예산도 1억원인데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이게 동대구역 안에 있는 그 판매장 말씀인가요? 100대 명품 육성사업 해가지고 사업명은.

예. 100대 명품 육성사업 관련해서는 기존에 쉬메릭 부분도 아직 제대로 정착을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명품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철저히 기획을 해서 다시 하겠다고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쉬메릭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쉬메릭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상공회의소에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디자인센터로 이관하면서 제품 중심으로 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올해부터 전환을 한 상태기 때문에 2~3년 정도 그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쉬메릭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에서 이렇게 제조된 상품들인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고 또 판로가 그렇게 좋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기업도시 이미지 조성 해가지고 1억원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으로 지금 도시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실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단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년에 새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기업애로박람회라고 해서 취업박람회처럼 기업애로박람회를 주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기업들의 애로를 듣고 그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을 하고 그게 안 되는 것은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해결한 다음에 알려주는, 그런 행사를 좀 추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고용노동과에서 공공일자리 해가지고 일자리창출 이 부분도 지금 5억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있어서 공공일자리 10억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5억원이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창조전문인력이라고 해서 기업의 R&D인력이나 좀 전문인력들이 지금 지역에 임금수준이 수도권보다 보통 1,000만원, 2,000만원이 낮다보니까 대부분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한 100명 정도라도 저희가 인건비 보조를 해서 전문인력들이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더 예산이 가산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오히려 그렇게 하다보면 일인당 1,000만원 하다보니까 10억원이 되더라도 100명밖에 지원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처음에 기획할 때는 20억원 정도로 했다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 실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삭감이 많이 됐다가 다시 또 의회에서 많이 삭감되어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저희가 좀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대구시가 부르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창조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치맥페스티벌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억원인데 2억원을 더 추가해서 예산을 5억원 더 반영을 해놨는데 치맥페스티벌의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작년 첫 해 한 20만 명 왔다가 올해 60만 명까지 이제 늘어나는데 효과가 대단하게 지금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대구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5억원 정도 규모로 확대를 하려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시 전체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3억원 정도만 반영이 되었고 아마 이 치맥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지원을 확대하면 할수록 아마 효과는 훨씬 커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각자의 개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프렌차이즈협회에서도 오고, 협회가 일단 주관을 하고요. 식품발전협회가 주관을 하고 그다음 각종 개별 기업에서도 상점에서도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활성화 측면에서 일단 효과가 나온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공동작업장 건립은 예산이 없었는데 이것 1억3,4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은 어떤 건가요? 공동작업장 건립이라는 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뜻이 있었다면 예산이 올라왔을 건데 전혀 없는 것을 갑자기 건립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먼저 챙겨야 될 사업을 오히려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워낙 영세하다보니까 공동작업장 건립을 통해서 오히려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유통구조를 농산물에 대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서 못 챙긴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부지를 매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지가 있는데 건축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건립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있는가요? 부지도 또 매입을 해야 됩니까?

예. 동구 쪽에 일단 부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안전 및 기능개선 해가지고 10억원이 올라오지 않은 예산이 또 갑자기 생겼습니다.

예.

지원센터의 안전 및 기능개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사업은 당초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시비 단독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크다보니까 이제 국비를 어떻게든 좀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 정부안에는 국비가 안 담겨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 못했었고요. 그런데 국회 상임위에서 5억원이 이번에 국비가 담기고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좀 늦게 시비 5억원을 추가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견제약회사 유치를 위한 어떤 전략이 있으십니까?

중견제약회사.

예. 제약회사, 수도권기업 유치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중견제약회사 유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수도권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접근성이나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류 쪽에 굉장히 대구가 약점인데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과연 대구로, 우리 첨복단지로 올 수 있는지?

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수도권에 제약기업이 지방에 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력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교통·마케팅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첨복에서 계약기준으로 제약사가 500억원에서 1,000억원 하는 중견기업 수준에서 지금 한 5개의 기업이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첨복단지 내에 작년 11월부터 가동하고 있는 신약개발센터라든지 실험동물센터라든지 임상시험센터 등의 어떤 장비와 그다음에 인력 관련된 중견기업, 중견제약사들하고 공동 활용함으로써 유치를 더욱 더 가속화할까, 왜냐하면 아주 큰 대형 어떤 제약사는 자체 연구시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중견제약사는 아주 비싼 장비, 인력이 사실 없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활용을 하고, 또한 일부 정부하고 같이 만든 R&D를 활용해서 중견제약기업의 유치를 더욱 가속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첨복단지가 연구기관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유치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시설이 부족하거나 전문인력이 좀 부족한 기업들은 그런 것들이 인센터브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중앙정부든 저희 대구시든 정말 많은 예산을 첨복단지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기대도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가지고 파생될 수 있는 효과들을 전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C2P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기기의 C 컨슈머(consumer)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의사선생님을 비롯해서 의료인들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기의 프로듀스라 할 수 있는 의료기기 관련 어떤 생산기업 연결을, 사실은 지금까지는 생산자, 의료기기 생산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사업은 컨슈머(consumer)인 의사선생님들이 시술이라든지 하다가 부족하면, 특히 또 필요한 어떤 장비를 ‘이렇게 개선 내지는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수요를 적극적으로 의료기기 기업들하고 연결시켜서 그러한 어떤 발생된 수요에 의료기기 시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어떤 사업들을 저희가 설명해 본 결과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서 나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접 의료인들의 불편한 점이라든가 필요에 의한 것들이 기업들에 바로 연결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업이 지역의 육성산업으로의 가능성은 좀 많은 것인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의료산업을 크게 의료서비스, 제약, 기기로 본다면 저희는 상대적으로 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꽤 있고 또 최근에 저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비롯해서 대구 지역에 꽤 많이 생기고 또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 2002년도부터 2013년, 11년을 추계를 해보니까 의료기기 업종에서 전국에서 성장률이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특히 치과 쪽의 기업들이 대구에 전통적으로 많았는데 그 외에도 의료기기 기업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의료기기 부분이 저희 의료산업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의료 부분에서 보면은 전국이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기 때문에 지역 의료발전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분야를 정말 적극적으로 육성을 시켜서 그 분야만큼은 대구 의사가 최고로 잘할 수 있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의료기기산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을게요. 답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71 페이지에 보면 도시브랜드 해가지고 도시브랜드 콘셉 디자인연구 해가지고 2,000만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포그래픽 콘텐츠 제작 해가지고 5,580만원, 그 밑에 보면 대구브랜드 자원 선정 및 콘텐츠 제작 7,600만원 이게 실제로 사업 자체가 거의 다 유사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브랜드는 정체성을 기초로 해서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기초로, 제품으로 이야기하면 제품개발 콘셉이고 브랜드 개발 콘셉인데 도시를 마케팅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마케팅을 할 것인가 그것을 잡는 게 우리 도시는 뭐다라는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체계 전 단계를 지금 연구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도시브랜드 자원 콘텐츠하고 대구역사 인포그래픽 콘텐츠는 현재 대구의 부정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부정적 연상이 있는 거고 이것을 대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어떤 재료, 소재를 만드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작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내년에는 뭔가 결과물이 확실히 나오겠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체성 분석에서부터.

예. 알았습니다. 결과물 나오는 것 보고 이야기하지 뭐. 그다음에 대구창조 ICT산업기반 확대·강화사업 신규 해가지고 22억원인데 이것은 인력개발센터, 시청 앞에 있는 이것을 팔고 그다음에 동진상사 사옥, 이것 신천동에 있다 하는데 이것을 사고 이러는데 차액이 22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팔고 사는 데 따른.

그러면 인력개발센터 이것은 얼마에 팔았습니까?

60억원입니다.

60억원?

예.

이거 원래 샀는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국민은행에서 이거 샀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거 2010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살 때는 얼마 주고 샀습니까?

그때 52억원입니다.

52억원 주고 사가지고 60억원밖에 못 받았다는 말이지?

예.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시청하고도 가깝고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을 텐데 이것을 왜 팔았을까? 이걸 꼭 팔아야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예산 사정을 좀 감안을 했고요. 그런데 위치는 그렇지만 워낙 규모가 전체를 다, 저희가 수요를 다 충족하기에는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규모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했습니다.

사는 것은 꼭 샀어야 됩니까? 이게 그러면 사는 것은 얼마 줬는 택이고, 그러면 60억원 받아서 22억원을, 82억원 주고 샀습니까?

사는 것은 87억원으로 샀고, 5억원 차액은 일단 부과세 환급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 차액이고 22억원이 추가됩니다.

5억원은 부과세 환급받아가지고 정리하고?

예.

그래 87억원 들여서 이것을 꼭 샀어야 됐느냐 말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창업공간도 필요했고요. 국책사업으로 휴먼케어콘텐츠나 크레이티브팩토리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을 지금 유치를 했기 때문에 기존 공간으로 도저히 모자랐고 그래서 옮기는 데가 공간이 한 4배 정도가 큰 건물입니다.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공회의소하고 그쪽에 있는, 디자인센터 옆에 있습니다.

디자인센터 옆에 있습니까?

예. 동대구벤처밸리 안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좀 안 팔았으면 싶은데 이것을 오늘 보니까 팔았네, 이것 실제로 시청 옆에 있어가지고 쓸 게 좀 충분히 있을 텐데. 그다음에 대구텍스타일 운영위탁비 지원이 13억원인데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 줄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 계획은 3년차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4년차부터는 일단 자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차지요?

내년 4월에 개관합니다.

내년 4월 개관한다는 말이지요?

예. 내년이 첫 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시니어체험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 2억5,000만원하고 민자 1억원하고 해가지고 이것은 실제로 실적이 나온 게 좀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2007년도 그때 당시 지경부, 지금 산업부의 사업으로 고령친화 관련된 제품을 전시하고 또 관련된 기업을 홍보를 하면서 여기 방문한 시니어를 중심으로 이러한 장비, 시설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와 성남, 광주가 지금 현재 시니어체험관이 있는데 실적을 살펴보면 저희가 올해 7월 기준으로 대구가 한 3만6,960명, 성남이 2만5,800명, 그리고 광주가 한 3만2,000명, 10월 기준으로 저희 대구는 5만6,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람이 많이 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프로그램 해가지고 헬스장도 하고 다른 것 하는데 이런 것은 실제로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고 진짜로 하면 그 산업화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돼요. 이것 원래 산업화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체험을 많이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관련된 제품을 홍보, 마케팅함으로써 그런 어떤 간접적인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만들었는 것 홍보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것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한 번 사용해 보는 것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산업이 노인들 상대로 하는 산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하는가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일단 사용은 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실질적인 구매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얼마까지 모을 예정입니까? 이것은 끝까지 모으나?

저희들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협약에 의해서 19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수수료 10% 그게 한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립장 연한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34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쓸 수 있는데 그게 용도가 다하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4년 동안은 매년 19억원씩 지원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수수료 10%하고요.

수수료 10% 하면, 수수료의 10%가 대략 5억원 정도 된다 했습니까?

수수료 10%, 한 5억원 정도 보시면.

5억원 정도 되면, 그러니 1년에 24억원을 34년간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지원을 하면 실제로 지원해가지고 무슨 큰 효과가 되도록 해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24억원 지원해가지고 여기 뭐 간담회하는 것도 보니까 간담회를 무슨 1년에 40회씩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래요? 그다음에 주민간담회도 1년에 22회씩하고 주민연수경비 해서 1억8,000만원, 경로당 지원에 1억3,200만원, 체육대회하는 데 또 1억5,000만원 이렇게 실제로 흥청망청 쓰자는 쪽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예? 24억원 지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 흥청망청 우선 있는 대로 쓰는 쪽으로만 지원을 해가지고 되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역 개발을 위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법률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진짜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줘야 안 되느냐, 우선 먹고 노는 것 위주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지요? 그것은 조금 줄이고.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래 했으면 싶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24억원씩 34년, 이거는 하여튼 안 주면 안 된다?

예. 매립장이 폐쇄될 때까지는 법이 바뀌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이 어디 국토부 법입니까?

환경부 관련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예.

그러면 돈이 도대체 얼마고? 24억원씩 34년 주면 그 주위의 사람들은 완전히 확실하게 뭐 해줄 수 있구만 왜 그거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보니까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사업 2억원이 있는데 국비 1억원에 시비 1억원인데 100% 감해졌는데 이 감해진 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사업비 2억원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올렸습니다만 국비 매칭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 국비 매칭이 안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에 알아보니까 1억원을 2015년도에 배정을 안 할 것 같다는 게 거기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에 작년 대비해가 올해 예산이 반 정도로 지금 집행부에서 올렸습니다. 이게 감량효과가 뛰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사유는 뭡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RFID도 저희들이 음식물 감량에 상당히 효과가 큰데 저희들이 지금 국비지원이, 이것도 국비지원이 감액이 되어서 저희 시비만 전액 투입해서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량효과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창기에는 한 50%까지 보고 40~50% 정도 감량된다는 보고가 올라왔는데 최소한 한 20~30% 정도는 감량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내 아파트의 몇 프로 정도를 지금 설치했습니까?

지금 대구시에 공동주택이 한 48만 세대 정도 되는데요. 지금 시행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앞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하나하나 설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환경부 예산에서 국비를 저희들이 아주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데 아마 환경부에서 전체 시·도에 배정하는 국비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파이 중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실무적으로 많이 접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처리장 설치하는 데 엄청난 금액이 듭니다. 최대한 국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녹색환경국에 보니까 생활쓰레기 방천리 매립장에 반입수수료가 2,000원씩 전부 다 인상된 것 같습니다. 수입이 인상되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세입추산치가 금년도에 63억원 정도인데요. 내년도에는 68억원 정도, 한 5억원 정도 더 올라올 것 같습니다.

4억6,500만원 정도 수입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수료를 올린 이유가 감량효과를 노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수증대를 위해서입니까?

수수료는 약간 원가를 현실화하는 데 제일 큰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 수수료를 인상함에 따르는 어떤 감량효과 이런 것도 부대적으로 거둘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봉투값 인상하고 연계되어 있네요. 봉투값 각 구에서 올리겠네요?

봉투값 인상하고는 또 다른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봉투값은 구·군에서 개인 가정에 팔 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톤당 들어오는 거기에 따라서 매립장에서 받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톤당 비용이 올라가면, 수수료가 올라가면 당연히 봉투값 구·군에서 올리려고 안 하겠습니까?

구·군에서 사실은 올려줘야 되는데 시민들 재정에 부담 가는 것 때문에 구·군에서도 조금 많이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실은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서민들한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형편이 좋은 분들은 마트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가 안 나오지만, 봉투값 인상은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서민들 살기가 참 팍팍합니다. 인상 부분들이 이것부터 인상되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인상되기 때문에 버스값도 인상되는 부분들도 지금 거론되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좀 부담 안 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양이 급격하게, 반입수수료 대행업체하고 사설업체하고 양이 작년도에 비하면 갑자기 변동이 굉장히 심하던데 추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가지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실제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반입수수료를 저희들이 몇 년간을 같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 후에는 반입수수료가 자체 반입하는 폐기물은 톤당 2만3,100원으로 그래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장하고 구·군에서 대행업체를 포함한 시 산하 사업소에서 반입 폐기물은 지금 톤당 1만6,100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톤당 수수료는 그런데 반입량이 2014년도 구·군하고 2015년도에 지금 반입량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 추계는 어떻게 되는지.

예. 그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에 대한 반입량은 2010년도에 슬러지에 대한 해양투기가 금지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화토라고 해가 슬러지를 갖다고 고형화시켜가지고 다른 데 버릴 데가 없으니까 저희 매립장에 지금 복토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2만1,000톤 정도를 반입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38만3,415톤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보면 생활계 폐기물 쪽에 대행업체에서 하는 그 양이, 그 양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 정확하게 검토해가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대행업체하고 구·군이 12만 톤이고 2015년도는 12만5,000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수집·운반업자는 2014년에는 7,900톤인데 2015년도에는 5,000톤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래 양이 달라지는 부분들은 무슨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제일 중요한 것은 고화토 반입량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 와 보시면 냄새하고 거의, 안 날 수는 없지만, 와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화토가 저희들은 복토제로 한다 하지만 2006년도 런던협약이 발효되어가지고 해양슬러지 투기 금지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고화토 문제가 아니고요. 톤당 반입 톤이 달라졌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천하고 상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얼마 전에 신천에 지나가다 보니까 12시 넘어서까지 차량이 20대 넘게 대기했을 정도로 신천이 굉장히 많이, 음식물 처리하는 양이 늦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상리 같은 경우하고 신천하고 양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신천만 특별하게 음식물 차량이 늦게까지 대기했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대구환경공단에서 신천을 관리하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실은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만약에 신천에, 처리량은 신천하고 상리가 비슷비슷해요. 특별히 신천이 많아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충분한 이야기들이 되어야 되지 실은 며칠 전 지나가면서 보니까 차도 늦게까지 있는데다가 12시 넘어서 짜장면 시켜서 잔디밭에 앉아서 먹고 있을 정도로 복지 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하고 충분한 이야기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별도로 파악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여기 감해졌는 부분, 생물한방산업 육성에 메티시티 대구전시판매장 운영비가 감해지고 대신에 약령시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약령시 쪽이 판매하는 게 낮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인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 사업은 약령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효율적으로 마케팅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찾다가 상대적으로 내외 어떤 방문객이 가장 많은 동대구역에 일정한 공간을 해서 제품을 전시하자는 개념으로 약령시보존위원회와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이틀을 두고 저희들은 메디시티 명품브랜드 전시판매장,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포커스를 약령시로 압축해서 이렇게 하자고 상호 네이밍(naming)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업명만 바꾸었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예. 사업명만 바꾸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요. 한방산업진흥원하고 한방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운영비입니까?

예. 그 한방산업진흥원은 지금 경북하고 같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산업지원센터는 TP 소속의 센터로 지금 한의대 내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중소기업 시제품 생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진흥원에서 하는 일은 주로 뭡니까? 여기는 시제품 만들면, 센터는 시제품, 진흥원에서 하는 일들은 주로 어떤 일을.

진흥원은 저희들하고 경북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약재 검사품질이나 검사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의, 어떤 한방제형제재사업이라든지 R&D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도 일부 한방 중심의 기업을 지원해 주는 좀 포괄적인 사업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비슷비슷한 성격들이 아닙니까?

약간은 뭐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한방산업진흥원은 복지부의 소속기관이고 내년도부터는 복지부에 직속 기관화를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방산업지원센터는 시제품에만 특화를 한 산업부 소속, TP 소속 센터가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도 좀 있습니까? 센터나 진흥원에 국비지원도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국비 지원받습니까?

지금 한방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제외하고 저희가 과거에 어떤 광역선도권사업 지금 이제 신활력 한방산업이라 해서 관련된 국비사업을 한방산업지원센터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TP에 관련 센터하고 통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있고 또 한방산업진흥원은 저희가 관련된 한방제형제재 현대화사업이라든지 또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이라든지 이런 어떤 R&D사업에 복지부 국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공원녹지과에 보니까 시 소유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실은 예산이 처음에 하나도 안 잡혀 있었는데 원래 예산이 하나도 없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예. 위원님, 그게 방금 전에 우리 김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들 신서혁신도시하고 테크노폴리스 이런 데가 기 조성이 되면서 그것을, 공원녹지시설을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공원녹지 관리는 구·군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 이관을, 조금 이관분량이 많지만은 정확하게 예산을 다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한 10억원 필요하다면 한 5억원 정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냥 한번 저희들이 예산실에 교부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아마 반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구·군에 그러면 내려 보내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를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부분인데요. 중소기업 2차 보전사업, 저는 이것을 보고 솔직히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26억4,5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비용이 우리 기업들 추석이나 구정 명절날 긴급 지원해 주는 그런 자금이 아닙니까?

그게 2차 보전자금인데 일단 상임위 의견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저금리시대고 그런 상황에서 예전처럼 고금리시대에 2차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일부분 그런 부분도 일단은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원방식을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창출 우수기업들을 우선 지원한다든가 그리고 진짜로 신용도가 나빠서 대출을 못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2차 보전만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보증지원을 통해서 융자를 알선해 주는 사업으로 좀 개선을 하면서, 개선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에서 저희한테 지적을 했던 것 같고 그 부분들을 충분히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깎인 부분 이상으로 좀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요. 이분들이 아마 목 빠지게 이 지원금만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도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 명절날 보너스도 좀 주고 급하게 못 줬던 돈 결제도 좀 하고 그래 그래 돈이 설날에 흐르고 경기부양으로 또 흐르고, 어떤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고 나니까 어떤 약간의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도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수요가 많은 사업이고 올해도 보면 1,800개 기업에 지금 지원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는 하여튼 집행방식을 좀 바꿔서라도 올해 이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시겠지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 김혜정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 건데요. 치맥페스티벌 개최 지원 3억원 이래 되어 있네요.

예.

증액해가지고 5억원, 이게 애초에 5,000만원 지원하셨지요. 처음에?

첫 해 5,000만원 둘째 해 1억5,000만원.

올해 1억5,000만원 하셨지요?

예. 1억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 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물론 대구를 대표하는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저는 잘 압니다만 올해 몇만 명?

올해 62만 명 왔다 갔습니다. 더 지원이 필요했던 이유가 실제로 민간 부분에서는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는 일단 민간에서 감수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내년 페스티벌은 민간이 적자 보면서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약간 더 해야 될.

그런데 사용내역서를 훑어봤어요. 무대사용, 무대설치비, 앰프비, 그리고 시식비,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의 누수가 존재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가령 시식 몇만 명 했다고 그러고 금액이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과연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금액인지, 대구시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산을 하고 있고요. 그때는 모든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영수증밖에 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사람 숫자를 셀 수는 없기 때문에 시식하는 숫자를.

시식을 1만 명이 했는데 3만 명이라고 해놓고, 10만 명 해도 시식비 얼마 해놓으면 그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시비 단독사업이 아니라 시비하고 민자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는 부분 중심으로 시비를 매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는 금액도 조사를 하십니까? 앰프비용이라든지 무대설치비용이라든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기에 과다하게 책정된 비용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기획사하고 하나 전체적으로 같이 계약을 맺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가령 몇 킬로와트짜리 앰프를 쓰면 통상적으로 100만원이면 되는 것을 200만원 썼는지, 300만원 썼는지 조사를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조사를.

그런 것도 조사 안 하시고 무턱대고 3억원에서 2억원 증감해서 5억원을 드립니까? 그러면 100만 명 시식했다고 하면 다 돈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산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심으로 시비는 매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맥페스티벌 저도 갔다 왔습니다. 저는 온 가족들 데리고 같이 앉아서 치킨도 먹고 놀다 왔는데 아주 좋은 축제인 거는 맞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즐겁게 즐기다 왔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느낀 점 중에도 과연 안 좋은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대구시민으로서 봤을 때 느낌은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점까지도 감안하시고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축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좀더 좋은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적극 찬성입니다. 그렇게 하되 좀 확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추진 체제도 저희가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는 지금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가야 할 의료관광, 이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적으로, 첨단의료산업국장님!

예.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래에 우리 대구가 주도로 나갈 수 있는 의료관광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도 많이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도시브랜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21세기에 컬러풀 대구가 멋진 도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대안할 수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 배부한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