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장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 첫 번째, `12-`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내역과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1번, `13-`14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정맥 등산로 정비사업은 공사진행 중에 위치가 일부 수정되어 설계를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치유의숲 조성사업 토목공사는 당초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PC판넬 공법으로 설계되었던 것을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조경석 쌓기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천보산 자연휴양림 사무실 증축공사는 측량 오차에 따른 토공물량 증가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2쪽의 3-2, 2014년도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자료는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 집행과는 차이가 큰 4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펠릿 보일러를 설치하는 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가구 14가구 전 가정에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임도설치사업은 10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9번, 치유의숲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9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0번의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업계약이 체결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3-3,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4번, `13-`1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쪽에서 4쪽까지 2013년도 주요사업은 조림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5쪽에서 6쪽까지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조림사업 등 1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 산불방지대책 사업, 공원 조성 및 관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꽃길 조성 및 관리 사업 등 5개 사업은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까지 계속사업인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은 경기도에서 실시설계 심의가 끝나고 캠핑장 조성 공사가 계약 체결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의 3-5번, 2014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사업현황과 3-6번, `13-`14년도 각종 기금관리현황, 3-7번,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8번,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포천시 등산로 종합정비계획 용역 등 5개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호병골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매수 협의가 되지 않은 2필지 1,647㎡의 토지 매입을 포기하였고 사고 이월된 관인면 중리 교동마을에 설치 중인 지역집중난방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현재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9번, `13-`14년도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 4-1번, `13-`14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모두 두 건으로 첫 번째, 창수·영중면 지역 채석단지 지정 시 마을피해가 우려되어 단지 지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영중면 거사 2리 이장 등 45인이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는 채석단지 지정 및 해제는 산림청장의 권한으로 단지 신청 시 산지관리법, 환경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무단벌목 행위자에 대한 처리요청을 전주이씨 종중의 민원에 대하여는 2014년 7월 28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행위자를 사건 송치하였습니다. 5-1번,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운영은 공모절차를 거쳐 2013년 3월 1일부터 산림문화연구원 묵당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6-1번,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입니다. 포천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2013년 4월 17일 제정되어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은 7명이며 회의는 2013년과 2014년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6-2번,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프린터 토너 구입 등 53건의 1,566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복사용지 구입 등 55건 1,177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8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림녹지과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 `13-`14년도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헬기를 임차하여 초동 진화에 주력하고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유급산불감시원을 고용하여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기간은 11월 1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로 앞으로 남은 기간 내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홍보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2-2번, 숲가꾸기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가산면 금현리 53-4번지 등 총 966㏊에 대하여 큰나무 가꾸기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신북면 금동리 산 112번지 등 700㏊ 중 526㏊가 완료되었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과 천연림 보육사업 174㏊가 진행 중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1번,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북 금동리 산38번지 일원 51만 7,000㎡ 면적에 50여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토목 공사가 완료되었고 건축공사는 12월 말이면 완료될 예정이고 내년 6월 말 조경공사와 숲길 조성을 마치고 하반기에 시범 운영한 후 내년 말이나 후년 초에 정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2번,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신북면 심곡리 깊이울 저수지 일원에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오토캠핑장, 수변 공원, 인공암벽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깊이울 저수지 동남쪽에 위치한 심곡리 산 76번지 토지주인 성균관대에서 산책로 1.2㎞ 사용 승낙을 하지 않고 있으나 성균관대와 협상을 통해 토지사용 동의를 구하고 야영장 및 주차장 부지가 협소한 부분은 현재 마을에서 마을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야영장 및 주차장 부지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5년에 산책로, 주차장, 야영장을 조성하고 2016년에는 암벽장을 조성하겠으며 2017년에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3-1번,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 수립현황입니다. 2004년 11월 12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2005년에서 2009년까지 가로수 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가로수 가지치기 등 5개 사업에 3억 1,797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로수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번, 가로수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관내 가로수 1만 2,550본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가로수 방제약제를 구입하여 가로수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 공원 조성 및 관리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6억 7,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북면 갈월리와 영북면 자일리 등 2개 소에 쌈지공원과 신읍동 호병골에 수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3억 1,458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공요금, 화장실 청소, 소모품 등을 구입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청성역사공원 등 85개소 소공원 및 가로화단에 대하여 제초작업 및 비료주기 등 관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촌면 진목리와 일동면 수입리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억 5,967만 원의 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제초작업 및 수목전지전장을 하였고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여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3-4번, 천보산 자연휴양림 단풍숲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이용객과 등산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2,3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유림 300㏊의 면적에 수고 2m의 복자기 단풍나무 1,3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민원 건은 아니거든요. 들어온 것은 아닌데 포천체육공원 야외공연장 거기에 지금 LED가 두 개 있지요?

예.

그래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이게 두 개가 너무 어둡다고 앞에 4개 뒤쪽으로 해서 3개 해서 최소한 7개는 있어야 되지 않냐는 개인적인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거 한 번 봐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체육공원 안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배드민턴도 하고 심지어는 애기들이 자전거도 타고 그러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요. 그러기도 하는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분들이 겨울 같은 데도 하는데 가서 ‘따뜻하게 차 한잔 마실 장소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게이트볼장은 옆에 달아서 차도 마실 수 있게끔 또 아니면 거기다 난로라도 피워서 겨울에 따뜻하게 해서 있다가 데워서 나와서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여기는 체육공원이라서 안 되는 걸까요, 그게?

게이트볼장은 거기서 게이트볼 치시는 어르신들이 그런 시설을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저희가 그것은 포장만 씌워주고 시설만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해주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야외무대 LED등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에 5개 정도 더 추가로 한 번 설치를 하겠습니다.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명산리인가 거기에도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고 거기 옆에 식사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 그 주민들 자체 내에서 만든 거고 또 여기 군내면 좌측에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거기는 게이트볼장 옆에다가 달아서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포천시하고 관련이 안 된 건가요?

군내면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포천체육공원에 있는 것은 게이트볼장도 사실은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원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손을 대고 있는 건데 거기에 체육공원에 다른 시설물을 집어넣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운동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거기 또 와서 산책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기다 시설물을 더 넣는다는 게 상당히 공간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체육공원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안 되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게이트볼장 안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밖에 공간이 있으면 혹시 시 차원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게나마 장소를 제공할 수는 없는 건지?

거기가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설물 설치는,

불가능해요?

사실 어렵습니다.

천생 여기는 겨울에도 방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설치는 안 된다는 거네요?

예,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자원의 육성 및 보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산불방지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금년도 산불 발생건수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금년도 산불은 봄에 많이 가물어서 38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17㏊ 정도 탔고요. 계속 5년간 통계를 보면 4년 동안은 20건 내외였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많이 났습니다. 특히 입산자 과실이 많은 상태입니다.

2013년도에 보면 산불발생이 많았었는데 효과적인 산불예방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효과적인 거는 사람들이 불 안 내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건데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이것보다도 헬기를 투입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제일 빠릅니다, 헬기가. 그래서 저희가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으면 바로 헬기 기장한테 전화 걸어서 헬기를 가동시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한 10분 내에 뜨거든요. 그러면 초동 진화가 가능합니다.

초기 진화에 헬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임차헬기 계약에 편성된 예산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매년 도에서 보조 내시가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보조 내시가 시비가 한 80%되고 도비가 20%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예산에 3억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저희가 보통 해마다 4억씩 확보를 했는데 본예산에 3억밖에 확보를 못하고 가을에 1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보면 저희가 용량이 970ℓ짜리인데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산도 적은 데도 굉장히 큰 걸 구입을 했는데 거기는 한 6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비를 더 세워준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 워낙 면적이 방대하고 그러니까 큰 비행기 썼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돈이 부족하고 그러면 4억이라도 우선 확보를 해야겠습니다.

헬기 1일 임차 단가가 얼마나 되요?

그게 한 350여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포천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하고 규모가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보통 정도 수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량이 970ℓ짜리거든요, 바스켓이. 그런데 남양주 같은 경우는 한 3,000ℓ짜리로 큰 비행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큰 비행기를 구입하면 좋겠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정 급하면 산림청에 까모브(Kamov)헬기를 부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산림면적은 67%인데도 많은 산림이 있는데요. 남양주 같은 경우는 6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포천은 3억인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타 시·군하고 그렇게 벤치마킹을 해보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런 것은 벤치마킹이라기보다는 전화로 물어보거나 또 도에 회의를 가거나 하면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 시·군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처럼 포천시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과장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히 저희가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고요. 정 안 되면 저희가 산림청 헬기도 있으니까 대처하겠습니다.

신속한 출동이 필요한만큼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현황을 보면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숲가꾸기 사업이 자부담이 10%가 되어 있었는데 그전에는 자부담 부담을 안 하고 그냥 국고보조사업으로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부담 받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또 산주 입장에서는 거기서 소득이 안 나오니까 자부담을 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냐, 당장 소득이 나와야 자기가 부담을 할 텐데. 그래서 자부담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하다가,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자부담 안 받고 국고로만을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2년도에 산림청의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제 시정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자부담을 꼭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13년도에 사업추진한 후에 그게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라고 그렇게 또 부담 지시가 떨어져서 자부담은 지방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서부터는 또 그게 이제 사업비가 전부 국고 보조사업으로 돼 버렸습니다.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도 전액 국비로 했고 내년도에도 보조 내시가 내려왔는데 보니까 전부 국고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숲가꾸기 사업만큼은 전액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금동리에서 추진되고 있지요?

예.

금동리에 보면 포천에 2014년도 초에 소나무재선충 사업을 하신 적 있지요?

예,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지역에 전부 처리되었나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소나무재선충이 상당히 많이 번져 있습니다. 신북면 금동리라든가 기지리라든가 가채리라든가 군내면 하성북리 여러 곳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금년도 봄에 저희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을 많이 했는데 실제 산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끌어내리고 방제작업이 3가지가 있는데 훈중을 한다거나 소각을 한다거가 파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다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끄집어 내리고 거기에 있는 가지 같은 거 그런 거 가지 같은 것도 전부 주워야 해요. 그래야만 주워서 소각을 하거나 태우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금년도에 아무튼 3,239본에 대해서 저희가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적상으로는 한 160㏊ 정도에 대해서는 금동리 일원에 160㏊에 대해서는 솎아베기 하면서 다 파쇄시켜 버렸습니다. 봄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좀 덜 된 상태네요?

예, 그 이후로 이제 봄에는 다 나타나지 않았는데 다 제거를 했는데 그 이후로 또 이게 나타난 겁니다. 그 안에 잠복되어 있던 게 벌레가 들어가서 죽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약 한 6,500본 정도가 저희가 지금 고사목하고 감염목하고 해서 6,500본 정도를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약 12억 정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내년도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방제하는 데에서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저희는 북쪽 지역이 되다 보니까 소나무재선충은 땅이 녹으면서 4월 초면 이게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가 날아가 버려요. 그전에 파쇄를 해야 하는데 파쇄하거나 훈중하거나 매몰을 해야 하는데 땅이 얼어서 저희가 사실은 훈중 작업 같은 것도 어렵습니다. 또 이제 전부 나무를 갖다가 수집을 해서 파쇄하려고 하면 그냥 산을 뚫고 들어가서 장비가 해야 하는데 장비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조속히 시행하셔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1년도인가 수해로 인해서 포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포천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지요?

예.

금동리 지역에 숲이 너무 빽빽하고 표피층이 얇잖아요.

그렇지요.

엄청난 수해피해가 예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잣나무가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표토층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나거나, 슬라이딩 나서 산사태가 나는데 또 숲가꾸기 사업을 많이 해주게 되면 그게 저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덜 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동리 쪽에 많이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잣나무이기 때문에 반출을 못합니다. 업자가 가서 나무를 베려고 해도 그걸 반출을 하려면 파쇄를 하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잣나무 사 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줄뿐더러 거기선 내준다고 하더라도 사갈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출이 안 됩니다. 거기 숲가꾸기 사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 파쇄해서 펠릿으로 만들어서 연료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걸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봄에 보면 사업자가 파쇄를 해서 인천에 업체에다가 넘겨줘서 거기서 목재칩 같은 걸 만들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관내에 화현면 지현리에 있는 경기아스콘 있는데 거기서 펠릿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일러에 집어넣거나 난로에 넣을 수 있는 펠릿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다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수집하고 이게 상당히 어렵지요. 끌어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간벌이나 수정 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래요. 산림청에서 자꾸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벌체 없이 현재 살아있는 나무 이런 건, 병들지 않은 나무 이런 건 빨리 잘라서 목재로 쓰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산림청이라든가 중앙에서는 그건 절대 반출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도 개선을 해서 산주도 이득이 가고 소나무재선충병에 약한 잣나무도 빨리 많이 목재 이용을 해서 숫자를 줄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두 위원님에 따른 재선충과 관련된 보충 질의인데요. 지금 저희 포천시에서도 이동 초소 운영하고 있지요?

예.

몇 곳이나 운영이 돼요?

축석검문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인터 사거리 거기서도 일부 운영한 적도 있었고요.

소나무 식재를 위해서 이동하려면 반출증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예, 반출증 있어야 하지요.

우리 포천시에서 지난해에 반출증을 몇 건이나 발급됐나요?

270여건 반출되었습니다. 금년도에요.

270건.

예, 270.

주로 조경업자분들이시지요?

조경업자분들이 저희 관내에서 소나무를 캐서 외부로 반출하는 사항이지요.

포천시 관내에서 이동할 때도 이게 필요한가요?

관내 이동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관내도 소나무재선충병이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소흘이라든가 내촌이라든가 일동, 관인, 화현 뭐 이쪽에 화현은 재선충이 발생이 되었고,

이게 개발에 따른 어떤 임야훼손 허가를 받고 거기서 나오는 소나무들도 일부 캐서 식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때도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때도 반출증을 부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 대부분 이 조경업자들이 소나무를 이동할 때는 보니까 새벽이나 이 시간에 이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동초소에 계신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 있었을 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조경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초소를 운영하지만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밤에 시키려면 1.5배로 줘야 하고 또 밤에는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초소에 근무해서 그 사람들 지나가는 걸 세워도 이 사람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지요?

예, 경찰이 세워도 도망하가는 세상인데 그 사람들이 뭐 아무 권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경업자들을 한 번 소집을 해서 한 번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동초소 운영하면서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 근무하시고 이러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경찰이 세워도 안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단속하시다가 다른 어떤 불의의 또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동초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차피 질의를 제가 한 상황이니까 산림훼손과 관련된 복구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천시에 포천석 채취를 하는 석산들에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건축용 석재를 생산하다가 사실은 지금은 현실적으로 생산하는 단가랑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단가가 원체 수입석들이 싸기 때문에 아마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 일부 건축용 석재를 생산하던 석산에 이제 골재채취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저희가 건축 채석허가를 내줄 때요. 용도가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건축용이냐 채석재로 이렇게 해서 레미콘용으로 나가는 것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저희가 건축용으로 했다가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파쇄시켜서 레미콘용으로 나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건축용 석재를 생산하는 이 석산들에는 업종 추가라든가 업종 변경으로 이런 허가에 대한 부분이 나간 게 있나요?

저희가 신규로 나가거나 그런 건 없고 계속 연기 허가 내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걸 레미콘용으로 나가는 것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 데가.

여기 지금 레미콘용으로 나가는 골재 생산한다는 석산에요. 사실은 이제 이게 골재를 파쇄하지 않습니까?

파쇄하지요.

모래도 채취할 때가 사실은 이제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파쇄한 돌을 또 잘게 부셔서 모래 대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래를 채취하려면 슬러지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슬러지 관계는 저희 법에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환경 관련 법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석산에서 생산해낸 나머지 슬러지들이 다시 그 채취한 석산에다 그냥 매립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 나중에 파악을 하셔서 산림훼손에 따른 원상복구가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주시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는 그 슬러지를 그 생산해낸 곳에다가 원상복구 할 때는 양질의 흙과 50:50으로 섞어서 이렇게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슬러지 돌가루는 돌가루대로 묻혀버리고 위에다 그냥 양질의 흙만 덮어버리고 복구 완료했다고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향후에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된 부분에 따른 것은 사실은 어떻게 합법적인 거는 아니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복구명령을 내린 중에서 청진석재라고 있는데 신북면 삼성당리입니다. 거기에 슬러지하고 양질의 흙하고 50:50으로 섞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진정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안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환경관리과 지금은 청소자원과인데 담당 팀장이라든가 담당 직원들하고 또 저희 계장하고 같이 현장 나가서 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위법사항이 없었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현재 거기서 그렇게 매립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런 환경 관련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향후라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법 조치하겠습니다.

포천은 사실 7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또 한번 훼손된 산에 대한 복구는 장기간의 세월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물론 이제 처음에 석산 허가 부분에 있어서 정당하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더라도 향후에 복구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시간에 원상복구가 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장시간에 어떤 시간이 요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는 그런 공직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희가 산지가 굉장히 많은 시에 속하는데 우리 전년도나 올해, 특히 올해 허가 없이 임야개발행위 단속하신 건수 몇 건이나 있으십니까?

불법,

예.

허가지 아닌 이외에 지역에서 불법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현재 지금 금년도 사건 처리한 게 57건입니다.

생각보다 건수가 많이 나왔네요?

예.

우리 보면 산림 여러 가지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서 한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임야를 갖다가 개발허가를 받지 않고 한다고 하면 하나마나한 게 되지요?

일단은 불법으로 하게 되면 원상복구가 아니라 적지복구를 해야 합니다. 산을 까게 되면 산을 갖다가 원상대로 해 놓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거기 평탄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단 깎기 작업을 하면서 나무를 심고 풀씨를 뿌리고 해서 이렇게 해 놓는 게 적지복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해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타 용도로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불법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기 혹시 불법으로 훼손해서 팬션이나 아니면 캠핑장 같은 거 조성한 데도 적발됐습니까?

먼저번에 공익 제보라고 해서 민원이 한번 들어왔어요. 관내에 있는 캠핑장에 대해서 불법이 많이 있다. 상당히 많은 건 한 30여건 되거든요. 그건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지역이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팬션도 현재 한 170여개 그리고 캠핑장도 한 100여개 이렇게 되는데 2011년도에 신북 금동리 지역 일부 수해가 났을 때 제가 현장에 나가 봤을 때 거의 다 산림을 훼손해서 지은 팬션이라든지 아니면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의 붕괴사고가 다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팬션이나 캠핑장 같은 거 허가 건은 산림과 소속은 아니지요?

예, 저희는 아닙니다.

이런 걸 할 때 허가 건에 대한 것이 들어오고 한다라고 하면 산림과에서도 충분히 허가를 해줬을 경우 이 산사태 방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가 난 지역은 그래도 덜한데 불법적으로 산지를 갖다가 훼손해서 했던 지역에서 산사태 붕괴가 일어나서 인명피해까지 발생되는 그런 현장을 갖다가 제가 계속적으로 목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훼손하고 나서 다시 원상태까지 되게끔 보전해라 이것보다는 사전에 이러한 개발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이만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산 지주들한테 충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이 우선인 것 같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아직은 그런 걸 하고 있지는 않지요, 저희 시에서는?

우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허가담당관실에서 산림민원팀이 있습니다. 산림민원팀에서 이제 각종 산에 대해서 개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거기서 협의해 주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개발행위 하면서 절개지를 만들거든요. 절개지 만든 것이 비가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많은 개인이 행위를 해서 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이 행위를 하면서 추가로 더 하다 보니까 불법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런 관련 저거해서는 사법 처리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복구라든가 이런 관리, 사후 관리는 이제 허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허가담당관에서 하든 산림과에서 하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협의하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허가 없이 임야개발 행위에 대한 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셔가지고 어떤 재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가긴 했는데요.

예.

10페이지 보면 10페이지~14페이지까지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지금 총 지출액이 1,566만 4,000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13년도에 신문대금이 244만 5,000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 총 사무관리비에서 신문대금이 240만 원 돈이 나갔다고 하면 몇 퍼센트가 나가게 된 것이지요?

한 17, 18% 정도 나간 거 같은데요.

거의 20% 다 돼가지요?

예.

그리고 2014년도에 보면 역시 지출액은 1,177만 9,000원인데 신문대금이 272만 7,000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13년보다 한 26만 2,000원이 더 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이유여서 이렇게 된 거지요, 신문대금이 올랐나요, 아니면?

신문사가 자꾸만 늘어나서 신문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신문대금이, 물론 안 볼 수는 없지요. 안 볼 수는 없지만 지출이 과다하게 나가지 않았나 이래서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 현재 포천하늘 아래 치유의 숲 공정률이 얼마나 되지요?

건축공사는 약 95% 정도 됐고요. 토목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70% 정도 됐습니다.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11월에 건축공사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연기가 되었나봐요?

예, 공사 기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맨 처음에 하게 된 사업 계기 및 사업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저희 포천시에도 좋은 숲이 많기 때문에 좋은 숲에서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장성의 편백나무 숲도 견학을 갔다 오고 횡성에도 갔다 오고 치유의 숲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포천에도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 치유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 시가 타 시·군보다 산림자원이 사실 많아서 그런 부분도 좋지만 있는 게 없는 거 보다 낫겠지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잖아요. 특히나 시비가 거의 3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수익사업을 위한 건지 아니면 시민에게 어떤 편의제공을 위한 공적 사업에 대한 분야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우선 공적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치유의 숲 해서 수익을 내서 저희가 이익을 낸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걸 만듦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거기를 거치고 또 우리 관내 다른 데를 거치고 거치고 해서 관광객이 더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이고 또 신북면 금동리 마을에 혹시 사람들이 치유의 숲에 그 쪽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숙박을 하게 되면 금동리에 있는 숙박하는 팬션이라든가 그런 데서라도 또 일종의 약간의 소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이게 좋은 어떤 이런 사업을 해서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운영이 잘못되면 이게 또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운영계획이라든가 이걸 위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하실 건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 직영을 할 예정이고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팀하고 운영팀, 관리팀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 해서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거 하고 운영은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한 용역도 추진한 것 같은데 좋은 답안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몇 가지 잣술 담그기라든가 잣까기라든가 주로 잣에 대한 테마거든요, 치유의 숲이.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이제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몇 가지를 갖춰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오는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진짜 흠뻑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운영계획이 정확하게 서시면 계획서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열의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게 잘하면 보약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독약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해서 어떤 성공으로 끌어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운영계획서 첨부와 그런 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치유의 숲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사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수익을 창출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북면 암벽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문제점에 나와 있지만 성균관대와 사용승낙 불승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거 부분은 해결되셨나요?

계속 협의 중입니다. 동네에서도 깊이울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사람 한 10여명 정도가 만든거지요. 영농조합법인에서도 그런 부분에 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그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균관대 하고는 계속 협의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사실 요즘 성수기에도 아마 포천시민들은 거기 잘 안 가려고 할 거예요.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진짜 주차할 데도 없고 교행도 불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도 나고 또 여름 성수기에 입장료 문제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 하려다가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을 한 게 아니고 먼저 신북면장이 기획을 했습니다. 기획을 했을 때 아까 청진석재 매립 하는 그 부분, 거기가 도로 캐먹고 나와서 상당히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다 당초에 하려고 기획을 해서 중앙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런데 땅 주인이 나는 여기다 하면 안 된다. 왜 남의 땅에다 괜히 승낙도 없이 진행시키냐고 해서 거기도 못하게 되어서 찾다찾다 해서 그러면 깊이울저수지가 경관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다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옮기게 됐습니다.

아쉽네요. 삼성당리 위치적으로는 훨씬 더 적합하고 심곡리에는 암벽공원이라는 게 생뚱맞은 느낌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할 때 암벽공원을 빼 버리자 했더니 중앙에서는 암벽공원 때문에 돈을 내려 보내줬다는 거예요, 자체를.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동교리에 있는 암벽공원 암벽 크게 있는데 사람 별로 안 오잖아요. 또 안전요원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인건비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암벽은 그렇게 위험한 암벽이 아니라 조그맣게 그림만 그리려고 합니다. 큰 게 아니고 조그맣게 해서 그냥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인공조형물로 암벽을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그거는 가다가 저수지에서 우측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수지 끝 부분에 우측.

주민 분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것도 역시나,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이게 엄두가 안 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계획 세우셔서 민원 생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암벽공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암벽공원 설치사업이 추진을 어떻게 하려는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계획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기획할 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신북면 삼성당리 청진석재 돌산에 하려했는데 그 당시에 신북면에서 기획하면서 그쪽 동네 관련 마을에서도 같이 혐업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깊이울저수지 쪽으로 옮기면서 더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장들끼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수익이 만약에 났을 경우에 그 수익에 대해서 배분 문제가 서로 생길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북면에서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이득이 얼마가 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득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얼마한다든가 아니면 장학사업을 마을별로 한다든가 신북면 장학사업을 해서 그 동네 학생들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북면에서 협의해서 해달라고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보시고요. 지난번 신북 2리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 포천시청 부시장님, 의회 의장님과 윤충식 의원이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가졌었잖아요. 거기서도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암벽 설치사업은 신중히 검토해서 이렇게 해 보시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암벽공원 설치사업은 좀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외북지역의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암벽 설치사업을 혹시 산책로 설치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그런 사업도 아마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짜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암벽공원이라는 암벽을 빼 버리려고 중앙에도 건의했는데 중앙에서는 암벽때문에 돈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돈을 조금 들여서 흉내만 내려고 합니다.

암벽공원 설치하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도 없거니와 암벽으로 된 저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인공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동교리에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송우리 지역에도 만들어 놓은 것도 사람이 오지도 않는데 여기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게 크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주 한 2~3m정도 높이로.

그러면 돌덩어리 어디서 몇 덩어리 주워 놓으시고, 그걸로 대체를 하시고 그 사업을 그 지역의 주민들 건강사업의 일환으로 산책로 한 번, 그거를 산책로 개설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책로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기에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 번 언급을 했지만 암벽공원이나 캠핑장 이거 하는 것도 사업도 좋긴 좋아요. 그런데 거기 아시겠지만 여름 되면 일반 냇가에 놀러오시는 그런 분들이 보면 굉장히 많은 곳이고,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지요. 거기 안 간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리골 있는 데부터 저수지 안쪽까지는 차량통행이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직선도 아니고 크랭크식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거기다 캠핑장이라든가 또 암벽공원 이런 거를 조성했을 때 도로는 어떻게, 확장도로를 계획이 있는 건가요? 추진계획 같이 되어 있나요?

그 도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옆에.

예, 암벽공원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 말씀이라든지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시장님도 깊이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중앙에 돈을 요청했었어요. 그랬더니 중앙에서 도로 개설에 따른 돈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는 계속 저희가 추가적으로 중앙에도 요구할 예정이고 시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이울계곡을 보면 깊기는 깊어요. 여름 되면, 장마철에 보면 수해위험도 많고 캠핑장도 좀 그렇기는 하거든요. 물이 있어서 캠핑장을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캠핑장을 할만한 그런 장소는 개인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고 그 안에 조성할 수 있는 그 넓이도, 진짜 아까 윤충식 위원이 얘기했지만, 넓이도 보면 자연훼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한 곳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도로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 조성을 크게 해 놓은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활용도가 없는데?

먼저 주민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윤충식 위원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이장님하고 저녁 때 만나서, 의장님도 계셨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아무튼 이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1순위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부시장님도 말씀하셨고요.

우회도로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마을 관통을 안 하고?

그거는 좀 어렵고요.

어렵지요.

현재 도로를 갖다가 확장을 하거나 포장을 하는 게,

확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옆에 상가들도 많고 그런데, 상가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계곡을 놀러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현재 고향나들이인가 거기 위에까지는 다 포장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지요.

그 위에서부터만 아무튼,

그래서 거기는 마을에서 보면 부녀회에서인가, 언제 한번 여름에 갔었는데, 그 마을부녀회에서 주차권을 발행하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이 30분이에요, 받고 기다리는데. 거기 누가 놀러가겠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도로부터, 포천 아시겠지만 도로때문에 이쪽에 사업도 잘 안 들어오고 오시는 분들도 저녁 때 나갈 적에는 교통사정 때문에 여기서 식사할 것도 나가서 식사하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도로 문제는 좀 해결한 다음에 추진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을 보신탕집 있는 데 그쪽에서 들어가지 않고 우측으로, 우측 농지 쪽에 주차장을 크게 만들면 차를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물론 그것도 좋기는 하지요. 그런데 캠핑장에 가는 분들이 그냥 맨손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먹을거리를 가져갑니다. 거기서 그 위에까지 그 먹을거리를 여름에 들고 간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는 있는데 아무튼 캠핑장에 오는 사람은 차를 가지고 올라가야겠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냥 맨손으로 와서 놀러오는 사람들은 차 안 가져가고 걸어서 자연경관을 보고 할 수 있게끔 주차장을 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지환경 조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가로수 조성, 보식 포함 관리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도로 주변에 거의 3개 중에 하나 정도는 가로수보호대가 훼손되어 있고 또 가로수 같은 경우도 한 7~8대 중에 하나씩은 고사됐던지 강풍에 의해서 넘어가서 폐목 처리됐다던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식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가로수 전반적인 것을 봐서 보행이나 통행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보식을 안 하고 그냥 정비를 하실 건지요? 워낙 정비를 안 한지 오래 된 것 같아서요.

가로수 보식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송우리 시내 관내는 웬만한 메타세콰이어로 다 식재가 되어 있어서 특별히 보식할 데는 없고 그 외의 지역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왕벚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왕벚나무는 사실 추위에 약하거든요. 옛날에 벚나무 붐이 일어나서 관내에도 벚나무 심어야 되지 않냐는 주민들의 많은 바람이 있어서 많이 심어 놨는데 그게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보식을 할 계획이고요. 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식을 안 하고 그냥 놓을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가로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왕벚나무 냉해 입었듯이. 메타세콰이어가 자전거도로와 일반도로에 뿌리가 올라와서 보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자전거에 해서 전체적인, 길을 양쪽 보도를 갖다가 다 돌아가면서 하나하나 점검해 봤는데, 점검을 해 보고 부읍장한테 과연 어느 정도의 이걸 다 마무리 지으려면 비용이 나오느냐고 했더니 굉장히 많은 액수의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애초 가로수 수종을 선정할 때 그 지역의 어떤 특성, 특히 정체성에 맞게끔 소흘읍이라고 하면 소나무 종류 위주로 해서 보행에 관련이 많이 되지 않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메타세콰이어를 저쪽 통일대부터 푸른언덕까지 다, 겨울에 눈 오고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주부들이 아이들 데리고 유모차 끌고 도로에 나왔을 때는 완전히 험한 길 가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관리가 산림녹지과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로수에 대한 관리만 있는 겁니까?

당초에 토지개발 하면서 심은 게 LH공사에서 심었는데 심을 때는 그때 도시과 쪽에서 심었습니다. 현재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점점 더 굵어지면서 위에 융기 현상이 일어나서 보도가 울퉁불퉁 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워낙 그 범위가 넓으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가장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손질을 보고, 전반적으로는 다 하기는 어렵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시민의 안전 문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가로수보호대가 시멘트로 된 것도 있고 쇠로 된 것도 있고 한데 그거를 다시 보호대를 깔 수는 없는 거고, 뿌리가 계속해서 융기가 올라오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어차피 쇠로 했든 시멘트구조물로 했든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다 걷어내고, 걷어내게 되면 움푹 파인 상태가 되니까 거기에 마사토 같은 걸로 해서 약간 북을 준다고 그러지요. 나무에 북을 줘서 헛딛는다든지 아니면 보호대 철근에 의해서 사람이 다친다든지 이런 걸 방지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호대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보호대의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보도에 그런 문제를 갖다가 시민의 안전까지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당장 첫해에는 못하지만 3~4년간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준비하셔야지 시민의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2~3년 전부터 계속 가로수 보호대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하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조성 및 관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송우리 소흘읍 지역에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지요?

한 4만 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소흘읍 전체인구요.

한 4만 8,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공원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소흘읍에 꾸며져 있는 공원은요, 개수가?

소흘읍에 있는 공원은 주로 토지개발공사 하면서 신도시 개발한 지역, 그 쪽에 있는 공원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태봉공원이 있고 주로 그렇게 있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은 유모차를 끌고 나와서 산책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놀게 하면 멀리서도 보여서 아이에 대한 안전문제도 신경쓰면서 할 수 있는데 소흘읍 지역에는 그러한, 거의 1/3에 가까운 시민이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원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지요?

예, 실제 포천 신읍동의 포천체육공원이라든가 청성역사공원이라든가 잘 다듬어지고 가꾸어져 있는 공원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간단한 근린공원, 그런 것밖에 없고요. 실제 저희가 추진하고 싶은 게 태봉산을 갖다가 전 지역을 공원화 사업을, 거기가 도시계획지역으로는 공원지역이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저희도 한번 추진하려고 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토지를 우선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마음은 있어도 사실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우리지역에 공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공원을, 꼭 거기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접근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필요는 하지만 예산이 없다. 저희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요, 포천시 인구가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도 젊은 주부들하고 며칠 전에도 한 40~50명하고 간담회도 갖고 개별적으로도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에 나가서 상담도 할 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전철이 들어온다든지 고속도로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첫 번째가 낮이나 저녁 때나 정말 가깝게 편하게 가서 유모차를 끌고 아이들 하고 거닐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원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공원이 없어서 양주 고읍지구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아니면 민락지구로 이사가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인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젊은 부부들이, 특히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그런 인구를 갖다가 붙잡아 놓는 그거는 절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구에 비해서도 공원이 꼭 필요하고 우리 포천시가 거주하기 위해서 이전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장은 한꺼번에 1~2년 안에, 2~3년 안에 안 되지만 5~6년 계획을 세우셔서 공원을 추진하는 계획을 꼭 세우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소개를 마치고 상하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과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으로 3-1번, 2013년도-2014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은 2013년도에 좌의 1리 농어촌생활용수 상수도관로 확장 등 12건이며, 2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상수도 재염소 투입설비 설치공사 등 8건으로 설계변경 내역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3쪽에 3-2번,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11건이며, 이중 1건은 사업이 완료되고 10건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번,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으로 상수도시설물 저수조 청소용역 등 9건이 낙착률 적용으로 감소되었고 사업물량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3-4번, `13-`1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12건으로 사업완료가 4건, 공사중 6건, 설계완료 후 환경부 재원협의 등 2건으로 추진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5쪽, 3-5, 2014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현황과 3-6번, `13년-`14년 각종 기금 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7쪽, 5쪽부터 8쪽까지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은 총 25건으로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3-8번,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명시이월 9건으로 집행완료 3건, 추진 중이 6건이며 사고이월은 2건으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3-9번, `13-`14년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번,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으로 2013년도에 10쪽까지 4건, 11쪽, 12쪽에 2014년도에 10건으로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5번에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으로 포천하수처리장 등 8개소와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2개소, 마을하수도 9개소에 대한 운영을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TSK워터회사와 민간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14쪽, 6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을 2012년도에 2회, 2014년도에 1회, 다음은 물재이용관리위원회는 2013년도에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2,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번, 행정운영경비,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으로 2013년 세계물의날 행사로 35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에는 11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18쪽,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2013년도에 총 128건에 9,93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8쪽부터 20쪽까지 2014년도에는 총 65건에 6,8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8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으로 상수도중앙통제실 설치공사 등 2건으로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까지 상수도 소관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이는 업무보고 시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7쪽까지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 내역으로 먼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로 총 70개 시설 중 5개 시설이 질산성질소, 불소 수질기준 초과로 부족합식수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광역상수도 보급 및 정수시설 가동으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쪽부터 30쪽까지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내역으로 9개의 지정약수터와 5개의 미지정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나 체육공원, 신읍 4통에 있는 약수터는 수질 문제는 없었으나 2회에 12개 시설이 수질기준에 초과되어 이는 대부분 장마기간 중에 발생된 것으로 수질이 안정될 때까지 사용중지 조치를 하였고 우기 및 장마가 끝난 후에는 안전한 수질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31쪽부터 38쪽까지 50만 원 이상 상하수도요금 고액체납자 정수처분 및 재산 압류 실적으로 상하수도요금 체납자는 총 116건으로 체납액 1억 5,469만 4,690원으로 정수처분 37건, 재산압류 36건, 분납 중인 것이 29건, 또 단순체납된 것이 14건으로 체납일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상하수도 감면현황입니다. 먼저 기초수급대상자 한 달 사용량에서 10톤 감면기준에 따라서 9,415건에 7,351만 4,340원과 누수감면 929건에 1억 7,231만 2,93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확충사업으로 40쪽부터 46쪽까지는 업무보고 시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및 감사실적입니다. 민간위탁운영·관리현황은 앞서 공통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48쪽의 감사실적입니다. 2013년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또 2014년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각각 3일 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7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105쪽까지 3-6,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현황입니다. 수질검사는 하수처리장은 매일 검사를 하고 마을하수도는 주 1회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방류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이 질의를 상하수과에 해야 되나 하지만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요금감면현황에 보면 기초수급자하고 누수감면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기초수급자가 9,415명이나 됐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포천시민에게 건강을 위해서 맑은 물을 제공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하수관거 설치, 운영하고 계신데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요금감면 사항 중에서요?

전체적인 건데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땅 속에 누수되는 부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10톤 감면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잘 봤는데요. 개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단체에 제공되는 부분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없습니다.

사실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물론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시설에 목욕 문제, 봉사도 목욕봉사 많이 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려움을 표현한 것 중에 난방비와 물세를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상하수도과에서 포천시민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떤 개인의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복지단체에 감면해 주는 그런 선행을 베푸실 수 있는 여유는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수도는 그야말로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금 갖고 우리가 운영하는데. 저희 시에 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많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 요금감면 규정을 시책을 추진한다면 형평성 있게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특히나 또 상수도 운영효율이 요금현실화율이 한 48%뿐이 안 됩니다. 약간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체 단체에 형평성 있게 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렵게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부득이 땅속에서 누수되는 부분들만 현재 감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특수시책사업 진행 이런 거를 달더라도 모든 단체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정책을 계획해 보시거나 생각해 보시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간 특별회계 운영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어느 단체에 꼭 필요하다는 그 감면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또 있다면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력이 있지 않을까 솔직히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진행하는 마인드만 있다면 한번 아주 최소한으로 해서 베풂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요금 고액체납자 징수처분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몇 개월씩 안 내도 아직도 재산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닌 게 맞네요. 제가 인근에 주변 분들 보면 3개월 정도만 지나면 단수하겠다, 재산압류하겠다는 연락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게 액수가 커지면 물이 남아있지 않고 흘러가버렸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 보니까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80%~90% 되더라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자기가 사용한 것만큼에 대한 물 부담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야 되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너무 그냥 액수가 커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거 혹시 아닙니까?

상수도징수율을 보면 거의 99.5%는 다 성실납부를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부득이 장기체납된 거는 여러 건은 있습니다만 대체로 징수율이 좋은 상태에 있는 입장에서 그 몇 개월 징수납부를 안 한 사람들은 저희가 3개월 이상 체납자 분한테는 정수처분 조치를 합니다. 정수처분이 최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처분하기 전에 납부 독려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납부 독려를 해서도 안 되면 일단 정수처분이 들어가고요. 정수처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를 안 한다고 하면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 정도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간 저희가 요금팀이 별도로 생겼거든요, 3년 전에. 그 이후로부터는 저희가 체납액이 많이 줄어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자기가 사용한 거에 대한 것만큼은 반드시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쓰셔서 연체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바랍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 국정지향이 ‘국민의 행복 희망의 새시대’이지요.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에 포함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지금 베어스타운 일대 소학리와 신팔리, 소파지역에 자가수도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름에 갈수기가 되면 일부 물이 부족해서 소방차로도 공급해 주고 하는 사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그쪽 지역에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상수도에 대한 거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인데 향후 추진계획에도 빠져 있어요. 이거 언제 그쪽에 상수도에 대한 개선사업이 실시될 건가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참 지역 여건적으로는 상수도 공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상수도 공급은 하긴 해야겠고 그런데 과연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이 그만큼 상수도가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들어갈만한 타당성이 있는지. 사실은 수도는 진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형적 여건으로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검토를 못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현재 신팔리나 소학리까지는 현재 간간이 주민밀집지역으로 동네 형성으로 되어 있는 데는 마을상수도를 갖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다만 마을상수도 공급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공장의, 김치공장이라든지 물을 필요로 하는 공장에서 지하수가 고갈이 되다 보니까 그 공장에서들 물을 사서 공장 가동을 하는 실태가 금년에는 종종 있었는데요. 하여튼간 저희가 내년에 업무보고도 드렸다시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학리, 신팔리 지역 외에도 우리 수도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진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세밀히 검토해서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팔리, 소학리 쪽에는 지금 당장, 시장님 공약사항에는 포함되어 있겠지만, 언제부터 추진하겠다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이고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얻어내는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제 지역적 어떤 지리적 여건 때문에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포천시 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게 변경이 됐잖아요?

이제 변경하려고 내년부터 용역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변경계획에 이런 지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역 같은 데도 포함이 되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수도가 주변에는 다 공급이 되었는데,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렸지만, 무봉순대국과 대방아파트 입구에 있는 일부 상가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 확장사업을 할 때 그 때 실시하기로 잠정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이게 도로 확장공사가 빨리 추진되면 되는데 이게 어느 세월에 다 될지 아직 예산에 대한 부분, 보상에 대한 부분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수돗물 공급에 대한 거는 먼저 선공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수도시설을 설치하려면 설치부지에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수도시설 설치하는데 저희가 토지 매입까지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동교리 지역에는 국도부지를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국도가 지금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 협의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민원, 설치 건의를 제기한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저희가 방법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수민원에도 접수가 되어 있던데?

그래서 저희가 국도 협의는 나름대로 계속 지속 협의를 해 보겠지만 그 시기가 상당 소요됨에 따라서 토지소유자, 개인소유자의 동의만 처리된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보완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설치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갓길 옆에 있는 개인토지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거기는 사실상 토지주들은 몇 분 안 되는 것 같아요. 상가는 여러 개 있어도 토지주들은 몇 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갓길에 대한 부분만 승낙을 받으면 언제든지 개설될 수 있는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수도요금과 관련해서, 아까 윤충식 위원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부분은 감면되는 사항들이 있지요. 그런데 누수에 대한 부분들이 땅속 배관 누수감면 범위가 어느 범위까지예요?

수용가가 수돗물 누수를 발견치 못한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수용가가 누수가 눈으로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한 거는 수도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수용가가 내선이라도 땅 속에서 누수가 되어서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저희가 감면을 해 주는데 그것도 다 100% 해 주는 게 아니고, 누수량을 100%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평균 사용량의 초과된 50%만 감면해 줍니다. 그 정도 범위이고요.

그러면 발견된 이후에 고지되는 금액에서만 50%에 대한 부분이 감면되는 거네요?

발견된 거는 아예 확인이 안 되고요. 누수되는 거를 눈으로 확인이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땅속에서 분명히 누수가 되는데 보수공사를 통해서 복구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누수가 복구된 거를 확인을 함으로 해서 어쩔 수 없는 누수현상이라면 저희가 감면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이용가가 들어오는 관로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땅속에서 누수가 되어서 나가는 부분이 사실은 인지를 못하고 계속 쓰고 어느 날 인지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발견해서,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다든지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지된 이후부터만 감면이 되는 거지 그 전에 쭉 납부했던 부분은 감면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2개월치만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 건지는 개인수용가에서 확인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수시책으로 고안을 했습니다. 이건 검침만 해서 능사가 아니라 검침을 함으로 해서 예전보다 사용량이 현저하게 늘어났을 때는 누수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용가와 같이 한번 계량기를 잠그고 수도꼭지를 잠가서 그래도 계량기가 돌아가면 누수 정도를 확인해서 이거는 누수가 되는 것이 확실하니까 복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수용가한테 알려서 바로바로 누수를 잡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마을상수도들 있지요. 이게 우리 포천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현재 70개입니다.

여기 수질검사들을 얼마만에 한 번씩 하나요.

분기별로 한 번 하고요. 전 항목 59개 항목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59개 항목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13개 항목은 분기별로 하고요. 59개 전 항목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장마철이나 이런 부분에는 특별점검을 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장마철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하지만, 장마철이면 보통 한창 여름 때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특별점검을 해서 실시하는 계획들을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소규모 마을상수도는 상반기·하반기 저희가 점검, 정비를 하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문제가, 전에는 계곡수를 쓰는 마을상수도가 더러 있었어요. 수질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계곡수를 쓰는 마을상수도에서는 저희가 지하수를 다 파드렸습니다, 지하수를 지수해서 음용화하도록. 그래서 장마 때 비가 와도 수질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요. 설사 계곡수가 있더라도 관정, 지하수 암반관정을 파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장마 때에는 계곡수를 취수하지 않고 지하수를 취수해서 음용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상반기·하반기에 정기정비, 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수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차피 사람이 먹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이원석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 내용에 누수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하에 이렇게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도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요.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2010년도에 보면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내용을 보면 모든 시설공사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이 준공되면 GIS 준공도면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도 공사하실 때 GIS 준공도면 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지 하고요. 있다면 언제부터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상수관망이라든지 하수관망은 물론 GIS가 구축이 되어서 업무로 활용하고 있지만 GIS 구축된 시스템 이후에 추가되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를 할 때부터 GIS 준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용역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설계 단계부터 그렇게 용역을 추진해서 GIS 준공도면을 구축을 해서 만들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2012년도부터 구제역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연장이 한 375㎞정도 물량이 되는데 그것만 현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GIS 구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셔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GIS 구축을 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사업으로 추진한 그 물량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50㎞?

370㎞정도요.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공사하는 거 보면 굴삭기가 작업을 하다가 여기도 팠다가 저기도 팠다가 하는 원인을 보면 GIS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전에 보면 GIS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손으로 그려서 도면을 작성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IS 관망도가 본 위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시에 설치된 모든 지하시설물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면 향후 지하시설물의 관련 사고 예방은 물론 모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전기·가스·통신 같은 경우는 유기관에서는 GIS 준공도면 제작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인 포천시에서는 이게 잘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GIS 미구축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단기적인 대책을 갖고서 우리 포천시에 대한 GIS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법이 생겨서 법이 도로에 관한 구축물에 대한 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늘어나는 사업량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GIS 구축하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준공도면을 만들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업에 반영해서 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다만 2010년도부터 발생된 구제역 사업으로 추진한 물량에 대해서는 GIS에 대한 예산이 한 4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소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제역으로 설치한 관망에 대해서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내년 2015년도요 실·과·소는 물론 읍·면·동 전체 상하수도 공사계획하고 GIS 예산 반영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계획도하고 2010년도 이후에 상하수도 미구축에 대한 향후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전략사업과장 백영현.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백영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전략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빈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 및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 없기에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고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약 14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은 43억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용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79억 7,000여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용정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은 2억 4,2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쪽, 하단의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신평3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약 200억 원, 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55억 2,000만 원, 공업용수 공급사업 13억 7,000만 원이 발생을 하였고 대부분의 사업이 2015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내년 중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전략사업과 소관 분야에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현황 또 `13-`14년도 각종 기금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접수된 3건 모두 민원회신 및 관련 기관으로 이송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3-`14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는 총 2건으로 이중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활용 지역발전방안 용역은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관련 2건, 장자일반산업단지 관련 4건 등 총 6건의 다수인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관련 기관 이송 및 문서 회신을 통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 및 각종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현황입니다.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금은 집행내역이 없으며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특이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의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레저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광레저사업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포천힐마루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은 영중면 거사리, 창수면 가양리 일원에 약 3,6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골프장, 휴양콘도미니엄, 생활체육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0년 8월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현재 산림청,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사업승인을 완료하여 진입도로 개설 및 본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6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내년도 정부 예산 안에 보상비 잔액 4,230억 원이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고속도로 적기 준공과 우리 시 우선 보상을 위해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올해 본예산에 4,350억 원과 민간 선투자 2,000억을 확보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 보상율 약 70%, 공정율 1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현안 중 송우IC 신설과 관련한 사항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만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를 활용한 지역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의 탄약고 통합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무봉리 탄약고를 지하화 정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축소하고 용도 폐기되는 송우리 탄약고를 개발하는 통합이전사업은 금년 3월에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고 10월에 국방부에서 기본설계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원 관련 사항은 무림리 등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대한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정산업단지는 공정률 50%, 장자산업단지는 공정률 75%로 공정별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는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용정산단의 경우 공정률 50%, 장자산단의 경우 공정률 8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공업용수 공급사업도 용정산단의 경우 5%, 장자산단의 경우 14%로 역시 공정별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산업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추진 중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용정산단과 장자산업단지 각각 10%와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장자일반산업단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에게 스팀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2013년 2월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집단에너지 사업 승인을 득하였으며 같은 해 4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해 2월 LNG법적 규제치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는 탈황설비,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전기집진기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일부에서 우려하는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의 행복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행복주택건설사업은 산업단지 근로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용정산업단지 내에 연면적 2만 6,700㎡의 350세대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중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신읍동 중앙로 78번길 구)독신자숙소에 일반형 행복주택 20세대를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행복주택 건설대상지 선정 및 설계용역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채 승인을 받고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레저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주신 거 이렇게 보면 보상비 전액까지 다 정부에서 내년 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사업이 추진된 후에 저희 지역에 얼마만큼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민자고속도로 개통 대비 지역발전방안 연구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과연 이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노선이 어느 쪽의, 제1외곽 순환고속도로인지 아니면 88고속도로인지 그것의 접촉면에 따라서 도로의 활용도가 크게 차이난다. 이것은 여태껏 우리가 민자고속도로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 지역주민이 여러 가지 불편·부당한 사항을 겪으면서도 용인했던 것 중에 그래도 우리 지역에 고속도로가 난다는 것 하나 때문에 왔는데 그 연결부분이, 접촉연결로가 잘못 되면 우리 지역은 고속도로 있으나마나한 게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소 아쉬운 점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그 부분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3자 제안공고를 받으면서 국토교통부에서 기존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붙였을 경우의 문제점을 제시한 게 그게 붙여짐으로 인해서 구리에서 반대했던 문화재 동구릉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과 인접해서 허가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었고, 또 특히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퇴계원 부분에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건데 그 부분에 하게 되면 기존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퇴계원부터 강동대교 그 부분까지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퇴계원에서 구리요금소를 지나기까지는 거의 좌우로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기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확장이 불가한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리 쪽으로 보면 갈매보금자리 택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갈매보금자리에 택지개발지구를 축소해야 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반대를 했었는데 그것도 보금자리지구까지 축소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견을 하고 국토부에서 서울외곽고속도로와는 접속을 안 하는 것으로 제3자 제안받을 때 받았던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는 직접 거기서 이어지는 JTC가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이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예정 중에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저희가 시점인 강변북로에서 송파를 거쳐서 또 하남쪽이나 광주쪽으로 해서 세종시까지 연결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하남에서 판교구간 그 부분적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랑 크로스가 됩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분기점을 연결점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 포천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두 군데가 다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서 분기점만 연결되게 되면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또 그거와는 별도로 저희가 더 상세한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용역 과업에 저희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용역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민자고속도로를 갖다가 민자사업으로 제안 받으면서 최초의 설계를 저희한테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 시에 제시해서 민자고속도로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어 나간다라고 할 때도 처음에 접촉 연결되는 도로가 어떤 구체적인 것이 없다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 하는 게 아닌가요?

민자사업의 성격상 이게 국토부가 주무관청이 되는데 이 사업이 당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을 가지고 그게 내부적으로 국토부에서만 검토를 합니다, 이걸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공공관리센터에 의뢰를 해서 민간에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해서 그게 민간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3자한테도 제안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노선을 가지고 저희와 인허가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그 정보를 입수해서 노선에 대한 의견을 내고 그러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제안받은 노선이 어디입니까?

처음에 저희가 그것도 늦게 알게 된 건데 그때 당시에는 대우컨소시엄에서 2004년도에 제안했을 때는 외곽순환도로랑 접속이 되는 걸로 제안이 되었던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여기 양주 넘어가는 지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방침을 줍니다. 방침을 줄 때 ‘서울외곽순환도로랑 연결이 되지 않는 선에서 3자 제안을 해라’ 이렇게 제안이 되기 때문에 그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04년도에는 저희 서울사업소가 나가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그때 당시도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청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지역을 관통하게 되고 저희의 미래를, 저희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민자고속도로가 난다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노선이 결정된 거를 전달해 주는 그런 자리에 그냥 무사안일하게 있었다는 거 이건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정부에서 어떤 사업시행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나올 때 바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아니면 저희 지역에 가장 유리한 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방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일단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집단행동을 유도해서 우리 시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그 사업을 받아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자산이거든요, 우리의.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제2외곽순환도로도 제가 먼저 번 회의록을 쭉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소흘읍을 거쳐서 난다’ 이렇게만 보고 하고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의원님들은 우리 쪽에 그래도 제2외곽순환도로가 나니까, 정보를 많이 안 줬으니까, 그래도 나니까 다행이다 이걸로 또 그냥 보고 받고 끝나셨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제2외곽순환도로라고 하는 것은 제3의 외곽순환도로가 나오려면 제가 볼 때는 30년이나 50년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가지고서 그것에 합당하게 의견을 갖다가 제시하고 또 의회하고 협의하고 지역시민단체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 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갔거든요. 이것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더니 지금도 국토해양부에서 주는 대로 국토해양부의 방침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이게 저희 위원들의 입장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거거든요. 아니 우리 집에 도로가 나고 우리 집이 잘 살게 될지 못 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속된 말로 큰집에서 주는 대로 받아 먹고 말겠다. 이건 아니지요. 우리가 이제는 큰집에 대해서 그만큼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 그집에서 우리한테 줄 때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이 정도면 우리 못 받고 앞으로 큰집에서 해당되는 일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겠다는 강력한 체스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지금 용역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 따르면 용역에서 아무리 나왔더라고 중앙 국토해양부에 제시했을 때 ‘안 돼’라고 한다면 또 그만두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인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저희 특히 자치단체 공직자들이 특히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야 저희 어떤 의지대로 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사전정보 파악이 상당히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변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고 미진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최근에는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 현안사항으로 6군단 앞에 있는 항공대에 무인비행기장이 들어온다고 하고 일정 부분 동두천에서 미2사단 수용을 못하면 저희 6군단 자리에 이전해 온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8사단 같은 경우도 기계화사단으로 변경됐고 그러한 많은 저희가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저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과 충분히 우리 지역의 핵심적인 여러 가지 사업하고 연결을 해서 관계도모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60년, 70년 간의 어떤 천문학적인 그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중앙정부의 방침이니까 따라 달라’ 이것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용역에 나오는 거에 개의치 마시고 우리 지역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의 잃을 것도 없다’ 이제는 얻어야만 되겠다는 생각가지시고 이거 연계해서 최대한 접촉면에 대한 연결 접촉선에 대한 것까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서, 다른 사업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또 우리가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도 용역에다 저희가 주문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여간 빠트리지 않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용역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또 경기개발연구원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의미는 저희가 일개 자치단체에서의 의견이거나 건의가 있었을 때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최소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한 것은 거기를, 어떤 힘을 빌려서 또 어떤 경기도의 힘을 빌려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받아 들이는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이 많은 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 질의와도 연관되는 질의라 생각이 되고요. 아까 과장님이 그런 국가에서 하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다 이렇게 수렴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은 하셨으니까 사실 구리 같은 데 우리 똑같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를 보면서 구리 쪽에서는 그 고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최대한으로 구리시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얻어 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포천시와 구리시를 이렇게 같은 도로를 놓고도 비교해 보면서 ‘과연 이 포천은 뭘 얻어내고 있나’라는 희의심을 갖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노선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적에부터 구리시는 하나된 목소리로 정말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와 또 정치인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어떤 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그나마 이 탄약고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어떤 장기적인 포천시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걸림돌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그렇지요?

예.

그게 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원인이?

저도 경기도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포천시에 온 지가 8년 정도 됐는데 그 이후에 선단동장을 하고 이 업무를 시작한 지가 2010년도에 에코도시개발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고속도로 관련해서 탄약고 양거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이슈화가 됐었는데 사실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3의 장소, 우리가 무봉리가 됐든 송우리가 됐든 그 2개를 통폐합할 게 아니고 제3의 장소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게 받아 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와서 마지막으로 통폐합사업을 결정을 해서, 제 책임이 큽니다만 차선책으로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전구역이 있는 서부전선 쪽으로 이 탄약고가 갔어야 된다는 판단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셨어도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작전권 내로 가야 되고 또 우리 포천의 어떤 장기적인 미래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런 명분을 갖고 사실은 억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이 개설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포천시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끝까지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탄약고에 대한 부분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던 부분이고 또 그 명분을 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이게 이전이 됐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우리 포천시는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들이지요. 이것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또 지방선거에서 이 민자고속도로는 출마와 동시에 출마자들에 대한 어떤 자기 선거와 관련된 이슈로나 이용을 했지 포천의 장기적인 발전을 놓고는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탄약고, 도시의 발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장방향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나가는 상황입니다. 동서 어느 나라를 봐도 그렇게 해서 도시의 발전과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이 의정부랑 닿고 또 의정부는 더 커질 데가 없어서 사실 지금 양주가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별내택지지구 또 남양주는 70만, 100만의 도시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 포천시가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갈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저 앞에 있는 탄약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에 우리 과장님 동의하셔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정말 아쉬운 게 이희승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만 이희승 위원님이나 이원석 위원님 같으신 분들이 계셨으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도 합니다.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열의가 기초자치단체의 일개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분에서의 조금 더 추진력 있는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다른 업무 추진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자료도 될 거 같고 그런 생각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내에서도 지난 의회 때 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가 이 부분에 특위가 구성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왜 없어졌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 특위가 사실은 의욕적으로 구성이 돼서 저희 집행부랑 협조를 해가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어떤 신규로 포천지역에 탄약고가 새로 조성되는 거다 했었으면 아마 더 크게 저희의 어떤 의견도 분출하고 그랬을 텐데 사실 한계점에 다다른 게 기존에 있는 탄약고가 있는 거 때문에. 있는 것을 옮겨 가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점에 사실 상당히 많은 열정을 투자해서 했었습니다만 그런 한계점 때문에 관철을 못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탄약고 자체가 이전하는 부분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 비용이라든가 또 새로운 장소 물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끝까지 안 한 부분이 저는 이게 큰 행정부와 의회와의 큰 미스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추진한 게 아주 매끄럽게 또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전혀 없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많은 책임이 있고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한계점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도시의 어떤 발달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구리 같은 경우는 자기네 얻을 거 다 얻어낸 부분이 끝까지 이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비용이라든가 위치, 해 보지도 않고 벌써 지레짐작으로 말았다는 부분이지요.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명분을 만들려고 사실은 특위를 구성해서 각 읍·면·동의 어떤 피해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사격장과 관련 해서 해오던 차에 집행부에서 어떤 협조라든가 여러 가지 의지의 그런 나약함 때문에 이 부분이 끝까지 가지 못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힘들고요. 그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대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게 기존의 무봉리에 탄약고가 없었다면 아마 정말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어떤 별도의 제3의 장소에 건설하도록 그렇게 되었겠지만 저희가 일을 하면서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약고가 거기에 영구적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지게 된 것은 상당히 추진한 실무담당과장으로서도 죄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 고속도로라는 게 1년, 2년, 3년 더 늦어지다 보면 그것에 대한 피해도 있기 때문에 양쪽의 어떤 균형을 찾다보니까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포천시에서도 철도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용역에 대한 부분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가에서 광역철도망에 대한 부분도 우리 포천시에 대한 부분이 검토된 부분이었는데 상당히 낮은 어떤 입지적인 조건이 나왔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은 장암에서 넘어오는 부분도 그렇고 향후에도 우리 포천을 관통하지 못하고 우회해서 양주로 오든지 남양주로 오든지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위치적인 부분에 가로막고 있는 게 저 탄약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고속도로 나오면서 지금도 벌써 그 협의과정이 몇 년이었습니까! 향후에도 저 부분에 대한 것은 큰 암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기다가 또 탄약고를 이전해서 그 섹터에 대한 부분을 더 확충시키는 부분이고 과거의 전례로 봤었을 적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 발생이 되는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도 절실히 그런 부분들을 느낍니다. 과거의 전례로 저희 무봉리에 있는 인근 동에 있는 모든 탄약고를 무봉리 한 곳으로 모으는 군현대웅비화계획에 의해서 80년대 모아진 거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과연 우리 포천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줬었나? 제가 한 번 돌이켜 봤는데 해준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단지 3년을 걸쳐서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보호하고 또 지키겠다고 악을 쓰고 끝까지 갔던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의 어떤 협의안을 만들어낸 거지. 행정당국에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또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무림리 주민들이 아우성 치는 부분에 우리 포천시가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데 포천시가 도와줬다고 하면 그 한 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탄약고를 지하화하면서 무림리 지역 주민들이나 이동교리 또 이곡리 주민들을 위해서 한 일은 사실 많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물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 당초에 무봉리에 탄약고가 들어올 때 그때의 행정기관에서 대처하는 거하고는 아마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도 위원님께서도 인정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탄약고 개발하면서 기부대양여, 고속도로 때문에 저희가 전혀 모른척하고 있기 때문에 탄약고는 탄약고대로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대로 다 지금보다는 좋은 방향을 찾아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되면서 지하화하는 조건으로 송우리를 개발해서 거기 택지개발하는 기부대양여사업을 하는데 기부대양여사업을 결정할 때도 사실은 이게 저희 포천시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주무관청이 국토부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주무관청이 되어서 기부대양여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그때 당시에 국토부는 이게 그냥 우리가 급할 거 없으니까는 그냥 그렇게 정해서 끌고 가자 이런 의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천시가 부득이 들어가서 기부대양여사업을 하겠다고 자청하면서까지도 했던 게 그 기부대양여사업하면서 우리가 사업 시행자가 되다보니까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개입할 수도 있고 양거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국방부 필요하다면 또 주민들한테 어떤 의견을 줘서 주민들이 의견 표시를 해달라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뭐 자치단체에서 일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하면 기부대양여사업 힘들고 자치단체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그거 그냥 모른 척 하고 지나갔었을 텐데 그거 역할을 한 게 저희로서는 힘들지만 그게 빌미가 되어서 지금 양거리에 대한 것도 어떤 일부 정도는 우리 포천시에서도 권한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번 탄약고에 대한 문제는 사실 역할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도 엊그저께 군부대 앞에서 의사표시를 할 때도 일부 주민들은 포천시가 뭐해줬냐 이렇게 얘기 했는데 사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섭섭한 점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산도 10년이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80년도에 무봉리 주민이 했던 그런 행정적인 도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아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이들이 섭섭해 하는 건 이런 부분들이에요. 기부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그후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 그런 부분을 감안을 안 했다는 부분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려고 했어야지 그들이 우니까 이제서야 마지 못해서 어떤 행위에 대한, 행정에 대한, 절차에 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그전까지 이 기부대사업하면서 ‘아! 이런 시설이 여기로 갔었을 적에 또 다른 피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선조치를 해 본적은 한번도 없으시잖아요.

이 탄약고 사업에 대해서 할 때부터 그런 것은 했었는데 아마 그 주민들이 느꼈을 때에는 미진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견해차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이나 제3자의 입장으로 봤었을 적에는요. 사실은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이리 나든 저리 나든 포천시는 빨리 나기만을 학수고대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원천적인 대안의 제시는 전혀 한 게 없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것은 위원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들이 요구하는 건 큰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거창하게 탄약고 자체를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라고 하지만 그들의 물밑 대안은 어떤 대안을 받아본 게 있나요?

몇 가지 제시한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양거리가 전면 축소가 안 됐을 때에는 포도농사라든가 이런 것도 지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안 된다 하는 것도 사령관 만나서 면담하는 내용에서도 나왔었고요. 또 저희 권한사항은 아니지만 농업진흥지역 같은 것도 해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 등등해서 몇 가지 의견 제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사실은 반대를 하고 그곳에서 생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대안은 우리 포천시에서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불가한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 이것도 우리 포천시에서 빨리 인식을 하고 이들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고 확실한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제가 어차피 질의권을 받았으니까 제가 장자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자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이 열병합시설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은 발전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시설로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주민토론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전시설이 있기 때문에 발전소라고 명명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열 공급과 전기 공급을 병행하는 병합발전 그렇게 표현하면 그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포천에 건설 중인 이 발전소의 총 발전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포천파워, 대림에서 하는 게 아마 1,700~1,800㎿ 되는 거 같고요. 대우가 새로이 하는 게 1GB 한 800㎿ 2기 합쳐서 하면 아마 1,900, 1,700, 1,800 그것도 아마 비슷한 규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자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건?

그건 160㎿, 발전시설 용량만에 대해서는 160㎿입니다.

기존에 우리 주변에 있는 팔당이라든가 청평발전소 같은 경우는 발전용량이 얼마나 돼요?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곳이나 우리 장자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전기 양에 대한 이 용량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장자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이 부분은 분명히 발전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조금 아까 ‘발전소로 명명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고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석탄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석탄발전소가 맞는 거지요?

석탄발전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석탄발전소로 개설이 됐었을 때랑 열병합시설로 개설이 됐었을 때 지역주민들의 발전소 인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석탄발전소, 발전소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관할하는 법은 좀 다릅니다. 법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서 열과 전기가 공급되는 건 집단에너지 사업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거고 대우나 포천파워처럼 순수 발전시설은 전기사업법에서 나가는 발전소라고 명명을 하는 건데 분명이 발전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이건 발전소다”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당연히 발전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 집단에너지시설에서, 열병합발전시설에서 주민들과 주민들에게 순수 포천파워나 대우에서 건설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일합니다. 이제 거의 상통을 합니다, 그 법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 장자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열병합발전시설이 약 5,0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건설이 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발전시설에 들어가는 160㎿를 하기 위해서 그 시설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혼용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우나 포천파워와 같이 1조 넘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사업이 특별지원사업비라는 명명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지원하는 거 하고 또 특히 나중에 전기에 대한, 전전년도 전기료에 대해서 고시를 해서 해마다 주어지는 기금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1억 5,000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올 수가 있고요. 나름대로 그 사업체가 또 주민들에게 또 우리 시를 통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 할 때도 약 그게 한 전기에 대해서 수수료 쪽으로 나오는 게 1억 5,000 정도 될 것이고 또 건설하면서 인해서 나오는 게 최초년도에 약 40억 정도 수준이 된다고 그 토론회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발전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것도 가능해서 그게 협의가 들어가야 할 사항이고요.

이게 생산량이나 또 생산량의 어떤,

시설비 투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은 송전시설이라든가 또는 용수 공급이라든가 그 발전에 대한 에너지 공급이라든가 다 똑같아요, 발전소랑. 단지 그에 따르는 어떤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지원금이 있고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만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포천시에서는 발전소로 인식을 해야 하고 주민들한테도 발전소지원법에 따른 인근 지원법에 따른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시에서 이 행정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하고 사실은 이렇게 되도록 해야 돼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저희가 이제 위원님이 토론회 좌장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까지 2월 4일날,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월 4일날 최종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가 되어서 그때 최종 승인이 된 거 아닙니까, 발전시설에 대한 열병합발전시설이. 그런데 그전까지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에서 주민들에게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마을에 얼마 정도의 지원금이 나오고 뭐가 좋아지고 이런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 2월 4일날 최종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그걸 근거로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사업자측하고 아주 정말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2일날 다행히 의회에서 주관을 해주셔서 시민들에게 토론회를 했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빨리 결정을 해주시면 의회에서도 어차피 주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걸 근거로 저희는 이제 그 사업자와 지역주민한테 갈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운데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결정을 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많이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갈 수 있는,

향후에 그런 절차는 우리 의장님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은 이제 석탄으로 했었을 적에 문제점이라든가 LNG로 했었을 적의 문제점이라든가 서로 이런 쌍방향에 대한 좋고 나쁜 점들은 새로운 토론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도출안을 내서 하는 기획으로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LNG에서 처음에 석탄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열 공급하는 부분의 비용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원가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 보니까 전기생산당 석탄발전의 원가는 60원으로 나와 있고, 원자력발전은 40원, LNG는 160원, 풍력 160원, 태양광 4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건 물론 이제 발전을 하는데 순수한 비용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사실은 열 공급하는 석탄을 공급해서 쓸 때 운송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LNG보다는 다소 공급비용이 적게 들겠지만 여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사실은 이쪽에 있는 기존업체들뿐만 아니고 외부에서도 이쪽으로 공장 유치가 되어서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LNG로 썼었을 적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도 부담할 수 없는 부담을 느끼는 업체라고 한다면 과연 ‘포천에 와서 입주해서 얼마나 우리 포천시 포천지역 주민들한테 고용창출에 도움을 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저희가 토론회라든가 종전에 기회있을 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산업단지를 별도로 건설을 해서, 용정산업단지처럼 별도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대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 같으면 아마 이게 LNG로 공급해서 6만 5,000원을 받든, 10만 원을 받든 그건 그렇게 해야 됐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것은 누차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들,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거의 다 입니다, 숫자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건설해 놓고 LNG도 좋다. LNG로 6만 5,000원에 건설을 해 놓고 이건 무조건 들어와라. 이럴 수 있는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기존의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기존업체들은 그렇다보면 분명히 자기네가 폐플라스틱 떼고 있는 게 톤당 그 절반도 안 들어가는데 이거를 쓸 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의 하에 사업자랑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외부업체를 끌어들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10만 원이 되든 6만 원이 되든 그걸로 해서 니네들 알고 들어와라. 10만 원짜리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못 들어올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라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존에 있는 어떤 굴뚝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이 시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포천시에 사실상 각 지자체마다 큰 골칫덩어리로 안고 있는 그런 공해 유발하는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우리 포천시에 이 시설로 인해서 쓰레기 같은 공장들이 다시 몰려올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 원가 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이야 당장 이렇게 해서 처음에 제시한 값으로 공급을 하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연차적으로 지나면 당연히 운반비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부대비용에 대한 부분이 이게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감안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뜻한 대로 사실은 폐플라스틱을 떼고 여러 가지 굴뚝을 하나로 모아지는 처음에 의도대로 하는 계획이야 좋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온통 주변에 있는 쓰레기공장들 다 모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해 보신 적이 없어요?

저희가 이런 업종들, 염색하고 피혁업종들이 입주하는 건데요. 기존에 있는 것을 양성화 하는 차원에서,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이게 시작됐는데, 그 부분, 장자산업단지가 위치한 신평리 부분이 임진강 폐수 배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신북이 됐든 양문산업단지하고 거기말고는 이런 업종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환경부에서 고시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한센인들이 운영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해서 운영했던 것,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개별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환경단속도 안 되고 개선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에서 풀어줘서 이 지역을 정해서 이 지역에 한해서만 입주 시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확장될 리는 없다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저희 정책적인 의지도 그것을 구역을 더 추가로 무지막지하게 확장해서 그런 기업들 더 끌어들이고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고려를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대치상황이라든가 저항이 앞으로 저는 크게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막 가는 상황까지도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시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는 시각은 다행으로 신북지역이나 영중지역이나 상당히 우려했던 사항이 많았습니다. 많았었는데 다행히 구미라든가 반월이라든가 현장을 견학하고 와서 상당히 안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엊그저께도 나가서 주민들 말씀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만 ‘이제는 그게 현실적으로 환경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가 난 상황인데 그걸 지금 논해서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당신들이 중계역할을 잘해서 그럼 지역주민들,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줘라’는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전적으로 그게 이 문제를 제기를 안 하겠다고 하고서 다 잠잠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대다수는 마을이장님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마냥 늘어지면서 취소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문제도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준비를 해가면서 나중에 의회와 협의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기공식한 계규리발전소에 대한 부분도 대우가 하지요?

예.

그리고 여기 고속도로 구간도 40%라고 먼저 보고해 주셨나요?

아니요, 40%가 아니고 4개요.

4개 구간을 대우에서 하지요? 또 탄약고 이전사업도 대우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향후에 탄약고 떠나고 난 그 부지도 대우에서 개발하는 부분을 맡길 건가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약 50㎞ 건설하는데 투자자가 있습니다, 지분별로. 투자자를 하는데 한국산업은행 같은 데가 최대주주, 한 17% 이상을 출자하고 있고요. 또 한국정책금융공사라는, 재정, 은행권에서 약 60%를 지분출자를 했고, 60%를 금융권에서, 그리고 40%를 건설사들이 지분 참여를 하는 건데 그 40% 중에 14%가 대우에서 출자를 했는데 그래도 최고 많이 했기 때문에 공구를 많이, 이게 사업성이 없는 구간도 있다고 합니다, 8개 공구 중에는. 그런 거는 자기네들이 대우가 건설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윤이 많이 안 남는 건설현장을 떠맡다 보니까 4개 공구를 맡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고요, 출자는 그렇게 됐고. 송우리지역에 탄약고가 무봉리로 다 완성이 되게 되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개발은 적자가 나는 사업입니다. 적자가 나는 사업인데 대우에서 단독으로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고속도로에 참여한 11개사, 건설사가 그것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공동사업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추진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단 10원이라도 이윤이 발생이 되면 사업을 안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확히 감가상각이고 뭐고 해서 투자비용에 대한 이윤 부분에 대한 것 따져본 거 아닌데 ‘대우에서 이윤이 있다, 없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 제가 보는 시선이나 또는 시민이 보는 그런 시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우랑 포천시랑 무슨 자매결연 맺은 것 마냥 고속도로도 대우에서 했지요. 또 거기에 따른 민원에 대한 것 우리 포천시가 해결해 주려고 앞장서서 해결해 줬지요. 제가 봤었을 적에는 대우 측에서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식으로 우리 포천시에서 문제에 대한 것 다 해결해 주고 그 기업에서는 지금 얼마나 불경기입니까! 건설사들이 얼마나, 많은 건설사가 지금 도산이 되고 있어요. 포천에 와서 횡재한 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 송우리에 탄약고 떠나는 부분까지도 지금 어쨌거나 대우에서 또 여기 같이 참여한 건설사에서 지금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이 보는 시선들이나 밖에서 보는 시선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 포천시가 명심해야 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시각에 있는 분들은 여기 포천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하나도 하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대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시유지까지 제공하면서까지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물론 생산시설이겠지요. 이거하고는 좀 다른데,

그러면 대우가 지금 포천으로 온다는 계획이 있어요?

대우요?

예.

그거는 탄약고 개발하는 부지에 대우 푸르지오라고 하는 아파트 마크라고 그러나요, 푸르지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탄약고를 개발하면서 그게 한 6만 평 정도가 개발되는데 아마 한 회사에서 아파트를 다 짓지는 못할 겁니다, 수요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탄약고 개발하는 부지 조성에 대한 거, 기반시설에 대한 거 이게 한 3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하는데 그걸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부지는, 아파트 개발하는 부지는 자기네들이 그 부지를 이용해서 대우 푸르지오를 짓든 태영 데시앙을 짓든 자기 컨소시엄 애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에서 각자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개발하는 토지 개발, 기반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절차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대우본사가 우리 포천 땅에 출장소 아니면 어떤 건설사에, 협력건설사라도 이전해 온다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는 시선이 제가 그렇다고 한 부분이 모든 공사가 지금 다 대우에서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행여라도 우리 포천시에서는 이러한 다수의 공사가 행해지면서 어떤 행정적인 잘못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선을 받지 않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어떤 도에서 근무했던 행정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본인이 태어나고 본인이 근무하는 이 지역에 와서 영향이라든가 활동을 할 걸로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사실은 동료 공직자들은 그렇지 않은 시선도 한쪽에서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다수의 엄청난 사업들을 왜 동시다발적으로 벌려놓고 본인이 이렇게 주체하지 못 할만큼 안고 가는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의 시선들이 있다는 부분, 또 한편으로는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 ‘봐, 그럴 줄 알았어!’하는 그런 결과를 바라는 없지 않아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저는 과장님의 어떤 업무능력에 대해서 믿겠습니다. 또 지금 추진되는 사업들이 모두 완공될 때까지는 사실 과장님이 향후에 계속 근무하실지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포천의 장래를 위한 사업들이고 향후에 우리 포천에 엄청난 영향들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의 목소리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하여튼 심기 충전하셔서 열심히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직 내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어떤 진급에 대한 문제, 서로의 생각하는 것이 다름이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많이 막아주시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칭찬에 상당히 좀,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러는데, 사실 힘들었을 때 위원님들이 한두 마디씩 칭찬해 주시면 더 열심히 뛰겠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물론 제가 혼자는 못합니다. 우리 배석한 팀장들 있습니다만 남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일 잘하는 팀장들 다 거기 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행정을 하는 게 선출해서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닌 거고 사실 고향에서 일하면서 해 놓은 것들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을 하지 터무니없는 것은 안 한다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타해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칭찬도 아울러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질의과정 중에 전략사업과의 대부분 사업의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순서에 상관없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같은 공업용수 차원에서 양문염색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양문염색단지 공업용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황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양문산업단지는 저희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산업단지는 아마 2,000년도 초인가 공단으로 조성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업용수가 어떤 영구적인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갖춰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일단은 임시적으로 하천, 영평천 물을 끌어다가 쓰는 것으로 처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하천수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하천수를 불법으로 끌어다 썼다는 이런 과정에서 감사도 받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현재 하천사용료의 징수문제에 대해서 공단 측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영구적인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신북산업단지나 장자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럼 양문산업단지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 거기도 공급해 주는 것으로 하자 해서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같은 걸로 추진하고 있고 기존에는 기업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수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쪽도 원래 산업단지를 할 때 용수수급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계획이 빗나가서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용수가 부족해서 하천유수를 끌어 쓸 수 있게 했는데, 또 유수를 쓸 때는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세금을 내지도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부과도 제대로 입장의 차이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지 못 할 해프닝인 것 같은데요. 지금 또 공업용수가 모자라서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근자에 3군데 큰 회사가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거기 단지 중에서도 큰 업체 3개가 부도가 나서 하나는 그나마 다른 회사가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두 군데는 아직 회생의 기미가 안 보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양문시내뿐만 아니라 포천의 민생경제에 굉장히 많은 차질을 끼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우리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도 공업용수가 부수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장자일반산업단지, 용정산업단지 다 계획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공업용수 공급이 최종문제인데 우리 포천지역에는 공업용수는 1톤도 안 들어왔었습니다. 공업용수 라인 자체도 없고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장자일반산업단지를 처음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할 때 팔당에서 들어오는 공업용수가 없기 때문에 포천 자체에서 어떤 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때 마침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일반생활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이 아마 여러 자치단체에 할 데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공업용수가 부족하고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가 2만 1,000톤이 기존에 방류되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부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민간투자사업이지만, 국비가 60% 정도 지원되는 민간투자사업인데, 그래서 확보를 해서 거기는 안정적으로 한 14% 정도 공업용수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용정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여기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포천파워에, 다행히 거기랑 협의가 잘 되어서 3만 톤인가 팔당에서 넘어오는 물을 공업용수로 대체해 주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용정산단에 5,000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서 다 수자원공사나 협의를 거쳐서 공업용수를 일단은 상수도라인에서 공업용수를 대체해서 쓰는 사업, 그것도 국비 전액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5% 정도 공사가 진척 중에 있고 이게 입주되는 시기에 별 큰 지장없이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진행하셔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공업지역은 있나요?

공업지역이 양문산업단지, 양문산업단지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산 쪽에 일부분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공업지역이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때요?

공업지역이 거의 없는 거지요.

일반공업지역은 저희 전체 시의 부지면적에 따라서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일반공업지역이 양문산업단지에 있는 5만 3,000평 정도 그게 전부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공업지역을 지정할 때는 제반 여러 가지 법률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그런 거를 지정을 해서 하려고 했던 노력한 것도 있습니까?

저희가 답변드릴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제가 도시계획도 해봤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떤 도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게 되면 거기에는 각종 잠자리도 있어야 되고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쉴자리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송우리 같은 데가 상당히 그래도 인구도 많이 집중되어있고 그런 지역인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떤 여긴 공업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놨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그런 게 계획적으로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좀.

제가 왜 이걸 또 여쭤 봤냐면 그래도 전략사업과장님이니까 우리가 어떤 커다란 공사만 하는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도에도 근무하셨고 하니까, 포천시 발전의 전략적인 것도 생각하시라는 말씀으로 드렸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 포천지역이 다른 인근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저는 난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방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부분은 질타도 받는 얘기인데 사실 4,000개에서 많게는 6,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소규모 업체들이, 기업체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산업단지를 계획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인근에 공업지역을 지정해서 그쪽으로 유도했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용정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내부에서 많이 오는 업체들도 많다고, 이게 내부에서 내부로 옮겨오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그런 개선에 대한 효과가 어떤 계량치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집단화해서 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 기존에 있는 난개발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정비하면서 다른 어떤, 거기서 재입주할 수 있게끔 소방도로도 만들고 재정비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별도의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으로 그것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지역에 수도권에 존재했던 영세업체들이 일정 부분 염색뿐만 아니라 비금속 계열 업체들도 그렇고 지가가 좀 낮으니까 저희 지역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게 가장 유입에 대한 붐이 많이 일었던 게 양주옥정지구 하면서 거기 있는 기업체들이, 규모가 있는 데는 화성시에서 유치사업단이 왔었어요. 화성으로 내려갔고 나머지 그렇지 못한 아주 영세한 데는 멀리가지 못하고 인근지역으로 나가서 그때 저희 시의 정책에 관여하는 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빨리 우리도 저 사람들 하고 접촉을 해서 인근지역으로 빨리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현명한 방법 아니냐’는 얘기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난개발이 되면서 ‘관광객 1,000만을 유치하겠다’는 너무 웃기는 얘기거든요. 한쪽은 엉망진창이 되어서 나쁘게 얘기하면 전국에 있는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도 끌어들이면서 한쪽에는 청정지역이라고 한다는 건 이거를 갖다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도 일정 부분 실패한 데도 있지만 그래도 성공한 데도 있는 게 도시개발공사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일반 커다랗게 공단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규모에 맞게 3만 평에서 5만평 내지의 공단을 구성해서 동일업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이번에 금현리 산업단지하고 진목리산업단지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도 왜 저거를 개인민간기업체에 해서 저런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기업에 일반민간기업에 특혜를 주나’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희 지역도 그렇게 여러 가지 위치라든가 그런 게 좋은 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커다랗게 하면 어떤 재정적인 부담은 크게 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인 부담이 없으니까 규모를 작은 규모로 해서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개발해 나간다고 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바로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공단을 구성하겠다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있는 데가 남양주라든가 화성이라든가 경기도 내에서도 몇 군데 도시개발공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그걸 하다보니까 사실 어떤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기업을 운영하다보니까 사실 기존적으로 인력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행안부에서 자꾸만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만 청산하라는 권고도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는 대안을 찾아서 하는 게, 우리 조직이 한시기구입니다. 한시기구인데 이런 것들을 더 활용해서 그런 소규모 사업들은 그런 데 부수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고 우리 조직으로도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더 점차적으로 큰 사업은 아닌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규모에 대한 것은 차라리 우리 행정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참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꼭 개발공사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저희 지역에 관인·영북·이동·일동·창수·화현까지는 그래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이내에 내촌이라든가 신북이라든가 이런 아직 개발수요가 있고 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략사업과에서 체계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민간사업을 제시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 가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그리고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보다는 정말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최첨단산업을 유치해서 쾌적하면서도 지역의 어떤 인구 유입․유발 효과와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끝까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용정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집단민원 있는 거 아시지요, 과장님?

예.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해소대책과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하면서요. 용정산업단지 내의 주변지역 주민들의 경계 부분 공사와 관련하여 집단민원 발생으로 현장감사를 요청합니다.

방금 서과석 위원님께서 용정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및 산업단지 공사로 인한 위험지역 집단민원인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4일에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12월 4일 용정산업단지 관련 건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입니다. 자료 보고에 앞서 관광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번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 2번의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중에 먼저 1억 원 이상 사업설계 변경 내역은 2013년도에는 산정호수 산책로 스토리보드 및 쉼터 설치공사 등 8건이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공사 등 2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총 8건이 해당됩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1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첫 번째로 관광지 개발사업에 산정호수에 조각공원 내 친환경수로 설치, 산책로 스토리보드 및 쉼터 설치, 유기장 철거 및 낙천지폭포 조망권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백운계곡관광지에는 관정 추가개발 및 물탱크시설 교체를 통한 용수 확보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14년도에는 관광지개발사업으로 산정호수관광지에는 산정호수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연구용역을, 산정호수 하동주차장 포장공사, 산정호수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백운계곡과 관광지에는 관광지 진입로 개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탄강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는 총 22개 사업 중에 현재 완료된 사업은 지장산 입구 정비사업 등 4건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주상절리 트래킹코스 조성공사 등 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3-5, 2014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현황, 2013-`14 각종 기금 관리현황,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은 해당 없으며,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명시이월로 산정호수 산책로 편입부지 보상 등 3건이 해당되겠습니다. 2013-`14년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은 현재 산정호수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 및 민간위탁사무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은 포천시관광진흥위원회를 관련 조례에 의해서 2014년 3월에 구성해서 2014년도에 2회 운영하였습니다. 위원은 전체 28명 중에 여성위원은 8명으로 전체 28.6%가 되겠습니다. 7번 항목,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은 2013년도에 산정호수 명성산 억세꽃축제는 1억 5,200만 원 사업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제10회 포천백운계곡 동장군축제는 7,600만 원의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은 산정호수 산책로 편입부지 보상비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과 소관으로 먼저 관광진흥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팸투어 실시현황은 8회에 걸쳐 20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 관광지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은 8건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리현황은 현재 14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활동내역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 및 정비실적은 산정호수관광지 친환경 설치공사 등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포천 한탄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영북면 대회산리 체육관광지원센터 일원에 30억 원의 사업비로 캠핑사이트 79면과 캠핑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다음주 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관인면 사정리~중리 홍수터 일원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36억 원의 사업비로 15㎞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 한탄강 야생화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영북면 대회산리 비둘기낭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13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2만 2,000㎡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가공시설단지 조성사업은 20억 원의 사업비로 관인면 중3리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본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이 현실성이 낮다고 사업변경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후 관련 부서에 변경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회산리 마을정비사업은 마을에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공사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수몰영세민 세입자 주거대책사업 추진현황은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중 1리 교동이주단지에 임대주택 6동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에 공사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진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희가 코레일 ITX청춘 그거 요즘 잘 활성화되고 있지요? 철도 연계해서 허브아일랜드하고 아트밸리까지 연계해서 하는 관광사업. 작년도에 추진했잖습니까?

예,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발성으로 한 번 한 걸로 끝난 겁니까?

예, 2013년도에 한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한 번하고 끝난 거예요? 아니면 매월, 매주 토요일만 했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단 1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몇 명 정도가 와서 저희 지역 둘러보고 가셨는지 혹시 자료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자료를 지금 저희가,

그때만 해도 시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철도 없는 포천에 관광 패러다임 전환으로 새로운 관광유형을 만들겠다. 2017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여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출발만 하고 끝난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2017년이 되면 연간 방문관광객이 1,00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기시도 됐던 사업을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업을 갖다가 너무 광범위하게, 예를 들면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 이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단발성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게 홍보해서 해야지. 굉장히 크게 기사화 되어서 중앙뉴스에도 이렇게 올랐는데 누가 이 얘기 들으면 포천에서 1,000만 관광객 한다더니 한 번하고 갔다왔다 하면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이거에 대해서 코레일하고 아마 양해각서도 체결했든지 했을 겁니다. 자료를 충분히 하셔서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저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산정호수하고 백운계곡이 겨울에도 관광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산정호수 가보면 빙질이 좋다고 해서 아이스하키 하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모든 팀이 다 거기서 캠프를 차려놓고 해서 거기 산정호수도 활성화되고, 산정호수가 활성화되니까 겨울에도 백운계곡, 계곡물이 흐르면서 얼음 얼은 것도 보고 이렇게, 그 때는 교통편도 굉장히 불편했는데도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나갔을 때 보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마케팅 부분이 겉으로, 앞으로는 굉장히 요란하게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계획이나 아니면 전략적인 어떤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 그렇게 오랫동안 보시지 않았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동절기에 백운계곡이나 산정호수가 많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와서 보니까 다행히 백운계곡에는 올해 열 번째 맞습니다만 동장군축제가 12월 말부터 1월까지 해서 한 달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도 28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백운계곡은 그나마 조금 낫고요. 산정호수 같은 경우는 다행히 마을기업이 발촉을 해서 작년도에는 썰매, 썰매축제를 마을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을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홍보라든가 연계해서 썰매축제할 때 우리 주변 온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홍보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백운계곡 말씀하셨는데 백운계곡이 여름에 굉장히 장사도 잘 되고 그랬는데 9월 첫 번째 주에 평균적으로 거기 있는 문을 연 음식점들한테 하루에 몇 사람 정도, 그러니까 성수기가 지난 다음에 몇 명 정도가, 몇 팀 정도가 방문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자료를 거기 작년도에 추산을 했습니다만 사실 여름 지나고 나면 극히, 셀 수 있을 정도로 밖에 안 온 것 같습니다.

여름 지나고 나서 제가 그쪽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러 갔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닭 3마리 팔았으면 많이 팔았다. 그러면 잘 팔은 거다. 우리 집은 반 이상 분이 한 사람도 안 왔다 우리는. 우리는 정리하고 철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백운계곡이라고 하면 포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의 하나인데 여름 반짝 성수기만 하고 이렇게 끝나고 동장군축제 때문에 조금은 나졌지만 동장군축제도 가보면 마당에 주차할 데만 주차하지 음식점에는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장군축제도 끝나고 나서 광덕고개로 해서 넘어가 보면 정말 황량하거든요. 여기 아무 것도 안 하는 지역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혹시 백운계곡 활성화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활성화나 그런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나가서 거기도 둘러보고 하는데 거기가 가장 취약한 게 백운계곡관광지가 한 14만 8,000㎡가 있는데 그 부지가 거의 흥룡사 개인부지로 절부지로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차장이나 화장실 부분이 다 흥룡사 부지이거든요. 거기다 동의를 받아서 시설물 설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측면적으로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도 김장축제도 하고 겨울에 동장군축제있습니다만 하여튼 봄에 가을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축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여름에 7월에 그쪽 광덕산에서 인명 실종사고가 났을 때 마침 제가 의장님이 격려차 다녀와라 해서 제가 갔다왔는데 흥룡사 관계자하고 만나서 얘기 나눠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난개발이 되어서 우리가 임대료 받는 것보다 포천시에서 종합적인 개발용역을 세워서 우리하고 같이 정말 깨끗하게 지역을 갖다가 정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흥룡사 입장에서도 너무 난개발이 되고 지저분하고 겨울에 영업을 안 할 때는 정말 엉망진창 되고 하니까 이미지도 나빠지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나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는 절땅이라서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시에서 그런 용역을 자기네하고 여러 가지 걸 맞춰가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절은 주차장도 그렇고 정비를 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자비를 들여서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백운계곡은 용역을 한 번 시에서 맡겨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가들 하고 계속해서 용역을 하면서 의견도 맞추고 토지 소유주인 흥룡사 쪽에도 의견을 맞춰간다면 거기서 돈을 무척 많이 받겠다, 우리 것은 안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거기는요. 충분히 임대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소득도 있고 한 상태에서 또 백운계곡이 개발됨으로 해서 흥룡사도 이름도 많이 알려지고 하는 차원이니까 그럴 게 없는데 우리가 먼저 선입관으로 거기는 흥룡사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것도 못해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역을 세워서 정비를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우리 포천의 이미지를, 관광도시 포천의 이미지를 세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산 계곡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까?

거기는 지금 지역에서, 면에서 등산로라든가 그 부분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광지 지정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예.

거기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군요. 왜냐하면 여름에 제가 두 번 갔는데 쓰레기하고 화장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계곡은 좋은데 다음에는 안 오겠다. 화장실도 그냥 뭐 엉망진창이고 쓰레기들, 온 사람마다 쓰레기 거기다 다 버리고 가거든요. 물어보니까 그전에는 돈도 얼마 받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 받게 되어 있고 주차 엉망이고 그렇거든요. 그게 다 포천의 이미지로 남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조례를 만들고 아니면 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가해서 한다든지 또 하나 거기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그 속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속된 말로 리어카로 난 다섯개, 여섯 개 쏟아놓은 양만큼 많이 쌓여있고 그렇더라고요. 토요일 날 와서 동네 분들이 와서 수거해 가고 분리도 한고 밑에서 그런다고 하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의정부 사람들 하고 인근지역분들 하고 같이 갔는데 ‘니네는 이렇게 관리도 안 하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너무 창피해서 ‘아직은 공사가 완비가 안 되어서 이렇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도 그쪽 하부 행정기관에 맡겨 놓을 필요 없이 시에서 맡겨놓더라도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서 충분히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그 전에는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서 돈도 받고 동네 분들이 가서 함부로 버리면 야단도 치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한탄강 계곡이나 이런 데 가면 흔적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들고 오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도 심사숙고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14페이지, 2-3, 생태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이 끝났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13억 7,500이 들어가는데 설계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설계자료는 공사 마무리가 거의 80% 이상이 진행됐습니다. 설계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야생화 군락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야생화는 어떤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스물 몇 가지인데 사계절은 아니고, 겨울은 아니더라도 봄부터 가을까지 고루 볼 수 있는 그런 야생화를 식재했습니다.

거기가 가 보니까 야생화 저쪽 끝으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바로 저기 비둘기낭 폭포.

그 우측.

바로 맞은편입니다.

우측으로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 토양이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다 다른 흙을 갖다가 채우겠지요. 토양 자체는 진짜 꽃을 기를만한, 야생화이긴 하지만, 꽃을 기를만한 토양은 아닌 것 같아서 용역해서 하시는 분들이 흙은 다른 것을 쓰긴 하겠지만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거기 성토하는 것만 그쪽에서 하고 말씀하신 대로 표층은 다른 데에서 흙을 다 받아왔습니다.

흙을 받아 와야 되겠지요?

예.

그리고 3-1, 그 다음페이지요. 사업내용에 보면 농산물가공시설 1동 그랬는데 뭐를 가공 하는 거지요?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공, 처음에 당초의 계획은 그렇게 계획을 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작물이라고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무래도 이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보는건데 거기 가공시설을 1동 짓는다고 하면 가공을 해야 될 농산물이 지정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건데 지금 그게 안 되고 그냥 1동만, 이게 예상이네요, 그럼요?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가 했었는데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사업의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 거 같아요. 거기 얼마큼 많은 관광객들이 올지는 모르지만 마을자체가 주민들이 별로 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예, 저희도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한탄강댐 홍수터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탄강홍수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임진강건설사업단과 협조는 잘 되고 있나요?

예, 말이 트러블도 있습니다만 다 대화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자원공사 임진강사업단에서 우리 포천시를 고발했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은 잘 되셨나 모르겠네?

임진강사업단에서요?

예, 저희 포천시.

예.

해결은 잘 되었어요?

예, 잘 되었습니다.

이게 개발이 되다보면 문화관광과하고 관광사업과하고 어떤 보존과 지역개발사업에서 중복되어서 문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용역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저희가 지금 홍수터개발사업은 주로 어떤 시설물 이런 것은 붙박이시설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질을 크게 형상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받거나 문화재법에 그렇게 제한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지만 조성하는 부분들이니까?

예, 거의 부지 조성 그렇게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한탄강 오토캠핑장 계획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회산리 것은 거의 준공되었고요. 화적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오토캠핑장은 민간인이나 마을기업 같은 데다가 이렇게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맡길 생각은 없으신가요?

대회산리 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러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이고요. 화적연은 사정리 마을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시에서 직접 운영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회산리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향후에 이게 그쪽의 개인 민간인들이 이렇게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래프팅사업 같이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랑 또 개인 업체들이랑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우리가 못 쫓아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인업체들을. 그래서 먼저도 래프팅 사업은 사실 예산만 낭비된 그런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우리와 마을기업과 운영에 대한 부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예, 홍수터 활용은 수자원공사에서도 그 부지는 개인한테는 임대를 안 주고 우리 포천시에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마을단위나 이런 부분하고만 위탁관리해 주지 개인한테 절대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탄강댐의 홍수터개발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탄강이라는 부분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천혜의 자원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큰 관광에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 자원이 될 텐데 과거와 같이 래프팅 사업이나 이런 부분같이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시정에 있어서 과거의 그런 실패의 경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향후에 중점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해 주시고 또 우리 시장님 중요 역점사업에도 사실상 4대 역점사업이 있지만 여기 관광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문화의 휴양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 거고 또 `15년도에 보니까 다른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고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관광 쪽에는 45억이 사실은 증액해서 예산도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시에서 시정사업의 역점사업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있어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포천시가 관광의 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캠핑장도 같이 관할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통과되어서 5월부터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해야지요?

내년 1월 29일부터 등록을 시작해서 5월 말까지 다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거 행정지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92개소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9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예, 제가 92개된 거 보니까 아직 덜 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아는 데도 한두 군데 빠진 거 있고 그러는데 아마 더 최근에 인가됐든지 한 데 있을 거니까 요즘 보면 캠핑장에서 사망사고 같은 게 나고 있거든요,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지.

예.

이런 것에 대한 것까지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저희 포천시가 관광의 이미지를 훼손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혹시 펜션도 저희 관광사업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펜션도요?

펜션은 저희가,

펜션은 안 하시고요, 캠핑장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5월 31일까지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만큼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고 완벽한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캠핑업을 유지해서 저희 포천시 관광의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한탄강 홍수터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개의 16시 2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6 명) 안전건설국장 이용휘 행복도시건설단장 연제순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전략사업과장 백영현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수훈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류재빈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김홍진 전문위원 김용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