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상하수도과, 상수도관리사무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건설과장 권기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금년 한해동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안동 시 전체 건설행정을 추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7월 15일 왔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전임지가 어디죠?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치수방재과 였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소문이 많이 났던데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저는 처음 듣는데요.
김백현위원
자료를 살펴보니까 치수방재과에 계실 때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사업하는데 상사업비 40억원 확보했잖아, 그죠?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전국 최우수상 받고, 상사업비 40억원 확보하고 이런데서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습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은, 올해 예산을 살펴보면 지역현안 도로 사업비가 확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김백현위원
건설과는 농촌쪽에 사업 관장을 많이 하시는데, 읍면 법정도로에 보상을 주고 미확포장 구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 그죠?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저희들 지역현안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려고 저나 담당계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상, 2010년도 보다 반 정도 줄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백현위원
전체 보면 지역현안도로 19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도시지역에도 여러 가지 교통도 복잡하고 확장하고 미집행된 구간도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야 되지만, 뒤에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지역현안인 미확·포장구간은 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옛날에 국비 내려 올 때 그때 해결 다 하지 못한 것을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확보하기 힘들잖아 그죠?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도시지역도 해야 되지만, 농촌지역에 3미터 농로로 뚫으면 벌써 뚫었지만 법정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에 군도나 면도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통이 늦어지는 그런 구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기간 내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사업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 못한 예산에 대해서 정리추경에도 요구했고, 내년 추경시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예산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치수방재과에 계실 때 상사업비 40억원 받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확실하게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어느 과보다도 중요한 과 같습니다. ‘행복 안동 건설’에도 건설과가 들어가네, 그죠? 본 위원이 건설과를 접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배운다는 입장에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348쪽에 보면요.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현재 집행액이 64% 정도 집행을 했고, 나머지 36% 정도 연내에 집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부연설명하실 때 연내 집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개월 만에 64%, 나머지 2달 만에 36% 했는데, 집행이 적게 된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사업이 지연된 데는 보상협의가 주로 잘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수용 들어가고 할 수 없는 지역, 국도나 지방도 같은 데는 절차 거쳐 가지고 안 되면 수용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저희 시의 사업은 협의에 의한 보상이기 때문에 주민들 협의가 한 사람이라도 늦어지면 공사가 착공 못되고, 대다수 그런 사유입니다. 안 그러면 농작물 경작을 한다든지.
김호석위원
농작물경작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겨울철 수확이 끝나면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절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두 달 만에, 지금까지 잘 안 되었는 게 두 달에 절충이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남았는 것은 보상협의가 거의 마무리 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연말까지 거의 준공가능 합니다.
김호석위원
보상 때문에 연말로 미뤄졌다.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쪽에 도로망확충사업 추진실적에 보면요. 고속도로, 국도 100%, 100%, 지방도 74%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군도는 80%까지 되어 있고, 시도 53.6%, 농어촌도로 53.3%밖에 되지 않았네요. 도로 포장율이 농어촌도로, 시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7, 8년 전까지는 지방양여금법이 있어 가지고 매년 국비가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시군도, 농어촌도로로 되어 가지고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마는 법이 폐지되고 전액 시비로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원이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복지쪽으로 가고, 매년 점차 줄어 가지고,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 같으면 70억 정도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은 50억원으로 20억원 줄었고,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밖에 안 되도록.
김호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확보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399쪽 보면 안동 북부지구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아까 과에 전화를 해서 잠깐 물어봤는데 총 사업비가 555억 3,000만원, 이 사업비 전체가 시비, 도비, 국비가 안 들어가고 공사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한다, 그죠?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김호석위원
기간이,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까?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고 시에서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시에서 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김호석위원
질의 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공사기간이 2008년도부터 17년이면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공정이 46%밖에 안 된 것은 짚고 가고 싶고, 시에서 관여를 안 한다니까, 초창기에 공사 시작할 때 하고, 끝날 때 하면 물가상승률, 에스컬레이션 같은 게 있잖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10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보상협의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모으기가 힘드는데 마무리 단계에 가면 일은 쉽습니다. 에스컬레이션은 해가 넘어가고 그러면 적용해 줘야 됩니다.
김호석위원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해 줍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건설과장님, 유림문학 유토피아 조성사업 하고, 선성현문화단지 조성하는데 언제부터 설계 시작했어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 아닙니다.
김은한위원
설계심의위원회 하는데 올라와 있는데?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설계심의는.
김은한위원
설계심의위원회 주관 부서가 건설과 아닙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김은한위원
돈이 많아서 도에서 받았어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아니요. 우리.
김은한위원
이것을 2014년 5월 27일 설계자문위원회 했네, 그죠?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성격이 뭡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아니고 자문하는 겁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자문하는데, 설계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에 큰 틀의 방향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그냥 적당한 기구입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설계내용에 대해 가지고.
김은한위원
중요한 무엇을 넣어야 되고, 전체 분위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교수들 하고 많던데 인원이.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김은한위원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이.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22명입니다.
김은한위원
대학교수들 위원회에 있는데, 한번 회의 했네 그죠? 그 당시에 기억납니까? 그때, 뒤에 국장님 계셔 가지고 알겠네.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5월 27일 했는데 그때는.
김은한위원
5월 27일 할 때 과장님이 거기에 있었어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그때는 치수방재과에 있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치수방재과에 있어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재난방재과장 참석했네. 거기서 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위원은 들어가 있는데 참석을 못해 가지고요.
김은한위원
건설과장님, 생각할 때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도단위사업이라서 설계심의는 대구에서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경상북도에서 했을 수도 있겠고, 워낙 액수가 많아서. 지역의 3대 문화권사업 중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설계 자문할 때 자문위원회에서 교수들을 포함해서 관련된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절차상의 그런 것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설계자문위원회에서는 교수님들이나 분야별로,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거기에 대해서 설계내용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그런 것을 따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야는 개별법에 의한 각 부서의 검토의견으로 하고, 교수님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안동 시설계자문위원회에서는 토목공학을 하는 분들, 기계공학, 전기, 건축 관련된 안동 시에 나름대로, 지역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참석해서 지역에 있는 건축토목 관련된 실국장님들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설계내용에 대해 가지고 전공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서 토목 같으면 건축계획이라든지 그런데 대한 검토를 하는.
김은한위원
설계를 다 해 놓고 자문위원회를 합니까? 설계를 하기 전에 합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설계를 다 해 놓고 합니다.
김은한위원
설계를 다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중간보고 때 하는 겁니까? 완전히 설계를 마쳐놓고 합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설계를 다 해 놓고 합니다.
김은한위원
다 해 가지고, 선성현문화단지 하고, 유림문학 유토피아에 대한 설계 내놓은 의견서가 있어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교수님들 검토의견을 가지고, 용역사에 검토시켜 가지고.
김은한위원
그 당시에 회의했던 회의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김은한위원
잘 모르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설계가 이미 다 되어 나와 가지고 설계자문위원회를 딱 한번 했잖아요. 한번 해서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설계 일정부분 보완을 하거나 변경을 했거나 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볼려고 합니다.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다음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보니까 KT하고, 한전하고 여러 가지 안동 시내 도로굴착을 주로 하는 그러한 기관단체장들 하고, 거기 관련된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내년도에 굴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스는 어떻게 하고, 전신주 지하 하는 것하고, 우리 시가 상하수도, 우·오수분리 처리하는 부분들 하고, 나중에 포장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도로를 함부로 재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하는 것 맞죠.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중복굴착을 예방하기 위해서.
김은한위원
이것 몇 년 하면, 4월에 했네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보통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합니다.
김은한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해 가지고, 이것 형식적이지 않는가요? 2월 조용할 때 동계공사 중지해제 하기 전에 모여 가지고 각자 그 해에 한전이면 한전, KT면 KT, 가스공사면 가스공사 해서 지하 터파기, 굴착하는 것, 이런 것을 금년도 계획들을 쭉 줘 가지고 미팅을 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굴착심의회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그것은 각 기관의 심의자료를, 자기들이 설계해 가지고 심의자료를 제출합니다. 그것을 수합해서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하고, 많을 때는 수시로 하고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취합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언제 만들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 싶은데.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1999년인가 2000년도 인가 그때쯤.
김은한위원
무분별하게 전신주가 언더그라운드로 많이 들어가니까, 금방 파놓고 포장해 놨는데 조금 있으면 또 파고 그런 경우인데, 이것을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중복굴착이 안 되도록, 내가 봤을 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4월에 서면으로 하는 것은 안 맞지 싶은데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구색 갖추기 보다는 진지하게 해서 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하는데 전에 같으면 농촌지역에 편입토지 사용승낙서로 됐잖아요. 지금은 기부채납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승낙만 받아 가지고 공사 했는 데는 소송이 많이 들어와서, 건건이 소송 다 들어옵니다. 특히 읍면에서 사업을 했는 것은 승낙도 안 받고 미리 공사하고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앞으로는 기부채납 가능한 지역부터 사업비 확보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승낙서를 해 주고도 건건이 시비를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승낙해 놔도 자기가 못마땅하면 승낙했는 것 무효라고 그러고, 공사했는 것도 파내라고 그러고, 그런 소송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상근위원
일부 들어오겠죠?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아닙니다.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상근위원
농촌지역은 거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해서 시행하고, 도시지역은 어떻습니까? 동 지역은.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보상을 하고.
이상근위원
반 평이 들어와도 보상 다 해 주잖습니까? 그죠.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고요. 기부채납을 하고도 실제 신청한 사업들이 많이 밀려 있을 것 같은데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지금까지는 기부채납 했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근위원
편입되는 토지만 해결되면 다 해 준다, 그죠?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쨌든 농촌지역에 농로문제 아닙니까? 그죠? 절박해서 자기 땅을 주면서도 도로를 포장해 달라는 그런 것인데, 농촌지역의 절박함을 이해를 하시고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림)
김대일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우병식입니다. 상하수도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가장 접하는 과로서 먹는 물과도 관련 있고, 먹고 난 오폐수 처리관계도 관련이 많은데 안동 시 전체적으로 얽히고설킨 거미줄 같이,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동 쪽에 오폐수 및 수도공사를 하고 있던데,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임시포장해 놓은 것 있죠? 제가 그쪽으로 계속 출퇴근하다 보니까 임시포장 끝나고 완전 포장은 언제쯤 합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임시포장을 한 다음에, 임시포장 했는 것, 도로부에 지선이나 간선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집으로 들어가는 배수설비관을 따내야 됩니다. 그것을 후속적으로 따라 오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고 나면, 작업할 수 있는 물량만 되면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원관을 깔아놓고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을 다시 파내고 합니까? 한목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임시포장도 너무 심할 정도로 엉망으로 해 놨더라고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임시포장이지만 어느 정도 높낮이가 비슷하게 해 줬으면 좋은데 너무 심할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525쪽 보면요.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용수공급관련 추진현황이 있는데, 사업비가 796억원인데 광특, 개발공사 원인자 부담,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도청이 원인자이기 때문에 경북도청으로부터 예산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개발공사에서 경북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호석위원
2013년 4월부터 내년 8월까지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65% 정도 되는데, 내년 8월까지 준공에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도청 상수도 임시용수는 개통했습니다. 일부 구간 마무리 안 된 것을 연결하면 본 공사는 내년되면 들어가기 때문에 급수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수돗물 반값 끝났어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수도 조례에 보면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하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끝납니다. 대신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감면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은한위원
수돗물 반값 공급에 대한 한시적 조례가 끝났는데, 3년 동안 한시적 조례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된 것은, 반값 공급된 것은 2년입니까? 단계적으로 했잖아.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3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김은한위원
골고루 혜택 본 것은 몇 년입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전체 시민들한테 한 것은 2년입니다.
김은한위원
2년을 하고 나니까 시민들이 고맙다고 그러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저희들한테 직접 와서 한 것은 없지만, 시민들 어려운 가정에서는 큰 도움이 되었다는.
김은한위원
4인 가족해서 12달 합해 가지고 12 나누기 하면, 보통 가정에 2.5인이나 3인 가족 되죠? 그러면 연평균 하면, 월 상수도 사용료 반값 공급하면 얼마쯤 됩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최대가 15톤까지 3,570원 시내 같은 경우에, 최대한 15톤을 다 썼을 때 반값을 하게 되면 3,570원 정도 됩니다. 12달이면 4만 2,000원.
김은한위원
월 3,500원 정도 되면 하루에 100원 정도 더 가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담배 한 갑에 3,000원으로 치면 한 개피에 얼마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100원.
김은한위원
그럼 담배 한 개피 피우는 것하고 3, 4인 가족이 하루 종일 물 쓰는 돈하고 똑 같다 그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물값이 좀 쌉니다.
김은한위원
물값이 싸죠? 상수도요금은 특별회계다, 그죠? 보통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얼마씩 보내 줬습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현실화율이 56% 정도 되기 때문에, 1톤 생산하는데 1,100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평균 수도요금이 652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거나 다른 재원으로 보조를 받거나 이런.
김은한위원
수돗물 반값 공급을 함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이 얼마나 갔었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연간 20억원 정도.
김은한위원
시민들 물 값도 싸게 해 주고 하는데, 조례 한번 더 연기하지, 왜 안 하고 그냥.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당초에도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고 저희들 당초 취지한 대로 어느 정도 목적은 달성했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무슨 목적을 달성했어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시민들이 댐으로 인한 피해라든가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김은한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수돗물 반값 공급에 대한 정서는 메말라졌다, 그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일단 처음부터 약속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해를.
김은한위원
수돗물 반값 공급이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원수값 줍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안 주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원수값 안 주고, 반값 공급하고 시민들은 고마운 줄 모르고, 그러다가 정상적으로 조금, 요금을 현실화 시켜야 되잖아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내년도 4.6%.
김은한위원
우리가 댐 지역이 아니고 원수값을 지급했을 때 그 지급했는 돈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는 비용하고 다 합해서, 그렇게 한 70% 정도의 현실가로 해서 보내 준다고 해도 거의 일반 가정에서는 한 달 평균 물값이 1만원 미만이에요. 지금 6,000, 7,000원 정도 되면 그게 정상적인데, 물을 우리가 아껴 쓰자고 하는데, 하루 종일 3, 4인 가족이 물 쓰는데, 담배 한 개피 돈으로 물을 쓴다고 그러면 물을 누가 아껴 쓸려고 하겠어요. 물 부족 국가라고 해서 내년에 세계 물 포럼이 있는데, 물을 아껴 쓰면서, 지역민들에게 물을 이렇게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까치소식을 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김은한위원
용역하고 많이 하는데 그런데 돈 줄여 아껴 가지고, 수돗물 공급을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탁 털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뒷말이 없어지고 그렇지. 그런 것을 털어놔야 되고, 그쯤 하시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해서 완공했어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국비사업 받아 가지고.
김은한위원
언제 마쳤어요? 올해 마쳤어요? 5월에 마쳤나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게 290억원이었습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은한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이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고도처리가 국비가 70%입니다. 거기 또 수계기금이.
김은한위원
9%입니까? 우리가 21%고, 수계기금은 우리 지역에 배정되는 수계기금에서 빼 가지고 쓰는 겁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김은한위원
따로 특별히 수계기금에서, 물이용 분담금에서 환경기초시설 별도로, 광역으로 해서 지자체에 보내 줬는데, 거기에 낙동강 지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방비 21% 들여 가지고 몽땅 다 했습니까? 우리 상류지역에 있는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걱정이 되어서 미리 우선 시행한 거예요? 다른 지방에도 다 같이 한 거예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각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할 일인데 보통 고도처리가 질소, 인 두 가지 때문에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오수분리사업을 하면서 물 농도가 짙어지니까, 농도가 질소하고 인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고도처리를 했고, 상류지역에서 질소, 인 성분이 낮을 때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자체마다 유입 성질에 따라서.
김은한위원
기존에 구도심에 있는 우·오수를 분리를 안 해서 그런 일들도 많았다 그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오수분류 안 했을 때는 빗물도 들어가고, 지하수도 들어가고.
김은한위원
양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러니까 묽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오수만 들어가니까 농도가 진해지게 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예를 들어서 옥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택지를 개발한지가 15, 6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우·오수가 분리가 안 되어 가지고 큰 빌딩 같은데는 정화조를 통해서, 정화조 처리를 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 실태파악이 됐어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우․오수분류사업을 했는데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직관으로 연결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네가 정화조를 수거식으로 깨끗하게 해야죠. 그런 부분이 조금.
김은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는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정화조를 통해서는 그냥 일반 변까지 그 속으로 통과를 하는데, 정화조에서 처리를 하는 기능들을 관리합니까? 안 하잖아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자기 건물에 대해서 개인이.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하지만, 공동주택이라든가 큰 빌딩에서 나가는 것들은, 시내 몇 백호에서 나가는 것보다 더 많아요. 양이, 그런데 그냥 빠져 나가버린다고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정화조에서 나가도 방류하는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김은한위원
준수하는데 관리감독 안 하고 있잖아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개인이 맡도록.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우·오수분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옥동 메가박스 영화관 같은데 보니까 우·오수분리가 안 되었더라고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일부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처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할려고 하는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조건은 펌핑을 해야 됩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건물 자체가 내부에 있어서.
김은한위원
그래서 옥동에 LPG충전소 교량 밑에 내려가는 부분에 비가 많이 올 때면 도랑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왜 그런가 하면 같이 섞여 가지고 빠져 나가버리니까. 홍수가 지나고 나면 바닥이 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아파트가 수 천세대가 마주보고 있는데, 비만 오면 냄새가 나고 올라가니까, 저것 언제까지 해 주겠나 하는데 지역 의원들은 답변해 줘야 됩니다. 고민을 해 보세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서, 방법이 지금이라도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 찌꺼기 처리해 가지고 부숙 퇴비 만들어 가지고, 가져 갈 수 있으면 가지고 가고,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간다는데 아직까지 염분이 있어서 과수나무 같은 데는 가지고 가기가 그렇다 그러네요. 논밭 경작하는데.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가로수나 이런데 쪽으로 주고요. 농작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아직.
김은한위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안 되는 요인이 있는 모양이죠? 그것 하수 쓰레기 처리해 가지고 부숙토 만들어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죠? 230억원, 240억원 들었지 싶은데, 예산은 나중에 봅시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주문을 했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1년 가동 해 보니까, 어떻노?” 하니까,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기계가 하는데, 용량은 어떻노?” 하니까 25톤, 25톤 2개인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향후에 도청이 들어오고 인근 지자체 영주나, 청송, 영양 쪽에 하수시설을 처리해 줄, 그러니까 해양투기를 못하고, 물기가 빠진 그런 하수 찌꺼기를 가지고 오면 처리를 함께 같이 하고 해도 용량이 충분히 남으니까,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저께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물어보니까 안동 시 자체에서 나오는 하수처리 찌꺼기도 다 소화하지 못하고, 기계도 고장이 자주 나고, 고치는 것도 많이 고쳤고, 다 못해서 일부는 올해 2억 8,000만원이고 내년에는 3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민간위탁 시킨다는데, 민간위탁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갔다 버리노 하니까 해양투기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끼리 땅 파고 묻든지 한다는데, 그 내용을 상하수도과장님, 알고 계세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하수처리장에서 악취가 나고 있는데 그 중에 주범이 슬러지 부숙 과정에 있는 겁니다. 민원이 그것 때문에 있는데, 그래서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여름 하절기에 냄새가 많이 날 때는 두 계열 중에 한 계열만 단축 가동하면서, 미처리 했는 것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은 해양투기가 아니고, 허가받은 업체에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처리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민원해소용으로 세운 것입니다.
김은한위원
이런 겁니다. 물속에 들어 있는 냄새나는 오염물질의 미세한 뻘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일반 건조는 아니지만 물을 충분히 빠지도록 놔두면, 액체가 고체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좀 장비를 가지고 뒤집으면 그것은 냄새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건조화 시킨 상태에서 운반을 해서 그 안에 집어넣으면 연료도 절약될 뿐만 아니고 악취도 덜 나요.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길가에 소똥을 눈 것, 금방 그것 가지고 태우면 냄새가 독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액체가 고체화 된 상태에서는 그 안에 일반 벌레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른상태에서 태우면 구수한 냄새가 나요. 태양을 통해서 자연 건조가 되고 마르면 연료나 비용도 적게 들고 냄새도 덜 나는데 그렇게 할려니까 어디 할 데가 없어요. 그런 방법들을 상하수도과에서 강구를 해서, 다른데 것을 보고 배워서 그렇게 하달을 하고, 여름 장마철에 그런 게 많이 나와 가지고 건조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건조시설들은 크게 비싸고 힘들지 않잖아요. 고추 말리고 할 때 비닐 씌워서 말리고 한번씩 뒤집어 주고 이렇게 해서 말려가지고 운반하면 상당히 저비용으로, 냄새도 덜 나고 할텐데, 그쪽에서는 관리하는 부서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지시를 해 줘야 하지,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냄새도 덜 나고, 연료비도 줄여 주고, 기계도 그런 것 돌리면 금방 망가져요. 기계 200 몇 십억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하수도과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먹는 물, 버리는 물 해결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상수도, 하수도 공급하시느라고 굴착하고 파고, 묻고 하는데, 물론 공기내에 뒷정리가 잘 되지만, 올해도 일직 하수도정비사업 추진했는데, 마무리를 빨리 해서 겨울철 오기 전에 제설작업도 있고 노면이 고르지 못한데를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해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관은 몇 달 전에 묻었는데 노면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비가 와도 불편하고, 차 통행하는데도 불편하고, 겨울 다가오니까 눈 오면 제설작업 하는데도 불편하다. 겨울 되기 전에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민원들이 있는데 잘 살펴주셔서 원상복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시포장 할 때 완벽하게 해 줘야지. 임시포장 울퉁불퉁하게 해 놓으니까, 해 놓고도 욕먹더라고요.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해마다 하잖아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13개 항목을 하는 분기검사가 있고, 1년에 한번씩 58개 전체 항목을 하는 검사가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 위탁검사를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위탁검사 합니다.
김백현위원
도사업소 거기에 합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전체 58개 항목은 장비가 없기 때문에 북부사업소에 위탁해서 하고, 분기검사는 수도사업소에서 장비하고 인력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합니다.
김백현위원
아직까지 안동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상수도를, 안동 상수도는 자체에서 검사를 철저히 하니까 안동 시민 전체가 맑은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못 미치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고서를 보면 거의 작년 수준에서 비슷하게 올라오는데 궁금한 게, 안동 상수도를 빨리 공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 있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예를 들어서 일직 평팔, 남후 상, 하아리 지역, 주민들 얘기 들으면 못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검사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상한 거야.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어떤 물질인지 잘 모르지만, 전부 적합이고 검출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보통 주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검사결과를. 그래서 상하수도과장님이 검사 의뢰 했는 기관하고도 유기적으로 잘 점검해 주시고, 특별히 문제되는 물은 별도 검사도 의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작년 했던 대로 결과 내용 나오면, 주민들 얘기하고는 다르거든요. 안동 상수도공급 해 달라는 지역은 커피도 못 타먹는다. 식수로서는 도저히 못 먹겠다. 안동 물 사다 먹는다. 이렇게 하는데 검사결과 보면 전부 합격이에요. 수치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왜 그런지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사결과를 확인해 주시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또 마을상수도를 못 먹겠다. 빨리 수도 넣어달라는 동네는 수질검사도 특별히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못 먹는 건지, 안동 상수도를 빨리 넣어달라고 하는 것인지 좀 확인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아리도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할 것이고, 일직면 평팔리도 내년도에 10억 정도 해서 마무리 하게 됩니다. 수질도 주민들이 느끼는 것을 보면, 물이 경도가 세기 때문에 커피 같은 게 잘 안 녹고 이런 경우인데, 수질 기준내에는 들어가지만 조금 범위내에서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표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제기한데 대해서는.
김백현위원
검사결과로 봐서는 음용수로서는 적합한데 주민들은 도저히 못 먹겠다 이래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지구는 빨리 안 넣어줄려면 실지로 검사를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못 먹는 물을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먹으면 건강도 안 좋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오폐수 관련해서, 용상동 길주중학교와 관련해서, 오폐수가 분리가 되고 있습니까? 용상초등학교 하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길주중학교는 지난번에 우·오수 분류사업 완료지역인데, 길주중학교는 저번에 안 됐다가 지금은 연결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용상초등학교는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용상초등학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교장선생님이 안 되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길주중학교까지, 학교가 안 되었는 것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돗물 수질관련해서는 상하수도과에서 합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상수도관리사무소에서.
김호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상수도관리사무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상수도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김호석 위원입니다. 항상 17만 안동 시민을 위해서 생명수를 관리하고 좋은 물, 깨끗한 물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물 공급은 안동 고등학교 앞에, 거기서 취수를 하고 있죠?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댐 취수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예비취수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반변천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그 안에 취수시설은 완벽하게 해 놨는데 거기 취수를 한 번씩 합니까?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시험가동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아무리 흐르는 물이라도 취수원, 둥근통 안에 가둬놓으면, 빼주고 새로 취수하고 해야지. 그냥 놔두게 되면 비상시에 쓸 수도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몇 개월에 한번이라든지, 1년에 몇 번이라든지, 물을 빼 내고 새로 취수하고 해야 된다. 그것을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하고 있어요?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안동 고등학교 앞에 임하댐 취수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용정교 하고 취수보 사이 중간지점부터 해서 농촌지도소 위에 구 포진교라고 있습니다. 포진교까지입니다.
김호석위원
상류는 그렇게 되어 있고, 하류는 어디입니까?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취수보하고 용정교 사이 중간입니다.
김호석위원
용정교는 아닙니까?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용정교까지는 안 내려 갑니다. 중간지점입니다.
김호석위원
하류 몇 미터까지, 거리는? 100미터면 100미터, 200미터면 200미터 있을 것 아닙니까?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취수보에서 300미터입니다.
김호석위원
취수보에서 300미터, 그러면 용정교가 포함이 안 되나요?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용정교까지 조금 덜 내려갑니다.
김호석위원
지난번에 거기 보면 취수장 바로 옆에, 둑 안 취수장 쪽에 걸인 한 분이 집을 짓고 있었는 것 알고 계시죠? 용상동에서 철거를 하기는 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가보지 않았는데,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이 거기에 움막을 짓고 잡쓰레기 갖다 놓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이죠. 저하고 바로 옆에 있는 분하고 동에 신고를 해서, 좋은 쪽으로 살림도 차려주고, 건물은 아직 있는데, 그 관련, 철거관계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 주십사 합니다.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저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때 천막 쳐 놓고 굉장히 더럽게 해 놨었거든요. 상수도보호 안 구역입니다. 둑 안쪽이요. 지난번에 용상동에서 새로 집을 지어주고 했는데 그 관련해 신경써주시고요. 한 가지 상수도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매월, 매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5년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물을 수질검사 하러오는데, 부산에서 한 번씩 올라 오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오겠죠. 몇 개월마다 오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하고, 용정교에서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하고, 중간에 내려가다가 낙동강 전체를 수질검사 한다는데, 그분들 말씀은 실질적으로 안동 의 물이 상류라서 좋기는 좋은데, 급수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A, B, C 하든지 A플러스, A2플러스 그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말씀이 안동 에는 실지 수질검사 해서, B가 나와도 A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안동 , 최고의 상류지역에 수질검사해서 나쁘게 나오면 저 밑에는 못 먹는 물이 된다. 저 밑에 난리가 난다는 거죠. 실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최고의 상류지인 안동 의 물이 B급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려 가다보면, 오염되면 저 밑에는 못 먹는 물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안동 물은 A 최고 상급을 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담인지 흘러간 얘기인데, 실지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도 하고 저희들도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확인을 받고 공표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공표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동 이 상류지역으로서 수질이 깨끗해 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안동 의 수돗물은 임하댐 물, 길안천 물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성덕댐,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흘려보내서 길안에서 취수할려는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김호석위원
그게 만약에 성사가 되었다.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도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길안천 물이 얼마나 깨끗할 것인가, 저희들 의회로 봐서는 길안에 자연수가 흐르는 것이, 고이면 물이 썩듯이, 골부리 없고, 물고기도 실지로 없고, 이러다 보면 물이 고인다. 고이게 되면 안동 의 상수도가 과연 1급수가 나오겠느냐? 그런 염려를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저들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련기관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부서별로.
김호석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만약에 거기서 취수를 해 가게 되면 사실 1등급 물이 2등급 물이 될 수가 있다. 이럴 때에는 과연 우리 자연수, 안동 의 깨끗한 물이, 안동 시민 뿐만 아니라 의성까지 가고, 도청까지 가는 물이 1급수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의회하고 같이 동조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얼마 전에 취수장에 다른 볼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취수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약품 처리를 조금씩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뚜껑이 없더라고요. 비가 오면 빗물 그대로 유입되고 황사가 오면 황사물이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물론 오픈상태에서 소독약을 넣게 되면 그게 증류가 되고, 날아가고 그런 좋은 현상이 있는데, 과연 황사가 왔을 때 황사물, 빗물 그대로 투입이 된다. 덮개 씌우면 안 되나요? 덮개 공사. (잠시 기다림) 아니 빗물이나 황사물이 안 들어가게, 물론 바람이 통하니까 날아가겠지만, 그것 공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상수도 시설기준에 덮개 말고 오픈을 원칙으로 하도록 시설기준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오픈은 오픈이되, 어느 정도 일정 높이를 해서 빗물이나 황사물이 안 들어가게 오픈시키면 지장이 있는지, 나는 더 좋은 물, 빗물을 안 먹기 위해서는 그것을 덮어씌우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이왕이면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임하댐 물을 취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동 호 하고 임하호 하고 수로공사를 하고 있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동 호의 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로를 통해서 섞으면 동일한 물질이 됩니다. 그죠? 안동 호 상류지역의 오염실태를 소장님 알고 계시는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저들은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고, 수질에 대해서 매일 원수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덕댐을 통해서 수자원 공사에서 취수해 가는 것도 물이 오염될까봐 지적한 것이고, 안동 호에서 임하호 하고 수로를 하면, 안동 호가 오염되면 그 물이 흘러서 우리의 취수물이 된다. 봉화 석포제련소 있잖습니까? 그게 심각하게 오염되어서 안동 호로 흘러들어 온다는 얘기 있어요. 안동 호 상류지역에는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고요. 만약 오염이 심각할 것 같으면 수로를 뚫으면 안 됩니다. 임하호도 오염되면 그 물을 안동 시민이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물이 흘러 취수를 해 가지고, 아무리 좋은 물을 공급하고자 해도, 이미 원수가 오염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저들이 수질에 대해서 최대한 검사를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왜냐하면 원수가 오염된 상태에서 정수를 해도, 원수를 정수하기는 그만큼 힘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소장님,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675쪽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현황에, 도산상수원을 해제면 해제지, 왜 부분 해제를 하셨습니까?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해제절차가, 상수도기본계획 변경시에 해제토록 해야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상수도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하고 있는데 상수도기본계획 변경할 때 해제하는 것으로 상하수도과에서, 저들도 관리 때문에 협의를 많이 했는데 기본계획할 때 바로 해제된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임동정수장을 운영하잖아요. 임동취수장과 관련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을 안 해 놨어요? 지정대상이 아니어도 돼요? 지정 안 해도 돼요?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지정은 다 해야 되는데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안동 상수도 하고 통합이 됩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못한 거예요? 수변구역 문제 때문에 맞물려서 그랬어요?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임하댐 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유보된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다른 데도 유보하지, 상수도보호구역 묶어놓으면, 사실상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데는 행위 제한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잖아요. 시도 상수도보호구역 안에서 그걸 실제로 관리 할려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 풀어버리고 놔둬버리면 안 돼요? 소장님, 하기 어려우면, 구역을 설정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그래도 되잖아요. 어렵다 그러고 다 풀어버리면?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여기는 내년도에 안동 상수도 하고 통합되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통합되는 것은 좋은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지로 기준과 원칙을 두고 가는 것인데, 기준과 원칙은 어디든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다소간에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민원인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데는 다 상수도보호구역 해 놓고, 취수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정하지도 않고 취수하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어쩌면 굉장히 불이익이고 위험하죠. 사실은요. 676쪽 데이터에 보면요. 취수를 했는 것과 최종적으로 정수를 해서 내 보내는 것은 차이가 나죠?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임동취수장하고 정수장에는 취수한 만큼 정수를 다 해서 내 보내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대충 해도 괜찮은 건가? 안 그러면 정수능력이 뛰어나서, 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맨 위에 정수 능력보면 생산능력이 1,200톤인데, 현재 평균 666톤 정도.
이재갑위원
어느 것이 잘못 되었네, 하나는, 그죠?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 밑에는 시설 용량입니다.
이재갑위원
시설용량요? 시설용량하고 취수장하고 정수장하고, 위에 것 한번 보라고요. 숫자를 보라고요. 취수하는 양하고 정수하는 능력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보면, 당연할 것 같아요. 취수하는 양만큼 다 정수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 보면 차이가 나는 것이 맞는데.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여유량 계산이 조금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아직까지 우리는 정수장에서 소독하고 하는 것을 염소가스로 하죠?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지난번에 차염소산나트륨으로 바꿀려고 한 적 있어요. 그죠?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도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바꾸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것이 검증이 되었습니까?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1정수장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는 차염소시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저들도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교체할 때는 검증을 해서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참 깜짝 놀랠 말씀하시는데 용상 제1정수장 개량하는데 시스템을 차염소산나트륨 으로 하는 것으로 설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런 것으로 변경해서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비는 차염소시설인 고농도시설로 되어 있는데 저농도 시설로 변경을 해서 시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설은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이재갑위원
소독과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상 본 위원도 전문성이 없어요. 다만 그쪽에 있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얘기가 우스울지 모르지만 전세계적으로 선진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기술들, 이런 것을 보면 아직까지 거의 염소가스를 사용해서 소독하는 걸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차염산소산나트륨으로 소독을 하는 방식은 KT하고 충남 천안시하고 인가, 같이 추진해서 연구를 했는데 최소한도 우리가 도입을 하고자 시도했던 그때까지는 답이 안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서 도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개량하고 있는 설비를 차염소산나트륨 소독을 도입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된다면 그럼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얘기가 바뀌었다는 얘기네.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시설하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상하수도과에서 설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정수장 운영하는 데서 염소를 써야 되잖아요. 소독설비는, 그죠? 정수과정의 문제인데, 그 설비를 정수장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그리고 그 시스템을 바꿨을 때 염소가스는 그대로 투입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동안 써왔는 노하우도 다 있고 가능하지만, 고농도, 저농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차염소산나트륨을 설비상에서 생산해 가지고 투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맞죠?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염산과 소금을 넣어서, 생산해서, 생산된 액체를 다시 수돗물에 투입하는 과정인데, 이 설비 자체에 조금만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설비 자체가. 그런 설비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도입한다는 자체가 너무 위험하지 않는가?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현재 저희들이 액체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소가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고, 지금 할려고 하는 차염소시설은 안전하고 비용도 저렴하고 해서 현재 신규시설에는 거의 저농도 차염시설로 가는 것으로, 그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때 당시에 장비 생산하는 업체가, 농공단지에 있던 것으로 발주까지 했었어요. 그 관련자료를, 진행하고 있는 게 설비까지 진행한다고 하면, 장비는 어디 것인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게 차염소산나트륨을 생산해서 투입하는 시설이에요.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 기계 자체가 투입돼서, 2개가 합산되어서 나와서, 거기서 다시 염소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물로 투입되는 과정이에요. 이 설비 자체가. 현재는 염소가스를 가져와서 탱크에 그대로 저장해 놓고 그냥 쓰는 것이고, 그런데 이 염소가스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수십년 수백년 동안 선진국에서부터 그대로 사용한 기술이라고요. 그런데 이 설비를 도입해서, 그 기계 자체가 소독제를 만들어 가지고 투입되는 시설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것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더 안전한지 하는 것은 그것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설비하는데, 잘못하면 예산낭비만 하는 꼴이 되면, 상당히 또 위험하고, 이게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것은 염산이 그대로 들어가요. 염산도 위험한 물질이에요. 액화염소가스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염산자체도 위험하다고, 차염소산나트륨을 생산하는 과정에 염산이 들어가야 돼요. 소장님 아시겠어요?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별도 자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상하수도과에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때 당시에 농공단지 입주 업체였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검증 안 된 설비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대단한 일이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도시 쪽하고 다 우리가 정수해서 수돗물을 공급할려고 하면 안동 댐 보조댐 아래에 있는 취수장을 써야 돼죠?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용량은 관계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저 위에 용상에 있는 정수장 하나만 가지고도 가능해요?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당초에도 1취수장, 2취수장 있었습니다. 1취수장을 1정수장하고 같이 현재 리모델링 하고 있기 때문에 취수는 양쪽 모두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항상.
이재갑위원
취수가 양쪽 다 가능한데, 용상 1, 2 취수장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어느 한쪽만 가동을 해도 신도시와 의성에 주는 물이, 상수도공급이 충분히 가능한가를 묻는 거예요,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1, 2 취수장 같이 가동해야 됩니다.
이재갑위원
1, 2 취수장 다 가동해야 현재 도청 신도시하고 의성하고 공급이 가능해지죠?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사실상 석포제련소와 관련해서 안동 시하고 K-water하고 공동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도산서원 상류지점까지 퇴적토에서 중금속오염이 우려할 만한 수치로 검출이 됐어요.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수질에 만약에 문제가 없는데도 검출되는 수준이라면 이미 안동 시민은 중금속에 오염이 다 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현재 정수장 관리를 맡고있는 김소장님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실지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거든요. 우리 시민들한테 모르고 그냥 덮어서 술술 넘어가면, 내가 보는 동안 그냥 넘어가면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안은. 중금속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답을 확실히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안동 호 상류에 그러한 중금속 오염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설에 대한 입장도, 우리 정수장 관리하는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폐쇄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야 된다고, 그래야 소장님이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게 안동 호 내의 퇴적토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 데이터를 안동 시도 가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아닌 것처럼 덮어 버릴려고 하는 것들이 곳곳에 보여, 이미 오래 전에, 폐광의 광미 때문에 중금속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 광해공단하고 산자부에서 확인된 내용들이에요. 광미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광미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석포제련소 문제는 어느 부처에서도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안동 MBC보도를 우연하게 들었는데, 석포제련소 안에서 거의 중금속들이 기준치를 다 오버해서 검출된 것으로 노동부에서 확인을 했어요. 위험사업장으로. 그렇다면 안동 호를 중금속으로 오염시킨 주 사업장이 석포제련소라고 하는 것은 거의 확인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도 더 적극적으로 보조댐 아래 정수장 운영, 취수장 운영은 앞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의견을 집행부에 내시는 게 맞겠죠? 검증될 때까지.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호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검증될 때까지, 소장님은 최소한도 그런 의견을 내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도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워낙 좋은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취수를 하고 물을 정수해서, 관을 통해서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물을 내보내잖습니까? 수질이 뭐 몇 %, 뭐 몇 % 나오잖습니까? 염소 몇 % 나오는데, 거기 만약에 특별한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바뀌었다 그러면 비상시설이 있나요? 그런 기술적인 것이 없는가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물이 일정 비율에 의해서 안에 내용물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율로 나가는데 만약에 염소가 과도하게 들어 갔다든지, 안 그러면 아주 특별하게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있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누가 독극물을 갔다 부었다 그러면, 물이 흘러갈 때 수질이 바뀌었을 때는 비상벨이 운다든지, 비상차단이 된다든지 이런 시설이, 기술이 없나요. 있나요?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부분적으로 밸브를 잠궈서 관에.
김호석위원
비상벨로 알려주는 기술적인 것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알면 당연히 잠궈야죠? 모르고 있을 때, 그렇게 수질이 변경됐을 때 벨을 울린다든지, 자동차단이 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것이 있는지?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아직 없습니다. 배수지에는 감지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리가 상식적인 기술발달로 봤을 경우에는 이런 기술적인 면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알아보십시오. 제가 생각에는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우리 안동 시민 뿐만 아니라 신도청, 의성, 임동까지 물을 보낸다는데, 우리 몸의 체질 전체의 70%가 물입니다. 깨끗한 물, 좋은 물을 마셔야 되니까, 소장님께서 각별히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정도 하시고 계시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김대일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갑위원
상하수도과 참고인을 요구해 놓고, 미처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하지 못해서 참고인이 올 때까지 국장님에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세면 국장님.
김대일위원장
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국장님, 현직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세면
이세면도시건설국장
5개월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님들이 건설과에 자료를 요구했던 게, 건설과 예산 5년의 변동치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2010년도부터 2014년 올해까지입니다. 국장님, 이 자료 보셨어요?
세면
이세면도시건설국장
못 받았습니다.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 말고 5년치를, 2010년에 건설과 예산이 515억 2,000만원, 최종요. 2011년 379억 6,800만원, 최종요. 2010년도가 권시장님 취임하던 해고, 2012년도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해예요. 478억 4,900만원 다시 증액되었어요. 11년 보다, 2013년도에는 433억 9,600만원 다시 줄었어요. 올해 2014년도 건설과 예산은 293억 3,700만원, 2010년 대비 2014년은 건설과 한 개 과의 예산이 140억 5,900만원이 줄었어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2013년보다도 2014년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면
이세면도시건설국장
먼저 제가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재갑위원
건설과의 예산은요. 참말로 우리 시정에 대해서 협조 잘 하고, 문제제기 잘 할 줄도 모르는, 저 시골에 계시는 어른들을 위한 예산이 건설과 예산이죠?
세면
이세면도시건설국장
주된 요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역현안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쪽과 연결시키면 그래 되는 것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국장님 시원하게 얘기하니까, 그런데요. 2015년도는 어떤지 아세요?
세면
이세면도시건설국장
지금 요구했는 게 250, 260억원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 2014년보다 또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세면
이세면도시건설국장
사업부서에서 요구했는 물량하고, 의회에서 요구했는 물량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줄기는 줄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은요. 그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보상문제는 반 평도 보상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다 해야 되는데, 건설과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기부채납 받아서 하고 있어요.
세면
이세면도시건설국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건설과장님이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사용승낙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시골 분들도 도청이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민감해 집니다. 도로보상 문제도 나오고, 시골도 시골스럽지 않고,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식언을 하고 그로 인해서 소송문제가 생기고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땅을 내놓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 문제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을, 제도는 법률적 제도는 아닙니다마는 제도를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굳이 전부 다 기부채납을 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꼭 해야 될 부분의 동의를 받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분할까지 해서 조화롭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문제가 없으면 역사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발전할려면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방법의 차이에요. 그런데 소규모숙원사업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해 주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문제 해결방식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일단 보상하고 하겠다고 의견을 내셔야, 최소한도 시장의 입장은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예요. 왜냐하면 같은 시장 아래서 어떤 지역에는 아예 처음 출발할 때부터 보상을 전제로 하고 사업시작에 들어가고, 어떤 지역에서는 기부채납 해라 그래야 사업해 주겠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문제죠. 그래서 2015년도에 건설과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동의서에 의해서 개발했는 문제하고, 2015년도 할 사업장에 대해서 보상을 해 가면서 하자 이런 문제가, 시 집행부 내부적인 문제로 답을 찾아가는 때가 되었다. 그리고 기 시행해 놨는데 대해서도 이제는 내부적으로 보상하는 절차를 밟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세면
이세면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돌아가면 시골에 그럴 땅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간 관례상 해 왔던 부분들이 있고, 이후에 현재 많은 양을 해야 되고, 빨리 혜택을 봐야 되고, 시의 예산사정상 소규모나 이런 쪽에 투자해야 될 예산은 줄어드는 형편인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보상을 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혜택을 주는 문제라든지, 효과를 빨리 얻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아직까지 그간의 관행을 따라서 조화롭게 가면서, 우리가 경제력이 좋아지고 예산이 좋아지면 앞으로 했는 거라도 보상해 줄 시기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멀지 않는 장래에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국장님은 요원하시다 이런 말씀이네요. 우리 시는 예산이 줄어도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 하는 과정이 너무 정치적인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다 어디에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이 감액이 되지 않도록, 그 대신에 도시과는 예산이 안 줄었습니다.
세면
이세면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장기계속으로 사업을 발주해 놓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 내 공사를 마칠려고 하다보니까 한정된 재원에도, 그 부분도 기한에 마칠 정도로 따라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맞추고, 이런 저런 하수도 문제도 국가의 돈 맞추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우선 손 대기가 가장 쉬웠던 곳이 이 곳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느 정도, 보십시오. 한 시장이 한 임기를 넘기는데, 한 과의 예산이 140억원 이상씩 감액된다고 하면, 다른 데 140억원씩 증액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140억원 감액되는데,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의 수혜를 봐야 될 주민들의 입장에 놓고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논리라는 거예요. 이쯤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앞서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이재갑 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신청하신 상하수도과 박기홍 주사님을 참고인 석으로 모시고 질의 답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박기홍 주사보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 위원이 모셨습니다. 퇴직이 얼마 남으셨어요?
왜, 만나 뵙고 싶었냐 하면요. 실지로 안동 시청 안에 상하수도 관로와 관련해서는 박기홍 주사보님만큼 아시는 분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박기홍 주사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좋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여기 참고인으로 나오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제일 감동했던 얘기가 뭐냐하면 “가장 오래된 노후관이, 오래 된 게 노후관이 아니고 일찍이 관로를 교체했는 것도 더 노후된 관이 있는데 그것은 박기홍씨만이 알고 있다.” 이 얘기는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관로가 가장 노후 되어 있는지 박기홍씨는 안다. 이게 상하수도과에 있는 직원들이 들려주는 얘기였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얘기 들려주실래요? 가장 노후된 관로가, 가장 오래 된 관로가 아니고 현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 관로가 가장 오래 되었는지, 그 관로가 왜 가장 노후가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기홍씨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너무 감사한 얘기인데요. 현재 안동 시에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빨리 해야, 좋은 상수도 물을 공급할 수가 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상수도물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로 우리 위원님들도 노후관 교체를 빨리 서둘러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 자체가, 노후하지 않는 관을 교체하게 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산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노후관이라는 판단이 그냥 오래 된 것만이 노후관이 아니고, 노후관 관로 자체가 노후되는 것도 있지만 관이 매설되어 있는 지역환경에 따라서 노후 정도가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박기홍씨가 가장 잘 안다. 그런데 저 뒤에 국장님 앉아 계시는데 나중에 퇴직 1년 이후라도 박기홍씨 같으면 안동 시의 상수도사업소에서 계속 근무하고 또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드리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 혼자는 들어요. 나중에 국장님을 통해서 그런 기회가 제공되면 우리 시민들로 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만약에 2015년도에 노후관교체사업을 하라고 돈을 드린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노후관 교체보다는 관속에 노폐물이 있는 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서.
내부를 코팅해 놨는 관, 코팅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고맙고요. 앞으로도 우리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많이 조언해 주시고, 우리시 상하수도 업무추진 하고 많은 예산절감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계속 우리 시에 근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박기홍씨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안녕하십니까? 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늘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뒤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은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참고인을 먼저 모시고 질의 답변을 하고, 나중에 부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먼저 지역에 계시는 이장님들 와 주셨고, 읍면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 세 분이 오셨고, 수자원공사에서 그쪽에 조사를 했던 한 분 모셨는데, 제가 먼저 우선 면별로, 우리가 수운관리사무소에 소장님하고 현황 파악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지역에 계신 분부터 면별로 두 분씩 앞으로 모셔 볼께요. 수자원공사에 송팀장님은 천천히 하도록 할께요. 와룡면에 안유환 주사님하고 남재용 이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마이크 있는 쪽으로요. (와룡면 산업담당 안유환, 이장 남재용 참고인 석으로)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때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일들,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살고 계시고 그 지역에서 면 행정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무엇보다도 내용파악을 잘 하지 않겠나 해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죄송하지만 괜찮으시죠? 와룡면에 관련된 도선운항 하는 데가 어디 어디죠?
룡면
와룡면
산업담당 안유환 주계, 도목, 자곡 세 군데입니다.
김은한위원
구미하고 그죠?
룡면
와룡면
산업담당 안유환 예.
김은한위원
자곡에서 구미도 가고, 구미에서 원도목 쪽으로 올라갔다 주계까지 가는데, 본 위원이 3개월 전에 경북 702호죠?
김대일위원장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당겨서.
김은한위원
그 당시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수자원공사에서 2차례 조사한 바가 있고 수운관리사무소에서도 여러 차례 조사를 했고, 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의문이 나지 싶어서, 본 위원 생각과 차이가 많이 나서, 의회의 전문위원하고 읍면의 이장님들하고, 그 지역 동에 있는 직원한테 의뢰를 해 봤더니 와룡면에는 해당이 없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배를 잘 안탄다고 그러네. 거기에 대해서 이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실렵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룡면
와룡면
이장 남재용 거기에는 8월 추석 때 성묘객 하고, 산소 벌초하러 많이 가죠.
김은한위원
참고로 저도 월곡면 미질 출신이고 도목 그쪽에 어른들.
룡면
와룡면
이장 남재용 옛날에 제가 도목 있었습니다.
김은한위원
고향에 친인척들이 많아서 내용을 잘 알고 도목, 구미, 미질 쪽에는 어르신들 하고 자제분들은 거의 95%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사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룡면
와룡면
이장 남재용 예, 잘 압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댐이 들어 선지가 40년이 다 되었는데 그때는 도로형편도 좋지 않았고, 주진교가 놓여지지도 않았고 해서 예안면 전체 일대가 배를 타고 다녔고, 거리가 멀어서 임동으로 해서 안동 에 행정 보러 다니고, 해가 빠지면 그때부터 배 운항을 못하고, 물이 완전히 줄어들면 도크장이 저 밑에 있어서 도크장을 몇 번 밑으로 낮추고 해서 하고, 탄원서를 넣어 가지고 현대건설에서 교량 만들었던 기억들이 상세히 나시죠?
룡면
와룡면
이장 남재용 예.
김은한위원
세월이 지나니까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은 자꾸 외지로 나가고 없고,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던 그 당시의 40대, 50대 젊은 어르신들이 지금은 나이가 70, 80이 되어서 농가가 폐가도 많고, 어르신들이 무릎도 안 좋고 해서, 제가 늘 성묘를 가보면, 요즘 도선을 이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면 “이 사람 관절이 안 좋고 해서 그 밑에까지 걸어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서 요새는 배를 전혀 이용을 안 하네.”
룡면
와룡면
이장 남재용 이쪽에 와룡면 사람들은 8월 추석 그 무렵 한 달간.
김은한위원
추석을 전후로 해서.
룡면
와룡면
이장 남재용 예, 이용을 많이 하죠.
김은한위원
성묘를 하고.
룡면
와룡면
이장 남재용 예, 그 외는 드물죠.
김은한위원
고맙습니다. 남 이장님 고맙고요. 안 주사님은 그때 의견을 낼 때, 동네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고 마을을 다니면서 같이 파악했습니까? 의견을 보니까, 거의 추석 전후, 외에는 해당이 없다? 타지를 않는다?
룡면
와룡면
산업담당 안유환 거의 없는 것으로.
김은한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룡면
와룡면
산업담당 안유환 감사합니다.
김은한위원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예안면 산업담당 권중근, 이장 이재국 참고인 석으로) 예안면에 권중근 주사님하고, 이재국 이장님. 모두에 설명하셨으니까 내용은 잘 아시겠고, 예안면이면 해당이 어디가 됩니까?
안면
이장 이재국 부포하고 천전, 도목, 주진 1동 그래 4군데가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도목도 포함되고 그죠? 주진 배나들도 예안이고.
안면
이장 이재국 예.
김은한위원
부포는 천전하고 노루목 이쪽이 예안이고, 부포도 예안이네요.
안면
이장 이재국 예.
김은한위원
1, 2, 3개 노선이네, 그죠?
안면
이장 이재국 예.
김은한위원
노선이 5개 노선인데 하나가 없어져버렸네. 아, 동부 부포도 포함해서 4개 노선이네, 그죠?
안면
이장 이재국 예.
김은한위원
이재국 이장님, 댐 수몰된 지 40년 되었는데, 전에 어디 사셨어요?
안면
이장 이재국 계속 천전 살았습니다.
김은한위원
아주 오지에 힘든 곳에 사셨구나, 그죠?
안면
이장 이재국 예.
김은한위원
그러면 댐수몰 되기 전에는 그 위치가 어느 면에 속 했어요?
안면
이장 이재국 예안면에 속했습니다.
김은한위원
예안면인데, 예안면 그대로 되었네요?
안면
이장 이재국 예.
김은한위원
예안면을 그대로 쓰시는 유일한 분이구나. 천전에 사시면서 서부단지도 가고, 처음에는 버스가 안 들어오고 힘들 때, 금방 수몰될 때 부포로도 다니고, 이장님은 배를 제일 많이 이용했네요?
안면
이장 이재국 배를 전용했죠.
김은한위원
배를 최고 많이 이용한 분 중에 한 분이다, 그죠?
안면
이장 이재국 예.
김은한위원
언제쯤 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줄고, 버스가 들어가고 하니까, 천전도 버스 들어가죠?
안면
이장 이재국 처음에 수몰되고는 천전도 30호 되어서 배를 장날만 되면 굉장히 복잡할 정도로 탔어요. 다른 동네도 타고 해 가지고, 그랬는데 사시다가 불편하니까 이사를 가시고, 몇 호 안 남으니까 배 이용객이 줄었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2012년 3월 1일자로 버스가 개통되면서 버스도 이용하고 양쪽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어르신들이 어쩌다가, 서부단지에서 천전에 일하러 간다고 노동자 세 분이.
안면
이장 이재국 아니 세 분이 아니고 여덟 분 내지 열 분 정도 돼요.
김은한위원
여덟 분, 열 분이 일하러 가느라고 배를 이용하고.
안면
이장 이재국 농사철에는 현재 정기노선보다 아침 일찍 하고 오후 늦게 배를 이용하고.
김은한위원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장을 보러 가는데 배를 이용하고 그런 분은 거의 없다.
안면
이장 이재국 연세 많은 분들은 차보다는 배가 안전하니까 그런지, 돈 안 받고 그러니까 배를 이용합니다.
김은한위원
경북 705호, 서부단지 하고 천전하고 다니는 것은 그렇고, 천전에서 굳이 부포 사람들이, 천전하고 부포를 오르내리고, 부포사람들이 서부단지를 가고, 정기적으로 가는.
안면
이장 이재국 옛날에는 천전을 거쳐서 부포까지 운항됐는데 지금은 차편이 좋다 보니까 부포사람들은 배를 이용을 안 합니다.
김은한위원
동부에서 부포를 가는데 버스를 옛날에 싣고 다녔죠? 지금 3대 문화권 안에.
안면
이장 이재국 다래라 그러는 데서 부포를 건너는데 지금도 물만 되면 운항하고 물이 줄면 못하고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현재는 운항하고 있습니까?
안면
이장 이재국 현재는 운항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버스가 이미 끊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담당한테 물어보니까, 버스는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데.
안면
산업담당 권중근 옛날에는 동부 하고 부포리 연결하는 버스가 있었는데 현재 그 노선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졌고 부포리에서 예안 쪽으로 가는 것만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부포리에서 예안 가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동부하고 부포리에는 경북 706호가, 버스를 이용을 하지는 않아요. 안동 시 교통행정과에서 버스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안면
산업담당 권중근 예, 안 합니다.
김은한위원
확실하죠?
안면
산업담당 권중근 예.
김은한위원
이재국 이장님, 도산 서부리 하고 천전리 하고는 고립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교량도 없고 하니까, 배가 계속 있었지는 않지만 콜배로 해서 필요로 하면 배가 있어야 된다 그죠?
안면
이장 이재국 있어야 되고 동절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콜로 하니까, 배가 매일 다니면서 얼음을 깨놔야 이튿날 배 운항이 되는데 이 삼일 계속 얼어붙으면 배가 들어가지 못해요. 겨울에는 기름이 들더라도 얼음을 깨고 아침, 저녁으로 다녀줬으면 싶어요.
김은한위원
안동 댐 물이 줄면 도크장이 충분히 밑에까지 됩니까?
안면
이장 이재국 금년도에는 때 아니게 물이 올라오데요. 옛날 같으면 줄어 내려 갈 땐데, 계속 불어 오르고.
김은한위원
경북 706호는 서부단지가 도산면 소재지고, 소재지는 아니지만 옛날 예안면 소재지 였고, 천전하고 다니고 하는데는, 저쪽 부포는 아니지만 천전하고 다니는 길이는, 천전하고 서부단지는 몇 키로쯤 됩니까?
안면
이장 이재국 배 시간으로 15분 내지 20분 정도 걸립니다.
김은한위원
금방 가죠.
안면
이장 이재국 정확한 것은 모르고, 왕복하면 30분 남짓할 거예요.
김은한위원
한 달에 몇 번 다닙니까? 요청하면 다닙니까?
안면
이장 이재국 8시, 1시 30분, 4시에 정기노선이 있었는데 콜로 되고는 일일이 전화를 해야 오죠.
김은한위원
그게 오히려 편리 안 합니까?
안면
이장 이재국 편리하기는 편리한데 겨울철에는 얼음 때문에 문제죠.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안 깨놓게 되면 이튿날은 배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김은한위원
배가 아침 저녁으로, 수운관리사무소 직원이 와서 매일 깼습니까?
안면
이장 이재국 배가 빙 돌아버리면 얼음이 깨집니다.
김은한위원
미리 얼기 전에 깨놓으면.
안면
이장 이재국 만약 하루라도 건너버리면 그 이튿날은 못 들어가요. 그런 문제 때문에 겨울철에는 신경을 쓰고.
김은한위원
천전리에 사시는 분들이 몇 가구라고요?
안면
이장 이재국 현재 출입경작 하는 2농가가 있고, 사는 농가가 9명이고.
김은한위원
꽤 많이 계신다 그죠? 수운관리사무소 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시가 협의를 잘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지역의 권 주사님하고 수운관리사무소와 면밀하게 협의해서 그래 해주도록 말씀 드릴게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면
이장 이재국 감사합니다.
김은한위원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전화를 드릴께요. 끝으로 도산면에 서철호 주사님하고 엄재구 이장님, 참고인석입니다. 증인석 아닙니다. 도산면은 해당 되는 게, 존경하는 선배 이재갑 의원님! 지역구인데, 아까 복도에서 우리 지역의 위원님 계신데 김은한 의원이 날 오라 그러느냐고 그러는데, 저도 고향이 안동 댐, 임하댐 수몰민이고, 다른 많은 시의 업무 중에서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재갑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모셨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도산면 산업담당 서철호, 이장 엄재구 참고인 석으로) 귀한 시간 내셔서 참고인으로 오셔서 고맙습니다. 703호 서원 의촌하고 원천 가는 쪽은 도산면이고, 서부단지에서 천전가는 것은, 서부단지 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하는 거니까 두 군데가 해당이 되네요.
산면
이장 엄재구 동부리에서 부포리에 오는 배가 있고.
김은한위원
면과 면 경계를 오고 가니까, 동부리에서 부포리 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세 군데 것을 이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뒤에서 들으셨으니까?
산면
이장 엄재구 제가 다니는 데는 동부리에서 부포리, 도산서원에서 의촌, 의촌은 배가 안 다니고 있고요. 수위가 낮아 가지고.
김은한위원
도산에서 원천으로 가버립니까?
산면
이장 엄재구 아니, 원천 가는 것도 없죠. 위로는 도선이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면 경북 703호는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산면
이장 엄재구 이용 많이 하죠. 도산면에 갈려면 그쪽 배를 안 타면 예안으로 해서 와룡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배로 가면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이용을 많이 합니다.
김은한위원
원천하고 의촌이요?
산면
이장 엄재구 동부리 부포.
김은한위원
부포 분들이 도산면을 가려면, 도산면사무소 소재지나 서부단지를 갈려면 부포리에서 동부쪽으로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빙 돌아야 되잖아, 그죠?
산면
이장 엄재구 예.
김은한위원
이것 하루에 몇 번 운행합니까?
산면
이장 엄재구 시간이 없고요. 차가 오면 건너갑니다. 시간은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운행되는데 차만 오면.
김은한위원
승용차도 거기에 타는 거죠?
산면
이장 엄재구 예.
김은한위원
버스는 운행이 안 되고. 버스 안 된 지가 얼마 되었어요?
산면
이장 엄재구 버스가 옛날에는 다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안 다닌지가 30년 이상 되었지 싶습니다.
김은한위원
버스가 안 다녔습니까?
산면
이장 엄재구 예.
김은한위원
버스가 최근에 그만뒀는지 알았는데, 벌써부터 안 다니고, 일반 승용차나.
산면
이장 엄재구 최근에는 예안면으로 해서 들어오는 버스가 있죠. 배를 안 타고 부포리에서 의촌까지.
김은한위원
동부리에서 부포리로 움직이는, 부포리 마을의 주민들은 얼마쯤 됩니까?
산면
이장 엄재구 25가구 됩니다. 의촌도 25가구 되고.
김은한위원
의촌에 있는 분들이 배가 없고 갑자기 뭔 일이 있으면 부포리쪽으로 옵니까?
산면
이장 엄재구 예, 부포리 와서 배를 타고 도산면으로 볼일 보러 갑니다.
김은한위원
지금 서원하고, 의촌 하고, 원천 쪽이 상류지역이니까 물이 낮아지니까 배 운행일수가 많이 적다 그죠?
산면
이장 엄재구 그렇죠.
김은한위원
동부리 하고 부포리는 물이 적어서 운행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산면
이장 엄재구 거기도 올해 같으면 물 수위가 많이 높아져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그쪽으로 잘 못 다닙니다.
김은한위원
1년에 평균 이용수가 많지 않더라 그죠?
산면
이장 엄재구 예.
김은한위원
평상시에, 배가 없을 때는 다리 하나 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들죠. 교량.
산면
이장 엄재구 그렇죠. 주민들은 안동 댐 생기고부터 다리가 없어 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니는데.
김은한위원
서원, 의촌, 원천 쪽에도 다리 놓는다 하고 얘기는 늘 있었죠?
산면
이장 엄재구 30년 전부터 다리 놓는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김은한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우리 권리를 못 찾아먹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 동부리 부포리 하고 의촌분들은 배가 안 되고 하면, 부포에서 의촌까지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산면
이장 엄재구 거리는 가깝죠. 차로 5분 거리입니다.
김은한위원
하여튼 부포하고 동부를 연결하는 이 구간이 상당히 길목이다. 그죠? 전체 지도상으로 보면 중요하고.
산면
이장 엄재구 이 길이 아니면, 도산면까지 갈려면 시간적으로도.
김은한위원
만약에 밤늦게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부포에서, 예안 정산으로 해서 돌아갑니까?
산면
이장 엄재구 예, 돌아가야죠.
김은한위원
돌아가서 시내로 나오고, 부포가 도산면은 아니죠? 예안면이죠?
산면
이장 엄재구 예안면이죠.
김은한위원
예안면인데 도산면사무소에 무슨 일들을 많이 보러 갑니까? 가까워서?
산면
이장 엄재구 도산면에 볼일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서부리에도 갈 수도 있고.
김은한위원
서부리도 갈 수 있고, 동부리도 갈 수 있고, 도산면에도 갈 수 있으니까 부포리 분들이 옛날부터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이쪽에서 장을 보고 했잖아요.
산면
이장 엄재구 예.
김은한위원
아직까지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 예안면 정산쪽에 와서 볼일 보러가는 분들도 있고.
산면
이장 엄재구 이쪽에는 교통이 안 되니까 정산쪽으로 볼일 보러 가죠. 자가용 가지고.
김은한위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산면
이장 엄재구 예.
김은한위원
현장에 계시는 이장님들, 관련 공무원들한테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보고 우리가 앞으로 도선관리 운영문제라든가 수자원공사하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싶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안동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참고인 석으로) 위원장님,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의 송팀장님, 오늘 늦은 시간에 안동 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수자원공사가 수운을 관리해야 되는데, 도선을 이용하고 법에 따라서 행정선 일부를 안동 시가 운행을 해야 되지만, 안동 시에 돈 13억원을 최근에 몇 년 줘서 안동 시에 수운관리를 위탁한 적이 있나요? 안동 시에 관리해 달라고 위탁 했잖아요?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관리비로 13억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공공 지방자치단체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면 잘 안 되겠나 싶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줬죠?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최근에 본 위원이 듣기로 수자원공사 안동 댐관리단은 안동 수운관리사무소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댐주변지역의 수운관리를 위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현재 도선이 운항되고 있는 댐은 안동 댐을 포함해서 소양강, 충주, 남강 4군데 댐이 도선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4군데 댐 중에서 안동 댐 준공이 몇 번째입니까? 2번째죠?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예, 소양강 다음으로 봐야죠. 75년, 76년 준공이니까요.
김은한위원
소양강 춘천 쪽에는 현재 지원을 얼마나 해 주고 있습니까? 도선운항 관련해서.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소양강은 연간 1억 2,000만원입니다. 충주는 2억 1,500만원, 남강이 4,500, 안동 댐이 연간 13억원입니다.
김은한위원
연간 13억원 줄 때는 그만큼 특수성이 있어서 줬을 것 아닙니까?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사실 다른 댐에 비해서 노선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운항하는 배 톤수도 상당히 크고 해서 다른 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수자원공사 안동 댐관리단에서 안동 호 도선이용 주민실태조사를 두 번 했죠?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때 송팀장님 참여했었어요?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저도 직접 나가 봤습니다.
김은한위원
주민들 이용실태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아보니까, 오늘 세 분 마을에 있는 이장님들 하고, 3개 면에 관련 공무원들이 얘기했던 내용하고, 송팀장님 보고 들은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결과에 요약이 되어 있는 대로고요. 하여튼 처음에 도선이 운항될 때는 이용객수가 이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랬는데, 그 이후에 주진교 건설되고, 도로 건설되고, 버스가 확충되고 하다보니까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대부분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도선보다는 버스 노선 증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 그래 나왔습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댐 만수위가 EL160입니까?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160입니다.
김은한위원
상류지역에 EL149.2정도 되면 도선운항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평균 150선 정도까지 상류지역에 유지하는 일수가 1년에 40일 정도밖에 안 되네요.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상당히 적습니다.
김은한위원
40일을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노선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맨 위쪽이 703호거든요. 703호는 거의 수위가 빠지기 때문에 연간 운행할 수 있는 일수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송팀장님, 중간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안동 댐이 40년 되면서, 지금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지만, 거기에 농토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유기농도 재배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안동 댐 지역에는 1970년도에 건설을 해서 주변에 인접도로라든가 교량부분들이 전혀, 그 당시에 우리나라 형편이 어려워서 안 했는데 지금쯤 국토교통부 하고 얘기가 돼서, 좀 늦었지만 하루빨리 국토교통부에 국가예산으로 교량 두 개 넣어야 되는 것을 수자원공사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것은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결과는 없지만 의촌, 도산쪽하고.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동부리 하고 부포리는 교량을 안 놓으면 안돼요.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잖아요. 안동 댐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 어머니 역할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산대교 그쪽에 706호 있는데 하나가 건설이 되고, 그것으로 교통편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안동 시에 돈 13억원 지원해 주는 것 생색내면 큰일 납니다.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그런 적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우리가 오지, 벽지에 버스를, 그쪽까지 편리하게 보낼려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오지노선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그 차량운행 하는데 우리 시에서 버스회사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아직까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고립되어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수자원공사에서 아침, 저녁으로 그쪽 지역민들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아침 출근해서 하류지역 1,300만 명을 대신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근무해야 돼요. 송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댐건설로 인해서 피해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에 따라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수자원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임무를 수행 받아서 수자원을 관리하는 것 뿐인데 자꾸 우리만 보고 뭐라 하느냐 이런 볼멘소리는 조금 듣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댐수몰민들 관리를 1차적으로 잘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수자원 관리해야 됩니다. 수리권이 있고, 그 지역에서 그냥 쫓겨 나오다시피 쫓겨 나온 사람들이고, 그 지역에서 갈 데가 없어서 사는 사람, 그런 두 종류인데 그 사람들 제일 먼저 관리하고, 수량관리하고, 수질관리하고, 전기관리하고, 물 팔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하고 난 다음에 수자원공사 직원들 복지혜택 누리고, 4대 강 하고, 이런 순서거든요. 제일 먼저 관리해야 해야 될게 댐지역에 있는 수몰민관리 하고 댐지역에서 쫓겨 나와 가지고 오갈 데 없어서 각 지역에 흩어지면서 3D 업종에 근무하는 자식들, 어르신들, 그런 분들한테 고맙다고 안부편지 전해주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근황파악해서 밥이라도 한 그릇 사 주고, 고향에 대한 얘기도 들려주고, 고향 현황 알려주고, 고향에 묘있는 분들 풀 좀 깎아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게 수자원공사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선결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송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관련 최고 책임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수자원정책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현재도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은 댐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지역주민들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도선운항 쭉 했는 것, 이용실태조사를 수자원공사 안동 권관리단에서 왜 조사를 했어요?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파악해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수자원공사도 123억원 들어 갔다하는데, 들어 간거야 1,230억원이 들어가도 문제가 될 게 없고요.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얼마 정도면 수자원공사에서 도선을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내부적인 자료가.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그렇게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고요. 현재 노선이용객이 상당히 적으니까 일부 노선은 합치고, 콜로 운영을 하고, 조금 폐지를 하고, 물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한 분이라도 이용하시는 분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운영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수운관리사무소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의견이 많이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진도가 현재 못나가고 있고요.
김은한위원
우리 시하고 수자원공사 안동 권관리단하고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죠?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팀장 송치영 분기에 한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거기에서 제가 듣기로는 수운관리 도선문제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안동 시에 위탁하듯이, 다른 대행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현실적으로 내실있게 해서 예산을 줄여 보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던데요.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예, 협의안건으로 상정을 했었고요. 그때 협의가 된 것은 수운관리사무소하고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들을 많이 내셨는데, 하다 보니까 많이 의견이 안 맞아서.
김은한위원
하다보니까, 왜 안 되었는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압니까?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뭡니까?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수운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건이 딱 두 가지거든요.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추진했었는데, 수운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선을 수공이 가지고 가는 것은 좋은데 직영을 해라. 민간위탁은 안 된다. 첫 번째 이유가 안전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고요.
김은한위원
공무원 신분보장.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두 번째는 선원들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공에서 고용 전환을 받아라 하는데, 사실 그게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막혀 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서 누군가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저번에 시정질문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안티프라민 바르고, 후시딘 연고 바른다고 뚫리는 것 아니잖아요.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저희들 입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선운항이 뭔가 조금 비정상적으로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바와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했던 게 위탁방안을 제시했던 거고요. 저희들도 이 업무를 하면서 자체감사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그냥 간다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뭔가 민간위탁을 하든 아니면 획기적인 도선운영 합리화 방안을 만들어 내든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시의회에 있는 한은 13억원이 아까워서 우리를 주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타 댐하고 봐서 운영하는 게 잘 맞지 않아서, 자체감사를 했든, 어디 감사를 했든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수자원공사에서 안동 댐 도선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예.
김은한위원
그리고 우리는 130억원이 아니라 앞으로 1,300억원도 수자원공사와 관련 되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요구를 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상생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1차 책임은 수자원공사에서 수운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안동 시가 위탁을 하라 그랬는데, 위탁을 하다 보니까 슬그머니 도에서는 북부 지역에 도 의원님들이 수가 적으니까 도비를 왜 그렇게 갖다 주느냐 이래서 도비가 끊기니까 궁여지책으로 수자원에서 줬으니까.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국가의 돈이든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판 돈이든, 우리 시의 돈이든 간에, 운영을 하는데 좀 제대로 운영을 해 보면 행정 하는데 제대로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우리 시 자체도 이홍연 소장이 작년에 그런 일이 있고부터 가서, 경영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 줄이고 줄여서 최종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얘기 듣기로 올해 13억원 2014년 예산지원해 주는 것, 아직까지 우리 시에 돈이 안 들어 왔다고 하던데요.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뭔가 이 상태로는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없고요. 뭔가 위탁을 하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나오든, 어떤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은한위원
명시이월 시켜 놓는단 말입니까?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하여튼 아직도 12월 한 달이 남았으니까요. 그 전에 머리를 맞대고 뭔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꽉 막혀서 강구가 안 되는데, 계속 연고만 바르는데 어떻게 뚫립니까? 우리 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하면요. 우리 시가 조금 행정에 미흡한 부분들을 내가 송팀장님한테 할 필요는 없어요. 수운관리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지방선박항해운영주사님도 계시고, 주사보들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방선박항해운항 서기하고 서기보 이런 분들이 현재 수운관리사무소에 16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증원했는 부분들은 이홍연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분들이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미흡했던 인력운영 방향에 대해서 송팀장이 알 필요 없겠지만, 이런 분들을 수자원공사에 데리고 가서 수자원공사에 직영하라는 것은, 그래 요구하면 못하잖아요?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불가능합니다.
김은한위원
시도 행정 인력운영 방안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감안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일정부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해서, 계속적으로 만나서, 시간이 얼마 없는데, 협상하고 협상해서, 테이블에 앉아서 도선부분, 행정선부분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회의는 몇 번쯤 했어요? 편지로 주고 받았습니까? 만나서 얘기했습니까?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만나서 한 두 번 했는데요.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니까요. 수운관리사무소에서는 수공직원으로 받아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겁니다.
김은한위원
그 외 탄력적으로.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위탁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고용전환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시에서 가능하시다, 라고 하면, 어떤 다른 직무교육을 통해서 인원이 필요한 쪽으로 전환,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김대일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정리 좀 하시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요점만 정리해 주십시오.
김은한위원
송팀장님, 이홍연 소장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송팀장님 가지 마시고 뒤에 좀 앉아 계시소.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예, 그럴 생각입니다.
김은한위원
계시고, 이홍연 소장님 말씀 들어보고 어느 얘기가 맞는지, 어떤 방안이 좋은지,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송팀장님 잠깐만요.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팀장님, 얼굴에 미소 좀 띄우세요. 너무 화난 얼굴 하면.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요새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일하는 게 그렇습니다. 얼굴이 펴지지가 않습니다. 짜증만 나고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도 얼굴 펴고 합시다.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장을 열심히 대변하시고, 그 입장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위원은 누구 편이라기보다 안동 시민이니까 안동 시민의 입장에서 송팀장님한테 여쭤볼께요. 한국수자원공사가 안동 호, 임하호가 건설되지 않았다면 안동 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 임하호가 건설되면서 안동 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어요. 그것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 안 좋은 측면도 우리 시에 다 줬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동 호, 임하호가 건설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 시민도 그것을 수용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안동 시는 참 잃은 것도 많아요. 현재 수운관리사무소에 예산집행하는 측면을 보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안동 시에다 예산지원을 많이 하는 게 다른 호수하고 비교해서 참 이것은 너무 과하다 부담스럽다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러나 안동 시의 입장을 놓고 보면 연간 계획이 100억원도 훨씬 넘어요. 수운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현재 도선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도선 이외에 우리가 하는 게 행정선, 어업지도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이 해야 될 고유의 업무이기도 해요. 이 호수가 없었으면 우리 시장은 행정선 같은 것 필요 없다고요. 도선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지도선도 필요 없고, 어업지도선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호가 생기면서 안동 시장은 그 업무를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고 그것 때문에 안동 시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많이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있고, 직원들 또한 시민들이기도 해요. 시장은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보호해야 될 책임도 있어요. 우리 시민들도 지켜 내야 되고 안동 호, 임하호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 배스낚시 오는 사람들까지도 지켜 내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 시장한테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지원하는 예산 때문에 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왜 다른 타 지역에 있는 호수와 댐관리하는 측면에서 서로 비교가 되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안동 권관리단에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댐과 우리 안동 댐을 단순 비교해서는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춘천댐, 소양강댐, 충주호 다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유선들이 다 운행되고 있어요. 그렇잖아, 그죠? 상당히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유선이 운영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호수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입증합니다. 도선을 운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죠?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주는 대책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안동 호와 임하호 내에는 이런 유선이 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이런 상황을 놓고 다른 호수와 안동 ·임하호를 단순 비교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안동 권관리단에서도 댐 간에 차이가 나는, 이런 현상들을 단순하게 똑같이 비교하지 마시고, 이 특수한 상황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도 헤아리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대화가 되고 해결점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안동 권관리단에서 용수관리와 용수관리를 위한 부수적인 업무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유휴지 경작하는 주민들에게 아픈 소식을 전한 것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재갑위원
팀장님.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일단은 고지는, 알려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내문은 발송을 했고요.
이재갑위원
팀장님, 그것이 시장님하고 협상하는데, 한 카드로 쓰기 위한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나왔던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홍수조절 용지라고 그러는데, 상시 만수위에서 계획 홍수위까지를 저희들이 경작허가를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시 만수위 아래는 아시다시피 물그릇이거든요. 물그릇 밑에서 경작허가를 해 줄 수 없는데 지역 특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면적이. 그냥 둘 수는 없고 주민들한테 일단 안내문이 나가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그것은 작년에도 그랬고 저희들은 계속 안내문을 보내 드렸습니다. 주민들은 알고는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다른 저희들이 카드로 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현재 사람이 생존의 수단으로 삼는 게 결국 그 땅일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주민입장에서는.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그래서 현재 4개 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마을을 다 끼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정리를 다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생계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 대규모로 해 가지고 엄청난 면적을 트랙터 동원하고, 인부들, 이것은 완전히 기업형으로 상시 만수위 아래 유휴지를 경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허가 나간데, 안 나간데, 실지로 허가는 A한테 나갔는데 B가 모아서 하고, 사실 문제는 있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한번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생계차원에서 하시는 분들까지, 이것은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이미 관리단 쪽에서 유휴지에다가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이게 가이드라인이다. 이 선 안으로는 더 이상 내려오지 말라고, 재작년인가 장비를 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2, 3년 전에.
이재갑위원
그것보다 더 위로 올라와서 해 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왜 이 시기에 이렇게 하시는가, 결국은 관리단이 협상을 하기 위한 한 카드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유휴지 경작하고 계시는 시민들에게도 많이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그런데 언제까지고 계속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드리고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일부 손을 대기는 해야 되는데 어디 선까지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재갑위원
팀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 팀장님, 고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운관리사무소 소장님을 증인석으로 모시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소장님, 수운관리사무소에 언제 가셨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금년 1월 2일자로 갔습니다.
김은한위원
진급해서, 10개월 동안 어느 부서장보다 열심히 뛰고 부지런히 개선방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홍연 소장님 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참고인을 모시고 수자원공사 직원들을 모셔서 설명을 듣고 하는 본 위원의 취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십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김은한위원
그 전에 이홍연 소장님 예산부서 맡아 있을 때, 저 하고 사이가 안 좋았고 감정이 있는 것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없죠.
김은한위원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은데. 단지 행정을 하면서, 댐이 수몰이 되고 약 40여 년 동안, 1995년도부터 수운관리사무소로 명칭을 해서 20년째 되고, 그 전에는 수운관리사무소 없이 시에서 배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김은한위원
그렇게 쭉 해 왔는데.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많이 줄고 했는데, 시가 사전에 인력운영 5개년 계획이라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했고, 2000년부터 2015년 5년 마다 한번씩 장기인력운영계획을 시에서 세우잖아요. 그 인력운영계획 속에 수운관리사무소가 자연인구가 줄고 해서, 점진적으로 선박직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 나가야 되겠다는, 자연 감소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뽑을 때도 그런 인력계획은 본 적이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아직까지는.
김은한위원
5권을 옛날 것부터 쭉 봤는데, 한 번도 수운관리사무소 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은 단 한글자도 들어 간 것이 없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김대중 정부 때 인력구조 할 때, 그때 제가 인사업무를 봤는데 그때 몇 명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장기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얼마 전에 이홍연 소장님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인력운영 중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겠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도선운행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원은 적지만 타고 다니기를 원하고 있고요. 직원들은 사실 사람 많으면 많이 태워드리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좀 못 태워 드리고, 현실로 봐서는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이, 제 생각에는 운영해도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운행이 안 되지 싶습니다. 3대 문화권이 되고 나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706호, 이번에 23일간 운행했는데, 131회 운항해 가지고 331명을 태워 드렸어요. 동부와 부포간에는 많이 운행을 합니다.
김은한위원
동부와 부포는 목이 아주 좋아서 운행을 안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그다음에 인력을, 도크장에 있는 인력도 기계직이 와 있는데 일반 선박직으로 대체하든지 해서 감축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김은한위원
주진 밑에 베스하고 배들이 많이 다니는데.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행사하는데 가봤는데 엄청난 차량과 배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 분들 안동 호를 애용하는 것이지, 돈 받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김은한위원
안동 댐을 운영을 하고 그렇게 즐기고 레저스포츠를 하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내수면이니까,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행정력이 거기에 다 미치지 못하고, 행정선이 몇 대 있습니까? 안동 댐에.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5대요.
김은한위원
거의 다 노후 되어서, 그 간에 쭉 보니까 행정선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했는 실적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근에 이홍연 소장님 가고 많이 했는데?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위원님께서 저번 결산감사 할 때 지적하신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사실 도선을 통합하고 모터보트를 이용하면서 조금 줄여 나가고 행정적으로 사실 가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베스나 일반 선상 낚시 오면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사고 나면 누구라도 하나는 다쳐야 되는 게 현실인데, 앞으로는 그쪽으로 인력이 투입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은한위원
그쪽으로 인력이 투입되면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김은한위원
하기는 우리지역 실정이기 때문에 맞는데, 선박운항하는 직원들은 그쪽으로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민간에게 위탁 준다고 그래도, 외부에 있는 항해운전기사 분들, 몇 년 남으신 분들을 해서 어떻게 5년 정도 위탁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선박운항직에 계시는 분들은 안전 쪽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선이 있으니까 그리 관리를 하고, 이쯤에서 우리가 놓을 것은 놓고, 취할 것은 취하고, 수자원공사의 입장도 최소한 해주면서 도선은 주고, 행정선 하고 앞으로 정부가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 하니까 안전쪽은 안전쪽으로 해서 분리를 해서, 지금까지 변화를 시도를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계로 해서, 과에 예속을 시켜서 안전하고, 수운관리 행정선 부분들은 우리가 하고 도선쪽은 이쯤에서 우리가 주면서 기관 대 기관, 수자원공사와 안동 시가 상호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렇게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홍연 소장님 소견을 피력해 보세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저도 안동 시에서 제일 처음에 위탁을 하고 다 해 봤습니다마는 위탁의 기본이, 안동 시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신분보장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넘어가는 사람이 수공에 간다고 그러면 넘어가겠지만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안 넘어갈 겁니다.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역주민들인데,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위탁하는 사람한테 타는 게 좋겠나” 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게 다 좋다고 합니다. 왜? 전화 한번 해서 안 되면 시장님한테 전화 막 합니다. 안 그러면 의원님한테 무조건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개인으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주민들은 우리 행정보다는 불편하지 않겠나,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은 있겠죠. 우리가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것인데, 우리가 용역주고 하는 것, 시에서 위탁주고 하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얼마 전에 준공했던 제2보조여수로, 그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했습니까? 입찰줘서 위탁 줬습니까? ○ (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참고인 석에서 - 저희들이 공사 감독만 담당을 하고요. 실제 업체는 입찰에 의해서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선을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준다 그래도 수자원공사에서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도해야 되고, 지침을 마련해 줘야 되고, 위탁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부분하고, 거기에 그동안 자연적으로 감소를 해 오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게, 신분처우를 개선해 주면서 인력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하고 수운관리사무소 이홍연 소장님하고 탁 터 넣고 끊임없이 대화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기관 대 기관으로 정리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의회까지 안 왔어야 돼요. 이 일이. 이렇게 많은 개선책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필요 없는 거예요. 도선,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네가 했으니까 네가 관리해라 왜 우리를 자꾸 힘들게 만드느냐?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네가 가지고 가거라. 어차피 생긴 댐이니까 댐에 대한 부분으로 행정선을 관리하고 안전의 문제를, 외지의 사람들을 일부러 오라고도 하는데 저렇게 많이 와서 먹고, 자고, 놀고, 즐기고 하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할려고 임하댐에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오라 소리 안 했는데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전지도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정부분 따로 목을 바꿔서 수자원공사에 협조 요청을 할 것은 하고 해야 되고, 도선문제만큼 시가 맡아서 붙잡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성묘해 주는 것부터, 벌초해 주는 부분부터, 이쪽에 망향탑을 서 너 군데 마련해서 그쪽에 성묘해 주고 성묘해 준 사진을 보여 주고, 올해 이렇게 성묘했습니다. 해 가지고 관리해 주고, 평상시에 비수기 때 성묘하면 돼요. 도선가지고. 도선 직원들이 위탁받아서 성묘 좀 해 주고 사진 찍어가지고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 오면 거기에 멀리서 보고 바쁠 때는 그쪽에 제사 지내도 되고, 찾아가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성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하는 게, 우리 시가 지금까지 못 했던 부분들을 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굳이 우리가 붙잡고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직 12월 한 달이 많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홍연 소장님,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는 감소되겠다 그러는데, 2, 3년 있으면 감소되겠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해결해 주면 좋은 사례가 됩니다. 하도 많이 넣어 가지고 머리가 복잡해 죽겠어요. 빨리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홍연 소장하고 씨름 끝내고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나도 머리가 복잡해 죽겠어요. 나도 딴일을 좀 하게, 어떻게 정리해 주세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알겠습니다. 말고, 그런 답변, 알겠습니다. 다섯 자 들을려고 이제까지 붙잡고 있겠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사실 위원님, 직원 신분에 관한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떻게 보면 권한밖의 일입니다.
김은한위원
시장, 부시장 부를까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 위탁을 준다고 그래도 제 생각 같으면 용역도 줘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 우리 물건이 넘어가면 물건, 거기에 대한 감가계산 다 해 가지고 계약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갑과 을이 계약서 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가는 방향은 맞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뒤에 참고인으로 오신 송팀장님은 그런 시간을 그렇게 중요시 하게 여기지 않고, 주고 받으면서 계산하고 그러는 것은 안 되는가? (잠시 기다림)
김대일위원장
마쳤어요?
김은한위원
어떻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다시 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송팀장님! 이 정도 얘기 들으셨으면 됐죠? 두 분 나가십시오. 우리 식구까지 얘기 좀 하게.
참고인 퇴장
안동
안동한국수자원공사
권관리단 운영팀장 송치영 예,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은한위원
수자원공사에 두 분이 계시니까 내가 제대로 얘기를 못하겠다. 없으니까 확실히 얘기 좀 합시다. 관행적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운관리를 20년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그죠? 행정지도도 잘못됐고, 운영관리실태도 잘못했는데, 예산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5년 동안 인건비 사용했는 것, 도비, 시비 사용했는 것 이런 것 보면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올해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은한위원
변화를 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내년부터는 유류대 하고는 많이 절약되겠죠.
김은한위원
그런데 예산이 비슷하게 다 올라왔는데 뭐.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아닙니다.
김은한위원
2억 얼마 정도 줄인다 그랬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그 정도는
김은한위원
2억 천인가 뭐?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사실 줄일 수 있는 것은 유류대 하고, 인건비 한 사람 줄고요. 앞으로 인원 채용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고, 스스로.
김은한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채용 안하는 게 아니고 채용하면 안 되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줄여 나가야죠. 그런데 배가 있기 때문에 법적 인원이 있기는 있거든요. 배를 감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배를 감축시키고 소형 쾌속선을 가지고 희망의 콜배를 해야 되는데, 배 건조하는 것 예산, 사고이월 시켜야 된다면서요. 작년 본예산에 8억원 넣었어요, 9억원 넣었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10억원 이상 넣었는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위원님께서 그때 얘기하셔 가지고.
김은한위원
12억원 넣었다가 삭감시키고 추경에 빨리 해야 된다고, 급해 가지고, 이홍연 소장님 저하고 처음부터 직접 한 겁니다. 8억원 넣었어요, 9억원 넣었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7억원 했지 싶은데요.
김은한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 예산이 9억 얼마입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아, 저거도 있습니다. 선박하는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댐선착장 식당 있잖습니까? 거기 수리할려고 돈을 넣었다가 제가 해 보니까 이것은 빨아도 걸레라고, 할 필요는 없다. 할려면 새로 돈을 투자해서 멋있게 지어서 하면 1층에는 식당, 2층에는 커피숍하면 되겠다 해서, 돈 투자하는 것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에게도 설득을 하고요. 이것은 아니다.
김은한위원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수자원공사에게 져주는 척하면 제대로 이길려면요. 이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약점을 잡히고 있어요. 수자원공사에. 아킬레스가 걸려가지고, 하고 싶은 소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1,300억원, 130억원, 2,000억원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홍연 소장님 동의하시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김은한위원
13억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13억원 다 안 들었고, 운영하는데 경영을 합리화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코가 걸려 가지고 하고 싶은 소리를 못하고 있는 게 억울해 죽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한 것, 조그마한 것 가지고 약점이 잡혀서 17만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안 되어서, 본격적으로 7대 의회에 와서 수자원공사하고 한판 해 보자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걸려가지고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놓을 것은, 조그마한 것을 놓고 큰 것을 취할려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김은한위원
그런데 우리 심정을 몰라요. 의원들이, 행정에서 직접 다 알아서 처리해야 될 문제를, 밤을 새워 가지고 몇 년을 이렇게 끌고 가도록 만들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놓을 것은 놔야 뭐를 취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이런 것도 놨다. 과감하게, 우리 이만큼 고생하면서, 그리고 놓은 다음에 논쟁을 하고 재판할 것은 재판하고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해서, 그때는 수자원공사하고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 행정하고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역의 언론들 하고 합쳐 가지고, 안동 이 정말로 물의 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선진국 일본이나 미국 사례를 받아서, 안동 댐, 임하댐이 있는 안동 은 정말로 물통으로서 수자원의 물에 대한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만들어 가는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걸려서, 이게 만약에 외부의 감사원이나 외부의 감사기관이 봤을 때 이것 우리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행정이 이렇게 안 변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뭘 하겠습니까? 인력장기계획을 제대로 세웠나, 가만 놔뒀으면, 작년에 그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그냥 갔어요. 계속, 제가 지적을 하다가 지역 언론에서 알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도 일정 부분 관여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 우리 스스로 변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변함으로 해서 다른 모든 행정이나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스스로, 안 되면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해서, 자구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가 잘못했니, 못 했니 실강이를 당기다 보면 점점 우리 시가 힘들어집니다. 만약에 외부기관인 감사원에서 알고 와서, 거기서 정리하라면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 이 말이에요. 네가 해라 그래, 네가 맡으라고 그러니까 맡겠다고 그랬잖아요. 맡는데 단지 인력운영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특수직 해운직에 계시는 그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면 잘 효율적으로 서로 서로 양보해 가면서,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우리가 도선운항 하는데 5억원이고, 나머지가 8억원 정도 들거든요. 이 분들은 그것도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3억원에 대한 다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차후에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김대일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우선 업무 놓고, 몇 가지 이야기하고 합시다. 우리 업무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니까 참고로 이야기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은 당초예산은 했으니까 그런데, 추경 때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 업무를 유통센터니까 유통과로 보내든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일자리경제과로 보내든지, 이것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업무하고는 사실 무관한 업무가 아닌가? 고등어가 안동 댐에 고등어 하니까 임하호에서 해야 되나, 수운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가 이 업무를? 자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전체 예산이 130억원인데 이 예산이 110억원이야, 얼마입니까?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200억원이에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이재갑위원
200억원인데,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게 얼마냐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15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는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이재갑위원
현재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는 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사업비는 1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전체 예산이 130억원이고,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전체 예산이 130억원 중에서 광특회계로 올라와 있는 게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예산이 110억 4,000만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이재갑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이 사업 한 건을 들어내면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전체 예산규모가 예를 들어서 20억원 수준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사업 본래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설치 목적하고 맞지도 않는 업무를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소장이 예산운영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적절치도 않는 업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이재갑위원
이것은 시정해야 될 일이에요. 일거리를, 맡을 것을 맡아서 추진하라고요. 그리고 또 감사자료 속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왜 팩 지원하고 포장재 지원하고 택배비 지원하고 하는 게 일자리경제과나 다른데서 다 지원하고 있는데 간고등어는 왜 여기서 해요? 간고등어 예산을 왜 여기서 들고 하냐고요? 진짜 안동 댐에서 간고등어 잡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수산업무라서 이쪽으로 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수산업무라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이재갑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수산업무가 아니라고, 이게 뭐가 수산업무예요? 간고등어 이름만 들어가면 수산업무인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설치목적이 뭐예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배 운항 관리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재갑위원
배 운항 왜 하는데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주민들.
이재갑위원
누구를 위해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시민들을 위해서, 도선운항 수몰민을 위해서.
이재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할 때와 안 할 때와 차이가 뭐예요. 시가 할 때와 안 할 때와 차이가? 차이 없으면 넘겨주는 것 맞고? 왜 시가 해야 됩니까? 왜 시장이 도선운항을 해야 돼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이 업무에 대해서 조례나 법령이나 다 봐도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확실한 규정을 못 찾았습니다. 법령이란 법령은 다 찾아봐도요.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도선에 관해서?
이재갑위원
시청 공무원들 뭐 하러 있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거기에 대해서.
이재갑위원
아니 시청 공무원들 월급 주지 말고 우리 세금 거둬가지고 시민들한테 엔분의 일로 편하게 나누어 주지 뭐, 그게 더 낫지 뭐, 제일 낫잖아. 현금으로 나누어 줘버리면. 월급 안 주고. 시장이 공무원들 월급 많이 줘가면서 채용해 놓고 써요. 안 그래요? 세금 거둘 사람하고, 나누어 줄 사람하고만 남겨놓고 다 집에 보내고, 공무원들 필요 없잖아 그러면, 돈 나누어 주고 니 알아서 쓰라하면 제일 편하지. 그렇지 않은가? 각기 부서를 놔놓고 업무분장을 맡겨 놓고 하는 것은 그 업무를 맡기면서 다소간의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직 만들고 공무원 채용해서 일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거지. 민간이 했을 때 모든 것을 돈으로 책임지고, 서비스 질보다, 민간에게 맡겨서 하는 것보다 더 책임성을 부여하고 그 일을 맡겨서 제대로 잘 하라고, 그래서 법으로 규정해 놓고 공무원한테 일을 맡겨 놨잖아요. 민간이 하면 형편에 따라서 안 해도 될 일들도, 적당히 해도 될 일들도, 공무원이 하면 더 책임성을 가지고 하고, 더 잘하고, 비용이 비싸도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 시 업무 중에 사실상 경쟁해 가지고 민간업자한테 넘겨주고 입찰주고 각 과별로 하면 현재보다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는 실과소가 많을 거예요. 소장님 인정하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공무라고 하는 것은 돈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싸게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일을 맡겨놓고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일 자체가 단순히 비용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싸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비싸도 거기다가 맡겨 놓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책임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으면 거기에 걸맞게 조정을 해야죠. 현재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소장님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도 대응을 못하고 있고,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현재 도선 운항하고 있는 선원들하고 몇 명이에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선원만 15명, 정원이.
이재갑위원
15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도선 두 척 운영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도선은 6척입니다.
이재갑위원
6척인데, 실지로 운항해야 될 노선이 몇 개예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지금 운항은 703호만 안 하고 다 합니다. 4군데 운항하고 있습니다. 6척 중에 한 척은 예비선이고.
이재갑위원
5척 운행해요? 5척 운행하는데 15명이에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그것은 도선만 그렇고요. 행정선은.
이재갑위원
아니 행정선 빼고 도선만? 도선 6척 중에서 5척 운행하고 있잖아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8명입니다.
이재갑위원
8명이 5척을 운행한다고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정원이 그렇습니다. 원래 도선 정원은 9명이 있는데요.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도선은 현재 7명, 정원은 9명인데.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이재갑위원
향후 조정하게 되면 도선은 몇 척까지 조정할 거예요? 5척 다 운행해야 돼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아닙니다. 통합하면 3척 하고, 저 위에 동부와, 부포는 배를 새로 건조하든지, 빠른 것을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운행할 계획이, 현행 도선이?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4척입니다.
이재갑위원
4척,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쾌속정으로 하면 몇 척을 운행해야 돼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도선 강철배 한 척하고, 모터보트 두 대로.
이재갑위원
3척?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이재갑위원
도선 4척에 보트 3척.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강철배 하나에 보트 2개 만 하면 됩니다. 전체 6척 중에. 앞으로 3개.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도선 전체 6척이잖아요. 운행하는 게 5척, 예비 한척 있는데, 5척을 다 운행하지 않고 조정을 한다고 하면 도선을 몇 척 운행해야 되느냐고요? 앞으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3척.
이재갑위원
그러면 2척 줄이게 되면, 선원은 몇 명 줄여야 돼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배는 있어도 운행을 안 하고 인원을 조정해가거든요. 현원이 배가 12명 이하이면 선장 1명이면 되는데 그 이상일 때는 2명 이상 이어야 되거든요.
이재갑위원
결론 말씀드릴께요. 선원 감원을 최대한으로 했을 때, 배를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선원을 몇 명까지 감원할 수 있는가. 몇 명?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배를 운행하는데 전체에서 선원을 몇 명까지 감축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지금으로서는 감원할려면 도크장 1명밖에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1명은 감원이 가능하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앞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될, 행정선하고 어업감시선하고는 통합운영 해도 되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도선운행 하는데서부터, 여기서는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도선운행 횟수를 줄이면.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이재갑위원
그래 되었을 때 감원이 가능한 선원들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그런 노력 기울이는 것 맞아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사실 배를 우리가 지금 운항을 해 보니까 저도 환경에 대해서 몰랐는데 가보니까, 지금 선원들이 한 달에 1.5일밖에 못 쉽니다. 지금은 더군다나 한 달에 한번밖에 못 쉬는데.
이재갑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알겠고. 선원감원 계획을 수립하고, 배를 전체 운행하는데서 문제가 없을 만큼 선원 감원하고, 수자원공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한테 지원하고 있는 연간 13억원에 대해서 지원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다른 댐관리단이 지방정부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과 비교해서 안동 ·임하호에 너무 과다하게 지원하니까 수자원공사 본사 감사에서 지적되고 했다. 그러니까 안동 ·임하호관리단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고 지원을 줄이라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입장이고, 그래서 13억원을 줄이겠다는 말이야. 그렇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재갑위원
내포되어 있는 게, 그게 정답이지. 그게 정답이잖아. 그런데 안동 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게 뭐냐하면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선운항만 가지고 협상을 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선운항만 가지고 협상했잖아.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저는 행정선까지도 다 포함시키고, 안동 권관리단에서 도선만 갖고 간다 하길래 도선만 우리가.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쟁점이 된 것이 도선운항인데, 도선운항 하는데서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떼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13억원 지원하는데서 얼마를 줄인다는 겁니까? 어쨌든 협상을, 전체 수운관리사무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전체를 K-water에 요구하는 게 안동 시 협상전략 아닌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래 협상을 제대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협상을 잘못해 왔다는 거요. 이 협상이 행정선 운행하는 것하고, 어업감시선하고 도선하고 전부 운행하는데 13억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운행해 왔는 것 예산집행했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안동 ·임하호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추가로 더 들어가는데, 너 돈 뿐만 아니라 더 들어 가는데, 이것도 본래 네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안동 시의 협상전략이잖아요. 데이터가 다 있는데, 그런데 협상전략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강하게 제시하고 나오는 것 아닌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위원님, 그 자료는, 매년 돈 썼는 것이 16억원 정도 됩니다. 통보해 줍니다.
이재갑위원
데이터가요. 안동 권관리단에는 안동 시에 예산 지원한 데이터가 연도별로 쫙 나옵니다. 그런데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직원 받아 가지고 했는 것 플러스 안동 시비가 들어 갔는 것은 데이터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청해서 자료 준 것 있고, 데이터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왔다는 게 보이더라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매년 16, 17억원 통보해 줍니다. 자기네들 13억원 왔지만 우리는 3억원 이상 더 썼는 걸로.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안동 권관리단에서는 안동 시에 줬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수백억원이라고 딱 데이터가 나와. 그런데 안동 시의 것은 빠져 있어요. 그 데이터 속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이재갑위원
그래 기술적으로 안동 권관리단에서 데이터를 그렇게 관리 해 왔어요. 안동 시는 돈도 한 푼 안 들이고 사무실을 운영해 왔는 것처럼 데이터가 나와,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운관리사무소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대응하는 것이 맞고, 그 데이터를 다 바꿔 가지고, 안동 시에서 부담했는 예산도 넣어 가지고 그 데이터가 바깥으로 유통되도록 해야 돼요. 알아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K-water하고 협상을 지리멸렬 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는데, 이쪽에서도 저쪽이 원하는데서 어느 정도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실지로 도선 운행에 있어서 다소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줘야 돼요. 시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마을에 있는 이장님들하고 각 면에 산업담당님들 오셨는데, 계절별로 필요한데는 계절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시로 운행해야 될 곳은 상시로 운행되도록, 이런 데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현장에 맞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제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이재갑위원
상시로 쓰지 않는 노선을 미련스럽게 계속 운행하는 걸로 자꾸 밀어붙여 가지고는 협상하는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 어쨌든 협상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위원님, 현재 배는 희망콜 배로 다 되었습니다. 사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늦어서 그런데요.
이재갑위원
어자원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해마다 열심히 해 주셨는데, 어자원은 현재 치어를 사가지고 와서 방류하잖아요. 현재 어자원연구소 하고 다 있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이재갑위원
연구소에 무상으로 들어가는 것 있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그것도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자원조성사업에서 예산투입해서 하는 것 말고는 자료에 넣지 않았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은어하고 빙어는 임하댐과 안동 댐에 매년 100만 마리 넣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한 것도 여기에 넣어 주시고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현재 치어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구입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2,000만원 이하는 수의로 하고 지방에 있는 골부리 같은 이런데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입찰해서 되면 충청도에서도 갖고 오고.
이재갑위원
그래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여기 자체 것만 할려고 하면 없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것은 못하고.
이재갑위원
아, 그러면 치어를 입찰할 경우에는 전국으로 풀어서 하는 거예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전체 풀 때도 있고요. 안 그러면 안동 을 해서, 안동 에 있는 것 안동 하고, 그다음에 경북 풀고, 없으면 전국에도 풀고, 치어가 없을 때.
이재갑위원
안동 ·임하호에 연간 치어가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예산으로 봐서, 그런데 이 치어 생산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가 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것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면,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지원해서, 시에서 치어사업 자체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소장님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소장님,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작한 거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제가 알기로는 2010년부터.
정훈선위원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용역을 준 것은 기본계획용역 하나입니까? 또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실시계획하고 기본계획 했는 것.
정훈선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주신 것에, 건립 후 운영계획에 1안, 2안을 주셨는데요. 거의 2안을 소장님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 단체나 수협쪽에서 맡아서 하면.
정훈선위원
종합 의견에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타 지역의 수산물 유통센터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 의견수렴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아직까지는.
정훈선위원
2015년도에 준공계획이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내년 연말까지.
정훈선위원
1년이 남았는데, 2010년에 시작해 가지고 5년이 지났잖아요. 6년째 넘어가는데, 짓는 것은 어쨌든 지어지지만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인데, 소장님, 전문가 의견 수렴해서 운영계획을 언제쯤, 다 지어지고, 위탁하면 거의 지어질 무렵에 의회에 보고를 하시잖아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보통 건물 올라갈 때부터 시작해서, 제 생각 같으면 내년도에 SPC사를 선정하는 관계에서 용역이 안 나와야 되겠나 싶습니다.
정훈선위원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문가라면, 어디 어디를 생각하시는 거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제 생각은 대구 수산물이나 안 그러면 서울이나 이런 크게 했는 곳에 전문가를.
정훈선위원
의견수렴해서 위탁 받을 수 있는,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데가 있다면 어디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아직은.
정훈선위원
아직까지 시간이 1년 정도 남았는데, 아주 많다고 소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거죠? 그럼 기본계획용역에 유통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 분석에도 스마트 분석같이 강점, 약점 이런 식으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그 정도 깊게는 안 되어 있고.
정훈선위원
그것은 언제 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정훈선위원
용역을 또 주실 겁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서에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사업체 그 관계는 요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추가로 해야 될 약 50억원 예산은 요구가 되어 있나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15억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요구는 그렇게 해도 시 재정상.
정훈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소장님, 건물만 올리고 준공관련해서 준비만 하지, 운영계획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시는 것은 없네요. 준비하시는 내용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계획을 잡으면 대충 소장님 판단하시기에, 언제쯤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다. 언제쯤 논의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12월 준공 예정인데?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내년도 초에는.
정훈선위원
그렇죠. 내년도 초에는 해야죠. 초에는 1차 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작은 사업도 아니고, 하나만 더, 2015년도에 업무보고서에 보면요. 기대효과에 인근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수산물 관광상품화로 소비촉진 기여. 이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돼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그것은 사실 주위에 농산물센터도 있고 앞에는 축산도 들어온다 그러고, 북부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올 것이고, 하회마을, 도산서원, 관광 오는 분들이 회 종류로 드실 때는 거기에 오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훈선위원
그렇죠.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으로 직거래를 통해서 저렴한 수산물공급은 이해가 가는데, 수산물관광 상품화로 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 수산물을 가지고 와서 상품화 시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소매업만 하는 것으로.
정훈선위원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가 안이 나와서 의회하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소장님, 노후된 도선 건조 예산을 수자원공사에 지원 협조를 했죠? 최근에 이 소장님 만들어 놓은 것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김은한위원
여론의 추이를 보면 13억원 금년 예산도 아직도 지원 안하고 붙잡고 있으면서 상생협력단의 개선책을 봐가면서 지원해 주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붙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노후된 건조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도선을 운항하겠다는 안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사실 배가 아직까지, 그쪽으로 돈을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우리가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도 있고요. 네가 돈을 안 줘서 건조를 못 했다. 20년 이상 노후 된 것에 대한 것으로, 당초에 우리가 55억원을 요구했는데 우리도 11억원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요구를 해 봤는 겁니다.
김은한위원
희망의 콜배를 만들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현재 안동 댐에 5개 도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정말로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면 두 대 정도를 가지고 운행하고, 구미, 자곡, 주계 쪽에는 도선을 없애고, 이쪽에 배나들 하고 서부쪽에 도선 없애고, 경북 706호하고 저쪽에 703호 정도까지는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병행해서 운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개선의 방안이 되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2014년 11월 21일 개선노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알고 계시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김은한위원
이 희망의 콜배를 만들어서 도선운항으로 인한 불필요한 연료소비도 막았다고 하는데, 그 뒤편에 보면 CCTV설치하고, 특정지역에 사무실 건립하고, 각종 기자재 완비해 가지고 하면 우리 시하고 수자원공사, 돈은 어디서 지원받아서 무슨 돈 가지고 할 작정입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언론에서 건물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요촌에 있으면 서부단지고 뭐고 다 커버가 되거든요. 자곡하고 도목 거기가 사실상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주계 이장님은 그것을 이용 안 해요. 배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저쪽에 미질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우리 여기에 매일 통계가 들어오는 것도 보면 자곡, 도목이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김은한위원
도목 쪽에 어른들이, 몇 분 계신분이 정산으로 넘어가서, 버스가 하루에 세 번씩 들어오잖아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그런데 그것 안타고, 거기서 건너면 자곡 아닙니까? 와룡 아닙니까? 건너면, 버스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김은한위원
자곡에 버스가 들어오는데, 버스타고 도목에서 자곡 오는데, 그 어르신들이 그 밑에까지 걸어 내려가서, 도목 선착장 가봤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김은한위원
마을 집에서 도목 선착장까지 걸어가는데 얼마 걸리는지 압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제가 가보면 거기에 제일 많이 탑니다.
김은한위원
11월 25일 KBS 7시 뉴스에 나온 것 봤죠. 수운관리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평균 하루 1.4명이 타요. 경영개선을 안 하고 이대로 계속 이렇게 가면 무리예요. 나중에 안동 시 행정의 난맥상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요. 그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시의 명예만 떨어뜨리는 것 아닙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경제의 논리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김은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은 계산을 해 보세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 요금하고 똑같이 들어요. 비행기도 1등석 아니고 퍼스트클래스 타고 다녀도 이렇게 돈이 들지 않아요. 이거 왜 계산 못합니까? 어쨌든 네가 하란 말이야. 네가 잘못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몰매를 맞든지, 질타를 맞든지 간에 일단 도선 운행해 보란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국토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일들을 해나가자는 말이에요. 때가 왔으니까, 놓을 것은 놓으라니까요. 주는데, 단지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되는 선박직 공무원들을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하고 그저께 고민 많이 했잖아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김은한위원
그러한 부분들 절충안을 수자원공사하고 우리가 마련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인원을 배치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력운영계획에 넣어 가지고,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해 주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일단 협상테이블에 넣어 가지고 매일 하루 두 번씩 만나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내륙지 수산물 다른 쪽으로 보내고, 그래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12월 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서로 입장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자원공사 내부 규정에 되어 있던 부분들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이홍연 소장님하고 하고, 그때 불이익을 받게 되면 저한테도 연락해 주세요. 나도 참석할 테니까, 그래 가지고 12월 중에 도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못 지겠다. 너 어떻게 맡을래 하는 부분들을 협상테이블에 끌어넣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상생협력위원회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취할 부분들은 따로 취해야 돼요. 붙잡고 있어 가지고 일이 안 됩니다. 생각을 바꿔 주시겠습니까? 이홍연 소장님.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일이 안 돼요. 바꾸지 않고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 해 놓고 길안천 취수문제, 댐지원법에 근거된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권리를 되찾는 부분들까지 함께 고민을 해야 돼요. 중차대한 시점에 있어요. 이것 가지고 발목이 잡혀 있을 수는 없어요. 그 정도 노력하고 고생하신 것 높이 평가해요. 이홍연 소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있다니까요. 약속했던 13억원도 빨리 받아내고, 내년도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시 의회가 행정이 하는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주세요? 알겠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이홍연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합리적인 방안도 찾아 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극한 관심과 열성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과장에서 도출된 지적사항들은 집행부에 시정, 촉구, 건의 사항을 작성하여 내년도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으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