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무송
최무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준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8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무송
최무송위원장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사전 검토하신 바와 같이 시정 2건, 건의 5건으로 총 7건의 감사결과를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과 같이 총 7건을 채택해서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북구의회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 위원장 최무송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금호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신금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금호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무송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15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충실한 의정운영지원을 위해 2014년보다 3.19% 증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214회 본회의 제3차 부록에 실음
신금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우리 구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구 본예산안 총 규모는 4,683억 1,72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4.36%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4.61% 증가한 4,600억 4,231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87% 증가한 82억 7,497만원입니다. 재정지표를 보면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13.69%로서 전년대비 1.7%가 낮아진 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비 예산안이 전체예산중 71.15% 자치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84%가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2쪽 표1의 재원별 현황을 보시면 우리 구 세입의 예산이 대부분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전체 예산안 중 0.37%인 17억 455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263만 8,000원이 증가하여 3.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 표3을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다. 2015년도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4,232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5,845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에는 월정수당인상분 반영과 의원 국내·외여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으로는 의장단 협의체부담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및 홍보비로서 전년대비 1,713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903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여비, 차량구입비 등 자산취득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홈페이지 구축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446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6,171만 6,000원이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인건비 등 각종 수당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이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297만 5,000원이 증액된 7,535만 1,000원이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직원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서 96쪽, 공약실천위원회 조례가 인적구성이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금호
신금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거의 없을 것인데요.
금호
신금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이 김상훈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입니까?
금호
신금호의회사무국장
예,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는 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약실천 평가를 해보겠다는 뜻이지요?
금호
신금호의회사무국장
조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석호
조석호위원
아직까지는 안 했지요?
금호
신금호의회사무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관계 없는 사항인데요.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 참고하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북구의회가 5개 자치구 의회 중 의원 2인 1실 쓴 의회가 북구의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청사가 좁아서 밖으로 나가서 고생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북구의회도 1인 1실을 해야 합니다. 의원의 본질이 첫째가 주민에 대한 정치서비스입니다. 그런데 2인이 1실을 이용하다 보니 정치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오면 서로 불편하고 장소도 좁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1인 1실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때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니까 의장님께 얘기하셔서 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금호
신금호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금호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한 내용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 30분 회의중지
09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17억 455만 3,000원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2차 본회의 후 오후 2시에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 36분 산회