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교통행정과, 민원봉사과, 해양수산과, 속초시박물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교통행정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선서인 윤광혁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윤광혁입니다.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일형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일형 인사) 박만엽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박만엽 인사) 민혜경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민혜경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7대 의회 개원 이후 시의원 주요발언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발언은 최종현 위원님과, 최령근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공4차 아파트 인근의 아파트 신축으로 교통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신호체계 등의 개선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도로 확장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공4차와 대광로제비앙 아파트의 입주민이 3,577명으로서 조양로와 청대로 사이를 잇는 온정로를 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신축 중 또는 예정중인 아파트 준공 시 급격한 교통량 증가로 신호 체계개선을 통한 교통량 분산에도 한계가 있고, 수용능력이 포화될 경우 도시계획도로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통관리입니다.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현재 교통관리 인력이 8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09:00∼20:00까지 연중무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방법은 3개조로 나누어서 공휴일 근무하고 평일 대체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현장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과 강력한 단속으로 주행속도 개선과 도로기능 회복 등 주정차 질서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김진기 의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현황은 1968년 2월 21일날 건립된 시설로서 5개 업체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및 매표소, 대합실 등 실내 개보수와 터미널 승강장 바닥 포장 및 비 가림시설 설치 시설에 5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 9월 25일 날 강원도도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도청 및 도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발언입니다. 최령근 위원께서 발언 하셨는데 지금 미시령터널은 그 전에는 개인 소유한 3대 당 한 대를 지원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단체법인 소유 1대 이내로 확장 되었습니다. 확대 대여서 내년 예산에는 3억 정도가 확보되리라 사료됩니다. 강원도하고 미시령 동서관서도로 주식회사 협의 후 향후 확대 방안 여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은 사무분장 내역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9쪽

공통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제출 자료를 충분히 숙지 하셨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양해 주셨으므로 공통사항은 갈음하고요. 교통행정과 소관 서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및 관리점검 실태입니다. 지금 지급대상하고 지급액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관리점검 실태는 유류구매 시 카드 의무사용은 택시, 화물자동차가 사용하고 있고, 시내버스는 RFID 시스템으로 자가 주유 사용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시 FSMS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내역과 검증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제3차 총량 제 추진 현황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3월 3일부터 5월 21일까지 적용년도는 2015년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택시 648대가 되겠고, 용역결과 저희는 2015년∼2019년까지 86대를 감차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불법 주․정차 관리와 단속구간별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동명항 주변 주차장 조성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2018년까지 7년 기간입니다. 지금 단기 1차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향후 영금정길 주차장 2단계 확충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용자 현황 그리고, 이용대상 기준이 되겠습니다. 운용 시기는 금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운영시간은 07:00∼22:00까지 운용시간이 되겠습니다. 운영대수는 3대가 되겠습니다. 3대가 되고 운영위탁은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사전등록 신청 후 콜센터 전화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이용 편의증진 법」관련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입대수는 3대로 지금 강원여객 2대, 동해상사 1대 있습니다. 이용실태는 일부 승강자의 바닥 높이가 버스의 승강기와 맞지 않아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버스 승강장도 구조상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바람막이 의자로 인해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제거할 시 일반 시민들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런 양면성이 있어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회의 입장에서 횡단보도가 험프 식으로 되어 있어 일반버스보다 하체가 낮고 무거운 저상버스의 하체가 도로바닥에 닿는 경우가 많아 자주 고장이 발생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 회사 및 운전기사들이 승강기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확충 및 정비내역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2013년도에 신규로 설악고등학교 입구와 건너편에 1개소식 신규로 확충을 했고, 2014년도에도 조양동 대명타워아파트 앞과 노학동 예비군 훈련장 앞에 1개소식 확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 및 환승 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요 용역은 8월 14일 착수해서 내년 1월 10일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설악․금강대교 노선신설 등 주민건의 사항 반영을 위한 노선체계 변경을 1차적으로 실시하고 환승 제 실시는 시민 설명회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 하고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 간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 시스템을 변경을 해서 협약 변경 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포항내 불법주차장 단속 추진상황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이미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1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교통행정과만의 보충 설명회는 할 수 없다 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실과가 나와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자리를 앞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일단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해서 기후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실과에 전파를 해서 이것을 다 주관할 수 있는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 각 실·과장들이 나가서 배석을 해서 답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이건 참고를 해주시고요. 시내버스 비수익․벽지노선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뒤에 참고를 해주시고, 설악동 성수기 교통체증 해소대책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교통 단계를 설정을 해서 1단계 관심단계에서는 차량이 1,000대 이하 일 경우에는 진입차량을 모니터링 하고, 2단계 준비단계에서 차량 1,200대∼1,300대일 때에는 차량 유도장비를 설치하고 셔틀버스를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3단계 통제단계에서는 B주차장 입차를 유도하고, 셔틀버스를 설악파크 앞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통제 2단계로서 1,800대 이상이 되면 목우재 B지구 진입차량을 통제하고 설악교에서 C지구 진입을 유도하고, 그리고, C지구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제 3단계 즉 3,300대 이상일 경우에는 C지구 주차장이 만차 되어서 도로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설악산로 하고, 청봉로 갓길을 주차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단계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대안은 설악동재개발추진단에서 2014년 기 수립된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랜드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관련 민원 현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과 2015년 2년차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2014년 1단계 사업은 지금 완료 중에 있습니다. 완료 중에 있고 내년도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현황, 과태료 징수 및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건 와서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총 27억이 체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이 21억입니다. 즉 책임보험을 안 들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체납 특별징수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서 지금 1단계는 체납자료 재정비가 완료되었고, 2단계는 지금 영치 3단계에서 영치를 하는데, 2단계에서 영치예정 안내서를 발송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다 강력하게 체납 일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설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최종현 위원님 질의 준비 되셨나요.

네. 김종희 위원입니다. 속초시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좀 봐 주세요. 29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관련이라고 되어 있고, 2013년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는 어떠한 보조금 지원도 없었습니까?

2014년도에도 똑같이 지원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지금 저기 단체가 모범운전자회에서 거기만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학교 등굣길에 어르신들도 계시던데

그건 저희

그 분들은 보조금은 안 받고

저희 과가 아니고 다른데서 다른 과에서

네. 그분들은 다른데. 네. 그러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보조금 받는 데는 저기 사단 모범운전사협회군요. 네. 그래서, 요 모범운전사 협회에서는 이렇게 교통질서 같은 거를 더 전문적으로 아시고 있으니까 좋은 자원이 될 텐데 학생들이 안심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어 좀 더 인원이 필요할 때에는 어머니들이 그 주부 분들이 혹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고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들이 어차피 자기 자녀들을 등굣길에 조끔씩 데려다 줄 때 그럴 때 어머니들도 그런 차원에서 좀 참여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3쪽 봐 주세요. 택시 총량 제 이거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어떤 뭐 무엇보다 지금 감차 대상이 지금 79대 나요?

그러니까 용역 할 때에는 용역 할 때는 86대였는데 지금 택시 지금 현재 79대를 이제 감차를 해야 됩니다.

어떤 저기 문제점이 많이 있겠지만 이 택시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그 시장과 수요 공급을 맞춰서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용역이란 거 이거 할 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민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거기 교통신호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느꼈는데 저기 시설관리공단 그 쪽에 종합운동장에 들어 갈 때 척산 온천 쪽에서 한화리조트 그쪽으로 갈 때 좌회전 신호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운동장에는 큰 경기라든가 이런 거 아닐 때 구지 좌회전 그 체계 신호체계가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번처럼 우리 전국 생활체전 같을 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 땐 그 좌회전 차선을 기다릴 신호를 기다리게 해서 어 관광 철에 교통정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 더 안전한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기 교통체증이 안 일어 날수 있었으면 하는 건 민원도 들어왔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한 가지 민원 중에 하나는 설악항 진입할 때요 속초 쪽에서 양양 쪽으로 나갈 때 설악항으로 진입할 때 좌회전 차선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어 그 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민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좌회전 차선을 좀 길게 해 가지고 안전감 있게 들어올 수 있게 한번 어떻게 민원인들의 요구였는데 민원인들에 요구만 아니라 전문적인 견해로 다시한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시청 뒷길을 이용해 가지고 대형주차장 쪽으로 내려갈 때입니다. 거기서 좌회전이 되지 않아서 불법으로 좌회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교통 차편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편익을 봐줘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거기다 좌회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세 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40쪽에 봐주세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입니다. 거기 보면 운영 대수가 3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3대입니까? 2015년에 추가로

현재 3대인데. 2015년도에 2대를 더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내년되면 5대가 되겠네요?

예.

네 교통수단 약자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도 좀 친절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2쪽입니다. 거기 보면 저기 2013년에 추진 실적에서 설악고등학교 입구에 있는데 저기 버스 승강장을 신규로 확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규인거는 맞는데 그 동네에 보면 신규로 거기 버스정거장을 내면서 청대마을 안쪽 길에 버스 승강장이 없어진 건지? 버스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버스정거장이 이동을 한 건지? 신규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 보려고요.

지금 설악고등학교 청대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안 들어오는데요.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걸로

네. 제가 그 동네 사는데 왜 안 들어오느냐고 그렇게 하면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시장에 뭐 물건을 팔려오고 그럴 때 머리에다 이고 오시고 그러시는데 그 동네 안길에는 정말 교통약자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왜 어떤 상황이 생겼나면요? 고 앞에 대영타일이 있는데 보면 전봇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또 규제봉이 세워 놓고 이렇게 보면 앞에 차들이 오른편에 있을 때 왼편에서 차가 좌회전해서 들어올 때 버스가 거길 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버스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버스가 그리로 옮겼나 했는데 아주 많은 저기 어려움들이 버스 이용객은 별로 없습니다. 실지로, 네. 그 교통약자를 위해서 고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해도 되나요?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저기 중앙시장 교통정체에 대해서 좀 전번에 우리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진으로 몇 카트 찍혀있는데 뭐 눈에 많이 익힌 사진이기 때문에 뭐 자세히 보실 거는 없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요. 이 장사 하시는 분들이 그 물건을 거기다 적체를 해 놓아 가지고 이런 교통 저기 정체가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교통정체가 일어나니깐 신호가 저기 대형주차장에서 시청 쪽으로 오는 뒷길에서도 신호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꼬리 물기가 되어 가지고 파란불인데도 진입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속보다는 다시 한 번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 철에 당장은 저기 상인 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속초에 가면은 그래도 물건을 사러 중앙시장에 전통시장에 갔을 때 불편하지 않다라는 걸 하면은 그것이 장기적인 안목에 좀 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4쪽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디 그 동네에 요즘을 느림의 미학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자가용 안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 여행객들도 많습니다. 그 버스에서 내렸을 때 그 도시의 첫 번째 이미지가 터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1968년 2월 21일에 건립 됐다면 45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올해 1월부터 저기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뭐 시설을 좀 개선하신다고 말씀 하셨지요? 네. 그런데, 개선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매번 이렇게 개선만 하도록 하면은 그 현대화 도로를 할 수 있는 장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인제 발령을 와서 와 보니까 강원도하고 와서 강원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강원도하고 통화를 했더니 상당히 인제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의장님하고 그 지금 얘기를 또 의장님도 별도 또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별도로 부탁들 하셨는데 거기 담당 국장님이 당초예산에는 좀 어렵다 내년 1회 추경에 좀 속초시에서 잘 만들어 가지고 1회 추경 전에 올라와서 설명을 잘 해 달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5억 5,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5억 5,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억매이지 않고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사업량 있지 않습니까? 이 사 업 량을 재 산정해서 5억 5,000만 원이 아니래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개선될 수 있는 방언이 있으면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네. 이건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이 버스터미널 현대화 한다는 게 오늘 어제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과에서 추진해 왔을 텐데 그럴 때마다 과장님들이 바뀌고, 직원이 바뀌고 그럴 때 마다 계획이 또 무산되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이게 항구적으로 우리 속초에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 계획에 보면 2015년 1월에 된다고 사업을 시작할겁니까? 그것이 되면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1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인제 1회 추경에 강원도도 그렇고 속초시도 그렇고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떤 저기 공사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당장 저기 공사를 하시는 측에서만 생각하고 시민들 편익이라든가 관광객들 편익 생각을 안 하고 시기를 잘 맞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 철 바쁠 때 그것을 다시 어떤 공사를 시작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날짜 그런 공사날짜를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버스터미널은 속초시의 첫 관문입니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찾고 싶은 속초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에 대포항내 불법주정차 추진상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지난 25일 현장에 가셨다 오셨다 그러셨죠?

네. 네

네. 어떤 일이든지, 당장에 해결될 수는 없을 거라는 거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그 분들을 어디 이쪽으로 뭐 시 같은데 오시게 하지 않고 일단 현장에 가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 하는 것만으로 문제점 절반은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저기 단번에 우리가 요구하는 답이 안 나오더라도 현장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나눌 수 있든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신 것만 가지고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노력 다른 과하고 연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만 반드시 그것이 최고의 해결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전체의 의견인가 일부의 의견인가 또 그것이 설치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2쪽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우리 과태료 중심 및 체납 그런 분들한테 번호판은 영치 안내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네.

저 어디인가요? 그 전광판을 지나가다 보면 영치 안내 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 예고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

네.

네. 그런 사전 예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방금 김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있고, 또 인제 건의 하신 게 있는데 우리 시청 뒤에 그 도로 좌회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거기를 우리 시청직원들 많이 이용하던데 그런데, 거기가 지금 구조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바로 옆에

네. 있습니다.

횡단을 이쪽에 교차로 쪽으로 조금 옮겨가지고 그 비보호 좌회전으로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지금 그 저 회전할 수 없는 좌회전이 안 되는 구간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 시민들께서는 이렇게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현상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요. 고 한번 구조 조정으로 검토하는지 개선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황색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랍니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서 한참 올라가서 꺾어서 내려오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부터도 불편하니까 거기서 꺾는데

지금 사실상, 사실상 모든 그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 구간처럼 운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예 그럴 바에는

저부터 불편하거든요.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들어가서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개선해 주시고요. 시외버스터미널 사업비 중에서 이게 그 시 대응 부분이 시비대응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저희들이 인제 요청을 했는데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강원도에서 1회 추경 때 올라와서 설명을 잘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1회 추경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지금 아직 현재 도비예산도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외버스 터미널은 우리 속초시의 관문이고, 최근 이용객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건물이 낡고 비좁은 되다가 그 시설마저 노후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관광1번지를 지향하는 속초시 체면이 상당히 많이 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이게 시급한데요. 하여튼 우리 지역구에 그 도의원인 김시성 의장님과 김성근 의원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예산확보도 다방면으로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위원님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협력해서 내년도 1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도의회와 접촉해가지고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강영희 위원님.

과장님 모든 공무원들의 기피 부서 중에 하나인 교통행정과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제3차 총량제인데 1, 2차는 지금 지자체하고 3차는 지금 국토교통부가 하는 거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제도가 각 지역에 특정에 맞게끔 유연성 있게 기준 대를 설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 밑에 보면 속초시가 127명으로 강원도 내에서 택시비율이 가장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27명이라는 건 우리 속초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127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초시에 지역적 특성을 볼 때 하루 유동인구 관광객 유동인구가 1일평균 3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 유동성 있는 인구가 이용하는 택시가 과연 주민등록인구만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 대 설정이 정확한 용역 결과인가?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감차 되는걸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이 감차로 인해서 일단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이 감차로 인한 지방재정에서의 사들여야 되는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대응이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객 인구가 여기 대응되지 않는 것은 기준설정이 좀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요번 강원도 감사 거기에다도 총량 제에는 이 지역의 실정을 무시한 그리고, 특히 속초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인데 인구수만 가지고 하면은 거기 속초시 같은 데는 많은 피해를 본 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17년 이상 법인택시 모신 분들이 개인택시를 못하신 분들이 지금 10여명 이상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분들 매일 저희들한테 와서 그분들한테는 진짜 생존에 문제예요.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의 생존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저희들이 이일형 계장님하고 많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와 생존 그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한 중요한 문제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부터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관광객 인구를 여기서 적용한다면 상당한 수가 여기에서도 감차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제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교통약자 특별 수단에 대해서 전 보충해서 좀 더 그 교통약자법이 좀 개정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제가 1577-2014로 전화를 한번 넣어 봤습니다. 전화가 3번이 갔는데도 전화가 안 받더라고요. 근데 30분 후쯤에 전화는 오더라고요 전화를 하면은 아마 거기에 기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왜 이렇게 늦냐? 그러니까 제가 전화한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폭증이 되어서 이거를 제대로 연결을 못하고 있다라는 변명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뭐 우리 지자체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건 개선안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그 등록 장애인들의 얘기가 지금 현재 어째 건 차량수가 이용자수에 흡족하지 못하는 대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가 하는 뭐라고 그러냐면? 1·2등급 중증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1·2급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선 사용이 시급한 우선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정해서 이것이 이용이 원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몰랐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사례를 물어보는데 외국에서는 이 차를 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활전문가, 그 다음에 공무원, 교통택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 이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적격하냐는 기준을 정해 준다는 겁니다. 무조건 1·2급 중증장애인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아 그것도 실질 이용자에 대해서는 바람직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요금 차등적용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네.

이 요금을 차등해서 좀 감면해서 받는 적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교통비가 지금 다른 교통비에 보다도 지금 요금이 비쌉니다. 그러면은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 되는 장애인들은 이 장애인택시를 맘 놓고 사용할 수 있는데 재정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이 요금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이용료에 대한 뭐 조례로서 정한다던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차등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기 4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하고 46페이지 비수익노선 손실액 요거하고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총체적인 문제가 그동안 동우대학이 있어 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한 몫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우대학이 금년도 폐교됨과 동시에 그 경동대학에 설악캠퍼스가 일부 와 있었습니다만 이젠 문막 캠퍼스 이전으로 인해서 인제 거기에 있는 한 700개에 원룸이 완전 공동화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시에 와서 살고 있는 아주 값싼 주택임대료를 원하는 영세민들이 노학동으로 원룸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니까 교통체계가 없어가지고 교통체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 교통비를 준다면 차라리 시내에 있는 게 낫다라는 계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주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통노선은 이 지역발전과 아주 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이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시내버스 노선과 연계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그 재정 보전을 해 주더라도 이것이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용자는 그 주택이용자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또 거기에 공동화로 고민하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다소의 수익 창출이 가도록 하고, 이러는 경제적인 안배를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리고, 우리지역에 어떤 문제점을 다소나마 실마리라도 좀 풀어가는 그런 노력을 행정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그 민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요번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선할 때 꼭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좀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위원님입니다. 진짜 제일 고생하시는 교토행정과 과장님 근데 또 제가 또 자료를 제일 많이 요청가지고 미안한 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할 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네. 5쪽 좀 봐 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부분인데 중앙가로에 보면 진짜 교통체증이 말할 수 없지요. 맞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왔는데 요것 보세요. 차선 엉켜가지고 뭐 끌고 난리가 났죠? 근데 여기 교통 여기 고용인이 몇 분이 계시죠? 이게

저희들이 총 6명이 있는데요. 전통시장에 지금 전담요원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을 가지고도 이 시즌 때는 모자르고, 또 그 다음에 이 공휴일 때에는 1명이 나 올 때도 있고, 특히나 공휴일 때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금요일, 토요일 날, 일요일 오전에 더 많이 나와 될 쯤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더 많이 나오는 주가 많다는 말입니다. 공휴일에 추가 근무수당을 주더라도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통시장에 나오는 팀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쉬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무체계를 봤습니다. 근무체계를 안 본거는 아닙니다. 다 보고 왔는데, 이 부분을 증액을 시키시더라도 예. 증액이 아니고 뭐야 충원을 시키시더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네. 맞습니다. 그

이 관광객이 와서 짜증나고 이런 데가 어디냐? 뭐있냐? 어떨 때는 제가 수신호 해가지고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주고 갈 때가 있어요.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나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지 관광객이 와서 쾌적하게 있다 가야지 다음에 또 오고 싶지. 교통체증 나서 짜증나갔고 오겠습니까? 특히 중앙시장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과장님 잘 검토해 가지고 인원을 내년에는 충원을 시키십시오. 이런데 충원을 안 시키면 오히려 손해 봅니다. 속초시가

1월중에 지금 금년에 2명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1월중에 1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2명을 더 충원하십시오. 충원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예산상에 부분은 얼마 안 들어가니까? 왜 얼마 안 들어 가냐면 관광객이 100명, 1,000명이 안 오면 더 손해라는 결론이예요. 우리 여기 대형주차장에 하루에 3,700대까지 들어가잖아요. 그거 한번 교통체증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음 동명항 저 39쪽인가? 예. 동명항 주변 주차장 조성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현황 보게 되면 총 사업비가 60억 8,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게

네. 그 지금 인제 예산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 영금정길 주차장 2단계 확충 사업은 안전재난산림과에서 그 재해위험지구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으로 예산이 돌아 가면은 될 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교통약자는 했으니까) 음 이번에 자동차 과태료 징수 및 체납 52쪽 좀 봐 주십시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지만 이게 제일 골이 아프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을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단계 체납자를 정비를 부과오류라든지 과세 물건 사망자 등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고,

됐습니다. 그건 알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결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손처분 네.

(결손처분을 4년 동안에 1억이 넘는데......) 근데 이게 결손처분이 저거 돼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압류를 안시켜가지고 결손처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방세 기본법을 보게 되면은 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또 지방세 기본법 제40조에는 징수권의 시효는 압류하면 중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조속히 압류를 하셔가지고 결손 안 시키도록 하고 제가 우연히 신문을 하나 봤어요. 신문을 보니까 성동구에서는 이제 자치단체 단체로 최초로 자체 개발한 지능형 폐쇄회로 CCTV 체납사랑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처리 등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니까 지난해 대비 올 9월까지인데 7백? 1,721인가? 차량 번호판을 추가로 영치해 2억 6,300만 원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대비,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CCTV 절차에 따르면 우선 지역 내 공영주차장내 설치 된 CCTV 946대 촬영된 차량 번호판을 식별해 차량을 체납여부를 확인한다. 체납차량이 확인되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영치 단말기에 알림을 울려 현장 단속반에 체납차량의 위치 체납건수 금액 체납차량 등을 전송한다. 요걸 성동구 아마 이거 갖다 주세요. 요걸 보고서내 성동구청하고 협의해서 고런 벤치마킹을 해보는 게 어떻나? 고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인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용역을 어떻게 가지고 이 계산이 나왔죠? 좀 여기 준 게 41쪽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용역 손실액 산정 부 하니까 데이터

데이터 있죠. 초진 데이터 있죠. 그렇게 하면은 교통발전 협의회하고 저기 회의해서 산정 액을 지급했습니까?

용역은 인제 그 산정하고 총괄 저기에서는 몇 %를 할 것인가

그 회의록이 없다면요?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회의록이 없다 제가 회의록을 요구했거든요. 회의록이 없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 발전 협의회를 통 하면은 60%가 아니 더 작게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던데.

근데 위원님 지금 강릉 같은 대에는 92%를 지급하고요.

그거는 제가 다 저기한 부분 이예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적자보고 일하겠습니까? 적자보고 속초시내 버스 노선 시내버스 다니겠습니까? 운행 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 좋은 데가 많아요. 서울에는 공연계하고 대전에는 준공연계하고 관계 준공연계하고 공연계 되면 돈이 더 들어가죠. 맞죠. 그러나 우리 속초시 같은 준공연계나 공연계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요. 그러 부분이 일부분뿐만 아니라 속초시를 작게 들어 갈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죠. 그럼 발전협의회가 뭡니까 저도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제가 저 해보니깐 지금 보면 용역 결과를 봤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게 되면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 안했습니다. 전부 비수기 때 했습니다. 7월 13일하고, 9월 몇일날 했어요? 비수기입니다. 우리가 가을에 한번 시내버스 타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많이 타고 다니느냐? 가을에 저도 시내버스 잘 타는 사람이니까 시내버스 많이 탑니다. 그걸 구분해서 해야 되고 차량에 감가상각비 과다 계산이 됐습니다. 제가 운송원가를 계속 보면 인건비 과다 계산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규직 복리후생비도 가산이......,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보고서 연구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카드 할인 액 미 계산 됐어요. 그리고, 법정 공휴일이나 공휴일이 이 시내 노선이 50% 감축합니다. 이 노선이 어디로 가느냐? 수익 노선에 투입되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10대 다니는 걸 10번 다니는 거 5번 밖에 안다닙니다. 시내버스가 제거 번호까지 얘기하라면 얘기하십시오. 과장님 그렇죠. 또 가을철에 우리 강원도에서 2,000만 원 지원한 거 있죠? 설악동에서 저 저 소공원까지 가는 거

네.

그 계산 안했죠? 그 차액에 대해서 응 또 올해 같은 데는 유가 하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차량에 광고 있죠? 이런 부분을 계산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폐차 수입 있죠? 보행 특수아동 아동지원비 있죠. 국가 유공자 이용 지원비 있죠. 이자수입 등 이걸 총 망라하게 되면 60%아니라 50%도 안줘도 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럼 교통발전 시민위원회가 이런 부분을 짚어 볼 거 아닙니까? 연구를 한다면 저가 이걸 가서 집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많이 지급을 하는구나. 60%까지 주는구나. 이 과장님 이걸 잘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게 줄 것인가? 우리도 생각하셔야 되지 그냥 용역 지급되고 아 %정도 될 것이다 주먹구구식으로 안 됩니다. 이거 연구하셔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요 다음에 그 저 용역을 줄 시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염두 해 두고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수익노선 있죠. 저기 저 장천이나 장재터 같은 거 그게 지금 몇 쪽이죠? 몇 쪽입니까? 비수익노선이 아 벽지노선 손실액 저 47쪽입니다.

네.

이거 하루에 몇 번 안 다니시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오지에 시골 어르신들의 발 500원의 행복택시 이 택시를 이용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장천이나 장재터는 몰라도 장천 정도는 택시를 이용 되진 않을까 많이 안 나오니까. 요거를 강원도서 50% 지원이 있을 걸요. 요거를 잘 활용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브랜드 택시 있습니다. 브랜드 택시 할 적에 계약서를 쓰셨습니까? 저 보조금 지급할 적에

그럼요 다 쓰지요.

그런데, 브랜드 택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무전기 있는 사람들은 무전기를 무료로 달았다 말입니다.

무전기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11만원씩 내지 않습니까? 무전기 다는 거

네.

그런데, 무전기 있는 사람은 돈은 안 냈어요 그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무전기 달은 사람은 무료로 해 준다.

고거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계약서도 저희한테 바로 보내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래도 하도 급해가지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종이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세세히 알아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 올해인가? 저 동명동 사무소 앞에서 교통사고 하난 발생했어요. 저 사망사고 났죠? 시내버스

아니 저 장사동, 동명동 사무소

아! 그쪽에 났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거기 행정처분 했습니까?

네. 다 행정처분......

행정처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담당 그때는 담당이 없어서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행정처분 안한 것 같애. 내가 봐서는

사망사고 나면은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없죠?

아이 안 했습니다.

고건 알아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그거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거 과장님 “네” 하지 말고......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근데 그 부분 저기 있습니다. 제가 볼 께요. 여기 자동차 음주사업법 제85조, 88조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해양 국토해양장관, 또는 시 소유자는 운주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하는 것은 감차명령, 사업 중지처분을 하거나 사업 정기총회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부 시행령 별표 3. 2호 과목에 따르면 1건의 교통사고로 중상 2명이상 4명 이하는 60일의 사업 일부 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속초시는 안한 것 같아요.

고거는 제가.....

그러니까 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장시간 동안 또 저기 미안한 감도 있고해서......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 또 열심히 해가지고 속초시의 이득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수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 과장님 저기 우리 속초와 김포를 경유해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공항 리무진을 지난 9월 3일부로 금강고속에서 이렇게 하루 3회 왕복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저 우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금강고속이 사업성을 검토해 가지고 정기 운행을 시작했는데 그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승객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4개월째 적자 운행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노선에 적자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도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 얘기를 들어서 지금 관련법하고, 그 타 시군에 사례 이런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부분 뭐 지원이 되는

광고는 저희가 관광하고 협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관광과에서 그 바깥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제가 금강 소장님이 오셨는데 자꾸 뭐 부탁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직원들의 친절, 당신들이 그런 것부터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 행정에 뭘 자꾸 바라기만 하느냐 화장실을 가봐라 화장실 지저분하고, 그 쓸고 닦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부터 자정 스스로 하고 그리고, 행정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를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업 지속 여부는 그 사업 진 금강고속 측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또 어렵게 이루어내 그런 주민숙원 사업으로 사업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대로 또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그 적자 보전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기 요거 저기 교통안전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할 게 있는데 요거 도시디자인과 감사 시에도 제가 건의를 드린 적 있습니다.

네.

고성에서 속초로 넘어오는 그 경계를 지나자마자

네.

바로 내리막길이 있고,

네. 네.

내리막길이 끝나는 지점에 그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 전에 인제 그 과속방지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 이곳이 사고 다발 지역인데 최근에도 이 사망사고를 비롯해 가지고 인사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당국에서 조치가 미비하다라고 그 공단 장사동 주민들과 인근에 소지하고 있는 속초고등학교에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달라.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지금 저희들이 11월 14일에 속초경찰서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일단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LED 횡단보도 안전등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 주간·야간 경관등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제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호등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 예산이 한 4,000만 원 소요되는데 그게 없어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그랬더니 저희가 그 신호등 지주가 불필요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럼 지주를 그걸 하면서 예산을 절약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면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번 12월중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가로등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잘라 버렸습니다. 잘라 버리고 그 주변을 그리고, 과속 카메라도 너무 위에 있어서 내려오다가 과속 카메라 끝나고 나면은 바로 또 과속을 하거든요 과속 카메라를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우회전 도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내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서 12월중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조치를 하셨으니까 수고 하셨고요. 제가 그 보기에도 동해상사 진입로 그 전에 과속카메라가 있는데 거기 통과하자마자 바로 또 과속을 내리막 부분이 끝나지 않은 지점에서 과속을 이렇게 하면서 횡단보도까지 이렇게 아마 그 횡단보도 앞에는 70km〜60km를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계속 과속을 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아까 저 신호등을 말씀하신 거는 그 횡단보도 신호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신호등 우리 저 파란 거, 빨간 거 3색 등 있지 않습니까. 그 신호등 만든 겁니다.

횡단보도를

횡단보도 말고

말고 위에 노상에 있는 저

그래서, 거기에 빨간불, 파란불 들어오게 끔 해서 차단시킬 겁니다.

경광등은 설치되어 있고요.

그것도 하고

하여튼 거기 저기 과속방지턱은 적용이 안 되나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과속방지턱도 고속방지턱이지만, 내려오면서 보면 드르륵하고 이렇게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지금 그걸 구루밍이라고 하는데 구루밍 설치를 건설 과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설치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요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관계부서와 경찰서 뭐 이런 저 관계기관과도 이렇게 긴밀히 협조하셔가지고 즉시 교통안전에 만전을 좀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거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민원봉사과장 이원찬

선서문에 서명하셔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행정담당 함경찬 담당입니다. (민원행정담당 함경찬 인사) 가족여권담당 이성수 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이성수 인사) 지적정보담당 신두영 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신두영 인사) 토지관리담당 김태철 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김태철 인사) 지적재조사담당 지남경 담당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지남경 인사)

담당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에서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시의원 주요발언 처리결과입니다. 강영희 위원께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타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구축해서 지적조사가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고, 예산낭비가 좀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주민설명회 참석을 요청하고 있으며, 1필지 사전조사 시 관련부서 자료 협조를 통한 현장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공유지 관리 효율화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국·공유지 점유부분을 완전히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국·공유지 점유상태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사용료 부과 및 향후 점유사용자가 원할 경우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등 인건비 수당 지급내역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 총 10명에서 현재는 2014년에는 9명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새주소 도로명 부여사업, 민원안내,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 여권발급에 9명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 부서별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항입니다. 이 부분은 고객만족 「스마트폰 민원처리」개발보급인데

과장님 예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충분히 숙지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양해 주셨으므로 공통사항은 제외하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서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유형별 제증명 민원처리 건수 및 민원처리 공무원 현황입니다. 그래서 24페이지부터 2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불친절 제로 화를 위한 「친절 카드제」운영현황입니다. 2012년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모든 고객에게 최상의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을 평가를 해서 친절서비스 체계가 확립코자 하는 게 기본 추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결과는 4건인데 아주 불친절 1건, 친절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서장 주관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시키고 자기성찰을 위한 훈시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공무원은 부서장 격려 및 연말 우수공무원 표창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번째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은 총 7건 9,545만 3천 원인데 현재 13만 7,000원에 체납액이 있습니다. 5번째 민원접수 처리현황 및 내역입니다. 이 부분도 3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 점검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점검대상은 총 67개 업소가 되겠고, 점검 실적은 2013년 총 42건, 2014년 21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적사항을 보면 중개보조인 미신고라든가, 그 계약자 위임장 미 첨부 또는 확인 설명서 기재 누락 주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그 7번에 지적 불일치 현황 및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집단 불부합지 현황은 현재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도문지구, 동명지구, 금호지구가 되겠고, 현재 그 도문지구는 2013년 재조사 사업을 시행을 해서 현재 경계결정위원회까지 회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경계가 확정이 되고 정산금 조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동명과 금호 지구는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11월 달에 저희들이 1차 주민설명회를 함 봐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한 사람은 먼저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도 지목변경에 수반되는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도 동일한 건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첨은 부서별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내역서, 토지 지목변경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소관 서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네. 김종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우리 속초시에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장님 외 직원 분들이 표정이 아주 밝고 좋습니다. 계속 그런 표정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민들의 특징을 우리 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투박하고 표정이 없고, 표현이 적다고 합니다. 근데 속은 정스럽고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민원봉사과에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속초시에 표정이랄까 속초시의 상이라는 걸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민원봉사과 인들이 우리 다정다감한 속초 인에 표정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시면 우리 과장님부터 전 직원이 상대방에 거울이 되어서 웃어주시는 연습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속초의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제일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그 분들한테서 투박하더라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정스럽게 대해 줬던 것이 오히려 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방문을 하고 싶고, 또 어떨 때에는 그 분들이 잘 계시는 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속초의 표정이 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다 부탁드려도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네. 과장님 지금 지자체 문제가 아니고 국가 시책으로 인해서 인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개선방향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새주소 사업하고, 하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나 먼저 인제 그 새주소 사업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정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새주소 명이 지금 우리 예를 듭니다만 지금 법원과 검찰청이 이제 옮길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법원이 옮겨진다. 그러면 그 도로를 법대로 도로라고 계속 써야 할까요? 아니면 개선해야 될까요? 이런 새주소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지금 도시개발 도시계획은 수시로 지금 막 변경되고 발전되고 하는데 인제 지금 주도로를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1로, 2로, 3로가 있는데 지금 도로를 중심으로 뭐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지금 도시계획상에는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도로가 거기에 사이에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1루 옆에 있으면 1-1로 되는 것이 우리가 인지하기 쉬운데 지금 새 도로를 보면 쭉 갔다가 다시 새 도로명이 그 사이에 끼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새주소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인제 장기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법대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주소가 기초구역이 20m 단위로 다 끊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초로 해서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냐 어차피 새주소를 준다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건물번호는 다 줄 수 있는데 도로 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네. 그래서, 한번 주소가 되면 이게 지금 법정 주소로도 지금 가지 않습니까? 새주소가 그러면 인제 앞으로 나오는 새로 도로 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새로운 명칭을 명령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3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인제 이 종이 지적도에 우리가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시책사업으로 인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도문지구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도문지구는 주택 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마 분쟁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택 밀집지역까지 내려 왔을 때 그 경계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것이 재 조성되면서 재산권에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소송이나 민원이 야기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한 준비는 지금 뭐 장기간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지금 다음에 올 저기 동명지구나 이런 데가 오면 조금 문제가 주민들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국가시책 때문에 주민들이 그동안에 해 왔던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인지하고 있었던 그 점유 건에 대한 이런 것이 깨어질 때 올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실건지 고런 것도 좀 준비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그래서 하여간 좋은 의견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어차피 지적재조사업이 내 땅이 없어지고 내 땅이 사라지는데 격분 안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기본적으로 어차피 나중에 조정 금 산정을 하잖아요. 서로 간에 그게 인제 토지를 가진 그 토지 주민협의회에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할 건지 그런 의견을 모이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왜냐면 내가 땅이 잃은 사람은 돈을 많이 받고 싶어 하고, 내가 땅을 얻은 사람은 적게 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한 다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협의회를 이용해서 최대한 설득을 하고 어차피 그게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지적 재조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또 걸러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보면 땅 한 평 때문에 살인 사건도 나는 이러한 되기 때문에 정말 이게 주민들의 불편사례가 없도록 지금부터 어 국책사업으로써 이것을 좀 탄탄하게 시스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제 과장님들 고민하시는 그 우리 지금 주민 밀집지역에 인제 공무원 인원수 한정된 인원 내에서 지금 처리해야 되는 민원건수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적절한 인원 안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요. 제가 밖에 나와 보면서 이런 느낀 거는 그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큰 삼환아파트, 부영아파트 이런 데는 지금 관리 사무소가 있는데요. 혹시나 우리 무인증명 발급기를 관리사무소에는 늘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아파트에다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방안은 어떨까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민원은 그 곳에서 벌써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민센터까지 오는 불편도 해소하고 또 고급인력이 좀 더 질 높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그래서, 이 지금 법적으로 이거를 따져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명백히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요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개선사항으로 어떠신지?

예. 좋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근데 막상 또 관광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원이 많을 거라고 설치됐는데 연간 600〜900 그러니까 하루에 두 서장 그 정도 밖에 발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한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네. 한번 해보는 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명수 위원님.

네.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참 42쪽 한번 봐주세요. 부동산 중개업소 질의......, 부동산 여기 작년에 행정처분 두건이 있는데 어떤 처분이죠.? 아니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요 계장님 나오셔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네. 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 공무원 보고석으로 이동)

김태철 토지관리담당 김태철입니다. 박명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 중개업소에 대해서 그 점검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말씀하신 데로 그 행정처분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월 1건하고, 그 다음에 건물정지 1월 1건이 우리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소송이 하나 들어온 게 하나 있죠?

그 행정소송은 올해 건데

올해 겁니까.

그 신○

조 누구인데 그 부분은 이 계약자와 매수자가 서로 과연 이게 대립 건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표현들이 성립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대립건 문제가 서로 간에 있다 보니까 지금 그 강릉지원에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저 여러 군데 가서 알아 봤어요. 알아 봤는데 행정처분을 아주 크게 받아야 될 부분을 완화시켜 줬는데 이 은혜를 화로 갚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 불부합지 일치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저 뭐야(혼자 말)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저기를 안했죠? 그 다음에 등록사항 정정계상 토지 등록을 안 하셨죠? 이거를

고건 그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가 이어시고 조정금 산정이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목변경 토지이동 사항이 인제 결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된 제82조3항 시행규칙 제94조에 의하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 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 경쟁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 측량을 정지시키고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측량 성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행령 제84조 2항 시행규칙에 94조를 보게 되면 측량 수수료 조사 및 질의에 관한 법률시행에 84조 2항 토지이동결의서를 작성한 후 시행규칙 제 94조 토지대장의 사유 란에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제하여야 하며 지적공부에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지적 불부합지 경우 토지이동결의서를 작성한 후 등록사항 정정 개선지로 등록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불부합지 정리 대상은 이렇게 돼야지, 지적공사에서 측량하지 하지 말아야 될 걸 측량 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 인정을 하세요. 그냥, 그래서, 요거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냐면 2002년도에 인제 금호동 그때 금호동 시의원이니까 그 금호동 톨 게 올라가면 불부합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정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걸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 그 어디야 저 기름집 옆에 있는 그 집이 말을 안 들어 그 사람이 그 사람 말 들으면 그 집이 다 말을 듣는데 그거 보니까 전부다 물려있는 집을 그냥 자기 땅만 가지면돼, 다른 사람 밑에 사람 한사람만 말 들으면 그 사람이 양보를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좀 어떤 식으로든 그 동에는 살 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10평이면 10평씩 거의 물려받아 내려갔으니까 그 집만 몇 10평 물려 있는 거예요. 고런 사람들은 아마 이 감정가를 이렇게 안 될 거예요. 고런 한명만 금호동 그분만 한명만 하면 될 거예요. 제가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못하고 말았는데 하여튼 실장님 이 조정하는 게 무진장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노력해서가 아니고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 (질의 없음을 표시함) 예. 그 민원봉사과 모든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그 업무내용이 주 된 업무가 민원 창구 서비스가 주 된 업무라서 그런지 뭐 이렇게 민원 친절도에는 별로 이렇게 질의할 사항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질의 민원서비스는 다름 아닌 친절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주시고, 또 표정관리도 부드럽게 해서 대민친절도 제고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해양수산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선서문에 서명하셔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선환입니다. 201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희수 해양기획담당입니다. (해양기획담당 한희수 인사) 금용운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금용운 인사) 김창열 연안보전담당입니다. (연안보전담당 김창열 인사) 권금선 해양관광담당입니다. (해양관광담당 권금선 인사) 박인식 항만관리담당입니다. (항만관리담당 박인식 인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해양수산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1번 제7대 의원 개원 이후 시의원 주요발언 처리결과입니다. 최종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업인 분쟁 건에 대한은 어업인 소득향상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 추진하고 어업인 및 단체들과 지속적 접촉 및 소통행정 구현으로 화목하고 생기 넘치는 어촌건설에 주도적 역할에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대포항 해수인입관 시설 운영 건에 대하여는 수입 형 수중펌프 설치로 인한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수이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펌프시설을 내년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부서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4번 부서별 행정재산 및 관리감독 시설현황, 안전점검 실태 조사 추진실적입니다. 총 7개시설로 자체 점검......,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기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숙지 하셨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양해 해 주셨으므로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소관 서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1번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현황 및 향후 시설별 세부운영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자하여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속초시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공사 중으로 2015년 3월 완공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향후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은 1층은 가공공장, 위판장, 직판장, 2층은 견학로 및 계단, 3층은 사무실, 복리시설, 외식센터 등입니다. 사무실은 수협사무실이 되겠습니다. 69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향후 마케팅 계획은 브랜드 유통 분야는 자체유통센터, 마트, 홈쇼핑에 식자재 유통분야는 군납, 학교급식, 대형병원, 기업, 요식업 등에 유통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2번 일시 다획 수산물에 대한 생산량․소비량․저장량입니다. 양미리 생산량은 10월 현재 72톤을 생산하여 1억 3,400여만 원에 생산량을 올렸습니다. 도루묵은 514톤을 생산하여 9억 6,000여만 원에 소득을 올렸습니다. 오징어는 1,568톤을 어획하여 70억여만 원에 소득을 올렸습니다. 양미리는 현재 계속 생산중이고, 도루묵도 계속 생산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오징어도 대량 생산 중으로 전량 소비되고 있습니다. 어종별 유통 형태는 양미리는 중·도매인에 집중적으로 수매·유통하고, 도루묵은 전국에 유통하고 오징어도 전국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루묵 저장량은 69톤이 있으나, 전년도대비 생산량이 감소하여 소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3번 대포항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가 8억여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 재정으로 도에 건의하여 도비 4억 원을 2015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2015년 6월에 착공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4번 영금정 해맞이정자 현황 및 처리계획입니다. 당초 동명동개발위원회에서 주관 정자를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 관리권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계획입니다. 2013년 9월 구조안전진단용역 보강공법 제시에 따라 정자기 둥 보강공사 시행 안전판단을 받았습니다. 속초 8경에 한곳인 영금정관광지 이미지 제고 및 안정적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철거 후 재건축 계획입니다. 재건축 총 공사비는 5억 1,000만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국·도비는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5번 대포항개발부지 내 아울렛 입점 관련 분쟁사항은 별도 작성 제출 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6번 동명동 어업인 건강관리시설 신축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수차례 걸쳐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허가 사전 방문 및 협의 하였으나, 사업부지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2014년 10월 22일 사업을 포기 하였습니다. 7번 대포어촌계 운영현황입니다. 고정적 수입은 없으며, 나 잠어업인 대포항내 입어 어획고의 50%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8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 및 불법행위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3년도에 14건을 허가 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12건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불법행위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는 2013년 4월부터 7월 10일까지 1건을 적발하여 5만 3,570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9번 대포항 호텔건립 사업관련은 보고서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10번 속초수협 부지매입 계획 및 향후 부지활용 방안은 향후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협건물 중 내동공장과 기타 건물 등은 철거하고 본관 청사는 문화예술 공간 활용하는 방안과 기존건물을 철거해 아바이 마을과 갯배선착장, 속초관광수산시장 등과 연계하는 도심수변공원 조성, 속초시민의 의견수렴 및 공모 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으며, 매입 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11번 요트마리나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청초호 요트마리나 조성사업은 조양동 1544-4번지에 51,609㎡를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791억 3,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사업 제안자는 (주)설악마리나입니다. 추진현황은 2012년 12월 21일 청초호 마리나 사업계획서 보완 통보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계획서 제출이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계획은 청초호 요트마리나 사업계획서 보완 및 제출 되면 사업계획서 보완 후 관련법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대포항 요트마리나 조성사업은 현재 제1차 허가 후 공사 중에 있고, 2차 공사는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해양수산부 강릉 어항 사무소에서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업인 반발로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12만 속초항 요트 계류시설 조성 목적 및 운영계획입니다. 2011년 정부의 마리나 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요트 항로의 다양화, 긴급대피, 해양레저 저변확대 등을 위해 전국 4개 항만의 유휴공간에 요트 계류시설 조성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사업시행은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속초항 요트 계류시설 관리 규칙을 12월까지 제정하겠습니다. 시설운영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2015년 상반기 선정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13번 외옹치 활어센터 불법건축물 관련 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불법 증축 건축물은 총 28동으로 이번 건축물은 자진철거 또는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 사전 통지 하였으며, 향후 대책으로는 강릉어항 사무소와 협의하여 합법화 추진할 계획입니다. 합법화 추진할 계획이지만 철거나 이행 강제금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14번 대포항 해수펌프장 운영현황입니다. 해수펌프는 대포항개발과 함께 총사업비 52억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위탁현황은 대포 어촌계에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문제발생 내역 및 조치 결과입니다. 본 시설이 잘못되어 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도에 건의하여 2015년 도비 1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비와 함께 4억 원을 투자하여 수중펌프를 육상펌프로 교체하여 시설량도 늘릴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건조인협회 수산물공동할복장 추진 및 진행현황입니다. 현재 청호초등학교 옆에 있는 현 시설물은 속초시 청호동 1341-1번지에 있는 소요 FPC사업 옆에 다가 총사업비 33억 원으로 당초 140억 원 이었습니다만 시 재정이 빈약하여 30억 원으로 축소하여 2015년에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치어방류 대상품종 선정내역입니다. 어종은 어업이인 선호하는 오징어를 방류하고 있으며, 품종은 7개 품종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18번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교체 내역입니다. 내역은 18척 완료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외옹치마을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지정 혁신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추진 경위는 2008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2009년 11월 25일 다목적 용도로 지목이 답이 1,877㎡ 5명 공동 소유로 취득한 후 추진위원 46명중에 1명이 한분이 경작하였으나, 2012년 4월 12일 우리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대리 및 미 경작으로 농지처분 명령을 받게 되자, 그 대리 경작하던 위원 한분께 소유권을 이전 하였으나, 2013년 11월 13일 사법 당국으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되어 과징금 1,260만 원이 부과되자 동 추진위원에서는 2014년 10월 15일 억울하다고 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14년 12월 24일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사진보고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이 건물이 어디 건물인지 아시겠죠?

네. 여객터미널

제가 최근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네. 방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초항 여객선터미널 부근에서 사진들이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어느 과에서 담당해야 되죠? 이 건물은?

물류항사업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과장님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항만부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도 관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인제 제가 몇 군데 알아봤을 때 이거 저기 포항에 있는 대하건설 그 건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저기 이 건물을 둘러 봤더니 문 시건 장치가 좀 미비해 가지고 이렇게 산 10cm정도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여다보니까 상자 같은 것이 많이 쌓여 있었구요. 그래서 저기 그 또 해양수산과에 여기 아까 보셨겠지만 거기에 그물이라든가 뭐 이렇게 어구 보관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베니아로 이렇게 해서 저기 가 건물인가 같았구요. 예 컨테이너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우리 관광지 미관을 저해 시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알아봤더니 횟집손님들이 야간에 이 건물 주변을 화장실 역할로 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자연적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냄새 같은 거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양수산과 업무가 아닐지 몰라도 해당부서하고 같이 잘 상의해 가지고 이런 속초에 관광지로써 미관을 저해시키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어떤 과하고 논의 했더라던가, 그 결과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방치 되면 앞으로 여기는 어떤 상당한 문제꺼리가 발생될 거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일도 생길 수 있고요. 곧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질의 하실 때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속초항은 지방관리항만으로 몇 년 전에 강원도로 위임되어 넘어 왔습니다. 국가해양수산부에서 넘어와서 지금 강원도 환동해본부 해운항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은 여객 터미널은 개인이 건립을 한다하더라도 20년 기부채납으로 국가로 전환이 되고 관리자 소유권은 없지만은 관리자는 계속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환동해본부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깨끗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저기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디서 관리하던 간에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속초의 큰 문제꺼리가 더 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있었던 양미리·도루묵 테마축제 그 7회 때 한 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우선 저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자체로는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낼 모레 목요일 날 평가회의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축제 주관인 수협하고 그 단체하고 유자망(양미리, 도루묵) 단체 10명 정도 불러가지고 평가회의를 개최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조금요?

좀 그런 상황은 지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시가 주관한 게 아니더라도 해도 속초시에서 일어난 축제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더불어서 또 지난 11월 마지막주말에 양양군에 있는 뭐 항에서 이와 똑같은 도루묵 축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가 보셨나요?

오다가 들려 봤습니다. 물치입니다. 물치

네. 과장님 우리 속초시 축제하고 비교해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체험프로그램이 우린 좀 부족했고, 그쪽에는 조금 관광객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몇 개더 추가 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걸로 그래서, 이번 평가에도 좀 지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속초시에 있는 뭐 주간지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분 부분 양미리, 도루묵 테마축제는 규모는 컸지만 외지 상인들이 대거 유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관람객들의 눈높이는 못 미쳤다 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속초시 홈페이지에 올려와 있는 글입니다. 축제장에서 잡상인들만 들끓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속초시에 똑같은 데에서 하는 이 도루묵 축제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네.

저기 지난 10월 30일부터 있었던 저기 2014년 청호동 아바이 알 도루묵 축제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항에서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양양에 있는 그 물치항에 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많이 비교가 되고 갔을 때 위원님들 참가하신 위원님들이랑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좀 많이 부끄러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열거해 드릴 것 같으면은요. 어 현수막에 보면 대대적으로 붙어 있었는데 현수막에 무료 시식코너가 운영된다고 써 있었습니다. 현장에도 텐트에 무료시식이라고 써 있었는데, 거기는 비어 있었습니다. 내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거기 또 나름대로는 속초시에서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과년도 보다 적게 지원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주최 쪽에서는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할 때 당시에는 도루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그랬는지 상당히 가격이 비쌌습니다. 상당히 가격이 비싸서 저희 이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알 도루묵 축제 거기에는 지인이 왔을 때 거기 같이 갔는데, 차마 저기 축제라고 데리고 갔는데 민망했다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서울서 저기 지인이 와 가지고 그 도루묵 축제장에 가서 중앙시장에서 도루묵을 살까 하다가 그래도 축제장을 가야지 하고 같은 직장에 있는 분들하고 다 같이 갔는데 중앙시장보다 가격이 더 비쌌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어획량이 적어서 문제였겠지만 그래서, 그 시기를 미리 정하지 말고 도루묵이 많이 나올 수 있을 때 어떻게 저기 잘 맞춰줬으면 좋겠다. 저는 문제점을 그렇게 한번 짚어 보고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민망하다고 할 정도에는 또 이 저기 뭐 외부 상인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상인들 간에 서로 이 관람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볼상스러운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기 양양에 있는 그 물치항에서 봤을 때에는 이 축제가 축제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답기 위해서는 행사를 진행하는 당사자분들도 축제에 같이 참여해서 즐거워야 되고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비롯한 우리 속초 시민들도 거기에 참석해서 역시 축제구나 하고 기쁜 모습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거기에 보면 이 뭘까요 판매하는 데가 텐트가 다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공동으로 했다는 소리입니다.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내 것 더 많이 팔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가 없었기 때문에 파업 차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먹거리에 저희도 가서 푸짐하게 먹었는데 먹거리에 거기에다가 칼국수에다가 도루묵까지 해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먹고 나오면서 그 훈훈 마음에 다 상자에다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러고 거기에서는 열 두름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알 도루묵이 아니고 저기 알이 없는 도루묵도 있었고 그냥 도루묵도 있었는데 알 도루묵이 아닌 경우에는 열 두름 이상정도 들어가니까 200마리가 넘든 데 그게 2만 원씩 팔렸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 잘 들고 갈수 있게끔 거기서 음식을 시식하고 가시는 분들이 그걸 다 사가지고 가고 거의 다 사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먹는 데가 얼마나 정겹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 휠 있잖아요. 네 거기다 이렇게 해서 굽는 거를 해서 저기 아주 이렇게 앉아서 아기자기하게 온 가족이 모여서 그 냄새 때문에도 안 잡수고 갈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 상태 같은 것도 그 손님이 한분 나갈 때 마다 아주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면 그 흥겨움에 또 저기 정다움에 또 넉넉한 인심 때문에 언제든지 거기서 도루묵 축제를 한다면 소문이 나서라도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저희하고 비교가 되면서 저희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쯤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015년도에도 도루묵 축제 하실 거죠?

2015년도에 저희들은 계획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단체에서는 아마 하려고 하는데 평가회의 때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평가에 지금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잡상인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상권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저희들도 다 듣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장사 쪽으로 가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줄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컨셉을 그렇게 잡고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을 얼마 주는 안주든 속초 내에서 하는 축제는 속초시의 얼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시청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더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쓰고 싶은 분들이 거기 참석한 분들은 대부분은 다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상태 여부에 관계없이 그거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감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도루묵을 조금 팔더라도 다시 또 왔을 때 그건 경제적인 효과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이런 축제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즐겁자고 하던 일이 속초에 얼굴에 이렇게 먹물 칠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철저한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지적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종현 위원님.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인제 속초시에서는 일시 다획 수산물이 나고 있는데요. 지금 오징어 생산량을 보니까 최근에 와서 급감하고 있는 26페이지입니다. 급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급감하는 요인이 뭐죠? 과장님.

저흰 뭐 그건 지금 우리 도에서는 중국어선 싹쓸이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도에서 환동해본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냥 트롤 중국 불법조업 때문에 인제 이런 현상이 오고 또 한간에는 경상도 어선들이 같이 와서 싹쓸이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획량이 감소되는 것 같아요. 오징어는 지금 동해안에 상징물인 수획 수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외부에서 어떤 환경 때문에 이 어민들에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6개시․군 동방성장 협의체라고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협의체라고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협의체에서 국가에 다가는 중국 어선들에 대한 불법조업에 대한 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상도에는 광역지자체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에서 각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어떤 우리가 천재적인 어떤 자연적인 걸로 어획량이 줄어들어서 못 잡는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외부에 환경으로 인해서 이러 요인이 온다면 이건 우리가 노력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별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하고 관련해가지고 양미리하고 도루묵 생산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원이 자꾸 고갈되면서 이제 활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명태를 가지고 지금 환동해본부에서는 명태특구를 산업 조성을 해가지고 산업화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가격으로 따져보면 지금 최근에 양미리는 kg당 1,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루묵은 1,500원 근데 이것이 지난해 비해서 점점 가격이 더 하락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민들의 그 만큼의 산업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FPC사업이 전국 두 번째로 우리시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연계해서 이것 일시적 다획 수산물을 어떻게 산업화로 가져 가지고 이것이 우리지역에 오는 관광객한테 관광 상품과 연계시키겠는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자꾸 안을 짜서 우리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잡히는 이러한 신선한 수산물들이 그냥 이렇게 싼값으로 버려지는 또 이것까지 하면 괜찮은데 팔다 못 받으면 또 냉동 창고에 들어갑니다. 냉동 창고에 들어가면 그 만큼의 또 재정이 거기에 추가 됩니다. 그렇다면 또, 악순환에 고리가 계속되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각별히 염두 해 두시고 이런 것을 지역발전 1차 산업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하고 연계시켜서 수산물 6차 산업이 형성될 수 있도록 FPC사업하고 같이 연계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FPC사업이 들어오면서 조금 우려되는 지역에 동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제 시민들에게 바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지금 관광 수산시장 내 어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관광시장을 찾아오게 하는 또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한간에 도는 얘기는 FPC사업이 같이 오면 그쪽을 관광객이 몰리면서 이 관광어시장에 대한 발걸음이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저도 우려는 됩니다. FPC사업과 FPC사업의 그 본연에 취지가 그 관광도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객에 대한 유치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에서의 우리가 어떤 더 잘 하자고 유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불안이나 불이익을 준다면 그거는 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차별화한 그 어획물 판매 시책을 만들어서 각자가 또 다른 색깔로서 이렇게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강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자료 33쪽을 봐 주십시오. 거 10호에 속초수협 부지매입 관련입니다. 부지를 매입하려면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아직 정식으로 승인을 받지도 않고, 의회에 어떤 그런 소통의 결정사항도 없는데 수협과 5년 분할 의논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도 않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에서 진행사항에 대한 것을 의회와 확실하게 그렇게 소통을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후에 진행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렇게 수협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지관련 부분은 좀 더 세심한 의논이 필요로 합니다. 과장님께서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좋은 공간 활용을 위해 의회와 의논 교환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을 청취불가능) 우리 치어 방류할 때는 어떤 식으로 ......,

네. 입찰을 봅니다.

입찰하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능)

사전에 진료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복뿌릴 적에는 어떻게 뿌립니까?

방류할 때는 그 해당지역 어업인들 하고 같이

어떤 식으로?

그 배를 이용해 가지고 바다에 나아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불가사리 구제 안하죠.

불가사리 구제 방류하기 전에 자체적 구제작업을 하는데도 있고요 미처 못 하는 데도 있고

속초는 안한 것 같은데

하는데도 있습니다.

두 군데 둘이 나갔어요. 안한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제 좋은 조경 같으면 여기 보게 되면 수산종묘 관리 사업 지침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있어요. 제7조 보게 되면 (방류종묘 및 방류대상수역 선정) 방류대상수역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역으로 하되, 전복은 불가사리, 문어 등 해적 생물 구제를 사전에 실시한 해역에 한하여 방류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조류가 충분하지 못한 지역은 피해야 하고, 수온이 7℃ 이하 지역은 피해야 된다. 이런 걸 안했잖아요. 그리고 또 뿌릴 때는 어떻게 뿌립니까?

전복 방류할 때는 해녀들이 나잠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바다 밑에다가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뿌리는 것도 있고

뿌리는 것도 있고, 근데 나잠 하시는 분들이 안했잖아요? 속초도 그냥 배에서 뿌리지 않았습니까?

배에서 뿌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법조를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0조에 방류를 보게 되면 종묘방류는 종묘가 자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조류 등이 많이 서식하는 내만의 얕은 바다에 방류하거나, 전복·해삼 등 저서 품종은 잠수하여 살포하는 등 어류의 생태 및 지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하여 한다고 이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지켜야지 정착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막 뿌리려고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어패류가 죽으면 튀어 나오고 어패류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다음부터는 이것도 아마 사업비가 들어가 있을 텐데 안 한 거 아니냐 이거지? 이런 부분은

고거는 별도 사업비가 없습니다. 왜냐면 전액 저희들이 임차해가지고

그건 사업비 여기 수산종묘 관리 지침에 보면 다 나옵니다. 시장 100분에 10 뭐 자부담 다 이 나와 있으니깐 고런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하면은 정책이 잘 되지 않느냐. 고런 부분은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44쪽인가 외옹치 한번 봅시다. 이 모씨가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매입을 해가지고 이분이 왜 취득세도 물어주고 또 1억 4,900 한 1억 5,000만 원치를 물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이

죄송합니다. 이 어떤?

43쪽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사업 43쪽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까?

그......

이게 상 사업비 5억을 받아가지고 이젠 부지를 몇 땅은 매입했어요.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5명이 공동명의가 됐는데 두 사람이 저기 대포 어촌계에 이 부채가 있어가지고 압류를 시켰어요.

네. 맞습니다.

예 압류시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걸 다시 또 압류가 되니까 이 이 모씨가 1억 5,000만 원만 들여 가지고 원래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했다 하지만은 1억 5,000 여만 원을 들여 가지고 대포 가압류를 풀어주고 또 취득세도 물어주고 다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물어줬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본인들이 그 압류된 걸로 다 푼 걸로 이렇게

아닙니다.

홍성환 씨하고 김종성 씨가

그런데, 그게 명의는 이 모씨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가

명의는 나중에 한사람 이갑수씨가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으로 되니까.

왜 그 사람만 명의가 되고 이 사람이 본인들이 이걸 저거 한 거 아니예요. 본인들 돈으로 부채를 갚은 거 아니예요? 이 분이 다 물어 주고 취득세하고 물어 준거예요 재산세도 다 물고 있는 거고 지금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 이예요. 그래 상 사업비를 막 써도 됐느냐? 막 저렇게 해도 되느냐? 분명히 지금 그 땅이 인제는 금싸라기 땅이 됐어요. 이제는 곱으로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이거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재판 판결 결과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재판 판결에 저거 때문에 나왔잖아요? 어디 있지?

24일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처분명령을 받았기 ...... 어디야 농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지가 아니고 경작을 안했기 때문에 처분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거를 처분 명령을 내려서 여기에 대한 또 강제 이행 금이 또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요 이 부분에 저 사건입니다. 이 부분 다

네. 1,260만 원입니다.

예. 그 부분에 사건이지 다른 사건이 아니예요. 그 부분 사건은 뭐 어떻게 해결되는 말든 상관없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되어 있다는 자체가 이상하다 이거지 이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 자기 땅도 아닌데 만약에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갚아 주고, 세금내고 취득세, 등록세 다 내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건 제가

이것은 분명이 뭔가 있는 거 같은데

어제 추진위원도 한번 왔다 가셨는데요. 그 경작을 안했다 그래가지고 그 농지를 처분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니까. 경작했던 분이 46명중에 이 한분이라고 이갑수씨가 이갑수씨 앞으로 농사를 그 사람이 지으니까 그 사람 앞으로 명의를 이전 한 겁니다. 이전해 놓으니까 고 다음에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사법 당국에서 실명제 거래법 위반이다 그래서, 입건 되가지고 1,260만 원에 과징금이 부과된 이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또 들어갔어요. 이행강제금도 억울하다 해가지고 이행강제금도 몇 1,000만 원 나왔을 걸요? 그런데, 제가 이 근거는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한번 읽어 보실 랍니까? 이거 이것 좀 갔다 줘 보세요. 네. 과장님 제가 도장만 찍혀 있으면 얘기할 텐데 도장이 안 찍혀 있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찍어보세요.

부동산

그거 읽지 말고 읽지 말고 그냥 속으로 읽으라고

매도자와 매수자는 화기와 같이 이행계약을 체결한다.

그거 읽지 마세요. 읽지 말고 혼자 보시라고

(박명수 위원이 건내 준 자료 검토 중)

미리 좀 줘서 읽어보게.....,

저희 이건 뭐 처음 본 사항인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제보가 들어와서 나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본인이 생각해보시라고

네.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예.

인제 그거는 끝났다 치고, 이제 FPC사업 좀 봅시다. FPC사업은 참 사업은 좋은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이 FPC사업의 선호 25쪽을 보게 되면은 1층에 직판장 보게 되면 활·선어 유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중앙시장에서도 술렁술렁되고 하고 있거든요 중앙시장에 한 80명~100명 되신 분들이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또 그렇지 또 S센터를 보게 되면 게찜이라든가 횟집이라든가 또 연계 되요. 속초에 횟집이 몇 개 되는 거 같습니까? 몇 백 개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과연 마찰이 없을까요 이게 그러면 FPC사업은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더 큰 안목에서 보자는 거지 오히려 이 관외·관외 유통을 뭐 이렇게 해준다거나 지금 여기서 도루묵이 엄청나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관외 쪽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 해외 같은 거는 지금은 택배 사업이 발달되고, 자동차사업이 발달 되어 가지고 서울 같은 데나 당일치기로 갈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하는 게 났지 지역 상권하고 대립하자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야 지역 상권하고 그럼 지역사람 죽이고 FPC사업은 다른 쪽 어업인들 조합만 사자는 뭐 법칙이 아니잖아요. 지역사람들하고 공생하자는 거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협동조합하고 수협하고 아니면 속초시 이 보조금도 어렵지 않겠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촉구해 가지고 횟집과 게찜하고, 그 다음에 선어·활어 유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활어유통은 얼마 안 되지만 선어 문제가 되냐 특히 더 활어유통도 우리가 활어유통 해 봐야 오징어 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고, 또 활어유통도 상권을 가지고 외지 업체한테 어떻게 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던가, 이런 부분을 또 연계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물속에다 바닷물 속에 다가 냉각기를 어떻게 설치를 해 가지고 뭐 해가지고 활어를 올해 살고 싱싱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또 유통망을 구축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망 구축해서 인제 해주고 하면은 원가도 유지되고 모든 면이 지금 오징어도 대도시만 먹지 작은 도시는 안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의 마케팅을 펼쳐가지고 해주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면밀히 시민들이 다 걱정스러운 얘기고 하니까나 저기 하는데 이 크게 봐요 사업을 큰 사업을 할 사람이 따로 있고, 작은 사업을 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고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인제 큰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고 큰 자본을 가지고 간 사람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라는 게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산지에서도 소비하고 그 다음에 그 외지에도 유통 시키고 복합적인 사업으로 시범사업 했는데요. 그렇다면 인제 그 수산물 활어 판매도 하고, 외식센터도 해야 되는 게 그것도 다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한 사업인데,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저도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존 횟집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좀 넓은 안목으로 본 다면은 다행이도 지금 동서고속도로 하고 동해고속도로가 속초로 들어오니까 관광객을 더 유입시켜가지고 기존 관광객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입해서 양쪽 다 살 수 있는 윈윈 절약으로 가야되지 않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금상첨화가 맞죠. 근데 하나의 우리가 이 예를 듭시다. 고속도로가 뚫리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대포 항이 지금 관광객은 고정된 관광객인데 유통센터 만들었습니다. 횟집이고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잘 생각해 봐야지 금방 그렇게 하면 당장 내일 죽는데 여 잔치 날 받아놓고 잔치 상 밥 먹자고 굶어 죽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고 당장 하면 당장 이 서민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얘기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뭐 누구말다나 몇 년 유예라든가, 어떤 이 지역 사람들이 기반을 갖춰줄 수 있도록 FTL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기반을 갖춰 주게끔 만큼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하라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어떤 유예기간을 준다던가. 뭔가 이런 이걸 정책을 개발하시라 거죠 그런 것들도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예산은 확보 되었나?.

저 시비 6억 700만 원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시비 대응분이 6백?

아니, 6억 700만 원입니다.

6억 700만 원인가요?

예.

지난 11월에 장사항 개발추진위원회에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 5억 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장사항 개발하는 목적으로 5억 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 하셨다고요. 그러면은 그 여 개발 사업에 시비 미확보에 6억 7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제외하고 1억 700만 원을 확보하면 장사항 개발 사업이 마무리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미 대응 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저기 이 장사항 개발사업 예산과 지금 이 방파제 그 연장공사 특별교부세 5억이 별개 사업이 아닌가요?

아니, 그 목적은 특별교부세를 가져온 목적은 장사항 개발을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5억을

연장하기 위한 거죠.

예. 사업을 시비가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공사를 못하게 됐다라고 해서 달라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 저 특별교부세 5억도 이 개발 사업에 포함이 되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시비 확보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1억 700만 원만 확보하면 되는 거네요. 시비는?

네. 그렇습니다.

암튼 그 우리 시 긴축재정으로 확보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 어업인 재산 보호를 위한 그런 어업기반시설 공사를 정확히 마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어민 그 재산관리라든가?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속초시박물관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속초시 박물관장 이맹섭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박물관장 이맹섭 속초시 박물관장 이맹섭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세열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김세열 인사)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학예담당 정종천 인사) 2014년 속초시 박물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 3쪽에 속초시박물관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제7대

관장님,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저기를 위해서 기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숙지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므로 공통상항은 제외하고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이맹섭 네. 알겠습니다. 20쪽에 박물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국악전수 교육, 토요 아뜰리에, 어린이 문화학교를 교육하였으며, 2014년에는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국악전수 교육, 토요 아뜰리에, 어린이문화학교를 교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속초시립 풍물단 공연 현황입니다. 먼저 공연현황입니다. 2013년 유료공연 22건 26회, 무료공연 16건 16회가 있었습니다. 공연수입은 1,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유료공연 13건 17회, 무료공연 15건 15회가 되겠습니다. 공연수입은 1,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립 풍물단 운영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2013년 1,430만 원, 2014년 1,0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13년에는 700만 원, 2014년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보상금입니다. 대부분이 예술단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13년 4억 4,850만 6천 원, 2014년 4억 4,72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14년에는 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립 풍물단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설공연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개관 시 매일 2회를 공연합니다. 오전·오후 오전 11시, 오후 2시에 매일 2회를 공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협연활동입니다. 활동내용은 관내·외 주요행사 공연요청 시 협의 활동하는데 상모판 굿, 사물놀이, 질주, 키다리풍물놀이 등 총 협연실적은 4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박물관 야간개장 「고향의 밤 콘서트」개최가 되겠습니다. 공연시간은 2014년 7월 19일부터 8월 16일 여름 성수기 기간이 되겠습니다. 총 5회 공연으로 19:30~21:30분까지 야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 장소는 저희 실향민문화촌 놀이마당이 되겠습니다. 공연내용은 질주, 상모판 굿, 사물놀이, 속초북청사자놀음 등 저녁에 야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청소년 국악전수 교육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생 총 700여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10회 한하여 09:00부터 오전11:50분까지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버나 돌리기, 굴렁쇠, 상모돌리기, 팽이, 제기차기, 소고춤 배우기 등 청소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국악교육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째 시립 풍물단 문화관광 상품화 방안 계획입니다. 첫 번째 속초시립풍물단원 충원을 통한 발전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현재 단원이 9명입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단원이 인제 저희가 계속 공연 요청이라든가, 계속 1년 12달 365일 공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 단원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낌입니다. 따라서 그 저희가 단원을 한 3명 정도 추가로 보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임 9명 비사임 2명입니다만 조례상은 단원이 14명, 단무장 1명 등 15명으로 구성되게 조례를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 창단 당시는6명이 창단 됐고, 2008년도 3명이 보충이 됐으며, 2012년도에는 상임단원 2명이 충원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립풍물단원은 계속되는 상설 공연, 협연, 야간공연 및 행사운영 등으로 1년에 700여회의 공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9년 동안 계속되는 휴일, 명절 반납과 행사 및 공연․협연 참가는 단원의 피로 누적 및 사기저하로 부상 및 사명감 저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단원의 추가 충원을 통한 격주 휴무 등 휴식보장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단원의 휴식권 보장 및 사기양양으로 공연의 질적 향상 도모코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단원 3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인건비 7,500만 원을 소요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 하도록 건의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풍물체험 장 및 야외 돔 공연장 연습실이 되겠습니다. 신축을 통한 공연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연은 1월 1일 하루만 빼고 연중 공연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 날 쉬지만은 연중 주말, 휴일 없이 공연을 하는데 저희가 공연장이 우천 시라든가 아니면 폭설시, 아니면 강풍 시, 사실 공연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우리 현재 공연하는 장소에 돔 경기장이 그 시설을 해서 연중 관람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의 들인 사항이고요, 소요예산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아마 이게 몇 년차 지금 건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이게 반영이 돼서 우리 시립 풍물단이 속초시를 대표하는 그런 공연 문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및 관광객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풍물단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년에는 포토타임 운영을 좀 검토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소는 우리 풍물단 현판 아래에 있는 문화촌 일원에서 오전 11시 공연하고, 오후 2시 공연 후에 관람객들하고 사진 촬영이라든가 포토 타임하는 그런 시간을 갖출 수 있도록 그 금년에도 보니까 일본관광객들이라든가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공연 후에 다시 풍물단하고 사진 찍는 모습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좋아서 내년에는 그런 포토타임 시간을 같이 운영을 해서 관람객이 많을 때에는 그런 홍보하는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다음은 전통음악 체험장 운영코자 합니다. 소공연 장에서 저희가 우리 그 박물관 소공연 장에서 매주 금․토요일 오전․오후 상설공연 후에 저희가 사물악기 체험활동 및 연주를 위한 체험 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또 전통놀이 체험 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주 금·토요일 오전·오후 공연 후에 버나놀이라든가, 상모놀이 체험등 해서 저희가 우리 관람객들이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속초 도리원 농악 강좌가 되겠습니다. 저희 그 우리 공연장하고 도리원 마을회관 2개소에서 저희가 매년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매주 수요일 19:00~21:00까지 사무연주 기량이라든가 상모돌리기, 농악 진풀이 등을 저희가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속초 북청사자놀음 강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연장 및 문화원 문화 사랑방에서 마찬가지로 3월~11월까지 매주 화요일 19:00~21:00까지 퉁소연주 강좌, 사자춤 강좌, 사자탈 만들기, 전승 등 강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관람객 및 관람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평균 연 관람객 약 11,000명~15,000명 사이에서 관람객이 입장하고 있고요, 관람료는 약 9,000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세월호 여파 때문에 수학여행단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일반관람객들은 줄지 않고 1년 관람객들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추진 현황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 전시 분야로서 조선여인의 규방 엿보기 특별전 2월에서 6월까지 합니다. 또 울산 반구대암각화탁본자료 상설전시 전에서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또 기증유물 특별전 50년대 기준에서 속초리 속으로(폴뷰포드 펜처기증을 유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9일에서 12월 31일까지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전시 내용으로서 사업명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머지 유인물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체험 행사도 저희가 세시풍속 행사라서 설, 단오, 추석, 동지에서 행사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날 행사, 실향민 6.25때 실향민 체험행사 등 또 박물관 교육으로서는 어린이 문화학교, 토요 아뜰리에 등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또 교육용으로는 방과 후 학교 교육, 전통문화예술 교사직무 연수, 국악전수 교육, 전통 규방 공예,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속초시립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등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또 시립 풍물단 공연은 저희가 각 그 외부기관에서 요청 시에는 저희가 공연하고 있습니다. 여수엑스포 「속초시의 날 공연」이라든가, 정선 아리랑 공연, 등등해서 저희가 우리 관내라든가 관외 요청 시 저희가 관련조례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부서별 운영비 사용내역은 유인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서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네. 김종희 위원입니다. 아 박물관장님을 비롯한 저기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더군다나 1월 1일 하루만 빼고 연중 계속 그 풍물단서부터 개관을 한다는 사실에 월요일을 빼놓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풍물단에서 조금 전에 최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속초에 대표 공연단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공연을 하는 걸 보고 위원님들 이런 말씀 한번 나눈 적 있습니다. 그 풍물 하시는 분들의 그 단복을 좀 더 좀 거기에 그분들의 저기 고생하시는데 걸맞게 또 그분들의 그 역할에 걸 맞는 그런 옷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챙겨 보시도록 하시고요 또 올해 새로 하는 그 23페이지에 보면 23페이지도 그렇고, 저기 포토타임 운영이라든가 전통음악 체험 장 운영이라든가 전통놀이 체험 장 운영을 내년에 계획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네. 이러면 또 풍물단이 더욱 또 그러지 않아도 관람객에 관계없이 1일 두 번씩 공연을 하는데 이런 시간까지 하니까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희도 많이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세심하게 관장님이 보살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박물관에 우리가 봤을 때 박물관이 리모델링 때문인지 그 이음세가 천장부분이 센 거 같은 그런 표시가 난 걸 발견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

지금 박물관이 한 10년 되다보니깐. 실리콘 쪽에서 많이 누수가 됩니다. 비가 올 때 얼마 전에 많이 누수가 돼가지고 저희도 특히 박물관 그 전시물이 상당히 그 습도가 중요하거든요 수리 한곳도 있고 아직도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금년에도 아마 예산을 확보 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너무 비가 많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 누수 보수작업을 방수작업을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요청해 놨는데 일단 일부는 확보에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고 포함되어 있고요. 일부는 빠지고 그렇습니다.

네. 거기 전시물들 보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왜 저기 금방 고치면 조금밖에 예산이 안들 걸 더 오래 되어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세심하게 살펴서 저기 고론데 빠지지 않도록 해서 저희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기 가끔 보면 저기서 전통혼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하고 있습니까?

네. 합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하?

1년에 저가 와서 2번했습니다.

네 그거를 거행할 때에는 그러면 수익자 부담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용료가 이제 전통혼례 10만원만 내면은 저희가 인력지원 뭐 옷 지원 저희가 다 준비해 줍니다.

아. 그렇지만 손님접대 음식은 아니고

그건 안하고요. 예.

네. 전통혼례만

혼례만 저희가 지금

그러면 그 상차림 같은 거는?

그것도 저희가 다 해줍니다.

네. 그런 좋은 저기 것이 있는데 상품이 있는데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저기 어디 현수막이라든가 뭐 시에 홈페이지, 박물관 홈페이지라든가 해서 고런 거 일부러 이벤트 삼아서라도 저기 반드시 전통혼례를 리만인드웨딩이라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저기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획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저기 결혼식을 미처 못 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같은 분들도 하면 좋습니다. 저희에게 와서 네.

네. 홍보가 좀 안되어 있어서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많은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희 위원님 전통결혼식에 덧붙여 가지고 그 이용자에 후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버시대가 되다 보니까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추세인거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의 형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차라리 전통혼례가 더 낫겠다 해가지고 전통혼례 쪽으로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는 아주 다 어 거기에서의 사무실 직원들 지원서부터 다 좋았는데, 식당의 문제점을 한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만 조금만 보완이 된다면 이것은 뭐 불우계층·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결혼식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문화를 제언 시키는 전통혼례로도 손색이 없더라. 그런데, 식당의 문제는 조금 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뷔페가 와서 자연스럽게 뷔페를 거기서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으면 조금 보완하면 많은 홍보가 되면 속초시민이 이용하면 좋겠더 라는 하고 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는 향후 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립풍물단하고 관련해서 참 감명스러웠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멘트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저번에 도립 관혁 악단하고 할 때 저는 음악적 감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립풍물단이 오히려 도립 관현악단에 기선을 제압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속초시민으로서 어떤 이런 풍물단이 있다는 걸 자긍심을 정말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아까도 의상도 지적을 해 주었고, 또 그 분들이 갖고 나와서 앉는 방석을 보고 아 저런 분들이면 정말 전통 문향이 있는 방석들을 좀 갖고 와서 그건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격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거에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우리가 시립풍물단을 많이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에 좀 더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 인제 최근 관광문화 켄텐츠를 보면 지나간 시절에 골목 재현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발소 이야기, 뭐 가게 방, 가게 방이라는 걸 써가지고 가게 방 아주 옛날 가게 방 그다음에 뭐 다방 이런 거를 하면서 정말 지난 간 것들의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추억 같은 것들을 재현을 하는 프로그램이 요즘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옛 거리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그 박물관 내에 실향민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뭔가 조금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그 공간들을 주변에 있는 공간들을 아기자기하게 이런 요소로 가미를 시키면 그것도 하나의 컨텐츠로 활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시설물을 막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조금만 더 가미해서 완성 제품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런 거 쪽도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는 요런 거에 1안으로 해가지고 철수와 영희 스토리가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관광 박물관 중에서도 그 박물관이 찾는 횟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대를 지난 7080라든가, 이런 생활에 안정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그런 코스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장님, 이게 문화 컨텐츠라서 제가 인제 그 교육문화체육과에도 어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관장님도 아시다시피 농학이 지난 11월에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농학이라는 것은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보존시켜야 될 하나의 문화로 이제 현성이 되는데요. 요거를 좀 더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그리고, 마치 북청사자놀음 강좌도 같이 하신 다니까 우리의 그 트렌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요거를 잘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아까 최종현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었는데, 지난달에 개관한 국립 산악박물관하고 저희 그 시립박물관 이렇게 연계 관람과 관련해서 아직 뭐 저 협의 해보신적은 없으시죠?

일단 저희 그 산악박물관장하고 또 구두상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MOU를 한번 체결해서 같이 그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자 그래서, 지금 일단 그렇게 잠정적으로

추진은 하고 계시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립박물관 연 입장료 수입이 아직 연 1억 원에 좀 미치지는 못 하네요 아직 그 정도 라면 아예 그 산악박물관이 입장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입장료를 폐지하던가 아니면? 어 저희와 산악박물관도 협의해서 입장료를 똑같이 적용을 해서 양쪽으로 입장을 할 수 있다 하면은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관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하여튼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해서 성사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속초시박물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