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까지,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 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4분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총무과장 국형섭 ------------------------------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한 후 다른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에 의해서 박성순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의 자료번호 15번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직장 동호회 활동비 지원 및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19개 동호회에 601명의 회원이 있는데요 지금 3년 동안 거의 그 동호회가 변함이 없는데 동호회 활동 중 어떤 제한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동호회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자기의 취미활동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가입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저희가 뭐 별도로다가 시에서 제재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그 동호회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취미를 같이 하는 직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라든지 조직에 여러 가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저희 공무원이 지금 전체 중 601명은 몇 %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약 50%에 해당됩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 간의 서로의 어떤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17개에서 19개 정도밖에 변화가 별로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글쎄, 매년 연초에 동호회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해서 직원들한테 공지를 하긴 하는데 뭐 강제로 참여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하여튼 그런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욱 철처 히 홍보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욱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남녀 성별 비율은 좀 어떤가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글쎄, 정확히 성별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뭐 한 50대 50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참여를 합니다. 어느 특정 동호회 같은 경우 여성비율이 높고, 또 성격에 따라서 남성 비율이 높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김영애위원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으로 염려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겸 이런 많은 동호회의 활성화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19개가 아니라 25개까지라도 확대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순서에 의해서 현인배 위원님, 자료번호 3번, 10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본 위원이 감사 질의를 낸 것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된 후 각 조례에 따라 연도별 예산이 집행된 현황과 2013·2014년, 직소민원 내용 포함해서 내역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선 직소민원에 대한 처리를 보면 상당히 많은 처리, 어찌 보면 행정상 법적인 처리, 그런 식의 답변도 많이 있었고요, 또 이 처리하는 것을 보면 직소민원이 들어오면 그 전보다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된다는 것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216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 민원 중에 영인면 신봉리에 위치한 하천 신언천이 토사퇴적으로 호우 시 범람 위험이 있으므로 준설요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설을 하고 급한 것은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준설을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처리된 거죠, 총무과에서 판단할 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일단은 직소민....
현인배위원
급한 것은?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준설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비단 이 위치뿐이 아니라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준설의 준설 예산을 보면 약 1억 정도를 세우거든요.그러면 동 지역을 빼고 나면 각 읍·면에 약 돈 천만 원 정도, 그 정도의 준설비용을 보편적으로다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갖고서는 준설다운 준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준설은 가운데 퇴적 토를 옆으로 밀어서 벽에 붙이는 그런 식의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우 시 범람은 일시적으로다가 그냥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범람할 수 있는 양이 온다면 그것은 이런 준설 갖고서는 그러한 범람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하는 일시적인, 눈에 보여지는 그런 행정처리가 아니라 준설은 그 주변의 밭이라든가, 논이라든가 이런 데의 복토, 이런 것을 할 부분들을 미리 얻어서 가까운 거리에 복토를 해서 완전 준설을 할 수 있는 그런준설을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의 준설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에요.그러면 이게 매년 내려오는 준설토가 쌓여졌을 때 옆으로 밀고밀고 하면 결국 하천을 계속 막는 그 역할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글쎄,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한 번 둘러보시거나 이런 경우, 뭐 얘기를 들었다거나 이런 거 혹시 들으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제가 그 민원현장을 돌아본 것은 없습니다. 사실 없고요, 다만 직소민원실에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해당 실·과하고 연계해서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다가 현장에 나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현인배위원
특히 이 지역 같은 데는 그 준설토를 옆으로 밀어붙여서 하 천 쪽이 넓어지다 보니까 하천 쪽 안에 경작지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늘이라든가, 기타 콩이라든가, 깨 같은 것을 심어서 경작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오히려 준설을 더 하기 힘들어지게끔 하는 이런 경우가 자꾸 발생된다고요.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다가 하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하천 내에 경작을 해서 호우 시에 범람의 위험성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돌아보시고 다른 일보다 그런 재해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관련 실·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하천 준설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어떻게 보면 담당 실·과에서도 그냥 예산이 세워지면 세워지는 대로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자꾸 일하려고 한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임시방편 식이 아니라 일하는 이런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뭐 내년에 세워진 예산도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벗어 날 수도 없고요, 이 지역사람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같은 준설이 아니라 그걸 좀 퍼내 달라고 근처에 가기만 하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사무감사는 저희가 이 조사를 하면서 참 빨리빨리 대처를 하고 작은 일까지 신경을 많이 쓴다 하는 것은 우선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것까지, 앞으로 닥칠 그런 것까지는 처리가 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본 위원이 2010년부터 ‘14년까지 부서별 자체혁신 과제를 각 부서별로 전부 물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부서별 그 자체혁신 그거 혹시 정책실에서 연락 온 적 없었습니까? 이게 전부 각 실·과에서 모아진....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연락받은 기억이 납니다.
현인배위원
예,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는 직무역량평가시스템에 의한 역량평가 실시와 격무 기피부서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 두 개를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쓰겠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료, 상·하급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격무 기피 부서 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격무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이것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지금 직무역량평가는 1년에 두 번씩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격무 기피부서는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조사해 가지고 지정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격무 기피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거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 또 역량평가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현인배위원
과장님이 그 부서에 가서 시작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전부터 해 왔던 겁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제가 가기 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은 매년 이렇게 상·하반기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올 6·4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인사이동이....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한 번 있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각 부서마다 상당히 인사이동이 있었거든요. 다른 때보다 상당히 인사이동이 많았었습니다. 면 단위 같은 데는 거의 반 수 이상이 바뀌는 그런 인사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한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인사를 하게 되면 본청에서 소폭으로만 하게 되도 읍·면·동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승진을 하게 되면 읍·면으로 나가게 되고, 읍·면에서 다시 본청의 빈자리로 들어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읍·면·동에는 본청에서 소폭으로 인사하더라도 읍·면·동에는 많이바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지금까지의 인사와는 좀 다른 인사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읍·면·동의 직원들의 인사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행정이 보편적으로 각 부서에 가서 2년 정도씩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죠?2년 정도씩 근무하니까 제일 보직이 자꾸 바뀌어 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떨어진다는 그런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더라고요.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가서 그 업무를 파악하는데 보편적으로 약 6개월 정도를 잡거든요.또 거기에 가서 1년 반 정도 되면 움직일 준비하고, 뭐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다가 전문 부서 아니면 전문지식이라든가 그 부서에 대한 그것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읍·면·동 같은 경우 본청의 각 실·과의 부서보다 더힘듭니다. 더 넓은 지역의 구석구석까지 파악을 해야만 그 지역을 잘, 행정을 다스 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읍·면·동의 인사가 있을 시에는 그 지역 출신 공무원들을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둬서 다른 공무원들이 잘 파악하지 못 하고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좀, 그 지역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각 부락부락마다 여기에서 생각하는 그 행정이 하나로다가 그냥 이장 중심으로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장 선거라든가 조합장 선거, 아니면 대의원 선거, 이런 것 중심으로 각 부락에 파벌들이 나 있는 이런 부락들도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각 면 단위의 행정은 시에서의 행정하고 틀리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행정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혹시 과장님, 제가 설명드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읍·면·동 인사를 할 때는 연고지를 가급적이면 배제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저희 지역 둔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이 지급이 되든 안 되는 62년, 63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면민 축제 같은 경우 약 9천에서 1억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되거 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출신이 온지 며칠 안 되는 그런 공무원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행사가 어떻게 되는지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행사라든가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을 알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같이 함께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김진구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2번, 5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받기 힘드시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1번과 2번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별도로 세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어떤 근거가 있나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법령이나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만 통합방위협의회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우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필요성은 느끼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5월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만약에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2016년부터는 지원을 못 하게끔 지금 돼 있거든요.그러면 지금 아산시에 있는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그중에 지금, 저는 집중적으로 각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출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행이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해당이 돼서 이게 만약에 법제화가 되지 않고 명시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2016년도에는 지급되는 것이 중단될 것 같아요.그런 걸 막기 위해서도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만들어서 해 줄 수 있게끔 해 줘야만 할 것 같아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다음에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를 비교할 적에 우리 배낭여 행을 간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적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이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세월호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해외연수가 전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다 해서 해제된 지가 한 9월달인가 그때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추진도 어렵고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여행 자제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사실 세월호 관계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한다면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가서 견문을 많이 익히고 와서 그러한 것을 우리 아산시의 행정에 많은 접목을 해서 쓸 수 있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정책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제가 문의를 하도록 하고요, 내년 2015년도에는 더 많은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많은 것을 습득하고 와서 아산시의 행정에 많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의 자료번호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을 일괄 질 문하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해주시죠?직무교육에 대한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공무원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죠.
성시열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직원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킨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조직활성화 교육 같은 경우는 현재 어디에서 하죠, 장소가?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대천에서 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아, 본 위원이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온양 시내권도 있고, 또 여기 도고라든가 이런 데에도 지금 많은 호텔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충분히 직무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보령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무슨 강박관념이 있나보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뭐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조직활성화 교육을 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하게 되면 직원들의 여러 가지 그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교육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저희가 익년도 교육계획을 세우거든요.그런데 저희가 굳이 관내에도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까지 나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은 우선 관내에서 교육할 경우에는 교육생 통제가 좀 어렵습니다. 집이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통제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의견을 들어보면 직원들이 관내에서 교육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외지로 나가서 교육을 하게 됐고요, 또한 게재에 이렇게 조직활성화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서로 소통이 없었던 이런 직원들 간에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성과 면에서 관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외지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뭐 격년제로 하든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무언가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역을 사랑한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이런 면도 좀 부각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듭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조직활성화 교육뿐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관내의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생각은 보령이면 보령시 공무원...보령시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빅딜해 가지고 한 번은 우리가 갔으니까 한 번은 와라, 이렇게 한다든가 또 아니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자매결연한 도시가 여섯 군데인가 있어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서대문구·진주·여주·성남·남원·여수, 이런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하고의 연계를 통해서 무언가 좀 같이 동반 활성화를 시키자,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문서생산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가끔 보니까 특히 읍·면·동에서 많이 봅니다. 중식시간 같은 때 보면 문서 같은 것을 그냥 막 펼쳐 놓고 그냥 식사하러 간 경우도 있고, 뭐 컴퓨터를 켜 놓고, 보면 그냥 다 보여요.그런 것들이 문서 보안상 그렇게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문서를 했으면 문서목록에다 아니면 서고라든가 개인 캐비넷에다 넣어놓고 나가야 되고, 무언가 잠금장치를 해 놓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불합리한 것 같아서 이런 행정감사 계제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폐 기문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무작정 버리는 건지, 이것을 어떻게 폐기문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하고 연결해 가지고문서를 절단해서, 아주 없애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확고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 문서관리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안수칙을 중시해서 문서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폐기문서는 일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폐기하는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일년에 한 번씩 전문적으로,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일년에 한 번 정도 한다. 라고 하는데 점검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점검 후 조치내역은 과연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저희가 정기 점검을 하고 수시 점검을 하는데요 정기 점검 같은 경우에는 보관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다가 보관상태를 점검해서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 지적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최종적인 확인단계까지 거칩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점검내용이 뭐냐고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분류라든지 문서분류라든지, 그 다음에 보관상태, 그 다음에 보관장소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에 점검한 내용이 무엇이고, 점검 후에 관리상태가 안 좋았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내역은 지금 여기 갖고 오셨어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그건 준비를 못 했고요, 저희가 그것은 준비해서 별도로다 이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232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지원본부 관계인데요 아산시에서 통합방위본부는 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읍·면·동에는 보니까 통합방위본부 및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둘 수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한 번도 통합방위본부가 읍·면·동에서 열리는 것을 못 봤어요.제가 의원 들어와서 먼저 6대 때도 보니까 한 번도 오라고 연락받은 것도 없고, 자진해서 간 적도 없고, 그래서 과연 읍·면 통합방위본부는 아산시 조례에는 분명히 두게끔 돼 있고, 필요 시에도 지원본부를 운영·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방위협의회라고 그래서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동 방위지원본부는 상설기구는 아니거든요.그래서 화랑훈련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태 발생 시에 그때그때 구성해서 이 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성시열위원장
국가의 큰 훈련 같은 경우도 보면 읍·면·동에서 그런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열리는 것을 못 봤다니까요? 또 지역 의원으로서 참석도 못 했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열렸는데 본인이 못 갔으면 본인이 잘못된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시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시월 달 화랑훈련 시에 읍·면·동별로다가 방위지원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지침 하달이 됐고, 또 운영을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의 결과를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시정 조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중 해당 없음으로 제출된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공공사업을 추진하면 서 사업별 시민의견 수렴 여부 및 의견수렴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갖고서 요청을 드렸는데 여긴 사업부서가 아니시니까 기준에 맞는 사업이 없으셔 가지고 해당 없음으로 답변을 하신 거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시에 관련된 제도개선이라든가, 제도가 뭐 바뀐다든가 그 다음에 새로운 개발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사업에 관련돼서는 그 기준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돼 있는데 결국은 그 과정들을 거친 사업들에서도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우리 아산시에서도 대규모로 정책적으로 아산시민들을 위한 사업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뭐 빨간, 까만 현수막도 붙이고, 어느 날은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장송곡을 틀어놓는, 뭐 이런 집단민원들이 발생하는데 결국에 가서 그 원인을 듣다 보면 그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 하고, 그 주변에 함께 했던, 특히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뭐 명과 암이 있을수 있겠죠.그 개발사업을 통해서 좀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득을 보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과정들에 문제들이 계속 생기니까 집단민원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그런데 거기에 항상 가보면 우리 총무과 과장님, 그 다음에 국장님이 또 조율하시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되는 그 민원 청취,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제가 그런 취지로 사실은 이 보충질문을 드린 건데 그 사업 위주로 해서 금액기준, 뭐 이런 것을 따지니까 해당 없음으로 하셨는데 모든 사업에 관한 민원들은 사실 총무과로 집중되는 게 사실이잖아요?아까 직소민원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도 실·과에서 행해지더라도 총무과에서 조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기준에 의한 어떤 형식적인 민원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 것보다도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그 사업들에 참여해서 본인들의 의견들, 그 조율기간을 오래 갖고 좀 난관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면 실질적으로 행사 시행하면서 공사를 집행하거나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집단민원에 관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뭐 형식적이라는 표현이 거슬릴 수 있겠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거든요.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통제를, 아니면 협조를 각 실·과하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뭐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들, 아니면 뭐 개발사업에 관한 문제들, 다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거든요.그런데 거기에서 시민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갖게 되고, 피해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사업 취지하고도 너무 맞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집단민원이 생기면 또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상처를 받는 분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뭐 그 사업과정별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 규정 안에 있는 절차들 플러스 그 기간을 좀 세세하게 더, 그 내용들을 삽입해서라도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안이 혹시 나올 수가 있을까요?제도를 개선하거나 강화를 하거나?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가 있으면 찬성하는 부분이 있고, 찬성이 있으면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체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해결점이 없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금 말씀하셨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 가 계속적으로다가 생각을 갖고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법률적으로 됐든지 그 규정들이 다 돼 있으니까 그것을 또 넘어서 시행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뭐 5억 이상 공사에 관한 규정이 있을 테고, 뭐 10억 이상 있을 테고, 뭐 그 의견 수렴하는 절차들이 다르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것들은, 뭐 가능한가요? 시행규칙에서 좀 강화한다든지...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테두리라는 제한이 있긴 있지만 그 테두리 내라면야 얼마든지 그것은 보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제도를 강화시켜 가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말들은 너무 형식적이다 라는 그런 질책들이거든요. 나는 몰랐다. 뭐 모르신 분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피해를 보시니까 핑계를 대시는 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런 과정들이 형식적이고 공개적이지 못 하고, 그렇다 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그래서 그런 제도적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고, 아마 6월에 저희 회기가 바뀌고 조정이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또 6월에 합니다. 그래서 6월까지 그 개선책을 가지고 그때 자료 요청을 드리고 하면 그때까지는 좀 개선된 사항들이나 강화한 사항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 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자치행정과장 김흥삼 ------------------------------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박성순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의 자료번호 16번, 17번, 18번, 19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자료 중에서 19번,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체결하여 경제·문화·관광교류를 추진한 도시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우리 아산시가 외국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활동하고 있는데 대부분 경제교류 내지는 공무원들 파견, 뭐 이런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 교류라고 하면 어쨌든 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외형적으로 그 활동들의 결과물들이 좀 보여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입니다. 아까 우리 성시열 위원장님께서도 국내 교류 도시들과 자매결연도시들과 상생하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했으면,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예를 들어서 공무원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상호 교환해 가면서 개최를 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백 프로 공감을 하는데 외국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무언가 지역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결과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류라고 하면 보통 무역에 과한 부분들, 수출에 관한 부분들,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일부 생산품들에 국한될 수도 있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풀어내고 싶은 분야에 집중할 수도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고 어떻게 보 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물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상권을 좀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활동들이 더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관광에 관한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경제라든지 문화교류, 그런 데에 치중해서 교류를 해 왔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체결한 해외 도시하고, 앞으로 체결할 말레이시아 페탈링자야시 같은 도시하고 그런부분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실질적으로 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견교환도 하시고 뭐 추진하신 사항들이 있나요, 교류하시고 하시다 보면?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게 애당초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을 맺을 당시에는 그런 포괄적으로 논의는 되는데요 실제 실행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 적극, 관광분야라든지 우리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관광이라고 하니까 문화관광과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외국 도시하고의 결연관계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것들이 뭐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말고 처음에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추 진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그게 세부적으로 만들어져야 얘기가 되지, 포괄적으로 그림만, 멋진 문구만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연도시와의 어떤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준비가 먼저 되어야지 그냥 포괄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들은 좀 무책임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교류협력을 함에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서 가시적인 성과도 내고 어떤 교류의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박성순 위원님께서 외국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외국 도시와의 교류에 있어서 경쟁적 전략과 시장적 접근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포괄적인 문제들을 내포하지 못 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경쟁 또는 시장, 뭘 얻어내야만 하는 그런 교류에 머물 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우호협력에 있어서 2005년도부터 이렇게 중국 영성시와의 우호협력....자매결연으로 발전하지 못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당초 우호협력을 맺었습니다만 실무 실행과정에서 상대측에서의 미온적인 면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자매결연까지는 체결이 못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런 교류에 있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평가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특별한 사후 평가 시스템을 말씀드릴 만한....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우호협력을 2005년도부터 했으면 뭐 5년간 우호협력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어떤 평가를 통해서 발전적으로 교류협력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평가 시스템이 없으면 좀 주먹구구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우호협력 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국제 관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도시 협력만, 상황만, 현황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어떤 단호한 조치를 하려고 지금구상 중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교류상황을 보면 성과 위주로도 보이고, 물론 동관시나 미슈콜츠시의 어떤 성과는 나타나 가고 있는데 너무 성과 위주로만 집착하다 보면 지금 박성순 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들을 내포할 수 없다. 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착안하셔서 교류의 어떤 확대, 우호협력에서 자매결연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평가 시스템 제도를 도입해서 우호협력으로 이거 언제까지 놔둘 거냐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무한정 이렇게 놔둔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2005년도라니까요? 2005년도면 10년 가까이 우호협력에만 머물러 있는데 자매결연으로 발전시켜서 양 도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런 쪽으로 개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 점 잘 착안하셔서 국제교류에 있어서 우리 아산시의 어떤 점을 접목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나왔던 부분입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행정감사 때요?
김영애위원
예, 작년에도요. 작년에도 국내·외 도시와의 내실 있는 교류협력 도모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거기에 답변을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실현 가능하고 명확한 연간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고요, 국제화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의 도모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혹시 그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아산시 교류협력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행을 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관례상 우호협력 외국 도시와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행은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무언가 확실히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애위원
수립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267쪽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평가 내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평가 내역을 보면 실·과 평가보다 그 위원회 평가가 대부분 이렇게 낮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 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실·과 평가보다 위원회 평가가요?
김영애위원
예.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 실·과 평가는 부서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위원회는 2차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일부 외부기관에서도 구성된 그런 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인데요 아무래도 실·과에서는 그동안 많이 해 온 이런 사업계획서를 보고 관대하게 실적을 낸 것 같고요, 외부 위원님들께서는 그 때 당시 사업 설명을 듣고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은 점수가 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 실·과 위원회 평가가 지금 20점 정도 차이가 나는 사회단체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평가...여기에 보시면 평가 요소별로 점수가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ABCD 등급으로 나눠서 ABC까지는 지원하는데 별 지장이 없고, D등급 평가 시만 지원을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가에서 뭐 D등급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ABC, 이렇게 구분은 돼 있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잣대로 뭐 무게를 잴 수 있는 이런 평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김영애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의 사업이 없어서 조치결과가 없는데요 그 87개의 단체 중 단 한 개의 사업도 60점 미만이 없는 게 가능한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자료 제출된 내용하고, 실·과에서 평가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진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사실 이 자리에서 어떤 단체명을 거론하긴 참 어렵지만 저희가 어떠한 사업장을 한다든가 행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단체를 가서 보잖아요? 이럴 때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사업명도 보면 같은 내용을 그 이름만, 단체명만 다르지 같은 행사가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한다면 어떤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효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제까지는, 금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처리해서 보조·지원을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지원되기 때문에 실·과, 사업소에서 전부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체계적이고 더 엄밀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지원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럼 각 실·과에 해당하는 부서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그 사회단체보조금 사업평가 내역을 보면 2012년 것하고 2013년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과 평가하고 위원회 평가의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어떤 게 먼저 이루어지나요?아니면 동시에 이루어지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실·과에서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그 위원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점수가 뭐 미리 공개가 되나요, 그 평가 점수들이?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실·과에서 평가한 점수....
성순
박성순위원
예.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료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자료에?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 단체는 몇 점, 몇 점?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2015년도 보면 차이 편차가 굉장히 커요. 실·과에서는 70～80점 준 데가 위원회에서는 48점을 주고 있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의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평가했다는 게 요식행위에, 뭐 절차상에 그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밀하고 심도 있는 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2013년도에는 반대입니다. 2013년도에는 똑같아요.똑같이 할 순 없으니까 다 5점, 2점 뭐 10점 이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그럼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사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까 이 보조금에 관해서는 사실 관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유사 사업에 관한 중복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그 사업 목적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내년 같은 경우 예산구 조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에 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적용받는 조례도 바뀌고 하니까 이것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체계가 됐으면좋겠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판단되시는 데는 과감하게 좀 권고하든지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같은 예산 안에서 움직이는데 잘 하는 단체에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더 큰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예, 과장님!두 분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의 단체에 있어서 아산시 행정동우회,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을 보더라도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산시...각 지자체의 행정동우회의 문제 성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대법원 판례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음에 뭐 관련법이 바뀌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실·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신규로 정말 공익사업 목적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냥 관례대로 한 번 있으면, 지금 등급을 차등해서 점수제도 하고 탈락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신규로 공익목적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 한 단체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말 과장님께서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현인배 위원님의 자료번호 3번, 11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조례가 시행되어 예산 이 집행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은 어떤 혁신이라든가 새로운 변화를 갖고 오고 틀에 박힌 그러한 행정을 위해서 조례를 시작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2014년도에는 7억 3천의 예산이 세워졌고, 아직 2014년이 다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1억 정도 소진이 덜 됐거든요, 집행액이.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것은 추경에 다시 소진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월시킵니까? 아니면 반려시킵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지난해 7억 6천인데 올해는 7억 3천이 선 것은 현재 3천은 대한노인회 2천, 새마을지회에 1천, 해 가지고 경상예산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7억 6천이라는 예산은 똑같고요, 집행은 아직, 12월 연말에 집행계획이 돼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에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 가지고요.
현인배위원
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과 평가와 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어찌 보면 되는 데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셔서 예산이 더 지원이 되어야 하겠 고 부족하고 잘 시행이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예산이 2011년 3천 3백에서 2014년에 6천 5백이 세워졌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현재 집행액은 3천만 원 정도, 약 50%가 못 미치는데 나머지 금액은 이것도 역시 계획이 있습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연말까지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예산집행은 경찰서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사항을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구되면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 안에 다 거의 집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또 “아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에서는 2011년, 또 뭐 주로 외빈초청 여비가 2천만 원, 3천만 원, 또 2013년도에는 천만 원, 올해는 22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다가 더 소진을못 시키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4 지방선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2011년도에도 당초 교류 예상했다가 그 어떤 진행과정에서, 시행과정에서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 을 집행 못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국내·외 교류관련 행사추진에는 우리 동관시하고 공무원 상호 교류해 가면서 서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금년도부터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그런 때에 기타 여비라든가 국내·외 교류관련, 그래도 어떤 요식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
현인배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올 1월 초에 의회가 가서 MOU를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행해질 때도 공식적으로 행해져야 하지 않겠나? 아산시민들 알 사람은 다 알아야 되고 할 수 있는....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와서 현재 근무하다 간 사람도 있고, 다시 2차 지금 들어와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 것들이 서로 공식적인 행사에서 서명을 하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것도 시민이나 심지어 는 의회 의원들만큼이라도 알고 이런 일들이 행해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미처 저희가 그렇게는 못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되면 의회라든지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교류관련 행사추진비가 올해는 예산이 450만 원밖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일원도 건드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냥 왔다가고 서로들 그냥 바뀌어서 근무하는 형태로다가 시청 안에서의 인사하는 그런 정도의 인사가 이루어져서 하는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다가 서로 양국의 지자체들 간의 교류를 맺은 것이고, 공식적인 행사에서 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확실하게 알 사람들은 알고 홍보할 것은 홍보해 가면서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게 본 위원의생각입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하고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조례나 또 본 위원이 부서별 자체 혁신과제, 역시 자체 혁신을 통해서 그 일들이 잘 된다고 한다면 어떤 틀을 만들어서 공식적인 법으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자체 혁신을 어떤 것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 실·과에 질문을 했었는데요 정책실에서 모든 것을 다 취합을 해서 저한테 준 게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 중심의 이동시장실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자체 혁신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걸 올려주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정책실에서 그런 자료를 준 것은 제가....
현인배위원
자료요구를 한 것을 알고 있고 이런 것을 정책실에다가 보고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저희 측에서 정책실에다 이렇게 준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정책실에서는 분명히 각 실·과에서 이것을 취합을 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혹시 팀장님들께서 어느 분 한 분이라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숙
송경숙주무관
정책실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요 같이 취합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현재 그것을 모르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경숙
송경숙주무관
시장실 운영이 상반 기...하반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상반기 때 실적으로 들어가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아, 그러면 상반기 때 해 놓은 것을 저한테 이렇게 해 준 거다?
경숙
송경숙주무관
지금 하반기에 오셔 가지고 저희가 그걸 드렸어야 했는데....
현인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러면 상반기에 해 주셨던 현재 자치행정과에서는 정책실에 보고를 하고 행해지고 있는 일입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게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현장중심의 이동시장실 운영, 그 추진실적과 그 결과를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게 상당히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연두방문 형식을 개선해 가지고 선거구별로 가나다라 지역구별로 해서 하면서 일시에 여러 개 읍·면을 동시에 묶어서 연두방문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보완적인 행정으로 이동시장실 운영에서 연두방문 때 못 이루어진 시민들의 대화소통 창구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주민참여예산제하고 현장중심 이동시장실 운영하고 어찌보면 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맞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현인배위원
예, 그렇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시장님 포괄사업비 연도별 사업추진 내역에 보면 시장님께서 2010년에 15억, 2011년에 10억, 2012년에 1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시장님 포괄사업비 말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이 일이 시행되는 것은 2013년도에 10몇 억인가 돼 있어요.아니, 90몇 억인가?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예산집행이...아, 여기에 있구나.2013년도에는 277건을 통해서 94억이 반영됐고, 이거 자료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 본예산에는 225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50억을 반영시켰다고....이거 정책실에서 받은 거거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읍·면·동별로 숙원사업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참 여예산제를 통한 예산만인가, 아니면 시장님의 연두방문이라든가 행정중심의 이동시장실 운영과 함께 해서 움직여진 예산인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따로따로 구분돼 있는 게 아니고요.
현인배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을 하고 각 읍·면·동 이장단 협의회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주로 그 분들이 주축이 돼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거기에서는 얼마를 편성합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 3억 범위 내에서, 예산부서에서 3억 범위 내에서....
현인배위원
그러면 전체 그 분들이 예산편성을 한 것이 3억을 가지고 편성을 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 이장님협의회장과 아니면 면장님, 읍·면·동장님, 또 주민자치위원장님.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주로 같이 읍·면·동에서는 그 분들이 편성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 분들이 함께 한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예산은 총 얼마를 예산편성했습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전체 요구된 것은 뭐 지금 숫자로....
현인배위원
대개 1억 정도씩을 거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아, 읍·면에서 5천, 저희 해서 5천, 해 가지고 1억씩입니다.
현인배위원
글쎄 1억씩이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17억입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것 3억을 합하면 20억이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총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본예산에 들어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순수한 것은 3억입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3억하고 1억씩 해서 17억 20억입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 외에 시장님 연두방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행해지는 것은 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진 현 시점에서는 없죠.
현인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 ‘14년의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50억이 반영됐습니다. 그 일 성과를 거두었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이장단협의회장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그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얼마입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게 올해 예산 확정하면서는 제가....
현인배위원
올 2014년도에 반영시킨 거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올라온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한 거기 때문에.
현인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도 상당히 의원들 간에 그런 문제로다가 왈가왈부로다가 얼굴을 붉히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장님도 이동시장실이라든가 또 읍·면·동 초도순시라든가 이런 데에 갔을 때 시장님이 답변을 하지 못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하고 똑같은 것이 어찌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단편적 편성이 시장님 초도순시나 아니면 이동시장실 운영, 거기에서 결정이 돼서 예산이 집행된다고요.맞죠, 제 말씀이?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그러면 의원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항상 시민들 상대로, 표를 상대로 해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직소민원을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들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나가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그래서 그 전보다는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지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실제 의정은 70%가 현장방문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을 대표·대변할 수 있는 것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거든요. 하다 못해 50만 원, 100만 원짜리 일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말을 대답하지 못 하고 돌아서는....얼마나 무능한 의원입니까, 그것이?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행자부 감사에서 잘 아시다시피 포괄사업비라는 그 항목이 위법하다는 지적에 의해서 ‘13년도부터 재량사업비 명목이 안 서다 보니까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데에 폭이 상당히 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생활민원 불편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예산부서에 다 충분히 요구를 해서 이렇게 확보해 놓으면 의원님들의 어려운 입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요구는 합니다만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예산편성은 실질적으로다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예산들이 올라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그렇죠?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거기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많은 활동을 해 가면서, 돌아다녀 가면서 의원들이 듣고, 보고 해 가면서 그 주민참여예산은 사실 그런 자리에 많이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상당히많고, 단편적인 일의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면장, 또 아니면 의원님들, 이장단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항상 평상시에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이 돼서 의원이 활동을 해 가면서 그동안 수집하고 뭐 이런것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광범위하게....일을 어떤 사람,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많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수집해서 그 지역의 민심이 어떻게 갈려져 있는지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이동시장실도 중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장 많이 뛰는 의원들의 판단을 많이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결론으로다가 이렇게 종합을 해 드리겠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리고 시장님 포괄사업비 연도별 사업추진 내역에 2010년에서 2014년까지입니다. 2012년에 4억 220만 원이 남았었거든요.88페이지입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2013년 사고이월로다가 넘겨서 2013년도에 그것 3억 6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포괄사업비를 사고이월시킨다? 이거 회계법상 맞습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회계법상 저촉여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어떤 사업성 위주에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 놓고, 동절기에 어떤 사업이 곤란하니까....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이미 집행을 했으면 그걸로 집행이 끝난 거죠. 이거 사고이월은 쓰다가 남은 게 있기 때문에 뒤로다가....어찌 보면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다가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12년도에 포괄사업비에서 사업신청 받은 것을 어떤 계약까지는 마무리됐는데 사업추진 완료가 안 돼 가지고 이월된 겁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 한 6억 정도는...아니, 10억 정도는 사업추진이 완전히 끝났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그 이전에는, 12월 이전에 마무리가 됐고요, ‘12년도만 사업추진이 늦게 시작돼 가지고 이런 예산하고 이렇게 수반돼서 같이....
현인배위원
글쎄,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실질적인 포괄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일시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년을 두고 진짜 필요할 때마다 요소요소 쓰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아무쪼록, 뭐 예산부서라든가 아니면 모든 아산시 행정을 그동안에 많은 시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얼마만큼 효과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저희보다도 오히려 오 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줄로 믿고 있으니까 이런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할 때 진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성순
박성순위원
있습니다.
지금 현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질문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포괄사업비라는 게 상위법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광역시도 있고, 기초단체에서도 몇 예산을 편성하는 데가 있거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다른 지자체를 저희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만 ‘12년도에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 ’13년도 예산부터 포괄사업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10억, 15억씩 예산을 확보 못 했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 확인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해 보시고 타 지자체나 광 역시 차원에서도 확보가 되거든요, 지금?그런 데에서도 다 똑같은 조건일 텐데 어디는 편성이 되고, 아산시는 목이 안 된다 그래서 편성을 안 하고 있는 건데 ....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아주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편법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생활민원...긴급을 요하는 안전시설, 어떤 예산으로 해 가지고....
성순
박성순위원
아, 그런 것 다 편성하시고 시행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목으로 편성할 수가 있는지, 안 되는지? 다른 지자체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확인 좀 부탁....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김진구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2번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2년 이상 계속 보 조사업 예산집행 현황과 그 다음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제4호에 따라 지출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아산시 조례에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조사업이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293쪽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보면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올해, 2014년도에 처음 시행한 건가요? 전에도 했던 건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동안 해 왔던 사업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해 왔던 사업입니까? 그래요?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앞으로도 특별히 어떠한 문제점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에 대한 법이 바뀌었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법이 바뀌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못 하게끔 2016년도부터 되거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뭐냐 하면 도비로 인한 시비 매칭사업인데 보조금 지원대상을 보면 규정에 법률로 규정한 경우와 국고보조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해 주게끔규정이 돼 있어요 .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거든요.바뀌었으니까 정말로 꼭 해 줘야 한다고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왜 자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을 규제하고 있는 이유가 무분별하게 사회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자고 지금 하고 있어요.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업평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몰제를 제가 적용하게끔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박성순 위원 외 두 분 위원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평가에 대한 조치결과를 같이 한 번 훑어봤는데 지금 보조금 사업평가를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평가 실시한 게?2012년도부터 했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2012년부터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2년부터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은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게 끔 돼 있어요,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그러면 3년간의 평가를 하면서 올해 2014년도에 최종적으로 3년 평가가 되거든요.그럼 당연히 그 평점에 따라서 계속 지원할 건가, 축소를 할 건가, 그 다음에 중단할 건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뭐냐 하면 실·과 평가와 위원회 평가에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거의 근소한 차이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20점 이상 차이점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평가위원들이나 우리 실·과 평가가 하는 요소를 잘못 평가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매년 나오는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다는 얘기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어차피 이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성과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의 체크리스트 배점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이 평가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2014년도에 다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아직 안 했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실·과 평가는 어차피 제가 볼 적에 체크리스트의 배점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 평가기준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 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폐지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민간경상보조금 위원 회인가 여기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심의를 지금 그 지방보조금이나 법이 바뀌어 봤댔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쭉 내용을 보면?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평가해 온 것을 없어졌다고 그래서 말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서 적용해 줘야만이 이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없이 뭐로 또 할 겁니까, 그렇 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지방보조금이라고 차이나는 건 별로 없으니까 그걸 해 주기 바라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을 최종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또 하나는 지금 2012년도와 ‘13년도를 평가하면서 평가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 하면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적인 지원을 해 주고, 80점 미만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축소를 하게끔 돼 있고,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게끔 돼 있거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3년 평가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매년 평가할 때마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주지를 좀 시켜줬으면 2012년도 평가 나온 것을 그 사회단체보조금...사업체에다가 단체면 단체에다가 주지를 시켜줬으면 2013년도 평가할 적에는 좀 좋아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고, 그 단체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보조금이, 그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순서에 의해서 본 위원의 자료번호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에 대해서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고, 임무, 역할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는 것은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그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은 현직 이·통장으로 위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현지 사정에 밝고, 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부실공사 방지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명예감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니까 면 발주공사는 그런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하는 경우는 내용도 잘 모르고, 준공이 되었는지, 또 하자가 발생되었는지, 또 명예감독관이 요구하는 의견이 반영안 되고 있다. 라고 종종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무원과 사업자가 둘 만이 알고서 명예감독관한테 이야기도 않고 의견도 반영 안 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준공하는 경우가 100%가 아니라 종종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부실공사를 막겠다. 라고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측면인데 이런 것들이 명예감독관제, 말 그대로 형식적이고 무언가 별로 의견도 반영 안 해 주고 라고 한다면 의미가없지 않느냐?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일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가 상당히 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마을안길 포장사업이라면 명예감독관이라고 그래서 그걸 또 추가해서, 주변에 발생하는 이런 것을 또 추가해서 사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불평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설계 시공부터 감사 때 저희가 일괄해서 읍·면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명예감독관한테 통보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명예감독관하고 나름대로 융화가 잘 되는데 이 사업자하고는 융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하고 분쟁이 있어서 싸우는 경우를 몇 번 본 적이 있는 데 사업자들한테도 상당히 명예감독관이 누구인지, 명예감독관을 하시는 분들의 임무가 뭔지, 이 분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3자가, 공무원과 사업자와 명예감독관인 3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서로 잘못된 것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사업자하고 명예감독관하고의 관계가 안 좋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런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명예감독관제를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297페이지, 연번 1번, 8번, 18번이 이렇게 있는데 온양6동 읍내동 도로개설 및 휴게시설 설치공사가 있어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이런 경우 넓이가 2m, 길이가 300m, 사업비가 6천만 원인데 실제 공사하는데, 집행하는 데의 공사비용이 적정했습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이 사업의 세부내역까지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부적정 여부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이런 필요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책정돼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준공은 다 됐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설계 견적하고, 설계도서 관계는 어떻게, 이런 것들도 파악을 했었어야 맞는데?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그 예산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일부분 그렇지 못 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마무리 못 짓고 또 이어서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1번의 온양6동 읍내동 도로개설 및 휴게시설 설치공사, 이거에 대해서 설계서가 있죠? 설계 나온 거.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설계가 ....
성시열위원장
그 네 가지만 저한테 서면으로 갖다가 오늘 중으로, 아니면 내일 아침에 갖다 주시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네 가지라면....
성시열위원장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공사집행을 하는데 적정한가, 계획서하고 집행내역, 그 문서.두 번째는 설계가 합리적으로 현장 실정에 적절한가, 설계견적하고 설계도서, 그걸 주시고, 세 번째는 시공에 있어서 시공물량 부족과 불량은 없는지, 또 공사 감리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사 감리관계 서류, 이거하고 네번째는 공사의 계약사무하고, 공사사무처리 내역, 그러니까 공사계약서하고 사무처리 내역, 이것을 이따라도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 건 사업과 관련해서요?
성시열위원장
예.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일련의 서류를....
성시열위원장
예, 넘버 1번, 온양6동 것....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1·2·3·4항을 다 드리려고 보면 서류 일체가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온양6동 1번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온양6동.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317페이지, 아산시장 및 명예시민 위촉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04년도, 2006년도, 2009년도에 위촉하고, 전 시장님께서 위촉하고서 지금 말았는데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위촉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제8조에 “명예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은 연임관계를 떠나서 지금 아산시에는 현재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사람이 하나도 없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명예시장은....
성시열위원장
현재 시점으로.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명예시장이 현 시점에서 지금 위촉된 분은 이렇게 다섯 분....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임기가 지났 잖아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떤 해촉이라든지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성시열위원장
해촉도 안 했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이거 조례에 이렇게 해촉을 하게끔 돼 있으면 해촉을 하세요. 하셔야지 왜 안 하시냐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동안 못 챙겼는데요 내년도에는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지금까지 조례에 안 맞는 그런 명예시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의 어떤 명예시장 위촉이 우리 아산시를 상징적으로 좀, 대외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동안 제도적인....
성시열위원장
조례에 있으면 조례에 맞게 하셔야 맞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빨리 해촉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예시장을 다시 위촉하세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전체적인 위·해촉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명예시장의 직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우리 아산시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분들, 보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어떤 저명·유명인사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뭐 좋은 말씀인데요 여기 조례 9조에 있습니다. “명예시장의 직무, 아산명예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정부 및 도청 및 상급기관, 단체와의 대외적인 협의활동과 협의 추진사항, 협조방안, 당부 및 지원, 아산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 또 아산시 주요 행사 참석, 기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네 가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지방소득세가 상당히 감소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아산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이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도청이라든가 중앙 정부라든가, 이런 데에 뚫고 들어가서 국·도비 확보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위촉한지 오래됐고 저희가 또 관심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현실성은 떨어집니다만 내년도에 세부적인 위·해촉 계획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명예시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명예시민도 보니까 위촉한 사람들이 없어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명예시민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시민이라고 위촉 안 한 건가 어째, 시장은 높아서 그렇다고 치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이영해 위원님의 자료번호 22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천만 원 이상 민간행사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의 조례가 바뀐다고 그래서 보조금 지원조례로 앞으로 하겠지만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여기에서 행사들 자부담에 대해 빠지고 있잖아요?한 번은 집행이 되고, 한 번은 안 한 데도 있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금액을 보면 11만 8천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 자담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만큼 늘어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담을 한 이런 결과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행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이 자담이 된 행사는 조금 자기들끼리도 관리가 잘 돼요. 내실 있게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보조금으로만 하는 행사들은 대부분 낭비성이 심각할 정도로 심하거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렇게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 가겠지만 자담이 좀 어느 정도 편성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또 예산이 반으로 삭감돼 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한다든지 자담을 또 그 만큼, 삭감된 부분만큼 자담을 시켜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행사에 관심을 갖고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김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비슷한 행사는 묶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많은 행사장에 가 보면 특히 우리 새마을지도자나 이·통장 한마음대회, 주민자치, 이런 것은 최일선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장에 가면 아쉬운 부분이 타 지역, 예를 들어 천안이나 뭐 예산, 이런 지역의 물품을 쓰시고, 또 뷔페 같은 데도 그런 쪽에서 불러오시더라고요.그런데 지역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아산에서 수요가 될 수 있도록 권고 정도는 우리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단체에서 행사를 치르면서 적은 돈으로 많은 인원의 급식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단체한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언급을 한 사례도 있고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엔 없었지만 2013년도 행감 시정조치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 집행 시기가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아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2014년 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조금이 연중 적게 분산되어 집행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집행은 되셨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별 문제점 없이 집행을 해 왔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지금까지 보조금 집행은 얼마 정도 됐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제가 금액으 파악 못 했는데요 문제점 없이 적기에 맞게끔 요구에 의해서 당초 사업계획 받은 대로 집행을 해 왔고, 지금 마무 리까지의 단계에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마무리는 끝나셨나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나요, 아니면?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일부 조금 남았는데요 그건 12월달에 100%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항상 지적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관심 있게 처리가 되었으면,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고가 발생돼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제2차 피해를 입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한테 적재적소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아까 김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 지방재정법...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그것을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행사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감사자료 중 해당 없음으로 제출된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세무과장 남국현------------------------------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문 순서는 박성순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의 자료번호 20번, 22번, 23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335쪽, 지방세 구제 제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잘못 부과된 지방세를 취소하는 경우가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총 다섯 가지의 부과취소 방안이 있는데요 세무과가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납세의무자가 지방세 과세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불복, 아산시에 지방세 구제를 청구한 사례가 최근 3년간 44건에 204억 5400만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그 세금납부에 대한 민감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실수로 인해 수십, 수백만 원의 세금이 잘못 납부되었다가 취소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조세행정을 신뢰하지 못 하고 지난 고지서를 되찾아봐 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우선 정확한 세수자원 관리정비가 가장 세무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세원관리를 통해서 투명하고 정당한 세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지방세 취소액이 커질수록 시민들은 고지된 지방세를 신뢰하지 못 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위기탈출은 투명하고 엄격한 조세행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상시적인 조세행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지방세 부과 취소액을 줄여가는 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세원관리를 더욱 정확히 해서 성실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확한 세원관리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입예산을 추계하지 않겠습니까?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하게 되면 보통 세입 재원들이 세금, 그렇죠? 지방세가 충당이 되는 부분이 시에서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국·도비 재원들이 주를 이루는 게 맞죠?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방세 추계를 보면 2010·2011·2012년도는 저희가 과세목표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다 초과를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을 추계했으면 120이 걷혔고, 그 다음에 120을 했으면 뭐 130, 140이 걷혔고 해서 예산 잉여금이 발생을 해서 추경도 하고, 그 다음 재원으로 사용이 됐는데 2013년도부터는 지금 그 추계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을 추계했는데 90이 되고, 92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 세입 예산들의 정확한 추계가 못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재산세 부분은 어느 정도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지만 특히 지방소비세, 이것은 경제라든가 기업체 상황과 연계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부분입니다. 다만, 세수 추정이라는 것이 세수 결손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다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시민을 위한 세출투자, 이런 부분에 정확히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내년 예산...아니, 다음주부터 심사인데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의 결산이라든가 참고하셔 가지고 세입예산을 또 추계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잡혀 있나요?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세수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상황이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더욱 어려운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상황이 살아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세수도 상당액이 어려운 상황으로다가 판단하고 있고, 업무파악을 더 해서 더 정확한 세수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경제상황은 어려울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도 계속 어렵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셔 가지고 추계를 보수적으로 하셨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보수적으로다가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 각하거든요.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적으로 편성된 그 예산안이 진짜 결과로도 일어나서 세입예산이 좀 충실하게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 방안들을 좀, 세수라는 게 뭐 체납액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결손처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체납액도 줄이고 해서 건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어제 업무시작해서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요 세무과의 그동안 업무를 쭉 살펴보니까 충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작년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또 올 해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그동안 우리 아산시가 해 왔던 세정업무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감안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체납액, 결손액, 이렇게 되는데 체납액이 매년 결손처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 다.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생계형 체납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그런 점에서 과장님이 갖고 있는 계획이나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제가 어저께 오후부터 자료를 검토해 가면서 그동안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직접 현지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세원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되는 대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서 우리 세원발굴이라든가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체납세액도 물론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지만 경제상황하고 연계돼서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납세자한테 큰 불만이 없는 그런 세정을 펼치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팀장님들 지원을 받아서 답변해도 괜찮은데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을 그동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부약속이나 또 현장에서 징수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갖고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몇 %,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제가 우선 파악한 대로 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과년도 고액체납자 징수하고 체납처분 현황인데 대상인원이 689명이고요, 그중에서 335명에 2억 6300만 원을 징수했고, 7200만 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래서 납부약속을 받은 것이 147명에 16억 7100만 원의 약속을 받은 상태고요, 나머지 미수액불 현황을 살펴보면 무재산이 한 27억, 행불이 약 8억, 납세태만이 2억 2300만 원, 폐업부도가 19억, 또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 부분이 2억 1000만 원, 또 소송계류가 2억, 국외 이주가 1700만 원, 자금압박 등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 한 8억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팀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때로는 여기에서 폐업은 됐지만 다른 지역에서 다른 어떤 주주로다가 참여해서...이 부분까지 현재 기동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금액적으로 몇 % 정도 현지방문을 해서 방문한 결과에 대한 자료도 갖고 있잖아요?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그 대상자는 전체 현재 방문을 다 해서 현황조사를 마친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실례로 2011년도 상법에 의해서 해산된 법인이 있는데 다른 회사에 과점주로 등록돼 있는 것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받아낸 사례도있습니다. 금년도 11월 17일날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 서 실질적으로다가 납부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고질적인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인지를 파악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왜 이 체납관련 결손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남도 행정감사에서도 징수노력 없이 결손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충남도내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이후에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될 우려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결손액이 256억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결손 턴 이후로다가 사후 관리를 않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사후 관리해 가면서 징수가능 여부를 계속 현장방문이라든가 탐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납세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결손했다든가 아니면 숨은 재산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향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욱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를 갖고, 또한 성실 납부자에 대해 우리 아산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계획도 다 갖고 계시죠?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말씀해 보세요.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재산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분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세 자동이체 납부자, 인터넷 납부자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서 추천을 내서 연간 3백 명에게 3만 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다가 예산이 돼 있고 조례가 돼 있어서 현재까지 2백 명에 6백만 원을 지급했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성실 납부자에 대한 추천을 통해서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그 분들한테 감사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우리가 세금을 제대로 많이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아산시의 재정악화를 막을 수 있고,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정말 맞춤형 세입구조를 시스템으로 좀 만드셔 가지고 탈루세액이 없도록, 은닉세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순서로 현인배 위원님의 자료번호 12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아산시 소재 기업체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현황, 뭐 전부 99.5·6·7%, 이 정도 했으면 기업체라 그런지 거의 다 받아들였네요? 수고하셨다고 칭찬밖에 해 드릴 말씀 없네요.지속적으로, 사실 세무과가 주는 것 없이 그냥 받는 것만 이렇게 챙겨 오는 거라 어떤 면으로는 상당히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흔히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21% 정도 내고 받는 것은 뭐 한 40% 이상 받는 그런 나라들보다도 더 받으려는 게 시민들의 생각인데, 하여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본 위원의 자료번호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을 질문하겠습니다. 25번, 347페이지예요.지방세 세목별 환급현황이 있는데요 과장님, 어저께 오셨는데 뭐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방세 세목별 환급을 하는데 환급 발생하는 사유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가장 큰 환급대상으로 도세는 취득세, 지방세는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택거래 세율을 2%에서 1%로다가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급 적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급부분이 있고요, 또 등록 취소라든가 중간에 등기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른 환급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동시에 우리 시세인 재산세도 같이 환급대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 환급금액은 어떤 행정착오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세를 연초에 연납하시는 경우, 중간에 거래에 따라서 환급해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영해 위원님의 자료번호 4번, 5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자주 뵙게 돼서 좋습니다. 아산시 관내 기업체 지방세 납부현황과 담배소비세 세입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관내 기업체 지방세 납부현황에서요 어제도 사실은 과장님한테...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제 성시열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바에 의해 자료제출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이 적 혀있지 않아서 다음부터 자료 제출하실 때는 성의 있게, 세부적인 내용이 좀 왔으면 합니다. 새로 오셨고, 또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다음 번 행감 때는 자료 제출에 조금 더 성의를 보여주시고요.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두 번째로, 2012년부터 기업체 지방세 납부업체 수가, 현재 417개 업체가 줄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경기상황에 따라서 부도업체가 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서 공사가 완료돼서, 물론 건설경기와 연결된 부분 같아요. 여기에서 공사 마무리해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 지방수 납부업체 수가 이렇게 줄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혹시 과도한 제재라든지 우리 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든 건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제가 그런 내용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판단으로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 세수가 부족하다니까 기업체들하고 우리 아산시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또 와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아산시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산시 지방세의 한 47%가 기업체 에서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에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 입장에서는, 뭐 허가부서에서는 제재하는 입장이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업이 잘 돼서 지역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세 번째, 혹시 관내 미납된 업체 건수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혹시 미납된 관내 기업체 지방세 조치결과라든지 그밖에 해 왔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미납업체 중에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채권이 있는 부분은 다 압류조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뭐 부득이 부도가 나서 파산됐다든가 아니면 경매절차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분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담배소비세 세입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산시 담배소비세로 인한 지출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보통세이기 때문에, 이름은 목적세 같은데 보통세이기 때문에 일반...뭐 특정 목적에 정해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담배 값 인상 부분이 만약 2천 원 올린다는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렇다면 내년도에 50억 정도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그 50억 세수가 더 들어올 거잖아요?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거에 대해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예측....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그것은 보통세이기 때문에 세원이 들어가서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담배 금액에 우리 지방세도 있지만 나머지, 건강이라든가 이런 투자된 부분은 지방에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저희들은 그냥 보통세로만 잡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보통세로....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본 위원은 현행 담배소비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에 담배소비세 재원을 세원의 공동 이용방식으로 활용해서 지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지방소비세만큼은 우리 자체 지방 순수 자체 소비세도 되잖아요?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또 50억이 추가되니까,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뭐 답변자료나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닐지 몰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회기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어제부터 예견이...일정이 있는 거잖아요?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갑자기 인사가 나는 바람에 의회 전문위원님도 바뀌고, 그 다음에 담당 과장님들, 답변 대상자들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것들은 의회의 기간을 피해서 인사를 하시든지, 급하게 꼭 회기 중에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빈자리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 정기인사 때 했던 부분을 갖다가 중간에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처리한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고 2주일 전쯤에 미리 인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회기가 끝난 다음에 하셔야지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나 뭐 예산안 심사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자치행정국장
될 수 있으면 정기인사 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지 뭐 다른 계획이나 계획적으로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뭐 제가 계획적으로 했다는 이런 말씀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가 그 과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실제 시행을 하셨던 분들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제 발령 나 가지고 인사 받아서 보직 받으신 분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용배
김용배자치행정국장
공백이나 이런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그냥 비워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회기 전에 하시든지 회기 끝나고 하시든지 할 수 있는 그 일정들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
용배
김용배자치행정국장
조정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자료 중 해당 없음으로 제출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회계과장 윤재원 ------------------------------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박성순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의 자료번호 24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아산시 부서별 관내물품 구매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가 제출한 아산시 부서별 관내물품 구매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619건, 43억 3671만 원에서 2014년 1779건, 30억 7379만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4년도 구매금액은 2012년 36억 6677만 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최 근 3년간 최저인 걸로 나타났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이 현황은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수의계약으로 관내 물품을 구매한 비율을 보면 비율에는 큰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 또 예산 자체가 변동이 올 수도 있고요.
김영애위원
그럼 관내 물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우리가 관내 물품은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여의치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주로 관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방법 시행령이라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따르다 보면 일부는 관외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라 하는 것은 주로 안전진단 관련 전문업체라든지 소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성능이나 효율, 디자인 면 에서,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 사업을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하자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공능력이라든지 신용도,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접근성, 여러 가지를 공평하게 업체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업체 수는 많고 나름대로 또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김영애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는 지역제품 구매를 위한 현장활동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서 그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기업제품을 외면한 공무원에 대한 신고창구를 개설한다거나 현장방문 애로청취, 그 다음에 구매계약자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구매운동 확산에 나서고 있고요, 전북 익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자체 지역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제품선정 사유서를 작성해 부시장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해 직원들의 지역상품 구매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익산시는 전북 지자체 가운데 지역 생산제품 구매율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제품 중에서도 여성기업 제품은 우선 구매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여성기업인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산시도 지역생산품 구매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 울여야 할 것이고요, 지역업체 우선선정 방침을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지금 다양한 타 시·군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역, 물품을 생산한 업체, 농공단지 같은 업체...같은 물건이라면 지역에서 생산한 농공단지 업체라든지 또 지역 사회기업이라든지, 또 장애인 기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추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관내 지역기업을 위한 경쟁력 확보,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실·과의 건수로 114건, 122건, 이렇게 하는 실·과가 있는 반면에 한 건에서 하나도 없는 실·과도 무려 여섯 개 과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각 부서별에 맞는 물품구매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관내 물품이라기보다는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 장애인단체의 생산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우리 아산시도? 거기에 대해서 현장확인이나 혹시 이런 것들은, 대량으로 들어오는 데나 우리 주 거래를 하는 업체나 단체들이 있을 텐데 현장확인, 이런 것은 혹시 해 보신 사례가 있나요?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장확인까지는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증명이라든지, 어떤 장애인관련 단체 증명이라든지 사업체, 또 그런 증명이 있으면 확인해서 하고 있는데 현장까지는....
성순
박성순위원
그 보도자료의 내용도 그거거든요. 서류라든가 제반 규약들은 다 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은 일반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그래서 그런 지도·점검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품목들이 제한적일 거예요.그게 여러 종류는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현장점검은 꼭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꼭 해서 확인사항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 순서는 현인배 위원님의 자료번호 13번, 14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현인배 위원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2010～2014년 공사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2010년부터 2013년까지, 2014년도는 별도로 했습니다만 넣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4년치 아산시에서 각 업체별로 발주한 것을 업체별로다가 다 몇 월 며칟날 얼마에 공사를 했는지, 이것은 제가 암호 식으로 적어놓아서 거기에 보면 글씨 색깔이 틀릴 때는, 연도가 바뀔 때는 색깔을 파란 글씨로 썼습니다. 연도가 바뀔 때, 그러니까 2010년도, 처음에 기록을 쓴 것은 2010년도 0326, 2013년도 3월 26일, 읽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19는 공사입찰가 1900만 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공사 01은 2010년도는 앞에 적혔기 때문에 2010년 4월 1일, 900만 원.이런 식으로 해서 점으로 찍었을 때는 공사금액이고 콤마로 찍었을 때는 다음 공사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래서 어떤 경우 콤마가 두 개 있을 때에는 같은 날짜 발주 받은 것이 막 두 개도 되고 어떤 업체는 하루에도 다섯 개 받고, 이런 것들이 돼 있어요.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업체들은 1년에 한 건 받기도 힘든데 어떤 업체들은 10건, 15건....사실 그걸 보다 보면 그런 게 한 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왕이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뒤의 테이프를 한 번 보시면 아산시 산림조합,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짚어줘야 할 부분 같아서한 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농촌공사라든가 이런 데마냥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산림조합 같은 경우 24억 2500만 원의 공사를 했어요.그리고 2011년도에는 15억 8600만 원, 그리고 ‘12년도에는 37억 7300만 원이고, 뒷장을 넘겨보면 2013년도에 43억 3800만 원, 그러니까 ’10년도에 비해서는 배로다 이렇게 늘어났거든요.4년 동안 총 공사금액은 121억 22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참고사항으로다가 두 군데에 그냥 테이프를 붙여 놨는데 그것은 조경업체 것, 제일 앞에 보면 가나조경도 있지만 일부 조경업체는 그런 데도 그냥 꾸준히 몇 개씩 이렇게 공사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조경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4년 동안 한 개밖에 못 한 데도 있고, 또 아니면 두 개나 세 개 한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그래서 저희가 전에 축산 쪽의 가축진료 원장님들, 그 분들이 저희가 전염병, 이런 것이 막 돌고 그럴 때 대동물 가축병원 원장님들이 수입금이 별로 안 되고 젖소 한 마리 열 달 동안 임신했다가 분만하고 나면 2만 원, 3만 원 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 때는 대동물 수의사를 하는 것보다 애완견들, 그쪽으로다가 수의사들이 많이 직업을 이직하더라고요.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원 축산업이 제대로 활기를 되찾을 때 그 기본 인프라 자체가 무너지면 그 사람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진료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그 분들이 일정금액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끔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줬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조경도 역시 이렇게 아산시 산림조합이라든가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모든 것이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지역의 그런 업체들이 너무 쇠퇴하거나 문닫고 이랬을 경우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한 번 좀 대답해 주십시오.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산림조합 같은 경 우는 개별법에 의해서, 법령에 따라서 위탁받은 사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경업체 역시도 지금 우리 아산시 관내에 28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골고루 다...일부 편중된 것은 사실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선호도가 있습니다.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좋은 말씀으로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추진하면서 항상 그것이 염려되고 걱정인데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그 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2010년, 2011년, 그쪽은 예산이 편중된 쪽이 많았었고요, ‘12년, ’13년, ‘14년 쪽으로 넘어오면서는 각 읍·면·동도 주로 웬만하면 골고루 이렇게 편성해서 해 주려고 노력들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 것도 보면 물론 읍·면·동장님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지역의 경기·경제, 아니면 사업체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고루 많은 사람들에게 편중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도 일이 집중적으로 가는 사람들한테는 가는데 면에서까지 그렇게 된다면, 물론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활동도 그 만큼 잘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가 있고, 일은 잘하는 사람에게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일이 편중된다면 나머지 원망들이 행정이라든가 의회로다가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고, 또 그 분들도 잘해 가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은 좀 챙겨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한 가지 특별히 더 지적을 한다면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 8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충청남도까지 광역적으로다가 입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이 조금 넘어서 1억 안쪽까지 갈 때는 이런 것들을 각 부서하고 잘 조정이 돼서 기왕이면 우리 시에는 전문 건설업 보호육성 조례가 있잖아요?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는데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그 전기업체들은 뭐 몇백만 원짜리부터 천 몇백만 원짜리로 해서 4년 동안조사하면서 추려보면 1억에 가깝거나 1억이 겨우 넘어 가거나 이런 일들을 갖고 영세성을 면치 못 할 만큼, 전에는 활성화되고 상당히 컸던 기업체들인데 외부 업체들이 1억 넘는 것, 그냥 4년 동안 조사하다 보니까 한 번에 와서이 사람들이 4년 한 것을 한 번에 맡아 가지고 일도 하고 가고 하는 이런 방향들이 좀 있더라고요.그래서 우리 전문 건설업 육성을 위한 그런 것들 좀 신경 써서 예산부서나 각 부서 총무 책임자들, 또 아니면 우리 회계과가 힘을 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 지역업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힘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은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와 읍·면·동을 함께 협의를 계속해 가면서 설계단계부터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물론 저는 회계과를 지적한다거나 잘못했다고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의회에서 우리 아산시민들의 대표·대변기구에서 그들을 위한 대변을 하지 못 한다면 누구도 그들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대신해서 힘없고, 아닌 게 아니라 본인들에게 차지 못 하는 사람들은 의회나 아니면 공무원들 눈만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루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서 모두가 다 행복해 질 수 있는 아산시의 행정이 구현됐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회계과의 이 부속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관계, 아니면 납품관계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료정리를 어 떻게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저희는 연도별로 해서, 사실은 사업체별로 쭉 나열되면 좋은데 실·과별 사업 가나다 순으로 뽑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성순
박성순위원
이거 자료로써 가치가 없습니다.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의 의도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됐는지, 아니면 어느 업체에 편중이 됐는지, 지역별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그 자료를 ....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봐서는 회계과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 계약관계에 관해서는 뭐 위원님들이 유심히 보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 안을 좀 만들어서 미리 좀 상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봐야지, 어떻게 자료가 만들어져야지 보기가 좋고 할지는....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저희가 이걸 작성하면서 걱정이 됐습니다만 지적을 정확히 해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그것을 유념해서 정확한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조만간에 그 안을 만드셔 가지고 사무국하고 상의를 해 주시든지, 하여튼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자료를 만들 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 순서는 김진구 위원님의 자료번호 4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현황이 자리에 보니까 올라와 있어요.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저희가 부서별 현황을 취합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요. 그럼 추계를 한다고 하면 추계를 회계과에서 추계해서 기획예산부서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부서에서 추계합니까?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기획예산부서에서 자료를 저희에게 주면, 거기 분야하고 부서에서 자료를 주면 취합해서 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다시, 어떻게요?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작성?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대행하듯이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취합해서 그대로 삽입시켜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 예산결산서에 다시 회계업무이기 때문에....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첨부시키는 것뿐이다?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실제로 업무보는 것은 아니네요?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기획예산부서에서 하는 게 여기에 와 있구나 해 가지고....그럼 깊은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자료를 작성할 때 저희도 좀 고민했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는 취합해서 자료만 뽑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만 뽑아서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선 기획예산부서하고 이미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나눠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고 이 일부 책임이 회계과에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니까 회계과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2013년도 잉여금에 대한 추계하고 2014년도에 올라온 것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그런데 뭐 실·과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의 자료번호 28번, 29번에 대해서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매각 무단점유자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아산시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국유지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국유지가 2013년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이 돼서 위탁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는 특별한 어떤 관리 차원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이 현황은 저희가 각종 공부를 확인해서 뽑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도유지는 얼마나 돼요?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도유지는 6930필지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행정재산만 일부 관련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현재 10필지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대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서 현재 공유재산 대부를 지금 몇 필지나 해 주고 있어요?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저희가 650여 필지에서 338필지를 현재 대부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보니까 현재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증감에 대한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지금 저희 재산은 새올상의 재산대장을 전산처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별도 증감현황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것....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총괄적인 현황만 저희가 관리....
성시열위원장
별도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산시에서 2014년도까지 기부채납을 받은 현황은 갖고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별도로 저희가 없고요 자료는 확인해서 별도로....
성시열위원장
뭐 도로과에서 도로를 내는데 기부를 했다든가....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그런 현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로 작성하지 못 했습니다. 아마 저희 일반재산은 없고요 행정재산 관련돼서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행정재산에 대해서 조례 18조에 있거든요.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 수익허가를 해 준 그런 현황은 갖고 있어요?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그 역시 저희는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현황을 가지고 있고, 행정재산은 사용 수익허가를 하고 있는데 그건 각 부서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것도 전부 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저희가 현황은 가지고 있어도 특별히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성시열위원장
그래야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되지 그걸 갖고 있지 않으면 업무협조가 안 된다니까요. 한참 찾아도 어디 무슨 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른다니까.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총괄 취합해서....
성시열위원장
그런 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이라고 그래서 이것들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총 매각을 7건 매각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 재산을 꼭 매각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대부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필요한 땅, 결국 보존 부적합 재산 같은 경우에는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짜투리 땅을 말씀드리는 거 거든요.
성시열위원장
예, 그렇죠.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법적인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사주거나 매각을 하거나 둘 중의 하나?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조치내역이라고 왔는데 2013년에 1건, 2014년도에 1건, 또 2014년도에 9건, 변상금 사전통지....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무단 점유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무단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지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나름대로 항공사진이나 지적도면, 토지대장을 확인해서, 공부 확인해서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것이 동네 이장님이나 유지분들한테 물어보면 기피합니다. 무단 의심 필지가 있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사실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백이면 백 분, 거의 뭐 기피를 하고 있어요.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 니까 나름대로 애로점이 많이 있고, 분명히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지역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무단 점유 같은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말씀이라도 한 마디 해 주시면 즉각즉각, 바로바로....
성시열위원장
좋은 답변인데 지금 보니까 무단 점유자가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한테 찾아오라고 시켜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웃음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예,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실제 이건 뭐 우리가 웃을 일도 아니고 진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조치한 것은 있으시죠?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예, 금년도....
성시열위원장
2013년도.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2013년도요?
성시열위원장
예.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예, ‘13년도 조치한 게 있고, 금년도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성시열위원장
‘13년도에 무단 점유자 현황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예, 현황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얼마나 나왔어요?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그런데 그 구체적인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성시열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조치결과는 한 건으로 나왔네요?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예, 조사는 여러 건 했습니다만 결국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1건으로....
성시열위원장
이 무단 점유자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을 회계과에서 하기 어려우면 읍·면·동으로 공문 발송으로 지시해서 읍·면·동에서 이장님들하고 읍·면·동장하고 유지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읍·면·동장하고 마을 이·통장 간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무단 점유자 현황을 많이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방치를 할 것이냐, 또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분들이 뭐 솔직한 얘기로 본인들 땅마냥 남한테 대부하고 또 이렇게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땅도 아니면서 봉이 김선달마냥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을 적발하는 것이 상당히...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우리 아산시의 재산을 끝까지 보전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뭐 의원으로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행정 공무원들로서도 충분히 무단으로 쓰는 재산에 대해서 확고하 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원
윤재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중 해당 없음으로 제출된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원봉사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 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민원봉사과장 김명자 ------------------------------
성시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박성순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의 자료번호 25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민원행정서비스 평가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결과는 언제부터 실시하고 계신 건가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민원행정서비스 평가결과는 2008년도 2월, 행정안전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지침 시달에 의해서 저희가 2008년도 10월달에 아산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매년 마일리지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 평가결과를 보면 잘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로다가 최고 득점자 4명에게 시상금 및 인사가점 시장표창을 하고 있는데요 인사가점은 몇 %나 해당이 됩니까?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우리가 0.4점씩 이렇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보면 또 민원처리에 대해서 지연 처리된 직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요 불이익을 받은 직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불이익자 질문 주셨습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그럼 이것은 서면으로다....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해서 주시고요 많은 직원분들이 그 인센티브 그 내용에 따라서 가산점이라든가 시장표창, 이런 걸로 인해서 사기가 진작이 돼서 더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 순서는 본 위원의 자료번호 30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운영현황인데요 설치목적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무인 민원발급기는 지금 창구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데가 많고요, 무인 민원발급기 발급관련 근거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무인 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저희 행정이 전산화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꼭 현재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적인 단일망으로 해서 이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원편의를 위해서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럼 한 대당 가격이 얼마예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한 대당 150만 원(2천만 원으로 확인하였음)정도 합니다.
성시열위원장
150만 원 정도? 그러면 주요 발급내용이 무엇이죠?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민원이 주민등록 등·초본, 또 가족관계 등록부, 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27가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나 여러분들한테, 이용하는 고객님들한테 고객님들의 여론이라든 가 이런 것들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무인 민원발급기가 있음으로 해서 대기하는 민원이 많이 줄었고요, 현재 보면 제가 온양 1동에 근무하다 어제 날짜로 왔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줄서서 기다리는 민원들이 많이 줄고, 또 이게 효율에도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을 연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게 그럼 아산시만이 하는 특수시책입니까, 다른 타 시·군도 하고 있어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타 시·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대부분 무인 민원발급기가 무료로 발급되는 게 많죠?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전부 다 무료로 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가족관계등록....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창구에서 떼면 돈을 내야 되죠?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음봉면사무소에 없어요. 다른 읍·면·동사무소엔 다 있는데 음봉에는 산동복지관에 있고 면사무소에는 없습니다. 그럼 거기 음봉면사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창구에서 떼시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발급료를?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다른 데는 다 면사무소에 있고, 동사무소에 있는데....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내년도에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에. 음봉하고, 온양온천역하고, 터미널하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1～2년 동안 시행되면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당하신 거죠, 그렇죠? 아닌가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보실 수는 있긴 한데요 어차피 행정이 일괄해서 하기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아산 농업기술센터하고 선장면사무소는 발급통수가 1년 동안 17통, 그렇죠? 72,뭐 이렇습니다.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다른 데에 비해서 건수는 좀 미비하지만 농업인들이 와서 영농교육을 받거나 이럴 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선장면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금년 안으로 이전을 할까 합니다. 둔포에 있는 테크노밸리로 이전하기 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이 효율성으로 봐 가지고 떨어지는 데는 이동이라든가, 신규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현황을 검토하면서 적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 이영해 위원님의 자료번호 6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거주현황에 대해서 외국인 거주현황 중에서 기타 부분은 뭘 의미하는 거죠?무국적....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지금 여기에 분류돼 있는 그 외에 전부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외의 국가가 포함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외의 국가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면 무국적, 이주, 뭐 이런 분들은....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실에서 하는 업무는 외국인 등록업무이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 그러면 무국적 이주 아동 뭐 인원, 인구수 같은 경우에는 파악이 안 됐겠네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이 행정의 사각지대라 그럴 수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적이 없거나 신분증명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2천 명에서 3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국적자라 출생신고도 못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것에 대해 아산시는 우리 시가 또 솔선수범해서 먼저 어떠한 대책과 행정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좀 앞서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 업무가 저희는 외국인 업무 등록을 하는 거고, 그 외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것은 또 다른 파트에서 하게 되고 다문화 가족은 이렇게 여성가족과에서 하게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그동안 마땅한 게 없었던 부분을 정부에서도 아마 인식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의 다문화지원팀에서 전체 외국인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그런 계획은...그래도 정보가 들어오면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닌가 해서 관할 부서에다 그걸 조금 신경 써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작년도 행감에 외국인 밀집 거주지 생활개선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이 있었어요. 그래서 답변 조치결과가 뭐 해당 부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상기 건에 대해서 경제과·문화관광과와 협의했으며 담당부서에서는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지금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 외국인 업무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저희 민원봉사과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총괄에 대한 그림을 아마 미처 못 그린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에 대한 그런 각종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외국인 전입자에 대한 안내책자, 그런 특수시책을 한 바가 있고, 이 공모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결과에 경제과·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나 뭐 그쪽에다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조치결과를 경제과하고 문화관광과와 협의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 과하고 상의·협의한 바가 있으시냐고 여쭙는 거거든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 파악한 게....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또 말씀드려서 담당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 씀드리자면 사회안전관리 거버넌스적 접근성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그런 것을 같이 공감하셔서 여성가족과라든지 그 담당부서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잘 드려서 조금 통제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적인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부서하고 상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감사자료 중 해당 없음으로 제출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정보통신과·공공시설과·교육도시과·여성가족과·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